[ ] Ⅰ Ⅱ Ⅲ Ⅳ Ⅴ Rule 35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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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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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단계판매의청약철회에관한문제점및개선방안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 [ ] Ⅰ Ⅱ Ⅲ Ⅳ Ⅴ Rule 35 Ⅵ

3 [ ] < 2-1> 5 < 2-2> ( 5 ) 6 < 2-3> ( ) 6 < 2-4> ( ) 6 < 2-5> 8 < 2-6> 8 < 2-7> 9 < 2-8> 9 < 3-1> 12 < 3-2> 14 < 3-3> 15 < 3-4> 16 < 3-5> 17 < 3-6> 18 < 4-1> 21 < 4-2> 27 < 4-3> ( ) 29 < 4-4> 33 < 5-1> < 5-2>

4 - 1 -

5 다단계판매는회원제판매이기때문에다단계판매회사에회원으로가입하고상품을구입한경우다단계판매원자격으로구입한것임. 그러나일부다단계회사가상품을먼저구입하게해놓고그이후에회원가입을유도하기때문에다단계회사로부터처음구입한상품의경우 14 일이지나면반품을받아주지않고있음. 조사대상조사내용조사방법 일반현황 실태조사 o 다단계판매의정의 o 다단계판매산업의현황 o 청약철회와관련된법규현황 o 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현황 o 상담사례분석 o 우리원피해구제유형별사례 문헌조사 실태조사사례분석 관련법규 o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o 외국의입법례 문헌조사 - 2 -

6 " 다단계판매 " 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판매조직을통하여재화등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가. 판매업자에속한판매원이특정인을해당판매원의하위판매원으로가입하도록권유하는모집방식이있을것나. 가목에따른판매원의가입이 3 단계 ( 다른판매원의권유를통하지아니하고가입한판매원을 1 단계판매원으로한다. 이하같다 ) 이상단계적으로이루어질것. 다만, 판매원의단계가 2 단계이하라고하더라도사실상 3 단계이상으로관리 운영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판매원에게제 9 호나목또는다목에해당하는후원수당을지급하는방식을가지고있을것 1) 시행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에따라동법제 2 조제 5 호에서다단계판매요건중소비자요건과소매이익요건이삭제되어그동안규제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변종다단계, 떴다방, 홍보관등변형된방문판매에대한규율이가능해져탈법의소지가제거된점은향후소비자보호차원에서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음

7 후원방문판매 란방문판매및다단계판매의요건에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정판매원의구매 판매등의실적이그직근상위판매원 1 인의후원수당에만영향을미치는후원수당지급방식을가진경우를말한다. 이경우제 1 호의방문판매및제 5 호의다단계판매에는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가. 다단계판매산업 매출규모가 (2008) 2 조 1,956 억원 (2009) 2 조 2,585 억원 (2010) 2 조 5,334 억원 (2011) 2 조 9,492 억원등매년평균 10.4% 씩증가하고있음 년도 2 조 5,334 억원에비해 4,158 억원 (16.4%) 이증가하였는데상위 3 개업체 ( 한국암 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 매출액이크게증가 (3,940 억원 ) 한것이주된원인 임. 2) 공정거래위원회 2011 년도다단계판매매출액및후원수당등주요정보공개 - 4 -

8 판매원직급별평균지급액 : 상위 1% 미만판매원은연간 1 인당평균 5,106 만원, 상위 6% 미만판매원은연간 460 만원을지급받았으나, 하위 40% 판매원은연간 2 만 1 천원수령에그 침. 후원수당판매원수령분포 총지급액 ( 백만원 ) 1인당평균지급액 ( 만원 )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1% 미만 539, ,158 5,106 4,308 1% 이상 - 6% 미만 244, , % 이상 - 30% 미만 129, , % 이상 - 60% 미만 25,476 23, % 이상 - 100% 9,104 7,

9 순위 품목군 취급업체수 * 주요상품 1 건강식품 44개 비타민, 글루코사민, 홍삼엑기스, 노니쥬스등 2 통신상품 13 개이동통신단말기 수수료, 인터넷전화개통수수료등 3 화장품 30개 기초화장품, 에센스, 팩, 목욕용품등 4 생활용품 18개 정수기, 치약, 의류잡화, 일반식품등 5 기타 12개 의료기기, 가전제품, 생수등 * 한업체가여러물품을취급하는경우는중복하여계산 나. 규제현황 구분 검거건수 ( 건 ) 검거인원 ( 명 ) 08년 년 822 2,659 10년 년 224 1,153 ( 단위 : 건 )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시정명령시정권고 경고 과태료 무혐의 07년 년 년 년 년

10 * ' 조희팔사기사건 ' 은지난 2004 년부터 2008 년까지안마기와건강용품등을판매하면연 40% 의고수익을올리게해주겠다고속여 3 만 5 천명의피해자로부터 3 조 5000 여억원가량을가로챈최대다단계사기사건임. 3) * 서울광진경찰서는 지방대생등을상대로방송국등에취업시켜준다고속여서울로상경하게한뒤집단합숙을시키며물건을강매한혐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로최모 (30) 씨등 8 명을불구속입건했음. 최씨등은 2009 년 7 월부터최근까지서울천호동에숙소를차려놓고취업알선을미끼로찾아온대학생등에게 다단계판매원이되면큰돈을벌수있다 고속였음. 이들은가입한회원 146 명에게집단합숙을강요하고커피, 비누, 치약등생활용품을비싸게강매해 4 억 6000 여만원을챙긴혐의임. 이들은피해자들에게 새로운판매원을데려오면그들이물건을산금액의 17% 를떼어주겠다 고속이는방식으로신입회원을끌어들임. 돈이없다는대학생에게는대부중개업체를통해 1000 만원이넘는대출을받도록알선하기도했음. 다. 공제조합현황 4) 이같은활동으로인해다단계판매업체들이소비자와다단계판매원에대해청약철회를거부하는행태가상당히개선되었는데그이유는다단계판매업체가청약철회를거절하여조합이대신보상을하게되면공제규정에따라해당조합사의공제료가인상되는효과가있기때문임. 3) [ 단독 ] 죽었다 던다단계사기왕 조희팔살아있다 한겨레뉴스 4) 2012 년공정거래백서참조 - 7 -

11 구분공제조합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계 보상건수 보상금액 직판 2,064 2,401 2, ,503 특판 324 1,023 3,627 5, ,194 직판 1,330 1,907 3, ,745 특판 ,470 2, ,857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직판 특판 계 가. 규정유무 - 8 -

12 구분법률소비자방판법제8조, 제17조다단계판매판매원방판법제17조후원방문판매방판법제17조 나. 청약철회규정 다단계판매 구분 소비자 판매원 규정 1. 계약서를받은날부터 14 일. 다만, 그계약서를받은날보다재화등이늦게공급된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공급이시작된날부터 14 일등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방문판매자등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 일가. 제 7 조제 2 항에따른계약서를받지아니한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계약서를받은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제 1 호에따른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 3. 제 7 조제 2 항에따른계약서에청약철회등에관한사항이적혀있지아니한경우에는청약철회등을할수있음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 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청약철회등을방해한경우에는그방해행위가종료한날부터 14 일 5. 소비자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 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 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서면으로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음. - 공급일 ~1 개월이지난후 2 개월이내에반환 : 재화대금의 5% 이내비용공제 - 9 -

13 후원방문판매 - 공급일 ~2 개월이지난후 3 개월이내에반환 : 재화대금의 7% 이내비용공제 방판법제 17 조 다. 청약철회관련쟁점사항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 17 조제 2 항 2 다단계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다단계판매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서면으로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재고보유에관하여다단계판매업자에게거짓으로보고하는등의방법으로과다하게재화등의재고를보유한경우 2. 다시판매하기어려울정도로재화등을훼손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5 상담은 2011 년에 1,465 건으로가장많이접수되었으며피해구제는 2008 년에 28 건으로가장많이접수되었다가감소추세에있는상황임. ( 단위 : 건 ) 구분 ( 년 ) 계 상담 , ,173 피해구제

16 - 13 -

17 불만이유 건 (%) 청약철회문의 청약철회방법에대한문의 134(18.0) 134(18.0) 청약철회기간이내에철회요구시거부 11(1.0) 판매자의청약철회방해행위 10(1.0) 청약철회거부및지연판매자의청약철회지연행위 26(3.0) 55(6.0) 제품을개봉하였다는이유로청약철회를거부 8(1.0) 제품의반품요구 218(29.0) 과다한위약금을요구하는경우 28(4.0) 반품및손해배상거부 267 제품의효능및효과가없어반품요구 9(1.0) (35.0) 제품의부작용으로인한손해배상요구 12(1.0) 계약사항에대한확인요구 3(1.0) 부당한대금청구를받은경우 26(3.0) 31 부당대금청구제품을인수하기전에대금변제를요구받는 (5.0) 2(1.0) 경우 건의요청 판매자의불법행위제재요구 70(9.0) 70(9.0) 기타 다단계판매원탈퇴에대한문의 16(2.0) 단순문의및타기관안내 188(25.0) 204(27.0) 계 761(100.0) 761(100.0)

18 판매방법의유형별구분 건 (%) 강습회상술 12(1.6) 부업상술 26(3.4) 설문조사상술 1(0.1) 신분사칭 4(0.5) 정상판매 454(60) 최면상술 6(0.7) 피라미드상술 103(13) 홈파티상술 3(0.3) 홍보관상술 30(4) 회원권상술 10(1.4) 기타 112(15) 계 761(100)

19 구분건 (%) 패션잡화내의류 (20 건 ), 시계 (3 건 ), 벨트 (3 건 ) 등 36 건 (4.8) 식품류 건강식품 (133건), 다이어트식품 (14건), 식품류 (10건) 등 185건 (24.3) 금융 부업알선 (7건), 대부업체대출 (7건), 신용카드 (3건), 부당채권추심 (2건) 등 33건 (4.3) 가사용품 매트 (6건), 가사용품 (5건), 침구류 (4건) 등 23건 (3.0) 전자제품 공기청정기 (13건), 정수기 (12건), 전기장판 (4건) 등 43건 (5.7)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16건), 정수기대여 (5건), 법률서비스 (4건) 등 52건 (6.8) 정보통신 휴대폰 (60건), 스마트폰 (26건), 이동통신 (6건) 등 102건 (13.4) 주방용품식생활기기 (7 건 ), 주방설비 (3 건 ), 그릇 (2 건 ) 등 18 건 (2.3) 보건위생용품화장품세트 (47 건 ), 일반화장품 (34 건 ), 의료기 (12 건 ) 등 122 건 (16.0) 스포츠레져용품스포츠레져용품 (2 건 ), 스포츠웨어 (1 건 ) 등 3 건 (0.4) 기타 불명 144 건 (19.0) 계 761 건 (100)

20 구입금액건 (%) 50 만원미만 455(60) 50 만원이상 ~100 만원미만 31(4) 금액대별구입비율 1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 114(15)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21(16) 1,000만원이상 40(5) 총구입액 1,750,182,560 원 1인당평균금액 4,944,018원 최저 ~ 최고 4,000원 ~43,000,000 원 구입금액이파악되지않거나없는사건은포함하지않음.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다단계판매업에대한품목별보상기준이없지만개별사건의품목에대한보상기준을설명한것임

21 상담내용 건 (%) 피해구제절차안내 123(16.0) 법 제도설명 135(1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설명 111(15.0) 상품 시장정보제공 52(6.0) 타기관알선이관 37(5.0) 기타 / 일반문의 303(39.5) 계 761(100) o 신청인은 단순근로자를모집한다는피신청인의광고전단지를보고방문하자피신청인회사의판매교육을받고회원으로가입하면수당을지급해주겠다는말을믿고 입사함과동시에피신청인의제품을금 2,500,000 원을지급하고구입함. o 이후피신청인의회사가다단계판매업체임을인지하고 퇴사와동시에피신청인에게청약철회를요구할수있는지문의함

22 o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피부팩 10 세트를금 590,000 원에신용카드 3 개월할부로결제하고구입함. o 신청인은 제품을수령하기전에피신청인에게청약철회를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은자신보다상위판매원에게지급한수당을받아오기전까지환급을해줄수없고자신도피해자라며시간을지연하다가청약철회기일을경과하였고이후에도계속거부함. o 신청인은 노인요양원에서알게된지인의권유로피신청인의제품설명회에참석하여퇴행성관절염과치매등에효과가있다는제품을구입하도록권유받음. o 그리하여신청인은 금 40,000,000 원상당의제품을구입하고피신청인회사의회원으로가입후향후활동시직급에따른수당을나눠준다는말을믿고제품을납품받아계속복용하였는데별다른효과도없었음. o 신청인은요양원에서퇴원후이젠더이상제품이필요가없게되어나머지부분에대해반품및손해배상을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은이를거부함. o 신청인은 지인으로부터피신청인의생식을구입하도록권유받고문제가발생하면 100% 환급해준다는말을신뢰하여생식세트 50 개를금 3,400,000 원을지급하고구입하기로함. o 생식 1 세트를복용한이후몸이차가워지고혈뇨가나와피신청인에게부작용을호소하고청약철회를요구하였지만몸이호전되는반응이라고하여일단계속복용하였지만더욱악화되어결국병원진단결과제품부작용으로확인됨. o 이에부작용으로인한손해배상과아직인수받지도않은생식세트에대한반품을요구하였지만과다한위약금을요구하며대금지급을청구함

23 o 신청인의母는 피신청인의제품강습회에참가하여회원으로가입하고추후 1 년간대금납입시고정적으로수익을벌어들일수있다는말에현혹되어회원가입과동시에 10,000,000 원을지급하고주변지인및친척들까지가입을시킴. o 그러나중도해지를하더라도기납부한금액을반환해주겠다는당초설명과달리, 회사의경영환경악화를이유로중도해지를거부하고도주하여피신청인의불법행위에대한제재를요구함

24 가. 다단계판매의규율체계

25 나. 연방거래위원회의다단계판매규제 판례에의해형성된개념에따라연방거래위원회가정의하는바에의하면 다단계판매란후순위가입자 ( 판매원 ) 는상품을판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서가입자 ( 판매원 ) 로써다단계판매사업자와계약을맺은자는자신의판매실적과자신이모집한추가적인후순위가입자 ( 판매원 ) 및그들의판매실적에따라보수기타다른수당을지급받기로체결하는행위 라고정의하고있는데이는다음의두가지요소를내포하고있음. 하나는다단계판매원의보수는반드시상품또는서비스판매를근거로지급되어야하는것이고 ( 적극적요소 ) 다른하나는그보수가단순히후순위판매원의가입만을근거하여지급되어서는안된다는것임 ( 소극적요소 ). 7) 6) 이는상거래에영향을미치거나상거래에서불공정한경쟁수단과불공정또는기만적인행위또는거래관행을위법행위로규정하고있음. 7) 전삼현, 방문다단계판매의판단기준에관한비교법적고찰, 441 면 : 김홍석한경수 [ 다단계판매와방문판매법에관한해설 ] 217 면

26 [Amway 사건 ] Amway 社의수익구조는첫째, 소매판매를통한판매차익의발생, 둘째, 소비자또는판매원이가입시킨회원에게재판매하기위하여매월구입한전체물품량에기초하여책정된보너스로이루어져있음. 연방거래위원회가이수익구조에대한불법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논거로삼은내용은다음과같음. 1. Amway 社는신규회원에게거액의가입비를부과하지않고환급이불가한막대한물품의구매를강요하지않음. 2. 회원에대하여저가의물품을구매하도록하고회원이소비자에게가정용품을판매하도록다음의정책을실시한결과연방거래위원회는다음요건을충족하면불필요한물품을구매하는것을방지하여불법성이없는합법적인다단계판매업체가될수있다는원칙을제시하게됨. 1) 반품정책 : 판매원이탈퇴하여반품이이루어질경우아직사용되지않고재판매가가능한물품을회원의요청에따라 90% 까지반품이가능하도록함 => 이는소비자보호를위한지침으로강매또는착오에기한구입이라도반품보장 2) 70% 재고원칙 : 회원에게매월구매한물품중 70% 이상을도매또는소매로판매할것을요구 => 70% 이상을판매하기전에추가주문을할수없도록하여재고누적으로인한유통상의위험을최소화 3) 10명의소매고객원칙 : 판매원이수당을받기위해서매월최소 10명의소비자에게판매할것을요구 => 판매원이수당을받기위해불필요한물품을구매하는것을방지하여불법피라미드와의차별성을꾀함 다. 주법상다단계판매규제

27 * 구체적내용으로소비자는계약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자정까지청약철회가가능하고계약체결시판매자는소비자에게철회권과철회가능기간에대해통지해야함. 또한판매자는계약해소후 10 영업일안에판매대금이나유가증권의반환및담보를해제하며소비자에게재화의환수여부를통지하고 20 일이내에소비자가보관하고있던재화를환수하여야함. 8) 미국 FTC 가 1975 년 ~1979 년까지진행된 Amway Corporation Inc. 사건에서 1 10 명의소매고객요건 2 70% 재고요건 3 반품요건을지키면합법이되도록정한원칙중의하나임. 이반품정책은판매원이탈퇴하여반품할경우하자가없는제품은구입가의 90% 까지반품가능하도록하는것이고이규정은소비자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으로설령강매또는착오에의해구입하였다고하더라도일정기간이내반품할수있게함으로써질낮은상품구입으로인한손실을보전하도록하기위한것임

28 가. 영국의다단계판매 나. 영국의다단계판매개념 영국은다단계판매에대한별도의규제는없고공정거래법에의해포괄적으로규제가이뤄지고있는데동법상 다단계판매또는네트워크마케팅 이란새로운가입자가조직의개설자나자신에앞서는가입자로부터재화를구입하여이를제3 자에게전매하는것으로가입자는자신의판매는물론이고새로운가입자를입회시키는데대한수당과상위조직으로의승급에수반되는수당의증액, 후순위가입자의판매에따르는수수료등을수입으로얻는행위를의미함. 다. 반품규정및청약철회 영국은소비자와판매원의구분이없이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정하고 14일이후에는 90일내에공급된재화중판매원들이판매하지못한재화를반품하도록함. 판매업자는 120일내에기지급된후원수당에대해판매원으로부터환수받을수있고이때판매원은환급요청에따른비용부담을자기가해야하며판매업자는재화의가치감소, 비용등을공제하고대금을환급받을수있음

29 가. 연쇄판매거래의정의 연쇄판매거래 ( 우리나라의다단계판매 ) 란회원제로한명의회원이그하부회원으로여러회원을증가케하여상부회원이자신의판매제품등판매보수를얻을수있는동시에하부회원이해당상품을판매한경우에도상부회원또한판매보수가배당되도록하는판매방법 을의미함. 나. 연쇄판매업의정의 연쇄판매업 이란물품의판매또는유상으로하는용역의제공사업으로서판매의목적물인물품의재판매, 수탁판매또는판매알선을하는자또는같은종류의용역의제공또는그용역제공의알선을하는자를특정이익을수수하는것으로유인하고그자와특정부담을수반하는상품의판매또는그알선또는같은종류의용역제공또는그용역제공의알선에관한거래를하는것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제 33 조제 1 항 무한연쇄강방지법과의관계

무한연쇄강 이란금품을출연하는가입자가무한하게증가하는것으로서먼저가입한자가선순위자, 그이하에연쇄하여단계적으로 2배이상의배율로증가하는후속의가입자가지급하는금전으로부터자신이지출한금액을초과하는금전을수령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금전배당조직을말함.

30 무한연쇄강 이란금품을출연하는가입자가무한하게증가하는것으로서먼저가입한자가선순위자, 그이하에연쇄하여단계적으로 2배이상의배율로증가하는후속의가입자가지급하는금전으로부터자신이지출한금액을초과하는금전을수령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금전배당조직을말함. 이러한무한연쇄강이란단순한금전배당조직이고상품이나용역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점에서일본특상법상의연쇄판매거래와구별되지만피라미드형의조직형태를취한다는점에서유사함. 따라서연쇄판매거래와무한연쇄강을구별하지않고동일하게규제하는우리나라와는달리일본에서는무한연쇄강에대해 무한연쇄강방지에관한법률 에서별도로규제함으로써투기성과사기성이강한다단계판매에대하여엄격한제한을가하고있음. 다. 청약철회및반품규정

31 연쇄판매업을하는자 ( 연쇄판매업자 ) 가그연쇄판매업에관련된연쇄판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그연쇄판매계약의상대방 ( 연쇄판매가입자 ) 은연쇄판매계약에근거해상품을인도받은날로부터기산하여 ( 그상품을인도받은날이계약의내용을기재한서면의교부일보다이후인경우서면이교부되어도 20일이경과한것으로보지않고실질적으로상품을인도받은날로부터진행이됨을의미 ) 20일이경과했을때를제외하고서면으로그연쇄판매계약의해제를할수있고이경우연쇄판매업자는그연쇄판매계약의해제에따르는손해배상또는위약금의지불을청구할수없음 ( 특상법제40조제1항 ) 연쇄판매계약의해제는연쇄판매계약을해제한다는취지의서면을발송한때에그효력이발생함 ( 동조제2항 ) 연쇄판매계약의해제가있었을경우관련된상품이이미인도되었을경우그거래에요구되는비용은연쇄판매업자의부담으로함 ( 동조제3항 ) 전3항의규정에반하는특약으로, 연쇄판매가입자에게불리한것은무효로함 ( 동조제4항 )

32 연쇄판매계약의중도해약 중도해약에따르는손해배상의제한 상품판매계약의해제 상품판매계약의해제에따르는손해배상의제한 상품 ( 서면을수령한날로부터기산하여 20 일경과후 ) 연쇄판매계약의기본부분 + 특정부담으로서의상품판매부분의해제 ( 장래효 ) 계약체결및이행을위해일반적으로요구되는비용 + 인도된상품의판매가격 + 이미수령한특정이익및기타금품 연쇄판매계약 + 상품판매계약의해제 ( 소급효 ) 반환된경우및인도전일경우 반환되지않은경우 상품판매가격의 1/10 에상당하는액수 해당상품의판매가격에상당하는액수 역무 ( 서면을수령한날로부터기산하여 20 일경과후 ) 연쇄판매계약의기본부분 + 특정부담으로서의역무제공부분의해제 ( 장래효 ) 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해요구되는비용 + 제공이끝난역무의대가 /

33 연쇄판매가입자는서면을수령한날부터기산하여 20일이경과한후에는장래에그연쇄판매계약을해제할수있음 ( 동법제40조의 2 제1항 ) 이에따라연쇄판매계약이해제된경우그계약이해제되기전에연쇄판매업을하는자가연쇄판매가입자에대하여이미연쇄판매업에관련된상품의판매를하고있는때에는연쇄판매가입자는다음의열거된경우를제외하고해당상품의판매와관련된계약을해제할수있음 ( 동조제2항 ) 1. 해당상품을인도받은날로부터기산해 90일을경과했을때 2. 해당상품을재판매했을때 3. 해당상품을사용하거나전부또는일부를소비했을때 ( 연쇄판매업과관련된상품을판매한자가해당연쇄판매가입자에게상품을사용하게하거나전부또는일부를소비하게한경우는제외 ) 4. 기타정령에서정할때 연쇄판매업을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따라연쇄판매계약이해제되었을때손해배상액의예정또는위약금의규정이있는경우라도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해일반적으로요구되는비용의액수에법정이율에따른지연손해금의액수를가산한금액을넘는액수의금전지불을연쇄판매가입자에게청구할수없음 ( 동조제3항 ) 1. 해당연쇄판매계약의해제가해당연쇄판매거래에따르는특정부담과관련된상품의인도이후인경우 : 다음액수를합산한액수 (1) 인도된해당상품의판매가격에상당하는액수 (2) 제공된특정이익및기타금품에상당하는액수 2. 해당연쇄판매계약의해제가해당연쇄판매거래에따르는특정부담과관련된역무의제공개시이후인경우 : 제공된해당역무의대가에상당하는액수 연쇄판매업과관련된상품을판매한자는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제되었을때는손해배상액의예정또는위약금규정이있는경우라도다음각호에열거된경우에따라각호에서정하는액수에, 이에대한법정이율에따른지연손해금의액수를가산한금액을넘는액수의금전지불을해당연쇄판매가입자에게청구할수없음 ( 동조제4항 ) 1. 해당상품이반환된경우또는해당상품판매계약의해제가해당상품의인도이전인경우에는해당상품의판매가격의 1/10에상당하는액수 2. 해당상품이반환되지않은경우해당상품의판매가격에상당하는액수 제2항의규정에따라상품판매계약이해제되었을때에는해당상품과관련된일련의연쇄판매업총괄자는연대해서계약해제에따라발생하는해당상품을판매한자의채무변제에책임을져야함 ( 동조제5항 ) 상기각호의규정에반하는특약으로연쇄판매가입자에게불리한것은무효로함 ( 동조제6 항 ) 제3항과제4항의규정은연쇄판매업과관련된상품또는역무를할부판매를통해판매또는제공하는것에는미적용함 ( 동조제7항 )

34 총괄자또는권유자는일련의연쇄판매업에관한연쇄판매거래의체결을권유할때또는연쇄판매업과관련된연쇄판매거래에대한계약의해제를방해하기위해고의로사실을고지하지않거나허위사실을고지하는행위를해서는안됨 ( 동법제34조제1항 ) 1. 상품의종류및그성능혹은품질또는시설을이용하거나역무를제공받을권리혹은역무의종류및내용기타이들과유사한것으로서경제산업성령에서정하는사항 2. 해당연쇄판매거래에따르는특정부담에관한사항 3. 해당계약의해제에관한사항 4. 그연쇄판매업과관련된특정이익에관한사항 5. 위각호의사항외에연쇄판매업에관한사항으로연쇄판매거래의상대방의판단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 연쇄판매업자는총괄자가총괄하는일련의연쇄판매업에관한연쇄판매거래의체결을권유할때또는연쇄판매업과관련된연쇄판매거래에대한계약의해제를방해하기위해전항각호의사항에대해허위사실을고지하는행위를해서는안됨 ( 동법제34조제2항 ) 연쇄판매가입자는총괄자또는권유자가그총괄자가총괄하는일련의연쇄판매업에관한연쇄판매계약의체결에대한권유를하는때에 1. 동조제1항을위반해허위사실을고지하여해당고지내용이사실이라는오인을하게하거나 2. 동조제1항을위반해고의로사실을고지하지않아해당사실이존재하지않는다는오인을하게하거나 3. 동조제2항을위반해허위사실을고지하여해당고지내용이사실이라는오인을하게하는경우그로인해그연쇄판매계약의청약또는그승낙의의사표시를한때에는이를취소할수있음 ( 동법제 40조의3 제1항 ) 단, 해당연쇄판매계약의상대방이연쇄판매계약을체결할당시해당총괄자, 해당권유자또는해당일반연쇄판매업자가이러한행위를했다는사실을알지못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동조제1항단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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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분 미국 청약철회제도 - 기본적으로계약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자정까지가능하며다단계판매전체를규율하고있는조지아주법의경우, 반품정책에따라재구입의가액은재판매가가능한상품등판매원이회사로부터구입할당시지급한금액의 90% 이상이어야하며재구입하는물품은현재다단계판매회사에서판매되고있어야하고판매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는재판매가가능한상태및판매를중단한날로부터 1 년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고규율함. Georgia Code section (a) 영국 - 영국은소비자와판매원의구분이없이청약철회기간을 14 일로정하고 14 일이후에는 90 일내에공급된재화중판매원들이판매하지못한재화를반품하도록함. 영국의공정거래법제 6 조 일본 - 연쇄판매업을하는자가그연쇄판매업에관련된연쇄판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그연쇄판매계약의상대방 ( 연쇄판매가입자 ) 은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수령한날부터기산하여 20 일이경과한때를제외하고서면으로그연쇄판매계약의해제를할수있음. - 연쇄판매가입자는서면을수령한날부터기산하여 20 일이경과한후에는장래에그연쇄판매계약을해제할수있음.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제 40 조제 1 항및동법제 40 조의 2 제 1 항 한국 - 소비자의경우 : 재화등을공급받거나공급이시작된날부터 14 일 - 판매원의경우 :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서면으로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가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 17 조

37 가. 다단계판매의소비자개념 나. 다단계판매의특성을고려한소비자개념을정의

38 현재수정 ( 안 ) 제 4 조 ( 소비자의범위 ) 법제 2 조제 1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사업자가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 ( 이하 " 재화등 " 이라한다 ) 을소비생활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이용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 4 조 ( 소비자의범위 ) 법제 2 조제 1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사업자가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 ( 이하 " 재화등 " 이라한다 ) 을소비생활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이용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3. 다단계판매원또는후원방문판매원이되기위하여다단계판매업자또는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재화등을최초로구매하는자 3. 다단계판매업자또는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판매원으로회원등록을하지아니하고재화등을최초로구매하는자 가. 재화의과다구입으로인한다단계판매원보호규정불비

39 나. 청약철회와별도로 반품규정 도입필요

40 제 17 조 ( 청약철회등 ) 현재수정 ( 안 ) 1 다단계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가청약철회등을하는경우에는제 8 조를준용하며, 이경우 " 방문판매자등 " 은 " 다단계판매자 " 로본다. 다만, 소비자가다단계판매원과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그소비자는다단계판매원에대하여우선적으로청약철회등을하고, 다단계판매원의소재불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다단계판매원에대하여청약철회등을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만그재화등을공급한다단계판매업자에대하여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2 다단계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다단계판매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서면으로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재고보유에관하여다단계판매업자에게거짓으로보고하는등의방법으로과다하게재화등의재고를보유한경우 2. 다시판매하기어려울정도로재화등을훼손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제 17 조 ( 청약철회등 ) 1 다단계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가청약철회등을하는경우에는제 8 조를준용하며이경우 " 방문판매자등 " 은 " 다단계판매자 " 로본다. 다만, 소비자가다단계판매원과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그소비자는다단계판매원에대하여우선적으로청약철회등을하고, 다단계판매원의소재불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다단계판매원에대하여청약철회등을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만그재화등을공급한다단계판매업자에대하여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2 다단계판매자에게회원으로등록한지 1 년미만의다단계판매원은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서면으로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를할수있고, 청약철회기간을경과하여재화를반품해야할사정의변경이생긴경우제 8 조제 2 항제 1 호 ~ 제 5 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청약철회기간이경과한날로부터 90 일이내에구입가격의 9/10 까지재화등의반품이가능하도록하고이때의위약금비율은구입가격의 1/10 을초과하지못한다

4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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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