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 차례 > Ⅰ. 서설 Ⅱ. 영미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 Ⅲ. 법정손해배상 Ⅳ. 법정손해배상도입에관한검토 Ⅴ. 맺음말 Ⅰ. 서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영국에서그기원을찾아볼수있으나, 17세기이후에미국에서가장활발히이용되어온제도로써, 미국의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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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 최나진 ** 1) 국문요약 주제어 : 징벌적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배액손해배상, 하도급법 * 이논문은저자의박사학위논문을수정, 보완, 발전시켜제출하는것임을명시합니다. ** 고려대학교연구교수, 법학박사. ( 투고일자 : , 심사일자 : , 게재확정일자 : )

2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 차례 > Ⅰ. 서설 Ⅱ. 영미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 Ⅲ. 법정손해배상 Ⅳ. 법정손해배상도입에관한검토 Ⅴ. 맺음말 Ⅰ. 서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영국에서그기원을찾아볼수있으나, 17세기이후에미국에서가장활발히이용되어온제도로써, 미국의불법행위법제2차리스테이트먼트제908 조에서는전보손해배상또는명목적손해배상과는달리무자비한 (outrageous) 행위를한자를처벌하고추후에그자나다른자가유사한행위를하지못하도록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1) 미국에서는 Exemplary Damages 또는 Vindictive Damages 등의여러가지용어가사용되고있으나 Punitive Damages 가가장일반적이다. 2) 피고의행위가악의적이고 (maliciou s) 3), 억압적이며 (oppressive), 무자비한 (outrageous) 경우에배심원에서는재량으로피고의비난가능한행위에대한징벌의성격과그런행위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다. 4) 즉, 원고의청구로인해당연한권리로서인정되는것이아니라, 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기에충분한위법적인상황이있어야하며배심원의재량으로부과가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우리나라의 1)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908 (1979). 2) Glanville Llewelyn Williams, B. A. Hepple, Foundations of the Law of Tort, (2nd ed., Butterworths & Co., 1984). 3) malice 의사전적용어를살펴보면, 다른사람을해하거나타인이고통받는것을보고자하는욕망또는의도라고한다. < 마지막검색일 : 2016 년 9 월 25 일. 4) George C. Christie, Current Trends in the American Law of Punitive Damages, 20 ANGLO-AM. L. Rev. 349, 350 (1991). 242

3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판례에서도징벌적배상이란보통법상 (Common Law) 인정되고있는구제방법의일종으로서, 가해자에게특히고의등, 주관적으로악의성가진경우에보상적손해배상에덧붙여위법행위에대한징벌과동종행위의억지를주목적으로하여과해지는손해배상 5) 으로보고있다. 옥시사태 6) 이후에영미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에대한찬성론이거세어졌고, 악의적인기업의행태로억울하게가족과지인을잃고, 평생의가슴의상처를안고가는소비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현재의우리나라의손해배상제도로는피해자구제가정당히이루어지지않는다는목소리가높다. 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을주장하는논의들은크게 1 찬성하는논의, 2 징벌적손해배상의문제점을지적하며비판하는논의, 그리고 3 비교법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을검토하는논의로나누어진행되어왔다. 그리고찬성하는논의에는민법에일반규정으로도입하고자하는주장과특별규정으로도입하고자하는주장등으로나누어진다. 7) 5) 서울동부지법 선고 93가합 판결 : 대법원 선고 96다 판결. 미국법원이인정한손해배상액에징벌적손해배상이포함되는지여부를논하는것이판결의쟁점중의하나였는데, 특히징벌적손해배상액이포함된것이라면이런판결이한국에서집행이가능한가에대하여제1심법원에서는미국의판결에징벌적배상에관한요소가있는지를검토한후징벌적배상이포함되어있지않기에공서양속위반여부에는판단에대한피고의주장을배척하였다 ( 김민규, 징벌적손해배상과외국판결의부분적승인, 민사법의이론과실무 제3집, 법이론과실무학회, 1999, 125면이하 ). 6)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관한뜨거운여론과함께, 20대국회출범이후첫국정조사인 가습기살균제사태진상규명과피해구제등을위한국정조사 계획서가 2016 년 7월 6 일출석의원 250명만장일치로국회본회의에서채택되었다.< articleview.html?idxno=41396>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7) 1 민법의일반규정으로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을찬성하는입장 : 김성돈,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법이론적문제점과그극복방안, 성균관법학 제25 권제4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면 ; 이점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필요성과가능성에대한일고찰, 동아법학 제38호, 2006, 면 ; 최현태, 환경침해영역에서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기능, 한양법학 제24 권제2 호, 한양법학회, 2013, 503 면. 527 면 ; 2014 년 5월 19일이종걸의원이대표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6월 16일박영선의원이대표발의한징벌적손해배상법안발의안. 2 특별규정으로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을찬성하는입장 : 김두진, 공정거래법및소비자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 징벌적손해배상제의법리와도입가능성 (Ⅱ), 한국법제연구원, 2007, 140면 ; 김상찬, 이충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위한비교법적고찰, 법학연구 제35 권, 한국법학회, 2009, 182면 ; 박종렬, 243

4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하지만, 대륙법체계인우리나라에영미법의제도인징벌적손해배상을반대하는논의역시큰축을담당하고있다. 8) 물론, 실제손해액과피해자들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청구권이제구실을하고있지않는것은사실이다. 9) 하지만찬성론자들의주장처럼진정한권리구제를위해서단순히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민법의일반규정으로도입하는것이만능일까? 영미법에서도여러문제점이지적되어온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징벌과억제의기능을잘구현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과함께이에대한통제로써법률에상한을정함으로써법정책적으로법정손해배상제도를통하여그해결책을찾아가고있는모습이보인다. 본지에서는영미법상의제도인징벌적손해배상이가진의미와기능을구현하면서도우리법제에맞게진정한피해자구제를할수있는민사적해결책은무엇이있을지를논해보고자한다. Ⅱ. 영미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 1. 징벌적손해배상의성립요건 미국에서는각주마다징벌적손해배상의성립요건을다르게두고있다. 10)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 26권, 한국법학회, 2007, 162면 ; 이정표, 손성문, 중국불법행위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재산법연구 제27 권제2 호, 2010, 234 면 ; 홍명수, 공정거래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관한검토, 성균관법학 제20권제2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8, 537면. 8) 징벌적손해배상을반대하는입장 : 김영갑, 독점규제법상손해배상책임, 저스티스 제30 권제4 호, 한국법학원, 1997, 면 ; 윤동호, 징벌적민사제재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37 면 ; 김성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62면. 9) 이러한일환으로위자료상한을현실적으로높이고자, 대법원에서는 2016년 7월 15일대전지방법원주재로열린 ' 전국민사법관포럼 ' 에서국민법감정에맞게위자료산정기준금액을올리는방안이논의되었다. <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10) Richard L. Blatt, Robert W. Hammesfahr, Lori S. Nugent, Punitive Damages: A State- 244

5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법체계는어떠한기준등을상세히정하고그에따라손해배상에대한결정을하는것이아니라, 주로사실판단자 ( 배심원또는판사 ) 의재량에따라손해배상의성립여부나액수가좌우된다. 특히징벌적손해배상은특정케이스의구체적상황등이더욱더많이고려되는영역이라고할수있다. 전통적으로보통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의금액의한도는정해져있지않고, 배상금액을산정함에있어서객관적인기준이있는것도아니었다. 11) 그러다보니, 판례상여러가지요건을고려하여징벌적손해배상의금액산정의체제를제시해왔는데, 공통적으로그요건들을정리해보면이하와같다. 1 피고의불법행위에대한비난가능성, 2 실손해의존재, 3 피고의재정능력, 4 그불법행위로인하여수익을얻었을것, 5 소송비용, 6 피고가민사와형사처벌을받은총금액, 7 피고의불법행위로기인하여일어난손해또는일어날수도있을손해 ( 장래 ) 와이로인하여원고가고통받은손실간의비율등이그것이다. 12) 미국의각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기위하여일반불법행위요건외에추가적인불법상황을필요로하는데, 앞서설시한것처럼, 각주마다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의인정요건은각주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 13) 이는미국의불법행위 (torts) 는각주법에따르고있고, 주적상이 (diversity) 14) 이기때문에연방법원에서판단된다고하더라도, 에리원칙 (Erie rule) 15) 으로인하여당해주법의 by-state Guide To Law and Practice, 99 (Thomson West, 2007). 11) Dan B. Dobbs, The Law of Torts, 1066 (West Group Publishing, 2000). 12) Labonte v. Hutchins & Wheeler, 424 Mass. 813, 678 N.E. 2d 853 (1997); Garnes v. Fleming Landfill, Inc., 186 W. Va. 656, 413 S.E. 2d 897 (1991) : Dan Dobbs, The Law of Torts, 1067 (West Group Publishing, 2000). 13) 이점인, 전게논문, 198면. 14) 당사자사이에주적상이 (diversity) 가있다는것은원고와피고의주적이달라야한다는의미이고소송의형태가원고나피고중의일방이나쌍방이다수인경우에는각원고와각피고의주적이달라야하고, 다른사람사이의주적이다르더라도한사람의원고와한사람이피고사이에주적이동일한경우에는이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 ( 서철원, 미국민사소송법, 법원사, 2005, 81면 ). 15) 에리원칙 (Erie doctrine) 은민사소송법에서주적상이와관련하여연방법원에주어지는민사소송법권한이고주의실체법에적용된다는규칙이다. < doctrine>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 에리원칙에대한자세한내용은 David Crump, The Twilight Zone of the Erie Doctrine: Is There Really a Different Choice of Equitable Remedies In the Court a Block Away?, 1991 Wis. L. Rev (1991) 을참조. 245

6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적용을받기에, 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는요건을특정지워서일반화하기는어렵다. 16) 그래서 1996 년, 미국의통일법전위원회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f Uniform State Law: NCCUSL) 에서는그동안의논의와주의법률개혁내용, 그리고연방의회의법률안및판례의태도등을종합하여징벌적손해배상의인정요건과그기준에관한명확한기준을설정하는것을내용으로하여최종적인법률안을제정하였고, 17) 이를징벌적손해배상모델법 (Model Punitive Damages Act) 이라고한다. 18) 16) 참고로미국의소송법관련한절차를간단히살펴보면이하와같다. 1 연방법원에제기된사건이주적상이 (diversity) 에기한것이아니면절차적인측면은물론이고실체적인측면에서도연방법이적용되고, 2 연방법원에제기된사건이주적상이 (diversity) 에기한것이면그이슈가실체적이냐절차적이냐를불문하고연방헌법이나연방법이적용되고, 3 연방법원에제기된사건이주적상이 (diversity) 에기한것이고그이슈에적용되는연방법률이나연방헌법이없으면연방의보통법 (Common Law) 이적용되는지, 아니면주의성문법 (statute) 과보통법 (Common Law) 을포함한주의실체법이적용되는지아니면주의절차법혹은연방의실체법이적용되는지의문제가생길수있다 ( 서철원, 앞의책, 137면 ). 17) 이점인, 전게논문, 219면. 18) 1996년미국의통일법전위원회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f Uniform State Law: NCCUSL) 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모델법 (Model Punitive Damages Act) 을제정하였다. 이모델법은증거의기준, 불합리한손해배상금이부과되는것을제한하는절차, 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금을부과함에있어서검토할주의사항등을포함한다. 징벌적손해배상모델법 (The Model Punitive Damages Act) 제7조를보면, 공정하고합리적인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있어서고려하여야할기준을아홉가지로제시한다. 1 피고의불법행위의성격이청구인이나다른사람에게미치게되는효과, 2 전보적손해배상의총액, 3 피고가불법행위로지불하였던지아니면지불되어야하는벌금, 과태료, 손해배상액, 원상회복, 4 피고의현재와장래의수입정도그리고손해배상이이들수입에미치게되는효과. 5 피고가불법행위로부터얻게되는이익또는수입에서그불법행위로지불하게되는손해배상이나원상회복비용을공제한금액, 6 다수의선량한사람들에게미치게되는손해배상에따른반대효과, 7 피고가불법행위를범하고난이후취하였던피해구제노력의정도, 8 정부나다른일반적인공공기관또는기준을설정할기능을가진기관에서설정한적절한기준의수행여부, 9 기타손해배상액의가감요소등이다. 징벌적손해배상법모델법제7조에서는제2차불법행위리스테이트먼트에서언급하고있는기준들과더불어 선의의제3자에게역효과를끼쳤을것 이라는요건을추가하고있다. 이징벌적손해배상법모델법은민사소송에만적용되고중재절차나다른분쟁해결절차에는적용되지않는다. 그리고모델법제7조제 (b) 항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달리규정하는제정법이있다면그법의산정방법에따른다고하여각주의제정법이우선시됨을규정하고있다. 246

7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1) 피고의불법행위에대한비난가능성원칙적으로고의로인한불법행위여야하며, 가해자의고의행위에비난가능성이높은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이부과될수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는요건으로비난가능성을가진행위, 즉, 가해자의악의적이고고의적인행위가필요하다. 19) 미국의각주별로인정되는비난가능한행위의내용을유형화하면 1 고의적인행위만해당하는경우, 2 사기행위 (fraud) 도포함하는경우 20), 또한모델법에서는손해배상액의인정절차와관련하여당사자가전보적손해배상절차와징벌적손해배상절차의분리를요청할수있고, 나아가배심원의결정에대하여사법적인통제를가하여사실상징벌적손해배상액결정권을배심원으로부터빼앗아서법관에게주고있다. 즉, 배심원이징벌적손해배상액을결정하고나면사실심재판관은이의가있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먼저징벌적손해배상의부과를뒷받침할만한납득할증거가없다고판단되면, 새로운심리를명하여야하고, 둘째, 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만한증거는있으나그액수가과다하다고판단하면그액수만의산정을위한새로운심리를명하여야하며, 셋째, 배심원의결정이타당하다고판단되면그액수를산정한근거를명시하여야하는데, 항소심법원이징벌적손해배상액의적정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직권내지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그액수를결정할근거를명시하여야한다.(The Model Punitive Damages Act 7 (b), 8, 9.) 하지만, 이러한모델법의제정에도불구하고, 이를채택한주는한곳도없었다. 19) 아칸소 (Arkansas) 주, 플로리다 (Florida) 주, 캔자스 (Kansas) 주, 켄터키 (Kentucky) 주, 네바다 (Nevada) 주,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주,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주,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주등이다. 20) 앨라배마 (Alabama) 주법에서는피고가원고에대하여고의적으로억압 (oppression), 사기 (fraud), 무자비함 (wantonness), 또는악의 (malice) 를가진경우에민사사건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한다.(Ala. Code (a), (b) (1)- (3) (1993)); 아이다호 (Idaho) 주법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주장하는당사자에게억압적이고사기를행하였으며, 악의적이고, 무자비한 (outrageous) 행위일것을근거로하고있다. (Idaho Code (1) (Michie 2004)); 캔자스 (Kansas) 주법에서는피고의행위가억압, 사기또는악의로인한행위라는것을입증한경우에만피해자가배상을받을수있다.(Kan. Sta. Ann (c)); 켄터키 (Kentucky) 주법에서도피고의행위가억압, 사기또는악의로인한행위라고원고가분명하고설득력있는증거로입증한경우에는이를배상을받을수있다.(Ky. Rev. Stat. Ann (2) (Michie 1992)); 조지아 (Georgia) 주법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이란용어는 vindic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와동일한용어이고벌칙을내리거나처벌또는억제하기위한참작할여지가없는상황 (aggravating circumstance) 에부과된다른손해배상과동일한용어로쓰이는데,(Ga. Code Ann (a)) 이런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은 247

8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중대한사기행위만으로한정하여포함시키는경우 21) 로볼수있다. 악의적인행위, 사기 (fraud), 무자비함 (wantonness), 억압 (oppression) 또는발생한결과에의식적인무관심을키운경우에부과된다.(Ga. Code Ann (b)) 또한, 비난가능한행위는위험의긴급성을인식하고그행위로인한결과를현전히태만하게경시 (reckless disregard) 또는완전히무시한행위여야한다.(Ga. Code Ann (b));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주법에서는피고가사기 (fraud), 악의또는고의적이거나계획적인행위에대하여책임이있는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진다.( N.C. Gen. Stat. 1D-5(a) (2003)); 캔자스 (Kansas) 주법에서는고의적이고 (willful), 사기적인 (fraudulent), 악의적인 (malicious) 행위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한다.(Kan. Sta. Ann (c)); 네바다 (Nevada) 주법에서는가해행위가억압, 사기, 또는악의성의증거가입증된경우에처벌과억제를위해징벌적손해배상을허용하고있다.(Nev. Rev. Stat. Ann (Michie 2002));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려면실제또는추정된억압, 사기또는악의의판결이필요하다.(John Deere Co. v. Mygard Equip, Inc., 225 N.W.2d 80, 95 (N.E. 1974));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주에서는중대한사기, 악의, 억압또는계획적이고고의적인또는잔인한행위, 그리고타인의권리에영향을주는민사의무에대하여범죄적인무관심과같은행위를처벌하고억제하고자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다.(Wells v. Smith, 297 S.E. 2d 872, 877 (W. Va. 1982)); 텍사스 (Texas) 주법에서는 1 사기, 2 악의, 또는 3 중과실의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다.(Tex. Civ. Prac. & Rem. Code Ann (a)(1)-(3) (Vermon Supp )); 테네시 (Tennessee) 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은억압, 사기또는악의적인행위에대해부과되는데, 동물, 재산에대하여불법한손해를가한경우에도적용되고, 피고가원고에게고의적으로사기적인, 또는악의적으로, 무모할정도로손해를끼친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다.(Hodges v. S.C. Toof & Co., 833 S.W.2d 896, 901 (Tenn. 1992)); 미시건 (Michigan) 주법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은억압, 사기또는악의적인행위에대해부과하고있는데, 이때동물, 재산에대하여불법한손해를가한경우에도이를적용한다. (S.D. Codified Laws (Michie 1987)). 21) 워싱턴디시 (Washington D.C, or District of Columbia) 주에서는다른주와달리, 중대한사기 (gross fraud) 를판례에서인정하고있다 : Bay Gen. Indus., Inc. v. Johnson, 418 A. 2d 1050 (D.C. 1980). 1976년 1심에서메릴랜드에서전자제품을제조하는업체인 Bay General Industries, Inc. 와그대표자에게불법점유로인한이익을얻고, 사기행위를통한횡령 (conversion), 압수물반환영장 (replevin writ) 집행방해에대하여 150,000 달러의손해배상금이명해졌다. 이소송은처음에압류동산회복소송 (replevin) 을통해제기되었었다. 이사례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인계약위반과고의적인불법행위소송모두에적용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Brown v. Coates, 102 U.S. App. D.C. 300, 303, 253 F.2d 36, 39 (1958)) 그리고피고의악의 (maliciousness), 무자비함 (wantonness), 중과실 (gross fraud), 타인의권리에대한고의적인무시와현저히태만함 (recklessness) 과같은무자비한 248

9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징벌적손해배상은악의 (malice) 적이고고의적인 (intentional) 불법행위에부과된다. 22) 일반적으로, 피고의불법행위가치명적이고 (egregious), 악의적 (malicious) 으로행위할것 을요하고있고, 이비난가능성 23) 의정도가미국에서판례를통하여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여부, 가장중요한요소이다. 24) 먼저, 피고가고의로행한불법행위가존재해야하는것이고, 이러한고의행위의비난가능성이유달리큰행위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지여부를고려하게되는것이다. 피고의행한불법행위가비난가능성을갖기위해서는그행위의종류와불법의정도를함께고려해야한다. 25) 이러한행위의범주에대하여오리곤 (outrageous) 행위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금을명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 오하이오 (Ohio) 주법에서는피고의행위가악의또는가중된또는중대한사기또는피고가대표자또는전문가로써위임, 참여또는비준한행위또는대리인또는하수인의행위를생략했다고증거가입증된경우에는징벌적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2004 Ohio Laws 144 (effective Aprip ). 22) 아칸소 (Arkansas) 주에서는타인의안전과권리에대한악의적이고고의적인행위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한다.(Freeman v. Anderson, 651 S.W. 2d 450, 452 (Ark. 1983)); 플로리다 (Florida) 주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의기준은악의적이고고의적이고중대한불법행위를말한다.(Fla. Stat. Ann (1) (West Supp. 2004));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주에서는피고의행위가악의적이고무모하고사악하다는것에근거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될수있다.(Greater Providence Deposit Corp. v. Jenison, 485 A. 2d (R.I. 1984));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주에서는고의적이고계획적이며악의적인행위를처벌하고억제하기위해서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한다.(Flockhart v. Wyant, 467 N.W. 2d 473, 477 (S.D.1991)). 23) 책임이라는말에는민법에서여러가지의의미로쓰일수있는데, 크게주관적사유와객관적사유로나누어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주관적사유에는유책성, 과책, 비난가능성, 또는그냥과실이라고불리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행위자에게그러한책임 (culpability) 을돌릴수있는사유 ( 귀책사유 ) 로서대표적인것이고의와아울러그의과실이다. 그리고객관적사유로서의책임 (liability) 이란배상의무또는채권의공취력의복종을의미한다. (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11, 면 ). 24) Green Oil Co. v. Hornsby, 539 So. 2d 218, 223 (Ala, 1989) 이판례에서는 피고의행위에대한비난가능성은배심원이산정한징벌적손해배상이초과했거나부적절한지를결정하는데있어서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라고판시하고있다. 25) Cantrell v. Amarillo Hardware Co., 226 Kan. 681, 602 P.2d 1326 (1979); Beggs v. Universal C.I.T. Credit Corp., 409 S.W. 2d 719 (Mo. 1966); Parker v. McGinnese, 594 S.W. 2d 550 (Tex. Civ. App. 1980). 249

10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Oregon) 주에서는자동차운전자를비롯하여기업, 전문적인집단, 회사모든다양한범주의행위에대하여제재를통하여행위의억제가필요하고, 사회적이익이큰경우에는그행위의범주를넓게인정하고있다. 26) 피고의비난가능성은원고의건강보험의적용범위에대하여사기를한보험회사에대하여소를제기했던 1991 년의 Pacific Mutual Life Insurance Co. v. Haslip 27) 판례에잘나타난다. 법원에서는가해자인보험회사가책임을피할수있는가능성이얼마나되었는가에따라비난가능성을책정한다고판시하고있다. 28) 캔자스 (Kansas) 주법에서는피고가그불법행위로인한결과를인식한정도와이를알고도고의로은폐하려고하였거나그불법행위를지속한기간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9) 또한, 비당사자의손해까지비난가능한행위의범위로볼것인가에대하여 2007 년 Philip Morris USA v. Williams 판례에서 30) 피고의행위의비난가능성을결정하는데있어서비당사자에대한손해까지도고려할수도있다고하여적극적인입장을보였다. 31) 더불어, 비난가능한행위의범위를고의적인무관심을 26) Harrell v. Travelers Indem. Co., 567 P. 2d 1013, (Or. 1977); 그리고몬태나대법원 (Montana Supreme Court) 역시도배심원과법관은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는행위의적용범위를넓게인정하고있다 (First Bank (N.A.) Billings v. Transamerica Ins. Co., 679 P. 2d 1217, 1222 (Mont. 1984). 27) Pacific Mutual Life Insurance Co. v. Haslip, 499 U.S. 1 (1991). 28) 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111 Harv. L. Rev. 869 at 906 (1998). 29) Kan. Sta. Ann (b) (2), (4). 30) Philip Morris USA v. Williams, 549 U.S. 346 (2007). 31) Id. 이사건에서논점이된것은배심원단이징벌적손해배상을판단함에있어서, 비당사자에대한손해를고려할수있는지의여부였다. 이판례의다수의견은피고는이런기소에대하여방어할기회가전혀없었기때문에비당사자들에대한손해에근거하여배상액을허용하는것은피고의재산을빼앗은것과마찬가지라고보았다. 또한비당사자에대한손해에근거한금액은원고의숫자와손해의범위와같은요소들을특정화시킬수가없기때문에징벌적손해배상산정에있어서기준없는금액을추가하게될뿐이고, 이런기준은가해자를억제하고자하는기능을적절하게시행하지못하였다고보았다. 그리고미국헌법의적법절차조항과관련하여서는, 불특정타인에게손해를야기한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을가하는것을금지하는데, 가해행위가소수에게손해를끼칠위험이있는경우보다다수에게피해를줄염려가있는경우에는그가해행위를다르게보아야하기때문에비난가능성을고려함에있어서이와같은상황을참작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 (Id., at 357). 250

11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표명한행위까지포함하여보기도한다. 32) 타인의권리에대하여무모할정도의 무관심하다고볼수있는너무나도고의적인행위, 즉미필적고의에대하여도 일반적인고의와유사하게인정을한다. 33) 이러한미필적고의는타인에대한예 32) 미국불법행위법에서는고의와과실을구별하고있고, 이어제3의범주로미필적고의를구별하여인정하고있는데, 이러한미필적고의, 즉현저하게태만히 (reckless) 행한행위는일반적으로타인의권리또는안전에대하여의도적으로무시한행위로설명된다 ( 김현수, 미국법상징벌적손해배상 : 근대법형성기법리의전개와제한요소를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29 권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342면 ). 고의적인무관심행위에대하여는 냉담할정도로무시함으로써현저히태만한행위를행한경우 로보아현저히태만한행위를고의의포섭범위로확대시켜보고있는주는뉴욕 (New York) 주, 뉴저지 (New Jersey) 주, 델라웨어 (Delaware) 주, 조지아 (Georgia) 주, 마인 (Maine) 주, 미시건주, 미네소타 (Minnesota) 주, 미주리 (Missouri) 주, 버지니아 (Virginia) 주, 앨라배마 (Alabama) 주, 알래스카 (Alaska) 주, 애리조나 (Arizona) 주,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주, 오리곤 (Oregon) 주, 위스콘신 (Wisconsin) 주, 일리노이 (Illinois) 주,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주, 하와이 (Hawaii) 주등이다. 33) 알래스카 (Alaska) 주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의성립요건인악의성에대하여타인의권리에대하여현저히태만하게무시한경우를포함한다고한다.(Alyeska Pipeline Serv. Co. v. O Kelley, 645 P. 2d 767, 774 (Alaska 1982)); 미시건 (Michigan) 주에서는악의적인행위또는타인의권리에대하여무모할정도의무관심하다고볼수있는너무나도고의적인행위에대해적용이된다.(Bailey v. Graves, 309 N.W.2d 166, 169 (Mich. 1981)); 미네소타 (Minnesota) 주에서는피고의행위가타인의권리와안전에대하여고의적인무관심을표명한행위여야한다.(Minn. Stat. Ann (1)(a) (West 2000)); 뉴저지 (New Jersey) 주에서는피고의행위가타인의안전에대한고의적인무관심또는실질적악의를구성하는경우에는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N.J. Stat. Ann. 2A: (a) (West 2000)); 하와이 (Hawaii) 주에서는민사적의무에대하여피해를주는행위또는형사범죄에고의와현저히태만하게행한불법행위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부과된다.(Masaki v. Gen. Motors Corp., 780 P.2d, 573 (Haw. 1989)); 일리노이 (Illinois) 주에서는피고의행위가악의적인동기또는현저히태만한 (reckless) 무관심으로손해의위험성을높였어야하고, 타인의권리와안전에의식적인무관심으로행한행위일것을요구한다.(735 Ill. Comp. Stat. Ann. 5/ (b) (West 2003)); 인디애나 (Indiana) 주에서도피고가타인에대한그런위험이임박한것을인식하고그결과에대해부주의한무관심으로행위한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한범의로인정하고있다.(Bud Wolf Chevrolet, Inc. v. Robertoson, 519 N.E. 2d 135, 136 (Ind. 1988)); 오리곤 (Oregon) 주법에서는피고가악의또는무자비함을보였거나손해의지나치게높은위험에대하여무관심을보인행위, 그리고타인의건강, 안전, 복지에대한의식적인무관심으로행한행위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다.(Or. Rev. Stat (2011));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주에서는판례를통하여피고의악의적인동기또는타인의권리에 251

12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견가능한위해의불합리한위험을발생시키거나회피하지않는행위를의미하는과실과구별되고, 피고가그러한위험에대하여인식함으로써타인의안전에대한배려없이행위하여야하는데, 일부법원에서는위험이분명하다면, 피고가당해위험을실제로인식할필요가없으며, 분명한위험자체로피고의주관적심리상태에대한증거가될수있다고한다. 34) 2) 실손해의존재징벌적손해배상을결정함에있어서실손해가존재해야한다. 물론, 과거에는형평법적인구제 (equitable relief) 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실손해의존재가필요하지않았지만, 35) 1985 년의 Nabours v. Longview Savings & Loan Association 36) 판 대한무모할만큼의경시한행위에대하여그행위가무자비한 (outrageous) 행위일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다.(Martin v. Johns-Manville Corp., 494 A. 2d 1088, 1096 (Pa. 1985)); 버지니아 (Virginia) 주역시판례를통하여현실적악의, 불법행위또는타인의권리의의식적인무관심으로볼수있는미필적고의행위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한다.(Oxenham v. Johnson, 402 S.E.2d 1,5 (Va. 1991); Booth v. Robertson, 374 S.E. 2d 1, 2 (Va. 1988)); 델라웨어 (Delaware) 주에서는피고가타인의권리에대하여악의적인의도를가지고있었거나의도적인무관심으로행위한증거가있는경우에만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다.(Jardel Co. v. Hughes, 523, A. 2d 518, 529 (Del. 1987)); 미주리 (Missouri) 주에서도타인의권리에대하여현저하게태만하게 (reckless disregard) 무시함으로써불법행위를유발한자도법적인악의를추정할수있다고판시함으로써타인의권리침해에대한예견가능성을가진행위를인정한다.(Price v. Ford Motor Credit Co., 530 S.W. 2d 249 (Mo. Ct. App. 1975)); 뉴욕 (New York) 주에서는피고의행위가악의또는불법적인동기또는불법에동일시할만한현저히태만한행위로행위한것을원고가입증한경우에부과할수있다.(Le Mistral, Inc. v. Columbia Broad. Sys., 61 A. D. 2d 491, 495 (N.Y. App. Div. 1978)); 피고가실제악의를가진고의또는현저히태만한의사를가졌다는판결은노스다코타 (North Dakota) 주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의부과를주장하기에충분하다고판시하고있다. (Hebron Pub. Sch. Dist. No. 13 v. U.S. Gypsum, 953 F.2d 398, (8th Cir. 1992); 애리조나 (Arizona) 주의판례에서도피고제조업자가중대한손해의위험을창출할것을인식한일련의행위를악의적인의사또는의식적으로추구한경우에대하여원고에게징벌적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인식한정도에따라이를인정하고있다. Hawkins v. Allstate Ins. Co., 733 P. 2d 1073, 1080 (Ariz. 1987)). 34) 김현수, 전게논문, 342면. 35) Russell v. Truitt, 554 S.W. 2d 948 (Tex. Civ. App. -Fort Worth 1977, writ ref d n.r.e). 252

13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례에서징벌적손해배상은실손해의합리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어야만하기때문에, 형평법적인구제 (equitable relief) 만으로징벌적손해배상의부과를허용할수는없다고하여과거의판시를뒤집었다. 텍사스 (Texas) 주에서는원칙적으로실손해 (actual damages) 가존재한경우에만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고있지만, 37) 근로자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Act) 의제5장의제8306 조에따른불법행위로인한사망소송 (wrongful death actions) 의경우에는근로자의배우자와자녀들에게사용자의중대한과실로인하여근로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사용자에게소송제기가가능하다. 38) 플로리다 (Florida) 주에서는전통적으로실손해는소의원인을구성하는요건이고, 전보적손해배상의부과는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함에있어서전제가되어야만한다고판시하고있다. 39) 이러한과정없이는적법절차조항에의거하여플로리다법과연방법에서요구하는원고에게야기된실손해와합리적인관계를가지는징벌적손해배상금의부과를결정하기는어렵다고한다. 40) 하지만, Ault v. Lohr 판례에서실손해의입증이필요없이, 배심원이불법행위책임이있다는것을결정한후에전보적손해배상금의부과없이도징벌적손해배상의부과가가능하다고판시하기도하였다. 41) 콜로라도 36) Nabours v. Longview Savings & Loan Association 700 S.W. 2d 901, 903 (Tex. 1985). 37) Doubleday & Co. v. Rogers, 674 S.W. 2d 751, 754(Tex. 1984); City Prods. Corp. v. Berman, 610 S.W. 2d 446, 450 (Tex. 1980); Fort Worth Elevators Co. v. Russell, 123 Tex. 128, 150, 70 S.W. 2d 397, 409 (1934). 38) Tex. Rev. Civ. Stat. Ann. Art (Vernon 1967). 39) Ault v. Lohr, 538 So.2d 454, 457 (Fla.1989) (Ehrlich, C. 법관의의견일치부분 ); W.R. Grace & Co. v. Waters, 638 So.2d 502 (Fla.1994); McLain v. Pensacola Coach Corp., 152 Fla. 876, 13 So.2d 221 (1943). 40) Liggett Group Inc. v. Engle, 853 So.2d 434, Fla.App. 3 Dist. (2003); Cooper Indus., Inc. v. Leatherman Tool Group, Inc., 532 U.S. 424, , 121 S.Ct. 1678, 149 L.Ed.2d 674 (2001)( 이사안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는금액의규모와그손해가야기한정도간의비율을고려해야만한다고하였다 );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517 U.S. 559, 580, 116 S.Ct. 1589, 134 L.Ed.2d 809 (1996) ( 이사안에서적법절차원칙은원고에게야기한실손해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금의비율을고려할것을요구한다고판시하였다 ). 41) Ault v. Lohr, 538 So.2d 454, 456 (Fla.1989). 이판례에서배심원은피고가행한폭행상해 (assault and battery) 에대하여 0 달러의전보배상금과 5,000 달러의징벌적손해배상금을인 정하였다. 원고는사실의발견자 (fact finder) 가주의의무위반을발견하였지만전보적손해 또는실손해가존재하지않다고입증되더라도, 징벌적손해배상금의부과가적정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부과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253

14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Colorado) 주법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금은극히예외적인상황이존재하지않는한, 실손해로인한금액을초과할수없고, 이때법원은특정상황에대하여전보배상금을증액할수있는재량이있음을 42) 주법으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콜로라도주의태도는일반적으로우리나라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면원칙적으로실손해이상을배상받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와는다른모습을취하고있다. 3) 그불법행위로인하여수익을얻었을것미국대법원에서는피고가얻은수익이징벌적손해배상을산정하는요건중의하나라고판시하였다. 43) 만약손해와동일하게산정할수있는손해배상금액이피고의수익을제거하지않는다면, 그손해배상금액은피고의수익을상쇄시킬수있는충분한징벌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어야한다. 44) 그리고피고가악의적으로가해행위를하고사회적으로불법적인수익을얻은경우에만피고가얻은수익을제거하는것이가능하고필요할것인데, 그렇지않으면억제기능을달성하기위하고, 피고가얻은수익을제거하고자손해배상을부과하는이런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손해배상을명하는데있어서과잉으로억제기능이될것이다. 45) 앨라배마 (Alabama) 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는것은피고가불법행위로인하여얻은수익이나이득을초과해야만한다. 46) 2. 징벌적손해배상금액의산정 징벌적손해배상금을부과함에있어서얼마의금액을부과할지여부가가장중요한쟁점이될수있다. 금액을산정함에있어서, 피고의재정능력과소송비용, 그리고피고가민사와형사상처벌받은총금액을함께고려하고, 피고의불법행위로인하여일어난손해또는장래에일어날수도있는손해와이로인하여 42) Colo. Rev. Stat (3)(a), (b) (2008). 43) Pacific Mut. Life Ins. Co. v. Haslip, 499 U.S. I, (1991). 44) 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supra note 28, at ) Id., at )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646 So. 2d 619, 624 (Ala. 1994). 254

15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원고가고통받은손실간의비율, 즉실손해의합리적인비율을고려하여징 벌적손해배상금을산정한다. 1) 피고의재정능력피고의재정능력은징벌적손해배상의산정금액을결정하는요건중의하나이다. 47) 피고인의재정능력은불법행위를가한시점의재정능력이아니라, 재판당시의재정능력을기준으로한다. 48) 그리고금액산정에있어서사실관계를조사함에있어서, 피고의재정상태를조사할것을요구하기도한다. 49) 배심원에서는원고의변호사비용을징벌적손해배상금액에함께산정하기도하는데, 50) 이는특히코네티컷 (Connecticut) 주와같이징벌적손해배상이전보손해배상의목적으로이루어지는곳에서원고의소송비용 (legal costs) 을고려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고려. 51) 하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부분의관할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의적정금액을산정하는데있어서피고가얻게되는순이익 (net worth) 을고려한다. 52) 절차상으로, 원고가피고의재정상태를 1심재판 (trial court) 이원고에게수정항변을하기전까지입증을하지못하게되면, 이후원고가피고의재정상태에대하여주장할수없다. 53) 물론피고인의재정능력을고려하는것이필수적인 47) Dan B. Dobbs, Law of Remedies Vol 3, 3.11 (5) (2nd ed., West 1993); 징벌적손해배상의요건으로피고의재정능력과피고의일련의행위로인한잠재적손해, 그리고피고가행한악의의정도, 그행위가사기 (fraud), 속임수 (trickery), 기망 (deceit) 의성향이큰행위의일부인지여부등을들고있다 (TXO Production Corp. v. Alliance Resources Corp., 509 U.S. 443 (1993)). 48) Marriott v. Williams, 152 Cal. 705, 93 P. 875(1908). 49) Michael L. Rustard, The Closing of Punitive Damages Iron Cage, 38, Loy. L.A. L. Rew. 1297, 1318 (2005). 50) St. Luk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c. v. Smith, 318 Md. 337, 568 A. 2d 35 (1990). 51) George C. Christie, supra note 4, at ) James D. Ghiardi, John J. Kircher, Punitive Damages, Law and Practice 5.36 (Callaghan, 1999); 예를들어, 플로리다 (Florida) 주는금액산정에서피고의재정능력을고려대상으로하고있고, (St. Regis Paper Co. v. Watson, 428 So. 2d 243, 246 (Fla. 1983).), 징벌적손해배상금액을결정하는기준은피고의순이익으로함을판시하고있다.(Bankers Multiple Line Ins. Co. v. Farish, 464 So. 2d 530, 533 (Fla. 1985). 53) Meadowbrook Health Care Servs. of Fla., Inc. v. Acosta, 617 So. 2d 1104 (Fla. Dist. Ct. 255

16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요건인것은아니나, 대다수의관할에서는이를요건으로하는데, 54) 이는징벌적손해배상이수행하고자하는억제적기능과연관되기때문이다. 55) 그래서징벌적손해배상이추구하는억제적기능을행사하기위해서는피고의재정상태를필수적으로알고난후에그가해자의책임을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56) 고주장한다. 2) 소송비용징벌적손해배상을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원고의소송비용의부담을징벌적손해배상을받음으로써보상받을수있고, 피해자가그간의고통에대하여만족받을수있는방안이된다. 그러나소송비용을고려하는것에대한찬반논란이있다. 이를찬성하는주장은, 피고가소송을당하지않으면책임을회피할수도있는가능성을제거하고자하는데중점을둠으로써, 가해자의책임의회피를보완하고자소송비용이포함되어손해배상금이부과되어야한다는것이다. 57) 하지만, 이에대한반대주장은징벌적손해배상을통하여피해자본인들의만족을받을수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의달 App. 1993);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에서는피고의재정상태의증거는징벌적손해배상금을산정하는중요한요소라고판시하고있으나, 캘리포니아민법제3295 조에서불법행위로인한사망 (wrongful death) 의경우에는재정상태에관한증거를채택하지않는다 ( Adams v. Murakami, 813 P. 2d 1348 (Cal. 1991) 이런피고의재정상태에대한증거는실질적손해와피고가악의, 억압 (oppression) 또는사기행위로유죄를받은후에증거개시절차가이루어진다 (Cal. Civ. Code (d)). 54) Kemezy v. Peters, 79 F.3d 33 (7th Cir. 1996). 55) Zarcone v. Perry, 572 F.2d 52, 56 (2d Cir. 1978). 예를들어. 어떤사람에게는 60,000 달러가파산을하게할수도있는금액이지만, 또어떤사람에게는본인에게금전적인영향을주지않는금액일수도있다. 즉, 금전적으로부자인사람에게적은금액의징벌적손해배상금액을부과하게되면, 본인의불법적인행동을뉘우치거나저지하는데아무런영향을주지않을수도있고, 이와달리, 금전적능력이없는사람에게너무많은금액이부과되면, 오히려역효과로써, 어차피그의입장에서는잃을것이없다는생각을가지고범죄를저지를수있기때문에, 불법행위를방지하겠다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본래의목적인억제적목적을달성하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56) Dan B. Dobbs, supra note 11, at ) 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supra note 28, at

17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성목적인억제기능을달성하기위해서는간접적으로당사자들에게재판을하도록유도하는효과를생각할것을주장한다. 58) 소송비용을포함시키게되면, 오히려재판의남소의가능성을높여서사회적, 경제적비용을낭비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비판한다. 59) 사회적비용을증가라는단점으로인하여, 몇몇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단점을극복하기위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분리 (decoupling punitive damages) 시킨제정법을채택함으로써, 불필요한소송까지재판으로하지않고서도적절한억제기능을달성하는방향으로변형시키고있다. 60) 3) 피고가민사 형사처벌을받은총금액징벌적손해배상금을산정에피고가처벌을받은민사금액과형사금액을합산하여산정한다. 61) 이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일사부재리원칙 (Double Jeopardy) 에위반하는것은아니지만 62), 민사금액과형사금액의총배상금액이명확하여야하고헌법상의우려를없애기위한것이다. 63) 이러한배상금액은이미확정받은금액또는현재재판중인금액만이해당할것이다. 즉, 피고가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받은이후, 장래의다른피해자중한명이자신에게또소를제기할것이기때문에산정금액을참작해달라고주장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다보니, 피고가악의적인행위로다수의사람들에게피해를준경우라고하더라도단일한손해배상금액을산정하는한도를정해놓자는의견도있다. 64) 과거에배상한총손해배상금액과더불어장래의손해배상금액이더라도이를쉽게예견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함께고려하는것이좀더합당할것이라고본다. 65) 58) Id., at ) Id. 1 대중에게재판을유도한다는것이오히려재판당사자들에게소송비용을증가시킬수있고, 2 법원이일반인들에게징벌적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는기대감을줌으로써, 일반적으로는재판까지가지않을소송에대하여소송당사자들에게재판으로유도하는역할을할수있다고주장한다. 60)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116 S. Ct. 1589, 1619 app; 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supra note 28, at ) Dan B. Dobbs, supra note 11, at ) J. Ghiardi & J. Korcher, Punitive Damages Law and Practice, vol & Supps. 63) Pacific Mut. Life Ins. Co. v. Haslip, 499 U.S. 1, 20, 111 S. Ct. 1032, 1045, 113 L. Ed. 2d 1, 21 (1991). 64) McBride v. General Motors Corp., 737 F. Supp (M.D. Ga. 1990). 257

18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 실손해와의합리적인비율대부분의미국법원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의금액산정이실손해 (actual damages) 의합리적인비율에근거하여이루어질것을요구한다. 66) 피고의불법행위로기인하여일어난손해또는장래에일어날수도있을손해와이로인하여원고가고통받은손실간의비율에관한요건은 1 잠재적손해가피고의행위로부터기인할것, 또는 2 원고가실손해로고통받았을것을요구한다. 67) 잠재적손해가피고의행위로부터기인된경우에는이는피고의불법행위의비난가능성과관련된증거와분리해서판단하기에는어려워보인다. 68) 만약정확한실손해금액만을배상하는경우에는징벌적손해배상이가지는목적을달성하기에는어려울수있다. 예를들어, 피고가원고의머리를향해총을쏘았는데, 유리잔만맞춘경우에현실적손해는미미하다고볼수있는데, 이에대하여 50 달러의그유리잔의가격만으로징벌적손해배상을명한다면, 이는처벌의목적과억제를목적으로하는징벌적손해배상의의미가와전된것이라고할수있다. 69) 즉, 이러한경우에는피고의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할수있었던잠재적손해와징벌적손해배상금액사이의관계에서그비율을고려해야할것이다. 70) 하지만실손해의타당한비율에대하여일관적이지않고, 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보고있다. 71) 텍사스 (Texas) 법원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금액은실손해에합리적으로비례할것을요구하고있고, 72) 각각의사례에서나타나는불법행위의성격, 피고가그불법행위에포함된정도, 그리고공공질서와공공재산에가한행위의범주에따라다르게측정될수있다 73) 고판시한다. 반면에, 오클라호마 ) Dan B. Dobbs, supra note 11, at ) Jacobsen v. Benson Motors, 216 N. W. 2d 396 (Iowa 1974). 67) E.G., Palmer v. Ted Stevens Honda, Inc., 193 Ca. App. 3d 530, 238 Ca. Rptr. 363 (1987). 68) Dan B. Dobbs, supra note 11, at ) Id. 70) Id. 71) Toole v Richardson-Merrell, Inc., 251 Cal. App.2d 689, 719, 60 Cal. Rptr. 398, 419 (1967): 실손해의합리적인관계에대한판례, Fort Worth Elevators Co. v. Russell, 123 Tex. 128, 150, 70 S.W.2d 397,409: 실손해와합리적으로균형이잡혀야된다는판례. 72) Martin v. Texaco Inc., 726 F. 2d 207, 231 (5th Cir.1984). 73) Id., at 이사안은중대한과실에대하여징벌적손해배상의배상이가능한지여부가주요한쟁점이었으나, 실손해 (actual damages) 의금액에적정한비율로징벌적손해배상

19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Oklahoma) 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의금액은실손해액에대한특정비율이아니라, 오히려피고의불법행위로인해사회에끼친손해에대해중점을두고결정한다. 74) 실손해에합리적인비례성을따지는것보다, 피고의불법행위가사회에끼친영향을고려하는것이더타당한것으로보인다. 3. 징벌적손해배상의기능 징벌적손해배상을통하여구현하고자하는기능은크게인과응보의개념인 징벌을한다는기능과억제의기능 75) 이다. 이와더불어세번째기능으로불법 행위법의전보배상의기능을보완시키는것 76) 으로보기도한다. 1) 징벌적기능과경고적기능 첫째, 징벌적손해배상은사회에가해진불법행위에대하여그가해자를징벌 하는것으로 77) 사회적불법행위에대한징벌을하기위한목적이주된기능이다. 78) 금이부과되어야한다는텍사스법에대한쟁점역시함께판시되었다. 74) Buzzzard v. Farmers Ins. Co., 824 P.2d 1105, 1115 (Okla. 1991). 75) Bruce Chapman and Michael Trebilcock, Punitive Damages: Divergence in Serch of a Rationale, 50 Ala. L. Rev. 741 (1989). 76) Paul H. Rubin, John E. Calfee, Mark F. Grady, BMW v. GORE: Mitigating the Punitive Economics of Punitive Damages, 5 S. Ct. Econ. Rev. 179, 182 (1997). 77) Buzzard v. Farmers Ins. Co., 824 P.2d 1105, 1115 (Okla. 1992); Elizabeth J. Cabraser, Unfinished Business: Reaching the Due Process Limits of Punitive Damages in Tobacco Litigation Through Unitary Classwide Adjudication, 36 Wake Forest L. Rev. 979, 981 (2001) : 징벌적손해배상은피해자의권리가아니고, 사회가가진권리일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을부과하는것은사회의약속을위반한행위와사회에손해를입힌행위를징벌하고, 공익을위하여억제목적으로피고를징벌하고자하는민사처벌이다 ); Theodore B. Olson & Theodore J. Boutrous, Jr., Constitutional Restraints on the Doctrine of Punitive Damages, 17 Pepp. L. Rev. 907, 918 (1990) ( 징벌적손해배상은징벌과억제를위한목 적으로부과되는제도로써, 피해자의손해를전보배상하고, 피고가사회에행한불법행위를징벌하고자하는함이다 ); Daniel M. Weddle, A Practitioner's Guide to Litigating Punitive Damages After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47 Drake L. Rev. 661, 662 (1999); Kimberly A. Pace, Re-calibrating the Scales of Justice Through National Punitive Damage Reform, 46 AM. U. L. Rev. 1573, 1579 (1997). ( 이논문에서징벌적손해배상은사적구 259

20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둘째, 경고적기능을들수있다. 79) 이는 1893 년의 Lake Shore & Michigan Southern Railway v. Prentice 80) 판례에서 징벌적손해배상의개념이공격적인가해자를징벌하는방법중의하나이고, 제3자들에게경고의의미로서이제도의목적을가진다. 고판시 81) 한것에서그유래를찾아볼수있다. 또한, 영국에서 1814 년부동산불법침해에관한소송이었던 Merest v. Harvey 82) 판례를보면, 가해행위의재발방지목적을위한것을징벌적손해배상의근거로보기도하였다. 결국, 징벌적손해배상은형사처벌과다른것으로서 83), 과거의불법을행한자에게부과하는형벌과는달리, 불법가해자가유사행위를다시행하지않도록억제하고, 나아가타인들이유사한불법행위를하지않을수있도록, 법위반자에대한경고의성격으로서불법행위의장래적인요소를더고려하는측면이강하다. 84) 즉, 전보배상책임만으로는충분히예방적기능을충족시키기어려운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이예방적기능을대신할수있다고본다. 85) 예를들어, 사기를 제책이라기보다는, 공익을위한공적구제책이라고주장한다.) 78) Tuel, v. Hertz Corp., 296 So. 2d 597, 599 (Fla. Dist. Ct. App. 1974); 현재의미국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의정당성을판단하는데있어서, 중요한근거는가해자의행위의비난가능성의정도에따른다. 고하여가해자의행위에대한도덕적인비난가능성에중점을두고판결을하고있다.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Campbell, 538 U.S (2003). 79) 영국법원에서는대부분징벌적손해배상이전보배상의방식으로부과되는것이기는하여도, 징벌적손해배상의기능중에가해자를억제하는기능이주된목적이라고주장되어왔다. Tullidge v Wade, 3 Wils. K.B. 18, 95 Eng. Rep. 909, 909 (C.P. 1769). 80) Lake Shore & Michigan Southern Railway v. Prentice, 147 U.S. 101 (1893). 81) Steve P. Calandrillo, Penalizing Punitive Damages: Why the Supreme Court Needs a Lesson in Law and Economics, 78 Geo. Wash. L. Rev. 774, 777 (June 2010). 82) Merest v. Harvey, 5 Taunt, 442, 128. Eng. Rep. 761 (C.P. 1814). 500파운드의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한판결을파기해달라는피고의청구를법원에서는기각하였다. 83) State v. Shevlin-Carpenter Co., 99 Minn. 158, 108 N. W. 935, 9 Ann. Cas ) Allen v. Rossi, 128 Me. 201, 146 A. 692 (1929). 85) Kenneth S. Abraham, The Forms and Functions of Tort Law, 231 (3d ed., Foundation Press 2007): 이는피고가일반적으로예상되는전보배상금을감수하고서라도, 고의로불법행위를행하는경우에, 전보배상금만으로는예방적기능을수행하지못할수도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금은예측이힘들고그액수가막대하기때문에피고가위험수익의산정액수가바뀔수있고, 피고의주의를환기시킴으로써애초에불법행위를하려는시도를저지할수있다고함으로써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예방적기능을긍정한다. 260

21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시도하였으나그결과가나오기전에발각된경우와같이타인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줄수있었던경우에는, 형법에서살인자가살해에착수하였으나미수로끝난경우에도처벌하는것과유사하게볼수있다고보아이는실제발생한손해가금전적으로는미미하더라도강한제재를할수있는것이억제기능의장점이라고 86) 고주장한다. 또한, 미국의법경제학자들은잠재적인가해자들은보통전보배상의책임과법적기준을준수하는것을비교함에있어서, 사회적기준을위반하는것이오히려경제적으로비용이적게든다는것을알고있는경우가많고, 이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가해자로하여금법적인의무를위반하는것이때로는수익을창출 87) 할수있기때문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경제학적억제기능을할수있다고주장한다. 88) 86) Steven Shavell, Deterrence and the Punishment of Attempts, 19 J. Legal Stud 435, 436 (1990). 87) Robert D. Cooter, Punitive Damages for Deterrence: When and How Much?, 40 Ala, L. Rev. 1143, 1192 (1989). 이논문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의억제효과에관하여법경제학적인측면에서상세히고찰하고있다. BMW v Gore의연방대법원배석판사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Breyer의반대의견에서도 Cooter 교수의논문을인용하며지지하고있다. 88)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통하여불법행위를억제할수있다는순기능적인측면은분명히존재한다. 고의적이고현저히태만불법행위에대하여는억제기능을통해서징벌적손해배상이정당화되는타당한근거가될수도있다. 하지만, 생각해볼것은, 첫째, 징벌적손해배상의객체가되는불법행위중에는명확하게고의라고볼수없는행위또한분명히존재한다는것이다. 이러한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하는현실적효과를생각하면징벌적손해배상금액을위한값비싼대가의위험성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다. 둘째, 전통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금의부과를하게된것은고의적인불법행위가해자가일반인으로써는입증하기힘든은폐 (concealment) 를시도한경우에는징벌적손해배상금을부과하는것이그행위를억제하는기능을행사하기에적절하다는이점때문이었다. 하지만이제는과실책임범주에서규제가가능한효과적인정보공개 (effici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와같은행위를통해각기업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이가지고있던억제기능을구현할수있기때문에굳이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이기업의악의적인행위를억제하는유일한방법은아니라고생각한다. 징벌적손해배상이발전해온초기에는이를찬성하는근거중의하나로써기업의약자인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측면이일정부분차지하고있었지만, 최근에는이와같은순기능이변질되어대기업이자신의경쟁자인다른기업을죽이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쓰여질수있다는것또한고민해보아야한다. 또한대기업의불법행위에대한억제적기능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아닌집단소송제도 (class action) 를 261

22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 전보적, 만족적기능징벌적손해배상의징벌적, 억제적기능과더불어인정되는기능으로서피해자의전보적, 만족적기능이있다. 영국에서징벌적손해배상이발달하게된것은명예를훼손당하였거나감정에상처를받거나모욕을받은피해자들을배상을해주고자하는목적에서논의가되었다. 89) 과거영국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은가중처벌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무형적손해를배상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 통해서더욱잘구현될수도있다. 셋째, 최근에미국에서대두되어온법경제학적억제기능에대한비판들은이하와같다. 특히최적의억제 (optimal deterrence) 개념과의충돌에대한논의가있다. 징벌적손해배상금은최적의억제개념과는모순된다고할수있는데, 이는완전한억제 (complete deterrence) 와는다르게최적의억제는처벌또는징벌적인개념이아니고, 오히려기업책임 (enterprise liability) 과관련있는개념이기때문이다. 또한위험한행위를하는자들에게는이미그행위로야기될수있는손해비용이내재되어있기때문에이는최적의억제를달성하기위한방법으로써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수단으로한다는것과정면으로모순된다. 그리고최적의억제를달성하기위하여손해배상금이부과된다면이는피고의행위의비난가능성과는관계없이손해배상금의부과가허용되어야한다. 하지만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서는그행위의비난가능성을판단의중요한요건으로두고있다. 최적의억제이론은행위의비난가능성과는관계없기때문에이와같은목적으로부과되는추가적인전보배상금은단순한과실책임에도책임부과가가능할것이기때문에가해자의행위의비난가능성이손해배상금을부과하는데주요한요건이되는이제도에서경제학적억제기능과의논리적인충돌이생긴다. 넷째, 실질적으로예방적효과가구현되는지에대한의문이든다. 손해배상의원칙적인모습인전보배상의예외의모습으로인정되는징벌적손해배상은징벌의목적과더불어억제적기능을실현하고자하는측면이높다. 하지만, 이런억제기능을실현하는데있어서원고의손해배상이나손해의범위에대하여일관된기준없이미국에서는배심원들의판단에의해부과되어지기때문에오히려가해자의행위에대한예방적효과가나타나지않을수있다. 물론우리나라에도입되어법관이이를판단한다고하여도, 징벌적손해배상이법관의재량에따라넓게인정되는것또한문제가생길수있다. 또한징벌적손해배상금을산정하는데있어서, 피고의재력을그중한가지요건으로인정하고있다. 이는공동불법행위자의경우에는그재정능력이동일하지않는경우가태반일것이다. 그렇다면, 이중재정능력이약한사람을근거로하여금액을결정한경우에는, 재정능력이높은피고에게는억제능력이구현되지않고, 반대로재정능력이높은가해자를기준으로금액을부과한다면, 이는재정능력이낮은사람에게는개인의파산이나삶의터전자체를송두리째뺏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89) Benson v. Frederick, 3 Burr 1845, 97 Eng. Rep (K.B. 1776). 262

23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되어졌다. 90) 오늘날역시, 이런무형적손해에대하여극악무도한가해행위, 즉정신적고통의고의적인가해행위의인과관계가성립되는불법행위에만현실적손해로인정되기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은일반적으로보통법에서인정되지않는배상받을수없는무형적인손해를배상받을수있는독특한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91) 미시건법원에서는불법행위가발생함으로인하여생긴원고의수치심, 분노그리고존엄성을전보하기위해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는것이고, 이런징벌적손해배상은원고의상처입은감정을보상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92) 그리고이런전보배상은피고로인하여피해를받은치욕 (humiliation) 에대한것 93) 이라고하여피해자의만족을충족시켜주는기능을긍정한다. 미국에는우리나라의위자료에해당하는비재산적, 정신적손해에대한배상으로 1 정신적손해배상 (pain and suffering), 2 가족구성원과의공동생활관계에서얻을수있는이익의상실 (loss of consortium) 에대한배상 94), 3 징벌적손해배상등이있다. 95) 정신적손해배상에관한책임을확대함으로써생기는효과와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함으로써생기는일반적인효과가동일하다고볼수있다. 96) 영미법의불법행위의경우에피해의정도가심각하더라도, 피해자를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다보니, 이러한경우에징벌적손해배상을통하여피해자는우리나 90) Schlueter Linda L, Punitive Damages, 9 (5th ed., Lexis Nexis 2005). 91) Id. 92) Joda Constr. Co. v. Burns & Roe, Inc., 329 N.W. 2d 760, 773 (Mich. Ct. App. 1982). 93) Veselenak v. Smith, 327 N.W.2d 261, (Mich. 1982). 94) 가족구성원과의공동생활관계에서얻을수있는이익의상실 (loss of consortium) 은피고가법률혼관계에있는경우에그배우자가피고의불법행위로부터자신의배우자를잃은고통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하는데, 이때피고의불법행위는고의로인한불법행위 (intentional torts), 과실 (negligence) 로인한불법행위,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에상관없이모두청구가능하고, 이에대한구제방안으로는서비스의상실 (loss of service), 사교의상실 (loss of society), 성적관계의상실 (loss of sex) 을들수있다. 가족구성원과의공동생활관계에서얻을수있는이익의상실 (loss of consortium) 은어떤주는배우자에대하여만인정하기도하고, 어떤주들은부모가자녀를잃은경우에도이에대한배상을인정한다. <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95) 김명수, 위자료의법적성질과기능에관한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6, 72면. 96) Peter W. Huber, Liability: The Legal Revolution and Its Consequences, (Basic Books, 1988). 263

24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라의위자료와같이정신적손해배상을받고, 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등을전보받을수있다 97) 는점이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큰장점으로인정되어왔다. 소송으로인한시간의소비에대한보상, 특히보험회사가배상절차를지연시킴으로써생겨나는정신적손해배상등의경우에는징벌적손해배상금의필요성이인정된다. 98) 하지만, 정신적손해배상, 감정적고통, 가족구성원과의공동생활관계에서얻을수있는이익의상실과같은무형적인손해 (intangible injuries) 에관한비재산적손해에대하여배심원들이일관적인판결을하지않기때문에형평성과효율성에기여하지못한다는단점 99) 이생길수있다는비판도생각해보아야한다. 100) 전보적기능이존재하는지에대하여비판하기도한다. 101) 미국에 97) 이덕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관한일고찰, 법학논총 제24 집제3호,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567면. 98) 윤용석,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미국의최근동향, 재산법연구 제23 권제1 호, 2006, 259 면. 99) <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100) 우리민법의기본원칙은사적자치의원칙이고계약자유의원칙이다. 그리고기본적으로발생한실손해에대해서만전보배상하는것이특성인데, 피해자의법감정을만족시키고일종의부수적인기능으로써예방적기능을포함하여위자료성격의손해배상을하는것은가능하지만, 형사법의목적자체를민사법에가져옴으로써만족적기능을행사할수있다는것은논리에맞지않는다. 그리고이러한사고방식은금전우월주의에빠진현대사회의형태이기도하다고생각한다. 징벌적손해배상금의역효과로서개인에게오히려한탕주의에빠질수있는기회를열어줌으로써, 소송경제의남용과낭비를생산할수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피해자를만족시켜준다는기능중특히정신적고통과같은비재산적손해에대하여미국의불법행위법에서는과거에는억제적특성을지니고있었지만, 차차보상적특성을띠게되었다고볼수있는데, 지금의보상적인성격에는불필요하게금전적부담을부과하고소비자에게위험을증가시키는역설적인효과를지니고있다. 미국에서는전보배상의경우에정신적손해배상 (pain and suffering) 을완전히보상받을수가없고, 피해자들이받은배상액의 3분의 1정도는변호사비용으로가기때문에피해자에게는징벌적손해배상을통해보상을받을수있는기회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이런미국의태도와는달리, 우리나라에는정신적고통에대하여위자료청구권의개념을통하여피해자의정신적고통에대한보상을하고있다. 하지만, 불법행위의경우에전보배상외에피해자의정신적고통을만족시키기어려운영미법의징벌적손해배상을통하여피해자의만족을충족시켜주고자하는시각은우리나라의손해배상법에서와는조금달리이해되어야할것이다. 물론위자료의금액이충분하지못한경우가많아서피해자의법감정을만족시키기가쉽지않은것은사실이다. 그렇지만이는현재있는우리의법제도를보완하고판례형성을통해보완해나가야하는것이지, 가해자를처벌함으로써피해자의법감정을만족시키는측면이크다고하여여론에치우쳐서제도를새로도입하는것은무리수가있다고본다. 새로운제도를한번도입하고난 264

25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전보적기능을인정하는주는몇개되지않는다. 102) 징벌 적손해배상의유일한목적은원고의소송비용을전보해주는것 103) 이라고주장 하기도하지만, 이는소수일뿐이다. 104) 이와같이전보적기능을행사하기위하 후에문제점을발견한다고하여이를쉽사리없앨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101) 사회적전보적기능에대한비판을보면, 사회에가해진불법행위에대하여이를징벌한다는목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이부과되는데, 여기에징벌적손해배상금액과원고개인이전보배상으로받는금액간의합리적인비율관계를요건으로하는것은논리에맞지않는다고주장한다.(Tomas B. Colby, Beyond the Multiple Punishment Problem: Punitive Damages as Punish- ment for Individual Private Wrongs, 87 Minn. L. Rev. 583, 607 ( ). 저자는징벌적손해배상이사회적불법행위를징벌하고자하는형사법의기능을수행한다면, 왜피고에게헌법상에서부여하고있는형사절차적권리를부여하고있지않은지의문이든다. 그리고소송절차비용의보전적기능에대하여미국과우리나라의차이를인식한다면징벌적손해배상이갖는소송절차비용의보전적기능이약화된다는것을알수있다. 즉, 우리나라의소송비용의경우에는법원에서패소한당사자에게상대방의변호사비용을지불하도록판결에함께판시하여주고있으나, 그금액에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에서일정액이상으로는지불하지않을수있도록하고있어서아주큰금액인경우에패소한당사자가모두부담하는것은아니다. 또한증거의입증과관련하여미국은우리나라와는달리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이경우에각당사자들이증거확보를위해많은금액을쓰는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미국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함으로써눈덩이처럼불어나는소송비용을패소자가부담함으로써, 승소한당사자는그에대한경제적인재판부담을덜게하고자하는취지가있다고생각한다. 그러므로이런소송비용이징벌적손해배상을통해전가되는것은미국에서의재판을하는당사자들에게는크게유리한이점으로될수있을것이나, 우리나라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102) John D. Long, Punitive Damages: An Unsettled Doctrine, 25 Drake L. Rev. 870, 875 (1976). 징벌적손해배상의전보적기능을인정하고있는주를 2개주만으로볼것인지, 아니면 3개주로볼것인지에대해서는학설이나누어진다. 코네티컷 (Connecticut) 주와켄터키 (Kentucky) 주에서만징벌적손해배상의기능이순전히전보적기능이라고보고있다는의견과코네티컷 (Connecticut) 주, 미시건주 (Michigan) 주, 뉴햄프셔 (New Hampshire) 주로보는의견으로나누어진다. 코네티컷 (Connecticut) 주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의목적이징벌이나억제를하기위한목적이아니라, 추가적인보상의형태를제공하고자함에있다. Doroszka v. Lavine, 150 A. 692, (Conn. 1930); Desantis v. Piccadilly Land Corp., 487 A. 2d 1110, 1113 (Conn. App. Ct. 1985). 103) Triangle Sheet Metal Works, Ins. v. Silver, 222 A. 2d 220, 225 (Conn. 1966); Berry v. Loiseau, 614 A. 2d. 414, 435 (Conn. 1992). 265

26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여징벌적손해배상이존재하는것이라고하는소수의주들이있는반면에, 부분적으로인정하고있는주들도있다 년부터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한텍사스 (Texas) 주에서도피해자에게손해의전보를해주고가해자를징벌하는두가지기능을행사하기위해징벌적손해배상의부과를허용함으로써, 105) 징벌적손해배상의중요한기능중의하나로써전보적기능을포함시키고있다. 106) 이러한전보적기능은다시소송절차비용의보전적기능과사회적전보기능으로나누어볼수있다. 미국법원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금을통한금전적배상을통하여일반적인전보배상금을넘어서는금전적인부분은변호사비용을위한것이라고 107) 보기도한다. 이는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우리나라와의차이를확연하게볼수있는부분이다. 미국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변호사보수를소송비용에산입하지않고, 각각의소송당사자의부담으로하고있다. 즉, 각주에서개별법에서예외를정한경우가아닌한, 원고가소송비용을부담한다. 하지만, 배심원들은원고가손해배상금을배상받고나면그비용에서변호사비용을지불할것을알기때문에, 대부분손해배상금은그비용을함께고려한다. 108) 또 104) 미시건 (Michigan) 법원에서도오래전부터징벌적손해배상이엄격하게는전보배상의기능을하고있었다고하고, 이는징벌이나억제의목적으로부과되는것은아니라고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원칙은손해를전보하기위해서사용되어온것이라는것을재차확인해왔다. Janda v. Ciry of Detroit, 437 N.W. 2d 326, 330 (Mich. Ct. App. 1989). 105) Gramham v. Roder, 5 Tex. 141 (1849). 106) 아이다호 (Idaho) 주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의주된목적은손해를전보하는것이라고판시하였고 (Comment, Insurance Coverage of Punitive Damages, 10 Idaho L. Rev. 263, 272 (1974).), 이외에플로리다 (Florida) 주에서는전보배상이부과되지않는경우에도징벌적손해배상을명할수있다 (Ault v. Lohr, 538 So. 2d 454, 456 (Fla. 1989)) 고하여징벌적손해배상의부과가전보배상의역할까지함께할수있다는것을인정하기도한다. 107) Melvin M. Belli, Punitive Damages: Their History, Their Use and Their Worth in Present-Day Society, 49 UMKC L. Rev. 1, 6 (1980). 108) Gerfried Fische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merican Tort Judgments in Germany, 68 ST. John's L. Rev. 199, (1994); 미국의경우보통성공보수약정을하고, 그금액은손해배상사건의경우최대 50% 까지이르기때문에소송에서이긴다고하여도변호사비용을제하고나면실질적으로배상을받지못하는결과가되기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은그런경우에실질적으로배상을받을수있는장치가된다 ( 윤용석, 전게논문, 258면 ). 대부분의원고측변호사는성공보수방식에의하여민사사건을수임하고, 승소했을경우의성공보수는의뢰인이받은판결금액에대한일정한비율로정해지는 266

27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한, 피고가야기한손해행위로인하여타인에게끼친손실을전보하고자하는사회적전보기능을강조하기도한다. 109) 이는전통적인전보배상금이피해자개인에게만배상되기위해산정되는반면에, 사회적전보배상금은어떤의미에서는유책한행위로인한그불법행위의모든비용을보존하기위하여사회전체에배상될수있도록되어있다고할수있다. 110) 이는징벌적배상금의귀속주체를피해자에국한하지않고배상액의일부를주정부에귀속시키도록하여위법하고부당한행위로인하여피해를볼수있는다른사람들을위한기금등의형태로사용하게함으로써, 분할배상법령 (Split-recovery Legislation or Split-award Statues) 의형태로입법된것으로, 1997 년알래스카 (Alaska) 주, 1998 년인디애나 (Indiana) 주, 1998 년아이오와 (Iowa) 주, 2001 년오리곤 (Oregon) 주, 2002 년유타 (Utah) 주등에도입되었다. 111) 4. 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의문제점 최근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제도의도입이논란이되는현실적인문제점을볼때, 환경이나의료, 소비자보호와같은분야에서우리사회에서민법을기본으로한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법체계가피해를입은측에서요구하는실질적이고타당한손해를배상하지못하는경향 112) 이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영미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는것은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 앞에서설시한것처럼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성립요건과추구하는기능에대하여미국의각주마다다르게인정하고있는데, 이를일반화시켜서미국의 데, 이런비율은제1심에서끝났는가아니면상소까지이어졌는지여부에따라상이하게되나, 최저비율은판결금액의 3분의 1이상되는것이대부분이다. 물론패소한경우에는보수는전혀지불되지않으며, 형사사건에서는허용되지않는데, 이제도는미국특유의것이라고할수있다 ( 이점인, 전게논문, 195면 ). 109) Catherine M. Sharkey, Punitive Damages as Societal Damages, 113 Yale L. J 347, 351 (2003). 110) Ciraolo v. City of New York, 216 F.3d, 245 (2d Cir. 2000). (Calabresi, J., 보충의견 ). 111) 김성천, 소비자법상징벌적배상제도도입에관한소고, 징벌적손해배상제의법리와도입가능성 (Ⅱ), 한국법제연구원, 2007, 면. 112) 최현태, 환경침해영역에서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기능, 한양법학 제24 권제2 호, 한양법학회, 2013, 503면 면. 267

28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주장하기에는좀더세밀하고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민법의일반조항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는것에대한문제점들은이하와같다. 첫째, 지속적으로논의가되어온형사책임과민사책임의혼합문제이다. 민사형사책임준별론에기초하여손해의공평부담을기본이념으로보상적기능을수행하는현행손해배상제도와부조화가된다는문제점이생긴다. 113) 민법은원칙적으로고의와과실을구별하지않고동일하게고려하고, 형법은원칙적으로고의의위반행위에만제재를가한다. 그러나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형사와민사를별개로취급해온전통적인근대법역사에직접적으로배치된다. 114) 형사와민사의완전성을보존하기위해서는각제도의분리가유지되어야한다. 115) 둘째, 배상금액과관련한문제점을들수있다. 징벌적손해배상금액은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모호성을가지고있고, 높은배상금액에대한예측불가능성과가변성을가지고, 116) 개인에파산하게할수있다. 117) 그리고이러한손해배상금귀속에있어서원고에게일종의부당이득이될수있다. 118) 징벌적손해배상은형사벌금의형태로부과되고국고에귀속되지만, 원고에게귀속되는특성이있다. Smith v. Wade 119) 판례의소수의견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은국고로귀속되어야하지, 소송의당사자에게귀속되는것은징벌적손해배상의처벌목적을달성하기위한정당한근거가되지못한다고반박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미국에서는가해자에대하여처벌과억제효과를달성하기위한코먼로제도의어쩔수없는부작용으로받아들여져왔다. 120) 또한, 상황에따라불공정하고부적절한 113) 이점인, 전게논문, 206면. 114) J. Duffy, Punitive Damages: A Doctrine Which Should Be Abolished, Defense Research Institute: The Case Against Punitive Damages (D. Hirsch & J. Pouros eds., 1969). 115) Murphy v. Hobbs, 7 Colo. 541, 5P. 119 (1884); Jerome Hall, Interrelations of Criminal Law and Torts, 43 Colum. L. Rev. 753 at 967 (1943). 116) Schlueter Linda L, supra note 90, at ) George C. Christie, supra note 4, at ) Rosener v. Sears, Roebuck & Co., 110 Cal. App. 3d 740, 168 Cal. Rptr. 237 (1980), appeal dismissed, 450 U.S (1981). 119) Smith v. Wade, 461 U.S. 30, 59 (1983). 120) Romo v. Ford Motor Co., 122 Cal. Rptr. 2d 139, 164 (Ct. App. 2002), vacated by 123 S. Ct (2003)(mem.). 268

29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보상이될여지가있다. 121) 그래서최근에는징벌적손해배상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하지않는방법을통하여, 징벌적손해배상금의일정금액을국고로귀속시킴으로써공적인목적인처벌과억제기능을그손해배상금의환수를통하여구현하고자하고있다. 122) 셋째, 배상액산정주체의문제점을지닌다. 이는영미법상의징벌적손해배상금은배심원들이산정을하기때문에, 징벌적기능을구현하기위해서는법률로써벌금의액수를규정해놓은형법과는모순된다. 123) 즉, 형법의목적과기능을동일하게행사하고자하지만, 절차적타당성에대해서는차이를두고있는모순이생긴다. 넷째, 절차상의문제또한부각된다. 민사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금을부과하는것은피고에대한이중처벌이될수도있다. 124) 이는징벌적손해배상은, 불리한진술을강요받지않을권리, 또는일사부재리원칙을포함하지않기때문에불법행위소송과는별개로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기때문이다. 125) 또한, 적법절차위반과다수당사자소송과관련하여소의남소야기와기업의활동위축을만들고기업의경제활동을과잉억제할수도있다는문제점 126) 도많은지지를받고있다. 실리콘확대유방사건과벤덱틴 (Bendectin) 이란입덧방지약품사건에서기업에서예상되는손해배상금액까지책정하여가격을책정하기때문에. 127) 궁극적으로는소비자들에게그비용이전가될수있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징벌적손해배상이구현하고있는기능중필요성이인정되는부분들을부인할수는없다. 그렇 121) Melvin M. Belli, Sr., supra note 107, at ) 하지만이런현재의보상금분배 (split-recovery mechanism) 에대한헌법위반을들어반대하는견해들이있는데, 첫째, 적극적인참여를통한주정부의이런역할증가와징벌적손해배상금액을수취하는것은초과징세 (Excessive Fines Clause) 에연루되었음을시사하고, 둘째, 징벌적손해배상금액의한부분을원고이외의당사자에게주는것은원고의사적재산취득에영향을주는것이고, 셋째, 징벌적손해배상금액의일정부분을주정부에귀속시키도록배심원에게지침을내리는것은적법절차원칙에반한다고주장한다. (Catherine M. Sharkey, supra note 109, at ) Schlueter Linda L, supra note 90, at ) Victor E. Schwartz, Kathryn kelly, David F. Partlett, Prosser, Wade and Schwartz's Torts Cases and Materials eleventh Edition, at (Foundation Press, 2005). 125) J. Duffy, supra note 114, at. 126) Paul H. Rubin, John E. Calfee, Mark F. Grady, BMW v. GORE: Mitigating the Punitive Economics of Punitive Damages, 5 S. Ct. Econ. Rev. 179, 191 (1997). 127) Id., at

30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다면, 이러한징벌적손해배상이가진기능을구현하면서도우리나라의현재법 제도와상생할수있는방안은어떠한것이있을까? 저자는그방안을개별법규에 대한법정손해배상으로본다. 이하에서는법정손해배상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Ⅲ. 법정손해배상 1. 개념과특성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은권리자체의특성상실제권리자가입은손해액의증명이곤란한경우에법으로정해진배상액을청구할수있게하는제도로서, 법정배상은징벌적배상이아니라실손해배상의원칙을전제로하여실손해의입증곤란을회피하기위하여일정한액수를실손해액으로의제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128) 미국에서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은보통법 (Common Law) 상의손해배상과구별되는개념으로법률의규정에따라인정되는손해배상으로써, 대체로연방 저작권법, 연방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법, 소비자법, 인권법, 불법행위법, 의료법 등에규정되어있다. 129) 1790 년제정된미국연방 상표법 (Copyright Act) 에서지도, 차트, 또는책을상표권을침해한각경우에 50센트의손해배상을부과한다는규정 130) 이법정손해배상의첫번째모습이었고, 실손해와이익을대신하여법원에서는 250달러에서 5,000 달러사이의손 128) 김두진, 공정거래법및소비자관련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99면. 미국의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은민사소송에서부과되는손해배상으로, 지적재산권을침해당한경우와같은경우에, 피해자가입은손해를정확히산정하기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입법자가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을규정해둔것을의미한다. <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129) 최경진, 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한미자유무역협정에따른민법과의조화를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13 집제3호, 중앙법학회, 2011, 211면. 130) Copyright Act of 1790, 2, I Stat. 124 (1790). 270

31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해배상금을부과할수있다고규정한 1909 년의미국연방 상표법 에서법정손해배상의연혁적인의미를찾아볼수있다. 131) 법정손해배상제도는법률에규정된바에따라일정범위의액수를법원이손해배상액으로부과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 손해의평가가입법자에의하여확정되어있다는특성을가지는데, 이는보통법상의실손해및피고의이익계산과는대비되는개념으로그상한이존재한다는특징이있다. 132) 그리고법정손해배상은징벌적손해배상이가지는억제기능처럼, 억제목적을위해부과될수있다. 즉, 타인의권리를침해한경우와같이, 손해의성격이주관적성격을띠는경우에법정손해배상이부과될수있고, 이는전보배상의목적뿐만아니라억제목적을위해서부과될수있다는점이그특성이다. 133) 실손해의수배를배상하도록하고있는것은불법적인행위가특정법률을위반하는경우에전보배상금을기준으로하여특정배수만큼을인정할수있고이러한예로연방독점금지법 (Federal Antitrust law) 을들수있다. 134) 우리나라에서는 2011 년 저작권법 제125 조의2 135) 와 상표법 제67 조의 2 136) 에서법정손해배상규정이신설되었다. 또한, 2015 년 개인정보보호법 제39 조제 3항에서도법원이손해액의 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손해배상액을정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였다. 137) 이러한법정손해배상은특별히손해를입증하기곤란한경우에가치가있는데, 138) 법령에서규정한일정한금액또는일정한범 131) 신문기사용사진에대해서는 50달러에서 200달러, 그림, 조각품등에대한복제에대해서는 10달러, 책, 정기간행물, 지도등의복제품에대해서는 1달러, 강의나연설등의침해에대해서는 50달러등물론각각의침해행위마다손해배상금의액수는달라진다. (Michael A. Carrier, Innovation for the 21st century: Harnessing the Power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at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32) 최경진, 전게논문, 면. 133) <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134) John J. Slain, Risk Distribution and Treble Damages: Insurance and Contribution, 45 N.Y.U. L. Rev. 263, 266 (1970). 135) 저작권법 제125 조의2. 136) 상표법 제67 조의2. 137) 또한과거부터존재했던법률을살펴보면, 철도사업법 제10 조에서부당한승차행위를한여객에게 30배의범위내에서부가운임을징수하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38) Peter Pan Fabrics. Inc. v. Jobela Fabrics. Inc., 329 F.2d 194, (2d Cir. 1964); Van Der Zee v. Greenidge, 2006 WL (S.D.N.Y. 2006); 최경진, 전게논문, 213면 271

32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위의금액을법원이원고의선택에따라손해액으로인정할수있기때문에권리자보호에매우효과적인제도라고할수있다. 139) 우리나라에서는 2011 년부터시행된 저작권법, 상표법 에서실손해에갈음하여상한을정하여일정한손해배상을인정할수있는규정을두어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이와더불어 2013 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서실손해의 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손해배상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다. 하도급법에대하여이는제한적성격의징벌적배상제도가도입되었다고평가하기도하는데, 이는보통법 (Common Law) 상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아닐뿐만아니라, 미국의배수적손해배상제도와법정손해배상제도와비교해보더라도상당히완화된상태로도입된것으로볼수있다. 140) 2. 법정손해배상의범위에따른성질 법정손해배상을광의설로정의하는경우는손해배상의산정방법이나산정기준등을법률의규정해놓은경우에는모든형태의손해배상제도가법정손해배상으로인정하는견해이다. 141) 이는법률에서실손해에더불어 2배배상또는 3 배배상을규정한것을모두법정손해배상으로이해한다. 142) 또한법정손해배상의목적에대해서손해액의입증이곤란한것을구제하는것도목적이지만, 불법행위를처벌하고억제하는것도포함된것으로본다. 143) 1997 년의 Neibel v. TransWorld Assurance Co. 144) 판례에서볼수있듯이, 실손해를넘는손해배상에 에서재인용. 139) 김원오, 상표위조행위에대한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검토, 산업재산권 제24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1-2면. 140) 김태선, 미국배액배상제도및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관한소고, 민사법학 제66 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면. 141) Ronald E. Mallen, Jeffrey M. Smith, Legal Malpractice, 20:15 (5th ed., West Group, 2000). 142) 최경진, 전게논문, 226면. 143) 이종구, 한미 FTA의이행에따른미국의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과그한계, 산업재산권 제23 호, 한국산업재산권학회지, 2007, 627면. 144) Neibel v. TransWorld Assurance Co., 108 F. 3d 1123, 1130 (9th Cir. 1997). 272

33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대해서도징벌 (punitive), 형벌적인 (penal) 의의미가포함된것으로보는태도가나타난다. 145) 이와같이법률상규정된손해배상으로, 3배손해배상이든징벌적의미가포함된법률이든이를모두넓게보아법정손해배상으로보기도한다. Cass Country Music Co. v. C.H.L.R., Inc 146) 판례에서법정손해배상은저작권자에게손해액에대한입증책임을완화함과동시에불법침해행위를억제하기위하여법원에게징벌적성질의손해까지도부과할수있는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147) 협의설의경우에는징벌적요소가배제된실손해에갈음하는구체적인손해배상액을법률에서정하는경우에만이를법정손해배상으로본다. 148) 법정손해배상을광의로이해한다면, 이에는징벌, 제재의성격이강해지기때문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유사점을갖게된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을협의로인정하게되면여기에는보상적인성격이강해지게되는데, 이러한태도는판례마다달라지기도하고, 시대마다달라지기도한다. 최근에미국에서는 Neibel v. Trans World Assurance Co. 149) 판례에서판시한것과같이, 법정손해배상의성격에대하여제재적인목적을포함된것으로보는경향이우세해지는추세이다. 이와같이법정손해배상과징벌적손해배상의명확한구분이판례나이론마다다르기때문에징벌과제재의의미까지포함하여법정손해배상을넓게보고있는태도와처벌과억제가제도의목적인징벌적손해배상을혼동하는태도가생 145) 이판례를좀더살펴보면, Trans World 사에서는 조직범죄처벌법 에따른 3배손해배상 (treble damages) 과징벌적손해배상을함께부과할수없다고선례로들며 1심의주장을파기할것을주장하였다. 1심인사실심재판 (trial court) 에서 3배손해배상 (treble damages) 과징벌적손해배상을함께선고한것은타당치못하다고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법정손해배상이징벌적의미를가지고있는것은거의사실이라고볼수있고, 조직범죄처벌법 에의거하여피고의동일한행위에대하여 3배손해배상과징벌적손해배상을함께부과하는것은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146) Cass Country Music Co. v. C.H.L.R., Inc, 88 F.3d 635, 643 (8th Cir. 1996). 이사안에서미국법원은법정손해배상규정은원고가실제손해액과이익또는법정손해중어느것이든최종판결전에선택할수있으며, 이에대하여법원에서는폭넓은재량을가지고정당한보상을결정할수있다고판단함과동시에피고회사의이사건침해행위를고의적인침해로인정하며실제이익과는상관없이적정한법정배상액은 20,000 달러라고판단하였다.( 이종구, 전게논문, 628면 ). 147) 이종구, 전게논문, 628면. 148) Harold L. Williams, Ohio Consumer Law, (Thomson West, 2007). 149) Neibel v. TransWorld Assurance Co., 108 F. 3d 1123, 1130 (9th Cir. 1997). 273

34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2016 겨나는듯하다. 협의의법정손해배상과징벌적손해배상의구별기준에대해서는 이하에서자세히검토해본다. 3. 협의의법정손해배상과징벌적손해배상과의구별 1) 제도의목적의차이법정손해배상의목적이소규모의침해행위에대한현실적인손해배상액입증의어려움을덜어주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는반면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침해행위의억제또는제재에초점을두고있는것과차이점이있다. 150) 물론, 미국의 저작권법 이나 상표법 상의법정손해배상은기본적으로실손해배상의대체적성격이강하지만, 고의침해의경우에는증액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제재적성격및장래침해의억제, 예방적성격이배제되지는않는것 151) 으로볼수있다. 또한 1976 년미국 저작권법 에서법정손해배상액의상한을증액한것은침해행위를억제하고자하는목적과침해자가얻은이익을회수하고권리자가침해당한손해의회복을강제하기위한것으로보아 152) 법정손해배상제도에징벌적요소가있다는사실을전면적으로부인하기는어려울것이다. 하지만, 또한한미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KORUS FTA) 에서장래의침해를억지하고침해로부터야기된피해를권리자에게완전히보상하기에충분한액수여야한다고하여, 153) 법정손해배상에는억제적목적과더불어보상의목적이함께 150) 김병일, 지재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과징벌적손해배상법리, 징벌적손해배상제의법리와도입가능성 (Ⅱ), 2007, 67면. 151) Chi-Boy Music v. Charlie Club. Inc., 930 F. 2d 1224, (7th Cir. 1999); Cable/ Home Cummunication Corp. v. Network Prods. Inc., 902 F. 2d 829, 851 (11th Cir. 1990); 최경진, 전게논문, 226면각주 111). 152) F.W. Woolworth Co. v. Contemporaty Arts. Inc., 344 U.S. 228, 233 (1952). 153) 한미 FTA 제18.10 조제6항. 민사사법절차에서각당사국은최소한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 음반및실연에대하여, 그리고상표위조의경우에, 권리자의선택에따라이용가능한법정손해배상액을수립하거나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장래의침해를억지하고침해로부터야기된피해를권리자에게완전히보상하기에충분한액수이어야한다. < 마지막검색일 : 2016년 9월 25일. 274

35 징벌적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민법과양립가능성 최나진 구현되어있다. 이러한손해배상제도는징벌적손해배상의개념의기초를한것이지만권리자의입증책임을완화하고법원의손해배상액결정에대한재량범위를확대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154) 법정손해배상에징벌의의미를구현하고자하는입법의도를보는것은그범위를좁게또는넓게보느냐에따라시대에따라징벌을위한목적을위한것이라고볼수도있다는유사점을찾을수도있으나, 원칙적으로는이두가지를다르게보고있다는것을유념해야할것이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원사업자가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 ( 동법제4조 ), 제조등의위탁을임의로취소하거나변경하는행위또는목적물등의납품등에대한수령또는인수를거부하거나지연하는행위 ( 동법제8조제1항 ), 부당반품의금지 ( 동법제10 조 ), 하도급대금감액금지 ( 동법제11 조제1 항 제2항 ),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 동법제12 조의3 제3항 ) 의경우에그손해의 3배이내의범위에서배상을하도록하는손해배상을도입한주된목적은기존의하도급법상의행정적제재와형사적제재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하도급법상의불공정행위가발생하였기때문에이를방지함에있다. 155) 결국, 이는원사업자를제재, 징벌하고자하는목적만을지닌다기보다는, 이러한불공정행위를앞으로예방하고자하는억제목적이더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동법의입법목적은원고에대한보상목적이포함되어있다. 156) 이는원사업자의가해행위를제재하고자하는의미를넓게인정함과더불어, 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고중소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하고자하여지금까지의거래관행에비추어볼때피해자의실질적인보상을하고자하는입법취지가강하다고볼수있다. 결국입법의목적을살펴볼때, 제재와억제의목적과더불어피해자에게실질적배상을하고자한목적이함께구비되어있기때문에이는징벌적손해배상이아니라, 법정손해배상의한측면으로써이를입법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154) 손정달, 저작권법상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에대한검토, 법학연구 제9권제1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179면. 155) 최수정, 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하도급거래에서의법적과제 : 국회정무위원회안을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2 권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3, 면. 156) 동법의입법제안이유를살펴보면,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협력에의한동반성장의여건을조성하고불공정한하도급거래를근절시킬뿐만아니라중소기업간의하도급거래에서도보다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가정립 발전되도록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이라는것을명확히하고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75

36 慶熙法學제 51 권제 3 호 ) 상한금액의법정화법정손해배상의상한과하한금액은일반적으로법률에의하여법정되어있다는것이특성이다. 157) 물론중국의저작권관련법에서하한을설정하지않은법정손해배상도있다. 158) 미국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액은전보배상액의 100 배, 200배또는 500배까지도증액된금액으로최종손해배상액으로책정된경우도있었다. 159) 개별사안에따라징벌적손해배상금이어마어마한금액이나올수도있는것이다. 반면에전보배상금이완전히배상을하지못하는부족분에대해서만징벌적손해배상금이나올수도있기때문에손해배상금을정형화하고, 금액에대한기준을세우기는어렵다. 그러나법정손해배상은손해배상금의상한이정해지기때문에징벌적손해배상은완전히다른제도라고볼수있다. 160) 3) 인정요건의차이징벌적손해배상의요건중행위자가행한악의적인행위가가진비난가능성이가장중요하다. 그불법행위를행한악의적, 고의적행위의비난가능성의정도가커질수록손해배상금의액수또한증액될수있다. 하지만, 협의의법정손해배상제도의경우에는행위자의악의성을요구하지않고, 배상금액또한행위자의악의성의정도와관계없이적절한보상과억제를담보할수있는수준으로결정하면되고, 처벌과제재의효과를가져오는경우라할지라도입법자에게재량권이부여되어공공의목적에따라특정행위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서고의성을요건으로삼지않거나, 제한적으로만고려하도록할수있다 161) 는차이점이있다. 하도급법에서 3배손해배상책임을산정함에있어서그성립요건인원사업자의고의, 과실요건과관련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은원칙적으로고의에한정하고있다. 하지만처음이규정을입법하면서해석상경과실로기술자료를유용 157) 김병일, 전게논문, 67면. 158) 중국 저작권법 제48 조. 159) 김원오, 전게논문, 3면. 160) 예를들어법정손해배상은실손해액이 5,000 만원이면법률에서 3배까지법정손해배상금을규정하고있는경우의그법정손해배상금의상한은 1억 5,000 만원이된다. 161) 김태선, 전게논문, 258면.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