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의이사건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상표등록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가죽신, 골프화, 구둣창, 낚시용화, 농구화, 단화, 뒷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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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 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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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10 등록무효 ( 상 ) 원고외국회사 피고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3429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 1 -

2 1. 기초사실 가. 피고의이사건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상표등록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가죽신, 골프화, 구둣창, 낚시용화, 농구화, 단화, 뒷축, 등산화, 목욕용슬리퍼, 목욕용샌달, 반부츠, 방한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갑피, 신발용뒷굽, 신발용미끄럼방지구, 신발용앞굽, 신발용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에스파토신발또는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나. 원고의선등록상표겸선사용상표 1 1)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 / / 상표등록제113238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샌들나막신, 슬리퍼, 짚신, 나막신, 오버슈우즈, 샌달, 작업화, 낚시용화, 하이킹용등산화, 복싱화, 골프화, 하키화, 육상경기용화, 핸드볼화, 럭비화, 농구화, 야구화, 방한화, 우화, 비닐화, 고무신, 가죽신, 편상화, 장화, 단화다. 원고의선등록상표겸선사용상표 2 1)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 /

3 30./ 상표등록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단화, 장화, 편상화, 가죽신, 고무신, 비닐화, 우화, 방한화, 야구화, 농구화, 럭비화, 핸드볼화, 육상경기용화, 하키화, 골프화, 복싱화, 등산화, 낚시용화, 작업화, 샌들화, 오버슈즈, 나막신, 짚신, 슬리퍼, 샌들나막신, 트레이닝화, 죠깅화, 배구화, 테니스화, 축구화, 파도타기화라. 원고의선등록상표겸선사용상표 3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국제등록제92564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 별지 ] 기재와같다. 마.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피고를상대로하여, 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들과표장이유사하고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고, 이사건등록상표가국내일반수요자들에게널리알려진저명상표인선사용상표들과상표구성의모티브가공통되어출처의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도해당되어, 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위사건을 2014당3429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지아니하고, 선사용상표들과모티브가유사하지아니 - 3 -

4 하여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키지않아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0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3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및영상,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고, 저명상표인선사용상표들과상표구성의모티브가공통되어출처의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도해당되어, 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함에도, 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나.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관련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표를외관, 호칭, 관념의세측면에서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오인 혼동의염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바, 특히도형상표들에있어서는그외관이주는지배적인상이동일 유사하여두상표를동일 유사한상품에다같이사용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면두상표는유사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1후1548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다음과같은사유로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5 가 ) 이사건등록상표 와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및선등록상표 3 을대비하여보면, 호칭에있어서는이사 건등록상표및선등록상표들이모두특별한호칭을정하기어려우므로이를서로대비할수없다. 나 ) 외관에있어서이사건등록상표는마치여성용하이힐의형상을도안화하여색채를가미한것과같은형태인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마치운동장육상트랙의형상을원근감이느껴지게도안화한것과같은형태이므로, 양상표들은그외관의지배적인인상이유사하지않다. 다 ) 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등록상표는여성용하이힐이연상되는반면에선등록상표들은운동장트랙이연상되므로서로유사하지않다. 다.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관련법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소정의저명상표의경우상표자체로서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는상표라도양상표의구성이나관념등을비교하여그상표에서타인의저명상표또는상품등이용이하게연상되거나타인의상표또는상품등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인정되어상품의출처에오인 혼동을일으키는경우에는등록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1후2870 판결등참조 ). 2) 구체적인판단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는선사용상표들과표장이유사하지않 - 5 -

6 다. 또한이사건등록상표는 여성용하이힐 을모티브로하고있는반면, 선사용상표들은 운동장트랙 을그구성의모티브로하고있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가선사용상표들과모티브가다른점등에비추어, 양표장들이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인식되어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도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다른점에관하여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라.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0호에해당하지아니하여, 그등록이무효로되어서는아니되는바,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 김부한 판사 나상훈 - 6 -

7 [ 별지 ] 국제등록제925647호의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8류의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envelopes, of leather, for packaging, pouches, of leather, for packaging, bags[envelopes, pouches] of leather, for packaging, gas range bags, rucksacks, schoolchildren s backpacks, business card cases, boston bags, beach bags, briefcases, suitcases, cases for credit cards, opera bags, packing bags, polybags, handbags, carry-all bags, knapsacks, waist bags, purses, pocket wallets, key cases, carrying bags, travelling bags, sports bags and sports pouches, included in this class, duffel bags, rucksacks, school bags, hip bags, toilet bags, not fitted, trunks and travelling cases, umbrellas, parasols and walking sticks - 상품류구분제25류의 Knee trousers, half-coats, blousons, safaris suits, suits, skirts, slacks, mens suits, anoraks(not for exercises), children s clothing, trousers, overalls, overcoats, one piece suits, infants clothing, evening dresses, jackets(clothing), working clothing, jumpers(shirt fronts), blue jeans, combinations(clothing), two piece suits, tunics, parkas, girdles, aloha shirts, dressing gowns, rompers, leotards, bath robes, bodices, body shirts, brassieres, blouses, underwear, drawers(clothing), undershirts, underpants, bathing caps, swimsuits, bathing trunks, sweaters, sweat shirts, sweat pants, sports shirts, slips(undergarments), white shirts, uniforms for exercises, nightwear, jerseys(clothing), vests, cardigans, camisoles, corsets(underclothing), combinations(clothing), tank tops, tracksuits, pajamas, pantyhose, polo shirts, pullovers, tee-shirts, sweat-absorbent stockings, legwarmers, leggings, muffs(clothing), mufflers, bandanas(neckerchiefs), ear muffs(clothing), winter gloves, footmuffs(not electrically heated), scarfs, stockings, socks, - 7 -

8 socks cover, stockings for exercises, tights, footwear, headgear - 상품류구분제28류의 Playing cards and playthings, gymnastic apparatus, gymnastic articles(included in this class), discuses for sports, basketballs, dumb-bells shafts, strings for rackets, running machines, rowing machines for physical exercise(other than for medical use), body boards, bar-bells, volleyballs, shuttlecocks, belt vibrators, abdomen protectors(parts of sports suits), boxing gloves, boxing mouthpieces, punching bags, bowling balls, bowling apparatus and machinery, skittles[games], surf boards, surf skis, handballs, water polo balls, waterskis, skateboards, skis, ski sticks, dumb-bells, baseballs, baseball bats, chest protectors for baseball, bows for archery, x-shaped band(x-band), stationary exercise bicycles, soccer balls, table tennis balls, tables for table tennis, tennis balls, hockey balls, baseball gloves, batting gloves, gloves for rackets, gloves for crickets, golf gloves, gloves for hockey, golf bags(with or without wheels), balls for games, golf balls, shinguards, knee, elbow and ankle pads for sports purposes, sporting gloves(included in this class), tennis rackets, cricket bats, golf clubs, hockey sticks, table tennis bats, badminton and squash rackets, bags for sporting articles adapted to the product they are intended to contain, adapted bags and coverings for tennis, badminton and squash rackets, table tennis and cricket bats, golf clubs and hockey sticks, roller skates, ice skates and in-line skates, tables and nets for table tennis. 끝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 허 5150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주식회사봉영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5. 1. 2016 당 3527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