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문서의작성및처리 제5조 ( 문서작성의원칙 ) 제6조 ( 용지의색깔등 ) 제7조 ( 문서의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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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규정시행세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정의 ) 제4조 ( 문서사무담당책임자 )

2 제 2 장문서의작성및처리 제5조 ( 문서작성의원칙 ) 제6조 ( 용지의색깔등 ) 제7조 ( 문서의수정 )

3 제8조 ( 문서의간인 ) 제9조 ( 면표시 ) 제10조 ( 문서에대한표시 )

4 제11조 ( 각종대장, 서식등의전자관리 ) 제12조 ( 문서의구성 ) 제13조 ( 항목의구분 ) 제 14 조 ( 끝표시 )

5 제15조 ( 직인생략등 ) 제16조 ( 기안문서 ) 제17조 ( 수정기안 ) 제18조 ( 일괄기안 ) 제19조 ( 서식에따른처리 )

6 제20조 ( 작성자의표시 ) 제21조 ( 기안자등의표시 ) 제22조 ( 결재 ) 제23조 ( 발신방법의지정 ) 제24조 ( 시행문의작성 )

7 제25조 ( 시행문의발송 ) 제26조 ( 송수신사항의기재등 ) 제27조 ( 암호또는음어송신 ) 제28조 ( 비밀번호등 )

8 제29조 ( 문서의생산등록 ) 제30조 ( 문서의접수 ) 제31조 ( 문서의공람 ) 제32조 ( 문서의배부및처리 )

9 제33조 ( 문서의반송및재배부 ) 제 3 장서식관리 제34조 ( 서식의설계기준 ) 제35조 ( 서식용지의규격및지질등 )

10 제36조 ( 서식승인신청 ) 제 4 장인장사용 관리 제37조 ( 인장관리 ) 제38조 ( 직인인영의색깔 ) 제39조 ( 전자이미지직인의등록및관리 )

11 제 5 장보칙 제40조 ( 외국어로된문서등에대한특례 ) 부칙 < > 부칙 < > 부칙 < >

12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13 [ 별표 1] 문서에대한표시인의규격 ( 제 15 조제 2 항관련 ) 직인생략또는서명생략 10 mm ( 흑색 ) 30 mm

14 [ 별표 2] 제 19 조관련 < 개정 , > 결 재 담당부장실처지사장 결재란의수는실처지사에따라적절하게조정하여사용한다. 기재요령위칸에는기안자 검토자또는결재권자의직위또는직급을표시하고, 아래칸에는서명을표시한다.

15 [ 별표 3] 제 30 조제 2 항관련 < 개정 , > 접수 - ( ) (... : ) 접수란의크기는실처지사에따라적절하게조정하여사용한다. 기재요령 1. 접수등록번호는처리실처지사명과연도일련번호를기재한다. ( 예 1) 기획조정실인경우 : 기획조정실 (6789) 처리실처지사명처리실처지사접수번호문서주관실처지사배부번호 2. 괄호안에는접수일자를기재한다. 민원문서등시 분까지기재가필요한경 우에는시 분까지기재한다. ( 예 ) 또는 :23

16 [ 별표 4] 서식의설계기준 ( 제 34 조관련 )< 개정 , >

17 구분 내 용 설계기준 기관명그문서를기안한실처지사에속한기관명을가장윗부분가운데에기관명, 발신명의둔다. 및결재란등 발신명의 ( 이란은보고서식 발신명의는본문의아랫부분가운데에둔다. 등기안문및시행문형식을필요로한경우에추가로설치 ) 결재란등 공문서의발신명의의아래에다음사항을설치한다. 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직위 ( 직급 ) 및서명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다.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직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1. 서식명 가. 다른서식과혼동을일으키지아니하도록서식의내용을확실히 알수있는명칭을붙인다. 나. 위치는윗부분가운데에둠을원칙으로한다. 표제란본란 2. 수신자명가. 위치는윗부분왼쪽에둠을원칙으로한다. 나. 수신자가일정한경우에는이를명시한다. 3. 발행일자가. 위치는윗부분또는아랫부분오른쪽에둠을원칙으로한다. 나. 시행문서로서의성격을가진것은발행일자와함께등록번호를명시한다. 4. 발행번호각종증명서등의서식에는발행번호를둔다. 5. 발신명의가. 위치는아랫부분가운데에둠을원칙으로한다. 나. 발신명의를명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 발신명의다음에는성명을표시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1. 항목란가. 구비서류를따로받지아니하도록그내용을기입할수있는항목을둠을원칙으로한다. 나. 항목의일련번호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 위에서아래로정한다. 다. 항목은서식의내용을쉽고, 일관성있게파악할수있도록배열한다. 라. 검토 분류 선별의대상및기준이되는항목의위치는다음과같다. ⑴ 왼쪽에서철하는경우 - 오른쪽 ⑵ 위에서철하는경우 - 아랫부분 ⑶ 카드의경우 - 윗부분마. 다른서식에옮겨적어야하는항목은그서식에따라배열함을원칙으로한다. 바. 민원서식은다음과같이배열함을원칙으로한다. ⑴ 인적사항 - 서식명바로아랫부분 ⑵ 구비서류의종류및부수 - 왼쪽아랫부분 ⑶ 처리기간 - 오른쪽윗부분 ⑷ 수수료 - 오른쪽아랫부분 ⑸ 업무흐름도표 - 뒷면

18 ⑹ 전자신청가능여부 - 오른쪽윗부분여백에다음예시와같이전자신청가능여부를표시한다. ( 예시 ) 이서식은전자신청이가능한서식입니다. 사. 행정편의와단순한관행상의이유만으로는민원서식상의날인란을두지아니하되필요한경우에는서명또는손도장으로갈음한다. 아. 주소변경시법령에신고규정이없는허가증 인가증 자격증 신고필증등의서식에는주소란을두지아니한다. 자. 오른쪽상단에전자적신청이가능한경우에는이를표시한다. 2. 기입란가. 너비는타자의경우는 9밀리미터, 필기의경우는 10밀리미터, 다기능사무기기의경우는 8.5밀리미터로함을원칙으로한다. 나. 길이는해당란에기입할내용에따라정한다. 다. 기입란명은기입할내용을확실히알수있는명칭을붙인다. 3. 금액및 숫자란 계산이필요한숫자란은계산의순서를고려하여상하또는좌우로 배열하고계산부호를붙인다. 부 가 란 1. 기재상주의사항 2. 비고란 3. 공지사항 서식의윗부분에기입하되부득이한경우에는앞면의윗부분에주의사항에대한안내문구를표시하고별지또는뒷면에그내용을기입한다. 기재할내용이있는경우에만둔다. 공지할필요가있는사항은서식의아랫부분에둠을원칙으로한다.

19 [ 별표 5] 서식용지의규격 ( 제 35 조제 1 항관련 ) A 열 B 열 A ,189 B0 1,030 1,456 A B ,030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20 [ 별표 6] 서식용지의사용용도별지질 중량기준 ( 제 35 조제 2 항관련 ) < 개정 > 순번 서식용지의용도 지질및중량 비치카드ㆍ상장ㆍ통지서 ( 엽서 ) 보존용지 (1종) 1 ㆍ임용장ㆍ휴대또는게시하는 120g/ km각종증서등 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문서의서식, 보존기간이 10년이상인기안용지, 회계장부및특수대장보존기간이 10년이상인문서의서식 (2번의서식제외 ), 보존기간이 5년이하인문서의서식, 일반대장 ( 보존기간 10년미만 ) 및회의안건 보고서등각종민원신청서및신고서 통지서각종간행물 ( 보존기간 10년이상 ) 보존용지 (1종) 70g/ km보존용지 (2종) 70g/ km또는일반용지 60g/ km ( 재활용품 ) 일반용지 60g/ km ( 재활용품 ) 또는신문용지 54g/ km ( 재활용품 ) 보존용지 (2종) 70g/ km

21 [ 별표 7] 수신자기호 ( 제 12 조제 2 항관련 )< 개정 , , , , , , > 실처지사 부명 실처지사 부기호 수신자번호 기획조정실 기조 기획총괄부 기획 혁신평가부 혁평 법무지원부 법무 홍보실 홍보 홍보기획부 홍기 고객만족공헌부 공헌 경영관리실 경관 인재 연수부 인재 노사협력부 노사 재무관리부 재무 비상계획팀 비상 정보전산실 정보 정보화기획부 정기 정보운영부 정운 정보보안부 보안 타당성심사처 타심 평가 심사기준부 평기 심사업무부 심사 타당성조사단 타조 부동산공시처 공시 토지공시부 토공 단독주택공시부 단공 아파트 상가공시부 아공 평가업무처 평가 평가지원부 평지 특수평가부 특평 평가정보관리부 평정 보상사업처 보상 보상지원부 지원

22 실처지사 부명 실처지사 부기호 수신자번호 어업보상부 어보 보상사업단 보사 도시재생지원단 도시 신사업개발처 신사업 신사업개발부 신개 관리단 리츠심사단 리츠 녹색건축센터 녹색 에너지정보운영부 에정 녹색건축인증부 녹인 에너지평가인증부 에인 연구개발실 연구 부동산정책연구부 부연 평가공시연구부 평연 통계분석연구부 통연 부동산통계센터 통계 토지통계부 토통 주택통계부 주통 상업자산통계부 상통 실거래가관리단 실거래 감사실 감사 감사부 감부 비서팀 비서 노동조합 노조 서울강남지사 강남 서울중부지사 중부 서울동부지사 동부 서울남부지사 남부 경기수원지사 수원 경기성남지사 성남 경기안산지사 안산 인천지사 인천 경기일산지사 일산 경기의정부지사 의정 강원춘천지사 춘천 강원강릉지사 강릉

23 실처지사 부명 실처지사 부기호 수신자번호 대전지사 대전 충남천안지사 천안 충남홍성지사 홍성 충북청주지사 청주 광주지사 광주 전북전주지사 전주 전남순천지사 순천 제주지사 제주 부산동부지사 부동 부산서부지사 부서 울산지사 울산 경남창원지사 창원 경남진주지사 진주 대구지사 대구 경북안동지사 안동

24 [ 별지제 1 호서식 ] 제 5 조제 2 호, 제 3 호, 제 5 호 가 항, 제 16 조, 제 24 조제 1 항, 제 30 제 2 항관련 [ 기안문 ( 시행문 ) 통합양식 ] < 개정 , > 1 한국감정원 2 수신자 : ( 경유 ) 3 제목 : 4 한국감정원장 12 5 기안자및결재자서명, 협조자서명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및서명을표기하여시행 ) 6 시행 : 처리실처지사명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 접수실처지사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7 우편번호 / 주소 / 8 홈페이지주소

25 9 전화 (000) 전송 (000) /10 담당자전자우편주소 /11 공개구분

26 작성요령 1 기관명 : 업무연락서의경우에는그문서를기안한실처지사명을기재한다 2 수신자 : 수신자명또는수신실처지사를먼저쓰고, 수신자가많아본문의내용을기재할란이줄어들어본문의내용을첫장에서파악하기곤란한경우는두문의수신자란에 수신자참조 라고쓰고, 결문의발신명의밑의왼쪽기본선에맞추어수신자란을설치하여수신자명또는수신자기호를표시한다. 3 제목 : 그문서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간단하고, 명확하게기재한다. 4 발신명의 : 업무연락서의경우에는그문서를기안한실처지사장의직명을기재한다. 다만, 내부결재인경우발신명의는표시하지않는다. 5 기안자 협조자 결재권자의직위 : 직위가있는경우에는직위를온전하게쓰고, 직위가없는경우에는직급을온전하게쓴다.(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및서명을표기하여시행 ) 6 시행 : 실처지사명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 접수실처지사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실처지사명을기재하고, 일련번호는연도별일련번호를기재하며시행 ( 접수 ) 일자에는연월일을각각온점 (.) 을찍어숫자로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경우로서필요한경우에는시행 ( 접수 ) 일자에시 분까지기재한다. 7 우편, 주소 : 우편번호및주소를기재 ( 예 ) 우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홈페이지주소 : 기관의홈페이지주소를기재한다. ( 예 ) 9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전화번호와모사전송번호를각각기재하되, ( ) 안에는지역번호를기재한다. 내부문서의경우는구내전화번호를기재한다. 10 담당자공식전자우편주소 : 당원에서담당자에게부여한전자우편주소를기재한다. 11 공개구분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구분하여표시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인경우에는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 조 ( 별표 11) 에따른공개여부구분번호를선택하여 ( ) 안에표시한다. 12 직인생략등표시 : 발신명의의오른쪽에직인생략또는서명생략을표시한다. 기안자및결재권자 ( 직위 ) 서명 : 결재 의용어를표시한다음, 기안자및결재권자의직위을쓰고서명한다. 협조자 ( 직위 ) 서명 : 협조 의용어를표시한다음, 이어서직위를쓰고서명한다. 전결및서명표시위치 : 위임전결예규에따라결재권이위임된사항을전결하는경우에는기관의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아니하고전결하는자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한후서명한다. 전결 대결및서명표시위치 : 위임전결예규에따라위임전결사항을대결하는경우에는기관의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아니하고전결하는자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한후대결하는자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아닌사항을대결한경우에는기관의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아니하고대결하는자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한다. 발의자 ( ) 보고자 ( ) 의표시는직위또는직급앞또는위에한다. 수신자 는 받는자 로사용할수있다.

27 [ 별지제 2 호서식 ] 제 5 조제 5 호 나 항, 제 16 조관련 < 개정 , > 등록번호등록일자결재일자공개구분 협조자 ( 제목 ) 필요한경우보고근거및보고내용을요약하여기재할수있음. 실처지사명 비고 ( 이란은서식에포함하지아니함 ) 1. 이서식은보고서 계획서 검토서등내부적으로결재하는문서에한하여사용하며, 시행문으로변환하여사용할수없다. 2. 등록번호란 : 처리실처지사코드 [ 처리실처지사명을말한다 ] 와연도별일련번호를기재한다. 3. 공개구분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구분하여표시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인경우에는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6 조의규정 ( 별표 11) 에따른공개여부구분번호를선택하여 ( ) 안에표시한다. 4.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직위 / 직급 : 직위가있는경우에는직위를온전하게쓰고, 직위가없는경우에는직급을온전하게쓴다. 5. 발의자 ( ), 보고자 ( ) 표시 : 해당직위또는직급의앞또는위에한다. 6. 전결및서명표시위치 : 결재권이위임된사항을전결하는경우에는기관의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아니하고전결하는자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한후서명한다. 7. 전결 대결및서명표시위치 : 위임전결사항을대결하는경우에는기관의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아니하고전결하는자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한후대결하는자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아닌사항을대결한경우에는기관의장의결재란을설치하지아니하고대결하는자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한다.

28 8. 크기및결재란수는조정하여사용할수있다.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 보존용지 (1 종 ) 70g/ m2 )

29 [ 별지제 3 호서식 ] 제 29 조및제 30 조제 1 항관련 < 개정 , > 등록구분 생산 접수 등록일자 생산 접수 등록번호 첨부 번호 제목쪽수결재권자 ( 처리실처지사코드 : 연도 : ) 기본등록사항 기안자 업무담당자 시행 일자 문서주관수신자 생산기관실처지사 발신자 등록번호배부번호 전자 문서 여부 분류등록사항 비고 분류 특수 공개 공개제한 번호 문서 여부 부분표시 특수목록 비고 : 1. * 표시는동일건에대하여 2 건이상복수등록이가능한항목임.

30 기입요령 1 등록구분 : 기록물의등록종류 (1. 일반문서류생산 발송 2. 일반문서류접수 3. 도면류생산 발송 4. 도면류접수 5. 사진 필름류 6. 녹음 동영상류 7. 카드류생산 접수 8. 카드류이첩발송 ) 를선택하여기입한다. 첨부물이본문과형태또는종류가상이 ( 예 : 본문은전자문서로작성되었으나첨부물은전자문서가아닌경우, 일반문서에도면, 카드, 시청각기록물등과같은기록물이첨부물로되어있는경우등 ) 하여, 본문에서분리하여별도의등록관리가필요한경우에는첨부등록해당여부를추가로선택하여기입한다. 2 생산 ( 접수 ) 등록일자 : 생산또는접수기록물의등록일자를기입한다 ( 예 : ). 다만, 민원문서등시 분까지기입이필요한경우에는시 분까지기입한다 ( 예 : , 14:00). 3 생산 ( 접수 ) 등록번호 : 처리실처지사명과연도별일련번호를기입한다 ( 예 : 기획조정실-1). 카드류는등록번호를부여한후, 이를해당카드류에반드시연필로표기한다. 생산한카드류를이첩하는경우에는시행일자와수신자란에이첩발송일과받은실처지사명을기입하여야한다. 다른실처지사에서이첩받는경우에는이전실처지사에서표시한생산등록번호를지우고, 접수실처지사의접수등록번호를표기하여관리한다.

31 4 첨부번호 : 첨부물이본문과형태또는종류가상이하여본문에서분리하여별도의등록관리가필요한경우에첨부물분리등록의방법을사용하여본문의생산 접수등록번호에첨부일련번호를추가한번호를기입한다 ( 예 : 기획조정실 -1-1). 5 제목 : 기록물의제목을기입한다. 다만, 첨부등록의경우에는본문에기재되어있는첨부제목을기입한다. 6 쪽수 : 기록물의총쪽수 ( 분리등록하는첨부물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첨부물의쪽수까지포함된총쪽수 ) 를기입하며, 사진 필름류는총매수를기입하지않고, 녹음 동영상류시청각기록물은수록된분량을시간 ( 분단위 ) 으로환산하여기입한다 ( 예 : 녹음테이프가 10분짜리분량일경우 10분 으로기입 ). 7 결재권자 : 결재권자의직위 ( 직급 ) 명칭을기입한다. 8 기안자 ( 업무담당자 ) : 생산문서의경우에는기안자의성명을, 접수문서의경우에는해당업무담당자의성명을기입한다. 9 시행일자 : 기록물의시행일자를기입한다 ( 예 : ). 10 수신자 ( 발신자 ): 문서수신실처지사 기관및개인 또는발신실처지사 기관 를기입한다 11 문서주관실처지사배부번호 : 문서주관실처지사에서접수하여배부한경우에는문서주관실처지사의기록물배부대장에기재된해당기록물의배부번호를기입한다. 12 생산기관 ( 실처지사 ) 등록번호 : 접수된기록물에표기되어있는생산기관에서부여한등록번호를기입한다. 13 전자기록물여부 : 해당기록물의전자기록여부를전자, 비전자중하나를선택하여기입한다. 14 분류번호 : 해당기록물이편철되는기록물철의분류번호 ( 처리부+ 단위업무코드 +연도별기록물철등록연번 ) 를선택하여기입한다. 기록물등록대장에분류번호를선택 기입하기위하여는기록물철이먼저기록물철등록부에등록되어있어야한다. 15 특수기록물 : 비밀기록물, 개별관리기록물, 저작권보호기록물, 특수규격기록물의해당여부를선택하여기입하며, 2가지이상에해당되는경우에는복수로선택하여기입해야한다. 16 공개여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중하나를선택하여기입하되, 부분공개또는비공개의경우에는 부분공개 ( ) 또는 비공개 ( ) 로표시하여괄호안에별표 17에따라비공개대상정보의구분번호를선택하여기입한다. 2가지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복수로선택하여기입하여야한다. 17 공개제한부분표시 : 부분공개기록물로선택된기록물은반드시공개가제한되어야할부분의범위를기입한다. ( 예 : 3쪽부터 4쪽까지만비공개일경우 3-4) 18 특수목록 : 기록물분류기준표에특수목록이지정되어있는경우에는지정된항목의목록을기입한다. 19 비고 : 반려등및그밖의사항을기입

32 [ 별지제 4 호서식 ] 문서영수증 ( 제 30 조제 3 항관련 ) 일련번호 받 음 문서번호시행일자제목부수붙임물접수일자 년월일 받은사람 : 소속직급성명서명 ( 인 ) 182 mm 257 mm ( 일반용지 60g/ m2,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33 [ 별지제 5 호서식 ] 기록물배부대장 ( 제 32 조제 4 항관련 )< 개정 , > 문서주관실처지사용 기관코드 8 연도 접수사항배부사항발신자배부받은배부번호접수일자제목실처지사 기관 명등록번호일자실처지사명인수자 작성요령 1 배부번호 : 배부번호 ( 접수단위실처지사코드 + 접수연도 + 일련번호 ) 중의일련번호 를기입한다. 2 접수일자 : 문서주관실처지사에서해당문서를접수한일자를기입한다 ( 예 : ). 다만, 민원문서등시 분까지기입이필요한경우에는시 분까지기입 한다 ( 예 : :00). 3 생산실처지사 ( 기관 ) 등록번호 : 접수된문서에표시되어있는생산실처지사 ( 기관 ) 에서 4 제목 : 접수한문서의제목을기입한다. 부여한생산등록번호를기입한다. 5 배부일자 : 해당문서를처리실처지사로배부한일자를기입한다. 6 받은처실점명 : 해당문서를받은처리실처지사명을기입한다. 7 인수자 : 해당문서를인수한사람의성명을기입한다. 8 기관코드 : 당해문서주관실처지사가속하는단위기관의코드를기입한다.

34 [ 별지제 6 호서식 ] 제 36 조관련 ( 서식승인신청서 )< 개정 , > 서식제원 서식명별지호수 근거법령 용지의규격가로mm 세로mm 주무실처지사및보조기관 법령제 개정담당실처지사전화번호 별지제호서식 ( 실처지사 ) 부 지질및중량 g/ m2사용처 활 자 크 기 구 분 인 쇄 전산기기 보존기간 제 목 P 인쇄구분 내 용 P 요청구분 활자의색채 용지의색채 용지의위쪽끝부터위기본선 ( 기재란 ) 까지 단면 양면 신규 개정mm 서식의실제크기 서식의제정또는 개정필요성 용지의왼쪽끝부터왼쪽기본선 ( 기재란 ) 까지 용지의오른쪽끝부터오른쪽한계선 ( 기재란 ) 까지 용지의아래쪽끝부터아래한계선 ( 기재란 ) 까지 mm mm mm 비고 ( 이란은서식에포함하지아니함 ) 1. 근거법령란에는서식이존재하는근거법령를기재합니다. 2. 담당실처지사전화번호란에는실질적으로업무를담당한처리실처지사의전화번호를기재합니다. 3. 사용처란에는실처지사명을기재합니다 ( 예 : 기획조정실 ). 4. 지질및중량란에는반드시별표 6의지질 중량기준을읽고난후서식용지의사용용도별지질 중량을기재합니다. 5. 보존기간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따른보존기간을기재합

35 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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