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기업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도외시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무책임한위험을감수하도록하였다고보는것이다. 5) 이법률에대한연방하원내의협의가 2009년 3월 20일 212차회의에서처음진행된이래, 최근 6월 18일연방하원에서이법률이통과되었다. 6) 이글에서는, 우선기초적사실로서독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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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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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VorstAG)을 제출하였다.1) 이 법률은, 독일정부가 현재의 경제 금융위 기에 대해 내놓은 일련의 대응책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1 2009년 7월호 pp.61~68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임원 보수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김기선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현재의 대연정정부는 2009년 3월 4일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9년 3월 12일 임원 보수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VorstAG)을 제출하였다.1) 이 법률은, 독일정부가 현재의 경제 금융위 기에 대해 내놓은 일련의 대응책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2) 이전의 대책3)과 다른 점이 라고 한다면, 이번 법률은 이미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4) 경제위기의 원 인이 된 그릇된 기업경영 행태는 단기적 경영지표에 따른 임원 보수 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로 1) BT-Drucks. 16/ ) Hollstein, "Neue Regeln für Vorstandsgehälter - der Reglungsentwurf für ein 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VorstAG")", jurispr-hagesr 5/2009 Anm. 4. 3) 경제위기에 대해 독일정부가 내놓은 경제위기에 대한 중요 대책으로는, 소위 경기부양책 I, (Konjunkturpaket I, Gesetz zu Umsetzung steurrechtlicher Regelungen des Maßnahmenpakets 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stumsstärkung vom , BGBl. I 2008, 2896)과 소위 경기부양책 II (Konjunkturpaket II, Gesetz zur Sicherung von Beschäftigung und Stabilität in Deutschland vom , BGBl. II 2009, 416)가 있다. 4) Wagner/Wittgens, "Corporate Governance als dauernde Reformanstrebung: Der Entwurf des Gesetzes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BB 2009, S >> _61

2 인해기업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도외시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무책임한위험을감수하도록하였다고보는것이다. 5) 이법률에대한연방하원내의협의가 2009년 3월 20일 212차회의에서처음진행된이래, 최근 6월 18일연방하원에서이법률이통과되었다. 6) 이글에서는, 우선기초적사실로서독일내임원보수가어느정도인지에대해간략히살펴본후에, 이번법률안의주요내용과이로인한변화를소개하는기회를갖고자한다. 독일내임원보수의현황 독일내임원의보수는 1995년이후폭발적인형태로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연구조사결과에따르면, 독일내상장회사중그규모와실적이우수한 30대기업을지칭하는소위닥스기업 (DAX-Unternehmen) 내임원의보수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08% 가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7) 또한이연구조사결과에따르면, 5만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기업내평균적인임원보수는 2003년당시 180만유로 ( 한화약 30억원 )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다른연구조사결과도이와같은증가세를분명히보여주고있다. 독일내 254개의주식회사를대상으로 2006/07년도의임원보수를조사한결과, 독일내임원보수는 2006년과비교하여평균적으로 19% 상승한것으로나타났고, 임원 1명이평균적으로받은보수는대략 80만유로정도 ( 한화약 15억원 ) 인것으로나타났다. 8) 그범위를닥스기업으로좁히면, 임원의보수는평균적으로 260만유로 ( 한화약 46억원 ) 였으며, 이는전년과대비하여 24% 정도상승한수치이다. 회사의 5) BT-Drucks. 16/12278, S. 5. 6)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짜이퉁 2008년 6월 18일자보도, "Bremse für Vorstandsgehälter", 61C4698BA3164E75C29F8EB~ATpl~Ecommon~Scontent.html. 7) "Explodierende Einkommen", Böcklerimpuls 17/ de/images/ impuls_ 2005_ 17_03.pdf. 8) 봬클러재단홈페이지, "Managergehälter 2007: Weiterhin auf höchstem Niveau", boecklerboxen. de/5035.htm. 62_ 2009 년 7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가치가닥스기업에는못미치지만그뒤를잇는후위 50대기업 ( 소위 MDAX-Unternehmen) 의경우, 이들기업내임원보수는평균 116만유로 ( 한화약 20억원 ) 로닥스기업내임원과는상당한차이를보였지만, 전년도에비해보수의 3분의 1이상승함으로써높은인상률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9) 분야별로는, 은행과보험에서임원보수가가장높게나타난반면공학, 매스컴및제약분야의임원보수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2007년산업분야별임원보수 ( 단위 : 유로 ) 산업분야고정급여단기성과급중장기성과급총급여 자 동 차 436, , ,110 1,542,650 은 행 750,310 1,174, ,720 2,323,260 화 학 467, , ,240 1,581,810 건 설 295, , , ,250 소 비 재 397, , ,840 1,102,440 산 업 재 289, ,230 59, ,480 보 험 657,040 1,217, ,430 2,672,22 대중매체 341, , ,940 제 약 270, ,450 90, ,680 소 매 365, ,380 49, ,140 소프트웨어 243, , , ,930 공 학 288, ,170 38, ,710 통 신 575, ,080 15, ,08 운 송 543, , ,730 1,392,550 자료 : Kuhner/Hitz/Sabiwalski, Studie Managergehälter 2008, S. 25에있는도표중주요산업분야를추려열거하였음. < 표 2> 2007년기업규모별임원보수 ( 단위 : 유로 ) 고정급여 단기성과급 중장기성과급 총급여 200인이하 211, ,490 39, , ~1,000인 234, ,290 38, ,910 1,000~5,000인 327, ,440 70, ,200 5,000~25,000인 385, ,380 79, ,050 25,000~125,000인 594,380 1,094, ,330 2,171, ,000인이상 896,380 1,583, ,010 2,955,020 자료 : Kuhner/Hitz/Sabiwalski, Studie Managergehälter 2008, S ) Kuhner/Hitz/Sabiwalski, Studie Managergehälter 2008, S. 22. 이자료는 bundesanzeiger-verlag.de/studie-managergehaelter에서다운로드할수있다. >> _63

4 법률의주요내용 임원보수의적정화를위한법률에의해추구하고자하는목적은크게세가지로압축하여표현 할수있다 10) : 1 장기적이고지속적인기업경영의촉진, 2 임원보수의산정에대한감사위원회 책임의구체화및책임강화, 3 주주와대중에대한임원보수의투명성제고. 이번개정의가장중요한포인트라고한다면, 임금의보수가기업의장기적발전을지향하는방향으로책정되어야한다는점이다. 11) 이를위해우선, 임원보수의적정성에관한규정이변경되었다. 임원보수의적정에관련해서는, 이미 1937년에도입된주식법제87조가이에관해규정하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임원보수의적정성에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이도출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 임원보수의산정은당시의시장사정을반영한감사위원회의개별판단에맡겨져있었고이에대하여는감사위원회에폭넓은재량이인정되어왔다. 12) 이번법률에서는임원보수의적정성의요건을보다상세히하는방향의시도가이루어졌다. 반면, 최저임금등급에있는근로자가받는임금의 20배를임원에지급되는총급여의상한으로하자는일부야당의제안 13) 과같이임원보수에절대적상한선을제시하는방법은채택되지않았다. 또한임원보수의범위결정을주주총회에맡겨야한다는견해 14) 도수용되지않았다. 개정된주식법제87조제1항의내용은 10) BT-Drucks. 16/12278, S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기업의지속적이고장기적인발전을도모할수있는형태로임원보수체계를갖출것을각회원국에대해요구하고있다. 연방법무부홈페이지 2009 년 4 월 29 일자언론보도, "Zypries begrüßt Empfehlungen der EU-Kommission zu Managervergütungen, a095f d /Pressestelle/Pressemitteilungen _58.html. 12) Wagner/Wittgens, "Corporate Governance als dauernde Reformanstrebung: Der Entwurf des Gesetzes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BB 2009, S. 906(907). 13) BT-Drucks. 16/7743, S ) BT-Drucks. 16/ _ 2009 년 7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다음과같다 : 감사위원회는개별임원의총급여를정함에있어서그급여가임원의업무및능력, 회사의사정과적정한관계에있어야하며, 특별한사유없이통상적인보수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상장회사의경우보수체계는기업의지속적인발전을지향하는것이어야한다. 가변적인보수부분은수년간의산정기간을기초로하여야한다. 통상적이지않은기업상황의전개에대해감사위원회는제한가능성을합의하여야한다. 제1문은연금, 유가족급여및이와유사한형태의급여에대하여준용된다. 이번개정에의해추가된내용은, 임원보수의산정에있어서 임원의능력 을고려하여야한다는것과, 그급여가 통상적 이어야한다는부분이다. 입법이유서에따르면, 보수가통상적인가를판단함에있어서는산업, 기업규모, 지역및회사의임금수준등이동원될수있다라고한다. 15) 그리고임원보수중그금액이유동적인부분은기업의몇년간의경영지표를바탕으로산정하도록하였다. 또한임원의기업건전성확보를위한행위를유도하기위해스톡옵션의행사에관한규정이개정되었다. 종전까지스톡옵션은옵션인정후최소 2년을경과하면이를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었으나앞으로는인정후 4년이경과한이후에나비로소옵션행사가가능하게된다 ( 개정주식법제193조제2항제4호 ). 16) 이번개정에의하여임원보수의산정에대한감사위원회의책임범위가보다명확해졌으며, 15) BT-Drucks. 16/12278, S ) 연방법무부홈페이지 2009년 6월 19 일자보도, "Angemessenere Vorstandsgehälter: VorstAG beschlossen", 04b92f6d6f d09093a09366e5f d /Pressestelle/ Pressemitteilungen_58.html. >> _65

6 또한그릇된보수산정시감사위원회의책임이강화되었다. 우선, 임원보수의산정업무가감사위원회전체의업무로변경되었다 ( 개정주식법제107조 ). 종전의규정에따르면, 감사위원회는임원보수의책정문제를감사위원회내의분과위원회에일임할수있도록되어있었다. 실제로, 상장주식회사의경우에는종종감사위원회내의인사위원회가임원의채용과관련된계약을도맡아처리하도록하는경우가많았다. 17) 임원보수에대한문제를분과위원회에위임할수없게됨으로써감사위원회전체의책임이강화되고또한임원보수에대한투명성확보에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 회사의경영위기상황시임원보수와관련한감사위원회의의무도강화되었다 ( 개정주식법제87 조제2항제1문 ). 현행규정에의하더라도임원보수를추후에삭감하는것은가능하도록되어있었다. 종전의규정에따르면, 회사상황의본질적인악화가발생하여야하고또한임원보수를지급하는것이회사에대해심히부당한경우에임금삭감이가능하도록하고있었다. 18) 그러나실제로임원의임금삭감이이루어지는경우는거의없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번개정에는종전보다쉽게임원의보수를삭감할수있도록법률규정이개정되었다. 종전의법문에서 본질적인 그리고 심히 라는문구가삭제됨으로써, 앞으로는회사상황이악화되어임원의보수를그대로지급하는것이부당한경우에도임원보수를삭감할수있게된다. 예컨대입법이유서에따르면, 회사가해고또는임금삭감을실시해야하고이윤을배분할수없는경우가임원보수를삭감할수있는경우에해당될수있다고한다. 19) 뿐만아니라종전에는회사사정이악화된경우감사위원회에임원의보수를삭감할수있도록가능성을부여하는것에그쳤던반면, 이번개정으로경영상의악화시감사위원회는임원보수를삭감해야하는것으로바뀌었다. 20) 법률초안에서는임원보수를반드시 (müssen) 삭감하도록하는규정이었으나, 연방하원의법안심의단계에서당위규정 17) Wagner/Wittgens, "Corporate Governance als dauernde Reformanstrebung: Der Entwurf des Gesetzes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BB 2009, S. 906(908). 18) Hollstein, "Neue Regeln für Vorstandsgehälter - der Reglungsentwurf für ein 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VorstAG")", jurispr-hagesr 5/2009 Anm ) BT-Drucks. 16/12278, S ) BT-Drucks. 16/13433, S _ 2009 년 7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sollen) 으로완화되었다. 그릇된임원보수의책정시감사위원의책임도종전보다강화되었다 ( 개정주식법제116조 ). 이전에도해석상부적절한임원보수의책정에대한감사위원의배상책임은인정되고있었다. 그러나관련자들이이를충분히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이번개정에서는임원보수와관련한감사위원의책임에대한명문규정을둠으로써이를명확히하였다는점에의미가있다. 이번개정으로, 연례결산보고와기업집단 ( 콘체른 ) 결산보고에서임원보수를공개할의무가확대되었다 ( 개정상법제285조및제314조 ). 2005년 8월의개정에의해이미임원보수와관련한의무적공개사항이도입내지확대되었지만, 이것은어디까지나임원보수에대한중요사항만을대상으로하고있었다. 그러나향후에는임원보수와관련한대부분의사항을상세히공개해야하기때문에, 주주와일반대중도임원보수에대한정확한정보를파악할수있게된다. 또한상장회사의주주총회는임원보수체계의타당성에관한결의를할수있게되었다 ( 개정주식법제120조 ). 그렇지만주주총회의결의에의해권리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 이규정은단순히경고기능만을가지고있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21) 끝으로, 전직임원이었던자는퇴직후 2년간은감사위원에임명될수없도록되었다 ( 개정주식법제100조제2항제1문제4호 ). 이는전직임원이었던자가단시간내에감사위원이되는경우에는그이해관계가충돌될수있다는점을감안한것이다. 다만이규정은, 회사에대해 25% 이상의의결권을가진주주의추천에의해감사위원으로선발된경우에는적용되지않게되는데, 연방법무부에따르면이는가족회사의사정을고려한것이라고한다. 22) 21) Hanau, "Der (sehr vorsichtige)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NJW 2009, 1652(1653). 22) 연방법무부홈페이지 2009년 6월 19일자보도, "Angemessenere Vorstandsgehälter: VorstAG beschlossen", 0 92d09093a0 9636f6e5f d /Pressestelle/Pressemitteilungen_58.html. >> _67

8 맺음말 이번임원보수의적정화를위한법률의결정적인계기가된것은, 지난해가을의경제 금융위기시에터진은행업계의임원에대한천문학적인보너스를지급한일이었다. 임원들의보수가전체적으로너무높을뿐만아니라, 위기의원인제공자에게막대한금액의보수를지급하는것은사회적으로공정하지못하다는국민들의분노섞인목소리가높아졌다. 단시안적기업운영이경제위기의원인으로지목된탓도있겠지만, 국민들의바람을더이상무시할수없다는정치적고려가이번법률개정의주요한이유가되었다는점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한편, 이번개정에대하여는비판적인견해또한만만치않다. 기존의법률규정을보충하기위해이번에사용된개념상당수가불확정적인것이기때문에이로인한법적불안정성이심화될것이라는예측이나오고있다. 23) 또한, 이번개정의목표는종전의규정으로도능히달성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이번개정은불필요한것이며, 이는시스템의문제가아니라규정이현실에제대로적용되지못한탓이라고하는견해 24) 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개정은적어도현행규정의준수를촉구하는경고적인의미를가진이른바 약한의미의법률 (softlaw) 로이해될수있다고하겠다. 이번개정은경제위기의원인을제거하기위해독일정부가기울이고자하는노력의일부에해당한다. 앞으로도이러한노력이계속될는지, 그리고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질는지는아직은알수없다. 그향배는곧앞으로다가온연방하원선거에달려있다고해야할것이다. 이점에서그선거결과에귀추가주목된다. 23) Hollstein, "Neue Regeln für Vorstandsgehälter - der Reglungsentwurf für ein 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VorstAG")", jurispr-hagesr 5/2009 Anm ) Wagner/Wittgens, "Corporate Governance als dauernde Reformanstrebung: Der Entwurf des Gesetzes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BB 2009, S. 906(911). 68_ 2009 년 7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육아수당제도를도입하게된사회정책적배경에는독일의극심한출산율저하에그주된이유가있다. 유럽의여러나라와비교할때, 독일의출산율은매우낮은편이다. 뿐만아니라출산율은계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연방의회에보고된자료 4) 에따르면, 20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육아수당제도를도입하게된사회정책적배경에는독일의극심한출산율저하에그주된이유가있다. 유럽의여러나라와비교할때, 독일의출산율은매우낮은편이다. 뿐만아니라출산율은계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연방의회에보고된자료 4) 에따르면, 20 독일 육아수당제도 변화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수급액 인상, 수급기간 단축 ①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2005년 11월 11일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이 연정에 합의하면서 대연정합의 서(Koalitionsvertrag)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대연정정부(Gro e Koalition)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