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거쳐간곳이지만보건당국의역학조사 추적관리결과병원내감염은아직일어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복지부는 공개한의료기관 곳중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을제외한 개의료기관은밀접접촉자추적관리에서추가감염이발생하지않았다 면서 개병원방문자들은감염을걱정할필요는없으며의심되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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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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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주요키워드 메르스 대응실패 한국정부가정보공개늦춰메르스방역실패 메르스 병원노동자 고용은 간접 이지만 메르스감염은 직접 인병원노동자들 세계일류삼성병원 한국을세계 위메르스국가로만들었다 메르스 공공의료 메르스한달 민낯드러난한국의료시스템 메르스 삼성과원격의료 메르스사태에 원격의료 일시허용 의료계 반발 복지부 삼성서울병원재진환자에한해원격처방 진료가능하도록공문발송 기타 주요선진국 저가의약품개발인도압박 국경없는의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독소조항비난 보건의료정책 이제서야 접촉자추적관리 한계인정 정부 정보통제 백기 병원명비공개원칙을고수해온정부가 일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환자가발생 경유한병원 곳을일괄공개하는쪽으로방역체계를전면유턴했다 지금처럼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접촉자추적만으론메르스감염확산을막기어렵다고사실상 백기 를든것이다 나아가메르스정보를통제하는한국에대해국제사회에쌓여가는신뢰위기도해소할필요성이커졌다 복지부는그간환자의메르스발생병원기피 메르스유사환자의진료기피 지역사회혼란등을이유로병원명을공개하지않았다 당장시민들의관심은병원들이메르스에언제 어떻게연루됐는지에쏠리고있다 복지부가발표한 메르스환자발생및경유의료기관 을보면 월 일최초환자가입원했던경기평택성모병원에서 일까지 명이감염됐다 명이감염된삼성서울병원은 월 일에최초환자등확진자가찾아와일시노출됐다가 본격적으로는 번환자가내원한 일부터 일까지응급실에서이환자를접촉한의료진 환자 보호자등에서집단적으로환자가발생하고있다 평택성모병원에서지난달 일최초환자에감염된 번환자는지난달 일부터 일까지대전서구대청병원 지난달 일부터 일까지대전건양대병원에입원했다 병원에입원해있던기간에 차감염을일으켜대청병원에서 명의환자 번 건양대병원에서 명의환자 번 를감염시켰다 번환자는 월 일확진판정을받은뒤국가지정격리치료시설인충남대병원으로옮겨졌다 최초환자가 월 일증상이발현한뒤 일사이방문한충남아산서울의원문진의사와 일찾은서울 서울열린의원간호사도확진자로나왔으나 환자들이격리된현재까지추가감염은없는상태다 서울아산병원 화성한림대동탄성심병원등 곳은메르스확진환자가응급실방문이나외래진료등

2 으로거쳐간곳이지만보건당국의역학조사 추적관리결과병원내감염은아직일어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복지부는 공개한의료기관 곳중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을제외한 개의료기관은밀접접촉자추적관리에서추가감염이발생하지않았다 면서 개병원방문자들은감염을걱정할필요는없으며의심되는환자는관내보건소에연락하길바란다 고밝혔다 국회 메르스관련법속속발의 정부지원 핵심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혼란이야기되고있는가운데국회에서메르스관련법안이쏟아지고있다 일여야에따르면메르스가집중적으로발병된경기평택을지역구로둔새누리당유의동의원이지난 일메르스확진자를진료한의료기관등을공개하도록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발의한데이어감염병확산에따른피해를정부가지원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법안들이속속발의되고있다 유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감염병확진자를진료한의료기관과이동경로 접촉자등을공개하고감염병발생지역의학교에대한휴교령을교육부장관과협의하도록했다 격리조치된감염의심환자에대해서는긴급생계지원을실시하고신종전염병환자를진료한의료기관에도그손해에상당하는비용을보상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김성주의원은 일정부가감염병발생현황과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고 감염병환자를진료한병원에대해일시폐쇄또는휴원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이개정안은격리된의심환자에대해생계유지를위한생활지원금을지원하고 일시폐쇄또는휴원하게된의료기관에대해그손해를보상하도록하는내용까지포함하고있다 김의원이이와함께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미만의의료기관에대한병원감염방지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 이를시행하기위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등에대해예산을지원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같은당양승조의원은이날발의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국가및지방단체에감염병전문병원을설립하도록하고 감염병환자등을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도록했다 같은당이언주의원도 일메르스로인해학교와어린이집이휴업할경우아이를맡길곳이없는맞벌이부부를위해 유급돌봄휴가 를신설하고 학교와어린이집이현장체험학습을불가피하게취소해위약금이발생할경우정부가이를지원하도록하는입법을추진한다고밝혔다 이의원이추진중인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은관계기관이감염병확산에따라학교또는어린이집에휴업 휴교 휴원등을권고하거나명령할경우회사의사용주는해당근로자에게 일범위이내에서유급휴가를주도록하고있다 휴업등이장기화될경우 돌봄휴가 의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했다 이의원은이와함께감염병의발생또는발생예방을이유로현장체험학습등교육활동이연기되거나취소될경우발생하는위약금의전부또는일부를정부가지원하도록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안 개정안등관련법개정안을제출할계획이다 이같은움직임속에여야는메르스대책특위구성에합의한만큼조속히대책논의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 하지만현행법에는감염병에대한개념자체도제대로정립이안돼있는데다가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근거가불분명하다는점에서법안통과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새누리당메르스특위위원장인이명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 새누리당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여야합의실천회의 를마친뒤 복지부에서제도개선상황을계속검토중인만큼함께논의해서두를것은서두르고시간이걸리는것은시간을갖고추진할것 이라고말했다 국회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에내정된신상진의원은 병원내감염을어떻게막을지정부에서지원해줘야한다 며 지역사회감염은크게문제가되고있지않으니현장의병원목소리를적극적으로들어실천하는체제가중요하다 고밝했다

3 새정치민주연합은정부의초동방역실패를비난하면서청와대가직접컨트롤타워로나서야한다는점 일집중주장하고나섰다 문재인대표는이날서울시청에있는서울시메르스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방문해박원순서울시장과현황보고를받고대책을논의했다 한국정부가정보공개늦춰메르스방역실패 한국과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 은한국정부가정보공개를늦춘탓에초기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방역정책의실패를불러왔다고평가했다 또지금까지지역사회감염의증거는없지만발생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합동평가단은지난 일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어 일부터닷새동안진행한한국의메르스감염상황에대한평가결과를발표했다 평가단은세계보건기구에서파견된 명을포함해국내외전문가 명으로구성됐으며 후쿠다게이지세계보건기구사무차장과이종구서울대의과대학교수가공동단장을맡았다 이종구단장은 투명하고신속한정보공개가늦어진게초기대응에실패한원인중하나 라며 메르스의확산을정확하게예측하지못해혼란이있었다 고말했다 실제보건당국은메르스첫환자가발생하고 감염자가계속나오는데도 일동안병원이름을공개하지않아혼란이커졌다 평가단은메르스가급속히확산된원인으로응급실의지나친혼잡과다인병실 치료를위해많은의료시설을돌아다니는 의료쇼핑 관행 가족들이병원에동행하거나문병하는한국의독특한문화를주요하게거론했다 이런평가에대해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은 의료인력이제대로확보되지않아가족들이돌아가면서간병할수밖에없는현실 동네의원대신대형병원으로환자들이쏠리고있는건우리나라의료체계의구조적문제 라며 이를단지문화로평가하면제도적해결책이나올수없다 고비판했다 평가단은우려가커지고있는공기감염에대해선가능성이낮다고판단했다 하지만평가단은공기감염가능성이낮더라도메르스발병이대규모이고양상이복잡한데다추가환자발생가능성이예상되는만큼보건당국이강력히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 평가단은 한국에서유사한신종전염병이추가로발생할수있다 며 공중보건기관의역량강화및감염전문가 역학전문가등인력양성과공중보건실험실및음압병실확대등에대한추가투자를제안한다 고밝혔다 그동안정부가민간의료중심의의료정책을펴면서상대적으로공공의료시스템이부실해져메르스확산을불렀다는지적과같은맥락이다 가장큰문제는공공의료비중이너무적다는데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보면 년기준으로전체의료기관에서공공의료가차지하는비중이병상 침대 수로는 의료기관수로는 다 오이시디평균인 년병상수기준 에견줘턱없이낮다 전염병이발생했을때즉각적으로필요한국가지정음압병상도부족하다 권덕철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총괄반장은 국가지정병원의음압병상이 개있는데 대규모의환자발생을예정하지않았던탓에부족하다 고말했다 감염병전문인력도미흡하다 국내역학조사관은 명에불과한데 인 명이 년근무의공중보건의들이다 메르스감염간호사 허술한 급방호복 지급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이후메르스환자의치료를맡고있는거점병원들은모두전시체제로돌아가는중이다 금세끝나리라예상했던싸움이 장기전 에돌입하면서의료진마저초주검에이르고있다 방호복을입은상태에서메르스환자를돌보던간호사가메르스에감염되자의료진의안전관리에관심을가져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격리병실에들어가 메르스 환자를돌보던간호사들이탈수증상으로정신을잃고쓰러지는일마저생기고있습니다 지혜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일 한겨레 와만나이렇게말했다 의료진이격리병실에들어갈땐방수기능이있는시 등급의두꺼운방호복을입는데다피로까지누적된까닭이다 메르스거점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은메르스치료의최전선이다 격리병실에입원한 명의메르스격

4 리환자를 명의의사와 여명의간호인력이돌보고있다 대부분의의료진이기숙사에서생활한다 지지부장은 인력이많은것처럼보이지만속속격리대상이발생하고 시간격리병실환자를돌보는데다메르스로인해생긴의료폐기물까지간호사들이처리해야하기때문에모두과로에시달리고있다 고전했다 아찔한상황이빚어지기도한다 격리병실에들어갈때착용하는충전식호흡장치탓이다 안면보호구내이산화탄소를걸러내주는호흡장치는 시간이면방전된다 낡은충전지는쉽게방전돼방전시점을예측하기어렵다 산소공급이안돼쓰러져있는간호사를폐회로텔레비전 으로동료가발견한적도있다 방호복과호흡장치를모두착용하려면 분쯤걸리는데그사이간호사는쓰러진채둘수밖에없습니다 메르스를맡고있는동료들의건강이많이걱정됩니다 지지부장의설명이다 일부병원은의료진을보호할장비마저부족한처지다 언론에나오곤하는 우주복 처럼보이는방호복은일부공공병원에만있는 등급이다 일부병원에선 등급방호복이없어의료진이방수기능이없는디 등급방호복을착용하고있다 대전건양대병원에서메르스환자를돌보다감염된간호사 번째환자 도당시 등급방호복을입고있었다 정부가 메르스감염관리지침 에서 등급을권고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정부는 등급방호복은공급할계획이없다 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메르스위험이적은대만조차 등급방호복을의료진에게배포한것과차이가난다 지지부장은 정부매뉴얼대로보호장구를갖추고도의료진이감염된까닭에의료현장의불안은커지는게당연합니다 우리병원엔 등급방호복이있지만현상황으로미뤄얼마나재고가있을지도걱정됩니다 라고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이날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 병원내인력부족과비정규직확산이환자안전을위협하고있다 의료진과병원노동자들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모든책임있는조치를다하라 고주장했다 고용은 간접 이지만 메르스감염은 직접 인병원노동자들 세계일류삼성병원 한국을세계 위메르스국가로만들었다 메르스감염에그간무방비로노출됐는데도사회적으로아무런대책이나조치를받지못하고있던비정규직의료노동자들이결국폭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오는 일 시국회정문앞에서 병원노동자당사자증언대회 를개최한다고발표했다 이미서울시 시장박원순 가삼성서울병원의경우비정규직의료노동자 명중 명과연락을취했고이중 명이발열기침등의증상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고발표했던것을필두로 전국비정규직의료노동자들또한이번메르스확산기간동안메르스환자및감염자들과직접접촉하는감염최 선에노출됐어도아무런대책도없고 가장기본적인생명의안전조치조차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일본지기자와의대화에서 삼성서울병원비정규직의료노동자들뿐만아니라전국메리스사태관련병원에근무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사정은삼성서울병원과조금도다를바없다 며 비정규직이라해서근로조건에서차별받는것도문제지만이번국가적인비상사태에서까지생명과안전을보장받지못하고메르스감염최 선에노출되어있는현실 이라고폭로했다 또한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기획실장은 일자기고문을통해 무능한정부의방역대책이 세계 라고자신하던삼성서울병원의오만과맞물려 비밀주의 를고집하더니 결국한국을세계 위의메르스발병국가로만들었다 고정부와삼성서울병원의이번메르스사태를대응하는행태를통렬히비판했다 변혜진실장은이어 환자가아파병원에이송돼와 응급실에들러병동에입원을하고치료식이나병원급식을먹고퇴원할때까지비정규직으로고용된환자이송 보안 안내 요원 치료보조노동자 급식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의노동을안거칠수없다 며 그런데이노동자들이외주하청업체직원이라는이유로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 감염예방과자기보호에제외되어있다 환자와 밀접접촉 을할수밖에없는병원내상시 지속업무분야가거의외주하청업체에맡겨졌기때문이다 이들이고용은 간접 인데 감염

5 은 직접 인병원노동자들 이라고의료계비정규직노동자들의열악한보건안전실태를사회에고발했다 변혜진실장은또한 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병원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문제는메르스와싸우고난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반드시해결해나가야할문제 라며 메르스사태에서보듯이병원내비정규직노동자들의안전하게일할권리가곧환자의건강권과직결되기때문 이라고의료노동자들이안전하게조치를받아야할이유의핵심을찔렀다 한편 정의당새로대변인에취임한문정은부대표도이날국회기자회견장에서대변인논평첫화두를메르스사태관련비정규직의료노동자들에맞추고 비정규직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생명과안전마저차별받아야하는한국사회의야만적인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는것으로 과연삼성서울병원이인술을논할자격이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 고메르스사태관련 비정규직의차별적관리행태에대해맹렬히비난했다 메르스에노출된 약자 의호소 최소한예방교육이라도 병원비정규직노동자들 예방교육 안전조치등요구 국내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막기위해서병원노동자들에대한안전조치가시급하다는주장이제기됐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등은 일오후국회의사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메르스사태로드러난위험한병원현장의현실을고발했다 기자회견에참석한병원관계자들은 병원비정규직노동자들이안전관리대상에서제외되거나차별받고있다 고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제대로된감염차단장비와대응매뉴얼을교육하지않고있으며 삼성서울병원은감염위험이있는접촉자인데도제대로관리조차하지않았다 면서 안전사각지대에방치된병원비정규직노동자의증가는병원을위험한공간으로만들고있고 국민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 고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생명과안전을위해서라도병원의모든업무는병원의직접적인관리와통제아래운영돼야하며 병원은모든노동자들에게제대로된정보제공과교육 보호장비를제공해야한다 고강조했다 기자회견에참석한환자이송노동자박영복씨는 메르스가확산되기전까지병원에서외관상보기안좋다는이유로마스크도쓰지못했다 병원직원들의감염위험이높음에도불구하고병원은메르스에대한구체적인정보 교육도하지않고있다 고말했다 아울러이들은부실한공공의료서비스체계와병원의외주화문제가메르스사태를키웠다고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정부는돈이되지않는질병예방이나감염병관리에소홀했고 수익성이낮은필수의료를책임져온공공병원을애물단지취급해왔다 면서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병상을충분히준비해두지않은상태에서메르스가돌았고 사태가확산됐다 고지적했다 또 삼성서울병원환자이송노동자로일하다확진판정을받는비정규직노동자는일을못하면월급이줄어들것을걱정해증상이나타난뒤에도 일간계속일했다 병원이비정규직노동자를관리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 면서 병원업무의외주화확대는병원내감염관리체계에또다른구멍을만들었다 고설명했다 이들은 메르스사태로대한민국의공공의료체계가뚫린게증명됐다 면서 정부와보건당국에 병원업무외주화확대중단 환자생명과안전에영향을미치는모든병원노동자의정규직화 충분한의료인력배치및충분한장비제공 이윤목적의의료중단및공공의료확충을위한의료체계재정립등을요구했다 간병인메르스확진환자 명 이미예견된일메르스파동앞에드러난간병인노동실태 병원직접고용해야 년서울대병원간병인 씨는에이즈환자의링거바늘에찔렸다 병원내안전보건관리실은병원직원이아니라는이유로 씨의진료를거부했다 노조를통해겨우검사를받았으나몇십만원의치료

6 비는모두 씨가지불해야했다 씨는에이즈양성확진판정을받았다 사례가알려진이후에이즈환자의간병인을구하는일은더어려워졌다 간병업계의메르스확진환자가 명에달한다 메르스환자의간병을맡았거나 같은병실의다른환자간병을맡았던것이감염경로로확인되면서간병업계가술렁대고있다 일부언론에선간병인고용문화에문제를제기하고 환자와보호자들은간병인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라고말하기도한다 간병인은환자들의식사 이동보조 목욕보조등환자의위생과요양업무를맡는다 그렇지만놀라운사실은이들이병원직원이아니라는점이다 간병인은알선업체를통해개별적으로환자를맡는다 일종의 프리랜서 인셈이다 이번메르스사태와관련해서의료진및병원관계자에서제외되어안전망에구멍을내는이유도이들이 프리랜서 이기때문이다 말이좋아프리랜서이지실상은불안정 불안전노동자에가깝다 환자를맡지못하면하루아침에일자리를잃기도하고 병원의안전망에서도소외되어있기때문이다 시간간병에 만원을받는등최저임금보다낮은급여를받고 환자를돌보다가질병을얻어도산재인정을받을수없다 메르스파동에도마스크하나지급하지않는병원이부지기수였다 그러다보니간병인들은메르스같은감염성질병이유행할때마다불안에떨어야한다 년서울대병원간병인의에이즈감염이후간병인의고용형태와산재미적용이논란이되었지만 년이지난지금도아무런변화가없다 메르스파동앞에드러난간병인에대한처우도그대로이고 먹고살만한간병인들이하나둘일을쉬어간병인수급이더어려워진것도똑같다 질병감염경로로지적된간병인의병실상주문화역시 간병인의고용형태가주원인이다 직원이아니니당연히별도의휴게공간등이있을리없고 시간 시간일을하는데먹고쉴곳이없으니병실환자와생활을함께하게되는것이다 쪽잠을자면서냉동밥으로식사를해결하는일은간병인에게즐거울리도없을뿐더러 환자의위생에도결코좋지않다 문제의해답은간단하다 간병인이병원의 직원 이되는것이다 병원이간병인을직접관리감독하고업무교육등을제공하면보건시스템이튼튼해지고 간병인도안정적인일자리에서체계적인간병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무엇보다환자는이전보다양질의간병서비스를안정적으로받을수있게된다 우리간병인은많은걸바라지않습니다 간병인이노동자로인정받고병원의소속으로당당하게일할수있기를바랍니다 그래야간병인과환자모두가안전할수있습니다 간병인은감염의위험으로부터좀더안전할수있고환자들은간병인에대한신뢰가생길것입니다 서울한대학병원의간병노동자의말이다 병원간병의문제는생명과안전의문제와이어져있다 안정적인고용위에안전한간병체계가세워진다 답은정해져있다 메르스한달 민낯드러난한국의료시스템 지난달 일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터진후한달동안한국의료시스템의민낯도고스란히드러났다 의료선진국이라고내세운나라의의료시설과보호장구는여전히후진적이었고 감염병을키우는병실문화도그대로노출됐다 수익성을좇으며겉모습만치장해온의료체계는위기시제대로작동하지않는점이확인된것이다 병실과밀에보호장구부실병상이다닥다닥붙어있는국내병원구조는메르스바이러스가쉽게전파될수있는고리가됐다 국내병원의대부분은한병실에 인혹은 인의환자를수용한다 의료법이규정하는병상당면적은 로매우비좁다 병상간간격이 도안되는경우도흔하다 영국의경우병상당면적이 로한국의 배이상이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료팀장은 비말 콧물 침등 접촉으로감염되는메르스의밀접접촉범위가 라는점을감안하면메르스의병원내전파가용이한조건을갖추고있다 고말했다 최초환자가입원했던평택성모병원병실은에어컨만있고환기구 배기구가없는특이한구조였다 이때문에비말이오래쌓여있다멀리퍼질수있게됐다 제대로된보호장구가지급되지않아병원의료진이환자로부터감염되는일도벌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일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일이전에는의료진에게레벨 전신보호장구 수준의엄격한개

7 인보호장구를지급하지않은것으로파악했다 고밝혔다 삼성서울병원방사선사인 번째환자 메르스확진자병동간호사인 번째환자모두충분한보호장구를착용하지못했다는것이다 유독한국에서만메르스가빨리퍼지면서초기에바이러스변이 공기중감염등의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 하지만메르스확산의핵심요인은기본을지키지못한 한국형의료시스템 에있었던것이다 부족한공공의료인프라지나치게낮은공공의료비중도전염병대응에실패한요인중하나다 년기준전체의료기관병상중보건소와공립병원등공공의료기관병상이차지하는비중은 에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에비해턱없이낮은수치다 특히전염병발생에대비한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도충분치않다 전국의료산업노조는 국내병원에는감염병방지시설이부족하고예방장비도제대로마련돼있지않다 며 민간의료기관이활용도가떨어지는격리병상등에투자하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공공의료시설도부족해메르스처럼전염성이높은질병에대한대응과의료진보호가어려운상황 이라고지적했다 대형병원쏠림 가족간병문화삼성서울병원에서확진자가대거나온것은병원의감염관리체계에구멍이난측면도있지만과도한대형병원쏠림현상도한몫을했다 전체응급실병상을 으로봤을때환자수를나타내는응급실과밀화지수를보면서울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였다 서울소재빅 종합병원들로환자들이몰리면서메르스가상대적으로많이전파될수있는조건이만들어진것이다 세계보건기구 평가단은 치료를받으려고여러의료시설을돌아다니는의료쇼핑관행과여러친구나가족들이환자와병원에동행하거나문병하는문화탓에 차감염이더확산했을수있다 고밝혔다 박원순 어찌감염병전문병원하나없나 공공의료전면개혁 대도시감염전문병원설립과구별역학조사관 명이상필요 박원순서울시장은 일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와관련 이번사태는우리가좀더고민하고준비했으면이렇게까지확산되지않았을거라고생각한다 며 공공의료측면의전면적개혁이있어야한다 고밝혔다 박시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당과의당정협의회에참석해이렇게말했다 박시장은이어 감염병을전문적으로다루는병원하나가없다 감염전문병원이서울시를비롯해몇군데있어야하지않다생각한다 면서 대도시는좁은지역에많은시민이살다보니감염병이삽시간에퍼지는가능성이있다 고말했다 박시장은메르스대처의어려움에대해 서울시에역학조사관이딱한명인데이마저도중앙에파견이된다 서울시는법적으로역학조사관한명없이이번일을처리하는상황이다 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그래서임의로법과관계없는역학조사관 명으로전쟁치르고있는데적어도구마다한명정도 서울시에역학조사관이 명정도있어야한다 고강조했다 박시장은또메르스로인한경제적어려움과관련 서울시도중소상공인들을위한자금지원을하고있고여러노력을하지만이런것으로는부족하다 며 국가가 사회가전체적으로나설상황이다 그래서메르스의극복을위한임시특별법이라도제정돼야한다 고제안했다 이와함께 메르스사태로 자발적으로휴업하는병원이나영세가게같은경우보상의근거가있어야한다 보상을해주려니선거법위반이라고해서 안된다 며 당장의위기극복도중요하지만앞으로이런일다시오지말란법이없기때문에철저히대비하는법안이마련되면좋겠다 고요청했다 민관협력강화해공공의료체계재정비를 시민들도방역대책적극협조 감염병전문의료진양성해야 메르스사태는컨트롤타워부재와부실한격리조치등국내방역시스템의실패에서비롯됐다 전문가들은이번사태를계기로민관협력을강화하고공공의료체계를재정비해야한다고조언했다 이종구서울대글로벌의학센터장은 일 보건복지부혼자서는노출자파악과추적 격리자관리가힘들수밖에없다 며 지방자치단체도적극적으로나서접촉자파악과격리자관리에힘을쏟아야한다

8 고말했다 이어 한명이라도놓치면삼성서울병원이나평택성모병원의집단감염사태가또다시일어날수있다 고경고했다 김우주고려대감염내과교수도 정부와지자체 병원과국민등각주체가자신의역할을잘이행해야한다 며 의료기관과종사자들은감염관리를철저히하고정부의방역대책에협조해야한다 고밝혔다 또 감염위험에노출된사람들이 낙인효과 를우려해병원방문사실을숨기기도하는데이래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 고지적했다 오명돈서울대감염내과교수는시민들이보건당국의지시를충실히이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오교수는 세계보건기구 의권고사항을잘따르는것이중요하다 며 정부는신속하게접촉자를파악해감시하고 모든의심환자를모니터링하는등강력한격리조치가필요하다 고말했다 또 정부는지자체와시민들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등메르스공포에대응하기위한소통이필요하다 고밝혔다 현재민간의료중심의의료정책만으로는감염병과같은국가적재난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의견도나왔다 질병관리본부장을지낸전병율연세대보건대학원교수는 우리나라공공의료기관에는감염병과맞서싸울총과칼이없는상태 라며 지금과같은시설을갖춘것도사스와신종플루를겪으면서만들어놓은것이다 고말했다 이어 정부가감염병관리를위해공공의료기관은물론민간병원에도예산을투입해격리병상마련등작업을해야한다 고말했다 그는또 질병관리본부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인사와예산 지휘체계등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 며 공중보건의나경험이없는신참의사들이아닌감염병전문의료진을전략적으로키워내야한다 고당부했다 공공병원 많은책무짊어졌지만부족한게너무많다 민간병원이공공의료를대체할수있다 며진주의료원을폐쇄했다 그런데지금누가어디서무슨일을하고있나 결국공공병원에서하고있지않나 김민기 사진 서울의료원장은반문했다 일서울중랑구신내동서울의료원본관 층메르스종합대책본부상황실에서만났을때 그는쏟아지는보고를확인한뒤지시로옮기고있었다 지난 일상황실이설치된뒤병원은 메르스비상체제 로운영되고있다 이날도상황실에는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비정규직노동자 명가운데 명이메르스의심증상을보인다 며진료와검사요청이들어왔다 메르스라는미증유의위기상황탓에공공병원의존재가역설적으로증명되고있지만 현실은녹록지않다 김원장은 민간병원이눈을돌릴때공공의료가모든책임과부담을지고싸우고있다 며 부족한게너무많다 외래진료도보고 선별진료도하고 격리병동 출입구에도의료진을투입해야하는데인력부족이지금심각하다 고했다 김원장은서울시에서열린메르스대책회의에서도여러차례이런얘기를했지만그나마있던공공의료자원이이미메르스에총동원된상태라서울시역시동원할방법이없었다 김원장은메르스감염확산의원인으로민간병원의효율성추구를언급했다 한국의의료기술은세계적인수준이다 그러나모래위에있을뿐이다 사스와에볼라바이러스를막았던경험으로메르스도막을수있을거라던생각이빗나갔기때문이다 국내병원은다인병실의비중이크고 간병인력이모자라보호자가간호하고 응급실병상은촘촘하게들어서있다 그는 보건은안전위주로막아야된다 거기에는비용이들어간다는걸인정해야된다 그러나적은비용으로최대수익을보려는효율성만추구하다보니병원이감염의온상이됐다 수년뒤또다른아르엔에이 바이러스 사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등변이가생기는바이러스종류 가들어왔을때지금같은상황이라면그때역시막을수없을것 이라고우려했다 년기준우리나라의인구 천명당공공병상수는 개로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개 의 분의 수준이다 메르스확진자는계속늘고있지만공공병원의격리병상은이미포화상태를넘어섰다

9 복지부 삼성서울원격진료허용 의료법예외적용 외래환자요구 병원건의수용 스마트폰진찰과처방허용 복지부가메르스대응삼성서울병원폐쇄조치에따라재진환자를위한원격진료 원격의료 허용방침을밝혀논란이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는 일의약단체에전달한 메르스대응관련처방추가지침 을통해한시적인의료법적용예외를인정해삼성서울병원의사와환자가집또는보건소에서전화 스마트폰등 로진찰과처방을받을수있도록허용했다 이번지침은삼성서울병원건의에따른것으로재진외래환자들이담당의사로부터대면진찰을받은후의약품처방을요구한데따른후속조치로풀이된다 삼성서울병원측은담담의사가외래환자와전화로진찰한후외래환자가지정하는약국으로처방전을발송 팩스등 하는방안을복지부에건의했다 복지부는이를수용해의료법제 조제 항 복지부장관지도와명령 에따라한시적으로 해당의료기관폐쇄해제시까지 의료법 제 조제 항대면진찰 적용예외를인정하기로했다 구체적절차는환자가집또는보건소에서전화 스마트폰등 로삼성서울병원소속담당의사에게진찰을받고 해당의사는진찰후기존처방한의약품과동일의약품을처방 추가증상시기존의약품외처방 하도록했다 또한환자가지정하는약국으로처방전을팩스또는이메일로발송하고 해당약국은발송받은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조제교부하면서서면복약지도서를발행해환자에게필요한복약지도가이뤄질수있도록했다 원격진료건강보험청구와관련 진찰료는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에서환자가직접내원하지않고가족등이내원한경우산정하는진찰료인재진진찰료 를산정한다 환자본인부담금은의료기관과환자가협의해결정한다 복지부는의료기관에서본인부담금을수납하지않더라도의료법제 조제 항 영리목적의유인 알선금지 을적용하지않기로방침을정했다 메르스제 진원지로지목된삼성서울병원의임시폐쇄조치가의료법을벗어난원격진료로변형된셈이다 삼성서울병원건의는 명에달하는일일외래환자들의불편해소차원이나 의사협회와갈등을빚고있는원격진료허용이라는점에서의료계와진보단체의거센비판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메르스사태에 원격의료 일시허용 의료계 반발 복지부 삼성서울병원재진환자에한해원격처방 진료가능하도록공문발송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위험에따라부분폐쇄된삼성서울병원환자치료에한시적으로의사 환자간원격의료가도입된다 폐쇄된삼성서울병원의사에게계속진료받기를원하고삼성서울병원환자라는이유로타의료기관에서거부당할우려가있는환자들에대한대책이없다는지적에대한대안이다 삼성서울병원환자들은전화등을이용해한시적으로삼성서울병원의사로부터원격진료를받을수있게되는데의료계의반발이예상된다 일의료계에따르면삼성서울병원외래재진환자에한해의사 환자간원격의료가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대한병원협회를통해이같은공문을일선의료기관에배포했다 지난 일복지부는환자가평소다니던의료기관이폐쇄된경우재진환자에한해대리원격처방을허용했다 폐쇄된의료기관의의사가타의료기관으로처방을전달하면환자의가족이해당의료기관에가서처방전을받는방식이다 만약환자와가족이격리된상황에서기존에처방받은약과동일한약을처방할경우격리환자담당보건소직원이인근의료기관을방문해대리원격처방받을수있다 이들모두건강보험적용을받을수있다 하지만삼성서울병원폐쇄후자신이진료받던삼성서울병원담당의사에게계속진료받기를원하는재진외래환자는진료권이훼손될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 삼성서울병원에서환자를다른의료기관에의뢰해도해당의료기관이삼성서울병원외래환자를꺼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 이에따라삼성서울병원은의사가외래환자를전화로진찰한후환자가지정하는약국으로팩스등을

10 이용해처방전을발송하는방안을건의했다 이에따라복지부는메르스로인한의료기관폐쇄조치가해제될때까지환자가집이나보건소에서스마트폰등전화로폐쇄된의료기관의사에게원격진료받는것을허용하기로했다 예를들어삼성서울병원담당의사는전화로환자를진찰한후기존에처방한약과동일한의약품을처방하거나환자의추가증상에따라기존처방의약품이외의의약품을처방할수있다 이후삼성서울병원의사는환자가지정하는약국으로처방전을팩스나이메일로발송하게된다 해당약국은발송받은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조제 교부하고복약지도를하도록했다 진찰료의경우대리처방 가족이대신환자가진료받던의료기관을찾아처방전을받는것 과같이재진진찰료의 로산정된다 본인부담금은의료기관과환자가협의해결정하면된다 복지부가메르스로인한의료기관폐쇄기간에한해한시적으로의사 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하기로발표하면서의료계반발은커지고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이날성명을내고 정부가 일부터한시적으로삼성서울병원외래재진환자에한해원격의료를허용하겠다고밝혔다 며 삼성서울병원에다니던외래환자들이적절한진료를받을권리가있지만그것이원격의료일수없다 고밝혔다 메르스핑계로원격의료추진 총력대응해막겠다 삼성서울병원에한시적허용추진에의료계 시민사회단체반발 중증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으로부분폐쇄한삼성서울병원에대해정부가전화로환자를진료하고처방전을발송할수있도록허용하자원격의료를추진하려는꼼수라는비판이일고있다 보건복지부는삼성서울병원에대한부분폐쇄가끝날때까지한시적인조치라고했지만의료계는물론시민사회단체들까지반발하고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재수정책국장은 일본지와통화에서 안전성과유효성이담보되지않은원격의료를한시적으로허용한다는건억지 라며 원격의료를한시적으로허용하더라도메르스확진검사를위한검체채취등은대면진료로이뤄지는건데정부가무슨소리를하는지모르겠다 고비판했다 정국장은 안전성과유효성이확보되지않아반대에부딪혔던원격의료 의료민영화정책을메르스사태에끼워넣기해서추진하려는꼼수에불과하다 며 총력대응을통해반드시막아내겠다 고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이날논평을통해 지금삼성서울병원환자에게필요한것은안전하게진료를받을수있는대면진료와진료공간이다 안전하지못한원격의료가아니다 라며 원격의료를말할때가아니다 라고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서울병원장은대통령에게머리를숙였다 국민에게사과를해야할대통령이병원장에게사과를받는모습은우리를아연하게한다 며 삼성서울병원장이대통령에게머리를숙이고얻은것이원격의료허용이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 고주장했다 의사 환자간원격의료허용에반대해온의료계에서도비판성명이이어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원격의료통과를가장원하는기업이삼성이라는사실은이미삼척동자도아는사실이다 이런상황에서한시적으로삼성서울병원에한해서원격진료를허용하자는것은그정치적배경에의구심이갈수밖에없다 며 삼성의환자잡아놓기꼼수이자원격의료확대를위한근거를만들기위한포석 이라고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무능과실패의아이콘이되는것도모자라혼란을틈타대기업배불리기정책을진행해이나라의료를망가뜨리는주범이되려한다 며 복지부는대기업과결탁해원격의료를추진하려는시도를즉각중단하고국민건강을위해원격의료정책을폐기하라 고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의료의본질을찾는노력이근본적이해결임에도오히려의료를더욱왜곡시키는원격의료를시행하겠다는것은도저히납득할수없는몰상식한행태 라며복지부장관의사퇴까지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역시원격의료계획을즉각중단해야한다 메르스확산에결정적인역할을하며국민에반성한다는삼성서울병원이원격의료까지한다는것은더이상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포기하는것과다를바없다 며 만약삼성서울병원에서원격의료를시행한다면복지부장관의불법행위에대한고발및삼성서울병원에환자보내지않기운동등을펼치겠다 고했다

11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은다른 차의료기관에환자를빼앗길까봐겁나고메르스사태로인한손실을삼성그룹차원의큰이득으로메꾸기위해서원격진료를추진하는것이아니냐 며 메르스로인한위기상황을틈타재벌기업의이득을위한원격진료를추진한다면모든의료계는삼성서울병원퇴출운동을펼치겠다 고말했다 삼성병원 원격진료 허용 서비스산업 까지 후폭풍 현행법에금지된의사와환자의원격진료를정부가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에한해예외적으로허용하기로하면서정치권에후폭풍이거세지고있다 야당이 의료영리화수순 이라는이유로반대하면서경제활성화법안처리가더욱어려워질것이라는전망이고개를들기시작한것이다 원격진료를주요골자로한의료법뿐아니라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리도쉽지않은상황이됐다 원격진료논란은보건복지부가 일삼성서울병원외래에서치료를받던재진환자에대해한시적으로원격의료를허용하기로하면서불거졌다 삼성서울병원이부분폐쇄되자기존외래환자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다 현행의료법에서원격의료는불법이지만특수한상황을감안해한시적으로예외로두자는게정부의입장이다 복지부가관계기관에내려보낸공문에따르면삼성서울병원의기존환자들은집이나보건소에서전화와스마트폰으로담당의사에게진찰을받을수있다 담당의사는기존처방이외의다른의약품도처방할수있다 야당은즉각반발했다 정부가메르스사태를틈타편법으로원격진료추진에나섰다고판단한것이다 야당은원격진료를허용할경우특정병원에특혜가될수있고궁극적으로진료비상승을초래해의료의공공성을침해할소지가높다는이유로반대하고있다 김성주국회보건복지위야당간사는 일 정부가메르스를틈타원격의료의명분을쌓고있다 며 전례없는예외조치를하고있다 고비판했다 특히야당은정부여당이메르스를원격진료허용의빌미로삼고있다는의혹을더욱강하게품고있다 원격진료는정부가내세운경제활성화방안가운데하나로 최대숙원과제이기도하다 게다가김무성새누리당대표와유승민원내대표는메르스사태가발생한이후 원격진료를진지하게고민할때가됐다 는점을수차례강조해왔다 이번원격진료허용여부를둘러싼공방으로의료법처리는더욱쉽지않을전망이다 야당은법안상정을원천봉쇄하겠다는입장을재천명했다 원격진료예외적용에대한야당반발은또다른경제활성화법안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하서비스기본법 으로불똥이튈것으로보인다 서비스기본법은정부여당이추진하는경제활성화법안의핵심이다 하지만지난 년발의된이후여야이견으로 년이지나도록소관상임위인기획재정위원회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원격진료논란이서비스기본법에까지영향을미치는것은법안에서거론되는서비스산업에보건의료관련내용이포함돼있기때문이다 즉기본법이통과되면보건의료관련산업육성대책이나올것이고 그렇게되면원격진료관련산업도커질것으로판단하는것이다 기재위야당간사인윤호중새정치연합의원은기자와의통화에서 보건의료는서비스발전법에서제외해야한다는입장에는변함이없다 고강조했다 여당도논의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강석훈기재위여당간사는 원격진료외에도안홍철 사장문제등으로법안처리가쉽지않은상황 이라고말했다 기재위는지난 월서비스발전법이견과안사장퇴진을요구하는야당의반대로단한건의법안도통과시키지못했다 지난달연말정산소급적용을위한소득세법개정안만간신히처리했다 다만여당내부에서는서둘러처리해야한다는견해가고개를들고있다 유승민원내대표는기자와의통화에서 의료때문에서비스발전법전체가발목잡혀서는안된다 면서 더이상미룰수없는만큼기재위원장과기재위간사에게이번임시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킬것을주문했다 고말했다 외래환자원격의료논란일단락 대면진료원칙부각복지부 부산시 대면진찰적용예외결정번 복 외래중단병원들협력의료기관활용키로

12 정부와지자체가메르스사태로한시적으로적용하려했던대면진찰적용예외방침을선회하면서사실상전화진찰및처방전팩스 이메일전송논란이일단락됐다 지난 일복지부가메르스감염확산에부분폐쇄에들어간삼성서울병원에대해이례적으로대면진찰적용을예외하는결정을내린지 일만이다 삼성서울병원재진환자의불편해소를위해일시적인조치라고강조했던복지부가원격진료허용에대한우려를쏟아내는의료계와시민단체등의반발에한발물러선모습을보인것이다 시작은복지부가삼성서울병원재진환자에대해의료법제 조제 항에따른대면진찰적용을예외하면서부터였다 이는복지부장관이나시도지사가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면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는의료법제 조 항이있었기에가능했다 복지부는재진환자에한해담담의사에게진찰을받으면의사가진찰후의약품을처방하고환자가지정하는약국에팩스나이메일로처방전을발송하도록했다 이에대해복지부는다른의료기관을이용해처방이이뤄지도록하는과정에서삼성서울병원환자라는이유로진료를기피하는등재진환자가의약품을처방받지못해불편함을호소한데따른조치였다는설명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을방문하는환자는중증이며전국각지에서방문하기때문에한시적으로전화나팩스로처방을할수있도록허용했는데이것이원격의료로오해받는것같다 고전했다 그러나복지부의해명에도불구하고이번예외조치가원격의료의단초가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제기되면서논란이커졌다 특히정부와원격의료추진과정에서갈등을빚고있는의료계의반발이컸다 국가적재난상태라고하지만한시적으로원격의료를허용하는것은안전성이나유효성이검증되지않은상황에서무책임한처사라는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는삼성서울병원의재진환자를위해한시적으로원격의료를허용한다고는하지만원격의료허용방침은문제가있다 가장큰문제는원격의료의안전성 유효성검증이아직이뤄지지않은부분 이라고지적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복지부 새누리당 삼성서울병원이메르스로인한위기상황을틈타재벌기업의이득을위한원격진료를추진한다면모든의료계는삼성서울병원퇴출운동을펼칠것 이라고강력한반대입장을표명했다 약사사회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제기됐었다 약국에팩스나이메일처방전이전송되는형태가향후원격진료에의한의약품택배배송등으로연결될수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 약사단체인늘픔약사회는 불안한시국을틈타합법적이고안전한방법이있었음에도원격진료를추진할궁리만하는삼성병원과복지부를강력하게규탄해야한다 며 원격진료는반드시원격조제나택배배송을가져올수밖에없다 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 이와함께보건의료노조는 현재원격의료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는단계로원격의료법이통과된것도아닌데유독삼성서울병원에원격의료를허용하는것은명백한탈법이자삼성봐주기특혜 라고주장했다 상황이이렇게확산되면서결국복지부는기존방침을선회하고협력의료기관을활용한의약품처방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며대면진료원칙을강조했다 복지부는삼성서울병원협력의료기관과의료인자문체계를이용한의약품처방방안을마련했다 삼성서울병원기존외래환자가삼성서울병원과협력병원 협진병 의원을방문하면 협력의료기관소속의사가방문한외래환자의삼성서울병원담당의사로부터자문을받고해당환자진료기록 처방내역등 을제공받아의약품을처방받을수있도록한것 다만자택근처에협력의료기관이없는등불가피한예외적경우는환자가전화로처방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입장이다 이같은입장은삼성서울병원뿐아니라메르스로인해외래진료가중단된다른의료기관을이용하던외래환자도의료기관협력 의료인자문체계를이용해인근의료기관을방문해의약품을처방받을수있도록했다

13 이날부산시도외래진료가중단된좋은강안병원에대해전화진찰과팩스 이메일처방전전송을예외적으로허용하기로결정했었지만결국취소된상태다 부산시도대면원칙을강조하면서전화진찰이나팩스 이메일처방전전송이이뤄지지않으며모든환자들이대면진찰을받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 결국복지부나부산시의결정번복은예외상황에서도대면진료를지켜야한다는점이강조된것으로향후원격의료논의과정에서도진통이예상되는대목이다 보건의료산업 기술 의료기기수출국으로뜨는나라 증가한캐나다 위 영국 싱가포르등뒤이어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등이국내의료기기의수출시장으로떠오르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년의료기기생산및수출입실적통계자료 에따르면상위 위수출국가중지난해가장큰폭으로수출액이성장한나라는캐나다였다 캐나다대상수출액은 년 만달러에서 년 만달러로 증가했다 같은기간전체국내기업의수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 에서 로늘었다 위는영국으로 년 만달러에서 년 만달러로 가늘었다 국내수출물량비중은 에서 로증가했다 위는싱가포르로동기간 만달러에서 만달러로 증가했다 수출물량비중은 에서 로높아졌다 제약업계 주요선진국 저가의약품개발인도압박 국경없는의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독소조항비난 미국 일본 스위스 유럽연합 등주요선진국들이저가의약품개발로유명한인도의법과정책을바꾸기위해압박을더해가고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 국경없는의사회국제회장조앤리우 박사는 일 인도가 개발도상국의약국 역할을꼭지켜주기를간절히바라는마음으로전세계가현상황을지켜보는가운데 우리는인도에강력한지지의메시지를보내고자한다 고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인도를지지하고나선이유는일본교토에서열리고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차협상에서의약품접근성을손상시킬수있는해로운제안들이포함되어있다는판단때문이다 국경없는의사회관계자는 이조항들에따르면 제약회사들은기존의약품을부분적으로수정하면서끊임없이독점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인도법률상에서특허를인정하지않는의약품에대해서도 은밀한방식을통해제약회사들에게사실상의독점을허용하게만드는조항들도있다 고주장했다 이관계자는 독점허용은 고가의비윤리적인임상시험을거치지않으면제네릭등록을하지못하도록의약품규제당국의권한을제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이방식은이른바 자료독점권 이라고알려져있다 고덧붙였다 국경없는의사회가세계곳곳의활동현장에서 감염자 만여명을치료하는데쓰는의약품의 이상은인도에서제조된제네릭 복제약 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결핵 말라리아를포함한다른질병을치료하는데에도인도에서생산된필수의약품들을사용하고있다 비전염성질병치료에필요한의약품들은개발도상국의보건체계로는감당하기어려울만큼턱없이비싸다고여겨지는데 인도는이러한의약품들과같은효과를나타내는보다저렴한버전의의약품을만들기도한다

14 이같은상황이가능한이유는인도법이특허수여의기준을다른나라들보다높게정해두고있기때문이다 덕분에제네릭제조회사들사이에활발한경쟁이촉진돼 기본적인 에이즈바이러스 혼합치료제의경우지난 여년사이에미화 만달러에서약 달러까지그가격이 나하락하는결과를얻었다 의업단체 질병 기타 산단노동자 노동법위반경험 정부가임금피크제확산을위해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를추진하고있지만 정작세제등각종국가지원을받고있는산업단지노동자들은장시간저임금노동과만성적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민주노총이 일발표한전국 개시 도의산업단지노동실태조사결과를보면공단노동자의 가근로기준법위반을경험했다 이번조사는민주노총의의뢰로노동자운동연구소가지난 월공단노동자 명을면접하는방식으로이뤄졌으며 공단지역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따로조사한것은처음이다 조사는서울 구로 경기 안산 시화 인천 남동 부평 광주 하남 첨단 평동 대구 성서 경남 웅상 울산 달천 매곡 사례 부산 녹산 화전 정관 에서실시됐다 근로기준법위반유형은 시급이최저임금에못미치는경우 가 에달했고 무료노동 에시달리는경우도 나됐다 연차휴가를마음대로쓸수있다 는노동자는 에그쳤고 근로계약서미교부 비율은 에달했다 공단노동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시간으로전체노동자평균 시간 보다 시간더일했다 반면월급은 만 원으로전국평균 만 원 보다 만원적었다 공단노동자의비정규직비율은 근속연수는 년으로고용불안정이심각하고단기근속자 년미만 비율도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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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