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회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상임집행위원장 ( 민주노총부위원장 ) 발제 ( 각 20 분 ) 1. 메르스와한국의료, 그문제와대안 : 시민사회요구를중심으로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 2. 메르스사태, 한국의료에던져준과제와나가야할방향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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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토론회 메르스사태로드러난 한국의료긴급진단 2015 년 7 월 2 일 ( 목 ) 오전 10 시 참여연대아름드리홀 의료민영화 ᆞ 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2 프로그램 사회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상임집행위원장 ( 민주노총부위원장 ) 발제 ( 각 20 분 ) 1. 메르스와한국의료, 그문제와대안 : 시민사회요구를중심으로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 2. 메르스사태, 한국의료에던져준과제와나가야할방향 : 공공의료체계의정립을위한과제와의료공공성확대방안을중심으로 - 나영명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 토론 ( 각 7 분 ) 1. 감염병관련법의문제점과위험소통에서국민의알권리침해 - 김남희참여연대복지조세팀장, 변호사 2. 메르스사태로드러난사업장보건관리실태와노동자건강권 - 최명선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국장 3. 메르스감염관리의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문제와병원간접고용문제 - 이정현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장 4. 메르스감염을차단한다른나라의사례와그방법으로얻을교훈 - 이상윤건강과대안책임연구위원 5. 메르스와이윤지상주의 : 박근혜의 살려야한다 와이재용의 사과 에서진정성을찾을수없는이유 - 장호종노동자연대활동가 6. 세월호와메르스사태, 재난대응은어떠해야하는가? - 박상은사회진보연대정책위원 질의응답및청중토론 (30분 ) 발제자및토론자정리 (20분 ) - 2 -

3 목차 발제 메르스와한국의료, 그문제와대안 4 : 시민사회요구를중심으로 메르스사태, 한국의료에던져준과제와나가야할방향 17 : 공공의료체계의정립을위한과제와의료공공성확대방안을중심으로 토론 감염병관련법의문제점과위험소통에서국민의알권리침해 36 메르스사태로드러난사업장보건관리실태와노동자건강권 41 메르스감염관리의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문제와병원간접고용문제 54 메르스감염을차단한다른나라의사례와그방법으로얻을교훈 64 메르스와이윤지상주의 72 : 박근혜의 살려야한다 와이재용의 사과 에서진정성을찾을수없는이유 세월호와메르스사태, 재난대응은어떠해야하는가?

4 발제문 메르스와한국의료그문제와대안 : 시민사회요구를중심으로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 메르스환자가확진된지 1달 10일째, 한국의 2015 년중동호흡기증훈군 ( 메르스, MERS-CoV) 감염병의확산은종식되지않았고 3차확산에따른 4차감염자들의감염이산발적으로일어나고있는중이다. 지금까지의메르스사태는그야말로한국의료의민낯을드러냈다. 이글은메르스라는감염병이 메르스사태 가되면서드러난한국의료의문제들을짚어보고한국의료가어떻게바뀌어야할것인가에대한글이다. 1. 어떻게메르스는 메르스사태 가되었나 메르스는중동을방문했던여행객이폐렴으로감기와폐렴으로동네의원과동네병원을방문하고입 원하면서시작되었다. 이환자는결국 5 월 20 일삼성서울병원에서메르스로확진되었다. (1) 평택성모병원에서의초동대응의문제 5월20 일이른바 1번환자가삼성서울병원에서메르스로확진되면서환자가입원했던평택성모병원에서역학조사가행해졌다. 그러나불행히도이역학조사에따른조치는그병실의환자들과가족들에대한격리조치에그쳤다. 그병동은격리되지않았다. 8층의같은병동은격리되지않았고같은층의다른병동도격리되지않았다. 이는밀접접촉의범위를이른바 2미터이내공간에 1시간이상머문자 라는기준을문구그대로적용한것이다. 당시메르스관리지침 ( ) 1) 에따르면밀접접촉은다음과같다. 1)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

5 표 3 밀접접촉자범위의정의 ( 메르스대응지침 ) 표 4 밀접접촉자의범위 ( 메르스대응지침 ) 보건소 밀접접촉자조사및관리 그러나이 2미터이내 1시간이라는내용은 2014 년의이전지침, 즉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예방및관리지침 > 2) 에는없는내용이며 2014 년 12월의지침에도 환자및의사환자가증상이있는동안동일한장소에머문사람 이라고규정되어있는것으로보아격리지침을지나치게좁힌것으로보인다. 폐렴으로입원한 1번환자의경우 5월 15일에서 17일사이평택성모병원에서입원하였을당시이미여러사람과접촉하였을것을예상했어야했다. 이는한국의병원의일반적인상황을볼때방문객과문병객, 보호자들, 공동구역사용, 옆병실방문등을고려해보면병동전체가같은구역일가능성이크다. 또한메르스의병원내감염발병에대한 2013 년 8월 1일자논문에도세계보건기구의권고는최 2)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예방및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

6 소기준으로간주되어야하고병원에서의감염의경우병동단위를격리해야한다는내용이있다 3). 메르스에대한기본적정보에대해이미국가적대응이취약했다는것이다. 이러한 초동대응의실패 는정부도초동대응이미흡한점을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문형표장관이인정한바있다. 그러나이초동대응이단지미흡하다고하기에는그파장이너무도컸다. 같은병실의환자와가족들의격리조치조차제대로이루어진것이아니다. 같은병실에입원한환자의가족중한사람은본인이진단하려고수차례노력했으나진단을받을수없었고결국중국으로출장을가야했다. 4) 그리고그는뒤늦게이사실을안한국의당국의통보로중국에서메르스환자로진단을받았다. 이환자는중국최초의메르스환자가되었고한국에서는 10번환자가되었다또한그것으로그친것이아니다. 5월 20일환자가확진된후같은병동의환자들과같은층의다른병동의환자들은 7층으로내려가야했다. 어떤이유에선지 8층이비워졌다. 이것이정부에서내린조치였던지또는평택성모병원에서내린조치인지는확인이되어야한다. 그러나정부가이를방치한것은사실이다. 그리고 29일평택성모병원은휴원한다. 이조치도정부가내린것인지또는병원이자체적으로내린것인지확인되어야한다. 이두조치는 9층환자들을 7층환자와섞어서메르스를전파하고또환자들을지역병원에흩어놓은것이고 29일은아예메르스감염자들을지역전체에흩어놓은것이다. 미흡하다는말로는그파장이너무크다. 최소한의감염전파에대한상식으로도병동을격리하지는않았더라도그병동을소개함으로서다른환자들을감염시키고지역에환자를흩뿌리거나나아가휴원을통해환자를지역전체에아예흩어버리는일은피할수있었다. 특히 6월 29일은이미 1번환자병실과 10미터떨어진 6번환자의확진이 28일내려졌고 29일 14번째의환자의확진이내려진상황이었다. 29일의평택성모병원의휴원결정은컨트롤타워의부재를너무도분명히드러낸다. 2) 삼성서울병원에서똑같은잘못이반복되다. 백보를양보하여평택성모병원의문제는세계보건기구의가이드라인을한국병원의상황을고려하지 않고, 또메르스라는질병에대한기본적정보가부족한상태에서지침을잘못적용한것이라하자. 그 러나정부는. 이미병실만이아니라병동에서의메르스감염이확인된이후에도삼성서울병원에서동 일한오류를저질렀다. 초동대응의잘못만이문제가아니라동일한실수를반복했다는것이더큰문 제다. 3) Abdullah Assiri, Allison McGeer et al. Hospital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N Engl J Med 2013; 369: August 1, 2013 the current WHO recommendations for surveillance and control should be regarded as the minimum standards35; hospitals should use contact and droplet precautions and should consider the follow-up of persons who were in the same ward as a patient with MERS-CoV infection. 4) 뉴스타파 있으나마나메르스관리지침. 10 번환자는중국출장을 5 일앞둔 5 월 21 일거주지인수원지역보건소에연락해 아버지가메르스확진을받았는데나도고열증상이있어서검사를받고싶다 고말했다. 그러나돌아온답변은 보건소에는검사할수있는시스템이없으니대형병원을찾아가보라 는것이었다. 이에따라나흘뒤거주지역인수원의한대형병원을찾아증상을설명하고검사를요청했지만역시검사를할여건이안된다며다른병원으로가보라고대답을들었다. 결국이환자는메르스검사를받지못한채 26 일새벽중국행비행기에올랐고중국현지에서메르스확진판정을받게됐다

7 5월 28일같은병동의 6번환자가확진이되었고 29일 14번환자가확진이되었다. 이날삼성서울병원은오후에응급실을일시폐쇄하고응급실전체를소독했다. 당연히이날부터 14번환자가머물렀던 5월 27~29 일의응급실방문자전체, 즉의료진, 응급실환자, 방문자모두에대한격리조치를시행해야했다. 27일첫날에감염되었다면 29일은이미새로운감염자가다른사람을감염시킬수도있는기간이었다. 그러나삼성서울병원에서정부의역학조사는아예시행되지못했다. 예를들어강동경희대병원과건국대병원에서 4차감염을일으킨 76번환자의경우정부의대답은다음과같다. (6월 8일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정례브리핑 1문 1답 ) 문 : 삼성서울병원에있다가증상발현후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으로옮긴 76번확진자와관련해추적관리가제대로되지않았던것은아닌가. 답 : 6월3 일부터명단을받아관리하기시작했고, 복지부콜센터에서 6일 ~7일이틀간전화를했지만, 병원방문탓에부재중이어서연결이안됐다. 여기서주목할점은 1 명단을 3일부터 2 받아관리하기시작했고 3 6~7 일이틀간전화했다. 는것이다. 다시말해정부는스스로조사해서명단을만든것이아니라명단을받은것이라는점. 그것도 29일부터 6일이지난 3일부터받았다는점. 그리고그이후 6일부터연락을시도했다는점. 이에더해전화로만연락을했다는점이이대답에서드러난다. 이러한상황은다른증언으로부터도확인이된다. 5월29 일밤 14번째환자가삼성서울병원에있다는것을확인하고긴급히 3명의역학조사관이현장을찾았지만병원보안요원이이들을들여보내주지않았다 며 사전에연락하고찾아갔지만감염관리실쪽도연락이되지않았다 고말했다. 자정이넘어서야역학조사팀이 14번째환자가족과면담할수있었...30 일에도병원측은 윗선과상의해야응급실환자명단을줄수있지그냥은줄수없다 며명단을건네주지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6월1 일에서야자체적으로정리한접촉관리자 190여명의명단을보건복지부에제출.. 이명단에는연락처도없이응급실환자입 퇴원기록만담겨있었다... 이틀뒤인 3일 678명의정보가담긴 2차명단이왔지만역시연락처가절반밖에없는부실한명단 5) 이는복지부가작성한것으로보이는 <14 번확진자역학조사결과 > 에서도확인된다. 6) 5) 경향신문, 삼성병원, 역학조사관문전박대 연락처도없는접촉자명단제출 6) <14 번확진자역학조사결과 > - 7 -

8 그림 번확진자역학조사결과중일부 삼성서울병원은접촉자조사를스스로했고정부의역학조사를방해했다. 정부는또정부는이를방치했다. 이로인해삼성서울병원에대한역학조사는 6월 8일이후로미루어졌다. 즉정부는삼성서울병원에서초기에역학조사를시행하지않았고전파경로를제대로차단하지못했다. 접촉자조사는삼성서울병원이했다. 정부는삼성에서명단을넘겨받기만했으나그명단도매우부실한것으로드러났다. 삼성이넘겨준명단에있던확진자보다명단바깥에서나온확진자들이더많았다. 처음부터정부가역학조사를해야했고접촉자에대한전수를파악해전파경로를넓게차단해야했다. 평택성모병원에서한잘못을삼성서울병원에서동일하게저질렀고이때문에삼성서울병원은메르스의 2차진원지가되었으며전국에서삼성서울병원발환자들이나왔다. 이환자들은지역의병원들에갔으며여러병원들이격리되거나폐쇄되었다. 정부의방치와삼성서울병원의오만이메르스라는질병을메르스사태로만들었다. (3) 정부는정보공개는커녕병원명조차알려주지않았다. 그렇다면접촉자조사는어떻게되어야했을까. 삼성서울병원응급실에들렀던환자와방문자, 의료진전수를파악해이들을격리했어야한다. 삼성병원응급실내원자가환자만최소 150명이넘고나중에밝혀진사실이지만이 14번환자는 27일외래영상촬영실에도들렀다. 그렇게되면외래환자는하루 8000 여명이다. 원칙적으로는이모든환자들과방문자들을코호트추적을했어야한다. 다시말하면 14번환자와동일시간동일공간에있었던집단을코호트집단으로보고이들을전수추적하고격리했어야한다. 이는어떻게가능했었을까? 29일 ( 혹은늦어도 30일 ) 14번환자가확진되었을때는이미 27~29 일의응급실및외래환자및보호자, 방문자들이전국적으로흩어져있었던상태였다. 이들을모두찾아격리하는일이가능하려면병원명을알리고이날삼성병원을방문했던사람들을지역의병원을방문하면이들을격리하도록했어야했다. 또한삼성병원환자들및방문자들의자진신고를받고행정력을동원하여추적을했어야했다. 국가가할수있는정보의공개가바로이런일들을가능하게한다. 그러나정부는병원명을평택성모병원은 6월 5일에했고삼성서울병원은 6월 7일에했다. 이또한평택성모병원에서의동일한실수의반복이다. 삼성서울병원이 27일삼성서울병원을방문했을때삼성 - 8 -

9 서울병원측조차평택성모병원이메르스발병병원인지몰라대응을하지못했다고말한바도있다. 또한정부는 16번환자가방문한대청병원과건대병원을 6월 2일코호트격리, 부분폐쇄등을했다. 그럼에도정부는병원들의이름을밝히지않았다. 결국 76번환자가요양병원에입원했다가강동경희대병원에 6월5 일 ~6일입원했고 6월 6일건대병원에서확진되었다. 삼성서울병원이의료진들사이에서는어느정도확인이되었기때문에건대병원에서는입원한 76번환자를삼성서울병원에확인을했다. 정부가아니었다. 이때문에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이때문에투석실환자 100여명이격리되었고건대병원은부분폐쇄되었다. 수백명이격리되고 4 차감염자들이나왔다. 정부가병원이름을공개하지않은것이나은문제는단지 76번환자의경우만문제가아니었다. 178 번환자는평택성모병원에있다가평택박애병원을들러평택굿모닝병원으로갔다. 89번삼성서울병원에서감염된환자는의원두군데를들러옥천성모병원에갔다. 154번삼성서울병원발대구의환자는아산병원에들르기도했다. 115번삼성서울병원발환자는의원한군데와창원힘찬병원을들어창원SK 병원으로갔다. 143번환자는평택성모병원에서좋은강안병원에서확진을받기이전까지의료기관을몇개들렀는지세기도힘들정도다. 7) 정부가병원명을그즉시공개했더라면발생을대폭줄이거나전국을혼란에빠뜨리지않을수있었다. 그러나하지않았다. 병원공개에대한여론이심각해지자정부는 6월 7일오전에야병원명을공개했다. 그것도아무설명도하지않은채로. 정부가국민들에게병원이름의의미를설명하고자진신고를요청한것은 6월 17일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17일오후세종시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 대책본부 ) 와즉각대응태스크포스 (TF) 등을현장점검한자리에서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과송재훈삼성서울병원장을몰아붙였다... 박대통령은대책본부를방문한자리에서문형표장관의브리핑을들은후곧바로 " 지금현재보건당국에서삼성병원에들어가서완전히통제를하고있는상황이죠?" 라고물었다... 문장관이 " 말씀하신대로추가방역소독이필요하다고해서당장들어가서대책을시행하려고준비중에있다 " 고답하자박대통령은 "6월 2일부터 10일 ( 까지 ) 삼성병원에잠깐이라도들렸던사람인경우에는전부신고해달라, 이렇게방송을통해서든전부알려서조금이라도거기드나들었다하면그런분들은다시한번진단을할필요가있다 " 고지시했다. 8) 세계보건기구는 < 감염병발발의소통가이드라인 > (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 에서 5가지를원칙으로제시한다. 1 신뢰를얻어라 2 빨리발표하라 3 투명하게정보를공개하라 4 대중과눈높이를맞추라 5 계획을세우라라는것이세계보건기구의권고다. 간단히말하면조기에발표하고투명한정보를발표하여대중의신뢰를얻으라는것이다. 7) 뉴스타파, [ 인터랙티브 ] 메르스확진환자이동경로 8) 프레시안, 삼성병원장, 朴대통령앞에서연신 " 죄송 " - 9 -

10 빨리알리라는것은인터넷으로연결된세계에서정보를숨기는것은불가능하며늦게알릴수록공포는커진다고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강조하는바에따르면대중의신뢰는투명성으로부터얻을수있다. 이는소통의투명성인데이는 솔직하고쉽게이해되어야하고완전하고사실적으로정확해야한다 는것이다. 이러한투명성을방해하는장애물로서세계보건기구는첫번째로경제적영향에대한우려가있다고말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러나보건공무원들의우선적관심은국민건강이어야한다 고분명히말한다. 정부가투명할수록감염병발발의경제적영향에서빠른회복이가능하다 라는것이세계보건기구지침이다. 또한대중의믿음이잘못된경우에도이는존중되고교정되어야지정부가대중의믿음을무시하거나깔보거나조롱해서는안된다고말한다. 한국정부는이번메르스사태의감염병발발위험소통 (risk communication) 에서사실상모든원칙을교과서적으로다어겼다고할수있다. 정보를가능한늦게공개했고투명하지않았으며이로인해대중의신뢰를얻지못했고이로인한대중의공포를무지의소치라고비난하고괴담이라고단속의대상으로삼았다. 왜빨리알리지도못하고투명하게알리지도못했는가는경제적이해때문이었다. 문형표복지부장관은 6월 24일메르스가발생한병원명을처음부터공개하지않은이유에대해 사람들이병원에안찾아가고, ( 병원이 ) 피해를입게된다 면서 병원이신고하지않거나환자거부를하는현상을우려했다 고설명했다. 또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다시말해대통령이청와대에서메르스의초동대응이잘못되었다는것을인정한후관련대응을지시한때부터병원명을공개한 6월 7일까지의기간동안병원명이공개되지않은것도의료산업의피해때문이었다. 2차대응시기에 (6월 1일부터 6월 7일사이 ) 청와대고위관계자는흥미로운말을했다. 청와대홍보라인이병원명공개등을비롯해 " 메르스사태대처에적극나서야한다 " 고주장했으나관철되지않았다는것이다. 또다른청와대관계자는 " 병원명을공개하면의료산업에좋은영향을미치지않는다 " 고설명했다. 의료산업혼란, 즉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으니병원명공개를해서는안된다는취지로해석될수밖에없다. 9) 이때정보를알린것은인터넷언론 10) 과 SNS 였으며국민들은정부가퍼뜨린공포에사로잡혔다 개가넘는학교가휴교를했고사람들은병원모두를피했다. 정부가정보를알리지않은것의당연한결과다. 정부가정보를알리지않은것이전국을공포에감염시켰다. 이는단순히알권리의문제만이아니었다. 정보가없는국민들은자신을메르스로부터지키지못했고의료진들은병원을메르스로부터지키지못했다. 9) 프레시안 메르스병원 ' 비공개, 박근혜결정이아니라면 10) 프레시안 명확진자 ' 메르스병원 ' 6 개실명공개합니다!

11 (4) 메르스를메르스사태로키운것은박근혜정부 결국정부는초동대응의실패와더불어중대한잘못을두가지더저질렀다. 첫번째삼성서울병원에서초기역학조사와전파경로차단실패를반복한것. 두번째정보공개를하지않고심지어병원명도공개하지않아국민건강과생명에위해를초래하고공포를부추긴것. 이그것이다. 이는길게보면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이어진일이고짧게보면 5월 29일부터 6월 8~9 일까지이다. 이기간동안정부는없었다. 삼성서울병원의방치와방역조치를삼성에게맡겨둔 5월 29일부터 6월 3,4일까지의기간에정부가했어야할일은삼성을통제하는일이었다. 그러나정부는아무일도하지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이국내 1위재벌그룹의병원이어서그랬던지혹은한달매출액이 1000 억원에가까운초대형빅 5병원 ( 연매출액 1조원이상병원을일컫는말 ) 의하나였던지그이유는별개로하더라도정부는삼성서울병원에대해전면적역학조사를하지못했고감염병의전국적전파를차단하지못했다. 물론삼성서울병원이정부의역학조사를방해했을수도있다. 그러나한국의정부는삼성이아니라정부다. 삼성서울병원에면죄부를줄수는없다. 그병원도가해자다. 그러나정부의방치의잘못은삼성서울병원에게돌릴수없는잘못이다. 또한정보공개를하는것은온전히정부의몫이었다. 그러나하지못했다. 심지어메르스발생병원이름도알리지못했다. 그리고그이유는사회혼란과의료산업의즉병원의피해에대한우려였다. 그러나병원명조차알리지않은바로그이유때문에더큰사회적혼란과전국의모든병원들에피해가발생했다. 무엇보다도국민들이이때문에사망하고질병에걸리고수많은사람들이더격리되었다. 심지어 6월 7일병원이름을공개할때에도거의아무런정보없이 24개의병원명과환자경유날짜만알렸다. 이병원명을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지침도주지않았다. 정부는정보공개를하지않은것은정부의기본역할을방기한것이다. 삼성서울병원처럼국내 1위재벌의병원이정부역학조사에사실상불응하고또그삼성서울병원을포함한대형병원들의이름을밝혀야할상황에서는행정부의최고수장이책임을지고나서야한다. 실제로박근혜대통령은박근혜대통령은지난 1일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초동대응이미흡했다고질타했다. 5월 20일첫메르스확진환자가나온지 13일만이다. 박근혜대통령이처음으로메르스를현안으로공개적으로언급한시기이다. 또한 6월 3일박근혜대통령은 < 메르스대응긴급점검회의 > 에서 " 가능한공개할수있는모든정보는모두즉시투명하게공개하라 " 고지시했다. 그러나그정보공개는병원이름이아니었다. 6월 7일병원명이공개되었고삼성서울병원응급실에대한전면적인역학조사는 6월 8,9일부터였다. 이때의책임은, 즉최소한 6월 1일부터삼성에대한역학조사가되지않고감염경로차단이되지않았으며병원명도공개되지않은것은박근혜대통령의책임이다. 세월호때대통령이없었던 7시간이문제라면메르스사태에서대통령은최소한 6월 1일부터 6월

12 일까지 7 일동안부재했다. 2. 무엇이문제였고무엇을바꾸어야하는가 - 시민사회의요구를중심으로 - 이번사태는한국의료의민낯을그대로드러내보였다. 여기서는한국의의료제도전체를살펴보기 힘들므로이번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것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이에대한시민사회가정부에요구 할것을중심으로서술하도록하겠다. (1) 위험정보공개와민간의료기관의역학조사및방역조치의무화 우선적으로요구되어야할것은감염병정보의공개의무화이다. 최소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했어도메르스가메르스사태로되고많은사람들이목숨을잃는일들을최소화할수있었을것이다. 감염병발발시정부는가능한모든정보를투명하게즉시공개해야하고이를국민에게알려야한다. 또한감염병발발시정부는그즉시역학조사및방역조치를시행해야하고의료기관은민간의료기관이라하더라도정부가행하는역학조사및방역조치를따라야한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현행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약칭 : 감염병예방법 )> 에도조항이있다. 따라서이러한조항에따라제대로하지않은정부와삼성서울병원등의료기관은추상적의무를어긴것이아니라불법행위를한것이다. 표 6 감염병예방법의의료기관및국민의권리와의무제5조 ( 의료인등의책무 ) 의료법 에따른의료인, 의료기관및의료인단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감염병의발생감시및예방 관리및역학조사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6조 ( 국민의책무와권리 ) 1 국민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활동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국민은감염병발생상황, 감염병예방및관리등에관한정보와대응방법을알권리가있다. 그러나이러한조항은처벌규정도약하고분명하지않으므로법의개정뿐만아니라정부의올바른 집행력이보장되도록권한및의무가보다상세하게규정되어야한다. (2) 공공의료확충 : 지역거점공공병원이있어야하고기존공공병원도강화되어야한다. 이번사태에서드러난것은비교적초기환자가아직 30 여명규모일때부터이미국가중앙병원급의 국가지정격리병상부터시작하여음압격리병상자체가모자란것이었다. 그격리병상부터도병실로되

13 어있지않아실제수용가능인원은 50여개에도모자랐다. 국가지정격리병실이나음압병실등은건축비용이나유지비용이많이들어민간의료기관에서이를보유한병원은빅 5병원중국립대병원인서울대병원이유일했다. 초기부터메르스환자들과의심환자들은전국의격리병실로흩어져야했다. 문제는격리병실만의문제가아니었다. 민간병원이 90% 이다보니병원명을알리는것도병원의수익을걱정해야했다. 또방역조치에필수적인역학조사조차방해를받았다. 공공병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보니한국가의공중보건체계가민간의료기관에의존한것의결과다. 예를들어평택시에지역거점병원이있었다면아니평택주변의경기서남부지역에지역거점공공병원이하나라도있었으면평택성모병원의 8층의환자들을 7층과섞거나휴원하여감염병환자들을흩어버리지는않았을가능성이크다. 그러나경기서남부지역또는남부지역에가장가까운곳은수원의료원하나였고사실상이번에수원의료원은경기도전역의메르스환자의거점병원역할을했고또할수밖에없었다. OECD 평균공립병원의수가 73% 인데반대한국은병원숫자로는 6%, 병상수로는 10% 남짓의공공병원의비중으로 7% 밖에안된다. 이러한취약한공공병원으로는국민건강을지키는데극히취약한의료체계일수밖에없으며전세계적감염병이곧바로국가재난이되는것을막기힘들다. (3)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등모든의료민영화정책의중단. 의료를민간에게맡겨둔것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 년전국민건강보험이도입되어의료수요는증가했으나이에걸맞는공공병원의확충은이루어지지않았다. 이때문에이후 1990 년대부터현재까지의약 25년의기간은민간병원의규모확대경쟁의기간이었다 년아산의료원, 1994 년삼성서울병원이세워졌다. 이두병원을중심으로한냉전시대군비경쟁을방불케하는의료군비경쟁이이루어졌고서울의연매출 1조원이넘는몇천병상의초대형빅 5 병원과서울경인지역의대형병원들이만들어졌다. 전국의환자들이서울경인지역으로몰리는현상이벌어지고있다. 단적으로부산, 대구, 광주를제외한모든지역의암환자들의 50% 이상이서울로몰려들고있다. 그러나정부는지역의병상필요에따른병상허가제또는병상총량제를시행하지않았다. 이때문에초대형병원들과서울, 경기지역의대형병원들과지역의대형병원들의경쟁이지금도계속되고있다. 그리고한국의의료체계는이를중심으로한민간대형병원중심의의료체계가되었다. 정부는여기서그치지않았다. 노무현정부시기영리병원허용이시도되고삼성경제연구소가 2007 년의료산업이신성장동력이되어야한다는보고서를내면서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정책, 또는의료산업화정책이본격적으로추구되었다. 이정책은이명박정부시기, 그리고박근혜정부에들어서서더욱가속화되었다. 단적으로박근혜정부는작년의료법시행령을통과시켜병원에부대사업으로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쇼핑몰, 심지어호텔까지허용하는병원부대사업확대시행령입법을강행하였다. 병원에쇼핑

14 몰과호텔에수영장이들어선다면감염예방은아예가능하지않다. 병원은치료공간이아니라돈을버는공간임을분명히하는것이박근혜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이다. 나아가박근혜정부는병원을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으로하기위해경제자유구역 8곳과제주도에서의영리법인병원설립을위해기존규제를대폭완화하였고현재에도제주도에중국녹지기업의영리병원설립을추진중이다. 병원인증평가제도조차민영화되었다 년이후이명박정부는감염관리등의병원평가업무를국가업무에서민간기관으로이전하였다. 감염관리가국가기관의업무가아닌상황이된것이다. 이뿐만이아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병원과제약, 보험산업을이미가지고있으므로삼성전자의솔루션을제공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는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말에서처럼그룹전체의신성장동력중하나를의료산업화에서찾고있다. 이중하나가바로이번메르스사태에서정부가도입하고하고또일부시행을하고있는원격의료다. 전세계에서그안전성과비용효과가입증되지않아제대로도입되지않은원격의료를한국에서도입하겠다는것도매우위험한일인데, 이를메르스사태로삼성서울병원및일부병원에세허용한다는것은재난을이용한돈벌이로비난받아마땅하다. 이번메르스사태에서도드러났듯이중동지역의의료수출이나의료관광은장려되었지만정작중동지역의감염병예방에는정부는아무런대책도없었고공항이나항만에서의메르스에대한건강상태질문서 ( 징구 ) 조차폐지하였다. 병원은환자를치료하는공간이되어야하며수익을올리는산업이되어서는안된다라는것이이번메르스사태의교훈이어야한다. 모든의료영리화정책은중단되어야하며민간의료기관의공공성을높이는방향으로의정책의전환이있어야한다. (4) 간병의공공화가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한국의간병문화를이번의폭발적인감염병전파를불러온원인의하나로지목했다. 그러나한국에서간병은문화라기보다는강요된문화다. OECD 평균 1/3의간호인력으로서는간병은병원이하는일이아니라가족이돌아가면서맡아야하는일이다. 또는간병인을고영해도이는큰부담이될뿐만아니라간병인도병원의직원이아니어서제대로된감염질환의관리가되지못한다. 간병의공공화 사회화, 간병의보험제도내로의포괄이필요하다. 이에대한방향에대해서는현재정부가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시범사업으로시행하고있으나이제도를그대로시행하기에는현행간병인들이포괄되지못하며, 간호인력에대한임금문제등이많아이에대한토론과공론화과정이선행되어야한다. (5) 공중방역체계개혁및지역방역체계구축 이번에메르스사태로한국의방역체계는사실상없었다는것이드러났다. 크게보아두축이필요

15 하다. 단적으로역학조사관 34명중전문직공무원이 2명인상황에서는방역체계가허술할수밖에없다. 인적역량강화도필요하다. 그러나이들인적역량의부분적강화만으로는방역체계가강화되는것은아니다. 더중요한것은지역방역체계의인프라다.. 두개의축이필요하다. 첫째시도광역자치단체별질병관리본부또는그에준하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 이행정적체계는기초자치단체까지의보건소까지연결되는방역체계여야한다. 물론이는행정적기구를하나만드는것에그쳐서는안된다. 둘째지역거점공공병원을중심으로하는공공병원중심의공공의료전달체계가필요하다. 감염병발생시환자들과의심환자들을그거점병원으로모으고필요시환자들을소개하고스스로환자치료와격리의중심이되는거점병원이이상적으로는기초자치단체에하나씩, 최소한전국의거점별로하나씩필요하다. 또한광역자치단체별로광역거점공공병원이될공공병원의건립또는확충이필요하다. 예를들어서울의경우서울의료원이광역거점병원이되고지역단위로최소한몇개구의시민을책임질수있는거점공공병원이건립및확충이필요하다. 현재의지방의료원 33개, 서울의시립병원몇개로는양적으로도질적으로도절대부족하다. 행정적방역체계구축과광역및지역거점공공병원의건립및확충이메르스가남긴교훈이다. 현재정부여당이말하듯단지 감염병전문병원 하나만만든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다. (6) 병원감염관리강화및감염질환입원실 1 인실화와건강보험적용 한국의병원들의병원감염관리가문제가되고있다. 한국은병상은 OECD 평균의 2배가넘는병상과잉의국가이지만정작필요한격리병상은절대부족한것이드러났다. 최소한우선시되어야할것은감염병동의별도공간화와감염병실의 1인실화및건강보험적용이다. 현재 1인감염병실은매우한정된질병에서만건강보험적용이된다. 이범위의확대가필요하다. 민간병원의음압격리시설의의무화도필요하다. 초대형병원도국가지정격리병상기준에맞지않는병실만가지고있었다. 공공병원의확대강화도필요하지만이와병행하여병원의음압격리병상의의무적확보가필요하다. 그리고필요시정부는이민간병원의격리병실을활용할권한을가져야만한다. 또한병원의감염관리가강화되어야한다. 우선병원감염관리의국가책임강화가필요하다. 민영화된병원평가인증원의국가기관화가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감염관리가강화되어야한다. 또한병원의감염관리에역행하는부대사업확대시행령및영리자회사가이드라인은폐기되어야한다. (7) 응급실구조개선 이번에드러났듯이한국의응급실은사실상응급환자를받는곳이아니라대형병원의입원통로임이 드러났다. 이응급실의구조개선및역할개선이필요하다

16 응급실공간의구조변화와격리공간의의무화등대형병원의수익성을위한통로로서의응급실이 아니라응급환자를위한응급실이되어야한다. (8) 주치의제도등의료전달체계강화 한국의병원쇼핑은문화가아니라강요된것이다. 한국의의료전달체계는무정부상태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주치의제도도입, 환자의뢰구조의개선, 경증환자의휴일및밤시간의의료전달체계구성등 1차의료기관의강화와 2차병원의제자리찾기, 3차병원의중증환자중심의의료전달체계의정상화를위한구첵적계획이필요하다. 물론이를위해서는공공병원강화와의료민영화정책의중단이우선되어야한다. ( 끝 )

17 발제문 메르스사태, 한국의료에던져준과제와나가야할방향 - 공공의료체계정립을위한과제와의료공공성확대방안을중심으로 -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 1. 메르스사태가알려준 3 가지사실 <1> 감염병은다음과같은특성을갖고있다. 한사람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여러사람에게전파된다. 하나의의료기관에서끝나지않고다른의료기관으로, 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전파된다. 치료만잘하면되는것이아니라예방을잘해야하고, 확산되지않도록잘막아야한다. 환자자신만의문제가아니라가족, 의료기관, 의료진, 방문객등모든인간관계의문제이다. 국가재난사태초래, 정상적인사회생활파괴, 경제마비등사회에미치는파급력이엄청나게크다. 막대한사회적비용이들어간다. - 한국경제연구원, 메르스로인한국내총생산 (GDP) 손실액추정 : 6월말 (4조 425억원 ), 7월말 (9조 3377 억원 ), 8월말 (20조 922억원 ) 단순한개인적질병이아니라사회적질병이다. 개인과의료기관차원의대책만으로는안되고모든사회적시스템을총동원한대책이필요하다. <2> 통설과가이드라인, 임상정보와통계는깨졌다. 한국에서메르스는어떤모습을보여주었는가? - 한사람이최대 0.6~0,8 명감염시킨다. - 2m 이내, 1시간이상밀접접촉해야감염된다. - 메르스최대잠복기는 2주 (14일 ) 이다. - 평소면역력이낮거나기저질환이없다면감염돼도사망할가능성은낮다 - 기저질환이없는건강한사람은메르스에걸려도독감수준으로앓고지나간다. - 젊은사람이나어린아이는잘걸리지않는다. - 4차감염은세계적으로사례가없다. - 메르스치사율은 40% 에달한다,

18 교훈 - 통성과가이드라인, 임상정보와통계에의존한안이한대응은실패로끝났다. - 모든가능성을염두에둔선제적인과잉대응이필요했다. <3> 대한민국의료는너무나허술하다. 개미한마리라도그냥지나치지않겠다 고했지만컨트롤타워는부실했고, 방역체계는너무나쉽게뚫렸다. 호미로막을수있는것을가래로도못막는상황이되었다. 메르스확산을막기위해정보를공개하고공유하는데서정부보다국민들이더빨랐다. 낙타를조심하고낙타고기와낙타유를먹지마라... 제대로된매뉴얼하나없었다. 감염병전문병원이한곳도없었다.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을메르스환자전담치료병원으로활용하는과정에서부작용이드러났다. 민간의료기관은물론이고공공의료기관조차도메르스환자를거부하는사례가발생했다. 최고일류병원삼성서울병원이메르스슈퍼진원지가되었다. 환자를치료하고, 환자를살리는의료기관이오히려감염의온상지가되었다. 메르스확진환자중의료진및의료관련종사자비율이 20% 에육박하고있다. 메르스는정규직과비정규직을차별하지않았으나, 정부와의료기관은정규직과비정규직을차별했다. 메르스확산방지와메르스환자치료를위한음압격리병실, 보호장구, N95 마스크는너무나부족했다. 메르스환자를진료할의료진을구하기위해구인광고를내는사태까지벌어졌다. 메르스가창궐하는와중에도정부는삼성서울병원과원격의료허용을공모했다. 2. 메르스가드러낸한국의료의현실, 그리고대안 : 공공의료체계를튼튼하 게세우는것이해답이다.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 대한민국헌법 34 조 6 항

19 <1> 제 2, 제 3 의메르스사태를막기위해서는대한민국의료체계의대수술이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는메르스감염병재해를예방하지못했고, 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지못했다. 많은환자들이목숨을잃었고, 많은국민들이불안과공포에떨어야했다. 환자를치료하는병원은메르스감염에무방비로노출되었고, 환자와가족, 방문객, 의료진과병원노동자들은안전위협으로부터보호받지못했다. 제대로된매뉴얼조차없었다. 시설과장비 인력은턱없이모자랐고부실했다. 국가방역체계는완전히뚫렸고, 정부는무능력과무책임의극치를보여주었다. 정부는너무나안이했을뿐만아니라국민을기만하기까지했다. 국가적의료재난앞에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지못했다. 국민들의일상생활은무너졌고, 경제상황은악화됐다 년세월호참사앞에국민들은경악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국가를개조하겠다 고국민앞에약속했다. 하지만, 아무달라진것이없었다. 그로부터 1년뒤대한민국에는메르스가창궐했다. 박근혜대통령은 " 이번경험을토대로신종감염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직, 인력, 제도를갖춰나갈계획 " 이라고밝혔다. 박근혜정부가어느정도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지모르겠지만, 제2, 제3의메르스사태를초래하지않기위해서는한국의료체계의대수술이필요하다. 메르스사태를진단하고해법을제시하면서정부의판단실수와한국의독특한의료문화를지적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 메르스대응실패는정부당국과관계자들의실수나감염병에취약한한국의특수한의료문화때문이아니라취약한국가방역체계와왜곡된한국보건의료체계그자체에서비롯됐다. <2> 공공병원이너무나부족하다. 공공병원을대폭확충해야한다. 메르스사태가벌어지자민간병원들에서는메르스환자를받지않으려했고, 메르스환자가다녀간사 실을공개하는것조차꺼려했다. 심지어는공공병원에서조차메르스환자를거부하는사태까지벌어 지기도했다. 이런가운데메르스환자치료에공공병원이큰역할을하고있다. - 국립중앙의료원 : 메르스환자거점치료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음. 지금까지메르스확진환자 29명을치료했고, 6/30 일현재확진환자 8명, 의심환자 11명을격리치료하고있음.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 메르스환자치료거점병원으로지정하여메르스환자를전담치료하고있음. 수원병원은누적확진환자 18명을치료해왔고, 6/29 일현재확진환자

20 명과의심환자 19명을치료하고있음. -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등국립대병원들은우수한시설과장비를갖추고메르스환자치료에최선을다하고있음. -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강릉의료원등지방의료원들은신종감염병에대비하여설치한음압격리시설등을활용하여메르스환자치료에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음. 최고일류병원을추구해온삼성서울병원이정식음압병실을하나도갖추지않고있는가운데공공 병원들이음압격리병상시설을갖추고메르스와전투를벌이고있는것이다. 메르스공포와감염위험속에서도공공병원은감염병환자치료를위해공공병원으로서의사명을다하고있다. - 힘들고두렵고피하고싶기도하고그런건누구한테나다있는일이지만이걸하지않으면어느누구도할수없다라는생각은우리들마음속에다있는것같습니다. ( 김민기서울의료원장 ) - 우리는지역거점공공병원인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직원이다! 공공병원이무엇을해야하는지우리가누구보다잘알지않는가? 우리까지거부한다면이불쌍한분들은어디로가야한단말인가? 직원들은서로가서로에게이렇게최면을걸듯다짐하며, 오로지환자분들만생각하고이틀에걸쳐한분한분환자분을모셨습니다.... 전직원이두려움속에서도내색하지않고오직환자만을생각하며, 그리고격리기간동안모든환자가아무일없이지내다가평상시처럼일상으로돌아가는그날만을생각하며이전쟁같은하루하루를묵묵히견뎌내고있습니다. ( 이은희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장 ) 민간의료기관에서하기어려운감염병예방사업과감염병환자치료서비스를담당해야하는곳이바로공공병원이다. 국가적인의료재난사태에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정부가신속하게동원하고통제할수있는곳도바로공공의료기관이다. 메르스와같은신종감염병이창궐할경우제역할을할수있는공공병원의중요성이확인되고있지만, 우리나라공공병원은턱없이부족하다. OECD 의조사에따르면 2011 년기준우리나라공공병원병상수는인구 1000 명당 1.19 개로 OECD 24개회원국의평균인 3.25 개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 전체의료기관의병상수중공공의료기관의병상수가차지하는비중또한, OECD 국가평균이 75% 인데비해, 우리나라는 9.5% 에불과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합쳐 38개밖에안된다. 그런데도부채가많고적자를많이낸다는이유로진주의료원은강제폐업됐다. 공공병원이확충되어야하는데도오히려우리나라공공병원비중은더떨어지고있다 년까지 10% 대를유지하던공공병원병상수비중은 2013 년 10% 대이하로떨어졌다. OECD 주요국가들의공공병원병상수를보면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이다. 우리나라는꼴찌이다

21 2003 년 7.2% 11.1% 2007 년 6.5% 11.0% 2008 년 6.3% 11.1% 2009 년 6.1% 11.2% 2010 년 6.0% 10.5% 2011 년 5.9% 10.4% 2012 년 5.8% 10.0% 2013 년 5.7% 9.5% 기관수 3, ,671 60,376 64, % 병상수 ,650 60, , , % 설립형태보건의료기관소관부처근거법령비고 중앙 지방자치단체 국립 (31) 특수법인 (43) 특수법인 (36) 시도 시군립 (90) 공공보건기관 (3,464)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5), 국 립결핵병원 (2), 국립소록도병원 복지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국립경찰병원 안행부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국립법무병원 법무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국군수도병원등 (20)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국립중앙의료원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암센터 복지부 암관리법 적십자병원 (6) 복지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산재의료관리원 (10)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훈병원 (5) 보훈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서울대 ( 치과 ) 병원 (3) 서울대학교 ( 치과 ) 병원설치법, 국립교육부국립대학 ( 치과 ) 병원 (14) 대학교 ( 치과 ) 병원설치법 원자력병원 (2) 미래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지방의료원 (34) 복지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지방의료원분원 (2) 법률 시 도립 (69), 시 군립 (21) 안행부지자체조례 공공의료기관 (200) 보건소 (254, 보건의료원포함 ) 안행부지역보건법공공보건지소 (1,315) 보건기관보건진료소 (1,895) 안행부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 (3,464) 조치법

22 메르스사태에서제대로교훈을찾고자한다면, 공공병원병상비중을높이기위한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즉, 턱없이부족한공공병원병상비중을 35% 이상확충하는것을국정과제로삼아야한다 년도에수행된보건의료관련전문가조사에서공공의료비중이 35% 는되어야한다고조사된바있다 년 12월 27일국무회의에서는향후 5년간 4조 3천억원의재정을투입하여공공보건의료를확충한다는 [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 이확정되었고, 이를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계획을총괄하고관리하는기구인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를복지부내에설치 공공보건의료확충을위해국립의료원과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참여하는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구성 국립대병원의복지부이관을추진해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지원 육성 저출산 고령사회를대비해 2009년까지일반병상 1만 5,036개를요양병상으로전환하고, 치매요양병원 31개소와노인보건의료센터 8개소, 어린이병원 3개소를신설또는증설등의세부계획을수립한바있다. 그러나, 이후공공보건의료확충계획은실종되었고, 오히려공공의료기관의폐업, 기능축소, 민간위탁, 영리병원도입이추진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최초로강제폐업된공공병원으로기록되고있는진주의료원은공공병원의현실을그대로드러내준다 년신종플루가창궐했을때진주의료원은민간병원이꺼려하며받지않는환자들을돌보며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역할을훌륭히수행했다. 신종플로거점치료기관으로지정된진주의료원은 5개월동안 1만 2천명이넘는환자를진료했다. 하지만, 2013 년진주의료원은부채와적자가많다는이유로강제페업당했다. 사천의메르스의심환자는 20km 밖에되지않는진주의료원을이용하지못하고멀리 120km 나떨어진양산부산대병원으로가서입원치료를받아야했다. 메르스사태와중에경상남도는진주의료원에음압시설이없었다며소송을벌이고, 지난 6월 28 일진주의료원재개원을위한주민투표청구서명운동결과경남도민유권자의 1/20 인 13만 3826 명을넘겨 14만명가량서명했는데도이를무시한채 7월 3일진주의료원을경남도청서부청사로활용하기위한리모델링기공식을강행하려하고있다. 메르스사태에도불구하고공공병원은이렇게수난을당하며파괴 축소되고있는것이다. 공공의료확충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접근과시도가필요하다. 1 보건복지부가공공의료확충을위한구체적계획을수립해야한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제 4조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 는 5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이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를기초로매년주요시책추진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는 < 공공보건의료확충을위한보건의료자원의조달및관리방안 > 이포함돼있다. 이법률에의거하여보건복지부가공공보건의료확충계획을수립하고연도별추진계획을세부적으로마련해야한다. 2 이를위해보건복지부는최우선적으로우리나라의료공급체계전반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공공보건의료가필요한지점이어디인지를파악해내고, 어떤방식으로공공보건의료를확충할것인지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보건복지부내에공공보건의료계획을총괄하고관리하는기구로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를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

23 3 공공의료확충을위해서는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 와지방자치단체가협력하여도립병원, 시립병원, 군립병원등공공의료확충계획수립과함께보건의료자원의조달, 운영비지원, 공공의료관리운영, 운영비지원등에대한세부계획을마련해야한다. 지역주민조례를바탕으로 10년에걸쳐 500 병상규모의성남시의료원건립이추진되고있는데, 이같이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는공공병원에대해정부가예산을투입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4 공공병원을신축하기위해서는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부도 폐업병원이나경영이어려운민간병원을인수하여공공병원화하는방안을적극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5 당장공공병원을확충하는것이어렵다고한다면, 정부아지방자치단체가기존의민간병원과특별협약을체결하여정부와지방정부가필요로하는정책의료를수행하도록하는준공공병원화전략을추진하는것도필요하다. <3> 공공병원의시설과장비문제반드시해결해야한다. 공공병원이턱없이부족한것도모자라그나마있는공공병원의시설과장비, 인력도아주열악하다. 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등전국에 38개지역거점공공병원이있지만시설이낙후하고, 장비가제대로갖춰져있지않고, 준비되고훈련된인력이부족하고, 인력수급난에시달리고있는것이현실이다. 적자를이유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제대로지원하지않기때문이다. 공공병원에대한투자는국방, 소방차원에서접근하여투자해야한다. 전쟁상태가아니라고하여군비를제대로갖추지않고훈련하지않는다면전쟁시백전백패할수밖에없고, 불이나기전에소방시설과장비, 소방훈련이갖춰지지않으면화재발생에제대로대처할수없는것과마찬가지로공공병원에대한투자를게을리할때메르스같은신종전염병이창궐할때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없는것이다. 메르스의심환자를받은병원중양성환자냐음성환자냐에따라희비가엇갈리는경우도발생했다. 실제메르스의심환자를치료한병원의경우메르스의심환가음성판정이나오는경우불안햇던가슴을쓸어내리며안도할수있었지만, 양성판정이나오면걷잡을수없는대혼란과공포를겪어야했다. 이것은그만큼메르스환자를완벽하게치료할수있는시설과장비를충분히갖추지않았고, 충분히교육되고훈련된전문인력을투입할수있는준비가이뤄지지않았다는것을반증한다. 감염병앞에서로또같은현실에언제까지우왕좌왕할것인가? 공공병원이공공병원으로서기능과역할을제대로할수없어단지 정거장 역할에그친다는비판이많다. 메르스환자전담병원으로지정되어도감염내과전문의가없고, 에크모 (ECMO 체외막산소화장치 ) 같은장비도없어메르스확진환자를치료할수있는여건이마련돼있지않았기때문이다

24 이번메르스사태를계기로국가지정음압격리병원은공공병원과민간병원합쳐서 17개밖에되지않고, 음압격리병상수는겨우 105개에불과하다는사실이드러났다. 이같은숫자로는메르스확진환자와의심환자가늘어나면서도저히감당할수없는포화상태가되어버린것이다. 이로인해확진환자와의심환자들이이곳저곳을옮겨다녀야했고, 제대로된치료를안정적으로받을수없게되는대혼란이벌어졌다. 신종감염병에대응할수있는시설과장비가턱없이부족한것이다. 음압시설을갖추고있는병원도 1 인실이아니라 3 인실, 5 인실등다인실이많다. 메르스사태를겪 으며 3 인실, 5 인실과같은다인실이실제로는별소용이없다는것이활인됐다. 1 명씩철저하게격 리하여치료해야하는환자들이이용할수있는실제격리병상은매우적은것이다. 음압병상이있어도당장이용할수없는경우도많았다 년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결과에따르면지방의료원의경우대부분음압격리병상 (60.5%) 이나일반격리병상 (100%) 을운영하고있고, 운영평가결과에서도높은점수를받았다. 그러나, 메르스사태를계기로살펴본결과현실은전혀달랐다. 보건의료노조의조사결과대부분지방의료원의음압격리병상은낙후된병원건물의리모델링을통해만든것으로, 일반병동과같은층을사용하고있어실제메르스와같은전염병에대비하기에는부족한것이확인되었다. - 전국 33개지방의료원중보건의료노조지부가설립되어있는 26개지방의료원중음압격리병상이있는 21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메르스대응을위한시설장비현황실태를조사한 메르스환자가오면즉시음압격리병실입원과치료가가능한가? 라는질문에그렇다고답한곳은 6개병원 (28.5%) 에불과했다. 음압병실이독립되어있지않거나메르스환자치료에필요한시설과장비가구비되어있지않거나독립적인소독시설이나의료폐기물처리시스템이갖춰져있는않았기때문이다. - 메르스환자입원시담당할인력준비도부실했다. 메르스환자입원시담당할인력운영계획이있는곳은 6개소 (28.5%) 에불과했고, 메르스환자투입시치료를위해즉시투입될인력과교체할수있는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있지못한곳이 20개소 (95.2%) 나됐다. 의사, 간호사및직원들이신종감염병감염관리교육및훈련을받은곳은 7개소 (33.3%) 뿐이었고, 메르스환자대응을위한질병관리본부의매뉴얼과의료기관의자체대응지침을만들어직원들과공유했다고한곳은 11개소 (52.3%) 밖에되지않았다. - 대부분환자치료를담당할의사, 간호사, 직원이사용할보호장구가충분히확보되어있는곳은 5 개소 (23.8%) 에불과했고, 지급되는보호장구가안전을확보하기에충분한곳은 8개소 (38.0%) 에불과했다. 에볼라치료병원으로신종감염병에철저히대비했던경험을바탕으로이번메르스사태에서도국 가거점메르스환자치료병원으로지정된국립중앙의료원에서조차도메르스환자를치료하기위한음 압격리시설이부족하여긴급음압병실개조공사를하고, 주차장에음압덴트를설치하고, 음압기

25 대를새로구비하는등준비가제대로되어있지않은사실이드러났다. 초기에는보호장구공급조 차제대로이뤄지지않아보호장구 1 벌로 10 명이훈련을받는일까지있었다. 한편, 메르스대응과정에서제대로된시설과장비, 보호장구와제때에충분히지급되지않아환자치료에차질이빚어지고, 환자를진료하던의료진이환자로부터감염되는사태가벌어졌다. 긴급하게투입된 N95 마스크가고무줄이쉽게끊어지고곰팡이냄색가나반품되는사례도있었다. 충분하고적정한시설과장비, 물품을제때에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필요하다. 시설과장비를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 시설과장비를운영 유지 보관 교체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해주지않는것도문제이다. 현재여러공공병원들이부랴부랴이동식음압시설이나에크모, N95 마스크등메르스환자진료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구입하고있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이들시설과장비구입비용을지원해주겠다고하지만, 100% 지원해줄것인지도우려스럽고, 메르스사태가끝난이후이들시설과장비를운영 유지 관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부담은전적으로공공병원에떠맡겨질우려까크다. 이들시설과장비운영을위해서는적자가불가피한데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이것까지책임지거나지원해주지않을것이란우려가있는것이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공병원에수익창출을강요하는상황에서메르스환자치료를위해구입한시설과장비가수익창출에장애가되고경영실적악화의주요인이될것이란우려가실제있는것이다. 따라서, 시설과장비구입지원과함께이들시설과장비운영 유지 관리 보수 교체등에필요한비용까지도지원하는정책이반드시뒤따라야한다. <4> 공공병원인력정책, 획기적으로바뀌어야한다. 메르스환자를돌보는인력문제는더심각하다. 메르스환자를치료하는의료진은방호복을입고 24 시간근무체제로일하고있다. 체력적한계와업무하중으로대체인력이필요하지만정부는메르스환자진료를위해필요한인력을공급해주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부족한의료인력을확보하기위해보건복지부가대한병원협회를통해일선의료기관들을대상으로의사와간호사등메르스환자치료에필요한인력을공개모집하는사태까지빚어지고있다. 메르스환자진료병원근무를지원하는간호사에게는하루근무수당 15만원과위험수당이지급된다. 이러한상황은메르스와같은감염병과국가재난사태에대비하여교육받고훈련된의료인력을충분히확보하지도못하고, 체계적으로동원하지도못하는의료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이런상황이다보니메르스환자를치료하고있는모병원의병원장이노조지부장에게간호사를구해달라고협조요청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다. 국가비상사태앞에서, 그리고생명이오가는메르스환자치료현장에서이같은웃지못할비극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방의료

26 원의 100병상당의사수는평균 7.8명으로, 민간병원평균 11.8 명보다 4명이적다. 100병상당지방의료원의평균간호사수는 46.1 명으로민간병원평균 51.8 명에비해 5.7명이적다. 이마저도의사나간호사를구하기가어려워공백상태가지속되기도하고, 의사와간호사를구하지못해진료과를폐쇄하는경우까지있다. 교육 훈련받은우수한인력을확보하는것또한중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경우메르스사태가발생하기전에이미전직원을대상으로재난대비교육이 6차례나이뤄져메르스에대한대응이가능했다. 그러나, 메르스환자치료거점병원으로지정된후메르스확진환자가대거늘어나고, 24시간격리치료에따른피로도가높아짐에따라메르스확진환자를치료할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게됐다. 몇차례의교육훈련만으로는이들메르스확진환자를간호하기위해투입할수없기때문에중환자실에오랜기간근무한경험이있고, 감염확산을막고, 감염환자를안전하게간호할수있는전문적실력을갖춘간호사가필요했기때문이다. 이렇게훈련받은숙련간호사가없을경우감염환자에대한적절한간호가어렵게된다. 어떤병원의경우메르스확진환자치료에투입될것을우려한간호사들이사직하는경우도있었다. 공공병원의몰락과침체, 공공의료의위기는우수의료진확보실패와연결되어있다. 공공병원에대한불신의밑바닥에는우수한의사가부족하다는불신이깔려있다. 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의실태를살펴본다면, 의사인력이부족하고, 심각한의사인력수급난을겪고있다. 지역의중소병원이라는여건, 공공병원의열악한재정상황, 인력수급의어려움등으로우수한의사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어려워공보의로대체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마저도병역의무대상자가해마다줄어드는데다가보건복지부에서도공중보건의수급을축소한다는방침이고, 군복무기간특성상무더기소집해제로인해진료차질이빚어지고의료공백이발생하는등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우수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가어려워의료서비스의연속성과질을담보하기어렵고, 질환별특화 전문화도이룩하기어려워이것이경영악화로이어지는것또한현실이다. 지방의료원의경우의사확보를위해대도시지역보다월등히많은인건비를지불하고있다. 의사인건비사례를보면, 속초의료원의경우전체인건비중의사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 41.77% 로매우높고, 공보의를포함한의사 22명중 2억원대연봉의사가 2명, 3억원대연봉의사가 4명에이르고있다. 속초의료원의의사수는총 22명으로정원 15명보다 7명이나많다. 반면, 속초의료원전체정원은 141명인데비해현원은 114명으로 27명이부족하다. 정원대비늘어난의사수와높은의사인건비비중이속초의료원경영압박요인이되고있는것이다. 이같은악조건을극복하기위해서는우수한의사인력을안정적으로수급하기위한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 공공병원에복무할우수의사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고안정적으로확보할대안을마련 하지않고서공공의료활성화를기대할수없다. 현재보건복지부가연간 50 억원정도의예산을편

27 성하여의사인건비를지원하고있지만, 이것은 언발에오줌누기 밖에되지않는다 년의경우대학병원의사를공공병원에파견하기위한정부예산이 50억원편성되었지만실제로는 40억원만지원됐고, 인건비를지원한의사 46명중교수급은 6명밖에되지않았고, 11명이 3년이하의경력자였다. 이같은실상은우수한의사인력을지역공공병원에파견한다는목적이성과적으로달성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근무할우수한의료인력을안정적으로수급할수있는획기적인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정부가공공보건의료인력을안정적으로수급할수있는 < 공공병원복무의사양성제도 > 를마련하는것과함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공공보건의료인력육성및지원을위한기금설치, 장학금지원을통해일정기간지역공공의료기관에의무복무하도록하는제도, 공공보건의료인력지원예산확보, 장기근무의사에게교육 연수혜택제공등구체적해결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병원에우수한의사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여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는의사인력확충목표치를설정하고이를위한예산을편성해야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 공공의료인력양성을위한기반구축방안 ] 연구용역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연구용역의목적은 의사인력이수도권, 광역시중심으로집중돼농어촌등의료취약지, 공공의료분야의의사인력부족한문제와의사인력의지역별불균형이심각하며, 지방의료원등공공의료기관의의사인력확보도어려운실정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 으로서주요연구내용은 공공의료인력양성의필요성및타당성분석 공공의료인력양성제도도입을위한관련법 제도개선방안 공공의료인력교육 양성구체화방안 공공의료인력활용구체화방안 공공의료인력양성을위한사회기반구축등이다. 이번연구가우수한공공의료인력양성과안정적수급의획기적전환점이될수있도록하려면연구과정에서공공의료인력수급실태와어려운원인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현장조사를구체적으로추진GDI 하고, 공공의료인력양성제도화방안을확고하게마련하기위해여러관련단체와전문가들과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아내야한다. <5> 완전히무너진국가방역체계를새로짜야한다. 메르스사태는우리나라방역체계얼마나허술한지있는그대로실상을드러냈다. 국가방역체계구 축은국민의생명및안전과직결도어있다. 우선국가방역을담당할전문인력을확충해야한다. 메르스사태를통해우리나라역학조사관이 34 명밖에되지않고이가운데 32명이공중보건의라는사실이확인됐다. 메르스가발생한한국은법적으로는중앙정부에 30명, 각시 도에서 20명씩 370명의역학조사관을둘수있으나실제투입된조사관은질병관리본부소속 14명을포함해 34명에불과하고, 정식공무원인 2명의보건연구관을제외한 32명이군복무를대신하는공중보건의인것으로드러났다. 메르스환자가늘어나면서이들

28 역학조사관들의업무량은이미한계치를넘어섰고, 삼성서울병원등하루 8000 여명이드나드는대형병원의경우이같은인력으로는역학조사자체가어려운현실이었다. 연간 9조 4000 억원의예산과 8500 여명의인력을투입하여운영되고있고의사인력만 3000 여명에이르는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와비교해볼때국가방역을담당할전문인력은너무나허술하다. 우리나라감염내과전문의는 150여명에불과하다. 역학조사관과감염전문의사를대폭확충하고, 질적수준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질병관리를담당하는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국립보건원등의보건행정조직들의권한과역할을강화하고예산, 인력, 전문성등을확충하기위한획기적인조치도필요하다. 기후변화, 동물유전자조작, 식품유전자조작, 해외교류확대, 해외여행증가등으로감염병발생과세계적전파가능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정부는이를담당할전문정부조직들의역할과역량을높이는데적극적으로투자해야한다. 감염병대응과정에서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국립중앙의료원을메르스중앙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했고, 전국 16곳을메르스확진환자치료거점병원으로지정했으며, 4차에걸쳐의료기관의신청을받아 276개의국민안심병원을지정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을비롯해메르스치료병원으로지정된병원조차실제미르스환자를치료할수있는충분한시설과장비를갖추지못하고있었고, 메르스환자치료에투입할수있는훈련된전문인력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고있음이드러났다. 이러한대응체계는졸속대응과부실치료를낳을수밖에없다. 메르스확진환자치료병원으로지정된부산대병원이호흡기센터공사차질로메르스확진환자치료시설과장비를전혀갖추지못한사실이뒤늦게발견되어메르스확진환자치료병원이동아대병원으로교체되는헤프닝이발생하기도했다. 국민이메르스로부터안심하고진료받을수있도록한다는취지에서만든국민안심병원지정은메르스환자를분리하고격리하는역할이아니라메르스환자를거부하고회피하는수단이되어버렸다. 이와관련메르스와같은감염병에대비해감염병환자를신속하고전문적으로치료할수있는감염병전문병원을설립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감염병예방과치료, 전문적인교육훈련, 해외사례연구, 역학조사등국가적의료재난에대비하기위한컨트롤타워실행기관으로서감염병대응국가중앙거점기관과감염병대응지역거점기관을구축하여시설, 장비, 인력등인프라를갖추고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감염병예방과대처를위해서는전사회적자원을효유적이고체계적으로동원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이번메르스사태를통해감염병대유행시긴급동원해야하는민간자원현황파악조차제대로이루어져있지않고민간자원을동원하기위한방법과법적근거조차제대로마련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확인됐다. 민간병원의음압격리시설이어느정도설치 가동되고있는지종합자료조차존재하지않고, 벤틸레이터, 에크모등주요장비의보유현황도파악되지않고있었다. 메르스환자

29 를어느곳으로보내야할지몰라우왕좌왕하면서시간을지체하고, 메르스환자를치료하는병원에부족한인력과장비, 물품을어떻게동원하고배분해야할지몰라우왕좌왕하는사례가빚어졌다. 감염병은전사회적위기를초래하기때문에전사회적자원을동원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병원내감염관리전문가도턱없이부족하다. 감염관리전문의사나감염관리전문간호사를둘경우병원수익이감소하기때문이다. 감염관리전문가를체계적으로양성하고, 의료기관들이감염관리전문가를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하고, 이에따른비용을정부가지원하는방안을시급하게마련해야한다. 현행법상감염관리기준에따르면 300병상이상의의료기관은감염병을관리하는전담간호사를두고감염관리실을설치해야하지만이를지키는곳은 60% 수준에불과하다. 법이있어도지켜지지않고, 아무런제재도가해지지않는현실은이제바뀌어야한다. 감염관리시설의무설치, 감염병치료를위한음압격리병동의무설치, 감염관리전담인력의무고용등을강제하고, 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며, 이들시설과장비, 인력에대한지원정책을마련해야한다. 감염병이발생했을때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대응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필요하다. 이번메르스사태대응경험을보면메르스에대한효과적인대응을총괄해야할컨트롤타워가부재했고, 위기대응매뉴얼도부실했다. 메르스대응컨트롤타워는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메르스대책본부 > 로출발하여확진환자발생 8일이되어서야보건복지부차관이주제하는 < 메르스중앙대책본부 > 로격상되었고이후다시 5일이지나서야장관주재로격상되었다. 또한, < 민관합동대책반 >, < 민관합동즉각대응팀 >, < 청와대메르스 TF>, < 최경환국무총리직무대행대책발표 ( 국무회의 )>, < 청와대수석비서관운영 TF> 등방역체계문제가하나씩드러날때마다컨트롤타워도하나씩생겨난다는말이돌정도로컨트롤타워가체계적으로구축되지못했다. 이런가운데청와대는 유체이탈화법 을쓰면서책임을회피했다

30 위기대응매뉴얼에따른감염병위기경보수준별대응도너무나안이했고무기력했다. 정부는메르스가전국적으로확산되는데도선제적대응체계를구축하는대신사후약방문식으로느슨한대응매뉴얼을고수했다. 우리나라에서메르스가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다른나라와다른양상으로진행되고있는데도정부는 국가이미지가나빠진다 는이유로 주의 단게를 경계 단계로격상하지않았다. 메르스를초기단계에막지못하고전국적으로확산되도록한이유중의하나가바로위기대응매뉴얼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감염병위기대응매뉴얼을손질하든지, 아니면조기에위기대응단계를높이는조치가필요하다. <5> 공공보건의료체계를새로짜야한다. 메르스사태는우리나라가의료선진국이아니라의료후진국이라는사실을명확하게확인해주었다. 최고의시설과장비, 우수한인력을가진몇개의거대병원이주도하고있는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가메르스같은감염병앞에얼마나무기력하고허술한지, 그리고국민의생명과안전이얼마나심각하게위협당하는지가드러났다. 국가방역체계를새롭게정비하고, 왜곡된보건의료체계를전면적으로개선하지않으면결코의료선진국이될수없다는것이확인됐다. 진정한의료선진국이되고자한다면붕괴된대한민국의공공의료체계를새롭게짜야한다는것이확인된것이다. 메르스환자국가중앙치료거점병원역할을담당하고있는국립중앙의료원은국가적의료재난사태에 대비한컨트롤타워실행기관으로서역할과기능이대폭확충되어야한다. 아울러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메르스사태와같은국가적의료재난사태 가발생했을경우즉각적인지역거점치료기관으로기능할수있도록시설과장비, 인력인프라를

31 훌융하게구축해야한다. 이들지역거점공공병원들은단지감염병대유행사태발생시치료거점역할 을담당하는것만이아니라평상시에감염병발생을예방하고, 확산을방지하는역할을담당해야 한다. 국가재난대비만이아니라일상적으로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기위한보건의료체계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6% 도되지않는공공보건의료기관조차도상호긴밀하게연계 협력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제각기개별화되어독자적인사업을수행할뿐공고한 < 공공보건의료체계 > 를형성하여시너지효과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는것이다. 국가중앙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을중심으로하여광역거점병원인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인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 기초공공보건사업수행기관인보건소 보건지소등이긴밀하게연계된체계적인공공보건의료사업이진행되지못하고있다.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 보훈병원과같은특수목적공공병원들도지역공공의료기관들과긴밀한연계체계를구축하지못하고있다. 아울러, 흩어져있는공공의료기관들을체계적으로동원하여국가적의료재난사태를예방하기위한시스템을미리구축해야한다. 이번메르스사태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는원전사고, 대형교통사고, 남북간무력충돌사고, 건물과시설붕괴사고, 가스누출등화학사고등의재난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다. 이러한국가적재난사태에대비하여가장신속하고효과적인방재시스템을구축하고, 사고발생시긴급한의료구조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 < 국가재난대책병원콤플렉스 > 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국립중앙의료원을구심으로한국원자력의학원, 경찰병원, 교통병원, 군병원, 소방병원등공공병원들간에협약을체결하여긴밀한연계홛동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제각각개별화되어무한경쟁체제에휘둘릴것이아니라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요구하는정책의료를수행할수있도록긴밀한공공보건의료체계를구축해야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구축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하다. 1 국가중앙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 광역거점공공병원인국립대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인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 지역의기초공공보건기관인보건소 보건지소를하나의네트워크로묶어공공의료전달체계를확립해야한다. 2 지역차원에서도공공보건의료기관들간의긴밀한협력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이를위해 < 지역공공의료기관운영위원회 > 와같은상시적인기구를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3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확립과지역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를위한지원대책을마련한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제8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수립 ) 는공공보건의료기관의장이매년공공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고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고,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공공보건의료계획의시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32 효율적인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확립뿐만아니라모든의료기관이상호무한경쟁하는보건의료시스템자체를바꿔야한다. 이번메르스사태에서최고일류병원을추구해온삼성서울병원이메르스확산의진원지가되고, 전국적확산의근거지가된사실은우리나라의료전달체계의허점을고스란히보여주었다. 의료전달체계개선을위해서는 94% 를차지하는민간의료기관들의공공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정부는치료중심의료, 의료기관중심의료, 대형병원중심의료의허점을극복하기위해예방중심의료, 지역중심의료, 균형발전중심의료를구축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여시행해야한다. 이러한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전체보건의료기관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의권한을강화해야하고, 수가와예산등재정적수단을동원해야한다. 현재의료기관은각부처별로관할부처가복잡하게흩어져있다. 우리나라의료에서절대적지위를차지하고있는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의관할부처는보건복지부가아니라교육부이다. 보훈병원은보훈처소속이고,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은노동부소속이며, 원자력의학원은미래창조과학부소속이다. 지역거점병원의주축을담당하고있는지방의료원은보건복지부소관이긴하지만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으로분류되어있고, 진주의료원의사례처럼도지사가강제페업해도보건복지부가이를통제하지도못하는상황이다. 이렇게의료기관의소관부처가곳곳으로흩어져있고, 보건복지부의권한이약하다보니체계적이고종합적인보건의료정책을수행하기가어렵다. 따라서, 일관성있고체계적인보건의료정책수행을위한권한을보건복지부에주고, 모든의료기관의관할부처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하는방안까지도적극검토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병원이공공병원역할을제대로수행하도록하기위해서는재정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 공공병원이공공병원으로역할과기능을제대로수행하도록하기위해서는수익성을강요할것이아니라예산지원을확충해야한다. 인천시가메르스와전쟁을치르고있는인천의료원의운영비 7억원을삭감하려한사례는공공병원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접근하고있는지실상을적나라하게보여주는사례이다. 정부가국민의건강과생명, 안전을책임지기위해제대로된보건의료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수가와예산등재정적수단을적극활용해야한다. 시설과장비경쟁, 수익경쟁을강요하는수가정책을전면수정하여수익성을담보하지못하지만꼭필요한정책의료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 국민들의건강증진과예방활동, 병원내감염관리강화, 필수의료서비스제공, 의료사각지대해소, 환자안전을위한충분한인력확충등을위해수가를올리는등수가정책의대대적인혁신이필요하다. 보건의료예산을확충하고, 국민이필요로하는의료에보건의료예산을대대적으로투입하기위한 정책도필요하다. 우리나라의 GDP( 국내총생산 ) 대비의료비지출은 7.6% 로 OECD 국가평균

33 9.3% 보다적다 년보건복지부전체예산 53조 4000 억원중보건의료예산은 2조 2800 억원으로 4.3% 에불과하다. 보건의료예산을대폭확대하고, 이를효과적으로배분하기위한정책이수반되어야한다. 국민의건강과생명, 안전을민간의료기관에맡겨놓고정부책임을방기하는지금의모습이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된다. <6> 지역보건의료체계를튼튼하게구축해야한다. 이번메르스사태를계기로지역보건의료체계를구축하는문제도새롭게조명되고있다. 국가가메르스에무방비상태로노출되자지방자치단체들이메르스확산으로부터지역주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고분분투하는상황이벌어졌다. 이것은지방자치단체가지역주민의생명과안전문제를더이상중앙정부의보건의료정책에만맡겨놓을수없다는것을확인해주었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제기되었다는것을알려주고있다.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이바로보건소와지방의료원, 지역공공병원등이다. 그러나, 보건소활동은아직활성화되지않고있고, 지방의료원과지역공공병원은효율성과경영개선이라는측면에서접근함으로써수익성에내몰리거나위탁운영되면서많은폐단을낳고있다. 여기에다지방자치단체는지역공공보건의료사업을종합적 전문적으로추진할수있는전문역량과마인드를갖추지못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공공보건의료사업전담부서를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관한업무를일원화 체계화해야한다. 또한, 공공의료에대한마인드와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배치하고지속적인역량강화교육을실시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와지역거점공공병원의공공보건의료사업담당자는최소한지역주민의의료수요와지역의의료환경에대한조사,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인적 물적인프라구축계획, 공공기관과시민사회단체지원역량확보대책, 전문가그룹과소통,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소통, 우수한공공보건의료정책벤치마킹, 최소한 3~5 개년발전계획수립등의정책적목표와계획을갖고이를수행하는책임단위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설치 운영함으로써공공의료활성화를체계적으로추진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제 22조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설치 운영 ) 는지방자치단체장이공공보건의료에관한업무수행을지원하게하기위해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그러나, 현재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설치한곳은서울시와인천광역시뿐이다. 더중요한것은지역거점공공병원인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공공병원 ( 도립병원, 시립병원, 군립병원 ) 들이치료중심병원, 민간병원과경쟁하는병원이아니라보건, 의료, 복지, 건강증진, 찾아가는무료진료, 질병예방, 질병관리등그야말로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는병원이되도록기능과역할을확대하고, 이를위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이것이지역거점공공병원의위상에부합하는것이고, 공공의료를활성화하는방안이될것이다

34 <7> 수익성위주의의료영리화정책, 전면수정되어야한다. 메르스사태를계기로공공의료의중요성은명확해졌다. 부채와적자를이유로폐쇄하거나기능을축소하는것은공공의료를파괴하는것이고, 수익성을잣대로평가하면서영리추구로내모는것은국민건강과생명의최후보루인공공병원을무장해제하는것과다름없다. 공공병원이공공병원으로서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우수한시설과장비, 훈련된인력을지원하지않는것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내팽개치는행위이다. 의료민영화 민영화를앞세운박근혜정부의공공의료포기정책은전면수정되어야한다. 돈이되는의료를추구하고, 돈이되지않는의료는배척하는현재의보건의료정책이메르스사태를 키웠다. 수익성추구를향해무한경쟁을강요하는지금의보건의료정책은전면수정되어야한다. 정부는영리병원도입을끊임없이추구하고있다 년제주싼얼병원설립이실패로돌아가자 2015 년에는녹지국제병원설립이추진되고있다. 뿐만아니라의료기관들이환자와보호자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수준을뛰어넘어오히려환자와보호자들을대상으로돈벌이를추구할수있도록부대사업범위를대폭확대했고, 자회사설립을허용함으로써영리자본이병원에서돈벌이를할수있는길을열어주었다. 의료를국민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업이아니라영리자본의돈벌이수단으로만들기위한각종의료규제완화조치가진행되고있고, 성과연봉제, 비정규직확대, 공공의료기관기능조정, 저성과자퇴출제, 성과중심의운영평가제도도입등의료기관을수익성추구로내몰고환자들에게비싼의료비와과잉진료를유발하는정책들을쏟아내고있다. 이러한정책들은메르스사태가드러낸대한민국의왜곡된보건의료체계를더심각하게왜곡시키는것일뿐이다. 이런의료영리화정책아래서감염관리정책, 국민건강증진사업, 감염병예방사업, 환자안전을위한투자, 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인력확충정책은실종될수밖에없다. 더더군다나정부는공공병원조차도수익성추구로내몰고있다. 수익성을잣대로공공의료기관을평가하고, 평가에서높은점수를받지못하는공공병원에대해서는예산과인력을통제하고, 기관장을해임하는수단까지동원하고있다. 이에따라공공병원은공공성이아닌수익성선택을강요받고있다. 지방의료원경영개선의롤모델로꼽히는김천의료원은 39개지역거점공공병원중 10억 4800 만원이라는가장높은순이익을기록했고, 100점만점에 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그러나, 김천의료원의흑자비결은 의사실적급제실시 임금동결 개인차등성과급제 명예퇴직제확대를통한고연차퇴출 토요무급근무실시 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일방해지등수익성위주의경영행태와직원들의희생을바탕으로한경영효율화를추구한결과였다. 환자를대상으로수익성을추구하고, 직원들을쥐어짜고노사관계를파탄으로내모는이같은김천의료원모델이지방의료원의바람직한경영개선대안모델이될수는없다. 다행스럽게도진주의료원강제폐업을계기로공공병원의착한적자가사회적의제로부각되었고,

35 보건복지부가착한적자에대한연구사업을수행하기에이르렀다. 연구를통해공익적적자에해당하는기능항목이도출됐고, 공익적적자가차지하는비중도계산할수있게됐다. 공공보건의료사업수행에따른공익적적자에대해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운영비를보조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은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과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이개정됨으로써공익적적자를보전하기위한운영비지원의법률적근거도마련됐다. 만성적인적자와부채에시달려온공공병원의경영을개선하고, 공공성을추구할수있는길이열린것이다. 그러나, 실제실질적인지원이이뤄질지는의문이다. 그러나, 메르스사태가우리사회에던진교훈은공공의료확충과의료공공성강화가바로가장경제적인투자이고가장확고한수익성을보장한다는점이다. 메르스사태로인한국가적손실액이어느정도인지아직추산하기는어렵다. 그러나, 메르스사태로인해국민들의일상생활이마비되고경제가위축되고, 어마어마한사회적손실이발생했다는사실은분명하다. 이렇게볼때공공의료확충과의료공공성강화야말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담보하는것일뿐만아니라경제적손실을막는길이라할수있다. 국제영리병원을설립하고, 해외환자유치와의료수출에집중하는것이의료선진화가아니라공공의료인프라를확충하고모든의료기관들의의료공공성수준을높이는것이의료선진화이다. <8> 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를바로세우기위한사회적대화기구를구성하자. 메르스사태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국가방역체계구축을뒷전에팽개친채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정책을추진한최악의결과물이었다. 메르스사태는우리에게 국민의생명과안전을담보할수있는의료시스템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 턱없이부족하고부실한공공의료를어떻게확충하고강화할것인가? 무한경쟁체계, 대형병원쏠림현상, 의료양극화로치닫는대한민국의왜곡된보건의료체계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공공성을잃어버리고수익성만추구하는현행보건의료정책을어떻게바로잡을것인가? 하는과제를던져주고있다. 국회에서몇가지법률을고치고, 눈에보이는손실을보전하기위해정부가예산을투입하는것으로땜질해서는안된다. 메르스사태를부른대한민국의료체계의현실에대한뼈아픈성찰과함께대한민국의료를바로세우기위한집단지성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은바로정부, 정당, 보건의료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를망라하는각계각층사회세력이참가하는사회적대화기구구성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

36 토론문 1 감염병관련법의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국민의알권리침해 김남희참여연대복지조세팀장 / 변호사 1. 국민의알권리침해와소통부재 막을수있었던비극이발생하다 (1) 정부의극단적비밀주의 (5 월 20 일 ~ 6 월 6 일까지 17 일간의비공개와불통 ) - 5월 20일 : 보건당국 1번환자의메르스감염사실확인. 당일언론보도시작 - 메르스발병병원에대한거듭된정보요구에도 17일동안메르스발병병원공개거부 - 5월 29일 :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메르스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메르스발생병원공개할계획은아직없어 현상황에서병원을공개하기는곤란하다 - 5월 30일 : 권덕철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대형병원에는많은환자와가족, 의료진이있습니다. 특정병원을밝혔을때그혼란을누가감당할수있을것인지... (5.30 SBS 뉴스방송 )/ 대한병원협회기자회견 유언비어동요말고정부- 의료계를믿어달라 / 권덕철보건의료정책실장 어떤병원에서든발생할수있기때문에특정병원에서일어났는지관심보다그런일이확산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는게필요하다 - 5월 31일 :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병원이름을공개할경우더큰혼란이올수있어이름을밝히는것은적합하지않다고생각한다. - 6월 1일 : 경찰청관계자 메르스관련악성유언비어를막기위해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사이버상의메르스관련글들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범죄혐의가드러나면수사를벌이겠다 현재두건의조사에들어갔다 oo병원에서메르스환자가발생했다 며특정기관의실명을거론한유언비어에대해서는경찰이업무방해나명예훼손등실정법으로글작성자와유포자를추적해사법처리가가능하다 (6.1. 헤럴드경제기사 ) - 6월 2일 :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불필요한불안이있어서는안된다 메르스관련병원공개할계획없다 재확인 /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 메르스가발병한병원명미공개에따른 ) 고민의많은부분들이조금은근거가없다는말씀을드린다 메르스는밀접접촉으로감염되기때문에어떤환자가해당병원에있었다고해서그병원에가면안된다고하는것은지나친우려 - 6월 3일 : 청와대메르스대응긴급점검회의개최. 박근혜대통령 국민불안없도록정보공개 하되

37 병원의명단은공개하지않기로함. 청와대 안전한병원들이오염된병원으로오인돼초래되는혼란을감안했다 김우주대한감염학회이사장 병원공개는득보다실이크다 현정택청와대정책조정수석 병원들을전부공개하면앞으로치료를할수없다 - 6월 4일 : 권준욱중앙메르스대책본부기획총괄반장정부서울청사브리핑에서 메르스발생한병원공개불가 방침재차천명. 경기광주경찰서메르스발병병원이라고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 49살이모씨불구속입건. 부산에서같은혐의로 34살김모씨입건. 박원순서울시장메르스환자수천명접촉브리핑 - 6월 5일 : 청와대관계자 박시장의어제밤발표를둘러싸고관계된사람들의말이다르다. 불안감과혼란이커지는상황에대해매우우려하고있다. 문형표장관병원명최초공개 금번메르스확산은경기도평택에위치한평택성모병원에 5월 15일부터 29일사이에계셨던분들중에서대부분의환자가발생하였습니다. - 6월 6일 : 권준욱중앙메르스대책본부기획총괄반장 이르면내일메르스환자가많이발생한병원명단을추가공개하기로했다 - 6월 7일 : 최경환총리직무대행, 삼성서울병원을포함한메르스환자발생및경유병원 24곳공개 (2) 메르스감염병원명비공개로발생한비극 ( 몇개의언론보도사례 ) - 메르스전파와환자의죽음 - 14번째환자 ( 두번째슈퍼전파자,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환자로부터 80명이상이감염됨 ) : 5월 13~19 일사이에평택성모병원에입원. 5월 15~17 일평택성모병원에입원했던 1번환자와접촉한것으로추정됨. 5월 27일 ~29 일삼성서울병원응급실에 2박 3일동안입원 ( 수십명감염 ). 이때까지본인이메르스가발병한병원에있었다는것을전혀몰랐음. 5월 29일질병관리본부로부터메르스감염가능성을통보받고병원에알렸으며, 5월 30일확진됨. -> 5월 20일 1번환자확진이후병원정보를공개했다면이러한비극을막을수있었을것. - 42번째환자 (20번째사망자 ) : 1번환자가퇴원한이후인 5월 19일평택성모병원에입원하였다가 5 월 20일 1번환자가있었던 7충으로옮김. 여기서메르스가감염된것으로추정 (3차감염 ). 5월 29일중태에빠져 6월 17일사망. -> 5월 20일 1번환자확진이후병원정보를공개하고환자들을다른병원으로옮겼다면? - 52번, 53번환자 : 1번환자가퇴원하고확진된이후인 5월 23일, 26일평택성모병원에입원하였다가감염됨 (3차감염 ). 메르스발생병원이공개되었다면발생하지않았을환자. - 36번환자 ( 사망 ): 1번환자로부터평택성모병원에서감염된 16번환자와 5월 28~30 일사이에건양대병원에서같은병실을쓰고감염되어 6월 3일사망. 메르스발생병원이 5월 20일공개되었다면 16번환자로부터 3차감염은막았을수도

38 2. 감염병관련정보비공개는법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반함.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국민의알권리위반 ( 법제6조제2항 ) - 신뢰, 빠른공개, 투명성등감염병발생시소통원칙을모두위반 - 세계보건기구감염병발생시소통가이드라인 (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 의주요내용 : 감염병발생시주요원칙은신뢰 (trust), 빠른공개 (announcing early), 투명성 (transparency), 대중의참여 (The public), 계획 (Planning) : 감염병발생시소통의최우선원칙은대중과신뢰를쌓고, 유지하고, 회복하는방식으로해야한다는것이다. (The overriding goal for outbreak communication i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in ways that build, maintain or restore trust.) : 대중의신뢰를잃을경우그결과는건강, 경제, 그리고정치적으로심각할수있다. (The consequences of losing the public s trust can be severe in health, economic and political terms.) : 시민들의극심한공황상태는드물고, 신속하게정보를제공받았을때그런일이가장발생하지않는다는것이입증된다. (Evidence shows that public panic is rare and most rare when people have been candidly informed) : 세계화정보화된현대사회에서감염병발생에대한정보를숨기는것은불가능하고언젠가는알려진다. 따라서, 루머와잘못된정보를방지하기위하여가능한빨리정보를알리는것이중요하다. (to prevent rumors and misinformation... it is best to announce as early as possible) : 사람들은정보가숨겨졌을때위험을과대평가하기쉽다. 당국이우려스러운정보를오래숨길수록공개되었을때정보는더공포스럽다는것이입증된다. (People are more likely to overestimate the risk if information is withheld) : 빠른경고의장점은이로인한위험보다더크고, 위험도적절한소통을통하여최소화될수있다 (The benefits of early warning outweigh the risk, and even those risks can be minimized with appropriate outbreak communication messages) : 감염병발생시대중의신뢰를유지하는방법은투명성을통해서이다. (Maintaining the public s trust throughout an outbreak requires transparency) : 몇가지장벽이투명성을가로막을수있다. 경제논리가제기되지만, 공공의료담당자의첫번째고려는사람들의건강이여야한다. (Economic arguments are often raised, but public health officials first concern has to be human health.) : 가능하다면대중을대표하는사람이정책결정에참여해야한다. (If possible,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should be brought in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 대중적인견해가오해가있다고하더라도공개적으로인정되고수정되어야지, 무시되거나가르치려들거나우습게보면안된다. (When a publicly held view is mistaken, it should still be ackowledged and corrected, not ignored, patronized or ridiculed)

39 : 대중은자신과가족의건강에영향을끼치는정보에대한권리가있다. 그들이누구도어떤생각을하는지이해하는것은감염병발생시성공적인소통에결정적이다. (The public is entitled to information that affects their health and the health of their families. Learning who they are and what they think is critical to successful outbreak communication.) : 위험소통은위험분석과관리와통합적일때가장효과적이다. (Risk communication is most effective when it is integrated with risk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 이가이드라인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을때, 대중들이감염병으로부터회복할수있고, 감염병의빠른견제를도울수있는대중의참여를이끌어내어결과적으로질병발생과사망률을줄일것이다. (If implemented effectively, these guidelines for outbreak communication will result in greater public resilience and guide appropriate public participation to support the rapid containment of an outbreak, thus limiting morbidity and mortality.)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감염병법 ) 의문제점 (1) 개정전감염병법의문제점 : 국민의알권리에대하여추상적인규정뿐이어서위반시강제가어려움 ( 제6조 2항, 국민은감염병발생상황, 감염병예방및관리등에관한정보와대응방법을알권리가있다. ) : 감염병발생시의사, 의료기관의장, 학교등관리인과경영자의신고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신고를게을리할경우벌칙이벌금 200만원이하에불과하여사실상강제성이없음 ( 제11 조, 제12 조, 제81 조 ) :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이자료제출등협조요청에응하지않을경우벌칙규정없음. : 의사, 의료기관에대한강제조치근거규정이없음. (2) 개정된감염병법의주요내용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의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협력의무 ( 제4조 ) : 보건복지부장관의감염병정보신속공개의무 ( 제34 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의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확산시감염병환자의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및접촉자현황등국민들이감염병예방을위하여알아야하는정보를신속히공개해야한다. ) : 의료인및국민의권리와의무 ( 제5조, 제6조, 관련정보제공받을권리, 피해보상권리, 치료받을권리, 협조할의무 ) : 역학조사거부, 방해, 회피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18 조제3항, 제79 조제 1호 ), 역학조사요청 ( 제18조의 2), 역학조사인력의양성 ( 제18조의 3), 보건복지부및시도소속역학조사관근거규정신설 ( 제60조의 2) : 보건복지부장관및지자체장이감염병관리시설의장에게자료제공요청을할수있도록근거규정신설 ( 제74 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질병관리본부장이감염병환자및감염이우려되는사람에대한

40 개인정보요청권규정 : 감염병에관하여의료인에게의료기관내원이력및수진이력등감염여부확인에필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진술, 거짓자료를제출하거나고의적으로사실을누락, 은폐해서는안되고 ( 제35 조의 2), 이를위반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제83 조제2항 ). (3) 개정안의한계및문제점 : 의사와의료기관보호에치우침. 환자의인권이나권리보호에대해서는고민이없음. : 의사나의료기관이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벌금 200만원인데, 환자가병원내원내역이나수진내역을누락하거나거짓진술을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형평성의문제. 그리고환자의병원내원누락여부를어떻게확인할수있을지? 일선병원에서결핵같은감염병질환환자가오면그냥공공병원이나대학병원에가라고하고접수를안받아줌. 기록이남지않음. 환자가말을해도병원이기록을제대로남기지않으면환자주장은입증불가능. 환자의권리도보호받지못하는상황에서오히려책임을떠넘길수도. : 기타

41 토론문 2 메르스사태로드러난사업장보건관리실태와 노동자건강권 최명선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국장 1. 메르스환자사업장발생현황 ( 소속사업장제보및언론취합 ) * 민주노총은사업장단위적극적예방조치를위해사업장명단공개를요구하고있으나, 수용되지않 고있음 구분 명수 ( 현황 ) 조치및문제점 병원의료진 20명 ( 의사7, 간호사 13명확진 ) 계속진료, 보호구문제 방사선 2명 ( 확진 ) 간병인 8명 ( 확진 ) 병원간접고용 이송요원 1, 구급차 2명, 청원경찰 / 안전요원 2명 병원파견대전대청병원 1명 ( 확진 ) 관리직 22명격리. 운전기사노동자등 협진여객전무 1 명 ( 사망 ) 생산직별다른조치없다가기자회견 이후검진 쌍용자동차 1명 ( 확진 ) 20명격리 보령오천 LNG 터미널 GS건설현장 1명 ( 확진 ) 숙소동거 2명격리. 식당이용 100명발열체크. 작업중단 건설노동자 1명 ( 확진 ) 평택 삼성전자수원 1명 ( 확진 ) 77명격리 시흥거주. 안산태흥정공 1 명 ( 확진 ) - 선진금속 1,2 공장, 대영이엔피, 세 광금속, 광진금속등안산시화사업 장방문 대구공무원 1명 ( 확진 ) 치료후퇴원. 105명격리 중구의회공무원 1명 ( 확진 ) 26명자가격리 여수 LG 화학 의심환자 1명 20여명격리조치. 음성판정 대산유화단지건설 의심환자 2명 일부격리. 음성판정 일용직 12명 서울양재구 L 타워 보안요원 30 명 식당직원 6명 * 대전과경기지역에서급식조리원격리대상자 2명 * 보령건설현장작업중단. 100 여명자가격리. 30 만원임금보전. * 대산유화단지 2 명의심환자발생 자택격리 * 메르스발생국가파견노동자 7,186 명, 중동지역전체 1 만 2,792 명. 상황취합도안되고잇음

42 2. 사업장단위예방에서발생하는문제점 1) 사업장단위예방대책의필요성 - 집단노동의특성으로감염성질환에대한허술한예방조치는치명적결과로이어짐 - 다중이용시설인공항, 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서비스노동자들은감염성질환의노출에취약한노동환경임. 또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허술한예방조치는감염확산에치명적이기도함. - 비정규직노동자의증가, 동일사업장에서무차별적인노동시장유연화로용역, 하청, 파견, 특수고용등복잡한고용형태의노동자가근무. 고용관계를중심으로하는안전보건조치는비정규노동자에게차별적용될뿐아니라, 전체노동자의안전보건을위협하게됨. 2) 메르스관련사업장단위예방조치발생현안 (1) 사업장단위예방대책의미비 : 가만히있으라의반복 - 협진여객의관리직 ( 전무 ) 이확진판정이후사망. 보건당국은관리직 20여명만격리조치 - 식당을공동이용하는버스기사등생산직노동자 230여명방치 - 조합원의제보로민주노총경기본부와시민사회단체의요구와기자회견이후전직원검진 - 확진환자의사업장명단을공개하지않고, 자영업자로보도하거나, 지역과나이만공개 - 시흥지역확진환자는보건당국은거주지지역과나이만공개. 지자체에서밝힌이동경로에의해안산지역사업장이고, 4개사업장방문이공개. 사업장차원의조치는확인안되고있음 - 보령건설현장확진환자도지역과나이만공개, 평택에서도건설노동자확진판정받았고, 건설현장출근하였으나, 현장명도현장의조치도공개되지않고있음 - 노조가있는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을통해사업장차원의예방대책협의진행하고있으나, 노조가없거나대응하지않을경우보건당국이나회사측의판단에따라예방사업의수준이결정. 노동자들은정확한정보도제공받지못하고불안가중 (2) 파견, 간접, 특수고용등비정규노동자안전보건조치누락 - 병원의청소, 간병, 이송요원, 보안요원, 파견전산직등비정규직노동자정보제공도안되고, 보호대상에서누락. 확진환자발생 - 인천공항간접고용노동자초기보호구지급대상에서제외. 노조의예방조치요구에도인천공항측은난색을표명하다가기자회견등여론압박을받자보호구지급지침화. 보호구품질의차별. 고객불안을이유로착용못하게함

43 (3) 해외파견노동자상황파악도되지않음 - 국토교통부발표를인용한언론보도에따르면현재중동지역파견된노동자는 1만 2,792 명임. 이중메르스발병국가 10개국가에 7,186 명이며, 사우디에도 32개사 3,912 명이근무하고있음 - 정부와기업들은대부분의현장이오지에있어위험도가낮고, 환자발생이없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 오지에있어환자발생시즉각적인대응이불가능하고, 집단숙소생활을하고있어위험도가높음.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국토부와건설기업들은지침과공문을보내는것외에는조치가없었고, 최근에서야귀국자에대해서만검진및격리조치. 3. 사업장예방대책수립의구조적문제 1) 사업주보고대상에서사라진 4 군감염성질환 - 민주노총은 6월5 일노동부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환자발생사업장명단공개를노동부에요구함. - 노동부는지방노동관서를통해관할사업장에예방지도지침을내렸으나, 사업장발생현황파악도하지못하고있음 년신종플루등은사업주보고대상이었으나, 관련규정개정으로메르스를포함한감염성질환의상당수가보고대상에서삭제됨. - 보건복지부도사업장명단을공개하지않고있어, 부처간협조도없음. 사업장예방대책을관리감독해야할노동부는대상사업장파악을할수없고, 기업의자발적신고에의존해야하는상황임 [ 신종인플루엔자우행대비기업대응지침 ] [ 메르스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기업대응지침 ] 기업의경영자는소속직원가운데신종인플루엔자환자 ( 의심환자포함 ) 가발생하면, 즉시관할보건사업장의메르스관련보고의무없음소에신고한다근거 : [ 전염병예방법 ] 제 5조, 제 54조의 7 관련법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12조 ( 그밖의신고의무자 ) 로학교, 병원, 회사, 운송수단, 음식점, 숙박업소등의관리인에게신고의무신종인플루엔자는동법제2조정의의 4군전염병부여중급성호흡기증상을나타내는신종전염병증후 - 시행규칙 8조에서신고대상감염병은 1군감염병과군에해당됨. 홍역, 결핵으로한정, 감염병의상당수가보고의무삭제됨. ( 개정 2010년 1,18) - 정부가규제완화의일환으로올해 1월8 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제출. 규제완화의내용은 고위험병원체반입허가요건의규정및인수신고의무폐지임. 현행법에서는고위험병원체 35종을정하고반입시복지부에허가를받고, 인수해이동시에는의무적으로신고하게하고있음. 개정안은이를폐지하는것임

44 - 고위험병원체에는페스트균, 에볼라바이러스, 탄저균,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등 이포함.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무너진사업장보건관리체계 - 노동부의기업대응지침에는사업장내전담부서와체계를두도록되어있고, 이는사업장내에서는 산업보건관리자의업무영역임. - 산업안전보건법 16 조에는산업보건관리자선임을사업주의의무로규정하고있으나, 50 인이상사업 장으로제한적적용되고있으며, 서비스업과건설업의경우에는최근에제한적으로선임의무부여 년안전공단연구보고서에의하면보건관리자선임신고대상사업장의절대적비중은제조업이 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 명, 교육서비스업 2 명등보건관리자선임이거의되지않고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00 인이상사업장은전담관리자를두어야하고, 위탁대행을허용하지않고 있음. 그러나, 1993 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특조법 ) 제정하여산업안전보건법 보다우선적용. - 제 28 조 ( 기업의자율고용 ) 조항으로산업안전보건법 17 조에의거한산업보건의선임을하지않아도 되도록함. 제 40 조 ( 안전관리등의외무위탁 ) 조항으로안전관리, 보건관리를무제한으로외부기관에 위탁허용함. - 한국의약 200 만개사업장에서보건관리자선임대상사업장은 12,000 여개사업장으로 0.6% 내외. - 특조법제정이후보건관리자선임은 2 년만에 18.5% 하락했으며, 이후사업장과노동자숫자는증 가했으나, 보건관리자선임은지속하락했고, 선임신고사업장중에서 80% 에가까운사업장이보건 관리를위탁대행하고있음 인이상사업장도 31 개가위탁대행하고있음 - 사업장의보건관리체계가취약하고, 특조법으로인해기업의규제완화가대폭진행되면서사업장의 보건관리체계는붕괴된상태임. 이는메르스등감염성질환뿐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인한 직업성암과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등노동자보건관리에무대책인상황을드러냄 구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사업장수 자체선임사업장수 안전 보건관리자수 계 전담 겸직 공동 위탁관리사업장수 [ 표 년 8 월안전보건관리자선임및위탁현황 단위 : 개소, 명 / 괄호안 300 인이상사업장 )] [ 표 7 안전보건관리위탁대행현황 / 2014 년 8월 ]

45 3) 간접고용의증가와하청비정규노동자보건관리방치 -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뿐아니라간접고용은전산업에서확대 - 하청노동자의연속중대재해와세월호참사에이어메르스사태는병원사업장과서비스사업장의외주화가확대된실태를드러냄 년신종플루당시청소, 간병노동자예방접종제외와비슷한상황이재발. - 사고성재해뿐아니라, 메르스등과같은감염성질환과보건관리의영역에서도간접고용노동자가방치되는구조적문제는노동자안전뿐아니라시민의생명, 건강문제와직결되어있음이다시한번확인됨. - 민주노총은유해위험업무도급금지를주장해왔으나, 노동부는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서도급금지를검토하다가경총의반대로철회. - 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는도급금지관련산안법개정안과생명안전업무도급금지를위한특별법제정안이발의되어있음. 그러나, 19대국회에서해양안전분야를제외한생명안전관련입법안은전체적으로심의통과되지못하고있음 -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하청의산재예방에대한원청의책임강화조항이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29 조 ) 그러나, 원청의직접책임지는대상을제조, 건설을중심으로한 20개장소로한정. 사무직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은적용제외. 산업안전보건법 2조적용대상에서다수의업종을적용제외하고있어적용대상보다더큰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 민주노총은 6월 5일노동부에병원사업장의예방조치가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게모두적용되도록지침하달요구. 노동부의기업대응지침에는소속사업장노동자에대한관리만명시, 간접고용노동자등에대한내용은전무함. 국회와언론의제기로노동부 6월19 일부터 23일까지 380개사업장병원점검 ( 지청감독관, 안전공단 ). 그러나, 현행법의한계로점검과실태조사에서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것은 <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순회점검, 교육지원 > 으로만한정되어있음. 보호구지급과교육실시등은법정의무가아니므로권고수준이고, 보호구지급도산재예방기금지원을하겠다는입장임. - 노동부는 6월11 일 < 병원협력업체및서비스업근로자의메르스감염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예방조치 > 를발표. 지방노동관서를통해병원과서비스사업장에서하청협력업체노동자에게보호구지급이나, 예방교육실시여부에대해준수여부를확인하도록함. 그러나, 대상사업장은지방관서에서선정하고, 사업주가자가기입하는방식으로되어있으며, 노동자의확인도없음 - 현재의법제도로는한계가명확하며, 병원, 서비스사업장을포함하여전업종에유해위험업무도급금지및원청의예방책임을대폭강화해야함

46 4. 메르스관련노동자피해관련현안 1) 산재보상적용제외 (1) 특수고용간병노동자산재보상적용제외 - 간병노동자는요양보호사와간병인으로구분됨. 간병인의경우에는특수고용노동자로산재보상에서적용제외되고있음. 에이즈주사바늘찔림사고를당한간병노동자가치료도보상도못받았으나, 법제도적으로는이후전혀개정되지않음. (2) 해외파견건설노동자산재보상적용제외 - 해외출장노동자는국내산재보험법이적용. 해외파견노동자는산재보험적용에서제외. 중동지역해외파견건설노동자메르스발생시산재보험적용제외됨. 해외파견노동자의경우민간보험가입으로대치하고있고, 산재보험보다낮은보상은금지하고있으나, 이에대한점검이나처벌은없음. 해외파견노동자민간보험은직업성질병의경우에는보상에서대부분적용제외. 전쟁, 전염병, 풍토병도적용제외특약. 2) 감염성질환산재보상범위제한적 (1) 감염성질환산재보상법령기준 - 감염성질환의경우산재보상의대상을보건의료및집단수용시설종사자로한정하고있으며 결 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등의공기전파성질환에걸린경우 로한정

47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 [ 업무상질병의구체적인정기준 ( 제 34조제3항관련 )] 21. 세균 바이러스등의병원체로인한질병병원체로인한감염이확인되고, 감염균또는감염원에대하여의학적으로의미있는접촉이있었으며, 접촉후감염발생에필요한충분한잠복기가있는경우로서감염발생이업무와관련이있다고판단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보건의료및집단수용시설종사자의감염 1)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등의혈액전파성감염질환에걸린경우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등의공기전파성질환에걸린경우 3) A형간염등그밖의전염성질환에걸린경우나. 비보건의료종사자의감염 1) 습한곳에서의업무로인한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으로인한쯔쯔가무시병 3) 동물또는그사체, 짐승의털, 가죽, 그밖의동물성물체및넝마, 고물취급으로인한탄저병, 단독 ( 丹毒 ), 브루셀라증 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유행하는지역에서야외활동이많은직업종사자나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및실험실근무자등에게발병된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5) 오염된냉각수등으로인한레지오넬라감염 - 노동부장관은 의료진의경우산재보험적용검토 로발표하고있으나, 메르스관련노동자의산재보상적용여부는대상과범위에있어법적기준이정비되어있지않아, 향후논란예상 (2) 2009 년신종플루산재보상지침과경총의반대 년신종플루발생시근로복지공단은 [ 신종인플루엔자업무상질병판정지침 ] 제정. 당시의료기관및집단수용시설종사자외에 비보건의료종사자의경우에도공항, 항만의검역관, 신종플루발생고위험국가해외출장노동자에대해일정요건을부여하여업무관련성조사하고산재인정토록지침화 년신종플루발생시산재신청노동자 18명내외. ( 언론보도 ), 홍콩출장으로획진판정노동자 2명과이들에게감염된동료 2명산재인정. 경총은 감기를산재처리하는것을봤냐 며법적기준에없는산재인정이라며강력반발. - 산재신청노동자중병원사업장종사자의경우에도산재인정과불승인각각있음. 해외출장의경우에도임신상태에서중국출장을다녀와사망한여성노동자임에도불승인판정 년한일병원식당조리사노동자는병원에서예방접종에서도제외시킴. 신종플루감염되었으나병원은치료비의 30% 만지급하고, 치료기간의임금은지급거부

48 3) 병원피해보상논의에실종된노동자피해 (1) 메르스관련노동자피해 - 현재정부는환자와격리자에대한치료비와생계비지원을발표하고있음. 생계비지원의경우 1인가구인경우 40만원수준임. 병원에대한피해보상논의가논의되고있는상황에서노동자와국민의피해에대한논의는실종상태임. - 보령건설현장확진자발생으로작업중단 100여명의노동자가약 2주간작업중단, 불안에떨면서 1인격리생활을하기도함. 현장에서는개인당약 30만원내외의임금지급. 단기고용을반복하는비정규일용노동자인경우연차휴가나질병휴가발생대상도아니고, 현행의노동부해석으로는 재난 의영역으로법정휴업수당지급도제외. - 병원의간병노동자는특수고용노동자로, 청소를비롯한대다수간접고용, 파견직노동자의임금손실분에대해서는상황파악도안되고있으나, 상당수무급처리가능성이높음. - 메르스사태로휴교, 휴업조치실시. 교육공무원인경우에는유급병가제도가실시되고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은임금손실에대한대책이없음. 일부교육청은휴업수당지급을지침화하고있으나, 대다수학교에서는연차휴가로처리강요. 노동조합과단체협약이체결된학교의경우에만유급병가처리. 이는사실상노동자의연차휴가나병가에대한권리가제한되는것임. (2) 노동부지침의한계 - 노동부에서는유급휴가를권고하고있으나, 이는권고사항에불과하며취업규칙이나단협에명시되어있는노동자로한정되는것임. 일부대기업의경우로한정될것이고, 대기업의경우에도연차휴가소진을우선시하고있어노동자의권리가제한되고있음 - 메르스로인한휴업이나작업중단의경우근로기준법의휴업수당지급은적용되지않음. 노동부에서는확진, 격리환자가발생할경우는 자연재해 처럼불가항력적인사유로보아휴업수당지급사유가되지않는다고보고있고, 감염우려가있어회사가자의적으로휴업, 작업중단을할경우에만휴업수당지급의무가부여된다고해석하고있음. 다만. 고용보험법상의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통하여휴업한기간에대해임금지원을발표. 그러나, 이지원금제도는총근로시간의 20% 이상이감소해야하고단기휴업에는지원되지않음. 또한, 지원금액도휴업수당의절반수준이고, 상한액도 1일 43,000 원에불과함. (3) 유급질병휴가제도도입의필요성 - 현재유럽의모든국가들과일본, 중꾹, 싱가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등상당수아시아국가를 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 145 개국가에서유급질병휴가를법제화하고있음

49 [ 유급질병휴가 ( 상병급여 ) 외국도입사례 ] 독일 : 노동자가일반질병으로휴업을하게되면, 법에따라서최초 6주일동안은사업주가급여의 100% 지급. 그이후에도휴업을하게될경우최대 78주동안총급여의 70% 를사회보험기급에서지급. 홍콩 : 취업후첫 12개월간은매월 2일씩의유급병가적립. 12개월이후부터는매월 4일씩의유급병가휴가적립. 총병가일수는최대 120일 중국 : 일반질병관련근속년수기준 3개월- 24개월휴직부여. 사회보험으로치료비와임금지급 미국 - 연방법에따라 50인이상사업장의노동자가아파서휴업하거나, 노동자의가족이아픈데간병할사람이노동자밖에없는경우최대 12주동안무급병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주는질병휴가를유급으로할것을법에명시. 민간기업의경우에도미국 50인이상사업장의 70% 가병가기간동안급여지급. 주에따라서는병가를 1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한주도있음 2007년조사에서전세계 145개국유급병가휴가인정. 이들중 102개국가는 1달이상의병가인정. 33개국가는최대 1개월인정. 이들국가중 21% 는급여의 100% 지급. - 한국의경우에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에의거유급병가제도가제도화되어있음. 제18조 ( 병가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17조제 4항에따라연가일수에서빼는병가는병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할경우에는연 180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 병가일수가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질병휴가가법제화는감염성질환에대해서는보상측면만이아니라, 선제적예방조치로써중요한의미. 병원사업장에근무를하면서도증상이발현된이후에도임금손실등을우려해계속근무를하다가확진판정받은사례발생. 당사자의고통뿐아니라선제적예방문제에있어서도심각한결과초래

50 5. 신종플루, 메르스반복적재난. 더이상은안된다 1) 신종플루당시노동자피해현황 ( 유형별정리 ) 업무인원사례 보안업무 11 명 1 명감염후출근. 휴게실, 사무실에서대기명령. 통근버스이용등으로 11 명 으로확대 간병업무 간병업무과정에서감염되었으나, 업무정지로해고 홍보관관리 1명 감염위기의식확대로공공기관홍보관폐쇄. 개인휴직강요, 휴업급여미지급 가전제품고객의집에서업무중감염. 일주일치료후복귀. 무급휴가. 치료비등전혀 1명 A/S 지원없고, 급여차감 판매 1명 회사의인센티브로미국여행포상을하면서, 신종플루감염시본인이 100% 책임각서요구. 병원 종사자환자발생에도감염경로확인해주지않음. 단체교섭에서상황대책요구해도사측이알아서한다는식의대응으로일관. - 병원종사자안전대책과지침없는병원다수 - 22개병원조사에서의증환자발생시검사비용개인부담 8, 병원부담 8, 치료기관무응답 6으로응답사업장 50% 가개인부담. 휴가처리는개인휴가 5, 병가선정병원 11, 무응답 6으로응답사업장중 30% 가개인부담. 확진환자의경우에도 2 개사업장은개인휴가처리. 2) 신종플루당시노동계제도개선요구 - 사업장차원의예방대책수립과노동자참여 - 비정규노동자보건관리원청의책임강화제도개선 - 유급질병휴가법제화 - 신종플루감염자산재인정 - 신종플루로인한부당해고, 인사상불이익금지및감독강화 - 사업장예방지침에대한정부관리감독강화 - 사업장보건관리체계확보와산업안전보건관리비전업종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기업이일정비율의재정을안전보건관리비에집행을위해확보하도록하는 제도로현재건설업만적용

51 3) 2015 메르스민주노총대응 (1) 0605 노동부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메르스대책요구 [ 주요내용 ] - 사업장명단공개조기발견예방대책수립 - 사업장차원의예방대책및지침 ( 고용형태불문예방대책수립등 ) : 민주노총사업장지침수준 - 다중이용시설사업장예방대책수립 - 질병휴가입법 : 6월국회통과 ( 환노위입법발의안있음 ) - 해외파견노동자산재보험입법 ( 환노위입법발의안있음 ) - 산업보건관리자선임확대및사업장산업보건시스템구축 (2) 0608 민주노총가맹산하대응지침가, 방향과기조 - 하청사업장노동자를포함한전직원에대한예방대책수림요구 - 노동안전, 시민안전대책수립요구 - 사업장. 지자체대응 나. 공통사항 - 사업장단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개최예방대책수립 - 사업장내간접고용, 특수고용을포함한전종사자대책마련 - 증세발현자및격리환자접촉가능성이있는노동자발생시지역노동관서및질병관리본부체계보고및조치요구 - 증세발현자발생시근무부서포함인근부서작업중단 - 치료및격리대상자로되었을경우유급휴가부여및고용인사상불이익금지 - 메르스발생지역출장복귀한노동자에대한검진및사후관리대책수립 - 감염조기발견을위해열화상카메라, 체온계등을적절히비치 - 전직원에대한검진및예방교육실시 - 마스크, 소독용알콜제등적절한보호구와위생용품지급, 사업장내위생강화. - 감염예방을위한면역력강화를위해휴식, 휴게시간확보및연장 / 야간근무를축소하고, 이를위한단기적인력충원및운영계획수립 다. 다중이용시설사업장 - 다중이용시설대면직접서비스노동자보호구지급, 가림막, 차단막설치등보호대책수립 - 지역사회감염에대한적극적예방조치를위하여시설내메르스관련예방요령게시 - 소독용알콜제등예방물품을적정수량비치하고, 시설내위생강화조치를즉각실시

52 (3) 가맹산하대응현황 - 보건의료노조메르스종합대응, 공공의료, 병원비정규안전등 - 공공운수인천공항, 협진여객, 의료연대돌봄지부상황대응. 철도노조대응 - 경기본부협진여객사업장대응. 전수검사진행. 경기지방청요구안전달 - 공공, 금속, 건설, 화섬, 보건등산별차원으로대응지침. - 사업장산보위개최및협의. 환자발생사업장대응 - 서비스연맹 : 홈플러스노조등예방대책요구. 경기지역은보호구전수지급. 전국사업장대책노사협의진행. 공항사업장인브루벨코리아노조산보위협의대책수립. - 브루벨코리아의경우선제적예방차원에서 6월11 일부터 25일까지임신중노동자 10일의특별유급휴가부여. 그외노동자 3일특별유급휴가부여. 전직원증상발현자보고핫라인개설등예방조치 -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의료연대 : 노동부 380 개병원사업장실태점검관련노동조합개입과대응 4) 노동부 2015 메르스대책과진행 메르스기업대응지침 : 고용된직원에한정된예방지침 메르스지방노동관서지침 : 유급휴가권고, 임금손실고용유지지원금제도, 관내사업장관리 병원협력업체및서비스업노동자예방조치사업장이행표 ( 자가기입방식 ), 하달및지도지침 병원사업장예방실태지침 : 6월19-23일치료기관선정, 환자경유 380개병원산업안전보건법준수여부점검및시정조치. 하청협력업체노동자예방조치실태조사 - 대한산업보건협회등보건관리대행기관을통한예방교육실시추진 - 안전공단, 직업환경의학회각각사업장대응요강발표 * 6 월 17 일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유급질병휴가법안심사소위에서심의했으나, 노동부반 대입장표명. 법안계류 6. 생명과안전이존중되는현장과사회를 세월호참사를계기로한국사회의반복적인사고성재난을되돌아보았듯이, 메르스사태는공공의료체계와전염병대응체계를되돌아보게하고있다. 전혀다를것같은재난에서우리는자본의탐욕과정권의무능을다시한번체감하고있다. 그러나, 오늘우리가제기하는많은과제들이이미지난재난에서제기했던과제였으나, 개선되지않았다. 자본은더많은규제완화, 더많은외주화로공공의료체계, 사업장보건관리체계를무너뜨렸다. 정부는무책임하고, 무능함을넘어서오히려선제적예방조치를위한여러노력을정치논리로만대응하고있다

53 사업장의무차별적인외주화, 안전보건체계의붕괴는노동자안전뿐아니라국민의안전과직결되는 것임을세월호참사에이어다시한번확인하게된다. 공공의료체계를위한강력한투쟁과더불어외 주화, 규제완화를막고사업장안전보건체계를수립하기위한투쟁이필요하다

54 토론문 3 메르스감염관리의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문제와병원간접고용문제 이정현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장 최우수인증평가를받은삼성병원이왜메르스감염의진원지가되었을까? - 삼성서울병원발메르스확진자가 86 명 (48%, 6/25 기준 ). 메르스진원지가된삼성병원응급실상황 - 하루 200명환자방문 ( 응급실병상 69개 ), 병실이날때까지 3박4 일이고격리없이응급실에누워있음. - 보호자, 병문안방문객, 의료진이함께뒤섞여분비는상황. ( 도깨비시장판이라고까지표현 ) - 삼성서울병원은지난해응급실시설환경개선에 100억원투자하여공간확대 (600 평 ) 병상확대를했지만여전히응급실과밀화 133.2% 전국 4위,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는하위 20% 과밀화해소는왜어려웠을까? - 이미우리국민들에게최고최상의의료는큰병원으로가야한다는생각이자리잡혀서수도권대형병원으로환자쏠림현상이만들어져있음. - 또한응급실과밀화전국 1,2위를서로다투고있는서울대, 경북대병원의경우를봐도의사성과급경쟁으로인해수술하는외래환자를최우선으로진료가되고있고그래서병실입원경쟁이치열한상황임. - 결국응급실환자는입원할병실이없고답답한환자들은빈병실이나올때까지응급실에체류할수밖에없음. - 현재의료시스템속에서는대형병원응급실과밀화해소는근본적인의료체계의문제개선없이는불가능할것임. 삼성병원응급실에서본인의의도와무관하게슈퍼전파자가되버린 14 번환자 - 14 번환자도병실이나기를기다리며사흘간 (6/27-29 일 ) 응급실에있었음

55 - 동일기간응급실에내원또는입원한환자만 675 명 번환자와접촉한의료진등직원만 218 명. - 결국 80 명에게메르스균을전파시킨비극이만들어짐. 의료기관인증평가최상병원에서메르스감염관리구멍을본다. 삼성병원이응급의료기관평가는하위 20% 였지만의료기관인증평가는최상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이하 인증원 ) 이삼성서울병원에지난해말감염관리부분최고점수를주었다. 삼성병원은감염관리평가의 감염관리체계 7개항목과 부서별감염관리 9개항목에서모두최고점을받았다. 병원전체감염관리성과등에대한평가에서도최고점수인 상 을받았다. 그런데이번메르스최대감염지로드러난응급실은의료기관인증평가에선감염관리평가대상에서아예빠져있었다. 1)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문제는인증원출범과정에서부터있었다 년정부주도로시작한의료기관평가시스템을이명박정부때민간주도의의료기관인증시스템으로전환시킴. (2010 년 ) - 당시인증원운영과관련한모든사항들이하위법령인시행령및시행규칙에근거하고있어제도운영의투명성보장이어렵고, 정부책임이명확하지않다는지적이있었음. 평가절차와운영을보면 - 공인인증 을받고싶은병원은인증원에각종명목으로돈을내고, 인증원은의료기관에인증마크를부여해주는구조임. - 운영진 ( 이사회 ) 구성은대한병원협회, 삼성서울병원등대부분대형병원과관계가깊은사람들이많음. 그래서이들의입김이작용하는기구에의해평가가수행될수밖에없음. -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의참여권은배제되어있고다양한단위의이해관계를고려할수있는민주적의사결정구조가아니었음. ( 현재보건의료노조만참여하고있음 ) 의료기관인증원도입에대해전문가들도심각한문제제기 - 정부기구가아닌독립적민간인증기구를설립하는것은급증하는의료비문제와심각한의료질문 제에효과적으로대처할정책수단을정부가스스로포기하는것 병원을고객으로하는민간인 증기구의경우병원의입장을고려할수밖에없다. ( 김윤서울대교수 )

56 - 의료기관인증평가에대한현장의가장주된불만은많은돈과시간을투자해서어렵사리평가를받았으나무엇이좋은지를모르겠다는점이다. 몇년후의료기관인증제를어떻게가져갈지눈에선하다. 아마도쉽게인증평가를통과하게할것이다. 왜냐하면그게평가자나피평가자모두에게좋기때문이다. 쉽게통과되면찜찜해도의료기관들이대놓고불평은안할것이기때문이다. 결국환자안전을위해서시행하는제도의근본취지는실종될것이다. ( 박종훈고려대교수 ) 의료기관인증평가에참여했던현장노동자의불만은다음과같다 1. 의료질의개선효과는미약하고부작용만크다. - 실제병원환경에적용할수없는항목들로인해지출만늘이고직원스트레스만가중시키고있다. - 짝퉁평가. 연극한다. 짜고치는고스톱같은인증평가는시간낭비, 물적낭비다. 2. 임시적일시적대응이많다. 평가기준, 항목이비현실적이다. - 실제임상에서불필요한기준들이라평소하지않는지침들은암기를시킨다. 그래서너무힘들다. - 환자에게별도움이되지않는말도안되는기준들이많다. 3. 대부분이의료기관인증평가가끝나면원위치된다. - 인증기간 (4일간 ) 진행되는동안보여주기위한평가, 단지평가단을위해준비하고연기하는모습은환자나보호자에게부끄럽다고까지한다 - 일상적이지않은임시적인업무로인해정작환자에게가야하는직접서비스는감소하고노동자들의노동강도, 업무스트레스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증평가말만해도암울하고끔찍하다. 병원을그만두고싶다는반응까지있다. - 인증후간호사에게힘든일은그대로진행시키고병원이재정부담해야하는일은다시사라진다. 4. 일시적대응, 반짝평가, 평가후원위치등인증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근본원인인인력부 족문제를해결해야한다

57 의료연대본부설문조사결과 2) 1 인증제는의료서비스질향상효과가미약하다. 인증결과가실제병원서비스수준반영하는지긍정 8.2%, 부정56.9% 응답 인증평가항목의적합성질문 14.5% 긍정, 43.3% 부정, 2 병원노동자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이크다. 평가시부가적인업무 ( 서류작업등 ) 증가로직접환자간호에소홀 68.7% 평가업무가힘들어서이직생각 36.6% 3 인증평가시부정행위는계속되고있다. 평가기간입원환자줄였다. 53.4% 평가기간외래환자줄였다. 61.3% 인증시실제상황과다른거짓말을하도록지시받는경험 42.6% 인증때만시행하고없어지는업무나행위 71%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문제점과개선의견 - 참여한노동자들은거짓, 짝퉁평가에환자들에게부끄럽다고하고, 높은노동강도와스트레스로병원을그만두고싶다고하는데도, 인증원은자신들의깐깐한인증조건이환자에게도움이될것이라고이야기하고있음. - 의료기관들은인증제를통과해서의료서비스질과환자안전의우수성을인정받았다고홍보하고인증현판식까지함. - 의료기관들에게인증제는쉽게통과하는구조임 ( 평가기관이나피평가의료기관모두에게좋은게좋다는것으로되어있는구조 ) - 결국환자안전을위해서시행한다는인증제도의근본취지는실종될것이라고한전문가의예상이지금우리나라최고의병원인삼성병원에서그대로전국민앞에보여주었다. 고생각함. - 이것이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현주소임. 삼성서울병원의감염관리부분인증평가최고점수라는것은문서에만있었을것이고현장에는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삼성서울병원응급실이메르스진원지가되었던것이아닌가한다. - 결과적으로인증은의료서비스질과환자안전과는무관한것으로보인다. 인증원에돈주고병원은인증마크로국민들에게병원홍보로환자유치하는장사꾼으로보인다. - 이런문제가많은인증제를국립대병원경영평가에도포함시키겠다고까지한다. - 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에는비정규고용문제도없다. - 의료기관평가는초기설계처럼국가주도의평가가이루어져야하고그책임을국가가져야한다. 일시적, 반짝평가폐단에대한원성이많이있어도인증원은귀막고있는것같다. - 실질적평가가되려면이번메르스사태같은국가재난에대비한상시적훈련과교육, 장비, 인력등에대한평가가반드시있어야할것이다. - 현장의목소리처럼거짓인증, 짜고치는고스톱인증이되지않으려면인증제에대해다양한이해당사자 (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 ) 들의참여권보장과함께인증절차와과정, 운영등전면적인

58 개선이이뤄져야할것이다 ) 정의당정진후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표내용 년삼성서울병원의료기관인증평가결과자료에따르면, 감염관리평가의 감염관리체계 7개항목과 부서별감염관리 9개항목에서모두최고점을받았다. 특히 감염발생감시프로그램 부서별감염관리 의료기관내감염전파의위험요인확인 위험요인에따른우선순위선정적절한개선활동수행 병원전체의감염관리성과등에대한평가에서최고점수인 상 을받았다. 2) 2011 년 8월의료연대본부조합원 1,663 명설문조사결과 메르스사각지대병원간접고용문제 메르스는병원간접고용노동자를차별하지않았다. 병원사용자들이간접고용노동자를차별하고, 투명인간취급하는그순간메르스는차별없이하청 노동자들에게도전파되어갔다. 서울아산병원응급실안전요원 (92번환자 ) - 마스크도없이확진환자와 10분간있는동안감염, 삼성병원환자이송노동자 (137번환자 ) - 발열증상있고도 10일간환자이송환자 76명이송. - 그동안환자보호자, 병원직원, 시민들약 4만명접촉, 모니터링대상 7000명, 수백명이격리. 삼성병원안전요원 (135번환자 ) -의료진 80명접촉, 의료진 4명에게전파. 6 월 18 일한겨레그림판장봉군 대전대청병원컴퓨터외주파견근무노동자 (43번환자 ) - 메르스환자와접촉하고부산에돌아와의료기관등에서 700명이상과접촉. 구급차운전자, 응급구조사도메르스환자라는정보도없이마스크보호장구도없이환자이송차에동승하였고이후확진환자됨. - 3일씩동안한개환자이불 (sheet) 사용, 차량내소독없이여러환자를이송한민간구급차량 간병요양보호사노동자 9명메르스감염확진환자 (1명사망 ). - 파견노동자라지하실에있어서몰랐다. 비정규직용역노동자여서삼성병원직원이아니라서격리대 상명단에빠져다. 이것이방역관리책임자들의대답이였다. - 관리대상에서빠져있던많은사람들이버스와지하철을타고출퇴근했다. 가족또는내가아파서

59 이병원저병원으로다니며메르스를전국으로전파시켰다. 병원사업장비정규노동자실태 삼성병원에서일하고있는사람들 ( 의료진, 병원일반직원, 용역업체직원등 ) 은총 8500 명, 그중비정규용역업체직원은 3000 명이다.( 비정규직 35%) - 삼성서울병원청소노동자, 이송요원, 응급차량운전원, 원내식당조리사, 영양사, 식기세척원, 수납원, 시설관리노동자, 주차관리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안내원, 안전요원들은메르스감염관리대상에서빠진비정규용역노동자들이었다. 이들비정규용역노동자모두는삼성병원측에게는보이지않은투명인간이었다. 서울대분당병원도외주하청노동자가 30% 이다. 국립대병원들도 20% 를넘는다. 대형신규병원들은외주화를더욱확대시키고있다. - 대부분의병원들이수익성과중심, 병원간경쟁으로호텔같은병원건물신증축, 대형화를진행하면서시설투자에서생겨난손실을인건비절감으로만회시키려고병원인력을최대한외주하청으로돌리고있다. 병원청소, 환자급식, 시설관리, 주차, 경비, 안전요원업무는 80% 이상이외주하청이되었다. 지금이순간에도현대정몽준이사장병원인울산대병원에서는병원내콜센타, 응급실안전요원정규직을노조의반대투쟁에도불구하고외주화시키겠다고추진을강행하고있다. 환자와밀접하게일을하는환자이송, 진료보조업무도 50% 이상이외주하청으로되었다. 병원에게외주하청노동자는병원직원이아니다. 병원에서일하는외주하청노동자들은온갖감염위험에노출돼있다. - 올해도병원청소노동자가에이즈주사바늘에찔리는감염사고가여러건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가올해병원하청노동자감염실태조사를한결과조사대상자 62.5% 가주사침사고경험을한것으로드러났다. 사고후산재처리를한경우도 3분의 1정도에불과했다. - 올해에이즈주사바늘에찔린청소노동자는사고전어떤예방교육도없었고피해자는사고후에도한참동안찔린바늘이에이즈주사바늘인것을알지못하다가우연한경로로사실을알게되었다. 이는총체적부실감염관리체계의한단면이다. - 사고률이높은병원에서사고보고율은낮고 ( 의료연대본부병원하청노동자감염실태조사에서사고후보고안한경우 39%) 후속대책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 이는병원의총체적감염관리체계의부실함을드러내는동시에역으로원청인병원이책임성을강화해야할필요성을확인시켜준다. - 간병노동자도주사바늘사고를많이겪는다. 에이즈환자, 간염환자주사바늘사고는아주치명적이다. 이분들이감염됐을때에는병원 직원 이아니라는이유로제대로치료받지못하고우울증까지걸리고있다

60 에이즈주사바늘에찔려서하늘이노래지고아무생각도안났어요. 노조에얘기했더니응급실에데려가는데 아, 이제난끝났구나 라는생각에눈물만났어요. 여기저기치료를받으러갔더니직원이아니라고오지말라고하더라고요. 서울대병원간병노동자이야기다. - 외주하청업체노동자는병원직원이아니라는것때문에병원의감염관리체계, 감염예방과자기보호에도완전제외되어있는구조이다. 병원은고용책임없는하청노동자에감염관리예방을불법으로생각. - 병원은외주하청노동자들에대해고용책임이병원에게없기때문에감염관리책임도아니라고하며감염관리대상에서도완전배제시키고있다. - 독감예방주사를매년병원은병원직원 ( 직접고용직원 ) 들에게만실시한다. 노조에서외주하청노동자 ( 청소, 시설등 ) 와간병노동자에게도독감예방주사를요구 ( 경북대병원경우연간 500만원예산이면가능 ) 했지만병원은거부했다. - 왜, 원청인병원이하청노동자에게예방주사를주면원청책임성이발생되고불법소지, 정부지침등의이유로현재까지도거부하고있다. - 결국병원업무외주화가외주하청노동자감염관리부재또는이원화를시키고있다. - 이것이메르스감염을확산시킨원인이되었다. - 병원노동자정규직이든외주하청노동자든감염으로부터안전해야환자들도감염으로부터안전하다는것은이번메르스사태에서도여실히보여주었다. 메르스감염관리에도소외된병원하청노동자들의증언 - 병원외주하청노동자들역시병원노동자이고한사람의시민이다. - 메르스사태가오고동네사람들은병원에근무하는노동자를피하고멀리한다. - 메르스도동네사람들도정규직, 외주하청노동자를구분하지않고병원노동자로취급하는데병원안에서만비정규하청노동자라고차별받고있다. - 의료연대본부에서는메르스가전국을돌때산하하청노동자와간병노동자감염관리현황을조사했다. ( 조사표참조 ) 병원청소분회장이 병원에게메르스교육을좀시켜달라고해도병원은교육시킬사람이없다고하고마스크라도지급해달라고해도마스크가부족하다고하며일회용마스크도못받았다. 손세정제는생각도못하는상황이다. 메르스가시작되고부터한직원은청소에소독까지업무가추가되어서쓰러지기까지했다. 그러나병원측은한마디의위로도없다 " 고말했다. - 현대정몽준이사장울산대병원에서는메르스로환자가줄었다는이유로병원비상경영을선언하면서청소용역단가를줄여서청소노동자임금을 (10만원 ) 삭감시키는일까지벌어지고있다. 보라매병원환자이송조합원은 환자이송은환자를병실이나검사실, 수술실로이동하는일이대부분이다. 80~90kg 나가는환자를안아서침대로옮기고이송하면아파도병가를못한다. 온몸에파

61 스를도배하면서일할수밖에없다. 메르스가돌기전까지만해도병원에서는외관상보기안좋다며마스크를쓰지도못하게했다. 하지만상황은달라졌다. 병원직원들의감염이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병원은메르스에대한구체적인정보, 교육도하지않고있다. 불안감만커지고있다 고말한다. - 하청노동자는열이나고기침이나고설사가나도아프다고말을못한다. 왜그럴까? 하루든이틀이든일주일이든아픈날짜그이상으로임금이날라가기때문이다. 그리고외주업체는병가를하는사람은재고용을하지않기때문이다. 간병노동자에게도마찬가지였다. ( 간병분회장증언 ) " 메르스사태로인해간병일을그만두는사람이늘고있다." 라고하고 " 메르스에대한정보제공대상에간병인은제외돼있다. 예방, 관리대책교육도없다 " " 마스크도간병인스스로구입해야한다. 병에걸리면간병인책임이다. 과로로쓰러져도간병인책임이다. 산재보험적용도없다. 병원은늘나몰라라한다 " 고말했다. 이런가운데간병요양보호사노동자 9명이감염되었고 1명은사망했다. 문제점과개선요구 - 환자가아파병원에오면응급실에서병실로입원하여병원의모든노동자들의도움을받으며치료를받고퇴원한다. - 병원업무는환자를중심으로유기적이고치밀한협업을요구하는곳이다. 특히감염관리는통합적이고일원화된관리가필수적이다. 그런데지금대부분의병원들은비용을이유로외주화가되고원하청책임성을따지고모든것이분리관리되고있다. - 병원의비용절감 ( 병원업무외주화 ) 은노동자들에게임금과노동조건을무너뜨리는것이었지만메르스사태에서병원의비용절감은더많은비용을사회로떠넘기는결과를만들어내었다. - 노동자를비용으로취급하고위험에그대로버려둔것이다시사회적비용으로, 공공성훼손으로돌아오고있는현실을지금우리는보고있다. - 생명과안전이무엇보다중요하다. 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져야할병원에서는비정규직사용을금지시켜야한다. - 병원에서일하고있는노동자는어느직종이든불문하고모두정규직으로고용되어야한다. - 병원노동자모두가정규직으로되어야통합적이고일원화된감염관리체계에서제2 제3의메르스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환자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수있다

62 메르스관련병원하청노동자관리현황 ( 의료연대본부사업장조사 ) 병원서울대병원서울의료원서울보라매병원강원대병원울산대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동국대경주병원포항 의료원서귀포의료원충북대병원 보호장구 유증상자관리병원감염조회, 자료예방교육대상및보고체계운관리계획안내영유무 보호마스크 협력업체직원대상 격리병동보안요원만직접교육하고보호마스그외협력업체는교육하지않고크부서별교육끼여서들은정도 보호마스크 마스크, 장갑 마스크, 세정제, 장갑 ( 청소 ) 마스크 협력업체관리자 마스크 자율적으로듣는정도 마스크 협력업체직원대상직접교육 마스크, 업체관리자교육, 직원대상 세정제직접교육없음마스크 ( 청 소, ( 청소, 전기, 기계전기, 기계 ( 청소, 전기, 기계만지급 ) 만지급 ) 만지급 )

63 메르스관련병원간병인관리현황 병원보호구교육 병원감염관리계획간 병인포함여부 서울대병원 ( 자가 ) 교육지배포 x 서울의료원 o x x 서울보라매병원 - - x 강원대병원 x 간병업체교육지시 x 울산대병원 o x - 경북대병원 ( 자가 ) 교육지배포 x 계명대동산병원 o x x 동국대경주병원 o o o 서귀포의료원 o o o 충북대병원 x x x

64 토론문 4 유럽일부국가의 메르스대응사례를통해본시사점 이상윤건강과대안책임연구위원 1. 일부유럽국가의메르스대응사례고찰 가. 영국 1) 사례 1 : 확진된 49 세남성환자 진행경과 년 8월사우디아라비아에서가벼운호흡기질환증상있었으나회복 - 9월 9일발열, 저산소증등의증상으로카타르병원에입원 - 상태나빠져 9월 12일에어앰블런스를타고런던병원중환자실로이송 - 상태점점더나빠져 9월 20일에런던소재전문중환자실로이송 - 9월 20일에메르스검사양성, 9월 22일에메르스확진판정 - 메르스확진이후환자는음압병상으로격리, 밀접접촉자조사및격리시작 - 카타르병원에도환자확진사실알림

65 그림 12 영국사례 1의진행경과자료 : Pebody RG et al., The United Kingdom public health response to an imported laboratory confirmed case of a novel coronavirus in September Euro Surveill. 2012;17(40). - 밀착접촉자에대한조사결과추가적인환자발생은없었음 자료 : 그림 1 과동일. 그림 13 영국사례 1 의밀착접촉자추적조사결과 시사점 - 메르스확진전 64명의의료진과병원직원, 가족등의밀착접촉자가있었으나발병사례는없었음 - 에어앰블런스, 런던으로이송되어처음입원하게된병원중환자실등에서적절한병원감염예방대응이이루어졌음 - 병원감염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환자가다녀간병원에환자확진사실이공지되었음

66 2) 사례 2 : 2013 년 2 월 8 일에확진된중년남성환자 진행경과 년 1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체류중발열, 상기도감염증상발현 - 1월 28일영국으로귀국 - 1월 30일증상이나빠져주치의방문, 31일에입원 - 증상이나빠져 2월 5일 3차병원으로이송 - 2월 7일메르스검사결과양성, 2월 8일확진판정 - 메르스확진이후밀착접촉자파악및격리시작 그림 14 영국사례 2의진행경과자료 : The Health Protection Agency (HPA) UK Novel Coronavirus Investigation team. Evidence of person-to-person transmission within a family cluster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s, United Kingdom, February Euro Surveill. 2013;18(11). - 밀착접촉자중가족 1 명과병원방문자 1 인에게서추가감염자확인

67 자료 : 그림 3 과동일. 그림 15 영국사례 2 의밀착접촉자추적조사결과 시사점 - 환자의가족과병원내접촉자에게 2차감염의위험있다는사실확인 - 주치의, 지역병원, 3차병원순의환자이송시스템으로인해의료기관내에서의밀착접촉자를최소화할수있었음 나. 프랑스 : 2013 년 5 월 7 일확진된 64 세남성환자 진행경과 - 아랍에미레이트방문후 2013 년 4월 17일프랑스로귀국 - 4월 22일발열, 설사등증상발현 - 4월 23일부터 29일까지병원 A에입원 - 4월 26일에 BAL 시행위해병원 B에하루방문 - 4월 29일에병원 C로이송, 중환자실입원 - 5월 1일부터메르스의심, 환자격리및의료진보호실시 - 5월 7일메르스확진 - 5월 8일음압병실이갖춰진병원 D로이송 - 병원 A에서 20m2 규모의병실에서 1.5m 거리로떨어져있는병상에첫환자와함께입원해있던환자에게서추가확진환자발생

68 그림 16 프랑스사례의진행경과자료 : Mailles A et al.,first case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s in France, investig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France, May Euro Surveill. 2013;18(24). 시사점 - 병원의같은병실내환자감염이가능하다는사실확인 - 병원 A에서같은병실을썼던다른환자 1인, 병원 C에서같은병실을썼던환자 3인은발병하지않음 - 지역내인근병원에환자확진사실알림 - 병원감염관리의중요성시사 다. 독일 : 2012 년 11 월 20 일확진된 40 대남성환자 진행경과 년 10월 5일증상발현되어카타르도하의병원에입원 - 10월 24일증상이악화되어독일의폐전문병원으로이송 - 메르스검체는 10월 17일카타르병원에서추출되었으나검사결과는 11월 21일에야양성으로나옴

69 그림 17 독일사례의진행경과자료 : Buchholz U et al., Contact investigation of a case of human novel coronavirus infection treated in a German hospital, October-November Euro Surveill. 2013;18(8). - 증상발현이후확진까지오랜기간이소요되었으나밀착접촉자추적결과추가환자발생은없었음 시사점 - 병원감염관리의중요성시사 라. 미국 :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일하던병원종사사 2 인 진행경과 첫사례발생 : 4월 24일미국입국, 4월 27일증상발현, 4월 28일입원, 5월 2일확진 두번째사례발생 : 5월 1일미국입국, 입국당시부터증상발현, 5월 9일입원, 5월 11일확진 - 두사례모두추가적인감염은없었음 시사점 - 두사례모두병원과방역당국모두처음부터메르스를의심하고그에따른대응조치를하였음 - 중동에서온발열환자에대한사전정보인지의중요성

70 2. 병원감염예방을위한각국의노력 가. 네덜란드 : 박멸전략 타병원에서온환자들은일단격리하고스트리닝을하고본진료시작 병원감염위험균이확인된환자들은즉각격리, 접촉자조사시작 환자수가더확인되면, 병동폐쇄, 신규입원제한 성공요인 - 빠르고즉각적인선제대응 - 적절한자원배분 : 재정적, 인적자원 - 국가가이드라인에따른격리 - 방역당국에의한가이드라인이행여부감독, 확인 - 신중한항생제사용 나. 미국 : 안전한병원문화구축전략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정부기구 ) : 우선순위설정, 연구용역진행, 가이드라인제정 Centers of excellence(cdc 산하기구 ) : 병원감염감소를위한역학적접근총괄 Na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 : CDC 가주관하는자발적감염병보고시스템 ) 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 병원인증시스템에병원감염관리부분포함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병원역학전문가단체 ) : 가이드라인제정, 배포, 전문가참여요구 다. 일본 : 지역감염관리네트워크구축 도도부현단위차원에서 1개의교육수련병원 개의지역거점병원 + 지역공중보건당국으로이루어진지역감염관리네트워크구축 센터는교육수련병원에두고의사 7명, 간호사 2명, 미생물검사인력 3인으로인력을구성하여운영 지역감염관리네트워크의활동 개월에한번씩연합세미나개최, 가이드라인제정, 배포, 교육훈련제공 - 지역내병원에대한감염관리활동감독, 지원 - 후방지원및컨설팅시스템운영

71 3. 일부외국사례로본시사점 가. 방역전략 병원감염예방을위해신속한병원간정보교류및소통이중요 방역당국과병원간일상적정보교류및협력체계구성이중요 감염병의최신유행에대한사전대비중요 병원감염예방에대한국가적체계를세우는것이중요 나. 일상적병원감염관리의중요성 감염관리전담간호사의존재 - 최소 250병상당 1명이상필요 적절한간호사대환자비율 - 응급실, 병동등의간호사업무강도및업무량이병원감염수준과연관있음 적절한병상이용률 - 병상이용률이너무높으면과밀도가증가해병원감염위험증가 의료진의개인위생습관및그를위한설비및도구 - 손씻기설비및도구, 온라인이나 IT 기기등을활용한리마인드등 가이드라인준수, 교육훈련 - 병원독자적인가이드라인개발, 교육훈련, 감사, 평가, 피드백 긍정적인조직문화 : 일상적인소통과리더쉽 - 의료진의업무만족도, 이직률, 조직신뢰도등도병원감염수준과관련있음

72 토론문 5 메르스와이윤지상주의 : 박근혜의 살려야한다 와이재용의 사과 에 서진정성을찾을수없는이유 장호종노동자연대활동가 1. 메르스사태는예견된재난이었다. 박근혜정부는중동시장진출을강조해왔다. 특히의료서비스를수출하려애써왔다. 서울대병원이칼리파병원운영계약을따낸것을비롯해의료관광을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을추진해왔다. 특별히중동이라서문제인것은아니다. 그런데일부언론이보도한것처럼이과정에서중동국가들에대한검역절차도완화했다. WHO 가메르스관련방역수준을높여야한다고권고했을때말이다. 국내병원들과의료 산업 의이윤을위해안전을포기한셈이다. 선박수명연장조처가세월호사고를낳은일이떠오른다. 문제는이런일이박근혜정부뿐아니라김영삼정부이래로역대정부들 ( 민주당포함 ) 이모두추진해온정책이라는사실이다. 이윤획득을지상명령으로여기는기업주들이스스로안전을관리하도록하는것이핵심규제완화조처였다. IMF 가구제금융을대가로요구한것이그런것들이었고, 한미FTA 를위해한국정부가포기한것도안전관련규제들이었다. 광우병위험쇠고기에대한검역규제를두고논란이벌어진것도비슷한맥락이었다. 거듭확인됐듯이이는고양이에게생선을맡기는꼴이다. 잠시참을수는있어도본능을억누를수는없다. 한국최고병원이라는삼성서울병원에서재난이벌어진까닭이다. 이점에서이재용의사과도보여주기이상의조처가되리라믿기어렵다. 생선을살리고싶거든고양이를묶어놓던가아예쫓아내야한다. 즉, 박근혜의의료, 안전, 경제정책에반대해야할뿐아니라정부의우선순위 ( 이윤지상주의 ) 자체에맞서야한다

73 2. 재난대처과정에서도박근혜정부는이런문제를해결할생각이없다는사실 을보여줬다. 희생자들에대한정부와언론, 병원측의태도를보면 어차피죽을사람들이었다 는뉘앙스가느껴진다. 매일발표되는사망자통계에는꼭무슨무슨지병을앓고있었던고령의환자라는사실이덧붙여진다. 아직건강한사람들은안전하다는얘기를하고싶었으리라. 그러나지병을앓고있었던사람들이어차피다죽을사람들이었다면왜병원에있었던것일까? 병원은그들을데리고뭘하고있었던것일까? 희생자가족들은이억울함을어디에하소연해야할까? 정부는수십명이억울하게목숨을잃은재난의결과를과소평가하려한다. 이런정부가조금이라도제대로된대책을내놓을것이라기대하기는어렵다. 무엇보다박근혜정부는 규제기요틴 ( 단두대 ) 정책을통한 투자활성화 기조를바꾸지않고있다. 메르스사태가한창인와중에도의료민영화법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을경제활성화법이라며빨리통과시키라고재촉하는정부다. 심지어한번에다밀어붙이라며속도를강조하고있다. 이런상태로는아무리유체이탈화법을써가며책임자들을비난해봐야소용없다. 정부관료들은박근혜가말하지않는것들이더중요하다는사실을잘알고있기때문이다. 또한박근혜정부가거듭 경제에미치는영향 운운하는마당에상황의심각성을제대로평가하려는노력이얼마나있었을지도의문이다.( 낙관적전망은 2차례나빗나갔다 ) 관료들은 살려야한다 는말의앞에무엇이놓여야할지고민했을것이다. 경제를? 정부를? 삼성을? 원격의료를? 3. 책임은커녕의료민영화가속하려는삼성 저희는앞으로이런감염질환에대처하기위해예방활동과함께백신과치료제개발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사과랍시고이재용이한얘기다. 수많은사람들이목숨을잃은재난을투자기회로만들겠다는얘기다. 실제로이번재난을돈벌이기회로삼으려는자들은넘쳐난다. 메르스바이러스데이터를확보하기위한경쟁이벌어지고있다. 국립보건원쪽에서는 ( 메르스바이러스데이터가 ) 굉장히귀중한자원이라보내고싶지않았지만국제사회에서... 압력이굉장해서 [ 미국에 ] 보냈다... 우리의자원이라밖으로유출되는건꺼려하는게있다. 그래서너무많은정보를내보낼수없어최소한도로 2개정도만보냈다. ( 지영미질병관리본부면역병리센터장, < 한겨레 >) 이런태도는메르스가다른지역으로확산되는것을막기보다특허권을더중요하게여기는것이다. 물론이것도충분히이윤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면오히려백신개발을중단할수도있다. 사스가창궐했을때스위스제약사인노바티스는사스백신을개발하고있던독감백신회사 ( 카이런 ) 를무려 6조원이나들여인수했다. 그런데이백신이완성되기전에사스가통제되기시작했고제약업체들은이런 위험요소 를반드시고려해야할사례로여기게됐다. 일이이렇게되도록맡겨둬선안된다. 삼성이아니라정부가책임지고백신개발에나서야한다

74 게다가메르스사태속에서원격진료를허용한것처럼이번기회에영리추구로한걸음더나아가려한다. 삼성은이번기회에삼성서울병원에대한경영진단도한다고한다. 그러나공공기관노동자들은 경영평가 라는말이무엇을뜻하는지잘알고있다. 쉽게말해쥐어짠다는얘기다. 또박근혜정부의의료민영화의지를확인한만큼그에맞도록병원시스템을재편하려하는듯하다. 신라호텔사장이부진은아직메르스사태가진정되지도않았는데중국관광객유치에나섰다. 그는 최근한국에서메르스확진자가거의발생하지않는등상황이진정되고있다 " 며 " 여름휴가객이많은 7 8 월에다양한한국여행상품을개발해달라 " 고요청했다. 제정신박힌정부라면이런짓을못하게규제해야한다. 게다가최근보도를보면삼성서울병원은의도적으로정부의조사를방해한정황도드러나고있다. 이들은메르스확산에대한책임을물어처벌받아야한다. 다만의료관광과의료민영화를추진하는박근혜정부에게이를기대할수는없는노릇이다. 진보진영은의료민영화반대투쟁과함께삼성의악명높은노동자쥐어짜기와산재은폐, 부정부패, 의료민영화추동등에맞서싸워야한다. 4. 시급히저지해야할박근혜정부의정책들 < 의료관광명분으로한의료민영화 >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 신의료기술신약평가기준완화 (3) 원격의료반대 - 시범사업확대 (4) 메디텔설립등 < 공공의료축소 > (1) 진주의료원서부청사변경저지 (2) 공공병원예산삭감저지 (3)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등 < 민간보험활성화 > (1) 건강보험국고지원중단시도 (2016 년만료 ) (2) 건강보험료인상반대 (3) 민간보험활성화정책등

75 토론문 6 세월호와메르스사태, 재난대응은어떠해야하는가 박상은사회진보연대정책위원 1) 세월호참사이후의안전대책 - 세월호참사이후의안전대책을보면메르스이후의대책이제대로나올지의심된다. 세월호참사이후구조적원인을해결해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고, 지난 3월 30일에는정부의안전대책을총망라한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까지나왔지만세월호의구조적원인으로지적되었던규제완화, 외주화, 비정규직선원문제는주요한안전과제로다뤄지지않고있다. - 수많은안전대책의나열속에가장강조되고있는것은시민들의안전의식과안전교육, 국민안전문화등이다. 세월호 1주기였던올 4월 16일정부는 국민안전다짐대회 에서안전관리헌장을낭독하면서국민의안전의식강화를강조했고, 현재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맞춤형안전교육 을강화하겠다고한다. 생활속안전문화를확산시켜달라는메시지도반복된다. 그러나이는이윤을위해안전책임의무를다하지않는기업의책임, 규제를완화하며역시안전을지킬의무를방기한정부의책임을국민들개개인의안전의식부족으로돌리는것이다. 시민각자의노력으로재난을피하자는선전은메르스에서도계속되었다. 손씻기등개인위생관리는물론중요하지만, 중동식독감 이라호 도하면서손씻기만으로충분히피할수있다고선전하는것은잘못되었다. - 개인의안전불감증과시민의식을강조하는것외에도, 세월호참사이후안전대책의문제점으로여전히안전규제완화에무게중심을두고있다는점, 안전산업의발전을강조한다는점, 노동자의권리개선책이빠져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이는삼성서울병원에대해한시적으로원격의료를허용하려했던시도와연결된다. 의료체계안의광범위한비정규직노동자의문제가드러났지만이역시중심해결과제로부상하기쉽지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