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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춘 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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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활성화를위한주요국의대응전략과정책제언 * 정원준이나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원 * 4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인인공지능은우리의삶과사회경제전반에혁신적변화를이끈다는점에서급진적이고와해적인기술혁명의중심에자리한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들은저마다자국의강점을극대화하는국가차원의발전전략을모색하고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인인공지능 (AI) 은우리의삶과사회경제전반에혁신적변화를이끈다는점에서급진적이고와해적인기술혁명의중심에자리한다. 학습, 문제해결, 패턴인식등인간지능과연결된인지문제를해결하는컴퓨팅시스템을의미하는인공지능은생산성향상및부가가치를증대시키는매개체로서정부, 산업계, 학계의관심이고조되고있다.

1 인공지능활성화를위한주요국의대응전략과정책제언 * 정원준이나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원 * 4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인인공지능은우리의삶과사회경제전반에혁신적변화를이끈다는점에서급진적이고와해적인기술혁명의중심에자리한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들은저마다자국의강점을극대화하는국가차원의발전전략을모색하고있다. 본고에서는최근해외주요국에서발표한인공지능대응정책의주요특징과시사점을비교적으로검토하고, 인공지능활성화에있어서정부의역할과전략방향을조망하도록한다. 본고의내용이향후우리나라인공지능정책의전략방향설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I. 서론 4차산업혁명의물결을타고혁신성장에대한각계의요구가거세게일고있는시국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인인공지능 (AI) 은우리의삶과사회경제전반에혁신적변화를이끈다는점에서급진적이고와해적인기술혁명의중심에자리한다. 학습, 문제해결, 패턴인식등인간지능과연결된인지문제를해결하는컴퓨팅시스템을의미하는인공지능은생산성향상및부가가치를증대시키는매개체로서정부, 산업계, 학계의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인공지능은기존의노동이나자본과같은생산요소의하나로평가되어 2035년까지두배이상의연평균경제성장률을견인하는등국가전반의생산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것으로전망된다 [1]. 이와같은파급효과는인공지능이상품및서비스를판매하는전통적인사업방식에서벗어나, 개별영역에서고도의지능화를실현하는범용기술의성격을갖기때문이다. 실제로인공지능의대표적인활용영역인의료, 금융, 제조, 유통등몇몇분야에서는이미가시적인변화가광범위하게전개되 * 본내용은정원준연구원 ( , visix@kisdi.re.kr)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

2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고있다. 예를들어, 헬스케어분야만해도로봇수술기술에적용되거나, 간호업무를수행하는가상간호보조원, 딥러닝알고리즘기반의영상판독 SW, 방대한의료정보를검색및추천하는알고리즘등다양한형태의응용서비스가등장하고있다. 이처럼인공지능의성장잠재력이높게평가됨에따라주요선진국들은자국의강점을극대화하는국가차원의발전전략을모색중이다. 우리나라도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 ), 인공지능 (AI) R&D 전략 ( ) 등단계적인전략을제시함으로써다가올지능정보사회에대비하여정책적노력을다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여타경쟁국대비핵심기술력, 고급인재, 인프라등여러측면에서아직까지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의강점인 ICT 역량을부각시키는전략적인방향을조기에설정함으로써인공지능을통한경제적부흥을도모할필요가있다. 과거우리나라의산업화, 정보화혁명을이끈원동력이인프라및설비에대한투자위주의정책이었다면, 앞으로정부는민간의투자유인이적은영역에우선투자하면서, 민 관파트너십에기반한개방 협력형생태계의구축에더욱집중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고에서는해외주요국의인공지능정책을비교적으로검토하여인공지능활성화정책에있어서정부의역할을조망하도록한다. 본고의내용이향후우리나라인공지능정책의전략방향설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II. 주요국의인공지능활성화정책동향 1. 미국 :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중장기 R&D 전략 인공지능기술을선도하고있는미국은민간이주도하는시장환경으로평가받고있지만, 건강, 교육, 환경등의공공영역에서는정부가적극적인투자주체로나서고있다. 미국정부는뇌과학분야의기초연구를위해 2013년부터 10년간총 30억달러를투자하는 Brain Initiative ( ) 를발표한바있다. 이어서 AI 미래를위한준비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및 AI, 자동화, 그리고경제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 보고서를통해 AI 확산이일자리와기존산업등에미치는영향및대책에대해발표하였고, 국가 AI R&D 전략계획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 에서는정부의장기투자를강화하기위한 R&D 전략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The 2018 White House Summit on Artificial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

Intelligence(2018.5.) 를개최하여혁신을위한규제장벽제거와 OSTP 산하의 AI 위원회 (Committee on AI) 설치계획등인공지능활성화를위한정책적실행안을논의하였다. 여기서주목할점은이러한미국정부의적극적인 R&D 투자정책기조가과거인공지능암흑기때부터유지되어온것이라는점이다.

3 Intelligence( ) 를개최하여혁신을위한규제장벽제거와 OSTP 산하의 AI 위원회 (Committee on AI) 설치계획등인공지능활성화를위한정책적실행안을논의하였다. 여기서주목할점은이러한미국정부의적극적인 R&D 투자정책기조가과거인공지능암흑기때부터유지되어온것이라는점이다 년대에는인공지능에대한회의적시각이팽배한시기였음에도불구하고, 장기투자를지속하면서현재뇌과학 자율자동차등에서선도적인기초 원천기술을확보하게된것이다. 구체적인정책발표내용을살펴보면, 국가 AI R&D 전략계획 은인공지능 R&D를국가전략에서우선순위에두어야한다고언급하면서, 이를위한추진전략으로 1 AI 분야장기적 우선적투자, 2 인간-AI 협업모색, 3 AI의윤리적 법적 사회적영향고려, 4 AI의안전및보안시스템마련, 5 AI 교육및공공데이터공유환경필요, 6 AI의표준및벤치마킹을통한기술측정및평가필요, 7 인력양성을제시하였다 [4]. < 자료 > 김지소, "4 차산업혁명의 Enabler- 인공지능 (AI) 경쟁력확보를위한주요국정책동향 ", 주간기술동향, [ 그림 1] 미국 국가 AI R&D 전략계획 의전략체계이어서발표된 AI 미래를위한준비 보고서에서는국가차원에서 AI가초래할미래상을조망하고, 이에대한 7가지의대응전략을중심으로다양한정책을권고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공공데이터개방으로 AI를공적이익에활용할것, 민간분야의연구지원이가능하도록정부가적극지원할것, AI로인한일자리감소에대한우려해소의필요성, AI 전문인력양성을위한 AI 관련조기교육강화, AI 관련국제협력등을폭넓게제시하고있다 [5]. 한편, AI, 자동화와경제 보고서에서는인공지능발전에따른변화가개인, 경제, 사회, 국가모두에새로운기회인반면, AI는인간의노동을대체하여일자리를잃게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하면서실업증가, 불평등확대등은올바른제도나정책에좌우된다고강조하였다. 이를위해보고 4

4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 표 1] AI 미래를위한준비 보고서전략 AI 미래를위한준비 보고서전략 - AI 헬스케어 교통수단 범죄검거등공적이익에활용및공공데이터개방 - 기초적 장기적 AI 연구지원확대 - 자율주행자동차와드론에직접적인규제및안전기준마련 - AI로인한일자리감소에대한우려해소 - 데이터의질적측면집중및불완전한데이터의원천사용금지 - AI 관련교육강화 - AI 관련국제협력및안전관련세계적기준필요 < 자료 > White House,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서에서는하단의표에서기술된바와같이인공지능투자, 미래직업교육및훈련, 사회적안전망강화등 3대대응전략과 23개권고사항을핵심적으로제안하였다. 즉, AI 주도의자동화가노동시장과직업변화와같은경제전반에미치는파급력을면밀하게검토하여 AI의활용과개발을장려하고, 관련연구개발투자를확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6]. [ 표 2] AI, 자동화와경제 3 대대응전략 AI, 자동화와경제 3 대대응전략 1 ( 인공지능에투자 ) AI 관련연구와개발투자, 개발인력의규모및다양성확보와건전한시장경쟁지원 사이버방어 / 사기탐지 AI 개발, 시장경쟁지원 2 ( 미래직업을위한교육과훈련 ) 시장이요구하는기술습득을통해고용시장일자리창출을위한교육 훈련 초중고 / 대학교육강화, 직업교육 / 재교육기회확대 3 ( 사회적안전망강화 ) 노동자들이최적의직업을찾도록기회확대, 역량강화를위한사회안전장치구축 사회안전망강화, 임금 / 경쟁력확대, 세금정책지원 < 자료 > White 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미국은기초원천기술분야에서명확한정부의투자계획을발표하고있으나, 응용서비스의경우민간투자영역으로이양하여시장주도의원동력을만들어낼수있도록간접지원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대표적인사례로미국방부방위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CALO 프로젝트 에 2억달러를투자하여민간대학연구팀을지원하였다 [6]. 또한, 2009년 DARPA의지원으로시작된민 관합동의시냅스 (SyNAPS) 프로젝트에서는차세대두뇌형반도체인뉴로모픽 (Neuromorphic) 칩개발을지원하였으며, 해당프로젝트를통해 IBM은 2014년 100만개의뉴런및 2억 5,600만개의시냅스가작동하는뉴로모픽칩인 트루노스 (TrueNorth) 를개발하기도하였다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

2. 일본 : 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단계적전략추진 일본은 AI 기술경쟁력확보를통해저성장과고령화등현안을해결하고산업구조를고도화하여경제산업을발전시킴으로써경제 사회의변혁을도모하고있다. 산업경제관점의혁신성장정책으로 일본재흥전략(2016.6.) 과이를발전시킨 미래투자전략 (2017.6.), 과학기술관점의기술정책으로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6.1.), 그리고혁신산업육성에초점을둔 신산업구조비전 (2017.

5 2. 일본 : 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단계적전략추진 일본은 AI 기술경쟁력확보를통해저성장과고령화등현안을해결하고산업구조를고도화하여경제산업을발전시킴으로써경제 사회의변혁을도모하고있다. 산업경제관점의혁신성장정책으로 일본재흥전략( ) 과이를발전시킨 미래투자전략 ( ), 과학기술관점의기술정책으로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 ), 그리고혁신산업육성에초점을둔 신산업구조비전 ( ) 과인공지능에관한 AI 산업화로드맵 ( ) 등을잇달아발표하였다. 먼저, 일본재흥전략 에서는경기침체와생산력감소등일본이직면한문제를극복하기위한생산성혁명으로서 AI 경쟁력확보와적극적인투자를강조하였다. 재흥전략에서는일본이보유한강점인로봇, 제조업등과의융합을고려한차세대 AI R&D를추진하면서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소형범용로봇등의신기술도입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을위해 2020년까지 30조엔달성을목표로제시하였다. 특히, AI 개발역량을집중하기위한컨트롤타워로 3성합동 ( 총무성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 ) 으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설치하였고, 이는거버넌스체계의효율화와 AI 정책의난립을방지하는역할을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또한, 새로운대학 대학원의창설과실리콘밸리-일본의연계프로젝트등인재양성에관한시책에서 AI 분야의기술및법 제도에대한교육을 < 자료 > 총무성정보통신심의회정보통신기술분과회 회의록, 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の設置について, [ 그림 2] 일본정부의 AI R&D 체계 6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강조하였다. 이에더하여, 차세대 AI R&D 의결과와성과를산업 사회시스템에적용하기위해 거점정비사업으로슈퍼컴퓨터확보및 test-bed 설치등기반마련등을당면과제로제시하였다. 2016 년 1 월에는지속적인성장과글로벌사회의선도그리고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것을 목표로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6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강조하였다. 이에더하여, 차세대 AI R&D 의결과와성과를산업 사회시스템에적용하기위해 거점정비사업으로슈퍼컴퓨터확보및 test-bed 설치등기반마련등을당면과제로제시하였다 년 1 월에는지속적인성장과글로벌사회의선도그리고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것을 목표로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특히, AI, 로봇기술등혁신기술이고도로융합 하는사회에서는 AI 기술에있어서혁신적인 R&D 와관련인재확보가필요함을강조하며, 그실현 을향한노력을 초스마트사회전략 (Society 5.0) 이라명명하였다. 이역시, 고령화 지역경제침체 등일본이직면한다양한과제를성장동력으로삼아과학기술을통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사회 문제를해결하는것을그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일본재흥전략의목표와맥을같이하고있다. 본전략에서는기반기술인 AI 연구개발과핵심강점기술을전략적으로개발할것을제안함과동시 에세계적으로우수한인재, 지식, 자원을도입하여관련인재육성을진행하여다양한학문간의 연계를통해미래사회변화에대한통찰력을확보하고자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AI 기술전략회의에 서다룬일본의경제발전과 초스마트 사회 달성을위한 AI 정책의실행전략 으로 AI 산업화로드맵 ( ) 을 발표하였다. 특히, AI 기술수준에따라 AI 산업화를 3 단계로구분하여로드맵 을제시하면서, 경제 사회의모든영역 이복합적으로연결되는 AI 에코시스템 구축을통한초스마트사회를최종목표 로삼고있다 ([ 그림 3] 참조 ). 이는사회 과제의긴급해결의필요성, 경제적파급 효과, AI 기술에의한공헌가능성과같은 3 가지지표를바탕으로주요 AI 산업화 4 개분야 (R&D 생산성, 의료, 공간이동, 정보보안 ) 를선정하여각분야의산업화로드맵을제시한것이다. 본로드 맵에서는저출산 고령화와같은문제는자국의노하우를집약하고, 전세계공통의사회문제에대한 대응은시장선점및확보가가능하다는점에서이러한문제해결을전략적 AI 융합에두어야한다고 하였고, 이는 AI 정책검토에있어서유의미한시사점을제공한다. 더불어본로드맵에서도 AI 관련 연구를진행할인재양성을위해대학과산업계의공동연구추진, 교육프로그램제공을통한인재 육성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 자료 > 일본 AI 기술전략회의, 人工知能の研究開発目標と産業化のロードマップの検討状況, [ 그림 3] 일본의 AI 산업화로드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7

7 3. 중국 : 정부주도의시장활성화전략 중국은국가차원의대규모선행투자로 AI R&D, 제품응용, 산업육성, 인재양성등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가운데, 시장주도원칙을천명하여인공지능기술성과의상업적활용도적극지원하고있다. 기존에중국의 ICT 정책이대체로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이었던반면, 인공지능정책에서는정부의역할을업계인도, 정책지원, 안전 예방, 시장감독, 환경조성, 윤리법제제정등에한정하면서, 응용시장확산과오픈소스개방을원칙으로견지하고있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다만정부는바이두의경우자율주행차, 텐센트는의료및헬스케어, 알리바바는스마트시티, 아이플라이텍은음성인식분야등으로각기업들이전략영역별로특화된 AI 플랫폼을구축해나갈수있도록시장활성화를주도하고있다. 중국국무원은 인터넷플러스 3년액션플랜 (2016), 차세대 AI 발전규획 ( ) 을잇달아발표하면서, 2030년까지인공지능핵심산업에 1조위안 ( 약 180조원 ) 을투자하고관련산업규모를 10조까지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다. 특히, 중국의 AI 산업발전로드맵인 차세대 AI 발전규획 에서는기본원칙, 3단계전략목표, 6대중점임무등을핵심적으로제시하고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1단계) AI 핵심산업규모는 1,500억위안이상, 연관산업규모는 1조위안이상으로확대하고, AI 발전환경의최적화, 중점분야에서의전면적활용확대, 고숙련인재모집, 일부분야의 AI 윤리규범및법규구축등을추진한다. 또한, 2025년 (2단계) 까지는 AI 핵심산업규모는 4,000억위안이상, 연관산업규모는 5조위안이상으로확대하며, 일부기술및응용분야에서세계적수준에도달하여중국산업발전및경제전환의핵심동력으로활용할계획이다. 2030년 (3단계) 에는 AI 핵심산업규모는 1조위안이상, 연관산업규모는 10조위안이상으로확대하고, 뇌과학기반지능, 자율지능, 하이브리드지능과군집지능등주요분야에서국제적으로중요한영향력을확보하는것을주요목표로설정하였다. 이와같은장기적인정책집행을위한컨트롤타워로 2017년 11월 차세대 AI 발전계획위원회 를설립하기도하였다. 또한, 중국은인공지능시대의고급인재양성을위한구체적인정책실행에도입하였으며, 3단계국가교육전략을통해 전국민스마트교육프로젝트 를실시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 AI 관련과목을개설하여 AI 교육을확산할것이라고밝혔다. 특히, AI 전문인력의양성은크게 자국내인재양성 과 해외진출지원 방식으로구분하여 AI 교육과정을마련할계획이다. 후자의방식으로는 2018년 4월중국교육부가미국과공동으로 중-미 ( 中 - 美 ) 대학인공지능인재육성연맹 을출범하는계획을포함한 중국대학인공지능인재국제육성계획 을발표한바있다. 본계획은중-미대학 AI 교육및과학연구교류협력, 중국대학의 AI 교수자질및수준향상, 중국 8

8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 표 3] 차세대 AI 발전규획의 6 대중점임무 중점임무 세부과제 차세대 AI 기초이론체계구축 개방 협력형 AI 과학기술혁신체계구축 차세대 AI 핵심범용기술체계수립 AI 혁신플랫폼구축계획수립 AI 고급인력양성 AI 신흥산업발전추진 최첨단 고효율의스마트경제육성 AI 산업스마트화추진가속화 스마트기업발전추진 AI 혁신기지조성 편리하고효율적인스마트서비스발전추진 안전하고편리한스마트사회건설 사회관리의스마트화추진 AI 를활용한공공안전보장능력제고 사회적교류촉진 AI 분야의군민융합강화및국가안보에대한지원강화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기업과방산업체의상시소통및협력체제수립 민간분야에서국방분야의 AI 과학기술성과가활용될수있도록추진 스마트화정보인프라수립 안전 고효율의스마트인프라체계구축 네트워크인프라를최적화하고 5G 이동통신연구개발추진 사물인터넷인프라완비차세대 AI 중대프로젝트의선도적추진중국 AI 발전의수요를고려한차세대 AI의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추진 < 자료 > 중국국무원, 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 대학인재육성능력및수준향상, 중국대학 AI 학과체계확립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단기적으로는 5년내인공지능교수 500명, 학생 5,000명을육성하고, 2018년에는교수 100명과학생 300명을육성할계획이며, 중국교육부, 시노베이션벤처스, 베이징대등이공동으로출자하는형태로무료교육을실시한다. 4. 독일 : 기존제조업혁신에서서비스업혁신도모 독일은 2018 년 12 월 Nuremberg 에서열리는 Digital Summit 을통해 인공지능전략 을 발표할예정인가운데, 이에앞서핵심적인전략목표사항에대해서만우선적으로발표하였다 ( )[8]. 해당발표문에서정부는 AI 응용분야창출및민간영역의연구확산에집중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9

뿐만아니라, 독일-프랑스간 R&D 협력을강화하고, 지역클러스터투자및중소벤처기업지원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 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일자리변화에대비한국제적인인재양성, 공공데이터접근성강화, 투명하고윤리적인 AI 개발촉진등을포함하고있다.

독일은이미 1988년부터 AI 분야를전문적으로연구하는공공-민간합작의인공지능연구소 (Deutsches Forschungszentrum fur Kunstliche Intelligenz: DFKI) 를중심으로 AI R&D를주도해왔다.

특히, DFKI는연방정부를비롯하여연방교육연구부 (BMBF), 연방경제기술부 (BMWi), 연구재단 (DFG), EU와민간기업을통해자금을조달받고있으며, 연간예산은 2015년기준약 4,410만유로수준이다 [9].

9 뿐만아니라, 독일-프랑스간 R&D 협력을강화하고, 지역클러스터투자및중소벤처기업지원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 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일자리변화에대비한국제적인인재양성, 공공데이터접근성강화, 투명하고윤리적인 AI 개발촉진등을포함하고있다. 독일은현재 AI 개발을위한다수의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 2018년말발표될 AI 전략은 AI 기반의스마트서비스육성에방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제조업중심의기존 Industry 4.0 정책과는차별화된다. 독일은이미 1988년부터 AI 분야를전문적으로연구하는공공-민간합작의인공지능연구소 (Deutsches Forschungszentrum fur Kunstliche Intelligenz: DFKI) 를중심으로 AI R&D를주도해왔다. DFKI는혁신 SW 분야를세계적으로선도하고있고, AI와관련된기초과학에서상용화중심의응용기술까지광범위한연구개발을수행중인연구소로, 독일지방정부외에도인텔, MS, 구글등글로벌기업과의협력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특히, DFKI는연방정부를비롯하여연방교육연구부 (BMBF), 연방경제기술부 (BMWi), 연구재단 (DFG), EU와민간기업을통해자금을조달받고있으며, 연간예산은 2015년기준약 4,410만유로수준이다 [9]. 또한, 상용화기술을토대로 84개스핀오프기업과 2,500개이상의일자리창출에기여하였고, 현재 51개의스핀오프기업들이활발히활동중이다. 이는응용및개발연구에방향성을둔 DFKI의연구전략과정부-민간으로부터자금을조달받는자본구조상의이점이 AI 기술의확산에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 독일은 2011년지능시스템연구소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의설립을시작으로 스튜트가르트-튜빙겐지역 의 AI 연구거점화를추진하고있다. 최근 2016년 12월에는막스플랑크협회가인공지능허브구축을위한 사이버밸리 (Cyber Valley) 를이지역에출범하기도하였 < 자료 > [ 그림 4] DFKI 의주요스핀오프기업 < 자료 > [ 그림 5] 사이버밸리참여기관 10

캐나다 : AI 클러스터의집중육성 2017년전세계최초로국가차원의 AI 전략을제시한캐나다는 범캐나다 AI 전략 (Pan- Canadian AI Strategy) 을통해인공지능연구확산및인재육성에향후 5년간 1억 2,500만달러 (C$) 를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10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다. 사이버밸리는해당지역의경쟁력을토대로인간세포, 이동성 ( 모빌리티 ), 빅데이터처리등의 분야에인공지능기술을접목할계획이다. 현재사이버밸리사업에는 BMW, Daimler, Porsche 를비롯하여미국의 Facebook, Amazon 등총 12 개의대학및기업들이참여중이다. 5. 캐나다 : AI 클러스터의집중육성 2017년전세계최초로국가차원의 AI 전략을제시한캐나다는 범캐나다 AI 전략 (Pan- Canadian AI Strategy) 을통해인공지능연구확산및인재육성에향후 5년간 1억 2,500만달러 (C$) 를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본전략은핵심영역에대한자금투자나데이터프라이버시, 인재교육등파편화된지원책을제시하지아니하고, 토론토, 벤쿠버, 몬트리올, 애드몬톤등지역에국제적인 AI 연구거점을구축하는클러스터육성전략을강조한점에서특징적이다. 이러한정책실현을위해캐나다고등연구원 (CIFAR) 은인공지능의사회적확산을위한인문사회학적연구를진행하는동시에민간의고등연구기관들이지속적인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정부와의가교역할을하고있다. 캐나다정부가지원하는주요 AI 연구기관으로는앨버타주에드몬톤의 Alberta Machine < 자료 > CIFAR, [ 그림 6] 캐나다의 AI 클러스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1

Intelligence Institute(AMII), 토론토의 Vector Institute, 몬트리올의 MILA 등이있다. 특히, 토론토대학에서개소한벡터연구소의경우연방정부가최소 4,000만 C$ 를출연하고, 온타리오주정부가 5,000만 C$, 37개사의기업및기관이 8,000만 C$ 를지원하는민 관합작투자형태로자본금을유치하기도하였다.

11 Intelligence Institute(AMII), 토론토의 Vector Institute, 몬트리올의 MILA 등이있다. 특히, 토론토대학에서개소한벡터연구소의경우연방정부가최소 4,000만 C$ 를출연하고, 온타리오주정부가 5,000만 C$, 37개사의기업및기관이 8,000만 C$ 를지원하는민 관합작투자형태로자본금을유치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캐나다에서인공지능을연구하는기관에대해투자비용의 15% 를세액공제해주고있으며, 정부가지원하는 AI 연구인력 ( 약 350명 ) 의절반이상을국적에상관없이선정하는등해외인력및자본의유치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정책적지원을바탕으로알파고를개발한구글의딥마인드는 2017년앨버타주에 딥마인드앨버타연구소 를설립하였고, 구글알파벳은몬트리올지역에머신러닝과관련한프로젝트에약 337만달러를투자하기도하였다. 이밖에도국내기업인 LG전자 ( ) 와삼성전자 ( ) 를비롯하여 AI 전용칩개발업체인엔비디아 ( ) 등글로벌기업들이캐나다지역에연구소를개소하고있다. Ⅲ. 주요국대응정책의비교및시사점 최근전세계주요국가는인공지능의이용증진과기술발전을위한활성화정책을수립하고 있다 ([ 그림 7] 참조 ). 일련의정책방안들은핵심원천기술개발, 인재양성및교육, 공공및민간 영역적용, 윤리, 표준화, 규제, 데이터및디지털인프라제공등을공통적으로포괄하고있다. < 자료 > Tim Button, "An Overview of National AI Strategies", [ 그림 7] 최근주요국의인공지능정책동향 12

12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여기에서는앞서살펴본주요국가의인공지능정책의주요특징과시사점을검토하도록한다. 먼저, 미국은정부가직접투자하는영역과간접지원하는영역을철저히구분하는것이특징이다. 예컨대전자의경우기초연구로서범용 AI, 로봇, HW 등에장기투자하거나제조, 교통, 국방, 통신등공공부문에적극투자하고있으며, 후자의경우에는 2012년범정부차원의챌린지플랫폼 (Challenge.gov) 을구축하여전산업영역에서도전형과제를제시하여관련연구가민간에확산될수있도록한것이대표적이다. 특히, DARPA는자율주행차, 로보틱스, 사이버해킹등의분야에서챌린지형과제해결을통해첨단과학분야의기술개발경쟁을촉진하였고, 이로부터대학중심의산 학 연협력연구의활성화, 글로벌기업및실리콘밸리스타트업의비즈니스화에기여하고있다. 이는정부와민간협력의조화가적절하게이루어짐으로써나타난성과라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이와관련하여우리정부도 2017년을시작으로인공지능관련챌린지대회를개최 시행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그규모가소규모일뿐만아니라매년미션의난이도를높여수행하는연속성있는과제가아닌단발성프로젝트에그치고있다. 일본의 AI 전략은국가및사회에만연한문제점을밝혀 AI 관련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는거시적정책목표가분명하다는점과매년세부적인시책의진행과정을점검하고구현하려는구체성을띤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특히, 실업률증가, 고령화사회진입, 인구감소등사회적문제의해결을인공지능개발을위한동기로접근한다는점에서사람중심의혁신성장을강조하는우리나라와그취지면에서유사하다. 하지만우리나라의혁신성장정책은너무광범위한범주를포괄하려는경향이있다. 일본이핵심난제를해결하기위한 5대전략분야 ( 의료, 이동혁신, 공급망첨단화, 스마트도시, 핀테크 ) 를선정하여인공지능을활용할계획인반면, 우리나라는지능화정책에서제조, 의료, 이동체, 에너지, 교통, 환경, 국방, 안전등총 12개영역에서거의전산업을포괄하고있다. 이는곧우리나라의강점을발휘할수있는전략산업이나취약한영역을집중적으로키우기위한투자전략이파편화될수있다는문제점을내포한다. 또한, 일본의데이터활용정책이주는시사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일본은이미개인정보보호법을전면개정 (2015) 하여개인정보의산업적활용을촉진하고있으며, 민 관데이터활용추진전략회의 설치, 정부-지자체간정책일관성추진,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로공개하는오픈데이터원칙수립, 민간기업간 데이터활용권한에관한가이드라인 마련등을진행하였다. 특히, 미래투자전략 2017 을살펴보면, 가치원천창출로서데이터활용기반을구축하는것과각전략산업에서인공지능실현을위해어떠한현실데이터를어떻게활용하고관리할것인지에대한정책실행방안을구분하는이원적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곧, 개별산업에서데이터활용전략이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는것이다. 우리의경우에도통합적인기반구축방안과함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3

13 각분야별데이터활용방안을좀더구체적이고장기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한편, 중국은정부주도로인공지능산업활성화를추진하고있는데, 그간 ICT 정책에서자국산업의성장과내수활성화를위해폐쇄적인전략을취해온반면, 인공지능분야에서는시장개방과오픈소스생태계구축을천명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특히, 인공지능생태계에있어서는개방 협력형의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한과제인만큼, 우리정부도글로벌기업및국가간연구협력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독일의정책은일본이나우리나라와달리인공지능의사회경제적확산을전방위적으로포괄하고있지않으며, 기술력확보차원에서제조공정의혁신에집중하고있다. 다만, 초기의 Industry 4.0 정책에서대기업위주의정책에대한실패를자인하면서중소기업육성을강구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하이테크전략 2020 의 10대프로젝트중하나로추진된 Industry 4.0 이처음에는민간주도로추진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의참여를적절히이끌어내지못해대기업위주의정책으로변모되면서정부의역할을강조하는민 관협력형태의 Platform Industrie 4.0 으로방향을선회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 독일은인공지능정책에있어서도지역클러스터육성, 중소벤처기업을지원하는연구거점사업등정부주도의투자정책을확대해나갈것으로예상한다. 뿐만아니라독일이그간각산업영역별융합화를강조하기보다는강점이있는제조업의혁신에집중해왔다는점에서, 이번에발표될인공지능전략이서비스영역에서의발전적방향을어떻게제시할것인지에귀추가주목된다. 끝으로캐나다는인공지능클러스터의구축에주력하고있는데, 이를참조하여국내에부재한인공지능거점도시를확대 육성할필요가있다. 현정부는국정운영 5개년계획및 100대국정과제로총사업비 1조원규모의 AI 기반창업단지조성 을추진중이다. 캐나다사례처럼이러한거점화전략을정부가주도하되, 민간에서대학, 산업계, 연구계등혁신체인저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해향후민간에서자체적으로연구협력을활성화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다만, 정부는세제혜택이나인력교육지원, 지자체정책과연계 통합등을통해거점지역의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지원에집중할필요가있다. Ⅳ. 정책제언 인공지능시장은이제막변곡점을넘어서는초기의단계이므로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여 균형잡힌생태계를구축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인공지능 14

14 기획시리즈 인공지능 관련기술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가운데, 경쟁력있는국내스타트업을육성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라고본다.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s에서발표한 AI 100 리스트에우리나라스타트업은의료영상진단업체인 Lunit 이유일하게선정될정도로생태계기반이취약한상황이기때문이다. 인공지능의구현을위해서는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인프라부문에서다양한전문기업이필수적인만큼, 세부분야별로맞춤형기업지원정책을추진하여유망한강소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또한, 도전적과제를수행하는챌린지형 R&D 사업을범정부차원의거대프로젝트로확대하여자금조달에대한리스크없이중소, 벤처기업들이도전적연구를수행할수있는연구환경을조성하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이러한챌린지형 R&D는단순히포상, 상금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경진대회성격으로진행되어서는안되고, 장기적인계획하에특정기술의고도화달성에집중해야할것이다. 즉, 다양한주제를해결하기보다는민간확산이시급한영역에서목적지향적인과제 ( 이를테면미세먼지대책, ITS 지능화, 자율주행미션, 드론을이용한재난구출등 ) 를특정하여이를점진적으로해결하는형태가바람직하다. 예를들면, 드론챌린지의경우매년재난현장의난이도를높임으로써관련미션달성을위한기술적고도화를추구하는것이인공지능연구의민간확산이라는측면에서파급효과가더욱클것으로본다. 우리나라에서인공지능은사회적편의및경제적이익등유용성측면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일자리감소, 세금부여논란, 차별적편견조장, 알고리즘오류등역기능우려가먼저이슈화되는경향이있다. 인공지능의도입에따른우려와준비는여러산업관계자들과연구자, 그리고정부와민간이점진적으로사회적합의점을찾고공감대를형성해나가야할장기적과제이다. 이에따라정부의입장에서는적극적인역할을통해인공지능에대한투자를지속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 기초원천기술개발에대한투자를강화하면서도응용영역에서의제품및서비스활성화를도모한다거나우수한 ICT 역량을보유한국내인재에대한전문교육위주의정책등우리나라의강점이부각되는영역에정책역량을집중하는전략적모색이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Accenture, Why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Future of Growth, [2] Tim Button, An Overview of National AI Strategies, [3] 김지소, 4차산업혁명의 Enabler- 인공지능 (AI) 경쟁력확보를위한주요국정책동향, IITP, 주간기술동향 [4] White House,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5] White House,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5

15 [6] White 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7] 조선비즈, 아이폰 시리 는애초美국방부작품 ", [8] Die Bundesregierung, Eckpunkte der Bundesregierung fur eine Strategie Kunstliche Intelligenz,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독일의인공지능정책및주요기술개발동향, [10] 산업연구원, 각국의인공지능 (AI) 선점을위한개발경쟁실태 -한 미 일 중을중심으로-, 산업경제분석, [11] 日本経済再生本部, 未来投資戦略 2017: Society5.0の実現に向けた改革, [12]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の戦略 2016: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13]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ひとりの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本の未来, [14] CIFAR, 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15] CIFAR, A Brief History of AI [in Canada], [16] 経済産業省, データの利用権限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IoT 推進コンソーシアム,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