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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국회사무처연구용역보고서 반부패개혁입법의 과제와제도화방안 ( 사단 )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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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년도국회사무처연구용역보고서 반부패개혁입법의과제와제도화방안 책임연구위원 : 서재권 ( 부산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위원 : 이지문 ( 연세대학교연구교수 ) 연구기간 : ~ 연구단체 : ( 사단 ) 한국정치학회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수행자의의견으로국회사무처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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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연구보고서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연구방법과내용 2 Ⅱ. 한국의부패상황 3 1. 국제사회의평가 3 2. 국내평가 5 Ⅲ. 한국의반부패제도현황 9 1. 역대정부반부패정책 9 2. 반부패관련법령 반부패전담기관 22 Ⅳ. 반부패개혁입법과제제시및제도화모색 국가청렴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민소송법 제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개정 사면법 개정 로비활동공개및로비스트등록에관한법률 제정 지방감사원법 제정 141 Ⅴ. 결론 152 참고문헌 158 표목차표 1. 한국의부패인식지수 (CPI) 변화추이 ( ) 3 표 부패인식지수순위 4 표 3.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순위 4 표 4. 미국의연방부정청구금지소송통계 ( ) 99 표 5. < 사면 감형 복권의비교 > 114 표 6. < 사면권제한에관한주요국의입법례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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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문 ( 국문 ) 한국은지난반세기동안괄목상대할만한경제적성장을이루었고정치적으로도비교적짧은시간에민주주의를구현하였지만법조 방산비리를비롯한공직비리가끊이지않고있고있으며, 특히정경유착에의한국정농단으로대통령이탄핵되는사태까지이른불행한경험을겪었다. 한국의부패상황의심각성은국제투명성기구 (TI) 가발표한한국의부패인식지수 (CPI) 가 2016년기준 53점 (100점만점 ) 으로조사대상 183개국중 52위에불과하며특히 OECD 35개회원국들중에서는 29위로최하위권이라는점에서확연하게드러나고있다. 이러한부패상황으로국민들은최우선추진과제로 부패문제의근본적해소 를요구하고있으며, 대통령선거과정에서도반부패가핵심이슈로부각되었다. 역대정부의반부패정책이추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몇년우리사회의부패수준이답보내지오히려후퇴하고있는현실에서국회차원에서의반부패개혁입법추진을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현행관련법령의한계와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과제를제시하고이와함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 독립적인반부패전담기구의복원, 이해충돌방지와같은국민적요구에부응하는입법과제를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다음 10가지반부패개혁입법과제를제시한다. 독립성을갖춘반부패및공직윤리전담기구설치를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고위공직자의부패행위와범죄를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 제정 공직윤리강화를위한 공직자윤리법 을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상의소관기관을인사혁신처에서국민권익위원회로변경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상부패행위신고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공익침해행위신고보호를통합한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공직자의사적이해관계를종합관리할수있는장치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위법한재정낭비책임을묻기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열거주의가아닌포괄주의로부패범죄정의하도록 부패재산의몰수

8 및회복에관한특례법 개정 대통령특별사면권남용방지위한 사면법 개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합리적 논리적참여를제고하고불법, 음성적거래를방지함으로써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 로비활동공개및로비스트등록에관한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의자체감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 지방감사원법 제정 반부패통제를위해상기 10개입법과제이외에도추가검토가필요한과제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상실효성확보, 회계검사기능국회이관을위한 헌법 개헌, 반부패민간협력적거버넌스복원을위한투명사회협약의법제화, 중요정부기관의회의록작성및공개의무화할수있도록 회의공개법 제정, 전관비리등법조계의잘못된관행근절을위한징계와처벌조항강화, 실효성있는기업부패방지입법화, 공공기관기관장및감사낙하산인사방지, 청렴교육인프라확대및학교와사회의반부패교육강화등을제시한다. 상기입법과제의제도화들을통해반부패전담기관이적절한권한을부여받아부패방지와공직윤리, 이해충돌, 부패및공익신고, 청렴교육을총괄하면서감사원개혁및고위공직자비리통제등이이루어진다면한국의부패상황을획기적으로개선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통해국민의정부및공직사회에대한신뢰를회복해나갈수있을것이다.

9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가. 연구의필요성 한국은지난반세기동안괄목상대할만한경제적성장을이루었고정치적으로도비교적짧은시간에민주주의를구현하였다 ( 박석희 조강주 2014, 2). 그러나사회에만연한부패현상은한국사회가해결해야할핵심과제로인식되고있다. 한국의부패문제는국제사회에서도혹평받고있는데국제투명성기구 (TI) 가발표한한국의부패인식지수 (CPI) 는 2016년기준 53점 (100점만점 ) 으로조사대상 183개국중 52위에불과하였다. 이는 2008년이후가장낮은평가였다. 특히 OECD 35개회원국들중에서는 29위로최하위권이라는점에서한국의부패문제의심각성을가늠할수있다. 특히국정농단으로조기대선을치루는등정경유착의폐해가여전하며방산비리, 법조비리역시끊이지않고발생함에따라한국사회를바라보는국민들의부패인식역시상당히낮은현실이다. 국민역시새정부의제1과제로 부패척결 을꼽았다. 문화일보대선여론조사결과, 차기대통령이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부정부패척결을꼽은응답자가가장많았으며, < 문화방송 >(MBC) 2017년신년여론조사에서차기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로 부정부패척결 (29.9%) 이경제위기극복 (26.7%) 과함께꼽았다. 이를반영해 5.9 대선당시대선후보들의주요공약으로 부정부패척결 을내세운바있다. 이처럼낮은부패인식지수평가와부패척결에대한국민적요구가높다는점에서부패를통제할수있는반부패개혁입법은정치권의당면과제이다. 이러한차원에서반부패개혁입법의과제들을발굴해제도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나. 연구의목적 한국의부패현실을개선하고부패척결에대한국민적요구를수용할수있는반부패개혁입법과제를발굴하고방안을제안함으로써국회차원에서의제도화논의에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이를통해국회차원의반부패개혁입법참고자료로활용을기대한다

10 2. 연구방법과내용 가. 연구방법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첫째, 반부패관련법령과전담기구에대한기존연구자료수집, 둘째, 외국의입법례와전담기구에대한조사, 셋째, 국회의안검색을통한입법화과정및제출법안조사, 넷째, 국민권익위원회발간자료등조사, 다섯째, 반부패시민단체관련보고서및입법청원등자료조사등과같은문헌연구와함께국민권익위원회담당자, 반부패시민단체및학계전문가로부터의의견을수렴하고자문을구하였다. 나. 연구내용 연구내용은다음을포괄한다. 첫째, 한국의부패상황 ( 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인식지수, 국민권익위원회의청렴도평가및부패인식조사등 ), 둘째, 한국의반부패관련법령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별감찰관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무원행동강령등 ) 및반부패전담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셋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등주요국가의반부패법및전담기관 ( 홍콩의염정공서, 싱가포르의탐오조사사국등 ) 넷째, 반부패개혁입법과제제시및제도화방안모색이다

11 Ⅱ. 한국의부패상황 1. 국제사회의평가 가.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의급격한하락 2017년 1월 25일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가발표한 2016년부패인식지수에따르면한국은지난 2015년 37위 (100점만점기준 56 점 ) 에서 15계단급격추락한 52위 (53점) 로나타났다. 1) 이는 2008년이후최저수준이다. 특히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회원국중에서는 29위이며, 평균 (68.6점) 대비 15.6점낮으며. 아시아에서는싱가포르 (7위), 홍콩 (15위), 일본 (20위), 부탄 (27위), 대만 (31위) 보다낮은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직후였던 1999년한국의점수는 3.84점 (10점만점 ) 이었으나김대중정부시절지속적인상승세를보여 2008년에는 5.6점까지올라갔다. 특히노무현정부하에서는 2003년 4.3점으로부터 2008년 5.6점까지 1.3점의큰상승을이룩하였다. 2008년 5.6점이었던한국의점수는이명박정부시절 2009년 5.5점, 그다음 2010년과 2011년에는 5.4점으로계속하락-정체되는결과로이어졌다. 10점에서 100점으로만점기준이변경된 2012년에는 56점, 박근혜정부시기인 2013년과 2014년은 55점, 2015년 56점을받았던데서다시 53점으로추락하였다. 법조 방산비리등권력형부패로국내외전문가, 기업인과국민의체감인식은한국경제규모 (13위), 2014년무역규모 (6위), 2016년전자정부평가 (3위) 등에비추어봤을때부패인식지수는상당히저조한편이다. 표 1. 한국의부패인식지수 (CPI) 변화추이 ( ) 연도 CPI지수 순위 조사대상국숫자 구분 위 41개국 위 54개국 김영삼정부 위 52개국 위 85개국 위 99개국 위 101개국 김대중정부 위 91개국 위 102개국 위 133개국 위 146개국 노무현정부 1) 이점수와순위는최순실등박근혜정부에서의국정농단의모습이반영되기이전서베이결과들에바탕을둔것이다

12 위 159개국 위 163개국 위 180개국 위 180개국 위 180개국 위 178개국 위 183개국 ) 56 45위 176개국 위 177개국 위 175개국 위 168개국 위 183개국 출처 : 김거성 (2017, 12)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표 부패인식지수순위 3)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덴마크 오스트리아 75 1 뉴질랜드 미국 74 3 핀란드 아일랜드 73 4 스웨덴 일본 72 5 스위스 프랑스 69 6 노르웨이 부탄 65 7 싱가포르 대만 61 8 네덜란드 스페인 58 9 캐나다 르완다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중국 영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아이슬란드 북한 벨기에 남수단 홍콩 소말리아 10 나. 민간부문평가도지속적으로악화 표 3.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순위 비고 WEF 국가경쟁력 13위 /134개국 26위 /138개국 13단계하락 WEF 기업경쟁윤리 27위 /134개국 98위 /138개국 71단계하락 공직사회는물론민간부문에대한평가도지속적으로하락함에따라외국 2) 2012 년부터 100 점만점기준으로발표하고있다. 3) 에서발췌하여정리하였다

13 인투자감소, 자금조달금리인상등기업경쟁력에심각한장애요인으로작용될우려가높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 5-6). 2. 국내평가 가. 국민권익위원회의청렴도평가 4)5) (1) 전반적인청렴수준 2016년공공기관평균종합청렴도는 10점만점에 7.85점으로, 전년대비 0.04점하락하였다 ( 15년 7.89점 ). (2) 부패직접경험및인식 1년간공공기관에대해금품 향응 편의를직접제공한경험이있는민원인은 1.8% 로나타나전년 (1.7%) 대비소폭상승하였다. (3) 내부청렴도 조직문화및부패방지제도등청렴문화지수, 인사 예산집행, 부당한업무지시를포괄하는업무청렴지수가모두악화되었다 ( 각각 0.17점, 0.18점하락 ). 나 년국민권익위원회부패인식도조사 6) (1) 사회전반의부패수준 4) 공공기관의청렴도는측정대상기관 (2006 년도 606 개공공기관 ) 의부패경험과부패인식에대해서업무경험이있는국민, 소속직원, 전문가등이응답한설문조사결과와부패사건발생현황점수를종합하여도출한다. 종합청렴도는외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설문결과를가중합산하고부패사건과신뢰도저해행위감점을적용하여산출한다 (10 점만점, 측정대상기간은 15.7 월 ~ 16.6 월 ) 년도설문조사에참여한국민은전체 23 만 2,400 명으로, 측정대상기관의업무경험이있는국민 15 만 6,700 명 ( 외부청렴도 ), 소속직원 5 만 4,800 명 ( 내부청렴도 ), 학계및시민단체등의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등 2 만 900 명 ( 정책고객평가 ) 등이다. 국민권익위회는 2016 년 8 월부터 11 월까지약 4 개월에걸쳐조사 (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 ) 를진행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 년도청렴도측정결과보도자료 ( ) 6) 국민권익위원회 년도부패인식도조사종합결과

14 우리사회가부패하다 ( 매우부패 + 부패한편 ) 는응답비율은전문가 (55.4%) 가가장높고, 일반국민 (51.9%) >기업인 (49.4%)>공무원(18.1%)>외국인 (17.8%) 순으로, 사회전반의부패수준을 10점으로환산한부패인식지수는 ( 점수가높을수록 청렴하다 는의미 ) 전문가가 3.38점 ( 다소부정적 수준 ) 으로가장낮게평가하였으며, 일반국민 3.48점, 기업인 3.83점, 외국인 5.48점, 반면공무원은우리사회의부패수준을 5.96점 ( 다소긍정적 수준 ) 으로평가하여조사대상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7) (2) 우리사회가부패하다고평가하는이유 우리사회가부패하다고생각하는주된이유로외국인을제외한모든유형에서 실제우리사회의부패행위가만연하기때문에 가가장높다. 한편, 부정부패등언론보도의영향때문에 응답은외국인 (52.1%)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3) 우리사회부패발생원인 부패발생원인으로는모든대상에서 부패유발적인사회문화 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높다. 한편, 기업인 (22.1%), 외국인 (24.3%) 의경우 불합리한법제도규제 때문이라는응답이다른유형대비높게나타났다. (4) 11 개사회분야별부패수준 공무원을제외한모든조사대상 (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 에서정당, 입법분야의부패인식지수가가장낮다. 공무원의경우언론분야 (3.28점) 가가장부패하다고인식하였다. (5) 행정분야의부패수준 공무원이부패하다 ( 매우부패 + 부패한편 ) 는응답비율은일반국민 (51.6%) 이가장높고, 기업인 (37.7%) >전문가 (37.3%)>외국인(16.0%)>공무원(4.6%) 순이었다. 공무원의경우다른조사대상에비하여행정분야가 청렴하다 7) 일반국민 (51.9%), 외국인 (17.8%) 의부패응답비율은전년대비감소하였고, 기업인 (49.4%), 전문가 (55.4%), 공무원 (18.1%) 은전년대비증가하였다

15 ( 매우청렴 + 청렴한편 ) 고응답한비율 (82.8%) 이가장높다. 행정분야의부패수준을 10점으로환산한부패인식지수 ( 점수가높을수록 청렴하다 는의미 ) 는공무원이 7.68점 ( 긍정적 수준 ) 으로가장높게평가하였다. 반면, 일반국민은 3.50점 ( 다소부정적 수준 ) 으로가장낮은점수를부여하였다. (6) 우리사회의부패수준전망 향후우리사회의부패수준전망과관련하여공무원 (77.8%), 기업인 (51.6%) 의경우 줄어들것이다 라는응답이가장높은반면, 일반국민, 전문가, 외국인은 현재와비슷할것이다 라는응답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7) 부패감소전망의이유 일반국민은 부패유발법 / 제도의개선 을, 전문가와공무원은 청렴사회로변화추세 를가장큰이유로응답하였다. 8) 부패문제해결을위한최우선과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부패행위에대한적발및처벌의강화 를최우선적으로해결할과제로지적한반면, 공무원은 사회지도층및고위공직자에대한부패감시활동강화, 외국인은 부패를유발하는법제도개선 을제시하였다. 다 세계부패바로미터 (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 8) 에나타난한국인의인식 9) 우리사회의중요집단의부패정도에대한시민들의인식은아시아태평양비교대상국과비교하면최악의점수를받았다. 시민들은한국의중요집 8) 국제투명성기구에서전세계주요국을대상으로실사하는부패조사이다. CPI( 부패인식지수 ) 가고위기업경영자와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되는지표인데비해서 GCB 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조사가실시된다는차이점이있다 년발표된아시아태평양지역 GCB 는 2015 녀 7 월에서 2017 년 1 월에걸쳐서각국가별로조사가진행되었다. 한국의조사결과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국가들과함께 발표되었다 ( 이상학, 세계부패바로미터결과분석, 9) 이상학, 세계부패바로미터결과분석 (

16 단들이크게부패하였다고바라보고있는것이다. 부패와관련해아시아에서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일본, 타이완,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와확연히비교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원, 종교지도자, 기업경영자, 세무공무원들이가장부패한그룹에속해있다. 우리사회의최고권력집단들이모두최고등급의부패성적표를받았다. 한국은 9개영역중에서 7개영역에서최고부패한그룹에속하고있어서태국, 파키스탄등과함께가장부패한나라에포함되어있다. 정부의반부패정책에대한평가에서도한국은아시아비교대상국중에서최악인 1.92점을받았는데, 이는타이완 (2.14점), 일본 (2.11점) 보다낮으며태국 (2.75점), 인도네시아 (2.69점), 스리랑카 (2.68점) 와비교하면크게낮다. 아시아태평양비교대상국들중에서부패수준이높은태국이나파키스탄등의국가들이부패를위한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비하여한국은부패수준도높으면서정부의정책도제대로되고있지않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는의미다. 정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하고 청렴한국 이라는구호를각행정기관에서사용하는등여러가지반부패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정부의반부패정책이실질적으로공공부문과사회의부패를추방하는데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강한의문이제기되고있음을볼수있다

17 Ⅲ. 한국의반부패제도현황 1. 역대정부반부패정책 가. 역대정부반부패정책평가 10) 김영삼정부이전에는주로정권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부패방지정책을시행한측면이큰데그마저도집권세력스스로의부패로인해성과달성에한계가있었다 ( 윤태범 2000). 김영삼정부에서도정적의청산등정치적목적으로검찰권을남용했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며, 사정에초점을둔부패방지정책이었다는한계가있다. 한국의부패방지정책은 2001년김대중정부에서 부패방지법 이제정되면서본격화되었다 ( 윤태범 2010, 윤기찬 주용범 우수경 2012). 이듬해인 2002년에부패방지위원회가설립되고, 공무원행동강령등공직부패방지를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그밖에도국회인사청문회의도입 (2000년), 자금세탁행위와범죄수익은닉규제 (2001년) 등다양한부패방지정책이시행되었다. 김대중정부는과거정부와달리부패방지와공직자윤리제고를위한다양한법 제도를수립하여반부패정책의기반을마련한시기로평가받고있다. 노무현정부는부패방지및공직윤리제고와관련한가장많은정책을수립 시행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 윤태범 2010). 특히국가청렴도제고를위해부패방지위원회를국가청렴위원회로개편 (2007년) 하여독립기관을통해부패방지관련중장기계획을수립하기시작하였다. 또한부패방지를위한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종합적인부패관리및분석이가능하게되었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설치 (2004년) 되어반부패관련기관의협의 조정기능을강화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국가고충처리위원회와행정심판위원회등을통합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출범하였는데, 시민사회로부터부패통제전략의후퇴라고지적되기도하였다 ( 강성남 2012). 그밖에뇌물범죄사범에대한가중처벌을도입하고, 2008년 3월에는부패범죄로취득한재산등의몰수를위한 부패재산몰수법 을제정하였다. 또한민간분야의신고자보호및보상을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을제정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10) 다음내용은박석희 조강주 (2014, 6-7) 를정리한것으로, 여기에누락된박근혜정부부분은연구자가관련자료를확인하여기술하였다

18 나. 역대정부의주요부패방지정책및제도현황 시기전담기구주요정책평가및특성 이승만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 초기 : 감찰위원회 - 후기 : 감찰원 - 초기 : 감사원, 행정개혁조사위원회 ( 대통령직속 ) - 후기 : 사정담당특별보좌관실 - 사회정화위원회 ( 총리직속 ) - 정부합동특감반 ( 총리직속 ) - 공직및사회지도층비리특수반 ( 대검찰청 ) - 특명사정반 - 지역상주기동감찰반 - 감사원법개정을통한직무감찰전담기능강화 - 행정쇄신위원회 - 국가기강확립보고회의 ( 대통령주재 ) - 부정부패특별수사본부 ( 검찰청 ) - 초기 : 반부패특별위원회 - 후기 : 부패방지위원회 ( 대통령소속 ) - 국가청렴위원회 - 부정축재처리법제정 - 공직부패특별조사반설치 - 서정쇄신상벌기록부 - 감사원확대 - 사회정화위원회설치 - 공무원윤리헌장제정 - 공직자윤리법제정 - 공직자재산등록제 - 정부합동특감반설치 - 동일유형비리기관장연대책임 -공직자윤리법개정 -정보공개법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금융실명제 -정치자금법제정 -부동산실명제실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부정방지대책위원회설치 -윗물맑기운동 -부패방지종합대책 -부패방지법제정 -국회인사청문회도입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 -공무원행동강령 -공직4대악추방운동 -청렴도측정 -국가청렴위원회출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설치 -백지신탁제도도입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부패방지전략이나수단이취약하여공직비리감시수준에한정 -청와대주도의정책 -정부주도적발전전략으로인해부패의대형화, 구조화, 제도화초래 -산업화과정에서정경유착과정치자금조달의부패가새로이등장 -과거정부에비해상대적으로체계적으로부패방지정책에접근 -집권세력이부패에관련되어있어대부분실패 -집권초기에는과거정부와달리민주적부패통제전략채택 -운동, 구호, 교화중심의홍보전략을강조 -범죄소탕차원에서공직자비리척결다룸 - 국정의최우선과제로인식하고, 대통령중심의개혁 - 시민단체들이부패방지를위한적극적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분위기조성 - 정적의청산을위한표적사정이나정치적논리의개입에대한시비 - 집권초기 IMF 관리체제하에서규제완환관점으로이루어지다후반기에제도화로이행 - 부패방지및공직자윤리제고관련가장많은정책이수립, 시행 - 사전부패통제제도의

19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출범 -부패재산몰수법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정 -특별감찰관법, 특별검사법제정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본격적실시 - 시민사회로부터부패통제전략의후퇴로평가 - 청탁금지법제정및시행은의미가있음 - 정경유착등국정농단으로탄핵 출처 : 강성남 (2012), 김태룡 (2003), 윤기찬외 (2012), 윤태범 (2000, 2010) 등, 박석희 조강주 (2014, 6-7) 에서재인용. 일부내용수정 다. 문재인정부의반부패개혁과제 11) 문재인정부의반부패개혁과제는 반부패개혁으로청렴한국실현 이라는제목으로 100대국정과제중두번째과제로선정되었으며과제목표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과제목표 반부패개혁을위해부패방지체계강화, 예산집행에대한국민의감시와참여확대, 국민권익보호, 민관협력형부패방지체계강화등을추진한다. (2) 주요내용 1) 부패방지시스템구축 년반부패협의회설치 운영, 2018년독립적반부패총괄기구설치및종합적반부패정책수립 추진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반부패기능과조직을분리, 독립적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 현국민권익위원회를반부패 청렴중심조직으로재설계하는방안별도검토 ) 2) 공익신고자보호 11) 다음내용은박범계 ( ) 를정리하였다

20 1 2017년부터공익신고자보호강화, 2018년부터국민소송제도도입 시행 년공익신고자의범위확대, 신고자보호전담조직강화및공익신고자필요적책임감면제등추진 3) 중대부패범죄처벌강화 년 5대중대부패범죄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 의처벌기준강화 년다중인명피해범죄법정형상향을통한국민참여재판대상확대 4) 민관협력형부패방지체계확립 년에국민중심반부패청렴정책수립을위한민관협의체구성및국민감사청구대상확대 2 다양한방식의국민의견수렴에기초한반부패정책마련, 민관협의체정책모니터링실시, 반부패정책추진과성과의평가 (2019년) 5) 시민공익위원회설치 2019년부터민관이공동으로참여하는시민공익위원회설치및공익법인의투명성 공정성강화 (3) 기대효과 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인식지수 20 위권도약 2. 반부패관련법령 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이법은 2001년 6월국회통과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시행된 부패방지법 에서출발하며, 대통령직속의부패방지위원회 (2005년 7월국가청렴위원회로개칭 ) 설치와부패행위신고자보호를핵심으로하였다. 2008년 2월이명박정부출범과함께정부통폐합과정에서기존국가청렴위원회와국

21 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통폐합되어국무총리산하국민권익위원회가신설되면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로제정되었다 ( ). 구성체계는다음과같다. 제1장총칙에서는국민권익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목적과용어의정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2장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국무총리소속의국민권익위원회설치, 기능및위원회구성 운영등을규정함. 제3장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시민고충위원회의설치, 위원의자격요건, 사무기구등을규정함. 제4장고충민원의처리에서는고충민원의신청및접수, 조사, 제도개선의권고, 결정통지, 공표등을규정함. 제5장부패행위등의신고및신고자등보호에서는부패행위의신고, 신고의처리, 조사결과의처리, 포상및보상등을규정함. 제6장국민감사청구에서는감사청구권, 감사청구의방법, 감사실시의결정, 감사청구에의한감사등을규정함. 제7장보칙에서는제도개선에대한제안, 관계행정기관등과의협조, 교육과홍보,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8장벌칙에서는이법에서정한규정을위반한자에대한처벌사항을규정함. 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서는공공분야관련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보호및보상만을규정하고있어민간분야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문제가발생함에따라제정되었다 (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공익침해행위를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로별표에규정된법률의벌칙또는인 허가의취소처분, 정지처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로정의한다. 둘째, 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익침해행위를하는기관등, 공익침해행위에대한지도감독등의권한을가진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그밖에신고

22 등을하는것이공익침해행위의발생이나그로인한피해의확대방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신고등을할수있다. 셋째, 공익신고를하는경우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첨부하도록한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가공익신고를접수한경우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등신고내용의특정에필요한사항등을확인하고조사기관이나수사기관에이첩하도록한다. 다섯째, 누구든지공익신고자라는사정을알면서그의인적사항이나그가공익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를할수없도록한다. 여섯째, 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를신청할수있도록한다. 일곱째, 국민권익위원회의조사결과보호조치신청인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았다고인정될때에는불이익조치를한자에게보호조치를취하도록요구할수있도록한다. 여덟째, 공익신고로인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등을가져온경우내부공익신고자는위원회에보상금을신청할수있도록한다. 아홉째, 국민권익위원회는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현저히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열째, 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또는동거인이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비용을지출한경우등에국민권익위원회는신청을받아구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한다. 열한째, 공익신고자등의인적사항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를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다. 다. 공직자윤리법 1981년 12월 31일제정되었으며제정당시의법은명칭과달리핵심적인내용을충분히담지못한채유명무실하게존재하다가김영삼정부들어서서재산등록의무자범위확대및처벌규정강화등의미있는개정이이루어졌으며, 특히 2005년백지신탁제도가도입되었다. 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및재산형성과정소명과공직을이용한재산취득의규제, 공직자의선물신고및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을규정함으로써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 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는등공익과사익의이해충돌을방지하여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가져야할공직자의윤리를확립함을목적으로한다. 구성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재산등록및공개 ( 등록의무자, 등록대상재

23 산, 재산의등록기관과등록시기등, 변동사항신고, 등록기간의연장, 등록사항의심사, 심사결과의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의공개, 공직선거후보자등의재산공개, 전보된사람등의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등, 재산등록사항의목적외이용금지등, 비밀엄수 ) 둘째, 주식의매각또는신탁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직무관련성심사, 주식취득의제한, 신탁재산에관한정보제공금지등, 신탁상황의보고등, 수탁기관에대한감독, 주식의매각요구및신탁의해지, 이해충돌직무에대한관여금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직권재심사, 주식과직무관련성없는직위로의변경신청, 주식의매각또는신탁사실의공개 ) 셋째, 선물신고 ( 외국정부등으로부터받은선물의신고, 선물의국고귀속등 ) 넷째,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취업제한여부의확인및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업무취급제한, 업무취급제한퇴직공직자의업무내역서제출, 퇴직공직자등에대한행위제한, 재직자등의취업청탁등제한, 취업자의해임요구등, 취업및업무취급제한위반여부확인방법등, 취업제한여부의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및업무내역서심사결과의공개,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대한취업이력공시 ) 이다. 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공직자의부패사건으로인해공직에대한신뢰및공직자의청렴성이위기상황에직면함에따라종합적인통제장치의입법이필요하였다. 특히기존의부패방지관련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 ) 이갖는한계로통제의어려움이존재한다는점에서새로운유형의부패에대한사각지대를보완하고, 온정 연고주의와결부된청탁관행차단하여선의의공직자를보호하고, 금지행위에대한다양한실효성확보장치강구하기위해법률제정이필요하였다. 이는 OECD 선진국에걸맞은공직자행위기준을도입하는것이기도하다 ( 박계옥, 2012, 6-8). 이에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 ( 收受 ) 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 ). 정부법안에서는부정청탁과금품등수수금지와함께이해충돌방지를포괄하고있었으나이해충돌부분은국회에서의입법화과정에서누락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부정청탁을금지한다. ⅰ) 누구든지직접

24 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지못하도록하고,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한후에도부정청탁이계속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도록한다. ⅱ) 제3자의이익을위해서부정청탁을한자또는제3자를통해서부정청탁을한직무관련자등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둘째, 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를금지한다. 즉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은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은경우에는해당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셋째, 신고자를보호한다.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도록하며, 이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을준용하여보호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을준용하여보상이이루어진다. 마.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그동안대통령측근이나고위공직자등국민적관심이집중된대형비리사건에있어검찰수사의공정성과신뢰성논란이증폭될때마다여러차례걸쳐특별검사제도를도입하여운용한바있다. 그런데지금까지는특별검사제도를도입하기위한근거법률을제정하는과정에서그도입여부및특별검사의수사대상, 추천권자등을둘러싸고여야간에정치적공방이끊이질않았고, 결과적으로특별검사의수사결과에대한불신으로까지이어져왔다. 따라서그때그때개별법률을제정하는것보다특별검사제도의발동경로와수사대상, 임명절차등을미리법률로제정해두고문제가된사건이발생되면곧바로특별검사를임명하여최대한공정하고효율적으로수사할수있도록하는상설특별검사제도의도입이필요한상황이었다. 이에상설특별검사제도의도입근거를마련하고특별검사에게국회가본회의에서의결한사건등에대한수사권한등을부여하기위하여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이법은범죄수사와공소제기등에있어

25 특정사건에한하여독립적인지위를가지는특별검사의임명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둘째, 특별검사는국회가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등을이유로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본회의에서의결한사건, 법무부장관이이해충돌이나공정성등을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건을수사의대상으로한다. 셋째, 특별검사의수사가결정된경우대통령은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지체없이 2명의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의뢰하고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의뢰를받은날부터 5일내에 1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직에있던변호사중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2명의후보자를서면으로대통령에게추천하여야한다. 대통령은추천을받은날부터 3일내에추천된후보자중에서 1명을특별검사로임명하여야한다. 넷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국회에두고, 위원은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학식과덕망이있고각계전문분야에서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회에서추천한 4명중에서국회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다섯째, 대통령은결격사유가발견된경우, 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한신체적 정신적질환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등의사유가있을경우외에는특별검사나특별검사보를해임할수없다. 바. 특별감찰관법 대통령의친인척및측근들의권력형비리를척결하기위해직무상독립성이보장되는특별감찰관이상시적으로대통령의친인척및측근들의비위를감찰하도록함으로써권력형비리를사전에예방할필요가있다. 이에대통령측근등의권력형비리를근절하고공직사회의청렴성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감찰관제를도입하여대통령의친인척등의행위를감시하고향후발생할수있는비리행위를방지하기위해특별감찰관법이제정되었다 (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이법은대통령친인척등대통령과특수한관계에있는사람의비위행위 12) 에대한감찰을담당하는특별감찰관의임명과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둘째, 특별감찰관은감찰대상에해당하는자가계약을가명으로하는행위, 공기업이나공직유관단체와수의계약하는행위, 인사관련등부정한청탁을하는행위, 부당하게금품을주고받는행위, 공금을횡령하거나유용하는행위등 12) 다만, 그비위행위는신분관계가발생한이후의것에한정한다

26 을하는지여부를감찰대상으로한다. 셋째, 특별감찰관의소속은대통령직속기관으로하되, 직무에관하여는독립의지위를가지도록한다. 넷째, 이법에의한감찰대상자는대통령의배우자및대통령의 4촌이내의친족, 대통령비서실의수석비서관이상의공무원으로한다. 다섯째, 국회는 1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직 13) 에있던변호사중에서 3명의특별감찰관후보를추천하고대통령은그중 1명을인사청문회를거쳐특별감찰관으로임명한다. 여섯째, 특별감찰관의임기는 3년으로하고중임할수없다. 일곱째, 특별감찰관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 1 명의특별감찰관보와 10명이내의감찰담당관을임명할수있다. 여덟째, 특별감찰관은감찰대상자의비위행위여부를확인하기위해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와지원을요청할수있고, 필요한자료등의제출이나사실조회를요구할수있다. 아홉째, 특별감찰관은감찰대상자에게출석 답변요구및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감찰대상자이외의자에게출석 답변요구및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열째, 특별감찰관은감찰대상의행위가범죄혐의가명백하여형사처벌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검찰총장에게고발하고, 범죄행위에해당한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도주또는증거인멸등을방지하거나증거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검찰총장에게수사의뢰를하여야한다. 열한째, 특별감찰관이고발한사건중처분이이루어지지아니하고 90일이경과하거나불기소처분이이루어진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따라항고를제기할수있다. 사.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부패문제에관한국제적인공조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 멕시코메리다에서 100여나라의정부고위관계자들이서명함으로써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UNCAC) 14) 이성립된바있다. 이법안은위협약에대한이행입법의일환으로서부패범죄를조장하는경제적요인을근원적으로제거하여부패범죄를효율적으로방지 척결하며청렴한국제사회질서확립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되었다 (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형법 과각종특별법상부패관련범죄를 13) 판사 검사 변호사 14) 부패방지협약의추진경과 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 우리나라서명 국제적발효

27 뇌물죄, 경매ㆍ입찰방해죄, 횡령죄, 배임죄, 매수및이해유도죄등으로열거하여부패재산회복의전제가되는부패범죄의범위를명확히규정한다. 둘째, 부패범죄중피해자가있는범죄의경우범죄피해재산이라도몰수할수있는특례규정을두고, 몰수한범죄피해재산은범죄피해자에게환부하도록한다. 셋째, 법무부장관이몰수ㆍ추징재판의집행공조를요청한외국으로부터집행재산등의반환요청을받은경우그반환여부를결정하고, 집행재산등의반환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반환을위한보관명령을하도록한다. 넷째, 법무부장관이외국에몰수ㆍ추징재판의집행공조를요청하면서집행재산등의환수를요청할수있도록한다. 아.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공무원범죄의법정형을상향조정하는것만으로부족하다는인식하에불법수익을기초로변형 증식된부분에대하여는철저히추적 환수할수있도록하고, 특히몰수 추징을피하기위한재산도피행위를사전에차단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공직사회의부정부패요인을근원적으로제거하고깨끗한공직풍토를조성하기위해제정되었다 ( ). 15)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특정공무원범죄 ( 형법상뇌물죄, 회계관계직원에의한국고등횡령 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죄및국고손실죄 ) 를통하여취득한불법수익등을철저히추적 환수하기위하여형법상의몰수보다그대상을확대함으로써특정공무원범죄로직접얻은재산뿐만아니라그로부터유래한재산까지몰수하고, 회계관계직원에의한국고손실죄와관련된불법재산도몰수할수있도록한다. 둘째, 범인외의자가그정황을알면서취득한불법재산및그로부터유래한재산에대하여도추징을할수있도록한다. 검사는몰수 추징의집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 관계인의출석요구, 과세정보의제공요청,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청및압수 수색영장의청구등을할수있다. 특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 추징의시효를 10년으로한다. 셋째, 특정공무원범죄후범인이취득한재산으로서그가액이취득당시의범인의재산운용상황또는법령에따른지급금의수령상황등에비추어현저하게고액이고, 그취득한재산이불법수익금액및재산취득시기등모든사정에비추어특정공무원범죄로얻은불법수익으로형성되었다고볼만한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는특정공 15)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법제사법위원회심사보고서 ( )

28 무원범죄로얻은불법수익이그재산의취득에사용된것으로인정할수있다. 넷째, 제3자의재산이이법의규정에의하여몰수대상이된경우그제 3자가당해형사소송절차에참가하여자신의권리를주장할기회를부여하고, 귀책사유없이참가하지못한제3자는민사소송등다른절차에의하여권리를구제받을수있도록한다. 다섯째, 몰수 추징을피하기위한재산도피행위를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기소전또는기소후검사의청구나직권으로법원이몰수 추징보전명령을발하여재산에관한처분을금지하도록하고, 부동산 동산 채권등몰수 추징대상재산의종류에따른세부적보전절차를규정한다. 자.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자체감사기구의조직과활동, 감사기구의장의임용등에있어자체감사기구의독립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효율적인운영에필요한제도를도입하여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내부통제제도를내실화하고, 감사원의자체감사지원, 감사원감사와자체감사의연계및중복감사방지등효율적인감사체계의확립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업무및공공기관운영의적정성과효율성, 국민에대한책임성등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다 (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법률의적용범위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독립성을확보한다. 셋째, 감사기구의장에대하여개방형직위로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임기제, 신분보장등과함께임용자격과결격사유를규정한다. 넷째, 자체감사담당자에대한장기근속방안과우대조치및임용결격사유등을규정한다. 다섯째, 실지감사, 일상감사등자체감사활동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관계기관에의자료제출요구권등감사활동에필수적인권한과함께감사결과의보고및처리절차를규정한다. 여섯째, 자체감사를받는사람이불합리한규제의개선등공공의이익을위하여업무를적극적으로처리한결과에대하여그의행위에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징계요구또는문책요구등책임을묻지아니한다. 일곱째, 감사원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감사를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하도록하고, 중복감사를방지하기위한감사계획의협의및감사원감사의대행, 감사활동을조정하는감사활

29 동조정협의회를두도록한다. 여덟째, 감사원에서자체감사기구의감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감사인력의지원, 감사담당자교육등을하도록규정한다. 차. 공직자행동강령 공직자행동강령은공직자가준수해야할행동기준에대한규정으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그근거가있다. 제 8 조 ( 공직자행동강령 ) 1 제 7 조에따라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은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정한다. 2 제 1 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향응 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2.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3. 공정한인사등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공직자가지켜야할사항 4. 그밖에부패의방지와공직자의직무의청렴성및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공직자가제 1 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한때에는징계처분을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및효력등은당해공직자가소속된기관또는단체의징계관련사항을규정한법령또는내부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003년대통령령으로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공무원행동강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공정한직무수행차원에서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이해관계직무의회피, 특혜의배제,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인사청탁등의금지, 둘째,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관련해서이권개입등의금지, 직위의사적이용금지, 알선청탁등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금품등의수수금지, 셋째, 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차원에서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금전의차용금지등, 경조사의통지제한, 넷째, 위반시의조치로위반여부에대한상담,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징계등,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다섯째, 보칙으로교육, 행동강령책임관지정,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을규정하고있다

30 3. 반부패전담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2002년 부패방지법 에따라설립된대통령소속부패방지위원회 (2005년국가청렴위원회로개칭 ) 는 2008년이명박정부들어서면서정부통폐합에따라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통합하면서국무총리소속국민권익위원회출범하였다 ( ). 관련근거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이다. 가. 기능 첫째, 국민의권리보호 권익구제및부패방지를위한정책의수립및시행, 둘째, 고충민원의조사와처리및이와관련된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셋째, 고충민원을유발하는관련행정제도및그제도의운영에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에대한권고또는의견표명, 넷째, 위원회가처리한고충민원의결과및행정제도의개선에관한실태조사와평가, 다섯째, 공공기관의부패방지를위한시책및제도개선사항의수립 권고와이를위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 여섯째,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에대한실태조사 평가, 일곱째, 부패방지및권익구제교육 홍보계획의수립 시행, 여덟째, 비영리민간단체의부패방지활동지원등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개인 법인또는단체와의협력및지원, 아홉째, 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국제협력, 열째, 부패행위신고안내 상담및접수등, 열한째, 신고자의보호및보상, 열둘째, 법령등에대한부패유발요인검토, 열셋째, 부패방지및권익구제와관련된자료의수집 관리및분석, 열넷째, 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그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 처리및신고자의보호, 열다섯째, 민원사항에관한안내 상담및민원사항처리실태확인 지도, 열여섯째,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통합운영과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설치 운영, 열일곱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활동과관련한협력 지원및교육, 열여덟째, 다수인관련갈등사항에대한중재 조정및기업애로해소를위한기업고충민원의조사 처리, 열아홉째, 행정심판법 에따른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스물째, 다른법령에따라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된사항, 스물한째, 그밖에국민권익향상을위하여국무총리가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이있다

31 나. 위원회의구성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의위원 ( 부위원장 3명과상임위원 3명을포함한다 ) 으로구성한다. 이경우부위원장은각각고충민원, 부패방지업무및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업무로분장하여위원장을보좌한다. 위원장, 부위원장과위원은고충민원과부패방지에관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임명또는위촉한다. ⅰ)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8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 ⅱ)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10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 ⅲ)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ⅳ)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자격을소지하고해당직종에서 10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 ⅴ) 제33조제1항에따라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으로위촉되어그직에 4 년이상있었던자 ⅵ) 그밖에사회적신망이높고행정에관한식견과경험이있는자로서시민사회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자위원장및부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 상임이아닌위원은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상임이아닌위원중 3명은국회가, 3명은대법원장이각각추천하는자를임명또는위촉한다. 위원의결격사유는다음과같다. ⅰ)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ⅱ)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6) ⅲ) 정당의당원 ⅳ) 1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6 의 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및제 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6 의 3. 형법 제 303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0 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때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자

32 공직선거법 에따라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로등록한자가해당된다.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각각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 위원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7) 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또는해촉되지아니한다. 사무처에사무처장 1명을두되, 사무처장은위원장이지명한부위원장이겸직하고, 위원장의지휘를받아위원회의소관사무를관장하며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다. 반부패청렴추진실적 18) (1) 공직자청렴의식제고 1) 공무원행동강령 운영및 지방의회의회행동강령 제정, 부패행위및행동강령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행위신고접수및신고자보호 총 28,240건의부패신고접수, 총 165건의부패신고자보호사건접수 처리 2) 청렴연수원출범 (2010년 10월 ) 및공직자청렴교육의무이수화 ( ) (2) 반부패제도적기반마련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 ) 으로연고및온정주의적부패관행개선을위한획기적계기마련 2)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 및개정법률시행 ( ) 공익신고 21,8444건접수 처리, 87건의보호신청사건중 80건처리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확대 신고자보호제도 가 UN 신고자보호안내서 에우수사례로소개 (2015년) 3)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출범 ( ) 후 2,788건신고처리, 984억원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효과적통제를위한 부정환수법 제정추진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17) 1. 제 1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 2. 심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된때 3. 제 17 조에따른겸직금지의무에위반한경우 18) 국민권익위원회자료 (2017.5). 국민권익위원회출범이후성과

33 (3) 공공기관청렴문화확산 1) 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2016년 266개기관 ), 청렴도측정 (2016년 733개기관, 27만명참여 ) 을통해각급기관반부패시책추진지원 청렴도측정 의성과는국제적으로인정받아 UN 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부패방지및척결 부문대상수상 (2012년) 2) 법령등에대한 부팽영향평가 로부패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 (4) 사회전반청렴풍토조성 1) 반부패민관협의체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19) 및지역네트워크 20) 등청렴인프라구축, 청렴문화운동을범국민적으로확산 2) 민간기업대상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모델개발등정책추진 (5) 부패유발제도개선추진 1) 부패신고 예산낭비사례, 각종감사자료등을분석하여부패를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 관행총162건 ( 세부과제 1,583건 ) 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출자및출연기관운영투명성제고 ( 권고 ),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예산낭비요인개선 ( 권고 ) 등 19) 시민단체, 지역, 공공기관, 직능단체등 4 개부문에서 45 개기관및단체가참여하였다 (2014 년 9 월출범 ). 20) 대전, 대구, 경남, 부산등 4 개광역지역에서구축운영중, 점진적확대예정이다

34 Ⅳ. 반부패개혁입법과제제시및제도화모색 1. 국가청렴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가. 현황과문제점 2001년부패방지법제정당시, 대통령소속기구인부패방지위원회 (2005 년 7월국가청렴위원회로개칭 ) 가설치되었으나, 2008년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통합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민권익위원회가출범하였다. 부패방지전담기구이던국가청렴위원회를옴부즈맨기구및행정심판위원회와통합한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는공무원의비리와부패행위를신고받아조사하고, 반부패정책을수립하는기관으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는기능과성격이전혀다르다는점에서세기관관의통합으로반부패기구로서의위상과의미는약화되었으며, 업무의명료성과전문성도떨어진다는비판이시민사회에서계속이어지고있다. 국가청렴위원회가기능과권한의제약으로인하여제기능을하지못했다면오히려기능강화를위한대책들이시급히마련되었어야할실정임에도불구하고, 국무총리소속국민권익위원회로통합한것은, 기구의독립성을훼손하고부패방지기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또한국가청렴위원회의폐지는제5조 ( 부패방지정책 ) 와제6조 ( 독립적인부패방지기구의설치 ) 를규정하고있는유엔반부패협약의의무사항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기도하다. 유엔반부패협약은이미세계 103개국가가이협약에비준하여국제법적효력은물론국제기준으로자리잡고있는상황에서국가청렴위원회를폐지한것은우리나라가세계와한약속을스스로깨는것일뿐아니라, 반부패정책을후퇴시킨것이라는비판역시존재한다 ( 유문무 2009, ). 무엇보다도국민권익위원회가부패방지전담기구로서의업무가수동적이며, 부패를방지하기위한실질적인권한이부족한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업무는제도개선권고나국민으로부터신고를접수받아관련기관에이첩하는정도에머무르고있다. 부패를전담하기위해서만들어진기구가부패문제의중심에서지못하고있고, 검찰, 경찰, 감사원으로가기위한정거장역할에그치고있다는비판이또한존재한다 ( 유문무 2009, )

35 나. 외국의입법례 (1) 싱가포르 21) 1) 개요 싱가포르탐오조사국 ( 貪汚調査局,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 CPIB) 은 1952년설립된부패수사전담기구로서,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22) 에따라공직자뿐만아니라민간부문의부정행위를수사하는유일한권한을가진기구이다. 탐오조사국은총리직속의독립기관으로서총리실의사무차관에대하여직접적으로책임을지며, 경찰또는기타정부기관과는독립되어있다. 탐오조사국장에의해운영되며탐오조사국장은부패방지법에의해대통령이임명하며, 대통령은탐오조사국의부국장 ( 차장 ) 과다수의부국장보및특별조사관 (special investigator) 의임명권을가진다. 만일대통령이탐오조사국장의임명을거부하는경우내각또는내각이임명한장관이탐오조사국장을임명한다. 탐오조사국의조직은총무국, 조사국, 업무국으로구분됨. 조사국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담당하는 2개의특수조사부, 자금세탁및초국적금융부패사건을조사하는금융조사부, 매일발생할수있는부패사건을담당하는일반조사부로나뉜다. 업무국은업무관리지원부와정보부로구성되며, 정보부는조사부서가필요로하는정보의수집 분석업무를담당한다. 탐오조사국은부패방지법에따라부패와관련된체포및조사권, 압수및수색권을가지고있으나, 기소권은없다. 2) 권한 l 조사권 형법제 165 조 ( 공무원수뢰죄 ), 제 213 조에서제 215 조에근거해선물및향 21) 다음내용은조재현 (2016, ) 을정리하였다. 22) e7c167568;page=0;query=docid%3a%22ba9a8115-fb b618d4fd8d1%22%20statu s%3ainforce%20depth%3a0;rec=0#legis

36 응수수를위반하였거나, 위반의혐의가있는경우, 위범죄의위반을교사하거나미수에그친경우, 부패방지법을위반한경우, 부패방지법에따른조사과정에서밝혀질수있는어떠한성문법상의위반행위의경우에탐오조사국장또는특별조사관은형사소송법에의해주어진위반행위에대한경찰조사권한과관련한모든권한을행사할수있다. 또한부패방지법위반의경우에는특별한조사권한이부여된다. 다른법령에도불구하고부패방지법을위반하였다는합리적인이유가있다면검사는탐오조사국장또는특별조사관등에게특별한명령의권한을부여한다. 이러한명령은은행계좌, 주식계좌, 매입및비용계좌, 모든은행의안전금고등에대한조사권한을부여한다. 검사의명령에의해서도형사소송법상의경찰권한이부여될수있다. 검사는모든성문법위반의경우에탐오조사국장이나특별조사관에게형사소송법상의경찰권한과관련된모든권한을행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수있다. 부패혐의자가공무원인경우그의부인이나자녀또는기관의은행통장도조사대상에포함된다. 부패행위의조사와관련하여검사는은행통장에대한조사권과배우자및자녀들에대한동산 부동산등의재산상황에대한정보등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탐오조사국의조사부는두개의부서로나누어지는데, 공공부문을조사하는것과민간부문을조사하는기구로구분된다. 2 압수 수색권한 치안판사나탐오조사국장은부패행위등의위반과관련한증거를담고있는기록, 물품, 재산등이있다고생각되는장소에대해특별조사관이나경찰의압수 수색권한을영장에의하여부여할수있다. 그리고판사나탐오조사국장은기록, 물품, 재산등을수색 압수할수있도록특별조사관이나경찰이그러한장소에출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수있다. 만약특별조사관이나경찰관이그러한기록, 물품, 재산등이있다고생각되는장소라는합리적인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 수색영장을받는것이지연되어압수 수색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특별조사관이나경찰관은영장에의해부여된것과같은모든권한을영장없이행사할수있다. 3 체포권한

37 탐오조사국장과특별조사관은부패방지법의위반과관련되었다는믿을만한정보나합리적인신고에의하여부패방지법을위반하였다고인정되는모든사람을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 탐오조사국장과특별조사관은체포된사람이소유한물품등이범죄의결과이거나증거라고생각된다면그러한것을수색하거나압수할수있다. 다만여성일경우여성에의한수색이이루어져야한다. 체포된모든사람은탐오조사국이나경찰서로보내진다. 탐오조사국국장, 부국장, 부국장보, 특별조사관등은그임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무장을할수있다. 4 기소권한 탐오조사국은기소권한은갖고있지않다. 탐오조사국은기소는행하지않고검찰총장에게사건을송부한다. 검찰총장은기소에관한결정을하며, 사건의기소에대하여관리한다. 부패방지법에의하면동법에의한기소는검사의동의에의하거나검사의동의에의하지않고는절차가진행되지않는다고정하고있다. (2) 홍콩 1) 개요 염정공서 ( 廉政公署,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는 1974년 2월 염정공서조례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 에기반을두어설립된세계최초의부패수사전담독립기구다. 홍콩기본법 (Basic Law) 제57조에서염정공서가독립기구임을명시하고있다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2016). 염정공서는부정부패척결을위해법률집행, 부정부패방지, 시민교육을실시하며, 해당기능을실시하기위한집행국 (Operations Department), 탐오방지국 (Corruption Prevention Department), 사회관계국 (Community Relations) 과이들부서의행정업무를지원하기위한행정실 (Administration Branch) 을두고있다. 23) 염정공서의수장인염정전원 ( 廉政專員, Commissioner) 은행정부수장인 23) 직제상총원은 1,443 명이며, 현재 1,351 명의직원이근무중이다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2016)

38 홍콩행정장관 (Chief Executive) 이외에는타인의명령또는통제를받지않는다. 24) 다만, 염정공서의직무수행은사회각계에서선출되거나행정장관이임명한시민들로구성된여러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의조사를받는다. 25) 2) 권한 염정공서는염정공서조례에정한부패관련범죄및공직남용행위, 뇌물방지조례에따른공공기구및민간부문의뇌물관련범죄수사를할수있으며, 선거조례에따른선거의염결성보장및투명성감독기능을수행한다. 무관용주의 (zero tolerance) 를채택하여범죄의경중과지위고하를막론하고범죄에대한합리적인의심이있으면조사와수사를진행하나, 기소권은없다 ( 조균석 박용철 2013, 23). 염정공서는사건에대한증거수집, 피의자체포및조사등의수사를담당하여기록을검찰로송치하며, 검사는피의자의체포필요성, 수사방향등에대하여자문을하지만조사에는직접참여하지아니하고송치된사건을검토하여기소여부를결정한다 ( 김호삼 2014, ). 염정공서조례 제10조에따르면, 염정전원의승인을받은수사관은 ⅰ) 특정인이염정공서조례, 뇌물방지조례, 선거부정 불법행위조례를위반하였거나, 협박이나직권남용의범죄를저지른것으로의심되는경우, ⅱ) 뇌물방지조례, 선거부정 불법행위조례위반에대한수사도중또다른범죄행위가발견될경우에범죄혐의가있는자를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 염정공서조례 제10C조에따르면염정전원의승인을받은수사관은 염정공서조례 10조가규정한범죄를저지른혐의가있는자, 체포된자가있던장소, 또는체포된자가도주할당시있었던장소를수색할권한을가진다. 또한, 범죄에대한증거물로여겨지는경우이를압수할수있다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 Section 10C). 법원의승인없이개인이나회사의은행계좌를열람하고, 통신회사에특정인의통화내역을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또한, 법원의승인하에피의자로하여금재산, 소비지출내역, 채무관계등에관하여진술하도록할수있으며, 피의자는이를거부할권리가없다. 이외에도피의자의재산압 24) 염정공서조례 제5조제2항. 동조례제5조제4항은염정전원이재직기간동안기타관료직 (Prescribed Officers) 을겸직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다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 Section 5(2), (4)). 25) 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는염정공서연례보고서에부록으로삽입되었다

39 류, 은행계좌동결, 국세청보유정보수집등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 김호삼 2014, 321). 한편염정공서는경찰에게도부여되지않은특별조사권을부여받고있다. 부패혐의자의은행등금융계좌및회계관련자료를조사하고복사할수있으며, 부패혐의자로하여금지난 3년간소유했던재산과본인및가족의모든지출과해외송금및재산반출내역등을서면으로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필요시에는부패혐의자를염정공서시설내에 48시간동안구금할수있으며, 구금한지 48시간내에치안판사에게데려가승인을받으면 48시간을초과하여구금할수있는권한도있다. 또한사전영장없어도부패혐의자를체포하고, 부패행위에대한증거가없어도가택수사를할수있는권한도있다 ( 최진욱 2005, ; 유문무 2009, 196에서재인용 ). 염정공서는공무원또는공공기관종사자를조사대상자로하는데, 이때공공기관종사자란국회의원과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을포함한모든선출직공무원과정부의임명을받는모든위원회및산하기관, 단체의장및해당기관단체종사자를모두일컫는데, 여기에는병원, 학교, 방송국등도포함된다 ( 김상식 2004, ; 유문무 2009, 196에서재인용 ). 3) 인사관련 염정공서책임자는행정장관이임명하고인사위원회로부터독립된상태에서채용된다. 염정공서직원들은다른정부부서에전직할수없다. 염정공서법규에따르면부하직원들은부서장의은행계좌를검사하고의심스러운재산에대한처분제한, 그의재산변동에관한자료를요구하도록한다. 더욱이염정공서직원들은동료직원에대한체포, 구금, 조사뿐만아니라염정공서훈령에서제시된위반죄에대하여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 ( 유문무 2009, ). 염정공서직원은인사이동이없고여타관리들보다높은보수를받고있다. 염정공서는직원들이생계형부패에노출되지않도록높은보수와훌륭한복리후생제도를갖추고있다. 민간기업체의약 2배나되는높은보수를받고있으며주거보조비등각종지원혜택도받고있다. 한편 2003 년염정공서의총인원은홍콩전체공무원의 7.5%, 홍콩정부전체예산의 0.29%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 2003년당시우리나라부패방지위원회가, 인력으로는공무원전체의 0.02%, 예산은 0.009% 인것과확실한대비

40 를이루고있다 ( 최진욱 2005, ; 유문무 2009, 197 에서재인용 ). (3) 말레이시아 26) 1) 개요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 MACC) 27) 는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법 (Malaysian Anti- 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에의해설치된독립반부패기관이다. 28) 본래 1967년 10월 1일수상실직속기관으로반부패처가설립되었으나, 2009년반부패기능의투명성과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반부패처의독립성을강화하자는여론이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법 (Malaysian Anti- 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이제정되어반부패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다. 반부패위원회 (MACC) 의위원장 (Chief Commissioner) 은총리의추천에따라국왕이임명하며 29), 그지휘하에필요한경우부위원장, 위원, 부위원, 선임부위원보를임명한다. 30) 반부패위원회의수사대상은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법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제16 조내지제28조에서부패행위를규정하고있으며, 공직자에게적용되는경우와일반국민에게적용되는경우를각각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법 은공직자만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다. 반부패위원회와관련된위원회로자문기능을담당하는반부패자문위원회 (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31) 반부패위원회의연간보고서조사등을담당하는반부패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Corruption) 32), 33) 반 26) 다음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 ( ) 에서발췌하였다. 27) (last visited at 10/02/2016). 28)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s )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s. 5(1). 30)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s. 6(1),(2). 31) 반부패자문위원회는 (ⅰ) MACC 에게말레이시아의부패문제를자문하며, (ⅱ) 부패를축출하기위한 MACC 의정책및전략에관하여자문하며, (ⅲ) MACC 의효율적운영방안을검토하며, (ⅳ) 효율적운영을위하여 MACC 가필요한자원을검토하며, (ⅴ) 반부패특별위원회에제출하기에앞서서 MACC 의연간보고서를검토하며, (ⅵ) MACC 의권한행사에관하여반부패특별위원회에의견을제시한다. 32)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s. 14(1). 33) 반부패특별위원회는 (ⅰ) 말레이시아의부패문제에관하여총리에게자문하며, (ⅱ) MACC 의연간보고서를조사하며, (ⅲ) MACC 의권한행사에관한반부패자문위원회의의견을조사하며, (ⅳ) MACC 의연간보고서및반부패자문위원회의의견에관하여구체적

41 부패위원회의고위직에대한고발사건을감독하는고발위원회 (Complaint Committee) 등이있다. 2) 권한 반부패위원회소속직원에게구술 34) 또는서면으로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법 위반행위를제보할수있으며, 35) 제보가신빙성이있는경우에위원회는수사를개시할수있고, 이법과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에서규정된수사권을행사할수있다. 36)37) 정보의판단이나기소여부결정과정에서반부패위원회의조사결과나의견을상당부분참고하나위반에대한기소는검찰만이할수있고, 38) 반부패위원회는기소권을갖고있지않다. (4) 호주 39) 1) 개요 호주에서는연방기구법집행청렴원을비롯하여뉴사우스웨일즈주의반부패위원회, 퀸즈랜드주의범죄부정위원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부패방지위원회, 빅토리아주의부패방지위원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부패범죄위원회, 태즈매니아주의청렴위원회등의반부패기구가설치되어있다. 기본적으로이기관들은관계자소환, 정보 자료제출요구, 수색영장집행, 청문회개최, 감청등강력한수사권을보유하고있으며, 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한다 40). 2) 뉴사우스웨일즈주의반부패위원회 설명을요구한다. 34) 구술에의한제보의경우에는이를조서로작성하여제보자에게그내용을확인하도록한다. 35)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s. 29(1). 36)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s. 29(3). 37) 위원회는피의자심문, 압수, 수색, 재산의해외반출금지, 여행금지등다양한수사권한을갖고있다. 38)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s ) 다음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 ( ) 에서발췌하였다. 40) 국민권익위원회블로그. 작은비리도법망을피해갈수없는청렴한나라호주 < 호주부패방지위원회 >

42 뉴사우스웨일즈주의경우, 1988년당시뉴사우스웨일즈주행정부, 사법부등에서고위공직자의부패및뇌물수수가사회적쟁점이되면서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회복시키기위하여, 1988년반부패위원회법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41) 을제정하고 반부패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를설치하였다. 42) 반부패위원회의기능은주총독 (Governor) 이임명하는위원장 (commissioner) 에의해행사되며 43) 주총독은위원장의동의를얻어 1인이상의부위원장을임명할수있다. 44) 반부패위원회는부패행위에관한주장또는고발, 의회가요청한사건또는직권으로수사할수있는권한이있으나, 독립된기소권을갖고있지않으며그수사결과를검찰등권한있는기관에통지하여공소를제기하도록한다. 반부패위원회가권한있는기관의조치가부적절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그이유와권고안을권한있는기관에통지할수있으며, 권한있는기관의조치가부적절한것으로판단하는경우에는최종적으로자신의권고안을의회에보고할수있다. 기본적으로공무원의부패행위를규율하고있으나공무원이외의일반인이더라도공무원, 공공기관등의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주는행위는부패행위로보아반부패위원회가수사할수있다. 45) 강제신문권, 공개질의권, 수색영장및압수, 사건의타기관에의이첩 46) 이가능하다. 41) 30 (last visited at 09/28/2016). 42) 이와유사한기능을하는기관으로서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부패범죄위원회 (Corruption and Crime Commission) 를설치하고있으며, 퀸즈랜드주에서는 범죄부정행위위원회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 를설치하고있다. 43)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s. 4(1),(3). 위원장지명안은재 64A 조에따라양원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에회부되며, 거부권행사기간이도과하거나거부권을행사하지않을것임을통지하여야위원장으로임명됨. 위원장의임기는 5 년단임제이다. 44)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s. 6(1). 45) ICAC 는수사의개시및계속, 중단을결정함에있어서 (ⅰ) 사건의중요도, (ⅱ) 시간의경과정도, (ⅲ) 고발에의한경우고발이타인을괴롭히거나다른나쁜의도에의한것인지를고려하여야한다. ICAC 가보고나고발에대한수사를중단하거나개시하지않기로결정한경우에, 고발인또는보고자에게서면으로결정및그이유를고지해야한다. 46) ICAC 는수사의전ㆍ후에 ( 수사의종료여부및특정사실의인정여부를불문함 ) 적절하다고판단한관련기관 (relevant authority) 에사건을이첩 (refer) 할수있다. ICAC 는사건의이첩후에관련기관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다고판단한경우에 ICAC 가그렇게판단한이유를관련기관에통지하고일정한기간내에답변하도록하여야한다

43 (5) 영국의중대기망성경제범죄수사청 (Serious Fraud Office) 47) 1983년중대한부정행위 (Fraud) 48) 내지중대한사기성경제범죄에보다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수단을도입하기위한독립된조사위원회로기망성경제범죄대책위원회 (Fraud Trials Committee) 를설치하였다. 위원회는 3년간의논의끝에 1986년중대한기망성경제범죄사건등을부정행위를인지, 수사, 기소를전담하는새로운특별수사기구의도입과더불어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형사소송법개정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 1987 년형사소송법 (Criminal Justice Act) 이개정되었고, 이어서 1988년 4월부터중대기망성경제범죄수사청은공식적인업무를개시하였다. 수사청은법무부에소속되어있지만, 조직운영의독립성이강하게보장되는독립된정부기관으로다만청의장은법무장관이임명한다. 청의장은법적으로는법무장관의감독을받도록되어있으나, 사실상간섭을받지않는다. 즉수사청은수상이나법무장관등의외압을전혀받지않고, 중대기망성경제범죄뿐만아니라뇌물, 기타부정부패행위에대한수사여부및기소여부를전적으로독립적으로결정하는권한을갖고있는특별수사사법기관이라고평가할수있다. 변호사자격있는법률가와회계사, 그리고일반수사관, 경찰에서파견나온경찰관등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1년에 100건이하의아주중요한기망성경제범죄과뇌물과관련한부정부패사건을다루고있다. 권한으로수사및기소권과함께수사와관련하여개인이나금융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등에관한정보제공요구권을갖고있다. (6) 미국의특별심사청 (Office of Special Counsel, OSC) 49) 특별심사청은독립된독임제연방기관으로연방공무원에대한부조리한인사관행, 내부고발자에대한부당한침해행위조사등을수행하여연방정부내에서의실적주의제도 (Merit System) 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연방독립기관으로, 내부고발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WPA) 50) 에의해설립되었다. 47) 다음내용은박경철 (2015, 92-98) 을정리한것이다. 48) fraud 를사기, 비리, 경제범죄, 부정등으로해석을달리하는데본보고서에는 기망성경제범죄 로해석한다. 49) 다음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 ( ) 에서발췌하였다. 50)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WPA). Pub.L , Apr. 10, 1989, 103 Stat

44 OSC의장 (Special Counsel) 은변호사 (Attorney) 인자로서상원의제청과인준을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 5년단임을원칙으로한다 ( 배충환 2006, 27 ; 나채준 2015, 77에서재인용 ). 가장주된업무는임명 승진등에서의금지된인사행위 (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주장과관련된접수 조사 각종청구업무 51), 법등의위반고발에대한접수 검토및법무장관등에의회부업무이다 52). 이밖에내부고발공무원에대한보호및보상, 내부고발의접수 조사 수사및기소, 내부고발통로의보장, 공무원의정치활동에대한법적허용기준의제공및교육, 공무원의내부고발권등직무상권리에관한교육등을담당한다 ( 정영일 2010, 322 ; 나채준 2015, 77-78에서재인용 ). 실적제도보호위원회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 MSPB) 와관련하여이의제기를청구하는역할을하나, 53) 기소권한은법률로규정되어있지않다. (7) 유럽 54) 구분 기관명 E U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 부패방지총국 (OLAF) 부패예방청 (SCPC) 부패사건전담특별검찰청 (FEPC) 부패방지청렴서비스 (SAeT) 중앙반부패청 (CBA) 주요기능 EU예산사용과관련된조직내외부정 비리조사감시 EU내부패예방정책수립 행정부등에자문제공 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반부패교육 기업체대상윤리경영지원 뇌물, 배임, 공금횡령, 직권남용 공공재산, 밀수, 외환관리관련범죄 차관급이상공직자사건 공공기관대상행정적조사등부패상황감시 부패원인연구및개선방안권고 공공 민간부패범죄수사 부패방지관련정보수집 조사권보유여부 조사권보유 없음 부패사건에관한수사권보유 없음 조사권보유 ( 공공기관및일반기업대상조사가능 ) 51) 52) 53) 군인취업및재취업법 (USERRA) 과관련된업무에서도특별감사위원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MSPB) 에이의제기심판을청구할수있다. 38 U.S.C ) 다음내용은 정무위원회검토보고서 (2013.4) 에서발췌하였다

45 다. 입법과제 독립성을갖춘반부패및공직윤리전담기구설치를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 55) 싱가포르와홍콩의반부패전략을살펴보면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발견할수있다. 반부패정책의성패는부패척결전담기구의독립성확보에달려있다는점에서현행국민권익위원회는독립성, 조사권여부등에서문제가있으므로반부패기구의전문성, 독립성을확보하고총괄능력과효율성을강화할수있도록이전의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보다더욱강화된위원회로독립, 격상시키고조사권도부여해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기능을분리하여부패방지및공직윤리를전담하는조직으로서국가청렴위원회를대통령소속기구로두어공직사회전반에대한반부패와공직윤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한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일반적인부패뿐만아니라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등각종공직윤리 ( 부패 ) 관련업무등을전담하도록하며접수한부패신고및공익신고사건을직접조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 개방형및공모직위를확대하여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인력을확보해야한다. 56) 또한염정공서처럼정부가부패의심각성을깨닫고적절한인력과예산을지원해야한다. 이와함께국가차원의반부패정책방향과대책을정립하는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의장 : 대통령 ) 를복원하여야한다. < 참조 > 제 19 대강기정의원안 ( 강기정의원등 12 인 ) 2008 년에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국가청렴위원회ㆍ행정심판위원회등을통합하여제정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55) 문재인대통령은제 19 대대선공약으로독립적반부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을추진하고, 종합적이고체계적인반부패정책을마련하여 투명한사회, 청렴한국가 를구축 부활시켜야한다고밝힌바있다 ( 더불어민주당 2017, 18).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반부패기능과조직을분리, 독립적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과함께,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등에대한조사권의실질화및외부전문가의적극적활용위한공직개방성확대를포함하고있다. 56) 참여연대 (2016, 2017) 에서발췌하였다

46 에서부패방지관련업무를분리하고, 반부패관련기구를독립ㆍ재정비하여부정, 부패및전관예우등을근절하기위한국가적추진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것임. 대통령소속 57) 의국가청렴위원회설치 ( 안제 10 조 ) 국가청렴위원장국회인사청문회제도도입 ( 안제 12 조 ) 국가청렴위원회에조사권및금융거래조회권부여 ( 안제 30 조 ) 부패방지를위한관계부처정책협의회구성 운영 ( 안제 11 조 ) 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은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이아닌위원은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위원중 3 명은국회가, 3 명은대법원장이각각추천하는사람을임명또는위촉하며, 위원장은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야한다. < 참조 > 권한부여주장 부패방지담기구의조사권, 수사권등집행능력확보에대해법집행기관의권한과의충돌가능성에대한우려도있으나부패방지전담기구에적발및처벌기능을부여한이상집행능력이없으면실질적으로부패를통제할수없으며부패방지전담기구자체를유명무실하게만들개연성이큼. 상부나의회에대한보고권, 정보접근권, 조사권, 수사권, 더나아가압수수색권과기소권에이르기까지적발된부패에대해실효성있는처방을할수있는능력을가져야할것임. 압수수색권이나기소권에는미치지못하더라도최소한적발하고조사한사안에대해검찰이공정하게기소할수있도록기관간연계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음 ( 유문무 2009, 203). 현재권익위는부패사건에대한조사권이없고심사권만있어, 부패신고를접수하더라도사실상심사만할수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등의국가기관은조사권이있음. 홍콩의염정공서, 싱가포르의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의반부패청등동남아국가의반부패기구도수사권한을갖고있다는점에서최소한조사권을가져야하며, 접수된비리내용을확인할수있는제한적인계좌추적권과부정이발생한국가기관등에대해문서제출등을요구할수있어야함 ( 박흥식 이지문 장용진 2013, ). 57) 참고로 1999 년 12 월 15 일발의한부정부패방지법안 ( 한나라당안 ) 은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3 부의어디에도속하지않는독립된기구를제안하였다. 김거성 (2006, 21) 은국가인권위원회와같은독립기관으로재편할것을제안하였다. 58) 다음내용은김영일 (2017) 을발췌하여정리하였다. 59) 연 4 회개최하며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47 < 참조 > 국가청렴원설치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58) 대통령소속으로하되직접적인지시와감독은받지않고독립적인활동을하도록하고, 원장은부총리급으로격상 대통령은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59) 의장을담당하고, 국가청렴원장은부의장으로서간사직을수행 ( 직무 ) 1) 국가청렴원으로신고또는제보되는공직및민간부문의모든부정 부패 비리사건의조사, 수사및기소 2) 고위공직자와그가족, 대통령의친족에의한범죄행위를조사, 수사및기소 3) 부패방지를위한정책수립, 제도개선, 시행, 신고접수, 보호보상및청렴교육등을수행 ( 조직과인원 ) 원장, 차장 2 인및기획조정실장과그밖에특별검사등고위직을둠. 제 1 차장은부패수사본부의장을, 제 2 차장은부패방지본부의장을맡음. 특별검사와특별수사관등필요한직원과조직은대통령의승인을받아원장이정함. 참고로인구 6 백만명의싱가포르경우 49 인의부패조사관이있음. ( 고위직의임명 ) 원장은정무직으로국회의동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함. 원장의임기는 4 년으로함. 차장은원장이제청하여대통령이임명함. 기획실장은 10 년이상판사, 검사, 변호사등의직 ( 법원조직법제 42 조제 1 항각호 ) 및공직경력또는 10 년이상시민단체에서반부패활동경력을가진자로하며원장이제청하여대통령이임명함. 특별검사는 5 년이상판사, 검사, 변호사등의직 ( 법원조직법제 42 조제 1 항각호 ) 에있었던자를처장이제청하여대통령이임명함. ( 권한 ) 수사권및기소권을부여 < 참조 > 다음과같은제안도있음 ( 라영재 2017)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기능을통합한대통령소속독립위원회로부패방지 ( 혁신 ) 위원회제안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대통령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국무총리실소속으로재편. 위원회는위원장, 상임위원 ( 공직윤리와제도개선각각 1 명 ), 비상임위원 ( 국회추천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부활 ( 의장은대통령 ). 기존청렴연수원을청렴 ( 윤리 ) 교육원으로확대. 기능은부패방지 + 공직윤리 ( 행동강령과윤리강령통합, 퇴직후취업제한, 이해충돌방지 ) + 인사검증. 주요업무로부패및공익신고조사, 공익신고자보호및보상, 부패제도개선,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직윤리와인사검증, 교육, 민간협력등. 사무처장 (1 급 ) 체제로사무처장은개방형및공모직위및개방, 지방사무소설치. 국세청장등이참석하며국가정보원장과감사원장이배석한다. 60) 국민권익위원회 (2017b, 9) 에서발췌하였다

48 기관 공정위 국세청선관위 인권위 국내조사기관의조사관현황 60) 주요기능조사권부여현황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부당한공동행위및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규제 국가재정확보 공명선거실시 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 인권에대한교육 홍보 직권으로필요한조사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출석및의견청취 조사에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명령및제출된자료나물건의영치 금융거래정보의제출요구 질문, 당해장부 서류기타물건을조사하거나제출요구 관계인에대한질문 조사및관계서류등자료의제출요구 선관위에동행또는출석요구 당사자또는관계인에대한출석요구, 진술청취및자료등의제출요구 조사와관련한장소, 시설, 자료등에대한실지조사또는감정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등에대한조사관련사실 정보에대한조회 질문 검사권 감사원 세입 세출의결산검사 행정기관및공무원직무감찰 세입 세출의결산확인 검사 직무감찰, 관계자등의출석요구 관계물품등의제출요구 창고 금고 문부 물품등의봉인 금융거래정보또는자료제출요구 조사권을보유한행정기관의경우조사후일정한처분 ( 요구 ) 권한보유 노동부 : 근로감독관이감독결과행정적위법사항을적발한때에는시정요구를할수있으며, 사법처리대상인경우는수사에착수가능 인권위 : 조사결과인권침해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피진정인등에대한징계를소속기관등의장에게권고가능

49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 제정 가. 현황및문제점 본래검찰은공익의대표자로서수사 기소 공소유지에걸친권한을행사하여왔으나, 고위공직자와관련된권력형비리에대한수사은폐 축소의혹, 표적수사논란등으로인하여직무수행의공정성에대한불신이높아짐에따라검찰개혁을촉구하는주장이여러차례제기되어왔다. 이에대응하여, 제18대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상설특검, 특별수사청등의대안을논의하였고, 제19대국회에서는제도특검을법제화하고특별감찰관제도를도입하여소기의입법적 제도적진척을이루었다. 그러나검찰고위직출신법조인의몰래변론및전관예우의혹, 현직검사장의뇌물수수사건등이연달아발생하면서검찰개혁을촉구하는주장이다시제기되고있다. 아울러청와대고위직의횡령의혹, 특별감찰관의감찰작동과정에서의논란등이발생하면서고위공직자의비리에대한엄중하고공정한처벌에대한국민적요구가높은상황이다. 이에고위공직자의비리를엄중하게수사하고, 기존수사기관에대한견제와균형의원리를실현하기위하여정치적으로중립적이고, 독립적인상설기구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필요하다. 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중립성확보가불가능한정치적수사기구가될것이라는반대의견도있으나, 정치적중립은공수처장추천위원회구성을정치적으로공정성시비가최소화된방법으로임명하는등제도적으로충분히보완이가능한부분일것이다. 또한특별검사제도를개선하면충분한다는의견도있으나, 사건이드러나서야뒤늦게구성되는제도의특성상수사를적시에신속히진행할수없는등한계가명확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위의검찰 이아니라, 검찰과나란히존재하여검찰이제대로수사하지못했던고위공직자를중심으로한권력형부패사건에대해우선적관할권을갖는기구로조속히도입해야할것이다 ( 참여연대 2017, 9). 나. 외국의입법례 62) 61)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 ( ) 에서발췌하였다. 62) 앞절에서상세히소개하였으므로생략한다

50 다. 관련법안의발의경과및현황 63) (1) 발의경과 제15대국회에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내용을담은부패방지법안이최초로발의된이래, 64)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관설치와관련된법률안은현재까지총 13건이발의되었다. 65) 제15대국회에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을내용으로한부패방지법안이발의되었으나철회되었고, 제16대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안이발의되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되고대신부패방지법안 ( 대안 ) 이통과되어부패방지위원회가신설되었다. 제17대국회에서는정부의공직부패수사처설치논의에반대 66) 하여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이제출된바있으며, 정부가공직부패수사처를국가청렴위원회소속으로설치하는내용의공직부패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을제출하였으나각각임기만료폐기되었다. 제18대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등총 3건이발의되어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으나, 각각임기만료폐기되었다. 제19대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등 4건이발의되었으나, 각각임기만료폐기되었다. 67) (2) 제 20 대발의현황 63)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 (2017.2) 에서발췌하였다. 6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직무와유사한특별수사청을법무부소속으로설치하는내용인특별수사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주성영의원안, 박영선의원안등 2 건 ) 도발의된바있다. 65) 제 16 대국회 1 건, 제 17 대국회 1 건, 제 18 대국회 3 건, 제 19 대국회 4 건, 제 20 대국회 3 건발의되었다. 66) 같은시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이이은영의원소개로제출되어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에회부되었다. 67) 제 19 대국회에서는대통령측근및고위공직자의비리를감시하고공정한수사를위하여 1 특별감찰관제도입에관한법률안 [ 특별감찰관임명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제 호, 박범계의원대표발의 ), 특별감찰관법안 ( 의안번호제 호, 김도읍의원대표발의 ) 과, 2 특별검사제도도입에관한법률안으로상설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제 호, 최원식의원대표발의 ), 상설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제 호, 서기호의원대표발의 ),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제 호, 김도읍의원대표발의 ) 이발의되었다. 이에대한논의를거쳐특별감찰관법안 ( 대안 )( 의안번호제 호 ) 및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제 호 ) 이통과되어특별감찰관및특별검사제도가도입되었다

51 제20대국회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와관련해서는노회찬의원이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 박범계의원이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양승조의원이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계류중이다. (3) 기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안 을법무부에권고하였으며 ( )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을박주민의원의소개로입법청원하였다 ( ). 라. 계류중인법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권고안, 참여연대입법청원안 (1) 노회찬의원대표발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이하 수사처 라한다 ) 를신설하여, 현직고위공직자와그가족, 퇴임 3 년이내의전직고위공직자와그가족, 대통령의친족이저지른범죄행위및관련범죄에대한수사및공소의제기와그유지에필요한행위를직무로서수행하도록함. 나. 수사대상이되는범죄행위는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배임ㆍ횡령ㆍ배임수증재기타부패범죄및직무관련범죄로한정하여수사처의권한을합리적으로제한함. 다. 수사처에처장 1 인, 차장 1 인, 특별검사 10 인, 특별수사관 45 인, 그밖에필요한직원을두되,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및그밖의법령에의한검사의권한을행사하고,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그밖의법령에의한사법경찰관의권한을수행하도록하여독립적수사를위한자체적수사인력을확보함. 라. 수사처는관계기관의장에게지원및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기관장등이정당한이유없이협조요청에불응할경우처장이징계권자에게징계를요구할수있도록하여원활한수사진행을보장함. 라. 수사처의전ㆍ현직직원및관련기관에게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하고, 이를위반할경우가중처벌규정을두어피의자의인권을보호하고자함. 마. 수사처의직무집행상공정성을높이기위해, 수사처가수사한사건에대하여기소또는불기소를결정할경우대통령과국회에보고토록하고,

52 매년국회에업무계획을제출토록함. 바. 수사처에서퇴직한자는 3 년간일정한공직에임용될수없고, 2 년간수사처가수사한사건을변호사로서수임할수없도록하여이해충돌을방지함. 사. 고소 고발인및수사의뢰기관에재정신청권을부여함. (2) 박범계의원대표발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와그가족의범죄행위또는관련범죄등에관한수사를관장하기위하여독립기구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둠. 나. 수사처에처장 1 명, 차장 1 명, 특별검사, 특별수사관및그밖에필요한직원을둠. 다. 수사처의사무를통할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하는처장은판사 검사 변호사또는공인된대학의법률학조교수이상의직에 15 년이상있던사람중에서추천위원회가 1 명을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아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대통령이임명함. 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는국회에두고정치적으로중립을지키고독립하여그직무를수행하며, 위원중에서호선한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7 명의위원으로구성함. 마. 차장은 10 년이상변호사자격이있는자중에서처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 특별검사의직을겸함. 바. 특별검사는 20 인이내로, 5 년이상변호사자격이있는자중에서인사위원회의추천을거쳐처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검찰청법 의검사의직무와 군사법원법 의검찰관의직무를할수있음. 사. 수사처에특별검사의임용, 전보, 그밖의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처장을위원장으로하는 7 명의위원으로구성된인사위원회를둠. 아. 특별수사관은직무의범위안에서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하며처장이임명함. 자.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검사의직에서퇴직후 1 년이경과하여야하며, 처장과차장은퇴직후 2 년이내에대통령지명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및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정무직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음. 차. 수사처는고위공직자와그가족의범죄행위또는관련범죄등에대한수사및공소의제기와그유지에필요한행위를함. 카. 수사처의범죄수사와중복되는다른기관의범죄수사는수사처로이첩하여야하나, 수사처의직원의비리등에대해서는검찰이수사하여야함. 타. 수사처는고위공직자또는그가족의범죄행위등을인지한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수사의뢰가있는때, 국회재적의원 10 분의 1 이상의연서로수사요청이있는때즉시

53 수사에착수하여야함. 파. 특별검사는사건에대하여충분한혐의가인정되고소송조건을갖춘때에는공소를제기하여야하고, 충분한범죄혐의가없는경우, 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 소송장애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수사를중지하거나기소하지않아야함. 하. 수사처에특별검사의불기소처분의적정성등에관해국민의의견을직접반영하여수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심의하기위해 11 명이상 15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불기소심사위원회를둠. (3) 양승조의원대표발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범죄행위에대한수사및공소의제기 유지에관한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독립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설치하도록함. 나. 조사처에처장, 차장, 특수검사, 수사관을둠. 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은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 15 년이상해당분야의실무경험이있는사람중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대통령이임명하도록함. 라. 처장및차장의임기는 5 년으로하고중임할수없도록함마. 처장, 차장및특수검사는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가아니면본인의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하도록함. 바. 조사처는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등소속의정무직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등에대한범죄수사 공소제기와그유지및국민권익위원회가고발한사건에대한수사 공소제기와그유지업무를수행하도록함. 사. 특수검사는검사의직무및검찰관의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아. 특수검사는범죄의혐의가인정되는경우공소를제기하여야함. (4) 법무검찰개혁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안 ) 권고안 가. 고위공직자범죄의수사및공소를담당하는기관임을명백히하기위해 비리 라는용어대신 범죄 라는용어를사용하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로함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하 공수처 라한다 ) 를신설하여, 현직고위공직자와그가족, 퇴임 3 년이내의전직고위공직자와그가족, 대통령의친족이저지른범죄행위및관련범죄에대한수사및공소의제기와그유지에필요한행위를직무로서수행하도록함. 다. 공수처를독립기구로설치하며, 공수처장 1 인, 차장 1 인, 공수처검사와공수

54 처수사관으로구성라. 처장의자격은변호사자격자중 15 년이상법조, 학계등경력필요.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 인을추천하여대통령이 1 인을지명하고, 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대통령이임명. 임기는 3 년으로중임불가마.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국회에 7 인의위원으로구성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당연직위원 ) 나머지 4 인은국회에서추천바. 차장은공수처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 처장과동일하게임기 3 년으로중임불가사. 공수처검사는변호사중에서인사위원회의추천을거쳐공수처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 인원은 30 인이상 50 인이내로규정, 임기는 6 년으로연임가능아. 공수처장, 차장을제외한공수처검사의임용과인사에관한중요사항의심의를위해공수처에 9 명의위원으로인사위원회설치 ( 위원장은공수처차장, 공수처차장, 공수처검사 2 인, 변호사자격이없는사람중국회의장추천 3 인, 법무부장관추천검사, 법원행정처장추천판사, 대한변협회장추천변호사각 1 인. 특정성별이위원수의 2/3 초과할수없도록제한자. 공수처수사관인원은 50 인이상 70 인이내로규정차. 공수처장은검사의직에서퇴직후 3 년, 차장은검사의직에서퇴직후 1 년이지나야임명가능, 공수처검사는검사사직후바로임명가능하나, 검사출신은공수처검사정원의 1/2 을초과할수없음카. 공수처장, 차장은퇴직후 2 년이내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정무직공무원임용될수없음.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검사는퇴직후 3 년간검사로임용될수없음. 공수처검사는퇴직후 1 년이내대통령비서실공무원이될수없음. 공수처근무자는퇴직후 1 년간변호사로서공수처사건의수임을금지타. 처장, 차장, 공수처검사는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또는퇴직의처분을받지아니한다. 파. 공수처장은대검, 경찰청등관계기관의장에게고위공직자범죄와관련된수사기록과증거등자료의제출과수사활동의지원을요청할수있음. 대검, 경찰청등관계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및수사지원을요청할수있음하. 공수처검사는범죄혐의가있다고사료되는때에는범인, 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하여야함.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특별감찰관의고위공직자범죄에대한수사의뢰및고발의무규정갸. 기존수사기관이고위공직자범죄를수사하게될경우공수처에통지하도록하고, 사건이중복되는경우공수처로이첩하도록규정냐. 불기소처분시곧바로서울고등법원에재정신청가능댜. 국가재정법 제 6 조에따른독립기관으로봄 (5)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안 ) 주요내용

55 가. 고위공직자의직무관련권한남용, 부정부패를상시적으로수사및기소할수있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이하 수사처 라한다 ) 를설치하여공직자의청렴성과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고국가의투명성과공직에대한신뢰를제고함을목적으로함나. 고위공직자의범위는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회의원, 장관및장관급공무원, 차관, 차관급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소속고위공무원단 1 급상당공무원, 대법관, 법관, 검사 ( 군판사및군검사를포함한다 ), 치안감이상경찰공무원, 소장이상군인공무원등으로하며퇴임후 2 년이내의사람을포함함다. 수사처에는처장 1 명, 차장 1 명, 특별검사 20 명이내, 특별수사관 50 명이내, 그밖에필요한직원과사무국을두며, 국가재정법 제 6 조에따른독립기관으로봄라. 처장은공직자비리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및경험이있고수사처의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람중에서추천위원회가 2 명을추천하고대통령이후보자를지명하고국회의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임명함마. 처장후보자의추천을위하여국회에추천위원회를두며, 국회의결을거쳐 9 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국회는국회의원및고위공직자의직위에있는사람을위원으로위촉하거나, 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이추천위원의과반수가되도록위촉할수없으며, 하나의원내교섭단체가과반수의위원을추천할수없음바. 개인 법인또는단체는추천위원회에서면으로처장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사람을천거하거나그밖에처장추천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음사. 차장은 10 년이상 법원조직법 제 42 조제 1 항각호의직에있었던사람중에서처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 특별검사는 5 년이상 법원조직법 제 42 조제 1 항각호의직에있었던사람중에서처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함. 다만검사로재직했던사람의수가특별검사의 4 분의 1 을초과하지않아야함아.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임명일로부터 3 년이내고위공직자로근무한자, 검사 ( 검사로 5 년이상근무하였거나, 검사의직에서퇴직한후 3 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을포함 ) 등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처장, 차장, 특별검사가될수없음자.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퇴직후 5 년간검사로임용될수없으며,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퇴직후 3 년이내에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장및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2 급이상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으며,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퇴직후 5 년이내에정당의후보자추천을받아국회의원및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출마할수없으며, 수사처에근무했던자는퇴직후 2 년간수사처에서수사한사건의변호등관련업무를담당할수없음

56 차. 처장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대검찰청, 경찰청등관계기관의장에게고위공직자비리범죄와관련된사건의내사및수사기록, 증거등자료의제출, 수사활동의지원등수사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감사원, 국세청등관계기관 ( 검찰청을제외한다 ) 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과지원을요청할수있음카. 처장또는처장의명을받은차장은수사처사건에대하여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피의사실외의수사과정에대해수사처의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언론브리핑을실시할수있음.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인지한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에대한고소 고발이있는때, 경찰청,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수사를의뢰한때, 국회재적의원 10 분의 1 이상의연서로수사를요청한때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함타. 고소 고발자, 수사의뢰한기관의장및연서하여수사를요청한국회의원 ( 이경우연서한의원과반수의연서에의하여야한다 ) 은특별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서울고등법원에그당부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으며, 법원은규정에따라사건이그법원의심판에부하여진때에는그사건에대하여공소의유지를담당할사람을변호사중에서지정하여야함 라. 입법과제 68) 고위공직자의부패행위와범죄를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 제정 앞에서소개한계류안및권고안, 청원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반대의견중정치적중립성등을고려해입법이이루어져야것이다. < 참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설치필요성에대한찬반론 69) 찬성론 - 그간권력형부패사건에대한수사과정에서검찰의정치적중립성및 68) 문재인대통령대선선거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비리행위에대한수사와기소를전담하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설치하여검찰의권력눈치보기수사를차단 할것을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2017, 2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 국정 100 대과제 ' 에도정치적중립성과직무수행의독립성이훼손되어왔던검찰을개혁하기위해, 2017 년까지고위공직자부패근절을위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위해관련법령제정이포함되어있다

57 법집행의공정성이비판받아왔으므로별도의기구를설치하여사법정의를확보할필요 - 검찰이가진수사권, 기소독점주의및기소편의주의등막강한재량권의행사를제도적으로견제하여균형확보 - 사정기관의권력을분점하여경쟁성을높임으로써검찰의정치적부담을덜고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적발하는한편처벌기능강화할수있음 - 해외사례를볼때고위공직자에대한독립사정기구를설치하는경우의사회적효용이큰것으로나타남 - 대안으로논의되었던특별검사제도는정치적도구로활용될수있고, 수사대상및수사기간이한정되어성과창출에한계가있으며, 대통령과특수관계에있는자의비위행위를감찰하는특별감찰관제도는최근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사건에서불거진의혹등으로제도작동의한계가노출된바수사처를설치하여고위공직자의비리척결에힘쓸필요가있음. 반대론 - 우리헌법은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수사 기소는행정작용이므로헌법상설치근거가없는수사처를입법 행정 사법어디에도속하지않는독립기구로설치할경우삼권분립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음 - 기소권분산시국가사법행정의혼란을초래하고형사사법의통일성을저해할우려가있으며, 검찰의구조적한계는검찰의정치적중립성을제도적으로보장하되공소제기의객관성을담보하여해결할문제임 - 수사처는단지옥상옥기구에불과하고, 제도적견제장치가미흡할경우무소불위의권력기관으로변질되거나가시적인성과를꾀하기위하여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에대한표적수사를하는상시사찰기구로변질될표적수사로상시사찰기구화로변질될소지가있음 - 수사, 공소제기 유지업무는축적된경험과훈련된인력등전문적인자원의확보가필수적으로요구되나이를확보하기어렵고, 기구의설치 운영에상당한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국가적이익에비해예산낭비가발생할것이라는현실적우려존재. 찬반론을고려하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는고위공직자등에의한권력형비리사건의발생빈도, 검찰수사등의공정성 중립성에대한신뢰도, 수사처설치에따른행정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입법정책적으로결정할사안으로, 설치에대한국민적요구 70) 와대통령공약,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권고등을감안해조속한입법화필요 69) 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 (2017.2) 7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여론조사결과, 국민의 87% 찬성 ( 한국리서치, ), 국민의 86% 찬성 ( 조원씨엔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