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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차국민영양정책토론회 국민영양, 이렇게하자 건강한미래를위한국민영양정책방안 일시 : 2005년 9월 13일 ( 화 ) 오전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주최 : 김선미의원실주관 : 한국영양학회

2 제 2 차국민영양정책토론회 국민영양, 이렇게하자 건강한미래를위한국민영양정책방안 주최 : 김선미의원실주관 : 한국영양학회 [ 토론회프로그램 ] 사회 : 최병수 ( 김선미의원보좌관 ) 10:00 인사말김선미의원백희영한국영양학회회장 10:10 축사 김덕규국회부의장 원혜영열린우리당정책위원회의장 김종인민주당부대표 ( 전보건사회부장관 ) 좌장 : 이상선 ( 한양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 ) 10:20~ 11:00 주제발표 1. 국민영양, 이렇게해결하자장남수 ( 이화여자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 ) 주제발표 2. 과체중-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추계안병철 ( 영남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11:00~ 12:00 토론및질의응답토론자양일선 (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연세대교수 ) 조성일 (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 박정선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관련성질환예방연구팀수석연구원 ) 조동호 ( 한국개발연구원기획조정실장 )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 최성락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국건강정책과장 ) 12:00 폐회

3 [ 자료집목차 ] 주제발표 1. 국민영양, 이렇게해결하자 장남수 ( 이화여자대학교식품영양학과 ) 3 주제발표 2. 과체중 - 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추계 안병철 ( 영남대학교경제금융학부 ) 19 정효지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토론 양일선 (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연세대교수 ) 33 조성일 (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 35 박정선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7 직업관련성질환예방연구팀수석연구원 ) 조동호 ( 한국개발연구원기획조정실장 ) 39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 40

4 [ 주제발표 1] 국민영양, 이렇게해결하자 장남수 ( 이화여자대학교식품영양학과 ) 심각한국민영양문제의현황 현재우리나라의영양문제는매우심각하며적절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시점에있다. 우리국민은정치사회경제적인급변을겪으며식생활에있어서도급격한변화를보였다. 그변화의양상이서구에서만성퇴행성질환과관계가있음이밝혀져개선되어야하는바로그식생활이라는점에서시급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영양문제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1. 급격한식생활변화 고유한지리적환경과오랜역사속에서형성된한국인의식생활에급격한변화가일어나고있어전통식생활에적응되어온신체건강에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최근 30 년사이 - 지방으로부터섭취하는에너지비율이 3 배증가 - 동물성단백질비가 4 배증가, 곡류에너지비가 33% 감소 - 도시가계소득중외식비비중이 12 배이상증가 - 1 인 1 일당단순당공급량이 3.5 배증가현재외식과가공식품및건강기능식품섭취등식품산업에대한국민의식생활의존도가매우높음. 2. 우리국민의식사관련질환의상태가심각함 비만 - 아동및청소년비만인구가최근 20 년사이남자 13 배, 여자 4 배이상증가 - 20~30 대비만인구최근 9 년간 2~4 배증가. 절반이비만. 저체중과빈혈 - 20 대가임여성의 15% 가저체중, 16% 가빈혈 - 저체중아출산최근 10 년사이 1.6 배증가 골다공증과골절 - 40 세이상남자는 52.7%, 여자는 61.0% 가뼈건강상태에이상 - 50 대이상골절환자최근 4 년사이 2.3 배증가 ( 계속 ) - 3 -

5 당뇨병 - WHO 에서아시아지역당뇨대란경고 - 이대로가면 2030 년에당뇨병환자가전체인구의 14.4% 인 722 만명이될것임. 고혈압 - 60 대이상인구의 50% 이상이고혈압 - 식염섭취량높음. 특히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경우상황은더욱심각하여 ( 비만유병률의경우 2 배 ) 개인의노력외에국가의체계적이며적극적인영양정책시행이시급히요구됨. 3. 국민의식생활보장체계가미흡함 우리나라의영양취약계층 : 저소득층의모든연령층, 노인, 독거인, 취업주부의자녀등 (2001 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 결식아동에대한부실도시락, 일부영유아보육시설의저질급식등영양취약계층에대한효과적인영양지원프로그램의부재를드러내는사건빈발. 영양취약계층에대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복지서비스에영양전문가에의한영양지원프로그램이포함되어야함. 4. 식생활영양관련정보의범람과올바른정보전달체계및영양교육미흡 구체적인행동계획 (action plan) 이따르는식생활정보관련정책이미흡. 언론에서다루는식생활관련기사건수의급증및건강과식생활관련프로그램의확장으로국민의관심이높음을알수있음. 보건소의영양교육사업, 학교에서의영양교육이실시되고는있으나국민의요구를채우기에는미흡하여확장되어야함. 특정영양소또는개별식품에대한정보가범람하여국민의전반적인식생활향상에도움이되지않고일종의유행처럼흥미위주로다루어짐. 일본의 식육기본법 ( 食育基本法 ) 시행 (2005 년 6 월 17 일공포 ) - 식육 ( 食育 ): 음식이나식문화에대한올바른지식을길러주는교육. 지육 ( 智育 ) 덕육 ( 德育 ) 체육 ( 體育 ) 에추가 - 일본도우리나라처럼식생활의급변을겪은나라이며이에대한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 5. 국가영양정책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미흡 영양정책을입안, 수행, 평가할중앙의전담조직미비 보건소, 지자체등의단위에도전담조직과인력배치미비 효과적인영양정책을위한기초연구부족 OECD 회원국은물론, OECD 비회원국에서도자국민을위한영양정책을뒷받침하는연구기관과법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음

6 영양문제해결을위한국가의영양정책 1. 다양한영양정책분야 국가는한정된자원을분배, 국민의삶의질향상과생산성향상을위해국민의영양상태를지속적으로감시하며이에따른정책을세운다. 영양정책은아래 [ 그림 1] 에서보듯식품의공급, 분배, 소비, 섭취, 영양소이용, 건강상태에이르는각단계에서각각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인들을다루어야한다. 인구학적요인환경요인유전적요인생리학적요인사회문화적요인 교육, 정보, 광고 지식, 태도, 신념 경제상태 약물섭취, 영양소간상호작용, 신체활동, 생리적상태, 흡연 주거환경, 위생, 직업, 등 식품기호 식품가격 영양소요구량 환경 식품생산 가정식 영양보충제기능성식품 질병유무 소비자욕구 식품공급 식품선택 식품소비 영양소섭취 영양소이용 영양상태 건강상태 식품안전식품성분 식품수입 외식 식품공급 분배 소비 식품섭취 영양소이용 건강상태 [ 그림 1] 식품영양건강관련모델 - 5 -

7 2. 영양정책과영양연구영양감시체계와의긴밀한관계 위와같이영양정책은다양한분야를포함하고있으며, 이런모든분야가일관되게움직이도록계속적인연구관리가필요하다. 그래서영양정책을잘실천하기위해서는영양연구와모니터링이필수적이다. 영양연구와영양정책, 그리고국민의식생활에관한영양감시체계는삼각형의세꼭지점과같아서상호의존적이며보완적인관계에있다 ([ 그림 2]). 영양연구와영양감시체계는특히삼각형의밑변을이루는꼭지점으로연구와감시체계의밑받침이없이는영양정책입안을할수없다. 의사결정을위해필요한데이터 영양정책입안요소 : 공중보건과식품원조프로그램 영양정보와교육프로그램 식품생산, 영양소강화, 마케팅 식품안전과표시 데이터요구 연구결과영양연구요소 : 영양모니터링연구 전생애주기의영양필요량 만성질환의원인과예방, 관리에있어영양의역할 식품의영양소함량 영양소의생물학적이용효능과상호작용 영양교육연구 영양과잉의역효과 기능성식품과다른식품성분들의생리학적 / 건강상의효과 연구결과연구를위한데이터 결정을위한데이터영양감시체계요소 : 영양상태와영양과관련된건강측정치 식품성분과영양소데이터베이스 지식, 태도, 행동평가 식품공급결정 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 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투명 [ 그림 2] 영양정책, 영양연구, 영양감시체계의관계 3. 우리나라의영양정책의문제점 우리나라의경우 2002년에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에아래와같이영양목표와세부추진계획등영양정책부문이명시되어있다. 그러나앞서영양연구, 영양감시체계, 영양정책의관계에서언급한바와같이영양연구와감시체계의밑받침이없는영양정책은그실효성이떨어지게된다. 불충분한연구자료와미흡한감시체계, 혹은다른나라의연구에서도출된자료를가지고정 - 6 -

8 책입안을하게되면정책이의도했던목표를달성하기가어렵게된다. 또우리나라에는영양목표와세부추진계획은있으나예산과인력이없어서구체적인행동계획 (Action Plan) 이없는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중영양정책부문 목표 (2010년까지달성 ) 권장영양소섭취인구비율현재 30% 50% 적정체중 ( 체질량지수 18.5 이상, 25미만 ) 인구비율현재 68.7% 75% 영양개선사업세부추진계획비만개선및당뇨고혈압예방을위한식이지침개발보급 - 기간 : 2002~2010년 - 사업내용국민식생활목표설정영유아, 아동, 청장년, 노인등각생애주기별로별도의식생활지침개발, 보급식생활지침에따른홍보,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비만개선, 당뇨, 고혈압등만성질활예방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개발 - 국민건강증진기금을재원으로주기적개정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대상영양관리서비스제공 - 기간 : 2004~2010년 - 사업내용보건소지역영양개선사업현황파악및사업우선순위결정사회복지시설및영유아보육시설급식관리현황및문제점파악시설이용자와영유아의급식관리 / 지원방안마련건강관리체계와연계한급식지원프로그램개발급식시설의위생안전관리지원영양교육및영양정보제공시스템개발효과적인보건소영양사업체계마련다른건강증진사업과연계한효과적인운영방안마련보건소내영양개선사업담당인력의확보방안마련보건소를중심으로한급식시설들과의연계체계구성방안가공식품에대한영양표시제도화 - 기간 : 2003~2006년 - 사업내용현행영양표시실태조사및문제점도출소비자및업계, 전문가의견수렴영양표시제도선진화방안마련 : 기준, 운영측면소비자영양표시제도교육, 홍보방안수립및전달체계구축업체영양표시지원체계구축및지원인터넷등을통해영양표시정보제공및국가영양정보제공시스템구축 - 7 -

9 우리나라영양문제해결을위해다루어야할분야 1. 영양연구확충 현재우리나라영양연구의규모는개인당연간 2,000~3,000 만원정도로매우작아서그결과를일반화하기어렵다 ( 참고 : 2004년도이학공학의약학선도연구지원 150억원중영양연구지원은 2억6천만원으로약 1.6%). 영양과건강과의관계를규명하는영양연구는우리가먹는식품에들어있는미량성분이몇십년에걸친오랜기간동안우리몸에누적되어나타나는영향을관찰하는연구로그체질상수많은연구대상자와오랜연구기간이필요하며, 따라서연구비의규모가개인연구로는감당할수없이큰연구이다. 또한우리나라사람의유전적특성이다르고, 식생활패턴이매우다르기때문에다른나라의연구결과를그대로가져다쓸수도없고만약이를그대로가져다쓸경우오히려커다란비용손실을초래할수있다. 따라서미국이나유럽, 일본등각국에서는자국국민의식이특성과식사와질병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하여대규모연구를수행하고있는것이다. 예를들어 Framingham Heart Study, Nurses' Health Study 등은연구대상자가수만 ~ 수십만명, 연구기간이 30년이상의추적관찰연구이며이연구결과를자국민의건강과영양문제를해결하는데정책입안자료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자료가있어야비로소정책수립시의도했던결과를얻을수있는영양정책을세우게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현재이루어지고있는정책입안을하기위한국가관련기관의영양연구는기초영양연구자료와영양감시체계에서나온자료가매우미흡한가운데이루어지고있고, 또한이런정책입안을하기위한영양연구의연구기간이극히짧아 6개월 ~1년정도로진행되는것이보통이다. 영양섭취기준중가장기본이되는에너지섭취기준을설정하기위해서는에너지필요량을정확하게측정해야한다. 현재미국, 호주, 독일, 일본등많은나라에서는활동에제한을초래하지않고평상시의활동방식을그대로유지하는상태에서에너지소비량을측정하며, 정확도가뛰어난기술인이중표시수분방법 (Doubly Labeled Water Method) 을적용하여에너지소비량산출공식을도출하여제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연구는대학연구실차원에서이루어질수없는대단히많은연구장비와인력, 비용이필요한것이다. 아직도우리국민을대상으로에너지와영양필요량을측정한연구는없고, 이러한이유로아직한국인의에너지와영양소필요량은모르는현황이다. 우리나라에서시급한영양연구의예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우리나라사람의유전자특성과식생활 - 8 -

10 (2) 한국인의영양소필요량과영양섭취기준설정 (3) 국민영양보호를위한구체적식사지침및식사요법개발연구 (4) 영양감시체계를위한기초연구 2. 국가영양감시체계확립 대부분의국가는한정된자원의분배, 삶의질향상, 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한수단으로국민의건강과영양상태를모니터하고있다. 영양감시체계를통해집단의영양에관한주기적인정보와식품소비와영양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내어이에대한국가정책을입안, 시행, 평가하고있는것이다. 영양감시체계의목표는국민의식생활과영양상태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그결과를토대로다양한국가영양정책과영양서비스프로그램개발이가능한적절한지표와그운영방안을찾아내어제시함으로써영양복지를실현하는데있다. 이러한영양모니터링의목표에도달하기위해중요한것은조절가능한저비용고효과요인을찾아내는것이다. 1) 미국의영양감시체계미국은 The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 Act of 1990(Public Law )" 에근거를두고자국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식생활과영양상태, 여기에관련된모든요인에대한정보를파악하기위해영양감시체계를갖추고있다 ([ 표 1]). [ 표 1] 미국의영양감시체계의요소 활동사업빈도표본 1. 식품생산감시관리매년실시생산통계 2. 식품성분분석총식이조사영양성분자료식품표시와포장조사 3. 식품소비조사국민식품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매년실시매년계속사업 매년계속사업매년계속 N.A N.A. 1,200 상품이상 9,600 가구 (25,000 명 ) 5,000 명 4. 유통시장감시관리매 2 년모든유통시장 5. 임상영양과실행상태국민건강영양조사등주감시관리사업 매년계속매년계속사업 5,000 명주마다다름 - 9 -

11 6. 국민관심과실행상태 매년 4,000~8,000명대상으로 10개정도의조사 7. 영양정보와교육체계 매년계속사업 N.A. 8. 부작용감시관리 매년계속사업 N.A. 9. 특수조사영양제사용조사영유아급식실행상태조사 주기적으로주기적으로 10. 방법개발매년계속사업 N.A. 8,000 가구 60,000 임신 2) 우리나라의영양감시체계우리나라는국민건강증진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영양감시체계를갖추고있으나 ([ 표 2]) 이는매우제한적이어서식품영양건강관련모델에대입해볼때이체계에서생산되는자료가단편적이고연결이되지않아서, 영양문제의몇몇장면만볼수있고전체적인그림을볼수없다. 식품소비조사식품수급표생산실적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 표 2] 우리나라의영양감시체계의요소 활동사업빈도표본 1962 년이후매년 1982 년이후매년 1998 년이후매 3 년 2,000 가구 이밖에도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구축과관리가시급하다

12 [ 표 3]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영양관련조사의주요내용비교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영양조사 CSFII (1998) NHANES (2002) NDNS * (2002) (2001) (2000) 건강면접조사 Screener Questionnaire Household Questionnaire Demographic Background/ Occupation -DMQ-FAM Information of each person in the household 신체현황조사 식품섭취량조사 2 nonconsecutive days 24 hour dietary recalls 24 hour dietary recall 2nd 24 hour dietary recall by telephone 식품섭취빈도조사 Food Frequency ( ) 식생활조사 Diet Behavior and Nutrition-DBQ Diet and Health Knowledge Survey Questionnaire Dietary Supplements and Prescription Medicaton-DSQ Dietary Assessment Schedule (pocket diary -7days) Food Frequency 영양섭취현황조사식품섭취현황조사 Eating Habit 식생활현황조사 ( 만 15 세이상 ) Dietary Supplement Vegeterianism/ Avoids/ Slimming/ Organic Foods and Drinks/ Free Foods etc. Food Security -FSQ Nutritional Biochemistries and Hematologies pesticides level Workplace/ College Catering Questionnaire * 크게 4 개의연령집단 (1½~4½ 세 (92~93 년 )/ 65 세이상 (94~95 년 )/ 4~18 세 (97~98 년 )/ 19~64 세성인 (2000~2001 년 ) 으로나누어수행하였음. 각조사는모두식생활의계절성을고려하여 7~9 월, 10~12 월, 1~3 월, 4~6 월에수행되었음. Physical activity, Medical History, Smoking, Drinking-Alcohol, Oral Contraceptives and Menopause/ HRT-self-Completion, Education, National Identity and Ethnicity, Housing Tenure, Household Income, Work/Employment History, End of Dietary Interview, Post Dietary Recording Period Interview, Illnesses During Diary-Keeping, Working During Diary-Keeping Period 등포함

13 3. 국민영양지원의효율극대화및급식의질적수준확보를위한관리기술지원기구설치 1) 저소득층과사회복지시설영양지원국민건강영양조사에의하면저소득층전연령층에서영양섭취가불량하며, 특히영유아와가임기여성의영양섭취상태가열악하다는결과는이들이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이계층의영양상태가미래세대의건강에직접연결된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영양지원프로그램은배고픔을면하게해준다는기본적인복지의성격과함께영양취약계층의영양문제가영양부족뿐아니라비만과만성질병의만연이어서전체적인국민건강증진의중요요소와맞물린다. 미국에서는저소득층, 취약집단의영양지원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영양지원업무를관리하는식품영양서비스 (Food and Nutrition Service) 라는기관을두고있다. 이곳에서는연방정부의영양지원관리와정책수립을위한정보분석및평가업무를수행하며여러기관의지원을받아아동과저소득층국민에게식품지원, 영양교육, 식량안보확보, 아울러자국농업산업을지원하고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조장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다. 2) 정책급식관리지원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군대, 수감자급식등정부각기관주관의급식이대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이들을국가적차원에서관리하고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미국의영유아보육시설및유치원, 초중고학교급식의경우는연방정부차원에서는농림부가, 주정부차원에서는교육부가주관하여일관성있게관리감독하고있으며, 연방정부및주정부내전담부서는물론국가적차원의관리기술지원기구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 도마련되어있다. 우리나라는현재정부국무총리산하한국식품연구원에학교급식연구단이발족되어초중고학교급식관리의지원활동을착수하였다. 그러나학교급식전문인력을전혀보강하지않고, 식품연구원자체의기존인력만으로지원사업을하고있다. 우리나라도전문인력이있는급식관리기술지원기구를설치하여급식관리실태및문제점조사, 정책개발및평가, 관리기술지원, 교육콘텐츠개발등의연구를하여국민식생활과건강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급식문제를해결하는것이필요하다

14 4. 올바른영양정보전달체계구축 인터넷을통해각종식생활, 영양, 건강등에대한무분별한정보가난무하므로이를선별하여국민들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는것이시급하다. 2001년정보통신부후원으로실시된인터넷정보내용의정확성조사연구에의하면식생활정보를가지고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웹사이트 175개를자료의정확성, 객관성, 최신성등의 6가지항목, 100점만점으로조사하였을때사이트들의평균점수는 59점으로낮아웹사이트들의내용이부실한것으로조사되었다. 최근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분기별로 30개사이트를선정하여청소년권장사이트로인증하는제도를운영하여청소년들의건전한정보이용을도모하고있다. 식생활정보또한인증제도도입또는내용등급화등을통해국민들이더욱올바르고정확한식생활정보를얻을수있도록도와주어야할것이다. 또한대중매체에서나오는정보의질적수준제고도시급한데, 2004년에방송위원회산하보도교양제2심의위원회는특정건강식품을의약품인것처럼홍보한리빙TV 등 4개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의 7개건강정보프로그램에대해시청자에대한사과명령과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명령을방송위에건의한바있어이같은정보의질적수준모니터링과대책이요구된다. 제정한식생활지침또는보건소에서진행중인영양관련강좌및서비스등의홍보와활용도부족하다. 한국영양학회에서 1962년이래 5년마다한국인을위한영양권장량과식사지침을제정하여왔고, 이번해는변화된질병과건강패턴에맞는새로운영양섭취기준을준비하고있다. 보건소에서도각종생애주기별건강프로그램과영양상담등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영양에관한정보나서비스가산재되어있고통합해주는곳이없으며국민들은식생활관련교육이나서비스가있는지도모르는상태이므로시대적요구에따라영양관련모든정보를통합, 체계적관리를해줄수있는기관이필요하다. 영양정보센터 ( 통합, 관리 ) 국민 새로운영양정보 DB 화각종영양교육자료비치및홍보 대중매체및언론모니터링인터넷영양정보등급및인증각종영양정보에대한질문상담 [ 그림 3] 영양정보전달체계

15 5. 외식산업, 식품산업에대한적극적인개입 외식산업과가공식품산업이급속히성장하여국민식생활에미치는영향이나날이증대함에도불구하고, 그발전방향을유도하고지원하는정부의정책및활동이부재하다. 우리나라가구의식비중외식비가차지하는비율은 44% 에달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현재전국가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비만, 당뇨병, 고혈압및각종관련성인병의증가에외식과식품산업이큰악역을담당한미국의경우를교훈으로삼아, 우리나라가이러한전철을밟지않도록시급한대책이필요하다. 외식산업과식품산업이국민영양건강에미치는영향을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관련정책수립및기술지원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식품산업이국가영양목표를반영한식품생산을하도록유도하며영양정책과식품정책을연계하는일이필요하다. 6. 영양정책의수행을위한조직체계확보 1) 조직 - 전담부서영양정책을위한여러과제들을기획하고실행및평가하기위해서는이를전담하는중앙정부조직과지방자치단체의관련조직이필요하다. 전담하는조직이없는상태에서는영양정책이강력한운영체계를지니지못하며책임소재도불분명해지며내실있는정책수행보다는단기적인결과에집착하게된다. 보건복지부내에영양정책과를신설하여국가영양정책의입안, 영양정책수행을위한지자체보건소까지연계하는체계구축, 국가영양감시체계를위한업무, 전문인력양성과훈련에관한사항, 식생활지침등식품영양정보전달체계등의업무를관장하는것이필요하다. 2) 법제도 - 영양기본법제정우리나라에는현재영양조사와영양개선사업항목이들어있는국민건강증진법과영양사의면허및배치에관한식품위생법정도로국민의영양보호나영양복지, 영양정책수립를위한법이매우미흡한실정이다. 미국은아래와같이다양한영양정책관련법률을제정하여자국민의영양보호를위하여국가의의무를다하고있으며일본은최근식육기본법까지도제정실시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국민영양기본법제정이절실하게필요하며이법안에들어가야하는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다

16 - 미국의영양정책관련법률 The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1938 Food Stamp Act of 1977 Child Nutrition Act of 1966 National School Lunch Act Emergency Food Assistance Act of 1983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73, Secs. 4 & 5 Agriculture and Food Act of 1981, Sec Commodity Distribution Reform Act and WIC Amendments of 1987 The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 Act of 1990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Title IV & Secs. 741 & 742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Subtitle D - Miscellaneous of Title IV (Free Standing Provisions) Child Nutrition and WIC Reauthorization Act of 2004 (Food Standing Provisions) - 일본의영양정책관련법률건강증진법 ( 구영양개선법의내용에보건지도, 수동흡연방지등포함 ) 식육기본법영양사법, 학교급식법, 지역보건법 - 우리나라의 ( 가칭 ) 국민영양기본법 ( 안 ) 국가의의무 가칭국민영양기본법안에들어갈수있는내용 영양정보 국민영양기본시책의수립국민영양감시관리국민영양감시체계영양섭취기준 (DRI) 제정국민영양관리사업일반영양관리환자영양관리생애주기별영양관리영양정보국민영양전문인력관리 ( 영양사, 영양교사등 ) 식생활지침보급영양표시, 광고등영양교육식생활안전망식생활기본권보장집단급식시설의식생활안전 / 영양관리학교 / 영유아보육시설의식생활안전 / 영양관리사회복지시설의식생활안전 / 영양관리상업적인급식 / 외식관리국가영양위원회 국립영양연구원

17 3) 기관 - 국립영양연구원세계의여러나라들은자국민의영양문제를해결하고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필요한과학적인연구자료를생산하고보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국가출연영양연구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1) 미국, 일본, 필리핀의국립영양연구원 미국 일본 필리핀 ARS Human Nutrition National Food and 연구소명 Research Center ( 여러 국립건강영양연구소 Nutrition Research 개의협력연구센터 ) Institute 정부기관 농무성 내무부 후생성 과학기술부 설립연도 식품성분분석 식품과식품성분이건강 국가영양감시체계 영양소와 식품성분의 에미치는효과와생리 영양식품개발, 국내와 생체이용률 적유효성평가연구 수출시장, 수익성제고 영양감시체계 일반인의건강증진을위 의학영양연구, 영양중 주요사업 영양소필요량연구한에너지대사연구재및영양정책연구, 영 동식물의건강증진효과 식품이건강에미치는양생화학연구, 영양교 비만과식사 유전자 영향평가연구 육연구 생활양식과의관계 국가영양감시체계 영양정보보급과기술이 표적집단의건강증진중 전등의연구 재방안 (2) 우리나라의 ( 가칭 ) 국립영양연구원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영양정책입안과영양감시에필요한연구결과를제공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를수행할연구원이필요하며이러한연구원을개인이나대학, 혹은기존의관련연구기관에설치하기보다는독립적인기관으로설치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1 영양대사연구 - 한국인의에너지및영양소필요량연구, 영양소의인체내대사와생물학적이용효능및상호작용연구, 만성질환의원인예방관리에있어서영양의역할연구 2 유전체영양연구 - 각종질환과상관성이높은한국인특유의유전자들이식생활에의해어떻게조절되는가를밝히고질환발병을낮출수있는식생활지침을개발연구 3 영양모니터링연구 - 식생활행태조사, 영양역학조사, 영양통계자료구축

18 및관리 4 식생활문화연구 - 한국식문화연구, 전통식문화기술개발, 외식산업문화연구 5 영양지원및교육정보연구 - 영양지원및급식영양관리연구, 영양교육자료개발홍보및교육, 전문인력재교육 맺음말 국가발전의원동력은국가를구성하고있는국민곧사람이다. 충분한연구와감시체계자료를바탕으로입안된건실한영양정책은국민의기대하는바를충족시켜삶의질을향상시키고국민의건강증진을통해국가경쟁력을향상시킴으로써직접간접적인국가발전을기대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현제도하에서실행되고있는것외에도이루어야할많은것들이있음을제시하였으나, 이는기존의자원을이용한산발적시도로는성과를기대하기어렵고, 체계를갖춘전담조직과인력의구성및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우리나라와경쟁하고있는 OECD 국가들의대부분은이러한체계를갖추고있으며, OECD 국가중우리나라의현실이가장열악한실정이다. 지금우리나라는또한번의전략적변곡점을지나고있다고생각되며, 재도약을위한발판을마련할것인가에대해현명한판단이필요한때라고생각한다. 본제안에서제시하는정책적노력을통해우리사회에서국가발전의걸림돌이되는영양문제들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한국영양행동계획수용을위한국가적전략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2004년국민건강영양조사조사및표본설계-영양부문-, 문현경, 영양정책의요소와방향,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지원영양정책연구회공개세미나우리나라식품영양정책의현황과방향자료, 백희영외, 한국인의건강영양조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Boyle MA, Morris DH. Community Nutrition in Action: An Entrepreneurial Approach,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년도국민건강 영양조사심층연계분석-영양조사부문Ⅰ-,

1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분야별세부추진계획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국민건강증진목표설정과전략개발 -영양부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2005 보건복지부, 2005년도노인복지시설현황, 2005 미국보건복지부홈페이지 미국농무부홈페이지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20 [ 주제발표 2] 과체중 - 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추계 안병철 ( 영남대학교경제금융학부 ) 정효지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요약 식품이부족한시대에서풍요로운사회가되면서, 생활습관과식생활의변화가두드러지고과체중-비만이중요한건강문제가되기에이르렀다. 과체중 (BMI>25) 의비율이 2000년기준 35.9% 를기록했고, 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비만은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증, 일부암, 골관절염, 고지혈증등을비롯한여러만성질환의원인혹은악화요인이라고알려져있다. 비만에의해야기되는우리나라의사회적비용은직접비용 5,395억 ~7,993억원, 간접비용을포함한총비용은 1.2 조원 ~1.8조원으로추산되며, 직접비의비중은 2003년건강보험총진료비 20.6조원의 2.6%~3.9% 에해당되는것이다. 이금액은보수적으로추산한것으로, 비급여본인부담과보건의료체계외부에서지출된비만관련지출을포함한다면사회경제적비용은예상보다클것이다. 젊은층의비만이급증하는현실과비만의위험성을고려하면사회적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하겠다

21 I. 서론 에너지소비량을초과하여과다하게섭취된에너지는체내에축적되고, 체중을증가시키는원인이된다. 체내에에너지가지방의형태로과다하게축적되어체중이증가된상태를비만이라고하며, 식이습관과비활동적생활양식이주된원인이다. 비만은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고혈압등각종만성질환의위험요인이다. 미국에서는질환과사망을야기하는주요원인에식이요인과비활동적생활양식을포함시키고있으며 (Mokdad et al 2004), 세계적으로질환의부담을유발하는중요한원인으로인식되고있다 (WHO 2002). 식품이부족한시대-사회에서는에너지의과소섭취가건강의위협요인이었다면, 다양하고맛있는식품이대량으로공급되는풍족한시대-사회에서는과다섭취가일반화되고따라서비만이새로운위험요인으로대두되는것이현실이다. 게다가경제발전을통해점차익숙해지는비활동적생활습관은과체중및비만의증가를가속화시키는원인이된다 (Critser 2004). 우리나라에서식품부족의시대를벗어나기시작한것은비교적최근임에도불구하고이미비만을걱정하는시대로접어들었다. 최근에목격한바와같이일부아동과노인을비롯하여제대로끼니를해결하지못하는집단이있으면서, 다른한편에는과체중 ( 비만 ) 과비만관련질환이증가하고있다. 과거 10여년간과체중-비만의비율이급증하고있으며, 이미 2000년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가 25 이상인비율이 35.9% 에이르렀다 ( 건강보험공단 ). 이는우리나라도비만으로인한각종만성질환의증가로사회경제적비용의증가를초래할뿐아니라국민건강을위협하는상황에처한서구의여러나라와근본적으로동일한문제를가지게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WHO 2000, Mokdad et al 1999, 2001, Friedrich 2002). 따라서본고에서는과체중-비만의사회경제적부담의크기를추산해봄으로써우리나라비만문제의심각성을파악하여보고자한다. 국제적으로비만의사회경제적부담을추산한기존의연구가부족함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통계자료와외국의기초자료를토대로심각한영양문제인과체중과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을기초적인수준에서추산하여비만문제의대책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시도하였다. II. 비만의유행

22 비만을판정하는기준은다양한데, 보통체질량지수가그척도로사용된다. 단, W: Kg 으로표시된체중, H: m 단위로표시된신장을나타낸다. 따라서, 체중 70Kg, 신장 180cm 인성인이라면, BMI 는이된다. 성인에대하여비만여부를판정하는기준은 < 표 1> 과같다. < 표 1> BMI 및질병위험도에의한분류 비만이국민건강의주된위협요인으로인식된것은이미오래전이다. 미국의경우 년과체중 55.9%, 비만 22.9% 수준이었으나, 년에는그비율이각각 64.5% 와 30.5% 에도달하였다. 3명중 2명이과체중이며, 그중한명은비만인셈이다 (Flegal et. al. 2002). 이러한경향은다른나라도유사하게나타나며, 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다. BMI>25인비율이 1992년 23.3% 에서 2000년 35.9% 로증가하여, 8년간매년 1.58%p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 < 표 2> 연도별비만도추이 ( 단위 : %) 특히 20~30대의젊은연령층에서비만인구가급증하고있으며 ( 표 3), 당뇨병등비만관련질병발생위험이 20대는 9배, 30대 7배로 40, 50대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 건강보험공단 )

23 < 표 3> 연령별연도별과체중 (BMI>25) 현황 ( 단위 : %) 과체중 ( 비만 ) 은많은만성질환의위험요인으로알려져있다 ; 고혈압 (hypertension), 고콜레스테롤 (high cholesterol), 골관절염 (osteoarthritis), 심혈관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CVD), 뇌졸증 (stroke), 인슐린비의존성당뇨 (insulin-non-dependent diabetes), 담낭질환 (gall bladder disease), 유방암 (breast cancer), 결장암 (colon cancer), 자궁내막암 (endometrium) 등 (Berlin J and Golditz 1990, Chan et al 1994, Colditz et al 1995). 비만은다른여러질병의발생위험을동시에증가시키는경향이있는데, 예를들면 BMI>40인사람은표준 BMI인사람에비해 2형당뇨, 담낭질환등의위험이현저히높다 (Must et al 1999). 또한 BMI가높은그룹은표준그룹에비해입원이나외래진료, 약국및검사서비스비용을더많이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Quesenberry et al. 1998). 스웨덴의비만여성은병가 (sick leave) 확률이 배높고, 비만여성의 12% 가비만에기인한장애연금수령자로분석되었다 (Narbro et al 1996). 미국의경우총사망의 14% 가활동부족과식이요인으로인한질병으로추정되며 (McGinnis and Foege 1993), 비만요인에의한것으로추정된사망의 80% 는 BMI>30 인그룹에서발생한다 (Allison et al. 1999). 우리나라의경우, 1992~2001 건강검진을받은성인남성 78만명을추적조사한결과, 비만한사람이암 ( 대장암, 간암, 담도암, 전립선암, 신장암, 갑상선암, 폐소세포암, 임파선암, 흑색종, 위암등 ) 에걸릴가능성이높고, 비만과관련된것으로밝혀진암 (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신장암, 피부암등 ) 의대부분이최근국내에서급속히증가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Oh et al. 2005)

24 2003년총 245,817명사망자가운데 20세 64세연령대가 83,136명으로총사망의 33.8% 를차지하고있으며, 남성사망자가운데 44.4%, 여성사망자의 20.8% 가이연령대에해당된다. 통계청의일반사망요약분류표 (103항목) 의 19개대분류가운데사망이 1만건이상인요인 ( 분류되지않은증상혹은외적요인제외 ) 은 5가지이다 ( 표 4). < 표 4> 사망의주요원인 (2003년) 이가운데과체중-비만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알려진질환은대부분 3가지질환그룹 ( 신생물, 내분비영양및대사질환, 순환기계통의질환 ) 에속한다. 성별총사망자가운데 3대질환에의한사망비율을나타내면다음과같다.( 그림 1) 미만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남 여 < 그림 1> 성별사망자가운데 3 대질환에의한사망비율 그림에서확인할수있듯이, 3대질환을원인으로한사망비율이남성보다여성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난다. 또한연령대가높아질수록 3대질환에의한사망의

25 비중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건강보험통계에의하면 2003년총진료비는 20.7조원 ( 보험급여 14.8조 ) 로 GDP의 2.86% 규모이다. 2002~2004년보험건수는연평균 4.5%, 보험급여액은 7.0%, 총진료액은 7.8% 씩증가하였다. 이와같은속도로단순확장한다면의료비부담은 2005 년 24.3조원, 2010년 35.4조원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5). < 표 5> 건강보험급여실적및추계 ( 단위 : 10 억원, 건, %) III. 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추정 어떤질병의비용은직접비용과간접비용으로구분된다 (Wolf 2002, Colditz 1992, 1999). 질병의직접비용은해당질환의진단비용과질환과관련된-입원, 투약, 방문-치료비를포함한다. 특정질병으로인한생산성손실의가치는간접비용으로산정한다. 간접비용에는질병때문에부분적으로상실되거나조기사망에의해상실된미래소득을포함하는데, 상실된미래소득은적절한할인율로할인된현재가치로평가한다. 비만은여러질병의원인으로작용하므로, 비만에의한비용은관련질환에따라질병에대한비만의기여율을적용한다. 이때비만의기여율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Ratio: PAR) 은비만유병율및비만의상대위험의크기에의해결정된다

26 이때상대위험은위험요인이없는집단에비하여위험요인을가진집단에서특정질환의발생위험을나타내며, Odd-ratio와달리횡단면자료가아닌지속적인추적연구를통해구해야한다. 비만의상대위험은특정질병에대하여, 비만인경우에특정질환이발생하는비율 (A) 과정상인경우에특정질환이발생하는비율 (B) 의비율 (A/B) 이다. PAR은특정위험요인이없을때, 특정질병의발생이감소하는비율혹은위험요인을이유로특정질환이증가하는비율을나타낸다. 따라서특정질병의비용이추산되면, PAR을적용하여위험요인에기인한비용을평가할수있다. 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을추정하기위한일반적과정은다음과같다 ( 그림 2). 비만비율 질병의직접비용 PAR 질병의총비용 상대위험 질병의간접비용 비만의비용 < 그림 2> 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추정과정 우리나라의경우에적합한비만의상대위험을계산할수있는자료가없는한계가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일부문헌에나타난 PAR을차용하기로한다. 특정질병에대한비만의인구기여율 (PAR) 은문헌마다차이가있다. Kenkel and Manning(1999) 은당뇨의 60%, 심장질환과뇌졸중의 20%, 결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35% 를인구기여율로설정하였다. Colditz(1999) 는심장질환 40%, 결장암 11% 등을적용하였으며, Colditz(1992) 는당뇨 57%, 결장암 9.7% 등의값을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건강보험공단 ( ) 에서당뇨의상대위험을 4.5~9.0로제시하였으며, 정백근 (2001) 은 Odd Ratio를활용하기도하였다. 본연구에서는 Kenkel and Manning(1999) 의 PAR을기준으로채택하였으며, 위의문헌에서제시한

27 값을참조하여최대값을참고3의 PAR로하고, 중간값을참고2의 PAR로하였다. 비만의비용을추정한연구들이모두동일한질병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므로, 본연구에서도여러비만관련질환가운데일부를분석에포함하였다 ( 표 6). < 표 6> 비만관련질환및코드 직접비용은입원-외래-약국별건강보험급여액을구한다음, PAR을적용하여환산하였다. 환산된직접비는 < 표 7> 과같다. < 표 7> 비만관련질환의의료비와비만에의한비용 비만관련질환의총의료비는 1조 8,715억원이며, 비만에의한직접의료비는 6,212억원 (33.2%) 으로추산된다. PAR에따라약 5,295억원~7,993억사이로추산되었다

28 2003년 245,817명의사망자가운데 73,555명이비만관련질병으로사망하였다. 기준 PAR을적용할경우, 비만에의한사망자는 20,360명으로추산되며, 총사망의 8.3% 에해당된다. 조기사망에의해상실된소득은 65세까지의잔여기간에대한노동소득을현재가치로환산한것이다. 월소득은 2003년도의평균임금을적용하였으며, 채택한가정은아래와같다. 1) 1. 할인율 : 5% 2. 20세미만사망자및 65세이상사망자의상실소득 : 0 3. 연령대별사망시점 : 해당연령대의마지막나이. 예 ) 20 24세는 24세사망으로간주 년경제활동참가율 : 61.4% ( 통계청 ) 6. 월소득 : 연령대별월평균근로소득 ( 자료 : 노동연구원임금실태보고서 ) 7. 성별에따른근로소득의차이 : 없음 비만관련질환에의한사망자 73,555명가운데 25.9% 인 19,060명이 20 64세에해당되며, 사망원인별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 표 8). < 표 8> 연령별, 원인별사망자분포 (2003, 명, 통계청 ) 조기사망에의한소득상실은 5,882 억원 ( 기준 PAR) 에이른다. PAR 에따라상실소 1) 비경제활동인구,

29 득의크기는 4,966 억원 ~7,637 억원으로계산되었다. 질환을치료하는동안상실된시간은입원의경우는입원일수, 외래는외래방문에소요되는시간으로계산하였다. 입원요양일수에해당하는기간동안일평균임금 ( 일 86.7천원 ) 을적용하고, 외래에대해서는왕복, 대기및치료시간으로정백근 (2000) 에서추정한외래건당평균 54분으로계산하고, 시급 (10,098원) 을비례적용하였다. 입원및외래에의한상실소득의크기는아래와같다 ( 표 9). < 표 9> 입원외래기간의상실소득 ( 단위 : 10 억 ) 추산된직간접비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10) < 표 10> 비만의비용요약 ( 단위 : 10 억원 ) 따라서직접비용과간접비용을종합하면비만에의해상실되는소득은소극적으로평가할때, 약 1.2조원~1.8조원사이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이는 2003년총진료비 20.7조원의 5.8%~8.8% 에해당되며, 직접비만고려하면 2.6%~3.9% 에해당

30 되는규모이다. 다른나라와비교할때, 우리나라의비만에의한사회경제적비용이예외적인규모라고단언하기힘들다. 대부분의선진국가에서비만에의해유발되는직접비용은총의료비가운데 2.0~3.5% 를차지한다. 미국은총의료비가운데 5.5~7.0% 를차지하여그비중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 그림 3). % 호주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포르투갈미국 1986 미국 1995 미국 1995 < 그림 3> 비만의비용이의료비에서차지하는비중추계 ( 직접비용, %) 비만에의한사회경제적비용의크기를약 1.4조원으로추산하였으나, 여기에는중요한비용이포함되지않았으므로보수적인추계임을기억해야한다. 몇가지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병원과약국을포함총의료비가운데 ( 급여, 비급여 ) 본인부담금수준이 43.2%, 외래의 63.7% 에이른다 ( 김창엽등 2000). 이비율에따라진료비에서본인부담을역산하여총진료비를추계한후, 비만의비용을구하면 PAR에따라직접비는 1,723억원, 2,188억원, 2,813억원씩증가하여총 7,118억원, 8,400억원, 10,806 억원으로추산된다. 간접비용을합산한총비용은 1.4조~2.1조원에달하게된다. 둘째, 환자나보호자의내원교통비, 간병비등질병에의해발생하는비용은당연히포함되어야하나 ( 정백근 2001, 보건복지부 2001), 여기에서는포함하지않았다. 셋째, 공식의료체계밖에서이루어지는비만관련비용은전혀산정하지않았다. 보고에의하면 1998년공식의료체계밖에서비만관련지출이 19,888억원으로추산되고, 그중비만인구의지출액은 7,917억원으로잠정추정되었는데, 공식의료체계를전제로산출한직간접비용약 2,598억원의 3배를넘는방대한금액이다 ( 보건복지부 2001). 따라서의료체계밖에서비만에의한지출을추산한다면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은예상보다큰규모일수있다

31 VI. 요약및결론 과체중 ( 비만 ) 은그자체가질병이며, 또한다른많은만성질환의원인으로작용한다. 2003년을기준으로암을비롯한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질환등비만관련질환의직접의료비는 18,715억원이며, 이가운데비만으로인한직접비용은 6,212 억원 ( 간접비용포함 14,161억원 ) 으로추산된다. 비만관련질환은만성적특성을갖고있으며, 식생활과생활양식이비만의근본원인이므로일찍부터건강한식생활과운동습관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비만이여러만성질환의위험요인이고, 엄청난규모의직간접사회-경제적인비용을유발하고있다. 게다가젊은층의비만율이급증하면서비만으로야기되는사회경제적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비만이국민건강의중요한위험요인임을인식하고, 국민건강증진을위한예방적노력으로서국가적수준의대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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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론 양일선 ( 대한영양사협회회장 ) 국민의건강을확보하고유지하기위한적절한영양관리의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부각되고있는이시기에이처럼영양정책에관해토론하는자리가마련된것에대해김선미의원과한국영양학회에감사드립니다. 장남수교수님께서주제발표 국민영양, 이렇게해결하자 를통해잘정리해주셨듯이, 현재우리국민의영양문제는절대로단순하지않으며, 동시에그규모와양상의변화속도가너무빨라서대응책마련이아닌현황파악에만도어려움을겪고있을정도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문제해결을위해제안하신국가영양정책의포괄성에대해대부분공감하며, 다만문제해결을위해다루어야할분야에대해몇가지언급하고자합니다. 이주제발표에서 분야 의하나로다루어진영양감시체계는실제로는영양모니터링에국한되었다고생각됩니다. 모름지기영양감시체계란영양모니터링, 영양정책 / 프로그램및영양연구의 3 분야를모두아우르는우산 (umbrella) 형개념이라고생각되며, 이 3 분야가유기적으로맞물려 cycle의형태로돌아갈수있어야만진정한의미의감시가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 다시말해서, 모니터링에의해문제또는문제집단이파악되고, 연구에의해문제의원인을밝혀대책과정책이구상 / 개발되며, 이정책의실시에이어모니터링에의한정책 / 프로그램의효과평가가이루어지고, 그결과를다시문제와그원인및대응정책의수정 / 보완에 feedback 시킬수있어야하며, 바로이러한 cycle 전체가진정한의미의영양감시체계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즉, 우리의영양문제는이러한영양감시체계의구축과운영으로풀어가야할것이며, 주제발표내용에서 다루어야할분야 로제시된내용들은정책과프로그램의주요내용일것입니다. 작년 9월에대한영양사협회에서개최했던저출산고령화시대의영양정책토론회를거쳐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시범사업이실시되고있는것이나, 곧실시될학교급식영양사의영양교사화등이바로, 모니터링과연구및정책이한가지목적하에서원 (circle) 으로연결된영양감시체계운영의한작은예로간주될수있을것입니다

35 이러한영양감시체계의운영은전담부서만으로는가능하지않을것이며, 오히려그보다한단계높은규모의 hardware와인적자원을가진부처수준과법제적뒷받침을전제로한다고생각됩니다. 안병철교수님의과체중-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추계결과, 아주보수적으로추계한경우에도 1-2조원이된다고하셨으나, 과체중-비만과관련된질병외에과체중-비만그자체에의한생산성손실분도간접비용으로고려해야하는것은아닌지, 그리고비만관련만성질환으로인한조기사망과입원, 외래방문등에따른간접비용고려시, 당뇨의경우에비만과는무관한소위 마른비만 이차지하는비율이어떻게감안되었는지등이궁금하며, 이에따라추계결과가달라질수도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우리국민의영양문제중한가지만으로도이렇게막대한규모의사회경제적비용이발생한다는것은영양문제해결을위한영양감시체계마련과운영의시급성과당위성을뒷받침하는중요한요인일것입니다. 그러나이보다더중요한삶의질이영향을받는다는것을생각한다면, 적절한영양관리를위한국가영양정책마련노력에더욱힘을모아야할것입니다

36 토론 조성일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최근우리나라의만성질환이급증하고있고그원인으로영양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은의문의여지가없다. 보다일반적으로, 인류질병사의단계를역학적변천이라는관점에서나누어볼때, 과거의기근, 역질의시대로부터현재의만성퇴행성인조질환의시대까지변화되어온과정자체에영양이거의주도적이고직접적인역할을해왔다고볼수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특히지난 20년이내에경제성장이급격히이루어지면서영양섭취상태에매우빠른변화가일어났다. 이러한변화로인해최근성인층의만성질환이증가하고있지만, 실은아직만성질환이증가할나이가되지않은젊은층및청소년층에서이러한영양변화의충격은훨씬더크기때문에, 만성질환의증가는향후 20년간더욱크게나타날것으로예측할수있다. 나아가, 우리사회의전반적인고령화저출산추세에비추어보면, 향후 20년간중년-노년층에서급격히만성질환부담이증가한다는것은엄청난사회경제적부담으로작용하리라는것은거의명확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건강증진및질병예방을위한영양정책은당연히국가적인주요의제가되어야하며, 이번토론회에서제안된내용들은매우중요한방향을제시하고있다고생각된다. 본토론에서는발표된내용에서보다강조되어야할것으로보이는몇가지주제들을추가로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 발표된식품영양건강관련모형을보다간명하게아래그림 1과같이요약해본다. 지지적사회환경 (supportive social environment) 적절한영양섭취 질병예방및건강증진 정보수집 그림 1. 영양관련건강증진모형 첫째로, 크게볼때영양정책의가장중요하고직접적인목적은지지적사회환경을조성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즉, 모든사람이적절한영양섭취를하도록사회환경을변화시키는것이다. 각개인들이의식적으로애쓰지않더라도적절한영양섭취가저절로이루어질수있는사회를만드는것이다. 이를위해서필요한내용

37 들은국민영양기본법안에상당부분제시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국립영양연구원의역할은제안된것에서상당히초점이바뀌어야한다고생각된다. 보건복지부내에두어야할영양정책과에서는정책의입안과집행을주로하게될것이므로, 정책수립을위한연구자료를생산해내고그를기반으로한다양한정책모형들을만들어각모형의미래에대한영향을예측해내는일은국립영양연구원의몫이되어야한다. 따라서, 현재제안된내용보다훨씬더사회적, 정책적측면이보강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국립영양연구원에서이러한역할을하지않으면또다시여러산재된연구기관에서단편적이고일관성없는결과만을생산할가능성이크다. 물론많은연구는용역을통해가능하지만, 사회환경을변화시키기위한정책의구체적인과학적근거와정책결과의예측을위한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자료생산의기획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로, 적절한영양섭취가얼마나이루어지는지에대한정보의질향상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감시체계뿐만아니라, 수집되는자료의정확도를높이기위한집중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는식품성분에대한세밀하고포괄적인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야하며, 이는발표에서지적된바와같다. 이에보충하고자하는것은, 영양조사에대한발전된방법론의개발을위해많은투자가필요하다는점이다. 기존의섭취빈도나 24시간회상법을보다정확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우리나라의식생활에맞는정확한영양섭취상태의측정방법을위해빠른시일내에집중적인연구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동안여러차례의국민영양조사가있었으나, 그자료의활용도가아직낮은이유는, 측정방법의제한때문으로생각되며, 이러한방법론의개선없이는감시체계의역할은제한될수밖에없다. 세번째로, 영양섭취와건강의관계에대한심층적인역학연구에대한것이다. 영양역학연구에있어서는타기관, 특히질병관리본부의역할과효율적인협력및역할분담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영양역학연구의본류는대규모코호트연구이다. 최소한 10만명이상을포함하여야하며, 영양이외의상세한질병결정요인이측정되어야하고, 유전체연구를위한시료관리가이루어져야하며, 정확한질병진단및건강지표가측정되어야한다. 이러한연구는대규모의재원이필요하기때문에중복되는투자를정당화하기는매우어려우며, 건강지표와질병진단정보가필수적인한질병관리본부의역할을배제할수는없다. 그러나이러한대규모코호트연구이외에도다양한보완적연구가필요한것은분명하므로, 전체적으로최선의효율성을기할수있는협력체계가긴요할것으로생각된다

38 토론 근로자영양관리왜중요한가? 박정선 (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현재우리나라의영양문제는매우심각하며적절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시점에있다는장남수교수님의발제와과체중-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증가문제가심각하다는안병철교수및정효지교수님의발제에전적으로동의하며, 그에덧붙여국가영양정책수립에있어근로자영양관리가왜중요한가간단히짚어보고자한다. 첫번째주제발표중, 우리국민의식사관련질환상태의심각성을거론하며예시한건강문제에서, 저체중과빈혈, 골다공증과골절을제외하고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등은뇌혈관질환및심혈관질환의주요발병위험인자로서엄청난사회적비용을유발하게하는것이다. 경제활동인구연령이 15세에서 64세까지이므로대개는소년기를지나청년기에접어든연령부터중장년기내지초기노년기의연령층, 즉, 65세이상의노인인구를제외한성인인구층이근로자집단을구성하고있다. 따라서생애주기별건강문제라는차원에서볼때의성인인구건강문제는바로근로자집단의건강문제인것이다. 현재근로자집단에서주요산업보건문제가되고있는것은근골격계질환과뇌심혈관질환이다. 2002년노동부통계에의하면, 전체업무상질병승인자중에서뇌심혈관질환이차지하는비중이 38% 였다. 우리나라에서뇌혈관질환및심장질환은업무상과로에의한경우업무상질병으로인정되어산재보상을받고있지만, 엄격히말해업무상과로는대개의경우유발인자로작용할뿐앞에서거론된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등이업무상과로에앞서주요발병위험인자로관여하는것이다. 그런데근로자들이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을갖고있다하더라도그리신체적으로불편감을못느끼고당장근로에지장이있는것도아니므로꾸준한질병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문제이다. 이러한질병의관리가잘안되는저변에는다른급성질환들과달리심근경색증이나뇌졸중등의심각한합병증이생기기전까지는신체적불편감을그리못느껴서일수도있지만, 직장의근무시간에구속되어의료기관을방문하는것이어려워서일수도있다

39 그러나,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을처음부터약물요법으로관리하는것은아니고대개는운동, 영양, 절주, 금연등생활습관개선이라는비약물요법부터시행해보다가잘관리가안될경우이두가지를병용하는것이므로근무시간중의료기관이용이여의치않는근로자집단에서는특히나운동, 영양, 절주등의비약물요법에주력하여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때에운동, 영양, 절주등의생활습관개선을근로자개인에게맡기기보다는국민건강증진활동의일환으로사업장건강증진활동으로서시행한다면매우효과가높을것이다. 생활습관중에서도영양과절주는특히조직문화의영향을많이받을수있는것이다. 교대작업자들에게는건전한야식제공이라는이슈가하나더있지만, 교대작업을하지않더라도직장근로자들은적어도점심한끼식사는회사구내식당에서먹든지직장동료들과회사주변의식당을함께가게되며, 회사분위기에따라회식의빈도가매우잦거나근무가끝나고단합대회를위해술자리를갖게되는경우도적지않을것이다. 근로자들은이러한기회를통해본인도의식하지못한채분위기에휩쓸려과식과과음을하게되는것이다. 비만과고지혈증이식습관뿐아니라음주행태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에는단순히식사제공의의미를넘어기본적으로전체직원들의뇌심혈관질환예방과건강증진차원에서비만과고혈압, 고지혈증예방을위한식습관개선및절주 / 영양관리프로그램을책임운영할담당자를두는것이매우바람직하다고하겠다. 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과시행령을근거로한국산업안전공단과함께사업장건강증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건강증진사업전국실태조사, 건강증진사업시행사업장전문컨설팅제공, 건강증진사업우수사례발굴보급, 근로자체력측정및운동처방지원활동등을수행하고있다. 전체국민중에서근로자집단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므로만성퇴행성질환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을줄여나가려면근로자들의운동부족, 흡연, 불건강한식습관, 음주등을개선하는사업장종합건강증진활동이더욱체계적으로자리잡아나가야한다. 그런관점에서볼때, 산업장의영양사들은근로자들의뇌심혈관질환예방을위한영양지도에있어매우훌륭한인적자원이므로영양사들이근로자영양관리프로그램을독자적으로수행하는것보다는회사내보건관리조직과연계하여통합적건강증진활동속에서의하나의프로그램으로자리매김할것이권장된다. 근로자는우리나라경제를버텨주는역군들이므로그들의건강한노동력유지증진은국민모두를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며이토론을마치고자한다

40 토론 조동호 ( 한국개발연구원기획조정실장 )

41 토론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 국민의건강증진을위해중요한요소인국민영양정책토론회를개최해주신한국영양학회와김선미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국민영양, 이렇게해결하자, 과체중비만의사회경제적비용의추계에대하여좋은발제문발표해주셨습니다. 국민영양문제에대하여 - 국민들간의소득격차가커지고사회가다변화되면서사회경제적수준에따라한편에서는결식, 영양결핍등의영양문제가다른한편에서는영양과잉, 불균형등의문제가함께나타나고있음. - 건강을결정짓는요인으로서는생물학적및유전적요인, 생활상태, 물리적환경, 사회경제적환경등이있음. 이들각각의요인들은그자체만으로건강에영향을주기도하지만, 대부분의경우에서서로상호작용을하며, 특히, 빈곤상태에있는이들은교육수준, 주택공급, 영양상태, 작업환경, 위생상태, 보건의료서비스등에서모두불이익을받음. 즉, 빈곤은빈곤그자체만으로도건강에악영향을미치지만, 다른건강의결정요인들과밀접한연관성을맺음으로써불건강을초래하게됨. 전반적인사회경제및환경적상태 주택 농업및식량생산 교육 작업환경 생활양식 실업 식수와위생 보건의료서비스 기타 성, 연령, 유전적요인 [ 그림 ] 건강의결정요인들 - 최근 WHO 에서는인류의건강을위협하는중요질병들을대상으로식생활위험

42 요인을발표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영양요인은음주, 운동, 흡연요인과함께우리나라의주요사망원인인암, 심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등의중요한위험요인임이밝혀지고있음. 이로인한의료비및사회경제적비용이막대함. 향후고령사회로의급속한변화에따라의료비및사회경제적비용은더욱급증될전망임. - 이들건강문제, 질병문제는적절하게식생활관리를실시하고영양상태를개선하면효과적으로질병을예방하고, 치료및관리가가능하다는점에서국가적인정책과실행계획이필요함. 국가영양정책방향에대하여 - 정부에서는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기위해흡연, 음주, 운동, 영양등의생활습관으로인한만성질환을예방하기위하여각종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음. - 그러나발표문과같이우리나라국민영양에대한조사연구, 영양실태에대한모니터링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실효성있는영양정책및실행을기대하기어렵다는현실임. - 영양연구와국가영양감시체계구축을위해독립적인기구설립의필요성이있음. 영양연구원의역할과주요사업에대하여동의하며, 몇가지를강조하고자함. 1) 영양정책은식품의공급, 분배, 소비, 섭취, 영양소이용, 건강상태에이르기까지다양한요인들과연계되어있으므로영양연구와정책도영양문제자체에대한연구가필요함은물론이러한다양한요인들과의관련성이충분히고려되고포함되어야할것임. 2) 우리사회에서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특히건강의양극화, 의료이용의양극화가나타나고있음. 2001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분석에의하면, 사회경제적지위가낮을수록영양소섭취부족이높게나타났음. 비만의경우여성에서는사회경제적지위와유의한역관계 ( 지위가낮을수록비만이높게나타남 ) 를보여줌. 사회경제적지위가낮을수록중증질환, 만성질환의유병률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 건강상의양극화, 의료이용의양극화를완화하기위한사회정책적개입이필요함. 의료이용의양극화경향을완화하기위해서건강보장의확대및공공의료확대정책이필요하며, 의료이용에앞서예방적차원에서건강수준의양극화를약화시키기위한접근도필요함. 따라서건강수준의중요한요소인영양문제에서의사회경제적, 성별, 집단별요소에따른유형에대한연구와이러한격차를개선하기위한연구와정책개발에도역점을두어야할것임

43 3) 연구와정책개발부터실행까지포괄적인활동이요구됨. 영양실태조사, 연구는물론이를개선하기위한프로그램의개발및평가가이루어져야함. 건강행태에해당하는영양문제를개인적인식생활환경, 행태에맡겨두는데서적극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하며평가하는사업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