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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 기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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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지침서를 에코시티 (EcoCity) 모델 개발및사례적용연구 환경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 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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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이동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김남춘( 단국대학교), 김석철( 볼트환경기술), 김승환( 동아대학교), 오규식( 한양대학교), 윤성이( 동국대학교), 이남훈( 안양대학교), 이우신( 서울대학교), 홍성구( 한경대학교) 연구원김은영, 송원경, 김재욱, 오승환, 윤은주, 박찬( 서울대학교) 정승현, 이동우, 백수인( 한양대학교) 정옥식, 박용수( 서울대학교) 조승래, 차명숙, 차민준( 동아대학교) 윤정임( 볼트환경기술) 구민규, 이정호( 단국대학교) 박진규, 김혜진( 안양대학교) 강보람, 이정민( 동국대학교) 세부참여기관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조동길, 주영우, 김석규, 홍석형, 최지은, 이지현, 조상욱, 제화준, 이인학, 배진영, 성혜진, 이상은, 박창선 벽산엔지니어링 권순복, 오윤관, 최병화, 곽성수, 곽유근, 김계숙, 우길하, 홍현정, 박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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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1 부. 에코시티의개념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3 1. 본안내서의의의 3 2. 에코시티의개념 5 3. 환경규제지역의개념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모델개발 15 2 부. 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보전지역및개발가능지역선정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및녹색교통체계가이드라인 34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공원및녹지계획가이드라인 종다양성증진을위한야생동물서식처계획가이드라인 6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물순환가이드라인 바람순환가이드라인 에너지순환가이드라인 폐기물순환가이드라인 126

8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아름다운경관조성을위한가이드라인 어메니티창출을위한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위한가이드라인 부. 에코시티의운영및실현을위한가이드라인 Ⅵ. 생태관광을통한에코시티운영 협력체계의구축 에코시티도입프로그램개발 180 Ⅶ. 에코시티계획의실현 에코시티계획의위계및역할 에코시티계획을위한관련법규검토 194

9 표목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1. 생태자연도의등급구분기준 국토환경성평가등급별구분방안및관리원칙 환경규제지역 지속가능한신도시의필수속성 환경규제지역의지속가능한토지이용및녹색교통체계계획요소도출 신도시계획기준상의개발밀도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경사도보존계획기준 공원녹지율 자연자원활용한공원 녹지율확보 생태공원내도입요소및기능 우수확보방법및특징 식생여과대도입식물 생태면적률확보기준예시 토지이용계획및건물배치모식도에따른대기환경순환 에너지공급형태에따른시설구분 바이오매스의장 단점 생태관광주체의협력체계내역할 협력체계구축을위한정부차원의정책수단 제3 차수도권정비계획에따른권역별규제사항 196

10 그림목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가이드라인의항목에따른성격 5 2. 에코시티구조와기능 7 3. 에코시티의조성목표 7 4. 에코시티계획과정및방법 9 5.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조성목표 가평군규제지역의에코시티기본방향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계획모델 토지의환경성평가과정사례 녹지네트워크개념 녹지의연결성을고려한환경성평가사례 녹지의가장자리를고려한환경성평가사례 패치크기에의한환경성의평가사례 보전지역설정과정 현황분석사례 인공위성영상을통한대상지분석사례 환경규제지역에서의생태계복원모니터링및관찰 학습활동사례 가평군생활권계획 가평군에코뮤지엄실현을위한중심권역 가평군상천역주변생태자연도 가평군상천역주변녹지자연도 밀턴케인즈의그린네트워크계획 가평군상천역세권의차량동선구상 가평군상천역세권의보행자동선구상 보행자도로로연계되는일본코호쿠뉴타운의공원네트워크 황토로포장된보행자도로사례 절성토분석사례 50

11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7. 절성토를최소화하는도로계획사례 경기도녹지보전조례상의광역녹지축 녹지네트워크설정사례 보존이필요한농경지의사례 농촌체험공간으로서의농경지활용사례 지구단위의생태네트워크계획도이미지 서식환경분석기초자료로서표고및경사분석사례 수계환경및녹지자연도분석사례 파주시조류발견지역사례 소형조류가서식하는산림가장자리의덤불조사사례 소형조류가서식처의확보를위한계획사례 하천의종적연결성확보모식도 하천의횡적연결성확보모식도 하천변소연못조성모식도 빗물침투시설의조합예시도 투수성포장을활용한주차장 투수성재료를이용한도로설계사례 산곡풍분석을위한대상지의확인 산곡풍분석을위한모델링 바람길을고려한물가에위치한건물의배치 도로위치 도로격자의형태 공기흐름을향상시키는다양한고도프로파일 Stuttgart 시의쾌적한도시기후조성을위한사례 풍동실험사례 홍콩의바람길사례 하향기류바람이도로에도달할수있도록배치한고층빌딩 104 그림 54. 구매전력+ 태양광주택보급시설설치이미지 111 그림 55. 태양에너지를이용한등대 112

12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6. 낙도의전력공급을위한태양에너지이용 바이오매스의생산과이용및제약조건 바이오가스이용의사례 메탄발효가스대응기의구성 환경공생형주택의기본개념 태양열에너지를활용한펜션단지계획사례 벽면녹화, 옥상녹화를통한에너지절약사례 개의순환시스템 지역순환을위한생태적순환의기본개념 리조트지역에서의자원순환모델개념 리조트지역에서의자원순환모델추진절차 환경배려형산업단지에서의자원순환모델개념 환경배려형산업단지에서의자원순환모델의추진절차 농촌지역바이오매스를이용한자원순환모델의개념 농촌지역바이오매스자원순환모델의추진절차 도시근교농촌지역바이오매스활용모델 중산간농촌지역바이오매스활용모델 계단식논을활용한농업생태공원조성사례 자연지형을고려한도로계획 조망확보를위한시각회랑설치사례 스카이라인을고려하는건축물설계 자연지형훼손을최소화하는개발 인공구조물로인한경관훼손지역의정비 에코시티조성을위한지역활성화방안 지역활성화를위한자원도출단계 어메니티자원의네트워크 지역활성화를위한연계 환경규제지역에코시티조성사업개발단계별주민참여방안 협력체계구축과정 176

13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85. 생태관광을위한협력체계예 관광상품개발과정 환경교육의전개수법 지역주민교육/ 훈련프로그램운영개념 국토공간계획의위계 에코시티계획의작성체계 도시계획의환경성확보방안으로서에코시티계획의반영 에코시티계획과도시계획과의연계방안 에코시티계획과도시계획과의연계방안 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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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부. 에코시티의개념 1 부에서는에코시티기본개념을소개하는부분으로서본안내 서의의의, 에코시티의계획과정, 환경규제지역의개념및환 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모델개발에대해소개하고있다.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1. 본안내서의의의 2. 에코시티의개념 3. 환경규제지역의개념 4.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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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1. 본안내서의의의 지난 1992 년리우환경회의에서지속가능발전(ESSD) 의개념이대두된이후친환경 적인공간구상에대한요구가급속히증대되었으며, 자연환경의유한성을바탕으 로하여지속가능하고현명한활용방안에대한노력이꾸준하게이루어져왔음 이러한노력은자연환경분야뿐만이아니라도시계획, 생활환경, 산업환경, 도로환 경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새롭고혁신적인패러다임의발생을유도해왔 으며, 2002 년남아공에서의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를계기로하여보 다더박차를가하고있는실정임 한편, 지속가능발전의노력은개발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도시지역뿐만아니라 환경규제가이루어지고있는지역에서도절실히요구되고있음. 특히, 환경규제지 역및환경규제지역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역에서의개발사업은지 속가능한발전방향으로서에코시티조성이필요함 지금까지환경보전을위한규제는해당지역및인근지역주민의재산권침해와지 역낙후에따른불편을초래하였음. 즉, 환경보전을이유로지역주민의생활안정화에는다소부족한노력이기울여짐으로써많은불편을초래해왔음. 이러한것은지속가능발전의본래의개념에도부적합한것으로서새로운정책과전략이요구되고있는실정임 따라서, 환경규제로인해영향을받는지역주민의개발욕구를반영하면서동시에환경도보전할수있는전략이필요함 또한다른정부부처및지자체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발전프로젝트에환경과경제를상생할수있는모델을제시함으로써바람직한친환경적개발을유도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환경관련규제지역을대상으로하여환경보호와동시에지역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도모할수있는에코시티조성사업을마련할필요성이높아졌으므로지자체에서활용할수있는에코시티조성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음 3

1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본지침서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음 에코시티및환경규제지역에대한개념에코시티조성을위한각부문별지침부문별에코시티조성을위한단계별지침에코시티조성을위한위계및운영에관한지침 본지침에서는주로환경규제지역내개발사업에적용성이있는단계별가이드라인 을제시하고있음( 그림 1) 본지침서의보전지역설정및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 자연과의공생등의 계획단위에서의지침사항은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등과 같은도시계획수립지침으로활용될수있음 자원의순환, 경관및어메니티창출등과관련한지침내용은지자체에서일어 날수있는단위개발사업에대한조성지침및심의 허가지침으로활용될수 있음 이와같이본지침은환경규제지역에서에코시티조성을위한계획단계에서유 지 관리단계까지전반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음 4

19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그림 1. 가이드라인의항목에따른성격 2. 에코시티의개념 1) 에코시티의정의 에코시티는도시의환경문제를해결하고환경보전과개발을조화시키기위한방안 의하나로서도시개발 도시계획 환경계획분야에서새롭게대두된개념임. 이러 한개념을바탕으로에코시티를정의하면 도시를하나의유기적복합체로보아 다양한도시활동과공간구조가생태계의속성인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 등을포함하는인간과자연이공존할수있는환경친화적인도시 라고할수있음 5

2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에코시티에서는동식물을비롯한녹지의보전과에너지와자연의절약, 감소, 물과자원의절약, 재활용및순환등이중요함 환경부하의 에코시티는생태적으로양호한도시를말하며자연과공존할수있는지속성을창 출할수있는도시임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에코시티를하나의유기체적인체계로보고도시의다양한활 동이나구조를자연의생태계가가지고있는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에가깝 도록계획하고설계하여인간과환경이공존하는도시라정의함( 그림 2) 즉, 에코시티는하나뿐인지구환경보전을위해자연과의공생, 물질순환등을고려 하여만들어진도시로서, 지역전체가하나의생명체라생각하고지역의장점을발 굴하여보전 이용하면서주민들이주체가되어지역의활성화를도모하는도시라 고재정의할수있음 2) 에코시티계획의조성방향 에코시티조성을위해서는도시의형태 구조 기능 형성수단, 순환계로서의도시, 자연속에살아있는도시, 에너지절약적토지이용구조의모색, 생물다양성의확보, 자립 안정 순환형도시기반시설의정비등을목표로함 하나의순환계로서의도시 환경부하의저감, 자연과의공생을배려한환경도시의실현을위해서는도시를 하나의순환계로생각하는것이중요함 즉물질순환, 에너지순환을도시형성의요인으로고려하여도시를시가지지역과 비시가지지역이라고하는물리적, 인공적개발의정도에따라구별하는것이아 니라, 환경보전상상호보완되는공간으로일체화하여계획함 구체적인추진방법으로는도시에유입된물( 우수) 을최대한순환시켜도심내부 에서활용할수있도록주택지, 공원등지에유수지나투수성포장등을통하여 물의재활용을추구하여환경부하의저감, 자연과의공생을도모하는방법을계 획함 6

21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차원도시구조및기능생태적원칙 전략적차원 토지이용패턴물에너지녹색구조생산, 소비 도시구조 생태적원리 순환성다양성자립성 행동차원 주거, 여가관리 도시기능 안정성 그림 2. 에코시티구조와기능 3) 에코시티의조성을위한목표 그림 3. 에코시티의조성목표 생태계의순환성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을목표로하는에코시티조성을위해서 는다음과같은실현가능한세부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여야함( 그림 3)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 생태계안정성을위해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를조성하기위해서는우 선적으로보전지역및개발가능지역을추출하여야함 이를토대로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및녹색교통체계를구축하여야함 광역적인측면에서의에코시티조성뿐만아니라각각의건축물및시설물에대 7

2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한부분도함께고려되어야함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 공원및녹지공간을조성하여자연과공생할수있는에코시티조성 생태계다양성측면에서야생동물의서식처제공및종다양성확보를위한에코시티조성 자원이순환하는에코시티 물과바람이순환하는에코시티 폐기물의재활용과에너지의효율적활용을통한에코시티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창출 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경관조성및어메니티창출 4) 에코시티계획과정 에코시티계획은크게 7 단계의과정을통해이루어짐. 즉에코시티의개념정립, 목 표의설정, 계획대상지의설정, 조사및분석, 에코시티계획수립, 에코시티추진방 안, 모니터링및평가단계로구성됨( 그림 4) 8

23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그림 4. 에코시티계획과정및방법( 출처 : 환경부, 1996, 수정) 에코시티계획수행시에는우선적으로바람직한에코시티도시상에대한정립 및에코시티계획의위상과방향을설정하여야함 에코시티의개념이설정된이후에는각지자체의각종종합계획에서에코시티 계획이수행하여야할기능, 역할, 효과등에대한검토를수행하는에코시티목 표설정단계가필요함 에코시티목표설정이끝나면계획을실행하기위해계획대상지설정을위해보전 지역및개발가능지역에대한평가를통해에코시티계획대상지를설정하여야함 에코시티대상지가설정되면토지이용, 식생및야생동물, 물과바람환경, 자원 및에너지, 경관및어메니티분야에대한조사분석을통해대상지의종합적인 환경진단을수행하고대상지가가지고있는환경문제를분석하는단계가필요함 대상지에대한분석이후단계에서는에코시티목표를설정하고조성을위한과 제를도출한후목표달성및과제해결을위한방안과적용가능한기술및효과 를검토하는계획수립단계를거쳐야함 9

2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에코시티추진방안단계에서는에코시티추진을위한협의체구성, 지속가능한도 시개발선언및지방행동계획, 계획실행프로그램등을수립하여야함 에코시티조성이후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한문제점보완뿐만아니라효과분석 을통한에코시티평가단계를수립하여야함 5) 에코시티계획대상지에따른조성계획방법 에코시티계획대상지의성격에따라계획방법의차이가있을수있으며, 의차이는다음과같음 계획방법 새롭게조성되는에코시티계획에서는바람직한에코시티도시상의설정및에코시 티의목표설정, 계획대상지의설정, 조사및분석, 에코시티계획수립, 추진방안, 모 니터링및평가단계를거쳐야함 신규도시내에코시티조성을위해서는현재토지이용, 동식물현장조사자료 및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등과같은각종환경관련주제도등을 고려하여보전지역을설정하여녹지네트워크설정등지속가능한토지이용이가 능하도록계획하여야함 표고, 경사등의물리적인환경을고려하여개발이억제될필요가있는지역에 대한고려가필요함 기존의도시지역에서에코시티로재조성및정비하기위해서는기존도시의현황 및문제점을파악하고에코시티로의목표달성을위한과제도출및해결방안을제 시하여야함 녹지네트워크설정과같은목표달성을위해서는단절된산림생태계를연결할 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야하며에코시티로의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사업 을제시하여야함 이러한차원에서, 수계의복원및복구, 훼손된자연지역의복원등을병행하여 도시의생태적건강성을회복할수있음 10

25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3. 환경규제지역의개념 1) 환경규제지역의개념 협의의환경규제지역은법적인환경관련규제지역으로서다음과같은지역을말함 수도권의환경보전과상수원보호를위하여수도법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 환 경정책기본법에의한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수변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자연보전권역 등환경보전에대한목적상의필요에의하여지정 고시된지역안에서지정목 적에위배되는행위가제한되는지역등을말함 이외에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토양환경 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조치법, 산림법,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호소수질관리법, 하천법( 하천구역), 하천 법, 지하수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 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등의관계법에서규 제지역으로지정된지역을포함함 광의의환경규제지역은법적인환경관련규제지역뿐만아니라법적인환경규제로 인하여영향을받는지역을포함하는개념임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생태자연도 1 2등급지역중법적인환경규제지역 을제외한지역으로서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하는지역과함께법적인환경 관련규제지역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역을포함함 본지침서에서는광의의환경규제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환경규제지역내에 서에코시티조성을위해가능한행위를대상으로함. 단, 법적인환경규제지역내 의경우법에서제한하는행위는에코시티조성사업으로적합하지않음 2) 환경규제지역의현황 협의의환경규제지역인법적환경규제지역중수도권정비계획법상개발이규제되는 지역은다음과같은분포를보임 자연환경을대상으로하는환경규제는습지보전법( 습지보호구역), 조수보호및 11

2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보전대책지역 ), 독도등도서 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도서),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도립공 원, 군립공원), 산림법( 보전임지) 등이있음 수환경을대상으로하는환경규제는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 수변구역), 호소수질관리법 ( 호소수질보전구역 ), 하천법( 하천구역), 하천법 (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 수질환경보전법 (1 등급), 수도법( 상수원보 호구역),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 권역) 등이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수질환경보전법제8조에의해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법으로명시하고있으며동법제9조에의해공익상필요한 건축물및공작물, 생활기반시설( 농가주택의신축및증축), 소득기반시설, 주 민공동이용시설 등의설치행위는가능한것으로법으로명시하고있음 수변지역에서는폐수배출시설의설치, 축산폐수배출시설의설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및관광숙박업을영위하는시설의설치, 개발행위를유발 시키거나환경오염을악화시킬우려가있는용도지역 지구를새로이지정 하거나변경하는행위등이규제되고있음. 단, 농림축산업관련시설 유기 영농의지원등소득증대사업, 상수도시설의지원등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 재등지원사업은행위허가사항으로명시되어있음 농경지등기타환경에해당하는환경규제로는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자연환 경보전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 한구역), 문화재보호법( 천연보호구역),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등이있음 광의의환경규제지역으로서생태자연도및녹지자연도에서는각각의등급별로환경 성평가를제안하고있음 생태자연도는일정한지역에대하여자연경관및생물상의희귀성, 고유성, 풍부 성및지역대표성을고려하여각각의생태계에대한가치를등급화한지도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보전가치가높은지역으로서원칙적으로개발을불허 하는지역이며 2, 3등급지역은보전에중점을두는지역이지만개발의행위나 규모, 내용등을고려하여환경친화적개발이가능한지역을의미함. 별도관리 지역은다른법규에의해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된지역을의미함( 표 1) 12

27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표 1. 생태자연도의등급구분기준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별도관리지역 등급기준 멸종위기야생동식물또는보호야생동식물의주된서식지, 도래지및 주요이동통로가되는지역 생태계가특히우수하거나경관이특히수려한지역 생물의지리적분포한계에위치하는생태계지역또는주요식생의 유형을대표하는지역 생물다양성이특히풍부한지역 기타생태적가치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 하는지역 1등급에준하는지역으로서장차보전의가치가있는지역또는 1등 급권역의외부지역 1 등급권역, 2등급권역및별도관리지역으로분류된지역외의지역으로서개발또는이용의대상이되는지역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보전되는지역중역사적 문화적 경관적가치가있는지역이거나도시의녹지보전을위하여관리되고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 출처 : 문석기등, 2005, 환경생태학수정) 녹지자연도는식생과토지이용현황에따라녹지공간의자연성상태를 11개등급으로구분한것으로서전국적인규모로자연녹지의상태를확인할수있는지도임. 녹지자연도 7, 8등급이상의지역에대해서는보전가치가있는자연녹지로분류될수있음 광의의환경규제지역으로서국토환경성평가등급은 보전가치가높은것으로판단됨 5개로구분되며등급이높을수록 국토환경성평가 1, 2등급지역은최우선보전지역및우선보전지역으로서개발 을불허하지만예외적인경우소규모개발을부분허용하는지역을, 국토환경 성평가 3 등급지역은보전에중점을두는지역을, 4등급지역은친환경적개발을 추진하는지역을, 5 등급지역은개발계획이수립된도시지역을의미함( 표 2) 13

2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표 2. 국토환경성평가등급별구분방안및관리원칙 구분 관리원칙 1등급 최우선보전지역으로서원칙적으로개발을불허 2 등급 3 등급 원칙적으로개발을제한하고, 예외적인경우에소규모의개발을부분 허용 보전에중점을두는지역이지만개발의행위, 규모, 내용등을환경성 평가를통하여조건부개발을허용 4등급 개발수요관리를전제로친환경적개발추진( 선계획후개발원칙적용) 5등급 환경을충분히배려하면서계획적이용 ( 개발계획이수립된도시지역등) ( 출처 : 환경부, 2003, 국토환경보전계획수립연구수정) 본지침서에서는환경규제지역의의미를협의의환경규제지역과광의의환경규제지 역의개념을통합하여적용함 법제적인환경규제지역은원칙적으로에코시티계획을수립하는것이불가능하 기때문에본지침서에서는법제적인환경규제지역에직 간접적영향을미칠 수있는지역을협의의환경규제지역의개념으로사용함 광의의환경규제지역관점에서는보전가치가있는자연지역으로서부분적인개발행 위가가능한생태자연도 2 등급, 국토환경성평가 2,3 등급, 녹지자연도 6,7등급등의 해당지역및인접지역을환경규제지역의개념으로사용함( 표 3) 14

29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표 3. 환경규제지역 구분 법적인규제 ( 협의의 환경규제 ) 자연 환경 수환경 기타 비법적인규제 ( 광의의환경규제) 환경규제지역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구역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 구),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보전대책지역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 보전에관한특별조치법 ( 특정도서 ), 자연공원법, 산림법 ( 보전임지 )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변구역 ), 호소 수질관리법 ( 호소수질보전구역 ), 하천법( 하천구역 ), 하천법( 소하천구 역), 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수질환경보전법 (1 등급), 수도법( 상 수원보호구역 ),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 권역)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 개발제한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문화재보 호법( 천연보호구역 ),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 생태자연도 1 2 등급,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녹지자연도 6,7등 급이상, 하천구역, 급경사지및법적인환경규제지역에직 간접적인 영향범위권내의지역 4.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모델개발 1) 기본방향 환경규제를받고있는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은개발이제한되어상대적인불이 익을받고있으며이러한불이익은크게개발의제한으로인한경제적인불이익과 각종기반시설의부재로인한삶의질의저하를둘수있음 에코시티조성을통한지역의발전방향은크게보전중심의자원관리및자원개발 을통한지역활성화로구분하여추진할수있음( 그림 5) 15

3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5.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조성목표 자연환경의보전에목표를둔에코시티조성은현재지역이가진자연자원을보 전하고그가치를유지 관리해나가는측면에서지역의발전을함께도모하는 방향임 보전을통해지역의발전을함께고려하기위해서는규제지역에대한지방정부 뿐만아니라중앙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 경제적지원이요구됨 지역활성화를위한에코시티조성은지역의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사회적, 제적활성화를유도하는방향임 경 에코시티의기본구조를유지하면서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택지개발 또는생태적관광자원개발, 농업생태공원등을계획할수있음 지역활성화에초점을맞춘에코시티는지역자연자원의보전및관리차원에서 적극적인향후보전 관리계획이요구됨 예를들면,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변구역등과같은여러환경규제지역을포함하는 가평군의경우다양한환경 문화 건강자원을이용하여관광객에는다양한환경 체험을제공하고지역주민에게는커뮤니티를통한지역활성화를이룰수있도록 하는에코시티의기본방향설정이가능함( 그림 6) 16

31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그림 6. 가평군규제지역의에코시티기본방향( 예시)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모델개발을위한기본방향설정시규제에대한역할 을충분히수행할수있도록하되규제로인한지역주민의불이익을최소화하도록 하여야함. 또한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 따라서환경규제지역의경우도시지역과는다른지역적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이 를반영하여환경보전, 향을설정하여야함 지역주민의삶의질과경제적여건을개선할수있도록방 2)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모델개발전략 상위계획및관련종합계획의검토 에코시티계획을위해서는해당시군이계획하고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 등에 제시된방향성을고려하여에코시티기본방향을설정할수있음 또한, 국토기본법 의적용을받는국토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에의한도시계획에의해대상지가어떻게계획되고있는지파악해야함 17

3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이러한상위계획들을종합하고, 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중요한정책적방향을유지하는에코시티계획 에코시티계획은이러한각종종합계획에반영되어에코시티의개념이환경적으 로보다구체화될수있음 대상지현황파악 대상지의환경특징및개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다각적인현 황조사가필요함 현황조사는현재규제지역의분포, 자연 인문 사회자원등의모든항목을포 함하여종합될수있도록함 대상지역에존재하는환경규제지역의종류, 면적, 분포등을파악하여이지 역의보전및관리, 그리고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 있음 자연자원, 인문 사회환경의분석을통해보전이필요한지역과개발이가능한지역의구분이가능함 현황조사와종합을통해에코시티의실천방향에대한전략수립이가능함 에코시티계획의목표설정 에코시티는도시계획에서적용될수있는분야가매우넓기때문에에코시티계 획의목표를설정하여이에맞게정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특히, 각시군의현황및정책방향에따라다양한에코시티실천계획의수립이 가능하기때문에다양한에코시티계획의목표가설정될수있음 이제환경규제지역은더이상지역의발전을규제하고억제하는것이아닌, 공 존과공생의개념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창출하는미래지향적개념임 에코시티계획의적용지침설정및공간계획반영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 보전지역선정계획 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및녹색교통체계계획 18

33 Ⅰ. 에코시티조성을위한기본개념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 공원및녹지계획 종다양성증진을위한야생동물서식처계획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 물순환계획 바람순환계획 에너지순환계획 폐기물순환계획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 아름다운경관조성을위한계획 어메니티창출을위한계획 주민참여를위한계획 에코시티계획의적용 에코시티계획은국토계획을상위계획으로하고있으며국토계획에서제시하고 있는국가의발전방향을반영함에코시티계획은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의도시계획을보완하고발전시 키는친환경도시계획방향임 지역발전을위한장기계획에환경의보전과지역활성화모두가상생할수 있는방안을제시함으로써바람직한친환경적개발을유도할수있음 자연과공생되며환경부하저감을배려하는에코시티계획의실현 19

3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7.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계획모델 20

35 2 부. 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2 부에서는에코시티계획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을각부문 별로제시하는부분으로서각부문의필요성, 적용방법, 단계 별조성방법( 조사 분석, 구상 계획, 설계, 시공단계등) 을소 개하고있다.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보전지역선정가이드라인 2. 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및녹색교통체계가이드라인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공원및녹지조성가이드라인 2. 종다양성증진을위한야생동물서식처조성가이드라인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물순환가이드라인 2. 바람순환가이드라인 3. 에너지순환가이드라인 4. 폐기물순환가이드라인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 드라인 아름다운경관조성을위한가이드라인 어메니티창출을위한가이드라인 3. 주민참여를위한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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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보전지역선정가이드라인 1) 필요성 에코시티는환경보전과개발을조화시키는지역계획의개념이므로무엇보다도 보전과개발이모두고려될수있는입지선정이중요함. 이는토지가갖고있는 특성에따라개발로인한환경의훼손의정도가다르기때문임 예를들면, 참나무산림지역의개발이후, 이지역을다시자연생태계로복원 시키는데소요되는비용과시간은초원지역을대상으로하는지역보다훨씬 많이요구됨 1) 이러한과정은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선정하는것은물론일정한정도의개발 에대해서환경부하가적은지역을선정하는데중요한개념으로서, 보전과개 발이조화를이룬에코시티계획을위한기본작업이라할수있음 실제로보전지역및개발가능지역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계획한도시의경우 보전지역의무분별한훼손으로인한국토생태네트워크의단절, 지역적난개발 로인한생태계파괴및경관훼손등으로인한각종문제가대두되고있음 따라서, 환경규제지역을대상으로에코시티계획을수립할경우에는보전지역의 선정과개발가능지역확인과정이매우중요하며, 다양한관련자료의종합 분 석을통해에코시티조성으로인한환경영향및오염을최소화하고조성된에코 시티가지역활성화의장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함 1) 자연지역의훼손에대한재생능력은대상지역의특성에따라매우다르다. 화전지잡초군락등의일년생초본군락과동물상이재생하는데필요한시간은 1~4 년이다. 부영양수역에있는식생의경우재생에는 8~15년이필요하며동물의경우이동력이큰대표적인종만이재생된수역으로이동할수있다. 식재에의해조성된울타리의경우는 10~15 년후에재생되나그때도특정한곤충류의정착은거의없다. 빈( 貧 ) 영양수역의식물은근처에종의공급원이있는경우에도정비후 20~30 년이지나도빈약한상태그대로이다. 암석이나동굴에만서식하는종은이입에만 100년에서 200 년이상걸린다. 삼림생태계는성숙할때가지매우긴기간을필요로한다. 최근에식재한산림에서는곤충의경우특징적인종만조금발견될뿐이다. 특히고층습원이나원생림의생태계는우리가알고있는시간내에서는자연과동일하게재생되지않는다. 예를들어산림은조림을통해단시간내에조성되지만그후노령목과특징적인생물을포함하여충분히발달한삼림의생물사회가형성될때까지는수백년이걸린다 ( 이동근, 윤소원, 비오토프의이해, 2000). 23

3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2) 적용방법 가. 보전지역설정 토지의환경성을고려한보전지역설정 에코시티조성을위해서는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보전지역으로설정하여보전 하는등보다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 보전지역설정시가장중요한것은대상지역내토지의환경성을평가하여보전 가치가높은지역을선정하는것임( 그림 8). 이를위해서는대상지역의생물 생 태학적인특성을검토하여야함 토양, 식생, 천이정도및희귀 멸종위기정도등을대상지의보전가치정도를 고려하여보전지역을설정함 다양한생물종이서식하는넓은면적의산림혹은녹지를보전함으로서생물 의서식공간을확보하도록함 그림 8. 토지의환경성평가과정사례 입지선정시대상지역내에분포하는식생및자연환경조사등을실시하여야하며환경적인측면에대한고려이외에보전가치가있는문화재의출토가예상될경우에는문화재지표조사등을병행실시하여야함 대상지역및그주변지역의동 식물상의분포, 천연기념물및문화재분포상황등에대한검토를실시하여포함개발이불가피할경우그보존대책을수립하여야함 24

39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환경규제지역의규제대상및범위에대한검토에따라보전및이용의강도 가결정되어야함 환경규제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보전가치가높다고평가된지역으 로서보다다양한자료의종합및분석을통한보전지역선정이필요함 국가적규모의환경규제지역은 1:25,000 이상의스케일에서작성된것으로서, 지역계획의차원에서는보다세분화된평가가요구됨 환경규제지역에서에코시티를계획하기위해서는현재의평가체계에서보전지역으로선정된지역을고려하여, 현장조사및검증을통한세분화된환경성평가가요구됨 주변환경을고려한보전지역설정 경관생태학적측면에서의보전지역설정은보전가치가높은지역과주변토지이 용등을함께고려하여보다안정된생태계를영위할수있도록보전지역을설 정하는방법으로서야생동물의이동가능성, 향후관리방안이함께고려될수있음( 그림 9) 면적및가장자리효과등에따라 그림 9. 녹지네트워크개념 주변산림및녹지와의연결성은야생동물의서식처제공과이동성의확보를 통한생태계의건강성유지차원에서매우중요한개념으로서, 광역적, 지역 적측면에서모두고려되어야함( 그림 10) 25

4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10. 녹지의연결성을고려한환경성평가사례 ( 출처 : 이동근등, 2005) 녹지는핵심지역과가장자리로크게구분될수있는데, 이러한가장자리의생태적보전가치는핵심지역과다르게적용되어야하며이는보전지역의주변토지이용과도함께고려되는것이바람직함( 그림 11). 특히보전지역의주변토지이용이공장, 상업지역등과같은성격일경우가장자리의관리및완충녹지대설치등의관리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그림 11. 녹지의가장자리를고려한환경성평가사례 ( 출처 : 이동근등, 2005) 한강수변구역등과같은선형의환경규제지역은생물의서식처로서의기능뿐만아니라생태계의연결성확보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지역으로서보전지역을완충할수있는녹지공간의확보가요구됨녹지의면적이넓을수록다양한서식처가형성될수있고, 인간이나기타간섭에의한영향을적게받는핵심지역의면적이넓어지게되어종다양성측 26

41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면에서녹지의면적을고려할필요가있음( 그림 12) 그림 12. 패치크기에의한환경성의평가사례 ( 출처 : 이동근등, 2005) 환경규제지역은녹지및수변공간, 또는보전가치가높은자연생태계로이루어져있거나주변에인접한지역으로서대상지자체의환경성평가를통한보전지역의선정뿐만아니라주변생태계와의연계성을고려한보전가치평가방법을함께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환경적인훼손을고려한보전지역설정 대상지의환경적가치가우수하거나주변생태계를고려할때보전가치가높다 고판단되는지역뿐만아니라한번훼손되면복구에많은비용과노력이필요한 지역은보전지역으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함 물리적인측면에서경사와표고등지형요소를고려한보전가치평가 경사 30 도이상, 높은표고, 하천및저수지등의수계와같은물리적인요소 는그자체로의생태적보전가치보다이러한지역의개발로인해발생할수 있는지반침하및붕괴등의다양한제반문제를고려할경우보전해야할 지역으로판단됨 환경규제지역의경우에는특히지형의훼손에대한복원을위한작업에서주변 생태계에악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경사와표고, 그리고수계의보전은매우 중요한개념임 특히이러한물리적요소는식생및소형동물등의서식환경인토양의보전측 27

4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면에서매우중요한관점임 법제적측면에서제시된보전지역의반영 현재법률에서는산림생태계, 수생태계, 생물서식처관점, 기타인간의이용적 관점등에서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대해보전지역을설정하고개발을허용하 지않는지역들이있음. 이러한지역에서법이허락하는최소한의이용만을허 용하고가능한보전하도록해야함 환경규제지역에서는법에서허용하는최소한의행위만가능하도록공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그외지역들은보전지역으로설정하여철저하게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함 보전지역설정 이처럼, 보전지역을설정하기위해서는생태적 경관생태적측면, 물리적인측 면, 법제적인측면을모두고려해야함 이들의종합및평가는 GIS프로그램및전문가의견을통해객관적인과정을 통해이루어져야함 생태 / 경관생태적인측면물리적인측면법제적인측면 보전가치 천이고려 주변녹지와의연결성 야생동식물의서식처등 경사 30 도이상 높은표고 하천및저수지등 생태자연도 1 등급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등 보전가치의평가 보전지역설정 그림 13. 보전지역설정과정 28

43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조사및분석단계 현황조사및분석 환경규제지역을대상으로현황조사를실시할때에는대상지역에대한지역특성 및생물종등에대한세부적인조사가진행되어야함 보전지역을설정하기위해서는다양한현황자료를활용하여야함 지형도, 토양도, 수계망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동식물현황조사 등의자료를활용하여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선정하여야함 시 군단위의에코시티계획은 1:25,000 이상의스케일에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지구단위계획수준의에코시티계획은 1:1,000 이상스케일에서현황조사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자료의구축과정에서위성영상을활용하는것이종합적으로대상지를파악하는차원에서바람직함 각종현황조사자료를이용하여보전지역을설정할경우 GIS 등과같이정량화 할수있는도구를활용하여객관적인측면에서의보전가치를평가하여야함 보전지역및개발가능지역을선정하기위해표고및경사분석, 생태자연도, 현존 식생도, 수계망도를비롯한현장조사를통해보전하여야할지역과개발이가능 한지역을선정함( 그림 14) 29

4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14. 현황분석사례( 가평군상천지역) 주변환경과의고려 보전지역및개발가능지역설정시항공사진, 여주변지역과의관련성을분석하여야함 인공위성영상등의자료를이용하 그림 15. 인공위성영상을통한대상지분석사례 ( 가평군상천지역) 설정된보전지역이광역적인측면에서네트워크상에위치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 요하며광역녹지축등에포함되는산림혹은수계등이보전지역에속하지않더라 도관리대상으로포함하여녹지네트워크설정이가능하도록함 30

45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보전지역주변의토지이용이보전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주변의토지이용현황및강도에따라보전지역및주변산림지역에미치는누 적적인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 개발계획에대한검토를 통해보전지역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제시하도록하여야함 나. 구상및계획단계 보전지역및녹지축설정 시 군단위의광역적인측면에서녹지축을설정하여야함 자연과공생할수있도록생태및녹지환경을풍부하게조성하기위해서는먼저 풍부한녹지조성측면에서그린네트워크를위한녹지계획으로서녹지의연계성 을고려한그린매트릭스확보, Green Way 조성, 풍부한도시공원 녹지, 도시림 조성이요구됨. 또한생물과의공생측면에서비오톱조성을위하여생물이동 통로조성, 생물서식지확보등이요구됨 동식물조사후야생동물의이용이가장빈번한지역에연결통로를설치하는것 이바람직함. 특히환경규제지역에서행해지는개발행위는중요한생물서식공간 의단절을야기하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야생동물연결통로의확보가필요함 야생동물연결통로를계획하기위해서는목표종을선정하여그종에특화된 연결통로를구상하는것이바람직함 대형포유류를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목표종의분포를도식화하고, 서식처 측면에서중요한지점을찾아내는것이중요하며, 확보해야함 충분한폭의연결통로를 양서 파충류를대상으로연결통로를구상하는경우에는비교적소규모의시 설물의설치를통해서도큰효과를볼수있으므로, 목표종의접근성, 이동 가능성등을고려하여다수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보전계획 보전계획수립을위해서는보전대상및목표에대한정립이필요함 보전대상이특정종일경우와일정대상지역을보전할경우에따라다른보전계 31

4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획을수립하여야함 보전대상이특정종일경우먹이혹은먹이사슬, 획을수립하여야함 서식공간에대한분석후계 보전대상혹은보전목표에따라특정지역보전계획혹은생물종다양성증진을위한보전계획을수립하여야함환경규제지역은풍부한자연생태계를확보하고있는지역이기때문에주변생태계와연계된보전계획수립이바람직함 주변의개발가능지역이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 주변의개발가능지역이보전지역혹은다른토지이용에미치는영향의정도에 대한고려가필요함 특히, 규제지역및보전지역내에개발사업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상호어떠 한영향이예상되는지를정량적으로분석하는작업이필요함 개발지역으로인해환경규제지역의자연생태계가악영향을받지않도록구상및계획단계에서철저한공간계획을수립해야함특히, 단일개발지역뿐만아니라주변의다른개발지역과연계된누적영향을고려하여보전지역에미칠수있는악영향을분석하는단계를포함시키는것도제안될수있음기존의개발사업을고려하여누적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함 개발행위로인해보전가치가있는산림의단절및녹지네트워크의단절여부확인및대안의구상필요 보전지역주변의골프장및펜션의입지는난개발을초래할수있으므로위치및규모에대한고려가필요함 다. 유지및관리단계 보전지역에대한모니터링 보전지역설정목표에따른적합성여부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목표에맞도록 재조정하는모니터링및평가단계를거쳐야함 32

47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보전목표달성을위해필요에따라보전지역의확대및축소등관리가필요함 정기적으로보전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보전가치에대한재평가를 수행하여보전지역에대한지속적인관리를하여야함 모니터링평가항목으로는생물종다양성, 식생의질적인변화, 주변환경등을평 가하여야함 그림 16. 환경규제지역에서의생태계복원모니터링및관찰 학습활동사례 ( 출처 :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설치 운영가이드라인연구, 2005) 33

4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2. 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및녹색교통체계가이드라인 1) 필요성 환경규제지역에서의토지이용은기존의법적 행정적규제로인해개발의여지 가많지않으나, 기존의환경규제로인해양호한자연환경을보유하고있어적 정수준의친환경적인개발을도모할경우발전잠재력이크게나타날것으로 예상됨 또한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과녹색교통체계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큰틀 로써에코시티계획에있어서가장중요하며기반이되는부분임 따라서환경규제지역에서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토지이용계획과녹색교통체 계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음 2) 계획요소의도출 관련연구들의지표들을종합하면지속가능한신도시에서고려해야할필수속성 은크게적주성, 환경성, 자족성, 생활문화성의네가지범주로유형화2) 가가능 하며, 이들속성들은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과녹색교통체계구축과직접적으 로연관됨 표 4. 지속가능한신도시의필수속성 필수속성 적주성 환경성 자족성 생활문화성 개념 거주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또쾌적하게자신의생활을영위할수있는여건의제공정도 개발시자연적생태여건을보전복원하여 자연생태계가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여건의정도 경제적측면에서재화와서비스의수요와공급균형을위한여건확보와사회적측면에서의균형적서비스공급과배분정도 정체성을확보하기위해지역의역사, 문화적자산과경관을보전, 계 승, 활용하는노력의정도 출처: 지속가능한신도시개발을위한계획지표연구( 강동진외, 2005) 에서재정리 2) 강동진외, (2005), 지속가능한신도시개발을위한계획지표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3):130 34

49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이들필수속성을기반으로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과녹색교통체계의계획요소 를도출하였음 표 5. 환경규제지역의지속가능한토지이용및녹색교통체계계획요소도출 분류지속가능한토지이용 기본원칙및방향 환경친화적 공간구조및 배치 적정밀도의 개발 환경훼손의 최소화 다양한 여가공간의 확보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획목표세부계획요소필수속성 환경영향을최소화할 수있는입지선정 환경친화적공간배분 지속가능한밀도 설정 원지형및생태의 보존 자연환경의활용및 보전 풍부한 오픈스페이스의확보 소득원개발과 고용창출 적정계획면적확보 개발가능지의파악 적정생활권배분 지역자원을고려한토지이용 인구밀도 호수밀도 건축밀도( 용적률, 건폐율) 용도별면적배분 총토공사면적/ 사면보존비율 표고및경사도별개발패턴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임상 산림, 숲, 구릉지, 하천등자연자원 의보전 우수한자연경관보존 적정공원녹지확보 기존수목및녹지구조의보존 유형별공원의배분과체계화 공원입지의적정배분 지역연계산업의확충과특화 소득증대및고용창출방안마련 적주성 환경성 생활 문화성 자족성 보행친화적환경구축 보행전용도로네트워크 통과교통배제 보행접근성향상시설설치 녹색교통 체계 보행자전용공간의확보 주요시설로의보행접근성확보 초등학교로의보행안전확보 공공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접근성 중심지접근성 녹지및오픈스페이스접근성 적주성 차량속도저감 차로수및차로폭 속도저감시설 자전거이용의확대 자전거이용환경의구축 대중교통시설과의연계 녹지및오픈스페이스와의연계 자전거전용도로네트워크 35

5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의경우환경친화적공간구조및배치, 적정밀도의개 발, 환경훼손의최소화, 다양한여가공간의확보, 지역경제의활성화를계획요소 로선정하였음 녹색교통은협의의의미에서화석연료나기타동력에의존하지않은이동수단을 지칭하며대표적인것으로자전거와보행을들수있음 환경규제지역의경우, 기존의환경규제로인해대규모개발이불가하기때문에 지하철, 버스등의일반적인대중교통체계를국지적인지역에적극적으로도입 하기보다는, 광역적으로지역간거점을연계할수있는철도와버스등의대 중교통체계와에코시티내에서의자전거및보행위주의녹색교통간의연계가 필요함 녹색교통체계의계획요소로보행자전용공간의확보와, 정하였음 자전거이용의확대를선 3) 적용방법 (1) 환경친화적공간구조및배치 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입지선정 환경규제지역의경우대규모개발이어려우므로규제지역내개발허용범위를넘 지않는범위에서의소규모개발을연계하는방안필요함 개발가능지선정시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곳을선정하고개발계획시에 도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하는토지이용과공간구조를취함 입지선정시고려해야할항목으로는표고, 경사도, 수계망도, 생태자연도, 녹지자 연도, 임상( 현존식생) 등이있으며사업에대한성격파악도중요함 환경친화적공간배분 광역적인차원에서자연환경( 지형지세, 수환경체계등), 문화, 지역적특성, 경관 적맥락, 교통체계, 등을고려하여적정생활권을배분하고생활권별로독립적인 중심기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함 36

51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각종시설과용도지역을계획적으로분산배치함 역사 문화적으로가치가있는지역의토지자원과시설을제척하지않고적극 활용함 사업대상지내외에산재해있는환경, 역사, 문화, 경관적의미와가치가높 은장소와시설을토지이용계획에포함하여반영해야함 그림 17. 가평군생활권계획 그림 18. 가평군에코뮤지엄실현을위한 중심권역 (2) 적정밀도의개발 지속가능한밀도설정 지역의환경용량을고려한적정개발밀도를적용하여개발함. 인구밀도, 호수밀 도, 건축밀도( 용적률, 건폐율), 가능함 용도별면적배분등이구체적인계획요소로적용 37

5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1 기신도시개발이후새로이개발되는도시들의개발밀도는점차낮아지는경 향을보임. 일반적인신도시의개발밀도는저 중 고밀도로구분할수있으며, 저밀도는인구밀도 150 인/ha 이하, 용적률 100~150% 를제시하고있음. 그렇지 만이러한기준은이론적인기준일뿐만아니라지역별 국가별상황을감안하 지않은수치이므로개별개발사업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바람직하지않음 환경규제지역에서의에코시티는일반적인택지개발이나신도시개발과는개념이 다르기때문에계획밀도를일반적인도시개발사업에서의저밀도수준보다낮은 수준이적합함 표 6. 신도시계획기준상의개발밀도 계획( 평가) 항목 총밀도 사업지구유형 소규모 (100~300 만평이하) 중규모 (300~500 만평이하) 대규모 (500 만평이상) 용적율 적정기준 ( 인/ha) 저밀중밀고밀 15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80% 이하 80~150% 180% 이상 자료: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건설교통부, 2004) 대상지역의개발규모, 용도별토지이용비율및입지조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 하여주거유형별로적정한밀도계획을세워배분하여야함 기존도심과인접한지역이나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등급이상대적으로낮아 고밀의시가화가가능한지역은공동주택지를배분함. 또한이들공동주택지중 개발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은아파트를계획하고, 빌라 연립주택등 저층 저밀의공동주택지도적절히배분함 전체주택용지중공동주택지의비율은택지개발사업시일반시급지역( 공동주택 지 50% 이상) 보다낮은 30% 를초과하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며, 또한생 물자원의활동이활발한녹지축주변지역은녹지축과연계하여저밀의단독주택지를 배치함 38

53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다. 환경훼손의최소화 원지형및생태의보존 환경적가치가높은지역은철저히보전하고, 환경여건이나기반시설을고려하여 개발이가능한지역에대해서는개발을수용하되, 가능한원래의자연지형을최 대한유지하고녹지를최대한보전하는등자연친화적개발을유도하도록함 기존지형의훼손을가능한한막고개발로인한지형변형이불가피한경우는 이를최소화하도록하며, 개발사업이완료된후원지형을최대한복원을함 지형위에건설되는인공건축구조물이원지형과조화를이루도록함 인공건축구조물은지형의형상을최대한존중하고지세를반영하도록형태와배치를규정함저층의중저밀주거단지개발을통해자연지형의형태가잘드러날수있도록계획함고밀의개발이필요한경우에도중저층의중정형단지를설계하여원지형과어우러지도록함지형이가진스카이라인을최대한보존하도록건축물의높이를규제하며부속건축물에대해서도같은맥락의지침을적용하도록함 지형변형을최대한막고, 최소화함 절성토면의처리를자연스럽게하여경관의훼손을 지역고유의식생이나이끼를이용한조경으로경사면을처리하여개발로인한경사면이자연스럽게주변과어우러지도록함 경사면의안정화가필요한경우에는표시가나지않는범위내에서안정망 (Geoweb, Geogrid) 을설치함 도로의확폭이나신설도로의개설이있을경우직선형도로보다는지형을고려한완만한곡선형도로선형설계를통해지형의훼손을막음 산사면의절개가불가피할경우에한해서터널이나에코브리지를설치하여생태계단절을막도록함 지형훼손으로인한경관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도로는계곡부에건설하도 록함 39

5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임상등자연환경을고려한보존 계획을수립함 그림 19. 가평군상천역주변생태자연도그림 20. 가평군상천역주변녹지자연도 표 7.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경사도보존계획기준 항목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경사도 기준 절대보존 상대보존 8등급이상 7등급이상 1등급이상 2등급이상 25% 이상 15% 이상 자연환경의활용및보전 주변자연환경으로시야를개방하고경관차폐를최소화시키며, 의통경축(vista), 시각회랑(visual corridor) 을확보하도록함 주요조망점에서 대상지내외부의산림, 하천및호소, 농경지, 근린공원등자연경관요소를주요경관자원으로보존함 보존지역의동식물종의집단서식지보호를위한보존계획이필요 주거 상업지는가능한한대규모주택단지나고층화보다는주변지역의여건이 나당해지역의대기흐름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도시지역 내대기의원활한이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토지이용계획수립 시건축물의배치, 층수, 건물의간격등을적절하게조절하는것이필요함 이에따라도심부의열섬현상의완화, 대기오염물질의자연확산을유도할수 40

55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있을뿐만아니라, 에너지절약과이산화탄소의배출저감등의효과가기대됨 도시기후를보전하고쾌적한도시공간을창출하기위해기본적으로자연기후순 환시스템의도시내부유입장치가필요하며, 이를위해찬바람발생지역의파악 과보호, 찬바람통행구의조성및찬바람정체구간의해소, 녹지축조성, 기후생 태학적으로유리한건축물의배치, 불투수토양피복의상한규정등이고려되어 야함 (4) 다양한여가공간의확보 풍부한오픈스페이스의확보 환경규제지역내의자연환경요소를활용하여적정공원녹지면적을확보함 기존수목과녹지구조의보존이필요함 도시여가공원의확보를위해공원입지의적정배분이필요함 표 8. 공원녹지율 구분 환경부 1) ( 최대) 환경부기존연구 2) 한국토지공사최근연구 3) 최소적정최대 공원 녹지율 (%) 50만m2미만 15(±5%) 18% 13% 15% 18% 50 만~100만m2미만 18(±5%) 100 만~150만m2미만 20% 15% 17% 20% 20(±5%) 150 만~300만m2미만 25% 18% 22% 25% 21(±5%) 300 만~500만m2미만 30% 20% 25% 30% 22(±5%) 500만m2이상 35% 25% 30% 35% 25% 이상 주) 1.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 제2장 5절내용참고 2. 환경부( ) 환경친화적계획기법및운용방안개발에관한연구 참고 3. 한국토지공사( ) 단지조성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연구 참고 대상지와그주변의기존수목과녹지를보존하며이를공원, 하천등과원활하 게연결할수있는그린네트워크를형성함 보행접근이용이한곳이나자전거도로, 산책로등은녹도와병행하여설치 함으로써접근성을제고함 41

5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21. 밀턴케인즈의그린네트워크계획 (5) 지역경제의활성화 소득원개발과고용창출 에코시티에서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항목으로경제적인부분의자족성확충을들수있음 환경규제지역의경우대규모산업시설의입지가어렵기때문에지역여건에기반한산업을확충하고특화할필요가있음 환경규제로인한양호한자연적여건을활용하여생태체험과같은프로그램을마련하여관광관련산업을특화할수있음 또한지역의역사 문화적가치를발굴하여생태관광프로그램과연계하는방안을고려해야함주로에코시티의체험형관광상품을개발하여가족단위관광객을유치함 마. 녹색교통체계 42

57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 대중교통의활성화 개인차량위주의교통시스템대신철도를기간으로하는공공교통시스템과이를지원하는지구내순환버스시스템과같은교통시스템을구축하고, 각단지내에서는자전거와보행중심으로체계화함 자전거도로및보행자도로와대중교통과의연계고려 정류장과의접근성및쾌적한보행환경고려 (2) 보행자전용공간의확보 보행친화적환경구축 규제지역의양호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보행자들이보행중의시점변화에따 라연속적인경관변화를체험하도록하여보행경관의연속성을추구하도록함 일반도로와교차하는결절점과보행집결지에는소광장을설치하고편의시설을 배치함보행로와자전거전용도로의네트워크화, 신교통수단을중심으로한대중교통수 단확충등지역실정에맞는녹색교통시스템을구축하여야함주거단지의경우보행우선의체계구축에보다많은노력이필요하며, 단지와 지구전체의보행로가연결되도록체계화해야함 보행자와자전거가지역사회에들어설때인근역안에다양한상가와같은 근린시설이제공됨으로써자가용과교차하지않게우선적으로다닐수있는 보행자및자전거전용도로를충분하게설치하되적정규모의폭으로조성해 야함 통과교통의배제와보행전용도로의네트워크화를통해보행친화적인도시를구 상할수있음 차로수와 차로폭 조정을 통해 차량속도를 저감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를 (Barrierfree city) 구현하여보행자의안전을확보함 43

5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가평군상천역세권은보행자중심의동선으로설계하였으며주요지점간의거리 를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함 그림 22. 가평군상천역세권의차량동선구상그림 23. 가평군상천역세권의보행자동선구상 자전거와보행중심의교통체계를수립하고이를지원할수있는대중교통시스 템의확보가필요함 걷고싶고걷기편한보행환경을조성하여, 보행자가안전하고쾌적하게통행할 수있도록함 주거지와주요공공시설을보행자위주로설계하고, 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 여연결성을높임 대상지의녹지및수계와보행자전용공간을연계하여보행쾌적성을확보함 지하보도, 계획함 육교등의설치를지양하고전체보행로가평면적으로연결되도록 44

59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24. 보행자도로로연계되는일본코호쿠뉴타운의공원네트워크 주요시설로의보행접근성확보 각가정에서주요지점( 초등학교, 대중교통시설, 중심지등) 에이르는동선이쾌 적한보행으로접근가능해야함 보행자전용도로와일반도로가평면적으로교차하는결절점주변은소광장등 을조성하여안전성을확보하고, 보행자를위한편의시설을마련함 일반도로와의교차점부근은보행자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각종안전시설물 을설치함 자전거도로와보행로간의동선체계를분리하여보행자의안전사고위험을줄임 사회적약자인아동이나노인들의이동이빈번한지역은차량의운행속도를제 한하고신호등의신호를이용자의속도에맞추도록함 통학로주변을학생들의안전을위한지역으로설정하여등하교시간에의차량 출입을통제하고등하교지도를하게함 차량속도저감 대상지내의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지역의도로는가급적직선형보 다는부분적으로곡선형을채택하여차량속도를저감시킬수있도록함 단지내의도로는차선수를제한하여가급적소폭의도로를형성하고통과교통 을최대한배제함 차량의소통을원활히하며보행인의안정성도확보하기위해, 동선이서로교차 45

6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하거나, 위험이예상되는지역은험프등의속도저감장치를설치함 에코시티로의접근은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고대상지내에서는보행이나자전 거이용을유도하여개인차량이용을최소화함 자전거도로및보행자도로와대중교통정거장과의연계를고려함 (3) 자전거이용의확대 자전거이용환경의구축 대중교통과의환승을위해자전거주차장을마련하고자전거도로를비롯하여공 기주입기등자전거이용시설을확충하여자전거이용을활성화시킴 가능한양측통행이가능하도록조성하고도로에접할경우차량도로와자전거도 로를물리적으로구분할수있는시설을설치함 도시전역으로소통이가능하도록지형, 경사도, 경관등을고려하여자전거도로 를계획함 지구는물론도시전체의자전거도로망이연계되어야함 주거지로부터학교, 쇼핑센터등과의거리를고려하여대중교통수단과의연계가원활하게되도록계획함 자전거도로의노선은주변경관이양호한곳을활용하고, 배제함 급경사지는노선에서 지역간연결교통망을확충하고자전거를비롯한저공해성을기본으로한대중교통체계를수립함 대중교통서비스와자전거이용간의연계를고려함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사전환경성검토단계 입지타당성검토 46

61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환경규제지역의경우각종규제로인해개발가능지의규모가협소할것으로예 상되며, 이에사전에각종규제여부와규제의내용을파악해야함 개발하고자하는입지가적정주거밀도를실현할수있는지에대한가능성을검 토해야함 인접지역의토지이용과의상충여부를파악해야함 주변지역과의조화 개발시인접지역환경에미칠영향을사전에검토함 규제지역에는포함되지않더라도인접한규제지역의제한항목에대한검토를통해규제지역의목적에상충되는지여부도검토해야함 풍부한오픈스페이스를확보하기위해주변지역의오픈스페이스와녹지수준에대한파악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주변자연자원과의조화 지반불안정지역에대한안정성확보 절 성토구간의적정성여부및대책 나. 조사및분석단계 개발가능지분석 환경규제지역은각종규제로인해대규모택지개발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므로 기존시가지의확장또는소규모의개발가능지를선정하여분산적인개발을추 진하는것이가능함 물리적제약요소( 경사도, 표고, 주요저수지및하천등), 법적제약요소(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등), 개발여건등을고려하여개발가능지를도출함 교통망, 접근성등의계획요소를고려하여최종적인개발적지를선정함 적정용량및적정개발밀도의설정 지역환경의질파악및저감대책마련( 대기질, 수질, 녹지수준) 47

6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주요환경처리시설운영현황의파악및시설확충등의운영방안마련 최종처리시설의용량을고려한오염물질최소화방안을마련함 환경용량분석을통한적정개발밀도의산출 대기질, 수질, 녹지수준에대한적정환경수준을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 최적개발밀도를산출함 인구밀도, 호수밀도, 건축밀도등의형태로제시하고제시된개발밀도를용도별 로배분 다. 구상및계획단계 지속가능한토지이용 환경규제지역의여건을고려하여지역별로생활권을구분하여특징있는개발을 유도해야함 자족적인생활이가능한적정생활권구분이필요 토지이용및공간구조측면에서오염물질배출자체를억제시키기위한시설배치 구상 환경처리시설의적정입지여부의검토 적정개발밀도의지역별배분 향후개발의여지를고려한저밀의개발을지향하여건축밀도와호수밀도, 밀도를낮추도록함 인구 환경규제지역의규제목적과의정합성검토지역의전체녹지체계에기반한녹지배분체계구상유형별공원녹지의배분과체계화주변지역과의연계성을고려하고조화를이룰수있는지검토 기존지형보존(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경사도, 표고) 의최대화 자연경관을보존한자연순응형경관계획 기존의수변공간활성화와인공적수공간을위한치수대책수립 48

63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자연환경을최대로이용한공간배치로자연적인미세기후조정 녹색교통체계구축 원활한지역간연결을위한대중교통체계구축 보행자및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을위한적정노선선정 중간에단절됨이없는자전거도로및보행네트워크조성 그림 25. 황토로포장된보행자도로사례 ( 김경영등, 자연이풍부한도시만들기, 2007) 차량과보행자와의평면적인교차를최소화하기위한도로망계획수립 환경규제지역에풍부한녹지와의연계를통한중요시설로의보행접근성제고방 안마련 자가용보다는대중교통에의한이동이편리한교통정책 수변공간과녹지의혼용을통한보행로계획 녹지축과교통축을분리하여보행자와차량의동선분리 장애인및노약자의이동에불편함이없는 Barrierfree 계획 도로의소음이새나야생동물에게영향을끼치므로도로에서거리가가능한멀리떨어져야함 라. 환경영향평가단계 규제지역의환경기준을달성할수있는범위내에서개발이이루어지도록영향 평가를실시 49

6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토지이용에따른환경영향예측: 유동인구의발생, 교통량발생등을예측하여그 에따른환경영향을예측함 주변토지이용입지에관한분석 평가 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을고려한녹지및완충녹지설치계획마련 환경규제지역에서의제한기준달성여부검토 환경영향평가항목별검토 마. 설계단계 지속가능한토지이용 지형변동률( 절 성토면적) 을최소화하는단지배치 가평군상천역세권의경우기존의개발계획안에대한절 성토분석을실시 한후지형변동률이최소인계획안을제시하였음 그림 26. 절성토분석사례 ( 가평군상천지역) 그림 27. 절성토를최소화하는 도로계획사례( 가평군상천지역) 보전경사지역을선정하여기존자연지형을보존함 기존수목및녹지구조의보존 토지의용도가급격히바뀌는곳에는완충용도로사용될유보지를확보하고, 자연 녹지로사용하다미래수요에따라유동적으로사용을할수있도록함 자연과의조화를위해건축물을낮은층수로제한하고자연녹지와인접하거나 50

65 Ⅱ. 보전과개발이조화된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생태적으로중요한지역에인접한건축물은벽면및옥상녹화를하여에너지절감효과와함께친환경성을강조함 생활권별로독립적인중심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각종시설용지와용도지역을분산배치함 녹색교통체계구축 통과교통을배제하고중심지및공공시설, 용을최소화하고보행접근성을향상시킴 녹지와의접근성을제고하여차량이 중심지및시설로의접근성제고차로수및차로폭조정을통한차량속도저감차량과보행자와의평면적인교차를최소화함차로수와노폭을줄여차량속도를저감함 횡단보도나주요공공시설및공원 광장의진입부근처에는친환경소재를이용하 거나재질의차이등을이용한과속방지턱을설치하여교통의흐름을둔화시킴 실개천 녹도형보행로나도로, 자전거도로등단지내주요선형축을완충녹지 와같은선형녹지대와함께형성 도로변의경우가로수, 중앙녹지대등을이용하여식생공간확보 보행자및자전거도로녹화( 보행녹도조성) 하천변완충녹지를통해생물들의서식지및이동통로조성 바. 시공단계 부지조성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소음, 먼지, 진동등을예측하고이를사전에 저감할수있는대책이필요함 공사시중요한자연자원에대한보존방안마련 사. 운영및관리단계 규제지역은양호한자연환경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이용한관광잠재력이큼 51

6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이같은관광자원을뒷받침할행정조직체계가마련되고각종관광지원시설이입지했을시의환경수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운영과정중의환경용량초과여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개발밀도의관리가필요함 52

67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공원및녹지계획가이드라인 1) 필요성 에코시티조성을위해서는도시내부에자연환경을도입하기위한방향에서앞 서제시한보전지역이외공원및녹지공간의확보및관리가중요함 공원및녹지를계획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서녹지네트워크조성이필요함. 녹지네트워크란야생동식물의서식처단편화를방지하고생태계보전과생물다양 성증가를위하여주요한산지및구릉지를거점으로하여주위의농지, 하천, 습지를체계적으로연결하는것을말함 이는하천축이나도로축등의도시축을중심으로녹지및생물자원을유기적 으로연결할수있도록구성하며녹지를중심으로도시에생물을끌어들임 으로서자연에접촉할기회가적은도시민들에게자연과접할수있는기회 를제공하는역할도함 작은규모의산림및공원녹지는인간에게자연을접할수있는장소를제 공할뿐만아니라야생동식물에게서식처를제공하는등다양한역할을수 행하는공간임 2) 적용방법 가. 공원 녹지네트워크조성 중심녹지지역의설정 공원 녹지의네트워크조성을위해서는네트워크의골격이될수있는도시외 곽의산림지역과도시지역내의대규모공원을녹지네트워크의중심녹지지역으 로설정함 이러한중심녹지지역설정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백두대간, 수도권의광역도시 계획상의광역녹지축, 경기도의녹지보전조례에의한경기도의광역녹지축( 부녹 53

6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지축인시 군녹지축포함) 등국가혹은지자체에서의법적, 제도적녹지축을 기본적으로반영하여설정하도록함. 녹지네트워크조성시앞서설정한보전지역을네트워크의핵혹은골격으로 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녹지축선상에보전지역이존재하지않더라도녹 지의거점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여야함 그림 28. 경기도녹지보전조례상의광역녹지축 녹지네트워크( 녹지축) 의설정 녹지축의설정은광역적인측면에서중심녹지를연결하는녹지축을설정하여야함 규모가크고서로연결되어있는오픈스페이스는우선적으로보호함 규모가크고서로연결되어있는오픈스페이스의생태적기능과종조성은교란과주변부효과때문에작은규모의오픈스페이스가다수연결된것보 54

69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다보다효과적임 오픈스페이스의연결 식물과동물개체군에대한고립효과를줄이기위해선형연결, 추가적인오픈스페이스에의한디딤돌모자이크를통해오픈스페이스는서로연결되어야함 징검다리비오톱은두인접한서식지가특정거리이상으로멀어지지않도록 하여야하므로인공지반녹화를포함한주변의오픈스페이스를적극활용함 도심에서종보호를위한공원, 공원묘지, 길, 철로, 수로, 작은정원, 도시유 휴지와같은공간을야생동식물의서식처로서의기능을갖도록보호되어야함 판교택지지구등과같이녹지자연도 8 등급산림의공원지정시에는, 근린공원 화( 시설율 40% 이하수준으로양호한산림생태계의훼손이우려됨) 하여양호한 산림을훼손하기보다는, 아래에서제시되는 일반이용+ 보존형생태공원 이나, '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지정하거나, 근린공원으로지정하더라도시설율을 20% 이 하( 국도립공원의시설율수준) 를전제로하는것이바람직함. 공원녹지체계의핵은단지중앙에계획된동산과연못등의소생물권의형태로 서실개천, 녹도, 보행자전용도로등선형의생태통로를통해각각의단위소생 물권즉연못, 채원, 자연학습원, 과수원등의거점으로연결하고다음이거점 소생물권에서각각의휴게소, 중정공간, 놀이터, 운동장등의점소생물권을연 결하여공원녹지를체계적으로연결하여야함 단지내부녹지체계는인접하천이나구릉지를이용하면최적으로단지와단지의 녹지체계를연결할수있으나, 단지외곽이간선도로에의해단절될경우에는생 물들이이동할수있는지하생물이동터널이나녹지육교회랑을설치 핵( 기존생태계, 근린공원, 생태공원 ) 과거점( 공원) 은띠모양으로연결계획하며이 때주변녹지대, 자연녹지, 공원, 고수부지, 제방등과유기적연계하도록계획함 55

7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29. 녹지네트워크설정사례 ( 출처 : 美しい禄のまちづくり硏究会編 ( 財 ) 経済調査会市民參加時代の美しい禄のまちづくり) 나. 공원 녹지확보방안 녹도조성을통한공원 녹지율확대 차도의기능을갖지아니한보행및자전거통행을위한공간으로, 이용자들을위한휴식시설과교목등이식재되어있는선형녹지로생태통로의확보와도심의오염원저감기능을수행하는동시에환경친화적이며포괄적인개념의녹도를설치 56

71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미개발지는생태적균형, 자연자원의이용, 휴양을위한전제조건으로서전체적 으로그리고개별적으로가능한한충분한면적을확보해야하고정주지에서 자연과경관의일부및부분녹지를보호, 관리, 개발해야함 도시내의자투리땅이나수변공간등은이용가능한소공원으로조성하여이용 공원을확대하고, 시가지내잔존녹지공간을녹지보전지구로지정하여관리토록 함. 또한중점적으로녹화해야할지역에중점녹화지구를설정하여관리하는등 도시녹색공간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지형부문의정성적인지표로보존해야하는지역을함께제시하고녹지훼손률 을제시함으로써개발전후의녹지면적의훼손정도를사전에방지함 표 9. 자연자원활용한공원 녹지율확보 자연자원의활용 수자원의활용 자연자원활용기법지구내소하천, 계류등은복개하지않고가능한한보존하도록하고, 자연형하천공법을이용하여수변공간을친수공간으로정비하여야생동 식물의서식처로조성함하천변에인공의공원녹지를조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선형을가능한변경하지않도록하여자연적인수로형태를유지하도록함하천변고수부지를활용하여보행자전용도로나저전거도로를병행설치하거나선형의수변공원녹지를조성함 양호한기존식생의활용 양호한기존수목들이있는곳은자연형공원녹지로조성하여향토수목들 을보존함으로써신시가지에결여되기쉬운문화 휴식공간으로활용함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의기존녹지는가능한보존하여자연형공원녹지 로조성하는것이바람직함지구내양호한녹지를공원녹지로보존할경우에는공원시설, 특히체 육 오락시설로인해자연이훼손될수있으므로지구지정시녹지와함 께여분의평지를확보하여공원시설을설치함으로써기존수림을보호하도 록함 기존자연지형의활용 기존의구릉지를공원녹지로활용함으로써단조로울수있는신시가지의지형과경관에변화를줌경사도 30% 이상의구릉지에있는기존수림은가능한보존하도록하며, 그이하인경우에도수림이양호한구릉지는최소 4부능선이상은개발을억제하는것이바람직함구릉지주변은도로개설이나주택지조성으로인하여넓은절개지가생기지않도록유의함 1: 2 보다급한자연경사는가능한한개발하지않도록하며소로나차도는최대경사가 8%, 북사면이나그늘진곳은 6% 이하가되도록함 57

7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다. 에코시티조성을위한공원유형: 생태공원 자연보존형생태공원 도시내생물서식환경의보호를주목적으로하며, 서식환경을생태적기법에의해복원한후, 자연생태연구 실험지및인근녹지에대한생물종공급지의역할을함 일반이용+ 보존형생태공원 일반공원의일부지역을생태복원지역으로조성, 인원통제를통해서식환경을보호하며생물학적요소인새곤충들이일반공원지역까지활동하게함으로써공원내생물학적다양성증진을꾀함 이용위주의생태공원 환경규제지역내이용위주의공원으로생태적요소를이용한인공환경시설위주의주제공원형태로조성될수있으나인위적으로조성된생태적복원환경을지속하기위하여유지보수에많은시간과비용이필요함 라. 에코시티조성을위한공원유형: 농업생태공원 환경규제지역은산림과수계및주변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으나생물의서 식처관점에서농경지역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 따라서, 농경지를통한보전및이용방안으로서농업생태공원은지역의야생동 물서식처유지와지역주민의수익창출측면에서매우긍정적인계획방안임 자연보존형농업생태공원 기존농경지를그대로보존하는상태에서농업생태공원을조성할수있음 자연보존형농업생태공원은산림생태계의완충지역으로서도중요한의미를지니므로보전이필요한농경지의선정을통해이를조성하는방안을검토해야함 58

73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일반이용+ 보존형농업생태공원 기존농경지의보존가치를평가하여보존과이용을함께도모할수있는농업생 태공원을조성할수있음( 그림 30) 농업생태공원은환경규제지역에서자연환경을그대로보전하면서일부이용을 통해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지속가능한사업아이템의하나임 산림과연계된농경지의경우지형을따라형성된농경지는경관적으로우수한 보전가치가있으며이를농업체험공간으로활용할수있음 그림 30. 보존이필요한농경지의사례( 가평군상천지역) 이용위주의농업생태공원 환경규제지역에서최대한인간의이용을도모하기위한농업생태공원형태로도 조성이가능한데, 특히농경지의생태적인측면보다는농업체험이가능한생태 공원형태로조성하는경우가이에해당됨 농촌체험활동과연계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경험할수있는가족형농업생태공 원의형태로서, 지속적인농경지관리가요구됨( 그림 31) 그림 31. 농촌체험공간으로서의농경지활용사례( 가평군상천지역계획안 ) 59

7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마. 생태공원의도입요소및기능 다양한소생물권형성 환경규제지역에서서식하는다양한동식물을 보전하기위한서식공간을조성함 생물유기체가비교적안정한상태로살아가는장소로국지적환경변화에의한 다양한소생물권서식을유도함 서식처보호 대양한소생물권들이네트워크를형성하여생태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일정지역을보호, 관리하며서식생물종의번식및생활환경을보호함으로서생태적으로건강한공간을조성함 자연관찰활동공간의제공 환경규제지역에서의자연관찰활동은제한적으로이루어져야함 생태적으로안정된장소에서자연환경시스템을관찰, 학습할수있는공간으로서다양한생물들이서식하고있기때문에생태적교란을일으키지않도록제한된관찰기회를제공토록함 정보제공및해설 환경규제지역이라는장소의특수성과관련지어정보를제공함 모니터링에의한관찰결과, 생태공원에대한정확한내용전달등을위한자료를 축적하여학습, 이해증진을위한자연생태계해설기능을가짐 자연복원연구및전파 환경규제지역내훼손된생태계의복원방법, 기술, 연구등의학술적작업으로 에코시티조성시소재공급지로서의역할을함 60

75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표 10. 주요시설 생태공원내도입요소및기능 도입요소및시설관찰내용및기능 열린광장간이휴게, 자전거보관소, 생태주제관련이벤트 중심시설공간 Visitor center 안내/ 관리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 나비원, 어류수 족관 ) 야외전시및관찰야외강의장, 야외전시대, 야외관찰대 임시탐방객안내소 (1 층, 통나무구조) 교육공간(30 m2), 팜플렛, 안내데스크, 전시공간( 판넬, 모형 ) 주차, 관리통제잔디블럭포장 습지조성습지식물, 수서곤충, 어류, 개구리, 잠자리 관찰동선관찰및강의용 Deck 설치 생물서식공간 저수보조류관찰대전생초지자연탐방로 하부습지에지속적물공급, 지하수및지표수저장, 호소관련서식생물도입 ( 진흙뻘, 담수어류, 경계부갈대및줄풀군락, 통나무말뚝, 수중섬및물고기집, 어류산란시설), 저수보내물오염방지계획( 물순환, 생물서식에의한자연정화유도 ) 서식처환경보호및관찰( 망원경) 목책( 조류보호를위한대나무밭설치) 나지서식환경도입, 전원농가형( 초가, 움집, 석축, 장작더미, 채원, 인공벌통등), 자연환경형( 돌무덤, 나무무더기, 토양멀칭지역, 덤불등) 음지성야생초화원, 음지성화목류, 버섯재배대, 임간곤충, 양치류, 우드칩관찰동선, 토사유출및토양침식방지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조사및분석단계 중심녹지지역설정방법 녹지네트워크조성을위해서는녹지네트워크의골격과핵에해당하는중심녹지 를설정하여야함 61

7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녹지의골격은도시외곽지역의넓은녹지지역으로서산림지역, 자연공원과 같은면적이큰지역을중심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때녹지의골 격이보전가치가높은보전지역을포함하는것이이상적임. 녹지의골격을 설정하기위해서는지형도, 수계망도, 생태자연도, 임상도등과같은현황자 료를이용하여야함 녹지의핵은도시내부의일정규모이상의공원및녹지로서녹지네트워크 설정을위한도시지역의중심녹지공간임 녹지네트워크조성방법 녹지의골격및핵에해당하는공원 녹지지역에서서식하는동 식물종에대해 파악하는등녹지네트워크를통해생물종다양성증진을위한기초자료조사를 수행하여야함 녹지네트워크조성을위해녹지축선상의비오톱, 인공지반녹화등과같은동식 물의서식처및네트워크의기능을가질수있는지역을현장조사혹은항공사 진등을통해분석함 나. 구상및계획단계 녹지네트워크의설정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등을통한녹지의골격, 핵및이를연결할수있는녹 지공간등을분석한후계획대상지를포함하는광역적인측면에서녹지네트워 크를설정하여야함 녹지네트워크설정시경관생태학에서제시하는연결성, 지표를활용하여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녹지면적등의다양한 공원 녹지확보계획 대상지내나대지및주차장등과같은인공지반에녹화할수있는공간을추출 하여녹지네트워크조성시징검다리비오톱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함 공원 녹지확보를위해서는항공사진및고해상도인공위성사진등을활용하 여녹화가능지역을추출한후현장조사를통해녹화가능지역을추출하여야함 62

77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생태공원조성 주변산림지역및습지, 초지등자연공간을활용하여계획 법적보호종및지역보호지역을포함한주변지역과의네트워크형태의계획수립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공공기관) 을계획시유의해야할사항 식생및기타자연환경조사실시 법적보호종의유 무파악야생동물의서식현황파악자연관리기술사와환경전문가의협력한계획설정기존자연지역의훼손최소화각분야별정보공유 그린네트워크를위한가로수조성및소공원조성 생태적연속성유지를위한가로수조성에코시티조성지역내에소공원을이용한그린네트워크조성 가로수의경우주변식생지역과동화될수있도록지역종을활용야생동물의서식을위한과실수식재방안모색 지구단위차원에서도시전체의연결성이확보될수있는생태네트워크계획및 설계( 그림 32) 63

7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32. 지구단위의생태네트워크계획도이미지 ( 출처 : 이승은등, 도시생태네트워크계획, 2002) 다. 설계단계 현황조사를통한자연경관지역및갈대숲, 급적하지않도록설계실시 습지등자연경관요소를훼손을가 야생동물의보호와관람을위한데크및관찰대설치계획 구조물의경우는친환경요소를사용하도록설계실시 라. 시공단계 공원조성지역의동식물상확인및공사기간동안에미치는영향최소화 64

79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구조물의경우는친환경요소를이용 마. 운영및관리단계 생태공원을운영및관리할때꼭지켜야할부분은생태공원의자생력을높이기위해공원의휴면기간을운영하도록해야함. 그에따른야생동물의번식기간에관람및이용일수조절이필요함 2. 종다양성증진을위한야생동물서식처계획가이드라인 1) 필요성 야생동물은생태계의안전성과건강성을나타내는척도임. 따라서생물종다양성을높이고야생동식물의서식지간의이동가능성을높이거나특정한생물종의서식조건개선이필요함 2) 적용방법 야생동물서식지조성관련 야생동물서식지조성을위해서는주변의자연환경요소를적극활용하여연계시켜야함 서식지맵핑(Habitat Mapping) 을통해전체적인연결을고려하면서생태연못, 호수, 생태보전림, 옥상녹화, 가로수, 화단, 습지, 생태공원등의다양한방법으로 비오톱을조성함 개발사업으로부터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 야생동물의행동권에대한고려및은신처등과같은서식지조성 도로개설시도로의영향이도로자체에만한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도로주 변의국소기후와인접한동식물상의구성에영향을미침. 65

8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도로에의한소음, 배기가스의영향정도는작지만영향범위는도로폭의몇배에달하므로인접지역의깊숙한곳까지미치고있음따라서도로개설등에의한각종오염원이종의서식및종구성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여야함 사업시행에따라생태계에영향이미칠경우우선적으로사업부지변경, 사업축소등사업계획변경등의대안을먼저검토한후이러한대안마련이어려울경우생태통로설치가고려되어야함 야생동물이동통로조성관련 사업의성격및주변환경에대한파악을통하여사업수행시영향저감방안으 로서생태통로가필요한지에대한검토 대상지의우점동물파악하고특정종을위하여이동통로를설치하는경우사업 지역에나타난다른종은참고사항으로활용하여야함 기존이동로의특징, 선호하는먹이, 서식지특성및행동권혹은세력권을파악 하여야함 주변부와의연결방안고려 주변서식지와의생태적연속성검토: 내부서식지(core) 가주변서식지(edge) 보 다큰곳, 연결시전체적인서식지네트워크형성및생태적연속성유지가 능여부, 연결서식지중간의징검다리생태계(Stepping Stone) 존재여부, 기 존이동로와의연결가능성, 국 군 도립공원또는생태보존지역과의연결 여부등을고려 동물이동의장애물존재여부및제거가능성: 서식지내부에인간왕래도 로가없거나있는경우폐쇄가가능한지여부, 직선으로연결가능여부, 연 결서식지간이동방해장애물이없거나제거가가능한곳 주변서식지의토지소유권파악 개발계획및경관생태학적분석필요 향후주변지역의개발계획, 특히주변지역이도시화할경우도로및택지개발사업시행계획파악필요 GIS 기법을이용한경관생태학적기능평가를통하여여러개의통로를설치 하여종합적생태계복원시도 66

81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조사및분석단계 주변환경조사 식생수종및구조등에대한현황조사및보전가치에대한분석 도로주변동물서식환경의분포및연속성검토를위해도로주변의지형, 식 생, 토지이용상황을기존자료를근거로평면적으로정리하고이를통하여서 식을확인할경우, 그동물이어디에서왔는가를광역적인관점에서추정할수 있음. 또한지형에서는동물의이동경로가되는계곡과능선에유의하여파악함 그림 33. 서식환경분석기초자료로서표고및경사분석사례( 가평군상천지역) 수계환경현황조사 대부분의법면의작은계단과옹벽상부에수계환경은없지만실험적으로설치하고있는장소가있으면수계환경의위치및규모를파악함수계환경이있으면포유류가이용하고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배설물등의흔적을확인함 그림 34. 수계환경및녹지자연도분석사례( 가평군상천지역) 67

8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야생동물서식현황조사 기존조사자료의확보및도면화 그림 32. 파주시조류발견지역사례 ( 출처 : 환경부, 조류의경우관찰시에는환경별출현종, 출현개체수, 그리고행동( 노래, 먹이먹 기, 구애행동등) 을기록함. 또한조사시기는조류의이동이비교적적고서식환 경을비교적안정적으로이용하는번식기가좋음 포유류의경우각조사구별로중대형 포유류를대상으로흔적조사를함. 흔적조 사로는발자국, 배설물, 먹이를먹은흔적, 휴식흔적등을통해서실시함 규모가큰핵심지역과사업을통해고립될가능성이있는숲, 연속되어있지않 은고립된숲( 숲의규모, 생태통로의길이가거의같은것이바람직함). 그리고 큰핵심보전지역에서조류상및포유류상을조사함 계획지역내에있는야생동물또는주변서식지의야생동물중에도보호되거나 멸종위기에처한종을조사함 68

83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현재서식하는야생동물의일일또는계절적인영역의사용현황에대해서파악 함( 중심영역과채식장소, 그것들의질, 교미, 발정장소, 출산장소, 차폐물, 동물 이동로, 이동경로, 산림인접지역의주요출구등) 그림 36. 소형조류가서식하는산림가장자리의덤불조사사례( 가평군상천지역) 각종에있어서의행동권에대한잠재성을평가함 인접생물의서식환경을조사하고보다자연에가까운서식환경간의통로를확실히조사함 야생동물을위한통로는다음동물그룹에있어서특히중요함 도로를횡단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어려운종 도로횡단시상당한위험이예상되는종때에따라이주행동을하는종넓은영역을필요로하는종교통안전을현저하게위협하는종 나. 구상및계획단계 야생동물서식지조성 산림지역내규제지역의경우완충지대및전이지대등에설치가가능한탐방 로, 자연학습장등설치가능 69

8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37. 소형조류가서식처의확보를위한계획사례( 가평군상천지역) 단기간의개발집적은토지의변화와녹지의감소를초래하므로이에해당하는보전계획이필요함 지역환경의특성을고려하여야하며이용이가능한지역에대해서는레크레이션장소로활용하도록함 도로의신규건설에있어서의노선선정에서는자연을이제까지의몇배로고려한후에결정할필요가있음. 신뢰할수있는생태학적기초자료와상세한분석에근거하여빨리계획을세우는것이자연에이로운건설방법을위한필요조건임. 동 식물및그행동권을보호하고유지하기위한대책이정해야하지만그때중요한것은각각의경우에중요한목표동물종은무엇인가라는것임 실제로도로및철도프로젝트를계획하고, 는것이바람직함 야생동물의서식현황을 ( 조기에) 파악 실행할때에는다음의조치를취하 야생동물학전문가에의해서자료및정보의중요성판정야생동물학전문가와협력하여기술적인계획설정관리방안을조기에계획하고수행정보를공유 야생동물이동통로조성 생태적연속성유지 주변생태계와유사한식물의식재혹은주변종의적극적인유지방안마련 70

85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주변지형을고려한이동통로설치등을통하여주변서식지특성과조화 또한기존동물이동로와의연계방안고려 다. 환경영향평가단계 각각의개발사업들이보전지역및환경규제지역에미치는영향예측개발사업으로인한보전지역훼손및생물다양성감소사업기간에따른사업지역및주변지역에대한영향의정도검토 사업지구의환경적취약성검토및영향받게되는사업지구및주변지역의공간적확장성검토 해당지역과인접지역의과거및현재의토지이용현황, 장 단기토지이용계획 훼손예정인서식지주변에서공사이전상태의생태계구조와기능을유지하고있는서식지와연결성유지 대체서식처조성등복구조치여부확인 라. 설계단계 야생동물서식지관련 현황조사결과나타난서식및이동가능성이있는종에적합한서식지에대한 적합도를우선으로하여주변가로수나조경수등의식재시대상수종도야생 동물의먹이와부합되는종을택함. 또한조나수수등이동및월동동물에필 요한주요먹이자원이될만한작물을재배하여서식을유도함 야생동물전용구조물은동물의이동을유지하고행동권을네트워크화하기위 해또는동물전체간에유전자교환을가능하게하기위해만들어질수있다. 또한개체군상호간에유전자교환이일어나도록하기위해서도소수의구조물 이적절한장소에있다면그것으로충분함 구조물및그토양에식물을식재할경우에는그토지고유의, 동시에설치장 소에적합한식물만을식재해야함. 구조물은그곳에서동물이다양한자원을 이용하는것이가능하면, 그효율이높아짐. 교각위가다양한구조를나타내고 71

8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있다면다양한동물종이통로를사용하게됨. 마른초지, 성토및웅덩이등과같 은구조물을적절히설치하여야함 구조물은시간과장소에따라서전문가에게의뢰하며동물상의상태를고찰한 가운데설계함. 식재된초목은통로가동물( 목표동물종) 에장기에걸쳐이용되 도록인간의이용을엄격히제한해야함 야생동물을유도하기위한유도구조로서주요한구조물요소가작은도로를관 통하여설치되었을경우, 동물들이구조물을통과하여반대편으로향하도록하 는것이중요함 적절한유도구조는다음과같은항목을들수있음 초목을식재한자연환경에인접한소하천 조경수 휴경지, 마른초목 자연친화적인도랑 높이가높은관목및이곳저곳에번성한하층식생 야생동물이동통로조성 외부간섭차단: 통로은폐 인접도로에서발생하는소음및진동차단을위한조치필요 시각적교란방지: 자동차혹은기타건물의불빛차단 보조시설설치 과속방지턱, 노면처리, 동물출현표지판등주로차량에의한동물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수단으로써, 이동통로만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부분에대 한보완 마. 시공단계 야생동물서식지조성관련 이동통로설치지점의동식물상확인및공사기간동안에미치는영향최소화 인간의방해요인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면서식지내수금류의개체수는일반적 72

87 Ⅲ. 자연과공생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으로다시증가하는경향이있음. 그러므로금강에서식하는수조류의보호관리 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방해요인을없애거나최소화해야하며이와더불어다 음과같은추가적인조치가필요함 방해요인에의해필요이상으로소모되는에너지보충을위해먹이의양, 질, 분포를증가시킴 안전한채식지와휴식지그리고잠자리를제공하여야함 서식지내에접근용이한도로를최소화하고통제하에서만출입이가능하게함 모든출입이통제된지역을지정하여야함 모든출입은시간적공간적제한을하여야함 큰소음을일으키거나빠른기계의사용을자제하여야함 서식지내그물의사용을금지시켜야함 서식지내에서어업활동을자제하여야함 관찰자와수금류사이에는항상차단막이있어야함 시각적, 청각적자극을할수있는모든것을자제하여야함 바. 운영및관리단계 야생동물서식지조성관련 교통공해는도로주변환경에현저한부담을줌. 지표수는도로로부터 100m 이 상떨어진곳까지동결방지용염화칼슘을흘러내려가게하고, 이때문에식물 및소동물에피해를줌. 눈이녹는기간에는도로에서가까운소하천에서많은 담수생물에있어서치명적인염분농도가측정되었음. 염화칼슘살포량을줄이 고저수조를설치하는것에의해피해를감소시킬수있음 납, 카드뮴, 니켈등의유독한중금속은산화질소및산화유황등의유독물질과 달리운반되지않기때문에도로부근의토양, 식물, 동물내에농축됨. 지렁이, 다지류, 갑충류, 진드기등은고속도로쪽에서배출되는중금속에오 염되어있음 이들곤충을포식하는뒤쥐에는납이축적되어있으며도로주변인접지대 에서뒤쥐의납함유량은정상치의 14배나되었음 73

8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타이어마모등에의해주변환경으로유입되는중금속역시도로부근동 식물상에피해를줌 야생동물로인한환경규제지역의훼손방지 대부분의환경규제지역은자연환경이양호한지역이므로야생동물서식지조성 이용이할수있으나수자원에관련한환경규제지역에서는야생동물로인한수 질오염문제에대한유지 관리가필요함 수질관리가중요시되는상수원보호구역과같은환경규제지역에서야생동물로 인한전염병및수질오염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정지역에출입을제한 하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74

89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물순환가이드라인 1) 필요성 물순환은지역의개울이나시냇물또는하천등을자연생태계원리에적합하게 조성하여물이자연스럽게순환할수있는체계로유지시킨다는좁은의미뿐만 아니라우수의자연침투, 중수및우수의이용등이모두포함되는개념으로자 원순환을목표로두는에코시티계획시필수항목임 현재도시지역에서는녹지를제외한대부분면적이포장되어있기때문에우수 의일부분만이땅속으로침투하여지하수부족과하천의건조화및강우시하천 하류지역홍수등의문제를초래하였음 또한도시지역의하천은치수중심으로설계되어자연스러운물순환체계에적 합하지않음 이러한현상은지중의생태계를파괴함과동시에전체적인물순환의균형을깨 뜨리게되는문제를초래함 따라서하천은자연의형태대로유지시키고, 우수는자연스럽게땅속으로침투 할수있도록포장을고려해야하며지표로흐르는우수를모아실개천을흐르 게하거나녹지, 채소원의수원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고려해야함 단지에서의물순환을고려하여중수, 우수, 지하수등을적극적으로이용할수 있도록조성하고대상지지형을고려하여자연스러운물순환이가능하도록조 성해야함. 이러한고려를통해대상지에블루네트워크를확보할수있음 2) 적용방법 가. 수환경의보전및자연형하천으로정비 (1) 계획기법 하천생태계기능유지를위하여직강화된하천을자연친화적하천형태로보전및 75

9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복원하며, 물의흐름등을고려하여수목류( 갈대군락등) 등을함께도입함 하천을가로막는시설물( 수중보등) 은가능한설치하지않도록하며용도폐기 된경우철거를고려하고수중생태계의연결성확보를위해어도의설치등필 요한조치를마련함 하천의생태계보전을위하여돌, 풀, 나무등과같은자연재료를이용하여하천 의동 식물이서식하기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하천의인위적정비및복원 을위해서는자연형하천공법을고려하여추진 하천오염방지와하천변경관의증진을위하여일정지역에대하여완충지역을 지정 설치 하천변은자연상태로의보전을원칙으로하며, 친수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가급적개발을최소화하고하천변수림대조성등을통한휴식공간으 로활용함 하천변의불투수지역, 특히주차장은자연상태로복원하여물순환을촉진하고 비점오염원유입을차단토록함 (2) 자연형하천조성방안 자연형하천조성 기본방침 자연에가까운도시하천조성을위해자연석과들풀, 야생화를이용 소하천을따라야생동물의서식처가될수있는숲을조성하고, 산과도심을연결하는길을만들어지역주민이이용할수있는휴식공간을조성숲에서흘러나오는깨끗한물은하수와분리하여하천에흐르게하여하수처리장의부담을덜고배출오염부하량을경감하여수질을보전 하천정비및조성의효용 여울이나못을조성하고, 하안선을불규칙하게넓히거나좁혀굴곡을주며, 하안은급 완류를조성하여자연상태의생태계를부활시킴 다공질재료의활용을통해소형야생동물의서식공간확보뿐만아니라수 질정화측면에서도자정작용의확대등을기대할수있음 76

91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개방수면의확보와녹지면적의증대는우수의침투지역확대뿐만아니라다 양한생물의서식지역확대측면에서매우중요함 하천의옹벽등벽면에는덩굴, 동물의서식처를제공 지붕에는야생초의조성으로곤충류등작은 하천의정비에가능하면자연의식생과식재를이용하며, 지역의경관과조화될수있는하천정비를통해지역의경관개선효과를창출함 연결성확보를위한하천녹화방법 하천과평행한녹지대를확보하여하천과더불어생물의이동통로로서의기능을수행토록함 하천변에지속적인녹지대가존재하여다양한방향에서지역주민의접근이용이해지고, 산책로등과병행한공간계획을통해다양한이용행태가나타날수있음 하천변녹지대의폭은넓을수록연결성확보차원에서유리하나다양한제한요소를고려할경우최소한 10m 이상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그림 38. 하천의종적연결성확보모식도( 출처 : 파주시, 파주시녹지기본계획, 2004) 하천변자체의연결성을확보하는것뿐만아니라하천과주변녹지와의연결성을확보하는것도매우중요함 하천을따라분포하는농지는그자체로풍부한녹지의기능을가지고있으며하천변녹지대의연장으로서주변산림등의녹지대와하천생태계를연결해주는기능을수행함 하천수면에서인접산림지역까지녹지대가연결되도록하는공간구상 77

9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39. 하천의횡적연결성확보모식도( 출처 : 파주시, 파주시녹지기본계획, 2004) 생물의서식공간창출을위한하천녹화 현재의생태적가치가높거나잠재적인가치가높은지역에대해서는인간의이 용을제한하고야생동 식물의서식공간으로하천과하천변의관리가필요함 지역의특이성을적극반영하여고유의향토종및중요종을보호하고별도의 서식처를조성 하천과연계하여하천변곳곳에일정크기의소형연못을조성하여소형야 생동물의서식장소로활용되도록함 다양한먹이식물및유인식물식재를통해종다양성증진 그림 40. 하천변소연못조성모식도 ( 출처 : 파주시, 파주시녹지기본계획, 2004) 78

93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하천의수질개선 각종용수의수요증가에따른생활하수, 공업폐수등의배출량의증가로수질 이악화되고있으며, 지하수감소, 하천상류불투수면증가등으로우수유입이 차단되어하천의건천화로하천의자연자정작용이약화됨 하천의수질개선을위해서는하천으로유입되는생활하수와공업폐수등을산 지에서유입되는깨끗한물과분리하여처리될수있는기반환경을만들어야함 오염된수질을정화하기위해서는기존의다양한수질정화방법과함께생태습지 및하천식생등의활용한생태적수질정화기법을병행하여실시하는것이적합함 하천의유량확보 시가지에서배출되는오 폐수만을따로모아서흘려보내는차집관로를매설하 여하류의하수처리장에서처리하여방류하는방법을통해서하류지역의수질 을개선하는것은가능하나, 하천에유입되는유량의절대량감소로인해건천 화되는현상을초래하고있는실정임 또한도시화에따른불투수피복면적이증대되어강우시우수의유출시간이빨 라지고침투수의감소로토양의함수량이감소되어평시유출량이감소하여건 천화를더욱심화시키고있음 그결과도시하천은하천기능을유지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유량을확보하지 못해하천의자정작용을위시한환경기능을상실하게됨 따라서하천및주변생태계의건강성유지를위한최소한의유량을확보하는 것이중요함 하천의유역별토지이용형태분석을통한상류및중류지역의유역관리 하천의유역( 대유역, 중유역, 표준유역등) 별관리방안수립 하천의주변토지이용및토지피복, 불투수층의관리 상류및중류지역에충분한산림지역및농경지의확보를통해유량의확보 직강화하천의사행화를통한유량의확보 직강화된인공형하천을자연형하천으로조성되도록유도 하천배후습지의보존및복원하고수변구역을포함한수변생태벨트의조성 79

9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을통해풍부한수변녹지를확보함 저류지및저류시설의확보 저류지및저류시설을통한유량의유지및관리 우수의활용 각시설지에우수저류연못등을조성하여지천의건천화를방지함 우수재이용을통한수자원재활용 하수발생지에중소규모하수처리장건설 하수처리장을중 소규모로설치하고하수처리를인근하천으로방류하여유지용수기능을하도록유도함 하천의수심관리 수심이얕은경우에는유량의감소에따른하천생태계에큰영향을미침 하안재질이노출되면하천경관이훼손될뿐만아니라악취발생, 수생태계의파괴등의문제를유발하기때문에중요한하천지역의수심관리는필수적임 어류의서식을위한최소수심은 0.3m이므로어류의보존을위해서는이이상의수심을확보할필요가있음 하안의수심을다양화하여유량의감소에도하천에서식하는생물종이유지될수있도록함 나. 물순환체계구축 (1) 자연배수체계구축 자연배수체계(Natural Drainage System) 는집수구역내에서발생된유출수를지 하에매설된우수관망을통해집수구역밖으로배출시키는기존의배수시스템과 는달리유출수가지표면의낮은지형을따라자연적으로흘러가는배수시스템 을말함 자연배수체계는지표면의낮은지형에모인빗물이지표면을따라흐르면서요 면에저류되기도하고일부는지하토양층으로침투되며침전및정화, 빗물의 투수및침투, 지하및지표면저류등의효과가있음 80

9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따라서단지내유출수가지표면을따라자연스럽게흘러갈수있도록일정한기울기를유지 지표면에흐르는유출수가요면에저류될수있도록시설을도입하고지하토양층에침투될수있도록고려 (2) 우수순환체계 현재부문별한지하수의개발로인해지하대수층이낮아지고지하수가오염되는등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음 따라서앞으로는우수저장시스템과같은물보전기술을통해우수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계획기법 빗물의이용은그용도가화장실의세정수나살수등의잡용수로중수의용도와 중복됨. 따라서환경공생주택에서잡용수공급시스템을계획할경우에는해당 주택의규모나등급, 강우데이터등을감안하여빗물이용, 중수이용중어떤것 을선택할것인가또는양쪽을조합시켜운용할것인가를검토할필요가있음 비가올때빗물을간단히탱크에집수한후이를화장실이나화단관리용, 수용으로사용하는방법이가장쉬운우수의활용방법임 살 우수조를만들어단지주민전체가공동으로사용할수있으며방화용수로또는 화초의물주기에사용하고광장의분수나벽천등에수경용으로도활용 저류방식은크게주차장, 공원, 놀이터지하공간의저수조, 쇄석공극저류지, 연 못을이용하는상시저류지, 주동지하저수조, 주동내지붕저수조등을이용 쇄석공극이용은현재실용화단계이며주동내지붕저수조, 주동지하저수조등 의도입과활용극대화를위해중수도등다른시스템과의연계가필요함 우수확보방안 81

9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표 11. 우수확보방법및특징 수원집수방법특징및문제점장소 공통적인특징 강우시의물, 강우후몇시간에서몇일간에걸쳐공급 주수원으로서가아니고보조적으로이용하는데유효 수질은노면배수, 조성법면배수등이혼합되는곳은오염이됨 지표수를직접모음 강우시빗물이흘러감 법면배수로를이용 수질은녹지대를통한것이양호함 녹지대에수로가접하는곳이적당 조정지 빗물의 토지이용상비경제적임( 방재계획과동시에적용할수있는곳이면좋음 ) 갈수기는경관상의문제 공원내시설( 연못) 로서설치가능 기존연못을이용 직접이용 얕은화단 조정지의한형태 면적은조정지보다많이 필요 하지만 건물사이의 공간을 활 용하면유효 경관상으로 저정지보다 좋음 ( 평상시에는화단으로사용) 주택조성단계에서는만들지않음 관리상의문제가있음 주택지의주동간, 시설정원등을이용 지하저류( 건물옥상저류 ) 공급기간이상당히자유로움 수질은양호 지상의이용이자유로움 집수효율이낮음 비용이많이듬 주택지내의 설치( 주 택이많이필요, 시설 만 단독으로 사용못 함 ) 중고층보다 저층주택 에서더좋음 우수침투방법 침투형유출억제시설은지표의불포화층을통하여우수를분산침투시키는방법 으로침투유입구, 침투도랑, 침투성포장, 침투지, 침투측구등이있으며, 이러한 침투형시설은유출억제측면뿐만아니라지하수함양, 등그효과가큰방법임 강우시의초기오염대책 82

97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우수가단지내에서재활용될수있도록필터및저장장치등의기반시설을설치하고단지내건물에서발생하는유출수처리를위해건물동간에자연우수조절조를설치하여야함 우수유출저감율을높이기위해단지외곽부에수림대를조성토록함 소규모단지내발생유출수는건기시잔디및조경수등관수및소방용수로 활용이가능하도록함 학교, 운동장등에침투트랜치및우수저류탱크를설치하여우수를재활용할수 있도록함 단지내연못을상시저류녹지로활용하고, 연못간에는잔디도랑을설치 침투시설설치시에는경사도, 표층토양, 지하수위등을고려하여설치적정성여 부를검토 우수저류방법 지역내저류시설 일반적으로작은제방이나얕은굴착형식으로공원, 교정, 광장, 주차장, 집합 주택의동간등본래의이용목적을갖는토지에얕은수심의저류시설을설 치하여강우시그위치에서저류하여유출을억제 상대적으로규모가작아그효과는크지않으나별도의부지확보없이토지본래의목적을유지시키면서치수효과를부수적으로얻을수있는장점을지님저류가능용량은본래의토지이용을배려함과동시에이용자의안전확보와유출억제효과를감안하여결정 지역외저류시설 유수지, 치수녹지, 홍수조절지등의시설로써우수유출량을집중적으로처리 하기때문에저류잠재효과가높고안정성이있으며시설의유지관리도용이 하나많은부지가소요되어지가가높은도시지역에서는시설설치에제한을 받음 우수처리방법 83

9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연못, 습지의유지용지는침전조외의처리설비를필요로하지않으나, 실개천, 벽천, 폭포의유지용수는침전조가우수집수면적에비해작아우수유입시난류 나교반에의해서협잡물이저류조를거쳐서사용장소에이동할수있기때문에 이를방지하기위해쇄석여과나간이필터구조의시설물을설치할필요가있음 자연침전정도의간이처리: 침사지, 침전조는집수된우수내에포함된토사류를 자연침강에의해제거할필요가있는경우에설치 자연침전+ 쇄석여과정도의처리: 침전조가우수의집수면적에비해서작은경우 에우수유입시난류가교반에의해서협잡물이저류조를거쳐서사용장소에이 동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쇄석여과나간이필터구조의시설물을설치 그림 41. 빗물침투시설의조합예시도( 옥상빗물 빗물받이 침투정 실개울 ) (3) 중수도의확보 오 폐수활용을통한수자원의확보 수질정화식물서식처조성을통한오 폐수의자연정화능력향상 오 폐수의생활용수및공업용수로의재활용촉진 오 폐수활용등의절수를통한경제적, 수질오염방지효과증진 계획기법 중수플랜트는중수의이용용도( 인공개울등의조경, 화장실의세정등) 에따라처리수준이다르기때문에적합한수질로의처리가필요함 84

99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플랜트에서의처리, 원수의집수배관, 중수의배관등설비투자가많고또한물처 리나배수와관련된에너지소비량도적지않다는점등을고려해야함 공동주택의중수도설치에처음부터시공성을고려하여설계함. 단지내오수정 화시설이없어중수시설의설치공간이혐오시설로되기때문에위치선정이나 면적, 규모등에대해서신중해야함 시설의입지는단지에서떨어진곳에설치하되주변을녹지공간과연계하여거 주자에게오히려쾌적한환경을제공토록하거나어린이놀이터지하에설치하 는것이바람직함. 옥상중수탱크를지하및중간층에중수탱크를설치하여가압 펌프로조정하여옥상으로의중수배관을감소시킴 절수형도시의형성을지향하고수자원의유효이용을위하여상수사용량의절감 이나하수방류량의절감을꾀하는중수도이용을계획 청소, 변기세척, 조경등의용수는중수도를이용 화장실등물의사용이일정치않고아침과저녁에집중되는주거용건물의경 우유량조정조에서물의정체로인하여물의부패및부식성을유발시켜중수시 설물의노후화가급속히일어나므로내부식성및내화학성제품으로시설물을 설치 중수도이용은대상구역의범위에서일반적으로광역순환방식 지구순환방식그 리고개별순환방식으로대별됨. 광역순환으로는하수처리장에서의재생수나공업 용수를주된원수로이용하고, 지구순환방식이나개별순환방식으로는생활배수나 우수를주된원수로이용하는것이일반적임. 대규모주택단지와시가지재개발 지구등에있어서는지구순환방식을많이사용함 중수도확보방안은개별순환방식, 지역순환방식, 광역순환방식에따라차별되어 야함 중수도이용방식 개별순환방식 개별순환방식이란사무소, 가처리하여빌딩내에서다시이용하는것을의미 빌딩등에있어그건물에서발생하는배수를자 1990년일본의경우약 126,838 m3/ 일용량의중수가 840개빌딩에서개별순 85

10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환방식으로재이용되었고이는 1987년 590개빌딩에서 67,356 m3/ 일의중수가 이용된것에비하면급속도로그이용량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우리나라에서는현재서울잠실의롯데월드를비롯하여 도를가동하고있음 이러한방식의중수 지역순환방식 지역순환방식이란비교적한곳에집중되어있는좁은지구즉, 아파트단지나새로건설되는주거지역등에있어사업자와건축물등의소유자가공동으로중수도를운영하고해당건축물의수요에따라중수를급수하는방식을말함 일본의경우는 1990년도에 127개지역에서 56,476 m3/d 용량의재이용수를지 구순환방식으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광역순환방식 광역순환방식이란일정지역내에서해당지역내의빌딩과주택등일반적인중수의수요에따라중수도로부터광역적, 대규모적으로공급하는방식을말함. 주로대규모하수종말처리장유출수나공단폐수종말처리장유출수를다시처리하여이용 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입되지않았으나일본의경우는 1990년 402개지역에 서약 44,957 m3/d 용량의중수가생산되어이용되고있음 중수처리 수질정화 연못, 분수등의수공간조성을위한환경용수나살수용수로사용하기위해 서는인체등공중위생뿐만아니라기기 설비등에서요구하는수질의정 도를만족해야함. 그리고그러한수질을얻기위해원수에따른수처리정 도및기술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 식생여과대조성을통한오 폐수활용기술 오 폐수정화를위한습지조성과정화식재를통한재활용우수유출수가넓고평평하게퍼지는지역에적용, 주로완충녹지대전면에조성하여수질개선을위한배수체계가유지될수있도록설계 86

101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식생여과대는습생식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의위계별로조성되도록함 식생여과대의처리효과는경사가증가할수록감소하는데 최적의효과를기대 5% 미만의경사에서 여과대의최소길이는 6m 가되어야하고, 미세침전물의적절한제거를위해 서는 30~90m의길이가필요 식생형시설들을어느한가지로선정하여설치하는것보다는다단계로조합 하여활용하는것이가장효과가좋음 식생여과대도입식물종류는다음표와같음 표 12. 식생여과대도입식물 구분식물종 습생식물갯버들, 버드나무, 용버들, 사초류, 물여귀, 물억새, 매자기등 정수식물갈대, 부들, 줄, 달뿌리풀, 애기부들, 미나리등 부엽식물연꽃, 수련, 부레옥잠, 마름, 개구리밥, 생이가래등 침수식물붕어마름, 검정말, 나사말, 자라풀등 (4) 투수성포장등을통한자연투수지확보 투수성포장을통해우수가지하로직접침투하도록하여지하수함양도모와부 족한수자원확보및지역내의미기후조절등토양의본래기능을회복시킴 계획기법 아스팔트등의불투수성포장대신에공극이있는투수성포장재료를이용해우수가지하로스며들수있도록바닥을처리 지하공간에쇄석을충전하고, 그공극에우수를저류하고지하침투를꾀한쇄석공극저류법도실용화되고있음 환경규제지역내불투성면적으로인한수자원오염및토양오염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서투수성재료의활용뿐만아니라옥상녹화, 벽면녹화등의인공 87

10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지반에의녹화를통해투수면적을확보할수있음 투수성면적확보차원에서환경부의생태면적률을활용하여면적을증가시키도록함 표 13. 생태면적률확보기준예시 공동주택지 상업지 교육시설 구분 적용목표범주 생태적가치하 적용목표 생태적가치중 생태적가치상 저층연립 30 ~ 이상 35 이상 40 이상 아파트단지 30 ~ 이상 40 이상 50 이상 단독주택지 30 ~ 이상 40 이상 50 이상 일반상업지구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학교 / 대학교 20 ~ 이상 30 이상 40 이상 40 ~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건물 30 ~ 이상 40 이상 50 이상 기타 ( 최소행정목표) 이상 자료 : 환경부, 신도시조성등에적용할생태면적률적용기준도입방안에관한연구, 2005 잔디블럭을이용한주차장포장, 투수성칼라아스팔트, 투수성블럭포장, 장등다양한포장재를사용 마사토포 침투성포장재료는막힘에의한기능저하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 한과제임 지하침투의효과중에서미기후의개선등열적효과에관해서는데이터가적고 추후의검증이요구됨 공간의성격에맞는다양한투수성포장재 기층재선정 투수성배수시설도입 88

103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42. 투수성포장을활용한주차장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사전환경성검토단계 대상지역에서개발후환경부하에대한검토 개발및개발후운영에따른수질, 폐기물, 생태계등영향분석 접근성등주변지원시설또는여건등의평가 병원등개별시설이아닌마을또는동단위로운영하여중수도이용효과를 극대화할수있도록입지조건결정 인접지역에서의중수도활용조건에대한분석 ( 예: 관개용수, 정원수, 청소수요 구량등 ) 나. 조사및분석단계 수문자료조사및분석 : 유출량, 유황 하천/ 수계의지형 수질및자연생태현황 인접지역의도로, 공간등의일반현황 개별시설별수도이용량등조사 89

10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중수도수요처별수처리조건분류 중수원수발생원, 중수시설, 중수수요지등의위치파악 다. 구상및계획단계 중수를이용한순환형물이용체계 중수도시설을중심으로도수관거노선계획 중수도수요지까지의송수노선 중수수요량의시간적변화를고려한저수조또는인공습지계획 저수목적의인공습지는관개또는정원수로이용하는경우바람직 동절기등중수도수요량이적은경우활용할수있는방안도모색 중수도시설설치및중수의이용체계정리 하수도관거와상호보완적으로추진 중수의활용목적을사전계획 : 청소수, 정원수, 방류수등 중수이용을극대화할수있도록주변식생을조성 ( 예: 도로주변나지를 꽃길등으로조성 ) 식수대 지역주민과방문객을위한식수대로서, 생활의편의성을제공 식수대에서배출되는물은실개천및연못으로방류될수있도록배치 우수저류조및활용설비 개발로인해신축되는건물의지붕이나불투수성면에서집수되는우수는저장하여추후에활용 저류조를초과하는우수는우수관거에유입되기전에충분한침투기회를가 질수있도록유로를계획 하수를이용한순환형물이용체계 하수도관거정비계획 중수도시설과상호보완적으로추진 90

10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대상지역에서발생되는하수는전량처리될수있도록함 유지관리비용조달계획수립 투수성소재를활용한순환형물이용체계 투수성우수관거의계획 강우시우수를차집하고배제하는우수관거계통은부분적으로투수성구간을계획 이를통해우수가토양으로침투될수있도록하며, 개발사업으로인해증가하지않도록함 또한비점오염부하량이 투수성을고려한주차장 불투수성의주차장에비해비용이많이드는문제가있으나, 이뛰어나고식생도입이용이함 우수침투능력 개발사업으로인한비점오염부하량이증가되지않도록설치 잔디블럭등과같은다양한재료/ 공법이상업화되어있는상태 라. 환경영향평가단계 개발계획에따른환경영향평가 수질등오염유발요인에대해서는추가의시설및관리계획을수립 중수도시설의규모와관거의신규설치가예상되므로환경영향평가는요구되지 않을것으로판단됨 마. 설계단계 공간특성상강우시홍수에의한영향을받게되므로이를충분히고려홍수시 시설이동등 하천/ 계곡내세부설계 자연경관을고려한하천주변편의시설배치및설계 인접지역지원시설계획 : 투수성노면주차장 91

10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환경관리시설의설계 인접숙박시설배치 투수성재료를이용한접근도로 투수도가충분히높은포장재료를활용하여침투율을높임으로써, 염부하량을저감할수있음 비점원오 중수도설비가갖추어지는경우이로부터청소수등을공급받아관리 그림 43. 투수성재료를이용한도로설계사례 ( 출처 : 김경영등, 자연이풍부한도시만들기, 2007) 오수, 음식물쓰레기는진공식등의첨단관거를이용 도수및송수를위한수로( 관거/ 개거) 중수도시설 주간저수조또는인공습지 중수수요량이적은경우에이용하거나방류할수있는시설 바. 시공단계 친환경재료, 지역자연재료의이용 인접지역의환경과의조화 경관및유지관리를고려한물순환시설의시공 오수처리및중수이용효율에대한충분한검토 장기적인유지관리의고려 92

107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사. 운영및관리단계 고용창출의극대화시설관리공단등의새로운조직구성지역주민의고용을위하여교육프로그램운영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기업적운영및관리가되어야함 중수도시설운영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수도요금감면또는중앙정부의지원으로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필요 중수도이용에따른혜택이지역주민에게직접그리고최대한돌아갈수있도록함 2. 바람순환가이드라인 1) 필요성 바람은거리또는거주지의열이나오염물질을이동시키거나바다로부터염분을 포함한공기를옮겨오는등우리주위의공기상태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음 따라서바람을잘제어해활용하는것은쾌적한거주환경의형성에매우중요함 도시기후의특성중하나는풍향, 풍속등의바람패턴이도시의공간적좌표에 따라많이변동할수있다는점으로도시개발로인해증가된거친표면은마찰 력을증가시켜풍속을연평균 30% 미만까지감소시키고, 공기순환저하로인한 오염물질의확산이방해되는무풍빈도율이 20% 까지증가된것으로조사됨 바람길은해당지역의건물형상이나배치형태등의고정적요인뿐만아니라기 상학적조건(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등) 등의가변적요인에따라서도변화하며 이에따른기류의소통혹은차단등에의해대기질에직접적영향을미칠수 있음 바람흐름을차단시키는요소는전 후공간의기온을현저하게저하시키고공기 교환을감소시키며찬공기를정체시키기때문에건축물입지지역으로의찬공기 흐름이억제되어에너지소비부하가증대되는요인으로작용함 주통풍은자연의바람을받아들이고오염된공기를배출시키는역할을하므로 93

10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2) 자연통풍을고려한계획이이루어져야함 적용방법 가. 대상지주변의풍향파악 단지주변의바람흐름을파악하여주동의배치나건물의형상을통해사계절의풍향에대응할수있는양호한바람환경창출 일정지역에대한개발사업은기류상에고층건물군등과같은장애물을배치시키기때문에해당지역의바람장에국지적인변화즉, 퉁풍환경의변화를유발시킴 바람길해석에서통풍환경변화를예측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기류조건( 사 업대상지역의풍향과풍속등) 을선정해야하며바람길해석을위해선정하 는기류조건은분석대상지역에서실제로형성되는기류현상을잘대변할수 있어야함 독일 Stuttgart시의경우 숲근처의건물은바람이불어오는방향과평행하도 록건물을배치시키며더나아가건물을헐어낸곳도있음예를들면도시 북쪽회헨공원에있는호수공원은지난 93년국제정원전시회개최를계기로 2 3층짜리연립주택들을너비 100m 가량헐어내고만든것으로이공원을 만든이유는이곳이계곡이기때문임 겨울과여름에불어오는계절풍의방향을파악하여겨울철의바람에대해서는상록수를밀식하고, 여름철의바람에대해서는하부의줄기사이로풍도를확보할수있는활엽수를적절하게식재함으로써부지를통과하는바람을쾌적하게유지함과동시에건물주변의미기후조건을완화시킴 대상지주변에위치한산곡풍등의흐름확인 광역바람장( 열대성저기압( 예, 태풍) 이나온대성저기압등) 이미약한조건에서는국지순환풍이형성될수있는지역의경우산곡풍과같은국지순환풍이이상적으로발달함 산곡풍이발달할수있는지형내에분석대상지역이위치한경우대상지역을 통과하는산곡풍의흐름에의해서오염물질이제거되기때문에심각한오염 정체현상을완화혹은해소하는데산곡풍의흐름이매우중요한역할을함 94

109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44. 산곡풍분석을위한대상지의확인 ( 출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도시지역에서의바람길과대기질영향에 관한연구, 2006) 그림 45. 산곡풍분석을위한모델링 ( 출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도시지역에서의바람길과대기질영향에 관한연구, 2006) 독일 Stuttgart시의경우도시기후부를설치해찬공기의흐름, 찬공기저수지, 지역풍향과함께대기오염지대를 3등급으로표시한지도를제작하도록하였는데 1/100,000과 1/20,000만지도로제작되는도시기후지도는계획가나정치인들이 도시계획을하는데있어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음또한모든도시계획변경과 건축허가시도시기후부의심사를거치도록하고있음 나. 대상지각지점으로의공기흐름유도 건물군에의해바람이와류되거나정체되는현상이없도록함 수공간을이용하여여름철미풍의발생을유도 통로주변은저층형주택배치 95

11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산곡풍과같은자연적국지순환풍의흐름을원활하게유지혹은유도할수있도록도시전체에대한통풍통로를구성함 보행공간에서보행쾌적도를제공하고인공구조물주변에서국지적강풍발생에대한보행안전을보장함 기존바람길분석에서는보행쾌적감이고려된사례가드문데이는보행쾌적감이대기질환경요소로간주되지않는현재의실상이반영된것으로보임 보행쾌적감은대기질환경과마찬가지로통풍환경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 분석및대책수립을위한기술적절차가대기질환경과거의동일하기때문 에특정사업의경우바람길분석시보행쾌적감에대한고려가필요함 독일은 1976년및 1979 년에연방건축법 (Bundesbaugesetz) 개정을통하여도시의 환경개선을위한바람길조성과활용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 주된내용으로찬바람생성지역의보호및생성된찬바람이도시지역으로원활하 게유입할수있도록하는토지이용유도등이있음 이를위해농경지( 특히밭작물) 및초원지역으로서구릉지형태의지형을나 타내고있는부지와찬바람통행구가연결되어있고또한찬바람통행구보 다높은위치에있는부지중면적이최소 5만m2이상될경우에는찬바람 발생가능지역으로지정하여보호하고있음 또한원활한바람소통을위해찬바람통행구( 또는지역) 역시특정지역을 지정, 조성하고있음이외에도찬바람정체구간의해소, 바람길연결녹지 축조성, 찬바람유동및통행을고려한건축물배치등을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하고있음 다. 대상지내부의녹지및수계네트워크확보 바람의흐름은녹지및하천등의통로를통해서발생될수있으므로풍부한녹 지및수계네트워크를확보함 나무는호흡하면서차가운산소를내뿜는데나무 1그루는에어컨 20시간가 동한만큼의찬공기를만드는것으로알려져있음. 따라서대상지내부의녹 지확보는바람길확보를위한하나의토대가됨. 개발사업또는조림을위해남겨진공지( 空地 ) 를그대로존치시켜바람길로사 96

111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용되도록함 경사진비탈면을따라서도시까지이미숲으로덮여있거나또는조림이미리계 획되어있는경우, 주간에숲중심으로부터방출되는찬공기를확보하기위해 산림지역과개발지중간에충분히큰공지조성 독일 Stuttgart시의경우계곡과함께바람길로중요한곳인산비탈면에는온화 한기후를이용해포도밭을만들고, 정원이없는사람들을위해 ' 클라인가르텐' ( 시민농장) 으로빌려주는방법으로보호하고있음 또한건물옥상에녹지공간을만들도록지침을마련함으로써옥상녹지조성을통 해녹지축이끊어지지않고이어가도록하는노력이진행중임이외에도가로및 담장의수목식재, 경전철철로주변의잔디식재등을통해녹지확보를위한노력 을기울이고있음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사전환경성검토단계 대상지역의지형이나공원위치및규모, 실개천및저류지등중요한지형요소 파악 특이한지형형상( 습지, 계곡등) 존재유무파악 대상지역의입지여건( 임야, 전, 답, 나대지등) 검토 대상지역의기상특성검토 풍향, 풍속및기온 무풍혹은저풍속조건하에서산곡풍과같은국지순환풍이발생하는지, 한다면그특징은어떠한지등에대해검토 발달 대상지역및주변지역대기 악취오염도검토 대상지역및주변지역개발현황검토 대상지역및주변지역향후개발계획유무및개발방향검토 개발사업에따른기상변화및환경변화유무검토 97

11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나. 조사및분석단계 대상지역국지기상자료수집 기존자료분석혹은기상탑을설치하여시간대별풍향, 풍속, 기온등의변화 를연속측정하여, 계절별추이, 일별추이, 시간대별추이를분석 대상지역을포함한주변에서자연적기류흐름패턴, 곧국지순환풍구조분석 사업대상지역이국지순환풍이강하게발달할수있는조건일경우사업대 상지역의관측자료에포함된광역바람장기여부분을배제하는것이바람길 해석에서매우중요할수있음 산곡풍이발생하는조건과흐름의시작위치및주요통과위치를파악하고가 능한경우, 산곡풍의연직깊이를조사 분석함 산곡풍과같이하루주기를지니는국지순환풍의경우사업지역에서연속적 으로관측한풍향및풍속자료와기상대에서제공되는지역규모기상관측자 료등을토대로그존재여부와특성을파악할수가있음따라서국지적인 기상현상이중요할것으로여겨지는지형에대해서는직접관측을수행 3) 직접관측시각계절별영향을파악할수있도록충분히긴시간동안기상자 료를수집해야함특히, 하루주기로강하게발생하는국지순환풍특성상시간 단위로관련기상항목을연속적으로관측할필요가있음 일평균혹은월평균기상자료가사용된국내기존사례가있으나이러한자료 로는국지순환풍의특성을파악할수없음 대상지역을포함한주변광역기상특성조사 토지피복조건이균질한넓은평야지대와같이지역에따라국지적인순환기 류가강하게형성될수없는곳도있는데이경우대상지역의기류는광역 바람장만으로형성됨 대상지역의기후지도작성및대기오염도측정 분석 1 개이상의대안비교를통한적지분석( 지형적인조건, 환경적인조건등포함) 실시 대상지역에서구역별로할당된용적률, 건폐율, 층고등의지표를토대로개발에 따른기류정체발생여부및심각도분석 3) 일평균혹은월평균기상자료가사용된국내기존사례가있으나이러한자료로는국지순환풍의특성을파악할수없음 98

113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대상지역에서구역별로할당된용적률, 건폐율, 층고등의지표를토대로개발에 다. 따른강풍발생빈도및강풍위험도분석 구상및계획단계 녹지축, 가로망, 자연하천, 그리고용적률, 건폐율, 층고등이상이한지역구획안 등의공간배치를통하여대상지역전체에대한통풍통로구성 바람길에불리한선형적인긴모양의부지가되지않도록부지를구획으로나누어배치물가에위치한지역의경우주풍을차단하지않도록건물을적정규모로하고높이및배치를계획 그림 46. 바람길을고려한물가에위치한건물의배치 조사및분석단계의결과를반영하여통풍통로구성 대상지역에서조사 분석된자연적기류흐름패턴과지역구획안, 곧구역별로 할당된용적률, 건폐율, 층고등개발에따른기류정체발생여부및심각도 반영 대상지역에서조사 분석된강풍발생현황과지역구획안, 곧구역별로할당된 용적률, 건폐율, 층고등개발에따른강풍발생빈도및강풍위험도반영 대상지역을통과하는주풍이최대한관통하도록도로를계획 : 주풍향에평행하거나또는최대 30도정도의각도로배치시킨홍콩사례참조 99

11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47. 도로위치 그림 48. 도로격자의형태 ch11/ch11_figure40.htm 고도프로파일구상 저층및고층의전략적배치로이루어진다양한고도프로파일은바람길발생에도움이됨특히, 건물고도의점진적변화는바람이편향하도록하는데도움이되고공기정체를방지함 100

11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49. 공기흐름을향상시키는다양한고도프로파일 독일 Stuttgart 시의바람길적용사례 바람길을도시계획에반영한사례로써가장많이인용되는지역으로상위개념의 토지이용계획인 FPlan에서도시전체를대상으로바람길활용에대한기본지침 을제시하고있으며, 이지침에따라실제도시개발수단인지구상세계획(BPlan) 에서구체적인규제방안이강구됨 지구상세계획(BPlan) 의규제방안사례 도심에가까운구릉부에서는녹지의보전 도입 교체이외의신규건축행위 금지 도시중심부의통풍길이되는부분에서는물간격을최소 3m 이상유지 5층을건축물상한선으로하고건 통풍길역할을하는대도로와소공원은 100m의폭확보 통풍길이되는산림에는바람이빠져나갈수있는길조성 높은나무를빽빽하게심어신선하고차가운공기가나올수있는공기댐을 만들어공기흐름을원활하게확산 주차장등도콘크리트로피복하지않고구멍이있는블록을깔아식물이살 수있도록하고, 가능한지표면을녹지로유지하여습도를유지 101

11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50. Stuttgart시의쾌적한도시기후조성을위한사례 ( 출처 : 환경부, 그린시티연수보고서, 2005) 이외에도지붕이없는건물옥상의화초류식재, 가로및담장의수목식재, 경전 철철로주변의잔디식재등으로아름다운도시미관뿐만아니라쾌적한도시기 후조성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라. 환경영향평가단계 가로망계획및지역구획안계획에대해서통풍환경, 경영향을예측평가함 모델시뮬레이션과풍동실험적용 보행자풍환경및대기질환 : 모형실험과수치모델은바람길해석에서개발계획시의통풍환경변화에대한 분석자료를생성한다는측면에서매우유사하나각각의정확도와분석자료 생성과정이상이하므로분석목적에맞도록모형실험혹은수치모델을활용 ( 병행하여사용할경우통풍환경변화에대한분석정확도가향상) 102

117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51. 풍동실험사례 (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2005) 대상지역에대해조사 분석된기상현황( 자연적순환풍발달형태) 적용 녹지축, 가로망, 자연하천의공간배치와구획별용적률, 건폐율, 층고등을고려 대상지역에서개발에따른통풍악화정도를분석하고, 있는대기질환경변화를분석평가 이로인해유발될수 대상지역에예상되는오염배출원을검토하고국지적최고오염농도를최소화 할수있는통풍통로방안모색 환경규제지역에대한제한기준달성여부검토 마. 설계단계 도로, 공터및저층건물지대형태로통로를설계하며통로/ 바람길에방해되는구조물설계는피하도록함 103

11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52. 홍콩의바람길사례 건물배치시건물블록사이에충분한공간을두어해당단지의공기투과를최대 화하고인접단지의바람영향을최소화하도록함 공기흐름의방해를최소화하기위해건물블록의축은주풍과평행하도록설계 앞줄에있는건물블록사이의공간을통해들어온바람을뒷줄에있는블록이 받을수있도록엇갈리게설계 고층빌딩의경우필요하다면하향기류바람이도로에도달할수있도록풍향과 직각을이룬주요보행자지역/ 거리쪽에위치한기단모서리에접하도록설계 그림 53. 하향기류바람이도로에도달할수있도록배치한고층빌딩 104

119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건물배치및세부형상을고려한상세영향평가 대상지역에대해조사 분석된기상현황( 자연적순환풍발달형태) 적용 녹지축, 가로망, 자연하천의공간배치와주요건물에대한배치안을토대로 정량적평가를수행 대상지역에서개발에따른통풍악화정도를정량적으로분석하고, 유발될수있는대기오염농도변화를정량적으로평가 이로인해 대상지역에예상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원을검토하고최대착지( 혹은지상) 오염농도를최소화할수있는단지배치방안및통풍통로조성방안을모색 보행자풍환경영향분석 대상지역에대해조사분석된기상현황( 강풍발생특성) 적용 녹지축, 가로망, 자연하천의공간배치를고려하되, 특히고층건물주변에대 해서국지적풍속증가에따른강풍발생빈도를분석 저감방안( 수목조성등) 의적정성검토 다리및터널등기반시설조성시바람길보호방안검토 지난 95년에완공된독일쾨르슈탈계곡의다리는높이가무려 1백70m나되 고기둥사이의간격도매우긴편으로이는계곡지표면위 50 1백m 사이 가찬바람이통과하는매우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다리를높게하고기둥 수도줄인사례임 길이 2.3km의에스라흐터널도초속 20m, 초당 5백m3의배출공기가자연적인 풍향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특수하게설계됨 105

12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표 14. 토지이용계획및건물배치모식도에따른대기환경순환 구분제 1안제 2안 토지이용계획도 평균풍속수평분포 대기환경순환 오염농도수평분포 바람길차단효과 지상고도 25m에서통풍감소 25% 지상고도 25m에서통풍감소 24% 제 1안과 2안의바람길차단효과를분석한결과 2안이대기순환측면에서유리함 106

121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바. 시공단계 계획및설계단계에서고려된각요소의이행을통한바람길확보 공터및보행자지역의녹화와배치 도시기후를온화하게하고공기정체를개선시키는효과가있으므로도시지역내공터를최대한녹화실행가능한경우언덕비탈에초목및잡목림을식재하여냉각사면을조성함으로써찬공기가발생하도록함보행자편의를최대화하기위해그늘을만들어도심을냉각시키고오염물질을여과하는효과가있는반면바람차단은최소화하는넓고우거진차양을만드는키큰나무들을보행자지역에식재 환경규제지역에서의제한기준달성여부검토 사. 운영및관리단계 모니터링을통한통풍통로의기능수행여부점검 통로/ 바람길에있는돌출장애물관리 돌출장애물들로인한바람차단을최소화하도록함예를들면보행자활동이 많은지역의경우돌출간판형태를수평형태대신수직형태로만들도록하 여통로/ 바람길에방해되지않도록함. 환경규제지역에서의제한기준달성여부점검 107

12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3. 에너지순환가이드라인 1) 필요성 지금까지우리나라의급속한에너지집약적인성장과정에서화석연료소비가 증가하고, 이로인해서울을비롯한대도시에서대기는세계보건기구의적정기 준을빈번히초과하고있는실정임 이들환경문제의개선을위해서는이제까지와는다른도시성장체계의확립이 절실히요구됨 에코시티조성을위해서는기존의화석연료를사용한에너지사용방식보다는대 체에너지의이용을통한환경부하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에너지사용계획을수 립해야함 이를위해서지역실정에적합한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이용등 의대안을모색하고적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 도입방식을도출하여계획단계별 로활용방안을마련하여야함 환경규제시역의에코시티에서는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에너지를최대한활용 하는것이바람직함 2) 적용방법 가.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신 재생에너지는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 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로서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등 을말함 4) 신도시에서이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를 추출하여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함 열병합발전, 태양에너지등신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공급방안마련 4)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1 일기존의 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으로개정하여대체에너지라는용어를신 재생에너지로공식적으로대체하였음 108

123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단독주택및일부공동주택의경우태양에너지이용도입 정부는 2004 년부터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통해설치비의일정부분(70% 이내) 을무상보조지원하고있음 신 재생에너지테마공원등시민교육, 홍보용공간을조성하여태양에너지이용시설을확대 공공시설( 시청등의관공서) 의경우신 재생에너지이용의의무화 신 재생에너지공공의무화사업을통해공공기관이발주하는연면적 3,000 m2이상의신축건물들이건축공사비의적으로투자해야함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치에의무 신도시에들어서는공공시설에태양열, 태양광, 지열등의신 재생에너지사 용을확대함 에너지체계의모형 집중형( 대형의규모화), 분산형, 혼합형( 규모화+ 소규모분산형) 으로구분 도시화( 집중) 지구, 농촌( 산개) 지구, 혼합( 도시화과정혹은농촌의마을집중) 지구 로구분해서검토 규제지역( 가평) 의경우혼합지구이면서규모화+ 소규모분산형으로고려 에너지의공급형태에따른종류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폐기물처리및에너지순환, 도시가스, LPG, 한국전 력( 구매전력) 구매전력+ 태양광, 구매전력+ 태양열, 가스보일러+ 태양열, 경유보일러+ 태양열, 경 유보일러+ 바이오또는태양열, 석탄보일러+ 바이오또는태양열 에너지시설적용기준 기존의건물도포함하되사업지구내의건물로희망가구및단체 새로건축되는모든건물및시설( 농촌의농업시설포함) 시설공급적용평가기준 109

12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건물및시설의구분기준 공공이용시설및건물, 개인건물( 주택) 및시설, 상업시설및건물 에너지적합성평가기준 환경분쟁의존재여부 편의성에너지의안전성과 Quality 경관성경제성 부지확보가능성( 집중형; 규모화시설중심) 에너지공급형태와건물및시설의연관성기준 표 15. 에너지공급형태에따른시설구분 에너지공급형태시설구분비고 구매전력+ 태양광개별주택, 공공건물, 상업시설 구매전력+ 태양열개별주택, 공공건물, 상업시설 가스보일러+ 태양열개별주택, 공공건물, 상업시설 경유보일러+ 태양열개별주택+ 농업시설 경유보일러+ 바이오or태양열개별주택+ 농업시설 석탄보일러+ 바이오or태양열농업시설 현행지원제도관련시설의이미지 110

12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54. 구매전력+ 태양광주택보급시설설치이미지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나. 자연에너지이용방안 (1) 태양에너지이용 가) 필요성 태양광발전은깨끗하고무한한태양에너지를직접전기에너지로변환시키는기 술임 현재태양광발전기술수준으로는에코시티전체의전력수요를충당할수는없 으나개별건축물에적용하여가정용전력이나가로등, 조명등에활용할시상 당부분의대체에너지역할을담당할수있음 따라서에코시티계획시현지여건에맞는태양에너지활용시스템을개발하여 적용할필요가있음 태양광발전은무한정, 무공해의태양에너지를이용하므로연료비가불필요하 고, 대기오염이나폐기물발생이없으며, 기계적인진동과소음이없고태양전 지의수명이최소 20 년이상으로길며, 운전및유지관리에따른비용을최소 화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음 나) 적용방법 111

12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현재정부의지원사업5) 과관련가장현실성있는에너지시스템구축 정부보조형태에맞춘신 재생에너지시스템의도입 사전타당성검토/ 경제성검토를통해지역경제발전혹은가정의편익을꾀할 수있는지검증 지역에맞는에너지시스템의표준화 태양열 광에너지시스템의독립적효율성및안전성을고려하여기존의구입전 력과계통연계를통하여에너지질의보증을검토 태양광과같이발전설비는전력망을통한계통연계를고려하고태양열과같은 온수및난방은전기와가스보일러로계통연계를고려 특히환경분쟁과관련하여문제발생의여지가없는가를검증 다) 이용사례 유인등대 (Manned Navigation Lights) 등대조명과등대를지키는사람의생활전력공급목적으로설치됨 장점: 소음과공해없이등대의기본적인전력( 조명, 모터, 고동장치) 을공급하고 거주자의증가하는수요에대해지속적인전력공급 태양광시스템의크기는등대지기의수에따른수요량변화에따라유동적임 그림 55. 태양에너지를이용한등대 5)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신 재생에너지에대한시설설치와관련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음. 종류로는융자지원제도,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 10 만호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등이있음. 112

127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낙도의전력공급 (Electrification for Remote Islands) 60 가구정도의낙도에전기를공급 장점: 효율적인비용과전문가필요없이유지과정단순 PV 발전기는디젤발전기처럼호도의총전력수요중약 20% 정도의주전력원 으로사용됨 그림 56. 낙도의전력공급을위한태양에너지이용 (2) 풍력에너지이용 가) 필요성 풍력발전은어느곳에나산재되어있는무공해, 무한정의바람을이용하므로환 경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고, 국토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으며, 대규모발 전단지의경우에는발전단가도기존의발전방식과경쟁가능한수준의신에 너지발전기술임 따라서에코시티조성시지역여건을감안하여풍력발전시스템의도입을적극 활용할필요가있음 지역여건이맞지않는곳에서는설비투자에비해효율적인활용이불가능한경 우가있어대상지역의기상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적용여부를검토해야함 113

12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나) 적용방법 연간평균풍속이매초 4m 이상되는곳에서이시스템의활용이가능하며, 바 람이없는경우를고려하여예비전원을설치해야함 우리나라는산이많기때문에대기의흐트러짐이유럽보다크고, 입지지점의바람상황에따라비용의차이가큰특징이있음 태풍이많으며 도입가능지역이한정되어있으므로대상지역의지형, 채택함 기후조건등을고려하여 다) 이용사례 : 두레마을 두레마을은 30여년동안두레공동체를키워온경험을바탕으로모든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사람과가축과자연이어우러져사는생태공동체마을을만들어가 겠다 는목표로조성된마을임 출력 500와트짜리소형발전기의프로펠러는가벼운산들바람도감지할정도로 예민하여초속 1.5m의바람만불어도날개가돌아가고 3m 정도에서는충전까지 가능함 두레마을에평균풍속이초속 3m 미만이라초속 8~12m의풍속에서전기를발생 하는중대형풍력발전기보다는소형발전기가적합함 두레마을의풍력태양광겸용발전기는 20와트짜리할로겐전등 20개를밝힐수 있는전기를생산해마을가로등과청소년수련관등의조명을실질적으로담당함 (3) 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가) 필요성 바이오매스는생물자원을에너지로전환하는방식으로생태환경도시에적극도 입할만한방식이나에너지화과정에서또다른공해를유발할가능성이있으므 로지역여건과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도입에신중을기해야함 바이오매스란나무나풀, 가축분뇨, 음식쓰레기등이에너지원으로쓰이는것을 말하며, 원래는생태학의용어로서생물계유기자원, 생물량또는생체량이라고 번역할수있음 114

129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일상생활에서발생되는다양한자원을에너지로활용하는것이가능함 그림 57. 바이오매스의생산과이용및제약조건 나) 적용방법 에너지변환방법과바이오매스와의관계 변환방법은고체연료로서의직접이용, 하는 3가지방법으로크게나눔 액체연료또는가스연료로변환해서이용 고체연료로서의이용 직접연소는비교적건조하고저위발열량이 2000kcal/kg 정도의바이오매스에 적용됨. 고체연료로는취급하기어려운면도있지만변환코스트가싸기때문 임. 수분이 60% 정도인것은퇴비화에따르는발열량을이용함 액체연료에의변환 석유위기는액체연료의생산을목적으로한변환기술이주목. 콜발효등이대표적인예임 석유식물과알 가스연료에의변환 메탄발효는수분이 95% 전후의슬러지상태로 BOD를많이포함한바이오매 스로부터메탄가스를생산하는방법. 열분해가스화는수분이 20% 이하의바 이오매스를열분해하여가스를생산하는방법임 115

13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표 16. 바이오매스의장 단점장점단점 바이오매스는태양에너지로부터재생되는것이기때문에재생가능한자원으로의이점이있음 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고정하여식물체를생산하기때문에바이오매스를사용하여도화석에너지와같이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를높이지않는이점이있음 석탄과같이중금속과유해원소를포함하지않고있음 화석에너지와같이산출지가한정되는일이적고태양에너지가있는곳이면어느곳이건그지역에맞는바이오매스가생산가능한것과폐기물의처리, 이용과관련지어에너지이용이가능하고에너지절약, 자원절약, 환경보전의관점으로부터도이점을들수있음 가평군과같이수질보전과관련된규제지역에서는축산분뇨와같은 BOD를대량으로포함하고있는것을에너지화하는것은의미있는부분임 에너지의발생량이적은점. 단위면적당에너지생산량을보면화석연료에비하여극히낮은생산성을보임 바이오매스의수집과에너지변환에드는비용이대단히높음 식물체가주요한바이오매스이기때문에기후와환경변화등에생산량이좌우됨 식료생산과경합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음. 물론가축분뇨와같은것은가축생산물과는보완재의관계에있지만재활용되지못하면오히려생산비용을증가시켜압력을가하는요인으로작용되는경우가많음 메탄발효가스의유효이용 우리나라전체의축산분뇨로부터자원화해서에너지로전환할수있는양은돼 지 12,000두규모의배출분뇨로 200 kw의발전출력( 일반가정의전기소비를기준으 로하면약 30 가구에공급가능량) 을가진연료전지를가동할수있다고한다면 축산분뇨로부터의에너지변환가능포텐셜은대단한것임. 물론여기서는성분 의차이그리고가축종류별발열량의차이등으로인하여정확한수학적수치는 제시하지않지만직관적으로충분히에너지원으로활용가능한양이라고하는것 은짐작함 농업자원의유효이용방안이라고함은지속가능한농업의문제에관한인식하 에메탄가스의유효이용과배설물로인한환경오염의저감및그이용을의미함 각농업생산, 특히축산업에서발생하는온실효과가스를유효하게이용할 수있고수질오염방지가가능한시스템개발방안을본장에서는제시함. 특 히, 메탄발효가스의연료전지발효시스템의실용화에관한방안을그대상으 로함 116

131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이시스템은미이용자원( 메탄가스, 분뇨) 의활용, 청정발전( 연료전지발전) 의실 시및배수의정화라고하는농축산분야에기인하는각종의문제를해결하기 위한종합시스템으로정의함 이시스템의종합적분석을위해서는각지역에있어서에너지수급상황및자원이용의현상을파악하고이하의절에서설명하는시스템을보급하는데필요한요건을검토함따라서향후이러한시스템을적용하여실용화하기위해서는메탄발효기술, 연료전지발전기술, 배수처리기술및비료화기술등의개별기술및시스템전체의최적조합과보급요건의검토가주요한내용이라고할수있음 여기서는이러한방안을도입하는데있어서어떠한기술적문제를해결해야하 고앞으로검토혹은조사해야할항목은어떠한것이있는가에대해서검토함 메탄발효가스유효이용의개별기술 메탄발효기술 가스발생량, 가스성분변동에적응가능한발전기술을연구 발생가스비율을높이기위해발효조가온기술을연구하고메탄가스발효장 치에의연료전지배열이용기술을연구 연료전지발전기술 한국에있어서연료전지의운전, 보수방법의최적화를고찰 검토지역의바이오매스가스발생원을조사하고가스발생장치와연료전지를종합한발전시스템의개념설계인검토지역에적합한연료전지적용형태의연구가선행타전원과의연계( 계통문제를포함): 태양광발전시스템과기동용발전기등을포함한다른전원과의계통연계의가능성을연구 연료전지배열의유효이용: 근린주민과열필요재배단지에의열공급등배열의유효이용방법, 보급요건을연구 배수처리기술 수처리기술: 현재개발되어가동중에있는기술중에서연료전지발전량의최적화를고려해서방류가능한수처리기술중전력의최소소비를달성할수있는연구 117

13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비료화기술 호기성발효프로세스의고효율화: 할수있는조건을연구 비료효율이높은퇴비를고효율로제조 퇴비의유효이용: 퇴비의연구 농지환원에의한지력향상을위한조건을충족할수있는 유기질비료의토지환원최적양과토지에의환원을위한기계개발을연구 전체시스템의최적조합 전체시스템의최적조합: 전체시스템을안정되게운전하고최대유효이용전력을얻기위한조건을연구 메탄발효기술, 연료전지발전기술, 배수처리기술, 비료화기술을각방식으로 부터최적조합을선정해서 System Up을기할수있는연구 시스템보급요건의검토 검토지역에있어서축산배설물의각종통계조사( 축산배설물에의한재생가 능자원의상황 ) 대상지역에있어서축산의배설물의조화( 배설물과재이용의비율) 의과제검토 대상지역에있어서환경문제, 수질에관한환경문제 농축산업에있어서의에너지소비조사 메탄발효가스연료전지발전시스템의실용화와그보급요건의검토( 자연적 요건, 환경적요건, 경제적요건, 사회적요건) 바이오매스에너지개발의목표 금후개발을하는데있어서의최종목표는아래와같은내용에중점을둠. 검토지역에있어서에너지수급및바이오에너지자원이용의현상을파악하고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시스템구축( 제로폐기물: 에코농축산업) 을실현함검토지역에의메탄가스연료전지발전시스템보급을위한지식을습득함시스템의실용화에관련된엔지니어링노하우를축적함시설의안전운전을실증하고유효이용가능한전력량과열량을파악함 발생가스의연료전지에의적합성을검증하고설비의최적조합을확립함 118

133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연구설비의정비: 메탄발효설비, 연료전지발전설비, 배수처리설비, 비료화설비 및부대설비를포함한종합시스템을설치하고가동시킴 이러한바이오매스의이용이외에도가평지역의에코시티에너지시스템으로 서는태양열이용기술도입을필요로함. 향후바이오매스이용시스템과태 양열이용시스템의계통연계를통하여가평군에너지공급시스템을구축하 면본사업은완성될수있음 다만바이오매스이용기술과시스템은아래에서사례로설명하는것이외에도 즉,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을도입하기보다는자체에너지발전을하여얻은전 력을한전이매수할수있도록하고그에너지가격부분만큼한전의전력을 공급받고나머지는태양열로서공급하게하는계통연계시스템이가평군의경 제성측면에서는효율적일것으로판단됨 연료전지적용의구체적사례 여기서는연료다양화의사례소개로서식품공장의배수로부터의바이오가스반도 체세정용메탄올다이옥신발생을대폭억제한쓰레기 熔融爐로부터의쓰레기가 스, 화학공장등에서발생하는부생수소를이용한시스템구성에대해서설명함 이와같이연료전지시스템은다양한가스를원료로서사용하는것이가능하 지만연료처리하부시스템은이들사용연료의종류에따라서구성도일부 달라짐 순환사회로의전환에대한욕구로부터이와같은연료다양화시스템은금후 더욱도입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식품배수로부터얻어진바이오가스의유효이용: 전력과열의생산이가능하고 폐기물발전에따른리사이클의추진과에너지사용량의저감에기여할수있는 모델이라할수있음. 이모델은직접농가와는큰관계가없겠지만식료라고 하는차원에서생각하면때로는무시할수없는부분이기도함 메탄올이용: 리사이클시스템에따른자원의유효활용과에너지안전보장의향 상, 경제적이익증대와같은요인에의하여도입이기대됨 쓰레기처리熔融爐가스의이용: 쓰레기폐기물의유효이용과쓰레기를연료로 하는폐기물발전시스템의실현을도모한것임 119

13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58. 바이오가스이용의사례 가축분뇨消化가스이용: 가축등의분뇨로부터회수되는소화가스의유효이용, 온실효과가스의삭감, 토양및수질오염방지등의효과를볼수있음 그림 59. 메탄발효가스대응기의구성 다. 환경공생형주택계획 환경공생형주택의기본개념 일본의경우환경을배려한환경공생형주택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음 환경공생형주택에서는우수및태양에너지등을활용한자원절약형, 약형주택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에너지절 환경공생형주택개발에있어서다음의세가지기본개념을제시함 120

13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지구환경의보전: 주택관련최첨단기술 적정기술을구사하여주거환경의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을철저하게추구함으로서지구환경에대한부하를 가능한한저감시키고환경보전에기여할것 주변환경과의친화성: 그지역특성 풍토등의자연환경에적합한주택건설 을연구하는한편, 거주환경과그유지 관리활동에대하여개발거주자들의 참여를촉진하고디자인및경관에도배려하고 도모할것 < 환경주택 인간> 과의조화를 거주환경의건강 쾌적성: 실내외의온열 공기 빛 음환경이외에, 색책및 재질감을포함한시각 청각 촉각 후각등에대한쾌적성, 즉생리적으로 도정신적으로도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거주환경을조성하도록지 향할것 그림 60. 환경공생형주택의기본개념 ( 출처: 환경공생주택연구회, 환경공생주택의기본컨셉, 1991) 환경공생형주택의접근방법 태양에너지, 지열등의자연에너지활용, 에너지절약형단지배치등을통해지 속가능한에너지체계를형성한주거단지실현 121

13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독일 Freiburg의 Vauban은다음과같이에너지절약형주거단지를실현하고자 하였음 에너지절감건축의의무화( 에너지소비량 65kwh/ m2) 자발적인에너지절감건축( 에너지소비량 55kwh/ m2) 자발적인태양열이용건축( 에너지소비량 15kwh/ m2) 폐기목재연소에의해에너지를확보 자율적인결정을통해태양집열판에의한에너지를확보 환경과조화를달성하기위한수법을기술축으로하여다음세가지접근방법을 설정할수있음 자원 에너지 에너지절약, 자연에너지및미사용에너지의활용 폐기물의사용 주택건설방법 고기밀성과고단열성을갖으며, 더불어개방가능한주택구축및공법개발 내구성이우수한주택구성및공법개발 태양열등자연에너지를활용할수있는주택구성및공법개발 주변외부환경의계획수법 라이프스타일: 거주자별생활방식과규칙만들기 주택내부의환경관리, 외부환경의관리및정비 지역환경의형성 122

137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61. 태양열에너지를활용한펜션단지계획사례 ( 출처 : 가평군상천지역친환경펜션단지계획안)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사전환경성검토단계 규제지역의제한목적과의상충여부에대한검토 사업의성격및주변환경에대한파악을통하여사업수행시영향저감방안 검토. 특히바이오가스생산관련검토( 바이오식물, 축산분뇨) 사업시행에따라생태계및사회적문제의발생여부에대한검토에따른사업 부지변경, 사업축소등사업계획변경등의대안검토 바이오가스포집처리시설의적정입지여부 대상지역에서바이오에너지관련개발후환경변화에대한검토 기존의농경지( 바이오식물재배관련) 및농촌마을의보전가치( 부가적시설설치 관련; 태양전지판넬등) 판단 지역배출폐기물자원순환계획과연계하여에너지화에대한검토 123

13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개발행위가주변지역경관에미치는영향의전체범위검토 예산확보방안검토 나. 조사및분석단계 농경지, 농촌마을등경관보전가치및자원활용가치에대한조사 분석 녹지, 경관, 바이오식물재배등의자연자원에대한어메니티정도분석 바이오식물재배면적확보에대한검토 폐기물순환을통한바이오가스포집가능성및수량분석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 일조량( 년별, 계절별, 월별, 일일시간대별평균) 의검토 가구별, 기관별, 혹은상가별, 농업시설별평균에너지( 전기, 열) 사용량검토 최적에너지공급조합의상시검토인구및인구구성변화주거및건물사용용도특성변화와라이프스타일의변화예측소득수준의변화와본사업과의연계성본대상사업의특성과국고지원혜택수혜방안자부담의능력검토 다. 구상및계획단계 바이오식물개발면적의적정수준결정과농가결정바이오식물농가재배의지속가능성에대한정책적검토축산분뇨처리와가스포집및에너지화의경제성검토 바이오가스( 식물, 축분) 관련환경규제지역의규제목적과의정합성검토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검토 태양광 열의시설도입관련경제성검토 124

139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시스템의안전성과지속성및편의성검토 에너지질의검토 농업시설에의바이오및태양열의시설설치가능성검토 라. 환경영향평가단계 바이오에너지재배및축산분뇨자원화센터주변토지이용입지에관한분석 평가 사업기간에따른사업지역및주변지역에대한영향의정도검토 해당지역과인접지역의과거및현재의토지이용현황, 장 단기토지이용계획 ( 지속가능성검토) 개발계획에따른환경영향평가( 바이오식물재의유기재배; 무농약, 화학비료사 용금지등 ) 환경규제지역에대한제한기준달성여부 마. 설계단계 보전지역및규제지역을이용할경우보전지역에대한친환경적재배기술도입 식재계획시주변지역혹은자생종을도입, 경관을고려한작목선택 에코시티에서옥상녹화등을시설설치와함께설계에반영하여경관및녹지 확보를최대화 그림 62. 벽면녹화, 옥상녹화를통한에너지절약사례 바이오식물재배및축산분뇨센터의경우특수성을감안인접지역지원시설계 125

14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획 : 민원의환경분쟁관련등 환경관리시설의설계 바이오에너지( 식물잔사, 축산분뇨잔사) 추출부산물의친환경퇴비화시설도입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설계검토 바. 시공단계 공사기간동안환경질에미치는영향의검토 친환경재료, 지역자연재료의이용 리사이클가능한재료및친환경설계도입검토 바이오에너지추출과관련부산물의퇴비화및농가환원제도검토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검토 사. 운영및관리단계 관광수요에대응하는바이오식물및축산분뇨자원화센터의환경관리체계마련축산분뇨자원화센터의부산물은농가의퇴비로환원제도구축자원화센터의시설관리에대한조직구성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기업적운영및관리가되어야함 바이오에너지( 식물, 축산분뇨) 와관련농촌 농가장기발전계획과연계프로그램 도입필요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연계검토 식물성바이오에너지와축산분뇨에의한에너지시스템구축에있어서지역 내자원순환과지역내양분순환을고려하여야함 자원순환과관련된내용은다음폐기물순환가이드라인에서자세히기술하 도록함 4. 폐기물순환가이드라인 126

141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필요성 불필요한것이라도본래자원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불필요하게 된것을폐기물로서생각하는것이아니라다시이용하는자원, 이른바 순환 자원 이라고생각하에 순환자원 을 3R의관점에서얼마나효율적으로이 용하느냐가진정한에코시티를건설하는첫걸음이됨 에코시티를지향하는자원순환형사회의모습은크게 4 개의순환시스템 에 의해서이미지화함 점적순환시스템 은가정이나소규모사업장등과같은집합체혹은시설 건 물단위로의자원순환을위한대응을말함 폐기물발생억제나순환자원의재사용, 재생이용의전처리로서분리배출등을 자주적으로실시하는활동을중요시함 각자가 배출자책임 이나 확대생산자책임 이라는개념을이해하는것 이기본이됨 선적순환시스템 은반상회나학군, 상가등의지역커뮤니티단위의자원순 환을위한대책추진을의미하는것임 집단회수등의효율적인자원순환에이바지하는대응이나미화활동, 또한프 리마켓과같은재사용, 그리고불법투기나불법처리에대한감시, 지역내의 처리시설의점검등사람과사람을연결해나가는활동을중요시함 면적순환시스템 은지역내의다른집단이나산업이유기적으로연계하여순환자원을유효이용하기위한대응을의미함 지역특성을반영한여러가지미이용자원을광역적인연계에의해순환이용하는대책이이에해당함 원적순환시스템 은지역이라고하는범위를넘어순환자원을이용하는광역적순환의흐름을의미함 폐가전제품이나폐자동차는법으로정해진리사이클시스템에의해전국적인흐름으로재생이용되게됨 또한일부의자원은해외에수출되고, 대상지역에서나온순환자원이해외의공장에서새로운제품이되어다시대상지역으로돌아오는것도있음 127

14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63. 4개의순환시스템 2) 적용방법 가. 점적순환시스템을실현하기위한지침 자주적인 3R활동을전개하기위한보급계발 가정이나공장및사업소에대한자주적인 3R활동을진행시키기위해서는가 족이나종업원등의이해를필요로함. 스스로가배출자라는인식, 폐기물처리나 재생이용에대해서스스로가책임을자각할수있는지가행동에큰영향을미 침. 자주적인 3R활동의시책으로는가정에서의가정학습과사업장의종업원교육에 힘을다하고, 전단지등을작성하고시민들에대한홍보와자발적인참여를높 여나가도록함. 또한홍보잡지 텔레비전 라디오등의홍보매체를적극활용하여 분리배출방법에대한홍보활동과어린이들과함께하는폐기물분리배출체험 등의다양한보급계몽사업을전개함 환경학습 종업원교육을위한전단지등을작성 홍보매체를활용해분별방법이나불법투기방지에관한요청을실시 감량화대책에대한아이디어를공모하고홍보매체등을통해폭넓게소개 환경가계부등을이용하여폐기물배출실태를파악 128

143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린구입 조달을위한정보제공 제품구입시에폐기물발생이적은제품, 재사용혹은재생이용하기쉬운제품 이나분해가쉬운제품을선택하여폐기물의발생억제나자원순환이용에공헌 함. 주민의친환경상품구입, 사업자의그린구입 조달을촉진하기위해서재생 지나폐플라스틱을재활용하여만들어진문구류등의제품에관한정보를소매 점이나도매점과협력하여제공함 알기쉬운그린구입품목리스트를작성및제공 소매점과협력하여재생품의판매촉진캠페인을실시 그린구입에대한솔선적인추진사례를소개 공장등의그린조달을지도 지원 추천재활용제품을선정하여지역독자적인라벨링을실시 대상지역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감량및순환이용의추진 지자체스스로도사업자이며소비자라는인식을가지고, 사무사업으로부터발생 하는폐기물등의감량과자원등의순환적인이용을추진토록함 폐기물의감량화및재생이용추진을위해서관내의추진체제를구축하여조 직적인추진을도모(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의구축) 리사이클관련법에근거하여솔선하여순환이용을추진 그린조달추진방침에근거하여그린구입 조달을추진 생활계쓰레기등의감량화및순환이용을추진 분리배출을철저히하고폐기물의감량화및순환이용을추진 나. 선적순환시스템을실현하기위한지침 배출자와수집 처리업자와의원활한관계형성 선적순환시스템 에있어서적정한순환자원의흐름은배출자와수집 재생처리업자와의협력관계에의해서유지되고있음. 여기서지자체는시민이나사업자등의배출자에대해분리배출철저를촉진시킴과동시에분리한자원을적정하게수집, 재생처리하는사업자에관한정보제공등을실시함. 또한모범수집 129

14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및재생처리업자에대해서는적극적인지원을실시함 체인점, 소매점에서매장회수협력을요청 적정하게수집, 재생처리하는업자에관한정보수집, 모범수집, 재생처리업자에게지원을실시 정보제공등을실시 지역단위의재사용사업의추진 지역내에서배출되는대형폐기물에는충분히사용가능한것이나수리하여사용가능한것이많이포함되어있으나수리기술이나도구의부족, 수요처부족등의이유로그대로폐기물로서처리됨 여기서지자체는수리및재활용이추진되는구조를지역커뮤니티플라자를중심으로정비하여물건을유효하게사용함과동시에폐기물등의감량화를도모함. 또한즐겁게수리를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준비하여주민이모여서순환형사회구축에공헌할수있는장소로활용함 수리교실의개최등지역순환모델의대책을지원 불용품정보의수집 제공시스템을통해서재사용중개를실시 지역커뮤니티와할인매장, 리사이클상점과의협력체제구축을지원 지자체의홈페이지등을활용하여지역커뮤니티의대책을홍보 부적정처리억제를위한공동감시체제의정비 지역의쾌적한환경은지역의힘에의해보전되는데, 지자체는불법투기된쓰레 기를수거할자원봉사자를늘리고, 불법투기근절캠페인을실시하여자원순환 에대한이해도를높여야함. 또한지역모두가그린 Patrol 을실시하고, 불법투 기에대한감시를강화함 다. 면적순환시스템을실현하기위한지침 면적순환시스템 은지역의다른집단이나산업이순환자원을개입시켜상호연계하여이익을낳기위한사회시스템이원활히가동하고있는상태를나타내는개념임 지역내의농림업에있어폐기물이나산업및사업소의사용하지않는순환자원 130

14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을이용가능한형태로바꾸어광역적인연계를도모할수있는시스템구축, 혹은기초가되는기술 설비 거점의정비가시책의주요사항이됨 순환자원의유통을위한시스템구축 대상지역에서는여러가지폐기물이처리되고있지만, 그중에이용처가확보되면유효하게활용할수있는순환자원도상당량포함되어있음. 따라서타업종간이나다른지역간에순환자원의수급관계를성립시킬필요성이있음 지자체내의순환자원의필요 불필요정보를수집 제공하기위한시스템을마련함과동시에지역의코디네이터를정하여자원의유효이용을진행시켜나가기위한체제를정비함 지역내타업종 지역간의연계모델사업을전개하고, 스템의구축을지원함 구체적인지역순환시 농축산계바이오매스등의순환이용을위한시스템구축 농촌지역에서는쌀과보리, 원예작물, 축산등농업이활발히행해지고있기때 문에볏짚, 가축배설물등의농축산계바이오매스자원이대량으로있음. 급격 한경영규모의확대, 농작시에너지절약등을배경으로부적절한관리, 과잉공 급에의한토양, 지하수오염을가져올가능성도있어적정한관리와유효이용 이긴급과제가됨 볏짚등의농업계바이오매스의순환이용을한층촉진하는것과동시에, 가축 배설물등의적정관리철저와퇴비화 에너지로의변환이용등에의해지역사 회로환원하는시스템의구축을촉진토록함. 또한지역내의시설원예등으로부 터배출되는농업용폐플라스틱의효율적인수집, 순환이용을활발히진행시킴 농가, 축산농가등을연계하여농축산계바이오매스의순환이용을촉진 가축배설물의적정관리와유효이용을위한시설정비를추진 메탄발효에의한바이오가스의이용등, 에너지이용등에대해조사검토 농축산계바이오매스자원의 농협등에서구성되는협의회활동을지원하여농업용폐플라스틱의효율적인수집, 순환적인이용을진행시킴 작물과축산에서상호공유하는물지수지와양분수지가맞아야함 131

14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경종에서축산에공급하는조사료및농업부산물이축산에요구하는양분요 구량과축산에서경종에공급하는퇴비의양분요구량이상호공존상태로유 지되어야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음 그림 64. 지역순환을위한생태적순환의기본개념( 농업부문, 농림부) 라. 원적순환시스템을실현하기위한지침 순환자원의유통을위한시스템구축 관내에서각종폐기물이처리되고있지만, 그중에는이용처가확보되면유효하 게활용할수있는순환자원도상당량포함됨. 타업종간이나다른지역간에서순환자원의수급관계를성립시킬필요가있음. 여기서관내에서순환자원의필요 불필요정보를수집 제공하기위한시스템을 마련함과함께지역의코디네이터를정하고, 자원의유효이용을촉진시켜나가 기위한체제를정비토록함. 또한관내각처에타업종 지역간의연계모델사업 을전개하고구체적인지역순환시스템의구축을지원함 132

147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3) 자원순환모델의유형 리조트지역에서의자원순환모델 대상지역내의리조트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와식품폐기물등을수집해자 원으로서퇴비화혹은열 연료화를실시해지역농특산품등의생산을위한비 료나에너지대체로서유효하게이용하는모델임. 시설적으로는퇴비화시설혹 은메탄발효시스템을필요로함 그림 65. 리조트지역에서의자원순환모델개념 133

14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주체의연대숙박시설음식점, 관련단체, 지역 NGO단체행정기관전문가( 식품바이오메스이용관련) 등 구상단계계획단계사업화단계 주요과제 대상사업자및관련단체의협약 대상지역의선정 퇴비및대체연료의사용처의예상 지역주민의이해와협력 법규제의대응 주요과제 사업의초기투자및사업화의채산성 퇴비및대체효율의효율적인이용방법 수집보관시의환경대책 주요과제 음식물쓰레기등의수집시 스템구축 음식물쓰레기등유기성폐 기물등의안정적인확보 퇴비 및 대체연료의 공급 방법 그림 66. 리조트지역에서의자원순환모델추진절차 환경배려형산업단지에서의자원순환모델 산업단지를중심으로폐기물로처리되고있는각종미이용자원의유효이용방안의검토및미이용자원의거래혹은공동처리를추진함과동시에기술교류에의한제품의설계단계에서부터의환경배려를목표로한산업단지에서의자원순환모델임 그림 67. 환경배려형산업단지에서의자원순환모델개념 134

149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산업단지내의기업이공동으로전개함으로써자원의순환이용을촉진하는것뿐 만아니라산업단지전체에대한환경부하의저감등을예상함 주체의연대산업단지내기업폐기물처리업자행정기관 구상단계계획단계사업화단계 주요과제 사업자의협력 대상지역주변주민의이해 법규제의대응 주요과제 에코디자인, 공동리사이클센터의조건 에코디자인, 공동리사이클센터의초기투자및사업화의채산성 주요과제 순환자원등의수집시스템의구축 순환자원의안정적인확보 잔여물, 생활폐수의처리 그림 68. 환경배려형산업단지에서의자원순환모델의추진절차 농촌지역바이오매스를이용한자원순환모델 농업과축산이주된지역산업인대상지역에서는축산농가에대해서가축배설 물에필요한시설의정비와적정한관리가요구됨. 관리시설의정비에는대단 히많은비용이필요하기때문에분뇨처리와에너지이용이가능한메탄발효 처리가주목적임 본모델은사육하는가축의분뇨나농산폐기물등의바이오매스자원을수집해, 메탄발효등으로바이오가스를생성하고, 지역내의원예용시설내의온실전 용연료로서사용하는것임. 또한가스발전을실시해전기를팔거나혹은잉여열 을이용함. 이로인해시설농가에서는화석연료로부터연료를전환해연료비를 절약하는것이가능함. 가스를추출한후의잔여물은퇴비 액체비료로서경지 목초지에환원시킴 135

15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그림 69. 농촌지역바이오매스를이용한자원순환모델의개념 주체의연대 농가, 축산농가농업관련단체행정기관전문가( 바이오메스관련) 등 구상단계계획단계사업화단계 주요과제 농가및관련단체의협력 도입기술의선정 대상지역의선정 발전력, 잔여열의사용처의예상 대상지역주민의이해와협력 법규제의대응 주요과제 사업의초기투자및사업화의채산성 발전력, 잔여열의효율적인이용방법 바이오메스보관시의환경대책 주요과제 바이오메스자원의수집시 스템의구축 바이오메스자원의안정적 인확보잔여물, 생활폐수의처리 및활용 그림 70. 농촌지역바이오매스자원순환모델의추진절차 한편, 서울근교의경우바이오매스를이용한자원순환모델로는서울에서의거 리에따라도시근교와중산간농촌지역으로두개의모델을상정함. 두지역의 특성에따라에너지이용을포함한바이오매스활용모델의개념은다음과같음 도시근교농촌지역모델 136

151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도시근교농촌지역모델의조건으로는도시시가지에서근접한농촌지역에서 농업계나축산계의바이오매스를추가한사업계나생활계의바이오매스가존 재하여야하며, 비교적좁은지역에서복합적인바이오매스활용이가능함. 이모델에서예상할수있는점은메탄발효기술을주체로하여변환기술을 도입할수있으며, 이에따라열병합발전에의해전기요금의절약, 퇴비생산, 처리비용의저감등이가능함 그림 71. 도시근교농촌지역바이오매스활용모델 중산간농촌지역모델 축산업이번창한중산간지역에서바이오매스의발생원이점재하고, 현재는퇴비화등에이용주체인조건에서앞으로퇴비화등의자원이용을중심으로에너지이용의도입도검토한모델임 그림 72. 중산간농촌지역바이오매스활용모델 137

15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4)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사전환경성검토단계 지역배출폐기물자원순환계획과연계하여에너지화에대한검토개발행위가주변지역경관에미치는영향의전체범위검토예산확보방안검토 나. 조사및분석단계 폐기물순환을통한바이오가스포집가능성및수량분석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 다. 구상및계획단계 축산분뇨처리의사업자와상용기술검토축산분뇨처리와가스포집및에너지화의경제성검토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검토 라. 환경영향평가단계 축산분뇨자원화센터주변토지이용입지에관한분석 평가 축산분뇨자원화센터관련환경규제지역에서의제한기준달성여부검토 축산분뇨센터관련수질등오염유발요인에대해서는추가의시설및관리계획을수립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검토를통한자원및폐기물의저감검토 환경규제지역에대한제한기준달성여부 마. 설계단계 138

153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환경관리시설의설계 바이오에너지추출과관련부산물의퇴비화및농가환원제도검토 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에너지화연계검토 바. 시공단계 관광수요에대응하는바이오식물및축산분뇨자원화센터의환경관리체계마련축산분뇨자원화센터의부산물은농가의퇴비로환원제도구축자원화센터의시설관리에대한조직구성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기업적운영및관리가되어야함지역의자원순환폐기물관리시스템과연계검토 사. 운영및관리단계 폐기물발생단계 시민들이 폐기물이되는것은사지않고반입하지않는다. 는행동을유도하 여동시에가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감량화ㆍ자원화에대해서시민들의자주 적인대처를촉진하여야함 일회용상품사용억제와쇼핑봉투지참, 정량판매이용등에의해편리성이나 경제성을우선한종래의라이프스타일을재검토하도록계발에노력하는등 자원순환형라이프스타일촉진 재사용촉진 음식물쓰레기감량화촉진 집단자원회수촉진 사업자에게 폐기물이되는것을만들지않고팔지않는다. 는자주적인행동 을유도하고, 동시에사업활동에수반되어발생하는폐기물의감량화ㆍ자원화 에대해서사업자의자주적인대처를촉구하여야함 친환경상품의개발ㆍ보급이나수리체제의보강등국가와제조업자에게권유하는등환경부하가적은상품의개발ㆍ보급촉진 139

15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폐기물을발생시키지않는제조ㆍ판매촉진사업장폐기물의감량화나생산자책임제도에근거한적정한분별ㆍ운반을위해자원화가이드라인의작성이나수범사례의소개등자주적인대안제시음식물쓰레기등의감량화촉진 폐기물수집 운반단계 효율적인수집운반체제추진 환경부하가적은폐기물수집차량도입추진 폐기물배출규제철저 폐기물중간처리단계 폐기물재생이용시설정비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여폐기물의처리가원활히행해지도록 효율적인시설의운전과적정한유지관리에노력하여야함 폐기물처리시설이지구환경을보전하고폐기물이가진에너지를최대한유효이용하는등, 환경부하를최소로억제한순환형사회기반시설이되도록건설및재정비를추진함에너지유효이용추진소각재재이용에따른환경성과안정성검토 폐기물의자원화단계 자원순환을목표로한재사용ㆍ순환추진 자원선별회수사업확충 폐기물재생이용시설정비추진 대형폐기물의재사용추진 재생품이용촉진 유기성폐기물순환추진 전정가지및임목폐기물순환의추진 바이오매스활용등음식물쓰레기순환연구 140

155 Ⅳ. 자원이순환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폐기물의최종처분단계 사용종료폐기물매립지의정비추진 사용종료매립지에대한계획적인정비를진행함과동시에장래의과제가되는현재폐기물매립지의매립완료후신규폐기물매립지의확보에대해서도계속검토하여야함 폐기물매립지의적정한유지관리 141

15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1. 아름다운경관조성을위한가이드라인 1) 필요성 1960 년대이래공급위주의국토개발정책추진은자연생태계파괴와환경오염 등전국토의자연환경훼손문제를초래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후반에들어 각종대규모도시개발사업등으로인해자연경관이양호한지역에택지개발, 도 로, 음식점등이무분별하게진행되고있음. 이로인해국토경관의핵심이되고 있는자연경관및자연스카이라인이파괴되고있는실정임 이러한현상은환경규제지역과인접한지역들에도예외가아니며, 고려된에코시티계획의수립이필요한실정임 이에경관이 자연경관은인공적인도시경관과는달리한번훼손되면사실상복원이불가능하 거나복원에오랜시간과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사전적보전관리가필요함. 따라서지역의보전과개발에있어자연경관을체계적으로보전 이용 관리할 수있는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한실정임 2) 적용방법 가. 아름답고우수한자연경관의보전및관리 보전하여야할자연경관및환경의가치를정확하게파악 지속가능한이용을추진하기위해보전을주목표로하는지역과정비및관리를 주목표로하는지역을구분하여관리함 타지역과의차별이될수있는자연경관의적극적발굴과보전으로친자연적 인, 친환경적인도시조성 142

157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나. 쾌적하고아름다운경관창출을위한색채계획수립 경관자원의난개발을방지하고생활환경, 즉골목길, 마을, 도시, 지역등을대 상으로아름답고특색있는환경창출 단조로운경관이되지않도록건물의디자인및질감등에변화를부여하되통 일성을유지할것 주변환경과조화되는건물및지붕색등을조례로지정하여지역의특색이잘 나타나는경관을조성하도록함 농촌지역의경우주변환경과조화를이룸과동시에인지가가능해야하므로 색채의원리중 유사의원리 와 비모호성의원리 를도입하여농촌다운 경관을조성하여야함 농촌지역의경우원색에가까운색은피하고전통적으로기와에많이사용되 었던회색등과같은주변자연환경색채와대비를이루지않는차분한색채 가적합함( 이영, 2006) 에코시티의색채경관계획을수립하여도시의자연경관, 역사경관, 이미지및테 마가특색있게표현될수있도록유도 지역특성을고려하여관리방향을설정하며, 건축물및시설물의입지조건에적 합하도록하며주변지역의자연경관및색채경관과조화되도록함 색채경관계획을시범적으로실시할지역등( 중심상업지역, 공공건축물, 문화시설, 랜드마크, 역사문화경관주변지역등) 을정하여색채경관을중점적으로관리하고 타지역의색채경관관리의모범이되도록함 경관을위해하는요소인큰공장건물, 송전탑, 열병합발전소및쓰레기소각장등 의굴뚝등거대한시설물등에대해서는적극적인색채관리를통하여경관에 주는위압감을저감시킴 이와같은요소들을색채관리를통하여부곽시키고강조함으로써개성적인 지역경관의하나로형성함 색채관리의대상이되는건물또는시설의형태, 부피, 질감등과함게주위 환경을고려하여적용하는색채선택에신중을기하도록함 지역및지구차원의색채경관을위한지침수립 건축물 시설물의색채는통일 조화되도록유도하며, 지역이미지와특성을 143

15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창출할수있도록함 가로시설물등에대해서도색채경관관리를통하여통일 조화를꾀하고지 역특성을표현함 색채를지정또는권고하는경우, 해당지역의이미지및자연경관, 주변지역 경관등을고려하여매우신중하게선정하여야함 중심색채를권고하는경우, 이용이통일감있게적용될수있도록유도함 보조색채범위를넓게지정하여다양한색채의 건설재료의본래의색을살리도록자연스러운색채계획을수립함 단지및건축물차원에서는대규모의건축물이나공공시설등에대한별도의 색채경관관리계획을수립하는것이적합함 단지별로개성을지나치게강조할경우, 무질서하고혼란스러운지역의도심 지경관이조성될수있으므로주의하여주변과조화를이루도록유도함 다. 경관자원의활용을통해개성가득한지역연출 지역이소유하고있는특색있는경관및어메니티자원을조사발굴하여그지역만의독특한향기를느낄수있도록도시의정체성을실현 가평군상천역세권의경우경관자원으로서보전가치가높은계단식논을체험교육프로그램과연계하여생태교육학습의장뿐만아니라농촌체험의장으로활용할수있음. 이러한학습의장은향후지역내관광객유치에기여할수있어경제적인이득을취할수있음 144

159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73. 계단식논을활용한농업생태공원조성사례 라. 관광매력증진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 각지역의자연환경적요소, 역사문화적요소, 도시적요소등의활용으로그지 역에서만향유할수있는매력을증진시키고이를관광자원화하여지역활성화 에기여 3) 조성단계별가이드라인 가. 사전환경성검토단계 보존 / 보전개념으로자원에대한가치판단 산림녹지경관에있어서산림의훼손여부와자연형랜드마크적인요소( 암벽, 포, 고목) 들의보존여부를면밀히검토 폭 철새도래지, 야생동물서식처등생태적으로우수한지역의보전가치의판단및보전대책검토 기존의농경지및농촌마을의보전가치판단및보전대책검토 하천과녹지가연결되는곳은생물의이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생물의이동통 145

16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로의확보및서식처의보전대책검토 주요조망점설정을통한경관영향검토 지형경관과관련하여입지선정에있어구체적인개발의규모와형태및배치가 가변적이므로스카이라인, 보전해야할경관자원, 조망축등의기본적인항목을 검토 주로기본계획도, 경관현황분석도와같은평면적인계획안을토대로진행하되, 필요한경우주요조망점에서의경관시뮬레이션으로경관영향검토 주요조망점에서보여지는주요경관자원에대하여조망축설정의의의, 의가치판단, 조망점설정의적절성등의검토 조망대상 개발행위가주변지역경관에미치는영향의전체범위검토 나. 조사및분석단계 경관향상을위한조사 분석 스카이라인을통한지역성및상징성여부조사 산지및구릉지의스카이라인분석 인공구조물의스카이라인분석 조망경관 훼손된녹지축에대한산림녹지경관 수경관조망권확보및하천의연속성에대한분석 농경지, 농촌마을등경관보전가치및자원활용가치에대한조사 분석 철새도래지및야생동식물보호구역등생태적인경관에대한조사분석 역사자원, 문화자원등과관련한역사문화경관조사 도로, 시설물등과같은인공구조물의개방감및조망권확보 다. 구상및계획단계 146

161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자연생태경관의보전 자연지형의훼손을최소화할수있도록자연지형에순응하는토지이용계획및 교통계획을유도 고지대및급경사의개발입지를제한 주변의산에대한조망및자연스카이라인을훼손하지않도록함 자연지형을훼손하지않기위하여가급적절토고를줄일수있도록지형설계실시 그림 74. 자연지형을고려한도로계획( 출처 :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단(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05) 역사 문화경관의보전 주변지역에분산되어있는역사문화경관자원이연계되어하나의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계획 해당지역또는인접지역에지역을대표하는역사문화경관자원이입지한경우지역의이미지및테마설정시그특성을충분히살릴수있도록경관계획을수립 보전축및조망경관관리 양적측면보다는질적측면을강조하여, 평면적어메니티의증진에서한발더 나아가각자원별로지역의개성과이미지특성을부여해줄수있는방안과활 용방안제시 지형에있어경관의시야나시선방향등이규정될수있는평야, 산지, 분지, 경 사분포등을조사하여계획함에있어이러한지형들의변형이발생되지않도록 구상 147

162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도시차원에서보전가치가있고중요한의미를지니며, 조망을보전 관리 광역적특성을지닌주요 조망경관자원은도시를대표하는뛰어난자연경관 스카이라인 관광자원 랜드 마크 역사적건축물 상징적건출물이나장소등에서선정하고, 당해자원의 어떤부분또는특성에대한조망이반드시확보되어야하는지를평가하여경관 관리에반영해야함 조망보전을위하여조망경관자원과조망점사이에시각회랑(visual corridor) 을 확보할수있음 그림 75. 조망확보를위한시각회랑설치사례 ( 출처: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 (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 2005) 식생에있어귀중한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등의수림상황, 초지등에관한 위치나분포상황을정확히파악후식생의훼손및생태계의균형을깨지않도 록유의 지형이특이한경관이나생물환경이풍부한자연, 녹지환경이풍부한지역등의 파악으로쾌적한공간조성의대상지로서구상및계획 자원간의위계설정을통한네트워크시스템구축계획 이미이용되고있는유명한전망지와관광객이실제로경관을조망하는지점뿐만아니라지역주민이일상생활에서익숙해져있는지점, 인구가밀접한지역이나유동인구가많은곳을파악하여계획에적극반영 EcoCorridor 의역할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생태환경의보존및보전계획을통한생물의종과생태계의소통해소 148

163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대상지내공원및녹지, 하천등은단절되어있는하나의녹지공간이아닌그린웨이로연결되며, 사계절변화를연출할수있는특색있는공원체계구축 대상이되는지역의녹지및경관거점등을파악하여거점과거점을연결할수있는자원및요소등의핵심패치를조사발굴하여전체도시가그린으로연결될수있는생태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도록계획 라. 환경영향평가단계 자연의훼손정도에대하여조망의범위와계획에의해변화되는영역을지형도 상에표시하며, 다른시각환경, 주민들의생각, 조사자의경관분석을종합하여 경관분석도로작성 보전대상이되는조망점의훼손에의해이용자수, 이용자의속성, 이용형태등의 변화를예측하여이용특성이어떻게변화되는지평가 경관시뮬레이션작성과정을통해얻어진최종시뮬레이션과현황사진을비교하여 경관에미치는계획안의시각적영향을판단하고그에따른저감방안을마련하 는단계로진행 개발사업이입지하는지역의자연환경및경관의변화는해당지역주민의의견 을반영하여평가 사업계획안의예측결과가주변지역에미치는시각영향이심각하여저감방안만으 로는부족하다고판정되면계획안을수정 마. 설계단계 지형경관향상을위한설계 시각적으로중요한스카이라인보호 도시내또는주변의산지가갖고있는수려한경관은보존하며, 의스카이라인도유지 이에의한자연 에코시티조성에있어구릉지전체를개발할경우, 주변의여건을고려하여지 형을강조할것인가, 반대로지형을이용할것인가를결정하며, 지형/ 지세를활 149

164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용한개발을유도하여대규모법면발생억제및지형과조화로운노선을설정함 건축물, 구조물등의도입시스카이라인이분절되지않도록규모와배치를고려 하고, 인공구조물은배경이되는산과조화로운소재및디자인도입 그림 76 스카이라인을고려하는건축물설계 ( 출처: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 (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 2005) 인공적인건물군과자연이이질적인대립관계로놓이지않도록건물군안에자연을도입, 또는자연안에건물의유입등주종의관계로조화를이루며, 인공에서자연에로의전이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도록유도 건축억제선을설정하거나표고에따라건물의높이를제한 도로와임도는조망점으로활용할공간확보 산림녹지경관향상을위한설계 고산지역의지형변화를최소화하면서도로, 임도, 건축물등인공구조물은주변 과조화로운경관형성을유도 150

165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그림 77. 자연지형훼손을최소화하는개발 ( 출처: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 (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 2005) 터널및절개지발생시적극적인사면녹화유도 유휴지및사면지등의경우, 화훼류, 화목류또는경관작물등을도입하여경관 향상도모 호수, 도로, 하천등의주변에가로수및녹지대를설치하여주변자연과의자연 스러운연결성을유도 사면녹화, 노후화된산촌마을, 도로변어지러운가로시설물, 역사문화자원주변 의무질서한상업시설등의체계적인경관정비 대규모개발사업으로훼손된곳은차폐식재등을통해경관복원 사찰및주요명승지진입로와주변의경관정비 도시의향토성을강조하고계절성을느낄수있는가로수정비 수경관향상을위한설계 에코시티조성을위한자연성이확보된기존의하천둔치는최대한보존하며, 천둔치내농작업금지로수질오염억제 하 주요시점에서보이는지역의상징물인주요하천조망포인트를확보함 산사면과하천이형성하는계곡이나유역경관의 EcoCorider 보호 하천숲조성을통한수질개선및친환경적공간조성 151

166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개방적이고연속성을지니면서누구나자유롭게접근할수있도록고려 횡단교량조성시주변의자연과조화로운디자인, 색채및소재유도 횡단교량을활용한주요조망점및랜드마크확보 도심하천주변의인공구조물스카이라인의분절이일어나지않도록규모와배치 고려및주변부녹화 교량도입시조망대상및조망지점으로서의기능유도 교량은지역성을디자인개념에도입하여개성있는교량경관연출을통한주변 경관과조화유도 해안에있어서해안선의변화, 조망상의지장을초래할대규모경관행위를지양 하고, 직강호안을배제하거나완화시켜줌으로써접근성확보 연속경관조망을위해해안도로와바다사이의건축물및시설물입지최소화하 고, 향토성을고려한개성있는어촌경관유도 농촌경관향상을위한설계 생태적자연성이풍부하고역사성을지닌농촌마을경관보존 드넓은농경지, 과수원, 구릉경작지등이어우러진정감있는전원경관의일체적 보존 전원풍경의배경이되는산및구릉지등의스카이라인및지형배려 전원경관에어울리는정감있는농촌마을경관정비( 진입로가로수식재, 농촌주 택정원조성, 가옥의지붕과색채정비, 마을광장가꾸기, 마을동선과담장경 관정비등 ) 전원지역에서는과다한개발을지양하고, 건축물및시설물은주위환경과경관 을충분히고려하며, 주위의자연경관과취락이조화를이루도록계획 우수한경작지경관형성을위한경작물의집단화유도와지역경작물의경관자 원화 주요국도변경관향상을위한녹화유도 나홀로건축물및독립가옥등에의한난개발억제로마을의집단화 152

167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주변경관과조화되지않는옥외광고물, 전주, 표지판, 전선등경관저해요소규 제정비 생태경관향상을위한설계 도시와주변의자연성이풍부한지역과의연결을위해생태통로및생태축역할을할수있는가로수길구축 마을단위위치하고있는학교는학교숲의조성등을통하여생태적인그린거점으로활용 곤충및소생물의서식처가형성될수있는생태공원조성 산사면과하천이형성하는계곡이나유역경관의 EcoCorider 동통로를확보 보호로생물의이 하천이나계곡에는어도를설치하여수생생태통로를조성 에코시티조성에있어서지역생태거점의확보와녹지축으로의자연스러운연결 로생태흐름의단절예방 역사문화경관향상을위한설계 고분군, 읍성, 산성, 사찰, 정자등역사자원을보존하며, 역사문화자원주변의 자연자원의보존 향토성및지역특성을고려한개성있는역사문화자원주변의임상연출 대상자원의부각및조망권확보를위한주변시설물들과의적절한이격과고도 제한유도 주진입로및집단시설지구내건축물,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등의주대상인역 사문화와연계된이미지유도 주변의현대적요소의상충성해소를위한완충공간확보및이질적토지이용 지양 전통성확보및조망권확보를위한공중선의지중화및우회유도 주차장, 인공포장면등과다한공화방지및녹화유도 153

168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인공구조물경관향상을위한설계 도시스카이라인이에코시티배경인산자락및자연과조화를이루면서일체성과 상징성을가질수있는진입부경관유도 에코시티로서의상징이되는시설물이나중심축의경관형성하며축경관은대규 모건축물등에의해서차폐되지않도록보호하도록함 축경관으로서시가지중심공간이두드러지게보이도록입구부건축물의최고 높이, 최저높이, 배치, 용도, 높이, 형태, 색채, 외관에관한규정을설정함 도로에연한건축물의벽면선후퇴및지정으로여유로운가로보행공간의확보 를통한경관형성 대규모단지를구성할때건축물이자연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대규모건축물 에대한범위설정및가이드라인설정 그림 78. 인공구조물로인한경관훼손지역의정비 ( 출처: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05) 에코시티를조성할때단지구성의전체는기존의자연과조화되는의장이되도록할것 도로변주요경관조망점을발굴하고휴식공간을확보하여휴식및자연경관감상이동시에이루어지도록유도 무리한절개지형성을최대한억제하는도로선형을계획하며, 는녹화를통하여자연성을회복하도록정비 기훼손된절개지 154

169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바. 시공단계 공간구성에있어서모든소재나질감은가능한한자연에서묻어나온소재를사용 자연경관이주체가되는지역에서는명도와채도를낮게하는것을기본으로하 여주변의경관과조화를유도하며, 그지역의특성을잘드러낼수있는색채 를선정 녹지환경과생물환경이풍부한여건을조성하기위해충분한녹지공간을확보하 며, 그지역에맞는향토수종의식재로주변식생과의이질감해소 시선집중점이되는시선축의공사시에는자연지형의훼손등이발생하지않도록 지형의변형을최소화하며불쾌한경관이생성되지않도록유의 사. 운영및관리단계 경관형성에있어서의관리 향토성을고려한개성있는지역환경유도 지역의주요간선도로는그지역의이미지를부여하는아이스톱요소로서간선도로변에서시거리를지정하여난개발억제 자연생태계가우수한지역은수려한자연경관을해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일정한구역을지정하여관리 주요관광지및명승지부근진입로등은주변의무질서한상업시설등이난립하지않도록체계적인관리방안도입 경관유지및보전에있어서의관리 울창한산림생태및산들과어우러지는계곡이형성하는자연경관을보존하며, 경관적으로우수한경관자원들은보전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 생태적자연성이풍부하고역사성을지닌농촌마을의전원경관보존하며, 경관을훼손하는건축물등규제 전원 녹지의보존및녹지공간의확충으로쾌적한주거환경및생태환경조성 생태계의이동이이루어지는하천과산이접하는지역등은생물들의이동이자 155

170 환경규제지역의에코시티모델기본안내서 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도록훼손을방지 2. 어메니티창출을위한가이드라인 1) 필요성 어메니티(amenity) 는물질적인면은물론정신적인면까지포함한생활환경의 종합적쾌적성을의미함 어메니티는새로운사회발전의개념으로서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에대한의미있는해석임 어메니티의창출은거주하는주민의생활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기위한방법으 로서에코시티조성에필수적인요소임 산업의발달과기술의발달은인간의생활을보다편리하고간편하게이끌어주 었으나, 이러한발전의뒤에는환경파괴및오염이라는항목이뒤따름 생활환경이나아지면서주변여건을돌아보게되고, 에대한욕구가강해짐 이러한계기로인해삶의질 무분별하고획일화된개발로인한지역다움의부재, 쾌적함의부재에서방치되 어있는어메니티자원의발굴및보전과새로운자원의창출로마을, 도시, 지역 등을대상으로아름답고쾌적한어메니티환경창출 2) 적용방법 가. 에코시티조성을위한어메니티자원도출및네트워크화 환경규제지역내어메니티자원의도출 에코시티실현을위한방법으로서지역자체를하나의박물관화하여지역이가지고있 는특성이반영된에코시티조성이가능함 에코시티조성을위해서는지역의자연환경및자원을보전하고지역의진흥및 156

171 Ⅴ. 아름다운경관및어메니티가창출되는에코시티계획가이드라인 활성화를위해지역이가지고있는어메니티자원을질높은관광요소로도입하 는것이필요함 지역의특성이보이는에코시티계획요소가지역의관광산업과연결되었을때보다매 력적임. 환경규제지역의경우규제의특성을활용한자원개발이중요함 이를위해서는관광객들의요구가우선되는관광의형태가아니며지역에서지 역주민이보물을자랑으로여겨공유하는것이필요함 그림 79. 에코시티조성을위한지역활성화방안 지역을하나의박물관이라고생각하고지역활성화할수있는어메니티자원을 도출하여야함 지역고유의자연, 역사, 문화, 산업, 인물등지역의특성이나타나는자원을 지역주민이직접발굴, 재발견함 지역주민이발굴, 재발견된보물을보전, 전승, 발전시키기위한활동을함 발굴된자원의가치를인식하고지역안에서가치의인식을공유하기위한 활동을하여야함 지역외부를향해서지역내자원을널리알릴수있는홍보활동을함 지역내자원을활용하여지역활성화산업에연결시키기위한활동을수행함 지역을뚜렷하게인식시키는자원의발굴및창조로마을, 도시, 지역의독특한 향기를품으며상징성을부각시킴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