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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양양남대천요약보고서 (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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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提出文 원주지방환경청장귀하 귀청과계약체결한 2014 년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수립및이행평가연구 연구용역의최종성과품 ( 양양남대천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연동계획요약보고서 ) 으로본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 주) ( 주) 케이이테크 케이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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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 장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3 제1 절계획의개요 3 제2 절계획의목표및주요내용 6 제3 절기존물관련계획과의관계 14 제2 장주요성과및평가 20 제1 절주요성과 20 제2 절부문별성과 21 제3 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34 제1 절자연환경 34 제2 절인문사회환경 60 제3 절물이용현황 72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91 제1 절수질및수생태계현황 91 제2 절환경기초시설현황 115 제3 절수질오염원현황및전망 120 제4 절오염부하량현황및전망 139 제5 절수질예측 152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56 제1 절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목표및지표 156 제2 절중권역계획의정책방향및주요과제 161

6 제3 절정책과제별세부추진대책 169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24 제1 절중점관리소권역선정 224 제2 절소권역( 단위구간) 현황및관리대책 226 제7 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52 제1 절총괄 252 제2 절세부투자계획 253 제3 절재원조달방안 256 제4 절지표달성을위한추가투자계획 258

7 제1장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개요 제1 절계획의개요 3 제2 절계획의목표및주요내용 6 제3 절기존물관련계획과의관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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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 장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계획의명칭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계획의성격 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정책방향에따라양양남대천중권역을 대상으로수립하는개년실행계획 중권역내이해관계자들이물환경개선을위하여공동으로수립시행하는구체적인세부계획으로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지침이되는상위계획수질개선사업계획등구체적인목표를공유하는중권역단위계획 나양양남대천중권역에대한물환경및관련계획을총괄하는계획 수질관리수생태계보전분야등을총괄하고각종물환경개선계획을포괄하는종합적인물환경개선계획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른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수질개선사업계획등에포함된오염물질삭감계획등포함대권역별수질보전기본계획인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권역의물환경관리의구체적실행계획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3

10 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조중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의수립규정에의한년단위의법정계획 < > 계획의기간년년 가계획의기준연도 및목표연도 분석기준연도년목표년도년단기존자료중최신자료로갱신하기 어려운경우에한하여과거자료활용 나추진실적관리기간 년 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연동계획의종료이후본계획기간이전에종료된사업은제외하였으며계획기간을거치는사업에대하여는금번중권역계획의투자계획및추진실적관리에포함하여작성 4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1 계획대상지역강릉시고성군속초시양양군인제군총시 군의양양남대천중권역 환경정책기본법제조및동법시행령제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조의규정에따라정한중권역범위환경부고시제호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지정중양양남대천중권역의오염부하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는지역을본계획의지역적범위로함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5

12 계획의목표 회유성어류가자유로이왕래하는건강한하천과자연호조성 - 물고기가뛰놀고아이들이멱감을수있는물환경조성 - 중권역내모든하천의수질을좋은물로유지 중권역내모든하천의수질을좋은물로유지 좋은물지수및부착조류밀도저감을위해생활계 배출량비율의저감 수생태계건강성양호이상비율을현재상태를유지또는개선회귀성어류의자유로운왕래를위해하천의종적연결성향상석호보전및복원관리계획수립및관련사업추진가축분뇨의자원화중심의공공처리확대하수도보급률은에서로증가 6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3 계획의지표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7

14 물환경관리계획정책방향과주요과제 8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5 중권역계획의지표및주요대책의수정내용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9

16 10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7 양양남대천중점정책방향과전략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1

18 대책의주요내용 가환경기초시설투자합리화및효율증진 환경기초시설운영의효율성강화방류수수질기준강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및관리체계강화군부대오수배출관리협력체계강화펜션등의입지에대하여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의마련 나생태적으로건강한물환경조성 수생태계건강성복원을위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양양남대천중권역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생태유지하천유지유량의확보및생물서식처확보를위한수변습지및소규모천변저류지조성생물자원의다양성보전및복원을위한방안강구주민및관광객이직접참여하는생태체험프로그램을통한수생태보전의식제고및홍보강화 다비점오염원의효율적관리및물순환구조개선 농업지역및축산시설비점오염저감을위한기초자료지원시스템농업지역및하천변농경지등으로부터의비점원유출최소화를위한경작지관리시행가축분뇨배출의효율적관리시스템구축 12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9 하천정비사업의시행체계화및환경영향저감강화도시화지역비점오염원의효율적관리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및물순환구조개선순환관개시스템의도입빗물및용출지하수의환경친화적활용확대 재이용등대체용수원의적극적개발 사용 물환경및수자원에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라호소 연안 하구지역의물환경정책강화 각석호및습지별특성에맞는보전및복원방안시행 효율적인하구및연안관리체제및평가시스템구축 마물환경관리기반강화 효율적인유역관리체제및평가시스템구축 소권역단위의자율협의체구성또는유역관리프로그램개발및보급 교육홍보및사후지도단속강화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3

20 그간의양양남대천중권역물관련계획 가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회유성어류가자유로이왕래하는건강한하천과석호조성 - 물고기가뛰놀고아이들이멱감을수있는물환경조성 - 년까지양양남대천중권역대표지점양양의수질을매우좋음등급로유지하고중권역내매우좋은물비율하수도보급율을에서년목표인를로상향조정 훼손된하천구간자연형복원비율 증가 수생태건강성평가에따른수변환경평가에따른지표양호이상등급 증가 지수에따른평가양호이상등급 유지 시설물지수 증가 14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21 환경기초시설투자합리화및효율증진생태적으로건강한물환경조성비점오염원및가축분뇨의효율적관리호소연안하구지역의물환경정책강화물순환구조개선및수요관리강화물환경관리기반강화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시행의사전적정책추진하천유역에적합한소권역물환경관리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5

22 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과의관계 년수립된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계획기간이종료됨에따라이를계승한새로운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게됨맑은물생명의강을목표로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을추진하여년였던대표지점의수질이년로유지하여목표수질달성하는등의성과를나타냄그러나훼손된하천구간의자연형복원사업비율은로목표미달성는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으며는지속적으로개선을하고있으나년목표수질은미달성함본류로유입되는대부분의지류의오염도는개선이미비하수도보급률이년목표였던에크게못미치는년말기준를나타냄중권역내큰오염기여도를나타내는가축분뇨와비점원오염에대한관련대책의투자실적이없음물환경관리계획의시행과함께법률개정에따라물환경관리범위가수생태계까지확대되었으며수생태계건강성조사및평가사업이시행되면서특정지역을제외하고없던수생태계관련자료가축적되어관련연구및관련사업의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나중권역내조사지점의불균형및소권역대표지점의부재생물상자료의비공개생태하천복원사업의투자및추진실적미비등의개선이필요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당초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및관련수질보전대책을확대발전시키는계획으로양양남대천중권역내기추진중인물환경개선계획및미흡사항을보완할사업을종합적으로포괄함 16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23 지속발전과제환경기초시설신설등관련인프라구축사업의지속적인투자로하수도보급률을향상수생태계건강성조사및평가사업등의지속확대추진 수정과제 및 중심의수질관리지표를와로확대하고난분해성유기물질처리 저감을중심으로한고도처리시설개선및확충 투자가미흡했던훼손된하천구간에대하여생물복원중심의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수립및사업추진하천의종적연결성강화를위한어도하천수리구조물관리계획수립및관련사업추진생태적연결성및비점원오염차단을고려한수변습지및생태벨트조성신규과제비점원오염저감을고려한물순환구조개선대책의투자확대물재이용계획수립을통한하수도방류수재이용및중수도시설확보기후변화등에따른하천유량감소를개선할수있는하천유지용수확보사업중권역내큰오염기여도를나타내는가축분뇨의공동자원화처리중심의관리강화 제1장물환경관리계획의개요 17

24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제1 절주요성과 20 제2 절부문별성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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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총괄평가 20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27 수질현황및목표기준달성도 가수질변화추이 년중권역목표수질 와 미달성 는 매우좋음이며 년에 로 년 대비증가 는 좋음 매우좋음이며 년에 로 년 대비증가 은 매우나쁨 약간나쁨이며 년 로 년 대비증가 는 좋음매우좋음이며 년 로 년 대비증가 양양지점의 년강수량은 로연평균강수량 년 보다낮았으며수질과는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음 제2 장주요성과및평가 21

28 22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29 나목표기준달성도 년기준좋은물비율좋은물개소권역로년목표 에달성되었음 년기준복원비율은 로완료된생태하천복원사업이없음 훼손구간 하천정비기본계획정비구간중 년기준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구간은 로복원비율 기존중권역계획에예정되었던생태하천복원사업건중건이취소되어 복원비율을달성하기어려움 제2 장주요성과및평가 23

30 하수도보급률은년기준로년도중권역목표를미달성중 수생태계건강성 총괄 수중및수변생태건강성은대체로양호최적 등급으로양호한 것으로나타남 수중 개조사구간중양호 이상으로조사된구간은부착조류개구간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개구간 어류개구간 부착조류 년모든구간이최적 수준이며 년대비개구간이크게 개선됨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년모든구간이최적 수준이며 년과동일 어류 년양호이상구간은개로 년대비개구간이크게개선 되었으나 개소가악화됨 서식및수변 년양호이상구간은개로 년대비개구간이악화 되어관리가필요함 24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31 제2 장주요성과및평가 25

32 26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33 제2 장주요성과및평가 27

34 물환경정책 수생태계중심의물환경관리체계확립 년생태하천복원사업선정지침수립 환경부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유기물질위주의수질개선목표를수생태건강성목표로전환하기위해하천에대한생물상하천환경등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추진 생태하천복원사업개정지침 환경부 유역중심의수질관리체계강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확대 비점오염원관리방안마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환경부 환경기준강화를통한위해성관리강화 물순환구조개선및수요관리강화 물자원의재이용기반확립 물재이용기본계획 환경부 하수처리수처리보급등재이용촉진 28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35 물환경투자 당초중권역추진기간중총개사업에백만원투자예정변경년도기존계획의개사업소규모하수개하수관거개하수고도개수생태계복원개석호보전개취소하수고도개하수처리장개하수관거개수생태복원개소규모하수개폐수처리시설개기타개총개신규사업추가총사업수개총사업비백만원으로변경되어당초보다백만원감액됨당초양양군강현남애리하조대양양개로나눠져있던하수관거사업이변경시각각개사업으로합쳐짐당초고성군소규모하수원당화포사업개와죽정외원당화포하수고도사업개가변경시개사업으로합쳐짐 제2 장주요성과및평가 29

36 30 제2장주요성과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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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제1 절자연환경 34 제2 절인문사회환경 60 제3 절물이용현황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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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유역현황 가유역개황 양양남대천중권역은북쪽으로는비무장지대 접하고있으며서쪽으로는인제군홍천군남쪽으로는강릉시가접하고있음 행정구역상강릉시고성군속초시양양군인제군 등시군으로이루어져있음 유역면적유역둘레유역평균폭유역평균표고 유역평균경사 동경 북위 사이에위치 본중권역에위치하고있는지방급하천은양양남대천개소이며 와 지방급 하천은강성천거마천광정천교동천남천대치천동명천면옥치천문암천 물치천북천산북천삼포천상운천쌍천양양남대천어성전천오색천 오호천용촌천자산천장승천주청천천진천청초천초계천포월천 해송천화상천후천등 권역구분단위구간소권역 개소임 양양남대천중권역은남강남천북천상운천양양남대천자산천청초천 현내면후천총개소권역으로이루어져있음 34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1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35

42 36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3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37

44 38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5 나토지이용현황 수자원분야에서유역유출에가장큰영향을주는인자는토양및토지이용실태이며최근도시화에따른토지이용변화는유역내유출율을증가시켜홍수피해를가중시키고있음년기준으로양양남대천중권역내총면적중시가화건조지역은약농업지역이약산림지역이약녹지초지가약습지나지수역이를차지함토지피복의증감추세를살펴보면시가화건조지역의경우년에서년로증가하였으며년이후부터시가화건조지역이급속도로생겨나고있음반면에농업지역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감소된면적이시가화건조지역및녹지초지등으로변화한것임양양남대천중권역에포함되는양양군고성군속초시등이유역에서년이후급격한도시화가진행되어그에따른시가화건조지역비율이증가한것을알수있음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39

46 40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7 하천환경 가하천현황 양양남대천중권역은총 위치하지않는것으로조사됨 개의지방하천이분포하고있으며국가하천은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1

48 42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9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3

50 44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1 나하천유황 유황은일유량의연간상황을나타내는것으로서일유량의크기와누계일수로나타내며강수량저수량평수량풍수량으로구분갈수량은연도별일유량중년을통하여일은이보다더내려가지않는유량을말하며저수량은일평수량은일풍수량은년을통하여일은이보다더내려가지않는유량을의미양양남대천의년부터년까지의평균풍수량은평수량은저수량은갈수량은임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5

52 과거년간년년대비최근년년년풍수량평수량 감소하였으며저수량및갈수량또한각각 감소 양양남대천중권역의평균년년유량은양양지점로 조사됨 양양지점은년에비해년도에감소하였음 최근년간월평균유량은 월에집중되는것으로나타남 46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3 다하천정비현황 양양남대천중권역내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하천은수립구간미수립구간로하천정비율이이며하천의개수율은임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7

54 48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5 기후및기상현황 속초관측소를기준으로년이후기후변화에따른기온변화를관측한결과년년대대비년대평균기온이미비하게증가하였으며강수량의경우연간변동폭은다소크고뚜렷한경향을보이지않음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49

56 강릉관측소의경우년이후기온의년이동평균결과미비한기온상승을나타냄강수량의경우년이후증감의폭이크고전체적으로뚜렷한경향을보이지는않으나최근감소하는경향을보임 50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7 대관령관측소의경우 년이후기온의 년이동평균결과뚜렷한기온 상승을나타냄 강수량의경우 년부터 년대초반까지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증감의폭이크고최근 년대에는감소하는경향을 보임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1

58 인제관측소를기준으로년이후기후변화에따른기온변화를관측한결과년이동평균의경우년대를보이던기온이년대들어로기온변화추세는양의값으로증가하고있음강수량의경우연간증감을반복하며년대대비년대들어다소강수량이증가함 52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9 가기후및기상 현재양양남대천중권역의지배기상관측소는속초강릉대관령인제기상 관측소이며다음은과거관측자료를이용하여기상특성을조사하였음 년강수일수는대략일정도로강수일수도여름철에집중되어월에일이며겨울철월에는일봄철월에는일가을철인월은일정도로나타남 중권역의지배관측소에대한 기상현황은아래와같음 년자료를이용하여정리한월별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3

60 기온 양양남대천중권역의속초기상관측소 년연평균기온은 로 최근 년평균기온 과비교하여약 높고 예년대비연평균 대비 높음 강수량 년평균강수량은 로예년대비 약 감소하였고최근년대비 약 감소 년여름철 월 강수량은 로연평균강수량의 가집중 예년 대비 감소 최근년 대비 감소 54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1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5

62 기온 양양남대천중권역의강릉기상관측소 년연평균기온은 로 최근 년평균기온 및예년대비연평균 대비 높음 강수량 년평균강수량은 로예년대비 약 감소하였고최근년대비 약 감소 년여름철 월 강수량은 로연평균강수량의 가집중 예년 대비 감소최근년 대비 감소 56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3 기온 양양남대천중권역의대관령기상관측소 년연평균기온은 로 최근 년평균기온 과비교하여약 높고 예년대비연평균 대비 높음 강수량 년평균강수량은 로예년대비 약 감소하였고최근년대비 약 감소 년여름철 월 강수량은 로연평균강수량의 가집중 예년 대비 감소 최근년 대비 감소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7

64 58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5 기온 양양남대천중권역의인제기상관측소 년연평균기온은 로 최근 년평균기온 및예년대비연평균 와비교하여약 높음 강수량 년평균강수량은 로 예년대비 약 증가하였고최근년대비 약 감소 년여름철 월 강수량은 로연평균강수량의 가집중 예년 대비 증가최근년 대비 증가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59

66 인구변화추이 60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7 축산계사육두수변화추이 양양남대천중권역의과거 및돼지증가한우는감소하는경향 년의축산사육두수변화추이는젖소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1

68 62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9 양양남대천중권역의년년까지의축사규모별농가수를살펴보면 마리이하의소규모축산농가의분포가약마리초과마리 이하의축산농가약마리초과하는축산농가약을차지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3

70 64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1 양양남대천중권역의년년까지의규제내역별사육두수를살펴보면신고의규제내역이약허가의규제내역약미규제의규제내역이약정도를차지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5

72 66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3 산업폐수배출량변화추이 양양남대천중권역의산업폐수배출량변화는과거 경향을보임 년까지증가하는 중권역의규모종별사업장은종사업장이약 를대부분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업장은약 종사업장은약 종사업장은약 종사업장은약 를차지함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7

74 68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5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69

76 양양남대천중권역업종별폐수배출업소는수도세차시설이약식품약기타약시멘트석회약산업약금속비금속약병원및폐수등의순으로나타남 70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7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1

78 용수이용현황 전국오염원조사보고서국립환경과학원자료와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술지침에제시된배출경로및관거이송에대한분석을통해산정된자료를이용하였으며농업용수사용량은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술지침에서는검토되지않아현재양양남대천중권역내수립된하천정비기본계획자료를검토분석하여산정양양남대천중권역의용수이용량은년톤일년톤일년톤일년톤일년톤일년톤일로약간증가하는추세임 72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9 가생활용수 생활용수는음식목욕세탁청소및수세식화장실등가정에서사용되는가정용수와관공서상업시설사무소숙박시설병원의료복지시설등도시활동에사용되어지는도시용수를포함하여일상생활에사용되는용수로서과거생활용수이용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상수도급수인구및이용량산정방법에따라상수도통계자료와전국오염원조사보고서국립환경과학원자료를이용하여급수지역및미급수지역의용수이용량산정생활용수이용량은년에톤일에서년에톤일으로증가하였으며급수지역이용량은년에서년로감소미급수지역이용량은년에서년로증가미급수지역이용량의비율이증가를나타남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3

80 74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1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5

82 76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3 나공업용수 공업용수는원료용수제품처리용수세정용수보일러용수등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서사용되는용수와생산활동에참여하는종업원및사무실음료등에사용한용수를말하며공업용수이용량은입지여건에따라계획입지공단이용량과자유입지업체이용량으로구분됨공업용수이용량은전국오염원조사보고서국립환경과학원자료와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술지침에제시된배출경로및관거이송에대한분석을통하여산정된자료를이용하였으며산업체에서이용하는용수에대하여분석함양양남대천중권역의연도별공업용수이용량은년톤일년톤일년톤일년톤일년톤일년톤일로년까지증가추세였으나년에다시감소함 공업용수이용현황을보면과거년평균적으로하천수 지하급수상수도재이용수해수등으로하천수가 가장높은비중을차지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7

84 78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5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79

86 80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7 다농업용수 양양남대천중권역의연도별농업용수이용량은년톤일 년톤일년톤일년톤일년 톤일년톤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1

88 82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9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3

90 라유역시설물현황 양양남대천중권역내보시설은개소취수량이고양수시설은 개소양수량 가운영중임 84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91 상하수도현황 가상수이용현황 양양남대천중권역의년상수이용량은년대비증가경향을보임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5

92 상수도보급률현황상수도보급현황은환경부상수도통계를바탕으로산출한결과양양남대천중권역의년기준급수인구는명으로총인구대비보급률이로나타남 양양남대천중권역의취정수장현황년기준을살펴보면취수장개소 일가운영중이며정수장개소일가운영중 86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93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87

94 나하수도보급현황 양양남대천중권역의년하수도보급률은총인구명에대하여하수처리인구명으로의보급률을나타내고있으며속초시를제외한대부분의시군에서이하의보급률을나타냄 하수관거보급률은하수도통계환경부자료를바탕으로유역내에포함되는행정구역면적비로재산정하였음하수관거보급률은속초시인제군양양군고성군강릉시순으로고성군강릉시에서대체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으며양양남대천유역의전체하수관거보급률은를나타냄 88 제3장양양남대천중권역여건변화

95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제1 절수질및수생태계현황 91 제2 절환경기초시설현황 115 제3 절수질오염원현황및전망 120 제4 절오염부하량현황및전망 139 제5 절수질예측 152

96

97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수질현황 가수질측정망현황 양양남대천중권역내총개하천개호소개수질측정망이설치되어 있으며양양지점을중권역대표지점으로하여수질평가를수행함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91

98 92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99 나수질변화분석 < 분석총평> 양양남대천중권역대표지점양양의최근년간는증감을반복하 여뚜렷한경향을보이지않으며 는증가함 는년에로년목표수질을미달성하였으 며도년에로목표수질을미달성 대표지점의 은반대의경향을나타냄 는여름에증가하고갈수기에감소하며 전반적으로청초천후천소권역은수질이개선되고있으나양양남대천및상운천소권역은수질이악화되는경향을보임최근년간양양남대천중권역수질측정지점에서의경우청초천남대천지점에서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그외지점들은뚜렷한경향을보이지않음양양남대천의년와의경우하류로갈수록다소증가하였으며는중류로갈수록감소를보이다다시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의경우와반대로중류로갈수록증가하다가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임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93

100 94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1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95

102 96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3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97

104 98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5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99

106 100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7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1

108 102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9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3

110 104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1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5

112 106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3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7

114 108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5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09

116 수생태계현황및건강성 가수생태계현황 수생태계현황은전국자연환경조사국립환경과학원수생태계건강성조사및평가국립환경과학원을참고하여작성양양남대천중권역내현재까지조사된어류종수는총종곤충종식물종양서류종조류종파충류종포유류종이조사됨어류멸종위기종종천연기념물종조류천연기념물종포유류천연기념물종등이조사됨 양양남대천유역내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사업의개지점에서종이 조사됨 참갈겨니버들개피라미금강모치가우세하게출현함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급에해당하는가시고기와한둑중개가출현함 양양남대천유역내개지점에서출현한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나타남 종으로 깔따구류 줄날도래등의점유율이높게나타남 110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7 개조사지점의식물의총 종이관찰되었으며 달뿌리풀 달맞이꽃 강아지풀환삼덩굴갯버들새쇠무릎등이우점함 식생군락수는평균 개로양양남대천 지점에서개의식물군락으로구성 되어가장많음 외래종우점식생면적은양양남대천 지점에서 로나타났으며 년생 식물우점식생면적은서곡천 지점에서 로가장넓게나타남 하천평가도평가는평균 로전체적으로등급을나타남 종다양성은평균종이출현하였고양양남대천지점이종으로가장 높음 나수생태계건강성 수생태계현황은 수생태계건강성조사및평가국립환경과학원 참고하여작성 년현재총개지점에서조사되고있으며수중생물항목부착조류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어류과서식수변환경항목이조사되고있음 수중생물건강성의통합평가로모든지점에서최적의평가를받고있음 부착조류는 년에전구간이최적의평가를받았으며 년대비개선구간이 개소로크게개선됨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년전구간이최적의평가를받았으며 년양양 남대천 지점의신설로인해최적구간이늘어난것으로판단됨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1

118 어류는년개구간모두양호이상이며년대비년개구간이개선개구간이악화를보임서식수변환경은년개구간모두양호이상이며년대비년에개구간이악화를보여관리가필요함 112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9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3

120 양양남대천중권역은대부분의유역은일부경작지와주거지로이용되고대부분이산림으로이루어져있으며대부분의조사구간의하안공은자연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일부좌안의제방이콘크리트로정비되었으며우안의제방은자연상태를유지하고있음양양남대천중권역은수량이연중풍부하고유속이빠르고여울이발달하였으며교각부분은정수역의특성을띄는등매우다양한하상구조로생물다양성이높으며서식처의안정성이높음수중의생물과수변환경을포함하는생물서식환경이대부분양호이상로평가됨유역내산림의간벌후폐목재관리부실로인한강우시수계내폐목재유입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요구됨어도출구의각낙설치로인한수생동물의이동이저해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요구됨 114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1 양양남대천중권역년기준내공공하수처리시설개소소규모하수처리시설개소분뇨처리시설개소산업페수처리시설개소가운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양양남대천중권역내공공하수처리장은속초시개소양양군개소고성군 개소총개소 톤일가운영중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5

122 양양남대천중권역의시설용량대비가동률을분석한결과고성군 속초시양양군가동중임 116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3 양양남대천중권역의처리율을분석한결과 처리율을나타내고있음 처리되고있으며은대부분약이상의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17

124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양양남대천중권역내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은고성군개소양양군개소 톤일가운영중 분뇨처리시설 양양남대천중권역내분뇨처리시설은총개소 톤일가운영중 산업폐수처리시설 양양남대천중권역내산업폐수시설은총개소 톤일가운영중 118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5

126 오염원별하천기여도평가 120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7 수질오염원현황 가생활계오염원현황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1

128 122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9 나축산계오염원현황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3

130 124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1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5

132 다산업계오염원현황및전망 126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3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7

134 128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5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29

136 130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7 라토지계오염원현황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1

138 132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9 수질오염원전망 가생활계오염원전망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3

140 134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1 나축산계오염원전망 축산계오염원은기준년도인 년도와변화없는것으로전망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5

142 다산업계오염원전망 136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3 라토지계오염원전망 토지이용전망은기준년도인 년도와변화없는것으로전망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7

144 물환경여건전망 가장래유역의발전계획 유역의장래발전계획은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및단독주택사업 단지개발사업시설계획사업지구단위사업등이있으며양양남대천유역의 개발사업을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양양남대천중권역의개발계획은총 건으로조사되었으며횡성군 건으로 조사됨 138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5 오염부하량현황및전망 년오염부하량현황은전국오염원조사자료와오염총량제자료를기초로 산정되었으며오염원및부하량은변경될수있음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39

146 140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7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1

148 142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9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3

150 144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51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5

152 146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53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7

154 148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55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49

156 150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57 제4 장물환경현황및전망 151

158 가양양남대천중권역장래수질예측결과 자산천북천남천청초천상운천은하천수질자료는환경부측정망자료 및소권역대표지점지자체측정자료을이용하여유달율에의한하천수질 전망 152 제4장물환경현황및전망

159

16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제1절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목표 및지표 156 제2절중권역계획의정책방향및주요과제 제3절주요정책과제별세부추진대책

161

162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목표및지표 회유성어류가자유로이왕래하는건강한하천과자연호조성 - 물고기가뛰놀고아이들이멱감을수있는물환경조성 - 중권역내모든하천의수질을좋은물로유지 중권역내모든하천의수질을좋은물로유지 좋은물지수및부착조류밀도저감을위해생활계 배출량비율의저감 수생태계건강성양호이상비율을현재상태를유지또는개선회귀성어류의자유로운왕래를위해하천의종적연결성향상석호보전및복원관리계획수립및관련사업추진가축분뇨의자원화중심의공공처리확대하수도보급률은에서로증가 156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3 계획의지표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57

164 목표기준및달성기간 양양남대천중권역대표지점양양 의목표기준 수질전망 년단위 하천수수질조사대표지점양양 양양남대천중권역내좋은물비율을기준기준이상으로개선하기위한목표기준을다음과같이설정목표연도수질의경우수질예측결과에따라년도평균수질보다동등수준이상으로개선소권역벽물환경변화를대표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점소권역말단부을선정하여물환경목표달성중간점검실시 158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5 중점관리소권역선정 수질및수생태의오염도및건강성정도를평가할수있는검토항목을 선정하고각항목별로소권역별순위를합산하여관리순위가높은소유역을 중점관리소권역으로선정 수질 년수질오염도 오염원및부하량년말기준인구밀도하수도미보급률오염원별발생및배출부하량단위면적당총배출부하량수생태전국어도실태조사및구축년농림수산식품부조사결과를활용한시설물지수및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년국립환경과학원조사결과부착조류저서어류식생서식수변평가등급활용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59

166 우선순위선정결과청초천상운천양양남대천북천자산천후천남천 소권역순으로나타남 16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7 계획의주요골자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1

168 대책의주요내용 가환경기초시설투자합리화및효율증진 환경기초시설운영의효율성강화방류수수질기준강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및관리체계강화군부대오수배출관리협력체계강화펜션등의입지에대하여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의마련 나생태적으로건강한물환경조성 수생태계건강성복원을위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양양남대천중권역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생태유지하천유지유량의확보및생물서식처확보를위한수변습지및소규모천변저류지조성생물자원의다양성보전및복원을위한방안강구주민및관광객이직접참여하는생태체험프로그램을통한수생태보전의식제고및홍보강화 다비점오염원의효율적관리및물순환구조개선 농업지역및축산시설비점오염저감을위한기초자료지원시스템농업지역및하천변농경지등으로부터의비점원유출최소화를위한경작지관리시행가축분뇨배출의효율적관리시스템구축 162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9 하천정비사업의시행체계화및환경영향저감강화도시화지역비점오염원의효율적관리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및물순환구조개선순환관개시스템의도입빗물및용출지하수의환경친화적활용확대 재이용등대체용수원의적극적개발 사용 물환경및수자원에관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개발 라호소 연안 하구지역의물환경정책강화 각석호및습지별특성에맞는보전및복원방안시행 효율적인하구및연안관리체제및평가시스템구축 마물환경관리기반강화 효율적인유역관리체제및평가시스템구축 소권역단위의자율협의체구성또는유역관리프로그램개발및보급 교육홍보및사후지도단속강화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3

170 중권역계획의지표및주요대책의수정내용 164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1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5

172 양양남대천중권역중점정책방향과전략 중점정책 회귀성어류가자유로이왕래하는건강한하천과 자연호조성 목표중권역대책중중점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하여수질개선과수생태건강성증진을통해국내최초연어가자연산란하고회귀하는물환경조성기대효과각수계의수질개선과함께생태적으로건강한하천조성및생태관광자원으로활용 가현황및문제점 양양남대천중권역내의대부분수계는은어황어및연어등의어류가회귀하고있고지속적인방류사업을시행하고있음특히연어는전국에서가장많은치어방류와회귀율을나타내고있음그러나대부분수계의하류부는인구산업시설폐수배출시설등이밀집한특성을보이고있어수계의수질및위해성의문제를가지고있음또한중권역내지방하천에는개소의보가설치되어있고의어도설치율을나타내나보앞에서소상하지못하고대량폐사하는사고가빈번히발생하여대부분의어도가어류가이동하기힘든상황으로추정됨최근댐에의한유량변동및기후변화등에의해강수의연별및월별강우패턴의변화로대부분수계에서유량이줄어들어저갈수기의기간이길어져수생태계의서식환경과하천의자정정화능력및환경용량저하등의영향을받고있음 166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3 나주요대책 우선적으로하천의종적연결성회복을위해하천의수리구조물의분포현황기능성문제점을조사하고관리방안을포함하는어도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기능성을상실한보의철거및어도를개보수또는신설수계별복원대상어종을설정하고어류의서식환경을조성저갈수기에도일정수위를유지하여서식할수있는수변습지조성을포함하는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수립후생태하천복원사업시행빗물침투및저류시설보급순환농업용수시스템하수처리장방류수및하천수의상류이송등의방법을이용한하천유지용수의확보사업시행하수이송효율개선을위하여접속률향상오접속개선등하수관거정비를시행개인하수도시설의관리강화소규모하수처리시설및자연형처리시설의확충을통한상류산란및서식지역의환경과하여회귀성어류의입출입지점인하류연안부의수질개선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7

174 168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5 1 환경기초시설투자합리화및효율증진 가현황및문제점 년말기준양양남대천중권역내공공하수처리시설개소소규모하수 처리시설 개소분뇨처리시설개소산업폐수개소가운영중으로하수 도보급율은 를나타내고있음 그러나자산천 청초천 양양남대천소권역의시가지지역을제외한다른 소권역의경우 정도로낮은하수도보급률을나타내고있어미 처리또는부적절한처리로인해하천에영양염류의배출이증가되어대부 분하천에서부착조류의밀도가높은것으로관찰되었으며 오물이퇴적된 곳이나물이회색빛을띄는곳도관찰됨 하수처리시설의확충과고도처리시설의도입에따라수질개선이예상이되나현재의방류수기준이높고기존및신설예정환경기초시설이과의처리효율에한계가지적되고있는생물학적처리방법을도입하고있는등의이유로하천의수질개선에한계가지적되기도함중권역내에는많은해수욕장과산등관광지가위치하여주말피서철등특정기간에관광객이증가하여하수및오수처리시설에큰부하를줌 대부분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이 일규모로특정시기에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69

176 배로증가하여처리용량을초과하여적절한처리를못하고그대로방류되고있는것으로보도됨중권역내민박캠핑장및펜션을포함한숙박시설이산재하여있으며대부분농어촌민박시설로등록되어오수처리등관련여건을충족해야만하는숙박시설로등록이되질않아오염부하량발생량예측에영향을줄수있음현재이들시설로부터발생되는오수는대부분은개별오수처리시설에의해처리되고있으나향후환경기초시설의확충에따라일부처리될예정관리의전문성이떨어져처리효율이나쁨본중권역내에는규모가큰리조트골프장및숙박시설콘도호텔등등이다수위치하고있고이들시설들의물사용량이상당히클것으로보이나통계자료등의미흡으로인해정확한추정이어려워적절한대응을하기가어려운현실임하수도법에따라국방부는오수처리시설을갖추고관리를하고있으나그관리가전문적이지못하거나위탁을하는경우도처리상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유역내에는많은군부대가위치하고있어군당국과협의하여배출실태부터명확한파악이선행되어야하며그에대한합리적인관리계획수립이필요함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이확실시되며법률에따르면환경부장관은년마다물의재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종합적인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시장군수는관할지역에서의물재이용관리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17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7 나주요대책 1-1 환경기초시설의확충을통한공공수역수질개선 목표 환경기초시설의정비를통한생활계부하량저감 기대효과 저감사업활성화를통해수질개선에기여 하수처리시설의지속적인신설및증설로하수도보급률증대 환경기초시설의방류수가하천수질에미칠수있는잠재적영향력을줄이기 위하여방류수에대하여고도처리및재처리할수있는시설도입 생물학적공법을이용한방법만의한계를보완하여물리 병행한공법의도입이필요 화학적방법을 최근미국및일본등에서는난분해성유기물질의기원에관한연구와함께처리공법개발에관한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난분해성유기물의확정된처리공법은없으나막여과법라디칼이용법산화법오존법오존또는산화법과다른공법을함께적용하는공법들을평가하거나현장적용을시작일본하수도사업단에서는년오존처리기술에대한기술평가를완료하였으며사일본하수도시설업협회는오존처리기술을사이타마현히다카시하수고도처리시설아이치현니코천상류유역정화센타후쿠시마현카스야마치재처리시설등에도입운영하고있으며이러한처리법은살균또는멸균을위한소독법으로적용되고있는방법이라기존처리시설말단에적용할경우하천의생태학적영향을줄수있는염소소독을대체하는효과도있어효율화를높일수있음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1

178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하수처리수의재이용율증대및중수도시설설치강화환경기초시설의방류수를시설주변의농경지습지등을활용하여자연정화기능의강화강우시에는비점처리시설로써의역할을수행하거나처리장에서미처리월류시키는하수를처리 평상시공원으로활용하여친수환경공간및생태학습장의역할 연결을토한생물서식처역할을제공 하천과 172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9 1-2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및개인하수도처리시설관 리체계강화 목표하수도미보급지역및하수도보급이어려운지역에대한관리를통하여오염도가높아지고있는지천및상류등의수질개선을목표로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따른유역별하수도정비계획등을통한환경기초시설운영및배치의효율성검토최근국내외연구동향에따라여러처리시설에서분산방류하는것이수질및유량을관리하는면에서추천됨발생원중심의하수처리시설확대를위하여소규모주거지역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개인하수도로의관리체제강화인구밀도타시설과의연계처리및통합관리등을고려하여효율적운영관리계획을수립하고투자의합리성을높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따르면개인하수도등운영관리효율성을제고하 고지원강화를정책방향으로하고있음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을통한물순환구조개선및수요관리강화환경기 초시설투자합리화및효율성증진 공공하 폐수처리시설의운영효율화 및방류수재이용방안검토 대체용수원의개발 빗물과중수도활용에 대한검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및관리체계강화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3

180 개인하수도시설및주요관광지의개별처리시설운영실태조사및관리체계강화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설치현황자료에대한실사지도점검대상시설에대한관리강화를위해재원및인력확보환경오염취약지구분석하고관광객에의한오염물질이처리없이하천으로직접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처리시설및편의시설확충일정구역내개별처리시설을연계처리할수있는소규모공공처리시설을확대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개인하수도관리정책의추진상황에따라개인하수도위탁운영관리체계구축개별오수처리서설에대한관리상의문제등으로최근경기도에서는팔당지역의공동주택음식점숙박업소근린생활시설등의개별오수처리시설에대해시설개선과위탁관리등에필요한재정및기술지원을하는환경공영제를시행하고있음경기도내개별오수처리시설에대한환경공영제실시전수질기준초과율이에서실시후로방류수수질오염도가에서로감소하는효과를거둠안산뉴스개별오수처리시설을오염총량할당대상에포함시켜빈틈없는총량관리계획수립이전문가에의해요청되고있으며추후포함여부가검토중소규모하수처리장등이신설되기어려운지역에대하여마을단위로주변의논또는수로등에자연정화시스템을도입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일본시가현비와호남호유역의작은마을의경우다음그림과같이마을에서발생된우수유출수등을접촉산화시설을거쳐식생수로및수경재배지역을거쳐토양침투정화시설을지나면서정화되어수계로배출되는시스템을도입하였음 174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1 후쿠시마현의아이즈반제쵸에는토양정화법을적용한처리시설을도입하여적은비용으로높은처리율을보이며처리장은주민친화시설로써활용이되고있음또한최근에는부착조류가수중의인질소를흡수하여수질을정화해주는기능등을활용한자연처리장치도개발중으로비교적적은예산으로도입될수있을것으로기대함적은예산으로도마을단위오하수를농경배수와함께처리하게되면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마을의공원시설로써도활용되는등효율적일것으로판단되어추천함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5

182 군부대오수배출관리협력체계강화군당국과협의하여배출실태부터명확한파악이선행되어야하며그에대한합리적인관리계획수립하수처리지역과인접한군부대의경우지자체의하수처리시설과관로를연결하는방안을통한효율적관리체계구축하수처리지역이아닌경우는오수처리시설의조기설치및인근마을과연계처리방안수립등관리방안에대한공동대응추진펜션등의입지에대하여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의마련수변구역설정하고수변구역내행위를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거나강원도차원의조례제정 176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3 미국네바다주와켈리포니아주사이에위치한미국에서번째로깊고북아메리카제의인는그수질을보호하기위하여라는슬러건을내세워모든하수를유역밖으로배출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새로운집을지을경우하수도에접속하는비용을건물주가지불하고관계기관의승인을받아야만함 다추진계획 환경기초시설의신설및고도처리시설확충양양양수발전소주변지역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신설개인하수도시설및주요관광지의개별처리시설의운영현황조사실시개별처리시설운영실태조사결과에따른환경공영제실시등관리체계강화자연형정화시스템을활용한소규모하수처리시설도입을고려한유역별하수도정비계획또는지자체별효율적하수도정비계획수립및보급군부대오수처리방안수립을위한공동대응협의체구성및사업시행수변구역관리를위한강원도조례제정및관리방안수립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7

184 2 생태적으로건강한물환경조성 가현황및문제점 치수 이수중심의공원화및조경화위주의하천정비사업으로하천의고 유한모습과특성이훼손 무분별한인공화 구조물화로인해하천건천화 자정능력상실 생태이동 통로단절및하천의자연복원력상실초래 홍수예방등의목적으로추진되는하천의직강화등의치수사업은물의자 연스런흐름을단순화시켜하천내여울 소등의발달을저해시키고하천 의다양성을파괴 수직콘크리트제방에의해직강화되고육상과생태적으로연결이단절되 거나 수변이농경지로의이용되고있음 농업용수를취수할목적으로조성된취수보는현재국내에약 천여개정 도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파악되며양양남대천유역에는 개가있어 시설물지수가 로하천의종적연결성이큰것으로나타남 농림 부 한국농촌공사 수량변동이큰하천에서보의설치에따라퇴적및부영양화를가속화하 며저수기및갈수기에복류수량을증가시켜건천화유발하는곳도관찰 됨 하천에정수역구간이늘어나거나유속이느려져생물종의변화초래돌 상어와같이유속이빠른곳을선호하는종의서식이제한되고개체수도 줄어드는것으로보고됨 기능상실된보의관리소홀로인해대부분하천에그대로존치되어하천 생태통로의단절 수질악화 수변서식처악화등의문제를지속적으로야 178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5 기하고있음경기개발연구원하상이부착조류나퇴적물로뒤덥히고특히과도한퇴적과퇴적토의높은영양도로육역화가진행되어수생생물의서식공간이훼손되고육상생태계와의연결이차단되거나어류등의생물서식처를찾아보기힘든지점이많음하천생태를고려하지않은무계획적수해복구긴급공사와도로공사등에의한하천생태계교란이심각함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79

186 나주요대책 2-1 생물다양성확보중심의자연형하천으로의복원 목표생물종복원중심의생태하천복원사업정착확산깃대종복원멸종위기종증식유해생태계교란생물퇴치등기대효과생태하천복원사업에따른수질및서식환경개선과함께수생생물다양성증진을통한하천의생태적가치제고 수계별또는권역별훼손된하천구간에대한자연형생태하천복원사업기본계획수립생태하천복원대상하천별깃대종선정및복원계획포함연어가칭등의프로젝트를수립하고회유성어종이소상한후산란및서식할수있는환경을조성생물다양성확보를위해생물을대상으로한생태하천복원사업의시행다양한물길유수역이조성될수있게하며여울과소가형성될수있도록함하천구간에서일정면적또는구간이상의공사가동시에진행되지않게하거나수계별로연차복구하는등의기준이필요함가능한하천구간내에서공사시행을자제하여하천교란을최소화하여시행함다양성의확보및멸종위기종등이서식하는하천의서식처보호및복원양양남대천수계의깃대종복원추진을위한서식처복원대부분어류가영서로부터이입된종으로제시한영동지방의고유어보호에중심을두어야할필요가있음현재의수질을유지유속이빠른여울지역정도의행동반경확보하는것이필요하며하상재료는자갈여울자갈모래여울모래자갈하상이필요함생태교란외래종현황조사및퇴치사업시행 18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7 2-2 하천의종적 횡적연결성확대 목표 본류와지류등상류와하류의수생태계연결성개선 기대효과하천상하류의수생태계연결을통해생태계의다양성확보 및수생태계건강성제고 하천의인위적훼손구간보및제방등의현황관리상태문제점및활용법등을조사하고이를바탕을어도관리계획수립내수면어업법개정에따라국가어도종합관리계획에따라시도및시군구별로매년어도관리계획이필요하며환경부생태하천복원사업신청을위한근거자료및국토교통부등의관리지표개선을위해보및어도의관리가필요하천의수생태계건강성을복원하기위한하천의특성및현황조사사업추진인공구조물에대한현황자료및관리방안부재자료의출처에따라현황이다르고상세제원이없음수생태의관리보전및복원의기초가될자료가거의없음어도설치및기능이상실된보의철거사업기능을상실한보의경우하천생태통로복원을위한철거방안수립활용이가능한보의경우는생태통로의확보및수생태의복원및보전을위한개선및활용방안수립용도가폐기된보의철거는보의용도에따라관리하는기관이다르므로해당기관에서지원하는사업에따라시행하여야함기존의보를철거하기위해서는많은협의절차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법률적행정적조치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임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1

188 하천구간에서일정면적또는구간이상의공사가동시에진행되지않게하나수계별로연차복구하는등의기준이필요함본중권역의수생태건강성평가지표로하천종적연결성지수시설물지수를상향조정하는것으로평가표준어도가설치되어생물의이동이원활하다고판단되는경우보가없는것으로계산함제방사면콘크리트노출로인한경과저해및생물이동장애를유발하는구간에대하여자연재방으로복원및저수로변하천식생의연속성확보대부분의하천에서태풍매미루사등에의해하상에많은양의퇴적이발생하여일반적인하천의모습을상실하고있기때문에하상의준설후하상및서식처복원사업의시행이필요 182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9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3

190 수생태건강성조사와별도로각하천별또는소권역말단의부착조류조사와지수를평가하여관리방안을검토생태유지하천유지유량의확보및생물서식처확보를위한수변습지및소규모천변저류지조성하천의건천화의원인및수중생태계및서식처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여우수및농업용수의배출수등을저류할수있는수변습지및소규모천변저류지등을조성의타당성을검토후시행 어족자원보호를위한방안강구낚시및불법적어로행위및피서객등에의해하천의생태계가위협받아구간별로또는지천별로하천휴식년제실시검토미소서식처등의형황파악조사실시및서식처복원및조성하천공사시에참고할수있도록자료화함치어방류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대상어종의서식처가필요함 184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1 치어방류사업이지자체또는단체등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대부분관광과경제성등을고려한경제성어종이라서오히려생태계의균형을파괴할우려가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다양한어종으로구성된치어방류사업시행이요구됨생태학자를포함한치어방류사업위원회를구성하여생태계보전복원및생물다양성확보등을고려하여효과적인치어방류사업추진강원도에서내수면을전담하는부서를재설치하여어족자원의보호내수면의수질및수생태의보전및복원생물이동통로어도등의관리관광및레져자원으로써의관리등의업무를맑은물보전과등과연계하여재추진회유성어류의이동및서식처현황조사를바탕으로이동경로확보및서식처복원사업시행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5

192 2-3 양양남대천중권역수생태건강성조사 평가 목표수계의생물서식현황과서식환경수변환경에대한조사를실시및하천생태계의보전과복원의기초자료로확충기대효과환경에대한관심을유도하여주민및관광객이스스로환경에대한가치를느낄수있게하여오염행위를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양양남대천중권역내개지점에대한수생태건강성조사계속시행생물서식현황조사지점의서식환경제공수질하상및호안의상태여울소수심유속기질매복도수로변경도유로굴곡도수변식생피복도상류부보의존재유무수중식생등주민학생및관광객을대상으로한생태학습장등환경에대한관심을유도할수있는수생생물조사프로그램의개발주민학생및관광객들에게하천의생태및수질을관찰할수있는조사표등을제공하여그결과를직접또는집계인민박및펜션주인등이인터넷등을통해입력할수있도록하고또한그결과를열람할수있도록함수질개선및수생태계의회복은큰관광자원이될것이며이에따른관광객의증가가주민의직접적인수입증가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반면환경보전에대한지역주민의책임이증가될수있는제도적기틀마련수생태건강성평가가가능한자료축적을위해각수계별또는소권역의수생태측정망운영호소의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시행 186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3 다추진계획 시군별어도수리구조물관리계획수립 시설물지수 시설물지수 을목표로수리구조물을연차별로철거 을목표로어도를연차별로개선및신설 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사업계속시행 호소의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사업시행 각시군별소권역또는수계별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사업계획및시행 주민 운영 학생및관광객을대상으로한수생생물조사프로그램의개발및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7

194 2-4 하천정비사업의시행체계화및환경영향저감강화 목표수해복구공사와각종하천을점유한공사에의한하천환경의변화및파괴가심각하여하천정비사업및공사현장으로부터의토사및오염물질의유입을저감기대효과생물서식처의보전및탁수발생저감하천정비사업의시행체계화및환경영향저감강화수해복구사업등하천정비사업에의한물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체계및법적제도마련하폭은넓히되하도의폭은유량을고려하여설계하도록기준마련하천구간상중하의물리적자연환경및생태적특성을고려한하상정비기준마련하천의환경적기능을고려하여하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천연장에대한일정비율만복구사업실시수해복구공사와같은긴급공사시적용할수있는하천의물환경보호및복원할수있는표준화된공사시행지침마련하천공사시단계별부유물발생저감대책적용 188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5 3 비점오염원의효율적관리및물순환구조개선 가현황및문제점 양양남대천중권역의하천의특성은대부분하천의길이가짧고걸쳐논이발달되어있으며상류지역은해발고도가높고대부분의경작지가밭이많이분포함농업활동에따라청천시에도논으로부터농업배수가유출되어탁수및영양염류등이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음고랭지토양유실량은톤로평지대비배가많아강우시발생되는흙탕물로하천오염이심각함고랭지채소재배지는토양유실이많아객토를하기때문에토양비옥도가떨어져토양검정대비질소질비료는배인산질비료는배과다사용하는것으로보고됨환경부강우시하천으로유입된토사로인해어류및수중생물의성장과서식환경등생태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농경지로부터유출된토사와영양염류는하천생태계파괴및수질에미치는영향이큼흙탕물에의한심미적불안감증가하천의가치감소관광객감소로인한지역경제의손실발생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부족고랭지농경지의비점오염원유출을관리하기위한기초자료부족산지및불모지의개간을장려하는과거농지개간정책으로산지에개간된경작지의현황파악및관리가어려움지적도와는다른용지전용또는무단경작지가다수존재하는것으로전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89

196 망수계별수질측정자료와조사체계의부재로평가및관리방법제시가어려움양양남대천중권역의경우하천변에경작지가많아수변으로의직접적토사유출및영양염류유입이예상되는지점이많음수해복구공사와각종하천을점유한공사에의한하천환경의변화및파괴가심각함짧은기간의수해복구사업에대한부실설계유발및수해복구뿐만아니라하천을점유한각종공사시오염방지시설에대한인식부족과낮은예산책정으로인한형식적인오탁방지막의설치로탁수의지속발생하천의종횡으로동시다발적인공사는생태계의큰교란을유발함 19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7 중권역내산림비율이높아간벌등으로발생되어강우시떠내려오는유목 이많아교량의물흐름을방해하는등치수적인문제를일으키기도함 축산계가양양남대천중권역전체 와 배출부하량중에서각 를점유하고있으나 발생부하량의 와 발생부하량의 로많이발생되고있음 양양남대천중권역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는대부분은개별처리퇴비등 비료화처리를하는것으로조사됨 축산계배출부하량이크게감소되어산정되나농경지에비료로서살포됨 으로강우시토지계에서유출되어짐또한축산농가의처리시설운용능력 이비전문적이며관리의어려움때문에적절히관리되지못하는사례가 많다고보고되고있으며 퇴비및액비에대한품질이좋지못하여부정 적인인식이많음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1

198 나주요대책및사업계획 3-1 비점오염원관리강화 목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단위사업별타당성조사실시후 저감효과가크게예상되는지역을선정시설설치추진 기대효과 저감사업활성화를통해수질개선에기여 농업지역및축산시설비점오염저감을위한기초자료지원시스템구축 경사지농경지 태조사실시 수변농경지및고랭지농업지역의분포등기초조사및실 강우시토사유출이심한지역에대한유역의기초조사실시토사유출우심지역별경작방법과작물에따른토사유출실태평가등논경작지의배수의순환이용시스템검토및농수로의직접정화방안강구영양염류의유출량을평가할수있는비료사용에관한자료를확보할수있는비료유통관리체계구축각수계별주요지천또는소권역말단지점에대한탁도모니터링시스템구축지자체차원의비점원관리및수변구역을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및체계마련농가등록제토양침식허용기준흙탕물관리기준제정객토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및관리기준등의고랭지농경지관리를위한제도개선제도의개선으로농지현황관리토사유출과관련된제반사항을관리함수변구역을매수하여수변식생벨트및식생완충대를조성 192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9 농업지역및하천변농경지등으로부터의비점원유출최소화를위한경작지관리시행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단위사업별저감효과가크게예상되는지역을선정하여시설설치도시비점의경우강우시초기우수의영향이큼으로우수토구의유출조사가필요공항등이위치하고있어재설용등으로사용되는염화칼슘등의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어관련기관과의협조를통해실태조사및대책마련 친환경적관리방안마련및오염물질유입예방을위한교육홍보 개발지구등에개발중탁수저감및개발후유출수저감을위해 적용 강화 공법의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3

200 3-2 가축분뇨의자원화중심의효율적관리 목표 가축분뇨의공공처리및자원화강화및가축분뇨관리강화 기대효과안정적가축분뇨처리로농촌지역환경질을개선하고축산농가의처리비경감으로농가의경쟁력제고오염부하량이높은가축분뇨의적정관리체계를마련함으로써수계의수질개선효과제고가축분뇨배출의효율적관리시스템구축축산계오염원의관리현황을조사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축사의개량개별처리시설의보급및폐기물관리방안강구가축분뇨처리시설또는공동자원화시설의설치하고미신고시설이라도현황을분석하여수거율을높여처리효율을높임축산폐기물처리장및자원화시설을확충하고폐기물을효율적으로수거및적정처리또는가축분뇨처리시설의하수처리장연계처리최근가축분뇨를고체연료화및퇴비화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메탄가스를열에너지전기에너지등다양하게활용할수있어신재생에너지화사업도입검토필요 무허가 미신고시설의사용중지명령및폐쇄명령을신설하고사용중지명령에 194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1 갈음하는과징금제도신설할예정으로현황파악실시 가축분뇨의전자인계인수제도의단계적도입 개시 군을대상으로시범사업 후허가규모이상농가및 재활용업소 전면도입 중권역내발생되는가축분뇨는대부분개별자원화처리가되고있어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관리강화하여고품질퇴비액비생산을유도 시비처방제도화의무화에따른현황검토및고품질퇴비액비생산을할수 있도록관리요령등집중교육 향후공공자원화시설중심으로처리확대 퇴 액비바이오가스등자원화를중심으로설치함으로써정화처리에의한 가축분뇨처리는최소화년까지공공처리율을 바이오가스화 로제고 년까지공공처리시설 톤일규모의시설과이중톤일이상처리 규모의에너지화시설이필요 순환형농업시스템의확대보급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5

202 3-3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및물순환구조개선 목표물재이용계획수립및개발사업시저영향개발적용확대 기대효과 비점오염저감홍수및하천건천화방지지하수함양 하수및폐수처리장방류수의재이용중수도빗물이용을확대하여하천의유지유량및수질을개선할수있는물재이용및순환구조개선에관한계획수립의무사항이적은빗물이용을비점오염저감과연계하여확대적용공공청사학교공원등의시설물및지구단위를대상으로도심내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주차장을빗물이투수되는생태형주차장으로개량불투수면을갖는도시화지역뿐만아니라비점오염원저감이필요한지역에레인가든등우수침투시설설치를확대 지자체별관련조례에전체개발사업에대해 인센티브부여추진 기법적용의무화또는 양양남대천유역의주된농업형태는논을중심으로한벼농사로써용수사용량이많은농업배수를줄임으로써하천의유지유량확보및수질보전양양남대천등하천의수질을농업용수로부터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농업용배수로의하류부또는농업구역의말단부에저류지를조성하여사용된농경배수를저류하거나정화하여펌프를이용하여상류부로이송하여재이용하는시스템도입영양염류의농도가비교적높은농경배수및강우시유출수의수계유입을줄이거나차단하여비점오염저감의효과를얻을수있음농업용수의사용량을줄이거나하천의유량을확보함으로써물순환구조의 196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3 개선및하천유지용수확보차원에서도도움 하천하류의물을포집하여여과시스템을거친후상류구간에이송펌핑하 여유지용수를확보하는방안검토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7

204 다추진계획 비점오염물질발생지역의분포등기초조사및실태조사실시및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실시단위사업별저감효과가크게예상되는지역을선정하여시설설치비점오염관리홍보교육추진계획수립및추진지자체의비점오염원관리를위한조례및체계마련가축분뇨의전자인계인수제도의단계적도입자원화처리중심으로공공처리시설확충바이오가스화등에너지생산시설확충축산농가를대상으로한가축분뇨의적정처리및고품질퇴비액비생산에관한교육시행빗물이용이강화된물재이용계획수립공공청사학교공원등의시설물및지구단위를대상으로불투수면개선사업레인가든등우수침투시설설치 지자체별관련조례에전체개발사업에대해 인센티브부여추진 기법적용의무화또는 198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5 4 호소 연안 하구지역의물환경정책강화 4-1 석호통합관리체계구축 목표 시행 석호의특성에따른보전및복원관리계획수립및관리사업 기대효과 수질개선및생물다양성증진을통한국내희소성자연호 및자연사적가치가큰석호를보전 가현황및문제점 전국의 여개의크고작은호소중양양남대천중권역내의일부석호 는우리나라의몇안되는자연호임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199

206 최근이들석호를대상으로정밀조사사업이차째진행이되고있고 결과를기초로하여각호수별특성에따른관리계획을제시하고있음 그 대부분의하구가막혀원활한생물상의이동이제한을받음 나주요대책 각석호및습지별특성에맞는보전및복원방안시행동해안석호보전및복원을위한생태계정밀조사및관리방안연구원주지방환경청의연구결과에따라시행함 습지및유입하천의복원과호소관리호소변에대규모습지침사지를조성하여점비점오염원에서기인한오염물질의자정작용을늘리고토사유입을방지하여육지화진행을방지 현내면죽정초도리일원큰뜰천유입구 연꽃단지등 어류보존및담수비율조정을위한유입하천복원 사행성하천및종 횡적으로생물이이동가능한하천으로복원 어류의산란장및치어생육장석호의담수어비율조정기능해수이동및어류의자연적이동을위한해양과접한하구의갯터짐사업남호와북호의원활한소통시설수질오염저감대책마을하수도고도처리설치사업추진현내면산학리일원톤일 퇴적오니제거준설사업 일부지역에대해타당성검토후시행 생태계복원사업추진 20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7 생물서식처폭기및어류산란장 조성 진공미세기포시스템으로심층의교란을최소화하면서심층수의용존산소농도증가시키고생물의서식처를복원하고인공어류산랑장을함께설치함으로어류의산란을돕고어류의다양성확보진공미세기포시스템주변에식물을식재하여식물섬의기능을부여함 생태계교란식물인돼지풀을연 차례뿌리까지직접제거하여퇴치 정수식물에비해분해속도가빨라저니층에서오염물질로작용하는침수식물을월경제거하고영양염류흡수능과수질정화능외에도다양한생물의서식처은신처및먹이로이용될수있는정수식물배후습지대를조성 해안사구식생의복원 필요한복원면적 호소유역내산림의식생지수관리 석호주변농경지와산림의경계부분 을매입하여보존유지 고성군거진읍화포리일원 고성군현내면월안리일원 생태이동통로의설치 개 양서파충류및포유류등이동로 고성군거진읍화포리일원차선도로고성군현내면월안리일원물새들의휴식처제공을위해횃대개소설치개소당 개약 간격 횃대규격나무직경 수면노출길이 이내자연목 물새은신처개소설치기존갈대밭사이에물길설치 규격길이 폭 사행 철새보금자리제공을위한인공하중도개소설치중심부진흙가장자리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1

208 자갈 규격타원형장축단축중심높이가장자리자갈처리 유입하천의복원 어류보존및담수비율조정을위한유입하천복원 사행성하천및종 횡적으로생물이이동가능한하천으로복원 어류의산란장및치어생육장석호의담수어비율조정기능 수질오염저감대책 마을하수도고도처리 설치사업추진 생태계복원사업추진 갯터짐사업을통해해수생태이동통로를조성 생물서식처폭기및어류산란장 조성 진공미세기포시스템으로심층의교란을최소화하면서심층수의용존산소농도증가시키고생물의서식처를복원하고인공어류산랑장을함께설치함으로어류의산란을돕고어류의다양성확보진공미세기포시스템주변에식물을식재하여식물섬의기능을부여함 생태계교란식물인돼지풀을연 차례뿌리까지직접제거하여퇴치 정수식물에비해분해속도가빨라저니층에서오염물질로작용하는침수식물을월경제거하고영양염류흡수능과수질정화능외에도다양한생물의서식처은신처및먹이로이용될수있는정수식물배후습지대를조성 해안사구식생의복원 필요한복원면적 양서류번식연못조성고성군죽왕면인정리일원 202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9 생태이동통로의설치개양서파충류및포유류등이동로 물새들의휴식처제공을위해횃대설치 물새은신처개소설치기존갈대밭사이에물길설치 호소변및유입하천의복원습지대를조성하여토사와유기물의유입을저감하여호수내수질개선에중점직강하된하천을사행화하고종횡적으로생물이이동가능한하천으로복원하여어류의산란장및치어생육장기능및석호의담수어비율조정에유리하게함해양과접한하구의자연적갯터짐을유도하여해양생물의교통이원할토록함수질오염저감대책마을하수도고도처리설치사업추진현내면산학리일원퇴적오니제거준설사업추진생태계복원사업추진갯터짐사업을통해해수생태이동통로를조성 생물서식처폭기및어류산란장 조성 진공미세기포시스템으로심층의교란을최소화하면서심층수의용존산소농도증가시키고생물의서식처를복원하고인공어류산랑장을함께설치함으로어류의산란을돕고어류의다양성확보진공미세기포시스템주변에식물을식재하여식물섬의기능을부여함생태계교란식물인도깨비가지단풍잎돼지풀돼지풀과가시박을연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3

210 차례뿌리까지직접제거하여퇴치 건육화와관계있는식물의제거를이용한수질부하량조절 수면성조류유치를위한담수연못및얕은물서식지설치 호소변및유입하천의복원습지대를조성하여토사와유기물의유입을저감하여호수내수질개선에중점직강하된하천을사행화하고종횡적으로생물이이동가능한하천으로복원하여어류의산란장및치어생육장기능및석호의담수어비율조정에유리하게함해양과접한하구의자연적갯터짐을유도하여해양생물의교통이원할토록함수질오염저감대책마을하수도고도처리설치사업추진현내면산학리일원퇴적오니제거준설사업추진생태계복원사업추진갯터짐사업을통해해수생태이동통로를조성 생물서식처폭기및어류산란장 조성 진공미세기포시스템으로심층의교란을최소화하면서심층수의용존산소농도증가시키고생물의서식처를복원하고인공어류산랑장을함께설치함으로어류의산란을돕고어류의다양성확보진공미세기포시스템주변에식물을식재하여식물섬의기능을부여함 생태계교란식물인돼지풀을연 차례뿌리까지직접제거하여퇴치 204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1 양서류번식연못조성속초시장사동일원 석호주변농경지와산림의경계부분 을매입하여보존유지 호소변및유입하천의복원포매천견불천일원의농지를매입하여호소변을복원하고습지대를조성하여토사와유기물의유입을저감하여호수내수질개선에중점직강하된하천을사행화하고종횡적으로생물이이동가능한하천으로복원하여어류의산란장및치어생육장기능및석호의담수어비율조정에유리하게함해양과접한하구의자연적갯터짐을유도하여해양생물의교통이원활토록함수질오염저감대책마을하수도고도처리설치사업추진군부대등퇴적오니제거준설사업추진생태계복원사업추진갯터짐사업을통해해수생태이동통로를조성 생물서식처폭기및어류산란장 조성 진공미세기포시스템으로심층의교란을최소화하면서심층수의용존산소농도증가시키고생물의서식처를복원하고인공어류산랑장을함께설치함으로어류의산란을돕고어류의다양성확보진공미세기포시스템주변에식물을식재하여식물섬의기능을부여함 생태계교란식물인돼지풀을연 차례뿌리까지직접제거하여퇴치 어류의이동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유출수에위치한보철거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5

212 백조류유치를위한담수연못및얕은물서식지설치 해수화지역과떨어진곳에양서류번식을위한담수화연못의조성속초시조양동일원의수변부와초지를매입하여보존유지함양서파충류의서식을위한자연생태지역의조성수질및생태계개선모니터링사업청초호유역의농업및도시비점오염저감사업시행 상류역의배후습지대관리낚시금지등을통한인간의간섭및오염방지주변오염원차단및수초등에의한내부부하량저감석호주변부를매입하여서식지보존및유지고성군토성면봉포리일원 황소개구리등생태계교란동 식물퇴치 사유지인배후습지대를매입하여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고자연학습장으로활용낚시금지등을통한인간의간섭및오염방지습지조성을통한조류서식처및은신처를확보하고양서류와파충류의번식장소를제공고성군토성면봉포리일원 생태계교란동 식물퇴치사업및모니터링실시 206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3 비점오염원으로부터유입되는오염부하량저감및내부부하량저감 고도정수시설설치를통한수질개선 축산폐수및생활폐수의유입등수질개선을위한계획수립및오염원유입차단생태계교란식물퇴치천연기념물인맹꽁이의서식처와멸종위기종인조름나물군락지보전및확보와보호대책수립맹꽁이보호를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석호주변의농경지를매입하여보전및복원고성군죽왕면공현진리일원하여생태교육장및관광자원으로활용계획수립 황소개구리퇴치사업추진및개체군변화모니터링실시 출입제한구역설정및보호지역으로설정하여쓰레기배출등을차단함 주변부의오염원배출파악하고 차단 하수처리시설설치를통한오염물질유입 주요생물서식지를매입하여습지를조성고성군토성면봉포리일원 관광자원으로활용 하고생물서식지복원및습지식생보전을통한생태교육장및 주변농경지등비점오염원으로부터유입되는오염부하량감소 수초등에의한내부부하량감소대책수립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7

214 서식종의이동경로를파악하는연구를수행하고이를바탕으로생태이동통로의설치생물개체수변화측정을위한지속적모니터링필요생태계교란식물퇴치및습지와주변산림과네트워크구성 주변농경지등비점오염원으로부터유입되는오염부하량저감수초등에의한내부부하량저감서식종의이동경로를파악하고생태이동통로설치생물개체수변화및이동에대한모니터링필요습지와주변농경지및산림과의연결성확보및생물서식지복원습지식생보전을통한생태교육장및관광자원으로활용 연못을매입하여양서 파충류서식지보존및복원양양군상운리일원 주변민가와축사로부터오염원유입저감 담수연못내양서류서식밀도및산란여부모니터링 인위적매립제한및비점오염원저감방안수립 주변농경지및개발등으로인한오염부하량감소 수초등에의한내부부하량감소 석호및주변부를매입하여보존및유지 양양군손양면조산리일원 208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5 양서류번식연못개조성규격원형장축단축 양서 파충류개체수변화조사 호수내오염물질관리대책추진각석호별호수내직접정화대책으로호수유입수및호소수를화학적응집처리를시행일본과한국의경우아직호수내에직접적인응집제투여법을도입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으나최근미국의경우처리하는사례가많이늘고있음그림의예는네덜란드의사례로의물이유입되는호수의수질을개선하여식수원으로만들기위하여유입수와호소수를응집제를투여하여수질을개선시킨후정수처리시설로보내는전처리시설의모습임 효율적인하구및연안관리체제및평가시스템구축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09

216 다추진계획 석호의보전및복원사업시행수변습지및둠벙등분포실태조사및관리계획수립수변습지및생물서식처연차별조성생태교란외래종퇴치사업시행 21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7 5 물환경관리기반강화 가현황및과제 통합유역관리체계를지원하기위한종합적인자료관리체계미흡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실시에따라구간또는점관리개념에서수계의 물환경에미치는공간범위인유역이라는면관리개념으로변경 유역단위의통합적인관점이없이는효율적인물환경관리가곤란함 인문사회정보 기상 지형등의자연환경정보 오염물질화학물질배출 량 폐기물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 대기배출오염원정보 농업 산업정 보등다양한분야의통합된자료관리가필요함 비효율적인 자료수집체계로지방자치단체의각부서별로부터문 서또는파일단위로수집하여 를구축하는수동관리체제로는수집기 간과예산이많이소요됨 실시간자료 주제도 관련홈페이지문서등다양한자료형태및내 용의일관성 갱신 검증 관리등이미흡된자료 중권역에대한공통자료를구축함에있어자료의출처별로자료의형태 양식내용까지상이하여혼란야기 자료의신빙성자료호환도및활용도저하 물환경유량수질수생태등 조사및연구자료의턱없는부족 유역내환경부의수질측정망측정지점은개지점임현재의환경부측정망조사는월회로그빈도가적고비점오염원장기유출모니터링부재로강우시유출된흙탕물의영향과거동을파악하기어려움 년부터수생태건강성에대한조사가실시되고있으나 유역내모든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1

218 소권역및주요지천에대한조사는어려운실정이며조사빈도역시많지않아현재와같이수생태및위해성에대한종합적인물환경평가가곤란함오염물질의부하량산정에필요한유량자료가부재하거나수질측정지점및시기의불일치로물환경관리와의연계가미흡하고연속적인유량변화및유황파악불가정부주도위주에의한물환경관리정책의한계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가어려움지방자치단체의환경관리에대한의지와노력을예산에반영하려하나법적인참여기반을만들기어려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시행에따라유역관리체제를요구하고있으나실제업무를추진하는실무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업무체계로는이를시행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움 수생태건강성복원을목표로한종합적인수계관리를위해서는중앙 방정부시민단체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유역관리체계구축필요 지 지방자치단체의담당인력으로배출시설및방지시설지도점검감시단 속민원등의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 인력의확보또는저비용 고효율화추진이필요 212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9 나주요대책 5-1 물환경및유역관리기반강화 목표유역관리체계구축및관련계획수립기대효과소권역별특성에맞는실행계획을수립및이행함으로써소권역별물환경개선및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목표달성에기여 효율적인유역관리체제및평가시스템구축원주지방환경청및지자체의유역관리업무역량강화중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수립이행및평가수질오염총량계획의관리의무제전환시또는수질개선사업계획수립강화시물환경모니터링등과유역관리를위한부서별자료및정보를취합관리할수있는유역환경관리과등으로의조직개편또는전담반또는전담전문인력운영우선적으로통합적유역관리를할수있는원주지방환경청의체계가수립되어야각지자체의변화가가능할것으로보임유역관리국이있는한강유역환경청과대등한업무를수행하기에는효율성이떨어질것으로판단됨 전담반의단순집행업무에서유역의특성에맞는유역관리 집행등의역량강화 계획수립및 전문가또는전문기관과협력또는업무위탁을통합효율성높은관리체제구축정부의정보화시스템과연계및중권역내관련시군이공유할수있는시군의물환경관련자료수집및환류시스템정비소권역단위의자율협의체구성또는유역관리프로그램개발및보급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전문가등이참여하는소권역별협의체구성및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3

220 협의체간네트워크구축을위한지원프로그램마련소권역단위의수질보전계획수립추진등에주도적으로참여협의체의구성과운영에대한사항은지역주민들이결정협의체는자율수질관리범위내의지역주민산업계외에시민단체학계또는환경컨설팅업체지자체및중앙정부가구성원으로참여하천살리기운동등의민간활동지원및성공사례확산을통해자율적인유역관리프로그램개발자율적인물관리모델촉진을위해인센티브부여방안강구하천살리기운동사촌운동과같은운동등의민간활동지원및성공사례확산을통해자율적인유역관리프로그램개발관광자원으로서지역경제의발전에기여하고있는하천으로지속가능발전을위해하천살리기운동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하천을선정하여시범사업을시행후확대 교육홍보및사후지도단속강화농민시군공무원대상으로농업비점오염원표준관리요령등교육강화경작지로부터의발생되는비점오염원의피해와관리법에대한정기적교육및홍보실시오염원으로부터의유출단계부터저감할수있는관리피복식물보급및경작지주변식생대설치등관리요령교육 고랭지밭현장점검및지도를위한표준요령개발 교육 하천부지훼손행위에대한단속강화및신고포상금제확대중소유역수질보전계획의수립및추진통합물환경모니터링수질수생태유량퇴적물등수행을위한전문성확대및지자체인식제고를 214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21 위한교육 홍보강화 縄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5

222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홈페이지를통한정보교환사이버환경교육컨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디지털시대에대응한 체제를구축하여환경교 육 홍보효과를극대화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관련시군과공동으로모두가참여하는사이버 공간운영 지역주민에대한중권역관리계획의홍보및참여유도 주기적인지도 점검및감시및순찰이필요한환경시설및대상에대하 여 등을활용한원격실시간감시및순찰시스템을도입 216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23 지역주민환경단체등이참여하는민간환경감시단제도활성화 다추진계획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수립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시행에대비하여관련부서를대상으로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이해도향상을위한교육시행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시행에대비하여문제점및대응방안강구수계별수질측정망및수생태측정망주민참여형수생태계조사프로그램구축및시행를활용한하천환경감시및정보수집시스템활용계획수립및시행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7

224 양양남대천중권역정책과제별세부추진과제목록 218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25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19

226 220 제5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27 제5 장주요정책분야별대책 221

228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제1 절중점관리소권역선정 224 제2 절소권역별현황및관리대책 226

229

230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관리우선순위선정 수질및수생태의오염도및건강성정도를평가할수있는검토항목을 선정하고각항목별로소권역별순위를합산하여관리순위가높은소유역을 중점관리소권역으로선정 수질 년수질오염도 오염원및부하량년말기준인구밀도하수도미보급률오염원별발생및배출부하량단위면적당총배출부하량수생태전국어도실태조사및구축년농림수산식품부조사결과를활용한시설물지수및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년국립환경과학원조사결과부착조류저서어류식생서식수변평가등급활용 224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1 우선순위선정결과청초천상운천양양남대천북천자산천후천남천 소권역순으로나타남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25

232 권역구분의개요 수계별유역별정책목표와관리특성등을고려하여체계적으로개편 전국을대권역중권역소권역으로구분하여효과적인수질개선계획을수립하는 수질보전에있어최상의계획으로볼수있음 대권역환경부장관이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유역구분으로수계영향권규모가큰대강을기준으로구분하며각권역은인접수계를포함중권역원주지방환경청장이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유역구분으로정부공통으로사용하는물관리정보공통유역도의중권역과동일한강수계개중권역중원주지방환경청은개중권역담당소권역한강수계시장군수구청장이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유역구분으로정부공통으로사용하는물관리정보공통유역도의표준유역과동일한강수계총개소권역구성양양남대천중권역내개소권역 226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3 소권역계획의주요내용가소권역단위구간별로유역현황물의이용목적또는주민의물환경접근형태포함및대책기술 나오염원이집중된지역또는수생태계건강성유지를위해생태계 복원이필요한단위구간에대해서는시군구청장이수립할단위 구간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등을기술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27

234 소권역별현황및전망 가현내면 대상하천없음 228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5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현내면 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 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 다음으로는생활계 축산계 의오 염기여도를나타냄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현내면 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 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 다음으로는생활계 축산계 산업 계 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 펜션등숙박시설의입지제한및오수배출관리강화 개별오수처리시설의효과적관리및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투자를통한 생활계오염부하저감 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 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시켜야하며경사지농경지에는 일정면적당침사지등의저감시설을설치 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시설및시스템확충 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 이상의경사도불법농지전용경작지에대한대책강구 시설물지수및생태이동통로지수향상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29

236 나자산천 230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7 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자산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산업계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자산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산업계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시켜야하며경사지농경지에는일정면적당침사지등의저감시설을설치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자원화중심의시설및시스템확충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이상의경사도불법농지전용경작지에대한대책강구자연경관성이좋은지역이기때문에경사지농경지에대한치유의숲과산림치유센터등의조성을유도관광시설및레져시설등개별오수처리시설등의관리등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투자를통한생활계오염부하저감 침사지또는다목적천변저류지조성을통한비점원오염저감 조성유지용수확보 생물서식처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1

238 다북천 232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9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북천 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 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 축산계 산업 계 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북천 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 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 다음으로는생활계 축산계 산업 계 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 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 이상의경사도불법용지전용경사지경작지에대한대책강구 중상류부의농경지지역에침사지또는다목적천변저류지조성을통한 비점원오염저감빗물이용침투저류등의시설설치를통한유출수저감 및대체용수확보 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시켜야하며경사지농경지에는 일정면적당침사지등의저감시설을설치 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자원화중심의시설및시스템확충 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교육및홍보 시설물지수및생태이동통로지수향상 환경기초시설의고도화 생활계오염부하저감 분산형소규모시설중심등효율적투자를통한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3

240 라남천 234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1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남천 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 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 다음으로는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남천 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생활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 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토지계 축산계 산 업계 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 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 이상의경사도불법용지전용경사지경작지에대한대책강구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5

242 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시켜야하며경사지농경지에는일정면적당침사지등의저감시설을설치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자원화중심의시설및시스템확충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 침사지또는다목적천변저류지조성을통한비점원오염저감 조성유지용수확보 생물서식처 환경기초시설의고도화 생활계오염부하저감 분산형소규모시설중심등효율적투자를통한 236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3 마청초천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7

244 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청초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산업계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청초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산업계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이상의경사도불법농지전용경작지에대한대책강구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시켜야하며경사지농경지에는일정면적당침사지등의저감시설을설치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자원화중심의시설및시스템확충 238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5 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 수변습지또는다목적천변저류지조성을통한비점원오염저감생물서식처 조성방안 환경기초시설의고도화 생활계오염부하저감 분산형소규모시설중심등효율적투자를통한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39

246 바후천 240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7 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후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기타산업계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후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기타산업계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이상의경사도불법농지전용경작지에대한대책강구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치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자원화중심의시설및시스템확충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 침사지또는다목적천변저류지조성을통한비점원오염저감 조성유지용수확보 생물서식처 환경기초시설의고도화 생활계오염부하저감 분산형소규모시설중심등효율적투자를통한 시설물지수및생태이동통로지수향상 광산지역의수계위해성관리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1

248 사양양남대천 242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9 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양양남대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산업계기타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양양남대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생활계축산계산업계기타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을향상시켜야하며경사지농경지에는일정면적당침사지등의저감시설을설치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자원화중심의시설및시스템확충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3

250 순환관개시스템의도입을통한오염부하저감 시설물지수및생태이동통로지수향상을통한생태계보전및하천의부영양화 개선 침사지또는다목적천변저류지조성을통한비점원오염저감 조성유지용수확보 생물서식처 펜션등개별오수처리시설등의관리및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투자를 통한생활계오염부하저감 244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51 아상운천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5

252 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상운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축산계생활계산업계기타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상운천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다음으로는축산계생활계산업계기타의오염기여도를나타냄가축분뇨를포함한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이시급가축분뇨의처리를위한자원화중심의시설및시스템확충순환관개시스템의도입을통한오염부하저감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시켜야하며경사지농경지에는일정면적당침사지등의저감시설을설치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 침사지또는다목적천변저류지조성을통한비점원오염저감 조성유지용수확보 생물서식처 국립공원내경작지 이상의경사도불법농지전용등의대한대책강구 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투자를통한생활계오염부하저감 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 시설물지수개선및소수력발전소등에대한생태이동통로의마련 246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53 자남강 대상하천없음 제6 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47

254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 남강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 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 다음으로는생활계 의오염기여 도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음 년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오염원별오염기여도를분석해보면 남강소권역전체배출부하량중 를차지하는토지계오염원의오염 기여도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고 다음으로는생활계 의오염기여 도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음 하천주변농경지로부터의토사및영양염류유출저감 수변의완충식생대조성및녹지비율향상시켜야하며다목적천변저류지 조성을통한비점원오염저감생물서식처조성유지용수확보등도강구 주민들을대상으로한비점원오염에대한교육및홍보 순환관개시스템의도입을통한오염부하저감 자원화처리중심의가축분뇨의관리강화 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투자를통한생활계오염부하저감 보및어도의개보수및수변생태벨트완충식생대를통한수생태건강성 강화및산지와의생태네트워크구성 248 제6장소권역현황및관리대책

255

256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제1 절총괄 252 제2 절세부투자계획 253 제3 절재원조달방안 256 제4 절지표달성을위한추가투자계획 258

257

258 제7 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_ 양양남대천 양양남대천중권역물환경관리를위해선정된수질개선사업의총투자사업은 건투자규모는억원으로중권역계획추진기간중에억원투자계획 중권역추진기간의투자비총억원중하수관거소규모하수 등으로투자예정 252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59 사업별소요예산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53

260 소권역별투자계획 254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61 추진주체별투자계획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55

262 사업분야별재원투자계획 양양남대천중권역계획의추진을위한총억원중국비원 지방비억원조달계획 양양남대천중권역재원조달방안은아래와같음 256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63 양양남대천중권역세부사업별재원확보방안은아래와같음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57

264 비점원오염저감사업 비점원오염저감사업은완충식생대조성수변습지조성빗물이용및저감시설 설치로함 258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65 수생태계복원사업 수생태계복원사업으로는우선적으로수계별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며수리구조물개선사업과수변습지및생태벨트조성으로구분하였음 하천종적연결성복원사업에는시 설치및개선사업비를추가함 군어도관리계획수립과보의철거와어도 훼손된하천구간의자연형복원비율지표의개선을위해생태하천복원사업비를추가함습지의보전및복원을위한사업비를추가함수변구역의토지매수사업과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비를추가함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59

266 260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67 기타 물순환구조개선및유역관리기반구축을위해필요한사업 제7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