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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연구시리즈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인남식

3 지역연구시리즈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인쇄일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2007 년 12 월 26 일 2007 년 12 월 30 일 李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 ) 서울특별시서초구염곡동 전화 02) , 1179 팩스 02) 인쇄처예당문화인쇄 : 등록 1990 년 11 월 7 일제 호 c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 원 ISBN ( 세트 )

4 국문요약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인남식 본연구는최근독립노선을가시화하고있는팔레스타인현황을살펴보고, 이에대한우리의정책제안을목적으로한다. 팔레스타인은 1948 년이스라엘독립이후중동분쟁의핵심이되어왔다. 중동지역에만연한고질적사회갈등의근원이팔레스타인이었고, 따라서현중동정세의안정구축을위해서는팔레스타인의안정화가시급한실정이다. 팔레스타인은몇가지국제정치적함의를갖고있다. 첫째, 이스라엘에게영토를빼앗긴아랍의박탈감중첩지역, 둘째, 이란이주도하는이슬람혁명확산의잠재적거점화, 셋째, 글로벌테러리즘의온상화가능성, 넷째, 문명담론의격전지화, 다섯째, 미국의대이스라엘정책관련시사점등이다. 1993년오슬로프로세스이후독립을추진하고있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최근정세혼란속에어려움을겪고있다. 중동정치질서의변화, 이란핵문제, 이스라엘내외의혼란, 하마스의등장등제반여건이매우어려운형편이다. 국제사회는팔레스타인의안정화없이는중동평화및세계평화구축이난망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고, 한국도이맥락에서팔레스타인문제에더큰관심을기울여야하는시점이다.

5 향후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제안을해볼수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포럼한국개최, 주요인사교류확대및국제사회의팔레스타인평화노력적극동참등평화관련정책과더불어 SOC 구축지원, 공단건설지원, 국가운용패키지전수및관광산업투자등경제활성화지원정책등이다. 4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6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팔레스타인의일반현황 9 1. 지정학및인구현황 9 2. 정치적배경및현재역학구도 경제현황 15 제2장. 팔레스타인분쟁의성격 냉전종식이후중동분쟁성격의변화 미국의대 ( 對 ) 중동정책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우선정책 대 걸프우선정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의좌표 21 제3장. 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평화협상의전개 23 가. 마드리드중동평화회담 : 최초의다자회담 23 나. 1 2 차오슬로협정 : 영토와평화의교환 24 다. 1 2 차와이리버협정 : 팔레스타인테러조직의무장해제및이스라엘의 점령지철수 26 라. 부시행정부의 로드맵 과아나폴리스중동평화회의 평화협상의핵심현안 28 가. 정착촌및분리장벽의문제 28 나. 동예루살렘의지위및귀속협상 31 다. 팔레스타인난민귀환의문제 평화협상의도전요인 33

7 가. 협상당사자의불안정성 33 나. 중재자의이행감독강제력및불편부당성의부재 : 엄밀한국제중재보장시급 35 다. 쟁점의비타협적성격 : 리더십의결단필요 36 제4장. 최근이스라엘-팔레스타인내외정세 이란의부상과시아파연대의확산 레바논사태와이스라엘내정혼란 파타와하마스간의갈등관계증폭 자중재외교 (Quartet Diplomacy): 국제사회의공동관심사유도 42 제5장. 팔레스타인문제의국제적함의 아랍의박탈감중첩지역 이란주도이슬람혁명확산의잠재거점 글로벌테러리즘의잠재적온상 문명 ( 종교 ) 담론의격전지 미국의이스라엘안보정책변화 52 제6장. 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팔레스타인문제의의미 55 가. 냉전시대중동외교의사각지대 55 나. 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추구와한국의기여여지 56 다. 국제평화의기여와대중동외교레버리지확보 한 팔레스타인정무및경제관계현황 58 가. 정무관계현황 58 나. 경제관계현황 향후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및제언 62 가. 평화체제구축관련정무교류확대 62 나. 공동번영을위한경제교류협력방안 65 다. 관광산업투자 68 제 7 장. 결론 70

8 참고문헌 73 Executive Summary 77

9 표차례 표 1-1. 팔레스타인인구현황 11 표 1-2. 팔레스타인경제지표현황 15 표 1-3. 대팔레스타인해외지원현황 17 표 6-1. 한 팔레스타인교역현황 ( 한국기준 ) 61 표 6-2. 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지원현황 61 표 6-3. 팔레스타인의관광인프라관련숙박업통계 68

10 제 1 장 팔레스타인의일반현황 이재영 1. 지정학및인구현황 팔레스타인은아시아대륙서쪽끝이자지중해동편인레반트지역에위치하고있다. 팔레스타인의영토는이스라엘동부웨스트뱅크 (West Bank of River Jordan, 요르단강서안지구 ) 및이스라엘남부와이집트시나이반도접경지역에위치한가자지구 (Gaza Strip) 로구성된다. 전체면적은웨스트뱅크 5,655km2 ( 남북 130km, 동서 40~65km), 가자지구 365km2 ( 남북 45km, 동서 5~12km) 이며, 현재양지역은공식적으로는이스라엘점령지역 (Israeli Occupied Territory) 으로규정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 (Palestinian National Authority) 령으로인정받고있다. 웨스트뱅크의경계선은이스라엘과는 307km( 그린라인 ), 요르단과는 97km에걸쳐형성되어있으며가자지구는이스라엘과는 51km, 이집트와는 11km, 해안선은 62km 로접하고있다. 2007년현재잠정추산인구는총 401만 6,416명으로웨스트뱅크 251만 7,047명, 가자지구 149만 9,369명이며, 특히가자지구의인구밀도는 1km2당

11 3,945.4명으로세계최고수준의밀집현상을기록하고있다. 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외, 즉팔레스타인영토밖에거주하는난민은 2004년조사통계에의하면총 483만 4,427명으로추산되고있고 2007년추정은대략 500만명을상회할것으로보인다. 1) 따라서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내거주팔레스타인인과영토외거주자들을합하면약 900만명정도인구로예상되며, 여기에이스라엘국적의아랍인이약 140만명으로추산됨에따라전체팔레스타인아랍인은 1천만명에이를것으로파악된다. 이는이스라엘내부유태인인구 530만명에대비하여, 웨스트뱅크가자지구에거주하는 400만명에이스라엘내아랍인 140만명을합할경우 540만명으로추산되어이미이스라엘영토내부아랍인만추산해도유태인을앞설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상황에서팔레스타인영토외의난민들이대거귀환할경우이스라엘은인구학적요인 (demographic factor) 에서심각한안보위협에처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이다. 팔레스타인은동예루살렘을수도로규정하고있으나, 완전독립을달성하는시점까지는라말라 (Ramallah) 를임시행정수도로운용하고있다. 주요도시로는웨스트뱅크의예닌 (Jenin), 툴카렘 (Tulkarem), 나블루스 (Nablus), 예루살렘 (Jerusalem) 및헤브론등이있으며, 가자지구에는가자시티 (Gaza City), 칸유니스 (Khan Younis) 및라파 (Rafah) 등이있다. 상기주요도시중웨스트뱅크의거점도시들은현재이스라엘분리장벽건설및정착촌유지정책으로인해분쟁요인을내포하고있다. 1) PCBS 공식통계에의하면팔레스타인영토밖에거주하는팔레스타인인은요르단에 279 만 7,674 명, 레바논 41 만 5,066 명, 시리아 43 만 6,157 명, 이집트 6 만 1,917 명, 사우디아라비아 30 만 9,582 명, 쿠웨이트등걸프국가 16 만 3,632 명, 기타아랍국가 6,523 명및미국등서방기타국가 53 만 7,334 명등총 483 만 4,427 명으로추산된다. 기관에따라다른추산이나오기도하는데, 예를들어 Salman Abu Sitta 의통계에의하면총 449 만 3,465 명, Justin McCarthy 의추산에의하면총 466 만 7,000 명이다. 통계간오차를인정하고대략추정한다면인구증가율을반영해볼때 2007 년현재 500 만명을약간상회하는정도로추산이가능하다.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graphic Statistics(2004). 10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12 표 1-1. 팔레스타인인구현황 2) ( 단위 : 명, %, 세 ) 팔레스타인전역웨스트뱅크가자지구 전체인구 1997 년인구조사 289 만 5, 만 3, 만 2, 년중반 376 만 2, 만 2, 만 9, 년추정치 401 만 6, 만 7, 만 9, 년추정치 509 만 1, 만 0, 만 0,825 인구증가율 (2005) 3.3% 3.0% 3.8% 출생율 (%/1000 명, 2005) 성비 ( 남 / 녀 ) 기대수명 (2005) 인구밀도 ( km2당 ) ,945.4 실질적으로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영토로규정되어온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는서로격리되어있어중간지역인이스라엘영토를통과해야한다. 이는정상적국가운영을어렵게하는요소이며, 최근하마스와파타정부간의갈등현상에서볼수있듯이, 팔레스타인내부의정정을불안하게하는원인으로작동하고있다. 2. 정치적배경및현재역학구도 1948 년 5 월이스라엘의전격독립이후팔레스타인은국가로서의기능을 확보하지못하고요르단과이스라엘사이에서불명확한정치체 (political 2)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CBS), 2005, Projected Mid-Year Population in the Palestinian Territory by Governorate ( ). 제 1 장팔레스타인의일반현황 11

13 entity) 를구성함으로써정치적행보가시작되었다. 1967년 3차중동전쟁을계기로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가이스라엘점령지역으로편입되면서기존요르단령이었던양지역에거주하던팔레스타인아랍인들은난민신분이되었고, 상당수의팔레스타인아랍인들이인근아랍국으로흩어지면서전세계는팔레스타인문제를인식하게되었다. 3차중동전쟁이후이스라엘에완전병합된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는 1978 년캠프데이비드에서개최된중동평화협정이전까지는이스라엘의실질적지배하에있었다. 특히 1973년 10월제4 차중동전쟁에서이스라엘이다시한번승리하면서팔레스타인영토내부의자치및독립움직임은거의전무했다. 그러나요르단에근거지를두었던팔레스타인독립운동조직인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는무장투쟁조직을운용하면서팔레스타인독립을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 3) 1972년뮌헨올림픽검은 9월단사건등팔레스타인발 ( 發 ) 테러리즘이잇따르자국제사회의관심은증폭되었고, 결국미국의중재로체결된이스라엘과이집트간의평화협상인캠프데이비드협정 (1978년 9월 5일 ~17일 ) 에의거하여이스라엘은최초로팔레스타인자치권에관하여논의를시작했다. 팔레스타인자치안은캠프데이비드협정부속조항으로포함되었으며, 조약체결쌍방이 12개월내에협상을끝내는것으로되어있었다. 부속내용에의하면팔레스타인지방의회구성이후대표성을갖는실질적정치지도세력이조직되면 5년간의과도기를거쳐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의최종지위협상을시작하도록하는선에서타협되었다. 4) 이후일련의평화협상을거치면서팔레스타인의독립을위한논의들은지속되었다. 이과정에서두차례에걸친인티파다 (intifada, 무장봉기 ), 레바논 3) Deborah J. Gerner, pp ) Arthur Goldschmidt Jr, pp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14 내전, 걸프전등을거치면서팔레스타인독립의실현가능성에대한제반도전요인들이등장하며어려움을겪었다. 결국 1993년오슬로협정의틀속에서 평화와영토교환 이라는원칙을중심으로현재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구성되어완전독립을추구하고있다. 팔레스타인완전독립은 2000년 2차인티파다이후등장한아리엘샤론 (Ariel Sharon) 전이스라엘수상에의해촉진되어왔다. 5) 그는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구변화에주목하였다. 인구변화양상에의해향후 10여년간에이스라엘및웨스트뱅크, 가자지구내의아랍인이유태인을압도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신속하게팔레스타인을독립시키지않으면국가주권이선거에의해아랍인에게넘어갈수있다고판단했다. 샤론은결국팔레스타인완전독립구상인 two states solution 을추진하게되었다. 샤론구상에의하여 2005년말가자지구이스라엘정착촌이완전철수되었고, 현재웨스트뱅크정착촌철거문제와분리장벽문제를놓고양측이첨예한논쟁을벌이고있다. 사실상 1993년오슬로협정체결및 2000년캠프데이비드협상등몇차례에걸쳐극적인쟁점타결기회가있었으나, 번번이무산되던차에 2005년야세르아라파트서거후집권한온건파마흐무드압바스의파타정권에게기대를걸었다. 그러나 2006년 1월팔레스타인입법회의총선에서하마스가승리하면서 6) 다시한번정국은교착상태에빠졌다. 이에이스라엘과의공식협상을부인하고, 무장해제요구에응하지않는하마스내각을미국과유럽 5) 사실상초강경파로분류되던아리엘샤론전이스라엘수상이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완전독립을가장확고하게추구했다는점은아이러니하다 년샤브라샤틸라팔레스타인난민캠프학살사건의배후조종혐의로국방장관에서물러났던샤론전수상은 2000년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에후드바라크이스라엘수상이보여준온건노선을강력히규탄하고예루살렘알아크사모스크를방문하며제2차인티파다를일으킨장본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샤론구상을통하여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완전독립을추구한것은결국 인구변동위협요인 과개인적정치스캔들때문인것으로해석되고있다. 6) 팔레스타인입법회의선거결과 제 1 장팔레스타인의일반현황 13

15 연합등국제사회가승인하지않게된다. 여기에파리조약 (Paris Protocal) 에의해매월정기적으로송금되던이스라엘로부터의세수수입이중단됨에따라 14만명에달하는공공부문의임금지급이중단되고, 극단적인경제곤란상태로접어들게되었다. 이스라엘및국제사회는하마스에대한지원협상재개를위해서는상기 3대조건, 즉이스라엘인정, 무장해제그리고기존평화협정인정을요구했다. 그러나시리아에서하마스망명조직을이끌던칼레드마샬등강경파인사들은이스라엘과의어떤협상이나대화도거부하겠다고밝힘에따라협상은교착상태로들어갔다. 7) 결국파타당을이끌고있는자치정부수반마흐무드압바스는하마스내각을해산했고, 살람파예드 (Salam Fayyad) 8) 가이끄는거국중립내각을구성했다. 이에반발하는하마스는가자지구를거점으로, 집권파타당은웨스 정당및정파연합비례득표수비례득표비율획득의석 ( 비례 / 지역 ) 변화와개혁리스트 ( 하마스 ) 파타팔레스타인해방대중전선 (PFLP) 대안정당연합독립팔레스타인제 3 의길기타무소속 440, ,554 42,101 28,973 26,909 23,862 18, (29/45) 45 (28/17) 3 (3/0) 2 (2/0) 2 (2/0) 2 (2/0) 4 (0/4) 합계 990, (66/66) 최종투표율집계 : 74.6%( 웨스트뱅크 73.1%, 가자지구 76.0%) 자료 : 팔레스타인선거위원회 ( ) 7) 파타와하마스간양대구도로치루어진입법회의선거결과에의하면지역구에서는하마스의압승이확인되었으나정당명부비례대표투표에서는거의박빙의결과를낳았다. 여기에기존파타소속원인무스타파바르구티등의후보들이군소정당을만들어출마함으로써사실상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소속의원을큰틀에서의온건진영으로분류한다면하마스와 PLO간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파악된다. 총선출구조사와동시에진행된여론조사에서전체 75% 이상의유권자가파타가추진하는대이스라엘평화협상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난점을미루어볼때, 사실상하마스의반이스라엘노선이국민의지지를받고있는가에관한논쟁이존재할수밖에없다. 인남식, pp. 2~5. 8) 1995 년부터 2001년까지세계은행워싱턴지점및국제통화기금예루살렘대표를지낸인물이며, 웨스트뱅크아랍은행대표를역임하고, 2002 년부터팔레스타인자치정부재무장관을역임한전형적인경제테크노크라트이다. 금융거래투명정책을실시하고, 예산을공개함으로써정부의투명성을높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14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16 트뱅크를중심으로치열한상호갈등을전개하고있다. 3. 경제현황 사실상오랫동안이스라엘의점령지역이었던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에는부가가치를창출해낼만한기반과여력은거의없는실정이다. 탄화수소에너지자원은물론이고광물자원역시거의없는상태로서부존자원은희소하며, 반면인구밀도는매우높다. 척박한자연환경에기반시설이거의구축되어있지않아전력 수자원 통신등제반인프라는전적으로이스라엘측의지원에의존하고있다. 이스라엘은잠재적적대세력인팔레스타인에직접투자를하지않고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한도내에서구축되고있는상황이다. 표 1-2. 팔레스타인경제지표현황 1995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4 년 GDP(US$ million) 1인당 GDP(US$) 실질 GDP 성장률인플레이션 (%) 빈곤비율 ( 웨스트뱅크 ) ( 가자지구 ) 3,225 1, ,201 1, ,108 1, ,816 1, ,484 1, ,001 1, 자료 : UNCTAD, Report on UNCTAD's Assistance to the Palestinian People July 빈곤비율 자료는 The World Bank, Disengagement, The Palestinian Economy and the Settlements, June 2004 참조, 2005년이후통계는발표되지않고있음. [ 표 1-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0 년알아크사모스크 (Al Masjid al Aqsa, 예루살렘 ) 에서촉발된 2 차인티파다이후팔레스타인경제는급속도 제 1 장팔레스타인의일반현황 15

17 로악화되어실질국내총생산성장률은마이너스 5% 이하로떨어졌다. 이후아리엘샤론의등장과함께경색국면이지속되었으나팔레스타인완전독립이가시화되면서상황이점차나아지기시작했다. 그러나하마스의집권과이에따른국제사회의원조중단, 이스라엘로부터의차입중단등이겹치면서현재팔레스타인경제는최악의국면을보이고있다. 따라서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사우디아라비아등걸프산유국및서방이지원하여결성한공여국회의 (Donors' conference for Palestinian National Authority) 를통하여자치정부의재원을조달하고있고, 국제원조에많은부분을의존하고있다. 부가가치의생산기반없이전적으로해외원조및공여그리고차입에의존하는경제여건은자치정부의자체적경제운용계획수립을어렵게하고있으며, 이는정치적대외의존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동하기도한다. 1994년파리협정을통해국제사회는팔레스타인차관지원및원조를지역안정화에최우선순위를두고시행할것을약속하고이에준하여집행해왔다. 공적차관의경우 10년거치 40년상환조건으로 0.75% 의이율로제공되고있어실제로차관상환에대한부담은크지않다. 9) 사실상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전적으로해외원조에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이러한상황에서 2006년중반이후, 하마스와파타간갈등으로인해서방권의해외차입이중단됨에따라현재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심각한자금난을겪고있다. 9) 최근통계에는잡히지않고있으나 2003 년발표된당시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국가채무는 12 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0 년대비 7 억 6,200 만달러에비해 2 년여기간동안 40% 이상증가된것으로, 우호적인상환조건이라고는하나국가채무가급속도로증가하는것은사실상향후심각한재정운용부담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EIU(2006), Country Profile. 16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18 표 1-3. 대팔레스타인해외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전체해외지원액 1,527 1, ,430 1,009 정규개발지원 , 비상예산지원 1,266 1,078 / / / 인도적지원 / / 예산지원 / / 자료 : World Bank: Palestinian Ministry of Planning,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년 1 월하마스정권등장이후 3 월부터서방의인도적지원은중단됨. 한편팔레스타인은생산기반이박약하고, 투자진흥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전체노동인구의 59% 이상이도소매업및수리공등서비스, 상업에집중배치되어있다. 여기에노동력의 10% 가이스라엘내에서고용되어있고대부분근로현장에서의단순노무직등에투입되고있다. 10) 전반적인고용지표가좋지않아현재실업률은하마스 -파타갈등이전에약 45% 선이었던것으로평가되었으나현재는이보다더악화된것으로추산된다. 국가내국가 (state in state) 상태로인해, 완전자치를획득하고자노력하는팔레스타인의교역및경제구조는왜곡되어있을수밖에없다. 대부분의교역은이스라엘과이루어지는데전체수출의 95% 이상이대이스라엘부문이다. 그러나이스라엘의인력및물자이동통제, 이스라엘기업과아랍하청업체와관계, 제조업기반취약, 부존자원부족, 상대적고임금등으로인하여교역증진에애로를겪고있다. 여타교역상대국은요르단, 이태리, 터키, 스페인, 독일, 중국, 미국, 이집트, 영국등이다. 10) 인티파다이전에는약 23% 가이스라엘에서근무했으나, 점차이스라엘고용조건이강화되면서현재 10% 내외로제한되고있다. World Bank(2006). 제 1 장팔레스타인의일반현황 17

19 제 2 장 팔레스타인분쟁의성격 재남 1. 냉전종식이후중동분쟁성격의변화 냉전종식이후지구촌에는장구한평화의틀이놓여졌다는기대섞인환상이일시적으로자리를잡았다. 그러나인류의기대와는달리갈등과폭력은여전히존재했고, 국제분쟁은새로운양상으로전개되어왔다. 물론냉전을이끌었던이념중심의진영론은자취를감추었다. 대신이제는양대이념진영이해체된체단일초강대국인미국에대응하여중국, 러시아및이란등지역패권국가들이힘을모으는양상이전개되고있다. 이렇게분쟁의양상과기저가변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중동은분쟁의중심에서있다. 냉전시대친서구진영으로결속되었던걸프왕정중심의국가들과, 서방과는대립각을세웠던군부권위주의공화정이이스라엘과엮이며벌였던갈등구도가아니다. 대신이슬람전통주의의흐름이급부상하며, 최근이라크혼돈으로부터촉발된역내불안정성과맞물려혼돈국면이가중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결국중동은분쟁이만성화된지역이라는, 즉 체질적인불안정성 (inherent quality of instability) 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인식

20 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중동분쟁의원인에관해서다양한견해들이존재한다. 오토만제국패망이후중동의근대국가형성과정에서배태된식민유산에서현대중동분쟁이발원한다는외삽론 ( 外揷論, exogenous factor analysis) 과이슬람, 부족주의등아랍내외현지의문화적원인때문이라는내재적원인론 (endogenous factor analysis) 으로대별된다. 여기에탈식민주의논의가영향력을얻기시작하면서등장한문명담론등의 국제정치환경론 과세계화의기치하에전개되고자유무역주의로대별되는 국제정치경제배경론 등으로중동분쟁은설명된다. 안으로부터의문제이든혹은밖으로부터강제로이식된원인이든중동분쟁논의에서상징적인존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다. 사실상제1 차중동전쟁이라불리는 1948년전쟁이바로이스라엘독립과관련된전쟁이었고, 이후 4차례에걸친중동전쟁역시아랍대이스라엘의구도를형성하며전개되었다. 이러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분쟁은역사 민족 종교 종파및이념의문제가혼재되어있는전쟁이다. 따라서현안하나를해결했다고해서일정부분평화가담보되는상황이아니다. 자존심의문제와역사적트라우마가뭉뚱그려진고질적사회분쟁 (protracted social conflict) 의형태를띠고있다. 2. 미국의대 ( 對 ) 중동정책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우선정책 대 걸프우선정책 미국의대중동정책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핵심단어는 석유 와 이스라 엘 이다. 즉석유의안정적수급라인확보, 그리고이스라엘의안전보장이라 는양대전략목표가미국대중동정책의핵심인것이다. 석유확보, 즉가 제 2 장팔레스타인분쟁의성격 19

21 견적, 경제적이익과관련된전략목표는산유국이밀집해있는걸프지역안정화우선정책과연결된다. 더불어역사적 심리적전략목표는바로이스라엘- 팔레스타인우선정책과관련이있다. 즉걸프연안의산유국에대한미국의영향력유지확대를추구하는정책은자연스레걸프우선정책으로발현되어지난 1991년걸프전, 2003년이라크전으로나타났다. 이는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UAE 등걸프협력회의 (GCC) 국가석유생산을안정적으로지원하고, 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정성을보장함으로써세계최대탄화수소에너지공급원인이지역을관리하고자하는의도이다. 최근공화당행정부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보다이걸프지역의안정화프로젝트에전력을기울여왔으나성공적이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반면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해결을위한미국의전략목표는중동내에만연한반이스라엘감정을희석시키고, 새로운형태의공존을추구하기위한중재성사이다. 사실상중동아랍국가내에자생하는테러리스트조직은 이스라엘 이라는존재를공공의적으로규정하여내부투쟁동력을끌어올리는경향이있다. 동족아랍인인팔레스타인난민들이겪는고통역시인근아랍국가들에게는커다란증오의토대가된다. 미국의대중동정책이걸프우선노선을채택할경우, 에너지자원과실리확보라는측면을강조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를우선시하는경우는중동전역에만연한분노와갈등요소의해소라는측면으로이해할수있다. 2007년 11월에열린아나폴리스중동평화회의의경우걸프우선정책을펴던제2 기부시공화당행정부가이라크사태로인해곤경에처하게되자, 새로운모멘텀을확보하려는의미에서고전적인이 -팔분쟁해결성과를추구하는노력으로읽혀진다. 사실상이- 팔분쟁의해결이야말로중동전역에퍼져있는아랍의분노와무력감해소의원천이다. 따라서중동의갈등구도를근본적으로변화시켜 20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22 평화체제를확립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염원을달성함에있어이- 팔분쟁은일종의선행조건이된다. 이를도외시하고, 변환외교 (transformation diplomacy) 를통한리더십교체로중동평화를이루어내려하는것은잘못된접근이라하겠다. 3.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분쟁의좌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은단순히양자간분쟁 (bilateral conflict) 이아니다. 이분쟁은비록이스라엘로부터고토를회복 (irredentism) 하고주권국가로독립하려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이스라엘간의투쟁양상을보이고있지만, 사실상중동에편만한분쟁요소를함축하고있는갈등기저역할을하고있다. 즉아랍권전반이공유하고있는대서구역사, 심리적박탈감이팔레스타인아랍에게투사되어일종의탈식민대리전쟁 (proxy war) 의국면을형성하고있는것이다. 냉전당시서방과같은진영에위치했던걸프왕정및요르단등이비록이스라엘에대해서는명시적인반감을표출하긴했지만, 1970년대후반부터는이스라엘과의직접적교전당사자가되지않았다. 반면친 ( 親 ) 소비에트국가군인시리아등의군부권위주의국가들은이스라엘을미국과서방의중동내전위로인식하는소비에트의영향을받아상대적으로경색된관계가유지되었다. 그러나 1973년전쟁이후레바논내전을제외하고는이스라엘은냉전진영론속에서분쟁의핵으로직접작동하지는않았다. 그러나냉전이종식된이후 1차걸프전이발발하면서사담은이라크에게쏟아지는비난을피하고아랍권의단결을도모하고자이스라엘에대한미사일공격을시도했다. 물론사담의의도대로아랍권이분열되지는않았지만이후 9 11사태가발생하고지속되는문명담론논의속에서이스라엘의고 제 2 장팔레스타인분쟁의성격 21

23 립은더욱심화되어가고있는국면이다. 대다수의아랍국가들은팔레스타인에관한양가감정을가지고있다. 동족에대한동정과연민을가지고있음과동시에, 일부권위주의왕정과공화정정권담지자들은팔레스타인을통해이스라엘에대한국민의증오를우회투사하는일종의희생양 (scape-goats) 으로이용하는측면도존재한다. 어찌되었든서기 1972년에예루살렘에서쫓겨났던이방민족이근 2천년이지난후팔레스타인인들이평화롭게살던지역에들어와서구열강의편파적도움으로 1948년국가를건설하고분쟁국면을유지하고있는상황은여전히중동아랍인들의분노를재생산하는기제가되는셈이다. 22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24 제 3 장 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재남 1. 평화협상의전개 가. 마드리드중동평화회담 : 최초의다자회담 마드리드중동평화회담은 1차걸프전을완승으로이끈미국이자신감을가지고주도했던중동지역포괄평화협상으로아랍지역다수국가와이스라엘이최초로대면한평화협상이라할수있다. 팔레스타인평화정착을위한다자간논의의장을구축함으로써타협의여지를확대하려던포석으로부시미대통령,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을포함하여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및팔레스타인대표들이회담당사자로참석하고, 이라크를제외한모든아랍연맹소속국가들대표들이옵서버로참석하여평화구축방안을다자의틀에서논의하였다. 마드리드회담에서아랍국가들이이스라엘을인정하고불가침및평화조

25 약을체결함과동시에이에대한반대급부로이스라엘의점령지반환, 팔레스타인영토보장과완전자주독립을추진하는방안을논의하였다. 이회담에서이스라엘은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자치를허용할수있다는선에서논의를전개한반면, 아랍에서는 1967년전쟁이전의영토로돌아가, 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정착촌완전철수, 그리고시리아의골란고원반환등을주장했다. 마드리드회담은사실상팽팽하게엇갈리는쟁점의이해관계로인해구체적합의점에도달하지못했고, 실효성있는의사결정도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그동안전혀대화의기회조차잡지못했던아랍과이스라엘양측이함께마주하고실질적인대화를시작하게되었다는점은큰의의라할수있다. 이스라엘의일부영토반환가능성언급등전향적자세표출로인해향후오슬로협정및중동평화로드맵으로이어지는기초가마련되었다. 나. 1 2 차오슬로협정 : 영토와평화의교환 이스라엘이츠하크라빈총리의집권이후노동당정권은마드리드평화회담을기초로, 영토와평화의교환 (land-for-peace) 구상 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1993년 9월 13일에미국의백악관에서클린턴대통령의중재로라빈총리와아라파트 PLO 의장이만나합의한역사적인협정이다. 사실상현재까지도오슬로협정의큰틀은이스라엘독립이후계속된분쟁국면을근본적으로전환시킬수있는혁신적인협정으로평가받고있다. 오슬로협정은 1993년과 1995년각두차례추진되었는데, 1차협정은이스라엘의 PLO 공식인정및웨스트뱅크의고도예리코 (Jerico) 시의행정권을팔레스타인에게이양하는것을결의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이스라엘건국이후예리코는최초의팔레스타인자치도시가된셈이다. 향후웨스트뱅크로부터점진적인이스라엘병력감축도합의되었고, 이를통하여웨스트 24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26 뱅크의예리코를중심으로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구성되었다. 1차협정을심화시킨것으로평가받는 2차협정은웨스트뱅크 7개도시 ( 헤브론, 나블루스, 라말라, 예닌, 툴카렘, 카킬랴, 베들레헴 ) 에서팔레스타인이자치권을이양받았고, 이스라엘군의 6개월내완전철수가약속되었다. 오슬로협정은실제로자치권이이양된첫사례로서향후팔레스타인의완전독립을위한첫걸음으로평가되고있다. 실제로 1994년 7월에튀니지에서일종의망명정부역할을수행하던 PLO 본부가가자지구로이전함으로써본격적인자치기반을마련한셈이되었다. PLO의귀환과함께가자지구및웨스트뱅크예리코를자치지역으로구성하여팔레스타인자치정부 (Palestine National Authority, PNA or PA) 가설립되었다. 2차오슬로협정이라할수있는 1995년 9월 28일협정에서는팔레스타인이 1차협정당시의예리코외에웨스트뱅크 7개거점도시의자치권을확보하였다. 협정자체가갖는의미와여파는매우컸으나이스라엘및팔레스타인내부강경파의반발이거세게일어났다. 이스라엘의정통파유태교세력과강경정당인리쿠드는오슬로협정의일련프로세스가이스라엘안전보장에심대한위협이될것임을공언하며반대입장을명확히했다. 팔레스타인쪽에서도하마스와이슬람지하드등과같이파타세력과대척점에서있는세력들은이스라엘의존재자체를인정하지않고있기에성사가능성이비교적높게평가되었던오슬로협정에대하여비토하는입장이었다. 결국본협정을주도했던이스라엘의이츠하크라빈수상이 1995년이스라엘극우파에의해암살당하고, 1996년선거에서라빈의노선을계승하던시몬페레스가리쿠드당의벤자민네타냐후에게패배하면서오슬로협정은일정부분그동력을상실하게되었다. 제 3 장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25

27 다. 1 2 차와이리버협정 : 팔레스타인테러조직의무장해제및이스라엘의점령지철수 라빈암살이후일정부분교착상태에들어간평화회담은와이리버협정으로그모멘텀을유지한다. 와이리버협정은 1997년이후예루살렘에서의유혈투쟁이급증하게됨에따라클린턴미국대통령의중재하에체결된협정으로이- 팔공동위원회를구성하여철군및테러무장조직해체를논의하도록합의하게되었다. 특히 PLO 헌장중 이스라엘소멸 조항을삭제하고저항조직의무기를회수하도록약정하는등분쟁촉발요인감축에집중하였다. 주목할점은본협정이이스라엘내강경파정치인인네타냐후가참여하여서명함으로써리쿠드당에서도평화협상을추진할수있음을보여준사례였다. 그러나본와이리버협정에대한불만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양쪽에서일어나고, 하마스의투쟁이격화되면서네타냐후정권은팔레스타인과의협정무효를선언했다. 결국이러한혼돈상황속에서치러진 1999년이스라엘총선에서노동당이승리하게되고 2차와이리버협정 ( 샤름알셰이크협정 ) 에들어갔다. 2000년 7월, 캠프데이비드협상중점령지최종지위협상에서이스라엘의에후드바라크총리가동예루살렘의영유권문제도공동관리포함을제안하는등전향적으로검토할의사를밝히면서협상의급진전이예상되었으나, 아라파트의거부로결렬되고말았다. 결국아라파트의거부로인한최종지위협상결렬이후이스라엘내반 ( 反 ) 팔레스타인정서가급등하고, 9월말동예루살렘의알아크사모스크에서제2 차인티파다가발발함에따라 2001년 2월리쿠드당의아리엘샤론강경정부가집권함으로써전반적인평화구축논의는중단된다. 26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28 라. 부시행정부의 로드맵 과아나폴리스중동평화회의 마드리드- 오슬로- 와이리버 로이어지는일련의평화협상이교착상태로머물자, 교착상황을타개하기위한노력이시작되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02년 2월당시사우디아라비아압달라왕세제의파격적이- 팔일괄타결평화협상안이제시되었고인근아랍국가등국제사회에서환영받게되었다. 압달라안에관하여이스라엘역시긍정적반응을보였으나, 팔레스타인협상당사자인야세르아라파트의거부로무산되었다. 이제안에서는 1967년 3차중동전쟁이전의영토상태로의회귀및아랍연맹 22개국의이스라엘승인을조건으로제시했고, 동예루살렘지위역시팔레스타인에유리하게설정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라파트는동예루살렘내부통곡의벽과이스라엘거주구역관할권을이스라엘에일부귀속시키는안에대하여강력히반대하면서결국압달라안을거부한것이다. 결국부시대통령은이라크전쟁종전직후인 2003년 4월, 팔레스타인분쟁해결로드맵 (Road Map) 을천명하고미국, 러시아, 유엔그리고 EU 4자가중재하는평화협상추진프로그램을가동하게된다. 이로드맵은구체적인협상안이새롭게제시된것이아니라, 기존평화협상에서논의되었으나실효를거두지못했던평화추진단계에관해구체적인시간계획을설정한것이었다. 이러한로드맵설정에는당시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전에서전술적으로승리했다는자신감이반영되어있으며, 여기에 9 11테러를일으켰던반미감정의근원적요인인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를해결할경우부시행정부는중동평화의초석을마련할수있다는기대를나타낸것으로파악할수있다. 부시행정부의대중동거대구상은 이라크안정화- 팔레스타인평화구축- 중동지역자유무역지대창설 로이어지는중동민주주의기반조성, 즉 확대중동구상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 으로이어지게된다. 제 3 장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27

29 그러나부시의로드맵역시결과적으로교착상태로귀결되고있다. 종전후이라크상황이악화됨에따라팔레스타인문제에집중할수없었고, 재선을시도하는대통령선거국면에접어들면서교착상태의팔레스타인평화구축이슈가전면에부각되지못하였다. 여기에협상의주요당사자인이스라엘아리엘샤론내각의강성화 ( 하마스지도자야신및란티시암살등 ) 및팔레스타인마흐무드압바스전총리의퇴진으로인해상호적대감이증폭되면서부시대통령이의욕적으로제시한로드맵은유명무실하게된다. 2007년 11월아나폴리스에서열리게될쿼텟 (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유엔 ) 이중재하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협상의메카니즘은사실상부시로드맵과연결된형태이다. 다만급변하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정세흐름으로인해과거다루기로합의되었던의제와는완연히다른현재시점에서의쟁점을논의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는전술한대로이라크에서의정책실패및민주당의의회장악, 이란의급부상, 그리고고전적동맹관계인중동걸프왕정들의잠재적이탈가능성등을염두에두고, 새로운중동외교의계기를찾으려하는부시행정부의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2. 평화협상의핵심현안 11) 가. 정착촌및분리장벽의문제 1967 년 3 차중동전쟁이후이스라엘이점령한기존의아랍거주지역, 즉 11)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양자평화협상과관련된구체적쟁점을거너는다음과같이정리했다. 1) 양자간국경획정, 2) 예루살렘지위, 3) 정착촌거주이스라엘인들의신변안전, 4) 이스라엘거주팔레스타인인들의복지및권익증진, 5) 상대방영토에거주하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에대한이주시보상방안, 6) 수자원분배의문제, 7) 역내경제발전동학, 8) 역내안전보장강화방안, 9) 평화협상타결을위한국제사회의역할등이다 (Deborah J. Gerner, p.169).: 본문에서는저자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핵심쟁점을따로추려설명했다. 28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30 웨스트뱅크에 145개, 가자지구 21개및예루살렘 15개등 2005년까지약 40만명이거주하는 180여개의정착단지 (Settlement complex) 가조성되어왔다. 가자지구의경우팔레스타인인구가 100만명을상회하고, 이스라엘정착민이 7,500명에불과함에따라아리엘샤론수상은자신의 팔레스타인국가독립구상 (two states solution) 을추진하면서가자지구의정착촌을 2006년 9월에완전철수시켰다. 동시에웨스트뱅크에서도전략적요충지일부를제외한정착촌에서철수할것을밝혔으나, 샤론수상의유고로인해더이상의진전은없는실정이다. 사실상 3차중동전쟁후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안제242호에서이스라엘이점령지역에서즉각적으로군을철수시킬것을명시하고있음에도오히려점령지역에정착촌건설을지속해왔다. 특별히자원하여정착촌으로이주해들어가는정통유대주의자공동체 (Gush Emunim, bloc of faithfulness) 의경우현지에서강력한반아랍노선을견지하며분쟁의최전선으로자리잡아왔다. 실질적으로이스라엘정부차원에서전략적요충지에정착촌을계속유지해왔던관성과, 개별적유대열심주의자들의자원거주추세가맞물리면서웨스트뱅크정착촌의완전철폐는현재로서실현이난망한이슈가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맥락에서샤론수상이추진하고, 올메르트수상이계승한 가자지구에서의정착촌완전철수및웨스트뱅크주요정착촌의유지 프로젝트에관한논란이분분했다. 샤론구상 ' 의일환으로추진된정착촌재배치프로그램에의하면가자지구를팔레스타인에내주고, 대신상대적으로더중요한지역으로평가되는웨스트뱅크의주요도시예닌, 툴카렘, 카킬라등의정착촌을유지하려는의도였다는비판적평가가있다. 더불어, 웨스트뱅크에서안전보장을명분으로현재건설되고있는분리장벽문제도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평균높이 8m에총연장 730km로 34 억달러의건설비용이소요되는분리장벽은 2002년 6월웨스트뱅크북부예 제 3 장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29

31 닌에서건설을시작, 2005년말에공사가완료될계획이었으나완공이늦어져 2008년중반즈음에완료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분리장벽은팔레스타인인들의자유로운이주를제한하고, 사실상영토축소의의미를가진다. 유엔에서제시한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향후국경선이될그린라인 (greenline) 을점유함으로써웨스트뱅크전략적요충지에서이스라엘의실질적영유권을확대하려는의도에가깝다. 또한약 20여만명에달하는동예루살렘주민들이웨스트뱅크와고립되는결과를초래했다. 이미상당부분공사가진척된만큼향후이장벽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가평화협상의화두로등장한셈이며쉽지않은쟁점으로이미자리잡았다. 국제법적규범으로볼때정착촌철수는 3차중동전쟁이후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안 242호에기초한다. 특히 1993년오슬로협상이후명시적으로이스라엘의정착촌철수가선언된이래이스라엘의협정불이행상태로남아있다. 더불어제네바협약 49조 점령국은자국의국민을피점령국의영토로강제이주시킬수없다 는조항에의거하여정착촌건설은그자체로협약위반성격이강하다. 명분이약한웨스트뱅크주요지역정착촌유지와분리장벽건설은국제사회의비난여지가있으며이스라엘의전향적재검토가요구되는사안이라할수있다. 하지만웨스트뱅크정착촌문제와분리장벽안건은사실평화협상관련핵심현안중상대적으로타결가능성이높은쟁점이라할수있다. 분리장벽의경우유엔및국제사회의강력한경고와반발이공식적으로제기되었다. 정착촌문제역시기본적인원칙이수립되어있는상태이므로비교적소수인이스라엘강경파정착민을설득할방안이제시된다면, 해결책을찾을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30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32 나. 동예루살렘의지위및귀속협상 동예루살렘의지위및귀속과관련된쟁점은역사 문화 종교적의미들이중첩적으로연결되어있다. 법적으로이스라엘 -팔레스타인양자간은자국국내법의규범에의해각기자신들의영토임을선언하고있다. 1980년이스라엘의 예루살렘영구수도법 12) 과팔레스타인자치의회의 2002년 팔레스타인수도로서의예루살렘 관련법양자모두예루살렘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영구수도임을명시한다. 디아스포라 (diaspora) 로 1900여년넘게방랑하던유태민족이이스라엘땅에정주하게되는 시오니즘 의본원적고향인예루살렘에는유태교의핵심인솔로몬과헤롯성전의기초가존재하고있다. 사실상이스라엘의국가형성과정에서예루살렘이갖는상징적의미는단순하다. 전세계에편만하게흩어진유태인들의정신적 종교적 문화적중심지이자정치적인핵심거점이었던것이며서기 77년로마에의해패망한이스라엘이 1948년에독립을달성하게된마음의고향이었던것이다. 따라서 2000년동안늘예루살렘을그리며지중해각국을떠돌던유태인들에게예루살렘은양보할수없는절대적가치를지닌존재로자리잡았다. 팔레스타인인에게예루살렘은이슬람 3대성지중하나로과거살라딘시대로거슬러올라가는이슬람의영화가용해되어있는역사적지역이다. 나아가예루살렘은웨스트뱅크의주요도시를방사형으로연결하는제반도로와물류시설의중심인전략적요충지이므로팔레스타인으로서는향후완전독립을이루었을경우국가의안전보장이란측면에서양보가능성은전무하다고할수있다. 12) 이스라엘이 1980 년 7 월 30 일선포한 이스라엘의영구통합수도 인예루살렘기본법은다음달인 8 월 20 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478 호에의해철회를요구받았다. 이는 4 차제네바협약의정면위반이라는국제사회의비난이잇달았으나이스라엘은무시하였다. 제 3 장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31

33 1차중동전쟁이후예루살렘이분할되며동예루살렘이요르단의치하에편입된후 1973년 4차중동전쟁에서이스라엘에게점령당했다. 이후공식적으로는이스라엘의관할하에있지만실질적으로동예루살렘은대부분아랍거주지역으로고착되어왔다. 2000년에후드바라크와아라파트간동예루살렘지위협상에서이스라엘측이당시까지의강경한노선에비추어볼때파격적인 동예루살렘구시가지상당부분양여방안 ' 까지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아라파트는예루살렘영유권의완전한팔레스타인이양을주장하다가회담이결렬되었던사례가있었다.. 결국역사 종교적함의와지정학적으로전략적의미를갖는이지역의영유권문제는사실상공동관리외의적실성있는대안을도출하기는힘든사안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이스라엘의실질적행정수도인텔아비브와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행정수도인라말라를양측의공식적수도로명시하고, 예루살렘을종교성시 ( 聖市 ) 로선언하여종교기관에의한공동관리체제로재편하는방안도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다. 팔레스타인난민귀환의문제 1948년 1차중동전쟁 ( 팔레스타인전쟁 ) 이후이스라엘의국가수립으로인해팔레스타인영토에서나온아랍인들이인근국가로대거유입되었다. 4 차례의중동전쟁을거치면서발생한난민들까지 2007년현재약 420여만명의팔레스타인난민들이인근아랍국가혹은점령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팔레스타인난민들은공식적으로집계된통계에의하면요르단에 171만명, 시리아 41만명, 레바논 39만명, 가자지구 93만명, 웨스트뱅크 67만명등으로산재되어거주하고있으며, 이가운데 110만명이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에서운용하는 59개난민수용소에배치되어있고, 나머지팔레스타인난민들은도시빈민생활을전전하며궁 32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34 핍한생활을영위하고있다. 지속적인평화협상의의제로등장하는난민귀환의문제가실현될경우, 이스라엘로서는심각한국가정체성의위기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크다. 완전분리독립이실현되기전까지는현재와같은불안정한국가형태를유지해야하는입장에서난민귀환인정은곧인구비율의변화를의미하기때문이다. 현재 530만유태인과 150만아랍인으로구성된이스라엘인구분포에 420만명의팔레스타인난민이귀환할경우, 인구역전현상이일어나게된다. 이스라엘에대한적대감이높을수밖에없는이들난민들의팔레스타인유입은이스라엘안전보장에심대한위협이될가능성이크게높아진다는것은명약관화하다. 사실상아리엘샤론전수상이팔레스타인완전독립구상 (two states solution) 을강력하게추진하게된배경에는이러한인구변수 (demographic factor) 가가장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이스라엘입장에서는정착촌과예루살렘문제에관한한협상의여지를보이고있지만, 난민귀환에관하여는단호하게반대입장을취하며여하한타협도인정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결국난민귀환문제는팔레스타인의완전독립이후단계적인난민허입안이제시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이스라엘과의불가침협정등고도의안전보장기제를담보하여야할것으로추측된다. 3. 평화협상의도전요인 13) 가. 협상당사자의불안정성 주요당사자의내부적의견균열요소가상존함에따라지속적이고안정 13) 평화협상의구체적도전요인에관하여는, 인남식, pp. 8~9 참조. 제 3 장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33

35 적인평화협상추진을방해하고있다. 이스라엘의경우온건노동당과강경리쿠드간의정권교체가지속되면서일관된대 ( 對 ) 팔레스타인협상추진에제동이걸리는사례가빈발했다. 아울러일반적으로불안한연정으로정부가구성되는이스라엘크네세트 ( 의회 ) 의특성상쟁점이슈로인한논란이증폭될경우소수정파의연정탈퇴가다반사이므로특정리더십의비전이강력하게이행될수있는토대가매우취약한정치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구조를탈피하고자아리엘샤론전수상은리쿠드와노동당의일부인사들과함께카디마 ( 전진 ) 당을결성하였으며, 샤론수상의유고이후선거에서크네세트제1 당의지위를유지, 에후드올메르트수상이연립정권을이끌고있으나, 2006년레바논과의분쟁이후현재올메르트수상의영향력이급속도로저하된상황이다. 이스라엘내부정치구도의불안정성뿐만아니라팔레스타인내부의균열요인도중요한변수로등장한다. 사실상아라파트가팔레스타인에서절대적영향력을행사하던 35년간모든팔레스타인의협상창구는아라파트일인에게수렴되었었다. 아라파트는망명정부지도자라는특수한신분으로독점적정치권력을행사했으며이러한절대권력에는 14개에달하는군벌들을독립적으로산개시켜운용하며때로는폭력적투쟁을, 때로는대화와협상등강온양동전략을구사했었다. 아라파트의부재상태에서등장한마흐무드압바스정권은국민들의지지로정권을잡았으나하마스의강력한부상을견제하기에는역부족이었고, 결국 2006년 1월 132석을두고경합한팔레스타인입법의회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선거에서하마스가 74석을차지함에따라행정수반과입법부의정파가나뉘어지는이른바팔레스타인판 여소야대 현상이나타났다. 갈등이지속되며의회해산까지이르는등정치적불안정한팔레스타인내부상황도전반적으로이- 팔평화협상의진전에난항을초래하고있다. 34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36 PLO 및파타출신의온건협상파와하마스류의강경무장투쟁노선이극단적인이항대립을표출하고있으며, PLO와자치정부에서무장해제를추진해도이를강제할만한능력을가지지못한상태에서내부갈등이고조되는형국이다. 나. 중재자의이행감독강제력및불편부당성의부재 : 엄밀한국제중재보장시급 미국및국제사회가중재하는다양한합의 일정설정이후에도이를이행하도록강제하고감독할만한국제사회의개입수단이실질적으로없다. 이러한구체적수단의부재로인해합의사항불이행에관한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더욱이팔레스타인과아랍의입장에서는외부중재세력, 특히미국의불편부당성이담보되지않음으로인해미국을중재자로서신뢰하기힘들다는정서가편만해있다. 대표적사례로이스라엘의핵문제에대해미국이전혀개입하지않는데대해팔레스타인을비롯한아랍권은반발하고있다. 특히 2006년 7월에일어났던레바논과의교전당시, 베이루트를폭격하고공항과항만을봉쇄하는군사작전을감행한이스라엘에대해국제사회가 과잉대응 으로규정하고이를유엔결의안으로상정하려하였다. 이때미국이이를 내정간섭 으로받아들이고결의안상정에반대하는등이스라엘에대하여국제사회가표명하는적정수준의비판도거부하는행태에불만이폭증하고있는형편이다. 2007년 11월아나폴리스중동평화회의는미국의새로운중재노력을보여주고자추진된국제협상이다. 4자가주도하여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대면시키고, 이를아랍및유럽등국제사회 50여개국가들이지지한다는형태의대규모중재회의이다. 결국편파적친이스라엘노선이라는비 제 3 장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35

37 판을받는미국이시리아를초청하는등그간대립관계를설정하던국가도 참여시킴으로써상대적으로불편부당한모습을보여준회의라할수있다. 다. 쟁점의비타협적성격 : 리더십의결단필요 앞장에서기술한평화구축도전요인들은사실상타협이거의불가능한사안이다. 단순히일부영토의양여차원이아니라, 자신들의생존권과연관되어있다고믿는필수안보관련쟁점에관해서는한발자국도물러나지않으려한다는입장을고수하기때문이다. 정착촌의경우웨스트뱅크지역의 3대거점을반드시유지할것임을선언하고있으며요르단과의접경지역인요르단밸리 (Jordan Valley) 지역의정착촌들도유지하려하고있다. 이지역은향후예측가능한아랍국가와의교전상황에대비하여군사전략적중요성을가진지역으로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반면팔레스타인입장에서는독립이후자신들의영토내에 27만명에달하는이스라엘정착민들이국가내 섬 의형태로존재한다는것을도저히받아들일수없기에이쟁점은타협점을찾기가매우어려운실정이다. 또한전술한바와같이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난민이귀환할경우, 접경지역의안보상황악화를초래할것으로판단하고있어이문제역시타결이난망한사안이다. 핵심쟁점중민족적 종교적신념에기반한현안의경우에는더더욱복잡하다. 사실상이성과합리성을가지고논의되어야할정치적문제에관하여신앙과신념으로자살테러까지감행하는상황에서영토주권의문제등에서의타협을도출하기란거의불가능한게사실이다. 특히예루살렘영유권문제는종교 역사 문화가결집되어용해된곳으로양자가인식하고있기에더더구나타협이어려운상황이다. 결국예루살렘의경우양자가공히공동관리혹은분할을인정하는방향을취하지않는한사실상협상타결 36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38 가능성은별무하다. 이러한맥락에서리더십의결단과대국민설득능력이필수적으로요청된다. 사실상 1993년오슬로협정의주역이츠하크라빈이암살되고, 2000년캠프데이비드협상대표였던에후드바락의실각, 또한마흐무드압바스의정치적곤경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양자리더십영향력을발휘하려하는결정적인순간상황이급반전하곤했다. 결국향후양자간풀기힘든쟁점들을다루어나가는정치적책임자들의결단과의지가매우중요하나, 전개되는정치현실은그러한결단과의지를좀처럼불러일으키지못하고있는셈이다. 제 3 장팔레스타인평화협상 : 과정, 쟁점, 성격 37

39 제 4 장 최근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내외정세 이철원 신현준 1. 이란의부상과시아파연대의확산 이라크상황이악화되면서현재이란의부상은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란의국시로알려진것처럼이슬람혁명의수출을통하여중동내반이슬람세력을해체하고, 초기이슬람공동체를회복한다는원칙론을내세우며이슬람이념에의한영향력을강화하고있다. 이슬람혁명수출노선과더불어구체적으로걸프연안의거대시아블록구축가능성이점차현실로드러나고있다. 이라크시아파집권층내부의반목과갈등이상존하고있고, 과격시아파지도자인무끄따다알사드르계열의영향력이확대될경우이란의이라크개입은현재보다더욱강화될것으로예견된다. 여기에사우디아라비아동부걸프해안지역인알하사 (al Hassah) 지역은시아파다수거주지역으로비옥하고유전이많이밀집된곳이다. 석유개발이권을독점하고있는리야드

40 의사우드왕가에대한비판적견해가상당수감지되는곳이바로이시아파밀집지역이다. 현재로서는구체적으로드러나고있지않지만향후걸프를가로지르고, 또인근이라크의영향을받아시아파정체성이공고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사우드왕실은예의주시하고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알하사로이어지는시아벨트가조금씩인구에회자되면서세력동심원의확장을통해이란주도의시아파가아라비아반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지로확대될가능성도조심스럽게전망되고있다. 결국미국이주도하는민주화담론과상충되는의미에서, 서구식민주주의가아닌 이란- 이슬람민주주의 의수월성에관한중동권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가가시화될경우그파급효과는상당할것으로예측된다. 더불어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남부헤즈불라로연결되는시아초승달지대론 (Shiite Crescent) 도새로운관찰포인트가되고있다. 즉이라크에서친이란세력시아파가확대되고, 시리아를거쳐레바논남부의시아파정치단체인헤즈불라가일종의회랑 ( 回廊 ) 지대를형성하면서육로로이스라엘북부와연결된다. 이는이스라엘입장에서는매우큰위협요인이된다. 즉이란이핵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는현시점에서향후 3~5년내핵무기를보유하게될경우, 별다른핵투발장치없이도육로로전술핵을이동시켜이스라엘을타격할수있으리라는위협인식으로작용한다. 이란의마흐무드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은지속적으로이스라엘을멸절시켜야한다는초강성수사학을구사하며이스라엘을압박하고있고, 2006년에는테헤란에서 홀로코스트허위입증을위한국제회의 를개최하여이스라엘및전세계에흩어진유태인들의공분을초래했다. 즉이스라엘은이란의부상을매우위협적인추세로받아들이고있으며, 이란행정부최고수반의반이스라엘강성발언역시실체적위협으로인식하고있는실정이다. 제 4 장최근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내외정세 39

41 2. 레바논사태와이스라엘내정혼란 2006년 7월 12일남부레바논이스라엘접경지역에서발발한헤즈불라의기습공격을기화로, 8월 14일까지한달동안이스라엘과헤즈불라간거의전면전에가까운교전이지속되었다. 이스라엘은헤즈불라소유알마나르 (al Manar) 방송국의베이루트본부및레바논동남부골란고원접경지대, 그리고레바논남부전역의헤즈불라거점지역을집중폭격했다. 이에맞서헤즈불라는이스라엘의북부대도시인하이파를타격하는등분쟁강도가급격하게심화되었다. 교전개시후한달간헤즈불라측은약 3,500여기의로켓공격을시도하였고, 개전후사망자는레바논측 1,141명, 이스라엘측 124 명으로집계되었다. 사태악화를우려한코피아난전유엔사무총장은레바논남부에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UN Interim Forces in Lebanon) 을증파하여상황을진정시키고장기적으로안정을유지해나갈방침임을천명하였고, 인근아랍국가및국제사회가본방침에대하여찬성을표함으로써현재 UNIFIL 증파는완결되어있는상황이다. 본교전이종식된후그여파는상반되게나타났다. 레바논남부의시아파정치세력인헤즈불라의지도자하산나스랄라는전쟁영웅이된반면, 이스라엘은실질적패전임을자인하고극도의내부혼란상태가전개된것이다. 헤즈불라의경우과거에레바논남부리타니강근처에서이스라엘에대해국지적국경도발을주로해왔으나, 이번교전에서는이스라엘 3대도시중하나인하이파를직접타결할만큼무력을갖추고있었고, 실질적으로이란의지원을받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젤잘 2 미사일의경우텔아비브도타격가능한것으로알려지면서이스라엘은충격에휩싸이게되었다. 이스라엘의에후드올메르트총리는본교전사태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는여론이비등함에따라사태의자초지종을파악하는위노그라드위원회 40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42 를만들었고, 2007년여름첫중간보고서가나왔으나아직최종본은발표되지않았다. 위노그라드최종보고서에서이스라엘행정부리더십의오판이나문제점이드러날경우이스라엘의집권카디마당은급격하게약화될가능성이크며, 강성지도자인네타냐후가정치전면에복귀할가능성도상존한다. 3. 파타와하마스간의갈등관계증폭 2006년 1월 25일팔레스타인입법회의에서하마스가승리하였다. 파타와하마스간양대구도로치러진선거에서지역구개표결과로는하마스의압승이확인되었으나, 정당명부비례대표투표에서는거의박빙의결과였다. 하마스는집권파타의부패와무능을집중적으로홍보하였고, 사실상정부수립이 10년이넘었음에도거의행정기능을하지못하고있는파타의부패로인해하마스가집권할수있었다. 그러나서방이주도하는국제사회에서테러리스트그룹으로분류되는하마스가집권하자유럽및미국은하마스가이끄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내각에게는기존에지원하던원조예산을송금할수없음을밝혔고, 실질적인경제제재상태로돌입하게되었다. 유럽과미국은하마스가이스라엘을인정하고, 테러리즘을포기한다는가시화된행동을보이지않는한재정지원을할수없음을확정하면서상황이악화되었다. 결국국가운영의한계에부딪힌압바스수반은 2007년 6월 14일내각을해산시킴으로써중립비상내각을구성하게되었다. 이에반발하는하마스는압바스가이끄는파타에대하여무쟁투쟁을시도하였고, 폭력적사태로발전하면서현재파타와하마스는회복불가능한상태가되었다는것이정설이다. 내전수준의교전이오고가면서현재웨스트뱅크라말라에는압바스가 제 4 장최근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내외정세 41

43 이끄는파타정부가, 가자지구가자시티에는하마스가장악한채기존의팔레스타인자치정부완전독립을의미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리독립해결책 (two states solution) 이 3국분할 (three states solution) 로전개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점증하고있다 자중재외교 (Quartet Diplomacy): 국제사회의공동관심사유도 2007년 11월미국아나폴리스에서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해결을위한 4자중재외교의장이마련되었다. 미국과러시아, 유럽연합과유엔이함께참여하여국제사회의공식적중재와보장입장에서보다적실성있는대화의장을마련하려는의도이며, 현실적으로이러한 4자중재외에는다른형태의중재, 개입외교를구상하기힘든형편이다. 그러나주어진제약조건에대한구체적인해결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는현재상황에서획기적이고전향적인방안이도출될수있으리라는낙관적인견해는거의없다. 다만그동안중단되었던국제사회의구체적중재를통해, 지난 9월부터시작된올메르트- 압바스정례정상회담을가일층격려하고, 필요한국제사회의지원방안을모색하는첫회의라는점에서의의가있을것이다. 주목할만한점은그동안중동평화협정의주요중재당사자였던미국과유럽외에러시아가참여하고, 유엔도구체적인역할을약속함으로써중재의폭과깊이가넓어질수있으리라는기대에있다. 42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44 제 5 장 팔레스타인문제의국제적함의 이재영 박상남 이지은 팔레스타인문제는특정지역에국한되는분쟁사안이아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의반세기간에걸친영토분쟁은곧아랍제국과이스라엘간의전면적분쟁으로자연스레연결되어왔다. 나아가아랍제국과이스라엘간의분쟁은냉전과맞물리면서동 서양진영의개입국면까지초래되었고, 이는팔레스타인문제가범세계적인분쟁의핵으로자리잡아왔음을의미한다. 현재만성적인갈등관계를형성하고있는팔레스타인문제는아랍 이슬람 테러리즘 문명갈등 난민등복잡다기한 21세기의분쟁문제가녹아있는, 사실상국제정치질서를흔드는불안정요인이응축되어있는지역이다. 그러나역발상으로이지역에서의평화노력을국제사회가최선을다해지원하고가시화시키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대단히어렵긴하지만이러한팔레스타인문제를해결할수있다면복잡한갈등관계를해소하고, 중동지역뿐만이아닌국제평화의기점이될수있다는공통의인식이있기때문이다.

45 이러한맥락에서 21 세기국제정치질서에서몇가지팔레스타인이안고있 는함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아랍의박탈감중첩지역 4차에걸친대부분의중동전쟁은결국이스라엘과아랍간의전쟁이었다. 이를볼때팔레스타인분쟁문제는결국아랍아이덴티티라는거대정체성공동체와이스라엘이라는특정국가정체성간의대립구도를띠면서전개되어왔음을알수있다. 아랍정체성은 까우미야 (qawmiyyah: ethnolinguistic concept of peoplehood) 개념 14) 에기반하여아랍간의단결과일치를통하여구식민시대의부정적유산을극복하겠다는아랍민족주의의토대이다. 사실상 1차대전이전까지는이러한아랍정체성은그리공고하지못했다. 오히려부족단위의정체성개념이강했고, 이에따라부족공동체가최우선의정치집단을형성했다. 여기에특정국가정체성 (wataniyyah identity) 이혼합되어있던양상이었다. 특히무함마드알리부터파루크정권에이르는이집트는아랍의식과는상관없는전형적인이집트중심정체성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이스라엘의독립선언과함께이에대응하는거대한공동체정체성이급격히부상하였다. 팔레스타인전쟁에참전했던아랍국가들내부에서 아랍대의 (Arab cuase) 를강조하는움직임이부상하였고, 이를구체화하고촉진시킨이가이집트의낫셀 (Gamal Abdul Nasser) 대통령이었다. 낫셀이이끌던아랍민족주의는크게낫세리즘 (Nasserism) 과바티즘 (Baathism) 으로대별되는데, 양자모두아랍의통합, 사회주의, 적극적중립 14) William L. Cleveland, p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46 주의등을내세우면서 아랍귀속의식 을최우선시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아랍권의공공의적이스라엘에의해핍박당하는팔레스타인의존재는아랍민족주의자들에게가장아픈상처였다. 그러나연이은중동전쟁에서의패퇴와낫셀의서거, 그리고일련의사건으로인해아랍대의에의거한민족주의는빛을잃게되었다. 특히 1960년대일련의쿠데타를통해집권한중동레반트지역의국가들은극단적으로권위주의화되는폭압정치의경향을띠게되었고, 아랍인들사이에서는이들정권에대한반발이심화되기시작했다. 취약한정통성문제에시달리게된아랍의왕정과권위주의공화정의지도자들이자신들에게돌아오는무능과부패에대한국민들의비판을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투사하는행태가지속되었다. 15) 즉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갈등요인을아랍세계간의 타협된합의 라는내부적요인으로지목하는견해들이점차설득력을얻었다. 구체적으로아랍의대동단결이무너진사례는다음과같다. 1971년요르단후세인국왕암살기도사건관련 PLO 축출, 1975년레바논내전시시리아의하페즈알아사드대통령은레바논기독교민병대와연합하여 PLO와좌익아랍그룹을공격한사례가있다. 그러나무엇보다가장충격적인사건은이집트 -이스라엘간의캠프데이비드평화협정이었다. 여기에최근걸프전과이라크사태등은아랍국가들사이에더이상낫셀이주장하던 아랍대의 가존재하지않음을방증하고있는것이다. 결국사담의체포와처형, 그리고리비아의무암마르까다피 (Muammar Qadafi) 의전향등사건을통해아랍민족주의의동력은상실되었다. 냉전종식의해체이후이념의공백상태에서중동국민들은새로운이념을희구하기시작했다. 결론적으로팔레스타인문제에관하여대부분의아랍국가들입장에서는동정과연민을보내고있지만, 자국의국가이익에상충되고안 15) 배리루빈 (2007) 참조. 제 5 장팔레스타인문제의국제의함의 45

47 보위협과연관될경우에는아랍일원의민족공동체개념에입각하여행동하지않는다는점이점차확실해져가고있는셈이다. 아라파트가이끌었고, 현재마흐무드압바스가지도하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집권여당인파타당은더이상과거와같은일방적이고절대적인지원과지지를획득할수없는상황이다. 실질적으로걸프를중심으로한아랍왕정국가의경우팔레스타인문제에관해양가감정을가지고있다. 전술한대로팔레스타인문제를자국의불만에대한대체투사지역으로이용하며원만하고종국적인타결을강력히바라지않는측면이있다. 즉현상유지 (status quo) 를일정부분바라는것이다. 동시에팔레스타인인들이겪는고통은역시아랍이공유해야만하는고통이라는인식과더불어, 실질적으로이문제에관한심리적박탈감이매우광범위하게아랍세계에퍼져있다. 장기적으로볼때아랍세계의대서방, 대기독교권적대감을해소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단계가역시팔레스타인문제의궁극적해결이되어야함은일반적인인식이다. 결국중동분쟁의가장핵심적인요소로작동하고있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를해결해야만아랍대중의심리적박탈감과패배주의를일정부분극복할수있다. 이는곧비이성적인증오가양산되고, 이로인한무차별적테러리즘으로대중을오도하는추세를진정시킬수있는효율적방안이바로팔레스타인안정화라할수있는것이다. 2. 이란주도이슬람혁명확산의잠재거점 아랍민족주의가최대목표로내세운아랍의통합이실패로돌아가게되 고, 기존의아랍왕정, 공화정모두공히전제화되면서 아랍 의가치를대체 할만한정치이념이요구되기시작했다. 경제피폐, 삶의질저하등중동지 46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48 역의전반적인민생이악화되면서박탈감이상승했고, 산유국과비산유국간격차심화역시새로운이념에대한요구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동했다. 서구기독교문명권에비하여발전이지체되는현상에대한역사적패배의식심화와맞물리면서 9 11테러이후미국에의해강력하게추진되어온반테러전선은결국이슬람권과서구와의문명론적이항대립관계를형성했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은이슬람의위협을상쇄시키고새로운자유민주주의의질서를중동지역에구축하기위해대중동정책의핵심으로민주주의확산구상을실현시키려하였다. 민주주의확산구상인확대중동정책 (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 은미국의주도하에중동지역각국의정치제도에변화를가져오면서단순다수의대표성을원칙으로하는투표제도도입등중동각국의민주주의제도를착근시키고자노력하였다.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등친미권위주의왕정및공화정중동국가들은이러한제도화의압박에반응하여정치지도자충원과관련된제도와법률을수정하였다. 그러나미국과서방의의도와는달리, 개정된선거법에의거하여선거를실시한결과의외의결과들이양산되었다. 대표적으로하마스정권이수립되었던사례와여기에이집트불법테러단체무슬림형제단 (al Ikhwan al Muslimin) 의의석 88석획득 16), 요르단레바논의이슬람정파의회진입및사우디지방의회의이슬람정파등장이그예이다. 결국민주화의확산보다는오히려이슬람과격주의의제도권진입이가속화되는현상이감지되고있다. 중동에서팔레스타인의입지는이러한이슬람정치화의상황과연동되고 16) 무슬림형제단은팔레스타인하마스의모태가될만큼중동지역에서강력한영향력과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단체이다. 개정이집트헌법에의하면특정정치단체가의회에서 60 석이상을유지할경우대통령선거에후보를출마시킬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차기이집트대통령선거에서중동내가장강력한반서구무장투쟁단체인무슬림형제단이후보를낼가능성이열린셈이다. 제 5 장팔레스타인문제의국제의함의 47

49 있다. 즉과거에는아랍권이팔레스타인을위하여이스라엘에대항해왔던국면이라면, 이제는이슬람전통주의정치노선이팔레스타인입지를활용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변화양상은이란의부상과맞물린다. 현재중동지역내에서는이란이최대패권국가로급부상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 1979년호메이니 (Grand Ayatollah Khomeini) 이슬람혁명이후이슬람법학자가최고권위지도자로옹립되는구조 ( 법학자통치론, Velayat-i-Faqith System) 을기반으로이슬람가치를내세워지역패권을구축하는것이다. 이라크사태악화과정에서사실상이라크내이란의영향력은급등했다. 기존의이란은서쪽으로는사담의세속주의아랍민족주의공화정, 동쪽으로는시아파를경멸하는아프가니스탄탈레반정권에의해양면견제를받았었다. 그러나 9 11테러이후전개된일련의반테러전쟁 (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 을거치면서이란은사실상인근접경국가로부터위협이사라진상태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누리알말리키총리가이끄는이라크행정부는이란과의관계개선을공공연히언급함으로써미국을불편하게하고있을뿐아니라, 평화적이용을전제로이란의핵개발을이해할수있다는발언까지함으로써파장을일으키고있다. 17) 현재는이라크가미국과치안공조를하고있지만, 향후미군철군후이라크정권은이란과의관계개선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예견된다. 이라크시아파행정부내부의강온대결구도에서시아파분열을극복하지못하고무끄따다알사드르 (Muqtada al Sadr) 계열등과격시아파에게밀리는국면이지속됨에따라향후이라크를필두로이란이주도하는시아파 17) 2006 년 5 월 26 일이란의모타키 (Mottaki) 외무장관이바그다드를방문하여이라크석유공동개발프로젝트를선언했고, 실질적경제제재를받고있는이란이이라크와의석유공동개발을추진한다는사실에미국의불만이고조됨. 특히말리키내각각료들이 2006 년 7 월이란의평화적핵주권을원칙론적으로인정하는취지의발언을하면서미국과이라크간의골이깊어짐. 48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50 연대는반미, 반서구, 반이스라엘노선으로고착화될가능성이있다. 사실상이스라엘의경우현재이라크상황을비관적으로판단하고있다. 그렇다면향후이란과이라크간의협력관계가가속화될경우이스라엘의안보환경은최악에이를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란이핵무기를보유한다는것은이스라엘의존립을심각하게위태롭게할수있으므로이에관하여미국과함께강력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는것이다. 핵무기가완성될경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이어지는반이스라엘경로를통해바로이스라엘국경까지전술핵이손쉽게이동할수있다고판단한다. 더욱이이스라엘영토내부에있는수많은하마스샤히드 ( 자살테러 ) 전사들이이스라엘내부에서핵을사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즉각적인강경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이란은시아파혁명노선의수출을국시로하고있다. 이러한노선은기존순니파정권에게는자신들의정권안위와직결된것으로우려를갖게하기에충분한움직임이었다. 이란은지역패권국가부상을추구하면서이슬람정체성을강조했고, 이에관하여부정적시각을갖고있던아랍대중들에게어필할수있는공공외교를펼치기시작했는데, 순니- 시아간갈등관계이상의심화된갈등분쟁상태인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에천착하기시작한것이다. 대팔레스타인외교를펼치면서이란은아랍국가와의고전적동맹관계를설정해오던파타정부와다른라인을설정했다. 즉하마스에대한물밑지원을통해영향력확대를추구했다. 실질적으로하마스는비록종파는순니파이지만대이스라엘투쟁을전개하는데있어, 이란의지원을금전적, 군사적으로받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스라엘북부 ( 레바논남부 ) 리따니강이남의블루존근처에있는팔레스타인난민촌은헤즈불라의지원과도움을받고있다. 헤즈불라는이란의직간접적지원을받는레바논내시아파정치세력으로서이들이레바논에산개하는팔레스타인난민촌과연계되어있 제 5 장팔레스타인문제의국제의함의 49

51 음은이란의영향력이하마스, 헤즈불라축을통해팔레스타인내에서심화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즉이란은자신들의이슬람노선확대및순니파설득의기제로공공의적이스라엘에게고통받는팔레스타인을부각시킴으로써자신들의리더십을확고히하려는것이다. 사실상중동내외의모든무슬림들에게이스라엘문제만큼심리적패배감을불러일으키는요인은없으며, 이스라엘과투쟁전선에있는하마스를이슬람의이름으로적극지원하는본흐름은사실상이란의영향력을제고시키고향후지역패권국가로서의입지를공고히하려는의도로읽힌다. 3. 글로벌테러리즘의잠재적온상 또다른측면에서팔레스타인은국제테러리즘환경의최적지로될가능성이있다. 이는향후완전독립을추구하는팔레스타인입장에서는최대도전요인이아닐수없다. 느슨한형태의글로벌네트워크를확산하는알카에다를비롯한국제테러리스트단체들은미국과더불어이스라엘을최대의적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스라엘과투쟁을위해전위대격의팔레스타인영토내에자신들의영향력확대를시도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야세르아라파트사후등장한마흐무드압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반은국제테러리스트그룹과는선을긋고이스라엘과의공존노선을모색함으로써테러리스트들이웨스트뱅크를비롯한팔레스타인내부에자리잡지못했다. 하지만최근하마스와파타간갈등이격화되고웨스트뱅크와가자간의갈등구도가심화됨에따라가자지구를중심으로국제테러리즘조직이침투할가능성이점차커지고있다. 실제로이집트시나이반도쪽에서터널을뚫어이스라엘체크포인트를통과하여무기와군수물자가밀반입되고있다는 50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52 설이공공연히확산될정도로가자지구는현재테러리즘조직망이취약해지고있다. 다만아직까지가자지구에근거지를둔하마스세력은이란과의결속력이강하므로이란과대척점에서있는알카에다등순니파테러리스트조직과는아직구체적인연대조짐이보이지않는다. 그러나하마스와파타간의갈등이지속되고, 이스라엘인근접경지대에서혼란이심화될경우, 현재이라크중동부지역에거점을두고있는테러리스트조직이팔레스타인가자지구쪽으로근거지를이동시킬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따라서이스라엘과미국입장에서는어떻게해서든테러리스트의진입을막고팔레스타인의안정적독립을보장하여역내안정성을정상화시켜야한다는과제를안고있다. 자칫상황이안정적으로관리되지않을경우테러리즘확산의거점이될수있다는점에서각별한국제적관심이요구되는시점이다. 팔레스타인은 21세기신 ( 新 ) 안보환경의새로운아젠다인대테러전의핵심적인요소로작동하고있으며, 이라크에서의환경변화가직접적으로팔레스타인영토내부에서의테러리스트거점발호와연결될수있다는점을간과할수없다. 더욱이앞에서언급한대로팔레스타인문제는테러리스트들이즐겨사용하는반이스라엘, 반미수사학의핵심으로자리잡으면서테러리즘을확대재생산하는주요소재로이용되고있다. 팔레스타인문제와글로벌대테러리즘전선은불가분의관계이며, 국제사회의관심과지원이시급한상황이다. 4. 문명 ( 종교 ) 담론의격전지 앞장에서언급한것처럼, 팔레스타인문제는단순히현재시제의고토회 제 5 장팔레스타인문제의국제의함의 51

53 복운동 (irredentism) 을둘러싼영토분쟁의기제로만설명될수없다. 신앙이개입된초월적인개념으로서의분쟁국면과연결되어있는것이다. 팔레스타인웨스트뱅크와접경하고있는예루살렘문제는이스라엘건국의정신적토대인유대교의시오니즘과이슬람제3 위성지인알아크사모스크에대한수호의지가정면으로충돌하는쟁점이다. 여기에기독교의핵심성지이기도한예루살렘은문명간갈등과균열요소가응집되어있는곳이라할수있다.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된문명담론, 즉사무엘헌팅턴의문명충돌론과하랄트뮬러의문명협력론의논리가첨예하게부딪혀오면서실제로기독교권과이슬람권간의갈등국면이주목되었다. 예루살렘은이러한문명갈등의상징적고리로작동할수있었고, 이를반영하여웨스트뱅크의영토경계설정에서도치열한논쟁이전개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는냉전종식이후새롭게등장한국제정치갈등구도인문명담론의구체적사례로작동한다고볼수있으며, 아랍대중들의분쟁을내면화하는중요기제로자리잡고있다. 따라서팔레스타인의완전자주독립과성장동력확보가전제되지않는한, 중동분쟁의인식론적기저가상존하는것이라할수있다. 5. 미국의이스라엘안보정책변화 미국의대중동정책에서두가지키워드는 석유 와 이스라엘 이다. 원유공급의안정성확보는국제경제의안정적발전을위한필수적조건이며특히최근공화당행정부의주요관심사안이다. 더불어이스라엘의안전보장역시정치적인의미에서핵심적인관심사이다. 이스라엘국가수립과정에서영국에비해구체적개입을표출하지않았 52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54 던미국은냉전을거치면서중동내최대우방으로이스라엘을설정하였다. 여기에미국내유대인의영향력이점증하면서 AIPAC(American Israelite Public Affairs Committee) 등의이익단체를통하여실제적인정치압력을유지해왔다. 각종로비와영향력그리고정부내핵심위치에유대인들의진출이확대되면서미국은이스라엘문제에대하여불편부당한중재자의역할을견지하지못하고사안이발생할때마다친이스라엘의편파적인입장을유지했다. 18) 오슬로협정이후미국은일시적인평화유지차원이아니라실질적이고영구적인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체제구축을구상하였다. 이라크사태로인해한동안지지부진하던미국의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협상중재노력은팔레스타인리더십교체, 즉아라파트의부재와압바스의등장, 그리고이스라엘의강성지도자아리엘샤론의태도변화와맞물려희망적징후를발한다. 이러한맥락에서부시행정부의로드맵이다시한번부각되고있으며, 이로드맵에의해팔레스타인의영구적국가독립방향이설정되고진행되고있다. 사실상미국은냉전기간동안이스라엘의외생적위협에대한공세적방어를지지해왔다. 그러나최근에는이제보다구체적으로팔레스타인을완전독립시키고, 이를적극지원함으로써이스라엘의안전보장을체계적으로제도화하려는노력을추구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의대팔레스타인인식과이와연관된향후비전의변화가감지되고있으며, 이는향후팔레스타인의정상국가화에서매우중요한변수이다. 무엇보다현재중동지역에편만한반미감정의해소를위해서는미국과서방이팔레스타인의독립을지원하고, 이스라엘에대한편파적태도를철회하여중동아랍국가대중들을위무하여야할시점이라는논의가일기시 18) James A. Bill & Robert Springborg, pp 제 5 장팔레스타인문제의국제의함의 53

55 작했다. 따라서팔레스타인문제를 평화제도화 차원에서접근하는미국의입장과태도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사실상팔레스타인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될수있다면, 중동내평화분위기가급속도로상승할가능성이크다. 이를통하여레바논헤즈불라및팔레스타인하마스와연관된국제사회의불안감을낮추는한편, 팔레스타인문제가결국미국의주도로해결될경우평화의도미노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54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56 제 6 장 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고재남 1. 팔레스타인문제의의미 가. 냉전시대중동외교의사각지대 냉전시대미국의동맹이었던우리는일부친소비에트아랍국과는거리를두며, 자동적으로이스라엘과관계를우호적으로유지해왔다. 더욱이한국내기독교교세의폭발적인증가로인해구약성서의주인공인유대인, 즉이스라엘에대한우호적감정이확산되었다. 무엇보다이스라엘건국의신화, 유대인디아스포라의설움, 그리고유대인의민족적우수성및견실한가정교육및사방의적들로둘러싸인안보환경에관한이야기들이퍼지면서자연스럽게국내에는이스라엘에대한정서적동질감이전파되었던것이다. 19) 19) 그러나이러한동질감의부작용도상존한다. 김성건교수는한국개신교사회내에이스라엘의선민의식을그대로받아들이고, 이를반영하여성서를읽는근본주의세력이강함을역설하였다. 즉이스

57 팔레스타인은 PLO( 팔레스타인해방기구 ) 로대표되는폭력테러리스트의이미지가유지되어왔다. 특히 1972년뮌헨올림픽의검은 9월단사건등 PLO와연관되는국제테러리즘의소식이전해지면서팔레스타인인들의이미지는호전적, 급진적형태로자리잡아왔다. 따라서전통적친미우방국가인우리에게이스라엘은인지적인동맹관계로받아들여졌고, 반면에이스라엘과대립하는 PLO는폭력집단이자잔학한세력정도로인식되어왔다. 더욱이최소한의자치체제를갖지못한채망명정부형태로운용되어온팔레스타인과관계개선여지가전혀없었다해도과언이아니다. 사실상한 중동관계가석유수입및건설수출로만구성되어왔기에천연자원이부족하고자기영토도유지하지못하고있는팔레스타인에대한전반적인인식은매우부족하였고우호관계수립은요원한일이었다. 나. 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추구와한국의기여여지 팔레스타인에대한한국의구체적관계성립은사실상 2000년이후부터라할수있다. 즉샤론행정부등장이후그동안의팔레스타인에대한점령정책에서탈피하여완전한팔레스타인국가수립노선 (two states solution) 을정립하였기때문이다. 이는그동안국제법상실체로인정받을수없는점령지 (occupied territory) 에불과한정치체제인팔레스타인이국제무대에서공식적인일원으로등장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물론팔레스타인은 2007년말현재자치정부체제이며, 아직완전한독립국가수립을완결하지못했다. 현재샤론구상에의거하여국가건설과정에있으나여전히앞장에서언급한도전요인들로인해실질적인진전은매우 라엘과한국기독교의동질적유대감을강조함에따라이스라엘시온주의같은극단적민족주의가한국기독교를통하여투영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김성건 (2007). 56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58 느린편이다. 특히현재벌어지고있는파타정부와하마스간의유혈투쟁역시독립국가수립에대한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 그러나팔레스타인국가독립에대해가장부정적이었던이스라엘이명시적으로이를적극추진하고있다. 따라서팔레스타인내부의문제가해결되고쟁점에대한논의가재추진될경우, 국제사회의지원에따라팔레스타인독립은여하한시점에라도급물살을탈수있다. 이과정에서한국은과거팔레스타인의애매한지위와대미관계로인해유보시켜오던팔레스타인과의관계설정을더이상미룰필요가없게되었다. 무엇보다국가건설초기단계에서한국이기여할수있는여지가많을것으로판단된다. 이는현지주요인사들의견해와도일치한다. 한국은 1948년정부수립이래반세기만에세계경제대국으로부상했고정치적민주화도달성한성공사례로인정받고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국가의규모가크지않아정치적부담도적을것이라는판단과, 분단을겪고있는민족이기에국가분할의고통과어려움을체감했다는점에서공감을얻고있다. 따라서향후팔레스타인내부정세가안정되고, 이스라엘정부에서도인구요인등팔레스타인독립을적극추진하는분위기가가시화될경우, 한국은종합적인인프라건설등하드웨어및국가운용에관한소프트웨어제공등국가건설프로젝트에적극참여할수있는사전정지작업을할필요가있다. 다. 국제평화의기여와대중동외교레버리지확보 사실상국제사회에서팔레스타인의완전독립을명시적으로반대하는국가는없다. 지난 60년간팔레스타인아랍이겪었던질곡과고통이이제는해결되어야한다는점에당위론적으로모두동의하는상황이다. 사실상이러한계기를놓쳐서는안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국제정치의안보환경 제 6 장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57

59 은급변하고있으며, 따라서현재팔레스타인이안고있는제반불안요인들을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제거하여국가건설을완비하지않고서는결국중동의평화는불가능한국면으로접어든다는인식이다. 국제사회는팔레스타인의국가건설을위한지원에동의하고있으며, 필요한공적개발원조등의지원을요청하고있다. 사실상한국의대팔레스타인재건지원은단순히특정국가에대한지원이나도움이아니라, 국제평화의핵심지역공동보조라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즉팔레스타인에대한지원을통하여중동전역에편만한아랍의박탈감과패배의식을위무할수있다는점이다. 중동최대갈등요인인팔레스타인문제의원만한해결에한국이기여한다면, 이는구체적인국제평화구축지원으로자연스럽게연결될것이다. 더불어대중동외교에도레버리지를얻게된다. 아랍제국은팔레스타인에대해일종의부채의식을갖고있다. 최근이라크자이툰부대파병및아프간인질사태가중동이슬람권에알려지면서중동의우호적인대한국이미지에일정부분손상을입은것이사실이다. 한국이팔레스타인평화정착및국가건설과정에적극적으로기여할경우아랍권에서한국의이미지는고양될수있고, 대아랍중동외교를전개하는데매우유용한환경을구축할수있다. 2. 한 팔레스타인정무및경제관계현황 가. 정무관계현황 한국과팔레스타인간공식적정무관계는인사교류위주로진행되어왔 다. 사실상이스라엘점령지지위를갖고있었던팔레스타인에대한적극적 58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60 외교수요는그간전무했었고, 따라서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정책에연동되는수준의관계설정정도에국한되었었다. 실질적으로팔레스타인해방기구로대표되는정치기구는대외관계에서대아랍권외교및대미관계에만치중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오슬로협정의공식발효이후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구성되고독립을향한행보를진행하면서, 향후완전독립시점을대비하여외교적기반구축작업이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팔레스타인내유일의합법자치정부로파타현행정부를인정하고있으며, 2005년이후구체적인외교관계구축을시작했다. 2005년 6월, 당시외교통상부장관이던반기문현유엔사무총장이팔레스타인의자치행정수도인라말라를첫공식방문하고마흐무드압바스수반을예방하였다. 이를통해한국은향후팔레스타인독립과정에서필요한최선의정치적지원과협조를약속하였고, 5개월후인 2005년 11월라말라에주팔레스타인- 한국대표부가개설되어마영삼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공사가최초의주팔레스타인대표부대표로부임하였다. 2005년 11월에는낫세르알키드와 (Nasser al Kidwa) 팔레스타인외무부장관이방한하여양국장관급교류가성사되었으며 2007년 6월에는마즈디칼디 (Majdi Khaldi) 압바스수반외교보조관이방한하는등지속적인고위인사교류가이어지고있다. 그러나주요인사교류외에는뚜렷한정무관계현안이발생하고있지않으며우리정부는첨예한갈등구조를내포하고있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에관하여원칙적으로국제사회가중재하는평화협상노선을지지하고, 무엇보다당사자간합의를존중한다는입장을천명하고있다. 사실상팔레스타인과의구체적인정무관계활성화는현시점에서제한요건이많고, 무엇보다이스라엘측의견제와입장표명이지속적으로전달되고있는현실에서적극적으로팔레스타인과의관계심화를추진할동력은없는셈이다. 제 6 장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59

61 나. 경제관계현황 팔레스타인의경제구조는이스라엘과밀접하게연동되어있다. 실질적으로부존자원이전무하고, 사회간접자본대부분을이스라엘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라이스라엘에종속된경제구조속에서팔레스타인경제를이해해야한다. 지금까지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경제활동은오슬로협정발효후 1994 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간에체결된파리경제의정서에준하여이루어져왔다. 경제의정서체결은이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팔레스타인내부의생산기반시설이전무하였기에결국자치정부의주된수입원은국제원조및웨스트뱅크, 가자지구로이동하는상품의관세수입등으로구성되어왔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매년공여국회의를통하여자치정부재정을조달하고있으며민간부문외국인투자는찾아볼수없고, 일부해외거주팔레스타인디아스포라에의한투자가일정부분이루어지긴하지만, 정치상황의불안정성으로인해지속되지못하고있다. 국제사회는팔레스타인의평화와안정및팔레스타인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권고하고있으나정치적인난제들이복잡하게얽혀있어실질적인지원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한국과팔레스타인의경제교류현황은사실상실질적교역관계가진행되고있다기보다는우리정부의대개도국개발경험전수및무상원조사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을통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총 10,192달러를지원하였고, 연수생 43명및물자공여, 긴급원조및프로젝트등을통해경제지원을해왔다. 국제사회에서팔레스타인경제지원은크게 3가지목표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첫째, 자치정부운용을실질적으로추진할수있는자금과기술의지원이다. 둘째, 상하수도와쓰레기처리시스템정비, 난민캠프내주택의 60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62 보수등과연관되는긴급원조가있으며, 셋째, 장래경제발전기반조성에투입되는지원이다. 5년에서 10년이라는장기적비전에기초해서교육시설과금융제도개편, 도로항만조성및국가통신기간망확충등국가운용에필수적인사회간접자본구축에사용되는원조부문이라할수있다. 표 6-1. 한 팔레스타인교역현황 ( 한국기준 ) 연도수출수입 ( 단위 : 1,000 US$) ,962 9,106 1, ,464 3,250 1, , ,305 표 6-2. 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지원현황 ( 단위 : 1,000 US$) 연도 금액 ,438 2, ,671 자료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 검색일 ). 미미하지만양자간교역내용을살펴보면주수출품은자동차 ( 주로중고자동차 ) 이며, 수입품은이스라엘의하청을받아팔레스타인에서생산된무선통신기기부품을위주로구성되어있으나최근팔레스타인정세의급변으로인해교역규모는상당부분감소한것으로파악된다. 실질적으로팔레스타인민간부문에대한우리의투자는전혀없으며진출기업도전무한실정이다. 제 6 장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61

63 3. 향후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및제언 가. 평화체제구축관련정무교류확대 현재원칙적으로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협상은미국과러시아, 유엔과유럽연합이참여하는 4자중재외교의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양대초강대국과양대초국가기구가함께어우러지며국제사회의입장을반영하는구도를그리고있다. 여기에사우디아라비아등인근아랍주요국가들이힘을실어주는형태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과팔레스타인의양자정무관계방안을찾아내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결국양자공동의관심사를찾아내어, 그주제를매개로양자관계심화와이해증진을추진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팔레스타인과한반도가공유하는가장중요한화두는역시평화구축이라할수있다. 만연한갈등과분쟁구조가상존하는안보환경을극복하고, 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야한다는논의는한반도와팔레스타인에서공히진행되고있다. 결국이러한 평화에대한희구 를주제로향후정무교류방안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포럼개최한국은분단국가로서남북문제해결과정에서얻은특유한경험과개도국출신으로민주주의정치체제를구축한중견국가 (middle power state) 라는점에서팔레스타인국가독립과정에도움될수있는부분이많다. 이러한측면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포럼 을개최하여한국의평화외교지평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미국,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등 4자중심의평화협상은정치적어젠다를중심으로진행되는실무형회담이고현안위주로논의가전개된다. 하지 62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64 만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이슈등포괄적인분야를망라하여장기적인시각에서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협상을조망하는포럼은거의없는실정이다. 분쟁지역으로부터벗어난한반도에서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국및일부아랍국가에서초청된학계전문가및정재계인사들을아우르는포럼멤버들은자유로운논의의장을만들어볼수있을것이다. 아시아양끝분쟁지역에서의평화번영구축방안을허심탄회하게논의하는것은의미있는시도일수있다. 실질적으로아랍각국에서는미국주도하에친이스라엘노선으로경도된중재에대한회의를갖고있으며, 다른강대국의개입에대해서도부담을느끼고있는실정이다. 아랍각국은팔레스타인의평화와안정에관하여자신들이역량부족으로제대로돕지못했다는일종의부담과부채의식을가지고있는데, 한국이주도적으로팔레스타인평화논의를시작함으로써여타아랍국외교에도의미있는레버리지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경우, 중동아랍지역에서의국가이미지가매우좋게형성되어있고광복이후최빈국에서선진국으로진입한노하우를나눌수있다는점, 그리고한국전쟁등끊임없는갈등경험의공유가능성등으로미루어볼때, 오히려이러한평화포럼이쉽게구성될수있는좋은여건을가지고있다. 포럼주최를통하여, 한국은대중동외교의주요한자산을만들수있을것이며나아가한국의평화외교역량을제고하는데큰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2) 고위급대면외교의확대 : 주요인사교류확대제도화의수준이서구에비해낮은편이고권위주의왕정이나공화정을운용하는중동지역의외교는공식적이고제도에기반한고전적인외교라인구축에만의존해서는한계가있다. 중동지역의외교핵심은상대방최고책 제 6 장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63

65 임자를직접만나서함께덕담하고대화하며신뢰를쌓아나가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는점이다. 독립이전의단계인지금부터팔레스타인주요정치인, 경제지도자등과의교류를확대하여향후독립이후 주권국가대주권국가 의구도로양자관계가구축될시점에서유용한틀이될수있도록정지작업이필요하다. 이러한정지작업은일단현압바스수반이이끄는파타정부를중심으로추진하고, 향후팔레스타인정정안정화여부에따라기타하마스등정치집단의핵심인사와도일단상시인적네트워크를구성할필요가있다. 현재진행중인이스라엘과의외교부간양자정책기획협의회등을팔레스타인과도정례화하여정무관계발전을위한실무기초를마련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팔레스타인의국가독립과맞물려고위급정책채널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국제사회의팔레스타인평화노력에적극동참아나폴리스중동평화회담등과같은국제사회의평화구축노력에한국도구체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현재이라크재건그룹등에도일정부분기여하고있지만, 우리는팔레스타인평화구축관련 4자외교를적극지원하는입장을천명하여중동평화외교의일원으로역할을수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세계경제규모 11~13위권에있는우리국가위상에걸맞는정치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로만들수있으며, 국격의제고를위한적절한기회로판단된다. 무엇보다유엔사무총장을배출한우리로서는현재유엔이가장관심을기울이는평화구축프로젝트인 팔레스타인평화구축 을적극지원함으로써그지원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4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66 나. 공동번영을위한경제교류협력방안 1) 지속적경제교류를위한상시체제마련현재팔레스타인에는한국의상주대표부만설치되어있고실제로한국외교관이상근하지는않고있다. 업무연락을위한현지고용인이상시근무를하고있고, 주 2회씩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공사 1인이라말라대표부에서근무하고다시이스라엘로귀환하는형태의순환근무체제를유지하고있다. 이는일단공식적관계가수립되었다는상징으로서의의미가있지만실질적교류협력을추진하기에는취약한근무구조이다. 따라서팔레스타인기업인들을중심으로한국의산업분야인사들과연결하여실무적인민간경제공동위원회를설립할필요가있다. 완전독립이성취되면이러한임시적경제공동위원회를정부가관할하는공식경제공동위로승격발전시킬수있도록준비단계차원에서지속적경제교류협력을위한양자틀로서의민간경제공동위를출범시키는방안을모색할때이다. 여기에가능하다면팔레스타인국가건설프로젝트를전담하는국내부처태스크포스팀을결성하여, 중장기적청사진작성, 초기단계부터팔레스타인국가건설에필요한적시적소의조언및관여를제공할수있는틀을만들어야한다. 2) SOC 구축지원 2007년말현재안정성이담보되지않고있는팔레스타인의현단계에서우리와팔레스타인간의교역규모를확대하거나투자를시행할만한요소는찾기힘들다. 장기적인측면에서대팔레스타인경제정책은국가독립및건설과정에소요되는인프라구축분야에진출할수있는기반조성을중심으로입안될필요가있다. 현재로서는세계은행등국제기구및공여국원조에의한한정된개발정 제 6 장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65

67 책을수행하고있고, 공항과항만등주요기반시설개발프로젝트는안보를이유로이스라엘에의해전적으로통제되고있는시점이므로팔레스타인이독자적으로사업발주를할여력및여건이부재한상황이다. 따라서국가독립이후웨스트뱅크와가자양축을중심으로수립될사회기간시설구축및도시현대화프로젝트등을장기적으로검토함과동시에, 독립국가수립시발주될대형국책프로젝트수행에적극적으로진입할수있는인적네트워크형성에집중할필요가있다. 팔레스타인독립은중동평화에있어획기적인사례이므로국제사회의관심과지원이폭주할수있다. 그러나독립자체보다팔레스타인국가정상화가가시화될때본격적으로중동평화의기반이형성되는것이므로초기국책프로젝트발주를통한국가정상화에진력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전기 전화 통신등국가통신기간망건설사업, 가자지구의항만건설사업및담수화프로젝트, 웨스트뱅크내고속도로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등진출유망분야에대한사전조사및정지작업을추진하여야한다. 3) 임해공업단지구축지원지중해에연하고있는가자지구는현재극빈상태를탈피하지못하고있으며국가수립시많은초기투자가필요한지역이다. 현재미국 USAID와세계은행의원조로가자공업지구 (GIE: Gaza Industrial Estate) 가운용중이며, 여기서경공업제품생산을시도하고있으나정세불안과시스템미비로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가자공업지구와유사한공단건설을적극추진하여한국의중소기업이전략적으로진출할수있도록유도하고, 장기적으로이지역이중동및북아프리카권공략거점으로설정될수있는지타당성조사를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가자공업지구와같은가자지구산업단지는이스라엘과의관계가정상화될경우이스라엘시장확보가용이해질뿐만아니라, 지중해를통한유럽 66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68 수출도가능하므로장기적진출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한국이노하우를가지고있는임해공업단지등의프로젝트를검토하여극도로낙후된가자지구를수출거점으로삼는청사진을제공함으로써팔레스타인공업화의토대를만들수있을것이다. 4) 국가건설및경제운용패키지전수한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겪었던경험을공유할수있는정책적프로그램을만들어팔레스타인국가수립이후경제운용노하우를전수할수있을것이다. 사실상금전적지원보다팔레스타인에게더욱절실한것은이러한국가경제운용관련지식과경험일것이다. 한국의경험은전세계적으로유명한발전사례로알려져있으며, 따라서팔레스타인에매우유용한적용모델을제공해줄수있다. 비단팔레스타인뿐만아니라, 중동아프리카서남아의개발도상국에게이러한국가발전노하우를전수할수있는패키지프로그램을개발하여상시제공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5) IT 및통신인프라구축한국산업분야의최대강점인 IT 산업의우수성을특화하여전수할필요가있다. 거대자본이존재하지않는팔레스타인에게제조업에만의존하기보다는첨단기술과지식산업을구축할수있는분야를발굴 개발시킬수있는아이디어를제공한다. 6) 거대농업단지 ( 메가팜 ) 건설지원걸프지역에서시도중인거대농장 ( 메가팜 ) 건설을지원하여, 식량안보문제를일정부분해소할수있는여건을마련한다. 실질적으로사우디아라비아에서현재메가팜을건설하여녹색야채를공급받을수있도록설비를갖추 제 6 장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67

69 고있는데, 이러한프로젝트가팔레스타인에서빠른시간내에적용될수있 도록준비할필요가있다. 다. 관광산업투자 팔레스타인내에서사실상가장빠른시간내에수익창출이가능한부문은관광산업이다. 실제로 2005년추계상전체팔레스타인 GDP의 15.2% 가관광부문에서창출되고있으며, 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를합산하여총 19.9% 의노동가용인력이관광부문에종사하고있다. 20) 사실상 2차인티파다이전에는더욱많은관광수익이있었던것으로추산된다. 따라서정세안정에대한확신이확산될경우직접수익을올리기가장용이한관광수입의급증을기대해볼수있다. 표 6-3. 팔레스타인의관광인프라관련숙박업통계 호텔수객실수침상수투숙객 객실 점유율 침상 개 3,752 개 8,102 개 316,871 명 35.5% 30.3% 개 3,608 개 7,550 개 59,167 명 17.7% 13.9% 자료 : PCBS, Tourism Statistics, Hotels Activity Survey, 팔레스타인영토내웨스트뱅크에는기독교와유대교성지인베들레헴, 예리코, 헤브론등의성서유적지가산재해있다. 여기에예루살렘성지프로그램까지함께정비하여팔레스타인내종교유적지를상품화할필요가있다. 한국기독교인의성지순례여행은지속적으로증가되는바, 이를통하여양국 20) UNCTAD(July 2005). 68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70 간구체적교류의심화와확장등을논의할수있을것이다. 기본적으로팔레스타인내기독교성지순례는이스라엘갈릴리 ( 케이퍼나움등 ) 지역및브엘셰바지역등과연동되어프로그램이기획된다. 이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을아우르는공동프로젝트가될수있다. 한국관광공사의해외투자프로젝트의일환으로아웃바운드관광투자개념을시도해볼필요가있다. 제 6 장한국의대 ( 對 ) 팔레스타인정책방향 69

71 제 7 장 결론 고재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은지구촌분쟁사에핵심적사례이다. 이스라엘내유태인과팔레스타인내아랍인간의양자적대결이아니라, 전세계에흩어진디아스포라유태인이이스라엘을공고히지원하고, 마찬가지로팔레스타인외아랍국들이팔레스타인편에서면서전쟁의심화 확장이자동적으로연계되는지역이다. 이렇게분쟁의연계성이확대되어있는상황에서역사성과민족성그리고종교적배경이얽혀있기에도무지해결가능성이보이지않는지역이다. 위와같은구조적측면외에도쟁점자체가갖는불가해성과더불어, 본갈등문제를풀어나가야할당사자들의리더십이매우불안정하다는현실적측면역시복합되어고질적분쟁상태로전개되고있는것이다. 생래적인해결불가능의상황속에서도중동평화구축을실현하기위해서반드시해결되어야할문제가바로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이라는점때문에미국을위시한국제사회는어떻게해서든이지역의평화구축을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미국이주도했던 민주주의이식 에의한평화구축, 즉민주평화론에근거한변환외교 (transformation diplomacy) 는중동에서현재실패한것

72 으로인식되고있다. 이는중동지역의문화적고유성 (uniqueness) 과독특성 (idiosyncrasy) 에대한이해의부족에기인한다. 결국민주주의제도를이식해서정권교체, 또는정권성격의변환을추구했던미국의의욕은확대중동구상의실패로일단락되었고, 다시고전적쟁점이협상의중심으로회귀할수밖에없었다. 이러한맥락에서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정착을위한노력은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결국 4자중재외교의성패가이스라엘- 팔레스타인양측이상기기술된것과같은타결난망한쟁점들을어떻게다루어나갈것인가의문제에천착하는것, 합법적이고민주적인선거를통해집권한하마스내각을해체시킨점에대한적절하고타당한설명과반성, 그리고결국은어떻게해서든하마스를설득시켜평화적대타협을이루어내야한다는데있다. 한국의팔레스타인정책방향은이지역의평화구축을전폭적으로지지하며, 이를위한구체적인지원을아끼지않음을바탕으로하여야한다. 이를토대로한국만이가진고유한강점을팔레스타인에게전수, 평화와번영의토대구축을지원하는방향으로설정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이스라엘및주변아랍국과의관계설정이용이하지는않다. 따라서이스라엘과의원활한협조및아랍국과의지속적대화를바탕으로신중하게팔레스타인평화정착노력에동참해야한다. 비록우리인식에서는매우거리가멀게느껴지고, 구체적인양자관계설정이가시화되지않았다. 그러나전쟁의참화에서경제성장과민주화를이루어낸우리의사례를오롯이전수하여잃어버린땅을회복하여나라를세우려는팔레스타인을도울수있다면, 국제평화기여라는한국의국격을한층더고양시키는것이될것이다. 제 7 장결론 71

73 참고문헌 국문자료김성건 한국기독교시오니스트운동의배경과전망. 한국인문사회학회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 류정렬 중동, 정치와그현실. 서울 : 어문각. 배리루빈 유달승역 중동의비극. 서울 : 한울사. 유공조 중동분쟁사. 서울 : 서원. 인남식 아라파트사후중동평화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하마스의총선승리이후이 팔평화협상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영문자료 Bill, James A. and Robert Springborg. Politics in the Middle Eas. Harlow UK: Addison Wesley Longman. Cleveland, William L The Making of an Arab Nationali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IU Country Profile Country Report. Gerner, Deborah, J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Middle Eas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참고문헌 73

74 One Land, Two Peoples: The Conflict over Palestine. Oxford: Westview Press. Goldschmidt Jr. Arthur, A Concise History of the Middle East. Oxford: Westview. Heiberg, Marianne and Geir Ovensen Palestinian Society in Gaza, West Bank and Arab Jerusalem. FAFO Report 151.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CBS) Projected Mid-Year Population in the Palestinian Territory by Governorate ( ).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graphic Statistics. PCBS Tourism Statistics. Hotels Activity Survey. UNCTAD Report on UNCTAD's Assistance to the Palestinian People. (July) World Bank West Bank and Gaza Update. (June) [ 인터넷자료 ] tinian+territory 74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한국의정책방향

75 Executive Summary Palestinian Issues and the Role of Korea Nam-sik In The main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and around Palestinian territory,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in this area. Palestine has been the main focal point of ceaseless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For this reason, in order to establish a meaningful and peaceful regime in the region, it is inevitable that we must set up sustainable peace mechanisms in Palestinian territory. Palestine has several implications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are as follows: (1) it is the core area of Arabs prolonged, (2) virtual bulwark for Iranian Islamic revolution in fighting against Israel, (3) it is a potential hotbed of global terrorism, (4) it is a battlefield in terms of civilization discourses, and (5) there is a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US's basic position on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Palestine, having been troubled with protracted social conflicts until this point, has faced a series of fatal challenges in and around the region during the last few years in particular. Overall instability in the region after the Iraq war, Iranian nuclear weapons issue, domestic complexity in Israel, emergence of the Hamas regime in the Palestinian National Authority (PNA), and so on. Executive Summary 75

76 In this contex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ares the common views that, without proper cooperation for building stability in Palestine, it is highly unlikely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peace. Korea should take par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lement the suggested peace process in this region and become one of the most salient members of the donors group for Palestine. When it comes to more concrete contribution, some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host the Israel-Palestine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propel exchange programs of high-profile personnel, and participate actively with international regimes on Peace-building in Palestinian territory. In addition, several economic aid programs, such as helping to establish the SOC program, building industrial complexes, and leading instruction programs for economic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76 Palestinian Issues and the Rol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