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핀테크정책 ( 과거 ) 전통적금융강국인싱가포르는금융 -IT 기술융합의중요성 을예전부터인식하여국가차원의전략을개발 추진해왔으며, ( 현재 ) 최근에는시장활성화을위해대규모자금지원프로그램을마련 과거 ( 06~) 금융환경 에 혁신기술을도입 싱가포르를아시아금융 허브로육성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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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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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연구부 싱가포르의핀테크추진현황 ( 금융보안원보안연구부핀테크보안팀, ) 핵심요약 싱가포르는자국을아시아금융서비스허브로육성한다는목표아래국가차원의핀테크전략을수립하고전담기구를마련하여추진중 전통적인아시아금융강국의이점을살려 여년전부터금융 융합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마련해왔으며 최근에는정부차원의대규모자금투자프로그램준비와더불어 정부핀테크전담부처 핀테크오피스 핀테크컨소시움 등정부및민간분야전담기구를통해핀테크활성화를지원중 배경 미국 영국등북미 유럽에편중되어있던핀테크열기가전세계로확대되면서한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호주등아시아주요국가들은적극적으로국가차원의핀테크활성화를추진 이에아시아금융강국인싱가포르의핀테크활성화주요정책들을조사 검토하여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함 조사내용 싱가포르핀테크활성화주요정책 핀테크관련주요정책추진경과및현황 주요핀테크추진기구 정부및민간 - 1 -

2 1 핀테크정책 ( 과거 ) 전통적금융강국인싱가포르는금융 -IT 기술융합의중요성 을예전부터인식하여국가차원의전략을개발 추진해왔으며, ( 현재 ) 최근에는시장활성화을위해대규모자금지원프로그램을마련 과거 ( 06~) 금융환경 에 혁신기술을도입 싱가포르를아시아금융 허브로육성하기위한전략을 년수립 * 관련내용은 < 참고 1. 싱가포르경제및비즈니스환경 > 참조 국가미래 성장전략인 에서국가 대성장동력중하나로금융 핀테크 를지정하고추진방향을설정 * 싱가포르 ICT주무부처인 IDA(Infocom developtement Authority of Singapore) 에의해 06년도수립된 10년후미래성장전략 으로세부내용은 < 참고 2 : in2015 중핀테크관련주요내용 > 참고 < 참고 : in2015(intelligent Nation 2015) 중핀테크분야관련내용 > 목표 기대효과 건전한규제와최고의인프라를통해아시아핀테크허브로도약 금융서비스경쟁력향상, 혁신서비스발굴 추진전략 금융서비스관문 (gateway) 육성 ICT 혁신센터 육성 차세대결제인프라 구축 세부전략 1안전한핀테크비즈니스환경구축 2저비용, 고품질의정보통신망구축 3금융 -기술간협업체계구축및강화 4첨단핀테크서비스도입및안착화 5신규금융서비스지역시장형성 1ICT기술혁신촉진을위해 금융서비스특화프로젝트추진 2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ICT역량강화 1혁신적결제서비스구축및도입촉진 2핵심응용서비스개발및도입촉진 - 2 -

3 현재 ( 14~ 15) 년 스마트국가 비전선포에서핀테크창업기반 육성의중요성을강조 * 싱가폴의리셴룽총리가 14년에발표한 ICT기반스마트국가로의발전비전으로관련내용은 < 참고3 : 스마트국가 (Smart Nation) 관련주요내용 > 참조 < 참고 : 스마트국가 (Smart Nation)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ICT혁신기술을활용하여시민들삶의질을개선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여국가미래먹거리를창출하려는비전및전략 리쉰룽총리가직접스마트국가비전을발표하고 ( 14) 각부처는관련인프라 (Smart Nation Platform) 및서비스개발을촉진 년 계획수립을통해핀테크분야에향후 년간 억 만싱가폴달러 한화약 억원 투자예정 < 참고 : FSTI 계획 > ( 목적 ) 핀테크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자금지원프로그램 ( 추진기관 )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싱가포르금융주무부서로한국은행 + 금융위와유사한형태 ( 지원금액 ) 2 억 2500 만싱가포르달러 ( 향후 5 년간 ) ( 지원분야 ) 정보보호, 결제, 머신러닝, 클라우드, 인증, 생체인식, 블록체인등 ( 지원조건 ) 1. ( 혁신센터 ) 금융사가 R&D센터나혁신연구실을싱가포르에설립할경우 2. ( 기관프로젝트 ) 성장성, 경쟁력이있는창의적서비스를개발할경우 3. ( 산업프로젝트 ) 타산업간의융합이필요한프로젝트를추진할경우 - 3 -

4 2 핀테크추진기구 개요 정부핀테크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민 관의추진기구가활동 정부전담부처 원스톱지원창구 산업계결속단체 핀테크컨소시움 등이대표적 < 싱가포르핀테크추진전담조직비교 > 분야규제, 정책창업, 멘토링 산업계결속, 이익대변 명칭 FTIG (FinTech Innovation Group) 핀테크오피스 (Fintech Office) 핀테크컨소시움 (Fintech Consortium) 형태정부부처 ( 정부 ) 가상조직 ( 정부운영 ) 포럼 ( 민간 ) 국내유사조직 부처 ( 금융위, 미래부등 ) 內 핀테크유관부서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협회, 핀테크포럼 설립일 주요사업 Open API 지원 생태계구축 규제개선 정책개발 규제샌드박스운영 (Regulatory Sandbox) 창업지원 멘토링지원 자금지원 기타 ( 컨설팅, 교육, 인증, 장비지원등 ) 정보공유 홍보 사업컨설팅 - 4 -

5 FTIG (Fintech Innovation Group) 배경 핀테크활성화사업추진시합리적인규제관리 효율적인 추진전략개발필요 조직 국내금융정책기구 금융위 한국은행 와유사한역할을하는 싱가폴통화청 내에 국 규모의조직 을두고산하에 개팀운영을통해핀테크관련규제 정책등을기획및조정 결제및기술솔루션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결제서비스를위한정책개발 기술인프라팀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등핀테크서비스기반인프라에대한정책개발 기술혁신팀 핀테크신기술을도입하고이를시험할수있는규제샌드박스제공 < MAS( 싱가폴통화청 ) 조직도 > - 5 -

6 관련사업 대기술주제 를중심으로규제 정책 기술관련전략기획수립및핀테크생태계활성화지원 * 6대기술주제 : 모바일결제, 인증 ( 생체 ), 블록체인 ( 분산장부 ),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규제 결제서비스 핀테크인프라관련정책및추진전략을개발하고동시에규제개선추진 생태계구축 핀테크이해관계자 로구성된핀테크생태계구축 * 핀테크기업, IT 기업, 금융사, 투자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전문가등 지원 기존금융사의 자원을핀테크기업의서비스로쉽게연결할수있는 서비스 제공 규제샌드박스운영 새로운서비스를안전하고통제된환경에서 시험검증할수있는규제샌드박스 운영 * 혁신적기술이포함된핀테크서비스에대해기존규제를적용하지않고자유롭게 신규서비스의가능성을시험, 검증하는방식 핀테크오피스 (Fintech Office) 배경 분산되어있던정부차원의핀테크지원프로그램들을정부 기관간유기적협력을통해원스톱으로지원할필요 조직 와 국가연구재단 주관하에다수의정부기관 이협력한가상조직으로창업부터제휴까지핀테크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지원 * 경제개발청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정보통신투자공사 (Infocomm Investments Pte Ltd:IIPD), 생산표준청 (Spring singapore:spring),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IMDA) - 6 -

7 관련사업 각정부기관별특화된전문분야를세부적으로지원 창업자금지원 멘토링 저작권보호 교육 인증 장비구입지원등 < 핀테크오피스내다양한핀테크지원프로그램 > 추진사업상세내용지원기관 ACE 스타트업 평가후창업자금지원 사업초기멘토링제도지원 생산표준청 (Spring) TECS (Technology Enterprise Commercialisation Scheme) 사업초기자금지원으로저작권보호생산표준청 (Spring) CDG-TI (Capabilities Development Grant Technology Innovation) TIS (Technology Incubation Scheme) 컨설팅, 교육, 인증, 장비구입등자금지원 투자자금지원 멘토링제도지원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IMDA) 국가연구재단 (NRF) 핀테크컨소시움 (Fintech Consortium) 배경 핀테크업계간결속및이익대변필요 조직 핀테크업계민간단체로구성되어업계상호간정보공유 사 업운영컨설팅등을제공 핀테크관련추진사업 대핀테크플랫폼제공을통해핀테크생태계활성화를지원 온라인핀테크지원플랫폼 온라인포탈을통해 금융분석툴 연구자료 아웃소싱 제휴 관련정보제공 - 7 -

8 오프라인핀테크지원플랫폼 오프라인세미나 토론회개최 등을통해싱가포르핀테크커뮤니티유대관계활성화 인큐베이션플랫폼 핀테크관련연구수행 자문 투자지원등을수행 - 8 -

9 3 요약및시사점 요약 싱가포르는입지적조건 비즈니스편의환경을바탕으로싱가포르를아시아핀테크허브로육성하려는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해옴 최근의글로벌핀테크붐과더불어싱가포르는대규모투자계획을마련하고전담조직을구성하여정부차원에서핀테크활성화를지원 규제개선보다는 자금및조직지원 을통한시장활성화의측면이강하며특히 핀테크오피스 라는범부처핀테크활성화기구를운영 * 최근핀테크분야에 1,900억원규모의투자계획을확정하였으며, 관련업무를전담하는정부조직을 국 규모로구성하여운영 부처별산재해있는핀테크지원프로그램창구의일원화를통해고객편의를향상시키고업무간시너지증대를추구하여 창업자금지원부터멘토링 저작권보호 교육 인증 장비구입지원등의업무지원가능 시사점 국내도싱가포르의사례처럼범부처차원의지원체계마련할필요 핀테크지원센터 와같이기활성화된핀테크관련원스톱지원체계를범부처지원이가능한형태로확대하여 기술개발 창업지원 자금지원 규제개선 서비스창출 제휴활성화등이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고더욱확대되도록지원할필요있음 - 9 -

10 또한정부차원의관련분야업무조직을체계화 세분화및격상시켜 업무집중도를향상시키고정책추진이탄력받을수있는방안검토 글로벌진출을위해더욱적극적인목표및전략수립필요 싱가포르는지리적위치 발달된금융서비스를장점으로자국을아시아의핀테크허브로육성한다는계획을수립하고있음 우리도좁은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핀테크시장가치의효용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 판로개척은물론우리나라핀테크시장을글로벌플레이그라운드로한단계업그레이드할필요 이과정에서세계최고수준의 인프라및보유기술 높은교육수준및기술적응력의적극활용필요

싱가포르지리적위치와 GFCI 상위 10개도시 > o 싱가포르의시장가치는약 6천억원수준으로투자는대규모, 다양한채널로형성 시장 싱가포르핀테크시장크기는약 억불 한화로약 천억원 으로추산되고 고용인원은 여명수준 투자규모

11 < 참고 1 : 싱가포르경제및비즈니스환경 > o 아시아의입구인지리적요인으로금융산업과물류산업이발달 지리적요인 인도 중국 아세안주요국과인접하고아시아입구의 역할을하여전통적으로물류산업이발달 금융산업 개의글로벌금융사를유치하여높은수준의국제금융경쟁력을지님 싱가포르는 Z/Yen 그룹에서실시하는국제금융센터지수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GFCI) 에서세계 3위, 아시아 1위기록 (2016년) < 싱가포르지리적위치와 GFCI 상위 10개도시 > o 싱가포르의시장가치는약 6천억원수준으로투자는대규모, 다양한채널로형성 시장 싱가포르핀테크시장크기는약 억불 한화로약 천억원 으로추산되고 고용인원은 여명수준 투자규모 싱가포르의핀테크투자규모는타산업 투자에비해 절대적으로우위 억불 민간투자 정부의투자뿐만아니라 민간에서도핀테크환경을위해투자 싱가포르정부기관 MAS( 통화청 ) 은핀테크예산으로 2억 2500만싱가폴달러투자예정, 글로벌은행 DMS는핀테크생태계구축을위해 7백만불투자 (2015.)

12 < 싱가포르각분야별 ICT 투자현황 > o 생태계, 법률등핀테크기업운영하기위한환경지원 핀테크생태계 핀테크기업 투자자 인큐베이터등다양한이해관 계자들이핀테크생태계를구성 법률 저작권보호등의법률을통해창업을지원하는환경조성 저작권보호에관한법률이강력하여핀란드에이어세계에서가장저작권보호가잘되는국가로선정 < 싱가포르의핀테크생태계 >

스마트국가비전 > 총리실에서업무를조정하며정부 전부처가협력 싱가포르총리리셴룽이직접발표 ( 14.11.

13 < 참고 2 : 스마트국가 (Smart Nation) 관련주요내용 > 목표및추진방향 목표 기술과인프라를바탕으로더나은공공서비스를제공 시민들의삶의질개선 비즈니스업무의효율성증진 추진방향 년스마트국가 비전발표 이후스마트 국가플랫폼 구축및각분야별로세부사업추진 추진경과 스마트국가비전 스마트교통 스마트생활 협력체제 생태계등의내용을포함하는 발전방향으로스마트국가비전을발표 < 참고 : 스마트국가비전 > 총리실에서업무를조정하며정부 전부처가협력 싱가포르총리리셴룽이직접발표 ( ) 스마트플랫폼구축 정부기관데이터를공유할수있게연결 수집 응용의 단계에걸쳐플랫폼구축 < 참고 : 스마트플랫폼구축 > ( 연결 ) 광역인터넷망과무선인터넷망확대로빠른통신망구축 ( 수집 ) 필요한정보를생성 공유할수있는운영시스템구축 ( 응용 ) 네트워크와데이터플랫폼을공유하는테스트베드운영

14 < 참고 3 : in2015 중핀테크관련주요내용 > 개요 목표 싱가포르는국가 성장전략종합계획인 에서국가 대성장동력중하나로핀테크를지정하고 핀테크분야추진방향을설정 주요내용 싱가포르를아시아핀테크허브로육성한다는목표하에 금융서비스관문육성 혁신센터육성 차세대결제인프라구축 을 대추진전략으로설정하고분야별추진방안과연계전략프로그램을제시 상세내용 금융서비스관문육성 사이버침해사고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아래 가지추진전략제안 안전한핀테크비즈니스환경구축 아시아금융서비스관문으로서 보안 개인정보 인증 의중요성강조 상기요소의구체적인추진을위해 와연계 저비용 고품질의정보통신망구축 초고속광대역유무선네트워크를구축하고싱가포르와해외간연결망확대 금융 기술간협업체계구축및강화 산업계와타기관협업유도 산업계와연계된학위및인턴쉽개발 금융 기술융합전문가육성으로금융 기술간협업체계구축 첨단핀테크서비스도입및안착화 해외첨단핀테크서비스유치를위해 사업연속성및재난방지능력을강화하고국내외기업간전략적제휴촉진 신규금융서비스지역시장형성 기술표준화 금융시스템통합등으로타국가와금융시장연결을주도하여신규금융서비스를적용할수있는지역시장형성

15 혁신센터육성 를통해금융서비스를혁신할수있도록아래 가지추진전략제안 기술혁신촉진을위해금융서비스특화프로젝트추진 기업의 기관투자활성화 를통한상품화촉진등으로산업계와 기관간생태계구축 금융서비스지원을위한 역량강화 금융사 연구기관 기업간의협력촉진으로금융서비스에적용가능한신기술개발 차세대결제인프라구축 신기술을활용하여기존과다른방법으로편리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아래 가지추진전략제안 혁신적결제서비스구축및도입촉진 다양한산업의기술융합장려 개방형표준기술권고등으로혁신적일결제서비스구축및도입촉진 핵심응용서비스개발및도입촉진 온라인청구서서비스 통합결제서비스등의편리한서비스개발및도입을촉진하는생태계조성

16 4 참고자료 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청 핀테크컨소시움 금융허브싱가포르새목표는 핀테크허브 중앙일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