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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 변화전망과대응전략 How Will the Emerging Technologies Change Industrial Landscape?: The Prospect of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제 5 권핀테크 장병열 설라영 김석관

2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설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정책연구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5권핀테크 2015 년 12 월 24 일인쇄 2015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경성문화사 Tel: 02) Fax: 02) ISBN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 )

3 발간사 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속에서신기술 (emerging technologies) 은새로운성장동력의맹아가될수있다는기대때문에기업과정부의관심대상이되어왔다. 이러한기대를반영해서매년여러기관에서미래유망신기술을발표하고있으나, 신기술에대한현실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단지유망기술을뽑는수준에서벗어나서그기술들이산업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가능한포괄적이고도구체적인예측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공통의분석틀을도출한뒤인지컴퓨팅,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핀테크등 4가지신기술분야에이를적용해서산업지형의변화가능성을구체적으로전망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정책을제시하였다. 5권에서는핀테크로인한산업지형의변화를전망하고이에대한대응전략을제안하였다. 핀테크는최근금융산업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는동인으로작용하고있다. 5권에서는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에대한전망과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를전망하였다. 또한, 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를전망하였다. 특히, 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외정책현황을조사하고, 국내금융산업의 R&D 투자현황을분석하였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본핀테크보고서의작성과정에서인터뷰, 자문등을통해도움을주신핀테크관련정부기관, 금융회사, 대학의담당자및전문가여러분께감사를드린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향후에도, 핀테크등금융서비스 R&D 와금융서비스혁신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해나갈것이다 년 12 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송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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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ⅰ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의방법및개요 1 제2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3 제1절핀테크의개념및등장배경 3 제2절핀테크관련주요선행연구 9 제3절핀테크의기술요소와발전전망 15 제3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23 제1절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의변화전망 23 제2절금융산업의구조변화전망 33 제3절금융서비스혁신패러다임의변화전망 42 제4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45 제1절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적영향전망 45 제2절핀테크발전에따른시장수요전망 49 제3절핀테크발전에따른제도변화전망 55 제5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61 제1절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외정책현황 61 제2절국내금융산업의 R&D 투자현황 78 제3절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80

6 참고문헌 101 [ 부록 ] 국내금융산업의 R&D 투자현황분석 105 Summary 123 Contents 125

7 표목차 < 표 2-1> 핀테크사업영역분류 4 < 표 2-2> 새로운 핀테크의분야별추진현황 5 < 표 2-3> 핀테크관련주요선행연구요약 14 < 표 3-1> 핀테크를이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 26 < 표 3-2> 주요핀테크비즈니스모델의유럽시장규모 (2014, 영국제외 ) 27 < 표 3-3> 알리바바금융사업포트폴리오 28 < 표 3-4> 금융서비스영역과핀테크혁신의기회 33 < 표 3-5> 주요해외기업의핀테크사업형태 34 < 표 3-6> 상위 25개핀테크기업 ( 기준 ) 35 < 표 3-7> 인터넷전문은행해외설립사례 ( 설립주체와형태별 ) 36 < 표 3-8> 국내외금융기업의빅데이터활용사례 43 < 표 3-9> 핀테크기업의빅데이터활용사례 44 < 표 4-1> 영국의핀테크부문별상세시장규모 51 < 표 4-2> 핀테크서비스제공시고려대상제도개요 56 < 표 4-3> 핀테크서비스제공시고려대상보안제도 57 < 표 4-4> 특정주체행위별적용되는규제성제도개요 58 < 표 5-1> 전자금융규제패러다임전환세부내용 63 < 표 5-2> 법령상제약요건해소 69 < 표 5-3> 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기준 73 < 표 5-4> 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정책요약 74 < 표 5-5> 비금융기관지급서비스관리방법주요내용 76 < 표 5-6> 중국인터넷금융업무구분및감독관리 77 < 표 5-7> 중국핀테크관련정책 78 < 표 5-8> 금융산업 R&D 투자의한미비교 80 < 표 5-9> 국내은행전자금융가입자수및현황 (2015 년상반기 ) 88

8 < 표부-1> 금융산업 R&D 투자조사대상개요 105 < 표부-2> 은행업 R&D 투자현황 107 < 표부-3> 은행업기업별 R&D 투자현황 108 < 표부-4> 보험업 R&D 투자현황 109 < 표부-5> 보험업기업별 R&D 투자현황 110 < 표부-6> 증권업 R&D 투자현황 111 < 표부-7> 증권업기업별 R&D 투자현황 113 < 표부-8> 기타금융업 R&D 투자현황 114 < 표부-9> 기타금융업기업별 R&D 투자현황 115 < 표부-10> 금융산업업종별 R&D 투자현황 116 < 표부-11> 금융산업전체매출및 R&D 투자현황 (2000~2014) 117 < 표부-12> 금융기업중 R&D 투자기업 118 < 표부-13> 한국카카오뱅크구성기업 R&D 투자현황 (2014) 119 < 표부-14> 케이뱅크구성기업 R&D 투자현황 (2014) 120 < 표부-15> 금융산업 R&D 투자의한미비교 121

9 그림목차 [ 그림 1-1] 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2 [ 그림 2-1] 핀테크의개념 3 [ 그림 2-2]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4가지구성요소 10 [ 그림 2-3] 크라우드펀딩구조 11 [ 그림 2-4] 핀테크보안의지향방향 11 [ 그림 2-5] FIDO 인증기술의핵심개념 13 [ 그림 2-6] 핀테크관련기술 15 [ 그림 2-7] 빅데이터의금융서비스응용 16 [ 그림 2-8] 사물인터넷의금융서비스응용 18 [ 그림 2-9] 사물인터넷과무역금융 19 [ 그림 2-10] 사물인터넷의자산파이낸싱적용 20 [ 그림 3-1] 알리바바의통합비즈니스모델 29 [ 그림 3-2] 랜딩클럽비즈니스모델 30 [ 그림 3-3] 트랜스퍼와이즈비즈니스모델 31 [ 그림 3-4] 해외 IT 기업의금융업확대방향 34 [ 그림 3-5] 금융산업과통신산업의유사성 37 [ 그림 3-6] 통신서비스계층과통신산업구조변화 38 [ 그림 3-7] 핀테크발전에따른금융산업구조의변화전망 39 [ 그림 4-1] 한국은행화폐제조비용추이 47 [ 그림 4-2] 글로벌핀테크투자현황 49 [ 그림 4-3] 미국의핀테크투자와니즈 50 [ 그림 4-4] 핀테크확산분야 50 [ 그림 4-5] 영국의핀테크시장규모 (2014) 51 [ 그림 4-6] 핀테크시장의매력도 53 [ 그림 4-7] 유럽의국가별핀테크시장규모 (2014) 54

10 [ 그림 4-8] 유럽의온라인핀테크시장규모 (2014) 55 [ 그림 5-1] IT 금융융합지원업무계획의목표와과제 62 [ 그림 5-2] 성장단계별맞춤형서비스 66 [ 그림 5-3] 주요산업별빅데이터의잠재적가치 68 [ 그림 5-4] 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기대효과 72 [ 그림 5-5] 2010 년-2017 년중국제3자결제시장거래규모와성장률 75 [ 그림 5-6] 금융산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79 [ 그림 5-7] 금융산업업종별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79 [ 그림 5-8] 핀테크대응전략및과제요약 81 [ 그림 5-9] 핀테크발전에따른금융산업구조의변화전망 88 [ 그림 5-10] 핀테크벤처활성화방안 90 [ 그림부-1] 은행업의매출액및 R&D 투자액추이 (2000~2014) 106 [ 그림부-2] 은행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107 [ 그림부-3] 보험업매출액및 R&D 투자액추이 (2000~2014) 109 [ 그림부-4] 보험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110 [ 그림부-5] 증권업의매출액및 R&D 투자액추이 (2000~2014) 112 [ 그림부-6] 증권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112 [ 그림부-7] 기타금융업매출액및 R&D 투자액추이 (2000~2014) 114 [ 그림부-8] 기타금융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115 [ 그림부-9] 금융산업업종별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117 [ 그림부-10] 금융산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118

11 요약 i 요약 1.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 금융산업은오랫동안민간의자발적인혁신노력보다는관치 ( 官治 ) 의영역에머물러생산성과국제경쟁력이취약하다는비판을받아왔음 - 최근해외에서핀테크에기반한새로운혁신사례들이소개되면서핀테크가금융서비스혁신의주요동인으로부각 - 핀테크는금융에기술을접목시켜전통적인금융서비스를대체해나가고있으며, 향후핀테크가금융산업에미칠영향은더커질것으로전망 - 이에정부도핀테크기업의성장을억제해온그간의정책을재검토하고핀테크관련규제완화와육성정책을내놓고있는중 연구의목적 : 핀테크발전이금융산업지형의변화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를통해금융서비스혁신과금융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 연구의방법과개요 핀테크분야에도본연구의공통의분석틀을적용 - 핀테크의배경및개념이해, 핀테크기술요소의분석과발전가능성전망 - 핀테크로촉발된금융상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의변화전망 - 핀테크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전망 - 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 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제시

12 ii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그림 1] 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2. 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핀테크의개념및등장배경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이결합된용어로, 금융서비스전반에서 IT 기술이활용되고접목되는것을의미 - 핀테크를통해지원될수있는주요금융서비스로는지급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엔젤, 증권, 투자, 납세등이있음 - 각금융서비스에는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신용평가분석, 기술가치분석, 보안, 위험분석, 가치예측등이활용됨 영국에서는최근의핀테크에대해 IT 기술을금융회사의일상업무에활용했던기존의고전적인핀테크와구분해서새로운 (Emergent) 핀테크라고지칭 - 지급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자금모집, 자산관리, 보험등의분야에서다양한핀테크기업이등장

13 요약 iii < 표 1> 새로운 (Emergent) 핀테크의분야별추진현황 분야국내현황해외사례 지급결제 송금 - 카드사및 PG 사등의간편결제서비스출현 - 금융회사를통하지않고비금융회사의플랫폼을활용한온라인송금서비스출현 알리페이 ( 中 ) 페이팔 ( 美 ) Venmo( 美 ) Safaricom( 케냐 ) 예금 대출 -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중 찰스슈와브 ( 美 ) Japan Net( 日 ) 투자자금모집 - 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안국회통과예정 美, 英, 日등 자산관리 보험 기타 - 온라인투자자문등에대한제도적제약은없음 - 온라인펀드슈퍼마켓도입완료 - 개별보험회사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보험가입 -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추진중 - ( 빅데이터 ) 빅데이터가이드라인마련및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설립추진중 - ( 보안 인증 ) 핀테크보안업체및금융회사간제휴확대, 스마트 OTP 출시준비, 금융보안원설립등 자료 : 금융위원회 ( ) 을바탕으로작성 Nutmeg( 英 ) Wealth front( 美 ) Aggregator ( 英, 美, 豪 ) - 이슈 금융위기 모바일기술 화폐개념의변화 빅데이터 개별화금융서비스요구 금융규제완화 < 표 2> 핀테크의등장배경 내용 금융위기이후영업이익이급감하면서기존금융상품과서비스의한계를절감하고새로운성장동력으로핀테크를주목많은상업거래가모바일로전환됨에따라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거래의수요증가 물리적실체를교환하던것에서전자데이터상의수치를전송하는것으로화폐개념이변화되고있음빅데이터기술의발전으로데이터처리가불가능했던금융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모색금융상품의복잡도가증가하면서금융소비자개인에게최적화된서비스에대한요구가증대하고빅데이터기술로이를해결하려는움직임이등장 선진국에서먼저핀테크서비스가등장하자국내에서도핀테크에대한규제완화추진 금융생산성향상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서저비용실시간으로서비스제공가능 금융롱테일 기존의금융서비스에서소외되었던소액금융과소액대출에대한서비스가능 데이터수익창축광고나 3 자에대한데이터판매등을통해수익창출가능 금융사기예방 금융데이터에대한보호가중요해짐 금융인프라교체 금융기관이탈 P2P 네트워크나비트코인등기존의금융인프라외의새로운인프라등장 P2P 대출등새로운금융서비스의등장으로기존의금융기관의비즈니스모델을파괴하거나기존소비자의금융기관이탈을촉발 자료 : UK Government Office of Science(2015) 등을참고해서연구팀정리

14 iv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핀테크는금융위기와같은금융산업내부의문제와모바일기술과같은 IT 기술의발전등여러요인이배경이되어서등장 핀테크관련선행연구 국내에서도이미핀테크에관한여러선행연구가이루어졌고관련정부의정책도많이발표됨 - 본연구에서는금융산업지형의변화전망을통해기존의보고서들이제시하지않은정책대안을개발하는데주력 < 표 3> 핀테크관련주요선행연구요약 구분연구목적주요연구내용 국내외비금융기업의소액지급서비스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 - 지급결제시스템및금융시장진입현황과주요특징분석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부문에미치는영향과정 -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에대한 ( 김규수외, 2014) 책과제도출영향및향후과제제시 핀테크서비스의발전과주요 -사용자가신뢰할수있는 -국내외핀테크서비스사례를기술하보안이슈 ( 정준호 김정숙, 안전한핀테크를위한보고보안에관련된주요연구이슈제시 2015) 안관련연구동향제시 핀테크의성장과금융투자업계 -국내핀테크와금융투자 -글로벌핀테크성장사례를살펴보고 에서의활용방안 업계에서의활용방안검 주식중개, 펀드, IB업무에서의활용방 ( 정유신, 2015) 토 안을제시, 정책적개선사항제시 해외사례를통해알아본핀테 -해외주요핀테크기업의정보보호수 -국내금융보안이변화해크보안이슈진단및보안추진준제고방안분석및국내핀테크보안야하는방향제시방향 ( 유재필 허세경, 2015) 추진방향제시 핀테크글로벌동향에관한연 -사용가능한모바일머니 -모바일결제와모바일지갑의글로벌구 : 모바일머니 ( 모바일지급결서비스를채택할때발생동향에대한분석및문제점제시제 ) 사용과채택을중심으로하는애로사항과시사점 - 시사점및제언제시 ( 문형남, 2015) 도출 -최근금융 결제분야에서핀테크시대 : 새로운인증기술을많은관심을받고있는 -FIDO인증기술의개념및 FIDO인증기요구하다 ( 김수형 조영섭 FIDO 인증기술에대한술의전망최대선, 2015) 자세한기술 자료 : 연구팀작성

15 요약 v 핀테크의기술요소와발전전망 정보의저장, 처리, 전송과관련된기존의 IT 기술과보안, 결제, 인증관련기술들이핀테크의기본적인기술요소를구성 - 여기에새롭게등장해서발전하고있는 IT 기술들이추가되어이전에없던새로운핀테크서비스들이개발될것으로기대됨 핀테크의발전을견인할것으로기대되는새로운기술로는빅데이터및분석기술, 머신러닝과인지컴퓨팅, 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생체인증기술, 정보보안및통신기술등을꼽을수있음 < 표 4> 핀테크의발전을견인할새로운기술들 기술 빅데이터및분석기술 머신러닝과인지컴퓨팅 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생체인증기술 정보보안및통신기술 내용 - 빅데이터분석기술은금융의가치분석에활용되는기술로, 온 오프라인 모바일상의모든금융데이터에접근, 저장, 분석, 활용하는일련의기술 - 대출예정자의신용도분석, 금융상품의수익성개선등에활용 - 인공지능에기반한새로운자산관리, 개인화된금융자문, 금융위험관리등이가능할것으로전망 - 금융회사의콜센터인력도인공지능을활용한컴퓨팅에의해대체예상 - 비트코인으로대변되는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기술이전통적인중앙은행과규제시스템을대체할것인지는전문가사이에의견이갈림 - 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면국제간금융거래시실시간으로무료로국제가치 (Value) 의전송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 - 디지털화폐가급속도로확산될경우세금과규제이슈가발생할수있으며, 자금세탁및불법행위방지이슈가발생할것으로전망 - 사물인터넷을통해자동차, 집, 화물, 공장등모든곳에서수집된정보는금융상품개발, 위험관리, 금융상품가격책정, 추가적인비즈니스니즈확인, 계약프로세스연결등의전략분석과가치창출에활용될수있음 - 생체인증시스템은지문, 홍채, 정맥, 얼굴등나만의고유한신체적특징을암호로이용. 보안의중요성으로인해핀테크의핵심기술로부상 - 정보보안및인증기술은데이터의처리와전송, 모바일데이터의보호에관련된기술로서, 금융사기예방및안전유지와본인인증을위해필요 - 통신기술은온라인과오프라인, 모바일의플랫폼을활용해저비용, 실시간, 맞춤형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술. NFC 등근거리결제기술도포함 자료 : 연구팀작성

16 vi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3. 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핀테크로인한금융상품및서비스의변화 금융회사없는금융확산 금융회사직원이개입하지않는금융서비스제공 무인점포로인한금융비용절감 빈번한금융거래발생 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고객맞춤형틈새금융상품의등장 새로운금융부가가치창출과금융산업규모확대 국경을뛰어넘는금융과무역 산업거래의확산 해외핀테크금융상품의이용 금융보안산업의성장 핀테크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등장과혁신전망 영국과학국은새롭게등장하는핀테크비즈니스모델을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기부등으로나누어 < 표 5> 와같이정리한바있음 ( 사례1) 알리바바 : 대출, 투자등과연계한통합결제서비스 - 고객이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쇼핑몰에서구매후알리페이로결제 - 잔고가부족한경우알리바바의신용보증회사심사를통해은행대출연계 - 알리페이가쇼핑몰에대금지불하고수수료청구 - 알리페이계정내잔액을위어바오로이체하면이를 MMF 에투자 ( 사례2) 랜딩클럽 : P2P 대출서비스 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설립된현재세계에서가장큰신용대출기업으로온라인과모바일을활용한개인대출, 기업대출상품을취급

17 요약 vii - 투자자가계정을생성한후자동투자와매뉴얼투자중선택하고옵션에따라대출상품에투자, 수익이발생할경우인출하거나재투자를할수있으며연간수익률 9.6% 이상을투자자에게지급 - 대출자는대출한도내에서 6.78%~29.99% 의대출이자와상환계획을제출하면, 심사를거쳐대출여부가통보되고, 빌린금액에대한이자를상환 < 표 5> 핀테크를이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 분류현재서비스핀테크서비스사례 직불카드전자지갑 PayPal 소매금융 당좌예금인터넷은행 ING Direct 학자금대출교육크라우드펀딩 Prodigy Finance 은행업무 법인 개인대출크라우드펀딩 Zopa 비즈니스대출크라우드펀딩 Funding Circle 송장팩토링송장거래 Platform Black 대체자산채권채권플랫폼 UK Bond Network 법인자산담보대출크라우드펀딩 Proplend 보험 개인 설문지텔레매틱스 Automatic 레거시인프라서비스형소프트웨어 Guidewire 금융자문 ) 자산운용사로봇자산운용사 Betterment 자산관리 자본시장 중개 중개인온라인계좌거래 TD Ameritrade 중개인소셜네트워크거래 etoro 대체자산 ) 벤처자본크라우드투자 Crowdcube 주식인간트레이더고빈도또는알고리듬트레이딩 HRT Europe 리서치 금융시장데이터터미널 스트리밍데이터사이트 LSE Real Time Data 리서치기록 P2P 정보 Stocktwits 화폐 비공식가격최저가통합관리 ) Currency Cloud 국가화폐 ) 디지털화폐 ) Bitcoin 자선단체법인과개인기부보상과기부플랫폼 CrowdShed 자료 :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FinTech Futures, p.38

18 viii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사례3) 트랜스퍼와이즈 : 해외송금서비스 - 독일의송금자 A가인도의수금자 B에게송금할때트랜스포와이즈에게보내면, 이회사는반대의송금니즈를가진다른두사람, 즉인도의송금자 D가독일의수금자 C에게보내는돈을받아서이를인도의수금자 B에전해주고대신 A로부터받은돈을 C에게전해줌 - 즉, 양국의역방향송금자들을모아서해외송금을국내송금과정으로치환하는방식이며이과정에서수수료는 0.5% 로저렴하게받음 핀테크를통한금융비즈니스모델의혁신전망 - 맞춤서비스 : 개인에게최적화된금융서비스가핀테크를통해제공되면서기존의프라이빗뱅킹 (PB) 을대체하고, 기존 PB 대상이아닌소비자들도자신의경제적상황과니즈에맞는금융서비스를저렴하게제공받게될것 - 모바일화 : 오프라인중심의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실시간모바일중심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로변화해나갈것이며, 금융소비자가가장편리한시간에장소에구애받음이없이금융서비스를제공받을것 - 셀프금융 : 자신에게맞는금융서비스를찾는과정을핀테크비즈니스모델을통해구현 ( 예를들어수많은종류의보험과신용카드중나에게가장적합한것을찾아추천해주거나, 대안을제시해줌 ) - 글로벌화 : 현재일부 P2P 대출을중심으로활용되고있는금융플랫폼은금융의타분야로확산되고, 글로벌금융플랫폼으로발전할것 - 감정기반서비스 : 데이터분석기술의발전으로소비자개인의감정을반영한금융서비스를제공 - 정보저장및유통서비스 : 금융기업과의거래정보와개인간금융거래정보등개인이가진포괄적인정보를저장하고가공해분석 - 전체가치사슬로확산 : 파괴적인핀테크혁신의기회는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산시장등금융서비스전분야에서확대될것이며, 고객과의접점인프론트오피스뿐만아니라, 미들오피스와백오피스에도일어날것

19 요약 ix 금융산업생태계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 IT 기업등비금융회사들이핀테크를통해금융산업에진입하고있는데, 주요해외기업의핀테크사업진출형태는 3가지로구분됨 - 사업영역확대형 : 구글과애플과같은 IT 기업은기존사업영역을전자지갑, 송금, 결제서비스등으로확장 - 기존사업연계형 : 테스코와스타벅스등은기존사업과연계해결제서비스등을제공 - 창업형 : 코이니, 온댁등은새로운기업을창업하여핀테크서비스를핵심사업영역으로설정하고진출 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 :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에서는자동차, 유통, IT 기업들이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하고금융서비스시장에진출하였고, 기존의금융회사와비금융회사의융합형태로설립된인터넷전문은행도등장 향후금융산업은금융회사가주도하는형태와산업자본이주도하는형태가나뉘어나타날것으로전망되며, 양대진영에서주도권확보를위한노력이표면화될것 핀테크로인한금융산업구조변화전망 금융산업과유사한특성을보이는통신산업과의비교를통해금융산업의구조변화를전망 금융산업과통신산업의유사성 - 금융산업에서금융전산및결제망에대규모인프라투자가필요하듯이, 통신산업에서도유무선통신망건설에대규모인프라투자가필요 - 금융산업은은행의설립등금융회사의신규진입을위해서는정부의허가가필요하며통신산업에서도이동통신사가정부의허가로설립

20 x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두산업모두규제산업으로, 금융산업은금융위원회와금감원의엄격한규제하에있고, 통신산업은방통위의요금규제등다양한규제하에있음 - 산업의사회적영향력측면에서두산업모두사회의기간산업으로인식되며, 이로인해외국기업에대한배타성이있음 - 혁신측면에서는통신산업이통신사중심으로폐쇄적인혁신에머물다애플등외부의혁신을수용하면서변한것처럼, 금융산업도외부의핀테크혁신을수동적으로수용하고있는모습 [ 그림 2] 금융산업과통신산업의유사성 자료 : 연구팀작성 통신산업의구조변화 - 현재통신산업은기본인프라는계속통신사가제공하지만, 통신기본서비스와응용서비스는점차비통신회사가담당하는형태로바뀌고있음 - 통신사는이러한산업구조변화에따라통화료로수익을창출하기보다통신망을통해인터넷접속트래픽을기준으로수익을확보하는모델로전환하고있음

21 요약 xi [ 그림 3] 통신서비스계층과통신산업구조변화 자료 : 연구팀작성 [ 그림 4] 핀테크발전에따른금융산업구조의변화전망 자료 : 연구팀작성 향후핀테크발전에따라통신산업과유사하게금융산업의구조가변화할것으로전망 - 금융인프라는미래에도금융회사중심으로제공될것이나, 비트코인등디지털화폐가금융인프라의일부를잠식할가능성도있음 - 금융기본서비스는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이상호경쟁하는구조로재편될것으로예상

22 xii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금융응용서비스는핀테크기업이주도적으로제공하면서일부금융회사도특화된서비스로경쟁하는구도로전개될것으로예상 - 금융회사의미래수익창출비즈니스모델로는금융인프라를활용한플랫폼으로서의금융서비스모델이검토될것임 금융서비스혁신패러다임의변화전망 플랫폼기업의주도권강화 : 금융기관의개입없이실시간, 저비용으로금융소비자를연결해줄수있기때문에, 소수의핀테크플랫폼기업을중심으로금융시장이재편될수있을것 금융의글로벌화와금융서비스혁신주체의다양화전망 새로운플레이어인 IT 기업이나, 신생스타트업기업들은금융서비스에와해적금융혁신을접목할가능성이높음 빅데이터의역할이더욱증대될것 4. 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적영향전망 현금없는사회로의전환 - 사회전체적으로물리적인현금이없어지면여러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는데, 사회적인안전성의증가, 사회적인경제의투명성향상, 화폐발행비용의감소, 경제활동촉진등을들수있음 - 부정적인효과도있을수있는데, 전자결제와관련된사기의증가, 개인금융정보의국가개입통제가능성등임 개인금융정보보호및고용 - 모든금융데이터를소유한 금융빅브라더 가등장하는것에대한우려 - 새로운일자리창출과기존인력의감축의양면성을가짐

23 요약 xiii 핀테크발전에따른시장수요전망 핀테크에대한글로벌차원의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 핀테크에대한수요는향후시장실패및취약영역에서창업초기기업및소상공인금융, 소비자편익이큰영역, 고용창출효과가큰영역등으로확산될것으로전망 영국의핀테크시장규모는 1년에총 200 억파운드규모로지급결제시장이 50% 인 100 억파운드를차지하고, 금융소프트웨어분야가 42 억파운드, 금융데이터및분석분야가 38억파운드, 플랫폼분야가 20억파운드를차지 핀테크발전에따른제도변화전망 핀테크관련금융제도는금융위원회 ( ) 가 IT 금융융합지원방안등을통해개선을추진중 - 서비스관련제도 : 비대면체널거래, 전자금융서비스한도, 크라우드펀딩, 신용카드정의, 외환송금, 금융소비자보호법등이대상 - 보안관련제도 : 보안성심의제도,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동등한인증사용, 개인정보보호등이대상 - 서비스제공주체관련제도 : 비금융업체의금융업진출, 투자제한, 금산분리제도, 카드사부수업무제도등이대상 5. 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정책현황 국내핀테크정책은주로금융위원회가수립하고있고기획재정부도일부참여 하고있는데, 최근까지의주요정책들은 < 표 6> 에정리되어있음

24 xiv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표 6> 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정책요약 정책명정책목적정책내용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 핀테크지원센터출범 ( ) 핀테크생태계조성을위한핀테크지원협의체출범 ( )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추진전략과향후과제 ( ) 빅데이터를활성화하여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의동반성장토대구축 ( ) 인터넷전문은행도입 ( ) 개정외국환거래법시행령시행 ( ) 자본시장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 은행혁신성평가관련향후추진계획 ( ) 보험산업경쟁력로드맵마련 ( )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심사 ( ) -규제완화및자금지원, 금융제도개편방 -핀테크산업등 IT 금융융합에대한향성제시적극적지원을통해우리나라금융 -핀테크산업육성화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추진 -핀테크정책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 추진 - 핀테크스타트업자의활발한출현및성장유도 - 관련부처의협업및공조강화로핀테크육성정책의통일적 체계적추진도모 - 핀테크산업성장배가 - 정부의정책방향과이해를돕기위해추진현황및향후계획등정리 - 금융권빅데이터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방안및지침마련 - 핀테크초기사업자와금융회사의연결접점확보 - 핀테크사업자의성장단계에따라차등화된지원프로그램제공 - 데모데이개최및멘토링제공 - 개선이필요한규제발굴및개선방향논의 - 정부, 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공동노력이필요한과제발굴및추진방안모색 -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 - 분야별핀테크활성화세부추진방안 - 빅데이터활용제약요인해소 - 핀테크기업의금융권진입을도울수있는기반마련 -새로운형태의업무를하는은행을 -진입장벽완화, 사전규제최소화신규인가 -단계적추진전략 -예금, 대출, 결제등모든은행업무 -7월인가매뉴얼발표, 9월예비인가신청에핀테크접목 활용접수, 올해내 1~2개예비인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국내 PG 사들의국경간지급 결제대행업무가능 -사모펀드활성화및분리형 SW공 -사모펀드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모발행허용법안등을정무위에서 -분리형BW( 신주인수권부사채 ) 공모발행병합 수정하여심의 ( ) 를허용거쳐국회본회의통과 -핀테크지원및일자리창출평가 -공표방식변경비중확대 (15년下 ) -평가지표변경 -기술금융등분야별평가체제전환 -분야별평가전환 (16년上 ) - 보험산업판매채널에의존한양적경쟁에치중, 질적성장의근본적한계직면 - 사전규제에서사후감독으로전환 - 상품개발자율성제고, 상품가격다양성확대등경쟁과혁신촉진마련 - 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및건전성감독강화제도개선 -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사업 -주요평가항목및배점안 ( 혁신성등의사자를선정하기위하여평가항목과업계획의비중高 ) 주요배점선공개

25 요약 xv 국내금융산업의 R&D 투자현황 국내금융산업에서핀테크기술개발노력을간접적으로확인하기위해 R&D 투자현황을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는미국에비해금융업의 R&D 투자절대액은 1/251에불과했고,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1/61에불과했음 < 표 7> 금융산업 R&D 투자의한미비교 ( 단위 : 십억, %) 한국 (2014) 미국 (2012) 미국대한국비율 매출액 295,755 1,214, 배 R&D 투자 20 5, 배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0.413% 61배 주 : 환율 1 USD = 1210 KRW 자료 : 미국자료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2015),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2012, p.10, p.25 참조작성. 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2장에서 4장까지분석된핀테크발전에따른주요전망및시사점을바탕으로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촉진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 - 혁신을촉진하기위한정책과제 8개, 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5개, 규제및제도개선과제 6개로총 19개임

26 xvi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그림 5] 핀테크대응전략및과제요약 1 혁신촉진을위한정책과제 [ 정책과제 1-1] 금융서비스 R&D 사업시행 - 금융서비스산업의경쟁력확보와생산성향상을위한금융서비스 R&D 사업의시행이필요 - 금융서비스 R&D 사업의목표는혁신적인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개발, 금융서비스생산성향상, 금융소비자편의성제고 한국금융산업의 R&D 투자는약 200 억원이고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 이며, 이는각각미국의 1/251과 1/61에불과

27 요약 xvii [ 정책과제 1-2] 공공핀테크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개발및적용 - 국내공공부문에핀테크금융서비스를연계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적용할필요가있음 - 국내핀테크시장은아직시작단계에머물러있고, 외국핀테크기업의경쟁력이강한상태에서국내핀테크시장의잠식이우려 - 중앙정부, 법원, 지자체, 공공기관등은이미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 정부 3.0 과연계하여새로운공공핀테크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개발하고적용하면국내핀테크기업에사업참여기회를제공하고노하우축적의장을마련할수있을것 [ 정책과제 1-3] 금융소외자대상핀테크금융서비스모델개발지원 - 저신용자소상공인, 저신용중소기업등금융소외자를대상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금융서비스모델의개발을지원하는것이필요 - 금융회사와거래가어려운신용등급 6~7 등급이하저신용자는국민의 3분의 1로추정되며, 기존의단순대출지원과금리인하등의정책으로는금융소외자에대한지원에한계가있음 - 현재 8퍼센트등민간기업을중심으로중위험, 중금리서비스모델이도입되고있으나, 금융소외자를대상으로한고위험서비스는아직없음 - 금융소외자는기존금융회사가서비스대상으로인식하지않고있어, 기존의금융회사이익을침해하지않고새로운금융시장창출이가능 [ 정책과제 1-4] 본인인증을위한생체인식 R&D 지원과보안산업육성 - 향후핀테크발전에따라보안이중요해지는만큼금융본인인증을위한생체인식 R&D 를지원할필요가있음 - 생체인식은지문, 홍체, 목소리, 얼굴형태 ( 안면 ) 등다양한인간의생체정보에기반한본인인증방법으로, 지문인식을활용한결제등이개발되고있음 - 생체인식기술에기반해세계와경쟁할수있는보안산업을육성할수있음

28 xviii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정책과제 1-5] 핀테크기반해외금융시장진출모델개발지원 - 국내금융회사의해외금융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핀테크기반해외금융시장진출모델개발이필요 - 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는기존해외금융시장진출과차별화된서비스제공이가능해, 진정한의미의해외금융시장진출이가능 - 하나외환은행은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인원큐 (1Q) 서비스를통해상대방의전화번호만알면개인간에송금할수있는서비스를선보였고, 이러한서비스는글로벌화에일부성공했다는평가를받음 [ 정책과제 1-6] 핀테크특허출원지원 - 향후중요성이더욱커질핀테크관련특허에대한출원과관리지원필요 - 핀테크발전에따라특허의중요성이커지고있고, 최근미국과유럽의금융회사를중심으로핀테크관련금융특허의출원이급증 - 핀테크의여러분야중금융소비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금융플랫폼은특허출원과보호가유망한영역으로향후핵심핀테크특허분야가될것 - 특히국내금융회사는제조기업과달리특허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출원해본경험이부족하고외국기업과특허에대한분쟁을가진경험이없는상황이라, 핀테크관련특허에대해소홀히관리하고있는상황 [ 정책과제 1-7] 금융회사의외부핀테크금융모델활용및개발지원 - 과거금융회사는모든금융서비스를자체개발하였으나, 현재는새로운금융서비스를자체적으로만드는것에경쟁력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 - 이러한점을극복하기위해많은금융회사가핀테크기업들을지원하고핀테크기업들의비즈니스모델을활용해새로운서비스를개발하려고함 - 그러나현재대부분의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의협력은금융회사가우수스타트업등소수회사에대해시상하는것에그치는등, 1회성이벤트에머무는경우가대부분으로, 실제금융회사에접목되는비율은낮은수준

29 요약 xix [ 정책과제 1-8] 제품과금융서비스융합모델개발지원 - 과거제품자체의경쟁력이중요했다면, 핀테크시대에는제품과금융서비스의융합모델이제품경쟁력에중요한영향력을미치게됨 - 일례로삼성갤럭시시리즈휴대폰은최근삼성페이서비스와결합되면서제품경쟁력이더강화됨 - 향후휴대폰을파는것이아니라금융서비스를파는것으로휴대폰판매의패러다임이바뀔수있음 2 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 정책과제 2-1] 국내핀테크기업의해외진출지원 - 국내핀테크기업이해외금융서비스시장으로진출하는것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 국내적으로많은핀테크기업들이해외시장에진출하려고하지만, 여러제약으로인해수익을창출하는것에한계 - 국내핀테크기업이개발한혁신적인금융서비스모델을우리가가진 EDCF KSP KOICA 등 ODA 자금과연계해개도국으로진출할수있는채널을지원하는방안이필요 [ 정책과제 2-2] 금융인프라플랫폼중심의금융산업구조재편지원 - 인프라, 기본서비스, 응용서비스로구성된금융산업계층구조에서핀테크기업의역할이커짐에따라기존금융회사의수익구조가악화될것 - 이러한변화속에서금융회사가지닌금융인프라를플랫폼으로활용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의개발을통해금융산업구조재편을지원할필요 - 금융회사의기간금융망을플랫폼으로활용한비즈니스모델이나올수있기위해서는금융회사가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금융인프라관련표준을공개하는것이필요

30 xx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정책과제 2-3] 핀테크생태계구축및핀테크벤처지원 - 현재대부분의핀테크서비스는금융회사가승인과협조가필요해서핀테크기업의금융혁신이장벽에막히는경우가다수발생 - 금융회사는카카오페이나삼성페이같은대기업과는제휴를하지만신생핀테크기업과는거의제휴를하지않아서신생기업의성장에장애 - 새로운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출연하고금융시장에서상업화되어소비자가이용할수있는핀테크생태계구축이필요 [ 정책과제 2-4] 핀테크기반금융산업경쟁촉진 - 고객이예적금, 펀드, 보험, 자산운용등기존의금융서비스를기존금융기관외에다양한핀테크기업을통해서도받을수있도록해서경쟁촉진 - 현재는하나의채널에서판매가능한금융상품의제한등관련서비스의제공에여러제약이있는상황임 - 한곳에서각금융회사의상품정보를비교분석하고개인별로적합한금융상품을추천하며상품을판매까지할수있는서비스를허용해야함 - 이러한규제완화와경쟁촉진은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금융기업간경쟁을유발시켜서소비자의편익을확대할것 [ 정책과제 2-5] 해외기업핀테크지분참여및 M&A 지원 - 해외핀테크기업에의지분참여와 M&A 를촉진해국내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의해외금융시장진출을유도 - 금융산업은규제산업으로해외진출이쉽지않은데, 해외핀테크기업에대한지분참여또는 M&A 는간접적진출방안이될수있음 - 예를들어미국의랜딩클럽은미국대출시장의상당부분을장악하고있는데, 이러한유망핀테크기업에투자등의형태로지분을참여하는경우, 간접적으로미국대출시장에진출하는것과같은효과를나타냄

31 요약 xxi 3 규제및제도개선과제 [ 정책과제 3-1] 민민규제개선을위한민민중재역할수행 - 민민규제개선을목적으로하는정부, 각종금융협회,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민민규제개선협의체를구성하고, 이협의체를통해구체적인규제대상에대한재검토와완화를동시에검토 - 민민 ( 民民 ) 규제는각종민간단체와협회등이자신의이익을수호하기위해타기업의진입을막거나혁신적인핀테크서비스의출현을억제하는것 * 예 ) 여신금융협회의자체규정때문에자산규모 400 억원미만의핀테크기업은국내카드사를통한간편결제가불가능 [ 정책과제 3-2] 금융빅데이터개방및활용촉진 - 개인을식별할수없는정보에대해서는개인정보로보호하기보다는관련산업발전을위해개방하는것이필요 - 여러차례발생한금융회사의개인정보유출로인해현재개인정보규제는강화되고있으나핀테크산업발전을위해서는적정수준완화필요 [ 정책과제 3-3] 기술중립성과국제금융표준의수용촉진 - 국제적으로통용되는표준과규정들은국내에서도특별한경우가아니면표준으로인정하고추가적인검증과보안절차를요구하지않는방향으로기술중립성을고수하고국제금융표준이수용되어야함 - 국내금융환경은핀테크관련국제금융표준을수용하기보다는개별적인추가인증과보안을요구해핀테크관련산업의발전에장애 * 예 ) 국내핀테크기업이신용카드거래의국제표준인 PCI-DSS 인증을통과하더라도국내금융회사들은이를인정하지않고추가사항을요구하여핀테크서비스가적용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

32 xxii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정책과제 3-4] 금융사고대응을위한핀테크금융보험출시 - 보안기술이발전해도보안관련금융사고를 100% 막을수는없으므로, 보안기술개발과더불어금융사고대응을위한핀테크금융보험을개발해출시할필요가있음 - 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회사들이보험료를납부하고금융사고가발생하는경우보험사에서보상을진행 - 이러한금융사고핀테크금융보험을통해금융회사는만일에발생할수있는금융사고에대한보상책임을벗어날수있음 [ 정책과제 3-5] 개인식별정보의제한적공개및활용 - 기존금융회사와거래실적이없거나담보로제공이어려운경우등에한해본인이동의할경우개인식별정보를활용할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 - 저신용자등금융소외자들은금융정보나거래실적자체가없기때문에금융서비스를받기어려운데, 이경우개인식별정보를활용해서신용을평가하고차별화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기존에거래가불가능했던금융소외자의 10% 라도이를통해금융서비스가가능하게된다면충분한경제적, 사회적효용이발생할것 - 특히, 개인식별정보활용이중요한것은개인식별정보의수집과분석노하우가축적될수있다는것으로, 현재의제도하에서는개인식별정보에기반한분석을수행할수없기때문에, 관련노하우와지식의축적이원천적으로차단되어있음 - 향후한국인터넷은행이새로운차별화된서비스를출시하기위해서는개인식별정보의활용과분석이필수적으로필요 [ 정책과제 3-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금융업을포함하도록개정 - 현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금융및보험업을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음 - 핀테크기업의창업과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개정하여금융및보험업을창업지원제외대상에서삭제하는것이필요

33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핀테크가최근금융서비스혁신의주요동인으로부각되고있다. 금융산업은오랫동안민간의자발적인혁신노력보다는보수적인관치 ( 官治 ) 의영역에머물러생산성과경쟁력이국제적으로낙후되어있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러한상황에서핀테크는금융에기술을접목시켜전통적인금융서비스를대체해나가고있으며, 향후핀테크가금융산업구조변화에미칠영향은더욱더커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핀테크는국내에서자생적으로촉발되었다기보다외국의핀테크기업의우수사례들이국내로전파되면서, 우리나라도금융혁신을위해무엇인가노력을해야하는것아니냐는의문에서주목받고있다. 정부는규제중심의금융산업과핀테크기업의성장을억제해온그간의정책을재검토하고핀테크관련규제완화와최초의인터넷은행설립예비허가를내주기도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 본연구는핀테크발전이금융산업구조지형의변화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를통해금융서비스혁신과금융산업육성의방향을제시하기위해수행되었다. 특히핀테크가유발하게될금융비즈니스모델의변화와금융산업구조변화에중점을두었다. 제 2 절연구의방법및개요 핀테크분야에대해서도본연구의공통의분석틀을적용하였다. 본분석틀을통해핀테크가가진기술적속성과핀테크기술이제공하는중심적인기능이나차별성을조사하고이로인한금융서비스의변화와금융서비스수익모델의변화를분석하였다. 핀테크로인한서비스와수익모델의변화에따라금융산업지형과구조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전망하였다. 특히, 이러한금융산업지형의변화과정

34 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에동인 ( 動因 ) 으로작용하거나제약요건으로작용할수있는기술적요인과시장 및소비자요인, 제도적요인을분석하고제시하였다. [ 그림 1-1] 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본보고서는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에이어 2장 핀테크의개념및발전전망 에서는핀테크배경및개념, 핀테크관련주요선행연구, 핀테크기술요소와발전전망을검토하였다. 3장 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에서는핀테크의등장으로촉발된금융상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의변화를살펴본뒤, 금융산업구조의변화를전망했으며, 최종적으로금융서비스혁신패러다임의변화를전망했다. 4장 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에서는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적영향전망, 핀테크발전에따른시장수요전망, 핀테크발전에따른제도변화전망을제시하였다. 5장 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과제 에서는이전장의전망내용, 그리고국내외정책현황과국내금융기업의 R&D 현황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혁신정책과제, 산업육성과제, 규제및제도개선과제를제시하였다.

35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3 제 2 장 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제 1 절핀테크의개념및등장배경 1. 핀테크의개념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이결합된용어로, 금융서비스전반에서 IT 기술이활용되고접목되는것을의미한다. 핀테크를통해지원될수있는주요금융서비스로는지급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엔젤, 증권, 투자, 납세등이있으며각금융서비스에는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신용평가분석, 기술가치분석, 보안, 위험분석, 가치예측등이활용된다 ( 이민화외, ). [ 그림 2-1] 핀테크의개념 자료 : 이민화외 ( ), IT 를통한금융혁명핀테크, p.88. 핀테크의사업영역은여러방식으로분류될수있다. UK Trade & Investment(2014) 는지급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의 4 가

36 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지로분류한바있다. 지급결제는현재가장활발하게핀테크가적용되고있는영역으로이용이간편하면서도수수료가저렴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을목적으로한다. 금융데이터분석은빅데이터와주로관련되며, 개인과기업고객과관련된다양한데이터를수집하여분석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한다. 금융소프트웨어영역은스마트기술을활용하여기존방식보다효율적이고혁신적인금융업무및서비스관련 SW 제공을목적으로한다. 플랫폼은궁극적으로전세계기업과고객들이금융기관의개입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다양한거래기반을제공하는영역이다 (UK Trade & Investment, 2014; 이민화외, ). < 표 2-1> 핀테크사업영역분류 사업영역내용세부영역 지급결제금융데이터분석금융소프트웨어플랫폼 이용이간편하면서도수수료가저렴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급결제시장의진입장벽을완화 개인과기업고객과관련된다양한데이터를수집하여분석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창출 보다진화된스마트기술을활용하여기존방식보다효율적이고혁신적인금융업무및서비스관련 SW 제공 전세계기업과고객들이금융기관의개입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다양한거래기반을제공 인프라스트럭쳐 (Infrastructure), 온라인결제 (Online Payments), 외환거래 (Foreign Exchange) 신용레퍼런스 (Credit Reference), 자본식장 ( Capital Markets), 보험 (Insurance)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결제 (Payments), 뱅킹 (Banking),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보험 (Insurance), 회계 (Accounting) 사업영역 자료 : UK Trade & Investment(2014), 유진투자증권 (2015) p.8, 이민화외 ( ), 재편집 영국에서는서비스의성격과유형등에따라기존의전통적인 (traditional) 핀테크와새로운 (emergent) 핀테크로구분하고있다 (UK Trade & Investment, 2014). 전통적인핀테크는금융회사의업무를지원하는 IT 서비스, 정보기술솔루션, 금융소프트웨어등을의미하며, 새로운핀테크는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송금서비스등기존의서비스를대체하는새로운금융서비스를의미한다 ( 금융위원회,

37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 이러한분류에따른다면본보고서에서관심을가지는핀테크영역은 새로 운 핀테크가될것이다. < 표 2-2> 새로운 핀테크의분야별추진현황 분야 국내현황 해외사례 지급결제 - 카드사및 PG사등의간편결제서비스출현 알리페이 ( 中 ) 페이팔 ( 美 ) 송금 - 금융회사를통하지않고비금융회사의플랫폼을활용한 Venmo( 美 ) 온라인송금서비스출현 Safaricom( 케냐 ) 예금 대출 -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중 찰스슈와브 ( 美 ) Japan Net( 日 ) 투자자금모집 - 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안국회통과예정 美, 英, 日등 자산관리 - 온라인투자자문등에대한제도적제약은없음 Nutmeg( 英 ) - 온라인펀드슈퍼마켓도입완료 Wealth front( 美 ) 보험 - 개별보험회사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보험가입 Aggregator -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추진중 ( 英, 美, 豪 ) 기타 - ( 빅데이터 ) 빅데이터가이드라인마련및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설립추진중 - ( 보안 인증 ) 핀테크보안업체및금융회사간제휴확대, 스마트 OTP 출시준비, 금융보안원설립등 - 자료 : 금융위원회 ( ) 을바탕으로작성 2. 핀테크의등장배경핀테크 (FinTech) 는최근빅데이터, 모바일, 보안및 IT 기술이발전함에따라이러한기술과금융을접목시켜기존에존재하지않던새로운개념의금융서비스를만들어내고있다. 핀테크의등장배경으로는아래와같은요인들이지적되고있다. (1) 금융위기최근핀테크가주목받게된배경에는 2008 년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가있다. 금융위기당시미국의주요은행을비롯해많은은행이도산위험에처했고구제금융으로생존하였으나, 영업이익과수익이기존의절반수준으로하락하자기존의금융상품과서비스에한계를가지고있음을절감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찾게되었는데, 이때주목한것이핀테크였다.

38 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2) 모바일기술스마트폰으로대표되는모바일화는핀테크가금융산업의생존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라는인식을확산시키고있다. 금융을포한한전체상거래시장에서모바일화는피할수없는패러다임의전환이다. 모바일상거래를통해, 도소매, 유통, 관광등모든서비스업종의행태가과거오프라인중심에서온라인중심으로전환되고있다. 이로인해스마트폰을통해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금융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것이금융산업의중요한경쟁력으로부각되고있다. (3) 화폐개념의변화경제적관점에서는변화하는 화폐 의개념도핀테크의등장배경으로꼽히고있다. 물리적인지폐나동전의형태로존재하던 화폐 가신용카드와같은대체재를거쳐숫자로표현되는전자화폐로진화하고있다. 과거물리적화폐의교환또는중개를의미했던금융산업이이제는컴퓨터저장장치상에숫자로나타나는전자데이터의통신및변경으로변화했고, 이에따라필연적으로숫자처리와관련된컴퓨팅기술과의접목이나타나고있다. 또한컴퓨터상의숫자로표현되는화폐의신뢰성과보안성을확보하기위해보안기술과의접목과원거리에위치한금융컴퓨터의데이터교환을위한데이터전송및네트워크기술의확보도중요한요소로부각되고있다. (4) 빅데이터모든금융거래는숫자를포함한데이터의처리과정으로상징화할수있다. 금융산업에서는방대한양의데이터처리가핵심경쟁력으로부각되고있으며, 특히빅데이터처리기술의발전으로기존에는수작업에의존해과도한시간이소요되거나, 불가능했던데이터처리가가능해짐에따라금융에데이터분석을접목하려는시도가증가하고있다.

39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7 (5) 개별화금융서비스요구금융소비자의개별화된서비스요구가증가하고있다. 금융상품은일반개인이이해하기가어렵고, 과도한분량의약관과복잡성, 상품의다양성으로인해소비자의불만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금융소비자개인에게최적화된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개별화된금융서비스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으며, 이를빅데이터를활용한분석을통해해결하려는노력이집중되고있다. (6) 금융규제완화금융서비스산업은대표적인규제산업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금융서비스산업을주요기간산업으로지정하고, 보호하고있다. 그러나해외선진국을중심으로규제완화를통해핀테크를활용한새로운금융서비스형태가선보임에따라, 최근국내에서도금융위원회를중심으로핀테크에대한규제완화가추진되고있다. 이로인해핀테크가새로운금융서비스의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7) 금융생산성향상금융서비스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핀테크가주목받고있다. 핀테크가제공할수있는다양한금융서비스를통해기존의금융서비스에비해보다고객에게쉽고빠르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특히최근의정보통신기술을금융에효과적으로접목해, 저비용과실시간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금융생산성을획기적으로증가시키고있다. (8) 금융롱테일기존금융서비스는은행을중심으로대규모의자금을필요로하는개인이나기업고객이중심이었다. 이로인해소액의자금을필요로하는소액대출과소액금융은금융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의문제로금융서비스를제공받기가어려워

40 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사각지대로남아있었다. 그러나최근핀테크관련기술의발전으로소액금융과 소액대출도금융사각지대에서벗어날수있게되었다. (9) 데이터수익창출 (Monetisation of data) 핀테크는금융서비스에대한비용지불방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수있다. 기존의전통적인수수료나이자지불방식이아니라, 광고나 3자에대한데이터판매등을통해데이터기반의수익창출이가능해진다. 이는금융서비스데이터의풍부함에기인하는것이다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10) 금융사기예방 (Fraud and identity protection) 데이터의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 개인금융데이터보호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 일반적으로핀테크기업은새로운모델에초점을맞추고, 금융보안을간과하는경향을가지는데반해, 이러한금융사기예방의필요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11) 금융인프라교체 (Infrastructure replacement) 혁신적인이머징핀테크 (Emergent Fintech) 플레이어는기존인프라에좌절해, 이를피하려고하는경향이있다. P2P( 개인대개인 ) 네트워크나비트코인과같은사이버통화의도입등기존의금융인프라를교체하려는시도가증가하고있다. 전통적으로이러한전략은핀테크분야에서비자 (Visa), 마스터카드 (Mastercard)/ 스퀘어 (Square, 카드결제단말기업체 ) 와같은다국적주도기업의탄생을이끌기도하였다. 인프라교체는케냐 M-Pesa 성공의배경이기도하다. 금융인프라교체와함께일부핀테크기업은기존인프라의대폭적인개선을제공하기도한다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41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9 (12) 금융기관이탈 (Disintermediation) 새로운핀테크는 P2P 대출과같이기존금융서비스제공자의비즈니스모델을파괴하게된다. 이러한새로운시도는기존금융회사를이탈하게만들며, 기존의금융회사를활용하던핵심금융소비자도새로운핀테크플레이어를사용할의도를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제 2 절핀테크관련주요선행연구 1. 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 ( 김규수외, 2014) 김규수외 (2014) 는국내외비금융기업의소액지급서비스시장진입현황과주요특징을분석하고이것이지급결제시스템및금융부문에미치는영향을전망했다. 이를기반으로향후정책과제를도출하여제시하였다. 2. 핀테크 (FinTech) 서비스의주요사례와보안이슈 ( 정준호 김정숙, 2015) 정준호외 (2015) 는국내 외핀테크서비스에대한주요사례들을보안관련이슈관점에서살펴보았다. 핀테크서비스를위한보안은 Active X와같은추가모듈설치없이사용자인증과사전에입력한카드및계좌정보에대한암호화및무결성에대한지원으로정의하였다. 특히사용자인증은지문인식기법, SMS 를이용한인증뿐아니라사용자의거래행위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일반적이지않은행위에대해탐지하는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관한연구가진행중이다. 또한, 결제나송금시항상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결제를진행하는가장큰이유는부인방지때문인데,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암호화된데이터에대해복호화없이검색이

42 1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가능한시스템에관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데이터소유입증과같이저장된데이터의무결성을검증하는다양한기법에대한연구진행으로사전에저장되는카드및계좌정보에대한안전보안에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을살펴보았다. [ 그림 2-2]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4 가지구성요소 자료 : 정준호 김정숙 (2015), 핀테크 (FinTech) 서비스의발전과주요보안이슈, p 핀테크의성장과금융투자업계에서의활용방안 ( 정유신, 2015) 정유신 (2015) 은모바일금융을이용하여주식중개및자산관리상품의판매등수익모델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온라인주식중개의경우수수료율이낮은법인거래비중이높으므로, 편의성이나새로운서비스를부가한모바일중개시장의확대는향후주식중개시장의성장잠재력이상당할것으로보았다. 이에관한대표사례로 증권플러스 for 카카오 는카카오톡을이용하는국내가입자만 3,500만명이넘고, 카카오톡을통해등록한관심종목을타인과함께공유하고, 투자수익이나손실에관한정보를교환할수있어향후파급력이커져증권사와핀테크업체가 Win-Win 할수있는대표적영역이라고제시하였다. 또한, 펀드등자산관리상품의온라인판매는총펀드판매의 0.5% 정도로미미한실정이나, 모바일로판매경로를확대하여금융상품판매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보고퇴직연금시장에핀테크를활

43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11 용하면적은인력으로자산관리운용이다양하고편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금융을 IB분야에활용할경우크라우드펀딩과같이투자와대출상품을함께취급할수있는패키지상품허용을받아새로운수익모델을창출하는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 그림 2-3] 크라우드펀딩구조 자료 : 정유신 (2015), 핀테크의성장과금융투자업계에서의활용방안, p.34 [ 그림 2-4] 핀테크보안의지향방향 자료 : 유재필 김정숙 (2015), 해외사례를통해알아본핀테크보안이슈진단및보안추진방향, p.36

44 1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4. 해외사례를통해알아본핀테크보안이슈진단및보안추진방향 ( 유재필 허세경, 2015) 유재필 허세경 (2015) 은해외핀테크기업보안수준제고방안을서비스영역별기술진화방안을고려, 주요보안위협을도출하고각업체별보안대책을기술, 위험관리, 정책의관점에서정리하고국내핀테크보안에관한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애플페이는혁신기술도입, 페이팔은리스크매니지먼트운영, 벤모는리스크최소화를위한 ( 송금 ) 정책운영을보안관리의특징으로뽑았으며, 국내핀테크보안추진방향으로이용자편의및글로벌표준지향, 비즈니스적수익관점의보안접근을고려하여야한다고제시했다. 5. 핀테크글로벌동향에관한연구 : 모바일머니 ( 모바일지급결제 ) 사용과채택을중심으로 ( 문형남, 2015) 문형남 (2015) 은글로벌모바일지급결제동향을살펴보고이에대한시사점을제시했다. 미국의모바일지갑플랫폼은구글월렛, 애플페이및커런트씨 (Current C) 가있으며, 주로 QR코드및 NFC 포맷을활용하고있다. 미국과달리유럽은결제에휴대폰뿐아니라태블릿 PC에도플랫폼이지원되고있다. 태블릿뱅킹애플리케이션은보안위협이거의없고태블릿 PC 시장의확대가기대되며, 대체지급결제수단인전자지갑결제가전세계의평균치보다더높은것으로보이고있다. 일본및한국의경우 NFC 결제방법을채택하여세계를선도하고상업적규모로전국서비스를실현하고있다. 모바일머니채택에관련된이슈로보안, 비즈니스모델, 그리고규제및법률의문제점이있다고보았으며, 새로운보안수단을마련하여고객을보호하고시장확대를대비하여야한다고지적하였다. 또한, 사이버머니를통해유통되는시대에대비한전략을수립하고스마트폰에서악성코드에대한보안대책수립으로개인이보안비용을부담하려고하지않기때문에금융기관이보안프로그램을구입하여공급해야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45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핀테크시대 : 새로운인증기술을요구하다 ( 김수형 조영섭 최대선, 2015) 김수형 조영섭 최대선 (2015) 는핀테크서비스의핵심보안기술인사용자인증기술로각광을받고있는 FIDO 의개념및전망을제시하였다. FIDO(Fast IDentity Online) 연합체 (Alliance) 는 2015 년 4월 180 여기업이참여하고있는거대기업연합체로 FIDO 기술표준을제정하였다. FIDO 는패스워드에관한문제인식에서시작되어다양한연구와개발시도끝에바이오인식기술의어려움이사용자단말기술의발전과 FIDO 기술의등장으로해결될가능성이높아졌다. 사용자는소지하고있는기기가제공하는인증수단을통해사용자인증을수행하고, 기기는인증된사용자를대신하여 FIDO 표준기반의원격인증을수행한다. FIDO 는보안이입증된공개키암호기술을사용하는데, 사용자가기기인증을한경우에만저장된개인키를이용하여암호문을생성하고해당암호문을서버에전송할수있다. FIDO 기술에대한업계의시각은긍정적이며, 향후, 노트북 PC등을이용한금융 결제서비스에서도다양한인증수단이결합된 FIDO 기술을활용될것이라고예상했다. 하지만 FIDO 는공인인증서와같은신뢰체인을구축하기어렵고, 인증장치의구현결과물에따라보안수준이상이할수압R 에없어인증장치를실제로사용해야하는금융기관입장에서중요한이슈로생각될수있다. 따라서인증장치의보안성에대한평가기준과방법에대한계속적인연구가필요하며, 이는 FIDO 기술을넘어서대부분의핀테크보안기술에도해당되는연구가될것이다. [ 그림 2-5] FIDO 인증기술의핵심개념 자료 : 김수형 조영섭 최대선 (2015), 핀테크시대 : 새로운인증기술을요구하다, p.18

46 1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핀테크관련주요선행연구를연구목적과주요연구내용으로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핀테크와관련해서는다양한선행연구들이존재하고, 5장 1절에서검토되는것처럼핀테크와관련된정부정책이여러차례제시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핀테크발전에따른금융산업지형의변화를전망을통해기존의보고서들이제시하지않은정책대안을개발하는데주력하고자한다. < 표 2-3> 핀테크관련주요선행연구요약 구분연구목적주요연구내용 국내외비금융기업의소액지급서비스국내외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 - 지급결제시스템및금융시장진입현황과주요특징분석스제공현황및정책과제부문에미치는영향과정 -비금융기업의지급서비스제공에대한 ( 김규수외, 2014) 책과제도출영향및향후과제제시핀테크서비스의발전과주요 -사용자가신뢰할수있는 -국내외핀테크서비스사례를기술하보안이슈 ( 정준호 김정숙안전한핀테크를위한보고보안에관련된주요연구이슈제시 (2015) 안관련연구동향제시핀테크의성장과금융투자업계 -글로벌핀테크성장사례를살펴보고 -국내핀테크와금융투자업에서의활용방안주식중개, 펀드, IB업무에서의활용방계에서의활용방안검토 ( 정유신, 2015) 안을제시, 정책적개선사항제시해외사례를통해알아본핀테 -해외주요핀테크기업의정보보호수 -국내금융보안이변화해크보안이슈진단및보안추진준제고방안분석및국내핀테크보안야하는방향제시방향 ( 유재필 허세경, 2015) 추진방향제시 핀테크글로벌동향에관한연 -사용가능한모바일머니 -모바일결제와모바일지갑의글로벌구 : 모바일머니 ( 모바일지급결서비스를채택할때발생동향에대한분석및문제점제시제 ) 사용과채택을중심으로하는애로사항과시사점 - 시사점및제언제시 ( 문형남, 2015) 도출 -최근금융 결제분야에서핀테크시대 : 새로운인증기술을많은관심을받고있는 -FIDO인증기술의개념및 FIDO인증기요구하다 ( 김수형 조영섭 최 FIDO 인증기술에대한술의전망대선, 2015) 자세한기술 자료 : 연구팀작성

47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15 제 3 절핀테크의기술요소와발전전망 핀테크를구성하는기술적요소는다양하다. 정보의저장, 처리, 전송과관련된기존의 IT 기술과보안, 결제, 인증관련기술들이핀테크의기본적인기술요소를구성한다. 여기에새롭게등장해서발전하고있는 IT 기술들이추가되어이전에없던새로운핀테크서비스들이개발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러한새로운기술과관련해서영국과학국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은핀테크의미래를전망한보고서 Fintech Futures 에서미래의핀테크기술로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과인지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빅데이터분석기술, 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 (Block chain), 모바일지급결제등 4가지기술을제시한바있다. 여기서는빅데이터및분석기술, 머신러닝과인지컴퓨팅, 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생체인증, 정보보안및통신기술에대해발전전망을간략하게살펴보겠다. [ 그림 2-6] 핀테크관련기술 자료 :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p.2 1. 빅데이터및분석기술빅데이터관련분석기술은금융의가치분석에활용되는기술로, 신용분석및투자분석등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상의모든금융관련데이터를포괄적으로접근, 저장, 분석, 활용하는일련의기술이포함된다. 이를통해대출예정자의신용도를분석하고, 금융상품의수익성개선등에활용될수있다. 빅데이터는적시에연결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사기행위를감지할수있으며, 정보가부족한중소

48 1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기업에대해정보분석을통해신용및대출을제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예산관리에도활용될수있다 (Belinky, Rennick, and Vetich, ). 2. 머신러닝과인지컴퓨팅머신러닝과인지컴퓨팅은학습데이터를활용한컴퓨팅능력을활용한인공적인지능을금융서비스에활용할수있는기반이된다. 실제로의료분야에서는 IBM의슈퍼컴퓨터인왓슨이대규모환자의의료데이터학습을통해질병을진단하고치료방법을제공하는수준이의사의수준을능가할정도로진보된것으로밝혀지기도하였다. [ 그림 2-7] 빅데이터의금융서비스응용 자료 : Belinky, Rennick, and Vetich(2015.6), p.13. 금융서비스는인지컴퓨팅을활용해새롭게변모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는데, 대표적인분야로인공지능에기반한새로운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 와개

49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17 인화된금융자문 (Financial advice) 이가능할것으로전망되며, 특히컴퓨터가모든데이터를활용한금융위험관리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현재많은인력을보유하고있는금융회사의콜센터인력도자동화된인공지능을활용한컴퓨팅에의해자동화되어콜센터수요도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이는해당인력의실업등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3. 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 (Digital Currencies and Blockchain) 비트코인으로대변되는가상통화, 디지털화폐기술과블록체인 1) 기술이전통적인중앙은행과규제시스템을대체가능할것으로전망하는전문가가있고, 부정적으로전망하는전문가로양분되어있다. 디지털화폐와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면, 국제간금융거래를실시간으로무료로국제가치 (Value) 의전송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되기도한다. 디지털화폐가급속도로확산될경우, 세금과규제이슈발생가능하며, 자금세탁및불법행위방지이슈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UK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2015). 4.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은만물이모두인터넷에연결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사물인터넷 기술은핀테크에서도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을통해, 자동 차, 집, 화물, 공장등모든곳에서수집된정보는모니터링되고관리된다. 이렇게 1) 온라인금융거래에서해킹을막는기술. 기존금융회사들은중앙집중형서버에거래기록을보관한다. 블록체인은누적된거래내역정보가특정금융회사의서버에집중되지않고온라인네트워크참여자의컴퓨터에똑같이저장된다는점이다. 추가적인거래가일어나면각참여자의승인을받도록했다. 장부자체가인터넷상에개방돼있고수시로검증이이뤄지기때문에해킹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은처음에는비트코인의거래를위한보안기술로활용됐다. 비트코인은한때미래화폐로각광받았으나 2014년대형거래중개업체였던 마운트곡스 가석연찮은이유로파산보호를신청하면서인기가시들해졌다. 다만블록체인기술은비트코인처럼특허가없는오픈소스인데다활용가치가적지않아관심이날로높아지고있다. 블록체인을활용하면고객데이터베이스 (DB) 유지보수와보안에따른막대한비용을줄일수있어글로벌금융회사들이이기술에눈독을들이고있다. 자료 : [ 네이버지식백과 ] 블록체인 [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 한경닷컴 )

50 1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수집된정보는금융상품개발, 위험관리, 금융상품가격책정, 추가적인비즈니스 니즈확인, 계약프로세스연결등의전략분석과가치창출에활용된다 (Belinky, Rennick, and Vetich, ). [ 그림 2-8] 사물인터넷의금융서비스응용 자료 : Belinky, Rennick, and Vetich(2015.6), p.7. 특히무역금융 (Trade finance) 에활용되어영향력이클것으로전망되는데, 과 거무역에서수작업으로입력하거나관리하던정보들이자동, 실시간으로데이터가 획득됨으로써, 신용에대한승인과실제물건을보지않더라도원격지에서승인할

51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19 수있도록무역흐름이바뀔것으로전망된다. 또한상품에대한이송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이가능하며, 소비자는자신의물건이어디까지배송되었는지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이가능해진다. 또한불필요한문서작업이사라져더신속한프로세스가가능해질것이다 (Belinky, Rennick, and Vetich, ). [ 그림 2-9] 사물인터넷과무역금융 자료 : Belinky, Rennick, and Vetich(2015.6), p.9. 또한자동차금융, 부동자모기지, 상품 (Commodities) 에서도사용시간, 엔진상 태, 운전형태, 온도등관련데이터를수집해서금융서비스에연계시키게된다 (Belinky, Rennick, and Vetich, ).

52 2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그림 2-10] 사물인터넷의자산파이낸싱적용 자료 : Belinky, Rennick, and Vetich(2015.6), p 생체인증기술핀테크를통해우리는언제어디서나쉽고간편하게돈을쓸수있지만, 편리한만큼보안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모바일결제를이용하지않는사람들중 78% 가보안에대한우려를미사용이유로꼽았다. 이때문에각광받고있는것이바로생체인증이다. 생체인증시스템은지문, 홍채는물론정맥, 얼굴등나만의고유한신체적특징을암호로이용한다. 내몸이곧복제불가능한암호가되는생체인증기술이핀테크의핵심기술로부상하고있다 ( 폴리뉴스, ).

53 제 2 장핀테크개념및기술발전전망 정보보안및통신기술정보보안및인증기술은데이터의처리와전송, 모바일데이터의보호에관련된기술로서, 금융사기예방및안전유지와본인인증을위해필요한일련의기술이다. 인터넷은행등은비대면계좌개설등을위해대면거래의본인인증을대신할수있는본인인증기술이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다. 이를위해최근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과같은생체정보를활용한인증또는위치정보와정보입력패턴을활용한본인인증기술등이활용되고있다. 연결및통신관련기술은온라인과오프라인, 모바일의플랫폼을활용해저비용, 실시간, 맞춤형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일련의기술을포함한다. 또한근거리결제를위한 NFC 등의기술과각종금융장비와디바이스와의연동을위한기술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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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23 제 3 장 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제 1 절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의변화전망 1. 핀테크로인한금융상품및서비스의변화 (1) 금융회사없는금융확산현재까지는돈을빌리려는사람과여유자금을운영하려는사람은모두금융회사를거치지않고는금융거래를할수없었다. 그러나 P2P 금융을비롯해서핀테크회사들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가발달하면금융회사의도움없이결제, 대출, 외화송금등다양한금융거래들이이루어질수있다. (2) 금융회사직원이개입하지않는금융서비스제공핀테크는금융회사의직원이개입하지않아도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새로운금융서비스가제공될것이다. 이로인해금융서비스제공비용이획기적으로감축되고새로운유형의금융인력이요구될것이다. 부작용으로는기존의단순업무를처리하는은행점포중심의금융인력의재교육과재배치에따른비용이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3) 무인점포로인한금융비용절감핀테크는시내중심지에위치한큰건물을필요로하지않는다. 이는금융서비스제공원가의절감을가져온다. 은행의지점은대폭감소하고이로인한금융회사의지점유지비용이줄어, 금융서비스의원가가낮아질것이다.

56 2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4) 빈번한금융거래발생핀테크는소비자가편리한방식으로금융거래를하는것을돕는다. 이러한편리성은기존에는거래의어려움이나번거로움으로인해금융거래를망설이거나취소하는경우를대폭적으로감소시킨다. 이로인해, 기존에금융회사지점을방문하는것이아니라, 모바일이나인터넷으로편리하게언제어디서나금융거래가발생할것이다. 이로인해금융거래의빈도가늘어나게된다. (6) 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고객맞춤형틈새금융상품의등장현재는 6개월, 1년예금처럼기간이금융회사에의해정해진상품이대부분이지만, 핀테크발전에따라소비자의필요에맞는다양한기간을가진, 예를들어 48 일예금등의상품이선보일것이다. 이는기존의상품들이소비자의필요에의해서라기보다는금융회사의관리의편의성을중심으로설계되었기때문인데, 핀테크에의해금융상품의관리비용이감소함에따라개인별로적합한기간과이자율을제시하는고객맞춤형틈새예금과적금등의금융상품이등장할것으로전망된다. (7) 새로운금융부가가치창출과금융산업규모확대핀테크는기존금융서비스의개선에도활용되지만, 기존에는없었던새로운금융시장과산업을창출할것이다. 기존에어려제약요인으로인해불가능하거나간과되었던새로운금융서비스가개발되고, 이는금융산업의규모가커지는확대되는형태로나타날것이다. (8) 국경을뛰어넘는금융과무역 산업거래의확산과거해외와의금융거래에는여러불편함이있었다. 해외송금과환전시금융회사에수수료를지급해야하고, 해외수취인의계좌번호와은행등거래정보도확인해야했다. 해외에서물건을구매할때, 환전을통해해외통화로구매하거나또는여행자수표로의결제등제한적인금융서비스만활용가능하였으나, 핀테크

57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25 의발전으로향후국경을넘는금융서비스활용이용이해질것이다. 과거에는기업중심의무역거래가중심이었으나, 향우에는소비자의직접구매의촉진으로소비자중심국제무역이성장할것이다. 또한기존국내제조및서비스기업들이해외소비자에게기존보다쉬운방법과수수료로제품과서비스를판매할수있는기반이생성될것이다. (9) 해외핀테크금융상품의이용현재는제도적으로해외핀테크기업의금융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많은부분이막혀있지만, 금융시장의개방에따라이러한제도적제약은언제든지사라질수있다. 따라서현재처럼해외핀테크금융상품이용이막혀있는상황은변화될수있다. 만약, 국내소비자들이제약없이또는낮은제약을가진상태에서, 미국, 영국, 중국등해외글로벌핀테크기업과금융회사의핀테크금융서비스를이용하게된다면, 국내소비자의금융소비행태의변화뿐아니라, 국내금융산업구조자체의변화를야기할것이다. 국내금융소비자는높은예금금리, 높은투자수익, 낮은대출금리, 편리한금융서비스등을국내와국외구분없이선택할것이다. 현재중국의알리페이는명동등일부국내시장에서사용할수있지만, 향후제도나규제가변화한다면국내소비자에게로관련서비스제공이확대될수있다. 특히, 페이팔등글로벌핀테크기업들도국내시장진출을검토하고있어, 해외핀테크금융상품의이용이더욱용이해질것이다. (10) 금융보안산업의성장핀테크발전에따른장점과함께따라오는대표적인부작용이금융정보유출로인한피해이다. 핀테크는필연적으로개인금융정보의활용촉진과동반하게되며, 이는개인금융정보의오남용과유출의문제를야기하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금융보안산업이주요산업으로부상할것이다.

58 2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2. 핀테크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등장 핀테크와관련해소비자는 은행서비스 를원하는것이지 은행 을원하는것은아니라는말이있다. 은행이제공하는또는은행이제공할수없었던은행서비스를소비자가원하고있으며, 이로인해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금융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이등장하고있다. 영국과학국은새롭게등장하는핀테크비즈니스모델을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자선단체등으로나누어 < 표 3-1> 과같이정리한바있다. 은행업무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 표 3-1> 핀테크를이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 분류현재서비스핀테크서비스사례 소매금융 법인 직불카드 전자지갑 PayPal 당좌예금 인터넷은행 ING Direct 학자금대출 교육크라우드펀딩 Prodigy Finance 개인대출 크라우드펀딩 Zopa 비즈니스대출 크라우드펀딩 Funding Circle 송장팩토링 송장거래 Platform Black 대체자산 채권 채권플랫폼 UK Bond Network 법인 자산담보대출 크라우드펀딩 Proplend 개인 설문지 텔레매틱스 Automatic 레거시인프라 서비스형소프트웨어 Guidewire 금융자문 ) 자산운용사로봇자산운용사 Betterment 중개인온라인계좌거래 TD Ameritrade 중개중개인소셜네트워크거래 etoro 대체자산 ) 벤처자본크라우드투자 Crowdcube 주식인간트레이더고빈도또는알고리듬트레이딩 HRT Europe 리서치금융시장데이터터미널스트리밍데이터사이트 LSE Real Time Data 리서치기록 P2P 정보 Stocktwits 비공식가격최저가통합관리 ) Currency Cloud 화폐국가화폐 ) 디지털화폐 ) Bitcoin 자선단체법인과개인기부보상과기부플랫폼 CrowdShed 자료 :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p.38.

59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27 이러한비즈니스모델중대표적인몇가지의유럽시장규모는 < 표 3-2> 와같이 나타난다. P2P 소비자대출이 2 억 7,462 만파운드로가장크게형성되어있고, 그 다음으로는보상형크라우드펀딩이 1 억 2,033 만파운드규모로나타났다. < 표 3-2> 주요핀테크비즈니스모델의유럽시장규모 (2014, 영국제외 ) 분야 P2P 소비자대출 (Peer-to-Peer consumer lending) 보상형크라우드펀딩 (Reward-based Crowdfunding) P2P 비즈니스대출 (Peer-to-Peer business lending) 지분형크라우드펀딩 (Equity-based Crowdfunding) 내용 Debt base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most are unsecured personal loans. Backers have an expectation that recipients will provide a tangible (but non financial) reward or product in exchange for their contribution. Debt base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institutional investors and existing businesses who are mostly SMEs. Sale of registered security by mostly early stage firms to investors. 시장규모 ( 백만파운드 ) 커뮤니티주식 / 소액금융 (Community Shares/Microfinance) Microfinance refers to the lending of small sums to entrepreneurs who are ofte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financially marginalised. There is a debt obligation incurred, but the amounts lent are very small. Community shares refer to the sale of withdrawable share capital in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기부형크라우드펀딩 (Donation-based Crowdfunding) 송장거래 (Invoice Trading) 보안 (Debt-based Securities) No legally binding financial obligation incurred by recipientto donor; no financial or material returns are expected by the donor. Firms sell their invoices or receivables to a pool of individual or institutional investors. Lenders receive a non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 typically paid back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Similar in structure to purchasing a bond, but with different rights and obligations 연금기금 (Pension-led Funding) Mainly allows SME owners/directors to use their accumulated pension funds in order to invest in their own businesses. Intellectual properties are often used as collateral. N/A 자료 : Wardrop, et al.( ), p.17.

60 2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현재나타나고있는혁신적인핀테크비즈니스모델은다양한다. 대표적인혁신 핀테크비즈니스모델로는, 알리바바의통합적결제서비스, 렌딩클럽의 P2P 대출 서비스, 트랜스퍼와이즈의해외송금서비스등을들수있다. (1) 알리바바 : 대출, 투자등과연계한통합결제서비스 ( 전자신문, 2015) 핀테크와관련해알리바바는 2004 년지급결제를위한 알리페이 을선보였다. 알리페이는알리바바그룹내지급결제플랫폼으로서온라인뿐아니라오프라인에경제시장에도진출하였다 년 알리바바파이낸셜 을설립해서알리바바나티몰등에입점한업체를대상으로대출서비스를제공하였다 년에는 위어바오 를설립해알리페에계정내잔여금액중위어바오로이체한금액을머니마켓펀드 (MMF) 에자동으로투자하는상품을선보였다 년에는 중안온라인보험 을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투자하여설립하였고, 2014 년에는중국은행업허가를취득하였다 ( 전자신문, ). 알리바바는이러한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을구축한후, 고객이필요한대부분의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였다. 예를들어고객이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쇼핑몰에서쇼핑하게되면알리페이를이용해결제를할뿐아니라, 고객의잔고가부족한경우는신용대출을고객에게안내해서알리바바의신용보증회사심사를통해은행에서대출이되도록하며, 최종적으로알리페이가쇼핑몰에대금을지불하고수수료를청구한다. 그러면쇼핑몰은고객에게상품을발송하고, 고객은신용대출을받은경우알리페이에신용지불분을상환하게된다 ( 전자신문, ). < 표 3-3> 알리바바금융사업포트폴리오 구분 사업영역 사례 사업내용 2004 년 지급결제 알리페이 알리바바그룹내지급결제플랫폼오프라인결제시장진출 2007년 대출 알리바바파이낸셜 알리바바, 티몰등입점업체대상대출서비스제공 2013년 투자 위어바오 알리페이계정내잔여금액중위어바오이체금액대상 MMF투자 2013년 보험 중안온라인보험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투자한인터넷보험회사 2014 년 은행 인터넷은행 중국은행업허가취득 자료 : 전자신문 ( ).

61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29 [ 그림 3-1] 알리바바의통합비즈니스모델 자료 : 전자신문 ( ). (2) 렌딩클럽 : P2P 대출서비스 ( 김인현외, 2015) 렌딩클럽은 2007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설립된현재세계에서가장큰신용대출기업이다. 취급하는대출상품은온라인과모바일을활용한개인대출, 기업대출상품이다. 랜딩클럽의핀테크비즈니스모델은개인대개인간의 P2P(Peer to Peer) 모델을사용하며, 투자자가계정을생성한후, 자동투자와매뉴얼투자중선택하면옵션에따라대출상품에투자할수있도록한다. 수익이발생할경우인출하거나재투자를할수있으며연간수익률 9.6% 이상을투자자에게지급하고있다. 대출자는대출한도내에서 6.78%~29.99% 의대출이자와상환계획을제출하면, 심사를거쳐대출가능여부가통보되고`, 빌린금액에대한이자를상환하게된다 ( 김인현외, 2015).

62 3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그림 3-2] 랜딩클럽비즈니스모델 자료 : 김인현외 (2015), p.139, 기반연구팀재작성 (3) 트랜스퍼와이즈 : 해외송금서비스 ( 김인현외, 2015) 트랜스퍼와이즈는 2011 년영국에서설립된기업으로 P2P(Peer to Peer) 방식을이용해서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한다. 기존은행의해외송금수수료는 3~5% 인데이회사는 P2P 방식을이용해서이러한수수료를절감해준다. 예를들어독일의송금자 A가인도의수금자 B에게송금할때트랜스포와이즈에게보내면, 이회사는반대의송금니즈를가진다른두사람, 즉인도의송금자 D가독일의수금자 C에게보내는돈을받아서이를인도의수금자 B에전해주고대신 A로부터받은돈을 C에게전해준다. 즉, 양국의역방향송금자들을모아서해외송금을국내송금과정으로치환하는방식이다. 이과정에서수수료는 0.5% 로저렴하게받는다 ( 김인현외, 2015).

63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31 [ 그림 3-3] 트랜스퍼와이즈비즈니스모델 자료 : 김인현외 (2015), p.246, 기반연구팀재작성 3. 핀테크를통한금융비즈니스모델의혁신전망 (1) 맞춤서비스핀테크의발전에따라기존금융비즈니스모델을대체하는새로운금융비즈니스모델이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대표적인금융비즈니스모델로는개별개인에게최적화된금융비즈니스모델이부각될것이다. 현재사람에의해제공되고있는개별화된금융서비스의대표적인사례인프라이빗뱅킹 (PB) 은핀테크에의해대체될것으로전망되며지금은개별금융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대부분의금융소비자들도자신의경제적상황과니즈에맞는금융서비스를핀테크를통해저렴하게제공받게될것이다. (2) 모바일화오프라인중심의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실시간모바일중심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로변화해나갈것이다. 금융회사와영업점의영업시간에맞추어별도의시간을내야하는대신, 금융소비자가가장편리한시간에, 장소에구애받음이없이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의경쟁력이부각될것이다.

64 3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3) 셀프금융또한셀프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자신에게맞는금융서비스에대한해답을찾아나가는과정전반을핀테크비즈니스모델을통해구현하고스스로최적화된모델선택을지원하는모델이등장할것이다. 예를들어수많은종류의보험과신용카드종류중나에게가장적합한보험상품과신용카드를찾아추천해주거나, 대안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다. (4) 글로벌화글로벌금융플랫폼비즈니스모델이확산될것이다. 현재일부 P2P 대출을중심으로활용되고있는금융플랫폼은금융의타분야로확산되고, 활용국가도확대된형태의글로벌금융플랫폼비즈니스모델이개발되고활용될수있다. (5) 감정기반서비스 데이터분석기술의발전으로소비자개인의감정을반영한금융서비스를제공 할수있는감정기반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도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6) 정보저장및유통서비스개인금융서비스정보저장및유통비즈니스모델이등장할것이다. 개별금융기업과의거래정보와개인간금융거래정보등개인이가진포괄적인정보를저장하고가공해분석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이제시될것이다. (7) 전체가치사슬로확산파괴적인핀테크혁신의기회는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산시장등금융서비스전분야에서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이러한핀테크혁신은고객과의접점인프론트오피스뿐만아니라, 미들오피스와백오피스에도일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UK Trade & Investment, 2014).

65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33 < 표 3-4> 금융서비스영역과핀테크혁신의기회 자료 : UK Trade & Investment(2014),p.8; 이민화외 ( ), p.90 재구성, 재인용 제 2 절금융산업의구조변화전망 1. 금융산업생태계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핀테크는기존의금융산업생태계의변화를촉진하고있다. 가장대표적으로는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출이다. 주요해외기업의핀테크사업진출형태는사업영역확대형, 기존사업연계형, 창업형으로구분될수있다. 구글과애플과같은 IT 기업은기존사업영역을전자지갑, 송금, 결제서비스등으로확장하고있고, 테스코와스타벅스등은기존사업과연계해결제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이와달리새로운기업을창업하여핀테크서비스를핵심사업영역으로설정하고진출하는창업형도존재한다 ( 표 3-5).

66 3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표 3-5> 주요해외기업의핀테크사업형태 사업형태기업내용금융서비스 사업영역확대형 구글애플 기존사업영역을확대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공 전자지갑, 송금, 결제서비스 기존사업연계형 테스코 (Tesco) 스타벅스 기존사업영역과시너지효과를위하여연계서비스를제공 유통업체의결제서비스등 창업형 코이니 (Coiney) 온댁 (OnDeck) 시장기회를포착하여핀테크서비스를핵심으로창업 P2P 대출등 자료 : 이민화외 ( ) p.89, 재편집 해외 IT 기업들이사업영역을확장하는것은두가지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하나는서비스영역측면의확대전략으로지급결제에서시작해, 송금, 대출, 투자중개, 보험, 예금등으로금융서비스영역을확대하고있다. 다른하나는서비스지역측면의확대전략으로국내에서해외로확대해나가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3-4] 해외 IT 기업의금융업확대방향 자료 : 산업은행조사분석부, 이민화외 ( ) p.98, 재인용 American Bankers 는매년 IT 기업의금융부문수익을기준으로상위 25 개핀테 크기업을선정하고있는데, 여기에는 IBM, HP 와같이잘알려진 IT 대기업들이 포함되어있다. 2) 이들기업들은주사업영역이금융업은아니지만여러형태의금 2) "Top 25 Enterprise Companies in FinTech," ( ), American Bankers ( 최종접속 : )

67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35 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은첨단의 IT 기술을보유한대표주자들이기때문 에핀테크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도도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3-6> 상위 25 개핀테크기업 ( 기준 ) 년수익기업명소재지순위순위 Total Financial Services FS% 1 1 IBM Armonk, NY $92,800,000,000 $25,056,000,000 27% 2 2 HP Palo Alto, CA $110,397,000,000 $12,143,670,000 11% 3 4 Microsoft Redmond, WA $93,480,000,000 $10,282,800,000 11% 4 3 Dell Round Rock, TX $57,200,000,000 $9,152,000,000 16% 5 5 Accenture Dublin $32,002,000,000 $7,968,750,000 25% 6 7 Cisco Systems San Jose, CA $48,556,260,000 $5,657,040,000 12% 7 9 Lenovo Hong Kong $38,707,000,000 $5,418,980,000 14% 8 6 Fujitsu Limited Minato-ku, Tokyo $39,610,000,000 $5,149,300,000 13% 9 10 EMC Hopkington $24,400,000,000 $5,120,000,000 21% Intel Santa Clara, CA $55,870,000,000 $5,028,300,000 9% 11 8 Oracle Redwood City, CA $37,413,210,000 $4,863,717,300 13% NTT DATA Tokyo $13,871,639,112 $4,360,816,176 31% Thomson Reuters New York $12,600,000,000 $3,528,000,000 28% Capgemini Paris $14,100,000,000 $2,960,000,000 21% Deloitte New York $34,200,000,000 $2,736,000,000 8% SAP Walldorf, Germany $23,990,000,000 $2,487,763,000 10% Computer Science Corp Falls Church, VA $13,013,000,000 $2,469,620,000 19% Hitachi Tokyo $77,442,906,900 $2,323,872,070 3% CGI Montreal $10,392,784,346 $1,923,366,083 19% Wipro Limited Bangalore $7,100,000,000 $1,847,654,800 26% ATOS Origin S.A. Bezons, France $10,046,610,000 $1,808,389,800 18% HCL Technologies Noida, India $5,692,100,000 $1,569,300,400 28% First Data Corporation Atlanta, GA $11,152,000,000 $1,462,000,000 13% Experian Dublin $4,628,000,000 $1,452,000,000 31% Symantec Mountain View, CA $6,624,000,000 $1,001,400,000 15% 자료 : "Top 25 Enterprise Companies in FinTech," ( ), American Bankers, ( 최종접속 : ) 한편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에서는자동차, 유통, IT 기업들이인터넷전문은 행을설립하고금융서비스시장에본격진출하였다. 또한기존의금융회사와비금

68 3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융회사의융합형태로설립된인터넷전문은행도등장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이러한변화로인해향후금융산업은금융회사가주도하는형태와산업자본이주도하는형태가나뉘어나타날것으로전망되며, 양대진영에서주도권확보를위한노력이표면화될것이다. < 표 3-7> 인터넷전문은행해외설립사례 ( 설립주체와형태별 ) 설립주체 설립형태 인터넷전문은행 ( 본점소재국가 ) 사업부 HelloBank( 프랑스 ), Activo( 포르투갈 ),Zuno Bank AG( 오스트리아 ), First Direct( 영국 ), Cahoot( 영국 ), Smile Bank( 영 은행 국 ),Icesave( 아이슬란드 ), Kaupthing Edge( 아이슬란드 ) 독립법인 WeBank( 이태리 ), SBI Net Bank( 일본 ) 별도법인연계 ( 주로증권업 ) ComDirect( 독일 ), Boursorama( 프랑스 ), BforBank( 프랑스 ), Fortuneo( 프랑스 ) 증권 브로커리지서비스확장 Charles Schwab Bank( 미국 ), Daiwa Next Bank( 일본 ) 보험 저축예금공략 EGG Bank( 영국 ), ING Direct( 네덜란드 ), Skandia( 스웨덴 ), Sony Bank( 일본 ) 카드 지급결제서비스확장 American Express Bank( 미국 ), Discover Bank( 미국 ) 은행 + 산업 통신업체제휴 Jibun Bank( 일본 ) 포털업체제휴 The Japan Net Bank( 일본 ), WeBank( 중국 ) 산업 Tesco Bank( 영국 ), Seven Bank( 일본 ), AEON Bank( 일본 ), 유통 ( 기존고객기반활용 ) Rakuten Bank( 일본 ) Ally Bank( 미국 ), BMW Bank( 독일 ), VM Bank( 독일 ), 자동차 ( 자동차금융특화 ) Mercedes-Benz Bank ( 독일 ) 모헙자본 특화영업모델개발 Fidor Bank AG( 독일 ), AlderMore, CC Bank( 영국 ), Holvi( 핀란드 )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 p.25 에서재인용한것을바탕으로재편집 국내에서는핀테크관련정부의각종규제로인해새로운신생벤처와스타트업기업의진출이활발히이루어지지는않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최근규제당국의정책전환으로인해새로운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신생기업의금융서비스산업진출과이로인한생태계구조가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신생기업들은기존금융회사가지배적인영역을차지하고있는영역대신, 시장의니즈는있으나기존금융회사가제공해주지못한서비스를중심으로영역을확장해나갈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된다.

69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핀테크로인한금융산업구조변화전망핀테크로인한금융산업의변화전망을위해서는유사한산업특성을가진다른산업은어떻게변화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금융산업은대표적으로통신산업과산업특성상유사성을가지고있다. [ 그림 3-5] 금융산업과통신산업의유사성 자료 : 연구팀작성 첫째, 금융산업에서금융전산및결제망에대규모인프라투자가필요하듯이, 통신산업에서도유무선통신망건설에대규모인프라투자가필요하다. 이러한대규모인프라투자는산업에의진입장벽의역할을하게되어, 신규진입자의시장진출이어려워지는역할을한다. 둘째금융산업은은행의설립등금융회사의신규진입을위해서는정부의허가가필요하다. 통신산업에서도소규모이동통신사가정부의허가로인해설립된것과유사하다.

70 3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셋째, 두산업모두규제산업이다. 금융산업은금융위원회와금감원의엄격한규제하에있고, 통신산업또한방통위의요금규제등다양한규제하에있다. 넷째, 산업의사회적영향력측면에서도, 금융산업의전산업에경제의혈액을공급하는중요한경제적역할을수행하며사회적인영향력도높아, 외국은행등에대해배타적인성격을가진다. 통신산업도통신망자체가국가의기간산업으로인식되며외국통신기업이진입하기가쉽지않은특성을가지고있다. 다섯째, 혁신측면에서도, 통신산업이 SK 텔레콤, KT 등을중심으로폐쇄적인혁신에머물다, 애플과앱스토어등외부적혁신을수용하면서변화한것과같이, 금융산업에서도금융기업들이주도하기보다는외부의핀테크혁신에수동적으로혁신을수용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는유사성이있다. 통신산업에서통신서비스는세가지계층으로구분될수있다. 가장하위단계인통신인프라는통신망관리및인프라관리이며둘째단계는통신의기본서비스라고할수있는통화와문자서비스이다. 셋째단계는통신응용서비스로, 통화와문자와같은기본서비스이외에제공되는기타서비스를말한다. 과거통신산업은이세가지계층모두를통신사가지배하며배타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 그림 3-6] 통신서비스계층과통신산업구조변화 자료 : 연구팀작성

71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39 하지만현재는기본인프라는계속통신사가제공하지만, 통신기본서비스와통신응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은달라졌다. 통신의기본서비스인통화와문자서비스를제공하는카톡, 보이스톡, 페이스톡등의서비스가널리사용되면서, 통신사의통화와문자서비스도함께사용되고있다. 통신응용서비스에서는더욱극적으로변화하였는데, 대부분의통신응용서비스는통신사가제공하는일부서비스를제외하고는대부분앱스토어를통해사용자가선택해활용하는형태로변화하였다. 특히과거통신사가제공하던단순서비스에서현재는수많은종류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변화하였다. 통신사는이러한산업구조변화에따라통화료로수익을창출하기보다, 통신인프라망을통해인터넷접속트래픽을기준으로수익모델을변화시켜나가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3-7] 핀테크발전에따른금융산업구조의변화전망 자료 : 연구팀작성 통신산업의구조변화와유사하게, 향후금융산업의구조도재편될수있다. 금융서비스도통신서비스와유사하게삼단계로계층화할수있다. 첫번째계층인금융인프라는통화관리, 금융전산시스템, 화페관리, 보안등과같은금융서비스의하부구조이다. 두번째계층인금융기본서비스는일반적인금융소비자가

72 4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이용하고있는지급결제, 예금, 대출, 외환등의서비스를말한다. 가장상위단계인금융응용서비스는, 자산관리, PB, 투자, 크라우드펀딩, 데이터분석등이해당된다. 현재국내금융서비스산업은대부분금융의 3단계계층모두에해당하는서비스를금융회사가중심으로제공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향후핀테크발전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산업지형과구조가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첫째, 금융인프라는미래에도금융회사중심으로제공될것이다. 다만일부비트코인등디지털화폐등의핀테크가금융인프라서비스를일부제공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인터넷은행등이인가될경우, 금융인프라의일부영역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둘째, 금융기본서비스는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이상호경쟁하는구조로재편될것이다. 현재미국의랜딩클럽 ( 대출 ) 영국의트랜스퍼와이즈 ( 외환 ), 알리페이 ( 지급결제 ) 등에서이러한움직임이나타나고있고, 최근카카오페이등국내에서도관련서비스제공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향후핀테크규제완화에따라대부분의금융기본서비스는핀테크기업과기존금융회사간의경쟁구도로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셋째, 금융응용서비스는핀테크기업이주도적으로제공하면서일부금융회사도특화된서비스로경쟁하는구도로전개될확률이높다. 현재도규제측면에서가장느슨한형태를보이고있는영역이며, 향후에는더욱더규제가완화되어제도적인제약없이새롭고혁신적인금융응용서비스가핀테크기업을중심으로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금융산업지형의변화로인해, 현재의금융회사의수익구조는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주력수익창출부분인, 지급결제, 예금, 대출등금융기본서비스에서의점유율이점차적으로낮아짐에따라새로운수익창출구조가절실히요구될것이다. 대표적인금융회사의미래수익창출비즈니스모델로는금융인프라를활용한플랫폼으로서의금융서비스모델이검토될수있다. 현재금융회사는금융인프라플랫폼과압도적인규모의고객층을가지고있다. 이러한금융회사의인프라자원

73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41 을핀테크기업이자유롭게활용하도록하고그과정에서수익을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이개발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핀테크기업들이금융회사의인프라플랫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3) 를제공할필요가있다. 3) 인터넷이용자가일방적으로웹검색결과및사용자인터페이스 (UI) 등을제공받는데그치지않고직접응용프로그램과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공개된 API를말한다. 지도서비스및다양한서비스에서시도되고있으며누구나접근하여사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자료 : [ 네이버지식백과 ] 오픈 API ( 매일경제, 매경닷컴 )

74 4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제 3 절금융서비스혁신패러다임의변화전망 이상의논의를종합해서향후금융서비스의혁신패러다임변화를전망해보면다음과같이 5가지정도로요약될수있다. 1. 플랫폼중심의혁신금융은자금이필요한수요자와자금의여유가있는공급자를서로중개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 핀테크를통해금융은실시간, 저비용으로대출자와저축자의연결을가능하게해, 기존의금융기관의개입없이금융거래와서비스제공이가능하게된다. 일정수수료를제공하면모든수요자와공급자가핀테크플랫폼을활용할수있다. 이러한플랫폼전략은구글과애플의앱스토어가대표적으로, 플랫폼을장악한소수기업이진입장벽을구축하는효과를발생시켜, 시장점유율이낮은기업의진입이어려워지는현상이나타나게된다. 혁신의관점이단순금융상품과거래에서벗어나전체플랫폼으로혁신의대상이확대되게된다. 2. 금융의글로벌화플랫폼으로서의금융서비스는필연적으로, 금융의글로벌화를촉발한다. 기존금융회사의개입없이금융거래가가능하게되며이로인해국내금융서비스를보호하는각종규제가유명무실해질수있으며, 혁신을수행하는플레이어가해외기업으로다변화된다. 3. 금융서비스혁신주체의다양화기존금융서비스혁신의주체가금융회사에국한되었다면, 핀테크로인해금융서비스혁신의주체는 IT기업, 통신기업, 유통기업등금융서비스관련유관업종으로대상이확대되고, 벤처창업등을통해금융서비스혁신을촉발할수있는스타트업기업들이등장하게된다. 이로인해금융서비스혁신을수행하는주체의저변이확대되고폭이확대된다고볼수있다.

75 제 3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 와해적금융혁신기존금융회사가핀테크시장에진출하는경우보수적인접근방법으로기존금융서비스영역확장과혁신에접근할가능성이크지만, 새로운플레이어인 IT 기업이나, 신생스타트업기업들은금융서비스에와해적금융혁신을접목할가능성이높다. 실제로해외에서는핀테크에서구글, 아마존, 알리바바등이와해적혁신을선도하고있으며, 나스닥에상장하는기업이나올정도로새로운스타트업기업들이활발히핀테크영역에진입해와해적금융혁신을수행하고있다. 5. 빅데이터와금융혁신금융서비스혁신에있어빅데이터의역할이더욱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도일부기업들이데이터를혁신에활용하고있으나, 그범위와적용의대상이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8> 국내외금융기업의빅데이터활용사례 은행 보험 카드 구분금융회사주요내용 해외국내해외국내해외국내 BOA SNS 등을통한마케팅을통해고객유치 수익률제고 Citi 빅데이터분석을통해대출심사정확도제고 IBK기업은행 고객감성분석등기업이미지제고에활용 SC제일은행 개인 SNS 를이용한타겟마케팅활용 Progressive 자동차운행기록정보를통해보험재가입여부결정 MetroMile 날씨데이터에기반한농작물보험판매 Travelers 지역 정치요소들을분석하여신규시장개척 삼성화재 도덕적해이사고및고위험군사고분석시스템개발 교보생명 위험평가모델을통한언더라이팅업무효율개선 Visa Real time messaging 으로타겟마케팅실시 JCB( 일본 ) 가맹점, 구매패턴등을분석하여실시간할인쿠폰발행 신한 현대카드 고객마케팅및신상품개발에활용 롯데카드 백화점, 마트등계열사와제휴해마케팅및서비스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p.1 재편집

76 4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표 3-9> 핀테크기업의빅데이터활용사례 금융회사 Lenddo Kreditech Affirm 주요내용 SNS를토대로 SNS 지인중연체자가있으면점수가낮아지는신용평가점수를개발하여소액대출업영위 SNS, e-커머스거래내역, 자사가입신청서상철자법오류, 문장특성등을파악하여대출심사에활용공개정보를분석하여개인신용도를판단하여차별적인할부수수료제시및할부구매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p.2

77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45 제 4 장 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제 1 절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적영향전망 1. 현금없는사회로의전환신용카드, 모바일결제, 가상화폐등을통해핀테크가확산됨에따라 물리적인현금 의시대가막을내리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덴마크, 스웨덴등북유럽국가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다. 현금없는사회로전환되면강도와도난등범죄의가능성을낮추어사회적인안전성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덴마크는국민 4분의 3이온라인구매에직불카드를사용할정도로비현금결제가보편화된됨에따라, 2016년초부터개인소유상점 ( 레스토랑, 주유소, 옷가게등 ) 에서는현금결제를거부할수있도록할계획이며, 덴마크중앙은행은세계최초로 2014 년물릴적현금 ( 지폐와동전 ) 을발행하지않을계획이다 ( 아시아경제, ). 덴마크의이러한움직임에대해영국인디펜던트지는 " 덴마크정부가세계최초의현금없는사회로의첫걸음을내디뎠다 " 고평가했다 ( 아시아경제, ) 스웨덴도덴마크와유사하게현금사용이여러곳에서중단되었으며, 현금없는사회로전환되고있다. 스웨덴은버스요금의현금결제가중단되었고, 종교단체에도카드로헌금을내며, 스웨덴대형은행 6곳중 5곳은현금없는지점을늘려가기까지해, 은행에현금이별로없어, 2013 년스웨덴스톡홀름은행에침입한강도가, 소득없이돌아가기도했다 ( 아시아경제, ). 영국도, 이러한현금없는사회로의전환에동참하고있는데, 영국금융기관의협의체인 PC(Payments Council) 는 2014 년영국의현금결제비중이 48% 를기록, 처음으로비현금결제비중이현금결제보다높았고, 미국은현금결제의비중이건수기준 40% 를기록했지만금액기준으로는 14% 에그쳤다고지적한반면전자결제비중은건수기준 7% 에그쳤지만금액기준으로는 27% 에달해대조를보였다 ( 아시아경제, )

78 4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국내의경우현금사용비율은 17% 수준에그치는반면, 결제수단으로신용카드, 인터넷사용비중은 83% 에달해현금을사용하는비중은점점줄어들고있다 ( 폴리뉴스 ). 사회전체적으로물리적인현금이없어지면, 여러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대표적으로첫째사회적인안전성의증가, 둘째사회적인경제의투명성향상, 셋째화폐발행비용의감소, 넷째경제활동촉진이다. 첫째안정성측면에서는, 현금을둘러싸고흔히일어나는강도, 절도등의형사사건이감소하며, 사회적인안전이높아진다. 많은강절도사건이현금의탈취형태로나타나기때문에현금자체가없으면, 범죄의대상으로 빼앗을그무엇 이없는상태로변화한다. 일례로, 은행지점현금보유를줄인스웨덴에서는은행강도수가 2008 년 110 명에서 2011년 16명으로 30년만에최저수준으로줄었다.( 아시아경제, ) 둘째사회적인경제의투명성이향상된다. 현금으로거래하는경우, 거래의흔적이사라지고추적이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반면에, 핀테크를활용한모든거래는대부분거래의과거기록이레코드형태로저장되어언제어디서나추적이가능해진다. 현금거래만을통해유지되어온지하경제가상당부분불식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으며이로인해과거에는기록이남지않아과세하기어려웠던경제활동들이새로운세원 ( 稅源 ) 으로확보될수있다. 셋째, 화폐발행비용을절감할수있다. 지폐와동전을발행하는것은중앙은행의비용을발생하게한다. 실제로한국은행의화폐제조비용은, 2011년 1867 억 4000만원에달하던것이 2012년 1368억9000만원, 2013 년 1319 억9000만원, 지난해 1286억 6000만원으로줄었다 ( 한국은행감사보고서, 아시아경제 ( ) 재인용 ) 년에서 2014 년까지 3년간약 581 억원의화폐발행비용이줄었고, 궁극적인현금없는사회로전환될경우 2011 년에발생했던화폐제조비용 1867 억원전액이절감될수있다. 넷째는핀테크로인한결제의편리성이증가함에따라상품과서비스의구매와거래가촉진되는경제활동촉진이다. 물리적인현금을소비자가자신의눈앞에서꺼내는것은자신의현금을잃어야만하는 상실의효과 가발생해상품과서비스의구매를주저하게되는반면에, 모바일결제, 신용카드등비현금을사용하는경

79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47 우, 현금을사용하는경우보다눈앞에서사라지는물리적인대상이없기때문에심리적인장벽이적어상대적으로상품과서비스의구매도가높아지게된다. 실제로결제편의성의증대로상품매출이상승하는효과는, 전자결제를도입한스웨덴의빅이슈잡지가매출이이전대비약 60% 증가했음을밝히기도했다 ( 아시아경제, ) [ 그림 4-1] 한국은행화폐제조비용추이 자료 : 한국은행감사보고서, 아시아경제 ( ) 재인용 이러한긍정적인영향과함께부정적인전망도제기된다. 부정적인전망으로는첫째전자결제와관련된사기의증가, 둘째개인금융정보의국가개입통제가능성이다. 첫째, 물리적인현금이없어강도, 절도와같은현금탈취범죄는감소하나, 대신에핀테크의전자결제와관련된사기가증가할수있다. 이러한카드와핀테크등새로운결제시스템의부작용에대한우려에대해영국인디펜던트지는 " 전자결제가보편화된스웨덴에서지난 10년간카드사기가 2배로늘어났다 " 며 " 현금없는사회의전환에대한공포는여전히남아있다 " 고언급하기도했다 ( 아시아경제, ). 둘째, 개인금융정보의국가개입통제가능성이다. 이는소비자가행한모든금융거래내역에대한추적이가능해, 국가를포함한 누군가의 감시를받을수

80 4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있다. 이에대해미경제전문지포브스는 "( 현금없는사회는 ) 모든돈을국가의통제하에있는계좌에넣어놓는것이나다름없다 " 이라고우려를표하기도했다 ( 아시아경제, ).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 금융전문가들은현금없는사회가가까운미래에, 대세가될것이라는의견이대부분이며, 특히덴마크, 스웨덴등북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 2030 년이면완벽하게현금없는사회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아시아경제, ). 2. 개인금융정보보호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핀테크가확산됨에따라개인에대한모든금융데이터를소유한 금융빅브라더 가등장하는것에대한우려가있다. 현재금융회사의개인정보보호미흡으로인한피싱및사기등이빈번한상황에서더욱더많은정보를소유하고분석할수있는금융회사가개인의모든금융상황과거래내역정보를보호하지못할경우, 사회적부작용은증폭될것이다. 3. 고용인터넷전문은행은고용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긍정적인영향으로는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새로운산업과서비스의등장으로새로운고용이창출될수있다. 일본은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약 2천명의고용을창출한적이있고, 네덜란드의 ING 다이렉트 (Direct) 는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유럽주요국을중심으로 6개국에진출해새로운일자리츨창출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은기존영업방식을활용하는오프라인은행지점의고용에는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현재은행권의비대면 ( 非對面 ) 거래의비중이 90% 이상이상황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확산으로대규모은행점포의필요성이감소하고이는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

81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49 제 2 절핀테크발전에따른시장수요전망 핀테크에대한글로벌차원의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핀테크기업에대한글로벌투자금액은 2008 년 9억 2,000만달러에서 2013 년 29억 7,000 만달러로최근 5년새 3배이상성장하였으며, 글로벌핀테크투자규모추이는 2014 년에 5조원, 800 개규모였으나, 2018 년에이르러 8조원규모로전망되고있다 ( 이민화외, ). [ 그림 4-2] 글로벌핀테크투자현황 자료 : Skan, et al.(2014), 이민화외 ( ) p. 96, 재인용 미국의핀테크투자는모바일결제 계좌투자에서규제, 데이터분석, 사기 (fraud) 방지등으로확산되고있다 년기준모바일결제 42%, 모바일계좌 38.7%, 리스크관리 35%, 사기방지 31.2%, 전자문서관리 27.9% 가투자되었으나, 향후 5년간핀테크니즈는규제 compliance 42%, 고객서비스 40.8%, 데이터애널리틱스 36.3%, 백오피스생산성향상 35%, 사기방지 29.3% 등으로예상되고있다 ( 이민화외, ). 핀테크에대한수요는향후시장실패및취약영역에서창업초기기업및소상공인금융, 소비자편익이큰영역, 고용창출효과큰영역등으로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 ( 정유신, 2015).

82 5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그림 4-3] 미국의핀테크투자와니즈 자료 : American Bankers, 이민화외 ( ) p.97 재인용 [ 그림 4-4] 핀테크확산분야 자료 : 정유신 (2015), 이민화외 ( ) p. 219, 재인용 영국의핀테크시장규모는 1년에총 200억파운드규모로지급결제 (Payment) 시장이 50% 인 100 억파운드를차지하고, 금융소프트웨어분야가 42억파운드, 금융데이터및분석분야가 38억파운드, 플랫폼분야가 20억파운드를차지하고있다 (UK Trade & Investment, 2014).

83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51 [ 그림 4-5] 영국의핀테크시장규모 (2014) 자료 :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p.55 < 표 4-1> 영국의핀테크부문별상세시장규모 세부영역내용시장규모 1 지급결제부문 금융의하부구조 (Infrastructure) 온라인지급결제와금융서비스 (Online payments and FX) 2 데이터분석부문 신용조회처 (Credit reference) Market players include operators of national payment infrastructures, cards schemes, issuers, processors and merchant acquirers. The segment is dominated by large established players, however, new infrastructure solutions are emerging. This segment is highly fragmented and diverse and includes e-wallets, B2B and P2P payment providers, payment gateways, virtual terminals and online money transfer. This segment has seen a significant amount of innovation, changing the way we make payments. Credit reference and data analysis aims to measure the credit worthiness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Increased automation of this segment is leading to new software solutions emerging. This market has traditionally been dominated by large capital market 자본시장 players. However new entrants are emerging with some reaching (Capital markets) significant scale by utilising data analysis opportunities in previously unexplained areas of the market. 보험 (Insurance) Insurance data analytics industry uses data to better understand risk and price it more accurately. Insurance market players are increasingly embracing new technology solutions and more innovation is anticipated. 8.1bn 1.9bn 1.0bn 2.2bn 0.6bn

84 5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세부영역내용시장규모 3 금융소프트웨어부문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s have to manage a range of internal and external risks, with regulatory pressure on effective monitoring 리스크관리 increasing continuously. The increase in global connectivity (Risk managenet) creates new risks leading to a wide range of new innovative solutions emerging. 지급결제 (Payments) 은행업무 (Banking) 자산관리와자본시장 (Asset management and Capital market) 보험 (Insurance) 회계 (Accounting) 4 플랫폼부문 Evolving needs of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payments industry (e.g., online banking, regulatory changes) has created a demand for new solutions which are being offered by new entrants and innovators. The market is dominated by well established technology vendors. There has been a limited amount of innovation due to high costs of switching and dominance of the encumberent players. The market is highly fragmented with a large number of front to back office solutions offered by international and local providers. The asset management and capital markets industry has been impacted by the financial crisis and regulatory changes, encouraging incumbent players to improve their technology, utilise data, and automate compliance monitoring, which is likely to drive further innovations. The market is fragmented and represented by large international software vendors. Traditionally, the insurance industry has taken a conservative approach to technology adoption creating an opportunity for potential innovators to enter the sector. The UK has a market leadership position in Europe in this segment with new opportunities emerging where providers starting to take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and connectivity. The terms peer to peer lending and crowd funding describe a variety of new, direct financial models that connect P2P대출 lenders and borrowers, investors and investee companies. The UK (Peer 2 Peer lending) is a market leader in Europe. It is estimated that in 2013 c 1bn of funding was committed through P2P platforms. This sector is widely expected to grow significantly in the coming years. Trading platforms cover a broad range of unregulated trading 거래플랫폼 venues including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and systematic (Trading paltforms) intermediaries. Personal wealth platforms comprise intermediary, direct to 개인재산 consumer and corporate platforms. Disruptive technologies are (Personal wealth) evolving fuelled by the high levels of wealth available requiring advice, offering strong growth opportunities to potential investors. 통합관리 (Aggregators) Aggregators have become a major distributor for a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The UK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rket leader in this segment. 자료 : UK Trade & Investment(2014), p Market size for all software excluding accounting 4bn 0.2bn < 50mn 0.8bn 0.7bn 0.5bn

85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53 영국의핀테크시장에서성장잠재력과시장크기를양대축으로놓고본핀테크시장매력도는 P2P(Peer to Peer) 플랫폼부분이성장잠재력은가장높지만시장의규모는작을것으로전망되었다. 반면에결제인프라 (Payments: Infrastructure) 부분은성장잠재력은가장낮지만시장규모는가장클것으로전망되었다. 위험관리소프트웨어부분은성장잠재력과시장크기가중간규모로전망되었다 (UK Trade & Investment, 2014). [ 그림 4-6] 핀테크시장의매력도 자료 : UK Trade & Investment(2014), p.7.

86 5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유럽의전체온라인핀테크시장규모는 2014 년 29 억유로로추산되었고이중 4 분의 3 이영국시장이었다 (UK Trade & Investment, 2014). [ 그림 4-7] 유럽의국가별핀테크시장규모 (2014) 자료 : Wardrop, et al.(2015.2), p.16.

87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55 [ 그림 4-8] 유럽의온라인핀테크시장규모 (2014) 자료 : Wardrop, et al.(2015.2), p 제 3 절핀테크발전에따른제도변화전망 금융산업의특성상핀테크는다양한규제와제도에영향을받는다. 이러한영향 은일반적인기술보다그범위가넓고광범위한다. 본절에서는핀테크와관련된 주요규제와제도를살펴보고향후변화전망을제시한다. 1. 핀테크서비스관련제도 ( 김인현외, 2015) 핀테크를통해금융서비스모델을개발함에있어서여러제도의영향을받게된다. 비대면거래서비스의경우금융실명법및동법시행령에의해비대면실명인증이불가능하다. 전자금융결제서비스는전자금융거래법및동법시행령에의해자본금, 인력의요구요건을만족해야한다. 대부업관련서비스는대부업법에따라대부업등록요건을만족해야한다. 크라우드펀딩서비스는유사수신행위법에따라비금융회사의수신행위가불가능하다.

88 5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외국환전서비스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비금융회사의해외송금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 실물카드없는모바일카드발급하고자할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정의가불분명해발급가능여부가명확하지않다. 증권의전산화서비스는전산증권제도 (2015 년 5월기준국회계류중 ) 로인해현물증권의전산화기반마련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금융회사의상품개발시금융소비자보호법 (2015 년 5월기준국회계류중 ) 에의해금융소비자권익보호를고려해야한다 ( 김인현외, 2015). < 표 4-2> 핀테크서비스제공시고려대상제도개요 구분 내용 이슈 관련제도 비대면거래서비스 비대면실명인증불가 금융실명법및동법시행령 전자금융결제서비스 자본금, 인력의요구요건 전자금융거래법및동법시행령 대부업관련서비스 대부업등록요건 대부업법 크라우드펀딩서비스 비금융회사의수신행위불가 유사수신행위법 서비스비금융회사의해외송금서비유형외국환전서비스 외국환거래법스제공불가 실물카드없는모바일카 드발급하고자할경우 신용카드정의의불분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의전산화서비스 현물증권의전산화기반마련 전산증권제도 (2015 년 5월기준국회계류중 ) 금융회사의상품개발시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2015 년 5월기준국회계류중 ) 자료 : 김인현외 (2015), p 보안관련제도 ( 김인현외, 2015) 핀테크는필연적으로정보보안관점의제도에영향을받고있다. 현재전자금융감독규정에따른보안성심의제도는심사처리에최소 2개월, 경우에따라 8개월이상이소요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5 년 1월15일보안성심의제도를 2015 년 6월까지전면폐지를발표하였다.

89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57 전자금융감독규정에의해 OTP(One Time Password) 발급시, 대면에의한본인인증이의무화되어있다. 또한전자금융감독규정과전자서명법에의해보안인증매체를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해, 공인인증서등인증수단사용이의무화되어있다. 개인정보보호관련제도는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규정되어있으며정보수집에제한이있다 ( 김인현외, 2015). < 표 4-3> 핀테크서비스제공시고려대상보안제도 구분내용이슈관련제도 보안성심의제도 심사처리에오랜시간소요 ( 최소 2개월, 8개월이상소요 )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2015년 1월15 일보안성심의제도를 2015 년 6월까지전면폐지를발표 보안유형 OTP(One Time Password) 발급보안인증매체의무 발급시대면에의한본인인증공인인증서등인증수단사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사용 용의무화 전자서명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관련제도 정보수집의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료 : 김인현외 (2015), p.472., 재편집및보완 3. 금융서비스제공주체관련제도 ( 김인현외, 2015) 핀테크기반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관점에서의제도가있다. 비금융업체의금융업 ( 예 : 전자지급경제 ) 진출시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전자금융업요구자본금, 인력, 등록절차등을준수해야한다. 핀테크분야투자유치시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동법시행령및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금융업투자는불가능하다. 또한핀테크분야투자유치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크라우드펀딩은제한된다. 금융회사와비금융업체간의지분소유는은행법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산업의구조개서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에따라

90 5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금산분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설립은은행법에따라일반은행과동일한설립필요기존자본금액을가지고있다. 카드사의부수업무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따라부수업무에대한포지티브제도로제한된다 ( 김인현외, 2015). < 표 4-4> 특정주체행위별적용되는규제성제도개요 구분내용이슈관련제도 비금융업체의금융업 ( 예 : 전자지급경제 ) 진출 전자금융업요구자본금, 인력, 등록절차등 전자금융거래법 핀테크분야투자유치 금융업투자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동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 크라우드펀딩제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체행위유형 금융회사와비금융업체간의지분소유 금산분리제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서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설립 설립시필요기존자본금액 은행법 카드사의부수업무 자료 : 김인현외 (2015), p.458. 부수업무에대한포지티브제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4. 핀테크관련금융제도개선전망 ( 금융위원회, ) 이처럼다양한핀테크관련금융제도는, 금융위원회 ( ) 가 IT 금융융합지원방안등을통해개선을추진하고있다. 개선이추진중인주요제도로는서비스관점제도에서는 비대면체널거래, 전자금융서비스한도, 크라우드펀딩, 신용카드정의, 외환송금,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보안관련제도에서는 보안성심의제도,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동등한인증사용, 개인정보보호 가, 서비스제공주체관점에서는 비금융업체의금융업진출, 투자제한, 금산분리제도, 카드사부수업무 제도가대상이다.

91 제 4 장핀테크발전에따른사회, 시장, 제도변화전망 59 < 표 4-5> 핀테크제도개선추진과제 구분 대상이슈 비대면체널거래 전자금융서비스한도 서비스관점 크라우드펀딩 신용카드정의 외환송금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안성심의제도 보안유형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동등한인증사용 개인정보보호 비금융업체의금융업진출 특정주체행위유형 투자제한 금산분리제도 카드사부수업무 자료 : 금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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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61 제 5 장 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 위한정책과제 본장에서는 2장에서 4장까지분석된핀테크발전에따른주요전망및시사점을바탕으로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촉진을위한대응전략및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국내외정책현황을점검해보고 (1절 ), 금융산업의기존주체들이핀테크를도입하기위해서는 R&D 도필요하기때문에국내금융산업의 R&D 집약도를살펴본뒤에 (2절 ), 정책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3절 ). 제 1 절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외정책현황 국내핀테크산업과관련된정책은주로금융위원회가수립하고있다. 2015년경제정책방향 ( 관계부처합동, ) 에서밝힌금융산업의경쟁촉진과실물자본자금순환촉진을위한제도개선을바탕으로 2015 년 1월금융위원회는 IT금융융합지원방안을발표하였다. 또한, 핀테크산업의성장및활성화를위해핀테크지원센터및핀테크지원협의체출범을추진하고, 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규제상제약요인을완화하고제도를개선하는정책을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는외국환거래규정을개정함에따라국내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Payment Gateway) 들이알리페이와페이팔등과같은글로벌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1. IT 금융융합지원방안 4) (1) 정책배경 현재우리나라금융산업은경쟁력저하, 금융산업의보신주의와소극적인대출 4) 금융위원회 ( )

94 6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및투자행태로인해경제활력회복에제약이있다. 이에따라금융역동성제고를 위해 IT 기술과금융의융합 (Fintech) 을통해기존시스템의경쟁을촉진시키는방 안을강구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 금융위, ). [ 그림 5-1] IT 금융융합지원업무계획의목표와과제 자료 : 금융위원회 ( ), p.3 금융위원회는 2015 년 1월 27일 IT금융융합지원방안을발표하여핀테크산업의적극적인지원으로우리나라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추진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 ICT강국으로서관련인적자원이풍부하며, 온라인및모바일환경에친숙한적극적소비자등긍정적환경이마련되어있음에도

95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63 불구하고, 규제로인한제약으로다른나라에비해핀테크산업의발전이늦어졌다. 이러한금융산업의소극적대응은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등의글로벌경쟁력약화로이어질우려가있으며, 늦었지만새로운분야선점으로성장동력육성전략의필요성을느끼고적극적인지원을통해우리나라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추진하고자뱡향성제시및향후계획을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 (2) 정책내용 IT금융융합지원방안은핀테크활성화를위한과제및방향성에대한계획을제시하고있다. [ 그림 5-1] 과같이 IT 금융융합관련규제및거래환경의개선으로창조금융활성화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적인핀테크서비스를창출하고, 핀테크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목표로하고있다. 금융위원회는 IT 금융융합지원방안을 3가지핵심적지원방향과그토대가되는금융보안을중심으로마련하였으며, 정책내용에는규제패러다임의전환, 오프라인위주의금융제도개편, 핀테크산업육성및금융보안을토대로한소비자보호가있다 ( 금융위원회, ). 이중전자금융규제패러다임전환부분은 < 표 5-1> 에요약되어있다. < 표 5-1> 전자금융규제패러다임전환세부내용 주요과제세부내용현행제도문제점개선방안추진계획 사전규제최소화 보안성심의제도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제도폐지 금융보안관련과잉규제개선 신규전자금융업무출시등보안성확보가필요한경우심의요청 공인인증서또는안정성이인정되는인증방법사용 - 금융회사부담과중 - 보안수준확보의한계 - 보안수단에대한사전규제가잔존하는효과 - 일률적보안구조강요 - 추가조치소홀 - 보안성심의제도폐지 - 사후적점검강화 - 인증방법평가위원회폐지 - 세세한규제를원칙중심개선 - 필요시가이드라인제시 - 전자금융감독규정 (36 조 ) 및시행세칙개정 -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마련및국회제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37 조 ) 및시행세칙개정 -IT 보안규정을존치규제, 폐지규제, 가이드라인전환규제로분류

96 6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주요과제세부내용현행제도문제점개선방안추진계획 기술중립성원칙구현 책임부담명확화 특정기술사용의무폐지 Active-X 제거유도 비금융회사의법적책임성인정 전자금융사고책임이행보험제도개선 규제의예측규제예측가능성제고가능성제고 특정기술또는보안방식의무화 자료 : 금융위원회 ( ), p.8~p.21 자율적인보안구조설정노력및기술개발저해 - 전자금융거래시특정기술강제조항폐지 -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37 조 ) - 국가기관인증제품사용의무폐지 (15 조 ) 보안프로그램 -기술개발 활용적 -사후적보안장설치및공인인극독려치 (FDS 등 ) 기증서확인등을 -기술개발전까지술확보를위해위해관행적으 Non-ActiveX 상당기간소요로활용권고 금융회사가사고에대한법적 행정적책임부담 - 관련규율의범위가불분명하고법적공백존재 - 금융당국이기존법률의보수적해석을유지하려는경향존재 - 금융회사의보수적인영업행태조장, 신규기술수용꺼림 - 핀테크사업자들과금융회사와의제휴가어려움 - 새로운핀테크서비스출현저해 - 핀테크관련사업자와금융당국간의소통저해 - 적시성있는서비스도출등사업화에애로有 - 전자금융거래법상비금융회사의책임부담관련예외조항신설 - 입법미비사항보완, 적극적법해석 - 비조치의견서의활용유도 -IT 금융협의회계속운영으로관련사업자와금융당국간의활발한소통강화 - 핀테크지원센터출범으로행정적 법률적지원으로현행법률등의적용불안해소 - 필요시 IT 보안관련가이드라인마련및배포 - 각종금융법규정상개선대상파악및개정안마련 - 전자금융감독규정및시행세칙개정 - 개별금융업법상기술중립성저해규정개선 -Active-X 제거유도및업권별이행상황점검 -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9 조등 ) 국회제출 - 전자금융분야설명서 FAQ 제작배포 -IT 금융협의회개최

97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핀테크지원센터출범 5) (1) 정책배경 최근지급결제기능을주업무로하는알리바바, 애플, 페이팔등글로벌 IT 기업들이급성장함에따라핀테크가금융산업의주요이슈로떠오르고있다. 해외뿐아니라국내에서도이러한트렌드에맞춰지급결제분야를중심으로핀테크스타트업기업들이활발하게등장하고있지만, 금융회사와의협력관계확보의어려움, 금융회사에접근할수있는접점의어려움이제기되고있다. 영국의경우정부가 2014년 8월 핀테크산업육성정책 을발표하면서연평균 50% 이상의투자규모가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도핀테크생태계조성의첫단계로금융회사, ICT기업, 전산유관기관, 정부의자원과역량을결집한핀테크지원센터를출범시켰다. 핀테크지원센터는핀테크사업자에대한민- 관의지원역량을집중함으로써혁신적인핀테크스타트업자의출현및성장을유도하고, 창의적핀테크사업아이디어가상용화될때까지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2) 정책내용 핀테크지원센터는핀테크스타트업자와금융회사와의연결접점을확보하고핀테크사업자의성장단계에따라차등화된프로그램을지원함으로써, 핀테크기업의서비스출시단계부터행정적 법률적지원을제공하여현행법률등의적용불안을해소하고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하고있다. 은행및유사기관, 카드사, 증권유관기관등총 13개기관 6) 과금융감독원이연계하여전문멘토단을구성하고지원센터에상주하며상시상담을제공하고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을위한핀테크관련창업기본프로세스상담및혁신적인아이디어 아이템의실용가능성과시장성평가는물론관련제언등을제공하고있다. 또한, 5)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6) 은행등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예금, 하나은행카드사 : BC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기타 ) KT, 코스콤

98 6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스타트업자들을위해월 1회全금융사가참여하는데모데이를개최하고잠재력이있는기업은금융회사와 1:1 멘토링으로연계하는역할등을하고있다. 뿐만아니라자금조달 법률 특허상담까지원스톱으로제공하며, 핀테크기업상품과금융사의수요간매칭서비스를통해판로개척을지원할예정이다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그림 5-2] 성장단계별맞춤형서비스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p.19 를바탕으로작성 3. 핀테크지원협의체출범 7) (1) 정책배경금융위원회는핀테크육성을위해핀테크생태계조성을적극추진중에있으며그첫번째단계로핀테크지원센터를출범하였으며, 두번째단계로핀테크산업성장을위한민관합동협력채널인핀테크지원협의체를구성하고출범하였다. 핀테크산업성장을위해핀테크지원센터와더불어정부, 금융권, 핀테크기업등 7)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99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67 의공동노력이필요한과제를발굴하여추진방안을모색하고, 핀테크활성화를위 해개선이필요한규제를발굴하고발전적인금융규제개선방향을논의하는등핀 테크생태계구성원간상호이해를도모하는역할을하게된다. (2) 정책내용향후핀테크지원협의체를통해논의가필요한과제들에대한의견을나누었다. 국내금융산업의새로운혁신동력으로현재은행및카드사등 13개기관으로구성된핀테크지원센터운형기관을全금융권으로확대하기로합의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협회가건의한증권사와핀테크회사간의제휴와관련된질의에비조치의견서를발급하기로하였다. 이를통해증권사와핀테크사업자들간의협력적비즈니스모델구축이활성화되는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다. 5.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 8) (1) 정책배경최근외국핀테크기업이빅데이터활용을통해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미국프로그레시브 (Progressive) 보험사의경우자동차운행기록정보시스템도입으로업계평균수익률이 3배, 자산가치는지난 4년간 2배가증가하였다. 또한, 일본 JCB 카드사는구매패턴을실시간으로분석하여할인쿠폰을발행하는등고객을유치하는데활용하고있다. 이처럼외국의경우수요에맞는서비스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영업에활용하고, 빅데이터를활용하여수익모델로연결하고있지만우리나라의경우빅데이터활용초기단계에있으며, 여러가지제약요인으로핀테크기업이빅데이터를활용하여금융권으로진출하는경우는많지않다. 현재우리나라는신용정보법렵상불명확한규정으로금융회사등이빅데이터를사업에활용할수있는지여부가불확실하다는법령상제약이있다. 또한, 개정신용정보법상과징금도입, 징벌적손해배상등제재가강화되어금융회사의비식별 8)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100 6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화정보활용의노력이저해되고있다. 뿐만아니라미국의경우엑시엄 (acxiom) 등 257 개의중대형데이터브로커가존재하는데반해, 우리나라의경우정보중개업이활성화되어있지않아금융상품을만들고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금융정보의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 빅데이터를활성화하여핀테크기업에활용이증가하면핀테크기업과금융권의동반성장이예상된다. 맥킨지는빅데이터를통한생산성증가및산업연관효과가높은분야로정보통신및금융을제시하였다 (Manyika, et al., 2011). 이는타업권과비교해금융권빅데이터의잠재적활용가치가높아산업연관효과등이높을것으로보이며, 핀테크기업이빅데이터활용기술을제공하고금융회사가이를활용하여기술과금융산업발전의시너지효과및시장개척, 새로운수익사업발굴등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5-3] 주요산업별빅데이터의잠재적가치 자료 : Manyika, et al.(2011), 이충근 ( ), p.1 에서재인용.

101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69 (2) 정책내용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빅데이터활성화를지원하고, 핀테크와연계하여발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금융권의빅데이터관련규제를명확히정리하여관련사업추진시불필요한혼란을해소하고비식별화된빅데이터를바탕으로신 ( 新 ) 금융상품개발과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단계적으로마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핀테크기업이금융산업에활발하게진출 협력할수있도록신용정보집중기관설립등인프라를구축하고자한다. 신용정보법을개정하여기존 5개협회의신용정보집중기관이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통합 ( 16.3월까지완료 ) 될예정이다. 이렇게신용정보집중기관이통합되면전세계적으로모든금융권의정보가통합되는최초의사례가되며, 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빅데이터업무활용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뿐만아니라, 미국, 독일등대부분의선진국은자율성이강조되어개인정보의비식별화지침등을마련한경우는없으나우리나라의경우개인정보를비식별화하더라도특정절차를거치면다시식별화가가능한경우가발생할수있어협회공동으로네거티브방식의금융권비식별화지침마련및시행할예정이다. < 표 5-2> 법령상제약요건해소 구분현황및문제점해외개선방안 신용정보범위명확화 신용정보는 5가지 9) 로구분하고이중하나에해당되면비식별과무관하게신용정보로봄 ( 비식별정보를신용정보로볼경우정보활용동의를받아야하므로번거로움 ) 외국은비식별정보를개인정보로보지않음 비식별정보는개인신용정보에서제외 비식별정보활용가능여부명확화 신용정보는동의받은목적으로만활용하도록하고있고개인정보보호법과같은예외규정이없어비식별화시동의목적외이용이불명확화 비식별화된정보는개인정보로보지않으므로빅데이터목적으로활용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비식별화할경우동의목적외이용이가능하다고유권해석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p.5~p.6 9) 신용정보 : 식별 ( 다른정보와결합 ),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102 7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6. 인터넷전문은행도입 10) (1) 정책경과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 IT인프라를구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제약으로해외다른나라에비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시기가늦춰졌다. 그동안인터넷전문은행은두차례추진되었으나은산분리규제, 금융실명제상제약, 대기업중심의추진방식에대한논란및글로벌금융위기로은행건전성우려가제기되면서무산되었다. 금융개혁의주요과제로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 2015 년 1월부터마련하였고, 그결과금융위원회는 2015 년 6월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을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이는 23년만에새로운형태의은행을신규인가하는것으로예금, 대출, 결제등모든은행업무에핀테크를접목, 활용하는것을허용하는조치이다. 구체적인추진전략으로는 2단계로추진전략을제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현행법상은산분리제도하에서 1~2개시범인가를하고, 추후이를근거로 2단계에서는은행법을개정해서은산분리규제를완화한후추가인가를할예정이다. 이러한단계적추진전략을채택하게된동기는인터넷전문은행의조기출현을유도하고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함이다 ( 금융위원회보도참고자료, ). 이후 2015 년 7월인가매뉴얼을발표하고 9~10 월예비인가신청접수및심사를거쳐 2015 년 11월다음카카오중심의한국카카오뱅크와 KT 중심의케이뱅크를인터넷전문은행으로예비인가하였다. 1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

103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71 (2) 정책내용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해진입장벽을완화하고사전규제를최소화하여경쟁을촉진하고글로벌경쟁력을조속히확보하겠다고천명했다. 이를위해진입장벽측면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설립요건으로산업자본지분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 억원을제시했고, 사전규제측면에서는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등일반은행과동일한영업을허용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현행은행법상은행업인가시최저자본금 ( 시중은행 1천억원 ), 주주구성 ( 비금융주력자주식보유한도등 ), 사업계획, 인력및시설 설비등의요건을심사하며, 금융위원회는인가시금융시장안정, 건전성확보, 예금자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 조건 을붙일수있다. 금융위원회가은행법개정을제시한이유는현행은행법상으로는비금융주력자 11) 는은행지분을 4% 초과 12) 보유가불과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인터넷전문은행제도를도입하더라도 ICT 기업등을비롯한창의성과혁신성을갖춘잠재후보자의진입이사실상불가능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또한최저자본금규모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최저자본금수준을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활성화를통한경쟁촉진및영업점포가필요없는은행이라는특수성을감안하여시중은행 (1000 억원 ) 대비절반수준으로완화해 500 억원으로제시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11) 비금융회사자본총액 전체자본의 25% 또는비금융회사자산합계 2 조원 12) 단, 의결권미행사를전제로 ( 금융위승인을받아 ) 10% 까지는보유가능

104 7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그림 5-4] 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기대효과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 금융위원회는인가심사시사업계획을심층적으로검토할예정임을밝혔다. 이는인터넷전문은행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수익성있는사업모델마련이중요하고저성장 저금리지속에따른수익성약화기조, 초기경쟁력확보어려움등감안시설립후수년간은경영상애로가많을수있으며, 다수의설립인가신청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만큼사업계획의타당성등을엄정하고객관적으로심사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사업계획은원칙적으로은행업감독규정상은행업인가심사기준을기본적으로적용하나인터넷전문은행도입취지에부합되도록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기준을활용할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105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73 < 표 5-3> 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기준 번호인가심사기준내용 사업계획의혁신성 1 (Innovation) 주주구성과사업모델의 2 안정성 (Stability) 금융소비자 3 편익증대 (Consumer Convenience) 국내금융산업발전및 4 경쟁력강화에기여 (Competitiveness) 해외진출가능성 5 (Global Expansion) 6 보안심사기준 기존금융관행을혁신하고새로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여부 기존은행시장을보다경쟁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지여부 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춘주주로구성되고지속가능한사업모델을갖추었는지여부 다양한금융서비스를금융소비자에게더낮은비용이나좋은조건으로제공할수있는지여부 소비자가점포방문을하지않고도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여부 차별화된금융기법, 고객별맞춤형서비스제공등을통해금융산업부가가치를제고시키고신규일자리를많이창출할수있는지여부 국내시장에서의경쟁뿐아니라아시아등해외시장진출을고려한사업계획과실천능력을가지고있는지여부 영업점포가없는인터넷전문은행의특수성을고려하여보완적인심사기준추가 예 : 전산사고등발생시적절히대응할체계를갖추었는지, 유동성부족시대주주의적절한자금공급계획이있는지등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 재편집 이상검토한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정책을요약하면 < 표 5-4> 와같이정리 될수있다.

106 7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표 5-4> 핀테크활성화를위한국내정책요약 정책명정책목적정책내용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 핀테크지원센터출범 ( ) 핀테크생태계조성을위한핀테크지원협의체출범 ( )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추진전략과향후과제 ( ) 빅데이터를활성화하여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의동반성장토대구축 ( ) 인터넷전문은행도입 ( ) 개정외국환거래법시행령시행 ( ) 자본시장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 은행혁신성평가관련향후추진계획 ( ) 보험산업경쟁력로드맵마련 ( )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심사 ( ) -규제완화및자금지원, 금융제도개편방 -핀테크산업등 IT 금융융합에대한향성제시적극적지원을통해우리나라금융 -핀테크산업육성화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추진 -핀테크정책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 추진 - 핀테크스타트업자의활발한출현및성장유도 - 관련부처의협업및공조강화로핀테크육성정책의통일적 체계적추진도모 - 핀테크산업성장배가 - 정부의정책방향과이해를돕기위해추진현황및향후계획등정리 - 금융권빅데이터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방안및지침마련 - 핀테크초기사업자와금융회사의연결접점확보 - 핀테크사업자의성장단계에따라차등화된지원프로그램제공 - 데모데이개최및멘토링제공 - 개선이필요한규제발굴및개선방향논의 - 정부, 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공동노력이필요한과제발굴및추진방안모색 -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 - 분야별핀테크활성화세부추진방안 - 빅데이터활용제약요인해소 - 핀테크기업의금융권진입을도울수있는기반마련 -새로운형태의업무를하는은행을 -진입장벽완화, 사전규제최소화신규인가 -단계적추진전략 -예금, 대출, 결제등모든은행업무 -7월인가매뉴얼발표, 9월예비인가신청에핀테크접목 활용접수, 올해내 1~2개예비인가 국내PG 사들의국경간지급 결제대행업무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가능 -사모펀드활성화및분리형 SW공 -사모펀드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모발행허용법안등을정무위에서 -분리형BW( 신주인수권부사채 ) 공모발행병합 수정하여심의 ( ) 를허용거쳐국회본회의통과 -핀테크지원및일자리창출평가 -공표방식변경비중확대 (15년下 ) -평가지표변경 -기술금융등분야별평가체제전환 -분야별평가전환 (16년上 ) - 보험산업판매채널에의존한양적경쟁에치중, 질적성장의근본적한계직면 - 사전규제에서사후감독으로전환 - 상품개발자율성제고, 상품가격다양성확대등경쟁과혁신촉진마련 - 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및건전성감독강화제도개선 -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사업 -주요평가항목및배점안 ( 혁신성등의사자를선정하기위하여평가항목과업계획의비중高 ) 주요배점선공개 자료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핀테크지원센터홈페이지 (fintechcenter.or.kr),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핀테크관련정부정책자료를참고해작성

107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중국 : 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2010.6) 13) (1) 정책배경 정책발표당시인 2010 년중국의전자상거래량은세계최대소매업체인월마트거래량의 6배였으며, 제3자결제시장중에서도온라인결제시장규모는 1조 1,324 억위안이었다. 알리페이와페이팔등비금융기관의지급서비스부문참여가증가하고있지만이를관리 감독할법등의제도가미비한상태로사기거래, 위 변조, 해킹등에의한보안사고가매년끊임없이증가하고있어이용자들은온라인지급서비스의신뢰성이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5-5] 2010 년 년중국제 3 자결제시장거래규모와성장률 ( 단위 : 조위안 ) 자료 : 中国互联网数据中心, K&C Consulting( KITA Shanghai(2015,3),p.3 에서재인용 (2) 정책내용 중국인민은행은 2010 년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 非金融机构支付服 务管理办法 ) 을발표하였다 년부터허가증을발급하고있으며, 2015 년현재까 13) KITA Shanghai(2015.3), 금융결제원 ( )

108 7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지 6차에걸쳐총 269 개기업이허가증을받았다. 중국인민은행의규정에따라제3 자결제기업은소비자로부터받은상품대금을임의로사용할수없으며허가증의유효기간은 5년, 만기전 6개월내에소재지의인민은행지점에서연장신청을할수있다 ( 금융결제원, ). < 표 5-5> 비금융기관지급서비스관리방법주요내용 주요구성형태근거및시행일규율대상허가 감독자격요건의무제한명령벌칙 중국인민은행령 제 2 호 내용 -법률근거 :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 -시행일 : 비금융기관지급서비스사업자 (1) 인터넷지급 ( 공중인터넷이나전용인터넷을통한통화자금이체서비스의일부나전부의제공 ) (2) 선불카드의발행과수납 (3) 은행카드수납증빙 (POS 단말기등을통해은행카드특약고객의통화자금을대리수취하는행위 ) (4) 중국인민은행이확정한기타지급서비스 지급업무허가증 ( 라이선스 ) 을취득해야하며인민은행의감독 관리를받음 -중국내에합법적으로설립한, 유한회사또는주식회사인동시에비금융기관인법인 -등록자본금최저액에 (1억위안, 15,400,000 USD) 부합 -출자인과고위급관리임원이 5명이상 -적합한지급중계업무시설과영업장소, 안전보장조치보유 -건전한조직기구와내부통제제도, 리스크관리조치, 돈세탁방지조치보유등 -돈세탁방지와관련한규정준수, 돈세탁방지의무이행 -고객의합법적권익보장조치제정 -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제도수립 -지급업무통계보고서와재무회계보고서등자료보고 -지급서비스계약서제정 ( 고객의권리와의무, 분쟁처리원칙, 위약책임등반영 ) -재난복구처리능력과응급처리능력보유 -고객의비밀보호및거래기록보관 -지급서비스사업자간통화자금이체는반드시은행에위임하여처리 - 법위반, 중대경영리스크발생시영업의일부또는전부의중지 - 허가없이업무영위를하거나범죄용의가있는경우형사책임 자료 : 금융결제원 ( ), p.3

109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중국 : 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위한지도의견 14) ( ) (1) 정책배경중국은서민들의금융기관접근성이매우떨어지기때문에온라인결제시장및 P2P 대출등인터넷을기반한금융거래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다. 실제로 1분기제 3자지급결제를통한온라인결제규모는작년대비약 30% 증가한 2.4 조위안이며, 지난 7월 P2P 온라인대출거래규모는 억위안으로전월대비 25% 증가하였다. 15) 이처럼온라인결제시장이빠르게성장하는가운데관련규제및법규, 관한부처가모호하여소비자보호등의측면에서많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어관련법규의제정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따라중국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정부등 10개부서가국무원비준을거쳐 2015년 7월 18일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위한지도의견 (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 을공동발표하였다. (2) 정책내용최근중국인민은행은각금융당국이공동으로인터넷금융의건전하고안정적발전을촉진하는지침서를만들었다. 동지침서에서는인터넷금융산업업무를 6가지로구분하고, 각업무별금융관리감독기관명확화및인터넷금융자금의관리감독강화, 금융기관과인터넷회사들과의협력강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 표 5-6> 중국인터넷금융업무구분및감독관리 업무구분결제대출크라우드펀딩펀드판매보험신탁및소비금융 감독당국중국인민은행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자료 : 중국인민은행등관련당국 ( ), 하나금융연구소 ( ), p.13 에서재인용. 14) 중국인민은행등관련당국 ( ), 하나금융연구소 ( ) 15) 하나금융연구소 (2015.8), 주간하나금융포커스, p.12~p.13

110 7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 표 5-7> 중국핀테크관련정책 구분정책명정책목적정책내용 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관 - 비금융기관이지급서비스 - 제 3 자결제기업은중국인민은 중국 리방법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 를제공할수있는법적권한을부여하고책임및의 행의관리감독을받으며반드시결제허가증을받아야사업운영 중국인민은행 (2010.6) 무와검사 감독강화 진행가능 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 - 인터넷금융의주요업무에대한 위한지도의견 지침 중국 (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 - 관련법규제정 - 인터넷금융관리감독기관명 的指导意见 ) 확화, 소비자보호강화, 인터넷 인민은행등 ( ) 금융자금의관리감독강화 자료 : 상해사무소 ( ), p.1~p.9 제 2 절국내금융산업의 R&D 투자현황 국내금융산업에서핀테크기술개발노력을간접적으로확인하기위해 R&D 투자현황을살펴보았다. 16) 유가증권시장 (50 개 ) 과코스닥 (14 개 ) 상장기업중금융업을영위하는기업 64 개사를대상으로 2000 년에서 2014 년까지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을추적했다. 금융산업의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2000 년에서 2008 년까지 0.004% 내외에머물다가, 2008 년금융위기이후 0.008% 까지증가하였고, 2014 년전체금융산업의 R&D 투자비율은 % 수준이다. 금융산업의 R&D 투자비율이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제조업에비해서는크게미흡한수준이다. 금융산업을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기타로나누어 R&D 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은행, 증권, 기타금융에서는 R&D 투자가없었고보험업에서일부 R&D 투자가있었다 년이후로보험업의 R&D 투자가사라지는반면에, 증권, 은행, 기타금융업의 R&D 투자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증권업은 2011 년을제외하고가장높은 R&D 투자비율을보였다. 16) 보다상세한분석결과는부록참조.

111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79 [ 그림 5-6] 금융산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자료 : 연구팀작성 [ 그림 5-7] 금융산업업종별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추이 (2000~2014) 자료 : 연구팀작성 한편, 2012 년미국금융및보험업 (Finance and Insurance) 의매출액은 1조37 억 3,800만달러였고 R&D 투자액은 41억 4,700 만달러 17) 로, 미국금융산업의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0.413% 이다. 이를한국금융산업의 R&D 투자와비교해보면투자절대액으로는미국 5조 1백7 십억원과한국 200 억원으로약 251 배,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로는미국 0.413% 와한국 % 로약 61배의차이가있다. 17)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2015), p. 10, p. 25.

112 8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향후금융산업의핀테크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는금융산업의 R&D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 표 5-8> 금융산업 R&D 투자의한미비교 ( 단위 : 십억, %) 한국 (2014) 미국 (2012) 미국대한국비율 매출액 295,755 1,214, 배 R&D 투자 20 5, 배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0.413% 61배 주 : 환율 1 USD = 1210 KRW 자료 : 미국자료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2015),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2012, p.10, p.25 참조 작성. 제 3 절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핀테크발전에따른주요전망및시사점, 그리고현재의정책현황을바탕으로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대응전략및과제를도출하였다. 과제는크게세가지형태로구분하였는데, 첫째는혁신측면의정책과제이고둘째는산업육성측면의정책과제이며, 셋째는규제및제도개선과제이다. 제시된과제는혁신정책 8개, 산업육성정책 5개, 제도개선 6개로총 19개과제이다 ( 그림 5-8). 1. 혁신촉진을위한정책과제 (1-1) 금융서비스 R&D 사업시행 핀테크는금융분야에, 기술과데이터를비즈니스모델로구축한것이다. 이중가장중요한요소는혁신적인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행연구개발사업에이러한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에대한연구개발사업은시행되지않고있다.

113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81 금융서비스산업에서핀테크가부각되기이전까지, 정부는한국금융서비스산업의경쟁력과생산성이낮음에도규제중심의수동적인정책을고수해왔다. 특히, 국회계류중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안 ) 은서비스 R&D 활성화및투자확대를위한시책마련을정부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핀테크혁신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금융규제완화중심의기존정책과함께, 금융산업에서비스 R&D 사업신설과투자를통한능동적인정책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 그림 5-8] 핀테크대응전략및과제요약 자료 : 연구팀작성 선진국을중심으로새로운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등장하고이를개발하기위한서비스 R&D 활동이본격화되고있다. 미국인터넷대부업체캐비지는인터넷쇼핑지불등의데이터만보고개개인의신용도를판단해하루이틀만에대출을실행하는모델을개발하거나, 인터넷을통해단몇주만에 100 억 ~200 억달러의자금을 8% 금리로조달후독자개발한신용평가모델에기반해 13% 로대출하는

114 82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개인대개인 (P2P) 대출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도개발되어실용화되고있다. 이러한혁신적인금융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해서는금융서비스 R&D 사업을통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일부국내은행들은자체적으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해오고있는데, 예를들어신한은행은셀프뱅킹구현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 국내금융서비스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혁신적인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개발과생산성향상을위한금융서비스 R&D 는미흡한상황이다. 한국은 R&D 집약도 4.36% 로세계 1위이나대부분제품중심으로, 서비스산업및금융서비스 R&D 미흡한상황이다 (OECD, 2014). 특히금융서비스 R&D 국가연구개발사업이부재하고민간의 R&D 투자는미미한상황에머물러있다. 우리나라의금융보험업 R&D 지출비중은국내총생산 (GDP) 의 %(200만 $) 로미국 (0.014%, 21.1 억 $) 프랑스 (0.012%,2.5억 $) 독일 (0.01%, 2.9 억 $) 등의 1% 미만수준이다 ( 기획재정부, ). 특히, 금융서비스 R&D 개념과유형을제시하고공공과민간의투자확대를위한혁신정책제시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본보고서의 5장 2절과부록에서분석한바와같이, 한국금융산업의 R&D 투자와미국을비교해보면 R&D 투자절대액으로는미국이 5조1백7 십억원과한국이 200억원으로약 251 배,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측면에서는미국 0.413% 와한국 % 로약 61 배의차이가있다. 이러한금융산업의 R&D 투자격차를해소하기위한금융산업의 R&D 투자확대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금융서비스산업의경쟁력확보와생산성향상을위한금융서비스 R&D 사업시행이필요하다. 금융서비스 R&D 사업은혁신적인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금융서비스생산성을향상시키고, 금융소비자편의성을제고를목표로한다. 금융서비스 R&D 사업시행을위해서는 1) 금융서비스 R&D 주요유형, 2) 국내외금융서비스 R&D 성공사례및연구개발프로세스 투입자원 사업화분석, 3) 금융서비스업종별가치사슬 (Value Chain) 도출및분석, 4) 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특허유형및금융서비스 R&D 성과보호방안등이구체화될필요가있다.

115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83 (1-2) 공공핀테크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개발및적용 핀테크의금융서비스모델은많은경우민간에서발생한경우가많다. 하지만국내핀테크시장은아직시작단계에머물러있고, 외국핀테크기업의경쟁력이강한상태에서국내핀테크시장의잠식이우려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에서국내공공부문에핀테크금융서비스를연계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적용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 법원, 지자체, 공공기관등은국민및국내기업과연계된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 정부 3.0 과연계하여새로운공공핀테크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개발과적용을통해, 국내핀테크기업에사업참여기회제공과노하우축적의장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3) 금융소외자대상핀테크금융서비스모델개발지원 국내금융시장에서소외된사람들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금융소외서비스모델개발을위한 R&D 지원이필요하다. 신용등급 6등급이하저신용자는금융회사와의거래가어려운상황으로 2015 년 6월기준전체국민의 5분의 1이다. 18) 정부에서는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등정책성서민금융정책을통해저신용자에대한여러정책지원을하였으나, 자금지원등에한계를가지고있으며도덕적해이등의사회적문제도야기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기존의단순대출지원과금리인하등의정책으로는금융소외자에대한정책지원에한계를가지고있으므로, 핀테크를이용한금융소외자에대한새로운금융서비스모델을서비스 R&D 를통해개발할필요가있다. 현재 8 퍼센트등민간기업을중심으로중위험, 중금리서비스모델이도입되고있으나, 19) 금융소외자를대상으로한고위험에대해서는아직서비스대상으로포함되지못하고있다. 특히금융소외자는기존금융회사의금융서비스대상으로인식되지않고있어, 18) NICE Credit 웹사이트, 2015년 6월 " 개인신용등급별인원분포 " ( /web_nice/jsp/main/03credit/credit_03.jsp, 최종접속일 ) 19) 8퍼센트웹사이트 ( 최종접속일 )

116 84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기존의금융회사이익을침해하지않고, 새로운금융산업시장창출이가능하다. 핀테크비즈니스모델에기반해, 기존의단순정책자금지원에서벗어난새로운형태의금융소외자대상금융서비스모델개발이가능하다. 서비스대상금융소외자로는, 저신용자, 소상공인, 저신용중소기업등이대상에포함될수있다. (1-4) 금융본인인증을위한생체인식 R&D 지원과보안산업육성공인인증서의무가폐지된이후다양한형태의금융본인인증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방법은기존의소프트웨어기반본인인증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해킹등에취약한단점이존재한다. 전문가를중심으로향후가장보편적이면서도유망한본인인증방안으로생체인식이제시되고있다. 생체인식은지문, 홍체, 목소리, 얼굴형태 ( 안면 ) 등다양한인간의생체정보에기반한본인인증방법이다. 지문인식을활용한핀테크결제등이보편화되고있다. 향후핀테크발전에따라보안이중요해지는만큼, 금융본인인증을위한생체인식 R&D 를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생체인식기술에기반해세계와경쟁할수있는보안산업을육성할수있을것이다. (1-5) 핀테크기반해외금융시장진출모델개발지원금융산업의해외진출이강조된지는오래되었지만, 대부분국내은행의해외진출은대상국가의한국기업과한국교포가주고객으로, 해외고객과해외기업을대상으로하는진정한의미의해외진출과는거리가있었다. 그러나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는기존해외금융시장진출과차별화된서비스제공이가능해, 진정한의미의해외금융시장진출이가능할것이다. 실제로하나외환은행의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인원큐 (1Q) 서비스 ( 캐나다 ) 를통해상대방의전화번호만알면개인대개인 (P2P) 으로송금할수있는서비스를선보였다 ( 한국경제, ). 이러한일부금융회사의핀테크서비스는글로벌화에일부성공

117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85 했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기존의전통적인금융시장해외진출에비해다른접 근법이주효했다고보고있다. 국내금융회사의해외금융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 해핀테크기반해외금융시장진출모델연구개발 (R&D) 지원이필요하다. (1-6) 핀테크특허출원지원핀테크발전에따라특허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최근미국과유럽의금융회사를중심으로핀테크관련금융특허의출원이급증하고있다. 이에반해한국의금융회사들은핀테크관련특허의출원은절대적인숫자가적은상황이다. 현재와같이국내핀테크관련특허출원과관리가미흡할경우, 향후외국금융회사나특허괴물을중심으로특허를무기로국내금융회사의핀테크관련비즈니스가공격받을확률이크다. 핀테크의여러분야중금융소비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금융플랫폼은특허출원과보호가유망한영역으로향후핵심핀테크특허분야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국내금융회사는제조기업과달리특허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출원해본경험이부족하고외국기업과특허에대한분쟁을가진경험이없는상황이라, 핀테크관련특허에대해소홀히관리하고있는상황이다. 향후중요성이더욱커질핀테크관련특허에대한출원과관리를지원할필요가있다. (1-7) 금융회사의외부핀테크금융모델활용및개발지원과거금융회사는모든금융서비스를인하우스 (In-house) 형태로자체개발하였다. 하지만현재시점에서새로운금융비즈니스와서비스를자체적으로만드는것에인하우스 (In-house) 경쟁력이떨어지는것으로금융회사자체적으로판단하고있다. 이러한점을극복하기위해많은금융회사가핀테크기업들을지원하고핀테크기업들의비즈니스모델을활용해새로운서비스를개발해나가려하고있다. 기존인하우스 (In-house) 가정형화된방법에의해새로운금융서비스를개발하였다면, 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는기존금융회사가전혀생각하지못한방식의서비스개발이가능한장점이있다.

118 86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그러나현재대부분의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의협력은금융회사가우수스타 트업등일부회사에대해시상을하는것에그치는등, 1 회성이벤트에그치는경 우가대부분으로, 실제금융회사에접목되는비율은낮은수준이다. (1-8) 제품과금융서비스의융합모델개발지원과거제품자체만의경쟁력이중요했다면, 핀테크시대에는제품과금융서비스의융합모델이제품경쟁력에중요한영향력을미치게된다. 제품자체보다는금융의경쟁력이제품의경쟁력을좌우하게되는것이다. 휴대폰과같은국내주력제조업의제품들은최근삼성페이와같은금융서비스와결합되면서, 삼성갤럭시시리즈휴대폰의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향후, 휴대폰을파는것이아니라금융을파는것으로휴대폰판매의패러다임이바뀔수있다. 예를들어국내휴대폰제조기업인삼성과 LG가휴대폰을파는것이아니라, 금융서비스를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이다. 제품과금융의융합을지원하기위해서는제품과금융이융합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접목하는연구개발을지원할필요가있다. 2. 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2-1) 국내핀테크기업의해외진출지원국내적으로많은핀테크기업들이해외시장에진출하려고하지만, 여러제약으로인해수익을창출하는것에한계를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내핀테크기업이해외금융서비스시장으로진출하는것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15 년 7월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지원방안 을통해저성장 저금리 고령화기조에따른국내경제의패러다임변화로금융산업의미래먹거리확보를위한해외사업확대가시급함을밝히고, 포화상태인국내금융시장을벗어나新수익원창출을위해현지법인 지점설립등을통한적극적인해외진

119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87 출이필수적임을지적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금융회사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금융외교채널확충으로현지규제로인한애로해소등을위해체계적금융세일즈외교추진및현지금융당국과의공식협의채널마련하고, 금융인프라수출지원으로 EDCF KSP KOICA 등 ODA 자금을활용한금융인프라수출을통해금융회사의진출을지원을밝히는등해외SOC 공동대출펀드조성, 은행현지화평가제도개선, AIIB 세미나개최, 해외진출규제개선등을제시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그러나본정책은금융회사의해외진출과관련된제도개선등을제시하였을뿐핀테크기업또는핀테크관련금융서비스의해외진출을촉진하는것과는거리가있다. 해외시장특히개도국에핀테크금융관련의서비스를수출할수있는기회요인이많은것으로전망된다. 이는우리가가진 EDCF KSP KOICA 등 ODA 자금을활용할수있는기회가있기때문이다. 국내핀테크기업이개발한혁신적인금융서비스모델을우리가가진 EDCF KSP KOICA 등 ODA 자금과연계해개도국으로진출할수있는채널을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다. (2-2) 금융인프라플랫폼중심의금융산업구조재편지원 3장에서제시된대로향후금융산업구조는금융인프라, 금융기본서비스, 금융응용서비스를모두금융회사가제공하는구조에서, 핀테크기업의역할이커지는방향으로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이로인해현재의수익구조를금융회사가유지할수없는방향으로금융산업구조가재편될것이다. 이러한금융구조의변화환경하에서, 금융회사의금융인프라인플랫폼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의개발을지원하고금융산업구조재편을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금융회사의기간금융인프라기반플랫폼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의활성화릉위해서는금융회사가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금융인프라관련표준을공개를촉진해야한다. 현재는관련표준이제대로공개되지않아, 핀테크기업들이아무리좋은서비스를개발하려고해도, 금융회사의인

120 88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프라를인용한서비스는제공하는것에한계를가지고있는상황이다. 이미금융회사는대규모고객을이미확보하고있다. KB 국민은행은인터넷뱅킹 1740 만명, 스마트뱅킹 ( 앱 ) 1004만명을확보하고있고, 신한은행도인터넷뱅키 1494 만명, 스마트뱅킹 ( 앱 ) 942 만명을확보하고있는등국내금융회사대부분이다수의고객을확보하고있어 ( 디지털타임스, 2015), 향후핀테크기업으로금융기본서비스가일정부분이동하더라도, 금융인프라플랫폼중심의구조재편이용이한상황이다. [ 그림 5-9] 핀테크발전에따른금융산업구조의변화전망 자료 : 연구팀작성 < 표 5-9> 국내은행전자금융가입자수및현황 (2015 년상반기 ) KB국민신한우리 NH농협 IBK기업 ( 구 ) 하나 구분 가입자수 거래건수 거래금액 전자금융대출취급액 인터넷뱅킹 1,740만명 1억 2764만건 820조원 기업 4조4461 억원 스마트뱅킹 ( 앱 ) 1,004 만명 1억 2558 만건 91조원 개인 1,730억원 인터넷뱅킹 1,494만명 1억 2677만건 3,395조원 기업 15조 2202억원 스마트뱅킹 ( 앱 ) 942만명 9,192만건 58조원 개인 1조 8982 억원 인터넷뱅킹 1,439만명 7,272만건 1,132조원 기업 2조608 억원 스마트뱅킹 ( 앱 ) 945만명 6,549만건 50조원 개인 4,329억원 인터넷뱅킹 1,232만명 4,675만건 207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 ( 앱 ) 636만명 7,092만건 51조원 개인 1조 2257억원 인터넷뱅킹 850만명 1억 1690 만건 496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 ( 앱 ) 429만명 5,090만건 40조원 개인 148억원 인터넷뱅킹 760만명 5,007만건 1,867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 ( 앱 ) 346만명 3,090만건 27조원 개인 4조2241 억원

121 제 5 장핀테크발전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정책과제 89 ( 구 ) 외환 SC 씨티 인터넷뱅킹 502만명 3,057만건 478조원 기업 4조3981 억원 스마트뱅킹 ( 앱 ) 201만명 1,038만건 9조원 개인 386억원 인터넷뱅킹 244만명 3,921만건 259조원 기업 5,237억원 스마트뱅킹 ( 앱 ) 73만명 988만건 7조원 개인 140억원 인터넷뱅킹 243만명 1,372만건 189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 ( 앱 ) 72만명 481만건 4조원 개인 440억원 자료 : 2015 년금감원국감정무위원요청자료, 디지털타임즈 ( ) 에서재인용. (2-3) 핀테크생태계구축및핀테크벤처지원새로운금융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출연하고금융시장에서상업화되어소비자가이용할수있는핀테크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 현재대부분의핀테크서비스는은행과같은금융회사가 내부검토 를통해 승인 을해주지않으면금융소비자에게전혀다가가서비스를행할수없다. 핀테크기업과금융회사간의일종의 갑을 관계로인해새로운핀테크금융혁신이장벽에막히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예를들어새로운회사가생겼습니다. 그회사는비즈니스를하기위해전기가필요하지요. 전구를소켓에꽂으면전기를쓸수있습니다. 이미그렇게약속이돼있는거지요. 그런데핀테크업체들은금융회사상품을가지고와서연계해야하는데소켓이어디인지알수가없습니다. 소켓을찾는다고해도금융회사에서사용해도된다는답을얻기전까지는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카카오가카카오페이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금융사들과의연계가필요합니다. 카카오는대기업이기도하고해서금융회사들이열어주기는했지만, 카카오외에도지금핀테크기업들이은행들에서가져와쓰고싶다고하는서비스들이줄줄이있어요. 그런데어느소켓에꽂으라고어디에도나와있지않아요. 결국금융사마다다니면서소개하고이해를시키고하면담당자가 내부검토한다 고말합니다. 위에서 OK 해야만그일을할수있으니새로운사업이빠르게나오기어렵지요. 은행들이하는인터넷뱅킹이나계좌이체, 모바일등많은영역이어떻게보면핀테크영역하고겹친다... 은행은우리가하면된다고생각하면서핀테크업체와협력을꺼린다... 모든은행을연결할수있는인터넷뱅킹애플리케이션을만든다고하면은행들이계좌를오픈하고연결해줘야하는데그게안된다는의미한국핀테크포럼의장 OOO 인터뷰내용중 ( 문화일보, ) 이러한상황은정부의규제완화와는반대로민간금융회사는핀테크관련규제

122 90 신기술발전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전망과대응전략 : 제 5 권핀테크 를강화하는방향으로양분되어있어신생핀테크기업에게는더넘을수없는장벽이되고있다. 이는특히핀테크기업이금융회사와 제휴 를맺으려할때두드러지게나타난다. 금융회사는규모가작은신생핀테크기업과의 제휴 는거의맺으려하지않으며, 일부대기업에한해 제휴 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최근등장한카카오페이나삼성페이같은규모가큰기업의경우 제휴 를맺는금융회사가많지만, 대부분의핀테크기업에게는해당되지않는경우다. [ 그림 5-10] 핀테크벤처활성화방안 자료 : 이민화 ( ), 슬라이드 38 쪽, 세계일보 ( ) 에서재인용 대부분의스타트업들이금융사와의제휴에애를먹고있다... 부족한부분을짚어주지않고보안에문제가있어서, 리스크가커서등의포괄적인언어로제휴를차일피일미루는경우가대다수... 보완해야할점에대해구체적으로지적을하거나, 리스크등으로인해한번의제휴가어렵다면단계적으로제휴의길을열어주는방법이있다... 제휴가불가능할경우, 회사방침 윗선지시등명확한이유를알려시간낭비를하지않도록배려해주는게스타트업의발전에도움이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