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_김석관_ hwp

Transcription

1 정책연구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How Will the Emerging Technologies Change Industrial Landscapes?: Forecasting the Future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제5권 핀테크 장병열 설라영

2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發 行 人 ㅣ 송종국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 경성문화사 Tel: 02) Fax: 02) ISBN

3 발 간 사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맹아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서 매년 여러 기관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유망 기술을 뽑는 수 준에서 벗어나서 그 기술들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가능한 포괄적 이고도 구체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의 분석 틀을 도출한 뒤 인지 컴퓨팅,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4가지 신기술 분야에 이를 적용해서 산업 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5권에서는 핀테크로 인한 산업 지형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신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하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구체적이고도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5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4

5 목 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개요 1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3 제1절 핀테크의 개념 및 등장 배경 3 제2절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연구 9 제3절 핀테크의 기술 요소와 발전 전망 15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22 제1절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전망 22 제2절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 전망 32 제3절 금융 서비스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40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43 제1절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전망 43 제2절 핀테크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 전망 47 제3절 핀테크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 전망 53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58

6 제1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58 제2절 국내 금융 산업의 R&D 투자 현황 74 제3절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76 참고문헌 97 [부록] 국내 금융 산업의 R&D 투자 현황 분석 99 Summary 117 Contents 119

7 표 목 차 <표 1> 새로운(Emergent)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 ⅲ <표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ⅲ <표 3>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ⅳ <표 4> 핀테크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기술들 ⅴ <표 5>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ⅶ <표 6>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정책 요약 ⅹⅳ <표 7> 금융 산업 R&D 투자의 한미 비교 ⅹⅴ <표 2-1>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4 <표 2-2> 새로운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 5 <표 2-3>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14 <표 3-1>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25 <표 3-2> 주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유럽시장 규모(2014, 영국 제외) 26 <표 3-3> 알리바바 금융 사업 포트폴리오 27 <표 3-4> 금융 서비스 영역과 핀테크 혁신의 기회 32 <표 3-5> 주요 해외 기업의 핀테크 사업 형태 33 <표 3-6> 상위 25개 핀테크 기업( 기준) 34 <표 3-6> 인터넷 전문은행 해외 설립 사례(설립주체와 형태별) 35 <표 3-8> 국내외 금융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42 <표 3-9>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42 <표 4-1> 영국의 핀테크 부문별 상세 시장 규모 49 <표 4-2> 핀테크 서비스 제공시 고려대상 제도 개요 54 <표 4-3> 핀테크 서비스 제공시 고려대상 보안 제도 55 <표 4-4> 특정 주체 행위별 적용되는 규제성 제도 개요 56 <표 5-1>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부내용 60 <표 5-2>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 66

8 <표 5-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 69 <표 5-4>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정책 요약 70 <표 5-5>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주요내용 72 <표 5-6> 중국 인터넷금융 업무 구분 및 감독관리 73 <표 5-7> 중국 핀테크 관련 정책 74 <표 5-8> 금융 산업 R&D 투자의 한미 비교 76 <표 5-9> 국내 은행 전자금융 가입자 수 및 현황(2015년 상반기) 84 <표 부-1> 금융산업 R&D 투자 조사 대상 개요 99 <표 부-2> 은행업 R&D 투자 현황 101 <표 부-3> 은행업 기업별 R&D 투자 현황 102 <표 부-4> 보험업 R&D 투자 현황 103 <표 부-5> 보험업 기업별 R&D 투자 현황 104 <표 부-6> 증권업 R&D 투자 현황 105 <표 부-7> 증권업 기업별 R&D 투자 현황 107 <표 부-8> 기타 금융업 R&D 투자 현황 108 <표 부-9> 기타 금융업 기업별 R&D 투자 현황 109 <표 부-10> 금융산업 업종별 R&D 투자 현황 110 <표 부-11> 금융산업 전체 매출 및 R&D 투자 현황(2000~2014) 111 <표 부-12> 금융 기업 중 R&D 투자 기업 112 <표 부-13> 한국카카오뱅크 구성 기업 R&D 투자 현황(2014) 113 <표 부-14> 케이뱅크 구성 기업 R&D 투자 현황(2014) 114 <표 부-15> 금융산업 R&D 투자의 한미 비교 115

9 그 림 목 차 [그림 1]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ⅱ [그림 2]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유사성 ⅹ [그림 3] 통신 서비스 계층과 통신 산업 구조 변화 ⅹⅰ [그림 4]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ⅹⅰ [그림 5] 핀테크 대응 전략 및 과제 요약 ⅹⅵ [그림 1-1]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2 [그림 2-1] 핀테크의 개념 3 [그림 2-2]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4가지 구성요소 10 [그림 2-3] 크라우드 펀딩구조 11 [그림 2-4] 핀테크 보안의 지향 방향 11 [그림 2-5] FIDO인증 기술의 핵심개념 13 [그림 2-6] 핀테크 관련 기술 15 [그림 2-7] 빅데이터의 금융 서비스 응용 16 [그림 2-8] 사물인터넷의 금융 서비스 응용 18 [그림 2-9] 사물인터넷과 무역 금융 19 [그림 2-10] 사물인터넷의 자산 파이낸싱 적용 20 [그림 3-1] 알리바바의 통합 비즈니스 모델 28 [그림 3-2] 랜딩클럽 비즈니스 모델 29 [그림 3-3] 트랜스퍼와이즈 비즈니스 모델 30 [그림 3-4] 해외 IT 기업의 금융업 확대 방향 33 [그림 3-5]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유사성 36 [그림 3-6] 통신 서비스 계층과 통신 산업 구조 변화 37 [그림 3-7]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38 [그림 4-1] 한국은행 화폐제조 비용 추이 45 [그림 4-2] 글로벌 핀테크 투자 현황 47

10 [그림 4-3] 미국의 핀테크 투자와 니즈 48 [그림 4-4] 핀테크 확산 분야 48 [그림 4-5] 영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2014) 49 [그림 4-6] 핀테크 시장의 매력도 51 [그림 4-7] 유럽의 국가별 핀테크 시장 규모(2014) 52 [그림 4-8] 유럽의 온라인 핀테크 시장 규모(2014) 53 [그림 5-1] IT 금융 융합지원 업무계획의 목표와 과제 59 [그림 5-2]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63 [그림 5-3]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65 [그림 5-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기대효과 68 [그림 5-5] 2010년-2017년 중국 제3자 결제시장 거래규모와 성장률 71 [그림 5-6] 금융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75 [그림 5-7] 금융산업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 ~2014) 75 [그림 5-8] 핀테크 대응 전략 및 과제 요약 77 [그림 5-9]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84 [그림 5-10]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86 [그림 부-1] 은행업의 매출액 및 R&D 투자액 추이(2000~2014) 100 [그림 부-2] 은행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101 [그림 부-3] 보험업 매출액 및 R&D 투자액 추이(2000~2014) 103 [그림 부-4] 보험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104 [그림 부-5] 증권업의 매출액 및 R&D 투자액 추이(2000~2014) 106 [그림 부-6] 증권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106 [그림 부-7] 기타 금융업 매출액 및 R&D 투자액 추이(2000~2014) 108 [그림 부-8] 기타 금융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109 [그림 부-9] 금융산업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111 [그림 부-10] 금융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112

11 요 약 i 요 약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금융 산업은 오랫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보다는 관치( 官 治 )의 영역에 머물러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최근 해외에서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핀테크가 금융 서비스 혁신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 - 핀테크는 금융에 기술을 접목시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체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이에 정부도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온 그간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와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 연구의 목적: 핀테크 발전이 금융 산업 지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혁신과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 연구의 방법과 개요 핀테크 분야에도 본 연구의 공통의 분석 틀을 적용 - 핀테크의 배경 및 개념 이해, 핀테크 기술 요소의 분석과 발전 가능성 전망 -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전망 - 핀테크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12 i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그림 1]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2.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핀테크의 개념 및 등장 배경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금융 서비스 전반에서 IT 기술이 활용되고 접목되는 것을 의미 - 핀테크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주요 금융 서비스로는 지급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엔젤, 증권, 투자, 납세 등이 있음 - 각 금융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분석, 기술 가치 분석, 보안, 위험 분석, 가치 예측 등이 활용됨 영국에서는 최근의 핀테크에 대해 IT 기술을 금융회사의 일상 업무에 활용했던 고전적인 핀테크와 구분해서 새로운(Emergent) 핀테크라고 지칭 - 지급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자금 모집, 자산관리, 보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등장

13 요 약 iii <표 1> 새로운(Emergent)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 분야 국내 현황 해외사례 지급결제 - 카드사 및 PG사 등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알리페이( 中 ) 페이팔( 美 ) 송금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Venmo( 美 ) 온라인송금서비스 출현 Safaricom(케냐) 예금 대출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중 찰스슈와브( 美 ) Japan Net( 日 ) 투자자금 모집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법안 국회 통과예정 美, 英, 日 등 자산관리 - 온라인 투자자문 등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없음 Nutmeg( 英 ) -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도입 완료 Wealth front( 美 ) 보험 -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험 가입 Aggregator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추진 중 ( 英, 美, 豪 ) 기타 -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통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추진 중 - (보안 인증) 핀테크 보안업체 및 금융회사간 제휴확대, 스마트 OTP 출시 준비, 금융보안원 설립 등 - 자료 : 금융위원회(2015) <표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이슈 내용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기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핀테크를 주목 모바일 기술 많은 상업 거래가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의 수요 증가 물리적 실체를 교환하던 것에서 전자 데이터 상의 수치를 전송하는 것으로 화폐 개념이 화폐 개념의 변화 변화되고 있음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했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 모색 개별화 금융 서비 금융 상품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금융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스 요구 가 증대하고 빅데이터 기술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등장 금융 규제 완화 선진국에서 먼저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자 국내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금융 생산성 향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저비용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 롱테일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소액 금융과 소액 대출에 대한 서비스 가능 데이터 수익 창축 광고나 3자에 대한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 금융사기 예방 금융인프라 교체 금융기관 이탈 금융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짐 P2P 네트워크나 비트코인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 외의 새로운 인프라 등장 P2P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 하거나 기존 소비자의 금융기관 이탈을 촉발 자료: U.K. Office of Science(2015) 등을 참고해서 연구팀 정리.

14 iv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핀테크는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 산업 내부의 문제와 모바일 기술과 같은 IT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인이 배경이 되어서 등장 핀테크 관련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이미 핀테크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졌고 관련 정부의 정책도 많이 발표됨 - 본 연구에서는 산업 지형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통해 기존의 보고서들이 제시하지 않은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데 주력 <표 3>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 -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 시장 진입현황과 주요특징 분석 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김규수 외, 2014) 책과제 도출 영향 및 향후 과제 제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과 주요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기술하 안전한 핀테크를 위한 보 보안이슈 (정준호 외, 2015) 고 보안에 관련된 주요 연구 이슈 제시 안 관련 연구동향 제시 핀테크의 성장과 금융투자업계 -국내 핀테크와 금융투자 -글로벌 핀테크 성장 사례를 살펴보고 에서의 활용방안 업계에서의 활용방안 검 주식중개, 펀드, IB업무에서의 활용방 (정유신, 2015) 토 안을 제시, 정책적 개선사항 제시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본 핀테 -해외 주요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 -국내 금융보안이 변화해 크 보안 이슈진단 및 보안 추진 준제고 방안 분석 및 국내 핀테크보안 야하는 방향 제시 방향 (유재필 외, 2015) 추진방향 제시 핀테크 글로벌 동향에 관한 연 -사용가능한 모바일머니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지갑의 글로벌 구: 모바일 머니(모바일 지급결 서비스를 채택할 때 발생 동향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제시 제)사용과 채택을 중심으로 하는 애로사항과 시사점 - 시사점 및 제언 제시 (문형남 외, 2015) 도출 -최근 금융 결제 분야에서 핀테크시대: 새로운 인증 기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FIDO인증기술의 개념 및 FIDO인증기 을 요구하다 (김수형 외, 2015) FIDO 인증기술에 대한 술의 전망 자세한 기술 자료: 연구팀 작성

15 요 약 v 핀테크의 기술 요소와 발전 전망 정보의 저장, 처리, 전송과 관련된 기존의 IT 기술과 보안, 결제, 인증 관련 기술들이 핀테크의 기본적인 기술 요소를 구성 - 여기에 새롭게 등장해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들이 추가되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 핀테크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기술로는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 머신러닝과 인지컴퓨팅,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생체인증 기술, 정보 보안 및 통신 기술 등을 꼽을 수 있음 <표 4> 핀테크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기술들 기술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머신러닝과 인지컴퓨팅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생체인증 기술 정보 보안 및 통신 기술 내용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금융의 가치 분석에 활용되는 기술로, 온 오프라인 모바 일 상의 모든 금융 데이터에 접근, 저장, 분석, 활용하는 일련의 기술 - 대출예정자의 신용도 분석, 금융상품의 수익성 개선 등에 활용 -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자산 관리, 개인화된 금융 자문, 금융 위험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금융회사의 콜 센터 인력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컴퓨팅에 의해 대체 예상 -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적인 중앙은행과 규 제 시스템을 대체할 것인지는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갈림 -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국제간 금융 거래 시 실시간으로 무료로 국제 가치(Value)의 전송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 - 디지털 화폐가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세금과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 방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사물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집, 화물, 공장 등 모든 곳에서 수집된 정보는 금융 상 품 개발, 위험 관리, 금융 상품 가격 책정, 추가적인 비즈니스 니즈 확인, 계약 프 로세스 연결 등의 전략 분석과 가치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음 - 생체인증 시스템은 지문, 홍채, 정맥, 얼굴 등 나만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암호 로 이용. 보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핀테크의 핵심 기술로 부상 - 정보 보안 및 인증 기술은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 모바일 데이터의 보호에 관련된 기술로서, 금융사기 예방 및 안전 유지와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 - 통신 기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저비용, 실시간, 맞춤 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NFC 등 근거리 결제 기술도 포함 자료: 연구팀 작성

16 v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3.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핀테크로 인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변화 금융 회사 없는 금융 확산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 제공 무인 점포로 인한 금융 비용 절감 빈번한 금융 거래 발생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객맞춤형 틈새 금융 상품의 등장 새로운 금융 부가가치 창출과 금융 산업 규모 확대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과 무역 산업거래의 확산 해외 핀테크 금융 상품의 이용 금융 보안 산업의 성장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혁신 전망 영국 과학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기부 등으로 나누어 <표 5>와 같이 정리한 바 있음 (사례1) 알리바바: 대출, 투자 등과 연계한 통합 결제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알리페이로 결제 - 잔고가 부족한 경우 알리바바의 신용보증회사 심사를 통해 은행 대출 연계 - 알리페이가 쇼핑몰에 대금 지불하고 수수료 청구 - 알리페이 계정 내 잔액을 위어바오로 이체하면 이를 MMF에 투자 (사례2) 랜딩클럽: P2P 대출 서비스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신용 대출 기업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상품을 취급 - 투자자가 계정을 생성한 후 자동투자와 매뉴얼 투자 중 선택하고 옵션에 따라 대출 상품에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인출하거나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며 연간수익률 9.6% 이상을 투자자에게 지급

17 요 약 vii - 대출자는 대출한도 내에서 6.78%~29.99%의 대출이자와 상환계획을 제출 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통보되고,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 <표 5>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분류 현재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사례 직불카드 전자지갑 PayPal 소매금융 당좌예금 인터넷은행 ING Direct 학자금대출 교육 크라우드 펀딩 Prodigy Finance 은행업무 법인 개인 대출 크라우드 펀딩 Zopa 비즈니스 대출 크라우드 펀딩 Funding Circle 송장 팩토링 송장 거래 Platform Black 대체자산 채권 채권 플랫폼 UK Bond Network 법인 자산담보대출 크라우드 펀딩 Proplend 보험 개인 설문지 텔레매틱스 Automatic 레거시 인프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Guidewire 금융자문) 자산운용사 로봇자산운용사 Betterment 자산관리 자본시장 중개인 온라인계좌거래 TD Ameritrade 중개 중개인 소셜네트워크거래 etoro 대체 자산) 벤처 자본 크라우드 투자 Crowdcube 주식 인간 트레이더 고빈도 또는 알고리듬 트레이딩 HRT Europe 리서치 금융 시장 데이터 터미널 스트리밍 데이터 사이트 LSE Real Time Data 리서치기록 P2P 정보 Stocktwits 화폐 비공식 가격 최저가 통합관리) Currency Cloud 국가화폐) 디지털화폐) Bitcoin 자선단체 법인과 개인 기부 보상과 기부 플랫폼 CrowdShed 자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FinTech Futures, p.38

18 vii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사례3) 트랜스퍼와이즈: 해외 송금 서비스 - 독일의 송금자 A가 인도의 수금자 B에게 송금할 때 트랜스포와이즈에게 보내면, 이 회사는 반대의 송금 니즈를 가진 다른 두 사람, 즉 인도의 송금자 D가 독일의 수금자 C에게 보내는 돈을 받아서 이를 인도의 수금자 B에 전해 주고 대신 A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해 줌 - 즉, 양국의 역방향 송금자들을 모아서 해외 송금을 국내 송금 과정으로 치환 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0.5%로 저렴하게 받음 핀테크를 통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전망 - 맞춤 서비스: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가 핀테크를 통해 제공되면서 기존의 프라이빗 뱅킹(PB)을 대체하고, 기존 PB 대상이 아닌 소비자들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니즈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될 것 - 모바일화: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실시간 모바일 중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해 나갈 것이며, 금융 소비자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장소에 구애 받음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 셀프 금융: 자신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를 찾는 과정을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현(예를 들어 수많은 종류의 보험과 신용카드 중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 추천해 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줌) - 글로벌화: 현재 일부 P2P 대출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융 플랫폼은 금융의 타 분야로 확산되고,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 - 감정기반 서비스: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 개인의 감정을 반영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 정보 저장 및 유통 서비스: 금융 기업과의 거래 정보와 개인 간 금융 거래 정보 등 개인이 가진 포괄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해 분석 - 전체 가치사슬로 확산: 파괴적인 핀테크 혁신의 기회는 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산시장 등 금융 서비스 전 분야에서 확대될 것이며, 고객과의 접점인 프론트 오피스뿐만 아니라, 미들오피스와 백오피스에도 일어날 것

19 요 약 ix 금융 산업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IT 기업 등 비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 산업에 진입하고 있는데, 주요 해외 기업의 핀테크 사업 진출 형태는 3가지로 구분됨 - 사업영역 확대형: 구글과 애플과 같은 IT 기업은 기존 사업 영역을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등으로 확장 - 기존사업 연계형: 테스코와 스타벅스 등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 - 창업형: 코이니, 온댁 등은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진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 유통, I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고, 기존의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융합 형태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도 등장 향후 금융 산업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형태와 산업 자본이 주도하는 형태가 나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양대 진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표면화 될 것 핀테크로 인한 금융 산업 구조 변화 전망 금융 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통신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를 전망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유사성 - 금융 산업에서 금융 전산 및 결제망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듯이, 통신 산업에서도 유무선 통신망 건설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 - 금융 산업은 은행의 설립 등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통신 산업에서도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로 설립

20 x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 두 산업 모두 규제 산업으로, 금융 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고, 통신 산업은 방통위의 요금 규제 등 다양한 규제 하에 있음 - 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두 산업 모두 사회의 기간산업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성이 있음 - 혁신측면에서는 통신 산업이 통신사 중심으로 폐쇄적인 혁신에 머물다 애플 등 외부의 혁신을 수용하면서 변한 것처럼, 금융 산업도 외부의 핀테크 혁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 [그림 2]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유사성 자료: 연구팀 작성 통신 산업의 구조 변화 - 현재 통신 산업은 기본 인프라는 계속 통신사가 제공하지만, 통신 기본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는 점차 비통신회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음 - 통신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통화료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기준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

21 요 약 xi [그림 3] 통신 서비스 계층과 통신 산업 구조 변화 자료: 연구팀 작성 [그림 4]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자료: 연구팀 작성 향후 핀테크 발전에 따라 통신 산업과 유사하게 금융 산업의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 - 금융 인프라는 미래에도 금융 회사 중심으로 제공될 것이나,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 금융 인프라의 일부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음 - 금융 기본 서비스는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 될 것으로 예상

22 xi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 금융 응용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도 특화된 서비스로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금융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로는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플랫폼 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모델이 검토될 것임 금융 서비스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플랫폼 기업의 주도권 강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실시간, 저비용으로 금융 소비자를 연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핀테크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시장이 재편될 수 있을 것 금융의 글로벌화와 금융 서비스 혁신 주체의 다양화 전망 새로운 플레이어인 IT 기업이나,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에 와해적 금융 혁신을 접목할 가능성이 높음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 4.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전망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 사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지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회적인 안전성의 증가,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 향상, 화폐 발행 비용의 감소, 경제활동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기의 증가, 개인 금융 정보의 국가 개입 통제 가능성 등임 개인 금융정보보호 및 고용 - 모든 금융 데이터를 소유한 금융 빅브라더 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인력의 감축의 양면성을 가짐

23 요 약 xiii 핀테크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 전망 핀테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핀테크에 대한 수요는 향후 시장실패 및 취약 영역에서 창업초기 기업 및 소 상공인 금융, 소비자 편익이 큰 영역, 고용창출 효과가 큰 영역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영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1년에 총 200억 파운드 규모로 지급결제 시장이 50%인 10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가 42억 파운드, 금융 데이터 및 분석 분야가 38억 파운드, 플랫폼 분야가 20억 파운드를 차지 핀테크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 전망 핀테크 관련 금융 제도는 금융위원회( )가 IT 금융융합지원방안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 - 서비스 관련 제도: 비대면체널 거래, 전자금융 서비스 한도, 크라우드 펀딩, 신용카드 정의, 외환 송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대상 - 보안 관련 제도: 보안성 심의제도,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인증 사용, 개인정보 보호 등이 대상 - 서비스 제공 주체 관련 제도: 비금융 업체의 금융업 진출, 투자제한, 금산분리 제도, 카드사 부수업무 제도 등이 대상 5.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국내 핀테크 정책은 주로 금융위원회가 수립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일부 참여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의 주요 정책들은 <표 6>에 정리되어 있음

24 xiv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정책명 정책목적 정책내용 IT금융융합 지원방안 ( ) 핀테크지원센터 출범 ( ) 핀테크 생태계조성을 위한 핀테크 지원협의 체 출범 ( ) 핀테크 산업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과 향후과제 ( )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 금융제도 개편 방 -핀테크 산업등 IT 금융융합에 대한 향성 제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추진 -핀테크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활발한 출현 및 성장 유도 -관련부처의 협업 및 공조 강화로 핀테크 육성정책의 통일적 체계적 추진 도모 -핀테크 산업성장 배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해를 돕기 위 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정리 -핀테크 초기사업자와 금융회사의 연결 접 점 확보 -핀테크 사업자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프로그램 제공 -데모데이개최 및 멘토링 제공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 및 개선방향 논 의 -정부, 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 공동노력 이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모색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분야별 핀테크 활성화 세부추진방안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빅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 해소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 -금융권 빅데이터 현황 및 문제점을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도울 수 있 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지침 마련 는 기반 마련 축(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 은행 혁신성 평가관련 향후 추진계획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 회 본회의 통과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 ) 보험산업경쟁력 로드맵 마련 ( ) <표 6>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정책 요약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진입장벽완화, 사전규제 최소화 신규 인가 -단계적 추진전략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 에 핀테크 접목 활용 접수, 올해 내 1~2개 예비인가 -핀테크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평가 -공표방식 변경 비중 확대 (15년 下 ) -평가지표 변경 -기술금융등 분야별 평가체제 전환 -분야별 평가 전환 (16년 上 ) -사모펀드활성화 및 분리형 SW공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분리형BW(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 병합 수정하여 심의( )를 허용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안 (혁신성 등의 사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과 업계획의 비중 高 ) 주요배점 선공개 -보험산업 판매채널에 의존한 양적 경쟁에 치중, 질적성장의 근본적 한계 직면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 국내PG사들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행령 시행( )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 -상품개발 자율성제고, 상품가격 다양성확 대 등 경쟁과 혁신촉진 마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건전성감독강화 제도개선 국경간 지급 결제대행 업무 가능

25 요 약 xv 국내 금융 산업의 R&D 투자 현황 국내 금융 산업에서 핀테크 기술 개발 노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융업의 R&D 투자 절대액은 1/251에 불과했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1/61에 불과했음 <표 7> 금융 산업 R&D 투자의 한미 비교 (단위: 십억, %) 한국(2014) 미국(2012) 미국 대 한국 비율 매출액 295,755 1,214, 배 R&D 투자 20 5, 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 0.413% 61배 주: 환율 1 USD = 1210 KRW 자료: 미국 자료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and U.S. Census Bureau, Business R&D and Innovation Survey: 2012, p.10, p.25 참조 작성.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2장에서 4장까지 분석된 핀테크 발전에 따른 주요 전망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 8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5개,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6개로 총 19개임

26 xv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그림 5] 핀테크 대응 전략 및 과제 요약 1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1] 금융 서비스 R&D 사업 시행 -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 서비스 R&D 사업의 시행이 필요 - 금융 서비스 R&D 사업의 목표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금융 서비스 생산성 향상, 금융 소비자 편의성 제고 한국 금융 산업의 R&D 투자는 약 200억원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이며, 이는 각각 미국의 1/251과 1/61에 불과

27 요 약 xvii [정책 과제 1-2]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적용 - 국내 공공 부문에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핀테크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고, 외국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상태에서 국내 핀테크 시장의 잠식이 우려 - 중앙정부, 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이미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부 3.0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적용하면 국내 핀테크 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하우 축적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정책 과제 1-3] 금융 소외자 대상 핀테크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저신용자 소상공인, 저신용 중소기업 등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모델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금융 회사와 거래가 어려운 신용등급 6~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국민의 3분의 1로 추정되며, 기존의 단순 대출 지원과 금리 인하 등의 정책으로는 금융 소외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현재 8퍼센트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중위험, 중금리 서비스 모델이 도입 되고 있으나,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서비스는 아직 없음 - 금융 소외자는 기존 금융회사가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금융 회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 시장 창출이 가능 [정책 과제 1-4] 본인 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 지원과 보안산업 육성 - 향후 핀테크 발전에 따라 보안이 중요해지는 만큼 금융 본인 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체인식은 지문, 홍체, 목소리, 얼굴형태(안면) 등 다양한 인간의 생체정보에 기반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지문인식을 활용한 결제 등이 개발되고 있음 - 생체 인식 기술에 기반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보안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

28 xvii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정책 과제 1-5] 핀테크 기반 해외 금융 시장 진출 모델 개발 지원 - 국내 금융 회사의 해외 금융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기반 해외 금융 시장 진출 모델 개발이 필요 - 핀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는 기존 해외 금융 시장 진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정한 의미의 해외 금융 시장 진출이 가능 - 하나외환은행은 핀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인 원큐(1Q)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개인 간에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러한 서비스는 글로벌화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정책 과제 1-6] 핀테크 특허 출원 지원 -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핀테크 관련 특허에 대한 출원과 관리 지원 필요 - 핀테크 발전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 회사를 중심으로 핀테크 관련 금융 특허의 출원이 급증 -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은 특허 출원과 보호가 유망한 영역으로 향후 핵심 핀테크 특허 분야가 될 것 - 특히 국내 금융회사는 제조기업과 달리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원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외국기업과 특허에 대한 분쟁을 가진 경험이 없는 상황 이라, 핀테크 관련 특허에 대해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 [정책 과제 1-7] 금융회사의 외부 핀테크 금융 모델 활용 및 개발 지원 - 과거 금융회사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함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력은 금융회사가 우수 회사에 대해 시상하는 것에 그치는 등, 1회성 이벤트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실제 금융 회사에 접목되는 비율은 낮은 수준

29 요 약 xix [정책 과제 1-8] 제품과 금융 서비스 융합 모델 개발 지원 - 과거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했다면, 핀테크 시대에는 제품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 모델이 제품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 - 일례로 삼성 갤럭시 시리즈 휴대폰은 최근 삼성 페이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제품 경쟁력이 더 강화됨 - 향후 휴대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파는 것으로 휴대폰 판매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음 2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2-1]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금융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내적으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한계 - 국내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모델을 우리가 가진 EDCF KSP KOICA 등 ODA 자금과 연계해 개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정책 과제 2-2] 금융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금융 산업 구조 재편 지원 - 인프라, 기본 서비스, 응용 서비스로 구성된 금융 산업 계층 구조에서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가 지닌 금융 인프라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금융 산업 구조 재편을 지원할 필요 - 금융회사의 기간 금융망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 회사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금융 인프라 관련 표준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

30 xx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정책 과제 2-3] 핀테크 생태계 구축 및 핀테크 벤처 지원 - 현재 대부분의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승인과 협조가 필요해서 핀테크 기업의 금융 혁신이 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금융회사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대기업과는 제휴를 하지만 신생 핀테크 기업과는 거의 제휴를 하지 않아서 신생 기업의 성장에 장애 - 새로운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출연하고 금융 시장에서 상업화 되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핀테크 생태계 구축이 필요 [정책 과제 2-4] 핀테크 기반 금융 산업 경쟁 촉진 - 고객이 예적금, 펀드, 보험, 자산 운용 등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기존 금융 기관 외에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경쟁 촉진 - 현재는 하나의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금융 상품의 제한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임 - 한 곳에서 각 금융 회사의 상품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개인별로 적합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며 상품을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용해야 함 - 이러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 간 경쟁을 유발시켜서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할 것 [정책 과제 2-5] 해외 기업 핀테크 지분 참여 및 M&A 지원 - 해외 핀테크 기업에의 지분 참여와 M&A를 촉진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 금융 시장 진출을 유도 - 금융 산업은 규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데,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M&A는 간접적 진출 방안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랜딩클럽은 미국 대출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망 핀테크 기업에 투자 등의 형태로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간접적 으로 미국 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냄

31 요 약 xxi 3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정책 과제 3-1] 민민규제 개선을 위한 민민중재 역할 수행 - 민민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각종 금융 협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의 민민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완화를 동시에 검토 - 민민( 民 民 ) 규제는 각종 민간 단체와 협회 등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타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 * 예: 여신금융협회의 자체 규정 때문에 자산규모 400억원 미만의 핀테크 기업은 국내 카드사를 통한 간편 결제가 불가능 [정책 과제 3-2] 금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로 보호하기 보다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하는 것이 필요 - 여러 차례 발생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현재 개인정보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 완화 필요 [정책 과제 3-3] 기술중립성과 국제 금융 표준의 수용 촉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과 규정들은 국내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표준 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인 검증과 보안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중립성을 고수하고 국제 금융 표준이 수용되어야 함 - 국내 금융 환경은 핀테크 관련 국제 금융 표준을 수용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추가 인증과 보안을 요구해 핀테크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 * 예: 국내 핀테크 기업이 신용카드 거래의 국제표준인 PCI-DSS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국내 금융 회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사항을 요구하여 핀테크 서비스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정책 과제 3-4]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한 핀테크 금융 보험 출시 - 보안 기술이 발전해도 보안 관련 금융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으므로, 보안 기술개발과 더불어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한 핀테크 금융 보험을 개발해 출시 할 필요가 있음

32 xxi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 핀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 - 이러한 금융 사고 핀테크 금융 보험을 통해 금융회사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음 [정책 과제 3-5] 개인 식별 정보의 제한적 공개 및 활용 - 기존 금융 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거나 담보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본인이 동의할 경우 개인 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들은 금융 정보나 거래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 이 경우 개인 식별 정보를 활용해서 신용을 평가하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존에 거래가 불가능했던 금융 소외자의 10%라도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면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효용이 발생할 것 - 특히, 개인 식별 정보 활용이 중요한 것은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과 분석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노하우와 지식의 축적이 원천적 으로 차단되어 있음 - 향후 한국 인터넷 은행이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 식별 정보의 활용과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 [정책 과제 3-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금융업을 포함하도록 개정 -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

33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핀테크가 최근 금융 서비스 혁신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 산업은 오랫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보다는 보수적인 관치( 官 治 )의 영역에 머물러 생산성과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테크는 금융에 기술을 접목시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체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핀테크가 금융 산업 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핀테크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촉발되었다기보다 외국의 핀테크 기업 의 우수 사례들이 국내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도 금융 혁신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 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금융 산업 과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온 그간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핀테크 관련 규제완 화와 최초의 인터넷 은행 설립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핀테크 발전이 금융 산업 구조 지형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혁신과 금융 산업 육성의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핀테크가 유발하게 될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금융 산업 구조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개요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공통의 분석 틀을 적용하였다. 본 분석 틀을 통해 핀테크가 가진 기술적 속성과 핀테크 기술이 제공하는 중심적인 기능이나 차 별성을 조사하고 이로 인한 금융 서비스의 변화와 금융 서비스 수익 모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핀테크로 인한 서비스와 수익모델의 변화에 따라 금융 산업 지형과 구 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였다. 특히, 이러한 금융 산업 지형의 변화 과정

34 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에 동인( 動 因 )으로 작용하거나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과 시장 및 소비자 요인,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그림 1-1]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본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 핀테크의 개념 및 발전 전망 에서는 핀테크 배경 및 개념,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 연구, 핀테크 기술 요소와 발전 전망을 검토하였다. 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에서는 핀테크의 등장으로 촉발된 금융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살펴본 뒤,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전망했으며, 최종적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 패러다임의 변 화를 전망했다. 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에서는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 전망을 제시하였다. 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과 제 에서는 이전 장의 전망 내용, 그리고 국내외 정책 현황과 국내 금융 기업의 R&D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 정책 과제, 산업 육성 과제,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35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3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제1절 핀테크의 개념 및 등장 배경 1.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금융 서비스 전반에서 IT 기술이 활용되고 접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핀테크를 통해 지원 될 수 있는 주요 금융 서비스로는 지급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엔젤, 증권, 투자, 납세 등이 있으며 각 금융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신용 평가 분석, 기술가치 분석, 보안, 위험 분석, 가치 예측 등이 활용된다. [그림 2-1] 핀테크의 개념 자료 : 창조경제연구회(2015), IT를 통한 금융 혁명 핀테크. 핀테크의 사업 영역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UK Trade & Investment (2014)는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4가지로 분류한

36 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바 있다. 지급 결제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핀테크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으로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 데 이터 분석은 빅데이터와 주로 관련되며, 개인과 기업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금융 소프트웨어 영역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기업과 고객들이 금 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는 영역이다. <표 2-1>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사업영역 내용 세부 영역 지급결제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 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급결제시장의 진 입 장벽을 완화 개인과 기업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 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보다 진화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 전 세계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 Infrastructure, Online Payments, Foreign Exchange Credit Reference, Capital Markets, Insurance Risk Management, Papyments, Banking, Asset Management, Insurance, Accounting 사업영역 자료 : UK Trade & Investment, 유진투자증권(2015), 창조경제연구회(2015), 재편집 영국에서는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전통적인(traditional) 핀테크와 새 로운(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하고 있다(UK Trade & Investment, 2014). 전통적 인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 서비스, 정보기술 솔루션, 금융 소프트 웨어 등을 의미하며, 새로운 핀테크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송금서비 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금융위원회, 2015). 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본 보고서에서 관심을 가지는 핀테크 영역은 새로 운 핀테크가 될 것이다.

37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5 <표 2-2> 새로운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 분야 국내 현황 해외사례 지급결제 - 카드사 및 PG사 등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알리페이( 中 ) 페이팔( 美 ) 송금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Venmo( 美 ) 온라인송금서비스 출현 Safaricom(케냐) 예금 대출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중 찰스슈와브( 美 ) Japan Net( 日 ) 투자자금 모집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법안 국회 통과예정 美, 英, 日 등 자산관리 - 온라인 투자자문 등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없음 Nutmeg( 英 ) -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도입 완료 Wealth front( 美 ) 보험 -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험 가입 Aggregator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추진 중 ( 英, 美, 豪 ) 기타 -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통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추진 중 - (보안 인증) 핀테크 보안업체 및 금융회사간 제휴확대, - 스마트 OTP 출시 준비, 금융보안원 설립 등 자료 : 금융위원회(2015)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근 빅데이 터, 모바일, 보안 및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과 금융을 접목시켜 기존 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의 금융 서비를 만들어 내는 현상을 지칭한다. 핀테크 의 등장 배경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1) 금융 위기 최근 핀테크가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있다.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주요 은행을 비롯해 많은 은행이 도산 위험에 처했고 구제 금융으로 생존하였으나, 영업이익과 수익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자 기존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게 되 었는데, 이때 주목한 것이 핀테크였다.

38 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2) 모바일 기술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화는 핀테크가 금융 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금융을 포한한 전체 상거래 시장에서 모바일화는 피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모바일 상거래를 통해, 도소매, 유 통, 관광 등 모든 서비스 업종의 행태가 과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금융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금융 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3) 화폐 개념의 변화 경제적 관점에서는 변화하는 화폐 의 개념도 핀테크의 등장 배경으로 꼽히고 있 다. 물리적인 지폐나 동전의 형태로 존재하던 화폐 가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재를 거쳐 숫자로 표현되는 전자 화폐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물리적 화폐의 교환 또는 중개를 의미했던 금융 산업이 이제는 컴퓨터 저장 장치 상에 숫자로 나타나는 전자 데이터의 통신 및 변경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숫자 처리와 관련된 컴퓨팅 기술과의 접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상의 숫자로 표현되는 화폐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기술과의 접목과 원거리에 위치한 금융 컴 퓨터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기술의 확보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4) 빅데이터 모든 금융 거래는 숫자를 포함한 데이터의 처리과정으로 상징화 할 수 있다. 금 융 산업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수작업에 의존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 되 거나, 불가능했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에 데이터 분석을 접목하려 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39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7 (5) 개별화 금융 서비스 요구 금융 소비자의 개별화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상품은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과도한 분량의 약관과 복잡성, 상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소비자 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 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개별화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6) 금융 규제 완화 금융 서비스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 서비스 산업을 주요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 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형태가 선보임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 다. 이로 인해 핀테크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7) 금융 생산성 향상 금융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핀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가 제 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 비해 보다 고객에게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을 금융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저비용과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금융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8) 금융 롱테일 기존 금융 서비스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 업고객이 중심이었다. 이로 인해 소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액 대출과 소액 금융 은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워

40 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소액 금융과 소액 대출도 금융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9) 데이터 수익창출(Monetisation of data)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기 존의 전통적인 수수료나 이자 지불 방식이 아니라, 광고나 3자에 대한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수익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금융 서비스 데이터의 풍부 함에 기인하는 것이다(UK Government Office for, 2015). (10) 금융사기 예방(Fraud and identity protection)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금융 데이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 보안을 간과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반해, 이러한 금융사기 예방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11) 금융 인프라 교체(Infrastructure replacement) 혁신적인 이머징 핀테크(Emergent Fintech) 플레이어는 기존 인프라에 좌절해,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P2P(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나 비트코인과 같은 사이버 통화의 도입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핀테크 분야에서 Visa, Mastercard/Square(카드결제 단 말기 업체)와 같은 다국적 주도기업의 탄생을 이끌기도 하였다. 인프라 교체는 케냐 M-Pesa 성공의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 인프라 교체와 함께 일부 핀테크 기업은 기 존 인프라의 대폭적인 개선을 제공하기도 한다(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41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9 (12) 금융기관 이탈(Disintermediation) 새로운 핀테크는 P2P 대출과 같이 기존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기존 금융 회사를 이탈하게 만들며, 기존의 금융 회사를 활용하던 핵심 금융 소비자도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를 사용할 의도 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제2절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연구 1.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현황 및 정책 과제(김규수 외, 2014) 김규수 외(2014)는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이것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2.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과 주요 보안이슈(정준호 외, 2015) 정준호 외(2015)는 국내 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보안관련 이슈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보안은 Active X와 같은 추가 모듈 설 치 없이 사용자 인증과 사전에 입력한 카드 및 계좌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무결성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사용자 인증은 지문인식기법, SMS를 이용한 인증 뿐 아니라 사용자의 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 해 탐지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결제나 송 금 시 항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인방지 때문 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복호화 없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소유입증과 같이 저 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 진행으로 사전에 저장

42 1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되는 카드 및 계좌정보에 대한 안전 보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림 2-2]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4가지 구성요소 자료: 정준호 외(2015), 핀테크(FinTech)서비스의 발전과 주요 보안 이슈, p 핀테크의 성장과 금융투자업계에서의 활용방안(정유신, 2015) 정유신(2015)는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주식중개 및 자산관리상품의 판매 등 수 익모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주식중개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은 법인거래 비중이 높으므로, 편의성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부가한 모바일 중개시장의 확대는 향후 주식중개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관한 대표사례로 증권플러스 for 카카오 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국내가입자만 3,500만 명이 넘고, 카카오톡을 통해 등록한 관심종목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투자 수익이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향후 파급력이 커져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가 Win-Win 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펀드등 자산관리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총 펀드판매의 0.5%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나, 모바일로 판매경로를 확대하 여 금융상품판매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퇴직연금시장에 핀테크를 활 용하면 적은인력으로 자산관리운용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43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11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금융을 IB분야에 활용할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투자와 대출상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허용을 받아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3] 크라우드 펀딩구조 자료: 정유신(2015), 핀테크의 성장과 금융투자업계에서의 활용방안, p.34 [그림 2-4] 핀테크 보안의 지향 방향 자료: 유재필 외(2015),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본 핀테크 보안 이슈진단 및 보안 추진방향, p.36

44 1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4.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본 핀테크 보안 이슈진단 및 보안 추진방향(유 재필 외, 2015) 유재필 외(2015)는 해외 핀테크 기업보안수준 제고방안을 서비스 영역별 기술 진 화방안을 고려, 주요 보안위협을 도출하고 각 업체별 보안대책을 기술, 위험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국내 핀테크 보안에 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애플 페이는 혁신기술도입, 페이팔은 리스크매니지먼트 운영, 벤모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송금)정책운영을 보안관리의 특징으로 뽑았으며, 국내 핀테크 보안 추진방향 으로 [그림?-?]과 같이 이용자 편의 및 글로벌 표준지향, 비즈니스적 수익관점의 보안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5. 핀테크 글로벌 동향에 관한 연구: 모바일 머니(모바일 지급결제)사 용과 채택을 중심으로(문형남 외, 2015) 문형남 외(2015)는 글로벌 모바일 지급결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의 모바일 지갑플랫폼은 구글 월렛, 애플페이 및 Current C가 있으 며, 주로 QR코드 및 NFC 포맷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결제에 휴대폰 뿐 아니라 태블릿PC에도 플랫폼이 지원되고 있다. 태블릿 뱅킹 어플리케이션은 보 안위협이 거의 없고 태블릿PC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며, 대체지급결제 수단인 전자 지갑 결제가 전 세계의 평균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일본 및 한국의 경우 NFC결제방법을 채택하여 세계를 선도하고 상업적 규모로 전국 서비스를 실현 하고 있다. 모바일 머니 채택에 관련된 이슈로 보안,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규제 및 법률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보안 수단을 마련하여 고객을 보호하 고 시장확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머니를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폰에서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으로 개인이 보안 비 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공급해주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5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핀테크시대: 새로운 인증기술을 요구하다(김수형 외, 2015) 김수형 외(2015)는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보안 기술인 사용자 인증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FIDO의 개념 및 전망을 제시하였다. FIDO(Fast IDentity Online) Alliance는 2015년 4월 18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기업연합체로 FIDO 기술 표준을 제정하였다. FIDO는 패스워드에 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연구 와 개발 시도 끝에 바이오 인식 기술의 어려움을 사용자 단말 기술의 발전과 FIDO 기술의 등장으로 해결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는 소지하고 있는 기기가 제공 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기기는 인증된 사용자를 대신하여 FIDO 표준 기반의 원격 인증을 수행한다. FIDO는 보안이 입증된 공개키 암호 기술 을 사용하는 데, 사용자가 기기 인증을 한 경우에만 저장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 문을 생성하고 해당 암호문을 서버에 전송할 수 있다. FIDO 기술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이며, 향후, 노트북 PC등을 이용한 금융 결제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인증수단이 결합된 FIDO 기술을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FIDO는 공인 인증서와 같은 신뢰체인을 구축하기 어렵고, 인증장치의 구현 결과물에 따라 보안 수준이 상이할 수 압R에 없어 인증장치를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생각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장치의 보안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FIDO기술을 넘어서 대부분의 핀테크 보안 기술에도 해당 되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림 2-5] FIDO인증 기술의 핵심개념 자료: 김수형 외(2015), 핀테크시대: 새로운 인증기술을 요구하다, p.18

46 1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 연구를 연구목적과 주요 연구내용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 와 같다. 이렇게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5장 1절에서 보겠지만 이미 관련된 정부 정책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지형의 변화를 전망하 는 것을 통해 기존의 보고서들이 제시하지 않은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자 한다. <표 2-3> 핀테크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 -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 시장 진입현황과 주요특징 분석 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김규수 외, 2014) 책과제 도출 영향 및 향후 과제 제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과 주요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기술하 안전한 핀테크를 위한 보 보안이슈 (정준호 외, 2015) 고 보안에 관련된 주요 연구 이슈 제시 안 관련 연구동향 제시 핀테크의 성장과 금융투자업계 -국내 핀테크와 금융투자 -글로벌 핀테크 성장 사례를 살펴보고 에서의 활용방안 업계에서의 활용방안 검 주식중개, 펀드, IB업무에서의 활용방 (정유신, 2015) 토 안을 제시, 정책적 개선사항 제시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본 핀테 -해외 주요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 -국내 금융보안이 변화해 크 보안 이슈진단 및 보안 추진 준제고 방안 분석 및 국내 핀테크보안 야하는 방향 제시 방향 (유재필 외, 2015) 추진방향 제시 핀테크 글로벌 동향에 관한 연 -사용가능한 모바일머니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지갑의 글로벌 구: 모바일 머니(모바일 지급결 서비스를 채택할 때 발생 동향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제시 제)사용과 채택을 중심으로 하는 애로사항과 시사점 - 시사점 및 제언 제시 (문형남 외, 2015) 도출 -최근 금융 결제 분야에서 핀테크시대: 새로운 인증 기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FIDO인증기술의 개념 및 FIDO인증기 을 요구하다 (김수형 외, 2015) FIDO 인증기술에 대한 술의 전망 자세한 기술 자료: 연구팀 작성

47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15 제3절 핀테크의 기술 요소와 발전 전망 핀테크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는 다양하다. 정보의 저장, 처리, 전송과 관련된 기존의 IT 기술과 보안, 결제, 인증 관련 기술들이 핀테크의 기본적인 기술 요소를 구성한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해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들이 추가되어 이전에 없 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영국 과학국(UK Office for Science, 2015)은 핀테크의 미래를 전망한 보 고서 Fintech Futures에서 미래의 핀테크 기술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빅데이터 분석기술,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Block chain), 모바일 지급결제 등 4가지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빅데이 터 및 분석기술, 머신러닝과 인지컴퓨팅,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생 체인증, 정보 보안 및 통신기술에 대해 발전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그림 2-6] 핀테크 관련 기술 자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FinTech Futures, p.2 1.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빅데이터 관련 분석 기술은 금융의 가치 분석에 활용되는 기술로, 신용분석 및 투자분석 등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상의 모든 금융 관련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접 근, 저장, 분석, 활용하는 일련의 기술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대출예정자의 신용도 를 분석하고, 금융상품의 수익성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적시에 연

48 1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기 행위를 감지할 수 있으며, 정보가 부족한 중소 기업에 대해 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 및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Santander et al., 2015). 2. 머신러닝과 인지컴퓨팅 머신러닝과 인지컴퓨팅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한 인공적인 지능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IBM의 슈퍼 컴퓨터인 왓슨이 대규모 환자의 의료 데이터 학습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 료 방법을 제공하는 수준이 의사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진보된 것으로 밝혀지기 도 하였다. [그림 2-7] 빅데이터의 금융 서비스 응용 자료: Santander, et al. (2015), The FinTech 2.0 Paper :rebooting financial service, p.13. 금융 서비스는 인지 컴퓨팅을 활용해 새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49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17 대표적인 분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와 개 인화된 금융 자문(Financial advice)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컴퓨터가 모 든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위험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콜 센터 인력도 자동화된 인 공지능을 활용한 컴퓨팅에 의해 자동화되어 콜 센터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며 이는 해당 인력의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다(UK Office for Science, 2015) 3.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Digital Currencies and Blockchain)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 통화, 디지털 화폐 기술과 블록체인 1) 기술이 전통 적인 중앙 은행과 규제 시스템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있고, 부정 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로 양분되어 있다. 디지털 화폐와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 면, 국제간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무료로 국제 가치(Value)의 전송이 가능해 질것 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디지털 화폐가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세금과 규제 이슈 발 생 가능하며,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 방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U.K. Office of Science, 2015) 4.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은 만물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핀테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자동 1)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한다. 블록 체인은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 에 똑같이 저장된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부 자체가 인 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록 체인은 처음에 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위한 보안 기술로 활용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미래 화폐로 각광받았으나 2014년 대형 거래 중개업체였던 마운트곡스 가 석연찮은 이유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다만 블 록 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처럼 특허가 없는 오픈 소스인 데다 활용 가치가 적지 않아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유지 보수와 보안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줄일수 있어 글 로벌 금융회사들이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체인 [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50 1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차, 집, 화물, 공장 등 모든 곳에서 수집된 정보는 모니터링 되고 관리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금융 상품 개발, 위험 관리, 금융 상품 가격책정, 추가적인 비즈니스 니즈 확인, 계약 프로세스 연결 등의 전략 분석과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Santander et al., 2015). [그림 2-8] 사물인터넷의 금융 서비스 응용 자료: Santander, et al.(2015), The FinTech 2.0 Paper :rebooting financial service, p.7 특히 무역 금융(Trade finance)에 활용되어 영향력이 클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 무역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거나 관리하던 정보들이 자동,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획

51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19 득됨으로써, 신용에 대한 승인과 실제 물건을 보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무역 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품에대한 이송 상태를 실시간으 로 확인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물건이 어디까지 배송되었는지 정보를 실시 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불필요한 문서 작업이 사라져 더 신속한 프로세스 가 가능해진다(Santander et al., 2015). [그림 2-9] 사물인터넷과 무역 금융 자료: Santander, et al.(2015), The FinTech 2.0 Paper :rebooting financial service, p.9. 또한 자동차 금융, 부동자 모기지, 상품(Commodities)에서도 사용시간, 엔진 상 태, 운전형태, 온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금융 서비스에 연계시키게 된다

52 2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Santander et al., 2015). [그림 2-10] 사물인터넷의 자산 파이낸싱 적용 자료: Santander, et al.(2015), The FinTech 2.0 Paper :rebooting financial service, p 생체인증 기술 핀테크를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돈을 쓸 수 있지만, 편리한 만큼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78%가 보안에 대한 우려를 미사용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생체인증이다. 생체인증 시스템은 지문, 홍채는 물론 정맥, 얼굴 등 나만의 고

53 제2장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21 유한 신체적 특징을 암호로 이용한다. 내 몸이 곧 복제 불가능한 암호가 되는 생체 인증 기술이 핀테크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폴리뉴스, ). 6. 정보 보안 및 통신 기술 정보 보안 및 인증 기술은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 모바일 데이터의 보호에 관련 된 기술로서, 금융 사기 예방 및 안전 유지와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기술 이다. 인터넷 은행 등은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대면 거래의 본인 인증을 대신 할 수 있는 본인 인증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안면 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 또는 위치 정보와 정보 입력 패턴을 활용한 본인 인증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다. 연결 및 통신 관련 기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저비 용, 실시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근거리 결제를 위한 NFC 등의 기술과 각종 금융 장비와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위한 기술도 포함한다.

54 2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제1절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전망 1. 핀테크로 인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변화 (1) 금융 회사 없는 금융 확산 현재까지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여유 자금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모두 금융회 사를 거치지 않고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P2P 금융을 비롯해서 핀테 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달하면 금융회사의 도움 없이 결제, 대출, 외화 송금 등 다양한 금융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 제공 핀테크는 금융 회사의 직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 로운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 서비스 제공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 인력이 요구될 것이다. 부작용으로는 기존의 단순 업 무를 처리하는 은행 점포 중심의 금융 인력의 재교육과 재배치에 따른 비용이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무인 점포로 인한 금융 비용 절감 핀테크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큰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 서비 스 제공 원가의 절감을 가져온다. 은행의 지점은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한 금융 회 사의 지점 유지 비용이 줄어, 금융 서비스의 원가가 낮아 질 것이다. (4) 빈번한 금융 거래 발생

55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23 핀테크는 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편리 성은 기존에는 거래의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 거래를 망설이거나 취소 하는 경우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기존에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금융 거래가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 거래의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 (6)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객맞춤형 틈새 금융 상품의 등장 현재는 6개월, 1년 예금처럼 기간이 금융회사에 의해 정해진 상품이 대부분이 지 만, 핀테크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예를 들어 48일 예금 등의 상품이 선보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상품들이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금융 회 사의 관리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 핀테크에 의해 금융 상품의 관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별로 적합한 기간과 이자율을 제시하는 고객맞춤형 틈새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새로운 금융 부가가치 창출과 금융 산업 규모 확대 핀테크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개선에도 활용되지만,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금 융 시장과 산업을 창출할 것이다. 기존에 어려 제약요인으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간 과되었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개발되고, 이는 금융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8)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과 무역 산업거래의 확산 과거 해외와의 금융 거래에는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 송금과 환전 시 금융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해외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은행 등 거래 정보도 확인해야 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환전을 통해 해외 통화로 구매하던가 또는 여행자 수표로의 결제 등 제한적인 금융 서비스만 활용 가능하였으나, 핀테크 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을 넘는 금융 서비스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 중심의 무

56 2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역 거래에서, 소비자의 직접구매의 촉진으로 소비자 중심 국제 무역이 성장할 것이 다. 또한 기존 국내 제조 및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에게 기존보다 쉬운 방법 과 수수료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생성될 것이다. (9) 해외 핀테크 금융 상품의 이용 현재는 제도적으로 해외 핀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부분 이 막혀있지만, 금융 시장의 개방에 따라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제약 없이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 회사의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 소비자의 금융 소비 행태의 변화뿐 아니라, 국내 금융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국내 금융 소비 자는 높은 예금 금리, 높은 투자 수익, 낮은 대출 금리, 편리한 금융 서비스 등을 국내와 국외 구분 없이 선택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알리페이는 명동 등 일부 국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제 도가 변화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로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다.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도 국내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10) 금융 보안 산업의 성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장점과 함께 따라오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금융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이다. 핀테크는 필연적으로 개인 금융 정보의 활용 촉진과 동반하게 되며, 이는 개인 금융 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보안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2.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핀테크와 관련해 소비자는 은행 서비스 를 원하는 것이지 은행 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또는 은행이 제공할 수 없었던 은행 서비스를 소비자가 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

57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25 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 과학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비즈니 스 모델을 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기부 등으로 나누어 <표 3-1>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은행업무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표 3-1>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분류 현재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사례 소매금융 법인 직불카드 전자지갑 PayPal 당좌예금 인터넷은행 ING Direct 학자금대출 교육 크라우드 펀딩 Prodigy Finance 개인 대출 크라우드 펀딩 Zopa 비즈니스 대출 크라우드 펀딩 Funding Circle 송장 팩토링 송장 거래 Platform Black 대체자산 채권 채권 플랫폼 UK Bond Network 법인 자산담보대출 크라우드 펀딩 Proplend 개인 설문지 텔레매틱스 Automatic 레거시 인프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Guidewire 금융자문) 자산운용사 로봇자산운용사 Betterment 중개인 온라인계좌거래 TD Ameritrade 중개 중개인 소셜네트워크거래 etoro 대체 자산) 벤처 자본 크라우드 투자 Crowdcube 주식 인간 트레이더 고빈도 또는 알고리듬 트레이딩 HRT Europe 리서치 금융 시장 데이터 터미널 스트리밍 데이터 사이트 LSE Real Time Data 리서치기록 P2P 정보 Stocktwits 비공식 가격 최저가 통합관리) Currency Cloud 화폐 국가화폐) 디지털화폐) Bitcoin 자선단체 법인과 개인 기부 보상과 기부 플랫폼 CrowdShed 자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FinTech Futures, p.38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중 대표적인 몇 가지의 유럽 시장 규모는 <표 3-2>와 같이 나타난다. P2P 소비자 대출이 2억7,462만 파운드로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1억2,033만파운드 규모로 나타났다.

58 2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표 3-2> 주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유럽시장 규모(2014, 영국 제외) 분야 P2P 소비자 대출 (Peer-to-Peer consumer lending)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Reward-based Crowdfunding) P2P 비즈니스 대출 (Peer-to-Peer business lending)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Equity-based Crowdfunding) 내용 Debt base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most are unsecured personal loans. Backers have an expectation that recipients will provide a tangible (but non financial) reward or product in exchange for their contribution. Debt base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institutional investors and existing businesses who are mostly SMEs. Sale of registered security by mostly early stage firms to investors. 시장규모 (백만파운드) 커뮤니티 주식/소액금융 (Community Shares/Microfinance)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Donation-based Crowdfunding) 송장 거래 (Invoice Trading) 보안 (Debt-based Securities) Microfinance refers to the lending of small sums to entrepreneurs who are ofte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financially marginalised. There is a debt obligation incurred, but the amounts lent are very small. Community shares refer to the sale of withdrawable share capital in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No legally binding financial obligation incurred by recipientto donor; no financial or material returns are expected by the donor. Firms sell their invoices or receivables to a pool of individual or institutional investors. Lenders receive a non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 typically paid back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Similar in structure to purchasing a bond, but with different rights and obligations. Mainly allows SME owners/directors to use their 연금기금 accumulated pension funds in order to invest in their own (Pension-led Funding) businesses. Intellectual properties are often used as collateral N/A 자료: University of Cambridge and EY(2015), The European Alternative Finance Benchmarking Report, p17.

59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27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중 혁신적인 것으로는 알리바바의 통 합적 결제 서비스, 렌딩클럽의 P2P 대출 서비스, 트랜스퍼와이즈의 해외 송금 서비 스 등을 들 수 있다. (1) 알리바바: 대출, 투자 등과 연계한 통합 결제 서비스 핀테크와 관련해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를 위한 알리페이 을 선보였다. 알 리페이는 알리바바 그룹내 지급결제 플랫폼으로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 경 제시장에도 진출하였다.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셜 을 설립해서 알리바바나 티몰 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위어바오 를 설립해 알리페에 계정 내 잔여 금액 중 위어바오로 이체한 금액을 머니마켓펀드 (MMF)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2013년에는 중안온라인보험 을 알 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은행업 허가를 취득하였다(전자신문, ). 알리바바는 이러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후, 고객이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게 되면 알리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할 뿐 아니라, 고객의 잔고가 부족한 경우는 신용 대출을 고객에게 안내해서 알리바바의 신용보증회사 심사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이 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알리페이가 쇼핑몰에 대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청구한 다. 그러면 쇼핑몰은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고객은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알 리페이에 신용지불 분을 상환하게 된다(전자신문, ). <표 3-3> 알리바바 금융 사업 포트폴리오 구분 사업영역 사례 사업내용 2004년 지급결제 알리페이 알리바바 그룹 내 지급결제 플랫폼 오프라인 결제시장 진출 2007년 대출 알리바바 파이낸셜 알리바바, 티몰 등 입점업체 대상 대출 서비스 제공 2013년 투자 위어바오 알리페이 계정 내 잔여금액 중 위어바오 이체금액 대상 MMF투자 2013년 보험 중안온라인보험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 투자한 인터넷 보험회사 2014년 은행 인터넷은행 중국은행업 허가 취득 자료: 전자신문( ).

60 2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그림 3-1] 알리바바의 통합 비즈니스 모델 자료: 전자신문( ). (2) 렌딩클럽: P2P 대출 서비스 렌딩클럽은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신용 대출 기업이다. 취급하는 대출 상품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상품이다. 랜딩클럽의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대 개인간의 P2P(Peer to Peer) 모델을 사용하며, 투자자가 계정을 생성한 후, 자동투자와 매뉴얼 투자 중 선 택하면 옵션에 따라 대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인출 하거나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며 연간수익률 9.6% 이상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대출자는 대출한도 내에서 6.78%~29.99%의 대출이자와 상환계획을 제출하면, 심 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가 통보되고,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61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29 [그림 3-2] 랜딩클럽 비즈니스 모델 자료: 연구팀 작성 (3) 트랜스퍼와이즈: 해외 송금 서비스 트랜스퍼와이즈는 2011년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P2P(Peer to Peer) 방식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은행의 해외 송금 수수료는 3~5%인 데 이 회사는 P2P 방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수수료를 절감해준다. 예를 들어 독일의 송금자 A가 인도의 수금자 B에게 송금할 때 트랜스포와이즈에게 보내면, 이 회사는 반대의 송금 니즈를 가진 다른 두 사람, 즉 인도의 송금자 D가 독일의 수금자 C에게 보내는 돈을 받아서 이를 인도의 수금자 B에 전해 주고 대신 A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해 준다. 즉, 양국의 역방향 송금자들을 모아서 해외 송금을 국내 송금 과 정으로 치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0.5%로 저렴하게 받는다.

62 3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그림 3-3] 트랜스퍼와이즈 비즈니스 모델 자료: 연구팀 작성 3. 핀테크를 통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전망 (1) 맞춤 서비스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기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비즈니 스 모델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는 개별 개인에 게 최적화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될 것이다. 현재 사람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개별화된 금융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프라이빗 뱅킹(PB)은 핀테크에 의해 대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금은 개별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금융 소 비자들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니즈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를 통해 저렴하 게 제공받게 될 것이다. (2) 모바일화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실시간 모바일 중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 회사와 영업점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별 도의 시간을 내야하는 대신, 금융 소비자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장소에 구애 받음 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63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31 (3) 셀프 금융 또한 셀프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전반을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현하고 스스로 최적화된 모델 선택을 지원하는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많은 종류의 보험과 신용카드 종류 중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과 신용카드 를 찾아 추천해 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4) 글로벌화 글로벌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이다. 현재 일부 P2P 대출을 중심 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융 플랫폼은 금융의 타 분야로 확산되고, 활용 국가도 확대된 형태의 글로벌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다. (5) 감정기반 서비스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 개인의 감정을 반영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감정기반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6) 정보 저장 및 유통 서비스 개인 금융 서비스 정보 저장 및 유통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개별 금융 기업과의 거래 정보와 개인간 금융 거래 정보 등 개인이 가진 포괄적인 정보를 저장 하고 가공해 분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될 것이다. (7) 전체 가치사슬로 확산 파괴적인 핀테크 혁신의 기회는 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산시장 등 금융 서비스 전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핀테크 혁신은 고객과의 접점인 프론 트 오피스뿐만 아니라, 미들 오피스와 백오피스에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4 3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UK Trade & Investment, 2015). <표 3-4> 금융 서비스 영역과 핀테크 혁신의 기회 자료: UK Trade & Investment(2015), Landscaping UK Fintech, p. 8의 내용을 요약 제2절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 전망 1. 금융 산업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다. 주요 해외 기업의 핀테크 사업 진출 형태는 사업영 역 확대형, 기존사업 연계형, 창업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글과 애플과 같은 IT 기업은 기존 사업 영역을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테스 코와 스타벅스 등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 리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진출하 는 창업형도 존재한다(표 3-5).

65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33 <표 3-5> 주요 해외 기업의 핀테크 사업 형태 사업형태 기업 내용 금융 서비스 사업영역 확대형 구글 애플 기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새 로운 서비스를 제공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기존사업 연계형 테스코(Tesco) 스타벅스 기존 사업영역과 시너지 효과 를 위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 유통업체의 결제 서비스 등 창업형 코이니(Coiney) 온댁(OnDeck) 시장기회를 포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으로 창업 P2P 대출 등 자료 : 창조경제연구회(2015), 재편집 해외 IT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서비스 영역 측면의 확대 전략으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송금, 대출, 투자 중개, 보험, 예금 등으로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지역 측면의 확대 전략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4] 해외 IT 기업의 금융업 확대 방향 자료 :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American Bankers(2015)는 매년 IT 기업의 금융 부문 수익을 기준으로 상위 25 개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IBM, HP와 같이 잘 알려진 IT 대기업 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 사업 영역이 금융업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첨단의 IT 기술을 보유한 대표주자들이기 때

66 3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문에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상위 25개 핀테크 기업( 기준) 년 수익 기업명 소재지 순위 순위 Total Financial Services FS% 1 1 IBM Armonk, NY $92,800,000,000 $25,056,000,000 27% 2 2 HP Palo Alto, CA $110,397,000,000 $12,143,670,000 11% 3 4 Microsoft Redmond, WA $93,480,000,000 $10,282,800,000 11% 4 3 Dell Round Rock, TX $57,200,000,000 $9,152,000,000 16% 5 5 Accenture Dublin $32,002,000,000 $7,968,750,000 25% 6 7 Cisco Systems San Jose, CA $48,556,260,000 $5,657,040,000 12% 7 9 Lenovo Hong Kong $38,707,000,000 $5,418,980,000 14% 8 6 Fujitsu Limited Minato-ku, Tokyo $39,610,000,000 $5,149,300,000 13% 9 10 EMC Hopkington $24,400,000,000 $5,120,000,000 21% Intel Santa Clara, CA $55,870,000,000 $5,028,300,000 9% 11 8 Oracle Redwood City, CA $37,413,210,000 $4,863,717,300 13% NTT DATA Tokyo $13,871,639,112 $4,360,816,176 31% Thomson Reuters New York $12,600,000,000 $3,528,000,000 28% Capgemini Paris $14,100,000,000 $2,960,000,000 21% Deloitte New York $34,200,000,000 $2,736,000,000 8% SAP Walldorf, Germany $23,990,000,000 $2,487,763,000 10% Computer Science Corp Falls Church, VA $13,013,000,000 $2,469,620,000 19% Hitachi Tokyo $77,442,906,900 $2,323,872,070 3% CGI Montreal $10,392,784,346 $1,923,366,083 19% Wipro Limited Bangalore $7,100,000,000 $1,847,654,800 26% ATOS Origin S.A. Bezons, France $10,046,610,000 $1,808,389,800 18% HCL Technologies Noida, India $5,692,100,000 $1,569,300,400 28% First Data Corporation Atlanta, GA $11,152,000,000 $1,462,000,000 13% Experian Dublin $4,628,000,000 $1,452,000,000 31% Symantec Mountain View, CA $6,624,000,000 $1,001,400,000 15% 자료: American Bankers(2015), "Top 25 Enterprise Companies in FinTech", ker.com/news/bank-technology/top-25-enterprise-companies-in-fintech html?fintech ( )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 유통, I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 행을 설립하고 금융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다(표 3-7). 또한 기존의 금융회 사와 비금융회사의 융합 형태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 화로 인해 향후 금융 산업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형태와 산업 자본이 주도하는 형 태가 나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양대 진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67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35 표면화 될 것이다. <표 3-6> 인터넷 전문은행 해외 설립 사례(설립주체와 형태별) 설립주체 설립형태 인터넷전문은행(본점소재국가) 은행 증권 사업부 독립법인 별도법인연계 (주로 증권업) HelloBank(프랑스), Activo(포르투갈),Zuno Bank AG(오스트 리아), First Direct(영국), Cahoot(영국), Smile Bank(영 국),Icesave(아이슬란드), Kaupthing Edge(아이슬란드) WeBank(이태리), SBI Net Bank(일본) ComDirect(독일), Boursorama(프랑스), BforBank(프랑스), Fortuneo(프랑스) 브로커리지 서비스 확장 Charles Schwab Bank(미국), Daiwa Next Bank(일본) 보험 저축예금 공략 EGG Bank(영국), ING Direct(네덜란드), Skandia(스웨덴), Sony Bank(일본) 카드 지급결제 서비스 확장 American Express Bank(미국), Discover Bank(미국) 은행+산업 통신업체 제휴 포털업체 제휴 Jibun Bank(일본) The Japan Net Bank(일본), WeBank(중국) Tesco Bank(영국), Seven Bank(일본), AEON Bank(일본), 유통 (기존 고객기반 활용) Rakuten Bank(일본) 산업 Ally Bank(미국), BMW Bank(독일), VM Bank(독일), 자동차 (자동차금융 특화) Mercedes-Benz Bank (독일) Fidor Bank AG(독일), AlderMore, CC Bank(영국), Holvi(핀 모헙자본 특화 영업모델 개발 란드) 자료 : 우리금융연구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5), 재편집 국내에서는 핀테크 관련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신생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규제 당국의 정책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의 금융 서비스 산업 진출과 이로 인한 생태계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신생 기업들은 기존 금융 회사가 지배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 대신, 시장의 니즈는 있으나 기존 금융 회사가 제공해 주지 못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68 3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2. 핀테크로 인한 금융 산업 구조 변화 전망 핀테크로 인한 금융 산업의 변화 전망을 위해서는 유사한 산업 특성을 가진 다른 산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 산업은 대표적으로 통신 산업 과 산업특성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5]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유사성 자료: 연구팀 작성 금융 산업에서 금융 전산 및 결제망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듯이, 통신산 업에서도 유무선 통신망 건설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인 프라 투자는 산업에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어,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금융 산업은 은행의 설립 등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 가 필요하다. 통신산업에서도 소규모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로 인해 설립된 것 과 유사하다.

69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37 또한 두 산업모두 규제 산업이다. 금융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엄격한 규 제하에 있고, 통신산업 또한 방통위의 요금 규제등 다양한 규제하에 있다. 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금융산업의 전산업에 경제의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높아, 외국 은행 등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통신산업도 통신망 자체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식되며 외국 통 신 기업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혁신측면에서도, 통신산업이 SK 텔레콤, KT 등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혁신에 머 물다, 애플과 앱스토어 등 외부적 혁신을 수용하면서 변화한 것과 같이, 금융 산업 에서도 금융 기업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외부의 핀테크 혁신에 수동적으로 혁신을 수 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사성이 있다. 통신산업에서 통신 서비스는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하위 단계 인 통신 인프라는 통신 망관리 및 인프라 관리이며 둘째 단계는 통신의 기본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는 통화와 문자서비스이다. 셋째 단계는 통신 응용 서비스로, 통화와 문자와 같은 기본 서비스이외에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과거 통신산업은 이 세 가지 계층 모두를 통신사가 지배하며 배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림 3-6] 통신 서비스 계층과 통신 산업 구조 변화 자료: 연구팀 작성

70 3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하지만 현재는 기본 인프라는 계속 통신사가 제공하지만, 통신 기본 서비스와 통 신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달라졌다. 통신의 기본 서비스인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톡, 보이스톡, 페이스톡 등의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면서, 통 신사의 통화와 문자 서비스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통신 응용 서비스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대부분의 통신 응용 서비스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 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앱스토어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해 활용하는 형태로 변화 하였다. 특히 과거 통신사가 제공하던 단순 서비스에서 현재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통신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통화료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통신 인 프라 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기준으로 수익 모델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7]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자료: 연구팀 작성 통신산업의 구조변화와 유사하게, 향후 금융 산업의 구조도 재편될 수 있다. 금 융 서비스도 통신 서비스와 유사하게 삼단계로 계층화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층인 금융 인프라는 통화 관리, 금융 전산 시스템, 화페 관리, 보안 등과 같은 금융 서비 스의 하부 구조이다. 두 번째 계층인 금융 기본 서비스는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지급결제, 예금, 대출, 외환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장 상위 단계

71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39 인 금융 응용 서비스는, 자산 관리, PB, 투자, 크라우드 펀딩, 데이터 분석 등이 해 당된다. 현재 국내 금융 서비스 산업은 대부분 금융의 3단계 계층 모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금융 회사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핀테크 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산업 지형과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금융 인프라는 미래에도 금융 회사 중심으로 제공될 것이다. 다만 일부 비 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등의 핀테크가 금융 인프라 서비스를 일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 은행 등이 인가될 경우, 금융 인프라의 일부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 기본 서비스는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구조로 재 편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랜딩 클럽(대출)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외환), 알리페이 (지급결제)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카카오페이 등 국내에서 도 관련 서비스 제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핀테크 규제 완화에 따라 대부 분의 금융 기본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간의 경쟁 구도로 전개될 것 으로 전망된다. 셋째, 금융 응용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금융회사 도 특화된 서비스로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현재도 규제 측면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며, 향후에는 더욱더 규제가 완화되어 제도 적인 제약 없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응용 서비스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금융 산업 지형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금융회사의 수익구조는 변화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력 수익 창출 부분인, 지급결제, 예금, 대출 등 금융 기본 서비스에서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로는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모델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금융 회사는 금융 인프라 플랫폼과 압도적인 규모의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 회사의 인프라 자원 을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

72 4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스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회사의 인프라 플랫 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2)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금융 서비스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향후 금융 서비스의 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1. 플랫폼 중심의 혁신 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공급자를 서로 중개하는 역 할을 수행해 왔다. 핀테크는 통해 금융은 실시간, 저비용으로 대출자와 저축자를 연결을 가능하게 해, 기존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금융 거래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게 된다. 일정 수수료를 제공하면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가 대표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 기업이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혁신의 관점이 단순 금융 상품과 거래에서 벗어나 전체 플랫폼으로 혁신의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 2. 금융의 글로벌화 플랫폼으로서의 금융서비스는 필연적으로, 금융의 글로벌화를 촉발한다. 기존 2)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 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지도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시도되 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오픈API (매일경제, 매 경닷컴)

73 제3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41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금융서비스를 보 호하는 각종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며, 혁신을 수행하는 플레이어가 해외 기 업으로 다변화 된다. 3. 금융 서비스 혁신 주체의 다양화 기존 금융 서비스 혁신의 주체가 금융 회사에 국한되었다면, 핀테크로 인해 금융 서비스 혁신의 주체는 IT기업, 통신기업, 유통기업 등 금융 서비스 관련 유관 업종 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벤처 창업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 서비스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의 저변이 확대되고 폭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4. 와해적 금융 혁신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보수적인 접근 방법으로 기존 금 융 서비스 영역 확장과 혁신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지만, 새로운 플레이어인 IT 기업 이나,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에 와해적 금융 혁신을 접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핀테크에서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와해적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 이 활발히 핀테크 영역에 진입해 와해적 금융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5. 빅데이터와 금융 혁신 금융 서비스 혁신에 있어 빅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 일부 기업들이 데이터를 혁신에 활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적용의 대상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4 4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표 3-8> 국내외 금융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은행 보험 카드 구분 금융회사 주요내용 해외 BOA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유치 수익률 제고 Cit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 정확도 제고 국내 IBK기업은행 고객감성분석등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 SC제일은행 개인 SNS를 이용한 타겟마케팅 활용 Progressive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를 통해 보험 재가입여부 결정 해외 MetroMile 날씨 데이터에 기반한 농작물 보험 판매 Travelers 지역 정치 요소들을 분석하여 신규시장 개척 국내 삼성화재 도덕적해이 사고 및 고위험군 사고 분석 시스템 개발 교보생명 위험평가모델을 통한 언더라이팅 업무효율 개선 해외 Visa Real time messaging으로 타겟마케팅 실시 JCB(일본) 가맹점, 구매패턴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 할인쿠폰 발행 국내 신한 현대카드 고객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에 활용 롯데카드 백화점, 마트 등 계열사와 제휴해 마케팅 및 서비스 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2015), 재편집 <표 3-9>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금융회사 Lenddo Kreditech Affirm 주요내용 SNS를 토대로 SNS 지인 중 연체자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지는 신용평가점수를 개발하여 소액대출업 영위 SNS, e-커머스 거래내역, 자사 가입신청서상 철자법 오류, 문장 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출심사에 활용 공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여 차별적인 할부수수료 제시 및 할부구매 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2015), 재편집

75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43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제1절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전망 1.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가상화폐 등을 통해 핀테크가 확산됨에 따라 물리적인 현금 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면 강도와 도난 등 범죄의 가 능성을 낮추어 사회적인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덴마크는 국민 4분의 3이 온라인 구매에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비현금 결제 가 보편화된 됨에 따라, 2016년 초부터 개인 소유 상점(레스토랑, 주유소, 옷가게 등)에서는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덴마크 중앙은행은 세계 최 초로 2014년 물릴적 현금(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아시아경제, ). 덴마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영국 인디펜던트 지는 "덴마크 정부가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아시아경제, ) 스웨덴도 덴마크와 유사하게 현금 사용이 여러 곳에서 중단되었으며,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스웨덴은 버스 요금의 현금결제가 중단되었고, 종교단체에 도 카드로 헌금을 내며, 스웨덴 대형은행 6곳 중 5곳은 현금 없는 지점을 늘려가기 까지 해, 은행에 현금이 별로 없어, 2013년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에 침입한 강도가, 소득 없이 돌아가기도 했다(아시아경제, ). 영국도,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는데, 영국 금융기관의 협의체인 PC(Payments Council)는 2014년 영국의 현금결제 비중이 48%를 기록, 처음으로 비현금결제 비중이 현금결제보다 높았고, 미국은 현금결제의 비중이 건수 기준 40%를 기록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4%에 그쳤다고 지적한 반면 전자결제 비 중은 건수 기준 7%에 그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7%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아시아

76 4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경제, ) 국내의 경우 현금 사용 비율은 17% 수준에 그치는 반면, 결제수단으로 신용 카 드, 인터넷 사용 비중은 83%에 달해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폴리뉴스 ). 사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지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 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첫째 사회적인 안전성의 증가, 둘째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 성 향상, 셋째 화폐 발행 비용의 감소, 넷째 경제활동 촉진이다. 첫째 안정성 측면 에서는, 현금을 둘러싸고 흔히 일어나는 강도, 절도 등의 형사 사건이 감소하며, 사 회적인 안전이 높아진다. 많은 강절도 사건이 현금의 탈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없으면, 범죄의 대상으로 빼앗을 그 무엇 이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 일례로, 은행 지점 현금 보유를 줄인 스웨덴에서는 은행강도 수가 2008년 110명에 서 2011년 16명으로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아시아경제, ) 둘째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이 향상된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흔적 이 사라지고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 반면에, 핀테크를 활용한 모든 거래 는 대부분 거래의 과거 기록이 레코드 형태로 저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추적이 가능 해진다. 현금 거래만을 통해 유지 되어온 지하경제가 상당부분 불식되는 효과가 나 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 과세하기 어려웠던 경제활동 들이 새로운 세원( 稅 源 )으로 확보될 수 있다. 셋째, 화폐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의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화폐제조 비용은, 2011년 1867억4000 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1368억9000만원, 2013년 1319억9000만원, 지난해 128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한국은행 감사보고서, 아주경제( ) 재인 용).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약 581억원의 화폐 발행 비용이 줄었고, 궁극적 인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될 경우 2011년에 발생했던 화폐 제조 비용 1867억원 전액 이 절감될 수 있다. 넷째는 핀테크로 인한 결제의 편리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거래가 촉진되는 경제활동 촉진이다. 물리적인 현금을 소비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꺼내는 것은 자신의 현금을 잃어 야만 하는 상실의 효과 가 발생해 상품과 서비스

77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45 의 구매를 주저하게 되는 반면에,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등 비현금을 사용하는 경 우,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물리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이 적어 상대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도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 로 결제 편의성의 증대로 상품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는, 전자결제를 도입한 스웨덴 의 빅이슈 잡지가 매출이 이전 대비 약 60% 증가했음을 밝히기도 했다(아시아경제, ) [그림 4-1] 한국은행 화폐제조 비용 추이 자료: 한국은행 감사보고서, 아주경제 재인용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첫째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기의 증가, 둘째 개인 금융 정보의 국가 개입 통제 가능 성이다. 첫째,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 강도, 절도와 같은 현금 탈취 범죄는 감소하나, 대신 에 핀테크의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카드와 핀테크 등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전자결제 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 지난 10년간 카드 사기가 2배로 늘어났다"며 "현금 없는 사회의 전환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 둘째, 개인 금융 정보의 국가 개입 통제 가능성이다. 이는 소비자가 행한 모든

78 4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국가를 포함한 누군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현금 없는 사회는)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아 시아경제,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금융 전문가들은 현금 없는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특히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2030년이면 완벽하게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시아 경제, ). 2. 개인 금융정보 보호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핀테크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에 대한 모든 금융 데이터 를 소유한 금융 빅브라더 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인한 피싱 및 사기 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정보 를 소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모든 금융 상황과 거래내역 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은 증폭될 것이다. 3. 고용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고용 이 창출될 수 있다. 일본은 인터넷 전문은행만으로 약 2천명의 고용을 창출한 적이 있고, 네덜란드의 ING 다이렉트(Direct)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을 중심으로 6개국에 진출해 새로운 일자리츨 창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영업 방식을 활용하는 오프라인 은행 지점의 고 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권의 비대면( 非 對 面 )거래의 비중이 90%이상이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대규모 은행 점포의 필요 성이 감소하고 이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9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47 제2절 핀테크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 전망 핀테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2008년 9억 2,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 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추이는 2014년에 5조원, 800개 규모였으나, 2018년에 이르러 8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Accenture, CB insights). [그림 4-2] 글로벌 핀테크 투자 현황 자료 : Accenture, CB insights 미국의 핀테크 투자는 모바일 결제 계좌 투자에서 규제, 데이터 분석, 사기 (fraud) 방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기준 모바일결제 42%, 모바일 계좌 38.7%, 리스크 관리 35%, 사기 방지 31.2%, 전자문서 관리 27.9%가 투자되었으나, 향후 5년간 핀테크 니즈는 규제 compliance 42%, 고객 서비스 40.8%, 데이터 애널 리틱스 36.3%, 백오피스 생산성 향상 35%, 사기방지 29.3%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American Banker). 핀테크에 대한 수요는 향후 시장실패 및 취약영역에서 창업초기 기업 및 소상공 인 금융, 소비자 편익이 큰 영역, 고용창출효과 큰 영역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된다(정유신, 2015).

80 4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그림 4-3] 미국의 핀테크 투자와 니즈 자료 : American Banker, 창조경제연구회(2015) 재인용 [그림 4-4] 핀테크 확산 분야 자료 : 정유신(2015) 영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1년에 총 200억 파운드 규모로 지급결제(Payment) 시장이 50%인 10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가 42억 파운드, 금 융 데이터 및 분석 분야가 38억 파운드, 플랫폼 분야가 2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 다(UK Trade & Investment, 2014)

81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49 [그림 4-5] 영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2014) 자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 FinTech Futures, p.55 <표 4-1> 영국의 핀테크 부문별 상세 시장 규모 세부영역 내용 시장규모 1 지급결제 부문 금융의 하부구조 (Infrastructure) 온라인 지급결제와 금융서비스 (Online payments and FX) 2 데이터 분석 부문 신용조회처 (Credit reference) Market players include operators of national payment infrastructures, cards schemes, issuers, processors and merchant acquirers. The segment is dominated by large established players, however, new infrastructure solutions are emerging. This segment is highly fragmented and diverse and includes e-wallets, B2B and P2P payment providers, payment gateways, virtual terminals and online money transfer. This segment has seen a significant amount of innovation, changing the way we make payments. Credit reference and data analysis aims to measure the credit worthiness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Increased automation of this segment is leading to new software solutions emerging. This market has traditionally been dominated by large capital market 자본시장 players. However new entrants are emerging with some reaching (Capital markets) significant scale by utilising data analysis opportunities in previously unexplained areas of the market. 보험 (Insurance) Insurance data analytics industry uses data to better understand risk and price it more accurately. Insurance market players are increasingly embracing new technology solutions and more innovation is anticipated. 8.1bn 1.9bn 1.0bn 2.2bn 0.6bn

82 5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세부영역 내용 시장규모 3 금융 소프트웨어 부문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s have to manage a range of internal and external risks, with regulatory pressure on effective monitoring 리스크 관리 increasing continuously. The increase in global connectivity (Risk managenet) creates new risks leading to a wide range of new innovative solutions emerging. 지급결제 (Payments) 은행업무 (Banking) 자산관리와 자본 시장 (Asset management and Capital market) 보험 (Insurance) 회계 (Accounting) 4 플랫폼 부문 Evolving needs of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payments industry (e.g., online banking, regulatory changes) has created a demand for new solutions which are being offered by new entrants and innovators. The market is dominated by well established technology vendors. There has been a limited amount of innovation due to high costs of switching and dominance of the encumberent players. The market is highly fragmented with a large number of front to back office solutions offered by international and local providers. The asset management and capital markets industry has been impacted by the financial crisis and regulatory changes, encouraging incumbent players to improve their technology, utilise data, and automate compliance monitoring, which is likely to drive further innovations. The market is fragmented and represented by large international software vendors. Traditionally, the insurance industry has taken a conservative approach to technology adoption creating an opportunity for potential innovators to enter the sector. The UK has a market leadership position in Europe in this segment with new opportunities emerging where providers starting to take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and connectivity. The terms peer to peer lending and crowd funding describe a variety of new, direct financial models that connect P2P대출 lenders and borrowers, investors and investee companies. The UK (Peer 2 Peer lending) is a market leader in Europe. It is estimated that in 2013 c 1bn of funding was committed through P2P platforms. This sector is widely expected to grow significantly in the coming years. Trading platforms cover a broad range of unregulated trading 거래 플랫폼 venues including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and systematic (Trading paltforms) intermediaries. Personal wealth platforms comprise intermediary, direct to 개인 재산 consumer and corporate platforms. Disruptive technologies are (Personal wealth) evolving fuelled by the high levels of wealth available requiring advice, offering strong growth opportunities to potential investors. 통합관리 (Aggregators) Aggregators have become a major distributor for a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The UK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rket leader in this segment. 자료: UK Trade&Investment(2014), Landscaping UK Fintech, p Market size for all software excluding accounting 4bn 0.2bn < 50mn 0.8bn 0.7bn 0.5bn

83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51 영국의 핀테크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과 시장 크기를 양대 축으로 놓고 본 핀테크 시장 매력도는 P2P(Peer to Peer) 플랫폼 부분이 성장잠재력은 가장 높지만 시장의 규모는 작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결제 인프라(Payments: Infrastructure) 부분은 성장잠재력은 가장 낮지만 시장 규모는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부분은 성장 잠재력과 시장 크기가 중간 규모로 전망되었다(UK Trade&Investment, 2014). [그림 4-6] 핀테크 시장의 매력도 자료: UK Trade&Investment(2014), Landscaping UK Fintech, p7.

84 5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유럽의 전체 온라인 핀테크 시장 규모는 2014년 29억 유로로 추산되었고 이중 4분의 3이 영국 시장이었다(University of cambridge& EY, 2015). [그림 4-7] 유럽의 국가별 핀테크 시장 규모(2014) 자료: University of Cambridge and EY(2015), The European Alternative Finance Benchmarking Report p16

85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53 [그림 4-8] 유럽의 온라인 핀테크 시장 규모(2014) 자료: University of Cambridge and EY(2015), The European Alternative Finance Benchmarking Report p 제3절 핀테크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 전망 금융 산업의 특성상 핀테크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 은 일반적인 기술보다 그 범위가 넓고 광범위 한다. 본 절에서는 핀테크와 관련된 주요 규제와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변화 전망을 제시한다. 1. 핀테크 서비스 관련 제도 핀테크를 통해 금융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 다. 비대면 거래 서비스의 경우 금융실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비대면 실명인증 이 불가능하다. 전자금융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자 본금, 인력의 요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부업 관련 서비스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유사수신행위법에 따 라 비금융회사의 수신 행위가 불가능하다.

86 5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외국환전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 하고자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정의가 불분명해 발급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증권의 전산화 서비스는 전산증권 제도(2015년 5월 기준 국회 계류 중)로 인해 현물증권의 전산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시 금융 소비자보호법(2015년 5월 기준 국회 계류 중)에 의해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표 4-2> 핀테크 서비스 제공시 고려대상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이슈 관련 제도 비대면 거래 서비스 비대면 실명인증 불가 금융실명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자본금, 인력의 요구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대부업 관련 서비스 대부업 등록 요건 대부업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비금융회사의 수신 행위 불가 유사수신행위법 서비스 비금융회사의 해외 송금 서비 유형 외국환전 서비스 외국환거래법 스 제공 불가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 드 발급 하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 정의의 불분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의 전산화 서비스 현물증권의 전산화 기반 마련 전산증권 제도(2015년 5월 기준 국회 계류 중)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시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금융 소비자보호법(2015년 5월 기준 국회 계류 중) 자료: 투이컨설팅(2015), 핀테크와 디지털 뱅크, p 보안 관련 제도 핀테크는 필연적으로 정보 보안 관점의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른 보안성 심의제도는 심사처리에 최소 2개월, 경우에 따라 8개월 이 상이 소요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15일 보안성 심의 제도를 2015년 6월까 지 전면 폐지를 발표하였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해 OTP(One Time Password) 발급시, 대면에 의한 본인

87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55 인증이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서명법에 의해 보안인증 매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 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 수집에 제한이 있다. <표 4-3> 핀테크 서비스 제공시 고려대상 보안 제도 구분 내용 이슈 관련 제도 보안성 심의제도 심사처리에 오랜시간 소요 (최소 2개월, 8개월 이상 소요)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2015년 1월15일 보안성 심의 제도를 2015년 6월까지 전면 폐지를 발표 보안유형 OTP(One Time Password) 발급 보안인증 매체 의무 사용 발급시 대면에 의한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 용 의무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서명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정보 수집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료: 투이컨설팅(2015), 핀테크와 디지털 뱅크, p.472., 재편집 및 보완 3. 금융 서비스 제공 주체 관련 제도 핀테크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관점에서의 제도가 있다. 비금융업 체의 금융업(예: 전자지급경제) 진출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요 구 자본금, 인력, 등록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에는 중소 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금융 업 투자는 불가능하다. 또한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은 제한된다. 금융회사와 비금융업체 간의 지분 소유 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서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은행법에 따라 일반 은행

88 5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과 동일한 설립 필요 기존 자본금액을 가지고 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제도로 제한된다. <표 4-4> 특정 주체 행위별 적용되는 규제성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이슈 관련 제도 비금융업체의 금융업 (예: 전자지급경제) 진출 전자금융업 요구 자본금, 인력, 등록절차 등 전자금융거래법 특정 주체 행위 유형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 금융회사와 비금융업체 간의 지분 소유 금융업 투자 불가 크라우드 펀딩 제한 금산분리 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설립시 필요 기존 자본금액 은행법 카드사의 부수업무 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제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자료: 투이컨설팅(2015), 핀테크와 디지털 뱅크, p. 4. 핀테크 관련 금융 제도 개선 전망 이처럼 다양한 핀테크 관련 금융 제도는, 금융위원회( )가 IT 금융융합 지원방안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이 추진 중인 주요 제도로는 서비스 관점 제도에서는 비대면체널 거래, 전자금융서비스 한도, 크라우드 펀딩, 신용 카드 정의, 외환 송금,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보안 관련 제도에서는 보안성 심의 제도,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인증 사용, 개인정보 보호 가, 서비스 제 공 주체 관점에서는 비금융업체의 금융업 진출, 투자제한, 금산분리 제도, 카 드사 부수업무 제도가 대상이다.

89 제4장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57 <표 4-5> 핀테크 제도 개선 추진 과제 구분 대상 이슈 비대면체널 거래 전자금융서비스 한도 서비스 관점 크라우드 펀딩 신용카드 정의 외환 송금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안성 심의제도 보안유형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인증 사용 개인정보 보호 비금융업체의 금융업 진출 특정 주체 행위 유형 투자제한 금산분리 제도 카드사 부수업무 자료: 금융위원회( )

90 5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본 장에서는 2장에서 4장까지 분석된 핀테크 발전에 따른 주요 전망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대응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정책 현황을 점검해본다(1절). 또한 금융산업의 기 존 주체들이 핀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R&D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산업의 R&D 집약도도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2절)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3절). 제1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국내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금융위원회가 수립하고 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 ( )에서 밝힌 금융산업의 경쟁촉진과 실물자본 자금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IT금융융합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및 핀테크지원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상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들이 알리페이와 페이팔 등과 같은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 IT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위, ) (1) 정책배경 현재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경쟁력 저하, 금융 산업의 보신주의와 소극적인 대출 및 투자행태로 인해 경제 활력 회복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역동성 제고를 위해 IT기술과 금융의 융합(Fintech)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

91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59 안을 강구하였다(2015년 경제정책방향, ). [그림 5-1] IT 금융 융합지원 업무계획의 목표와 과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IT 금융 융합지원 방안, p.3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강국으로서 관련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온 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적극적 소비자 등 긍정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제약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늦어졌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소극적 대응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글로벌 경쟁력

92 6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늦었지만 새로운 분야 선점으로 성장동력 육성 전략 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자 뱡향성 제시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 (2) 정책내용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방향성에 대한 계획을 제 시하고 있다. [그림 5-1]과 같이 IT 금융 융합 관련 규제 및 거래환경의 개선으로 창조금융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3가지 핵심적 지원방향과 그 토대가 되 는 금융보안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으며, 정책내용에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오프 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육성 및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소비자 보호 가 있다(금융위원회, ). 이 중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부분은 <표 5-1>에 요약되어 있다. 주요과제 세부내용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계획 사전규제 최소화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표 5-1>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부내용 인증방법평가 위원회제도 폐지 신규 전자금융 업무 출시 등 보안성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 의요청 공인인증서 또 는 안정성이 인 정되는 인증방 법 사용 -일률적보안구 금융보안관련 과잉규제개선 - 조 강요 -추가조치 소홀 -금융회사 부담 -보안성심의 제도 과중 폐지 -보안수준 확보 -사후적 점검 강화 의 한계 -보안수단에 대 -인증방법평가위 한 사전규제가 원회 폐지 잔존하는 효과 -세세한 규제를 원 칙중심개선 -필요시 가이드라 인 제시 -전자금융감독규정 (36조) 및 시행세칙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 정안 마련 및 국회 제 출 -전자금융감독규정 (37조) 및 시행세칙 개정 -IT보안 규정을 존치 규제, 폐지규제, 가 이드라인 전환규제 로 분류 -필요시 IT보안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93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61 주요과제 세부내용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계획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책임부담 명확화 특정기술사용 의무 폐지 Active-X 제거 유도 비금융회사의 법적책임성 인정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제도 개선 규제의 예측 규제예측 가능성 제고 가능성제고 자율적인 보안 특정기술 또는 구조 설정노력 보안방식 의무 및 기술개발 저 화 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 증서 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 로 활용 금융회사가 사 고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 부담 -관련규율의 범위가 불분 명하고 법적 공백 존재 -금융당국이 기존 법률의 보수적해석 을 유지하려 는 경향존재 -사후적보안장 치(FDS 등) 기 술 확보를 위해 상당기간 소요 -금융회사의 보 수적인 영업행 태 조장, 신규 기술 수용 꺼림 -핀테크사업자 들과 금융회사 와의 제휴가 어 려움 - 새로운 핀테 크서비스 출현 저해 -핀테크관련사 업자와 금융당 국간의 소통 저 해 -적시성있는 서 비스도출 등 사 업화에 애로 有 자료: 금융위원회( ), IT 금융융합 지원방안, p.8~p.21 -전자금융거래시 특정기술 강제조 항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37조) -국가기관 인증제 품 사용의무 폐지 (15조) -기술개발 활용 적 극 독려 -기술개발전까지 Non-ActiveX권 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관련 예 외조항신설 -입법미비사항보 완, 적극적법해석 -비조치의견서의 활용유도 -IT 금융협의회계 속운영으로 관련 사업자와 금융당 국간의 활발한소 통강화 -핀테크지원센터 출범으로 행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현행법률등의 적 용불안해소 -각종 금융법규정상 개선대상 파악 및 개 정안 마련 -전자금융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개별금융업법상 기 술중립성 저해규정 개선 -Active-X제거유도 및 업권별 이행상황 점검 -전자금융거래법개 정안(9조 등) 국회 제출 -전자금융분야 설명 서 FAQ 제작 배포 -IT 금융협의회 개최

94 6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2. 핀테크지원센터 출범(금융위, ) (1) 정책배경 최근 지급결제 기능을 주 업무로 하는 알리바바, 애플, 페이팔 등 글로벌 IT 기 업들이 급성장함에 따라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 업 기업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확보의 어려움, 금 융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의 어려움이 제기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2014년 8월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 을 발표하면서 연평균 50% 이상의 투자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첫 단계로 금융회사, ICT기업, 전 산유관기관,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 핀테크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사업자에 대한 민-관의 지원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혁신적인 핀테 크 스타트업자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하고, 창의적 핀테크 사업 아이디어가 상용화 될 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금융위원회, ). (2) 정책내용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자와 금융회사와의 연결접점을 확보하고 핀테크 사업자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 의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현행 법률 등의 적용 불 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은행 및 유사기관, 카드사, 증권 유관기관 등 총 13개 기관 3) 과 금융감독원이 연 계하여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에 상주하며 상시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핀테크 관련 창업기본 프로세스 상담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이템의 실용 가능성과 시장성평가는 물론 관련 제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자들을 위해 월 1회 全 금융사가 참여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잠재력이 3) 은행 등: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예금, 하나은행 카드사: BC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기타) KT, 코스콤

95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63 있는 기업은 금융회사와 1:1 멘토링으로 연계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자금조달 법률 특허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핀테크 기업상품과 금융사 의 수요간 매칭서비스를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5-2]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IT기반 융합 新 산업 육성, 글로벌 진출 베이스캠프!, p 핀테크 지원 협의체 출범(금융위, ) (1) 정책배경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출범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하였다. 핀테크 산업성장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와 더불어 정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 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 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발전적인 금융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등 핀 테크 생태계 구성원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96 6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2) 정책내용 향후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동력으로 현재 은행 및 카드사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 된 핀테크지원센터 운형기관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융위원 회는 금융투자협회가 건의한 증권사와 핀테크 회사 간의 제휴와 관련된 질의에 비 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증권사와 핀테크 사업자들 간의 협력 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금융위, ) (1) 정책배경 최근 외국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Progressive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운행기록정보 시스템 도입 으로 업계평균 수익률이 3배, 자산가치는 지난 4년간 2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일 본 JCB 카드사는 구매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고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모델로 연결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초기단계에 있으며,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핀테크 기 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렵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법령상 제약이 있다. 또한, 개정 신 용정보법상 과징금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강화되어 금융회사의 비식별 화 정보활용의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엑시엄(acxiom)등 257개의 중대형 데이터 브로커가 존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중개업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금융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핀테크 기업에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의

97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65 동반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과 같이 미국의 맥킨지( 11)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통한 생산성 증가 및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분야로 정보통신 및 금융을 제시하였다. 이는 타업권과 비교해 금융권 빅데이터의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아 산업연관 효과 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기술을 제공하고 금융회사 가 이를 활용하여 기술과 금융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및 시장개척, 새로운 수익 사업발굴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자료: Mckinsey(2011), KB금융연구소( ), KB지식비타민: 금융권의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모색, p.1에서 재인용. (2) 정책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핀테크와 연계하여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표?-?>와 같이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규 제를 명확히 정리하여 관련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 비식별화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新 금융상품 개발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

98 6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활발하게 진출 협력 할 수 있도록 신 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 16.3월까지 완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합되면 전세계적으로 모든 금융권의 정 보가 통합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며,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 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율성이 강조되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지침 등을 마련한 경우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 더라도 특정 절차를 거치면 다시 식별화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협회 공동 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권 비식별화 지침 마련 및 시행 할 예정이다. <표 5-2>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 구분 현황 및 문제점 해외 개선방안 신용정보는 5가지 4) 로 구분하고 이 중 하 외국은 비식별 정 비식별정보는 개 신용정보범위 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 보를 개인정보로 인신용정보에서 명확화 보로 봄(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보지 않음 제외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번거로움) 비식별화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는 동의 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하 비식별정보 는 개인정보로 보 에 따라 비식별화 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예 활용가능여부 지 않으므로 빅데 할 경우 동의 목적 외 규정이 없어 비식별화시 동의목적 외 명확화 이터 목적으로 활 외 이용이 가능하 이용이 불명확화 용가능 다고 유권해석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 p.5~p.6 6.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금융위 금감원, ) (1) 정책 경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 4) 신용정보: 식별(다른 정보와 결합),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99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67 약으로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시기가 늦춰졌다. 그동안 인 터넷 전문은행은 두 차례 추진되었으나 은산분리규제, 금융실명제상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되었다.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015년 1월부터 마련하였고,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이는 23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것으로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 업무에 핀테크를 접목, 활용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2단계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현행 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를 하고, 추후 이를 근거로 2단계에서는 은행법을 개정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후 추가 인가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하고 성 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이후 2015년 7월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9~10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2015년 11월 다음카카오 중심의 한국 카카오 뱅크와 KT 중심의 케이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 하였다. (2) 정책내용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진입장벽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으로 산업자본 지분 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을 제시했고,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을 허용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현행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시 최저자본금(시중은행 1천억원), 주주 구성(비금 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 등), 사업계획, 인력 및 시설 설비 등의 요건을 심사하며,

100 6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금융위원회는 인가 시 금융시장 안정, 건전성 확보,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 우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을 제시한 이유는 현행 은행법 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 5) 는 은행 지분을 4% 초과 6) 보유가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과 혁신 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또한 최저자본금 규모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인터넷전문은 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1000억원)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해 500억원으로 제시하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그림 5-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기대효과 자료: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전체자본의 25% 또는 비금융회사 자산합계 2조원 6) 단,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 가능

101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69 금융위원회는 인가심사시 사업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 마련 이 중요하고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수익성 약화 기조, 초기 경쟁력 확보 어려 움 등 감안 시 설립 후 수년간은 경영상 애로가 많을 수 있으며, 다수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사업계획은 원칙적으 로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금융위 원회 금융감독원, 2015). <표 5-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 번호 인가심사기준 내용 사업계획의 혁신성 1 (Innovation)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2 안정성(Stability) 금융소비자 3 편익 증대(Consumer Convenience)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4 경쟁력 강화에 기여 (Competitiveness) 해외진출 가능성 5 (Global Expansion) 6 보안심사기준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사기준 추가 예 : 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5), 재편집 이상 검토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을 요약하면 <표 5-4>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102 7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정책명 정책목적 정책내용 IT금융융합 지원방안 ( ) 핀테크지원센터 출범 ( ) 핀테크 생태계조성을 위한 핀테크 지원협의 체 출범 ( ) 핀테크 산업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과 향후과제 ( )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 금융제도 개편 방 -핀테크 산업등 IT 금융융합에 대한 향성 제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추진 -핀테크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활발한 출현 및 성장 유도 -관련부처의 협업 및 공조 강화로 핀테크 육성정책의 통일적 체계적 추진 도모 -핀테크 산업성장 배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해를 돕기 위 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정리 -핀테크 초기사업자와 금융회사의 연결 접 점 확보 -핀테크 사업자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프로그램 제공 -데모데이개최 및 멘토링 제공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 및 개선방향 논 의 -정부, 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 공동노력 이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모색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분야별 핀테크 활성화 세부추진방안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빅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 해소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 -금융권 빅데이터 현황 및 문제점을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도울 수 있 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지침 마련 는 기반 마련 축(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 은행 혁신성 평가관련 향후 추진계획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 회 본회의 통과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 ) 보험산업경쟁력 로드맵 마련 ( ) <표 5-4>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정책 요약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진입장벽완화, 사전규제 최소화 신규 인가 -단계적 추진전략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 에 핀테크 접목 활용 접수, 올해 내 1~2개 예비인가 -핀테크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평가 -공표방식 변경 비중 확대 (15년 下 ) -평가지표 변경 -기술금융등 분야별 평가체제 전환 -분야별 평가 전환 (16년 上 ) -사모펀드활성화 및 분리형 SW공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분리형BW(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 병합 수정하여 심의( )를 허용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안 (혁신성 등의 사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과 업계획의 비중 高 ) 주요배점 선공개 -보험산업 판매채널에 의존한 양적 경쟁에 치중, 질적성장의 근본적 한계 직면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 국내PG사들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행령 시행( )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 -상품개발 자율성제고, 상품가격 다양성확 대 등 경쟁과 혁신촉진 마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건전성감독강화 제도개선 국경간 지급 결제대행 업무 가능 자료: 핀테크지원센터, 정책자료, fintechcenter.or.kr/sub_board_list.pin?board_category=3 ( ), 기획재정부, 정책자료, ( )

103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중국: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관리방법(2010.6) (1) 정책배경 정책발표 당시인 2010년 중국의 전자상거래량은 세계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 거 래량의 6배였으며, 제3자 결제시장 중에서도 온라인 결제시장 규모는 1조 1,324억 위안이었다. 알리페이와 페이팔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부문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법 등의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사기거래, 위 변조, 해킹 등에 의한 보안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온라인 지급서비스 의 신뢰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5-5] 2010년-2017년 중국 제3자 결제시장 거래규모와 성장률 (단위: 조 위안) 자료: 中 国 互 联 网 数 据 中 心, K&C Consulting( KITA(2015,3),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핀테크시장, p.3에서 재인용 (2) 정책내용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관리방법( 非 金 融 机 构 支 付 服 务 管 理 办 法 )을 발표하였다. 2011년부터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까 지 6차에 걸쳐 총 269개 기업이 허가증을 받았다.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제3

104 7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자 결제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 만기 전 6개월 내에 소재지의 인민은행지점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표 5-5>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주요내용 주요구성 형태 근거 및 시행일 규율 대상 허가 감독 자격요건 의무 제한 명령 벌칙 중국인민은행령 2010-제2호 내용 -법률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시행일 :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사업자 (1) 인터넷 지급(공중인터넷이나 전용인터넷을 통한 통화자금이체 서비스의 일부 나 전부의 제공) (2) 선불카드의 발행과 수납 (3) 은행카드 수납증빙(POS 단말기 등을 통해 은행카드 특약 고객의 통화 자금을 대리 수취하는 행위) (4) 중국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지급서비스 지급 업무 허가증(라이선스)을 취득해야 하며 인민은행의 감독 관리를 받음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인 동시에 비금융기관인 법인 -등록자본금 최저액에(1억 위안, 15,400,000 USD) 부합 -출자인과 고위급 관리임원이 5명 이상 -적합한 지급중계업무 시설과 영업장소, 안전 보장조치 보유 -건전한 조직기구와 내부통제제도, 리스크 관리조치, 돈세탁 방지조치 보유 등 -돈 세탁 방지와 관련한 규정 준수, 돈 세탁 방지의무 이행 -고객의 합법적 권익보장조치 제정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제도 수립 -지급업무 통계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 등 자료 보고 -지급서비스계약서 제정(고객의 권리와 의무, 분쟁처리원칙, 위약책임 등 반영) -재난 복구처리능력과 응급처리능력 보유 -고객의 비밀보호 및 거래기록보관 -지급서비스 사업자 간 통화자금 이체는 반드시 은행에 위임하여 처리 -법 위반, 중대 경영리스크 발생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 -허가 없이 업무영위를 하거나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 자료: 금융결제원( ), 중국 정부,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지급결 제동향 174호, p.3

105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중국: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 ) (1) 정책배경 중국은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시장 및 P2P대출 등 인터넷을 기반한 금융거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1분기 제 3자 지급결제를 통한 온라인 결제 규모는 작년 대비 약 30%증가한 2.4조 위안이 며, 지난 7월 P2P 온라인 대출 거래규모는 825.9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25% 증가하 였다. 7) 이처럼 온라인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 및 법규, 관 한 부처가 모호하여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0개 부서가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15년 7월 18일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 关 于 促 进 互 联 网 金 融 健 康 发 展 的 指 导 意 见 )을 공동 발표하였다 (2) 정책내용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각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인터넷 금융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동 지침서에서는 인터넷금융 산업 업무를 6가 지로 구분하고, 각 업무 별 금융관리감독 기관 명확화 및 인터넷 금융 자금의 관리 감독 강화, 금융기관과 인터넷회사들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5-6> 중국 인터넷금융 업무 구분 및 감독관리 업무구분 감독당국 결제 중국인민은행 대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크라우드 펀딩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펀드 판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보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신탁 및 소비금융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자료: 중국인민은행, 하나금융연구소(2015.8), 주간 하나금융 포커스, p.13에서 재인용. 7) 하나금융연구소(2015.8), 주간 하나금융 포커스, p.12~p.13

106 7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표 5-7> 중국 핀테크 관련 정책 구분 정책명 정책목적 정책내용 중국 중국 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관 리방법( 非 金 融 机 构 支 付 服 务 管 理 办 法 ) 중국인민은행 (2010.6) - 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권 한을 부여하고 책임 및 의 무와 검사 감독 강화 -제 3자 결제기업은 중국인민은 행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반드시 결제허가증을 받아야 사업운영 진행가능 -인터넷 금융의 주요업무에 대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 지침 한 지도의견( 关 于 促 进 互 联 网 金 -관련 법규 제정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기관 명 融 健 康 发 展 的 指 导 意 见 ) 확화, 소비자보호 강화, 인터넷 인민은행 등( ) 금융 자금의 관리감독 강화 자료: 상해사무소(2015.7), 중국, 인터넷 금융관련 규정 발표, p.1~p.9 제2절 국내 금융 산업의 R&D 투자 현황 국내 금융 산업에서 핀테크 기술 개발 노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R&D 투 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8) 유가증권시장(50개)과 코스닥(14개)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64개사를 대상으로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 비중을 추적했다. 금융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0년에서 2008 년까지 0.004% 내외에 머물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0.008%까지 증가하였고, 2014년 전체 금융 산업의 R&D 투자 비율은 % 수준이다. 금융 산업의 R&D 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금융 산업을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기타로 나누어 R&D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은행, 증권, 기타 금융에서는 R&D 투자가 없었고 보험업 에서 일부 R&D 투자가 있었다. 2010년 이후로 보험업의 R&D 투자가 사라지는 반 면에, 증권, 은행, 기타 금융업의 R&D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 권업은 2011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R&D 투자 비율을 보였다. 8)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참조.

107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75 [그림 5-6] 금융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2014) 자료: 연구팀 작성 [그림 5-7] 금융산업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2000 ~2014) 자료: 연구팀 작성 한편, 2012년 미국 금융 및 보험업(Finance and Insurance)의 매출액은 1조37억 3,800만 달러였고 R&D 투자액은 41억 4,700만 달러였다(NSF, 2015: 10, 25). 따라 서 미국 금융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0.413%이다. 이를 한국 금융 산업의 R&D 투자와 비교해 보면 투자 절대액으로는 미국 5조1백7십억원과 한국 200억원으로 약 251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로는 미국 0.413%와 한국 %로 약 61배의 차이가 난다. 향후 금융산업의 핀테크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금융 산업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08 7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표 5-8> 금융 산업 R&D 투자의 한미 비교 (단위: 십억, %) 한국(2014) 미국(2012) 미국 대 한국 비율 매출액 295,755 1,214, 배 R&D 투자 20 5, 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 0.413% 61배 주: 환율 1 USD = 1210 KRW 자료: 미국 자료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and U.S. Census Bureau, Business R&D and Innovation Survey: 2012, p.10, p.25 참조 작성. 제3절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발전에 따른 주요 전망 및 시사점, 그리고 현재의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대응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과제 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혁신 측면의 정책 과제이고 둘째는 산업 육성 측면의 정책 과제이며, 셋째는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이다. 제시된 과제 는 혁신 정책 8개, 산업 육성 정책 5개, 제도 개선 6개로 총 19개 과제이다(그림 5-8). 1.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1-1) 금융 서비스 R&D 사업 시행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 기술과 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한 것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에 이러한 금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 사 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핀테크가 부각되기 이전까지, 정부는 한국 금융 서비스 산

109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77 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음에도 규제 중심의 수동적인 정책을 고수해 왔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서비스 R&D 활성화 및 투자확대를 위 한 시책 마련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핀테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중심의 기존 정책과 함께, 금융 산업에 서비스 R&D 사업 신설과 투자를 을 통한 능동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8] 핀테크 대응 전략 및 과제 요약 자료: 연구팀 작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이를 개발하 기 위한 서비스 R&D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인터넷 대부업체 캐비지는 인터 넷 쇼핑 지불 등의 데이터만 보고 개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하루 이틀 만에 대출을 실행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단 몇 주 만에 100억~200억 달러의 자금을 8% 금리로 조달 후 독자 개발한 신용평가 모델에 기반 해 13%로 대출하는 개인 대 개인(P2P) 대출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110 78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이러한 혁신 적인 금융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 R&D 사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국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 행해 오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셀프뱅킹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 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비즈 니스 모델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 서비스 R&D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 은 R&D 집약도 4.36%로 세계 1위이나 대부분 제품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및 금융 서비스 R&D 미흡한 상황이다( 14 OECD STI Outlook, 12년 기준). 특히 금융 서비 스 R&D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부재하고 민간의 R&D 투자는 미미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업 R&D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00만$) 로 미국(0.014%, 21.1억$) 프랑스(0.012%,2.5억$) 독일(0.01%, 2.9억$) 등의 1% 미 만 수준이다 (기재부/OECD, 2014, 10기준). 특히, 금융 서비스 R&D 개념과 유형 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확대를 위한 혁신 정책 제시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의 5장 2절과 부록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금융 산업의 R&D 투자 와 미국을 비교해 보면 R&D 투자 절대액으로는 미국이 5조1백7십억원과 한국이 200억원으로 약 251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측면에서는 미국 0.413%와 한 국 %로 약 61배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R&D 투자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금융 산업의 R&D 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 서비스 R&D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금융 서비스 R&D 사업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금융 서비스 R&D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1) 금융 서비스 R&D 주요 유형, 2) 국내외 금융 서비스 R&D 성공 사례 및 연구개발 프로세스 투입자원 사업화 분석, 3) 금융 서비스 업종별 가치 사슬(Value Chain) 도출 및 분석, 4) 금융 서비스 비즈 니스 모델 특허 유형 및 금융 서비스 R&D 성과 보호 방안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111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79 (1-2)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적용 핀테크의 금융 서비스 모델은 많은 경우 민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시장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고, 외국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상태에서 국내 핀테크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공공 부문에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민 및 국내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 3.0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 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 제공과 노하우 축적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 금융 소외자 대상 핀테크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국내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 융 소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 6~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금융 회사와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로 추정되 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 금 융 정책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여러 정책지원을 하였으나, 자금 지원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단순 대출 지원과 금리 인하 등의 정책으로는 금융 소외자에 대한 정책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 소외자에 대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서비스 R&D를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8 퍼센트 등 민간 기 업을 중심으로 중위험, 중금리 서비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으나, 금융 소외자를 대상 으로한 고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 소외자는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금융 회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 산업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 기존의 단순 정책 자금 지원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소외자 대상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112 80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서비스 대상 금융 소외자로는, 저신용자, 소상공인, 저신용 중소기업 등이 대상 에 포함될 수 있다. (1-4) 금융 본인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 지원과 보안산업 육성 공인인증서 의무가 폐지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금융 본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 본인인증 방법으로, 컴퓨 터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 등에 취약한 단점이 존재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향후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유망한 본인인증 방안으로 생체 인식이 제시되고 있다. 생체인식은 지문, 홍체, 목소리, 얼굴형태(안면) 등 다양한 인간의 생체정보에 기반한 본인인증 방법이다. 지문인식을 활용한 핀테크 결제 등 이 보편화되고 있다. 향후 핀테크 발전에 따라 보안이 중요해지는 만큼, 금융 본인 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체 인식 기술에 기반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보안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1-5) 핀테크 기반 해외 금융 시장 진출 모델 개발 지원 금융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강조 된지는 오래되었지만, 대부분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대상 국가의 한국 기업과 한국 교포가 주고객으로, 해외 고객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해외 진출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핀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는 기존 해외 금융 시장 진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정한 의미의 해외 금융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 외환은행의 핀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인 원큐(1Q) 서비스(캐나다)를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개인대개인(P2P)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러한 일부 금융 회사의 핀테크 서비스는 글로벌화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 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장 해외 진출에 비해 다른 접근법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금융 회사의 해외 금융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핀테크 기반 해외 금 융 시장 진출 모델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

113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81 (1-6) 핀테크 특허 출원 지원 핀테크 발전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 를 중심으로 핀테크관련 금융 특허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금융 회사들은 핀테크 관련 특허의 출원은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국내 핀테크 관련 특허 출원과 관리가 미흡할 경우, 향후 외국 금융 회사나 특허 괴물을 중심으로 특허를 무기로 국내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련 비즈니 스가 공격받을 확률이 크다.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 는 금융 플랫폼은 특허 출원과 보호가 유망한 영역으로 향후 핵심 핀테크 특허 분야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는 제조기업과 달리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원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외국기업과 특허에 대한 분쟁을 가진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 핀테 크 관련 특허에 대해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핀 테크 관련 특허에 대한 출원과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1-7) 금융 회사의 외부 핀테크 금융 모델 활용 및 개발 지원 과거 금융 회사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자체개발하였 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에 인하우스(In-house)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금융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금융 회사가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하고 핀테 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려하고 있다. 기존 인하우스(In-house)가 정형화된 방법에 의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 였다면, 핀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력은 금융 회사가 우수 회사 에 대해 시상을 하는 것에 그치는 등, 1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금융 회사에 접목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114 8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1-8) 제품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 모델 개발 지원 과거 제품자체만의 경쟁력이 중요했다면, 핀테크 시대에는 제품과 금융 서비스 의 융합 모델이 제품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제품 자체 보다는 금 융의 경쟁력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휴대폰과 같은 국내 주력 제조업의 제품들은 최근 삼성 페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 휴대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휴대폰을 파 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파는 것으로 휴대폰 판매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삼성 과 LG가 휴대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제품과 금융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금융이 융합하는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접목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2-1)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적으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여러 제약으 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금융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15년 7월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을 통 해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기조에 따른 국내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산업의 미 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확대가 시급함을 밝히고,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 장을 벗어나 新 수익원 창출을 위해 현지법인 지점설립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진 출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5).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외교채널 확충으로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체 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및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마련하고, 금융인 프라 수출지원으로 EDCF KSP KOICA 등 ODA자금을 활용한 금융인프라 수출을 통 해 금융회사의 진출을 지원을 밝히는 등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 은행 현지화

115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83 평가제도 개선, AIIB 세미나 개최, 해외진출 규제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정책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을 뿐 핀테크 기업 또는 핀테크 관련 금융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해외 시장 특히 개도국에 핀테크 금융관련의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 이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가 가진 EDCF KSP KOICA 등 ODA자금을 활 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 서 비스 모델을 우리가 가진 EDCF KSP KOICA 등 ODA자금과 연계해 개도국으로 진 출할 수 있는 채널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2) 금융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금융 산업 구조 재편 지원 3장에서 제시된 대로 향후 금융 산업 구조는 금융 인프라, 금융기본서비스, 금융 응용 서비스를 모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구조에서,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현재의 수익구조를 금융회사가 유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금융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변화 환 경하에서, 금융회사의 금융 인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지 원하고 금융 산업 구조 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기간 금융 인프라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 성화릉 위해서는 금융 회사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금융 인프라 관련 표준을 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표준이 제대로 공개되 지 않아, 핀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금융 회사의 인 프라를 인용한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는 대규모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KB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1740 만명, 스마트뱅킹(앱) 1004만명을 확보하고 있고, 신한은행도 인터넷뱅키 1494만 명, 스마트뱅킹(앱) 942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등 국내 금융회사 대부분이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 기본 서비스가 일정부분 이동하 더라도, 금융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구조 재편이 용이한 상황이다.

116 8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그림 5-9]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IBK기업 (구)하나 (구)외환 SC 씨티 <표 5-9> 국내 은행 전자금융 가입자 수 및 현황(2015년 상반기) 구분 가입자수 거래건수 거래금액 전자금융대출취급액 인터넷뱅킹 1,740만명 1억2764만건 820조원 기업 4조4461억원 스마트뱅킹(앱) 1,004만명 1억2558만건 91조원 개인 1,730억원 인터넷뱅킹 1,494만명 1억2677만건 3,395조원 기업 15조2202억원 스마트뱅킹(앱) 942만명 9,192만건 58조원 개인 1조8982억원 인터넷뱅킹 1,439만명 7,272만건 1,132조원 기업 2조608억원 스마트뱅킹(앱) 945만명 6,549만건 50조원 개인 4,329억원 인터넷뱅킹 1,232만명 4,675만건 207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앱) 636만명 7,092만건 51조원 개인 1조2257억원 인터넷뱅킹 850만명 1억 1690만건 496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앱) 429만명 5,090만건 40조원 개인 148억원 인터넷뱅킹 760만명 5,007만건 1,867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앱) 346만명 3,090만건 27조원 개인 4조2241억원 인터넷뱅킹 502만명 3,057만건 478조원 기업 4조3981억원 스마트뱅킹(앱) 201만명 1,038만건 9조원 개인 386억원 인터넷뱅킹 244만명 3,921만건 259조원 기업 5,237억원 스마트뱅킹(앱) 73만명 988만건 7조원 개인 140억원 인터넷뱅킹 243만명 1,372만건 189조원 기업 0억원 스마트뱅킹(앱) 72만명 481만건 4조원 개인 440억원 자료: 2015년 금감원 국감 정무위원 요청자료, 디지털타임즈, , 고객수는 국민.. 거래액은 신한 1위, 재인용. (2-3) 핀테크 생태계 구축 및 핀테크 벤처 지원 새로운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출연하고 금융 시장에서 상업화 되어 소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핀테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핀테크 서비스

117 제5장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85 는 은행과 같은 금융 회사가 내부 검토 를 통해 승인 을 해주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 에게 전혀 다가가 서비스를 행할 수 없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 회사 간의 일종의 갑을 관계로 인해 새로운 핀테크 금융 혁신이 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 회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 하지요. 전구를 소켓에 꽂으면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 상품을 가지고 와서 연계해야 하는데 소켓 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켓을 찾는다고 해도 금융회사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답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카 카오는 대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금융회사들이 열어 주기는 했지만, 카카오 외에도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들에서 가져와 쓰고 싶다고 하는 서비스들이 줄줄이 있어 요. 그런데 어느 소켓에 꽂으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결국 금융사마다 다니 면서 소개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면 담당자가 내부 검토한다 고 말합니다. 위에서 OK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새로운 사업이 빠르게 나오기 어렵지요. 은행들이 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모바일 등 많은 영역이 어떻게 보면 핀테 크 영역하고 겹친다...은행은 우리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핀테크 업체와 협력을 꺼린다...모든 은행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은 행들이 계좌를 오픈하고 연결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의미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OOO 인터뷰 내용 중 (문화일보, 2015)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는 반대로 민간 금융 회사는 핀테크 관련 규제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분되어 있어 신생 핀테크 기업에게는 더 넘을 수 없는 장벽 이 되고 있다. 이는 특히 핀테크 기업이 금융 회사와 제휴 를 맺으려 할 때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금융 회사는 규모가 작은 신생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는 거의 맺으 려 하지 않으며, 일부 대기업에 한해 제휴 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등장한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같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제휴 를 맺는 금융회사가 많지 만,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118 86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제5권 핀테크 [그림 5-10]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자료: 이민화,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 세계일보, [박종진의 핀테크노트] 민민규제 작동 시 핀테 크 활성화 "No", 재인용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금융사와의 제휴에 애를 먹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 지 않고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리스크가 커서 등의 포괄적인 언어로 제휴를 차일피 일 미루는 경우가 대다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한 번의 제휴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제휴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 다...제휴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 방침 윗선 지시 등 명확한 이유를 알려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게 스타트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편결제나 외국환업무 등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서 서비스를 시도한 것은 대기업이 아닌 벤처 기업들이었다...하지만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들은 삼 성, 다음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 일색...이는 자본금 네임밸류 맨파워 등의 이유 로 대기업에는 제휴를 비교적 쉽게 해주지만,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지 않는 금융사의 이중잣대가 원인...누구든 핀테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보안에 문제가 없고 서비스 경쟁력이 있다면 스타트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핀테크업계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세계일보,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