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oring, Paradigm shift of manufacturing invest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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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MONITOR 제 71 호 May 2017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국내외핀테크 (Fintech) 규제동향분석

2 Contacts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이광용선임연구원 Tel: kwangyonglee@kr.kpmg.com 서태희선임연구원 Tel: tseo@kr.kpmg.com 조민주연구원 Tel: minjoocho@kr.kpmg.com 김광석수석연구원 Tel: gwangsukkim@kr.kpmg.com

3 Contents Executive Summary Page 글로벌핀테크산업현황... 4 글로벌핀테크시장및투자규모.... 글로벌핀테크산업선도국 해외주요국핀테크규제동향... 7 미국 : 엄격하지만합리적이고예측가능한규제환경조성... 영국 : 금융규제샌드박스 (Regulartory Sandbox) 의최초도입... 호주 : 공공데이터개방과핀테크관련규제최소화.. 중국 : 사후관리에기반한실험적인규제완화시도 이스라엘 : 하이테크기반의스타트업육성과글로벌네트워크구축 국내핀테크규제동향 국내핀테크관련법제현황... 금융당국의핀테크발전로드맵기본방향... 4 차산업혁명의도래와핀테크분야규제혁신움직임 결론및시사점 Appendix 본보고서는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일반적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포함된자료의완전성, 정확성및신뢰성을확인하기위한절차를밟은것은아닙니다. 본보고서는특정기업이나개인의개별사안에대한조언을제공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므로, 구체적인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당법인의전문가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정KPMG의사전동의없이본보고서의전체또는일부를무단배포, 인용, 발간복제할수없습니다. 2

4 Executive Summary 2017년 4월 3일, 국내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K-bank) 가정식으로출범했다. 케이뱅크는 25년만에국내에서새롭게탄생한제1금융권기관으로, 최신 ICT기술을활용해오프라인지점없이운영되는것이특징이다. 이어 6월에는또다른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kakaobank) 의출범이예정되어있는등국내금융산업에핀테크열풍이거세게몰아치고있다. 첨단기술과금융서비스의결합은과거부터계속이어져왔으나, 최근의변화는금융서비스의공급방식과소비패턴에근본적인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같이급변하는산업환경속에서우리보다앞서핀테크산업을발전시킨해외주요국의규제동향을살펴봄으로써국내금융산업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안정성을확보할수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Executive Summary 글로벌핀테크산업현황 전세계적으로핀테크산업은 4차산업혁명과함께금융권의미래성장동력으로주목받으며, 시장규모가 2017년약 80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 글로벌핀테크산업은전통적금융강국인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호주, 중국, 이스라엘등의국가들이핀테크강국으로발돋움하고있음 해외주요국핀테크규제동향 미국 : 엄격하지만합리적이고예측가능한규제환경을조성하고, 비용편익분석을통해비합리적인규제를지속적으로정비 영국 : 금융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를최초로도입해핀테크기업이혁신적서비스를규제의제약없이테스트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 호주 : 기업의빅데이터분석에기반이될수있는공공데이터를개방하고핀테크규제를최소화 중국 : 새로운플레이어의시장진입을유도하고, 기존금융사와의경쟁을통해금융혁신을달성 이스라엘 : 하이테크기반의스타트업을육성하고글로벌네트워크를통한해외진출장려 국내핀테크규제동향 금융위원회는 2015년 IT 금융융합지원방안 을발표한데이어 2016년 10월 2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 을통해국내핀테크정책의초점을 육성 에서 발전 으로전환하는기본방향을제시 또한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2월 신 ( 新 ) 산업규제혁신관계장관회의 에서핀테크규제혁신방안을발표하고, 가상통화 / 외환송금, P2P금융,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기술분야에우선순위를둠 결론및시사점 규제당국은해외주요국의제도를반영해공식적인법적 제도적프레임워크를마련함으로써시장의불확실성을해소시키고, 여러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공정한조율자 (Coordinator) 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함 기존의금융기관도자체개발한서비스만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핀테크기업과의협력을통해단순한서비스공급자를넘어플랫폼사업자로서의경쟁력을제고할필요 3

5 글로벌핀테크산업현황 글로벌핀테크시장은지속적인성장을거듭해왔으며, 2017년에약 800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글로벌핀테크시장및투자규모 2017년 4월 3일, 국내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K-bank) 가정식으로출범했다. 케이뱅크는 1992년평화은행설립이후 25년만에새롭게탄생한제1 금융기관으로, 최신 ICT기술을활용해오프라인지점없이운영되는것이특징이다. 이어 6월에는또다른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kakaobank) 의출범이예정되어있어금융업에핀테크혁신의물결이거세게몰아치고있다. 전세계적으로핀테크산업은 4차산업혁명과함께금융권의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으며시장규모가 2017년에약 80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핀테크산업에대한벤처캐피탈의투자규모역시급격하게증가하여 2016년에 130억달러를상회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다만투자건수는 2015년 942건으로최고점을달성한후, 2016년에는소폭감소한 840건을기록했다. 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 트럼프리스크등정치 경제적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는상황속에서도핀테크산업에대한투자는향후에도증가할전망이다. 세계주요국들은핀테크를금융산업에혁신을가져올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금융산업의혁신이국가경제전체에긍정적인파급효과를불러일으킬것으로분석하고있다. 따라서핀테크산업의주도권을잡기위해각국정부는금융규제개혁, 핀테크허브구축, 새로운핀테크비즈니스모델개발등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 조원 ) 1, 글로벌핀테크시장규모 E 글로벌벤처캐피탈투자규모 ( 십억달러 ) 투자규모 ( 좌 ) ( 건수 ) 16 투자건수 ( 우 ) 1, , Source: Gartner (2016) Note: 모바일전자결제시장을기준으로산정 Source: The Pulse of Fintech, KPMG (2016) 4

6 글로벌핀테크산업선도국 미국과영국이전세계핀테크산업을선도하는가운데호주, 중국, 이스라엘등의국가들이추격하고있음 글로벌핀테크산업은전통적인금융강국인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발전해왔다. 미국은핀테크기업수와관련투자규모등에있어압도적인성장세를보이며세계핀테크산업을선도하고있다. 미국에서기존금융체제에도전하는새로운핀테크기업들이처음등장한이후, 실리콘밸리의기술력과뉴욕의발달된금융시장을중심으로핀테크산업생태계가잘조성되어있다. 영국또한런던의국제금융센터와스타트업클러스터인테크시티 (Tech City) 간의시너지효과를통해세계에서가장빠르게핀테크산업이성장하고있다. 특히, 테크시티내에위치한 레벨 (Level) 39 는유럽최대의핀테크클러스터로동분야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호주, 중국,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등에서도핀테크산업이발전하고있다. 특히아시아국가중에서는중국이핀테크분야에괄목할만한성과를나타내고있다. KPMG가발표한 2016년세계 100대핀테크기업 보고서에따르면, 선정된 100대기업중중국의핀테크기업이 8개로아시아지역전체의 2/3를차지했다. 더욱이중국의온라인금융기업인앤트파이낸셜 (Ant Financial) 은전체글로벌핀테크기업순위에서 1위에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미주지역이 36개로가장많은핀테크 100대기업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그뒤를유럽 ( 영국제외 ), 중동 아프리카 (29개), 아시아 (13개), 영국 (12개), 호주 뉴질랜드 (10개) 순으로이었다. 국가별세계 100 대핀테크기업보유현황 국가명 ( 기업수 ) 네덜란드 (4 개 ) 독일 (4 개 ) 남아공 (3 개 ) 브라질 (3 개 ) 스위스 (3 개 ) 인도 (3 개 ) 프랑스 (3 개 ) 스웨덴 (2 개 ) 뉴질랜드 (1 개 ) 덴마크 (1 개 ) 러시아 (1 개 ) 멕시코 (1 개 ) 싱가포르 (1 개 ) 아일랜드 (1 개 ) 포르투갈 (1 개 ) 필리핀 (1 개 ) 칠레 (1 개 ) 캐나다 (6 개 ) 이스라엘 (6 개 ) 중국 (8 개 ) 2016 년세계 100 대핀테크기업보유국가 호주 (9 개 ) 영국 (12 개 ) 미국 (25 개 ) Top 5 국가순위변화 No 미국 35개 미국 25개 2 영국 18개 영국 12개 3 호주 9개 호주 9개 4 중국 8개 중국 8개 5 이스라엘 5개 이스라엘 6개 독일 5개 캐나다 6개 Source: 2016 Fintech 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KPMG and H2 Ventures (2016) Note: 2015 년, 2016 년모두세계 100 대핀테크기업에포함된한국기업은없음 5

7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과같은기술적요인의등장은금융산업환경을빠른속도로변화시키고있다. 사실첨단기술과금융서비스의결합은과거부터계속이어져왔다. 그러나최근의변화는금융서비스의공급방식이나소비패턴에근본적인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대표적규제기반산업인금융업, 핀테크로인한변화의흐름을인지하고바람직한규제방향을재설정할필요 이와같이급변하는산업환경속에서금융산업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금융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규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무엇보다금융산업은규제에가장많은영향을받는산업중하나이다. 특히, 핀테크를포함한최신기술융합산업은과거의법 규제가예측하지못했던부분에서걸림돌이되거나기업의혁신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국내핀테크기업이실감하는규제정도 규제의정도 규제가심하다고느끼는이유 매우심함다소심함다소적정매우적정응답거부 0% 10% 20% 20% 50% 많은종류의규제관련정보부족높은대응비용위반시과도한처벌기타응답거부 5% 29% 24% 18% 12% 12% Source: 핀테크기업실태조사, 핀테크포럼 (2015) Note: 핀테크포럼에서 340 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수행 따라서국내핀테크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바람직한규제방향을설정하는것은필수적선결요건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우리나라보다앞서핀테크산업을발전시킨글로벌선도국의규제동향을살펴봄으로써규제변화에따른초기위험을최소화하고, 규제도입의실효성과효과성을높일수있는혜안을도출해볼수있다. 6

8 해외주요국핀테크규제동향 비용편익분석을통해비합리적인규제를지속적으로정비하고, 비조치의견서를활용하여법 규제관련불확실성을최소화시킴 미국 : 엄격하지만합리적이고예측가능한규제환경조성미국은단연핀테크산업의최강국으로손꼽히는국가이다. 전세계핀테크투자의약 80% 가미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가장최신의기술을보유하고있다. 미국실리콘밸리에있는스타트업인프라는세계최고수준이며, 지급결제뿐만아니라 P2P대출, 자산관리, 금융정보분석, 금융보안등핀테크전영역에걸쳐선도기업들을보유하고있다. 미국은투자자보호와금융기관의건전성확보를위해엄격한금융규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핀테크산업이발전할수있었던이유는미국의규제환경이합리적이고예측가능했기때문이다. 미국은명확히금지한것이외에는모두허용하는네거티브 (Negative) 규제방식을취하고있으며, 비용편익분석에기반하여비합리적인규제를지속적으로정비함으로써신생기업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통해사업을시작하기용이하다. 대표적인사례로크라우드펀딩을허용하는법률인일명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의통과를들수있다. 또한미국금융당국은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등의면책제도를통해규제의불확실성을제거해나가고있다. 비조치의견서는기업이특정사업의합법여부를규제기관에질의하고답변을받는제도로, 일단허용후에는징계할수없다. 핀테크와같은혁신적인사업은합법과위법의경계인 회색지대 에놓인경우가많아비조치의견서가일종의규제가이드라인역할을하고있다. 미국핀테크관련패키지법안 미국금융당국의비조치의견서발행추이 구분 세부내용 ( 건수 ) SEC CFTC 법령명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 일명 JOBS Act) 100 발효일 2012 년 4 월 5 일 80 입법목적 중소기업의성장촉진을위해기업공시및회계감사규제를완화하고, 외부자금조달용이성을제고시키기위함 60 적용대상 연간매출 10 억달러이내인신성장기업 40 주요골자 소규모공모면제의자금조달한도액을 5 백만달러에서 5 천만달러로증액 크라우드펀딩을통한지분투자허용 IPO 이후 5 년동안증권발행및유통에관한증권법상의공시규제면제등 Source: 글로벌핀테크산업동향 미국편, KISA (2015) Source: 미국증권위원회 (SEC), 미국선물위원회 (CFTC) 7

9 영국 : 금융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의최초도입 아이들이모래상자안에서마음껏놀이할수있도록하듯이, 규제측면에서도테스트베드를마련하여핀테크기업의혁신적아이디어를수용함 영국의핀테크산업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빠르게성장하여오늘날미국과함께핀테크강국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영국핀테크산업의급속한성장배경에는규제환경변화가가장큰요인으로꼽히며, 정부의적극적지원에따른우수한핀테크생태계구축이핵심동력으로평가되고있다. 영국의금융규제당국은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서비스의경쟁력확보를위해핀테크산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영국은런던동부에기술클러스터인테크시티 (Tech City) 를조성하고, 핀테크스타트업육성을위한세제혜택및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핀테크기업지원전담부서인이노베이션허브 (Innovation Hub) 를설립하여핀테크기업에직접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다. 특히, 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은기존의핀테크지원사업인금융혁신지원프로그램 (Project Innovate) 을확대한 금융규제샌드박스 (Regulartory Sandbox) 도입을세계최초로추진하였다. 금융행위감독청은 5개영역으로구성된선정기준에따라지원기업을선정하고있다. 아이들의안전을위해모래상자안에서놀이하도록하는것에서유래한이제도는, 핀테크기업에게혁신적인신규금융상품을규제의제약없이일정기간동안테스트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프로그램도입을통해영국은금융시장의혁신을촉진하는동시에관련규제비용및위험을절감함으로써핀테크생태계가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영국금융규제샌드박스도입과정 영국금융규제샌드박스지원요건 추진일정 주요추진내용 항목 주요평가요건 금융혁신지원프로그램도입발표금융혁신지원프로그램의개념및 지원자격 혁신적서비스 상품이영국을대상으로하는지여부 영국금융행위감독청의규제대상이되는지여부 07 기능검토금융혁신지원프로그램실시를위한의견조사및토론회실시 혁신요소 기존상품과의확연한차별성여부및기술, 접근법, 상품또는서비스의혁신성에대한전문가의견 괄목할만한변화유발가능성 10 신규핀테크사업지원전담부서인 이노베이션허브 신설 소비자이익 효율성향상에따른더좋은서비스제공가능성 소비자에게미칠수있는잠재적위험파악및위험감소방안제시, 효과적인경쟁유발가능성 금융규제샌드박스제안금융규제샌드박스도입발표 지원필요성 실제환경에서테스트해야하는명백한필요성존재 상용가능성을위한단기간의테스트목적에비해승인과정이복잡하고비용이많이소요되는경우 금융규제샌드박스적용지원집단신청접수 준비정도 명확한목표, 요소, 성공기준을포함하는구체적테스트계획수립여부 테스트시행을위한도구및자원보유여부 Source: 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및핀테크업체면담결과보고, 금융위원회 (2016) Source: 영국의핀테크산업지원정책및시사점, KIEP (2016) 8

10 호주 : 공공데이터개방과핀테크관련규제최소화 공공데이터공개원칙을발표하여빅데이터분석의기반인프라를마련하고, 기업법개정을통해핀테크산업활성화 금융서비스는호주경제에서매우큰비중을차지하는산업이다. 특히, 2015년 9월말콤턴불 (Malcolm Turnbull) 총리의취임은호주핀테크산업발전에있어촉매제역할을하고있다. 핀테크관련예산을증대하고, 스타트업과기업활동을촉진하기위한정책을발표하면서시드니와멜버른을중심으로새로운핀테크허브로발돋움하고있다. 호주정부는기업의빅데이터분석에기반이될수있는공공데이터개방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호주정보위원회는 8개의 열린공공정보원칙 (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 을발표하여정부에서제시한공공정보공개원칙을구체화하고있다. 아울러법무부를주관으로하여공공정보의저작권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거나상업적으로이용될소지가없는경우등에는공공정보를저작권사용허가표시 (Creative Commons by License) 로공개하도록하고있다. 또한호주금융당국은금융산업에네거티브 (Negative) 규제방식을적용하여핀테크관련규제를최소화하고, 필요한제도를도입하고있다. 기업법개정을통해스타트업을포함한비상장사의크라우드소싱을통한자금조달을허용하고있으며, 스타트업활성화를위해초기단계의기업에파산법적용을완화하는방안을계획하고있다. 그리고선제적 집단적비조치의견서를활용해감독기관의입장을명확히표명함으로써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있다. 호주정부의공공데이터공개원칙 호주주요금융규제변화 8 개 열린공공정보원칙 (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 법률에의해보호되는경우가아니라면공개 공공서비스전달에있어공동체의참여촉진 정부기관별효과적인정보관리체계구축 국가자산으로서의공공정보관리및공개 공공정보의탐색과사용가능성제고 공공정보사용시지적재산권및라이선스부여 공공정보이용에따른비용절감모색 정보공개절차의투명성확보 구분 크라우드소싱펀딩관련기업법개정 기업파산관련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제도도입 비조치의견서제도도입 주요내용 스타트업을포함한비상장사가크라우드소싱을통해연간최대 5 백만달러까지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기업법개정 초기단계기업에파산법적용을완화하고, 여러불이익조항이적용되는파산기간을최소 3 년에서 1 년으로단축예정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는핀테크생태계활성화및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도입 선제적 집단적비조치의견서의활용을통해감독기관의입장을명확하게표명하고, 감독규제의예측가능성을제고 Source: Backing Australian FinTech, Australian Government Source: FinTech Top Markets Report-Australia, ITA (2016); 호주의파산관련규제완화, 한국행정연구원 (2016) 9

11 중국 : 사후관리에기반한실험적인규제완화시도 실험적규제완화를통해신규플레이어의시장진입을유도하고, 사후적으로법적 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는실용주의적정책사용 중국의금융시스템은낙후되어있다고인식되고있으나, 지난수년간핀테크산업이매우빠르게성장해왔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스태티스타 (Statista) 에따르면, 2016년중국의핀테크거래금액은 4,433억달러로추정되어미국 (7,693억달러 ) 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를기록할정도로급성장했다. 중국에서핀테크산업이급성장할수있었던이유로중국정부의실험적인규제완화를들수있다. 중국정부는핀테크와같은신규성장산업에대해실험적인규제완화를추진함으로써새로운플레이어의시장진입을유도하고, 기존금융사와의경쟁을통해금융의혁신을달성할수있었다. 일부시범지역이나기업에대해엄격한기존규제의예외를인정하는유연한규제방식은빠르게변화하고발전하는시대의새로운핀테크산업육성정책으로큰효과를발휘하고있다. 플랫폼을기반으로시장을확대하고서비스경험을축적해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한알리바바 (Alibaba) 나텐센트 (Tencent) 가대표적인산물이라할수있다. 물론중국정부가무제한적으로규제를완화하는것은아니다. 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견된문제점에대해서는사후적인보완을통해법적 제도적환경을완비하고강력한규제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기본적인핀테크정책기조는실험적이고예외적인무 ( 無 ) 규제를용인하는열린접근법을유지하고있어기업들이다양한경험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도록장려하고있다. 중국핀테크관련금융규제변화방향 온라인지급결제영역의규제변화 온라인대출진입장벽완화와예대금리규제변화 온라인펀드판매영역의규제변화 비금융사의핀테크온라인은행업진출규제변화 비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법률제정 (2010 년 ) 비금융회사도온라인결제 ( 인터넷결제, 핸드폰결제등 ), 선불카드, 은행카드및기타지급결제수단을통한결제가가능해짐 비금융회사의소액대출전문금융회사설립허용 (2008 년 ) 대출금리에대한이자율하한규제완화 (2012 년 ) 은행독점영역이었던대출부문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 금융회사간경쟁을통해낮은금리로대출이가능해짐 증권사또는신탁회사가아닌비금융회사가펀드를운용하는자산운용사를소유할수있도록증권투자기금법수정 (2013 년 ) 비금융회사의온라인펀드상품판매가가능해지는등사업가능한영역이획기적으로확대됨 상하이자유무역특구지역내온라인민영은행설립허용 (2013 년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 (SNS) 전문회사등비금융회사의무점포온라인전문은행설립을시범적으로허용 (2014 년 ) Source: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KERI (2017); 중국핀테크산업의특징과시사점, 한국은행 (2016) 10

12 이스라엘 : 하이테크기반의스타트업육성과글로벌네트워크구축 벤처캐피탈지원, 글로벌네트워크를통한해외진출장려등핀테크스타트업의성장에우호적인생태계조성 이스라엘도핀테크산업이발달한대표적인나라중하나이다. 이스라엘의핀테크생태계는벤처캐피탈펀드를바탕으로첨단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의설립과국제적인협력관계구축을통한기술이전및자국핀테크기업의해외시장진출촉진을특징으로발달하였다. 이스라엘정부는적극적으로금융규제를완화하고, 전금융시스템에서사용할수있는신용데이터베이스구축을추진하는등인프라측면의지원을통해핀테크산업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하이테크기반의스타트업을육성하기위해다양한지원정책을마련해놓았다. 대표적인지원정책으로정부에서운영하고있는인큐베이팅이전단계의신생기업을육성하는 트누파 (TNUFA) 프로그램을꼽을수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감독하에있는벤처캐피탈이인큐베이터를운영하고있으며정부는인큐베이터에참여할스타트업을선발하고육성시킨다. 이러한스타트업육성정책은성공한스타트업창업자가또다른스타트업을만들게하는유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정부는내수시장의협소함을인지하고, 이를해외시장진출을통해극복하고자적극적으로글로벌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등주요선진국과양자간국제협력전용펀드를조성하였으며, EU의연구개발프로그램에비유럽국가로는유일하게참여하는등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해스타트업의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스라엘혁신기술스타트업지원정책 이스라엘의양자 / 다자간협력프로그램 지원정책 R&D 펀드기술인큐베이터트누파 (TNUFA) 헤즈넥 (HEZNEK) 주요내용 이스라엘의혁신기술을지원하는종합프로그램 승인된 R&D 비용중 20~50% 까지지원가능 상업화성공시, 연매출의 3~5% 를기술료로납부 벤처기업의아이디어상업화지원프로그램 연간예산 3 천만달러, 기업기술개발총소요액의최대 85% 를 2 년동안 30~50 만달러한도로지원 상업화성공시, 판매에따른로열티납부 창업이전단계에있는벤처기업지원프로그램 각프로젝트당최대 5 만달러, 승인비용의최대 85% 까지정부지원 신규투자및기업설립을위한정부창업지원기금 정부는창업기업에투자자매칭펀드조건으로투자 2 년이내기업총운영비용의최대 50% 까지지원 양자간국제협력전용펀드 이스라엘과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등양국간의기술협력을위해공동기금을마련하고공동연구과제수행 과제당최대 50% 까지보조금지원, 한기업이최대 75% 까지예산활용가능 다자간국제협력사업 양자간협력사업 양자간국제협력전용펀드외에다양한국가와협력체결을통해공동연구를수행하는프로그램 주요협력대상국가는유럽 ( 프랑스, 러시아, 독일 ), 아시아 ( 중국, 일본, 인도, 호주 ), 남미 ( 아르헨티나, 브라질 ) 의국가 EU 의기술혁신 R&D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me 7 의해외협력프로그램에비유럽국가로는유일한준회원국으로서여러공동연구과제에참여 EU 산업계와학계및연구단체들과유기적인네트워크형성 Source: 이스라엘산업지원정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Source: 이스라엘산업지원정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11

13 국내핀테크규제동향 핀테크의유형에따라다양한종류의규제가적용되면서중복규제의문제도제기됨 국내핀테크관련법제현황핀테크는 IT기술을접목하여제공하는금융서비스를지칭하는의미로사용되고있으며, 각각의유형에따라적용되는법규도상당히다양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에는 은행법 이주로적용되며, 크라우드펀딩의경우에는증권형인지대출형인지에따라각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이적용된다. 이밖에도핀테크유형에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등많은종류의규제가뒤따르고있다. 이에정부는최근신기술및신산업의육성을통해경제활력을제고하겠다는목표아래다양한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 그일환으로핀테크의활성화를위해새로운금융서비스의상용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 제도적걸림돌을최소화하고, 규제의틀을완화하는방향으로혁신을추구하고있다. 핀테크세부영역별관련법제현황 구분종류주요적용법률관련법률 금융서비스 송금 결제 은행업무 자산관리 모바일및이메일송금 전자화폐 제 3 자지급결제 인터넷전문은행 온라인펀드, 보험, 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법 보험업법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P2P 대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금융투자플랫폼 ( 소셜트레이딩, 크라우드펀딩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서비스관련 ICT 기술 보안및데이터분석 정보보안 금융데이터분석 신용평가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Source: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12

14 금융당국의핀테크발전로드맵기본방향 2015 년 1 월부터본격적인규제개선방안을제시하고, 2016 년에는 2 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을제시하는등적극적인개선노력을보임 앞에서언급된핀테크선도국과들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는경직적인금융규제등으로혁신적핀테크서비스의출현이다소늦어졌다. 새롭게등장하는금융서비스와기존금융규제와의정합성이충족되지않은점은국내금융산업발전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이에금융당국의소극적인대응이자칫금융기관과전자금융업체들의글로벌경쟁력을약화시킬지모른다는우려가높아지자, 정부는 2015년부터본격적인핀테크산업육성방안을제시하였다.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적핀테크서비스를개발하고핀테크산업을우리나라의신 ( 新 ) 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고밝히며, IT 금융융합지원방안 을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본방안의추진과제로전자금융규제의패러다임전환을꼽고, 세부적으로사전규제를최소화하는등금융보안관련과잉규제를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규제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비조치의견서제도의활성화를적극추진하였다. 이후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 을발표하였다. 이전까지불합리한규제해소에힘써왔다면, 이제부터는새로운핀테크환경에적합하도록규제체계를재설계하는데초점을맞추겠다는것이다. 그일환으로신규금융서비스의등장에보다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등금융규제및인프라체계를정비하기로했다. 또한비대면거래에걸림돌로작용하는본인확인등의규제 관행에대해재검토할계획임을밝혔다. 정부의핀테크발전로드맵기본방향 2015 IT 금융융합에대한지원을통해국내금융업의국제경쟁력제고 핀테크정책의초점을 육성 에서 발전 으로전환하는 2 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 의기본방향을제시 2 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 ( ) 규제및제도혁신 핀테크환경에적합하도록기존제도재설계 핀테크발전을위한규제및제도혁신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 전자금융규제패러다임전환 오프라인위주금융제도개편 핀테크산업성장지원 신기술과금융의융합선도 핀테크생태계의활성화 블록체인등미래금융의핵심인프라에대한선제적인대응및제도화등 핀테크관련업종에대한정책금융지원을 3 년간 3 조원으로대폭확충등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 2 비대면거래에걸림돌로작용하는인증등기존규제재검토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금융위원회자료재구성 13

15 우선, 불합리한규제를없애는것에그치지않고기존의규제를핀테크환경에적합한방식으로재설계하기위해 2017년부터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 2017년현재추진중인 1단계금융규제테스트베드선정과제들은기존금융업법상의규제와충돌하지않아별다른법개정절차없이추진할수있는과제들로우선선정되었다. 2 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의규제혁신계획에따라, 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도입하고비대면실명확인제도를확대하여추진 앞서영국의사례에서제시되었듯이, 금융규제테스트베드 ( 또는금융규제샌드박스 ) 는새로운금융서비스를도입하려는사업자가완화된규제를적용받아해당서비스를일정기간동안테스트하는제도이다. 이러한제도는보통법 (Common Law) 체제하의국가이면서금융산업의경쟁력이높은영국 (2015) 을시작으로, 호주 (2016), 싱가폴 (2016) 등이우리보다선행적으로도입했거나계획중에있다. 따라서해당국가의규제동향은우리에게좋은참고사례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추진전략 추진전략주요내용추진시기 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발급활성화 기존금융회사가신규업체가개발한혁신적금융서비스사용권을위탁받아시범사업을수행 금융기관내에위탁테스트전담지원인력을두고, 정책금융기관이선도적으로서비스개발업체에맞는위탁테스트수행 기존법령상적용대상규제가불명확한신 ( 新 ) 금융서비스영역에대해비조치의견서발급을통한시범영업허용 2017년상반기 2017년상반기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신규금융서비스개발업체가기존금융회사의대리인자격으로시범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허용 금융회사가인허가받은본질적업무를지정대리인에게위탁할수있도록근거법령마련 ( 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개정 ) 2017년상반기 Source: 2017 년금융위원회업무세부추진계획 또한 IT 기술의발달로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비대면거래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비대면실명확인제도를처음도입하였다. 이는소비자의금융거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실시한조치였다. 최초시스템안정성이높은은행권부터비대면으로실명을확인할수있도록허용한이후, 2016년 2월에는제2금융권 ( 금융투자업체, 상호저축은행 ) 으로확대시행하였다. 이어 2017년 1월부터는비대면실명확인적용대상을법인과취약계층 ( 시각장애인, 고령자등 ) 으로확대해서비스의접근성을보장하도록했다. 그밖에도금융거래정보의활용및공유를위해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경우, 고객이직접금융기관을방문하지않고전자문서를통해동의하는방식을 2017년상반기내허용하기로했다. 비대면실명확인의도입으로소비자의금융접근성과편의성이높아지고, 새로운서비스출현을유도해금융권내경쟁과혁신이더욱촉진될것으로보인다. 14

16 4 차산업혁명의도래와핀테크분야규제혁신움직임 핀테크는 4 차산업혁명의도래로지능정보사회에서의신성장동력으로지정되어, 관련제도개선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 이러한가운데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2월, 신 ( 新 ) 산업규제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핀테크규제혁신 방안을발표하였다. 이번제도정비는기본적으로전통적금융업위주로되어있는현행규제를혁신하고다양한핀테크서비스도입을촉진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후의지능정보사회도래로핀테크를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과미래성장동력창출이라는과제가중요한문제로부상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구체적으로규제혁신이필요한분야로가상통화및외환송금, P2P금융,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기반기술영역을선정하고개선방향을제시했다. 첫째, 가상통화및외환송금부문에서규율체계를마련했다. 전세계적으로비트코인등가상통화거래가증가하는가운데, 국내에서도가상통화가건전하고투명하게거래될수있도록가상통화취급업무에대한적절한규율체계가필요해졌기때문이다. 또한핀테크기업의독자적인해외송금서비스제공을허용해소비자의수수료부담이절감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년미래창조과학부의관계부처공동핀테크규제혁신계획 구분현황 (As-Is) 개선방향 (To-Be) 1 가상통화및외환송금 전세계적으로가상통화거래증가 외국환업무는금융회사만가능 가상통화거래의투명성, 건전성확보를위한규율체계필요 핀테크기업단독으로해외송금서비스업무제공불가 가상통화거래중개, 보관등취급업에대한규율체계마련 (2 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수립, 금융위, 17.6 월 ) 핀테크기업등비금융회사에대한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 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 기재부, 월 ) 2 P2P 금융 P2P 대출계약시소비자의계약확인방법제한 P2P 대출에일반대부업규제적용 소비자의계약내용확인방법을자필기재, 음성녹취로한정 자기자본의 10 배이내에서대출가능 비대면계약내용확인방법확대 ( 영상통화허용유권해석, 금융위, 17.1 월 ) P2P 대출업자에한해총자산한도규제완화 ( 대부업법시행령개성, 금융위, 월 ) 3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관련테스트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안정성및유효성등에대해테스트시행중 16 년테스트를거쳐 17 년본격도입예정 (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운영방안마련, 금융위, 16.8 월 ) 4 핀테크기반기술 핀테크스타트업의투자기준불명확 은행 금투업권중심의 금융권공동핀테크오픈플랫폼 구축 기술평가보증심사기준, 벤처캐피탈의지원기준불명확 조회, 입출금이체등공동업무위주의표준화 API 제공 핀테크스타트업에대한기술보증기금및벤처투자요건명확화 ( 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 금융위 중기청, 월 ) 오픈플랫폼업계수요등을고려하여 API 제공범위확대등이용활성화지원 ( 금융위, 17.6 월 ) Source: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규제혁신방안발표, 미래창조과학부 (2017) 15

17 가상통화와외환송금, P2P 금융, 로보어드바이저등핀테크기반세부영역별규제체계를정비할계획 둘째, P2P 대출계약시계약내용확인방법을확대하고, P2P 대출업체에대한총자산한도규제를완화하기로했다. P2P 대출계약에서소비자의비대면계약내용확인방법으로기존에는 자필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만허용되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영상통화 까지추가적으로인정하여소비자의편의성을제고하고있다. 더불어 P2P 대출업체들의무분별한외형확장을방지하고자도입했던총자산한도규제를완화하기로하였다. 기존에는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대출을할수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는영업특성이다른 P2P 서비스에대해서는해당규정이일괄적용되지않도록재정비할계획이다. 셋째, 알고리즘기반의금융자산관리서비스인로보어드바이저의대고객자문및일임서비스의도입이본격허용될전망이다. 2016년부터 2017년상반기까지 2차테스트베드를통해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관련유효성과안정성에대한검사가진행되고있다. 따라서 2017년하반기부터는소액투자자들도저렴한비용으로자문및일임서비스를이용할수있을예정이다. 넷째, 핀테크스타트업에대해불명확했던기술평가보증심사기준및벤처캐피탈지원기준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였다. 핀테크스타트업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요건을금융및보험업중에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과주업종이여신금융업이아닌업종으로분명하게지정함에따라기존의불확실성을제거하였다. 16

18 결론및시사점 앞에서살펴보았듯이각국의핀테크생태계는다양한규제환경속에서금융소비자의요구에부응하며발달해왔다. 글로벌핀테크선도국의규제동향은신성장동력으로서핀테크산업육성을위해본격적인발걸음을내딛는우리나라에좋은벤치마크사례를제공해준다. 신규사업에대한 규제트라이앵글 해소를통해법 제도적불확실성을제거하는등근본적인규제패러다임의전환을위해노력하는모습 해외주요핀테크선도국의규제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특징지을수있다. 첫째, 비조치의견서발행등을통해규제의불확실성을최소화시키고, 둘째, 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여핀테크스타트업이새로운서비스를자유롭게실험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셋째, 기업간또는기업과투자자간네트워크를형성하여자본조달및상호협력할수있는핀테크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는점이그특징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도해외주요국의규제동향을반영하여, 핀테크생태계를조성하고핀테크스타트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규제패러다임을전환하고있다. 특히, 새로운핀테크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기업이 규제트라이앵글 (Regulatory Triangle) 에빠지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규제트라이앵글이란, 정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는사전규제, 정해진사업영역이아니면기업활동자체를막는포지티브 (Positive) 방식의규제, 인증기준등이아예존재하지않는규제인프라의부족을말한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 감독기관의비조치의견서발급활성화등은국내핀테크산업의규제불확실성을상당부분감소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다. 국내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 Big Picture 벤치마크분석결과 금융기관, ICT 기업, 스타트업간협력강화 법적 제도적불확실성해소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역할수행 정부및 학계 핀테크스타트업역량강화 규제당국 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이해관계자간협력관계강화 공식적인법적 제도적프레임워크를마련해불확실성해소 여러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조율자 (Coordinator) 역할수행 핀테크관련인재육성 창조적원천기술개발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 17

19 그러나여전히규제개선이필요한부분이존재한다. 일례로산업자본에대해의결권있는은행지분을최대 4% 까지만보유할수있도록한현행 은산분리 규정역시재검토가필요한부분이다. 은산분리규제가완화되면혁신적인 IT 기업이주도하는새로운형태의금융기관이등장하기용이해지고, 건전한경쟁을통해금융산업의발전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물론은행이거대산업자본의사 ( 私 ) 금고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존재하지만대주주와의거래에대한규제를보완하는등제도적안전장치를통해문제를방지할수있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인핀테크지원체계의중심축으로서핀테크지원센터의기능개선및역할재정립필요 또한핀테크스타트업육성을위해핀테크지원센터의기능도개선 보완해야할필요가있다. 그동안국내핀테크지원센터는핀테크스타트업의창업지원업무를충실하게수행했으나보조적인역할에서크게벗어나지못한측면이있다. 따라서향후핀테크지원센터가핀테크지원체계의허브로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실질적인핀테크스타트업육성및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핵심이해관계자간네트워크를강화하는등의역할재정립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전문적이고심층적인조사 연구를위해핀테크전담연구조직을설치하고관련인력확보가필요하다. 국내핀테크지원센터의역할강화방안 개선방안 핀테크네트워크활성화 세부내용 핀테크데모데이 (Demo Day) 개편및참관사확대 표준화된오픈플랫폼구축참여사확대 벤처캐피탈과금융기관간협의체운영활성화 핀테크스타트업육성및지원 핀테크프리엑셀러레이터 (Pre-accelerator) 및핀테크예비창업자발굴프로그램운영확대 핀테크스타트업의지적재산권보호및관리지원강화 핀테크정보제공및공유 전문적이고심층적인조사 연구를통해핀테크관련최신산업동향및정보제공 핀테크스타트업-금융기관-금융소비자간정보를교환할수있는커뮤니티서비스제공 Source: 국내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핀테크지원센터의역할및개선방안연구, 삼정 KPMG (2016) 더불어금융소비자의신뢰를얻을수있는제도적장치와범국가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물론공공부문이시장에과도하게직접개입하는것은지양해야할것이다. 그러나핀테크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과거대비높아지긴했으나, 아직기존금융서비스에비해인식수준이낮은상황이다. 따라서기존프레임에맞춘것이아닌새로운서비스의성격에맞는규제체계의적시도입을통해시장의신뢰를형성해야한다. 금융업의본질과사회적인비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금융거래사고발생시책임과위험분담을합리적으로규정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부정적인인식을불식시키고시장에새로운핀테크서비스의등장을촉진시켜야할것이다. 18

20 한편, 전통적인금융기관의인식전환도건전한핀테크생태계조성에필수적이다. 특정영역에서는핀테크기업이기존의금융서비스를대체하는양상이나타날수있으나, 전반적으로는핀테크기업이기존에금융서비스가미치지않던영역의서비스를제공하는보완적인역할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즉, 핀테크스타트업과전통적금융기관은경쟁관계가아니라보완적인관계를통해서로발전해나갈수있다. 기존금융기관과핀테크스타트업간협력관계강화를통해상호발전을도모할필요 국내핀테크기업이새로운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전통적인금융기관과의협력이무엇보다필요하다. 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금융데이터의이용, 신규서비스에대한업무제휴및시범운영등은국내핀테크업체들이가장필요로하는부분이다. 기존의금융기관들이핀테크기업을동반자로인식하여보다적극적이고개방적인모습을보여준다면국내핀테크산업은한단계더발전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금융기관도자체개발한서비스만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핀테크기업과의협력을통해단순한서비스의공급차원을넘어플랫폼으로서의경쟁력을높이고고객경험을축적할수있을것이다. 4차산업혁명의거대한물결속에금융산업도예외일수없다. 오늘의시대는정부나기업을포함한어떠한주체도독자적인생존이어려우며협력과개방을통해서만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다. 이제규제당국, 전통적금융기관, 핀테크스타트업, 금융소비자등모든주체들이합심해건강한핀테크생태계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국내금융산업의혁신과국제적인경쟁력을높여야할때이다. 19

21 Appendix 1 : 2016년글로벌 100대핀테크기업 The 50 Leading Companies 회사명 ( 국적 ) 주력핀테크분야 회사명 ( 국적 ) 주력핀테크분야 #01 Ant Financial ( 중국 ) 결제 #26 Lending Club ( 미국 ) 대출 #02 Qudian ( 중국 ) P2P대출 #27 Prosper ( 미국 ) P2P대출 #03 Oscar ( 미국 ) 보험 #28 Xapo ( 스위스 ) 가상화폐, 결제 #04 Lufax ( 중국 ) P2P대출, 자산관리 #29 Spotcap ( 독일 ) P2P대출 #05 ZhongAn ( 중국 ) 보험 #30 OnDeck ( 미국 ) P2P대출 #06 Atom Bank ( 영국 ) 은행, P2P대출 #31 Prospa ( 호주 ) P2P대출 #07 Kreditech ( 독일 ) 은행, P2P대출 #32 Lendix ( 프랑스 ) P2P대출 #08 Avant ( 미국 ) P2P대출 #33 WeLab ( 중국 ) P2P대출 #09 SoFi ( 미국 ) P2P대출, 자산관리 #34 Rong360 ( 중국 ) P2P대출, 카드, 자산관리, 빅데이터 #10 JD Finance ( 중국 )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결제, P2P 대출 #35 izettle ( 영국 ) 결제, 은행 #11 Klarna ( 스웨덴 ) 결제 #36 League ( 캐나다 ) 보험, 결제 #12 Funding Circle ( 영국 ) P2P 대출 #37 LendUp ( 미국 ) P2P 대출, 신용평가 #13 Square ( 미국 ) 결제 #38 Kueski ( 멕시코 ) P2P 대출, 신용평가 #14 Xero ( 뉴질랜드 ) 회계 #39 PINTEC ( 중국 ) P2P 대출,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15 Adyen ( 네덜란드 ) 결제 #40 Motif Investing ( 미국 ) 자산관리 #16 Nubank ( 브라질 ) 결제, 카드 #41 Wealth Migrate ( 남아공 ) 크라우드펀딩 #17 Kabbage ( 미국 ) P2P 대출 #42 SecureKey ( 캐나다 ) 레그테크 (Regtech), 보안 #18 OurCrowd ( 이스라엘 ) 크라우드펀딩 #43 Tyro ( 호주 ) 결제, 은행, 카드, 신용평가 #19 Affirm ( 미국 ) P2P 대출 #44 Policybazaar ( 인도 ) 보험 #20 Circle ( 영국 ) 가상화폐, 결제, 송금 #45 itbit ( 미국 ) 가상화폐 #21 Stripe ( 미국 ) 결제 #46 VivaReal ( 브라질 ) P2P 대출 #22 Collective Health ( 미국 ) 보험 #47 Coinbase ( 미국 ) 가상화폐 #23 LendingKart ( 인도 ) P2P 대출 #48 Knip ( 스위스 ) 보험 #24 Wealthfront ( 미국 ) 자산관리 #49 Payoneer ( 미국 ) 결제 #25 Credit Karma ( 미국 ) 빅데이터분석, 신용평가 #50 SocietyOne ( 호주 ) P2P 대출 Source: 2016 Fintech 100-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KPMG and H2 Ventures (2016) Note 1: 자본규모, 시장영향력, 비즈니스모델의혁신성등을바탕으로핀테크업계선도기업 50 개와주목해야할신흥기업 50 개선정 Note 2: 괄호안은해당기업이속해있는국가 20

22 Appendix 1 : 2016년글로벌 100대핀테크기업 ( 계속 ) The 50 Emerging Stars 회사명 ( 국적 ) 주력핀테크분야 회사명 ( 국적 ) 주력핀테크분야 2can ( 러시아 ) 결제 HitBTC ( 네덜란드 ) 가상화폐, 환전 AfterPay ( 호주 ) 결제 I/O Digital ( 네덜란드 ) 블록체인 AIMin ( 인도 ) 프라이빗블록체인솔루션및플랫폼 Identitii ( 호주 ) 블록체인, 금융사기방지 Anivo ( 스위스 ) 보험 Innovative Assessments ( 이스라엘 ) D&A, 빅데이터 AQMetrics ( 아일랜드 ) 레그테크 (Regtech), 리스크매니지먼트 Iwoca ( 영국 ) P2P 대출 Azimo ( 영국 ) 결제, 송금 Leetchi ( 프랑스 ) 결제, 크라우드펀딩 BlackSwan ( 영국 ) 레그테크 (Regtech), 보안 Lemonade.com ( 미국 ) 보험 Bluzelle ( 싱가포르 ) 블록체인 Lenddo ( 필리핀 ) D&A, 빅데이터 Brighte ( 호주 ) P2P대출, 신용평가 NewBanking ( 덴마크 ) 레그테크 (Regtech), 결제 Compara Online ( 칠레 ) 보험 North Side Inc. ( 캐나다 ) D&A, 빅데이터 ConsenSys ( 미국 ) 블록체인 OSeven Telematics ( 영국 ) 보험, 빅데이터, 머신러닝 Credit Kudos ( 영국 ) D&A, 빅데이터, 신용평가 Overbond ( 캐나다 ) 채권발행 Data Republic ( 호주 ) D&A, 빅데이터 PAIR Finance ( 독일 ) 보험 Digital Asset Holdings ( 미국 ) 블록체인 PayKey ( 이스라엘 ) 결제 DMWay ( 이스라엘 ) D&A, 빅데이터 Point ( 미국 ) P2P 대출 Doreming ( 영국 ) P2P 대출 Quantoz N.V. ( 네덜란드 ) 결제 Droit ( 미국 ) 레그테크 (Regtech) Ravelin ( 영국 ) 레그테크 (Regtech) EasyEquities ( 남아공 ) 자산관리, 투자 Rippleshot ( 미국 ) 레그테크 (Regtech) Feedzai ( 포르투갈 ) 레그테크 (Regtech), 빅데이터 SolarisBank ( 독일 ) P2P 대출 Finova Financial ( 미국 ) P2P 대출 Spriggy ( 호주 ) 결제 Fluo ( 프랑스 ) 보험 Tink ( 스웨덴 ) 자산관리 Grow ( 캐나다 ) P2P 대출, 은행 TipRanks ( 이스라엘 ) 자산관리 GuiaBolso ( 브라질 ) P2P 대출, 자산관리 WealthSimple ( 캐나다 ) 자산관리 HashChing ( 호주 ) P2P 대출 Zoona ( 남아공 ) 결제 Hello Soda ( 영국 ) D&A, 빅데이터, 금융사기방지 ZooZ ( 이스라엘 ) 결제 Source: 2016 Fintech 100-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KPMG and H2 Ventures (2016) Note 1: 자본규모, 시장영향력, 비즈니스모델의혁신성등을바탕으로핀테크업계선도기업 50 개와주목해야할신흥기업 50 개선정 Note 2: 괄호안은해당기업이속해있는국가 21

23 Appendix 2 : 국내주요핀테크기업 회사명 주력핀테크분야 회사명 주력핀테크분야 굿페이파이낸셜대부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오에스 가상화폐, 보안 / 인증 길벗 결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블루팬 송금 ( 해외송금 ), 블록체인 나래에스엔씨 결제 비바리퍼블리카 송금, 결제, 금융IT 넘버웍스 컨설팅및리서치 비에스엠아이티 자산관리 뉴로어소시에이츠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 비엔피파리바 생명보험 뉴지스탁 자산관리,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등 비즈플레이 금융IT, 카드VAN 더루프 프라이빗블록체인솔루션및플랫폼 비지에프핀링크 금융VAN, ATM 더브릿지 크라우드펀딩, 컨설팅및리서치 비트코인센터코리아 송금, 가상화폐, 컨설팅, 리서치, ATM 더치트 자산관리, 보안및인증 비트허브 송금, P2P대출, 자산관리, 가상화폐등 더페이 결제 비티웍스 보안및인증 데이타뱅크시스템즈 결제, 보안 / 인증, 금융IT 빌리 P2P대출 데일리금융그룹 송금, P2P대출, 크라우드펀딩등 세틀뱅크 결제, 금융VAN, PG 두물머리 자산관리 센스톤 보안, 인증 디레몬 증권, 보험, 카드 센트비 송금, 가상화폐 디셈버앤컴퍼니 자산관리 소딧 P2P대출 디에스솔루션즈 금융IT, PG 솔라시아 보안및인증, 금융IT 등 라이프가이드 자산관리, 컨설팅및리서치 솔리드웨어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등 레이니스트 자산관리, 금융IT, 은행 슈퍼스트링 자산관리,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등 렌더스 P2P대출 스마트이노베이션 보안및인증, 금융IT 렌딧 P2P대출 스마트포캐스트 증권, 보험, 카드 렌딩박스대부중개 P2P대출 스카이에셋 소프트웨어및 P2P대출플랫폼개발등 로니 금융IT 스케일체인 자산관리, 가상화폐, 보안및인증등 롯데피에스넷 결제, 금융IT, 금융VAN 등 스탁링크 자산관리,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등 리비 기타분야 스트리미 송금, 가상화폐 리얼아이덴티티 결제, 보안및인증, 금융IT 등 시스메틱 금융정보서비스업 리치앤코 자산관리, 빅데이터분석, 컨설팅, 보험 시큐어원 보안, 인증 리치핀테크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십시일반 P2P대출, 가상화폐 리플포유 송금, 결제, P2P대출, 크라우드펀딩등 아이리텍인크 보안및인증, ATM, 은행 마이뱅크 P2P대출 아이비솔루션즈 결제, 금융IT, VAN, PG, ATM 매드업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등 아이비케이시스템 금융IT, 증권, 보험, 카드 머니택 해외송금 얍컴퍼니 결제, 보안및인증, 은행 모비틀 송금, 결제, P2P대출, 금융IT, 금융VAN 어니스트펀드 P2P대출 모인 블록체인기술기반해외송금서비스 에버스핀 보안및인증 미드레이트 P2P대출 에스케이 보안및인증, 금융IT 벨소프트 송금 ( 해외포함 ), PG, 보안 / 인증등 에이치앤비트 O2O 지급결제 브릴리언츠 교통 /IC카드, 증권, 보험, 카드 에이티솔루션즈 보안및인증, 금융IT, 교통 /IC카드 블로코 가상화폐, 보안및인증, 금융IT 에잇바이트 보안및인증 Source: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원사참조 (2017년 3월기준 ) 22

24 Appendix 2 : 국내주요핀테크기업 ( 계속 ) 회사명 주력핀테크분야 회사명 주력핀테크분야 에잇퍼센트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금융IT 등 케이티비솔루션 결제, 보안및인증등 엑슬란트 보안및인증, 화자인증플랫폼등 코나아이 결제, 가상화폐, 보안및인증, 금융IT 등 엔에스비욘드 보안인증, 결제, 금융IT, PG 코빗 송금, 결제, 가상화폐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송금, 결제, 카드VAN, PG 코인원 가상화폐 엘씨컴퍼니 가상화폐, 환전, 외환매매 코인플러그 송금, 결제, 가상화폐, 보안및인증등 엠에이치마인드 결제 쿼터백자산운용 자산관리 엠투엠코딩 금융IT 본인인증 쿼터백테크놀로지스 자산관리, 컨설팅 오윈 결제, IoT 크라우드홀딩스 P2P대출, 컨설팅및리서치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 터틀스에셋투자자문 투자자문 올리소셜펀딩 P2P대출 테라핀테크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옴니뱅크 송금 ( 해외포함 ) 투게더앱스 금융플랫폼서비스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투이컨설팅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등 와이온 결제, 교통 /IC 티모넷 모바일보안토큰, 해외송금서비스등 우리에프아이에스 보안및인증, 금융IT, ATM, 은행 틸론 금융IT,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웹케시 금융IT 파운트 금융IT, 로보어드바이저등 위닝아이 보안, 인증 팍스모네 결제, 가상화폐 위버플 자산관리, 컨설팅및리서치 팝콘뱅커스 자산관리, 컨설팅및리서치등 위즈도메인 로보어드바이저 팝페이 결제 위킵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펀다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유비벨록스 결제, 가상화폐, 보안및인증등 펀드온라인코리아 자산관리, 금융상품 ( 펀드 ) 온라인판매 유엔젤 송금, 자산관리, 보안및인증, 금융IT 등펀디안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유캔스타트 크라우드펀딩 펀딩클럽 결제,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PG 등 이비카드 결제, PG, 교통 /IC 카드 페이민트 결제, 가상화폐, 보안및인증등 인크 크라우드펀딩 페이콕 결제, 금융IT, 카드VAN, 금융VAN 등 인터페이 결제, 보안및인증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보안, 인증 인터폴라 결제, 보안 / 인증, 간편결제 UX 플랫포스 결제, 가상화폐, 보안인증, PG 제이씨원 금융IT, 은행, 증권 / 보험, 카드 피노스 역방향지불결제, 마케팅솔루션 제이티넷 카드VAN, PG 피노텍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등 지닉스글로벌 금융IT 피플펀드컴퍼니 P2P대출 직컴퍼니 결제, 가상화폐, 금융IT 핀마트 금융상품정보비교 집펀드 P2P대출 핀테크랩 자산관리,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 처음 P2P대출, 자산관리 핀펀딩 P2P대출 천사펀딩 크라우드펀딩 하렉스인포텍 송금, 결제, P2P대출, 가상화폐등 케이아이비넷 송금, 결제, 금융VAN, PG 한국엔에프씨 결제, 보안및인증 케이알파트너스 PG 한울펀드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케이앤컴퍼니 크라우드펀딩 해빗팩토리 자산관리, 금융IT, 컨설팅및리서치 케이지이니시스 송금, 결제, P2P대출, 카드VAN 등 헬로우링크 결제 Source: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원사참조 (2017년 3월기준 ) 23

25 Digital Transformation & Fintech 전문서비스팀 장지수전무이사 T: E: 박상원상무이사 T: E: 조재박상무이사 T: E: 정윤호상무이사 T: E: 봉찬식상무이사 T: E: 이동근상무이사 T: E: 벤처캐피탈전문서비스팀 김이동상무이사 T: E: 원정준이사 T: E: Startup Innovation Center 윤권현상무이사 T: E: 박상원이사 T: E: kr.kpmg.com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