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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Regulation Reform for the Regulatory Sandbox implementation 연구자 : 김명아 ( 연구위원 ) Kim, Myoung-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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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Ⅰ. 배경및목적 전세계적으로핀테크기술에기반을둔다양한금융서비스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 가운데, 핀테크산업에대한금융감독방식도변화를거듭하고있음 핀테크관련규제개선의요청이나금융감독체계에대한변화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오면서, 각국금융감독당국은새로운감독방식을적용하기위하여다양한제도적변화를시도하고있음 - 영국은원칙중심규제를기초로핀테크육성사업 (Project Innovate) 을적극적으로수행중이며, 금융규제에대한안전공간으로서의 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여 Sandbox 참가기업에대하여서는금융감독작용에대한일정한규제특례를적용하는방식으로금융감독시범사업을수행하고있음 - 우리나라금융당국도 2015년부터규제패러다임을전환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핀테크관련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꾸준히노력하여오고있으며, 2017년부터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채택하여운용하고있음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사전규제방식의금융감독체계가구축되어있기때문에영국등의국가에서운용하고있는 Regulatory Sandbox와같이다양하고폭넓은범위의금융감독시범사업으로서의새로운유형의감독조치적용에어려움이큼

6 현재우리나라금융당국이도입하고있는 Virtual Test-Bed 방식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는현행금융법체계내에서합법적으로적용할수있는제한된금융감독조치 ( 비조치의견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 만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며, 참가기업모집방식도특정분야에만한정되어있기때문에제도의도입취지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으로수행되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용방식과범위를확대 조정할필요가있으며, 테스트베드에적용할수있는각금융감독조치와금융당국의권한등에대한법적근거규정도입이시급함 - 특히, 완결성이높은체계화된규정들을도입함으로써핀테크분야에적용되는금융감독시범사업의수행을가능하도록하여야할것임 - 이를위하여서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용과정에서발생하는법규제상의문제점을금융감독당국과테스트베드참가기업, 참가소비자, 전문가등이함께인식하고, 관련규제개선입법안을준비하는절차가법제화되어야할것임 본연구에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개선방안을수립하기위하여, 해외의운용사례를소개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 각관계자의관련입법수요를조사함으로써우리나라에적합한형태의금융감독조치와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방안에대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관련개선방안의정확한방향성을검토하여제시할수있도록함

7 Ⅱ. 주요내용 해외각국가들은금융감독조치가 Regulatory Sandbox 에적용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 다양한규제체계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전담기관을설치하고규제유예기간연장이 나조건변경등의신청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음 Regulatory Sandbox를도입하고있는각국가에서는신청기업의승인평가기준에대하여공통적으로혁신성 / 소비자편익 / 준비성 / 안전조치등의기준을가지고있으며, 국가별로금융업에대한이익 / 역내금융산업발전기여도 / 분쟁해결절차의수립 / 배상보험가입등의요건을더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 영국은참가기업의범위를한정하지않고코호트방식을통하여혁신성 / 소비자편익 / 안전조치등의요건을갖추면평가를통하여참가기업을선정하고, 규제완화타당성기준으로규제장벽 / 안전조치 / 법적안정성등의평가요소를채택하여 FCA 의권한범위내에서규제유예나규제면제, 한정인가, 특별인가, 특례적용등다양한규제완화조치가이루어지고있음 - 호주는인허가면제조치를적용받기위한조건을행위제한방식으로두고있으며, 테스트결과보고내용에는고객규모나고객통계에대한일반적인정보외에도 규제적 (Regulatory) 관련요소들에대한정보를포함하도록하고있음 - 싱가포르의경우에는 소비자이익 외에도 금융업이익 개념을함께평가기준으로채택하고있으며, 싱가포르역내금융시장발전에대한기여도를중요한요소로평가하고있음 - 말레이시아의경우비공식적조정 (Informal Steer) 방식의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테스트종료후의상업화성공계획을평가기준에포함하고있음

8 - 홍콩의경우에는참가자격을은행으로한정하고있어서다른나라들의제도운용사례와는다른특징을보이고있음 우리나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활용도제고를위하여서는현행의제도운용방식에서벗어나다양한핀테크기술업체의참가를유도할필요가있으며, 제도운영상필요한각평가기준을구체적으로설정함으로써제도의명확성을확보하여야할것임 - 또한각단계별로객관성과전문성을확보한조직의개입을통하여금융당국의자의적인제도운영가능성을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참가기업과금융당국, 참가소비자, 전문가들이신청단계부터서로교감하면서각단계별로발생하는민원과규제요소를파악하도록함으로써관련제도개선및입법작업이우호적이고민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조성하여야할것임 금융감독시범사업방식의성격을가진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에대한각계의의견수렴을위하여실시한수요조사에서는테스트베드참가기업선정요건으로 혁신성 을꼽았으며, 소비자보호안전장치마련에필요한조치로는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와분쟁해결절차에대한안내등의의견이높게나와향후이를제도화하기위한논의와입법적노력이필요할것임 정량조사의설문항목은현행제도에대한평가와미도입조치에대한도입가능성등에대한의견, 참가사업자선정기준과안전장치, 참가기업에대한인센티브, 테스트종료후성과평가기준등에대한의견등을수렴할수있도록설게하였으며, 정성조사에서는이러한정량조사결과에대한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날카로운지적과평가를바탕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설계에대한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함

9 - 금융규제테스트베드관련업무담당자및학계, 전문가업체등 100여명을대상으로진행한정량설문평가에서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여부에대해인지하고있다는응답비율이훨씬높았음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의찬반에대하여는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음 - 핀테크기업의대부분은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기대감을갖고있지만, 업계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인지의문을갖고있음 - 현재진행하고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에대해서는 신금융서비스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 금융회사를통한위탁서비스,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순으로활용가능성이높은것으로응답하고있음 -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이외에도, 보충적금융감독조치로서 유권해석 과 행정지도 가과반수넘게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했으며특별법제도를통해도입되어야할제도로 한정인가, 특례적용, 인허가면제, 규제면제 등을과반수넘게찬성하였음 - 테스트베드업체선정요건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어떠한직간접적인수혜를제공하는지 와 기존의상용화된서비스에비해얼마나혁신성을지니는지 를중요하게생각함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판단요건으로는, 기술력, 운영능력, 개발인력등테스트베드를시행하는본연의목적에부합하는항목들이응답율이높음 -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 테스트베드선정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 하고, 테스트베드과정에서소비자손실이발생할경우, 이를관련법령에따라소송 분쟁조정 보상절차진행 하는것으로응답

10 - 테스트베드운영상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으로는위험관리계획, 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 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등테스트베드의불안정성을극복할수방안이높은응답율을차지 - 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애로점으로는 기존금융업자들이테스트베드업체에대한협업없이는테스트자체가어려움, 테스트베드종료후해당서비스에대한기존의업역규제를적용할경우서비스가중단될가능성 에대해우려를나타냄 - 테스트베드이외의방식을도입하고자할때, 특별법제정을통해해결하자고하는의견이기존법개정을통해해결하자고하는의견보다높은응답율을차지 - 테스트베드종료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 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모니터링 이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으로선택 - 테스트베드시범사업참가종료후참여기업입장에서가장우려가되는점으로는 시범사업종료후계속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없을시발생하는손실 을응답 - 테스트베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반대한다는견해보다높게나타났으며, 참여기업의평가결과가일정기준이상인경우규제유예기간연장 의인센티브를주는것에찬성 - 핀테크업체들이현재까지오는과정에서기술력등으로후발업체의차별화및방어시스템을갖고있는경우가많아테스트베드로인해혁신성을잃어버릴염려는크지않는것으로보임 - 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평가항목으로 사업운영의투명성, 사업의혁신성, 금융소비자편익정도,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등이많이응답되었음 - 신금융서비스활성화의가장큰애로점으로는 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에적용받는규제가여러법에중첩되어있다 는의견을꼽음

11 이번연구의수요조사에서는핀테크기술기업등의규제테스트베드참여주체와금융당국간의사소통체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고, 향후금융당국의진행모니터링기제와제도시행담당부서의감독기능강화를통하여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사전적 사후적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구축할수있도록관련제도도입의필요성이확인되었음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에대한신뢰도를확보하기위하여서는본문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선정 / 운영 / 평가 / 제도개선에필요한각각의독립적 객관적인심의 의결기구가필요할것임 - 투명한제도운영을통하여각과정별판단의독립성을해당기구에부여하고, 관련솔루션의테스트베드사안별로참가업체에대한평가결과와금융감독방식적용상의규제상한계및법제개정사항을객관적으로도출하도록함으로써해당기구의독립성과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향후기존법률의개정이나특별법제정의방식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법적근거규정을마련하는경우, 다음과같은규정들이포함되어야할것임 - 1 신기술발전의동력확보나 2 특별인가, 규제유예 ( 기간연장포함 ), 규제면제, 개별특례적용등각각의특례규정, 각운용절차에필요한 3 구체적인평가기준과 4 각과정에서의전문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운영조직의구성방안, 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과정에서발생한기술상의문제파악과정과 6 민원이나분쟁이발생하는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분쟁해결절차, 7 손실발생에대한소비자보호조치로서의배상보험가입의무, 8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과참가소비자, 전문가등이금융감독당국의규제개선방향에대하여함께논의하고입법안을채택할수있도록의견개진기회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등다양한규정의채택이필요할것임

12 Ⅲ. 기대효과 본연구에서는해외의 Regulatory Sandbox 제도운용사례소개를통하여정확한정보전달을위하여노력하였으며, 이를통하여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운용목적과취지등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도울수있을것으로기대함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에필요한수요조사를통하여향후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적용될다양한금융감독조치의도입가능성을제시하고, 규제환류체계의구축등입법과정에서논의되어야할사안들에대한방향성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주제어 : 금융감독시범사업,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금융감독조치, 혁신성, 소비자보호 안전조치, 규제환류체계, 법적지위확보

13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various financial services based on PinTech technology around the world, financial supervision methods for the PinTech industry are also changing. The 'Virtual Test-Bed' as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introduced by Korea's financial authorities(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the restricted financial supervision(no Action Letters, Designated Agent, Consignment test) that can be legally applied within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Also, recruitment of participating companies(cohort) is limited to specific fields.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project, this study focuses on introducing overseas operation cases and drawing implications, investigating the relevant legislative demand of each concerned person and reviewing and suggesting the correct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Financial Supervisory Measures and Financial Regulatory Test Bed System in Korea

14 Ⅱ. Major Content To address various regulatory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applying to the regulatory sandbox, the other countries have a dedicated agency for actively responding to requests for extension of the grace period or change of conditions In the demand survey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from various circles on the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system having the nature of the pilot supervision business method, "Innovation" was chosen as the criteria for selecting test bed participation companies.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will be needed to institutionalize the measures such as obligation to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and disclosure procedures as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In the demand survey of this study, there is a need for a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regulators and fin tech companies. In the future, through the monitoring mechanism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system implementati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relevant system to continuously establish a pre- and postmanagement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as confirmed To ensure the credibility of the financial regulatory test bed operating procedures, as indicated in the text,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each independent and objective deliberative and voting mechanism necessary for selection / operation / evaluation will be required.

15 In the event that the legal basi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test bed system is laid down in the form of revision of existing laws or establishment of special law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rovisions should be included: - 1 Secure the driving force of new technology development, 2 Special Exception (Tailored Authorization and Waivers, Licensing exemption etc.), 3 Materialized evaluation criteria, 4 Operational organization that can secure the integrity and objectivity, 5 Identify technical issues, 6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Complaints, 7 Compensation insurance, 8 Opportunity to coordinate opinions for Participating innovation companies Ⅲ. Expected Effects In this study, we tri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hrough introduction of overseas regulatory sandbox system operating cas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purpose of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system. Through the demand survey for the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system operation, we trie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various financial supervision measures to be applied to future financial regulation test b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esent directions on issues to be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reflux system. Key Words : Financial Supervisory Pilot Project, Financial Test-Bed, Financial Supervision Measures, Innovation,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Feedback System of Legislation Process in Financial Regulatory Reform, Ensuring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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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차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11 제 1 장서론 / 21 제1절연구의목적 2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 27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 39 제1절기존금융감독규정적용의한계 핀테크산업의발달과금융규제개선의필요성 금융감독당국의규제개선노력 금융당국의규제 제도혁신관련정책방향성 63 제2절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도입 금융감독분야시범사업의필요성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금융당국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도입의의의와문제점 8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 91 제1절영국 도입배경및제도의장점 참가절차 Regulatory Sandbox 참가요건 96

18 목차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4.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대한 FCA의금융감독관련조치 소비자보호장치 업계권장사항 법률의개정이필요한조치 (option) 관련전담부서의설치 적용사례 (Regulatory Sandbox 1차 ~3차코호트 ) 110 제2절호주 호주의 Regulatory Sandbox 개관 기존의법률과규정에의해제공되는인허가면제 서비스테스트를위한 ASIC의핀테크조건부인허가면제제도 핀테크인허가면제제도의적용요건 테스트결과보고 테스트기간연장또는조건변경 개별면제 (Individual relief) 139 제3절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도입의배경 규제샌드박스접근법 샌드박스의목표및원리 샌드박스평가기준 샌드박스기간의연장및종료 신청및승인절차 규제완화의예 샌드박스적용례 147 제4절말레이시아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의목표및원칙 참가신청지원대상회사및제도개시일 샌드박스자격기준 잠재적위험및안전장치 신청요건 153

19 목차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6. 보고서제출및확인 승인만료 (Expiry of approval) 및연장 승인취소 (Revocation of approval) 156 제5절홍콩 도입배경 핀테크규제안전공간제도운용의원칙과특징 159 제6절시사점 각국 Regulatory Sandbox 운용방식의특징과평가 우리나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에대한시사점 162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 165 제1절관련정책 / 제도에대한이해의정도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여부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찬반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미도입제도에대한찬반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193 제2절새로운금융서비스활성화저해요소 규제테스트베드운영상중점대처사항 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되는실무상의애로사항 신금융서비스활성화에대한제도상애로사항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203 제3절금융감독시범사업적용대상 / 범위 업체선정요건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222

20 목차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절금융소비자보호방안 금융소비자보호안전장치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226 제5절시범사업수행상의고려사항 테스트베드종료시중점적대처사항 테스트베드종료시업체의우려점 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여부 테스트베드평가항목기준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250 제6절금융규제의적용방식변화필요성 기존법령개정과특별법제정에대한의견 기타금융규제개선관련견해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263 제7절소결 269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 273 제1절금융감독시범사업의법적근거확보 비조치의견서제도의의의와법적지위의한계 지정대리인제도 지정위탁제도 법령해석 ( 유권해석 ) 행정지도 미도입행정조치의법적문제점 법적안정성확보를위한관련법제개선방향 291 제2절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특별법제정방안 조언적금융감독의활용가능성 미도입금융감독조치의제도도입방안 297

21 목차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 특별법제정입법례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선정요건구체화 금융소비자보호방안 금융감독시범사업관련제도개선의환류체계 305 제 6 장결론 / 311 참고문헌 317 부록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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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목적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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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현재전세계적으로새로운금융서비스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가운데, 핀테크산 업관련감독체제에대한다양한정책적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현행의금융법체계내에서는핀테크산업을기반으로급성장하고있는새 로운형태의금융서비스를감독하기에는부적절하다지적과함께그동안핀테크산업규제개 선이나금융감독체계에대한변화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바있기때문이다 년 3 월제 1 차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1) 를시작으로지금 까지수년간핀테크산업발전에대한각계각층의논의가이루어져오고있으며, 규제개선 을위한다양한노력도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모바일송금, 간편결제, P2P 자금중개및대출, 소액금융등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핀테크기업들은신기술의등장에따른다양한기법의서비스를제공하려는의지가강하지만, 금융당국의입장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의필요성을강하게인식할수밖다. 특히, 금융당국은 3권분립의원칙에따라입법부가제정한금융관련법률에따라행정행위를하여야하며, 현행금융법제의틀을완전히벗어나새로운방식의감독 1) 기획재정부, 제 1 차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현장건의후속조치계획, , 23~28 면 ( 1=MOSFBBS_ 최종검색 )

26 2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체계를구축할수없는법치주의상의한계를가지고있다. 2) 그러나,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환경은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 규제안전공간 ) 도입이본격화된바있다. 즉, 기존의엄격한금융규제로부터일정한안전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규제로부터안전한개념적공간을부여받아핀테크기업들이새로운금융서비스및금융상품의 Solution을구현할기회를주고, 금융감독당국은금융감독상의시범사업을수행하는방식으로지원하고있다. 3) 2016년부터는영국외에도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의국가에서도영국의시스템을모델로하는핀테크분야규제안전공간도입에관한논의와정책적시도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우리금융위원회도 2015년부터영국의 Regulatory Sandbox( 규제안전공간 ) 제도도입에관심을기울이고영국의제도변화에주의를기울이고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도입할것으로알려져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Regulatory Sandbox) 가제도운영에대한법리적검토나법적정합성을충분히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해외제도를그대로받아들이기에는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법리적으로일정한한계가따를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영국의 FCA가도입계획을밝힌 Regulatory Sandbox 는규제부담없이혁신적인금융상품의시범적용을지원할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금융위원회의구상안에따르면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회사건전성등을저해하지않는선에서의새로운금융서비스나금융모델을시험하겠다는것이목표로설정되어있다. 즉, 테스트대상소비자와투자금액이제한되며, 운영기간도테스트에필요한최소한도로부여되는한편, 소비자 2) 김명아,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결어참고 ; 안상현, 핀테크싹틔우려면 3중규제풀어야, BLOTER, ( 최종검색 ), 한국경제연구원, 美 日, 인터넷전문은행설립에금산분리규제폐지, , 2면 ( =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 최종검색 ). 3) FCA, Regulatory Sandbox, , p.1( 최종검색 ).

27 제 1 장서론 25 보호장치마련은금융회사가책임을지고시험기간감독당국의밀착모니터링을받아야하는등의제한을두겠다는것이다. 그러나, 사전적규제중심의우리나라금융법제가영국과같은혁신적인제도를도입하는취지를잘살리기위하여서는철저한법리적검토가우선되어야하고, Regulatory Sandbox 가가지는법적인지위를확보하는한편, 필요한경우관련제반규정의개선도함께뒤따라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핀테크산업즉, 다양한기술적기반과결합하여빠르게발전하고있는새로운금융서비스업의발전을위하여규제테스트베드운용을통한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필요한법적근거를마련하도록하며, 나아가 Regulatory Sandbox 와같은제도도입의취지와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관련제도에대한종합적검토를통하여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도록한다. 특히, 금융당국이금융감독조치의시범사업성격으로도입하여운용하고있는 Regulatory Sandbox 는영국등외국에서유래한제도인만큼그제도운용의목적및연혁에대한해외사례들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우리나라금융감독시범사업의방향성설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한다. 또한, 우리나라핀테크발전양상에따른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의범위와수준을정할수있도록실무적의견을반영하도록하고, 이러한현실적수요에따라현행법제에적합한금융감독시범사업의범위와향후개선이필요한관련규정에대하여서도그기본적인방향성을제시할수있도록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에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규제개선방안수립을목적으로하므로 우선, 최근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새로운금융서비스에대하여금융규제시범사업의

28 2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도입필요성을제시하도록하며, 현재적용되고있는관련금융감독조치를검토함으로써 금융당국이시범사업으로수행할수있는제도적가능성을가늠해보도록한다. 나아가우리나라의금융법체계에맞는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이가능하도록금융감독방식의변화와규제혁신을위한제도적설계와법적정합성을확보가능성등을검토하도록한다. 특히, 영국이시작하고,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등도서둘러도입한바있는 Regulatory Sandbox 의국내도입에따른법적근거마련가능성과방식에대해서도시사점및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연구과정에서핀테크기업들의실질적인수요와이해를수렴할수있도록설문조사방식등의수요조사를함께수행하도록하는한편, 해외관련정책과의정확한제도적비교를위하여해당국가금융감독당국의홈페이지등을활용한관련제도검색등을통하여정확한자료를수집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해외제도사례분석과실무상의의견수렴을통하여향후우리나라상황에적합한제도도입방안과개선필요사항등을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모색하도록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해외의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과관련된정책및제도적인경험을어떻게우리에게맞는방식과수준으로흡수할것인지를고민하기위하여우리나라금융감독당국의각종금융감독조치및시범사업수행의근거가되는규제특례체계를분석대상으로한다. 다만, 본보고서에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대한제도운영측면의개선방안을 논의의주요내용으로하기때문에각금융서비스유형별세부적인법률관계분석이나 핀테크산업자체의발전방안에관한논의는제외하도록한다. 본보고서에서는이러한연구목적과연구범위를체계적으로담아내기위해서, 제1장서론, 제2장금융규제시범사업의도입배경과금융당국의정책방향성소개, 제3장규제안전공간제도의해외운용사례, 제4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 제5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제6장결론의내용으로구성하기로한다.

29 제 1 장서론 27 한편, 워크숍과전문가회의개최를통하여해외의금융감독시범사업유형과우리나라에서수용가능한도입방식에대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의견을수렴하기로한다. 즉, 현황조사를위한설문조사준비단계에서부터전문가회의를통하여정확한설문문항을개발하는한편, 핀테크분야실무자전문가회의를통하여 FGI형태의정성조사를병행한다. 또한, 각분야의금융법제전문가들을워크숍에발제자와토론자로초청하여한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의사례를검토한다. 또한, 제도적정합성확보를위하여금융감독시범사업으로서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 (Regulatory Sandbox) 제도운용을위한금융당국의보조적조치들에대한법리적검토를함께수행하도록한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에서는각각금융감독의수범객체가되는금융관련기업과보호객체로서의금융소비자, 금융분야에일정수준이상의지식을가진전문가등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함으로써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필요한다양한요구를수렴할수있도록한다. 즉, 일반금융소비자를포함하여학계 ( 연구원포함 ) 전문가내지은행등기존금융업계실무자및금융규제안전공간의필요성을제기하는관련업체등을수요조사대상에골고루분포하도록하며, 정량조사방식외에연구목적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되어 FGI 방식의정성조사를함께실시하였다. 이러한조사과정에서는각업종별 유형별온라인기반금융서비스와시범인가등규제안전공간운영에관하여자금수요자 / 온라인포털관리자 / 자금제공자 / 전문가 / 소비자등다층적인시각을가진각그룹에대하여객관적인수요조사를수행함으로써신성장동력으로기능할수있는규제방식의정확한방향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우리금융당국이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과정에서금융감독시범사업의 대표적인사례로소개하고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를선제적으로도입하고있는 국가들의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 해외금융감독당국의홈페이지를방문하여, 각제도

30 2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운영상의기본취지와운용방식을분석하였다. 또한, 각응답자그룹들의의견을정량조사방식으로수렴하여조사결과를분석하는연구방법외에도해당법령의분석이나입법안, 정부정책에대한연혁적조사를위하여인터넷검색방식을함께사용하도록하고, 새로운금융서비스발전에대한관련논문이나기사검색을통한연구방법을함께활용하였다. (1) 수요조사방식결정및설문항목개발절차 1) 수요조사방식결정본연구에서는금융법제개선에필요한정확한입법수요파악과효율적인법제정비를위해수요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하여설문개발단계에서부터신기술에기반한새로운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의발전을뒷받침하고, 새로운형태의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에대한금융감독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실무상의정책개선수요와방향성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그리고, 정확한연구의방향성을설계하기위하여다양한시각을가진전문가들의의견을설문개발단계에서부터적극수렴한바있다. 즉, 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를통해현행금융감독방식의적용이가능한지, 금융감독정책수행에있어서도시범사업의수행이필요한지, 필요하다면그러한금융감독시범사업의방향이적절한지, 그개선의필요성은없는지등그방향과실무상의정책적수요를정확하게분석하고평가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정량조사방식의설문을통한수요조사를위하여, 설문항목개 발단계에서부터항목의완결성과구체성을확보할수있도록금융분야관련각계전문 가들의다양한시각을수렴할수있도록수차례전문가회의를진행하였다.

31 제 1 장서론 29 2) 설문항목의개발절차 본연구에서진행하는정량조사방식의설문항목개발을위하여다음과같은개발과 정을거친바있다. 우선, 금융감독시범사업에관한법리적검토와제도개선을위한연구 라는본연구 의목적을명확히수립하고, 이러한연구목적에부합하는조사를위하여필요한조사대상 을확정하여표본을설계하였다. 다음으로는연구의기간과예산을고려하여구체적인조사방법은제한된기간내에최 대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 구체적인보기항목을제시하고, 이를통하여정확한실무상 의수요까지파악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량조사방식을선택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시범사업의제도현황과개선방향을묻는설문지초안을작성하여 금융분야각계전문가에게검토의견을수렴하는방식으로설문항목과보기항목을개발 하였다. 이후, 전문가들의재검토회의를거쳐조사대상의특성을감안하여표본설계가가능하 도록표본구성을조정하는한편, 설문항목과보기항목이제도개선을위한의견수렴에 적합하도록재수정하였다. 이렇게 2 차례이상의전문가설문항목검토단계를거쳐표본설계에따른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하였다. 본수요조사는기존의입법관련설문조사기법에따라, 4주간금융분야각계실무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정량조사방식의설문으로수행하고, 이조사결과를기초로응답결과를분석하고제도개선을위한다양한의견들을정리하여최종보고서를작성하는순서로진행하였다. 4) 다음 [ 표 1] 은이러한일련의과정을정리한것이다. 4) 조영기, 입법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49~50 면.

32 3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1]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관련수요조사과정및보고서작성절차 연구주제및목적확립 조사대상확정 조사방법결정 설문지작성 설문조사실시 데이터분석및보고서작성 연구주제및목적에부합하는조사방향설정 조사목적에부합하는조사대상확정 일정과예산을감안하여조사방법결정 설문초안작성후검토회의를거쳐설문지확정 최종설문지를바탕으로설문조사실시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데이터분석및보고서작성 1 연구주제및목적확립 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는금융법제개선에필요한정확한입법수요파악과효율적인 법제정비를위한목적으로진행되었다. 2 조사대상확정연구목적에부합하는조사대상확정을위해모집단을선정하고, 모집단으로부터표본을선정하여조사대상을확정하였다. 먼저본조사의모집단은본조사의모집단은전문가, 업계, 일반소비자등 3개로구분하였다. 전문가의경우대학, 변호사, 정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의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하였고, 업계의경우핀테크기업,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대부업자, 보험사등을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 일반소비자의경우핀테크를활용해본경험이있는사람을기준으로설문을진행하였다. 이중표본의수는아래 [ 표 2] 와같다.

33 제 1 장서론 31 [ 표 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관련수요조사표본구성 사례수 비율 전체 % 전문가 % 대분류 업계 % 일반소비자 % 핀테크 % 업계중분류 은행 % 금융투자 8 8.0% 보험 7 7.0% 3 조사방법결정설문조사의데이터를수집하기위한조사방법으로는다양한방법들이존재하나, 조사일정및비용에비추어가장효율적인방법을선택할수있는측면이있다. 일반적으로가장널리쓰이는방식으로는면대면조사 5), 전화조사 6), 우편조사 7), 인터넷조사 8) 등이있다. 5) 면대면조사는면접원이응답자를물리적으로만나질문을하고, 응답을얻는방식이다. 면대면조사는면접원이직접응답을얻는다는점에서중간에이해가가지않는내용을설명함으로써설문을끝까지완성하는비율이나응답률이높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나, 면접원인건비가수반되기때문에높은비용이소요된다 ( 조영기, 입법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법연구, 앞의보고서, 61면 ). 6) 전화조사는면접원이집전화를걸어응답자에게질문하고응답을얻는조사이다. 전화조사는다른조사에비해빠르게결과를얻어낼수있는신속성을장점으로지니고있으나, 최근사생활정보침해, 표본의대표성에대한문제등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다 ( 조영기, 입법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법연구, 위의보고서, 61면 ). 7) 우편조사는조사자가응답자에게우편으로설문지를보내고다시응답한설문지를우편으로받는방식이다. 우편조사는비용이적게들고응답자가천천히생각하여응답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응답자가응답을보내올것에기대야하는등응답자를통제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 조영기, 입법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법연구, 위의보고서, 61면. 8) 인터넷조사는인터넷을이용하여응답자들에게이메일등으로설문페이지링크를보내고해당링크로부터웹화면에설문을제시하고응답을얻는방식이다. 인터넷조사는우편조사와마찬가지로응답자가편한환경에서천천히응답할수있고, 웹의특성을활용하여동영상등다양한보조자료를제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 조영기, 입법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법연구, 위의보고서, 62면 ).

34 3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본설문조사의경우, 금융규제와관련된난이도있는설문을포함하고있고, 설문의배경설명이다소길게들어가있는설문특성을반영하여, 이메일을통한설문지를송부한후응답자가기입하여회신하거나, 전화로회신을독려하고, 필요시면대면설문지배포를병행하여조사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4 설문지작성본설문조사의조사항목개발을위해국내외금융규제테스트베드관련보고서및보도자료, 문헌등을살펴사전조사를실시하였다. 이후주요쟁점에대한문항을선정하였고, 전문가회의를거쳐문항등을수정보완하였다. 일반적으로설문초안이완성되면실제설문조사를진행한다는가정하에, 설문지에대해예비적으로검토하여설문지의완성도를높이는작업이필요하다. 이러한설문검토단계에서는설문초안에서모호한의미를가진표현들을제거하고, 명료한표현들을활용하여, 설문목적과의도에부합하는설문지가될수있도록검토하였다. 연구의목적에따라다양한질문들이제시될수있기때문에, 가능한연구목적과관련있는설문구성이중요기때문이다. 다음의 [ 그림 1] 은이번수요조사에서실시한설문지개발단계를흐름별로나타낸것이다. [ 그림 1]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관련수요조사설문지개발단계 선행문헌연구 주요쟁점분석 설문초안작성 설문검토전문가회의진행 최종설문확정 문헌연구를통해사전조사실시 사전조사를통한주요쟁점분석 주요쟁점에따른설문초안작성 설문초안을바탕으로전문가회의진행 최종설문확정 본연구의설문초안은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인지정도, 도입단계, 세부정책, 종료단계, 정책관련제언등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구성되었다. 세부적인문항의구성 은다음 [ 표 3] 과같다.

35 제 1 장서론 33 [ 표 3]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관련수요조사설문초안세부항목 구분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일반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단계금융규제테스트베드세부정책금융위원회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단계정책관련자유기술 세부항목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도금융규제테스트베드찬성여부금융위원회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발표인지여부신금융서비스기업의애로점금융규제테스트베드업체선정기준미인가기업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선호도금융규제테스트베드업체자격요건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금융소비자보호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시발생가능한문제에대한대처신금융사업자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금융회사를통한위탁서비스지정대리인자격부여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시행시예상문제점현행법률개정및특별법제정여부에대한의견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발생가능한문제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의예상문제시범사업참가기업의인센티브부여여부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후사업운영에대한평가정책관련자유기술 설문초안작성후, 설문에대한검토를위해전문가회의를실시하였다. 제 1 차전문가회 의를통하여서는설문전반에대한방향및구성, 문항에대한검토를진행하였다. 회차별상세전문가회의내용은다음 [ 표 4] 및 [ 표 5] 와같다.

36 3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4] 1 차전문가회의 (2017 년 5 월 30 일 ) 연구및수요조사의목적설명및검토대상소개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의필요성및연구방향, 설문조사에대한개괄적설명 - 혁신적금융서비스출현에따른관계자입법수요및현황에대한조사 분석을통해관련법제개선방향성도출 - 현황조사를위한설문구성및내용에대한검토의견요청 검토요청 설문구성 - 설문조사용어를금융위원회및정부기관에서사용하는공식용어사용하고, 용례집포함할것 -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보도자료검토하여, 일치하는내용으로설문구성 - 설문예시중불명확하거나, 모호한표현지양할것 - 설문모두에관련예시들을포함하여, 설문응답자들이설문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는방안고려필요 - 설문에대한가독성및이해도를높일수있는구체적예시활용필요 설문문항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선정기준과관련하여, 영업지역 / 서비스혁신성 / 소비자혜택 / 테스트필요성 / 준비성과관련한항목넣을것 - 금융소비자편익과관련하여어떤방법으로넣을지검토필요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선정후, 선정기업이한시적으로운영되는것인지, 계속규제를받을것인지, 기존의규제를경과조치로받을것인지등이명확하지않음 - waiver 등미도입감독조치와관련한설문조항추가되면좋을것 - 금융소비자의편익증대의경우, 단순하게비용만낮춘다면진정한의미의금융소비편익증대라고볼수없음 ( 수익성은사회적편익측면에서만나오는것이아니고, 공익적측면이크기때문에금융소비자편익증대가중요 )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사업운영에대한평가항목이추가되면좋을것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에참여예정인기업들의문제점및애로사항에대한질문추가필요 ( 기술탈취및위탁관계에서오는문제점, 혁신성상실우려등 )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에대한논의필요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대한배타적권한을주는방안고려

37 제 1 장서론 35 [ 표 5] 2 차전문가회의 (2017 년 6 월 14 일 ) 검토대상 조사대상에금융소비자를포함할것인지의여부결정필요조사목적에따라금융소비자를포함하여조사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필요 검토의견 설문구성 - 용례집에불필요한항목삭제 - 응답자가쉽게응답할수있게, 문항을객관식화할것 - 응답률을높이기위해설문문항수를조절할것 설문문항 - 수요조사설문항목포함할것 -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준비정도보다도입필요성또는규제환경에대한설문필요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선정요건중소비자혜택을편리성과비용절감측면에서분리하여설문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선정시판단요건에, 업력, 기술력, 운영력, 자본등을고려하는척도설문으로설계 -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설문을척도설문으로설계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시발생할수있는설문을척도설문으로설계 - 영국의사례를참고하여금융규제테스트베드세부정책설문을설계하고, 객관식으로변경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경우, 구체적인보기를제시하여설계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후사업운영에대한평가항목을구체화하여설계 이와같은절차를통하여개발된최종설문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관련수요조사설문지구성항목 구분 설문의내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여부 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찬반 3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38 3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구분 설문의내용 4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5 미도입제도찬반 6 업체선정요건 7 사업자선정판단요건 8 금융소비자보호 9 테스트베드운영상중점대처사항 10 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애로점 11 법령개정및제정찬반 12 테스트베드종료시문제대처 13 테스트베드종료시업체의우려점 14 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찬반 14-1 참여기업인센티브종류 15 테스트베드평가항목 15-1 평가항목자유의견 16 신금융서비스활성화애로점 17 금융규제개선관련자유의견 5 설문조사실시정량조사설문지의최종문안결정에따라 4주간설문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설문조사를실시하는데에는실제조사대상자들의협조정도와설문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 이메일조사를기본으로하고, 필요시면대면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회신을높이기위하여전화를통한독려를함께진행한바있다.

39 제 1 장서론 37 6 데이터분석및최종보고서작성 설문조사후통계학적분석을통해데이터를분석하고, 이를통해최종보고서를작성 하였으며, 설문조사의통계처리는최종보고서의기초자료로써활용하였다. (2) 정성조사 1) 정성조사방법개요 FGI는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지않는다는점에서정량조사와구별되고, 개인또는그룹의인식과지식의정도에의해설문의답변이달라질수있다. 정성조사는설문과정에서예기치않았던새로운사실을발견하기도하며, 새로운아이디어도출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를활용한정량조사이외에도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 의정성조사를적극활용함으로써정량조사를통하여서는그결과에대하여명확히알 수없었던부분에대한실무전문가들의현장감있는의견을수렴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정량조사설문을객관적으로검토하기위한 FGI 를실시하고, 이후정량 조사결과와관계없이, 정량조사문제를보다심층적으로이해하기위하여워크숍방식으 로각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는과정을추가적으로거친바있다. 먼저 FGI 조사의실시절차를정리하면아래의 [ 그림 2] 와같다. FGI 실시를위해서는 FGI 진행을위한방향을설정하고, FGI 주제와참여대상, 일시, 장소를확정한다음, 참여대상에게사전자료를전달하여회의주제에부합하는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이후 FGI를실시하고, 이에대한회의록작성및결과를보고서에반영한다. 본연구에서는 FGI 조사내용이정량조사분석결과에대한심층검토를하는것으로 방향을설정하고, 이에적합한실무전문가를확정하였다. 이후 FGI 일시및장소를참여

40 3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대상과함께조율하고, 회의주제로사용될설문초안을이메일송부하여, 검토하도록하 였다. 이후 FGI 를실시하였고, 이에대한회의록작성및결과를보고서에반영하는것으 로 FGI 조사를진행하였다. 다음의 [ 그림 2] 는본수요조사에서 FGI 방식의정성조사수행과정을간단하게도표화 하여정리한것이다. [ 그림 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관련수요조사 FGI 실시단계 FGI 방향확정 FGI 주제및대상확정 FGI 일시확정및사전자료전달 FGI 실시 회의록작성및보고서작성 FGI 진행방향을설정 FGI 주제및참여대상확정 자문회의일시및장소를확정하고, 사전자료전달 FGI 진행 FGI 회의록을작성하고, 결과를보고서에반영

41 제2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제1절기존금융감독규정적용의한계제2절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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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2 장 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제 1 절기존금융감독규정적용의한계 1. 핀테크산업의발달과금융규제개선의필요성 IT 기술의발달로최근핀테크 (FinTech) 산업이빠르게발전하고있는가운데, 이러한 IT 기술과금융의융합에따른정책지원및금융규제개선의필요성과그방향성에관한 논의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9) IT 기술의발달에따라핀테크산업의발전속도는앞으로도계속빨라질것으로예상되 나, 현행의금융관련규제나입법체계가핀테크산업의발전을막는요소가된다는의견 도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10) 다음의 [ 표 7] 은그동안핀테크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것으로지적되어온규제요소들 을소개한주요기사들을시기별로정리한내용이다. 9) 기획재정부,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현장건의후속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제1차 IT 금융융합협의회운영결과-, ; 김명아,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금융위원회, 2017년금융위원회업무세부추진계획, , 90~93면등 10) 민병길, 핀테크동향과시사점, 경기연구원, , 6면 ; 김종우 박진형 신근호 이선애 최광현, 은행과인터넷애널이함께본핀테크, Industry Issue, , 10면 ; 10) 박혜진 이성빈 황석규, 핀테크, 변화의서막인가? 찻잔속의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 39면 ; 김명아,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46~50면 ;

44 4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7] 핀테크유형별발전저해규제요소지적기사 핀테크유형지급결제 일시 2015년 1월 2015년 2월 주요내용 금융업에대한엄격한진입규제문제 : 산업자본의은행소유금지등금융업을할수있는사업자의자격자체를제한하는것 전자금융업자에대한사전적자격요건 : 전자금융법은전자자금이체허가취득을위해최소 20억원의자본금을요구. 전자지급결제대행업허가취득을위해서도최소 5억원이필요. 새로운전자금융기술은금융감독원의보안성심사를통과해야출시가능 : 보안성심사도금융회사만이할수있어제휴할금융회사를잡지못한핀테크기업은신청기회조차없음 11) 금산분리완화, 금융실명제완화, 액티브X 및공인인증서폐지여부 : 금산분리완화, 금융실명제완화는주로인터넷전문은행제도정착과활성화를위한사안임. 액티브X 및공인인증서폐지는플랫폼및핀테크프로그램관련기업들의기술발현을위한규제완화내용 12) 2015 년 3 월 보안성심의제도와같은사전규제를폐지하고사후점검을강화해금융사가자유롭게새로운 IT기술을적용하고결과에책임지도록해야함 13) 손해보상및보호규정준수, 소비자및이용자교육, 감시모니터링강화, 핀테크육성을위한법률및규제체계의정비필요 14) 11) 머니투데이 반성한금융당국, 핀테크족쇄풀수있을까 ( 최종검색 ) 12) 아시아경제 [ 핀테크골든타임 ] ' 금융기술대못 ' 부터빼야 ( 최종검색 ) 13) 이데일리 [IFC 2015 상하이 ] 진웅섭금감원장 핀테크산업적극적으로지원 ( k=y 최종검색 ) 14) 세계일보 [SEGYE_ 핀테크세미나 : 협업 ] " 핀테크콘트롤타워운영해야 " ( 최종검색 )

45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43 핀테크유형 일시 2015년 5월 주요내용 사전규제완화, 금융결제보안에대한우려등여전히풀어야할과제. 핀테크발전에필수요소인빅데이터활용에대한명확한기준정립도필요. 금융당국의규제완화를통한핀테크기업의신속한시장진입및안착을위한지원과육성도지속적으로이뤄져야함. 15) 지급결제 2015년 11월 2016년 4월 2016년 11월 한국의규제시스템은전반적으로열거주의 (positive system) 에해당 : 기업들이나금융기관들이뭘할수있는지를열거하고그이외의것은관료나정책당국의허가를맡아하라는것으로핀테크산업발달저해 16) 은산분리와개인정보보호법완화가필요17) 디지털화폐의경우한국에선법의테두리바깥에있음. 디지털통화의정체를화폐로볼것이냐, 상품으로볼것이냐라는문제조차정리돼있지않음. 디지털통화거래에세금을매길지, 소비자보호는어떻게할지, 자금세탁에이용되는건어떻게막을지등을논의할근거가없었던셈. 유럽과미국, 일본에선이미활발한논의를통해디지털통화와관련한법적근거를마련한것에비해관심이한참뒤떨어져있음. 18) 2016 년 12 월 핀테크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국내업계관계자들은미국이나영국등선두국가에서채택하는네거티브방식수준으로대폭규제완화해야한다고지적 19) 15) 아시아투데이 [ 핀테크가미래다 ] 국내금융시장에도 핀테크열풍 상륙 ( 최종검색 ) 16) 프레시안 한국의핀테크산업, 이대로는망한다! [ 좋은나라이슈페이퍼 ] 인프라와생태계가조성돼있지않은핀테크산업 ( 최종검색 ) 17) 전자신문 [ 좌담회 ] 인터넷전문은행출범과제와발전방안 ( 최종검색 ) 18) 중앙시사매거진 비트코인시대, 어떻게준비할까 ( 최종검색 ) 19) CCTV뉴스 핀테크시장활성화, 규제 보안 난제 타개책은? ( 최종검색 )

46 4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 일시 2017년 1월 주요내용 현행법아래에서는 ICT기업들이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할유인이전혀없다 고강하게비판. 은산분리규제의핵심은재벌의자본집중과사금고화를방지하기위한것인데, 현행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안에는재벌뿐만아니라중소규모의일반비금융사업자도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재벌에대해서는은산분리원칙에의거진출을불허하되중소 ICT기업들의진출을위해서라도현행법을개정할필요가있음 20) 지급결제 2017년 5월 2017년 6월 핀테크산업성장을가로막는규제가완화돼야함. 인터넷전문은행에겐의결지분제한을완화시켜주고, P2P금융의경우소규모스타트업기업의활발한참여를위해최저자본하향조정이필요 불확실성완화를위해 개인정보활용범위명확화 가상화폐관련법제도마련 범정부차원의통일된가이드라인작성등제도정비가필요 21) 법령등에서 ' 정한것 ' 외에는모두금지하는포지티브방식의규제어려움 핀테크발달로등장한 P2P가별도규율체계부재로대부업규제를받는다든가, 보험사의경우은행과달리핀테크기업에대한출자가제한돼빅데이터분석업체, 지급결제업체등을인수해활용하는길이막혀있음 22) 핀테크기업이 70.5% 로사업차질경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대한상공회의소는신산업성장을저해하는핵심규제로원칙금지, 예외허용의포지티브규제, 산업간융합과협업을가로막는칸막이규제, 대상을광범위하게지정하는투망식규제, 관련법령부재로인한회색규제, 과도하거나비합리적인중복, 과잉규제를지적 23) 20) 이코노미뉴스 내손안의금융세상, 인터넷전문은행이불러올미래 ( 최종검색 ) 21) 데일리한국 은산분리완화등금융규제풀어야핀테크발전 ( 최종검색 ) 22) 머니투데이 신산업기업 2곳중 1곳 " 규제때문에사업차질경험 ( 23) 한국경제 신산업분야기업절반 규제로사업차질 ( 최종검색 )

47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45 핀테크유형지급결제 일시 2017년 6월 주요내용 디지털가상화폐인비트코인이상품인동시에통화의성격도갖고있는만큼신산업육성과공공성확보의두측면에서체계적인논의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옴 한국은비트코인의거래중개를막지는않으나송금에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을적용해핀테크업체가해외송금을중개하는행위는불법으로간주함. 보고서는 비트코인을통화로볼때는공공성제고를위한제도정비가중요하지만상품측면에서과도한규제는핀테크산업의창의성과역동성을막을수있다 고주장 일본은 4월자금결제법을개정해비트코인을통화로인정했고미국의버몬트주는지난달관련법을개정하면서가상통화를교환의매개나가치를저장할수있는수단으로인정하는내용을담음 24) 7월부터핀테크업체들의해외송금업진출이허용된가운데, 일각에서은행과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운동장 논란이제기됨 핀테크업체들은과도한규제로은행과핀테크업체간공정한경쟁이힘들다고주장. 고객들은핀테크업체를통해 100만원이상해외송금을할경우최초인증후에도매번송금할때마다실명인증을해야하고인증을위해서는 4가지방법 ( 신분증촬영, 영상통화, 기존계좌활용, 집배원확인 ) 중 2가지이상을거쳐야함 한국핀테크협회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이라도해도 100만원이상송금이많은게사실 이라며 매번실명확인을한다면자체망을통해쉽게실명확인을할수있는은행에비해핀테크업체들이불리하다 고말함 25) 비트코인, 이더리움등가상화폐에대한투자가투기양상으로번지면서피해가우려되고있지만금융당국은사실상뒷짐만지고있음. 가상화폐에대한권한과제재규정없어눈치만보고있는데다가제도마련논의도지지부진한탓 24) 동아일보 비트코인, 신산업-공공성측면서논의해야 ( 최종검색 ) 25) 세계일보 개인해외송금시장둘러싼은행과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운동장 논란 ( 최종검색 )

48 4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 일시 주요내용 2017년 6월 현재까지관련제도는커녕디지털화폐의법적정의, 거래소등록제, 자금세탁방지등에대한논의자체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짐. 상황이이렇다보니가상화폐시장에대한당국의감독권한이나제재범위를규정한관련근거자체가없어당국이가상화폐시장에개입할수없는상태 가상화폐가투기성격으로변질되면서금융권안팎에서당국의강력한대책을요구하자금융위가지난 22일 가상통화투자시유의사항 을안내한것이전부. 유의사항역시 가상화폐는법정화폐가아니며 가치급락으로인한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해킹등의위험에노출될위험이크다는개괄적내용에그침 26) 지급결제 2017 년 7 월 비트코인 이더리움등가상화폐투자 광풍 이불면서금융당국이최근업계를상대로업계현안과규제방안의견등을청취한것으로알려졌다. 다만당국은가이드라인마련이거래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신중히진행한다는입장 업계에서는가상화폐투자자보호장치가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공감하면서도활발히발전하고있는시장을위축시키는규제에대해서는경계하고있음. 투자자제한이나투자금액한도지정등직접적으로투자를막기보다는가상화폐거래소의시스템정비등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이더바람직하다는의견 금융위관계자는 P2P 대출의경우새로운핀테크지만한편으로는대부업이나저축은행업등기존법령안에적용되는산업이었다 며 가상화폐는이와달리법적인토대가없는산업이기때문에상황이다르다 고 말함 27) 26) 아주경제 가상화폐시장커가는데 손놓고있는금융당국 ( 최종검색 ) 27) 아이뉴스 가상화폐가이드라인? 광풍 부담되는금융당국 ( 최종검색 )

49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47 핀테크유형지급결제 일시 2017년 7월 주요내용 세계적으로금융분야의핀테크바람이갈수록거세지고있지만한국금융의핀테크활용도는주요국평균에도못미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됨규제개선등국내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노력이시급하다는지적 글로벌회계법인언스트앤영 (EY) 이발표한 2017 핀테크도입지수 에따르면, 중국의핀테크도입률은 69% 로조사대상이된 20개주요국가운데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중국에이어인도 (52%) 와영국 (42%) 등이상위권을차지. 한국은홍콩과함께 12위 (32%) 에올랐지만, 20개국의평균 (33%) 에도미치지못함 중국정부는 2010년비금융사에게온라인결제를허용한걸시작으로 2014년비금융사의온라인은행소유도허용했다. 서봉교동덕여대교수는 중국정부의열린접근법이핀테크산업육성에크게기여했다 며 중국정부가규제완화성과를토대로사후에법률적인규제환경을보완한점도시사하는바가크다 고말함 반면국내핀테크산업은여전히걸음마단계. 여전히각종규제가핀테크성장을가로막는주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특히지난 4월출범한케이뱅크와이달출범을앞둔카카오뱅크의경우비금융사의은행지분보유한도를높이는은행법개정안 ( 은산분리완화 ) 이국회를통과하지못해자본금확충이나경영안정성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태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은 핀테크는기존금융사업과전혀다른서비스인데기존금융업의포지티브규제체계가적용돼서비스개발이제한되고있다 고지적 28) 핀테크해외송금업체에기존금융사수준의자금세탁방지 (AML) 의무가적용. 당초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는 AML 고객신원확인 (KYC) 체계구축의무화가포함되지않았지만, 미국등주요국이관련제재를강화하면서소액해외송금업체도특정금융정보법수검대상자에포함시킴. 국제중개은행을거치는풀링방식해외송금업체등의대외신인도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함임. 28) 한국일보 중국은노점상도핀테크쓰는데 ( 최종검색 )

50 4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 일시 2017년 7월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에서요구하는신원확인은단순이름 전화번호를넘어주소, 연락처, 계좌실소유자여부까지모두포함됨. 거래목적과자금원천, 직업, 업종까지확인해야함. 또일회성이아닌주기적정보재확인의무도있음 설명회에참석한해외송금업체대표는 이대로라면 18일소액해외송금업등록할수있는사업자는거의없을것 이라며 복잡한의무규정을제시만하지말고, 핀테크업체가제도내에서사업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면좋겠다 고지적 29) 지급결제 2017 년 10 월 특허청에따르면최근 3년간모바일송금을비롯한분할결제기술등관련특허출원이급격히증가하면서 2016년한해만 30건이넘게출원, 2017년 8월까지 25건으로집계 정보기술및핀테크기술의발달로각자내기서비스분야의아이디어가계속진화할것으로보임 30) 일본금융청이핀테크산업발전을위해관련법안재정비를함 현행법은업무의형태별로규제를달리하고있음. 또현행법은전자결제와전자상거래에은행이진출하는것을금지하고있어결제나송금등의업무를같은법안테두리에묶고은행과인터넷사업자가동일한규제속에서공평하게경쟁할수있도록관련법을재편할방침, 새로운법체계가도입되면 PC나스마트폰을사용한보다저렴하고획기적인금융서비스를사용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함 31) 29) 전자신문 핀테크업체, 백만원이상해외송금시이름 계좌정보제공... 강화된제도에업계당혹 ( 최종검색 ) 30) 중도일보 특허청 핀테크기술로각자내기가대세 ( 최종검색 ) 31) 파이낸셜뉴스 日핀테크위해새판짠다 ( 최종검색 )

51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49 핀테크유형자본 / 부채 일시 2015년 2월 2015년 6월 2015년 7월 주요내용 현행법상 P2P 대출업체뿐아니라이들업체에돈을투자하는개인모두가대부업등록을해야한다는지적이있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대부업법 ) 제9조4항에의하면 ' 대부업자는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채권을양도받아추심해선안된다 ' 고되어있기때문에이에대한개정필요. 유사수신행위에향후불특정다수로부터원리금상환을약속하고자금을조달하는불법 P2P 업체가우후죽순으로생겨날가능성있음. 32) P2P 대출업체는금융당국이 P2P대출을대부업으로규정한것에대해난색을있으며자금제공횟수나규모에대한명확한규정도없어개인투자자를위축시킬수밖에없다는입장 33) 대출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규제할만한법안이없는실정으로시장확대에걸림돌로지목.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은금리차이에도불구하고대부업으로분류되어여러가지제약들이많다고지적 34) 안정적인투자자금확보와기업비즈니스모델다양화등을목적으로연내혹은 1~2년내상장을계획하는 P2P기업들이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제도나법규가없어상장을못하고있음 현행 P2P대출업에관한온라인플랫폼허가 감독권은미래창조과학부에, 여신취급은대부업규정에따라금융당국이소관하고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대한금융위원회나중소기업청에등록해야하는의무조항도없을뿐더러, 투자자보호차원에서예탁결제원에증권발행이나투자자관리업무등을위탁할수도없는입장 P2P대출업이엄청난속도로급팽창하고있지만아직까지제도권안에편입되지않아벤처투자자금을조달받기위해선벤처캐피탈 (VC) 이나다른투자자들의엄청까다로운투자금회수전제조건을들어줘야함 35) 32) NEWS1뉴스 사금융키우는핀테크...P2P대출 8퍼센트 의딜레마 ( 최종검색 ) 33) 이투데이 P2P대출대부업취급... 업계 " 새로운업종으로분류해야 ( 최종검색 ) 34) 디지털데일리 [ 스페셜리포트 ] 크라우드펀딩, 핀테크관심주 로뜬다 ( 최종검색 ) 35) 파이낸셜뉴스 P2P대출기업, 대부업꼬리표에상장발목

52 5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 일시 2015년 11월 주요내용 P2P대출투자자보호를위해제시한필요규정은 P2P대출중개업체의금융원회등록 ( 감독근거마련 ), 최소자본유지 ( 파산우려불식 ), 고객자금구분계리및은행입금 ( 횡령우려불식 ), 기본정보공시및사실관계확인의무 ( 사기대출우려불식 ), 투자한도또는투자자자격부과 ( 적격성논쟁불식 ), 차입자자격요건 ( 연체율하향조정 ), 차입자의신용정보공유 ( 신용평가정확성제고 ) 등 36) 자본 / 부채 2016년 6월 P2P금융업체들은관련법이없어대부업으로등록하거나대부업자회사를통해대출영업을하고있지만대부업체가아니며투자자와대출자사이의연결고리역할만하는플랫폼기업이라는것이공식입장임. 따라서상당수 P2P금융업체는부정적사회인식등으로인해대부금융협회가입을꺼리고있음 P2P금융업체들은또대부업규정에묶이면서총자산한도를자기자본의 10배이하로설정해야하는등성장성에도제한이걸릴것으로전망 37) 2017 년 3 월 금융감독원의 P2P금융가이드라인에따르면, 개인투자자가특정 P2P금융기업에투자할수있는한도액을한정하고있음. 또한 P2P금융기업의선대출을금지하고있는데, 이는사채업자들의시장진출을막기위한조치중하나이며펀드로투자금을모으기이전단계에 P2P금융업체가회사자금으로미리돈을빌려주지못하도록한규정임. 두가지규제모두 P2P금융에서발생할수있는금융사고에서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마련한것이지만투자금한도제한은 P2P금융의투자매력을저하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선대출방지는정작돈이급하게필요한사람들을저축은행과같은고금리시장으로내모는부작용낳고있음. 38) ( 최종검색 ) 36) 이투데이 금융硏 P2P대출규제도입, 이용자신뢰확보로산업키울것 ( 최종검색 ) 37) 서울경제 P2P금융-대부업계끝내충돌... 핀테크외치더니손놓은당국 ( 최종검색 ) 38) IT조선 서상훈어니스트펀드대표 과도한 P2P 규제는오히려핀테크정신훼손 ( 최종검색 )

53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51 핀테크유형 일시 주요내용 올해초금융당국이발표한 P2P 대출가이드라인이지난 29일본격시행됨 P2P대출가이드라인의주요골자는투자자의투자한도설정, 투자금별도관리체계구축, 해당업체및연계금융사의투자자행위제한 ( 선대출 ), 과장및허위광고등의금지, 정보공시의강화등 39) 자본 / 부채 2017년 6월 P2P 대출시장이누적규모 1조원을넘어서며빠르게성장했는데정부규제는산업을축소시키는방향으로역주행하고있다는지적이나옴. 가입자모집속도가눈에띄게느려졌고이에따라계획했던상품출시도하지못하는사례도발생 지난 2월 P2P 대출가이드라인을만들어업체당연간투자한도를일반개인투자자는 1천만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초과또는사업, 근로소득 1억원을초과하는소득적격개인투자자는 4천만원으로제한 40) 2017 년 7 월 2~3년전관련업체들이속속생겨날즈음 P2P대출을관리 감독할근거가없었던금융당국은 P2P대출을금융업이아닌 중개업 으로규정해, 여신등의업무가가능한대부자회사를두도록함. 결국당국의규제로중금리시장의 P2P대출과일반적인대부업이한바구니에담겨지게됨. 고동원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P2P대출과같은신금융상품을기존틀에끼워맞추다보니이런 ( 높은세율을적용하는 ) 일이벌어진것 이라며 P2P대출에대한정의를새로해서산업을육성시킬수있는과세기준을마련해야할것 이라고말함 41) 39) 데일리그리드 P2P대출가이드라인본격시행에분주해진업계 ( 최종검색 ) 40) 지디넷코리아 P2P대출 1조원규모로성장 규제는역주행 ( 최종검색 ) 41) 중앙일보 P2P 투자수익에세금 27.5%, 복권보다높다니 ( 최종검색 )

54 5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인프라스트럭쳐 일시 2015년 11월 2016년 11월 2017년 3월 2017년 6월 주요내용 업계에서는빅데이터산업이사물인터넷및클라우드컴퓨팅산업등과함께정보통신산업의성장을이끌한축으로보고있지만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에저촉될위험성을예측하기어려워규제장벽을제거해야한다는입장 42) 현재법제도상개인정보이용시사전동의가필수적이고개인정보범위의모호한점이금융산업핀테크발전을제약 43) 개인정보에관한규제는사실상모든데이터가개인정보가될수있는포괄적인정의규정으로인해빅데이터를위해데이터를수집하는기초단계에서조차제약을받고있음. 정부중심의사전규제방식은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근본적으로불가능하게함 44) 국내핀테크서비스의문제점 - 공인인증서와보안카드혹은 OTP 비밀번호요구, 복잡한공인인증서발급 복사절차 - 결제를위해엑티브액스, 키보드보안프로그램, 키로그입력, 공인인증서모듈등록등의절차필요 해외핀테크관련규제사례 - 미국 : 엄격한금융규제를통해금융기관건전성확보, 투자자보호를하면서도네거티브방식의규제실시, 비용편익분석을통한규제정비, 비조치의견서를활용한규제불확실성최소화 - 영국 : 영국금융행위감독청 금융규제샌드박스 도입, 핀테크기업이규제의제약없이신규금융상품을테스트해볼수있는기회제공 - 호주 : 정보위원회 열린공공정보원칙, 기업의빅데이터분석기반이되는공공데이터정보공개원칙구체화 45) 42) 머니투데이 국회에발목잡힌핀테크 ( 최종검색 ) 43) 한국금융신문 빅데이터, 법률로개인정보보호범위정해야 ( 최종검색 ) 44) 테크M 논란여전한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열쇠될까? ( 최종검색 ) 45) 녹색성장 [4차산업시대한국의현주소4] 규제에꽉막힌 핀테크... 제대로벤치마킹부터해야

55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53 핀테크유형인프라스트럭쳐 일시 2017년 6월 주요내용 그동안정부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증권형크라우드펀딩 ), P2P 대출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제도마련및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실시등핀테크분야의새로운제도도입을위한작업을진행함. 그러나실제로는이들제도가도입은되었지만각종규제들로인해반쪽짜리정책이될상황에놓임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현실에맞지않는과도한투자한도제한, 경영자문금지, 발행업종제한등규모에맞지않는여러제한으로인해크라우드펀딩을이용하려는기업수요도제한되고이대로라면크라우드펀딩시장이활력을잃지않을까우려스럽다. 특히나개인투자자는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이상투자할수없도록되어있는것은해외에비해너무지나치다는평가가많음 P2P대출의경우대부업법등본질과다른법률적용으로인해서비스확장에심대한어려움이있고, 가이드라인에서정하는과도한투자한도및선대출금지등도업계의성장을가로막고있음소액해외송금업같은경우도제도는만들어져서시행을앞으로있지만자본금및이행보증금, 전산설비요건등이지나치게높은진입장벽을쳐놓고있다. 뿐만아니라, 금융당국에서매번송금할때마다비대면개인실명확인을하도록하겠다는방침을갖고있어 7월시행을앞두고빨리현실에맞는조정이필요한상태. 로보어드바이저도투자일임계약에대한비대면가입이허용되지않아절름발이로운영되고있음 46) 한경연은우리나라가세계최고수준의 ICT 기술력을확보하는등 4차산업혁명시대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음에도불합리한규제체계가족쇄가되고있다고지적 핀테크산업의경우전형적인포지티브규제체계를근간으로하는우리나라금융규제가대부분그대로적용됨 ( 최종검색 ) 46) 한국금융신문 핀테크혁신위한규제환경마련필요 ( 최종검색 )

56 5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인프라스트럭쳐 일시 2017년 6월 2017년 7월 주요내용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은 핀테크는 ICT기술과금융업이융합된신산업으로기존금융사업과는현저히다른서비스인데, 기존금융업의포지티브규제체계가적용돼서비스개발과제공이제한되고있다 며 핀테크산업중 P2P금융과크라우드펀딩의불합리한규제체계가문제 라고설명 핀테크산업은소자본과기술력을바탕으로하는소규모기업이주를이루고틈새시장을겨냥한다는점에서차별화된신규서비스를얼마나빨리출시하는지가곧경쟁력 이라며 사전규제중심의규제체계는사실상핀테크산업경쟁력을제한하는셈 이라고덧붙임 47) 금융권규제를과감히풀어자율성과독창성을주되부실업체는과감히손대야한다는목소리가높음. 이른바 풀고 ( 가격등시장개입자제 ), 막고 ( 자영업자가계부채, 구조조정 ), 넓히고 ( 핀테크등새영역확대 ) 등 3원칙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지낸강명헌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금융산업활성화를위한 규제풀기 에우선점을둬야한다고말함. 강교수는 전체은행산업경쟁력을끌어올리려면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이주도하는인터넷은행의역할이중요한데은산분리 ( 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제한한 4% 룰 ) 에발목잡혀더나아가지못하고있다 면서 새금융위원장이사전적소유규제인현행은산분리규제를엄격한자격심사를전제로한승인제와사후규제인효율적인금융감독으로대체될수있도록법통과에주력해주길바란다 고말함 성태윤연세대경제학과교수도정부의규제완화에의견을실었다. 그는 금융기관의건전성등영업면에서소비자를보호하는측면은강화해야한다 면서도 금융사의가격이나수수료등은시장에서자율적으로결정될수있도록해야금융기관이산다 고조언 신성환금융연구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복합적인금융서비스를한자리에서받을수있도록증권업, 은행업등으로칸막이해나눠놓은 전업주의 를철폐해야한다 는의견을냄 48) 47) 데일리안 핀테크경쟁력향상해법은? 한경연 네거티브규제전환필수 ( 최종검색 ) 48) 서울신문 금융활성화 3박자 풀고막고넓혀라

57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55 핀테크유형인프라스트럭쳐 일시 2017년 7월 주요내용 빅데이터의활용도를높이려면정부의규제수준을완화하고암호화기술에더많은투자를해야한다는지적이나옴 지난해 7월정부가제정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은빅데이터를활용할때특정인을알아볼수없도록개인정보를익명화또는범주화하도록한조치. 이가이드라인은개인정보보호를위해도입됐지만, 빅데이터만의장점인데이터의포괄성과시의성있는활용을제한하고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음 이날세미나에참석한김연준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와관련해기업들이새로운시도를하다보면현재금융감독당국이운영하고있는법제도와충돌하는문제가항상가장심각하게제기된다 면서 업계의규제완화의요구에대해소비자보호와금융시스템안정성등보다현실적인문제까지함께고민하겠다 고밝힘 49) 2017 년 8 월 G20은핀테크가시간과장소에서더빠르고편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비용등효율성도높여금융시스템전반에다양한혜택을주고있다고평가했음. 다만급매, 주가급락등에따른충격의전이속도가더빨라지고, 해킹등의사이버위험이증가할수있다고경고했다. 이러한문제를예방하는동시에혁신증진에감독 규제에서의우선순위를제시 일단, 제3자서비스공급자관련운영위험관리를위해금융당국과정보기술 (IT) 보안당국간공조가중요하다고강조. 이밖에 국경간법적체계분석 규제의시의적절한제 개정 빅데이터분석을통한지배구조와공시체계마련 민간과의교류등도중요하다고덧붙임 50) ( 최종검색 ) 49) 서울경제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둘다잡으려면규제완화 기술투자해야 ( 최종검색 ) 50) 연합뉴스 G20 핀테크확산따른금융시장불안정대비해야 ( 최종검색 )

58 5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인프라스트럭쳐 일시 2017년 9월 2017년 10월 주요내용 글로벌핀테크트렌드가협업 고객중심으로변하고있음 핀테크산업이시시각각변화하는금융소비자의요구에민첩하게대응하고고객맞춤형비즈니스모델을채택하는추세 51) 과도한금융규제가핀테크산업의성장을막고있다는주장이제기 중국처럼단일플랫폼내에서전자상거래, 여행, 건강등의비금융서비스와송금, 예금, 펀드, 보험, P2P대출, 자산운용투자등의금융서비스가통합돼운용되지못한채비금융플랫폼, 금융업플랫폼으로분리된이원화형태로운용되고있기때문 52) 중국정부의금융규제로핀테크기업들의자금조달이반토막나고, 수익또한나빠지고있음, 온라인대출플랫폼, 가상화폐채굴, 블록체인기반결제시스템등온라인금융플랫폼들의 9월자금조달액은지난 8월에비해 44%, 7월에비해서는 55% 급감 53) 금융권관계자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서논의되는 4차산업혁명지원과관련한핀테크산업인허가규제가대폭완화될것, 금융당국은특별법제정을통해실제시장에서도핀테크업체의다양한서비스를구현해볼수있도록하겠다는목표 54) 실제한국의핀테크 (FinTech 금융에디지털기술을접목 ) 서비스이용률은세계 20개국중 11위에그침, 핀테크발전에따른새위험을피하기위해금융에대한이해력뿐만아니라디지털기술에대한이해력도같이끌어올리는금융소비자교육이절실함 55) 51) 디지털타임스 핀테크산업, 고객경험최우선기존금융기관과협업해야주목 ( 최종검색 ) 52) 세계일보 과도한금융규제가핀테크성장걸림돌 ( 최종검색 ) 53) 연합인포맥스 규제에쓰러지는中핀테크기업 자금조달반토막 수익악화 ( 최종검색 ) 54) 조선비즈 핀테크산업꽃피운다 당국인허가없이금융서비스실험가능 ( 최종검색 ) 55) 국민일보 디지털금융강조했지만 한국핀테크이용률 32% 에그쳐, 20개국중 11위 ( 최종검색 )

59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57 핀테크유형인프라스트럭쳐 일시 2017년 10월 주요내용 올해중국핀테크거래규모가 1조달러를넘어설전망, 하지만국내시장은정체상태, 또한, 관련규제는나아질기미가보이지않음. 모바일결제에최적화된 IT 인프라를가진한국이기때문에이웃나라중국질주가더아쉬움, 핀테크가 4차산업혁명성공열쇠라는점을명심해야함 56) 2015 년 1 월 대면채널을포커스로한관련법령및제도의틀안에서온라인전업회사를그대로규제하기보다는그특성에맞는개선이필요 공인인증서를통한전자서명방식, 액티브X를이용한보안기법은고객편의성측면에서인터넷전업보험사의탄력적인보험업을어렵게하고있음 57) 투자관리 2015 년 2 월 전자금융거래법은물론이거니와비대면본인인증금지규정, 공인인증서사용강제규정, 금산분리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감원규준 350페이지등다양한규제들이핀테크산업발전저해요소임 58) 여신전문금융법은사용자본인인증절차를은행과신용카드사만수행할수있도록해 IT 기업이단독으로결제 본인인증을할수없도록막고있음. 전자금융거래법은핀테크기업이결제사업을하기위해먼저전자결제대행업 (PG) 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음. 결국핀테크기업이새로운기술과아이디어를토대로간편결제사업에진출하려고해도외국과달리은행이나카드사, PG사등금융사와제휴를맺지않고서는플랫폼사업자가단독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59) 56) 전자뉴스 etnews [ 사설 ] 중국의핀테크시장질주바라만볼것인가 ( 최종검색 ) 57) 아시아경제 이학상대표 다음카카오 티몬손잡고보험핀테크판열겠다 ( 최종검색 ) 58) KINEWS 규제에막힌핀테크... 더큰문제는 흩어진규제 ( 최종검색 ) 59) MIDAS 2015년 2월호 핀테크, 세계금융판도뒤흔든다2 (

60 5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핀테크유형 일시 2015년 6월 주요내용 은산분리는은행이기업의사 ( 私 ) 금고가되는것을막고경제의기초인금융건전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로써은행법제16조제2항은 비금융주력자는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4% 를초과해보유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음. 하지만핀테크가발달하려면금융권과비금융권이서로경쟁할수있어야하기때문에기존은행이나금융회사가아니라첨단정보기술 (IT) 기업들이은행업을할수있게규제를완화해야함. 60) 투자관리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7년 5월 33년전제정된은산분리규제로인터넷전문은행으로대표되는핀테크산업이앞으로나아가지못하고있음 온라인투자자문규제탓에국내에서는로보어드바이저를통해소비자에게직접컨설팅할수없음 61) 은산분리완화가금융회사의재벌사금고화, 경제력집중등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동일인여신한도, 건전성규제등거래규제와은행지배구조개선등으로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 62) 은산분리규제의원칙과필요성을부정하는건아니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인터넷전문은행이기존은행과는전혀다른비즈니스모델을가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 새로운금융혁명에대응하기위해선은산분리규제의과감한철폐혹은완화가필요 63) 금융투자업계는국내로보어드바이저시장이미국이나유럽의선진금융시장처럼발전하기위해서는 비대면일임 이허용돼야한다는입장 64) 60) 동아일보 [ 사설 ] 핀테크위해銀産분리완화 역설한임종룡금융위원장 ( 최종검색 ) 61) 한국경제 벤츠 테스코은행나왔는데 한국인터넷은행은 33년규제 에발목 ( 최종검색 ) 62) 한국경제 은산분리규제속에선글로벌금융혁명선도못해 ( 최종검색 ) 63) 서울경제 금리경쟁력앞세워 3040 고객유치성공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혁신 신호탄쐈다 ( 최종검색 ) 64) 내일신문 [ 금융시장에로보어드바이저열풍 2 한단계도약하는국내 RA( 로보어드바이저 ) 시장 ] 사람없이로봇이투자자문 자산관리 5월중상용화 ( 최종검색 )

61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59 핀테크유형 투자관리 일시 2017년 7월 2017년 9월 주요내용 카카오뱅크가 27일공식출범하면서인터넷전문은행의성장가능성에관심이쏠리고있음.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은행으로서시장에안착하기위해선 ' 은산분리 ' 라는과제를해결해야하는데다아직은시중은행과직접적으로경쟁하기엔 체급 이맞지않다는분석도나옴 당초은산분리는산업자본이고객의예금을 사금고 로활용하는것을막자는취지에서설립됨. 하지만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 정보기술 (IT) 기업이최대주주인만큼최대주주가은행의규모를키우고싶어도이조항에막혀자본을늘릴수없다는점은오히려걸림돌로작용 국회에산업자본의의결권지분을 50% 까지로늘리는은행법개정안과 34% 까지허용하되 5년마다재심사받게하는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등이상정돼있지만은산분리완화에대한반대의목소리가만만치않아법안처리문제가지연되고있는상황 65) 주요국가들은현재대부분정치 경제적불확실성에처해있어이런불확실성이투자자들로하여금투자처를동아시아로돌리게함. 금융펀더멘털이동아시아에서재조명될것, 동아시아권에는신용도가낮아전통적금융권에접근하지못한잠재력이큰기업과고객이있어핀테크가이들에게금융혜택을제공할것이고, 핀테크를이용해중국, 한국등에속한중소기업들이급속한성장을보여줄것임 66) 2017 년 10 월 금융-ICT 산업간 M&A 건수가 2010년부터 6년간두배이상늘어난것으로드러남 2010년 223건에서 2016년 471건으로두배이상증가했고, 특히최근금융산업과 ICT산업간 M&A 건수는 2015년과 2016년에각각 8.5%, 15.4% 증가함 67) 65) 데일리한국 인터넷은행성장여부 은산분리완화 에달렸다 ( 최종검색 ) 66) 시사저널이코노미 핀테크투자몰리는한국등동아시아가미래금융주도 ( 최종검색 ) 67) 조세금융신문 급가속하는핀테크 금융-ICT 산업간 M&A 6년간두배증가 ( 최종검색 )

62 6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러한논의들의핵심은사전규제중심의현행금융법제와 Positive 규제적용방식의금융감독체계가신기술기반의새로운서비스의제공을기초로하는핀테크산업에는그발전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 핀테크산업의육성과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추진과규제개선에관한수년간의논의에도불구하고현행금융법체계전체를 Negative 규제적용방식으로바꾸는것은법제도적인측면에서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이다. 한편, [ 표 7] 에서지적하고있는핀테크실무상의애로사항들을개선하기위하여, 그동안금융위원회나금융감독원등의금융감독당국은규제패러다임의전환을위하여꾸준히노력해온바있다. 단계적으로현행의사전적 전지적규제방식에서벗어나신기술기반의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의발전을지원하고, 핀테크기업이나금융회사에대한사후적책임을강화함으로써규제적용방식을변화시키기위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아래에서는이러한금융감독당국의규제개선연혁을소개하고, 향후규제 제도혁신 을위한제도적인정책의주요추진내용을살펴봄으로써금융감독시범사업의방향성을 가늠할수있도록한다. 2. 금융감독당국의규제개선노력 (1) 규제패러다임의전환과책임부담명확화 2015년 1월 27일금융위원회는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제1차 IT 금융융합협의회운영결과-를발표하고, 사전적 전지적규제방식에서벗어나금융회사및 IT회사의자율성을보장하되, 사후적책임을강화 하겠다는내용을밝힌바있다. 즉, ⅰ) 금융회사의혁신적서비스저해요인으로지적되는제도들은폐지하고, ⅱ) 금융회사자체점검내실화와금융감독원의사후점검을강화하는한편, ⅲ) 사후점검결과에따라관련조치

63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61 등을권고 명령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의사전규제최소화계획을소개하였다. 68) 또한, ⅰ) 사고책임부담능력이있는비금융회사의경우금융회사와제휴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법적공동책임자가될수있도록하고, ⅱ) 전자금융업자에대한책임이행보험가입최저한도를조정하여사고시소비자배상책임을실질적으로부담하도록하며, ⅲ) 유권해석 민원답변등이포함된설명서 (FAQ) 를제작 공개하는한편, 핀테크관련비조치의견서도적극활용하겠다는정책의지를함께공개하였다. 69) (2) 적극적 사전적유권해석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국민편익향상과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보도자료를통하여, 융 복합규제혁신방안중 IT와금융분야에대하여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을소개한바있다. 특히, ⅰ) 핀테크기업진입규제완화를위하여 소규모핀테크기업에대한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최소자본금기준인하 ( 예 : 1억원 ) 를통해혁신적핀테크기업의활발한시장진입을유도 하겠다는내용의진입규제완화방침과함께, 금융위원회는적극적 사전적유권해석방식의규제완화를시도한바있다. 70) 즉, 현행법령상허용이가능하도록규정이있는경우에도출자사례가부족하거나출자가능범위가불명확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ⅱ) 현행법령상핀테크기업에대한출자가가능한금융회사에대하여서는 적극적 사전적유권해석을통해핀테크기업에대한금융회사의출자가가능함을명확화 하여신사업부문 ( 금융관련 SW 개발업체내지 68) 금융위원회,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제 1 차 IT 금융융합협의회운영결과 -, , 7 면 69) 금융위원회,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제1차 IT 금융융합협의회운영결과-, , 8면 70) 금융위원회, 국민편익향상과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2면 ( no= 최종검색 )

64 6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제공업체, 금융데이터분석업체등 ) 에대한금융회사출자가능성을열어준바있다. 71) 이러한적극적 사전적유권해석을통하여금융위원회는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등은금융기관은금융업또는금융기관의업무수행과관련있는회사에대한출자가가능 하다는법리적기초하에출자가능한사업범위와핀테크관련매출비중등의기준을도입하여그사업범위를적극적이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다. 72) (3) 유권해석변경사례 현장에서제기되는여러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는 2015 년 1 월 30 일 15 년업무계획을통하여개선계획을밝히고, 73) 낡은규제 들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인금융거래과정에서대면확인을기초로하는그동안의관행을개선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에따른실무해석을변경하고, 접근매체발급시 실명확인증표확인 이대면확인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비대면확인방식도가능한것으로하였다. 74) 71) 금융위원회, 국민편익향상과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위의자료, 2면. 72) 금융위원회, 국민편익향상과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위의자료, 2면. 73) 금융위원회, 2015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3~4면 ( 최종검색 ) 74) 금융위원회,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 1면 ( 제3차금융개혁회의안건브리핑자료-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

65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63 [ 표 8] 금융위원회의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75) [ 참고 ] 유권해석변경 ( 안 ) ( 현행 ) 금융실명법 제 3 조, 시행령제 4 조의 2 에따른실명확인방식을 금융회사가거래자를대면하여실명확인증표상사진등과비교함으로써거래자와실지명의간일치여부를확인하는방식 으로해석 ( 변경 ) 금융회사가거래자의실명확인시대면확인이원칙이나, 대면하지않아도거래자의실명을확인할수있는복수의방식 으로확인가능 비대면실명확인방식예시 1 1 거래자로부터실명확인증표사본을제출받고해당증표의발급기관을통해진위여부를확인 2 금융회사에종사하는자가거래자와의영상통화를통해확인 3 업무제휴기관등을통하여실명확인증표를제출받아확인 4 거래자명의로다른금융회사등에개설된계좌와의거래를통해확인 5 기타 1 4 에준하는방식 1 필요시은행연합회주관사전테스트결과를반영하여수정예정 3. 금융당국의규제 제도혁신관련정책방향성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2017년금융위원회업무세부추진계획 을통하여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에따른상세업무계획을밝힌바있다. 즉, 금융위원회는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 2단계발전방안을수립하여규제와제도를혁신하고, 혁신적핀테크서비스제공및국민자산운용지원방안을마련하는한편, 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 76) 다음의 [ 표 9] 는금융위원회가제시한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에따른규제 제도혁신 관련추진방향성과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지원정책등을정리한내용이다. 75) 금융위원회,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위의자료, 12면의표를그대로인용. 76) 금융위원회, 2017년금융위원회업무세부추진계획 ( 2017년제1차금융발전심의회개최및금융위원회업무세부추진계획발표,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90~93면 (

66 6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9] 금융위원회의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 관련업무추진계획 77) 추진계획세부분야주요내용 핀테크 2단계발전방안마련 규제 제도혁신신기술 금융융합 불합리한규제를없애는데그치지않고핀테크환경에적합하도록기존제도의재설계추진ㅇ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법개정없이가능한방안 * 부터추진 ( 17.2분기) 하고성과를보아가며확대여부검토 * 비조치의견서, 기존금융회사에테스트위탁, 기존금융회사를대리인으로지정ㅇ비대면거래에걸림돌로작용하는인증, 본인확인등관련규제를재검토 ( 17.1분기) * 예 : 접근매체발급시본인확인방식확대, 추심이체출금동의방식다양화등미래금융의핵심인프라인 블록체인 에대해국제흐름보다한발앞서선제적으로대응ㅇ 금융권공동블록체인컨소시엄 ( 16.12월은행 금투업권출범 )* 에서공동연구와파일럿프로젝트 ** 를추진할수있도록지원 * 금년중참가회사간블록체인플랫폼을구축하고파일럿서비스개시추진 ** ( 은행 ) 외국환지정거래은행변경절차간소화, ( 금투 ) 통합인증시스템구축ㅇ비트코인등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취급업에대한규율근거및자금세탁방지등거래투명성확보방안마련 ( 17. 上 ) 지원체계 핀테크산업발전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종합적인핀테크지원체계를구축하고감독 지원을강화ㅇ핀테크산업성장단계에맞추어감독 지원을정교화 체계화 * 하고핀테크지원센터기능 ** 을단계적으로강화 ( 17.1분기) 77) 금융위원회, 2017 년금융위원회업무세부추진계획, 위의자료, 90~93 면의내용을표로정리한것임

67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65 추진계획 세부분야 주요내용 * 창업초기 : 금융규제테스트베드등지원 빠른성장 : 거래건전화, 소비자보호강화 ** 핀테크스타트업성장단계별교육 지원강화, 해외시장진출관련정보제공 지원강화등ㅇ미래부등관계부처와의협력을강화하고, 핀테크지원기관전체를포괄하는민관협력네트워크 * 구축 ( 17.1분기) *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 ( 성장사다리펀드, D.Camp) 등ㅇ핀테크관련업종에대한정책금융지원규모를대폭확대 * * ( 16년) 5천억원 ( 산은 기은 ) ( 17~ 19년) 3조원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성장사다리펀드 ) 혁신적핀테크서비스제공 바이오페이도입인터넷전문은행 실물카드없이생체정보 ( 예 : 손바닥정맥 ) 만으로카드결제가가능한거래방식시범도입 ( 17. 上 ) ㅇ관련법규정비 유권해석 * 등을통해도입기반마련후, 의향있는카드사부터시범운영하여안전성 편의성등을검증 * 예 ) 법규해석상생체정보인증을신용카드제시로보아결제를진행할수있는지, 서명 비밀번호입력등추가적인본인확인을생략할수있는지검토등 24시간이용가능한 내손안에뱅크 인인터넷전문은행이본격영업개시 ( 케이뱅크 17.2월/ 카카오뱅크 17.2분기, 잠정 ) * ( 새로운서비스모델 ) 휴대폰 이메일기반간편결제 송금, 빅데이터기반중금리대출, 음원 게임포인트등다양한이자제공, 온라인기반자산관리서비스등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고도화 이용채널 대상계좌를확대 ( 17.4월) 하고, 퇴근시간이후에도이용가능하도록서비스고도화 ( 17.10월) * ( 채널 ) 어카운트인포홈페이지 (accountinfo.or.kr) 은행창구및모바일확대 / ( 대상계좌 ) 잔액 30만원계좌 50만원 / ( 이용시간 ) 09~17 시 09~22시

68 6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추진계획세부분야주요내용 보험다모아개선비대면실명거래확대빅데이터 보험다모아자동차보험실제보험료조회기능과인터넷포탈간연계서비스를개시 ( 17.7월) ㅇ양방향소통을위한보험상담게시판개설, 소비자에유익한보험정보안내강화등홈페이지개선추진 ( 17.4분기) 비대면실명확인의적용대상확대및시각장애인 고령자등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보장 ( 17.1월) * 법인도비대면실명확인허용, 장애인 고령자의 APP 접근성에관한권고규정신설신용정보원에집중된빅데이터정보를활용한분석 지원을강화하고민간부문의빅데이터활용역량제고 ( 17. 上 ) ㅇ신정원에신용표본연구 DB* 를구축하여핀테크, 창업기업등에게빅데이터컨설팅을제공하고, 학계 공공기관등의활용지원 * 신정원이보유한신용정보를전체의 2% 수준으로샘플링한후비식별처리한데이터ㅇ금융회사등으로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우수활용사례를전파 공유하고, 업계 학계등이참여하는빅데이터컨퍼런스를매년개최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 추진전략 우선기존금융업법규제체계와충돌하지않으면서법개정없이추진할수있는과제 * 들부터 ʼ17년중 1단계로추진 * ➊ 위탁테스트 : 기존금융회사가미인가기업을대신하여미인가기업이개발한혁신적금융서비스에대한시범사업을수행 ➋ 비조치의견서 : 새로운서비스를활용한영업에대하여적용대상규제가불명확한경우적용대상규제가명확해질때까지제재를면제 ➌ 지정대리인 : 미인가기업이기존금융회사의대리인자격으로시범사업을수행ㅇ 1단계테스트베드의시행성과를보아가며향후특별법제정등을통해보다혁신적인방식의테스트베드확대시행방안검토

69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67 추진계획세부분야주요내용 방안별추진계획 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방식을먼저가동 (ʼ17. 上 ) 하고, 지정대리인방식도업무위탁규정개정후시행 (ʼ17. 下 ) ㅇ산은 기은내에위탁테스트전담지원인력을두고, 정책금융기관이선도적으로서비스개발업체에친화적인방식으로위탁테스트개시 (ʼ17. 上 ) - 필요시핀테크지원센터및핀테크협의회등과함께위탁테스트활성화협의체운영ㅇ적용대상규제가불명확한새로운금융서비스에대하여기존법령에따른제재를면제하는형태의비조치의견서발급을적극유도 (ʼ17. 上 ) - 핀테크업계등을통해발급수요를일괄조사하여신속검토ㅇ미인가업체가금융회사의지정대리인이되는경우본질적업무를위탁받을수있도록근거마련 ( 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개정, ʼ17. 下 ) - 지정대리인자격을갖춘혁신적신금융서비스업체를선정하기위해필요시금융위내부또는민간자문기구로분과별심의위원회운영 국민의자산운용지원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 17.5월업무개시 ), 독립투자자문업 **( 17.3월등록요건 절차신설 ) 을통해對국민금융자문서비스품질향상기반강화 * 테스트베드 (1차 : 1~4월, 2차 : 2분기 ) 통과후, 대고객서비스실시 ( 17.5월) ** 독립투자자문업제도개선을마무리 ( 17.3월) 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의영업행위에대한행정지침을마련하여시장에서의조기정착유도 ( 17. 上 ) ㅇ금융상품의자문부터구매까지 One-Stop으로진행할수있도록자문에따른구매시투자권유절차 * 정비 ( 17. 上 ) * 투자자가자문업자에게자문을받고그에따라금융상품을단순구매하는경우, 판매업자에대해서는금융상품에대한설명의무등의적용을배제

70 6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추진계획세부분야주요내용 ISA 펀드시장활성화개인연금법제정고령화대비보험 출시 1년 ('17.3월) 성과평가후, ISA 세제혜택확대, 편의성제고등을위한제도개선을적극추진 ( 17. 下, 관계부처협의 ) ㅇ비과세한도 ( 현행 200~250만원 ) 를확대하고, 가입대상도은퇴노령층등으로단계적확대ㅇ결혼 주택마련등긴급생활자금수요를위한중도인출허용등 * ISA 세제혜택을현행대비 2배확대, 중도인출허용, 만60세이상노년층가입허용등을포함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 김종석의원대표발의 ) 이국회계류중성과보수펀드출시 ( 17.1분기), 우체국 상호금융펀드판매허용및온라인전용펀드판매확대추진 ( 17. 上 ) ㅇ사모투자재간접펀드, 액티브 ETF, 창업 벤처 PEF 등다양한펀드상품출현도모 ( 17.1분기)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를통한국민들의안정적노후준비를지원하는개인연금법제정 *( 17.2분기국회제출 ) * 다양한연금상품을통합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도입, 투자일임형연금상품도입신체적 경제적능력이저하되는고령자의건강및생활보장을위한보험상품개선 * 추진 ( 17.4분기) * 예 ) 노후실손의료보험활성화, 장기간병보험표준화유도등 제 2 절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도입 1. 금융감독분야시범사업의필요성 정부는 2014 년부터 IT 기술을기반으로빠르게발전하고있는핀테크산업에관한육성 및지원을위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해오고있다. 그러나, 핀테크산업에적용되는대부분의법규는금융업에적용되는사전규제를중심 으로이루어져있어서, 신기술의발전에따른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핀테크산

71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69 업의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금융은경제활동과연관되어 있는기본적인제도로서그규제체계가일반국민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 금융당국의입장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라는측면을고려하여야만하는특성이있다. 특히,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금융당국은 3 권분립의원칙에따라입법부가제정한 금융관련법률에따라주어진수권범위내에서행정행위를하고지원정책을수행하여야 하기때문에현행금융법제의틀을완전히벗어나기어렵다. 이러한국내의제도적한계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환경이나금융감독적용방식은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에는 2015년도입이논의된 Regulatory Sandbox( 규제안전공간 ) 를운용함으로써핀테크기업들이새로운금융서비스및금융상품의도입에앞서관련규제의적용을배제할수있는금융감독시범사업을구축하고있다. 78) 이에, 금융위원회도 2015 년부터영국의 Regulatory Sandbox( 규제안전공간 ) 제도도 입에관심을기울이고영국의제도변화에주의를기울이고있다. 2.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 20일 4차산업혁명대응금융분야 T/F 제1차회의안건으로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을마련하여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에따른규제의적용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금융감독방식을제시하고있다. 다음의내용은이러한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의내용전체를소개한것이다. 79) 78) FCA, Regulatory Sandbox, ( / firms / regulatory-sandbox), (url: 최종검색 ) 79) 금융위원회,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4 차산업혁명대응금융분야 T/F 제 1 차회의안건 ), , 1~12 면전체내용인용 ( 최종검색 ).

72 7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Ⅰ 도입필요성 IT 융합신기술의발달에따라전세계적으로전통적금융의영역에신기술을접목한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이가속화 ㅇ예를들어, Fin-tech는이제지급결제뿐아니라대출, 투자, 자산관리서비스등금융의모든영역으로외연을확장중 ㅇ기존금융서비스가갖지못했던 1 신속성, 2 확장성, 3 脫공간성등을바탕으로금융서비스의양과질을혁신할것으로기대 1 신속성 : 새로운정보처리, 지급결제기술등을활용하여금융거래당사자간의거래속도와연결성을확대 ( 예 : 비트코인활용해외송금 ) 2 확장성 : 빅데이터등을활용한서비스공급비용절감으로기존에고소득자중심으로공급되던서비스를일반대중에게확대 ( 예 : 로보어드바이저 ) 3 탈공간성 : 새롭고편리한보안기술및사물인터넷등을활용하여언제어디서나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제공 ( 예 : 인터넷은행 ) 그러나, 새로운금융서비스들이시장에안착하는데있어기존금융규제와의정합성충족이장애요인으로작용 ㅇ기존규제들이새로운금융서비스의내용을포괄하기어려운 * 경우가많고, 규제변경도통상장시간이소요 * ( 예 ) 여전법은여전협회의보안성심의를거친경우에만카드결제기등록을허용하나, 모바일카드결제기의경우보안성심의기준자체가부재 ㅇ혁신적금융서비스가시장에서구현될수있는시기를놓치게돼금융산업혁신이지연되는결과 따라서규제부담없이금융시장에서혁신적서비스를시범적용할수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도입할필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Regulatory Sandbox) 는 새로운금융서비스를도입하려는사업자 가 해당서비스를적용대상이되는금융규제로부터자유롭게일정기간테스트 하도록허용하는것 *

73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71 * ( 예 ) 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핀테크업체가인허가취득없이일정기간시범영업을할수있도록허용 해외도입사례, 기존금융법체계와의조화등을고려하여한국형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을검토하고자함 Ⅱ 규제테스트베드해외도입사례 1 개괄 ( 도입배경 ) 핀테크등새로운금융서비스확산에따라, 금융서비스경쟁력이높은국가 * 들을중심으로금융경쟁력유지및강화차원에서테스트베드도입논의개시 * 영국, 싱가포르, 호주 ( 국가별추진현황 ) 영국을시작으로호주, 싱가포르등이현재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시행하거나, 추진안을발표한상황 ㅇ ( 영국 ) ʼ15.11월금융행위감독청 (FCA) 이핀테크등새로운금융혁신촉진을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발표 - 업체별심사를거쳐 ʼ16.11월 1차샌드박스지정업체 24개를선정하였으며, 현재 FCA 보육하에테스트베드운영중 ㅇ ( 호주 ) 증권투자위원회 (ASIC) 소관규정과관련하여제한인가 ➀, 대리인 ➁, 규제미실시 ➂ 제도운영중 1 제한인가 : 한정적영역의금융서비스만을제공하고자하는회사에대하여해당서비스운용에필요한요건만충족하면 licence 지급 2 대리인 : 금융서비스업미인가회사가금융회사로부터대리권을부여받아특정금융서비스제공가능 3 규제미실시 : 금융산업전반에영향을미치는금융혁신의경우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사업자에게관련규제적용면제가능 - 추가로전면적인인허가면제 * 를허용하는 Regulatory Sandbox 를 ʼ16.12 월도입

74 7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일부금융상품 ( 파생상품및非시장성상품제외 ) 관련자문및투자중개서비스 ( 고객수 100 명이내 ) 에대해서정식인가없이 1 년내테스트허용 ㅇ ( 싱가포르 ) 통화청 (MAS) 이 핀테크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이드라인을발표 (ʼ 16.7 월 ) 했으며, 업계피드백을거쳐정식도입예정 2 국가별적용사례 가. 도입방식 기존금융업자대상 ➊ 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영국 ) - 금융회사가도입하고자하는신규금융서비스와관련한금융규제적용기준에대해질의하면이에대하여개별유권해석제공 ➋ 특례적용 (waiver, 영국 ) - 특정금융회사에대하여신규금융서비스와관련한금융규제적용을면제하거나변경적용 ➌ 비조치의견서 ( 영국 ) 및규제면제 (industry-wide relief, 호주 ) - ( 비조치의견서 ) 신규금융서비스관련특정행위가감독당국의제재대상이아님을명시적으로회신 제재부과여부에대한감독당국의재량범위가넓은영국 호주와달리우리나라의경우개별금융법에서제재요건, 부과여부등을엄격하게정하고있어비조치의견서를활용한규제면제여지가제한적 - ( 규제면제 ) 금융산업전반에영향을미치는금융혁신의경우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업자에게관련규제적용면제가능 미인가사업자대상 ➊ 한정인가 (tailored authorization, 영국 - 호주 )

75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73 - 전체인가요건중테스트시행을위해필요한요건만충족하면한시인가를부여하여영업행위를수행가능 ➋ 지정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 영국 - 호주 ) - 인가취득기업이혁신적금융서비스테스트를원하는미인가기업에영업행위대리권한부여 ➌ 인허가면제 (licencing exemption, 호주 ) - 일부금융상품 ( 파생상품, 비유동성상품등제외 ) 관련자문서비스및투자중개서비스에대해서정식인가없이서비스테스트허용 나. 테스트베드업체선정요건 일반적으로영업지역 ➀ (scope), 서비스혁신성 ➁ (genuine innovation), 소비자혜택 ➂ (consumer benefit), 테스트필요성 ➃ (need for sandbox), 준비성 ➄ (ready for testing) 의 5 요소를반영하여심사 선정 * ➀ 자국금융시장내에서주된활동을목표로하는지 ➁ 기존에상용화된서비스에비해충분한혁신성을지니는지 ➂ 금융소비자에게어떠한직간접적수혜를제공하는지 ➃ 새로운금융상품을종전의규제틀에서적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지 ➄ 신청기업이실제상황에서혁신서비스를테스트할준비가되어있는지 다. 소비자보호장치 ( 영국 ) 사전에확정한소비자군내에서만테스트사업을실시가능하며, 적절한소비자보상체계마련의무 ➊ ( 일반소비자 ) 피해발생시해당기업및금융옴부즈만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해당기업이파산하는경우에는금융서비스보상기금 ( 정부기금 ) 에구제신청가능 ➋ ( 전문소비자 ) 피해발생시보상이제한된다는사실을자발적으로동의하는것을전제로테스트사업참여가능

76 7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호주 ) 테스트베드참여기업은반드시 ASIC 분쟁조정제도에가입하여야하며, 소비자보상제도에대한공시의무지님 라. 테스트베드사업종료후피드백 ( 영국 ) 테스트베드기업은매주진행보고서및테스트종료후최종결과보고서를 FCA에제출ㅇ FCA는보고서검토후테스트업체에대한라이센스발급 ( 미인가회사 ) 및해당서비스정식출시허용 ( 기인가기업 ) 여부결정 ( 싱가포르 ) MAS가해당테스트베드운영결과를승인할경우, 해당업체는해당서비스를정식으로시장출시가능 ( 호주 ) 참여기업은테스트베드기간중 ASIC으로부터제공받은지식, 서비스등의결과에대한평가서제출의무 < 국가별금융규제테스트베드추진방식비교 > 구분영국싱가포르호주 ASIC 소관법률관련규제면제 도입시기 ʼ15.11월 (ʼ16.7월 1차사업시행 ) ʼ16.7월시행방안발표 제도기시행중 (Regulatory Sandbox는 ʼ16.12월도입 ) 적용대상 기존금융회사및미인가기업 기존금융회사및미인가기업 기존금융회사및미인가기업 도입방식 1 개별지도 2 특례적용 3 비조치의견서 4 제한인가 5 지정대리인 규제면제 ( 소비자보호규제는유지 ) 1 제한인가 2 대리인 3 규제면제 4 인허가면제 (Regulatory Sandbox)

77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75 구분영국싱가포르호주 소비자보호 1 테스트실시대상소비자群을사전에한정 2 소비자피해에대비한보상체계사전마련 소비자보호규제는완화없이그대로적용 1 증권위원회 (ASIC) 분쟁조정제도의무가입 2 소비자보상체계에대한공시의무 FCA의사후평가후사업종료후정식인가및서비스출시사후조치허용여부결정 MAS 승인시테스트대상서비스정식출시 테스트결과사후보고의무 ( 정식인가허용여부등은미확정 ) 3 평가 아직가시적인결과는나오지않았으나, 해외핀테크업계에서는현행방식의규제테스트베드의한계를지적하는시각도존재 ➊ 기존의금융업자들이테스트베드업체에대한라이센스대여나상호거래등에협력하지않을경우테스트성공이어려움 기존금융업자들의협업을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마련필요 ➋ 현행개별사업 솔루션대상테스트베드는시행효과가특정업체에한정되어업역전반의서비스혁신에기여하지못함 상품내용, 소비자군등을한정하는것을전제로업역전반을대상으로적용하는테스트베드도검토필요 ➌ 테스트베드종료후해당서비스에대해기존의업역규제를적용할경우서비스가상용화에이르지못하고중단될가능성높음 테스트베드결과검증된규제완화사항은본규제에반영하여테스트베드규제환경을 Normal Standard 로만들필요

78 7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Ⅲ 금융규제테스트베드국내도입방안 1 도입현황및추진전략 가. 현황및한계 우리나라와테스트베드도입국가들과의법체계차이를고려할때외국의사례를국내에즉시도입하기는어려운측면ㅇ원칙중심법체계를택한영미법계국가들에서는법에서원칙만을정하고구체적인규제및인허가요건적용여부는감독당국이재량적으로판단할수있어테스트베드도입이용이ㅇ그러나, 우리나라와같은규정중심법체계에서는개별금융업법에서금융규제의요건과부과여부등을엄격하게정하고있어감독당국이부여할수있는재량여지가매우제한적 따라서, 현재는금융서비스를실제금융시장과유사한가상환경에서만사전테스트할수있는 Virtual Test-Bed만가동중 ➊ 핀테크오픈플랫폼 : 신규핀테크서비스가코스콤, 결제원등의금융전산망에서작동하는지가상시스템을이용해테스트 ➋ 로보어드바이저 (RA) 테스트베드 : RA가가상시스템내에서일정기간실제자금을운용토록하여알고리즘의안정성테스트 법체계가허용하는범위에서테스트베드도입을추진 나. 추진전략 우선, 기존금융업법체계와충돌하지않으면서법개정없이추진할수있는과제 * 들부터추진 * ➊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➋지정대리인 ➌비조치의견서

79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77 그외의방식 * 들은감독당국의폭넓은재량이필요하여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는측면이있으므로필요시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 * ➍한정인가부여 ➎특례적용 ➏규제면제 ➐ 인허가면제 2 추진과제 (1) 新금융사업자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 가. 운영방식 ( 개요 ) 기존법령상에적용대상규제가불명확한新금융서비스 * 영역을대상으로비조치의견서발급을통해시범영업허용 ㅇ비조치의견서발급요건중 2호요건 * ( 기존법령의적용여부가불명확한경우 ) 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時비조치의견서발급가능 * 법령등의제개정당시에는예상하지못했던상황이발생하여당해행위에의적용여부가불명확한경우 ( 비조치의견서운영규칙 4-2 호 ) ( 필요조치 ) 현행금융규제운영규정 ( 금융위훈령 ) 상비조치의견서제도통해즉시시행가능 ( 추진체계 ) 테스트베드전담부서에서테스트베드비조치의견서전용 One-Stop 창구를운영하여신속한검토및발급을지원 ㅇ테스트베드전담부서에서핀테크산업협회등과협의하여테스트베드관련비조치의견서발급수요를일괄취합 ㅇ테스트베드전담부서와권역별소관부서간에긴밀한협의를통해비조치의견서발급여부를최대한신속히회신

80 7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후속조치 ) 테스트베드시행성과를점검한후필요시법령개정을통해서비스정식도입을위해필요한규제체계정비 나. 시행선도사례 : 1 모바일카드단말기서비스 ( 현황 ) 오프라인카드결제단말기대신스마트폰에깔려져있는 App을카드결제기기로사용할수있게하는서비스출시수요존재 * ㅇ상용화시영세자영업자등오프라인카드단말기설치비용이부담스러운판매자들이유용하게사용가능할것으로기대 ( 규제애로사항 ) 여전법 ( 27의4) 에따라카드단말기는여전협회가정하는기술기준에맞추어여전협회에등록해야함ㅇ그러나, 현재여전협회기술기준은오프라인기기의검증과관련한기준만정해져있어 App 기반카드단말기인증이불가능 스마트폰카드단말기는여전협회에등록할수없어이를활용한카드결제서비스제공시여전법위반문제발생 단말기인증이안되므로 VAN사와의결제망연결도불가능 ( 테스트베드운영방안 ) 모바일카드단말기를통한카드결제서비스를일정한요건 * 하에제공하는경우여전협회등록을하지않더라도여전법상제재대상이아님을회신 * 비조치의견서신청시서비스안정성에문제가없는지등을확인하여회신방향결정

81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79 < 모바일카드단말기를이용한카드결제흐름도 > ( 소비자보호 ) 결제정보전송오류등소비자피해발생가능성을고려하여테스트베드시행업체가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고, ㅇ사고발생시여전법상카드단말기사업자와동일한제재조치부과 ( 후속조치 ) 시범영업과정에서소비자피해등특별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경우, 모바일카드결제서비스인증을위한기술기준을별도로마련하여여전법령에반영검토 (2)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가. 운영방식 ( 개념 ) 미인가개발업체가기존금융회사에게자신이개발한금융서비스의사용권을위탁하여시범영업을하도록허용 ( 필요조치 ) 별도법개정없이즉시추진가능 ( 추진체계 ) 산은 기은등기존금융회사와핀테크산업협회간에위탁테스트활성화실무협의체구성 (4월중) ㅇ핀테크산업협회가업계의위탁테스트희망수요를수렴하여산은 기은등에전달하여상시협의체제구축 ( 사후조치 ) 시행성과를고려하여서비스개발업체들이직접신규금융서비스를출시할수있도록필요한규제완화검토

82 8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나. 시행선도사례 : 1 사기금융거래사전방지서비스 ( 현황 ) 피싱등신종사기거래의경우고객이자의로상대방에게자금을이체하게되므로일단이체를한후에는권리구제가어려움ㅇ이에일부핀테크업체는고객이수취인계좌를입력하면자동으로해당계좌의사기거래이용이력을보여주어이체를하지않도록방지하는프로그램개발 < 사기금융거래사전방지서비스예시 > ( 규제애로사항 ) 금융실명법 ( 4) 에따라금융회사는금융회사등상호간에업무위수탁에따라거래정보등을제공하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금융거래자료를타인에게제공불가능ㅇ 금융회사등 에해당하지않고금융회사와업무위수탁계약을체결하지않은핀테크업체는은행등으로부터고객의계좌이체시도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받을수없음 은행등으로부터고객의계좌이체정보를실시간으로받을수있어야고객의사기입금피해를사전에방지가능

83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81 ( 테스트베드운영방안 ) 사기거래방지프로그램개발업체가정책금융기관 ( 예시 ) 에게프로그램사용권한을위탁ㅇ 금융회사등 인정책금융기관이다른금융회사로부터고객의금융거래정보를제공받아사기계좌에대한이체여부사전확인 ( 소비자보호 ) 프로그램오류등으로소비자피해발생시프로그램을위탁사용하는금융회사가대외적인손해배상책임부담ㅇ금융회사는서비스개발업체에게사후구상청구가능 (3) 지정대리인자격부여 ( 개요 )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신규금융서비스개발업체가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 이될수있도록허용 ( 필요조치 ) 금융회사가인허가받은본질적업무를지정대리인에게위탁할수있도록허용근거명확화 (ʼ17. 하, 업무위탁규정및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ㅇ ( 가칭 ) 혁신적신금융사업자에대한특례 조항신설 (i) 금융회사는 서비스혁신성, 소비자혜택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심의하여선정하는자 (= 지정대리인 ) 에게본질적업무의수행권한을위탁할수있음 (ii) 위탁기간 ( 예 : 최대 2년 ) 및업무위탁범위 ( 테스트수행을위해필요한범위내 ) 는사전에한정하여기존인허가체계와의충돌최소화 ( 추진체계 ) 금융위 금감원소관부서또는민간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요건심의회 운영ㅇ지정대리인희망업체가테스트베드참여신청서를심의회에제출하게하고, 심의회검토 * 를통해지정대리인자격확정 * 검토요소 : 해당서비스의혁신성, 테스트베드시행필요성, 소비자편익기여도, 업체의준비상황 ( 업무위탁파트너구비여부 ) 등

84 8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ㅇ심의통과업체는지정대리인자격으로기존금융회사와협의를통해본질적업무수탁후시범영업진행 ( 후속조치 ) 테스트성과에따라필요한경우시범영업분야와관련한인허가요건또는규제체계개편등검토가능 3 테스트베드시행시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群을한정하여테스트를수행함을원칙으로하고, 소비자에게테스트베드사업임을사전에설명하도록의무화 테스트과정에서소비자에게손실이발생할경우소비자는관련법령에따라소송, 분쟁조정및보상절차등을진행가능ㅇ테스트베드수행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여소비자피해발생시원활한보상이가능하도록함 Ⅳ 향후추진계획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방식의경우핀테크산업협회등과협의하여시행수요를취합하는대로즉시시행 (6~7월) 지정대리인의경우업무위탁규정개정을완료 (6월) 한후지정대리인심의회를구성하여지정절차완료후개시 (4분기중)

85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83 비조치의견서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 ʼ17.3~4 월 비조치의견서발급수요일괄취합 ( 이후상시화 ) 위탁테스트활성화협의체가동 ( 산은 / 기은 / 핀테크산업협회등 ) ʼ17.2 분기 일괄취합후권역별소관부서전달 소관부서검토후발급여부결정 비조치의견서발급사업영업개시 위탁테스트희망수요취합및전달 ( 핀테크협의회 산은 / 기은등 ) 위탁테스트시행실무협의 ( 산은 / 기은 테스트희망업체 ) 업무위탁규정개정안입법예고 업무위탁규정개정 ʼ17.3 분기 위탁테스트방식의시범영업개시 지정대리인요건심의기구개설 지정대리인신청및심의 지정 지정대리인과금융 회사간업무위수탁 ʼ17.4 분기 협의 지정대리인방식시범영업개시 3. 금융당국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도입의의의와문제점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와해외 Regulatory Sandbox 의개념비교 금융위원회가 2017년 3월 20일발표한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에서는 규제부담없이금융시장에서혁신적서비스를시범적용할수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도입할필요 에대하여 새로운금융서비스를도입하려는사업자 가 해당서비스를적용대상이되는금융규제로부터자유롭게일정기간

86 8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테스트 하도록하는것 80) 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영문표기를 Regultory Sandbox 로표기함으로써본제도의기원이영국의 Regultory Sandbox 제도에있다는점을드러내고있으며, 해외사례로는영국, 호주, 싱가포르등의제도를소개함으로써해당국가들의향후제도운영결과도지속적으로참고할가능성을보이고있다. 금융위원회가공개한자료 (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 에서는 국가별금융규제테스트베드추진방식 에대하여영국이개별지도, 특례적용, 비조치의견서, 제한인가, 지정대리인방식을도입한것과호주가제한인가, 대리인, 규제면제, 인허가면제를, 싱가포르가규제면제를도입한것을정리하고있다. 그러나, 이와함께금융위원회는이러한해외제도운영방식과국내도입방안의차이점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즉, 우리나라와테스트베드도입국가들과의법체계차이를고려할때외국의사례를국내에즉시도입하기는어려운측면 이있음을밝히고, 원칙중심의법체계를택한영미법계국가들에서는법에서원칙만을정하고구체적인규제및인허가요건적용여부는감독당국이재량적으로판단할수있어테스트베드도입이용이 하나, 우리나라의경우에는 Virtual Test-Bed 만가동중임을밝힌바있다. 81) (2) 테스트베드운용사례 1)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는총42개알고리즘이참여하여사전심사, 본심사, 최종심의를거쳐 28개알고리즘이통과된바있으며, 이렇게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를통과한 5개업체는 2017년금융위원회가주최한 제17차핀테크데모데이 에서로보어드바이저기술을활용한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를소개하고시연하기도하였다. 82) 80) 금융위원회,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4차산업혁명대응금융분야 T/F 제1차회의안건 ), 앞의자료, 1면. 81) 금융위원회,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4차산업혁명대응금융분야 T/F 제1차회의안건 ), 앞의자료, 6면. 82) 금융위원회, 제17차핀테크데모데이 및 핀테크아이디어공모전시상식 개최,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1~3면

87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85 아래의 [ 표 10] 은로보어드바이저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통과한업체중시연에참가 한 5 개업체의주요서비스를정리한내용이다. [ 표 10]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를통과한주요업체의서비스내용 83) 업체명 서비스개요 아이로보 : 1 대 1 맞춤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아이로보 투자자의현재재무상태와투자성향에적합한자산비중을결정하여주식과채권에직접투자하고리밸런싱하는자산관리서비스 W-Robo : 글로벌자산배분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와이즈 투자자의기대수익과위험등을감안하여다양한주식, 채권, 상품등에빅데이터및인공지능등의분석기법을활용하여투자하는글로벌자산배분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BIGBOT : 자문형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빅트리 투자자가자신의상황에맞는추천정보를선택하여투자할수있도록개인별맞춤형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증권사연계, 리밸런스알람정보및회원간멘토-멘티매칭으로학습형커뮤니티환경등을제공하는서비스 iqon : 개인투자자를위한지능형투자관리서비스 인텔리퀀트 투자자별로최적화된투자관리알고리즘을생성하는 DIY 투자플랫폼기반의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인공지능및기계학습기반의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디셈버앤컴퍼니 투자유니버스선정부터매매까지전과정이자동화되어있는시스템을통해, 고객별로성향과필요에따라서로다른포트폴리오가설정되는시스템기반의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 제17차핀테크 &r_url=&menu= &no= 최종검색 ) 83) 금융위원회, 제17차핀테크데모데이 및 핀테크아이디어공모전시상식 개최, 위의자료., 7면.

88 8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 (robot) 과투자자문가 (advisor) 의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터분석등에기반한컴퓨터프로그래밍을통해최적의포트폴리오를제공하는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 84) 를말하는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8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을통하여투자자문업활성화관련사항으로 전자적투자조언장치 ( 로보어드바이저 ) 세부요건규정 ( 제4-73조의 2) 을마련하여로보어드바이저가투자자문및투자일임행위를수행하기위하여서는유지 보수전문인력확보, 편중투자자문금지, 테스트베드통과등의요건을갖출것을규정하였다. 85) 로보어드바이저와관련한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내용은다음과같다.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 제4-73조의2( 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활용 ) 영제99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고고시하는요건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1. 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이하나의종류ㆍ종목에집중되지아니할것 2. 매분기별로 1회이상다음각목의사항을평가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을변경할것가. 투자자문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안전성및수익성나. 영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따른투자자의투자성향분석을고려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의종목ㆍ수량등이적합한지여부 3. 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유지ㆍ보수하기위하여별표 29의요건을갖춘전문인력을 1인이상둘것 4. 영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부터다목까지의요건을갖추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 코스콤의지원을받아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가수행하는요건심사절차를거칠것 84) 금융위원회, 제17차핀테크데모데이 및 핀테크아이디어공모전시상식 개최, 앞의자료, 2면. 85)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최종검색 )

89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87 제4-77조 ( 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 19. 영제99조제1항제1호의2에따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하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투자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교체하는행위. 다만, 기존전자적투자조언장치와동일성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단순수정, 개선하는등의경우를제외한다. 제4-78조 ( 투자일임보고서의기재사항등 ) 영제99조제1항제1호의2에따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하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관한사항및해당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유지ㆍ보수하는전문인력에관한사항 제4-78조의2( 투자자의재산상황등확인절차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영제99조제1항제1호의2에따른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전자우편, 인터넷또는모바일시스템, 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방법으로할수있다. 2) Open-API 테스트베드 2015년 12월 15일금융위원회는보도자료를통하여, Open API와개발된핀테크서비스가금융전상망에서작동하는지시험해볼수있는인프라로서의 Test-Bed 를더한개념으로서의 핀테크오픈플랫폼 개소를알린바있다. 즉, 핀테크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 금융회사내부의서비스를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정기능을수행하는프로그램명령어세트, 이를개발자에제공시앱개발기간이대폭단축될수있음 ) 와형태로제공하는 Open API와시험인프라로서의 Test-bed를더한개념으로금융권공동 핀테크오픈플랫폼 을개설한것이다. 86) 86) 금융위원회, 핀테크서비스개발, 쉽고빨라진다.,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1 면 ( 최종검색 )

90 8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러한핀테크오픈플랫폼에서는 자본시장핀테크테스트베드 운영을통하여, 코스 콤담당직원들이상주하여핀테크스타트업의비즈니스모델검증을돕고, 핀테크기업 들의회의장소및입주공간까지제공하는역할을할것으로알려졌다. 87) 이처럼금융권공동 Open API 시스템구축을통하여, 핀테크기업들은송금, 계좌조회, 시세조회등각각의기능별로표준화된 API를활용하여쉽고빠르게핀테크서비스를개발할수있으며, 금융회사별로일일이시스템연동작업을거치지않아도, Open API 플랫폼구축에참여한금융회사전체 (16개시중은행, 18개주요증권사, 핀테크기업등이참여 ) 와연동이가능한핀테크서비스를출시할수있게된다고설명한바있다. 88) (3)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의국내법적한계와입법론적검토의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경우에는구현방식과 운용의범위및대상참가기업의폭, 나아가테스트베드에적용되는금융감독조치의종류 와형태도매우제한적인측면이있다. 우리나라에서도입한구현방식인 Virtual Test-Bed의경우에도영국의코호트 (cohort) 방식과같이다양한핀테크분야의기술업체를회차별로다양하게참가시키는형태가아니라, i)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나 ii) 핀테크오픈플랫폼과같은특정분야의가상환경에대하여서만테스트에참가하도록하고있어서향후적용분야확대나운영방식상의보완이절실하다. 국내법상금융상품및금융서비스에적용되는다양한법률이있으며, 해당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서는법에서정한인가, 허가, 등록등의절차를거쳐일정한물적 / 인적요건을갖추어야만한다. 따라서, 새로운핀테크기술적용을통한 Solution 의구현이나관련금융업무실시의경우에도법령에위반되어서는아니되며, 법적책임이완화될수도없다는실체법적용상의한계를가지고있다. 87) 금융위원회, 핀테크서비스개발, 쉽고빨라진다., 위의자료, 2면. 88) 금융위원회, 핀테크서비스개발, 쉽고빨라진다., 위의자료, 2면.

91 제 2 장금융감독시범사업의도입배경 89 현재금융위원회가도입하고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는이러한법리적인한계를기초로하여, 실정법위반이아닌범위내에서금융감독조치방식의변화를통한금융감독시범사업의형태로만운용하고있을뿐이다. 즉,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적용할수있는금융감독조치는비조치의견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방식으로제한되어있으며, 보조적조치로서행정지도나유권해석과같은행정행위를통하여금융감독상의시범사업을수행하고있을뿐이다. 이와같은현재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용방식이나적용되는금융감독조치의범위는영국등의국가에서수행하고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의도입취지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으로서운용되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용방식의범위를확대 조정하고, 해당금융감독조치의권한에대한법적근거규정을도입하는것이시급하다. 특히, 완결성이높은체계화된규정들을도입함으로써핀테크분야에적용되는금융감독시범사업의수행을가능하도록하고,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용을통하여지적된법규제상의문제점을감독당국과테스트베드참가기업, 참가소비자가함께만들어가는절차를확보함으로써핀테크분야의발전필요한제도적기반을선제적으로마련하여야할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필요한금융감독당국의권한과금융감독조치의유형별규정등을도입하여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법적지위를공고히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렇게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고, 각관련절차별로구체적인규정을도입함으로서향후금융산업관련제도에탄력성을확보하는동시에금융소비자에대한체계적인보호와국가금융산업의장기적인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다만, 관련법률의제 개정절차에서는다양한관계자간논의과정이필요하므로아래에서는해외 Regulatory Sandbox 제도운용사례를소개함으로써우리나라에도입가능한금융감독조치의범위를검토하고, 각관계자의관련입법수요를조사함으로써새로운규정의입법형태를모색하는한편, 실체법적으로도입필요한요소들을검토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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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3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제1절영국제2절호주제3절싱가포르제4절말레이시아제5절홍콩제6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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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3 장 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우리나라금융당국이도입하여시범적으로운용하고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 는영국이핀테크육성사업의연장선상에서발전시키고있는규제완화노력의일환으로 운용중인 Regulatory Sandbox 제도에유래를두고있다. 아래에서는영국을시작으로그제도를도입하여운용하고있는각국가들의정책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 Regulatory Sandbox 제도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도록하며, 나아가우리나라에서적용할수있는금융감독시범사업내지금융감독조치의범위와형태에대하여일정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도록한다. 제 1 절영국 1. 도입배경및제도의장점 영국은 2007년 원칙중심규제 (PBR: Principles-based Regulation) 로전환하면서, 89) 2015년 11월혁신적인금융상품과금융서비스사업모델개발과정에서기존의규제에구애받지않고테스트할수있는 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를도입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 이러한 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의도입은 2014년 Innovation Hub 에서시작된핀테크육성사업 (Project Innovate) 과연계된규제혁신의 89) FSA, Principles Based Regulation: Focusing on the Outcomes that Matter, (Julia Black, Forms and Paradoxes of Principles Based Regulation, LSE Law, Society and Economy Working PaPers 13/2008,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aw Department, 2008, pp. 1~2 재인용 )

96 9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성격을가지고있다. 즉, 영국 FCA가 2015년공개한 Regulatory Sandbox 보고서에따르면, 중소기업과대기업모두에대한지원을통하여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경쟁과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시작된핀테크육성사업 (Project Innovate) 의경험을통하여 안전공간 (Safe Space) 으로서의 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을운용함으로써신기술기반사업의참가자들을더욱독려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90) 그연혁을상세히살펴보자면, FCA는소비자의이익과금융서비스의효과적인경쟁을촉진하기위해 Project Innovate를시작하였으며, Project Innovate는새로운상품및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기존의비즈니스모델과경쟁을촉진하는기능을하게되는데, Project Innovate의성공을위하여서는혁신에대한장벽이되는불필요한규제철폐가관건이었던것이다. 이에, 영국재무부는 FCA에금융서비스분야에대한규제샌드박스를도입타당성검토를요청하게되었으며, 기업이혁신적인활동을할때발생하는모든정상적인규제를바로적용하지않고상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및위험성을테스트할수있는 안전한공간 으로서의규제샌드박스가탄생하게된것이다. FCA가밝히고있는규제샌드박스의기능은경쟁을통해다음과같은이익을시장과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즉, i) 잠재적으로시장에혁신적인아이디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비용과시간을줄일수있고, ii) 시장에서혁신적인스타트업기업으로자금이제공될수있는가능성을높일수있고, iii) 샌드박스테스트를통해보다혁신적인다양한상품과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는한편, iv) 샌드박스내의안전장치를통해새로운상품과서비스에내재되어있는위험을테스트하고관리하여혁신은유지하면서도소비자피해를줄일수있다고 FCA는밝히고있다. 91) 국내에서는이러한 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제도에대하여최초로소개한 문헌으로는 2015 년 12 월의김병덕, 영국금융감독청의규제안전공간 (Regultory Sandbox) 설치및시사점 이있으며, 아래의내용은해당문헌에서소개하고있는영국의 9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 9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

97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95 Regulatory Sandbox 제도의장점에대하여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92) Regulatory Sandbox 의장점 1) 혁신적아이디어를시장에출시하는시간및비용이축소됨 2) 혁신적사업자의사업자금조달이용이해짐 3) 더많은신상품및서비스의시장테스트가가능함 4) 감독당국도신상품및서비스의적절한소비자보호장치구현을위해사업자와상호협의할수있음 5) 혁신적아이디어를가진미인가상태잠재적사업자 : 정식사업인가를받기전에개발한사업모델에대하여시장테스트를해볼수있는동시에감독당국과의교류를통해서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사업을조기안정화할수있음 6) 기존금융회사 : Regulatory Sandbox 내에서일련의테스트활동과관련하여서는감독당국이향후어떠한감독조치도취하지않겠다는감독당국의비조치의견서 (No Enforcement Action Letters) 를발급받음으로써규제의불확실성이제거됨 7) Waivers 적용 : 영국의 FCA는사업자가제시하는샘플테스트가현행감독규정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도 Regulatory Sandbox 내에서는일정한감독규정유예 (Waivers) 요건에따른샘플테스트를허용하겠다는전향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 2. 참가절차 Regulatory Sandbox 참가절차는 1 미인가잠재사업자또는금융회사가감독당국에테스트용도의신상품 / 서비스 (solution) 을제안하면, 2 감독당국이 Regulatory Sandbox 참가에대한승인여부를결정하고, 담당검사역을배정한다. 그리고, 3 감독당국은기업과샘플서비스, 대상소비자군, 결과보고방식, 소비자보호장치등관련세부사항에대하여상호협의를거치며, 4 감독당국은 ⅰ) 대상서비스의혁신성, ⅱ) 소비자효용의증대여부, ⅲ) 테스트의취지및필요성등을판단기준으로하여승인여부를결정한다. 5 승인을받은기업은 Regulatory Sandbox 내에서테스트를실시하고, 6 그테스트결과에 92) 김병덕, 영국금융감독청의규제안전공간 (Regultory Sandbox) 설치및시사점,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4 권 49 호, 금융연구원, ~12.25, 8~9 면

98 9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대한보고서를 FCA 에제출하면평가를거쳐 7 테스트가통과된서비스나상품에대한 일반규제적용여부를결정함으로써사업자의실질적사업추진에대한방향이정해지게 된다. 93) [ 그림 3] 영국혁신기업의 Regulatory Sandbox 참가절차 94) 1 샌드박스참가신청 2 FCA의신청검토 3 테스트방법결정 4 FCA의테스트개시허가 5 테스트실시및모니터링 6 결과보고서제출및 FCA의평가 7 테스트통과된서비스 상품에대한일반규제적용여부결정 3. Regulatory Sandbox 참가요건 Regulatory Sandbox 참가요건은 FCA Innovation Hub 지원요건과유사한것으로평가 되는데, 신기술에기반한새로운금융서비스와금융상품으로서금융소비자의편익이발 93) 김병덕, 영국금융감독청의규제안전공간 (Regultory Sandbox) 설치및시사점,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4권 49호, 금융연구원, ~12.25, 8~9면 9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1.

99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97 생하여야하기때문이다. 즉, ⅰ) 목적적합성과 ⅱ) 진정한혁신, ⅲ) 고객효용, ⅳ) 샌드박스참가에대한테스트필요성, ⅴ) 적용대상규제에대한이해를기초로한리스크최소화노력등이그것이다. 95) 이처럼샌드박스에참가할수있는요건을공개하는것이 모든비즈니스를공정하고투명하게처리하는데도움이되며진정으로소비자에게이익이되는것에집중할수있도록한다 는측면을 FCA가강조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96) 한편, FCA는규제완화의타당성을조사할때다음의세가지핵심사항을고려하는바, 1 ( 규제장벽 ) 새로운아이디어를테스트할때기업은어떤규제장벽에직면하며그규제를어느정도수준까지낮출수있는가? 2 ( 안전조치 ) 테스트중에소비자를적절하게보호하도록보장하기위해어떠한안전조치가준비가되어야하는가? 3 ( 법적안정성 ) 상품및서비스가 EU 법률상규제대상에해당되어 FCA가규제완화를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지는않는지? 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게되는것이다. 97) FCA가제시하는이러한타당성조사기준을통하여 FCA는새로운아이디어를테스트하고적절한안전장치를유지하는회사에기존의규제장벽의일부를완화시켜주는것이관련산업에유용하다고믿고있으며, 금융서비스를규제하는법규에대한정부개정안작업도그고려의대상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영국의경우미인가사업자와기인가사업자모두 Regulatory Sandbox 참가지원을할수있는데, 98) 미인가기업에대하여서는맞춤형승인절차를마련하며, 샌드박스참여기업은제한된승인을통하여해당기업이모든요건을갖추게되면그러한제한을풀어인가기업과동일한수준의요건을적용하게된다. 99) 95)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도입현황및시사점, 8면. 9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7. 97) FCA, Regulatory Sandbox, , p.3. 98) 노형식, 규제안전공간도입해외사례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12.9., 12면. 99)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도입현황및시사점, 8~9면.

100 9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4.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대한 FCA 의금융감독관련조치 (1) 미인가사업자 - 한정인가 FCA 는미인가사업자를대상 (option for unauthorization firms) 으로한정인가를내릴수 있다. 즉, 샌드박스기업은한정인가를받고제한된인가로테스트를받게되며, 기업이 완전한인가를받을수있는조건이충족되면일반인가를받게된다. [ 표 11] 한정인가제도의장점및단점비교 100) 장점 위험및단점 기존인허가절차보다단시간에한정인가를받을수있음 FOS와 FSCS의보호범위에포함됨 비록한정인가이지만투자자들로부터인정받을수있는개연성이큼 여전히인허가가필요함 EU 법률과관련된규정은엄격히준수하여야함 FCA로부터맞춤규제를받을가능성이존재함 한정인가 (tailored authorization or restricted authorization) 옵션은인가의일부요건만만족하면그자체에권한이부여될수있어서완전한인가승인을신청하는것보다신속하게처리된다. 또한, 한정인가를받은회사가완전한형태의영업활동을개시하려는경우에는변경신청만으로인가신청을할수있도록한다. 다만, 여기에는일정한제한이있으며우선테스트가시작되기전에한정인가와관련된요구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는것이다. 또한, EU 법규에따라한정인가요건설정에 FCA가설정한규제완화에제한이생길수있기때문에이러한회사들에게는상품및서비스를시장에출시하기전에샌드박스우산옵션이더적절할것이라고 FCA는제안하고있다. 101) 10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8.

101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99 그리고, 한정인가와샌드박스우산은지급결제와전자화폐관련규정에는적용되지않는데그이유는이미지급결제와전자화폐관련규정은소규모관련회사들에게완화된규제를적용하며많은면제규정을두고있기때문이며, 샌드박스내의한정승인은기존의은행인가옵션B 102) 를대체하지못한다고한다. 즉, 규제를회피할수있는우회방법으로규제샌드박스를사용하여서는안되고오직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테스트하기위한용도로만사용할것을강조하고있다. 103) 즉, 한정인가는샌드박스내테스트를위한요건을갖추는경우한시적으로인가를부 여하여영업행위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부여하는행정행위이기때문에기업은샌드박 스안에서만한정인가를통해그들의사업아이템을시험해볼수있도록허용되는것이다. (2) 인가사업자 (authorization firms and outsourcing arrangments) 인가기업및인가기업에아웃소싱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회사는새로운솔루션을출시하려고할때 FCA의반응을중요시하게된다. 따라서, FCA의추가적인금융감독관련조치를활용하게되면일련의테스트활동과관련된감독조치를받게되지않을것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인가업체의경우 (option for authorization firms and outsourcing arrangments) 다음과같은내용의 FCA 금융감독관련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게된다. 이경우해당기업은샌드박스참가와관련한모든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기술회사는상품및서비스를테스트해보고싶어하는기존사업자를찾게되면이러한금융감독조치에관한관련제도를이용할수있게된다. 104) 102) Banking authorisation process FCA 103)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도입현황및시사점, 10~12면.

102 10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비조치의견서 (No enforcement Action Letters(NALs)) FCA의규정을위반하지않거나 FCA의목적을해치지않는테스트활동과관련하여감독조치를취하지않겠다는비조치의견서 (No enforcement Action Letters) 를 FCA로부터발급받게되면, FCA의비조치결정에따라비조치의견서발금시점부터테스트완료 ( 중단포함 ) 시까지유효하다. 다만, 이러한비조치의견서의활용은 FCA의감독조치에따른리스크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만해석되며금융소비자에대한기업의의무나책임과는무관하다. 비조치의견서는미국의소비자금융보호부 (CFPB; the US Consumer Finacial Protection Bureau) 에서수행하고있는정책과유사한측면을가진다. 105) 2 개별지침 (Individual Guidance) FCA는특정기업이실행하고있는테스트활동에적용되는규정의해석에대한개별지침 (Individual Guidance) 을제공할수있다. 해당기업은이러한지침을준수했을때 FCA가감독조치를취하지않을것이라는확신을가질수있게된다. 106) [ 표 12] 비조치의견서및개인지침제도의장점및단점비교 107) 장점 위험및단점 비조치의견서또는개인지침을받은기업은더이상관련된규제를받지않는다는명확성을얻음 EU 법률을위반할가능성이적음 FOS와 FSCS의보호범위에포함됨 다만절차가복잡하고권리포기각서 (disclaimers) 가필요함 10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7.

10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감독규정유예 (Waivers) 특정테스트활동이 FCA 규정에는부합하지않지만해당기업이감독규정유예요건을충족하는경우 FCA는자신의권한안에서특정규제를유예하거나조정할수있으며, 이경우기존에는 FCA 규제를위반하는행위가허용된다. 다만, FCA의유예권한은 EU 에의해제한되며, FSMA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결제기관등의기업은이러한유예제도를활용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 표 13] 감독규정유예 (waivers) 제도의장점및단점비교 108) 장점 위험및단점 감독규정유예를통해혁신적인솔루션을테스트하는것은규제의유연성을더할수있음 감독규정유예의개념은컴플라이언스관련규정의적용전이기때문에스타트업기업에게는시간을더욱단축시켜줌 기업은더이상관련된감독조치를받지않는다는명확성을얻음 FCA는 EU 법률과관련된규정은감독규정유예를줄수없음 FCA의감독규정유예는 FSMA의유예심사를받아야함 FOS와 FSCS의보호범위가제한됨 ( 일반법률위반시등 ) 5. 소비자보호장치 영국은금융소비자편익을규제안전공간대상사업자선정의요건으로정하고있 으며, Regulatory Sandbox 참가지원사업자의영업모델이금융소비자에게가져올편 익 109) 을주요한평가요건으로하고있다. 110) 108)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즉, 참가지원사업자의영업모델이소비자편익은낮으나금융비용절감효과가있을때에는 Regulatory Sandbox 참가대신 RegTech를활용하도록유도한다고한다 ( 노형식, 규제안전공간도입해외사례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12.9., 12면 ) 110) 노형식, 규제안정공간도입해외사례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5권 42호,

104 10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사전동의고객에대하여각각의테스트에적합한공지를하고보호내용및보상내용을정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 기존사업자의고객과같은권리를가지게되며, 고객에게발생한모든손실을보상하고, 그보상을위한자력을증명하여야한다. FCA가샌드박스테스트에참여하는고객을보호하기위해취할수있는상세한기준은다음과같은접근법을통하여적용하고있다. 111) 1 ( 접근법 1) 샌드박스기업은테스트정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듣고테스트참여 에동의한고객에게만새로운솔루션을제공할수있다. 또한고객은잠재적인위험 및이용가능한보상을사전에공지받아야한다. 112) [ 표 14] 소비자보호접근법 1 의장점및단점 113) 장점 위험및단점 참가자들의합의에의한보상체계로인해특별한테스트를위한보상이유연함 전문적인지식이있는소비자와기업들이선택할수있으며, 전문지식이부족하면그들의권리와의무에대해인지하지못할가능성이있음 소비자는 FSCS에서계약을체결할수없으며 FOS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음 금융연구원, ~12.9., 12면. 11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1

105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 접근법 2) 사례별로 (case by case) 적절한정보공개, 보호및보상규정을둔다. 114) [ 표 15] 소비자보호접근법 2 의장점및단점 115) 장점 위험및단점 만약참여자가테스트를받고있는지인지하지못한경우라면안전장치가충분함 만약소비자보호에대해불충분한상태로동의가된다면소비자보호에문제가생길수있음 소비자는 FSCS에서계약을체결할수없음 만약 FOS의법정관할에있다면회사와 FCA 간의합의를준수하지않아도됨 3 ( 접근법 3) 고객에게별도의금융옴부즈만서비스 (Financial Ombudsman Service) 회사에불만을제기하여문제를해결하도록한다. 116) [ 표 16] 소비자보호접근법 3 의장점및단점 117) 장점 위험및단점 시스템이이미완비되어있기때문에소비자는추가적인위험을부담할필요가없음 FOS 와 FSCS 의보호범위에포함됨 샌드박스기업은 FOS와 FSCS에게수수료를지불해야함 4 ( 접근법 4) 샌드박스테스트참여기업은어떤손해에대해 ( 투자손실포함 ) 서도고 객에게보상해야하며그것을할수있는자원을 ( 자본 ) 가지고있다는것을증명해 야한다. 고객을위한안전조치는샌드박스활동에적합한것이중요하기때문에 11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21~22.

106 10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FCA는사례별로안전조치제안서에동의하는접근법 2를선호한다. 따라서접근법 1, 접근법 3, 접근법 4 의안전조치도사례별로적용될수있다. 샌드박스의테스트를통과한솔루션이법정관할내에있다면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와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보호 118) 가제공된다. 119) [ 표 17] 소비자보호접근법 4 의장점및단점 120) 장점 위험및단점 기업이도산하지않는한소비자는아무런위험을부담하지않음 인가받은기업보다더높은수준의소비자보호를이행함 FOS와 FSCS의보호범위에포함됨 샌드박스기업이모든종류의위험을부담해야하기때문에스타트업이나소규모회사는감당하기어려움 FOS와 FSCS의보호범위에포함됨 < 사례연구 2> 121) 블록체인기반거래도구를테스트하기위해적절한안전장치인접근법 1을사용하여테스트참여에동의한소수의고객에게만테스트를진행하고, 매일거래가올바른시간에실행되는지여부등과같은행위를모니터링할수있다. 6. 업계권장사항 FCA 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를통하여금융감독시범사업을더욱효과적으로구현 할수있도록 FCA 가적용할수있는선택적조치 (option) 외에도업계내에서더많은규 118) 감독규정유예 (waivers) 의경우에, FCSC는고의과실에관한일반법상의위반에대해규정한다. 만약회사가그들의의무를공평과합리적으로수행하지않는다면유예규정은 FOS에따라처리될수있다. 119)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0.

107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05 제유연성을구현할수있는방법을제안한바있다. 또한, 이러한규제테스트베드에참가 하는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의솔루션을검증하기위해업계를하나로모으는역할은 협회가잠재력을가진것으로제시하기도하였다. 122) (1) 가상샌드박스 (Virtual sandbox) 가상샌드박스란현실의시장에진입하지않고가상의환경에서기업의솔루션을테스트하는것이다. 가상샌드박스는업계에의해만들어지게되며, 다수의대형회사는이미테스트기술과유사한솔루션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가상샌드박스소유자의데이터와참가자들의데이터분리가중요한사항이된다. 가상샌드박스의구체적인실행례를들면, 클라우드기반솔루션을설정하고산업계간정보를교환하는방식이있다. 이에따르면공공의데이터나다른회사들로부터제공받은데이터를사용하여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게되어, 사전에다양한위험이방지되어소비자피해또는금융위험이줄어들수있는장점이있다. 123) 가상샌드박스는회사가인가를받았는지여부와상관없이모두가참여할수있는공간으로서일반적인규제샌드박스에참여하기어려운스타트업회사에유용한측면이있다. 이러한환경은궁극적으로산업과학계간에연계된기술개발로이어짐으로혁신의속도를가속화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FCA는가상샌드박스에대하여업계차원에서이를운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입장으로서 FCA는가상샌드박스이해관계자들사이의조율을맡게되며, 가상샌드박스에필요한다양한시스템과데이터공급기능을하게된다. 124) 12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2.

108 10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18] 가상샌드박스제도의장점및단점비교 125) 장점 위험및단점 관련비용이저렴 소비자위험과금융시스템위험이적음 스타트업과같은작은규모의기업이참여하기에접근성이좋음 산학협력으로기술개발할수있는환경이조성됨 이해관계자에따라가상샌드박스를설립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음 테스트라는것을인식하지못하는소비자에게는테스트를진행할수없음 FCA 감독강도가낮아질수있음 < 사례연구 3> 126) FCA는규제요구사항준수를용이하게하는기술을 (RegTech) 지원하는방법을찾기위해노력해왔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발된모든상품및서비스는가상샌드박스에서테스트할수있을것이며이해당사자들간의협업으로인해기술이더욱발전할수있을것이다. (2) 샌드박스우산 비영리회사는미인가혁신기업들이우산아래에서그들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샌드박스우산 (Sandbox umbrella) 을만들수있다. 다만샌드박스우산제공회사는 FCA 로부터관련인허가를받아야하고여러가지감독을받아야한다. 샌드박스우산에참여하는기업들은인가가필요없기때문에한정인가를받아야하는샌드박스보다더욱빠른시간안에그들의상품과서비스를테스트할수있다. 127) 12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3.

109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07 하지만샌드박스우산은모든규제산업의상품과서비스를테스트할수없다는단점이있으며, 예를들어보험업및투자운용업등의상품과서비스제공은금지된다. 이러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는한정인가를받아야만한다. FCA는샌드박스우산에대하여혁신허브와그밖의지원프로그램을통해지원하게된다. 128) [ 표 19] 샌드박스우산제도의장점및단점비교 129) 장점 위험및단점 한정인가보다쉽고빠르게테스트를진행할수있음 FOS와 FSCS의보호범위에포함됨 한정인가보다 EU 법률과관련된요건이적음 업계에서우산을설립할수있고감시할수있기때문에상업적인도움을더많이받을수있음 이해관계자에따라가상샌드박스를설립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음 업계감시체계의범위가제한됨 FCA 감독강도가낮아질수있음 7. 법률의개정이필요한조치 (option) FCA 에서는 Regulatory Sandbox 에필요한다양한금융감독상의시범사업을제시하는 한편, 법률개정사항에대하여서는좀더완화된규제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다음과 같은 2 가지조치를더도입하고있다. 130) (1) 새로운규제활동지침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FCA 는샌드박스의테스트를위해규제된활동지침 (Regulated Activities Order) 131) 을 128)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14~ ) 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544.

110 10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개정할수있다. 다만,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 EU 법규에해당되지않는영역이나또는 EU 법규내에서영국이추가적으로규정을만들수있는영역에서만가능하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새로운규제활동지침은인허가의절차를간소하게하거나테스트에필요한규제요건을완화시킬수있다는장점을가지는한편, 기업의입장에서는여전히인허가를받아야한다는점, 필요한경우에는 EU 법규에서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단점도있다. 또한지급결제와전자화폐관련규정의영역의상품과서비스에는적용이안된다는점도제약으로작용할수있다. 132) [ 표 20] 새로운규제활동지침의장점및단점 133) 장점 위험및단점 EU 법률이적용되지않는분야에있어서는규제의유연함을제공함 인가가투자자들에게인정받을개연성이큼 법률과규정이변경하여도소비자권리에는변함이없음 여전히인허가를받아야함 EU 법률에관련된규정은엄격히지켜야함 법률의개정에많은시간과비용이필요함 지급결제와전자화폐관련규정에는적용되지않음 (2) 확대된감독규정유예 (Amending the waiver test) FCA 는감독규정유예에관련된조항의규정을개정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다. 다만, 이러한개정은샌드박스기업의테스트에필요한범위내에서만이루어지며, 이러 한규정개정도 EU 법규를위반하여서는할수없다는한계를가진다. 134) 13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4.

111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09 [ 표 21] 확대된감독규정유예의장점및단점 135) 장점 위험및단점 FCA는감독규정유예를통해파워풀한규제완화를할수있음 감독규정유예를통해혁신적인솔루션을테스트하는것은규제의유연성을더할수있음 감독규정유예의개념은컴플라이언스관련규정의적용전이기때문에스타트업기업에게는시간을더욱단축시켜줌 기업은더이상관련된감독조치를받지않는다는명확성을얻음 법률의개정에많은시간과비용이필요함 FCA는 EU 법률과관련된규정은감독규정유예를줄수없음 FCA의감독규정유예는 FSMA의유예심사를받아야함 FOS와 FSCS의보호범위가제한됨 ( 일반법률위반시등 ) (3) 면제지침개정 (Amendment to Exemptions Order) FCA 는샌드박스기업을위해면제지침 (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Exemption) Order 2001/1201) 을개정할수있다. 이러한면제는샌드박스참가기준과샌 드박스요건을충족한회사만이받을수있다. 136) (4) 사업지침개정 (Amendment to By Way of Business Order) FCA는샌드박스기업을위해사업지침 (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Carrying on Regulated Activities By Way of Business) Order 2001/1177) 을개정할수있다. 이러한지침의개정은샌드박스참가기준과샌드박스요건을충족한회사만이받을수있다. 하지만 Mifid와 UCITS와같이 EU 법규와관련된규정들은개정할수없다. 137) 13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14~15.

112 11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22] 면제지침및사업지침개정 138) 장점 인허가가필요하지않음 다른규제완화조치보다큰폭의규제완화가가능함 위험및단점 EU 법률에의해완화된규제가제한받을수있음 기업이인가를받지않는한 FOS와 FSCS의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음 EU 법률에서요구되는분쟁조정절차를준수해야함 인가가필요하지않기때문에규제회피의수단으로전락할수있음 FCA의감독권한이적용되지않음 8. 관련전담부서의설치 영국은 2016 년 1 월에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내에 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관련부서 (Regulatory Unit) 를신설한바있다. 139) Regulatory Unit 에서는아래에서소개하는 Regulatory sandbox cohort 에대한신청서 접수와관련규제완화를위한업무를수행해나가고있다. 9. 적용사례 (Regulatory Sandbox 1 차 ~3 차코호트 ) (1) 1 차코호트 FCA 는 2016 년 7 월 8 일까지다양한분야, 지역및규모의회사들로부터 1 차코호트 138)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테스트베드 (Regulatory Sandbox) 추진방향, , 3면

11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11 신청서 69건을받았다. 이중 24개회사의신청서가접수가완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차코호트테스트에참가할수있는기업은 18개로확정되었다. 이들 18개의회사들은현재모두테스트를마쳤으며 FCA는이들기업들의새로운사업이잘진행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8개회사중상당수는이미규제샌드박스를수료하고기존의다른회사들과협력하여규제샌드박스외부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다. 140) 아래는 1 차코호트회사들의명단과세부사항을정리한표이다. [ 표 23] 규제샌드박스 1 차코호트기업목록 141) 1 차코호트기업기업상세 Billon 분산원장기술기반의전자화폐플랫폼으로전화기반앱을사용하여안전하게송금하고자금을보유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 BitX 디지털통화 블록체인기술에의해운영되는국경간송금서비스를제공한다. Blink Innovation Limited Bud Citizens Advice DISC Holdings Limited Epiphyte 여행자가항공편취소시모바일장치로새항공권을즉시예약할수있는자동청구처리절차가적용된보험상품을제공한다. 사용자가개인별통찰력을가지고단일대시보드에서금융상품을관리할수있게해주는온라인플랫폼을제공하는앱을제공해준다. 고객의부채문제에대한솔루션을제공하는것을핵심기능으로가지고있다. 부채상담사를연결해주거나다른고객의부채와비교할수있게해주는자동조언도구를제공한다. DWP(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와제휴하여현금또는지급수단이외에긴급하게지급결제를할수있는기술을제공하는업체이다. 지급결제플랫폼은블록체인을사용하여 DWP가모바일장치에신용금액을허용하여제3자에게직접전송할수있게한다. 블록체인기술을사용하여국제전화결제를제공하는결제서비스제공업체이다. 140) 최종검색 141) Regulatory sandbox - cohort 1 - Cohort 1 firms ( 최종검색 )

114 11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차코호트기업기업상세 HSBC Issufy Lloyds Banking Group Nextday Property Limited Nivaura Otonomos Oval SETL Tradle Tramonex Swave FinTech 신생기업인 Pariti Technologies와의파트너십을통해개발된앱으로고객의재무관리개선에도움을주는서비스를제공한다. 투자자, 발행회사, 증권회사를위해전반적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 분산프로세스제공하는웹기반소프트웨어플랫폼이다. 온라인및통신망을통하여지점고객을위한서비스를향상시키는툴을제공한다. 만약 90일이내에그들의부동산을판매하지못한경우고객에게보장된액수의무이자대출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기반부동산회사이다. 사모발행증권의발행및운용관리를위해자동화및블록체인을사용하는플랫폼이다. 비공개회사의주식을전자적으로블록체인에표시하여주식소유를관리하고이전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해주는플랫폼이다. 소량의돈을관리하여사용자가저축을하는데도움을주는앱이다. 이러한저축은기존대출을조기에상환하는데사용될수있도록도움을준다. OpenCSD 분산원장을기반으로하는스마트카드를통해소매지급결제시스템을지원한다. 분산원장을통해개인또는상업적신원확인이가능한문서를만드는앱및웹기반서비스를제공한다. Aviva와협력하여자동화된고객인증시스템을제공할것이다. 분산원장기술을기반으로하는스마트계약을통해자선단체에기부금을용이하게이전하기위해사용하는전자화폐플랫폼이다. 모든은행계정을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마이크로저축앱을통해사용자가돈을쓸때마다매번계좌에서출금액을확인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사용자의소비행동을기반으로적절한저축금액을계산해주는서비스를제공한다.

115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13 (2) 2 차코호트 FCA는 2017년 1월 19일까지다양한분야, 지역및규모의회사들로부터 2차코호트신청서 77건을받았다. 이중 31개회사의신청서가접수가완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차코호트테스트에참가할수있는기업은 24개로확정되었다. 나머지 7개기업은 3차코호트의일부가될수있다. 테스트는단기및소규모로소비자보호장치를구축하고진행되었다. 142) 아래는 2 차코호트회사들의명단과세부사항을정리한표이다. [ 표 24] 규제샌드박스 2 차코호트기업목록 143) AssetVault 는소비자의모든자산을안전한온라인기록부에등록하고총가치를 AssetVault Assure Hedge Beekin BlockEx Canlon 더잘확인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 AssetVault는적절한보험상품으로소비자의자산을보호하기위해보험회사와연결된서비스를제공한다. 중소기업및개인이환율변동으로발생하는손실을방지할수있도록외환 (FX) 옵션을제공하는웹기반플랫폼이다. 인공지능과데이터공유를활용하여대체자산 ( 부동산, 엔젤투자 ) 의투명성과유동성을구축하고소규모투자자에게위험관리및분석서비스를제공한다. BlockEx는분산원장기술을기반으로채권, 사모증권발행및운용관리플랫폼을제공한다. 보험금청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계약자에게상환할보험료의일부를저축하는보험증권서비스를제공한다. Disberse 인도주의적인금융을지원하는블록체인기반서비스제공업체이다. Evalue 직장내직원을대상으로현실적인은퇴목표를설정하고달성할수있도록고안된완전자동온라인조언프로세스서비스를제공한다. 142) 최종검색 143) Regulatory sandbox - cohort 2 - Cohort 2 firms ( 최종검색 )

116 11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Experian FloodFlash Insure A Thing Money Dashboard Moneyhub Enterprise Nimbla Nivaura Nuggets nviso OKLink Oraclize Paylinko 대출기관의기준에따라주택구매의단계에있는소비자가자신의자격요건에대해확인할수있는모기지적격성툴을제공한다. FloodFlash는위험이높은지역에서도사건기반홍수보험서비스를제공한다. 홍수의특정높이를초과한것을회사의센서가감지하자마자고객에게사전합의된금액을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일정기간동안정산된정확한청구금액을기준으로소비자가월말에지불해야하는보험금액을확정해주는비즈니스모델이다. 온라인계정의금융거래를모으고정리하여소비자의경제성에대한즉각적인시각을제공하는도구이다. 또한당해정보를통해모기지대출기관의기준에해당하는지에대한자료를제공한다. Moneyhub는인공지능, 데이터분석및심리학을결합하여고객이적극적으로재무활동을하도록유도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Nimbla는온라인플랫폼을통해영국중소기업에무역신용보험및신용장관리도구를제공한다. Nivaura는중앙집중식시스템또는블록체인인프라를통해금융자산의발행과관리를자동화하는데중점을두는서비스를제공한다. 개인데이터를공유하거나저장하지않고로그인, 지불및신원확인을위한단일생체인식도구를사용자에게제공하는소비자블록체인응용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과안면인식에의해생성된고객행동평가프로파일을제공하는온라인플랫폼이다. OKLink은국경간블록체인정산시스템과국내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결합한송금서비스를제공한다. 분산원장기술을기반으로하는전자화폐플랫폼으로스마트계약서및토큰을사용하여디지털신원확인카드를안전한디지털지갑으로전환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사용자가링크를사용하여지급결제를보내고받을수있는 DLT 기반의지급결제솔루션이다.

117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15 Sabstone 기업이청구서를통해고객으로부터자금의조기상환을받을수있는서비스를블록체인기반으로제공하는플랫폼이다. Saffe 안면인식기술로지급결제및인증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업체이다. Systemsync YouToggle ZipZap 급여의자동화된직장연금제출정보를기초로중소기업을위한직원복리비교플랫폼이다. 휴대전화텔레매틱스를사용하여사용자의운전을모니터링하고보험료할인을받기위해자동차보험사와공유할수있는개별점수를만드는앱이다. 앱에서캡처한운전정보는교통사고발생시증거로사용할수도있다. 디지털통화를통한지불을포함하여지급결제를하는데가장효율적인방법을선택하는국경간송금플랫폼이다. (3) 3 차코호트 ( 예정 ) FCA는 2017년 6월 16일신청이마감된 3차코호트는 11월부터 3차코호트를진행할예정이며, 테스트가끝나면과정을수료한기업은 4주내에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 FCA에제출해야한다. FCA는최종보고서에대한서면답변만을제공하고, 사업모델에대한인증이나제품또는서비스에대한승인을하지는않는다. 또한 FCA는과정에서배운교훈을공유하기위해샌드박스테스트의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 하지만기업비밀보호를위해사안별로공개할수있는정보에대해검토하여가능한부분만공개할예정이다. 144) 144)

118 11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제 2 절호주 1. 호주의 Regulatory Sandbox 개관 (1) 호주증권위원회 (ASIC) 의혁신에대한약속 ASIC은투자자와소비자에게이익을줄가능성이있는분야에혁신을장려하고촉진하기위해노력하여왔다. 혁신적인상품및서비스개발을촉진하기위해 ASIC은새로운금융기술 ( 핀테크 ) 비즈니스가규제기준을맞추는것을돕기위해혁신허브를설립한바있다. 호주의혁신허브에는다섯가지요소가있으며, 각요소는혁신적인사업에의해제기된규제문제에대한 ASIC의이해를향상시키기위해설계되었다. 혁신의촉진을위해 ASIC는 (i) 새로운상품과서비스에대한규제는적절하고효과적이며투자자및소비자의신뢰와확신을촉진하고, (ii) 시장은공정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작동한다는원칙을보장한다. 145) Regulatory Sandbox 참가를통하여인허가를면제받기위한면제조건 (conditions of relief) 은다음과같다. 첫째, 소매고객 100명이하에게상품과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둘째, 고객에게완전한인가를받지않은기업이며, 규제샌드박스에서제공하는상품과서비스이가때문에일반적인소비자보호를받지못할수있음을공지해야한다. 또한상품과서비스에관련된설명서와기업설명서등을제공해야한다. 셋째, 만약상품과서비스를통해고객이손해를받을경우그에대한적절한보상을준비해야한다. 넷째, AISC이인정하는내 외부적인분쟁해결절차를보유해야한다. 146) 14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August 2017, p.4((asic.gov.au / regulatory-resources / find-a-document/regulatory-guides / rg-257-testing-fintech-pro ducts-and-services-without-holding-an-afs-or-credit-licence), ( shed-23-august-2017.pdf 최종검색 ). 14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22~23.

119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17 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5와 ASIC Credit Instrument 2016/1176에서는적격인허가면제개념 (Concept Validation Licensing Exemption) 관련규정에서 AFS 인가와여신전문업 (Credit) 인가없이최대 12개월동안허용된사업에한해서상품과서비스를샌드박스안에서테스트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147) (2) ASIC 의인허가규제체계 가. 금융서비스호주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호주금융서비스 (AFS) 인허가를받아야하지만상황에따라서 AFS 인허가소유자를대리하여다음과같은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다 (2001 회사법 (Corporations Act,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911B). 148) (i) 고객에게금융상품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예를들어, 어떤금융상품을구매해야하는지에대해일반고객에게자문하는경우 ) (ii) 금융상품을매매할경우 ( 예를들어, 고객을대신하여주식을매매하거나, 고객을대신하여지급결제상품을발행하거나, 집합투자회사의지분을발행하는것 ) (iii) 금융상품을위한시장을만드는경우 ( 예를들어, 금융상품을사고팔수있는시세를정기적으로매기는플랫품을만드는경우 ) (iv) 집합투자기구의운용의경우 (v) 고객자금예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예를들어, 금융상품및그수익의예치또는고객을위한신탁서비스제공 ) (vi) 전통적인수탁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예를들어, 부동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14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5.

120 11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나. 소비자여신업호주에서여신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호주여신업인허가를받아야하지만상황에따라여신업인허가소유자를대리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다. 면허가필요한여신업은다음과같이두가지범주가있다. 149) (i) 여신계약, 소비자리스등에따른의무이행을보증하는것 (ii) 여신계약을체결한사람을도와주는서비스 ( 제 3 자가본인을대리하여여신계약을 체결하거나중개인으로서역할을하는경우를의미한다 ) 다. 인허가의기능회사법, 2009 여신업법 (National Credit Act 2009) 은투자자를보호하고사업자가시장에서공정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사업을할수있도록관련분야의인허가를주고있다. 인허가를받으려고하는자는다음과일반의무사항을충족해야한다. 150) (i) 인허가에의해다루어지는서비스가효율적이고정직하며공정하게제공되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 (ii) 인허가관련법률및규정을준수할것 (iii) 일반고객에대한분쟁해결및보상조치가적절할것 (iv) CEO가적절하게훈련되고법을준수할것 라. 인허가관련법규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인허가관련법률과규정은다음과같다. 151) 14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6.

121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19 (i) AFS에대한인허가 (Regulatory Guide 104 Licensing general obligations (RG 104)) (ii) 여신업인허가 (Regulatory Guide 205 Credit licensing General conduct obligations (RG 205)) (iii) 호주회사법및증권거래법 (Corporations Act,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iv) 여신업법및기타금융서법스법 (National Credit Act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2001) (v) 규정및규칙과같은법규정 (legislation, such as conduct and disclosure rules) (3) 혁신의장애물 ASIC 은혁신허브 (Innovation Hub) 를통해상호연결된 3 가지문제를파악하였다. 그 문제들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또는여신업에종사하는것을찾고있는새로운핀테크 사업자에영향을미치는문제들이며다음과같다. 152) (i) 시장출시속도 (ii) 조직역량 (iii) 자금조달 가. 상품및서비스의시장출시속도소비자관심과생존능력을입증하기위해시장에서비스를제공하는데드는시간과비용은제한된자원으로인해새로운비즈니스에있어중요한문제가될수있다. 금융서비스와여신업을제공하려고하는새로운핀테크기업은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반드시 ASIC로부터관련된인허가를받아야한다. 하지만인허가를받는데오랜시간 15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6.

122 12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소요되기때문에혁신적인새로운상품을시장에빠르게제공하기가어렵다. 153) 나. 조직역량혁신적인사업의창시자가금융서비스와여신업의상품및서비스를시장에제공하는데있어서구체적인자격요건이나필요한경험을입증하지못함으로써조직역량표준 (Organisational competence RG 105) 을충족시키지못할수있다. 이러한경우인허가를받으려면조직능력표준의요건을충족할수있는책임관리자를고용해야한다. 154) 다. 자금조달 일반적으로스타트업기업들은자본조달이어려우며, 자금조달의어려움은다음의두 가지문제를발생시킨다. 155) (i) ( 시장출시속도 ) 자금조달이어려울경우에시장에신규사업을빠르게출시하기가어려워진다. (ii) ( 조직역량 ) 인허가를위해숙련된관리자들을고용하기위해서는많은자금이필요한데자금조달이어려우면관리자를채용하기어려워인허가를받지못할가능성이커진다. (4) 샌드박스를통한혁신의장애물감소 혁신기업에대한장애물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인허가를받지않아도 테스트를받을수있는공간인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려고한다. 규제샌드박스는기업 15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7.

12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21 의신제품및서비스를감독당국의인허가를받기전에테스트받을수있도록하는안전 한공간이며다음과같은목표를가지고있다. 156) (i) 기업이인허가취득을위하여많은시간과비용을지출하기전에상품과서비스의시장성공가능성을확증하거나문제점을발견하는것 (ii) 기업이법을준수하기위한자금을충당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자금모집의기회를제공하는것 (5) 호주의규제샌드박스체계 호주의규제샌드박스는다음의세가지요소로인해인허가없이상품및서비스를 테스트할수있도록한다. 157) (i) 기존의법과규정에의해제공되는인허가면제 (ii) ASIC의핀테크인허가면제 (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5와 ASIC Credit Instrument 2016/1176) (iii) ASIC에의해특정분야의상품및서비스에인정되는한정인가 (tailored licensing exemptions), 개별인허가 (individual exemptions) 아래의사례 1 ~ 4 는호주규제샌드박스체계가일반적인핀테크비즈니스모델에 적용되는지에대한개요이다. 15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8.

124 12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사례 1: 디지털자문서비스사업 > 158) 테스트신청자가상장호주증권에대해일반고객에게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디지털자문업을테스트하기를원한다. < 테스트옵션 > 테스트참가자는디지털자문서비스를시험하기위해핀테크인허가면제에신청할수있으며일반고객의경우총 5백만달러한도를준수해야한다. < 사례 2: 시장대출플랫폼 > 159) 테스트신청자가 P2P 대출플랫폼을테스트하기원한다. < 테스트옵션 > 플랫폼을어떻게구성되느냐에따라테스트를시작하기전에다음의인허가가필요할수있다. 집합투자기구 (managed investment schemes) 와관련된 AFS 인허가 소비자에게대출을제공할수있도록허가하는여신업 인허가비록핀테크인허가면제가 P2P 대출플랫품에는적용되지않지만, ASIC에해당제품을테스트하기위한개인면제를신청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15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9.

125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23 < 사례 3: 지급결제상품 > 160) 테스트신청자가고객의손목시계에있는칩을사용하여지불을할수있는새로운선불지급결제상품을테스트하려고한다. < 테스트옵션 > ASIC은소액지급결제상품에대해인허가면제를제공해왔다. 따라서지급결제서비스제공업자는상품당최대금액이 $1,000 미만인경우인허가없이이상품을제공할수있으며모든상품의최대잔액의합은 $1천만을넘지못한다. 다음의경우에는핀테크인허가면제하에지급결제상품을테스트할수있다. ADI(authorised deposit taking institution) 과지급결제상품을발행계약을맺은경우 상품당최대잔액이 $10,000이하인경우 < 사례 4: 가상통화지갑 > 161) 테스트신청자가고객의가상통화를보유하고그것들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새로운온라인 ' 지갑 ' 을샌드박스에서테스트하고자한다. < 테스트옵션 > 비트코인과같은가상통화는회사법 (Corporations Act) 하에서 ASIC에의해규제되지않기때문에가상통화지갑서비스제공업자가지갑 ( 또는지갑과관련된서비스 ) 을제공하는 AFS 인허가를보유하는것이필요하지않다. 2. 기존의법률과규정에의해제공되는인허가면제 AFS 또는여신업인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62) 160)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11.

126 12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i) AFS 인허가와여신업인허가소유자대리의경우 (ii) 제공하는상품및서비스가인허가요구사항에적용되지않는경우 (iii) ASIC 가인허가면제권한을사용하여특정상품과사람에게인허가를면제한경우 (1) 법에따른인허가면제 가. 기존인허가소유자대리 기존인허가소유자를대리하여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다음의요건을 만족하여야한다. 163) (i) 대리자가제공하려는상품및서비스의업종과 ( 예 : 금융서비스또는여신업인허가 ) 인허가소유자의업종이동일하여야한다. (ii) 대리자가인허가소유자회사의직원또는임원이아니라면, 인허가소유자는대리자를위임대표 (authorised representative) 로임명해야한다. 인허가소유자를대리하는경우에대리자는인허가소유자를대리하여상품과서비스 를제공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으며, 대리자자체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사용할 수없다. 164) 나. 인허가가필요없는상품및서비스 다음과같은일부상품은법률상인허가요구사항의적용을받지않는다. 165) (i) 즉시결제되는외국환계약은회사법 (Corporations Act) 에따라규제되지않는다. 16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11~12.

127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25 (ii) 고객과자금이체자간에즉시자금이이체되는 (standing arrangement) 일부전자자금이체업은회사법에따라규제되지않는다 (reg G of the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iii) 한사람에게만지불되는지급결제상품은회사법에의해규제되지않는다. (iv) 사업자금을위해법인에제공한여신은여신업법 (National Credit Act) 에의해규제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이와같은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려는사업자는 ASIC 으로부터인허가 가필요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 ASIC 에규제되는소비자보호관련법률은여전히준 수해야한다. 166) (2) ASIC 에의한면제 ASIC 은한사람 ( 또는특정그룹의사람들 ) 에게다음의인허가를면제하는법정권한 을가지고있다. 167) (i) 회사법하에서 AFS 인허가를유지하기위한요건 (ii) 여신업법에따른여신업인허가를유지하기위한요건 또한 ASIC 은다음과같은권한을가지고있다. 168) (i) 상품및서비스 ( 또는상품및특정그룹의서비스 ) 의인허가요구사항에면제를 제공할수있다. (ii) ASIC 가관리하는법률의일부를개정할수있는권한이있다. 16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12.

128 12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ASIC은이러한권한을면제권한 (Relief Power) 이라고부르며특정유형의상품및서비스에대해면제를제공하기위해면제권한을사용해왔다. 왜냐하면이러한상품및서비스는특성, 규모및복잡성에따라해당사업자가항상인허가를소유하고있는것이적절하지않기때문이다 (Regulatory Guide 51 Applications for relief). 169) 다음은 ASIC 가면제권한을사용하는구체적인예이다. 170) (i) 한상품당최대잔고는 $1,000 미만이며총잔액이 $1,000만미만인소액비현금지급결제상품과관련된서비스 (ii) 모기지상쇄계정 (offset account) 에관련한일부서비스 (iii) 일반금융계산기 (generic financial calculators) 에관련된규정 이러한면제의상당부분은좋은결과를촉진하고소비자의위험을감소시키는결과를 가져온다. 면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모든관련조건을준수하여야만한다. 171) (3) 그밖의 ASIC 지침 인허가면제에대한그밖의지침에는다음과같다. 172) (i) Section D Regulatory Guide 121 (Doing financial services business in RG 121) (ii) Section E of RG 36 (iii) Section D of RG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12~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13.

129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서비스테스트를위한 ASIC 의핀테크조건부인허가면제제도 ASIC은핀테크기업이회사법또는여신업법중어떤면허도소지하지않고 12개월동안특정제품및서비스를테스트할수있도록조건부면제를제공한다. 핀테크인허가면제는특정금융서비스를제공하거나일반적으로 AFS 또는여신업인허가가필요한기업에제공할수있다. 핀테크인허가면제는규제부담을줄여새로운혁신적인상품및서비스를테스트할수있게돕기위해만들어졌다. 테스트기간동안상품과서비스를확장또는변경하여야하는지확인하기위해검토될것이며, 가능하다면 12개월에서 18 개월이내에인허가의면제를검토할것이다. 173) (1) 핀테크인허가면제의성격 핀테크인허가면제 (fintech licensing exemption) 란 AFS 인허가또는여신업인허가를받을필요없이 12개월동안특정상품및서비스제공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핀테크인허가면제는특정분야에만적용되며사업이해당조건을준수하는경우에만적용된다. 174) 만일자격요건을충족하고관련된조건을준수한다면합법적으로 12개월간인허가가면제된다. 다만핀테크인허가면제사업을실시하기전에감독기관에일정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핀테크인허가면제를받았다고하여도진정한인허가를받은것이아니기때문에상업적인목적으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는완전한인허가를 ASIC로부터받아야한다. 일반고객에게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 ASIC으로부터관련인허가를받지않았음을반드시미리공지하여야한다. 175) 17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14~15.

130 12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핀테크인허가면제대상자 다음의자는금융서비스와관련된핀테크인허가면제를신청하지못한며, 회사법상 등록된외국기업은내국인이아니라면핀테크인허가면제를신청할수있다. 176) (i) 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금지된자 (ii) AFS 소유권을보유한자 (iii) 인허가면제를받기위하여 AFS 인허가소유자로부터임시대표로임명된자 (iv) AFS 인허가를받은회사의자회사 다음의자는여신업과관련된핀테크인허가면제를신청하지못한다. 177) (i) 여신업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금지된자 (ii) 여신업인허가를보유한자 (iii) 인허가면제를받기위하여여신업인허가소유자를대리한자 (iv) 여신업인허가를받은회사의자회사 ASIC 은어떤사람에게핀테크인허가면제를부여할수없음을서면으로통지할수 있으며대표적인사유는다음과같다. 178) (i) 핀테크인허가면제와관련이없는사업일경우 (ii) 면제조건을하나또는그이상만족하지못하는경우 (iii) 이전의불법행위등 176)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15.

131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29 (4) 테스트가능상품및서비스 핀테크인허가면제는지정된상품및서비스에적용되며모든금융서비스나여신업에 적용되지않는다. 179) 가. 금융서비스 핀테크인허가면제를받은자는 AFS 인허가를받을필요없이다음과같은서비스를 제공할수있으나, 금융상품발행은핀테크인허가면제를받을수없다. 180) (i) RG 에나열된금융상품에대한자문 (ii) RG 에나열된상품을발행하는것을제외한그밖의행위 금융서비스핀테크인허가면제는다음의금융상품에적용될수있다. (i) 호주거래소상장증권 (ii) 채권및주식등 (iii) 집합투자기구지분 (iv) 예금상품 (v) 일부종류의일반보험상품 (vi) ADI에의해발행된지급결제상품 나. 여신업 핀테크인허가면제는여신업인허가를소유할필요없이특정유형의여신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 다만핀테크인허가면제는여신을직접제공하는행위는허용하지않으 17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17.

132 13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며, 핀테크인허가면제는해당자가다음과같은여신계약과관련되어중개자또는여신 제공보조자 (credit assistance) 로서활동할수있도록한다. 181) (i) 총여신금액이 $25,000이하인계약 (ii) 연이자가최대 24% 이하인계약 (iii) 한정책임대출과관련이없는여신계약 ( 예, 역모기지또는소액여신계약 ) (iv) 소비자리스가아닌여신계약 각상품및서비스자격범위에대한자세한세부사항은아래의 [ 표 25] 및 [ 표 26] 과 같다. 182) [ 표 25] 인허가면제의범위 - 금융서비스및여신업 183) 면제적용대상은다음과같음 금융서비스 일반적인자문및개인자문을제공하는단계 금융상품을발행하는것을제외한금융상품거래 여신업 면제는여신서비스에적용 ( 여신지원 (credit assistant) 과중개인 (intermediary) 역할을 하는것 ) 18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18.

13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31 [ 표 26] 인허가면제범위 - 금융상품및여신계약 184) 상품유형 면제및제외범위 상장증권유가증권, 채무증권펀드예금상품보험상품지급결제상품여신계약 모든상장증권모든유가증권, 채무증권, 국채등간단한관리투자계획은자금이 3개월이내에철회될수있는은행계좌에적어도자산의 80% 를투자하는등록제도이다. 투자가 10 일이내시장가치로실현될수있는협정에서모든예금상품다음의보험은면제가적용됨 가정보험상품 ( 예, 가정용품및보석 ) 개인및국내보험상품 ( 예, 휴대전화보험 ) 다음의보험은면제가적용되지않음 주택건설보험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소비자여신보험 질병및상해보험 생명보험면제는 ADI에의해발행된상품에대해자문및제공하는행위로제한됨다음의여신계약은면제되지않음 주거용부동산담보부여신계약 여신업법 (National Credit Act) 에따른추가적인여신의무계약 ( 예 : 역모기지및소액여신계약 ) 소비자리스 184)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18~19.

134 13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5) 핀테크인허가면제제도의적용제외분야 ASIC의인허가체계는금융서비스와여신업에관련되어있기때문에두분야에있어서특정조건을갖춘경우에만인허가면제를제공하는것으로하였다. 또한인허가없이일반소비자에게서비스를허용하는것은소비자에게위험을증가시키는위험을발생할수있기때문에핀테크인허가면제는자문과일부상품의중개와같은분야에초점을맞춘다. 이것은소비자를기업의제3의채무자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도와줄수있다. 따라서핀테크인허가면제는금융상품을발행하거나여신을직접제공하는기업은이용할수없다. 185) ASIC 은기본적으로개별상품및서비스에대해검토하지않지만다음과같은일부 상품및서비스에서는개별적으로검토될수도있다. 그에대한이유는핀테크인허가 면제가다음의상품에는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186) (i) 복합상품 ( 예, 파생상품 ) (ii) 비유동성상품또는쉽게상환될수없는상품 (iii) 장기간의상품 ( 예, 연금및생명보험 ) (iv) 기존에취약한소비자를대상으로한상품을 ( 예, 소비자리스 ) 위의표에열거되지않은어떤상품및서비스를테스트하기위해서는핀테크인허가 면제를받을수없고다른인허가면제를받아야한다. 187) 18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19~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20.

135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33 (6) 서비스테스트기간 핀테크인허가면제는기본적으로 12개월 ( 테스트기간 ) 동안제공되며 ASIC이추가적인조치를취하지않는한인허가면제신청을한후 14일에시작한다. 신청자는서면으로테스트기간이시작되는날을통보받는다. ASIC은비즈니스모델이나아이디어의타당성을고려하는데 12개월이테스트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라고생각하며동시에 AFS 또는여신업인허가신청의과정을시작한다. 188) 테스트기간이종료한후에는다음의경우가아니면상품및서비스제공행위를중단 해야한다. 189) (i) AFS 또는여신업인허가소유 (ii) AFS 또는여신업소유자를대리하여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계약을체결 (iii) 테스트기간을연장하여개별면제를받은경우 테스트기간의종료후다른기업과같이법에따른인허가를받지못한다면이상금융서비스또는여신업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이는현재고객에게제공하는금융서비스또는여신업을포함한다. 따라서필요하다면미리계획하고테스트의종료를관리하는프로세스를가지고있어야한다. 테스트기간의종료시기가다가올경우에도관련인허가를받지못하였다면테스트종료전에상품과서비스를중단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190) 188)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20~21.

136 13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사례 5: 테스트기간종료준비 > 191) < 시나리오 > Next Generation Financial Pty Ltd (NGF) 는지난 10개월동안핀테크인허가면제에의존하여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고객들에게제공해왔다. NGF는샌드박스테스트기간 10개월동안 ASIC에 AFS 인허가를면제를받았으며, 만약추후인허가를받지못하고테스트가종료된다면현재제공하고있는서비스를 ASIC의인허가를받기전까지중단하여야된다는것을잘알고있다. 따라서 NGF는서비스제공이중단될경우에대비히조치를준비하고있다. 테스트기간 11개월에들어가서 NGF는홈페이지상에 AFS 인허가를취득하기전까지신규고객을받지않을것임을공지하였다. 또한 NGF는기존의고객과연락하여인허가를얻을때까지작업이중단될수있을것임을공지하였고고객의문의에응답할수있는연락처정보를제공하는시트및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에고객이연락할수있는 ASIC이승인한외부분쟁해결기관에대해정보를제공하였다. < 코멘트 > NGF는테스트기간의종료에대한준비를매우잘하였으며 ASIC는샌드박스테스트기간종료후 NGF에대해 AFS 인허가를곧발급하여별다른문제없이 NGF는서비스를고객들에게제공하였다. 4. 핀테크인허가면제제도의적용요건 핀테크인허가면제하에금융서비스및여신업을운영하는경우에는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질수있기때문에이를미연에방지하고소비자의신뢰와확신을유지하는데 필요한몇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192) 191)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22.

137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35 (1) 면제조건의사유 핀테크인허가면제의조건은다음과같은목표로설계가되었다. 193) (i) 많은수의고객에게영향을미치는위험한행위또는결과의위험을제한한다. (ii) 소비자가테스트중인상품과서비스를이해하도록지원한다. (iii) 분쟁이발생한경우에소비자가대처할수있는방법을지원한다. ASIC은테스트를하는기간동안핀테크인허가면제의조건이소비자신뢰를증가시킬것으로확신하며면제의조건은 AFS와여신업인허가소유자에게적용되는많은의무를적용한다. 이러한조건을미리설정하면테스트기업이테스트종료후에인허가를준비하는과정을단축시킬수있을것이다. 194) (2) 면제요건 ASIC 에서요구하고있는구체적인인허가면제요건은다음의표와같다. 195) [ 표 27] 인허가면제요건의내용 196) 조건 내용 고객수제한 인허가가면제되는핀터크회사는테스트에서최대 100명의일반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전문가고객에대한고객제한은없다. 193)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27~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27~28.

138 13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조건금액제한소비자보호방법보상계획분쟁조정방법 내용 테스트와관련되어예금상품, 증권, 국채, 지급결제상품은 $10,000를초과하지못함 여신계약에따른여신상품은 $2만 5천을초과하지못함 일반적인보험계약에따라보장되는테스트상품및서비스는 $50,000를초과하지못함 전문고객에대한금액제한은없음 테스트기간동안모든고객에게제공가능한금액은총 $5백만을초과하지못함 테스트에참여하는고객에게는금융서비스지침에따른정보를반드시제공해야함 ( 예를들어, 상품및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 환불방법, 분쟁조정절차등 ) 개인금융자문 (personal financial advice) 서비스를제공하는테스트기업은공시의무와최선이익의무 (best interest duty) 를준수해야함 여신을제공하는테스트기업은여신정보에대한정보, 보상및분쟁해결절차에대한정보같은일반적인정보를그들의고객에게제공해야함 테스트기업은 책임대출 (responsible lending) 의무를준수해야한다. 테스트기업은다음의적절한보상계획을가지고있어야함 ( 최소요구사항 ) 소송가액총액이최소 $1백만상당을보상받을수있는보험에가입하여야함 ( 추가보상기간 (run off cover)) 테스트기업은테스트종료후 12개월동안에도보상을받을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함 테스트기업은다음의분쟁해결방법을갖추고있어야함 ASIC 승인을받거나 ASIC가만든기준이나요건을준수하는 IDR(Internal Dispute Resolution) 절차 ASIC 승인을받은하나이상의 Financial Ombudsman Service와같은.EDR(external dispute resolution) 제도회원 테스트기간과테스트종료후 12개월기간동안 EDR 회원을유지해야함

139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테스트결과보고 핀테크인허가면제를받은기업은테스트종료후 2 개월이내에 ASIC 에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보고서는테스트기간에테스트사업의경험의세부사항을설정해야하고 다음과같은정보를포함해야한다. 197) (i) 테스트기간동안고객의수 (ii) 고객통계에대한일반정보 ( 예 : 연령, 위치등 ) (iii) 보고되고다뤄진불만의건수및내용 (iv) EDR에이관된불만의건수및내용 (v) 테스트기간동안확인되거나또는직면한문제에대한설명과어떻게이러한문제가해결되었는지에대한설명 (vi) 장애로써인식된관련규제들 (vii) 수익과비용정보 ( 예 : 재무보고서정보 ) 보고서의세부사항은공공의이익에필요하지않는한공개적으로공개되지않으며제공된정보는 ASIC가핀테크인허가면제의운영과효과를검토하는것에한정되어사용될것이다. 이러한정보는기업과소비자가직면한주요위험이나문제를식별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198) 6. 테스트기간연장또는조건변경 ASIC 은테스트기간을연장하거나고객의한도를증가시킬수도있다 ( 예, 최대 200 명 의일반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 ). 다만테스트기간의연장이 19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30~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31.

140 13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나고객의한도를증가시키는것은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인정될것이다. 199) (1) 기간연장또는조건변경의신청 ASIC 은다음의신청에대해고려하여결정할수있다. 200) (i) 테스트기간연장 ( 예, 추가적으로 12개월동안서비스를테스트할수있도록기간연장 ) (ii) 고객수증가 ( 예, 최대 200명의일반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조건변경 ) (iii) 그밖의조건들의변경 (2) 기간연장및변경 (extension or variation) ASIC 은일반적으로핀테크인허가면제를위해 12 개월의테스트기간이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다음과같은요소를판단하여기간의연장과같은변경이가능할수있다. 201) (i) 기간의연장또는조건을변경하려는목적 (ii) 시험기간확장을모색하는이유나고객한도를늘리려는이유 (iii) 단순한사업의확장이아니라사업모델의다양성을검증하려하는지 (iv) 테스트기간이시작된날짜 (v) 테스트기간동안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지금까지의경험, 분쟁발생빈도, 부정행위보고여부 199)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141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39 (vi) 면제를부여할지여부를결정할때 ASIC 가고려한일반사항 ASIC 은일정한기간의테스트경과를보고추가적인기간연장을제공할지를판단할 것이며만약충분히남은테스트기간이있고기간연장이필요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면 기간연장을하지않을수있다. 202) 7. 개별면제 (Individual relief) 기존의법률과규정에의해제공되는인허가면제또는 ASIC의핀테크인허가면제에의존할수없는경우에는기업은상품과서비스를테스트하기위해개별면제를 ASIC에신청할수있다. 또한핀테크인허가면제에대한면제의조건을확장하고자하거나다양화하기를원하는경우에도개별면제를신청할수있다 (RG 51와 RG 167 Licensing: Discretionary powers). 203) (1) ASIC 의면제권한 ASIC 는다음사항에대해인허가를면제할법적권한을가지고있으며, ASIC 는대부분 의상황에서이러한능력을사용하는권한이있으며대표적인사용례에는핀테크인허가 면제가있다. 204) (i) 회사법하에서 AFS 인허가를유지하기위한요구사항 (ii) 여신업법에따른인허가를유지하기위한요구사항 202)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34.

142 14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상품또는서비스테스트를위한개별면제 ASIC 은핀테크인허가면제의범위를뛰어넘는상품과서비스에대해서개별면제를 부여할지에대한고려를할것이며관련상황과면제에대한 ASIC 의정책에따라최종적 으로결정할것이다. 205) (3) 개별면제신청절차 개별면제의신청서를제출하려면다음의사항을지켜야한다. 206) (i) 신청서를제출하기위해전자사본을 ASIC 에게제출함 (ii) 소정의수수료를지급함 (iii) 신청서가 RG 51 에제시된기준을충족할수있는지확인함 (4) 신청수수료 면제신청과관련된수수료가있다. ASIC 은이러한수수료에대한구체적인지침은 다음과같다. 207) (i) 회사법면제수수료지침 (RG 21) (ii) 여신업법면제수수료지침 (RG 208) 205)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35.

14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41 제 3 절싱가포르 1. 규제샌드박스도입의배경 싱가포르는혁신을촉진하고기술의효율성을높이며위험을보다잘관리하여싱가포르사람들의삶을증진하는데새로운기술이광범위하게사용될수있도록스마트금융센터를육성하였다. 현재금융기관은그들이실사를수행하고합법적인규정의요구사항을위반하지않는한금융당국 (MAS) 의허가없이새로운금융상품, 서비스및프로세스를제공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금융회사는특정고객의유형에대해서만새로운금융서비스를실험해왔다. 그러나빠르게발전하는금융기술환경 ( 핀테크 ) 에서는새로운금융서비스가점점더정교해지기때문에법률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지에대한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다. 새로운금융서비스가규제요구사항에합법적인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일부금융회사또는스타트업기업은신중하게그것을실행하지않기로선택할것이며그결과유망한혁신의기회가없어져사회전체로보면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 MAS는싱가포르를스마트금융센터로만드는변화의핵심동력에는혁신적인기술사용될수있는규제환경을만드는것에있다고믿고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였다. 208) 2. 규제샌드박스접근법 MAS는혁신적인기업이싱가포르및해외에서더많은혜택을얻을수있도록더많은핀테크테스트를장려하고있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금융회사및핀테크회사 ( 신청자 ) 는잘정의된공간및기간내에서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테스트하기위해규제샌드박스에신청해야한다. 샌드박스는금융시스템의전반적인안전과건전성을유지하 208)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3(( / Singapore-Financial- Centre / Smart-Financial-Centre / FinTech-Regulatory-Sandbox/ Understanding- and-applying-to-the-sandbox.aspx), (url: 0Guidelines.pdf) 최종검색 ).

144 14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위한적절한안전장치를포함해야하며테스트대상금융서비스와관련된지원자신청서에따라구체적인법적및규제완화요구사항이결정된다. 승인이나면신청자는금융서비스의배포및운영의책임주체가된다. MAS는샌드박스신청기업에대해특정법적규제요구사항을완화하여적절한규제지원을제공한다. 테스트를성공적으로마친참가자는샌드박스를종료하고난후관련법률및규제요구사항을철저히준수해야한다. 209) 3. 샌드박스의목표및원리 MAS는금융부문에서혁신적이고안전한기술채택을장려함으로써싱가포르를스마트금융센터로탈바꿈시키는것을목표로하며이를위해필요한규제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잘정의된공간및기간범위내에서더많은핀테크실험을장려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다음의세부목표를둔다. 210) 1 효율성증가를가져올것. 2 위험을보다잘관리할것. 3 새로운기회를창출할것 4 사람들의삶을개선할것 신청자는샌드박스의목적과원칙을명확하게이해해야하며샌드박스를의도하지않 는법적규제요구사항을우회하는수단으로사용할수없다. 또한다음과같은경우에는 샌드박스가적합하지않을수있다. 211) 1 금융서비스가이미싱가포르에서제공되고있는금융서비스와유사한경우로신청 자가다음중하나를보여줄수없는경우이다. (i) 새로운기술의적용되고있는경우 209)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3~4. 210)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 )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4~5.

145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43 (ii) 동일한기술이다르게적용되고있는경우 2 신청인이금융서비스를테스트하기위한법적규제요구사항을알면서도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 를다하였음을입증하지못한경우이다. 4. 샌드박스평가기준 신청자가제출한신청서를평가하는데있어서 MAS 가평가할주요평가기준은다음 과같다. 212) 1 금융서비스에신기술을포함하거나또는기존기술을혁신적인방식으로사용하는것을포함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싱가포르시장에서비교가능한제품이거의또는전혀없다는것을보여주어야한다. 2 금융서비스는문제를해결하거나소비자또는금융업에이익을주어야한다. 예를들어, 소비자또는산업연구로부터구체적인증거에근거해뒷받침될수있어야한다. 3 신청자는샌드박스종료후더광범위한규모로싱가포르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할의사와능력이있어야한다. 만일금융서비스를싱가포르에제공할수없는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다른방법으로싱가포르에계속하여일정한기여를할준비를하여야한다. 4 샌드박스테스트시나리오및예상결과는명확하게정의되어야하며샌드박스참가자는테스트시 MAS에합의된일정에따라진행에대해보고해야한다. 5 샌드박스가소비자의이익을충분히보호하고산업의안전과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서적절한경계조건을명확하게정의해야한다. 6 금융서비스에서발생하는중대한위험을평가하여완화시켜야한다. 7 금융서비스가중단되는사안이나샌드박스를종료한후더광범위한규모로사업을영위할것등의사안은명확하게정의되어야한다. 212)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5~6.

146 14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5. 샌드박스기간의연장및종료 샌드박스기간이끝나면 MAS에의해샌드박스참가자에게부여된완화된법률및규정요구사항은종료된다. 만약샌드박스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샌드박스참가자는기간만료전 1개월전에 MAS에신청을뒷받침할이유를제공해야한다. 예를들어, 테스트를받는금융서비스변경, 고객의피드백반영, 문제점수정등이있을수있다. MAS 는신청서를검토하고사례별로검토후최종승인될수있다. 테스트가종료되고다음의조건을만족하면샌드박스참가자는상업적으로금융서비스를시장에제공할수있다. 213) 1 MAS 와샌드박스참가자모두목표한결과를성취하였다. 2 샌드박스참가자가관련법률및규정요구사항을완벽하게준수하였다. 하지만다음과같은경우에샌드박스는중단된다. 1 테스트시나리오에따른예상결과가 MAS와참가자간에서로합의된목적을성취하는데어렵다고판단될때이다. 2 샌드박스참가자가관련법률및규제요구사항을완벽하게준수하지못한경우이다. 만일그러한상황이예상된다면샌드박스참가자는먼저 MAS에그러한사실에대해공지하여야한다. 3 테스트를통해고객이나금융시스템에위험이발생하는문제점이발견되었을때이다. 4 테스트를통해발생하는비용이금융서비스의이익을초과하는경우이다. 5 샌드박스참가자가지속적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점이있다는것을인정할때이다. 6 참가자가테스트기간동안부여된조건에위반할경우 MAS는샌드박스를종료할수있다. 7 샌드박스참가자가 MAS에게샌드박스를종료하겠다는결정을통보했을때이다. 213)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6~7.

147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45 샌드박스참가자는테스트를진행하는동안금융서비스고객에대한기본적인의무를 지킬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6. 신청및승인절차 신청및승인절차는다음과같다. 214) 1 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신청자는 MAS 질문을할수있으며 MAS는그에대한명확한답을하여야한다. 또한 MAS는샌드박스신청을평가하는과정과테스트과정에서참가자와계속해서대화할것이다. 2 신청자가신청서를제출한후에 MAS는 21일영업일이내에신청서가모든요건에적합하게접수가되었는지에대해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신청서를평가하는데필요한시간은특정한법및관련규제요구사항의복잡성에따라다르다. 신청자는신청서를 MAS와논의후재제출 ( 예 : 경계조건수정 ) 할수있다. 그후 MAS는신청자에게샌드박스에계속참여할수있을지에대해서면으로안내할것이다. 4 신청서가샌드박스의목적과원칙또는임의의평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 MAS의판단에의해거부될수있다. 이경우신청자는샌드박스의목표, 원칙및평가기준을수정하여다시신청할수있다. 5 신청서가승인되면샌드박스참가자는금융서비스가샌드박스에서운용되고있음과금융서비스와관련된주요위험을고객에게알려야한다. 이러한공지는고객들이읽고이해하였다는확인을받아야한다. 6 만약테스트기간동안사건에 MAS와논의된금융서비스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변경 1개월전에변경사유에대해 MAS에보고하고그에대한승인을받아야한며 MAS로부터변경승인을받기전까지참가자는고객에게기존의금융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214)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7~9.

148 14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7 MAS 는고객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참가자의샌드박스테스트시작일, 만료일및주요한샌드박스관련정보를 MAS 홈페이지게시하여야한다. 7. 규제완화의예 아래의 [ 표 28] 과 [ 표 29] 는 MAS 가샌드박스에제공할수있는법률및규제요구사항 완화에대한구체적인예를제공한다. 이는예시에불과하며정확한법률의검토는 MAS 가구체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215) [ 표 28] 기존의규제가유지되어야하는규정 ( 예시 ) 216) 1 고객정보기밀유지규정 2 신의성실과관련된적합성과적절한기준규정 3 중개인에의한고객자금분별관리규정 4 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지원금지규정 [ 표 29] 기존의규제가완화될수있는규정 217) 1 자산관리요구사항 2 이사회구성 3 현금잔액 4 신용등급 5 재무건전성 6 자금의지급능력및자본금 215)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10~ )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 )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10~11.

149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인허가수수료 8 경영자자격요건 9 기술위험관리지침및아웃소싱지침과같은 MAS 지침 10 최소유동자산 11 최소납입자본금 12 사업규모 13 평판 14 정보기록의무 8. 샌드박스적용례 < 시나리오 > 218) 스타트업기업이기존에있던기술과새로운기술을조합하여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개발하였지만, 이금융서비스는 MAS에의해규제되거나금지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회사는자체적으로이러한금융서비스를테스트하여시장에해당서비스를제공하였을때위험과문제점을분석하려한다. 하지만테스트를지도해줄선례가없다는점을고려할때, 위험을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을지불확실하다. 또한이회사는초기성장단계여서아직까지기존의법적및규제요구사항을완전히준수할수도없다. 따라서이회사는 MAS에의해제공되는특정면제를간절히찾고있다. 218)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17.

150 14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기존접근방식 > 219) 회사는 MAS에허가신청을제출하고, 요구되는특정면제를신청한다. 하지만금융서비스의혁신성을감안할때, MAS가이금융서비스를기존의금융회사의서비스와비교할만한자체데이터를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에이러한혁신기술을이해하고잠재적인위험을명확히파악하는데는많은시간이필요하다. 기존의접근방식으로는스타트업의혁신기술이시장에등장하기는신청과정에서불확실성에직면할수있으며매우긴시간으로인해잠재적으로혁신의기회가상실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회사는혁신적인아이디어를싱가포르밖에서제공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 샌드박스접근법 > 220) 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가지고있는스타트업의기업은 MAS의샌드박스지침에따라신청서를제출한다. MAS는해당신청서를특정법적및규제요구사항을포함하여샌드박스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다. 회사가사업계획을용이하게세울수있기하기위해, MAS는필요한정보를수령한후 21 일영업일이내에신청서가샌드박스에잠재적으로적합한지여부를통보할것이다. 그후 MAS는해당회사와함께신청서를평가하고의사소통을계속하여샌드박스로진행할지여부를최종서면으로공지한다. [ 표 30] 규제샌드박스평가기준표 221) 평가기준평가 ( 사례및정성적기준 ) 금융서비스가새로운기술또는기존의기술의혁신을포함하는가? 테스트받는금융서비스가싱가포르에서이용가능하지않지만만약이용가능하다면소비자에게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기술을가지고있다. 219)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 )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p.17~ )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18.

151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49 평가기준평가 ( 사례및정성적기준 ) 금융서비스가소비자와산업에이익을가져다주는가? 샌드박스테스트후에도싱가포르내에서상업적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 테스트시나리오와기대효과가명료한가?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s) 이적절한가? 중대한위험이적절히통제되고감경되었는가? 출구전략이명료한가? 하지만현재법률과규정의요건을완전히충족하지못하기때문에규제완화가필요하다. 지원자는최근에백만달러의펀딩을받았고이것은지난해에비해두배의금액이다. 또한싱가포르내에서상업적으로사업계획과로드맵을가지고있다. 샌드박스는 50명의소비자에게 6개월동안안전장치를가지고위험을경감한테스트를할것이다. 금융서비스는다양한위험의시나리오에서테스트를거칠것이고만약사고가발생할경우즉각적으로서비스제공을중단하고소비자에게공지한후출구전략을실행한다. 제 4 절말레이시아 1.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 의목표및원칙 말레이시아에서금융기술발전 ( 핀테크 ) 은금융기관의효율성을개선하여왔을뿐만아니라고객가치에기여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및솔루션의도입을이끌어왔다. 하지만규제환경은이에미치지못하여의도하지않게혁신을저해하거나계획을실행불가능하게하는규제및절차가포함된다. 따라서은행은핀테크환경에맞는규제환경변화를지속적으로요구하여왔고그에대한응답으로혁신금융기술이실제적인환경에서배포되고테스트될수있도록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 이하샌드박스 ) 가도입되었다. 222) 222)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1 ( 최종검색 )

152 15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위험과실패는혁신의필수적인부분이기때문에규제당국은샌드박스가실제환경에서작동할경우발생할수있는재정적손실또는기타위험으로부터샌드박스참가자및고객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보호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수적이다. 샌드박스는기존의법률및규정을우회하는데사용할수없기때문에현행법및규정하에서이미적절하게다루어지고있는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은적합하지않다. 샌드박스내에서테스트에적합하지않은상품, 서비스및솔루션에대해서은행은비즈니스모델이나솔루션을조정할수있도록금융기관또는핀테크회사에대해지침및조언을제공하는 비공식조정 (Informal Steer) 의접근방식을취할것이다. 수정된비즈니스모델및솔루션이혁신의가치를크게줄이지않는한에서는이방법이적합하다. 223) 샌드박스에참여할응용프로그램과회사에부여될수있는규제유연성의유형및 범위를고려함에있어서은행은다음을고려하여야하고, 적절한지도및감독이샌드박 스참가자에게제공될수있도록항상샌드박스내의참가자의수를고려한다. 224) 1 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의잠재적이익 2 잠재적위험과그에따른규제완화 3 금융기관이나핀테크회사의무결성, 역량및실적 2. 참가신청지원대상회사및제도개시일 (1) 참가신청지원대상회사 샌드박스는다음의회사가지원할수있다. 225) 1 FSA, IFSA, MSBA, DFIA 에인허가를받은금융회사 2 1 의금융회사와합작하는 (collaborates) 핀테크회사 223)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1~2. 225)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2.

15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다음의법상인허가를받은핀테크회사 (i) Financial Services Act 2013 (FSA) (ii)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 (IFSA) (iii) Money Services Business Act 2011 (MSBA). (2) 제도개시일 샌드박스는 2016 년 10 월 18 일에발효된다. 226) 3. 샌드박스자격기준 샌드박스에지원하려는신청자는중앙은행이승인하는다음의자격기준을입증해야 한다. 227) 1 제품, 서비스및솔루션이다음의기준에따라혁신적이다. (i) 금융서비스의편의성, 효율성, 보안및품질향상 (ii) 말레이시아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또는재정의효율성향상 (iii) 말레이시아경제에대한투자또는자금조달을위한새로운기회를제공 2 신청인이제품의유용성과기능을입증하기위해또는해결책을제시하고관련위험을확인하기위해적절하고적절한평가를수행해왔어야한다. 3 신청자가샌드박스과정을지원하는데필요한충분한자원을가져야한다. 여기에는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을제공하는데서발생하는잠재적위험과손실을완화하는데필요한재무자원과전문지식이포함된다. 4 신청자는상품, 서비스를실행하기위한현실적인사업계획을갖고있어야하며샌드박스과정을마친후에도말레이시아에서상업적규모의솔루션을가지고있어야한다. 226)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4~5.

154 15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5 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의제공이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법규, 규정또는은행에의한조정과양립할수없는지여부이다. 만약이경우은행은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을테스트하기위해관련규제완화를고려할수있다. 6 신청자가신뢰와청렴을지닌사람에의해주도되고관리되어야한다. 금융회사와합작하는핀테크회사는샌드박스에참여하는것을신청함에있어기존의금융회사보다좀더완화된규제를받을수있다. 말레이시아에서고부가가치직업을창조하는데의미있게기여할가능성이있는핀테크회사는은행으로부터더우호적으로평가받을수있다. 228) 4. 잠재적위험및안전장치 신청자는금융회사와관련된잠재적위험과상품, 서비스및서비스의테스트나샌드박스내솔루션에서발생할수있는금융소비자보호문제를파악하고확인된위험에적절한해결방안을제안하여야한다. 위험을평가하고안전장치를평가할때은행은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229) 1 재정안정성을유지할수있는사업관행 2 소비자에대한공정한대우촉진 3 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지원방지 4 고객정보의기밀유지 5 지급결제시스템과지급수단의안전성, 신뢰성및효율성증진 6 지배적인 Shariah 기준과함께이슬람금융서비스를위한혁신적인솔루션의일관성확보 7 금융상품및서비스에대한건전한경쟁장려 228)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5~6.

155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53 위에언급된안전조치에는다음사항이포함될수있다. 1 샌드박스에참여하는것에대한잠재적위험을고객에게적절히공개하여야하며, 고객이그들의부수적위험을충분히이해하고수용한것을확인 2 샌드박스에참여하는고객의수를제한하고거래금액또는횟수를제한 3 고객의참여여부를특정분야또는고객의프로필에의해제한 4 테스트기간을제한하는것 5 샌드박스참가자들에대해명시된상황하에서금전적보상청구권을부여하는것을포함하여소비자보상수단을제공 6 테스트를수행하기위한충분하고유능한자원을투입하고실패의결과를효과적으로분석하는데있어효과적이라고입증된위험완화솔루션을구현 5. 신청요건 신청자는다음의서류를은행에제출해야하며전자제출이권장된다. 230) 1 최고경영자 (CEO) 가서명한신청서를 CEO가정식으로승인한지원자또는임원이제출 2 당국에의해명시된형식의신청서 3 신청서에서제공한정보를실증하는지원서류 신청자는성과측정의적절한지표달성을위해테스트가의도한주요결과도포함시켜야한다. 은행은완전한신청서를받은후근무일기준으로 15일이내에신청자에게샌드박스에대한참가자격여부를알려야한다. 그후중앙은행은참가자들에대해다음의테스트를진행한다. 231) 230)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6.

156 15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테스트의범위및기간과같은매개변수, 요구되는규제유연성및보고빈도 2 테스트에서시험기간의종료시성공또는실패여부를결정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 3 테스트가실패하거나중단되어야하는출구전략 4 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이테스트를마친후상업적규모로운영되었을경우의성공계획 [ 그림 4] 샌드박스절차순서도 232) < 신청서제출 > 신청을거절당한자는재신청을하기위해서 6개월의 cooling off 기간을가져야함 < 신청단계 > 신청자가제출한테스트안전조치와적격기준에대한검토를함 중앙은행은신청서접수일로부터 15 영업일이내에신청자에게적격여부를알려야함 < 준비단계 > 신청자는테스트를받기전에출구전략, 이행계획, 성공과실패기준, 테스트측정기준에대한세부사항을중앙은행과조율해야함 < 테스트단계 > 참가자는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을테스트하기전에중앙은행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함 참가자는추가정보를요청받을수있음 참가자는테스트과장중중간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테스트종료후에는최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테스트성공또는실패 232)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14.

157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보고서제출및확인 샌드박스테스트기간동안은행은참가자에게테스트와관련된정보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도있다. 참가자는테스트기간동안정보에대한기록을유지해야한다. 또한참가자는테스트진행에관한중간보고서를은행에제출해야하며, 중간보고서에는테스트와관련된기간, 복잡성, 규모및위험을평가등과같이은행과참가자간에합의한것또한포함되어야한다. 다음의정보는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233) 1 주요성과지표, 주요일정및통계정보 2 사기또는조작사건으로인해발생된주요문제 3 2 에언급된주요문제를다루기위해취한조치 참가자들은테스트가종료하면 30 일이내에다음을포함하는최종보고서를제출해야 한다. 234) 1 주요성과, 주요성과지표및테스트의성공또는실패및테스트의결과 2 모든사건보고서와고객의불평에대한대응과그에관한완전한설명 3 실패한테스트의경우테스트에서배운교훈 중간및최종보고서는 CEO 가확인해야하며참여기관과참여핀테크회사에의한 공동테스트상황의보고서는참여하는기관의 CEO 및참여하는핀테크회사의 CEO 모두에의해확인되어야한다. 235) 233)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7~8. 234)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7~8. 235)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8.

158 15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7. 승인만료 (Expiry of approval) 및연장 테스트기간이만료되면참가자가테스트기간연장을위한은행으로부터사전서면승인을얻은경우를제외하고샌드박스에참여하는것에대한승인과참가자들에게부여된규제유연성은자동으로만료된다. 초기테스트기간은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테스트기간을연장하려면참가자는테스트기간만기전 30일이내에중앙은행에서면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추가소요기간과기간연장을요구하는이유를명확하게명시하여야한다. 중앙은행은시장왜곡을최소화하기위해일반적으로솔루션이긍정적으로테스트되지않은한테스트기간연장을허용하지않을것이고연장신청자는연장된기간동안테스트가특정이슈또는초반테스트기간중에확인된위기에좀더대응할필요가있음을입증해야한다. 테스트가완료되면중앙은행은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을시장에광범위하게도입할수있는지결정할것이고, 만약허용되는경우에는규제대상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참여핀테크회사들은해당인허가승인및등록기준에대해 FSA, IFSA 및 MSBA에의해별도의평가를받게된다. 236) 중앙은행은테스트완료시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의시장도입을다음과같은이유로 금지할수있다. 237) 1 합의된테스트방법에근거한테스트실패의경우 2 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이의도하지않은공공또는재정안정을해치는부정적결 과를초래할경우 8. 승인취소 (Revocation of approval) 다음의경우에중앙은행은언제든지테스트기간이끝나기전에샌드박스에대한승인 을취소할수있다. 238) 236)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10.

159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참가자가안전조치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 2 허위, 오해의소지가있거나부정확한정보를제공하거나신청서에중요사실을공개하지않은경우 3 중앙은행이관리하는관련법률을위반하거나또는말레이시아에있는참가자의정직성과명성에영향을줄수있는말레이시아나해외의해당법률을위반하는경우 4 청산중이거나청산에들어가는경우. 5 데이터보안및기밀요구사항을위반하는경우 6 전체적으로고객또는일반대중에게해가되는방식으로사업을수행하는경우 7 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의반복적인기술적결함, 혼란또는사기사건의발생을효과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경우 샌드박스에대한승인을취소하기전에중앙은행은다음의조치를취해야한다. 239) 1 참가자에게취소의사를 30 일전에서면으로통보한다. 2 참가자가중앙은행에취소사유에대해답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승인취소에대한지연이있을경우참가자, 고객, 금융시스템또는일반인의이익에해가되는것을피하기위해중앙은행은즉시승인을취소할수있고이경우참가자가취소의발효일이후에답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만약참가자의답변이중앙은행에의해수락된다면중앙은행은샌드박스에참여하는것을회복시킬수있다. 240) 승인취소시참가자는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241) 239)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p.9~10.

160 15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즉시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을신규고객및기존고객에게제공을중단하고출구계획을실행하여야한다. 2 고객에게서비스를중단한다는공지와그들에게보상을받을권리를제공하여야한다. 3 테스트기간동안수집된고객의개인정보를포함한기밀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4 참가자에의해제출된안전조치에따라테스트에서재정적손실을입은고객에게보상하여야한다. 5 1~4 조치들에관한보고서를취소후 30일이내에중앙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제 5 절홍콩 1. 도입배경 아시아금융중심지의지위를가진홍콩은중국에주권이양전까지금융등각종분야에서영국의제도적영향을받아발전하여온바있다. 영국이 2015년부터운용하여오고있는 Fintech Innovation Hub 나규제완화정책의영향을받아홍콩도 2016년 9월부터핀테크이노베이션허브 (Fintech Innovation Hub) 와핀테크규제안전공간 (Fintech Supervisory Sandbox) 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242) 홍콩금융관리국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은핀테크규제안전공간제도도입의목적을 지급서비스, 생체인증, 블록체인, 로보틱스, 가상현실등과같은기술과결합된새로운서비스가은행업계에도입되거나도입을검토하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서비스와상품이정식으로출시되기이전에적절한수단을통하여실험함필요성이제기되고있고, 이에따라과거와는다른탄력적이고유동적인감독과규제이필요성이 242) 김인식, 아시아각국핀테크규제안전공간운영의내용과그시사점, 금융규제테스트베드및보조적금융감독조치에관한법제분석및시사점도출 - 제 2 차워크숍 ( 한국법제연구원워크숍자료집 ), 41~42 면.

161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59 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실제데이터와실제사용자로부터적절한피드백을얻을수있 는수단을마련하기위한것 으로두고있다. 243) 홍콩금융관리국에는핀테크규제안전공간제도를전담하는 FFO(Fintech Facilitation Office) 를설치하고, 1 새로운아이디어와핀테크서비스의기업과이와관련된행위주체들이협의할수있는플랫폼, 2 새롭게출현하는시장의참여자와관리 감독자들이해당산업의특성과관련규제에대한이해를제고할수있는인터페이스, 3 핀테크영역에서발생가능한위험에대한해결방법을탐색하는조력자, 4 홍콩핀테크관련산업이발전을촉진하는주체 244) 로서역할하고있다. 245) 2. 핀테크규제안전공간제도운용의원칙과특징 홍콩금융관리국은핀테크규제안전공간의운용원칙을밝히고있는바, 1 홍콩내에서핀테크및다른기술적개념을실험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2 규제안전공간내에서은행서비스나상품을관련업계종사자나선택된일부소비자와같이제한된사용자들이정해진기간내에서는금융당국의일반적인규제를받지않고자유롭게실험할수있는공간으로서, 3 현행규제를회피할수있는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246) 는내용이그것이다. 다만, 홍콩의핀테크규제안전공간에대한참가자격은은행에게만주어지고있어서 다른나라들의규제안전공간이종합적인핀테크지원프로그램의성격을띠고있는것과 는다른모습을보이고있는점이특징적이다. 243) 김인식, 아시아각국핀테크규제안전공간운영의내용과그시사점, 42면. 244) 김인식, 아시아각국핀테크규제안전공간운영의내용과그시사점, 42면. 245) 홍콩금융관리국 ( 246) 김인식, 아시아각국핀테크규제안전공간운영의내용과그시사점, 42~43면.

162 16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제 6 절시사점 1. 각국 Regulatory Sandbox 운용방식의특징과평가 (1) 영국 먼저, 영국의경우참가기업의범위측면에서보자면, 코호트방식을통하여혁신성 / 소비자편익 / 안전조치등의요건을갖추면업태나 Solution 구현방식에제한을받지않고참가신청을할수있는특징이있다. 특히, 블록체인에기반을둔다양한핀테크기술기업이코호트신청기업에포함되어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최근그발전가능성에큰관심을모으고있는블록체인기반의전자결재 / 송금등의금융서비스를테스트베드내에서제공할수있도록참가기회를확대하여제공할필요가있겠다. 또한 FCA의규제완화타당성조사기준에서는규제장벽과안전조치, 법적안정성들을요소로삼고있는바, 이러한기준에따라 FCA의권한에따른규제유예나법개정작업을통한규제면제적용, 지침개정을통한다양한규제완화등다양한규제완화조치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EU법규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혁신기업의 Solution 구현과금융감독조치의적용을위하여서는영국의금융관련법률의개정작업까지 Regulatory Sandbox 의운용목적에포함시킴으로써정부주도의선제적규제완화체계를확보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리고, 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와같은형태의조언적금융감독방식이나규제면제 (Waiver) 와같은금융감독상의특례를적용하는방식을함께적용하고있다. 금융감독상의시범사업성격을띠고있는다양한방식의금융감독조치의적용사례는최근국내 Negative 규제가능성에대한논의에대하여일정한금융감독방식의변화가능성검토에단서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63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61 (2) 호주 호주의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 참가를통하여인허가면제조치를적용받기위한조건을행위제한방식으로두고있어서주목할만하다. 즉, 1소비자규모를한정하고, 2 제공되는상품과서비스의위험성을공지하고, 3 관련설명서등의제공의무를부여하는한편, 4 소비자손실에대한충분한보상체계 ( 최소 1백만호주달러이상의보장보험가입, 테스트종료후 12개월이내보상가능 ) 를구축하도록하며, 5 금융감독당국이정한분쟁해결절차를갖출것 등이요구된다. 247) 또한, 테스트결과보고내용에고객규모나고객통계에대한일반적인정보외에도 1 보고되고다루어진민원의건수및내용, 2 외부분쟁해결절차인 EDR에이관된민원의건수및내용, 3 테스트기간동안확인되거나직면한문제에대한설명과이러한문제가해결되었는지에대한설명, 4 장애로써인식된관련규제들, 5 수익과비용정보 를포함하도록요구함으로써 248) 규제적 (Regulatory) 관련요소들에대한정보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대한인허가면제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여그요건을정하는한편, 각참가기업특징에따른개별면제 (Individual relief) 조치를적용할수있도록하여요건을갖춘참가기업에대한규제테스트베드로서의기능을충분히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신청기업에대한참가승인평가기준에서 혁신성 이나기대효과, 경 계조건, 위험관리조치, 출구전략과같은기준외에도, 소비자에대한이익 또는 금융업 247)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22~ ) ASIC,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Regulatory Guide 257), ibid, pp.30~31.

164 16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에대한이익 을포함 249) 하고있어서주목할만하다. 또한, 샌드박스종류후에도더광범위한규모의금융서비스를싱가포르내에서제공할의사와능력을갖출것을평가기준으로하여역내금융시장발전에대한기여도를중요한요소로삼고있는모습을엿볼수있다.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경우중앙은행이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대한 비공식적조정 (Informal Steer) 방식의감독기능을수행한다. 250) 특이할만한것은, 신청기업에대한참가승인평가기준에상품, 서비스및솔루션이테스트종료이후에상업적규모로운영될경우에대한성공계획을포함하고있는점이다. 이는싱가포르의경우에그평가기준에 금융업에대한이익 이나 역내금융발전기여도 를기준으로하고있는취지와유사한것으로평가된다. (5) 홍콩 홍콩의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 에대한참가자격이은행에게만주어지고있는 점에서다른나라들의 Regultory Sandbox 가종합적인핀테크산업발전및지원프로그램 의성격을띠는정책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는것과차이를보이고있다. 2. 우리나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에대한시사점 Regultory Sandbox를도입하고있는각국가에서는신청기업의승인평가기준에대하여공통적으로 혁신성, 소비자편익, 준비성, 안전조치 등의기준을가지고있다. 거기에더하여국가별로 금융업에대한이익, 역내금융산업발전기여도, 분쟁해결절차의수립, 배상보험가입 등의요건을더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249)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2016, p )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2016, p.1.

165 제 3 장해외의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163 또한, 금융감독조치적용상발생할수있는다양한규제체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전담기관을설치하여운용하고, 규제유예기간연장이나조건변경등의신청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샌드박스운용절차상각단계별로필요한평가기준을적절하고구체적인요소들로정하여두고있다. 특히, 샌드박스에참가할수있는기업의범위에대하여서는국가별로다양한시각을보이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활용도제고를위하여서는현행의제도운용방식에서벗어나다양한핀테크기술업체의참가를유도할필요가있으며, 테스트베드운영상필요한각기준을구체적으로설정함으로써제도의명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 각단계별로객관성과전문성을확보한조직의개입을통하여금융당국의자의적인제도운영가능성에대한의구심을제거할필요가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이러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대한핀테크기술업체의적극적인신청과참여를유도하기위한정책적안정성과법적지위확보도필요하다. 즉,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을통하여참가기업에게는신기술기반의금융상품과서비스, 솔루션을테스트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플랫폼으로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테스트베드참가시발생하는다양한민원과규제요소를파악하여제도개선및법개정작업까지민주적이고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절차수립이필요한것이다. 아래의 [ 표 31] 은영국등국가에서운용하고있는 Regulatory Sandbox에서샌드박스내에서이루어지는솔루션의활용및금융감독조치의적용을고려한단계별운용절차를기초로우리나라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에대한절차및조직운영상도입가능한내용을제시한것이다.

166 16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31] 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운용사례를통하여본우리나라의운용절차수립방안 해외사례 우리나라의단계별운용절차수립 단계 수행내용 단계 수행내용 독립성 / 전문성확보 ( 단계별위원회운영 ) 1 혁신기업의참가신청 1 신기술사업자의참가신청서제출 2 FCA 의신청검토 2 금융당국심사 선정 [ 심사위원회 ] 3 테스트방법결정 FCA의테스트개시 4 허가 3 신청인과금융당국이함께시범사업계획수립 [ 운영위원회 ] 의승인 [ 운영위원회 ] 규제부담완화를위한 5 테스트실시및모니터링 4 5 금융감독시범사업 ( 보조적금융감독조치등 ) 실시신청인의신기술시범사업실시 ( 소비자보호조치보함 ) - 금융당국의모니터링 [ 멘토단 ] 운영 6 결과보고서제출및 FCA 의평가 6 종료시금융당국에최종보고서제출 7 금융당국의결과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 7 테스트통과된서비스 상품에대한일반규제적용여부결정 (FCA의법규개정작업 ) 8 9 규제유예기간연장평가결과에따른참가기업손실액금융감독당국의정산조치관련조치기존규제적용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로구성된제도개선 [ 기금공제회 ]or[ 보험 ] [ 제도개선위원회 ] ( 관련규정개정에는 EU법규위반금지원칙 ) 10 신기술사업자 / 금융당국간제도적환류시스템완성 [ 관련법률제 / 개정 ]

167 제 4 장 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제1절관련정책 / 제도에대한이해의정도제2절새로운금융서비스활성화저해요소제3절금융감독시범사업적용대상 / 범위제4절금융소비자보호방안제5절시범사업수행상의고려사항제6절금융규제의적용방식변화필요성제7절소결

168

169 제 4 장 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우리나라금융당국이금융감독시범사업의일환으로도입하고있는금융감독규제테스트베드는아직까지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와 Open-API 등일부핀테크분야에대하여서만적용되고있다. 또한, 한정인가와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제도와같이현행금융법체계내에서적용이가능한범위내에서만규제테스트베드를운용하고있다. 이에반하여, 영국등은규제안전공간 (Regultory Sandbox) 참가업종에다양한코호트기업들을선발함으로써로보어드바이저영역뿐만아니라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다양한금융서비스에적용을시도하고있다. 그리고, 한정인가나규제면제 (waiver) 제도와같이우리금융당국이도입하고있지않은형태의다양한규제완화수준을보이고있다. 국내에서도핀테크기술의빠른발전에따라다양한금융서비스및금융상품의출시수요가잇따르고있는가운데, 현행금융감독방식과금융관련법제의한계에부딪혀핀테크산업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다양한언론상의지적은앞서제2장에서소개한바와같다. 이러한실무상의다양한비판과지적을해소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실무계 / 학계전문가들과일반인들을대상으로금융감독시범사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용되고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의견과보조적금융감독조치, 미도입금융감독조치등에대한수요조사를수행하였다. 이러한수요조사결과의분석을통하여본보고서에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필요한개선방안에대하여정확한방향성을설정하고, 일정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도록한다. 이번수요조사에서는금융당국이 2017 년 3 월 20 일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도 입목적을간단히설명하고관련용례집을배포한다음, 응답자들에게다음과같이설문

170 16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하였다. 즉,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인지여부를바탕으로각각의제도에대한의견과규제테스트베드와함께수행해야하는보조적금융감독조치등에대하여의견을묻는한편, 규제테스트베드의원활한운영을위한법제 개정이필요한지설문하였다. 또한, 향후테스트베드의확대적용이가능하도록테스트베드종료시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평가기준등에대한설문을포함하도록하였다. 다음의 [ 표 32] 는구체적인설문항목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표 32] 금융감독시범사업관련수요및현황조사설문항목 구분 설문주제 설문항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여부 귀하는위에서설명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해잘알고있습니까? 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찬반 귀하는위에서설명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에대해찬성하십니까? 3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중아래의보기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4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이외에도다양한보충적금융감독조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귀하는아래의보충적금융감독조치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5 미도입제도찬반 재활용되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할제도들이있습니다. 아래에서설명하고있는미도입제도의대해찬성하십니까? 1 한정인가 2 특례적용 3 규제면제 4 인허가면제

17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69 구분 설문주제 설문항목 6 업체선정요건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업체선정요건중귀하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무엇입니까? ( 두개 ) 7 사업자선정판단요건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아래의항목을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은지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8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시행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두개 ) 9 테스트베드운영상중점대처사항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0 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애로점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위세가지정책이시행되는데있어서예상되는애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1 법령개정및제정찬반 현재금융위원회가도입중인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는현법체계가허용하는범위에서도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만일그외방식을도입하고자한다면금융업법체계에부합하는법령개정및특별법추진이필요합니다. 어떠한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12 테스트베드종료시문제대처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3 테스트베드종료시업체의우려점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참가종료후참여기업입장에서가장우려가되는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두개 ) 14 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찬반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참여할경우, 참여기업의비용문제및후발주자의무임승차등의문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스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해찬성하시는지요? 14-1 참여기업인센티브종류 참여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것에찬성한다면어떠한인센티브를주는것이좋을까요? ( 두개 )

172 17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구분 설문주제 설문항목 15 테스트베드평가항목 15-1 평가항목자유의견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어떤항목을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아래의항목에서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위의 15번의평가항목이외에추가적인평가항목이있으시면자유롭게의견을제시해주세요. 16 신금융서비스활성화애로점 IT기술의발달로인해핀테크등온라인기반금융서비스등이많이생겨나고있습니다. 이러한새로운금융서비스가활성화되는데가장어려운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7 금융규제개선관련자유의견 금융규제개선 과관련하여제안하고싶은의견이있으시면자유롭게말씀해주십시오. 제 1 절관련정책 / 제도에대한이해의정도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여부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인지여부에대한답변으로, 상세히알고있다 는응답이 14%, 개념과필요성정도만알고있다 는응답이 31%, 들어본적은있다 는응답이 27%, 관심은있지만잘모른다 는응답이 22%, 관심없다 는응답이 6% 로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해인지하고있다는응답이총 72% 로, 비인지하고있다는응답 28% 에비해높게나타났다. 특히, 특성별분류에따라살펴본다면, 금융업계실무자들중에서도핀테크업계의경우 70% 가개념과필요성등에대한정보이상을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관심정도를잘나타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17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71 [ 그림 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여부 정량문 1) 귀하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해잘알고있습니까? [ 표 3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사례수 개념과필요성상세히알고정도만알고있다있다 들어본적있다 관심있지만잘모른다 관심없다 전체 % 31% 27% 22% 6% 전문가 20 35% 35% 15% 15% - 대분류 업계중분류 업계 % 35% 30% 23.3% 3.3% 일반소비자 20 10% 15% 30% 25% 20% 핀테크 % 53.3% 16.7% 13.3% - 은행 % 33.3% 33.3% 6.7% 금융투자 % 25% 12.5% 보험 % 42.9% 42.9% -

174 17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찬반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의찬반에대해,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이 31%, 찬성한다 는응답이 60%, 반대한다 는응답이 7%,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이 2% 로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찬성한다는응답이 91%, 대체로반대한다는응답이 9% 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체로찬성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많았다. 특성별분류에서는핀테크실무자들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찬성의견이 96.7% 로압 도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금융투자업종사자들의경우에는 매우반대한다 는 의견도 12.5% 로나타나주의를끌게한다. [ 그림 6]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찬반 정량문 2) 귀하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에대해찬성하십니까?

17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73 [ 표 3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찬반 대분류 업계중분류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은행 금융투자 보험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중활용가능성에대한설문에, 신금융서비스에 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 이활용가능성이높다고 65% 가응답하였으며, 금융회사를통한 위탁서비스 는 54%, 지정대리인자격부여 는 48% 가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7]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정량문 3)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중아래의보기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176 17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각정책별상세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 신금융서비스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신금융서비스에대한 비조치의견서 제도는금융위원회의고시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제2조제4호의 금융회사등이수행하려는행위에대해금융감독원장이법령등에근거하여향후제재등의조치를취할지여부를회신하는문서 로정의되며, 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서는 관계법령에따른조치등이내려진경우그사실을알리는행위등금융회사등에새로이그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지아니하는행위 는금융행정지도에서제외하고있다. 일반적으로비조치의견서의발급은금융회사등의당사자가특정서비스및상품판매행위를하기전에금융감독당국에그행위의위반여부를판단하여줄것을문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이제재등의조치를취하지않겠다는내용을회신해주는형태로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비조치의견서발급은기존의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의등장이현행법규에위반되는지를판단하는주요한기준이되기때문에법적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측면이있다고평가된다. 251) 이러한 신금융서비스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 의활용가능성을묻는설문에 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는응답은 18%, 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다 는응답은 47%, 보통이다 는응답은 29%, 활용가능성이낮은편이다 는응답은 4%, 활용가능성이매우낮다 는응답은 2% 로나타났다. 특히, 전문가그룹응답자와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경우비조치의견서발급의활용성 을비교적높게판단하여응답한점이흥미롭다. 이러한결과는향후이러한비조치의견 서발급제도의활용가능성과중요성에상당한기대감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 251) 김병덕, 국내금융환경을감안한비조치의견서제도내실화방안에관한연구, 금융연구원, 2 면 ; 김은집 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대한소고, BFL 제 75 호, , 70 면.

17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75 [ 그림 8]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 비조치의견서발급 ) 정량문 3-1)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중 신금융서비스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 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 표 35]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 비조치의견서발급 ) 사례수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높은편이다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보통이다낮은편이다매우낮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178 17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는미인가핀테크기술개발업체가기존금융회사에게자신이개발한금융서비스의사용권을위탁하여시범영업을하도록허용하는것을말한다. 252)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의활용가능성을묻는설문에 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는응답은 13%, 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다 는응답은 41%, 보통이다 는응답은 28%, 활용가능성이낮은편이다 는응답은 16%, 활용가능성이매우낮다 는응답은 2% 로나타났다.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의활용가능성이높다는견해가 54% 로활용가능성이낮 다는견해 (18%) 보다더높게나타났다. 위탁테스트의경우, 설문결과는핀테크업계실무자와다른설문자그룹간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핀테크업계실무자의경우 56.7% 정도로만그활용가능성을높게보고있어서평균수준의기대감만을드러내고있다. 이러한결과는향후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제도설계과정에서핀테크업체들의애로사항을잘반영할필요를보여주는것으로판단된다. 252) 금융위원회,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출범및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마련, 금융위원회보도자료, 3 면.

17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77 [ 그림 9]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 위탁테스트 ) 정량문 3-2)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중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 표 36]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 위탁테스트 ) 사례수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높은편이다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보통이다낮은편이다매우낮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180 17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3)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지정대리인자격부여 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신규금융서비스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본질적업무를위탁받아영업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이다. 253)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의활용가능성을묻는설문에 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는응 답은 14%, 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다 는응답은 34%, 보통이다 는응답은 39%, 활용가 능성이낮은편이다 는응답은 11%, 활용가능성이매우낮다 는응답은 2% 로나타났다.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의활용가능성이높다는견해가 48% 로활용가능성이낮다는견 해 (18%) 보다더높게나타났다. 지정대리인자격부여제도에대하여서는비조치의견서제도나금융회사를통한위탁 테스트제도에비해서그활용가능성을다소낮게평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10]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 지정대리인자격부여 ) 정량문 3-3)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중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253) 금융위원회,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출범및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마련, 금융위원회보도자료, 3 면.

18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79 특히, 은행실무자들의경우활용가능성을 26.6% 만이높을것이라고응답하고있으며, 활용가능성이낮다고응답한비율도다른그룹에비하여높은편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지정대리인자격부여에대한은행권의기대가상당히낮음을잘보여주고있으며, 향후금융회사가신규금융서비스개발업체에게위탁할수있는 본질적업무 의영업범위나내용들에대한구체적인고려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37]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 지정대리인자격여부 ) 대분류 업계중분류 사례수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높은편이다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보통이다낮은편이다매우낮다 전체 전문가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영국은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제도도입과함께금융감독상다양한시범적감독방식을함께수행하고있는데, 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와같은조언적금융감독방식이나규제면제 (waiver) 와같은특례적용방식이그것이다. 특히, 영국의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는 테스트수행기업에대해개별적으로테스트에적용되는규제를어떻게해석하여야하는지에대한지침서 254) 의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영국의개별지도제도는우리나라의유권해석과그성격이유사한측면이많으며, 이에우리나라에서도 254) 구자현외, 미래금융선진사례분석및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 KDI, 140 면.

182 18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유권해석이나비조치의견서제도 255), 행정지도등우리금융당국이취하고있는다양한감독방식들의보충적활용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금융위원회의고시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과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운영규정 에서도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제도와금융행정지도에대한기본적인원칙과방식등을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재금융위원회가도입하고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적용제도이외에도유권해석이나행정지도등보충적금융감독조치의활용가능성에대한설문에, 유권해석 에대하여서는활용가능성이높다고 55% 가응답하였으며, 행정지도 는 50% 가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11]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정량문 4)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이외에도다양한보충적금융감독조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귀하는아래의보충적금융감독조치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각항목마다표시주세요. 255) 비조치의견서의법적성격에대하여서는기존의다양한논의들을통하여행정법상 확약 이라는해석과 행정지도 라는해석으로나뉘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나 ( 김진철, 비공식적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 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 27 권제 3 호, 2008, 322~323 면 ; 한국행정연구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확대적용방안 : No-Action Letters 를중심으로, , 5 면 ; 김병덕 이순호 윤혜선, 국내금융환경을감안한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제도내실화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27 면등 ), 본보고서에서는비조치의견서의법적성격자체에대한논의보다는보충적금융감독조치로서의금융감독방식의활용가능성에무게를두기로한다.

18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81 보충적금융감독조치의활용가능성에대하여유권해석과행정지도의활용가능성에 대한설문의상세결과는다음과같다. 1) 행정지도행정지도는 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인국민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256) 로서, 우리금융당국은보충적금융감독조치로활용중이다. 이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 금융규제운영규정 ( 이하, 운영규정 이라함 ) 제2조제4호 금융행정지도 의정의및제3장 ( 금융행정지도의원칙, 방식및절차등 ) 제7조 ~ 제16조에서상세히규정하고있다. 운영규정제2조제4호의단서에따르면, 금융행정지도는감독행정작용이나, 법령해석 ( 유권해석 ), 비조치의견서, 통보, 분쟁조정등과구분되는개념으로파악할수있다. 금융행정지도의경우에도운영규정제2조 4호는 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금융회사등의경영건전성을확보하고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등금융행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금융회사등의자발적인협력에기초하여그금융회사등에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여줄것을요청하는행위 ( 조문의형식으로하는행위등일반적이고추상적인형식으로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고하여, 그행정목적을 금융회사등의경영건전성과금융소비자보호 임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 행정지도 의활용가능성을묻는설문에 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는응답은 12%, 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다 는응답은 38%, 보통이다 는응답은 31%, 활용가능성이낮은편이다 는응답은 16%, 활용가능성이매우낮다 는응답은 3% 로나타났다. 행정지도 의활용가능성이높다는견해가 50% 로활용가능성이낮다는견해 (19%) 보다더높게나타났다. 25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358 면.

184 18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12]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 행정지도 ) 정량문 4-1)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이외에도다양한보충적금융감독조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보충적금융감독조치중 행정지도 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특성별분석결과를보건데, 특이할만한사항은은행실무자들의경우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한비율이 20% 에불과한반면, 낮다고응답한비율은 40% 로서다른응답자그룹에비하여 2배이상의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그리고, 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경우활용가능성을 56.6% 로과반수이상의응답비율을보이고있으나, 핀테크업계를제외한다른금융권실무자들의응답비율은비교적낮은수치를보이고있어서눈길을끈다. 이는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경우금융감독당국의보충적금융감독조치인행정지도의활용가능성을다른금융업계실무자들보다높게평가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는결과라하겠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실무자들의경우행정지도에대한활용가능성을 12.5%, 은행실무자들의경우 20% 정도로평가하고있는것은금융규제가강한업종의경우행정지도나다음설문항목인유권해석등의보충적금융감독조치에대하여그활용가능성을낮게평가한다는의미로도해석될수있겠다.

18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83 [ 표 38]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 행정지도 ) 사례수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높은편이다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보통이다낮은편이다매우낮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유권해석 유권해석은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행위와관련하여적용되는금융규제기준에대하 여금융당국이일정한해석을제시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유사한개념으로 법령해석 이있으며, 이는 법령의구체적적용을위하여법령의의미를체계적으로이해하고그제정목적에따라규범의의미를명확히하는이론적 기술적인작업 257) 을말한다. 특히, 법제처등이 통상행정부내에서법령해석에대한전문적인의견을제시 하는것을 정부유권해석 이라고한다. 최근, 핀테크와관련하여 K 뱅크의인가요건에대한유권해석이문제가되기도하였는 바, 금융위원회의유권해석과정의투명성과법제처의정부유권해석을통한객관성이지 적되기도하였다. 258) 257) 법제처홈페이지 법령 해석정보 법령해석안내 ( 최종검색 ) 258)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논의현황및 1차권고안, 금융위원회보도자료,

186 18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와같은성격을가진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용가능성을묻는설문에 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는응답은 10%, 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다 는응답은 45%, 보통이다 는응답은 35%, 활용가능성이낮은편이다 는응답은 6%, 활용가능성이매우낮다 는응답은 4% 로나타났다. 행정지도 의활용가능성이높다는견해가 55% 로활용가능성이낮다는견해 (10%) 보다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13]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 유권해석 ) 정량문 4-2)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이외에도다양한보충적금융감독조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보충적금융감독조치중 유권해석 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특성별결과를본다면, 전문가그룹은 70%, 일반소비자 60% 가유권해석의활용가능성 이높다고응답한반면, 금융업계에서는유권해석의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한응답비 율이은행업계와금융투자업계실무자들각각 33.3% 와 35% 에머물고있다. 이러한결과 ( 최종검색 )

18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85 는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인터넷전문은행의시범인가과정에서의유권해석에대한문제점지적이전에나온것이어서더욱주목을끌게한다. 특히, 금융규제가복잡다단하게이루어져있는금융투자업의경우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찬성한다는비율이은행업의경우보다매우높게나온결과와비교해볼때, 해당업계종사자들의유권해석이나행정지도에대한활용가능성에대하여각각 25%, 12.5% 로매우낮게평가하고있는모습은향후더욱구체적인연구수행의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표 39]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 유권해석 ) 사례수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높은편이다 활용가능성이활용가능성이보통이다낮은편이다매우낮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미도입제도에대한찬반 특별법제정을통해도입되어야할미도입제도에대한찬반을묻는설문에서, 한정인 가 의도입은 69% 가찬성하였고, 특례적용 에대하여서는 56%, 인허가면제 53%, 규 제면제 50% 순으로찬성의견을보이고있다.

188 18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14] 미도입제도찬반 정량문 5) 현재활용되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하는제도들이있습니다. 아래에서설명하고있는미도입제도에대해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1) 한정인가 한정인가 는새로운금융서비스가갖추어야할법규상의인가요건중에서규제테스트베드내에서의솔루션테스트를위하여필요한정도의요건을갖추면영국이나호주와같이한정인가 (tailored authorization) 를부여하여규제테스트베드범위내에서해당영업을개시할수있는선택적제도를말한다. 국내에서핀테크관련한정인가는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도입사례를들수있겠다. 즉, 인터넷또는모바일을통하여서만은행업무를수행하도록한인터넷전문은행인가사례에서부관형식으로영업방식에대한제한을가한바있다.

18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87 향후, 금융규제안전공간제도의운용발전현황에따라새로운금융서비스에대하여 영업범위관련제한뿐만아니라일정한기간동안인가를해주는한시인가의형태도입 도기대된다. 이러한 한정인가 제도의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19%,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50%, 보통이다 는응답은 22%,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9%,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무응답으로나타났다. 한정인가 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69% 로반대한다는견해 (9%) 보다 60% 이상현저히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15] 미도입제도찬반 ( 한정인가 ) 정량문 5-1) 현재활용되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할제도들이있습니다. 한정인가 에대해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한정인가제도의도입에대하여서는전문가그룹이나일반소비자가각각80%, 85% 의찬성의견을보이고있어서업계보다더욱그제도에대한기대감이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한편, 금융업계실무자들중에서는핀테크업계실무자들이찬성의견이 73.4% 로가장높게집계된반면, 다른금융업종의경우찬성의견이상대적으로낮게집계되었다.

190 18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40] 미도입제도찬반 ( 한정인가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특례적용특례적용은해당업권에전체적으로영향을미치는규제면제 (waiver) 방식과달리특정금융회사의새로운금융서비스에적용되는금융규제를면제하거나변경하여일부적용하는방식으로운용될수있다. 아직까지국내금융당국은특례적용제도는도입하지않고있으며, 이는영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법률의개정을통하여명확한법적근거를필요로하며, 국제금융관련법규기준도충족하여야한다는한계를가지게된다. 이처럼특례적용방식의조치에대한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20%,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36%, 보통이다 는응답은 29%,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2%,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 3% 으로나타났다. 특례적용 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56% 로반대한다는견해 (15%) 보다더높았다.

19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89 [ 그림 16] 미도입제도찬반 ( 특례적용 ) 정량문 5-2) 현재활용되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할제도들이있습니다. 특례적용 에대해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특례적용방식의도입에대하여서는핀테크업계실무자의찬성비율 (60%) 보다금융투자업계실무자의찬성비율 (75%) 이더높게조사되어흥미를끌게한다. 이는금융규제가엄격하고복잡하지만, 핀테크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서비스에대한기대수요가높은금융투자업계의경우규제특례적용을통한제도를적용받게되는경우그활용도가더욱높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 표 41] 미도입제도찬반 ( 특례적용 ) 매우찬성하는사례수보통이다반대하는매우찬성한다편이다편이다반대한다전체

192 19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대분류 업계중분류 사례수 매우찬성하는보통이다반대하는매우찬성한다편이다편이다반대한다 전문가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은행 금융투자 보험 ) 규제면제규제면제는영국과같이 FCA 규정에는부합하지않지만해당기업이유예요건을충족하는경우 FCA가주어진권한내에서특정규제를유예하거나조정할수있는규제면제 (waiver) 제도를의미한다. 특정기업의특정금융서비스뿐만아니라금융산업전반에영향을미치는금융혁신성을가진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해당요건을갖춘모든업체에게관련규제면제를적용할수도있을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현행금융법체계가 Negative 규제방식을취하고있지않기때문에금융당국이특정규제를유예하거나면제할수있는권한을가지기위하여서는법률개정을통한법률수권규정이필요한측면이있다. 이러한규제면제의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25%, 찬성하 는편이다 는응답은 25%, 보통이다 는응답은 38%,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6%,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 6% 으로나타났다. 규제면제 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50% 로반대한다는견해 (12%) 보다 3 배이상 더높게나타났다.

19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91 [ 그림 17] 미도입제도찬반 ( 규제면제 ) 정량문 5-3) 현재활용되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할제도들이있습니다. 규제면제 에대해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또한, 응답자특성별로보면위의특례적용과동일하게금융투자업계실무자들의경우 찬성한다는의견이 75% 로조사되어규제면제제도에대하여서도특례적용과마찬가지로 그실무적기대감이높음을추측할수있게하고있다. [ 표 42] 미도입제도찬반 ( 규제면제 ) 대분류 업계중분류 사례수 매우찬성하는보통이다반대하는매우찬성한다편이다편이다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은행 금융투자 보험

194 19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4) 인허가면제인허가면제는일부금융서비스나상품판매등에대하여현행법규상적용되는인허가없이서비스테스트를허용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법치주의의원리에따라이러한인허가면제제도는법률개정을통하여그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는전제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인허가면제의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22%, 찬성하는편 이다 는응답은 31%, 보통이다 는응답은 27%,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3%, 매우 반대한다 는응답은 7% 으로나타났다. 인허가면제 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53% 로반대한다는견해 (20%) 보다더높았다. [ 그림 18] 미도입제도찬반 ( 인허가면제 ) 정량문 5-4) 현재활용되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할제도들이있습니다. 인허가면제 에대해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19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93 특성별분석결과에서주목할만한것은한정인가나특례적용, 규제면제등의설문에서와달리금융투자업계실무자들의찬성의견보다는보험업계종사자들의찬성의견 (71.5%) 가높게집계되어규제테스트베드내에서특정보험서비스제공에대한인허가면제수요도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 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경우에는반대의견을제시한응답자는 3.3% 에그치는반면 80% 의응답자가찬성하고있어서이목을끈다. [ 표 43] 미도입제도찬반 ( 인허가면제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정도나찬성여부, 현재국내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도입된새로운금융감독방식에대한찬반, 미도입제도에대한도입찬반등의정량조사설문을통하여각설문항목에대한각분야별로규제테스트베드운용이나보조적금융감독조치등금융감독시범사업에대한기대감을추론할수있었다. 이러한

196 19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정량조사결과를바탕으로핀테크업계주요실무자들과전문가회의방식으로정성조사 를실시한결과, 다음과같은응답이주를이루었다. (1) 정성조사결과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업계실무자들의기대감 [ 정성조사문 1] < 제시문 > 금융위원회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에찬성한다는응답이응답자의 91%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 정량조사문2), 지정대리인자격부여,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발급에대하여각각그활용성이낮다고부정적으로평가한응답은 13%( 긍정48%), 18%( 긍정54%), 6%( 긍정65%)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지도와유권해석등보조적금융감독조치에대하여서도반대하는의견은 19%( 찬성의견 50%) 와 10%( 찬성의견 55%) 로집계되어전체적으로금융감독조치에대한그활용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볼때, 현행의금융감독시스템과현단계에서금융위가실시하고있는규제테스트베드에대하여정량조사응답자들이대부분이호의적인기대와지지를하는것으로평가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을까요? < 추가질문 > 그렇다면,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한찬반여부설문에서는 ( 정량조사문14) 그결과가찬성 67%, 반대 7% 로나온바있습니다. 이러한결과가보여주는의미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에대한호의적인기대나지지와관련이있을까요? < 추가질문 > 한편, 2016 년 9 월 KDI 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보고서에따르면, 국내금융기관의

19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9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신청의향이없다고한답변은 54%( 있다 46%) 에이르고있습니다. 해당조사에서신청의향이절반에미치지못한이유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핀테크기업의대부분이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에대한기대감을갖고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가업계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인지에 대해서는의문을가지고있다. 규제당국과의신뢰가쌓이지않아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를통하여핀테크기업 에게도움을주고자하는지, 아니면이를통해또다른규제의명목을찾고자하는 지의구심이들때가많다. 규제당국이원하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의방향성은, 소비자보호도증진시키고, 핀테크산업도증진시키고자함인데, 두가지를모두만족시키기는매우어렵다. 현재제도만으로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에들어가지못하는업권이대부분이다. 2) 특별법제정을통해추진해야할제도 [ 정성문 2-6]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할제도들의찬반을묻는질문에, 한정인가 (69%), 특례적용 (56%), 인허가면제 (53%), 규제면제 (50%) 순으로찬성한다고응답하였습니다 ( 정량조사문5). 이러한응답결과가나온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핀테크업체의경우, 제도에막혀영업자체가불가능한경우가많기때문에, 영업을수행할수있는어떠한방안이라도찾으려고노력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전체인가요건중테스트베드시행에필요한인가요건만갖추면한시인가를부여하여영업을수행하는한정인가방법을가장선호하게된다.

198 19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인허가면제와규제면제의경우에는금융법체계나관련규제체계가복잡한측면이있어실현가능성이떨어질수있으며, 실무상최소한의검증도받지않은업체들이시장에뛰어들경우신뢰를기초로하는핀테크시장자체의존립이문제될수있다. 또한, 이러한문제는소비자보호측면에서다양한문제를촉발시킬수있기때문에, 실현가능한범위를다방면에서고려하여야한다. 다만, 업종별세부결과를살펴보면각제도별로그찬성의견에변화를보이는경우 ( 보험업종의경우인허가면제찬성비율이높게나오거나, 특례적용이나규제면제의경우금융투자업종에서찬성비율이높게나옴 ) 에는그세부업종별특성을잘파악하여제도설계에반영할필요가있다. (2) 시사점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업계기대효과핀테크업체들의경우대부분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으나, 금융감독방식의변화를통한법적안정성과명확성에도중요한가치를두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규제테스트베드나보충적금융감독조치의적용과같은금융감독시범사업의수행에있어서는금융감독당국의각조치가명확한법적근거를가질수있도록관련법개정이나특별법제정을통하여해당규정들을도입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특별법제정여부나법적근거규정도입에대한논의는해당설문부분에서좀더상세하게논의하기로한다. 2) 특별법제정을통해추진해야할제도현재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에적용되는금융감독조치는비조치의견서제도나지정대리인제도, 위탁테스트제도에그치고있다. 한정인가의경우, 핀테크분야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시범인가과정에서영업방식의제한을통한한정인가를한사례가있으나,

19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97 이는테스트베드운영상적용시킨금융감독시범사업사례는아니라고할수있다. 정량조사결과에서는특별법제정을통한관련금융감독조치들의도입에대하여전체적으로찬성의의견이과반수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한정인가에대한기대감이높았다. 정성조사결과에서는이러한정량조사결과의원인을 1 복잡다단한금융법체계내에서의실현가능성에대한기대감이낮고, 2 신뢰를바탕으로구축되는금융 / 핀테크영역의경우면제기업들의시장진출이시장자체의존립문제로이어질수있으며, 3 소비자보호측면에서도다양한고려가필요하다고보고있는바, 한정인가방식의금융감독시범사업외에다른조치들에대하여서는상대적으로기대감이적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향후특별법제정을통한각제도의도입시에는정성조사에서언급된사항들을고려하여관련규정을도입할필요가있다. 즉, (i) 전체금융법체계의정합성이나국제금융규범수준에맞는감독조치의도입을통하여제도의실현가능성을높이고, (ii) 특례적용대상이나규제면제 / 인허가면제대상선정시에혁신성기준외에도소비자편익이나소비자보호기준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제 2 절새로운금융서비스활성화저해요소 1. 규제테스트베드운영상중점대처사항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으로는, 위험관리계획 (49%),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 (40%), 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36%),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요건의합리성 (31%), 개인정보보호 (21%), 금융소비자민원처리 (19%) 순으로나타났다.

200 19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19]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상중점대처사항 정량문 9)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운영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 복수응답 )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전문가 / 업계 / 소비자간그룹별조사결과에패턴차이가있어서눈길을끈다. 전문가들의경우테스트베드운영상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중중점대처사항에대하여, 위험관리계획 (65%), 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 (40%), 소비자민원처리 (30%), 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25%), 선정요건의합리성 (20%) 과개인정보보호 (20%) 의순서로응답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경우에는위험관리계획 (45%) 와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45%) 를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소비자민원처리에대하여서는 20% 정도의응답률을보여개인정보보호 (30%) 응답률보다다소낮은결과를보이고있어흥미롭다. 또한, 업계실무자들중에서도핀테크업계실무자들과다른금융업실무자들의경우뚜렷한의견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은행실무자들의경우에는위험관리계획 (60%) 과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46.7%), 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 (40%), 개인정보보호 (26.7%), 소비자민원처리 (20%), 사업자선정요건의합리성 (6.7%) 순서로집계되었으나, 금융투자업계실무자들의경우에는사업자선정요건의합리성 (62.5%), 위험관리계획

20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199 (50%), 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 (50%), 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25%) 로만응답하여견해차이를보이고있다. 한편, 핀테크실무자들의경우에는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과선정요건의합리성, 위험관리계획, 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금융소비자민원처리, 개인정보보호순서로운영상발생할수있는중점대처사항을꼽고있다. [ 표 4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상중점대처사항 사례수 위험관리계획 금융규제 금융규제 테스트 테스트 자산손실에 베드사업자베드사업자대한보상 선정요건의선정방식의장치 합리성공정성 금융 소비자 민원처리 개인정보보호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되는실무상의애로사항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시행의예상애로점에대해, 기존금융업자들이테스트베드업체에대한협업없이는테스트자체가어려움 (63%), 테스트베드종료후해당서비스에대한기존의업역규제를적용할경우서비스가중단될가능성높음 (57%), 시행업체가특정기업에한정되어업역전반에대한서비스혁신에기여하지못함 (42%), 테스트베드참가기업의기술유출및혁신성상실우려 (33%) 순으로나타났다.

202 20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20]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되는실무상의애로사항 정량문 10) 금융위원회가발표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의세가지정책이시행되는데있어서예상되는애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 복수응답 ) 특성별분류에따라살펴보더라도전체적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되는애로사항에대하여기존의금융업자들의테스트베드업체에대한협업없이는테스트자체가어렵다는데인식을같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가가지는주요한특징이기때문에향후테스트베드운영상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20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01 [ 표 4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되는실무상의애로사항 사례수 기존의금융업자들이테스트베드업체에대한협업없이는테스트자체가어려움 시행업체가특정기업에한정되어업역전반에대한서비스혁신에기여하지못함 테스트베드종료후해당테스트베드서비스에대한참가기업의기존의업역기술유출및규제를적용할혁신성상실경우서비스가우려중단될가능성높음 기타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금융서비스활성화에대한제도상애로사항 앞서제 2 장제 1 절에서소개한바와같이핀테크유형별발전저해규제요소지적에대하 여가장큰문제점으로작용하는부분을파악함으로써향후정확한규제개선방향을설정 할수있을것이라는판단에따라신금융서비스활성화에대한애로사항을설문하였다. 즉, 신금융서비스가활성화되는데가장어려운점이무엇이냐는설문에, 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에적용받는규제가여러법에중첩되어있다 (62%), 신금융서비스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및인프라가부족하다 (38%), 금융소비자의보호를위한조치외의규제가너무많다 (34%), 원칙허용예외적금지규정이적용되는분야가매우적다 (25%),

204 20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신금융서비스를활성화하고자하는금융당국의의지가부족하다 (23%) 순으로응답하 였다. 기타의견으로는금융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보호측면의제도적리스크가너무 크다는의견도있었다. 주목할만한것은모든그룹별응답자들이 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에적용받는규제 가여러법에중첩되어있다 는점을가장많이선택한것으로집계된점이다. 향후규제 의명확성과중복적용을막기위한다양한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21] 신금융서비스활성화에대한제도상애로사항 정량문 16) IT 기술의발달로인해핀테크등온라인기반금융서비스등이많이생겨나고있습니다. 이러한새로운금융서비스가활성화되는데가장어려운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 복수응답 )

20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03 [ 표 46] 신금융서비스활성화에대한제도상애로사항 사례수 신금융서비스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및인프라가부족하다 " 원칙허용신금융새로운금융금융예외적서비스를서비스제공에소비자의금지 " 활성화적용받는보호를위한규정이하고자하는규제가여러조치외의적용되는금융당국의법에중첩되어규제가너무분야가매우의지가있다많다적다부족하다 기타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1) 정성조사결과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되는실무상의애로사항 [ 정성문 4] < 제시문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애로점에대해, 기존의금융업자들이테스트베드업체에대

206 20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한협업없이는테스트자체가어렵기때문 (63%) 과 테스트베드종료후해당서비스에대한기존의업역규제를적용할경우서비스가중단될가능성이높음 (57%) 항목에높은응답을하였습니다 ( 정량조사문10). 한편, 2016년의 KDI 보고서에따르면 금융솔루션테스트관련애로사항 에서다음과같은결과가조사되었습니다. [ 그림 ] 금융솔루션테스트관련애로사항 이러한 2가지조사결과에따라,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용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금융당국이추가적으로고안하여야할필수적인조치들이있을까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는기존금융회사와의협력이필요한경우가많지만, 실제로 기존금융회사가핀테크기업과협업해야할이유가없기때문에, 협업하는과정에 서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기존금융회사에서는협업을하고싶어도, 최소 10 개이상의부서와논의및합의를 해야하기때문에어려움이발생한다. 이러한실무상의어려움을해소해나간다면앞으로핀테크기술기업과금융회사와 의연계및협력을통한핀테크산업발전이가능할것이다.

20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05 2) 신금융서비스활성화에대한제도상애로사항 [ 정성문 5-3] 제시문 : 신금융서비스가활성화되는데있어가장어려운점을묻는질문에, 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에적용받는규제가여러법에중첩되어있다 (63%), 신금융서비스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및인프라가부족하다 (38%), 금융소비자의보호를위한조치외의규제가너무많다 (34%), 원칙허용예외적금지규정이적용되는분야가매우적다 (25%), 신금융서비스를활성화하고자하는금융당국의의지가부족하다 (23%) 순으로응답하였습니다. 이와같이응답결과가나온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또한귀하가생각하시는신금융서비스활성화애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규제가여러법에중첩되어있다라는의견에대한대표적인사례를들자면, 소액해외송금업자에대한규제를들수있다. 외화송금과관련하여서는소비자보호조치로서 3억원이상의이행보증금예탁과보증보험가입의무가주어지는한편, 자금세탁방지나금융실명제의무도준수해야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위한조치도기본적으로관련법규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핀테크업체가소비자보호에대한인식이조금부족한것은사실이지만, 이를자연 스럽게해결하기위해서는외국처럼금융사고가날경우사업자체를할수없게 만든다면자연스럽게소비자보호증진에힘쓰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 해외의집단소송제도나징벌적손해배상등의제도도입과함께과징금등을상향 조정함으로써이러한강력한사후제재를실현할수있을것으로본다.

208 20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시사점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에따른실무적수요해결방향 2016년의 KDI보고서 259) 에따르면 금융솔루션테스트관련애로사항 에대하여서도기존금융회사와의연계문제가가장높은비율로조사되었으며, 이번본연구에서의조사에서도기존의금융회사가테스트베드참가업체에대한협업을하지않는다면테스트자체가어려울것이라고본응답이가장높게나온바있다. 이러한조사결과들은기존금융회사와핀테크기술기업간협력체계구축이실무상가장필요하다는점을잘보여주는결과라하겠다. 최근금융위원회는보도자료 260) 를통하여 지급결제, 보안 인증등은행업분야뿐만아니라자산관리, 신용정보, 보험등다양한서비스분야에서수요가있는것으로파악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및은행 금융지주회사 생명보험등 7개금융회사 261) 가참여하여 위탁테스트민간협의체 를확대 운영하고, 체계적인지원을제공하기로결정 하였음을밝힌바있다. 이를통하여, 앞으로는핀테크기업의위탁테스트참여신청은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담당하게되고, 핀테크지원센터주관으로민간협의체를운영하면서해당신청기업의위탁테스트적합성여부를평가하게된다. 해당보도자료에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민간협의체를통한위탁테스트적합성여부평가등의기준을 위탁테스트가즉시시행가능한지여부, 소비자의효용증가여부 ( 사행성배제 ) 등 으로제시한바있으며, 위탁테스트조건등에대하여서는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개별적협의를통해서정할수있도록하였다. 262) 다음의 [ 표 47] 는금융위원회가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이정할수있는협의사항의범위와기준을예시한것이다. 259) 구자현외, 앞의보고서, 214면. 260)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테스트베드 ( 위탁테스트 ) 시행을위한민간협의체확대운영,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 [ 알림마당 ] - [ 위원회소식 ] - [ 보도자료 ]), , 4면 ( ). 261) KB Innovation HUB, 신한 FUTURE S LAB, 위비핀테크 Lab, IBK금융그룹핀테크 DREAM Lab, 1Q Lab, NH핀테크혁신센터, DREAMPLUS 63 한화생명핀테크센터 262)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테스트베드 ( 위탁테스트 ) 시행을위한민간협의체확대운영, 5 면.

20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07 [ 표 47] 금융회사 핀테크기업간위탁테스트협의사항 ( 예 ) 263) 구분기간테스트대상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테스트계획 주요내용위탁테스트로부터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도출하는데충분하다고판단되는기간선정 ( 예 : 3~6개월 )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도출할수있되, 금융소비자에대한위험을고려하여테스트대상자는최소화프로그램오류등으로소비자피해발생시프로그램을위탁사용하는금융회사가대외적인손해배상책임 금융회사는서비스개발업체에게사후구상청구가능 1일정및주요테스트항목, 2테스트방식, 3금융소비자보호 ( 배상보험등 ), 4위험평가, 5기술도용방지등 향후해당민간협의체가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위탁테스트에대한상설기구로 서정기회의개최와적합성평가, 관련정보공개등의기능을잘수행해나간다면, 위탁 테스트에대한기대와희망을충족시켜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신금융서비스활성화를위한합리적제도설계위에서소개한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규제중첩에대한의견은대부분의언론보도나전문가들의지적을통해서도꾸준히제기되어온내용이다. 최근블록체인기술을통한 P2P방식의환전이소비자들의관심을끌고있으나, 실제로다양한규제의적용을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즉, 위의정성조사에서지적된 외국환관리법 264), 개인정보보호법 265), 금융실명거 26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테스트베드 ( 위탁테스트 ) 시행을위한민간협의체확대운영, 5면의표인용. 264) 외국환관리법제2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제8조 ( 외국환업무의등록등 ) 1 외국환업무를업으로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국환업무를하는데에충분한자본 시설및전문인력을갖추어미리기획재정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기획재

210 20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외에도 그등록형태와서비스적용방식에따라 전자금융거래법 266) 내지 전자서명법 267) 등의 265) 정부장관이업무의내용을고려하여등록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외국환업무는금융회사등만할수있으며, 외국환업무를하는금융회사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금융회사등의업무와직접관련되는범위에서외국환업무를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등이아닌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환업무를업으로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업무에필요한자본 시설및전문인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미리기획재정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제 1 호및제 2 호의외국환업무의규모, 방식등구체적인범위및안전성확보를위한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외국통화의매입또는매도, 외국에서발행한여행자수표의매입 2. 대한민국과외국간의지급및수령과이에수반되는외국통화의매입또는매도 3. 그밖에외국환거래의편의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환업무 4 제 1 항본문에따라외국환업무의등록을한금융회사등과제 3 항에따라외국환업무의등록을한자 ( 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라한다 ) 가그등록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하거나외국환업무를폐지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미리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5 제 1 항에따라외국환업무의등록을한금융회사등 ( 제 1 항단서에따른금융회사등을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라한다 ) 은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받는업무에관하여외국금융기관과계약을체결할때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및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환업무의성실한이행을위하여제 3 항에따라등록한자에게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보증금을예탁하게하거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게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고유식별정보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삭제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처리하는개인정보의종류 규모, 종업원수및매출액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가제3항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4항에따른조사를수행하게할수있다. 266)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모든전자금융거래에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간에따로정하는계약에따라이루어지는전자금융거래가운데대통령령이

21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09 정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5장의규정은제2조제3호다목및라목의금융회사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금융회사중전자금융거래의빈도, 회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에대하여는다음각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21조제2항의인력, 시설, 전자적장치등의정보기술부문및전자금융업무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준수 2. 제21조제4항의정보기술부문의계획수립및제출 3. 제21조의2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 4. 제21조의3의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 평가제28조 ( 전자금융업의허가와등록 ) 1 전자화폐의발행및관리업무를행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은행법 에따른은행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회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다음각호의업무를행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은행법 에따른은행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회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5.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전자금융업무 3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지아니하고같은항각호의업무를행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하는자가. 특정한건물안의가맹점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가맹점에서만사용되는경우나. 총발행잔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다. 이용자가미리직접대가를지불하지아니한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이용자에게저장된금전적가치에대한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상환보증보험등에가입한경우 2. 자금이동에직접관여하지아니하고전자지급거래의전자적처리를위한정보만을전달하는업무등대통령령이정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 4 제3항제1호다목의규정에따라등록이면제된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하는자에대하여는제4조, 제2장 ( 제19조는제외한다 ) 및제3장 ( 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및제25조는제외한다 ),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 1항 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제47조의전자금융업자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소속임직원의위법 부당한행위로지급불능상태가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는제25조, 제39조제2항내지제5항및제40조제2항 제3항을준용한다. 5 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제 31 조 ( 허가및등록의요건 ) 1 제 28 조및제 29 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제 4 호및제 5 호는허가의경우에한한다. 1. 제 30 조의규정에의한자본금또는기본재산을보유할것 2. 이용자의보호가가능하고행하고자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충분한전문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시설을갖추고있을것 3. 대통령령이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 4.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5. 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출자자가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고있을것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허가및등록의세부요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한다. 267) 전자서명법제4조 ( 공인인증기관의지정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공인인증업무 ( 이하 인증업무 라한다 ) 를안전하고신뢰성있게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12 21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법률에따라각각의규제를받게된다. 특히, 최근비트코인등가상화폐를이용한환전서비스에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이통과된다면이법에따라 가상통화취급업자 로서의규제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268) 이와같이, 새로운금융서비스의등장에따라해당서비스에적용되는법규가여러법률에중첩되어나타나는현상은각각의금융서비스형태나업태에따라일시에해소하기어려운점이있다. 향후, 각각의금융서비스에일괄적으로적용될수있는법률을고안할수는있겠으나이는입법기술적으로도상당한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이고현실적인개선방안으로는각각의새로운금융서비스유형별로금융당국이나협회또는민간협의체차원에서해당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에적용되는각각의규제에대한법규매뉴얼을제작하여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는등의방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68) 2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에한한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및장비기타필요한사항을갖추어야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공인인증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인인증시장의건전한발전등을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비영리법인과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대하여는설립목적에따라인증업무의영역을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5 공인인증기관의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장가상통화취급업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제 46 조의 3( 가상통화취급업의인가 ) 1 가상통화취급업을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외국에서발행하거나고안하여생성체계또는거래체계가만들어진가상통화를국내에서취급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 1 항에따라가상통화취급업의인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 2. 가상통화를구입하거나가상통화취급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가상통화취급업자 라한다 ) 를통하여가상통화를중개 교환 매매등을하는자 ( 이하 가상통화이용자 라한다 ) 에대한보호가가능하고그영위하고자하는가상통화취급업을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 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 3.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을갖출것 3 제 2 항에따른인가요건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1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11 제 3 절금융감독시범사업적용대상 / 범위 1. 업체선정요건 금융위원회에서제시한테스트베드업체선정요건은영국에서와같은 5 가지요소를 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즉, ➀ 영업지역 (scope; 자국금융시장내에서주된활동을목표로하는지 ), ➁ 서비스혁신성 (genuine innovation; 기존에상용화된서비스에비해충분한혁신성을지니는지 ), ➂ 소비자편익 (consumer benefit; 금융소비자에게어떠한직간접적수혜를제공하는지 ), ➃ 테스트에대한수요 (need for sandbox; 새로운금융상품을종전의규제틀에서적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지 ), ➄ 테스트준비정도 (ready ofr testing; 신청기업이실제상황에서혁신서비스를테스트할준비가되어있는지 ) 가그주요요건이된다. 269) 금융위원회가 2016년 3월보도자료를통하여제시한위의 5가지요건에더하여, 이번연구에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있어서금융감독방식의실질적인변화요인에전체금융시장및금융규제체계에대한영향력부분을알아보고자해당설문에 금융비용절감효과 를추가하였다. 조사결과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업체선정요건으로는금융소비자에게어떠한직간 접적인수혜를제공하는지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인으로응답하였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의선정시에고려하여야할요건의중요성순서는 [ 소 비자혜택 ] 금융소비자에게어떠한직간접적수혜를제공하는지 (56%), [ 서비스혁신성 ] 기존의상용화된서비스에비해충분히혁신성을지니는지 (48%), [ 테스트필요성 ] 새로 269)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앞의자료, 4 면.

214 21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운금융상품을종전의규제틀에서적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지 (33%), [ 준비성 ] 신청기업이실제상황에서혁신서비스를테스트할준비가되어있는지 (25%), [ 금융비용절감 ] 전체적인금융비용이절감되는지 (21%), [ 영업지역 ] 자국금융시장내에서주된활동을목표로하는지 (7%)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이러한결과를통하여금융비용절감효과가중요한요건으로작용할수있다는 부분에대하여서도주목할필요가있겠다. 조사결과에서는영업지역요건 (7%) 보다금융 비용절감요건 (21%) 의응답비율이 3 배이상으로집계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2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업체선정요건 정량문 6)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업체선정요건중귀하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무엇입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 복수응답 )

21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13 [ 표 48]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업체선정요건 [ 영업지역 ] 자국금융시장내에서사례수주된황동을목표로하는지 [ 서비스혁신성 ] 기존의상용화된서비스에비해충분히혁신성을지니는지 [ 테스트 [ 소비자 [ 준비성 ] 필요성 ] 혜택 ] 신청기업이 [ 금융비용새로운금융금융소비실제절감 ] 상품을자에게상황에서전체적인종전의규제어떠한혁신금융틀에서직간접적서비스를비용이적용하는수혜를테스트할절감것이제공준비가되어되는지용이하지하는지있는지않은지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 은행 중분류 금융투자 보험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요건에대하여금융위원회에서는영국의 Regulatory Sandbox에서와같이 5가지요건으로제시한바있으나, 참가사업자를선정할때고려할수있는여러가지판단요건에대하여서는아직구체적인논의가미흡한부분이있다. 특히,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핀테크기술이나규제테스트베드참가업체의경우에는혁신성과소비자편익부분이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데, 이러한혁신성과소비자편익에대한판단요건으로서일반적인기업평가에적용되는업력이나자본금규모, 인력규모등의

216 21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기준을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규제테스트베드참가업체를선정할때고려할만한판단요소 로서기술력, 운영능력, 전문인력규모등을추가하여설문하였다. 설문결과 [ 그림 23] 과같이, 기술력 (83%), 운영능력 (81%), 개발인력 (68%), 자본금규 모 (54%), 업력 (42%) 의순서로나타났다. [ 그림 23]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정량문 7) 금융규제테스베드사업자선정시아래의항목을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은지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1) 업력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업력 을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8%,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34%, 보통이다 는응답은 44%,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8%,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 7% 으로나타났다.

21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15 업력 을업체선정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42% 로반대한 다는견해 (25%) 보다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24]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업력 ) 정량문 7-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업력 이판단요건에포함되는것이좋은지표시해주세요. [ 표 49]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업력 ) 대분류 업계중분류 사례수 매우찬성하는보통이다반대하는매우찬성한다편이다편이다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은행 금융투자 보험

218 21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자본금규모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자본금규모 를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15%,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39%, 보통이다 는응답은 25%,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4%,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 7% 으로나타났다. 자본금규모 를업체선정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54% 로반대한다는견해 (21%) 보다더높게나타났다. 다만, 이러한결과의특성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 핀테크업체종사자응답률에는크게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즉, 기존금융사인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보험사등의종사자의경우찬성한다는의견이 50% 를훨씬상회하는반면, 핀테크업체종사자의경우 34.4% 의응답률에그치고있다는점이다. 이에, 향후혁신성을기초로하는새로운금융서비스에대한테스트베드업체선정판단요건을정하는입법기준마련시에기존업역에서보이고있는 자본금규모 요건은신중하게판단하여다층적으로설계할필요가있겠다. [ 그림 25]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자본금규모 ) 정량문 7-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자본금규모 가판단요건에포함되는것이좋은지표시해주세요.

21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17 [ 표 50]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자본금규모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개발인력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개발인력 을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27%,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1%, 보통이다 는응답은 26%,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5%,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 1% 으로나타났다. 개발인력 을업체선정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68% 로 반대한다는견해 (6%) 보다더높게나타났다.

220 21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26]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개발인력 ) 정량문 7-3)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개발인력 이판단요건에포함되는것이좋은지표시해주세요. [ 표 51]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개발인력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22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19 4) 기술력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기술력 을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38%,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5%, 보통이다 는응답은 14%,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3%,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무응답으로나타났다. 기술력 을업체선정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83% 로반대 한다는견해 (3%) 보다압도적으로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 그림 27]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기술력 ) 정량문 7-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기술력 이판단요건에포함되는것이좋은지표시해주세요.

222 22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2]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기술력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운영능력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운영능력 을준비성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38%,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3%, 보통이다 는응답은 18%,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0%,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 1% 으로나타났다. 운영능력 을업체선정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에대해찬성한다는견해가 81% 로 반대한다는견해 (1%) 보다압도적으로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22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21 [ 그림 28]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운영능력 ) 정량문 7-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 운영능력 이판단요건에포함되는것이좋은지 표시해주세요. [ 표 53] 사업자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 ( 운영능력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224 22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3.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1) 정성조사결과 [ 정성문 2-2] 제시문 : 사업자선정과정에서고려해야할요소로서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시발생될수있는문제점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으로, 위험관리계획 (49%),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 (40%), 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36%) 등이높은응답결과가나왔습니다 ( 정량조사문9). 한편, 금융규제테스트베드업체선정요건중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건으로 소비자혜택 (56%), 서비스혁신성 (48%), 테스트필요성 (33%), 준비성 (25%), 금융비용절감 (21%), 영업지역 (7%) 순으로응답되었습니다 ( 정량조사문6). 또한업체선정시준비성판단요건으로어떤항목을포함하면좋을지의견을묻는응답에서기술력 (83%), 운영능력 (81%), 개발인력 (68%), 자본금규모 (54%), 업력 (42%) 순으로응답되었습니다.( 정량조사문7). 이러한항목들외에도추가적으로필요한요소가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하가생각하시는테스트베드업체선정요건은무엇입니까? 선정과정에대한큰이론이없다. 핀테크업체의가장큰장점은무엇보다도기술력 에있으므로, 테스트베드선정판단기준역시기술력이가장중요한요소라응답한 것으로보인다. 다만핀테크기업이대부분스타트업이고, 테스트베드목적이혁신적금융서비스를 신속하고원활하게실시하기위한것으로볼때, 자본금규모및업력을선정판단 요건의비중있는요소로보는응답은그비율이낮을수밖에없을것이다.

22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23 (2) 시사점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업체에대한준비성판단요건에대한척도방식의설문에서, 기술력요건 (83%) 과운영능력요건 (81%)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개발인력요건도 68% 에이르렀다. 상대적으로자본금규모요건은 54%, 업력요건은 42% 순으로조사되어일반적인기업평가에대한기준과달리혁신성을가장주요한요소로하는핀테크기업들의경우기술력과운영능력, 개발인력이가장중요한판단요소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향후참가업체선정과정에서고려해야할요소나요건의판단에있어서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운용하는목적과핀테크분야기술발전에대한고려, 소비자보호방안등을균형감있게판단할수있도록선정요건을합리적으로설정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선정요건마련에는영국의사례를참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참가요건은 FCA Innovation Hub 지원요건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는데, 이는신기술에기반한새로운금융서비스와금융상품을제공함으로서금융소비자편익이발생하는지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즉, Regulatory Sandbox 참가요건 (ⅰ) 목적적합성과 ⅱ) 진정한혁신, ⅲ) 고객효용, ⅳ) 샌드박스참가에대한테스트필요성, ⅴ) 적용대상규제에대한이해를기초로한리스크최소화노력등 ) 270) 을공개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수행함으로서진정으로소비자에게이익을가져올수있는쪽으로고민하고있기때문이다. 271) 이러한고민은 FCA 규제완화타당성조사기준에서도나타나는데, FCA는규제완화를위한타당성조사에 1 규제장벽 ( 새로운아이디어를테스트할때기업이직면하는규제장벽과해당규제를어느정도수준까지낮출수있는지에대한검토 ), 2 안전조치 ( 테스트중발생할수있는문제에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준비된안전조치 ), 3 법적안정성 ( 해당상품 서비스가 EU법규의적용을받게되어 FCA의규제완화가능성이없는경 270)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도입현황및시사점, 8면. 27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7.

226 22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우를검토 ) 등을포함하고있다. 272) FCA 는이러한타당성조사기준을통하여혁신성이 강한새로운금융서비스에소비자보호장치를전제로기존의규제장벽일부를완화시 켜, 금융규제에대한정부개정안작업을제도의고려의대상으로하고있다. 한편, 영국의경우미인가사업자와기인가사업자모두 Regulatory Sandbox에참가가가능하며, 273) 미인가기업에대하여서는맞춤형승인절차를별도로마련하고있다. 일단샌드박스에참여하게되면한정인가를통하여솔루션테스트에필요한다양한보충적금융감독방식을적용하게된다. 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이 FCA의권한범위내에있는규제를적용받을수있을정도로동일한수준의자격을갖추게되는경우 FCA는해당미인가사업자에대하여기존의인가기업과동일한수준의요건을적용하게된다. 274) 제 4 절금융소비자보호방안 1. 금융소비자보호안전장치 영국은금융소비자편익을규제안전공간대상사업자선정의요건으로정하고있으 며, Regulatory Sandbox 참가지원사업자의영업모델이금융소비자에게가져올편익을 주요한평가요건으로하고있다. 275) 제3장에서상세히소개한바와같이영국에서는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들의솔루션이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소비자보호를위하여취하여야하는조치를 4종류의접근법을적용하고있다. 276) 즉, 1 일정범위의고객에대하여서만위험성을고지한후솔루션을제공하도록하거나, 2 각유형별로적용되는보호조치및보상규정을둘수 27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 ) 노형식, 규제안전공간도입해외사례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12.9., 12면. 274)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도입현황및시사점, 8~9면. 275) 노형식, 규제안전공간도입해외사례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융연구원, ~12.9., 12면. 27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9~10.

22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25 있으며, 3 별도의민원처리절차 (Financial Ombudsman Service) 를통한분쟁해결, 4 고객에게발생할수있는손해에대한보상조치와이를위한자력의구비등이그기준이다. 호주의경우에는고객수와금액제한을기초로, 소비자보호원칙준수의무, 손실에대한보상계획, 고유의분쟁해결제도등을갖출것을인허가면제의요건으로설정하고있다. 이번연구에서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사항으로규제테스트베드참가하는업체가갖추어야하는소비자보호조치및금융감독당국의관리 감독조치를보기로제시하여설문하였다. 즉, 테스트베드참여선정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 (50%), 테스트과정에서소비자손실이발생할경우, 관련법령에따라소송 분쟁조정 보상절차등을진행할수있게안내 (47%), 금융소비자에게테스트베드사업임을사전에설명하도록의무화 (38%), 참여금융소비자가중간에탈퇴하거나, 실험종료시금융소비자의자산이공정하게환급될수있도록환급계획수립 (25%), 금융당국의진행모니터링및시행담당부서의감독강화 (22%), 업체내내부통제장치마련 (13%)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9] 금융소비자보호안전장치 정량문 8)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시행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 복수응답 )

228 22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4] 금융소비자보호안전장치 사례수 테스트참여금융과정에서소비자가금융소비자테스트중간에탈퇴소비자에손실이베드선정하거나, 실험게테스트발생할업체가종료시금융베드업체내경우, 관련배상책임소비자의사업임을내부통제법령에따라보험에자산이사전에장치마련소송, 분쟁가입공정하게설명조정, 보상하도록환급될수하도록절차등을의무화있도록의무화진행할수환급계획있게안내수립 금융당국의진행모니터링및시행담당부서의감독강화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1) 정성조사결과 [ 정성문 3] 제시문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가장중점을두어야할것으로, 테스트베드선정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 (50%) 와 테스트과정에

22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27 서소비자손실이발생할경우, 관련법령에따라소송, 분쟁조정, 보상절차등을진행할수있게안내 (47%) 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습니다 ( 정량조사문8). 각소비자보호조치미이행시제재수위를어느정도로하는것이적합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 테스트베드선정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 하는것이합리적으로보인다. 공제의형태도논의되고있지만, 공제의경우업종별리스크가다르기때문에요율산정이어려움을겪을수있다. 또한업력이적은회사의경우요율산정을할수있는기준자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부적합하다. (2) 시사점 위의정량조사결과및정성조사결과에따르면금융소비자보호를위하여규제테스트 베드참여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과분쟁처리절차의안내 등이소비자보호의가장주요한이슈로서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핀테크업체의배상책임보험사례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에서그입법례를찾을수있다.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37조 ( 임시허가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6조제1항에따라신속처리를신청한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가같은조에따라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회신을받거나해당하지아니한다고간주된경우, 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특성을고려할때그에맞거나적합한기준 규격 요건등을설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임시로허가등 ( 이하 " 임시허가 " 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안정성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230 22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임시허가를위하여시험및검사를실시하거나해당전문인력과기술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시험 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3 임시허가의유효기간은 1년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한정하여연장이가능하며, 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유효기간만료 2개월전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4 임시허가를받아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그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됨으로써해당이용자가입게되는손해를배상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미리받으려는이용요금총액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금액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하는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성격이나사업자의재정적능력을고려하여필요하지아니하다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피보험자로지정받은자는이용요금을미리낸후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이용자에게보증보험에따라지급받은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6 임시허가를받은자는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이용자에게임시허가의사실및유효기간을통지하여야한다. 7 임시허가의영향을받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8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대한임시허가의심사기준, 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 37 조에서는정보통신분야에대한 감독당국의시범사업의일환으로 임시허가 제도를도입한바있으며, 해당제도는핀테 크분야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설계에서도일정한시사점을주고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37조의 임시허가 제도에서임시허가에따른위험의보완을위하여제4항에서는서비스제공자가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고있어서눈길을끈다. 이러한보증보험가입의무는 임시허가 를받기위한법정요건으로서사전규제로서의성격도가지게되나, 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

23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29 됨으로써해당이용자가입게되는손해를배상 하기위한사후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 도하게되는특징이있다. 이러한입법례에따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시에도금융당국은사전적규제 로서업체선정을위한요건으로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사후적구제수단으로 서기능할수있도록그보상범위를설정할필요가있다. 다만,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37조제4항의보증보험가입의무는 받으려는이용요금총액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금액 으로규정되어있어서금융서비스에서발생할수있는소비자손실액이나손해배상의범위와는뚜렷한차이를보이게된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이용료나콘텐츠이용료의금액수준과달리금융서비스의경우, 금융상품 서비스구매금액을포함한원금과수수료의합계액이손실및손해의대상이되기때문이다. 호주의사례에서본다면, 인허가면제요건으로서소비자손실에대한보상계획으로서 최소요구사항 과 추가보상기간 제도를도입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를참고할필요가있겠다. 즉, 최소보상액이소송가액기준총액이 1백만달러 (8억6천만원상당 ) 이상보상받을수있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는조건과, 테스트종료후 12개월이내에는보상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할것 (run off cover) 을요건으로하고있는점이다. 이에더하여, 금융소비자에게테스트베드사업임을사전에설명하도록의무화하고, 참여금융소비자가중간에탈퇴하거나솔루션운영의종료시에금융소비자의자산이공정하게환급될수있도록환급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규정이사전적요건으로서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사전적규제로서업체내에내부통제장치를마련하여해당솔루션의운영체계 에업체내부적으로자율적감독이가능하도록규제적합성판단업무와기술운용및개 발인력간협업이가능한시스템을갖출것을의무화할필요가있겠다.

232 23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한편, 금융당국의진행모니터링기제와제도시행담당부서의감독기능강화를통하여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사전적 사후적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구축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요건의규정필요성과도입방안은아래제5절에서더욱상세하게논의하도록한다. 제 5 절시범사업수행상의고려사항 2016년 9월 KDI의보고서 277) 에따르면, 국내금융기관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신청의향이없다고한답변은 54%( 있다 46%) 에이르고있으며, 해당조사에서신청의향이절반에미치지못하는결과는이번연구에서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에찬성의견이 91% 로집계된것과상당히대조를이루고있다. 본연구에서는핀테크기술기업들의실무상우려사항이나애로사항들을수렴하여, 향 후관련법규개정이나특별법제정시에반영할수있도록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 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을함께설문하였다. 1. 테스트베드종료시중점적대처사항 조사결과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으로, 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모니터링 (38%), 참여기업평가및테스트베드사업전반에대한평가 (22%), 중간탈퇴및종료후환급계획 (19%), 금융당국과의의사소통방안 (19%) 순으로나타났다. 277) 구자현외, 앞의보고서, 212 면.

23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31 [ 그림 30]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중점적대처사항 정량문 1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모니터링 에대한응답이평균적으로높게나온가운데, 금융투자업계실무자들의경우에는 금융당국과의의사소통방안 을 62.5% 로높게평가하고있어서눈길을끈다. 특히, 이러한 2개항목외에다른항목에대하여서는선택을하지않고있는점이특이하다. 이러한결과는금융규제체계에서가장복잡다단한구조를가지고있는금융투자업의경우, 해당그룹응답자들은금융당국과의의사소통구조확보나지속적인모니터링이금융감독시범사업추진에서가장관건이되는것으로판단한것으로보인다.

234 23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문제대처 사례수 중간탈퇴및종료후환급계획 금융당국과의의사소통방안 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모니터링 참여기업평가및테스트베드사업전반에대한평가 기타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테스트베드종료시업체의우려점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참가종료후참여기업입장에서가장우려가되는점으로는, 시범사업종료후계속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없을시발생하는손실 (49%), 혁신적인기술및아이디어가유출될우려 (45%), 테스트베드후후발기업들의무임승차관련 (40%), 기존금융회사와의위탁관계에서발생되는문제점 (30%), 테스트베드에따라비즈니스모델을변경하였을때혁신성을잃어버릴우려 (24%) 순으로응답되었다.

23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33 [ 그림 3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업체의우려점 정량문 13)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참가종료후참여기업입장에서가장우려가되는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 복수응답 )

236 23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6]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업체의우려점 사례수 혁신적인기수및아이디어가유출될우려 기존금융회사와의위탁관계에서발생되는문제점 테스트베드에 따라비즈니스모델을변경하였을때혁신성을잃어버릴우려 테스트베드후후발기업들의무임승차관련 시범사업종료후계속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없을시발생하는손실 기타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여부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찬반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한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23%,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4%, 보통이다 는응답은 26%,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5%, 매우반대한다 는응답은 2% 로나타났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해찬성 한다는견해가 67% 로반대한다는견해 (7%) 보다더높게나타났다.

23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35 [ 그림 32] 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찬반 정량문 1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에참여할경우, 참여기업의비용문제및후발주자의무임승차등의문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를것에대해찬성하시는지요? 응답자특성별로보면, 금융업계실무자들중에서도은행실무자들의경우에는핀테크나보험업계실무자들과유사한수준의찬성의견을보이는한편, 금융투자업계실무자들은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에반대하는의견이 25% 로서다른응답자그룹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238 23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7] 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찬반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종류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여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해찬성할경우 (N=67, 복수응답 ) 어떠한인센티브를주는것이좋을지의응답으로, 참여기업의평가결과가일정기준이상인경우규제유예기간연장 (53.7%), 참여기업의독점권을일정기간부여 (50.7%), 참여기업의손실이발생할경우전부또는일부를지원 (34.4%), 참여기업이향후관련규제의제 개정절차에일정한의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절차적으로보장 (28.4%) 순으로응답하였다.

23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37 [ 그림 33] 참여기업인센티브종류 정량문 14-1) ( 문 14-의 12번응답자만 ) 참여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것에찬성한다면어떠한인센티브를주는것이좋을까요? 두개를골라주세요. ( 복수응답 )

240 23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58] 참여기업인센티브종류 사례수 참여기업의독점권을일정기간부여 참여기업이향후참여기업의관련규제의참여기업의평가결과가제 개정절차에손실이발생할일정기준이상인일정한의견을경우전부또는경우규제반영할수있는일부를지원유예기간연장기회를절차적으로보장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테스트베드평가항목기준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어떠한항목을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에대한설문에서, 사업운영의투명성 항목이 85% 로가장많이찬성하였으며, 사업의혁신성, 금융소비자의편익정도 항목이 84% 로찬성하였고,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사업의수익성, 자본의적정성,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순으로찬성하였다. 이러한결과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선정에대한판단기준이나선정요건 과유사한수준의결과를보이고있다. 즉, 사업의혁신성이나금융소비자의편익을각각

24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 로서상당히높게평가한한편, 규제테스트베드내에서솔루션이나금융서비스제공 운영결과에대한평가인점을반영하듯 사업운영의투명성 을 85% 로서가장높게평가 하고있다. 특히,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도항목에대하여서도 78% 로평가하고있는점에서향후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에대한평가기준에이러한측면을반영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싱가포르의경우에는 Regulatory Sandbox 참가신청에대한승인평가기준에 금융업에대한이익 내지 역내금융발전기여도 등을마련하여두고있으며, 말레이시아의경우에도해당기준에 테스트종료후상업적규모로운영될경우에대한성공계획 을포함하고있어서참고할만한사례가되겠다. 자본의적정성이나인적 물적자원투입정도와같이외관적인기업규모와관련있는 항목에대하여서는각각 42% 와 39% 로가장낮은응답률을보이고있는점도주목된다. [ 그림 3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에대한사업운영평가항목 정량문 1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어떤항목을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아래의항목에서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242 24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1) 사업의혁신성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의혁신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34%,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50%, 보통이다 는응답은 15%,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 매우반대한다 는무응답으로나타났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의혁신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에대해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 84% 로반대한다는견해 (1%) 보다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5]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사업의혁신성 ) 정량문 15-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의혁신성 을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표시해주세요.

24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41 [ 표 59]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사업의혁신성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국민경제기여정도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국민경제기여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35%,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3%, 보통이다 는응답은 21%,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 매우반대한다 는무응답으로나타났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국민경제기여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는것 에대해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 78% 로반대한다는견해 (1%) 보다압도적으로높게 나타났다.

244 24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36]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국민경제기여정도 ) 정량문 15-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표시해주세요. [ 표 60]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24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43 3) 금융소비자의편익정도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금융소비자의편익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42%,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2%, 보통이다 는응답은 15%,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 매우반대한다 는무응답으로나타났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금융소비자의편익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는 것에대해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 84% 로반대한다는견해 (1%) 보다압도적으로높게 나타났다. [ 그림 37]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금융소비자편익정도 ) 정량문 15-3)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금융소비자의편익정도 를평가항목으로 하면좋을지, 표시해주세요.

246 24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61]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금융소비자편익정도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8%,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31%, 보통이다 는응답은 49%,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9%, 매우반대한다 는 3% 로응답하였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 는것에대해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 39% 로반대한다는견해 (12%) 에비해다소높지 만, 다른평가항목에비해찬성의비율이높지않게나타났다.

24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45 [ 그림 38]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 정량문 15-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를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표시해주세요. [ 표 62]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248 24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5) 자본의적정성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자본의적정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12%,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30%, 보통이다 는응답은 45%,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0%, 매우반대한다 는 3% 로응답하였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자본의적정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에대 해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 42% 로반대한다는견해 (13%) 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 그림 39]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자본의적정성 ) 정량문 15-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자본의적정성 를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표시해주세요.

24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47 [ 표 63]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자본의적정성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 사업의수익성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의수익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15%,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2%, 보통이다 는응답은 32%,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10%, 매우반대한다 는 1% 로응답하였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의수익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에대 해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 57% 로반대한다는견해 (11%) 에비해높은비율로응답하 였다.

250 24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40]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사업의수익성 ) 정량문 15-6)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의수익성 을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표시해주세요. [ 표 64]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사업의수익성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25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49 7) 사업운영의투명성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운영의투명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이좋을지찬성여부를묻는질문에 매우찬성한다 는응답은 40%, 찬성하는편이다 는응답은 45%, 보통이다 는응답은 15%, 반대하는편이다 는응답은 0%, 매우반대한다 는 0% 로응답하였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운영의투명성 을평가항목으로하는것에대 해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 85% 로반대한다는견해 (0%) 에비해매우높게응답하였다. [ 그림 41]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사업운영의투명성 ) 정량문 15-7)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사업운영의투명성 을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표시해주세요.

252 25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표 65] 금융규제테스트베드평가항목 ( 사업운영의투명성 ) 사례수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1) 정성조사결과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에대한신뢰도확보방안 [ 정성문 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를다음과같이상정하여보았습니다. 각단계별조직체계및운용사항에대하여절차적또는내용적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래의표에구체적인내용과이유를기재해주세요. 각단계별절차및위원회등의조직구성및운영등에대한신뢰도확보방안을함께제시해주세요.

25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51 ➊ 신기술사업자의참가신청서제출 ➋ 금융당국심사 선정 < 심사위원회 > ➌ 신청인과금융당국이함께시범사업계획수립 < 운영위원회승인 > ➏ 시범사업종료시금융당국에최종보고서제출 < 신청인작성 > ➎ 신청인의신기술시범사업실시 ( 소비자보호조치포함 ) < 금융당국모니터링 > ➍ 규제부담완화를위한금융감독시범사업 ( 보조적금융감독조치등 ) 실시 < 멘토기관지정 > ➐ 금융당국의결과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 ➑ 평가결과에따른주체별관련조치 ( 당국규제유예기간연장 or 참가기업손실액정산조치 ( 기금공제회 / 보험 ) or 기존규제적용 ) ➒ 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로구성된제도개선 < 제도개선위원회 > ➓ 신기술사업자 / 금융당국 규제테스트베드참가 / 조치 결과의제도적환류시스템완성 규제부담완화를위한금융감독시범사업의멘토를지정하는문제는다각적인측면에서고려해보아야한다. 핀테크업종별로다르겠지만, 멘토기관이필요치않는경우가많을뿐만아니라, 때로는 멘토기관 이경쟁자이면서동업자일수도있어서, 누가누구를어떻게멘토링할것인지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254 25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멘토기관을지정하는것자체가 핀테크업체들은부족한면이많으니누군가의 도움을받아야하는존재다 라는인식을주는면이있어서, 핀테크업계를부정적인 시선으로바라본다는생각이든다. 미국의경우업계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경우도있으나, 우리의현실에서는의견을개진할수있는스타트업핀테크업체가많지않은것이사실이다. 스타트업의경우회사의생존자체가어려운경우가많아서, 기술개발에만집중할수밖에없어서규제를들여다보고의견을낼여력이없다. 핀테크업체들이규제에대한의견을내기어려운현실에서는시장이커질때까지 지켜봐주길원하는경우가많다. 시장이만들어지지않은시점에서규제가들어오 게되면시장자체가소멸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핀테크의개별업종으로들어가면, 금융권이든금감원이든신기술에대해핀테크 업체만큼잘알고있는전문가는없기때문에핀테크기업의의견을들을수있는 의사소통창구가필요하다. 핀테크지원센터에서종합상담을지원하고는있지만, 핀테크기업이정말로필요한 정보제공이나상담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다. 또한후속조치가제대로이루 어지지않아유명무실한경우가많아서보다실질적인지원책이필요한상황이다. 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후사업운영의평가항목 [ 정성문 2-3] 제시문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후사업운영의평가항목으로, 사업운영의투명성 (85%), 금융소비자편익정도 (84%), 사업의혁신성 (84%),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78%), 사업의수익성 (57%), 자본의적정성 (42%),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39%) 순으로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 정량조사문15).

25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53 귀하는이러한결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외에도추가적인평가항목이있으시면자유롭게의견을제시해주십시오. 사업의수익성 항목의경우테스트베드목적에부합하지않다고생각된다. 자칫하 면등수매기기가될우려가있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종료후평가를통해, 우수한평가를받은경우국가R&D사업제안시가산점을주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 핀테크기업의경우기술의진보와개발의사업의확장과유지에가장큰역할을담당하는만큼, 테스트베드를잘진행한업체에대한인센티브가중요하다고생각된다. 3) 테스트베드종료후우려점 [ 정성문 5-2] 제시문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시범사업참가종료후참여기업의입장에서가장우려가되는점에대해, 시범사업종료후계속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없을시발생하는손실 (49%) 과 혁신적인아이디어가유출될우려 (45%), 테스트베드후후발기업들의무임승차관련 (40%) 순으로응답하였습니다 ( 정량조사문13). 이러한이유때문에테스트베드참여업체에대해인센티브를주는것이어떠냐는질문에, 67% 가대체로찬성한다고응답하였으며 ( 정량조사문 14), 인센티브종류에대해 참여기업의평가결과가일정기준이상인경우규제유예기간연장 (53.7%), 참여기업의독점권을일정기간부여 (50.7%) 등이높게응답되었습니다 ( 정량조사문14-1). 귀하는시범사업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여부와방법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후발업체의무임승차는이미발생하고있으나, 핀테크업체들이여기까지오는과 정에서, 기술력등으로차별화및방어시스템을갖고있는경우가많아혁신성을 잃어버릴염려는크지않다.

256 25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참여기업의독점권을부여하는것에대해서는핀테크기업의업력과사업성숙도에따라다른대답이나올수있을것으로보인다. 사업이아이디어단계에있는핀테크업체의경우독점권을받고싶어하지만, 성숙한핀테크업체의경우독점권을부여하지않아도사업경쟁력으로충분히승산이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독점권보다는유예기간을주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에참여한업체의경우스포트라이트를받는대신에모난정이될가능성도높다. 실제로심사가더세밀해지고, 심사기간이늘어난경우도있다. 스타트업의경우시간이제일중요한데, 이러한경우사업도진행하지못하고, 혁신성을잃어버릴우려가있다. 또한핀테크의경우업계간경쟁구도때문에서비스가노출될경우발목잡히는경우가있어서시간이지났을때얻은것보다잃은것이많아서테스트베드참여를주저하게되는경우가생겨난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종료후실제로서비스가잘되지않고, 선전용으로끝나는경우가많다. 따라서규제당국에서도테스트베드를단순히시범으로해보는것에그치지않고, 핀테크산업에도움이될수있다는믿음을보여주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2) 시사점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에대한신뢰도확보방안 2016년의 KDI 보고서 278) 에서는호주의사례를참고하여금융테스트베드제도도입초기모델로서멘토링역할을하는후견인제도도입방안을소개한바있다. 즉, 핀테크기술업체의솔루션제공에관계되는각종기관 ( 금융기관및협회 ) 및금융기술전문가, 투자자등으로구성된멘토단을통하여 새로운금융서비스에대한기존금융기관의기술도 278) 구자현외, 앞의보고서, 217~219 면.

25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55 용위험이일부방지되는효과 를예상하고있다. 다만, 해당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멘토단에는금융감독시범사업으로서운영되는금융테스트베드제도를이해할수있는금융규제관련전문가나영국의 Sandbox Umbrella 와같이참가기업에대한일정한규제정합성을제공하는방식의협력자구조가없는점이아쉽다. 특히, 이번 FGI 방식의정성조사에서는멘토링제도도입에대한핀테크업계실무자들의우려도있었기때문에다양한접근방식을통하여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이번정성조사에서본연구자가핀테크업계실무자들에게제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는다음 [ 그림 42] 와같다. [ 그림 42] 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는 2016년의 KDI 보고서 220면 [ 그림 8-1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흐름도를기초로 3개의절차를더추가하여작성한내용이다. 즉, 금융당국의금융테스트베드시범사업종료에대한최종보고서제출이후에금융당국이평가위원회를통한평가절차를수행하도록하고, 평가결과에따른주체별관련조치 ( 규제유예기간연장또는참가기업손실액정산, 기존규제적용 ) 를후속작업으로수행하도록설계하였다. 또한, 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테스트베드참가기업, 각분야전문가로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통하여영국의 FCA 사례와마찬가지로관련법규개정작업까지제도적환류시스템이가능하도록하였다. 279) 다만, 멘토기관지정 방식에대하여서는정성조사에서지적된다양한문제의발생소 지가있으므로, 다음제 6 절이하의시사점부분에서는이를보완하여 멘토단운영 방식 으로설정하였다. 279) 2016 년의 KDI 보고서 204 면마지막단락에서는 제도운영결과에대한평가및환류체계등도입을고려할필요있음 으로의견을제시하였으나, 220 면이하의운영흐름도에서는이러한내용을운영절차에도입하지않은바있다.

258 25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4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 ➊ ➋ ➌ 신기술사업자의 금융당국심사 선정 신청인과금융당국이 참가신청서제출 < 심사위원회 > 함께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운영위원회승인 > ➏ ➎ ➍ 종료시금융당국에최종보고서제출 신청인의신기술서비스제공 규제부담완화를위한금융감독시범사업 ( 보조적금융감독 < 신청인작성 > ( 소비자보호조치포함 ) 조치등 ) 실시 < 금융당국모니터링 > < 멘토기관지정 > ➐ ➑ ➒ 금융당국의결과평가절차 평가결과에따른주체별관련 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조치 참가기업, 전문가로구성된 ( 당국규제유예기간연장 or 제도개선 < 제도개선위원회 > 참가기업손실액정산조치 ( 기금공제회 / 보험 ) or 기존규제적용 ) ➓ 신기술사업자 / 금융당국 규제테스트베드참가 / 조치 결과의제도적환류시스템완성 특히, 이번연구의정성조사에서는보듯이업계의의견개진이필요한경우, 금융감독당국과의소통에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핀테크기술기업이절실하게필요한정보의제공이나상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의견이많아위에서제시된제7단계에서제9단계의절차도입을통하여신기술사업자와금융당국간

25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57 규제테스트베드참가결과에대한제도적환류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겠다. 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후사업운영의평가항목기준마련한편, 이번연구의정량조사결과에서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후사업운영의평가항목에사업운영의투명성 (85%), 금융소비자편익정도 (84%), 사업의혁신성 (84%),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78%), 사업의수익성 (57%), 자본의적정성 (42%),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39%) 순으로집계된바있다. 이에대하여, 정성조사에서는 사업의수익성 항목의경우테스트베드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는의견이강하게제기되기도하여, 향후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평가기준에사업규모와같은외부적평가기준뿐만아니라 사업의수익성 과같은등수매기기식의평가기준도재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종료후평가를통해, 우수한평가를받은경우국가R&D 사업제안시가산점을주자는제안에대하여서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핀테크기업의경우혁신성과소비자편익이가장중요한요소이며, 이번연구의조사결과에서보듯이금융비용절감과같이금융시장전체에대한경제적기여도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게된다. 따라서, 향후중소기업벤처부나미래부등관련부처와의협력기제를구축하여이러한 R&D 사업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테스트베드종료후우려사항해소정량조사결과에서보듯이, 핀테크업계실무자들은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간종료후, 해당신기술서비스의중단이나아이디어유출, 후발기업들의무임승차등에대한우려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정성조사결과에서와같이, 실무자들의경우후발업체의무임승차문제는시장 형성과정에서필연적인것으로인식하고있는점과경쟁력있는기술과서비스의제공이

260 25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가능하다는자신감도일견보이고있는점은상당히흥미롭다. 정성조사결과에서는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에대한독점권보다는해당핀테크기술과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관련시장이성숙될때까지규제유예를적용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라는의견이많아주목할필요가있어보인다. 호주나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제도운용사례에서소개한바와같이해당국가에서는규제유예기간연장에대한절차나신청범위변경에대한요건등이절차화되어있으므로이러한예를참고하는것도좋을것이다. 특히,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종료후서비스가실제로지속되지않고선전용으로끝나버리는경우에는시장에대한금융감독시범사업의효용성이나신뢰에치명적인결과를낳을수있기때문에금융규제당국의제도운용에대한안정성과명확성확보가관건이될것으로판단된다. 금융감독시범사업으로서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이업계로부터신뢰를얻기 위하여서는기존에비조치의견서제도도입에서논의되었던내용들과유사한개선방향 을가지게될것으로기대된다. 기존의논의들을참고하여본다면, 2016년금융연구원의보고서에서는 1 비조치의견서제도의법률상근거를마련하고, 2 금융감독원의비조치의견서처리및회신권한의법령상근거를마련하여야하며, 3 금융감독원장의비조치의견서회신시취하지않는법적조치의개념을명확히하며, 4 금융감독원장의비조치의견서회신시금융위원회의구속력유무를명확하게하고, 5 금융감독원장의비조치의견서회신에대한상대방의지위및신뢰보호의범위를명확하게할것등을결론부분에서제시한바있다. 280) 이러한논의와법리적검토를통하여금융위원회가도입한비조치의견서제도는현재 에도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한축이되고있기때문에향후위탁대리인이나지정대 280) 김병덕, 국내금융환경을감안한비조치의견서제도내실화방안에관한연구, 금융연구원, , 124~127 면.

26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59 리인과같은제도뿐만아니라미도입제도에대한도입가능성검토과정에서도유사한 논의구조를가지게될것으로예상된다. 제 6 절금융규제의적용방식변화필요성 1. 기존법령개정과특별법제정에대한의견 2016년이후금융위원회가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방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장단기입법전략에대하여서는검토를한상태이다. 단기적으로는관련법령의개정을통하여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신설하거나또는그제도도입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특례규정을신설하는방안이제시된바있으며, 장기적으로는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이논의된바있다. 281)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이번연구에서는기존법령개정과특별법제정방식중더 선호하는방식을설문하였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의방식을도입하고자할때, 금융업법체계에부합하는 법령개정및특별법추진중특별법제정을통해해결하자고하는의견이 56% 로, 기존법 개정을통해해결하자고하는의견 41% 보다높은수치를나타났다. 281) 구자현외, 앞의보고서, 210~216 면.

262 26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그림 43] 기존법령개정과특별법제정에대한의견 정량문 11) 현재금융위원회가도입중인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는현법체계가허용하는범위에서도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만일그외방식을도입하고자한다면, 금융업법체계에부합하는법령개정및특별법추진이필요합니다. 어떠한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이번연구에서해당설문을고안하는과정중 2차례의전문가회의를실시한바있는데, 설문개발과정에서는특별법제정에대한응답률이압도적으로높을것을예측한바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는특별법제정찬성에대한평균수치는 56% 에불과한점이특이사항으로판단된다. 더욱주목할만한것은, 응답자그룹별로본다면금융투자업계의실무자들은특별법제정에전원찬성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또한, 핀테크업계나금융투자업계, 보험업계모두특별법제정쪽의의견이강한데비하여, 은행실무자들의경우기존법개정을통해해결한다는응답률이더높아각세부금융업종별견해차이가뚜렷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6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61 이러한현상은인터넷전문은행의시범인가를통한제도도입과정에서보았듯이기존 업권과핀테크기술에기반을둔기업들간이해관계를중심으로한금융업재편에대한 경계심도영향을주는것으로도볼수있겠다. [ 표 66] 기존법령개정과특별법제정에대한의견 사례수 기존법개정을통해해결한다 특별법을제정한다 기타 전체 전문가 대분류 업계 일반소비자 핀테크 업계중분류 은행 금융투자 보험 기타금융규제개선관련견해 이번연구의조사에서 금융규제개선 과관련하여제안하고싶은의견에대하여자유 롭게기술해달라는요청에대하여서는아래와같이다양한의견이수렴되었다. 금융규제개선과관련된자유제안의견 - 인허가중심이아닌금융업계전문가중심의정책개발필요 - 혁신기업의진입을쉽게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되불법행위등의잘못된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처벌을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 - 규제의방향을네거티브방식으로개선

264 26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새로운금융서비스도입과활성화를위한제도도입및특별법제정검토필요 - 소비자의권익및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시충분히규제개선의실익이있다면과감히풀어주어야하나, 정치적고려가너무많고산업및국민경제의발전보다는리스크측면의고려를우선시하기떄문에규제개선이안되고있음. 따라서, 도전정신을가지고핀테크사업을하려는회사가규제개선을위해소기업으로서는감당하기어려운인적, 물적투자를한후사멸을하고그위에후발주자가엄청난혜택을보고무주공산으로길을가는어이없는결과가반복되고있음. 이런연유로많은열정에넘치고충분한사업기회를가지고있던많은좋은회사들이길만닦아놓고도산을하는사례가많음. 반드시이런가치있는노력을한선도적기업에는채택시사업방식에대한일정기간타경쟁사진입에대한유예를해주는정책적배려가필요하며이런것이보장되지않으면한국금융사에는핀테크를통한혁신적활동을하려는기업은사라질것임 - 테스트베드후일정평가에따라사업이영속될수있는기반 ( 법개정사항도출및절차보장등 ) 이마련되어야참여기관의적극성을이끌어낼수있음 - 직접적인범죄행위에해당하지않는범위안에서모든규제를초월하여금융비즈니스모델을테스트해볼수있는테스트베드운영이가능하길바람 - 개별금융규제가마련된최초입법취지를살리지못하고, 법 / 규정의형식적문언에초점을두고해석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구체적형평을도모하지못한획일적적용에따른과잉규제문제가발생 - 반영을위한현실적인업계지원 - 해외금융선진국의제도법규등벤치마킹필요 - 금융규제가시장의상황을반영하기에는역부족임 - 금융규제로부터자유롭다고하였으나, 향후손실발생등소비자가불이익한상황에처하게되었을때, 손해발생가능성을알고있었음에도금융감독기관은민원제기시소비자보호라는명목하에다시금융기관을압박하게됨. 이러한민원평가까지모두자유로울수있어야진정한테스트베드가시행될것이라생각 - 적극적인규제개선을통해활성화를통한금융기술의발전을가져올수있도록해야함 이러한자유제안의견은기존에다양한언론보도를통해서도접하여왔던실무계의목소리가고스란히담겨있어서향후금융규제개선방안마련과정에서나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과운용에있어서도고려해야할실제적인실무상의요구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65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63 다만, 적극적인규제개선을통하여모든규제를초월하는입법의가능성에대하여서는입법기술적으로상당한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모든법제가상위법규에따라야하는법리적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며, 현행금융법체계가너무복잡다단하여현재적용되고있는모든법규를일시에모두네거티브방식의규제체계로변경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는측면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영국에서도새로운금융감독방식의적용에있어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서는관련법규의제 / 개정이필요한경우를전제로하기도하고, 그러한 FCA의규제적용방식변경이나관련법규의제정시에도 EU 법규에저촉되어서는안된다는한계를지니고있는것과같은맥락으로서우리나라에서도동일한법리적한계를가지게된다. 3. 정성조사결과및시사점 (1) 정성조사결과 1) ( 가칭 ) 제도개선위원회 의필요성 [ 정성문 2-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영을통한금융감독시범사업의효율성제고와실효성확보를위하여서는 ( 가칭 ) 제도개선위원회 가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의의견수렴과, 이를기초로한법규개정안마련, 금융당국의금융감독조치및시범사업운영에대한제안등의기능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잘정착되기위해서는, 시범사업의참여기업과, 금융감독당국간의의사소통창구가필요하다. 또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기존금융업법체계와충돌하지않으면서핀테크업체를지원할수있는법제화과정도필요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 ( 가칭 ) 제도개선위원회 를설치하여핀테크업체의의견을수렴하고, 소비자보호및법제화를위한의사소통창구로서의역할을기대할수있을것같다.

266 26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정책적 / 재정적후속조치 [ 정성문 2-5] 그렇다면, 참가기업의평가결과성적별로규제테스트베드종료후, 실질적인정책적 / 재정적후속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테스트베드에서실시한서비스및상품중지에따른참가기업손실보상 ( 금융소비 자보호조치를통하여소비자에게보상및배상한금액, 기술개발비용, 서비스 / 상품 운영비용등 ) 에대한기금 / 공제회설립및보험가입을통한처리가필요하다. 규제테스트베드종류후기존금융규제가적용되므로, 평가결과가우수한경우에 는테스트베드에서적용되었던조치들의기간연장이필요하다. 법개정필요시법개정전규제면제적용가능성에대해서대부분의핀테크기업의 경우긍정적이지만, 서비스업종별로달라질수있다. 3) 특별법추진여부 [ 정성문 5] 현재도입중인금융규제테스트베드이외의방식을도입하고자할때, 금융업법체계에부합하는법령개정이좋을지, 특별법추진이좋을지묻는질문에특별법제정을통해해결하는방안이 56% 로기존법개정을통해해결하자 (41%) 는의견보다높게응답되었습니다 ( 정량조사문 11). 특별법제정의견이압도적으로높게나오지않은이유가무엇일까요? 핀테크기업의경우특별법이갖는의미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 법적안정성이저 하될것에대한우려를가지고있다.

267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65 핀테크기업의경우, 관련법과규제에대해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고, 한편으로 는법을신뢰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기존법의테두리안에있는경우오히려규제정합성을확보하고있다는안도감을느끼는경우가많아서, 가능한한기존법안에서비스의몸집을줄여서라도들어가려노력하는경우가많다. P2P의경우, 사업을시작할당시규제법이없어, 다른법을차용하여쓰는경우가많다보니몸에맞지않은옷을입고있는형국이다. 또한새로운특별법이만들어질경우새로운규제가생기는것이아닌가하는불안감이많다. 핀테크기업의경우규제로인해사업자체의존립의문제가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핀테크의경우업권별로다양한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 특별법제정으로인 해업권별특수한경우까지반영될수있을지에대한의구심이생기는경우도있다. 해외송금업의경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이개정되어자기자본 20억원을비롯해,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을갖출경우소액해외송금업에등록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 실제로는은행에서송금과관련한연계업무를지원하지않아서문제가되는경우가많다. (2) 시사점 1) 정책적 / 재정적후속조치의수행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참가한기업들중, 제7단계에서실시한평가절차에서우수한평가를받은기업에대하여서는규제테스트베드기간종료후에도일정한제도상의우대조치를적용할필요가있다는점은앞서밝힌바있다. 한편, 테스트베드에서실시한금융서비스및상품의제공은기간종료후평가에따라 중지될가능성도있으며, 이경우참가기업은다양한손실을부담하게된다. 특히, 금융소

268 26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비자보호조치를통하여소비자에게손실보상을하거나손해배상을하게되는경우에는앞에서살펴본책임보험제도를활용할수있을것이나, 업체가규제테스트베드제도내에서해당솔루션을실시하면서발생한운영비용및기술개발비용등에대하여서는아직통일된의견이나오지않은상태이다. 이처럼핀테크기술업체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에따른비용발생분에대한재정적후속조치에대하여서는기금설립방식이나공제회설립 운영방식의적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기금설립의경우에는기금에필요한재원을어떤방식으로조달할지누가어떻게부담해야할지에대하여서는전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을바탕으로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부분이다. 산업측면에서의지원필요성에따라자금을지원하거나비용을부담하는입법례들로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활력증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 제 22조 28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 조 283) 등다양한규정을참고할수있겠다. 282) 노후거점산업단지의활력증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 제 22 조 ( 자금지원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경쟁력강화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행정적 재정적 금융적지원을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경쟁력강화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8 조제 3 항각호에대하여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3 도로및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반시설은국가, 지방자치단체및해당시설을공급하는자가지원한다.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이전하는기업, 교육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 ( 이항에서 기업등 이라한다 ) 또는경쟁력강화사업의시행으로경쟁력강화사업지구밖으로이전하는기업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지식기반산업집적활성화를위하여해당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에따른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우선지정할수있다. 28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 ( 벤처기업에대한기금의투자등 ) 1 국가재정법 에따른기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금을관리하는자 ( 이하 기금관리주체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내의자금을그기금운용계획에따라벤처기업에투자하거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다. 2 기금관리주체가기금운용계획의범위에서행하는벤처기업에대한투자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한국벤처투자조합에대한출자에관하여는관계법령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을받은것으로본다. 3 삭제

269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67 2) ( 가칭 ) 제도개선위원회 조직과구성앞서살펴본바와같이,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정착을위하여서는참여기업과금융감독당국간의의사소통창구가필요하며, 이를위하여서는금융감독시범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가칭 ) 제도개선위원회 와같은의사소통창구가마련되면핀테크기술기업의실무적 의견을수렴하면서소비자보호및규제테스트베드에적용되는보충적금융감독조치 등에대한법적근거마련에대한기능도수행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앞에서제시한 10단계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에있어서제2단계 심사위원회 나제3단계의 운영위원회, 제7단계의 평가위원회, 제9단계의 제도개선위원회 는각각독립적으로운영하되, 필요한경우자료제공협조등서로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 각각의조직구성은독립성및객관성확보를위하여금융당국규제담당자와협회나각업체등의핀테크업계, 기존금융업자, 핀테크관련기술전문가, 핀테크관련규제전문가등의다양한위원으로구성된동일비율의위원회로구성하여상호간의견교류및협력이가능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경우, 모든사안을하나의상임위원회에서최종의결하는방식과사안별로전문소 위원회를구성하여의결하는방식이가능할것이다. 업무추진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서 는심사위원회나평가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등은각핀테크기술별로요구되는세부유 4 보험업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보험회사는같은법제 106 조, 제 108 조및제 109 조에도불구하고금융위원회가정하는범위에서벤처기업에투자하거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또는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다. 5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62 조의 17 제 1 항제 1 호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한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관리하는자는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합에출자할수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 4 조의 2 에따른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 4 조의 3 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

270 26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형별소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사안에대한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하되, 운영위원회는상임위원회로서최종심의 의결권을가지는방식으로조직의구성과운영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각구성원유형별로는금융당국규제담당자는당연직으로하고, 나머지위원들은추천직으로구성하여객관성과신뢰도를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 그림 4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 ( 제도개선위원회 ) ➐ 금융당국의결과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 ➑ 평가결과에따른주체별관련조치 ( 당국규제유예기간연장 or 참가기업손실액정산조치 ( 기금공제회 / 보험 ) or 기존규제적용 ) ➒ 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로구성된제도개선 < 제도개선위원회 > ➓ 신기술사업자 / 금융당국규제테스트베드참가 / 조치결과의제도적환류시스템완성 3) 관련법률제 개정을통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법적안정성확보필요성현재까지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영사례나관련금융감독조치들은현행관련법규의틀내에서도입되어운용되고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도입한비조치의견서제도에대한국내의논의들을살펴보면그상세한법적지위나적용범위에대한법률차원의명시적인근거규정이없어서법적명확성이나안정성이확보되지못한다는지적이있어왔던점 284) 을기억할필요가있겠다. 284) 김병덕, 국내금융환경을감안한비조치의견서제도내실화방안에관한연구, 금융연구원, 124~127 면 ; 김

271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69 따라서,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용의폭을확대하고, 금융감독시범사업의일환으로수행되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적용하는다양한금융감독조치들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기위하여서는현재도입하고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적용되는조치들의법적근거뿐만아니라아직까지도입되지않았으나실무적으로그도입의필요의견이있는부분에대하여서도그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관련법률의제 개정방식을통한법제개선방안에대하여서는아래에서장을바꾸어 논의하도록한다. 제 7 절소결 본연구의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에관한수요조사에서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에대한인지비율이 72%, 제도실시의찬성비율이 91% 로집계되었다. 이러한결과는금융감독당국의테스트베드도입이최근신기술발달에따른다양한규제개선방안의필요성관련논의와핀테크분야규제방식의전환등에대한업계의지속적인요청과부합하고있음을잘보여주는것으로판단된다. 이처럼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진가운데, 현재금융위원회가제도에직접적용하고있는비조치의견서나지정대리인제도등에대하여서는응답자의과반수이상이찬성의견을보인바있으며, 위탁테스트의경우에는핀테크업계실무자의경우과반수이상 (56.7%) 이그활용가능성을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다른응답자그룹에서는그활용가능성을낮게보고있어서향후제도운영상추가적인의견수렴과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은집 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대한소고, BFL 제 75 호, , 84 면 ; 김진철, 비공식적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 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 27 권제 3 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322 면.

272 27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한편, 영국의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개념과유사한유권해석이나행정지도등 의금융감독조치에관하여서는각각그활용도를 55% 와 50% 로응답하고있어서향후 금융당국의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이요구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는도입되지않은해외의금융감독조치즉, 인허가면제나규제면제, 특례적용, 한정인가등의제도도입찬반에대하여서는각각 53%, 50%, 56%, 69% 의응답률을보이고있어서주목할만하다. 이러한논의의필요성은정량조사설문16) 에대한응답결과와교차하여분석이가능할것인데, 신금융서비스활성화에대한제도상애로사항 을물은데대하여, 62% 가 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에적용받는규제가여러법에중첩되어있다 는결과와도그맥을같이하는것으로판단된다. 향후, 현행금융법체계내에서도이러한규제특례를도입할수있는입법론적가능성검토와함께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Negative 규제방식에대한논의와연계하여추가적인연구가더욱활발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테스트베드참가사업자선정시평가기준에기술력 (83%), 운영능력 (81%), 개발인력 (68%), 자본금규모 (54%), 업력 (42%) 의순서로응답하고있는조사결과에따르면, 향후참가사업자선정에대한구체적인평가기준마련에반영할필요가있겠다. 이는영국등의국가에서 Regulatory Sandbox 제도도입의목적과참가기업선정기준에 혁신성 을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는것과같은선상에서이해할수있는결과로판단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안전장치에대하여서는 50% 의응답자가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를선택하였으며, 47% 가분쟁해결절차에대한안내를 38% 가테스트베드임을사전에설명하도록의무화하는보기를선택하였다. 이러한결과는금융소비자의중도탈퇴나종료시금융소비자의자산환급계획수립 (25%) 이나금융당국의진행모니터링및감독강화 (22%), 업체내내부통제장치마련 (13%) 등의응답률에비하여상당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어서주목할만하다. 호주의제도운용사례에서와같이배상보험가입의무화와전담분쟁해결절차의체계적인수립, 설명의무요건화등이시급하게요구된다할것이다.

273 제 4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요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71 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에대하여서는응답자의 67% 가찬성하였으며, 그중에서도 53.7% 는규제유예기간연장을, 50.7% 는참여기업의독점권을일정기간부여를선택하여향후우리나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용에적용할미도입조치에대한검토과정에서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그밖에도참여기업의손실지원의견은 34.3%, 참여기업의관련규제제 / 개정절차에대한의견반영기회보장도 28.4% 의응답률을보이고있다. 특히, 참여기업의의견반영기회에대하여서는전문가그룹이 43.8%, 핀테크실무자그룹이 34.8% 로비교적높은수치를보이고있어서향후논의과정에일정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의사업종료시성과평가에대한기준으로는 사업운영의투명성 항목이 85% 로가장높고, 사업의혁신성, 금융소비자의편익정도 항목이 84%,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78%, 사업의수익성, 자본의적정성,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선정에대한국내외의판단기준이나선정요건과유사한수준의결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에대한응답률도상당히높은점이주목된다. 이러한정량조사결과에대하여핀테크업계실무자들과 FGI 방식으로가진정성조사에서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효용성확보를위하여서는장기적인안목에서제도를설계할것을거듭강조한바있다. 즉, 각단계별로기준과절차를명확히하여참가신청기업에대한정확한기준을제공하고, 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 문제있는기업에대한감시 감독강화 가아닌 새로운금융방독방식적용을통한금융감독시범사업 으로서의역할을할것이라는신뢰를구축함으로써신기술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야한다는것이다. 아래에서는이러한정량 / 정성조사과정에서의의견들을적극수렴하여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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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제 5 장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제1절금융감독시범사업의법적근거확보제2절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특별법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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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제 5 장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제 1 절금융감독시범사업의법적근거확보 1. 비조치의견서제도의의의와법적지위의한계 (1) 현행금융규제관련법률의문제현재금융관련법령은대체로규제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법률위반시일반적인민사 형사상처벌에더하여행정제재까지받을수있다는점에서금융회사는일반기업과보다상대적으로높은규제위험을부담하며, 특히새로운사업을추진하거나개발하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최근금융산업에 ICT 기술이결합되어급진적으로새로운유형의금융산업및금융상품이개발되고있는상황에서현행금융관련법령이이러한변화를모두예상하여규율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려는방안으로서새로운규제필요성이발생할때마다시행령등하위법령을제 개정하여규제효율화를도모하였으나, 그내용이복잡하여법령위반여부를일반인뿐아니라관련업계종사자나법률전문가가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경우가많다. 285) (2) 비조치의견서제도의활용 특정한행위를하려는국민에대하여정부의법률상규제가어떻게적용되는지에대하 285) 김은집 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대한소고, BFL 제 75 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71 면.

278 27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여그판단이불확실할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제도를활용함으로써해당국민은정부기관에사전문의하여목적이되는행위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을문의하고당해기관으로부터문의한내용에대하여는규제조치를취하지않겠다는의견서를공식적으로받을수있다. 286) 이러한비조치의견서제도는규제테스트베드제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즉새로운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를목적으로하는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시행을위하여현행법령에따른규제가불명확한혁신적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에대하여비조치의견서를적극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비조치의견서제도의한계 1) 법률상근거부재현재비조치의견서제도는금융위원회고시인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 이하비조치의견서운영규칙 ) 에근거를두고있을뿐, 별다른위임법률이나법규명령이존재하지않는다. 비조치의견서요청대상에는영업행위에적용할법령등의공백이있는경우와법령등의제정당시에는예상하지못했던상황이발생하여당해행위에의적용여부가불명확한경우가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만약비조치의견서제도로인한법적문제가발생할경우, 법원은해당제도를국민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해야한다는법률의법규창조력원칙및법률유보원칙에반하는것으로위법한것으로보고무효로판단할위험은남아있다. 이와관련하여참고할만한사례로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상임시허가제도를살펴볼필요가있겠다. 새로운기술을개발하여출시하고싶으나현 재금융관련규제와유사하게매우복잡한법률체계를갖추고있는정보통신관련법률 286) 김병덕, 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 제도의국내활성화방안, 주간금융브리핑, 한국금융연구원 24 권 40 호, 2015, 4 면.

279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77 에근거규정을찾을수없거나그의미가모호한경우에는그기술을이용한서비스나상품의판매의가능여부판단이어렵게되고, 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를개발하였음에도기술변화를반영하지못한기존의규제로인하여사업출시가어려운경우도많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여규제공백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도입된것이임시허가제도이다. 287) 이러한임시허가제도는그취지및방식측면에서비조치의견서제도와매우유사하다. 다만, 임시허가제도는특별법상그근거법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금융위원회고시 (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 에그제도적근거를가지는비조치의견서와는차이를가진다. 신속처리절차는신규기술서비스에대한허가등에필요한절차를신속하게처리해주는절차이다. 신규기술서비스를개발한자가각종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등을받지못하거나허가등의필요여부가불분명한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규기술서비스의신속처리를신청하면서신속처리절차가개시된다 ( 제36조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6조제1항에따라신속처리를신청한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가같은조에따라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회신을받거나해당하지아니한다고간주된경우, 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특성을고려할때그에맞거나적합한기준 규격 요건등을설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임시로허가등 ( 이하 임시허가 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안정성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제 37조 1항 ). 임시허가의유효기간은 1년이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며 1회에한하여연장가능하다 ( 제37조 3항 ). 2) 법적효력의문제 금융감독원장의해당행위가법령등에위반되지않는다는내용의비조치의견서회신 은금융감독원장의공식입장으로효력을갖게되며, 사전심사결과일단적법한것으로 287) 곽관훈, 핀테크관련국내법제의현황과과제, 강원법학 제 49 권, , 272 면.

280 27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인정한행위에대해서는금융감독원장은사후에회신내용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법적조치를취하지않게된다 ( 비조치의견서운영규칙제11조제1항 ). 그러나비조치의견회신으로인해신청인의다른법적의무까지면제되는것은아니며, 위와같은비조치의견회신에도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비조치의견서의내용과다른법적조치를취할수있게된다 ( 동조제2항 ). - 신청인이요청서에기재한내용또는제출한자료의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 - 신청인이중요한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사실이발견된경우 - 신청인이요청서에기재한내용과상이한행위를한경우 - 관련법령등이변경된경우 - 판단의기초가되는사실관계의변동, 그밖의사정변경으로인하여기존의의견을유지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규칙내용을비추어판단해볼때, 비조치의견서의실효성과법적효력과및그구속력에대한문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실효성측면에서살펴볼때, 위조항은비조치의견서의내용과다른법적조치를할수있는금융감독기관의재량을넓게인정한다. 특히사유중 판단의기초가되는사실관계의변동, 그밖의사정변경으로인하여기존의의견을유지할수없는특별한사유 의경우금융환경과 ICT 발전이매우빠르게진행되는상황에서사정변경에대한구체적기준없이재량만으로그해당성여부를판단하게하는것은제도의인전성측면에서문제가될수있다. 다음으로법적효력과관련하여, 앞서본바와같이상위법령에별도의근거없이금융위원회고시에의하여비조치의견서에부여된효력이법적인효력을가지고있는지, 그리고그효력이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등제3자및법원을구속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불명확하다. 이러한비조치의견서의효력의문제는금융당국의비조치의견서를근거로사업을수행한사업자및금융서비스및상품소비자의신뢰가보호될수있는가에대한문제로서본제도자체의유용성및지속가능성뿐만아니라규제테스트베드

281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79 제도의주요기제로서의기능성, 실효성에있어서가장결정적인문제로작용할수있다. 288) 그효력과관련하여비조치의견서는그성질이사전심사청구제도인바, 289) 행정법상확약에해당하고, 290) 판례에따르면사전심사청구제도는대외적효력이나처분성을가지지않기때문에, 금융위원회는자신의의견에법적으로구속되지않는다. 291) 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그취지상본질적으로일정한기간동안일정한범위의규제완화또는적용면제라는법적지위의설정을요구하고, 제도의안전성측면에서도그기간과범위안에서정당하게이루어진시범사업행위에대하여는어떠한금융당국의제재조치가없을것이전제되어야한다. 따라서별도의입법적조치없이, 테스트베드제도를현행비조치의견서제도를활용하여운영하는경우이와같은비조치의견서의법적한계를그대로이어가게되며, 향후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실효성과제도안전성에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높다. 2. 지정대리인제도 (1) 지정대리인제도의의의 지정대리인제도는혁신적금융서비스의도입을위하여사업자가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제3자 ( 지정대리인 ) 에대해서는본질적업무의위탁하는방식이다. 이를통하여핀테크기술기업의경우신규인허가없이도직접시범사업을할수있금융시스템등사업설비가완비된기관을통하여보다안정적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288) 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94~195면. 289)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은 금융감독법규위반여부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 이개정된것으로서해당규칙명의변경으로판단해보아도비조치의견서제도는그성질상사전심사청구제도임을알수있다. 290) 김은집 허은진, 앞의논문, 77면. 291) 대법원 선고 2013두7834 판결

282 28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지정대리인제도의문제점 1) 현행지정대리인제도의한계금융회사가금융업을영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제3자와의업무위수탁관계를규율하기위하여 2000년에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 이하업무위탁규정 ) 이제정되었는데, 본규정은 2005년 7월개정을통하여 17가지의업무위탁금지업무를네거티브방식으로열기하고, 업무위수탁시보고의무를부과하였다. 해당규정은신규금융사업자가시범사업을지정대리인에게위탁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되며, 금융업과관련된업무는그경중을막론하고대부분위탁을금지하고있는현재제도하에서는지정대리인위탁제도가그실효성을가지기어려운측면이있다. 또한업무위탁이되었더라도인사, 총무등금융업과무관한후선업무위탁까지도보고를요구하고있어지정대리인의업무위탁에대한부담이크기때문에현행법률규정내에서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취지에맞지않는부분이있다. 2) 업무위탁규정개정예고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행업무위탁규정하에서는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시범사업을위한지정대리인제도의실익을기대하기어렵다. 이러한문제를바탕으로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8일금융위원회공고제 호로금융회사의영업자율성확대및경쟁력제고를위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을공고한바있다. 동개정안은혁신적금융서비스도입을위한업무위탁범위확대필요성증대에따른금융규제테스트베드관련특례신설을포함하고있다 ( 규정개정안제3조의3). 금융규제테스트베드관련특례규정의내용으로는우선, 지정대리인제도운영을위한업무위탁사항을규정한다. 구체적으로혁신적금융서비스의도입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지정대리인에대해서는본질적업무의위탁을허용하며, 다만위탁업무의범위는테스트베드수행을위해필요한범위내로제한되며위탁기간은최대 2년으로

283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81 제한한다. 지정대리인지정에대하여금융위원회 292) 는 1 영업지역, 2 서비스의혁신 성, 3 소비자편익, 4 사업자준비상태등을고려하여심의한다. 이를통하여새로운금융사업자는자신이수행하고자하는신기술업체가향후새로운 금융서비스를개발할때행정청의별도의인가없이도자신의이름으로직접시범영업을 할수있게된다. 3. 지정위탁제도 (1) 지정위탁제도의의의 지정위탁제도란현행법체계하에서금융법령상영업인가등을받지않은사업자가시범사업을하기위하여영업인가등을받은적법한금융기관과별도계약을체결하여해당금융기관의명의로시범사업을추진하는제도 293) 로서기본적인취지는지정대리인제도와유사하다. (2) 지정위탁제도의문제점 지정위탁은사법상의계약으로체결되는것이므로시범사업을하는경우해당금융기관이시범사업과관련한모든법적책임을부담하게되며, 손해배상등의책임을부담한금융회사는서비스개발업체에게사후구상청구가능하다. 지정위탁을수행하는금융기관은대체로대규모의금융거래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 이로인하여발생하는막대한손해배상을신규금융사업자에부담시키는것은해당사업자의시장진출을오히려저해하는요소로서작용할수있다. 이러한지정위탁제도방식은일률적이고형식에구속되는제도적방식이제공할수 없는다양한장점을제공할수있으나위와같이시범사업자에대한법적보호장치가 292) 금융위ㆍ금감원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지정대리인심의회에권한을위임한다. 293) 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95~196면.

284 28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미비되어있다는문제가있다. 294) 또한운영방식및취지가거의유사한지정대리인제도 가입법예고 295) 와같이개정된다면, 제도의완결성이비교적약한지정위탁제도의이용 실익은더욱적어질것으로예상된다. 4. 법령해석 ( 유권해석 ) (1)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상법령해석의의미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 이하운영규칙 ) 은비조치의견서와더불어법령해석에관한사항도규정한다. 해당운영규칙상 법령해석 이란사안에대하여법령등을적용하기위해서법령등의내용과의미를명확하게하는것으로규정하면서 ( 제2조 3호 ), 법령해석에대해서요청절차 신청서식을비조치의견서와동일하게규정하고있다 ( 제5조, 별지제1호서식 ). 다만운영규칙에서는비조치의견서에대해서는 구체적 개별적행위가일정한경우에해당하는경우 와같은요청대상및 사후에회신내용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법적조치를취하지않는다 는내용의효력을규정하고있는반면, 법령해석에대해서는이와같은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는법령해석의경우법령 규정등에대한일반적해석기준이나판단을제시하는데그치는반면, 비조치의견서는법규해석과함께특정행위에대한비조치의견을표명한다는개념상차이에따른것으로이해된다. 296) 또한법령해석은금융위원회가원칙적으로회신하는것으로하면서, 법령해석요청대상이금융감독원소관세칙사항인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이첩하도록하고, 검사 제재와관련된사항인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의견조회를하도록하고있다 ( 제6조 ). 나아가법령해석관련일정한사항의경우는금융위원회위원장소속으로설치된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다 ( 제7조제1항 ). 294) 구자현外, 위의보고서, 196면. 295)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296) 김은집 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대한소고, BFL 제75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76면.

285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83 (2) 법령해석의규제테스트베드제도적용가능성 1) 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대한적용가능성 가. 법령해석을통한규제면제및완화사례금융관련법령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의법령해석과금융감독원장의비조치의견서양자모두큰틀에서행정해석의일종으로볼수있으며, 사법기관의판단을구속하지않기때문에최종적으로법적구속력이없다는점에서는유사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도입을위한조치로서비조치의견서제도와더불어법령해석역시그활용성충분하다. 실제금융규제와관련하여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금융기관의핀테크기업출자활성화를위하여관련법령을사전에적극적으로유권해석하여출자를허용한사례가있으며, 297) 공인인증서나보안카드가없거나상대방계좌번호를몰라도연락처에저장된전화번호만있으면송금이가능한 토스 서비스에대하여해당서비스가그혁신성이금융소비자의편익에크게기여하고공인인증서의무사용폐지와함께해당서비스가현행금융법률을위반하지않는다고유권해석을하여규제를면제한사례가있다. 298) 나. 법령해석의한계일반적으로법령해석은특정법규정의일반적해석이나법적인판단기준을제시하는반면, 비조치의견서는특정법규정에대한판단과더불어특정행위가해당법규정에반하지않는다고보아금융감독원장이조치하지않거나금융위원회에조치건의를하지않겠다는의사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표명한다는점에서법령해석보다더욱강한조치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299) 따라서비조치의견서가새로운금융사업을수행하고자하 297)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기관의핀테크기업출자활성화를위한유권해석추진, 참고 298) 간편송금도처음엔불법 규제걷어야핀테크산다, 디지털타임스, , ( no= 최종검색 ) 299) 김은집 허은진, 위의논문, 79면.

286 28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는사업자가자신의사업행위가기존법령으로는그적법성여부의판단이어려운경우 에행정해석보다유용하게적용된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신규금융사업자가비조 치의견서제도를취할수있음에도법령해석을선택할실익은적다고본다. 또한금융위원회의발표에따르면법령해석은법규의의미를명확히하거나이를토대로특정사실관계에대한적용여부를밝히는데에그치는반면, 비조치의견서는더나아가제재여부에대한감독당국의의사결정을대외적으로표명하기때문에법적불안정성또는법적불확실성해소에더효과적이라는것이다. 300) 실제운영규칙에서도법령해석과비조치의견서를달리규정하며권한 절차등은달리규정하고있어그구분을명확히하였으며, 일반적으로도양자가구분가능하다는측면에서볼때, 금융위원회에서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안전한운영을위하여는법령해석보다는비조치의견서제도를더유익한것으로판단할가능성이크다. 다만, 이와관련하여비조치의견서제도또한비조치의견에이르기위한기본전제로서일정한사실관계에대한법률의해석 적용에대한측면이포함될수밖에없는것이일반적이고, 법령해석과비조치의견서의형식이다름에도불구하고신청인입장에서는어느쪽이든그효과가현실적으로유사하게될것이며, 양자의신청서양식또한현행운영규칙상으로는동일하다는점을고려하면, 향후법령해석과비조치의견서의구분이현실적으로는큰의미를갖지않을수도있을것으로본다는반론이있다. 301) 5.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의미 행정지도란행정절차법제 2 조제 3 호에서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정 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 300)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개혁추진이후비조치의견서및유권해석첫사례 : 금융개혁현장점검반 BC카드현장방문결과, ) 김은집 허은진, 앞의논문, 79면.

287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85 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으로정의하고있다. 행정지도는행정청이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상대방인국민의임의적인협력을구하는데특징이있고, 사실상의강제력에도불구하고행정지도자체만으로직접법적효과를가져오는것이아니므로비권력적인사실행위로보며, 302) 판례도원칙적으로행정지도의처분성을부정한다. 303) 한국이미국과체결한 FTA 에서도이러한행정지도에관한개념과투명성확보방안에 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한미 FTA 협정문 제 13 장 [ 금융서비스 ] 의부속서 13- 나 [ 구체적약속 ] 제 4 절 [ 투명성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apter Thirteen [Financial Services] Annex 13-B[Spccific Commitments] (Section D: Transparency)) 미합중국은특히금융감독원 (FSS) 의행정지도에대한운영지침 (the Operational Rule on Administrative Guidance) 304) 의채택및비조치의견서제도 (the no-action letter mechanism) 의도입에주목하면서, 투명성확대및증진을위하여대한민국이진행중인이니셔티브를환영한다. 대한민국은실행가능한한도에서금융기관또는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대하여서면으로행정지도를내리던기존의관행을지속한다. 영향을받은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 대한민국은제공된모든구두행정지도를서면으로하고공개인터넷사이트에게재한다. 이전에내려진행정지도를재심하는과정에서, 대한민국은이해당사자에게그지도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처럼외국과의협정문에우리나라금융분야에대한투명성이행방안과관련하여행 정지도의관행적성격을인정하면서도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 302) 박균성, 행정법론 ( 상 ), 박영사, 2017, 461면. 303) 대법원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선고 95누9899 판결 ; 대법원 선고 80누395 판결 304) 2007년 7월 20일 행정지도운영규칙 은금융감독위원회규정으로제정되었으나, 2016년 12월 1일개정된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 에서는 ( 별표 )52를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이행정지도실시 및 금융위원회감독행정작용의실시 등과같은사항을 [ 위원장에대한권한위임사항 ] 으로규정하였으며, 해당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시행되어오고있다.

288 28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고있는것은행정지도가우리나라금융감독체계에서가지는지위와의미를잘보여주 는하나의실례가될수있을것이다. (2) 규제테스트베드에대한적용가능성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행정지도를통하여운용할수있는지와관련하여금융위원회에서채택한조치인비조치의견서제도와의차이를통해그가능성을판단할필요가있다. 우선행정지도는그정의상행정기관이상대방인사인에대하여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않도록하는것인데반해, 비조치의견서는사인이일정한행위를하더라도감독당국이일정한조치를취하지않겠다는소극적인의사표시이므로행정지도와는개념상차이가분명한것으로보인다. 더욱이행정지도는행정절차법에규정된일정한절차에따라야하는것이고, 이에따라금융위원회고시로 행정지도운영규칙 이별도로제정되어행정지도는동규정에따라이루어지며, 행정지도운영규칙 에따른행정지도에위배되는행위가법령등에따라제재등의조치를받을우려가있는경우에도비조치의견서요청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점 ( 운영규칙제4조 4호 ) 을고려하면, 비조치의견서와의차이는명확하다. 예를들어, 적법한금융기관이또는적법한금융기관의명의로 ( 즉, 대리시범사업자 ) 시범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금융당국에부여된법해석및집행 감독행정재량권한을유연하게행사하여시범사업을지원하는방식과같은유형에서행정지도가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서그실효성을가질수있다. 305) 다만, 그행정지도는그본질상사인의요청이아닌행정청일방의행위가대부분이기때문에, 다양한형식으로, 여러분야에서금융서비스가이루어진다는핀테크의특징에비추어사업자의신청없이도모든분야를행정청이행정지도로서관여할수있는지도의문이다. 즉, 비조치의견서등과같은현재채택된행정조치로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충분히대처할수있다는점에서행정지도는그실효성이다소부족하다고본다. 305) 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84~185 면.

289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미도입행정조치의법적문제점 현재국내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도입을위하여기존금융업법체계와충돌하지않으면서법개정없이추진할수있는조치부터채택되고있는바, 이들조치에는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의견서가있다. 그러나이외에도보다안정적인제도의안착을위하여위의세가지조치외에다양한행정조치 ( 한정인가, 특례적용, 규제면제, 인허가면제등 ) 의도입가능성여부를판단해볼필요가있다. 또한해당조치들은특별히법령의제 개정을요구하지않고행정청의재량으로가능한행위들로서도입이가능할경우입법까지의시간을효율적으로단축시킬수있을뿐아니라, 관할행정청의재량이개입될여지가크기때문에보다유연한제도대응이가능하다. 해당방식의적용가능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는한정인가, 특례적용, 규제면제, 인허가면제를통하여설계가능한운영방식을유형화하여세분하고각방식에따른타당성여부판단이필요하다. 규제테스트베드제도에적용할금융감독조치에는선행연구 (KDI 보고서 ) 에서크게다음과같은방식으로운영이가능할것임이제시된바있다. 306) (1) 금융감독조치유형 1)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사업자에대하여시범사업자지정및시범사업실시허가 ( 한정인가 ) 해당행위는사업자를새로운권리나이익을부여하거나또는법적지위를설정하는행정행위로서특허로보아야한다. 그러나특허의법적성질상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금융사업자에대하여권리뿐만아니라법적의무까지발생시킨다는점과, 자격요건등법률상제반요건을구비하는것과같이법적근거를필요로한다는점에서규제완화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또한특허는그성질상행정청의재량성이강하게인정된다. 이와관련하여규제완화의취지는행정기관의재량이개입할여지를줄이는데에있었 306) 이하방식들은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79 면.

290 28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던바, 307) 이와같이특허의성격을가지는허가는규제면제및완화라는금융규제테스 트베드제도에상충하는조치로서작용할수있다. 2) 특별인가또는등록절차를통해사업자에게시범사업의실시를위한권리를설정 ( 특별인가 ) 해당조치는별도의인가및등록절차가필요하다는점에서법적근거를요구하며, 권리설정행위역시위의 (1) 에서언급한바와같이그법적성질을특허로서파악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행정행위는법률상근거없이관련행정청의조치만으로수행이어렵다. 3)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사업자에게관련법령상의인가 등록요건면제 ( 인허가면제 ) 해당조치는현행금융관련법제의적용을일부또는전부를면제시키는조치로서금융규제당국의규제감독권한도일부또는전부제한하는것이기때문에그타당성및형평성에대한엄격한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면제조치는어디까지나예외적으로인정되어야하는바, 핀테크진입수요가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과연모든수요를예외로서면제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고본다. 또한법적타당성과관련하여이러한면제행위는전형적인수익적행정행위로서원칙적으로행정행위는법률을통해서만하도록한법률유보원칙에따라법적근거가반드시필요하다. 4) 금융규제법상시범사업대상의영업행위를관할영업행위로간주하지않음 ( 규제면제 ) 이행위는 (3) 과유사하게법령적용을면제하는방식으로, 마찬가지로법률유보원칙에따라법적근거가반드시필요하다. 뿐만아니라해당방식을차용할경우금융당국이 307) 법제처, 앞의심사기준, 116 면.

291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89 모든시범사업을규제할수없다는의미가되므로, 금융규제의목적과본제도의취지에 부합하지않는다. 308) 5) 일정한요건을갖춘사업자가신고하여시범사업을수행 ( 규제유예 ) 신고란사인이일정한사항을행정청에통지하는행위로서법령등에규정된바에따라통지행위가의무로되어있는작용을말한다. 309) 신고행위자체는사인의공법행위에해당하며, 행정청의행정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러한신고는크게일정요건을갖춘신고가행정기관에도달하는것자체로서신고의무의이행효과를발생시키는 자기완결적신고 와행정청이신고를수리하여야신고가효력이발생되는 수리를요하는신고 로구분된다. 최근이른바규제완화에대한요구가강하게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과거허가의대상이었던행위의상당수가신고제로전환되고있다. 310)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취지가기존금융규제의완화에있다는점에서따라해당방식은일견타당해보일수있으며, 호주의 ASIC 역시규제샌드박스를위하여해당방식의도입을고려하고있다. 311) 다만, 해당행위에서의신고가 수리를요하는신고 인지 자기완결적신고 인지여부는별론으로하더라고, 신고요건등에대한내용이법률상근거가있어야하므로관련법령의제 개정이없이는수행이어렵다. 6) 대리시범사업자등으로시범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금융당국이시범사업을지원 ( 특례적용 ) 해당방식은신규금융사업자본인이아닌적법한금융기관또는적법한금융기관의명의로시범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금융당국에부여된법해석및집행 감독행정재량권한을유연하게행사하여시범사업을지원하는방식이다. 앞선사례들이사업자요건 308) 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80면. 30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면. 310)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3, 138쪽 311) 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80면.

292 29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등의충족을그전제로한것과는달리기존의금융기관이서비스를시행하기때문에 자격요건등에대한별도의입법조치없이현행법체계하에서수행가능하다. 그러나핀테크는그특성상기술력과아이디어를가진자라면제한없이사업을수행할수있는반면, 해당행위의경우금융규제법상금융기관으로대상사업자를제한하다는한계가있다. 312) 또한창업기업지원을통한금융혁신과경쟁도입이라는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본래취지에서볼때거대자본을가진소수의금융기관의진입은오히려경쟁시장을저해할우려가있으며, 벤쳐의성격이강하고사업안전성이상대적으로약한시범사업에서관련한모든법적책임을금융기관이부담하기때문에금융기관이이러한위험성을안고과연적극적으로참여할것인지에대한문제역시고려할필요가있다. 7) 공법상계약으로체결별다른법령상제 개정없이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도입하기위한수단으로서금융당국과사업자가쌍방의의사합치를통하여필요한조건을정하여시범사업을수행하는방식, 이른바공법적계약을통한방식이가능한지에대한검토도선행연구 (KDI 보고서 ) 에서는시도된바있다. 313) 가. 공법상계약의특징우선공법상계약은입법의불비로인하여행정행위가불가능하여현실적인공익실현이어려울경우에보조적조치로서행정을가능하게하며, 또한법률상근거가있는행정행위일지라도절차 집행등이어려운경우탄력적인행정운영을가능하게한다, 또한공법상계약은국민의행정참여도를제고시키고상대방의합의에따라유연하게행정처리가가능하므로행정에대한국민의수용성을높일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312) 구자현外, 위의보고서, 180면. 313) 공법상계약에대한내용은박균성, 행정법론 ( 상 ), 2017, 박영사, 478면이하정리.

293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91 이러한공법상계약은행정청의일방적행위인행정행위와달리비권력적행정행위로서행정주체와상대방간의합의에의하여이루어지며, 별다른법률상근거없이도합의만으로체결이가능하다. 다만, 공법상계약이실효성을갖는부분은행정청에게재량권이인정되는경우에한정되며, 재량권의범위내에서행정청은상대방과합의를통하여계약의내용을자유롭게정할수있다. 나. 규제테스트베드제도내에서의공법상계약적용가능성위에서언급한특징에따라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법률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금융당국과사업자간의공법상계약으로서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시행이가능할수있다는견해 314) 가있다. 그러나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취지가혁신적금융서비스시범사업에대한규제면제라는점에서볼때, 법률에위반되지않는사업이나규제영역에포함되지않는신규서비스의경우는해당제도가불필요하다. 또한당사자간의합의가실정법에우선하는일반사법과는달리, 행정청과의합의가 과연규제를목적으로하는공법상규정에우선하여적용되거나이를면제할수있는 근거로서도작용할수있는지에대한비판역시제기될수있다. 법률우위원칙과관련하여서도현행금융규제법은영업행위에대한규제를 원칙적금지와예외적허용 의방식으로접근하고있으며, 영업행위의목적등에따른규제적용특례를인정하고있지않으므로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입법상조치없이단순히공법상계약으로운영하는것은법률우위원칙을반하는것으로판단될가능성이높다. 315) 7. 법적안정성확보를위한관련법제개선방향 신규금융사업자에대하여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적용하기위한방법으로서금융감 독청의보충적행정조치는별다른입법조치없이제도도입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그 314) 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80~183면. 315) 구자현外, 위의보고서, 182면.

294 29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의의가있다. 그러나이상에서언급한바와같이실효성측면에서보면어떠한방식을취하더라도결국별도의입법조치를통하여행정행위의근거를마련하여야한다는문제를가진다. 따라서해당방식외에기존법률의개정및새로운법률의개정을통한제도도입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1) 기존금융규제관련법령개정 1) 기존금융규제관련법령개정의의미금융규제테스트베드는도입하고자하는금융서비스사업또는기술이무엇인가에따라관련현행법중인가, 허가, 또는등록등과같이장애로작용하거나도입을위한근거 ( 기존금융기관의협력또는금융망과의연계등 ) 마련이필요하다. 모든규제에대한포괄적완화및면제를규정하여예상치못한규제공백등의문제를발생시킬우려가있는특별법제정보다보다각각의현행법률을개정하는방안은규제공백을예방할수있고각법률의입법목적에맞춘개정을통하여법률의취지를충분히담보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2) 개정입법의현실적한계현행금융업법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등 ) 에서해당금융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인가, 허가, 등록등을규정한경우관련금융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해당법률에서정한요건을갖추어서인가, 허가, 등록등을받아야한다. 따라서테스트하고자하는금융서비스등는금융업법에서정한인가, 허가, 등록등을모두총족하여야하고, 이를위반하여공공계약등을체결할수도없으며관련테스트로말미암아발생한법령의위반이나책임등을면책되지않는다. 결국관련금융서비스등을도입하고자하는테스트를위하여관련현행법률을모두개정하여야할필요성이발생한다. 따라서이러한모든법률의일률적개정이현실적으로가능한것인지에대하여의문이있다.

295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93 또한신규금융서비스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전혀새로운유형의사업이계속개발되기때문에, 새로운유형의서비스가출시된경우필요에의하여또다시개정이이루어져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빈번한법률개정은법적안전성의문제뿐만아니라, 규제체계를오히려더욱복잡하게만들어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도입취지와상충되는결과를발생시킬우려가있다. 만약모든법률이개정되어규제완화및면제규정이도입되었다하더라도해당개정법률들은특별법이아니므로, 다른소관부처의법률과충돌하거나다른법률의규제가적용되어규제완화의목적달성이어렵게될수있게된다. 결과적으로현행금융관련법률을제도의취지에맞춰모두개정하는것은개정작업의어려움과더불어다른법률상의규제까지완화시키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2) 특별법제정의필요성 1) 특별법제정의의미이러한정의와효과를토대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특징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소비자에게새로운금융서비스를용이하게이용할수있다는편익을제공하여, 금융시장에는새로운기술력을가진사업자가경쟁과혁신을제공할수있도록한다. 이를통하여잠재력이있는새로운기술기반금융상품이나서비스의출시를원하는사업자가인허가등규제당국의적법한승인을얻기전에또는규제준수의부담이나규제의집행및행정제재에대한우려없이한시적으로그상품이나서비스의시장성, 위험성등을시험해볼수있는안전지대를제공한다. 316) 이러한특징으로말미암아제도적관점에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금융규제당 국이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사업자에게새로운영업행위를정해진기간동안한정된 수의소비자와투자자를상대로적법하게시험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것으로서, 316) 구자현外, 앞의보고서, 176~176 면.

296 29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강학상특정인을위하여권리기타법률상의자격을설정하는법률행위적행정행위인특허로파악할수있다. 이러한특허행위는권한부여에대한법률상근거를요하는바, 이를법제화하는방안으로서특별법제정방안내지현행관련법률들의개정안마련의방법이있겠다. 2) 특별법제정의필요성-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법제화일반적으로특별법은새로운분야의입법수요를법령에반영하기위하여기존법제도에대한예외적인상황이나내용을설정하기위하여만들어진다. 이러한취지에비추어볼때,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는핀테크와같은새로운금융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여금융소비자의편익증대하고자하는요구에따른것이나, 현재의복잡한금융규제체계내에서는이러한수요를충족할수없기때문에특별법으로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위한규제완화또는면제조치가필요하게된다. 물론특별법입법에소요되는시간이많고의회통과까지의절차상어려움이있다는단점이있으나, 특별법체제로운영될경우법적안정성및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어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정착및활성화할주요한역할을수행한다는장점을가진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위하여서는기존의논의와선행연구들의결과들을기초 로판단컨대, 317) 최소한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규정할필요가있겠다.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을위한특별법제정시반드시고려하여야할내용 ] - 신규금융서비스를도입하기적합한금융서비스규제테스트베드적용범위및적용기간 - 적용대상 ( 예컨대, 인가등의생략을대신하는신고, 한시적적용대상및관련서비스제공에필요한규제의적용을배제하는근거등 ) - 혁신성요건도입고려 - 관련금융기관의협력과금융전산망의연계에따른책임등규정 317) 구자현外, 위의보고서, 208 면.

297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금융규제테스트베드관련심의등을위한위원회설치등 - 참가기업선정기준및고객수제한조치내지테스트금액제한 ( 호주의사례참고 ) - 소비자보호조치에관한사전규제적요소 ( 고객에대한정보제공의무, 환불방법고지, 분쟁조정절차고지및중요정보공시의무와최선이익의무 (best interest duty), 소송가액총액 1백만달러상당을보상받을수있는보험가입의무, 테스트종료후 12개월동안보상조치의무존속등 ) - 전담분쟁해결기관도입필요성검토 ( 호주의 IDR, EDR 참고 ) - 규제테스트베드운영을통하여현재관련업권에대한규제를혁신적금융서비스에적용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을찾아내고, 영국과같이해당규정에대한개정작업을적극적으로실시 ( 금융당국, 혁신기업, 전문가, 소비자가함께입법적대안을찾을수있도록 ) 할수있는 규제환류체계 구축 3) 새로운금융서비스도입에따른규제개선요구대상법규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행법규에따른금융권규제방식이새로운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가된다는지적은수년간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바있다. 따라서, 지적대상이되는해당규제는특별법제정시혁신성을가진새로운금융서비스가구현될때유사수신행위가되어불법행위가되지않도록해당서비스를원칙적으로허용하되, 금융산업건전성확보와소비자보호를위하여꼭필요한경우에는 원칙허용, 예외규제 방식으로규제대상이되는규정 ( 소위네거티브리스트 ) 을열거하는방식으로입법작업을진행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현행금융권규제법규가 법률 만치더라도 50여개를넘어가는현실에서 원칙적허용, 예외적규제 방식의입법작업에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며, 기존업역에익숙한현실에서개정방향에대한국민적합의를도출하는데에도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도입을위 한근거규정마련작업을위주로원칙적인규정을우선도입함으로써해당제도의법적

298 29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지위를공고히하고, 테스트베드운용을통한 규제환류체계 를적극활용함으로써관련금융법규의개선사항을산 관 학 소비자가함께동참하여추출하고, 이러한국민적합의를토대로 원칙적허용, 예외적규제 방식으로전환해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특별법제정방안 1. 조언적금융감독의활용가능성 영국은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제도도입과함께금융감독상다양한시범적감독방식을함께수행하고있는데, 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와같은조언적금융감독방식이나규제면제 (waiver) 와같은특례적용방식이그것이다. 특히, 영국의개별지도 (individual guidance) 는 테스트수행기업에대해개별적으로테스트에적용되는규제를어떻게해석하여야하는지에대한지침서 318) 의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영국의개별지도제도는우리나라의유권해석과그성격이유사한측면이많으며, 이에우리나라에서도유권해석이나비조치의견서제도 319), 행정지도등우리금융당국이취하고있는다양한감독방식들의보충적활용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금융위원회의고시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과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운영규정 에서도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제도와금융행정지도에대한기본적인원칙과방식등을규정하고있다. 318) 구자현외, 앞의보고서, 140면. 319) 비조치의견서의법적성격에대하여서는기존의다양한논의들을통하여행정법상 확약 이라는해석과 행정지도 라는해석으로나뉘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나 ( 김진철, 비공식적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27권제3호, 2008, 322~323면 ; 한국행정연구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확대적용방안 : No-Action Letters를중심으로, ,5면 ; 김병덕 이순호 윤혜선, 국내금융환경을감안한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제도내실화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27면등 ), 본보고서에서는비조치의견서의법적성격자체에대한논의보다는보충적금융감독조치로서의금융감독방식의활용가능성에무게를두기로한다.

299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297 다만, 이러한금융감독조치는기존의금융법제나상위법규에따라야한다는법리적한 계를가지고있으며, 이는영국이나호주, 말레이시아등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운용하고 있는모든국가에공통적으로적용된다. 말레이시아의경우샌드박스내에서테스트에적합하지않은상품, 서비스및솔루션에대해은행이비즈니스모델이나솔루션을조정할수있도록금융기관또는핀테크회사에대해지침및조언을제공하는 비공식조정 (Informal Steer) 의접근방식을취하고있어금융당국외에도직접적조언자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기존은행의 비공식조정 은우리나라에서논의되고있는멘토링이나민간협의체차원의지원과유사한특징이있기때문에향후국내에일정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미도입금융감독조치의제도도입방안 (1) 한정인가 한정인가 는새로운금융서비스가갖추어야할법규상의인가요건중에서규제테스트베드내에서의솔루션테스트를위하여필요한정도의요건을갖추면영국이나호주와같이한정인가 (tailored authorization) 를부여하여규제테스트베드범위내에서해당영업을개시할수있는선택적제도를말한다. 국내에서핀테크관련한정인가는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도입사례를들수있겠다. 즉, 인터넷또는모바일을통하여서만은행업무를수행하도록한인터넷전문은행인가사례에서부관형식으로영업방식에대한제한을가한바있다. 향후, 금융규제안전공간제도의운용발전현황에따라새로운금융서비스에대하여 영업범위관련제한뿐만아니라일정한기간동안인가를해주는한시인가의형태도입 도기대된다.

300 29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 특례적용 특례적용은해당업권에전체적으로영향을미치는규제면제 (waiver) 방식과달리특정금융회사의새로운금융서비스에적용되는금융규제를면제하거나변경하여일부적용하는방식으로운용될수있다. 아직까지국내금융당국은특례적용제도는도입하지않고있으며, 이는영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법률의개정을통하여명확한법적근거를필요로하며, 국제금융관련법규기준도충족하여야한다는한계를가지게된다. (3) 규제면제 규제면제는영국과같이 FCA 규정에는부합하지않지만해당기업이유예요건을충족하는경우 FCA가주어진권한내에서특정규제를유예하거나조정할수있는규제면제 (waiver) 제도를의미한다. 특정기업의특정금융서비스뿐만아니라금융산업전반에영향을미치는금융혁신성을가진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해당요건을갖춘모든업체에게관련규제면제를적용할수도있을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현행금융법체계가 Negative 규제방식을취하고있지않기때문에금융당국이특정규제를유예하거나면제할수있는권한을가지기위하여서는법률개정을통한법률수권규정이필요한측면이있다. (4) 인허가면제 인허가면제는일부금융서비스나상품판매등에대하여현행법규상적용되는인허가없이서비스테스트를허용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법치주의의원리에따라이러한인허가면제제도는법률개정을통하여그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는전제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301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특별법제정입법례 핀테크기술의발전에따라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도입필요성이논의되고있는바, 이와관련하여참고할만한입법례로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상임시허가제도를살펴볼필요가있다. 새로운기술을개발하여출시하고싶으나현재금융관련규제와유사하게매우복잡한법률체계를갖추고있는정보통신관련법률에근거규정을찾을수없거나그의미가모호한경우에는그기술을이용한서비스나상품의판매의가능여부판단이어렵게된다. 또한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를개발하였음에도기술변화를반영하지못한기존의규제로인하여사업출시가어려운경우도많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여규제공백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도입된것이임시허가제도이다. 320) 이러한임시허가제도는그입법취지가새로운정보통신기술도입을위한규제완화및면제를부여한다는점에서규제테스트베드제도와매우유사하다. 따라서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은그자체로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특별법제정에중요한입법적참고가될수있다. 동법에대한각규정별논의는앞에서이미다루었으므로다음 [ 표 67] 에서는 정보통신 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의내용중에서도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수행 을위하여차용이필요한규정들의조문제목과주요내용만을정리하여소개하도록한다. [ 표 67]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수행에관한입법례규정 도입취지신기술분야성장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문화의확산장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에대한국민의이해를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정보통신 시사점 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금융분야신기술과 320) 곽관훈, 핀테크관련국내법제의현황과과제, 강원법학 제 49 권, , 272 면.

302 30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도입취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융합등문화를확산시키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 개정 > 1. 정보통신융합등에기여한공공기관및기업의성공사례발굴 포상및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확산과활성화를위한교육및세미나개최 3. 그밖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제1항에따른사업추진의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사점새로운금융서비스및금융상품, 솔루션등에대한정의및특례적용의범위등에대한법적근거마련필요성 동력확보 제36조 (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의신속처리 ) 1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개발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법령상의각종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등 ( 이하 " 허가등 " 이라한다 ) 을받지못하거나허가등의필요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속처리를신청할수있다. 1.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맞는기준 규격 요건등이없는경우 2.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따른기준 규격 요건등을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적용하는것이맞지아니한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청사실및신청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소관업무여부및허가등의필요여 기존의규제가적용되지않는규제공백의경우, 또는기존이규제를일괄적으로적용할경우과도한중첩적규제를적용받게되는경우에는새로운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에대하여허가등의필요여부를신속하게확인받도록하거나, 간소화된절차를통하여임시허가를받을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가능하게할필요성

303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301 도입취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부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회신하여야한다. 30 일이내에회신하지아니할경우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의허가등이필요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항에따른회신 ( 미래창조과학부소관법령에따른허가등의필요여부를포함한다 ) 또는제37조제1항에따른임시허가필요여부등을신청인에게즉시통지하여야한다. 5 해당신청인은제4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받은통지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허가등이필요하거나제37 조제1항에따른임시허가가필요하다는내용인경우를제외하고는자유로이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출시할수있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신청이관계법령에따른허가등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허가등에필요한조건및절차등을함께회신하여야하며, 신청인이그내용에따라허가등을신청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속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사점 특별인가 제37조 ( 임시허가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6조제1항에따라신속처리를신청한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가같은조에따라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소관업무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회신을받거나해당하지아니한다고간주된경우, 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특성을고려할때그에맞거나적합한기준 규격 요건등을설정할필요가있 특별인가제도의도입및규제유예, 규제면제등의다양한특례적용을위한구체적인근거규정마련필요

304 30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도입취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는경우에는임시로허가등 ( 이하 임시허가 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안정성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임시허가를위하여시험및검사를실시하거나해당전문인력과기술을갖춘기관또는단체를시험 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3 임시허가의유효기간은 1년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한정하여연장이가능하며, 유효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유효기간만료 2개월전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4 임시허가를받아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그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됨으로써해당이용자가입게되는손해를배상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미리받으려는이용요금총액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금액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하는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성격이나사업자의재정적능력을고려하여필요하지아니하다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피보험자로지정받은자는이용요금을미리낸후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이용자에게보증보험에따라지급받은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6 임시허가를받은자는해당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이용자에게임시허가의사실및유효기간을통지하여야한다. 7 임시허가의영향을받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시사점

305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303 도입취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8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대한임시허가의심사기준, 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 임시허가의취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37조제1항에따라임시허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임시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시허가를받은경우 2. 제37조제1항에따른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3. 제37조제8항에따른심사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되는경우 2 제1항에따라임시허가가취소된자는해당기술 서비스를판매 이용또는제공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시사점특별인가의취소에관한요건명확화 ( 조건부인가로서의성격 ) 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선정요건구체화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업체에대한준비성판단요건에대한척도방식의설문에서는기술력요건 (83%) 과운영능력요건 (81%)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개발인력요건도 68% 으로집계되었다. 상대적으로자본금규모요건은 54%, 업력요건은 42% 순으로조사되어혁신성을가장주요한요소로하는핀테크기업들의경우기술력과운영능력, 개발인력이가장중요한판단요소가되도록그기준을명확히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선정요건마련에는영국의사례를참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요건으로 (ⅰ) 목적적합성과 ⅱ) 진정한혁신, ⅲ) 고객 효용, ⅳ) 샌드박스참가에대한테스트필요성, ⅴ) 적용대상규제에대한이해를기초로

306 30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한리스크최소화노력등 ) 321) 을공개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수행함으로서진정으로소 비자에게이익을가져올수있도록해당기준을정해야할것이다. 이번연구의수요조사에서나타난결과를고려한다면,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의선정시에고려하여야할요건의중요성순서는 [ 소비자혜택 ] 금융소비자에게어떠한직간접적수혜를제공하는지 (56%), [ 서비스혁신성 ] 기존의상용화된서비스에비해충분히혁신성을지니는지 (48%), [ 테스트필요성 ] 새로운금융상품을종전의규제틀에서적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지 (33%), [ 준비성 ] 신청기업이실제상황에서혁신서비스를테스트할준비가되어있는지 (25%), [ 금융비용절감 ] 전체적인금융비용이절감되는지 (21%), [ 영업지역 ] 자국금융시장내에서주된활동을목표로하는지 (7%) 를판단기준으로삼을수있을것이다. 5. 금융소비자보호방안 이번연구의수요조사에서나타난정량조사결과및정성조사결과에따르면금융소비자보호를위하여규제테스트베드참여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과분쟁처리절차의안내등이소비자보호의가장주요한이슈로서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인금융소비자보호방안은영국과호주의사례와이번조사결과를참고하여, 1 일정범위의고객에대하여서만위험성을고지한후솔루션을제공하도록하거나, 2 각유형별로적용되는보호조치및보상규정을둘수있으며, 3 별도의민원처리절차 (Financial Ombudsman Service) 를통한분쟁해결, 4 고객에게발생할수있는손해에대한보상조치와이를위한자력의구비, 5 고유의분쟁해결제도구축여부, 6 금융당국의모니터링제도에대한협력기제구축등을요건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21)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 의도입현황및시사점, 8 면.

307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305 그리고, 호주의경우최소보상액이소송가액기준총액이 1백만달러 (8억6천만원상당 ) 이상보상받을수있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는조건과, 테스트종료후 12개월이내에는보상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할것 (run off cover) 을요건으로하고있는점도함께고려하여보상제도와관련한세부요건을마련할필요가있겠다. 이에더하여, 금융소비자에게테스트베드사업임을사전에설명하도록의무화하고, 참여금융소비자가중간에탈퇴하거나솔루션운영의종료시에금융소비자의자산이공정하게환급될수있도록환급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규정이사전적요건으로서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사전적규제로서업체내에내부통제장치를마련하여해당솔루션의운영체계 에업체내부적으로자율적감독이가능하도록규제적합성판단업무와기술운용및개 발인력간협업이가능한시스템을갖출것을의무화할필요가있겠다. 6. 금융감독시범사업관련제도개선의환류체계 이번연구의수요조사에서는핀테크기술기업등의규제테스트베드참여주체와금융당국간의사소통체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진행모니터링기제와제도시행담당부서의감독기능강화를통하여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사전적 사후적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구축할수있도록관련제도도입이필요한측면이있다. 테스트베드참가기간종료후, 평가결과가좋은참여업체에대하여서는규제유예기간연장등의인센티브에대한의견이있었다. 또한, 참여기업이향후관련규제의제 개정절차에일정한의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절차적으로보장 (28.4%) 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이처럼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여업체의테스트기간동안의평가에따른인센티브제 공을위하여서는테스트베드평가항목기준이합리적으로설정되어야하며, 사업의혁신

308 30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성이나금융소비자의편익 ( 각 84%) 과사업운영의투명성 (85%), 금융시장발전등국민 경제기여도 (78%), 자본의적정성 (42%), 인적 물적자원투입정도 (39%) 순서로집계된 조사결과를참고할필요가있겠다. 그리고,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절차에대한신뢰도를확보하기위하여서는앞서제시한바와같이선정 / 운영 / 평가 / 제도개선에필요한각각의독립적 객관적인심의 의결기구가필요하다. 이러한투명한제도운영을통하여각과정별판단의독립성을해당기구에부여하고, 관련솔루션의테스트베드사안별로참가업체에대한평가결과와금융감독방식적용상의규제상한계및법제개정사항을객관적으로도출하도록함으로써해당기구의독립성과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향후기존법률의개정이나특별법제정의방식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법적근거규정을마련하는경우, 앞서제시한 1 신기술발전의동력확보나 2 특별인가, 규제유예 ( 기간연장포함 ), 규제면제, 개별특례적용등각각의특례규정도입외에도각운용절차에필요한 3 구체적인평가기준과 4 각과정에서의전문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운영조직의구성방안, 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과정에서발생한기술상의문제뿐만아니라 6 민원이나분쟁이발생하는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분쟁해결절차, 7 손실발생에대한소비자보호조치로서의배상보험가입의무, 8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가기업과참가소비자, 전문가등이금융감독당국의규제개선방향에대하여함께논의하고입법안을채택할수있도록의견개진기회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등다양한규정의채택이필요할것이다. 다음의 [ 표 68] 는제3장에서제시한각단계별제도운용절차구상안을해외사례분석과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각단계별관련조직과기대효과등을추가하여발전시킨내용이다. 즉, 각단계별로판단기준을명확히하는한편각단계별심사 / 평가에따른승인및감독등의절차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취지에부합하도록명문화하는입법적노력이절실하다.

309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307 [ 표 68]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단계별운용절차에따른기대효과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단계별운용절차및제도환류체계의완성 단계 수행내용 독립성 / 전문성확보 기대효과 1 신기술사업자의참가신청서제출 핀테크산업발전 2 금융당국심사 선정 [ 심사위원회 ] 참가기업선정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를통하여객관성확보 3 신청인과금융당국이함께시범사업계획수립 신기술기업과금융당국이솔루션구현에따른위험성을공유할수있으며, 테스트종료후출구전략및규제개선입법안마련과정에서양측의의견이실질적으로수렴 [ 운영위원회 ] 의승인 [ 운영위원회 ] 객관적 / 전문적평가를통하여금융당국의책임은완화되고, 신청기업은공정한평가기회를가지게됨 규제부담완화를 4 위한금융감독시범사업 ( 보조적금융감독조치등 ) 실시 [ 멘토단 ] 운영 금융감독당국의감독과정에서각핀테크기술별로적합한금융감독조치등에대한멘토단의자문의견수렴으로참가기업의규제부담완화 5 신청인의신기술시범사업실시 ( 소비자보호조치요함 ) - 금융당국의모니터링 시범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금융당국과의지속적인교감을이룸으로써금융당국의모니터링이 규제 로서가아니라 안전 과 규제개선대상검토 의측면에서기능. 분쟁해결제도는호주와같이 IDR과 EDR 방식을함께고려. 6 종료시금융당국에최종보고서제출 평가기준을반영한최종보고서의구체적인작성기준과표준을사전에마련함으로써제도운용의효율성극대화

310 30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단계별운용절차및제도환류체계의완성 단계 수행내용 독립성 / 전문성확보 기대효과 7 금융당국의결과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에따라금융감독당국의후속조치가달라지게되므로객관적인평가가전제되어야함 규제유예기간연장 규제유예제도의도입시규제유예기간연장에대한요건과구체적인기준이마련된다면참가기업입장에서는테스트베드적극참가의유인책으로작용가능 8 평가결과에따른금융감독당국의관련조치 참가기업손실액정산조치 [ 기금 ] or [ 공제회 ] or [ 배상책임보험 ] 소비자안전조치의일환으로공제나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도록하는경우참가기업으로전가되는손실을최소화할수있음. 나아가, 산업발전관련자원들을활용하여정책지원기금을조성하고, 참가기업의손실에대한일정금액보조도고려할수있음 ( 요건충족시 ) 테스트베드에서안정적인성공을거둔경우현행 기존규제적용 법률상의규제를바로적용받을수있도록하고, 이러한규제테스트베드졸업기업에게는정부 R&D 사업참여에대한일정한우대조치를부과함으로써기업의적극적참가유도가능 9 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로구성된제도개선 [ 제도개선위원회 ] 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등으로구성된제도개선위원회운영을통하여, 테스트베드참가과정에서발생한다양한제도적문제점을개선하고, 규제개선이필요한경우관련입법안을수립 선정과정부터평가, 제도개선단계까지신청기업 10 신기술사업자 / 금융당국간제도적환류시스템완성 [ 관련법률제 / 개정작업단 ] 과금융당국의꾸준한교감을확보하고, 전문성 / 객관성을갖춘각운영조직의멘토링과평가를받음으로써상호간의신뢰를구축함으로써 규제 테스트베드제도의실질적인목적을달성

311 제 5 장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을위한법제개선방안 309 이러한제도환류체계를구축할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운영절차와해당절차별 운영기구는다음 [ 그림 45] 과같다. [ 그림 45]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운영절차와관련조직 322) ➊ ➋ ➌ 신기술사업자의참가신청서제출 금융당국심사 선정 < 심사위원회 > 신청인과금융당국이함께시범사업계획수립 < 운영위원회승인 > ➏ ➎ ➍ 종료시금융당국에최종보고서제출 < 신청인작성 > 신청인의신기술시범사업실시 ( 소비자보호조치포함 ) 규제부담완화를위한금융감독시범사업 ( 보조적금융감독조치등 ) 실시 < 금융당국모니터링 > < 멘토단운영 > ➐ ➑ ➒ 금융당국의결과평가절차 평가결과에따른주체별관련 금융당국과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조치 참가기업, 전문가로구성된제도 ( 당국규제유예기간연장 or 참가기업손실액정산조치 개선 < 제도개선위원회 > ( 기금공제회 / 보험 ) or 기존규제적용 ) ❿ 신기술사업자 / 금융당국 규제테스트베드참가 / 조치 결과의제도적환류시스템완성 322) 본체계도는 2016 년의 KDI 보고서 ( 구자현외, 미래금융선진사례분석및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 220 면이하의운영흐름도를기초로, 2017 년한국법제연구원과 K 리서치에서정량조사와정성조사방식으로수행한본연구의수요조사를거쳐필자가테스트베드참가기업에대한평가후속조치및관련자의견을수렴할수있는제도환류체계단계등을보완하여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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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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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제 6 장 결론 이번연구는본연구자가 2015년작성한한국법제연구원의수시과제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방안연구 과정에서밝힌 원칙중심의규제 등의규제방식으로의전환이우리나라금융법체계나금융감독체계내에서도가능할것인가에대한오랜고민과검토끝에영국에서 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한사례를보면서구상한 핀테크분야규제특례 의일환으로구상된바있다. 최근몇년간국내에서는 Positive 방식의규제체계나사전규제방식의입법체계에대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며, 새로운기술의발전에따른 현실에맞는법 을만들기위한법전문가들의노력도계속이어져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일명규제프리존으로불리는경제특구성시범지역개념의 규제특례지역 에대한활발한논의와함께각특구법에대하여서도재조명되면서, 관련연구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미국의 No Action Letter와같이행정조치의일환으로서이루어지는일부감독방식의적용방식에서나아가영국의 Regulatory Sandbox 제도와같이특정산업분야에수범객체의자격요건별로다양한방식의특례를적용하는규제체계에대하여서는국내에서도아직까지뚜렷한방법을찾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우리나라에서제정된대부분의법률이사전규제방식을취하고있는데에서비롯되기때문에, 새로운기술발전에따른규제방식의변화가능성에대하여서는계속해서법리적한계에부딪치게된다. 이러한법리적한계라는결과는비조치의견서나규제체계개선에대한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검토된바와도그맥을같이한다. 즉, 4차산업혁명에따른새로운규제체계를모색하고 Negative 규제방식을적용하기위하여서는기존에

316 31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대부분의관련법률이개정대상이될수도있다는물리적 인한계로인하여입법작업에피로감을더하게하고있는것이다. 금융위원회가도입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는영국이운용하고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에비하여아직까지는그금융감독상의시범사업으로서의성격이매우약한측면이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행정청으로서의책무를다하기위하여서는단순히 감독 상의책임에만몰두하기보다는제도개선을통하여선순환적 자율적규제가가능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금융당국의제도개선노력에대한목적과정당성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금융관련모든법률의입법목적에서동일하게확보되고있다. 은행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은행의건전한운영을도모하고자금중개기능의효율성을높이며예금자를보호하고신용질서를유지함으로써금융시장의안정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보험업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의권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금융기관의합병 전환또는정리등금융산업의구조개선을지원하여금융기관간의건전한경쟁을촉진하고, 시장상황의급격한변동에따라금융기관의일시적인유동성의부족등으로금융의중개기능이원활하지못한경우에금융기관

317 제 6 장결론 315 의자본확충등을위하여신속하게자금지원을하여금융업무의효율성을높임으로써금융산업의균형있는발전과금융시장의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 조 ( 목적 ) 이법은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을설치하여금융산업의선진화와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 ( 慣行 ) 을확립하며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블록체인이나비트코인과같이정보통신이발달하기전에는존재하지않았던다양한금융서비스와금융상품이넘치는현실속에서, 기존의금융법체계만을답습하거나관성화된감독을수행하는것은결국우리나라각금융관련법률이추구하고있는 국민경제발전 이나 금융시장안정, 건전한육성 등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게된다. 이러한판단은헌법제119조제1항에서규정하는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라는원칙을적용하더라도마찬가지일것으로생각한다. 이러한각도에서보자면, 최근우리금융감독당국인금융위원회가선제적으로도입하 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제도는행정청으로서해야할책무를성실히잘수행하고 있다고판단되며, 긍정적인요소로평가된다. 따라서, 향후금융당국주도의입법론적논의를지속함으로써현행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가현실적으로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제도의법적근거규정을법제화하여야할것이다. 입법검토대상에는각제도운용단계별구체적인평가기준과객관적이면서도상호교감이가능한의견수렴체계를포함하도록하여,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따른금융산업과국민경제의발전에실질적으로이바지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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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참고문헌 319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김인식, 아시아각국핀테크규제안전공간운영의내용과그시사점, 금융규제테스트 베드및보조적금융감독조치에관한법제분석및시사점도출 - 제 2 차워크숍 ( 한국법제연구원워크숍자료집 ), 노형식, 규제안전공간도입해외사례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금융연구원, 구자현외, 미래금융선진사례분석및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KDI, 김병덕, 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의글로벌도입추세와시사점, 금융연구 원, 김병덕 이순호 윤혜선, 국내금융환경을감안한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제도 내실화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김은집 허은진, 비조치의견서제도에대한소고, BFA 제 75 호,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 의도입현황및시사점,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김병덕, 영국금융감독청의규제안전공간 (regulatory sandbox) 설치및시사점, 금융 연구원, 김명아,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22 320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성복,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인가관련주요쟁점, 자본시장 Weekly ( 호 ), 자본시장연구원, 김종현, 핀테크가국내금융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KRX MARKET (2015 여름 호 ), 한국거래소, 서영미, 국내외 P2P 대출중개업관련규제동향및시사점, 금융투자협회, 민병길, 핀테크동향과시사점, 경기연구원, 박혜진 이성빈 황석규, 핀테크, 변화의서막인가? 찻잔속의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김종우 박진형 신근호 이선애 최광현, 은행과인터넷애널이함께본핀테크, Industry Issue, 조영기, 입법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병태, 인터넷전문은행제도도입의법률적과제, 상사판례연구 ( 제 22 집제 1 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구본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금융연구원, 노형식, 인터넷전문은행설립에따른과제와전망, 월간금융, 전국은행연합회, 김보라, 인터넷전문은행의출현과과제, 지급결제와정보기술 ( 제 33 호 ), 금융결제원, 김진철, 비공식적행정행위로서의 No-action Letter 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 27 권 제 3 호, 조영기, 입법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23 참고문헌 321 한국행정연구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확대적용방안 : No-Action Letters 를중심으로, Ⅱ. 국외문헌 ASIC,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Consultation Pap er 260, * ASIC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RG257) 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 August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November BNM,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October Nizam Ismail, Regulatory Sandboxes for FinTech Startups - Not just Child's Play, linkedin, FCA,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eb FCA, Regulatory Sandbox, ibid * 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U.K.) FCA, FG 15/4: Social Media and Customer Communications, -The FCA s supervisory approach to financial promotions in social media, FCA, March Julia Black, Forms and Paradoxes of Principles Based Regulation, LSE Law, Society and Economy Working PaPers 13/2008,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 cal Science Law Department, 2008.

324 32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Ⅲ. 참고자료 - 보도자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논의현황및 1 차권고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4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출범및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마련,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혁신적금융서비스의조기정착을위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4차산업혁명대응금융분야 T/F 제1차회의안건 )), 금융위원회, 2017년금융위원회업무세부추진계획, 2017년제1차금융발전심의회전체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테스트베드 (Regulatory Sandbox)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금융위원회, 국민편익향상과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제1차 IT 금융융합협의회운영결과-, 기획재정부,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현장건의후속조치계획, 기사한국경제, 금융혁신신상품시험하는 규제샌드박스 하반기도입, 한국경제 2016년 3월 8일자기사 ( article/view/economy/ /akr )

325 참고문헌 323 이투데이, 금감원, 규제프리존 외국인통합계좌도입한다, etoday 2016년 2월 29일자기사 ( newsview.php?idxno= ) 머니투데이 반성한금융당국, 핀테크족쇄풀수있을까 ( r/mtview.php?no= &outlink=1&ref=http%3a%2f%2fsearc h.naver.com) 아시아경제 [ 핀테크골든타임 ] 금융기술대못 부터빼야 ( 이데일리 [IFC 2015 상하이 ] 진웅섭금감원장 핀테크산업적극적으로지원 ( &DCD=A00102&OutLnkChk=Y) 세계일보 [SEGYE_ 핀테크세미나 : 협업 ] " 핀테크콘트롤타워운영해야 " ( 아시아투데이 [ 핀테크가미래다 ] 국내금융시장에도 핀테크열풍 상륙 ( 프레시안 한국의핀테크산업, 이대로는망한다! [ 좋은나라이슈페이퍼 ] 인프라와생태계가조성돼있지않은핀테크산업 ( 전자신문 [ 좌담회 ] 인터넷전문은행출범과제와발전방안 ( 중앙시사매거진 비트코인시대, 어떻게준비할까 ( CCTV뉴스 핀테크시장활성화, 규제 보안 난제 타개책은? (

326 32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이코노미뉴스 내손안의금융세상, 인터넷전문은행이불러올미래 ( 데일리한국 은산분리완화등금융규제풀어야핀테크발전 ( 머니투데이 신산업기업 2곳중 1곳 " 규제때문에사업차질경험 ( p%3a%2f%2fsearch.naver.com) 한국경제 신산업분야기업절반 규제로사업차질 ( 동아일보 비트코인, 신산업-공공성측면서논의해야 ( 세계일보 개인해외송금시장둘러싼은행과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운동장 논란 ( 아주경제 가상화폐시장커가는데 손놓고있는금융당국 ( 아이뉴스 가상화폐가이드라인? 광풍 부담되는금융당국 ( 한국일보 중국은노점상도핀테크쓰는데 (

327 참고문헌 325 전자신문 핀테크업체, 백만원이상해외송금시이름 계좌정보제공... 강화된제도에업계당혹 ( 중도일보 특허청 핀테크기술로각자내기가대세 ( 파이낸셜뉴스 日핀테크위해새판짠다 ( NEWS1뉴스 사금융키우는핀테크...P2P대출 8퍼센트 의딜레마 ( 이투데이 P2P대출대부업취급... 업계 새로운업종으로분류해야 ( 디지털데일리 [ 스페셜리포트 ] 크라우드펀딩, 핀테크관심주 로뜬다 ( 파이낸셜뉴스 P2P대출기업, 대부업꼬리표에상장발목 ( 이투데이 금융硏 P2P대출규제도입, 이용자신뢰확보로산업키울것 ( 서울경제 P2P금융-대부업계끝내충돌... 핀테크외치더니손놓은당국 ( IT조선 서상훈어니스트펀드대표 과도한 P2P 규제는오히려핀테크정신훼손 (

328 32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데일리그리드 P2P대출가이드라인본격시행에분주해진업계 ( 지디넷코리아 P2P대출 1조원규모로성장 규제는역주행 ( 중앙일보 P2P 투자수익에세금 27.5%, 복권보다높다니 ( 머니투데이 국회에발목잡힌핀테크 ( A%2F%2Fsearch.naver.com) 한국금융신문 빅데이터, 법률로개인정보보호범위정해야 ( 테크M 논란여전한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열쇠될까? ( 녹색성장 [4차산업시대한국의현주소4] 규제에꽉막힌 핀테크... 제대로벤치마킹부터해야 ( 한국금융신문 핀테크혁신위한규제환경마련필요 ( 데일리안 핀테크경쟁력향상해법은? 한경연 네거티브규제전환필수 ( 서울신문 금융활성화 3박자 풀고막고넓혀라 (

329 참고문헌 327 서울경제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둘다잡으려면규제완화 기술투자해야 ( 연합뉴스 G20 핀테크확산따른금융시장불안정대비해야 ( HTML?input=1195m) 디지털타임스 핀테크산업, 고객경험최우선기존금융기관과협업해야주목 ( 세계일보 과도한금융규제가핀테크성장걸림돌 ( 연합인포맥스 규제에쓰러지는中핀테크기업 자금조달반토막 수익악화 ( 조선비즈 핀테크산업꽃피운다 당국인허가없이금융서비스실험가능 ( 국민일보 디지털금융강조했지만 한국핀테크이용률 32% 에그쳐, 20개국중 11위 ( 전자뉴스 etnews [ 사설 ] 중국의핀테크시장질주바라만볼것인가 ( 아시아경제 이학상대표 다음카카오 티몬손잡고보험핀테크판열겠다 (

330 32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KINEWS 규제에막힌핀테크... 더큰문제는 흩어진규제 ( MIDAS 2015년 2월호 핀테크, 세계금융판도뒤흔든다2 ( 동아일보 [ 사설 ] 핀테크위해銀産분리완화 역설한임종룡금융위원장 ( 한국경제 벤츠 테스코은행나왔는데 한국인터넷은행은 33년규제 에발목 ( 한국경제 은산분리규제속에선글로벌금융혁명선도못해 ( 서울경제 금리경쟁력앞세워 3040 고객유치성공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혁신 신호탄쐈다 ( 내일신문 [ 금융시장에로보어드바이저열풍 2 한단계도약하는국내 RA ( 로보어드바이저 ) 시장 ] 사람없이로봇이투자자문 자산관리 5월중상용화 ( 데일리한국 인터넷은행성장여부 은산분리완화 에달렸다 ( 시사저널이코노미 핀테크투자몰리는한국등동아시아가미래금융주도 ( 조세금융신문 급가속하는핀테크 금융-ICT 산업간 M&A 6년간두배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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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부록 331 부록. 설문지 금융감독시범사업관련수요및현황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은 금융감독시범사업관련수요및현황조사 를위하여귀하의소중한의견을듣고자설계되었으며, 조사결과는관련법제개선사항도출및연구의용도로만사용될것입니다. 귀하의솔직하고진지한의견은금융감독시범사업의관련법제발전을위해큰도움이될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어답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정보및모든내용은통계적으로만활용되며, 통계법 ( 제33조, 제34조 ) 에의해비밀이철저히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년 8 월한국법제연구원 주관기관한국법제연구원수행기관케이리서치앤컨설팅 주관담당자 김명아연구위원 TEL : kma@klri.re.kr 조사담당자 이숙영과장 TEL : lovemood777@naver.com * 해당항목에 자표시, 또는해당내용을빠짐없이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름소속 연락처직위 구분 01. 전문가 02. 업계 03. 소비자 세부업종 ( 업계만응답 ) 01. 은행 02. 인터넷전문은행 03. 저축은행 04. 대부업자 0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06. 금융투자업자 07. 신탁업자 08. 보험사 09. 핀테크업체 10. 기타 ( )

334 332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응답시유의사항 1. 첫페이지부터순서대로응답해주시고, 질문앞에특별한언급이없는한모든질문에답해주십시오. 2. 특별한설명이없으면보기번호중한개만골라주시기바랍니다. 3. 예시중본인에게해당하는응답이없을경우 기타 를선택하고해당내용을적어주십시오. 설문배경 IT 융합신기술의발달에따라전통적금융서비스에신기술을접목한새로운금융서비스의출현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Fintech는지급결제서비스뿐만아니라대출, 투자, 자산관리서비스등다양한영역으로외연을확장하고있는경우를들수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새로운금융서비스들이시장에안착하는데있어서는기존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와의정합성충족이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기존규제제도를새로운금융서비스부문에적용하기에는부적합한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으며, 또한규제제도를변경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오랜시간이소요되고이해관계자간의이익충돌도있기때문입니다. 이에금융위원회는기존의규제제도와금융감독적용방식을변경하여혁신적금융서비 스를신속하고원활하게실시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을 2017 년 3 월 20 일발표하였습니다. 본설문은혁신적금융서비스의제공과관련한관계자입법수요및현황에대한조사 분석을통해관련법제개선의방향을파악함에그목적으로두고있습니다.

335 부록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인지여부 ] 귀하는위에서설명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에대해잘알고있습니까? 1 상세히알고있다. 2 개념과필요성정도만알고있다. 3 들어본적은있다. 4 관심은있지만잘모른다. 5 관심없다. 2.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찬반 ] 귀하는위에서설명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실시에대해찬성하십니까? 1 매우찬성한다. 2 찬성한다. 3 반대한다. 4 매우반대한다. 3. [ 금융규제테스트베드활용가능성 ]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중아래의보기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 보기설명은설문지용례집참조 ) 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다 보통이다활용가능성이낮은편이다 활용가능성이매우낮다 1 신금융서비스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 2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자격부여

336 334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4. [ 보충적금융감독조치활용가능성 ]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정책이외에도다양한보충적금융감독조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귀하는아래의보충적금융감독조치에대한활용가능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활용가능성이매우높다 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다 보통이다활용가능성이낮은편이다 활용가능성이매우낮다 1 행정지도 유권해석 [ 미도입제도찬반 ] 현재활용되고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이외에도현행금융업법체계와맞지않아특별법제정을통해감독당국에필요한권한을부여한후추진해야할제도들이있습니다. 아래에서설명하고있는미도입제도의대해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1 한정인가 : 전체인가요건중테스트시행을위해필요한요건만충족하면한시인가를부여하여영업수행 2 특례적용 : 특정금융회사에대해신규금융서비스와관련한금융규제적용을면제하거나변경적용 3 규제면제 : 금융산업전반에영향을미치는금융혁신의경우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업자에게관련규제적용면제가능 4 인허가면제 : 일부금융상품관련자문서비스및투자중계서비스에대해정식인가없이서비스테스트허용

337 부록 [ 업체선정요건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업체선정요건중귀하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무엇입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 영업지역 ] 자국금융시장내에서주된활동을목표로하는지 [ 서비스혁신성 ] 기존의상용화된서비스에비해충분히혁신성을지니는지 [ 소비자혜택 ] 금융소비자에게어떠한직간접적수혜를제공하는지 [ 테스트필요성 ] 새로운금융상품을종전의규제틀에서적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지 [ 준비성 ] 신청기업이실제상황에서혁신서비스를테스트할준비가되어있는지 [ 금융비용절감 ] 전체적인금융비용이절감되는지 7. [ 사업자선정판단요건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시아래의항목을판단요건에포함하는것이좋은지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반대하는보통이다편이다 매우반대한다 1 업력 자본금규모 개발인력 기술력 운영능력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시행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금융소비자에게테스트베드사업임을사전에설명하도록의무화 테스트과정에서소비자손실이발생할경우, 관련법령에따라소송, 분쟁조정, 보상절차등을진행할수있게안내 테스트베드선정업체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 참여금융소비자가중간에탈퇴하거나, 실험종료시금융소비자의자산이공정하게환급될수있도록환급계획수립 업체내내부통제장치마련 금융당국의진행모니터링및시행담당부서의감독강화

338 336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9. [ 테스트베드운영상문제점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운영시발생될수있는문제중 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 세요. 1 위험관리계획 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요건의합리성 3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자선정방식의공정성 4 자산손실에대한보상장치 5 금융소비자민원처리 6 개인정보보호 7 기타 ( ) 10. [ 테스트베드시행시예상애로점 ] 금융위원회가발표한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위세가지정책이시행되는데있어서예상되는애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기존의금융업자들이테스트베드업체에대한협업없이는테스트자체가어려움 시행업체가특정기업에한정되어업역전반에대한서비스혁신에기여하지못함 테스트베드종료후해당서비스에대한기존의업역규제를적용할경우서비스가중단될가능성높음 테스트베드참가기업의기술유출및혁신성상실우려 5 기타 ( ) 11. [ 법령개정및제정찬반 ] 현재금융위원회가도입중인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는 현법체계가허용하는범위에서도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만일그외방식을도 입하고자한다면금융업법체계에부합하는법령개정및특별법추진이필요합니 다. 어떠한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1 기존법개정을통해해결한다. 2 특별법을제정한다. 3 기타 ( )

339 부록 [ 테스트베드종료시문제대처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종료시발생될수있는문제 중가장중점적으로대처해야하는항목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중간탈퇴및종료후환급계획 2 금융당국과의의사소통방안 3 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모니터링 4 참여기업평가및테스트베드사업전반에대한평가 5 기타 ( ) 13. [ 테스트베드종료시업체의우려점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참가종료후 참여기업입장에서가장우려가되는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 라주세요. 1 혁신적인기술및아이디어가유출될우려 2 기존금융회사와의위탁관계에서발생되는문제점 3 테스트베드에따라비즈니스모델을변경하였을때혁신성을잃어버릴우려 4 테스트베드후후발기업들의무임승차관련 5 시범사업종료후계속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없을시발생하는손실 6 기타 ( ) 14. [ 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찬반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범사업참여할경우, 참여기업의비용문제및후발주자의무임승차등의문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금융규제테스트베스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것에대해찬성하시는지요? 찬성하는반대하는매우찬성한다보통이다매우반대한다편이다편이다

340 338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 참여기업인센티브종류 ] 참여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것에찬성한다면어떠한인센티브를주는것이좋을까요? 두개를골라주세요. (14번에서 1번 또는 2번 응답자만 ) 참여기업의독점권을일정기간부여 참여기업의손실이발생할경우전부또는일부를지원 참여기업의평가결과가일정기준이상인경우규제유예기간연장 참여기업이향후관련규제의제 개정절차에일정한의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절차적으로보장 5 기타 ( ) 15. [ 테스트베드평가항목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사업운영평가시, 어떤항목을평가항목으로하면좋을지, 아래의항목에서각항목마다표시해주세요. 매우찬성한다 찬성하는편이다 보통이다반대하는편이다 매우반대한다 1 사업의혁신성 금융시장발전등국민경제기여정도 금융소비자의편익정도 인적물적자원투입정도 자본의적정성 사업의수익성 사업운영의투명성 [ 평가항목자유의견 ] 위의 15번의평가항목이외에추가적인평가항목이있으시면자유롭게의견을제시해주세요.

341 부록 [ 신금융서비스활성화애로점 ] IT기술의발달로인해핀테크등온라인기반금융 서비스등이많이생겨나고있습니다. 이러한새로운금융서비스가활성화되는데 가장어려운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두개를골라주세요. 1 신금융서비스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및인프라가부족하다 2 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에적용받는규제가여러법에중첩되어있다 3 원칙허용예외적금지 규정이적용되는분야가매우적다 4 신금융서비스를활성화하고자하는금융당국의의지가부족하다 5 금융소비자의보호를위한조치외의규제가너무많다 6 기타 ( ) 17. [ 금융규제개선관련자유의견 ] 금융규제개선 과관련하여제안하고싶은의견이 있으시면자유롭게말씀해주십시오. 수집된개인정보는본설문의목적과답례품제공을위해서만사용되며, 수집목적을달성한경우모든개인정보는파기합니다.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답례품을증정할수없습니다. 설문에응답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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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연구보고 금융감독시범사업수행에관한법제개선방안연구 2017년 10월 29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이익현發行處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 15 (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 전화 : (044) 등록번호 : 제 호 값 11,000 원 1. 本院의承認없이轉載또는譯載를禁함. c 2.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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