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Ⅱ. 핀테크주요트렌드 7 1. 규제완화등핀테크활성화노력지속 8 2. 금융서비스대체분야의지속성장 AI 등신기술활용확대 금융회사및핀테크업체등의경쟁심화 핀테크발전에따른리스크증가 23 Ⅲ. 시사점및대응방안 25 ( 참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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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주요트렌드및시사점

2 Ⅰ. 개요 1 Ⅱ. 핀테크주요트렌드 7 1. 규제완화등핀테크활성화노력지속 8 2. 금융서비스대체분야의지속성장 AI 등신기술활용확대 금융회사및핀테크업체등의경쟁심화 핀테크발전에따른리스크증가 23 Ⅲ. 시사점및대응방안 25 ( 참고 ) 1. 국내핀테크기업현황 2. 핀테크업무관련규제법률 3. 핀테크관련규제개선일람표 4. 해외금융당국의핀테크지원현황 5. 비바리퍼블리카의간편송금서비스 ( 토스 ) 6. 18년가트너 10대전략기술 7. 인공지능 (AI) 개념및활용사례 8. 국내금융권공동핀테크오픈플랫폼현황 9. NH농협은행오픈 API 사례 10. 금융회사자체핀테크스타트업지원센터현황 11. 핀테크기대효과와리스크요인 12. 핀테크혁신활성화방안주요내용

3 Ⅰ. 개요 ( 정의 ) ( 유형 ) 핀테크사업영역분류 구분내용주요서비스분야 1 금융플랫폼 기업과고객들이금융기관의개입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다양한거래기반을제공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등 2 금융데이터분석 개인 기업고객의다양한데이터를수집하여분석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 신용조회 운전습관연계보험 (UBI) 로보어드바이저등 3 결제 송금 이용이간편하면서도수수료가저렴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의편의성을제공 간편결제, 간편송금 외환송금 인터넷전문은행등 4 금융소프트웨어 IT 기술을활용하여기존방식보다효율적이고혁신적인금융업무및서비스관련소프트웨어를제공 비대면인증 블록체인 리스크관리등 - 1 -

4 참고 1 국내핀테크기업현황 * 보안 / 인증, 레그테크등기타관련업체를포함하면핀테크기업은 290 개 서비스분야설명업체수근거 지급 / 결제 신용카드나계좌정보와같은결제수단을저장하여간편하게상품을구매하거나휴대폰등을통해편리하게송금을하는등서비스 91 개 금융위등록업체 온라인상에서불특정다수의투자자로부터사업자금등을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투자받는방식을말하며크게후원형, 기부형, 증권형 8 개 등록업체 등으로분류 ( 증권형 ) P2P 금융 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과정을자동화하여금융공급자 ( 투자 ) 와금융수요자 ( 대출 ) 가직접자금을주고받을수 있도록하는서비스 87 개 * 금융위등록업체 로보어드바이저 / 자산관리 인공지능 (AI) 기술을활용한프로그램이알고리즘을기반으로 자산을직접운용하거나투자자에게자문을제공하는 서비스 29 개 핀테크기업편람 ( 과기정통부 ) 소액해외송금 다양한해외송금방식을통해저렴한수수료와빠른 속도로해외송금을제공하는서비스 8 개 기재부등록업체 합계 223 개 핀테크 보안 / 인증 이상거래를탐지하여범죄를막거나지문인식, 홍채인식 등기술을통해본인을인증할수있도록하는등서비스 32 개 기업편람 ( 과기 정통부 ) 레그테크등 기타 규제의준수를돕는레그테크, 보험과기술이결합된 인슈어테크, 금융거래와관련된빅데이터분석등의 서비스 35 개 핀테크기업편람 ( 과기정통부 ) * 18.3 월말등록업체중 17 년말기준으로 P2P 영업중인업체수 - 2 -

5 ( 규제법률등 ) 핀테크주요트렌드를파악하여감독상시사점을도출할필요 [ 사례 ] 핀테크관련규제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PG, 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관리등의전자금융업과 VAN, 정보시스템운영등전자금융보조업은전자금융거래법으로규제 - 간편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비바리퍼블리카 ( 토스 ) 는전자금융업자에해당 ( 업종별금융업법 ) 온라인채널을기반으로금융거래핵심채널등을차별화한신종금융회사는업종별로금융업법을개정 적용 - 인터넷전문은행은은행업법, 크라우드펀딩은자본시장법적용 ( 업권별유사법률 ) 금융회사와협업또는경쟁관계에있는일부새로운금융서비스는명확한규제법률이없어업권별유사법률을적용 - 신용정보분석 개발, 빅데이터개발등금융데이터분석은신용정보법및개인정보보호법을적용 - 금융회사를위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등금융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전자금융거래법으로규제 - P2P대출등금융플랫폼운영은업황의전개추이를보아가며법규화할예정이며우선가이드라인제정등을진행 - 3 -

6 참고 2 핀테크업무관련규제법률 구분내용관련법규 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 ( 간편결제 )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 ( 간편송금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급결제대행 ( 간편결제 ) 정보처리시스템으로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승인및 결제그밖의자금정산 ( 카드 VAN 사 ) 전자금융 보조업자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은행의자금인출업무, 환업무및 그밖의업무를지원 ( 은행 VAN 사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와관련된정보처리시스템을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위해운영 ( 정보시스템운영업체 ) 인터넷전문은행 ( 핵심채널이온라인으로전환 ) 은행업법 신종금융회사 ( 권역별금융업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 (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 인슈테크 ( 온라인소액보험판매허용등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비금융회사의소액외화이체업허용 외국환거래법 고객과관련된다양한금융데이터를수집 분석 ( 신용정보분석개발, 빅데이터개발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신종금융서비스 스마트기술을이용한혁신적금융업무 서비스관련소프트웨어제공 ( 금융보안, 비대면인증등 ) 전자금융거래법 기존금융거래방식과다르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거래기반제공 (P2P 대출등 ) 가이드라인제정 * 출처 : 핀테크산업동향 2016 등 - 4 -

7 참고 3 핀테크관련규제개선일람표 분야주요내용시기관련법규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발표 15 년 6 월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완화, 허용업무범위, 건전성감독등은행업법개정안마련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 ( 한국카카오, 케이뱅크 ) 15년 7월 15년 11월 은행업법 인터넷전문은행본인가 16 년하반기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추진계획 발표 13 년 9 월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신설, 증권신고서제출면제등을내용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 중앙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선정 15년 7월 15년 8월 자본시장법 증권형크라우드펀딩시행 16 년 1 월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 발표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운영 로보어드바이저자문ㆍ일임허용 16년 3월 16년 9월 17 년상반기 자본시장법시행령 비대면실명확인 유권해석을통해비대면방식 ( 복수의비대면방식 ) 허용 제 2 금융권금융회사도비대면실명확인허용 외환거래자율성제고등내용의 외환제도개혁방안 발표 15년 12월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16년 2월 15 년 6 월 해외송금 비금융회사의소액외화이체업허용 ( 은행의외국환업무위탁필요 ) 내용의시행령개정안마련 소액외화이체업시행 15년 12월 16년 6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비금융회사의독자적외국환업무허용내용등의외환거래법개정안마련 16 년 6 월 외국환거래법개정 17 년 7 월 P2P 대출 서비스적법성등연구용역수행 P2P 대출가이드라인제정방안발표 15 년상반기 16 년 11월 자본시장법, 대부업법등 가이드라인제정 - 5 -

8 소규모전자금융업자 ( 자본금 3 억으로완화 ) 등내용의전금법개정 16 년 4 월 전자금융업자등록요건 소규모전자금융업자시행 단, 2 분기이상연속거래금액 30 억초과시신고및자본금증액필요 16 년 6 월 전자금융거래법 핀테크기업출자활성화 금융회사가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신사업부문등에출자할수있도록유권해석 15 년 5 월 금산법, 은행업법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설립, 빅데이터활용근거마련등내용의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 마련 15 년 6 월 빅데이터활용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출범 신용정보법개정안 ( 비식별정보활용근거마련등 ) 마련 16 년 1 월 16 년 4 월 신용정보법, 금융권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령통합해설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발간 16 년 7 월 신용정보법개정안국회제출 16 년 7 월 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폐지 15 년 2 월 보안성심의폐지등 국가인증제품및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사전보안성심의폐지 ( 자체보안성심의도입 ) 등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15 년 3 월 15 년 6 월 전자금융감독규정 보안성심의사후보고절차마련등시행세칙개정및업무메뉴얼정비 15 년 9 월 * 출처 : 핀테크산업동향 2016 등 - 6 -

9 II. 핀테크주요트렌드 < 핀테크주요트렌드종합 > ( 핀테크활성화 ) ( 금융대체분야지속성장 ) ( 신기술활용확대 ) ( 핀테크경쟁심화 ) ( 핀테크관련리스크증가 ) - 7 -

1 규제완화등핀테크활성화노력지속 ( 주요트렌드 ) < EY 의 2017 년핀테크도입지수 > [ 참고 ] 2017 핀테크도입지수 글로벌회계 컨설팅법인 EY( 언스트앤영 ) 은 15 년부터핀테크도입지수를조사 ( 조사대상 ) 핀테크이용률이가장높은중국, 인도등 20 개국에서인터넷적극사용자 2 만 2000 명을대상으로조사 *

10 1 규제완화등핀테크활성화노력지속 ( 주요트렌드 ) < EY 의 2017 년핀테크도입지수 > [ 참고 ] 2017 핀테크도입지수 글로벌회계 컨설팅법인 EY( 언스트앤영 ) 은 15 년부터핀테크도입지수를조사 ( 조사대상 ) 핀테크이용률이가장높은중국, 인도등 20 개국에서인터넷적극사용자 2 만 2000 명을대상으로조사 * * 한달에 2 개이상의핀테크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을핀테크이용자로간주 ( 주요내용 ) 평균이용률은 33% 이며, 특히신흥시장 (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 의 핀테크이용률이 46% 로높음 - 핀테크를이용하여계좌이체를하는소비자는 50%, 향후이용의사를밝힌 소비자는 65% 등으로핀테크이용이확대될것으로예상 - 8 -

11 ( 국내현황 ) [ 참고 ] 영국의규제샌드박스 ( 개요 ) 15.11월금융행위감독청 (FCA) 이핀테크등새로운금융혁신촉진을위한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발표 16.11월이후현재까지 3차에걸쳐 73개의핀테크기업을선정하여운영 ( 단위 : 개사 ) 구분 선정일 지원기업 선정기업 1차 차 차 총계 ( 기대효과 ) 핀테크기업이새로운기술및영업모델을실제시장에서시험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 핀테크기업은정식인가없이상품및서비스를시장에출시할수있어시간및비용절감이가능 FCA는혁신적인금융상품및서비스에소비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수단이내재될수있도록유도 - 9 -

12 참고 4 해외금융당국의핀테크지원현황 ( 영국 ) * 런던동부지역에디지털신산업및핀테크스타트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세제등지원혜택 ** 에든버러, 맨체스터, 리즈등북부거점도시에핀테크허브를구축 ( 호주 ) ( 싱가포르 )

13 2 금융서비스대체분야의지속성장 ( 주요트렌드 ) 17 년서비스분야별핀테크 100 대기업 ( 단위 : 개사 ) 구분 P2P금융지급결제자본시장보험자산관리레그테크및블록체인및데이터및사이버보안디지털통화분석 회사수 [ 참고 ] 2017 핀테크 100 글로벌회계 컨설팅기업인 KPMG 와핀테크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공동으로 50대리딩핀테크기업 과 50대이머징기업 을선정해 14년부터매년발표 ( 선정기준 ) 혁신성, 자본조달, 다양성등을기반으로 50대리딩핀테크기업 과새로운핀테크기술로비즈니스혁신을추구하는 50대이머징기업 을선정 ( 주요내용 ) 16년핀테크 100대기업에 22개국의기업이선정된반면, 17년에는 29개국의핀테크기업이선정되어핀테크혁신에대한관심이증가 - 핀테크리딩기업 10위가운데중국기업이 5개를차지하는등중국의강세가지속

14 참고 5 비바리퍼블리카의간편송금서비스 ( 토스 ) ( 개요 ) * 은행과제휴하여은행계좌에서출금시사용하는 은행자동출금 (CMS) 시스템 을통해비밀번호만으로송금가능 ( 토스서비스 ) * 보낼금액입력 받는사람선택 비밀번호입력

15 ( 국내현황 ) (P2P 대출 ) * 크라우드연구소조사자료 P2P 누적대출액및대출잔액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16년말 17.3말 17.6말 17.9말 17년말 18.3말 누적대출액 6,289 9,628 13,981 18,461 23,400 29,674 전분기비증가폭 - +3,339 +4,353 +4,480 +4,939 +6,274 전분기비증가율 대출잔액 * 4,140 4,360 6,108 7,300 8,296 10,013 전분기비증가폭 ,748 +1, ,717 전분기비증가율 * 한국P2P금융협회기준 65개사 [ 참고 ] 2018 년 P2P 대출현황 18.3월말현재 P2P 업체수는 194개사이고누적대출액은 2조 9,674억원기록 누적대출액중신용대출비중은 16.0%(4,752억원 ), 부동산관련대출비중은 64.3%(1조 9,089억원 ) ( 단위 : 억원, %) 신용대출담보대출구분합계개인소상공인법인부동산담보부동산 PF 동산담보누적대출 2,497 1, ,643 13,446 5,833 29,674 비중 월이후신용대출액증가율은평균 17% 수준이고부동산관련대출은 32% 수준으로부동산대출쏠림현상 * 이지속 * 다른투자상품보다수익률이높고담보물건도확보되어있어투자선호도가높으며, P2P업체도자사의실적및홍보등을위해부동산대출비중을높인측면 연체율 ( 연체 30일이상 ) 은 16년말 0.96% 수준이었으나 18.3 월말 8.22% 로급상승

16 ( 간편결제 송금 ) 간편결제 송금서비스이용현황 ( 일평균기준 ) (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분 2016(A) 2017(B) 증감 (B-A) 1/4 2/4 3/4 4/4 이용건수 1,002.2 ( - ) 2,806.8 (180.1) 1,644.6 (9.2) 2,458.3 (49.5) 3,398.7 (38.3) 3,696.6 (8.8) 1,804.6 이용금액 32,793.6 ( - ) 102,306.6 (212.0) 62,261.2 (19.0) 84,215.6 (35.3) 115,578.0 (37.2) 146,104.2 (26.4) 69,513.0 주 : ( ) 내는전기대비증감률 (%) 출처 : 한국은행 [ 참고 ] 한국은행의간편결제 송금서비스이용현황조사내용 한국은행은공인인증서의무사용폐지 ( 월 ) 이후등장한간편인증수단 ( 예 : 비밀번호 ) 을이용한결제또는송금서비스에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전자지급서비스통계와는별도로 2016 년부터조사 * * 2017 년말기준조사대상회사는간편결제 13 개, 간편송금 13 개등 26 개사이며, 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중서비스규모를고려하여선정 ( 간편결제 ) 신용카드등지급카드정보를모바일기기등에미리저장해두고, 거래시비밀번호입력, 단말기접촉등의방법으로결제하는서비스 - 17년중간편결제서비스이용실적 ( 일평균 ) 은 212만건, 672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 147.4%, 158.4% 증가 ( 간편송금 ) 모바일기기를통해계좌이체등의방법으로충전한선불금을전화번호, SNS 등을활용해수취인에게송금하는서비스로서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포함 - 17년중간편송금서비스이용실적 ( 일평균 ) 은 68만건, 351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 375.8%, 417.3% 증가

17 3 AI 등신기술활용확대 ( 주요트렌드 ) ( 국내현황 )

18 참고 6 18 년가트너 10 대전략기술 ( 개요 ) ( 주요내용 ) 구분전략기술비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 인공지능강화시스템 지능형앱 분석 인공지능을활용한의사결정능력향상등 지능형애플리케이션 ( 가상개인비서, 로보어드바이저등 ) 지능형사물지능형디바이스 ( 로봇, 자율차, 드론등 ) 디지털트윈현실시스템의실시간가상복제 ( 스마트팩토리등 ) 클라우드에서엣지로엣지컴퓨팅 ( 클라우드컴퓨팅의진화 ) 대화형플랫폼대화형플랫폼 ( 음성인식비서, 챗봇등 ) 몰입경험 블록체인 이벤트기반모델 지속적이며적응할수있는리스크및신뢰평가 (CARTA) 접근법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 디지털통화인프라에서디지털혁신플랫폼으로진화중 매순간이벤트를감지하여활용 안전한디지털비즈니스제공

19 참고 7 인공지능 (AI) 개념및활용사례 ( 개념 ) * 빅데이터를분석해특정한패턴을파악하고예측, 판단수행 ( 사례 ) * 과거데이터를통해미래예측 ( 투자및트레이딩 ), 대출신청자의신용도판단및채무불이행가능성예측 ( 신용평가 ), 금융거래의위험도예측 ( 사기방지 ) 등 ( 로보어드바이저 * ) * 인공지능을활용해고객의정보 ( 재정상황, 투자성향등 ) 를분석하고컴퓨터로자동화하여온라인으로자산관리를제공하는서비스이며, 금융위는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를운영 ( 16.9월) 하여안정성이검증된로보어드바이저에한해허용 ( 신용평가 ) ( 고객응대 ) ( 사기방지 ) * 금융회사는해커에의한외부공격차단등을위해이상거래탐지시스템 (Fraud Detection System, FDS) 을운영중

20 4 금융회사및핀테크업체등의경쟁심화 ( 주요트렌드 ) PSD2 시행에따른고객과은행과의관계변화 ( 국내현황 )

21 참고 8 국내금융권공동핀테크오픈플랫폼현황 ( 개요 ) ( 이용대상 ) ( 제공서비스범위 ) ( 은행 ) *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계좌실명조회 ( 금투 ) * 잔고 / 거래내역 / 포트폴리오 / 관심종목조회, 주식 선물 옵션기본정보 / 호가 / 투자자 / 과거데이터조회, 부채율 영업이익률등재무정보조회등

22 참고9 NH농협은행오픈 API 사례 ( 개요 ) ( 제공현황 ) * 조회, 출금, 송금등의금융서비스이용기능 ** API 사용내역을관리, 조회할수있는기능

23 참고 10 금융회사자체핀테크스타트업지원센터현황 ( 개념 ) ( 목적 ) ( 현황 ) 7 개사지원센터현황 ( 18.1 월말기준 ) 구분지원센터명칭설립일위치담당부서및인원수 KB 금융지주 KB Innovation HUB 15.3 서울시강남구 KB Innovation HUB 유닛, 10 명 신한금융지주신한퓨처스랩 15.5 서울시중구디지털전략팀, 3 명 KEB 하나은행 1Q Agile Lab 15.6 서울시중구오픈이노베이션셀, 6 명 우리은행위비핀테크랩 16.8 서울시영등포구디지털이노베이션랩, 3 명 NH 농협은행 NH 핀테크혁신센터 서울시서대문구핀테크사업팀, 1 명 기업은행 IBK 금융그룹핀테크 DreamLab 서울시마포구핀테크사업팀, 2 명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핀테크센터 서울시영등포구 OI( 오픈이노베이션 ) 팀, 4 명

24 ( 공통지원사항 ) ( 특화된지원사항 ) 7개사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주요내용 구분멘토링및컨설팅내용기타지원사항 KB 금융 지주 - 육성프로그램 ( 매주월, 목요일제공 ) - 지표관리및관련컨설팅 - 핀테크전시회등 KB 와공동부스 마련및출품지원 신한금융 -내부멘토( 그룹사별부서장 ) 지주 -외부멘토(VC, 기업인, 변호 변리사 ) - 베트남진출지원 ( 신한은행베트남 법인등연계 ) KEB 하나 은행 -은행및하나금융그룹관계사연계비즈니스모델발굴 -해외진출지원 -법률 특허 보안등외부전문가연계멘토링프로그램운영 -외부멘토사 (15개사) 구성하여전문영역별자문 -금융현업실무교육 ( 모델고도화지원 ) 우리은행및사업고도화지원 -동영상제작, 홍보물제작등비용지원 NH 농협 은행 - 서비스상용화를위한사업지원 - 금융 API 서비스이용컨설팅 - 특허출원지원 -NH 핀테크얼라이언스네트워킹강화 -은행내팀장급이상의전문멘토링및기업컨설팅기업은행 -네트워킹, 해외사업진출지원부서의컨설팅제공 -업체별담당엑셀러레이터지정및관리 -독자해외사업화지원프로그램한화생명 -매월 1~2회오픈강연을통해시장동향전파및운영을통해해외진출기회제공업계네트워킹기회제공

25 5 핀테크발전에따른리스크증가 ( 금융회사등 ) ( 금융소비자 ) ( 감독당국 ) 핀테크관련주요예상리스크 구분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 금융소비자 감독당국 주요예상리스크 복잡해진 IT 기술활용에따른운영리스크 외부서비스제공업체관련리스크 해킹등데이터보안 사이버보안리스크 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따른컴플라이언스리스크등 P2P대출등신용리스크의소비자전가 데이터사기또는도난으로인한피해발생등 탈중앙화 다양화에따른감독의효과성 적시성약화 보수적인리스크허용수준이나심사프로세스로인한혁신저해가능성 규제부문밖의금융활동을통제할필요성증가등

26 참고 11 핀테크의기대효과와리스크요인 구분기대효과리스크요인 소비자가원하는금융상품및서비스를저렴한비용으로이용 개인정보유출등사생활침해가능성 위치정보, 생체정보, 개인신용정보도난등 금융소비자 P2P, 소액외화송금, 간편결제, 간편송금등 금융포용확대 비대면디지털금융의확산으로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성향상 빅데이터분석을통해기존금융거래정보가없는고객에게도서비스제공가능 차별및기회불평등확대가능 빅데이터분석으로우량고객에만혜택이집중되는현상심화우려 소비자보호취약 탈중개화등으로인한신용, 파산리스크등소비자전가 신종금융상품 서비스등장에따른시장활력제고와새로운수익원창출 기술진보로인한고용감소 모바일뱅킹, AI, 로보어드바이저등으로점포, 인력감소추세 경쟁촉진을통한금융시장효율성증대 비재무적정보활용등을통한신용평가, 고객관리, 리스크관리기법개선 시스템리스크증가 쏠림현상발생, 집중리스크나전염리스크증가 금융산업 온라인서비스를통해인건비등영업비용절감 레그테크, 분산원장기술등을활용한금융규제의효율성제고 점포망열세, 문화차이극복이용이하여해외진출유리 운영리스크및컴플라이언스리스크증가 클라우드서비스등외부서비스제공업체이용증가, IT 기반서비스확대에따른사이버공격우려 금융감독사각지대발생및효율성저하 탈중개화등으로기존감독영역밖의금융서비스나국경간거래증가

27 III. 시사점및대응방안 규제샌드박스도입등규제환경을완화하는혁신을지속적으로 촉진하는한편, 핀테크혁신으로부터야기되는리스크대응필요 1 핀테크활성화촉진 1 규제샌드박스등을도입하는금융혁신지원특별법발의, 핀테크활성화방안 * 발표 ( 18.3월) 등에따른핀테크활성화촉진 * 혁신적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적용, 금융테스트베드운영, 금융권서비스고도화, 핀테크시장확대등 2 핀테크현장자문서비스활성화 2 성숙한핀테크분야에대한상시감시강화 1 전자금융업자의간편송금 결제에대한거래현황파악등모니터링강화 2 P2P 대출관련실태조사및법제화지원

28 3 핀테크관련기술, 산업 시장동향모니터링 1 은행의오픈 API 추진현황등핀테크관련주요기술동향파악 2 핀테크관련사고발생여부등주요이슈모니터링 4 금융회사등에대한리스크중심의 IT감독 검사강화 1 금융회사별 IT 리스크계량실태평가, 취약점분석 평가등상시감시 결과에기반하여차별화된리스크중심의 IT 감독 검사실시 2 레그테크를활용한자율규제체계확립지원

29 참고 12 핀테크혁신활성화방안 ( 18.3 월, 금융위 ) 주요내용 혁신적금융서비스실험 지원 - Tech( 기술 ) Fin( 금융 ) ( 혁신적금융서비스실험허용 ) ( 금융테스트베드시행 ) ( 투자 해외진출 R&D 지원 )

30 ( 핀테크산업지원체계강화 ) 금융권서비스고도화 - Fin( 금융 ) Tech( 기술 ) ( 자본시장핀테크활성화 ) ( 인슈테크활성화 ) 핀테크시장확대 - Fin( 금융 ) Tech( 기술 ) ( 모바일간편결제활성화 )

31 모바일간편결제활성화세부추진방안 추후발표예정 ( 빅데이터활용활성화 ) 금융분야데이터활용및정보보호종합방안 기발표 (3.19) ( 오픈 API 활성화 ) ( 블록체인기술활용 )

32 ( 클라우드활성화 ) ( 전자금융업제도 산업개편 ) 핀테크혁신리스크대응 - Fin( 금융 ) Tech( 기술 ) ( 혁신기술보안대응 ), ( 레그테크활용등 )

목 차

목 차 핀테크혁신활성화방안 2018. 3. 금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❶ ( 규제패러다임전환 ) IT 금융융합을활성화하도록규제의틀을전환 ❷ ( 오프라인위주금융제도개편 ) 온라인 모바일환경에맞게금융제도개선 ❸ ( 핀테크산업육성 ) 자금조달지원및전자금융업진입장벽을완화 ❹ ( 소비자보호 ) 선진형규제방식 ( 사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