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동향과국내은행산업에대한시사점 1 이슈브리프 자본시장혁신과제추진에따른영향 15 국내중소기업의생산성현황과국제비교 17 중국커피시장현황과전망 19 북한포커스 북한의통계생산현황 21 Industry Fact Sheet 희토류 23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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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05 호 / 조사연구 디지털금융동향과국내은행산업에대한시사점 이슈브리프 자본시장혁신과제추진에따른영향국내중소기업의생산성현황과국제비교중국커피시장현황과전망 북한포커스 북한의통계생산현황 Industry Fact Sheet 희토류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2 디지털금융동향과국내은행산업에대한시사점 1 이슈브리프 자본시장혁신과제추진에따른영향 15 국내중소기업의생산성현황과국제비교 17 중국커피시장현황과전망 19 북한포커스 북한의통계생산현황 21 Industry Fact Sheet 희토류 23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24
3 디지털금융동향과국내은행산업에대한시사점 백장균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jangkyun@kdb.co.kr) 인공지능과빅데이터등의기술진전으로촉발된 4차산업혁명은빠른속도로사회전반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며, 특히타산업대비대량의데이터를축척하고정보분석을주업무로하는금융산업이이러한기술변혁의파급효과를가장많이받는분야중하나가될것으로전망된다. 많은정보를안전 (Security) 하고안정 (Stability) 적으로저장하며의미있는정보를추출하는빅데이터, 정형 비정형적정보에서의미있는정보를효율적으로분석, 학습, 예측하는인공지능, 언제어디서나정보를전송, 조회및처리할수있는클라우드컴퓨팅, 금융서비스의탈중개화및높은보안성을가진분산원장기술등이금융산업의자금결제, 자금조달, 투자자산관리, 준법감시등분야와융합하여금융업무형태를대폭변화시킬것으로예상되며, 먼저자금이체, 결제업무에서부터시작하여점차고도화된업무를대체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디지털기술의발달은금융시장진입장벽을낮춰기존의소수금융회사가담당하던사업영역에비금융회사가진입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었으며, 이로인하여다수의시장참가자간의경쟁과협력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금융서비스수요자와공급자간직접거래가확대되어, 고객이기존금융중개업무의중심축이었던은행의의존에서벗어나는금융산업의탈중개화현상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혁신의진행속도및범위는금융서비스분야, 주체별대응정도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되며, 4차산업혁명기술이과장 (Hype) 된측면이있다는점을감안시현시점에서는당분간점진적변화가능성이더큰것으로보인다. 비금융회사가과거은행의역할들을대체하면서금융서비스가기능별로분화되는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기존은행들의사업범위가축소되고수익기반이약화될가능성이있어, 기존은행들은사업환경변화에대한적응과진화가요구된다. 금융산업재편이예상되는파괴적변혁의시기에국내은행들은우리나라의강점인 ICT 인프라를활용하여금융혁신의기회로삼고, 이를바탕으로향후성장가능성이있는신흥국으로진출하여글로벌금융선진국으로발돋움하는계기로활용할것을제안한다. Weekly KDB Report
4 머리말 금융산업현황 1. 국내금융산업 1) 한국은행금융자산부채잔액표기준 Weekly KDB Report
5 표 1 주요금융기관별총자산추이 ( 단위 : 십억원 ) 금융기관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은행 1,372,498 1,409,825 1,481,827 1,580,121 1,674,108 1,769,629 은행계정 1,221,633 1,236,873 1,296,620 1,378,561 1,442,833 1,513,271 신탁계정 150, , , , , ,358 특수은행 659, , , , , ,000 은행계정 605, , , , , ,675 신탁계정 54,253 75,522 78,883 90, , ,325 외은지점 162, , , , , ,239 신용협동조합 55,340 56,702 60,523 65,820 73,740 82,120 보험 628, , , ,963 1,034,167 1,109,926 생명보험 1 496, , , , , ,827 손해보험 1 131, , , , , ,099 여신전문금융회사 114, , , , , ,117 신용카드사 82,393 86,463 92,220 96, , ,886 리스사 32,055 33,748 36,010 41,497 47,545 54,231 할부금융사 45,304 47,777 51,254 57,167 62,037 67,051 신기술금융사 5,156 6,080 6,052 7,633 8,437 9,808 저축은행 2 57,799 42,785 36,756 43,859 52,350 59,697 투자매매중개업자 266, , , , , ,128 증권회사 250, , , , , ,525 외국증권회사 9,201 7,964 7,730 6,789 7,058 8,501 선물회사 3 2,353 2,247 2,596 3,830 3,557 3,331 집합투자업자 3 3,802 4,177 4,807 5,207 6,517 7,080 투자자문회사 합계 3,317,806 3,520,983 3,893,758 4,218,176 4,491,179 4,748,855 주 : 년 3월말기준, ~2014 년 6월말기준, 년 3월말기준, 4. 매년 3월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OECD, (Financial assets, National Account at a Glance-GDP), 2017 년기준 ( 일본은 2016 년 ) 금융연관비율산출시 GNI 대신 GDP 를사용 Weekly KDB Report
6 표 2 금융연관비율추이 ( 단위 : 조원, 비율 ) 구분 1975 년 1980 년 1990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17 년 총금융자산 (a) , , , , ,515.5 국민총소득 (GNI) (b) , , ,730.5 금융연관비율 (a/b)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 표 3> 세계은행순위 (2017 년말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은행명국적기본자본주 ) 총자산 BIS 비율순위 1 ICBC 중국 324,126 4,007, China Construction Bank 중국 272,215 3,398, Bank of China 중국 224,438 2,990, 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 218,104 3,234, JP Morgan Chase 미국 208,644 2,533, KB Financial Group 한국 29, , Korea Development Bank 한국 27, , Shinhan Financial Group 한국 25, , Hana Financial Group 한국 21, , Woori Bank 한국 17, , Industrial Bank of Korea 한국 17, , 주 : 기본자본 (Tier 1 Capital), 실질순자산으로영구적성격을지닌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등자료 : The Banker(2018.7) 2. 디지털금융관련이슈 3) 재화및서비스의유통과정에서기존에이용하던경로를탈피함으로써공급사슬상의중개자가제거되는현상으로, 결제시장의경우기존금융기관들을거치지않고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금융소비자와공급자간직접결제업무가진행되어기존금융기관에대한서비스수요를감소시키고있음 Weekly KDB Report
7 표 4 세계금융산업과 ICT 산업부문간 M&A 추이 ICT 산업분야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Computer and Electronics Internet Media and Entertainment Software Telecommunication 기타 합계 자료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7 년 Issue 53), 금융산업, 4 차산업혁명과만나다 ( 단위 : 건 ) 4) Scheetz(2017) (World Economic Forum(2018.6), The Global Financial and Monetary System in 2030 p.10 에서재인용 ) 5) 중국이외에핀테크산업이부상할가능성이높은이머징국가및지역으로는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등이주목됨 6) The Economist(2017.7) ( 금융위원회 (2018.3), " 금융분야데이터활용및정보보호종합방안 " 재인용 ), 후발주자인중국이정부의지원과풍부한데이터를바탕으로금융강국으로의발전을추진중이고, 향후 AI 등신산업에서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전망.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 가알리바바의자회사마이진푸의머니그램 (MoneyGram) 인수합병을불허한사건은미국이금융산업에서중국을견제하기시작하였다는의미로해석되기도함 7) Citi(2018.3), Bank of The Future: The ABCs of Digital Distruption in Finance Weekly KDB Report
8 3. 국내은행산업경쟁력 8) 일명레거시시스템이 (Legacy System) 라고일컬어지는기존의은행시스템으로디지털혁신에장애물로작용하고있음 9) The Economist(2017.5), "The world s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 10) World Bank ( 의 년세계 NPL 평균이 3.742% 인반면, The Banker 에따르면국내시중은행들의 NPL 은 0.62 ~ 0.83% 수준이며, BIS 기준총자본비율경우에도국내은행이 15.21% 로미국상업은행수준 (14.52%) 과비교시양호한수준 Weekly KDB Report
9 < 표 5> 국내은행산업의 SWOT S ( 강점 ) W ( 약점 ) 부실여신축소및비용절감등으로자산건전성양호 국내은행의글로벌브랜드및신인도개선 모바일뱅킹등디지털기반노하우축적 가계대출등이자수익에편중된수익구조및국내시장치중 미흡한글로벌경쟁력 은행간유사한단순영업구조 O ( 기회 ) T ( 위기 ) 고령화에따른자산관리등신규수요증가 우수한 IT 인프라및핀테크등장 해외진출을통한사업확대및다각화 글로벌금융사와의경쟁심화 금융산업에디지털업계의진입 정보보호및활용간균형있는규제부재 11) 참고로일본최대금융지주회사인 Mitsubishi UFJ 는현지은행인수합병을통한성장전략을추진하여수익의절반이상이해외에서발생하고있으며, 2017 년국내은행의순마진비율 (1.63%) 은미상업은행 (3.19%) 의절반수준 ( 금융감독원, 2017 년국내은행경영현황 ) 으로국내은행의수익구조가선진국은행대비열위함 12) 금융감독원 (2018.5), 국내금융회사해외진출동향및재무현황, 해외점포총자산의대륙별구성은아시아 (57.4%), 아메리카 (31.4%), 유럽 (10.2%) 順이며, 당기순이익비중은아시아 (79.8%), 유럽 (10.9%), 아메리카 (7.6%) 順으로아시아지역이총자산비중 (57.4%) 대비당기순이익비중이높음 Weekly KDB Report
10 < 표 6> 국가별기존은행디지털시대경쟁력요인분석 국가 디지털혁신에대한기존은행경영진의리더쉽 비즈니스상품및지역의단순함정도주 ) 미래투자여력 정부의디지털변화지원 아시아태평양호주 높음 높음 중간 높음 중국 중간 높음 낮음 중간 홍콩 중간 중간 높음 중간 인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인도네시아 중간 높음 높음 중간 한국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말레이시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필리핀 중간 높음 높음 중간 싱가포르 높음 중간 중간 높음 대만 중간 높음 중간 낮음 태국 중간 높음 높음 중간 유럽베네룩스 높음 중간 높음 중간 프랑스 중간 낮음 중간 중간 독일 중간 낮음 낮음 중간 이탈리아 중간 높음 낮음 중간 폴란드 높음 높음 중간 높음 러시아 높음 높음 중간 높음 스칸디나비아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스페인 높음 중간 / 높음 중간 중간 스위스 중간 / 높음 중간 중간 높음 터키 높음 높음 중간 높음 영국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라틴아메리카브라질 높음 중간 중간 / 높음 높음 멕시코 중간 / 높음 중간 / 높음 중간 중간 중동, 아프리카사우디아라비아 낮음 높음 중간 중간 남아프리카 높음 높음 중간 높음 UAE 중간 높음 중간 높음 북아메리카캐나다 높음 중간 높음 중간 미국 중간 / 높음 중간 중간 / 높음 중간 주 : 단순함정도가높을수록비즈니스상품, 영업기반지역이단순하다는의미자료 : Citi (2018.3), "The ABCs of Digital Disruption in Finance" Weekly KDB Report
11 < 그림 1> 국가별 ICT 사업화기술수준 < 표 7> 국가별금융산업분야 R&D 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미국 3,519 4,308 4,122 -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2017 년 ICT 기술수준보고서 자료 : OECD, (Business enterprise R-D expenditure by industry, ISIC4 64T66) 금융산업전망 1. 디지털금융 13) World Economic Forum(2018.6), The Global Financial and Monetary System in 2030 Weekly KDB Report
12 < 표 8> 새로운경쟁자의진입에의한기존금융서비스시장손실률전망 (2025 년기준 ) 금융서비스분야 북미 유럽 중국 아시아선진이머징 지급결제 34% 34% 50% 34% 36% 투자 34% 34% 50% 34% 36% 개인대출 34% 17% 34% 17% 24% 신용카드대출 17% 17% 28% 17% 24% 중소기업대출 34% 34% 28% 17% 36% 모기지 34% 17% % 12% 자료 : Citi(2018.3), Bank of The Future: The ABCs of Digital Distruption in Finance 14) World Economic Forum(2017.8), Beyond Fintech: A Pragmatic Assessment Of Disruptive Potential In Financial Services, 일례로현재 VISA 사는실시간위치정보를선제적인사기분석기법에활용하고있으며, Allied Irish Bank 은소매업체와정보를실시간공유하여맞춤형고객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15) 한국은행 (2017.1), 디지털혁신과금융서비스의미래 : 도전과과제 16) 2018 년 10 월리플을적용한국제송금결제서비스도입하여금융권첫가상화폐상용화사례탄생 Weekly KDB Report
13 그림 2 금융서비스를변혁시키는핵심디지털기술 자료 : IMF(2017),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Initial Considerations 2. 은행산업 17) Citi(2018.3), Bank of The Future: The ABCs of Digital Distruption in Finance 18) 세계경제포럼 (WEF) 은 2025 년까지글로벌금융기관의 30% 가인공지능기반의준법감시시스템을도입할것으로전망 ( 금감원보도자료 자재인용 ) Weekly KDB Report
14 19) Bill gates(1994), 은행업무는필요하지만은행은없어질것이다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20) Oliver Wyman (2018), Banking Report Germany 2030", p.17 Weekly KDB Report
15 시사점 < 표 9> 금융시장참여자의역량비교 Player 고객기반 인지도 전문성 신뢰 보안 자본력 은행 IT공룡 핀테크 리스크관리 주 :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자료 : IBK경제연구소 (2018.6), "IT공룡의금융업진출, 협력자인가? 경쟁자인가?" 영업망 민첩성 기술력 데이터분석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Weekly KDB Report
16 그림 3 국가별성인인구은행계좌보유비율 자료 : World Bank( ), Account ownership at a financial institution or with a mobile money service provider (% of population ages 15+) 21) Oliver Wyman(2018), Banking Report Germany 2030", p.23 22) 이왕휘 (2018), 핀테크의국제정치경제, 미국과중국의경쟁 Weekly KDB Report
17 이슈브리프 자본시장혁신과제추진에따른영향 이재복 ( 미래전략개발부, b612@kdb.co.kr) 자본시장혁신과제 가구체화되면중소벤처기업의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확대될것으로기대 자본시장의영향력이확대되고비은행금융기관의기업금융에대한참여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이는바, 은행권도대출중심의영업방식을다각화할필요가있음 정부는자본시장을통한혁신기업의성장생태계구축을목표로 자본시장혁신 과제 를추진 ( 금융위, 자본시장혁신과제 발표, ) * 중소기업자금조달중직접금융은 2.2% 로미미한수준 ( 17 년기준, 금융위 ) 세부과제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체계다양화자산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기회확대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입금융투자업자의비상장기업자금지원활성화 사모펀드규제체계개편 중소기업전문증권회사규제완화 증권회사인가제도개편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자 ) 정리 자본시장혁신과제 주요세부과제및내용 내용크라우드펀딩확대 : 연간 7억원한도 15억원으로확대, 소액공모금액확대 : 10억원이하 30억원또는 100억원이하신용등급없는초기기업도자산유동화허용, 기술 지적재산권담보신탁유동화허용투자대상을정하지않은상태에서자금모집후거래소시장에상장하고, 그자금을혁신기업등비상장기업에투자하는제도도입비상장회사에대한투융자는기존레버리지비율 (11배이내 ) 이외의규제적용 전문투자형 과 경영참여형 으로이원화된규제를일원화하고, 모든펀드에대해서경영권참여제한및기업대출제한폐지 최소자본금 5 억원으로하향및 인가 등록 으로진입규제완화 금융투자업의신규업무추가는등록등간소한절차로허용 Weekly KDB Report
18 이슈브리프 금번방안은중소벤처기업에대한투자자및금융중개업자확대를통해자본 시장에대한접근성개선에초점을두고있음 * 직접금융시장 ( 주식, 회사채 ) 조달비중 : 대기업 94.5%, 중소기업 5.5% ( 18.1~9 월, 금감원 ) 또한, 세부방안에따라직접금융의활성화뿐만아니라금융투자업계의기업 금융에대한참여확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 * 초대형투자은행업무관련법률개정 ( 17.5 월 ) 기업의시장별조달규모 기업대출금규모및예금기관비중 주 : 비금융법인조달 ( 차입, 채권, 지분발행 ) 증가분자료 : 한국은행 주 : 비금융법인에대한대출금잔액합계자료 : 한국은행 Weekly KDB Report
19 이슈브리프 국내중소기업의생산성현황과국제비교 신중권 ( 미래전략개발부, sjg0908@gmail.com) 16년기준한국중소기업대출에대한공적신용보증은 GDP의약 3.8% 로 OECD 국가중 2위에해당 높은정부지원에도불구, 한국중소기업의생산성은대기업의 50% 수준을하회하며 OECD 국가중에서도대 중소기업간생산성차이가큰국가인것으로조사 OECD는한국중소기업의생산성이낮은요인으로시장규제, R&D 투자저조, 낮은기업가정신, 시장자금조달부진등을제시 본고는 OECD에서 2018년발표된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와 "Enhancing dynamism in SMEs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의일부내용을요약 정리한것임 OECD* 에따르면, 16 년기준한국중소기업대출에대한공적신용보증은 GDP 의 약 3.8% 로 OECD 국가중 2 위 * OECD 는 2 년에한번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를발간, 18.1 월 OECD 미션단은한국을방문하여자료수집및국내주요정책관련자면담실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중소기업대출에대한공적신용보증비중 ( 16 년기준 ) 자료 : OECD(2018),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8 타국가대비높은정부지원에도불구, 한국중소기업의생산성은대기업의 50% 이하인것으로나타남 Weekly KDB Report
20 이슈브리프 OECD 국가들의대기업 - 중소기업간생산성차이 ( 제조업, 15 년기준 ) 주 : 대기업-중소기업간생산성차이는대기업 1인당근로자부가가치생산액과중소기업 1인당근로자부가가치생산액의차액을의미자료 :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OECD 는한국중소기업의생산성이낮은요인으로시장규제, R&D 투자저조, 낮은기업가정신, 시장자금조달부진등을제시 * 15 년기준, 서비스업분야에대한한국기업의 R&D 투자지출비중 (8.07%) 은 OECD 34 개국중최하위 ** 글로벌혁신네트워크 : 기업의 R&D 과정을분담하는국제적네트워크를의미하며, 다국적 기업이나글로벌산학연구기관과의협업으로개발비용절감가능 *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GEI) : 기회인식, 창업스킬등의개별 설문데이터에도시화, 교육수준, 경제자유도등의제도적변수를접목하여총 14 개항목을 구성해각국의기업가정신생태계를측정 Weekly KDB Report
21 이슈브리프 중국커피시장현황과전망 장링 ( 중국리서치팀, zhangling@kdb.co.kr) 중국커피시장은 10년이후연평균 18% 의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커피전문점의증가와함께원두커피가인스턴트커피시장을빠르게잠식 최근 ' 신유통 ' 방식을접목한로컬커피체인등장으로스타벅스위주의시장구도에변화발생 중국커피시장은 '10 년이후연평균 18%( 글로벌평균 2%) 의높은성장세를 보이고있는가운데, 젊은층을위주로원두커피소비급증 중국원두커피시장에서스타벅스가절대적인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으나, '18 년 ' 신유통 '* 방식의로컬업체등장으로경쟁구도에변화발생 * ' 신유통 ' : 알리바바마윈회장이제시한차세대유통모델. 인터넷에기초하여빅데이터, AI 등선진 기술로상품의생산, 유통과정을최적화하고온오프라인서비스와물류를결합 Weekly KDB Report
22 이슈브리프 루이싱커피와스타벅스의도시별서비스권면적 루이싱커피와스타벅스의베이징매장분포 자료 : CBNdata, '2018 년중국커피산업현황 ', '18.7 자료 : CBNdata, '2018 년중국커피산업현황 ', '18.7 중국커피시장은폭발적인성장의초기단계로시장선점을위한업체간경쟁이 가열될전망인바유통방식의혁신을통한제품과서비스의질적제고가시급 Weekly KDB Report
23 북한포커스 북한의통계생산현황 이영석 ( 한반도신경제센터, youngseok.lee@kdb.co.kr) 북한은통계자료의생산, 수집등과관련한근거법및관리조직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폐쇄성, 신뢰성등의측면에서통계자료상많은문제점을내포 향후국제사회로의정상적인편입을위해서는객관적인통계자료생산이매우중요한바, 국제적인수준의통계자료생산을위한국제사회와의사전적협력필요 북한은 통계법 을근거로중앙통계기관인중앙통계국과내각의각성 ( 省 ) 에서 통계생산과수집등을담당 북한의통계기구 중앙통계국 ( 통계표준제공및협조 ) 내각각성 ( 省 ) 건설 운수 공업경제 노 동 농업 국토 대외경제 상업 생계 순 보 특별시 도 군 호 자 재 종 합 특 수 통계자료 행정조직 중앙계산소 기업, 협동농장 자료 : 통일부 (2018),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이석, 북한의통계 : 가용성과신뢰성, 통일연구원 (2007) Weekly KDB Report
24 북한포커스 북한에서발표하는통계자료는폐쇄적이고, 신뢰도가낮으며, 국제표준에부합 하지않는등많은문제점을내포 향후국제사회로의정상적인편입을위해서는객관적인통계자료생산이매우 중요한바, 국제적인수준의통계자료생산을위한사전적협력필요 Weekly KDB Report
25 Industry Fact Sheet 희토류 송진호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jh3808@kdb.co.kr) Weekly KDB Report
26 금융시장 금리 ž 환율 ž 주가 금리국채 3 년 1.91% (0.03%p ), 회사채 3 년 2.39% (0.02%p ) 전주동향 금주전망 환율원 / 달러 1,130.5 원 (2.0 원 ) 전주동향 금주전망 주가 KOSPI 2,057.48pt (1.67% ), 코스닥 pt (1.03% ) 전주동향 금주전망 * ( ) 는전주대비상승, 하락 Weekly KDB Report
27 제805호주간 KDB리포트는인터넷과앱에서찾아보시거나이메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ebook.kdb.co.kr 앱 KDB e book center 문의 본리포트에게재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닙니다. 본리포트의저작권은한국산업은행에귀속되며, 원고의무단전재, 복제, 배포등저작권전반에관한침해행위를금합니다.
머리말 금융산업현황 1. 국내금융산업 1) 한국은행금융자산부채잔액표기준 Weekly KDB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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