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일섭 동방
6 years ago
Views:

1 브렉시트협상기의한 유럽통상환경 강선구 지난 2016 년 6 월 23 일의영국국민투표에서브렉시트 (Brexit) 가결정되었을때전세계가충격을받고다른회원국들의연쇄적탈퇴도우려되었지만, 1 년여가지나면서적어도유럽에서는포퓰리즘과극우민족주의가퇴조하는반면 EU 의입지는강화 지난 6 월 8 일영국총선결과하드브렉시트 (Hard Brexit) 를주장했던집권보수당은과반확보에실패하여오는 2019 년 3 월까지진행될 EU 와의브렉시트협상에서수세에처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EU 는협상기간동안남은회원국간결속을강화하면서협상을주도할것으로예상 지난 2016 년에는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 영국의브렉시트결정등세계화 (Globalisation) 에역행하는사건들이발생했지만, 이를계기로오히려 EU 는세계화에반대입장을명확히취하고국제사회에서입지를강화할수있는기회를잡고있음. 브렉시트협상은 EU 의입지가강화되고영국의협상력이축소되는방향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아졌으며, 우리기업의투자관점에서는대영투자의 EU 이전이가속화되는계기가될것으로예상 브렉시트협상기에 EU- 영국간 FTA 협정이체결될경우영국은순차적으로한국, 호주등역외국가들과도별도의 FTA 협정들을체결하면서브렉시트에따른경제충격을최소화해갈것임. 그러나브렉시트이전의 EU 단일시장혜택을완전히회복하기는어려우며대외교역관계의복원에적지않은시간이소요될전망 EU- 영국간새로운무역협정이체결되지못하고한영간 FTA 협정도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당초일정대로 2019 년 3 월부터브렉시트가발효될경우영국의수입수요가줄면서한국산대영수출품목가운데자동차를위시한가전, 생활용품등의소비재가타격을받고, 양국간교역규모는한 -EU FTA 발효 ( 11 년 7 월 ) 이전수준으로감소할가능성 한편영국이 EU 와는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하지못하지만한국과우선적으로 FTA 협정을체결할경우, 한국산제품은양쪽으로부터무관세혜택을받는셈이되어서석유화학제품, 자동차등 EU- 영국간고관세부활품목에서상대적이익을누릴수있을전망 브렉시트협상기에 EU 는싱가포르, 캐나다등과자유무역협정을발효시키고, 중국, 일본, 아세안등과 FTA 협상을진전시킬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는이미지난 2011 년부터 EU 와 FTA 협정을발효시키면서다른나라들에비해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에있었으나 EU 의 FTA 확대로그이점이약화될것으로전망

2 1. 영국총선과브렉시트협상 영국조기총선의후폭풍 지난 4 월 18 일메이총리는 6 월 8 일에조기총선 (snap election) 을제안, 보수당의석수를더욱늘려서 6 월 19 일부터시작되는영국 -EU 브렉시트협상에서의협상력강화를목표로했으나결과적으로대실패 지난 6 월 8 일총선에서보수당이제 1 당의위치를유지했으나과반확보에는실패, 보수당은총선이전의 330 석에서오히려 13 석을잃었음. 영국의어느정당도과반의석수 (326 석 /650 석 ) 를확보하지못한헝의회 (Hung Parliament) 가출현 총선결과메이총리는레임덕에빠진지도자가되어버렸으며, 브렉시트와같이당면한정책결정사항에서는당초입장에서급선회하여소프트한탈퇴로방향을수정할것으로예상 보수당의연정파트너로거론되는민주연합당 (DUP) 도 충격이작은 EU 탈퇴 를주장하고있음. 영국에비해정치적구심력이강해지고있는프랑 스마크롱정부나독일의메르켈정부등이브렉시 트의완화내지영국의 EU 잔류에대해도움을줄 수있는입장 영국총선이후의석변화 1 보수당 317 노동당 262 자료 : Financial Times 35 스코틀랜드국민당 (SNP) 자유민주당 과반기준 ( 의석수 ) 총선직전 17 년총선 민주연합당 (DUP) 신페인 326 향후브렉시트협상에대한영향 보수당의과반확보실패 ( 실질적인총선패배 ) 이후메이정부의당초 하드브렉시트 (Hard Brexit) 1 주장은퇴조하고 소프트브렉시트 (Soft Brexit) 주장이힘을얻고있음. 총선직후보수당내친 EU 파에속하는 Damian Green 고용연금부장관이브렉시트정책을총괄하는국무 조정실장으로승진 이전부터보수당내에서 EU 잔류파로분류되던필립해몬드 (Philip Hammond) 재무장관, Amber Rudd 내 무장관, Greg Clark 비즈니스 - 에너지 - 산업전략장관등의입지가강화될것으로예상 영국의제 1 야당인노동당을위시한주요야당들의브렉시트에대한유연한입장들도반영될것으로예상 노동당은브렉시트이후에도단일시장과관세동맹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영국의협상주도권을 주장하며, 브렉시트최종협상안에대해의회가찬반투표할수있는법안의필요성을주장 1 메이총리는총선이전에는 나쁜협상보다는무협상이낫다 는탈퇴불사의극단적강경입장, 즉하드브렉시트를지지했음. 1

3 보수당의연정파트너로거론되는민주연합당 (DUP) 조차하드브렉시트에반대할뿐아니라, 자당의지 지기반인북아일랜드의이익을위해인접한아일랜드와국경통제에도반대 스코틀랜드국민당 (SNP) 도친 EU 입장을견지하면서영국이단일시장에잔류해야한다고주장 영국재계에서는향후브렉시트협상이강성 (hard) 이아닌연성 (softer) 협상이되어서영국이단일시장과관세동맹의회원국자격을유지해야한다는목소리가강한편. 총선직후실시한영국기업인대상서베이 2 에서응답자의 86% 는협상보이콧 (No Deal) 보다는브렉시트 협상에임하는것이낫다고했으며, 72% 는정부가브렉시트협상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할것이라고 응답 한편 CBI( 영국산업연합 ) 와 IoD( 경영자기구 ) 등의단체들은브렉시트협상개시와관련해서협상의지연 은영국의입지만약화시킬우려가있다면서협상강행을지지하는입장을보였음. EU 는이미지난 4 월말긴급정상회담에서브렉시트협상의가이드라인을마련한바있으며, 영국의브렉시트태도와상관없이우선탈퇴협상을진행하자는입장 3 EU 의공식협상대표인 Michel Barnier 는시민권보장 4, 예산분담금등브렉시트탈퇴이슈에대해강경한 공식입장을내놓은바있지만, 지난 6 월 19 일 1 차협상에서는자제하는양상 영국은 EU 탈퇴와새로운무역협정등을동시에논의하자는입장이었지만, 실제협상이시작되면서 EU 향후 5 가지브렉시트시나리오 2 예상형태 내용 비고 영국, 강경론에서벗어나 EU 잔류에맞먹는소프트한탈퇴시도 소프트브렉시트 이민통제를완화하고자유이동원칙을수정하면서단일시장-관세동맹잔류예산분담금 ( 이혼비용 ) 문제는난제로남을전망 가능성높아짐 영국이노르웨이, 스위스등소속된 EFTA 가입하여 EU와유럽경제지역 (EEA) 형성 EFTA 회원국가입 정치비용높음. 스위스의경우독립적이민정책이없음. EU 규범과유럽재판소 (ECJ) 결정을수용해야함. 영국내정치합의가없어서이행기협정의기초는 EFTA 회원국수준의 EU 관계가될전망 가능성대두 협상보이콧전략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하드브렉시트 강력한국경 이민통제이혼금 ( 예산분담금 ) 또는시민권양보등에서 EU-영국간갈등 가능성낮아짐 협상혼돈 : EU 측협상준비에비해영국은분열상태 혼돈-충돌브렉시트 협상충돌 : EU 협상요구거세질가능성과영국의반발가능성브렉시트취소 : EU 27개국만장일치승인이필요하여현실적불가능 실현성낮음 협상결과가만족치않을경우영국의회에서반대하여국민투표에회부 2차국민투표 브렉시트에대한근본적인회의론재부상 2차총선을통한브렉시트무효화 가능성매우낮음 실현성매우낮음 자료 : 영국 Guardian지, 을참조재구성. Dan Roberts, Brexit : five possible scenarios for UK after shock election result, the guardian, Harvard 케네디스쿨에서실시한서베이 3 Alex Barker & Jim Brunsden, Britain and EU agree to focus on divorce at start of Brexit talks, Financial Times, 영국메이총리는지난 6 월 22 일 EU 정상회담에서영국에 5 년이상거주한 EU 시민의권리를보장하겠다고언급하여브렉시트협상전망을밝게했음. 2

4 측의견을받아들여서탈퇴협상부터진행하기로합의 영국총선이후브렉시트가진행될시나리오가운데소프트브렉시트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 노르웨이나스위스등과같이 EEA( 유럽경제지역 ) 를통해 EU 단일시장에참여하는브렉시트가능성도대두되고있음. 소프트브렉시트가될경우영국이굳이 EU 를탈퇴했을필요가있었냐는근본적질문으로되돌아갈수밖 에없음. 브렉시트협상은영국과 EU 가같이하는것이고, 엄밀히는 EU 에서규정한탈퇴절차에따른것이므로영 국총선의결과는하등브렉시트진행에영향을주지못한다는견해도있음. 2. 예상되는국제통상관계변화 (1) 브렉시트협상기의영국 -EU 간비대칭적관계 EU 리스본조약제 50 조탈퇴조항에의거하여브렉시트탈퇴협상기간은지난 2017 년 3 월 29 일부터 2 년후인 2019 년 3 월 29 일까지주어지며, 양측은영국의 EU 탈퇴를공식화하는한편새로운관계를규정하는협정을마련하게될예정 영국은협상기간동안 EU 회원국의지위를잠정적으로인정받게되어, 당장의변화의양상은나타나지 않겠지만불확실성이지속되면서세계경제 - 통상질서에긴장감을불러일으킬것으로예상 지난 2016 년 6 월 23 일의영국국민투표에서브렉시트가결정되었을때는 EU 를위시한전세계가충격을받고다른회원국들의연쇄적탈퇴를우려했는데, 이후 1 년여가지나면서적어도유럽에서는포퓰리즘과극우민족주의가퇴조하면서상대적으로 EU 의입지가강화 1 영국의협상력약화 영국에서는지난 6 월 8 일총선에서보수당의사실상패배로인해강경파의입지가약화된반면소프트브렉시트에대한대내외적요구가거세짐. 영국입장에서는향후 2 년의협상시한이매우촉박함. 추가협상이필요할경우에는회원국의전원동의를거쳐야만협상연장이가능하기때문에최악의경우타의에의한협상결렬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영국은 EU 탈퇴로인해단일시장의혜택을받지못하며, 협상기간중 EU 와새로운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해야상품교역에서무관세혜택을받을수있음. 3

5 영국이 EU단일시장으로복귀하는것이불가능할것이며, FTA협정의체결은차선책이될수있을전망 관세동맹에서는회원국간원산지증명도필요없지만, FTA협정에의거하게되면영국수출업체들은 EU 수출시원산지증명을위해적지않은시간과비용을소비해야함. 브렉시트이전인지난 2016년영국의수출에서 EU 비중은 44% 이고수입에서는 53% 를차지할정도로큰편이어서브렉시트이후교역감소의타격우려 영국이 EU 와 FTA 를체결하지못하고완전결별하는최악의경우, 영국은 EU 로부터제 3 국대우를받게되면서대 EU 수출품은평균 4% 의관세율을적용받고자동차는 10% 의높은관세율을적용받게됨. 영국이 EU 체제에서의약품또는화학제품은 EU 인증이나자격요건이없어지는부정적영향을받게됨. 영국금융기업들은 EU 내자유로운영업권을상실 영국항공사의 EU 내자유취항이불가능해지고별도항공협정필요 와인의경우 100 리터당 32 유로의수입관세액부과 2 EU 에의한협상주도 브렉시트협상결과가어떻게나오든지영국이받는부정적영향에비해서 EU 가받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 양측의교역에서상대방이차지하는비중만을고려해보면, 영국의수출에서 EU 비중이 44% 인반면 EU 회원국들의역외국에대한수출에서영국의비중은 17% 에불과 영국의 EU 탈퇴는통합에거스르는중대사건이지만남은회원국들의결속을강화하는계기도될수있을전망 EU 는지난 3 월 25 일로마조약체결 60 주년을기념한로마정상회담에서통합의지를재확인하고안전한 유럽, 번영된유럽, 강한유럽등을향해나아가자고선언 EU 는브렉시트협상에서영국에게경제적으로 EU 단일시장의이점은계속누리면서이민자제한등으로자국의주권을확대하는이른바 체리피킹 (cherry picking) 을허용할수없다는기본입장 EU 는브렉시트협상이후영국과의새로운무역협정을신속히발효시킬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 향후무역자유화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수있게됐음. 지난 5 월유럽사법재판소 (ECJ) 는 EU-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 14 년체결 ) 의발효에는일부간접투자조 항과국가 - 투자자분쟁해결등을제외하고는회원국의만장일치가아닌다수결로충분하다고판결하여 신속한무역자유화가가능하도록함. ECJ 의판결은지난 20 년간 EU 무역정책의대변화를초래할수있는의미있는사안 4

6 (2) 영국과역외국가사이의새로운무역관계 영국이지난 40 여년간 EU 체제에속했을때자동적으로적용됐던 EU 역외국과의교역관계가브렉시트이후영국입장에서재설정되어야할필요 EU 탈퇴에따른관련영국법의수정, 통관과관세와관련된행정시스템준비등이필요 지난 5 월 30 일자 Financial Times 에따르면영국이 EU 에속하지않는 168 개국과재협상해야될조약의수 가적어도 759 개에이를것으로예상 영국은한국과도한 -EU FTA 협정을비롯해어업, 관세, 원자력, 규제협력등 16 건의조약을재협상해야함. 영국은 EU 에서탈퇴하더라도국제사회에서고립을피하기위해역외국가들과의자유무역협정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나, EU 는영국이탈퇴협상을마무리하는것이급선무라고반박 브렉시트이후영국과별도의자유무역협정을추진하고자하는나라들에는한국, 호주, 미국등이포함 영국이독자적으로무역자유화에나서는것에비해서 EU 를탈퇴하지않고 EU 의자유무역확대에편승하는것이훨씬비용과시간이적게드는구조임. EU 와 FTA 협정이기정사실화되고있는국가들로서싱가포르, 캐나다, 일본등이있는데, 영국은브렉시 트로인해해당국과 EU 사이의 FTA 혜택을전혀누릴수없음. (3) EU 의세계화주도가능성 지난 2016 년에는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 영국의브렉시트결정등세계화 (Globalisation) 5 에역행하는사건들이발생했지만, 이를계기로오히려 EU 를중심으로세계화목표를수정하고발전시키려는시도들이관찰 기존세계화에대한대중의정치경제적불만요인 6 들을점검하여수정, 비전을제시하는것이유럽각국정치권들이풀어야할긴급과제가될전망 7 트럼프대통령등장이후미국은고립주의 - 보호주의정책을따르는양상을보이며무역자유화에역행하 고있음. 8 최근에는자국이익을위해파리기후협정탈퇴도불사하는모습 EU 는브렉시트로인해영국의이탈이기정사실화되었지만, 남은회원국들의결속력을강화하여지난 1957 년부터추진해왔던경제통합을계속추진하고글로벌화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한다는방침을재확인할것으로예상 5 2 차세계대전말엽인 1944 년의미국주도의브레튼우즈체제는시장개방과자유무역을기초로하는글로벌경제질서를수립하여세계화의단초를마련했으며, 유럽에서는지난 1957 년로마조약에근거하여역내통합이국가주의에비해서평화와번영을가져다준다는인식이세계화의역내실천방안으로서등장했음. 세계화의번성기는 2 차대전이후복구기에속하는지난 1950 년대와 60 년대라고할수있음 년의베를린장벽붕괴이후전세계는급격한동요와변화를겪게되었으며, 2 차대전이후번성했던세계화는경제적불평등의심화, 이민자유입으로인한고용불안, 문화적충돌등으로인한불협화음을내게되어반작용으로反세계화조짐들이나타나게됐음. 7 Steven Blockmans, Brexit,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EU, Intereconomics, /8, Volume 51 No.4, pp Pankaj Ghemawat, Trump, Globalization, and Trade s Uncertain Future, Harvard Business Review,

7 EU 는미국트럼프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등에대해반대입장을명확히취함으로써국제사 회에서입지를강화할수있는기회를잡고있음. 영국이제기한브렉시트역시세계화에반하는것으로서 EU 는뚜렷한반대입장 2017 년들어유럽여러국가에서치뤄진선거에서는포퓰리즘을내세운극우민족정당들이대부분열세를면치못했으며, 네덜란드, 프랑스등에서는친 EU 정당이집권하면서 EU 분열의우려를불식시키고향후세계화추진의전망을밝게하고있음. 프랑스에서는에마뉘엘마크롱이대통령에당선되고그의소속당인 앙마르슈 ( 전진 ) 가지난 6 월총선에 서압승을거두면서강력하고안정적인여당중심의정치지형이마련되고있음. EU 가진행중인자유무역협정 3 상대국 협상개시시점 (EU 기준 ) 현단계 미국 '13 년 7 월 ~'16 년 10 월 : 15 차라운드협상개최 캐나다 '16 년 7 월 5 일, 집행위 CETA 초안채택 / '16 년 조인 / '17 년 2 월유럽의회동의 다음단계 트럼프행정부의범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십 (TTIP) 지연 캐나다의필요입법끝나면협정잠정발효전망 일본 '17 년 3 월 21 일아베와융커회담, 조기체결합의 '17 년 4 월 3 일동경 18 차라운드 중국 '17 년 5 월 13 차협상. '17 년 7 월협상예정 ASEAN '09.12 월아세안각회원국과쌍무협상결정. 싱가포르 '14 년.10 월협상종결 / '15 년 7 월유럽재판소에비준관련문의 / '17 년 5 월부분적으로만장일치필요치않다는판결 아세안국가별쌍무협상추진. 궁극적으로지역협정목표 협상초안은집행위, 장관위원회승인. 마지막유럽의회의비준절차필요 말레이시아 '12 년 4 월말레시이시아측요구로중단 '17 년 3 월장관급에서재개합의 베트남 '16 년 12 월협상종결 '18 년협정시행목표 태국 '14 년 5 월태국군사정변으로중단 EU 는협상재개희망 인도네시아 '16 년 7 월이후부터 2 차라운드까지진행 '17 년 9 월차기협상예정 필리핀 '15 년 12 월부터 2 차라운드까지진행차기일정정하지않음. 미얀마 차라운드까지협상차기일정정하지않음. 인도 차라운드진행. '13 년여름부터지연. '16 년부터재개분위기 재개논의계속 메르코수르 1999 '16 년에협상라운드재개 '17 년 7 월 3 차라운드예정 멕시코 차라운드진행 '17 년 6 월멕시코시티에서 4 차라운드예정 모로코 튀니지 '96 년 2 월준회원국조인, 2000 년 3 월발효. '13 년 3 월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TA) 협상시작. 4 차라운드 '95 년 7 월준회원국조인, '98 년발효. DCFTA 협상 '15 년 10 월시작 최근라운드 '14 년 4 월. 2 차라운드 '17 년가을예정 터키 '17 년 1 월, 프로포절검토중 EU 위원회가협상지침안채택하면협상시작예정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협상후보국 '08년 6월안정화및준회원국협정 (SAA). '15년 6월발효 세르비아 협상후보국 자료 : European Commission '08 년 4 월안정화및준회원국협정 (SAA). '13 년 9 월발효 WTO 가입협상진행중 WTO 가입협상진행중 6

8 오는 9 월독일총선에서도메르켈총리의 4 선이가능할것으로전망되면서세계화를주도할 EU 중심국 가들의정치안정예상 EU 는가장오래된경제블록으로서회원국들의이익을대신하여세계여러나라들과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진행중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FTA 발효를위한다수결인정판결 9 로인해서자유무역협정의체결및발효속도가빨라질것으로예상 싱가포르, 캐나다와의자유무역협정은비준절차만완료되면발효될수있을것임. 일본및중국과의 FTA 협상도계속진행중이며, 아세안개별국가및인도와의협상도재개될것으로예상 EU 의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지난 5 월에세계화관련보고서 (Reflection paper on Harnessing Globalization) 를발간, 포퓰리즘과고립 ( 보호 ) 주의에반대하는입장에서서 4 차산업혁명기의새로운관점에서세계화를추진할것이라고밝힘. 보고서에따르면이전의세계화동인은상품교역과자본이동의자유화였다면새로운세계화의동인은기술변화에따른지식의확산임. EU의세계화는상호호혜적인개방방식을따르며무역뿐만아니라다양한국제이슈 ( 인권, 노동, 식품, 보건, 환경등 ) 에서 EU 기준이반영되어글로벌거버넌스가확립되는과정으로정의 EU 의새로운세계화의내용 4 기존세계화 새로운세계화 교역대상상품무역서비스와데이터의무형거래 수요대상차별화된재화와서비스를요구 보다공정하고지속가능한로컬제품을요구 글로벌생산네트웍글로벌공급체인글로벌밸류체인 교역대상국선진국간교역중심개도국과대형도시들의참여확대 참여주체 국가, 대형다국적기업주도 중소기업, 비정부참여자, 개인등의역할증대 수익현실화무역거래의대금회수가용이오픈소스와컨텐츠공유의확대 기술이전선진국에서개도국으로기술이전쌍방향기술이전 자료 : EC, Reflection paper on Harnessing Globalization, , pp 우리나라의투자및교역환경에미치는영향 (1) 투자관점에서 EU 위상강화 브렉시트협상은초기부터영국의협상력약화에따라서 EU 의위상이강화되고영국의역할이축소되는방향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아짐. 지난 6 월 22~23 일 EU 정상회담에서는산하 2 개기구 ( 은행감독청과의약품청 ) 를영국에서 EU 국가로이 전할계획이라고발표, 영국의역할축소를유도하는양상 영국이소프트브렉시트에의거하여 ( 상품 ) 관세동맹을탈퇴하지않더라도 ( 투자 ) 자본이동의자유화는 9 EU 의주요결정은회원국의만장일치를요건으로하는것이대부분이나 FTA 발효에서는예외로다수결을인정 7

9 EU 와별도의협상이필요 한국의권역별해외투자액 ( 누적기준 ) 5 자본이동의자유가제약되는브렉시트가현실화되면유럽투자의게이트웨이로서각광을받아오던대영투자는메리트를상실하게되고제조업, 금융보험업에서는 EU 로의투자이전이현실화될가능성 금융및보험업에진출한우리업체는영국이 EU 패스포팅 (passporting) 10 자격을상실하게될경우 를대비하여영국투자의 EU 이전을고려해 야될전망 브렉시트여부와상관없이협상기간동안불확실성이고조되면영국파운드화의가치하락으로현지진출제조업체는수입중간재및부품비용상승에직면하게되어 EU 이전을신중하게고려해야될것으로예상 한국의대유럽투자 ( 누적 570 억달러 ) 의 58.4% 는 EU( 영국제외 ) 회원국들에분포하 며, 영국에는유럽투자의 20% 에해당되는 114 억달러가투자되었음. 한국의 EU 투자업종은제조업 (31%) 과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16%) 이상위를차지하는 데비해, 영국투자에서는광업 (39%) 과부동 산임대업 (21%) 이상위를차지 우리나라의대영국제조업투자는 10 억 9,400 만달러 ( 누적기준 ) 이며, 브렉시트로인해영국거점의매력 1,457 이상실될경우중장기적으로 EU 로의투자이전을고려해야될것임 ( 단위 : 억달러 ) 아시아북미유럽중남미대양주중동아프리카 자료 : 해외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업종별유럽투자 ( 백만달러 ) 6 대 EU* 투자 대영투자 EU 로의투자이전가능성 제조업 10,311 1,094 중장기적으로높음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 낮음 도매및소매업 4,484 1,287 다소낮음 광업 4,129 4,492 낮음 부동산업및임대업 3,621 2,381 다소낮음 금융및보험업 2,628 1,03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낮음 건설업 낮음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낮음 운수업 낮음 * EU 에서영국을제외자료 : 해외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패스포트자격상실시높음 (2) 對유럽교역규모위축가능성 1 우리나라와영국의교역관계 브렉시트협상은영국의 EU 탈퇴를전제로하며, 다음단계로서양측의새로운무역협정을논의하는방식임. 소프트브렉시트에의거하여 EU- 영국간새로운무역협정 (FTA) 이체결될경우영국은다음단계로서역외국가들과도 FTA 협정을체결할수있을것으로예상 10 EU 패스포팅자격이있어야지만 EU 전지역에서별도의허가없이자유로운금융영업을수행할수있음. 8

10 소프트브렉시트의경우한 - 영교역관계는커 다란변화를맞지않을전망 ( 차트 7 case 1) EU- 영국간새로운무역협정이체결되지않은상태에서당초일정대로 2019 년 3 월부터브렉시트가발효되면, 영국경제는교역위축 - 산업생산감소 - GDP 감소 - 소비및수입위축등의타격을입게되고한국을포함한교역대상국들도부정적영향을받게될전망 브렉시트협상기의통상관계변화와무역환경 7 통상관계변화 EU- 영국통상관계 한국 - 영국통상관계 한국 영국 무역환경 한국 EU case 1 FTA 체결현재와유사현재와유사새로운무역 case 2 협정한 EU 교역 FTA 미체결대영교역위축증가 case 3 미체결 ( 지연또는결렬 ) FTA 체결 한국제품, 영국과 EU 시장에서각각무관세이점 case 4 FTA 미체결대영교역위축 자료 : EU 시장에서만무관세이점 지난 2014년데이터를사용한세계산업연관표 (WIOT) 에따르면영국가계소비의 100단위수요감소는한국의부가가치수출을 0.1단위하락시킴. 영국의인접국인독일 (1.9단위) 과프랑스 (1단위), 대영수출이많은중국 (1.3단위) 등에비하면브렉시트로인해한국이받는영향이상대적으로크지않다고할수있음. 한영교역규모는한 -EU FTA 발효 ( 11 년 7 월 ) 이후 100 억달러를넘었으나, 한영 FTA 미체결의경우 ( 차트 7 case 4) 다시 100 억달러미만으로감소할가능성 품목별로는자동차를위시한가전, 생활용품등의소비재수출에서영국수입수요감소에따른부정적영 향이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 한 -EU FTA 에의거하여무관세율이적용되거나할인관세율이적용되던제품들에서관세인상효과가나 타나게되면서교역규모가축소될전망 한편 EU- 영국간 FTA 협상이지연되어양측간 WTO 관세율이적용되는가운데, 한영 FTA 협정이체결될경우 ( 차트 7 의 case 3) 에는한영간무관세가적용되는품목에서한국산이 EU 산에비해비교우위를점할수있음. 영국가계수요 100 단위변화가 8 주요국부가가치수출에미치는영향 ( 단위 ) 독일중국프랑스미국이탈리아일본한국 주 : WIOT 를이용하여계산 한국의대영수출입규모 9 ( 억달러 ) 수출 수지 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11 한국의대영수출주요품목 ( 백만달러, %) 년 2016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7, , ,263 6, , ,076 수송기계 4, ,610 2, , ,500 철강제품 , ,069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산업기계 석유화학제품 금속광물 가정용전자제품 생활용품 기초산업기계 자료 : 한국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영국이 EU와 FTA 체결에실패할경우상호교역에는 2.56% 의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 가중평균 ) 이적용되고석유화학제품 (6.5%) 과자동차 (10%) 에는높은관세율이적용됨에따라양측과모두 FTA가체결된한국산제품이영국과 EU 시장에서상대적이익을누릴수있음. 지난 2015년영국의국별자동차교역에서독일로부터의수입이연간 185억유로규모로가장크며무역적자도 156억유로에이르고있는데, 브렉시트이후관세가부과되면독일산수입규모는위축될전망 EU와영국에각각진출한자동차업체들은관세장벽에처하게될전망. 영국에현지진출한일본의닛산자동차나 EU내체코, 슬로바키아등에진출한한국자동차업체들은 EU-영국간관세장벽에봉착 우리나라의대영수출이많은품목가운데항공유나항공부품등은항공서비스와밀접하며브렉시트의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컴퓨터, 전자제품등은이미국제적으로무관세적용이정착되어있어서 EU-영국간관세부활의영향에서벗어날전망 2 우리나라와 EU 의교역관계 우리나라와 EU 사이에는지난 2011 년부터 FTA 협정이발효되고있으며브렉시트협상에영향을받지않을것임. 다만 EU 가브렉시트대응차원에서다른나라들과의 FTA 확대에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어우리에게도간접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우리나라는이미지난 2011 년부터 EU 와 FTA 협정 을발효시키면서 EU 와의교역및투자에서다른 나라들에비해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에있었기 주요국의최혜국대우 (MFN) 관세율비교 ( 단위 : %, 가중평균 ) 한국 미국 EU 영국 일본 자료 : World Bank 10

12 영국의자동차 (HS8703) 교역 (2016년) 12 ( 단위 : 백만유로 ) 대상국 수출 수입 수지 독일 2,906 18,528-15,622 벨기에 2,875 6,548-3,673 스페인 1,650 4,554-2,904 프랑스 1,035 1, 폴란드 한국 764 1, 일본 914 1, 자료 : 해외통계, 한국무역협회 EU의주요품목별국별무역 (2016년) 13 ( 단위 : 백만유로 ) HS코드 품목 對영국對한국수입수출수입수출 85 전기기기및장비, 부품 15,630 29,081 8,087 3, 원자로와보일러 19,502 35,851 5,953 9, 자동차 22,327 61,323 7,740 7, 플라스틱 6,873 11,520 2,937 1, 고무 1,844 3, 광학기기 6,241 9,256 1,847 3,040 자료 : K-stat, 한국무역협회 때문에 EU 의 FTA 확대가우리의상대적이점을약화시킬수있음. EU 가 FTA 협정의비준절차를만장일치에서다수결로수정하면서기체결됐던 EU- 싱가포르 FTA, EU- 캐나다 CETA 협정등이브렉시트협상기간내에발효될가능성이높아졌음. EU 는일본과중국, 아세안개별국가들과의 FTA 협상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 다만, 중장기적으로전세계의 FTA 확대로인한무역거래증가및시장기회확대는교역비중이큰우리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EU 의세계화및무역자유화는미국식보호주의와대조되면서개방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우리나라를포함한다수의아시아국가들이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과아시아태평 양자유무역지대 (FTAAP) 등이타결되면우리교역에 (+) 요인으로작용할전망 과거에는주로양국간쌍무자유무역협정들이많았던데비해서최근들어서는여러국가들의포괄적무 역및투자자유화를목표로하는역내 FTA 협정들이많아지는추세 11

13 본보고서에게재된내용이 의공식견해는아닙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경우출처를명시하시기바랍니다.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