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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 1 장서론 배경및목적 조사개요 3 제 2 장재활용품선별장운영관련제도 관련제도개요 분리배출제도 종량제제도 대량배출자분리배출제도 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지침 생산자대상재활용촉진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선별장운영관련제도 공공재활용선별장의설치및운영의무 공공재활용선별장의설치 운영기준 공공재활용선별장운영기존연구사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 자원순환사회연대선별장조사 33 제 3 장전국재활용선별장운영실태조사 39 - III -

4 3.1 조사개요 조사결과 선별장운영형태구분 선별장위탁단가및운영수지 선별율 선별라인구조 선별품목 환경설비 59 제 4 장선별장운영매뉴얼 재활용품선별장개념및관련제도 재활용품선별장개념및필요 재활용품선별장운영의무 재활용품선별장구성및공정개요 선별장구성 선별장공정 선별장운영유형구분 운영주체기준구분 위탁비용지급기준 잔재물처리지지원유형 선별장운영평가 평가기준 전국 62 개지자체선별장실태조사결과 지자체재활용품선별업체선정기준및관리 지자체선별장운영및민간위탁방향 민간위탁업체선정방법 선별장위탁업체사회적기업전환 92 < 부록 > 96 - IV -

5 표목차 < 표 2-1> 분리배출및재활용관련제도개요 7 < 표 2-2> 재활용가능자원별이용목표율 16 < 표 2-3> 포장재재활용의무율 19 < 표 2-4> 빈용기보증금제도대상품목 21 < 표 2-5> 빈용기보증금액및취급수수료 22 < 표 2-6> 공공재활용선별장취급대상재활용가능자원 24 < 표 2-7> 지자체선별장선별대상품목 25 < 표 2-8>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운영지침중주요내용 26 < 표 2-9> 재활용업체요구조건과공공선별장의능력 29 < 표 2-10> 품목별부피조절여부 30 < 표 2-11> 자원순환사회연대조사대상선별장 33 < 표 3-1> 선별장조사항목 41 < 표 3-2> 선별장위탁비용지급지자체의위탁비용지급방식및금액 44 < 표 3-3> 서울시자치구직영 위탁선별장운영형태 45 < 표 3-4> 지자체의선별장위탁업체에대한잔재물처리비지원현황 47 < 표 3-5> 선별장별주요품목별세부선별현황 57 < 표 4-1> 선별장선별품목 65 < 표 4-2> 지자체직영 위탁선별장운영형태 76 < 표 4-3> 지자체의선별장위탁업체에대한잔재물처리비지원형황 78 < 표 4-4> 재활용선별장의선별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 79 < 표 4-5> 선별장별주요품목별세부선별현황 83 < 표 4-6> 민간위탁업체선정공고및선정절차 92 - V -

6 그림목차 < 그림 2-1> 주체간 EPR 업무추진흐름 19 < 그림 2-2>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출고량및빈용기회수실적 22 < 그림 2-3> 빈용기보증금액및미반환보증금액 23 < 그림 2-4> 선별장선별율 34 < 그림 2-5> 선별장별선택품목의수 35 < 그림 2-6> 선별장별선별인력 1인당선별량 35 < 그림 2-7> PET 압축품판매단가 36 < 그림 2-8> PP 압축품판매단가 36 < 그림 2-9> 선별인력월급여 37 < 그림 3-1> 민간위탁지자체선별장운영수지 50 < 그림 3-2> 선별장선별율 51 < 그림 3-3> 선별장선별벨트길이 52 < 그림 3-4> 선별벨트 1m당일반입량 53 < 그림 3-5> 선별벨트폭 53 < 그림 3-6> 선별벨트선별인력 54 < 그림 3-7> 선별인력 1인당선별장일반입량 55 < 그림 4-1> 투입장비 66 < 그림 4-2> 선별장선별공정모식도 67 < 그림 4-3> 선별장모습 67 < 그림 4-4> 스티로폼감용기및잉고트 68 < 그림 4-5> 압축품야적장 69 < 그림 4-6> 서울시 K구민간위탁선별장배치도 69 < 그림 4-7> 선별장작업공정도 70 < 그림 4-8> 선별라인작업공정도 71 < 그림 4-9> 서울시 E구선별장의요구르트병및계란난좌선별시설모습 71 < 그림 4-10> 선별장선별율 81 < 그림 4-11> 민간위탁지자체선별장운영수지 88 - VI -

7 < 그림 4-12>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회원사현황 94 - VII -

8

9 1 장서론

10

11 ( ). (),

12 - 4 -

13 2 장재활용품선별장운영관련제도

14

15 2 1) 2.1 2) 3). ( ),,.,,., ( ),. < 2-1> ( ) (Filler) 4) 1) 2 장의내용은서울환경기술센터의지원을받은 서울시리폼 (Reform) 산업활성화및재활용품선별업체선정기준및설정관리방안 보고서의내용임. 2) 폐기물관리법에서는폐기물의종류는발생원에따라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구분한다. 사업장폐기물중 1 일평균 300kg 이상의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지정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이외의폐기물을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한다. 생활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합하여생활계폐기물이라고한다. 통상적으로가정및비가정계에서배출되는가정배출폐기물과유사한성상의폐기물로이해할수있다. 3) 재활용은분리배출및분리수거, 선별, 재사용및재생원료, 재생제품제조까지포함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재활용을좁은의미로해석할경우분리배출및수거, 선별과구분하여재생원료생산이후의과정만을지칭하고, 넓은의미로해석할경우분리배출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지칭할수있다. 4) 현행제도적으로소비자와유통업체의역할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생산자의한정되는제도로 - 7 -

16 ,,.. (,, ).,.,. 표시하였다. 그렇지만소비자와유통업체의역할이불필요하다는의미는아니다

17 , ). ( 21 ),.,.,. 5) 1996 년 12 월 8 일개정된 자원절약법 시행령제 14 조에서는일련의공사 작업등으로인하여폐기물을 1 회 1 톤이상또는 1 주에 1 톤이상배출하는자로서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토지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였으나, 2003 년 6 월 30 일개정에서현재의기준으로바뀌었다

18 . (.), ( ) 3. 3, ,. 3 1, 1,. 4 4, ( ),

19 5. 6.,.,, 2,. 7,,,,,.. 8 2,

20 .. EPR,,,, ( )

21 EPR ( ), , ( " 2" ), , 2 2,. 2,

22 .,.. 6) (.) ( "" ).,,. 7) (. ),,,. 33. [ ( 1 ), ( 2 ), ( 10 )] 6) 환경부고시제 호 7) 1992 년 12 월 28 일제정된 자원절약법 에서는제 2 조에서자원재활용업종을정의하고있고, 제 9 조에서재활용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다 년 6 월 24 일제정된 자원절약법 시행령제 2 조에서정하고있는자원재활용업종은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및제강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었다. 시행령제 8 조에서는중점관리재활용지정사업자의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 종이제조업은연간종이를 1 만톤이상생산하는자, 유리용기제조업은연간유리를 2 만톤이상생산하는자, 제철및제강업은연간조강또는선철을 10 만톤이상생산하는자,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은연간합성수지용기를 1 천톤이상생산하는자로규정하고있다 년 6 월 30 일시행령개정에서재활용지정사업자에서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제외되었다

23 ,,., 231,,.. 8),,,,,, ( ) 1, 2. 5,. 2, ) 환경부고시제 호,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24 < 2-2> % 67% 70% 72% 60% 68% 70% 72% 45% 46% 48% 50% 52% 55% 60% 65% 1... : : : : , 2.,

25 ,., 32 9) 2., 43,, (EPR) EPR,. () EPR, 9)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정에따란 자원절약법 내의해당조항은삭제되었다. 지침의후속개정이필요하다

26 , EPR,,, EPS,,,,,.. EPR.,,,. 3.,, ( ), , - ( )

27 < 2-1> EPR,... < 2-3> EPS PSP PVC (),

28 10). EPR 11). ( 12) ) EPR.. EPR 13), ) 2003 (, ) (190ml ),.. -, 10) 소비자예치금제도는폐기물의회수에소비자의자발적협조를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제품의유통과정이복잡하거나정비되지못한경우소비자부담만가중시킬수있고, 특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대하여대상제품의재활용을확대하기위한제품구조개선및기술개발을위한인센티브를제공할수없는단점이있다.( 박성광, 우리나라폐기물예치금정책의개선방안에과한연구, 1998) 11) EPR 제도에종속되어있는제도라고볼수도없으며또한 EPR 제도와완전히별개의제도라고볼수도없다는의미에서 EPR 제도와특수관계에있는제도이다. 12) 빈용기보증금제도를택하고있는제조사역시 EPR 제도의무생산자이다. 그렇지만빈용기보증금제도를택하고있는 EPR 의무생산자만을지칭하는용어로제조사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한다. 13) 이러한표현은약간의오해를야기할수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EPR 의무이행의수단으로선택되는것이우선이아니라제조사가빈용기회수를통하여얻을수있는경제적효과가크기때문에우선적으로선택되는것이라고보는것이더정확하다. 14) 명확한법률적근거도없이국세청장과보건복지부장관의고시로서빈용기보증금제도를운영하다보니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그제재수단이마땅치않았고, 빈용기에관한재사용, 재활용정책집행을국세청, 보건복지부, 환경부등여러부처에서하다보니통일성이없고효율이떨어지는문제가발생하였고, 제도의취지에부합하는정책을개발하기힘든문제가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자원절약법으로통합하였다

29 . - 80% EPR. -,. -, ,.,,,,,,,,,. EPR. < 2-4> 42,,,, 43 (, ),,,, 20 ~300, 5 ~20. 50%, 50%

30 < 2-5> ( 50%) 190ml 20 / 5 / 190ml 400ml 40 / 13 / 400ml 1,000ml 50 / 16 / 1000ml 100 ~300 / 20 / 53, 52 97%. 천개 5,700,000 5,600,000 5,500,000 5,400,000 5,300,000 5,200,000 5,100,000 5,000,000 4,900,000 4,800,000 4,700, % 출고량회수실적회수율 < 2-2> 자료 : 한국환경자원공사 2,200 ~ 2,300, 50 ~

31 보증금액 ( 천원 ) 241,915, ,569, ,059, ,744, ,943,465 미반환보증금액 ( 천원 ) 5,393,268 5,712,371 5,486,441 9,842,948 7,337,722 : < 2-3>

32 , < 2-6> :,,,,,, (,,, ) 2 : 6 : ( )

33 8 2,. EPR,,,. 2,. < 2-7>,, (, ), ( : PET, PP PE PS, PVC, EPS, PSP),, ),,, 1,,,, ( ), ( ), (, ), ( ), (, ),,, - 10, ( )

34 .. < 2-8>. ( ) (1) (2) 1 35 / 2,,,,,,,,,,,, 3 (),. ( ) (1) (2) 1 15 / 35 / 2,,,,,,,,,,,, 3 (),. ( ) (1) (2) 1 15 / 2 1,,,,, 3,,,, (),.. 8,,,, : (1) (PET, PE, PP, PS, ), (2), (3) (,,,, ), (4) (,, ), (5) (, ), (5) (, ), (7) ( )

35 < 2-8> ().. PET,,,,. ( :700mm 700mm 700mm, :0.8)., ,.., ].,. (. ),,, 2.. : (1) (2) (3) (4) (5) (6).. ( )

36 ( ) 15) ~ ,.., 19 6~10 10, 11~15 6, 16.,,, 4.,..., (1) 15) 현자원순환사회연대

37 16, 6, ,100, ~3, 2, % 9.7%. (39.2%) (34.3%) ,218, 1 32,800 (2). < 2-9> -,,, PET, PE, PP, PS -, - PET,, - -,, -, -, ,

38 (3) - :. - : :,. - : - : PET,,, PE PP, PS 5 - :,, - :,,, 4-13, - PET,,,,,. 25~84%, 37~86%. < 2-10> - - PET, 76% 80%, 33% 86%, 84% 85% - -, 25% 37%,

39 - :, 11%, 32.1%, 2.2%, 9.3%, 37.3%( 17.9%, 13.4%, 6.0%), 8.1%. - : 64, PET 27, 20, 83, 343kg/ m3,.,,. - 1 : 1 18kg( ) 2,825kg( ) :,,,,.. - :,,. - :,,,, 5. - : RC, 5m, 15m. - : 5 2( 10), :,. - : 15, : 1m (),,,. - : ( ), (

40 ), (), ( ),.,. - :, 4m. 7m, 10m,. - : ( ),,.. - :,,,,,. - :. - :,,,,,, 9m/,. - : - :, 3. - :, 1/5. ( ). - : , 1 50, 55,

41 . - : 1 ( ), 2 ( ), 3 (, ), 4 ( ) - : :,,, (, ), (1), ( : 2, : 3), (4). < 2-11> ENT() - () - () - () - () - () ( ) 80% 80%. 35.1%, 42.3%

42 -, 81.1%, 80.0%. -. < 2-4> (%) 25~31 8~ ENT PET, PP, PE, PS,,,, PC,,,, PVC,, CD, PET,,,

43 < 2-5> 1, , 30%. 1. < 그림 2-6> 선별장별선별인력 1 인당선별량 ( 톤 / 인 / 월 ).,, PET PP

44 PET 6 1, PP 3 1. < 2-7> PET ( /kg) < 2-8> PP ( /kg) 70 ~ ~ ~ ~ 180,

45 70 ~ < 2-9> ()

46 - 38 -

47 3 장전국재활용선별장조사

48

49 (21) 16), (14), (5), (5), (4), (5), (,,,,,,, ) ~9,..,,,, < 3-1>,,,,, 2008,,,,,,,,,,,,,,,, (, ),,, 16) 서울시 21 개구조사내용은서울환경기술센터의지원을받은 서울시리폼 (Reform) 산업활성화및재활용품선별업체선정기준및설정관리방안 보고서내용을참조한것이다

50 (1),,,. -, -. -.,,. 17) ) ) 조사대상에서빠졌지만, 노원구선별장도직영이다. 18) 성동구는성동구에서시설을설치하였지만, 위탁중현재위탁업체에시설을매각함

51 (2),. - ( ) ). 20),. - ( ) 21), ( ),,.. 19) 이경우는선별후잔재물량을제외한양을파악하고난이후정산이가능하다. 이유형은선별품에대하여품목구분없이일괄적으로무게단위로매각비용중일부를지자체에귀속시키는유형과거의차이가없다. 사실상동일한유형으로볼수있다. 20) 매각비용은 1 원 /kg ~ 17 원 /kg 까지다양하다. 용산구의경우상징적의미로 1 원 /kg 을받고있다고하며, 용산구를제외한나머지구는 7 원 /kg 이상이다. 금천구가 7 원이며, 광진구와동작구가 8 원, 영등포구 10 원, 강동구 17 원이다. 21) 선별품매각금액중일부를판매물량에연동하여일부를지자체세외수입으로귀속시키는유형이다. 은평구,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성동구가이에해당된다. 대부분품목에관계없이매각량에일정금액의단가를곱하여산정한다. 구로구는선별량 2 원 /kg 을지자체세외수입으로가져가며, 관악구는 3 원 /kg, 강서구와성동구는각각 10 원 /kg 이다. 은평구는모든비용과수입을지자체 30%, 위탁업체 70% 로나누고있다

52 < 3-2> 28,756,000, ( / ) ,665 / % 100% () % % 383 ( ~12 2 ), , % () 63,250 / % 39,700 / % 47,000 / % %. () , % ( ) , % () 100% () 100% () 100% () 100% () 100% () ,000 / 9 100% % % ( ) ( ) 27 38% () ,000 / 100% ( ) ( ) 24%

53 < 3-3> (62 ),, ( ),,,,,,,,,,,,,,,,,, ( ),, ( ) ( ), ( ),,,,,,,,,,,,,,,,,,,,,, ( ), 1) 2) 3) 4), 5),, (3),,

54 - 30~100%.,,.,. 60%, %, 100%. 100%, 100%.,,,, (,, 100% )

55 < 3-4> 71,000 / 100% 55,000 / 40% 96,093 / 100% 77,000 / 40% 82,500 / 40% 92,000 / 40% - 166,100 / 100% 95,482 / 45% 123,070 / 100% 110,000 / 100% % 92,000 / 30% 70,460 / 50% % 74,800 / 100% - 88,000 / (), 71,500 / () 100% ( %) 100% 100% % % 100% - 100% 38% 125,000 / % 24%

56 ) ( ) ~12 2 ( ) ,. - 30% 30%. - 3 (). - 30% ) 운영수지는지자체입장에서선별장운영과관련하여위탁업체에지불한비용대비지자체수입을분석한것을지칭하는것임

57 , 100% 10/ ,,,,. - 5,,,,,,,,,,. -,. -,, ). 23) 과다 하다는의미는필요이상으로과다지출되었다 ( 낭비가발생했다 ) 는것을절대적으로의미하기보다는다른지자체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많이지불되었다는것을의미함. 즉다른선별장이지나치게과소지출되었을수도있음. 본보고서에서이를정확하게판단하기는어려움. 그렇지만다른지자체에비하여위탁비용이지나치게높은것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함

58 < 3-1> (2008 ) : : %. 95%. -. (30%), (50%), (50%), (60%) 70%.,,, 90%.. 60, 50% 7, 50% ~ 60% 12, 60% ~ 70% 15, 70% ~ 80% 11, 80% ~ 90% 9, 90% %~ 70%. - 70%.(

59 ) < 3-2> (%) : : : (1)..(,,,, ),

60 10m 100m. - 20m,,,,,,,,. - 50m,,,,,,,,,,,, < 3-3> (m) 1m ( / /m), 2.81 /m. -, (1.6 / /m), (1.67 / /m), (1.67 / /m), (1.67 / /m), (1.70 / /m), (1.86 / /m), (1.87 / /m)

61 < 3-4> 1m ( / /m) 0.62m, 0.7m, 0.75m, 0.8m, 0.86m, 0.9m, 1m, 1.2m, 1.3m. 1m 0.8m. (2) 24) < 3-5> (m). - (70 ), 24) 선별대의선별라인의선별인력을물었으나, 선별라인외압축등기타인력을포함하여답변한경우도있음. 따라서선별인력별비교에는약간의오차가발생할수있음

62 (6 ) < 3-6> ( ) ( / / ), 4.17 / / / /, 2.0 / /, 2.33 / /, 3.11 / /, 2.72 / /. 1 / / ~ 1.5 / /

63 < 3-7> 1 ( / / ) 3.2.5,,,,, ( ). - PET, PE, PP, PS 4, 4 PVC, PC,, CD,,,,,, 4. 4, PE PP...,

64 ,,,,,, PVC, CD, PC.,.,, , 3,...,..,,,

65 < 3-5> / / 3 PVC 〇 〇 - 〇〇 〇〇〇 - 〇 〇 - 〇〇 PE PP 〇 〇 〇 〇 PE PP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PS 〇 〇 〇 〇 〇 〇 - 〇〇〇〇〇〇〇 - 〇〇〇〇〇 〇 -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 〇〇 〇〇 - 〇〇 〇 - 〇〇 〇 -..,

66 < 3-5> () / / 3 PVC PET,,,... PE PS., PS,

67 < 3-5> () 3 / / PVC PE,PP (),,... -,.,.,. -,

68

69 4 장선별장운영매뉴얼

70

71 4 25) ( :,,, )... - PET, PP, PE, PE, PVC ABS, 6. -,. - (,, ). -,,. -. -,, 25) 선별장운영매뉴얼은서울환경기술센터의지원을받은 서울시리폼 (Reform) 산업활성화및재활용품선별업체선정기준및설정관리방안 보고서내용을참조한것이다

72 ,. -, ( ) 344. ( ) ,. EPR,,,. - 10,

73 .. (, ). < 4-1>,, (, ), ( : PET, PP PE PS, PVC, EPS, PSP),, ),,, 1,,,, ( ), ( ), (, ), ( ), (, ),,, -,,,

74 ,,.,.,. - : ( ) - : ().,. - :.,.. 개량지게차 < 4-1> 페이로더 - :,, (, )

75 ..,. < 4-2> 선별장 ( 라인 ) 전경 < 4-3> () 선별라인선별모습 - :

76 .,,,,, 1~2.. - :. ()...,. 스티로폼감용기 스티로폼을감용한잉고트 < 4-4> - :

77 노천에압축품이야적된모습 압축품야적동이잘갖춰진선별장 < 4-5> 캔선별기 출입공간 재활용품선별장 압축기 혼합재활용품 야적장 투 입 계 근 대 사 무 실 압축품야적장 스치로폼 감용기 기숙사 < 4-6> K ()

78 . - ( ). -., < 4-7> ( ) ,

79 , , 2.,. -,, PE, PP, PS.. PE PP. PS. PS. -. 3,,.,. -.,,,, (PSP),,, CD,

80 ,. < 4-8> < 4-9> E,, ,

81 ,,. - PET, PP, PE, PS,. EPR,

82 ,,,. -, -. -.,, ( ),. - ( )

83 -. 26). 27),. - ( ) 28), ( ),,.. - (), ) 이경우는선별후잔재물량을제외한양을파악하고난이후정산이가능하다. 이유형은선별품에대하여품목구분없이일괄적으로무게단위로매각비용중일부를지자체에귀속시키는유형과거의차이가없다. 사실상동일한유형으로볼수있다. 27) 매각비용은 1 원 /kg ~ 17 원 /kg 까지다양하다. 용산구의경우상징적의미로 1 원 /kg 을받고있다고하며, 용산구를제외한나머지구는 7 원 /kg 이상이다. 금천구가 7 원이며, 광진구와동작구가 8 원, 영등포구 10 원, 강동구 17 원이다. 28) 선별품매각금액중일부를판매물량에연동하여일부를지자체세외수입으로귀속시키는유형이다. 은평구,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성동구가이에해당된다. 대부분품목에관계없이매각량에일정금액의단가를곱하여산정한다. 구로구는선별량 2 원 /kg 을지자체세외수입으로가져가며, 관악구는 3 원 /kg, 강서구와성동구는각각 10 원 /kg 이다. 은평구는모든비용과수입을지자체 30%, 위탁업체 70% 로나누고있다

84 < 4-2> (62 ),, ( ),,,,,,,,,,,,,,,,,, ( ),, ( ) ( ), ( ),,,,,,,,,,,,,,,,,,,,,, ( ), 1) 2) 3) 4), 5),,

85 4.3.3,, ~100%.,,.,. 60%, %, 100%. 100%, 100%.,,,, (,, 100% )

86 < 4-3> 71,000 / 100% 55,000 / 40% 96,093 / 100% 77,000 / 40% 82,500 / 40% 92,000 / 40% - 166,100 / 100% 95,482 / 45% 123,070 / 100% 110,000 / 100% % 92,000 / 30% 70,460 / 50% % 74,800 / 100% - 88,000 / (), 71,500 / () 100% ( %) 100% 100% % % 100% - 100% 38% 125,000 / % 24%

87 , ,.. -,,, (),,

88 . -,,.,,,. - ( ). -,,,,, (1) 10%. 95%. -. (30%), (50%), (50%),

89 (60%) 70%.,,, 90%.. 60, 50% 7, 50% ~ 60% 12, 60% ~ 70% 15, 70% ~ 80% 11, 80% ~ 90% 9, 90% %~ 70%. - 70%.( ) < 4-10> (%) : : :,,,,, ( ). - PET, PE, PP, PS 4, 4 PVC, PC,, CD,,,,

90 ,, 4. 4, PE PP...,.. 3,,,,,, PVC.,.,, , 3,

91 .,..,,,. < 4-5> 3 / / PVC 〇 〇 - 〇〇 〇〇〇 - 〇 〇 - 〇〇 PE PP 〇〇 〇〇 PE PP 〇〇 〇 - 〇〇〇〇 PS 〇〇 〇〇〇〇 - 〇〇〇〇〇〇〇 - 〇〇〇〇〇 〇 - 〇〇 〇〇 - 〇〇〇〇 〇 - 〇〇 〇 〇 - 〇〇 〇〇 - 〇〇〇〇 - 〇〇 〇〇 - 〇〇 〇 - 〇〇 〇

92 < 4-5> / / 3 PVC..,. - - PET,,,... PE PS., PS,

93 < 4-5> () 3 / / PVC - -. PE,PP. (2) () ( )

94 ~12 2 ( ) ,. - 30% 30%. - 3 (). - 30% , 100% 10/

95 - 1,,,,. - 5,,,,,,,,,,. -,. -,, ) ) 과다 하다는의미는필요이상으로과다지출되었다 ( 낭비가발생했다 ) 는것을절대적으로의미하기보다는다른지자체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많이지불되었다는것을의미함. 즉다른선별장이지나치게과소지출되었을수도있음. 본보고서에서이를정확하게판단하기는어려움. 그렇지만다른지자체에비하여위탁비용이지나치게높은것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함

96 < 4-11> (2008 ) * :, : (3) (),,. -,... -,.,

97 -,

98 ''...,. -,.. -, ( : )

99 ,, (, ) (, ),, (3 ) 30),.,,,. -,,,,,,,.. - (),, (),. 30) 현재대개 1 년혹은 2 년단위의계약을체결하고있는데, 이는시설을효율적으로개선하고능력있는인력을확보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

100 4.5.3 (1) 2 1 " 7 ". " ",. 7 8,,, 3 2. (

101 ) (),,. (2) 3.. (3) -.,,, ENT,,,,,, 9. ( )

102 ( ) , 100%. 76%, 76%. - 74, %. 31) 31)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 재활용품선별장운영현황조사보고서,

103 (4).,.....,, (, ), ( )

104

105

106

107 ~300 /kg. -, 71,000 / ( /kg) (, ) PET (,)

108 ( 100/ ) 56~58% ( / ) ( / ) (%) 40~45 23~ ~57.5 * 선별량 : 필름류포함 , () () () 493, ,609-72, , PET,

109 - (m) 4m (m) 25m (m) 75cm (m/ ). ( ) ( ) 30 () - ( )

110 , ( ) 17 /kg.,. -, % ,000 /, ,000 /.,. ( )

111 % ( / ) ( / ) (%) * , () () () 153,384 72,000-81,384 - * 지게차로호퍼에투입

112 (,,), PET PE,PP (3 ),, ( ) - (m) (m) (m) (m/ ) ( ) ( ) 5m 21m 80cm 18 - ( )

113 - -, - ( ) 45,000 / ( ). ( /kg) (, ) , PET

114 %. ( / ) ( / ) (%) * 선별량에필름류포함 , () () () 2,000, ,000-1,548,000 * 지게차로호퍼에투입

115 ( ) ( ),, ( ) () (3 ) (m) (m) m (m) 1 m (m/ ) ( ) ( ) 70 3 () () ()

116 ,

117 , ,. 6 (, PET, PET, (), (3, ), ) 10 /kg. (10 /kg). -, ,930 / % 55% ( 45%). 40%. -, ( )

118 % % ( / ) ( / ) (%) * , () () () 688,790 12, ,790 36, ,

119 * 야적장에서컨베이어밸트까지지게차로운반 (pet, pp, pe, ps ) EPR( ) (m) 1m (m) 30m (m) 0.8m (m/ )? ( ) ( ) 31,

120

121 , ,. 3 /kg. -,. 110,000 /,

122 %. ( / ) ( / ) (%) 50~55 25 ~27 49~ , () () () 1,163,480 22,459-1,141,021 * 페이로더와집게차로호퍼에투입

123 pet (pe,pp ) (, ) 3 (m) (m) (m) (m/ ) ( ) ( ) 7m 50m 1m 30 ( ),, 1,

124 ( ) 8 /kg, -, 6. -,., ,093 /, ,907 /

125 %. ( / ) ( / ) (%) 40~60 24~36 60% * , () () () 389,520 50, ,

126 PS PP PE PET (m) 0.78m (m) 73m (m) 1m (m/ ) ( ) ( ) 53, ( ), ( ) X X ( ) X O

127 /kg. 2 /kg,. -, ,482 /, 45%. 45%,

128 %. ( / ) ( / ) (%) 32 / 20 / 62.5 * , () () () 461,464 10, ,912 캔선별기 출입공간 재활용품선별장 압축기 혼합재활용품 야적장 투 입 계 근 대 사 무 실 압축품야적장 스치로폼 감용기 기숙사

129 1, PE PP ( ) (m) 4~5m (m) 50m( ) (m) 0.8m (m/ )? ( ) ( ) 24 ( ) ()

130 ( ), /kg, /kg.,. -,. 40%, 88,000 /. 40%

131 ~60%. ( / ) ( / ) (%) 15~20 9~11 55~60 * , () () () 266,746 33, ,390 관리동 선별동 종합설비동 폐수 처리 장 세차장 * 상층선별, 하층보관 pe PP PS / (,,)

132 (m) (m) 6m 50m (m) 1.2m (m/ )? ( )

133 ,000 / ( ) ,,

134 ~70% ( / ) ( / ) (%) 40~50 24~35 60~70% * 선별량에필름류포함 () () () 295, ,000 PS PE EPR( ) PE PP PET

135 (m) 0.82m (m) 75m (m) 1m (m/ ) ( ) 35 ( EPR )., X X ( ), X O

136 , ,756,000 / ( ,072,000 ). -,. 60 /kg, 100 /kg, 16 /kg, 83 /kg, 80 /kg, PET 103 /kg, 60 /kg, 260 /kg, 35 /kg ( ,041,790 ). -,. 2 (74,800 /, VAT)

137 %. ( / ) ( / ) (%) * - 5 2, () () ( ) 172, , , , ,287 * 페이로더로호퍼에투입

138 pet pe,pp, ( 3 ), (m) (m) (m) (m/ ) ( ) 6m 15m 1m 20m 22 x x 1 ㅇ

139 11. -, ( ) 8 /kg %, 77,000 /. 40%, %. ( / ) ( / ) (%) % *

140 , () () () 294,902 45, ,

141 ,. -.,. 50%. 70,460 /, 21,811 / %. ( / ) ( / ) (%) % *

142 () () () 335, ,644 * 지게차와집게차로호퍼에투입 PET PE PP

143 (m) (m) (m) (m/ ) ( ) 6m 30m 1m. 30. (, ) X. X X

144 ,.. ( / ) ( / ) (%) 22 () () () 67, , ,

145

146 , /kg , , ,. -,. 35%

147 %. ( / ) ( / ) (%) * 선별량에필름류포함 , 2, 1 3 () () () 150,000 20, ,000 * 지게차로호퍼에투입

148 PET PE PP PS EPR (m) 0.82 (m) (m) 70m 1m (m/ ) ( ) 15 5 X X ( ) : 1, : 1 X O

149 ,. - 39,700 /,. -,. -, %. ( / ) ( / ) (%) *

150 ,. () () () 405, ,

151 ,, EPR (m) 0.9m 3 (m) 20m 3 (m) 1m 3 (m/ ) ( )

152 X X ( ) 1 1 O

153 ( ) ,799,000 / ,665 / ( 88,000 /, 71,500 / ) % 64%.,

154 %. ( / ) ( / ) (%) * , () () () 539, , , , ,054 *

155 PET PE PP (3 ) PS( ) ( ) (m) (m) (m) 503cm 40m 80cm (m/ ) 30/S ( )

156 /kg % 82,500 /.,

157 % ( / ) ( / ) (%) * , () () () 255,719 43, ,131 선별 투입구 입고품집하및투입 대형폐기물 처리장 대형폐기물스티로폼감집하장용 라 인 압축품보관 운전원휴게실 은평환경사무실 계근대 재활용센터 - 가구등재이용 입구 사무실 미화원 휴게실 식당

158 (m) (m) (m) (m/ ) ( ) m m m

159 , ( ) 1 /kg. -. -, 40% ( 55,000 / )., %. ( / ) ( / ) (%) 30~35 ( ) 18~21 60%

160 , () () () 210,546 5, ,494 * 호퍼가바닥보다낮아페이로더로수평이동후이송벨트에의해선별라인으로이송 투입 종이 비닐 PET PE PP PS EPR 철캔 갈색 병 백색병 녹색병 (m) 5.85m (m) 40m (m) 90cm (m/ ).. ( ) ( )

161 8 1,

162 19. - ( ) ( ) * 4, , 70% (), 30% *. - 70%. - (166,100 / )

163 %. 70%. ( / ) ( / ) (%) * , () () () () 35,000 59,000 (250 *14 1,135,000 1,229, ,000 1,620,00 0 1,662, ,000 ) 선별 투입구 입고품집하및투입 대형폐기물처리장 대형폐기물스티로폼감집하장용 라 인 압축품보관 운전원휴게실 은평환경사무실 계근대 재활용센터 -가구등재이용 입구 사무실 미화원휴게실 식당 *. **.. ***

164 PET PE PP (m) (m) (m) (m/ ) ( ) 9m 28m 1.2cm. 3km/h 30,

165 ,. -,. 30%( ) 92,000 / ( ) %. 60%. ( / ) ( / ) (%) *

166 () () () 89, ,000 * 페이로더로호퍼에투입 PET (,) () (3 )

167 (m) (m) (m) (m/ ) ( ) 4m 15m 1m 20cm ( )

168 ,250 / (2008 ), /kg. -, %. ( / ) ( / ) (%) *

169 () () () 407,000 pet pe.pp ps (3 ) (m) (m) (m) (m/ ) ( ) 1m 40m 1m 20 ( ) 2 2m*80cm*1m 6, 2, 1,

170 ( / ) ( / ) (%) () () () 52, ,

171 (m) (m) 20 7 (m) (m/ ) ( ) ( )

172 ,, ()

173 ( / ) ( / ) (%)

174 () () () 533,314 2, , ,714 (m) 5 (m) 20 (m) 1.5 (m/ ) 20 ( ) ( ) 28 /

175 (,TV,, ( ) )

176 ,, 1 ( )

177 ( / ) ( / ) (%)

178 () () 148,000 93,000 ()

179

180

181 () () 25,367 71,119 ()

182 ( / ) ( / ) (%)

183 () () 573, ,129 ()

184 (, ) PET, (m) 0.6 (m) 10 (m) 80 (m/ ) 20 ( ) 10 ( ) 10,,,,,,,, (EM ) (1 )

185

186 ( / ) ( / ) (%) () () 712, ,464 ()

187 PET (m) 4 (m) 33.2 (m) 0.7 (m/ ) 14 ( ) ( ) 34,,,,, ( )

188 ( / ) ( / ) (%)

189 () () 39, ,294 ()

190

191 ( / ) ( / ) (%)

192 (,) ( : ) ( ) (, PP,PS,PE,PET ) (PET, PS, PE,PP )

193 (m) 5 (m) 10 (m) 0.86 (m/ ) (21m/ ), (22m/ ) ( ) 4 (8 ) ( ) 45, () : :

194 ( / ) ( / ) (%)

195 () () 66,249 ()

196 . O O. O

197 ( / ) ( / ) (%) () () 118,658 94,000 ()

198 (m) 3 (m) 7 (m) 1 (m/ ) 20 ( ) 2, 2 ( ) 5,,,,,

199 ,, O

200

201 ( / ) ( / ) (%) () () () 29,926 95,312 65,

202 ,,,,,,,1,,,,,,(),PET,, ( ) 1, : 1 :

203 ( / ) ( / ) (%)

204 () () 260,889 ()

205 PVC PET PET (m) 4 (m) 99 (m) 1 (m/ ) 75 ( ) ( ) ,,,,,,,,,

206

207 ( / ) ( / ) (%) () () () 362, , ,

208 ( ) (, ) 1,

209

210 ( / ) ( / ) (%) () () () 200,000 90, ,

211 , ( EJfdjwlf )

212

213 ( / ) ( / ) (%) () () () 99, ,453 잡병필름류 쓰레기 감용기 스티 소파류 목재류 로폼 대, 폐처리장 출입문 3 주선별기 폐전지 비 닐 폐형광등 출 입 함지박 문 2 플라스틱 파지고철매트리스 투입구 보조 선별기 출입문 1 PET 철캔 알루미늄캔 PE PP 요구르트 잡병

214 (m) 2.4 (m) 16.6 (m) 1 (m/ ) 1/ ( ) 3, 2, 2 ( ) 12 ( 1, 1 8 ) ( )

215

216 ( / ) ( / ) (%) () () () 1,259, ,259,

217 (m) 1m (m) 14m (m) 0.8m (m/ ) 한바퀴 1분30초 ( ) ( ) ,.,

218

219 ( / ) ( / ) (%) () () () 937, ,966 PP,PE 종이 PET 병, 깡통 요구르트 ( 병, 깡통 ) (PET)

220 (m) 0.9 (m) 15 (m) 0.8 (m/ ) 한바퀴 2분 ( ) 9 ( ) 9, TV,,,,,

221

222 ( / ) ( / ) (%) () () 820,000 0 () PE PET PP 비날 ( 종이 ) 병 철 스티로폼 ( 알캔 ) 요구르트

223 (m) 3.2 (m) 16.5 (m) 0.8 (m/ ) 0~9.2m/min ( ) ( ) 9, ㄱ,,

224 ( / ) ( / ) (%)

225 () () () 636, , ,.,

226

227 ( / ) ( / ) (%) () () () 1, ,

228 () (),,,,, O

229 (m) 0.9 (m) 30 (m) 1.3 (m/ ) control ( ), ( )

230 ,,,,, O

231

232 ( / ) ( / ) (%) () () () 519, ,

233 (m) 0.8 (m) 60 (m) 1 (m/ ) 15 ( ) ( ) 17 O O O O O

234 ( / ) ( / ) (%) () () () 827, ,

235 (m) 0.9 (m) 30 (m) 1.3 (m/ ) control ( ), ( )

236 ,,,,, O

237

238 ( / ) ( / ) (%) () () () 10, ,997-11,

239 (m) 0.8 (m) 60 (m) 1 (m/ ) 15 ( ) ( ) 17 O O O O O

240

241 ( / ) ( / ) (%) () () () 433, ,

242 (m) 3 (m) 20 (m) 0.8 (m/ ) 20 ( ) ( ) 10 TV,,, O

243

244 ( / ) ( / ) (%) % () () ()

245 (m) 2.6 (m) 50 (m) 0.9 (m/ ) 8 ( ) 18 ( ) 28,(,, ),

246

247 ( / ) ( / ) (%) (m) 0.8 (m) 36 (m) 0.9 (m/ ) ( ) ( ) 9 ABS

248 ( / ) ( / ) (%)

249 () () () 0 159, ,000-28,000 O O O O

250 ( / ) ( / ) (%)

251 () () () 642, ,000 (m) 0.6 (m) 24 (m) 0.6 (m/ ) 20m/60 ( ) 8 ( ) 12, TV,,,, 2 O

252

253 ( / ) ( / ) (%) % () () 71,340 0 ()

254 PET () (m) 5 (m) 20 (m) 1 (m/ ) ( ) ( ) 12 O O O X O

255

256 ( / ) ( / ) (%) () () () 72,000 0 O O O O O O

257

258 ( / ) ( / ) (%) () () () 78, ,992 (m) (m) (m) (m/ ) ( ) ( ) 20m*1, 30m*1 18m* ,,, CD O O O O O

259 ( / ) ( / ) (%)

260 () () 125,810 57,000 () O O O O O O

261

262 ( / ) ( / ) (%) % () () 133, ,073 ()

263 ( ),PET :, : TV

264 ( / ) ( / ) (%) %

265 () () 160,141 () (m) 0.8m (m) :13m :23.3m (m) :0.8m :0.8m (m/ ) :0~60rpm 0~60rpm ( ) 13 ( )

266 ,,,,PVC,ABS,,,,,,,,,, 25 25, :1 :

267

268 ( / ) ( / ) (%) % NIR (m) (m) (m) (m/ ) ( ) ( ) 95cm 100cm 60cm/3 7 *

269

270

271 ( / ) ( / ) (%) % () () 588,000 0 () PET PP PE PS

272 (m) 4.6m (m) 40m (m) 1.2m (m/ ) 14 ( ) 12 ( ) ,,, O O : O : O X O

273

274 ( / ) ( / ) (%) % () () () 213, ,

275 (m) 1.2m (m) 10m, 8m (m) 1.2m, 0.75m (m/ ) 15~25m/ ( ) ( ) 30 (,) () O X :, / : X

276 ( / ) ( / ) (%)

277 () () 4,350,000 1,607,000 () PET PE PP PS

278 (m) 0.68 (m) 28 (m) 0.62 (m/ ) 20 ( ) ( ) 29 (,TV) (,, ) ( ),,, (, ) (, 1 ),

279 ( / ) ( / ) (%) %

280 () () () 0 0 (m) 1.2m (m) 30m (m) 0.9m MAX : 19.6 M/MIN 25 RPM (m/ ) MID : 13.1 M/MIN 16.7 RPM MIN : 4.36 M/MIN 5.55 RPM ( ) 양쪽 ( ) 30m 17명 ( ) pet,pe,pp, 철캔,ps, 알루미늄캔, 유리병 ( 혼합 ), 종이, 우유팩

281 CCTV,,,

282

283 ( / ) ( / ) (%) % () () 0 227,474 ()

284 ,,TV,,,,,

285

286 ( / ) ( / ) (%) % () () 441,223 0 ()

287 (m) 0.8 (m) 25 (m) 0.7 (m/ ) 18.0 ( ) 14() 2( ) ( ) 21 O ( ) O ( ) O X O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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