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가는길이열린다. 따라서이번사태가발생하게된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의 곪은문제를진지하게짚고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쓰레기대란, 왜발생했을까 1 필름류폐기물 ( 필름이란매우얇은두께의합성수지를말한다 ) 이공식적인명칭이지만, 대다수의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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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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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 글 ] 홍수열소장 waterheat@hanmail.net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재활용체계를성찰하게만든사건 올해초미세먼지로부터시작된환경문제는쓰레기대란을거쳐여름철폭염사태로정점을찍었다. 훗날 2018년은우리의일상을위협하는환경의악화를온국민이체감한해로기억되지않을까싶다. 올해 3월부터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몇달간진행된폐비닐 1 및혼합플라스틱 2 재활용품 3 수거중단위기로인해대다수의국민들이심리적충격을받았다. 쓰레기가발생하더라도재활용품으로분리배출하기때문에쓰레기문제는해결될수있다는믿음, 그리고우리나라는분리배출및재활용이잘이루어지고있다는믿음이근본적으로흔들렸기때문이다. 018 재활용품을분리배출하는것은재활용의시작단계에불과하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재활용제품으로생산되어소비되는자원순환생태계가완전하게작 동되어야한다. 따라서분리배출이원활하다고해서쓰레기문제가해결되는것 은아니다. 또한감량이전제되지않는재활용은쓰레기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 기보다는그진행을지연시키는데불과하다. 이번쓰레기대란사태는더큰쓰레기대란이발생하기전에우리나라쓰레 기관리체계에내재된누적된문제를성찰할수있는계기를제공했다는점에서 의미가크다. 큰바람이불고난이후에야낡은것이무너지고새로운세상으로

2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가는길이열린다. 따라서이번사태가발생하게된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의 곪은문제를진지하게짚고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쓰레기대란, 왜발생했을까 1 필름류폐기물 ( 필름이란매우얇은두께의합성수지를말한다 ) 이공식적인명칭이지만, 대다수의사람들이폐비닐이라는용어에익숙하기때문에필름대신에비닐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2 가정에서배출되는플라스틱폐기물은페트병,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티렌 (PS) 등재질별로구분되지않고한꺼번에배출되고있기때문에혼합플라스틱이라는용어를사용한단. 혼합플라스틱은선별시설에서재질별로선별된후재활용된다. 3 재활용가능자원 이란용어가정확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재활용품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대로사용한다. 재활용품이란분리배출한폐기물을재활용하여다시사용할수있는제품으로만든것을의미한다. 분리배출단계의폐기물은제품으로만들어진것이아니기때문에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용어가개념적으로더적합하다. 4 제지회사에폐지압축품을공급하는업체에서고물상으로부터매입하는가격기준이다. 쓰레기대란 이라는용어는언론에의해부풀려진표현이다. 사실적으로말하자면, 수도권을비롯해전국대도시지역의아파트에서배출되는폐비닐및혼합플라스틱재활용품에대한수거가일시적으로중단되었거나중단될위기를맞은사건이다. 즉장기간수거가중단되어재활용품이적체되는사태에이르지는않았으므로 쓰레기대란이일어날뻔한사건 ( 쓰레기대란미수사건 ) 이라할수있다. 하지만국민들에게쓰레기수거가중단될수있다는심리적충격과공포를주었고, 장기적인수거중단으로진행될수있었기때문에 쓰레기대란 이라는표현이완전한왜곡은아니다. 많은사람들은왜이문제를미리막지못했는지의아해한다. 문제발생의직접적인원인으로지목되는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가 2017년 7월에이미예고되었음에도불구하고 9개월동안환경부는손을놓고있었다는질타가쏟아졌다. 그런데환경부뿐만아니라많은전문가들도이사태를예견하지못했다. 왜그랬을까? 수많은원인이얽혀있지만크게두가지를원인으로꼽을수있다. 첫째, 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조치가다양한경로로직간접적인영향을끼쳤고, 그영향이국내재활용체계가지니고있는문제와엮이면서복합적인결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우선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을수거 선별 재활용하는주체가복잡하고, 폐지 고철 금속캔 의류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등품목별시장마다각각조건이다르기때문에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의영향이어느단계에서어떤품목에어떤경로로어떤원인이영향을끼쳐어떤결과를낳을지예상하기어려웠다. 중국이분류되지않은폐지수입을금지함으로인해국내폐지의중국수출이중단되었고, 국제적으로폐지공급의과잉으로인해국제폐지가격의하락에이어국내폐지가격이폭락했다. 2017년기준국내골판지의평균거래가격 4 은 kg당 130원이었으나, 2018년 3월에는 90원, 4월에는 65원으로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 폐지가격하락으로아파트와재활용품수집계약을체결한업체의수익성이악화되자, 업체는폐비닐및혼합플라스틱수거를기피하기에이르렀다. 아파트 019

3 세계와도시 + 특집 페트병을파쇄해서세척한것을플레이크라고한다. 플레이크를녹여서폴리에스테르섬유로재활용한다. 폴리에스테르섬유로의류를만들거나인조솜을만들수있다. 6 가정에서재활용품을배출하면선별장에서재활용품을품목별, 재질별로선별한다. 선별하고남은것은폐기물로다시배출된다. 이것을선별잔재물이라고하는데, 아파트에서배출된혼합플라스틱을선별하면대개 40% 내외의선별잔재물이발생한다. 7 페트병압축품가격이 kg 당 300 원미만으로떨어졌다. 페트병은혼합플라스틱을선별하는선별장에서유가품선별량의 40~50% 를차지하기때문에페트병가격하락은선별장운영의수익성에매우큰영향을끼친다. 선별품판매가격은하락한반면최저임금을받고있는선별인력의인건비가급격히상승하고, 소각단가등선별잔재물처리비용이상승하는등비용증가로인해선별업체의수익성은매우나빠졌다. 8 성형고형연료제품은비닐을가래떡모양으로압축성형해서 10 센티미터크기정도로자른것을말한다. 성형고형연료제품은석탄을대체하는연료로사용된다. 가정에서분리배출된폐비닐은약 70% 가성형고형연료제품으로재활용이되고나머지는플라스틱제품등으로물질재활용이된다. 9 성형고형연료제품제조업체의어려움은이번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조치와는관계가없다. 성형고형연료제품제조업체의어려움은폐비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고질적인재원부족과환경부의고형연료제품관리강화로인한시장위축등의요인에따른국내의구조적문제이다. 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은민간재활용업체에서돈을주고매입한후선별후품목별로판매하고있는데, 폐비닐이나혼합플라스틱수거의적자를폐지와폐의류수거의수익으로보충하는시장구조가형성되어있었다. 그런데폐지가격이폭락하자돈이되지않는품목에대해서는수거를거부하게된것이다. 중국으로가지못한양질의선진국페트병압축품혹은재생원료 ( 플레이크 ) 5 가국내로유입되면서국내페트병재생원료및압축품의거래가격이연쇄적으로떨어진것도영향을끼쳤다. 2017년기준페트병압축품판매가격은 kg당 304 원이었으나 2018년 3월에는 257원, 4월에는 249원으로떨어졌다. 혼합플라스틱중페트병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기때문에페트병선별품판매수익은혼합플라스틱선별장수입의큰비중을차지한다. 그런데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의여파로인해페트병압축품판매가격은떨어진반면, 최저임금인상및선별잔재물 6 처리가격인상 7 으로선별과정의지출이증가하여선별장의수익구조가악화되었다. 여기에폐비닐을재활용하는성형고형연료제품 8 제조업체의고질적인경영난 9 이겹치면서선별업체를통해폐비닐재활용업체로가는흐름의동맥경화현상이심화된것도폐비닐취급을기피하게된원인이다. 표1 폐지및압축페트병 ( 수도권 ) 가격동향 ( 단위 : $/ 톤, 원 /kg) 2018 구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수입골판지 국내골판지 압축페트병 자료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거래가격둘째, 국내재활용관련전문가와공무원들의시장에대한이해와전문성부족그리고재활용시장을체계적으로이해할수있는통계기반의취약성때문에재활용시장에영향을끼치는국내외상황변화에제대로대응하기어려웠다. 재활용시장의동향을깊이파악할수있는기초연구가매우부족하고, 재활용시장에대한체계적인정보수집도추진되지않고, 정보수집과분석을담당하는전문기관도부재했기때문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나한국환경공단이

4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전문기관이라할수있지만단순실적관리업무와재활용시장에대한단순정보취합이상의대응, 즉국내재활용현장에대한깊이있는정보수집및분석작업은매우취약한것으로보인다. 환경부도재활용현장을제대로파악할수있는정보전달의채널이다양하지못하고, 담당자의잦은교체로인해현장에대한충분한이해가부족한상황이다. 국내재활용체계, 무엇이문제인가 폐비닐및혼합플라스틱수거거부사태를촉발한직접적원인은중국의수입금지조치에따른재활용시장의악화이다. 그렇지만근본적인원인은국내재활용체계의누적된문제로인해재활용시스템이불안정해졌기때문이다. 외부의변화와충격에대응할만한기초체력이허약한상태라고할수있다. 중국의수입금지조치로인한타격은미국이나서유럽등이훨씬더컸음에도불구하고유독우리나라에서쓰레기대란이발생한이유는무엇일까? 첫째, 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의수거및선별에대한민간의존도가높다는점이가장큰원인이다. 이것은국내재활용체계의장점이자약점이다. 재활용시장이활발하게돌아갈경우에는공공지출을줄이고효율적으로재활용품을관리할수있지만, 재활용시장이불황일경우에는민간재활용업체에서유가성이낮은품목을기피하게마련이다. 따라서민간재활용업체를대체할수있는공공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으면쓰레기수거및처리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이후 10년이상재활용시장이호황이었기때문에민간재활용업체가담당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했고, 그동안지자체에서는이를대체할수있는공공인프라투자가미흡했다. 따라서이번사태처럼민간재활 그림 1 국내주택유형별재활용품의수집및선별, 재활용주체 021 단독주택 지자체가수집및선별 ( 직접혹은 민간업체에게비용을지불하고위탁 ) 선별장에서선별된품목별로 민간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 공동주택 민간재활용업체에서아파트관리사무소와 계약을체결한후돈을주고매입후선별 선별장에서선별된품목별로 민간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

5 세계와도시 + 특집 아파트와계약을체결하는재활용업체는주로폐지를취급하는고물상이하게되고, 폐지외다른품목의경우에는품목별전문업체에서선별을담당한다. 품목별전문선별업체로품목별재활용품이수거되는유형은전문수거업체 ( 폐지업체와수거계약체결 ) 가수거및운반을하거나폐지업체가직접수거및운반을해주거나선별업체에서직접수거및선별을하거나지역및업체에따라서다양한유형이있다.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생산자들에게시장에판매한제품의재활용의무를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 년부터시행되었고, 폐비닐및폐형광등은 2004 년부터적용되었다. 정부에서생산자들에게재활용의무를부여하면생산자들이재활용사업자에재활용지원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한다. 12 아파트입장에서는폐지등유가품에돈이되지않는폐비닐을 끼워팔기 를한것이고, 민간재활용사업자입장에서는고객확보를위해추가서비스를제공한것이다. 용업체가유가성낮은품목에대해수거를거부하는경우대처할수가없다. 1995년 1월 1일부터쓰레기종량제가시행되면서재활용품분리배출및수거, 선별체계가수립되었다. 쓰레기종량제를설계하면서재활용품의분리배출을촉진하기위해지자체에서는재활용품에쓰레기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공짜로수거하도록했다. 종량제시행이후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가운데폐지, 고철, 폐의류등돈이되는품목은민간재활용업체가아파트주민들과직접계약을체결하여돈을주고매입하였다. 10 그런데 2000년이후중국의재활용품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면서플라스틱을포함한재활용품의가격이급등하자, 이전에는돈이되지않았던혼합플라스틱도민간재활용사업체의매입품목에포함되었다. 2004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행 11 에따라폐비닐도분리배출해야하는재활용품으로추가되었다. 폐비닐은재활용시장에서유상으로거래되는품목이아니기때문에지자체가수거및선별을담당하고, 생산자가비용을지원해주는것이정상적이다. 그렇지만공동주택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에대한민간사업자의경쟁이치열했기때문에유가성이없는폐비닐까지폐지등과함께민간사업자가수거및선별하는시장구조가형성되었고, 년대의장기재활용시장호황으로이구조가고착화되었다. 둘째, 재활용품수집및선별에대한지자체와생산자의역할구분이모호하다. 쓰레기종량제체계에서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에대한책임주체는지자체이지만,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에서포장재폐기물에대해서는생산자가책임을지고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시행되는국가에서는각국가별상황에따라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의수거및선별, 재활용을위한물리적역할과비용부담과관련하여지자체와생산자가분담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단독주택의경우에는수거및선별까지는물리적역할및비용부담의모든책임을지자체가지고, 재활용단계에서는생산자가책임을지고있다. 그런데아파트의경우에는민간재활용사업자가수거및선별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은선별단계에서부터생산자가일부비용을지원하는부담을안고있다. 이때문에이번사태와같이아파트재활용품수거및선별을담당하는민간재활용사업자가수익성을이유로일부품목의수거및선별을거부할경우, 지자체와생산자사이에책임소재등의문제가불거질수밖에없다. 폐비닐수거거부사태가발생한초기에정부및지자체가우왕좌왕한이유도여기에있다. 셋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생산자의책임은단순한비용부담으로한정

6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되었고, 국내재활용경쟁력확보를위한포장재재질구조개선의부분은간과되었다. 대표적으로이번사태에대해여러언론에서는유색및복합재질의페트병이증가한점을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살펴보면포장재문제의대상은페트병만이아니다. 소비자들은분리배출표시에따라재활용품으로배출하지만실제선별장에서는쓰레기로배출되는포장재가꽤많다. 재활용되지않는제품을만들어판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분리배출표시를하여소비자로하여금재활용이되고있다고믿게만들고, 재활용이되는다른포장재의재활용실적에무임승차하여저렴한비용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해온셈이다. 이는사실상소비자주권을침해하는기만행위이다. 그림 2 재활용이어려운포장재사례 유색유리화장품알루미늄뚜껑 PVC 재질종이라벨 자료환경부등,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넷째, 재활용품분리배출성상이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고선별장의선별잔재물발생률이증가해왔지만재활용분리배출을제대로유도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다. 즉가정에서배출되는제품의종류가많아지고구조가복잡해지면서재활용품분리배출에따르는혼란이늘고있는데지자체에서는분리배출만독려할뿐올바른분리배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소홀했다. 종량제봉투로배출되는일반쓰레기의양을줄이고재활용품의양을늘리는양적성과지표에만급급한나머지재활용품에대한질적관리는사실상방치해온셈이다. 단독주택의경우주민민원을이유로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에대해수거중단등의강력한대응을하지않았고, 아파트의경우재활용가격이급등하고재활용품을확보하기위한민간재활용사업자의서비스경쟁이치열해지면서재활용품성상악화로인한비용을민간재활용사업자가부담하였다. 분리배출을제대로하지않아도잘치워가니주민들은문제가없다고인식할수밖에없고, 분리배출문제가심각해지는악순환구조에도불구하고재활용시장의호황으로기존의모든문제가가려지자정부와지자체, 국민들은쓰레기 023

세계와도시 + 특집 그림 3 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 처리가문제없이이루어지고있다는착시현상에빠진것이다. 다섯째, 국내재생원료수요가매우부족하다.

정확한통계조사가되어있지않지만업계에서는폴리에틸렌 (PE) 이나폴리프로필렌 (PP) 재생원료의경우 30% 내외, 스티로폼재생원료의경우 90% 이상을중국등해외시장에의존하고있다.

국내수요의경우에도특정제품이나업체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시장구조가불안정하기는마찬가지이다. 재생원료수요확대와수요다변화가필요하다. 024 무엇을어떻게개선해야할까 이번사태는국내재활용체계의체질을개선할전화위복의계기다.

7 세계와도시 + 특집 그림 3 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 처리가문제없이이루어지고있다는착시현상에빠진것이다. 다섯째, 국내재생원료수요가매우부족하다. 재활용시장은재생원료혹은재활용제품의소비까지완결되어야재활용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플라스틱의경우국내재생원료수요가공급에비해부족하기때문에재질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상당량을해외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다. 정확한통계조사가되어있지않지만업계에서는폴리에틸렌 (PE) 이나폴리프로필렌 (PP) 재생원료의경우 30% 내외, 스티로폼재생원료의경우 90% 이상을중국등해외시장에의존하고있다. 스티로폼의경우재생원료의중국의존도가크기때문에중국의수요변동에따른영향이작지않다. 2016년에는중국의스티로폼재생원료수요가급감하여재활용업체재생원료재고가쌓이고연쇄적으로스티로폼수거가되지않는대란이발생한적도있다. 국내수요의경우에도특정제품이나업체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시장구조가불안정하기는마찬가지이다. 재생원료수요확대와수요다변화가필요하다. 024 무엇을어떻게개선해야할까 이번사태는국내재활용체계의체질을개선할전화위복의계기다. 국내재활용체계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다양한차원의노력이필요하겠지만, 각단계별 주체별로필요한노력을짚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폐기물발생감량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중 장기적로드맵을만들어서차근차근접근해야한다. 폐기물감량이라하면일회용비닐봉투나종이컵등의한정종목만을대상화하는경향이있는데, 일회용포장재폐기물전체로확대하여접근해야한다. 플라스틱포장재를사용하지않는제품개발을촉진하고,

8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그림 4 쓰레기대란사태의원인및국내재활용체계의문제점 중국폐기물수입금지 페트병압축품및재생원료수입증가 국제폐지단가하락 국내폐지단가하락 수거업체수익성악화 국내페트병압축품단가하락 플라스틱선별업체수익성악화 ( 페트병은플라스틱선별업체유가선별품의절반차지 ) 중국폐기물수입금지의연쇄적파급효과 ( 외부충격 ) 생산분리배출민간수거업체 민간선별업체 재활용업체 재질구조악화 분리배출상태의지속적악화 ( 이물질및오염물질미제거 ) 수거및선별에대한과도한민간의존 / 공공인프라취약 플라스틱선별업체수익성악화 재활용업체및시장의구조적불안정 국내재활용여건의구조적취약성 잔재물처리비상승, 최저임금상승 재생원료및재활용제품에대한국내수요부족, 단가불안정 과대포장을억제하고, 재사용용기를활성화하는등생산단계의노력이요구된다. 뿐만아니라포장재를사용하지않는판매점을늘리는등유통단계에서도포장재사용을줄이도록해야한다. 물론개인소비자들의실천도중요하다. 개인컵을가지고다님으로써일회용컵사용과생수사용을줄이는등일상적인소비습관의변화와정착이중요하다. 둘째, 생산단계에서재활용을고려한용기및포장재의재질개선을촉구하는실질적인규제가필요하다. 우선선별및재활용현장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분리배출표시가붙어있지만재활용되지않는사례들을파악함으로써생산단계에서개선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생산자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포장재및용기의재활용용이성과관련하여재활용등급을평가하여용기에표시하는재활용등급표시제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주민들에게분리배출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여정확한분리배출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즉선별및재활용이안되는것들이재활용품으로분리배출되는것을억제함으로써선별및재활용단계에서잔재물로배출되는양을최소화하여야한다. 일본에서는인공지능이주부들을대상으로분리배출을상담해주는사례도있다. 예컨대분리배출앱을개발하여주민들에게제공하거나 SNS 025

9 세계와도시 + 특집 등을활용하여분리배출정보를제공하는등다양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공동주택의재활용품배출및수거, 선별에대해서지자체관리를강화하고, 지자체의역할을명확하게해야한다. 공동주택자원순환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공동주택에서민간사업자와거래할경우공동주택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의품목별배출량등에대한정보가효율적으로취합될수있도록해야한다. 민간재활용업체에서수거를거부할경우의비상대응매뉴얼을갖추고, 긴급대응재원도상시적으로마련해두어야한다. 다섯째, 단독주택지역재활용품분리배출, 수거, 선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이경우에는새로운관리체계나인프라를도입하는것보다주민들의참여가가장중요하다. 주민들이스스로마을의자원을관리할수있는주민참여형마을자원관리모델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국내재활용제품에대한적극적인수요창출이필요하다. 공공기관부터재활용제품을구매하는데앞장서야하고, 민간업체에게는재활용제품구매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재활용제품의수요를확대하기위해서는선별및재활용단계기술개발을통해재활용제품의품질을제고해야한다. 그리고지역에서발생한재활용품으로만든제품을지자체공공기관이우선구매하는식으로지역자원순환완결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생산자에게재활용책임을부여하는것과마찬가지로재활용품을배출하는지역의경우에도분리배출에서제활용제품으로써소비될수있도록책임을지는구조가필요하다. 쓰레기대란의시사점 026 쓰레기는끊임없이배출되고, 양은점점더증가하고있다. 제품의포장은복잡해지고화려해지고, 위생과편리함을추구하면서일회용품의사용은증가하고있다. 재활용이되기때문에쓰레기가잘관리되고있다고생각했지만재활용이본질적인해법이아니라는것이이번사태를계기로드러났다. 국민들이쓰레기문제에대해서많은고민과성찰을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번사태를전화위복의기회로삼아좀더적극적인규제, 소비자와주민의참여의확대, 생산자와정부, 소비자의명확한역할분담등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어야한다. 더많은지혜가모이고, 좀더좋은모델들이만들어질필요가있다.

10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027 참고문헌 - 사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14, 국내외 EPR제도비교및효율적운영방안연구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2017, 재활용제품수요창출을위한재활용시장실태조사, 환경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17, 회수품기준정립및선별시설개선방안연구용역 -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가능자원거래가격 - 환경부외, 2018,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