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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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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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9-0556 세계와도시 세계와도시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

23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특집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612-08 04

1 ISSN 세계와도시 세계와도시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2018 AUTUMN Vol. 23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특집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발간등록번호 포커스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50 기획강화되는중국환경정책, 무엇을의미하나 100 이머징씨티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AUTUMN 주목할도시자료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은 Vol. 23 정보 에있다

2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3 Editor's Note 지난 1월 1일중국이 24종의폐기물을수입금지하자서울의재활용시장이직격탄을맞 Contents 04 았습니다. 관련업체에서아파트재활용품수거를거부한것입니다. 이번호 세계와도시 에 편집자의글 서는우리나라에서왜재활용쓰레기대란이발생했는지, 중국영향은과연어느정도였는지, 선진국에서는재활용폐기물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 앞으로서울시에어떤대책이필요한지다양한전문가들의제언을들어보기로하였습니다. 중국이재활용폐기물수입을금지하게배경에는 플라스틱차이나 (Plastic China) 라는다큐멘터리영화한편이있습니다. 중국대도시주변, 재활용쓰레기를처리하는공장에서일하는가족의생활환경을증언함으로써재활용쓰레기가환경문제만이아니라사회문제이기도하다는점을일깨워준영화입니다. 영화가고발한충격적이고열악한실상은중국내에큰반향을일으켜재활용폐기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로이어졌습니다. 포커스섹션에서는이다큐멘터리영화를소재로중국의폐기물현황을소개한바, 한국의재활용폐기물정책방향에대한확장된시각을제시하리라봅니다. 특집섹션에서는우리나라쓰레기대란의원인과대책에대하여살펴보고, 이러한일이재발하지않기위해서울시에서어떤대책을마련해야할지전문가들의견해를들었습니다. 특히중국의수입금지로큰타격을받은유럽연합 (EU) 과일본, 대만, 미국에서는재활용폐기물에대해어떤정책을펼치고있는지구체적인사례를살펴봄으로써서울시가나아갈방향을점검해보았습니다. 주목할도시자료섹션에서도유럽에서비닐을포함한포장재플라스틱이어떻게배출, 수거, 선별되는지자세하게연구한딜로이트보고서를소개하였습니다. 목차 포커스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송미경 l 서울연구원연구원특집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홍수열 l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유기영 l 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박상우 l 충남도립대학교교수 (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소장 ) 기획 강화되는중국환경정책, 무엇을의미하나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이승무 l 순환경제연구소장 중국의환경규제,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장현숙 l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연구위원 세계인프라시장동향세계 ODA사업동향 기획섹션에서는중국이지속가능한환경을추구하기위해도입한폐기물자원순환정책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앞으로전개될중국의폐기물관련정책을전망했습니다. 또한이번재활용폐기물수입금지조치의근간이되는중국의환경규제강화기조와국내외적인 100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원종준 l 한국국제협력단경제개발실 2 영향에대한전문가의제언을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이번호의이머징시티는미얀마의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도시, 양곤의현황을소개하였습니다 주목할도시자료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은 정보 에있다김고운 l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부연구위원 SEOUL GARDEN SHOW 2016 많은관심부탁드리며유익한정보가되길바랍니다. COVER Vol.23 Autumn 2018 사진제공 세계와도시는한국간행물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세계와도시에게재된글은사진과무단복제를금지합니다.

우리에게는 플라스틱차이나 (Plastic China) 라는 개월간의일상은급격한중국자본주의화의실상과폐 실상을통해지구촌사람들이다함께고민하고해결 라스틱처리공장과이지에의집이있다. 그녀와 4 명 영어제목으로더많이알려진이영화는 ( 원제는 쇼료 해의단면을노출하고있다. 이영화를통해영화감독 해야할 쓰레기 문제를제안하고있다. 의동생들은이곳에서살아간다.

4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2 쓰레기더미옆에서식사하는장면 [ 글 ] 송미경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 플라스틱쓰레기더미에서꿈을찾는사람들 에서수입된쓰레기로생계를유지하는중국하층민의 올해 4 월, 재활용업계에서비닐수거를거부한사 삶을통해중국재활용산업의실태를세상에알렸다. 자료 건을계기로새삼주목을받은다큐멘터리영화가있 카메라에담긴폐플라스틱재처리종사자들의 18 다. 우리에게는 플라스틱차이나 (Plastic China) 라는 개월간의일상은급격한중국자본주의화의실상과폐 실상을통해지구촌사람들이다함께고민하고해결 라스틱처리공장과이지에의집이있다. 그녀와 4 명 영어제목으로더많이알려진이영화는 ( 원제는 쇼료 해의단면을노출하고있다. 이영화를통해영화감독 해야할 쓰레기 문제를제안하고있다. 의동생들은이곳에서살아간다. 왕국 ( 塑料王國 ) 으로, 소료 란플라스틱을뜻함 ) 해외 왕지우리앙은경제성장의말단에서일하는사람들의 이영화는병아리가알을까고나오듯플라스틱더 이지에가족의삶은그야말로플라스틱에둘러싸여 미사이를부스럭부스럭헤치고나타나는한소년의 있다. 이들에게플라스틱은단지생계의수단이아니 그림 1 플라스틱속에서살아가는이지에와그녀의갓난쟁이동생 모습으로시작된다. 그리고항구에하적된 COSCO 라일상생활의수단이다. 밥을짓기위한땔감으로사 컨테이너가트럭에실려북적이는시장을지나작은 용되고, 추운겨울에는벽의단열재로쓰인다. 플라스 농촌마을로향한다. 비포장도로먼지가뿌옇게올라 틱을씻는물로그들은세수하고머리를감고, 아이들 오고시장통에서소녀이지에 (Yi Jie) 가카메라를응 은강가에서건져온죽은물고기를이물에씻어서튀 시한다. 뒤이어한남자가오토바이에쓰레기더미를 겨먹는다. 플라스틱쓰레기더미사이를뛰어다니며 04 가득실은채고즈넉한농촌마을의집으로들어간다. 그는작은플라스틱재활용공장을운영하는사장쿤 노는두아이에게이곳은호기심을채워주는신기한 놀이터다. 남동생아쯔는버려진병원용장갑을풍선 05 (Kun) 이다. 첫장면에등장한소년은이지에의남동 생 ( 아쯔 ) 이다. 이지에의아버지펭 (Peng) 은고향을떠나와산둥 삼아놀고주사기로물을담아먹는다. 어떤세균이 묻어있을지, 감염되어위태로울수있다는생각을하 지못하는천진난한아이들에게는그저새로운장난감 성에서플라스틱재활용처리공장을운영하고있다. 이자세상을배우는창구이다. 종종이쓰레기더미에 말이좋아 공장 이지가내수공업이다. 집앞에는플라 서포장이뜯기지않은 새것 이발견될때면하면어 자료 스틱과쓰레기가쌓여있고, 그옆에판잣집같은플 른아이할것없이행복해한다. 새독일산유심칩을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3 쿤이플라스틱공장에서일하는장면 재활용플라스틱으로황폐해진마을 종이로분류된다. 공장매니저는쓰레기의약 80% 가재 06 자료 https://www.plasticchina.org 발견한아쯔는신이났고, 한국산새화장품을발견한쿤은아내를기쁘게해주었다. 어른들은하루종일맨손으로플라스틱을선별한다.

5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3 쿤이플라스틱공장에서일하는장면 재활용플라스틱으로황폐해진마을 종이로분류된다. 공장매니저는쓰레기의약 80% 가재 06 자료 발견한아쯔는신이났고, 한국산새화장품을발견한쿤은아내를기쁘게해주었다. 어른들은하루종일맨손으로플라스틱을선별한다. 팽의아내는임신중에도플라스틱에둘러싸여일을하다가마당한구석에서출산해야했다. 공장사장인쿤은두가족이열심히선별하여씻어놓은플라스틱을녹여원재료로만든다. 특별한장비도없이맨몸으로고열작업을하다가아들이가져다준수건으로땀을닦으며고단함을씻어낸다. 지붕위로는플라스틱을태운시커먼매연이사방으로퍼져나간다. 재활용공장의주인인쿤은학력도있고성실하며성공에대한열망을지닌사람이다. 가족의생계를책임진그의목표는우리와다를바없이평범하다. 자식들에게보다나은삶을물려주고자하는소망을실현하기위해열심히일하지만현실에서그의노력은 과생활비벌기에급급한형편이다. 폐플라스틱쓰레기를사들이는비용조차벌지못할때도있어아들의학교교육비를마련하기도힘에겹다. 쿤의몸에는알수없는혹이 3개있지만치료비가무서워병원에가지못한다. 이지에의소망은고향으로돌아가학교에다니는것이다. 하지만소녀의미래는어둡다. 아버지는돈을벌면고향으로돌아가학교에보내주기로약속했지만 5년동안한푼도모으지못했다. 쿤의공장에서펭의가족이다함께일해서버는돈은하루에 20~30위안 ( 약 5,000원 ) 이다. 하지만고된삶을견디기힘든펭은몇푼안되는돈으로술을마신다. 이들의가난은극복되지못한채제자리걸음이고, 삶의터전은점점오염되어불모의땅으로변해가고, 그런환경에서아이들은대책없이자라고있다. 자신들의열악한환경에대해두가족은무지하거나 플라스틱차이나 의배경인산둥성마을주민대부분 은 1980 년대부터 30 년동안폐플라스틱을처리하는일 에종사해왔다. 영화가촬영되던 2014 년당시이지역 에는쿤의공장과다름없는소규모의재활용공장이약 5,000 개있었다. 이들이처리하는폐플라스틱은중국뿐 만아니라전세계에서수입된것으로, 이공장들에서 분류되고가열처리하여만들어진팰릿형태의원재료 는다시장난감, 옷, 포장재등으로제작되어수출된다. 왕지우리앙감독이수입폐기물에관심을갖게된것 은그의첫영화 쓰레기로포위된도시, 베이징 (Beijing Besieged by Waste) 1 을찍은뒤차기작을준비할때였 다. 그는중국의쓰레기문제와관련하여선진국의재활 용처리과정을탐색하기위해미국캘리포니아주의재 활용센터를방문했는데, 그곳의쓰레기일부가중국으 로수출된다는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다. 이후왕지우 리앙감독은실태를파악하기위해약 3 년여간폐플라 스틱의경로를추적했다. 중국폐플라스틱재활용산업의문제점은유튜브에 소개된 20 분짜리온라인버전영상에서구체화되었다. 2 폐플라스틱이수입되는과정과처리방식그리고그에 따른결과를직접적으로보여주고있는이영상은캘 리포니아의한재활용센터관리자다니엘마더 (Danial Mather) 와의인터뷰로시작된다. 인터뷰에서그는중국 이해외에서쓰레기를수입해왔음을증언했다. 이후컨 베이어벨트를따라쓰레기가빠르게분류되는장면이 이어진다. 재활용이불가능한쓰레기는매립지로보내 지고재활용가능한품목은다시유리, 플라스틱, 금속, 활용된다면서자부심을드러낸다. 분류된쓰레기중에 서종이와플라스틱은세척되거나분해되지않은채컨 테이너에차곡차곡실린다. 이컨테이너는중국항구에 서하적되어산둥성폐플라스틱재활용공장들이밀집 한마을로수송, 각공장으로팔려나간다. 이과정에서 선별이잘된플라스틱은대형재활용공장으로팔려가 고, 플라스틱특성별로세분류가안되었거나별도수작 업이요구되는플라스틱은주로마을의소규모공장으 로분배된다. 감독은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등여러언어가 인쇄된각양각색의쓰레기를보여준다. 성실하고연륜 이깊은듯한공장장유 (Mr. Yu) 는플라스틱을불에태 워보이면서타는형태에따라성질을구분할수있다고 설명한다. 이후플라스틱폐기물들이복잡한분류, 분해 ( 잘라짐 ), 세척, 가열등을걸치면서원재료로돌아가는 모습을보여준다. 5,000 여개의소규모재활용공장이밀집해있는마 을환경은황폐하기짝이없다. 한때아름다운고장이었 다고하나현재는강변곳곳마다쓰레기가쌓여있고, 폐플라스틱을선별하고가열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여 과되지않은매연은그대로농작물에게영향을끼친다. 땅주인은불쾌한냄새와연기에는불만을표출하면서 도정작본인이일구는작물에는이상이없다며현실을 외면한다. 양들은풀과쓰레기를같이먹어서점점말라 가며, 도축하면소화되지않은플라스틱과비닐이뱃속 에가득하다. 정수처리과정이생략된채흘려버린폐 수로인해강물위에는폐사한물고기가둥둥떠다니고, 07 허망하다. 플라스틱원재료가제값을받지못해세금 무기력하다 년부터 2013 년까지약 5 년간베이징주변에약 460 개매립지를돌아다니면서중국심각한쓰레기실태를담은 76 분짜리다큐멘터리로, 이영화를통해왕지우리앙은중국은물론전세계적으로유명한영화감독이자환경운동가가되었다. 2

6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지하수까지오염되어마을주민들은모두식수와생활 가했다. 3 경제적가치는연간 180 억달러규모이다. 4 생명을담보로전세계가풍요를누리는것이라고발 리하는비용이 1 톤당약 400~1,000 달러라면중국은 수를사는데많은비용을지출해야한다. 이가운데폐플라스틱은 2016 년기준으로연간약 언했다. 수출비를포함하여 1 톤당 10~40 달러이다. 쓰레기무 마을주민들은아름다웠던고향의모습이이제는과 750 만톤으로 37 억원규모이며국제폐플라스틱전 난우리가세계의공장일뿐만아니라세계의쓰레 역이중국의저렴한제조가격, 이점을유지하는데중 거의기억이되었음을슬퍼하면서도생계를위해서는 체거래량의약 56% 를차지한다 년처음 30 기장이었다는것을깨달았다. ( ) 유럽, 일본, 미국, 요한부문으로작용한동시에규제되지않은위험한 어쩔수없다고토로한다. 젊은이들도몸의이상반응을 만톤을수입한이후 25 년여사이에 24 배나증가했 한국사람들은우리가쓰레기를보내주면결국중국이 업무환경을조장하는데기여했다. 12 느끼고있지만대안없이살아가고있다. 그런환경에서 다. 6 미신고폐기물까지실제항구로들어오는수량은 부를얻는것이아닌가생각할수있다. 하지만부라는 성장하는어린이들의비위생적이고위험천만한일상은 매우비극적이다. 점점살수없는땅이되어가는사실 연간 1,000만톤에다다를것이라고 플라스틱차이나 개봉당시인터뷰에서왕지우리앙감독은추정했 것은재활용업체를운영하는소수의사람이가져갈뿐 바닥에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는이부가결코돌아가 플라스틱차이나 이후중국이걸어갈길은? 을정부도인지하고있으면서대책마련의의지가없다 다. 7 정크야드플래닛 (Junkyard Planet: Travels in 지않는다. 쓰레기재활용산업이열한살소녀이지에 영화 플라스틱차이나 는중국인도몰랐던중국의 고말하는한주민은삶을비관하고있다. the Billion-Dollar Trash Trade) 의저자애덤민터 의삶을바꿀수없다면과연좋은산업인가? 계속해 현실로, G2 에오른중국의자존심을크게건드렸다. (Adam Minter) 역시중국의 2 차플라스틱재활용산 야하는가여러분께묻고싶다. 10 영화개봉당시당국은상영금지처분을내렸지만국 업은대부분가족중심의소규모사업장들로분화된 하지만근본적으로는중국정부의인식에문제가 제영화제와온라인유튜브를통해중국내부로전파 세계공장으로성장해온중국의뒷모습 형태이며, 이들은자신의생산량을정부에보고할필요가없으며보고의혜택도없다고했다. 8 차이나다이 있었음을인정하면서, 중국이환경비용과사회적비 용을묵과한탓으로이러한산업이발달된것이라설 되었다. 이로써폐쓰레기수입과처리에대한내국인분노의기폭제가되었고, 결국쓰레기수입을중단하 년대개방이후중국은제조업발전을동력으 로하여빠르게성장했다. 각종제조업에필요한원자 재나부자재를자체생산과기술력으로조달할수없 는상황에이르렀고, 재활용이가능한폐가전, 고철, 폐플라스틱등을수입하여사용함으로써다량의자원 을저렴하게확보하기시작했다. 중국에수입된폐기 물들은값싼노동력을바탕으로지역곳곳에산재한 재처리공장에서원료로재생되었다. 이렇듯신규원 료보다저렴하게상품을생산하는동안중국은세계의 공장으로성장해왔다. 중국의연간재활용폐기물수입량은 1995 년약 450 만톤에서 2015 년약 4,500 만톤으로 10 배가증 3 한국일보, Economist, Reuters, China dialogue, Yang Jing, China dialogue, China dialogue, 어로그 (China Dialog) 의팽하오 (Feng Hao) 연구원은중국에수입된플라스틱의여정을이해하기쉽게묘사한다. 미국에서버려진플라스틱병은텐진항으로들어온다. 이는다시베이징근처허베이성으로옮겨져분류하고녹여져알갱이로만들어진다. 그후남쪽도로를타고내려가저장성에도착하여라이터몸통으로만들어진다. 라이터의점화휠은장수성에서삽입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상하이에서이제품들이포장되어유럽도시로다시수출된다. 9 올해개최된서울환경영화제에서왕지우리앙감독은인터뷰를통해중국영토와중국사람들의건강과 명했다. 하지만국제무역이문제라할수없다. 만약중국 에서환경비용이재활용가격에포함되었다면재활용 비용은중국이나일본, 미국에서같을것이다. 중국은 환경보호에상대적으로낮은기준을갖고있었기때문 에문제가생긴것것이다. ( ) 쓰레기산업은재활용 이란경제적효용만있는것이아니라그이면에경제 적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교육, 여성의권리등많 은문제가내제되어있다. 11 팽하오 (Feng Hao) 연구원도중국의저렴한노동력 을원인으로꼽는다. 중국에서쓰레기무역자는가장저렴한가격에쓰 레기를사서분류하고판다. 선진국에서쓰레기를처 10 오마이뉴스, Director s statement, 12 China dialogue, 중앙일보, 자는중국내사회운동의여파로중국정부가수입금지조치를결정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 13 일부언론에서는시진핑주석이이영화를보고일련의강경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영화가사회적이슈로부상하자산둥성지역의재활용공장은대부분가동을멈추고폐쇄되었다. 공장주들은다른직업선택에대한유도를받았으며대출을원할경우이자혜택을제공하는등다양한기회가주어졌다. 이에따라대부분의노동자와주민들은새지역으로이주하여새로운일에종사하게되었다고한다. 14 그리고 2018년 1월 1일중국환경보호부는여러금지조치에도불법적쓰레기수입이지속되었으며시 09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4 2017 년중국재활용쓰레기수입국비중 허핑턴포스트지는 지난 20 년간중국은세계의재 기적으로해결할아이디어가없다 고말했다. 16 아일 활용수거통역할을했다 면서 2016 년미국은폐플 랜드, 독일, 캐나다곳곳에서도비슷한양상이라고한 한국 1.1% 호주 2.9% 홍콩 3.1% 영국 11.

7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년중국재활용쓰레기수입국비중 허핑턴포스트지는 지난 20 년간중국은세계의재 기적으로해결할아이디어가없다 고말했다. 16 아일 활용수거통역할을했다 면서 2016 년미국은폐플 랜드, 독일, 캐나다곳곳에서도비슷한양상이라고한 한국 1.1% 호주 2.9% 홍콩 3.1% 영국 11.2% 라스틱, 비닐을포함해폐종이, 고철등 1,600만톤을수출했고 52억달러를벌어들였는데, 올림픽기준의수영장 1만개이상을채울수있는양 15 이라밝혔 다. 17 이국가들은 WTO를통해중국에항의하고동남아국가들이나아프리카등재활용쓰레기를대신처리해줄국가를찾아나섰다. 하지만중국과달리동남 이탈리아 3.5% 다. 로이터연합뉴스는영국이매년폐플라스틱 50 만 아나아프리카지역국가들은재활용처리산업이미비 네덜란드 5.0% 캐나다 5.1% 일본 10.4% 기타 10.8% 미국 46.9% 톤을중국에수출해왔는데중국의갑작스런전면적수입금지조치로인해영국에비상에걸렸다고전했다. 영국내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기에는물량이너무많고, 매립하거나소각하는대안은더큰환경문제를유발할뿐이며마냥쌓아놓기에는양이너무많다는것이다. 영국재활용협회의사이먼엘린회장은 BBC와의 하여벌써부터더큰환경오염과인권침해가예견되고있다. 중국에서쓰레기수입에따른환경및사회문제가대두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었다. 팽하오연구원은 2015년큰사회적이슈가되었던광둥성전자재활용센터사태를예로들었다. 수년간그지역의재활용 인터뷰에서 오랫동안폐지의 55%, 플라스틱쓰레기 업자들은잔인하고안전하지않은방법으로밀수입된 자료스포츠조선, 의 25% 이상을중국으로보내왔기에충격이크다. 단 전자쓰레기를분해해왔으며, 그결과노동자들의건 민의건강과중국의환경훼손을막고자폐기물의수입금지조치를실행한다고발표했다. 금지품목에는 나해결이되지않자전면적인수입금지조치라는정책이결정된것으로보고있다. 그림 5 광둥성구이유지역의전자제품쓰레기장 가정용플라스틱, 미분류된종이와천을포함하여 24 그동안재활용품을수출해왔던주요수출국인미 종의고체폐기물이포함되며, 2019 년부터는모든종 국, 영국, 일본및유럽국가들은단번에중국에빗장 류의폐기물수입을금지하기로하되국내에서생산되 이걸리자적지않은충격을받았다. 각국별중국의재 지못하는품목은제외된다. 이에대해팽하오는중국 활용쓰레기수입비중을살펴보면미국이약 50% 로 정부가 2013 년이후폐기물수입의품질을꾸준히모 가장높고, 영국, 일본, 캐나다순이다. 한국도일부 니터링하고불법수입 ( 밀수로들어오는쓰레기와공식 재활용쓰레기를수출해왔고, 업계에의하면비공식적 처리시설기준에맞추지못한쓰레기 ) 를막고자했으 수출비중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표 1 중국고체폐기물수입량추이 연도 수입량 ( 만톤 ) 4,850 4,455 4,473 4,328 3,961 자료중국해관총서 ; 재인용 자료 Baselactionnetwork, CC by 2.0; Eco-business, 재인용 14 Yang Jing, 중앙일보, 쓰레기통닫은중국, 시작은영화 ' 소료왕국 ' 쇼크, 중앙일보, Steemit,

8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강악화, 주변의공기 물 토지오염등이사회문제로 피스이스트아시아 (GreenPeace East Asia) 는당장 그림 ~2015 년까지플라스틱의순환 부각되자오염현황에대한폭넓은조사가추진되면 해외수입물량을모두국내물량으로대처하기는어려 서재활용처리업체들이폐쇄된사례였다. 18 하지만수입금지조치로쓰레기문제가해결되는 울것으로보고있다. 이미신문발행용제지를비롯하여여러제조업분야에서자원부족을호소하고있다. 생산 8300 사용중 ( 신제품 ) 2500 폐기 4900 것은아니다. 그보다더근본적인원인이있다. 자국 하지만중국정부의기대와예측은다르다. 수입금지 에서발생하는쓰레기에대한처리가바로그것이다. 중국에서연간생산하는신규플라스틱자원은 2013 년기준으로 5,836톤이다. 19 중앙일보는연간중국의플라스틱소비량이연간약 1억톤에달하며, 이중약 로폐기물자원이적어지면수입폐기물가격이높아지고, 대형재활용산업이상대적으로품질이낮은국내폐기물을활용하는대안을마련한다면장기적으로중국재활용산업분야의개혁을이룰수있으며, 더불 플라스틱의운명 1950~2015 년 100 사용중 ( 재생품 ) 소각 % 가폐기된다고해도연간 1,000톤의폐플라스틱이발생한다고분석한다. 20 하지만현재는재활용쓰 어중국의재활용과재사용율도제고될것이라는전망이다. 재활용 600 단위 :100 만톤 레기분리와회수가제대로되지않아국내발생분만 으로는수요를채우지못하는실정이다. 사실중국에 자료사이언스어드밴시스 ; 한겨레, 재인용 서미처리된채해양으로버려지는플라스틱규모만도 2010년기준연간 132만 ~353만톤으로추정되고있 세계에경각심을일깨운 ' 플라스틱차이나 ' 금지조치는더이상중국이세계의쓰레기장이될의 국이약 50% 를처리해왔으니세계플라스틱생산량의 다. 21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VOA) 도중국은 영화 플라스틱차이나 에서보여준두가족의이야 향이없음을시사한것 으로평가했다. 사실여부는조 2.5% 정도가전세계에미친파장이이정도였던것이 급증하는자국내쓰레기처리문제와의전쟁으로골 기는각종국제영화제에서큰파장을일으켰다. 대부 금다를수있겠지만분명한것은이영화가전세계의 다. 한연구에의하면 1950~2015 년 66 년동안 83 억 머리를앓고있는중이라전한바있다. 분의세계시민들은재활용쓰레기가국제적으로거래 재활용시스템이변화해야하는단호한명분을제공했 톤의플라스틱이생산되고이중 63 억톤이폐기되었 중국내재활용업계가폐기물을수입해왔던중대한 되고있다는사실에무지했다. 무역거래의당사자들 다는점이다. 는데재활용된양은 9%, 소각된양은 12% 이며나머지 이유중하나도국내재활용이원활하지못했기때문 도중국의플라스틱재활용과정에대해서는잘모르 하지만어두운현실은바로플라스틱차이나가보 79% 는매립되거나자연에그대로버려졌다고한다. 이었다. 이때문에대형폐기물재활용업체들은상대 고있었다. 환경보호를위해재활용되고있다고믿었 여주는폐플라스틱처리문제가빙산의일각에불과하 이연구에의하면앞으로도시화가확대되면서 2050 적으로품질좋은수입폐기물을주로처리하고, 분류 던쓰레기가타국의마을들을파괴하고있었다는사실 다는점이다. 세계의플라스틱의 80% 가까이는재활 년까지 120 억톤매립되거나버려질것이라예측하고 되지않았거나품질이떨어지는중국내폐기물은비공 은큰충격을안겨주었다. 개봉당시이영화는중국의 용조차안되고버려지고있다. 플라스틱뿐만아니라 있다. 23 식부문의소규모재활용처리시설로보내졌으며, 그러 치부를세상에폭로한내부고발자입장이었지만, 당국 전자쓰레기등각종유해한쓰레기가기하급수적으로 012 한상황에서해외의불법폐기물까지스며든것이다. 현재로서는해외의폐기물수입을금지한다고해도 이폐기물수입금지조치를시행한지금은그당위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한셈이되었다. 언론들은이 늘어나고방치되며환경파괴와인권유린의주범이되 고있다. 오늘날세계플라스틱생산량은 2016 년기준 이제는자원화에집중할때 013 중국의산업여건이곧바로개선되기는힘들것이며, 제조업에도큰어려움이닥칠것으로예견된다. 그린 영화를중국의수입금지조치와연결시켜소개하며 이영화는중국의시민운동을일으켰고, 폐기물수입 연간 3 억 3,500 만톤정도이다. 22 이중세계무역으로 거래되는양은전체생산량의 5% 정도이다. 그중중 올해 4 월아파트단지재활용수거업체들이비닐 등일부재활용수거를거부한사건이사회이슈로부 18 China dialogue, Plastic Insight.com 20 중앙일보, 중국이폐플라스틱수입중단하자美英난리난이유, 한겨레,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23 한겨레,

9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각되었다. 전문가들은중국의수입금지조치를직접 주자로외치던재활용업계가얼마나어두운지, 위험한 적으로는재활용폐기물유가를떨어뜨린일련의나비 지, 파괴적일수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었다. 효과현상으로보고있다. 물론재활용선별업체들은 여전히우리에게재활용은매우중요한수단이다. 유가하락으로수익성이악화되고있고, 해외에서의 이참에현재재활용체계의한계에대한이해를높이 수입물량이증가하는사태까지보태져재활용, 소각 고보다폭넓은문제의식과대책을위한논의의장을 등폐기물처리비용이점차높아진것이다. 최근경기 마련되길기대한다. 그리고우리의역할이재활용에서 지역에서는대규모의폐기물불법투기및적체사례가 끝나지않는다는사실, 그리고정부가폐기물을다시 꾸준히증가하고조직폭력배의개입까지포착되고있 자원화하는과정에도더욱책임을높여야한다는데는 다고한다. 24 서울시도폐기물처리구조에대해근본적 이견이없을것같다. 인대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 우리는쓰레기재활용에대한맹목적믿음이있었 다. 쓰레기를최대한잘분류하여썩지않는자원을스 스로재활용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제, 순환경제에기 여한다는믿음이다. 그래서정부의정책은대중이어 떻게쓰레기를버리고관리하는지에초점을맞췄다. 또한재활용되지않는쓰레기가매립및소각되는과정에서의문제를해결하는데비중을두었다. 이는서울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마찬가지였다. 재활용 참고문헌 - 서울경제신문, [ 글로벌WHAT] 쓰레기더미밖에... 뛰어놀곳이없어요, 스포츠조선, [ 카드뉴스 ] 세계의쓰레기통 거부한중국의속사정, 오마이뉴스, 뚜껑닫은세계의쓰레기통, 플라스틱코리아 가덮쳐온다, 은시장체계내에서자체적으로운용될수있는환경친화적이며이윤창출산업이자거래품으로인식되어있었다. 그래서재활용을늘리고재활용산업재사용 -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사회폐기물불법처리 ( 투기 ) 문제발생구조, 중앙일보, 쓰레기통닫은중국, 시작은영화 ' 소료왕국 ' 쇼크, 중앙일보, 중국이폐플라스틱수입중단하자美英난리난이유, 한겨레, 지금까지플라스틱총생산량 83억톤대부분쓰레기로버려져, 산업을높이는데많은노력을하였다. 여러수치가말해주는지표들도여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선진국에서는이러한산업이일정정도성과를거두었고이를자랑스러워했다. 우리도마찬가지였다. 하지만실제로우리가버린폐기물이다시자원화되는과정에대해서는매우무지하다. 개개인뿐만아니라정부와전문가들도마찬가지였다. 그런측면에서 플라스틱차이나 는우리가지속가능한성장의선두 - 한겨레, 세계바다는 플라스틱쓰레기장, 한국일보, 쓰레기대란 으로확인된중국의또다른힘, Steemit, 플라스틱과의전쟁 (2) 중국의반격, Eco-business,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Economist, China tries to keep foreign rubbish out Anti-dumping, China dialogue,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China dialogue, China s plastic scap sector isn t green yet, China dialogue, Film: How China became the world s dumping ground Plasitc Insights, China Primary Plastic Production, Reuters, China says it won't take any more foreign garbage, Yang Jing, From Beijing Besieged by Waste to Plastic China: A conversation with Artist Wang JiuLiang, 홈페이지 - 영화플라스틱차이나공식홈페이지 ( 24 자원순환사회연구소,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10 세계와 도시 + 포커스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특집 01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2018년 쓰레기 대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쓰레기 대란 이후, 폐기물 재활용의 미래 02 폐기물 재활용 정책,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로 나아가는 EU의 플라스틱 전략 박상우 충남도립대학교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

11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가는길이열린다. 따라서이번사태가발생하게된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의 곪은문제를진지하게짚고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쓰레기대란, 왜발생했을까 [ 글 ] 홍수열소장 waterheat@hanmail.net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대란 이라는용어는언론에의해부풀려진표현이다. 사실적으로말하자 면, 수도권을비롯해전국대도시지역의아파트에서배출되는폐비닐및혼합플 라스틱재활용품에대한수거가일시적으로중단되었거나중단될위기를맞은사 건이다. 즉장기간수거가중단되어재활용품이적체되는사태에이르지는않았 으므로 쓰레기대란이일어날뻔한사건 ( 쓰레기대란미수사건 ) 이라할수있다. 하지만국민들에게쓰레기수거가중단될수있다는심리적충격과공포를주었 고, 장기적인수거중단으로진행될수있었기때문에 쓰레기대란 이라는표현 이완전한왜곡은아니다. 018 재활용체계를성찰하게만든사건 올해초미세먼지로부터시작된환경문제는쓰레기대란을거쳐여름철폭염사태로정점을찍었다. 훗날 2018년은우리의일상을위협하는환경의악화를온국민이체감한해로기억되지않을까싶다. 올해 3월부터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몇달간진행된폐비닐 1 및혼합플라스틱 2 재활용품 3 수거중단위기로인해대다수의국민들이심리적충격을받았다. 쓰레기가발생하더라도재활용품으로분리배출하기때문에쓰레기문제는해결될수있다는믿음, 그리고우리나라는분리배출및재활용이잘이루어지고있다는믿음이근본적으로흔들렸기때문이다. 재활용품을분리배출하는것은재활용의시작단계에불과하다. 분리배출된재활용품이재활용제품으로생산되어소비되는자원순환생태계가완전하게작동되어야한다. 따라서분리배출이원활하다고해서쓰레기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또한감량이전제되지않는재활용은쓰레기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기보다는그진행을지연시키는데불과하다. 이번쓰레기대란사태는더큰쓰레기대란이발생하기전에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에내재된누적된문제를성찰할수있는계기를제공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큰바람이불고난이후에야낡은것이무너지고새로운세상으로 1 필름류폐기물 ( 필름이란매우얇은두께의합성수지를말한다 ) 이공식적인명칭이지만, 대다수의사람들이폐비닐이라는용어에익숙하기때문에필름대신에비닐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2 가정에서배출되는플라스틱폐기물은페트병,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티렌 (PS) 등재질별로구분되지않고한꺼번에배출되고있기때문에혼합플라스틱이라는용어를사용한단. 혼합플라스틱은선별시설에서재질별로선별된후재활용된다. 3 재활용가능자원 이란용어가정확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재활용품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대로사용한다. 재활용품이란분리배출한폐기물을재활용하여다시사용할수있는제품으로만든것을의미한다. 분리배출단계의폐기물은제품으로만들어진것이아니기때문에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용어가개념적으로더적합하다. 4 제지회사에폐지압축품을공급하는업체에서고물상으로부터매입하는가격기준이다. 많은사람들은왜이문제를미리막지못했는지의아해한다. 문제발생의직접적인원인으로지목되는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가 2017년 7월에이미예고되었음에도불구하고 9개월동안환경부는손을놓고있었다는질타가쏟아졌다. 그런데환경부뿐만아니라많은전문가들도이사태를예견하지못했다. 왜그랬을까? 수많은원인이얽혀있지만크게두가지를원인으로꼽을수있다. 첫째, 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조치가다양한경로로직간접적인영향을끼쳤고, 그영향이국내재활용체계가지니고있는문제와엮이면서복합적인결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우선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을수거 선별 재활용하는주체가복잡하고, 폐지 고철 금속캔 의류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등품목별시장마다각각조건이다르기때문에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의영향이어느단계에서어떤품목에어떤경로로어떤원인이영향을끼쳐어떤결과를낳을지예상하기어려웠다. 중국이분류되지않은폐지수입을금지함으로인해국내폐지의중국수출이중단되었고, 국제적으로폐지공급의과잉으로인해국제폐지가격의하락에이어국내폐지가격이폭락했다. 2017년기준국내골판지의평균거래가격 4 은 kg당 130원이었으나, 2018년 3월에는 90원, 4월에는 65원으로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 폐지가격하락으로아파트와재활용품수집계약을체결한업체의수익성이악화되자, 업체는폐비닐및혼합플라스틱수거를기피하기에이르렀다. 아파트 019

12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은민간재활용업체에서돈을주고매입한후선별후품 전문기관이라할수있지만단순실적관리업무와재활용시장에대한단순정보 목별로판매하고있는데, 폐비닐이나혼합플라스틱수거의적자를폐지와폐의류 취합이상의대응, 즉국내재활용현장에대한깊이있는정보수집및분석작 수거의수익으로보충하는시장구조가형성되어있었다. 그런데폐지가격이폭락 업은매우취약한것으로보인다. 환경부도재활용현장을제대로파악할수있 하자돈이되지않는품목에대해서는수거를거부하게된것이다. 는정보전달의채널이다양하지못하고, 담당자의잦은교체로인해현장에대 중국으로가지못한양질의선진국페트병압축품혹은재생원료 ( 플레이크 ) 5 가 한충분한이해가부족한상황이다 페트병을파쇄해서세척한것을플레이크라고한다. 플레이크를녹여서폴리에스테르섬유로재활용한다. 폴리에스테르섬유로의류를만들거나인조솜을만들수있다. 6 가정에서재활용품을배출하면선별장에서재활용품을품목별, 재질별로선별한다. 선별하고남은것은폐기물로다시배출된다. 이것을선별잔재물이라고하는데, 아파트에서배출된혼합플라스틱을선별하면대개 40% 내외의선별잔재물이발생한다. 7 페트병압축품가격이 kg 당 300 원미만으로떨어졌다. 페트병은혼합플라스틱을선별하는선별장에서유가품선별량의 40~50% 를차지하기때문에페트병가격하락은선별장운영의수익성에매우큰영향을끼친다. 선별품판매가격은하락한반면최저임금을받고있는선별인력의인건비가급격히상승하고, 소각단가등선별잔재물처리비용이상승하는등비용증가로인해선별업체의수익성은매우나빠졌다. 8 성형고형연료제품은비닐을가래떡모양으로압축성형해서 10 센티미터크기정도로자른것을말한다. 성형고형연료제품은석탄을대체하는연료로사용된다. 가정에서분리배출된폐비닐은약 70% 가성형고형연료제품으로재활용이되고나머지는플라스틱제품등으로물질재활용이된다. 9 성형고형연료제품제조업체의어려움은이번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조치와는관계가없다. 성형고형연료제품제조업체의어려움은폐비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고질적인재원부족과환경부의고형연료제품관리강화로인한시장위축등의요인에따른국내의구조적문제이다. 국내로유입되면서국내페트병재생원료및압축품의거래가격이연쇄적으로떨어진것도영향을끼쳤다. 2017년기준페트병압축품판매가격은 kg당 304 원이었으나 2018년 3월에는 257원, 4월에는 249원으로떨어졌다. 혼합플라스틱중페트병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기때문에페트병선별품판매수익은혼합플라스틱선별장수입의큰비중을차지한다. 그런데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의여파로인해페트병압축품판매가격은떨어진반면, 최저임금인상및선별잔재물 6 처리가격인상 7 으로선별과정의지출이증가하여선별장의수익구조가악화되었다. 여기에폐비닐을재활용하는성형고형연료제품 8 제조업체의고질적인경영난 9 이겹치면서선별업체를통해폐비닐재활용업체로가는흐름의동맥경화현상이심화된것도폐비닐취급을기피하게된원인이다. 표1 폐지및압축페트병 ( 수도권 ) 가격동향 ( 단위 : $/ 톤, 원 /kg) 2018 구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수입골판지 국내골판지 압축페트병 자료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거래가격둘째, 국내재활용관련전문가와공무원들의시장에대한이해와전문성부족그리고재활용시장을체계적으로이해할수있는통계기반의취약성때문에재활용시장에영향을끼치는국내외상황변화에제대로대응하기어려웠다. 재활용시장의동향을깊이파악할수있는기초연구가매우부족하고, 재활용시장에대한체계적인정보수집도추진되지않고, 정보수집과분석을담당하는전문기관도부재했기때문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나한국환경공단이 국내재활용체계, 무엇이문제인가 폐비닐및혼합플라스틱수거거부사태를촉발한직접적원인은중국의수입금지조치에따른재활용시장의악화이다. 그렇지만근본적인원인은국내재활용체계의누적된문제로인해재활용시스템이불안정해졌기때문이다. 외부의변화와충격에대응할만한기초체력이허약한상태라고할수있다. 중국의수입금지조치로인한타격은미국이나서유럽등이훨씬더컸음에도불구하고유독우리나라에서쓰레기대란이발생한이유는무엇일까? 첫째, 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의수거및선별에대한민간의존도가높다는점이가장큰원인이다. 이것은국내재활용체계의장점이자약점이다. 재활용시장이활발하게돌아갈경우에는공공지출을줄이고효율적으로재활용품을관리할수있지만, 재활용시장이불황일경우에는민간재활용업체에서유가성이낮은품목을기피하게마련이다. 따라서민간재활용업체를대체할수있는공공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으면쓰레기수거및처리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이후 10년이상재활용시장이호황이었기때문에민간재활용업체가담당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했고, 그동안지자체에서는이를대체할수있는공공인프라투자가미흡했다. 따라서이번사태처럼민간재활그림1 국내주택유형별재활용품의수집및선별, 재활용주체지자체가수집및선별 ( 직접혹은선별장에서선별된품목별로단독주택민간업체에게비용을지불하고위탁 ) 민간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민간재활용업체에서아파트관리사무소와선별장에서선별된품목별로공동주택계약을체결한후돈을주고매입후선별민간재활용업체에서재활용 021

13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용업체가유가성낮은품목에대해수거를거부하는경우대처할수가없다. 되었고, 국내재활용경쟁력확보를위한포장재재질구조개선의부분은간과되 1995 년 1 월 1 일부터쓰레기종량제가시행되면서재활용품분리배출및수거, 었다. 대표적으로이번사태에대해여러언론에서는유색및복합재질의페트병 선별체계가수립되었다. 쓰레기종량제를설계하면서재활용품의분리배출을촉 이증가한점을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살펴보면포장재문제의대상은페트병만 진하기위해지자체에서는재활용품에쓰레기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공짜로수 이아니다. 소비자들은분리배출표시에따라재활용품으로배출하지만실제선별 거하도록했다. 종량제시행이후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가운데폐지, 고 장에서는쓰레기로배출되는포장재가꽤많다. 철, 폐의류등돈이되는품목은민간재활용업체가아파트주민들과직접계약을 재활용되지않는제품을만들어판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분리배출표시를 체결하여돈을주고매입하였다. 10 그런데 2000 년이후중국의재활용품수입량이 하여소비자로하여금재활용이되고있다고믿게만들고, 재활용이되는다른포 급격히증가하면서플라스틱을포함한재활용품의가격이급등하자, 이전에는돈 장재의재활용실적에무임승차하여저렴한비용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해온셈 이되지않았던혼합플라스틱도민간재활용사업체의매입품목에포함되었다. 이다. 이는사실상소비자주권을침해하는기만행위이다 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행 11 에따라폐비닐도분리배출해야하는재 활용품으로추가되었다. 폐비닐은재활용시장에서유상으로거래되는품목이아 그림 2 재활용이어려운포장재사례 니기때문에지자체가수거및선별을담당하고, 생산자가비용을지원해주는것 이정상적이다. 그렇지만공동주택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에대한민간사업자의 경쟁이치열했기때문에유가성이없는폐비닐까지폐지등과함께민간사업자가 아파트와계약을체결하는재활용업체는주로폐지를취급하는고물상이하게되고, 폐지외다른품목의경우에는품목별전문업체에서선별을담당한다. 품목별전문선별업체로품목별재활용품이수거되는유형은전문수거업체 ( 폐지업체와수거계약체결 ) 가수거및운반을하거나폐지업체가직접수거및운반을해주거나선별업체에서직접수거및선별을하거나지역및업체에따라서다양한유형이있다.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생산자들에게시장에판매한제품의재활용의무를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 년부터시행되었고, 폐비닐및폐형광등은 2004 년부터적용되었다. 정부에서생산자들에게재활용의무를부여하면생산자들이재활용사업자에재활용지원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한다. 12 아파트입장에서는폐지등유가품에돈이되지않는폐비닐을 끼워팔기 를한것이고, 민간재활용사업자입장에서는고객확보를위해추가서비스를제공한것이다. 수거및선별하는시장구조가형성되었고, 년대의장기재활용시장호황으로이구조가고착화되었다. 둘째, 재활용품수집및선별에대한지자체와생산자의역할구분이모호하다. 쓰레기종량제체계에서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에대한책임주체는지자체이지만,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에서포장재폐기물에대해서는생산자가책임을지고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시행되는국가에서는각국가별상황에따라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의수거및선별, 재활용을위한물리적역할과비용부담과관련하여지자체와생산자가분담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단독주택의경우에는수거및선별까지는물리적역할및비용부담의모든책임을지자체가지고, 재활용단계에서는생산자가책임을지고있다. 그런데아파트의경우에는민간재활용사업자가수거및선별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아파트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은선별단계에서부터생산자가일부비용을지원하는부담을안고있다. 이때문에이번사태와같이아파트재활용품수거및선별을담당하는민간재활용사업자가수익성을이유로일부품목의수거및선별을거부할경우, 지자체와생산자사이에책임소재등의문제가불거질수밖에없다. 폐비닐수거거부사태가발생한초기에정부및지자체가우왕좌왕한이유도여기에있다. 셋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생산자의책임은단순한비용부담으로한정 유색유리화장품알루미늄뚜껑 PVC 재질종이라벨자료환경부등,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넷째, 재활용품분리배출성상이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고선별장의선별잔재물발생률이증가해왔지만재활용분리배출을제대로유도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다. 즉가정에서배출되는제품의종류가많아지고구조가복잡해지면서재활용품분리배출에따르는혼란이늘고있는데지자체에서는분리배출만독려할뿐올바른분리배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소홀했다. 종량제봉투로배출되는일반쓰레기의양을줄이고재활용품의양을늘리는양적성과지표에만급급한나머지재활용품에대한질적관리는사실상방치해온셈이다. 단독주택의경우주민민원을이유로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에대해수거중단등의강력한대응을하지않았고, 아파트의경우재활용가격이급등하고재활용품을확보하기위한민간재활용사업자의서비스경쟁이치열해지면서재활용품성상악화로인한비용을민간재활용사업자가부담하였다. 분리배출을제대로하지않아도잘치워가니주민들은문제가없다고인식할수밖에없고, 분리배출문제가심각해지는악순환구조에도불구하고재활용시장의호황으로기존의모든문제가가려지자정부와지자체, 국민들은쓰레기 023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그림 3 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 그림 4 쓰레기대란사태의원인및국내재활용체계의문제점 중국폐기물수입금지 페트병압축품및재생원료수입증가 국제폐지단가하락 국내폐지단가하락 수거업체수익성악화 국내페트병압축품단가하락 플라스틱선별업체수익성악화 ( 페트병은플라스틱선별업체유가선별품의절반차지 )

우리나라는플라스틱의경우국내재생원료수요가공급에비해부족하기때문에재질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상당량을해외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다.

재생원료의경우 30% 내외, 스티로폼재생원료의경우 90% 이상을중 국등해외시장에의존하고있다. 스티로폼의경우재생원료의중국의존도가 크기때문에중국의수요변동에따른영향이작지않다. 2016 년에는중국의스 과대포장을억제하고, 재사용용기를활성화하는등생산단계의노력이요구된 티로폼재생원료수요가급감하여재활용업체재생원료재고가쌓이고연쇄적 다.

14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그림 3 부적정하게배출된재활용품 그림 4 쓰레기대란사태의원인및국내재활용체계의문제점 중국폐기물수입금지 페트병압축품및재생원료수입증가 국제폐지단가하락 국내폐지단가하락 수거업체수익성악화 국내페트병압축품단가하락 플라스틱선별업체수익성악화 ( 페트병은플라스틱선별업체유가선별품의절반차지 ) 중국폐기물수입금지의연쇄적파급효과 ( 외부충격 ) 처리가문제없이이루어지고있다는착시현상에빠진것이다. 생산분리배출민간수거업체 민간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다섯째, 국내재생원료수요가매우부족하다. 재활용시장은재생원료혹은재활용제품의소비까지완결되어야재활용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플라스틱의경우국내재생원료수요가공급에비해부족하기때문에재질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상당량을해외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다. 정확한통계조사가되어있지않지만업계에서는폴리에틸렌 (PE) 이나폴리프로필 재질구조악화 국내재활용여건의구조적취약성 분리배출상태의지속적악화 ( 이물질및오염물질미제거 ) 수거및선별에대한과도한민간의존 / 공공인프라취약 플라스틱선별업체수익성악화 잔재물처리비상승, 최저임금상승 재활용업체및시장의구조적불안정 재생원료및재활용제품에대한국내수요부족, 단가불안정 렌 (PP) 재생원료의경우 30% 내외, 스티로폼재생원료의경우 90% 이상을중 국등해외시장에의존하고있다. 스티로폼의경우재생원료의중국의존도가 크기때문에중국의수요변동에따른영향이작지않다 년에는중국의스 과대포장을억제하고, 재사용용기를활성화하는등생산단계의노력이요구된 티로폼재생원료수요가급감하여재활용업체재생원료재고가쌓이고연쇄적 다. 뿐만아니라포장재를사용하지않는판매점을늘리는등유통단계에서도 으로스티로폼수거가되지않는대란이발생한적도있다. 국내수요의경우에 포장재사용을줄이도록해야한다. 물론개인소비자들의실천도중요하다. 개 도특정제품이나업체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시장구조가불안정하기는마찬 인컵을가지고다님으로써일회용컵사용과생수사용을줄이는등일상적인소 가지이다. 재생원료수요확대와수요다변화가필요하다. 비습관의변화와정착이중요하다. 둘째, 생산단계에서재활용을고려한용기및포장재의재질개선을촉구하는 실질적인규제가필요하다. 우선선별및재활용현장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 무엇을어떻게개선해야할까 분리배출표시가붙어있지만재활용되지않는사례들을파악함으로써생산단 024 계에서개선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생산자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 025 이번사태는국내재활용체계의체질을개선할전화위복의계기다. 국내재활 포장재및용기의재활용용이성과관련하여재활용등급을평가하여용기에표 용체계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다양한차원의노력이필요하겠지만, 각단계별 주체별로필요한노력을짚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폐기물발생감량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중 장기적로드맵을만들어 시하는재활용등급표시제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주민들에게분리배출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여정확한분리배출 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즉선별및재활용이안되는것들이재활용품으로분 서차근차근접근해야한다. 폐기물감량이라하면일회용비닐봉투나종이컵등 리배출되는것을억제함으로써선별및재활용단계에서잔재물로배출되는양을 의한정종목만을대상화하는경향이있는데, 일회용포장재폐기물전체로확대 최소화하여야한다. 일본에서는인공지능이주부들을대상으로분리배출을상담 하여접근해야한다. 플라스틱포장재를사용하지않는제품개발을촉진하고, 해주는사례도있다. 예컨대분리배출앱을개발하여주민들에게제공하거나 SNS

15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등을활용하여분리배출정보를제공하는등다양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공동주택의재활용품배출및수거, 선별에대해서지자체관리를강화 하고, 지자체의역할을명확하게해야한다. 공동주택자원순환관리시스템을구 축하여공동주택에서민간사업자와거래할경우공동주택에서배출되는재활용 품의품목별배출량등에대한정보가효율적으로취합될수있도록해야한다. 민간재활용업체에서수거를거부할경우의비상대응매뉴얼을갖추고, 긴급대응 재원도상시적으로마련해두어야한다. 다섯째, 단독주택지역재활용품분리배출, 수거, 선별에대한개선이필요하 다. 이경우에는새로운관리체계나인프라를도입하는것보다주민들의참여가 가장중요하다. 주민들이스스로마을의자원을관리할수있는주민참여형마을 자원관리모델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국내재활용제품에대한적극적인수요창출이필요하다. 공공기관 부터재활용제품을구매하는데앞장서야하고, 민간업체에게는재활용제품구 매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재활용제품의수요를확대하기위해서는 선별및재활용단계기술개발을통해재활용제품의품질을제고해야한다. 그 리고지역에서발생한재활용품으로만든제품을지자체공공기관이우선구매하 는식으로지역자원순환완결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생산자에게재활용 책임을부여하는것과마찬가지로재활용품을배출하는지역의경우에도분리배 출에서제활용제품으로써소비될수있도록책임을지는구조가필요하다. 쓰레기대란의시사점 쓰레기는끊임없이배출되고, 양은점점더증가하고있다. 제품의포장은복 026 잡해지고화려해지고, 위생과편리함을추구하면서일회용품의사용은증가하고 027 있다. 재활용이되기때문에쓰레기가잘관리되고있다고생각했지만재활용이 본질적인해법이아니라는것이이번사태를계기로드러났다. 국민들이쓰레기문제에대해서많은고민과성찰을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번사태를전화위복의기회로삼아좀더적극적인규제, 소비자와주민의참여의확대, 생산자와정부, 소비자의명확한역할분담등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어야한다. 더많은지혜가모이고, 좀더좋은모델들이만들어질필요가있다. 참고문헌 - 사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14, 국내외 EPR제도비교및효율적운영방안연구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2017, 재활용제품수요창출을위한재활용시장실태조사, 환경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17, 회수품기준정립및선별시설개선방안연구용역 -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가능자원거래가격 - 환경부외, 2018,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16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 1 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사회내에서재활용이완결되도록공공부문과민간부문은생산된재활용제품 의구매를요구받는다. 이상의몇가지예에서나타나듯, 다양한프로그램들이 재활용품의생애주기에맞추어운영된다. 표 1 세계대도시의생활폐기물재활용율 [ 글 ] 유기영선임연구위원 keeyy@si.re.kr 서울연구원 도시 인구 ( 백만명 ) 면적 ( km2 ) 재활용율 (%) 도시 인구 ( 백만명 ) 면적 ( km2 ) 재활용율 (%) 홍콩 700 1, 도쿄 LA 400 1, 뉴욕 런던 879 1, 파리 세계가인정하는우리나라의폐기물재활용 지난해 3 월, OECD 는 2006~2016 년기간한국의환경성과평가결과를발표 베를린 서울 재활용율 SOENECS Ltd., 2016 기타자료 Google 검색등활용 하였다.(OECD, 2017) 순환경제로나아가기위해사회내폐자원의흐름에관한 정보를수집하여활용하라는권고가붙기는했지만, 폐기물의재활용량이세계최고수준이며생산성도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다는평가가주요내용이었다.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로드러난재활용시장의취약점 OECD 같은국제적조직이아닌민간분야전문가인데이비드그린필드 (David Greenfield) 박사도런던광역시청과런던폐기물재활용위원회가요구한보고서 올해 3~4 월, 국제기구뿐만아니라해외민간전문가들도인정한한국의생활 (SOENESCN Ltd, 2016) 에서세계적인도시중서울의생활폐기물재활용이가 폐기물재활용에빨간불이켜졌다. 아파트에재활용품의일부 ( 특히비닐류플라 장높다고평가하였다. 스틱 ) 가쌓이고있다는보도가시작되더니 4 월에는사회적문제로부상했고, 결 실제로우리나라의폐기물재활용프로그램과정책수단들은촘촘하기그지없 국대통령이국민앞에사과하고관련부처를질책하는상황으로확대되었다. 그 다. 농약, 석면제품, PCBs 함유제품, 독성물질, 의료폐기물, 폐의약품등인간 기간동안주민들은불편을겪었고, 주민과민간재활용업자, 중앙정부와지자체 028 과자연계에해로운것을제외한모든물질은기본적으로재활용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이에따라제조자는재활용이용이하도록제품을만들어야하며, 소비 당국, 정부와민간재활용업자사이에갈등과혼란이빚어졌다. 정부는생활폐기물의관리책임자인지방정부가책임질사안이라는입장이었으나, 서울을비롯한 이글은 유기영, 2018,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해소방안, 과학과기술 2018 년 7 월호, pp. 41~45 와 유기영, 2018, [ 정책제안 ]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로본공공부문의역할, 한국자치학회, 월간공공정책 152 호, , pp 65~6 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임 자는제품을버릴때재활용품을분리하고재활용할수없는것은수수료를부담해야한다. 지자체와생산자는재활용가능한것을별도수거하고처리하는부분에책임을지고있다. 소각하고매립할폐기물에대해서는처리비용이외에재활용기반조성에사용될부담금까지지자체나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징수되고있다. 재활용제품을만들때는품질기준을준수해야하며정부는재활용기업들의영업을지원하기위해재활용산업단지등을조성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지방정부는재활용품의유통이산업생태계와연결되므로국가가풀어야한다는입장이었다. 언론은 2017년 7월중국정부가 2018년부터재활용품수입을금지하겠다고발표했는데도미리대비책을마련하지못한정책당국을비난했다. 세간에알려진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의원인은크게두가지였다. 중요재활용품 ( 종이류와 PETE류플라스틱 ) 에대한중국의수입금지, 비닐류플라스틱의고형연료제품수요감소였다. 중국의재활용품수입금지가수집업계의전체적인

17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수익감소로이어지자수집업계는손실이큰품목인비닐류플라스틱의수거를 중단했다. 여기에더해폐기물로부터생산된고형연료 (Solid Refuse Fuel, SRF) 가화력발전소등발전시설의미세먼지원인물질로지적되자비닐류플라스틱의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사태, 민간시장의가치를인식하는계기로삼아야 수요가급격히감소했고, 이에따라재활용수집업계는비닐류플라스틱을수거 한들처분할곳이없는상황이빚어졌다. 공동주택에서만수거적체가나타난데는우리나라재활용품시장구조와관 련이있다. 서울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의 80% 이상은민간수집업계가수거하 는데, 아파트와대형건물 상가등다량배출원이주요거래처이다. 서울에는약 1,000 여개소, 수도권에는약 2,000 여개소의민간수거업소가있으며, 이들중 비교적규모가큰업체들이공동주택의재활용품을수거하고있다. 단독주택같 은소형배출원은민간업계가수거를기피해지자체가수거를책임지고있다. 민 간수집업계는수익품목과손실품목을감안하여공동주택으로부터매입하는재 활용품비용을가구당환산하여연단위로계약한다. 계약기간에시장상황이좋 으면수집업계는수익이늘고시장상황이나빠지면수익이줄거나손실이발생 한다. 이번의재활용품적체사태는수거업계의영업손실이급격히높아진시 장상황에서발생한것으로, 손실품목인비닐류가 1 차적인수거거부대상이되 었다. 이러한맥락에서보자면, 연간계약을이유로재활용품매입단가의조정을 거부한공동주택의태도도적체현상에일조한셈이다. 요약하자면, 이번의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의원인은시장상황의악화, 공 동주택재활용품의민간업계수거전담, 경직된계약체계라할수있다. 다양한원인들이거론된만큼여러가지해결책이제기되었고, 넘쳐나는플라 스틱제품이나포장재를줄여야한다는사회적반성도있었다. 일부전문가는이 기회에공동주택의모든재활용품을지자체가수거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그러나좋은해결책은우리에게친숙하고, 사례가있고, 사회적수용성이높아야 한다. 그이전에우리의재활용시장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하다. 우리나라폐기물재활용은민간부문이시장을주도하는긴역사를가지고있 다 년대까지의민간부문은소위고물상, 엿장수, 난지도매립지의앞벌이 와뒷벌이등으로불리면서종이, 고철, 병류를수거하여생계를꾸려갔다. 공공 부문은 1990 년대초반부터재활용분야에관여했는데, 당시는 1980 년대말수도 권매립지의조성, 1990 년대초서울시 11 개소소각장건설등으로사회적갈등 이첨예하던시기이기도했다. 말하자면재활용사업을통해심각한갈등을일으 키는폐기물처리시설의수요를해결하려했다. 공공부문의재활용은아파트재 활용품분리수거로시작되었고, 성공적이었다. 자신감을얻은정부는수거를단독주택지역으로확대했다. 그러나단독주택 지역의재활용품에는쓰레기가반이상섞여들었다. 분리배출정착에도움을줄 특단의대책으로쓰레기종량제가도입되었다. 재활용품의품목도종이팩류, 플 라스틱용기류, 유리잡병류등시장에서꺼리는품목까지확대되었다. 쓰레기종 량제는성공했고, 단시간에국민들의분리배출습관을바꿨다. 부족한재활용품 그림 1 서울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유통경로 처리기반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도입을통해해결했다. 재활용품과쓰레기 030 가정 / 사업계재활용품 소량배출 대량배출 혼합배출 : 문전 수거 * 단독주택, 소규모상가및사업장자치구자치구선별장 품목별분리 : 문전 / 거점 * 아파트, 사업장생활계체기물대형건물등 수거 수거수거선별 개인수거자 고물상 * 서울 1,019 개소 민간선별장 * 인천, 경기소재 재활용 재활용품생산자 의질을떨어뜨리는주범인음식물류폐기물도별도로수거하는체계를구축했 다. 최근에는재활용을넘어공병보증금인상, 나눔장터, 음식물류폐기물원천 감량, 업사이클산업육성등 폐기물제로사회 (Zero Waste Society) 조성을지 향할정도였다. 올봄, 공동주택의재활용품이적체되는사태가있었지만우리나 라재활용제품의생산기반이부족하다거나재활용품의종류를줄이자는등단시 간에해결할수없는근본적인문제제기는없었다. 민간시장이그만큼받쳐주고 있었기때문이다. 결국이번사태는재활용제품의수요확대, 수거과정정비, 공공부문과의역할재조정등재활용시장을더건전하고강한체질로거듭나게 031 자료서울특별시, 2016 하는기회로활용되어야한다.

18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완전한정책만이근본해결책 표 2 대만 EPR 제도의지정유통업자와회수의무품목 지정유통업자 회수의무재활용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품생산자에게재활용에대한모든책임을부여하여해당제품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는정책수단이다. 이때의 책임 이란수거 재활용 처분과관련된기반의확보또는그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을말한다. 생산자에게책임을맡기면경제적인수거와재활용방법을선택할것이라는기대가이제도의배경에깔려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이제도를도입하였고, 금번공동주택적체품목인비닐류플라스틱도대상품목이다. 그러나비닐류플라스틱의 2018년회수량은출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 체인화장품점, 터미널 역사편의점 주유소 주유소포장음료판매점 휴대폰판매소, 사진용품점 체인음료판매점 음료자판기 포장용기, 건전지 윤활용용기 포장용기 건전지 일회용컵 포장용기 체인즉석식품점식도구 ( 컵, 그릇, 접시, 도시락통, 쇼핑백등 ) 전구판매소 전기전자제품판매소전기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히터 ) 전구 고량의 66.6% 에불과하고, 생산자의비용부담범위도선별단계이후로제한되고 자료 Taiwan EPA, 2012 있다. 만약모든비닐류플라스틱의재활용책임이생산자에게부여되었다면이 번같은재활용품적체사태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EPR 제도의탄생지인독일의경우, 수거에서재활용제품의생산에이르기 그림 2 대만 EPR 제도운영체계 까지모든비용을생산자가부담한다. 이제도를채택하고있는아시아권의대만도모든비용을생산자가부담하도록제도를설계하였다. 즉생산자는수거 재활용 처분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부담하며, 이를재원으로재활용제품을생산하는기업은물론이고수거에관여하는주민단체, 민간재활용수거업자, 심지어지자체에게도비용을지원한다. 또한 EPR 제도대상제품의유통에관여하는사업자에게도수거의무가있다. 대표적인유통업자는마트, 생활용품판매점 ( 슈퍼마켓, 체인점, 편의점등 ), 주유소, 휴대폰판매소, 음료자판기, 전구판매소등이 재활용수수료검토위원회 (RRRC) 대만환경청 (EPAT) 협약 수수료승인요구 수수료승인 협약 계약 협약 보고 감사 인증위원회 감독 감사 인증실무그룹 (ACGs) 감사 인증 감사 인증 032 다. 물론일각의요구와같이재활용제품의수요확대, 국민들의깨끗한분리배출, 정부의고형연료관리등도필요하다. 하지만그어떤대책보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확실한정착이금번재활용품적체사태의해결과재발을막는최선책이라할수있다. 지정재활용품제조자 수입자 정보 제품 폐기물 재화 납부 재활용기금 ( 재활용기금관리위원회, RFMB) 지정유통자 폐기물 보조금 (Subsidy) 장려금 (Grants) 폐기물 재활용자 재활용품수거자 지자체 주민 ( 주민단체 ) 4-in-1 재활용프로그램 033 자료 Taiwan EPA, 2012

19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EPR 제도정착을위한정부의지원책 다. 호주의뉴사우스웨일스주및빅토리아주는 2017 년 7 월중국정부가재활용품 수입금지를발표하자관내재활용업계의안정을위해긴급자금을마련, 지원한 EPR 제도가완전히정착하려면다소긴시간이필요할수있다. 모든비닐류 바있다. 지원유형 2 와견줄때일본지자체의사례는수거부분지원이유사하고, 플라스틱의생산자확인, 생산자의무회수량의점진적확대, 생산자비용부담 호주주정부의지원은선별이후의지원과유사하다. 범위의확대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기때문이다. 정부는그동안일정부분 셋째, 민간수집업체는고가치품수거, 지자체는저가치품수거, 정부는선별 책임을공유해야한다. 국내외사례들을감안할때다음과같은세가지방법을 이후단계의비용을보조하는방법이다 ( 지원유형 3). 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 제시할수있다. 단, 최적의방법을선정할때는공동주택과재활용시장의수용 의거래를인정하면서시장상황이나쁠때만저가치품에한정하여지자체가수 성, 공공부문의재정과조직관리의부담등을고려해야할것이다. 거한다. 따라서지자체는재활용품수거조직을갖추어야하는데, 한시적인수요 첫째, 시장상황이나쁠때중앙정부가저가치품을매입하는방법이다 ( 지원유 라는점을감안할때자체수거조직을구축하기보다는수집운반업체에게위탁할 형 1). 정부는매입자금과저장공간을확보하고이를시행할대행기관을지정한 수도있다. 청주시는위탁방법으로공동주택의저가치재활용품수거사업을벌이 다. 지자체도재원을마련하여수거단계비용을보조해야한다. 보조금및매입 고있다고한다. 가격은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재활용품거래가격을최대한낮춘조건에 서결정한다. 현재와같이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가가능하기때문에사회적갈등발생가능성이낮고,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저가치품에한정하 표 3 재활용품안정적유통을위한정부의시장지원형태 여매입하므로재정부담이적다. 이와유사한방법이우리나라의농촌폐기물회 수거유형추진방법특징사례 수사업이다. 회수에참여한농민에게는지자체가보조금을지급하고, 농민이모 은농촌폐기물을지정시설로운반한민간수거업자에게는한국환경공사가 1kg 당 50원의수거비용을지급하는방식이다. 중국북경시일부지자체도유사한형태의사업을시행중인데, 지자체의유한공사가관내민간수거업자가수집한 [ 지원유형 1] 민간수집업체 : 재활용품수거 정부 : 비가치품매입 지자체 : 수거단계비용보조 시장가격모니터링 정부 : 매입자금및저장공간확보, 매입기관지정 지자체 : 수거단계보조금확보 현수거체계유지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정부개입 정부의농촌폐기물회수사업 중국북경시지자체와일부유사 재활용품을매입하여시장에판매하고, 민간수거업자에게선별및보관을위한 공간도제공한다. 034 둘째, 시장상황이나쁠때를대처할수있는또다른방법으로, 지자체가저가치품에대해수거비용을지원하고, 정부는선별단계이후비용을지원하는방법이다 ( 지원유형2). 재활용품의시장가격모니터링과지자체 정부의재원확보가필요하며, 보조금은역시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가격을최대한낮춘 [ 지원유형 2] 민간수집업체 : 재활용품수거 정부 : 선별이후단계비용보조 지자체 : 수거단계비용보조 각단계별원가계산 시장가격모니터링 공동주택 업자등록 수거량확인시스템 보조금재원확보 현수거체계대부분유지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정부개입 일본지자체 : 집단회수보조 호주정부 : 민간업체보조 035 조건에서결정한다. 현재의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를그대로인정하 고보조금만지원하기때문에시행이용이하며, 재정부담도적다. 관건은보조금지급의기준이되는재활용품의양을확인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이와유사한지원제도를잘활용한나라가일본이다. 일본의많은지자체들은재활용 [ 지원유형 3] 민간수집업체 : 고가치품수거 지자체 : 저가치품수거 정부 : 선별이후단계비용보조 각단계별원가계산 시장가격모니터링 수거비용및보조금확보 현수거체계일부변경 지자체조직관리업무증가 시장상황이나쁠때만정부개입 국내청주시 품의수거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주민단체 ( 지역주민단체또는학부모단체 ) 에 게보조금을지급한다. 수거량은주민단체와지자체가지정한민간수거업자양측으로부터확인하고, 일부지자체는민간수거업자에게도별도의보조금을지급한 자료유기영, 2018

20 세계와도시 + 특집 폐기물재활용정책, 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 표 4 일본지자체의재활용품집단회수보조금예 지역대상단체대상품목보조금 도쿄미나토구 니자시 나고야시 나수시오바라시 한노우시 구가인정하는단체 : 마을회, 자치회, NPO 단체등 시가인정하는단체 : 마을회, 자치회, NPO 단체등 학교협의회방식 일반집단회수방식 : 자녀회, 주민회, PAT, NPO 등 시가인정하는단체 : 자치회, 어린이회, 노인회등 시가인정하는단체 : 자치회, 어린이회, 노인회등 협력재활용사업자 모든재활용품 6 엔 /kg(6 만원 / 톤 ) 신문, 잡지, 골판지, 의류 4 엔 /kg(4 만원 / 톤 ) 학교협의회 : 세부종이, 의류 일반집단회수 : 종이, 금속류, 병류, 의류 종이류, 캔류, 온전한병류 모든재활용품 학교협의회방식 : 문전수거 1 엔 /kg, 거점수거 3 엔 /kg 일반집단회수방식 : 3 엔 /kg 회수업자에게도보조금지급 종이, 캔류 : 7 엔 /kg 병류 : 10 엔 /kg 시영시설로반입시 150 엔 /kg 주민단체 : 5 엔 /kg 재활용사업자 : 2 엔 /kg 지자체가공동주택재활용품을수거하게되면이번처럼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상황은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 손실이커지면공공자금을더투입하면되고, 보낼곳이없으면일정기간쌓아두면되기때문이다. 하지만민간주도로재활용시장이형성된우리의상황에서문제가발생했을때지자체가해결할수있는지꼼꼼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예를들면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다. 첫째, 유가물판매에익숙해진공동주택이판매수입을포기할것인지, 아니면공동주택부지경계선내에쌓인재활용품을공동주택의재산이라고주장할경우생활폐기물의일부로간주하고수거할수있는것인가. 둘째, 공동주택을대상으로재활용품을수거하던민간수거업자가사업규모축소또는손실발생을이유로지자체수거에반발할경우어떻게설득할것인가. 셋째, 지자체가수거하는경우자체수거조직을갖추든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게위탁하든적지않은비용부담이발생하는데이를지자체재정으로감당할수있는가. 넷째, 재활용품을보관할넓은공간이필요하기때문에자체적으로공간확보가어려우면인근지자체에의존하여확보해야한다. 이때발생할관내또는지역간갈등에대한대비책이있는가. 이런문제들을해결할수없다면위에서제시한공공부문지원유형세가지중하나를선택하는것이타당하다. 자료서울특별시, 2016 그림 3 뉴욕시재활용품수거체계 지자체가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를맡아야할까? 가정재활용품 036 공동주택의재활용품적체사태이후, 일각에서는공동주택재활용품의지자체수거를주장하고있다. 이는공동주택과민간수거업자간의거래구조에문제가있으며생활폐기물처리책임자는지자체단체장이라는인식에근거한것이다. 배출배출 종이류-녹색수거함 : 문전또는거점배출-청색수거함 : 문전또는거점 * 병류, 캔류, 금속류, 플라스틱용기류 수거 뉴욕시 처리 중간가공자재활용품생산자 037 가정이나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재활용품을지자체가수거하는형태는미국, 유럽의많은도시에서채택하고있다. 뉴욕시의경우시내주택에서발생하는모든재활용품수거를뉴욕시위생국산하의청소조직이담당하고, 상업용 사무용건물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은허가받은민간수거업자가수거한다. 따라서뉴욕시의공동주택에서배출된재활용품은뉴욕시청소조직이수거를맡는다. 우리나라의민간수거업자처럼청소당국으로부터허가를득하지않은사업 사업계재활용품배출배출 혼합배출 : 문전또는거점품목별분리 수거 수거 허가받은수거업자중간가공자 배출자가직접운반중간가공자 처리 중간가공자재활용품생산자 자는주택, 사업장어디에서든재활용품을수거할수없다는뜻이다. 자료서울특별시, 2016

21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이제는비닐류플라스틱을감축하는장기정책에주목할때 공동주택의재활용품수거적체가주로플라스틱, 그중에서도비닐류를중심 으로발생하면서이들에대한사회적관심이부쩍높아졌다. 플라스틱제품은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적으로많고모양이다양하고여러소재가섞여있고미생물에의해분해가되지 않아생태계에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고다양한매체와국제기구들이전하고 있다. 특히우리나라는플라스틱제품의 1 인당연간사용량이 133kg 으로미국 [ 글 ] 박상우교수 bigsw21@naver.com 충남도립대학교 (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소장 ) (94kg). 일본 (66kg) 보다많다고한다. 재활용품을원활하게수거해서자원으로 되돌리는기반을갖추는것도중요하지만플라스틱이나비닐류의사용량을줄이는것도시급함을통계자료가보여주고있다. 해외국가들은이미이러한방향으로정책역량을모으고있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불가리아등은플라스틱봉투에부담금을부과하고있다. 영국은모든마트에서플라스틱봉투를 5센트에팔고있다. 스리랑카와모로코는플라스틱봉투의사용을금지하고있다. 이제우리도줄이는것에더많은정책적관심을가져야하고, 금번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적체사태가기폭제가되길기대한다. EU 의플라스틱전략 2018년 1월 EU위원회는두가지배경아래수립한플라스틱전략을공표했다. 첫번째배경은자원효율 (Resource Efficiency) 정책을이행하는것이고, 두번째배경은 2015년 9월에채택된 UN의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이행및달성하는것이다.< 그림1 참조 > 플라스틱전략은단순히폐기물관리차원을넘어경제와환경을함께고려한자원효율정책,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SDGs Goal 12) 와해양자원보호와지속 가능한사용 (Goal 14) 에대응하는포괄적접근이다. 특히 EU의신경제성장을이끌기위한새로운투자와일자리창출의전략으로서, 2030년까지모든플라스틱포장을재활용하고일회용플라스틱제품을감축하고해양오염대책을추진하려는것이다. EU가이전략에대해어떤정책들을펼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향후국내플라스틱정책에도참고가될듯하다. 그림 1 EU 의플라스틱전략수립배경 EU UN 038 참고문헌 - OECD, 2017, OECD Environment Performance Reviews: Korea Social, Environmental & Economic Solution (SOENECS) Ltd., 2016, International recycling rate comparison project - 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2012, Recycling regulation in Taiwan and the 4-in-1 recycling program, Workshop materials on WEEE Management in Taiwan 경제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에관한전략 [2005] EU의신경제성장 (Europe 2020) 전략 [2010] 자원효율 환경 폐기물프레임워크법률 [2008] 제7차환경행동계획 [2013] SDGs Goal 12 Goal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재활용통계작성방법컨설팅 - 유기영, 2018,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해소방안, 과학과기술 2018 년 7 월호, pp. 41~45 순환경제정책 [ ] - 유기영, 2018, [ 정책제안 ] 공동주택재활용품적체로본공공부문의역할, 한국자치학회, 월간공공정책 152호, , pp 65~68 자료박상우, 2018 플라스틱전략 [2018.1]

22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1 발생억제 (prevention) 재사용 (preparing for re-use) 재활용 (recycling) 회수 (recovery, 에너지회수등 ) 처분 (disposal) 2 폐기물관리법제 2 조제 7 호 재활용 이란용어가물질재활용과에너지회수를동일한활동으로정의하고있어자원순환기본법제 3 조의기본원칙과상충됨. 플라스틱정책의원칙과포괄성 폐기물정책의기본원칙 EU위원회는여러정책이나법률을추진하는데폐기물과관련된부분은반드시폐기물법률 (Waste Framwork Directive, WFD) 의기본원칙인우선순위 1 를준수하도록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제정된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1월부터시행 ) 에이기본원칙을명시하고있어자원순환사회실현을향한첫걸음을내디뎠다. 그러나폐기물관리주체인지방정부가자원순환기본법이아니라폐기물관리법으로관련시책이나행정을펼치고있어기본원칙이준수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대표적예로, 재활용에대한용어정의 2 가기본원칙에부합하지않아개정이필요하다. EU, 순환경제정책자원효율정책과 SDGs를포괄적으로추진하기위해수립된순환경제정책이 2015년 12월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 CEP) 라는정책문서로발표되었다. 이문서는행동계획과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으로구성되어있다. 행동계획으로는생산, 소비, 폐기물관리그리고재생 (2차원료 ) 단계별자원순환구축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있으며, 그가운데폐기물관리가가장중요한부문임을밝히고있다. 행동계획의우선핵심분야로제시된 5개항목중첫번째는플라스틱이다. 표2 EU의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및행동계획구성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 (2015년 12월 ) 행동계획구성 표 1 폐기물법률 (WFD) 의기본원칙내용 폐기물법률 (WFD) 도시폐기물재활용목표 년 60% 년 65% 우선분야 040 EU WFD 제4조 (Waste hierarchy) 1. The following waste hierarchy shall apply as a priority order in waste prevention and management legislation and policy: (a) prevention; (b) preparing for re-use; (c) recycling; (d) other recovery, e.g. energy recovery; and (e) disposal. 자료박상우, 2018 한국자원순환기본법제3조 ( 기본원칙 ) 1. 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통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할것 [prevention] 2. 폐기물발생이예상될경우에는폐기물의순환이용및처분의용이성과유해성 ( 有害性 ) 을고려할것 3. 발생된폐기물은기술적 경제적으로가능한범위에서다음각목의원칙에따라순환이용하거나처분할것가. 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재사용할수있는것은최대한재사용할것 [re-use] 나. 재사용이곤란한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재생이용할수있는것은최대한재생이용할것 [recycling] 다. 재사용 재생이용이곤란한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에너지회수를할수있는것은최대한에너지회수를할것 [recovery]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순환이용이불가능한것은사람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적정하게처분할것 [disposal] 포장폐기물법률 3 포장폐기물재활용목표 년 12 월 31 일까지모든포장폐기물의최소 65 중량 % (i) 플라스틱 55%; (ⅱ) 목재 60%; (iii) 철금속 75%; (iv) 알루미늄 75%; (v) 유리 75%; (vi) 종이및판지 75% 년 12 월 31 일까지모든포장폐기물의최소 75 중량 % (i) 목재 75%; (ⅱ) 철금속 85%; (iii) 알루미늄 85%; (iv) 유리 85%; (v) 종이와판지 85%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플라스틱관련정책과법률 플라스틱전략이지향하는비전과조치사항을이행하기위해 EU 위원회가추 진한정책 법률을정리하면, 입구 ( 발생억제 ) 와출구 ( 재활용 ) 로구분할수있다. (1) 입구 ( 발생억제 ) 에관한조치 2 차원료 첫째, EU 내비닐봉지사용량을줄이기위한포장폐기물법률 ( 일명 Plastic 생산 혁신과투자 폐기물관리 진척평가 소비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Bags Directive) 개정안이 2015 년 4 월 29 일최종채택되었으며 2015 년 5 월 6 일 에공표되었다. 이법률은 EU 회원국가에비닐봉지사용량을 2019 년말까지 1

23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인당연간 90 개, 2025 년말까지 40 개로단계적으로줄이거나, 2018 년말까지모 표 3 1 회용플라스틱대상제품과규제관계 든비닐봉지의유료화중하나또는모두를선택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조치가비닐봉지감소에효과적인결과 4 를가져온것으로알려져있다. 둘째, EU위원회는 2018년 5월 28일플라스틱전략을이행하기위한법률안을제안하였다. 이는최상의성과를거두기위해비례적이고맞춤화된것으로, 제품별각각다른조치를적용하고있다. 대체품을쉽게구할수있고경제적인경우에는일회용플라스틱제품은시장에서금지된다. 대안이없는제품의경우에는소비감축, 친환경설계, 라벨링요구사항및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의무를부과한다. 규제대상제품은 EU 해변에서가장많이발견되는플라스틱으로일회용플라스틱 10개제품과낚시도구가대상이다. 일회용플라스틱제품으로는면봉, 식기나수저, 풍선과풍선용막대, 식품용기, 음료용컵, 음료용용기, 소비억제 시장제한 제품설계요구사항 라벨표시요구사항 EPR 제도 분리수거회수의무 식품용기 음료용컵 면봉 주방용칼, 접시, 교반기, 빨대 풍선용막대 풍선 과자봉지및사탕포장지 음료용기, 그들의캡및뚜껑 - 음료수병 인식제고대책 담배필터 담배필터, 비닐봉지, 과자류의포장필름, 위생용품이며낚시도구는플라스틱을사용한제품이대상이다.< 표3 참조 > 위생용품 : - 물티슈 - 위생수건 가벼운플라스틱비닐봉지 낚시도구 042 무료배포금지등을포함한소비억제조치도입 ( 감축목표설정을부과할예정. 대상 : 식품용기및음료용컵 ) 출시금지를통한시장제한조치 ( 종이등새로운소재로의변경의무화및플라스틱제품에벌칙부과예정. 대상 : 면봉, 포크, 나이프등의식기, 접시, 빨대, 교반기, 풍선용막대 ) 제품설계요구로출시제한 ( 캡이나뚜껑이제품에포함된제품만출시인정. 대상 : 페트병등의음료용기 ) 라벨표시의무도입 ( 플라스틱의사용여부, 적절한폐기방법, 환경부하등의정보를알기쉽도록표시. 대상 : 위생용품과풍선 )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의적용 ( 식품용용기, 과자류등의포장필름, 음료용기, 음료컵, 담배필터, 물티슈, 풍선, 비닐봉지, 낚시도구 ) 출시되는제품의분리수거회수율 (2025년까지 90% 달성. 대상 : 음료용기 ) 자료박상우, 2018 (2) 출구 ( 재활용 ) 에관한조치 순환경제정책을추진하기위해제안된폐기물관련법률개정안이 2018 년 5 월 30 일확정되어 6 월 14 일공표되었다. 당초제안된내용보다재활용률과시 그림 2 플라스틱을둘러싼도시폐기물과포장폐기물의재활용률목표 (2035 년기준 ) 영국의경우 2015 년 10 월에 5 펜스의추가요금징수이후, 85% 이상줄었다는보도가있다 (bigfabags.co.uk) 셋째, 2016 년항만수용시설에관한법률 (Port Reception Facilities Directive) 을개정하였다. 이는 SDGs Goal 14 에대응하여선박으로부터의해양쓰레기대책, 항만수용시설로의해양쓰레기수송과처리를검토한것이다. Municipal waste recycling rate [Recycling rate target of 65% in 2035] Packaging waste recycling rate [Recycling rate target of 70% in 2030] Plastic waste recycling rate [Recycling rate target of 55% in 2030] 자료박상우, 2018

24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기에일부변화가있다. 도시폐기물의경우, 물질재활용목표치를 2035 년까지 표 4 독일포장폐기물법률의회수 ( 재활용 ) 율목표 ( 안 )( 중량 %) 65%(2025년 55%, 2030년 60%) 로설정하였다. 포장폐기물전체평균은 2030년까지최소 70%( 플라스틱은최소 55%), 2025년최소 65%( 플라스틱은최소 50%) 포장재 ( 소재 ) 현상 (2017 년 1 월기준 ) 목표 2019 년 2022 년 의물질재활용목표를달성해야한다. EU위원회는순환경제정책을실현하기위해폐기물관련법률을제안했고마침 EU의회와이사회가승인하여공표에이르게되었다. 특히포장폐기물전체에대한목표뿐만아니라플라스틱과같은개별품목에도목표를설정했다. 또한포장폐기물은도시폐기물을발생시키므로도시 유리 종이 판지 스틸병 알루미늄병 음료팩 폐기물에대한재활용까지포괄적으로법률에제안한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플라스틱전체 한편독일정부는순환경제정책과관련한포장폐기물법률안의물질재활용률목표보다높은법안을 2016년 12월에채택했다.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을도모하려는의지가반영된이법률안은 2017년 5월연방의회에 플라스틱 ( 물질재활용 ) 복합재 자료박상우, 2018 서승인되어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법률안의주요내용은산 그림 3 플라스틱의수요증대방안 : EPR 제도와 GPP 제도의연계방안 업계에의해운영되는듀얼시스템 (Duales System, DS) 5 에대해향후높은재 활용률달성이다. 현재 36% 인플라스틱의물질재활용률목표치를 2022 년까지 Production Consumption Waste Recycling 63% 로설정하였다. 다른포장재회수율의목표치는 2022년까지 90% 가된다. EPR 부과금은포장재의친환경정도에따라설정되기때문에생산자는포장용기설계시재활용을고려해야한다. 또한반품용기의이용촉진으로음료용기는 70% 의회수율이요구되고, 일회용음료용기는판매기에보증금의무를부 Similar industries Eco-friendly design Public procurement Private procurement incentives 100 EPR Cost burden Packaging material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Differential charge Material recycling Energy recovery Export 과하도록명시했다. 자료박상우, 2018 재생플라스틱의수요확대를위해 EU위원회는 EU표준화위원회및산업계와선별된플라스틱과재생플라스틱품질에관한표준을개발하고있다. 안정적인처리확보방안플라스틱뿐만아니라모든폐기물에대해발생억제그리고발생된모든폐기 044 인증은재활용사업자가 EuCertPlast를취득함으로써재활용공정의품질을보증하고있다. 품질인증과관련해독일은인증과재활용공정에관한연구를실시한바있다. EU위원회는녹색공공조달 (GPP) 기준에재생재함량에관한조항이나성분표시규칙등의법제화를추진할예정이다. 물에대해재사용및재활용이이뤄진다면그보다더좋은정책은없다. 그러나현실적으로어려운정책이다. 그렇다면 EU의경우발생된폐기물에대한처리는어떻게이뤄지고있을까. 2015년기준 EU 평균물질재활용률은 40.3%, 에너지회수율은 31.1% 이다 독일포장폐기물법령에근거하는수집시스템 년 10 월 31 일까지자발적으로참여하게하고, 기여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면규제조치를포함한다음작업을계획중임 또한 2025년까지 1,000만톤의재생플라스틱이 EU 시장의새로운제품에사용되는것을확보하기위해자발적캠페인 5 을시작했다. (3) 재생플라스틱의수요증대방안출구부문의연장선으로재활용 ( 이하, 재생 ) 한플라스틱의수요증대를위해생산자책임재활용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와녹색공공조달 (Green Public Procurement, GPP) 제도의적절한활용을권장하고있다. 회수율이가장높은 5개국 ( 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독일네덜란드 ) 의경우, 대체적으로에너지회수가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독일의경우는물질재활용대에너지회수가 49% : 51%, 네덜란드의경우 50.7% : 46.3% 를보여회수율증진을위해서는일정부분에너지회수가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회수율 100% 에가까운 5개국가는적어도플라스틱의안정적처리라는관점에서만족한결과를보였다. 반면회수율 50% 미만인회원국가 ( 영국등 9개국가 ) 는매립이나단순소각에의해처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림4 참조 >

25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그림 4 EU 회원국가별플라스틱회수 7 율비교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 ) (2015 년기준 ) 표 5 독일의플라스틱제포장폐기물량과회수량의추이 ( 단위 : 톤 ) 100 연도 플라스틱폐기물량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및열회수를갖춘소각시설에서소각 물질재활용량 기타재활용방법에서재활용량 에너지회수량 열회수실시소각시설에서소각량 회수량총계 80 a b c d e=a+b+c+d ,620,800 1,218,800 48, , ,790 2,536,290 Recovery rate(%) ,690,100 1,213, , , ,111 2,614, ,775,800 1,285,900 60,800 1,390,709 24,574 2,761, ,836,700 1,333,400 71,500 1,403,630 18,370 2,826, ,873,300 1,345,700 72,300 1,445,093 6,655 2,869, ,945,600 1,392,000 87,000 1,452,513 9,185 2,940,698 0 EU 자료박상우, 2018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Recycling rate Portugal Romania Slovak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Energy recovery rate 주 1 물질재활용량에는플라스틱으로재활용된모든재료를포함주 2 에너지회수량은특정소각시설에서의에너지회수량을말하며, 열회수를수반한소각시설에서소각량은그것이외의에너지회수량 ( 소각시설에서에너지회수포함 ) 을지칭 년이후회수율의정의가변경하여일정기준을만족한소각시설에서에너지회수 (R1) 한에너지회수량에포함하도록하였기때문에수치가향상하고있지만에너지회수량은표의에너지회수량과열회수를수반한소각시설에서의소각량을합산한것주 3 표의플라스틱폐기물량은독일내모든플라스틱폐기물이다. 또가정배출에한정하는것은아니고생활및사업장폐기물모두를포함한것자료박상우, 2018 한편 2009~2014 년독일의플라스틱제포장재폐기물량, 수집된포장폐 표 6 독일포장재폐기물의재활용 회수실적 ( 중량 %, 2014 년기준 ) 기물의처리방법별처리된양을살펴보면, 최근플라스틱제포장폐기물량은 소재물질재활용회수율 1) 280~290 만톤정도로물질재활용비율은 2009 년이후 45% 이상달하고있다. 유리 < 표5 참조 > EU위원회가발행하는통계에따르면 1인당플라스틱제포장폐기물량 (2014년) 은독일 36kg/ 인, 프랑스 31kg/ 인, 네덜란드 28kg/ 인, 스페인 31kg/ 종이 판지 ( 음료종이팩포함 ) 스틸병 알루미늄병 인이다. 독일연방환경청이공표한 2014년기준, 회수 ( 재활용포함 ) 실적은 80~90% 에달하고있다.< 표6 참조 > 플라스틱전체 목재 폐기물법률 (WFD) 에의하면폐기물처리 (Treatment) 는회수 (Recovery) 와처분 (Disposal) 으로구분한다. 회수는다시물질재활용, 퇴비화 소화, 소각 ( 에너지회수, 고형연료포함 ) 으로구분한다. 반면처분은소각 ( 에너지미회수 ), 매립이해당한다. EU의플라스틱전략은물질자원을타깃으로하는순환경제정책에의해정책을펼치고있지만, 플라스틱모두를물질재활용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뒤따른다. 때문에기술적혹은경제적으로재활용이어려운플라스틱에한해서는에너지회수를포함한안정적처리정책도함께펼쳐가야할것이다. 합계 ) 회수율에는에너지회수를포함 자료박상우, 2018 플라스틱정책의세계화 : G7 G20 중심으로미세플라스틱을포함한해양쓰레기는최근 G7과 G20 정상회의에서중요하게다뤄지고있어세계적과제로인식되고있다.(G7 G20의대응사례는 < 표7 참조 >)

26 세계와도시 + 특집 포괄적인폐기물관리로나아가는 EU 의플라스틱전략 년 7 월 13 일현재, 일본환경성이중앙환경심의회 ( 순환형사회부회 ) 에자문을의뢰한상태임 우리정부가참여하는 G20 정상회의 (2017년 7월 ) 에서처음으로해양쓰레기문제가다뤄졌고, 이어서 2019년 6월일본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일본은플라스틱문제해결과함께세계리더가되기위한목표를세우고자원순환전략을수립 8 중이다. 우리정부도 G7 G20의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국가위상에맞는전략과정책을펼칠필요가있다. 포괄적인폐기물전략을향하여 EU의플라스틱전략은자원효율정책과순환경제정책그리고 UN의 SDGs를추진함으로써경제성장 ( 투자 고용창출 ) 과국제적협약 ( 지속가능발전과기후변화 ) 을이행하려는포괄적차원의노력이다. 이에따른실행조치들은플라스틱에 한정된것이아니라도시폐기물과포장폐기물과연계하도록큰틀에서다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채택된정책수단이일률적이지않고복합적인점이그러한지향을확인해준다. 법률개정을통한규제 ( 입구와출구 ) 와경제적수단 (EPR제도, GPP제도 ) 을최대한활용하려는의지도담겨있다. 특히플라스틱품목별맞춤형수단을적용한것은포괄적접근법을분명히보여준다. 끝으로독일정부와같이안정적처리를확보하는차원에서물질재활용뿐아니라에너지회수를포함한목표설정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국내의재활용폐기물종합대책 ( ) 은제조 생산단계부터재활용까지모든단계별순환구축을위해마련한바람직한방안이다. 그러나대책을마련하게된배경을촘촘히살피지못한부분은없는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표 7 G7/G20 의해양쓰레기관련대응 ( 단위 : 톤 ) 참고문헌 회의명 주요내용 - 박상우, 2018, SDGs시대의폐기물관리 : EU의플라스틱전략,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투고원고 - 박상우, 2018, 포장재폐기물의수집및재활용실태 : 독일사례, 계간지저탄소자원순환, Vol. 5, No. 2, 2015년 6월 G7 독일엘마우정상회의 2015년 6월에열린 G7 엘마우정상회담에서합의된정상선언에서해양쓰레기가세계적인문제임을인식하고, 해양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한 G7 행동계획 을수립했다. pp. 3~26 - 박상우, 2018, EU의플라스틱전략 : 후속조치동향, 코네틱리포트 - 박상우, 2018, 미세플라스틱의현상과국제적동향, 코네틱리포트 2016년 6월 G7 일본이세시마정상회의 정상선언에서자원효율성및 3R에관한활동이육지를발생원으로하는해양쓰레기특히플라스틱의발생억제및감소에기여함을인식하면서해양쓰레기에대처하는것을재확인했다. - European Commission, 2018,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factsheet-global 년 5월 G7일본토야마환경장관회의 2017년 6월 G7이탈리아볼로냐환경장관회의 2017년 7월 G20 독일함부르크정상회의 2018년 6월 G7캐나다샤를부아정상회의 2015년엘마우정상회의에서합의된정상선언부속서의 해양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한 G7 행동계획 및그효율적인실시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G7으로서각국의상황에따라우선적시책의실시에노력했다. 해양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한 G7 행동계획 을더실시하는결의를표명했다. 플라스틱및미세플라스틱에대한우려를재확인하고지구규모의위협과의싸움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 G20 정상회의에서처음으로해양쓰레기가다뤄졌다. 지금까지 G7에의한활동을기초로하면서발생억제, 지속가능한폐기물관리의구축, 교육활동 조사등의활동을담은이니셔티브 해양쓰레기에대한 G20 행동계획 의출시에합의했다. G7 모든국가가해양환경보전에관한건강한해양및강인한해안지역사회를위한샤를부아 블루프린트를승인 G7 해양쓰레기헌장 ( 캐나다, EU 각국이주도 ) action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COM(2018) 340 final(2018) - European Commission, 2018,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COM(2018) 28 final(2018) - European Commission, 2015, Closing the loop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COM(2015) 614 final(2015) - European Commission, 2015, Amending Directive 94/62/EC as regards reducing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2015/720 - European Commission, 20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ort reception facilities for the delivery of waste from ships, repealing 년 6월 ( 예정 ) G20 일본오사카정상회의 플라스틱자원순환전략 해양플라스틱문제해결을위하고, 세계플라스틱대책을리드하려는의도를표명 Directive 2000/59/EC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and Directive 2010/65/EU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8, Amending Directive 2008/98/EC on wast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8,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자료박상우, 2018 일부보완 and packaging waste

27 세계와 도시 + 기획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기획 강화되는 중국 환경정책, 무엇을 의미하나 01 폐기물 수입 금지가 일깨워준 중국의 자원순환 정책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02 중국의 환경규제,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었나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28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기물정책의기본법이자자원순환의원리를중심으로한경제운영을규정한법이다. 최근중국의폐기물수출입관리정책이엄격해지면서한국에플라스틱쓰레기대란이일어났다. 우리에게는갑작스러웠던이현상으로인해중국의자원순 환정책에관심이높아지고있지만, 사실중국의자원순환정책은사회주의라는 사상적인기초에서출발하여차근차근탄탄한체계를다져온것이다. 환경및자 [ 글 ] 이승무소장 sngmoo@cycleconomy.org 순환경제연구소 원순환에대한중국의정책기조를제대로파악해야앞으로의방향에대한폭넓은 예측과대응을마련할수있다. 중국자원순환정책의그물망같은집행체계 결론부터말하자면, 중국의자원순환정책은우리나라의환경부에해당하는 환경정책이자경제정책으로태어난중국의 순환경제 환경보호부에서담당하는것이아니다. 환경보호부가전체적인자원순환정책에서주요한부분을담당한다고도볼수없다. 052 중국은 1970년대말시작된개혁개방이래로경제가급성장하고, 물질소비수준이높아지면서서방의자본주의선진국들이취한환경정책과폐기물자원순환정책등을반영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한국의경우에도서구나일본의자원순환정책을모델로삼았는데, 활발한시민운동과여론의관심, 행정관료들의추진력덕분에눈에띄는성과를거둘수있었다. 그러한면에서한국과중국의자원순환정책은급진적성격을띠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다만중국은좀더독특한배경을지니고있다. 사회주의국가의특성상동일한세계관과이념을공유하는특정한당의철학이그대로국가의정책에반영된다는점이다. 그세계관은마르크스와마오쩌둥의유물변증법적인철학에서출발하며, 이는자본주의의무한성장보다는물질의순환을중시하는생태경제학이라는대안경제학적사고와더친근하다. 중국에서는 21세기의생태적문제의식을가지고미래정책을구상한공학계에서 2003년 순환경제 라는개념을내놓았다. 이후 2008년순환경제촉진법이제정되면서순환경제는자원환경정책의중심개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이법률은산업과경제전반의물질사용의순환적질서를확립하기위한것으로서, 환경정책인동시에경제정책으로서의특성을띠고있다. 즉중국의자원순환폐 중국의환경보호부는 1청, 15사, 1국, 1위원회의다음과같은조직을가지고있다. 판공청 ( 办公厅 ), 기획재무사 ( 规划财务司 ), 정책법규사 ( 政策法规司 ), 행정체제및인사사 ( 行政体制与人事司 ), 과기표준사 ( 科技标准司 ), 환경영향평가사 ( 环境影响评价司 ), 환경감측사 ( 环境监测司 ), 수환경관리사 ( 水环境管理司 ), 대기환경관리사 ( 大气环境管理司 ), 토양환경관리사 ( 土壤环境管理司 ), 자연생태보호사 ( 自然生态保护司 ), 핵시설안전감관사 ( 核设施安全监管司 ), 핵전안전감관사 ( 核电安全监管司 ), 방사능원안전감관사 ( 辐射源安全监管司 ), 환경감찰국 ( 环境监察局 ), 국제합작국 ( 国际合作司 ), 직속기관당위 ( 直属机关党委 ), 선전교육사 ( 宣传教育司 ). 이가운데토양환경관리사산하에토양환경관리처, 화학품환경관리처, 고체폐물관리처가있고, 폐기물관리정책은고체폐기물관리처에서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수출입폐기물관리, 전기전자제품폐기물관리, 위험폐기물관리등에관한규제정책을담당하고있다. 우리가생각하는실질적인자원순환정책은국무원의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산하자원절약및환경보호사에서담당하고있다. 이부서의관할업무는다음과같다. 053

29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자원절약및환경보호사의구체적직무 (1) 경제, 사회및자원, 환경협조발전의중대전략문제를종합분석하고지속가능발전을촉진한다. (2) 국무원의에너지절약, 배출저감업무지도팀의일상업무를담당하고에너지절약, 배출저감종합협조를책임지고연도별업무배치를정하고실시를추진하며, 에너 보급응용을조직하고이에협조한다. 1 이부서는종합처, 에너지절약처, 자원종 합이용처, 환경보호처가각각맡은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처럼중국의자원 순환정책은내각의여러부처가공동으로추진하는방식이다. 그중에서환경보 호부는고체폐기물관리처에서수출입폐기물관리, 전기전자제품폐기물관리, 그 리고위험폐기물관리등폐기물관련규제정책을담당하고있다. 지절약배출저감의전인민행동을전개하는것을조직하고감독검사업무를조직 한다. (3) 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및순환경제발전의계획과정책조치를조직하고, 책정하고협조하여실시하며, 자원절약의연도계획을조직하고책정한다. 최근에결정된중국의폐기물자원순환정책 (4) 에너지절약, 자원종합이용및순환경제발전의법률, 법규및규칙을제정하고, 에너지절약법, 순환경제촉진법, 청정생산촉진법이규정하는우리위원회가맡은유관직책을이행한다. 중국에서내각에해당하는국무원은 2017 년 7 월에 외국쓰레기입경을금지 하고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개혁을추진하는실시방안 이라는정책을공표 (5) 환경보호정책건의를연구제출하고, 위원회내의환경보호업무의종합협조를담당하고환경보호계획에참여하여편제하고, 환경보호산업발전을촉진하고청정생산의계획과정책을추진하는것을조직하고책정하며, 관련표준을정하는것을지도한다. (6) 자원절약및환경보호관련영역및도시오폐수, 쓰레기처리의중앙재정성격자금안배에관한의견, 그리고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 순환경제와유관영역오염관리중점사항의국가재정성격의지원투자안배건의를제출한다. 관련중점사항과시범사업을심사하고, 신제품, 신기술, 신설비의보급응용을조직한다. (7) 절약형사회건설업무를담당하고전체사회의자원절약과지속가능한소비관련업무를조직, 협조, 지도, 추진한다. (8) 에너지자원절약, 종합이용과순환경제선전업무를전개하는것을조직한다. (9) 에너지, 자원절약, 종합이용, 순환경제와환경보호의국제교류와합작을전개하는것을조직한다. 1 n /n /n / n /n /c / content.html 했다. 그에앞서 2017 년 4 월에는국무원의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여러부 처가순환경제의발전에관한종합계획안으로 순환발전이니셔티브 를제시했 다 년 7 월의폐기물수입금지정책이네거티브적인정책이라면, 4 월에제 시한순환발전이니셔티브는순환경제의목표를추구하는적극적인성격의방 침들을제시하고있다. 표 1 순환발전이니셔티브의주요지표및달성목표 두정책은 2012 년에열린중국공산당제 18 차대표대회의 5 년임기의중앙위 원회 3 차 ~6 차전체회의에서논의되고결정된사항에기초를둔것이라고명시 분류지표단위 2015 년 2020 년 2015 년대비 2020 년변화비율 (%) 054 (10) 위원회지도부가처리하도록맡기는기타사항을맡아처리한다. 처급기구 : 종합처, 종합협조지도처, 에너지절약처, 에너지절약심사및에너지소비세총량규제처, 순환경제발전처, 종합이용처, 환경보호처, 물절약처 종합 지표 주요자원산출율원 / 톤 5,994 6, 주요폐기물순환이용율 % 에너지원산출율원 /COE 14,028 16, 수자원산출율원 /m 자료 또한공업및정보화부산하의에너지절약및종합이용사에서는공업, 통신업의에너지절약과자원종합이용, 청정생산촉진정책을실시하는것을정하고조직하며, 에너지절약과자원종합이용, 청정생산촉진계획및오염통제정책에참여하여책정하고, 관련된중대시범사업과신제품, 신기술, 신설비, 신재료의 전문 지표 건설용지산출율만원 / 헥타르 농작물짚종합이용율 % 일반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율 % 규모이상공업기업중복용수율 % 주요재생자원회수율 % 도시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율 % 도시재생수이용율 % 자원순환이용산업총산출액억원 1.8 만 3 만 67

30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표 2 자원순환관련정책과제 되어있다. 즉 20 세기말 ~21 세기초에시작된순환경제구상의연장선상이라 (1) 기업의순환식생산보급 할수있다 년에발표된두정책내용을살펴봄으로써중국의향후폐기물 1. 순환형산업체계를건립 (2) 공업단지순환화발전추진 (3) 산업순환식조합추동 자원순환정책의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 (4) 도시저가폐기물자원화이용강화 2. 도시순환발전체계를개선 (5) 생산시스템과생활시스템의순환사슬연결 순환발전이니셔티브 3. 자원순환이용산업강화 (6) 순환경제시범도시건설추진 (7) 산업폐기물순환이용추동 (8) 재생자원회수이용질의향상촉진 (9) 재제조산업화, 규범화, 규모화발전지지 2017 년 4 월에공표된이정책에는 13 차 5 개년계획시기 ( 에달성 해야할지표로제시된목표들이담겨있다.< 표 1 참조 > 그리고이를위해생각할수있는모든자원순환관련정책과제들을다제시하 (10) 지역자원순환이용체계구축 고있다.< 표 2 참조 > (11) 생산자책임확대제도추진 4. 제도공급을강화 (12) 재생산품과재생원료보급사용제도수립 (13) 1회성소비품사용제한제도개선 (14) 순환경제평가제도심화 외국쓰레기의반입금지및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의개혁 2017 년 7 월국무원에서발표한이정책은각항목의정책방침에대하여환경 (15) 순환경제표준과인증제도강화 (16) 녹색신용관리제도추진 부, 국가발전개혁위, 세관등이확정하고, 완비할부서들과정책마련의시점을명 (17) 과학기술혁신구동력을증강 5. 순환발전의새로운동력을격발 (18) 공유경제발전 (19) 녹색소비확대 (20) 서비스메카니즘과양식혁신 (21) 자원순환산업 해외진출 지지 (22) 산업단지순환화개조행동 (23) 농공복합형순환경제시범구건설행동 (24) 자원순환이용산업시범기지건설행동 (25) 공업자원종합이용산업기지건설행동 주요목표별정책내용재분류 (1) 외국쓰레기수입을막는감독관리제도완비 환경위해가크고군중의반응이강렬한고체폐기물수입금지 단계적으로고체폐기물수입종수와수량을감축 고체폐기물수입규제강화 법률, 법규와상관제도완비 정책의평온한이행보장 중대한전문행동을실시 7. 보장조치개선 (26) 인터넷플러스 자원순환행동 (27) 베이징, 텐진, 허베이지역순환경제협동발전행동 (28) 재생제품, 재제조제품보급행동 (29) 자원순환이용기술혁신행동 (30) 순환경제전형적경험양식보급행동 (31) 순환경제혁신시험지역건설행동 (32) 법규규제체계완비 (33) 가격세금정책정돈 (34) 재정금융정책최적화 (35) 통계능력건설강화 (36) 감독관리강화 (2) 외국쓰레기불법반입통제강화 외국쓰레기밀수의엄격한단속지속 전과정감독관리의노력강화 고체폐기물집산지의전면정비 (3) 외국쓰레기반입을막는효과적인메커니즘수립 기업의주체적책임확정 국제합작메커니즘건립 새로운재생자원통로개척 (4) 국내고체폐기물회수이용수준제고 국내고체폐기물회수이용율제고 057 (37) 지방업무책임확정 국내고체폐기물가공이용산업발전규범화 8. 조직적실시강화 (38) 기업주체책임명확화 (39) 전체사회의광범위한참여동원 과학기술연구개발노력강화 선전유도강화 (40) 조직협조강화

31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시해놓고있다. 이문서에서제시하는주요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고체폐기물 목질계제지기술장비의연구개발과산업화를전개하는것을장려하고지지하 수입관리를엄격히하고, 환경위해성이크고시민의반발을일으키는고체폐기물 며, 대나무 갈대 사탕수수찌꺼기 짚등비목질계섬유응용수준을높이는데진 수입을 2017 년말까지전면금지한다. 국내자원으로대체할수있는고체폐기물 력하고비목질계섬유청정펄프제조기술의확대노력을강화한다. ( 국가발전 수입을 2019 년말까지점진적으로금지한다. 둘째, 고체폐기물의수입 운송 이용 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과기부, 상무부가장기적인확정을책임진다.) 등각단계의감독관리를지속적으로강화해생태환경안전을확보한다. 셋째, 외 (4) 선전유도강화 국쓰레기의밀수를철저히단속하여반입되지못하게한다. 넷째, 자원의집약적 고체폐기물수입관리와외국쓰레기의밀수에대하여효과적인선전노력을 이용을강화하고국내고체폐기물무해화, 자원화이용수준을전면적으로높이 강화하고, 위법범죄의전형적인사례를제때에공개하고, 우리나라생태환경안 고, 국내자원손실을점차충당하고아름다운중국을건설하고소강 ( 小康 ) 사회를 전과인민군중의신체건강을보호하는결단을표창하고현양한다. 대중이쓰 전면건설하기위해적극지원한다. 레기분류에참여하는것을적극유도하고, 녹색소비를권장하며, 과도포장을 이개혁안은크게두가지목표를제시한것으로볼수있다. 폐기물의수입을 억제한다. 인터넷플러스 주문 설계 생산 판매 물류모델을힘써추진하고, 종 엄격히통제하는것과국내폐기물재활용수준을높이는것이다. 그에대한구체 이 플라스틱등의사용절약을권장하며, 전사회가환경을보호하고자원을절 적인정책은다시네가지항목으로정리된다. 외국쓰레기수입을막는감독관리 약하는것을공동으로지지하고적극실천하는분위기를만드는데노력한다. 제도의완비, 외국쓰레기불법반입통제강화, 외국쓰레기반입을막는효과적 ( 중앙선전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인메커니즘수립, 국내고체폐기물회수이용수준제고가그것이다. 상무부, 세관총서, 품질검사총국, 국가네트워크판공실이장기적확정을책임 그중네번째항목은국내재활용수준을적극높이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는 진다.) 데, 그상세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1) 국내고체폐기물회수이용율제고국내고체폐기물회수이용체계건설을가속화하고, 건전한생산자책임확 표 3 중국의수입폐기물관리목록변화 대제도를수립하고, 도시와농촌의생활쓰레기분류를추진하고, 국내고체폐 분류 기물의회수이용율을높여서 2020년까지국내고체폐기물회수량을 2015년의 2.46억톤에서 3.5억톤으로높인다. (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상무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확정을책임진다.) (2) 국내고체폐기물가공이용산업발전의규범화 동식물산품 광사, 광재, 잔사 규사파쇄물 2 폐약품 화학물질폐기물 이승무, 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정책. 순환사회. 에게재한내용을발췌수록. 도시광산 시범기지, 자원재생이용증대시범사업, 순환경제시범단지등의이니셔티브와회수이용중심기업의지도역할을발휘하며, 재생자원회수이용기초시설을완비하고, 국내고체폐기물가공이용단지화를촉진하고, 발전을규모화, 청정화한다. (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상무부가장기적으로확정을책임진다.) (3) 과학기술연구개발노력강화고체폐기물자원화이용장비기술수준을높인다. 폐전기전자제품, 폐차신고된폐차의해체이용수준을높인다. 기업연합과학연구소, 고등교육기관이비 플라스틱파쇄물 8 폐고무, 피혁 폐특수종이 폐방직원료및제품 폐유리 금속및금속화합물폐기물 폐전지 폐전기제품, 설비, 미분리선별부품, 파쇄물 ( 별도규정있는경우제외 ) 기타 합계 자료 에서정리.

32 세계와도시 + 기획 폐기물수입금지가일깨워준중국의자원순환정책 이러한내용을살펴보면중국이상당히많은폐기물에대하여수입금지정책 0.3% 로엄격하게하는등개정될내용이매우엄격해질것으로보인다. 수입폐 을펼친의도가분명해보인다. 국내에물질재활용시설이한정되어있기때문 지환경보호관리규정 초안도 ISO 9000 과유사한성격의체크리스트형태의기 에외국쓰레기의재활용을차단하는대신국내에서재활용되지않던폐기물들 준으로되어있는데, 이러한규정과표준들은한국의품목별 순환자원인정기준 을분리수거하여재활용하겠다는취지다. 과유사한형태라고할수있다. 그밖의개선안을보면, 새로운재생자원통로를개척함으로써 무역과가공 모델의변화를추진하고,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서비스제공, 관련기업 이소재국의법률법규를준수하고당지의자원과환경을애호하고중국기업의좋은인상을유지하도록지도할것을주동한다 라는내용이담겨있다. 이는해 서구선진국못지않게탄탄한중국의자원순환정책의강점 환경부에서는중국대사관의공문에따라 중국고체폐기물수입금지예정에따른목록알림 에서 24 종의금지예정폐기물목록을공고하고있으나, 이전금지목록에비해코드상으로는 31 개항목이추가된것이다. 외쓰레기발생원에중국기업이직접진출하여수거, 선별, 가공을한후에국내로도입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 그일환으로중국은 2000년부터수입폐기물관리목록을몇년단위로수정하여공고하고있다. 가장최근의관리목록은 2017년국무원에서외국쓰레기의반입을제한하는정책이발표된직후에공고된것이다. 그에앞서공고된목록은 2015년에공고된것으로, 2015년의목록은 HS코드를기준으로 11개분류와 94개일련번호를갖춘데비해 2017년목록은 13개분류와 125개일련번호를갖추고있다. 2년사이에 31개항목이추가된것이다. 3 관리목록은금지, 제한, 자동허가재활용가능자원등세가지로나뉜다. 2008년이전까지는이와같은분류체계가아니었고, 환경보호총국 ( 환경보호부전신 ) 외에다른부서들과같이무역금지품목을발표했다. 2008년부터전개해온흐름으로볼때, 금지목록이양적으로증가했을뿐만아니라질적변화도분명해보인다. 예를들어 2009년에폐전기제품등의수입금지, 2017년에규사및플라스틱부문의수입금지, 폐방직원료및제품의종수가증가한것이그러한추세를말해준다. 특히 2017년조치로플라스틱파쇄물을많이수출하는한국에큰타격을안겨주었다. 이상과같은수입관리목록이외에재활용기술표준에해당하는 원료로사용할수있는고체폐기물환경보호통제표준 을개정하고, (2017년말까지 ) 수입폐지환경보호관리규정 을제정하기로했다. 그리고 수입폐기물관리방법 이라는행정규칙을개정하기로했다. 통제표준 의경우 2017년 8월 10일에초안이공개되어의견수렴절차를거치고있는상태다. 이표준은슬래그, 목제품, 종이, 고철, 비철, 전기전자, 전선, 비철전기전자, 선박및부유물, 플라스틱, 폐차스크랩에대해수입재생물원료의방사능오염등위험물질함량을규제하는내용이주를이룬다. 예를들어폐전기전자는폐자원중협잡물의함량을중량기준 2% 에서 중국의자원순환정책은대체로 2000년무렵부터 순환경제 라는정책개념을중심으로경제발전과환경보호, 자원절약의가치를동시에달성하는산업경제정책차원에서추진되어왔다. 그중에서환경보호당국은고체폐기물의규제와관리라는분야를담당했고, 전체적인마스터플랜은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담당해왔다. 산업을담당하는부처인공업과정보화부에서는제조업을중심으로폐기물의종합이용이라는재활용과청정생산을담당하고있으며, 그밖에도여러부처에관련정책들이분담되어있다. 최근중국이단행한폐플라스틱 폐지를중심으로한폐기물수입금지정책은 2012년의중공당대회와 2015년의전국인민대표대회의 13차 5개년계획에서내세운녹색생태문명건설의방향을구현하기위한정책이며, 이는 순환발전이니셔티브 라는순환경제의종합적인정책지침들과같은시기에나온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중국의산업구조개혁을추진하고자원재활용의수준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서, 단기적인무역장벽차원의무역정책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이러한개혁방향을담보하기위해중국의각부처는다양한정책수단들과표준들을준비하고있으며, 이는환경부처가아닌집권당과내각기획부처차원의장기적인포석으로추진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정부와산업계에서는중국정부의의사결정구조를충분히이해한뒤에대응할필요가있다. 중국에서제시되고있는순환경제의정책수단들을보면, 지금까지서구선진국에서논의되고개발되어온개념들에비해결코미흡하거나초보적이지않는내용들로채워져있다. 뿐만아니라방대한정부기구가각항목에대해차근차근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국의자원순환정책은 2016년자원순환기본법이제정된후에폐기물처분부 061

33 세계와도시 + 기획 중국의환경규제,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담금, 순환자원인정제도등이도입되는혁신이이루어졌지만, 장기적인전망과 철학으로범정부차원의이니셔티브가창출되고진행되는측면은아직부족한편 이다. 이에중국의정책을살펴보는일은우리에게좋은자극제가될것이다. 중국의환경규제, 1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 글 ] 장현숙연구위원 zestjang@kita.net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최근강화되고있는중국의환경규제 062 중국은급속한산업화로인해대기, 수질, 폐기물등환경오염문제가심화되자이를개선하기위해환경규제를계속강화해왔다. 정부차원에서분야별환경목표를강화하고오염물질배출업체를퇴출시키는등강력한조치를전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은환경오염으로인한경제적손실을막고친환경경제구조를구축하기위한것으로, 중앙정부의강화된기조와더불어해당지역민의환경에대한요구도점차높아졌다. 이에따라각지방정부도환경관련목표달성을위해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대폭강화하고있는추세다. 이러한중국의환경규제강화기조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 중국시장에진출한기업이나진출을준비하는기업들에게설비투자비나오염배출비용부담증가등상당한리스크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선중국정부는 12.5 규획 (2011~2015년) 에이어 13.5 규획 (2016~2020년) 063 참고문헌 - 이승무, 중국의폐기물수입금지정책, , < 순환사회 >,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소식지 2호 - 国务院办公厅, 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科技技术部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国土资源部环境保护部住房和城乡建 - 设部水利部农业部商务部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国家税务总局国家统计局国家林业局, 循环发展引领行动 - 贾华强, 2008, 循环经济学概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 본원고는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 장현숙외, 2016) 보고서의내용을인용하여재정리 작성한것임 에서도환경의질총체적개선을생태환경분야목표로제시하고관련법령을정비했다. 2016년환경보호세법을비롯하여수질오염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이개정되었으며, 강화된신 ( 新 ) 환경보호법과대기오염방지법이발효 시행중이다. 각종관련행정법규와규칙, 표준등도강화되었다. 또한오염물질배출규제기준과오염배출기업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한편, 정부의강제력및집행력을제고하고지방정부에대한환경평가제를도입하였다.

34 세계와도시 + 기획 중국의환경규제,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표 1 중국의경제발전시기별환경정책방향 시기 9.5 규획 10.5 규획 11.5 규획 12.5 규획 13.5 규획 핵심개념지속가능한성장녹색성장모델녹색산업발전친환경사회생태문명건설 정책방향 자료장현숙외, 2016 환경보호개념제시 환경보호초기모델 에너지개혁 역사상가장엄격한환경보호법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강제적감축친환경인프라 2015 년 1 월부터적용되고있는환경보호법은누적벌금제신설, 환경보호부 책임자또는환경보호부서나감독부서의주요담당자도상응하는형사처벌을받게된다. 또한프로젝트를추진하기전에반드시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개정함에따라, 먼저프로젝트를진행한뒤에환경영향평가절차를밟는경우사업주는프로젝트진행전의상태로완전히돌려놓아야할뿐더러벌금도내야한다. 이외에도국민건강및안전을위협하는환경오염이발생한경우, 관계당국은해당정보를적시에공개 제공해야하며인민정부민정기관에등기된단체와활동후 5년이상이경과한사회단체는환경공익소송을할수있도록공익소송대상을확대하였다. 의법적권한강화, 관리감독책임강화등의규정이신설되면서 47 개조항에서 70개조항으로늘었다. 강화된내용을살펴보면, 위법행위일수에따라벌금이누적될뿐만아니라벌금액을산정할때위법행위에따른결과및부당이득액 대기오염방지를위한법안재정비 수등이가중치로부과된다. 즉환경보호부문의경고조치를받고도즉각개선 하지않은업체에대해서는경고조치한다음날부터계산하여벌금의상한선없이 2015 년에는 15 년만에대기오염방지법을전면개정했는데, 당초제 7 장 66 개 일수에따른벌금형이적용된다. 조항에서제 8 장 129 개조항으로확대되었다. 이전에는산성비와이산화황관련 환경보호부의법집행권한도강화되었다. 환경보호부는위법오염물질배출 구역에만총량억제를적용하던것에서배출총량억제와오염배출허가를전국으로 이의심되는기업에대해최장 30 일간압류를지시할수있고,( 환경보호법 25 조 ) 확대했다. 총량지표의배분을명확하게하고, 배출총량을초과하거나목표에미 오염배출기준초과생산시설에대해서는최장 3 개월간생산제한및중지등강 달한지역에는사업승인을제한하고, 주요책임자면담제를실시토록했다. 이 제조치를취할수있다.( 환경보호법 60 조 ) 또한형사법으로만가능했던행정구류 를위해중앙환경부서의지방정부에대한심사 감독및각급지방정부의대기 를, 다섯가지엄중한위법행위에대해신환경보호법에서도행정구류를집행할 환경질에대한책임을강화했으며, 환경보호부와관련부처가합동으로성 자치 수있도록개정했다. 구 직할시에대한대기환경질개선목표와대기오염방지추진상황을심사토록 정부의감독책임을강화하는차원의법률도정비했다. 환경법위반에따라중 했다. 또한목표에미달한도시는기한내목표달성계획수립과실행을의무화 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 담당공무원을파면할수있으며형사책임까지물을 했다. 064 수있도록했다. 허위보고및위조등심각한위법행위에대해서는지방정부의 구체적인처벌행위와종류를약 90종으로규정하고위법행위에대한처벌도강화했다. 최대 20만위안이하였던위법행위별벌금액을 100만위안이하로 중국환경보호법의행정구류집행경우 건설프로젝트가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았을때 생산정지명령을집행하지않았을때 오염물배출허가증을취득하지않아생산정지를받았지만이행하지않았을때 환경수치를변경또는위조하거나오염방지설비를비정상적으로사용하여오염물을배출했을때 국가에서금지한농약을생산및사용했을때 배나대폭증가시켰으며, 시정을거부할경우생산 ( 영업 ) 중지및원상복구명령이가능토록하고, 위반일수별벌금을가중토록했으며, 품질표준미달제품으로인한불법소득을몰수하는경우에는물품가액의 1~3배이하의벌금을부과토록했다. 그리고배출표준에부합하지않은자동차등의수리 수선, 교체 반품및보상을의무화하고, 대기오염사고를일으킨기업에대해 50만위안의최고벌금상한을폐지했다. 대기오염사고의직접책임자에게는연간수입액의 50% 이하에

35 세계와도시 + 기획 중국의환경규제,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표 2 중국주요업종의대기배출규제수준 표 3 중국의주요수질오염물배출표준 ( 국가 & 지방 ) 비교 업종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오염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국가표준지방 ( 상해시 ) 표준구분 1급 2급 3급특수보호수역 1급 2급 개정전 부유물질 개정후 BOD 중점지역 COD 주 중점지역 은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임. 자료장현숙외, 2016 재인용 TDS , 주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TDS( 총용존고형물 ) 자료장현숙외, 2016 해당하는벌금을부과하고, 사고가중대한경우에는손실액의 3~5 배이하로벌 주, 주강삼각주지역은전체수역중 5 급이하수질면적의비중을 15% 이하로 금을부과하도록했다. 하고, 농공업폐수, 생활오수, 절수등모든분야의달성목표를타지역보다 1 년 그밖에대기오염의주요원인인자동차배기가스에대한관리강화, 석유제품 앞당겨완수토록했다. 또한국가산업정책에부합하지않는특정업종 ( 제지, 제 품질표준제정및표준에적합한제품생산, 청정에너지의생산 사용확대, 1 차 혁, 염색, 염료, 코크스정련, 유황정련, 비소정련, 정유, 전기도금, 농약 ) 소규 에너지소비중석탄비중단계적감축, 품질표준에부합하지않는민간용석탄 모기업의생산활동을금지하고, 2017 년말까지산업클러스터에폐수집하처리 의판매금지조항등이포함됐다. 또한대기오염물질관련정보의공개와신고 시설과자동온라인모니터링시설을구축토록하고, 기한을넘길시수질오염 를장려하고자전화 이메일등을통한신고제도를확립하고, 처리결과공개및 배출시설의추가건설을위한심사 승인을잠정중단하고공단입주자격을취소 대기오염물배출표준, 중점오염배출기업명단등관련정보를적극공개토록 토록하였다. 개정하였다. 또한일부지방정부의경우국가표준에포함되어있지않은오염물질에대해 한편환경보호부는주요업종의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해대기오염발 서도배출규정을만들어단속을강행하고있다.< 표 3 참조 > 생이많은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리 납 알루미늄 아연재생업, 합성수 한편 2016 년 6 월 27 일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을개 지제조, 화장터등 6 개산업에대한강화된오염물질배출기준을 2015 년 4 월공 정 공표하고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있다. 개정된수질오염방지법은총량 표하였다.< 표 2 참조 > 관리제도와오염물배출허가제도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총량관리제도는환경 보호부서가총괄관리하는시스템으로, 국가는주요수질오염유발물질의배출 총량을관리하고지방은기타수질오염유발물질의배출총량을관리함으로써추 066 수질오염방지를위한새로운정책 후에발표하는총량표준을초과할경우환경영향평가서를발급중단한다고규정하고있다. 오염물배출허가제도에서는직접적으로공업폐수, 의료폐수등을배 067 중국정부는 2015년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水污染防治行動計畫 ) 을발표했다. 2020년까지단계적으로전국의수질을개선하고수질오염면적을대폭감소시킨다는목표아래엄격한수원 ( 水源 ) 보호제도, 손해배상제도, 책임규명제도, 생태복원제를실시할예정이다. 창장 ( 长江 ), 황허 ( 黄河 ), 주장 ( 珠江 ), 쑹화장 ( 松花江 ), 화이허 ( 淮河 ), 하이허 ( 海河 ), 랴오허 ( 辽河 ) 등 7대강전체수역중 70% 이상이 3급수질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 징진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장강삼각 출하는업체외, 오수집하처리시설운영업체에대해서도오염물배출허가증을취득토록의무화했으며, 관련부서에서예방하고조기처리할수있도록수질오염관측 조기경보시스템을의무적으로구축토록명문화했다. 또한성 ( 省,) 시 ( 市,) 현 ( 縣,) 향 ( 鄕 ) 등각급지방정부의해당유역에대한수질오염예방책임을분명히하고, 목표한수질환경보호의달성현황으로써지방정부및그책임자를심사평가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다. 오수를무단배출하는

36 세계와도시 + 기획 중국의환경규제,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행위에대한처벌기준도강화되었다. 오수배출허가증이없이오수를배출한 표 4 환경보호세납세대상오염물질및세금납부기준 경우지방정부는해당기업의생산활동을제한하거나중지시킬수있으며, 최고 세목 세금납부기준 100만위안 ( 약 1억 7,000만원 ) 의벌금까지부과할수있도록했다. 무단배출상황이심각한경우에는해당기업에대해폐쇄명령도내릴수있다. 환경보호세법, 강력한단속기반 2016년 12월, 중국정부는오염원에대한직접과세를통해배출저감을제고하고자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을제정하여 2018년 1월 1 일부터시행중이다. 환경보호세법은시장규칙의변화를유도하여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기업을도태시키는수단이될것으로평가된다. 이법에따르면환경세납세의무자는중국영토 ( 해역포함 ) 에서직접오염물을배출하는기업및기타생산경영자이며,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등이모두납세대상오염물에포함된다. 법에의해설립된오수집하처리장, 생활폐기물집하처리장이국가및지방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소음 1.2 위안 / 당량 1.4 위안 / 당량 매간석 ( 저질탄 ) 5 위안 / 톤미광 ( 폐석 ) 15 위안 / 톤위험폐기물 1,000 위안 / 톤분탄가루, 고로재, 기타고형폐기물 25 위안 / 톤 기준초과분량 1-3데시벨 : 35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4-6데시벨 : 7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7-9데시벨 : 1,4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0-12데시벨 : 2,8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3-15데시벨 : 5,6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6데시벨 : 11,200위안 / 월 주당량 (equivalent) 은일반적으로화학반응에서화학량론적으로각원소나화합물에할당된일정한물질량을지칭함 자료장현숙, 2016 위환경정보공개방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의생 산제한 생산중지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 ), 환경 보호주관부서일일연속처벌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 등이다. 서규정한배출표준을초과한경우환경보호세를납부해야하며, 기업과기타생 산경영자가고체폐기물을저장또는처리시국가및지방에서규정한환경보호기준에못미치는경우에도환경보호세를납부한다. 단, 농업에서배출되는경 우리기업에끼치는영향과향후대응책 우, 자동차 열차 비도로용이동기계 선박과비행기등유동성오염물배출원이 대상오염물을배출할경우, 오수집하처리장과생활폐기물집하처리장이배출한 중국의환경관리가과거에비해엄격해지고처벌범위가확대됨에따라, 본 대상오염물이배출표준을초과하지않은경우, 납세자가고체폐기물을배출표 토에서사업을영위하는업체들에게환경규제대응은기업의존립을좌우하는중 준에부합하여재활용하는경우에는환경보호세를감면받을수있다. 환경보호세 요한요소가되고있다. 실제로중국내업체들은강화된환경규제를직접적으로 는세목별납부기준에따라집행된다.< 표 4 참조 > 체감하고있다. 규제집행의강도가눈에띄게높아졌을뿐만아니라처벌수위 068 그밖에강력한단속과처벌집행을위한행정법규가마련되었다. 기업에대한환경규제, 환경오염사고대응및손해배상방법등을대폭강화하기위한허가및징수기준을명문화하였으며, 환경보호주관부서에새로운권한과수단을부여하기위한법규들이다. 나열하자면오염배출비용징수기준조정등의문제에관한통지 ( 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실시에관한통지 ( 关于贯彻实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的通知 ), 환경보호주관부서압류압수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 기업사업단 2 관시 ( 關係 ) 란사람과사람사이의관계, 즉연줄 ( 대인관계 ) 을뜻하는비속어, 중국과의사업에서흔히사용됨 도높아졌다. 또한과거에는관시 2 를통해처벌을피해갈수있었으나이제는공무원들의 원칙적이고도엄격한태도로인해관시로는해결하기어려운경우가다반사이다. 주민들도환경오염에대한인식수준이높아져서미미한사안에도즉각적으로민 원을제기하는사례가빈번해지고있다. 이에따라기업들은환경오염방지설비추가, 친환경연료사용등추가적인비 용이발생하고있다 년 5 월, 한국무역협회에서재중생산시설보유한중업 체 213 개사 ( 한국기업 100 개, 중국기업 113 개 )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 069

37 세계와도시 + 기획 중국의환경규제,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표 5 한중기업의환경관리실태비교 규제내용파악정도사업장환경관리수준환경담당자보유비율환경시설투자금액관련기관과의친밀도 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 43% < 85.8% 자료장현숙, 2016 ( 법적기준이상 ) 32% < 61.1% 70% < 92% ( 평균 ) 197 만위안 < 606 만위안 2.2 < 3.1 결과, 우리업체의사업장환경관리수준은중국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 것으로분석됐다.< 표 5 참조 > 우리업체들은중국에서의환경관리의중요성과영향이크다는것을인식 (55%) 하고있지만정작강화된환경보호법의내용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 다.(57%) 제도및법률정보를파악하기어려운것이가장큰애로사항 (40%) 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업체 43%(1,2 순위합산기준 ) 가해당기관이보내주는관련 공문을통해규제내용을확인하고있었다. 오염물질처리설비투자를완료한업 체는 8% 에그쳤고, 향후설비투자금액도평균 197 만위안정도로중국업체 ( 평 균인 606 만위안 ) 의 1/3 수준에불과했다. 응답자 89% 가앞으로규제가더욱강 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면서도재중한국기업의환경관리현황은법적수준 (51%) 이거나그에못미치는정도 (17%) 로관리되고있다. 특히재중우리업체들 은환경규제강화에대해감독기관이나동종업계를모니터링하거나관시에의존 하는등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어대응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파악됐다. 강력한처벌이최근까지계속되고있으며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제중국시장에진출한기업들은환경오염에대해벌금등의소극적인대응으로는생존이어려운상황이다. 환경업무담당자를두어각종환경규제내용과대응방법등을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고, 정기적인직원교육을통해생산공정및사업장경영전반에걸쳐환경목표가적용 달성될수있도록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단순히법적규제에사후대응하는방식이아니라, 향후강화될환경규제에대비하여선제적으로오염물질관리방안을마련하고적정설비도입및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는환경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친환경기업이미지를구축하여성장의기회로활용하는전략적접근이기도하다. 시사점 년한해동안중국정부는 177만개기업에대해불시현장점검및무인기와위성등을활용한감사를벌여환경오염행위를적발했다. 그결과 9만 KOTRA, 2017 를참조하여정리 7,000건의행정처벌이있었고, 3만 4,000개공장에대해생산중단, 2만개기업에대해사업장폐쇄처분을내렸으며, 19만 1,000개공장에대해 2014년대비 34% 늘어난 42억 5,000만위안의벌금을부과했다. 중국환경보호부에따르면 2016~2017년실시된중앙환경보호감찰결과 2만 6,360건이입건됐고 1,489 명이구속되었으며총 12억 6,600만위안의벌금이부과됐다. 3 공무원에대한단속도엄격해져서같은기간동안 1만 6,877명이처벌을받는등대대적인단속과 참고문헌 - 장현숙외, 2016,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한국무역협회 - 장현숙, 2016, 시행이임박한중국환경보호세의주요내용과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2018, 2018년중국의달라지는경제무역법규, 한국무역협회 - KOTRA, 2017, 중국환경규제강화와대응방안

38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3 인도네시아정부인프라사업참여, 민간기업도 14 개프로젝트로채택되어검토중에있으며, 이가운 가능 데 1 개프로젝트는입찰중에있다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정부인프라사업참여, 민간기업도가능 [ 전문가기고 ] 인도네시아정부의외국인고용허가제도개정 베트남 베트남정부, 디지털옷갈아입기 에본격박차 베트남, 인프라개발위해 PPP 투자유치희망 러시아 연해주항만개발어떤프로젝트가있나 스마트시티에눈뜨기시작한시베리아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전문가기고 ] 유라시아철의실크로드, 현황과전망은?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케이블카시장동향 과테말라 과테말라경전철사업 (METRO RIEL) 추진현황인터뷰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정부, 한국산쓰레기수거트럭및부품에관심 케냐 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현장을가다 모잠비크 한 - 모잠비크공간정보분야협력확대 2 1 인도네시아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는 2018 년 3월말 2018년인도네시아민관협력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계획 을발표하였다. 그간인도네시아정부는인프라프로젝트에민간업체의참여를독려해왔다. 2005년부터국영기업이중심이되어민관협력사업을국제입찰경쟁체제로전환해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를시도해왔고, 2015년조코위정권이들어서자실질적인민간기업의참여가활발해졌다. 블룸버그 지에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16 년부터 2020년까지진행되는프로젝트의자금조달규모는총 1,697억달러로, 이중정부예산이 151억달러, 국영기업 (SOE) 예산이 448억달러, 민간기업조달자금이 1,098억달러를차지한다. 전체조달자금의 64.7% 가민간자금이다. 인도네시아정부의 PPP 사업은크게정부제안사업 (Solicited Proposal) 과민간제안사업 (Unolicited Proposal) 으로나뉜다. 정부제안사업의경우계획- 준비-처리단계로추진되며 18~36 개월이소요된다. 계획단계에서 3~8개월, 준비단계에서 6~8개월, 그리고처리단계에서약 4~8개월이소요된다. 민간제안사업은참여및처리과정이정부제안사업과비슷 표 년인도네시아민관협력사업계획 의주요프로젝트 2018 년준비단계의프로젝트 2018 년준비완료프로젝트 ( 입찰자 6 월발표 ) 스마랑 - 데막고속도로 (Semarang-Demak Toll Road) 수라바야 - 마두라유료교 (Surabaya-Madura Toll Bridge) 족자카르타 - 바웬고속도로 (Yogjakarta-Bawen Toll Road) 메단시시내교통사업 (Medan Municipal Transport) 쁘깐바루물공급사업 (Pekanbaru Water Supply) 시도아르조종합병원 (Sidoarjo General Hospital) 메단시삐른가디병원개발 (Development of Pirngadi Hospital in Medan) 인도네시아다르마이스병원국립암센터 (Indonesia National Cancer Center Dharmais Hospital) 다기능위성사업 (Multi Function Satellite) 국가통합복지시스템 (National Integrated Welfare System) 삼라뚜랑이의과대학부속병원사업 (University of Sam Ratulangi Teaching Hospital) 수라카르타가로등사업 (Surakarta Street Lighting) 누사깜방안산업교정시설 (Nusakambangan Industrial Correctional Facility) 살렘바교정시설이전프로젝트 (Relocation of Salemba Correctional Facility to Ciangir) 스마랑물공급사업 (Semarang Water Supply) 자료 PPP Book 2018, 동명의코트라원문기사에각사업별상세정보제공 요르단 늘어만가는폐기물로골치아픈요르단 수단 수단 SOC 인프라현황과기회 이내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하코트라 ) 에서운영하는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 의 최신정보를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12 아프리카 이기관들을알면아프리카프로젝트가보인다 한 - 아프리카협력확대의신호탄이된아프리카개발은행연차총회 하지만사업승인-경쟁입찰-PPP 협약서서명단계로추진되며, 승인및경쟁입찰단계를민간이주도적으로준비해야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수익과관련한사업방식은공공서비스에대한수익자부담금 (user fee), 정부가확정수입을지급하는 AP(Availability Payment), 기타합법적인지급방식등으로진행된다. 또한미래에시행계획가능성이높은프로젝트 70 개도 PPP Book 2018 사업에포함되어있다. 공항및 항만분야의교통시설은 17 개, 도로는 11 개, 물공급 시설 7 개, 하수처리시설 1 개, 폐기물처리 5 개, 정보통 신분야 1 개, 전력발전소 2 개, 에너지보존 2 개, 도시 시설 2 개, 교육 조사 개발 9 개, 스포츠시설 1 개, 보건 073 인도네시아국가개발기획부가발표한 2018 년인도 의료 11 개,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1 개로구성된다. 네시아민관협력사업계획 (PPP Book 2018) 으로는총 인도네시아정부는인프라육성개발을매우중요

39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하게생각하고있으며, 특히물류 교통 보건의료 교 육인프라개선에집중하고있다. 한편해외건설협회 노동자취업허가관련규정을간소화한다고밝혔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를반영하여 2018 년 3 월 29 일자 베트남정부, 디지털옷갈아입기 에본격박차 Phan) 국장은베트남의전자정부구축을가로막는가장큰장애로시스템의표준화부재를꼽았다. 지방정 아시아인프라협력센터이준센터장은인도네시아정 로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규정하는대통령령 2018 베트남현지언론에따르면푹총리는지난 5 월 14 부는물론베트남중앙정부와각부처마저도저마다 부의 PPP 사업에대한법적근거설정및지원노력에 년제 20 호 (Peraturan Presiden No.20 Tahun 2018) 일중앙및지방정부관료의무관심과관료주의적태 다른 S/W 의전산망을구축해온탓에시스템간연계 도불구하고현재까지대부분의 PPP 사업은인도네시 를발표하였다. 이는외국인근로자고용에대한대통 도때문에전자정부구축사업이지지부진한상태임을 및호환이거의이루어지지않아부서간데이터공유 아기업이수행하고있다고설명한다. 외국기업의경 령령 2014 년제 72 호를개정한법으로, 6 월 29 일부터 지적하고, 전자정부의조속한구현과정부구성원의 가거의불가능하며, 오프라인을통한공문송달및보 우투자자금은달러등경화로조달되고있지만투자 정식시행될예정이다. 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는차원에서전자정부구축국 고결재가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비용회수는대부분현지화로이루어져환리스크등 개정된법이발효되면외국인고용허가신청절차 가위원회를설립키로결정하였다. 이러한문제들을개선하기위해데이터를집중 연계하 에대한부담감으로사업참여율이저조한편이고, 가간소화되며인니에진출한글로벌기업들에게편의 현정부의핵심과제중하나인행정개혁측면에서 는기능의정부데이터센터설립, 기존프로그램들의 PPP 사업보다전력요금을환율과연동시키는계약조 가제공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자국민의취업률제 도전자정부구축은중요한이슈로, 2015 년 10 월베트 전면재구축등의다양한방안들이내부적으로검토되 건이가능한민자발전사업 (IPP, Independent Power 고역시시급한상황이어서인도네시아노동조합협회 남정부는온라인행정서비스시스템도입과전자정부 고있다고했다. Producer) 을선호한다고한다. 게다가프로젝트를발 는외국인노동자의현지취업에대해크게반발하고 구축가속화를위한전자정부결의안 (Resolution 36a/ 이러한와중에올해 3 월, 문재인대통령의베트 주하는정부기관과민간간의오래된네트워크때문에 있다. 이에대해외국인의고용허가를철저히관리하 NQ-CP) 을발표한바있다. 그목표는향후 3 년간 남국빈방문기간중응우웬쑤언푹 (Nguyen Xuan 외국인으로서인도네시아민관협력사업에참가하기는 겠다는것이정부의기본적인입장이다. 한예로 2018 (2015~2017 년 ) 정보기술 (IT) 을활용한행정개혁에집 Phuc) 총리가한국정부에전자정부구축지원을요청 어려운상황이다. 년 5 월 3 일노동부가외국인근로자인니어시험의무 중하고, 2016 년까지모든중앙부처의 3 단계온라인 하면서한국 - 베트남양국간전자정부협력사업의물 그럼에도인도네시아정부는예산확보및기술이 화를재추진하고관련법안을준비하겠다고발표한사 행정시스템도입과 4 단계수준의일반대민행정서비 꼬가트였다. 양국정상은전자정부협력을합의하면 전을고려하여외국기업의참가를긍정적으로생각하 실은외국인근로자유입에대한인도네시아정부의 스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더불어 UN 의전자정부 서후속조치로써 3 월 30 일하노이에서한 - 베전자정 고있다. 따라서외국기업이 PPP 사업에참여하려면 보수적인입장을보여준다. 즉인도네시아정부가외 평가지표에서 2016 년 ASEAN 4 위, 2017 년 ASEAN 부협력포럼을개최하기로했다. 이에따라한국의행 매년정부에서발표하는 PPP Book 의프로젝트내용 국인직원고용허가조건과고용허가발급절차를통 3 위에도달하는것을계량목표로설정했다. 정안전부는관계정부부처및산하기관으로구성된 및등록절차와관련법규를면밀히파악해야하고, 인 해서외국인고용을엄격하게규제하는것은 ASEAN 하지만전자정부구축에대한정부의의지와노력 전자정부협력사절단을하노이에파견하였다. 이때 도네시아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와 GCA( 정부 공동시장발효이후인도네시아보다인건비가낮은 은가시적성과로연결되지못했다. 일례로 2016 년까 진행된고위급회의에서베트남정부는우리정부에게 계약기관 ) 과의사전협의도거쳐야한다. ASEAN 회원국가로부터의저가인력유입을막기위 지완료하기로한온라인행정시스템은부처간에큰 전자정부관련법 제도정비, 국가데이터센터구축, 전 074 자료원 : BAPPENAS, Bloomberg, PPP Book 2018, 데일리해외건설, 해외건설협회아시아인프라센터, The Jakarta Post 등,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허유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무역관 ) 한것이다. 결론적으로인도네시아외국인고용허가법은개정 되었으나외국인에대한감독이심해질것으로예상되 수준차이를나타내고있다. KOTRA 하노이무역관이자체적으로파악한바에의하면, 2018년 6월현재 18 개중앙부처는모두자체포털사이트를운영중이지 문가역량개발, 효율적인정부행정시스템마련, 표준화된전자정부시스템구현지원등을요청하였다. 5월말에는베트남총리실마이띠엔중 (Mai Tien 075 며, 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기업에도피해가우려 만 3 개부처의경우온라인서비스수준이 2 단계수준 Dung) 장관이 5 명의국장급관료와민간기업대표로 [ 전문가기고 ] 인도네시아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개정 조코위대통령은 2018 년 1 월내각회의에서외국인 된다. 이러한점을유념하여새로도입될외국인고용 허가법및외국인고용에대한노동부등정부의움직 임에발빠른대처가필요해보인다. 작성자 : 이승민인도네시아변호사 (YSM&PARTNERS 법률사무소 ) 에머물러있으며, 일부부처에한해서만 4단계수준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베트남의전자정부발전지수도목표치를밑돌아 UN의 2016년전자정부평가지표에서베트남은 ASEAN 회원국가운데 6위에머물러있다. 구성된대표단과함께한국을방문, 양국간전자정부협력양해각서 ( 이하 MOU) 를체결하고한-베전자정부협력포럼을개최하였다. 앞서 2015년베트남정보통신부와전자정부협력 MOU가한차례체결된바있으나, 베트남의전자정부주관기관이정보통신부에서 베트남행정절차감사국의응오하이판 (Ngo Hai 총리실로전환됨에따라이번양국간협력 MOU 가다

40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시체결되면서협력관계도격상되었다고할수있다. 베트남, 인프라개발위해 PPP 투자유치희망 에게지불한비용, 부지및사무실공간양도를포함하 여섯째, 프로젝트양도조건이변경되어새로운시 베트남전자정부구축에참여할민간파트너사는 는데, 이중국가의프로젝트지원자금, 보조공사지 행령은공사가완료되거나프로젝트운영준비가완 현지대형통신사인 VNPT, Viettel, FTP 3 사가물망 2018 년 5 월 4 일, 베트남정부는민관합작투자사업 원자금, 부지정리및이전비용, 피해보상금지출은 료됐을때, 대주 (lender) 또는다른투자자에게프로 에오른상태이며, 이들 3 사모두양국간협력포럼과 ( 이하 PPP) 관리시행령 Decree 63/2018/ND-CP( 이 총투자자본에포함되지않는다고명시되어투자자의 젝트권한과책임을부분또는 100% 이전할수있다 고위급회의에배석해왔다. 현지주요통신사 (VNPT, 하 Decree 63) 를공표했다. 해당시행령은 6 월 19 일 자기자본비중계산시제외된다. 그리고 BP(Build- 고명시되었다.( 단, 프로젝트규모 목표 기술기준, 투 Viettel, FTP) 들과의접촉을시도해온무역관관계자 부터발효예정이다. Decree 63 은 Decree 15/2015/ Transfer) 계약에서비즈니스라이선스를허가하는것 자조건은변경하지않아야한다 ) 마지막으로, 타당 에따르면, 이들기업들은전반적으로전자정부에대 ND-CP( 발효일 2015 년 4 월 10 일 ) 를대체하는것으 또한국가의참여로간주된다. 넷째, PPP 프로젝트회 성조사규정이변경되어베트남의 국가주요프로젝 한전문적지식과경험, 기술이부재한상황으로사업 로, 베트남내 PPP 프로젝트투자방법 조건 분야를 사설립전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트 (Projects of National Significance) 는국회에단독 수행을함께할해외파트너사를찾고있고, 특히한 - 명시하고있다. 베트남정부는이번개정시행령을통 Certificate) 조건이삭제되어차후프로젝트행정절 승인권한이있고, 총리 (prime minister) 는 Group-A 베양국간전자정부협력합의가이루어지면서이분 해외국인투자자들의 BOT 프로젝트참여를확대할 차를간소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평가받고있 프로젝트중특정유형의프로젝트투자를재가할 야에성공경험이있는한국기업들과의관계구축을 계획이다. 다. 다섯째, PPP 장려분야가공원, 주차장및기계, 수있다.(Group-A 는국가예산이 3,000 억동 (1,320 희망하고있다. 이는한국이보유한선진정보기술과 새로운 PPP 투자시행령인 Decree 63 의주요한개 장비보관시설, 관광등으로확대되었다.< 표 2 참조 > 만달러 ) 이상투입되거나프로젝트자금의 30% 이상 전자정부개발경험을수출 전수할수있는중요한기 정사항은크게 7 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1 조 이국가예산에서출자된프로젝트를가리키며, BT 계 회로, 우리의관련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노력과기 5,000 억동 (2018 년 5 월 24 일기준고시환율 : 6,585 표 2 PPP 투자분야비교표 약또한이에포함할수있다.) 국가주요프로젝트와 076 술지원및홍보노력이요구된다. 자료원 : 한국행정안전부, WB( 세계은행 ), UNPAN( 유엔행정네트워크 ), 현지언론및 KOTRA 하노이무역관종합작성자 : 신선영 ( 베트남하노이무역관 ) 그림 1 베트남의 PPP 관련법문제정연대표 1997 년 2007 년 2009 년 2015 년 2018 년 2020 년 Decree 77/CP 현지 BOT 투자자를위한시행령제정 자료호치민무역관 Decree 78/2007/ND-CP BOT, BTO, BT 관련시행령 Decree 15/2015/ND-CP : PPP Decree 30/2015/ND-CP : 투자자선정 Decree 108/2009/ND-CP BOT, BTO, BT 개정시행령 PPP 법 (Law) 제정목표 Decree 63/2018/ND-CP : PPP (Decree 15/2015/ND-CP 대체 ) 만달러 ) 이하규모의 PPP 프로젝트에서투자자의자 기자본비율이최소 15% 에서최소 20% 로확대되었 다. 둘째, 투자자의자기자본에포함하지않는국가자 본범위가규정되었다. PPP 프로젝트에서국가의참 여범위는국가의프로젝트기여자본, 국가가투자자 그림 2 Decree 63 관련법문 법률 law 시행령 Decree 시행규칙 Circular 자료호치민무역관 건설법투자법공공투자법 Decree63/2018/ND-CP Circular02 ( 실현성계산 ) Circular06 ( 총지침서 ) 각부처별 Circulars 공공자산관리 사용법 Decree15/2015/ND-CP 제 4 조. 투자분야및프로젝트분류 1. 인프라건설, 개선, 운용, 경영, 관리및설비, 공공서비스공급은다음의각호를포함한다. 가 ) 교통 운송및관련서비스인프라시설 ; 나 ) 조명시스템 ; 상수도시스템 ; 하수시스템 ; 폐기물및폐수수거 처리시스템 ; 공공주택 ; 재건축 ; 공동묘지 ; 다 ) 발전소, 송전선로라 ) 의료, 교육, 트레이닝, 직업교육, 문화생활, 스포츠및관련서비스인프라시설 ; 관청 ; 마 ) 상업, 과학기술, 수문기상, 경제구역, 산업단지, 하이테크산업단지, IT 특화산업단지인프라시설 ; 정보통신응용시설바 ) 농업, 농촌진흥사업인프라및농산물가공진흥서비스 ; 사 ) 총리령에따른기타분야 주새롭게추가된부분을붉은글씨로표시자료호치민무역관종합 Decree 63/2018/ND-CP 제 4 조. 투자분야및프로젝트분류 1. 베트남은다음의민관협력사업 (PPP) 를권장한다. 가 ) 교통 운송 ; 나 ) 발전소, 송전선로 ; 다 ) 조명시스템 ; 상수도시스템 ; 하수시스템 ; 폐수및폐기물수거 처리시스템 ; 공원 ; 주차장및기계 장비보관시설 ; 공동묘지 ; 라 ) 관청 ; 관사 ; 공공주택 ; 재건축 ; 마 ) 의료 ; 교육, 트레이닝, 직업교육 ; 문화생활 ; 스포츠 ; 관광 ; 과학기술, 수문기상 ; 정보통신기술응용 ; 바 ) 상업인프라 ; 도시인프라, 경제구역,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IT 특화산업단지 ; 하이테크기술인프라 ; 인큐베이션시스템, 기술개발원, 중소기업을위한코워킹스페이스 ; 사 ) 농업, 농촌진흥사업인프라 ; 농산물가공진흥서비스 ; 아 ) 총리령에따른기타분야 Group-A 프로젝트를제외한프로젝트들은정부부처기관에재가권한이있다. PPP 투자법은 2019 년 11월제8차국회회기에서 PPP 투자법초안을제출하고이후수정작업을거쳐 2020년 5월제9차국회회기에서이를최종승인받을계획이다. 베트남에는정부보증에대한법적제도가없어환율및수익보증에대한위험부담문제가있는데, 이는 PPP 교통인프라프로젝트의외국인투자자들이염려하는주요관심사이다. 또한현지조달청은 Decree No. 30 개정초안중으로입찰문서제출에관련한국가입찰체계규칙추가를고려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베트남이중진국으로성장함에따라앞으로는 ODA 지원금이감소될예정이다. 하지만베트남의예산으로수천억달러에이르는프로젝트비용을보충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현재베트남은정부와민간이합작투자할수있는 PPP 프로젝트에크게기대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최근시행령개정 (Decree 63) 과 077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2020 년예정하고있는 PPP 투자법제정은, 차후 PPP 탄수출이증가한것과연관이높다. 극동러시아서부 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바니노등기존석탄터미널도 그림 4 노보시비르스크시스마트정류장 프로젝트를확대하기위한베트남정부의적극적인태 혹은시베리아동부에서생산되는석탄에대한한국과 현재최대수용량을보이고있다.

63/2018/ND-CP 및 KOTRA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윤보나 ( 베트남호치민무역관 ) 2018-05-25 항구개발이요구된것이다. 다른이유로는, 2018년부터별도의환경설비를갖추지않은부두에서석탄을보관및선적하지못하도록규제했기때문이기도하 어렵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석탄, 가스, 곡물터미널 등용도에따른별도항만개발이필요한상황이다.

41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2020 년예정하고있는 PPP 투자법제정은, 차후 PPP 탄수출이증가한것과연관이높다. 극동러시아서부 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바니노등기존석탄터미널도 그림 4 노보시비르스크시스마트정류장 프로젝트를확대하기위한베트남정부의적극적인태 혹은시베리아동부에서생산되는석탄에대한한국과 현재최대수용량을보이고있다. 하지만기존항구는 도를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중국등의수요가증가하면서석탄수출확대를위한 부지부족등의이유로증가하는물동량을소화하기 자료원 : 2018 Market Outlook: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Vietnam Infrastructure 설명회, Decree15/2015/ND-CP, Decree No.63/2018/ND-CP 및 KOTRA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윤보나 ( 베트남호치민무역관 ) 항구개발이요구된것이다. 다른이유로는, 2018년부터별도의환경설비를갖추지않은부두에서석탄을보관및선적하지못하도록규제했기때문이기도하 어렵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석탄, 가스, 곡물터미널 등용도에따른별도항만개발이필요한상황이다. 현재환경및설비등의사유로현재극동러시아 18 다. 즉 환경적으로안전한, 최신설비를갖춘항만시 개항구중석탄전용부두로운영되는곳은 1 달트란 설 에대한수요가형성된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 스우골 ( 하바롭스크주 ), 2 보스토치니항및 3 포시에 연해주항만개발어떤프로젝트가있나 기존부두를리모델링하는것보다변경된법적기준에 트항 ( 이상연해주 ) 등세곳뿐이다. 하지만분진등환 맞춘신규항만개발이더유리하다. 무엇보다향후석 경적문제로부두건설예정지인근주민들의반발이 연해주남부에신규항만개발계획이증가하였다. 대표적인개발프로젝트는총 8 개로 1 베라항개발 탄수출시장에서기존항구보다높은경쟁력을보유할수있고비용면에서도이점이있다는것이다. 증가하고있어개발사업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 다. 따라서항만개발참여시토지소유여부뿐아니라 자료 프로젝트, 2 수호돌지역개발프로젝트, 3 보스토치 니항 3 단계개발프로젝트, 4 보스토치노 - 우랄터미 널프로젝트, 5 나홋카상업항확장프로젝트, 6 셰 베르항개발프로젝트, 7 SUEK 바니노석탄항확장 프로젝트, 8 사하트란스바니노항확장프로젝트등 이다.( 상세한정보는코트라원문참고 ) 연해주는왜이렇게많은항만개발을계획한것일 까? 우선한국및중국을비롯한아태지역으로의석 2016년기준연해주전체물동량은연 5,300만톤으로, 물동량기준보스토치니항은약 67%, 블라디보스토크항 ( 상업 + 어업 ) 은 21%, 포시에트항은 9%, 올가항은 3% 을소화하고있다. 2017년블라디보스토크상업항은연간최대물동량을기록하는등최근연해주의물동량이전반적으로증가세에있다. 이에따라블라디보스토크항을비롯한항만은확대에앞서설비현대화를적극추진중이다. 석탄의수출증가로블라디 환경성영향등에대한사전조사등에도대비할필요 가있다. 자료원 : 각프로젝트자료, 현지언론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신지현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 스마트시티에눈뜨기시작한시베리아 약을체결, 교통체증을해소해줄교통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테스트를진행했다. 스마트신호등은체증 정도에따라신호등을조정하고, 가장가까운주차장 의위치및사용가능한공간등의정보까지제공한다. 성공적인테스트결과에따라대부분의교차로에스마 트신호등이설치될예정이며, 교통체증이크게감소 할것으로예상된다. 노보시비르스크시정부는 2017 년 12 월부터스마트버스정류장도시범적으로운영하 그림 3 연해주남부지역주요항구위치도 최근노보시비르스크시정부는 2018 년 4 월러시아 과학아카데미시베리아지역사무소와함께 도시기술 기시작했다. 스마트버스정류장은이용자와의커뮤니 케이션이가능하며신호등, 비상호출버튼, 비디오감 포럼을개최하는등기술도입을본격적으로추진하 시, 무료와이파이제공및핸드폰충전도가능하다. 078 수호돌지역 고있다 년포럼에는러시아뿐만아니라벨라루 스, 카자흐스탄의과학개발기관, 과학산업기업, 혁신 반면현재노보시비르스크시내에서이용가능한 트램과버스에서는여전히안내원이현금요금을받 079 슬라뱐카향 블라디보스토크항 ( 상업 + 어업 ) 베라항 나홋카항 보스토치니항 기업들과투자전문가들이참석했으며, 독일과싱가포 르, 일본기업도참가했다. 주요도입분야로는에너지 효율, 혁신에너지, 주택및공동관리시스템, 스마트 홈, 스마트건축, 교통수단및도로건설, 도시보안등 고표를주고있다 년 12 월, 자동결제기술을도 입해안내원없는첫트램이운행됐으나운전수역할 이늘어나거나승객탑승시간이증가하는등의다양 한부작용이나타났다. 또한아직대중교통카드도입 자루비노항 궁극적으로경제적인도시환경조성이목적이다. 이활성화되지않았기때문에한국지하철등에서쓰 교통부문에서는모스크바의 Softline Trade 이는 1 회용카드및전자결제시스템도입에대한논 자료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 사가이미노보시비르스크시와계 의가활발하게진행중이다.

42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노보시비르스크주는현지과학기술단지인아카뎀 [ 전문가기고 ] 유라시아철의실크로드, 출하고있어서우즈베키스탄의고용창출과수출증대 중국의카쉬 (Kashi) 에서키르기스스탄의국경도시 고로독에서스마트시티조성에대한자체기술개발 에힘쓰고있다. 그러나기술이상용화되려면많은시 현황과전망은? 에기여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으로향하는운송경로는 TSR, TCR, 인이얼크쉬탐 (Irkeshtam) 까지철도가건설되었으며, 2020년에는이얼크쉬탐과우즈베키스탄국경도시인 간이소요되기때문에시베리아내도시들은외국기업 중앙아시아의물류상황이급변하고있다. 과거소 TIR( 이란횡단철도 ) 이있으며, 컨테이너는주로 TCR 오쉬 (Osh) 를잇는표준궤도철도를착공하여 2025 년 으로부터스마트기술을도입하고있으며, 외국기업들 련에서독립한국가라는공통점을지닌중앙아시아국 & TSR 로집중되고트럭운송화물은중국과이란을 완공될예정이다. 이철도가완공되면 CIS 국가에광 도현지시장에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다. 한예로, 가는물류의변화를통해서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기 경유해서운송되고있다. TCR 은카자흐스탄국경인 궤가아닌상용표준궤철도가건설되어중국의웨건 보로네시 (Voronezh) 사는 2017 년부터일본기업들과 시작했으며, 더나아가 2010 년에러시아와관세동맹 DOSTYK( 도스틱 ) 과 ALTYKOL( 알틴콜 ) 을경유하게 이별도의환적없이키르기스스탄와우즈베키스탄의 협력하여스마트홈을조성하기로했다. 스마트홈은 을맺은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통합통관을모 된다. 우즈베키스탄으로향하는통과화물임에도불구 국경인오쉬까지도착할수있으므로운송기간이대폭 아파트를건축할때친환경마감재를사용하며, 세입 색하면서수입품목을다변화하고있다. 하고국경세관에서무작위로컨테이너검수를하면서 단축될것으로기대된다. 자들은건강센서를활용해혈압과체온을조절할수 있다. 일본업체들은물공급을끊지않고수도를내 1 카자흐스탄 : 카스피해유전및풍부한지하자원에기반하여독립후고도성장한국가로, 한국은건설 도난, 파손, 압류등이빈번히발생되고있어서류상에기재되지않는품목은일체선적하면안된다. 중국은 작성자 : 정태형 (KYL 로지스틱스 ) 부에서수리하는기술, 쓰레기소각가스를활용한난방 자재, 중장비및플랜트, 철강, 화학제품등을수출한 우즈베키스탄과의원활한철도운송을위하여카자흐 기술등을보로네시사에전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노보시비르스크시청혁신산업부국장알렉산드르 다. 대부분의컨테이너운송경로는중국청도와연운항을경유하는 TCR( 중국횡단철도 ) 이며, 러시아보스 스탄경유가아닌키르기스를경유하여우즈베키스탄의안디잔지역을연결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늘어만가는폐기물로골치아픈요르단 080 률코 (Alexander Lyulko) 에따르면 " 노보시비르스크시 의스마트도시사업은도로, 대중교통, 경제, 환경, 스 마트홈, 에너지및에너지효율성을우선적으로개발 중 이라고언급하였다. 노보시비르스크시와별개로주 정부도최대 5% 까지혁신기술실현에자금을제공하 는결의안을채택할예정이며, 정부와민간사업의파 트너십또한한방법이될것으로제안하고있다. 시베리아지역의스마트도시추진은아직걸음마 단계이지만, 이지역주요도시들은아직자체기술이 부족하기때문에다양한신기술도입수요가높은편 이다. 따라서각주정부가추진중인스마트도시관련 프로젝트는스마트기술을보유한우리기업에게도진 출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자료원 : 러시아언론사 RG.RU, VSEON, 노보시비르스크언론사 VN.RU 및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종합작성자 : 송민선 (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 토치니를경유하는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도병행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내륙국가라는지리적단점때문에해상과철도및트럭을이용한복합운송이필수적이다. 그리고수입의존도가높아수출입물량이불균형하여물류비가높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중국과카자흐스탄정부는정기적인철도블록트레인 (Block train) 시스템과트럭운송을개발하고안정화시켜물류비용을낮추고교역량을늘리는데역점을두고있다. 최근중국서안과카자흐스탄간도로건설협력이합의됐고, 블록트레인으로카자흐스탄을경유하여유럽으로연결되는컨테이너물류운송이개시됐다. 2 우즈베키스탄 : 과거 대우공화국 이라불릴만큼한국과는매우친숙한나라이다. 대우자동차에서설립한공장이국영기업이되어있고, 세계 5위의면화생산국이자세계 2위의면화수출국이다. 일부면화는원면과원사로가공되어수출의존도가높았지만, 최근롯데화학이면화공장을완공하여각국으로대량수 우즈베키스탄수입통관은과거수입자만이세관과의관계로통관해야한다는분위기가절대적이었으나, 한국의포스코건설이최초로우즈베키스탄에진출하면서도로포장장비및설비, 자재를 DDU 통관한이후로한국 EPC 업체가참여한건설프로젝트의면세통관등이주를이루면서지역별세관의기준이전산화로정리되어점진적으로투명해지고있다. 3 키르기스스탄 : 산과물이국토의 70% 에해당하는내륙국가이며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인접해있다. 해발고도 3,000m가넘는산악지형을가로지르는도로들이많아서겨울에는눈사태사고가빈번하며교통환경의제한이심한편이다. 인근국가들에비해정권교체가잦았으나비교적안정적이며, 2014년에는러시아가주도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에가입하면서주변국가대비통관비가저렴하여중앙아시아의허브역할이가능하다. 한국과는중고자동차및부품, 생활용품등의교역이활발해지면서컨테이너물량이늘어나고있다. 요르단의국가고체폐기물현황보고서에따르면요르단고형폐기물발생량은연간 207만톤 (2014 년 ) 이며폐기물증가율은연간 3% 이다. 수도암만경우 2016년기준연간 102만톤이수거되었는데, 이는 2015 년대비 8% 가증가한수치다. 현재요르단에는분리수거제도가도입되지않아전체폐기물중약 3% 만이재활용되고있다. 고형폐기물은종류별로음식물이 63%, 플라스틱류가 16%, 종이류 11% 를차지한다. 요르단내폐기물처리장은북부, 중부가각 7곳, 남부가 10곳으로전국에총 24곳이다. 이중국제기준에부합하는곳은알가바위 (Al Ghabawi landfill) 매립지 1곳으로, 수도암만에서 27km 동쪽에위치하며 3,000m2공간에서요르단전체고형폐기물의약 50% 를처리하는최대폐기물처리장이다 년이처리장은환경영향평가를거쳐 2,200만달러가투자되어건립되었으며, 침출수유출을방지하기위한차단벽이설치되어있다. 그러나다른매립지는차단벽을 081

43 세계와도시 + 기획 설치하지않아침출수로인한토양, 수자원오염, 악취문제가발생하고있다. 시리아국경근방에위치한 며, 2 단계로구분하여 870 만달러를투입할계획이다. 암만무역관은암만시청환경국을방문해한국형플 수단 SOC 인프라현황과기회 로중국자본에의해건설되었다. 화력발전소는총 13 개로전체생산용량은 1,500MW급이며, 종류는증 아카이데 (Akaider) 매립지는인근에야르묵강이흘러 라즈마소각로기술을가진중소기업기술을소개한 수단은 1997 년부터 2017 년 10 월까지미국의경제 기터빈, 가스터빈, 열병합, 디젤등이있다. 수단전 강물오염의우려가있고, 시리아와갈등의원인이되 바있다. 플라즈마소각로기술은기존쓰레기소각방 제재를받았다. 더욱이아직테러지원국지위에서벗 력공사의향후발전소건설프로젝트계획에따르면 기도한다. 단층지대에자리한마프락매립지는지하 식에비해환경유해물질을대폭절감할수있고,( 기존 어나지못해서방과국제기구로부터인프라개발을위 2021~2024 년까지 7 개수력발전소 ( 총 1,9741MW) 수오염의우려가있고, 암만 - 자르카사이의루세이파 방법처리시폐기물량 100% 플라즈마소각기술이 한차관, 자금공여, 부채탕감이어려운상태이다. 그 가건설되고, 2018~2020 년까지 7 개의화력발전소 ( 총 (Russeifa) 매립지는간선도로인근에위치하여자동 용후폐기물량 20~30%) 발생하는열은발전에응용 로인해공항, 항만, 도로등대부분의 SOC 시설개발 4,955MW 급 ) 가건설될예정이다. 또한풍력 (3 개 ), 태 차로지나갈때창문을열면악취가심할정도다. 할수있다. 다만, 한국형플라즈마시설은발전단가가 이미비한상태다. 1999~2010 년까지지속된석유개 양광 (10 개 ), 지열 (2 개 ), 원자력 (2 개 ) 발전소계획도보 비산유국인요르단은화력발전으로전기를생산하 기존소각로에비해약간높고, 200 톤내외시설위주 발에따른외화사정개선으로인프라개발에투자, 그 유중이나실현시기를예측하기는어려운상태이다. 기때문에재정부담이큰편으로, 신재생에너지 ( 풍력, 로소규모인데반해암만시청측폐기물처리용량은 나마수도인하르툼과제 1 항구도시인포트수단, 일부 이외에도송배전인프라를확장하고에티오피아 이집 태양광 ) 등대체에너지개발에관심을쏟고있다. 암만 1 일 4,000 톤으로대용량이어서즉시적용이어렵고, 농업도시를중심으로인프라건설이이뤄진상태이나 트와전력인프라를공유할계획도보유하고있다. 시청 (GAM) 에서운영중인알가바위매립지는암만 폐기물성상분석이이루어져야하는과제가있다. 아직까지전반적인인프라개발, 유지보수수준은낙 철도의총연장길이는 5,500km 이다. 유지보수미 과자르카지역에서발생하는가정용쓰레기 (domestic 아직요르단에는분리수거개념이자리잡지못했 후된상태이다. 그러던 2017 년 10 월, 미국발대 ( 對 ) 수 비로철도상태가열악하여이중일부만사용가능하 waste) 가주처리대상이다. 알가바위매립지폐기물 지만곧환경의중요성을인식하게될것으로보인다. 단경제제재가 20 년만에전격해제되었고, 테러지원 며오래된협궤철로가대부분이다. 모든철도는수 처리용량은연 600 만톤 (1 일 16,000 톤 ) 으로서폐기 이에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등은이미발빠르게요 국해제까지논의되고있어앞으로인프라개발과산 단철도공사 (Sudan Railway Corporation) 가운영하 물시설 (waste cell) 은현재 3 기가가동중이다. 폐기 르단환경미화프로그램에적극적인역할을하고있 업화, 외국인투자가동시에급물살을탈것으로기대 는데, 주로사용되는철도는와디할파 (Wadi Halfa)~ 물소각에디젤유나전기를사용하는데연간전기요 다. 독일은암만시내용폐기물수거차를공급하고요 된다. 하르툼 ~ 엘오베이드 (El obeid) 을잇는노선, 포트 금이 1,100 만 JD(1,500 만불 ) 씩소요됨에따라, 바이 르단환경개선을위해 6,500 만유로를원조했고, 미 수단의수도인하르툼은수단전체전력의 90% 를 수단 ~ 하르툼노선, 엘오베이드 ~ 니알라 (Nyala) 노 오가스발전소건립을적극추진중이다. 암만주정부 국은 US AID 를통해환경인프라개선을위한조사사 소비하고있으며, 2017 년말기준전체인구의 37% 선이다. 수단철도공사는현재 1,435 mm의표준계로 (GAM) 는연간 170 만톤의폐기물을담당할 4 호기모 업을지원했다. 캐나다는북부아카에데매립지개보 만이전기사용이가능하다. 즉, 전체인구의 63% 인 120~160km/h 로달릴수있는철도를건설하고객차 델을알가바위매립지에서나오는메탄가스를이용한 수를위해 1,500 만달러를원조했다. 2,200 만명정도는아직전기인프라혜택을받지못 를현대화할계획이며, 이들라인대부분은현재노선 폐열활용발전소 (5MW) 와연계키로했다. 이는요르단 우리나라난지도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소는하루 하고있다. 전력수요는매년평균 14% 내외증가세 에맞춰설치될예정이다. 도로총연장길이는 5 만 km 최초의바이오가스발전소로, 사업재원 2,200 만달 2.6 만톤의바이오가스를난방공사에공급하여 8,000 를보이며, 전체전력생산의 57% 는가정용으로소 이다. 러 (1,600 만 JD) 는유럽재건개발은행 (European Bank 세대에공급하고있다. 이처럼난지도매립지를친환 비된다. 산업화미비로인해공장이나농장등의전 도로상태는매우열악하며, 비포장도로가대부분 082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을통해무상 경생태공원으로탈바꿈시킨저력이있는만큼고형 기소비비중은높지않은상태다. 전력은수력발전 이다. 포장도로도유지보수가제대로되지못하는상 083 원조와차관으로확보하였고, 요르단현지시공사인 폐기물처리로고민하는중동지역에우리기술을홍 ( 총 1,673MW 급 ) 을가장많이활용하고있으며, 기후 태인데다대부분의도로가사막지역에위치하여우기 AL-Tadweer Company가참여한다. 2018년초암만시청과그리스회사가발전기공급관련계약을체결했고, 발전기는 2018년말까지납품될것이다. 알가바위매립지는 4호기에그치지않고 2027년까지총 9 보할만하다. 자료원 : 요르단고형폐기물실태조사보고서, Jordan Times 기사, 암만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민호 ( 요르단암만무역관 ) 영향으로수력발전이여의치않을때는화력발전 ( 총 1,425MW 급 ) 에의존하는데, 화력발전의비중이높아지는추세다. 수단은총 6개의수력발전소를보유하고있는데, 에는통과하는데어려움이있다. 아스팔트포장도로는하르툼시내일부그리고도시간도로중포트수단 ~ 카살라를거쳐카르툼, 카르툼노스, 옴두르만구간, 카르툼 ~ 세나르, 서쪽으로는움루와바와엘오베 기까지건설할계획이다. 5 호기 ( 연 500 만톤처리용 이가운데하르툼북쪽 300km 에위치한메로에 이드, 북쪽사막을지나동갈라에이르는구간정도이 량 ) 설계와입찰도 4 호기준공과병행하여진행중이 (Merowe) 수력발전소는수단내최대전력공급원으 다. 버스는하르툼, 포트수단과카살라정도를운행하

44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고있다. 자갈포장도로는하르툼에서포트수단, 아트 업화, 외국인투자에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된다. 아 표 3 케이블카설치운행타중남미국가와비교현황 바라 (Atbara), 동갈람게다리프 (Dongolam Gedarif) 울러전기, 통신주요인프라사용요금이저렴하여기 Project/Cities Lines Length(km) Stations Cost(US$ Million) Type of cabains 를연결하고있으나도로상태가열악하다. 대도시에는택시, 삼륜차, 버스등이운행하고있으나지방도시대부분은아직까지당나귀, 낙타가주요교통수단으로사용중이다. 수단정부는 1998년부터민자방식의도로건설허용, 이란정부의자금지원을받아라박 (Rabak)~ 주바 (Juba) 간도로를건설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계약을체결하여하르툼 ~ 포트수단 업에게는이점으로작용할것이다. 이에대수단비즈 니스진출을검토중인기업은자사가중시하는인프 라개발현황및계획에대한사전점검이필요하다. 자료원 : BMI, 수단비전, 수단전력공사, 수단철도공사작성자 : 임성주 ( 수단카르툼무역관 ) My Cable Car/ La Paz, Bolivia people seated Cable Car/ Rio de Janeiro, Brazil people + 2 standing Metrocable/ Manizales, Colombia people + 2 standing Metrocable/ Medellin, Colombia people + 2 standing Metrocable/ Caracas people seated Cable Car/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자료 La Barquita and Environments(URBES) people seated (250km) 간신도로건설을추진중이다. 이밖에 UAE 자금지원으로하르툼 ~ 와드메다니 (Wad Medani) 를연결하는 126Km 도로도건설추진중이다. 항만과수상교통으로는나일강을따라하르툼항등의항만이있으며, 홍해를따라포트수단, 사와킨 (Sawakin) 등의항만을보유하고있다. 수단최대의국제물동항은수단북동부, 홍해에위치한포트수단이며, 수단정부는 4개의상선을보유하고있다. 항공및공항은수단국영항공사인수단에어웨이 (Sudan Airways) 가 707s 2대, 보잉 s 2대, Fokkers 4대, 에어버스 3대를보유하고있으나미국의테러지원국지정등의영향으로항공기및부품도입이어려워국제선은미취항중이고국내선만운항중이다. 대 도미니카공화국케이블카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교통체증을해결하기위해 기존지하철노선과연계할새로운운송시스템으로 케이블카를주목, 지하철노선확장과함께케이블카 건설확장을계획중이다. 케이블카는현지의특성상 안전성을확보하고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는운 송수단으로평가되고있다. 현재수도산토도밍고에서케이블카가운행중인 데시간당 6,000 명수송이가능하다. 속도는 18km/h 이며, 수용인원은한캐빈당 10 명이고, 비용은지하철 요금보다저렴한수준의 20 도미니카페소, 운행시간 은지하철과동일한오전 6 시 ~ 오후 10 시까지이다. 케 양한수요가발생하므로한국의성공사례를홍보한다 면우리기업들에게도시장을개척할기회가주어질 것으로전망했다. 자료원 :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루이스카를로스 (Luis Carlos)( 도미니카공화국산토도밍고무역관 ) 과테말라경전철사업 (METRO RIEL) 추진현황인터뷰 과테말라의민관협력사업청 ( 이하 ANADIE) 은정부 법령에따라 2011 년에설립된공공기관으로민자투 입 (PPP) 국가인프라프로젝트사업화를총괄한다. 그 간사업화성과가없다는오명이있었으나최근들어 가시적성과를내기시작했으며근래낙찰된에스낀뜰 라 - 께찰 (ESQUINTLA-PUERTO QUETZAL) 간고 속화도로사업이대표적사례이다. 이사업은지난 7 월 4 일 AUTOPISTAS DE GUATEMALA 컨소시엄 에낙찰됐으며현재는국회승인만남겨둔상태다. 현 재 6 개의 PPP 프로젝트를사업화하고있는상황에서 상기성공사례를경험삼아여타 PPP 사업또한가속 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핵심사업인도심경전철사업 (METRO RIEL) 이본궤도에오르기위한미해결과제는여전하다 년타당성조사 ( 스페인계 IDOM 사 ) 완료후후속 표적인국제공항은하르툼국제공항, 포트수단공항 이블카는시간당 70km 의바람에도안전하게작동하 외 61 개의지방공항보유, 이중 12 개공항이포장활 고악천후시캐빈을보관할차고와긴급상황에대처 표 4 ANADIE 추진주요 PPP 사업 ( 단위 : 억달러 ) 084 주로를보유하고있고이외 1 개의헬리포트를보유하 할수있는자체발전소가별도설치되어있다. 케이블 사업명발주처규모추진현황비고 085 고있다. 카배선은 25 년마다교체해야한다고알려져있다. 현 CENTRO ADMINISTRATIVO DEL ESTADO( 정부종합청사 ) 재무부 2.4 PQ 진전없음 수단 SOC 인프라개발은오랜기간미국으로부터의제재, 남수단독립 (2011) 이후경제사정악화에따른외화부족으로미진한상태이다. 단, 수단내제1 재운행을시작한케이블카노선외에추가노선을확 장중인데 2018 년 12 월경완공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새로운케이블카를지하철 ( 메트로 ), VIA EXPRES NOR-ORIENTE( 북동간선도로 ) 통신인프라주택부 1.8 사전조사진전없음 PUERTO SECO INTERMODAL TECUN UMAN II( 떼꾼우만터미널 II) 경제부 0.4 사전조사 1 단계 ( 정부예산 )/2 단계 (PPP) MODERNIZACION AEROPUERTO INTERNACIONAL LA AURORA( 라아우로라국제공항현대화 ) 통신인프라주택부 2.0 사전조사진전없음 항구도시인포트수단 ~ 하르툼까지철도운행이정상화된점은고무적인일이며, 미국의대수단테러지원국해제시서방으로부터의차관수혈로인프라개발, 산 버스등기존대중교통시스템과통합운영할계획이 라고발표했다. 현지운송개편사무국관계자와인터 뷰한결과, 프로젝트관련부품및원자재, 물류등다 METRO RIEL( 과테말라시티도심경전철 ) 철도청 7.7 PQ( 예정 ) 9 월중 PQ 입찰공고예정 ( 잠정 ) AUTOPISTA ESCUINTLA-PUERTO QUETZAL( 에스낀뜰라-께찰항통신인프라주택부 0.8 낙찰국회승인대기고속도로 ) 자료과테말라민관협력사업청 (ANADIE)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표 5 도심경전철사업계약관련참여기관과역할 베네수엘라정부, 한국산쓰레기수거트럭및 있어가격경쟁력만확보된다면정부차원에서한국산 참여기관 역할 1. ANADIE( 민관협력사업청 ) PPP 계약일반 2. FEGUA( 과테말라철도청 ) 프로젝트계약 / 발주주체 3.

45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표 5 도심경전철사업계약관련참여기관과역할 베네수엘라정부, 한국산쓰레기수거트럭및 있어가격경쟁력만확보된다면정부차원에서한국산 참여기관 역할 1. ANADIE( 민관협력사업청 ) PPP 계약일반 2. FEGUA( 과테말라철도청 ) 프로젝트계약 / 발주주체 3. FERROVIAS( 민간기업, 미국계철도회사인 RDC 사 ( 펜실베니아소재 ) 의과테말라자회사 )* 수도및전국철도망 (800km) 운영권리보유 부품에관심베네수엘라환경부에따르면베네수엘라의일일쓰레기배출량은 2만톤에달한다. 중앙정부가전국적으 제품을구매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 더불어훌륭 한한국제품이있을경우무역관을통해전달받고싶 다고덧붙였다. 베네수엘라는전통적인산유부국으로, 가격보다는 4. MUNICIPALIDAD DE GUATEMALA( 과테말라시청 ) 토지수용관련일체등 로쓰레기수거를담당하며, 지방정부에쓰레기수거 품질을우선시하는소비문화가남아있어최근경제 자료과테말라무역관 트럭을공급하는역할도수행한다. 중앙정부에서구매 위기에도불구하고품질위주의구매를하려는경향 절차진행이부진하다가최근 4 개관련기관협약을계 기로다시금세간의주목을받고있지만, 청장이발언 을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과거부터이어온핵심현 안이여전히해소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도심경전철사업의주요현안은크게 4 가지로나뉜 다. 불법점유지거주민이주문제해결, 기술 재정 수 요분석및유효성입증, 철도운영관련공공기능 제도 강화, 민간기업으로부터철도운용권리회수방안마련 등이다. 프로젝트성사를위해반드시해결해야이 4 대과제는 PQ 절차와동시에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 인터뷰종합및 IDB 프로젝트조회결과, 상기 4 대과 제추진을위해동 MDB 자금이투입되는기술협력사 업 (COOPERACION TECNICA) 2 건이진행또는완료 중인것으로파악된다. 과포화상태의도로망과열악한대중교통체계에 대한국민적불만이고조된가운데최초의전철도입 이추진되는만큼국민적관심이높다. 결과적으로사 업화가능성이상당히높은중미지역의유망프로젝트 이다. 자료원 : 과테말라민관협력사업청 (ANADIE), 과테말라철도청 (FEGUA) 및 KOTRA 과테말라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훈 ( 과테말라무역관 ) 하는트럭의 90% 가량은 28톤 (20yd3) 규모의후방적재모델이다. 최근쓰레기수거트럭생산공장의외화부족, 부품수입차질, 생산및운송지연등여러요인으로인해쓰레기트럭공급이매우부족한상황이다. 베네수엘라의경우, 재활용및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하지않는관계로쓰레기수거분량이상당하고, 연중지대별기온차가 20도를넘나들어수거지연시환경미화및위생상영향이더욱크다. 심지어지방에서는쓰레기수거빈도가줄거나쓰레기수거가일시적으로중단될수있어더심각하다. 중앙정부는완성차및부품구매수요가있을때 이있다. 경제위기가시작되면서저렴한중국제품을 많이구매했으나품질면에서실망하는경우가많아 가급적이면중국제품을지양하고있다. 우리기업이 Industrias Freeways 보다저렴한가격에완제품을공 급할수있다면 Corpovex 에밴더로등록한후제품을 직접공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만, 현재베네 수엘라외환부족으로인해정부구매의경우대금지 불이지연되거나자원혹은가상화폐인페트로 (Petro) 로지불하려는경향이있어 Corpovex 과거래할경우 에는대금지불문제를명확히해야한다. Industrias Freeways 에서는완제품생산뿐아니라 부품 ( 모듈 ) 구매를진행하기때문에우리기업입장에 조달청인 Corpovex 혹은 Industrias Freeways 를통 서는민간기업인 Industrias Freeways 사와거래하는 해구매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쓰레기수거트 것이리스크를줄이는방법이될수있다. 이회사의 과테말라도심경전철사업의사업개요 럭을조립및생산하는유일한기업인 Industrias 기술력은아직뛰어난단계에이르지못했으므로이 086 개요 : 총연장 20.5km 의과테말라시티도심경전철 (LRT) 건설사업 시내 ZONA12 에서 ZONA18 까지의구간을잇는수도남북종단노선으로도심외곽거주자의출퇴근편의를향상키위해총 20 개정거장으로구성 역간거리는 500m 내외이며 2021 년 35 량에서 2035 년 47 량까지점진적확대예정 규모 : 총 7 억 7,000 만달러내외 철로는현재미사용중인기존철로구간을최대한복원활용하며객차는경전철형태로도입할것으로예상 프로젝트방식 : 민관협력사업 (PPP) 으로추진되며공사기간포함 30 년운영권을보장하고이후국가반납 예상노선도 Freeways( 는베네수엘라의서부인메리다주에있으며 2010년부터수자원환경부에제품을공급중이다. 이회사는트럭본체에는베네수엘라에서생산한 A536 탄소강 (Local A536 Carbon steel) 을사용하고컴팩터및섀시는수입제품을사용한다. 베네수엘라수자원환경부의올리버사미르 (Oliver Samier) 인프라국장은베네수엘라에서는한국산쓰레기수거트럭제품을아직구입한바없으나, 한국제품은높은품질과견고성을갖춘것으로인정받고 물질유입을최소화할수있는고품질컴팩터등기술 력이필요한주요모듈을공급하는전략도타진할만 하다. 자료원 : 베네수엘라수자원환경부, Industrias Freeways, 베네수엘라조달청 (Corpovex) 인터뷰, 무역관자체조사작성자 : 안성희 ( 베네수엘라카라카스무역관 )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그림 5 콘자테크노폴리스전경 이노베이션허브조성 - 케냐교육부주도 ), 3 직접 우리정부는콘자테크노폴리스내에케냐과학기 투자유치 ( 국제학교, 국제기술혁신기업들의지역 술원건립사업을진행하고있다.

현재콘자테크노폴리스중심부 험실등교육시설, 대학본부 - 도서관 - 카페테리아등 에콘자종합청사 (Konza Complex) 건설이진행중인 행정지원시설, 기숙사 교직원숙소등을신축하고 (2) 데 2018 년 11 월말에완공될예정이다.

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현황을발표한콘자개발청의홍보및투자유치담당관 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현장을가다콘자테크노폴리스 (Konza Techno-polis) 는케냐정부가정보통신사업의육성을통해동아프리카에서정보통신허브로자리매김하려는야심찬신도시개발계획이다.

46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그림 5 콘자테크노폴리스전경 이노베이션허브조성 - 케냐교육부주도 ), 3 직접 우리정부는콘자테크노폴리스내에케냐과학기 투자유치 ( 국제학교, 국제기술혁신기업들의지역 술원건립사업을진행하고있다 년부터약 5 년 본부입주유치등 ), 4 스마트시티조성인프라구 간총 5,400 만달러정도가투입될예정이며, 연면적 축 ( 도로정비, 상수도, 전력공급, 광케이블, 주택단 3 만 5,000 m2규모에 (1) 6 개학부를위한강의실, 실 지조성등 ) 이있다. 현재콘자테크노폴리스중심부 험실등교육시설, 대학본부 - 도서관 - 카페테리아등 에콘자종합청사 (Konza Complex) 건설이진행중인 행정지원시설, 기숙사 교직원숙소등을신축하고 (2) 데 2018 년 11 월말에완공될예정이다. 이탈리아계 교육 - 실험기자재및일반기자재공급및설치 (3) 국 ICM(Impresa Construzioni Maltauro) 사가도로정 내초청교육및개교후전문가파견을통한운영과 자료나이로비무역관 비및상하수도관, 전기및광케이블지중매설등의작업을진행중이다. 유지를지원할예정이다. 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현황을발표한콘자개발청의홍보및투자유치담당관 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현장을가다콘자테크노폴리스 (Konza Techno-polis) 는케냐정부가정보통신사업의육성을통해동아프리카에서정보통신허브로자리매김하려는야심찬신도시개발계획이다. 총 5,000에이커 (2011헥타르 ) 면적에달하는이신도시는나이로비에서약 60Km 떨어져있으며, 몸바사로통하는고속도로상에있는그린필드 (Greenfield) 지역에위치해있다. 2012년부터기본계획을수립하여 2013년 1월에키바키대통령이착공식을거행하는등개발이본격화되는듯했으나, 이후 교육시설확보, 둘째는 IT분야사업및기업육성을위한 R&D센터, 비즈니스인큐베이션및 Acceleration 센터양성, 셋째는기술개발기업들에대한투자유치, 넷째는스마트시티건설등이다. 콘자테크노폴리스마스터플랜에따르면, 총 5,000에이커규모의부지에해외및자국투자를유치하여정보통신 생명공학 엔지니어링분야를집중육성하기위한기술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교육 ( 인재양성 ), 경제개발을위한상업단지가조성될예정이다. 이중 1단계사업은총 410ac 부지를개발하는것으로주차장 (79ac) 및공용면적 (130ac) 외에도대 전력공급은콘자테크노폴리스외곽에 132/33 KV 변전소가케냐송전청에의해건설되었으며, 외주를통해테크노폴리스내에 400KV 변전소를건설하고있다. 최종적으로는동일한규모로총 4개의변전소를건설할예정이다. 상수도공급역시테크노폴리스인근댐으로부터매일 2,000m3의식용수를공급하는사업이거의완성단계이며, 2020년까지약 60만명의예상거주자들에게매일 11만 7,000m3의식용수를공급할계획이다. 그외에도인터넷광케이블설치를위한토목공사는거의완성되어광케이블연결이진행중이다. 은 한국정부가 KAIST 건설을지원하게됨에따라콘자테크노폴리스에대한현지및해외기업들의관심이새롭게쏠리기시작했으며, 다국적국제개발은행들과의파이낸싱을위한접근이수월해진것같다 고밝히면서경협지원사업에대해감사를표했다. 콘자개발청실무자는 2012년당시케냐정부는콘자테크노폴리스의투자수익성을당시케냐의부동산시세를기준으로임대수익률 12~15%, 투자자본금의 20% 이상수익 (Straight line 기준 ) 을매년보장할수있다고발표했으며, 향후수익성은더높아질것으로보인다 고하면서한국기업들이관심을기울 정권이교체되자최우선사업순위에서밀려나게되었 학 ( 약 40ac), 주택단지 (26ac), 생명공학연구단지 088 다. 하지만우후루대통령의정권이안정되어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청이신설됨으로써 사하라이남실리콘밸리 조성이라는원래의개발동력이재가동되기 (26ac), 사무공간 (11ac) 등을조성할계획이다 년에이미종합개발계획 (Master Development Plan) 에참여하는컨소시엄을구성하였으며, Tetra Tech의 그림 6 콘자종합청사건설현장 089 시작했다. 특히 2017년부터한국의경제협력자금을활용한우리 KAIST와유사한케냐과학기술원건설의길이열리면서다시금케냐정부는물론해외투자가들의관심이모아지고있다. 주도로 Oz Architecture( 설계 ), Cisco( 스마트시티개발 ), JBG Gauff Ingenieure( 컨설팅 ), Grand Capital ( 부동산거래 ) 등 13개사가참여하고있다. 1단계에서추진하는핵심사업분야는 1 STEM 콘자시티의개발목적은크게네가지로나뉜다. 개발사업 (KAIST 건설, National Construction 첫째는과학전문인재양성을위한기술대학과관련 Institute 입주 ), 2 기술혁신생태계조성 ( 생명공학 자료나이로비무역관

47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여줄것을당부하였다. 2018~2019 년에는 KOTRA 가콘자테크노폴리스 개발청의요청으로 멀티미디어시티조성및운영을 위한정책자문 사업을진행할예정이다. 이정책자문 은콘자테크노폴리스내한국의상암멀티미디어시 표 6 한 - 모잠비크공간정보협력세미나및 1:1 상담회개요 일자 / 장소 주최기관 참석 2018 년 7 월 18 일, 모잠비크마푸투 신한항업컨소시엄, KOTRA 마푸투무역관 잠비크국토환경지역개발부 (MITADER) 등정부기관 관계자 50 여명 이기관들을알면아프리카프로젝트가보인다 아프리카내활동중인다자개발기관들로는세계 은행 (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동아 관들이추진하는사업들에도눈을돌려아프리카프 로젝트진출시재원의다각화를노릴필요도있다. 특히 TMEA 는 2017 년에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의케냐관세청데이터센터구축사업 ( 총 760 만달러 ) 을지원했으며, 향후다른프로젝트에대해서도한국 티와유사한시티를조성하기위해선타당성조사에 있는 KOMPSAT 위성영상, 활용사례및이점 (Benefit) 소 프리카개발은행 (EADB), 서아프리카개발은행 (BOAD, 과연계하기위해적극논의중이다. 준하는수준이될것이며, 콘자테크노시티청장은이 개, 2 공간정보구축분야에활용되고있는드론및활용 La Banque Ouest Africaine de Développement), 코트라나이로비무역관은 TMEA 실무자급과정기 사업을기반으로 KAIST 를연계한인재확보, 콘텐츠 사례소개, 3 디지털맵핑의개념및주요기술, 항공사진 동아프리카트레이드마크 (Trade Mark East Africa, 미팅을하고있으며 (2017 년총 5 회실시 ), 2017 년 11 개발, 애니메이션산업육성등으로확대할생각을가 측량기술, 한국의디지털맵핑기술현황소개, 4 한국정 TMEA) 등이있다. 월에무역관에서주최한동아프리카프로젝트플라자 지고있다. 이외에도우리경제협력자금으로나이로 부가운영하고있는토지정보시스템 (Land Information 각기관별아프리카내프로젝트들은 < 표 9> 와같다. (11 월 22~24 일, 케냐 ) 에참가해 무역진흥을통한동 비시내에버스전용차선개발 (BRT), 종합교통통제시 System) 소개등이있었다. 위에소개한프로젝트들은현재승인되어추진되 아프리카개발 이라는주제로발표한바있다. 실제로 스템구축 (ITS) 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어케냐와동 세미나에참가한모잠비크공간정보주무부처 ( 국토환 고있거나사업이확정된프로젝트들이다. 그동안우 TMEA 에서무역 - 교통분야 ICT 인프라개발을담당 아프리카의 ICT 분야에우리전문기업들의진출기회 경지역개발부 ) 의 Ms. Sheila Santana Afonso 차관은국 리기업은주로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의사업에 하고있는 Mr. Alban 은무역관인터뷰에서 "TMEA 는 가확대될전망이다. 내업체들의발표를끝까지경청한후한국기업들의기술 관심을기울여왔으나, 아프리카지역단위로운영되는 2017 년기준 1 억달러규모의자금을확보해동아프 090 자료원 : 현장방문및인터뷰, 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청발표자료, 나이로비무역관자체분석등작성자 : 윤구 ( 케냐나이로비무역관 ) 한 - 모잠비크공간정보분야협력확대 신한항업등한국기업들과모잠비크공간정보분야 정부기관관계자들은올해하반기에발주될예정인모잠 비크공간정보구축프로젝트 (MOZLAND) 추진동향등 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했다. 모잠비크측참석자대 부분은드론을활용한공간정부구축기술에많은관심 을보이면서, 한국과의기술협력을희망한다고언급했 다. 위성영상관련분야의경우, 공간정보구축외에도 홍수나가뭄등기후변화모니터링분야에도수요가많 을것으로확인되었다. 력을높이평가했다. 또한향후양국정부간의협력기반 조성이필요하다는언급과함께한국과의협력에높은관 심을표명했다. 향후모잠비크공간정보구축프로젝트참 여를위해서도모잠비크발주처관계자들과의우호적인 협력분위기조성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모잠비 크는공간정보분야의전문기술인력이부족해어려움을 겪고있는만큼모잠비크내공간정보기술인력양성에대 한지원이필요해보인다. 따라서향후양국정부및기업 간협력확대분위기를조성하는것은향후우리기업의 모잠비크공간정보프로젝트참여에밑거름이될수있을 것이다. 자료원 : KOTRA 마푸투무역관작성자 : 고일훈 ( 모잠비크마푸투무역관 ) 개발은행들의사업과 TMEA 와같이개발사업지원기 표 7 아프리카다자개발은행주요프로젝트현황 리카지역의물류인프라개선사업을지원했으며, 한 기관별수혜국프로젝트명승인금액승인일완료일 세계은행 AfDB TMEA 나이지리아 NG- Electricity Transmission Project 년 2 월 2023 년말 세네갈 Dakar Bus Rapid Transit Pilot project 년 5 월 2023 년 6 월 에티오피아 Ethiopia Urban Institution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 년 3 월 2023 년 7 월 케냐 Water and sanitation Project 년 4 월 2022 년 10 월 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Greater Accra Sustainable Sanitation and livehoods improvement project Addis Ababa transmission &distribution system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project(aatdrup) 년 3 월 2017 년 11 월 사업개시 년 11 월 ( 완료 ) 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 airfield expansion 년 11월 2018년 11월 project 케냐 Several projects for reducing trade barriers 년 2023 년 탄자니아 18 projects for reducting trade barriers 년 2023 년 우간다 20 projects for reducing trade barriers 년 2023 년 ( 단위 : US$ 100 만 ) 091 세미나에서는한국의위성영상, 드론, 디지털맵핑기술 및활용사례가소개되었다. 발표로는 1 한국이운영하고 WADB 말리 Proposed construction of a 90-MW thermal power plant at Kayes by Albatros Energy Mali SA 년 3 월미공개 자료세계은행 ( 아프리카개발은행 ( 동아프리카트레이드마크 (

48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국이 ICT 분야에강점을가지고있으므로향후동아 프리카사업에협력할수있기를희망한다 " 고했다. 응이아프리카의주요개발전략이될것이라고전망하 고한국과의협력확대를희망하였다. 세계 ODA 사업동향 2016~2017 년기간중우리엔지니어링기업들은 아프리카의산업화촉진 (Accelerating Africa s 세계은행과아프리카개발은행의지원으로추진된상 수도개발사업, 도로개보수사업들의설계 - 감리를수 주한바있다. 상수도개발사업의감리를담당했던 K 사의김이사는인터뷰에서 케냐는정부가추진하려 Industrialization) 이라는주제로개최된이총회에 서는공식기록문과공동선언문을채택하여한국과 아프리카국가들간의활발한기술 인적교류및개 발경험공유등적극적인협력필요성을재차강조하 세계은행신규승인사업 2018 년 6 월 ~2018 년 8 월 사업명국가지역 차용금액 (100 만달러 ) 승인날짜 는프로젝트들이적지않고특히아프리카내다자개 발기관들의자금으로진행되는사업들은자금집행 의투명성이높고대금결제가상대적으로안정적 이 였다. 이총회를계기로한 - 아프리카경제협력회의 (KOAFEC) 또한 5 월 22 일, 24 일진행되었으며, 5 월 25 일에는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Asian Development 소말리아도시회복력사업 Somalia Urban Resilience Project 보고타메트로 1 호선 1 구간사업지원 -1 차 Support to the Bogota Metro Line 1 Section 1 Project - Series 1 소말리아아프리카 콜롬비아중남미 라고밝혔다. 자료원 : 각 MDB 홈페이지, 현장인터뷰, KOTRA 나이로비무역관보유자료종합작성자 : 윤구 ( 케냐나이로비무역관 ) 한 - 아프리카협력확대의신호탄이된 아프리카개발은행연차총회 2018 년 5 월 21~25 일,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연차총회가부 산 Bexco 에서개최되었다. 이번총회에는르완다총 리, 가나전 ( 前 ) 대통령, 세계은행총재등주요인사와 AfDB 총재및 80 개회원국대표단, 한 아프리카관련 기업 금융인, 내외신등약 5,000 명이참석하였다. Bank Institute, ADBI) 와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등국제기구 들과의공동주관으로세미나가개최되었다. 차기제 55 차 AfDB 연차총회는 2019 년 5 월 20~24 일간적도 기니의수도말라보에서개최될예정이다. 자료원 : AfDB 연차총회공식홈페이지, African Business, Africa Report, Business Day 등자료종합작성자 : 정미성 (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무역관 ) 토고인프라및도시개발사업 Togo -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그레이터아비장항구 - 도시통합사업 Greater Abidjan Port-City Integration Project 브라질에너지효율화도시건설을위한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for Brazil Energy Efficient Cities - FinBRAZEEC 키토메트로 1 호선추가금융지원 Additional Financing Quito Metro Line One Project 다이나믹도시통합개발사업 - 타이응우옌 Dynamic City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 Thai Nguyen 튀니지도시개발및지역거버넌스사업 - 추가금융 Urban Development and Local Governance Program - Additional Financing 허저우도시상수인프라및환경개선사업 Hezhou Urban Water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국가도시상수공급사업 (National Urban Water Supply Project) 토고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중남미 브라질중남미 에콰도르중남미 베트남 튀니지 중국 인도네시아 동아시아태평양 중동및북아프리카 동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태평양 문재인대통령은영상축사를통해 한국은공적개 발원조를확대하고경제개발과산업화과정에서습득 한경험과노하우를아프리카국가들과지속적으로공 유해나갈계획 이라고밝혔다. 또한 4 차산업혁명을 포함한다양한분야의협력을통해세계경제의빠른 변화에함께대응하고미래를향해발전해가기를희망 랴오닝성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상수공급사업 (Liaoning Safe and Sustainable Urban Water Supply Project) 장시성도농통합적도시상수공급및폐수관리사업 Jiangxi Integrated Rural and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Management Project 세계은행에서승인되는최신도시및인프라건설관련프로젝트소개 중국 중국 동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태평양 한다 고언급하였다. 개막연설을진행한김동연부총 리또한스마트인프라구축을통한 4 차산업혁명대

49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소말리아도시회복력사업 Somalia Urban Resilience Project 보고타메트로 1 호선 1 구간사업지원 - 1 차 Support to the Bogota Metro Line 1 Section 1 Project - Series 1 토고인프라및도시개발사업 Togo -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그레이터아비장항구 - 도시통합사업 Greater Abidjan Port-City Integration Project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총사업비 : 900 만달러 차용금액 : 900 만달러 차용기관 : 소말리아재정부 Somalia Multi-Partner Fund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총사업비 : 44 억달러 차용금액 : 7,000 만달러 차용기관 : 보고타메트로공사 IBRD 융자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총사업비 : 3,000 만달러 차용금액 : 3,000 만달러 차용기관 : 토고경제재정부 IDA 신용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총사업비 : 4 억달러 차용금액 : 3 억 1,500 만달러 차용기관 : 코트디부아르재정부 IDA 신용 사업실행기관 사업완료예정일 베나디르광역행정부 (Benadir Regional Administration), 가루웨 (Garowe) 시정부 N/A 사업실행기관 보고타메트로공사 사업완료예정일 사업실행기관 토고도시개발주택부 사업완료예정일 사업실행기관 사업완료예정일 코트디부아르경제인프라부산하인프라재정비사업 (PRICI) 094 사업목적 지방정부차원에서공공서비스제공역량강화 타겟지역의주요도시인프라재건지원 사업분야 N/A 사업구성 모가디슈 ((Mogadishu) 시정부사업 : 1) 7 개지역에약 19 개도 로재건 (7.5km 규모 ), 2) 재정관리, 입찰및환경 / 사회적안정장 치마련, 공학기술등사업관리부서의역량강화, 3) 운영및관 리계획마련, 4) 사업관리 가루웨시정부사업 : 1) 4 개도로재건 (4.4km 규모 ), 2) 재정관 리, 입찰및환경 / 사회적안정장치마련, 공학기술등사업관리 부서의역량강화, 3) 운영및관리계획마련, 4) 사업관리 위기대응대비 : 각종자연재해혹은인공재해발생시사업기금 을신속히재분배 사업목적 보고타메트로 1 호선 1 구간사업의영향을받는대중교통이용 자의일자리접근성및이동편의성개선 사업분야 도시교통, 공공행정 - 교통 사업구성 상세설계, 초기건설및근로감독계약 : 토지계량, 조차장을위 한다지기, 육교건설을위한초기말뚝박기, DFBOMT(Design- Finance-Build-Operate-Maintain-Transfer) 계약의관리감독계약 제도및정책강화 : 1) 메트로 1 호선 1 구간사업시행에필요한 기술적연구진행 -1 통합대중교통시스템 ((Integrated Public Transit System, SITP) 과메트로 1 호선시스템통합 ( 운영방안설계, 보조금조건, 요금징수등 ), 2 대중교통중심개발과토지가치 산정방안, 3 온실가스배출량, 지역오염원, 소음및진동등을구 체적으로평가, 4 보고타메트로공사와보고타이동성부문의제도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여성의안전, 2) 기술자문가외신탁업무 및안정장치 (safegards), 교육훈련등을지원해줄자문가고용 사업목적 선정된도시의도시인프라및기본서비스의접근성개선 참여도시의도시계획및관리관련제도적역량강화 * 참여도시 : 로메 (Lome), 카라 (Kara), 다파옹 (Dapaong) 사업분야 지방정부, 도시교통, 위생, 폐기물관리 사업구성 도시내서비스접근성이낮은거주지를대상으로도시인프라및 기본서비스향상 제도적강화및기술지원 : 로메, 카라, 다파옹외에도팔리메 (Kpalime), 트세비에 (Tsevie), 아타크파메 (Atakpame), 소코데 (Sokode) 지역을대상으로 1) 도시계획및투자관련기술적연 구지원, 2) 지방정부의역량및제도강화, 3) 지역사회의인식 향상및시민참여 관리, 조정, 모니터링및평가 : 관리및운영과관련된직접비를 지원하여세계은행정책및가이드라인에맞춰모든사업활동이 원활히시행되도록보장 위기대응대비 : 활성화시지출이정해지지않은자원을끌어와 서활용 사업목적 그레이터아비장지역의도시관리, 물류효율성, 항만접근성및 도시이동성개선지원 위기또는비상사태에즉각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 사업분야 교통및디지털개발 사업구성 도시계획, 서비스제공및거버넌스 : 1) 그레이터아비장지역에 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달성을위해국가, 지방및도시정부 에게효과적인도시계획수단제공, 2) 도시관리수준을높이기위 한국가및지방정부의제도적역량강화, 3) 기본적인도시기반 시설및서비스접근성향상 도시교통인프라 : 아비장자유항접근성개선을위한지원및그 레이터아비장지역의인적, 물적이동성을개선하기위해 1) A1( 동 부 ) 과 A3( 북부 ) 도로를잇는아비장우회도로의서쪽섹션건설, 2) 아비장항구접근로개선, 3) 아콰바 (Akwaba) 인터섹션을재설계 하여도로용량을높이고지연및사고감소 물류서비스및경쟁력 : 그레이터아비장의경제성장과번영을 가로막는비효율적인항구운영, 물류부문의가치사슬등에대응 하고자 1) 물류플랫폼, 2) 항구트럭통행량관리, 3) 물류산업의 공공및민간부문개발과역량강화 사업관리 : 재무활동 ( 조달및재무관리 ), 사업모니터링및평가, 안전보장계획시행, 의사소통등 095

50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브라질에너지효율화도시건설을위한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for Brazil Energy Efficient Cities - FinBRAZEEC 키토메트로 1 호선추가금융지원 Additional Financing Quito Metro Line One Project 다이나믹도시통합개발사업 - 타이응우옌 Dynamic City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 Thai Nguyen 튀니지도시개발및지역거버넌스사업 - 추가금융 Urban Development and Local Governance Program - Additional Financing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3 억 2,400 만달러 차용금액 : 2,000 만달러 차용기관 : 브라질연방국책은행 (Caixa Econômica Federal, CEF) IBRD 융자 브라질연방국책은행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6 억 3,220 만달러 차용금액 : 2 억 3,000 만달러 차용기관 : 키토시정부, 키토메트로폴리탄지역정부 IBRD 융자 사업완료예정일 키토메트로폴리탄메트로공사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 억달러 차용금액 : 8,000 만달러 차용기관 : 베트남정부 IBRD 융자 타이응우옌시인민위원회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금융제공방식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4 억 2,800 만달러 차용금액 : 1 억 3,000 만달러 차용기관 : 튀니지정부 IBRD 융자 사업완료예정일 튀니지개발투자및국제협력부 096 사업목적 브라질도시에너지효율화사업에민간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신 용리스크를저감하고고효율가로등사업, 산업에너지효율화사 업등하위사업의기술적품질향상 사업분야 에너지및채광물 사업구성 고효율가로등과산업에너지효율화를위한에너지효율화시설 : 1) 고효율가로등사업과산업에너지효율화사업을위한민간자금조 달 - 브라질연방국책은행 (CEF) 의주도로민간대출기관과함께협 조융자 (loan syndication) 제공, 2) 신용보강상품 - 보증기구를자 본화하여가로등사업과산업에너지효율화사업의신용보강상품 허용 기술지원 :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글로벌인프 라기구 (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GIF), 에너지부문관리지원 프로그램 (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SMAP) 의지원으로필수적인기술연구, 연방국책은행관계부서의역량강화, 초기운영자금등으로활용. 특히산업에너지효율화 사업에서는기술연구와초기사업추진을위해, 고효율가로등사 업에서는선정된도시들이고품질의 PPP 프로젝트를준비하는데 활용. 이중세계은행이관리하는 GIF 와 ESMAP 기금은사업의 금융구조화지원과고효율가로등관련 PPP 사업의사전타당성 검토수행에활용계획 사업목적 증가하는대중교통수요에대응하여키토의도시이동성향상 구체적으로대중교통의이동시간과운영비감소, 현재시스템의 연결성개선및보안과안정성향상, 오염물질및온실가수배출 감소를목표 사업분야 철도 사업구성 파이낸싱갭지원 : 예상보다높은사업비와현금화되지않은자본 조달원천으로발생한파이낸싱갭을부분적으로지원 사업의기술지원확대 : 지하철공사및통합적대중교통시스템 (Sistema Integrado de Transporte de Pasajeros, SITP) 시행 지원 사업목적 타이응우옌시의도시인프라접근성향상및통합적도시계획및 관리개선 사업분야 지방정부 23%, 도시교통 18%, 공공행정 - 교통 5%, 위생 35%, 상수공급 19% 사업구성 타이응우옌시의도시인프라건설및재건지원 : 해당지역의마 스터플랜을바탕으로우선사업을선정하여 1) 배수, 2) 환경위 생, 3) 교통, 4) 편의시설및공공공간에투자 기술지원및사업시행지원 : 포괄적인기술지원과사업시행지 원을타이응우옌성인민위원회에제공하여경제와공간계획을 통합하는능력과기후변화와재난재해위험정보에입각한계획 을하는역량강화 사업목적 지방정부의기반시설제공역량강화및소외지역의서비스접근 성향상 튀니지정부의지방분권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 해 2014 년승인된모사업의성과기반형사업지원 (Programfor-Results operation, PforR) 을추가지원 사업분야 지방정부 100% 사업구성 지방정부의기반시설제공성과강화 : 지방정부의제도적역량강 화와함께보조금, 자체자원, 융자등다양한재원을조합하여책 임있고시의적절하게기반시설서비스제공 소외지역의서비스접근성향상 : 기존지방정부의역량에더해시 급하고선정된지역을대상으로단계적으로근본적인변화를도모 단, 성과평가재구조화 : 1) 성과달성에제도적제약해소를위해 평가항목추가및수정, 2) 다음단계의분권화개혁과소외지역개 선이함께달성되도록보조금체계조정, 3) 인적자원관리, 투명성 과책임, 공공재정관리, 조달등제도개발및역량구축활동확대 및심화, 4) 확장된결과물을포착할수있도록결과프레임워크수 정, 5) 프로그램실행계획수정, 5) 모사업의융자마감일을 2023 년 06 월 30 일로연장 097

51 세계와도시 +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허저우도시상수인프라및환경개선사업 Hezhou Urban Water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국가도시상수공급사업 National Urban Water Supply Project 랴오닝성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상수공급사업 Liaoning Safe and Sustainable Urban Water Supply Project 장시성도농통합적도시상수공급및폐수관리사업 Jiangxi Integrated Rural and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Management Project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승인 사업비 총사업비 : 3 억 5,940 만달러 차용금액 : 1 억 5,000 만달러 차용기관 : 중국정부 사업비 총사업비 : 6 억 260 만달러 차용금액 : 1 억달러 차용기관 : 인도네시아정부 사업비 총사업비 : 3 억 8,629 만달러 차용금액 : 2 억 5,000 만달러 차용기관 : 중국정부 사업비 총사업비 : 3 억 6,673 만달러 차용금액 : 2 억달러 차용기관 : 중국정부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금융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실행기관 허저우시정부 사업실행기관 공공사업주택부 사업실행기관 랴오닝성도시건설및재생사업처 사업실행기관 중국장시성수자원국 사업완료예정일 사업완료예정일 사업완료예정일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목적 허저우시의홍수위기관리개선및수질오염물질배출감소 사업분야 위생 55%, 공공행정 - 물, 위생및폐기물관리 8%, 기타상수공급, 위생및폐기물관리 37% 사업구성 허강 (He River) 의홍수대응력개선 : 허강의본류의홍수위기감 소를위해본류와지류연결, 홍수배수용량향상, 장애물제거및 하천기반시설개선 도시배수및폐수관리개선 : 1) 홍수로불어난물의우회길마련, 지류의배수용량향상, 호수, 발전된운하그리고녹색인프라구성 요소들을활용하여홍수로불어난물을저장하거나흡수하도록하 여도시침수감소 2) 폭우배수체계와하수배수체계를분리하고 폐수를완전히수집하고처리하여수질오염감소 제도강화, 역량강화및사업관리 : 1) 지방기관의역량과조정력 을강화하기위해조직화된상수계획과관리방안으로통합적홍 수위기및도시배수마스터플랜을개발하여조정플랫폼으로활 용, 2) 스마트상수 홍수모니터링시스템개발, 효과적인사업관리 지원 사업목적 선정된도시지역주민의수자원접근성향상및상수공급자의운 영성과향상 사업분야 상수공급 73%, 공공행정 - 물, 위생및폐기물관리 27% 사업구성 도시의상수공급인프라개발을위한투자지원 : 중앙정부가최소 한 40 개지방정부와지방정부소유의상수공급기관에게다양한 성과와범주의투자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투자패키지를마련 하여지원 지방정부및산하상수공급기관의기술지원및역량강화 : 기술, 재무, 상업, 경영, 인적자원등의역량강화. 도시의상수공금운영 에있어기후변화와재난위기시회복력강화 중앙정부자문및정책개발 : 국가도시상수공급체계를구성하는 정책및도구를개선하고, 관련부서지원 중앙및지방정부의사업실행및관리지원 사업목적 사업지역의일부급수시설의수질및운영효율성향상 사업분야 상수공급 94%, 공공행정 - 물, 위생및폐기물관리 6% 사업구성 상수공급서비스인프라개선 : 상수공급서비스개선, 상수도무 수수량감소, 에너지효율성향상에필요한인프라투자지원. 세 부적으로 1) 저수지, 처리시설, 펌프장, 승압펌프, 송수관로와분 배관로, 제어밸브등의건설, 수리, 개선및정비, 2) 수도계량기 설치혹은교체, 3) 가정용수도서비스연결설치혹은교체등의 공공사업에초점 상수공급서비스관리개선 : 무수수량감소, 상수수질모니터링, 에너지절약, 효과적인자산관리등 사업시행지원및제도강화 : 사업대상도시상수공급기관의기관 역량강화를위한자문서비스제공, 사업시행지원, 랴오닝성사 업관리부서의운영비증가분지원 사업목적 사업지역의상수공급서비스운영효율성향상및접근성강화 하수처리관리개선시범사업추진 사업분야 위생 4%, 상수공급 93%, 공공행정 - 물, 위생및폐기물관리 3% 사업구성 상수공급체계개선, 확대및현대화 : 1) 도시및농촌의상수공급 인프라 ( 펌프장, 송수및분배관로, 제어벨브등 ) 의건설, 업그레이 드, 수리및정비, 2) 도시및농촌가정의상수서비스연결과수도 계량기설치혹은교체 농촌하수관리시범사업 : 슈수이현자진진지역의하수관리시스 템디자인, 건설및시범운영. 처리시설, 하수관, 가정별하수구연 결및관련공공복지및시스템관리, 운영및유지 시민참여및사업관리 : 사업시행에다양한형태의시민참여및커 뮤니티참여통합

52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 글 ] 원종준 urbane@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경제개발실 사회주의시대의도래 년미얀마는영국으로부터독립을쟁취했으나, 정부수립과정에서네윈장군을중심으로한군부세력이집권하여 1962년이후군사통치체제로돌입. 동서냉전의시기에사회주의와불교사상에기반을둔 버마식사회주의 를도입하여사유재산제도의폐지, 계획경제도입, 폐쇄적 자급자족적고립경제체제를채택함 년양곤대학생을중심으로민주화시위가일어나네윈이퇴진하고딴쉐 를중심으로한신군부가권력을장악했고, 1990 년 5 월총선거를통해아웅산 1. 경제중심지, 양곤 수지여사가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당이다수석을차지했으나군부는아웅산수치의가택연금과계엄령을선포하여군부통치가 역사적특성 지속됨 근대이전 - 오랜불교전통을가진미얀마는기원전후에형성된국가로알려져있으며, 지리적으로인접한인도의문화적영향을많이받음 년미얀마북서부지역의바간 (Bagan) 을중심으로최초의통일왕국을수립하였으며, 이당시에형성된대규모불교유적은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지정되어관리되고있음 년몽고의쿠빌라이칸의침공으로통일왕조는약 300여년간혼란기를거쳤으며, 따웅우왕조의바잉나잉왕이양곤 (Yangon) 인근의바고지역 형식적시장경제체제도입 년집권한신군부는고립적경제체제에서벗어나대외교역및투자활성화를국가의주요목표로설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도입하여외국인투자활성화를도모함 - 대외적으로정부는민간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표방했으나직접적인간섭과규제로써경제를통제하였고, 필요에따라초법적으로시장에개입하여형식적인시장경제에머물러있다는평가를받음 으로수도를옮긴후나라를정비함 민주화와개방적시장경제체제의시작 100 근대이후 - 미얀마는다른아시아국가와마찬가지로 1800년대이후서구열강의침략과식민통치시대를겪었는데, 인도를식민지화한영국이미얀마를인도의한부속지로편입하여식민통치함 - 식민시대미얀마는영국의쌀수출생산기지역할을했으며, 영국은쌀수출에편리한항구에대규모도정공장을설립하고, 중간상을통해사들인벼를해외에직접수출함 - 영국은벼의운송을위해이라와디델타지역을중심으로다수의소규모운하를건설하였고, 1877년양곤과삐 (Pyi) 사이에미얀마최초의철도를개설함 년 3월, 테인세인대통령이민선정부초대대통령으로취임한이후수지여사의감금해제및해외활동허용, 반체제인사블랙리스트해제, 언론검열철폐, 시장환율도입, 수출입인허가제도폐지등의개혁및개방조치를지속적으로추진함 년 11월총선에서아웅산수지여사가이끄는 NLD당이승리하여집권당이되고, 2016년 3월진행된대통령선거에서도 NLD당의틴쩌대통령이당선되어민주화가본격적으로진행됨 - 미얀마의민주화및전반적인개혁정책에따라일본및중국등의자금이대거유입되고있으며, 전통적인경제중심지였던양곤주에도자본이집중되고있음 101

53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미얀마의경제개혁평가와전망 합류를목표로 (1)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과 ASEAN - 미얀마경제는민주화이후개혁개방정책을추진하였으나그효과가거시지 경제공동체 (AEC) 가입, (2) 2020 년까지최빈국탈피, (3) ASEAN 회원국과 표에반영되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2011 년부터시작된미얀 동등한수준의발전을계획함 2 마의개혁 개방이 NLD 당집권이후오히려정체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음 - 미얀마의국가종합개발계획은국가계획경제발전부 (Ministry of National - 그러나 2018 년부터정부의적극적인개혁추진, 투자환경개선에따른해외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소관으로총 4 개의 5 개년계획으로 자본의지속적인유입등으로 7% 대의높은성장을나타낼것으로전망됨 구성되어있으며, 각계획은 two-polar growth with border development and better connectivity 비전아래미얀마의포괄적성장과연계성제고를 미얀마의국토계획체계 제시하고있음 미얀마국토계획체계현황 연방정부를중심으로각행정주 (Division) 와자치주 (State) 등주정부를비 - 미얀마정부는 UN Habitat Myanmar 프로젝트의중심과제인국가도시정 롯하여하부행정단위 (District, Township) 까지중앙정부의지침을전달하 책 (National Urban Policy) 수립을위해국가도시정책노트 (National Urban 고각지방의요구사항을접수함으로써중앙과지방을통합하는발전계획 Policy Note) 를제안하였고, 후속적으로 Rapid Urban Diagnostic Report 을목표로하고있음 Myanmar, National Urban Policy Framework 등을제안함 1 - 경제사회개혁기본틀 (FESR) 은국가종합개발계획의장기정책중우선순위 년민주화및개방적시장경제체제도입이전에는군부에의한통제가 분야를선정하여정책과제를제시하고, 국가공간개발계획에서국가종합개발 강했기때문에국가차원의종합적인개발계획이나국토전반에관한개발 계획의주 시단위정책승인및모니터링을담당하여국가 시단위의적합한 계획체계는없었으며, 4, 5 년단위의단기개발계획또는양곤, 만달레이등 토지이용계획을실행토록함 특정도시를위한개발계획만수립됨 - 국가공간개발계획 (NSDP) 은건설부소관으로국가종합개발계획및 5 개년계 - 최상위에국가차원의개발계획이있고, 부문별개발계획이행계획을수립하 획에따라국가단위계획이있으며, 하위항목으로지역 주 시단위의공간개 는통합적체계는아직구축되어있지않으나, 신정부출범이후대통령직속 발계획이있음 의개발위원회가국가차원의경제사회발전체계를구축하고자하고있으며, 국가단위에서지역 주단위에정책및지침을제공하고이에대한평가와 아래와같은위계별계획이수립되고있음 모니터링을담당함 국가종합개발계획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NCDP) 지역 주단위에서는국가의도시 주택정책과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목표 경제사회개혁기본틀 (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 를설정하고, 국가의승인을받은지역 주개발정책은시단위에전달하여 102 FESR) 미얀마종합개발비전 (Myanmar 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 도시 주택공간개발계획을실행함 103 MCDV) 국가공간개발계획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Plan, NSDP) 국가 5개년개발계획 (Five Year Development Plan, FYDP) 지역및주 (state) 개발계획 (Regional and State Development Plans) 지구및타운십개발계획 (District and Township Development Plans) - 국가종합개발계획 (NCDP) 은 2030년까지의장기종합전략으로서국제사회 1 한국국제협력단,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최종보고서, p.2-1. 양곤시의도시화현황및도시확장 - 양곤시는미얀마의경제중심지로서해외자본의유입과함께급격히도시화되는과정에서많은인구의유입, 자동차의증가등도시문제를노출하고있음 - 이에양곤시는 2013년 JICA의지원으로 2040년양곤대도시권관리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함. 이에따라신수도인네피도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주로양곤시의북동부쪽도시확장을고려한계획이수립됨 2 한국국제협력단,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최종보고서, p.2-2.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그림 1 양곤대도시권 2040 도시공간구조구상도 그림 2 양곤대도시권 2040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 안 ) City Center Green and Water Spot Outer Green Belt Growth Belt(Radial Expantion)

and Beloved Yangon - A city of Green and Gold - 104 - 양곤시는남부에위치한띨라와경제구역과다곤지역으로확장이추진중이며,

동사업을통해양곤시남서부지역에개발마스터플랜이수립됨에따라양곤대도시권은북부와남부의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는계획기반이구축됨 사업명 :

공간적차원에서의주택, 교통, 환경, 공원등부문별계획과정책수립 개발의우선순위선정과추후전략적인사업추진을위한가이드라인제안 자료 KOICA, 2017,

의인구증가율을유지중 1990~1995년사이에는 1.87%, 1995~2000년은 2.30%, 2000~2005년은 2.02%, 2005~2010년은1.

54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그림 1 양곤대도시권 2040 도시공간구조구상도 그림 2 양곤대도시권 2040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3 양곤남서부지역도시발전축구상 ( 안 ) 그림 4 양곤남서부지역광역중심지체계구상 ( 안 ) 그림 5 양곤남서부지역육성전략 ( 안 ) 그림 6 양곤남서부토지이용구상 ( 안 ) City Center Green and Water Spot Outer Green Belt Growth Belt(Radial Expantion) Growth Belt(Ring Conne) Transportation Enhancement(short-term) 자료 JICA, 2013, The Peaceful and Beloved Yangon - A city of Green and Gold 양곤시는남부에위치한띨라와경제구역과다곤지역으로확장이추진중이며, 2015년 KOICA의지원으로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이수립됨 - KOICA는양곤시북동부에위치한한따와디공항인근을포함한개발사업을수립, 동사업을통해양곤시남서부지역에개발마스터플랜이수립됨에따라양곤대도시권은북부와남부의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는계획기반이구축됨 사업명 :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주요내용 : 체계적인토지이용및균형잡힌개발을위해미얀마의특성과여건을반영한도시기본계획및도시개발법수립 공간적차원에서의주택, 교통, 환경, 공원등부문별계획과정책수립 개발의우선순위선정과추후전략적인사업추진을위한가이드라인제안 자료 KOICA,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인구사회학적특성 인구변화추이 년양곤주의인구는 7,360,703명이며매년평균 2% 의인구증가율을유지중 1990~1995년사이에는 1.87%, 1995~2000년은 2.30%, 2000~2005년은 2.02%, 2005~2010년은1.53% 의인구증가 - 양곤주의평균인구밀도는약 716명 / km2이며, 전체인구의 70% 가량이도시지역에거주함 - 미얀마의생산연령층 (15~64세) 은전체인구의 65.6%(3,377,498명 ), 양곤남서부지역은 65.8%(414,608명 ), 한따와디북동부지역은 79.5%(502,611명 ) 105

55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청장년층의비율이높은인구구조를나타냄 - 총선공약과신정부가이미발표한정책을종합하면, 과거정권과차별화된 - 비생산연령층에비해생산연령층이상대적으로많아노동력이풍부하며인 신핵심정책으로서 민족화합을기반으로한균형잡힌경제성장 을목표로 구의자연적사회적증가가이루어지면서그에따른소비시장이형성될것으 한경제정책이전개될예정. 이를위해크게일자리창출, 농업개발을포함 로전망됨 한산업화, 환경보존을기본으로한도시개발, e-governance 를통한부정 부패없는개방된정부를구축함 경제적특성 - 미얀마정부의경제정책에힘입어전기, 도로등의인프라확충을통해미얀 경제현황 마경제특구의활성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친환경도시조성을위 - 미얀마는 2011 년이후외자유치를통한경제성장정책을추진하면서매년 한신규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7~8% 대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고, 2015/2016 회계연도에는 GDP 성장 - 지지층인노동자 농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교육 훈련을통한일자리창출 률 7.0% 를기록함 과노동조건개선, 농민의고부가곡물생산지원과농업전용경제특구 (SEZ) - 과거사회주의체제의영향으로시장경제체제에사회주의적요소가혼합된 개발을추진함 형태를띠고있으며, 전반적으로정부에의해민간경제가관리및규제되고 있음 년미얀마의경제성장률이약 8.3% 에달할것으로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이추정하는등높은경제성장이전망됨 - 미얀마국가경제의주요산업분야로는서비스분야가전체 GDP의 38% 를 표1 미얀마주요경제정책경제정책개방적인재정관리국영기업민영화 주요내용 기존제도및정책개선을통한국가예산증대 국영기업의민영화를통해경쟁력및효율성제고 106 차지하며, 다음으로농업분야가 36% 로 2위를차지하고, 기타사업분야가나머지 26% 를차지함 년 7월큰홍수의영향으로가구소득악화, 인플레이션압박을받으며동시에천연가스가격의하락으로천연가스수출에도영향을받음 - 교통, 전기등의공공투자는약 10% 증가하였으나 2015/2016 경제성장률의저하로인해민간수요감소, 인플레이션, 가계구매력감소, 민간소비성장률하락에직면함 - 한편단기간압축성장에따른부작용으로부동산가격급등, 높은물가상승등이유발되었으며, 이와더불어불안정한환율, 전문인력부족, 열악한사회 인적자원개발경제기반확충일자리창출균형적산업화중소기업지원및 FDI 환경개선금융환경개선 전국에학교, 학원신설및개선 핸드폰통화료세금을학교설립자본으로활용 해외유학프로그램개설및지원 전력, 도로등기반시설개발 Data ID card system, Digital Gov. System, E-Gov. System 등도입 해외거주노동자들을위한국내일자리창출 농업, 축산, 어업균형개발 창업지원, 중소기업지원을위한금융서비스지원 인적자원개발을통한숙련된노동력제공 노동법, 투자법등개선 금융시장개선, 소액대출활성화 외국보험회사승인, 모바일뱅킹개발및상용화 107 기반시설등은미얀마경제의불안요소로남아있음 경제정책 년 7월, 아웅산수지정부가들어선미얀마는민족화합을기반으로한 도시개발세금정책개선지식재산권보호외국과의경제교류확대 공원, 운동장등공공편의시설조성 국고확대를위해공평한조세정책시행 국가신용도를높이기위한정책시행 기술도입을위한지식재산권보호강화 아세안역외국가들과의비즈니스관계구축 균형성장을목표로 12 개어젠다로구성된 5 년간의경제정책 ( 수지노믹스 ) 을 자료 KOICA,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재작성 발표함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주요산업 - 신정부가출범한 2011 년부터추진된경제개발정책으로각종허가제도의폐 - 수입품목은 2011~2012 년기준정제광유 (21%)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비전자기계와수송장비 (20%), 비금속류및기타기성품 (10%) 순을나타냄 지, 사회간접망의확대가이루어지면서미얀마의수출입규모는빠른속도로

56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주요산업 - 신정부가출범한 2011 년부터추진된경제개발정책으로각종허가제도의폐 - 수입품목은 2011~2012 년기준정제광유 (21%)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비전자기계와수송장비 (20%), 비금속류및기타기성품 (10%) 순을나타냄 지, 사회간접망의확대가이루어지면서미얀마의수출입규모는빠른속도로 증가하는추세임 - 전체산업구조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여전히높으며, 년기준으로 1차산업이 31.8%, 2차산업이 28.8%, 3차산업이 39.4% 를차지하고있음 - 양곤의산업구조는 1차산업인농수산업, 낙농업, 산림업이차지하는비율이 8%, 무역이 25%, 제조업이 37%, 서비스업이 24% 로구성됨 - 양곤지역은제조업기반의산업구조로변화하고있으며, 1차산업에집중되고있는미얀마의일반적인산업구조와대조를이룸 산업단지 - 과거에는미얀마정부가국가적차원으로주도하는대규모산업단지가전무하였으나, 최근미얀마산업개발위원회 (MIDC) 의책임하에기존에개발된공장지대또는향후개발될지역을전국적으로검토하여 25개산업단지를지정및관리하고있음 - 이들산업단지는남쪽해안으로는양곤지역과에야와디지역중심으로분포하며, 북쪽내륙으로는만달레이지역을중심으로분포함. 2014년자료상으로는양곤북쪽에위치한약 20km2면적의산업단지가가장큰규모임 ~2011 년기준미얀마경제에서 1 차산업인농수산업과산림업은 36% 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양곤지역이 1차산업에기여하는정도는농업이 3%, 축산업및어업 9%, 산림업 1% 로규모가작음 - 제조가공업은 2010~2011년기준미얀마전체산업의 20% 를차지하는데, 그중양곤지역의기여는 41% 로전체산업에서가장비중이높음 - 미얀마국립경제건설부의 2010~2011자료에따르면, 양곤주에는총 15,089개의공장및작업장이위치하며그중 111개가주소유이고 66개는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SEZ) - 미얀마정부는 2011년특별경제구역법을제정하여외국자본의직접투자유치기반을마련하였고, 현재까지특별경제구역은짜욱퓨, 띨라와, 다웨이특별경제구역으로총 3곳이지정됨그림7 미얀마특별경제구역분포현황 협동조합, 나머지 14,912 개는민간부문에속함 - 제조가공품에따라분류할경우, 식음료분야가 24% 로가장큰비중을차지 짜욱퓨 (KyaukPhyu SEZ) 하며, 그다음으로는건설자재 (12%), 의류 (10%) 를나타냄. 14,912개의사설공장및작업장중에 5,639개의작업장이산업부에의해관리되며, 나머지 면적 l 1,736ha 위치 l 양곤시북서쪽약 400 km 개발사 l CITIC Group 108 9,273개의공장과작업장은 YCDC가감독함 자료를기준으로할때, 대외무역분야가미얀마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이며그중양곤지역은 28% 비중임 ~2012년까지미얀마의무역량은꾸준히상승하고있으나, 수출보다수입의증가가두드러짐 - 수출품목은 2011~2012년기준천연가스 (38%)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그다음품목은콩 (11%), 목재및목재생산품 (7%), 의류 (5%) 순으로 1차산업 띨라와 (Thilawa SEZ) 특별경제구역 면적 l 2,342 ha 위치 l 양곤시남쪽으로 23km 개발사 l 미얀마 - 일본띨라와개발 (MJTD) 다웨이 (Dawei SEZ) 면적 l 19,600ha 위치 l 북다웨이에서 30km 개발사 l 일본 - 태국 - 미얀마 MOU 체결진행중 109 중심임을알수있음 자료 KOICA,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57 이머징씨티시리즈 21 표2 미얀마주요산업단지 구분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 ( km2 ) 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기존산업단지 1 Yangon East District ,319 60,506 2 Yangon West District 1996 정보없음 659 8,389 3 Yangon South District ,134 4 Yangon North District ,092 78,938 5 Mandalay ,154 11,783 6 Myingyan ,534 7 Meiktila ,377 8 Monywa ,099 9 Yaenanchaung Pakokku , Pyay MyaungMya Hinthada 1995 정보없음 384 1,518 - 띨라와 SEZ는양곤주에주짜욱탄지역에위치하며, 경공업과 R&D, 상업및서비스업이중심산업임. 미-일합작투자기업인미얀마띨라와개발회사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imited) 에의해개발되고있음 - 짜욱퓨 SEZ는라카인주에위치하며, 석유화학산업과수산물가공업이중심산업임. 짜욱퓨경제특구개발권은 2016년 12월입찰을통해중국복합기업인중국중신집단 (CITIC) 이속한컨소시엄기업단체가획득하였고, 심해항구나공업단지등을개발할계획임 - 다웨이 SEZ는미얀마남쪽타닌따리주에위치하며중심산업은석탄발전소, 제철소, 조선소등의중공업및경공업임. 1단계개발계획에서는도로, 부두, 공단, 발전소등의인프라건설을포함하며, 추후에는태국의칸차부리지역까지연결되는고속도로및가스파이프를연결할계획임. 이탈리아-태국개발공사 (Italian-Thai Development Public Company Limited) 가개발권낙찰을받았으나, 자금조달의어려움으로개발권을상실한이후 2015년 7월, GMS 정상회담에서일본이사업참여의사를밝힘으로써일본-태국-미얀마간 MOU가체결되어, 현재 1단계개발최종계약후개발중임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14 Myeik , Taunggyi (Ayethaya) , Mawlamyaing , Pathein 1999 정보없음 359 2, 인프라현황 18 Kalay 2004 정보없음 미얀마주요도로망 110 신규산업단지 19 Pa an 계획중 3.9 미정 미정 20 Yatanarpon (Pyi Oo Lwin) 계획중 미정 21 Nay Pyi Taw (Tet Kone) 계획중 2.0 미정 미정 22 Myawaddy 계획중 정보없음 미정 미정 23 Phayar Thone Su 계획중 정보없음 35 2, Nant On (Muse) 계획중 정보없음 미정 미정 25 Ponenar Kyun 계획중 2.7 미정 미정 자료 KOICA,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재작성 광역교통망 - 미얀마는 GMS 지역의서측에위치하고있으며, ASEAN 국가들중의하나로, ASIAN Highway, ASEAN Highway 및 GMS Corridor 등국제도로망에의해 GMS 국가들이연결되고, 이들도로망이각국의주요간선도로망을형성함 - 미얀마에서도이들국제도로망이국가의주요간선도로망으로이용되고있으나, 인프라에대한투자와유지관리가부족하여지역내타국가들에비해매우낙후되고미개발된상태에있음 - 국가의전체도로연장은 2004년 90,713km에서 2012년 148,689km로확장 111 되어인프라에대한투자가확대되고있으나, 도로밀도는여전히 ASEAN 역 내국가들중가장낮은수준임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그림 8 양곤인근지역주요간선도로망 표 4 미얀마철도주요노선 구분구간연장 ( km ) 1 Yangon - Naypyitaw - Mandalay* 620.7 2 Yangon - Pyay - Bagan - Myingyan -Thazi 500.

58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그림 8 양곤인근지역주요간선도로망 표 4 미얀마철도주요노선 구분구간연장 ( km ) 1 Yangon - Naypyitaw - Mandalay* Yangon - Pyay - Bagan - Myingyan -Thazi Bago - Mawlamyine - Ye - Dawei Yangon Circular Railway* Myohaung - Myitkyina Myohaung - Lashio Ywataung - Monywa - Butalin - Ye U Khin U Aungban - Pinlong - Loikaw Thazi - Shwenyaung -Yutsawk Pathein - Hinthada - Kyangin - Pakokku Shwenyaung - Taunggyi - Namsan - Moene Pakokku - Gangaw - Kalay 자료 KOICA, 2015, 미얀마간선도로망마스터플랜수립사업 Total 4,526.9 자료 KOICA, 2015, 미얀마간선도로망마스터플랜수립사업 * 복선노선 - 전체도로망의 21.1%(31,464km) 만포장되고나머지 78.9%(117,225km) 는비포장도로임. 주요도로를제외한 2차, 지방도로들은대체로상태가열악하여우기에는통행이불편하고위험한상황임양곤시교통현황 도로 철도 - 미얀마철도의주요간선노선은총 4,526.9km이며, 쉐냥 타웅지 남산 모에네노선이 700.1km로연장이가장긴것으로나타남 - 이전수도인양곤과새로운수도인네피도를연결하는양곤-네피도-만달레이노선연장은 620.7km로미얀마철도의중요한축을형성함 - 양곤시의주요간선도로는 NO. 1~7 Main Road 가주요가로망을형성하며, 양곤도심에서외곽으로방사형으로형성되어있음 - 양곤시의주요도로는대부분왕복 4~6차로이지만가장자리차로는노상주 3. 도시개발현황 112 차, 보행자및자전거통행, 노변상업활동으로인해통행에불편을끼치며, 교통신호운영등교통관리가부실하여매우혼잡함 - 양곤시주변에위치한주요도로들은대부분왕복 2차로이며, 남서부지역의도로는폭원이좁고포장상태가미비하여지역간연결을위한간선도로로의기능을기대하기어려움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분포 - 토지이용은개발완료지역, 개발중지역, 농업지역, 운동장, 공공용지, 수공간, 녹지지역으로구분되며, 국토면적의약 18% 가경지면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이중 66% 가논으로벼농사위주농업이이루어지고있음 ~2012 년사이에개발완료지역은 60 km2가증가하였는데, 개발예정지 역에서 37.1 km2, 농업지역에서 26 km2가감소했음을알수있음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표5 양곤주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분류 면적 ( km2 ) 비율 (%) 2002년 2012년 2002년 2012년 개발지역 개발완료지역 300.4 360.7 18.7% 22.5% 개발예정지역 176.8 139.7 11.0% 8.7% 농업지역 841.8 815.8 52.5% 51.0% 운동장 9.

59 이머징씨티시리즈 21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표5 양곤주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분류 면적 ( km2 ) 비율 (%) 2002년 2012년 2002년 2012년 개발지역 개발완료지역 % 22.5% 개발예정지역 % 8.7% 농업지역 % 51.0% 운동장 % 0.7% 비개발지역 공공용지 % 2.3% 수공간 % 8.7% 녹지지역 % 6.0% 합계 1, , % 100% 표6 양곤주주택보급현황구분 전국평균 양곤주 아파트 4.5% 16.8% 방갈로 / 벽돌집 6.8% 7.4% 쎄미파카하우스 6.5% 9.5% 목조주택 41.2% 41.6% 대나무주택 37.4% 21.7% 오두막 2.8% 1.8% 기타 0.8% 0.9% 자료 KOICA,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재작성 자료 KOICA,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재작성 그림 9 양곤주토지이용도 주택 주택공급현황 - 미얀마전국주택보급률은 85.5% 이지만대나무등의목조주택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주택의질은높지않은편이고, 양곤주의주택보급률은 64.5% 로전국평균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정부공급 - 미얀마정부는저소득층을위한주택공급차원에서민간건설업체들에게저 렴한가격의서민주택프로젝트를요청함과동시에직접참여하기도하지만 실제수요를맞추기에는공급이부족함 년 3 월미얀마주거주택개발국은 2015~2016 년까지양곤시외곽에 3 만세대서민주택을공급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고, 실제로 2016 년주거주 택개발부에의해 2,000 세대이상의아파트가라잉타야 (Hlaingthaya) 와다곤 114 미요띠 (Dagon Myothit)( 남부 ) 지역에공급됨 115 자료 JICA, 2013, The Peaceful and Beloved Yangon - A city of Green and Gold 민간공급 - 양곤내민간공급은크게호텔과서비스아파트, 콘도로구분할수있음 - 양곤지역내호텔은 2014년기준약 31개 (3~5성급) 총 4,050 객실정도이며, 분기별 11%, 연도별 18% 의성장세를이루었으며, 2017년까지 17개의 호텔이추가되어 5,450 이상의객실이신규공급될예정임

60 이머징씨티시리즈 21 - 서비스아파트의경우 2014년기준으로 1,000세대가공급되었으며, 분기별 2%, 연도별 36% 의성장을이루었고, 콘도미니엄의경우 75개의프로젝트를통해 6,000 세대가공급됨양곤신도시계획 (Yangon New City Plan) 배경 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 단기간에시중심부외곽에수많은새로운시가지를개발함에따라인프라및터널, 댐, 교통시설등이부족하고, 이로인해많은도시문제가발생함 - 지속적인인구증가로일자리마련과거주지공급, 시설물건설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어기존양곤도심의집중적인개발로인해양곤내인구밀집현상과인근지역간개발차이가심화되고있음 - 양곤도시개발계획법은 1990년에제정되었고이를실행하기위한주체로양곤도시개발위원회 (YCDC) 가결성됨. 양곤지역의신도시개발준비, 토지관리, 건설, 도로, 공원, 저수지, 수도공급과같은도시개발정책을수립하고법률을시행하고있음 - 양곤시와의접근성과인프라구축여건을토대로양곤동북쪽에위치한 East Dagon 지역, 서남쪽에위치한뚠떼이 (Twantay) 신도시지역, 딴린 (Thanlyin) 신도시, 달라 (Dala) 신도시, 한타빈 (Htantabin) 신도시, 모비 (Hmawbi) 신도시, 레구 (Hlegu) 신도시순으로선정됨 - 신도시 7개지역개발을통해양곤시개발경계가넓어질것으로예상되며, 교통및인프라개발과함께주변지역들과의조화로운발전이전망됨 - 양곤시중심업무지구개발, 양곤북동지역개발,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 도시역량강화계획및전략적인환경평가등 5가지주제를선정하여진행함 민주화와함께다시시작하는경제성장의중심, 양곤 개발목표 - 양곤시의인구증가와사회 경제환경변화로인한인구밀집정도, 기반시설, 교통현황및토지사용여건등을고려하여균형있는도시건설을통한장기 적발전의필요성확인및신도시개발을통한인구배분여건마련 도시개발수요 인구증가에따른주택및토지가격상승과거주공간부족현상을근거로양곤지역에집중되어있는인프라개발계획을균형적으로재배치하기위한양 117 곤신도시계획이필요함 - 양곤확장구역선별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주변마을의도시지역통합화와공지확보가요구되며, 이를수행하기위한정부의승인이필요함 참고문헌 - KOTRA, 2017, 미얀마국별리포트 - 정재완 김미림, 2018, 미얀마수찌정부의경제개혁 2년평가와전망,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ICA, 2017, 미얀마한따와디공항인근및양곤주남서부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 KOICA, 2015, 미얀마간선도로망마스터플랜수립사업

플라스틱생산과사용으로인한환경적영향은인간사회에경제적사회적비용을낳고있을뿐만아니라해양오염의주범이되어인간과자연간의조화로운공존이위태로운지경이다.

61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보고서 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 글 ] 김고운부연구위원 kounkim@si.re.kr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플라스틱정보없는 플라스틱사회 주목할도시자료 플라스틱은재료의안정성과내구성으로인해사용하기편리하나다량사용되고적절히폐기되지않아환경비용을양산하였다. 플라스틱생산과사용으로인한환경적영향은인간사회에경제적사회적비용을낳고있을뿐만아니라해양오염의주범이되어인간과자연간의조화로운공존이위태로운지경이다. 플라스틱 은세상에등장한지불과 70 년만에인간과자연모두 보고서 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김고운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부연구위원 의안녕을위협하는제품이되고말았다. 우리는지난 4월수도권을중심으로한폐비닐류수거대란에서이러한위협을체험할수있었고, 전세계인들은해양을떠다니는거대한쓰레기섬에서일회용플라스틱을삼 Blueprint for plastics packaging waste Deloitte, 2017 키고죽어가는거북이를보면서공포에휩싸인바있다. 이제플라스틱은지속가능한도시, 지속가능한사회의커다란장해물이되었으며, 우리사회가플라스틱에의해지탱되는 플라스틱사회 가되었다는지적도있다. ( 수전프라인켈, 2012) 이렇듯플라스틱문제는문제자체의속성이복잡하고다양한사람들의이해관계가얽혀있다. 플라스틱자체만으로도이미복잡하다. < 그림1 참조 > 119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그림1 플라스틱의종류법용수지 :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틸렌 (PP), 폴리연화비닐 (PVC) 폴리스틸렌 (PS), ABS수지, AS수지, 메타크릴수지 (PMMA) 1) 열가소성플라스틱폴리비닐알콜 (PVA), 폴리염화비닐렌 (PVDC)

등업계의지원을받아 플라스틱포장재쓰레기를위 한청사진 Blueprint for plastics packaging waste: Quality sorting & recycling 을발간하였다. 이보고서 는비닐을포함한포장재플라스틱이어떻게배출, 수 거, 선별되는지업계의정보를반영한것이다. 보고서의핵심은크게세가지로나뉜다.

먼저플라스틱의복잡한속성을소개한뒤, 유럽연합 그림 3 합성수지레진 (resins) 및주요사용제품으로서플라스틱포장재의시장점유율 (Plastics Europe 2015) Polypropylene (PP) Packagin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products (garden furniture, electrical

62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그림1 플라스틱의종류법용수지 :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틸렌 (PP), 폴리연화비닐 (PVC) 폴리스틸렌 (PS), ABS수지, AS수지, 메타크릴수지 (PMMA) 1) 열가소성플라스틱폴리비닐알콜 (PVA), 폴리염화비닐렌 (PVDC) 등플라스틱법용엔프라엔지니어링플라스틱특수엔프라 2) 열경화성플라스틱 : 폐놀수지 (PF), 우레아수지 (UF), 멜라민수지 (MF) 알키드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UP), 에폭시수지 (EP), 폴리우레탄수지 (PUR) 실리콘수지, 디알릴프탈레이트수지등 (European Plastics Recycling and Recovery, EPRO) 등업계의지원을받아 플라스틱포장재쓰레기를위 한청사진 Blueprint for plastics packaging waste: Quality sorting & recycling 을발간하였다. 이보고서 는비닐을포함한포장재플라스틱이어떻게배출, 수 거, 선별되는지업계의정보를반영한것이다. 보고서의핵심은크게세가지로나뉜다. 첫번째핵심내용은플라스틱포장재쓰레기문제 의청사진을제시하는이유와배경에대한설명이다. 먼저플라스틱의복잡한속성을소개한뒤, 유럽연합 그림 3 합성수지레진 (resins) 및주요사용제품으로서플라스틱포장재의시장점유율 (Plastics Europe 2015) Polypropylene (PP) Packagin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products (garden furniture, electrical equipment, etc.) Polyvinyl chloride (PVC) Construction (pipes, window frames, floor coverings, etc.), rigid packaging (blisters, boxes and crystal films etc.) Polyurethane (PUR) Construction, Automotive Industry 자료 Plastic Europe, % 18% 12% 11% 7% 6% 4% (PS) 3% (EPS)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Films and flexible packaging (plastic bags, etc.)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Rigid packaging (bottles, maintenance products, etc.) (Expanded) polystyrene ((E)PS) Packaging, insulati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ackaging(bottles, pots, trays, etc.) 자료 ( 사 )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2011 지역에서플라스틱제품의시장점유율과시장수요를 120 물질변화가쉬운만큼플라스틱의종류는많으며, 수많은플라스틱의재활용방법또한다양하다. 이번수거대란사태에서가장근본적인문제점은정보가없다는점이다. 우리가사용하는플라스틱의생산-유통-소비-재활용-처분되는 일생 에관한정보는물론이고, 우리가배출하는플라스틱재활용품이얼마나수집되어재활용되거나버려지는지, 그사이에어떠한문제가발생하는지제대로알수가없다. 특히민간기업이수집 운반 처리하는과정에대한정보가꼼꼼히관리되지않았으며, 재활용품또는종량제봉투에넣어서배출하는시점이전까지의플라스틱에관한정보는여기저기흩어져있는수준이다. 플라스틱포장재쓰레기를위한청사진 한국사회에서재활용은산업이자관리의영역이다. 즉시장과공공부문이모두참여하는분야로, 수도권의경우재활용품수거및선별은일부를제외하 고는거의민간에서담당하고있다. 2016년연구결과에따르면서울시전체재활용품 10~20% 만자치구에서수거하고나머지 80~90% 는민간재활용시장에서담당한다.( 유기영, 서울시, 2016) 민간기업이시장가격을중심으로기업활동을펼치는경우정부가규제를하고나서면실패하기쉽다고한다. 그리고정부의실패는대부분정보와관련이있다. 정부는기업보다더정보에밝을수없으며, 그렇기때문에수많은기업이동시에활동을벌일때정보에관한한정부는기울어진운동장에서있는셈이다.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문제라고도한다. 플라스틱에관한정보는주로국제기구보고서나유럽연합에서작성한보고서를참고하게되는데, 플라스틱의생산부터처리까지의정보를물질흐름 (material flow) 에따라서종합적으로정리하는틀이갖춰져있기때문이다. 세계적인컨설팅업체인델로이트 (Deloitte) 는유럽연합의플라스틱생산유통업체연합인 플라스틱유럽 (Plastics Europe) 과 유럽플라스틱재활용과회수 설명하고있다. 플라스틱생산유통사업자연합회인플 라스틱유럽에서제공한자료 (2015) 에따르면플라스틱 포장재중에서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재질은폴리프 로틸렌 (PP) 으로 19% 이며, 그다음으로저밀도폴리에 틸렌 (LDPE) 18%,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12%, 폴 리염화비닐 (PVC) 11% 순이다.< 그림 2 참조 > 시장의유 통정보를접하지못한깜깜이상태에서정책이만들어 지는한국현실과대비된다. 그림 2 주요시장부문별플라스틱수요 ( 비율, 2014) Packaging 39.9% 자료 Deloitte, 2017 Others 22.4% Agriculture 3.3% Electrical&Electronic 5.8% Automotive 8.9% Building&Construction 19.7% 40% 에육박하는플라스틱제품수요는포장재이며, 두번째는기타, 세번째는건설및건축용도이다. 이 러한시장수요를통해 EU 에서는어떠한제품을타깃 으로삼아야할지분명해진다. < 그림 3 참조 > 보고서의두번째핵심은유럽에서플라스틱포장 재가재활용되고있는현황을분석한것이다. 유럽연 합통계국 (Eurostat) 의공식통계를통해유럽연합 28 개국의재활용률을공개하고있는데, 우선플라스틱포 장재배출량상위 6 개국은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 스스페인순으로보고되었다. 그런데플라스틱포장 재배출량 1 위인독일은오랫동안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 (EPR) 하에서플라스틱회수보증금제도를시행하 여가장월등한재활용수거비율을나타내었다.(50%, 2014) 영국의경우수거율이 2012 년 25% 였으나 2014 년 38% 로크게개선되었는데, 여기에는최종처분부담 금제도를강화한영향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이보고서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은 2015 년델로 이트사의보고서 Increased EU Plastics Recycling Targets 에서시도한재활용사슬 (recycling chain) 을 따라서배출량상위 6 개국의플라스틱이수거 - 선별 - 121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그림 4 2014 년배출량상위 6 개국의플라스틱포장재배출 - 재활용흐름샌키다이어그램 (Deloitte 2017: 16) 다. 예컨대제품설계의측면에서는지나치게다양한 자에게제공되어야하는지역산하여보여주고있다.

63 세계와도시 + 주목할도시자료 보고서ㅣ플라스틱포장재문제해결의열쇠는 정보 에있다 그림 년배출량상위 6 개국의플라스틱포장재배출 - 재활용흐름샌키다이어그램 (Deloitte 2017: 16) 다. 예컨대제품설계의측면에서는지나치게다양한 자에게제공되어야하는지역산하여보여주고있다.( 보 2014 Europe Plastics Streams PET Mix HDPE LDPE PP Household Waste Bottle/ Flask PTTs Films Industrial Waste Bottle/ Flask PTTs Films Others 2,735kt 3,120 kt 2,050 kt 3,420 kt 1,260 kt 990 kt 3,115 kt Polyolefins & PET: 13,965 kt Total: 16,700 kt 자료 Deloitte, Total Collection rate: 37% Net Exports Extra-EU 2,800 kt Sorting 6,200kt 815 kt EU 475 kt 2014 EU recycling rate: 13% Recycling 2,580kt 430 kt Packaging 315 kt 3,500 kt 390 kt 13,900 kt Construction 535 kt 3,200 kt Automotive 140 kt 2,400 kt 65 kt EEE 1,400 kt 120 kt Fibres 910 kt Others 580 kt 5,000 kt CONVERTERS DEMAND Incineration 7,920kt Landfill 3,830kt 종류의플라스틱제품, 제품에사용되는여러복합재 질포장재의문제점, 영업장이나유통업체에서딱딱한 플라스틱포장재를배출할때정확한수거지침을알지 못해제대로수거되지못하는문제등을제시하고있 다. 포장재플라스틱의또다른문제점은식품위생관 련규제등으로인해서소포장제품은랩으로포장해야 하는데, 음식물이묻은채로배출되어재활용이어려워 지는점을꼽을수있다. 이밖에도물질별로재활용이 어려운내용을상세히설명하고있다. 선별과재활용 - 가공과정에서의문제로는업계내에서소통부족문 제, 재활용업체와가공업체에게팔리는배출재활용품 의양이나질의변동폭이크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점은한국의민간재활용시장실태와도유사하 다. 보고서의세번째핵심은유럽연합이제시한 2025 년포장재플라스틱관련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 고서 30 쪽 ) 즉 2025 년유럽연합이세운목표를달성하 기위해서는재활용사슬속에서포장재플라스틱이종 류별로얼마나살아남아야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아 래표를보면현재 9.5% 에수치가 5 배나상승하여배출 후수거된포장재플라스틱의거의절반이재활용흐름 속에서살아남아자재로재탄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제품디자인에서부 터배출재활용품의수거, 선별과재활용가공, 재활용 자재상품생산과소비단계별로정책방안을제시한다. 특히그동안전통적인재활용촉진정책의대상이었던 수거및선별단계이전의과정, 즉제품의디자인부 문에개선책을제시한점은한국공공부문의고민과도 일맥상통한다 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3 년 동안유통및생산업체가현재자발적으로생산시고려 하게되어있는지속가능한제품디자인지침을보다 강화하는자발적혁신단계를우선시행하되, 점차유 재활용 ( 물리적, 화학적재활용가공 )- 재활용제품생 산 - 소각 - 매립되는흐름을샌키다이어그램 (Sankey Diagram) 으로표시한그림이다. 샌키다이어그램을통 해다양한단계가연결된복잡한재활용흐름을한눈에 레기로처리하지않고다시경제활동단위로순환시키 는것이중요하다. 샌키다이어그램의오른쪽상단에 있는정보를표로나타내면 < 표 1 참조 > 과같다. 마치요 거트제품광고에서장까지살아서가는유산균의수를 해결방안이다 년플라스틱포장재의물질흐름 을샌키다이어그램으로제작하였던 2 장에이어서, 마 지막으로 2025 년유럽연합의재활용비율목표 (55%) 를달성하려면얼마나많은양의재활용품이최종수요 럽연합차원의포장재디자인지침과기준등을강화해 나가야하며, 표준화기구의경우강화된규제기준으 로서제품디자인지침을검증하여확정해야한다. 제 품디자인단계에서상벌기준을재정적으로마련하되 파악할수있다. 포장재플라스틱을가장많이배출하 표시한것처럼가정이나비가정에서배출한플라스틱 는배출원은가정이며, 품목별로보면페트와 HDPE 로 포장재가제대로재활용되어다시경제활동영역에투 표 1 최종수요재활용상품으로재활용되는비율 122 만들어진병모양포장용기가가장많은양을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내에서재활용되는양은전체플라스 틱중 13% 에불과하며, 재활용수출비율은 30% 이다. 전체배출량 1,670 만톤가운데수거후선별되는양은 620 만톤이며, 수거 선별되는양보다더많이소각 (792 만톤 ) 되고, 최종처분인매립은 23% 에달하는 383 만 입될때까지 살아남을 확률이제시되어있다. 건설자 재로사용되는플라스틱의양은 3 위이지만다시건설 자재로재활용되는비율은 16.5% 로서가장높았다. 반 면가장사용량도많고시장점유율도높은포장재플 라스틱의경우다시가공되어경제활동에다시투입되 는비율은가장낮은 4.1% 에불과했다. 이보고서는플 Industry Total demand for plastics raw materials(kt) Demand of recyclates(kt) Penetration rate of recyclates Packaging 17, % Construction 3, % Automotive 2, % EEE 1, % Fibres % 123 톤이다. 재활용사슬흐름으로볼때배출된플라스틱을쓰 라스틱 1 회용품의문제점을수치로만나타내는것이 아니라면담등을통한질적인자료까지제공하고있 Others 4, % Total 30,283 2, % 자료 Deloit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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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가는길이열린다. 따라서이번사태가발생하게된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의 곪은문제를진지하게짚고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쓰레기대란, 왜발생했을까 1 필름류폐기물 ( 필름이란매우얇은두께의합성수지를말한다 ) 이공식적인명칭이지만, 대다수의사람들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가는길이열린다. 따라서이번사태가발생하게된우리나라쓰레기관리체계의 곪은문제를진지하게짚고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쓰레기대란, 왜발생했을까 1 필름류폐기물 ( 필름이란매우얇은두께의합성수지를말한다 ) 이공식적인명칭이지만, 대다수의사람들 세계와도시 + 특집 전화위복의계기가된 2018 년 쓰레기대란 [ 글 ] 홍수열소장 waterheat@hanmail.net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재활용체계를성찰하게만든사건 올해초미세먼지로부터시작된환경문제는쓰레기대란을거쳐여름철폭염사태로정점을찍었다. 훗날 2018년은우리의일상을위협하는환경의악화를온국민이체감한해로기억되지않을까싶다. 올해 3월부터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몇달간진행된폐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