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2 쓰레기더미옆에서식사하는장면 자료 실상을통해지구촌사람들이다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 쓰레기 문제를제안하고있다. 이영화는병아리가알을까고나오듯플라스틱더미사이를부스럭부스럭헤치고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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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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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와도시 + 포커스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 글 ] 송미경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 플라스틱쓰레기더미에서꿈을찾는사람들올해 4월, 재활용업계에서비닐수거를거부한사건을계기로새삼주목을받은다큐멘터리영화가있다. 우리에게는 플라스틱차이나 (Plastic China) 라는영어제목으로더많이알려진이영화는 ( 원제는 쇼료왕국 ( 塑料王國 ) 으로, 소료 란플라스틱을뜻함 ) 해외 에서수입된쓰레기로생계를유지하는중국하층민의삶을통해중국재활용산업의실태를세상에알렸다. 카메라에담긴폐플라스틱재처리종사자들의 18 개월간의일상은급격한중국자본주의화의실상과폐해의단면을노출하고있다. 이영화를통해영화감독왕지우리앙은경제성장의말단에서일하는사람들의 그림 1 플라스틱속에서살아가는이지에와그녀의갓난쟁이동생 04 자료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2 쓰레기더미옆에서식사하는장면 자료 https://www.plasticchina.org 실상을통해지구촌사람들이다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 쓰레기 문제를제안하고있다. 이영화는병아리가알을까고나오듯플라스틱더미사이를부스럭부스럭헤치고나타나는한소년의모습으로시작된다.

2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2 쓰레기더미옆에서식사하는장면 자료 실상을통해지구촌사람들이다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 쓰레기 문제를제안하고있다. 이영화는병아리가알을까고나오듯플라스틱더미사이를부스럭부스럭헤치고나타나는한소년의모습으로시작된다. 그리고항구에하적된 COSCO 컨테이너가트럭에실려북적이는시장을지나작은농촌마을로향한다. 비포장도로먼지가뿌옇게올라오고시장통에서소녀이지에 (Yi Jie) 가카메라를응시한다. 뒤이어한남자가오토바이에쓰레기더미를가득실은채고즈넉한농촌마을의집으로들어간다. 그는작은플라스틱재활용공장을운영하는사장쿤 (Kun) 이다. 첫장면에등장한소년은이지에의남동생 ( 아쯔 ) 이다. 이지에의아버지펭 (Peng) 은고향을떠나와산둥성에서플라스틱재활용처리공장을운영하고있다. 말이좋아 공장 이지가내수공업이다. 집앞에는플라스틱과쓰레기가쌓여있고, 그옆에판잣집같은플 라스틱처리공장과이지에의집이있다. 그녀와 4명의동생들은이곳에서살아간다. 이지에가족의삶은그야말로플라스틱에둘러싸여있다. 이들에게플라스틱은단지생계의수단이아니라일상생활의수단이다. 밥을짓기위한땔감으로사용되고, 추운겨울에는벽의단열재로쓰인다. 플라스틱을씻는물로그들은세수하고머리를감고, 아이들은강가에서건져온죽은물고기를이물에씻어서튀겨먹는다. 플라스틱쓰레기더미사이를뛰어다니며노는두아이에게이곳은호기심을채워주는신기한놀이터다. 남동생아쯔는버려진병원용장갑을풍선삼아놀고주사기로물을담아먹는다. 어떤세균이묻어있을지, 감염되어위태로울수있다는생각을하지못하는천진난한아이들에게는그저새로운장난감이자세상을배우는창구이다. 종종이쓰레기더미에서포장이뜯기지않은 새것 이발견될때면하면어른아이할것없이행복해한다. 새독일산유심칩을 05

세계와도시 + 포커스 그림 3 쿤이플라스틱공장에서일하는장면 자료 https://www.plasticchina.org 06 발견한아쯔는신이났고, 한국산새화장품을발견한쿤은아내를기쁘게해주었다. 어른들은하루종일맨손으로플라스틱을선별한다. 팽의아내는임신중에도플라스틱에둘러싸여일을하다가마당한구석에서출산해야했다.

3 세계와도시 + 포커스 그림 3 쿤이플라스틱공장에서일하는장면 자료 06 발견한아쯔는신이났고, 한국산새화장품을발견한쿤은아내를기쁘게해주었다. 어른들은하루종일맨손으로플라스틱을선별한다. 팽의아내는임신중에도플라스틱에둘러싸여일을하다가마당한구석에서출산해야했다. 공장사장인쿤은두가족이열심히선별하여씻어놓은플라스틱을녹여원재료로만든다. 특별한장비도없이맨몸으로고열작업을하다가아들이가져다준수건으로땀을닦으며고단함을씻어낸다. 지붕위로는플라스틱을태운시커먼매연이사방으로퍼져나간다. 재활용공장의주인인쿤은학력도있고성실하며성공에대한열망을지닌사람이다. 가족의생계를책임진그의목표는우리와다를바없이평범하다. 자식들에게보다나은삶을물려주고자하는소망을실현하기위해열심히일하지만현실에서그의노력은허망하다. 플라스틱원재료가제값을받지못해세금 과생활비벌기에급급한형편이다. 폐플라스틱쓰레기를사들이는비용조차벌지못할때도있어아들의학교교육비를마련하기도힘에겹다. 쿤의몸에는알수없는혹이 3개있지만치료비가무서워병원에가지못한다. 이지에의소망은고향으로돌아가학교에다니는것이다. 하지만소녀의미래는어둡다. 아버지는돈을벌면고향으로돌아가학교에보내주기로약속했지만 5년동안한푼도모으지못했다. 쿤의공장에서펭의가족이다함께일해서버는돈은하루에 20~30위안 ( 약 5,000원 ) 이다. 하지만고된삶을견디기힘든펭은몇푼안되는돈으로술을마신다. 이들의가난은극복되지못한채제자리걸음이고, 삶의터전은점점오염되어불모의땅으로변해가고, 그런환경에서아이들은대책없이자라고있다. 자신들의열악한환경에대해두가족은무지하거나무기력하다.

4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재활용플라스틱으로황폐해진마을 플라스틱차이나 의배경인산둥성마을주민대부분은 1980년대부터 30년동안폐플라스틱을처리하는일에종사해왔다. 영화가촬영되던 2014년당시이지역에는쿤의공장과다름없는소규모의재활용공장이약 5,000개있었다. 이들이처리하는폐플라스틱은중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서수입된것으로, 이공장들에서분류되고가열처리하여만들어진팰릿형태의원재료는다시장난감, 옷, 포장재등으로제작되어수출된다. 왕지우리앙감독이수입폐기물에관심을갖게된것은그의첫영화 쓰레기로포위된도시, 베이징 (Beijing Besieged by Waste) 1 을찍은뒤차기작을준비할때였다. 그는중국의쓰레기문제와관련하여선진국의재활용처리과정을탐색하기위해미국캘리포니아주의재활용센터를방문했는데, 그곳의쓰레기일부가중국으로수출된다는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다. 이후왕지우리앙감독은실태를파악하기위해약 3년여간폐플라스틱의경로를추적했다. 중국폐플라스틱재활용산업의문제점은유튜브에소개된 20분짜리온라인버전영상에서구체화되었다. 2 폐플라스틱이수입되는과정과처리방식그리고그에따른결과를직접적으로보여주고있는이영상은캘리포니아의한재활용센터관리자다니엘마더 (Danial Mather) 와의인터뷰로시작된다. 인터뷰에서그는중국이해외에서쓰레기를수입해왔음을증언했다. 이후컨베이어벨트를따라쓰레기가빠르게분류되는장면이이어진다. 재활용이불가능한쓰레기는매립지로보내지고재활용가능한품목은다시유리, 플라스틱, 금속, 종이로분류된다. 공장매니저는쓰레기의약 80% 가재활용된다면서자부심을드러낸다. 분류된쓰레기중에서종이와플라스틱은세척되거나분해되지않은채컨테이너에차곡차곡실린다. 이컨테이너는중국항구에서하적되어산둥성폐플라스틱재활용공장들이밀집한마을로수송, 각공장으로팔려나간다. 이과정에서선별이잘된플라스틱은대형재활용공장으로팔려가고, 플라스틱특성별로세분류가안되었거나별도수작업이요구되는플라스틱은주로마을의소규모공장으로분배된다. 감독은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등여러언어가인쇄된각양각색의쓰레기를보여준다. 성실하고연륜이깊은듯한공장장유 (Mr. Yu) 는플라스틱을불에태워보이면서타는형태에따라성질을구분할수있다고설명한다. 이후플라스틱폐기물들이복잡한분류, 분해 ( 잘라짐 ), 세척, 가열등을걸치면서원재료로돌아가는모습을보여준다. 5,000여개의소규모재활용공장이밀집해있는마을환경은황폐하기짝이없다. 한때아름다운고장이었다고하나현재는강변곳곳마다쓰레기가쌓여있고, 폐플라스틱을선별하고가열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여과되지않은매연은그대로농작물에게영향을끼친다. 땅주인은불쾌한냄새와연기에는불만을표출하면서도정작본인이일구는작물에는이상이없다며현실을외면한다. 양들은풀과쓰레기를같이먹어서점점말라가며, 도축하면소화되지않은플라스틱과비닐이뱃속에가득하다. 정수처리과정이생략된채흘려버린폐수로인해강물위에는폐사한물고기가둥둥떠다니고, 년부터 2013 년까지약 5 년간베이징주변에약 460 개매립지를돌아다니면서중국심각한쓰레기실태를담은 76 분짜리다큐멘터리로, 이영화를통해왕지우리앙은중국은물론전세계적으로유명한영화감독이자환경운동가가되었다. 2

5 세계와도시 + 포커스 08 지하수까지오염되어마을주민들은모두식수와생활 수를사는데많은비용을지출해야한다. 마을주민들은아름다웠던고향의모습이이제는과 거의기억이되었음을슬퍼하면서도생계를위해서는 어쩔수없다고토로한다. 젊은이들도몸의이상반응을 느끼고있지만대안없이살아가고있다. 그런환경에서 성장하는어린이들의비위생적이고위험천만한일상은 매우비극적이다. 점점살수없는땅이되어가는사실 을정부도인지하고있으면서대책마련의의지가없다 고말하는한주민은삶을비관하고있다. 세계공장으로성장해온중국의뒷모습 1980 년대개방이후중국은제조업발전을동력으 로하여빠르게성장했다. 각종제조업에필요한원자 재나부자재를자체생산과기술력으로조달할수없 는상황에이르렀고, 재활용이가능한폐가전, 고철, 폐플라스틱등을수입하여사용함으로써다량의자원 을저렴하게확보하기시작했다. 중국에수입된폐기 물들은값싼노동력을바탕으로지역곳곳에산재한 재처리공장에서원료로재생되었다. 이렇듯신규원 료보다저렴하게상품을생산하는동안중국은세계의 공장으로성장해왔다. 중국의연간재활용폐기물수입량은 1995 년약 450 만톤에서 2015 년약 4,500 만톤으로 10 배가증 3 한국일보, Economist, Reuters, China dialogue, Yang Jing, China dialogue, China dialogue, 가했다. 3 경제적가치는연간 180억달러규모이다. 4 이가운데폐플라스틱은 2016년기준으로연간약 750만톤으로 37억원규모이며국제폐플라스틱전체거래량의약 56% 를차지한다 년처음 30 만톤을수입한이후 25년여사이에 24배나증가했다. 6 미신고폐기물까지실제항구로들어오는수량은연간 1,000만톤에다다를것이라고 플라스틱차이나 개봉당시인터뷰에서왕지우리앙감독은추정했다. 7 정크야드플래닛 (Junkyard Planet: Travels in the Billion-Dollar Trash Trade) 의저자애덤민터 (Adam Minter) 역시중국의 2차플라스틱재활용산업은대부분가족중심의소규모사업장들로분화된형태이며, 이들은자신의생산량을정부에보고할필요가없으며보고의혜택도없다고했다. 8 차이나다이어로그 (China Dialog) 의팽하오 (Feng Hao) 연구원은중국에수입된플라스틱의여정을이해하기쉽게묘사한다. 미국에서버려진플라스틱병은텐진항으로들어온다. 이는다시베이징근처허베이성으로옮겨져분류하고녹여져알갱이로만들어진다. 그후남쪽도로를타고내려가저장성에도착하여라이터몸통으로만들어진다. 라이터의점화휠은장수성에서삽입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상하이에서이제품들이포장되어유럽도시로다시수출된다. 9 올해개최된서울환경영화제에서왕지우리앙감독은인터뷰를통해중국영토와중국사람들의건강과

6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생명을담보로전세계가풍요를누리는것이라고발 언했다. 난우리가세계의공장일뿐만아니라세계의쓰레 기장이었다는것을깨달았다. ( ) 유럽, 일본, 미국, 한국사람들은우리가쓰레기를보내주면결국중국이 부를얻는것이아닌가생각할수있다. 하지만부라는 것은재활용업체를운영하는소수의사람이가져갈뿐 바닥에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는이부가결코돌아가 지않는다. 쓰레기재활용산업이열한살소녀이지에 의삶을바꿀수없다면과연좋은산업인가? 계속해 야하는가여러분께묻고싶다. 10 하지만근본적으로는중국정부의인식에문제가 있었음을인정하면서, 중국이환경비용과사회적비 용을묵과한탓으로이러한산업이발달된것이라설 명했다. 하지만국제무역이문제라할수없다. 만약중국 에서환경비용이재활용가격에포함되었다면재활용 비용은중국이나일본, 미국에서같을것이다. 중국은 환경보호에상대적으로낮은기준을갖고있었기때문 에문제가생긴것것이다. ( ) 쓰레기산업은재활용 이란경제적효용만있는것이아니라그이면에경제 적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교육, 여성의권리등많 은문제가내제되어있다. 11 팽하오 (Feng Hao) 연구원도중국의저렴한노동력 을원인으로꼽는다. 중국에서쓰레기무역자는가장저렴한가격에쓰 레기를사서분류하고판다. 선진국에서쓰레기를처 10 오마이뉴스, Director s statement, 12 China dialogue, 중앙일보, 리하는비용이 1톤당약 400~1,000달러라면중국은수출비를포함하여 1톤당 10~40달러이다. 쓰레기무역이중국의저렴한제조가격, 이점을유지하는데중요한부문으로작용한동시에규제되지않은위험한업무환경을조장하는데기여했다. 12 플라스틱차이나 이후중국이걸어갈길은? 영화 플라스틱차이나 는중국인도몰랐던중국의현실로, G2에오른중국의자존심을크게건드렸다. 영화개봉당시당국은상영금지처분을내렸지만국제영화제와온라인유튜브를통해중국내부로전파되었다. 이로써폐쓰레기수입과처리에대한내국인분노의기폭제가되었고, 결국쓰레기수입을중단하자는중국내사회운동의여파로중국정부가수입금지조치를결정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 13 일부언론에서는시진핑주석이이영화를보고일련의강경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영화가사회적이슈로부상하자산둥성지역의재활용공장은대부분가동을멈추고폐쇄되었다. 공장주들은다른직업선택에대한유도를받았으며대출을원할경우이자혜택을제공하는등다양한기회가주어졌다. 이에따라대부분의노동자와주민들은새지역으로이주하여새로운일에종사하게되었다고한다. 14 그리고 2018년 1월 1일중국환경보호부는여러금지조치에도불법적쓰레기수입이지속되었으며시 09

7 세계와도시 + 포커스 그림 년중국재활용쓰레기수입국비중 한국 1.1% 호주 2.9% 홍콩 3.1% 영국 11.2% 이탈리아 3.5% 네덜란드 5.0% 미국 46.9% 캐나다 5.1% 일본 10.4% 기타 10.8% 자료스포츠조선, 민의건강과중국의환경훼손을막고자폐기물의수입금지조치를실행한다고발표했다. 금지품목에는가정용플라스틱, 미분류된종이와천을포함하여 24 종의고체폐기물이포함되며, 2019년부터는모든종류의폐기물수입을금지하기로하되국내에서생산되지못하는품목은제외된다. 이에대해팽하오는중국정부가 2013년이후폐기물수입의품질을꾸준히모니터링하고불법수입 ( 밀수로들어오는쓰레기와공식처리시설기준에맞추지못한쓰레기 ) 를막고자했으 나해결이되지않자전면적인수입금지조치라는정책이결정된것으로보고있다. 그동안재활용품을수출해왔던주요수출국인미국, 영국, 일본및유럽국가들은단번에중국에빗장이걸리자적지않은충격을받았다. 각국별중국의재활용쓰레기수입비중을살펴보면미국이약 50% 로가장높고, 영국, 일본, 캐나다순이다. 한국도일부재활용쓰레기를수출해왔고, 업계에의하면비공식적수출비중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010 표1 중국고체폐기물수입량추이 연도 수입량 ( 만톤 ) 4,850 4,455 4,473 4,328 3,961 자료중국해관총서 ; 재인용 14 Yang Jing,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허핑턴포스트지는 지난 20년간중국은세계의재활용수거통역할을했다 면서 2016년미국은폐플라스틱, 비닐을포함해폐종이, 고철등 1,600만톤을수출했고 52억달러를벌어들였는데, 올림픽기준의수영장 1만개이상을채울수있는양 15 이라밝혔다.

8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허핑턴포스트지는 지난 20년간중국은세계의재활용수거통역할을했다 면서 2016년미국은폐플라스틱, 비닐을포함해폐종이, 고철등 1,600만톤을수출했고 52억달러를벌어들였는데, 올림픽기준의수영장 1만개이상을채울수있는양 15 이라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는영국이매년폐플라스틱 50만톤을중국에수출해왔는데중국의갑작스런전면적수입금지조치로인해영국에비상에걸렸다고전했다. 영국내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기에는물량이너무많고, 매립하거나소각하는대안은더큰환경문제를유발할뿐이며마냥쌓아놓기에는양이너무많다는것이다. 영국재활용협회의사이먼엘린회장은 BBC와의인터뷰에서 오랫동안폐지의 55%, 플라스틱쓰레기의 25% 이상을중국으로보내왔기에충격이크다. 단 기적으로해결할아이디어가없다 고말했다. 16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곳곳에서도비슷한양상이라고한다. 17 이국가들은 WTO를통해중국에항의하고동남아국가들이나아프리카등재활용쓰레기를대신처리해줄국가를찾아나섰다. 하지만중국과달리동남아나아프리카지역국가들은재활용처리산업이미비하여벌써부터더큰환경오염과인권침해가예견되고있다. 중국에서쓰레기수입에따른환경및사회문제가대두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었다. 팽하오연구원은 2015년큰사회적이슈가되었던광둥성전자재활용센터사태를예로들었다. 수년간그지역의재활용업자들은잔인하고안전하지않은방법으로밀수입된전자쓰레기를분해해왔으며, 그결과노동자들의건 그림 5 광둥성구이유지역의전자제품쓰레기장 011 자료 Baselactionnetwork, CC by 2.0; Eco-business, 재인용 15 중앙일보, 쓰레기통닫은중국, 시작은영화 ' 소료왕국 ' 쇼크, 중앙일보, Steemit,

9 세계와도시 + 포커스 012 강악화, 주변의공기 물 토지오염등이사회문제로부각되자오염현황에대한폭넓은조사가추진되면서재활용처리업체들이폐쇄된사례였다. 18 하지만수입금지조치로쓰레기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그보다더근본적인원인이있다. 자국에서발생하는쓰레기에대한처리가바로그것이다. 중국에서연간생산하는신규플라스틱자원은 2013 년기준으로 5,836톤이다. 19 중앙일보는연간중국의플라스틱소비량이연간약 1억톤에달하며, 이중약 10% 가폐기된다고해도연간 1,000톤의폐플라스틱이발생한다고분석한다. 20 하지만현재는재활용쓰레기분리와회수가제대로되지않아국내발생분만으로는수요를채우지못하는실정이다. 사실중국에서미처리된채해양으로버려지는플라스틱규모만도 2010년기준연간 132만 ~353만톤으로추정되고있다. 21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VOA) 도중국은급증하는자국내쓰레기처리문제와의전쟁으로골머리를앓고있는중이라전한바있다. 중국내재활용업계가폐기물을수입해왔던중대한이유중하나도국내재활용이원활하지못했기때문이었다. 이때문에대형폐기물재활용업체들은상대적으로품질좋은수입폐기물을주로처리하고, 분류되지않았거나품질이떨어지는중국내폐기물은비공식부문의소규모재활용처리시설로보내졌으며, 그러한상황에서해외의불법폐기물까지스며든것이다. 현재로서는해외의폐기물수입을금지한다고해도중국의산업여건이곧바로개선되기는힘들것이며, 제조업에도큰어려움이닥칠것으로예견된다. 그린 피스이스트아시아 (GreenPeace East Asia) 는당장해외수입물량을모두국내물량으로대처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 이미신문발행용제지를비롯하여여러제조업분야에서자원부족을호소하고있다. 하지만중국정부의기대와예측은다르다. 수입금지로폐기물자원이적어지면수입폐기물가격이높아지고, 대형재활용산업이상대적으로품질이낮은국내폐기물을활용하는대안을마련한다면장기적으로중국재활용산업분야의개혁을이룰수있으며, 더불어중국의재활용과재사용율도제고될것이라는전망이다. 세계에경각심을일깨운 ' 플라스틱차이나 ' 영화 플라스틱차이나 에서보여준두가족의이야기는각종국제영화제에서큰파장을일으켰다. 대부분의세계시민들은재활용쓰레기가국제적으로거래되고있다는사실에무지했다. 무역거래의당사자들도중국의플라스틱재활용과정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었다. 환경보호를위해재활용되고있다고믿었던쓰레기가타국의마을들을파괴하고있었다는사실은큰충격을안겨주었다. 개봉당시이영화는중국의치부를세상에폭로한내부고발자입장이었지만, 당국이폐기물수입금지조치를시행한지금은그당위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한셈이되었다. 언론들은이영화를중국의수입금지조치와연결시켜소개하며 이영화는중국의시민운동을일으켰고, 폐기물수입 18 China dialogue, Plastic Insight.com 20 중앙일보, 중국이폐플라스틱수입중단하자美英난리난이유, 한겨레,

10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그림 ~2015 년까지플라스틱의순환 생산 8300 사용중 ( 신제품 ) 2500 폐기 4900 플라스틱의운명 1950~2015 년 사용중 ( 재생품 ) 소각 800 재활용 600 단위 :100 만톤 자료사이언스어드밴시스 ; 한겨레, 재인용 금지조치는더이상중국이세계의쓰레기장이될의향이없음을시사한것 으로평가했다. 사실여부는조금다를수있겠지만분명한것은이영화가전세계의재활용시스템이변화해야하는단호한명분을제공했다는점이다. 하지만어두운현실은바로플라스틱차이나가보여주는폐플라스틱처리문제가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는점이다. 세계의플라스틱의 80% 가까이는재활용조차안되고버려지고있다. 플라스틱뿐만아니라전자쓰레기등각종유해한쓰레기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방치되며환경파괴와인권유린의주범이되고있다. 오늘날세계플라스틱생산량은 2016년기준연간 3억 3,500만톤정도이다. 22 이중세계무역으로거래되는양은전체생산량의 5% 정도이다. 그중중 국이약 50% 를처리해왔으니세계플라스틱생산량의 2.5% 정도가전세계에미친파장이이정도였던것이다. 한연구에의하면 1950~2015년 66년동안 83억톤의플라스틱이생산되고이중 63억톤이폐기되었는데재활용된양은 9%, 소각된양은 12% 이며나머지 79% 는매립되거나자연에그대로버려졌다고한다. 이연구에의하면앞으로도시화가확대되면서 2050 년까지 120억톤매립되거나버려질것이라예측하고있다. 23 이제는자원화에집중할때올해 4월아파트단지재활용수거업체들이비닐등일부재활용수거를거부한사건이사회이슈로부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23 한겨레,

11 세계와도시 + 포커스 014 각되었다. 전문가들은중국의수입금지조치를직접적으로는재활용폐기물유가를떨어뜨린일련의나비효과현상으로보고있다. 물론재활용선별업체들은유가하락으로수익성이악화되고있고, 해외에서의수입물량이증가하는사태까지보태져재활용, 소각등폐기물처리비용이점차높아진것이다. 최근경기지역에서는대규모의폐기물불법투기및적체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조직폭력배의개입까지포착되고있다고한다. 24 서울시도폐기물처리구조에대해근본적인대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 우리는쓰레기재활용에대한맹목적믿음이있었다. 쓰레기를최대한잘분류하여썩지않는자원을스스로재활용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제, 순환경제에기여한다는믿음이다. 그래서정부의정책은대중이어떻게쓰레기를버리고관리하는지에초점을맞췄다. 또한재활용되지않는쓰레기가매립및소각되는과정에서의문제를해결하는데비중을두었다. 이는서울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마찬가지였다. 재활용은시장체계내에서자체적으로운용될수있는환경친화적이며이윤창출산업이자거래품으로인식되어있었다. 그래서재활용을늘리고재활용산업재사용산업을높이는데많은노력을하였다. 여러수치가말해주는지표들도여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선진국에서는이러한산업이일정정도성과를거두었고이를자랑스러워했다. 우리도마찬가지였다. 하지만실제로우리가버린폐기물이다시자원화되는과정에대해서는매우무지하다. 개개인뿐만아니라정부와전문가들도마찬가지였다. 그런측면에서 플라스틱차이나 는우리가지속가능한성장의선두 주자로외치던재활용업계가얼마나어두운지, 위험한지, 파괴적일수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었다. 여전히우리에게재활용은매우중요한수단이다. 이참에현재재활용체계의한계에대한이해를높이고보다폭넓은문제의식과대책을위한논의의장을마련되길기대한다. 그리고우리의역할이재활용에서끝나지않는다는사실, 그리고정부가폐기물을다시자원화하는과정에도더욱책임을높여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을것같다. 24 자원순환사회연구소,

12 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 참고문헌 - 서울경제신문, [ 글로벌WHAT] 쓰레기더미밖에... 뛰어놀곳이없어요, 스포츠조선, [ 카드뉴스 ] 세계의쓰레기통 거부한중국의속사정, 오마이뉴스, 뚜껑닫은세계의쓰레기통, 플라스틱코리아 가덮쳐온다,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사회폐기물불법처리 ( 투기 ) 문제발생구조, 중앙일보, 쓰레기통닫은중국, 시작은영화 ' 소료왕국 ' 쇼크, 중앙일보, 중국이폐플라스틱수입중단하자美英난리난이유, 한겨레, 지금까지플라스틱총생산량 83억톤대부분쓰레기로버려져, 한겨레, 세계바다는 플라스틱쓰레기장, 한국일보, 쓰레기대란 으로확인된중국의또다른힘, Steemit, 플라스틱과의전쟁 (2) 중국의반격, Eco-business,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Economist, China tries to keep foreign rubbish out Anti-dumping, China dialogue,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China dialogue, China s plastic scap sector isn t green yet, China dialogue, Film: How China became the world s dumping ground Plasitc Insights, China Primary Plastic Production, Reuters, China says it won't take any more foreign garbage, Yang Jing, From Beijing Besieged by Waste to Plastic China: A conversation with Artist Wang JiuLiang, 홈페이지 - 영화플라스틱차이나공식홈페이지 ( -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ISSN 2289-0556 세계와도시 세계와도시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 seoulsolution.kr/worldncities 2018 AUTUMN Vol. 23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특집 쓰레기대란이후, 폐기물재활용의미래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612-08 04 포커스플라스틱차이나 : 플라스틱세상의공범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