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외교통상부의견 1 1. 추진경과 1 2.DAC 가입필요성 1 3.DAC 가입관련주요고려사항 2 4. 향후추진내용 5 Ⅱ. 관계부처의견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 1. 추가적재정부담 6 2. 기후변화및농업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에애로 7 3.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Ⅰ. 외교통상부의견 1 1. 추진경과 1 2.DAC 가입필요성 1 3.DAC 가입관련주요고려사항 2 4. 향후추진내용 5 Ⅱ. 관계부처의견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 1. 추가적재정부담 6 2. 기후변화및농업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에애로 7 3.D"

미연 풍
6 years ago
Views:

1 제 4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보고자료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 목 차 Ⅰ. 외교통상부의견 1 1. 추진경과 1 2.DAC 가입필요성 1 3.DAC 가입관련주요고려사항 2 4. 향후추진내용 5 Ⅱ. 관계부처의견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 1. 추가적재정부담 6 2. 기후변화및농업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에애로 7 3.DAC 가입에따른기타추가부담 국제원조체제참여필요성관련 종합결론 12

3 Ⅰ 외교통상부의견 1. 추진경과 07.7 월국무총리주재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 년 DAC 가입결정및 OECD,UN 등국제사회에발표ㅇ OECD 발표보고서 ( 07 년 ) 는한국은 2010 년 DAC 정회원국가입추진중 * 명시 * OECD DevelopmentCooperation Report2007:"Korea is preparing to seekfulmembershipofthedac by2010" OECD 의한국 DAC 가입전제특별검토진행중ㅇ 08.3 월 OECD 실사단방한및실사보고서제출ㅇ 한국 ODA 특별검토회의 개최예정 ( , 서울 ) 특별검토회의시 DAC 회원국,OECD 사무국,Non-DAC 공여국참석예정 2. DAC 가입필요성 국정지표구현및우리정부의대외기여확대의지표명 ㅇ국제원조체제의중심기구인 DAC 가입을통해우리정부의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구현및 성숙한세계국가 목표의실천적추진 - 국정과제인 기여외교 강화이행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 ㅇ OECD 고위급회의등주요국제회의시표명한 2010 년 DAC 가입약속실행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대통령면담시언급 (08.7): 한국 ODA 가 OECD 국가중최하위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도가입하지않고있는데, 이는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및글로벌코리아를지향하는대통령의철학에도부합하지않음 - 1 -

4 우리정부의국제원조체제참여확대및 ODA 추진체제선진화 ㅇ세계 13 위경제국으로서국제원조규범형성과정에주도적 으로참여하고개발을중심으로한다양한글로벌어젠더 형성에우리입장반영 ㅇ여타공여국과원조정책조정및공조를활성화하여우리 ODA 정책의선진화추진 ㅇ DAC 비회원국은국제원조체제의비주류공여국그룹 (' 신흥 공여국 ) 으로분류되며, 개별수원국과의원조정책회의등 에서배제되는경우가대부분 OECD DAC 비회원국 (8 개국 ): 한국, 체코,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아이슬랜드 원조조달시장, 수원국거버넌스구축과정등참여확대기반강화 ㅇ DAC 중심의공여국회의참여를통해수원국의대규모개발프로젝트관련정보입수원활화및우리기업진출가능성확대 원조수원국주관 공여국회의 에는주로 DAC 회원국이공여국자격으로초청받아수원국의주요발전계획과재원조달방안을협의 3. DAC 가입관련주요고려사항 (1) 우리나라대외정책의일관성유지 국제사회에발표한대로 2010 년 DAC 가입을통해우리정부의기여외교와원조정책의일관성유지ㅇ특별검토 (SpecialReview) 진행중갑자기기발표한가입목표시기를번복하는것은정부의기여외교정책기조에대한국내외의구심확대및우리대외신인도저하예상 - 2 -

5 (2) 추가적재정부담여부 우리나라의원조규모 ( 07 년 ) 는 6.7 억불로양적측면에서 DAC 가입조건이미충족 DAC 가입조건 ( 재정 ):1 억불이상의 ODA 제공또는 ODA/GNI 비율 0.2% 이상 DAC 가입이후우리가추가로부담해야할 ODA 확대 의무가 없으며,OECD 측은우리정부가 이미발표한 ODA 확대계획을이행하면충분 하다는입장표명 OECD 개발국의견 ( 08.7.): OnceKoreabecomesamemberof the DAC,Iam also sure thatthe DAC wilrecognise and encourageasteadyefortbykoreatoincreaseitsaidvolumein linewithannouncedcommitments. (3) 개도국지위유지관련검토가.DAC 가입과선진국지위 DAC 는타회원국과원조효과성 (aidefectiveness), 원조조화 (aid harmonization) 등전문적인 ODA 내용을논의하는포럼으로국제사회의선진국지위부여와무관ㅇ DAC 가입조건에선진국자격조항이없는바, 우리나라의 DAC 가입자체가우리나라의개도국지위문제에대해법적으로직접적영향을미치지않음ㅇ우리나라는대표적인다자원조기구인세계은행의공여국그룹에도참가 국제사회에서대외원조제공은선진국뿐만아니라남남협력등의형태로개도국들간에도광범위하게전개ㅇ최근중국, 인도, 러시아등이공여국으로등장한바, 공여국이선진국이라는등식은불성립 - 3 -

6 나.OECD 가입시농업 환경분야개도국지위유지양해 우리나라의농업및기후변화부문에서개도국지위문제는 96 년 OECD 가입시기양해된사안 OECD 가입 ( 96) 당시우리나라의개도국지위논쟁 1 농업분야 : 우리나라농업의특수한상황과농업정책방향을설명함으로써개도국지위유지에대한회원국의이해확보 2 기후변화분야 :OECD 회원국들은한국이 OECD 회원국이되었으므로부속서 I 국가 ( 온실가스배출규제대상국 ) 에포함을주장하였으나, 논의결과한국이기후변화협약에서선진국과함께부담을질것을예상한다는의견을피력하는선에서논의정리 다. 농업협상에서의개도국지위 농업부문개도국지위유지는 DAC 가입여부와별개사안으로,WTO 의 DDA 농업협상에서협상국지위문제는자기선언 (self-election) 에따르게되는것이관행ㅇ DAC 가입이우리의농업분야개도국지위를문제삼고자하는일부국가의논리를강화한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으나, 다자협상에서 DAC 회원국여부가협상국지위기준으로적용된사례가없음 DAC 비회원국인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등도농업협상에서선진국지위및기후변화협상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대상국에포함 ㅇ선진국지위문제의본질은우리경제와제도가이미 선진국수준에도달하여생겨난문제이며 DAC 가입에 따라새롭게제기되는사안이아님 - 4 -

7 라. 기후변화협상에서의개도국지위 기후변화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는 DAC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는부속서 I 국가에는 러시아등동구권국가들 (DAC 비회원국들 ) 도포함 현재유엔기후변화협약은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로구분하여부속서 I 국가에대해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 감축의무부과시핵심고려사항은지구온난화관련성 ( 온실 가스배출량 ) 이며선진국, 개도국여부가아님 국제사회의기후변화논의시우리나라도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하고경제규모에부합하는자발적인기여계획을준비중 4. 향후추진내용 2010 년 DAC 가입 : 계획대로추진ㅇ DAC 가입은추가적재정부담, 농업 환경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와직접적관계가없는바,OECD 에통보한대로 2010 년가입추진 -원조정책효율화계획수립, 종합적인원조조달시장참여확대마스터플랜수립등체계적원조체제개선작업추진 ㅇ필요시 96 년 OECD 가입시처럼 2010 년에도 DAC 가입은우리의농업분야개도국지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입장을선언하는방안도검토 -DAC 가입은우리정부의원조제도개선과여타공여국과의원조조화강화가목적이라는점을부연설명가능 - 5 -

8 Ⅱ 관계부처의견 (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 1. 추가적재정부담 가입後 DAC 의 원조조건권고 에따른원조확대부담발생 ㅇ DAC 가입희망국은 DAC 의권고 (Recommendation) 를즉시이행 (implementforthwith) 하겠다는서약서 (pledge) 제출이가입조건 ㅇ DAC 의 원조조건권고 (Recommendation on Termsand Conditions ofaid) 제 3 조에따르면, 원조승인액 /GNI 이 DAC 평균에 현저히미달 (75% 미만 ) 시권고미충족간주 ㅇ同권고이행을위해서는 06 년기준年 12 억불추가원조승인이필요 * 하며향후선진국원조확대계획에따라부담은더욱가중될전망 * 06 년원조승인액 /GNI:DAC 평균 (0.32%) 의 75% 는 0.24%, 한국은 0.10% ㅇ 08.6 DAC 한국원조특별검토 (SpecialReview) 보고서는 한국이同권고를미충족하고있으며, 同권고에대한한국의 입장 의도는 DAC 회원국의관심사안임을지적 ㅇ권고미충족국은매년 DAC 보고서에공표 * 돼국가이미지훼손 * 06 년의경우,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이권고미달국이나, DAC 설립회원국이자세계최대규모원조국인미국등과신규회원국으로서가입시권고이행약속을해야하는우리나라는여건이상이 DAC 가입시 원조조건권고 제 3 조를유보 (Reservation) 받지않는한, 원조확대부담발생 - 6 -

9 UN 은선진국들에대해 ODA/GNI 비율 0.7% 목표달성을 위한노력을촉구 ( 02 몬테레이컨센서스등 ) ㅇ DAC 가입시선진국으로서의상기목표달성에대한부담 압력까지추가로확대될우려 외교부가지적한 OECD 관계자의언급은 ODA 추가확대의무가 없다는의미가아니라, 오히려지난정부가발표한무리한 ODA 확대계획 ( 15 년 GNI 대비 0.25%) 의이행을촉구하는내용 ㅇ설령 OECD 관계자가한국이 ODA 추가확대의무가없다고 언급했다고가정하더라도,OECD 관계자의私見이 DAC 가입조건보다우선할수는없음 2. 기후변화및농업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에애로 가. 총괄검토 DAC 가입시국제사회에서선진국그룹으로인식되는것이일반적 ㅇ DAC 는설립당시부터선진국이개도국에대한원조정책을 상호협의 조정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 운영되어왔음 ㅇ현재도 DAC 는 OECD 회원국중에서도일정수준이상의 원조규모와체제를갖춘국가들이참여 - 7 -

10 DAC 가입시국제사회에서선진국으로인식됨에따라 DDA 농업협상및기후변화협상 ( 09 년말까지완료목표 ) 에서 개도국지위유지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ㅇ외교부가지적한바와같이 OECD 가입 ( 96) 당시에도이를 계기로우리나라의개도국지위에관한논쟁이촉발되어 힘겨운설득과협상끝에가까스로개도국지위를유지 ㅇ OECD 회원국중에서도최상위선진국으로구성된 DAC 에가입 할경우, 개도국지위논쟁이 OECD 가입시보다더강하게촉발 되어상기협상에서더욱어려운여건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나. 기후변화협상에서의개도국 ( 의무감축국 ) 지위 우리나라는현재 UN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상 ( 선발 ) 개도국의지위를인정받고있음 ㅇ 92 년기후변화협약당시감축의무부과의 1 차적기준은 선진국인지여부에따라결정 ㅇ당시 OECD 회원국은모두선진국으로간주되어회원국전부 (24 개국 ) 가감축의무국 *(AnnexI) 에포함되었고, 아국도 96 년 OECD 가입당시 AnnexI 편입을요구받은전례 *AnnexI 에非 OECD 국가였던동구권 11 개국도포함되었으나, 이는당시정치적고려 ( 장래유럽통합 ) 및목표달성용이 ( 체제붕괴후극심한경기침체로온실가스배출의자연적감소 ) 등에기인한것임 현재포스트교토협상은 발리행동계획 (BaliActionPlan) 에따라 선 개도국간주요쟁점에대해논의진행중 ('09 년말시한 ) ㅇ주요쟁점은선진국과개도국간포스트교토 ( 13 년이후 ) 체제 이후온실가스감축참여방식에대한논의임 - 8 -

11 포스트교토협상시선진국 개도국여부는협상의핵심쟁점 ㅇ선 개도국여부에따라온실가스감축의무참여방식이 달라짐 ( 발리행동계획에는선 개도국간차별화된참여를전제 ) < 발리행동계획주요내용 ( 07.12, 제 13 차당사국총회채택 )> (1) 선진국 (developedcountryparties) 은측정, 보고, 검증 (Measurable,reportable, verifiable) 이가능한국가적감축공약수립및정책추진 (2) 개도국 (developingcountryparties) 은측정, 보고, 검증이가능한방식으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통해지속성장보장의원칙하에기후변화저감노력추진 (3) 개도국의산림전용방지노력에대한인센티브, 부문별접근방식에서의협력추진, 시장메커니즘활용, 민관협력등 상기내용을구체화하여 2009 년까지작업을완료, 제 15 차당사국총회에보고 특히,OECD 기후변화전문가회의 (AnnexⅠ ExpertGroup) 를중심으로, 선진국 개도국구분기준 ( 개도국졸업요건등 ) 에대한논의진행중ㅇ동논의결과도출시, 現선진국은아국 멕시코등선발개도국을의무감축국에참여시키기위해본격협상의제로제기전망 우리나라의 13 년이후온실가스의무감축국제외를위한 힘겨운협상이예상되는상황에서 DAC 에가입해협상력을 약화시키는것에대해신중한검토필요 ㅇ선진국 개도국이아닌중간자적입장으로양측의가교 역할을한다는아국의기본입지약화 ㅇ 1 DAC 회원국중교토의정서상의무감축국이아닌국가가 全無하고,2 DAC 非회원국인체코 헝가리등도의무감축국인 상황에서,DAC 가입후의무감축국제외를기대하기는어려움 - 9 -

12 다. 농업협상에서의개도국지위 DDA 협상에서협상국의선 개도국기준적용문제는자기선언 원칙이기는하나이는회원국들의합의를전제로하는것 이므로개도국기준적용에있어제반여건이중요 ㅇ 1 DAC 회원국중 WTO 개도국지위국가가全無하고,2 외교부 지적대로 DAC 비회원국인헝가리 체코등도선진국지위를 부여받는상황에서,DAC 가입후개도국지위를유지하기는지난 DDA 협상은완전결렬이아니라 7 월각료회의에서합의도출에 실패한것으로, 향후협상이재개될것임 ㅇ향후협상이재개될경우,DAC 가입은협상과정에서개도국 기준적용을주장하는데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한편국내적으로도 DAC 가입시농업협상에서개도국기준 적용에대한정부의정책적의지가줄어든것이라는인식을 주어농업계의강한반발예상 3. DAC 가입에따른기타추가부담 원조언타이드化압력 * 으로원조를통한수출시장개척차질우려 *DAC 는회원국에 1 최빈국원조언타이드化권고,2 최빈국포함全개도국에대한원조언타이드化비율 ( 06 년 DAC 평균 95%, 한국 2%) 매년공표를통해언타이드化압력 ㅇ타이드원조는원조사업자체의수주는물론, 후속사업 진출의교두보가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

13 ㅇ원조조달시장참여역량이부족한우리기업의경험축적을위해 당분간타이드원조를지속해야한다는것이관련부처 업계입장 ㅇ반면,DAC 회원국원조시장은기개방 ( 언타이드비율 90% 이상 ) 되어 DAC 가입에따른원조시장추가개방효과는미미 * * 상호주의를적용하는 EC 자체예산원조시장에신규접근이가능하나, 규모가작고 ( 06 년 12 억불 ) 개방되어도우리기업의수주경쟁력이낮아실익미미 원조를통한자원 식량외교등국가과제추진에어려움 ㅇ DAC 는회원국에대한원조정책검토 (PeerReview) 등을통해 회원국의원조활동을감시 4. 국제원조체제참여필요성관련 원조수원국주관공여국회의에는 Non-DAC OECD 회원국은물론 OECD 非회원국을포함한모든공여국이참여해원조정책형성 과정에참여하고수원국의개발프로젝트관련정보를입수가능 ㅇ현재우리나라 중국등다수의 Non-DAC OECD 회원국, OECD 非회원국이참여중 DAC 회의의경우에도, 옵저버로서참여가능하여 DAC 회원국과의정보교환, 의견제시등에어려움이없는상황 ㅇ DAC 에서제정하는원조규범은 DAC 회원국에대해서만 구속력을가지므로 DAC 에가입하지않는한우리나라와무관

14 5. 종합결론 DAC 가입의기대효과는국가이미지등장기적 무형적인 반면, 가입에따른부담은즉각적 가시적 ㅇ특히, 09~ 10 년은경제여건이어렵고, 기후변화협상 ( 09 년말까지협상완료목표 ),DDA 농업협상등중요협상이추진되어 DAC 가입 ( 09 년가입신청 ) 부담극대화ㅇ모든국민이어려워진경제여건에따라고통분담을하고있는상황에서대외원조관련부담증대에따른국민적비판가능성도고려할필요 DAC 와의논의과정등을통해한국의 10 년 DAC 가입계획이 대외적으로알려진점이부담으로작용하는것은사실이나 *, * 단, 현재진행중인 DAC 특별검토 (SpecialReview) 는 DAC 가입절차와는별개사안 - 한국특별검토보고서자체가별개사안임을명시 ( this review is notaformalpartofthat(dac 가입 )process ) -DAC 非회원국인체코도가입과관계없이 07 년 DAC SpecialReview 실시 ㅇ가입後권고미이행등으로인한대외신인도훼손가능성도 고려할필요 어려운경제여건, 기후변화협상,DDA 농업협상등중요 협상을앞둔시점등을감안해 DAC 가입시기를결정할필요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