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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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학석사학위청구논문 조선공산당의신전술채택요인에관한연구 An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s 1946 New Tactics 2005 년 8 월 인하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정치학전공 ) 이규성

2 정치학석사학위청구논문 조선공산당의신전술채택요인에관한연구 An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s 1946 New Tactics 2005 년 8 월 인하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정치학전공 ) 이규성

3 정치학석사학위청구논문 조선공산당의신전술채택요인에관한연구 An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s 1946 New Tactics 2005 년 8 월 지도교수 정영태 이논문을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인하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정치학전공 ) 이규성

4 이논문을이규성의석사학위논문으로인정함 2005 년 8 월 주심 부심 위원

5 목차 한글요약 i ABSTRACT iv 1장서론 1 1절문제제기 1 2절기존연구의검토 3 3절연구방법과논문의구성 7 1. 연구방법 7 2. 논문의구성과범위 자료의이용 11 2장조선공산당의전술과정세인식 14 1절 8월테제 와조선공산당의정세인식 14 2절초기전술의내용과의미 19 3절신전술의내용과의미 미군정에대한공세적압박전술 우익에대한정당방위의자위전술 26 3 장신전술의채택요인 I : 외부요인 28 1 절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의위기 28 2 절경제적균열구조와대중의불만 42

6 1. 경제적균열구조 42 1) 지주-소작제와토지문제 42 2) 노동조건과적산공장문제 47 3) 자유시장원칙과식량문제 대중불만의재편성 55 4 장신전술의채택요인 II : 내부요인 61 1 절좌익탄압의전면화와지지기반의동요 61 2 절좌우합작운동과좌익의분열 78 5 장결론 91 참고문헌 94 日文抄 N 110

7 표목차 < 표 1> 모스크바 3상회의에제출된미국과소련안의비교 30 < 표 2> 식민기간중소작농의증가현황 42 < 표 3> 일제시대한국인과일본인대지주의토지소유규모 43 < 표 4> 해방직후경작규모별농가호수 45 < 표 5> 노동자 5인이상공장수와노동자의감소현황 50 < 표 6> 노동자 5인이상공장의연령별, 성별미숙련노동자분포 51 < 표 7> 1943년과 1946년의미곡소비가능량비교 53

8 한글요약 조선공산당의신전술채택요인에관한연구 이규성 인하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정치학전공 ) 본논문의목적은조선공산당의신전술채택요인을정세적접근법을통해분석함으로서, 당시정세속에서갖는신전술의의미를심층적으로이해하는데있다. 조선공산당은 2차세계대전의성격을민주진영의승리라고규정하고, 이러한국제정세를이용하여한반도에통일된임시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려하였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한반도남북에각각진주하여, 서로다른체제의군정을실시하고있는미국과소련의협조가반드시필요하였고, 이때문에조선공산당은미군정과의직접적충돌을회피하는협조합작전술을사용하였다. 그러나협조합작전술이변화된정세에대한적실성을상실하면서, 조선공산당은새로운전술로의전환이필요하게되었다. 신전술이채택되게된요인은 좌익의내부와외부로나누어살펴볼 i

9 수있는데, 우선좌익내부의요인은다음과같다. 첫째, 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의위기이다. 미소공동위원회의무기휴회와남한단독정부수립가능성의가시화는조선공산당의목표였던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의전망을어둡게하는것이었다. 이에조선공산당은신전술을통해미군정을견인하고미소공동위원회를재개시키려하였다. 둘째, 경제적균열구조와대중불만의심화이다. 해방직후의경제적균열구조는대중의불만을심화시켰는데, 협조합작전술하에서는이러한대중의불만을당적차원에서반영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에조선공산당은신전술로의전환을통해대중과당의불일치를해소하고, 대중의불만을재편성하려하였다. 한편, 좌익외부의요인은다음과같다. 첫째, 좌익에대한탄압의전면화와지지기반의동요이다. 중앙과지방차원에서미군정의좌익탄압이전면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조공은초기전술로는이러한상황에제대로대응할수없었다. 게다가이같은상황은조공좌파의지지기반의동요를유발하였고, 이러한정세를타개하기위해신전술이채택되었다. 둘째, 좌우합작운동으로인한좌익의분열가능성을차단하고좌익의통일을이루어내는것이다. 미군정의주도로진행된좌우합작운동이전개되면서좌익의분열가능성이심화되자, 조공은이에대응하기위해신전술로전환하여, 좌우합작운동을중지하고 3당합당운동을통해좌익의통일하고자하였다. 신전술은미군정과우익에대한차별적대응을핵심으로하는 이중전술 로서, 미군정에게는 공세적압박전술 을, 우익에게는 정당방위의자위전술 을사용하는것이다. 이것의목적은대중적압박을통해미군정을 ii

10 견인함과동시에미소공위를재개시키고, 우익에대해서는대중의위력으로서그들의테러를제압하여공세적국면을창출하려는것이었다. 또한, 신전술은민주진영간의협조라는 8월테제 의인식을기본으로한전술이었기때문에, 폭력적인방법이아니라평화적방법을통해조선공산당의목표를달성하려는것이었다. 핵심어 : 신전술, 조선공산당, 임시민주주의정부, 미소공동위원회, 8 월테제, 정세, 경제적균열구조,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 iii

11 ABSTRACT An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s 1946 New Tactics Yi, Kyu Seong Dept.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The major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ose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the adoption of 'New Tactics' in 1946 by the Korean Communist Party(KCP). Previous studies on this topic tend to be either a voluntarist or structural determinist explanation. While voluntarists focus mainly on human factors such as KCP's adventuristic action, determinists tend to emphasize environmental factors. Here is adopted a synthetic approach, in which both human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employed to explain the KCP's tactical change. First, the nature of 'New Tactics' explored in details. It was a iv

12 double-edged tactics in that it purported, on the one hand, to pressure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AMG)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building 'One N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US-USSR negotiation, and, on the other hand, to protect its organizational base from the Rightist groups which, by taking advantage of anti-communist AMG, attacked nationalist and/or leftist groups to expand their organizational base. Then, thos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KCP's adoption of New Tactics are examined. On the one hand, there were involved environmental factors, that is, deteriorating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ituation such as suppression on and terror against leftist groups by either the AMG or rightist groups, hyperinflation, food shortag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human factor. The KCP, more than anything else, had to respond to popular demands which, in turn, were dictated by harsh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above mentioned. In order to cope with these popular discontents and difficulties, the KCP leadership decided to change its blindly cooperative into a more assertive attitude toward the AMG. It also attempted to unify the leftist groups which were at the brink of division due to the AMG policy of left-right coalition. The latter was perceived to be necessary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fluence of the leftist groups. Thus, the New Tactics was not intended to pursue a socialist v

13 revolution through the overthrow of the AMG, but just to defend its own organization and also to pressure the AMG to continue to consult the USSR to establish a unified Korea state.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New Tactics' was not deviated from 'August Theses' which stipulated a two-stage transition to socialism but just a tactical adaptation to changing circumstances under the anti-communist AMG. Key wards : Bourgeoisie Democracy Revolution Theory, New Tactics, Korean Communist Party, Provisional Democracy Government, Economic Clearage Structures, US-USSR Joint Commission, Situation, August These. vi

14 누군가를위하여정보는조작되고있으며, 그정보를믿은 대중의행동결과만이역사적사실로남는다고하는, 이무서운 상황은조금도달라진게없지않느냐말입니다. ノ - マフイ - ルド. ꡔ 天皇の逝く國で ꡕ, みすず書房, 1994.

15 1 장서론 1 절문제제기 일제시대의비타협적투쟁을배경으로해방직후압도적우위에섰던한국 1) 의좌익은미군의진주와모스크바 3상결정을둘러싼좌우의대립그리고미소공위정국을거치면서 압도적 이란수식어의탈각을경험해야했고, 남한단독정부수립을배경으로, 좌익의투쟁이반체제로전화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하면서괴멸되어갔다. 모든것이가능하게여겨지던해방공간속에서, 조선공산당은그가능성의종착점에도달하기위해과도적으로거쳐야할통일된임시민주주의정부의수립을위해서는미소간의협조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했고, 이러한이유가미군정에대한협조합작전술을추동했다. 그러나모스크바 3상결정내용이한국에왜곡된형태로전파되면서, 일제시대의부일협력경력으로인해숨죽여야했던우익은미군정을자신의든든한배경으로확보하는동시에모스크바 3상결정을 반후견제 vs 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 이아니라 반탁 vs 찬탁 차원의의제로설정하는것에성공하면서정치적전면화의발판을마련할수있었다. 반면, 미소공위휴회를기점으로광범위하게확산된미군정의좌익탄압과극우세력의테 1) 본논문에서 한국 이라는단어는당시의 38선이남지역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될것이다. 38선이남, 이북을통칭할경우에는 한반도 라는용어를사용할것이며, 38선이남과이북을비교, 대조하거나반대편의존재를의식하며어느한쪽을지칭하는경우에는 남한, 북한 이라는단어를사용할것이다. 해방이전의한반도에대해서는물리적공간으로서는 조선 을, 시간적공간으로서는 일제시대 라는용어를사용할것이다. 1

16 러급증은임시민주주의정부의수립을위해미군정에대한협조합작전술을견지하던조선공산당에게전술적변화의필요성을재촉했다. 뿐만아니라, 좌우합작운동에대한조공의호의적참여에도불구하고좌우합작운동을주도하고있던미군정의의도가좌우익의협력이아니라우익의강화와좌익의분열이었음이극명하게드러나기시작하면서, 이러한상황을공세적으로돌파하기위해신전술이채택되었다. 그러나이후의역사는 9월총파업, 10월인민항쟁의실패와조공, 인민당, 신민당이통합하여창당한남로당의불법화, 2 7 구국투쟁의괴멸적결말과남한단독정부수립그리고남로당의무장투쟁으로의전환이라는역사의수레바퀴속으로밀려들어갔다. 바로이러한이유때문에조선공산당의역사적실패는좌익모험주의의당연한결과로서이해되었고, 신전술로의전환은좌익모험주의에기반한폭력투쟁의시발점으로사고되는경향이강했다. 그래서신전술은박헌영세력과김일성집단간의권력투쟁와중에서박헌영세력의과시적좌익모험주의가작용한것으로, 미제국주의타도와반탁진영분쇄를고창하면서파괴적노선으로돌진 한것이었으며 10월폭동사건의행동지령 이고 신전술에대한지시서는진격명령자전투명령 으로 박헌영의신전술이야말로남로당계열의파괴행동의근원 ( 박일원, 1947:29-30) 이라는주장이별다른저항감없이받아들여지곤했다. 바로이러한이유때문에신전술전환에대한규명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단순함에승부를건다면, 조공의역사적패배를과시적극좌모험주의와몰정세적관념주의에빠져버린지독한폭력중독자들의당연한결과로아주간단히치부해버리면된다. 그러나그때나지금이나현실은그렇게간단하게돌아가는것이아니다. 신전술전환이종파투쟁이나극좌 2

17 모험주의의산물이라는식으로모든원인을조공내부로돌려버리는평면적인식으로는신전술전환의실체를제대로파악할수없다. 때문에신전술전환의이해를위해서는그요인들을입체적으로구성할필요가있고이를위해우선, 해방직후에조공의주체들을둘러싸고있었던국내외의정세와현실을재구성하고, 이에대한조공의판단과좌익의내부와외부의상황이신전술의전환에어떠한영향을끼쳤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는신전술이채택되게된요인을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문제의식속에서진행될것이다. 첫째, 조선공산당이신전술을채택할당시의정세는어떠했으며, 조공은당시의정세를어떻게판단하고있었는가. 둘째, 신전술의내용은무엇이며, 그것이의미하는바는무엇인가. 셋째, 신전술을채택할당시좌익과대중의상황은어떠했으며이것은신전술채택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 넷째, 미군정과우익에대한조선공산당의입장은어떠했으며, 이것은신전술에어떻게반영되었는가. 다섯째, 신전술의채택은폭력전술로의전환을의미하는가. 2 절기존연구의검토 조선공산당의신전술은해방전후사를다루는논문에매우빈번하게등장하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 신전술자체를주제로삼은기존의연구는정초희 (1991) 와김무용 (1997) 이있을뿐이다. 이둘의연구를중심으로기존의연구를살펴보면, 우선정초희는신전술이정치적성격을가진비타협적폭력노선이라고본다. 그리고신전술의배경은 8월테제 의한계, 3

18 정부수립목표의상실, 조선정판사사건으로인한미군정의탄압, 박헌영과김일성과의헤게모니싸움이며, 신전술로인해미군정의조공탄압이더욱강경해지고우익강화작업이진행됨으로써, 단정수립으로이어지는구조를형성하였고, 합법적활동을할수없게되자산악을거점으로무장투쟁하는시초를형성하였다고주장한다. 정초희는신전술을정치적성격을가진것이라고선험적으로규정함으로서신전술에서언급된 경제의집중적반영으로서의정치 라는내용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 그는신전술은정치적성격인데반해, 10월인민항쟁은주로경제적요구를중심으로진행되었기때문에신전술은대중과괴리된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정초희의오해와는달리, 대중투쟁에서정치와경제는분리할수있는것이아니다. 10월인민항쟁에서대중들의요구는경제적차원에서부터출발하여정치적차원으로까지확장되었고, 이것은역사적으로확인할수있는대중투쟁의전형적인형태이다. 신전술은기존의협조합작전술하에서자제되어있던경제적요구에대한전면화를담고있었기때문에 10월인민항쟁에서보여진대중들의경제투쟁은신전술과의괴리가아니라오히려신전술이대중의요구를정확히반영했음을보여주는증거이다. 또한정초희는신전술로인해미군정의탄압이강화되고우익에대한강화작업이진행되었으며조공이합법적인활동을할수없게되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사실은신전술의결과라기보다는신전술을채택하게된요인으로보는것이더적합하다. 미군정의탄압은미소공위의무기휴회를통해강화되기시작했으며, 조공은신전술을통해이러한탄압을대중적압력을통해돌파하고자한것이었다. 마찬가지로우익강화작업 ( 과좌익분열공작 ) 역시신전술로의전환이후에나타난것이아니 4

19 라, 그이전에진행되고있었다. 조선공산은이것에대응하기위해서 이중전술 을통해미군정과우익을분리시키고, 동시에좌우합작을중지시킴으로서좌익분열공작을타개하려했던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조공의합법적활동이불가능해졌다는주장을살펴보면, 지방차원에서는이미신전술전환이전에조공의합법적 ( 공개적 ) 활동이사실상불가능한상태였다. 지방의이런상황은협조합작전술에반발하는지방당의행동을표면화하게만들었고, 바로이점이신전술을채택하게된요인의하나로작용한것이었다. 전체적으로정초희는신전술의배경과결과를혼동하거나구분하지않음으로서신전술에대한기본적인이해에서부터한계를보이고있다. 김무용은신전술이미소공위휴회이후정치적전망을회복하고당과대중운동의위기를돌파하기위해채택한것으로본다. 그리고조공이신전술을채택함으로서대중들의광범위한요구를조직하는계기가되었다고주장한다. 이러한김무용의평가는기본적으로맞는것이다. 그러나그는신전술이우익과미군정에대한분리대응이라는이중전술의성격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익을배제한채미군정만을신전술의대상으로설정하였고, 이때문에 미군정의정책중찬성하는것에는협조하고, 반대하는것에는공세적인전술을취하는것 으로신전술을이해하였다. 그러나신전술의기본적인성격은, 그의평가처럼 미군정에협조할것은협조하고반대할것은반대하는것 이아니라, 미군정의협조를얻어내기위해공세적인압력을가하고, 우익의테러에대응하기위해적극적인자위전술을사용한다는것 이었다. 이처럼김무용은신전술의대상을미군정으로만한정함으로서신전술이내포하고있는우익에대한전술로서의성격을고려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낸다. 5

20 서중석 (1991) 은신전술을좌우합작문제와연결하여사고한다. 그는조선공산당이좌우합작에적극적으로참여하거나지원하였으면, 이승만과김구와같은우익의힘을약화시키고진보적인민족주의자들과통일전선을형성할수있었을것임에도불구하고, 조선공산당이종파주의적경향이강했기때문에 ( 신전술의공개적형태인 ) 민전 5원칙을통해좌우합작을불가능하게만들었다고비판한다. 그러나최근의연구성과는미군정이중도파를강화하기위해서좌우합작을제안한것이아니라처음부터우익을강화하고좌익을분열시키기위해좌우합작을이용한것임을보여준다. 때문에설혹조공이좌우합작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고하더라도우익이약화될가능성보다는좌익이분열될가능성이더클수밖에없었다. 서중석의경우는, 미군정의의도에대한이러한연구성과가대부분그의저술이쓰여진이후에나왔기때문에, 이연구성과를이용할수없었던상황에서보여진한계라고생각된다. 한편, 조선공산당은신전술에서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을견지하였는데, 김남식 (1984; 1985) 은조선공산당이부르조아민주주의단계에서토지국유화를주장한것은오류라고비판한다. 하지만,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의개념을세운레닌은 토지국유화를사회주의혁명단계가아닌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단계로파악 했으며, 토지국유화는자본주의와모순되는것이아니라고지적 한바있다 ( 레닌, 1990:32-33). 따라서김남식의비판은부르조아민주주혁명론에대한잘못된지식에서비롯된것에불과하다. 양성철 (1992) 과정초희는신전술로전환하게된요인으로 8월테제 의이론적한계를지적하는데, 이들의논지는 8월테제 가미국보다는친일파 6

21 와토지문제의해결에만집착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토지문제의해결은일제에의해왜곡된형태로유지된반봉건적생산관계를해체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해방당시의정치경제적문제중농민들이가장강한불만을표출하고있는것이었기때문에, 조선공산당이토지문제의해결을핵심과제로설정한것은올바른것이었다. 게다가신전술은이토지문제의혁명적해결을축소시킨것이아니라전면화시킨것이기때문에양성철과정초희처럼, 토지문제에대한집착이오류였기때문에신전술로전환하게된것 이라는평가는본말이전도된것이다. 신전술이미국의제국주의적본질에대한적극적인폭로전술을사용한것은사실이지만양성철과정초희가평가하는것처럼, 친일파와토지문제에대한 집착에서벗어나 미국의제국주의적본질에주목한것은아니었다. 조선공산당은신전술에서도여전히이문제들을중요하게사고하였고, 단지이문제들에대해서로다른방식 ( 이중전술 ) 으로대처한것이었다. 신전술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해방당시의정세와신전술이채택되는과정을연관지어파악하지못하고, 신전술의원인과결과를혼동하거나신전술의대상이되는타자에대한종합적인판단이부족하였다. 그리고신전술의채택이후에발현되는일련의폭력적상황에대한원인을, 당시정세와결합된좌익과우익그리고미군정과의유기적인관계속에서판단하는것이아니라, 모든원인을신전술로돌려버림으로서신전술자체에대한오해-신전술은비타협적인폭력전술이다-를재생산하여왔다. 3 절연구방법과논문의구성 7

22 1. 연구방법 조선공산당의신전술채택요인을연구하기위해본논문에서사용한방법은정세적접근법이다. 정세란생산관계와이로부터파생된계급관계를기본으로하여구성된다. 정세를분석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것은계급간의역관계로서, 계급역관계에대한분석에는지배계급의역량과자체혁명역량뿐만아니라대중장악력-각계급에대한대중의지지도-과이에대한분석도수반되어야한다. 이계급역관계에대한객관적분석으로부터, 혁명의공세기와수세기에대한판단을도출해낼수있으며, 이것이전술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조건이된다. 과거부터현재까지사회주의운동에있어서정세를정확하게분석하는것은매우중요한문제였다. 정세에대한과학적분석은사회주의운동에있어서전망을밝히고전술의선택과수행에있어오류의최소화를위해필수불가결한요소로인식돼왔고이때문에, 분석된정세는전술전환의판단에중요하게반영되었다. 정세분석의정확성을인정받은조직은대중의지지와이를바탕으로한혁명운동의주도권을장악할수있었고, 이러한이유때문에누구의정세분석이정확한가? 과학적정세분석방법은무엇인가? 등의논쟁이끊임없이제기되었다. 정세분석은사회주의운동에있어서가장중요한일중하나였으며, 정세에대한분석은사회주의운동의주도권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었다. 그래서정세분석을장악한세력이사회주의운동의주도권도장악할수있었다. 해방당시좌익단체들의중요회의에는항상 국내외정세 가보고되었으며, 이정세보고는박헌영등의조선공산당고위간부들에의해직접수행되었다. 8

23 정세를분석하는이유중의하나는정세분석을통해공세전술또는방어전술을선택하고궁극적으로는투쟁형태와조직형태를추출할수있기때문이다. 조공의협조합작전술과신전술은해방당시의계급역관계와조공의정세인식을반영한것이었기때문에신전술의채택을이해하기위해서는조선공산당이당시의정세를어떻게판단했으며, 그들이이러한정세분석을하게된이유는무엇이었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전술의적실성은정세에따라달라지며, 전술에대한평가역시당시의정세를반영하지않으면타당성을갖출수없다. 예를들면, 의회전술에대한평가는정세와격리된채 의회전술 그자체만을가지고전술의적실성을판단할경우에는오류에빠지기쉽다. 정세가혁명의퇴조기에접어들어, 자체혁명역량이미약하고대중의강력한지원을받을수없는상황이라는이유를들어폭력혁명노선을포기하고, 지배계급과타협하는방식으로의회전술을사용한다면이것은전형적인 우익기회주의 이다. 반면, 정세가혁명의고양기에접어들어자체혁명역량이강력하고대중의전면적인지지를받고있어서, 폭력혁명이아니라의회를통해서도충분히권력을장악할수있다면, 이때사용하는의회전술은 우익기회주의가 아니라정세에적합한전술이며, 오히려폭력혁명을주장하는것이 좌익소아병 에불과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선공산당에대한기간의연구는해방당시의정세에대한반영없이현재시점에서의투사를통해이루어져왔고, 이러한태도가 조선공산당의협조합작전술은우편향이며신전술은좌편향이다 라는주장을기계적으로재생산해왔다. 그리고 동일한전술이라고하더라도정세에따라그성격과의미가달라지며, 해당국면의정세를반영할때만이전술의적합성에대한정확한판단이가능하다 라는사실또한 9

24 간과해왔다. 본연구는이러한비판의식하에해방공간의정세와그정세에대한조공내부의인식, 특히조공좌파의정세판단을가장주요하게반영하여연구를진행할것이다. 이와더불어좌익내부와좌익외부의상황을당시정세와결합하여파악함으로서신전술이채택되게된요인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시도할것이다. 2. 논문의구성과범위 본논문은조선공산당이협조합작전술에서신전술로전환하게되는요인을살펴보기위해 1945년 8월 15일의해방직후부터, 공식적으로신전술로전환되는 1946년 7월 27일까지를기본적인범위로한다. 핵심기간은미소공동위원회가무기휴회되고미군정과우익의좌익탄압이전면화되는 1946년 5월초부터신전술이채택되는 1946년 7월말까지의 2개월간이다. 그리고논지의전개상 3장에서는일제시대를, 4장에서는신전술의전개기간인 1946년말까지를포함할것이다. 본논문은총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1장은서론으로서연구주제에대한문제의식을제기한후선행연구를비판적으로살펴보고, 연구방법과구성그리고자료에대해서술할것이다. 2장에서는조선공산당의정세인식과관련하여초기전술과신전술의내용을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는신전술을채택하게되는외부요인과내부요인을살펴볼것이다. 우선, 3 장에서는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의위기라는정치적측면과경제적균열구조라는경제적측면을통해조선공산당이신전술을채택하게된요인을분석하고, 4장에서는좌익내부의불만이가중되는상황을중앙과지방으로나눠구체적사례를통해확인한후, 좌익내부의불만이지지세력의 10

25 동요로이어지는상황으로인해, 조공좌파가이들의불만을반영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는점과좌우합작운동으로인해좌익의분열가능성이가시화되면서이를통제하고, 좌익의통일을이루어내기위한대응책으로신전술이채택되었다는것을살펴볼것이다. 마지막장인결론에서는본논문의핵심논지를요약 정리할것이다. 3. 자료의이용 대상내부의시각을포괄하지않는연구는객관적일수없으며, 과거시점을배제한연구는심층적일수없다. 조선공산당을연구하는사람은조공과그들의운동이어떻게전개되었으며현재에어떠한상황으로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고, 이것은연구자에게있어매우강력한이점으로작용한다. 그러나연구자가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과거로서존재하는조선공산당은연구자의현재시점을공유하지않으며, 그들에겐해방직후가과거가아닌 현재 로서존재했다는점이다. 조공이 현재 로서인식하고있는사실을, 그들의그 현재 로서고려하는것은조공에대한심층적이해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 본연구는조선공산당에서생산된자료를중심으로수행되었고, 가장기본적으로이용한자료는박헌영의저술과해방일보이다. 비록박헌영개인이조선공산당의전부를대표할수는없지만, 해방당시조공을이해하는데있어 조선공산당총비서 의저술만큼좋은자료는드물다는판단에서다. 박헌영의저술들은 2004년에출간된 박헌영전집 을통해체계적으로이용할수있으나해방일보와조선인민보등의신문자료와의연관성과해방정국에서광범위하게출판된각종자료들을이용하는데있어 11

26 가장효율성이높은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15 를주로이용하였다. 그리고심지연과김남식이출판한박헌영관련자료집을보조적으로사용하였다. 박헌영의저술과더불어중시할필요가있는것이조선공산당기관지 해방일보 이다. 기관지라는성격상조선공산당의견해를가장신속하게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해방일보는조공연구에있어필수불가결한자료이다. 해방일보는단순한신문의차원을넘어, 당의이론지이자대중선전지이기도했다. 너무나길었던 비합법 의시간을통과한한국공산주의운동에있어해방일보는합법적인방법을통해, 공개적인선전선동을전위당의이름으로할수있던최초의매체였으며, 당과대중이정기적으로소통하는통로였다. 해방일보와더불어자주이용한자료는조선인민공화국의기관지 조선인민보 와해방일보가정간되기며칠전인, 1946년메이데이에창간된 독립신보 이다. 조선인민보와독립신보는해방일보의정간이후좌익진영의상황을파악하는데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조선해방연보 는해방직후 1년간의한국상황을이해하는데있어유용하였다. 조선공산당문건자료집 은주로장안파의문건들로구성되었는데, 박헌영중심의조공좌파와대립하던조공우파의시각을볼수있다는점과조공내부의논쟁을가감없이볼수있다는점이유용하다. 이정박헌영일대기 는러시아측문서를포함한각종자료를통해, 박헌영이살아간 현실 을통사적으로구성하여, 시간의흐름에따라그의삶을되짚어갈수있도록도와준자료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편집한 자료대한민국사 는조선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등의우익계신문의보도만을모아놓은것이다. 이자료집은해방당시우익의관점을볼수있다는점과해방일보와조선인민보등의 12

27 좌익계신문과비교ㆍ대조할수있다는점에서효율적이었다. 해방 3년동안작성된미국의비밀외교문서를번역한 해방 3년과미국 I 과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출판한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과 주한미군정보일지 그리고돌베개에서발간한 주한미군사 는해방당시의미국시각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다. 특히 G-2에서작성한보고서들은미군에서파악하고있던미묘한정보와미군정의시각을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였다. 13

28 2 장조선공산당의초기전술과신전술 1 절 8 월테제 와조선공산당의정세인식 8월테제 의기원은 1945년 8월 20일에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가결성 2) 된후박헌영이작성한 현정세와우리의임무 3) 라는문건이재건준비위원회 ( 재건위 ) 4) 의명의로발표되면서부터이다. 이에재건위와경쟁관계에있던장안당 5) 도정세문건 6) 을발표하였다. 그후재건위는해방 2) 재건위의결성장소에대해서는두가지설이있다. 하나는남로당출신인박갑동이주장하는 종로구낙원동에있는안중빌딩 2층 이라는설과다른하나는조선로동당출신인김남식이주장하는 당시박헌영이머물고있던명륜동김해균의집 이라는설이다 ( 박갑동, 1983:89; 김남식, 1984:21). 3) 8월 20일에발표된 최초문건 의한글본은현재전해지지않는다. 대신러시아어로된 최초문건 을한글로번역한것이 박헌영전집 2권에게재되어있다. 8월테제 는 최초문건 을좀더보충하여, 9월 20일에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명의로발표한것으로, 8월테제 가 최초문건 에비해현저히많은분량으로이루어졌다는것외에두문건사이의질적인차이는없다. 해방당시서울주재소련영사관에근무하던샤브시나는박헌영이 최초문건 을작성할때소련영사관에각종자료, 특히코민테른 7차대회에대한자료를여러번요청했다고증언하고있다 ( 임경석, 2004:215; 샤브시나, 1994:179). 4) 재건준비위원회 ( 재건위 / 재건파 ) 는조선공산당의통일재건 (1945년 9월 11일 ) 후, 조선공산당좌파 ( 조공좌파 ) 의중심이되었다. 재건위의역사적기원은일제시대 1 차 2차조선공산당 ( ) 을이끌었던화요파출신인박헌영과 3차조선공산당 (1927) 을이끌었던 ML파 ( 마르크스-레닌주의파 ) 출신인이재유로볼수있다. 재건위의조직적 인맥적기반은 1930년대조선공산주의운동의신화적인물이었던이재유가조직한 경성콤그룹 으로, 이재유의체포후 경성콤그룹 의구성원들이박헌영을지도자로받아들여활동해오다가해방후재건준비위원회로확대된것이었다. 박헌영이경성콤그룹의지도자가된것은일제시대의공산주의운동이 종파적이고파벌싸움의연속이었다 는기존의주장을반박하는유력한증거이기도하다. 한편, 재건준비위원회 의명칭은 4차조선공산당 (1927) 의붕괴후 1930년대에박헌영이주도했던 조선공산당재건위원회 에서유래된것이다. 14

29 이후의정치상황과장안당의주장을반영하여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의명의로 현정세와우리의임무 : 정치노선에대한결정 ( 잠정적 ) 을발표하였는데, 이것을약칭 8월테제 라부르게되었다. 조선공산당 ( 조공 ) 의초기전술과신전술을살펴보기위해서는, 우선두전술을규정하고있는 8월테제, 특히그중에서정세인식부분을살펴볼필요가있다. 2차세계대전은제국주의국가간의 식민지재분할전쟁, 파시즘진영과민주주의진영간의전쟁, 제국주의국가에대한식민지의민족해방전쟁 이라는세가지성격을갖는다. 이때본질적측면은첫번째성격인제국주의국가간의식민지재분할전쟁이며, 두번째의파시즘진영과민주주의진영간의전쟁이라는성격과, 세번째의제국주의국가에대한식민지의민족해방전쟁이라는성격은부차적측면이라고할수있다. 2차대전의종결당시소련을중심으로한사회주의진영은 반파쇼민주주의노선 의강화를통해, 세계혁명을수세에서공세로전화시키는토대 5) 장안당 ( 장안파 ) 은조선공산당의통일재건후, 조선공산당우파 ( 조공우파 ) 의중심이되었다. 이들은 8월 15일, 장안빌딩에서당을결성했다고해서 815당 혹은 장안당 이라고불리었으며, 조선공산당의통일재건후에도한동안기존의장안당조직을유지하다가 1945년 11월 28일, 이영이지도하는장안당의몇개그룹이조공에입당한후, 12월 23일공식적으로해체되었다. 장안당은일제시대 춘경원공산당 (1925) 을이끌었던이영, 정백등이주도하여만든것으로이영, 정백등은정파적으로는 ML파( 좀더세분하면서울-상해파 ) 에해당하였다. 그러나장안당의구성원들은일제시대말기에사회주의운동에서이탈한이들이었기때문에, 사회주의운동을계속했던재건위에비해, 조선공산당의재건을주도하기에는큰약점을갖고있었다. 그리고이러한이유때문에이들과정파적으로가까웠던김철수 ( 서울-상해파, 3차조선공산당책임비서 ) 등도장안당이아닌재건위를지지하였다. 6) 장안당은조공의 초기문건 이나온직후 조선의독립과공산주의자의긴급임무 를발표하고, 이어 9월 15일에는 현단계의정세와우리임무 라는팸플릿을발간하였다 ( 김남식, 심지연, 1986:30). 15

30 를구축하는데노력하고있었다. 이것은종전직후가 아직세계혁명역량이미숙하여반파쇼투쟁을넘어서서반자본주의 ( 반제국주의 ) 투쟁으로전면화할수없는주체적조건 이라는판단아래,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대결하기보다는상호타협을통해선진자본주의국가를반파쇼민주주의의국제적협약아래묶어두는것이중요했기때문 이었다 ( 양동주, 1987:29). 원래, 조선공산당 7) 은반파쇼민주주의노선이잠정적인형태의노선으로서, 민주주의진영들간의평화가오래지속되지는않을것이며결국은사회주의진영과자본주의진영간의투쟁으로전화될것이라는사실을인지하고있었다 (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1945:103). 그러나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당시의국제정세를반영하여 8월테제 를통해 2차세계대전의성격을 제국주의국가간의식민지분할전쟁 이라는본질적인측면보다는 파시즘진영과민주주의진영간의전쟁 이며, 이전쟁은 민주주의진영의승리로종결되었다 는부차적인성격을부각시킨것이었다. 8월테제 는 세계문제가해결되는마당에따라서조선해방은가능하였다. 그러므로금일에있어서는어느나라를물론하고한개로분리하여고립적으로부분적으로보아서는안된다 (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1945:102) 고밝히고있는데, 이것은해방직후가장큰과제로떠오른정부수립의 7) 조선공산당 ( 조공 ) 의주류는박헌영을중심으로하는조공좌파였다. 조공좌파는조공의핵심부서인서기부와대의기구인중앙위원회를장악하였고, 공식적인기구는아니지만조선공산당의운영에관한실질적인논의가이루어졌던, 부장단연석회의도장악하였다. 이때문에조선공산당명의의공개적활동은실질적으로는조공좌파에의해이루어진것이었으며, 조공우파의공개적활동은특정시기에장악한부서에따라조공선전부등의명의로표명될수있었을뿐이었다. 따라서본논문에서사용되는조선공산당이란용어는, 외부에공개적형태로표시된당적형태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는조공좌파를의미하는용어로도사용되었다. 한편, 조선공산당내부의특정세력을강조하거나구분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조공좌파, 조공우파라는단어를사용하였다. ( 조공좌파와조공우파에대한설명은각주 20번참조.) 16

31 문제가한반도내부만의일로국한되는것이아니라국제관계의규정력속에서전개될것이기때문에, 정부수립에대한전술은국제정세에대한고려속에진행되어야한다는의지를표명한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조공좌파 8) 는당시의국제정세를한반도에통일된민주주의정부를평화적으 8) 조선공산당의정치세력을구분하는기존의방법으로는 재건파대장안파, 혹은 박헌영파대반박헌영파, 혹은 화요파계열대 ML파계열 혹은 간부파대반간부파 등이사용되었다. 그러나 재건파대장안파 의구분법은조공의통일재건을둘러싸고서로대립하던시기에는적합할수있으나통일재건후 2개월이지나면서장안당이해체되고장안파의구성원들이이합집산하게되는시점부터는유용성이없어진다. 미군정은조공의당원수를 8만정도로추산하고있었는데, 재건위와장안당의구성원을모두합쳐도, 전체조공당원의 1% 도되지않는다는점을감안하면, 이러한구분법으로는해방이후조선공산당에입당하게되는절대다수의당원들이가지는정치적경향성과그들의행동을설명하기어렵다. 또, 박헌영파대반박헌영파 의구분법은박헌영이라는개인을기준으로삼기때문에, 조공내부의의견차이를단순히개인에대한지지여부나, 감정상의대립으로전도시킬위험성이높은데다가, 이구분법이주로조공내부의 종파주의 를강조하기위해사용되었다는점에서조공의주체성과역동성을설명하는데한계가있다. 화요파계열대 ML파계열 이라는구분법은 30여년전에존재하던정파를가지고해방후의조공을구분함으로서두정파와아무관련이없는절대다수의조공당원들을포괄하기어려운데다가, 설혹 계보의연결 이라는방법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 가장좁은범주인 재건위와장안당의구성원 조차제대로분리해내지못한다는한계를가진다. 마지막으로 간부파대반간부파 의구분법은중앙당의간부여부만으로조공내부의경향성을구분함으로서평당원들과지방당의간부들을수동적존재로만들어버린다는한계를가지며, 가장큰문제점은 간부 라는용어로는각각의세력이갖는정치적경향성을제대로설명할수없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필자는기존의구분방식과달리 조공좌파대조공우파 라는구분법을사용하고자한다. 조공좌우파의구성과정치적경향성을살펴보면, 우선조공좌파는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이현상등의지도자를중심으로, 계급적으로는노동자, 세대별로는청년층, 지역적으로는경북과전남 ( 도당 ) 의조공당원들을중심으로구성되었다. 조공좌파의지도부들은이론적수준과정세분석에서조공우파를압도함으로서대다수의조공당원들을조공좌파로포괄할수있었다. 조공좌파는한반도의혁명단계를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보았고, 통일전선론에서는양심적인민족주의자를제외한대부분의부르조아들을배제할것을요구하였다. 좌익 3당의합당운동을주도하여남로당의주류가되었다. 남한단독정부가수립되는시기를전후해서무장투쟁전술로전환하였고, 한국전쟁중에는이현상의주도하에당조직을남부군이 17

32 로수립하기위해서는, 8월테제 에서민주주의진영으로규정하고있는미국, 영국, 소련, 중국사이의유화적인분위기가일정기간유지되어야하며, 특히한반도의남북에각각주둔한미국과소련의협조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었던것이었다. 반면, 장안당은 2차세계대전이사회주의국가가현존해있기때문에사회주의혁명전쟁이며, 소련과영, 미사이에전쟁이반드시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 스칼라피노, 이정식, 1986:422). 하지만이런주장이좌편향이라는좌익내부의비판이거세어지자, 장안당은기관지전선 ( 戰線 ) 에발표한 정권수립과민족통일전선에관한결정 (10월결정 ) 에서기존의입장을수정 9) 하였다. 10) 조공우파의이러한입장변화는해방공간에서끊임없 라는군사조직으로전환하였다. 월북한이들은한국전쟁후김일성에게숙청되었다. 조공우파는장안당의이영, 정백과경남지역공산주의운동의대부인윤일그리고적기파의이정윤마지막으로조공재건초기에재건위를지지했던김철수 ( 조공 3차당책임비서 ) 등과이들을지지하는조공당원들로구성된다고할수있다. 조공우파중장안당출신들은한반도의혁명단계를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보았으나, 불과한달도안되어이를폐기하였고, 나머지조공우파들은특별한혁명론을가지고있지않았다. 조공우파는통일전선에있어서는광범위한부르조아세력을포함시킬것을요구하였다. 또, 10월인민항쟁등의폭력성을비난하고이를 극좌모험주의 로보면서, 조공좌파에비해미군정에대한유화노선을더욱중시하였다. 좌익 3당의합당이추진될때는, 당대회 를통한합당결정이라는민주적절차를요구하였고, 남조선로동당 ( 남로당 ) 의창당에반대하며사회로동당 ( 사로당 ) 으로결집하였다. 조공우파출신중한국전쟁이후에도남한에잔존한이들은한국사민주의의원류가되었다. 9) 이번전쟁의특징적기본적인성격은쏘베트연방을위시하여미, 영, 중의연합국은서쪽의침략국독일과동쪽이야만적군국주의일본을격멸함에있어예외없이진보적민주주의임무를실로영웅적으로수행하였다는데있다. 이연합4개국의군사적정치적경제적긴밀한우호적협동투쟁없이는우리민족의완전한독립은물론이요, 전세계의진보적민중의제활동까지도완전히말살유린당하였을것이며인류사는강도적군국주의에의하여완전히교란되고말았을것이다. ( 전선, ) 10) 이정식과스칼라피노는이것이이영과최익한이평양에다녀왔기때문이라고주 18

33 이좌우편향을노정하는형태로계속되었다. 2 절초기전술의내용과의미 최창익 11) 문건 12) 에포함되어있는 ( 조선공산당 ) 중앙및지방동지연석간담회회의록 을보면, 박헌영은 미군의행동은민주주의가아니며, 미군정에대한협력은조건부협력이고, 한국에있는미군은미국에있는민주주의세력을대표하지않고금융자본가들의이익을대표한다 고말하고있다 (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1993:172). 기존의오해와는달리, 조선공산당은신전술이전에도미국의제국주의적본질에대해정확히이해하고있었던것이었다. 하지만조공은한반도에통일된정부를수립하기위해서는남북에주둔하고있는미국과소련의협조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었기때문에미국과의대립을가급적피할수밖에없었고, 이때문에협조합작전 장한다 ( 스칼라피노, 이정식, 1986: ). 장안당의입장변화를볼수있는것은 10월 9일부터이며, 이영과최익한이돌아온것은 10월 15일이다. 혁명신문 10 월 31일자는 이영과최익한이북한으로부터 국제정세에대한안정된정치노선을전해 왔기때문에당 ( 장안당 : 필자 ) 은그에따라전술을수정해야한다 라는장안당중앙위원회정치국의발언을보도하였는데, 조공좌파는장안당의이러한태도를강하게비판하였다 ( 혁명신문, ). 11) 최창익은 1896년함경북도온성에서태어나와세다대학정치경제학과를다녔다. 1927년조선공산당에입당하여활동하다가체포되어 7년간복역했다. 출소후중국으로가서조선의용대에서항일무장투쟁을벌이고, 항일군정대학교관을지냈다. 독립동맹부주석, 조선신민당부위원장, 북조선로동당정치위원, 북조선인민위원회인민검열국장, 최고인민회의대의원, 북한재정상, 국가검열상, 부수상등을역임하다가 1956년김일성에게숙청당했다 12) 최창익문건 은한국전쟁당시미군이평양에있는최창익의집 ( 사무실 ) 에서노획한, 조선공산당관련극비문서들이다. 19

34 술을사용하였다. 이처럼협조합작전술은해방정국전체를관통하는것이아니라특정국면에조응하는전술적고려의산물이었던것이다. 1945년 10월 27일, 하지와의최초의만남 13) 에서한박헌영의발언 14) 이나해방일보에실린그의글 15) 은모두위와같은배경을갖고있는것이었다. 협조합작전술하에서조선공산당이미군정에대응하는방법은, 당이직접나서는것이아니라대중운동단체가좌익탄압에대한구체적사실을조사하여앞으로개최될미소공동위원회에제출 16) 하거나, 원만한관계를유지하기위해미군정의잘못을지적 17) 하고이에대한조공의의견을건의하는것 18) 이었으며, 미국을직접적으로공격하는반미연설은금기시되었다. 19) 또한미군정과의직접적인충돌을유발할수있는파업이나시위 13)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는당시의회견내용을담은 조선공산당총비서박헌영동지와미 24군단사령관하지중장의회담 이라는제목의러시아어문서가보관되어있다 ( 임경석, 2004:225). 14) 우리는당신 ( 하지중장 : 필자 ) 및미군정과의긴밀한우호협력을지향하지않을수없다. 우리가제기한정강은처음부터진보적인민주주의국가의수립을목표로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폭력이나습격등의행위를자행할수없고, 이와마찬가지로유혈혁명을선동할수없다 ( 임경석, 2004: ). 15) 미군정과는협력해야한다. 협력하는것이원칙이다. 혹인민의이해와미군정당국의의견과대립되는경우가있으면항의나설명은할수있어도역적으로대항한다든지충돌하면안된다 ( 해방일보, ). 16) 당에서는불법체포, 기타좌익진영탄압의구체적사실을조사하여각부문운동단체의이름으로미소공동위원회에제출하여폭로비판투쟁을전개하려한다. ( 박헌영, 중앙및지방동지연석간담회회의록,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1993:172). 17) 박헌영은아놀드군정장관과의회견에서 군정청이민주주의원칙에서벗어나공산당을탄압하지않기를부탁한다. 우리는군정청과의협력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서라도군정청이범하는잘못을지적할것이다. 라고말했다 ( 임경석, 2004:239). 18) 박헌영은하지중장에게 군정이잘못되는방향으로나가는경우에는, 공산당은비판의자유를가졌기때문에우리의의견을건의하겠다 고밝혔다. ( 자유신문, ) 20

35 도자제되었다. 전평은산업건설운동을통해경제발전에협조 20) 하기로내부방침을정했고노동자들의투쟁도교섭과조정이라는평화적방법에의해해결되어야한다고입장을정리했다 ( 전현수, 1993: , 129). 이같은맥락아래 1945년말부터 1946년중반까지발생한파업의 70% 이상이조정에의해타결되었다 ( 조선은행조사부, 1948:III-158). 전농의경우도협조합작전술에입각하여미군정의농업정책에협력한다는입장이었다 ( 조선인민보, ). 이같이협조합작전술은전체적으로미군정에대한직접적인비판이나, 미군정과의물리적충돌가능성이높은행위들은자제되었고, 좌익에대한탄압도미군정이아닌, 미군정내부에존재하는친일행위자와우익들에의해자행되는것이기때문에이들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 더불어우익들의테러에대한적극적인대응 ( 물리적충돌 ) 도자제되었다. 3 절 신전술 의내용과의미 신전술의내용을알수있는것으로는, 우익으로전향한박일원이신전술의내용을 8개항으로요약해놓은것 ( 요약문 ) 21), 박헌영이 10월인민 19) (USAFIK, G-2 Weekly Summary, No.36, ). 이하 (W/S, N36, ) 의형식으로표기함. 20) 협조합작노선하에서, 미군정이주도하는경제발전에협력할필요가있다는인식은신전술채택이후에는변화되었다. 신전술이채택된후박헌영은, 미군정은한국과동북아시아에대한미국의정치, 군사적지배력을확보하는데일차적인관심이있을뿐한국경제의재건이나성장에는관심이없고, 미국의경제정책은한국의자생적경제구조를확립하는것이아니라전시잉여상품을처분하는상품시장으로만드는데있다고보았다. ( 박헌영 ( 이정 ), 1946a:2-6) 21) 박일원의요약문내용은다음과같다. 21

36 항쟁 에서신전술의내용을직접인용한것 ( 인용문 ) 22), 신전술과동시에 1. 공회 ( 미소공위 : 필자 ) 휴회와공산당위폐사건으로인하여대중들의공산당에대한비난공격이심하여지자그들의공격과공산당의고립을방지하기위하여할수없이수세를취하였으나그수세는반드시공세를잊어버리는수세가아니라적극적공세를준비하기위한수세이었으며, 2개월동안취한수세에서적극적공세또는작년 815이후전면적으로전개하였던협조합작노선을근본적으로변환시키지아니하여서는아니될것. 2. 미국의트루만정책이일반적으로제국주의적반동적노선으로전환되었으므로중국공산당, 일본공산당과긴밀히연결하여극동에있어서의반미운동을적극화할것. 3. 국내적으로는남조선에있어서북조선과같이제반제도를무조건적으로개혁할것을강력히요구항의할것. 4. 미제국주의정책의구체적내용을해부하여폭로하고공위휴회의원인도국내반동진영에만돌리지말고미국측대표의국제적모략과반동성을결부하여민중에게폭로하고군중을조직화하고국내외여론과우리의적극적요구로써우리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에확실히입각하여대중의강력한투쟁을전개할것. 5. 선전교양해설의중심점을 3상결정지지실천에만두지말고구체적으로북한의제도를선전하여남한의무조건적인북한화를도모할것. 6. 현재까지의무저항적태세를청산하고적극적공격태세를취하고우익진영에일대타격을줄준비를갖추고지도자가반동경찰에검거될때는탈환운동을강력히전개할것. 7. 남한의모든파탄은그최고원인이경제의집중적표현인정치적권력이군정과군정하에있는친일파민족반역자들에게있는까닭이니 정권을군정으로부터인민위원회에넘기라 는운동을적극전개할것. 8. 이러한새로운전술을실행함에있어서는막대한곤란과희생도각오하고자기희생적투쟁을사양치말것. ( 박일원, 1947:30-21) 22) 미국과미군정에대하여과거의우의적관계를지속하지만동시에그들의약속 ( 독립과민주개혁 ) 과배치되는반동정책을실시함에우리는적극적폭로전술을채용할것... 그러면우의적이라는의미는어데서찾아야될것입니까. 우리는폭력에의한투쟁을의미함이아니요군중을조직하고단결시키어국내외여론과우리의적극적요구로써우리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에확실히입각하야선전전을행하여대중의강력한운동으로서우리의독립의완성민주개혁을전취하여야합니다. 반동테러에있어우리는과거에거의무저항상태를취하여왔습니다. 그러나지금부터는완전한자위적전술을취하여야할것입니다. 다시말하면대중을조직동원하여그인민대중의위력으로써테러를제압하고민주진영의위세를높이고지도자를수호하고전우를아끼고반동의폭력을숙청하라는말입니다. 22

37 채택된민주주의민족전선의합작 5원칙 ( 민전 5원칙 ) 23), 미군정보부 (G-2) 의보고서 24) 등이있다. 이중에서박일원의요약문은신전술의전체적인내용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 박헌영의인용문은신전술의 이중전술 로서의성격을강력하게증명해준다는점에서그리고민전 5원칙은내부에서소통되던신전술의내용을, 대중들에게공개적으로표현한것이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그리고 G-2보고서들은신전술의부분적인내용을확인하는데유용하다. 이들자료들은용어등의표현방식만약간씩다를뿐의미하는내용은동일하기때문에신전술의전체적인내용을파악하는데드는어려움은없다. 신전술은미군정과우익에대한차별적대응으로서의 이중전술 을핵심으로한다. 미군정에대한 공세적압박전술 과우익에대한 정당방위의자위전술 의결합이라는이중적성격은우익과미군정의결합을협조합작이문제는가장감정적복수적방향으로흐르기쉬운것인동지들은냉정한판단과기민한지도로써사태에임하기바랍니다.( 신전술에서 ) 박헌영, 1946b: ) 민주주의민족전선의합작 5원칙 ( 민전 5원칙 ) 1. 조선의민주독립을보장하는 3상회의결정을전면적으로지지함으로써미, 소공동위원회속개운동을전개하여남북통일의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에매진하되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직접회담하여전적행동통일을기할것. 2. 토지개혁 ( 무상몰수, 무산분여 ), 중요산업국유화, 민주주의적노동법령및정치적자유를위시한민주주의제기본과업완수에매진할것. 3.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반동거두를완전히배제하고테러를철저히박멸하며검거투옥된민주주의애국지사의즉시석방을실현하여민주주의적정치운동을활발히전개할것. 4. 남조선에있어서도정권은군정으로부터인민의자치기관인인민위원회에즉시이양하도록기도할것. 5. 군정고문기관혹은입법기관창설에반대할것. 24)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233 Incl # 1, ; W/S, N53, ;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이하 (P/R, N351, ) 의형식으로표기함. 23

38 전술에서보다더욱더극명하게분리시켜내려는것이었다. 1. 미군정에대한공세적압박전술 박헌영은해방당시의당면과제를 사회주의국가의건설이아닌, 민주주의국가의건설 로보았다 ( 조선인민보, ). 8월테제 도조공우파가주장하는한국의혁명단계로서의프롤레타리아혁명 ( 사회주의혁명 ) 을좌편향으로비판하면서한국의혁명단계는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라고주장하였다. 이러한사실이의미하는것은장차한반도에수립될임시민주주의정부에는사회주의세력만이아니라민주주의세력도동참할수있다는것이었다.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은 반제반봉건 ( 反帝反封建 ) 을기본과제로하는것으로, 반제는일본제국주의와그유기적부분인친일행위자들을청산함으로서한반도의완전한독립을이루는것이고 25) 반봉건 ( 反封建 ) 은토지개혁을통해, 식민지지주-소작제 형태로왜곡된 반봉건 ( 半封建 ) 적생산관계 를해체하고, 민주개혁을통해일반민주주의과제를현실화시키는것이다. 조선공산당은한반도에제일먼저건설할국가를사회주의국가로보지않았기때문에, 정세의특정국면에서미국과의협력은충분히가능하다는결론을도출해낼수있었다. 만약 8월테제 가한반도의혁명단계를조공우파와마찬가지로프롤레타리아혁명단계로놓았다면, 반제반자본 25) 우리의적은여전히일본제국주의세력이며그에대한유기적부분인친일파인것이다. 그러므로일본제국주의잔존세력과친일파를완전히구축, 일소함으로써만이조선의독립을달성할것이다. ( 박헌영, 조선공산당의주장, 해방일보, ) 24

39 ( 反帝反資本 ) 을통한사회주의혁명의완수라는측면에서, 주적으로미국 도포함시켜야했다. 26) 하지만 8 월테제 는한반도를부르조아민주주의혁 명단계로규정하면서, 2 차세계대전의성격을 파쇼진영과민주진영간의 전쟁에서민주진영이승리한것 으로정의하고민주진영에소련과미국을 함께포함시킴으로서, 미국을주적의범주에서제외할수있는공간을열 어놓았다. 국제정세에대한인식에있어서도, 트루만이제국주의정책으로나아간 다 27) 는점은지적하지만 미국과소련의우호적인관계가깨어졌다는것 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P/R, N233, Incl #1, ) 라고언급함으 로서, 미군정에대한평화적인관계는계속유지해야한다는결론을이끌 어낼수있었다. 28) 이러한조공의정세판단때문에박헌영은신전술을채택할때도, 이전의협조합작전술때와마찬가지로미군정에대한우의적 관계를 지속 해 야한다고밝혔다. 우의적 이라는것의의미에대해그는 우의적이라는 의미는어디서찾아야될것입니까. 우리는폭력에의한투쟁을의미함이 아니요군중을조직하고단결시키어국내외여론과우리의적극적요구로 26) 조선공산당이 2차세계대전의성격을파쇼진영과민주주의진영간의전쟁으로규정한것은 파쇼 = 일본對민주 = 미국 소련 의등식이성립될수있는근거로작용하였다. 조공좌파가한반도의혁명단계를자본주의세력과사회주의세력을구분하도록강제하는프롤레타리아혁명단계로보지않았기때문에, 민주세력으로포괄될수있는미국과의협조합작전술의정당성이유지될수있었던것이다. 27) 요약문 2항은다음과같다. 미국의트루만정책이일반적으로제국주의적반동적노선으로전환되었다 ( 박일원, 1947:30) 28) 물론, 미국의제국주의본질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인식하고있었지만외부적으로는그사실을표명하지않음으로서, 협조합작전술의정당성을유지할수있었던것과마찬가지로미국의제국주의본질이동아시아정책에서노골화되었음을조공좌파내부적으로는인지하고있었지만, 신전술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부분에대한표명을보류한것으로도볼수있는여지는남아있다. 25

40 써우리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에확실히입각하여 라고말함으로써미군정에대한우의적인관계를지속한다는것은폭력적으로투쟁하는것이아니라, 대중에대한선전을통해강력한대중의운동을이끌어내는평화적인투쟁 이라고설명하고있다 ( 박헌영, 1946b:449). 다른한편으로신전술은대중들의불만과요구의해결책으로서의제기되는민주개혁의과제가북한에서는이미시행되고있음을선전함으로서 29) 남한에서대중들의불만과요구를현실화할수있는진정한정치세력은조선공산당뿐이라는것을인식시키고, 이를통해대중들의지지와호의적여론을이끌어내려는것이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미군정에대한공세적압박전술을구사하여미군정을견인하고미소공위를재개시키려한것이었는데,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 3장에서살펴볼것이다. 2. 우익에대한정당방위의자위전술 신전술의이중적성격중에서우익을대상으로설정된 정당방위의자위전술 은 지금까지는우익의테러에대해수세적입장에서대응해왔지만신전술로전환한다음부터는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 는의미를가진것이었다. 정당방위의자위전술 은두가지의미를내포한다. 첫째, 정당방위 는외부의공격이없으면발동될필요가없는방어중심의개념이지만, 일단공격을받을경우그것에대항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자위전술 은국제관계에서의 예방전쟁 처럼, 자신의안전을확보 29) 요약문의 3항과 5항에는 북조선과같이제반제도를무조건적으로개혁할것을강력히요구항의할것, 선전교양해설의중심성을북한의제도를선전하여남한의무조건적인북한화를도모할것 이라고표현되어있다 ( 박일원, 1947:30-31) 26

41 하기위해서는예방적차원의선제공격도가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이두가지는모두물리적충돌의가능성이내재되어있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물론, 박헌영이밝힌 정당방위의자위전술 은우익의방식인테러를자신들도동일하게사용하겠다는것이아니라 인민대중의위력으로서테러를제압하겠다 는것이었다 ( 박헌영, 1946b:449). 사회주의운동의역사에있어서테러는언제나경계되어왔고마르크스는이러한소수중심의테러방식을경멸하였다. 조공도마찬가지로우익의폭력에대항하고그폭력을분쇄하는방식을테러가아닌대중의위력으로사고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대중은일방적으로통제되는기계가아니고, 언제든지지도부의의지를넘어폭발할수있는잠재력을갖춘존재이다. 이때문에박헌영은신전술에서 냉정한판단 ( 박헌영, 1946b:449) 을당부했지만, 그것은물리적대립이발생할경우, 사실상지켜지기어려운것이었다. 정당방위의자위전술은대중의위력으로서테러를제압하는것을기본으로삼았지만물리적대응의정당성을인정하였기때문에, 조선공산당의통제기제가언제든지해체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그리고이러한가능성은신전술의전개기간인 9월과 10월에각각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을거치며현실로전화되었다. 27

42 3 장신전술전환의요인 I : 좌익외부의요인 1 절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의위기 1945년 12월 27일, 단군이래최대의오보사건 인동아일보의보도 30) 를시작으로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에대한왜곡이우익진영을중심으로광범위하게확산되었다. 한민당특보에는 소련은신탁통치를강조하고미국은즉시독립을주장 이라는제목의기사가게재되었고, 충북에서는소련군이신탁통치를강행하기위해곧진주할것이라는소문이돌았다 ( 브루스커밍스, 1986:291). 모스크바 3상결정에대한한국에서의왜곡된전파때문에, 미육군참모총장아이젠하워는 1945년 12월 30일, 하지의직속상관인더글라스맥아더일본주둔미군사령관에게전문을보내 만일모스크바결정서의한국조항이모든정보매체를통해그들에게알려진다면대다수의민중들은모스크바협정에의해상정된조건에따르는신탁통치에만족하게될것이라고생각된다 고언급하며모스크바 3 상결정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a. 모든규정은남북의즉시통합을위한조치로서작성되었다. b. 모든규정은민주주의적임시정부의조속한수립을위하여작성되었다. 동임시정부는미 소공동위원회가한국의민주주의단체와의협의를통해수립할것이다. 30)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 이오보의진원가에대해서는논란이많았다. 당시미군정은미국에서발행하는 성조기 를진원지를지목하였는데, 현재가장설득력있게받아들여지는것은당시태평양주둔미군들을대상으로발행했던 태평양성조기 라는신문이다. ( 정용욱, 2003:57-59 참조 ). 28

43 c. 신탁통치조건은공동위원회가한국임시정부와협의하여마련할것이다. d. 신탁통치기간은늦어도 5년이내에종식될것이며, 신탁통치가종식되는때에는완전독립에대한명확한약속이이루어질것이다. ( 국무성비밀외교문서, 1984: ) 위의전문은한국에관한내용이었기때문에하지중장에게도전달되었다. 그러나하지중장은한국인들에게위에서언급된모스크바 3상결정의의미에대해설명하지않았고, 오히려반탁운동을촉진하는행동을취하였다. 그는 신탁통치를제안한것은소련 이라고발표했으며왜곡된사실을언론이보도하도록공작까지하였다. 이때문에모스크바주재미국대사해리만이직접한국에와서 3상결정의의미를하지중장에게직접설명하기까지하였으나, 그후에도하지의태도는여전히변함이없었다. 트루만은 1946년 1월 5일번즈국무장관에게보낸편지에서 우리는일본과태평양을완전히지배해야한다. 우리는또중국을재건시켜서, 그곳에강력한중앙집권적인정부를수립시켜야한다. 우리는한국에도똑같은일을해야한다 ( 차상철, 1989:123) 라고언급한바있다. 하지중장의행동은바로이러한미국의동아시아정책과맞물려, 냉전주의자인트루만과맥아더의암묵적인승인을받았기에가능한것이었다. 원래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신탁통치안을제출한것은미국이었다. 31) 한반도에대한신탁통치는이미루즈벨트정권에서구상되고있었고당시루즈벨트대통령은필리핀에서의미국의통치경험을반영하여한반도에 31) 1945년 12월 16일모스크바에서소련, 미국, 영국의외무장관들의회의가시작된다음날미국측이신탁통치안을제출하였고, 3일후소련측이민주적임시정부구성안을제출하였다. 12월 28일소련측의안에미국측이몇가지수정을가한안으로모스크바 3상결정문이발표되었다 ( 서중석, 1991: 302). 29

44 필요한신탁통치기간으로 40년을계산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 신탁통치제를도입하면소련이 4개의동등한표결권중하나만을갖게된다는미국의입장이모스크바 3상회결정에반영된것이었다 ( 국무성비밀외교문서, 1984:139). < 표 1> 모스크바 3 상회의에제출된미국안과소련안의비교 구분미국측안소련측안 목표신탁통치실시 조속한시일내에민주적인임시정부수립 통치방법 고등판무관을중심으로하여 4대국인민위원회에행정권을부여함대표에의한위임통치 한국의정치인한국인의정치참여불가 한국인으로구성된민주적인임시정부를구성하고각국위원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는그들을후원함 탁치기간 10 년기한으로하되연장할수있음최대 5 년이며, 연장할수없음 출처 : 신복룡, 2001:311. 일부내용추가. 모스크바 3상결정 32) 의후견제 ( 신탁통치 ) 33) 는미국이원래제안했던신 32) 조선에과한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서 ( ) 1. 조선을독립국가로재건설하며조선을민주주의적원칙하에발전시키는조건을구성하고가급적속히장구한일본의조선통치의참담한결과를청산하기위하여조선의공업, 교통, 농업과조선인민의민족문화발전에필요한모든시설을취할임시조선민주주의정부를수립할것이다. 2. 조신임시정부구성을원조할목적으로먼저그적절한방법을연구, 조정하기위하여남한의미국점령군과북한의소련점령군대표자들로공동위원회가설치될것이다. 그제안작성에있어공동위원회는조선의민주주의정당및사회단체와협의하여야한다. 그들이작성한제안은공동위원회대표들의정부가최후결정을하기전에미, 영, 소, 중각국정부에그참고하기위하여제출되어야한다. 3. 조선인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진보와민주주의적자치발전과독립국가의수 30

45 탁통치안과성격이다른것으로, 임시민주주의정부의역할이중요하게부각된데다유엔산하의신탁통치도아니었기때문에한반도에건설될임시민주주의정부의역량에따라융통성이많을수있었고후견제기간도 1-2년내로단축될수있었다. 또, 후견제를실시하는시기가한반도에일단임시민주주의정부가구성된다음이기때문에, 후견제 ( 신탁통치 ) 는반대하지만한반도에통일된임시민주주의정부를구성하는것에는동의한다면반탁운동은임시민주주의정부가수립된다음에해도늦지않는것이었다. 그러나우익진영이반탁운동을벌인것은모스크바 3상결정에대한단순한오해때문이아니었다. 만약, 그러했다면모스크바 3상결정의진실이한국에알려진후에도계속하여반탁운동을고집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반탁운동을최초로시작하고가장적극적으로벌여나간세력은김구계였다. 김구와임시정부는당시국내에기반이없었고대중들에게도잘알려지지않았기 ( 자유신문, ; 브루스커밍스, 1986: ; 한진욱, 2004:212) 때문에해방정국에서정치력을발휘하는데한계에직 립을원조, 협력할방안을작성할때는조선임시정부와민주주의단체의참여하에서공동위원회가수행하되공동위원회의제안은최고 5년기한으로 4개국신탁통치 (Trusteeship) 의협약을작성하기위하여미, 영, 소, 중제국정부가공동참작할수있도록조선임시정부와협의한후제출되어야한다. 4. 남북조선에관련된긴급한제문제를고려하기위하여또한남조선미합중국관구와북조선소련관구의행정, 경제면의항구적균형을수립하기위하여 2주일이내에조선에주둔하는미, 소양군사령부대표로서회담을소집할것이다. 33) 모스크바 3상결정문에사용된용어로미국은 Trusteeship( 신탁통치 ) 를사용한반면소련은 Опёка( 후견제 ) 라는단어를사용하였다. Trusteeship는신탁통치라는의미가강하기때문에모스크바 3상결정의핵심인임시민주주의정부의수립과 4 개국의후견이라는내용을제대로표현하지못한반면, Опёка는후견제라는의미를통해, 3상결정의내용을비교적정확히전달해낼수있었다. 이때문에, 좌익진영은신탁통치라는단어를쓰지않고후견제라는단어를사용하였다. 31

46 면해있었다. 김구는자신이주도하는반탁운동을임시정부추대운동과결합시킴으로서중경임시정부의지도자인자신의지명도를높일수있었다. 더구나임시정부봉대론 34) 에심취해있던김구에게있어중경임시정부가정식정부로추대되는것이아니라민주적방식으로새로운정부가건설된다는것은결코용납할수없는일이었다. 김구는해방공간에서민족의통일을염원했다고알려져있지만, 거기에는 통일정부는새로만드는것이아니라중경임시정부가추대되는것이어야한다 는단서가붙어있었던것이다. 한민당의경우실질적인당총재였던수석총무송진우의훈정기발언에나타난것처럼, 애초부터한반도의즉시독립을고려하지않았다. 한민당은한반도에정부가수립되기위해서는일정기간동안미국의통치기 ( 훈정기 ) 를거칠필요가있다는인식을갖고있었기때문에설사한국에서신탁통치가실제로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반대할이유가없던것이다. 그러나부유한친일행위자들의집단이라는약점때문에대중과괴리된채미군정의권력에기생하던한민당은, 반탁운동을이용하여자신들을친일행위자에서진정한애국자로탈바꿈시키며, 자신들의이해를위해복무할대중을동원할수있는가능성을창출하였고, 이점은친일행위자들의이해를옹호ㆍ대변하던이승만도마찬가지였다. 이승만이나한민당뿐만아니라김구에게도반탁운동은결코반미운동이아니었다 ( 정용욱, 2003:70). 신탁통치를제안한당사자이며, 모스크바 3 상결정에서명한미국을제외한채, 소련과좌익진영만을찬탁세력으로 34) 해방초기인민공화국이중경임시정부에친일파와민족반역자를제외한좌우반반으로통일정부수립을위한좌우합작을제안하자, 김구는중경임시정부에좌익을위한부서를두세개만들어주면되는거라며, 중경임시정부가추대되지않는정부수립을거부하였다. 32

47 공격하는우익진영의태도는자기모순적인것이었다. 더구나임시민주주의정부의수립을기본목표로하는 3상결정마저도신탁통치라고왜곡하면서즉각적인독립을주장하는세력들이, 정작임시민주주의정부보다더욱종속적인형태인미군정에대해서는군정철폐를외치지않고침묵하였다는사실은당시우익진영의반탁운동이얼마나이율배반적인음모인가를확연히보여주는것이었다. 이처럼우익이모스크바 3상결정을왜곡 35) 하여자신들의세력강화방편으로활용한것은조선공산당으로하여금해방직후시도되었던우익과의통일전선운동을일정정도폐기하면서, 우익을협력의대상이아니라배제의대상으로인식하도록만드는계기가되었다. 조선공산당은모스크바 3상회의에대한우익의정치적왜곡에대응하여우선적으로대중들에게 3상결정의내용에대한진실을선전함으로서왜곡된상황을바로잡으려고노력하였다. 이에따라, 조공선전부는담화 36) 35) 박헌영은우익이 3상결정의내용을왜곡하는의도에대해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1. 3상결정이일본적요소를급속히청산한다는데대하여친일파민족반역자가장차닥쳐올자기의운명에대한공포를느낀까닭이다. 2. 민주주의적으로조선정부를수립한다는데있어서파쇼분자들의독재의꿈이깨어진까닭이다. 3. 3상회의결과지금까지정부로자처하던소위임시정부가완전히무시당한까닭이다. 4. 아직까지대중의기초를갖지못한우익정당들이신탁반대를빙자하고무의식한대중을속여자기영향하에넣어폭력행동을합법화하고, 반동적세력을강화하자는모략이다. ( 해방일보, ) 36) 조선공산당선전부는모스크바 3상결정에대해 한편으론식민지화의위험이제거되고, 다른한편으론우리의실력여하에의하여자주독립이성립될수있는보장을얻은것은조선문제해결에있어커다란전진이다 라고평가하였다.( 서울신문, ) 33

48 를발표하여모스크바 3상결정내용에대한왜곡을시정하려했고, 박헌영도기자회견에서 신탁이란제국주의의식민지나위임통치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미소공동위원회로부터조선독립의원조와협력을의미하는것이다 ( 조선인민보, ) 라고밝히며우익진영의반탁운동에대한반대입장을천명했다. 그리고 1946년 1월 23일에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가개최한미 소대표단환영대회에 15만명이참여하여 3상결정지지시위를벌이며우익의반탁운동에대응해나갔다 ( 김남식, 1984:556). 해방당시의유인물을보면좌익진영은모스크바 3상결정의내용을조목조목분석함으로서대중들에게선전의방식으로진실을알려나가는데치중한 37) 반면우익진영의유인물은선전보다는선동 38) 에중심을두어 3상결정의사실관계에대한언급없이신탁통치반대라는구호를중심으로작성되었다. 공산당과인민당이여그대들은 5천년간꾸준히흐르는조선혼을버렸는가반동하면민족반역자매국적이된다. 알아라. 1. 신탁통치절대반대 2. 대한자주독립만세 3. 대한민국임시정부즉시승인이것이 3천만의요망이다. 신탁통치반대총동원위원회경기도지부, 한성시지부 ( 심지연편, 1986:279) 37) 조선과학자동맹외, 삼상회의결정을바르게인식하자, ; 조선청년동맹, 막부삼상회담의조선에대한결정을해설한다, ; 청총서울시연맹선전부, 삼상회담의진의 ( 眞意 ) 와우리의진로, ; 민주주의민족전선, 삼상결정을재인식하자!, ) 선전선동론의관점에서보자면, 선전은객관적인자료와사실을가지고대중들에게진실을알림으로서대중들의지지와동의를얻어내는것이며, 선동은논리적인내용보다는감정적인호소를중심으로대중들의울분, 슬픔, 분노등을자극하여폭발적인대중행동을이끌어내는것이다. 대중을향한가장좋은방법은선전과선동이유기적으로결합된것이다. 34

49 우리는피로써건립한독립국과정부가이미존재하였음을다시선언한다. 5천년의주권과 3천만의자유를전취하기위하여는자기의정권활동을옹호하고외래의탁치세력을배격함에있다. 우리의혁혁한혁명을완성하자면민족의일치로써최후까지분투할뿐이다. 일어나자! 동포여!! 신탁통치절대반대! 결사코자유를전취하자!! 살아서노예가되느니보다죽어서조국을방호하라!! 신탁통치반대총동원위원회 ( 심지연편, 1986: ) 1천 5백만여성들이여우리는자녀에게영원한자유독립국가를주자. 모여라 1천 5백만여성들이여한국의무궁한평화를위해연합국에게즉시한국자주독립을요청하는우리독립촉성부인당으로. 오너라 1천 5백만여성들이여연합국의신탁통치제도설을절대반대하고안으로우리조국을분열하는매국노의도량의위기를바로잡으려는우리깃발밑으로. 독립촉성부인회 ( 심지연편, 1986: 307) 하지만좌익진영의대응에도불구하고, 하지중장의지원을받던존스턴기자의박헌영보도파문 39) 과한민당의기관지역할을하던동아일보를중심으로한우익신문의왜곡보도는그치지않았다. 이때문에대중들의혼란은가중되었고, 이를이용하여우익진영은반탁운동을반소반공운동과결합시키며세력을강화한반면, 이전까지대중의압도적지지를받 39) 박헌영이 19명의내외신기자와기자회견을가진 10일후인 1946년 1월 15일에하지중장의총애를받던존스턴기자가 박헌영은소련만의신탁통치를희망하며, 10-20년내에소련으로편입할것이라고발언했다 고기사화하였다. 이에동아일보등의우익계신문들이이사실을대대적으로보도하며여론전에나섰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참석했던기자들중존스턴을제외한다른기자들은박헌영이그런발언을한적이없다고증언하였다. 미군정정치고문인버치중위는존스톤의기사가거짓이었다는정정기사를쓰고자했으나, 미군정공보국장뉴먼대령은이를금지하였다 ( 정용욱, 2003:72-73). 35

50 았던 40) 좌익은큰타격을받게되었다. 조선공산당에게있어한반도에통일된임시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는것은국내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었기때문에국제정세를무시한지엽적인반탁운동은정부수립의가능성을희박하게만드는것이었다. 1946년 1월 25일, 박헌영은중앙방송국에서행한방송연설에서 우리는세계민주주의국가와협력하고같이손을굳게잡고나가야한다. 서로도우고협력하지않으면한나라에서일어난불행은다른나라에파급되고한부분에서평화가깨어지면전세계가다시금전쟁속으로휩쓸려가게된다. 이번모스크바에서열린 3상회의는이러한정신에기반하여조선에대한문제가결정된것이다 ( 해방일보, ) 라고밝히며정부수립의문제는국제적차원에서해결될수있는것임을호소하였다. 당시한반도는남북에각각미군과소련군이진주해있고, 두국가가각기다른체제의군정을실시하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 미소양국중어느한국가라도협조를하지않으면한반도에통일된정부를수립하 40) 대중들에게공산주의자들이강력한지지를받았던것은대중들이공산주의사상에대해잘알고있었기때문이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일제에맞서끝까지비타협적투쟁을벌였기때문이었다. 대중들에게있어공산주의자는전향하지않은독립운동가와동일한의미였다. ( 공산주의자들은 ) 한국혁명의지도권을민족주의자들로부터탈취하는데성공하였다. 결국그들은한국인들사이에, 특히학생, 청년단체, 노동자, 농민들사이에공산주의의영향을뿌리깊이심었던것이다. 그들이보여준불굴의정신과때때로보여준성공에의강한결의는한국의지식인각자에게깊은영향을주었다. 오랜세월에걸쳐끝없이계속될것같았던이민족의압제에시달려온연로한한국인들에게, 공산주의는새로운희망이었고, 혹은그들이혁명적정열을얻고자한마법의횃불과같았다. 일반한국인들에게는공산주의사상이라기보다는공산주의자들의희생이, 민족주의자들이때때로보여준폭탄을던지는행동보다도훨씬더강한호소력을주었다. 고문으로이루말할수없이쇠약해진공산주의자들의모습과, 모든한국인들의 공통된적 에대한그들의치열하고엄격한태도는대중들에게대단히강한영향을미쳤다. ( 서대숙, 1985: ) 36

51 는것은불가능했다. 더나아가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 38도를기준으로분리된남과북의분단상태가영구적으로고착화될수도있었다. 조선공산당은해방공간의이러한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한반도의남북을아우르는통일된임시정부가조속히수립되어야하며, 이임시정부는민주주의에기반한것이어야한다고생각하였다. 조공의이와같은판단은두가지과제의동시진행을요구하는것이었다. 첫째, 임시정부를수립하기위해서는모스크바 3상회의에서결정된임시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는미소공동위원회가시급히개최되어야만한다. 이를위해한국에서모스크바 3상결정에대한총체적지지를이끌어내고, 반탁운동을정치적으로이용함으로서미소공위의개최를지연시키는세력을배제시켜야한다. 둘째, 민주적인정부를수립하기위해서는, 조공이규정한 2차세계대전의성격인 파쇼대민주 라는대립관계를한반도에투사한일본제국주의를제거해야한다. 조공은친일행위자들을단순히민족의배신자라는국내적차원에서바라본것이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연속이라는국제적차원으로이해하였다. 이때문에친일행위자들에대한청산은단순히민족의배신자를처벌하는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일본제국주의와의연속성을역사적으로단절시킴으로서 파쇼대민주의대립에서민주진영이승리하였다 는 2차대전의성격을한반도차원에서완료시키는것이었다. 이를위해서는친일행위자들뿐만아니라그들을옹호 지원하는세력들도동일하게제거해야했다. 조선공산당이해방이후에도계속적으로 조선의독립을완료하는것 을핵심과제로삼은것은바로이와같은인식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37

52 조공에게있어한반도는 해방은되었으되아직독립은되지않은존재 였던것이다. 이런이유때문에, 조선공산당은해방초기부터미군정의적대적인좌익정책이발현되었음에도불구하고협조합작전술을통해미군정과의충돌을회피하고원만한관계를유지하고자노력했다. 그리고이러한관계를바탕으로미소공위를개최하고이를통해신속히임시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고자했던것이다. 그러나조선공산당의이러한바람과는달리 1946년 5월 6일미소공위는무기한휴회에빠져들게되었고 ( 동아일보, ), 이에민전의장단은미소공위재개를촉구하는성명을발표하였다. 41) 민전의장단의성명에앞서조공은 5월초에 단독정부수립을목표로하는반동분자들의방해책동때문에공위가휴회되었다고비판 하면서미소공위의재개를촉구하는성명을발표하였다 ( 조선인민보, ). 남한단독정부수립에대한반대를천명하는조공의성명은이미 4월부터계속되고있었다. 조선공산당은 4월 7일에단독정부수립론에반대하는성명 ( 해방일보, ; 조선인민보, ) 을낸데이어서 4월 9일에는이승만의남한단독정부수립음모를비판하는담화문 ( 해방일보, ; 조선인민보, ) 을발표하였다. 흔히이승만의단독정부수립결심은 6월의정읍발언에서유래되었다고보는데실제로는이미 4월부터, 조공도알고있을정도로이승만은일찍부터단독정부에대해구상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미군정도최소한 5월이전부터남한단독정부에대한구상을하고있었 41) 전후문제의국제적해결의하나로서조선의자주독립은약속되는것이며, 조선문제는고립적으로는해결될수없다. 3상결정은조선의자주독립을완수케하는현실적과정이며, 따라서이결정의제일보로서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을원조하려던미소공동위원회의성공적진전만이조선문제해결의첫단계다. ( 해방일보, ) 38

53 던것으로보인다. 미국무성의비밀외교문서를보면, 미군정정치고문굳펠로우가 5월에미국은남한단독정부의구성을추진해야할것이라는주장을공개적으로표명한것과관련하여, 미국무장관제임스번즈 (James F. Byrnes) 가랭던정치고문에게이에대한논평을요청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국무성비밀외교문서, 1984:288). 6월에접어들면서이승만이정읍에서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이필요하다고역설하고미군정도본격적으로입법기구설치를위한분위기조성에나서자민주주의민족전선의장단은단독정부수립기도를비판하는기자회견을가졌다 ( 조선인민보, ). 같은날박헌영도라디오방송연설을통해 단독정부수립책동을분쇄하고미소공위를속개시키며,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위한투쟁을위하여조선공산당의깃발아래단결하자 ( 청년해방일보, ) 고호소하였다. 그러나좌익의반발에도불구하고미군정은입법기관설치안을강행했고, 조공은즉각담화를발표하여입법기구설치에반대하는입장을분명히하였다 ( 조선인민보, ). 입법기구설치의필요성이제기된시점이미소공위휴회직후라는점은입법기구설치에대한좌익의의심을더욱가중시켰다. 실제로한국인으로구성된입법기구는임시민주주의정부가수립되지않는한불필요한것이었고, 특히남한만의입법기구설치는단독정부수립으로가는과도기를의미하는것이었기때문에, 남북이통일된형태의임시정부를지향하는조선공산당의입장에서는남한단독의입법기구 42) 설치는결코받아들일 42) 이입법기구는 1946년 12월 7일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이라는명칭으로출범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간접선거로뽑는민선의원 45명과하지중장이임명하는관선의원 45명으로구성되었다. 관선의원으로임명될이들의명단은버치중위와좌우합작위원회의우익측위원들이작성했으며, 좌익과중도좌파는배제되었다 ( 정용욱, 2003:161). 간접선거로선출된민선의원들은한민당이나독촉과관 39

54 수없는것이었다. 한편, 미군정은입법기구설치를구상하던것과때를같이해좌우합작을제안하였다. 좌우합작을입법기구설립을위한수단 43) 으로생각했던미군정은좌우합작운동의좌익측지도자였던여운형 44) 에게입법기구설치문제에동참할것을요구하였다. 물론, 여운형은처음엔완강히거부했지만결국 입법기구설치를개인적으로지지하며, 인민당의지지를받아내도록노력하겠다 45) 는뜻을밝힘으로서좌익진영을충격으로몰아넣 련된부유한우익들이었다. 1946년 11월에시행된입법의원선거는그시행과정에서광범위한선거부정이이루어졌다. 이때문에김규식은하지중장에게 전체적으로보아유능한애국자가못나왔고더구나좌익진영이당선될기회가전혀없었다는것이유감이며당선된자가극도로우편향인데다친일파로지목되는자가다수있어전국민에게실망을주었고충분한민의를반영시키지못한반민주적선거라는인상을주게되었다 라며전면적인재선거를요청하였으나하지중장은이를거부하였다 ( 이경주, 2001:145; 박찬표, 1999:35-36). 철저히우익들로만구성된과도입법의원은이후조선공산당의예상대로남한단독정부수립의기반이되었다. 43) 흔히좌우합작이극우와극좌를배제하여중도파를육성시키려한것이라고알려져있으나사실은입법기구설립을위한보조적수단에불과한것이었다 ( 데이어문서철, 하지장군이좌우합작협상자들에게제안할내용, ; 군사실문서철, 상자번호 69, 여운형의죽음, , 정용욱, 2003:127에서재인용 ). 44) 여운형은 1886년경기도양평에서태어났다. 1920년고려공산당중앙위원으로선출되었고, 1921년한국최초로 공산당선언 을번역했다. 1933년조선중앙일보사장에취임하였으나, 일장기말소사건으로물러났다. 1940년창씨개명을거부하다일본경찰에체포되어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았다. 1944년, 후에건국준비위원회 ( 건준 ) 의모태가되는건국동맹을조직하였다. 해방후건국준비위원장, 조선인민공화국부주석, 민주주의민족전선의장단, 조선인민당당수를역임했다. 남로당창당을반대하며사회로동당 ( 사로당 ), 근로인민당 ( 근민당 ) 을창당하고, 좌우합작위원회좌익측주석을맡았다. 1947년, 혜화동에서김구의사주에의해암살당했다 ( 강만길, 성대경편, 1996: ). 45) 좌우합작 7원칙 6항은 입법기구에있어서는일체그권능과구성방법, 운영등에관한대안을본합작위원회에서작성하여적극적으로실행을기도할것 이라는내용이었다. 이것은좌우합작 7원칙에입법기구설치에관한내용이포함됨으 40

55 었다. 46) 이러한여운형의태도는조선공산당이신전술을통해좌우합작을중지시키는데중요한영향을끼쳤다. 47) 조공은좌우합작과입법기관창설로이어지는미군정의정책은좌익의분열과남한단독정부의수립을위한사전작업이라고판단하였고, 이것이현실화된다면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을위해반드시필요한미소공위의재개는영원히불가능해질것이라고판단했다. 게다가입법기구설치는조선공산당이핵심과제로놓았던한반도의완전독립을불가능하게만드는것이었다. 왜냐하면, 조공이정부수립에서배제해야한다고주장하던 친일행위자와반민주적인우익세력들 이입법기구설치를기회로강력한정치세력을형성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는데다가우익의정치세력화가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촉진하는결과를불러올것이분명했기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이들이정부수립에참여한다는것은, 일본제국주의에대한청산과민주주의세력만으로새정부를건설해야만그것이진정한한반도의완전독립이라는조공의견해가부정되는것이기도했다. 조공이미군정의적대적정책에도불구하고협조합작전술을유지한이유는미소공위를통해임시민주주의정부를건설하기위함이었다. 그러나 5월초의미소공위휴회를거쳐 7월에접어들면서미소공위재개전망이불투명해지고오히려남한단독정부수립이라는최악의상황이현실화되자조공에게는더이상일방적형태의협조합작전술을고집할필요성이제거되었다. 이러한조건은정세변화 48) 에따른새로운형태의전술전환이필 로써, 결국좌우합작위원회가미군정의목표였던입법기구설치의총대를메게된것이었다. 46) 박헌영은김일성과의회담에서 결국여운형은미국에이용만당하고말것 이라고예견했다 ( 중앙일보특별취재반, 1992: ). 그리고이후의결과는박헌영의예상이적중했음을보여주었다. (4장 2절참조 ) 47) 이에대해서는 4장 2절에서구체적으로다룰것이다. 41

56 요하다는조공의문제의식과맞물려, 신전술이라는형태로전면화되었다. 2 절경제적균열구조와대중의불만 1. 경제적균열구조 1) 지주 - 소작제와토지문제 일제는식민지통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주-소작관계에바탕을둔봉건적생산구조와사회관계를유지확대시켜식민지사회구조의모순을심화시켰다. < 표 2> 에서보듯이, 일제시대를거치면서지주의비율은변동이미비한반면자작농과반자작소작농은점차감소하고소작농은계속증가했다. < 표 2> 식민기간중소작농의증가현황 ( 단위 : %) 연도 지주 자작농 반자작소작농 소작농 * ** ) 조선공산당은여전히평화적인방법을통한임시민주주의정부수립의가능성이남아있는정세라고판단했기때문에, 신전술에서도 8월테제 의기본인식을바탕으로한평화전술을유지하였다. 이에따라조선공산당은신전술에서도미군정에대해서는물리적인충돌보다는대중적압력을통해미군정을견인하려하였다. 42

57 출처 : 브루스커밍스, 1986: 79. 비고 : * 1918년은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 49) 이완료된해임. ** 1945년의수치는해방후인 12월현재남한만의통계임. 5정보이상을소유한이들을지주로, 50정보이상을소유한이들을대지주로볼때, < 표 3> 을보면일제시대한국인대지주중 정보이상을소유한대지주만이 1921년에 1,650명에서 1942년에 1,628명으로 22명이줄었을뿐, 100정보를초과하는한국인대지주의수는증가했으며특히 200정보를초과소유한한국인대지주는약 2배나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처럼일제전기간을통하여한국인지주들은건재했고, 오히려일제통치기간동안부의축적이더욱용이했다. < 표 3> 일제시대한국인과일본인대지주의토지소유규모 ( 단위 : 명 ) 연도 200 정보초과 정보 정보 한국인일본인한국인일본인한국인일본인 , , , , , 출처 : 브루스커밍스, 1986: 8. 49) 일제의토지조사사업의결과이제까지실제로토지를소유해왔던수백만의농민이토지에대한권리를잃고영세소작인또는화전민, 자유노동자로전락한반면조선총독부는전국토의 40% 에해당하는전답과임야를차지하는대지주가되었다. 총독부는이들토지를국책회사인동양척식주식회사를비롯한후지흥업, 가다쿠라, 히가시야마, 후지이등의일본토지회사와일본인들에게무상또는헐값으로불하하여일본인대지주가급격히증가하게되었다. 43

58 일제시대한국인대지주들은고율의소작료로악명이높았던한반도남부에주로존재했는데 50) 이들한국인지주들이일본인지주에비하여소작인들을덜착취한것은아니었다. 식민지지주-소작제 는한반도에서봉건적생산관계인, 대토지소유 ( 소유의집중 ) 와고립적소경영 ( 경영의분산 ) 을통해경제적균열구조를심화시켰다. 또, 소작료납부제도역시봉건적방식으로진행되어생산물의 50-90% 에달하는양을현물로납부하였으며 ( 황한식, 1985: ), 소작권을뺏기지않기위해무보수노동봉사, 설날에지주에게선물, 소작료이외의세금을부담해야했다. 대부분의소작인들은생존하기위해부채를얻을수밖에없었는데, 고리대금업자와중개인들은연간채무의 60-70% 의이자를착취했다. 이러한봉건적생산관계때문에해방후조선공산당은 8월테제 의당면과제에서소작료의현물납부를금전납부로전환할것을주장하고,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을통하여일제에의해왜곡된형태로발전한반봉건 ( 半封建 ) 적생산관계를해체하려했다. 일제하에서지주-소작제의강화는지주와농민사이에잠재적형태의계급균열구조를잉태시켰다. 1945년말당시전인구의 80퍼센트이상을차지하고있던농민들중에서 1정보도안되는토지를소유한영세농민들이 70퍼센트를넘었으며 ( 여현덕, 1987: 31.), < 표 4> 에서보듯이전체농가의 67.1% 가 1정보미만의토지 51) 를경작 ( 소작포함 ) 하여생계를유지 50) 이중호남의한국인대지주들은해방후한민당의주류파였던 호남그룹 을형성하였다. 한민당의핵심인물인송진우, 김성수, 장덕수를중심으로한 호남파그룹 은호남의대지주를중심으로동아일보사, 보성전문, 경성방직출신들로채워져있었다 ( 심지연, 한민당의인맥, 한국일보, ). 51) 조선공산당의농업정책을공식적으로대변했던박문규는조선의상황은미국의 59정보, 영국의 27정보, 프랑스의 87정보와비교할때그영세성이매우심각하다고지적했다 ( 박문규, 1945:100). 44

59 했다. 뿐만아니라생산성이높은논면적의 70% 가소수의지주에게집 중되었으며, 전경지면적의 63.4% 가소작지였다 ( 황한식, 1985: ). < 표 4> 해방직후경작규모별농가호수 (1945 년말 ) 규모 자작농반자작소작농소작농합계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0.5정보미만 98, , , , 정보미만 92, , , , 정보 -2정보미만 64, , , , 정보 -5정보미만 30, , , , 정보이상 1, , , , 합 계 286, , ,004, ,009, 출처 : 황한식, 1985: 267에서재구성. 원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1948: 이러한상황은일제시대에잠재적형태로존재할수밖에없었던지주와농민간의계급균열관계를해방이라는정세적전환속에서표면화할수있는조건으로전면화시켰고, 토지개혁을주장했던인민위원회와좌익들의주장에대한대중들의신뢰와지지를이끌어내는원동력이되었다. 이러한식민지지주-소작제는토지문제의혁명적해결에의해서만해소될수있었다. 조공의대표적경제이론가인권태섭 52) 은 반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반봉건적영세농업생산양식에내재하고있는것이며결코자본제 52) 권태섭은경북안동에서 1911년태어났다. 경성제국대학을중퇴하고일본으로건너가서동경공산주의그룹에가담했다. 1939년일본경찰에체포되어징역 2년을선고받았다. 해방후 1947년에 조선경제의기본구조 를집필했고, 1949년남로당기관지부책임자로활동하다검거되어총살당했다 ( 강만길, 성대경편, 1996:38). 45

60 농업경영에서볼수있는농업부르조아지와농촌프롤레타리아와의대립대항관계는아니라는것이다 ( 권태섭, 1946a:6). 라고함으로서한국농촌의기본적계급대립을 농업부르조아지와부농對농업프롤레타리아와영세농 이아니라 지주對농민 의관계로파악하였다. 53) 이러한인식에기반한조선공산당의토지정책은식민지지주-소작제라는기존의반봉건적인생산관계를해체함으로서농업에서의자유로운발전의길을열어주는것을목표로하였다. 그리고토지정책의기본목표는토지국유화를바탕으로, 일제와민족반역자그리고대지주소유의토지는무상몰수하고중소지주의토지중자경지이외의잉여토지는몰수하며, 이몰수된토지는소작농과반자작소작농에게무상분배한다는것이었다. 54) 또, 이러한목표를달성해나가는과도기적단계로 3 7제 의소작료제도를설정하였다. 농민의이해를대변하던전농은미군정과우익의탄압이본격화되던 1946년 5월에 북조선토지개혁법령과그실태에대하여확대집행위원회는전면적으로이를지지하며나아가서전국적인토지개혁의시행이있는데서만농민의완전해방이있음을지적, 이역사적과업의수행에총력을집결할것이며강력한운동을전개할것 ( 조선인민보, ) 을선언하였고, 6월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라는즉각적인토지개혁을요구하 53) 조선공산당의이러한인식은영세농 ( 소작농 ) 뿐만아니라부농 ( 자작농 ) 까지도지주와대립관계에있는농민으로포괄함으로서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부농도노동자계급의동맹군 ( 농민계급 ) 으로기능할수있도록한것이었다. 또, 8월테제 하의초기인식에서민족부르조아지를철저히배제한반면민족부르조아지와대립관계에있는존재들을광범위하게규정함으로서통일전선안으로포함시킬수있는세력을확장시키는것이었다. 54) 이러한조공의토지개혁안에대해한민당은조공의토지개혁안은 사유제를부정하는것이고, 농민에게무상으로분배하는것은농민의생산의욕을떨어트린다 라며반대하였다 ( 김정, 1993: ). 46

61 였다. 그러나이러한선언에도불구하고전농은초기전술하에서는실질적인행동에돌입하지않았으며 ( 김정, 1993:220), 좌익의통일전선체인민주주의민족전선도북한의토지개혁 55) 을전면적으로찬성한다고밝히긴했지만, 아직남한에서이러한토지개혁을즉각적으로실시하자고주장하지는않았다. 토지문제의혁명적해결 이좌익진영의전체차원에서전면화된것은조선공산당이신전술을채택한이후부터이다. 조선공산당은신전술의채택과더불어 3ㆍ7제의철회와무상몰수무상분배의실시 를결정하였고, 신전술의공개적표현형태인민전 5원칙 2항에서도토지개혁 ( 무상몰수, 무산분여 ) 의실시가표명되었다. 이처럼, 조선공산당은무상몰수, 무상분배의즉각적실시라는전농의요구를반영함으로서, 농민의이해관계를제대로대변하지못했던협조합작전술을수정하고, 신전술을통해농민의요구를당차원에서조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2) 노동조건과적산공장문제 해방직후한국은노동자자주관리운동이폭발적으로일어났다. 일본인들 이소유했던적산공장 56) 을중심으로일어난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노동 55) 북한의토지개혁은 5정보이상의토지를소유한지주의토지를몰수하여농민에게분배한것이었다. 해방직전인 1945년초에 5정보이상을소유한조선인농가는전체농가의 3.1% 에불과했다 ( 황한식, 1985:268). 56) 전체공장에서적산공장이차지하는비율은 21.6%, 사기업공장비율은 78.4% 로공장수에있어서는사기업공장이압도적이었지만, 노동자비율에있어서는적산공장이 48.3%, 사기업공장이 51.7% 로규모면에있어서는적산사업체에대규모공장이밀집되어있었다 ( 조선은행조사부, 1949b:I-47). 47

62 자들이자치위원회를구성하고공장의경영과생산을직접통제하는것이었다. 노동자자치위원회가관리하던공장들은물자의파괴와유실이가급적방지되어산업건설의기초가될시설이보호되었고 ( 최영철, 1946:127), 부산의고무공장과방직공장등은일제하에비해노동시간은줄어들었지만, 오히려생산능률이높아서 35% 이상의증산을보였다 ( 박준식, 김영근, 1999:62). 그러나미군이진주하면서,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부정되고일본인들이소유했던적산공장들은미군정에귀속되었다. 또, 미군정으로부터적산공장의관리권을이관받은부유한자들과노동자자치위원회가정면으로충돌하는일도잦아지게되었다 ( 정영태, 1999:234). 노동자자주관리운동에대한미군정의탄압을바탕으로시행된관리인제도는노동자와의균열을가속화시키는것이어서, 1946년에발생한노동쟁의중관리인배척으로인한것이쟁의발생요인의 2순위였다 ( 조선은행조사부, 1948: ; 조선은행조사부, 1949b:IV-185). 미군정으로부터관리권을이관받은이들중에는자신들이관리하던적산공장을로비를통해헐값으로불하받아소유하는경우가많았고, SK( 구선경 ) 그룹처럼이를바탕으로재벌로성장하기도하였다. 또, 적산공장에대한미군정의정책은해방직후절실했던공업의발전보다는개인들의부를축적하는수단으로도변질되었다. 인천에서는 많은공장에서노동자들이자치적인조직으로써공장을지켰기때문에인천사람들중에서는부당한수단으로공장을차지한일이없었는데미군정이되자마자미군정최고기관으로부터명령서와지시서를손에쥔많은모리배들이달려들어서공장을접수한후, 다시속속들이팔아먹고빈껍데기 48

63 만남겨놓는 57) 경우도발생하였고, 이런행태는해방직후공장이감소하게되는원인이되기도하였다. 미군정하에서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현실적으로성공하기어려웠다. 자주관리운동이힘을받기위해서는인민위원회가통치기능을수행하거나임시민주주의정부가수립되어야했다. 이때문에전평의조직국책임자현훈 58) 은 노동계급의공장관리권주장은전근로인민의정권이실력적기능을완전히발휘할수 ( 있는 ) 59) 단계에있어야만가능 하고 노동자의공장관리에대한기본적과제는인민정권확립을위한정권투쟁과연결시키는것 이어야하며, 따라서관리권획득투쟁은인민정권획득투쟁의한부분으로삼아야할것 이라고주장했다. 60) 하지만이런주장은조공의협조합작전술속에서는유예될수밖에없었다가, 조공이 1946년 7월에신전술을채택함으로서비로소전면화될수있었다. 61) 57) 조봉암, 1985:388, 정영태, 1999:238에서재인용. 58) 현훈은 1908년함경북도명천에서태어났다. 신간회명천지부에서활동하였으며, 1934년농민조합명천좌익을결성하였다. 1935년체포되어징역 8년을선고받았다. 해방후전평조직국책임자, 전평서울지역금속노조책임자, 민주주의민족전선중앙위원등을역임했다. 월북후조선생산협동조합중앙연맹위원장,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최고인민회의예산위원등을지내다가 1958년김일성에의해숙청되었다 ( 강만길, 성대경편, 1996:545). 59) 원문에는 없는 이라고표기되어있으나이것은오식이다. 60) 현훈, 노동자공장관리에대하여 ( 二 ), 전국노동자신문, ) 조선공산당은신전술에서 남한의파탄은경제의집중적표현인정치권력이미군정과친일민족반역자에게있기때문이므로정권을인민위원회로넘기라는운동을적극적으로전개할것 을지시하였다 ( 박일원, 1947:31). 49

64 < 표 5> 노동자 5 인이상공장수와노동자의감소 (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공장수노동자수 1943 년 6 월 1946 년 11 월 1947 년 3 월 1943 년 6 월 1946 년 11 월 1947 년 3 월 금속 ,578 8,966 6,118 기계기구 ,331 17,394 20,510 화학 ,869 19,171 21,457 요업및토석 1, ,616 9,693 10,686 섬유 1, ,210 36,269 37,353 제재목재 1, ,598 6,502 11,315 식료품 1, ,854 8,383 12,506 인쇄제본 ,370 4,540 2,655 기타 ,423 2,932 3,155 합계 8,998 4,996 4, , , ,575 출처 : 박준식, 김영근, 1999:55에서재구성. 원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1948:I-102; 조선은행조사부, 1949a:153; 조선은행조사부, 1949b:I-47, 48. 비고 : 1) 일제시대인 1943년 6월의내용은남한만을통계처리함. 2) 단, 1946년 11월의내용에는 5인이하공장 364개를포함. 3) 1948년말의수치에서요업및토석에는토석공업이, 제재및목제품에는제재업이포함되지않았음. 한편, 해방후한국은원료와기술자의부족그리고 친일행위자들의공장처분과파괴, 기계부품의밀매, 재고품의부정처분 ( 박준식, 김영근, 1999:55) 때문에 < 표 5> 와같이 5인이상규모의공장이감소했고이에따라공장노동자의고용율도감소하였다. 50

65 < 표 6> 노동자 5 인이상공장의연령별, 성별미숙련노동자분포 ( 단위 : 명, %) 연 령 남녀합계 비 율 남 자 비 율 여 자 비 율 14세미만 1, , 세 30, , , 세 18, , , 세 40, , , 세 20, , , 세이상 9, , , 합 계 122, , , 출처 : 박준식, 김영근, 1999:51. 원자료 : 미군정청중앙경제위원회, 비고 : 1946년 11월말현재임. 공장과노동자고용율의감소는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악화시켰고, 주로미숙련노동자중심으로이루어진고용형태는임금문제의불합리를가져왔다. 당시미군정의임금정책은심한불평등을기초로하고있었는데, 미군정이제시한임금표 (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1995:147) 에의하면숙련공I 62) 의최소임금을 100% 로할때, 반숙련공은 6.7%, 미숙련공은 5% 에불과한임금을받아야했다. 이와같은상황은숙련공II 63) 와비교할때도별차이가없어서, 숙련공II의최소임금을 100% 로보았을때, 반숙련공은 20%, 미숙련공은 15% 에불과한임금을받을수있었다. 이러한열악한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조선공산당의의제는이미 8 월테제 에서당면과제로표명되었지만, 이것에대한적극적인요구는협 62) 숙련공 I 는회계사, 계리사, 고용상담원등이다. 63) 숙련공 II 는조장, 작업반장등이다. 51

66 조합작전술하에서유예되어있었다. 하지만조선공산당은이렇게유예된과제들을신전술의주요과제인 민주적노동법령의실시 를통해전면화시켰다. 조선공산당은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 유년노동금지, 최저임금제, 노동시간단축, 파업의자유보장, 8시간노동제및유해부문노동자의 6시간노동제실시, 대량해고반대, 1년중 2개월유급휴가제, 여성노동자의산전산후 2개월노동면제등 을주장하고있었는데, 이것들은신전술에서밝힌 민주적노동법령 을통해서제도화될수있는것들이었다. 이처럼, 조선공산당은협조합작전술에서는일치되기어려웠던당과대중의이해관계를신전술을통해일치시키고, 이를바탕으로대중의지지를공고히할수있는조건을마련할수있었다. 3) 자유시장원칙과식량문제 1인당소비량이 1년에약 1.2석이필요한것으로볼때, 당시소비량은절대량이부족한것이었고, 이때문에식량정책의목표는공정하게분배하는것이어야했다. 만약이분배정책이조금이라도불공정하게이루어질경우에는아사자가발생하는상황에처해질수있었고, 실제로경북청송에서는신전술로전환하게되는시점에 200명의아사자가발생하였다 ( 유팔무, 1999:271). 52

67 < 표 7> 1943 년과 1946 년의미곡소비가능량비교 ( 단위 : 석 ) 연도인구수 ( 명 ) 미곡생산량대일수출량잡곡수입량실제소비가능량 1인당소비가능량 1943* 26,662,150 18,718,000 4,121,000 2,057,000 14,597, ** 19,369,270 12,836, ,836, 출처 : 정해구, 1988:30. 원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1948:16; 박경식, 1986:424; 新納豊, 1985:460; 군정청보건후생부생정국, 1946:2. 비고 : * 남북한포함. ** 남한만포함. 식량배분이불공평하게이루어진다면 < 표 7> 의숫자는실제로개개인들에게는무의미해지는것이었다. 이런점에서해방직후의식량상황은적어도미군정이식량정책을시행한이후의상황에비해본다면양호한상황이었다. 한국에진주한미군은 우리가도착했을때한국인들은일본인들을추방한후였고인민공화국의지도자들이미곡수매기구를접수하였으며, 이를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었다 (HUSAFIK, vol.3,ch.4:50) 고평가하였다. 그러나미군정이일반공고 1호를통해 자유시장원칙 을설정하고군정법령 19호를통해이를시행하면서, 자유시장원칙은식량문제에있어서거대한 재앙 으로다가왔다. 자유시장원칙이시행된이후, 1946년의물가는 1944년에비해 9,200% 나올랐고, 전년대비물가상승률을 100% 로볼때 1946년 5월의임금증가율은전년대비 7% 에불과했다 ( 조선은행조사부, 1949b:2). 미군정보고에의하면, 1945년 9월에 9.4원하던미곡이 1946년에는 2,800원 (HUSAFIK, vol.3,ch.6:5) 으로 285배나급등했고, 그나마이것도구할수없어서암시장에서는 10배이상부풀려진가격으로판매되었다 ( 서중석, 53

68 1991:444). 삼성의이병철과현대의정주영같이이후한국의재벌로성장한투기꾼들과한국인관리, 군정경찰, 지주등은미곡가격의폭등을이용해자신들의배를불렸다. 지방의한국인관리들은쌀투기에열을올렸고군정경찰의최고위간부는쌀을불법적으로서울로반입하여엄청난가격으로팔아거금을벌었다 (W/S, ). 결국미군정은식량난을타개하기위해 자유시장원칙 을포기하고, 일제시대에존재하던미곡공출제도를다시부활시켰다. 공출제도의시행을위해미군정은조선물자공사, 신한공사, 물자관제공사등을설립하였지만, 사실이것은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량공사, 조선수입품통제공사등을부활시킨것에불과했다. 조선물자공사는미곡을매입하여공정가격으로배급하는업무를맡았지만, 한국인들은물자공사를 거대한착취조직 으로인식했다. 신한공사는일제시대의동양척식주식회사를이름만변경한것으로 ( 박헌영 ( 이정 ), 1946a:2), 광산과토지등을소유하고그소유권을통해광산노동자들과소작인들을일제시대보다더효율적으로착취하였으며, 일제시대의동양척식주식회사보다더많은부조리와부패를낳았다 ( 브루스커밍스, 1986:270). 공출제의강요는농민들에게심각한생계위협이되었다. 미군정은추곡공출뿐만아니라 일제시대에도시행하지못한하곡공출 ( 박헌영 ( 이정 ), 1946a:5) 까지실시함으로서공출제도에대한농민들의강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미군정보국에의하면 년에일어난농민소요중에서미곡공출에대한반발로인한소요가전체소요의 66.3% 를점하였다 ( 유팔무, 1999:271). 미곡공출에대한농민들의불만은군정경찰과한국인관리그리고우익과결탁한투기꾼들에대한분노로연결되어, 이후조선공산당이신전술로전환하면서미군정과우익에대한이중전술을사용하는 54

69 데도움을주었다. 2. 대중불만의재편성 해방당시군정경찰은일제시대의장비뿐만아니라미군으로부터지급받은칼빈소총, 대검, 기관총, 군용차량과당시한국에서가장뛰어났다고평가받는독자적인통신망과정보망을보유 ( 안진, 1987:202) 하고있었기때문에이들이대중에게사용할수있는폭력은매우강력한것이었다. 해방공간에서경제적균열구조의물리적대립은바로이군정경찰 64) 에의해수행되었다. 식량난이극심했던시기에군정경찰은, 한국인관리들과혹은독자적으로미곡작업반을구성하여무자비하게공출작업을수행하였고, 공출에저항하는농민들은진압하거나투옥하였다. 당시군정경찰수사국장이었던최능진은한ㆍ미회의에서다음과같이보고하였다. 여름내내경찰은할당량이얼마인지도모르고맹목적으로농민들에게가서쌀을내놓으라고강요했다. 만약그들이쌀을내놓지않으면경찰은그들을수갑채워서경찰서로끌고가서하루종일 ( 때때로전혀음식도주지않은채 ) 억류했다 ( 송광성, 1993:178). 64) 1945년 12월 27일군정장관이공포한 국립경찰조직에관한건 에의해조직된군정경찰은중앙에군정청경무국을두고예하에다시 5개의국을두었다. 지방에는종래도지사의권한하에있던경찰부를독립시켜경무국의직접통제를받게하였다. 도와군의경찰서에설치된공안과는정치세력에대한정보수집및보고를임무로하였으며, 각경찰서마다반드시사찰과를설치하게하여정치, 사회단체에관한정보수집과집회와시위그리고반군정범죄에대한사찰등을맡게하였다. 군정경찰은시위에대한허가권을정치적무기로사용하여회합, 행진, 출판, 심지어좌파의연극까지도금지하였다 ( 역사문제연구소, 1989:102). 55

70 미곡공출정책을입안한것은미군정이었지만위와같이농민들과직접 대면하면서정책을수행한것은군정경찰이었기때문에, 농민들의분노는 군정경찰에게집중되어있었다. 게다가대부분이친일행위자인대지주들 이 식민지경찰출신들 65) 을중심으로조직된군정경찰에의해보호받는 부당한현실에대한농민들의불만도심각한상황이었다. 농민들의불만 이미군이나미군정이아니라군정경찰에게집중되었다는사실은미군정 보보고서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보고서에의하면, 1946 년농민에 65) * 1946 년 5 월현재, 군정경찰에재직중인식민지경찰출신현황 ( 단위 : 명, %) 직 위 인 원 식민지경찰출신 비 율 치 안 감 관 구 장 부 관 구 장 도 경 국 장 서울지역경찰서장 총 경 경 감 경 위 합 계 1, 출처 : 박찬표, 1999:80. 원자료 : 한-미회담에서군정경찰책임자매글린 (W. Maglin) 이행한보고 ("Minutes of the Tenth Meeting of the Joint American-Korean Conference"( ) & "Minutes of the Tenth Meeting of the Joint American-Korean Conference"( ), Records of the American Delegation, Roll 15.) 미군정은 1945년 10월초까지서울시내의 10개경찰서에서장을임명하였는데임명된서장전원은친일경찰출신이었다. 남한의경우초기에는인민위원회의치안대가 식민지경찰들 을철저하게추방시켜서수도관구경찰청은 8월 15일과 9월 8 일사이에일본인경찰의 90% 가그들의직위에서물러나있었고, 한국인경찰의 80% 가일을멈추거나, 쫓겨나거나, 도망쳤다. 고서술할정도였다 ( 수도관구경찰청, 1947:9). 그러나미군정이들어서면서이들은군정경찰로다시활동하게되었다. 또, 남한에있던기존의식민지경찰출신이외에북한에서이루어진친일행위자처벌로인해월남한식민지경찰들도군정경찰로충원하였다 ( 안진, 1987:203). 하지중장은이미 1945년 9월 14일에미군장교로부터식민지경찰출신전원을제거하도록건의받았지만이를거부했고, 이후군정경찰의책임자였던매글린 (W. Maglin) 은 군정경찰의경위이상간부 82% 가친일경찰출신 이라고밝혀야하는상황에까지이르게되었다 ( 브루스커밍스, 1986:22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