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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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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북대학교심리학과 ** 충북대학교심리학과교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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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충북대학교심리학과 **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심리학과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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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충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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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김욱 대통령제와정당정치. 서석사회과학논총 1 집 2 권 ; 강원택외 지역주의해소를위한선거제도등의개선방안연구. 사회통합위원회연구보고서

58 2) ( ) 3) 공식직함이없는정씨가박대통령의핵심측근인 ' 문고리 3 인방 (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 등청와대내외부인사들과접촉해국정에개입. ' 십상시 ' 로지칭된이들은당시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사퇴설을 ' 찌라시 ' 에유포하는등의일을저지름, ' 문건유출당사자 ' 로지목된, 해당문건의작성에관여한박관천경정등에대한검찰수사가시작됐고, 박경정은구속수감 ( 이후재판에서는무죄판결 ) 4) ( ) 5) 최씨는비선실세, 국정농단등각종혐의에대해일체부인하는상황. 현재최씨는미르 K 스포츠재단설립과기업모금을비정상적인과정으로주도했으며, 가족기업비덱 더블루 K 등을통해모금액일부를유용한혐의, 박근혜대통령의연설문과면담자료등을사전에보고받고수정하는등국정농단정황, 딸정유라의이화여대부정입학뒤특혜성학사관리과정부당개입을의심받는상황

59 6) 삼성이 204 억원으로가장많고, 현대차 128 억원, SK 111 억원, LG 78 억원, 포스코 49 억원, 롯데 45 억원, GS 42 억원등. 7) 중앙일보, 리얼미터 10 월 일전국성인 1528 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여론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 포인트 ) 에서박대통령국정수행긍정적인평가가 21.2% 로전주보다 7.3% 포인트떨어졌다. 24 일국회시정연설에서개헌을제안했을때는 28.7% 였고, 최순실씨의국정개입정황이드러나대국민사과를한 25 일엔 22.7% 였다. 26 일조사에서는 17.5% 까지내려갔다. 8) ( )

60 9) ( ) 10) 중앙일보, ; 안성호 현대민주주의위기연구, 청주 : 충북대출판사. 참고. 11) 김현웅사표수리,12 월 9 일최재경사표수리. 12) ( )

61 13) ( ).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 ( 대표이택수 ) 가매일경제 MBN ' 레이더 P' 의뢰로 2016 년 12 월 5 일부터 9 일까지 5 일간전국 2,517 명 ( 무선 85 대유선 15 비율 ) 을대상으로조사한박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 긍정평가 ) 는 11 월 5 주차주간집계대비 0.4%p 오른 10.9% 였다. ' 매우잘함 ' 은 2.6%, ' 잘하는편 ' 은 8.3% 였다. 국정수행을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 0.2%p 내린 85.3% 였다. ' 매우잘못함 ' 은 71.5%, ' 잘못하는편 ' 은 13.8% 였다. 박대통령의주간지지도는충청권과서울, 60 대이상, 국민의당과새누리당지지층, 무당층, 진보층에서는주로상승한반면영남권과 30 대이하에서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 14) ( 박대통령은군통수권과인사권등이일시적으로박탈되지만, 청와대관저에서의일상은보장되고, 급여도직무급 ( 직책수행경비 ) 을빼고는정상지급되며, 비서진으로부터국정보고를받는것도가능

62 15) ( ).12 월 13 일경박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는 10.9% 로지난주보다 0.4% 포인트올랐고, 부정평가는 85.3% 로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조.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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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7) 중앙일보, ) 현행국회법에서탄핵소추안에대한투표는무기명으로진행하는데, 대통령탄핵같이중대한국가적결정에대해무기명으로투표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일부의견. 석달전있었던브라질대통령탄핵은기명투표, 미국은무기명이지만사전에의사표시후투표진행

66 19) 중앙일보, 중앙일보조사연구팀 2016 년 11 월 일, 전국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을조사하였다. 20) ( ) 지난번 413 총선이후원내대표경선에서는정진석

67 76, 나경원 43, 유기준 7 로나타났었다. 그러나이번탄핵찬성파와반대파로보면 62 대 56 으로정치상황이달라져민심의향배에누가더가까이있는가가선택의갈림길이될것이다. 21) ( ) 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우택의원이당선되자 새누리당이아직도최순실당이란것을보여준선거 라고일침을가했다. 22) ( ) 23) ( )' 탈당및보수신당창당 ' 을주장해온김무성전대표는경선결과가발표되자마자 " 아무말도않겠다 " 며무거운표정으로국회본청사를떠났다. "

68 24) ( )

69 25) News1,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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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8) ( ) 29) 중앙일보, 김종필전국무총리가반기문사무총장에게어떤메시지를보냈는데 결심한대로하되이를악물고하셔야한다 며 유종의미를거두고환국하시라. 내가힘은없지만, 마지막으로혼신을다해돕겠다 고반총장지지를선언하면서, 충청대망론 에불을지폈었다. 지난 2016 년 5 월반기문총장은김종필전총리의자택을예방해 30 분간배석자없이대화를나누었고. JP 로부터대선출마에대한덕담을들은것으로알려졌다. 30) 한국일보, ; luna@hankookilbo.com 김지은,' 차기대선은반기문대선?' 충청대망론, 거품과실체

72 31) 중앙일보, 비박계가내년 1 월 20 일까지창당을목표로하는 보수신당 ( 가칭 ) 에반총장이합류하면따라입당하고, 반총장이독자적으로세를구축하면그쪽에몸을싣겠다는의미였다. 32) 중앙일보, ) 핵심내용 :1. 일류국가, 2. 정치교체 ( 기성정치권비판, 반전총장은탄핵심판절차가진행중인박대통령과야권대선주자인문재인전더불어민주당대표를모두겨냥하며, 패권과기득권은더이상안되며우리사회지도자모두책임이있다. 고밝힘.), 3. 국민대통합 - 한국상황총체적난관갈등끝내야한다

73 34) 1 월일요일 (15 일 ) 에는평택 2 함대를방문해장병들을만나고, 천안함을견학하며안보관련메시지를내놓았다. 16 일에는거제대우조선해양과부산국제시장을방문하고박근혜대통령에게위로전화도하였다.17 일에는유엔기념관에서대학생들과타운홀미팅을하였고김해봉하마을노무현전대통령묘소참배, 권양숙여사예방하였다. 진도팽목항을방문하고영암군영암읍마을회관에서 1 박하였다. 1 월 18 일에는 518 묘역참배하고조선대강연, 여수수산시장방문하고대구서문시장을찾아영호남통합회보를보였다. 35) ( ) 36) 동양일보, 한국당김진태 박대출 전희경의원은이날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 " 헌법기관인국회의원개개인이자발적인의사를모아서 56 명의뜻을헌재에전하는것 " 이라며이같이밝혔다. 이들은탄원서에서 " 박대통령탄핵은절차와과정을무시한채추진된 ' 졸속탄핵 ' 이고박대통령은탄핵받을정도로중대하게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적이없다 " 면서 " 헌법재판관 9 명전원의심리참여가헌법상원칙 " 이라고말했다. 37) 동양일보, dynews@dynews.co.kr ( ) 최근당지도부는 ' 탄핵반대를당론으로채택해달라 ' 는친박계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 한국당에서는현역의원외에원외당협위원장들도별도로탄원서에서명을받아 8 일또는 9 일께헌재에제출하기로했다. 지난 3 일당국회의원 당협위원장토론회에서원외당협위원장들만 70 명이상이

74 서명한것으로알려졌다. 38) 데일리안, ) 데일리안, ) ( ). 지난 16 일발표한한국갤럽의 12 월셋째주

75 (13~15 일 ) 정례조사결과. 이번조사는전국만 19 세이상남녀 1 천 4 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임의전화걸기 (RDD) 방식의전화인터뷰로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3% 다.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 41) 중앙일보, 마정미한남대정치언론국방학과교수는당시반기문총장의인기가박대통령과동반하락하면서충청대망론이가라앉았다고분석했다. 42) 중앙일보, ) 중앙일보, 중앙일보조사연구팀, 2016 년 11 월 일, 전국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을조사하였다. 44) 중앙일보,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년 12 월 2 일 -6 일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등 6 대광역시의남녀 1000 명 세 ) 설문조사. 45) ( ). 46) 리얼미터가매일경제 레이더 P 의뢰로실시한것으로, 전국 19 세이상유권자 2528 명을대상으로지난 12 일부터 16 일까지무선전화면접 (19%), 스마트폰앱 (40%), 무선 (26%) 유선 (15%) 자동응답혼용방식으로무선전화 (85%) 와유선전화 (15%) 병행임의걸기 (RDD) 및임의스마트폰알림 (RDSP) 방법으로조사했다. 응답률 9.9%,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 포인트다.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고하면된다. 47) 신아일보 ( ), 리얼미터가지난해 12 월 29 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특히개혁

76 보수신당이창당이후첫정당지지율조사에서새누리당을제치고 2 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나주목받고있다. 48) MBN, 매일경제의뢰, 리얼미터 2 월 13 일발표. 전국 19 세이상유권자 2511 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하여 2/6-10 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 포인트다. 응답률 8.0%.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고하면된다. 49) 알앤써치는 4 월 5 일 4 월 1 주차정당지지율여론조사결과를발표했다. 알앤써치가데일리안의의뢰로실시한것으로, 전국 19 세이상성인남녀 1708 명을대상으로지난 3 일부터 4 일까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무선 (100%)RDD 자동응답방법으로조사했다. 응답률 4.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4% 포인트다.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50) 데일리안, 여론조사기관알앤써치가무선 100% 방식으로실시한 4 월셋째주정례조사는 4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전국 19 세이상성인남녀 2045 명을대상으로설문지를이용한무선 RDD 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 전체응답률은 4.7%, 표본추출은성과연령, 지역별인구비례할당으로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의신뢰수준에 ±2.2%p 다. 51) 경기도민일보 ,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 ( 대표이택수 ) 가 CBS 의뢰로리얼미터의 4 월 4 주차주후반집계는 4 월 27 일 ( 목 ) 부터 29 일 ( 토 ) 까지 3 일동안전국 19 세이상유권자 1 만 3376 명에통화를시도해최종 1523 명이응답을완료, 11.4% 의응답률을나타냈다. 조사방식은무선전화면접 (20%), 무선 (60%) 유선 (20%) 자동응답혼용방식, 무선전화 (80%) 와유선전화 (20%) 병행무작위생성표집틀을통한임의전화걸기방법으로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이다. 그밖의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리얼미터홈페이지또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52) ( ),2017 년한국갤럽 5 월첫째주 (1-2 일 ) 전국 19 세이상성인 2015 명, 표본추출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 전화조사원인터뷰, 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

77 53) 경기도민일보,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 ( 대표이택수 ) 가 CBS 의뢰 54) 경기도민일보,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 ( 대표이택수 ) 가 CBS 의뢰. 참고로지난 4 월 4 주차주중집계에서는더불어민주당 41.6%, 국민의당 17.4%, 자유한국당 12.3%, 정의당 7.4%, 바른정당 6.1% 였다. 기타정당 1.3%, 무당층 ( 없음 잘모름 ) 13.7%

78 55) 경기도민일보,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 ( 대표이택수 ) 가 CBS 의뢰로 56) ( ) ; 중앙일보, 명단 ( 가나다順 ). 권성동 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중 여상규 이진복 이군현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12 명 (- 황영철, 정운천 ). 57) ( ); 중앙일보, 명단 ( 가나다順 ) 권성동 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중 여상규 이진복 이군현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12 명 (- 황영철, 정

79 운천 ). 58) 양승조 / 더불어민주당선관위부위원장 : 2 차선거인단모집은열흘정도주어지면아무리최소로잡아도 220 만정도는돌파하지않을까예상하고있다. 59) SBS 뉴스 : ( ) 다만과반득표자가없으면결선투표를거쳐서 4 월 8 일에후보가선출된다

80 60) ( ) 61) ( ) 62) ( ). 리얼미터측은특히국회의최순실국정농단사태의진실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위청문회에서재벌총수들에대한청문회가열렸던지난 6 일이시장의지지율이일간최고치인 17.6% 를나타냈다고전했다. 63) ( ). 리얼미터가지난 12 월 5~9 일전국성인 2,517 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면접, 스마트폰앱, 유무선자동응답혼용방식으로조사해 12 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

81 64) the

82 65) ) SBS 뉴스 : ( ) 장병완 / 국민의당선관위원장 : 사전선거인단모집없는완전국민경선제에의한현장투표 80% 와여론조사 20% 로후보를선출하기로.. 손전의장측은선거인단모집없이신분증만있으면누구나투표할수있는 ' 현장투표 100%' 를주장하고있다. 여기서조금양보하면현장투표 80% 와배심원제 20% 까지받을수있다고한다. 이에안의원측은 " 선거인단을먼저모집하지않으면이중투표가능성등사고위험이있다 " 고반대하고있다. 또한 " 더많은국민참여를위해여론조사 25% 라도넣자 " 는입장이다. 67) the 300, ) MBN 매일경제의뢰,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가 2017 년 4 월 5 일조사해 6 일발표

83 69) 2017 년 4 월 16 일후보자등록, 4 월 30 일투표용지인쇄. 문재인 1 번더불어민주당홍준표 2 번자유한국당, 안철수 3 번국민의당, 유승민 4 번바른정당, 심상정 5 번정의당, 조원진 6 번새누리당, 오영국 7 번경제애국당, 장성민 8 번국민대통합당, 이재오 9 번늘푸른한국당, 김선동 10 번민중연합당, 남재준 11 번통일한국당 ( 사퇴 ), 이경희 12 번한국국민당, 김정선 13 번한반도미래연합 ( 사퇴 ), 윤홍식 14 번홍익당, 김민찬 15 번무소속

84 70) 이른바 3.5% 의법칙 이화제가되었다. 미국덴버대학교에리카체노웨스교수의저서 시민저항은어떻게작동하는가 에보면, 한국가의인구 3.5% 가집회나시위를지속하는경우정권이유지되기어려웠고, 특히비폭력시위가폭력시위보다 2 배정도성공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인구는약 5 천 100 만명이다. 이를기준으로 3.5% 는 180 만명이다. 6 차촛불집회참가자가 232 만명이었다. 체노웨스교수의공식을적용하면이미박근혜정권은유지되기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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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2) 2014 년 9 월 일 ( 추석 ) 반기문

87 73) 시사위크, ) 중앙일보, 월 일조사. 75) 시사위크, ) 2016 년 9 월 : 반기문 27.3, 문재인 18.4, 이재명 년 10 월 1 주차 : 박근혜대통령 34.2% 년 10 월 일 : 박근혜대통령 14% 77) 중앙일보, ) 2016 년 10 월 28 일 : 박근혜대통령 17%, 반기문 ) 중앙일보, 년 11 월 1 주차 : 박근혜대통령 9.2%, 문재인 20, 반기문 17, 이재명 8.; 중앙일보,2016 년 11 월 7-9 일.2016 년 11 월 7 일 : 박근혜대통령호남지지율 0% 년 11 월 9 일 : 박근혜대통령 5%, 박근혜대통령충청지지율 3%; 중앙일보,2016 월 11 월 14 일. 80) NEWS 1 뉴스, 년 11 월 4 주차 : 문재인 20, 반기문 17.4, 이재명 11.6, 안철수 11.4.; 중앙일보, 중앙일보조사연구팀,2016 년 11 월 일, 전국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을조사하였다.2016 년 11 월 5 주차 : 문재인 207%, 반기문 18.2%, 이재명 15.1%

88 81) 중앙일보,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년12 월2일-6 일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등 6대광역시의남녀1000 명 (15-69 세 ) 설문조사. 박원호서울대교수는제왕적대통령제등기존한국정치가갖고있던문제가한꺼번에터진것이다. 새정치시스템설계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82) ( ). 리얼미터가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실시한것으로, 전국 19세이상유권자 2528명을대상으로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무선전화면접 (19%), 스마트폰앱 (40%), 무선 (26%) 유선 (15%) 자동응답혼용방식으로무선전화 (85%) 와유선전화 (15%) 병행임의걸기 (RDD) 및임의스마트폰알림 (RDSP) 방법으로조사했다. 응답률 9.9%,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 포인트다.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고하면된다. 83) Channel A ( ). 대권주자여론조사결과발표자료.2016년 12월23 일 : 반기문 23.1, 문재인 22.2, 이재명11.9,, 안철수8.6, 안희정4.7, 박원순 ) SBS-TV ( ) 8시뉴스 ; SBS-TV ( ) 8시뉴스.2017년 1월1 일 : 문재인35.2, 반기문21.8, 이재명8.9, 안철수5.7./ 문재인36.8, 반기문25.7, 안철수 10.8./ 문재인41.5, 반기문 ) 한국갤럽이 1월13일발표. 전국 19세이상유권자 1007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하여 10-12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 포인트다.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고하면된다. 86) 매일경제, 리얼미터가매일경제의뢰로실시한것으로, 전국 19세이상유권자 1507명을대상으로지난 1월16-18 일임의걸기 (RDD) 방식으로무선전화면접, 스마트폰앱, 무선 유선자동응답혼용방법으로조사했다. 응답률 14.4%,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 포인트다.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고하면된다. 87) 시사위크, MBC, 한국갤럽, 리서치앤리서치여론조사.1월25-26 일유권자 1001명대상, 유무선전화면접방식, 신뢰수준 +-3.1%p, 표본오차 95%, 응답률 11.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017년 1월26일박원순불출마선언

89 88) sedaily, 세계일보의뢰,, 리서치앤리서치여론조사.1월30일유권자 1011 명대상, 무선 (20%), 무선 (70%), 유선 (10%) 자동응답혼용, 신뢰수준 +-3.1%p, 표본오차 95%, 응답률 13%,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017년 2월1일반기문불출마선언. 2017년 2월3일 : 문재인33.1, 안희정12.3, 황교안11.8, 안철수9.2, 이재명8.9 89) MBN, 매일경제의뢰, 리얼미터 2월13일발표. 전국 19세이상유권자 2511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 RDD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하여 2/6-10 일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 포인트다. 응답률8.0%.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고하면된다. 90) MBN 매일경제의뢰, 리얼미터의이번조사는 2017년 2월 27일 ( 월 ) 부터 28일 ( 화 ) 까지이틀동안전국 19세이상유권자 1008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면접 (17%), 무선 (73%) 유선 (10%) 자동응답혼용방식, 무선전화 (90%) 와유선전화 (10%) 병행무작위생성표집틀을통한임의전화걸기방법으로진행됐다. 응답률은 7.7%( 총통화시도 1만3134 명중 1008명응답완료 ) 를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다. 일간집계표본오차는이틀모두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다. 결과는리얼미터홈페이지또는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91) 경향신문, 년 3월8일 : 김종인탈당더불어민주당문재인전대표의지지율이 32%, 안희정충남지사의지지율이 17% 로조사됐다. 한국갤럽이지난 7~9일성인 1005명을상대로실시한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 에따르면 92) 투데이코리아, 년 3월29일 : 문재인 (33%) 안철수 (16.6%) 안희정 (12.6%) 이재명 (11.2%) ; ( ) < 선데이뉴스신문 > 정성남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가지난 27~29일전국성인남녀 1512명을대상으로벌인여론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 포인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 포인트,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 ). 한국갤럽,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 (nesdc.go.kr) 를참고하면된다. 93) MBN 매일경제의뢰,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가 5일조사해 6일발표. 94) TV 조선, 발표, 한국갤럽조사, 2017년4 월14일 : 문재인 (40%) 안철수 (37%) 홍준표 (7%) 유승민 (3%), 심상정 (3%); 이데일리, 2017년 4월16일한국사회여론연구소

90 (KSOI) 의 4 월 일자체조사결과. 지지하는후보가없거나모름 무응답은각각 3.4% 와 2.4% 였다. 95) SBS-TV, ) 경기도민일보, 한국갤럽홈페이지,5 월 2 일대선토론에앞서마지막대선후보지지율여론조사의변화는어떻게될까? 마지막대선 TV 토론은어떤변수로작용할까? TV 토론대선후보지지율 로점쳐보자.? TV 토론누가잘했나 여론조사는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순이었다. 한국갤럽이 4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 3 일동안전국성인유권자 1006 명을대상으로실시한 4 월 4 주차차기대선후보지지율정례여론조사에서 97) 헤럴드경제, 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얼미터가전국지방대표 7 개언론사의뢰로 28~29 일 19 세이상유권자 2239 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 포인트, 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 ) 에서 98) 중앙일보, 중앙일보조사연구팀 실시한대선후보지지율조사 ; ( ), 2017 년한국갤럽 5 월첫째주 (1-2 일 ) 전국 19 세이상성인 2015 명, 표본추출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 전화조사원인터뷰, 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 세계일보 ] 문재인 39.2%, 안철수 20.8%, 홍준표 16.2%,[ 문화일보 ] 문재인 38.6%, 안철수 22.6%, 홍준표 18.3%,[JTBC] 문재인 40.2%, 안철수 19.7%, 홍준표 16.2%,[ 리얼미터 ] 문재인 42.4%, 안철수 - 홍준표 18.6%, [ 한겨레 ] 문재인 39.7%, 안철수 18.9%, 홍준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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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00)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2 에따라제 19 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를다음과같이개최하오니유권자여러분의많은시청바랍니다 년 4 월 7 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1)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2 에따라제 19 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를다음과같이개최하오니유권자여러분의많은시청바랍니다 년 4 월 7 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93 102) ( ). 조사의뢰 : YTN 서울신문, 조사기관 : 엠브레인, 조사일시 : 5 월 2 일오전 10 시 ~ 밤 10 시, 조사대상및선정방법 :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2,058 명 ( 가중후 2,000 명 ) 성 연령 지역별할당후유무선 RDD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 ( 유선 31.6%, 무선 68.4%), 응답률 : 17.4% ( 유선 10.9%, 무선 24.1%), 가중치부여 : 성 연령 지역에따른사후가중치부여 2017 년 3 월말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표본오차 : ±2.2%p (95% 신뢰수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 ( 103) 헤럴드경제, 한달전과비교했을때안후보지지자는 54% 만이현재에도안후보를지지하고, 절반에달하는 46% 는다른후보로이탈했다. 이들이탈자중홍후보로이동한유권자가 16.4% 포인트로가장많았고, 이어문후보 (13.4% 포인트 ), 심후보 (6.3% 포인트 ), 유후보 (5.8% 포인트 ) 순이었다. 104) 헤럴드경제, 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얼미터 반드시투표하겠다 고응답한적극투표의향층에서는문후보가 47.4%, 안후보가 21.1% 로응답자전체에비해격차가더벌어졌고, 이어홍후보가 15.1%, 심후보가 9.0%, 유후보가 3.7% 로나타났다. 당선가능성을묻는질문에서는문후보가대통령이될가능성이가장높다고답변한응답자가 68.7% 로대다수를차지한반면, 안후보는 13.2%, 홍후보는 10.1% 에그쳤다. 유후보는 0.8%, 심후보는 0.6% 에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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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05) 대통령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중대하다며, 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압도적으로크다고덧붙였다. 이로써박근혜대통령은대통령직을잃게됐다. 대통령이공석이됨에따라대통령선거는공직선거법제 35 조 1 항에따라선고일로부터 60 일이내에치러지게된다. 106) < 선고문 > 일부내용 -- 선고에앞서이사건의진행경과에관해말씀드리겠다. 저희재판관들은지난 90 여일동안이사건을공정하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온힘을다해왔다. 지금까지대한민국국민들께서도저희재판부와마찬가지로많은번민과고뇌의시간을보내셨으리라생각한다. 저희재판관들은이사건이재판소의접수된지난해 12 월 9 일이후오늘까지, 휴일제외한 60 여일간매일재판관평의를진행했다

96 107) < 선고문일부 --- 이결정에는세월호참사관련해서피청구인은생명권보호의무를위반하진않았지만, 헌법상성실한직책수행의무및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위반했고, 다만그런사유만으로는파면사유를구성하기어렵다는김이수이진성보충의견이있다. 이사건탄핵심판은보수와진보라는이념문제아니라헌법질서를수호하는문제로서, 정치적폐습을청산하기위하여파면결정할수밖에없다는안창호의보충의견이있다. 이것으로선고를모두마친다. 108) newsis, ; the300, 이는사전투표가실시된역대전국단위선거중최고투표율이다. 지난해제 20 대총선사전투표율은 12.2% 고, 2014 년제 6 회지방선거에서는 11.49% 의사전투표율을보였다. 사전투표율이높아짐에따라 9 일최종투표율도역대최고치를경신할지관심이모아졌다. 제 18 대대선최종투표율은 75.8% 였다. 정치권에서는이번대선최종투표율이 80% 를넘을수도있다는관측을조심스럽게내놓았다

97 109) 포커스뉴스, 역대대선투표율은대통령직선제가부활한 1987 년제 13 대대선때 89.2%, 1992 년 14 대 81.9%, 1997 년제 15 대 80.7%, 2002 년제 16 대 70.8%, 2007 년제 17 대 63.0% 다

98 110) 매일일보, 제 19 대대통령선거의개표가 10 일오전 6 시 54 분께완료됐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총 41.1% 의득표율로제 19 대대통령에당선됐다. 문후보의당선은일찌감치확정됐다. KBS, MBC, SBS 등방송 3 사는개표가시작된지두시간여만인 10 시 15 분께문당선인의당선확실 유력사실을일제히발표했다. 111) 포커스뉴스, 홍후보가가장많은지지를받은곳은경북으로 48.6% 의득표율을기록했다. 가장적은지지를받은광주에서 1.6% 의득표율을기록했다. 112) 매일일보, 안철수후보도오후 10 시 40 분께서울여의도국회헌정기념관에마련된국민의당선대위개표상황실을찾아 변화의열망에부응하기엔많이부족했다 며 대한민국이새로운대통령과함께미래로나아가길바란다 고밝혔다. 유승민후보도 문후보를지지하지않은국민의목소리도겸허하게경청하는대통령이되어주시길당부했다 며문당선자에게축하전화를한사실을전했고, 심상정후보는자신을끝까지응원해준지지자들과당원들에게감사의뜻을표했다

99 113) 매일일보, 자택에서개표방송을시청하던문당선인은 11 시 33 분께자택에서나와 10 여분후인 11 시 44 분께광화문광장에도착해세월호유가족과민주당수뇌부, 지지자, 시민등과기쁨을나눈뒤대국민메시지를전달했다. 문당선인은이날오전자택에서합참의장과통화를하는것으로첫일정을시작, 이후오전 10 시국립현충원방문이후국회로이동해정세균국회의장을만난뒤국회본회의장앞중앙홀에서취임선서를할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당선증을전달받고취임선서를마치면문당선인의신분도공식적으로대통령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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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4) 중앙일보, 김영욱, 경제대통령, 성공의조건

102 115) 중앙일보, 김영욱, 경제대통령, 성공의조건 116) 김용복 정당정치발전을위한선거제도개혁 : 비례대표제의확대와석패율제도의도입. 기억과전망. 20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종갑 혼합식선거제도하의중복입후보제에대한비판적고찰. 국제지역학논총 제 3 권 1 호 ; 김형철 혼합식선거제도로의변화와정치적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한국을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 5 권 1 호 ; 박찬욱 ( 편 ) 비례대표선거제도.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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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 저자, 육군제 1 보병사단 (c17513@kma.ac.kr) ** 공동저자, 육군사관학교경영학교수 (mslee51@kma.ac.kr) *** 교신저자, 육군사관학교경영학부교수 (kws0125@km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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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학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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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 서울대 130 학점, 연세대 126 학점, 고려대 130 학점등 2015 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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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 강진구, 김현기. (2008) 우리나라직장내프렌드십집단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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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 박원우등.(2007). 동일방법편의의원인과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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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 저자, 육군보병제 3 사단 (pilot0301@naver.com) ** 공동저자, 육군사관학교경영학교수 (mslee51@kma.ac.kr) *** 교신저자, 육군사관학교경영학부교수 (kws0125@km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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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 김주환, 회복탄력성 : 시련을행운으로바꾸는유쾌한비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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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 황봉암 (2006), 청소년의내외통제성과심리적안녕감의관계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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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 4 학년생도의경우상급자를훈육요원과교수직급으로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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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천안총신평생교육원사회복지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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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 합계특수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 TFR) 은 15 세부터 49 세까지의여성의연령별출생율을합계한수치로서그해의연령별출생률이앞으로도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였을경우 1 인의일생동안출산하는평균의아동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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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 노인복지법은 6 장 43 조그리고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제정이래 9 차에걸쳐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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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충북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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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1) 11 부 4 처 3 위원회 :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 경제위원회,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2) 문재인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37 주년기념사에서새정부를 ' 문재인정부 ' 라고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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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3) 포괄적안보 란전통적안보개념인군사적안보개념에재난관리를포함하여일컫는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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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4) 자연재해대책법 은 1967년 6월 1일제정당시에는 풍수해대책법 으로제정되어방재계획의수립과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에치중하였으나, 1996년 6월 7일현재와같이법률제명및전문이개정되었으며, 자연재해의범위에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등의재해외에지진 가뭄을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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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5) 박근혜정부의외교 안보수석을폐지하고그기능을국가안보실로이관하여안보

240 관련정책기획및통일 외교 안보분야부처를지휘하도록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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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6)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은 2008 년 7 월 11 일북한금강산관광지구에서당시만 53 세의한국국적여성관광객인박왕자씨가북한군에의해피살된사건임 7) 천안함침몰사건은 2010 년 3 월 26 일에백령도근처해상에서한국해군의초계함이피격되어침몰한사건으로해군 40 명이사망하고 6 명이실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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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