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국정세보고 인 발 쇄 2018 년 3 월 행 2018 년 3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팩시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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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중국정세보고 2017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 2017 중국정세보고 인 발 쇄 2018 년 3 월 행 2018 년 3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팩시밀리 홈페이지 제작대행역사공간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타 ( / C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8 ISBN

3 2017 중국정세보고 C H I N A R E P O R T 2017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4 서문 국립외교원에서는매년중국에관한정책연구사업을실시하고동내용을종합연례보고서로발간해오고있습니다. 지난해에도중국의국내정치와대외관계, 경제 군사관계, 미 중관계, 북 중관계등주요분야에관해국내최고의중국전문가들이 1년간관찰평가작업을실시했고, 그결과물로서 2017 중국정세보고 를출판하게되었습니다. 2017년중국의가장큰이슈는중국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였습니다. 19차당대회에서는시진핑총서기가정치국상무위원회등권력의핵심에자신의측근들을대거진입시키는한편이념적으로도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이중국공산당 < 당헌 ( 黨章 )> 에삽입되면서시진핑주석은더욱강력해진권력을통해향후중국을통치하게되었습니다. 또한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을맞는 2021년까지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이라는목표달성후, 중화인민공화국성립 100주년이되는 2049년까지현대적인국가를달성하여중화민족의꿈을이룩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중국은탈세계화의분위기속에서적극적외교의행보를보이며, 글로벌거버넌스개혁과 인류운명공동체 라는담론제기를통

5 해전세계적관심을촉발시켰다고평가됩니다. 그러나중국의이러한적극적행보가세계무대에서건설적인역할을할것인지, 아니면공세적정책을통해갈등을유발할것인지는지켜봐야할것입니다. 한편중국외교의최대과제인대미관계에서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후상반기에는양국관계가비교적순항했으나연말에틸러슨미국무장관이중국을수정주의자로묘사하고 12월에발표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중국을전략적경쟁자로묘사하는등점점양국관계가경쟁과갈등관계로가는추세임을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의한 중관계는 2016년에이어서사드배치로인한갈등이양국관계를압도하는특징을보였습니다. 사드문제와같이한 중간상호안보이익이충돌하는문제에직면했을때근본적인해법을찾기가쉽지않다는것을일깨워주었으며, 수교이후 25년의양적발전에비해질적인측면에서상대적으로충분한내실화가동반되지않았다는깨달음을주는한해였습니다. 다만하반기에양국정부간에사드문제에대한양해에도달해동문제를일단봉합하기로합의하고, 이어 12월에문재인대통령의방중을통해양국관계가어느정도정상화되었습니다.

6 북 중관계는중국이 UN의대북한경제제재에적극동참함으로써상당히냉각되었으나, 중국은 UN에서러시아와함께대북한제재안의수위조절을위하여노력함으로써대북한관계의유지를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 또한북핵문제해법으로 쌍중단 과 쌍궤병행론 을일관되게주장했습니다. 한편 2017년에도계속된중국의국방분야개혁은중국이지정학적활동공간을확장하는데있어서중국군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시작했음을보여주었습니다. 항모진수및지부티기지건설, 그리고 싸워서이길수있는군대 를만들기위한일련의국방개혁추진은중국이경제력에걸맞은군사력건설과제를착실히진행하고있음을보여주었습니다 중국정세보고 에서는이처럼중국의동향을분석하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등각분야에대한연구진들의심도있는연구를담았습니다. 또한한 중관계, 미 중관계, 북 중관계분석을통해현재의중국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자노력했습니다. 본정세보고서가중국을연구하는전문가들뿐만아니라중국에관심이있는일반독자들에게

7 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 2017 중국정세보고 가발간될수있도록연구에참여해주신 8명의전문가분들과교정및편집을위해애써주신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의최진백연구교수, 한기쁨연구원, 권미나연구원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년 2 월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정상기

8 일러두기 이책은 2017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로, 그내용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작성되었 으므로외교부및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9 차례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차당대회를중심으로 조영남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김시중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김재철 년미 중관계의평가 정재호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이동률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양평섭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최명해 년중국의군사 박창희 375

10 2015 중국정세보고 I. 공산당 19차당대회의준비 II. 공산당지도부의인선결과와특징 III. < 당헌 > 개정과 시진핑사상 IV. 정치개혁과주요정책 V. 결론 : 시진핑의 일인체제 가등장했는가? 10

1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조영남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2017년중국에서가장중요한정치활동은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중국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와공산당 19기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 (19기 1중전회 ) 였다. 1 당대회는공산당의최고권력기구이면서동시에 5년마다개최되어새로운지도부를선출하고, 중국공산당 < 당헌 ( 黨章 )> 을수정하며, 주요정책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정치행사다. 따라서 2017년의정치현황을분석할때이번당대회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는것이적절하다. 이글에서는공산당 19차당대회가지난 1년동안어떻게준비되었고, 당대회의중요한결정사항과의의가무엇인지를체계적이고깊이있게살펴볼것이다. 1 초고를읽고좋은조언을해주신김태호, 안치영교수께깊이감사드린다. 11

12 2017 중국정세보고 공식자료에의하면, 공산당 19차당대회에는정식대표 2,287명과특별초빙대표 67명등모두 2,354명의대표가참석했다. 공식의제는다섯가지였다. 첫째는공산당중앙위원회의업무보고 ( 工作報告 ), 일명정치보고의청취와심의다. 공산당중앙을대표하여시진핑 ( 習近平 ) 총서기가개막식직후에보고했다. 둘째는중앙기율검사위원회 ( 중앙기위 ) 의업무보고로, 중앙기위서기인왕치산 ( 王岐山 ) 이보고했다. 셋째는중국공산당 < 당헌 > 수정안심의다. 넷째는중앙위원회구성원 ( 위원과후보위원 ) 선출이다. 다섯째는중앙기위위원선출이다. 19차당대회폐막식다음날인 10월 25일에는공산당 19기 1중전회가개최되어 204명의중앙위원과 172명의후보위원 ( 투표권은없음 ) 이공산당및군지도부의인선안을심의했다. 먼저공산당총서기, 정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이선출되고, 다음으로중앙기위의구성원 ( 서기 부서기 상무위원 ) 이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중앙군사위원회 ( 중앙군위 ) 의구성원 ( 주석 부주석 위원 ) 에대한인선안이통과되었다. 이처럼엄격히말하면지도부의인선은당대회가아니라당대회직후개최되는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 (1중전회) 에서결정된다. 다만편의상당대회그자체와그뒤개최되는 1중전회를묶어서당대회라고칭한다. 이번당대회는시진핑으로권력이얼마나집중될지가최대관심사였다. 예를들어, 시진핑이유임을원했다는왕치산의거취여부, 6세대지도자 (1960년대출생자 ) 의정치국상무위원선출여부, 즉후계자지명여부가인선의핵심관심사였다. 2 < 당헌 > 수정을통해시진핑의통치이념 2 Wang Xiangwei, Xi s new era beckons, but China s leadership reshuffle 12

1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어떤형식으로공산당의지도이념이될것인가도관심사였다. 그밖에도시진핑이권력강화를위해기존제도를수정할것인지도주목을받았다. 2016년말부터언론은시진핑이총서기제를폐지하고주석제 ( 主席制 ) 를도입할것이며, 정치국상무위원회의규모도현행 7인제에서 5인제로축소할것이라고보도했다. 3 그런데이런쟁점에비해이번당대회는준비부터진행까지외부로공개된자료가이전의어떤당대회보다도적었다. 그결과당대회의결과를놓고여러가지추측이난무했고, 이는당대회폐막식직전까지계속되었다. 예를들어, 정치국상무위원회의구성원과관련하여몇종류의명단이돌았다. 시진핑의통치이념을 < 당헌 > 에삽입하는일을놓고도다양한추측이제기되었다. 이는두가지이유때문에발생한일이다. 하나는당대회직전까지인선과 < 당헌 > 개정등주요의제에대해주요지도자들이합의를이루지못했기때문일수있다. 확정된내용이없었기때문에외부로유출된이야기도적었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공산당중앙의통제가매우강해서어떤정보도당외로유출되지않았 may not be as dramatic as expected,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15,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15 일 ); 媒體猜測十九大政治局常委名單全匯總,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8 일 ). 3 Jun Mai and Nectar Gan, Will Xi Jinping cut seats at Politburo top table from seven to five? South China Morning Post(December 19, 2016), scmp.com( 검색일 : 2016 년 12 월 20 일 ); Jeremy Page and Lingling Wei, Xi s Power Play Foreshadows Historic Transformation of How China Is Ruled, Wall Street Journal(December 26, 2016), 검색일 : 2016 년 12 월 27 일 ); Christ Buckley, Xi Jinping, Seeking to Extend Power, May Bend Retirement Rules, New York Times(March 2,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3 월 3 일 ). 13

14 2017 중국정세보고 을수있다. 시진핑집권이후당규율이매우강화되었고, 이로인해공산당최고위층내부의논의가외부로유출되지않았던것이다. 아마도이두가지이유가모두영향을미쳐정보유출이매우적었던것같다. 공산당 19차당대회를평가하면, 지도부인선에서는 68세규정, 권력구성및세력균형의규범등대부분의인선규범이준수되었다. 반면차기지도자의사전결정규범은지켜지지않았다. 즉 6세대지도자중에서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사람이없었다. 이를통해엘리트정치에서나타났던정치제도화의경향이이번에도계속되었음을알수있다. 다만후계자가사전에결정되지않은것은이번인선의최대특징이다. 이는후계자선정방식의변화와관련이있다. 또한 시진핑의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이하 시진핑사상 으로약칭 ) 이 < 당헌 > 에삽입되면서시진핑의이념적권위가강화되었다. 4 중국에서최고지도자가되기위해서는군통수권과함께이념적권위를확보해야하는데, 이번에이를달성한것이다. 그것도삼개대표중요사상이나과학적발전관처럼부분적인지도이념이아니라, 마오쩌둥사상이나덩샤오핑이론처럼포괄적인지도이념의형태로 < 당헌 > 에삽입된것은시진핑의이념적권위를강화하는데크게기여했다. 단이 4 중국에서는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가공식적으로사용되지않는다. 따라서이글에서 시진핑사상 이라고약칭한다고해서이것이중국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다고오해해서는안된다. 시진핑사상 이공식적으로사용되지않는이유는, 그렇게할경우마오쩌둥사상과비견되어시진핑의이념적권위가더욱높아질것이고, 시진핑과경쟁하는정치세력과정치원로들은이를용납할수없기때문이다. 이는시진핑의권력이아직까지그렇게강하지않다는점을보여준다. 만약공산당지도부가동의한다면공산당 20 차당대회가개최되는 2022 년에는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가사용될수도있을것이다. 이는덩샤오핑이론의전철을밟는것이다. 14

1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로인해시진핑의권력이덩샤오핑을능가하거나마오쩌둥에버금간다고주장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총괄하면시진핑은당대회를통해권력을더욱강화하면서엘리트정치를주도할가능성이높아졌다. 그러나이번에도인선규범이준수되고, 주요쟁점이정치세력간의타협을통해처리된것으로볼때, 엘리트정치의집단지도 ( 集體領導, collective leadership) 체제가유지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5 I. 공산당 19 차당대회의준비 당대회의안건은대부분 1 년정도의사전준비와당내심의를거쳐사실 상확정된다음에회의에상정된다. 예를들어, 업무보고는 2017 년 1 월 12 일시진핑을조장으로, 류윈산 ( 劉雲山 ) 왕치산 장가오리 ( 張高麗 ) 를부 5 참고로중국에서말하는집단지도체제는 특정한지도자가자의적으로정책을결정하는일을방지하기위해개별지도자간에권한과책임을나누는체제 를가리킨다. Cheng Li,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13. < 당헌 > 에서는이를 집단결정과개인책임분담의결합 으로표현한다. 本書編委會, 中國共産黨歷次黨章彙編 ( ) ( 北京 : 中國方正出版社, 2012), p.16. 먼저, 중요한결정은반드시집단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즉정책의성격에따라정치국상무위원회, 정치국중앙위원회, 전국대표대회가개최되어결정되어야한다. 이것이 집단결정 이다. 또한각지도자에게는고유한권한과책임이있어각자일정한자율권을인정받되담당분야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한다. 이것이 개인책임분담 이다. 특히 7 인의정치국상무위원은각자가이끄는당정기관을대표하여고유한권한을행사하고그에상응하는책임을진다. 胡鞍鋼, 中國集體領導體制 ( 北京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15

16 2017 중국정세보고 조장으로하는문건기초조 ( 起草組 ) 가설립되면서준비가시작되었다. 이후 2 3월에는 9개의조사조가 16개의성 ( 省 ) 에파견되어의견을청취했고, 중앙에서는 80개의주제별조사조가구성되어 80개의조사보고서를제출했다. 이를기초로문건기초조는 5월 9일에업무보고의개요를결정했다. 이후초고작성이시작되었다. 한편정치국상무위원회는 7월 13일과 20일에문건기초조가작성한업무보고초안을심의했다. 7월 24일에는정치국이초안을심의했고, 7월 26일에는장차관급 ( 省部級 ) 고위간부연수반에서시진핑이업무보고의대강을설명했다 ( 소위 7 26 강화 ). 8월에는중앙및지방의당정기관이초안을검토하고의견서를제출했다. 이무렵시진핑은 5회의좌담회를개최하여당 정 군및지방지도자에게서수정의견을직접청취했다. 이렇게해서완성된최종고는 10월 11일개최된공산당 18기 7중전회에서심의확정되었다. 6 중앙기위의업무보고도비슷한방식으로준비되었다. 이글에서는업무보고에대한상세한검토는생략하고, 대신공산당지도자의인선안과 < 당헌 > 수정안이어떻게준비되었는지를집중적으로분석할것이다. 6 面向新時代的政治宣言和行動綱領 : 黨的十九大報告誕生記,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8 일 ). 16

1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1. 공산당지도자인선안준비 공산당지도자의인선안을준비하는과정에서후보추천제도가바뀌었다. 공산당 17차 (2007) 및 18차 (2012) 당대회에서사용된 민주천회 ( 民主推薦會 ) 제도 가폐지되고, 7 면담조사방식 ( 談話調硏方式 ) 이도입된것이다. 이는매우중요한변화다. 1) 절차와과정공산당의공식설명에따르면, 면담조사방식을사용한인선안준비는다음과같이진행되었다 년 4월 24일정치국상무위원회는 <19기중앙영도기구인선의심의업무및면담조사배치에대한방안 > 을결정했다. 이때부터 6월말까지시진핑과다른 중앙의관련지도자동지들 ( 인선에참여한다른정치국상무위원으로추정 ) 은 중앙영도기구, 즉정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 중앙기위위원, 중앙군위위원의후보를추천받기위해 일정한범위 내의인사를불러개별면담을진행했다. 구체적으로시진핑은 현임당및국가지도자, 중앙군위위원, 당내원로 등모두 57명을면담하여후보추천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 다 7 조영남, 21 세기중국이가는길 ( 파주 : 나남, 2009), pp ;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領航新時代的堅强領導集體 : 黨的新一屆中央領導機構産生紀實,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負責歷史責任重任開創復興偉業 : 新一屆中共中央委員會和中共中央紀律檢査委員會委誕生記,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17

18 2017 중국정세보고 른 중앙의관련지도자동지들 은각각중앙과지방의장관급 ( 正省部級 ) 고급간부, 군의전구 ( 戰區 ) 책임자, 18기중앙위원등모두 258명을면담하여후보추천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 비슷하게 중앙군위책임자동지 ( 즉주석과부주석 ) 도군의주요책임자 32명을불러의견을청취했다. 이를종합하면, 모두 347명이후보추천에참여했는데, 이는중앙위원 ( 후보위원포함 ) 과정치원로를합한규모와대체로일치한다. 이로보건대추천에참여한인사의규모는민주추천회제도를실행할때와유사했다. 9 다만이들이후보를추천하는방식은 투표 에서 면담 으로바뀌었다. 면담에참여한사람들에게는모두세가지종류의자료가주어졌다. < 면담조사배치 > < 현임당및국가영도간부명부 ( 名冊 )> < 장관급당원영도간부명부 > 가그것이다. 첫째는후보추천과관련된규정과절차를설명하는자료다. 둘째및셋째는피추천대상자 (pool) 에대한인사자료다. 면담장소는중난하이 ( 中南海 ) 였고, 면담시간은충분했다고한다. 면담대상자들은절차에따라인사자료를읽고후보추천에대한자신의의견을제시했다. 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은추천된후보를대상으로심의를진행했다. 이렇게해서후보에대한목록이만들어졌고, 2017년 9월 25일정치국상무위원회는심의를거쳐 <19기중앙영도기구구성인원인선방 9 공산당 18 기중앙위원중에서 43 명의위원 ( 후보위원포함 ) 이각종비리로조사를받거나처벌되면서후보추천에참여할수없었다. 만약이들 43 명을포함하면이번에후보추천에참여할수있었던사람은 390 명으로, 17 차및 18 차당대회때의후보추천참여자 ( 각각 370 여명과 400 여명 ) 와비슷했다. 18

1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안 > 을통과시켰다. 이후중앙기위와중앙조직부는이명단을심의하고그결과를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면보고했다. 비슷하게중앙군위도 <19기중앙군위인선방안 > 을심의하고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면보고했다. 일종의인사검증작업을진행한것이다. 2017년 9월 29일에는정치국이 <19기중앙영도기구인선건의명단 > 을심의통과시켰다. 이로써인선안이사실상확정되었고, 그것은공산당 19기 1중전회에서통과되었다. 2) 도입배경과실제적의미그렇다면왜면담조사방식이도입되었을까? 공산당의설명에의하면, 두가지이유때문이라고한다. 첫째, 민주추천회는후보추천기제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 민주추천회가개최되면 명의중앙위원 ( 후보포함 ) 과정치원로가중앙조직부가준비한약 200명의예비후보 ( 장관급인사 ) 를대상으로정치국원과정치국상무위원을추천하는투표를실시했다. 그런데이들이예비후보에대해잘모르기때문에자신과인연이있는사람에게투표하는경향, 즉 인정표 ( 人情票 ) 나 관계표 ( 關係票 ) 를던지는경향이강했다는것이다. 둘째, 저우융캉 ( 周永康 ) 쑨정차이 ( 孫政才 ) 링지화 ( 令計劃 ) 등 정치적야심가와음모가들 이민주추천회제도를악용하여서로결탁하여득표활동을전개했다. 이들은심지어뇌물로표를사는 불법적이고반당적인 행위를저질렀다. 이를보충설명이나하듯이, 중앙기위의업무보고는 저우융캉 쑨정차이 링지화등이당의정치규율과정치규범을엄중하게위반했고, 정치적야심이팽창하여음모활동을전개했다 19

20 2017 중국정세보고 고지적했다. 10 또한당대회기간에대표단이업무보고를심의할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주석인류스위 ( 劉士余 ) 는쑨정차이가이미구속된보시라이 ( 薄熙來 ) 저우융캉 링지화 쉬차이허우 ( 徐才厚 ) 궈보슝 ( 郭伯雄 ) 과함께 당내높은지위에서강력한권력을가지고매우탐욕스럽고부패했을뿐만아니라, 당권을찬탈하기위한음모를전개하여우리를서늘하게했다 고지적했다. 11 사실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등이구속되었을때부터이들이권력을장악하기위해쿠데타를모의했다느니, 시진핑을암살하려고시도했다느니하는다양한소문이돌았다. 12 다만실제로이런일이있었는지, 있었다면그것이구체적으로무엇이었는지에대해서는추측만있을뿐중국당국에의해확인된것이없었다. 이번중앙기구의인선과정에대한설명과중앙기위의업무보고를통해 정권찬탈음모 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했는지를확인할수있었다. 보시라이 링지화 쑨정차이가민주추천회제도를이용하여, 다시말해중앙위원 ( 후보위원포함 ) 을대상으로조직적으로득표활동을전개하여다수표를얻어정치국상무위원이되려고획책했다. 중국당국은이를두고 정권찬탈음모 10 十八屆中央紀律檢査委員會向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工作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11 孫政才等六人密謀奪權十八大前內幕遭揭,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3 일 ); Wendy Wu and Choi Chi yuk, Coup plotters foiled: Xi Jinping fended off threat to save Communist Party,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1,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12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

2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라고비판했던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이유로인해민주추천회제도가폐지되었다. 이는시진핑이권력강화를위해이제도를폐지했던것이아님을보여준다. 이유야어찌되었건면담조사방식의도입은시진핑의권력강화에유리하게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 먼저민주추천회제도가폐지되면서중앙위원과정치원로는무기명비밀투표를통해자신의생각을표출할기회를잃었다. 대신이들은시진핑및정치국상무위원과의개별면담을통해의견을말해야하는곤혹스런상황에직면했다. 특히시진핑과면담한사람들은시진핑의의사에반하는인사를정치국원과정치국상무위원에추천하기가쉽지않았을것이다. 결국시진핑이선호하는후보가다수추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정치국상무위원과정치국원이후보명단을심의하는과정에서도시진핑의의견이반영되었을가능성이있다. 민주추천회제도에서는객관적인투표결과가있었기때문에총서기가득표순위를무시하면서자신의의사를관철시키기가쉽지않다. 실제로 2007년 5월에실시된민주추천회투표에서시진핑이최다득표자였기때문에후진타오는자신이선호했던리커창대신에시진핑을총서기후보로추천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개별면담을통해수집된자료는수치로객관화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인사문제에서최대발언권을보유한총서기의선호가개입될여지가있다. 다만시진핑도면담조사를통해확인된중앙위원과정치원로의의견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최종결정과정에서세력균형을고려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21

22 2017 중국정세보고 2. 시진핑사상 의선전과학습 공산당의공식설명에의하면, 이번당대회에서 < 당헌 > 을수정한다는방침은 2017년 5월 19일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에서결정되었다. 지난몇년동안여러당정부문과지방에서 < 당헌 > 을수정해야한다는요구를줄기차게제기했기때문이라고한다. 이것이사실이라면 < 당헌 > 의수정결정은매우늦게이루어졌다. 이런결정에따라이념담당의정치국상무위원인류윈산 ( 劉雲山 ) 을조장으로, 중앙기위서기인왕치산을부조장으로하는당헌수정소조 ( 修改小組 ) 가만들어졌고, 6월 2일에는각당정부문과지역에 < 당헌 > 수정에대한의견을요구하는통지 ( 通知 ) 를하달했다. 이후 6월 19일에는당헌수정소조 1차전체회의가개최되어그동안수렴된의견을검토했다. 이를기반으로 7월 20일에는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 7월 24일에는정치국회의가개최되어의견수렴용당헌수정안 ( 送審稿 ) 을통과시켰다. 이후 2017년 8월 5일에공산당중앙은의견청취용당헌수정안 ( 聽取意見稿 ) 을각부문과지역에하달하고서면으로논의결과를보고하라고지시했다. 이때각부문과지역은모두 118건의검토의견보고서를제출했다. 동시에시진핑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6회에걸쳐좌담회를개최하여각지역 ( 성급행정단위 ), 해방군전구및중앙군위, 중앙당정기관책임자들의의견을청취했다. 이를토대로 9월 14일에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 9월 18일에는정치국회의를개최하여토론용당헌수정안 ( 討論稿 ) 을심의통과시켰다. 이때, 즉 9월 18일정치국회의의결과가공보 ( 公報 ) 형식으로언론에공포됨으로써 < 당헌 > 수정에대한공산당 22

2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의방침이최초로대외에알려졌다. 이어서공산당 19차당대회일주일전에개최된공산당 18기 7중전회에당헌수정안이상정되었고, 정치국상무위원회는이때제기된의견을토대로 10월 13일에회의를개최하여최종안을확정했다. 이런과정에서당헌수정소조는총 5회의전체회의와 30여차례의분과별회의를개최하여모두 30여번의수정고를작성했다. 13 이번당대회에서시진핑의통치이념을 시진핑사상 이라는명칭으로개괄하여 < 당헌 > 에게재하게된데는크게두가지의이유가있었다고한다. 첫째는당원들의요청이다. 공산당 19차당대회비서처 ( 秘書處 ) 책임자 ( 이름은밝히지않음 ) 가 신화사 기자와행한인터뷰에따르면, < 당헌 > 수정안에대한의견을청취하는과정에서모두들일치하여 시진핑사상 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개괄하여기존의지도이념과동급으로 < 당헌 > 에삽입하자고주장했다고한다.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사상가 이론가 전략가의깊은통찰력, 영민하고정확한판단력및전략적결정능력으로일련의창의적인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제시하여,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의창립에결정적인역할과결정적인공헌을했기 때문이다. 14 둘째는국제관례다. 2017년 10월 26일에개최된공산당 19차당대 13 建設馬克思主義執政黨的光輝指引 : < 中國共産黨章程 ( 修正案 )> 誕生記,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14 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秘書處負責人就黨的十九大通過的 < 中國共産黨章程 ( 修正案 )> 答新華社記者問, 人民網 ( ), cn(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23

24 2017 중국정세보고 회의총괄기자회견에서왕샤오후이 ( 王曉暉 ) 중앙선전부부부장은기자들의질문에대한답변에서이렇게말했다. 당의영수 ( 領袖 ) 로이론혹은지도사상을명명하는것은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통행되는방법이다. 예를들어, 마르크주의, 레닌주의, 그리고우리나라의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이그렇다. 또한 시진핑사상 은 인민군중의실천경험의총결이지만그주요창립자는시진핑동지고, 그가이이론의창립에중요한공헌을하고중대한역할을했기때문에그의이름으로이론을명명하는것은사실에부합한다. 15 이와같은설명은사실일수있다. 즉당원의요청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 시진핑사상 으로 < 당헌 > 에게재했을수도있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관례에따라그렇게했을수도있다. 그러나이를그대로믿는다고해도시진핑의핵심세력들이 2016년하반기부터 시진핑사상 이라는이름을유행시키고, 이를 < 당헌 > 에삽입하기위해매우노력했다는사실을부정할수는없다. 1) 시진핑세력의 시진핑사상 만들기 2016년 10월공산당 18기 6중전회가끝났을무렵부터국내외언론은 시진핑사상이공산당 19차당회에서탄생할것 이라고보도했다. 2017년에들어서서는이것이고위당정간부들의활동을통해확인되었다. 예를들어, 중앙판공청주임인리잔수는 2017년 2월중앙직속기관 15 黨的十九大新聞發言人擧行專題新聞發布會, 有關方面負責人解讀十九大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24

2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공작회의에서 시진핑사상 띄우기를공식화했다. 그에따르면, 시진핑의일련의연설은초보적으로이미완전한이론체계를형성했다. 16 한달뒤인 2017년 3월에는시진핑의통치이념을정리한 시진핑사상 이라는책이영국에서출간되었다. 이때최초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 시진핑사상 으로명명했다. 17 이를근거로해외언론들은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에이어 시진핑사상 이등장할것으로예측했다. 18 홍콩의한언론인은시진핑띄우기를비판하면서, 현재중국은문화대혁명시대의마오쩌둥개인숭배로회귀하고있다고지적했다. 19 이런정황으로미루어보건대, 최소한 2017년초부터시진핑세력은 시진핑사상 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개괄하고, 이를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 < 당헌 > 을수정하여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만들기위한작업을전면적으로전개하기시작했다고판단된다. 16 Jun Mai,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Xi Jinping s political philosophy,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 2017), 검색일 : 2017 년 5 월 2 일 ). 17 十九習思想如何正確標簽化的玄機,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9 월 12 일 ). 18 Nectar Gan, Being immortal: Xi Jinping s power play to reach the same status as Mao Zedong,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27, 2017), 검색일 : 2017 년 3 월 28 일 ); Chun Han Wong, China s Propaganda Machine Elevates Xi to Socialist Thinker in Chief, Wall Street Journal(June 1, 2017), 검색일 : 2017 년 5 월 2 일 ); 習近平思想的背後玄機,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3 월 24 일 ). 19 未普, 中央各部向習近平集體表忠, 事九大保衛戰拉開序幕, 明鏡網 ( ), 검색일 : 2017 년 5 월 4 일 ). 25

26 2017 중국정세보고 이후에도시진핑측근들의노력은계속되었다. 2017년 6월에리잔수가책임자로있는공산당중앙직속기관은시진핑통치이념의학습소감을언론에발표하면서 시진핑의핵심지위수호가당중앙의권위수호 고, 시진핑연설은 근본적인지도사상이고이론무기 라고주장했다. 20 같은시점에공산당중앙조직부당건설연구소도언론에기고문을보내시진핑의 공산당건설사상 을철저히학습하고실천할것을강조했다. 21 이어 7월 15일에는 당건연구( 黨建硏究 ) 라는조직부기관지가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시진핑의통치이념을설명했다. 그러나이글은곧홈페이지에서삭제되었다. 같은날양제츠 ( 楊潔篪 ) 국무위원은 시진핑외교사상 이라는용어로지난 5년간의중국외교를정리했다. 22 또한 7월 17일에는베이징시당서기차이치 ( 蔡奇 ) 가중국최고위급지도자중에서는처음으로 시진핑동지의중요사상 이라는표현을사용하여시진핑의통치이념을개괄했다. 23 이와동시에시진핑진영은전당적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선전하고학습하는정책을추진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에공산당중앙은 두가지학습과하나의활동 ( 兩學一做 ), 즉 < 당헌 > 및시진핑의연설 20 堅決維護以習近平同志爲核心的黨中央權威,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7 월 1 일 ). 21 中共中央組織部黨建硏究所, 推進黨的建設的偉大工程的根本遵循 : 深入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黨建思想,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7 월 1 일 ). 22 楊潔篪, 深入貫徹習近平總書記外交思想不斷譜寫中國特色大國外交新篇章, 求是網 ( ), 검색일 : 2017 년 7 월 17 일 ). 23 解碼中共十九大 : 習思想的中國要組成,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9 월 28 일 ). 26

2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학습 ( 두가지학습 ) 과합격하는당원되는활동 ( 하나의활동 ) 을상설화하고제도화하기로결정했다. 24 5월에는중앙선전부가시진핑연설의선전과학습을공산당 19차당대회를준비하는핵심업무로결정했다. 이에따라전언론매체는시진핑의통치이념을중점적으로보도했고, 당원들도이를집중적으로학습했다. 25 시진핑에대한새로운책도계속해서발간되었다. 시진핑고사 ( 故事 ) 를말하다 ( 인민출판사 ), 시진핑의사회주의경제건설논술 ( 중앙문헌출판사 ), 시진핑, 강군 ( 强軍 ) 흥군 ( 興軍 ) 을논하다 ( 해방군출판사 ) 가대표적이다. 26 2) 시진핑사상 은언제확정되었는가? 그런데시진핑세력의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 시진핑사상 이공산당의공식용어로사용된것은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였다. 그전까지는공산당의공식문건이나회의에서이용어가사용된적이없다. 이는시진핑의통치이념을어떻게표현할것인가를놓고시진핑세력과경쟁세력간에치열한논쟁이전개되었고, 그결과공산당 19차당대회직전까지그것이결정되지않았다는사실을암시한다. 경쟁세력의입 24 推進 兩學一做 學習敎育常態化制度化,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3 월 29 일 ). 25 劉云山, 深入學習掌握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貫徹的馬克思主義立場觀點方法,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5 월 31 일 ). 26 < 習近平講故事 > 出版座談會擧行, 人民網 ( ), com.cn( 검색일 : 2017 년 6 월 16 일 ); < 習近平關於社會主義經濟建設論述摘編 >,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6 월 3 일 ); < 習近平論强軍興軍 > 引發全軍團以上領導幹部,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5 월 22 일 ). 27

28 2017 중국정세보고 장에서볼때시진핑의통치이념이 < 당헌 > 에게재되는것은문제가없다. 장쩌민과후진타오도그렇게했기때문이다. 단 시진핑사상 으로게재되는것은환영할만한일이아니다. 이렇게되면그의이념적권위가높아지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6년말부터 2017년 4월까지공산당의공식문건, 회의보도자료와해설에서시진핑의통치이념을지칭하는표현으로 시진핑총서기의일련의연설정신 ( 系列重要講話精神 ) 과함께 당중앙의국가통치의신이념 ( 新理念 ) 신사상 ( 新思想 ) 신전략 ( 新戰略 ) 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다. 27 이는시진핑의통치이념에대한공식용어가결정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동시에 새로운통치이념의소유권이 시진핑 에있는지아니면 당중앙 에있는지도아직결정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그런데 2017년 5월무렵부터이용어를통합하여사용하기시작했다. 즉 시진핑총서기의일련의연설정신과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바로그것이다. 28 이는시진핑이 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을제시했고, 따라서 당중앙 이아니라 시진핑 이이이념의주인임을밝힌것이다. 이는시진핑에게유리한방향으로조정이 27 選擧工作從五方面改進完善, 人民網 ( ), cn( 검색일 : 2016 년 11 월 11 일 ); 扎實做好迎接黨的十九大宣傳工作, 更好凝聚團結奮進的强大能量,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4 월 11 일 ). 28 全力做好迎接黨的十九大宣傳各項工作,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5 월 17 일 ); 扎實做好迎接黨的十九大宣傳這件頭等大事,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6 월 16 일 ). 28

2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단아직 시진핑사상 으로결정된것은아니었다. 이와유사하게 2017년 9월 18일에정치국이당헌수정안을심의할때에도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가사용되지않았다. 대신 당의 19차당대회보고가확립한중대한이론관점과중대한전략사상을당헌에삽입 하여 공산당 18차당대회이래당중앙이제출한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충분히체현한다 고만표현했다. 29 이상의검토를통해 2017년 9월 18일정치국회의부터 10월 18일공산당 19차당대회사이에 시진핑사상 이라는표현이시진핑의통치이념을표현하는용어로확정되었다는점을알수있다. 다른가능성으로는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에대한당내합의는오래전에이루어졌지만대외적으로는여전히이전의표현을사용하기로결정했을수도있다. 그런데공산당이발표한 < 당헌수정안탄생기 > 나다른자료를읽어보아도비교적최근까지 시진핑총서기의일련의연설정신과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라는표현이사용되는것으로보아그럴가능성은높지않다. 공산당이공식적으로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를결정했다면그것을굳이다른표현으로대체해서사용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어쨌든현재상황에서는어느것이사실인지를확인할수없다. 29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中共中央總書記習近平主持會議,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9 월 19 일 ). 29

30 2017 중국정세보고 II. 공산당지도부의인선결과와특징 1. 인선결과 < 표 1> 에서 < 표 4> 까지는 2017 년 10 월의인선결과를정리한것이다. < 표 1> 정치국상무위원회 (7 인 ) 이름연령전직현직비고 시진핑 ( 習近平 ) 64 정치국상무위원 / 총서기 / 국가주석 / 중앙군위주석 리커창 ( 李克强 ) 62 정치국상무위원 / 국무원총리좌동유임 리잔수 ( 栗戰書 ) 67 정치국원 / 중앙판공청주임전국인대위원장신임 왕양 ( 汪洋 ) 62 정치국원 / 국무원부총리전국정협주석신임 왕후닝 ( 王滬寧 ) 62 정치국원 / 중앙정책연구실주임중앙서기처상무서기신임 자오러지 ( 趙樂際 ) 60 정치국원 / 조직부부장중앙기위서기신임 한정 ( 韓正 ) 63 정치국원 / 상하이시당서기국무원상무부총리신임 좌동 유임 < 표 2> 중앙군사위원회 ( 주석 부주석 위원 ) 구분이름연령전직현직비고 주석 (1) 시진핑 ( 習近平 ) 64 총서기 / 중앙군위주석 / 국가주석좌동유임 부주석 (2) 위원 (4) 쉬치량 ( 許其亮 ) 67 중앙군위부주석 / 정치국원 좌동 유임 장여우샤 ( 張又俠 ) 67 총장비부부장 정치국원 신임 웨이펑허 ( 魏鳳和 ) 63 로켓군사령원 국방부부장 유임 리쭤청 ( 李作成 ) 64 연합참모부참모장 좌동 신임 먀오화 ( 苗華 ) 61 해군정치위원 정치공작부부장 신임 장성민 ( 張昇民 ) 59 중앙군위기율검사위원회서기 좌동 신임 30

3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 표 3> 정치국 (25 인, 정치국상무위원 7 인포함 ) 이름연령전직현직비고 딩쉐상 ( 丁薛祥 ) 55 중앙판공청부주임중앙판공청주임신임 왕천 ( 王晨 ) 67 전국인대부위원장좌동신임 류허 ( 劉鶴 ) 65 중앙재경영도소판공실주임 / 국가발전위원회부주임 국무원부총리 * 쉬치량 ( 許其亮 ) 67 중앙군위부주석좌동연임 쑨춘란 ( 孫春蘭 )( 여 ) 67 중앙통일전선부부장국무원부총리 * 연임 리시 ( 李希 ) 61 랴오닝성당서기광둥성당서기신임 리창 ( 李强 ) 58 장쑤성당서기상하이시당서기신임 리훙중 ( 李鴻忠 )) 61 톈진시당서기톈진시당서기신임 양제츠 ( 楊潔篪 ) 67 국무원국무위원좌동혹은부총리 * 신임 양샤오두 ( 楊曉渡 ) 64 중앙기위부서기 / 감찰부장좌동신임 장여우샤 ( 張又俠 ) 67 중앙군위위원중앙군위부주석신임 천시 ( 陳希 ) 64 중앙조직부부부장중앙조직부부장 / 중앙당교교장신임 천취안궈 ( 陳全國 ) 62 신장자치구당서기신장자치구당서기신임 천민얼 ( 陳敏爾 ) 57 충칭시당서기충칭시당서기신임 후춘화 ( 胡春華 ) 54 광둥성당서기국무원부총리 * 연임 궈성쿤 ( 郭聲琨 ) 63 국무원국무위원 / 공안부장정법위원회서기신임 황쿤밍 ( 黃坤明 ) 61 중앙선전부부부장중앙선전부부장신임 차이치 ( 蔡奇 ) 62 베이징시당서기베이징시당서기신임 * 예측으로확정된직책이아니다. 신임 < 표 4> 서기처 (7인 ) 이름 연령 전직 현직 비고 왕후닝 ( 王滬寧 ) 62 정치국원 /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정치국상무위원 신임 딩쉐상 ( 丁薛祥 ) 55 중앙판공청부주임 중앙판공청주임 신임 양샤오두 ( 楊曉渡 ) 64 중앙기위부서기 / 감찰부장 좌동 신임 천시 ( 陳希 ) 64 중앙조직부상무부서기 중앙조직부부장 신임 궈성쿤 ( 郭聲琨 ) 63 국무원국무위원 / 공안부장 중앙정법위원회서기 신임 황쿤밍 ( 黃坤明 ) 61 중앙선전부상무부부장 중앙선전부부장 신임 여우취안 ( 又權 ) 63 푸젠성당서기 중앙통일전선부부장 신임 31

32 2017 중국정세보고 2. 인선결과의몇가지특징 이번공산당지도부의인선결과를보면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68세규정, 권력구성의규범, 세력균형의규범은철저히지켜진반면, 차기지도자사전결정의규정은지켜지지않았다. 전체적으로보면지금까지진행된엘리트정치의제도화가이번에도계속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1) 68세규정 의준수먼저 68세규정은철저하게준수되었다. 즉정치국, 정치국상무위원회, 중앙군위, 중앙기위에서 68세이상자는모두예외없이퇴임했다. 이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사례가바로왕치산의퇴임이다. 앞에서보았듯이, 왕치산의퇴임여부는이번인선에서최대쟁점이었다. 많은언론과학자들은그의유임을위해 68세규정이깨질것으로예측했다. 실제로공산당중앙판공청조사연구국부국장덩마오성 ( 鄧茂生 ) 은 2016년 10월 30일공산당 18기 6중전회후에가진기자회견에서 68세규정이 민간이야기 라고주장하면서 19차당대회에서는이규정이변경될수있음을시사했다. 30 왕치산이퇴임한이유로는몇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 먼저, 시진핑의권력이당내반발을무릅쓰면서연령제를무시할정도로강력하지 30 조영남, 2016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3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않다는점이다. 종신제를폐지하기위해도입된연령제와임기제는정치개혁의최대성과였다. 이를통해안정적이고평화로운권력승계가가능해졌기때문이다. 따라서시진핑을포함한어떤지도자도특정인을위해이런규정을어기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이런점에서 1997년공산당 15차당대회에서 70세규정의예외가된장쩌민은그만큼권력이강했고, 이를배경으로 2002년공산당 16차당대회에서는정치원로의반대에도불구하고중앙군위주석을후진타오에게물려주지않고 3회연임할수있었다. 31 다만그도당내외의반대여론이점점강해지자 2004년에그자리에서물러나야만했다. 또한시진핑정부는의법치국 ( 依法治國 : 법에의한통치 ) 의방침을강조하면서부패척결등악폐청산을강력하게추진했다. 68세규정은법률이아니라규범이지만공산당내에서는오래된규범이법률적성격을갖기때문에이를쉽게어길수는없었을것이다. 특히왕치산은법과제도에근거한부패척결을강조했기때문에자신을위해연령규정을변경하는위인설관 ( 爲人設官 ) 의조치는스스로용납되지않았을것이다. 이렇게한다면그간쌓았던명성이크게훼손될것이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왕치산이퇴임을원했을가능성이있다. 이번당대회에도 68세규정이지켜졌다는것은향후엘리트정치와관련하여큰의미가있다. 시진핑을포함하여그누구도연령제의규정에서벗어나기가쉽지않다는사실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반복하여 31 조영남 안치영 구자선, 중국의민주주의 : 공산당의당내민주연구 ( 파주 : 나남, 2011), pp

34 2017 중국정세보고 말하지만, 연령제와임기제의준수는엘리트순환을위해필수적인제도고, 이는엘리트정치의안정에크게기여했다. 따라서 2022년공산당 20차당대회에서 69세가되는시진핑이 68세규정을무시하고권력을연장하기위해기존의규범을변경하는일은쉽지않을것이다. 2) 권력구성과세력균형의규범정치국상무위원회는 5대권력기구 의책임자로구성되는권력구성의규범이있다. 공산당의총서기 ( 중앙군위주석겸직 ) 와서기처상무서기, 국무원의총리와상무부총리, 전국인대의위원장, 전국정협의주석, 중앙기위의서기가바로그들이다. 이와비슷하게정치국은당정기구의고른안배와함께지역안배의원칙에따라일정수이상의지방대표를포함해야한다. 대개 4대직할시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 의당서기, 경제규모가큰성 ( 예를들어, 광둥성 ) 의당서기, 소수민족자치구 ( 예를들어, 신장 ) 의당서기는당연직으로정치국원에선임된다. 이규범은 1992년공산당 14차당대회에서형성되어지금까지지켜지고있다. 32 이번에도권력기구의구성규범은지켜졌다. 정치국상무위원회는전처럼공산당 ( 시진핑과왕후닝 ), 국무원 ( 리커창과한정 ), 전국인대 ( 리잔 32 조영남, 톈안먼사건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3(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 H. Lyman Miller, Hu Jintao and the Party Politburo, China Leadership Monitor, No.9(Winter, 2004); Alice Miller, The Work System of the New Hu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No.24(Winter, 2008); Alice Miller,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under Hu Jintao, China Leadership Monitor, No.35(Fall, 2011); Alice Miller, The Work System of the Xi Jinping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No.41(Summer, 2013). 34

3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수 ), 전국정협 ( 왕양 ), 중앙기위 ( 자오러지 ) 의수장들로구성되었다. 이를통해정치국상무위원회가주요정책을결정할때주요당정기구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체제가유지되었다. 또한이를통해주요당정기구의책임자에게일정한권한을인정해주는일종의권력분산체제도유지되었다. 정치국의구성도마찬가지였다. 당정기구의안배에따라중앙군위부주석 2인 ( 쉬치량 장여우샤 ) 이정치국원에선임되었다. 또한지역안배에따라 4대직할시 ( 차이치 리훙중 천민얼 리시 ), 광둥성 ( 리창 ), 신장자치구 ( 천취안궈 ) 의당서기가정치국원에선임되었다. 한편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은특정정치세력혹은파벌이독점할수없다는세력균형의규범이있다. 이에따라이들기구를구성할때에는태자당 ( 太子黨 ) 공청단파 ( 共靑團派 ) 상하이방 ( 上海幫 ) 과같은주요정치세력에게일정한지분을보장해야한다. 특히공산당총서기와국무원총리는한정치세력이독점할수없다. 예를들어, 태자당이총서기를차지하면공청단파가총리를차지한다. 이를두고리청 (Cheng Li) 은공산당내에는 엘리트연합 과 민중연합 이라는두개의파벌이존재하고, 이들간에세력균형이유지되고있다는주장을제기하기도했다. 33 이번에도세력균형의규범이준수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회는시 33 Cheng Li, The End of the CCP s Resilient Authoritarianism? A Tripartite Assessment of Shifting Power in China, China Quarterly, No.211(September, 2012), pp ; Cheng Li, Will China s Lost Generation Find a Path to Democracy? Cheng Li (ed.), China 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pp ; Cheng Li, The New Bipartisanship with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bis, Vol.49, No.3(Summer, 2005), pp

36 2017 중국정세보고 진핑세력 ( 시진핑 리잔수 자오러지 ), 공청단파 ( 리커창 왕양 ), 상하이방 ( 한정 ), 무당파 ( 왕후닝 ) 등주요정치세력을대표하는지도자로구성됨으로써세력균형이유지되었다. 어떤면에서보면 2012년공산당 18차당대회때보다이번에더욱세력균형의규범에맞게정치국상무위원회가구성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즉그때에는 7명의정치국상무위원중에서리커창을제외한나머지 6명은모두시진핑과관련이있는광의의시진핑세력이었기때문이다. 34 따라서정치국상무위원회가주요정책 ( 인선포함 ) 을결정할때에는이들이협의와타협을통해합의를이루어야만결정할수있는상황이만들어졌다. 물론그과정에서총서기인시진핑의발언권이가장강할것이다. 그러나이는결코시진핑의 일인체제 라고말할수없다. 정치국의경우에는정치국상무위원 7명을포함하여모두 25명중에서시진핑세력이 13명을차지하여다수파가되었다. 이를놓고보건대향후에정치국이중요한정책 ( 인사포함 ) 을결정할때는시진핑세력이주도할가능성이높아졌다. 그러나시진핑세력이다수파라고해서다른정치세력을완전히무시할수있는것은아니다. 실제로공산당 17차당대회 (2007) 와 18차당대회 (2012) 에서도정치국의세력분포는이와유사한형태를보였다. 즉당시에도상하이방 태자당이다수파를형성했지만공청단파도일정한규모를형성했기때문에어느정도세력균형이 34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3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유지되었다는것이다. 35 이는이전의당대회에서도마찬가지였다. 따라서이번정치국구성을놓고도시진핑세력이 절대다수를차지했다 거나그래서시진핑의 일인체제 가형성되었다는식으로평가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3) 차기지도자의정치국상무위원선임무산그런데차기지도자의사전결정규범은지켜지지않았다. 이것이이번인선의가장중요한특징이다. 공산당의차기지도자, 즉총서기후보는권력을승계하기최소한 5년전에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되어경험을쌓은후에권력을물려받는다. 이번당대회가개최되기전에광둥성당서기후춘화와충칭시당서기천민얼이정치국상무위원에선임될것으로예측되었는데실제로는그렇게되지않았다. 이로써공산당 14차당대회 (1992) 부터 20년동안이어져온규범이깨졌다. 물론차기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회에진입하지못했다고해서후계자선임과정이이번당대회에서중단된것은아니다. 또한이로인해시진핑의권력연장이가시화되거나가능성이높아진것은더더욱아니다. 대신이번에후계자사전결정방식이 복수후보의경쟁을통한결정방식 으로제도가바뀌었을뿐이다. 또한이런변화된방식에따라후계자선정과정이진행되었다고보아야한다. 후춘화는정치국원에유임되면서가장강력한차기지도자후보가되었고, 그가국무원부총 35 조영남, 21 세기중국이가는길 ( 파주 : 나남, 2009), pp ;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38 2017 중국정세보고 리에기용되어능력을입증한다면총서기가될가능성이있다. 또한천민얼과딩쉐상은정치국원에선출됨으로써차기지도자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잡았다. 이처럼이번당대회를통해복수후보가경쟁하는구도가만들어졌다. 이번에차기지도자가결정되지않은것은몇가지이유때문이었다. 무엇보다후계자사전결정방식에문제가있었기때문일수있다. 공산당의공식설명에따르면, 이번에 6세대지도자를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하지않은이유가바로이것이다. 이런문제로는후계자의보신주의와교만한태도, 후계자가느끼는과도한압력과반대파의공격으로인한불필요한갈등의발생, 더좋은후계자가선정될가능성의차단등이지적되었다. 36 이런지적은일리가있다. 따라서당내합의를통해후계자사전결정제도가바뀌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현재까지거론되는 6세대지도자들이자질이부족하고업적이뛰어나지않았기때문일수있다. 예를들어, 후춘화는경험은많지만혁신정신이부족하고업적이특별히뛰어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특히그는차기지도자가되기위해지나치게신중하게행동하는보신주의행태를보인측면이있다. 반대로천민얼은과감성이있고진취적이지만경험과업적이부족한것이흠이다. 즉천민얼은아직검증된지도자가아니다. 이런상황에서차기지도자를결정하기보다는많은후보에게기회를주어경쟁을유도하고, 5년후에이들의능력과업적을보 36 領航新時代的堅强領導集體 : 黨的新一屆中央領導機構産生紀實,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38

3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고후계자를최종결정하는것이합리적일수있다. 37 마지막으로시진핑이권력을강화하려는의지가작용했을수있다. 시진핑의입장에서보았을때, 천민얼과같은자파세력이총서기후보로결정될경우에는문제가없지만, 그렇지않을경우에는권력누수 (lame duck) 현상이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 후춘화가후계자로결정될경우그를중심으로공청단파가세력을결집하여시진핑세력에대항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만약후계자선정을주도할수없다면후계자선정을미루는것이시진핑의권력유지에도움이된다. 단후계자선정의연기와같은중대한문제를시진핑이단독으로결정할수는없다. 이런중대한문제는정치국상무위원회의사전합의와정치국에서의심의를통해서만결정될수있다. 후계자가결정되지않음으로써엘리트정치에몇가지상황이초래될수있다. 우선, 향후 5년동안후계자결정을둘러싸고 6세대지도자들사이에, 또한주요정치세력 ( 파벌 ) 사이에치열한경쟁이전개될것이다. 이것이엘리트정치에불안정을초래한다고단정할수는없지만, 치열한경쟁이파벌간의갈등으로비화된다면엘리트정치의안정에불리한요소로작용할가능성은있다. 또한시진핑의권력이강화될것이다. 시진핑은 5년후에후계자가결정될때까지권력누수없이권력 37 Staff Reporters. Why China s Xi Jinping is unlikely to anoint a successor,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0,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胡陳出常中共眞有接班人制度嗎,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常委無黑馬胡陳量新星落選的政治邏輯,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39

40 2017 중국정세보고 을행사할수있다. 또한 6세대지도자들이후계자로선정되기위해충성경쟁을벌일것이기때문에시진핑은상대적으로쉽게이들을통제할수있고, 궁극적으로는차기지도자의선정을주도할가능성이높아졌다. 38 그러나이번에차기지도자가선정되지않았다고해서 2022년공산당 20차당대회이후에도시진핑이총서기직위를유지할것이라고예측하거나, 시진핑이총서기직에서는물러나지만덩샤오핑처럼권력을행사할것으로예측하는것은성급한판단이다. 앞에서말했듯이시진핑이 68세규정을어기고총서기직을유지하기는쉽지않다. 또한덩샤오핑이후 (post Deng) 의지도자들의경우권력은직위에서나오기때문에총서기직위에서물러나면시진핑의영향력은급격히약화될가능성이높다. 장쩌민의사례가이를잘보여준다. 39 다만군개혁을구실로시진핑이중앙군위주석직을유지할가능성은있다. 시진핑이실제로그렇게할지는두고보아야하겠지만, 이럴경우에도시진핑은결코덩샤오핑처럼권력을행사할수는없을것이다. 38 Wang Xiangwei, What China s leadership reshuffle means for Xi Jingping s New Era,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2,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3 일 ); Christ Buckley, What It Could Mean if China s Leader Won t Name an Heir, New York Times(October 23,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4 일 ). 39 Bo Zhiyue, China s Elite Politics: Governance and Democratiza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2010), pp

4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4) 군지도부인사의특징이번에새롭게구성된중앙군위도전과다른몇가지특징을보여준다. 먼저, 중앙군위의규모가 11명에서 7명으로축소되었다. 공산당 18차당대회 (2012) 에서는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8명의중앙군위체제가등장했다. 여기서 8명은 4총부 (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 의책임자 4명, 육 해 공군사령관 3명, 국방장관 1명으로구성되었다. 그런데이번에는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4명의중앙군위체제가수립되었다. 2015년말부터추진된군개혁의결과중앙군위산하에는모두 15개의부서가있고, 지역에도 5대전구가있으며, 군종및병종도 5개로확대되었다. 이런상황에서는중앙군위의규모를유지하거나확대하여전부서및지역을포괄하는것이타당한데, 실제로그반대현상이나타났다. 중앙군위의규모를축소한이유에대해중국당국은설명하지않았지만그이유를추론해볼수는있다. 즉시진핑이군에대한장악력을높이고, 향후에더욱효율적으로군개혁을추진하기위해규모를축소했을가능성이있다. 장쩌민과후진타오시기에는민간인출신의중앙군위주석이과연군을제대로장악했는가에대해끊임없이의문이제기되었다. 2015년말부터추진된군개혁은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인데, 4총부를폐지하고 15개부서를중앙군위산하에편입하여주석책임제를더욱강화한것이대표적이다. 이런군개혁의일환으로이번에중앙군위규모를축소했다는것이다 Minnie Chan, Xi Jinping rolls out leaner top line up for China s military 41

42 2017 중국정세보고 또한이번군지도부인사는지금까지관행으로유지되었던육군중심체제를타파했다. 이것도중국이추진중인군개혁의중요한특징이다. 해군과공군의군사력을강화하기위해예산을증액하고, 제2포병부대를개편하여로켓군을설치하고, 전략지원부대를신설한것이대표적이다. 이번군지도부인사에서도이런특징이그대로나타났다. 우선 2명의부주석중에서쉬치량은공군출신으로육군출신인장여우샤와균형을이루고있다. 또한 4명의위원중에서육군출신은리쭤청하나고, 먀오화는해군출신, 웨이펑허는공군출신, 장성민은로켓군의전신인제2포병부대출신이다. 이처럼군지도부인사는군종및병종간에균형있는안배가이루어졌다. 마지막특징은중앙군위기율검사위원회서기인장성민이중앙군위위원에선임되었다는사실이다. 시진핑정부가들어서면서군기강을바로잡고부패를뿌리뽑기위해강력한사정작업이전개되었다. 전중앙군위부주석인쉬차이허우와궈보슝이부패혐의로구속되고, 150명에달하는장군이처벌된것은그결과였다. 41 최근에도중앙군위부주석으로승진할것이유력했던팡펑후이 ( 房峰輝 ) 연합참모부참모장과장양 ( 張陽 ) 정치공작부주임이부패혐의로조사를받으면서낙마했다. 장 machine,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6,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11 變 7 中央軍委大規模縮水,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中央軍委大瘦身重返江澤民時期體制, 多維新聞網 ( ),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41 Minnie Chan, Xi Jinping rolls out leaner top line up for China s military machine,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42

4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성민을위원에선임한것은시진핑정부가집권 2기에도이와같은군사정작업을강력하게추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한것이다. 참고로장성민은공산당 19차당대회직후에중장 ( 中將 : 별두개 ) 에서상장 ( 上將 : 별세개 ) 으로승진했다. 5) 기타특징들그밖에도이번인선에서는몇가지살펴보아야할사항이있다. 먼저, 시진핑이권력강화를위해추진했다고하는몇가지조치들이최종적으로는실현되지않았다. 먼저, 왕치산이 68세규정에따라퇴임하고, 자오러지가중앙기위서기에선임되었다. 자오러지도시진핑과가까운인물이지만정치적업적이나영향력면에서보았을때에는왕치산에크게미치지못한다. 이로인해시진핑은가장강력한정치적우군을잃게되었다. 또한시진핑이선호했다는정치국상무위원회의규모축소도이루어지지않았다. 당주석제를도입하려는생각도마찬가지로실현되지않았다. 다만시진핑이실제로이런조치들을실현하기위해얼마나강력한의지를갖고추진했는지는현재로서는확인할방법이없다. 또한이번에왕후닝이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것은의미가있다. 공산당 14차당대회 (1992) 이후지방통치경험이없는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경우는원자바오 ( 溫家寶 ) 가유일했는데, 이번에왕후닝이그뒤를이었다. 상하이푸단대학 ( 復旦大學 ) 교수였던왕후닝은장쩌민의정치참모로발탁되어 1995년중앙정책연구실정치조조장으로정치에입문했다. 후진타오정부가출범한 2002년에는중앙정책연구실 43

44 2017 중국정세보고 주임으로승진했고, 2007년에는중앙서기처서기도겸직했다. 2012년시진핑정부가출범할때정치국원에선출되어, 개혁기에후차오무 ( 胡喬木 ) 이후로이론가로서정치국원에선출되는두번째사례가되었다. 2014년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 시진핑이조장 ) 가출범했을때는판공실주임을맡아실무를책임졌다. 이상의이력에서알수있듯이, 왕후닝은지방을통치해본경험이전혀없었다. 왕후닝이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배경으로두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 첫째는탁월한이론적업적이다. 그는삼개대표중요사상과과학적발전관에이어 시진핑사상 을입안하여 < 당헌 > 에게재하는데큰역할을담당했다. 한사람이세명의총서기를모시기는쉽지않은데, 이것도원자바오이후처음있는일이다. 둘째는후보가많지않았다. 6세대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에서배제되면서두자리가남았다. 그런데연령제한으로 25명의정치국원중에서 11명의정치국원 (5인의상무위원포함 ) 이은퇴한데이어, 승진가능성이있는세사람의정치국원마저도업적부족등의이유로탈락하면서후보가없었다. 물론쑨춘란도있었지만, 지금까지여성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사례는없었다. 이런점에서왕후닝은 6세대지도자가선발되지않음으로서정치국상무위원에선임되는 행운 을얻었다고말할수있다. 마지막으로이번정치국원인선에서세명의정치국원이 68세가되지않았는데도물러나는일이발생했다. 국가부주석리위안차오 (67세), 전중앙선전부부장류치바오 (64세), 중앙당건설영도소조부조장장춘셴 (64세) 이바로이들이다. 이중에서류치바오와장춘셴은중앙위원에선출됨으로써당정의주요직위에서활동할수있는여지가 44

4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남아있지만, 리위안차오는중앙위원에도선발되지않았기때문에은퇴할가능성이높다. 리위안차오와비슷하게공산당 16차당대회 (2002) 에서 66세였던리톄잉 ( 李鐵映 ) 이은퇴한사례가있다. 리톄잉은정치국원을 2회역임한후에정치국상무위원으로승진하지못해은퇴했다. 리위안차오도정치국원을 2회역임했기때문에리톄잉처럼은퇴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류치바오와장춘셴의사례는매우이례적인일이다. 1989년톈안먼사건이후정치적인이유로, 즉자오쯔양과같은편에서서민주화운동의무력진압에미온적이었다는이유로정치국상무위원에서중앙위원으로강등된후치리 ( 胡啓立 ) 의사례는있었다. 하지만이두사람에게는특별한정치적인이유도없었다. 이들이왜정치국원에선임되지못했는가에대해서는공식설명이없었지만, 그이유를유추해볼수는있다. 한마디로지난 5년동안이들이보여주었던능력과성과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정치국원에서탈락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류치바오는선전부장으로서선전부의업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여론통제의수단이진부하고, 시진핑의생각을제대로실행하지못했으며, 이데올로기선전과이론혁신면에서도부족했다는것이다. 신장자치구서기였던장춘셴도업무수행과관련하여비판을받았다. 최연소장관 이라는영예를안고 2010년신장자치구의당서기에임명되어정치국원이되는명예를얻었다. 그런데신장지역에서는테러활동과시위가이어지면서장춘셴의 유약한정책 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다. 그결과장춘셴은 2016년 8월신장자치구당서기에서물러나야만했고, 이후에상대적으로덜중요한중앙 45

46 2017 중국정세보고 당건설영도소조부조장에임명되었다. 42 어쨌든현직정치국원이부패혐의나당규율위반등정치적인문제가없는상황에서무능혹은업적부족으로중앙위원으로강등된것은엘리트정치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이는 2015년 7월에제정된 < 영도간부의승진및강등규정 ( 試行 )> 이정치국원에게실제로적용되었다는사실을보여주기때문이다. 참고로이규정이제정된이후 20여명의장차관급 ( 省部級 ) 고위간부가강등되었다고한다. 43 이번조치는당정간부의업무태만뿐만아니라보신주의에대해서도공산당중앙이더욱강력하게대응할것임을암시한다. III. < 당헌 > 개정과 시진핑사상 1. 시진핑사상 의내용 시진핑이이번당대회에서발표한업무보고에는 시진핑사상 이왜제 기되었고, 그것의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지에대한상세한설명이들 어있다. 이는시진핑세력이시진핑의통치이념을공산당의지도이념 42 這三人未到齡退出政治局引台媒揣測,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43 不進則退從劉奇葆張春賢出局說起,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46

4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으로만들기위해만들어낸논리로, 이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게재되었다는것은당지도자와대표들이이논리를수용했다는것을의미한다. 업무보고에따르면, 2012년공산당 18차당대회이후중국특색의사회주의는이전시대와구별되는 신시대 ( 新時代 ) 에접어들었다. 이것이 시진핑사상 을제기하게된중요한배경이다. 여기서 신시대에진입했다 는것은세가지를의미한다. 첫째, 마오쩌둥시대에중국이독립하고 ( 站起來 ), 덩샤오핑시대에부유해졌는데 ( 富起來 ), 이제강력한국가 ( 强起來 ) 를건설하여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을달성할수있는전경 ( 前景 ) 을맞이했다. 둘째, 과학적사회주의가 21세기에들어중국에서강력한생기와활력을발산하여세계적으로중국특색의사회주의깃발을드높게들었다. 셋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길 ( 道路 ) 이론 제도 문화를부단히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현대화길을개척하여, 급속히발전하기를희망하고또한독립자주를유지하기를희망하는국가와민족에게완전히새로운선택지를제공했으며, 인류의문제를해결하는데에중국의지혜및중국의방안을공헌했다. 44 한마디로중국이 강국 이될수있는상황을맞이했고, 또한그렇게해야하기때문에 신시대 에진입했다는것이다. 또한중국특색의사회주의가신시대에진입함에따라중국이직면 44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 在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網 ( ), com.cn( 검색일 : 2017 년 10 월 28 일 ). 아래서정리한 시진핑사상 도모두이업무보고에근거한다. 47

48 2017 중국정세보고 한 주요모순 도변화했다. 1987년공산당 13차당대회에서는중국이 사회주의초급단계 에놓여있고, 이단계의주요모순은 인민의증가하는물질문화에대한수요와낙후된사회생산간의모순 이라고선언했다. 45 이에따라중국이당면한최대과제는생산력을발전시켜인민의물질문화수요에부합하여이모순을해결하는일이었다. 당시에덩샤오핑과자오쯔양은이를통해경제발전최우선의전략을정당화할수있었다. 그런데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는주요모순을 인민의증가하는아름다운생활에대한수요와불균등하고불평등한발전간의모순 으로규정했다. 그동안의경제발전을통해인민의 물질문화의수요 는해결했지만 아름다운생활의수요, 즉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등에대한수요 는해결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런문제를초래한주요요인이바로 불균등하고불평등한발전 이라는것이다. 향후과제는이주요모순을해결하는일이다. 즉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정 환경 을발전및개선하여인민의새로운수요를만족시켜야한다. 단주요모순이바뀌었다고해서중국의기본상황 ( 國情 ), 즉중국이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 에놓여있고, 세계최대의개도국이라는국제지위 를갖고있음은변함이없다. 중국이 신시대 에진입하고 주요모순 이변화함에따라공산당은이제 새로운역사적사명 을수행해야한다. 그것이바로 중화민족의 45 조영남, 파벌과투쟁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2(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4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위대한중흥 이고, 이를위해 위대한투쟁, 위대한프로젝트 ( 工程 ), 위대한사업, 위대한꿈 을추구해야한다. 또한전당과전인민이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을달성하도록지침을제공할수있는새로운지도이념이필요하게되었다. 그래서 시진핑사상 이등장하게된것이다. 즉 시진핑사상 은신시대에진입한중국이 어떠한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및발전시켜야하고, 어떻게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및발전시킬것인가? 에대한해답을제시한공산당의새로운 행동지침 ( 行動指南 ) 이다. 공산당의설명에따르면, 시진핑사상 은 여덟개의명확함 ( 明確 ) 과 열네개의기본방침 ( 基本方略 ) 으로구성된다. 46 먼저 여덟개의명확함 은다음과같다. 첫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및발전한다. 총임무는사회주의현대화와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의실현이고, 소강사회의전면적건설의기초위에서 2단계로나누어금세기중엽에부강하고민주적이며문명과조화가있고아름다운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건설한다. 둘째, 주요모순은인민의증가하는아름다운생활에대한수요와불균등하고불평등한발전간의모순이며, 반드시인민중심의발전사상을견지하여인민의전면적인발전과전체인민의공동부유를부단히촉진한다. 셋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업의총배치는 5위 1체 ( 즉경제건설, 정치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 생태문명건설 ) 이고, 전략배치는 4개 46 黨的十九大新聞發言人擧行專題新聞發佈會, 有關方面負責人解讀十九大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49

50 2017 중국정세보고 전면 ( 즉전면적소강사회건설, 전면적개혁심화, 전면적의법치국, 전면적당엄격관리 ) 이다. 이과정에서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길 ( 道路 ) 이론 제도 문화에대한자신을굳건히견지한다. 넷째, 전면적개혁심화의총목표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제도를개선및발전시켜국가통치 ( 治理 ) 체제와능력을현대화하는것이다. 다섯째, 전면적의법치국추진의총목표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법치체계를건설하여사회주의법치국가를수립하는것이다. 여섯째, 강군 ( 强軍 ) 의목표는당의지휘에따르고, 싸워승리할수있고, 작풍이우량한인민군대를건설하여, 인민군대를세계일류의군대로완성하는것이다. 일곱째, 중국특색의대국외교 ( 大國外交 ) 는신형 ( 新型 ) 국제관계를구축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건설을추동하는것이다. 여덟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가장본질적인특징은공산당영도 ( 領導 ) 고, 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최대우세도공산당영도다. 공산당은최고정치영도의역량이고, 신시대당건설의총요구를제기하고, 정치건설을중시하여당건설의중요한위치에둔다. 한편 시진핑사상 을실천할때는다음과같은 열네개의기본방침 을견지해야한다. 이것이 시진핑사상 의두번째핵심요소다. 즉 1 당의영도, 2 인민중심, 3 전면적인개혁심화, 4 신 ( 新 ) 발전관, 5 인민의주인화 ( 當家作主 ), 6 전면적의법치국, 7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 8 발전중에민생보장과개선, 9 인간과자연의조화및공생, 10 종합적인국가안보관 ( 安全觀 ), 11 인민군대에대한당의절대영도, 12 일국양제 ( 一國兩制 ) 와조국통일, 13 인류운명공동체의건설추진, 14 당엄격관리의전면적인견지가바로그것이다. 50

5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상에서알수있듯이, 시진핑사상 의 여덟개의명확함 과 열네개의기본방침 은그동안시진핑이제기했던내용을총망라하여 시진핑사상 이라는하나의틀속에담은것이다. 그러나 여덟개의명확함 과 열네개의견지 사이에어떤논리적인연관이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 또한왜이런내용들이그렇게묶여서 시진핑사상 이라는이름으로불려야하는지도명확하지않다. 2. 시진핑사상 의평가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게재된일에대해서공산당과언론들은다른각도에서과대평가하는경향이있다. 특히국내외언론들은이를주로시진핑개인의권력강화에초점을맞춤으로써이것이공산당에대해갖는의미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1) 공산당과국내외언론의평가공산당관계자와시진핑세력들은이번당대회에서 시진핑사상 이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확정된것에대해매우높게평가한다. 이것이이번당대회의 밝은점 ( 亮點 ) 이고 영혼 ( 靈魂 ) 이라는것이다. 공산당 19차당대회폐막후에가진기자회견에서중앙선전부부부장왕샤오후이는시진핑집권 5년이 지극히비범한 5년 ( 極不平凡的五年 ) 이라하며그렇게된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 즉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공산당중앙의영도뿐만아니라, 시진핑사상의과학적인지도, 그리고시진핑총서기라는우리당의핵심 ( 核心 ), 인민의영수 ( 領袖 ), 군대의통솔 51

52 2017 중국정세보고 자 ( 統帥 ) 가있었기때문이다. 47 여기서 인민의영수 는주로마오쩌둥 ( 이후에는화궈펑 ) 에게붙였던칭호다. 이번당대회의개회중에각대표단이당헌수정안을논의할때도비슷한평가가제기되었다. 예를들어, 리진수 ( 이번에정치국상무위원겸전국인대위원장에선임 ) 는 시진핑사상 을이렇게찬양했다. 이사상은선명한과학성 시대성 실천성 혁명성을띠고있고, 시진핑총서기의숭고한풍모와개성있는매력을체현했으며, 일종의투철하고인심을꿰뚫는역량이있다. 그래서이미당원 간부 군중의정신적인깃발이되어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이라는중국의꿈을영도하는사상의횃불이되었으며, 위대한투쟁, 위대한프로젝트, 위대한사업을진행하고, 위대한꿈을실현하는과정에서거대한항해를인도하고추진하는역할을발휘했다. 48 왕정웨이 ( 王正偉 ) 전국정협부주석도 시진핑사상 을마오쩌둥사상못지않게찬양했다. 시진핑사상 은 마르크스주의의진리와중국철학사상의유기적결정체의광휘 ( 光輝 ) 를번쩍이고, 과학적사회주의의 500년발전사와중화민족의 5,000년문명사가융합되어서로비추는광휘를번쩍이며, 당대 ( 當代 ) 의중국문제와현재의세계모순을해결하는도구상자 ( 工具箱 ) 고, 공산당인의주관세계와객관세계를개조하는 47 黨的十九大新聞發言人擧行專題新聞發佈會, 有關方面負責人解讀十九大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48 十九大報告爲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提供了科學的行動指南和强大的精神力量,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52

5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방법론이며, 반드시장래에사회를개조하고세계를개조하는거대한역량으로변할것이다. 49 이와비슷한 시진핑사상 에대한찬양은다른여러정치국원및중앙위원에의해서도제기되었다. 반면국내외언론은한결같이 < 당헌 > 에 시진핑사상 이게재됨으로인해시진핑이이제마오쩌둥및덩샤오핑과같은반열의지도자가되었다고보도했다. 한마디로이를기점으로시진핑은이제마오쩌둥과동급의강력한지도자혹은 독재자 가되었으며, 이로인해지금까지유지되었던집단지도체제가끝나고시진핑 일인체제 혹은 독재정치 (strongman politics) 의시대 가도래했다는것이다. 더나아가이를기반으로시진핑은 2022년공산당 20차당대회에서권력연장을획책할가능성이있다. 설사그가공산당총서기에서물러나도그는여전히막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것이다. 50 그러나이런분석과평가는과장되거나잘못된것이다. 물론일부언론은설사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삽입되었어도시 49 十九大報告爲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提供了科學的行動指南和强大的精神力量,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50 Lucy Hornby and Tom Mitchell, Xi Jinping confirmed as China s most powerful leader since Mao, Financial Times(October 24, 2017), ft.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Simon Denver, China s leader elevated to the level of Mao in Communist pantheon, Washington Post(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Jeremy Page and Chun Han Wong, China Boostts Powers of Xi Jinping as Equal to Mao, Wall Street Journal(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Chris Buckley, China Enshrines Xi Jinping Thought, Elevating Leader to Mao Like Status, New York Times(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53

54 2017 중국정세보고 진핑의권력이마오쩌둥의권력에는미칠수는없다는사실을정확히지적하고있다. 다만시진핑의이념적권위가확고해지면서그의정책에반대하면곧당의이단 (heresy) 으로몰리게되었기때문에그의권위는더욱확고하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정책면에서볼때에는공산당의영도를강조하면서당정통합이강화될것이고, 당규율강화와부패척결정책이계속추진될것으로전망한다. 외교안보정책과관련해서는시진핑집권 1기에나타났던모습, 즉민족주의적이고공세적이며적극적인성향이더욱강화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한다. 51 이런분석은타당하다. 2) 시진핑사상 의의의그렇다면 시진핑사상 은현실정치에서어떤의의가있는가? 우리는이를시진핑개인의권위강화측면과, 공산당의당내통합강화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시진핑개인의측면에서볼때,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삽입되면서이념적권위가확고해졌다. 시진핑이군개혁을통해군에대한장악력을높인데이어이념적권위마저확보하면서그의권력은집권 1기에비해훨씬강화되었다. 시진핑사상 은삼개대표중요사상이나과학적발전관보다는마오쩌둥사상이나덩샤오핑이론과같은포괄적인지도 51 Chris Buckley, China Enshrines Xi Jinping Thought. What Does That Mean? New York Times(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Nectar Gan, Xi Jinping Thought: The Communist Party s tighter grip on China in 16 characters,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5,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일 25 일 ). 54

5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념에속한다. 따라서시진핑은특정분야나정책에방향을제시한장쩌민및후진타오와같은지도자가아니라, 새로운시대에새로운이론을제시한마오쩌둥및덩샤오핑과같은지도자의반열에들게되었다. 이처럼이념적권위면에서시진핑은장쩌민과후진타오를능가할가능성이있다. 또한공산당전체의측면에서볼때도 시진핑사상 의 < 당헌 > 게재는중요한의의가있다. 이로써공산당은미래에중국을이끌고나갈새로운통치이념에합의하고, 이를기반으로새로운국가발전전략과청사진을제시할수있게되었다. 장쩌민시대 ( ) 는덩샤오핑시대의연장이었다. 즉장쩌민은덩샤오핑이론의충실한집행자였고, 그런측면에서장쩌민시대의국가발전전략은덩샤오핑이론이제시한내용에입각하여수립하고집행했다. 장쩌민이제시한삼개대표중요사상은새로운미래전망 (vision) 을제시한것이아니라, 시장경제의발전과함께나타난현상, 즉사영기업가계층의발전을공산당이수용하기위해이론적으로정당화한것일뿐이다. 이런점에서장쩌민시대에는덩샤오핑이론을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삼아국정을운영해도문제될것이없었다. 반면후진타오시대 ( ) 는덩샤오핑시대의연장과함께새로운시대의개막이라는두가지특징을갖는과도기적성격을갖고있었다. 먼저, 후진타오시대에도경제발전이최상의국정목표였다. 이런점에서후진타오시대도덩샤오핑시대의연장이었다. 그러나동시에중국은덩샤오핑시대가남긴과제를해결해야만했다. 4대격차, 즉연해지역과내륙지역간의지역격차, 도시와농촌간의도농격차, 한족 55

56 2017 중국정세보고 지역과소수민족지역간의민족격차, 한지역및사회내의계층격차가바로그것이다. 환경문제와에너지문제도해결해야했다. 그러한과제를해결할수없는경제성장지상주의는유지될수없었다. 과학적발전관은그래서제기된것이었다. 그러나중국이향후에어떤발전경로를추구해야하는가에대한포괄적인방향을제시한지도이념은아니라는한계가있었다. 시진핑사상 은이처럼덩샤오핑이후시기에중국이어떤발전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에대한새로운이론과전망을제시한지도이념으로서중요한의의가있다. 이런점에서 시진핑사상 은 미래지향형이념 으로부를수있다. 시진핑사상 은중국이 신시대 에진입했다고선언했고, 신시대의총목표로 강국건설 을통한 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 을제시했다. 또한신시대에중국이해결해야할 주요모순 을새롭게규정했다. 주요모순을해결하여국정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 위대한투쟁 등 네가지의위대한 ( 四改偉大 ) 활동도제시했다. 여기서더나아가 시진핑사상 은이를위한방침과정책도제시했다. 열네개의기본방침 이대표적이다. 이중대부분은그동안중국이추진해왔던것이고, 일부는시진핑집권 1기에새롭게도입한것이다. 전자에해당하는것이 5위 1체 의달성이고, 후자에해당하는것이 4개전면 이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사상 은이를총괄하여 2050년까지중국이추진할국가발전의청사진인 2단계 발전전략을제시했다. 2020년에전면적소강사회를달성하고, 이를토대로 2020년에서 2035년까지 1단계로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한다. 이어서 2035년에서 2050년까지 2단계로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완성한다는 56

5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사상 은중국이현재어떤단계에처해있으며, 주요과제가무엇이고, 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를제시하고있다. 그래서공산당은 시진핑사상 을통해현실판단과미래의국가발전전략에대한당내의의견을통일할수있게되었다. 동시에이를기반으로국민을설득하여국가발전에동원할수있는유리한조건이만들어졌다. 이는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이당내의견통합과국민동원에크게기여한것과같은맥락이다. 우리는 시진핑사상 을시진핑개인의이념적권위강화에만초점을맞추어분석하는방식에서벗어나야한다. 3) 시진핑사상 의과제그렇다면 시진핑사상 은문제가없는가? 이론적측면과실천적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먼저이론적인측면에서볼때, 중국이 2012년공산당 18차당대회부터 신시대 에진입했다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 1949년건국이후중국의역사는크게마오쩌둥시기 ( ) 와개혁기 (1977 현재 ) 로나눌수있다. 이두시기는정치구조 경제체제 통치이념 대외정책등여러면에서다르다. 개혁기는다시최고지도자의활동시기를기준으로덩샤오핑시기 ( ), 장쩌민시기 ( ), 후진타오시기 ( ), 시진핑시기 (2012 현재 ) 로나눌수있다. 이와같은시기구분에대해서우리는대체로수긍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이 21세기에접어든공산당 16차당대회 (2002) 도아니 57

58 2017 중국정세보고 고, 시진핑정부가시작된공산당 18차당대회 (2012) 를기점으로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 이에대한중앙선전부부부장인왕샤오후이의답변은이렇다. 시진핑집권 5년동안에중국은 지극히비범한 5년 을보냈고, 이런성과로인해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는것이다. 시진핑집권 5년동안에중국이달성한자세한업적에대해서는시진핑의업무보고도강조하고있다. 과연이것이타당한근거가될수있을까? 중국이자본주의체제를뒤엎고사회주의체제를세운것도아니고, 계획경제를시장경제로바꾼것도아닌데, 시진핑정부 5년의성과로인해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고볼수있을까? 결국 시진핑사상 을제기하기위해억지로시대를구분했다는인상을지울수가없다. 시진핑집권 5년이성과가없었던것은아니다. 가장분명한성과를거둔분야는군개혁, 부패척결, 당규율강화다. 군개혁은덩샤오핑도시도하지못했던것으로만약성공한다면시진핑의가장중요한업적이될것이다. 부패척결도큰성과를거두었다. 지난 5년동안 440명의 중앙이관리하는간부 ( 中管幹部 ), 즉장차관급고위간부가부패및당규율위반혐의로조사및처벌을받았다. 52 이는 3,000명정도의장차관급간부중에서 15 % 정도가처벌을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해그동안공산당내에물들었던 공산당은부패를영원히해결할수없다 는패배주의를일신하는데성공했다. 이는매우큰업적이다. 52 十八屆中央紀律檢査委員會向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工作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58

5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또한 8항규칙 의제정과집행, 군중노선학습실천운동 의전개등강력한정풍운동을통해그동안해이해졌던공산당의규율과사업태도를일신하는성과를거두었다. 8항규칙 의강력하고철저한집행을통해그동안당조직과간부들의고질병으로간주되던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가많이완화되었다. 또한정풍운동을통해영도간부의민주생활회가비판과자기비판을통해당규율을강화하는이전의모습을회복했다. 전국인대당조 ( 黨組 ) 나국무원당조가매년 1회정치국에업무를보고하는제도를복원하고외부에공개함으로써공산당지역위원회뿐만아니라공산당중앙도당규에따라활동한다는모습을대내외에천명했다. 53 그러나이세분야를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는성과가없거나후퇴한것이사실이다. 예를들어, 시장주도의경제개혁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시진핑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했던국유기업개혁도별성과가없으며, 오히려국가의개입이강화되는방향으로개혁이후퇴하는일이벌어졌다. 증권시장과외환시장에대한국가의개입도강화되었다. 비록창업지원과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을통해매년 1,300만개정도의일자리를만드는데성공했지만, 경제체제전반이변화한것은아니다. 그밖에도급속히확대되는총부채 ( 국가부채 + 기업부채 + 가계부채 ) 의규모, 그중에서특히기업부채의급증은중국경제의 53 조영남, 2013 년중국정치의현황과향후전망, 2013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4), pp

60 2017 중국정세보고 위험요소 (risk) 로지적되고있다. 54 따라서시진핑집권 1기가 지극히비범한 5년 이었고, 그것을근거로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 다음으로실천적인측면에서도 시진핑사상 은과제를안고있다. 시진핑사상 은미래지향형이념이다. 즉과거에이룩한업적에근거하여정당성을인정받은지도이념이아니라미래의올바른방향을제시함으로써정당성을인정받은지도이념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사상 은앞으로성과를입증해야하는매우어려운과제에직면해있다. 참고로, 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확정되었다고해서그대로유지되는것은아니다. 1956년공산당 8차당대회에서개인숭배반대열풍이불면서 < 당헌 > 이개정되어마오쩌둥사상이지도이념에서삭제된사례도있다. 따라서시진핑정부는향후 5년동안 시진핑사상 이제시한방침과정책을집행하여성과를내려고최대한노력해야할것이다. 그것이실제로이름에걸맞은성과를거둘지는지켜보아야한다. 54 Lingling Wei, China s Xi Approaches a New Term with a Souring Taste for Markets, Wall Street Journal(October 16,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17 일 ); Min Jung Kim and Chun Han Wong, One Nation under Xi Jinping: China s leader has far reaching impact, but challenges loom, Wall Street Journal(October ), 검색일 : 2017 년 10 월 18 일 ); Vola Zhou and Sidney Leng, What has Xi Jinping achieved in his first five years as China s leader?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17,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일 17 일 ). 60

6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IV. 정치개혁과주요정책 지난 5년동안시진핑정부가추진한제반정책을살펴보면, 정치적보수주의와경제적개혁주의가결합된양면성이뚜렷했다. 이는덩샤오핑의통치전략이었는데, 시진핑이답습한것이다. 경제발전을국정의중심에놓고전면적인개혁과전방위적인개방을추진한일이나, 강력하고지속적인부패척결을통해개혁에저항하는기득권세력을공격한일은개혁주의의단면을보여준다. 반면강력한정풍운동을통해당규율을강화하고공산당중앙의영도를강조하며, 사상규제와언론통제를강화하고인권운동가와반체제인사를탄압하여어떤사회세력의도전도불허한일이나, 각종선거제도의실험이나기층민주의확대와같은민주정책을중단한일은보수주의의단면을보여준다. 55 공산당 19차당대회의업무보고를보면, 정치적보수주의와경제적개혁주의가결합된양면성이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만약둘중에어느것이우세할것인가를전망해보면, 전자가우세할것으로보인다. 즉정치가경제를압도하고이끄는현상이향후 5년동안에도계속될것이다. 이는 < 당헌 > 개정을통해 당영도의원칙 이강조된것을통해확인할수있다. 즉 당 정 군 민간 학교 ( 黨政軍民學 ) 등모든분야와, 동 서 남 북 중앙 ( 東西南北中 ) 등모든곳에서당이모든것을영도한다 ( 黨 55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p

62 2017 중국정세보고 是領導一切的 ) 는표현이개정된 < 당헌 > 에추가되었다. 이것은원래마오쩌둥이 1962년에공산당의영도를강조하기위해사용한표현인데, 이번에 < 당헌 > 에포함시킨것이다. 왕치산은시진핑의업무보고를개괄하면서이렇게말했다. 시진핑연설을단하나의주제로줄인다면이것이다 : 당의영도역할을견지하라. 56 이는정확한지적이다. 1. 중국특색의사회주의민주 고수 시진핑은업무보고에서중국이 중국특색의사회주의민주의길 을굳건히갈것이고, 외국의정치제도모델을절대로그대로수용할수없다 는점을강조했다. 그러면서정치정책을관통하는원칙으로 공산당의영도, 인민의주인화, 의법치국의유기적인통일 을제시했다. 이는장쩌민시기부터시행된정치개혁의방침으로새로운내용이아니다. 이원칙은한마디로말해공산당일당제를굳건히유지하면서, 제한된범위내에서만인민의민주적인정치참여를허용하고, 국가통치의합리화와제도화를위해의법치국정책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 특히여기서말하는인민의민주적인참여는 민주선거, 민주협상 ( 協商 ), 민주적인정책결정 ( 決策 ) 관리 감독 을말하는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말하는정치참여 ( 예를들어, 자유롭고경쟁적인선거참여, 정치조직의구성과활동등 ) 와는다르다. 56 Jun Mai, The one simple message in Xi Jinping s five years of epic speeches, South China Morning Post(November 2,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1 월 3 일 ). 62

6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또한시진핑의업무보고는중국이실행하는기본적인정치제도를더욱공고히하고발전시킬것이라고주장한다. 첫째는인민대표대회 ( 人大 ) 제도의발전이다. 인대제도는 공산당의영도, 인민의주인화, 의법치국의유기적통일을견지하는정치제도 로서반드시견지및발전시켜야한다. 둘째는중국이자랑하는각종 협상 ( 協商 ) 민주 의추진이다. 여기에는 8개민주당파 ( 民主黨派 ) 와의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사회조직협상을포함한다. 참고로중국에서말하는 협상 은공산당과정부가중요한정책을결정할때주요정치세력과사회단체의의견을청취하는활동을말한다. 중국은이를 중국특색의사회주의민주 의중요한특징이라고자랑한다. 이번에도시진핑의업무보고는의법치국정책을강조했다. 자오쯔양이주도한 1987년공산당 13차당대회는정치개혁의방침으로당정분리 ( 黨政分開 ) 를결정했다. 이는공산당과국가기관 ( 정부 의회 법원 ) 이기능적으로분리하여각자의독자적인역할을수행하는정치체제를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 그러나 1989년톈안먼사건과 1991년소련의붕괴를경험하면서당정분리방침은폐기되었다. 이것이공산당의영도를약화시켜궁극적으로는공산당일당제를허물수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 이를대신하여 1997년공산당 15차당대회에서의법치국방침이결정되었다. 이는당정결합 ( 黨政不分 ) 을굳건히한상태에서법률과제도를통해공산당이국가기관을합리적으로관리하겠다는방침이다. 굳이비유하자면싱가포르가추진해온형식적법치 (formal rule of law) 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결정이다. 이후의법치국은공산당의핵심적 63

64 2017 중국정세보고 인정치방침으로모든분야에걸쳐추진되었다. 57 시진핑시기에들어서의법치국은다시한번공산당의중점정책으로결정되었다. 2014년 10월에개최된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4차전체회의 (18기 4중전회 ) 에서 < 의법치국의전면추진결정 > 이통과된것이다. 이는 2013년 11월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통과된 < 전면적개혁심화의결정 > 의자매편이었다. 그결과 시진핑사상 의주요내용인 네가지전면 중에전면적개혁심화와함께전면적의법치국의추진이포함되었다. 58 이런점에서의법치국은시진핑정부정치정책의양대축의하나라고할수있다. 다른하나의축은공산당의영도강화다. 이번에는의법치국을더욱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를설립하여법치중국의건설에대한통일적인영도를강화 하기로결정했다. 중국에서법치정책을총괄지도하는영도소조로는정법위원회 ( 政法委員會 ) 가있다. 그런데저우융캉이정법위원회서기를맡으면서권력을남용했다는이유로시진핑정부에들어서는정법위원회서기를정치국상무위원에서정치국원으로강등시켰다. 또한 1990년대에들어전국인대의지위가높아지면서정법위원회산하에서독립하여정치국상무위원회의지도를받게되었다. 그결과정법위원회는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를지도하는영도소조로제한되었다. 이런두가지이유로인해정법위원회가의법치국정책을제 57 조영남,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 파주 : 창비, 2012). 58 조영남,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4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pp

6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대로지도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이번에의법치국영도소조를신설하기로한것이다. 이에따라시진핑집권 2기의 5년동안의법치국정책이더욱힘있게추진될가능성이높아졌다. 물론공산당이의법치국정책을강력하게추진한다고해서국민의권리가크게신장될것같지는않다. 오히려지금까지시진핑정부가보여준모습을볼때, 이정책은그반대로갈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2015년 7월 < 국가안전법 >( 한국의 < 국가보안법 > 과유사한성격의법률 ) 이개정된직후중국정부는이법을근거로그해 7 8월에만약 200여명에달하는인권운동가를구금했고, 이후재판을통해 10여명에게 국가전복죄 를적용하여 5 10년에달하는중형을선고했다. 2016년에도 < 반 ( 反 ) 테러리즘법 > < 인터넷안전법 > < 외국비정부조직 (NGO) 활동법 > 등을제정하여인터넷통제와외국사회단체에대한통제를강화했다. 59 이처럼시진핑정부가추진하는의법치국은법률제정을통해국가권력을통제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려는실질적법치 (substantive rule of law) 와는거리가멀다. 대신이는법률제정을통해사회와국민에대한국가의통치를합리화하려는법제 (rule by law) 에가깝다. 그밖에도업무보고는정치정책으로정부기구및행정체제의개혁, 애국통일전선의공고화및발전을제시했다. 정부기구및행정체제의개혁은정치정책의단골메뉴로새로울것이없다. 여기서는행정간소 59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p.53 57; 조영남, 2016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66 2017 중국정세보고 화, 정부직능의전환, 서비스형 ( 服務型 ) 정부의건설이중심이다. 이번에특히강조된사항은성급 ( 省級 ) 및그이하지방정부의자주권을강화한다는조치다. 그내용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 이는지방정부의자율성을강화하여지역상황에맞는정책을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장려하는정책으로볼수있다. 애국통일전선의강화는공산당원이아닌저명한지식인과전문가단체, 종교지도자와종교단체 ( 불교단체 천주교단체 무슬림단체등 ), 화교및화교단체에대한관리를강화하겠다는정책이다. 2. 공산당영도의강화 와 당건설 앞에서말했듯이, 시진핑정부 5년의성과중에서가장눈부신것이바로부패척결과당규율의강화다. 부패척결을통해 440명의장차관급고급간부를처벌함으로써부패척결에대한당원들의자신감을높이고, 국민의지지와신뢰를얻을수있었다. 일반당원과국민이시진핑을인기연예인을좋아하듯이좋아하는이유는바로그가강력한부패척결정책을통해부패한 호랑이 를대규모로때려잡았기때문이다. 또한연속적인정풍운동을통해당분위기를쇄신하여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가많이줄어들었다. 국민이이를열광적으로환영하는것은당연하다. 또한지난 5년동안 < 당헌 > 과당규에따라공산당이운영되면서공산당중앙의권위가후진타오시기보다훨씬강화되었다. 지방의당정간부들이공산당중앙의정책을함부로논의하는행위를금지하고, 이 66

6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를위반한고위당정간부를가차없이처벌한 망의 ( 妄議 ) 금지 규범은이를잘보여준다. 2016년 1월정치국회의에서시진핑이 네가지의식, 즉 정치의식 ( 政治意識 ) 대국의식 ( 大局意識 ) 핵심의식 ( 核心意識 ) 일치의식 ( 看齊意識 ) 을강조하고전당적으로이를집행한것도중앙권위강화의또다른사례다. 이런중앙권위의강화는총서기의권위강화로이어졌고, 그결과 2016년공산당 18기 6중전회에서시진핑에게 핵심 ( 核心, core leader) 지위가부여되었다. 시진핑의업무보고를보면, 이와같은정책이향후 5년동안에도계속추진될것임을알수있다. 첫째, 공산당은 당의정치건설최우선 정책을추진할것이다. 이에따르면, 전당이중앙에복종하도록보장하고, 당중앙의권위및집중통일된영도를견지하는것이당의정치건설의첫째임무다. 또한 < 당헌 > 을존중하고당규를철저히집행해야한다. 공산당중앙의권위를강화하면서동시에지방조직및당원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민주집중제 ( 民主集中制 ) 를철저히실행해야한다. 특히저우융캉 보시라이 링지화 쑨정차이같은야심가의출현을막기위해서는 개인주의, 분산주의, 자유주의, 자기중심주의 ( 本位主義 ), 인정주의 ( 好人主義 ), 파벌주의 ( 宗派主義 ), 패거리문화 ( 圈子文化 ), 텃세문화 ( 碼頭文化 ), 표리부동의활동과태도 ( 搞兩面派做兩面人 ) 를굳건히방지하고반대해야한다. 둘째,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즉 시진핑사상 으로전당을무장해야한다. 과거에도당대회를통해새로운지도이념이결정되면이에대한학습운동이대대적으로전개되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사상 학습운동이전개될것이다. 셋째, 공산당이간부를관리한다 67

68 2017 중국정세보고 는원칙 ( 黨管幹部原則 ) 하에간부대오의전문성과소질을제고한다. 넷째, 농촌 기업 도시거주지등기층에서의당조직건설을강화한다. 주요기관과지역뿐만아니라전문단체 민간기업 사회단체에도당지부를조직하여당활동을전개한다. 다섯째공산당의업무태도 ( 作風 ) 를엄격히유지하고당규율을강화해야한다. 여섯째, 반부패투쟁의압도적승리를쟁취한다. 인민군중은부패현상을가장통탄하며, 부패는우리당이직면한최대의위협이다. 현재부패투쟁의형세는여전히엄준하고복잡하며, 압도적인태세를공고히하고압도적인승리를쟁취하려는결심은반드시반석처럼굳건히해야한다. 이런방침에따라시진핑정부는향후 5년동안에도강력한부패척결정책을추진할것이다. 일곱째, 공산당과국가의감독체계를개선할것이다. 그동안감독활동에서큰위력을발휘한순시제도 ( 巡視制度 ) 를중앙뿐만아니라지방에서도더욱활성화하고제도화한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베이징 산시성 ( 山西省 ) 저장성에서실험실시중인국가감찰체제개혁을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다. 이를위해공산당 19차당대회직후인 10월 29일에공산당중앙은 < 전국각지에국가감찰체제개혁을시험실시하는방안 > 을하달했다. 60 지금까지시험실시된내용을보면, 지역공산당위원회산하에감찰위원회 ( 監察委員會 ) 를새로설립하여기율검사위원회와합병하여운영한다. 또한감찰위원회는당정간부뿐만아니라국가재 60 中辦印發 < 關於在全國各地推開國家監察體制改革試點方案 >,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68

6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정으로운영되는모든기관과단체, 예를들어, 병원 학교 기업 연구 소 단체의구성원도감독한다. 61 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국가 감찰법 을제정한다. V. 결론 : 시진핑의 일인체제 가등장했는가? 공산당 19차당대회를보도한국내언론이가장많이사용한표현은아마도 절대권력 과 일인체제 였을것이다. 이번당대회를통해시진핑이 절대권력 을획득했고, 그결과중국의엘리트정치는집단지도체제에서시진핑의 일인체제 로변화했다는것이다. 근거는두가지였다. 첫째, 차기지도자가지명되지않음으로써시진핑의권력이강화되었을뿐만아니라시진핑이공산당 20차당대회 (2022년예정 ) 에서권력을연장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다. 둘째,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삽입됨으로써그의권위가덩샤오핑을능가하여마오쩌둥에버금가게되었다. 덩샤오핑의통치이념은덩샤오핑 이론 이라고부르지만, 시진핑의통치이념은마오쩌둥 사상 처럼시진핑 사상 으로부르기때문이다. 참고로일부언론에따르면, 이념적권위는용어에따라다른데, 권위의크기는 사상 ( 思想 )>이념( 理念 )>관( 觀 ) 순이라고한다. 물론이는순엉터리다. 61 조영남, 2016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70 2017 중국정세보고 이런주장에는두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다. 먼저, 중국의엘리트정치에서최고지도자들이실제로권력을획득하고행사하는기제 (mechanism) 를이해하지못하는문제다. 마오쩌둥과덩샤오핑은오랜혁명과국가건설과정을통해위대한혁명가및국가지도자로서의명성을얻었다. 또한이들은당 정 군을망라하는조직과전국각지에두터운인적관계망을구축했다. 마오쩌둥의표현법을빌려오면, 당 정 군 민간 학교등모든분야와, 동 서 남 북 중앙등모든곳에 이들의동료와부하가포진해있었다. 이를통해이들은막강한권력을획득하고행사할수있었던것이다. 소위 개인권력 혹은 카리스마적권력 이다. 반면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등덩샤오핑이후시기의지도자들은공산당총서기같은공식직위를통해서만권력을획득할수있다. 다시말해이들은마오쩌둥이나덩샤오핑이가졌던명성이나인적관계망이없다. 또한이들은법률과당규가정한절차에따라권력을행사한다. 즉이들은마음대로공식제도와절차를무시하고중요한문제를결정할수없다. 동시에이들은다른정치세력 ( 파벌 ) 과의경쟁속에서때로는타협하고때로는대립하면서권력을행사한다. 소위 제도권력 혹은 직무권력 이다. 62 개인권력과제도권력간의차이는분명하다. 마오쩌둥과덩샤오핑은공식회의없이도중요한정책을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었다. 반면 62 Suisheng Zhao, The Structure of Authority and Decision Making: A Theoretical Framework, Carol Lee Hamrin and Suisheng Zhao (eds.), Decision Making in Deng s China: Perspectives from Insiders(Armonk: M.E. Sharpe, 1995), p.236; 寇健文, 中共菁英政治的演變 : 制度化與權力轉移 ( 臺北 : 五南圖書出版社, 2011), pp

7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덩샤오핑이후의지도자들은반드시정치국이나정치국상무위원회등에서의논의를거치고, 동시에은퇴한정치원로들의의견을청취한이후에중요한정책을결정할수있다. 또한마오쩌둥과덩샤오핑은공식직위와상관없이혹은은퇴해서도권력을행사할수있었다. 반면덩샤오핑이후의지도자들은그렇지않다. 예를들어, 장쩌민은 2004년중앙군위주석에서물러난후권력이급속히약화되었고, 상하이방은사실상해체수순에돌입했다. 이런면에서마오쩌둥은누구의도전도받지않는 절대권력 을행사했고, 당시의엘리트정치는명실상부한마오쩌둥의 일인체제 였다. 덩샤오핑은마오쩌둥과는달리다른혁명원로들과상의해야했다는점에서, 그러나그가공식적으로정책을결정한다음에는누구도이의를제기할수없었다는점에서 준 ( 準 ) 절대권력 을행사했다. 그래서덩샤오핑시기의엘리트정치는덩샤오핑의일인체제가아니라혁명원로의 과두체제 혹은원로정치와공식정치가공존하는 이중정치구조 였다. 63 반면덩샤오핑이후의총서기는법률과당규의제한을받을뿐만아니라다른정치세력과의경쟁속에서권한을행사하는집단지도체제에서제한적인권력을행사할뿐이다. 다만집단지도체제가운영되는방식, 특히총서기의역할은상황과조건, 지도자개인의성향에따라차이가났다. 64 예를들어, 후진타오는 63 조영남, 개혁과개방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1(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조영남, 중국최고지도자의권력공고화 : 장쩌민의사례, 중소연구 41 권 3 호 (2017 년가을호 ), pp.7 44; 조영남, 중국후진타오와시진핑의권력공고화비교, 71

72 2017 중국정세보고 상대적으로 약한총서기 였다. 당시정치국상무위원회는 9인제로합의도출이어려웠고, 상하이방 태자당연합이절대다수를차지하여후진타오가이들의협력을얻기도쉽지않았다. 은퇴한장쩌민도그의권력행사를방해했다. 또한후진타오는성격상일방적인권력행사보다는공식절차를존중하고타세력과협의하는방식을선호했다. 국내외조건도개인권력강화에매진할수없게만들었다. 2008년에만소수민족지역의소요진압, 쓰촨지역대지진의복구, 베이징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 세계금융위기의대응등의힘겨운과제가있었다. 반면장쩌민은상황이달랐다. 그도집권 1기 ( ) 에는취약한권력기반, 낮은지명도와명성, 열세인정치세력으로총서기로서의권한을제대로행사하지못했다. 특히혁명원로중일부가살아있었기때문에그들의눈치를보아야만했다. 그러나집권 2기 ( ) 에는혁명원로들이사망함으로써 시어머니 가사라졌고, 강화된권력기반과높아진명성, 상하이방이라는자파세력을확보함으로써권력을강화할수있었다. 그결과집권 2기가끝날무렵에는혁명원로들이중앙군위주석에서물러나라는요구도과감히거절하고 3회연임을강행할수있을정도로상대적으로 강한총서기 가되었다. 그렇지만전체적으로보면총서기는영국내각의총리처럼 동급자중일인자 (First among equals) 의역할을수행한다. 둘째, 이런주장에는이념적권위가어떻게실제권력이되는지를이해하지못하는문제, 동시에종이위의규정 ( 법률규정 ) 과실제권력을혼 국제지역연구 26 권 4 호 (2017 년겨울호 ), pp

7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동하는문제가있다. 단적으로시진핑 사상 과마오쩌둥 사상 의단어가같고, 그것이 < 당헌 > 에삽입되었다고해서시진핑의이념적권위가곧바로마오쩌둥의이념적권위처럼강력해지는가? 결코그렇지않다. 이념적권위는오랜실천을통해타당하다고검증된이후에, 동시에당정간부뿐만아니라지식인집단, 일반국민들이수용할때에만만들어지는것이다. 예를들어, 지금중국의일반인중에서장쩌민의삼개대표중요사상과후진타오의과학적발전관을기억하는사람이얼마나될까? 그것이당조직과당원에게실제로얼마나큰영향력을행사할까? 이두가지통치이념은각각공산당 16차 (2002) 및 18차 (2012) 당대회에서당의공식지도이념으로결정되었다. 반면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은지금도여전히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이런면에서시진핑은이념적권위를획득하는첫발을디딘것에불과하다. 물론그첫발이크고힘차기때문에향후에장쩌민이나후진타오에비해더욱강력한이념적권위를가질가능성이충분히있다. 아마도현재와같이시진핑정부가 강국건설 을위해노력한다면그렇게될것이다. 그러나그것이마오쩌둥사상이나덩샤오핑이론처럼될가능성은적다. 시진핑이마오쩌둥이나덩샤오핑처럼천지개벽하는업적을낼조건과상황이아니고, 따라서그의사상이갖는권위도결코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념에미치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더나아가서 < 당헌 > 에 시진핑사상 이들어갔다고해서현실에서시진핑이갑자기마오쩌둥에버금가는권력을행사할수있는가? 다시말해 < 당헌 > 의규정이곧바로현실의권력이되는가? 이는다른문제다. 예를들어, 화궈펑은마오쩌둥의공식후계자라는후광과국민의광범 73

74 2017 중국정세보고 위한지지, 4인방세력의구속과문화대혁명의종결이라는실제업적, 공산당주석, 중앙군위주석, 국무원총리라는당 정 군의 3권을한손에거머쥔유일한지도자였지만권력을제대로행사하지못했고, 끝내는덩샤오핑세력에의해권좌에서밀려났다. 그렇다고화궈펑이불법적으로권력을획득한것도아니었다. 그는공식절차를밟아권력을획득했다. 65 현재시진핑은화궈펑정도의후광과업적, 그만큼의공식직위도획득하지못했다. 이런상황에서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삽입되었다는사실을근거로 절대권력 혹은 일인체제 운운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정리하면시진핑은장쩌민과후진타오처럼제한적인권력을행사하고, 엘리트정치도집단지도체제가유지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다만시진핑은출발부터권력기반이전임자들보다훨씬견실했기때문에, 게다가부패척결과정풍운동을강력하게추진하여일반당원과국민들에게서지지를획득했기때문에전임자보다강력한권위를누릴수있었다. 또한이런업적을인정받아 2016년에는 핵심 지위를획득했고, 이번당대회에서는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게재되는영광을누릴수있었다. 한마디로시진핑은집단지도체제속에서전임총서기보다는더커다란조종자 (coordinator) 로서의권력을행사하지만, 아직은마오쩌둥이나덩샤오핑처럼최종결정자혹은거부권 (veto) 을행사하지는못하는동급자중일인자라고평가할수있다. 65 조영남, 개혁과개방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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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5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2017년의중국경제 III. 2017년의경제정책 IV. 19차당대회보고에나타난경제정책방향 V. 평가와전망 82

83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김시중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I. 서론 2017년은중국의시진핑 ( 習近平 ) 지도부 1기를마감하고중국공산당제 19차전국대표대회 ( 이하 19차당대회 ) 개최를통해시진핑지도부 2기를준비하는한해다. 경제측면에서는공산당창당 100주년을맞는 2021년까지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이라는목표달성을위하여 2011년부터지속되어온성장률하락세를저지해야함과동시에당대회개최를앞두고사회적 경제적안정을확보하기위해서무리한경기부양을피해야하는상황이기도하다. 즉성장과안정사이의균형을유지해야하는과제가부각된한해라고볼수있다. 본문에서제시하고있듯이중국은 2017년에지난 2011년부터 6년 83

84 2017 중국정세보고 이상지속되어온경제성장률의하락추세를멈추고미미하나마상승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 그림 1> 참조 ). 또한전년에크게늘어나심각한우려를자아냈던자본유출 (capital flight) 을진정시키는성과도거두었다. 그러나과도한부채를이유로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중국의신용등급을하향조정했으며부동산부문이여전히불안한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는등, 중국경제가안정적인성장궤도에안착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관찰에기초하여필자는 2017년의중국경제를 성장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으로요약하고있다. 이글은이러한시각에기초하여 2017년의중국경제를거시적성과와구조변화및정책적대응의측면에서살펴보고, 중국경제의현상황에대한평가와전망을추가했다. 이글의구체적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II장에서는주로 3분기까지의실적에근거하여 2017년의거시경제흐름과성과를정리함과동시에이시기에나타난몇가지특징적변화를찾아보았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2017년에중국정부가실시한거시경제정책및구조개혁정책을정리해보았다. IV장에서는 19차당대회보고에나타난핵심경제정책을정리함으로써향후정책방향을가늠해보았다. 마지막 V장에서는현시점에서의중국경제에대한평가와간략한향후전망을제시함으로써마무리했다. 84

85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II 년의중국경제 1. 거시경제성과 2010년이후 6년연속하락세를이어오던중국의경제성장률은 2017년에미미하나마반등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2017년 3분기까지의성장률은 6.9 % 를기록하여전년도성장률 6.7 % 보다 0.2 % 포인트높게나타났다 (< 그림 1> 참조 ). 이를분기별성장률을통해살펴보면, 오래지속되던성장률하락세가 2016년 1분기에 6.7% 로저점을찍고 3분기까지그수준을유지하다가 4분기에 6.8 % 로상승한후 2017년 1분기와 2분기에는 6.9 % 로추가상승했다. 다만 3분기연속상승하던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2017년 3분기에다시 6.8% 로하락했다 (< 표 1>, < 그림 2> 참조 ). 이성장률실적은 2017년 3월에개최된전국인대에서제시되었던성장률목표치 6.5 % 내외 를뚜렷하게상회하는것이며, 분기별성장률은 9개분기연속 6.7~6.9 % 구간의실적을나타냄으로써성장률이안정화되었음을보여준다. 2017년에나타난성장률반등에기여한핵심요인으로는수출의회복을들수있다. 세계경제, 특히중국의주요수출시장인선진국경제의회복이뚜렷해지면서이전 2년에걸쳐 ( ) 를기록하던중국의수출증가율이 (+) 로전환하여 3분기까지 7.5 % 를나타냈다 (< 표 1> 참조 ). 즉고정자산투자는 3분기까지 7.5 % 증가하여전년의 8.1 % 보다약간낮아졌고소비재소매총액으로측정된소비의증가율은전년과같은 85

86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1> 중국의연도별경제성장률추이 (2002 년 2017 년 3 분기 ) ( 단위 :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 그림 2> 중국의분기별경제성장률추이 (2011 년 2017 년 3 분기,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 를나타낸반면, 수출이뚜렷하게증가함으로써경제성장률을끌어올린것으로볼수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3분기까지의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 2.7 % 로경제성장률을 0.19 % 포인트증가시킨것으로발표했다. 1 즉이전두해에걸쳐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 ( ) 였던점을고 1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局新聞發言人就 2017 年前三季度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 86

87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 표 1> 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구분 분기 2 분기 3 분기 경제성장률 도시등록실업률 * n/a n/a 3.95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 민간투자증가율 ) 20.3 (n/a) 19.6 (23.1) 15.7 (18.1) 10.0 (10.1) 8.1 (3.2) 9.2 (7.7) 8.6 (7.2) 7.5 (6.0) 사회소비재소매판매증가율 ** CPI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 n/a n/a 4.2 수출증가율 ** ( 달러기준 ) 수입증가율 ** ( 달러기준 ) 경상수지 ** ( 무역수지 **) (230.3) (259.0) (383.1) (593.9) (509.7) n/a (65.6) n/a (185.0) (296.1) 외환보유고 * 3,312 3,821 3,843 3,330 3,011 3,009 3,057 3,108 * 매기말기준통계 ** 분기통계의경우해당분기까지의누적기준수치. 자료 : 2015 년까지의통계는대부분中國統計年鑑 (2016), 2016 년통계는대부분中國統計摘要 (2017), 나머지및 2017 년분기별통계는中國國家統計局발표자료 ( 다만경상수지및외환보유고통계는中國國家外滙管理局발표자료 ( 問 ( ), html( 검색일 : 2017 년 10 월 22 일 ). 87

88 2017 중국정세보고 려하면 2017년 3분기까지경제성장률이전년도에비해 0.2% 포인트올라간것은대부분수출증가로설명이가능한셈이다. 경제성장률흐름에대한분석을정리해보면, 중국의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6년이상지속되던하락추세를멈추고상승했지만그상승정도는미미했고 3분기에접어들면서다시하락하는모습을나타냈다. 또한성장률의증가는대부분외부요인의개선에따른수출의증가로설명될수있다. 즉수요측면에서성장에가장크게기여한요소는소비이고이어서투자와순수출의순서이지만, 전년과비교할때더높아진것은수출증가율뿐이다. 또한투자의경우민간투자증가율이 6.1% 로전년도보다상승한것은고무적이지만주로공공부문이주도한인프라투자가 19.8 % 로증가한것외에는제조업설비투자 (2.6 %) 와부동산투자 (8.1%) 모두전년대비하락한점은성장률의지속적반등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 이사실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2017년상반기에나타났던성장률반등세는결코견고하다고볼수없으며대외환경이나정책의작은변화로다시하락할가능성도있다. 실제로많은전문기관들은 4분기와 2018년에성장률이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이글 V 장의전망부분참조 ). 물가는기본적으로안정되어있지만다소의상승압력이발견된다. 3분기까지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은 1.5 % 로전년도의 2 % 보다조금낮아졌지만, 변동성이크면서 2017년에다소하락한식품및에너지가격을제외한근원 (core)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로전년보다조금높아졌다. 생산자물가 (PPI) 상승률은작년에오랜하락세를멈추고상승반전한이후 2017년에는 6 % 대에서등락을나타내는비교적높은상승 88

89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률을유지했다. 보다광범위한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역시 3분기까지 4.2 % 상승하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뚜렷하게높았다. 또한 2017년에금융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명목금리의상승도인플레이션압력에기인한것으로해석되면서경제성장률반등에수반하여물가상승압력이존재함을시사한다. 한편경제성장률이호전됨에따라고용상황은더욱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2017년 9월까지의신규도시취업자수는 1,097만명으로집계되어 9개월동안에 1년목표치 1,100만명을거의달성했다. 도시호적보유자에국한한공식실업률인도시등록실업률은 3분기에 3.95 % 로나타나 2001년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으며, 유동인구도포함하여보다현실적인실업통계로간주되는 31개대도시조사실업률도 9월기준 4.83 % 로나타나며 2012년이래최저수준을기록했다. 2 상품무역에있어서는앞에서도언급했듯이 2017년에이전 2년연속나타났던수출의감소세가멈추고 3분기까지 7.5% 증가했지만수입은더빠르게증가하여 (3분기까지 17.3 %) 상품무역수지흑자는 3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다소감소한약 3,000억달러를기록했다. 상품무역수지와더불어서비스무역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를포함하는경상수지는비교적큰규모의서비스무역적자등을반영하여 3분기까지무역수지흑자의 3분의 1을약간넘는 1,063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는데, 이는 GDP의약 1.2 % 에해당하며전년동기의 1,747억달러에비해크게 2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局新聞發言人就 2017 年前三季度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問 ( ), html( 검색일 : 2017 년 10 월 22 일 ). 89

90 2017 중국정세보고 감소한것이다 (< 표 1> 참조 ). 2017년에나타난거시경제현상중에서가장예측하기어려웠던것은환율측면의위안화강세현상이다. 2016년에는위안화의미달러대비환율이 7 % 상승하여뚜렷한위안화약세를나타낸바있고, 3 이러한위안화약세는급속한외화유출을추동한핵심요인의하나로평가되었다. 그런데 2017년에는반대로환율이급속하게하락하는현상이나타났는데, 9월 8일에는 2011년이후가장낮은달러당 6.49위안을기록하며연초대비 6.5 % 하락했다 (< 그림 3> 참조 ). 다만이를저점으로이후에다소상승하여 12월 1일에는저점대비 2 % 상승한 6.61위안을기록했다. 이처럼 2017년 3분기까지뚜렷한위안화강세현상이 4 나타난데는여러요인이작용했다. 우선전년에나타났던대규모외화유출을억제하기위한정책들이효과를거두면서외환시장에서수요대비공급이증가함에따라위안화강세가나타난결과인동시에외화유출을억제하기위한수단으로위안화강세를유도한정책적개입의산물이기도하다. 또한미국트럼프행정부의환율조작국지정에선제대응하는차원에서당국이위안화강세로환율결정에개입한측면도존재한다 년 1 월 1 일에 1 달러 위안을기록했던환율이연말에는 위안으로 7% 상승한바있는데, 이는위안화가치가 2016 년 1 년동안에미달러대비 7% 하락했다는뜻이다. 4 만약중장기적으로위안화강세현상이지속된다면달러로표시된중국의 GDP 규모가미국의 GDP 규모를추월하여중국이세계최대규모의경제가될시점이빨라질수있다. 90

91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 그림 3> 위안화환율의변동추이 ( 미달러대비, 2015 년 12 월 1 일 2017 년 12 월 1 일 ) USD / CNY 730 Day Hisstory Dec 02 00:18 AM GMT Dec 01 자료 : CNY 730 day exchange rate history graph large.png. 즉중국정부가전년에심각한우려요인으로등장한급속한외화유출을억제하기위한여러조치들을실시한바있는데, 그중하나는위안화약세가지속될것이라는대한기대를차단하기위하여위안화강세를유도하는환율정책을실시한것이었다. 또한이에더하여외화유출을억제하기위한여러구체적조치들도실시되었는데그중대표적인것이아래에소개할대외직접투자를제한하는정책을명시적으로도입한것이었다. 또한은행에대한창구지도등행정적조치를통하여기업은물론개인의외화유출에대한통제를강화했다. 그결과급격한외화 91

92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4> 중국의외환보유고변동추이 ( 분기말기준, 2014 년 1 분기 2017 년 3 분기 ) ( 단위 : 억달러 ) 45, , , , ,480 39,932 38,877 38,430 37,300 36,938 35,141 33,304 32,309 32,197 31,664 30,516 30,091 30,568 31,085 25, , , , , 자료 : 중국國家外滙管理局 ( 유출현상이진정되면서 2014년 6월이후 2년반이상계속감소하던외환보유고도 3조달러를밑돌았던 2017년 1월말을저점으로상승반전하여 3분기말에는 3조 1,000억달러를상회하며저점대비 1,000억달러이상증가했다 (< 그림 4> 참조 ). 한편 2017년의중국경제의거시적성과가대체로긍정적임에도불구하고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중국의국가신용등급을 1단계강등시킨것은특이하다. 먼저 5월 24일에무디스 (Moody s) 가중국의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한단계하향조정했고, 9월 21일에는스탠더드앤푸어스 (Standard & Poors) 도중국의국가신용등급을 AA 에서 A+ 로한단계하향조정했다. 이신용평가사들은하향조정의이유로지방정부및국유기업 ( 특히지방정부의융자플랫폼 ) 의부채비율이높고향후에도계속높아질가능성이크다는점을들었다. 이에대하여중국정 92

93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부는신용평가사들이중국의부채수준및관리역량을객관적으로평가하지않았다고항의했다. 5 기술적으로신용등급이란해당기관이발행한채권의채무불이행 (default) 확률을평가한것으로신규채권발행금리수준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중국정부가 10월에 2004년이후 13년만에처음으로발행한 20억달러의달러표시채권에시장수요가넘쳐서좋은조건으로소화될수있었던것은신용등급하락의영향이제한적이라는점을드러내주었다. 실제중국정부의달러채권발생의동기가달러자금이필요해서라기보다국제신용평가사들의신용등급하락에대응하여국제금융시장에서투자자들의신뢰를확인하는상징적행위였으며, 이를통하여기업등여타중국내채권발행자들이발행할채권금리의기준 (benchmark) 을제공할수있게되었다 경제구조및주요부문의특징적변화 2017년에도중국경제에는지난수년에걸쳐진행되어왔던것과같은구조변화가지속되고있는것이확인된다. 즉중국경제는 2011년이후산업구조측면에서서비스화, 수요구조측면에서소비비중상승과투자비중하락을중심으로하는구조재균형 (rebalancing), 그리고이러한수요구조의변화를뒷받침하는분배구조의변화, 곧국민총소득에서가 5 한국은행북경사무소, S&P, 중국신용등급하향조정, China Weekly( ). 6 국제금융센터, 중국정부, 13 년만에달러화채권발생추진, Market Brief ( ). 93

94 2017 중국정세보고 계에분배되는몫이커짐으로써가계소득증가율이 1인당 GDP 증가율을상회하는현상이나타난바있다 년에도이세측면에서유사한구조변화가지속되고있는데, 이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산업구조측면에서 2017년 3분기까지 3차산업의실질성장률이 7.8 % 로 1차산업성장률 3.7 % 는물론 2차산업의성장률 6.3 % 를크게상회하면서가장높은성장률을나타냈다. 다만 3차산업의성장률은전년과동일한반면수출호조등에기인하여 2차산업의성장률은전년보다 0.2 % 포인트높아졌다는점에서서비스화의진행속도는다소늦춰진것으로보인다 (< 표 2> 참조 ). 또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성장기여도는각각 4.0 %, 37.2 %, 58.8 % 로서 3차산업이지난수년과마찬가지로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이고에너지절약적인서비스산업주도경제성장의결과로앞에서살펴본고용의호조가가능했고, 또한 3분기까지에너지원단위, 곧 GDP 한단위생산에소요되는에너지이용량은 3.8 % 감소했다. 한편 2차산업내부에서는고기술제조업과장비제조업이각각 13.4 %, 11.6 % 로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제조업구조고도화가진행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 8 또한산업구조변화에서주목되는현 7 김시중, 중국경제발전방식전환의진전도평가, 중소연구 39 권 4 호 (2015, 2016), pp 國家統計局, 前三季度國民經濟穩中向好態勢持續發展 ( ), stats.gov.cn/tjsj/zxfb/201710/t _ html( 검색일 : 2017 년 10 월 28 일 ). 94

95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상은서비스업의고도화, 곧신기술과접목된각종서비스업의성장이다. 특히빅데이터등정보통신기술과모바일결제등핀테크 (fin tech) 와연계한신유통부문과차량공유서비스같은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의성장이매우빨라서다수중국인의일상생활에혁명적변화가나타나고있다. 9 민영기업들이주도하고있는이들고기술서비스업의성장은대규모의국내시장과이들이언어및정부규제측면에서외국경쟁기업에비해갖는유리한조건등에근거하여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수요구조측면에서도소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커지면서그이전에나타났던과잉투자를조정해주는 재균형 (rebalancing) 이지속되고있다. 2017년 3분기까지총수요의 3대구성요소중에서최종소비의경제성장기여도는 64.5 % 로 ( 가계소비의성장기여도 47.7 % 와정부소비의성장기여도 16.8 % 로구성 ), 나머지두요소곧자본형성 ( 투자 ) 과순수출의성장기여도 32.8 % 와 2.7 % 를크게상회함으로써소비가성장을견인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다만전년과비교할때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 -7.8 % 에서 +2.7 % 로 10 % 포인트이상상승한점이돋보인다. 또한계속낮아지고있는투자의성장기여도는수익성있는투자기회가계속줄어들고있는상황을반영한것으로서향후성장률의반등에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9 중국국가통계국대변인에따르면 2017 년 3 분기까지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 의성장률이 29.4% 에달했고, 인터넷소매상거래도 29.2% 증가했다.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局新聞發言人就 2017 年前三季度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問 ( ), html( 검색일 : 2017 년 10 월 22 일 ). 95

96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2> 중국의산업구조변화추이 ( 단위 : %) 연도 성장률 ( 실질 ) GDP 비중 *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분기 * 해당연도의경상가격으로계산된명목 GDP 의산업별비중 (%) 임. 자료 : 2015 년까지의수치는中國統計年鑑 (2016), 2016 년수치는中國統計摘要 (2017), 2017 년 3 분기까지통계는중국國家統計局, 2017 年三季度我國 GDP 初步核算結果, tjsj/zxfb/201710/t _ html. 분배구조에있어서도수요구조의재균형을뒷받침해주는변화가지속되고있다. 즉 2017년 3분기까지주민 1인당가처분소득의실질증가율은 7.5 % 로서 1인당 GDP 실질증가율추정치 6.3% 는물론 GDP 실질증가율 6.9 % 도상회했다. 또한이증가율은전년동기의 1인당가처분소득증가율 6.3 % 에비해서도 1.2 % 포인트높아진것으로성장률과의격차는전년보다더커졌다. 이러한현상은국민총소득중에서가계에분배되는몫이커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서, 이는다시가계소 96

97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비의증가로이어질수있는기반이되는것이다. 10 이러한분배구조의변화는소비증가를통한성장지속을추구하는성장방식전환정책이일정한효과를거두고있다는증거다. 결국 2017년에도지난수년에걸쳐나타났던것과같은경제구조의변화가진행되고있는것이확인된다. 다만산업구조의서비스화진행속도는다소늦어지고있는반면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기술측면에서고도화하고있으며, 수요구조에있어서는소비의비중증가가지속되고있지만동시에지난 2년과는달리수출의비중이다소높아졌으며, 분배구조에있어서가계소득의증가속도가경제성장률에비해상대적으로더빨라진것으로정리할수있다. 한편중국경제의경기변동에중요한작용을하는부동산시장은 2017년상반기에뚜렷한상승세를보이다가이후점차안정화되고있다. 도시규모에따라서도다른변화를나타내고있는데, 전년도에나타났던대도시부동산과열현상은약화되었지만특히상반기에는부동산투자열기가다수의중소도시로확산되는풍선효과가나타났다. 예를들어 6월에는주요 70개도시중 60개도시에서신규상품주택가격이전월대비상승하면서 70개도시의평균상승률은 0.7 % 를기록했고, 전년동월대비상승률은 10.2 % 에달했다. 11 다만하반기에들 10 가계가처분소득대비저축률이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하락하며 2012 년 40.8% 에서 2016 년에 35.9% 로하락한점도소비증가가지속될것이라는관찰을지지하는증거가되는데, 이러한변화의추동요인으로사회안전망의확충이제시된다. 국제금융센터, 최근중국경제동향과전망 : 2017 년 3 분기성장률과전망, Monthly Report(October, 2017). 11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신규상품주택가격전월대비가격상승도시의수증가, 97

98 2017 중국정세보고 어서전월대비주택가격상승도시의수가감소하기시작하여 7월에 56개, 8월에 46개를기록했다. 또한이들 70개도시의신규상품주택가격상승률은하락세를나타내며 6월의 0.7 % 에서 7월에 0.49 %, 8월에 0.24 % 로내려가서정부의부동산경기과열을억제하려는정책이일정한효과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중국내에서는부동산버블발생여부를놓고논란이나타났다. 일각에서는중앙및지방정부의각종규제에도불구하고주택가격이계속상승하고있고, 대도시를중심으로공격적인부동산투기현상이광범위하게관찰되고있으며, 중소도시에미분양부동산 ( 부동산재고 ) 이많이존재하고있는것등을부동산버블의증거로제시하고있다. 반면다른한편에서는아직도 60 % 에못미치는도시화율및미흡한호구제도개혁에따른대도시인구유입규제등을고려하면중국도시의부동산가격은추가상승의여지가있으며따라서현상황은버블이아니라는주장을펴고있다. 이에대하여정부는 주택은주거의대상이지투기의대상이아니다 라는선언적경고, 외지인배제등도시주택의구매자격기준강화, 최초지불금 (downpayment) 의비율상향조정및부동산담보대출관련규제강화조치를실시하면서부동산버블에대한암묵적우려를표하는동시에다수서민의불만을완화하려고하고있다. 12 China Weekly( ). 12 한편 2017 년에는중국부동산업계의최대기업인완다 ( 萬達 ) 그룹이다수의대형부동산및부동산관련사업을매각했는데, 이는과도한해외투자에대한정부규제에대응하는기업의재무구조개선작업의일환으로해석될수있지만일각에서는이를 98

99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 그림 5> 상하이종합지수의 1 년변동추이 (2016 년 11 월 2017 년 11 월 )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3, , , 자료 : 上海證券交易所. 중국주식시장은 2017년들어서혼조세를나타내다가 5월이후에는뚜렷한상승세를나타냈다. 2017년을 3,100 수준에서시작한상하이종합지수는 4월 11일에 3,289를기록하며일차정점을찍고이후약한달동안하락하며 5월 10일에 3,053으로저점을기록했다. 그러나이후에는뚜렷한상승세를나타내며 11월중순현재 3,400선을넘어섰는데, 이는연초대비약 10% 상승한수준이다. 13 이러한주식시장의호조는실물경제가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는점과시진핑지도부 2기에대한기대감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또한 6월에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가중국 A주를신흥시장지수 (Emerging Market Index) 에편입시킴으로써 2018년 6월부터는다수의국제적인투 중국부동산붐이정점을지났다는신호로해석하기도한다. 13 다만 11 월중순이후중국주식시장은조정을받으며 12 월하순에상하이종합지수가 3,300 내외를기록하고있다. 99

100 2017 중국정세보고 자펀드들이중국 A주를투자포트폴리오에일정비율포함시키게된것도 14 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편 2017년에나타난전년과뚜렷하게대비되는현상으로대외투자의위축을들수있다. 중국은 2015년에처음으로대외직접투자규모가외국인직접투자유입규모를초과했고 2016년에는그격차가더욱커졌다. 특히 2016년에는다수의해외기업인수합병을포함하는매우공격적인해외투자가다양한업종에걸쳐진행되면서기록적인규모의대외투자가실행된바있다. 15 그러나 2017년에는 3분기까지의대외직접투자규모는전년동기대비 42 % 감소한 780억달러에그쳤다. 이러한추세반전은기본적으로외화유출을억제하는정부정책에기인한것이다. 즉중국정부는 2016년말부터상당수해외투자가무분별하다고인식하거나해외투자를빙자한자본유출로인식하면서해외투자및외화반출을규제했는데, 2017년 8월에는이를체계화하여관련규제를공식발표했다. 16 이규제의핵심은해외투자사업을장려 제한 금지대상으로분류한것인데, 여기에서가장주목되는것은최근까지활발 14 MSCI 지수에중국 A 주에속하는 222 개대형주를편입하기로했으며이종목들이 MSCI 신흥시장지수에서차지하게될비중은 0.73% 로발표되었다 년에나타난중국의공격적해외투자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김시중, 2016 년의중국경제 : 성장하락세의안정화와불확실성의지속,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참조. 16 關於進一步引導和規範境外投資方向指導意見, 國務院辦公廳發 號 ( ), 08/18/ content_ htm( 검색일 : 2017 년 11 월 4 일 ). 이 지도의견 의구체적내용을쉽게해설해주는 國務院重磅文件規範海外投資房地産等行業受限, hfhouse.com/html/ html( 검색일 : 2017 년 11 월 4 일 ) 참조. 100

101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히행해지던부동산 호텔 영화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분야의해외투자및구체적인실제사업을수반하지않는해외설립투자기금 (fund) 을제한대상에포함시킨점이다. 17 이규제를포함한정부정책을고려하면향후일정기간동안중국기업들의공격적인대외투자는어느정도약화되는일이불가피할것이다. 한편대외직접투자의위축과동시에외국인직접투자유입도감소했는데, 2017년 3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921억달러에그쳤다. 이는 2016년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전년대비 0.2 % 감소한데이어 2년연속감소세가이어지고있는것이다. 다만외국인직접투자의감소폭이대외직접투자의감소폭보다는훨씬적어서중국의직접투자수지는적자에서흑자로전환했다. 최근나타나고있는외국인직접투자의위축현상은중국내투자및경영환경이악화되고있다는외국기업들의인식이 18 반영된결과로보인다. 중국정부는이현상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를반영하여당및정부의주요회의에서대외개방확대에대한정책의지를천명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구체적인정책조치들역시다수발표되고있다 앞의각주 12 에다수부동산매각으로언급되었던완다그룹의경우해외투자의대부분이제한대상에포함된것으로서, 이규제와관련된금융규제로인하여부동산을처분해서재무구조를개선해야했던것으로추정된다. 18 시진핑집권이후외국인투자기업내공산당조직설치및그활동을강화하는조치들이도입되면서외국투자자입장에서기업에대한정부통제가강화되고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차당대회보고 (11 월 ), 5 차금융공작회의결정 (8 월 ) 등에서대외개방확대가포함되었으며, 國務院關於促進外資增長若干措施的通知 (8 월 ) 를통하여외자의진입제한완화, 조세지원, 국가급개발구투자환경개선, 외국인재유치활성화등구체적 101

102 2017 중국정세보고 또한중국이 2009년이후 위안화의국제화 라는전략적목표를향해점진적인진전을이루어왔고, 특히 2016년 10월에는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SDR) 바스켓구성 5개통화중에서달러화와유로화에이어세번째높은비중으로포함됨으로써새로운전기를마련했다. 그러나 2010년이후계속증가하던국제결제에있어위안화가사용되는비중은 2015년에정점을기록한이후지난 2년연속하락하고있다. 20 이는중국이위안화의 SDR 바스켓편입, 다수국가들과통화스와프체결등위안화국제화를위한인프라구축에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지만, 전면적인태환성 (convertibility) 확보와자본시장의충분한개방등위안화국제화의본격적진전을위한경제적조건이갖추어지지않았고특히 2016년말부터는외화유출을막기위한자본통제가강화되면서위안화국제화가순조롭게진전되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조치를발표했고, 11 월에는은행외국인지분확대, 증권보험등에 51% 외자지분허용등금융부문개방확대조치를발표했다. 20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에따르면국제결제에서위안화가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 8 월 2.79% 를기록하여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에이어 4 위에이르렀지만이후하락세를나타내어 2017 년 9 월에는 1.85% 로미국달러화 (39.8%), 유로화 (33.0%), 영국파운드화 (7.5%), 일본엔화 (3.4%), 캐나다달러화 (1.86%) 에이어 6 위에머물렀다. SWIFT, RMB Tracker(October, 2017). 102

103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III 년의경제정책 1. 거시경제정책 중국은지난수년에걸쳐 안정속의발전모색 ( 穩中求進 ) 이라는목표하에 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 이라는조합의거시경제정책을실시해왔다. 이러한거시경제정책기조는 2016년 12월에개최되었던중앙경제공작회의나 2017년 3월에개최된전국인대에서재확인된바있으며실제로도이러한기조의거시경제정책이실시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하여성장률의과도한하락을방지하고목표구간의성장률을확보하면서동시에 안정과중립 ( 穩健中性 ) 을추구하는통화정책을실시하여경제적안정을확보하겠다는입장이정책을통해관철되고있는셈이다. 2017년 3월전국인대에보고된정부예산에따르면 2017년의재정적자가전년에비해 2,000억위안증가한 2조 3,800억위안 (GDP의 3%) 으로설정되어적극적재정정책실시의지를명확히했다. 전체재정적자중에서중앙정부의적자를전년보다 1,500억위안증가한 1조 5,500억위안, 지방정부적자를전년보다 500억위안증가한 8,300억위안으로편성하여상대적으로중앙정부의적자를더증가시켰다. 또한재정정책을통해공급측구조개혁의효과적인추진을뒷받침한다는입장이제시되었는데, 이는재정정책을단순한총수요관리를넘어구조개혁과연계시킴으로써정책의유효성을강화하겠다는방침으로보인다. 또한명시 103

104 2017 중국정세보고 적재정적자외에도민자유치를통한공공인프라투자사업을뜻하는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의지속적확대를통해확장적재정정책의효과를추가하겠다는방침도명확히하고있다. 한편통화정책에서는안정과중립을강조하고있는데, 실제로 2016년에 3월에지급준비율을 0.5 % 포인트하향조정한이후에는기준금리나지급준비율을한번도조정하지않음으로써중립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해왔다. 이러한통화정책기조는통화정책을완화하지않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7년전국인대에제시된통화정책지표에따르면총통화 (M2) 기준통화량증가율을전년도의 13% 에서 12 % 로, 사회융자총액증가율도전년도의 13% 내외에서 12% 로낮추었다. 또한인민은행이공개시장조작등을통해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단기금리를소폭이나마인상함으로써현실적인금융긴축이나타났다. 더욱이구조개혁측면에서중국정부가부채축소 (deleveraging) 에대한정책의지를강하게표출하는것은통화정책이긴축적으로전개될것을시사한다. 실제 2017년 9월말기준전년동기대비총통화 (M2) 증가율은목표치 12 % 에크게못미치는 9.2% 에그쳤다. 다만실물경제에서유동성부족이초래할수있는역효과, 곧다수기업의부도등의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역환매조건부채권 ( 역RP) 거래방식의공개시장조작이나단기유동성지원창구 (SLF), 중기유동성지원창구 (MLF), 담보보완대출 (PSL) 등다양한비전통적방식을사용하여탄력적으로유동성을공급해왔다. 21 특히중국인민은행은 2017년 9월 21 다양한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김권식, 중국거시경제 104

105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30일에소기업 자영업자 농가 빈곤층등을대상으로하는이른바 포용적금융 (inclusive finance) 의비율이일정기준이상인은행들에대해서는지급준비율을최대 1.5 % 포인트낮춰주는선별적지급준비율인하를 2018년 1월부터실시하기로발표했다. 22 이조치는통화정책기조의완화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정부의소기업지원정책을뒷받침하는선별적인유동성공급확대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이금리나지급준비율의인하없이다양한통로로유동성공급을증가시키는통화정책운용은통화정책의전반적완화가위안화가치하락, 자본의해외유출, 부채의추가상승, 부동산시장의과열등의부작용을초래할것을방지하면서도정책적지원대상이되는기업들의자금수요에일정정도부응하는현실적정책으로해석된다. 한편시진핑지도부의대표적대외정책브랜드인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은본격적시행 4년차를맞아점차본격화되고있다. 5월에는 29개국가의정상을포함한다수의국가와국제기구대표단이참가한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급포럼 이개최되었고, 중국은이회의를통해추가자금투입을약속하는등강력한추진의지를확인했다. 특히일대일로와연계된중국내여러지방의인프라투자가 13.5 규획의틀안에서빠르게증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일대일로와연계된국제 정책의효과분석, 이장규편, 중국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제 4 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 과한국금융연구원, 중국인민은행의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강화와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4 권 31 호 ( ), pp 참조. 22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인민은행의선별적지준율인하내용과평가, China Weekly ( ). 105

106 2017 중국정세보고 프로젝트도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는데, 중국 라오스 태국을잇는철도프로젝트중라오스내철도건설개시및태국내일부구간 ( 방콕 나콘라차시마 ) 고속철도사업승인획득, 아프리카지부티군사기지가동, 스리랑카함반토타항구 99년운영권확보등다수의프로젝트가진전을이루고있다. 다만순조롭지못한프로젝트도다수출현했는데, 예를들면일대일로에서가장빠르게진전되고있다고알려진중국 파키스탄경제회랑프로젝트에서도 디아메르 바샤댐 건설계약이파기되고관련가이드라인변경을이유로도로건설프로젝트에대한중국의자금공급이잠정중단되었으며, 네팔및미얀마의댐건설프로젝트가취소되기도했다. 이와같은마찰이발생하는이유로는인도를포함일부관련국들의중국에대한경계심, 구체적인재원의조달및상환방식그리고관련된각종부대조건등에대한중국과관련국사이의이견, 기본여건특히경제성의미비및각종기술적인문제를들수있다. 결국일대일로는매우장기적인구상으로서, 단기적으로그성패를판단하기는어려울것이다. 2. 구조개혁정책 2017 년에도구조개혁정책의핵심은전년에이어공급측구조개혁 ( 供給 側結構性改革 ) 에있다. 시진핑이주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공급측구 조개혁은 세가지해소, 한가지축소, 한가지보충 ( 三去, 一降, 一補 ) 三去一降一補 는 去産能, 去庫存, 去杠杆, 降成本補短板 을말하는것으로의역 106

107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곧과잉설비해소, 과잉재고해소, 과잉부채해소, 기업비용절감, 취약부분보완을 24 그핵심과제로제시하고있다. 이공급측구조개혁은총수요확대에초점을두었던 의경기부양정책이나그이후투자와수출의비중을낮추고소비의비중을높이는내용으로총수요구조변화에초점을두었던재균형정책과구별되는접근이다. 즉과잉생산능력이나과잉재고의해소, 그리고이과정에수반되는한계기업정리와같은구조조정을추진함과동시에유효공급의증대, 곧수요에부응하는공급의질적능력개선에초점을두는새로운접근방식으로이해된다. 2016년에는공급측개혁중에서과잉설비및과잉재고해소를강조하며이측면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특히철강과석탄두업종을명시적인구조조정대상으로지정하고신규투자의통제, 노후설비의퇴출, 기업간인수합병, 한계기업정리등을통해과잉설비해소를도모했다. 이결과 2016년에철강생산능력을 6,500만톤감축했고, 석탄의생산능력을 2.9억톤감축하는성과를거두었다. 25 이정책은 2017년에도계속추진되어철강과석탄의생산능력을각각 5,000만톤, 1.5억톤감축하는목표를설정했는데, 7월까지철강은목표를초과달 하면위본문의내용으로해석된다. 24 취약부분보완 은빈곤지역이나농촌혹은환경부문등취약한부문에대한투자를늘려인프라개선및공공서비스개선등을통해투자및소비수요를증가시키는조치로해석된다. 25 쉬동쓰 ( 許東石 ), 중국공급측개혁의성과와과제, 산은조사월보 744 호 ( 한국산업은행, ), pp

108 2017 중국정세보고 성했고석탄은목표치의 85 % 에해당하는 1.28억톤을감축했다. 26 한편부동산재고의해소에도일정한성과가나타났는데, 2017년 9월말현재미분양상품주택의재고는전년동기대비 12.2% 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27 한편 2017년에는과잉설비및과잉재고해소노력을지속하는동시에그동안큰성과를거두지못한부채축소 (deleveraging) 에역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그동안가장큰위험요소로지적되어온기업부문의부채축소에일정한성과가나타나고있다. 즉 2008년에 100 % 에도못미치던 GDP 대비비금융기업부채의비율은이후급속히상승하여 2016년 6월말에 % 로정점을기록했다. 이비율은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2017년에들어서는그하락세가보다명확해지고있는데, 2017년 6월말에는 % 를기록하여정점대비 3.4% 포인트하락했다 (< 표 3> 참조 ). 다만작년부터나타난기업부채의축소가상당부분 부채의출자전환 (debt equity swap) 을통해이루어졌는데, 과연대상기업의선정이나이전환과정에적용된가치평가등이합리적으로이루어졌는지아니면부실기업의채무부담을일시적으로덜어주어장기적으로은행권의부담이더커질지여부는상당한시간이지난후에야드러날것이다. 26 쉬동쓰 ( 許東石 ), 중국공급측개혁의성과와과제, 산은조사월보 744 호 ( 한국산업은행, ), pp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局新聞發言人就 2017 年前三季度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問 ( ), 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15 일 ). 108

109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 표 3> 중국의부문별부채 (core debts) 의추이 ( 기말기준 : GDP 대비 ) ( 단위 : %) 연도 비금융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국가총부채 분기 분기 자료 : BIS Database, 검색일 : 2017년 12월 8일 ). 그러나기업부문부채의감소와는대조적으로가계부채와정부부채는계속증가하는모습을보여준다. 특히대부분부동산과연계된가계부채는 2017년 6월말현재 GDP 대비 46.8% 로아직그리높은수준이라고는할수없지만그증가속도는가장빠르다. 특히정책적으로부채축소를추진하고있고부동산관련대출규제를강화한 2016년이후에도불과 1년반동안에 GDP 대비 8 % 포인트상승한증가속도는우려할만하다. 특히금융계일각에서는사채나그림자금융을통한가계부채가제대로파악되지않기때문에실제가계부채는공식통계에서파악된것보다뚜렷하게더높다고보기도한다. 28 정부부채역시아 28 중국 부동산버블, 美서브프라임위기재연하나, 연합뉴스 ( ), 109

110 2017 중국정세보고 직높은수준은아니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여서계속주의깊게관찰할필요가있다. 위와같이부채축소가공급측구조개혁차원에서진지하게추진되면서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한금융개혁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즉국유기업과지방정부의부채가크게증가한배경에는비효율적인금융부문과과도한금융규제및감독의사각지대에있는그림자금융이존재하며이들이국민경제전체에충격을줄수있는시스템리스크의잠재적근원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금융개혁의정책적우선순위가격상되었다. 이러한정책우선순위의조정에는국제신용평가사들이중국의국가신용등급을하향조정한것이나 IMF도연례협의를통해중국의부채가위험한수준에이르렀다고평가하며당국의규제강화와리스크요인을제거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한것도 29 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2017년 7월에는시진핑을포함하는 25인의정치국위원전원과모든금융관련부서지도부들이참여한제5차 금융공작회의 가개최되어중장기금융정책방향을논의했다. 30 이회의에서는향후금융정책이 v.media.daum.net/v/ ?rcmd=rn( 검색일 : 2017 년 10 월 1 일 ). 29 IMF,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aff Report for the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 ), Issues/2017/08/15/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45170( 검색일 : 2017 년 11 월 26 일 ). 30 이금융공작회의는아시아금융위기가발생했던 1997 년에처음개최된이후매 5 년마다개최되어직면한금융이슈를검토하고금융정책의중장기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회의다. 110

111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추구해야할기본원칙으로기본회귀, 구조개선, 감독강화, 시장지향의네가지를제시했다. 또한이원칙을실현하는구체적인과제로서금융의실물경제지원기능강화, 금융리스크의방지, 금융개혁의심화, 금융의대외개방확대,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 ( 金融穩定發展委員會 ) 라는새로운제도적장치의설립그리고금융에대한당의지도강화라는여섯가지를제시했다. 이내용은크게두가지로정리될수있는데, 하나는실물경제를지원하는금융의기본기능을강화하고그효율성을개선하겠다는것이고다른하나는금융리스크방지의중요성을강조하며이를위한제도적장치를개선하겠다는것이다. 31 즉먼저실물경제에효율적으로자금을공급하는금융의기본기능을개선하기위하여자본시장의성장과다각화를통한직접금융의비중제고, 중소민영은행및인터넷은행등의발전을통한기존국유은행중심의금융구조개선, 정부의금융시장에대한직접개입축소등개혁심화와개방확대를통해금융의효율성을개선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 또한금융리스크방지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이를위하여기존의 1행 3회 (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 로이루어진분업적감독기구의상위에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그취약성을개선하겠다는것이다. 이결정에근거하여 2017년 11월에공식출범한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개별감독기구들의 31 중국정책담당자들은 2015 년에경험했던주식시장의급등락, 그리고이에대한정부의미숙한대응과정에서나타난금융시장의불안정과이로말미암은거시경제불안에서교훈을얻은듯하다. 111

112 2017 중국정세보고 상호협조를유도하고기존의구조하에서감독의사각지대에있는부분 ( 예 : 그림자금융, P2P 등인터넷금융 ) 에대한감독기능을보완하고나아가기존감독기구들에대한감독을수행하는임무를부여받았다. 나아가이기구는통화정책과금융감독기능조정, 시스템리스크의방지, 리스크조기경보발령및리스크발생시조기대응, 금융안보확보등의임무도부여받았다. 2017년중에실시된구체적인금융개혁및개방조치로는중국내은행간채권시장에대한외국금융기관의투자쿼터철폐및각종파생상품거래참여기회확대, 은행및자산운용업에대한외국인지분상한 ( 단일지분 20 %, 합계 25%) 의철폐, 증권및선물업에대한외국인지분상한의상향조정 (49% 에서 51% 로 ), 보험업에대해서도유사한외국인지분상향조정등이있다. 한편금융리스크관리와관련한새로운조치로는은행이참여하는대표적그림자금융의통로인 자산관리상품 도 2018년부터는은행의거시건전성평가대상자산으로포함시키는조치가도입되었다. 한편금융개혁과마찬가지로반복해서강조되는개혁의제로서의국유기업개혁에있어서도기업의소유구조및지배구조개혁이실시되고있다. 중국국유기업개혁의기본방향은사유화 (privatization) 를배제한혼합소유제개혁이며흔히 개제 ( 改制 ) 로불린다. 2017년에는이혼합소유제개혁의 1차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된중국 3대통신기업인차이나유니콤 ( 中國聯通, China Unicom) 에대한 개제 가실시되었는데이사례를통해혼합소유제개혁의성격을가늠해볼수있다. 차이나유니콤의 개제 실행과정에서는 사모증자, 기존주식매 112

113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도, 종업원지주 ( 定增, 老股轉讓, 員工持股 ) 라는세통로를통하여총 10개기업 ( 또는펀드 ) 및종업원에게서 780억위안 ( 약 13조원 ) 의신규투자를받고, 기존대주주인차이나유니콤그룹의지분은이전의 62.7 % 에서 % 로하락하는변화가나타났다 (< 표 4> 참조 ). 기존대주주의지분이 37 % 미만으로하락한것은그동안실시되었던혼합소유제개혁의사례중에서가장낮은것이지만, 여전히국유주주의지분합계는 53 % 에달한다. 차이나유니콤의혼합소유제개혁은통신시장의두거대기업차이나모바일 ( 中國移動, China Mobile) 과차이나텔레콤 ( 中國電信, China Telecom) 과의경쟁에서뒤처지는차이나유니콤에새로운자금을공급해주고또한시너지를낼것으로기대되는주요전략적투자자들을주주로영입함으로써통신시장의유효경쟁을심화하고이를통해시장의효율성개선을기대하며실시한조치로이해된다. 이를통해중국이추진하는국유기업개혁은대형국유기업의민영화방안을배제하고있다는점을명확히이해할수있다. 그렇지만이러한소수의실질적국유기업들로구성된과점 (oligopoly) 시장이얼마나효율성을개선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지난 11월 16일에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31개의혼합소유제개혁 3차시범대상기업명단을발표했듯이향후에도위와유사한개혁은계속될전망이다. 한편 2017년에는중국자본시장의대외개방에새로운진전이나타났는데, 이른바 채권통 ( 債券通 ) 곧중국본토와홍콩채권시장의연결이지난 5월에발표되고 7월부터실행되었다. 이는 2014년 11월부터상하이주식시장과홍콩주식시장의교차거래를허용하는 후강퉁 ( 滬港 113

114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4> 차이나유니콤의 2017년혼합소유제개혁전후의지분구조 ( 단위 : %) 분류 주주 개혁전 개혁후 국유여부 대주주 차이나유니콤그룹 금융그룹 중국생명보험 ( 中國人壽 ) 텐센트 5.18 전략적투자자 인터넷기업 기타기업 산업펀드 바이두 3.30 징동 (JD.com) 2.36 알리바바 2.04 수닝전자 ( 蘇寧雲商 ) 1.88 광치후롄 ( 光啓互聯 ) 1.88 준하이방주 ( 淮海方舟 ) 1.88 중국국유기업구조조정기금 6.11 싱취안 ( 興全 ) 기금 0.33 종업원배분주식 2.70 일반공개주식 합계 자료 : 關志雄, 本格化する國有企業の混合所有制改革 チャイナユニコムの事例を中心に (2017), 經濟産業硏究所 (RIETI)( ); 최필수, 19 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현대중국학회추계학술회의발표논문 ( ) 에서재인용. 通 ) 과 2016년 12월부터선전 ( 深圳 ) 주식시장과홍콩주식시장의교차거래를허용하는 선강퉁 ( 深港通 ) 에이어중국자본시장대외개방의새로운일보를디딘것이다. 우선홍콩투자자의중국채권투자를뜻하는이른바북향통 ( 北向通 ) 만시작했는데, 이는외국투자자들이홍콩을경유하여중국채권시장에투자하는길이새롭게열린것을의미한다. 또한중국정부는 2017년 4월에숑안 ( 雄安 ) 신구지정을발표했다. 숑안신구는베이징의남서쪽에위치한허베이성 ( 河北省 ) 내슝시엔 ( 雄縣 ) 안신 ( 安新 ) 롱청 ( 容城 ) 및그주변을포함하는지역으로 1대경제특 114

115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구인선전경제특구, 1대신구인상하이푸동신구에이어세번째로국가가주도하는특별개발구이다. 이프로젝트는 13.5 계획의중요한지역개발의제중하나인징진지 ( 京津冀 ) 프로젝트, 곧베이징 톈진 허베이의광역수도권협조발전계획의핵심프로젝트로이해될수있다. 향후수년에걸쳐친환경과첨단기술 (high tech) 에기초한막대한투자를통해대규모신도시를건설하여과도하게팽창한베이징에서각종비수도 (non capital) 기능을흡수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IV. 19 차당대회보고에나타난경제정책방향 시진핑총서기는 19차당대회에서직접낭독한보고를통해중국특색의사회주의가 신시대 에진입했음을선언했다. 32 또한이대회를통해개정된 < 당헌 ( 黨章 )> 에중국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을추가하며집권 2기에들어가는시진핑의권력을공고히했다. 이보고에서는 신시대 의주요모순이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대한수요와불균형하고불충분한발전사이에있다고선언했다. 이는개혁개방이후날로증가하는인민의물질적수요와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제발전수준이주요모순으로제시되었던것과구별 32 習近平在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網 ( ), 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9 일 ). 115

116 2017 중국정세보고 된다. 그리고아직충족되지못하고있는 아름다운 생활의구성요소로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등을제시하며이러한수요를보다균형적이고충분한발전을통해충족시키는것이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핵심과제가될것임을선언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이보고는민생을강조하고있는데, 인민생활의필요를충족하고사회의공평한정의를실현하여인민의행복과안전을보장하는것이당의과제라고하면서이를위한구체적과제로교육발전, 취업의질적수준제고, 소득의증가, 사회보장제도의개선, 빈곤타파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와관련하여창업을통한취업문제의완화, 부동산이투기대상이아닌주거공간이라는인식의확산, 실버산업의육성, 출산율제고등도구체적인정책과제로포함하고있다. 위보고는또한당이중국을발전시켜나갈중장기목표와그로드맵을제시했는데, 이미이전당대회에서제시된 두개의백년 곧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샤오캉사회를실현 하며중화인민공화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한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실현 한다는로드맵을보다세분화한것으로볼수있다. 이새로운로드맵에따르면 2020년까지전면적인샤오캉사회를건설한후에다음단계로 년기간에기본적인사회주의의현대화를실현하고, 이어서 년기간에부강하고민주적이며문명화된조화롭고아름다운사회주의강국을건설할것을장기목표로제시했다. 한편경제정책의기본방향은위보고의다섯째부분인 새로운발전이념을관철하고현대화된경제시스템을구축하자 에정리되어있다. 위보고에따르면현재중국경제는고속성장단계에서질적성장단계 116

117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로전환되었으며, 이에따라현대화된경제시스템의구축이최우선과제다. 이현대화된경제시스템구축을위한경제구조의개선및성장동력의전환을위한 6대과제로, 1 공급측구조개혁의심화, 2 혁신형국가건설의가속화, 3 농촌진흥전략의실시, 4 지역협조발전전략의실시, 5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완성, 6 전면적대외개방의확대를제시하고있다. 이여섯가지정책과제에대해조금더살펴보면다음과같다. 33 첫째, 이미추진하고있는공급측구조개혁을기본정책으로유지하여공급의질적수준제고에역점을두고, 전통제조업의고도화, 현대적서비스업의발전가속화, 세계적가치사슬에서의위치상승유도등을추구한다. 이를위하여공급과잉및과잉재고를해소하며, 부채를축소하고, 기업의비용을절감하고, 취약부분을보완할뿐아니라자원배분의효율화, 고품질공급능력의증대, 수요와공급의동태적균형달성등을추진해나간다. 둘째, 혁신을발전을견인하는동력이며현대화된경제시스템의필수요소로간주하여혁신형국가건설의가속화를목표로제시한다. 중국이세계과학기술의선두에서는것을목표로기초연구, 특히첨단형기초연구및원천기술연구를추진함과동시에각종응용연구도강화할것이다. 이를통하여과학기술강국, 품질강국, 우주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강국, 스마트사회건설의기반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 33 아래내용은위보고의제 5 장 貫徹新發展理念, 建設現代化經濟體系 부분을요약 정리한것이다. 117

118 2017 중국정세보고 기대한다. 이를위하여기업주도및시장지향으로과학기술체제를개혁하며, 특히산학연이긴밀히연계된기술혁신체제를만들어간다. 특히중소기업의혁신능력을지원하여과학기술성과를사업화하도록유도한다. 또한지식재산권의창출 보호 활용을강화하는새로운혁신문화를확산함과동시에다수의과학기술인력을양성한다. 셋째, 농촌진흥전략을추진하여도시와농촌의융합발전체제와정책을구축하고농업과농촌의현대화를추진한다. 농촌토지제도의개혁, 곧토지소유권및청부경영권제도를개선하여토지이용의효율성을높인다. 농촌집체소유제개혁을심화하여농민의재산권익을보장한다. 또한농촌사회화서비스체제를구축하고소규모농가와현대적농업발전의유기적연계를강화한다. 농촌과 1차, 2차, 3차산업의융합적발전을추진하여농민의취업및창업기회를확대하며농가수입증대를도모한다. 넷째, 각지역의협조적발전전략을실시한다. 서부대개발, 동북노공업진흥, 중부굴기, 동부혁신발전등각지역의조건에부합하는발전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지역간협조적발전을도모하는새로운기제를구축한다. 또한대 중 소형도시의협력적발전을도모하며, 도시로이주한농민의도시민으로의전환을가속화한다. 또한내륙과해양의통합적발전을통하여해양강국을건설한다. 다섯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완성을촉진한다. 경제체제개혁은재산권제도의완비와시장을통한자원배분에중점을두어, 재산권보장을통한인센티브부여, 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 가격의탄력적변동, 공정경쟁, 시장경쟁을통한기업의성패결정이이루어지도록한 118

119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다. 국유자산관리체제의개선을위하여국유자본위탁경영체제를개혁하여국유경제의분포를개선하고전략적구조조정을통하여국유자산의가치를보전하고그유실을방지한다. 국유기업개혁을심화하여혼합소유제경제를발전시키며세계적경쟁력을갖는일류기업을육성한다. 시장진입에대한전면적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하며전국적시장통합과공정경쟁을저해하는각종규제를철폐한다. 민영기업의발전을통하여각종시장주체의활력을제고한다. 서비스산업의진입장벽을낮추고시장감독체제를개선한다. 국가의거시조정능력을개선하여발전계획의전략적선도역할을강화하고재정 통화 산업 지역등부문별경제정책의협조기제를개선한다. 소비촉진기제를개선하여소비가경제발전에더큰기여를하도록한다. 투융자체제를개혁하여투자가공급구조개선에결정적역할을하도록한다. 현대적재정제도수립을통하여투명하고협조적이며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는중앙 지방재정관계를구축한다. 금융체제개혁을심화하여실물경제를지원하는금융기능의강화, 직접금융비중의제고를통한금융구조의개선과다층적인자본시장구축, 금리와환율결정의시장화를추구하고, 금융감독체제구축을통하여시스템리스크를통제한다. 여섯째, 전면적인대외개방확대를추진한다. 개방은진보를수반하며폐쇄는낙후를가져오는것으로중국은개방을확대해나갈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을중점으로외자유치 ( 引進來 ) 와대외투자 ( 走出去 ) 를동시에중시하며전방위로대외협력을강화해나간다. 무역강국건설을지향하며높은수준의무역및투자의자유화및원활화를추진한다. 외자에대한진입전내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전면시행, 서비 119

120 2017 중국정세보고 스산업대외개방확대, 외국투자자의합법적권익보장, 자유무역시범구에대한자주권부여강화, 자유무역항건설모색, 대외투자방식을혁신하며글로벌한무역투자생산서비스네트워크구축을추진한다. 이상에서소개한 19차당대회보고에나타난경제정책의기본방향은기존에실시해왔던개혁개방을지속적으로심화 발전시키는것으로해석된다. 즉시진핑 2기의경제정책이지난 1기와뚜렷하게변화할것이라고보기어렵다. 다만시장을통한자원배분의효율화와대외개방의확대를강조함과동시에곳곳에서정부또는당의역할강화를언급하고있으며, 또한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를강조하며국유기업의혼합소유제개혁을추구하는점에비추어볼때중국은여전히자국특유의경제체제수립을지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V. 평가와전망 1. 평가 2017년의중국경제는지난 6년이상지속된성장둔화압력이약화되면서성장률이다소반등했다. 즉 2010년의 10.6% 를정점으로 2016년에 6.7 % 에이르기까지매년하락해오던경제성장률이 2017년에는다소상승하여최소 6.8 % 의성장률달성이확실시된다 (< 그림 1> 참조 ). 또한중국정부는 2015년에나타났던주식시장의급등락을포함한금융시 120

121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장의불안정이나 2016년에경험했던부동산과열이나대규모자본유출없이대체로안정적으로거시경제관리를해온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현재의중국경제가장밋빛으로묘사될수있는좋은상황에있는것은아니다. 즉경제성장률이 6 % 후반대에안정화되고있고다양한정책적, 행정적수단들을사용하여구조적위험요인들이심각한위기상태로터져나오는것을막아내고있지만그뿌리에있는위험요인들이제거된상태는아니다. 여기서말하는문제의뿌리는과도한비금융부문의부채에있다. 대외적으로는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중국의국가신용등급을강등시키면서그이유로부채위험을제시했고, IMF의연례협의보고서 (Article IV Consultation) 도중국부채문제의심각성을제기하면서그근본원인으로국유기업들의연성예산제약 (soft budget constraint) 과국가의암묵적보증에기반한지방정부들의부채를통한과도한투자를제시했다. 34 또한이러한부채의상당부분이금융감독의사각지대에있는 그림자금융 을통해발생했다는점이추가적인위험요인이다. 중국내부에서도퇴임을앞둔저우샤오촨 ( 周小川 ) 인민은행장이수차례에걸쳐국내외에서부채문제의심각성과이로말미암은금융위기가능성을경고한바있다. 특히그는지난 10월에는 19차당대회와관련하여개최된회의에 34 IMF,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aff Report for the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 ), issues/2017/08/15/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45170( 검색일 : 2017 년 11 월 26 일 ). 121

122 2017 중국정세보고 서이른바 민스키모멘트 35 발생가능성을명시적으로지적하면서과도한낙관론에서벗어나야한다고경고했다. 36 즉중국이과도한비금융부문의부채라는심각한위험요인을안고있다는점에는대부분의전문가들이동의한다. 그러나이위험요인이단기간내에중국경제전반을뒤흔드는시스템위기로이어질것인가는별개의문제다. 즉각부문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 부채의수준과부채증가속도, 중국부채문제의특성 ( 낮은외채비중, 국유기업의높은국유은행부채비중 ), 국가의최종적관리능력등을고려해야이문제가단기적으로통제가능한것인지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하여간략히살펴보면, 우선비금융기업부문의부채가매우높은수준에달하여우려의대상이지만최근에정책적관리대상이되면서그증가속도가매우낮아졌다. 한편가계부문의부채가부동산과연계되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어서우려가되지만아직그수준은그리높지않다. 중앙정부의부채는오랜기간정부의재정적자가일정범위내에서유지되어왔기때문에그수준과증가속도모두우려대상이아니다. 한편지방정부의실질적부채의상당부분은산하 융자플랫 35 경기호황기자산가격이상승할때다수의투자자와투기꾼들이대출을받아자산을매입하여자산가격을더욱높이지만점차자산가격상승률및자산수익률이낮아지면서일부대출의채무불이행 (default) 이발생하고이는관련대출의축소로이어지면서자산매각이급증하고자산가격이급락하는상황에이르게된다. 이와같이자산가격이급락하는상황을 민스키모멘트 라고하며이는결국다수부채의채무불이행에따른금융위기로이어지게된다. 36 周小川的忠告 ( ), 검색일 : 2017 년 11 월 27 일 ). 122

123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폼 ( 融資平臺 ) 을통한것으로기업부채로분류되기때문에그규모와증가속도를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지만그규모가크고또정확한파악이어렵다는점에서우려의대상이다. 그러나중국의부채대부분은국내부채로외채비중이매우낮으며, 국내저축률이 45% 이상으로매우높은수준이고은행권의예대비율도 80 % 내외에서관리되어왔기때문에전반적으로통제가능한수준으로볼수있다. 또한기업부채의상당부분국유기업이국유은행에서대출한것으로구성되어있어서그궁극적책임이국가에귀속되는것으로볼수있지만, 현재중앙정부재정이건전한상황이라는점도위험이통제가능한범위에있다는해석을가능케한다. 결국중국의부채문제가단기간내에심각한위기로이어질것이라는예측은그실현가능성이매우낮다. IMF도현재중국경제가비교적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기때문에더늦기전에부채축소 (deleveraging) 를진전시키며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을뿐이다. 37 중국정부역시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으며, 공급측구조개혁의핵심대상으로 부채축소 를지정하고높은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이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중국정부의정책이어떤성과를거둘지를시간을두고지켜볼필요가있다. 37 IMF,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aff Report for the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 ), issues/2017/08/15/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45170( 검색일 : 2017 년 11 월 26 일 ). 123

124 2017 중국정세보고 2. 전망 중국당국은 12월 18일부터 3일간중앙경제공작회의를개최하여현경제상황을평가하고 2018년에추진할정책의기본방향과핵심과제를결정했다. 이회의결정의핵심은경제발전의질을 제고 ( 高質量 ) 하겠다는것으로정리된다. 즉양적경제성장을추구하던방식에서탈피하여경제발전의질을개선해나가겠다는의지를명확히했다. 또한중국의현경제발전단계에서경제발전의질을제고하기위한핵심과제로 1 리스크방지, 2 빈곤퇴치, 3 환경보호의세가지를제시하면서, 2020년전면적샤오캉사회달성을위해향후 3년동안이세과제에집중하겠다는방침을제시했다. 여기서말하는리스크방지의핵심은금융부문의시스템리스크방지및관련요인들의완화를의미하는데, 이를위하여금융관리감독기능을강화하면서기업, 지방정부및가계부문의과도한부채를적정한수준으로감소시키고자한다. 둘째로, 빈곤퇴치는 2016년현재 4,300만명에달한빈곤인구를 2020년까지는모두절대빈곤상태에서벗어나게하겠다는것이다. 38 셋째로, 환경오염방지및개선을위해에너지구조를포함한전반적인산업구조의조정을추구하면서오염물질을과다하게발생시키는설비및에너지원을퇴출시키겠다는것이다. 한편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제시된 2018년의거시경제정책의기조 년현재중국의절대빈곤기준은 1 인당가계소득연 ( 年 ) 2,300 위안이하로되어있다. 124

125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는전년과대동소이하다. 즉 안정속의발전 ( 穩中求進 ) 을추구하면서이를위해 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 이라는정책조합을계속추진하면서동시에공급측구조개혁을더욱심도있게추진하겠다는것이다. 다만통화정책은안정적이고중립적인기조를유지한다고공언하고있지만, 구조개혁과금융안정에대한강조를고려하면다소긴축적인성향을띨것으로전망된다. 앞에서살펴본현재의경제상황및질적성장추구, 공급측구조개혁심화, 환경오염방지등을강조하는정책기조에비춰볼때 2018년의경제성장률은 2017년보다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즉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6.8 % 이상을기록할것으로보이며, 2018년에는이보다다소낮은 6.5 % 내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제시된중국국내외전문기관들의 2018년성장률전망치도대부분 6.4~6.7% 범위에속하는데, 중국내기관의성장률전망치가다소높고해외기관들의전망치가다소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5> 참조 ). 이러한성장률의소폭하락은구조개혁에수반되는선택의결과로바람직한측면도있다. 한편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보다는다소높은 2% 대초반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환율은미국의금리인상속도와중국의자본유출통제의강도등에영향을받으면서변동성이커질것으로보이는데위안화약세가나타날가능성이크다. 2018년중국경제에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외부적위험요인으로는미국의급속한금리인상과미 중간무역분쟁이심각한수준으로확대심화되는상황을상정할수있다. 만약미국의금리인상이일반적인예상보다빠르게진행될경우다시중국의자본유출이급증 125

126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5> 주요기관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 ( 년 ) ( 단위 : %) 연도 IMF OECD ADB 중국사회과학원중국 10 대증권사 ( 평균 )* n/a * 중국 10 대증권사전망 2018 年中國宏觀經濟展望 ( ), 東方財富網, eastmoney.com/news/1350, 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23 일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7);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A Firmer Growth Outlook for Asia (December. 2017); 中國社會科學院, 經濟藍皮書 2018 年經濟形勢分析與豫測 ( ), 검색일 : 2017 년 12 월 23 일 ). 하면서환율금리등여러통로를통해중국의금융시장및실물경제에혼란을초래할수있다. 또한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무역제재가양국간무역전쟁으로비화하는경우, 중국경제에단순한수출위축을넘어거시경제적충격으로이어질수있다. 다만심화되어있는양국의상호경제의존도를고려할때이시나리오가현실화될확률은낮을것으로보인다. 결국 2018년에중국경제에예상치않은성장률의급락이나금융시장의대혼란이발생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다만위에서언급한구조개혁을실시해가는과정에국유기업이나지방정부에대한암묵적보증의타파및규율강화차원에서일부회사채디폴트의발생과이에따른단기금리의상승과같은제한적인금융시장의불안현상은발생할가능성이있다. 한편향후 5년에걸친시진핑지도부 2기기간에중국의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은불가피할것이다. 다만중국정부는정책역량을최대한동원하여성장률의급락을방지하고구조개혁을진전시켜가면서성장률의점진적하락을유도하려고할것이다. 이러한시도 126

127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가성공할지여부는아직판단하기어려운데, 이는이기간중에위에서 언급된구조적위험요인들곧과도한부채와부동산문제를어떻게해 소내지완화해갈수있을지에달려있을것으로보인다. 127

128 2017 중국정세보고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중국정부, 13년만에달러화채권발생추진. Market Brief ( ).. 최근중국경제동향과전망 : 2017년 3분기성장률과전망. Monthly Report( ). 김시중. 중국의경제발전방식전환의진전도평가. 중소연구 39권 4호 (2015, 2016).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문제연구소.. 중국거시경제변동의분석과경착륙가능성평가. 이장규편. 중국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년의중국경제 : 성장하락세의안정화와불확실성의지속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쉬동쓰 ( 許東石 ). 중국공급측개혁의성과와과제. 산은조사월보 744호 ( 한국산업은행, ). pp 중국 부동산버블, 美서브프라임위기재연하나. 연합뉴스 ( ). 검색일 : 2017년 10월 1일 ). 최필수. 19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현대중국학회추계학술회의발표논문 ( ). 한국금융연구원. 중국의부채리스크에대한 IMF의견해. 주간금융브리프 26권 9호 (2017.9).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신규상품주택가격전월대비가격상승도시의수증가. China Weekly( ).. S&P, 중국신용등급하향조정. China Weekly ( ).. 인민은행의선별적지준율인하내용과평가. China 128

129 2017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Weekly( ) 년중앙경제공작회의의주요내용및평가. China Weekly( ). 國家外滙管理局. 國家統計局. 國家統計局新聞發言人就 2017 年前三季度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問 ( ). t _ html( 검색일 : 2017년 10월 22일 ).. 前三季度國民經濟穩中向好態勢持續發展 ( ). 검색일 : 2017년 10월 28일 ).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鑑 2016 (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2016).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摘要 2017 (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2017). 國家統計局. 關於進一步引導和規範境外投資方向指導意見. 國辦發 號 ( ). 08/18/ content_ htm( 검색일 : 2017년 11월 4일 ). 國務院關於促進外資增長若干措施的通知. 國發 號 ( ). 08/16/content_ htm( 검색일 : 2017년 10월 29일 ). 國務院重磅文件規範海外投資房地産等行業受限. com/html/ html( 검색일 : 2017년 11월 4일 ). 習近平在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網 ( ) html( 검색일 : 2017년 12월 9일 ). 周小川的忠告 ( ) ( 검색일 : 2017년 11월 27일 ). 中國社會科學院. 經濟藍皮書 2018 年經濟形勢分析與豫測 ( ). 검색일 : 129

130 2017 중국정세보고 2017년 12월 23일 ). 中央經濟工作會議 2017 全文. html( 검색일 : 2017년 12월 27일 ) 年中國宏觀經濟展望. 東方財富網 ( ). eastmoney.com/news/1350, html( 검색일 : 2017년 12월 23일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A Firmer Growth Outlook for Asia (December, 2017). BIS Database. 검색일 : 2017년 12월 8일 ). IMF.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aff Report for the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 ). issues/2017/08/15/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45170( 검색일 : 2017년 11월 26일 ).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7). external/pubs/ft/weo/2016/02/( 검색일 : 2017년 12월 15일 ). OECD.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7).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Pacific Reach: Renminbi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RMB Tracker. Special Edition(October, 2017). 130

131

132 2015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형성과정 III. 주요구성요소 IV. 2017년의실천 V. 평가 VI. 전망 132

133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김재철 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 I. 서론 시진핑 ( 習近平 ) 중국공산당총서기는 2017년 10월 19차당대회보고에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 ( 中國特色大國外交 ) 의전면적추진을통해국제적영향력 호소력 ( 感召力 ) 형성력 ( 塑造力 ) 을제고한것을자신의집권 1기의주요업적가운데하나로제시했다. 아울러그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주요구성요소인강대국지위에대한열망과 중국의방안 ( 中國方案 ) 및 중국의지혜 ( 中國智慧 ) 를강조함으로써, 이정책을계속해서추진하려는의지도밝혔다. 비록그가보고에서 1982년 12차당대회에서채택된독립자주외교정책을지속할것이라고선언함으로써중 133

134 2017 중국정세보고 국외교정책에변화가없다는이미지를제시하려시도했지만, 1 이후전개된중국의논의들은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시진핑체제의대외전략지침이될것임을제시한다. 2 이글은 19차당대회에서공식화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에대한검토를통해중국외교정책의기조를규정하려는시도이다. 시진핑자신이밝혔듯, 이정책은 19차당대회에서처음제기된것이아니고지난수년에걸쳐형성되고또추진되어왔다. 필자는 2014 중국정세보고 에서 중국식외교정책 의등장가능성을제기한이후 2015 중국정세보고 와 2016 중국정세보고 에서 중국식강대국외교 에대한시진핑체제의추구를검토한바있다. 이글에서는 19대보고에서시진핑이제시한외교정책구상을필자가그동안추적해온내용들과함께서로비교하여검토함으로써시진핑이내건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모습을총괄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처음부터완결된모습으로추진된것이아니고구체화와발전의과정을거쳐왔기에, 이에대한통합적인검토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실체를보다분명하게이해하는데뿐아니라그성과와한계를평가하는데도기여할것이다. 동시에이러한작업은중국외교의기조를파악하는데도기여 1 이글에서언급되는시진핑의보고에관해서는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 在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 ) 참조. 2 가령, 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시진핑이천명한외교업무의방침이 신시대 ( 新時代 ) 중국식외교의새로운기치를밝히고새로운경계를열것이라고지적했다. 王毅談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總目標 :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 ),

135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할것이다. 다음에서는우선지난 5년동안전개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형성과정과주요구성요소를검토한다. 이어서 2017년의실천을살펴본후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에대한평가도진행한다. 마지막으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전망을제시하고, 또그것이중국대외정책의기조와관련하여갖는함의를살펴본후끝맺을것이다. II. 형성과정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 19차당대회이전부터이미추진되었다. 널리알려진것처럼시진핑주석은집권첫해에일대일로 ( 一帶一路 ) 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등과같은대담한구상을제기하는등적극적인대외정책을추진함으로써중국외교정책의변화를예고했다. 그러나그의상징이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처음부터체계적인모습을갖추고시작된것은아니었다. 이정책은시진핑체제가출범한지 2년이다되어가던시점에처음그모습을드러냈다. 2014년 9월왕이외교부장은시진핑주석의 G20정상회의참석결과를설명하면서 중국의목소리 를내고중국의발언권을체현했다고평가했다. 아울러그는중국이계속해서국제무대에서중국의지혜를제공하고중국의방안을제시할것이라고지적함으로써대외관계와관련하여중국의특성을반영하고, 또독자적목소리를내려는시도를계속할것임을밝 135

136 2017 중국정세보고 혔다. 3 이후시진핑총서기가 11월에개최된중앙외사업무회의 ( 中央外事工作會議 ) 에서 자신의특성을지닌강대국외교 정책을확립할필요성을제기함으로써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출현을보다구체적으로예고했다 년에들어중국식강대국외교라는개념이본격적으로제기되기시작했다. 중국의전문가들은중국식강대국외교가중국의대외적행위를주도한다고지적했고, 왕이외교부장또한한해동안진행된외교활동을결산하면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을전면적으로추진한것으로규정했다. 이로써시진핑집권 3년차에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모습을드러냈다. 이정책은푸단대학의선딩리 ( 沈丁立 ) 가지적하듯, 강대국으로서의외교정책인동시에중국의가치관을반영하려는시도이다. 5 따라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등장은강대국지위에대한의지와함께그동안국제체제에참여하는데주력하던것을넘어국제체제에영향을끼치고또국제체제를형성하려는중국의의지를보여준다. 2016년에들어중국은강대국으로서국제체제에영향을끼치려는시도를본격적으로전개한다. 왕이외교부장이지적하듯, 6 중국식강대 3 김재철,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2014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pp 참조. 4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擧行習近平發表重要講話, 人民日報 ( ). 5 이상의내용은김재철, 세계속의 중국식 강대국외교 : 시진핑체제의외교정책에대한평가,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p 에서끌어옴. 6 中國特色大國外交攻堅開拓之年 : 外交部長王毅談 2016 年中國外交, 人民日報 ( ). 136

137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국외교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한것이다. 강대국으로서의영향력을확보하려는시도는중국이제기했던일대일로뿐아니라항저우에서개최된 G20정상회의를계기로글로벌거버넌스를개혁하려는시도, 그리고남중국해에서자신의 권리 를수호하려는시도등을포함했다. 이러한적극적시도들이국제적으로다양한반응을촉발하면서중국에서외교정책을둘러싸고논쟁이촉발되었다. 구체적으로중국이과연중국특색을구체화했는지, 또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중국외교의지평과영향력을확대했는지의여부에대한논쟁이전개되었다. 7 이러한과정을거쳐 2017년 10월 19차당대회에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지난 5년의업적으로제시되었다. 시진핑총서기는지난 5년동안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추진을위해모든노력을다했다 고규정함으로써자신의집권 1기에추진한외교정책을중국식강대국외교로공식화했다. 또그는 이를통해중국의외교적의제를진전시키고발전을위한우호적환경을창출 ( 營造了 ) 했다 고평가했다. 나아가그는금세기중반까지중국이종합국력뿐아니라국제적영향력에서도세계적선도국가가될것이라고지적함으로써대외적영향력을확장하기위한시도를이어갈것임을제시했다. 당대회이후처음으로이뤄진시진핑의해외순방인 APEC 회의참가와베트남및라오스방문과관련하여왕이외교부장은 중국이사회주의현대화강대국을향한여정을개시했음을세계에정중하게선언했다 고평가했고관영언론들또한동방문 7 자세한사항은김재철, 2016 년 중국식 강대국외교정책,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참조. 137

138 2017 중국정세보고 을중국식강대국외교의일환으로규정했다. 8 이로써중국식강대국외 교정책은마침내시진핑체제의외교정책으로확고하게자리를잡았다. III. 주요구성요소 외교정책의구호뿐아니라그취지, 목표, 그리고구성요소까지도구체적이고명확하게제시하는미국의경우와달리, 중국의지도자와외교담당자들은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내용을공식적으로밝힌적이없고심지어가급적포괄적이고모호하게규정하려는경향마저보인다. 따라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내용이나구성요소를이해하기위해서는중국의선언뿐아니라실제행동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파악할때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크게다음과같은구성요소들을포함한다. 1. 외교적적극성과강대국지위추구 시진핑체제의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대외관계와관련한적극성을 8 開啓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新征程 : 外交部長王毅談習近平主席出席亞太經合組織第二十五次領導人非正式會議並訪問越南老撾, 人民日報 ( ); 聽, 大國外交新時代的鏗鏘足音 : 中共中央總書記國家主席習近平訪問越南老撾紀實, 人民日報 ( ); 新華社評論員 : 書寫中國特色大國外交新篇章, 新華網 ( ). 138

139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제시한다. 시진핑은취임직후부터적극적인시도를통해중국의발전과부상을위한우호적국제환경을형성할필요성을강조했다. 이러한사실은그가취임후 30차례에가까운활발한해외순방을통해 60여개국가를방문하고또 5개의주요정상 ( 급 ) 회의를개최한데서단적으로확인된다. 9 그뿐만아니라그는다양한기회를활용하여일련의외교적구상을제기함으로써중국의존재감과영향력을확보하려시도했다. 구체적으로그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을위시하여새로운형태의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系 ), 새로운형태의국제관계 ( 新型國際關系 ), 그리고인류운명공동체 ( 人類命運共同體 ) 와같은개념들을새롭게제기했을뿐아니라 AIIB 및 NDB와같은중국이주도적영향력을행사하는기구를새롭게창출하고또일대일로구상도제창했다. 이는시진핑체제의외교정책기조가개혁개방기에견지해온도광양회 ( 韜光養晦 ) 라는온건한노선에서자신의이익을적극적으로밝히고또국제적영향력을추구하는분발유위 ( 奮發有爲 ) 로변화함을의미한다. 10 이러한사실을반영하듯시진핑주석은 19차당대회에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전면적추진을통해양호한외부환경을형성하고국제적영향력과형성력도제고했다고주장했다. 이는외교적의제에대해영향력을행사하려는의지를보여준다. 이러한적극성은국력의증대 9 習近平總書記的成長之路, 學習時報 ( ). 시진핑취임후개최된주요국제회의에는 CICA( 亞信峰會, 2014), APEC 회의 (2014), G20 항저우회의 (2016),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 (2017), BRICs 정상회의 (2017) 등이포함된다. 10 이와관련하여중국의한전문가는중국외교가 자극 반응형 ( 刺激 反應型 ) 에서 능동적형성형 ( 主動塑造型 ) 으로전환했다고규정한다. 阮宗澤, 中國在下一盤怎樣的大棋, 環球時報 ( ). 139

140 2017 중국정세보고 와함께확대되는중국의국제적이익을반영했다. 즉국제적이익의확대가적극적역할을추구하도록작용했다. 여기에더해대외적적극성은국력과국제적상황에대한중국의자신감도반영한다. 앞에서언급한중국의전문가는중국의대외적적극성이중국 세계관계에발생한전환을반영하는것으로규정한다. 즉개혁개방직후 세계가중국으로들어오는단계에서이제중국이세계로나아가는시점에도달 했다는판단에따라중국이자신의이념과이익을국제체제에포함시켜국제적합의로만드는이른바 이니셔티브의국제화 를추구함으로써제도적권리를확대하고글로벌거버넌스와관련한발언권을확대하려한다는지적이다. 11 다른전문가또한국력의증강과함께외교에서도자신감이강화되었다고지적한다. 12 이처럼대외적으로적극적역할을하려는시도는시진핑체제가강대국으로서의중국이라는정체성을강화함을의미한다. 비록 19차보고가중국을계속해서 세계최대의개도국 이라고규정하고있지만, 보고는강대국지위에대한중국의열망과정체성을분명하게강조했다. 19차당대회의보고를 18차당대회보고와비교해보면, 이러한사실은더욱분명해진다. 민족적수모와이를극복할필요성을강조했던 18차보고와달리, 19차보고는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과강대국지위를거듭해서강조했다. 여기에더해보고는금세기중반까지세계적주도국이되기위 11 阮宗澤, 中國在下一盤怎樣的大棋, 環球時報 ( ). 12 王義桅, 中國外交讓中國好, 也讓世界好! 新華網 ( ), xinhuanet.com/world/ /27/c_ htm. 140

141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한구체적계획도제시했다. 여기에는종합국력과국제적영향력뿐아니라인민해방군을세계적강군으로만들려는계획도포함된다. 엄격하게말해외교적적극성과강대국지위에대한강조는시진핑의창작품은아니다. 그가정권을장악하기이전부터중국에서는민족주의자들을중심으로적극적이고강경한대외정책을추구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 이는중국의국제적지위와영향력이국력증강에상응하는정도로제고되어야한다는기대를반영한다. 이러한기대가시진핑체제출범이전부터간헐적으로중국의외교정책을공세적으로전환시키기도했는데, 13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이러한기대를분명하게수용했다. 2. 중국특색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그이름이제시하듯대외관계에중국의특성을반영하려시도한다. 이는국제관계와관련한중국의자각 ( 自覺 ) 이강화됨을의미한다. 14 즉, 기존의국제적규칙이나규범등을추종하는것을넘어자신의선호와이익을반영하겠다는의지이다. 이러한사실은출범이후시진핑체제가줄곧중국의방안과중국의지혜를강조해온데서확인된다. 이와함께중국에서중국의방안과중국의지혜에관한 13 이에관해서는김재철, 중국과세계 : 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 ( 한울, 2017) 참조. 14 王義桅, 中國外交讓中國好, 也讓世界好! 新華網 ( ), xinhuanet.com/world/ /27/c_ htm. 141

142 2017 중국정세보고 많은논의가전개되었다. 그러나중국의특성이무엇인지에관한공식적인선언이이뤄지지않았음은물론이고합의도형성되지않았다. 현실적으로 중국적특색 은너무나도포괄적인의미로사용되는데, 일각에서는중국특색과관련하여중국의전통문화를강조한다. 이는자신의정체성을수호하려는노력이기도하지만동시에중국문화의평화적속성을부각함으로써중국위협론을해소하려는오랜시도의연장이기도하다. 다시말해중국특색에대한강조는강대국으로부상하는중국이기존강대국, 특히서구제국주의와다를것임을부각하려는의도를반영한다. 구체성이라는시각에서볼때, 강대국으로서중국이전통적강대국들과다를것임을제시하려는시도는전통문화가아닌다른분야에서보다더두드러진다. 그하나는글로벌거버넌스개혁에대한강조이다. 중국은개혁기에도줄곧 보다공정하고합리적인국제정치경제질서 를건설할필요성을강조해왔다. 글로벌거버넌스개혁은이러한새로운국제질서에대한중국의열망을반영한다. 시진핑체제는두차례에걸쳐글로벌거버넌스에관한집단학습을진행했을뿐아니라 AIIB와 NDB의창설을주도하고일대일로를추진하는등글로벌거버넌스개혁에대한관심을더욱제고했다. 여기에더해 2015년에는미국과파리기후협정에도합의했는데, 이는시진핑체제가글로벌거버넌스를활용하여초국적문제를해결할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음을보여준다. 동시에이는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영향력을제고하려는의도를반영한다. 중국에서는중국과세계간의상호작용의양식에심각한변화가발생한것을글로벌거버넌스와관련하여공공재를제공하는등적극적 142

143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역할을해야하는배경으로제시한다. 이는시진핑체제가글로벌거버넌스에의적극적인참여와개혁을통해국제질서에영향을끼치려함을의미한다. 여기에더해중국은글로벌거버넌스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또주도하는것이자국의이익을수호하는데도기여할것으로판단한다. 15 글로벌거버넌스의개혁과건설에계속해서적극적으로임하려는중국의의도는이와관련한지혜와역량을제공할것이라는 19차보고의선언에서다시확인되었다. 다른하나는인류운명공동체에대한강조이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표현은 18차당대회보고에서이미등장한바있다. 시진핑주석또한취임이후계속해서인류운명공동체를강조해왔다. 가령, 그는 2015년 9월 UN 총회연설에서새로운형태의국제관계건설과함께인류운명공동체형성을강조했고, 16 아래에서언급하는것처럼, 2017년 1월 UN 제네바본부에서행한연설에서도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촉구한바있다. 이러한과정을거쳐그는 19차당대회에서인류운명공동체형성을, 새로운형태의국제관계와함께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목표로제시했다. 그는보고에서운명공동체가 지속적평화, 보편적안보, 공동번영, 개방과포용, 청결하고미려한세계의건설 을지향한다고규정했다. 이는강대국으로서중국이전통적강대국이걸었던길을걷기보다다른국가들과운명을함께하는공동체를구축하겠다는의도를강조한것이다. 이러한의도를반영하듯, 중국의한전문가는인류운명공동체 15 阮宗澤, 中國在下一盤怎樣的大棋, 環球時報 ( ), 16 鍾聲, 奏響中國多邊外交的新樂章, 人民日報 ( ). 143

144 2017 중국정세보고 구상이중국과세계의행복을연계함으로써국제주의정신을보여주었다고규정한다 차당대회에서정치국원에선출됨으로써향후더높은지위와강력한힘을가지고중국외교를관장할것으로예상되는양제츠 ( 楊潔篪 ) 국무위원은인류운명공동체구상을당대회에서 < 당헌 ( 黨章 )> 에삽입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의 핵심이자정수 로규정한반면에신형국제관계의건설을이를실현하기위한기반으로규정했다. 18 이처럼신형국제관계건설이방편으로제시됨에따라인류운명공동체구상의지위는더욱제고되었다. 중국은이러한중국적특색에대한강조를통해 세계평화의건설자, 전세계발전의공헌자, 국제질서의수호자 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려시도한다. 이러한의도는 19차당대회보고가중국공산당을 중국인민의행복을도모 할뿐아니라 인류를위해더큰공헌을하는것을사명으로 한다고규정한데서도확인된다. 동시에중국특색에대한강조는변혁기에접어든국제질서에영향을끼치려는시도이기도하다. 이러한사실은양제츠가인류운명공동체건설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 글로벌거버넌스에깊이참여하여국제질서개혁의방향을적극적으로인도 할것을강조한데서단적으로확인된다. 19 이점에서중국특색에대한강조는중국의영향력을확대하려는시도라할수있다. 실제로중 17 王義桅, 中國外交讓中國好, 也讓世界好! 新華網 ( ), xinhuanet.com/world/ /27/c_ htm. 18 楊潔篪,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人民日報 ( ). 19 楊潔篪,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人民日報 ( ). 144

145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국공산당기관지는중국의방식과지혜의영향력이국제적으로계속해 서확대될것이라는기대를표출한다 시진핑의중심적지위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대외정책과관련한시진핑의지위강화와밀접하게관련된다. 즉,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시진핑에의해주도되고또시진핑의권력을강화하는데봉사하는외교정책이다. 시진핑총서기는권력을장악한직후부터외교정책과관련하여 위로부터의계획 ( 頂層設計 ) 을강조했다. 그는 2014년중앙외사업무회의에서 당의집중적이고통일적지도를강화하고, 대외업무기제를개혁 / 개선하고각영역 부문 지방의대외업무에대한총괄적조정을강화하며, 전략적투입을강화 할필요성을강조했다. 21 이는후진타오 ( 胡錦濤 ) 시기외교정책에대한총서기의관할권이약화되고이에따라혼란이초래되었던국면을수습하려는시도였다. 이후외교정책에대한시진핑의통제력이급속하게강화되었는데, 이러한사실은 2014년중국에서 시진핑식외교 ( 習式外交 ) 라는구호가제기된데서그단초를보이기시작했다. 이후 2016년에들어서는 시진핑외교사상 이라는용어가제기됨으로써그가외교정책에대한독점적통제권을확보했음을보여주었다. 이해말왕이외교부장은중국식강 20 鍾聲, 走出一條國與國交往新路, 人民日報 ( ). 21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擧行習近平發表重要講話, 人民日報 ( ). 145

146 2017 중국정세보고 대국외교정책과그성과가 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당중앙의강력한지도력과시총서기외교사상의과학적지도에힘입었다 고규정함으로써 22 시진핑사상 이 19차당대회에서언급되기이전에외교부문에서먼저제기되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듯, 중국의중요한외교정책들이시진핑에의해직접결정되었다는사실이보도되기시작했다. 2017년 7월 28일중앙당교기관지는사설에서시진핑이영토분쟁과관련한중국의강경한정책이나 중국의전략적우위를확대하고국가이익을수호하기위한 일련의정책을주도했다는사실을밝혔다. 구체적으로동사설은 2013년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CADIZ) 선포와남중국해인공섬건설등과같은중요한사안을시진핑이직접결정했다고지적했다. 23 이러한사실은 19차당대회보고에서시진핑의언급으로다시확인되었다. 엄격하게말해시진핑의외교정책은그가새롭게창출한것은아니다. 그의외교정책은이전부터중국에서힘을얻은강경하고급진적민족주의의주장들을상당부분반영한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추진과그성과는시진핑의개인적권위를강화하는데기여한다. 이러한사실은양제츠국무위원이인류운명공동체를 시총서기가탁월한정치가이자전략가로서의전략적시각에서 제기한사상이라고규정한데서단적으로드러난다. 즉, 중국식강대국외 22 中國特色大國外交攻堅開拓之年 : 外交部長王毅談 2016 年中國外交, 人民日報 ( ). 23 習近平總書記的成長之路, 學習時報 ( ). 146

147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교정책이시진핑의개인적권위를강화하는데기여하는것이다. 아울러그는 향후대외업무에대한당의집중적이고통일적영도 와 대외업무에대한정층설계 를더욱강화할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 24 대외정책이시진핑의권위강화에봉사하는구도를계속해서이어가려는의도도드러냈다. 반면에외교정책에대한총리의권한은크게위축되었다. 필자가 2016년중국정세보고 에서밝혔듯, 25 리커창총리의대외적활동은총리가참가주체인행사나그와관련된방문으로한정되는현상이출현하기시작했다. 다시말해총리의독자적해외방문이위축된것이다. 여기에더해해외방문에서총리가관할하는의제또한경제적업무에엄격하게한정되었다. 아래에서논의하듯, 이러한경향은 2017년에도계속됨으로써중국외교정책의권한이전적으로시진핑에게귀속되었다는사실을다시확인시켜주었다. 24 楊潔篪,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人民日報 ( ). 25 김재철, 2016 년 중국식 강대국외교정책,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

148 2017 중국정세보고 IV 년의실천 1. 외교적적극성과영향력추구 시진핑주석은 2017년에도적극적인대외행보를통해중국의강대국지위를추구하고영향력을확대하려는의도를보였다. 구체적으로시진핑주석은 1월스위스를방문하여다보스포럼 (Davos Forum) 에참석했고, 4월초에는미국을방문하여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했으며가는길에핀란드에도들렀다. 26 6월에는카자흐스탄을방문했고, 27 7월에는러시아방문에이어독일함부르크에서열린 G20정상회의에도참석했다 차당대회가끝난이후인 11월초에는 APEC정상회의참가차베트남을방문한데이어라오스도방문했다. 비록예년에비해그의해외방문횟수가다소줄었지만, 이것이외교적적극성이약화되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사실은중국이 5월에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 ( 一帶一路國際合作高峰論壇 ) 과 9월에브릭스정상회담등중요한다자회의를 2차례나개최한데서확인된다. 이러한기회를활용하여시진핑주석은적극적인움직임을통해강대국으로서의영향력을확보하고또지위도추구하려했다. 특히그는 26 鍾聲, 牽動國際視線的重大外交行動, 人民日報 ( ). 27 Belt, Road outcomes await Xi, China Daily(June 3, 2017). 28 屹然砥柱立中流 : 外交部長王毅談習近平主席訪問俄羅斯, 德國並出席二十國集團領導人第十二次峰會, 人民日報 ( ). 148

149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미국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로인해촉발된국제적지도력공백을메우는방식을통해중국의영향력을확보하려는의도를보였다. 그대표적사례로시진핑주석이 1월중국국가주석으로서는최초로스위스다보스포럼에참석한것을들수있다. 29 그는다보스포럼연설을통해세계화를수호하겠다는의지를밝히는동시에혼란의시기에중국이 모든국가의파트너이고인류공동복지를수호하는건설적역량이자세계경제회복의진정한행동자 라는메시지를전달하려했다. 이는미국우선주의를내세운트럼프행정부의미국과차별성을부각함으로써세계화수호자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려는시도였다. 중국의외교적적극성은 5월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을개최한데서도확인된다. 시진핑의상징적정책이된일대일로구상을추진하는데필요한국제적협력을동원하기위해개최된동포럼에중국은 29명의정상을포함 130여개국가와국제기구대표 1,500여명의참석을유도함으로써영향력을과시했다. 아울러시진핑주석은동포럼에서실크로드기금에 1,000억위안을추가로출자할것을밝힘으로써이구상을추진하겠다는강한의지를다시보여주었다. 30 여기에더해 2017년중국은국제적으로행동반경을확대하려는의도도드러냈는데, 이러한사실은군사적측면에서가장분명했다. 우선, 중국은서태평양으로이어지는전략적통로인미야코 ( 宮古 ) 해협을통과 29 習近平將對瑞士進行國事訪問 出席世界經濟論壇 2017 年年會並訪問瑞士國際組織, 人民日報 ( ). 30 習近平出席 一帶一路 國際合作高峰論壇開幕式並發表主旨演講, 人民日報 ( ). 149

150 2017 중국정세보고 하여서태평양에서거행하는군사훈련을일상화하려했다. 31 7월중국은 6대의폭격기를동원해미야코해협을통과하여훈련을거행하고, 이에대해항의하는일본에게중국국방부는합법적비행에익숙해지라고촉구했다. 32 이러한중국의의도를반영하듯, 중국군은 2017년내내서태평양에서의군사훈련을지속함으로써제1열도선을돌파할수있는능력을과시했다. 33 또중국은 7월아프리카지부티에설립한군사기지의운영을공식적으로개시함으로써군사적행동반경을확대하려는의도를보여주었다. 34 비록중국이지부티의기지를군사기지나군사시설이아닌군에대한지원시설을의미하는보장기지 ( 保障基地 ) 로규정했지만, 향후중국해군의해외작전을위한기반이될것이라는외부의관측과우려를촉발시켰다. 35 이외에도중국은러시아와의연합훈련을위해 3척의군함을발트해에파견했고, 또미국과호주가격년으로실시하고뉴질랜드 캐나다 일본등이참가한연합훈련을관찰하기위해호주의배타적경제수역에정보수집함을파견했다. 36 모두가중국군의활동반 년중국해군이미야코해협을통과했고, 2015 년에는중국공군이첫비행을한바있다. 32 Japan should get used to Chinese military in strait, China Daily(July 15, 2017). 33 Chinese air force flexes muscle into Western Pacific in warning to Taiwan, South China Morning Post(December 12, 2017). 34 중국은 2015 년에지부티기지를설치하는데합의했고, 2016 년 2 월부터공사를개시했다. 35 中國人民解放軍駐吉布提保障基地成立, 人民日報 ( ); Ankit Panda, The Chinese Navy s Djibouti Base: A Support Facility or Something More? The Diplomat(February 27, 2017). 36 Chinese spy ship spotted near war games, Australia says, South China 150

151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경이확장됨을제시하는사례들이다. 여기에더해시진핑은 19차당대회에서 21세기중반까지중국군을세계적군대로만들겠다는의지도표명했다. 이러한적극적인움직임은중국내의호응을촉발했다. 가령, 중국의한강경보수언론은남중국해에개입하는외부세력의해역에중국의군함을파견하는것을좋은대응책으로규정했다. 37 다른언론또한 2017년중반에 우호지대 ( 朋友圈 ) 가확대되고국제적지위와발언권이제고됨으로써중국이국제구조의변화에서관건적요인이되었다고주장했다. 38 국제무대에서의영향력제고와중국의지위에대한자신감의표출인것이었다. 이러한자신감은중국이세계무대의중심으로걸어들어가고있다는 19차당대회의보고에서다시한번확인되었다. 2. 글로벌거버넌스개혁과인류운명공동체 중국의관영통신인 신화사 는 2017년초글로벌거버넌스가중국외교의관건가운데하나가될것이라고제시했다. 39 실제로시진핑은다양한기회를통해글로벌거버넌스와관련하여중국의방안과아이디어를적극적으로제시했다. 우선앞에서지적한것처럼, 1월다보스포럼에서 Morning Post(July 22, 2017). 37 社評 : 中國偵察船自由航行, 澳媒驚訝什麽, 環球時報 ( ). 38 習近平總書記的成長之路, 學習時報 ( ) 年中國外交將有哪些看點値得關注? 新華社 ( ), xinhuanet.com/world/ /02/c_ htm. 151

152 2017 중국정세보고 경제세계화를굳건하게추진하고경제세계화의방향을인도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그는세계화가문제를촉발한것은사실이지만세계의문제를경제세계화에만귀결시키는것은현실에부합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 문제의근원으로성장동력의부족과글로벌거버넌스가세계경제의변화에적응하지못한것을들었다. 나아가그는해결책으로 활력있는세계경제의성장모델, 개방윈윈의협력모델, 공정하고합리적인거버넌스모델, 균형적이고호혜적인발전모델을형성할필요성 을제시했다. 40 이는중국을경제세계화의수혜자인동시에공헌자로서위치지으려는시도였다. 그의연설과관련하여왕이외교부장은시진핑주석이중국식강대국외교의심대한인상을남겼다고규정했다. 41 중국의한전문가또한시진핑주석이경제세계화를추진하기위한 중국의목소리 ( 中國聲音 ) 를내고, 세계경제의빠른회복을위한종합적시책을담은 중국의처방 ( 中國藥方 ) 을제시했다고규정했다. 이전문가는중국이개혁개방을견지하고, 일대일로를추진함으로써강대국으로서경제세계화를이끌것이라고주장했다. 42 이에반해중국의세계화옹호가방어적조치라는주장도제기되었다. 런민대학의진찬룽 ( 金燦榮 ) 은트럼프행정부가보호주의를추구함으로써무역전쟁이초래될경우산업구조조정의관건 40 習近平出席世界經濟論壇 2017 年年會開幕式並發表主旨演講, 人民日報 ( ). 41 外交部長王毅談習近平主席訪問瑞士 出席世界經濟論壇 2017 年年會並訪問在瑞士的國際組織, 新華社 ( ), world/ /19/c_ htm. 42 程浩, 習近平爲世界經濟開出中國藥方, 人民日報 ( 海外版, ). 152

153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적단계에처한중국에게지극히불리할것이기때문에경제세계화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 아울러그는미국과의국력격차로인해중국은여전히 넘버투 이므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평가했다. 43 국제관계에중국의목소리를반영하려는시도는 5월에개최한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에서도계속되었다. 중국이이포럼을대규모로개최한것은일대일로추진의동력을확보하기위한것이었다. 실제로중국은이포럼을활용하여 68개국가와 270개협력프로젝트와협정을체결했다. 44 여기에더해시진핑주석은이포럼에서글로벌거버넌스에영향을끼치려는의도도드러냈다. 그는연설에서중국을세계무역과투자의촉진자로제시하고개방적세계경제를수호하고발전시키려는계획을밝혔다. 여기에더해그는향후 5년동안연선국가로부터 2조달러상당의상품을수입하겠다고선언했다. 45 이역시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와의차별성을확보하는시도였다. 이후중국은 10월 19차당대회에서개정된 < 당헌 > 에일대일로를명기함으로써이사업을계속해서추진하려는의도를보여주었다. 9월에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서는신흥경제국이공동의목소리를내도록하는데초점이집중되었다. 회의에서시진핑주석은글로벌거 43 中國大國心態逐漸成熟參與全球事務展現大國擔當, 環球時報 ( ). 44 Five things to watch as China s belt and road plan unfolds,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7, 2017). 45 Xi Jinping rolls out global welcome mat for new Silk Road grand plan,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4, 2017); Five things to watch as China s belt and road plan unfolds,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7, 2017). 153

154 2017 중국정세보고 버넌스와관련하여개도국의역할을증대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이를위해그는브릭스 5개국이국제적이슈에관해목소리를통일할필요성을제기했다. 46 보다구체적으로그는브릭스국가들이보호주의를거부하고발전전략을서로연계하며또국제질서의공정화와합리화를위해협력할것을촉구했다. 브릭스정상회의와함께개최된브릭스 개도국 ( 멕시코 이집트 태국 기니 타지키스탄 ) 대화에서도시진핑주석은개방적이고공정한경제질서와함께글로벌거버넌스에서신흥경제국과개도국의존재감과목소리를증대시킬필요성을강조했다. 47 인류운명공동체의제창또한시진핑주석이강조한사항가운데하나였다. 그는 1월다보스포럼에서행한연설을통해인류운명공동체의식형성의필요성을강조한데이어 UN 제네바본부에서인류운명공동체를주제로연설했다. 이연설에서그는인류운명공동체를 시대의명제 로규정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형성하여윈윈과공영을실현하는것을중국의방안 으로제시했다. 보다구체적으로그는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중국이개혁기에줄곧주장해온 공정하고합리적국제질서 의일환으로제시했는데, 베스트팔렌조약의주권평등원칙과반둥회의의평화공존 5원칙등국제관계의기존원칙을따라이뤄질것이라고제시했다. 아울러그는중국이다른국가및국제기구와함께인류운명공동체를건설할것임도강조했다. 48 이연설과관련하여왕이외교부장은 46 Xi urges speaking with one voice, China Daily(September 5, 2017). 47 習近平, 深化金磚夥伴關系開辟更加光明未來 : 在金磚國家領導人廈門會晤大範圍會議上的講話, 人民日報 ( ). 48 習近平, 共同構建人類命運共同體 : 在聯合國日內瓦總部的演講, 人民日報 154

155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시진핑주석이인류운명공동체를함께건설하는것을중국외교의핵심이념가운데하나로규정한것으로해석했다. 49 반면에중국의강경파군부인사인뤄옌 ( 羅援 ) 은인류운명공동체구상을트럼프행정부의미국제일주의와대비시켰다. 50 이후 10월에개최된 19차당대회에서인류운명공동체는새로운형태의국제관계구축과함께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목표로제시되었다. 이와관련하여양제츠국무위원은국제사회가미래의발전방향을둘러싸고혼란에직면한상황에서시진핑주석이인류운명공동체건설사상을제기함으로써 세계의발전과인류의미래를위해정확한방향을제시했다 고주장했다. 즉, 인류운명공동체가국가간공존과공영을위한중국의공헌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그는중국의의도가여기서그치지않음도보여주었다. 양제츠는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중국의부상과밀접하게관련시켰다. 특히그는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중국이세계무대의중앙으로계속해서전진하고있고책임있는강대국역할을발휘하고있음을보여주는증거로제시했다. 51 즉, 인류운명공동체형성은중국이세계에영향을끼치는수단이라는인식인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류운명공동체구상은여전히명확하지않은상 ( ). 49 外交部長王毅談習近平主席訪問瑞士 出席世界經濟論壇 2017 年年會並訪問在瑞士的國際組織, 新華社 ( ), world/ /19/c_ htm. 50 中國大國心態逐漸成熟參與全球事務展現大國擔當, 環球時報 ( ). 51 楊潔篪,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人民日報 ( ). 155

156 2017 중국정세보고 태로남아있다. 이러한사실은양제츠국무위원이이구상에대한해석을제기한이후에도중국에서관련해석이여전히통일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확인된다. 이러한차이는다른누구도아닌중국외교부산하국제문제연구원의전문가들사이에서잘관찰된다. 국제문제연구원원장과전문가의해석은양제츠의해석과다를뿐아니라그들사이에서도차이를보인다 시진핑의지위강화 대외정책과관련하여시진핑의중심적지위를부각하려는노력도계속되었다. 이러한노력은크게두가지측면을포함했다. 그하나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을시진핑개인과등치시키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은시진핑의외교사상을부각하려는시도에서확인된다. 2017년에는중국외교를총괄하는최고관리인양제츠국무위원과왕이외교부장이모두나서시진핑의외교사상을부각했다. 우선, 2017년초왕이외교부장이중국외교가시진핑주석의외교사상의지도하에혼란스런세계에안정감을줄것이라고주장했다. 53 이어서양제츠외교담당국무위원또한시진핑외교사상의중요성을강조함으로써외교정책과관련한시진핑의중 52 蘇格, 中國特色大國外交進入新時代, 人民日報 ( ); 陳須隆, 爲構建人類命運共同體作出新貢獻, 人民日報 ( ). 53 外交部長王毅談習近平主席訪問瑞士 出席世界經濟論壇 2017 年年會並訪問在瑞士的國際組織, 新華社 ( ), world/ /19/c_ htm. 156

157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심적역할을강조했다. 당대회를앞둔 7월그는당의공식매체에기고한글에서시진핑이중국식외교의새장을열었다고규정했다. 54 다른하나는외교행사를활용하여시진핑의중심적지위를부각하는것이다. 그대표적사례로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의경우를들수있다. 포럼에는 7명의정치국상무위원가운데시진핑과일대일로업무를관장하는장가오리를제외한나머지상무위원전원이불참했다. 55 이는중국이개최한주요국제행사인 2008년베이징올림픽개막식에후진타오를위시한정치국상무위원 9명전원이동등한자격으로참석함으로써초점이분산되었던사례와분명하게대비된다. 이러한변화는외교업무에대한시진핑의독점적이고중심적지위를, 그의국제적지도자로서의이미지와함께국내외에각인시키려는시도였다. 이를반영하듯, 포럼개막식날인 2017년 5월 14일자당기관지는 1 2면전체를시진핑주석이외국정상과진행한면담이나일대일로관련소식으로채우고 3면에가서야리커창총리등다른정치국상무위원들의활동을보도했다. 계속해서다음날인 15일자는 3면까지를모두시진핑과관련된소식으로만채웠다. 이러한노력은결국최고지도자로서의시진핑의지위를부각하려는의도를반영했다. 이처럼시진핑주석의중심적지위가강조된반면에리커창총리의대외적활동은계속해서총리가참석주체인행사로한정되었다. 리커 54 楊潔篪, 深入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外交思想不斷譜寫中國特色大國外交新篇章, 求是 2017 년 14 기 ( ). 55 習近平出席 一帶一路 國際合作高峰論壇開幕式並發表主旨演講, 人民日報 ( ). 157

158 2017 중국정세보고 창총리는 3월호주를방문하여 5차중 호연례총리회담에참석하고, 56 이어서뉴질랜드를방문했다. 57 5월말부터는유럽을방문했는데, 이또한독일에서개최된중 독연례총리회의와벨기에서개최된 19차중 EU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한것이었다 월에도리커창은총리가참석하는선례에따라마닐라에서거행된 10+1, 10+3, EAS 등아세안이주최하는일련의회의에참석한후, 필리핀을방문했다. 59 같은달말그는중국 중 동유럽정부수반회의에참석하기위해헝가리를방문한데이어, 러시아를방문하여 SCO 정부수반회의에참석했다. 60 아울러외국방문에서리커창총리는경제문제에집중했다. 대표적으로 5월 31일독일메르켈총리와의연례총리회담에서탈세계화사조와보호주의의대두를지적하고무역자유화와투자촉진을위해협력할필요성을강조했다. 61 이처럼리커창총리의외교적활동이총리가참석주체인회담이나회의참석을위해외국을방문하는것으로한정되면서상대적으로총서기 / 국가주석인시진핑의지위가더욱부각되었다. 56 李克强對澳大利亞進行正式訪問, 人民日報 ( ). 57 New Zealand won t choose sides between US and China on trade,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26, 2017). 58 李克强總理將正式訪問德國並擧行中德總理年度會晤 赴布魯塞爾擧行第十九次中國 歐盟領導人會晤 對比利時進行正式訪問, 人民日報 ( ). 59 李克强總理將出席東亞合作領導人系列會議並訪問菲律賓, 外交部擧行中外媒體吹風會介紹有關情況, 人民日報 ( ). 60 Chinese premier to visit Hungary, attend SCO meeting in Russia, Xinhua(November 20, 2017). 61 李克强同德國總理默克爾擧行中德總理年度會晤, 人民日報 ( ). 158

159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V. 평가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에대한중국의공식적인평가는긍정적이다. 시진핑주석자신이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을통해중국의지위와영향력을제고했다고평가함에따라중국의공식논의들은성과를강조한다. 한전문가는국제적의제설정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증가되었다고주장하고, 62 다른전문가는세계가중국의소리를전례없이경청하고중국의행동에주의를기울인다고규정한다. 63 심지어중국의일부논의들은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서구중심주의를초월하여새로운발전방식을제시했다고주장하기도한다. 64 교조 ( 敎條 ) 적해석이라는인상마저갖게만드는부분이다. 그러나현실에대한검토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성과와함께한계도지님을제시한다. 우선,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중국외교정책의통합성을제고하는데기여했다. 널리알려진것처럼, 후진타오시기중국외교정책에대한최고지도부의통제력이약화된결과다양한행위자들이경쟁하면서외교정책의통합성이약화되는이른바 구룡치수 ( 九龍治水 ) 의상황이초래되었다. 65 위로부터의기획을통해외교정책에대한통제력을강화 62 蘇曉暉, 新時代中國外交凸顯 塑造力, 人民日報 ( 海外版, ). 63 阮宗澤, 中國在下一盤怎樣的大棋, 環球時報 ( ). 64 程美東, 中國方案的中國特色, 人民日報 ( ). 65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223(April, 2012) 참조. 159

160 2017 중국정세보고 하려는시진핑의시도는내부의이견을완화시킴으로써외교정책의통합성을제고하는데기여했다. 이러한사실은시진핑시기에들어외교정책을둘러싼중국내의논쟁이예전에비해현저하게완화된데서확인된다. 여기에더해 19차당대회에서중국외교를관장하는최고위관리인양제츠가정치국원에선출됨에따라향후외교정책의통합성은더욱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중국의적극적인대외적행위는중국의국제적지위를제고하는데일정정도기여했다. 특히탈세계화의분위기에서중국이보인적극성은전세계적으로중국에대한관심을촉발했다. 이러한사실을수치로증명하기는어렵지만, 중국의향후정책방향과지도부를결정하는등국내적의미가더컸던 19차당대회에대한국제적관심이중국내의관심보다적지않았다는사실을대표적증거로제시할수있다. 이는그동안중국이고민해온중국외교의 역설, 즉국력의증대에도불구하고중국에대한국제적평가와중국의국제적지위가제고되지않는문제가일정정도해소되었음을의미한다. 중국의영향력확대는중국주변지역, 특히동남아시아에서가장현저하다. 동남아시아에서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었음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로필리핀을들수있다. 널리알려진것처럼, 필리핀은남중국해분쟁과관련하여중국을국제중재재판소에제소하는등강경한입장을보였다. 그러나두테르테행정부출범후입장을급격하게전환하여중국과의관계개선을추구했다. 이러한현상은 2017년분명하게드러났다. 우선, 필리핀은아시아지역국가들과중국간다자적차원이아닌분쟁당사국간양자적차원에서영토문제를논의해야한다는중국 160

161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의기존입장을일정부분수용했다. 66 아울러필리핀은 5월아세안의장국자격으로주재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남중국해문제를거론하지않았다. 여기에더해두테르테대통령은같은달 7년만에필리핀에기항한중국군함도방문했다. 67 이에따라중국이동남아시아에서우위를확립했다는외부의평가가촉발되었다. 68 베트남또한중국과의갈등끝에남중국해에서진행하던시추작업을종료했다. 2017년 6월베트남이난사군도에서원유시추작업을개시하자당시베트남을방문하고있던판찬룽 ( 範長龍 )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이방문기간을단축하는사태가발생했다. 이후 7월에들어베트남은중국의위협에밀려시추작업을종료한것으로보도되었다. 보도에따르면중국은베트남정부에게시추작업을중단하지않을경우난사군도의베트남기지를공격하겠다고위협했다. 69 이처럼중국이분쟁해역인남중국해에서인공섬을건설을계속해서진행함에도불구하고지역국가들이적극적으로대응하기보다중국과의관계개선을선택하면서중국내에서남중국해의상황이자국에게유리하게전개되고있 66 Beijing and Manila to discuss South China Sea dispute,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28, 2017). 67 社評 : 菲律賓和韓國在給亞洲國家 上課, 環球時報 ( ); 菲律賓總統登上中國軍艦稱期待兩國海軍一起在海上馳騁, 環球時報 ( ). 68 June Teufel Dreyer, ASEAN Summit s China Tilt Portends a New World Order, YaleGolbal(May 16, 2017). 69 Beijing pushes for immediate start to China Thai railway, South China Morning Post(July 24, 2017); Bill Hayton, South China Sea: Vietnam halts drilling after China threats (July 24, 2017), world asia

162 2017 중국정세보고 다는평가가제기되었다. 70 그러나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거둔성과는전면적인것이라기보다한계가있다. 우선, 중국에서외교정책을둘러싼논쟁이완화된것은사실이지만완전히종식된것도아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도중국이세계적지도력을추구해야하는가를둘러싼논쟁이계속되었다. 한편에서는더욱적극적입장을취할것을주장했다. 한전문가는중국이세계적지도자 ( 全球領導者 ) 가되기위해먼저인도자 ( 引領者 ) 가되어야한다고촉구했다. 그는중국이고속철도 원전 항공 에너지 인터넷영역등에서이미우세를점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에대한두려움과의존, 그리고미국에대한미화 ( 美化 ) 등의요인때문에중국의국제적지도력이의구심에직면해있다고전제하고, 종합국력에서미국을앞서기전에라도국제적책임을감당하는능력에서우위를보여줌으로써우호적역량을결집할것을주장했다. 71 이에반해다른쪽에서는중국이미래국제질서의형성을주도하는데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한전문가는국제질서형성은단순히국력이세계제1위라고해서충분한것이아니고제2위국가및제3위국가의힘을합친것보다커야하는데, 중국의현실적국력은여전히이와는차이가크다고규정했다. 아울러그는중국이과학기술측면에서지도력이없을뿐아니라필요한대다수강대국의지지도받지못한다고 70 社評 : 美軍艦又來南海巡航釋放啥信號, 環球時報 ( ). 71 趙可金, 中國有能力做好 全球引領者, 環球時報 ( ). 162

163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전제하고국제질서의지도자의역할을거부해야한다고주장했다. 72 이는중국의외교정책을둘러싼논쟁이최소한전문가들수준에서는계속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여기에더해, 앞에서지적한것처럼, 양제츠가인류운명공동체구성을위한구체적방침을제시했지만, 이후에도이와관련하여다양한해석이그치지않고있는것은중국외교의통합성회복에더많은노력과시간이필요함을제시한다. 73 다음으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중국의국제적지위를제고한것은분명하지만그한계또한명확하다. 동아시아에서중국의영향력이일정정도제고되었지만, 동시에중국의공세적행태에대한도전도분명하다. 중국이직면한도전은한국 일본 인도 호주등과의관계에기복이존재하는데서확인된다. 여기에더해중국의경고를노골적으로무시하고도발을이어가는북한의행태는중국의영향력에한계가있음을매우분명하게보여준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듯, 중국내에서는국제적영향력증대를과도하게평가하는것에대한경계가제기된다. 한전문가는중국의국제적영향력이제고되고있지만그한계또한분명하다고규정한다. 국제적으로비난을받는문제가해결되지않았고, 중국의영향력이양적으로는증가했지만여전히국력에미치지못 72 唐世平, 塑造國際秩序需要超强國力, 環球時報 ( ). 73 단적으로왕이외교부장이 2017 년말에행한연설에서제시한인류운명공동체구상은앞에서제시한양제츠의구상과차이를보이는데, 이러한차이가갖는의미를계속해서주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外交部部長王毅在 2017 年國際形勢與中國外交硏討會開幕式上的演講 ( ), c html. 163

164 2017 중국정세보고 한다는지적이다. 74 이는중국외교의딜레마가아직완전히해결되지는않았음을의미한다. 다른전문가또한중국이아시아국가로하여금중국의부상을수용하도록하는과제를해결하지못한것으로규정한다. 그는중국의부상에대한아시아국가의의구심을해소하지못했다고전제하고, 아시아국가와의공동인식을적극적으로창출하는것을해결해야할과제로규정한다. 75 시진핑의중점과제인일대일로의상황또한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개최로국제사회의공동사업이되는등새로운단계에들어섰다 는일부중국전문가의주장과차이를보인다. 76 이포럼에인도를위시한일부국가가참가하지않았을뿐아니라프랑스 독일 영국등유럽국가들이공공구매나환경기준과관련하여분명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는이유로성명에서명하는것을거부했다. 77 그뿐만아니라중국이힘들여도출한합의들가운데일부가실천되지않고있거나유보되었다. 가령, 태국과합의한고속철사업이계속해서연기됨에따라동남아시아지역국가들과철도를연결하려는중국의계획은여전히본격적으로실천에옮겨지지않고있다. 78 여기에더해네팔정부가중국과합 74 吳波, 中國走向世界中心更需冷靜, 環球時報 ( ). 75 王正緖 夏蒙, 塑造亞洲認同, 引領亞洲世紀, 環球時報 ( ). 76 阮宗澤, 中國在下一盤怎樣的大棋, 環球時報 ( ). 77 Five things to watch as China s belt and road plan unfolds,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7, 2017). 78 What s pushing Chinese high speed train projects off the rails overseas?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9, 2017). 164

165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의했던 25억달러상당의댐건설을, 그리고파키스탄이중국과체결했던 140억달러상당의댐건설을포기하거나철회했다. 79 이에따라중국이추진하는사업을다른국가들이수용할것인가하는문제를제기한다. 그러나가장커다란도전은미국에서부터왔다. 비록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한정책과관련하여혼선을보였지만, 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영향력확장을제어하려는의도를견지했다. 이러한사실은트럼프행정부가항행의자유작전을계속했다는점에서확인된다. 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한때백악관과국무부가중국에대한정책과관련하여혼선을보이자중국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남중국해에서중국에유리한현실을인정하고수용할것이라는기대가제기되기도했다. 80 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 5월미사일구축함듀이 (the USS Dewey) 호를미스치프초 12해리내로진입시킴으로써첫항행의자유작전을개시했다. 81 이후미국은 7월과 8월북한핵문제와관련하여중국에게도움을요청하던상황에서도두번째와세번째항행의자유작전을전개했다. 마지막으로미국은 10월구축함채피 (Chafee) 호를시사군도부근으로항행시킴으로써 4번째항행의자유작전을전개했다 Nepal and Pakistan pulling the plug on Belt and Road plans, casts spotlight on public tender issues, South China Morning Post(November 20, 2017). 80 社評 : 美軍艦又來南海巡航釋放啥信號, 環球時報 ( ). 81 US accused of sabotaging peace and stability in South China Sea, South China Morning Post(May 25, 2017). 82 비록동구축함이 12 해리내로진입하지않았지만중국외교부대변인은영해를침범했다고비판했다. China protests over US Navy patrol in contested South 165

166 2017 중국정세보고 나아가트럼프행정부는중국에대한견제를지속하고또확대하려는의도도표출했다. 그구체적증거로 2017년말아시아 5개국순방을앞두고트럼프대통령과미국관리들이인도 퍼시픽 (Indo Pacific) 개념을제기한것을들수있다. 트럼프행정부가아시아 태평양이라는개념대신에인도 퍼시픽이라는개념을제기한것은일본과호주에더해인도까지끌어들임으로써중국의영향력확장을제어하려는의도로해석할수있다. 중국의한군사전문가또한이러한해석에동의했다. 구체적으로첫째중국이일대일로를통해인도양으로확대하는것을제지하고, 둘째중국에대한우려를활용하여인도를끌어들임으로써인도양방면에서중국의전략적해상통로를견제하고중국이형성한인도양의전략적요충지를무력화시키며, 셋째전략적소란과대리자를활용하여중국과의정면충돌을피하려는시도라는해석이다. 그는트럼프행정부가일본 인도 호주와의연대를형성함으로써중국을견제할가능성을우려했다. 83 이러한우려를반영하듯, 트럼프대통령은일본과한국방문에서인도 퍼시픽이라는용어를제기했다. 아울러미국은필리핀에서일본 호주 인도와 4국간회동을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적이며포용적인인도 퍼시픽 을향해협력하기로합의했다. 이회동에그동안주저하던입장이었던인도와호주가참여한것은중국의세력확장 China Sea waters,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11, 2017). 83 梁芳, 美國推 印太 構想, 到底想幹什麽, 環球時報 ( ). 166

167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에대한지역국가의의구심이증대됨을보여준다. 84 물론 4개국회동에서공동성명이발표되지않았고미국관리들또한회동이중국을봉쇄하기위한것이아니라고주장했다. 따라서 4국회동이실제로어느정도추진될것인지는지켜볼문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회동은중국이추구하는새로운형태의강대국관계를형성하려는시도가장애에직면함을의미한다. 이러한사실을반영하듯, 시진핑주석은 19차당대회에서그가 2013년에제기했던신형대국관계구상을언급하지않았다. VI. 전망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 2018년에도계속해서추진될것이다. 가장강력한증거는이외교정책이시진핑의개인적권위와밀접하게연결된데서찾을수있다. 시진핑의상징적정책이되었기에시진핑이권력을장악하는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계속해서추진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실제로시진핑은 19차당대회보고에서 현대화되고강력한사회주의국가 중국이 21세기중반까지국제적영향력에서세계선도국이될것이라는비전을제시함으로써강대국으로서의지위와영향 84 Wary China on Quad bloc watch after officials from US, Japan, India and Australia meet on Asean sidelines, South China Morning Post(November 13, 2017). 167

168 2017 중국정세보고 력을추구하려는노력을계속할것임을시사했다. 또 12월말공관장회의참석자들을접견한자리에서도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을심도있게추진할것을요구했다. 85 이러한그의의지를반영하듯, 왕이외교부장은 2018년중국의외교정책이 19차당대회의지침을따라전개될것임을제시했다. 특히그는중국외교정책의초점이국내경제발전을위한환경조성뿐아니라강대국으로서의국제적책임을수행하는데도집중될것임을지적함으로써중국의외교적적극성이계속될것임을시사했다. 86 중국의국력이세계무대의중앙으로걸어나갈만큼강력해졌다는믿음이중국으로하여금대외적으로적극성을지속하도록작용한다. 여기에더해탈세계화분위기에서보인적극성이관심과영향력제고로이어졌다는믿음과판단또한시진핑체제로하여금적극적역할을계속하도록할것이다. 따라서초점은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계속해서추진될것인지여부가아니라그방향이다. 보다구체적으로 자신감에근거하여적극적역할을추구하는시진핑의중국이건설적인역할을할것인지, 아니면공격적정책을통해위협과갈등을촉발할것인지 가될것이다. 19차당대회보고가중국의이익과권리를계속해서강조함에따라군사력과경제력을동원하여이익을확보하고권리를수호하려는시도 85 習近平接見二 一七年度駐外使節工作會議與會使節並發表重要講話, 人民日報 ( ). 86 外交部部長王毅在 2017 年國際形勢與中國外交硏討會開幕式上的演講 ( ), html. 168

169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는계속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또한보고가글로벌거버넌스와관련한적극적역할을강조하고일대일로를 < 당헌 > 에포함시킴에따라글로벌거버넌스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또개혁함으로써발언권을증대하려는노력이중국식강대국외교의중요한초점으로계속해서남을것이다. 특히시진핑주석은트럼프행정부의미국제일주의로인해초래된공백을활용하여글로벌거버넌스에관한중국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냄으로써영향력을확장하려시도할것이다. 이러한시도는중국의경제적어려움과같은의외의변화가없는한계속될것이다. 이것이중국의외교정책이더욱공세적이될것이라는판단과우려의배경이다. 실제로 19차당대회가강대국지위를강조했다는사실은중국내의기대를더욱제고함으로써중국의외교정책을더욱강경하게변화시킬가능성을지닌다. 19차당대회이후중국의일부전문가들은이미이러한기대를표출했다. 가령중국외교부산하국제문제연구원원장쑤꺼 ( 蘇格 ) 는트럼프의방중과관련하여중국과미국이강대국으로서상호전략적의도를합리적으로대하는상호존중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87 다른전문가또한중국이 19차당대회에서강대국화단계에진입했음을천명한사실을들어이제중국은최소한주관상미국과의관계를 두개의강대국간의관계, 즉 양강 ( 兩强 ) 관계 로본다고주장했다. 나아가그는트럼프정부의출범이가져온 기회 를활용하여미국과군사, 무역, 국제질서및핵심이익문제등에서 묵계나심지어규칙을형성하고 87 特朗普訪華 : 關鍵時期的特殊訪問, 新華網 ( ), com/world/ /02/c_ htm. 169

170 2017 중국정세보고 이익상의연계를강화하며상호신뢰를강화 할필요성을주장했다. 88 중국이미국과함께양극체제를형성해야한다는기대이다. 여기에더해 19차당대회가중국식사회주의가개도국들에게현대화를달성하는대안이될수있다고밝힘에따라중국이체제경쟁에나설가능성에대한우려마저제기된다. 그러나이것이곧중국이수사적차원을넘어실제행동에서도더공세적이될것인지, 특히미국과의본격적인경쟁을추구할것임을의미하는지는분명하지않다. 19차당대회는국내정치적필요성으로인해강대국지위를지나치게강조함으로써과도한자신감과확신의위험을초래했다. 이러한과도한자신감과확신이중국외교정책을보다더강경하게변화시킬경우국제적긴장과대결을초래할위험성을지닌다. 이러한결과가초래될경우중국이직면한국내적과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경제성장률저하를경험하고있는시진핑체제는 증대되는삶의질에대한요구와불균형발전사이의간극 으로표현된국내적도전에집중하기위해서도평화적인외부환경을필요로한다. 이러한상황에서권력에대한장악을강화한시진핑이중국의부흥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부정적으로작용할외적위기를초래할가능성은크지않을것이다. 여기서중국이최소한단 중기적으로대외적위기를피하고잘할수있는영역과일에집중할가능성을상정할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은중국이수사적으로는적극적역할을제창하면서도 88 達巍, 中美走向更有韌性的戰略穩定關系, 環球時報 ( ). 170

171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이를뒷받침할구체적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다는사실에서도확인된다. 시진핑은경제세계화를강조하면서도중국의시장을더개방하겠다는구체적계획을제시하지않았다. 19차당대회는글로벌거버넌스개혁을강조하면서도자유무역은강조하지않았다. 아울러당대회보고는의미있는국내적개혁에대해언급하지않았음은물론이고국가의중심적역할을강조하기까지했다. 이는시진핑의중국이미국트럼프행정부가창출한공백을활용하여수사적차원에서자신의역할이증대되고있다는이미지를창출하려시도하고있지만, 과연이러한선언을실천에옮길수있는구체적청사진을갖췄는가하는의문을낳는다. 시진핑체제가강경한수사와달리실제행동에서는보다타협적이고온건한외교정책을채택할가능성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맞아미국과의관계를관리하는데초점을집중한데서도드러난다. 물론트럼프의압력에순종하지도않았지만, 시진핑은미국과의차이를부각함으로써미국과영향력을놓고경쟁하려는의지도보이지않았다. 이는시진핑체제가잘할수있는영역과일에집중하면서미국과의관계는관리하려한다는점을제시한다. 이러한외교정책의기조는중국이외부의도발로인해위협을느끼게되거나반대로놓치기아까운국제적기회가제공되었다고판단하지않는한지속될가능성이크다. 171

172 2017 중국정세보고 참고문헌 김재철. 중국과세계 : 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 ( 서울 : 한울, 2017) 년 중국식 강대국외교정책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세계속의 중국식 강대국외교 : 시진핑체제의외교정책에대한평가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년중국외교의기조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陳須隆. 爲構建人類命運共同體作出新貢獻. 人民日報 ( ). 程 浩. 習近平爲世界經濟開出中國藥方. 人民日報 ( 海外版, ). 程美東. 中國方案的中國特色. 人民日報 ( ). 達巍. 中美走向更有韌性的戰略穩定關系. 環球時報 ( ). 梁芳. 美國推 印太 構想, 到底想幹什麽. 環球時報 ( ). 阮宗澤. 中國在下一盤怎樣的大棋. 環球時報 ( ). 蘇格. 中國特色大國外交進入新時代. 人民日報 ( ). 蘇曉暉. 新時代中國外交凸顯 塑造力. 人民日報 ( 海外版, ). 唐世平. 塑造國際秩序需要超强國力. 環球時報 ( ). 王義桅. 中國外交讓中國好, 也讓世界好! ( ). 新華網. news.xinhuanet.com/world/ /27/c_ htm. 王正緖 夏蒙. 塑造亞洲認同, 引領亞洲世紀. 環球時報 ( ). 吳波. 中國走向世界中心更需冷靜. 環球時報 ( ). 習近平. 共同構建人類命運共同體 : 在聯合國日內瓦總部的演講. 人民日報 ( )..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 在中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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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Hayton, Bill. South China Sea: Vietnam halts drilling after China threats (July 24, 2017). asia Panda, Ankit. The Chinese Navy s Djibouti Base: A Support Facility or Something More? The Diplomat(February 27, 2017). Beijing and Manila to discuss South China Sea dispute.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28, 2017). Beijing pushes for immediate start to China Thai railway. South China Morning Post(July 24, 2017). Belt, Road outcomes await Xi. China Daily(June 3, 2017). Chinese air force flexes muscle into Western Pacific in warning to Taiwan. South China Morning Post(December 12, 2017). Chinese premier to visit Hungary, attend SCO meeting in Russia. Xinhua(ovember 20, 2017). China protests over US Navy patrol in contested South China Sea waters.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11, 2017). Chinese spy ship spotted near war games, Australia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July 22, 2017). Five things to watch as China s belt and road plan unfolds.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7, 2017). Japan should get used to Chinese military in strait. China Daily(July 15, 2017). Nepal and Pakistan pulling the plug on Belt and Road plans, casts spotlight on public tender issues. South China Morning Post(November 20, 2017). New Zealand won t choose sides between US and China on trade.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26, 2017).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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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78 2015 중국정세보고 I. 들어가며 II 년미 중관계의평가 III. 정책적함의와제언 178

179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정재호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I. 들어가며 2017년초최대의사건은당초의예상을뒤집고당선된도널드트럼프의제45대미국대통령에의취임이었다. 백인보통사람들의미국 이라는기치를등에업고당선된트럼프가가장먼저했던일중하나는다름아닌타이완총통차이잉원 ( 蔡英文 ) 에게서당선축하전화를받는것이었다. 1979년미국이중화인민공화국과수교를맺은후전례가없던일이일어난것이다. 곧이어트럼프는 미국이 하나의중국정책 (one China policy) 을반드시고수해야할필요가없다 며중국의심기를더욱불편하게만들기도했다. 물론당선수락연설에서트럼프는 이제미국은하나로뭉쳐야만하 179

180 2017 중국정세보고 고 다른나라들과도협력할용의가있다 고언급하며유세기간내내드러냈던극단적국수주의적태도를많이누그러뜨린모습을보이기는했다. 대중국관계에서도 하나의중국정책 을가지고중국에다시도발하는모습은자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트럼프행정부는이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폐기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과한미 FTA 재협상에돌입했으며, 또기후변화와관련한파리협약에서탈퇴하는등상당히경직된이념과확신을기반으로불확실성과불가측성 ( 不可測性 ) 으로가득찬정책들을실제로시행하고있다. 물론이와같은미국의행보가결과적으로는중국에유리하게작동할수있다는평가도있다. 1 미국이빠져나간자리를중국이 세계화의선두주자 로서메울수도있다는해석이다. 따라서최근들어미국과중국사이관계의핵심이상당부분협력보다는경쟁으로옮겨가고있는것을감안할때, 아시아에위치해있거나이에가까운지역의현안, 또는 / 그리고경성안보 (hard security) 에근접한이슈일수록미 중간긴밀한협력의대상이되기쉽지않을것으로평가된다. 2 트럼프행정부의 1 Nayan Chanda, Trump Passes Baton of Global Leadership to China s Xi, Yale Global Online(November 16, 2017), trump passes baton global leadership chinas xi( 검색일 : 2017 년 12 월 1 일 ). 2 최근미국과중국사이에서 경쟁적요인 들이 협력적요인 들을넘어서기시작했다는중국측평가 ( 中美之間競爭性因素第一次排在了合作性前面 ) 에대해서는 中美競合, 財經 ( ) 을참조. 또끊임없이한국 ( 그리고지역국가들 ) 에게닥쳐오는 선택 / 줄서기 의딜레마역시미 중관계를협력위주의논리로보는것으로는제대로설명되기어렵다. 180

181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출범이후, 겉으로는오바마행정부의핵심전략이었던 재균형 / 아시아로의귀환 이폐기된것은사실이지만, 실제로는신행정부하에서도아시아의중요성과중국에대한견제의필요성이간과될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특히, 오바마행정부의대중국포지셔닝 (positioning) 을주로 전략적주저 (strategic hesitation), 즉국방부나태평양함대사령부의대중국강경론 ( 특히, 남중국해문제및 FONOPs와관련해서 ) 을백악관이직접나서무마시키던추세라고일반화했던것도일정부분바뀔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조차도북핵문제와통상영역에서의미 중간타협에의해단기적으로는파묻힐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이익우선 (America first) 과 위대한미국다시만들기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중국몽 과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양국의핵심전략이동아시아지역에서제대로펼쳐진다면미 중관계는여전히경쟁과대립을중심으로하는 구형대국관계 의모습을띨가능성이보다높으며, 이는곧소위 투키디데스의덫 이라는구조적위험을보다부각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3 소위 트럼프요인 (Trump factor) 이라는새로운핵심변수가등장한 2017년의미 중관계를분석 평가하는이글은다음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II절은일곱개의소주제로나뉘는데, 1. 4월초에있었던트럼프 시진핑정상회담에대한평가, 2. 이번에새로이만들어져 6월말 3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181

182 2017 중국정세보고 에개최된미 중외교안보대화에대한분석, 3. 미 중 경제협력 100일계획 에대한평가, 4. 북핵문제와관련한미 중의협력에대한평가, 5. 양국간 기싸움 의지속에대한논의, 6. 11월에이뤄진트럼프의방중과 2차정상회담에대한분석, 그리고 7. 지난 1년에대한총체적평가의제시가그것이다. 그리고마지막 III절에서는이들이갖는정책적함의와함께약간의제언이포함되어있다. II 년미 중관계의평가 1. 시진핑의방미와미 중정상회담의평가 트럼프취임이후시진핑국가주석과의첫정상회담이미국플로리다주의팜비치에위치한마라라고 (Mar a Lago) 리조트에서 4월 6~7일간개최되었다. 휴양지에서의정상회담은여러의제들을논의하는데에있어백악관보다편안한분위기를제공할뿐아니라양국정상이개인적친분을쌓는데에도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예컨대 2013년오바마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의첫정상회담도백악관이아닌캘리포니아소재의써니랜드 (Sunnylands) 에서열린바있다. 트럼프 시진핑사이의정상회담은일단트럼프의취임이후인 2월 9일양국정상간의통화를통해당선직후에있었던몇가지해프닝으로인해냉각된양국간분위기를완화하는것부터준비되었다. 또이어 182

183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서틸러슨국무장관이 3월 18~20일간중국을방문해양국간현안이된 하나의중국정책 에대한미국의지지를재확인함으로써정상회담개최의기반을만들수있었다. 마라라고리조트에도착한시진핑주석은 중 미간의우호관계를유지해야할 이유는매우많지만 (a thousand reasons), 이를악화시킬이유는단한가지도없다 고언급하며양국사이의협력에대한중요성을강조했다. 4 무엇보다도두정상이얼굴을처음맞댄자리라는면에서실패를예상하기는어려웠으나, 그럼에도트럼프가자신의선호를상당히직설적으로시진핑에게설파한자리였다는해석이많다. 특히, 정상회담이진행되던중에미국이시리아공습을감행한것은중국에게, 특히북핵문제와관련해적잖은시사점을주었으리라보는것이적절해보인다. 이번회담에서는다양한의제에대한논의가있었던것으로알려진다. 회담이끝난후틸러슨국무장관, 스티븐므누신 (Steven Mnuchin) 재무장관, 그리고윌버로스 (Wilbur L. Ross) 상무장관의브리핑및왕이 ( 王毅 ) 중국외교부장의브리핑을통해알려진주요의제로는양국간무역및경제전반에대한이슈, 북핵문제, 양국간대화기제의조정및확대, 남중국해문제, 하나의중국정책 에대한재확인, 한반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문제등이포함되 4 Tian Shaohui, Xi says ready to boost China U.S. ties from new starting point with Trump, Xinhuanet(April 7, 2017). 중국어자료는 我們有一千理由把中美關系搞好, 沒有一條理由把中美關系搞壞, english/ /07/c_ htm( 검색일 : 2017 년 7 월 16 일 ). 183

184 2017 중국정세보고 었다. 5 1) 무역및경제전반이번정상회담에서는당초의예상보다경제적이슈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이중국측에많은불만을토로한것으로알려진다. 즉, 시장에대한중국정부의적극적인개입으로인해미국이너무과도한무역적자를겪고있음을언급했을뿐아니라, 중국의산업 농업 기술 사이버관련정책이미국의수출과고용에미치는지대한악영향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 이에트럼프는미국인노동자들을위한동등한기반의구축과중국시장에대한접근성확대의필요성을거듭강조한것으로알려진다. 6 트럼프대통령의이와같은언급에대해시진핑주석은중 미양국이서로에게매우중요한교역대상국의위치를갖고있으며, 양국간의통상관계가여전히호혜적이라는점을강조했다. 또 동등대우와호혜 라는기치아래에너지, 인프라건설등다양한영역에서양국간의협력 5 The White House,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April 7, 2017), press office/2017/04/07/briefing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介紹中美元首海湖莊園會晤情況 ( ), t shtml( 검색일 : 2017 년 7 월 16 일 ). 6 최근 3 년간미국의대중국상품 서비스무역의적자액은평균 3,193 억달러 ( 약 360 조 5,400 억원 ) 로미국의무역적자총액 ( 평균 5,045 억달러 ) 의 63.3% 가량을점하고있다. United States Census Bureau, trade/press Release/current_press_release/ft900.pdf( 검색일 : 2017 년 8 월 2 일 ). 184

185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을보다확대해나가고시장접근성을점차증대시켜균형잡힌경제 무역관계를만들어가야한다고화답한것으로알려진다. 무엇보다도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중국은미국의대중국수출확대를통한무역불균형의개선을주된목표로하는 100일계획 (100 Day Action Plan) 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 이와관련해로스상무장관은단 100일만에무역불균형을개선하는것은실제로어려운일이지만최소한 100일계획 의채택이라는것이양국관계의심화를보여주는매우중요한상징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 일계획 의채택으로인해중국에대한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이나심각한무역분쟁의가능성이단기적으로상당히낮아진것은사실이었다. 중국이미국의 3대교역대상국이자최대국채보유국이라는것은미국에서의경기호전이중국의국익에도부합함을의미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번조치를통해단기적으로는무역불균형해소를위해중국이한발양보하는것일수도있으나, 보다장기적으로는자국의경제적인영향력의확대라는훨씬중요한목표를향한 2보전진의준비로분석할수있다. 8 2) 북핵문제 미 중양국정상은북한의핵무기개발이궁극적으로파생시킬역내및 일계획 에대한보다구체적인평가는아래에서다시제시한다 년 6 월말기준중국의미국국채보유량은 1 조 1,465 억달러로일본의 1 조 908 억달러보다많다 년 10 월부터 2017 년 5 월까지일본이최대국채보유국이었으나최근다시중국으로바뀌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icdata.treasury.gov/publish/mfh.txt( 검색일 : 2017 년 8 월 27 일 ). 185

186 2017 중국정세보고 국제적위협, 그리고한반도비핵화의과제와 UN 안전보장이사회 ( 이하 UN 안보리 ) 의제재안에대한충실한이행필요성에대해공감을표한것으로알려진다. 또양국은북한의불법무기개발의포기와함께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국제사회와의협력을적극적으로강화해나가기로합의는했으나, 그구체적인방법론에있어서는입장차이를재확인한것으로보인다. 정상회담직후이루어진왕이외교부장의언급에따르면, 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협정에대한협상을동시에추진하기로하는소위 쌍궤병행 ( 雙軌竝行, dual track approach), 그리고북한핵 미사일도발과한미연합훈련을동시에중단한다는 쌍잠정 ( 雙暫停, suspension for suspension) 의안을중국측이거듭제안했고, 한반도에서의사드배치에대해서도미국에반대입장을전달했다고한다. 반면틸러슨국무장관의언급은더직접적이었는데, 이번회담에서북핵문제에대한구체적인해결방안이도출되지않았으나, 미국은여전히중국과이문제에관해협력을지속하길희망한다고했다. 즉, 이분야에서양국간에제대로된합의가아직만들어지지않았음이드러난것이다. 북한이지속적으로시험중인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Inter Con tinental Ballistic Missile) 개발시도와핵실험이미 중양국과국제사회에미치는위협에대한공감대는이전정부 ( 오바마정부 ) 와도이미있었기때문에이번정상회담에서이와관련해딱히특별한진전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북핵과관련해이번정상회담이중요했던이유는트럼프대통령이지속적으로 중국책임론 을주장하면서도중국의해법을받아들이지는않았고, 더나아가경제제재등의방식으로대북한압박 186

187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에대한중국의보다큰, 그리고보다적극적이고명시적인관여를요구했다는점이다. 특히공식만찬후시리아공군기지에대한미군의미사일공격사실을시진핑주석에게전달함으로써북핵에대한군사적대응의가능성까지암시했다는것이특기할만하다. 3) 대화기제의조정및확대오랫동안 전략적신뢰의적자 (deficit of strategic trust) 로특징지어진미 중관계에서의소통을보다심화시키기위한방안이이번정상회담에서확정되었다. 시진핑주석이 2017년내중국을방문해줄것을요청하자트럼프대통령이이를즉각수락함과동시에, 그동안논란이적지않았던전략 경제대화의재조정과함께새로운대화트랙을추가하는등양국정상및고위급대화를통한접촉확대를합의한것이다. 기존의전략 경제대화 (Strategy and Economic Dialogue, 戰略與經濟對話 ) 가외교 안보대화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外交安全對話 ) 와포괄적경제대화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全面經濟對話 ) 의두부분으로구분되었으며, 사법집행 사이버안전대화 (Law Enforcement and Cyber Security Dialogue, 執法及網絡安全對話 ) 와사회 문화대화 (Social and Cultural Dialogue, 社會和人文對話 ) 를포함해총 4개영역으로구성된미 중포괄적대화 (U.S. China Comprehensive Dialogue, 中美全面對話機制 ) 로재조정되었다. 9 9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介紹中美元首海湖莊園會晤情況 ( ), 검색일 : 2017 년 7 월 28 일 ). 187

188 2017 중국정세보고 오바마행정부시기에도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의미 중간고위급대화기제였던 전략적경제대화 를 전략 경제대화, 인권대화, 법률전문가대화 로확대하는등의변화가이미있었기에기존의전략 경제대화를둘로재구분한이번조정을아주새로운대화채널의개설이라고보기는어렵다. 다만전략 경제대화가양분되면서외교 안보대화에양국국방장관이새로이배석하게된점과관련해서는양국군간소통의기제가새로이생겼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물론대화기제의외형적인변화보다는그내용이중요한바, 이에대한평가는아래에서다시제시하기로한다. 정상회담은대체로향후양국간의관계를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큰틀을논의하는자리이고그세부계획을적시하지는않기에종종외교적수사의나열에그치는경우가많다. 특히, 이번회담은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후양국정상의상견례성격이었기때문에 성공 이라는자평이나올수밖에없기도하다. 왕이외교부장은 이번회담이양국관계발전에긍정적 (positive) 이었고유익 (fruitful) 했으며, 중국은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증진하고민감한사안에대해서로존중할의지가있다 고발표했다. 틸러슨장관역시 양국정상은매우긍정적인분위기에서진솔한대화를나눴으며, 이견이있는부분에대해상호존중하며협력의범위를확대하기로합의했다 고평가했다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 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April 7, 2017), press office/2017/04/07/briefing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188

189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전문가들의관점에서는중국측보다미국측이더신중한평가를한것으로보는관점이다. 예컨대, 허야페이 ( 何亞非 ) 전외교부부부장겸중국세계화센터 (CCG) 공동의장은 양국간협력은많은기회와커다란잠재력을지녔으며, 이번회담을통해중 미관계는새로운차원으로격상될것 이라는낙관적평가를제시했다. 11 선딩리 ( 沈丁立 ) 푸단대학교수도양국간에이견이있는문제들로인해단기간에협력을강화하기는힘들겠지만이번회담으로최소한양국관계를안정 증진시키기위한골조는마련되었다고평가했다. 12 반면미국측의평가는대체로양국간협력의분위기를반기면서도일면매우신중한입장을견지하는것으로보인다. 롬버그 (A. Romberg) 전국무부수석부차관보이자스팀슨센터석좌연구원은 이번회담에서한반도의사드배치, 북핵문제에대한이견이여전히해소되지않았을뿐아니라, 남중국해문제와양안관계등양국간갈등의소지가있는사안들이거의다뤄지지않았기때문에양국관계를그저긍정적으로만바라보기는어렵다 는평가를제시했다. 13 또우드로윌슨센터내키신 11 He Yafei, A New Chapter Unfolds for Sino US Relations, China Daily(April 12, 2017), 04/12/ content_ htm( 검색일 : 2017 년 7 월 19 일 ). 12 Shen Dingli, Xi s Visit Cements Better Sino US Relationship, China Daily(April 10, 2017), 04/10/ content_ htm( 검색일 : 2017 년 7 월 19 일 ). 13 Alan D. Romberg, Xi Trump Mar a Lago Summit: Beyond Sweet Nothings, South China Morning Post(April 8, 2017), week asia/geopolitics/article/ /xi trump mar lago summit beyond sweet nothings( 검색일 : 2017 년 7 월 8 일 ). 189

190 2017 중국정세보고 저중 미관계연구소의달리 (R. Daly) 소장은 중국공장에서의미국근로자고용확대, 투자협정 (BIT) 의진전등에대해서는환영하지만, 중국이진정으로원하는것은장기적인국제영향력의확대이기때문에미국은 소탐대실 을경계하는동시에장기적인대중국전략을구상해야한다 고언급했다 미 중외교안보대화의분석 트럼프행정부하에서새로이조정된미 중간대화기제중외교안보대화 (U.S. China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中美外交安全對話 ) 의첫번째회동이 6월 21일워싱턴에서이뤄졌다. 미국측에서는틸러슨국무장관과매티스 (James Mattis) 국방장관, 그리고중국측에서는양제츠 ( 楊潔篪 ) 외교담당국무위원과팡펑후이 ( 房峰輝 ) 인민해방군총참모장이참석하는새로운 2+2의형태회의였다. 손튼 (Susan Thornton) 미국국무부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대리가회의개최이틀전인 6월 19일에행한사전브리핑에따르면, 우선기존의미 중전략과경제대화에서는한번에지나치게많은주제를다루다보니양국간심도있는논의가이뤄지지못했으며또적절한후속조치도미흡했다는지적이있었기에이번에양국간의대화기제를외교 안보대화와포괄적경제대화로분리한것으로알려졌다. 그리고 14 Robert Daly, The Stakes at Mar a Lago, Wilson Center(April 6, 2017), stakes mar lago( 검색일 : 2017 년 7 월 8 일 ). 190

191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이번대화에서가장중요한의제는북핵문제였으며, 남중국해를비롯한해양분쟁, 이슬람수니파무장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 (ISIS: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에대한양국의공동대응, 그리고양국간군사교류문제등이함께다루어질것이라는설명이있었다. 15 이번대화가종료된직후미국측은틸러슨국무장관과매티스국방장관공동기자회견을통해중국측과논의한내용에대한브리핑이있었으며, 중국측은 24일중국외교부를통해 < 제1회중 미외교 안보대화합의문 > 의내용을공개했다. 16 틸러슨은이번외교 안보대화가지난 40년간유지되어온양국관계가향후 40년동안에는또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예측해볼수있는좋은기회였으며, 중국과이견이있는부분에대한직접적이고도진솔한대화를통해간극을줄이고또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 또그는양국고위급접촉의중요성에공감하며, 7월독일함부르크에서개최될 G20정상회의와 2017년내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위해노력할것을합의문에명시했음을밝히기도했다. 15 U.S. Department of State, Previewing the U.S. China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June 19, 2017), ps/2017/06/ htm( 검색일 : 2017 년 7 월 9 일 ). 16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and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at a Joint Press Availability (June 21, 2017), state.gov/secretary/remarks/2017/06/ htm;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美雙方在首輪中美外交安全對話期間達成的有關共識, cn/web/zyxw/t shtml( 검색일 : 2017 년 7 월 10 일 ). 191

192 2017 중국정세보고 1) 북핵문제이번대화에서가장중요한의제였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진전이없는 제자리걸음 의영역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물론북한의불법적인핵무기개발및탄도미사일실험과관련된 <UN 안보리결의안 > 의엄격하고도완전한실행에대한양측의공감표명이있었고, 또관련문제에대해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한다는원칙의공유도있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에열린미 중전략과경제대화이후발표된성명에서도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을활용한핵실험에반대하며또 <UN 안보리결의안 2270호 > 및여타결의안의준수, 핵관련기술및장비의밀수의방지, 그리고핵안보를위한양국간협력증대에대해밝힌바있기때문에이번에딱히크게달라진부분은없다고도볼수있다. 17 어찌보면지난 4월에열렸던정상회담직후의양국브리핑에서느낄수있었던북핵문제의구체적해결방안에대한양국의온도차가여전히별로좁혀지지않았다고판단되는부분이다. 2) 남중국해문제이전의대화에서와마찬가지로, 이번에도남중국해에서의긴장과분쟁의위험성을줄이기위한방안모색에대한공감대가표명되었다. 1982년 UN 해양법협약 (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을포함한국제법및규범에대한준수, 협상과협의를통한분쟁의 17 U.S. Department of State, U.S. 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Ⅷ Strategic Track Select Outcomes (June 7, 2016), state.gov/ r/pa/prs/ps/2016/06/ htm( 검색일 : 2017 년 7 월 21 일 ). 192

193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평화적해결이필요하며, 양국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번영과평화, 그리고안정을위해대화와협력을강화할것이고더나아가관련영역에서양국간상호작용을확대하기위한 기본원칙들 (basic principles) 을논의하기로합의했다. 매티스국방장관은 양국이 항행의자유 와해양분쟁의평화적해결의중요성에대해논의했으며, 대화의창을열어놓기는하지만국제법이허용하는곳이라면어디서든 항공및항해의자유작전 (FONOPs) 의수행은지속될것 이라고언급했다. 그뿐만아니라이번합의문에 UNCLOS가명시된것은해당협약의제15부 ( 분쟁해결제도 ) 와제7부속서 ( 중재 ) 를근거로필리핀이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에중재재판을제기했으며, 이에대해 PCA가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을부정하는것과같은효과를가진 2016년 7월 12일의판결에승복하라는미국의간접적인압박으로해석될여지도있다. 18 중국이 규범의준수 에합의했다고는하지만구속력이없는국제법의특성상대부분이외교적수사에불과하다고볼여지가충분하다. 가장중요하게는, 양국간의상호협력을확대하기위한 기본 원칙들을 논의 하기로합의했다는표현이지만, 이또한다르게보면아직까지남중국 18 주된내용으로 미스치프환초 (Mischief Reef, 美濟礁, Panganiban Reef) 는암석이나섬이라고볼수없는간출지이며, 스프레틀리군도 (Spratly Islands, 南沙群島, Kalayaan Islands) 도 UNCLOS 121 조에적시된 섬 으로명명할수없기때문에중국이주장하는 해양구역 을발생시키지않는다. 미스치프환초내에서의중국의점유및건설활동은 UNCLOS 를위반한것이다 등을들수있다.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16), Case No :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2016) pp cpa.org/wp content/uploads/ sites/175/2016/07/ph SN Award.pdf( 검색일 : 2017 년 8 월 3 일 ). 193

194 2017 중국정세보고 해문제의해결을위한기본적인토대조차마련되지않았다는점을반 증하는것이다. 3) 양국군사교류및협력의확대미 중공히양국군간관계의개선과교류의확대가국가간관계를안정시키는중요한요소임을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대화가종료된직후매티스국방장관은양국간에경쟁이있을수는있겠지만군사적갈등이불가피한것은아니라고언급한데서그단초를찾을수있다. 따라서양국군사이의마찰가능성을최대한줄이기위해대화채널을지금보다더확대하고이를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보다구체적인합의사항으로서는장교들간연례교환프로그램의확대, 군고위급접촉기제의확대, 조속한시일내양국국방부장관의상호방문성사등, 양국군간오인및오판의가능성을최대한줄이고상호이해를증진할방안을마련하는데합의한것으로알려진다. 더나아가인도적지원, 재난구호, 해적소탕, 군의학영역에서의협력증대, 그리고 UN 평화유지군에대한지원확대등아프리카국가들과의 3자협력강화방안도함께합의되었다. 4) 기타의제위의세가지핵심이슈외에도다음의영역들에대한논의도함께진행되었다. 우선소위 전략안보이슈 라고칭하는우주및사이버안보분야에서의양국간소통을증진시킴으로써전략안보에대한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했다. 또새로운신뢰구축방안 (CBMs) 의모색을비롯해대 194

195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량살상무기 (WMD) 의비확산을위한공조도재확인했다. 추가적으로대테러협력에대한합의도이뤄졌는데, 양국은테러에대응하기위한정보의공유, 인터넷을활용한사이버테러공격에대한공동대응, 테러단체들에대한자금차단, 그리고테러리스트의국경간이동의방지등다양한영역에서양국간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작년에열린전략과경제대화에서처럼금년에도역시핵안보협력에대한공감대가표명되었다. 양국은핵안보협력을위해매년양자대화를개최하고공동성명의내용을지속적으로실행에옮길것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뿐아니라전세계범위에서핵안보를유지하기위해중국의국가핵안보센터 (Center of Excellence on Nuclear Security: 中國國家核安全示範中心 ) 와세관의방사능탐지훈련센터등을활용하기로합의했다. 또공공보건분야에서도세계보건기구 (WHO) 가수행하는합동외부평가에대한자발적참여를촉진하기로했으며, 아프리카지역의보건능력강화등다양한영역에서의양국간협력필요성에대한재확인이이뤄졌다. 흥미롭게도, 이번에합의문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틸러슨국무장관은인권과같은보편적가치를위해양국정부가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서도논의했으며미국은중국의인권상황에대한우려를직접적이고명확하게언급했다고말했다. 5) 전체적평가대체로그래왔듯이, 이번에도중국측의평가가미국측의평가보다는더긍정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19 공식적으로는양측공히제1차중 미외교안보대화가 건설적이고유익했다 고평가했으며, 특히중 195

196 2017 중국정세보고 국측은이번회의가지난 4월의마라라고정상회담당시에이뤄진시진핑주석과트럼프대통령간의논의사항을진전시키기위한중요한합의에도달했다고평가했다. 장즈신 ( 張志新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CICIR) 연구원은 이번회의부터양국국방장관이참여하게됨으로써미국과동맹국들간의 2+2( 외교 국방 ) 회의체와유사한기제를가지게되었고, 트럼프의등장이후불확실한상태에있던양국관계가정상궤도에오르게되었다 고평가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선언을넘어선실질적협력의차원에대해서미국측은유보적인평가가많은것으로보인다. <UN 안보리결의안 > 을위반한채북한과거래해온중국의 10개기관에대한폐쇄조치에도불구하고별다른소득이없음을들어그린 (M. Green)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은부분적으로는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20 결국북한에대한중국의정책이근원적으로변하지않는한, 트럼프행정부가 <UN 안보리결의안 > 제재를위반한중국기업들에게상당한벌칙을부과하고또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도지속될수있기에미 중관계는 19 Spotlight: China, U.S. Reach Consensus at High level Security Dialogue, Xinhuanet(June 24, 2017), 06/24/ c_ htm; Zhang Zhixin, China and US Smooth Ties through Dialogue, China Internet Information Center(June 26, 2017), china.org.cn/opinion/ /26/content_ htm( 검색일 : 2017 년 7 월 22 일 ). 20 Michael Green, Is Trump Tweet Guilting China? Foreign Policy(June 23, 2017), trump tweet guilting china/; John Pomfret, Trump and China: The Honeymoon is Over, The Washington Post(June 24, 2017), global opinions/wp/2017/06/24/trump and china the honeymoon is over/?utm_term=.9ddf2f93211f( 검색일 : 2017 년 7 월 22 일 ). 196

197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난관에봉착할것임을경고하기도했다. 지난 4월정상회담에이어이번외교 안보대화에서도군사교류및협력이강조된것은소통의부재, 상호신뢰의부족으로일어난냉전시기대립의역사를양국이반복하지않으려는노력으로평가할수있다. 반면, 이는또미국의패권적영향력이점차약화됨에따라중국과의협력없이는여러핵심이슈에대한관리가그만큼어려워지고있음을반증한다고도볼수있다. 북핵및남중국해문제, 그리고양안관계에있어서경쟁이나갈등보다는협력이요구된다는양국의공감대와그동안부족했던군사교류의확대에대한합의가그나마이번외교 안보대화의소득이라면소득으로볼수도있다. 다만실질적인협력방안의도출이라기보다는이제부터방안을논의해보자는것이기에실제협력이도출될가능성은여전히미지수이다. 이번회의의의제에서기후변화가배제된것은중국이해당사안에민감하게반응했다기보다는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약탈퇴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를제외하면다른의제들은그이전회의들과내용상다른부분이거의없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번회의역시이름은바뀌었으나내용상으로는대동소이 ( 大同小異 ) 하다고해도틀리지않아보인다. 3. 미 중 경제협력 100 일계획 의평가 지난 4 월에열린정상회담의합의에의거해 5 월 11 일미국의므누신재 무장관, 로스상무장관, 그리고중국의왕양 ( 汪洋 ) 부총리가참여한회담 197

198 2017 중국정세보고 에서농 축산, 에너지, 금융관련등총 10개항목에대한 미 중경제협력 100일계획 ( 이하 100일계획 ) 이발표되었고, 지난 7월 16일양국이합의한기간이이미만료되었다. 여기에서는이에대한평가를제시하고자한다. 이계획이란취임초기경제 통상문제에있어매우강경한입장을보였던트럼프대통령의심기를건드리지않으면서도서로의체면을살려주는정도의합의였다고평가할수있다. 실제로그동안미국재계가대중국관계에있어많은불만을품었던영역과문제들이이번계획에포함된것은사실이나그합의의준수및이행의실질적효과에대해아주긍정적인평가를내리기는어렵다. 예컨대, 미국산소고기에대한중국의수입금지조치가해제되기는했으나성장호르몬사용금지와상세도축정보제공을중국측이별도로요구함에따라이번조치가획기적인수출증대로이어지지는않았던것을들수있다. 몇가지영역을보다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 중국측은 7월중순까지미국산바이오제품의안정성평가를마치겠다고약속했으나, 6월중허가를취득한다우 (Dow) 와몬산토 (Monsanto) 의두기업을제외하면아직은제대로마무리된바가없다. 또중국측이 7월 10일에신용평가서비스영역에대한미국기업의진출제한을해제함으로써에스앤피 (S&P), 무디스 (Moody s) 그리고피치 (Fitch) 와같은세계 3대신용평가업체가중국정부에허가신청을내기는했으나허가가실제로나기까지의과정과기간은아직불확실한상태에있다. 그리고합의에따라 6월 30일시점으로전자결제서비스에대한인허가관련가이드라인이만들어지기는했으나아직완전하고도신속한시장접근은이뤄지지않아 198

199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 표 1> 합의내용및이행결과 분류 농 축산 에너지 금융 합의내용 1. 중국은 7 월 16 일까지국제안전기준과세계동물보건기구의동물보건기준, 그리고 1999 년에체결된미 중농업협력협정에부합하는미국산소고기의수입을재개한다. 2. 양국은중국산조리가금류의수입관련문제를해결하고, 미국은 7 월 16 일까지그기준안을마련해최대한빠른시일내에이의수입을정상화한다. 3. 중국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 (NBC) 는 2017 년 5 월말까지미국산바이오제품 8 종에대한안전성평가를위한회의를개최하고, 사용목적과관련없는추가정보를요구하지않는다. 안정성조사의미통과제품에대해서는개선요구사항을명시하고, 재신청이후이를지체없이검토한다. 평가를통과한제품에대해서는업무일기준 20 일내에중국법에따라인증서를발급한다. 4. 중국의미국산 LNG 수입을환영하며, 미국은여타 FTA 비협정국과동일한조건으로이를수출한다. 중국기업들은언제든지미국 LNG 수출업체들과모든유형의협상을진행할수있다. 5. 중국은 7 월 16 일까지중국내외국인소유의금융회사설립을허용해신용평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조치하고, 신용조사를위한인허가절차를시작한다. 6. 미국선물거래위원회 (CFTC) 는 7 월 16 일까지상하이선물거래소에대한적용유예기간을 6 개월연장하고, 향후일정조건에부합할경우이를 3 년까지연장한다. 인민은행은선물거래위원회와 MOU 를체결해국제선물거래기관의감독정보를교환하고협력한다. 7. 중국은 7 월 16 일까지미국전자결제서비스 (EPS) 업체의인허가취득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완전하고도신속한시장접근을허용한다. 중국은미국 EPS 업체들의외환카드거래를위해중국은행들의공동브랜드이중통화채카드의발급을허용한다. 8. 미국의연방규제당국은관련법률에따라중국기관에대해다른해외금융기관과동일한건전성감독및규제기준을적용한다. 이행여부 * 9. 중국은 7 월 16 일까지미국의 2 개금융기관에중국내채권발행및인수를허가한다. 기타 10. 미국은중국의일대일로정책의중요성을인정하며, 5월 14~15일개최되는일대일로포럼에대표단을파견한다. * 합의문의내용을준수했으나실질적인효과가작은경우 로표시.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JOINT RELEASE: Initial Results of the 100 Day Action Plan of the U.S. 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releases/2017/05/joint release initial results 100 day action plan us china comprehensiv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s Division of Clearing and Risk Extends No Action Relief for Shanghai Clearing House, 17; Jacob Schlesinger, Jacob Bunge and AnnaMaria Andriotis, Herculean U.S. China Trade Deal Gets Less Than Heroic Reviews, The Wall St Journal(July 16, 2017), herculean pact to open chinas markets yields less than heroic results ;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中美經濟合作百日計劃早期收獲聯合新聞稿 ( ), pindaoliebiao/gongzuodongtai/201705/t _ html( 검색일 : 2017 년 7 월 22 일 ). 199

200 2017 중국정세보고 마스터카드 (Master Card) 와비자 (Visa) 같은금융결제기업의중국내사업이그다지원활하지않은상태인것으로알려진다. 21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 체면 을일부세워주면서또환율조작국지정이라는최악의시나리오를피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 100일계획 (< 표 1> 참조 ) 이합의되기는했지만, 실질적인효과의측면에서평가할때미국의대중국무역에서의엄청난불균형을해소하기에는역부족인, 따라서오히려상징적측면을더많이지닌것으로보인다 일계획 이끝나고 3일후에열린 미 중포괄적경제대화 의귀결이이를잘보여준다. 미국재무성은당초예정되어있던기자회견을취소했고, 매년채택되던공동성명도이번에는없었기때문이다. 중국측왕양부총리도재무성청사를떠나며기자들의질문에일절답하지않는모습을보였다. 23 더나아가통상영역에서미국은이미 특수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s: 특정상품에대한덤핑조사의기준변동 ) 과 자가조사발동 (self initiation: 기업의요청없이도정부가덤핑조사등의시행 ) 등방법을활용해중국에압박을가하고있다. 더나아가환율부문에서도조작국선정기준의세가지중한가지 ( 대미국무역흑자의 200억달러초과 ) 21 금융결제영역의외국기업들에게중국기업과의합자 (JVs) 를 권고 함으로써중국시장에대한접근을여전히암묵적으로제한하고있는셈이다. Foreign Payment Card Firms Not Required JV Setups in China, Reuters(November 9, 2017). 22 예컨대중국상무부는외국기업들의지적재산권보호를목적으로하는규정을입안하기도했으나그실질적인효과는향후시간을두고평가해봐야할것이다. China Drafts Rules on Protecting IPRs of Foreign Companies, Xinhua( ). 23 조선일보 ( ). 200

201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에만걸림에도불구하고중국이 10월 18일에발표된미국재무성의 환율조작관찰대상국 리스트에오른것은미국의압박수준을잘보여준다. 24 중장기적으로미국에게실질적인이익을안겨주지않는한양국간의경제 통상영역에서의 힘겨루기 는앞으로도지속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되는대목이기도하다 북핵문제에대한협력평가 미국과중국은 2017년에도여전히북핵문제의심각성과그해결책과관련한입장에일정한거리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물론이전에비해핵탄두파괴력의증대, 그리고보다중요하게는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의급속한향상에따라발생할문제의심각성에대해양국간약간의의견수렴이있었던것으로볼수도있지만, 그해결책에는상당한거리가여전히있어보인다. 26 따라서 2017년북핵을매개로드러난미 중사이핵심문제는바로오바마행정부시절에 맛보기 정도로만알려 24 나머지두가지기준 ( 경상수지흑자및 GDP 대비정부개입하의외환순매입비중 ) 은충족시키지않았다. Elena Holodny, The Treasury Department Backs Down on Some of Its Criticism of China s Currency Policies, Business Insider(October 18, 2017). 25 Louise Claire Moon, Trust Deficit Prevents US Approval of Investment by Chinese Firms, South China Morning Post(January 12, 2018). 26 미국의접근은중국의대화재개강조와대비되는데, 그럼에도중국의일부관영매체는북한에대한중국의인내심에한계가있음을피력하곤했다. 예컨대, 북한의 6 차핵실험은대북한원유공급중단의계기가될것 이라는입장과 미국이북한핵시설에대해외과수술적타격을할경우, 중국의군사적개입은불필요하다 는언급등이이에포함된다. 環球時報 ( , 4.22 사설 ) 참조. 201

202 2017 중국정세보고 진소위 2차제재 (secondary sanctions 또는 secondary boycotts) 가트럼프행정부에들어더욱현실화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년 1월 6일북한이 4차핵실험을실시하자미국은대북한제재를위해세컨더리보이콧조항을도입했으며, 북한의무기개발과관련된상품 서비스의수출입및금융지원을일절금지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 < 대북제재강화법안 (H.R. 757: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을통과시켰다. 28 그러나제재내용에포함되지않은북한산석탄을중국과러시아가대량으로수입하고또북한에원유를계속공급하면서제재가별다른효과를내지못하는문제가있었다. 2017년 7월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로알려진 화성 14형 을두차례나시험발사하면서트럼프대통령은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와는별개로대북제재를내용으로한 < 북한 러시아 이란제재법안 (H.R.3364: Countering 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에 8월 2일서명했다. 이는미국의독자제재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는북한의모든금융기관과의거래, 북한으로부터석탄 금 은 구리 티타 27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란제재대상국가와거래하는제 3 국의기업이나금융기관에까지제재를시행하는것을의미하며, 이것이적용된사례로는미국이이란산원유를수입하는제 3 국과의거래까지도금지한 2010 년의포괄적이란제재법 (H.R. 2194: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을들수있다. 해당제재로인해자금줄이끊긴이란은결국 2015 년 7 월핵개발을중단하고 UN 안보리 5 개국및독일과의핵협상을타결함으로써핵동결및폐기에합의하게된다. 28 United States Congress,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pp , congress/ house bill/757( 검색일 : 2017 년 8 월 23 일 ). 202

203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늄 니켈 철 철광석 희토류등광물수입, 북한으로의원유 경질유 정제유 LNG 등원유및석유제품의공급 수출 거래, 북한과의온라인도박및전자상거래행위, 그리고대북한농산물및식품수입을일괄금지하는내용이다. 추가적으로조선선주책임상호보험협회, 조선중앙은행, 노동당 39호실산하의금강경제개발총회, 조선상업회의소등북한의주요국영기업, 그리고북한의무기수출에협조해온것으로알려진싱가포르친포해운 (Chinpo Shipping Company), 금강경제개발총회와거래해온샘파 (Sam Pa, 徐京華, 가명 : Xu Songhua, Sa Muxu, Samo, Sampa, Sam King), 88 퀸스웨이 (88 Queensway) 그룹회장등을제재명단에추가했다. 29 추가적으로 8월 22일에미국재무부소속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은중국단둥에소재한단둥리치어스무역 (Dandong Rich Earth Trading Co., Ltd), 단둥즈청금속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s Co., Ltd., 丹東至誠金屬材料有限公司 ), 밍정국제무역 (Mingzheng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明正國際貿易 ), 진허우국제지주 (JinHou International Holding Co., Ltd., 金猴集團國際控股有限公司 ), 단둥티엔푸무역 (Dandong Tianfu Trade Co., Ltd., 丹東天富貿易有限公司 ), 단둥즈청금속대표츠여유펑 (Chi Yupeng, 遲玉鵬 ) 을포함해총 10개기관 ( 중국 5, 북한 1, 러시아 1, 싱가포르 2, 나미비아 2) 과 6명의개인 29 United States Congress, Countering 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pp.57 59, 115hr3364enr.pdf( 검색일 : 2017 년 8 월 24 일 ). 203

204 2017 중국정세보고 ( 중국 1, 북한 1, 러시아 4) 에추가제재조치를취했다. 30 이조치에대한중국의입장은크게다음의두가지로정리된다. 첫째, 중국은 UN 안보리라는틀을벗어나타국에대해자국법을적용하는독자제재의방식에반대할뿐아니라, 중국기업이나중국인개인의 UN 안보리결의위반시이들을중국법에따라조사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한다. 따라서독자적인 2차제재는중 미양국간의상호신뢰와협력에장애물로작동하기에이의즉각적인중단을요구한다. 31 둘째, 북핵문제의 당사국 인미국과북한이서로노력하지않는다면중국의능력이나노력과는무관하게실질적인결과를도출해내기어려움을토로한다. 즉, 중국의영향력유무나다소를논하기전에국제사회의노력이중요하며, 따라서 2차제재는이에걸림돌이된다는것이다. 32 여기서그리명시적이지는않으나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중국의대북한제재가조금은더적극적으로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는점이흥미롭다. 여러제재안을채택하면서북한에대한원유및석유제품의수출이금지되었고, 북한의자금세탁과석탄거래에협조한혐의로싱가 30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Targets Chinese and Russian Entities and Individual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gime, treasury.gov/press center/press releases/pages/sm0148.aspx( 검색일 : 2017 년 8 월 24 일 ). 31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7 年 8 月 23 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 검색일 : 2017 년 8 월 25 일 ). 32 United Nations Web TV, SC President, Liu Jieyi(China) End of term Press Conference (July 31, 2017), president liu jieyi china end of term press conference 31 july 2017/ /( 검색일 : 2017 년 8 월 25 일 ). 204

205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포르의벨머기업 (Velmur Management Pte. Ltd.), 트랜스애틀랜틱파트너스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그리고중국의단둥청타이무역 (Dandong Chengtai Trading Co. Ltd., 단둥즈청금속의다른이름 ) 이미국법무부로부터 1,100만달러 ( 약 124억원 ) 상당의몰수소송대상이되었지만, 이러한제재가정작북한에게막대한경제적손실을끼쳤는지는그리명확치않다. 또북한이현금아닌현물로거래를할경우무역통계에잘잡히지않는다는점을감안하면 2차제재의실효성은더떨어질가능성도있다. 미국이기대하는효과는제대로얻지못한채제3국기관들과의관계만악화될경우, 다자협력이필수인북핵문제의해결이더어려워질수도있다는문제가있다. 11월트럼프의방중이후북핵과관련해두가지불협화음이새로이드러났는데, 하나는중국이문제의해결을위해제시한대안, 즉 쌍중단 과 쌍궤병행 에대해트럼프가 중국은전자의옵션을포기했다 고언급한반면중국외교부는이를 여전히합리적인방안으로본다 고반박한것이다. 또다른하나는트럼프의방중이후중국이특사로보낸쑹타오 ( 宋濤 ) 대외연락부장이 4일동안북한에체류하면서김정은을면담하지못하고귀국한일과연관된다. 귀국당일 7시간후에바로미국정부는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 으로재지정했을뿐아니라, 중국인개인 1인과기업 4곳을제재대상으로추가지정하기도했다. 양국간북핵문제해결과관련해서그궤적이여전히일치하는것이아니라는방증이다 중앙일보 ( , 22); 조선일보 ( , 23). 205

206 2017 중국정세보고 5. 양국간 기싸움 의지속 2010년이후남중국해에서긴장이고조되면서다양한상황에서미 중양국의군함, 군용기사이에서일촉즉발의위험한대치상황이연출되곤했다. 그간대체로양국군함의대치와기싸움이주로일어났다면, 2017년에는대체로공중에서양국의정찰기및전투기사이에서의대치가많이발생했다. 양국간합의되었던 < 해상과공중에서의우발적인조우와관련한안전행위를위한준칙 ( 海空相遇安全行爲準則 )> 이실제로는그다지유용하지않다는방증이기도하다. 특히지난 7월 23일, 미해군의 EP 3(Lockheed EP 3) 정찰기와중국의 J 10( 殲 10) 전투기 2대가칭다오 ( 靑島 ) 남동쪽 80해리 ( 약 148km) 상공에서대치했는데, 이중중국전투기한대는무려 300피트 ( 약 91m) 까지근접비행해미국정찰기가선회하도록위협하는일이일어났다. 사건발생직후, 런궈창 ( 任國强 ) 중국국방부대변인은 중국공군은적법하고또적절한대처를했을뿐이며, 미국은중국영해부근에서의정찰행위를일절중단하고양국군사관계를위험에빠뜨리지말아야한다 고언급했다 년양국간에일어난항공기대치현황은 < 표 2> 와같이요약할수있다. 35 미국측의주장에따르면해당항공기들은공해상의통상적 34 Idrees Ali, Chinese jets intercept U.S. surveillance plane: U.S. officials, Reuters, usa china military iduskbn1a91qe; 中華人民共和國國防部, 國防部發言人就美軍機抵近我東海上空偵察答問 ( ), 07/25/ content_ htm( 검색일 : 2017 년 8 월 22 일 ). 35 US, China military planes come inadvertently close over South China 206

207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 표 2> 2017 년미 중간항공기대치현황 시기 구체내용 2월 8일스카버러암초 (Scarborough Reef, 黃岩島 ) 상공에서중국의 KJ 200( 空警 200) 조기경보기가미국 P 3 정찰기에 1,000ft( 약 305m) 가까이접근동중국해상공에서방사성물질탐지중이던미국의 WC 135(Constant Phoenix) 정 5월 17일찰기에중국의 Su 30(Sukhoi 30) 전투기 2대가 150피트 ( 약 45m) 까지접근해위협비행 5월 24일홍콩 240km 남동쪽남중국해상공에서중국의 J 10( 殲 10) 전투기 2대가미국의 P 3(P 3 Orion) 정찰기를가로막고진로방해 7월 23일미해군의 EP 3(Lockheed EP 3) 정찰기와중국의 J 10( 殲 10) 전투기 2대가칭다오 ( 靑島 ) 남동쪽 80해리 ( 약 148km) 상공에서대치 인정찰활동중이었지만, 중국측에서볼때는이에전투기를투입해견제해야만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는것이다. 2001년하이난다오부근에서일어난 EP 3기추락사건이우리에게주는함의가있다면이러한우발적대치가양국간심각한대립상황으로까지이어질수도있다는점이다. 조금다른측면에서생각할수있는또하나의 기싸움 유형은 하나의중국정책 의견지속에서도중국이가장민감하게여기는 타이완카드 를미국이지속적으로만지작거리는형태를가리킨다. 예컨대, Sea. Reuters, usa china defense iduskbn15o2zj( 검색일 : 2017 년 8 월 23 일 ); Ankit Panda, 2 Chinese Fighters Conduct Unprofessional Intercept of US Air Force WC 135, The Diplomat, chinese fighters conductunprofessional intercept of us air force wc 135/; Minnie Chan, Close Sino US military aircraft encounter near Hong Kong raises crash fears, South China Morning Post, diplomacy defence/article/ /two chinese jets unsafe intercept us navy aircraft( 검색일 : 2017 년 8 월 23 일 ). 207

208 2017 중국정세보고 6월 30일시진핑주석이홍콩을방문해사상최대규모의부대사열 ( 총 20개부대 3,166명 ) 을진행하고있던바로그날미국은타이완에 13억달러에달하는무기판매를승인했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최근에는타이완총통의방미가능성까지띄움으로서양국간기싸움은그층면을더욱확대해가고있는추세이다 트럼프의방중과미 중정상회담의평가 4월에있었던시진핑주석방미의답례로트럼프대통령의중국에대한국빈방문이 11월 8~10일간에이뤄졌다. 전임오바마대통령의방중시에왕이외교부장이공항영접을했던것과는대조적으로, 이번에는한급위인양제츠국무위원 ( 이번 19대에서정치국에진입함 ) 이트럼프대통령을영접함으로써최고의의전을제공한것으로평가된다. 그뿐만아니라건국이래처음으로하루 8만명에이르는자금성에대한일반인의출입을하루종일금지한채, 소장골동품의감상과경극관람, 국빈만찬등의행사를진행한것역시트럼프에대한극진한예우를상징했다. 미 중정상간의만남이대체로큰실패로이어지지않는전통은이번에도지켜졌다고볼수있다. 전세계와매체를향한양국의메시지는전략적협력의분위기가여전히살아있음을보여준것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두가지이슈가양국간에가장중요한현안임을보 36 조선일보 ( , ). 208

209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여주는막전, 막후의움직임들이포착되었다. 그첫째는심지어 수금외교 ( 收金外交 ) 라고까지불리게하는대미국경협에관한중국의적극적인자세다. 37 이번에중국측은수십개영역에걸쳐총 25조원 (2,353억달러 ) 에달하는대미국경협안에서명했기때문이다. 2016년기준으로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가약 3,470억달러임을감안할때이는중국으로서는 100일계획 에이어불균형조정을위해과감하게베팅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38 여전히많은세부사항들이밖으로드러나지는않았지만, 또다른주요현안은북핵문제와연관된논의라고할수있다. 그중에서도중국이지금까지북핵문제와관련해시행한조치들의유효성에대한평가에있어미국과중국의입장이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는점이다. 중국은 2017년 8월 5일 <UN 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 2371호 > 가발표된후 9일만에 ( 역대중국의대북제재중가장빨리 ) 북한산석탄 철 해산물의수입을중단했다. 또중국상무부는 8월 25일홈페이지를통해 북한과의새로운합작기업의설립, 그리고기존법인에대한투자확대를금지 한다는규정을발표하기도했다. 39 그러나미국은이것만으로 37 중국측매체역시트럼프대통령의이번방중의핵심을경제 ( 以經貿爲主 ) 라고단정했다. 中美競合, 財經 ( ). 38 트럼프의방중며칠전 (10 월 30 일 ), 미국통상대표부 (USTR) 는중국산알루미늄에대해반덤핑제소를했는데이러한움직임이중국의적극성을자극했을개연성이크다. 39 中和人民公華國商務部, 商務部公告 2017 年第 47 號商務部關於執行聯合國安理會第 2371 號決議禁止同朝鮮新設合資合作企業和追加合資企業投資的公告, 中和人民公華國商務部, 商務部工商總局關於執行聯合國安理會第 2375 號決議關閉涉朝企業 209

210 2017 중국정세보고 는충분치않다고본것같으며, 북한이뭔가를행동으로보여줄때까지더욱강력한제재와압력을중국이행사해야한다고평가한듯하다. 그단초의하나가바로문제해결을위해중국이제시했던 쌍중단 과 쌍궤병행 의대안에대해, 트럼프는방중이후 중국이쌍중단의옵션은포기했다 고언급한반면중국외교부가이에대해정면으로반박한데서찾을수있다. 게다가중국의특사쑹타오가 4일간의북한체류에도불구하고빈손으로귀국한직후미국이북한을 테러지원국 으로재지정하고또단독제재대상을추가선정한것역시양국간북핵해법에있어불일치가여전하다는평가의근거로삼을수있다. 7. 총체적평가 2017년의미 중관계를전반적으로평가해보자면대략다음의몇가지를언급할수있다. 첫째, 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당초예상했던것처럼양국간에상당히새로운동학 (dynamics) 이나전환점을만들어내고있는것같지는않아보인다. 즉, 아직까지는 완전히새로운누룩으로빚은술 같아보이지않는다는의미이다. 둘째, 차이잉원총통의당선축하전화받기, 하나의중국정책 에대한의문제기등으로시작되었던것에비해지금까지의결론은대체로 천둥은많이치지만비는안뿌리는 ( 多雷無雨 ) 상황정도로진행되는듯하다. 셋째, 전략과경제대화 的公告, s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13 일 ). 210

211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의재조정및 4개대화기제의신설등양국간전략적소통과관련해서몇개의 새로운부대 가준비는되었으나실제로그안에담겨진술의맛과향은이전에비해그리큰변화가없어보인다. 지난몇년동안의평가에서누차지적했듯이,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의평가에서도미 중관계의핵심내용에있어변화보다는계속성이더큰비중을점하고있다. 넷째, 향후진전상황을구체적으로예단하기는어려우나최소한지금의상태에대해평가하자면, 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접근은대체로특정한 어젠다중심 의모습을띠고있다. 즉, 아직은미국의대전략또는지역전략의일환으로서의대중국정책이제대로구성되고있지는않은것으로평가된다. 40 다섯째, 전반적으로 경열전냉 ( 經熱戰冷 ), 경제 / 통상부문에서의적극적인타협 / 협력의상황과는대조적으로전략적영역에서의협력에서는일정한차이가드러나는상태의지속이라고현재의미 중관계를요약할수있겠다. 여섯째, 의회에서수탁을받아미 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 China Economic Security Review Commission) 가최근에펴낸 2017년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에대한권고사항으로미국의연합훈련에타이완을초청할것, 1992년에제정된소위 미국 홍콩관련법 (US Hong Kong Policy Act) 을시행할것, 그리고미국으로들어오는중국의다양한투자를지금보다더면밀히검토한후승인할것등이제시되 40 최근트럼프행정부의 중국정책평가 (China policy review) 가완료되었다는이야기가있으나, 그구체적인내용은아직공식적으로알려지지않았다. 211

212 2017 중국정세보고 어있다. 추가로 12월 22일에발표된트럼프행정부의첫 국가안보전략 은중국을 경쟁자 (rival) 이자 수정주의세력 (revisionist force) 로규정하고있을뿐아니라, 이를저지하기위해미국이반드시자신의힘을견지해야함을곳곳에서역설하고있다. 41 향후미국과중국사이에서기존의현안들이외에도많은험난한장애가있을것임을예고하고있다. 42 III. 정책적함의와제언 트럼프행정부의등장, 시진핑정권 2기의출범, 그리고이를통해일정부분새로이짜여지고있는미 중관계와동아시아전략환경의틀은한국의관점에서바라볼때대체로도전적성격을띨가능성이더커보인다. 특히지금까지채 1년도되지않았지만, 트럼프의미국이보여준여러가지행태는적잖이 자기모순 (self contradictory) 적이라고까지얘기할수있다. 즉, 경제 통상의영역에서는소위 무역양자주의 로의회귀를선호하면서 NAFTA와 KORUS FTA의재협상을강력히추진 41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tied States of America(December 2017), pp.14, 25, 38, content/uploads/2017/12/ NSS Final pdf. 42 미 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의 2017 년보고서원문은 Annual_Reports/2017 annual report 에서참조. 212

213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하는반면, 전략 안보의측면에서는오히려일본 인도 호주등과협력을강화하여다자적프레임을가동하는모습을보이기때문이다. 게다가지금까지미국이지닌패권적영향력의기틀역할을했던 소프트파워 가지속적으로약화되는모습을보이는것역시향후주목해야할점이다. 냉전이종결된이후지역적, 전지구적인갈등요인을가능한한제어하고또이를효율적으로관리해야할안정적인패권으로서미국이가진영향력이점차약화되고있고, 특히트럼프행정부의출범이후그추세에가속도가붙는듯하다. 권위가상당부분결여된단순한권력으로만비치고있다는의미이다. 2차세계대전종결이후미국이줄곧견지해온소위 자유주의국제질서 가흔들리고있다는평가가만들어내는국제정치 경제의중장기적인함의가그리간단치만은않아보인다. 거기에더해이제는담론을넘어확고한사실로자리잡게된중국의부상 부흥또한동아시아맥락에서뿐아니라전지구적인차원에서시사점을갖기시작했다. 당대표대회개최와외교노선의변화사이에실질적인상관관계가존재하는지는그리확실하지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 19차당대표대회에서는 2009년이후중국이걸어온소위 공세적외교 노선의추세가공식적으로확인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시진핑주석이세시간에걸쳐낭독한업무보고서는자신감에가득차있고, 이전 도광양회 스타일의언급들은찾기가어렵다. 오히려 분발유위 ( 奮發有爲 : 적극적으로뭔가를하기위해노력함 ) 가향후대외전략의핵심개념이되었다. 이는 2015년부터운위되어온 주동진취 ( 主動進取 ) 나 주장외교 ( 主場外交 ) 도그맥을같이한다. 중국은하루가다르게 213

214 2017 중국정세보고 세계무대의중앙으로다가가고있고 역사상우리는지금보다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에근접한적이없다 는언급은중국이갖게된자신감과포부를잘보여준다. 전반적인국제정치의틀이변하고있고, 미국과중국의대외전략도함께진화하는상황에서동아시아그리고한반도에서의불확실성역시우리의선호와는달리커져가는추세임에틀림이없다. 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전에이뤄진미 중간협력의가장큰결실로운위되던기후변화와관련한파리협약에서미국이탈퇴하면서중국이자신의 전통적세력권 으로간주해온동아시아에서의전통적안보이슈에대한양국간긴밀한협력에대해서강한의문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향후미 중간의경쟁과대립이만들어낼전략적불확실성이우리에게는점점높아질수밖에없어보인다. 43 향후미 중관계는 협력을근간으로한갈등 에서점차 갈등을위주로한선택적협력 으로옮겨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양국간국력차이가점차줄어드는추세는여전히지속되고있고, 2020년대말경에는중국의경제력 (GDP 기준 ) 이미국을상회하고, 2030년대말경에는미국과중국의군사력에처음으로 대등성 (parity) 이생겨날것으로많은이들은평가하고있다. 그과정에서미 중사이의공식적 대중적상호인식에서도부정적인추세가점차강화될것이며, 이러한문제가또정책결정과정에서독립변수로작동해양국관계를보다대립적으로만 43 예컨대 M. K. Bhadrakumar, The Spectre of Chimerica, The Week(December 3, 2017). 214

215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드는모습을보이게될것으로전망된다. 44 이와관련해다음의세가지상황을들여다보자. 첫째, 아직도학계와정책서클일각에서는 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선택을할필요가없다 느니, 한국의전략적공간이크다 는한가한이야기를하고있다. 만일이러한이야기가맞는다면, 왜우리는지난 4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에만무려 6번에걸쳐심각한 줄서기 의딜레마를겪었는지이해하기가어려워진다. 즉, 미국주도의 TPP와중국이주요한행위자인 RCEP 사이에서의선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의참여와그타이밍을둘러싼번민,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의 아시아인의안보는아시아인의힘으로 라는표명에대한입장정리, 2015년 9월베이징전승절및열병식참석여부에대한논쟁, 지금까지도진행되고있는사드 (THAAD) 배치와연관된정책딜레마, 그리고남중국해문제와연관된입장표명의문제가줄줄이닥쳐왔기때문이다. 더우려되는것은향후에도이같은어려움이더빈번히다가올수도있다는점이다. 45 둘째, 위에서제시한추세가앞으로도지속된다면 ( 그럴가능성이그렇 44 Jae Ho Chung, How America and China View Each Other: Surveying Official and National Percep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forthcoming in 2018). 또 Dan Blumenthal, America Needs to Step up the Military to Keep China at Bay, The Hill(December 4, 2017), national security/ america needs to step up the military to keep china at bay; US anti China Report Deserves Retaliation, Global Times( ). 45 서울대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연구센터 ( 편 ), 미 중사이에서의한국의딜레마 : 사례와평가 ( 서울 : 서울대학교미중관계연구센터, 2017 년 3 월 ), 특히 7 장을참조. 215

216 2017 중국정세보고 지않을경우보다훨씬높아보이지만 ) 이미지난몇년간우리에게닥쳤던심각한딜레마가향후더욱빈번해질수있음을시사한다. 실제로이미그런가능성이일부나타나고있다. 이는지난 11월트럼프대통령의방한시논의되었던소위 인도 퍼시픽 (Indo Pacific) 개념과연관된것을의미한다. 11월 8일한미공동언론발표문 1항에 한 미동맹이 ( 아시아 태평양이아니라 ) 인도 태평양지역의안보 안정 번영을위한핵심축임을강조했다 라는문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 하루뒤에한청와대관계자가 인도 태평양 개념에한국은편입될필요가없다 라고언급하기도했다. 그후에또다시외교부고위관리가이를수정해말하기도하는해프닝이일어났음이바로그러한정황의단초일수있다. 46 셋째, 핵탄두를장착한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이미국본토에실질적인위협이된다고미국정부가판단하고그다음으로뭔가구체적인행동을하게될경우, 이에대해한국은실제로어떤역할을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가있다. 미국의일부매체가보도했던것처럼, 한국의선호나이익과는별개의선택을할가능성이있을지의문제를가리킨다. 47 예컨대, 북한에대한최대한의제재를통해중국이 북핵문제 를해결하는조건으로미국이북한과수교함과동시에주한미군을철수하거나이에준하는조정에돌입할가능성이있다. 일부에서는 코리아패싱 년 12 월 12~13 일에개최된 Atlantic Council Korea Foundation Forum 에기조연설자로참석한틸러슨국무장관과로스상무장관은아시아 태평양이라는말을단한번도사용하지않았으며대신인도 퍼시픽이라는개념을줄곧언급했다. 47 예컨대 Henry Kissinger,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n Crisis, Wall Street Journal(August 11, 2017); War with North Korea: Will Trump Make a Deal with China? Newsweek(October 17, 2017) 을참조. 216

217 2017 년미 중관계의평가 (Korea skipping) 이라고까지불리는문제에서실제로우리는얼마나자유로운지곱씹을필요가있다. 금년 4월미 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이 역사상한반도는중국의일부분이었다 고언급했다고트럼프가사후에밝혔을때, 우리정부는이에대한입장표명조차하지않았다. 48 향후여러과정에서한국이겪게될어려움이여실히드러나는대목이다. 사실학계와전문가그룹의상당부분은적잖은회의와좌절에빠져있는것같다. 즉, 집권당이어디고, 누가대통령이며, 또그들이보수와진보중어디에속하는지와무관하게한국외교가상당부분비슷한실수와패착을지속적으로반복하면서중장기적인국익에막대한손실을축적하고있는것같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누군가는합리적인평가와제안을해야만하기에대략다음의몇가지를첨언하고자한다. 첫째, 무엇보다도중요한 21세기독립변수로서의미 중관계와관련해구체적으로양국간이익의수렴점과대립각에대해상세한이해가있어야할것이며, 이를통해우리가우리의입장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또이를견지해나가는접근이필요하다. 49 둘째, 21세기한국이반드시지켜야할국익의범주가무엇이며이를구체적으로어떻게정의할것인지에대한공감대를하루빨리형성해야만한다. 셋째, 한국외교가지닌오래된병폐이자고질병중하나인지나친낙관론과과도한 48 중앙일보 ( ). 49 그것이곧우리가추구해야할명민한 균형외교 의근간이며, 그이외의상황은대체로 대증외교 ( 對症外交 ) 또는 반응외교 의범주에들어가는것으로보인다. 217

218 2017 중국정세보고 희망적사고, 그리고그로부터도출되는 조급증 에서조속히벗어나야만한다. 또한그저대통령의정무적성과부풀리기에급급해더큰전략적그림을놓치지말아야하며, 나쁜외교적선례를남기지않으려는혜안이필요하다. 넷째, 그것이미국이건중국이건, 우리의국익기준을중심으로필요하면과감히논쟁하길두려워하지않음과동시에미국, 그리고중국에대한 상관성 (relevance), 즉상대쪽에서우리를계속필요로하게끔만드는조건들을끊임없이창출하는노력을기울여야만한다.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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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015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한 중관계 25년의내재적과제와교훈 III. 2017년한 중관계 : 사드갈등과봉합의복잡한여정 IV. 시진핑 2기 신시대 의출범과한 중관계전망 V. 한국의대중국외교과제 VI. 결론 220

221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중어중국학과교수 I. 서론 2017년은한 중양국이수교한지 25년이되는의미있는해다. 한 중관계는 25년이라는길지않은기간비약적인발전을이룬만큼수교 25주년을맞이하여양국이새로운미래를도모하며기념하는것이전혀이상할것이없었다. 그런데실제한 중관계는 2017년상반기에예상치못한새로운상황들이연이어전개되면서자축은고사하고 2016년이후지속된사드갈등으로더욱복잡하고어려운국면으로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뜻밖에도탄핵정국이라는혼돈의시기가지속되면서경색된한 중관계를해소할수있는기본적인국내환경이되지못했다. 221

222 2017 중국정세보고 미국에서는예상밖으로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미 중관계의불확실성이고조되었다. 중국또한 19차당대회라는중요한정치일정을앞두고있었고, 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이이어지면서한반도의긴장은고조되었다. 이러한복잡한상황들은경색된한 중관계를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 한국에서조기대선을통해정권교체가이루어지고신정부가출범하면서한 중관계도새로운돌파구가마련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표출되었다. 2013년에도한 중양국에거의동시에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서전임정부에서야기된갈등국면을해소하고새롭게출범해야한다는의지와기대가있었다. 특히당시시진핑과박근혜두정상간의각별한관계가부각되면서관계개선또한자연스러운것으로받아들여졌다. 2008년이후양국간갈등의주된쟁점이었던한미동맹과북한문제에대해서는새로운논의조차도필요없는것처럼그냥덮였고, 양국은관계발전에대해각자의희망대로해석하고기대치를높여갔다 년한 중수교 20주년행사에시진핑당시부주석이전격적으로참석하면서양국관계개선의물꼬를텄듯이, 2017년수교 25년이한 중관계개선의계기가될것이라는기대감도있었다. 실제문재인정부는출범직후바로이해찬특사를중국에파견하여중국과의관계회복에적극적으로임했고, 중국정부역시한국특사의방중에특별한의미를부여하면서이른바 사드출구론 이예상보다빠르게등장했다. 2 1 이동률, 신정부의출범과대중정책, 안보현안분석 vol.132( ), p.1. 2 정상급예우 이해찬특사 中에 7 월첫정상회동가능성언급, 연합뉴스 222

223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신정부출범초기에는오히려 2013년현상의재연에대한우려가제기되면서관계개선의속도를조절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그런데한 중양국이막상 사드출구 에대해논의하는과정에서그경로와방법에상이한기대를갖고있었다는것이드러나면서오히려풀려야할실타래가더욱꼬였고, 이로써복잡하고어려운 2017년한해를보냈다. 2017년한 중관계는 2016년에이어서사드갈등이상당기간양국관계를압도했다. 사드라는특정사안이한 중관계전반을지배한것은비정상적이다. 그런만큼이러한비정상적상황을정상화시켜야하는필요성은컸다. 그렇지만사드갈등해소가바로한 중관계의회복이고발전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왜냐하면사드문제는한 중관계 25년의역사과정에서누적되어온구조적인문제들로인해표출된하나의증상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사드갈등을 봉합 하고양국관계가 정상적인발전궤도 로진입하기로합의한상황에서한 중관계가실질적으로정상화되는길을새롭게모색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사드갈등이라는형식으로표출된양국관계에누적된구조적문제를냉정하게평가하는작업이선행될필요가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 2017년한 중관계를압도한사드갈등을두가지차원에서검토하고이를기반으로한 중관계정상화를위한새로운접근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사드갈등은한 중관계의지난 25년역사에서누적된문제가표면화된사안이라는측면에서 25년의한 중관계에내재된문제들을검토한다. 그리고 ( ). 223

224 2017 중국정세보고 2017년진행된사드갈등과봉합의과정을복기하고자한다. 아울러중국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를통해 신시대 를기치로내걸고더확고한부상의지를피력한시진핑 2기의출범이향후한 중관계에어떠한함의를가지게될지를함께검토하고자한다. 끝으로이상의검토를근거로사드갈등해소이후한 중관계의발전의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II. 한 중관계 25 년의내재적과제와교훈 사드갈등은수교이후한 중관계에서가장큰도전이었다. 사드배치를둘러싼갈등은마치블랙홀처럼한 중관계의모든이슈를빨아들이면서관계전반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웠다. 물론사드라는무기배치를둘러싸고한 중양국간이해관계의불일치와그로인한갈등이있을수있다. 그런데그갈등이한 중관계전반을압도하면서최상이라던관계가롤러코스터를탄듯급전직하하게된것은정상적이라고보기는어렵다. 사드갈등이이처럼비정상적으로확대된데는짧게는 2013년이후 5년, 길게는한 중관계 25년역사에서누적된구조적인문제에그원인이있을수있다. 한 중관계가 25년을넘어서미래의새로운관계를논의하기위해서는지난 5년그리고 25년의한 중관계를냉철하게복기하고그로부터교훈을얻는작업이필요해보인다. 224

225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1. 비약적발전과관계내실화의한계 한 중관계는수교이후 25년이라는길지않은역사를통해비약적인성장을이루었다. 짧은기간의압축성장은그자체가한 중관계의중요성을상징하는동시에한국과중국모두관계발전에대한강한의지와동기를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에압축성장과정으로초래된한 중관계의내재된구조적문제또한적지않다. 한 중관계는그간외형적성장에집중한나머지신뢰를만들어가는관계의축적과정을소홀히한결과미성숙한상태에서비약적발전이이루어졌다. 한 중양국이사드로야기된상흔을치유하고내실있는성숙한관계로재도약하기위해서는우선양국관계에내재된구조적문제들을직시하고냉정하게평가하는데서출발할필요가있다. 한 중관계는 1992년수교이후 25년이라는길지않은시간에이례적이라할만큼비약적인발전을했다. 2016년기준으로한 중간교역액은 33배증가하여한국에게중국은최대무역대상이자투자대상이되었다. 양국간인적교류도천만시대에진입했다. 그런데한 중관계는지난 25년의비약적인양적발전에비해상대적으로충분한내실화가동반되지않은내재적취약성을안고있다. 경제협력과인적교류가한 중관계의압축성장을주도하면서한 중관계의외화 ( 外華 ) 를장식했다면상대적으로정치외교관계는그러한외화에가려져실질적인 내실화 가이루어지지못한내빈 ( 內貧 ) 의현실이있다. 즉한 중관계는경제협력이라는이익구조에기반한기능적성장이주도하면서상대적으로내적신뢰를만들어가는관계의축적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했다. 225

226 2017 중국정세보고 한 중관계는전반적인외형적발전추세속에서적지않은문제들이수교 10년을즈음하여불거지기시작했다. 예컨대탈북자문제, 조선족문제, 달라이라마방한문제, 어로분쟁, 마늘분쟁, 그리고 2004년동북공정등이전에잠복되어왔던현안들이양국의특수한밀월관계에미묘한파장을불러일으키기시작했다. 관계가다변화하면서양국의국내요인들이새롭게변수로등장하게된것이다. 그동안양적성장일변도의양국관계로인해간과해왔던내적취약성에대한각성을불러오기에는충분한사례들이었다. 3 이갈등사안들이양국관계발전의필요라는대세앞에서관계발전의걸림돌로까지확대되지않도록관리하는데는성공했다. 그렇지만갈등에대한근본적인치유과정을통해내실화의기반을마련하지는못했다. 즉갈등을해소하는과정에서충분한협상과논의과정을거쳐오히려양국간이해와신뢰를강화하는관계축적의계기로만들지못한채빠르게봉합하면서관계발전의추세를유지하고자했다. 양국이갈등과위기에직면하여교착상태에빠졌을때이를돌파하기위해가동될수있는대화채널이구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갈등을본격적인대화를통해해결한경험도축적되어있지않았다. 그리고 2013년 6월양국정상회담을통해기존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 하는데합의했다. 실제로청와대 정부 정당 전문가등다층적인전략적소통채널을마련하여전략적관계의 내실화 를 3 이동률, 제 2 장정치외교, 성균중국연구소엮음, 한중수교 25 년사 (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pp

227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위한다양한소통및협력기제를창출했다. 그런데사드갈등이주는교훈은양국간갈등이발생했을때이를해결하는기제로작동할수있는대화채널의제도화가여전히미비하다는것이다. 한 중관계의 내실화 를기치로정상간합의로전략적문제를논의하기위해구축된고위급전략대화는정작사드갈등국면에서제기능을하지못했고그결과사드문제는실체이상으로확대재생산되면서양국관계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 양국정상의긴밀한유대와정상회담중심의양국관계가정권을넘어국가차원으로발전되어, 제도화하지못한것이다. 2. 국제구조와환경의취약성증대 한 중관계의비약적발전은사실상중국의부상과궤를같이해왔으며그결과양국관계는국제구조와환경에취약한관계로발전되었다. 중국의부상, 미 중관계, 그리고한 중관계는상호연동되어왔으며, 이들삼자관계는 2008년이전까지는큰틀에서선순환과정, 즉중국의부상, 그에따른미 중간의제한적경쟁과협력의공존, 그리고한 중관계의비약적발전으로진행되어왔다. 그런데 2008년세계경제위기이후단기간에이루어진다양한구조적변화들, 예컨대중국의가파른부상,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 북한체제의위기와도발, 역내국가간역사및해양영유권갈등 ( 중 일, 한 일갈등 ) 등이동시다발적으로전개되면서지정학적특수성을지닌한반도와한 중관계에중첩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었다. 특히미 중간의동아시아에서의영향력경쟁이복잡하게전개되면서기존의미 227

228 2017 중국정세보고 중관계와한 중관계의선순환구조에이상징후가나타나게되었다. 요컨대 2008년이후중국의가파른부상의결과예상보다빠르게한 중관계가양자차원을넘어서국제환경과구조에취약한관계로전이되었다 년이후한 중관계의진전이 역대최상의우호관계 와 중국경사론 이라는서로상충된의미로해석되었던자체가양국관계가직면한구조적취약성의현실을반증해준다. 한국은중국과최상의관계를강조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 최상의한 중관계 에대한미국과일본의우려와경계를해소시키려는노력도병행해야하는모순적상황에직면했다. 2013년이후한 중관계발전의이면에는중 일갈등과미 중간 대리 ( 代理 ) 세력경쟁 이있었다. 미국은한국등아시아동맹국을동원해중국을견제하려는시도를하고있는반면에중국은한국등동아시아국가들이미국의대중국견제에동참하는것을저지하고자자신의경제적영향력을확장시켜가는 대리경합 의동학이심화되고있었다. 그결과중국에서한국의지정학적가치는제고되었지만오히려한국의독자적입지와위상은위축되었다. 한국의의지와는무관하게미 중간한반도를둘러싼경쟁과갈등이고조되면한 중관계는다시긴장국면으로전환될가능성도커졌다. 반면에중국산업의고도화, 내수중심성장으로의전환, 그리고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한 서진전략 ( 一帶一路 ) 등으로인해기존의한 중관계발전의주요한동력이었던한국의 4 이동률, 제 2 장정치외교, 성균중국연구소엮음, 한중수교 25 년사 (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pp

229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지경제적가치와입지는약화내지모호해지는추세였다. 요컨대한 중관계는협력의경제적기반은빠르게약화되고강대국관계의변화에취약해졌다. 한국은그동안미 중사이에서선택의딜레마에직면했을때대체로 안보는미국, 경제는중국 ( 安美經中 ) 이라는기준을의도치않았는지는모르지만사실상준용해왔다. 예컨대중국이주도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는참여하되,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에서미국과의동맹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공동성명에는참여하지않았다. 그리고전승절행사에는참석하고, 주한미군의사드 (THAAD) 는배치했다. 그런데최근국제관계가복합적으로전개되면서안보와경제이슈를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워지고있어이른바 안미경중 식의단순한선택은현실적이지않다. 예컨대남중국해문제와같이해양영유권분쟁, 미 중의세력경쟁등전통안보문제, 해상운송로와해상실크로드등경제이슈, 그리고 항행의자유 라는국제규범의문제까지중첩된사안에서도미 중양국은한국에게자국의입장을지지해주기를요구하고있다. 5 사드문제의경우에도근본적으로는북한의핵도발로야기된명확한안보이슈이지만중국의경제보복조치로인해경제이슈로확장되면서한국의선택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아울러한 중관계가국제구조에취약해지고있는상황에서양국은짧은기간의비약적인발전에고무되어상호전략가치에대한동상 5 이동률, 남중국해갈등과한국의선택,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연구센터편, 미중사이한국의딜레마 : 사례와평가 ( 서울 : 코보, 2017), pp

230 2017 중국정세보고 이몽 ( 同床異夢 ) 으로자의적인판단을하여그에따른착시와과잉기대를초래했다. 시진핑정부는한국이최소한미 일동맹의대중국견제에동참하게해서는안된다는판단하에한국의전략적가치를재인식하고한국과관계발전을전개했다. 반면에한국은중국과의관계발전을통해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통일환경을조성하는데중국이적극적으로협력하고역할하기를기대하게되었다. 이러한전략적착시는한 중관계의구조적취약성으로인해초래되었고동시에이러한취약성을더욱심화시켰다. 2016년 1월이후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도발, 그리고이어진한국의사드배치, 중국의경제보복조치로양국간동상이몽의착시는고스란히노출되었고양국관계의구조적취약성도여실히드러나게되었다. 사드갈등이확대재생산되고타협점을찾는데혼선을거듭하게된이면에는이러한 희망적기대와착시 가영향을미쳤다. 한국에서는사드배치결정초기에중국이보복조치를하지못할것이라는낙관론이지배했고, 이후에는배치를신속히완료하면중국이보복조치를중단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희망적해석이주류를이루었다. 6 중국에서는한국의신정부가사드배치를유예또는철회할수도있다는기대감을갖고사드출구를모색했다. 양국이공히자기중심적기대또는희 6 한미가주한미군사드배치를결정한지 11 일후인 7 월 19 일황교안당시국무총리는국회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중국의보복우려에대해 기본적으로한 중관계가고도화돼있다. 쉽게경제보복을할수있는구조가아니다 라면서그런우려의소지는크지않다고말했다. 같은자리에서윤병세외교부장관도중국정부측에서경제제재를취하겠다는얘기도없었고, 그런걸시사하는발언도없었다며앞으로도그런게있을지에대해꼭예단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 황총리, 사드배치로중국경제보복우려크지않아, 서울신문 ( ). 230

231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망이있었지만, 이는사실상충하는입장이며, 협상의여지를축소하여결과적으로어느한쪽에큰실망과충격을가져다줄개연성을안고있었다. 미국트럼프정부출범이후에도미 중양국은상호세력권확장과 대리견제와대응 이라는경쟁양상을지속할가능성이크다. 미 중양국은 2017년 4월과 11월두차례의정상회담을통해서엿볼수있었듯이공히국내정치경제적난제들에직면해있기때문에가능한한고비용의전면적갈등과대립은회피, 관리하려는행보를보였다. 특히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는문제의소지가있는뇌관을건드리지않으면서트럼프발불확실성을안정적으로관리하려는의도를분명히했다. 예컨대 11월정상회담에서는북핵, 무역불균형등이회담의중심의제가되지않도록관리하는한편, 트럼프가원하는바를정확하게읽고 2,535억달러의경협선물보따리를제시하여일단성공적으로마무리지었다. 아울러미 중은정상회담에서북핵이야기하는위협의심각성에대해그어느때보다도공감을했으면서도정작해법에서의이견을좁히기위한절충은시도조차하지않았다. 반면에미 중은베트남 APEC 다자회의에서는아시아국가들을대상으로경제무역질서의향방을둘러싸고대립각을세웠다. 미국은 인도 퍼시픽 (Indo Pacific) 전략을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전면에내세우며아시아각국들을자국의세력권으로견인하려는시도를했다. 시진핑주석은 2기정부출범이후첫다자외교무대였던베트남다낭에서열린 APEC 최고경영자서밋연설에서 세계화는되돌릴수없는역사적흐름 이라고강조하면서 FTAAP와 RCEP을통한경제협력강화를 231

232 2017 중국정세보고 제안했다. 7 APEC에서양자협정을강조하며보호주의기조를유지한트럼프대통령과달리시진핑주석은오히려자유무역과다자협력을역설하면서글로벌리더십을과시하고자했다. 미 중양국간에아시아국가들을통한대리경쟁이재현될가능성을시사하고있으며이경우사드봉인은다시해제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III 년한 중관계 : 사드갈등과봉합의복잡한여정 1. 사드갈등의지속과해법모색 한국에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서중국과의관계를회복해야한다는중요한과제를안고있었다. 한 중관계개선을위해서는 2016년이후지속된사드갈등을해결하는데서실마리를찾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사드갈등은이전정부에서넘겨받은과제였기때문에한국신정부는이전정부와는차별화된방식을통해해결의계기를찾고자했다. 중국은문재인정부출범직후한 중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을표출했다. 중국정부역시문재인정부는사드에대한입장이이전정부와는다 7 習近平, 抓住世界經濟轉型机遇謀求亞太更大發展 在亞太經合組織工商領導人峰會上的主旨演講 ( ), shtml( 검색일 : 2017 년 11 월 20 일 ). 232

233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를것이라는기대를갖고사드갈등을해소하고한국과의관계를개선하고자했다. 그런데 2017년에도사드갈등이해소되지않은채한 중관계전반을압도하는현상이지속되었다. 중국이사드배치반대라는기존의입장을고수하면서문재인정부에서도기대와달리한 중관계는회복의실마리를찾지못했다. 한국은사드배치를북한의핵미사일도발로인한방어적차원의조치라고지속적으로중국에게설명했으나중국은오히려북핵보다는사드배치가더중국의안보와전략이익을침해하고있다는입장을견지했다. 2017년 7월 28일북한의화성 14 발사직후한국정부의사드발사대추가배치결정이급박하게진행된상황에대한중국의대응방식이바로이러한인식의단면을반증한다. 중국외교부대변인은두사안에대해연이어논평을발표했다. 8 그런데북한의화성 14 발사에대해한국과미국은 ICBM급으로평가하면서도발에대한우려와위기인식을표명한반면에중국은기존미사일발사직후와유사한반응과평가를유지했다. 반면에중국외교부는오히려한국의사드임시추가배치결정에대해서는 엄중한우려 를표명하고사드설비의철거를 강렬하게 촉구한데이어서주중한국대사를초치하여항의하며매우강도높게대응했다. 8 外交部發言人耿爽就韓方宣称將立卽同美方協商部署剩余四架 薩德 系統導彈發射車事答記者問 ( ), t shtml( 검색일 : 2017 년 7 월 30 일 ); 外交部發言人耿爽就朝鮮再次發射彈道導彈答記者問 ( ), t shtml( 검색일 : 2017 년 7 월 30 일 ). 233

234 2017 중국정세보고 중국은사드배치는중국의안보와전략이익을침해하는것이라고명시하는반면에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서는 한반도정세의긴장을고조시키는행동 이며따라서북한뿐만아니라관련당사국들도자제해야한다는논평을했다. 즉중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를주변정세의불안정을야기하는사안으로인식하고관련당사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주장하는반면, 사드는중국의직접적인안보위협을초래하는사안이라고주장한것이다. 중국은오히려북핵에대한중국의제재강도와사드배치를연동시키는것에대해강한거부감을표명하고있다. 중국은북핵과사드문제에대한기본인식이다른데다가사드와북핵을연동시키는것이북핵에대한 중국책임론 공세라고인식한다. 그리고사드배치문제는시진핑주석이이미한 중정상회담에서직접여러차례언급한 시진핑어젠더 인만큼, 실무차원에서정책조정의유연성을보이기쉽지않았다. 따라서중국입장에서는북한의연이은도발행위에대한불만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강화와한 미 일안보협력에더민감하게반응했고, 따라서북핵에대한공조가절실한상황임에도오히려사드갈등이북핵공조를방해하는결과를초래했다. 2. 사드갈등 봉합 의과정과의미 문재인정부출범이후 출구 를향한긴여정끝에마침내 2017 년 10 월 사드갈등을일단봉합하기로합의했다. 사드갈등이장기화되면서양 국모두피로감이커져갔다. 사드철회도, 보복조치의취소도더욱어 234

235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려워지는교착상태가지속되는것이양국모두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현실인식이커져갔다. 중국정부는한국에대한보복조치로는미국이배치한사드를철회시킬수없으며, 오히려한국은물론이고중국주변국의중국에대한인식을악화시켜아시아에서의미국의입지를강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는판단을하게되었다. 시간이지날수록사드갈등이미 중문제로확대되면서한국도운신의폭이제한되고있는상황이었고, 중국의경제보복조치를하루빨리해제시켜야하는난제에직면하면서사드를철회하지않는선에서중국과의타협을모색해야할필요성이커졌다. 그결과한 중양국은 10월 31일일단 사드봉합 에도달하게되었다. 그런데봉합에도불구하고사드에대한기본입장에는여전히이견이있다는것도재확인되었다. 즉한국은중국의조속하고명시적인보복조치철회를기대하고있는반면에, 중국은지속적으로중국의안보우려를우선시하며세가지표명 ( 表明 ), 즉미국 MD체계에편입되지않고, 한 미 일안보협력을 3국군사동맹으로발전시키지않으며, 사드를추가배치하지않을것에집중하고있다. 9 사드문제의구조적특성을감안할때현시점에서한 중양국차원에서찾을수있는차선의접점이었다. 문제는사드불씨가여전히남아있기때문에봉합이후언제든다시재발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사드봉합의여정을복 9 10 월 31 일남관표국가안보실제 2 차장과콩쉬안유중국외교부부장조리간협의한내용전문은 한 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go.kr/www/brd/m_4080/view.do?seq=367200( 검색일 : 2018 년 1 월 20 일 ); 中韓双方就中韓關系等進行溝通 ( ), wjdt_674879/wjbxw_674885/t shtml( 검색일 : 2018 년 1 월 20 일 ). 235

236 2017 중국정세보고 기하고검토하는과정을통해재발시대응방안을고민해야한다. 신정부출범이후기대와달리사드갈등을봉합하는데오랜시간이걸린데는몇가지배경과이유가있다. 우선탄핵정국과조기대선이라는특수한국내요인과북한의예상외의신속한핵무력화가있었다. 사드문제는국내조기대선국면에서후보간주요한쟁점이되면서이미한국은중국과의협상에서열세에위치하는상황이되었다. 결과적으로협상대상인중국을앞에두고한국의대선후보와정당들의치열한논쟁이가열되면서향후의협상전략이고스란히노출될수밖에없었다. 그리고조기대선으로정권인수준비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북한의핵무력화가예상보다빠르게진행되고, 북핵위기에대응하기위한미국과의안보협력이우선시되면서정권출범전에기대했던중국과의관계개선은의도대로진행되기어려워졌다. 둘째, 문재인정부가출범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 중양국이상대국의입장과의도에대한이해가충분하지않아타협의접점을찾는데필요이상의시간을낭비하게되었다. 한국정부는중국정부가박근혜정부때와는달리기존에배치된사드는인정한상태에서기술적문제에대한적극적설명을통해설득할수있을것이라는희망을가졌다. 특히북한및북핵문제에서중국과정책적공감대가형성되면사드의조건부배치는양해를얻을수있을것이라는희망적기대가있었다. 반면에탄핵과선거과정을지켜본중국은한국진보정권의출현으로사드철회까지도가능할것이라는기대를키웠다. 이미박근혜대통령의탄핵안이국회에서통과한직후중국정부는새로운한국정부가 236

237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사드배치를철회또는재검토할것이라고상당히기대했다. 그런데역대한국진보정부는오히려미국과의동맹문제가초래할수있는취약성을우려했다. 특히집권초기북한의핵무력고도화라는초미의안보위협에직면한문재인정부는더욱미국과의동맹강화를통해안보우려를해소하는선택이불가피해졌다. 그런데중국은이러한한국의국내정치현실에대해충분히이해하려고하지않았다. 사드배치를둘러싼한국국내갈등이심화될수록중국측은오히려이기회를이용하고자더욱집요하게한국을압박해왔다. 중국역시한국을압박하는과정에서혼선이노출되었다. 중국의목표는사드철회, 조건부배치, 기술적해명요구등으로상황에따라변했고, 그것이전략인지혼선의결과인지조차불명확하게전달되면서이에대응하는한국의대처에도혼란이있었다. 중국역시문재인정부가직면한상황과양해할수있는범위, 그리고북한변수들에대해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막무가내로압박과보복을시도했다. 더욱이철회를기대했던문재인정부가추가배치를결정하자중국내에다시한국에게 배신 당했다는분위기가확산되면서더강도높게한국을비난하고공세를취하게되었다. 10 그결과오히려한국국내의사드여론은반대 년 10 월여론조사에서중국인들은이명박보수정부시기인 2010 년보다문재인정부에서오히려더미국과가까워졌다고응답하고있다 년대비미국과가깝다는응답은 7.9% 증가하여무려 71.5% 에이른반면에 2010 년대비중국과가깝다는응답은 10.1% 감소한 10.7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진보정부임에도기대와달리사드추가배치를결정한것에대한반발인것으로해석된다. 이조사에서한국하면떠오르는이미지로정치 군사 안보를언급한응답자중절대다수인 81.5% 가사드를언급했다. 이여론조사는중국내여론조사기관을통해중국의 10 대도시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의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 1 개월 ( ~10.19) 간실시한결과이다. 237

238 2017 중국정세보고 에서찬성으로돌아섰고, 보복하는중국에대한반감은커져갔으며, 중국주변국의우려도증대했다. 11 결국중국역시상처를입은채사드철회라는목표는달성하지못했다. 셋째, 사드문제는국제정치세력관계변화와맞닿아있다. 사드는한국에배치되었지만사실상미 중간의문제였다. 미 중간동아시아에서의세력경쟁의파장이한반도에까지미친결과사드배치를둘러싼갈등은좀처럼해결의실마리를찾기어렵게되었다. 따라서사실사드배치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한국의역할은매우협소하다. 한국이미 중이라는강대국간세력경쟁에서적절한입지와역할을찾는것은현실적으로쉬운일이아니다. 특히북핵이라는안보부담을어깨에지고있는한국의입장에서사드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는입지가취약하다. 요컨대현재사드갈등은바로한 중관계의핵심쟁점인동맹과북핵문제가구조화되고있는현실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실제로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태도는국제정세와미 중관계의변화에따라유동적인양상을보였다. 예컨대한 중간에사드의 조건부배치 가능성이타진되는듯하던분위기는한 미정상회담이후새로운국면으로전개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이미국상하원의원들과면담에서사드환경영향평가는 민주적 절차적정당성 때문에하는것이지사드배치를번복할의사는없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에대 11 [ 한국갤럽 ] 사드배치찬성 53% VS 반대 32% 찬성늘었다, 중앙일보 ( ). 238

239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해중국이강하게반발하면서분위기가바뀌기시작했다. 그리고문재인대통령의미국방문을전후한시점에미국의중국압박이강화되면서중국의사드반대입장도더욱거세졌다. 심지어원래예정되어있던 G20에서의한 중정상회담일정을끝까지확정하지않으면서간접적으로한국을압박했다. 이후한국정부가 7월 28일급작스러운사드추가배치결정의배후에는미국이라는요인이있었음을중국도인지했을가능성이높은데도불구하고오히려한국에대해서만강한불만과불신을표명했다. 중국도한국과사드배치를둘러싼갈등이고조된이래 미국이한반도에배치한사드 라는표현을일관되게사용해왔고이는중국도사드문제의열쇠는결국미국에있다는것을분명히하려는의도로보인다. 10월 31일협상결과를보건대중국이그동안거칠게사드배치를반대한마지노선은결국한국의 MD 참여와한일동맹에있었음을반증한다. 그럼에도중국은한국에대해서는강경히대응하고심지어경제보복조치를강행한반면에정작미국에대해서는외교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는선에그쳤다. 미국정부역시한국에배치된주한미군을보호하기위해서사드배치가불가피하다는입장을표명했음에도중국의보복조치에서한국을보호하거나지원사격하려는구체적인움직임은없었다. 미국역시사드배치문제로중국과의복잡한관계가악화되는것은원치않았다. 이는 2017년 10월에진행된중국일반인여론조사결과 (< 그림 1> 참조 ) 에서도발견된다. 중국인들의한국에대한이미지는 3.40점 (10점만점 ) 으로조사 8개국중최저수준이다. 2010년대비 2.35점감소하여조 239

240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1> 중국의주요국가에대한호감도추이 러시아미국베트남인도일본북한필리핀한국 2010 년 2017 년 사대상국가운데가장감소폭이크다. 12 북한 (3.22점) 에비해약간높은수준이지만중국과영토분쟁을한베트남 (3.37점), 인도 (3.44점), 필리핀 (3.31점) 과유사한수준에머물고있다. 반면에의외로중국의미국 (5.84) 과일본 (4.49) 에대한인식은크게나빠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오히려상대적으로이미지가좋은편이다. 중국인들의한국에대한이미지가악화된주요요인이사드배치라고한다면, 이를적극적으로추진한미국에대한이미지도함께나빠져야하는것이당연함에도그렇지않은것은뜻밖이다. 결국중국정부가미국과직접적으로갈등이고조되는문제에대해서는신중하게고려하고있으며, 이는그러한분위기가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 이는중국이부상하는과정에서점차강대국과의관계는안정적으로관리하려고하 년조사결과는이동률외, 중국인의한국인식과한국의대중국공공외교강화방안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대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 pp 참조. 240

241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는반면에, 중국정부가미국 일본등중국의부상을견제하려는강대국에편승하는국가라고판단한주변국가들에는상황과이슈에따라서는강한압박을가할수있는여론과환경을조성해가는과정이다. 따라서사드봉합에대한한 중양국의합의에도불구하고향후북한의도발이지속되고, 미국이재차사드추가배치를압박해오는상황이재현될경우한국의의도와는무관하게사드갈등은재발하고한 중관계는재차경색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IV. 시진핑 2 기 신시대 의출범과한 중관계전망 1. 시진핑 2 기외교전략의지속과변화 시진핑 2기가중국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를통해예상을넘어서는강력한권력기반을구축하면서출범했다. 시진핑 2기는강화된권력기반을발판으로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재차강조하면서이전보다구체화된강국화 ( 强起來 ) 일정을제시했다. 즉기존의 두개의백년 ( 兩個一百年 ) 플랜에서중간에 2035년을추가하여세분화하는동시에부상의조기실현에대한의지와자신감을표출했다. 시진핑정부가 19차당대회보고에서 신시대 를전면에내세운것은현재중국이직면하고있는국제정세가불확실하고불안정함에도불구하고중국은부상플랜을지속적으로진행시켜가야하는새로운시대에진입했다는것을역설하 241

242 2017 중국정세보고 려는것이다. 13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중국의꿈은시진핑주석의국정과제이면서이른바 신시대 공산당체제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중요한기반으로삼고있는것이다. 시진핑 2기는강력한권력기반을확립하고장밋빛비전을제시하며화려하게출범한듯보이지만실제직면하고있는도전과과제는산적해있다. 향후시진핑 2기 5년기간에중국의꿈실현에대한높은기대치에부응하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성과를이루어내야하는정치적부담과과제를안게되었다. 그리고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의위대한승리를쟁취하고,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비전을실현시키기에는현재직면하고있는국내외여건이좋지않다. 14 이에따라시진핑정부는큰틀에서중국의부상플랜에적합한대외전략을구상하고전개해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 즉시진핑정부는여전히내부적으로질적성장에집중할수있는주변정세를조성하는동시에부상동력을강화할수있는국제적위상과영향력도확보해야한다. 아울러그과정에서고양된중국국민들의강대국을향한열망에도부합하는외교를전개해야하는다양한과제를안고있다. 그리고이러한외교적과제들은상황과이슈에따라서는상호상충될개연성도안고있다. 예컨대강한부상드라이브는주변정세를불안정하게하고심지어해양에서의영유권분쟁을재연시킬수있다. 특히고양된인민 13 習近平, 決胜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胜利 在中國共産党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 ), cn/n1/2017/1028/c html( 검색일 : 2017 년 11 월 25 일 ). 14 이동률, 시진핑 신시대 출범과정치외교적함의, EAI 논평 ( ), p

243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들의민족주의정서로인해핵심이익으로규정한영유권분쟁에서쉽사리타협하기어려워지면서안보딜레마를관리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어안정적인부상로드맵전개에장애가될수있다. 19차당대회보고에서도기본적으로외교전략기조는유지되고있다. 그런데기존의기조를유지하되강조하는내용에는변화가발견된다. 신형국제관계 와 인류운명공동체 수립이특별히강조되고있는반면에 해양강국 구상은사실상크게약화된것이가장두드러진변화다. 중국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고자하는의지는더욱명확하게표명하고있지만그길을추구하는방식은보다전략적으로진화할것으로보인다. 이른바중국의꿈을실현하는데장애가될수있는국제적요인들을관리하는데더집중하려는의도가엿보인다. 예컨대중국의주변외교의변화와관련하여 18차당대회보고에서강조했던 해양강국 담론이약화되고그자리를 일대일로 가대체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 일대일로 는 2013년시진핑집권초기시진핑주석이직접제기한의제로서중국국내외에서상당한주목을받았다. 그렇지만실제기대가컸던반면구체적인성과가부각되지않으면서예상보다추진력이약화되는경향이있었다. 그런데 19차당대회보고를통해확실하게부활할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해양강국 구상은미국오바마정부의아시아재균형전략과맞물리면서아시아각국들과영유권분쟁을격화시켰을뿐만아니라오히려중국의발전전략인해양진출도어려움에직면했다. 따라서해양강국구상과전략이야기한지정학적경쟁과안보딜레마를완화하면서해양진출을활성화하는대안으로 일대일로 를전면에내세워중국의해양 243

244 2017 중국정세보고 진출이 이익공동체 라는공공재를창출할것임을설득하는지경제학적접근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 반면, 시진핑주석은보고에서누차에걸쳐강조했듯이 중화민족의부흥 을목표로구체적인일정까지제시할정도로강국화에대한의지가확고하다. 따라서시진핑정부는미국트럼프정부의신고립주의경향이지속된다면미국과의직접적인충돌을우회하면서강국화플랜을진전시킬수있는중요한전략적기회가될수있다는기대가있다. 대외개방, 국제협력, 국제주의, 그리고인류에의공헌을당대회보고에서강조하고있다. 중국은 글로벌거버넌스체제개혁과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중국의지혜와역량을제공할것 이라고했다. 그리고왕이외교부장은당대회직후토론회에서인류사회에대한중국의역할과공헌을강조했다. 중국특색의사회주의발전을통해개도국의현대화에새로운경로 (path) 를제공하고, 인류의문제해결을위해중국의방안 (solution) 를제시하고더좋은사회제도를탐색하는데중국의지혜 (wisdom) 로기여할것 이라고했다. 15 그러면서 중국은전통대국과는다른강국화의길을흔들림없이걸어갈것 이라고도강조했다. 요컨대중국은강국화일정을진행하는과정에서가능한한미국과의직접적인충돌을우회하면서점진적으로미국과차별적인강국으로서의역할과글로벌리더십을확장해가고자하는의지를더욱선명하게표출하고있다. 향후중국이아태지역공간에서부터점진적으로새 15 王毅談新時代中國外交的新貢獻, 新作爲 ( ), web/zyxw/t shtml( 검색일 : 2017 년 11 월 20 일 ). 244

245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로운국제경제질서를구축해가려는시도를전개할가능성을시사하고 있다. 2. 한 중관계의함의와전망 시진핑정부는 2012년집권이후전임정부와달리이례적으로남북한사이에서한국에경사된외교를통해한반도의안정과영향력확대라는정책목표를실현하고자했다. 시진핑주석은 2014년 7월중국최고지도자로서는처음으로북한에앞서한국을방문하여정상회담을가졌다. 시진핑주석은취임이후북한과는정상회담을가지지않은반면에한국과는 7월 G20 회의, 11월 APEC 회의에서문재인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포함하여이미 8회의정상회담을가졌다. 북 중정상회담은 2011년이후이미 6년째개최되지않고있다. 북 중관계의특수성이상호방문을통한연례적정상회담에기반을두고있다고할때, 6년째정상회담이개최되지않은것은북 중관계역사에서도매우드문사례이다. 문화대혁명기간과한중수교이후이래가장오랜기간북 중정상회담이개최되고있지않은것이다. 그런데북한은 2016년 1월 4차핵실험을시작으로핵과미사일도발을이어갔다. 북한은공개적으로중국을비난하면서중국이요청하는고위인사방북마저거절하고있다. 중국이예상했던것보다더북한과의관계가악화되고있으며, 정상회담과경제지원을통해북한이 6자회담등대화참여를하도록유도하면서한반도의긴장을완화해왔던전통적인 북한관리 방식마저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다. 이후한반도의긴장이고조 245

246 2017 중국정세보고 되고있을뿐만아니라한국또한북핵억지를위한사드배치가불가피해졌고미국 일본과의안보협력을강화해갔다. 중국의입장에서보면현재상황은바람직하지않다. 북한과의소통도여의치않고, 공들였던한국과의관계마저사드배치문제로소원해진상황에서한반도발안보불안은고조되고있다. 한반도에서남북한양측에채널과지렛대를보유하고있는유일한강대국으로서의중국의유리한전략적위상이도전받고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한반도의안정유지와영향력확보를추구하는중국의한반도정책이실패로비쳐지는것에대한부담을안고있다. 따라서강국화비전을제시하고권력강화를추진한시진핑 2기정부는어느때보다도한반도의안정을확보하고남북한에대한영향력을회복해야할외교적과제를안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문재인신정부의등장은중국의입장에서는불안하고불리해진한반도국면에새로운변화를모색할수있는기회로인식되었다. 중국은한반도의안정을확보하기위해서일단남북한간긴장을완화하고일정한관계개선이진행될수있기를희망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한국신정부의대북정책변화에기대하고있으며, 신베를린선언에대해서도지지를표명했다. 그리고한국과의사드갈등역시이러한맥락에서가능한한명분을갖고봉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게된것이다. 시진핑정부는내부적으로적지않은과제를안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발불확실성요인까지겹쳐져안정적인주변정세를유지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와함께시진핑 2기는강국화의로드맵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서중국부상을위한전략적기회를적극활용하고자하는의 246

247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지도강하다. 따라서중국은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미사일도발에여전히 한반도의안정 확보에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러한까닭에중국은비핵화를주장하는한편, 동시에관련당사국, 즉사실상한국과미국에대해서도 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고복잡하게만드는행위 를자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중국은 11월미국과의정상회담, 베트남에서진행된한 중정상회담에서도북한핵 미사일과관련해현한반도안보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방점을두었다. 예컨대미국과의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비핵화실현을굳건히지지한다 고밝혔고, UN 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전면이행도견지할것임을분명히했다. 외형상중국은대북제재유지와강화에합의한것이었다. 그런데중국은기존입장을재확인한것이며미국이기대하는대북원유공급중단, 북한은행계좌폐쇄등추가적인독자제재조치에대한논의를피해갔으며오히려제재의목적이대화여야한다는중국의입장을분명히했다. 한 중정상회담에서도마찬가지로한반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발표하여초미의안보위협인북핵문제에대해해법모색보다는관리에방점을두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중국의한반도정책은국내정치와미 중관계에영향을받는종속변수이다. 현재와같은국면, 즉미 중관계의불확실성, 갈등발생가능성, 한 미 일안보협력강화, 한 중관계의경색그리고북한체제의불안정성고조등상황에서는중국은북한이지니고있는전략적가치를경시할수없다. 즉대미안정유지시도에도불구하고역내에서미국과의 편가르기식영향력경쟁 이재연될개연성이있는상황에서중국 247

248 2017 중국정세보고 은대북제재에참여는하겠지만그로인해김정은체제에심각한위기를초래하거나, 북한과의관계가더냉각되어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약화되는것은여전히경계하고있다. 16 그리고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국내부상로드맵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한반도의안정화와더불어한반도에서의영향력을확보해야하는필요성이커지고있다. 19차당대회이후한 중관계는회복을위한시도들이빠르게전개되고있다. 중국은 19차당대회개최이전부터사드갈등봉합을위한명분을모색하기위해한국정부와물밑접촉을시도해왔다. 한국도한국이지만중국이먼저한국과의관계회복의필요성을인지한결과이다. 이시점에서한 중관계의경색국면이오래지속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특히양국관계악화가빠르게국민정서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어이를막기위해서라도빠른회복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가장신속하게회복을표명할수있는것은역시정상회담이다. 따라서양국정상회담개최는중요하고필요하다. 그러나정상회담개최가바로양국관계의회복이라고해석되는분위기는경계해야한다. 2013년양국관계발전의출발은양국지도자의호의와특별한관계에서출발했고, 다시 2016년이후양국관계가돌연히악화된배경에도양국지도자의상대에대한불만과불신이단초가되었다. 정상간관계에과도하게의존하는외교방식의취약성에서교훈을얻어야한다. 16 이동률, 북핵문제대응 : 중국역할 의재검토, 한국역할 의모색, csf 전문가칼럼 ( ), do?articleid=20422( 검색일 : 2017 년 8 월 20 일 ). 248

249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 그림 2> 중국인으로서자랑스러움을느끼는비율 전혀자랑스럽지않음별로자랑스럽지않음 1.5% 5.1% 다소자랑스러움 23.5% 69.9% 매우자랑스러움 * 2010년조사에서는모름 / 무응답이 2.1% 년 2017년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으로권력이집중된중국의상황에서향후에도한 중관계는정상회담이주도하는패턴을탈피하기는어려워보인다. 그럼에도정상간관계를국가관계, 그리고국민관계로확장하여제도화하는노력은한국의입장에서는중요하다. 사드갈등의교훈은정상회담이중단되면양국간의모든대화가경색된다는것이다. 정례화된대화채널을확립하거나, 경색국면에서도접촉할수있는대안적물밑대화채널을확보해야한다. 사드갈등은미 중관계에서비롯된것이기때문에한 중관계차원에서봉합은가능하지만궁극적인해결은어렵다. 다시말해미 중관계의변화에따라언제든다시수면위로노출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염두에두고양국관계를개선해나가야한다. 아울러시진핑정부가제시한 중국의꿈 실현이라는비전은체제의정당성확보에는도움이되겠지만인민들의민족주의정서를과도하게고양시킴으로써중국외교가융통성을발휘하는데발목을잡을가능성이있다. 실제로중국인이라는사실이 매우자랑스럽다 고생각하는중 249

250 2017 중국정세보고 국인이 2010년대비 29.5 % 가증가하여 69.9 % 에이르고있다 (< 그림 2> 참조 ). 만일시진핑정부가부상일정을진행하기위해안정적인주변환경을조성하는외교전략을구상하는과정에서인접국들과주권 영토등핵심이익과관련된분쟁이재차발생할경우, 미국과의역내경쟁이고조되면서한반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중국이향후에도사안과이슈에따라상이하고복잡한대외행동패턴을반복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 동시에시진핑으로권력이집중된것은정책결정을신속하게하고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지모르지만외교의유연성이제약되고경직성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예컨대시진핑주석이직접사드배치반대를명확히했을때, 누구도유연성있는해결방안을쉽사리제시하기어려운국면이조성되면서사드갈등이좀처럼돌파구를찾을수없게되었던이전의사례가있다. 요컨대향후중국체제의안정성이확보되면서외교의공세성 (assertiveness) 은다소완화될수있지만, 오히려경직성 (rigidity) 은강화될가능성이있다. V. 한국의대중국외교과제 1. 한국의대중국전략가치의재설계 한국의대중국전략가치를새롭게구성할필요가있다. 사드배치에대 250

251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한중국의보복조치는한국이중국에맞대응할수있는현실적수단이많지않다는교훈을주었다. 중국의보복조치에직면하여한국은결국미국 일본과의동맹강화외에는뚜렷한대안이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런데한국의이러한선택은결국장기적으로한국이미 중경쟁의소용돌이에휩싸이게되고, 향후지속적으로미 중사이에서선택의압박에시달리는원치않는시나리오로발전될가능성을열어두게될우려가있다. 실제로한국은북핵과통일문제이외에중국과논의할협력의제가많지않다. 그런데두사안은공히중국에대한전략적의존의문제를초래하고미 중의경쟁을한반도에소환할가능성이높다. 중국에게한국과협력의동기를줄수있는새로운전략의제들을개발해야한다. 우선한국의독자적전략가치를확장하기위한외교의다변화가필요하다. 미 중등강대국에집중된한국의외교지형에근본적인변화가필요한것이다. 즉미 중간의 대리세력경쟁 은향후에도지속될가능성이높은만큼이러한대리경쟁에동원되어딜레마를겪게되는국가가늘어날것이며이국가들간의연대형성이필요한새로운환경이조성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환경에서한국이선도적입지를확보하기위해한국의외교지형을기존의강대국중심에서다양화시켜갈필요가있다. 특히믹타 (MIKTA) 를넘어서는중견국외교의외연을확대해가는것이필요하다. 즉한국의중견국외교가 미국동맹의확장 이라는시각으로인식되지않도록보다중간적위치에있는국가들과협력을확대해가는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미 중의남중국해분쟁이고조되어한국에 251

252 2017 중국정세보고 압박이올경우를대비해서아세안국가들과의협력기반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남중국해분쟁시미국도중국도아닌아세안의입장에서원칙론을견지해가는것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신남방정책이구호로머물지않고실제그동력을확보하고전개될수있도록인력과체제정비가선행되어야한다. 중국역시사드갈등을통해서단지미국동맹국이라는전략가치에주목하여한국에대한압박을지속할경우, 오히려한국과미국의동맹을더욱강화케하는딜레마에빠지게될수있다는교훈을갖게되었다. 중국은시진핑정부에들어서적극적인주변외교를시도했음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우호적인주변국가들을확보하지못했고오히려주변국들이중국을경계하면서미국에경사되는딜레마에빠져있다. 따라서중국역시다양한영역에서한국과의새로운협력기반을구축해야할동기가있다. 한 중협력의새로운기반조성은중국의다른주변국가에게도매우중요한새로운긍정적신호로작용하게될것이다. 이과정에서한국이대중국외교에서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는중국의주변국과네트워크가강한국가로서의위상을확보해놓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중국이한국의지경제적가치를재인식할수있게하는환경과조건을조성하는것도중요한의미가있다. 중국일대일로구상의중요한협력파트너인연선국가들, 즉중앙아시아와아세안국가들과협력을강화해가는외교지형의확장도의미가있다. 즉중국과의협력에대한기대와우려를동시에지니고있는연선국가들과긴밀한연계를통해향후중국과경쟁이나협력을할때협상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당장은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로인해일대일로를통한중국과의 252

253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협력공간이위축되어있지만일대일로는결국중국의부상실현을위한신성장동력모색프로젝트라는점을감안하여향후다양한방식으로다양한지역에서추진될가능성을상정하고, 장기적인시각에서점진적으로협력의공간을재생산해내는대응방안을구상할필요가있다. 즉중국과미래의새로운협력기회를포착하는데집중해야한다. 미래중국내수시장개척과신산업분야에서의파트너십을구축하는데초점을맞추는것이현재의보복조치에과잉반응하는것보다훨씬더중요하다. 2. 북핵문제에대한 한국역할 제고를위한한 중의새로운협력모색 한 중관계의안정화를위한근원적현안은결국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에서한 중간의협력이확보되지않는다면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없을뿐만아니라한 중관계역시미 중관계등국제구조에취약한상황을극복하지못하면서만성적갈등국면을벗어나기어렵다. 그런데북한의도발이 ICBM 발사수준으로빠르게진전되면서북핵문제는더이상한 중양자차원에한정되고있지않은것이현실이다. 즉북핵문제는이제더이상한 중양국간협의를통해서는해법을찾기어려운이슈가되어가는어려운상황이전개되고있다. 마찬가지로중국의대북정책은구조와환경에영향을받고있으므로북 중양자차원에영향을받아변화되지는않을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즉북 중관계의현상과중국의대북정책, 특히북핵정책은분리해서해석할필요가있다. 미국트럼프정부는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책임과역할을더강조하면서중국압박을통한해법을모색하고있다. 그런데중국을압박하 253

254 2017 중국정세보고 여북핵문제에접근하려는미국의시도는전례를감안할때성공할가능성이높지않다. 오히려북핵에대한미 중의간극을확대시킬가능성이높다. 북한은한 미 일과중국사이의전략적간극을이용하여핵무기고도화를위한시공간을확보하고있으며, 북한의연이은핵과미사일도발이이러한간극을확대시킬수도있다고판단하고있다. 한 미 일과중국사이의이러한간극은미래한반도전략지형에대한근본적인이해관계불일치에서기인하고있기때문에조율이쉽지않은것도현실이다. 헨리키신저의미 중간빅딜설이실현가능성이높지않음에도회자되고있는것도바로이러한이유때문이다. 곧북한의비핵화에대해서미국과중국이일치된입장을견지하면서도결정적으로해법에서접점을못찾는이유가바로한반도미래상황에대한전략적불신이해소되지않았기때문임을반증한다. 따라서이러한현실적한계를인정하고그범주에서중국역할을견인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은분명히존재하고, 북핵해법을모색하는데있어중국의역할또한부정하기어렵다. 특히트럼프정부는외형적으로는북한과중국을동시에압박하고있지만사실상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실질적역할을강도높게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그동안북핵해결을위해중국의역할에과잉기대한것도분명문제이다. 지난 20여년간기대해온북핵해법으로서의 중국역할 에대한냉정한검토가필요하다. 중국외교에서한 중관계는상대적으로하위변수이다. 이미경험했듯이한 중관계가 최상의관계 라고해서중국의대북정책, 북핵정 254

255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따라서한 중관계개선을통해중국의대북정책을변화시키는데는한계가있다는현실을직시할필요가있다. 반면에한국이중국의의도대로견인되지않을경우, 중국에게있어북한의전략적가치가제고된다. 예컨대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체결등이중국에게북한의전략적가치를재인식하도록하는계기가되었다. 비록중국이공개적으로사드와북핵을연계시키지는않지만, 북핵제재국면에서오히려북한체제관리유지필요성이증대될수있는가능성도염두에두어야한다. 한국이북한을설득하거나압박할수있는수단이부재하고, 한국의전략적가치마저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 중국역할론 에대한기대는중국의한반도의위상과영향력만제고하게된다. 역설적으로중국이한국의의도대로역할을하도록만들기는현실적으로더욱어려워진다. 한국이기대하는중국역할을견인하기위해서는우선한국의역할이확보되어있어야한다. 한국역할이취약한상황에서중국역할에대한과도한기대는북핵해결에도움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한국의대중국외교가북핵문제의인질이되는결과까지초래한다. 따라서한국정부가보다주도적입장에서북핵해결방법을모색해야하고, 이러한한국의시도에대해중국이지지하고전향적으로협조해주는방식으로중국역할을재설정해갈필요가있다. 이러한의미에서문재인정부가제시한일단한국이운전대를잡겠다는복안은그자체로매우중요한상징적함의를갖는다. 시진핑정부는현상황에서한국신정부가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진전된조치를취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 2017년 7월 G20 정상회담에 255

256 2017 중국정세보고 서도시진핑주석은 한국신정부가북한과의대화를재개하려는노력을지지한다 고언급했듯이한국신정부가북한과의대화에전향적인입장을취해서남북한사이의긴장이완화되고그에따라미국의한반도개입강도를약화시킬수있기를기대하고있음을암시했다. 17 따라서중국정부에게지속적으로한국정부의남북한관계개선의지를전달하는한편, 이러한관계개선의물꼬를트기위해서는일단북한의도발이중단되고비핵화에대한진전된행동이필요하다는점을인내심을갖고일관되게강조하는외교적노력이중요하다. 그리고한 중간에북핵문제가다른이슈와연계되는일을최소화해야한다. 예컨대동아시아의다른어떤국가보다도한 중양국에게는초미의현실적도전임을재인식하고, 미 중의동아시아에서의복잡한경쟁구도의영향을최소화하면서북핵문제를최우선협력의제로설정해야한다. 같은맥락에서한국은일단북핵문제를통일문제와분리시켜최우선과제로상정해야한다. 그래야비로소한 중양국이온전히북핵문제를독립적인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공동대응기반을조성해갈공간을확보할수있다. 북핵문제가미국과중국간의아시아에서의 편가르기식대리세력경쟁 에도구로동원되면서미궁으로빠질가능성도경계해야한다. 미국과중국의잠정적조정기가한국에게새로운위기와도전이될수도있지만역설적으로이도전은한국이중견국으로서의국제적위상을새 17 習近平會見韓國總統文在寅 ( ), t s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20 일자 ). 256

257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롭게정립할수있는기회로전환될수도있다. 북핵문제에대한한국의주도권을확보하고이를발판으로미 중사이의딜레마를최소화할수있는상황을생성하기위해, 내부에서전략적지혜를집적하고선제적외교를모색해야하는중요한시기이다. 중국역할론, 한 미 일안보협력강화모두현실적으로북핵해법으로서한계가있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 한국역할론 을국제사회에부각하고이를수행할수있는의지 수단 능력을확보하고시현하려는노력도병행해야한다. 중국역할, 한 미 일안보협력, 한국역할세가지카드를모두확보하면서상황별 시기별로적합하게조합하여동원하는전략이요구된다. 3. 대중국외교와대미국외교의복합전략구상 한 중관계는한미동맹, 남북한관계, 북핵문제, 그리고경제등주요현안들과실타래처럼복잡하게엉켜있어시급한현안인동시에장기전략과제이다. 따라서당장한 중관계를회복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기왕에꼬인실타래를푸는접근방식은한 중양자차원을넘어서한국외교가직면하고있는구조적문제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복합적전략사고에기반을두고진행되어야한다. 한 중관계는기본적으로중국의부상과정과그궤를함께해왔다. 특히 2008년이후중국의예상밖의가파른부상으로인해미 중간경쟁이이전과다른새로운방식으로전개되기시작했고그결과한 중관계는국제구조와환경, 특히미 중간의복합경쟁구조에취약한관 257

258 2017 중국정세보고 계로빠르게변화했다. 2008년미 중은글로벌차원에서는경쟁보다는협력을도모하면서동아시아지역에서는각기동맹국과동반자국가를전면에내세우는 대리세력경쟁 이라는새로운경쟁패턴을강화해갔다. 그결과한국은미 중사이에서원치않는선택의압박을받게되는딜레마에처했다. 특히북핵과사드라는이중고에직면한한국은다른동아시아국가들보다더심각하게미 중사이에서압박을받을가능성이있다. 한 중관계는외생변수인 미국 과 북한 변수에압도적인영향을받게된결과 2012년이후마치롤러코스터를탄듯급격한기복을보였다. 두변수는사실상한 중수교이후전반기 10여년간에서는역설적으로관계발전의동기가되기도했다. 그러나 2008년이후앞서언급한대로미 중관계가완전히새로운양태로변화했고, 특히북한의핵및미사일기술이예상밖으로빠르게고도화되면서두변수는이제한 중양국간협력의동인기능보다는양자관계의범주를벗어난구조적이고부정적인변수로변화했다. 따라서한 중관계를새롭게재설계하기위해서는미 중관계, 한미동맹, 한 일관계, 남북한관계, 북핵, 통일정책, 그리고양국의국내정치, 경제상황등에대한유기적이고종합적인검토가전제되어야한다. 예컨대한국진보정부에대한미국의민감성은더욱고조되고한국의대중국정책에대한미국의경계는향후더욱커질가능성이있다. 따라서한국이대중국외교를전개하는데있어서미국변수에대한고려의중요성이커질수밖에없다. 훼손된한 중관계를회복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기왕에꼬인실타래를푸는접근방식은한 중양자관계 258

259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차원을넘어서다양한변수를복합적으로고려하는전략적접근이중요하다. 즉한반도, 나아가동아시아질서의재편과정을예의주시하면서장기적이고거시적인대중국외교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미 중관계는중국부상에대한새로운접근, 트럼프정부의높은불확실성과불가측성등으로인해유동적인모습이며, 특히미국의동맹정책과한반도정책은더욱불명확하므로그유동성에대응할수있는전략적유연성이중요해졌다. 특히트럼프정부는 2017년 11월아시아 5개국순방을앞두고틸러슨국무장관등주요각료들이인도 퍼시픽개념을언급하면서동맹국인일본과호주와더불어인도까지포함하여중국의영향력이확장되지않도록견제하려는의도를시사하고있다. 그리고이어서 2017년 12월 18일발표된미국국가안보전략 (NSS) 보고서는중국을경쟁자로명시하면서중국부상에대한견제필요성을제시했다. 보고서는중국을경쟁자로명시하고국가주도경제모델을확장하면서중국의이익에맞게지역질서를재편하는방안을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트럼프정부가중국의 전략의도 를의심하고이를방관하지않겠다는의사를명확히밝힌것이다. 이에따라미 중복합경쟁의파고가한반도로거세게밀려올가능성이제시되었다. 아울러향후미 중간에어느일방의분명한우세를유지하기어려운새로운질서가대두될가능성도있으므로기존의관행과매뉴얼에의존하는대응으로는한계가있다. 결국상황과이슈에따라유연성을갖고대응할수밖에없다. 그러면서가능한한미 중복합경쟁의소용돌이에빠질수있는사안들을예상하고사전에관리하는선제적대응이요구된다. 259

260 2017 중국정세보고 VI. 결론 한 중수교 25주년인 2017년한 중관계는우여곡절끝에문재인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으로마무리되었다. 2017년 10월 31일양국은 2년간지속된사드갈등을일단락짓고교류협력을정상적인발전궤도로회복시키기로합의했고, 이합의가관계회복의돌파구가되어마침내중국방문을통한정상회담이실현되었다. 근 2년지속된사드갈등을일단락짓기로한것이다. 따라서이번정상회담은사드갈등을완전하게봉합하고한 중관계를새롭게출발시키는확실한계기가되어야한다는부담을안고있었다. 그런데사드갈등은국제구조와연동된문제이므로한 중양자차원에서근본적인해법을찾기가현실적으로쉽지않다. 더구나북한이핵과미사일위협을지속하고있는상황에서한 중양국이접점을찾는데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사드갈등이국민들간의감정대립으로까지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정상회담이개최되는것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한 중양자차원에서할수있는최선은일단교류와협력을정상화하는것이다. 그리고이를통해양국국민간에깊어진감정의골을좁혀가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의중국방문과정상회담은바로한 중관계회복이라는새로운분위기를조성하는출발점이라는소박한계기로설정해야한다. 정상회담이성사된것은 10월 31일양국이교류협력을정상적인발전궤도로회복시키기로합의한데따른것이다. 정상회담이경색된관계의돌파구를마련하는데는효율성높은방 260

261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법이기는하다. 그렇지만정상회담이성사되었다고해서바로사드갈등이초래한상흔을완전히치유하고양국관계가정상화될것이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 정상회담을통해회복된우호적분위기가국민정서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까지는시간이필요할것이다. 심지어이번정상회담에서발생한기자폭행사건이나의전상의홀대논란은한 중양국체제의이질성의간극이확대되고있는전반적추세가투영된결과라해석된다. 즉중국은체제안정을위한권력집중화현상이강화되고있는반면에한국사회는시민들의촛불혁명결과더욱시민사회의힘이강해지고있는체제적이질성의간극확대가양국국가간, 국민간정서적교감을심화시키는데어려움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양국관계의새로운출발을제도화하고안착시키는후속조치가충실히진행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양국관계는지난 25년의비약적인양적발전에비해상대적으로충분한내실화가동반되지않은내재적취약성을안고있다. 양국간협력의기반을튼튼히하여향후제2, 제3의사드갈등이발생하더라도이를합리적으로조율해갈수있는갈등관리의경험과체제를구축해가야한다. 한 중양국간협력의제와방식을새롭게창출해가기위한공동의모색도필요하다. 현재양국은공히신성장동력발굴을통해경제활력을되찾아야하며,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에도대비해야하는공통과제에직면해있다. 양국이직면한이러한경제적현실을기반으로새로운경제협력의공간을만들어안보과잉현상을완화하고협력의동력을재생산해가야할필요가있다. 261

262 2017 중국정세보고 참고문헌 이동률. 제2장정치외교. 성균중국연구소엮음. 한중수교25년사 (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남중국해갈등과한국의선택. 서울대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연구센터편. 미중사이한국의딜레마 : 사례와평가 ( 서울 : 코보, 2017).. 시진핑 신시대 출범과정치외교적함의. EAI 논평 ( ).. 신정부의출범과대중정책. 안보현안분석 vol.132( ).. 북핵문제대응 : 중국역할 의재검토, 한국역할 의모색. csf 전문가칼럼 ( ). do?articleid=20422( 검색일 : 2017년 8월 20일 ). 정상급예우 이해찬특사 中에 7월첫정상회동가능성언급. 연합뉴스 ( ). [ 한국갤럽 ] 사드배치찬성 53% VS 반대 32% 찬성늘었다. 중앙일보 ( ).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brd/m_4080/view.do?seq=367200( 검색일 : 2018년 1월 20일 ). 황총리, 사드배치로중국경제보복우려크지않아. 서울신문 ( ). 習近平. 決胜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胜利 在中國共産党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 ). people.com.cn/n1/2017/1028/c html( 검색일 : 2017년 11월 25일 )., 抓住世界經濟轉型机遇謀求亞太更大發展 在亞太經合組織工商領導人峰會上的主旨演講 ( ). zyxw/t shtml( 검색일 : ). 王毅談新時代中國外交的新貢獻, 新作爲 ( )

263 2017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gov.cn/web/zyxw/t shtml( 검색일 : 2017년 11월 20일 ). 外交部發言人耿爽就朝鮮再次發射彈道導彈答記者問 ( ). 검색일 : 2017년 7월 30일 ). 外交部發言人耿爽就韓方宣称將立卽同美方協商部署剩余四架 薩德 系統導彈發射車事答記者問 ( ). fyrbt_673021/t shtml( 검색일 : 2017년 7월 30일 ). 中韓雙方就中韓關系等進行溝通 ( ). web/wjdt_674879/wjbxw_674885/t shtml( 검색일 : 2018년 1월 20일 ). 263

264 2015 중국정세보고 I. 서언 II. 2017년분야별한 중경제협력평가 III. 2017년한 중경제협력현안분석 IV. 2018년한 중경제협력전망 264

265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I. 서언 수교이후 25년간한 중경제협력은성장과조정의과정을거치며발전해왔다. 1992년수교이후빠르게성장하던양국간무역과투자가외환위기를겪으면서첫번째조정을거쳤다. 2001년에중국이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면서다시성장세로전환되었던경제협력이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를겪으면서두번째조정기를거쳤다. 2015년말에한 중 FTA가발효되면서새로운성장단계에진입할것으로기대되었던양국경제협력이사드배치를둘러싸고갈등을겪으면서새로운위기에직면했다. 2017년한해동안중국의한국에대한경제제재조치가이루어진 265

266 2017 중국정세보고 후관광 문화분야의교류가대폭위축되었고, 상호투자가직간접적인영향을받은것과는대조적으로무역에있어서는상호보완적관계를기반으로안정적협력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할수있다. 첫째,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암묵적인경제제제조치로중국요우커수가절반수준으로급감했고, 한국산제품에대한반감이확산되면서자동차 화장품 식품등소비재와관련중간재분야의대중국수출이대폭감소하고, 중국에진출한유통업체가어려움을겪었다. 둘째, 무역에있어서는양국관계의악화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와무역회복에힘입어과거 2년간의감소세를벗어나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 상대국의무역파트너로서의위상은낮아졌다. 셋째, 투자에서는심리적불안감과중국의해외투자에대한규제정책이겹치면서상호투자가위축되었으나, 하반기이후안정을회복해가고있다. 넷째, 위안화와원화를이용한무역결제, 원 위안화직거래, 상호자본시장에대한투자, 한 중통화스와프등금융과통화분야의협력은상대적으로안정된것으로평가된다. 다섯째, 2016년하반기이후지속된정부간협력채널의단절로인해한 중 FTA 후속조치등양국간협력사업은진전이이루어지지못했다. 2018년에는양자관계가개선되고, 글로벌환경도개선되면서이전의정상적협력관계를회복해갈것으로전망된다. 첫째, 2017년 12월에개최된한 중정상회담을통해양국관계개선을위한기본토대를마련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둘째, 2018년은세계경제가 3% 대의높은성장률을유지하는가운데, 중국경제도수출과소비증가세가이어지면서 6 % 중반대의안정적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266

267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2018년에한 중경제협력은경제외적갈등요인이점진적으로회복되면서무역, 투자, 정부협력, 인적교류등전분야에서안정되어가는한해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한 중관계가개선되면서 2018년에도한 중교역증가세가지속될것이다. 양국관계악화로지연되었던투자사업들이재개되면투자역시회복되어갈것이며, 상호인적교류도점차회복되고, 정부간협력채널도재가동될것이다. 전반적으로 2018년에한 중경제협력환경은크게개선될것이나, 한 중경제관계의안정화를위한노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 무엇보다도세계보호무역주의의확산에따른영향, 중 미통상마찰확대에따른영향, 북한요소에따른양자관계의불확실성등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II 년분야별한 중경제협력평가 1. 한 중무역협력현황과평가 1) 2017년한 중무역동향 2017년 1 10월중한 중교역규모는 1,942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3.2 % 증가했고, 이중한국의중국에대한수출은 1,143억달러로 13.4 %, 수입은 800억달러로 12.8 % 증가했다. 한국의대중국수출은한 중관계경색에도불구하고반도체수출증가에힘입어 13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했다. 중국은한국의 1위교역대상국으로한국교역에서 267

268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1> 한 중교역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도 한 중교역규모무역수지중국비중 * 교역수출수입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금액비율 ** 교역수출수입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의교역 수출 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 ** 무역수지 / 교역액비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68

269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22.4 % 를차지했고, 한국의 1 위수출대상국으로서전체수출의 24.1% 를, 한국의최대수입대상국으로서전체수입의 20.4% 를차지했다. 2) 2017년한 중무역의변화 2017년양국교역이과거 2년간의감소세에서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 1 한국의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하락하고 2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이하락하고 3 대중국무역수지흑자확대와흑자비율하락세가안정되고 4 홍콩을통한우회수출이증가하고 5 소비재의대중국수출이대폭감소했다. 첫째, 한 중교역이 2년간의정체에서벗어나증가세로전환됨으로써한 중관계악화에따른영향이크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한 중교역액은지난 2년간의마이너스 ( ) 증가율에서벗어나 2017년 1 10월중에는전년동기대비 13.4 % 증가로전환되었으며, 대중국수출도지난 3년간의마이너스 ( ) 증가율에서플러스 (+) 증가율로전환되었고, 대중국수입도 2016년의마이너스 ( ) 증가율에서플러스 (+) 로전환되었다. 가공단계별로는소비재의대중국수출은대폭줄어든반면, 1차상품과중간재의수출은대폭회복되었다. 2017년 1 10월중 3년간감소세가지속되었던자본재의대중국수출이전년동기대비 0.1% 의증가세로전환되었고, 2년간감소세가지속되었던중간재대중국수출도 20.0 % 가증가했으며, 2016년에감소세를보였던 1차상품의대중국수출도 18.0 % 가증가한반면, 그동안지속적인증가세를유지했던소비재수출은전년동기대비 29.9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69

270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1> 가공단계별대중국수출증가율 ( 단위 : %) 차상품소비재자본재중간재 자료 : CEIC. 둘째, 2017년 1 10월중대중국수출증가율 (13.4 %) 이대세계수출증가율 (18.5 %) 을하회하면서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하락했다. 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는 2015년의 26.0% 를정점으로 2016년에 25.1 % 로, 2017년 1 10월중에는 24.1 % 로낮아졌다. 가공단계별로대중국수출의존도를살펴보면 1차상품의의존도는 2015년 30% 에서 2017년에는 23.8 % 로, 소비재의경우같은기간에 9.0 % 에서 6.9 % 로, 자본재는 23.5 % 에서 18.8 % 로, 중간재는 30.5% 에서 28.9% 로각각하락했다. 셋째,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하락세가지속되고있는반면, 중국수출시장으로서한국의중요성은제고되었다. 2017년 270

271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2> 대중국수출과수출의존도 ( 억달러 ) (%) 1, , ,200 1, 대중국수출액 ( 좌축 ) 대중국수출의존도 ( 우축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그림 3> 가공단계별대중국수출의존도 ( 단위 : %) 차상품소비재자본재중간재 자료 : 한국무역협회. 271

272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4>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 ( 억달러 ) (%) 2,000 1,800 1,600 1,400 1,200 1, 중국의대한국수입 ( 좌축 ) 한국점유율 ( 우축 ) 자료 : 중국해관, CEIC. 1 10월중한국은중국의수입시장에서여전히 1위의자리를차지했으나, 중국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10.0% 에서 9.6% 로하락했다. 반면중국수출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 4.6 % 로 2016년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넷째, 2013년을정점으로감소세가지속되었던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가증가세로전환되었고, 흑자비율도전년수준에서안정되었다. 2017년 1 10월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는 343억달러 1 로전년동기대비 15.0 % 가증가했고, 2013년의 27.4 % 를정점으로점차축소되었던 1 중국해관통계에따르면 2017 년중국의대한국무역적자규모는 589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했으며, 적자비율도 2016 년 25.8% 에서 26.0% 로소폭상승했다. 272

273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5> 대중국무역수지와무역흑자비율 ( 억달러 ) (%) 대중국무역수지 ( 좌축 ) 무역흑자비율 ( 우축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그림 6> 가공단계별대중국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차상품소비재자본재중간재 273

274 2017 중국정세보고 흑자비율은 2016년과동일한 17.7% 를유지했다. 가공단계별로는한국은중국과소비재교역에서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 자본재교역에서흑자는축소되고있는반면, 중간재교역에서흑자가확대되었다. 1차상품교역에서는한국의대중국농산물수출이확대되면서한국의대중국적자규모가 2011년을정점으로점차축소되는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 자본재교역의흑자규모는 2013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품목별로는 2017년 1 10월중대중국무역흑자규모를살펴보면반도체는전년동기대비 93.4억달러확대된반면에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 34.8억달러, 자동차부품은 19.1억달러, 컴퓨터는 15.5억달러가축소되었다. 다섯째, 수출대상지역으로서연해지역의비중이낮아지고, 서부지역의비중은상승했다.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연해지역이차지한비중은 2016년 85.8 % 에서 2017년 1 10월중에는 84.8 % 로하락한반면, 한국기업의투자가확대되고있는서부지역이차지한비중은같은기간동안 4.5 % 에서 5.8 % 로높아졌다. 연해지역에서는한 중관계악화에따른영향이컸던환발해만지역과산둥성에대한수출은지난해에이어 2017년에도감소세가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베이징시에대한수출이 2014년이후 4년연속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며, 허베이성과산둥성에대한수출은 2015년이후 3년연속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여섯째, 한국의홍콩에대한수출이 년 3년간안정적인증가세유지를유지하고있는바, 이는중국의대한국경제제재이후한국기업들이한 중관계경색에따른피해를줄이고자홍콩을통한우 274

275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표 2> 한국의중국권역별수출 ( 단위 : 억달러, %) 수출액 증감률 비중 지역 둥베이 3성 연해 1, , * 환발해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 산둥성 * 화난 ( 광둥, 푸젠, 하이난 ) * 화둥 ( 상하이, 장쑤, 저장 ) 중부 서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3> 홍콩을통한한국의대중국수출입 ( 단위 : 백만달러, %) 한국 홍콩 중국 중국 홍콩 한국 연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34-4, , , , , , , , , , , 자료 : 홍콩정청통계, CEIC. 회수출을추진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대중국수출이감소한 년에도홍콩을통한대중국우회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 4/4분기이후홍콩을통한대중국우회수출이대폭증가하여금년 1 9월중에는전년동기대비 30.7% 가증가했다. 275

276 2017 중국정세보고 2. 한 중투자협력현황과평가 1) 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동향 2017년 9월말현재중국의한국에대한투자건수는 2만 6,735건, 전체해외투자의 37.0 % 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투자액은 582.5억달러, 전체해외투자의 15.1 % 로미국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다. 2017년한국대중국투자는사드배치에따른영향으로중소기업의대중국투자가위축되면서대폭감소했다. 2017년 1 9월중한국의대중국투자건수는 432건으로전년동기대비 17.7 % 가감소했고, 투자액은 17억 9,800만달러로동 17.1 % 가감소했다. 이중제조업분야의대중국투자는 11억 8,7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8.9 % 가감소했고, 비제조업분야의대중국투자는 6억 6,100만달러로동 13.4% 가감소했다. 중국상무부에따르면 2017년 1 9월중한국의중국에대한직접투자액은 25억 7,1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31.6 % 가감소하여, 그감소폭이중국의외국인투자유입액감소폭 ( 3.2 %) 을대폭상회했다. 2 2 중국상무부의가오펑 ( 高峰 ) 대변인은 2017 년 11 월말현재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은 6 만 3,000 여개이며, 총투자액은 716 억달러라고밝혔다. 276

277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표 4> 한국의대중국투자와중국의대한국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한국의대중국투자 1) 중국비중 2)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 3) 중국의외국인투자 4) 투자건수투자액투자건수투자액신고액투자액한국비중 5) 1991 년말 n.a. n.a n.a. n.a n.a. n.a n.a. n.a , , , , , , , , , ,433 1, , ,729 1, , ,231 2, , , ,366 2, , ,389 3, , ,214 5, , ,365 3, , , , , , , , , , , , , , , , ,978 1,774 4, , , , , , 누계 6) 26,735 58, ,767 5,221 71,600 - 주 : 1) 한국수출입은행통계기준투자실행액, 2) 한국의대세계투자중중국의비중, 3) 한국산업통상자원부통계기준 4) 중국상무부통계기준, 5) 비중은중국의외국인투자중한국의비중, 6) 2017 년 9 월말현재누계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중국상무부, CEIC. 277

278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7> 한국의분기별대중국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0 1,800 1,600 1,400 1,200 1,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수출입은행 중국상무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CEIC. 특히 2017년에들어서우리기업의중국에대한투자가줄어든것은반도체와자동차등대형투자사업의 1단계투자가완료되고, 제조업분야의해외투자대상지역이베트남등으로이전되는가운데, 사드배치에따른기업의대중국투자에대한심리적불안감이작용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3/4분기에들어서면서한국의대중국투자가다시회복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 2017 년대중국투자의변화 2017 년에는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이차지한비중이하락하고, 중소 기업의대중국투자가위축되었으며, 서부지역에대한투자가대폭증 278

279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가했다. 첫째, 2017년에도한국의해외투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하락세가지속되었다. 한국의해외투자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39.4 % 를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6년에는 9.4 % 로 2017년 1 9월중에는 5.5 % 로대폭축소되었다. 이처럼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의비중이하락하고있는것은한국의해외투자가과거에는중국에대한제조업분야투자와미국에대한서비스분야투자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미국에대한서비스분야투자가크게늘어나고있는가운데그동안중국에집중되던제조업분야의투자가베트남등으로투자지역을선회하고있기때문이다. 제조업에서중국에대한투자는 2013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베트남에대한투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다만, 2017년 1 9월중에는한국의전반적인제조업해외투자둔화로인해중국에대한제조업분야의투자는 118.7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8.9 % 가감소했고, 베트남에대한제조업분야의투자도 10억 300만달러로 19.2% 가감소했다. 둘째, 중소기업의해외투자대상지역으로서중국의선호도가크게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2000년대초반이후대기업의대중국투자가본격화되면서 2013년까지지속적으로축소되던한국의대중국투자중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14년이후지속적인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한국의대중국투자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20.2 % 에서 2017년 1 9월중에도 20.4 % 로소폭상승한반면, 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77.0 % 에서 74.1 % 로하락했다. 279

280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8> 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비중 ( 단위 : %) 전체 제조업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그림 9> 한국의제조업해외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7,000 6,000 5,000 중국베트남미국기타 4,000 3,000 2,000 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80

281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10> 기업규모별대중국투자비중 ( 단위 : %) 대기업중소기업개인 + 개인기업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그림 11> 한국중소기업의분기별해외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중국 베트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81

282 2017 중국정세보고 그러나중국의임금인상, 가공무역에대한우대축소, 환경규제강화등중소기업의중국진출여건이악화되면서대기업과동반진출하는중소기업이아닌경우에는해외투자대상지역으로서중국에대한선호도가낮아지고있다. 특히 2014년 3분기이후중소기업이가장선호하는투자지역이중국에서베트남으로전환된이후베트남이최대투자대상지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셋째, 2017년산둥성과서부지역에대한투자는크게증가한반면, 환발해만지역과화동지역에대한투자가크게감소했다. 산둥성에대한자동차부품업체의투자증가로산둥성에대한투자는전년동기대비 13.4 % 가증가했으며, 산시성에대한반도체관련부품업체의투자로서부지역에대한투자는전년동기대비 90.0% 가증가하면 < 표 5> 중국의지역별한국의대중국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지역 투자규모 증가율 비중 전 국 2,958 3,301 1, 둥베이 3성 연 해 2,293 2,747 1, * 환발해지역 * 산둥성 * 화난지역 * 화둥지역 1,098 1, 중 부 서 부 미확인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82

283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서대중국투자에서서부지역이차지하는비중도 2016년 8.1 % 에서 2017년 1 9월중에는 17.5 % 로대폭상승했다. 반면베이징에대한투자는한 중관계악화로자동차관련투자가위축되면서전년동기대비 35 % 가감소했고, 한국기업의최대투자대상지역인장쑤성에대한투자가감소 ( 22.0 %) 하면서화동지역에대한투자도 19.3 % 가감소했다. 3)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현황과특징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투자는사드배치에따른심리적위축, 중국해외투자에대한규제강화 3 등으로대폭감소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2017년 1 9월중중국기업의대한국투자신고건수는 585건으로전년동기대비 33.5 % 가감소했고, 투자신고액은 6억 800여만달러로 63.4 % 가감소했고, 도착액도 1억 3,000여만달러로 53.6 % 가감소했다. 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투자감소는사드배치에따른한 중관계경색으로중국기업이투자실행을연기하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중국정부가해외투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해외투자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 4 반면, 사드배치에따른한 중관계의경색에도불구하고홍콩의대한국투자가증가한것은양국관계의경색으 3 중국정부는외환보유고가 3 조달러이하로감소하는것을막기위해 2017 년초중국기업들의해외 M&A, 비트코인거래등자본의해외유출채널을적극적으로통제했다 년 1 9 월중중국의해외직접투자액은 780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41.9% 가감소했다. 283

284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12>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500 2,000 1,500 1, 신고금액 도착금액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그림 13> 홍콩의대한국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500 2,000 1,500 1, 신고금액 도착금액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84

285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로중국기업이홍콩을통한우회투자를확대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17년 1 9월중홍콩의대한국투자신고액은 14억 3,7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3.6 % 감소했으나, 도착액은 9억 8,000만달러로동 19.2 % 가증가했다. 중국기업의대한국투자는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주류를차지하고있다. 2017년 9월말현재중국의대한국투자는서비스업이 69억 1,500만달러로전체의 64.2 % 를차지하고있으며, 제조업이 35억 8,600만달러로 33.3 % 를차지하고있다. 서비스업에서는부동산및임대업이 20억 6,500만달러로전체의 19.2% 를, 금융및보험업이 15억 6,400만달러로 14.5 % 를, 비즈니스서비스업이 12억 1,500만달러로 11.3 % 를, 도소매및유통업이 8억 7,400만달러로 8.1% 를, 음식및숙박업이 6억 3,200만달러로 5.9 % 를차지하고있다. 제조업에서는운송기계업종이 10억 9,400만달러로전체의 10.2% 를, 그중자동차및자동차부품업종이 9억 3,700만달러로 8.7 % 를차지하고있으며, 화학업종이 8억 5,200만달러로 7.9 % 를, 전기전자업종이 6억 5,800만달러로 6.1 % 를차지하고있다. 특히중국기업의대한국투자가급증한 2014년이후부터현재까지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투자는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집중되고있다. 2014년부터현재까지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투자중에서금융및보험업이 25.5 % 를차지했고, 부동산및임대업이 19.9%, 문화와오락서비스업이 5.3 % 를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전기전자와자동차분야에대한투자는위축된반면반도체제조용장비등의특수목적용기계분야에대한중국기업의투자가활발히이루어졌다. 285

286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6> 중국의대한국투자업종분포 (2017 년 9 월말현재신고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 업종 누계 신고금액 신고건수신고금액비중 증감률 전체 10,806 10, , 농 축 수산 광업계 제조업계 1,183 3, 화공 금속 기계 장비 전기 전자 * 반도체 운송용기계 104 1, * 자동차및부품 기타제조업 서비스업계 9,384 6, 유통업 6, * 무역업 5, 음식 숙박 1, 운수 창고 ( 물류 ) 금융 보험 34 1, * 금융업 부동산 임대 408 2, 비즈니스서비스업 380 1, * IT서비스업 문화 오락 * 문화 방송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86

287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3. 기타경제협력현황과평가 한 중관계의경색에도불구하고양국간통화스와프가연장되고, 양국무역에서위안화결재비중이상승한반면, 자본과외환시장에서협력은상대적으로위축된것으로나타났다. 첫째, 2017년 10월 13일양국중앙은행이통화스와프를 3년간연장하기로합의하면서사드배치로경색되었던양국관계가개선되기시작했다. 한국과중국은 2008년 12월에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에서시작된글로벌금융불안에공동대처하기위해 1,800억위안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했다. 2013년 1월에는통화스와프자금을한 중무역결제에서위안화외화대출로활용하여양국의무역활성화와원 위안화무역결제를활성화하기위해 한 중통화스와프자금을활용한무역결제지원정책 이도입되었다. 2011년 10월에한 중통화스와프규모는 3,600억위안으로확대되었으며, 2014년의한 중정상회담에서한 중통화스와프의만기를 3년더연장하기로합의하면서통화스와프의만기가 2017년 10월까지연장되었다. 2017년 10월 13일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에따르면한 중양국은지난 10일만료된통화스와프협정의만기를 3년연장하기로합의했다. 그러나높은스와프금리등으로통화스와프활용도는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둘째, 한 중무역에서위안화와원화결재비중이안정적인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중국위안화의국제화지수하락에도불구하고한 중무역에서위안화결재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2017년상반기중한 중교역중위안화결재액은 67억 287

288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7> 중국의통화스와프체결현황 (2017 년 7 월 30 일현재 ) ( 단위 : 억위안 ) 순위국가최초협정체결금액기간비고 ( 연장기일 ) 1 홍콩 ,000 3년 말레이시아 ,800 3년 벨라루스 년 인도네시아 ,000 3년 , 실효 5 아르헨티나 년 , 한국 ,600 3년 , 아이슬랜드 년 , 싱가폴 ,000 3년 , 뉴질랜드 년 , 우즈베키스탄 년 실효 11 몽고 년 , 카자흐스탄 년 태국 년 파키스탄 년 아랍에미레이트 년 터키 년 호주 ,000 3년 우크라이나 년 브라질 ,900 3년 실효 20 영국 ,500 3년 헝가리 년 알바니아 년 실효 23 유럽중앙은행 ,500 3년 스위스 ,500 3년 스리랑카 년 26 러시아 ,500 3년 27 카타르 년 28 캐나다 ,000 3년 29 수리남 년 30 아르메니아 년 31 남아프리카공화국 년 32 칠레 년 33 타지키스탄 년 34 모로코 년 35 세르비아 년 36 이집트 전체 33,437( 실효, 927) 자료 : 중국인민은행. 288

289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14> 한 중무역중위안화결재액 ( 단위 : 백만달러 ) 7 12, , , ,000 4,000 2,000 0 위안화결재액 ( 우축 ) 위안화결재비중 ( 좌축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5> 한 중무역중원화결재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3 4, ,000 3, , ,500 2, ,500 1, 원화결재액 ( 우축 ) 원화결재비중 ( 좌축 ) 자료 : 한국은행. 289

290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8> 외국인상장주식보유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 10월말 증감률 중국인보유액 9,337 8,701 11, 외국인보유액 421, , , 중국비중 %p 자료 : 한국금융감독원. 달러로전년동기대비 32.4 % 가증가했으며, 위안화결재가차지하는비중도 2016년상반기 5.1 % 에서 2017년상반기에는 5.9 % 로상승했다. 원화에의한무역결재액도 21.77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0.5 % 증가했고, 원화결재가차지하는비중도 1.8 % 에서 1.9 % 로소폭상승했다. 셋째, 2017년에도한 중자본시장에대한상호투자가안정적으로이루어졌다. 1 한국주식시장에대한중국자본의투자는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7년 10월말현재중국자본의한국주식에대한투자액은 11조 3,780억원으로 2016년말에비해 30.8 % 가증가했다. 그러나중국자본이한국의외국인보유주식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말현재 1.81 % 에서 2017년 10월말에는 1.74 % 로소폭하락했다. 2 한국자본의중국자본시장에대한투자도확대되고있다. 한국은 2014년 7월에개최된한 중정상회담에서 800억위안의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자격을부여받았으며, 2015년 10월에는 RQFII 한도가 1,200억위안으로확대되었다. 이에근거하여 2017년 10월말현재한국금융기관이허가받은 RQFII 쿼터배정액은 754억위안으로 290

291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16> 한국의 QFII 와 RQFII 쿼터 ( 기말기준 ) QFII( 좌축, 억달러 ) RQFII( 우축, 억위안 ) 자료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 그림 17> 중국자본의한국주식보유추이 중국보유주식 ( 좌축, 조원 ) 중국비중 ( 우축, %) 자료 : 한국증권감독원. 291

292 2017 중국정세보고 중국전체 RQFII 배정액의 12.8% 를차지하고있으며, 홍콩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다. 중국국가외환관리국에따르면 2017년 10월말현재한국계투자은행이중국외환관리국으로부터배정받은적격해외기관투자자 (QFII) 쿼터는 16건에 44.48억달러로중국전체 QFII의 4.7%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 9월한국산업은행이 1억 4,000만달러의 QFII 쿼터를배정받은이후추가적인배정은없었다. 넷째, 2017년에도한국과중국에서원 위안화직거래가안정적으로이루어졌다. 2014년 12월 1일에한국에원 위안직거래시장이개설되고, 2016년 6월 27일에는중국상해외환거래소에서원 위안직거래가시작되었다. 한국내외국환은행간 2015년에는 24억 7,000만달러로당해연도원 달러일평균거래량의 17% 에달했으나, 2015년 8월 11일에중국인민은행의위안화환율결정방식변경이후위안화절하세가지속되면서 2016년 4/4분기에는 13.8억달러로감소했다. 이후지속적인감소세가유지되었으나, 2017년 8월한국내위안화직거래시장활성화조치가시행되면서 2017년 3/4분기는일평균거래액이 24.4억달러로회복되었다. 그러나상하이직거래시장에서원 위안직거래규모는상대적으로부진하여 2017년 1 10월중상하이외환거래시장에서원 위안직거래액은 억위안으로중국의전체외환직거래액의 0.1 % 에불과했다. 292

293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18> 한국내 1 일평균원 위안현물환거래 ( 단위 : 억달러 ) Q Q Q Q Q Q Q Q Q Q Q 현물환 파생상품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9> 중국내원 위안직거래규모 ( 단위 : 억위안 ) 자료 : CEIC. 293

294 2017 중국정세보고 III 년한 중경제협력현안분석 1. 사드배치에따른한 중경제협력위축 1) 사드배치와중국의대한국경제제재중국은사드배치가중국의전략안보이익을침해하고, 지역내미 중의전략적균형을크게훼손하는행위라고비판하고, 정경일치의입장에서내수시장을무기화하여한국에대해비공식적경제제재조치를취했다. 특히중국은심리적효과가크고한국에비교우위가있는분야에서자국산업경쟁력육성 보호정책과연계하여시행하거나, 사드와관련있는재중한국기업을간접적으로제재하는조치를취했다. 대표적으로광전총국은문화 관광분야에서, 국유기업과지방정부등은통관절차 ( 수입검사및검역강화조치등 ) 등에서암묵적으로제재를실행했다. 따라서중국정부는사드를이유로취한경제보복은없다고주장해왔다. 2017년 3월중국상무부쑨지원대변인은 중국이경제적보복조 < 표 9> 사드배치에대한경제제재유형 유형정부의암묵적지시자국산업보호및경쟁력강화와연계 한국업체의문제와결부 지방의복지부동형제재 경제제재의주요내용 요우커 ( 遊客 ) 방한제한 전기차배터리심사기준강화, 지연 한한령 ( 限韓令 ) 등문화콘텐츠규제 화장품수입규제강화 롯데사업장에대한세무 소방 위생점검 한국산제품에대한수입통관지연 294

295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치를했다는증거가없다 며 중국은 WTO의구성원으로 WTO 규칙및관련승인을준수하고있다 고강조했다. 중국외교부대변인역시 한국의문화에대한중국의제한에대해들어본바없다 는입장으로발표하는등중국정부의대한국경제제재를시종일관부인했다. 2) 사드와한 중경제협력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경제제재는인적교류감소, 상호투자의둔화, 자동차부품및소비재의대중국수출둔화로이어졌다. 1 중국의대한국관광규제로인적교류가대폭축소되었다. 한국의사드배치발표이후중국정부는중국인의한국관광을제한하는실질적조치를취했다. 2016년 10월에는한국행단체관광객의 20% 감축을지시했고, 2017년 1월에는인천 제주 부산행크루즈선운항을축소하는조치를발동했으며, 3월중순에는중국인의대한국관광의 45% 를차지하고있은단체관광에대해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판매를금지하는조치를실시했다. 중국정부의비공식적한국관광제한조치로인해중국인의한국관광제한등사드갈등으로인한인적교류가대폭축소되었다. 2017년 1 10월방한중국인은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348만명 ( 49.6 %) 이감소했다. 이중관광을목적으로방한한중국인은 263만명으로전년동기 (604만명 ) 대비 341만명 ( 56.4 %) 이감소했다. 성별로는한국방문중국인의 62 % 를차지하고있는여성방문객이전년동기대비 55.2 % 가감소했다. 특히단체관광에대한제한조치가이루어지면서중국인의한국관광이대폭감소했다. 2017년 1월부터 3월 15일까 295

296 2017 중국정세보고 지한국을방문한중국관광객은 140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3.7% 가증가했으나, 단체관광제제조치가이루어진 5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한국을방문한중국관광객은 214만명으로전년같은기간에비해 62.4 % 가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한 중외교장관회담이후베이징과산둥성이한국에대한단체관광을허용하는조치를취했으나, 한국관광이비수기에접어들면서중국관광객증가로이어지기어려워 2017년연간중국관광객은지난해에비해 396만명이감소한 411만명으로전년대비 49.3 % 가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 중국인관광객감소에따른경제적손실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관광공사는 2016년중국인관광객 1인당평균지출액이 1,956달러였던점을감안하면, 2017년중국관광객인감소에따른경제적손실액도최대 77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 2 중국의대한국경제제재가한국의대중국수출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소비재의대중국수출에는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보복조치로인해우리의대중국수출이적지않은영향을받을것이라는우려가있었으나, 실제대중국수출은자동차부품등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영향이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의대중국수출의 75 % 정도가중간재로이루어져있어, 이에대한수입규제는중국기업의생산이나수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우리나라대중국수출의주요품목인반도체나디스플레이등은중국기업의휴대폰, TV 수출에소요되는핵심품목이어서이에대한수입규제는오히려중국기업의수출에부정적영 296

297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20> 방한중국인변화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자료 : 한국관광공사. < 그림 21> 한국의대중국관광수입 여행수입 방문객 자료 : 한국관광공사. 297

298 2017 중국정세보고 향을미칠수있다. 중국의경제제재조치도관광이나한류, 롯데마트등중국내한국유통업체등에대한규제등서비스분야에서우선적용되었다. 상품분야에서는한 중 FTA의체결로수출상품에대한직접적규제가곤란하기때문에환경이나안전, 건강상의보호등을근거로통관상의비관세장벽이주로활용되었다. 품목별로는식품등농림수산물과화장품등소비재가주요보복조치대상이다. 따라서사드배치로인한양국간갈등이한국의대중국소비재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소비재의경우일부중국소비자들사이에서한국제품불매움직임이확산되면서 2017년 1 10월중한국의대중국소비재수출은전년동기대비 21.9% 감소했다. 특히 2017년 1 10월한국의대중국소비재중향수와화장품의대중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 73.5 %, 유아용기저귀는동 41.8%, 유아용조제식료품은동 36.1 % 가감소했다. 3 특히중국내반한감정과한국산제품에대한불매움직임으로인해우리제품의대중국수출이영향을받았다. 그가장대표적인것이자동차로, 우리나라의대중국자동차수출은지난해 1억달러에불과해미미한수준이나, 현지에진출한국내업체의생산및판매는사드문제발생이후적지않은타격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2017년 1 10월중한국산브랜드승용차의중국내판매량은 82.45만대로전년동기대비 39.5 % 가감소했다. 사드배치결정이후중국내에서한국산자동차에대한명시적인불매운동은없었으나, 한국브랜드자동차의판매는 2017년 2월성주사드부지제공이후큰폭으로감소했고, 2014년 9% 298

299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22> 한국의대중국소비재수출 ( 단위 : 억달러, %)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대중국소비재수출 증감률 자료 : CEIC. 까지올라갔던한국기업의중국승용차시장점유율도 3% 수준으로급감했다. 한국브랜드자동차의판매가중국내에서감소한원인은단순히사드의영향만이아니라중국자동차시장구조의변화, 중국로컬자동차업체의부상, 일본브랜드와의경쟁력차이등다양한요인이작용한것으로추정된다. 중국내한국산자동차판매가현저히감소하면서자동차부품의대중국수출도대폭감소했다. 한국의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액은 2015년이후 3년째감소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 금년 1 10월중에는전년동기대비 39.5 % 감소했다. 299

300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23> 중국내분기별한국산브랜드승용차판매량 ( 단위 : 만대 )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자료 : CEIC. < 그림 24> 한국의분기별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증감률 ( 단위 : %)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한국브랜드승용차판매증감률 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증감률 자료 : CEIC. 300

301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2. 한 중 FTA 와후속조치평가 1) FTA 활용도와경제적효과평가 2015년 12월한 중 FTA 발효이후 2017년초까지 3차례에걸쳐관세인하가이루어졌고, 한 중 FTA 활용도는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나, 양국간무역불균형해소에다소도움이된것으로평가된다. 첫째, 양국간무역에서한 중 FTA 활용률 (FTA 원산지발급액 /FTA 대상품목의수출입 ) 이점차높아지고는있으나, 상대적으로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 FTA 활용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16년한국의대중국수출의 FTA 활용도는한국의전체 FTA 활용률 64% 에비해매우낮은 34 % 에머물렀다. 반면대중국수입에서활용률은 58% 로전체평균 (70%) 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 중국산제품의수입에서한 중 FTA 활용은상대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산업별로는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광산물, 농산물의무역에서높은 FTA 활용률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한 중교역에서 FTA 대상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2017년 1 10월중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 FTA 대상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 10.3 % 로 2016년 (9.95) 에비해소폭상승했으나, 한 미 FTA의 47.2 %, 한 EU FTA의 47.0%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같은기간한국의대중국수입에서 FTA 대상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 27.0 % 로 2016년 (23.9 %) 에비해높아졌으나, 한 미 FTA의 36.7 %, 한 EU FTA의 60.1% 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301

302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10> 2016년한국의산업별한 중 FTA 활용률 ( 단위 : %) 수출 수입 산업 전체 중국 전체 중국 광산물 기계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 금속제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합계 자료 : 한국관세청. 둘째, 한 중 FTA가양국의무역회복과불균형을해소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1 한 중 FTA가한 중교역회복에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국관세청에따르면 2017년 1 10월중한 중 FTA 대상품목의대중국수출은 118.3억달러로같은기간대중국수출액의 10.3 % 를차지하고있으며, 한 중 FTA 대상품목의대중국수입액은 215.8억달러로한국의대중국수입액의 27.0 % 를차지하고있다. 금년 1 10월중 FTA 대상품목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1.5 % 로전체대중국수출증가율 (13.4 %) 을대폭상회했으며, FTA 대상품목의수입액증가율도 28.9% 로전체대중국수입증가율 (12.8%) 의두배를넘어섰다. 302

303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그림 25> 한 중교역중한 중 FTA 대상품목이차지하는비중 ( 단위 : %) 대중국수출 대중국수입 자료 : 관세청. < 그림 26> 2016 년한국의 FTA 활용도 합계호주 페루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칠레중국인도 아세안 베트남미국 뉴질랜드 EU EFTA 수입 수출 자료 : 관세청. 303

304 2017 중국정세보고 2 한국은중국과의교역에서무역흑자를유지하고있으나, FTA 대상품목교역에서는적자를유지함으로써한 중무역불균형해소에도도움이되고있다. 2015년까지한 중 FTA 대상품목에서한국은중국에대해흑자를유지해왔으나, FTA가발효된 2016년에는 84.8억달러의적자로전환되었고, 2017년 1 10월의적자규모도 70.11달러적자로전년동기대비 39.2 % 가증가했다. 2) 한 중 FTA 후속조치추진평가 2015년 12월한 중 FTA 발효에도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제 1차한 중 FTA 공동위원회가개최된것을제외하고한 중 FTA 후속조치에대한실질적진전이이루어지지못했다 년 1월 13일중국베이징에서양국의국장급을대표로하는제1차한 중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한 중 FTA 1년간이행평가 산하이행위원회별보고및평가 협정이행애로사항 양자통상현안등에대하여논의했다. 또한공동위원회에앞서개최된관세 통관 원산지위원회 (1.9), 비관세조치작업반 (1.11), 상품위원회 (1.12), 서비스 자연인의이동 투자위원회 (1.12), 경제협력위원회 (1.12) 등분야별이행위원회를개최하고, 2016년 1년간분야별한 중 FTA 이행현황을점검하고평가했다 년 9월 27일에는한 중 FTA 무역기술장벽 (TBT) 위원회 2차회의가개최되어 사이버보안 규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및동물용의약품분야에서기술규제를완화하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 그러나이외에협정에서규정된서비스 투자및정부조달분야의후속협상, 한 중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등한 중 FTA를기반 304

305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으로한양국경제협력강화방안에대해서는거의진전이이루어지지못했다. 3 한 중정상회담기간중에한국통상산업자원부와중국상무부간에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함으로써그동안추진되지못했던한 중 FTA 2차협상과후속사업이추진될수있는전기를마련했다. 문재인대통령방중기간중에높은수준의서비스 투자자유화를목표로 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을개시하기로하고, 2018년초 1차협상을개최하기로합의했다. 아울러 한 중경제무역관계발전강화를위한협력제고양해각서 를통해그간침체된한 중경제협력관계를다시활성화하기위한국면전환 ( 모멘텀 ) 을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의한 중경제협력발전을위한새로운비전을제시했다. 동양해각서에서는특히 신산업분야에서협력을확대 상호투자기업에대한충분한보호제공 한 중산업협력단지조성, 제3국공동진출, 한 중투자협력기금조성등기존의협력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합의했다. 이와관련하여중국국무원도 12월 15일에산둥성옌타이, 장쑤성옌청, 광둥성주하이등 3개지역에한 중산업원구설립에동의한다는내용의 한 중산업원구설립에관한국무원회답 을발표했다. 3. 한 중정상회담과경제분야성과평가 문재인대통령의방중기간 (12 월 일 ) 중 14 일베이징댜오위타이 ( 釣魚臺 ) 국빈관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개최했다. 문 305

306 2017 중국정세보고 재인대통령취임이후한 중정상회담은지난 7월독일에서열린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11월베트남에서열린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의정상회담에이은세번째정상회담이었다. 특히금번정상회담에서한 중경제협력확대를위한기본합의와함께미래경제협력을추진하기위한원칙과방향이제시되었다. 첫째, 경제분야에서는 한 중산업단지와투자협력기금등기존협력사업의재개 상대방국가에대한투자장려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 신분야의협력과 4차산업혁명에대비한미래지향적협력 일대일로건설등에서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했다. 둘째, 정상회담이종료된이후두정상의임석하에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상호교류및협력 미세먼지대응등에관한 환경협력계획 에너지협력 친환경 생태산업개발분야전략적협력 한 중동물위생 검역협력 보건의료협력양해각서갱신등총 7개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동시에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중국상무부간에 무역구제협력확대양해각서 와 한 중경제무역관계발전강화를위한협력제고양해각서 를체결했다. 이외에바이오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및신에너지자동차등신흥산업에서의협력및한 중고위급기업인정기교류협력채널구축등기관과기업간다수의양해각서가체결됨으로써양국간경제협력을다각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한 중비즈니스포럼연설에서새로운미래 306

307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표 11> 2017 년 12 월 14 일정상회담경제분야주요논의사항 한국정부발표 한 중산업협력단지조성 투자협력기금설치등그간중단된협력사업을재개및양국기업의상대방국가에대한투자확대장려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합의 미세먼지공동저감 암관련의료협력등환경 보건협력 교육 과학협력 신재생에너지협력 지방정부간협력증진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등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미래지향적협력사업추진 신 ( 新 ) 북방 신남방정책과중국의일대일로구상간궤를같이하는측면이있다는데주목하고, 구체적인협력방안을적극적으로발굴함 중국외교부발표 정상회담종료후양국정상의임석하에경제무역, 녹색생태산업, 환경, 위생, 농업, 에너지, 동계올림픽등영역의양자협력문건에서명함 중국은한국이일대일로건설참여를환영하고, 일대일로와한국발전전략과의연계추진, 상호호혜공영의협력모델구축을위해적극연구하여공동발전실현을희망함 자료 : 청와대및중국외교부사이트보도자료정리. 25년을위한미래지향적인한 중경제협력의 3대원칙과 8대협력방향을제시했다. 3대원칙으로 경제협력의제도적기반강화 경제전략에입각한미래지향적협력 양국민의우호정서를통한사람중심협력을제시했다. 아울러 8대협력방안으로 제도적기반구축 교역의질적성장도모 미래신산업협력강화 벤처및창업분야협력확대 에너지분야협력 환경분야협력 인프라사업에대한제3국공동진출 민간교류및협력활성화등을제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3대원칙과 8대협력방향제안에대해장가오리 ( 张高麗 ) 부총리는한 중경제협력의내실화를위한협력방안으로 양국발전전략의연계 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의지속적확대와중국 307

308 2017 중국정세보고 < 표 12> 한 중정부부처간체결한 7 개주요양해각서 (MOU) MOU 주요내용기대효과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개시에관한 MOU( 산업통상자원 부 - 상무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베이징동계올림픽상호교류및협력에관한 MOU* 환경협력계획 MOU ( 환경부 - 환경보호부 ) 한 중 FTA 규정에따라양국은 2018 년초서비스 투자후속제 1 차협상개시에합의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은한 중간협력강화, 지속가능한경제성장, 국민삶의질향상등을지향 양국은평창올림픽에서중국옵서버와파견프로그램운영, 내년 6 월베이징에서평창올림픽경험설명회개최등지식전수에협력하고문화교류와협력강화 2018 년부터 5 년간대기, 물, 토양 폐기물, 자연환경분야에서환경협력계획수립 협력을진행 ( 한 중환경 협력센터베이징설립 ) 미세먼지대응등양국환경협력을강화하기위해체계적이고전략적인협력계획공동수립을추진하고상시협력채널을마련 중국서비스시장개방을통해우리기업의대중국서비스시장진출을촉진하고, 우리투자기업의실질적보호강화도모 한 중동계올림픽협력을통해한 중협력을강화하고 MOU 체결공개를통해중국의티켓구매를유도 미세먼지대응등양국환경협력을강화하기위해체계적이고전략적인협력계획공동수립을추진하고상시협력채널마련 에너지협력에관한 MOU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국 ) 전력망연결, 천연가스교역, 에너지신산업및재생에너지, 에너지신기술등분야에서협력강화 한 중정부간국장급에너지협의채널신설등 신북방 남방정책과중국의일대일로건설간연계차원에서 동북아슈퍼그리드 등에너지협력체계구축모멘텀조성 한 중동물위생 검역협력을위한 MOU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부 ) 친환경 생태산업개발분야전략적협력 MOU (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신식화부 )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등가축전염병을막기위해공동예방및방역에협력, 양국국장급협의체설치 구체적으로는 AI 공동연구와구제역백신개발을위해협력을강화하는한편동물약품에대한정보공유및등록절차간소화, 전문가교류등동물용의약품분야까지협력확대 양국간친환경산업발전협력방안논의추진 한 중간정부와관계기관, 기업등이참여하는 민관교류협의체 를신설하고구체적인협력이행안 ( 로드맵 ) 을논의 한 중간 AI, 구제역등초국경적동물질병공동대응을포함한동물위생및검역분야에있어포괄적협력을위한협정서체결동력확보. 중국의청정생산기술, 에너지효율과절약기술시장에우리기업수출및진출지원, 관련분야에서양국기업의해외진출기회창출 보건의료협력 MOU 갱신 ( 보건복지부 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 ) 양국간협력분야를보건의료정책, 보편적의료보장 (UHC), 헬스케어시스템에서 ICT 활용, 전통의학, 환자안전, 정신건강, 건강한노년 (healthy ageing), 감염병및암예방관리등보건의료전반으로확대 양국간협력분야를보건의료전반으로확대하고, 관련정책경험공유를통해관련협력추진기반강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중국 2022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간체결. 자료 : 청와대공식블로그 ( 등을바탕으로정리함. 308

309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 표 13> 문재인대통령이제기한한 중경제협력 8 대협력방향 8 대협력방향주요추진사업 제도적기반구축 교역의질적성장도모 미래신산업협력강화 벤처및창업분야협력확대 에너지분야협력 환경분야협력 인프라사업에대한제 3 국공동진출 사람중심의민간교류및협력활성화 - 한 중 FTA 이행점점, 검역및통관협력, 비관세장벽해소협력등 - 한 중서비스 투자협상개시 MOU 체결 - 정부부처간협의채널, 산업별 ( 반도체, 철강 ) 민간협의채널가동 - 교역분야다양화및디지털무역확대 - 프리미엄소비재와서비스분야협력확대 - 상호온라인플랫폼입점확대 - 4 차산업시대의관심분야에서협력확대 - IOT 드론 인공지능 전기차등신산업협력확대 - 신세대 (5G) 통신운용협력, 베이징동계올림픽지원 - 한국의일자리창출및혁신성장전략과중국의만중창신만중창업연계 - 벤처투자공동기금조성 - 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가능성 - 동북아슈퍼그리드연계, 신기술개발, 에너지인프라건설협력 - 신에너지분야협력 MOU 체결 - 중국의생태문명건설, 지리적인접성에근거한환경협력강화 - 미세먼지, 대기정화및저감기술협력,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청정생산공정을위한생태산업단지조성협력강화 - 일대일로건설구상과한국의신북방정책및신남방정책연계 - 제 3 국공동진출및제 3 국투자기금조성 - AIIB, NDB 를통한인프라건설참여 - 중풍 ( 中風 ) 과한류 ( 韓流 ) 공유를바탕으로한문화콘텐츠교류확대 - 상호많은유학생 ( 재중 7 만명의한국유학생 ) 보유 미래지도자로육성하기위한지원강화 자료 : 한 중비즈니스포럼연설정리. 기업의대한국투자에대한지원요청, 5G, 빅데이터등신분야협력확대 보호주의에대한공동대응 양국의우호적인민의를기초로한인문교류유대강화 한국과중국은아시아의핵심국가로서 G20, APEC, 10+3, RCEP 등국제기구에서의협력강화등을제안했다. 309

310 2017 중국정세보고 IV 년한 중경제협력전망 1. 한 중경제협력환경평가 2018년에는한 중양자관계와글로벌환경모두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2018년에는양자관계가안정되면서한 중경제협력도회복될것으로기대된다. 한 중외교부간의 한 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발표 (10월 31일 ) 와한 중정상회담 (12월 14일 ) 을통해양국관계개선을위한기본토대를마련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중국외교부도정상회담을 양국이상호신뢰를강화하고상호존중의기초하에각분야에서양국관계가더욱발전하는계기가될것 이라고평가했다. 그러나지방과실무부처등실무적인차원에서이루어진비공식적경제제재가완전히해소되기까지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8년에개최되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중국의새로운행정부와지방정부에대한인사가이루어지게되며, 그시점까지는지금과동일한형태의비공식적제재가지속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둘째, 2018년에도중국경제가안정적성장을달성하면서한 중경제협력회복을견인해갈것으로예상된다. 2018년은중국이개혁 개방전략을선언한지 40주년이되는해인동시에중국이추구하고있는전면적샤오캉사회건설에있어매우중요한해이기도하다. 2017년의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제기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경제사 310

311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상 을만들어가는출발점이기도하다. 중국의부동산개혁 20주년이되는해로서부동산제도개혁도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내년에도 안정속의개혁 ( 穩中求進 ) 이라는정책운영기조아래적극적인재정정책과안정 중립의통화정책을추진한다는방침을밝혔다. 시진핑 2기를맞아개혁정책추진이가속화되면서과잉생산해소, 기업부채감축등공급측구조조정이지속되고부동산경기도다소둔화될전망이나, 수출과소비증가세가이어지면서 6 % 중반대의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글로벌경제회복역시한 중경제협력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이나, 글로벌보호무역주의와중 미간의통상마찰재연우려는한 중경제협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내년도세계경제가 3 % 대의성장률을유지하는가운데세계교역이경제성장률을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경제회복은한 중간가공무역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러나시장경제지위부여문제, 301조조사등을둘러싼중 미통상마찰재발가능성은한 중경제협력에도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전반적으로 2018년한 중경제협력환경은크게개선될것이나, 다른한편으로는한 중경제관계의안정화를위해위기관리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한해이기도하다. 세계보호무역주의의확산에따른영향, 중 미통상마찰확대에따른영향, 북한요소에따른양자관계의불확실성등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311

312 2017 중국정세보고 2. 한 중경제협력전망 2018년에한 중경제협력은경제외적갈등요인이점진적으로회복되면서무역, 투자, 정부협력, 인적교류등에서안정된한해가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세계경제와중국경제가안정적성장세를유지하는가운데한 중관계가개선되면서 2018년에도한 중교역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경기회복과중국의소비와수출중심의안정적성장이이루어지면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이두자리수증가율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한국산소비재의대중국수출회복으로이어지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한국무역협회의조사에따르면중국소비자들사이에한국소비재에대한이미지는여전히긍정적인것으로나타남에따라향후한국소비재의대중국수출이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사드갈등이한국과한국제품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응답자가전체의 83.2 % 에달했고, 한 중관계회복이후에도한국제품을계속불매하겠다는응답자가전체 ( 사드를인지하는응답자 ) 의 18.5 %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양국관계악화로지연되었던투자사업들이재개되면상호투자역시회복되어갈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18년에도중국의해외투자에대한규제정책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 한국중소기업의제조업분야투자가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으로전환되면서한 중투자협력에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양국정부간협력채널이재가동되면서양국의경제현안에대 312

313 2017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한협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리커창총리는 경제무역부처간소통채널이정지된상태임을잘알고있으며, 문재인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그동안중단되었던양국간협력사업이재가동될수있을것이며, 특히잠재력이큰경제무역, 에너지, 보건등의분야에서체결된 MOU 후속사업의충실한이행을통해많은분야에서성과를거두길바란다 고언급했다. 동시에한 중정상회담에서한 중 FTA 투자 서비스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했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중국상무부간에체결한 한 중경제무역관계발전강화를위한협력제고양해각서 에서는한 중산업단지조성, 제3국공동진출등그동안추진이중단되었던협력을재기하기로했다. 넷째, 양국관계악화로가장큰타격을입었던관광을포함한인적교류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산둥성과베이징시를시작으로한국에대한단체관광규제완화가시작되었고, 문재인대통령이리커창총리와의회담에서 2018년과 2020년을각각한국방문과중국방문의해로지정하기로하는등양국간인적교류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했다. 그러나정상회담직후산둥성이단체관광허용방침을철회하는등여전히불안한협력이이루어지고있으며, 양국의부정적인식을해소하는데도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313

314 2017 중국정세보고 참고문헌 관세청 FTA무역통계 DB. 검색일 : 2017년 12월 15일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7년 11월외국인증권투자동향 (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DB. 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 : 2017년 12월 3일 ). 中國國家外換管理局. 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 (RQFII) 投资额度审批情况表 ( ).. 合格境外机构投资者 (QFII) 投资额度审批情况表 ( ). 청와대공식블로그.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 statis/profit.kto( 검색일 : 2017년 12월 14일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DB. 검색일 : 2017년 12월 3일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검색일 : 2017년 12월 3일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 2017년 12월 3일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7년 3/4분기중외국환은행의외환거래동향 ( ). CEIC DB( 검색일 : 2017년 12월 1일 ). 314

315

316 2015 중국정세보고 I. 중국의대북정책기조 II. 2017년북 중관계의전개양상 III. 중국의대북경제제재평가 Ⅳ. 종합평가와전망 316

317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최명해 전국립외교원객원교수 2017년북한과중국은새해벽두부터 조선중앙통신 과 환구시보( 環球時報 ) 간논쟁을시작으로서로에대한전략적불신을 1년내내이어갔다. 1 북한과중국은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게임에서상대방에이용당해자국의전략적이익이손상되지않을까서로우려해왔다. 이는각자가추구하는전략적목표의편차가심해이익의균형을추구하기가매우곤란하면서도, 2 그렇다고관계단절이초래할불확실성을어떻게관 1 조선중앙통신논평, 대조선인식을바로가져야한다 ( ), 통일부일일 주간북한동향, 검색일 : 2017 년 1 월 15 일 ); 叫板特朗普, 朝鮮爲何聲稱不是中國手裏的牌? 環球時報 ( ), huanqiu.com/opinion_world/ / html( 검색일 : 2017 년 1 월 18 일 ). 2 중국은남북평화공존유도, 한반도비핵화와북한개혁 개방, 대한반도영향력유지등을, 북한은핵보유를통한대미억지력및대남전략적우위확보, 대미관계 317

318 2017 중국정세보고 리할지에대해서도확신이서지않았기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이러한딜레마가북 중관계의현상이유지된이유이기도하다. 중국은북한이미 중갈등국면을활용해전략적도발을지속하는것을제어하고자하고, 북한은미 중및한 중관계에있어중국의전략적카드로전락되지않으려한다. 조선중앙통신 은트럼프취임을앞두고미 중대결징조가뚜렷해지자중국이 북한카드 를활용하려한다는논평을발신했다. 이에대해중국은북한이핵실험을단행함으로써미국의지정학적함정에스스로빠졌고, 대국의카드가되기를원하지않으면현명한전략적선택을하라고일갈했다. 물론이러한전략적상호불신은냉전시기를포함해지난북 중관계사에상존해왔으나, 년에보다극명하게나타났다. 이글에서는우선중국내에서북한에대한불신이표면화되면서나타난대북정책논쟁을다시점검하고자한다. 북한의 1차핵실험이후중국내대북정책은지속되어왔지만, 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됨에따라그내용과성격이확연히바뀌고있다. 그리고중국내대북여론이중국정부의실제레토릭에는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이러한중국의전반적대북정책기조를평가한이후 2017년북 중양자관계가어떻게전개되었는지를기술했다. 특히 한반도 4월위기설 과 개선을통한대중레버리지확보, 경협위주의대중국관계유지등을각자의전략적목표로상정하고있다. 3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 서울 : 오름, 2009); Jae Ho Chung and Myeong hae Choi,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 North Korea Relations, , The Pacific Review Vol.26 No.3(2013). 318

319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북한의 9월핵실험 상황을비교하면서북한과중국이서로상황의주도권확보를위해어떤방식의지정학적게임을했는지를논의했다. 그리고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역할과관련해서는중국의대북경제제재가구체적으로어떻게나타났는지에대한평가로대체했다. 마지막으로향후전망부분에서는시진핑 1기의대북정책을종합평가해보고, 19차당대회가시진핑 2기정부의대북정책에가지는함의를간략히서술했다. I. 중국의대북정책기조 1. 중국내대북정책논쟁의재점화 2016년북한은 2차례의핵실험과 25차례의각종미사일발사를통해핵능력완성의지를집중적으로보여주었다. 2017년들어서도신년사를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마지막단계에접어들었음을천명하면서, 핵보유국지위는누가인정하든안하든확고부동하다고주장했다. 그리고트럼프의강경발언등북 미간설전이오고가는가운데 2월 12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기술을적용한고체추진중거리미사일 ( 북극성 2형 ) 을시험발사했다. 이에대한중국내여론도김정은정권에게는더이상강경책과유화책모두가통하지않으며, 핵보유에대한북한의의지를꺾을수없다는인식이주류 319

320 2017 중국정세보고 로자리잡았다. 4 이후중국내대북정책논쟁이기존과는다른내용과성격으로재점화되었다. 기존에는주로북한이 전략적부담 이냐 전략적자산 이냐의논쟁이었다. 그리고그에대한해법으로국가이익에기반한 정상적국가관계 로의전환과 전통적우호관계 의지속필요성을각각주장하는논리로대별되었다. 5 그런데 2017년시작된논쟁은북한에대한것이라기보다는중국정부의정책방향에초점이맞추어졌다. 즉중국정부가견지하고있는한반도문제해결의 3대원칙 ( 한반도비핵화실현, 한반도평화안정유지, 대화협상을통한문제해결 ) 간에과연서로논리적정합성이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가시작되었다. 우선정합성이있다고보는견해는한반도비핵화는한반도의안정을유지하고전쟁을방지하기위한전제조건이며국제사회의공동인식으로, 각국이올바른전략을가지고공동노력한다면한반도비핵화목표실현이가능하다고보았다. 국제사회의과도한 중국책임론 제기는부당하나, 중국도국제사회의일원으로적극적역할을발휘해야한다고보았다. 비핵화목표를정책적우선순위에놓고중국의이익을무시한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적극제재를가해야한다는견해도제기된다. 6 4 朝鮮再發導彈, 它在等特朗普接招, 環球時報 ( ), 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2 월 12 일 ). 特朗普有無新思維, 朝核是塊試金石, 環球時報 ( ), 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2 월 14 일 ). 5 최명해, 중국내대북정책논쟁, 핵심은무엇인가? 정덕구 추수롱외지음, 기로에선북중관계 : 중국의대북한정책딜레마 ( 서울 : 중앙 books, 2013). 6 曹世功, 無核化是半島和平穩定的前提和保障,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1152/ / html( 검색일 : 2017 년 2 월 27 일 ); 中國暫停進口朝鮮煤炭, 各方莫亂猜, 環球時報 ( ), 320

321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이는중국정부의공식적입장과도일정부분맥을같이하고있다. 한편, 정합성이부족하다고보는견해는북한의객관적핵능력과핵개발의지등을감안할때단기간내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는인식을전제하고있다. 북한이정권의생존을위해핵무기를개발하는것이기때문에, 중국이비핵화를위한압박을가속화하면북한은전쟁까지감수할것으로본다. 비핵화실현목표는단기간내중국이선택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 이제는중국에우호적인북한과우호적이지않은북한중하나를선택해야만한다고주장한다. 또한북한의핵개발이중국을겨냥한것이아니기때문에북핵문제는적당히회피하고, 국가의장기적전략적이익을위해북 중관계의정상화를가속화해야한다고본다. 또한 중국책임론 과관련해서는북핵문제의근원이중국에있지않기때문에부담을질의무가없으며, 안보 경제이슈등다른사안과연계되는빌미로활용되고있다고비판한다. 7 물론이러한의견들이중국내지배적견해라고보기는힘들다. 그럼에도북한의핵보유를 묵인 ( 또는인정 ) 할것이냐여부를논의하는단계까지왔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0 일 ); Chris Buckley, Criticism of Bejing s North Korea Policy Comes From Unlikely Place: China, New York Times( ), com/2017/04/18/world/asia( 검색일 : 2017 년 4 월 19 일 ). 7 閻學通, 中國崛起面臨的安全戰略挑戰, 環球時報 ( ), huanqiu.com/1152/ / html( 검색일 : 2017 년 2 월 23 일 ); 李敦球, 中國的半島政策可適度超越朝核問題, 中國靑年報 ( ), cyol.com/html/ /08/nw.D110000zgqnb_ _2 06.htm( 검색일 : 2017 년 3 월 8 일 ). 321

322 2017 중국정세보고 2. 중국정부의균형잡기 중국정부가한반도문제해결의 3대원칙에대해기조를바꾼적은없다. 그리고 2017년에도그러한입장을일관되게견지했다. 그럼에도 3대원칙간정합성을높이기위한노력도지속하고있다. 다시말해중국정부는대북정책방향과관련된중국내논쟁을절충하는방식으로논리적균형을잡으며한반도문제해결원칙을구체화하고있다. 즉비핵화는장기적목표로두고, 상황의안정적관리를우선하면서대화와협상을통해관련국간이익의균형을취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북 중 ( 우호 ) 관계유지도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보았다. 그것이전제되지않으면북 미가대화재개를통해이익의균형을찾을수있도록하려는중국의 중재 노력이가동될수없기때문이다. 8 2월 18일중국상무부와해관총서는 19일부터 2017년말까지북한산석탄수입을전면금지한다고발표했다. 북한의 5차핵실험 ( ) 이후채택된 <UN 안보리결의안 2321호 > 에대한이행조치의일환으로취해졌다는것이중국정부의공식설명이다. 9 그런데시기상으로볼때이는 2월 12일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이후트럼프정부가중국의적극적대북압박을요구한데호응한측면이강하다. 더욱이 4월미 중 8 우다웨이 ( 武大偉 )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과미국이다자테이블을반대하기때문에북 미대화를적극적으로주선할생각 이라고말한바있다. 우다웨이, 북미대화적극주선, 연합뉴스 ( ). 9 商務部回應停止進口朝鮮煤炭 : 履行國際義務, 新京報 ( ), 검색일 : 2017 년 2 월 21 일 ). 322

323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정상회담준비를위해 2월말양제츠 ( 楊潔篪 ) 국무위원의방미가계획되어있었다. 10 물론북한은강하게반발했다. 중국의석탄금수조치에대해북한 조선중앙통신 은 친선적인이웃이라는주변나라에서 ( 북극성 2형) 발사의의의를깎아내리면서, 법률적근거도없는 UN 제재결의를구실로인민생활향상과관련되는대외무역도막아치우는비인도적조치를서슴없이취하고, 우리제도를붕괴시키려는적들의책동과다를바없다. 대국을자처하며주대 ( 줏대 ) 없이미국의장단에춤을춘다 고논평했다. 11 이러한북한의반응은시진핑정부집권이후지속된북 중관계의냉각분위기를감안하면쉽게예상할수있었고, 과거에도개인필명의비슷한논평들이있었다. 12 그럼에도 2월 24일중국관영언론은직접적대응을통해이슈화했다. 환구시보 는북한의비판에흔들리지않고대북제재의지속이행필요성을강조하며, 과거냉전시기소련과는달리북한은지정학적으로중국에맞설힘이없다 고까지논평했다. 그러나이논평은중국당국에의해하루도지나기전에바로철회되 10 Stephan Haggard, The Coal Ban: Has China Turned on North Korea? PIIE( ), korea witness transformation/coal ban has china turned north korea( 검색일 : 2017 년 3 월 9 일 ). 11 조선중앙통신논평, 저절한처사, 유치한셈법 ( ), 통일부일일 주간북한동향, 검색일 : 2017 년 2 월 25 일 ). 12 최명해,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4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2015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등참조. 323

324 2017 중국정세보고 었고, 관련내용도중국내온라인에서접근을차단했다. 13 이후중국외교부는북한리길성외무성부상을초청했다. 2016년 5월리수용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방중이후 9개월만에북한고위급인사가중국을방문한것이었다. 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 전통적우호관계를견고하게유지하는것은중국의일관된입장이며,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위해새로운노력을하길바란다 고언급하면서한반도문제에대한원칙적입장을거듭강조했다. 이에대해리길성은 조중 ( 朝中 ) 우의는쌍방의공동재부 라며호응했다. 14 그의미에대한사후설명은관영언론이직전의감정적대응과달리비교적균형잡힌톤을사용하여잘설명했다. 환구시보 는 중국의 UN 안보리대북제재이행은올바른처사지만, 동시에북한에대한우호정책도포기해서는안된다. 중국인터넷에북한을벌하거나결별을선언하는주장이제기되나이러한감정적주장은국가의정책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라고논평했다. 15 결국이러한논평이시사하는바는중국의한반도비핵화노력과북 중관계유지라는 2개의정책목표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라, 현실적딜레마임을인정한다는것이다. 그리고딜레마는우 13 社評 : 堅決執行安理會決議, 莫睬朝中社評論, 環球時報 ( ); 平壤痛批北京中國官媒强硬回應遭刪稿, 多維新聞 ( ), com/big5/news/ / html( 검색일 : 2017 년 2 월 26 일 ). 14 王毅外長會見朝鮮副外相李吉成,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3 월 2 일 ). 15 社評 : 中國對朝政策必須堅定, 避免情緖化,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3 월 2 일 ). 324

325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선순위의선택을통해당장 해결 할문제가아닌 관리 의대상이라는것이다. 리길성부상귀국직후북한은 3월 6일개량형스커드미사일 4발을발사하며주일미군기지타격훈련이라밝혔다. 16 이에한 미는사상최대규모의군사연합훈련을예고했다. 중국으로서는상황관리노력이더욱필요했다. 왕이외교부장은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기자회견을통해중국의균형적접근법에는변화가없음을다시한번확인했다. 북한은국제사회의반대에도안보리결의를위반하고핵미사일개발의지를지속하고있다. 최근에는 4발의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 그리고한 미는최대규모의연합군사훈련을진행하며대북군사압박을지속하고있다. 현재가장시급한일은쌍방이동시에브레이크를밟는것이다. 한반도위기대응을위해중국은 쌍잠정 과 쌍궤병행 안을제의해왔다. 우선북한은핵활동을잠정중단하고한미도대규모군사훈련을잠정중단해각자가협상테이블로돌아와야한다. 그후 쌍궤병행 안에따라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병행논의해야한다. UN 결의안은 전면적 으로이행돼야한다. 즉한반도핵문제해결에는한손이아니라두손이필요하다. 제재역시유엔결의를이행하는것이지만, 대화재개역시결의를이행하는것이다 北, 주일미군기지타격미사일훈련 핵전투부취급질서검열, 연합뉴스 ( ). 17 王毅談半島局勢 : 亮起紅燈, 同時刹車, 新華網 ( ), xinhuanet.com/politics/2017lh/ /08/c_ htm( 검색일 : 2017 년 325

326 2017 중국정세보고 이후푸잉 ( 傅瑩 ) 전인대외사위원회주임은미국브루킹스연구소산하중국센터기고문을통해중국의 쌍잠정 과 쌍궤병행 접근법을 포용적안보관 (inclusive security) 으로규정했다. 그리고관련국간에자기만필요로하는것을취해서는안되며, 동시적이고호혜적인방식만이한반도의지속적평화와안정을가져다줄수있는 파레토최적경로 (Pareto optimal path) 라고말했다. 즉모두에자신들이원하는최적의요구를충족시키지는못해도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이익을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또한미국은중국의대북압박만을요구하지말고, 북 미대화의조속한재개를통해북한체제를인정하고안전을보장해주어야한다고주장했다. 18 그러나갈등해결의열쇠가북 미대화재개라고강조하면서도이를위한구체적로드맵은여전히제시하지못했다. 7월 4일북한의 ICBM급탄도미사일 ( 화성 14형 ) 시험발사와미국의강력한경고메시지발신등으로한반도긴장이극도로악화되자, 중국은러시아와함께상황관리와대화재개를위한로드맵을구체화했다. 7월 4일중국과러시아외교부는 한반도문제에관한공동성명 을발표했다. 우선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는안보리결의의엄중한위반으로중 러모두이를수용할수없다고논평했다. 이는과거대북규탄성명에비해진전된표현은아니다. 그리고중국의 쌍잠정 과 쌍궤 3 월 8 일 ). 18 Fu Ying, The Korean nuclear issue: Past, present, and future, Brookings Institution( ), content/ uploads/2017/04/north korean nuclear issue fu ying.pdf/( 검색일 : 2017 년 5 월 17 일 ). 326

327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병행 안과러시아의단계적접근법 ( 선동결 후비핵화 ) 을기본전제로한구체적로드맵을제시했다. 즉북한의정치적결단 ( 핵 미사일실험중단선언 ) 한 미의대규모군사훈련잠정중단 동시협상개시 관계설정의상호원칙확인 ( 무력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 한반도비핵화목표실현을위한노력약속 ) 핵문제를포함한모든문제의일괄타결 협상과정에서수용가능한방식으로한반도및동북아시아평화안보메커니즘구축 관계정상화실현이라는로드맵을제시했다. 19 이러한북핵해결로드맵이한 미의구상과어느정도정합성을가질것인가의문제는차치하더라도, 로드맵실현의첫단계로제시된북한의정치적결단을과연유도할능력이있는지가중국의입장에서는가장관건일것이다. 다음에서논의할 2017년북 중관계의전개양상을통해그점을점검해보고자한다. II 년북 중관계의전개양상 1. 한반도 4 월위기설 과중국의대미공조 앞서언급했듯이중국은 2 월말양제츠국무위원방미등 4 월초로예정 19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和俄羅斯聯邦外交部關於朝鮮半島問題的聯合聲明,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t shtml( 검색일 : 2017 년 7 월 5 일 ). 327

328 2017 중국정세보고 된미국과의정상회담을위한실무준비를진행하고있었다. 북핵문제는미 중정상회담에서핵심의제로다루어질예정이었다. 이를위해리길성북한외무성부상을초청해북 중우의지속을약속했고, 러시아와는 쌍잠정 과 쌍궤병행 안의가동을위한구체적로드맵을마련하자고했다. 중국은이를바탕으로북 미간중재외교를계획하고있었다. 20 그러나북한은 3월 6일주일미군타격을위한미사일시험훈련을실시했고, 3월 19일에는신형고출력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에성공해 ICBM 시험발사를예고했다. 특히 4월 15일태양절과 4월 25일인민군창설일을앞두고 6차핵실험가능성이제기되기시작했다. 그런데중국의입장에서가장큰문제는미국의반응이었다. 미국이대북군사적옵션실행의지를강하게시사한것이다. 4월 6 7일미 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중국의한반도문제해결 3원칙을재차반복했다. 그리면서 UN 안보리결의안의 전면적 이행을약속하는한편, 쌍잠정 과 쌍궤병행 방안을소개하며대화재개의돌파구를찾기를희망한다 고언급했다. 그리고한국내사드배치도반대한다는점도재확인했다. 21 그러나당시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방안에호응했다는흔적은발견하기어렵다. 대신트럼프는정상회담기간미국의시리아공습사실을갑작스럽게통보했고, 8일에는미국태평양사령부가항공모함칼빈슨호의한반도해역전개계획을발표했다. 9일에는틸러슨 20 怠慢王毅武大偉金正恩不接受訛詐調停, 多維新聞 ( ), dwnews.com/news/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9 일 ). 21 王毅介紹中美元首海湖莊園會晤情況,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4 월 9 일 ). 328

329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장관이 미국은중국이행동할시간을줄필요가있다 고언급하며북핵문제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에게강한압박을가했음을시사했다. 아울러 미국은외교적해법을통한한반도비핵화를원하며, 북한정권을교체할의도는없다 고언급하며중국에게운신의공간을부여했다. 22 그리고 11일트럼프대통령은트위터를통해 중국이북한문제해결에나서지않으면, 미국이독자적으로나서겠다 며대북군사력사용가능성을시사했다. 23 4월 12일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시도한다. 이를통해시진핑은평화적방식을통한문제해결을주장하며, 미국과의소통과공조가유지되길원한다는메시지를발신했다. 24 이후중국은북한의 6차핵실험을막기위한강 온양면적인대북설득전에총력을기울였다. 중국이이처럼대미공조를유지하며북한을압박한데는미국이북핵문제에집중하며군사적레버지리를최대한사용하려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중국으로하여금북한이멈추지않으면트럼프정부의대북군사공격이실제단행될수있다고믿게했다. 당시중국관영언론의최대관심사는북한이 제2의시리아가되지는않을까 하는우려감에집중되었다 틸러슨, 한반도비핵화원하나北정권교체목표는없다, 연합뉴스 ( ). 23 社評 : 朝核問題面臨攤牌, 平壤刹車爲安,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2 일 ). 24 習近平同美國總統特朗普通電話,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4 월 19 일 ). 25 社評 : 朝鮮會不會成爲 下一個敘利亞, 環球時報 ( ), 329

330 2017 중국정세보고 당시중국관영언론들은 북한이 6차핵실험강행조짐을보이고있다. 시리아공습에서보듯미국의대북군사공격언급의신뢰성이이전보다훨씬증가했다 고보았다. 또한 미국은북한의 ICBM 보유를용인하지않을것이며, 언제든선제적조치로무력을사용할가능성이크다. 트럼프의차후행보를예측하기어려운현상황에서중국은발생가능한다음상황을잘준비해야한다 는논평이계속되었다. 또한대북원유공급을끊어서라도 6차핵실험을막아야한다는의견이개진되기시작한다. 26 한편북한이핵을포기하고개혁 개방노선을선택하면중국이도울수있기때문에정권안전보장을우려할필요가없다는논평도동시에발신했다. 27 4월 26일왕이외교부장역시 한반도에서단 1% 의전쟁가능성도중국은수용할수없다 고언급하며상황관리의시급성을시사했다. 28 이후중국은 4 5월북한의 6차핵실험을막기위한강도높은대북압박외교에진력했다. 그러나북한은 4월 17일김인룡 UN 주재차석대사의기자회견을통해중국의 쌍궤병행 제안을거부한다고밝혔다. 그리고 6차핵실험은 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0 일 ). 26 앞의 社評 : 朝核問題面臨攤牌, 平壤刹車爲安, 環球時報 ( ); 社評 : 朝鮮展示對抗, 但無奈導彈不爭氣, 環球時報 ( ), 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7 일 ). 27 社評 : 朝鮮棄核與開放, 有中國幫助就不危險,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3 일 ). 28 王毅 : 各方應全面完整執行安理會涉朝決議, 新華社 ( ), xinhuanet.com/world/ /27/c_ htm( 검색일 : 2017 년 4 월 28 일 ). 330

331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지도부가결정할문제라며, 필요하다고판단되는시점에지도부가결정을내릴것이다 라고강조했다. 또한신홍철북한외부성부상도알자지라 (Aljazeera) 방송과의인터뷰를통해 우리의핵무기보유는허구가아니다. 핵무기는이를없애기위한협상테이블에올릴수있는것도아니다. 비핵화를목표로한 6자회담은태어났을때목이졸려버렸다 고언급했다. 29 그후북한은 4월중으로 6차핵실험을강행하겠다는의사를중국에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 30 이에대해우선중국외교부는 한반도긴장국면이완화되기를바란다. 대화와협상을통해적절히문제를해결하기위한분위기를조성해야하며, 이는중국의장기적목표이자중국이제기한 쌍잠정 의우선적바람이다 고논평했다. 31 그리고는중국관영언론을총동원해유례없이강한대북경고성메시지를지속발신했다. 환구시보 는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다면중국은대북석유공급중단을 UN 안보리차원에서논의할것이며, 북핵시설에대한미국의외과수술식타격도수용할수있다고했다. 물론한 미의 38선침범, 무력에의한북한정권붕괴는받아들일수없음도밝혔다. 32 정부레벨에서어떤경고메시지가북 29 북한 비핵화 평화협정동시논의중국제안거부, 미국의소리 (VOA) ( ), 검색일 : 2017 년 4 월 18 일 ); 北외무성부상, 핵무기허구아니다, 연합뉴스 ( ). 30 북한, 지난달 20 일핵실험통보, 중국의국경봉쇄경고로중지, 중앙일보 ( ). 31 外交部發言人陸慷主持例行記者會,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4 월 19 일 ). 32 社評 : 朝核, 華盛頓該對北京寄多高期望, 環球時報 ( ), 331

332 2017 중국정세보고 한에전달되었는지확인할수없다. 그러나틸러슨장관이언론인터뷰에서 중국이북한에추가핵실험을만류하고, 강행시국경봉쇄등중국자체적인대북독자제재를가하겠다고북측에통보했다는사실을중국당국으로부터들었다 고언급한것을감안하면, 33 상당한대북압박이실제있었던것으로추측된다. 결국북한은 4월핵실험을강행하지않았고언론을통해대중국비난전만이어갔다. 4월 22일 조선중앙통신 은 남의장단에춤을계속추면서경제제재에매여달린다면적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을지모르겠지만, 우리와의관계에미칠파국적후과도각오해야한다 며중국을비판했다. 2월에는중국정부가개입하여언론의톤을조절했던상황과달리이번에는중국언론도직접적으로대응했다. 환구시보 는 조선중앙통신 의논평을무시할것이며, 북핵반대보다 북 중우호관계유지필요성 을더강조하는견해는더이상주류여론이아니라고반격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6차핵실험을한다면상황은돌이킬수없는지경이될것이며, 북 미치킨게임에서 ( 북한이 ) 먼저한발물러서는건겁쟁이가아니라용기있는행위 라는조롱섞인논평도발신한다. 34 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24 일 ). 33 U.S. warns of possible conflict with North Korea, China says situation could escalate, Reuters( ), northkorea usa iduskbn17t0aw( 검색일 : 2017 년 4 월 28 일 ). 34 社評 : 對朝中社文章, 中國官方應繼續漠視,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24 일 ); 社評 : 退一步海闊天空 不是怯懦, 是智慧,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25 일 ). 332

333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시진핑주석은 4월 24일그달에만 3번째로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한다. 그후미국은중국의입장을감안한대북정책 ( 최대압박과관여 ) 을공식화했다. 미국은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공동성명을통해 대통령의대북접근은동맹국및지역파트너들과함께최대의경제 외교적압박으로북한의핵 미사일과확산프로그램을해체하는데목적을둔다. 그리고북한이대화궤도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관여노력도지속할것이다. 미국은한반도안정과평화적인비핵화노력을추구할것이며, 그를위한협상에언제나열려있다 고밝혔다. 35 결국이는중국과의공조를통해서최대의압박과관여의방식으로평화적해법을모색하겠다는것이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기조라는것이었다. 36 이시점에중국은대북관계에서주도권을확보했다고판단한듯보인다. 북한을미국과의대화테이블로복귀시켜북핵국면을전환시킬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고본것이다. 노영민주중대사의 중국이 북한의 6차핵실험을막았다. 앞으로도안할거다 라며한국과미국에자신했었다 는발언도맥을같이한다. 37 미국의대북정책기조가공식화된이후중국관영언론은중국이북 미중재자로서의행보를본격화 35 Joint Statement by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an Coats, U.S. Department of State( ), 검색일 : 2017 년 4 월 27 일 ). 36 Exclusive: Trump says major, major conflict with North Korea possible, but seeks diplomacy, Reuters( ), iduskbn17u04e( 검색일 : 2017 년 4 월 28 일 ). 37 노영민주중대사중국, 北 6 차핵실험막겠다고자신했었다, 중앙일보 ( ). 333

334 2017 중국정세보고 해야함을강조하기시작했다.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은북한에채찍만들어서는안되고당근도제공해야한다 고언급하면서도, 북한도핵을포기하지않으면북 중관계가회복되기어려울것이라고논평했다. 그리고 북 중관계가더엉망이되더라도중국은모든준비를해야한다. 과거양국의우호관계는지난세기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요인으로당시에는서로이익이었으나, 지금은양자관계가정상적인국가대국가관계를지향해야한다 고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중은전략적계산은달라도북한비핵화에대해서는공동의이익을공유하고있다 며미 중공조의필요성도시사했다. 38 이는핵실험중단등추가도발억제에초점을맞춘이전까지의태도에서더나아가이제는북한에 핵포기 요구까지하고있는것이다. 급기야 환구시보 는북 중관계의법적근거중의하나로작용해온 북 중우호및상호원조조약 (1961) 을존속시켜야하느냐의문제까지건드리기시작했다. 북한의핵보유가지역및중국의안보에충격과손실을초래하고있다고지적하고, 이는동조약의기본취지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 39 이에북한은 주변나라, 대국 등우회적표현대신전례없는강한어조로중국을직접비판하기에이른다. 5월 3일 조선중앙통신 은두나라사이의 레드라인 은 상대방의존엄과이익, 자주권을침 38 Besides stick, US should offer North Korea a carrot, Global Times( ), 검색일 : 2017 년 4 월 26 일 ); China must be ready for worsened NK ties, Global Times( ), 검색일 : 2017 년 4 월 28 일 ). 39 社評 : 中朝友好互助條約, 是否應當堅持? 環球時報 ( ), 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5 월 3 일 ). 334

335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해하지않는것 이며, 북한에있어 핵은 존엄과 최고이익 이라강조했다. 또한 중국매체들이조 중관계의주도권이자신들의손에쥐어져있으며 조중친선과핵포기가운데어느하나를선택하라는도발적인망발을하고있다 고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의사드배치를막아보겠다고 UN의제재결의채택에손을들어주고 미국에양보하고아부했지만 사드가한밤중에기습배치되어 어리석은거인 을비웃고있다 고조롱했다. 그러면서중국은북한의 인내심을실험하지말고 미국의아태지배전략 의타깃은중국임을바로알고 올바른전략적선택을하라 고충고했다. 40 그리고북한은신형지대지중장거리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5.14) 성공소식을 조선중앙통신 을통해보도하면서, 미국본토와태평양작전지대가우리의타격권에들어있으며, 미국과그추종세력들이제정신을차리고올바른선택을할때까지 핵무기를더많이만들라 는김정은의명령을전했다. 41 또한북한은 5월말미국이대북정책기조 ( 최대압박과관여 ) 를더욱구체화해발신하자, 42 중국이아닌러시아와의소 40 조선중앙통신논평, 조중관계의기둥을찍어버리는무모한언행을더이상하지말아야한다 ( ), 통일부일일 주간북한동향, go.kr( 검색일 : 2017 년 5 월 4 일 ). 이논평의영문판도중국이 북 중관계의레드라인을넘어섰다 는내용을포함했다. 北통신, 中비난논평영문판에도 붉은선넘었다 내용추가, 연합뉴스 ( ). 41 北신형중장거리미사일발사성공, 연합뉴스 ( ) 월말미국은 북한의핵보유국불인정, 모든대북제재와압박강화, 북한의레짐체인지불추구, 대화를통한문제해결 이라는 4 대정책기조를확정했다. 4 대기조 담은美대북정책안확정, 연합뉴스 ( ). 이러한미국의움직임에대해왕이외교부장은 한반도상황변화를잉태할결정적인시간대에들어섰다 며중국의중재를통한국면전환가능성에상당한기대감을갖고있었다. 王毅 : 處理半島核問題 335

336 2017 중국정세보고 통채널을강화했다. 43 그리고 노동신문 은정론을통해 주변의한국가가 (1960년대) 고비사막에서원자탄을만들자며간고한시련을헤칠때 ( 우리는 ) 격려하고옹호했다. 도대체원수는누구이고벗은누구인가 라고언급하며, 핵무기체계를완성할날이곧올것임을밝히는등중국에대한강한불만과핵개발의지를동시에표출했다 중국의대미의구심과 중국책임론 비판및남북대화유도 6 월에접어들자 4 5 월지속된북한관련중국언론의논조가바뀌기 시작한다. 대북비판보다미국의 중국책임론 제기에대한반박이주요 논조로등장한다 월 9 일 참고소식 ( 參考消息 ) 은 미국이북핵문제 應堅持原則, 顧全大局, 靈活務實, 新華社 ( ), com/world/ /25/c_ htm( 검색일 : 2017 년 5 월 25 일 ). 43 조선중앙통신 은 5 월 26 일한성렬외무성부상이북한주재러시아대사를만나미국의군사연습과대북제재중단이정세안정을위해급선무임을강조했다고보도했다. 그리고 6 월 5 일북한외무성실무대표단이러시아를방문해양국외무성간 년교류계획서 를체결했다. 北 美군사연습 제재중단급선무, 연합뉴스 ( ); 北외무성실무대표단, 러방문 교류계획서체결, 연합뉴스 ( ). 44 노동신문정론, 조선인민은성명한다 ( ), 통일부일일 주간북한동향, 검색일 : 2017 년 6 월 15 일 ). 45 중국책임론 에대한원칙적반박은상시적으로있어온것이지만, 이시점부터는미국행보에대해구체적으로불만을토로하기시작했다. 과거 중국책임론 에대한일반론적인반론에대해서는 特朗普聲稱會施壓 讓中國應對朝鮮, 外交部副部長回應, 澎湃新聞 (2017,1.11), newsdetail_forward_ ( 검색일 : 2017 년 1 월 12 일 ); 特朗普欲借朝鮮問題施壓中國美媒擔心適得其反, 環球時報 ( ), exclusive/ / html( 검색일 : 2017 년 1 월 5 일 ); 外交部發言人耿爽主持例行記者會,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web/fyrbt_673021/t shtml( 검색일 : 2017 년 2 월 27 일 ). 336

337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의평화적해결을주장하면서도한 일과의군사훈련을통해대북압박을이어가고, 중국의역할을강조하면서도북한과단독으로비밀회담 46 을갖는등전략적목표가분산되어있다 고말하면서, 미국이무엇을하려고하는지스스로도잘모르는것같다 고비판했다. 47 그리고 6월 13일 글로벌타임스 는 중국이아닌미국이북한핵문제를풀열쇠를가지고있다. 지난 20년간북핵문제로중국도명백히큰손해를보았다. 한 미는중국이북핵문제를풀지않는다고비난하고, 북한은중국의제재에큰불만을품고있다 며중국의딜레마적상황인식을토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역할은주로북 중우호및상호원조조약에서나오는데 중국은이를지켜야할의무가있지만 일부중국학자들이이조약의유효성을따지기시작했다 면서 5월 3일자 환구시보 가언급한내용에비해논조를약화시켰다. 48 한편, 트럼프대통령이 6월 21일트위터를통해 비록시진핑주석과중국이북핵문제에기울인노력에매우감사하지만, 아직그러한노력이큰효과가없었다 며중국의지속적대북압박필요성을요구하자, 환구시보 는 미국이북핵문제에대해속수무책인상황에서내놓는 책임전가 식핑계 라고비판했 46 이는 5 월 8 9 일노르웨이오슬로에서트럼프정부출범후처음으로개최된 1.5 트랙북 미대화를말한다. 47 美國認輸了?: 專家解析美國航母爲何離開朝鮮半島, 參考消息網 ( ), 검색일 : 2017 년 6 월 9 일 ). 48 Chen Ping, US, not China, has the key to solving the North Korean nuke issue, Global Times( ), shtml( 검색일 : 2017 년 6 월 14 일 ). 337

338 2017 중국정세보고 다. 49 중국외교부도갈등의당사자는북한과한 미이며, 제3자인중국에게만일방적으로의지해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 고공동책임론을제기했다. 50 중국이이처럼미국의 중국책임론 제기에일일이대응하면서반박하는이유는무엇이었을까? 정황증거로볼때, 이시점부터중국이미국에대한전략적불신을가지기시작했다. 즉미국이북핵문제에집중하며중국의공조를요청하는것인지, 북핵정국을활용해중국을견제하고경제적실리를도모하려는것인지의구심을가졌다는것이다. 5월 24일미해군은트럼프집권이후처음으로남중국해에서 항행의자유작전 (FONOPS) 을 7개월만에재개했다. 51 그리고매티스국방장관은 6월 2일개막된 2017 아시아안보회의 ( 샹그릴라대화 ) 에서 트럼프정부는오바마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을계승한다 라고강조하며, 이례적으로 미 타이완방위협력 문제를제기했다. 52 그리고 6월말트럼프행정부는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 (13억달러규모 ) 계획을승인했다. 이와더불어 < 통상법 301조 > 부활등을통해중국상품에고율의관 49 社評 : 有人用朝核問題給中美關系挖陷阱,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6 월 22 일 ). 50 外交部發言人耿爽主持例行記者會,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6 월 22 일 ) 월 2 일, 8 월 10 일에도미해군의 항행의자유작전 은지속되었다. 52 顧全 : 馬蒂斯的香會演講, 繼承主義 及其隱憂, 環球網 ( ), 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 html( 검색일 : 2017 년 6 월 14 일 ). 338

339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세를매기는방안이미행정부내에서논의되기시작했다. 53 또한북한과거래하는중국기업과개인을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시행도검토에들어갔다. 54 그후중국은 4 5월에표출된대미경사적행보에서벗어나원칙론적입장으로되돌아가균형을잡는다. 우선중국은한반도비핵화원칙견지에대한입장에는변화가없음을밝혔다. 6월말제1차 미 중외교안보대화 에서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한반도비핵화실현을위해노력 하겠음을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한반도평화와안정은반드시유지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 UN 안보리결의의 전면적이행 을위해서는제재와대화재개가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 무엇보다중국이제기한 쌍잠정 과 쌍궤병행 제안을관련국들이적극받아들여, 안정적으로국면을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사드배치반대입장도덧붙였다. 55 그리고 7월 4일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하고트럼프대통령이재차중국에북핵문제해결을강하게촉구하자, 중국외교부는미국의 중국책임론 제기에대해이례적일만큼구체적인비 53 타이완에무기판매, 중국철강에관세부과 美中밀월끝나나? YTN ( ). 54 China state media says US will pay for unjust sanctions, CNBC( ), state media says us html( 검색일 : 2017 년 11 월 7 일 ). 55 中美雙方在首輪中美外交安全對話期間達成的有關共識,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6 월 26 일 ). 339

340 2017 중국정세보고 난논평을발신했다. 56 이미여러차례밝힌대로북핵문제의핵심은북 미갈등이고, 본질은안보문제이다. 북핵문제의초점이중국에맞춰져서는안된다. 한반도핵문제해결의열쇠는중국에있지않다. 최근 중국책임론 이제기되나, 이는한반도핵문제에대한이해가부족하거나다른 ( 나쁜 ) 의도가있는것이다. 책임을남에게미루거나, 등뒤에서칼을꽂아서도안된다. 중국이불을끄고자하는데한쪽에서기름을붓고, 중국이대북제재결의를엄격히이행하고자하는데중국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고, 중국이한반도비핵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려는데오히려빌미를찾아중국의이익을해친다면, 어떻게중국의노력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겠는가? 한편, 중국은 UN 안보리결의를위반한북한의추가도발에대해서도강경한입장을취했다. 북한 노동신문 은 7월 21일미국이 엉뚱한대상에화풀이를화고있으며 조중우의와친선의전통을깨트릴수없다 면서, 방울을단사람이방울을떼라고논평 (7.13) 한중국 인민일보 의주장이틀리지않았다 고주장했다. 57 그리고는 7월 28일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 을다시시험발사했다. 이에대해중국은 UN 56 外交部發言人耿爽主持例行記者會,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7 월 12 일 ). 57 北, 中압박하는美비난 북중친선깨트릴수없다, 연합뉴스 ( ) 에서재인용. 340

341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안보리에서논의중이었던새로운대북결의안 (2371호) 채택 (8.5) 에신속히호응했다.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는북한의주력수출품인석탄 철광석및수산물수출을전면금지하고신규노동자송출도중단하도록되어있다. 이결의안은트럼프대통령이만족감을표시할정도로 이제까지단일안으로는가장큰대북경제제재패키지 였다. 58 그리고중국은남북대화를유도해한반도긴장관리를시도한다. 이는과도한 중국책임론 의부담에서벗어나려면한국신정부의남북관계개선노력을지지하고, 이를바탕으로남북대화가재개되면북핵국면이전환될수있다는기대감에따른것으로보인다. 7월 G20 정상회의를계기로진행된문재인대통령의 한반도평화구상 과한국의 주도적 역할의지천명, 7월중순한국정부의대북군사당국회담과적십자회담동시제의등에중국은적극적지지입장을표명했다. 59 그리고왕이외교부장은 8월초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서리용호북한외무상에게 현재정세는위기가임계점에가까워짐과동시에결단을내려대화를재개할전환점이기도하다 면서남북대화재개를촉구했다. 또한그는기자들에게 리용호외무상은한국측제안들을전적으로거부하진않았다 고밝히며남북관계개선의기대감을드러냈다. 60 한편, 중국은 8월부터사드문제로손상된한국과의관계도 데미지컨트롤 이 58 中가세안보리새제재에北반발할듯, 연합뉴스 ( ) 에서재인용. 59 韓國釋放善意, 半島陰霾現微光? 新華社 ( ), com.cn/n1/2017/0717/c html( 검색일 : 2017 년 7 월 18 일 ). 60 China urges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Global Times( ), 검색일 : 2017 년 8 월 8 일 ). 341

342 2017 중국정세보고 필요하다고보고, 양국관계개선을위한실무작업에들어간것으로전 해진다 북한의긴장극대화전략과 9 월핵실험, 그리고중국의원칙론회귀 북한은 4월에중국의압박으로핵실험을유보했다. 그러나향후대미협상력제고를위해서는추가핵실험이필요했을것이다. 2016년 9월의 5차핵실험에서보여준폭발력 (10Kt) 으로는무기급핵탄두제조능력을보여주는데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중국은더욱강화된 UN의대북제재결의안채택에동의하며압박의강도를높이고있었다. 더구나미국과의직접대화를우선시하는북한으로서는중국이권유하는남북대화에호응할수도없었을것이다. 그렇다면북한은어떻게중국이라는 허들 을넘으며 6차핵실험을단행할수있었을까? 우선북한은중국의남북대화유도노력을거부했다. 대신 8월 7일 공화국정부성명 을발표해 UN의신규대북제재조치에대해강한불만을토로하면서 제재결의를조작하는데공모한대가로미국의 감사 를받는나라들도조선반도정세를더욱격화시킨다 며중국을겨냥했다. 62 그리고는 8월 9일한반도의긴장상태를극도로고조시키는행보를보인다. 8월 8일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더이상미국을 61 한국청와대, 중국은외교부 남관표 쿵쉬안유 3 개월교섭, 중앙일보 ( ). 62 北 정부성명 발표 안보리결의전면배격 천백배결산, 연합뉴스 ( ) 에서재인용. 342

343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위협하지않는게좋을것 이라며, ( 그렇지않으면 ) 세계가보지못했던화염과분노 (fire and fury) 에직면할것 이라고말했다. 트럼프발언이있고 2시간 30분후에 조선중앙통신 은 화성 12형 중장거리미사일 (IRBM) 4발로괌을포위사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조선인민군전략군대변인성명을발표 (8.9) 했다. 더욱이그러한계획실행의시점을 8월중순이후 으로특정했고, 최고단계까지검토를받은구체적실행방안을상세히공개했다. 황일도의견해에따르면, 전략군성명은마치트럼프대통령의 화염과분노 발언에대응하기위한 말폭탄 처럼보이지만, 사전에준비된일정에맞게공개된것이다. 2시간 30분만에그러한성명을준비할수없다는것이다. 더욱이일반적억제커뮤니케이션공식에도맞지않다고지적하며, 북한의의도를다음과같이분석했다. 63 ( 상대가하지말아야할것은명확히하면서, 상대가선을넘으면어떻게대응할지는모호하게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 북한은 ( 한 미연합훈련, 미군의전략자산전개등 ) 미국에무엇을하지말라는것인지는언급하지않았다. ( 반면 8월중순이후실행등 ) 군사적긴장고조상황에서이렇듯향후행동을명확히예고하는것은극히이례적이다. 6차핵실험이나추가 ICBM 실험, 괌에서꽤떨어진태평양공해상으로의미사일발사정도로끝나면주변국모두 그나마다행인결과 로 ( 받아들일수있는구도를연출했 63 황일도, 북한의 괌포위사격 위협 : 의도와계산, IFANS FOCUS ( ). 343

344 2017 중국정세보고 다.) 위협을극대화해서그보다낮은수위의도발에대해서는상 당한자율권을행사할수있는공간을만들려는시도 ( 이다 ). 이는북한의 괌포위사격 위협은당시미국에대한직접적대응이라기보다는정황전개상중국이라는 허들 을넘기위한행보일가능성이더큼을시사한다. 이제중국은북 미에대해최대한 양비론적입장 을취하면서시급히상황을관리해야하는처지가되었다. 8월 11일 환구시보 는 북한이주도적으로 ( 괌포위사격을 ) 단행해보복을초래한다면중국은중립을지킬것이지만, 한미동맹이군사적으로북한정권전복을시도하면중국은결연히이를막을것이다. 한반도는관련국의전략적이익이중첩된곳인만큼어느누가마음대로행동하며판세를주도하려해서는안된다 고논평했다. 64 이는결국북 중관계를포함해큰틀에서의구조적현상을인정한다는의미와도같다. 그런데이후상황전개는중국을더욱당혹스럽게만들었다. 8월 12일시진핑주석은한반도상황의시급성을인식하고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시도한다. 그리고그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 안정유지가미 중공동의이익임을강조하면서, 긴장을고조시킬수있는언행의자제를요청했다. 65 그런데전화통화에서트럼프는 < 통상법 301조 > 에 64 社評 : 半島極端遊戲會變假成眞爲戰爭嗎,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8 월 11 일 ). 65 習近平應約同美國總統特朗普通電話,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8 월 15 일 ). 344

345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따라중국에대한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를진행할것이란말을꺼냈다. 66 당시시진핑주석은트럼프행정부가북핵문제에집중하기위해중국을압박하는것인지, 아니면대중국견제나경제적실리챙기기를목적으로북핵정국을활용하는것인지판단하기어려웠을것이다. 원래트럼프는 < 통상법 301조 > 발동등대중국무역보복조치발표를 8월 4일로예정하고있었다. 그런데중국이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채택에협조적자세를취하자발표를보류했던것이다. 만약트럼프대통령이북핵문제를위해중국을압박하는것이라면,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의이행만촉구하면된다. 그래서중국상무부는 8월 14일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의이행을위한공고를발신하며, 익일부터바로시행한다고밝혔다. 67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 8월 14일미국무역대표부 (USTR) 에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조사를단행하라는행정명령을내린다. 앞서중국외교부대변인이 중국책임론 을신랄하게비판한것처럼이런미국의행보는비핵화이슈에대한중국의집중도를크게떨어뜨릴수있었다. 북한은예상대로중국의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이행공고에 66 Chinese President Xi calls for restraint over North Korea, CNN( ), trump north korea restraint/index.html( 검색일 : 2017 년 8 월 15 일 ); Trump Pressures China On Trade; Executive Action Expected Monday, NPR( ), org/2017/08/12/ /trump pressures china on trade executive action expected monday( 검색일 : 2017 년 8 월 15 일 ). 67 商務部海關總署公告 2017 年第 40 號關於執行聯合國安理會第 2371 號決議的公告, 商務部對外貿易司 ( ), e/201708/ shtml( 검색일 : 2017 년 8 월 15 일 ). 345

346 2017 중국정세보고 강한불만을토로했다. 68 그리고는 8월 29일 화성 12형 IRBM을기존의고각모의발사가아닌정상각도로발사해일본상공을지나북태평양상에낙착시켰다. 북한은 괌견제를위한의미심장한전주곡 이라는말을덧붙이며긴장을극대화시켰다. 이에대한중국의대북비판강도는 4 5월에비해상당히약화되었다. 중국외교부는북한이명백히안보리결의를위반했다고지적하면서도, 한 미 일의대북압박강화움직임에대해서는 압박과제재만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다. 문제해결을위한유일하고정확한방법은대화를통해각측의안보이해를평등하게해결하는것뿐이다. 그래야만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 ( 한미의 ) 군사훈련이악순환되는것을막을수있다 라고논평했다. 69 북한은당초예고한 8월 중순 이지나도 괌포위사격 은하지않았다. 그러나그보다한단계낮은수위로핵능력을강화하는조치를취할수있었다. 9월 3일 수소탄 실험 (6차핵실험 ) 을통해종전보다 10배이상의폭발력을보여주었다. 당일중국외교부는짧은성명을발표하며, 종전의원칙론적입장만피력했다. 중국의적극적인중재자적역할수행의지를시사하는문구도없었다. 그리고북 미직접대화를촉구하는내용도없었다. 그저국제사회와함께한반도비핵화실현목표를위해노력할것이며, 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해나갈것임을반복했다 북, 중국향해 개구리올챙이적생각못하냐, 중앙일보 ( ). 69 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검색일 : 2017 년 8 월 30 일 ). 70 就朝鮮再次核試驗我外交部發表聲明, 新華社 ( ), xinhuanet.com/mrdx/ /04/c_ htm( 검색일 : 2017 년 9 월 4 일 ). 346

347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중국관영언론들도원칙적이고균형적논조로되돌아갔다. 4월석유무역제한까지제기하며직접적이고효과적인행동을주문했던것과비교할때논조가매우약화되었다. 환구시보 는대북제제에충동적이어서는안된다고하면서원유공급중단등전면적금수조치는북 중간전면적 공개적대립을초래할것이라는 우려감 을표했다. 더욱이북 중대립은북 미대립보다심각한상황을야기할지도모른다고지적했다. 또한북한과중국은이제평등한관계로, 북한은중국의힘에기대어안보문제를해결하기를원치않는다며 중국역할론 의한계도인정했다. 71 그후북한의 6차핵실험에대해중국정부가실제보인행동은 기존원칙 을견지하면서도북 미모두에대해 균형 을잡고자하는패턴이었다. 다시말해문제해결의논리보다상황관리의시급성이행동기조를지배했다고볼수있다. 우선중국정부는기존한반도문제해결 3원칙 ( 비핵화실현, 평화 안정수호, 대화 협상 ) 을견지할것임을보다분명하고도신속히표현했다. 9월 6일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통해이를재확인하고, 중국정부는 9월 11일신규 <UN 안보리결의안 2375호 > 채택에신속히동의했다. <UN 안보리결의안 2375호 > 는북한의 6차핵실험이후 9일만에채택되었고, 72 강도면에서도처음 71 社評 : 中國該如何應對朝鮮新核試, 環球時報 ( ), com/17/0903/16/cte18qbj000187v5.html( 검색일 : 2017 년 9 월 7 일 ); 社評 : 朝鮮走上擁核道路, 是中國的錯嗎, 環球時報 ( ), 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9 월 7 일 ). 72 <UN 안보리결의안 2371 호 > 는 7 월 4 일북한의 ICBM 급 화성 14 형 발사이후 33 일만에채택되었다. 347

348 2017 중국정세보고 으로대북유류공급을제한했고, 북한의섬유수출금지, 북한과의합작사업금지등의내용도포함될만큼강력했다. 그러자 9월 15일북한은 8월말에이어또다시 화성 12형 IRBM을일본상공을통과시켜발사했다. 이번에는괌타격사거리 (3,400km) 를넘어서는 3,700km를비행시키는데성공했다. 이는미국의대북압박에공조하는모습을보이는중국에대한경고의성격이기도하다. 즉 괌포위사격계획 이중국을지정학적함정에빠지게할수있는여전히살아있는카드임을보여주기위한조치일수있다. 이에대해 9월 15일자 환구시보 는 북한에게는대국간분열이핵 미사일개발을할수있는최적의활동공간이다. 대국이상황관리에있어이견을보일수록북한은합법적핵보유국가가될수있다는헛된희망을가질것이다 고논평했다. 그러면서도고립된북한을극단으로몰면극단적반응만을결과할것이라우려했다. 다시말해미 중간이견마찰을최소화하면서, 중국이제안한 쌍잠정 을통해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 쌍궤병행 구상에따라장기적으로북핵문제해결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월 29일북한은 화성 15형 ICBM 시험발사를통해 국가핵무력완성 을선포했다. 그럼에도중국은북 미가상대방의핵심우려를균형되게살펴상호작용방식을전환해야한다는기존의원칙적입장을반복하고있다 社評 : 朝鮮逆制裁發導彈, 國際社會莫亂, 環球時報 ( ),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9 월 15 일 ). 74 社評 : 美朝該認眞考慮換一種互動方式了, 環球時報 ( ), 348

349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III. 중국의대북경제제재평가 1. 정책목표간균형잡기 앞서설명했듯이중국정부는 한반도비핵화실현과북 중관계유지필요성 이라는, 표면적으로보기에상호충돌하는정책목표를놓고최대한균형을잡으려했다. 다시말해비핵화는장기적목표로두고, 상황의평화적 안정적관리를우선시하면서중국이제시한대화와협상의로드맵이작동되도록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북 중 ( 우호 ) 관계도유지되어야중국외교의 중재 공간이생길수있다는것이었다. 따라서중국은 UN 차원의대북제재논의에협조적자세를취해한반도비핵화실현의지를보여줌과동시에, 북 중관계가파탄에이르지않도록최소한의경제관계는유지해야만했다. 중국의대북경제제재는국제사회의 중국책임론 에대응하면서도, 북한경제의 그럭저럭버티기 가가능한수준에서균형을잡는것이었다. 2017년중국은북한의위협수준에상응하는대북경제재재조치를신속히이행하는모습을보여주려고했다. 2016년중국은북한의 4차핵실험 ( ) 이후두달가까이한 미 일과공방을지속하며 <UN 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10 월 11 일 ); 王毅談朝鮮半島核問題 : 和平的希望仍未湮滅, 動武的選擇絶不可接受,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 ), t s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11 일 ). 349

350 2017 중국정세보고 안보리대북결의안 2270호 >( ) 를논의했다. 그리고이결의안에대한중국내부적이행공고도 36일을경과해발표했다. 75 북한의 5차핵실험 ( ) 이후에도 82일간의공방을지속한후 <UN 안보리결의안 2321호 >( ) 에동의했다. 그런데 2017년들어서는중국의대응이상대적으로빨라졌다. 북한이 2월 12일 북극성 2형 을시험발사하자마자중국은 <UN 안보리결의안 2321호 > 에대한이행공고를발표했다. 76 또한북한의 ICBM급미사일발사 ( ) 이후한달도소요하지않고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 에동의했으며, 그에대한이행공고도 9일만에발표했다. 77 그리고북한의 6차핵실험 ( ) 이후 9일만에 <UN 안보리결의안 2375호 >( ) 에찬성했으며, 이에대한부분적이행공고도발표했다. 78 더욱이중국이지금까지동의한 <UN 안보리결의안 > 은그것이완전이행될경우공식무역을통해획득할수있는북한의외화수입원이거의대부분사라질정도의강력한내용이다.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 에따르면북한의주요수출품목인석탄 철 철광석등주요광물과수산물수출이전면금지되었으며, 신규해외노동자송출도중 75 商務部, 關於對朝鮮禁運部分礦産品淸單公告 ( 海關總署公告 2016 年第 11 號 ), 商務部對外貿易司 ( ), 검색일 : 2016 년 4 월 5 일 ). 76 商務部海關總署公告 2017 年第 12 號, 商務部對外貿易司 ( ), 검색일 : 2017 년 2 월 19 일 ). 77 앞의 商務部海關總署公告 2017 年第 40 號關於執行聯合國安理會第 2371 號決議的公告, 商務部對外貿易司 ( ). 78 앞의 商務部工商總局關於執行聯合國安理會第 2375 號決議關閉涉朝企業的公告, 商務部網站 ( ). 350

351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단될수있다. 그리고 <UN 안보리결의안 2375호 > 는북한산섬유제품의해외수출도전면금지시켰으며, 원유공급동결 (400만배럴 ) 및정유제품공급제한 (200만배럴 ) 등처음으로대북유류공급제재를명기하고있다. 또한북한과합작사업설립 유지 운영도전면금지했다. 79 중국이결의안내용을완전이행할경우북한의대중수출은 80% 이상 ( 약 20억달러내외 ) 급감할수있다 (< 표 1> 참조 ). 80 그러나중국은북 중관계가파탄에이르지않도록최소한의경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중국정부는중국내북한기업과의합작사업을금 < 표 1> 북한의대중국철광석 무역탄 의류수출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A: 철광석 (HS2601) A/F(%) B: 무연탄 (HS2701) ,141 1,198 1,380 1,136 1,050 1, B/F(%) C: 철광석 + 무연탄 ,465 1,447 1,679 1,358 1,123 1, C/F(%) D: 일반의류 (HS62) D/F(%) F : 전체대중국수출 ,188 2,464 2,485 2,912 2,841 2,484 2,634 1,600 자료 : KITA. 79 외교부 ( 군축비확산담당관실 ) 보도자료 (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21 호 >( ),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71 호 >( ),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75 호 >( ) 등참조 년무역탄및철광석수출 억달러, 의류수출 6 억달러이상, 수산물수출 1 2 억달러등. 351

352 2017 중국정세보고 < 그림 1> 북한의월별대중국수입및수출동향 ( 백만달러 ) 북한대중수입북한대중수출 자료 : KITA. < 그림 2> 북 중교역추이 ( 억달러 ) 대중수출대중수입무역수지총액전년동기대비총액증감률 (%) 자료 : KITA. 지했다. 그러나이는섬유임가공협력등을포함해일반무역관계의단절을의미하지는않는다 (< 표 1> 참조 ). 또한중국으로서는대북경제제재가북한지역의불안정과북한체제동요를심각히유발하는결과를가져와서는안된다. 북한경제는설비와원부자재를대부분중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북한으로서는중국으로부터의수 352

353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입은유지되어야단기적으로 그럭저럭버티기 가가능하다 년 1 11월북 중교역규모는대북제재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10% 이상줄었다 (< 그림 2> 참조 ). 특히북한의대중국수출은 30% 이상감소했다. 그러나북한의대중국수입은 10% 가까이증가했다. 이는수출감소로인한외화수입원은줄어들고있으나, 북한경제를유지하는최소한의필요물품은중국으로부터거의일정하게공급되고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1> 참조 ). 2. 제재효과평가 중국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어느정도의충격을줄수있을까? 단기적으로는북한의대중국수입등북 중경제관계가유지되는한북한경제는어느정도현상유지는가능할것이다. 대중국수출이줄어들더라도북한내부에축적되어있는외화를기반으로수입이유지되는한단기적으로북한산업의현상유지는가능하다. 그리고중국의대북유류공급이줄어들어도북한은석탄가스화등에너지원전환을위한투자를늘리고있어어느정도버티기가가능하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다 이석기, 김정은시대북한의산업, 한반도포커스 (2017 년가을호 ). 82 임수호, 김정은시대의대외경제 : 외화수급을중심으로, 한반도포커스 (2017 년가을호 ); 이석기, 김정은시대북한의산업, 한반도포커스 (2017 년가을호 ); 중국, 대북에너지수출 뚝 北경제자립도높아져, 연합뉴스 ( ); Peter Hayes and David von Hippel, SANCTIONS ON NORTH KOREAN OIL IMPORTS: IMPACTS AND EFFICACY, NAPSNet Special Reports( ), special reports(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353

354 2017 중국정세보고 중국내에서도대북제재의효과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의견들이등장했다. 즉무역제재가북한의핵개발셈법을바꾸지못한다는것은역사적으로증명되었으며, 북한경제의회복력과내구성으로새로운대북제재가효과를보지못한다는것이다. 중국기업만막대한피해를감수해야한다는불만도제기되었다. 그리고 UN 대북제재가시장화확산등북한경제의바람직한변화유도에큰걸림돌로작용한다고도지적했다. 83 또한중국둥베이3성지방정부의경제이해관계도언제든중국의대북제재의초점을흐릴수있는변수이다. 북한인력을활용한변경경제무력협력방안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북한경제가 그럭저럭버티기 를유지하고, 북핵국면이장기공전에들어가대북제재의초점이흐려질경우둥베이3성지방정부는언제든대북경협을재개할가능성이매우높다. 84 그러나중국의대북제재가장기화될경우북한경제의시장화및회복세등에상당한부정적파급영향이불가피하다. 85 북한의민간및기 83 Trade didn t lead to North Korea s nuclear arms program; sanctions won t stop it, Global Times( ), content/ shtml( 검색일 : 2017 년 8 월 21 일 ); Will UN sanctions have any real effect on N.Korea? Global Times( ), content/ shtml( 검색일 : 2017 년 8 월 21 일 ). 84 북중접경中지린성 대북개방정책천명, 연합뉴스 ( ); 中의노골적대북제재역행 연변서北인력활용경협추진, 연합뉴스 ( ); 巴音朝魯在省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戰略實施領導小組第四次會議上强調 : 抓住 三條主線 下功夫加油幹全力推動長吉圖開發開放新突破, 新浪財經 ( ), finance.sina.com.cn/roll/ /doc ifxzkfvn shtml( 검색일 : 2017 년 2 월 24 일 ). 85 김병연, 대북경제제재의효과와제재유용론, 국제문제연구소이슈브리핑 No. 22( ); 김석진, 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 : 실적과전망, 한반도포커스 354

355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업은생산에필수적인각종설비와원부자재를거의전적으로중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대중국수출의차질로외화수입이줄어들면, 소비재및중간재수입도감소해주민소비생활과기업생산활동을크게위축시킬것이다. 또한전자기기및의류등에서의임가공무역등비교우위를활용한북 중간경제무역협력추세도타격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86 < 그림 2> 에서보듯 2017년북한의대중국무역적자는 14억달러를넘어서역대최대치를기록하고있다. 그만큼북한의외화수입원이고갈되고있다는의미이다. 현재중국은북한에일정물품을공급하며북한경제활동이그럭저럭버텨나가게는해주고있지만, 북한의외화수입원을고갈시키며서서히옥죄고있다고볼수있다. 대못을박는식 은아니나, 나사돌리기식 의압박을지속하며북핵정국을관리하고있는것이다. 이는북한으로하여금최소한추가적상황악화조치를자제하고북핵국면의조기전환이필요함을인지시키게하는데는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17 년가을호 ); 양문수, 김정은시대의시장화 : 평가와전망, 한반도포커스 (2017 년가을호 ); 최지영, 김정은집권이후북한시장의물가와환율동향, 한반도포커스 (2017 년가을호 ) 등참조. 86 北 가공품 서비스수출확대해야 제재우회시도, 연합뉴스 ( ); 중국, 대북위탁생산확대, 자유아시아방송 (RFA) ( ). 355

356 2017 중국정세보고 IV. 종합평가와전망 1. 시진핑 1 기정부북 중관계평가 87 시진핑 1기정부는집권이후기존과는다른북 중관계정립을시도했었다. 북한이전략적도발을통해북 중관계를주도해왔던과거패턴을바꾸어, 국가이익에기반을둔 정상적관계 로전환시키고자했다. 이를위해 3년에걸친정치적냉각을지속하며, 북한에대한 보상 과 처벌 의가이드라인을명확히제시했었다. 전통적우호협력 이라는북 중관계설정을위한기본적워딩도거의사라졌다. 중국은핵문제를제외하면북한과갈등을유발할이슈가거의없다고보았다. 그래서한반도비핵화실현에대한원칙적정책목표를일관되게유지하면서도, 북한이대화궤도로복귀할경우제공될외교적 경제적보상에대해서도분명한의지를피력했다. 시진핑 1기정부출범후 3년동안중국은 비핵화우선의대북압박기조 를유지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중국은 2015년 미 일방위협력지침 개정등미 일동맹이강화되자군사안보전략을수정하고, 이를대북관계에도투영하기시작했다. 2015년 5월발표된중국국방백서는기존의 신시기 ( 新時期 ) 적극방어군사전략방침 을 신형세 ( 新形勢 ) 하적극방어군사전략방침 으 87 이부분은최명해,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 내용을주로요약했다. 356

357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로변경했다. 미 중간전략경쟁심화라는 새로운형세 를반영한이러한안보전략조정은 3년간에걸친북한과의정치적냉각이다시완화되는계기로작용했다. 그해 10월류윈산 ( 劉雲山 ) 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이방북해 새로운형세에맞게 양자관계를복원하자는시진핑주석의구두친서를북한에전달했다. 류윈산방북을기점으로중국의대북정책은비핵화를강조하면서도 안정적상황관리 를동시에강조하는모습으로선회한다. 이러한중국의정책기조는 2016년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도발에도그대로유지되었다. 쑹타오 ( 宋濤 ) 대외연락부장은그해 5월북한의 7차당대회직후방중한리수용정치국원에게 새로운형세에맞게양국관계를공고히발전시키자 고언급했다. 그리고중국의대북경제제재도사드정국등에균형적으로대응하는수단으로활용했다. 2017년에도이러한중국의기본적입장에는변화가없었다. 안정적상황관리기조 를그대로이어가고있다. 즉비핵화는장기적목표로두고, 상황의안정적관리를우선시하면서대화 협상을통해관련국간이익의균형점을모색해가는방향으로기본적정책기조를설정했다. 그리고그과정에서중국의중재노력이가동될수있도록북 중관계는유지시키고자했다. 북한의 ICBM급미사일발사등북 미대립이극단으로심화되자상황관리및대화국면조성을위한구체적로드맵을만들었다. 그리고북한의추가도발억제및대화트랙으로의유도를위한대북제재를시행하면서도, 북한경제의 그럭저럭버티기 가가능할수있도록대북경제관계를유지했다. 이는미국의 중국책임론 에대응하면서도, 북한과의관계유지를통해대북설득의공간도마련하고자하 357

358 2017 중국정세보고 는의도가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11월 1일시진핑주석은김정은위원장의 중국 19차당대회축전 에대한답전을보내면서, 새로운형세하에서 ( 양자관계가 ) 지속적으로건전하고안정적으로발전하도록추동 ( 하자 ) 고언급했다. 88 그러나중국은미국과북한모두에게압박을받는딜레마적상황에지속노출되었다. 트럼프정부는북핵상황과대중통상압박을 연계 시키고자했다. 미국은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조사를위한 < 통상법 301조 > 발동, 중국기업및대형은행을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 행정명령등북핵정국을활용해대중국경제적레버리지를최대한마련하고자하는의도를숨기지않았다. 또한미국은현재로서는중국이제안한 쌍잠정 도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 북한도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협상안에대해공식적으로거부의사를분명히피력했다. 89 또한김정은은중국 19차당대회이후방북한쑹타오부장의면담을거부하는등중국의북 미중재노력에대해서도현재로선수용할뜻이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 차당대회와북 중관계의현상인정 중국은 19 차당대회를통해 포스트 샤오캉 ( 小康 ) 사회의미래국정비 88 시진핑, 김정은에답전, 연합뉴스 ( ) 에서재인용. 89 習近平朝核事務大使孔鉉佑訪朝被拒, 多維新聞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16 일 ). 358

359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전 ( 中國夢 ) 을구체화했다. 기존의국력신장을바탕으로강대국으로부상하려는의지를보다명확히표명한것이다. 이제중국은지역대국의지위를넘어국제질서를경영하는세계선도국가로서의위상확보를위한행보를더욱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주변지역을재구성해야한다. 즉주변지역을최소한이익공동체로묶어중국의세력권 ( 영향권 ) 내로포섭해야한다. 90 시진핑 1기정부에서제기된아 태안보협력기구설립구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설,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등은주변지역재구성전략을위한중국적대안 (chinese solutions) 들이었다. 91 또한시진핑주석의 19차당대회정치보고 ( 중앙위원회업무보고 ) 에서언급된 인류운명공동체 도이를위한개념적대안이라볼수있다. 92 그러나이과정에서중국은미국과의전략경쟁이라는 허들 을넘어야만한다. 논리적으로보면, 시진핑 2기정부는미국이동아시아로회귀하는것을최대한막아야한다. 시진핑주석은 19차당대회정치보고에서지난 5년중국이성취한중대사안중의하나로남중국해인공섬건설을특별히언급했다. 그러나바로그날틸러슨미국무장관은중국 월 9 일왕이외교부장의세미나연설을참조하라. 外交部部長王毅在 2017 年國際形勢與中國外交硏討會開幕式上的演講, 人民網 ( ), people.com.cn/n1/2017/1209/c 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11 일 ). 91 시진핑 1 기정부의한반도정책에관해서는최명해, 중국의한반도정책, 외교 113 호 (2015.4) 참조. 92 中共十九大開幕, 習近平代表十八屆中央委員會作報告 ( 直播全文 ), 中國網 ( ), 10/18/ content_ htm( 검색일 : 2017 년 10 월 18 일 ). 359

360 2017 중국정세보고 이국제규범에심각한도전을야기하고있다고비난했다. 93 그런데이와같은미국의아시아로의귀환을더욱촉발하는요인이바로북핵문제이다. 북한요인이주변지역재구성을통해국제적지위의 부상 을꿈꾸는중국의전략에방해물이됨은분명하다. 중국이보기에 마치미국과북한이핫라인이라도구축한듯하다 는자조섞인논평들이나오는이유이기도하다. 94 시진핑 2기정부도기존의딜레마적상황에지속노출될가능성이매우높다. 지난 7월중국이국면전환을위한첫단계필요조건으로제시한북한의 정치적결단 을앞으로도상당기간더기다려야하기때문이다. 앞으로도중국은북핵딜레마를당장해결해야할대상이아니라, 관리해야할대상으로조망할것이다. 그리고딜레마상황에서는기존의원칙적입장을재확인하며상황의안정적관리에주력할수밖에없다. 향후에도중국은북한이정권생존의문제로핵을개발하기때문에자국의대북외교적영향력에일정한 한계 가있음을인정할것이다. 그렇다고중국내에서제기되는북핵묵인론 ( 또는인정론 ) 을명시적으로표명할가능성도희박하다. 중국은사드문제로손상된한 중관계복원과정에서 사드추가배치, 한국의미국미사일방어체계 (MD) 참여, 한 93 習近平十九大上一句話引發美國針鋒相對, 多維新聞 ( ), news.dwnews.com/global/news/ / html(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94 Kerry Brown, China s Quest to Marginalize the US Hits a North Korea Sized Snag, The Diplomat( ), quest to marginalize the us hits a north korea sized snag/( 검색일 : 2017 년 4 월 24 일 ). 360

361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미 일군사협력 등이자국의핵심적안보우려사항임을재확인했다. 만약북한의핵보유를명시적으로인정하면그러한우려감은현실화될것이다. 또한이는미국의대중통상 무역 환율압박의빌미를제공할것이며, 중국몽 실현의최대걸림돌로작용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이당장북핵문제의 궁극적해결 을위해북한정권붕괴용인등한반도상황의현상변경을시도할것같지도않다. 지난 4 5월미 중의대북압박공조가가시화되고틸러슨국무장관이 4 No 95 언급을통해중국의전략적우려감을해소하려했을때조차, 중국은미국에대한전략적불신을지속표명했다. 중국지도부는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이갖는불안적요소보다아시아에대한미국의전략적목표에대해더욱우려하고의심의눈길을보내고있다. 비록중국이북한의전략적도발에지쳐가고있지만, 아직북한보다더큰문제인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게임을미국에내줄준비는안된듯보인다. 96 결국시진핑 2기정부도동북아시아국제정치의구조적현실을받아들이고, 관련국간이익의균형점을맞추기위한중국적방안 ( 쌍잠정 및 95 북한정권교체, 북한정권붕괴, 급속한남북통일, 38 선월경등을추구하지않는다는내용이다. 96 Tom Holland, The Real Reason China Won t Exert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South China Morning Post( ), com/week asia/opinion/article/ /real reason china wont exert economic pressure north korea( 검색일 : 2017 년 4 월 10 일 ); 金燦榮, 對美朝密談做好兩手准備, 環球時報 ( ), com/1152/ / html( 검색일 : 2017 년 5 월 12 일 ); China s Xi Grapples With Rising Cost of Backing Kim Jong Un, Bloomberg( ), /china s xi grapples with rising cost of supporting kim jong un( 검색일 : 2017 년 8 월 18 일 ). 361

362 2017 중국정세보고 쌍궤병행 등 ) 을세일즈하면서상황의안정적관리에주력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관리를통한지켜보기 ( 靜觀其變 ) 를지속하며국면전환의계기를마련하고자노력할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북 중관계가파국으로가지않도록관리하는것또한중국의중요한외교적과제일것이다. 북한과의관계가유지되어야향후 적극적기획자 로서의역할공간이마련되기때문이다. 다만시진핑 2기정부는미국과북한모두에게기존보다더명확한메시지로중국의원칙적입장을피력할것으로보인다. 우선중국은미국의전략적목표의분산문제를더욱지적할것이다. 북핵문제를중국견제목적에연계시켜서는안된다는논리이다. 즉북한의추가도발억제및대화궤도복귀유도라는명확한목표에인식을공유하고, 북핵문제에만관심을집중하라고요구할것이다. 그리고이것이대북압박을위한미 중공조의전제조건임을시사할것이다. 한편, 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원칙적대응을할것임을분명히할것이다. 그럼에도북한이대북제재를 그럭저럭버텨 나갈수있도록북 중경제관계는유지할가능성이높다. 362

363 2017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참고문헌 김병연. 대북경제제재의효과와제재유용론. 국제문제연구소이슈브리핑 No.22( ). 김석진. 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 : 실적과전망.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 양문수. 김정은시대의시장화 : 평가와전망.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 외교부 ( 군축비확산담당관실 ) 보도자료 (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21호 >( ).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71호 >( ).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 ). 이석기. 김정은시대북한의산업.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 임수호. 김정은시대의대외경제 : 외화수급을중심으로.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 서울 : 오름, 2009).. 북한의 2차핵실험과북 중관계. 국방정책연구 25권 3호 (2009 가을호 ).. 북한의대중 의존 과중국의대북영향력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No (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10).. 중국내대북정책논쟁, 핵심은무엇인가? 정덕구 추수롱외지음. 기로에선북중관계 : 중국의대북한정책딜레마 ( 서울 : 중앙books, 2013).. 중국신 ( 新 ) 지도부의한반도전략. 전성흥편저. 공산당의진화와중국의향배 ( 서울 : 서강대출판부, 2013).. 중국의한반도정책. 외교 113호 (2015.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 363

364 2017 중국정세보고 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최지영. 김정은집권이후북한시장의물가와환율동향. 한반도포커스 (2017년가을호 ). 황일도. 북한의 괌포위사격 위협 : 의도와계산. IFANS FOCUS( ). 4대기조 담은美대북정책안확정. 연합뉴스 ( ). 노영민주중대사 중국, 北 6차핵실험막겠다고자신했었다. 중앙일보 ( ). 北 가공품 서비스수출확대해야 제재우회시도. 연합뉴스 ( ) 北 美군사연습 제재중단급선무. 연합뉴스 ( ). 北 신형중장거리미사일발사성공. 연합뉴스 ( ). 北 정부성명 발표 안보리결의전면배격 천백배결산. 연합뉴스 ( ). 北외무성부상, 핵무기허구아니다. 연합뉴스 ( ). 北, 주일미군기지타격미사일훈련 핵전투부취급질서검열. 연합뉴스 ( ). 北, 中압박하는美비난 북중친선깨트릴수없다. 연합뉴스 ( ). 북, 중국향해 개구리올챙이적생각못하냐. 중앙일보 ( ). 北외무성실무대표단, 러방문 교류계획서체결. 연합뉴스 ( ). 북중접경中지린성 대북개방정책천명. 연합뉴스 ( ). 北통신, 中비난논평영문판에도 붉은선넘었다 내용추가. 연합뉴스 ( ). 북한 비핵화 평화협정동시논의중국제안거부. 미국의소리 (VOA) ( ). 북한, 지난달 20일핵실험통보, 중국의국경봉쇄경고로중지. 중앙일보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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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374 2015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국방개혁지속추진 III. 해외무력투사능력강화 IV. 아시아안보현안에대한적극적대응 V. 결론 : 시사점과한국의대응 374

375 2017 년중국의군사 2017 년중국의군사 박창희 국방대학교교수 I. 서론 2017년 8월 1일중국인민해방군은건군 90주년을맞았다. 장제스의상하이쿠데타로국공합작이결렬되고나서중국공산당이 1927년 8월 1일난창 ( 南昌 ) 에서처음으로무장봉기를일으킨지 90년이흐른것이다. 초기중국군은주로농민들과노동자들로구성된초라한유격부대로출발했으나어느덧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대로발전했다. 1990년대까지만해도과도하게비대하고기술적으로뒤떨어져있으며훈련도형편없는군대로간주되었으나, 21세기에국방및군현대화를추구하면서첨단전력을갖춘정예군으로거듭나고있다. 중국은 7월 30일네이멍구 ( 內蒙古 ) 주르허 ( 朱日和 ) 기지에서인민해 375

376 2017 중국정세보고 방군건군 90주년기념열병식을가졌다. 이번열병식은중국의역사에서건군절에맞춰거행된대규모의첫열병식으로, 2015년 8월전승절 70주년기념열병식보다규모가컸다는사실은시진핑체제가중국이군에거는기대가그만큼높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리고이번열병식에서는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로기존의 DF( 東風 ) 31A를개량한 DF 31AG를비롯해 YG( 鷹擊 ) 83K 공대함미사일, J( 殲 ) 20 스텔스전투기등이처음으로공개되었는데, 이러한무기들은중국이자체적으로개발한최첨단사양을갖춘것으로중국이군사적으로굴기하고있음을대내외에과시하기에충분했다. 그렇다면 90년을맞이한시점에서중국군은지금어디로가고있는가? 지난 30년동안엄청난국방비를쏟아부으며군사력을건설하고, 최근고강도의국방개혁을추진하면서공공연하게 싸워승리할수있는군대 를건설해야한다고부르짖고있는데그이유는무엇인가? 특히 2017년한해목격했던중국의두번째항모진수와지부티해외기지건설, 그리고주변국과의영토분쟁등일련의군사적동향은중국의대외전략과관련하여어떻게이해할수있는가? 최근중국의군사는다음세가지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나는국방개혁을통해군대를정돈하는것이다. 이는시진핑이 7월 30일열병식과 8월 1일건군절기념행사에서행한연설에서언급한것처럼군내부의부패를척결하고, 군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하며, 군의지휘통제체제및조직을개편하여싸워이기는군대를만드는것으로, 군을제자리에돌리는작업으로볼수있다. 1 또한그가제19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제시한것처럼 2035년까지국방및군현대 376

377 2017 년중국의군사 화를달성하고 2050년까지세계최고의군대를건설해가는과정으로볼수있다. 2 이를통해시진핑은군에대한장악력을높이고자하고있으며, 금번에거행된열병식은집권제2기출범을앞두고당에대한군의충성을확인함으로써시진핑개인의권위를제고하는의미를갖는다. 다른하나는중국의핵심이익을확보하기위해첨단군사력을구비하고자하는것이다. 2017년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의영토분쟁이지속되는가운데인도와의국경분쟁이재연되었고, 북한핵문제로인해한반도에서의긴장이고조되었으며, 한반도사드배치문제로한 중관계가악화되는상황을맞았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이최대의훈련장으로알려진주르허기지에서대규모열병식을가진것은의미가적지않다. 그것은대내적으로주권수호를위한군사적자신감과함께군사강국으로서의자부심을높이고, 대외적으로는중국이가진무력을과시함으로써주변국에게중국의이익을존중할것을압박하려는의도를담고있다. 3 마지막으로 2017년한해는중국의군사동향에있어서또하나의방향성을제시해주었다. 그것은바로중국이지정학적활동공간을확장하는데있어서중국군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1 慶祝中國人民解放軍建軍 90 周年閱兵在朱日和聯合訓練基地隆重擧行, 人民網 ( ), html( 검색일 : 2017 월 8 월 5 일 ); 慶祝中國人民解放軍建軍 90 周年大會在京隆重擧行, 人民日報 ( ). 2 王政淇 常雪梅, 十九大擧行集體采訪, 聚焦中國特色强軍之路, 人民日報 ( ). 3 Minnie Chan, What Xi Jinping s Show of Military Strength Means for China s Neighbours, South China Moring Post(August 1, 2017). 377

378 2017 중국정세보고 중국의 일대일로 가하나의지정학적 거대게임 (the great game) 의원대한구상이라면최근중국의군사적움직임, 특히두번째항모진수및지부티기지건설, 그리고일련의국방개혁추진은이러한대외전략을지원하기위한군사적조치로볼수있다. 현재와같은추세라면중국은향후몇년혹은 10년이내에중앙아시아와중동, 그리고아프리카를연하는불안정한지역에서무역및인프라네트워크를건설함으로써미국이빠져나간자리를메우게될것이다. 이과정에서중국의현대화된군사력은국경을넘어해외에서자국의이익을수호함은물론, 중국이지역및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는데있어서첨병의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4 그리고그것은궁극적으로시진핑이지난제19차당대회에서거듭강조한중국몽 ( 中國夢 ), 즉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뒷받침하게될것이다. 5 이글은 2017년에두드러진중국의군사동향가운데국방개혁추진현황과전망, 해외무력투사를위한지부티기지건설과새로운항모진수, 영토분쟁및한반도사드배치를둘러싼주변안정및전략적균형을유지하기위한노력등을중심으로분석한다. 그리고그것이지역및한반도에주는함의와함께한국의외교적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4 Charlie Campbell, Xi Jinping Says China s Sleek, Modern Military Will Never Allow Threats to Its Sovereignty, Times.com(Aug. 1, 2017). 5 溤人綦, 習近平同志代表第十八屆中央委員會向大會作的報告摘登, 人民網 ( ). 378

379 2017 년중국의군사 II. 국방개혁지속추진 1. 5 개집단군해체 중국의국방개혁은 2015년 9월전승절 70주년기념열병식연설에서시진핑이중국군병력 30만명을감축하겠다고선언하면서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그해 12월중국군은육군지도기구와전략지원부대를신설했으며제2포병의명칭을로켓군으로바꾸었다. 2016년 1월 11일에는중앙군사위원회의조직을전면개편하여 4대총부를해체하는대신 15개의부및청, 위원회, 그리고직속기구를설치했다. 2월에는 7개군구를 5개의전구로재편하고지휘관계를전면재조정했다. 6 짧은시간내에중국은중앙군사위원회조직개편, 부대구조개편, 군구제도의전구제도전환, 그리고지휘통제체제조정을완료함으로써국방개혁에서중요하고도어려운과제를일거에해결하는데성공했다. 2017년한해가장두드러진국방개혁조치는육군의 5개집단군을해체하고 30만의병력을감축한것이다. 중국의집단군은 2016년 2월 7개군구를 5개전구체제로전환했을때에도여전히 18개가그대로유지되었으나, 2017년 4월 27일중국국방부는그동안육군집단군수를 6 중국국방개혁에대한자세한내용은박창희, 2016 년중국의군사 : 국방개혁을중심으로, 조영남외,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참조. 379

380 2017 중국정세보고 13개로축소했음을공식적으로밝혔다. 7 이에따라동부전구와북부전구, 그리고중부전구는각각 3개의집단군을, 그리고남부전구와서부전구는각각 2개의집단군을갖게되었다. 동부, 북부, 그리고중앙전구는지상군에의한분쟁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 3개의집단군을, 남부전구는지상보다는해양에서의분쟁을대비해야한다는측면에서 2개의집단군을, 그리고서부전구의경우가장넓고광활한지역을담당하지만상대적으로군사적위협이적은지역이므로 2개의집단군을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번에조정된집단군편제를보다면밀히분석해보면중국군의전략적사고를엿볼수있다. 우선, 동부전구와남부전구의경우다같이해양을담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집단군수를달리함으로써이두지역에대한중국의군사전략이상이함을알수있다. 즉, 조어도 ( 釣魚島 ) 와타이완을담당하는동부전구의경우 3개의집단군을둠으로써상대적으로지상군에의한해안및내륙의방어에주안을두고있는반면, 남사군도를책임지는남부전구의경우 2개의집단군만을편성함으로써내륙을방어하기보다는적극적으로해군의활동범위를확대하는데중점을둔것이다. 비록 2015년 중국의군사전략 ( 中國的軍事戰略 ) 에서는전략적주요방향을언급하지않은채전방향에대비해야한다고했지만, 실제로중국의주요방향은동중국해가아닌남중국해임을분명히드러낸것이다. 이러한점은확인하기어렵지만다음에서살펴보는 7 郭媛丹, 軍方宣布陸軍大調整 : 集團軍減到 13 個新番號公開, 環球時報 ( ). 380

381 2017 년중국의군사 < 표 1> 중국군집단군명칭과위치 8 전구기존현재사령부위치 12 집단군 71 집단군쉬저우 ( 徐州 ) 동부전구 1 집단군 72 집단군후저우 ( 湖州 ) 31 집단군 73 집단군샤먼 ( 夏門 ) 41 집단군 74 집단군류저우 ( 柳州 ) 남부전구 42 집단군 75 집단군후이저우 ( 惠州 ) 14 집단군해체 21 집단군 76 집단군바오지 ( 寶鷄 ) 서부전구 13 집단군 77 집단군충칭 ( 中慶 ) 47 집단군해체 16 집단군 78 집단군창춘 ( 長春 ) 북부전구 26 집단군 79 집단군웨이팡 ( 濰坊 ) 39 집단군 80 집단군랴오양 ( 遼陽 ) 40 집단군해체 65 집단군 81 집단군장자커우 ( 張家口 ) 38 집단군 82 집단군바오딩 ( 保定 ) 중부전구 54 집단군 83 집단군신샹 ( 新鄕 ) 20 집단군해체 27 집단군해체 * 王書童, 中共新組建 13 集團軍隸屬關系全確定, 多維新聞 ( ); 中國陸軍 13 個新集團軍番號, 個人圖書館, ( 검색일 : 2017 월 12 월 1 일 ); Minnie Chan, China to Disband over a Quater of Its Army Corps, Sources Say,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18, 2017). 바와같이남부전구사령관에해군장성을임명한것이라든가, 항모건설 8 중국군집단군의위치는공식적으로알려지지않고있다. 여기에제시된위치는 South China Morning Post 의보도를근거로하고있으며, 이는기존집단군위치와동일하다. 중국매체및위키피디아에서는다른위치를제시하고있으나지금까지중국군은 1990 년대후반과 2003 년각각 3 개의집단군을해체했을때에도남은집단군의위치가변화되지않았다는점, 그리고중국매체및위키피디아에서제시 381

382 2017 중국정세보고 및해외기지확보를통한해양무력투사능력확충, 그리고남중국해를군사화하는데서나타나고있다. 북부전구의경우책임지역이둥베이3성과산둥반도, 그리고내몽골일대이지만 3개의집단군을창춘, 랴오닝, 그리고웨이팡에배치한것은이전구의주요관심지역이한반도임을의미한다. 이때창춘과랴오닝에배치된 78과 79집단군은내륙작전에, 웨이팡에배치된 80집단군은해안방어및상륙작전에비중을둘것으로보인다. 서부전구의경우군사적위협보다는분리주의 테러리즘 극단주의등비전통적위협에대비하는임무를수행할것이며, 따라서보유하고있는두개의집단군을한곳에묶어두기보다는기동성을높임으로써어디든신속히투입하여작전을수행할수있도록할것으로보인다. 중부전구의 3개집단군은기본적으로수도를방어하는임무를수행하면서유사시주변전구에투입될수있는예비전력으로서기능하게될것이다. 2. 집단군명칭변경및 84 개군급부대재조정 2017년국방개혁에서흥미로운사실은집단군을 13개로조정하면서기존집단군명칭을완전히바꾸었다는것이다. 1949년중국공산당이권력을장악했을때중국인민해방군은고유의숫자로된명칭을가진 70개의집단군을보유하고있었다. 그리고중국군이 1980년대후 하고있는 78 집단군의위치가시안 ( 西安 ) 및하얼빈으로납득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잠정적으로 South China Morning Post 의보도를따르기로한다. 382

383 2017 년중국의군사 반에 100만명을감축하고, 1990년대후반에 50만명, 그리고 년에 20만명을감축하는등대규모의감군을추진했을때에도남은집단군들은기존에부여된명칭을유지해왔다. 그런데이번에 13개집단군은사상초유로기존에사용하던부대명칭을모두폐지하고 71부터 83까지일괄적으로숫자를새로부여받게되었다. 세계의모든군대는각부대의역사를장병들이귀감으로삼아야할정신혹은혼 ( 魂 ) 으로간주한다. 그리고각부대의명칭은곧그부대의전통과정신을의미한다. 부대의명칭은처음부터끝까지부대의존속과같이하는것으로부대명칭이없어지는경우는전투에서크게패하거나불명예스러운사건으로부대가해체또는다른부대와통합되는경우에나가능한일이다. 지금까지중국군의각집단군은중국혁명전쟁과한국전쟁, 중인전쟁, 중소국경분쟁, 중월전쟁등을치르면서실전경험을쌓았으며, 각부대는승리의역사를계승하여발전시켜왔다. 이번중국군의부대명칭변경은비록부대를해체하는것은아니지만제38집단군과같이한국전쟁에서미군을상대로혁혁한무공을세운부대의경우강한불만을갖지않을수없었을것이다. 9 중국국방부는 4월 27일기자회견을열고집단군조정및번호재부여사실을공개했다. 이자리에서국방부대변인은육군의 5개집단군해체와관련하여강력하고현대화된새로운육군을건설하기위해수와규모보다는질과효율성을중시한것이라고평가했다. 현대의전장환경 9 Minnie Chan, Why Xi Jinping is Planning a Historic Move to Rename China s Army Corps, South China Morning Post(April 24, 2017). 383

384 2017 중국정세보고 에서중요한것은병력수의많음이아니라정예화의정도에달려있는만큼, 앞으로육군은더욱야무지고 ( 精幹 ), 더욱슬림하고 ( 小型 ), 더욱능력있는 ( 多能 ) 군으로거듭날것이라고밝혔다. 10 그리고 13개집단군에번호를재부여한것에대해서는중국이당의영도를견지하고완전히새롭게시작하는의미가있다고함으로써이것이육군의쇄신차원에서이루어진상징적인조치임을시사했다. 이와함께중국군은중국군을 84개의군급제대로재조정했다. 새로조정된 84개군급제대로는육군 15개, 해군 10개, 공군 12개, 로켓군 9개, 전략지원부대 10개, 그리고성군구 28개제대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육군의 15개군급제대는 13개의집단군과 2개의실험기지이고, 해군의 10개제대는해군육전대 ( 海軍陸戰隊 ) 와 3개의해군항공사령부 ( 航空兵指揮部 ), 5개의해군기지, 그리고해군실험기지이며, 공군의 12개제대는 10개의공군기지, 공정군단 ( 空降軍 ), 공군실험훈련기지이다. 로켓군의 9개부대는 7개의전략탄도미사일기지 ( 戰略導彈基地 ), 훈련기지, 미사일제조기지 ( 工程基地 ) 이고, 전략지원부대의 10개부대는 7개의군사우주부대 ( 軍事航天部隊 ), 3개의네트워크및전자전부대 ( 網絡和信息戰部隊 ) 이다. 그리고성군구의군급제대는 28개로가장많은데, 여기에는 22개의성군구외에상하이 충칭 톈진의 3개경비구와신장 시짱 베이징의 3개위수구 ( 衛戍區 ) 이다 郭媛丹, 軍方宣布陸軍大調整 : 集團軍減到 13 個新番號公開 個軍級單位是什麽, 明報 ( ), com/tor/htm/news/ /tcab1_r.htm( 검색일 : 2017 년 8 월 30 일 ); 中國陸軍 13 個新集團軍番號, 個人圖書館, 384

385 2017 년중국의군사 중국이육군집단군의부대명칭을모두바꾸고전군의군급제대를재편성하여군의위상을새롭게한것은군전체를대상으로일대쇄신을요구하는의미가있다. 4월 18일시진핑은전군의 84개군급제대지휘관들을소집하여훈령을하달했는데, 첫째는당의지휘와지도에절대복종할것, 둘째로언제든싸울준비를갖추고전투의식을강화할것, 셋째는합동작전능력및새로운편제에적응할것, 넷째는철저한훈련으로전투기풍을진작하라는것이었다. 12 이는평소에시진핑의군에대해요구하는바를반복하여강조한것으로새로운내용은아니지만, 부대명칭을전면적으로재부여하고 5개군종을통틀어부대를재조정하는시점에서특별히과거궈보슝이나쉬차이허우의사례와같은군내파벌주의문화를일소하고당의군대로거듭나군의본분에충실할것을강조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3. 해군장성의남부전구사령관임명 2017년 1월중국군은육군을중심으로전력을운용하던기존의관행에서벗어나는파격적인인사조치를단행했다. 북해함대사령관겸북부전구부사령관을맡고있던위안위바이 ( 袁譽柏 ) 해군중장을남부전구사령관에임명한것이다. 이는중국군역사에서처음으로비육군출신이 nt/17/0429/18/ _ shtml( 검색일 : 2017 년 12 월 1 일 ). 12 李宣良, 全軍新調整組建 84 個軍級單位, 習近平發布訓令, 新華社 ( ), 04/19/c_ htm( 검색일 : 2017 년 8 월 30 일 ). 385

386 2017 중국정세보고 전구사령관에임명된사례로기록되고있다. 위안위바이는주로북해함대에서근무하면서잠수함장교임에도불구하고구축함 호위함 보급함 특수작전부대를지휘하는임무를수행했다. 한때는아덴만에서반해적호위작전임무를수행한경험도갖고있다. 이과정에서미해군을비롯한외국함정과의반해적연합훈련및함정방문을통해외국군과의교류를빈번하게가질수있었다. 무엇보다도 2011년북해함대참모장이었던그는지난군구가주관한합동방어훈련에서홍군의사령관직책을맡아북해함대의해군은물론, 육군과공군을통합하여지휘한적이있는데, 이는합동훈련에서해군이지휘권을행사한드문사례로기록되고있다. 2015년 7월중장승진및북해함대사령관임명에이어 2017년 1월남부전구사령관으로발탁된데는이와같이그가가진해군에서의다양한경험과대외협력경험, 그리고해군이지만합동훈련에서지휘관으로활약하며중앙군사위원회고위급인사들의눈에띈것으로추정되고있다. 13 해군제독을남부전구사령관에임명한것은중대한개혁적조치로평가할수있다. 그것은첫째로내륙중심의전략에서해양중심의전략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취한상징적의미가있다. 이미중국은 중국의군사전략 ( 中國的軍事戰略 ) 에서 육지가해양보다중요하다는전통적사고는버려야하며, 해양과대양을관리하고해양권익을보호하는데중 13 Dennis J. Blasco, A First for the People s Liberation Army: A Navy Admiral Becomes a Joint, Regional, Commander, China Brief(March 31, 2017). 386

387 2017 년중국의군사 점을두어야한다 고강조한바있다. 14 지금까지 90년동안의중국군역사에서육군이중심이되어육군지휘관이주요작전을지휘해온뿌리깊은전통을깨고처음으로해군이합동작전을지휘하는체제를구비한것은, 그만큼중국이해양을중시하고있으며해양에거는기대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로남중국해에서의국가이익을확보하기위해합동작전능력을강화하기위한실질적인조치이다. 최근남중국해는미국및주변국과의군사적충돌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지역으로서분쟁지역이해안에서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육군보다는해군 공군, 그리고로켓군의역할에비중을두지않을수없다. 그리고광활한해역을통제하면서작전을수행하기위해서는당연히해군을중심으로한합동작전체제를구비하지않을수없다. 특히금년도진수한중국의두번째항모가남해함대에배치되어남중국해에서활동하게될가능성을고려한다면해군출신장성이남부전구사령관을맡는것이타당하다는결론에도달할수있다. 셋째로해군의활동영역을근해를넘어원해로까지확대하기위한야심찬조치이다. 중국의국가주권, 영토, 발전이익과관련하여남부전구는다른전구와달리적극적인방어, 적극적인군사행동, 심지어는공세적인군사조치가요구된다. 뒤에서언급하게될 일로 의추구와원해호위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는남중국해영유권을확보하는것은물론, 인도양과아덴만을잇는해상교통로의안전을확보하고해양에서의 1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5). 387

388 2017 중국정세보고 우세를달성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중국이해군출신을남부사령 관으로임명한것은전략적전선을더이상대륙과해안선, 남중국해에 한정하지않고원해로까지확장하려는의도를담은것으로볼수있다. 4. 향후국방개혁의과제 중국군이육군의 5개집단군을해체하고새로운명칭을부여한데이어군구조와관련한추가적인개혁작업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보도를보면중국군은해병대를지금의 4배규모인 10만명수준으로증편할것이며, 해군도현재의 23만 5,000명에서 3만 5,000명이불어난 27만명규모로커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15 만일이것이사실이라면현재육군을중심으로이루어진 30만명의감군은중국군개혁의종착지가아니다. 앞으로해병대와해군의병력이적어도 11만명은증가되어야하는데, 그것은지금까지이루어진 30만명외에추가적으로 11만명이더감축되어야함을의미한다. 그리고추가적인감군이공군이나제2포병에서이루어지기어렵다면결국은육군을대상으로한추가감군은불가피하게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중국군은통상 1만여명규모인사단급편제를 3,000여명정도의여단급편제로전환하여보다소규모이지만기동성을갖춘부대로만들어가고있다. 또한각집단군의편제와능력을균등 15 Minnie Chan, As Overseas Ambitions Expand, China Plans 400 percent Increase to Marine Corps Numbers, Sources Say,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13, 2017). 388

389 2017 년중국의군사 화하고있다. 16 과거집단군은각지역의특성에따라보병사단 기계화사단 상륙사단 육군항공여단 특수작전부대등서로다른유형의부대를보유하고있었다. 그래서인접군구에대한지원은기동성을갖춘부대만이가능했다. 최근이루어지고있는각집단군의편제를통일하는작업은전부대가기동력이뛰어난전투력을갖추도록함으로써어떤부대를어떤전구에투입하더라도즉각임무수행이가능토록하는의미가있다. 물론, 각집단군의편제를통일하고사단급부대를여단급으로전환하는사업은그에따른현대화된무기체계의도입과첨단장비를구비해야한다는측면에서단기간내이루어질수없다. 다만수년혹은 10년내에이러한편제의조정이이루어진다면육군은추가적인감축이가능할것이며, 해병대및해군의병력을늘릴수있는여력을갖게될것이다. 앞으로중국의국방개혁은적어도 2020년까지지속될것이다. 2017년말까지중국군은육군을대상으로 30만감군작업을완료하고 5개집단군을해체하는등부대를재조정했다. 향후추진될과제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정책제도분야에서인사체계, 예산관리, 획득체계, 보수및복지체계를개선할예정이다. 군인사와관련하여시진핑은리줘청 ( 李作成 ) 과같이전투경험을보유한인사를합동참모부장에임명하고, 장유샤 ( 張又俠 ) 웨이펑허 ( 魏鳳和 ) 등젊고혁신적마인드를가진인물을중용하고있다. 이와함께군민융합발전분야에서는 2020년 16 Shrinking and Flexing: Reform of China s Army Enters a New Phase, The Economist(August 3th, 2017). 389

390 2017 중국정세보고 을목표로민군통합을강화할계획이다 년 1월중국공산당정치국회의에서는시진핑을주임으로하는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 中央軍民融合發展委員會 ) 를설립했는데, 이는지금까지인프라, 기술및산업분야에서서로다르게적용해온표준화를통일하고, 인력을상호교육기관에위탁하여훈련시키며, 해양및우주탐사를공동으로진행하는방안등을마련함으로써군사분야와민간분야의융합을심화시키고경제와국방의상생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18 III. 해외무력투사능력강화 1. 원해무력투사능력확충 4 월 26 일중국은랴오닝에이어두번째항모인 Type 001A 를진수했 다. 이번항모는중국의독자기술로건조된것으로 2013 년 11 월개발에 착수한이후 2015 년 3 월부터건조에들어가약 4 년만에완성되었다. 17 黃楊海, 中央軍委關於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新華社 ( ), /01/content_ htm. 18 習近平主持召開中央軍民融合發展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强調, 人民網 ( ), html( 검색일 : 2017 년 9 월 10 일 ); Joel Wuthnow and Phillip C. Saunders, Chinese Miltiary Reform in the Age of Xi Jinping(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7), pp.49 5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5). 390

391 2017 년중국의군사 판창룽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의참석하에이루어진 Type 001A 항모의진수식은비록 3일이지난시점에서이루어졌지만중국해군창설 68주년을기념하는의미와함께중국이해양강국으로부상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중국의새항모는외형이나크기면에서기존의랴오닝항모와비슷하다. 항모의이착륙에스키점프대를사용하고엔진도핵추진방식이아닌재래식추진방식을채택했다. 만재시의배수톤수도 7만톤으로랴오닝항모의 6만 5,000톤보다약간상향되었으나둘다소형항모라는점에서큰차이가없다. 19 그러나 Type 001A 항모는랴오닝항모보다함교의레이다시스템이높이설계되어더넓은지역을탐지할수있으며, HQ 10 미사일, S밴드레이다등신형무기체계와장비를갖추고있다. 20 무엇보다도이항모는 30대이상의 J 15 전투기를탑재함으로써 24대를탑재한랴오닝항모보다우세한전력을갖추게되었다. 21 Type 001A 항모는당분간장비오류수정등종합적인시험을거쳐 2020년에해군에인도되어본격적인임무를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함께중국은상하이장난 ( 江南 ) 조선소에서 Type 002로명명된세번째항모를건조중에있다. Type 002 항모는이전의항모들과 19 항모의기준에따르면소형항모는 8 만톤미만, 중형항모는 10 만톤미만, 그리고 10 만톤이상은대형항모로분류된다. 20 Yang Sheng, China Eagerly Awaits New Carrier Launch, Global Times(April 25, 2017). 21 Yang Sheng, China s Aircraft Carrier will Help Safeguard Core Interests, Sovereignty, Global Times(April 26, 2017); Abjijit Singh, China s Aircraft Carriers are Coming, But India Should Keep Calm and Carry on, War on the Rocks(May 9, 2017). 391

392 2017 중국정세보고 비교할때크게두가지측면에서변화가예상된다. 하나는핵추진항모가될것이라는전망이다. 핵연료를사용할경우항모의출력이나재보급소요면에서디젤을연료로하는항모보다유리하다. 다른하나는항공기이륙방식으로스키점프대가아닌증기사출방식혹은보다기술적으로진보한전자기사출방식 (EMALS) 을도입할것으로보인다. 스키점프대에의한함재기이륙방식은항공기자체의추력으로이륙해야하고이륙할때받게되는점프대의충격을고려해야하기때문에항공기에탑재할수있는무장이줄어들수밖에없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 와같이무거운항공기는아예이륙이불가능하기때문에항모에탑재할수도없다. 반면, 사출장치를이용할경우강한힘으로항공기를밀어주기때문에보다많은무장이가능하고대형항공기도신속하게이륙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22 아마도중국은차세대 Type 002의엔진을핵동력으로하고전자기사출방식을채택할것으로보인다. 23 중국이두번째항모를진수한것은매우큰의미를갖는다. 우선중국은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이어일곱번째로항모를건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국가가되었다. 또한중국은미 22 Abjijit Singh, China s Aircraft Carriers are Coming, But India Should Keep Calm and Carry on. 23 Chen Chuanren, China Explores Electromagnetic Carrier Launch System, Defense(July 6, 2017); Minnie Chan, Why China s Not Building Next Aircraft Carrier Just Yet, South China Morning Post(May 25, 2017); 吳梓楓, 第 2 艘國産航母可裝電磁彈射器? 香港 01 ( ), 검색일 : 2017 년 11 월 11 일 ). 392

393 2017 년중국의군사 국 러시아 영국 인도와함께실제로항모를운용하고있는몇안되는강대국중의하나가되었다. 중국의군사전문가들은중국이세계패권을추구하지않고있기때문에 6대의항모를보유하는것이적절하며, 이가운데두대는서태평양에서, 그리고두대는인도양에서운용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24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 2016년말부터 2017년초에걸쳐항모단훈련을가진데이어 2017년중반다시항모단을구성하는훈련을실시함으로써항모를운용하는능력을구비해가고있다.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중국해군은역사상처음으로랴오닝항모와 3척의구축함, 3척의호위함, 그리고 1척의보급함으로항모단을구성하여칭다오를출발, 발해만 서해 동중국해, 그리고남중국해에서훈련을실시했다. 25 항모단은먼저오키나와남쪽에위치한미야코해협을통과하여서태평양으로진출하여채하루도머무르지않고곧바로방향을남쪽으로틀어타이완과필리핀사이에있는바시해협을지나남중국해로항해했다. 발해만이나서해, 그리고동중국해는별다른훈련없이항해만했을뿐, 2017년새해를맞이하는시점에남중국해에도착하여장기간체류하며대규모훈련을실시한것이다. 중국해군은 1월 2일 J 15 함재기전투기가남중국해에서는처음으로랴오닝항모에서이착 24 外媒 : 國産航母是技術飛躍遠洋力量投射能力增强, 漢豐網 ( ), 검색일 : 2017 년 9 월 20 일 ); Yang Sheng, China Eagerly Awaits New Carrier Launch. 25 Chen Boyuan, Carrier Battle Group Completes Trans sea Training, China. org.cn(january 15, 2017). 393

394 2017 중국정세보고 륙훈련을실시했으며, 공중급유는물론함재헬기와함께가상상황을부여하여훈련임무를수행했다고밝혔다. 26 또한하이난다오에기지를두고있는핵잠수함들이항모단에합류하여합동으로훈련을실시했으며, 항모단의함정과전투기간의공해협력, 그리고오랜훈련기간동안이루어지는군수지원능력을점검했다. 2017년 6월 25일랴오닝항모는두척의구축함및한척의호위함과함께칭다오를출발하여서태평양과남중국해에서 2주간의훈련을실시하고홍콩반환 20주년기념일을맞아 7월 7일부터 11일까지홍콩을방문한뒤타이완해협을통과하여복귀했다. 이는중국해군이항모단을구성한훈련을정례화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 일본 아사히신문 ( 朝日新聞 ) 은중국항모단의항해의목적을일본과타이완, 그리고필리핀을잇는제1도련선을돌파하는데있다고평가했다 해외군사기지건설 중국은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등인도양국가에서중 국민간회사들을통해무역항들을확보하고이를연결해자신들의해 로안보를지키는이른바 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을추진해 26 Yao Jianing, China s Home Advantage in South China Sea Cannot be Overlooked, China Military(January 4, 2017). 27 Zhang Tao, China s Aircraft Carrier Liaoning Breaks through First Island Chain, China Military(December 27, 2016). 394

395 2017 년중국의군사 왔다. 28 많은전문가들은중국의이러한전략이비단상업적목적에그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군사기지를확보하고무력을투사하려는의도를갖고있는것으로분석해왔다. 이를입증이라도하듯이중국은사상최초로아프리카서북단의지부티에해외군사기지를건설하고 2017년 8월 1일해병대병력을처음으로배치하기시작했다. 그리고그곳에해군함정이접안할수있는항구를건설할계획을추진하고있다. 지부티는인구 90만의가난한국가이지만전략적요충지에위치해있다. 지부티의항구는아시아와중동, 그리고유럽의사이에위치하여글로벌무역물동량의 20 % 가통과하는세계에서가장번잡한해운로이며, 특히그곳의바브 엘만데브 (Bab el Mandeb) 해협은폭이 30km 에불과하여홍해와수에즈운하의입구를통제하기용이한지역이다. 또한지부티는해적과이슬람극단주의세력의근거지에인접하여국제적관심을받는국가로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의군대가주둔하고있으며, 지부티의경제는대부분이국가들에게군사기지를임대해주고얻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러한지정학적중요성을인식하여중국은 2010년부터지부티에 3개의항구, 2개의공항, 수도 가스파이프라인, 에티오피아로연결되 28 중국은동남아시아및인도양지역에이른바 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이라일컬어지는거점을구축하고있다. 이러한거점으로는미얀마의카육푸 (Kyaukpyu) 항과코코군도 (Cocos Islands), 방글라데시의치타공 (Chittagong), 스리랑카의함반토타 (Hambantota), 파키스탄의과다르 (Gwadar), 그리고마다가스카르의세이셀 (Seychelles) 군도로서, 중국은이러한지역에중간기착지 감청기지 항만시설등을이미완공했거나건설중에있다. Christopher J. Pehrson,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Carlisle: SSI, 2006), p

396 2017 중국정세보고 는철도등국가인프라건설에참여하거나자금을지원하면서진출했다 년중국의국영회사들은지부티항구운영권지분을매입했고, 2014년에는새로운도랄레 (Doraleh) 다목적항을건설하는데 5억 9,000만달러를투자했다. 이러한가운데중국정부는지부티정부와기지를획득하기위한협상을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지부티정부와매년 2,000만달러를지불하는조건으로기지를 10년간조차하되 10년을더추가할수있다는내용의조약을체결했다. 2017년 7월 11일중국해군은광둥 ( 廣東 ) 성잔장항에서 인민해방군해군지부티보급기지창설및출정식 을가졌다. 30 군함 2척과해병대병력으로구성된부대는 8월 1일지부티기지에도착하여주둔지의식을거행한후임무를시작했다. 중국기지와아프리카최대규모인미국의르모니에기지는 13km밖에떨어져있지않다. 규모는 4,500명을수용한미국의 200만m 2 보다훨씬작은 36만 4,000m 2 로무기저장고, 선박및헬기유지보수시설, 그리고소규모중국해병및특수병력주둔지를갖추고있다. 일각에서는작은규모때문에군함정박시설과수리시설을갖추는데한계가있다는평가도있으나, 중국의지부티기지는예상보다훨씬크고 2만 3,000m 2 규모의지하벙커도보유하고있으며각종헬기를운용하기에충분한계류장과격납고도설치된것으로알려지 29 Chinese Military Base in Djibouti Necessary to Protect Key Trade Routes Linking Asia, Africa, the Middle East and Europe,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 2017). 30 社評 : 吉布提基地, 莫小視也誇張它, 環球時報 ( ), huanqiu.com/editorial/ / html( 검색일 : 2017 년 8 월 5 일 ). 396

397 2017 년중국의군사 < 그림 1> 중국의지부티해외군사기지건설 자료 : 정의길, 지부티에서현실화되는중국최초해외군사기지, 한겨레신문 ( ). 고있다. 아직무인기나전투기등고정익항공기는배치되지않았으나, 앞으로공군력도겸비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31 중국은지부티에군사기지를건설하는이유에대해 UN의반해적임무에참여하는함정에재보급을지원하기위한용도라고설명하고있다. 실제로중국은아프리카에막대한투자를쏟아붓고무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 중동에서자국소비량의 60% 에달하는석유를수입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아프리카에이주한 100만명의자국인을보호해야할의무도갖고있다. 32 그래서중국은이미해상교통로보호 31 정주호, 中지부티해군기지지하화 규모 경비예상초월, 연합뉴스 ( ). 32 Chinese Military Base in Djibouti Necessary to Protect Key Trade Routes Linking Asia, Africa, the Middle East and Europe ; Laura Zhou, China Sends 397

398 2017 중국정세보고 를위해해군을투입하여인도양에서반해적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중국은지부티의용도가소말리아해적단속과 UN 평화활동, 인도적지원, 재외국민보호, 응급구호, 국제항로안전유지등으로서미국처럼본격적인군사기지가아니라 보급기지 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중국은더많은해외전초기지를확보하기위해지역국가들과협상을진행하고있다. 지부티에앞서중국은파키스탄의페르시아만초입에있는과다르에자국무역항을확보했고, 스리랑카에서도콜롬보 (Colombo) 항구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또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예멘등에서도항만을개발하여남아시아및아프리카로의진출을확대하려하고있다. 현재중국이추가로획득할것으로예상되는해외기지의유력한후보로는오만의살랄라 (Salalah) 항, 세이셸 (Seychelles) 군도, 파키스탄의카라치 (Karachi) 항등이거론되고있다. 3. 해양강국을위한진일보 중국이추가항모를건설하고지부티에해외기지를건설한것은다음세가지측면에서의미를되새겨볼수있다. 첫째는해양강국을향한행보를본격화하는것이다. 마한 (Alfred T. Mahan) 에의하면해양력 (seapower) 은해군력, 상선단, 그리고해외기지의세요소로구성된 Troops to Military Base in Djibouti, Widening Reach across Indian Ocean, South China Morning Post(July 25, 2017). 398

399 2017 년중국의군사 다. 33 해군력은바다에서안전한항해를보장하기위해, 제해권을장악하기위해필요하다. 상선단은바다를이용한교역을통해국가의부를창출하고경제적번영을이루는주요한요소이다. 마지막으로해외기지는해군력과상선단을운용하는데필요한유류와식량등보급을지원하는요소이다. 이세요소가운데지금까지는중국이해군력을키우고상선단을중심으로경제교역을확대해왔다면, 이제는상대적으로취약한해외기지를확보해야하는상황에이른것이다. 미국방부보고서에서도중국해군은향후 10년내에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무력투사능력을구비하려하지만군수보급의한계로인해인도양및외부의태평양지역에서작전할능력을구비하지못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34 이러한측면에서중국이지부티기지를건설하고추가기지를확보하려하는것은그동안중국이갖추지못했던해양강국에필요한마지막요건을구비하고자하는노력으로볼수있다. 둘째, 중국해군이 2015년국방백서에서새로운전략개념으로제시한 원해호위 ( 遠海護衛 ) 능력을구비하여해양실크로드건설, 즉 일로 ( 一路 ) 구상을뒷받침하기위한지정학적포석이다. 중국최초의해외기지가비교적근거리에위치한동남아시아지역이아닌베이징으로부터 7,700km 떨어진아프리카에자리를잡았다. 35 진주목걸이 지역을연 33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New York: Hill and Wang, 1957), p 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7(May 15, 2017), p Chinese Military Base in Djibouti Necessary to Protect Key Trade Routes 399

400 2017 중국정세보고 하는많은항구들가운데가장멀리떨어진지역에해외기지를건설함으로써그사이에중간을잇는항구들에대한추가개발을촉진하고이들을자동으로연결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미국과일본등경쟁국들이확보하고있는지역에진출함으로써견제를최소화하는효과도있다. 무엇보다도아프리카와중국을잇는해상실크로드를건설하는데따른해상교통로의안전을확보하는첨병역할을할수있다. 셋째, 해양을중심으로한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는것이다. 2017년미국방부의보고서에의하면중국해군은지속해서서태평양 자바해 셀레베스해 인도양등의원해에서활동을지속하고있으며, 인도양에잠수함을전개하여작전경험을축적하고있다. 36 지부티해외기지건설에이어항구가완성되면해군은인도양서쪽까지활동범위를넓히게될것이다. 이미중국은지부티에해병대 1개대대규모의병력을배치하기시작했으며, 그수는당분간증가할예정이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은 7월말지부티와에르투리아간의국경분쟁을중재하겠다는의도를밝혔다. 이는그동안양국에중요한투자국이었던카타르가평화유지군을철수한이후지부티 에리트레아간관계가악화되는상황에서이루어진것으로중국이해병대군사력주둔을바탕으로외교적 경제적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시도로보인다. 37 이러한움직임은최근 Linking Asia, Africa, the Middle East and Europe. 36 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Liu Zhen, China Offers to Mediate Djibuti Eritrea Border Row as It Expands Military Presence in Africa, South China Morning Post(July 25, 2017). 400

401 2017 년중국의군사 해군규모의증가및해병대병력증원전망과연계하여이해할수있다. IV. 아시아안보현안에대한적극적대응 1. 남사군도분쟁의주도권장악 2016년 7월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의불리한판결에도불구하고중국은 2017년한해남사군도분쟁에서주도권을강화해나가는모습을보였다. 미국및주변국의반대에도남중국해인공섬을지속적으로군사기지화하고, 베트남의석유채굴시도를군사적으로위협하여중단시켰으며, 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서는남중국해관련행동규약 (code of conduct) 초안내용을유리하게담는데성공함으로써분쟁지역에대한영유권주장을더욱유리하게이끌어가고있다. 무엇보다도가장관심을끌었던것은중국이기존에매립한 7개의섬에활주로, 방공미사일및방공포, 레이다및통신시설, 그리고접안시설을설치하여군사적으로기지화한것이다. 미국전략문제연구소 (CSIS) 는 3월 27일남사군도일대의인공섬을촬영한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미제초 ( 美濟礁, Mischief Reef), 저벽초 ( 渚碧礁, Subi Reef), 영서초 ( 永署礁, Fiery Cross Reef) 에활주와격납고가완성단계에이르렀으며, 각각전투기와수송기, 공중급유기등 20대이상의군용기를수용할수있는공간을확보한것으로평가했다. 또한이세곳의인공섬에는남중국해 401

402 2017 중국정세보고 전체를탐지하고타격할수있는고성능레이다및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배치할수있는시설도건설중인것으로확인했다. 38 향후이무기들과함께해군력과공군력을 7개의섬에배치한다면중국은남중국해일대를통제하면서주변분쟁국가들에대해압도적인군사적압력을행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은군사적위협을통해베트남의석유채굴시도를굴복시킴으로써남중국해영토분쟁에서작은승리를거두었다. 베트남은 2017년 6월 4일스페인의석유회사인렙솔 (Repsol) 과계약을맺고 21일부터동남부해상의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위치한 광구에대한석유채굴에들어갔다. 이에반발한중국은먼저스페인의렙솔사에석유채굴을중단할것을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베트남정부를상대로직접압박에나섰다. 6월 20일하노이에서개최될예정이었던양국국경방위우호교류프로그램참석을위해베트남을방문한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판창룽은회의전베트남고위급인사를만나석유채굴중단을요구했다. 그리고만일베트남이채굴을중단하지않으면중국은곧바로군사행동에돌입할것이라고위협했다. 구체적인내용은함구에부쳐졌으나중국은베트남이점령하고있는남사군도의섬을탈취하거나전쟁에돌입하겠다고협박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후판창룽은베트남과의행사를취소한채귀국했고, 베트남은중국의위협을심각하게받아들여 7월채굴을중단했다 김혜경, 중, 남중국해 3 개인공섬군사시설완공단계, 중앙일보 ( ). 39 Bill Bray, How America Is Losing the Battle for the South China Sea, The 402

403 2017 년중국의군사 중국은지난 15년동안의노력끝에합의된 남중국해행동규칙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제정문제에있어서도적지않은성과를거두었다. 2017년 8월 6일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서이룬 행동규칙 초안에대한합의는겉으로매우의미있는외교적진전으로보이지만그내용을보면사실상아무런구속력을갖지못한것으로서 2002년 남중국해에서당사자간행동선언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을원칙론적으로재진술한것에불과했다. 더심각한것은아세안국가들이단합하지못하고분열된모습을보였다는점이다. 애초에베트남은회의후발표할성명서초안에중국을압박할강력한문구를삽입하기위해노력했으며, 격론끝에 매립 (reclamation) 과 군사화 (militarization) 에대한우려를표명하는문구를추가할수있었다. 그러나이후필리핀외무장관은기자회견을갖고자신은성명서내용을비난하는중국의입장에동의한다면서성명서를폄훼했으며, 아세안이중국과불필요하게싸우기만하려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표명했다. 남중국해문제를놓고아세안국가들을분열시켜양자간의해결을모색하던중국으로서는또하나의외교적승리를거둔셈이다. 40 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참가한틸러슨의태도도중국측에유리하게작용했다. 미국무장관틸러슨은예상과달리남중국해문제를심각 National Interest(October 13, 2017). 40 Bill Bray, How America Is Losing the Battle for the South China Sea., The National Interest(October 13, 2017). 403

404 2017 중국정세보고 하게다루지않았으며, 오히려 UN 안보리에서중국이대북한제재결의안에찬성한데대해높이평가하며치켜세웠다. 이러한틸러슨의입장은중국이대북협력에적극나설경우남중국해및타이완, 그리고다른현안에대한타협이가능하다는인상을줄수도있었다. 41 비록미국은남중국해인공섬을군사화하는중국의행동을견제하기위해 5월 24일구축함듀이 (Dewey) 호를미제초 12해리이내해역에서항해하도록하고 8월 10일에도존매캐인 (John S. McCain) 호를같은해역에서항해하도록하는등자유의항행작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을실시했지만상징적의미이상의효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2 이러한가운데최근중국이거둔외교적숭리는향후남중국해에서영유권을기정사실화하기위한더욱대담한조치로연결될수있다. 방공식별구역을선포한다든지, 인공섬으로부터해양기선을선포한다든지, 혹은남중국해에군사력을배치하고대규모군사작전을정례화할수있다. 비록베트남이국방장관을워싱턴에파견하여미항모의캄란만입항을논의하고, 미국이항행의자유작전을지속한다하더라도중국이남중국해를군사화하고무력을중강하려는움직임을저지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41 Bill Bray, How America Is Losing the Battle for the South China Sea., The National Interest(October 13, 2017). 42 Jane Perlez, U.S. Warship Sails Near Island Claimed by Beijing in South China Sea, The New York Times(May 24, 2017); 이재준, 중국, 미국남중국해 3 번째항행작전에 주권엄중훼손 강력반발, 뉴시스 ( ). 404

405 2017 년중국의군사 2. 중 인군사력의국경선대치 2017년 6월중순부터 8월말까지핵무장국가인중국과인도는히말라야정상을통과하는비포장도로를두고군사적으로대치했다. 1962년중인전쟁을떠올리게하는이사건은비록평화적으로일단락되었지만중국이두번째항모를진수하고인도양으로군사적영향력을강화하는움직임을보이는가운데발생한것으로단순한국경분쟁으로볼수만은없다. 이번중국 인도군사적대치는중국, 인도, 그리고부탄의국경선이만나는도카라 (Doka La) 중국명으로둥랑 ( 洞朗 ), 부탄명으로도클람 (Doklam) 이라불리는고원지역 에중국군이도로를건설하면서시작되었다. 도카라고원은중국과부탄이서로영유권을주장해온분쟁지역으로, 이미중국은 2000년초에자국영토인신첼라 (Sinchela) 에서분쟁지역인도카라까지도로를건설한바있으며, 2017년 6월 16일건설차량과장비를대동한군병력을투입하여이도로를도카라남쪽으로연장하는작업을시작했다. 43 도카라협로는인도의시킴국경선초소에서불과 68m밖에떨어져있지않다. 도카라고원은중국과부탄간의분쟁지역으로인도와는관계가없다. 그러나인도는부탄의전통적인우방으로서 1949년부탄과체결한조약을근거로부탄의외교및국방관련문제에깊숙이간여해왔다. 비 43 Ankit Panda, The Political Geography of the India China Crisis at Doklam, The Diplomat(July ). 405

406 2017 중국정세보고 록기존의조약은 2007년맺은새로운우호조약으로대체되었지만상호국가이익에관련된이슈에대해긴밀히협력하기로규정한조항에따라인도는부탄의편에서서군사적조치를취할수있었다. 44 그러나인도가군사적으로개입하지않을수없었던보다다급한이유는지정학적요인에서찾을수있다. 중국군이도카라에서 2km 남쪽에있는잠페리 (Jampheri) 능선까지도로를건설할경우인도북동부 7개주를잇는전략적요충지로일명 닭의목 이라불리는실리구리 (Siliguri) 회랑을위협할수있기때문이다 년 6월 16일중국군이기존도로를남쪽으로연장하는공사를시작하자, 18일 270명의인도군이무기와불도저를대동하고도카라에진입하여중국군의도로건설작업을저지했다. 부탄정부는긴장이고조되자경계태세를격상하고국경안보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는한편, 29일분쟁지역에서도로를건설하는중국정부에항의했다. 30일인도외교부는성명을발표하여중국측이 2012년인도와중국사이에 3국국경지역을현상태로유지한다는합의를깨고있다며, 인도군은부탄과협력하여중국측의현상변경시도를저지할것임을밝혔다. 46 이에대해중국외교부는도카라는중국의영토이며그곳에서이루어지는도로건설은합법적이라고주장했다. 44 India Bhutan Friendship Treaty (March 2, 2007), 검색일 : 2017 년 8 월 10 일 ). 45 Steven Lee Myers, et al., How India and China Have Come to the Brink Over a Remote Mountain Pass, The New York Times(July 26, 2017). 46 Ankit Panda, What s Driving the India China Standoff at Doklam? The Diplomat(August 17, 2017). 406

407 2017 년중국의군사 < 그림 2> 중국 부탄 인도접경지역 네팔 시킴강톡다르질링 도클람 파로 팀부 부탄 실리구리 날바리 인도 퍼네아 키샹간즈 방글라데시 이러한가운데중국인민해방군산하서부전구사령부는도로와철로를이용해군사장비와물자를티베트북쪽의쿤룬 ( 崑崙 ) 산맥남부지역으로이송하는등전쟁준비를방불케하는조치를취했다. 인도군은중인국경에육군 8개사단이상, 전투기수백대를배치했으며, 민병대등준군사무장력을합쳐총 20만명의병력을집결시켰다. 또한아루나찰프라데시 (Arunachal Pradesh) 와시킴 (Sikkim) 에중화기부대를집중배치했다. 상호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 7월 19일중국은인도에도카라에투입한군대를철수할것을재차요구했다. 24일에는왕이외교부장이직접나서중국군이자국영토에들어온것은불법이므로즉각철수할것을요구했다. 8월 2일에는 15페이지의공식성명서를발표하여중국은좋은의도에서사전에도로건설계획을인도측에통지하고도로건설에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