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국정세보고 인 발 쇄 2018 년 3 월 행 2018 년 3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팩시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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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중국정세보고 2017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 2017 중국정세보고 인 발 쇄 2018 년 3 월 행 2018 년 3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팩시밀리 홈페이지 제작대행역사공간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타 ( / C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8 ISBN

3 2017 중국정세보고 C H I N A R E P O R T 2017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4 서문 국립외교원에서는매년중국에관한정책연구사업을실시하고동내용을종합연례보고서로발간해오고있습니다. 지난해에도중국의국내정치와대외관계, 경제 군사관계, 미 중관계, 북 중관계등주요분야에관해국내최고의중국전문가들이 1년간관찰평가작업을실시했고, 그결과물로서 2017 중국정세보고 를출판하게되었습니다. 2017년중국의가장큰이슈는중국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였습니다. 19차당대회에서는시진핑총서기가정치국상무위원회등권력의핵심에자신의측근들을대거진입시키는한편이념적으로도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이중국공산당 < 당헌 ( 黨章 )> 에삽입되면서시진핑주석은더욱강력해진권력을통해향후중국을통치하게되었습니다. 또한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을맞는 2021년까지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이라는목표달성후, 중화인민공화국성립 100주년이되는 2049년까지현대적인국가를달성하여중화민족의꿈을이룩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중국은탈세계화의분위기속에서적극적외교의행보를보이며, 글로벌거버넌스개혁과 인류운명공동체 라는담론제기를통

5 해전세계적관심을촉발시켰다고평가됩니다. 그러나중국의이러한적극적행보가세계무대에서건설적인역할을할것인지, 아니면공세적정책을통해갈등을유발할것인지는지켜봐야할것입니다. 한편중국외교의최대과제인대미관계에서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후상반기에는양국관계가비교적순항했으나연말에틸러슨미국무장관이중국을수정주의자로묘사하고 12월에발표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중국을전략적경쟁자로묘사하는등점점양국관계가경쟁과갈등관계로가는추세임을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의한 중관계는 2016년에이어서사드배치로인한갈등이양국관계를압도하는특징을보였습니다. 사드문제와같이한 중간상호안보이익이충돌하는문제에직면했을때근본적인해법을찾기가쉽지않다는것을일깨워주었으며, 수교이후 25년의양적발전에비해질적인측면에서상대적으로충분한내실화가동반되지않았다는깨달음을주는한해였습니다. 다만하반기에양국정부간에사드문제에대한양해에도달해동문제를일단봉합하기로합의하고, 이어 12월에문재인대통령의방중을통해양국관계가어느정도정상화되었습니다.

6 북 중관계는중국이 UN의대북한경제제재에적극동참함으로써상당히냉각되었으나, 중국은 UN에서러시아와함께대북한제재안의수위조절을위하여노력함으로써대북한관계의유지를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 또한북핵문제해법으로 쌍중단 과 쌍궤병행론 을일관되게주장했습니다. 한편 2017년에도계속된중국의국방분야개혁은중국이지정학적활동공간을확장하는데있어서중국군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시작했음을보여주었습니다. 항모진수및지부티기지건설, 그리고 싸워서이길수있는군대 를만들기위한일련의국방개혁추진은중국이경제력에걸맞은군사력건설과제를착실히진행하고있음을보여주었습니다 중국정세보고 에서는이처럼중국의동향을분석하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등각분야에대한연구진들의심도있는연구를담았습니다. 또한한 중관계, 미 중관계, 북 중관계분석을통해현재의중국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자노력했습니다. 본정세보고서가중국을연구하는전문가들뿐만아니라중국에관심이있는일반독자들에게

7 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 2017 중국정세보고 가발간될수있도록연구에참여해주신 8명의전문가분들과교정및편집을위해애써주신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의최진백연구교수, 한기쁨연구원, 권미나연구원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년 2 월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정상기

8 일러두기 이책은 2017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로, 그내용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작성되었 으므로외교부및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9 차례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차당대회를중심으로 조영남 년의중국경제 : 성장률하락세의진정과불확실성의지속 김시중 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외교의기조 : 시진핑집권 1 기의평가와향후전망 김재철 년미 중관계의평가 정재호 년한 중관계와한국의대중국외교 이동률 년한 중경제협력평가와전망 양평섭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최명해 년중국의군사 박창희 375

10 2015 중국정세보고 I. 공산당 19차당대회의준비 II. 공산당지도부의인선결과와특징 III. < 당헌 > 개정과 시진핑사상 IV. 정치개혁과주요정책 V. 결론 : 시진핑의 일인체제 가등장했는가? 10

1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조영남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2017년중국에서가장중요한정치활동은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중국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와공산당 19기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 (19기 1중전회 ) 였다. 1 당대회는공산당의최고권력기구이면서동시에 5년마다개최되어새로운지도부를선출하고, 중국공산당 < 당헌 ( 黨章 )> 을수정하며, 주요정책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정치행사다. 따라서 2017년의정치현황을분석할때이번당대회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는것이적절하다. 이글에서는공산당 19차당대회가지난 1년동안어떻게준비되었고, 당대회의중요한결정사항과의의가무엇인지를체계적이고깊이있게살펴볼것이다. 1 초고를읽고좋은조언을해주신김태호, 안치영교수께깊이감사드린다. 11

12 2017 중국정세보고 공식자료에의하면, 공산당 19차당대회에는정식대표 2,287명과특별초빙대표 67명등모두 2,354명의대표가참석했다. 공식의제는다섯가지였다. 첫째는공산당중앙위원회의업무보고 ( 工作報告 ), 일명정치보고의청취와심의다. 공산당중앙을대표하여시진핑 ( 習近平 ) 총서기가개막식직후에보고했다. 둘째는중앙기율검사위원회 ( 중앙기위 ) 의업무보고로, 중앙기위서기인왕치산 ( 王岐山 ) 이보고했다. 셋째는중국공산당 < 당헌 > 수정안심의다. 넷째는중앙위원회구성원 ( 위원과후보위원 ) 선출이다. 다섯째는중앙기위위원선출이다. 19차당대회폐막식다음날인 10월 25일에는공산당 19기 1중전회가개최되어 204명의중앙위원과 172명의후보위원 ( 투표권은없음 ) 이공산당및군지도부의인선안을심의했다. 먼저공산당총서기, 정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이선출되고, 다음으로중앙기위의구성원 ( 서기 부서기 상무위원 ) 이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중앙군사위원회 ( 중앙군위 ) 의구성원 ( 주석 부주석 위원 ) 에대한인선안이통과되었다. 이처럼엄격히말하면지도부의인선은당대회가아니라당대회직후개최되는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 (1중전회) 에서결정된다. 다만편의상당대회그자체와그뒤개최되는 1중전회를묶어서당대회라고칭한다. 이번당대회는시진핑으로권력이얼마나집중될지가최대관심사였다. 예를들어, 시진핑이유임을원했다는왕치산의거취여부, 6세대지도자 (1960년대출생자 ) 의정치국상무위원선출여부, 즉후계자지명여부가인선의핵심관심사였다. 2 < 당헌 > 수정을통해시진핑의통치이념 2 Wang Xiangwei, Xi s new era beckons, but China s leadership reshuffle 12

1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어떤형식으로공산당의지도이념이될것인가도관심사였다. 그밖에도시진핑이권력강화를위해기존제도를수정할것인지도주목을받았다. 2016년말부터언론은시진핑이총서기제를폐지하고주석제 ( 主席制 ) 를도입할것이며, 정치국상무위원회의규모도현행 7인제에서 5인제로축소할것이라고보도했다. 3 그런데이런쟁점에비해이번당대회는준비부터진행까지외부로공개된자료가이전의어떤당대회보다도적었다. 그결과당대회의결과를놓고여러가지추측이난무했고, 이는당대회폐막식직전까지계속되었다. 예를들어, 정치국상무위원회의구성원과관련하여몇종류의명단이돌았다. 시진핑의통치이념을 < 당헌 > 에삽입하는일을놓고도다양한추측이제기되었다. 이는두가지이유때문에발생한일이다. 하나는당대회직전까지인선과 < 당헌 > 개정등주요의제에대해주요지도자들이합의를이루지못했기때문일수있다. 확정된내용이없었기때문에외부로유출된이야기도적었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공산당중앙의통제가매우강해서어떤정보도당외로유출되지않았 may not be as dramatic as expected,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15,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15 일 ); 媒體猜測十九大政治局常委名單全匯總,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8 일 ). 3 Jun Mai and Nectar Gan, Will Xi Jinping cut seats at Politburo top table from seven to five? South China Morning Post(December 19, 2016), scmp.com( 검색일 : 2016 년 12 월 20 일 ); Jeremy Page and Lingling Wei, Xi s Power Play Foreshadows Historic Transformation of How China Is Ruled, Wall Street Journal(December 26, 2016), 검색일 : 2016 년 12 월 27 일 ); Christ Buckley, Xi Jinping, Seeking to Extend Power, May Bend Retirement Rules, New York Times(March 2,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3 월 3 일 ). 13

14 2017 중국정세보고 을수있다. 시진핑집권이후당규율이매우강화되었고, 이로인해공산당최고위층내부의논의가외부로유출되지않았던것이다. 아마도이두가지이유가모두영향을미쳐정보유출이매우적었던것같다. 공산당 19차당대회를평가하면, 지도부인선에서는 68세규정, 권력구성및세력균형의규범등대부분의인선규범이준수되었다. 반면차기지도자의사전결정규범은지켜지지않았다. 즉 6세대지도자중에서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사람이없었다. 이를통해엘리트정치에서나타났던정치제도화의경향이이번에도계속되었음을알수있다. 다만후계자가사전에결정되지않은것은이번인선의최대특징이다. 이는후계자선정방식의변화와관련이있다. 또한 시진핑의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이하 시진핑사상 으로약칭 ) 이 < 당헌 > 에삽입되면서시진핑의이념적권위가강화되었다. 4 중국에서최고지도자가되기위해서는군통수권과함께이념적권위를확보해야하는데, 이번에이를달성한것이다. 그것도삼개대표중요사상이나과학적발전관처럼부분적인지도이념이아니라, 마오쩌둥사상이나덩샤오핑이론처럼포괄적인지도이념의형태로 < 당헌 > 에삽입된것은시진핑의이념적권위를강화하는데크게기여했다. 단이 4 중국에서는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가공식적으로사용되지않는다. 따라서이글에서 시진핑사상 이라고약칭한다고해서이것이중국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다고오해해서는안된다. 시진핑사상 이공식적으로사용되지않는이유는, 그렇게할경우마오쩌둥사상과비견되어시진핑의이념적권위가더욱높아질것이고, 시진핑과경쟁하는정치세력과정치원로들은이를용납할수없기때문이다. 이는시진핑의권력이아직까지그렇게강하지않다는점을보여준다. 만약공산당지도부가동의한다면공산당 20 차당대회가개최되는 2022 년에는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가사용될수도있을것이다. 이는덩샤오핑이론의전철을밟는것이다. 14

1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로인해시진핑의권력이덩샤오핑을능가하거나마오쩌둥에버금간다고주장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총괄하면시진핑은당대회를통해권력을더욱강화하면서엘리트정치를주도할가능성이높아졌다. 그러나이번에도인선규범이준수되고, 주요쟁점이정치세력간의타협을통해처리된것으로볼때, 엘리트정치의집단지도 ( 集體領導, collective leadership) 체제가유지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5 I. 공산당 19 차당대회의준비 당대회의안건은대부분 1 년정도의사전준비와당내심의를거쳐사실 상확정된다음에회의에상정된다. 예를들어, 업무보고는 2017 년 1 월 12 일시진핑을조장으로, 류윈산 ( 劉雲山 ) 왕치산 장가오리 ( 張高麗 ) 를부 5 참고로중국에서말하는집단지도체제는 특정한지도자가자의적으로정책을결정하는일을방지하기위해개별지도자간에권한과책임을나누는체제 를가리킨다. Cheng Li,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13. < 당헌 > 에서는이를 집단결정과개인책임분담의결합 으로표현한다. 本書編委會, 中國共産黨歷次黨章彙編 ( ) ( 北京 : 中國方正出版社, 2012), p.16. 먼저, 중요한결정은반드시집단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즉정책의성격에따라정치국상무위원회, 정치국중앙위원회, 전국대표대회가개최되어결정되어야한다. 이것이 집단결정 이다. 또한각지도자에게는고유한권한과책임이있어각자일정한자율권을인정받되담당분야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한다. 이것이 개인책임분담 이다. 특히 7 인의정치국상무위원은각자가이끄는당정기관을대표하여고유한권한을행사하고그에상응하는책임을진다. 胡鞍鋼, 中國集體領導體制 ( 北京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15

16 2017 중국정세보고 조장으로하는문건기초조 ( 起草組 ) 가설립되면서준비가시작되었다. 이후 2 3월에는 9개의조사조가 16개의성 ( 省 ) 에파견되어의견을청취했고, 중앙에서는 80개의주제별조사조가구성되어 80개의조사보고서를제출했다. 이를기초로문건기초조는 5월 9일에업무보고의개요를결정했다. 이후초고작성이시작되었다. 한편정치국상무위원회는 7월 13일과 20일에문건기초조가작성한업무보고초안을심의했다. 7월 24일에는정치국이초안을심의했고, 7월 26일에는장차관급 ( 省部級 ) 고위간부연수반에서시진핑이업무보고의대강을설명했다 ( 소위 7 26 강화 ). 8월에는중앙및지방의당정기관이초안을검토하고의견서를제출했다. 이무렵시진핑은 5회의좌담회를개최하여당 정 군및지방지도자에게서수정의견을직접청취했다. 이렇게해서완성된최종고는 10월 11일개최된공산당 18기 7중전회에서심의확정되었다. 6 중앙기위의업무보고도비슷한방식으로준비되었다. 이글에서는업무보고에대한상세한검토는생략하고, 대신공산당지도자의인선안과 < 당헌 > 수정안이어떻게준비되었는지를집중적으로분석할것이다. 6 面向新時代的政治宣言和行動綱領 : 黨的十九大報告誕生記,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8 일 ). 16

1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1. 공산당지도자인선안준비 공산당지도자의인선안을준비하는과정에서후보추천제도가바뀌었다. 공산당 17차 (2007) 및 18차 (2012) 당대회에서사용된 민주천회 ( 民主推薦會 ) 제도 가폐지되고, 7 면담조사방식 ( 談話調硏方式 ) 이도입된것이다. 이는매우중요한변화다. 1) 절차와과정공산당의공식설명에따르면, 면담조사방식을사용한인선안준비는다음과같이진행되었다 년 4월 24일정치국상무위원회는 <19기중앙영도기구인선의심의업무및면담조사배치에대한방안 > 을결정했다. 이때부터 6월말까지시진핑과다른 중앙의관련지도자동지들 ( 인선에참여한다른정치국상무위원으로추정 ) 은 중앙영도기구, 즉정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 중앙기위위원, 중앙군위위원의후보를추천받기위해 일정한범위 내의인사를불러개별면담을진행했다. 구체적으로시진핑은 현임당및국가지도자, 중앙군위위원, 당내원로 등모두 57명을면담하여후보추천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 다 7 조영남, 21 세기중국이가는길 ( 파주 : 나남, 2009), pp ;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領航新時代的堅强領導集體 : 黨的新一屆中央領導機構産生紀實,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負責歷史責任重任開創復興偉業 : 新一屆中共中央委員會和中共中央紀律檢査委員會委誕生記,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17

18 2017 중국정세보고 른 중앙의관련지도자동지들 은각각중앙과지방의장관급 ( 正省部級 ) 고급간부, 군의전구 ( 戰區 ) 책임자, 18기중앙위원등모두 258명을면담하여후보추천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 비슷하게 중앙군위책임자동지 ( 즉주석과부주석 ) 도군의주요책임자 32명을불러의견을청취했다. 이를종합하면, 모두 347명이후보추천에참여했는데, 이는중앙위원 ( 후보위원포함 ) 과정치원로를합한규모와대체로일치한다. 이로보건대추천에참여한인사의규모는민주추천회제도를실행할때와유사했다. 9 다만이들이후보를추천하는방식은 투표 에서 면담 으로바뀌었다. 면담에참여한사람들에게는모두세가지종류의자료가주어졌다. < 면담조사배치 > < 현임당및국가영도간부명부 ( 名冊 )> < 장관급당원영도간부명부 > 가그것이다. 첫째는후보추천과관련된규정과절차를설명하는자료다. 둘째및셋째는피추천대상자 (pool) 에대한인사자료다. 면담장소는중난하이 ( 中南海 ) 였고, 면담시간은충분했다고한다. 면담대상자들은절차에따라인사자료를읽고후보추천에대한자신의의견을제시했다. 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은추천된후보를대상으로심의를진행했다. 이렇게해서후보에대한목록이만들어졌고, 2017년 9월 25일정치국상무위원회는심의를거쳐 <19기중앙영도기구구성인원인선방 9 공산당 18 기중앙위원중에서 43 명의위원 ( 후보위원포함 ) 이각종비리로조사를받거나처벌되면서후보추천에참여할수없었다. 만약이들 43 명을포함하면이번에후보추천에참여할수있었던사람은 390 명으로, 17 차및 18 차당대회때의후보추천참여자 ( 각각 370 여명과 400 여명 ) 와비슷했다. 18

1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안 > 을통과시켰다. 이후중앙기위와중앙조직부는이명단을심의하고그결과를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면보고했다. 비슷하게중앙군위도 <19기중앙군위인선방안 > 을심의하고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면보고했다. 일종의인사검증작업을진행한것이다. 2017년 9월 29일에는정치국이 <19기중앙영도기구인선건의명단 > 을심의통과시켰다. 이로써인선안이사실상확정되었고, 그것은공산당 19기 1중전회에서통과되었다. 2) 도입배경과실제적의미그렇다면왜면담조사방식이도입되었을까? 공산당의설명에의하면, 두가지이유때문이라고한다. 첫째, 민주추천회는후보추천기제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 민주추천회가개최되면 명의중앙위원 ( 후보포함 ) 과정치원로가중앙조직부가준비한약 200명의예비후보 ( 장관급인사 ) 를대상으로정치국원과정치국상무위원을추천하는투표를실시했다. 그런데이들이예비후보에대해잘모르기때문에자신과인연이있는사람에게투표하는경향, 즉 인정표 ( 人情票 ) 나 관계표 ( 關係票 ) 를던지는경향이강했다는것이다. 둘째, 저우융캉 ( 周永康 ) 쑨정차이 ( 孫政才 ) 링지화 ( 令計劃 ) 등 정치적야심가와음모가들 이민주추천회제도를악용하여서로결탁하여득표활동을전개했다. 이들은심지어뇌물로표를사는 불법적이고반당적인 행위를저질렀다. 이를보충설명이나하듯이, 중앙기위의업무보고는 저우융캉 쑨정차이 링지화등이당의정치규율과정치규범을엄중하게위반했고, 정치적야심이팽창하여음모활동을전개했다 19

20 2017 중국정세보고 고지적했다. 10 또한당대회기간에대표단이업무보고를심의할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주석인류스위 ( 劉士余 ) 는쑨정차이가이미구속된보시라이 ( 薄熙來 ) 저우융캉 링지화 쉬차이허우 ( 徐才厚 ) 궈보슝 ( 郭伯雄 ) 과함께 당내높은지위에서강력한권력을가지고매우탐욕스럽고부패했을뿐만아니라, 당권을찬탈하기위한음모를전개하여우리를서늘하게했다 고지적했다. 11 사실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등이구속되었을때부터이들이권력을장악하기위해쿠데타를모의했다느니, 시진핑을암살하려고시도했다느니하는다양한소문이돌았다. 12 다만실제로이런일이있었는지, 있었다면그것이구체적으로무엇이었는지에대해서는추측만있을뿐중국당국에의해확인된것이없었다. 이번중앙기구의인선과정에대한설명과중앙기위의업무보고를통해 정권찬탈음모 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했는지를확인할수있었다. 보시라이 링지화 쑨정차이가민주추천회제도를이용하여, 다시말해중앙위원 ( 후보위원포함 ) 을대상으로조직적으로득표활동을전개하여다수표를얻어정치국상무위원이되려고획책했다. 중국당국은이를두고 정권찬탈음모 10 十八屆中央紀律檢査委員會向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工作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11 孫政才等六人密謀奪權十八大前內幕遭揭,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3 일 ); Wendy Wu and Choi Chi yuk, Coup plotters foiled: Xi Jinping fended off threat to save Communist Party,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1,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12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

2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라고비판했던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이유로인해민주추천회제도가폐지되었다. 이는시진핑이권력강화를위해이제도를폐지했던것이아님을보여준다. 이유야어찌되었건면담조사방식의도입은시진핑의권력강화에유리하게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 먼저민주추천회제도가폐지되면서중앙위원과정치원로는무기명비밀투표를통해자신의생각을표출할기회를잃었다. 대신이들은시진핑및정치국상무위원과의개별면담을통해의견을말해야하는곤혹스런상황에직면했다. 특히시진핑과면담한사람들은시진핑의의사에반하는인사를정치국원과정치국상무위원에추천하기가쉽지않았을것이다. 결국시진핑이선호하는후보가다수추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정치국상무위원과정치국원이후보명단을심의하는과정에서도시진핑의의견이반영되었을가능성이있다. 민주추천회제도에서는객관적인투표결과가있었기때문에총서기가득표순위를무시하면서자신의의사를관철시키기가쉽지않다. 실제로 2007년 5월에실시된민주추천회투표에서시진핑이최다득표자였기때문에후진타오는자신이선호했던리커창대신에시진핑을총서기후보로추천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개별면담을통해수집된자료는수치로객관화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인사문제에서최대발언권을보유한총서기의선호가개입될여지가있다. 다만시진핑도면담조사를통해확인된중앙위원과정치원로의의견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최종결정과정에서세력균형을고려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21

22 2017 중국정세보고 2. 시진핑사상 의선전과학습 공산당의공식설명에의하면, 이번당대회에서 < 당헌 > 을수정한다는방침은 2017년 5월 19일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에서결정되었다. 지난몇년동안여러당정부문과지방에서 < 당헌 > 을수정해야한다는요구를줄기차게제기했기때문이라고한다. 이것이사실이라면 < 당헌 > 의수정결정은매우늦게이루어졌다. 이런결정에따라이념담당의정치국상무위원인류윈산 ( 劉雲山 ) 을조장으로, 중앙기위서기인왕치산을부조장으로하는당헌수정소조 ( 修改小組 ) 가만들어졌고, 6월 2일에는각당정부문과지역에 < 당헌 > 수정에대한의견을요구하는통지 ( 通知 ) 를하달했다. 이후 6월 19일에는당헌수정소조 1차전체회의가개최되어그동안수렴된의견을검토했다. 이를기반으로 7월 20일에는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 7월 24일에는정치국회의가개최되어의견수렴용당헌수정안 ( 送審稿 ) 을통과시켰다. 이후 2017년 8월 5일에공산당중앙은의견청취용당헌수정안 ( 聽取意見稿 ) 을각부문과지역에하달하고서면으로논의결과를보고하라고지시했다. 이때각부문과지역은모두 118건의검토의견보고서를제출했다. 동시에시진핑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6회에걸쳐좌담회를개최하여각지역 ( 성급행정단위 ), 해방군전구및중앙군위, 중앙당정기관책임자들의의견을청취했다. 이를토대로 9월 14일에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 9월 18일에는정치국회의를개최하여토론용당헌수정안 ( 討論稿 ) 을심의통과시켰다. 이때, 즉 9월 18일정치국회의의결과가공보 ( 公報 ) 형식으로언론에공포됨으로써 < 당헌 > 수정에대한공산당 22

2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의방침이최초로대외에알려졌다. 이어서공산당 19차당대회일주일전에개최된공산당 18기 7중전회에당헌수정안이상정되었고, 정치국상무위원회는이때제기된의견을토대로 10월 13일에회의를개최하여최종안을확정했다. 이런과정에서당헌수정소조는총 5회의전체회의와 30여차례의분과별회의를개최하여모두 30여번의수정고를작성했다. 13 이번당대회에서시진핑의통치이념을 시진핑사상 이라는명칭으로개괄하여 < 당헌 > 에게재하게된데는크게두가지의이유가있었다고한다. 첫째는당원들의요청이다. 공산당 19차당대회비서처 ( 秘書處 ) 책임자 ( 이름은밝히지않음 ) 가 신화사 기자와행한인터뷰에따르면, < 당헌 > 수정안에대한의견을청취하는과정에서모두들일치하여 시진핑사상 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개괄하여기존의지도이념과동급으로 < 당헌 > 에삽입하자고주장했다고한다.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사상가 이론가 전략가의깊은통찰력, 영민하고정확한판단력및전략적결정능력으로일련의창의적인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제시하여,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의창립에결정적인역할과결정적인공헌을했기 때문이다. 14 둘째는국제관례다. 2017년 10월 26일에개최된공산당 19차당대 13 建設馬克思主義執政黨的光輝指引 : < 中國共産黨章程 ( 修正案 )> 誕生記,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14 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秘書處負責人就黨的十九大通過的 < 中國共産黨章程 ( 修正案 )> 答新華社記者問, 人民網 ( ), cn(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23

24 2017 중국정세보고 회의총괄기자회견에서왕샤오후이 ( 王曉暉 ) 중앙선전부부부장은기자들의질문에대한답변에서이렇게말했다. 당의영수 ( 領袖 ) 로이론혹은지도사상을명명하는것은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통행되는방법이다. 예를들어, 마르크주의, 레닌주의, 그리고우리나라의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이그렇다. 또한 시진핑사상 은 인민군중의실천경험의총결이지만그주요창립자는시진핑동지고, 그가이이론의창립에중요한공헌을하고중대한역할을했기때문에그의이름으로이론을명명하는것은사실에부합한다. 15 이와같은설명은사실일수있다. 즉당원의요청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 시진핑사상 으로 < 당헌 > 에게재했을수도있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관례에따라그렇게했을수도있다. 그러나이를그대로믿는다고해도시진핑의핵심세력들이 2016년하반기부터 시진핑사상 이라는이름을유행시키고, 이를 < 당헌 > 에삽입하기위해매우노력했다는사실을부정할수는없다. 1) 시진핑세력의 시진핑사상 만들기 2016년 10월공산당 18기 6중전회가끝났을무렵부터국내외언론은 시진핑사상이공산당 19차당회에서탄생할것 이라고보도했다. 2017년에들어서서는이것이고위당정간부들의활동을통해확인되었다. 예를들어, 중앙판공청주임인리잔수는 2017년 2월중앙직속기관 15 黨的十九大新聞發言人擧行專題新聞發布會, 有關方面負責人解讀十九大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24

2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공작회의에서 시진핑사상 띄우기를공식화했다. 그에따르면, 시진핑의일련의연설은초보적으로이미완전한이론체계를형성했다. 16 한달뒤인 2017년 3월에는시진핑의통치이념을정리한 시진핑사상 이라는책이영국에서출간되었다. 이때최초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 시진핑사상 으로명명했다. 17 이를근거로해외언론들은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에이어 시진핑사상 이등장할것으로예측했다. 18 홍콩의한언론인은시진핑띄우기를비판하면서, 현재중국은문화대혁명시대의마오쩌둥개인숭배로회귀하고있다고지적했다. 19 이런정황으로미루어보건대, 최소한 2017년초부터시진핑세력은 시진핑사상 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개괄하고, 이를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 < 당헌 > 을수정하여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만들기위한작업을전면적으로전개하기시작했다고판단된다. 16 Jun Mai,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Xi Jinping s political philosophy, South China Morning Post(May 1, 2017), 검색일 : 2017 년 5 월 2 일 ). 17 十九習思想如何正確標簽化的玄機,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9 월 12 일 ). 18 Nectar Gan, Being immortal: Xi Jinping s power play to reach the same status as Mao Zedong, South China Morning Post(March 27, 2017), 검색일 : 2017 년 3 월 28 일 ); Chun Han Wong, China s Propaganda Machine Elevates Xi to Socialist Thinker in Chief, Wall Street Journal(June 1, 2017), 검색일 : 2017 년 5 월 2 일 ); 習近平思想的背後玄機,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3 월 24 일 ). 19 未普, 中央各部向習近平集體表忠, 事九大保衛戰拉開序幕, 明鏡網 ( ), 검색일 : 2017 년 5 월 4 일 ). 25

26 2017 중국정세보고 이후에도시진핑측근들의노력은계속되었다. 2017년 6월에리잔수가책임자로있는공산당중앙직속기관은시진핑통치이념의학습소감을언론에발표하면서 시진핑의핵심지위수호가당중앙의권위수호 고, 시진핑연설은 근본적인지도사상이고이론무기 라고주장했다. 20 같은시점에공산당중앙조직부당건설연구소도언론에기고문을보내시진핑의 공산당건설사상 을철저히학습하고실천할것을강조했다. 21 이어 7월 15일에는 당건연구( 黨建硏究 ) 라는조직부기관지가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시진핑의통치이념을설명했다. 그러나이글은곧홈페이지에서삭제되었다. 같은날양제츠 ( 楊潔篪 ) 국무위원은 시진핑외교사상 이라는용어로지난 5년간의중국외교를정리했다. 22 또한 7월 17일에는베이징시당서기차이치 ( 蔡奇 ) 가중국최고위급지도자중에서는처음으로 시진핑동지의중요사상 이라는표현을사용하여시진핑의통치이념을개괄했다. 23 이와동시에시진핑진영은전당적으로시진핑의통치이념을선전하고학습하는정책을추진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에공산당중앙은 두가지학습과하나의활동 ( 兩學一做 ), 즉 < 당헌 > 및시진핑의연설 20 堅決維護以習近平同志爲核心的黨中央權威,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7 월 1 일 ). 21 中共中央組織部黨建硏究所, 推進黨的建設的偉大工程的根本遵循 : 深入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黨建思想,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7 월 1 일 ). 22 楊潔篪, 深入貫徹習近平總書記外交思想不斷譜寫中國特色大國外交新篇章, 求是網 ( ), 검색일 : 2017 년 7 월 17 일 ). 23 解碼中共十九大 : 習思想的中國要組成,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9 월 28 일 ). 26

2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학습 ( 두가지학습 ) 과합격하는당원되는활동 ( 하나의활동 ) 을상설화하고제도화하기로결정했다. 24 5월에는중앙선전부가시진핑연설의선전과학습을공산당 19차당대회를준비하는핵심업무로결정했다. 이에따라전언론매체는시진핑의통치이념을중점적으로보도했고, 당원들도이를집중적으로학습했다. 25 시진핑에대한새로운책도계속해서발간되었다. 시진핑고사 ( 故事 ) 를말하다 ( 인민출판사 ), 시진핑의사회주의경제건설논술 ( 중앙문헌출판사 ), 시진핑, 강군 ( 强軍 ) 흥군 ( 興軍 ) 을논하다 ( 해방군출판사 ) 가대표적이다. 26 2) 시진핑사상 은언제확정되었는가? 그런데시진핑세력의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 시진핑사상 이공산당의공식용어로사용된것은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였다. 그전까지는공산당의공식문건이나회의에서이용어가사용된적이없다. 이는시진핑의통치이념을어떻게표현할것인가를놓고시진핑세력과경쟁세력간에치열한논쟁이전개되었고, 그결과공산당 19차당대회직전까지그것이결정되지않았다는사실을암시한다. 경쟁세력의입 24 推進 兩學一做 學習敎育常態化制度化,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3 월 29 일 ). 25 劉云山, 深入學習掌握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貫徹的馬克思主義立場觀點方法,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5 월 31 일 ). 26 < 習近平講故事 > 出版座談會擧行, 人民網 ( ), com.cn( 검색일 : 2017 년 6 월 16 일 ); < 習近平關於社會主義經濟建設論述摘編 >,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6 월 3 일 ); < 習近平論强軍興軍 > 引發全軍團以上領導幹部,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5 월 22 일 ). 27

28 2017 중국정세보고 장에서볼때시진핑의통치이념이 < 당헌 > 에게재되는것은문제가없다. 장쩌민과후진타오도그렇게했기때문이다. 단 시진핑사상 으로게재되는것은환영할만한일이아니다. 이렇게되면그의이념적권위가높아지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6년말부터 2017년 4월까지공산당의공식문건, 회의보도자료와해설에서시진핑의통치이념을지칭하는표현으로 시진핑총서기의일련의연설정신 ( 系列重要講話精神 ) 과함께 당중앙의국가통치의신이념 ( 新理念 ) 신사상 ( 新思想 ) 신전략 ( 新戰略 ) 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다. 27 이는시진핑의통치이념에대한공식용어가결정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동시에 새로운통치이념의소유권이 시진핑 에있는지아니면 당중앙 에있는지도아직결정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그런데 2017년 5월무렵부터이용어를통합하여사용하기시작했다. 즉 시진핑총서기의일련의연설정신과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바로그것이다. 28 이는시진핑이 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을제시했고, 따라서 당중앙 이아니라 시진핑 이이이념의주인임을밝힌것이다. 이는시진핑에게유리한방향으로조정이 27 選擧工作從五方面改進完善, 人民網 ( ), cn( 검색일 : 2016 년 11 월 11 일 ); 扎實做好迎接黨的十九大宣傳工作, 更好凝聚團結奮進的强大能量,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4 월 11 일 ). 28 全力做好迎接黨的十九大宣傳各項工作, 人民網 ( ), people.com.cn( 검색일 : 2017 년 5 월 17 일 ); 扎實做好迎接黨的十九大宣傳這件頭等大事,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6 월 16 일 ). 28

2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단아직 시진핑사상 으로결정된것은아니었다. 이와유사하게 2017년 9월 18일에정치국이당헌수정안을심의할때에도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가사용되지않았다. 대신 당의 19차당대회보고가확립한중대한이론관점과중대한전략사상을당헌에삽입 하여 공산당 18차당대회이래당중앙이제출한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충분히체현한다 고만표현했다. 29 이상의검토를통해 2017년 9월 18일정치국회의부터 10월 18일공산당 19차당대회사이에 시진핑사상 이라는표현이시진핑의통치이념을표현하는용어로확정되었다는점을알수있다. 다른가능성으로는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에대한당내합의는오래전에이루어졌지만대외적으로는여전히이전의표현을사용하기로결정했을수도있다. 그런데공산당이발표한 < 당헌수정안탄생기 > 나다른자료를읽어보아도비교적최근까지 시진핑총서기의일련의연설정신과국가통치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라는표현이사용되는것으로보아그럴가능성은높지않다. 공산당이공식적으로 시진핑사상 이라는용어를결정했다면그것을굳이다른표현으로대체해서사용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어쨌든현재상황에서는어느것이사실인지를확인할수없다. 29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中共中央總書記習近平主持會議,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9 월 19 일 ). 29

30 2017 중국정세보고 II. 공산당지도부의인선결과와특징 1. 인선결과 < 표 1> 에서 < 표 4> 까지는 2017 년 10 월의인선결과를정리한것이다. < 표 1> 정치국상무위원회 (7 인 ) 이름연령전직현직비고 시진핑 ( 習近平 ) 64 정치국상무위원 / 총서기 / 국가주석 / 중앙군위주석 리커창 ( 李克强 ) 62 정치국상무위원 / 국무원총리좌동유임 리잔수 ( 栗戰書 ) 67 정치국원 / 중앙판공청주임전국인대위원장신임 왕양 ( 汪洋 ) 62 정치국원 / 국무원부총리전국정협주석신임 왕후닝 ( 王滬寧 ) 62 정치국원 / 중앙정책연구실주임중앙서기처상무서기신임 자오러지 ( 趙樂際 ) 60 정치국원 / 조직부부장중앙기위서기신임 한정 ( 韓正 ) 63 정치국원 / 상하이시당서기국무원상무부총리신임 좌동 유임 < 표 2> 중앙군사위원회 ( 주석 부주석 위원 ) 구분이름연령전직현직비고 주석 (1) 시진핑 ( 習近平 ) 64 총서기 / 중앙군위주석 / 국가주석좌동유임 부주석 (2) 위원 (4) 쉬치량 ( 許其亮 ) 67 중앙군위부주석 / 정치국원 좌동 유임 장여우샤 ( 張又俠 ) 67 총장비부부장 정치국원 신임 웨이펑허 ( 魏鳳和 ) 63 로켓군사령원 국방부부장 유임 리쭤청 ( 李作成 ) 64 연합참모부참모장 좌동 신임 먀오화 ( 苗華 ) 61 해군정치위원 정치공작부부장 신임 장성민 ( 張昇民 ) 59 중앙군위기율검사위원회서기 좌동 신임 30

3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 표 3> 정치국 (25 인, 정치국상무위원 7 인포함 ) 이름연령전직현직비고 딩쉐상 ( 丁薛祥 ) 55 중앙판공청부주임중앙판공청주임신임 왕천 ( 王晨 ) 67 전국인대부위원장좌동신임 류허 ( 劉鶴 ) 65 중앙재경영도소판공실주임 / 국가발전위원회부주임 국무원부총리 * 쉬치량 ( 許其亮 ) 67 중앙군위부주석좌동연임 쑨춘란 ( 孫春蘭 )( 여 ) 67 중앙통일전선부부장국무원부총리 * 연임 리시 ( 李希 ) 61 랴오닝성당서기광둥성당서기신임 리창 ( 李强 ) 58 장쑤성당서기상하이시당서기신임 리훙중 ( 李鴻忠 )) 61 톈진시당서기톈진시당서기신임 양제츠 ( 楊潔篪 ) 67 국무원국무위원좌동혹은부총리 * 신임 양샤오두 ( 楊曉渡 ) 64 중앙기위부서기 / 감찰부장좌동신임 장여우샤 ( 張又俠 ) 67 중앙군위위원중앙군위부주석신임 천시 ( 陳希 ) 64 중앙조직부부부장중앙조직부부장 / 중앙당교교장신임 천취안궈 ( 陳全國 ) 62 신장자치구당서기신장자치구당서기신임 천민얼 ( 陳敏爾 ) 57 충칭시당서기충칭시당서기신임 후춘화 ( 胡春華 ) 54 광둥성당서기국무원부총리 * 연임 궈성쿤 ( 郭聲琨 ) 63 국무원국무위원 / 공안부장정법위원회서기신임 황쿤밍 ( 黃坤明 ) 61 중앙선전부부부장중앙선전부부장신임 차이치 ( 蔡奇 ) 62 베이징시당서기베이징시당서기신임 * 예측으로확정된직책이아니다. 신임 < 표 4> 서기처 (7인 ) 이름 연령 전직 현직 비고 왕후닝 ( 王滬寧 ) 62 정치국원 /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정치국상무위원 신임 딩쉐상 ( 丁薛祥 ) 55 중앙판공청부주임 중앙판공청주임 신임 양샤오두 ( 楊曉渡 ) 64 중앙기위부서기 / 감찰부장 좌동 신임 천시 ( 陳希 ) 64 중앙조직부상무부서기 중앙조직부부장 신임 궈성쿤 ( 郭聲琨 ) 63 국무원국무위원 / 공안부장 중앙정법위원회서기 신임 황쿤밍 ( 黃坤明 ) 61 중앙선전부상무부부장 중앙선전부부장 신임 여우취안 ( 又權 ) 63 푸젠성당서기 중앙통일전선부부장 신임 31

32 2017 중국정세보고 2. 인선결과의몇가지특징 이번공산당지도부의인선결과를보면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68세규정, 권력구성의규범, 세력균형의규범은철저히지켜진반면, 차기지도자사전결정의규정은지켜지지않았다. 전체적으로보면지금까지진행된엘리트정치의제도화가이번에도계속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1) 68세규정 의준수먼저 68세규정은철저하게준수되었다. 즉정치국, 정치국상무위원회, 중앙군위, 중앙기위에서 68세이상자는모두예외없이퇴임했다. 이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사례가바로왕치산의퇴임이다. 앞에서보았듯이, 왕치산의퇴임여부는이번인선에서최대쟁점이었다. 많은언론과학자들은그의유임을위해 68세규정이깨질것으로예측했다. 실제로공산당중앙판공청조사연구국부국장덩마오성 ( 鄧茂生 ) 은 2016년 10월 30일공산당 18기 6중전회후에가진기자회견에서 68세규정이 민간이야기 라고주장하면서 19차당대회에서는이규정이변경될수있음을시사했다. 30 왕치산이퇴임한이유로는몇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 먼저, 시진핑의권력이당내반발을무릅쓰면서연령제를무시할정도로강력하지 30 조영남, 2016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3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않다는점이다. 종신제를폐지하기위해도입된연령제와임기제는정치개혁의최대성과였다. 이를통해안정적이고평화로운권력승계가가능해졌기때문이다. 따라서시진핑을포함한어떤지도자도특정인을위해이런규정을어기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이런점에서 1997년공산당 15차당대회에서 70세규정의예외가된장쩌민은그만큼권력이강했고, 이를배경으로 2002년공산당 16차당대회에서는정치원로의반대에도불구하고중앙군위주석을후진타오에게물려주지않고 3회연임할수있었다. 31 다만그도당내외의반대여론이점점강해지자 2004년에그자리에서물러나야만했다. 또한시진핑정부는의법치국 ( 依法治國 : 법에의한통치 ) 의방침을강조하면서부패척결등악폐청산을강력하게추진했다. 68세규정은법률이아니라규범이지만공산당내에서는오래된규범이법률적성격을갖기때문에이를쉽게어길수는없었을것이다. 특히왕치산은법과제도에근거한부패척결을강조했기때문에자신을위해연령규정을변경하는위인설관 ( 爲人設官 ) 의조치는스스로용납되지않았을것이다. 이렇게한다면그간쌓았던명성이크게훼손될것이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왕치산이퇴임을원했을가능성이있다. 이번당대회에도 68세규정이지켜졌다는것은향후엘리트정치와관련하여큰의미가있다. 시진핑을포함하여그누구도연령제의규정에서벗어나기가쉽지않다는사실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반복하여 31 조영남 안치영 구자선, 중국의민주주의 : 공산당의당내민주연구 ( 파주 : 나남, 2011), pp

34 2017 중국정세보고 말하지만, 연령제와임기제의준수는엘리트순환을위해필수적인제도고, 이는엘리트정치의안정에크게기여했다. 따라서 2022년공산당 20차당대회에서 69세가되는시진핑이 68세규정을무시하고권력을연장하기위해기존의규범을변경하는일은쉽지않을것이다. 2) 권력구성과세력균형의규범정치국상무위원회는 5대권력기구 의책임자로구성되는권력구성의규범이있다. 공산당의총서기 ( 중앙군위주석겸직 ) 와서기처상무서기, 국무원의총리와상무부총리, 전국인대의위원장, 전국정협의주석, 중앙기위의서기가바로그들이다. 이와비슷하게정치국은당정기구의고른안배와함께지역안배의원칙에따라일정수이상의지방대표를포함해야한다. 대개 4대직할시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 의당서기, 경제규모가큰성 ( 예를들어, 광둥성 ) 의당서기, 소수민족자치구 ( 예를들어, 신장 ) 의당서기는당연직으로정치국원에선임된다. 이규범은 1992년공산당 14차당대회에서형성되어지금까지지켜지고있다. 32 이번에도권력기구의구성규범은지켜졌다. 정치국상무위원회는전처럼공산당 ( 시진핑과왕후닝 ), 국무원 ( 리커창과한정 ), 전국인대 ( 리잔 32 조영남, 톈안먼사건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3(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 H. Lyman Miller, Hu Jintao and the Party Politburo, China Leadership Monitor, No.9(Winter, 2004); Alice Miller, The Work System of the New Hu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No.24(Winter, 2008); Alice Miller,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under Hu Jintao, China Leadership Monitor, No.35(Fall, 2011); Alice Miller, The Work System of the Xi Jinping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No.41(Summer, 2013). 34

3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수 ), 전국정협 ( 왕양 ), 중앙기위 ( 자오러지 ) 의수장들로구성되었다. 이를통해정치국상무위원회가주요정책을결정할때주요당정기구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체제가유지되었다. 또한이를통해주요당정기구의책임자에게일정한권한을인정해주는일종의권력분산체제도유지되었다. 정치국의구성도마찬가지였다. 당정기구의안배에따라중앙군위부주석 2인 ( 쉬치량 장여우샤 ) 이정치국원에선임되었다. 또한지역안배에따라 4대직할시 ( 차이치 리훙중 천민얼 리시 ), 광둥성 ( 리창 ), 신장자치구 ( 천취안궈 ) 의당서기가정치국원에선임되었다. 한편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은특정정치세력혹은파벌이독점할수없다는세력균형의규범이있다. 이에따라이들기구를구성할때에는태자당 ( 太子黨 ) 공청단파 ( 共靑團派 ) 상하이방 ( 上海幫 ) 과같은주요정치세력에게일정한지분을보장해야한다. 특히공산당총서기와국무원총리는한정치세력이독점할수없다. 예를들어, 태자당이총서기를차지하면공청단파가총리를차지한다. 이를두고리청 (Cheng Li) 은공산당내에는 엘리트연합 과 민중연합 이라는두개의파벌이존재하고, 이들간에세력균형이유지되고있다는주장을제기하기도했다. 33 이번에도세력균형의규범이준수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회는시 33 Cheng Li, The End of the CCP s Resilient Authoritarianism? A Tripartite Assessment of Shifting Power in China, China Quarterly, No.211(September, 2012), pp ; Cheng Li, Will China s Lost Generation Find a Path to Democracy? Cheng Li (ed.), China 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pp ; Cheng Li, The New Bipartisanship with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bis, Vol.49, No.3(Summer, 2005), pp

36 2017 중국정세보고 진핑세력 ( 시진핑 리잔수 자오러지 ), 공청단파 ( 리커창 왕양 ), 상하이방 ( 한정 ), 무당파 ( 왕후닝 ) 등주요정치세력을대표하는지도자로구성됨으로써세력균형이유지되었다. 어떤면에서보면 2012년공산당 18차당대회때보다이번에더욱세력균형의규범에맞게정치국상무위원회가구성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즉그때에는 7명의정치국상무위원중에서리커창을제외한나머지 6명은모두시진핑과관련이있는광의의시진핑세력이었기때문이다. 34 따라서정치국상무위원회가주요정책 ( 인선포함 ) 을결정할때에는이들이협의와타협을통해합의를이루어야만결정할수있는상황이만들어졌다. 물론그과정에서총서기인시진핑의발언권이가장강할것이다. 그러나이는결코시진핑의 일인체제 라고말할수없다. 정치국의경우에는정치국상무위원 7명을포함하여모두 25명중에서시진핑세력이 13명을차지하여다수파가되었다. 이를놓고보건대향후에정치국이중요한정책 ( 인사포함 ) 을결정할때는시진핑세력이주도할가능성이높아졌다. 그러나시진핑세력이다수파라고해서다른정치세력을완전히무시할수있는것은아니다. 실제로공산당 17차당대회 (2007) 와 18차당대회 (2012) 에서도정치국의세력분포는이와유사한형태를보였다. 즉당시에도상하이방 태자당이다수파를형성했지만공청단파도일정한규모를형성했기때문에어느정도세력균형이 34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3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유지되었다는것이다. 35 이는이전의당대회에서도마찬가지였다. 따라서이번정치국구성을놓고도시진핑세력이 절대다수를차지했다 거나그래서시진핑의 일인체제 가형성되었다는식으로평가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3) 차기지도자의정치국상무위원선임무산그런데차기지도자의사전결정규범은지켜지지않았다. 이것이이번인선의가장중요한특징이다. 공산당의차기지도자, 즉총서기후보는권력을승계하기최소한 5년전에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되어경험을쌓은후에권력을물려받는다. 이번당대회가개최되기전에광둥성당서기후춘화와충칭시당서기천민얼이정치국상무위원에선임될것으로예측되었는데실제로는그렇게되지않았다. 이로써공산당 14차당대회 (1992) 부터 20년동안이어져온규범이깨졌다. 물론차기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회에진입하지못했다고해서후계자선임과정이이번당대회에서중단된것은아니다. 또한이로인해시진핑의권력연장이가시화되거나가능성이높아진것은더더욱아니다. 대신이번에후계자사전결정방식이 복수후보의경쟁을통한결정방식 으로제도가바뀌었을뿐이다. 또한이런변화된방식에따라후계자선정과정이진행되었다고보아야한다. 후춘화는정치국원에유임되면서가장강력한차기지도자후보가되었고, 그가국무원부총 35 조영남, 21 세기중국이가는길 ( 파주 : 나남, 2009), pp ;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38 2017 중국정세보고 리에기용되어능력을입증한다면총서기가될가능성이있다. 또한천민얼과딩쉐상은정치국원에선출됨으로써차기지도자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잡았다. 이처럼이번당대회를통해복수후보가경쟁하는구도가만들어졌다. 이번에차기지도자가결정되지않은것은몇가지이유때문이었다. 무엇보다후계자사전결정방식에문제가있었기때문일수있다. 공산당의공식설명에따르면, 이번에 6세대지도자를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하지않은이유가바로이것이다. 이런문제로는후계자의보신주의와교만한태도, 후계자가느끼는과도한압력과반대파의공격으로인한불필요한갈등의발생, 더좋은후계자가선정될가능성의차단등이지적되었다. 36 이런지적은일리가있다. 따라서당내합의를통해후계자사전결정제도가바뀌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현재까지거론되는 6세대지도자들이자질이부족하고업적이뛰어나지않았기때문일수있다. 예를들어, 후춘화는경험은많지만혁신정신이부족하고업적이특별히뛰어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특히그는차기지도자가되기위해지나치게신중하게행동하는보신주의행태를보인측면이있다. 반대로천민얼은과감성이있고진취적이지만경험과업적이부족한것이흠이다. 즉천민얼은아직검증된지도자가아니다. 이런상황에서차기지도자를결정하기보다는많은후보에게기회를주어경쟁을유도하고, 5년후에이들의능력과업적을보 36 領航新時代的堅强領導集體 : 黨的新一屆中央領導機構産生紀實,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38

3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고후계자를최종결정하는것이합리적일수있다. 37 마지막으로시진핑이권력을강화하려는의지가작용했을수있다. 시진핑의입장에서보았을때, 천민얼과같은자파세력이총서기후보로결정될경우에는문제가없지만, 그렇지않을경우에는권력누수 (lame duck) 현상이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 후춘화가후계자로결정될경우그를중심으로공청단파가세력을결집하여시진핑세력에대항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만약후계자선정을주도할수없다면후계자선정을미루는것이시진핑의권력유지에도움이된다. 단후계자선정의연기와같은중대한문제를시진핑이단독으로결정할수는없다. 이런중대한문제는정치국상무위원회의사전합의와정치국에서의심의를통해서만결정될수있다. 후계자가결정되지않음으로써엘리트정치에몇가지상황이초래될수있다. 우선, 향후 5년동안후계자결정을둘러싸고 6세대지도자들사이에, 또한주요정치세력 ( 파벌 ) 사이에치열한경쟁이전개될것이다. 이것이엘리트정치에불안정을초래한다고단정할수는없지만, 치열한경쟁이파벌간의갈등으로비화된다면엘리트정치의안정에불리한요소로작용할가능성은있다. 또한시진핑의권력이강화될것이다. 시진핑은 5년후에후계자가결정될때까지권력누수없이권력 37 Staff Reporters. Why China s Xi Jinping is unlikely to anoint a successor,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0,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胡陳出常中共眞有接班人制度嗎,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常委無黑馬胡陳量新星落選的政治邏輯,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39

40 2017 중국정세보고 을행사할수있다. 또한 6세대지도자들이후계자로선정되기위해충성경쟁을벌일것이기때문에시진핑은상대적으로쉽게이들을통제할수있고, 궁극적으로는차기지도자의선정을주도할가능성이높아졌다. 38 그러나이번에차기지도자가선정되지않았다고해서 2022년공산당 20차당대회이후에도시진핑이총서기직위를유지할것이라고예측하거나, 시진핑이총서기직에서는물러나지만덩샤오핑처럼권력을행사할것으로예측하는것은성급한판단이다. 앞에서말했듯이시진핑이 68세규정을어기고총서기직을유지하기는쉽지않다. 또한덩샤오핑이후 (post Deng) 의지도자들의경우권력은직위에서나오기때문에총서기직위에서물러나면시진핑의영향력은급격히약화될가능성이높다. 장쩌민의사례가이를잘보여준다. 39 다만군개혁을구실로시진핑이중앙군위주석직을유지할가능성은있다. 시진핑이실제로그렇게할지는두고보아야하겠지만, 이럴경우에도시진핑은결코덩샤오핑처럼권력을행사할수는없을것이다. 38 Wang Xiangwei, What China s leadership reshuffle means for Xi Jingping s New Era,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2,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3 일 ); Christ Buckley, What It Could Mean if China s Leader Won t Name an Heir, New York Times(October 23,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4 일 ). 39 Bo Zhiyue, China s Elite Politics: Governance and Democratiza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2010), pp

4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4) 군지도부인사의특징이번에새롭게구성된중앙군위도전과다른몇가지특징을보여준다. 먼저, 중앙군위의규모가 11명에서 7명으로축소되었다. 공산당 18차당대회 (2012) 에서는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8명의중앙군위체제가등장했다. 여기서 8명은 4총부 (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 의책임자 4명, 육 해 공군사령관 3명, 국방장관 1명으로구성되었다. 그런데이번에는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4명의중앙군위체제가수립되었다. 2015년말부터추진된군개혁의결과중앙군위산하에는모두 15개의부서가있고, 지역에도 5대전구가있으며, 군종및병종도 5개로확대되었다. 이런상황에서는중앙군위의규모를유지하거나확대하여전부서및지역을포괄하는것이타당한데, 실제로그반대현상이나타났다. 중앙군위의규모를축소한이유에대해중국당국은설명하지않았지만그이유를추론해볼수는있다. 즉시진핑이군에대한장악력을높이고, 향후에더욱효율적으로군개혁을추진하기위해규모를축소했을가능성이있다. 장쩌민과후진타오시기에는민간인출신의중앙군위주석이과연군을제대로장악했는가에대해끊임없이의문이제기되었다. 2015년말부터추진된군개혁은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인데, 4총부를폐지하고 15개부서를중앙군위산하에편입하여주석책임제를더욱강화한것이대표적이다. 이런군개혁의일환으로이번에중앙군위규모를축소했다는것이다 Minnie Chan, Xi Jinping rolls out leaner top line up for China s military 41

42 2017 중국정세보고 또한이번군지도부인사는지금까지관행으로유지되었던육군중심체제를타파했다. 이것도중국이추진중인군개혁의중요한특징이다. 해군과공군의군사력을강화하기위해예산을증액하고, 제2포병부대를개편하여로켓군을설치하고, 전략지원부대를신설한것이대표적이다. 이번군지도부인사에서도이런특징이그대로나타났다. 우선 2명의부주석중에서쉬치량은공군출신으로육군출신인장여우샤와균형을이루고있다. 또한 4명의위원중에서육군출신은리쭤청하나고, 먀오화는해군출신, 웨이펑허는공군출신, 장성민은로켓군의전신인제2포병부대출신이다. 이처럼군지도부인사는군종및병종간에균형있는안배가이루어졌다. 마지막특징은중앙군위기율검사위원회서기인장성민이중앙군위위원에선임되었다는사실이다. 시진핑정부가들어서면서군기강을바로잡고부패를뿌리뽑기위해강력한사정작업이전개되었다. 전중앙군위부주석인쉬차이허우와궈보슝이부패혐의로구속되고, 150명에달하는장군이처벌된것은그결과였다. 41 최근에도중앙군위부주석으로승진할것이유력했던팡펑후이 ( 房峰輝 ) 연합참모부참모장과장양 ( 張陽 ) 정치공작부주임이부패혐의로조사를받으면서낙마했다. 장 machine,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6,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11 變 7 中央軍委大規模縮水, 多維新聞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中央軍委大瘦身重返江澤民時期體制, 多維新聞網 ( ),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41 Minnie Chan, Xi Jinping rolls out leaner top line up for China s military machine,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42

4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성민을위원에선임한것은시진핑정부가집권 2기에도이와같은군사정작업을강력하게추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한것이다. 참고로장성민은공산당 19차당대회직후에중장 ( 中將 : 별두개 ) 에서상장 ( 上將 : 별세개 ) 으로승진했다. 5) 기타특징들그밖에도이번인선에서는몇가지살펴보아야할사항이있다. 먼저, 시진핑이권력강화를위해추진했다고하는몇가지조치들이최종적으로는실현되지않았다. 먼저, 왕치산이 68세규정에따라퇴임하고, 자오러지가중앙기위서기에선임되었다. 자오러지도시진핑과가까운인물이지만정치적업적이나영향력면에서보았을때에는왕치산에크게미치지못한다. 이로인해시진핑은가장강력한정치적우군을잃게되었다. 또한시진핑이선호했다는정치국상무위원회의규모축소도이루어지지않았다. 당주석제를도입하려는생각도마찬가지로실현되지않았다. 다만시진핑이실제로이런조치들을실현하기위해얼마나강력한의지를갖고추진했는지는현재로서는확인할방법이없다. 또한이번에왕후닝이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것은의미가있다. 공산당 14차당대회 (1992) 이후지방통치경험이없는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경우는원자바오 ( 溫家寶 ) 가유일했는데, 이번에왕후닝이그뒤를이었다. 상하이푸단대학 ( 復旦大學 ) 교수였던왕후닝은장쩌민의정치참모로발탁되어 1995년중앙정책연구실정치조조장으로정치에입문했다. 후진타오정부가출범한 2002년에는중앙정책연구실 43

44 2017 중국정세보고 주임으로승진했고, 2007년에는중앙서기처서기도겸직했다. 2012년시진핑정부가출범할때정치국원에선출되어, 개혁기에후차오무 ( 胡喬木 ) 이후로이론가로서정치국원에선출되는두번째사례가되었다. 2014년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 시진핑이조장 ) 가출범했을때는판공실주임을맡아실무를책임졌다. 이상의이력에서알수있듯이, 왕후닝은지방을통치해본경험이전혀없었다. 왕후닝이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배경으로두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 첫째는탁월한이론적업적이다. 그는삼개대표중요사상과과학적발전관에이어 시진핑사상 을입안하여 < 당헌 > 에게재하는데큰역할을담당했다. 한사람이세명의총서기를모시기는쉽지않은데, 이것도원자바오이후처음있는일이다. 둘째는후보가많지않았다. 6세대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에서배제되면서두자리가남았다. 그런데연령제한으로 25명의정치국원중에서 11명의정치국원 (5인의상무위원포함 ) 이은퇴한데이어, 승진가능성이있는세사람의정치국원마저도업적부족등의이유로탈락하면서후보가없었다. 물론쑨춘란도있었지만, 지금까지여성지도자가정치국상무위원에선출된사례는없었다. 이런점에서왕후닝은 6세대지도자가선발되지않음으로서정치국상무위원에선임되는 행운 을얻었다고말할수있다. 마지막으로이번정치국원인선에서세명의정치국원이 68세가되지않았는데도물러나는일이발생했다. 국가부주석리위안차오 (67세), 전중앙선전부부장류치바오 (64세), 중앙당건설영도소조부조장장춘셴 (64세) 이바로이들이다. 이중에서류치바오와장춘셴은중앙위원에선출됨으로써당정의주요직위에서활동할수있는여지가 44

4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남아있지만, 리위안차오는중앙위원에도선발되지않았기때문에은퇴할가능성이높다. 리위안차오와비슷하게공산당 16차당대회 (2002) 에서 66세였던리톄잉 ( 李鐵映 ) 이은퇴한사례가있다. 리톄잉은정치국원을 2회역임한후에정치국상무위원으로승진하지못해은퇴했다. 리위안차오도정치국원을 2회역임했기때문에리톄잉처럼은퇴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류치바오와장춘셴의사례는매우이례적인일이다. 1989년톈안먼사건이후정치적인이유로, 즉자오쯔양과같은편에서서민주화운동의무력진압에미온적이었다는이유로정치국상무위원에서중앙위원으로강등된후치리 ( 胡啓立 ) 의사례는있었다. 하지만이두사람에게는특별한정치적인이유도없었다. 이들이왜정치국원에선임되지못했는가에대해서는공식설명이없었지만, 그이유를유추해볼수는있다. 한마디로지난 5년동안이들이보여주었던능력과성과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정치국원에서탈락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류치바오는선전부장으로서선전부의업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여론통제의수단이진부하고, 시진핑의생각을제대로실행하지못했으며, 이데올로기선전과이론혁신면에서도부족했다는것이다. 신장자치구서기였던장춘셴도업무수행과관련하여비판을받았다. 최연소장관 이라는영예를안고 2010년신장자치구의당서기에임명되어정치국원이되는명예를얻었다. 그런데신장지역에서는테러활동과시위가이어지면서장춘셴의 유약한정책 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다. 그결과장춘셴은 2016년 8월신장자치구당서기에서물러나야만했고, 이후에상대적으로덜중요한중앙 45

46 2017 중국정세보고 당건설영도소조부조장에임명되었다. 42 어쨌든현직정치국원이부패혐의나당규율위반등정치적인문제가없는상황에서무능혹은업적부족으로중앙위원으로강등된것은엘리트정치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이는 2015년 7월에제정된 < 영도간부의승진및강등규정 ( 試行 )> 이정치국원에게실제로적용되었다는사실을보여주기때문이다. 참고로이규정이제정된이후 20여명의장차관급 ( 省部級 ) 고위간부가강등되었다고한다. 43 이번조치는당정간부의업무태만뿐만아니라보신주의에대해서도공산당중앙이더욱강력하게대응할것임을암시한다. III. < 당헌 > 개정과 시진핑사상 1. 시진핑사상 의내용 시진핑이이번당대회에서발표한업무보고에는 시진핑사상 이왜제 기되었고, 그것의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지에대한상세한설명이들 어있다. 이는시진핑세력이시진핑의통치이념을공산당의지도이념 42 這三人未到齡退出政治局引台媒揣測,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43 不進則退從劉奇葆張春賢出局說起, 多維新聞網 ( ), dwnews.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46

4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으로만들기위해만들어낸논리로, 이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게재되었다는것은당지도자와대표들이이논리를수용했다는것을의미한다. 업무보고에따르면, 2012년공산당 18차당대회이후중국특색의사회주의는이전시대와구별되는 신시대 ( 新時代 ) 에접어들었다. 이것이 시진핑사상 을제기하게된중요한배경이다. 여기서 신시대에진입했다 는것은세가지를의미한다. 첫째, 마오쩌둥시대에중국이독립하고 ( 站起來 ), 덩샤오핑시대에부유해졌는데 ( 富起來 ), 이제강력한국가 ( 强起來 ) 를건설하여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을달성할수있는전경 ( 前景 ) 을맞이했다. 둘째, 과학적사회주의가 21세기에들어중국에서강력한생기와활력을발산하여세계적으로중국특색의사회주의깃발을드높게들었다. 셋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길 ( 道路 ) 이론 제도 문화를부단히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현대화길을개척하여, 급속히발전하기를희망하고또한독립자주를유지하기를희망하는국가와민족에게완전히새로운선택지를제공했으며, 인류의문제를해결하는데에중국의지혜및중국의방안을공헌했다. 44 한마디로중국이 강국 이될수있는상황을맞이했고, 또한그렇게해야하기때문에 신시대 에진입했다는것이다. 또한중국특색의사회주의가신시대에진입함에따라중국이직면 44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 在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網 ( ), com.cn( 검색일 : 2017 년 10 월 28 일 ). 아래서정리한 시진핑사상 도모두이업무보고에근거한다. 47

48 2017 중국정세보고 한 주요모순 도변화했다. 1987년공산당 13차당대회에서는중국이 사회주의초급단계 에놓여있고, 이단계의주요모순은 인민의증가하는물질문화에대한수요와낙후된사회생산간의모순 이라고선언했다. 45 이에따라중국이당면한최대과제는생산력을발전시켜인민의물질문화수요에부합하여이모순을해결하는일이었다. 당시에덩샤오핑과자오쯔양은이를통해경제발전최우선의전략을정당화할수있었다. 그런데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는주요모순을 인민의증가하는아름다운생활에대한수요와불균등하고불평등한발전간의모순 으로규정했다. 그동안의경제발전을통해인민의 물질문화의수요 는해결했지만 아름다운생활의수요, 즉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등에대한수요 는해결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런문제를초래한주요요인이바로 불균등하고불평등한발전 이라는것이다. 향후과제는이주요모순을해결하는일이다. 즉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정 환경 을발전및개선하여인민의새로운수요를만족시켜야한다. 단주요모순이바뀌었다고해서중국의기본상황 ( 國情 ), 즉중국이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 에놓여있고, 세계최대의개도국이라는국제지위 를갖고있음은변함이없다. 중국이 신시대 에진입하고 주요모순 이변화함에따라공산당은이제 새로운역사적사명 을수행해야한다. 그것이바로 중화민족의 45 조영남, 파벌과투쟁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2(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4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위대한중흥 이고, 이를위해 위대한투쟁, 위대한프로젝트 ( 工程 ), 위대한사업, 위대한꿈 을추구해야한다. 또한전당과전인민이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을달성하도록지침을제공할수있는새로운지도이념이필요하게되었다. 그래서 시진핑사상 이등장하게된것이다. 즉 시진핑사상 은신시대에진입한중국이 어떠한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및발전시켜야하고, 어떻게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및발전시킬것인가? 에대한해답을제시한공산당의새로운 행동지침 ( 行動指南 ) 이다. 공산당의설명에따르면, 시진핑사상 은 여덟개의명확함 ( 明確 ) 과 열네개의기본방침 ( 基本方略 ) 으로구성된다. 46 먼저 여덟개의명확함 은다음과같다. 첫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및발전한다. 총임무는사회주의현대화와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의실현이고, 소강사회의전면적건설의기초위에서 2단계로나누어금세기중엽에부강하고민주적이며문명과조화가있고아름다운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건설한다. 둘째, 주요모순은인민의증가하는아름다운생활에대한수요와불균등하고불평등한발전간의모순이며, 반드시인민중심의발전사상을견지하여인민의전면적인발전과전체인민의공동부유를부단히촉진한다. 셋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업의총배치는 5위 1체 ( 즉경제건설, 정치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 생태문명건설 ) 이고, 전략배치는 4개 46 黨的十九大新聞發言人擧行專題新聞發佈會, 有關方面負責人解讀十九大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49

50 2017 중국정세보고 전면 ( 즉전면적소강사회건설, 전면적개혁심화, 전면적의법치국, 전면적당엄격관리 ) 이다. 이과정에서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길 ( 道路 ) 이론 제도 문화에대한자신을굳건히견지한다. 넷째, 전면적개혁심화의총목표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제도를개선및발전시켜국가통치 ( 治理 ) 체제와능력을현대화하는것이다. 다섯째, 전면적의법치국추진의총목표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법치체계를건설하여사회주의법치국가를수립하는것이다. 여섯째, 강군 ( 强軍 ) 의목표는당의지휘에따르고, 싸워승리할수있고, 작풍이우량한인민군대를건설하여, 인민군대를세계일류의군대로완성하는것이다. 일곱째, 중국특색의대국외교 ( 大國外交 ) 는신형 ( 新型 ) 국제관계를구축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건설을추동하는것이다. 여덟째, 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가장본질적인특징은공산당영도 ( 領導 ) 고, 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최대우세도공산당영도다. 공산당은최고정치영도의역량이고, 신시대당건설의총요구를제기하고, 정치건설을중시하여당건설의중요한위치에둔다. 한편 시진핑사상 을실천할때는다음과같은 열네개의기본방침 을견지해야한다. 이것이 시진핑사상 의두번째핵심요소다. 즉 1 당의영도, 2 인민중심, 3 전면적인개혁심화, 4 신 ( 新 ) 발전관, 5 인민의주인화 ( 當家作主 ), 6 전면적의법치국, 7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 8 발전중에민생보장과개선, 9 인간과자연의조화및공생, 10 종합적인국가안보관 ( 安全觀 ), 11 인민군대에대한당의절대영도, 12 일국양제 ( 一國兩制 ) 와조국통일, 13 인류운명공동체의건설추진, 14 당엄격관리의전면적인견지가바로그것이다. 50

5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상에서알수있듯이, 시진핑사상 의 여덟개의명확함 과 열네개의기본방침 은그동안시진핑이제기했던내용을총망라하여 시진핑사상 이라는하나의틀속에담은것이다. 그러나 여덟개의명확함 과 열네개의견지 사이에어떤논리적인연관이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 또한왜이런내용들이그렇게묶여서 시진핑사상 이라는이름으로불려야하는지도명확하지않다. 2. 시진핑사상 의평가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게재된일에대해서공산당과언론들은다른각도에서과대평가하는경향이있다. 특히국내외언론들은이를주로시진핑개인의권력강화에초점을맞춤으로써이것이공산당에대해갖는의미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1) 공산당과국내외언론의평가공산당관계자와시진핑세력들은이번당대회에서 시진핑사상 이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확정된것에대해매우높게평가한다. 이것이이번당대회의 밝은점 ( 亮點 ) 이고 영혼 ( 靈魂 ) 이라는것이다. 공산당 19차당대회폐막후에가진기자회견에서중앙선전부부부장왕샤오후이는시진핑집권 5년이 지극히비범한 5년 ( 極不平凡的五年 ) 이라하며그렇게된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 즉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공산당중앙의영도뿐만아니라, 시진핑사상의과학적인지도, 그리고시진핑총서기라는우리당의핵심 ( 核心 ), 인민의영수 ( 領袖 ), 군대의통솔 51

52 2017 중국정세보고 자 ( 統帥 ) 가있었기때문이다. 47 여기서 인민의영수 는주로마오쩌둥 ( 이후에는화궈펑 ) 에게붙였던칭호다. 이번당대회의개회중에각대표단이당헌수정안을논의할때도비슷한평가가제기되었다. 예를들어, 리진수 ( 이번에정치국상무위원겸전국인대위원장에선임 ) 는 시진핑사상 을이렇게찬양했다. 이사상은선명한과학성 시대성 실천성 혁명성을띠고있고, 시진핑총서기의숭고한풍모와개성있는매력을체현했으며, 일종의투철하고인심을꿰뚫는역량이있다. 그래서이미당원 간부 군중의정신적인깃발이되어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이라는중국의꿈을영도하는사상의횃불이되었으며, 위대한투쟁, 위대한프로젝트, 위대한사업을진행하고, 위대한꿈을실현하는과정에서거대한항해를인도하고추진하는역할을발휘했다. 48 왕정웨이 ( 王正偉 ) 전국정협부주석도 시진핑사상 을마오쩌둥사상못지않게찬양했다. 시진핑사상 은 마르크스주의의진리와중국철학사상의유기적결정체의광휘 ( 光輝 ) 를번쩍이고, 과학적사회주의의 500년발전사와중화민족의 5,000년문명사가융합되어서로비추는광휘를번쩍이며, 당대 ( 當代 ) 의중국문제와현재의세계모순을해결하는도구상자 ( 工具箱 ) 고, 공산당인의주관세계와객관세계를개조하는 47 黨的十九大新聞發言人擧行專題新聞發佈會, 有關方面負責人解讀十九大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7 일 ). 48 十九大報告爲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提供了科學的行動指南和强大的精神力量,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52

5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방법론이며, 반드시장래에사회를개조하고세계를개조하는거대한역량으로변할것이다. 49 이와비슷한 시진핑사상 에대한찬양은다른여러정치국원및중앙위원에의해서도제기되었다. 반면국내외언론은한결같이 < 당헌 > 에 시진핑사상 이게재됨으로인해시진핑이이제마오쩌둥및덩샤오핑과같은반열의지도자가되었다고보도했다. 한마디로이를기점으로시진핑은이제마오쩌둥과동급의강력한지도자혹은 독재자 가되었으며, 이로인해지금까지유지되었던집단지도체제가끝나고시진핑 일인체제 혹은 독재정치 (strongman politics) 의시대 가도래했다는것이다. 더나아가이를기반으로시진핑은 2022년공산당 20차당대회에서권력연장을획책할가능성이있다. 설사그가공산당총서기에서물러나도그는여전히막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것이다. 50 그러나이런분석과평가는과장되거나잘못된것이다. 물론일부언론은설사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삽입되었어도시 49 十九大報告爲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提供了科學的行動指南和强大的精神力量,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20 일 ). 50 Lucy Hornby and Tom Mitchell, Xi Jinping confirmed as China s most powerful leader since Mao, Financial Times(October 24, 2017), ft.com(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Simon Denver, China s leader elevated to the level of Mao in Communist pantheon, Washington Post(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Jeremy Page and Chun Han Wong, China Boostts Powers of Xi Jinping as Equal to Mao, Wall Street Journal(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Chris Buckley, China Enshrines Xi Jinping Thought, Elevating Leader to Mao Like Status, New York Times(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6 일 ). 53

54 2017 중국정세보고 진핑의권력이마오쩌둥의권력에는미칠수는없다는사실을정확히지적하고있다. 다만시진핑의이념적권위가확고해지면서그의정책에반대하면곧당의이단 (heresy) 으로몰리게되었기때문에그의권위는더욱확고하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정책면에서볼때에는공산당의영도를강조하면서당정통합이강화될것이고, 당규율강화와부패척결정책이계속추진될것으로전망한다. 외교안보정책과관련해서는시진핑집권 1기에나타났던모습, 즉민족주의적이고공세적이며적극적인성향이더욱강화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한다. 51 이런분석은타당하다. 2) 시진핑사상 의의의그렇다면 시진핑사상 은현실정치에서어떤의의가있는가? 우리는이를시진핑개인의권위강화측면과, 공산당의당내통합강화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시진핑개인의측면에서볼때,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삽입되면서이념적권위가확고해졌다. 시진핑이군개혁을통해군에대한장악력을높인데이어이념적권위마저확보하면서그의권력은집권 1기에비해훨씬강화되었다. 시진핑사상 은삼개대표중요사상이나과학적발전관보다는마오쩌둥사상이나덩샤오핑이론과같은포괄적인지도 51 Chris Buckley, China Enshrines Xi Jinping Thought. What Does That Mean? New York Times(October 24,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25 일 ); Nectar Gan, Xi Jinping Thought: The Communist Party s tighter grip on China in 16 characters,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25,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일 25 일 ). 54

5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이념에속한다. 따라서시진핑은특정분야나정책에방향을제시한장쩌민및후진타오와같은지도자가아니라, 새로운시대에새로운이론을제시한마오쩌둥및덩샤오핑과같은지도자의반열에들게되었다. 이처럼이념적권위면에서시진핑은장쩌민과후진타오를능가할가능성이있다. 또한공산당전체의측면에서볼때도 시진핑사상 의 < 당헌 > 게재는중요한의의가있다. 이로써공산당은미래에중국을이끌고나갈새로운통치이념에합의하고, 이를기반으로새로운국가발전전략과청사진을제시할수있게되었다. 장쩌민시대 ( ) 는덩샤오핑시대의연장이었다. 즉장쩌민은덩샤오핑이론의충실한집행자였고, 그런측면에서장쩌민시대의국가발전전략은덩샤오핑이론이제시한내용에입각하여수립하고집행했다. 장쩌민이제시한삼개대표중요사상은새로운미래전망 (vision) 을제시한것이아니라, 시장경제의발전과함께나타난현상, 즉사영기업가계층의발전을공산당이수용하기위해이론적으로정당화한것일뿐이다. 이런점에서장쩌민시대에는덩샤오핑이론을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삼아국정을운영해도문제될것이없었다. 반면후진타오시대 ( ) 는덩샤오핑시대의연장과함께새로운시대의개막이라는두가지특징을갖는과도기적성격을갖고있었다. 먼저, 후진타오시대에도경제발전이최상의국정목표였다. 이런점에서후진타오시대도덩샤오핑시대의연장이었다. 그러나동시에중국은덩샤오핑시대가남긴과제를해결해야만했다. 4대격차, 즉연해지역과내륙지역간의지역격차, 도시와농촌간의도농격차, 한족 55

56 2017 중국정세보고 지역과소수민족지역간의민족격차, 한지역및사회내의계층격차가바로그것이다. 환경문제와에너지문제도해결해야했다. 그러한과제를해결할수없는경제성장지상주의는유지될수없었다. 과학적발전관은그래서제기된것이었다. 그러나중국이향후에어떤발전경로를추구해야하는가에대한포괄적인방향을제시한지도이념은아니라는한계가있었다. 시진핑사상 은이처럼덩샤오핑이후시기에중국이어떤발전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에대한새로운이론과전망을제시한지도이념으로서중요한의의가있다. 이런점에서 시진핑사상 은 미래지향형이념 으로부를수있다. 시진핑사상 은중국이 신시대 에진입했다고선언했고, 신시대의총목표로 강국건설 을통한 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 을제시했다. 또한신시대에중국이해결해야할 주요모순 을새롭게규정했다. 주요모순을해결하여국정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 위대한투쟁 등 네가지의위대한 ( 四改偉大 ) 활동도제시했다. 여기서더나아가 시진핑사상 은이를위한방침과정책도제시했다. 열네개의기본방침 이대표적이다. 이중대부분은그동안중국이추진해왔던것이고, 일부는시진핑집권 1기에새롭게도입한것이다. 전자에해당하는것이 5위 1체 의달성이고, 후자에해당하는것이 4개전면 이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사상 은이를총괄하여 2050년까지중국이추진할국가발전의청사진인 2단계 발전전략을제시했다. 2020년에전면적소강사회를달성하고, 이를토대로 2020년에서 2035년까지 1단계로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한다. 이어서 2035년에서 2050년까지 2단계로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완성한다는 56

5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사상 은중국이현재어떤단계에처해있으며, 주요과제가무엇이고, 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를제시하고있다. 그래서공산당은 시진핑사상 을통해현실판단과미래의국가발전전략에대한당내의의견을통일할수있게되었다. 동시에이를기반으로국민을설득하여국가발전에동원할수있는유리한조건이만들어졌다. 이는마오쩌둥사상과덩샤오핑이론이당내의견통합과국민동원에크게기여한것과같은맥락이다. 우리는 시진핑사상 을시진핑개인의이념적권위강화에만초점을맞추어분석하는방식에서벗어나야한다. 3) 시진핑사상 의과제그렇다면 시진핑사상 은문제가없는가? 이론적측면과실천적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먼저이론적인측면에서볼때, 중국이 2012년공산당 18차당대회부터 신시대 에진입했다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 1949년건국이후중국의역사는크게마오쩌둥시기 ( ) 와개혁기 (1977 현재 ) 로나눌수있다. 이두시기는정치구조 경제체제 통치이념 대외정책등여러면에서다르다. 개혁기는다시최고지도자의활동시기를기준으로덩샤오핑시기 ( ), 장쩌민시기 ( ), 후진타오시기 ( ), 시진핑시기 (2012 현재 ) 로나눌수있다. 이와같은시기구분에대해서우리는대체로수긍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이 21세기에접어든공산당 16차당대회 (2002) 도아니 57

58 2017 중국정세보고 고, 시진핑정부가시작된공산당 18차당대회 (2012) 를기점으로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 이에대한중앙선전부부부장인왕샤오후이의답변은이렇다. 시진핑집권 5년동안에중국은 지극히비범한 5년 을보냈고, 이런성과로인해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는것이다. 시진핑집권 5년동안에중국이달성한자세한업적에대해서는시진핑의업무보고도강조하고있다. 과연이것이타당한근거가될수있을까? 중국이자본주의체제를뒤엎고사회주의체제를세운것도아니고, 계획경제를시장경제로바꾼것도아닌데, 시진핑정부 5년의성과로인해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고볼수있을까? 결국 시진핑사상 을제기하기위해억지로시대를구분했다는인상을지울수가없다. 시진핑집권 5년이성과가없었던것은아니다. 가장분명한성과를거둔분야는군개혁, 부패척결, 당규율강화다. 군개혁은덩샤오핑도시도하지못했던것으로만약성공한다면시진핑의가장중요한업적이될것이다. 부패척결도큰성과를거두었다. 지난 5년동안 440명의 중앙이관리하는간부 ( 中管幹部 ), 즉장차관급고위간부가부패및당규율위반혐의로조사및처벌을받았다. 52 이는 3,000명정도의장차관급간부중에서 15 % 정도가처벌을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해그동안공산당내에물들었던 공산당은부패를영원히해결할수없다 는패배주의를일신하는데성공했다. 이는매우큰업적이다. 52 十八屆中央紀律檢査委員會向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工作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58

5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또한 8항규칙 의제정과집행, 군중노선학습실천운동 의전개등강력한정풍운동을통해그동안해이해졌던공산당의규율과사업태도를일신하는성과를거두었다. 8항규칙 의강력하고철저한집행을통해그동안당조직과간부들의고질병으로간주되던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가많이완화되었다. 또한정풍운동을통해영도간부의민주생활회가비판과자기비판을통해당규율을강화하는이전의모습을회복했다. 전국인대당조 ( 黨組 ) 나국무원당조가매년 1회정치국에업무를보고하는제도를복원하고외부에공개함으로써공산당지역위원회뿐만아니라공산당중앙도당규에따라활동한다는모습을대내외에천명했다. 53 그러나이세분야를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는성과가없거나후퇴한것이사실이다. 예를들어, 시장주도의경제개혁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시진핑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했던국유기업개혁도별성과가없으며, 오히려국가의개입이강화되는방향으로개혁이후퇴하는일이벌어졌다. 증권시장과외환시장에대한국가의개입도강화되었다. 비록창업지원과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을통해매년 1,300만개정도의일자리를만드는데성공했지만, 경제체제전반이변화한것은아니다. 그밖에도급속히확대되는총부채 ( 국가부채 + 기업부채 + 가계부채 ) 의규모, 그중에서특히기업부채의급증은중국경제의 53 조영남, 2013 년중국정치의현황과향후전망, 2013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4), pp

60 2017 중국정세보고 위험요소 (risk) 로지적되고있다. 54 따라서시진핑집권 1기가 지극히비범한 5년 이었고, 그것을근거로중국이신시대에진입했다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 다음으로실천적인측면에서도 시진핑사상 은과제를안고있다. 시진핑사상 은미래지향형이념이다. 즉과거에이룩한업적에근거하여정당성을인정받은지도이념이아니라미래의올바른방향을제시함으로써정당성을인정받은지도이념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사상 은앞으로성과를입증해야하는매우어려운과제에직면해있다. 참고로, 공산당의지도이념으로확정되었다고해서그대로유지되는것은아니다. 1956년공산당 8차당대회에서개인숭배반대열풍이불면서 < 당헌 > 이개정되어마오쩌둥사상이지도이념에서삭제된사례도있다. 따라서시진핑정부는향후 5년동안 시진핑사상 이제시한방침과정책을집행하여성과를내려고최대한노력해야할것이다. 그것이실제로이름에걸맞은성과를거둘지는지켜보아야한다. 54 Lingling Wei, China s Xi Approaches a New Term with a Souring Taste for Markets, Wall Street Journal(October 16,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월 17 일 ); Min Jung Kim and Chun Han Wong, One Nation under Xi Jinping: China s leader has far reaching impact, but challenges loom, Wall Street Journal(October ), 검색일 : 2017 년 10 월 18 일 ); Vola Zhou and Sidney Leng, What has Xi Jinping achieved in his first five years as China s leader? South China Morning Post(October 17, 2017), 검색일 : 2017 년 10 일 17 일 ). 60

61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IV. 정치개혁과주요정책 지난 5년동안시진핑정부가추진한제반정책을살펴보면, 정치적보수주의와경제적개혁주의가결합된양면성이뚜렷했다. 이는덩샤오핑의통치전략이었는데, 시진핑이답습한것이다. 경제발전을국정의중심에놓고전면적인개혁과전방위적인개방을추진한일이나, 강력하고지속적인부패척결을통해개혁에저항하는기득권세력을공격한일은개혁주의의단면을보여준다. 반면강력한정풍운동을통해당규율을강화하고공산당중앙의영도를강조하며, 사상규제와언론통제를강화하고인권운동가와반체제인사를탄압하여어떤사회세력의도전도불허한일이나, 각종선거제도의실험이나기층민주의확대와같은민주정책을중단한일은보수주의의단면을보여준다. 55 공산당 19차당대회의업무보고를보면, 정치적보수주의와경제적개혁주의가결합된양면성이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만약둘중에어느것이우세할것인가를전망해보면, 전자가우세할것으로보인다. 즉정치가경제를압도하고이끄는현상이향후 5년동안에도계속될것이다. 이는 < 당헌 > 개정을통해 당영도의원칙 이강조된것을통해확인할수있다. 즉 당 정 군 민간 학교 ( 黨政軍民學 ) 등모든분야와, 동 서 남 북 중앙 ( 東西南北中 ) 등모든곳에서당이모든것을영도한다 ( 黨 55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p

62 2017 중국정세보고 是領導一切的 ) 는표현이개정된 < 당헌 > 에추가되었다. 이것은원래마오쩌둥이 1962년에공산당의영도를강조하기위해사용한표현인데, 이번에 < 당헌 > 에포함시킨것이다. 왕치산은시진핑의업무보고를개괄하면서이렇게말했다. 시진핑연설을단하나의주제로줄인다면이것이다 : 당의영도역할을견지하라. 56 이는정확한지적이다. 1. 중국특색의사회주의민주 고수 시진핑은업무보고에서중국이 중국특색의사회주의민주의길 을굳건히갈것이고, 외국의정치제도모델을절대로그대로수용할수없다 는점을강조했다. 그러면서정치정책을관통하는원칙으로 공산당의영도, 인민의주인화, 의법치국의유기적인통일 을제시했다. 이는장쩌민시기부터시행된정치개혁의방침으로새로운내용이아니다. 이원칙은한마디로말해공산당일당제를굳건히유지하면서, 제한된범위내에서만인민의민주적인정치참여를허용하고, 국가통치의합리화와제도화를위해의법치국정책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 특히여기서말하는인민의민주적인참여는 민주선거, 민주협상 ( 協商 ), 민주적인정책결정 ( 決策 ) 관리 감독 을말하는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말하는정치참여 ( 예를들어, 자유롭고경쟁적인선거참여, 정치조직의구성과활동등 ) 와는다르다. 56 Jun Mai, The one simple message in Xi Jinping s five years of epic speeches, South China Morning Post(November 2, 2017), com( 검색일 : 2017 년 11 월 3 일 ). 62

63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또한시진핑의업무보고는중국이실행하는기본적인정치제도를더욱공고히하고발전시킬것이라고주장한다. 첫째는인민대표대회 ( 人大 ) 제도의발전이다. 인대제도는 공산당의영도, 인민의주인화, 의법치국의유기적통일을견지하는정치제도 로서반드시견지및발전시켜야한다. 둘째는중국이자랑하는각종 협상 ( 協商 ) 민주 의추진이다. 여기에는 8개민주당파 ( 民主黨派 ) 와의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사회조직협상을포함한다. 참고로중국에서말하는 협상 은공산당과정부가중요한정책을결정할때주요정치세력과사회단체의의견을청취하는활동을말한다. 중국은이를 중국특색의사회주의민주 의중요한특징이라고자랑한다. 이번에도시진핑의업무보고는의법치국정책을강조했다. 자오쯔양이주도한 1987년공산당 13차당대회는정치개혁의방침으로당정분리 ( 黨政分開 ) 를결정했다. 이는공산당과국가기관 ( 정부 의회 법원 ) 이기능적으로분리하여각자의독자적인역할을수행하는정치체제를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 그러나 1989년톈안먼사건과 1991년소련의붕괴를경험하면서당정분리방침은폐기되었다. 이것이공산당의영도를약화시켜궁극적으로는공산당일당제를허물수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 이를대신하여 1997년공산당 15차당대회에서의법치국방침이결정되었다. 이는당정결합 ( 黨政不分 ) 을굳건히한상태에서법률과제도를통해공산당이국가기관을합리적으로관리하겠다는방침이다. 굳이비유하자면싱가포르가추진해온형식적법치 (formal rule of law) 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결정이다. 이후의법치국은공산당의핵심적 63

64 2017 중국정세보고 인정치방침으로모든분야에걸쳐추진되었다. 57 시진핑시기에들어서의법치국은다시한번공산당의중점정책으로결정되었다. 2014년 10월에개최된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4차전체회의 (18기 4중전회 ) 에서 < 의법치국의전면추진결정 > 이통과된것이다. 이는 2013년 11월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통과된 < 전면적개혁심화의결정 > 의자매편이었다. 그결과 시진핑사상 의주요내용인 네가지전면 중에전면적개혁심화와함께전면적의법치국의추진이포함되었다. 58 이런점에서의법치국은시진핑정부정치정책의양대축의하나라고할수있다. 다른하나의축은공산당의영도강화다. 이번에는의법치국을더욱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를설립하여법치중국의건설에대한통일적인영도를강화 하기로결정했다. 중국에서법치정책을총괄지도하는영도소조로는정법위원회 ( 政法委員會 ) 가있다. 그런데저우융캉이정법위원회서기를맡으면서권력을남용했다는이유로시진핑정부에들어서는정법위원회서기를정치국상무위원에서정치국원으로강등시켰다. 또한 1990년대에들어전국인대의지위가높아지면서정법위원회산하에서독립하여정치국상무위원회의지도를받게되었다. 그결과정법위원회는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를지도하는영도소조로제한되었다. 이런두가지이유로인해정법위원회가의법치국정책을제 57 조영남,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 파주 : 창비, 2012). 58 조영남,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4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pp

65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대로지도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이번에의법치국영도소조를신설하기로한것이다. 이에따라시진핑집권 2기의 5년동안의법치국정책이더욱힘있게추진될가능성이높아졌다. 물론공산당이의법치국정책을강력하게추진한다고해서국민의권리가크게신장될것같지는않다. 오히려지금까지시진핑정부가보여준모습을볼때, 이정책은그반대로갈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2015년 7월 < 국가안전법 >( 한국의 < 국가보안법 > 과유사한성격의법률 ) 이개정된직후중국정부는이법을근거로그해 7 8월에만약 200여명에달하는인권운동가를구금했고, 이후재판을통해 10여명에게 국가전복죄 를적용하여 5 10년에달하는중형을선고했다. 2016년에도 < 반 ( 反 ) 테러리즘법 > < 인터넷안전법 > < 외국비정부조직 (NGO) 활동법 > 등을제정하여인터넷통제와외국사회단체에대한통제를강화했다. 59 이처럼시진핑정부가추진하는의법치국은법률제정을통해국가권력을통제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려는실질적법치 (substantive rule of law) 와는거리가멀다. 대신이는법률제정을통해사회와국민에대한국가의통치를합리화하려는법제 (rule by law) 에가깝다. 그밖에도업무보고는정치정책으로정부기구및행정체제의개혁, 애국통일전선의공고화및발전을제시했다. 정부기구및행정체제의개혁은정치정책의단골메뉴로새로울것이없다. 여기서는행정간소 59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p.53 57; 조영남, 2016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66 2017 중국정세보고 화, 정부직능의전환, 서비스형 ( 服務型 ) 정부의건설이중심이다. 이번에특히강조된사항은성급 ( 省級 ) 및그이하지방정부의자주권을강화한다는조치다. 그내용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 이는지방정부의자율성을강화하여지역상황에맞는정책을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장려하는정책으로볼수있다. 애국통일전선의강화는공산당원이아닌저명한지식인과전문가단체, 종교지도자와종교단체 ( 불교단체 천주교단체 무슬림단체등 ), 화교및화교단체에대한관리를강화하겠다는정책이다. 2. 공산당영도의강화 와 당건설 앞에서말했듯이, 시진핑정부 5년의성과중에서가장눈부신것이바로부패척결과당규율의강화다. 부패척결을통해 440명의장차관급고급간부를처벌함으로써부패척결에대한당원들의자신감을높이고, 국민의지지와신뢰를얻을수있었다. 일반당원과국민이시진핑을인기연예인을좋아하듯이좋아하는이유는바로그가강력한부패척결정책을통해부패한 호랑이 를대규모로때려잡았기때문이다. 또한연속적인정풍운동을통해당분위기를쇄신하여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가많이줄어들었다. 국민이이를열광적으로환영하는것은당연하다. 또한지난 5년동안 < 당헌 > 과당규에따라공산당이운영되면서공산당중앙의권위가후진타오시기보다훨씬강화되었다. 지방의당정간부들이공산당중앙의정책을함부로논의하는행위를금지하고, 이 66

67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를위반한고위당정간부를가차없이처벌한 망의 ( 妄議 ) 금지 규범은이를잘보여준다. 2016년 1월정치국회의에서시진핑이 네가지의식, 즉 정치의식 ( 政治意識 ) 대국의식 ( 大局意識 ) 핵심의식 ( 核心意識 ) 일치의식 ( 看齊意識 ) 을강조하고전당적으로이를집행한것도중앙권위강화의또다른사례다. 이런중앙권위의강화는총서기의권위강화로이어졌고, 그결과 2016년공산당 18기 6중전회에서시진핑에게 핵심 ( 核心, core leader) 지위가부여되었다. 시진핑의업무보고를보면, 이와같은정책이향후 5년동안에도계속추진될것임을알수있다. 첫째, 공산당은 당의정치건설최우선 정책을추진할것이다. 이에따르면, 전당이중앙에복종하도록보장하고, 당중앙의권위및집중통일된영도를견지하는것이당의정치건설의첫째임무다. 또한 < 당헌 > 을존중하고당규를철저히집행해야한다. 공산당중앙의권위를강화하면서동시에지방조직및당원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민주집중제 ( 民主集中制 ) 를철저히실행해야한다. 특히저우융캉 보시라이 링지화 쑨정차이같은야심가의출현을막기위해서는 개인주의, 분산주의, 자유주의, 자기중심주의 ( 本位主義 ), 인정주의 ( 好人主義 ), 파벌주의 ( 宗派主義 ), 패거리문화 ( 圈子文化 ), 텃세문화 ( 碼頭文化 ), 표리부동의활동과태도 ( 搞兩面派做兩面人 ) 를굳건히방지하고반대해야한다. 둘째,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즉 시진핑사상 으로전당을무장해야한다. 과거에도당대회를통해새로운지도이념이결정되면이에대한학습운동이대대적으로전개되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사상 학습운동이전개될것이다. 셋째, 공산당이간부를관리한다 67

68 2017 중국정세보고 는원칙 ( 黨管幹部原則 ) 하에간부대오의전문성과소질을제고한다. 넷째, 농촌 기업 도시거주지등기층에서의당조직건설을강화한다. 주요기관과지역뿐만아니라전문단체 민간기업 사회단체에도당지부를조직하여당활동을전개한다. 다섯째공산당의업무태도 ( 作風 ) 를엄격히유지하고당규율을강화해야한다. 여섯째, 반부패투쟁의압도적승리를쟁취한다. 인민군중은부패현상을가장통탄하며, 부패는우리당이직면한최대의위협이다. 현재부패투쟁의형세는여전히엄준하고복잡하며, 압도적인태세를공고히하고압도적인승리를쟁취하려는결심은반드시반석처럼굳건히해야한다. 이런방침에따라시진핑정부는향후 5년동안에도강력한부패척결정책을추진할것이다. 일곱째, 공산당과국가의감독체계를개선할것이다. 그동안감독활동에서큰위력을발휘한순시제도 ( 巡視制度 ) 를중앙뿐만아니라지방에서도더욱활성화하고제도화한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베이징 산시성 ( 山西省 ) 저장성에서실험실시중인국가감찰체제개혁을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다. 이를위해공산당 19차당대회직후인 10월 29일에공산당중앙은 < 전국각지에국가감찰체제개혁을시험실시하는방안 > 을하달했다. 60 지금까지시험실시된내용을보면, 지역공산당위원회산하에감찰위원회 ( 監察委員會 ) 를새로설립하여기율검사위원회와합병하여운영한다. 또한감찰위원회는당정간부뿐만아니라국가재 60 中辦印發 < 關於在全國各地推開國家監察體制改革試點方案 >, 人民網 ( ), 검색일 : 2017 년 10 월 30 일 ). 68

69 2017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공산당 19 차당대회를중심으로 정으로운영되는모든기관과단체, 예를들어, 병원 학교 기업 연구 소 단체의구성원도감독한다. 61 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국가 감찰법 을제정한다. V. 결론 : 시진핑의 일인체제 가등장했는가? 공산당 19차당대회를보도한국내언론이가장많이사용한표현은아마도 절대권력 과 일인체제 였을것이다. 이번당대회를통해시진핑이 절대권력 을획득했고, 그결과중국의엘리트정치는집단지도체제에서시진핑의 일인체제 로변화했다는것이다. 근거는두가지였다. 첫째, 차기지도자가지명되지않음으로써시진핑의권력이강화되었을뿐만아니라시진핑이공산당 20차당대회 (2022년예정 ) 에서권력을연장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다. 둘째, 시진핑사상 이 < 당헌 > 에삽입됨으로써그의권위가덩샤오핑을능가하여마오쩌둥에버금가게되었다. 덩샤오핑의통치이념은덩샤오핑 이론 이라고부르지만, 시진핑의통치이념은마오쩌둥 사상 처럼시진핑 사상 으로부르기때문이다. 참고로일부언론에따르면, 이념적권위는용어에따라다른데, 권위의크기는 사상 ( 思想 )>이념( 理念 )>관( 觀 ) 순이라고한다. 물론이는순엉터리다. 61 조영남, 2016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7), pp

70 2017 중국정세보고 이런주장에는두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다. 먼저, 중국의엘리트정치에서최고지도자들이실제로권력을획득하고행사하는기제 (mechanism) 를이해하지못하는문제다. 마오쩌둥과덩샤오핑은오랜혁명과국가건설과정을통해위대한혁명가및국가지도자로서의명성을얻었다. 또한이들은당 정 군을망라하는조직과전국각지에두터운인적관계망을구축했다. 마오쩌둥의표현법을빌려오면, 당 정 군 민간 학교등모든분야와, 동 서 남 북 중앙등모든곳에 이들의동료와부하가포진해있었다. 이를통해이들은막강한권력을획득하고행사할수있었던것이다. 소위 개인권력 혹은 카리스마적권력 이다. 반면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등덩샤오핑이후시기의지도자들은공산당총서기같은공식직위를통해서만권력을획득할수있다. 다시말해이들은마오쩌둥이나덩샤오핑이가졌던명성이나인적관계망이없다. 또한이들은법률과당규가정한절차에따라권력을행사한다. 즉이들은마음대로공식제도와절차를무시하고중요한문제를결정할수없다. 동시에이들은다른정치세력 ( 파벌 ) 과의경쟁속에서때로는타협하고때로는대립하면서권력을행사한다. 소위 제도권력 혹은 직무권력 이다. 62 개인권력과제도권력간의차이는분명하다. 마오쩌둥과덩샤오핑은공식회의없이도중요한정책을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었다. 반면 62 Suisheng Zhao, The Structure of Authority and Decision Making: A Theoretical Framework, Carol Lee Hamrin and Suisheng Zhao (eds.), Decision Making in Deng s China: Perspectives from Insiders(Armonk: M.E. Sharpe, 1995), p.236; 寇健文, 中共菁英政治的演變 : 制度化與權力轉移 ( 臺北 : 五南圖書出版社, 2011),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