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취지 > 이매뉴얼은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및지침등에따라수행하는사업내용을사용자편에서알수있도록요약 정리한것으로원활한사업수행과사업비의효율적 합리적집행도모를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BK21 플러스사업의규정에따른각단계에서의업무처리내용에대한주요사례를제시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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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간취지 > 이매뉴얼은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및지침등에따라수행하는사업내용을사용자편에서알수있도록요약 정리한것으로원활한사업수행과사업비의효율적 합리적집행도모를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BK21 플러스사업의규정에따른각단계에서의업무처리내용에대한주요사례를제시하고사업비의책임있는사용과관리에대하여알기쉽게안내하고자하였습니다. 동내용은 BK21 플러스사업인터넷홈페이지 ( 의 자료실 에수록되어있으며, 기타세부적인사항또는궁금하신점등관련내용은 BK21 플러스사업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

3 [ 목차 ] Ⅰ. BK21 플러스사업일반현황 5 1. 사업개요 8 Ⅱ. 용어의정의및권한과책임 용어의정의 사업수행주체의권한과책임 16 Ⅲ. 사업의구분및사업연도 사업의구분 사업기간및사업연도 17 Ⅳ. 사업계획수립 승인및공고 사업계획수립 / 통보및승인 사업시행계획공고 18 Ⅴ. 사업운영체계 전문기관의역할 사업관리전담조직 19 Ⅵ. 협약체결 변경 해지 협약의체결 협약의변경 협약의해지 21 Ⅶ. 사업비집행및관리 사업비의충당 사업비집행및관리 사업단의회계및계정 사업비집행계획수립 사업비의집행 사업비이월허용범위 예금이자및수익금의처리 사업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25 예산업무매뉴얼 : 사업비 ( 예산 ) 집행및관리업무세부내용 26 Ⅰ. 사업비집행및관리 26 Ⅱ. 예산편성및변경 28 Ⅲ. 항목별집행방법 31 Ⅳ. 이월액및결산보고등관리 57 Ⅷ. 사업점검및평가 수시점검 자체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이의제기 평가결과에따른조치 59

4 8. 자료등의요청 60 Ⅸ. 사업단구성및관리 참여교수 참여제한자 참여대학원생등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65 Ⅹ. 행정사항및성과관리 지침의제정 66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주요내용설명 66 Ⅰ. 총칙 66 Ⅱ. 참여대학의의무 69 Ⅲ. 사업단 ( 팀 ) 의구성및운영 73 Ⅳ. 사업수행에대한점검및평가 101 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 103 Ⅵ. 행정사항및보칙 104 Ⅶ. 부칙 web-site 운영 보고의무 기타 유효기간 107 부록 관련규정 1.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 BK21 플러스사업예산편성및집행기준 148

5 Ⅰ. BK21 플러스사업일반현황 BK21 사업추진 (1 단계 : 99~ 05 년 / 2 단계 : 년 ) 추진배경및목적 < BK21사업추진배경 > 98 년당시고등교육의현실 대학의학술연구수준취약 - 국제적학술연구수준 (SCI 기준 ) : 논문발표국가순위 16위 ( 98 년 ) 미국의 3.9%, 영국의 13.8%, 일본의 15.2%, 독일의 15.5% 수준 낮은우리대학국제경쟁력평가 - 서울대 : 아시아권대학중 3위 ( 99 Asia Week) - 인적자원국제경쟁력평가 : 47개국중최하위 ( 99 IMD 보고서 ) 1 단계 BK21 사업추진 세계적수준의 대학원집중육성 과 지역대학특성화 를통한고등인력양성체제구축 대학교육개혁과연계추진 - 학사과정정원감축, 대학원문호개방, SCI급논문게재의무화등 세계수준의대학원및지역대학육성 ( 연 2,000억원 ) - 과학기술 (900억 ) 인문사회 (100억 ) 지역대학육성 (500억 ), 대학원전용시설 (500억 ) 대학원연구력제고 ( 연 495억원 ) - 특화 (110억) 핵심 (385억) 신규분야 (173억) 2 단계 BK21 사업추진 세계수준의연구집단집중육성 - 06년부터매년우수석박사인력 2만명이상지원 세계수준우수대학원 : 약 15,000명 / 연, 지역우수대학원약 5,500명 / 연 대학교육 연구력제고기반확충 - 12년까지세계수준의분야별연구중심대학 10개육성 12년까지국가 SCI급논문순위 10위권진입 ( 현 13위 ) 지역혁신을선도할지방대학원육성 - 12년까지대학 기업지식이전세계 10위권도달 ( 현 21위, IMD) 대학보유기술의민간이전비율 : 10.1% (04) 20%(12)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 -

6 BK21 사업의성과와한계 1단계 BK21 사업 - 사업성과 - 한계및문제점 2단계 BK21 사업 - 사업성과 - 한계및문제점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 -

7 BK21 플러스사업의추진필요성 창조경제를주도할 석박사급최고급창의인재 양성절실 - 추격형경제에서선도형경제로의전환에선도적역할을할신기술창출분야, 독창성있는인문사회분야, 문화콘텐츠, 디자인, BIT, NIT 등융복합분야를주도할국내최고급의창의적석박사인력양성 공급을통해창조경제실현 대학교육 연구의창의적분위기제고및독창성있는성과창출의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필요 - 그동안국내대학의교육 연구역량이양적으로는크게증가하였으나, 대학의교육 연구성과가관련산업의신기술등으로연계되어창의성에기반한선도형성장을이끄는데한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7 -

8 1. BK21 플러스사업개요 사업목적 : 창조경제를실현할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 BK21 플러스사업의비전과목표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8 -

9 기본방향 대학원교육 연구의질제고로연구중심대학기반강화 질중심의성과관리체계구축및연구중심대학육성을위한제도개선 유도로대학원교육 연구의질제고 지방대학원의교육 연구역량강화 지방대학에대한지원비중확대및중소기업등지역산업과의연계등을통해지방대학의교육 연구역량및역할강화 산학협력을통해현장밀착형석박사급인재양성 대학원교육 연구와관련산업이밀접하게연계되어현장밀착형지식과기술지원및석박사급고급인재를공급할수있도록산학협력실적및계획평가반영 특화분야의융합형고급전문인력양성지원 디지털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산업 공업 패션디자인, 관광, 정보보안등사회수요에부합하는특화된분야의고급전문인력양성을위해지원유형신설 대학원질제고를위한사업관리강화 향후발표할대학원질개선방안과연계하여 15 년사업구조를개편 2 년간추진실적및개편내용을반영하여 16 년지원사업단전면재선정 대학원생연구장학금및신진연구인력인건비지원단가현실화 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지원단가를상향시킴으로써대학원생들이생활걱정없이교육 연구에몰입할수있는여건조성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9 -

10 BK21 사업대비개선방향 성과및한계 BK21 플러스사업개선방향 인재양성 ( 성과 ) 핵심분야우수인재양성 ( 한계 ) - 연구장학금액단가현실화필요 - 우수인재의수도권집중여전 대학원생연구장학금지원강화 창의적융복합분야지원확대 지방대학지원비중확대 연구경쟁력 ( 성과 ) 연구의양적성장에기여 ( 한계 ) - 연구의질적수준제고미흡 - 학문분야별특성고려미흡 - 사업단대형화로사업단관리및연구성과제고미흡 질중심의성과관리체계구축 학문분야별, 사업유형별로지원방식, 지원내용차별화로독창성 창의성유도 소규모사업팀에대한지원확대 국제화 ( 성과 ) 국제인지도향상 ( 한계 ) - 일률적인방식의해외학자유치 활용 사업단특성및여건에맞는 다양한국제화전략유도 제도개선 ( 성과 ) 연구대학인프라구축 ( 한계 ) - 하드웨어적제도개혁중점 ( 모집단위광역화등 ) 소프트웨어중심제도개선유도로 연구중심대학체제재정비 ( 학사관리, 교육 / 연구여건, 연구윤리등 ) 평가관리 ( 성과 ) 부진사업단탈락 / 신규사업단진입등경쟁체제강화 ( 한계 ) - 단기적 양적성장중심의평가 - 사업단예산집행의경직성 단기평가지양, 중기평가실시 ( 연차평가는컨설팅중심으로실시 ) 예산편성 집행의자율성확대 ( 대응자금폐지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년 9월 1일 2020 년 8월말 ( 총 7년간 ) 추진근거 - 학술진흥법제7조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9조및제11조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유형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학문전분야최우수대학원육성및대학원생연구장학금지원 - 글로벌인재양성형 : 융합분야중심대학원국제협력강화등을통한 연구경쟁력강화 유도 - 특화전문인재양성형 : 특화분야 고급실용전문인력양성 지원 < 유형별지원방향및지원분야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 지원조건 - 단일학과 ( 부 ) 소속사업단 ( 팀 ) 장,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으로구성된사업단에 한하여지원가능. 단,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융복합분야및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 한하여대학원의단일학과 ( 부 ) 외에고등교육법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의해설치된 학과간협동과정 도사업단구성및신청가능 - 사업신청일기준학과 ( 부 ) 소속전체교수의 70% 이상사업단참여. 단사업팀은예외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분야별사업참여교수최소기준수충족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최소참여교수수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3 지원항목 - 사업참여대학원생수는과학기술분야는사업참여교수전체지도학생의 70% 이내의 범위에서지원 ( 인문사회는참여교수 1 인당석사과정생 2 명, 박사과정생 1 명을기준으로 산정하여지원 ) - 기존 WCU 사업단이글로벌인재양성형에선정되는경우, 겸임하고있는원소속학과에서지도하던기존 학생에대해서도지원가능 - 한국과학기술원등정부부처로부터대학원생학비를지원받고있는대학에대하여는 전체사업비의 30%( 글로벌인재양성형은 5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국제화경비등사업비를 지원함 ( 대학원생연구장학금미지원 ) 사업관리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4 사업관리의정의 사업관리란전략적사업계획, 효율적사업수행및효과적목표달성을위해, 사업의계획부터사업종료후사업성과관리까지전과정에걸쳐수행되는제반업무를의미함 사업관리의목적은우수한사업성과창출로지원사업의목적달성에기여하는것임 이와관련된사업수행기관의수행업무에는사업계획, 사업협약, 사업비집행, 사업비정산, 사업평가, 그리고사업성과관리등이포함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5 Ⅱ. 용어의정의및권한과책임 1. 용어의정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6 2. 사업수행주체의권한과책임 전문기관의장 - 연도별사업시행계획의수립및추진 - 제 7 조에따른사업관리전담조직의구성 운영 - 제 8 조에따른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지원 - 사업단수시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계획의수립및추진 - 사업비의지급및관리등에관한사항 - 사업성과등에대한조사, 분석, 평가 - 사업성과의활용및사업홍보등에관한사항 - 사업평가 관리 지원에필요한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 - 그밖에사업의평가 관리 지원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주관기관 ( 사업단이소속한대학 ) 의장 - 사업의협약체결및사업수행에대한종합관리및지원 - 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 시설, 전용공간및행정지원 - 사업수행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제도의정비 - 사업비의집행및관리 - 그밖에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사업단의장 - 사업계획서의작성및제출 - 사업의총괄수행 - 사업결과및사업비사용실적의보고 - 사업실적및성과의홍보및확산 - 그밖에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7 Ⅲ. 사업의구분및사업연도 1. 사업의구분 BK21 플러스사업의유형을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고평가 지원할때에사업유형별로구분하여관리함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BK21 플러스사업의유형별지원분야 ( 위각호의사업 ) 사업유형별지원분야 2. 사업기간및사업연도 BK21 플러스사업의사업기간 본사업의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 (7년간추진 ) 연차별사업기간은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로함 위사업기간은국고지원금의교부및연차점검의시기를고려하여정하되, 세부적인사항은장관이따로정함 협약기간의소급, 단축또는연장 장관은사업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협약기간을사업연도와다르게소급해서정하거나, 단축또는연장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8 Ⅳ. 사업계획수립 승인및공고 1. 사업계획수립 / 통보및승인 사업기본계획수립및통보 장관은 BK21 플러스사업의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등이포함된연도별기본계획을매년수립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통보 사업세부시행계획수립및승인 전문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맞추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 매년도사업개시일전까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2. 사업시행계획공고 사업기본계획및세부시행계획내용공고 장관은승인 확정된기본계획및세부시행계획의내용을알수있도록이를공고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하게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9 Ⅴ. 사업운영체계 1. 전문기관의역할 전문기관지정및업무위탁 장관은 BK21 플러스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사업의평가 관리 지원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는전문기관으로한국연구재단을지정하여업무를위탁 2. 사업관리전담조직 전문기관의업무전담조직구성 운영 장관은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훈령제7조의규정에의한평가 관리 지원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구성 운영하게할수있음 전담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의승인을받아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장관은전담조직의구성 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0 Ⅵ. 협약체결 변경 해지 1. 협약의체결 전문기관의장은신규로선정된사업단 ( 팀 ) 이소속된대학의장과 [ 별표 2] 의서식에따라아래사항이포함된사업협약을체결 훈령제13조 3항에의거협약체결에관한권한을전문기관의장에게위탁 사업협약은사업연도단위로매년갱신하는방법으로체결 ( 훈령제13조 4항 ) 사업단은협약에따라성실하게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별협약사항을주기적으로평가 관리 2. 협약의변경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음 사업단이협약내용변경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 - 사업단소속대학의장명의로된변경사유서및증빙자료등을첨부하여변경승인요청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1 전문기관의장이협약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 훈령제14조 4항에따른사유에한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변경가능 3. 협약의해지 협약해지해당사항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점검및평가결과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 경우당해사업단 ( 팀 ) 과의협약을해지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이협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장관에게승인을받아야함.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협약을해지할경우해당대학에즉시그사실을 통보해야함 협약해지에대한이의제기 대학의장은협약해지통보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협약해지통보일로부터 7 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이의제기할수있음 이의제기에관한절차등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별도로정함 전문기관의장은대학의이의제기현황및그조치계획을장관에게승인받은후그결과를대학에통보하여야함 협약해지후속조치 정산보고서제출및사업비집행잔액 / 이자반납 - 전문기관의장은협약이해지된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에게협약해지통보일로부터 30 일이내에정산보고서와지원받은사업비 ( 이자포함 ) 의전부또는일부를반납하도록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2 전문기관의장은반환을명할시사업단정리를위한최소한의자금 ( 신진연구인력및행정직원퇴직금등 ) 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장관의승인을받아이를제외한금액을반납받을수있음 장관은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반납받은사업비를다른사업단 ( 팀 ) 에지원하거나그밖의사업관리를위하여사용하게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3 Ⅶ. 사업비집행및관리 1. 사업비의충당 BK21 플러스사업선정사업단 ( 팀 ) 의사업비는 100% 정부출연금으로충당함 2. 사업비집행및관리 사업비는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지원함을원칙으로하되, 15년도중간평가를통해일부기존사업단에대한지원을중단할수있으며, 재선정된사업단에대하여는사업단선정시별도로정한협약기간동안을지원기간으로할수있음 사업비의지출항목은다음각호와같고, 항목별예산편성비중과집행기준은훈령의각각 [ 별표 3] 및 [ 별표 4] 를따름 대학은각사업단별사업비의 2% 범위에서사업단 ( 팀 ) 의총괄관리를위한간접비를편성하여집행할수있음 3. 사업단의회계및계정 사업단의수입과지출은대학의산학협력단회계에계상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비관리회계연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임 사업비는별도계정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함 회계관련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준용하여관리 보존하여야함 사업비회계관리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4 4. 사업비집행계획수립 대학의장은매사업연도마다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결정하여통보한사업비범위에서해당사업연도의구체적인사업비집행계획을수립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대학의장은사업비의효율적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법령및이훈령의범위에서대학자체규정또는지침을정할수있음 위사업비집행계획제출시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연도별예산편성및사업운영계획등의작성기준을별도로통보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야함 5. 사업비의집행 사업비는해당대학의산학협력단이중앙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업단이자체적으로사업비를직접집행하거나관리할수없음 사업비는토지및건물매입, 시설비등으로사용할수없음 사업비는사업단또는산학협력단의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등의집행계획에근거하여집행하고, 그증빙서류를보관하여야함 사업비는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비집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6. 사업비이월허용범위 사업비는매회계연도내에전액집행하는것이원칙이나, 집행의효율성을위하여사업비의일부또는집행후잔액을차기회계연도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위항의규정에따른사업비의이월한도를정하거나, 이월현황을차기년도국고지원시반영하여사업비를조정할수있음 7. 예금이자및수익금의처리 사업비의예금이자는해당사업단사업비에산입하여사용함을원칙으로함 본사업을통해사업단의연구수행결과로얻어지는시작품등유형적결과물과산업재산권등무형적결과물기타기술료등의과실은관계법령및관련기관과의협약에따라대학또는산학협력단에귀속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5 8. 사업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사업비및이자의집행잔액은총사업기간종료시반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단장및대학의장은매년도소속사업단의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사업기간종료일로부터 90 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사업비사용실적보고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6 예산업무매뉴얼 : 사업비 ( 예산 ) 집행및관리업무세부내용 Ⅰ 사업비집행및관리 1. 사업비중앙관리 산학협력단이사업비중앙관리 BK21 플러스사업계정 을설치하여별도관리 2. 사업비계정및통장관리 가. 사업비계정관리 사업단의수입과지출은대학의산학협력단회계에계상 사업비는사업단별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중앙관리나. 통장관리 별도통장개설의무없음 ( 통합관리가능 ) 사업연도종료전에는사업비관리통장변경불가 3. 회계일반사항 가. 회계연도 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발생한활동경비는당해년도에지출 - 사업연도말에는당해년도지출건중미처리되는내역이없는지확인하여누락되지않도록주의나. 지출방법 연구비카드사용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7 계좌이체를통하여집행및관리 - 세금계산서청구를근거로계산서발행자에게계좌이체 - 수혜자에게직접계좌이체 인정가능한거래증빙 - 연구비카드매출전표 - 각종세금계산서 ( 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명기 ),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기관이발행하는영수증다. 지출관리 모든사업비는사업계획추진을위한원인행위후지출 산학협력단에서사업단의원인행위에따른계약체결또는지출행위수행 -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 에의하여야함 예산의집행시원인행위와지출행위가당해사업연도에동시에발생 - 단, 지출원인행위및그에따른거래행위가당해사업연도에발생하고사업기간종료후 10일이내에지출행위가수반되었을경우에한해당해사업연도에지출된것으로인정 회계관련증빙서류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준하여관리 보존 4. 사업비의수혜대상 모든사업비는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이사용 5. 사업비의부당사용방지 사업비집행신고센터운영 - 사업수행과사업비집행전반에대한내부감사시스템구축및운영 ( 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 ) 부당사용내용발견시조치 - 해당대학에서자체점검실시후결과를재단에보고 - 재단에서는자체점검결과에따라별도의조사팀을구성및추가조사가능 - 사업비부당사용에대하여관련자사업참여배제, 형사고발, 행 재정조치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8 Ⅱ 예산편성및변경 1. 예산편성 가. 개요 전체사업비중간접경비 ( 교부액의 2% 이내 ) 를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항목별편성비율에맞추어예산편성 예산변경은대학내자체승인에따라가능. 단, 항목별최소및최대지원비율준수 나. 예산편성기준 유형별예산편성기준 단, 정부부처로부터대학원생학비를지원받고있는특수대학의경우 대학원생연구장학금을지원할수없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29 - 특수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등 ) 의사업비항목별예산편성기준 2. 예산변경 사업비항목내 / 항목간의 변경은대학내자체승인에따라처리하되, 항목별최소및최대지원비율을준수하여야함. 단, 성과급및간접비는증액할수없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30 3. 사업비집행계획제출 매사업연도마다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결정하여통보한사업비 범위에서구체적인당해연도사업비집행계획을수립하여제출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31 Ⅲ 항목별집행방법 1. 항목별집행기준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32 2.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수혜대상 : 지원대학원생 - 참여대학원생중지원대학원생으로사업단 ( 팀 ) 에서선발된자 - 과학기술분야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과학기술분야및과학기술기반융복합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형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형과학기술분야사업단 ) 의경우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지원대학원생을선발하여지원 - 인문사회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분야등 ) 사업단 ( 팀 ) 및과학기술분야사업팀의경우 해당사업단 ( 팀 ) 예산범위내에서자유롭게지원대학원생을선발하여지원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월 60 만원이상, 박사과정생월 100 만원이상 지급 ( 입학한지 2 년이내의석 박사통합과정생은월 60 만원, 6 년 이내의석 박사통합과정생은월 100 만원이상지급 ) 석 박사통합과정생에대한학칙상별도의구분기준이있는경우, 입학한지 6 년이내의석 박사통합과정생에대하여그기준에따라 석사과정과박사과정구분및지원가능 - 최소한학기지원 ( 예외 : 대학원생의휴학 자퇴 학기중취업등의사유 ) - 외국인학생지원가능 ( 연구과제에의참여, 학술문헌번역등구체적인과업을 수행하는경우 ) - 학기별, 분기별, 월별등지급기준은 사업단자체운영규정 에따름 - 지원대학원생의연구실적등을판단하여 사업단자체운영규정 기준에따라 차등지급가능. 단, 최소기준준용 ( 석사 : 60 만원, 박사 : 100 만원 ) - 타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지급되는학생인건비를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 상한선을초과할수없음 ( 석사월 180 만원, 박사월 250 만원 ) - 학생별개인계좌입금, 장학증서교부및학비보조금형태로지급 - 원천징수불필요 대학원생연구장학금공동관리금지 - 대학원생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사업참여대학원생개인에게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각개인의통장이나도장을일괄관리하거나대학원생들로 부터일정금액을회수하는등의행위는엄격히금지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33 교내장학금또는기업등외부장학금과의중복수혜인정 - BK21 플러스사업과이중지급을제한하는사업으로부터장학금및인건비성경비를지급받는학생에게는지급불가 행정조치및구비서류 - 참여대학원생에대한전일제대학원생자격여부확인내역 (4월 1일, 10월 1일기준의 4대보험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가입여부확인증빙 : 4대보험가입확인서 ) - 참여및지원대학원생선발기준및선발내역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34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35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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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수혜대상 : 신진연구인력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리서치펠로우로채용된자 - 해당대학의교수임용규정, 기준등을준용하여채용 인건비 : 월 250만원이상지급 ( 단, 리서치펠로우에대해서는본지급단가기준을적용하지않음 ) 퇴직금 - 퇴직금지급을위하여월지급액의 1/13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유보하여실제퇴직시지급가능 - 퇴직금및인건비에대한고용보험등법정부담금중개인부담금을포함하여월 250만원이상지급 (4대보험기관부담금은인건비최소단가에포함하지않으므로별도로추가하여계상해야함 ) -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기관부담금을신진연구인력인건비에포함하여계상할수있음 성과급 - 신진연구인력에대한성과급지급할경우신진연구인력인건비에서지원 구비서류 - 신진연구인력에대한근로계약서 - 개인별급여지급대장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내역 ( 인원, 퇴직급여계산액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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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수혜대상 : 고급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채용된자 ( 산학협력소속직원, 전임교원채용불가 ) 인건비 : 채용인력의전문성, 대학자체기준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책정 퇴직금 - 퇴직금지급을위하여월지급액의 1/13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유보하여실제퇴직시지급가능 - 퇴직금및인건비에대한고용보험등법정부담금중개인부담금을포함하여급여지급 -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기관부담금을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에포함하여계상할수있음 구비서류 - 산학협력전담인력에대한근로계약서 - 개인별급여지급대장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내역 ( 인원, 퇴직급여계산액,) 5. 교육과정개발비 고급실무형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개발목적 - 사업단참여교수및해당학과교수는누구나교재및교육과정개발을위한과제연구에참여가능 - 교육과정개발과관련한각종정보수집비, 교재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활용비등을집행가능 - 내부 ( 사업단소속학과 ) 구성원에대한수당성격의경비지급은제한되지만원고료지급은가능 - 교재및교육과정개발을위한정책과제연구비또는용역비등으로집행가능 연구과제형태로교재및교육과정개발을할경우각대학의산학협력단에연구계획서를제출하고교육과정개발연구및용역과제인정항목을참고하여과제별사업비예산을수립한후, 과제수행 외부민간업체와교재및교육과정개발관련용역계약을체결하여그에대한결과물을활용할수있음 용역기간은사업연차를걸쳐시행할수없으며, 연차종료전완료하여그결과를사업비정산에포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43 인건비조사연구비전산처리 관리비여비수용비 과제에참여하는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수당 연구보조원에게지급되는 인건비수당 인건비지급방법 참여연구인력개인명의의통장으로매월계좌이체를하여야함 세금공제후집행 사례개발을위한여론조사등조사연구에필요한경비 기타당해연구과제수행을목적으로실시하는조사연구비등 당해과제수행에관련되는프로그램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등 정보 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사용료 외부에의뢰하여수행하는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는공공요금으로수용비및수수료에서처리 인터넷포함 시험분석에필요한실소요경비 전산처리관련재료또는전산소모품 과제참여교수및연구보조원의국내 외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해당대학여비 규정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는출장명령후에규정에따라지급함 국내여비 출장명령서에의한출장등대학의절차에따라지급한출장여비의경우 별도의증빙영수증을구비할필요가없음 단 항공료는제외 국외여비 대학의출장명령서와항공료지급영수증 원본 첨부 항공료는실비로 체재비는실제적용한환율로계산하여지급 과제와직접관련이있는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사무용품비등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송금수수료 기타연구수행과관련된제반경비 기술 정보 활동비 사례개발 교과목개발 교수법개발등당해과제수행과관련된아래의경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해당과제관련도서만인정 외국전문가초청경비 국내 외자문료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회의수당 강사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사업단소속학과구성원에게는지급불가 회의비지출시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등회의록구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44 6.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사업단의연구수행과관련한각종시약및소모성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및관리비, S/W구입비등으로집행가능 또한산학협력과관련된창업및취업지도, 산업체와의산학협력공동활동비등관련경비로도집행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45 7. 국제화경비 수혜대상 :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 해외학회참가, 대학원생해외인턴쉽, 해외학자초빙, 해외장 단기연수 경비, 국제 ( 학술 ) 대회개최경비로사용가능 신진연구인력단독해외연수가능. 단, 30 일초과장기해외연수집행불가 30 일초과해외연수생에게는해당연수기간동안대학원생지원비지급불가 지원기간 - 해외학회, 세미나개최및참가를위한여행기간이외의기간동안의해외 체류에대한여비지급불가 - 개인사유로인해참여대학원생이동반되지않은기간동안의해외 체류에대한여비지급불가 비자발급료, 여권발급수수료등인정불가 여비 ( 항공료, 체재비등 ) 는대학여비기준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 여비규정 ) 에따라계상하되, 대학의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 사업수행을위해산학협력단또는사업단에서별도로정한여비기준에 따라계상및집행불가 가. 단기해외연수 : 여비, 체재비, 학회참가비및등록비 연수기간 15 일이내의국제학회참여및국제전시회출품활동 ( 디자인 영상분야에한함 ), 해외기관으로의단기연수지원 국제학술대회 - 국제학회참가경비 : 국제학술대회인정기준에부합하는학회참가시지원 (15 일이내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46 - 지원대상 : 국제학술대회당발표논문별저자중 3인이내의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및해당참여대학원생의지도교수 - 집행항목 항공료 : 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에따라지급 학회참가비및등록비 : 연구비카드사용원칙 ( 단, 연구비카드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계좌이체방식에의하여지급 ) 여비 : 해당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에따라지급 해외기간으로의단기연수 (15일이내 ) 는 MOU 체결기관등에서실시되는교육과정참여, 현지연구수행시지원가능, 참여교수는연수대상학생의지도교수에한하여지원가능 - 국제학술대회기준을미충족하는학술대회참석경비나워크숍, 세미나등행사참석을목적으로하는출장경비로는사용할수없음 - 해당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에따른항공료및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집행가능 - 대학자체규정에따른증빙서류외에일자별 / 인원별 ( 참여교수동반시해당교수포함 ) 상세계획및활동내역이포함된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등구비필요 - 예산운영계획서에기재된벤치마킹대학과의워크숍은연 1회에한하여허용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47 나. 장기해외연수 : 항공료, 교육훈련비, 해외인턴쉽활동경비 연수기간이 15일초과인경우국외체재비지급기준에따라지원 집행항목 - 항공료 : 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에따라지급 - 교육훈련비 : 수업료, 숙박비 ( 기숙사비및홈스테이비용 ),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등위탁기관과의협약에따른금액을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 - 해외인턴쉽활동경비 : 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에따른국외체재비 연수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해외연수생에게해당연수기간동안대학원생지원비지급불가 장기해외연수시동반교수관련경비집행불가다. 해외학자초빙 : 여비 ( 항공료포함 ), 체재비, 강사료 여비및체재비 : 대학자체규정에따른금액을지급 강사료 : 대학자체규정에따라지급 ( 소득세법제127조에따른원천징수의무를적용하여산학협력단에서원천징수후전신환등을이용한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 ( 대학자체규정없을시규정마련후집행 ) 해외학자에게지급되는경비는강의및세미나발표등의강사료, 전문가활용비로집행가능 출장비산정기준초과금액, 관광등으로인해발생되는부과비용등은사업비에서사용불가 적용환율 : 해당대학여비규정상전한환율적용 구비서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또는이를갈음할수있는서류 ( 여권사본 ) - 항공료지급영수증 - 출장결과보고서라. 기타국제화경비 : 회의장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등 사업단에서주최하는국제 ( 학술 ) 대회개최경비지원 ( 국제학술대회인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 ) 국외출장비및체재비 : 대학여비규정에따라지급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48 국내개최학회참석과관련한경비는사업단운영비에서집행 구비서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항공료지급영수증 (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등사실관계를증명할수있는증빙 ) - 출장결과보고서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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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51 8. 사업단운영비 ( 사업비의 10% 이내또는 3,000 만원이내 ) 가. 인건비 ( 사업단소속업무전담행정직원 ) 인건비는사업단소속업무전담행정직원의인건비로집행가능 사업단소속업무전담행정직원의퇴직금및인건비, 4 대보험료등집행가능 나. 성과급 ( 참여교수 ) 우수연구성과, 사업단운영상기여등에대한성과급집행가능 - 성과급지급기준사업단자체운영규정에명시 - 1 인당연 300 만원범위내지원 (1 차년도 150 만원이내 ) - 계좌이체를통한현금지급 - 급여성격의성과급활용 ( 정기적 고정적지급등 ) 불가 - 신진연구인력및대학원생에대한성과급은신진연구인력인건비및대학원생연구장학금 항목에서지급 다. 국내여비 대학여비규정에따라지급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라. 학술활동지원비 논문게재료, 국내학회및세미나참가비 ( 일회성 ), 전문가초청자문료, 도서등문헌구입비, 국내 외정보수집비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등은대학자체지급기준에따라지원 - 사업단 ( 팀 ) 소속학과구성원에대한번역료, 자문료, 원고료등은지급할수없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52 - 학회연회비등참여교수개인에대한경비및학회후원금성격의지출은불가 - 학술활동지원비항목에서는국외정보수집을목적으로한해외출장경비는집행할수없음 - 모든 BK21 플러스사업비로구입한도서등에대해서는대학에서관리대장등을비치하여검수및관리하여야하며사업종료후대학에귀속 - 사업및연구수행과관련없는신문등정기간행물구입불가마. 산업재산권출원 등록비 국내 외특허출원및등록비 - 개인명의의특허출원불인정 - 대학의장및사업단의장은 BK21 플러스사업과직접관련된지적재산권출원 등록및유지또는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등의관리를함 - BK21 플러스사업수행을통한연구과제물보고서의판권, 교육과정개편또는산학협력을통한각종결과물판권외각종유형적발생품의관리는해당대학산학협력단에서담당 - 지적재산권은해당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하며, 지적재산권사용또는관리를위하여해당사업단과산학협력단합의하에자체규정마련필요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등으로사용 홍보비를통해홈페이지개설비용사용가능 - 사업단홍보목적플래카드, 브로셔제작가능 - 학과학생모집공고등을위한관련경비집행불가사. 회의및행사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등 ) 사업단개최회의및각종행사의회의비, 다과비등집행가능. 단, 행사개최에대한증빙자료구비 연구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며, 회의비집행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등을기재한회의록을구비 자정이후회의비지출은불가능하며부득이한경우사업단의장의승인을받아지출가능. 단, 관련사유서첨부필요 식대와관련한회의비는회의당 1회에한하여집행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53 . 기타경비 상기이외에사업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비를기타경비에서사용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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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9. 간접비 ( 사업비총액의 2% 이내 ) 산학협력단을포함한대학의사업단 ( 팀 ) 총괄관리를위한경비 - 산학협력단또는사업단 ( 팀 ) 의행정직원지원, 사무용집기구입, 각종수수료지원등을자율적으로편성하여집행 간접비에대한사용내역은산학협력단에서총괄관리책임을맡고, 집행내역이확인될수있도록관리 - 대학의자체운용요령에따라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며, 사용잔액은별도로적립하여집행관리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57 Ⅳ 이월액및결산보고등관리 1. 사업비의이월 총사업비 ( 당해년도사업비 + 전년도이월액 ) 의 15% 이내에서이월가능 - 이월금액은차년도교부액과합한금액을기준으로예산편성 - 이월한도초과금액은사업비교부시감액조치 사업비및이자의집행잔액은총사업기간종료시반납 2. 결산보고 매사업연도종료후 90일이내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 - BK21 플러스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통하여변환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 사업비집행내역은집행후 30일이내에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 에입력하여야함 3. 이자수익 사업연도중발생한사업비의예금이자는발생한당해연도예산에자체적으로편성하여사용 당해연도발생이자는사업비에산입하여사용하거나차년도사업비로이월할수있음 ( 반납도가능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58 Ⅷ. 사업점검및평가 1. 수시점검 전문기간의장은사업추진현황전반에관한사항을수시로점검할수 있으며필요에따라참여인력의근무장소를방문하는등사업수행현장을 파악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수시점검결과중대한과실로인한예산부당집행사례가 지적된경우총괄관리위원회심의를통하여사업비를삭감또는협약을 해지할수있음 경미한부당집행이라하더라도사업단운영전반에걸쳐유사사례가 반복되는등별도추가조치가필요한경우총괄관리위원회심의를통하여 차년도사업비를삭감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수시점검결과에따라사업단의장에게사업비의한시적 집행정지등을포함한개선및보완조치를요구할수있음 2. 자체평가 사업단의장은사업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하여소속사업단에대한 자체평가시스템을갖추고이를상시적으로운영하여연 1 회이상사업단 운영전반에걸친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함 사업단장은자체평가결과부진사항또는사업운영상의문제점이발생 하거나예상되는경우에는그에대한조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사업단장은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실시전에사업단이자체적으로 실시한평가결과를전문기간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59 3. 연차점검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의사업운영실적을점검하고그결과의환류를통한사업의질적개선을도모하기위한연차점검을실시하여야함 연차점검에관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사업단은전문기관이정한연차점검세부사항에따른연차점검계획을토대로연차점검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4. 중간평가 전문기관의장은대학원질개선방안과연계하여 2015년중간평가를실시함 전문기관의장은중간평가시행전년도말까지중간평가계획을수립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대학에통보하여야함 전문기관의장은기존사업단과신규진입사업단이전면재평가를통해 2016년지원사업단을재선정함 5. 종합평가 전문기관의장은사업비종료된이후 7년간의사업운영성과및사업전체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위하여종합평가를실시함 전문기관의장은사업종합평가를실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대학에통보하여야함 종합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외부기관에평가를위탁할수있음 사업단은 7년간의사업에대한종합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6. 이의제기 사업단이속한대학의장은선정 연차 중간평가의결과에이의가있는때에는평가결과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음 이의제기처리에관한사항은훈령제15조규정 ( 협약의해지 ) 을준용함 7. 평가결과에따른조치 전문기관의장은훈련제18조부터제20조에따른연차점검및중간평가 종합평가의결과및조치계획을장관에게승인받아야함 장관은훈령제22조 1항에따른평가결과실적및성과가부진하거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0 관계법령등을위반한대학, 사업단및그구성원에대하여필요한행 재정적조치를취하거나전문기관을장으로하여금필요한조치를취하게할수있음 장관은훈령제22조 1항에따른평가결과우수한실적및성과를낸사업단과그구성원에대하여포상을실시할수있음 8. 자료등의요청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훈령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따른점검또는평가를추진하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음 위항의규정에따라제출등을요구받은대학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응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1 Ⅸ. 사업단구성및관리 1. 참여교수 사업단에참여하는교수는고등교육법제14 조제2항에의한전임교원으로하며, 협동과정의경우에는겸임교수도인정함. 또한참여교수의소속이학부와대학원동일소속을원칙으로하되소속이다를경우대학원전임발령을내야함 다음각호에해당하는교수는사업단에참여할수없음. 대학및사업단은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사업공고시공고한사업참여요건을유지하는범위에서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릴수있음 대학및사업단이참여교수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참여교수변경에따른연구업적목록을첨부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사전에승인을받아야함. 전문기관의장은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3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참여교수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2 2. 참여제한자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소속참여교수가연구윤리위반, 협약위반등의사유로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특정기간동안참여가제한된연구자일경우에는직위에따라아래와같이처리함 3. 참여대학원생등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참여교수의지도학생중전일제로등록한석 박사과정대학원생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함 위항각호의기간을기산할때에는휴학및군복무기간은제외함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해당대학원에서매주 40시간이상과제관련연구또는수업에전념할수있도록하여야함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에게사업비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연구장학금으로지급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3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이연구장학금을지급할때에는대학원생사이에서적정수준의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연구장학금지급결과를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함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매주 40시간이상의연구또는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사업단의장의허가를받아다른연구에참여하여연구비등을지원받거나강의 ( 학기당 6학점이내 ) 를할수있음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이연구장학금을지급할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하고있는관련기준을준수하여야함 대학원생의참여및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함 전문기관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3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대학원생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30조제1항 4. 신진연구인력 대학의장은사업단의사업목적달성및연구력증진을위하여박사후과정생과계약교수 ( 이하 신진연구인력 이라한다 ) 를채용하여지원할수있음 신진연구인력을채용하려는때에는급여 퇴직금등근로조건, 신진연구인력의의무와책임, 계약해지조건등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해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4 신진연구인력의임용주체는대학의장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대학의장은신진연구인력의채용과관리에대한최종책임을짐 박사후과정생의채용및지원기준은아래와같음 계약교수의채용및지원기준은아래와같음 신진연구인력의계약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최대 4년까지계약할수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중 리서치펠로우 로채용되는경우계약기간을따로정할수있으며이경우에도최대 4년은초과할수없음 대학의장은신진연구인력의인건비를연봉제계약의방식으로지급할수있음 신진연구인력은사업단의교육 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의허가를받아다른연구에참여하여연구비등을지원받거나강의를할수있음 신진연구인력의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0조제1 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3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신진연구인력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5 5. 산학협력전담인력 대학의장은사업단의사업목적달성및고급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산학협력전담인력을채용하여지원할수있음 산학협력전담인력을채용하려는때에는급여 퇴직금등근로조건, 의무와책임, 계약해지조건등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해야함 대학의장은산학협력전담인력의인건비를연봉제계약의방식으로지급할수있음 사업비지원을받는산학협력전담인력중자교학사학위취득자의비율과자교박사학위취득자의비율이각각 3분의 2 이내로함. 다만지원인원이 3명미만이거나, 산학협력전담인력이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교육 실습지원등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아니함 산학협력전담인력의계약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최대 4년까지계약할수있음 산학협력전담인력의자격기준및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6 Ⅹ. 행정사항및성과관리 1. 지침의제정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별도의지침을 제정 시행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장관의승인을받아지침을제 개정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주요내용설명 Ⅰ 총칙 1. 목적 해설 1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 ( 이하 BK21플러스관리운영지침 ) 은 학술진흥법 제 7조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9조및제11조규정에의하여추진되는 BK21 플러스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한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 교육부훈령제118 호 ) 제35 조에근거를두고제정 시행됨 2 BK21플러스관리운영지침은 BK21 플러스사업운영규정을토대로사업수행과정및처리절차등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 사업운영의안정성과사업단 ( 팀 ) 사업수행의예측가능성을높이게됨 관련규정 - 학술진흥법 제7조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7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 2. 지침의적용범위 제정취지 1 분야별특성에따라사업관리와운영방법이다른만큼, 전체사업분야를크게과학기술분야와인문사회분야지침으로나누어지침을제정하였음 2 본사업의경우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3개유형으로구분되어있어유형별특성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설명함 3. 사업기간 해설 BK21 플러스사업은 7년 ( ) 동안진행예정이며, 사업비의교부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8 및평가를고려하여 7개의사업연도로구분하고, 개별사업연도의시작일과종료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로정함. 단, 1차년도에한하여사업시작일이 2013년도 9월 1일인점을감안하여사업기간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69 Ⅱ 참여대학의의무 1. 제도개혁 제정취지 1 분야별대학원특성화촉진을지원하기위하여참여대학의연구중심 대학원및전문대학원으로서의제도적기반구비를의무화 2 전문기관의장이제도개혁의이행여부를평가에반영할수있고, 미 해설 이행시협약해지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제도개혁의강력한추진 의지를보여줌 1 연구비중앙관리제도 - 총장책임하의대학전체체계적통할 ( 統轄 ) 관리, 연구수행과행정의분리, 연구비집행및정산의체계화 ( 구매요구 - 계약 - 검수의분리시스템 ), 시스템 전산 DB 화, 적정한간접비운용, 연구비집행에대한내 외부감사시스템마련 - BK21 플러스사업의경우, 참여대학에지급되는사업단 ( 팀 ) 의모든사업비가 대상이됨 - 대학전체중앙관리전담기구가아닌단과대학, 부설연구소등에총장이위임 하여사업비를관리하는것은위에서언급한 연구비중앙관리 라고할 수없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0 2 교수업적평가 - 대학의사정과전공계열의성격에따른특성을감안하여다양하게운영되고 있으나, - 교수업적평가시스템개선내용을규정화함으로써학문분야특성에맞게평가 내용과방식을차별화하고, 교수업적평가결과에대한환류시스템 ( 승진 재 임용등인사제도운영, 차등연봉제및성과급등에의반영등 ) 을도입하는 것을뜻함 - 신청시대학이제시한교수업적평가개선안의실행정도를지속적으로평가 하게됨 2. 연구윤리확립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1 제정취지 - BK21 플러스사업학계의연구윤리를확립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사업단 ( 팀 ) 의사업수행및교육과정운영시연구윤리확립을위한노력을권장하고, 무작위포본추출조사를통해엄격한사업성과관리를수행하게됨 해설 1 연구윤리교육도입권장 - 연구윤리교육과정개발을위한준비 : 대학또는사업단 ( 팀 ) 에서보편적인연구윤리교육내용마련 - 대학원교육과정에 연구윤리 과목을개설하도록유도 2 무작위표본추출검증제도 (spot check) 실시 - 엄정한사업성과관리를위해무작위표본추출검증제도를도입하여논문실적및결과물에대한조사 - 연구실적, 행 재정사항의각종지표달성값등사업수행실적전반에관한조사를매년실시함 - 검증결과조치 : 해당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의사업참여배제, 사업에따라해당사업단의사업비삭감및협약해지 3 사업참여인력에대한제재 - 사업참여인력이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한경우 3년이내의기간동안참여제한조치가능 3. 사업비집행신고센터 제정취지 - 사업수행및사업비집행관련부정을예방하고, 민원을조기발굴하여해결하기위한자율통제장치로내부신고센터설치를의무화함 해설 - 대학산학협력단 사업단 ( 팀 ) 홈페이지등에온라인신고센터등을설치 - 신고자에대한철저한보호를통해사업수행과정과관련된각종불법, 부당한행위접수 - 일차적으로사업단 ( 팀 ) 의자체점검과정으로활용하고사안에따라전문기관과연계하여별도조치시행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2 4. 대학의의무사항 제정취지 - BK21 플러스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서는사업단 ( 팀 ) 뿐만아니라대학차원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하여대학차원의책임및의무규정화 해설 1 사업수행에대한종합적관리 감독 - 정기적, 자체적으로사업단 ( 팀 ) 에대한사업운영과정, 실적, 사업비집행등에대한점검실시 - BK21 플러스사업담당실무자대상사업관리및집행에관한체계적인교육 2 사업단 ( 팀 ) 구성원정보관리 - 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에의한월별인건비지급대상및지급액등총괄관리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3 Ⅲ 사업단 ( 팀 ) 의구성및운영 1. 사업단 ( 팀 ) 장 제정취지 - 사업단 ( 팀 ) 장의권한및자격과변경그리고제한사항등에관한사항을정함 해설 - 사업단 ( 팀 ) 장자격 사업참여대학원학사조직 ( 학과또는학부 ) 의장을겸할것을권장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등으로인한사업단 ( 팀 ) 장변경시전문기관장의 승인필요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4 사업단 ( 팀 ) 장은 BK21 플러스관리운영지침제 10 조에따른참여교수변경예외사유를 적용하지않음. 다만, 1 년이내의연구년중인교수중국내연구수행으로사 업단 ( 팀 ) 장직위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학의장의 승인을받아사업단 ( 팀 ) 장직위변경없이사업수행이가능함 예외적으로 1 년이내의연구년, 해외연구활동, 파견등으로인한부재에한 하여대학의장의승인에따라대리체제운영가능 대리자선정시전문기 관의장에게보고의무 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및총연구비 10 억원이상인사업의연구책임자 겸직불가 제정과정에서제기된쟁점사항 [ 사례연구 ] 사업단 ( 팀 ) 장의자질문제 - 사업단 ( 팀 ) 장이사업운영에무관심또는사업비유용등으로인해사업성과달성에문제를야기하는경우, 사업단 ( 팀 ) 장변경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평가시불이익이우려되어변경하지않음사업단 ( 팀 ) 장의부재 - 사업단 ( 팀 ) 장의연구년또는외부파견으로인하여사업운영이실질적으로불가능함에도평가시불이익이우려되어변경하지않음 사업단 ( 팀 ) 장의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및총연구비 10억원이상인사업의연구책임자계속수행 - 사업단 ( 팀 ) 장이신청당시 ERC 연구책임자였으며선정후 6개월이지나도그직을사임하지않고계속수행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5 [ 검토의견 ] -, 사례의경우 BK21 플러스사업의정상적인수행이어려운경우로써, 당연히사업단 ( 팀 ) 장을교체하여야할사항임. 교체시불이익을우려하여교체하지않은것은부적절한사업운영임 - 의사례에서, 사업단 ( 팀 ) 장자격에대한유예기간을부여하여연구년, 해외파견등으로인한부재기간이 1년이내일경우대리체제를운영허용 - 의사례는사업단 ( 팀 ) 장의자격요건에대한사항으로써수시점검등을통해미이행사항발견시협약해지까지고려되는심각한사안임 2. 참여교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6 해설 1 참여교수 - 고등교육법또는사립학교법에의하여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임용된전임 교원으로함 - 재임용심사자격미부여및재임용횟수제한자와학과학생정원과직접 관련이없는평생교육원 어학원등에배치된교원은참여교수로서의자격이없음 - 참여교수의전임발령소속은사업단소속대학원학과 ( 부 ) 를원칙으로함. 다만, 학사과정의학과와대학원학과 ( 부 ) 가동일체제일경우학사과정의 학과전임발령을예외적으로인정 - 다만,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융복합분야및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협동 과정으로지원한사업단에한하여협동과정겸임발령인정 협동과정의경우반드시전임또는겸임발령조치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7 - 휴직, 연구년또는안식년및 6 개월이상의장기해외출장, 교육부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정한연구참여제한기간내에있는교수는제외 - 단, 연구년또는안식년및 6 개월이상장기해외출장중이라도학생지도 ( 논문지도등 ) 등의활동수행이가능하여사업단 ( 팀 ) 장및대학의장의 허가를받은경우참여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8 2 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리는것은가능하나, 사업신청시를기준으로참여교수의수를줄일수없으며, 참여교수의사망등의사유로인해참여교수의수가일시적으로줄어든경우에는 6개월이내에신규교수임용등을통해신청당시의참여교수규모를유지하여야함. 위반시협약을해지할수있음 3 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릴경우에는참여교수의자격요건을충족하여야함 4 참여교수변경시사업단 ( 팀 ) 은해당대학의산학협력단을경유하여한국연구재단으로변경승인요청 ( 종합정보시스템을통한변경신청 ) 사업단 ( 팀 ) 장교체및참여교수변경요점정리 1. 기본원칙 사업단 ( 팀 ) 장교체및참여교수변경요청은우리재단의승인사항으로규정되어있으며세부검토가필요한사유에대해서는소정의심의절차를통하여승인여부가결정됨 - 따라서, 사업단 ( 팀 ) 장교체는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이루어져야하며, 참여교수의변경은사업목적의부합여부에대하여엄격한심의를통해승인여부를결정함 사업단 ( 팀 ) 장및참여교수의사업참여적격여부는일차적으로사업단 ( 팀 ) 에서검증후산학협력단에서관리함 사업단 ( 팀 ) 장교체및참여교수변경은승인시점부터발효시기가적용되는것이원칙 - 참여사업단 ( 팀 ) 의요청에따른우리재단의승인일자부터 BK21 플러스사업사업단 ( 팀 ) 장및참여교수로인정 - 평가관련실적도우리재단의승인일자부터인정 사업단 ( 팀 ) 장교체및참여교수변경요청은반드시 BK21 플러스사업종합정보시스템 ( 을통해요청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79 2. 사업단 ( 팀장 ) 교체및참여교수변경승인처리기준 사업단 ( 팀 ) 장교체승인사유구분에따른처리기준 기본적으로 BK21 플러스사업공고상의사업단 ( 팀 ) 장자격요건을만족해야함 사업단 ( 팀 ) 장교체와관련하여검토가필요한사유에대해서는우리재단의검토후진행가능 참여교수변경사유구분에따른처리기준 BK21 플러스사업공고상의참여교수자격요건만족시변경가능 참여교수증원의경우 - 사업단에서참여교수를변경하거나그수를늘리는것은가능 - 참여교수수를늘릴경우에는해당참여교수는지침제9조에서정한참여교수자격요건을충족하여야함 참여교수감원의경우 - 사업신청시참여교수수를기준으로기준수미만으로감원불가능 - 다만, 참여교수의이직, 사망등의사유로참여교수의수가일시적으로감소된경우에는결원발생시점부터 6개월이내에신규임용등을통해당초신청당시기준수를유지하도록하여야함 3. 사업단 ( 팀 ) 장교체절차 사업단 ( 팀 ) 장의자격요건검증 사업단 ( 팀 ) 장은참여교수의일원이므로참여교수의자격검정선행필수 - 전임교원여부, 휴직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및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등참여제한여부검증 사업단 ( 팀 ) 장자격요건검증 : BK21 플러스사업공고상의사업단 ( 팀 ) 장자격요건, 연구실적자격요건,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제8 조 ( 사업단의장 ) 참조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KRI) 등록확인 : 신규사업단 ( 팀 ) 장의 KRI( 등록여부및최신정보업데이트확인 변경요청 (BK21 플러스사업종합정보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의참여교수변경절차에따라온라인요청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0 변경승인 사업단 ( 팀 ) 장교체승인 - 산학협력단의자격요건검정및승인후연구재단최종승인 ( 연구재단승인시종합정보시스템즉시반영 ) 참여교수자격요건검증 참여교수자격요건검증 : 참여교수의자격검증선행필수 - 전임교원여부, 휴직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및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등 참여제한여부검증 변경기준에따른연구실적요건검증 1 참여교수증원 - 의미 : 사업단 ( 팀 ) 소속의기존참여교수이외에새로운교수가사업단 ( 팀 ) 에참여하여사업단 ( 팀 ) 의전체참여교수의수가증가하는것을의미함 - 신청자격기준 : 신규임용교원과기존전임교원구분없이 BK21 플러스사업공고상의참여교수자격요건기준만족시신청가능 ( 자격및논문실적등 ) 2 참여교수감원 - 의미 : 사업단 ( 팀 ) 소속의기존참여교수가사업참여를종료하는것으로사업단 ( 팀 ) 의전체참여교수의수가감소하는것을의미함 - 신청자격기준 : 사업단 ( 팀 ) 의사업신청당시참여교수수를유지해야함 참여교수교체의경우기존참여교수감원과신규참여교수증원으로정의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KRI) 등록확인 : 신규참여교수및외국인교수의 KRI( 등록여부및최신정보업데이트확인 변경요청 (BK21 플러스사업종합정보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의참여교수변경절차에따라온라인요청 변경승인 참여교수교체승인처리안내 - 산학협력단의자격요건검정및승인후연구재단최종승인 ( 연구재단승인시 종합정보시스템즉시반영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1 사업단 ( 팀 ) 장, 참여교수자격기준 자격요건 ( 공통 ) 사업단 ( 팀 ) 장자격요건 과학기술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또는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관련규정상참여제한중이지않은자 안정적인사업수행을위해학사조직의장을권장 1년을초과하는연구년, 이직, 퇴직등으로인한변경시전문기관장의사전승인필요 ( 사망등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승인가능 ) - 1년이내의연구년중국내연구의경우대학의장의승인을받아사업단 ( 팀 ) 장직수행 - 1년이내의연구년중해외연구, 파견등일경우대학의장의승인을받아참여교수중대리체제가능 ( 사업단 ( 팀 ) 장직위를대리하는참여교수는재단에보고하여야함 ) SRC, ERC, NCRC(GCRC), MRC, IBS 등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및총연구비 10억원이상사업의연구책임자겸직불가 ( 단, 사유발생후 6개월이내해당연구책임자직을사임시가능 ) 참여교수자격요건 ( 공통 ) 과학기술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또는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관련규정상참여제한중이지않은자 참여교수는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임교원으로하며, 해당사업단이협동과정의경우에는겸임교수도인정 참여교수의소속은대학교학과 ( 학부 ) 와대학원학과 ( 학부 ) 가동일소속이원칙 참여교수가연구년또는장기해외출장 (6개월이상 ) 등일경우대학의장이해당기간동안학생을지도 ( 논문지도포함 ) 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참여가능 연구실적요건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과학기술분야 : 최근 3년간의연구실적이 4편이상이되어야함 ( 단, 수학분야는 3년간 1.2편이상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2 인문사회분야 : 최근 3 년간연구실적이 3 편이상이되어야함 ( 단, 디자인 영상분야는 3 년간 2 편이상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3 글로벌인재양성형 최근 3년간의연구실적이 4편이상이되어야함 ( 단, 수학분야는 3년간 1.2편이상 )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별도의연구실적요건없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4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5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6 최근 3 년간국제저명학술지 (SCI, SCI(E), SSCI, A&HCI) 최근 3 년간기타국제학술지 최근 3 년간국내학술지 ( 연구재단등재 ( 후보 ) 지 ) 최근 3년간학술저서 최근 3년간창작물출품실적 ( 전시회 / 공모전 / 영화제 ) 디자인 / 영상분야에한하여작성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7 3. 참여대학원생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8 제정취지 - 사업공고문및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제25조를근거로국고지원금산정의기초가되는참여대학원생의자격및의무를세부적으로규정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89 해설 참여대학원생자격 - 참여교수가지도하는학생중전일제대학원생으로서주 40시간이상교육과연구에전념할수있어야함 - 4 대보험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미가입자 - 단, 4대보험가입자라할지라도아래의경우에한하여참여대학원생으로인정가능 ( 이경우에는참여대학원생은주 40시간이상교육및연구에전념하여야함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0 - 매년 4월 1일, 10월 1일 ( 학기별확인 ) 기준미휴학자 - 매년 4월 1일, 10월 1일 ( 학기별확인 ) 기준연한충족자 석사과정입학후 2년이내, 박사과정입학후 4년이내, 석 박사통합과정입학후 6년이내만인정 ( 단, 군복무및휴학기간은위기간에미산입 ) - 학위과정수료자의경우석사과정입학후 2년이내, 박사과정입학후 4년이내, 석 박사통합과정입학후 6년이내이면서연구생등록이된경우인정 참여대학원생의의무 - 참여대학원생은주 40시간이상교육과연구에전념하여야함 - 전문기관이요구하는 BK21 플러스사업실적또는지원내역등의정보제공 - 시간강의허용 학내 외, 주 야를불문학기당 6학점이내 6학점이내의강의는사이버강의, 평생교원강의를포함하며, 환자진료등의료행위는제외 - 학위과정수료자 학위과정수료자는연구생등록이된경우에만참여대학원생으로서자격부여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1 참고자료 BK21 플러스사업참여대학원생자격기준등 1 BK21 플러스사업참여대학원생자격기준 2 BK21 플러스사업관련비전일제학생기준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2 3 기타참여대학원생자격기준 휴학및군복무외에유학기간중등록기간을재학기간산정시제외할수있는지여부 - 요지 유학기간중미등록시제적처리되는당해대학의학칙때문에유학기간중연구등록되어연한초과된경우이기간을예외적으로휴학기간으로인정해달라는요구 - 답변 재학기간의산정은학적부상등록기간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원칙이므로수용곤란 기타비전일제 - 휴직 : 유급휴직인경우사업참여불가 - 군위탁생 비전일제인경우는사업참여불가, 전일제인경우참여대학원생으로만인정 - 인턴사원 대학학점취득규정상연구등록후인턴과정에대한학점취득이가능한경우외에는사업참여불가 - 산학협동과정생 임직원재교육을목적으로삼성전자, 삼성SDI, LG필립스등의기업체와공동으로개설한석 박사과정의비전일제학생인산학협동과정생은사업참여불가 - 해외체류 매년 2번 (4/1, 10/1) 점검일을기준으로해외과정수행, 교환학생으로서의학점교류등으로인해해외에체류중인경우에는사업참여불가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3 참여대학원생은당해대학원에서주 40시간이상과제관련연구, 수업에전념하여야하므로해외체류자를참여대학원생으로인정할수없음 학적상연한초과또는휴학생으로분류되지않더라도사업참여의부적격자로인정 참여대학원생신분으로장 단기연수자로선발됨에따라, 기준일당시 BK21 플러스사업의지원을받으며해외체류하는경우와는관련없음 4 외국인참여대학원생관련 외국인대학원생이사업단내에서연구과제참여, 학술문헌번역등구체적인과업을수행할경우그실적을증명하면사업단 ( 팀 ) 장의판단하에참여대학원생으로인정할수있으며, 연구장학금또한지원단가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지급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4 4. 지원대학원생 제청취지 - 참여대학원생중선택과집중원칙에따라사업단 ( 팀 ) 에서자체적으로지원대학원생을선발하도록규정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5 참고자료 BK21 플러스사업참여및지원대학원생의범위 목적 : BK21 플러스사업추진중참여및지원대학원생에대한명확한범위공지 대상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관련자료 5. 신진연구인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6 제청취지 -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에서명시한신진연구인력의채용및지원기준에대한상세설명을통해신진연구인력활용도를높이려는데그목적이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7 제정과정에서제기된쟁점사항 자교 타교출신비율제한 - 출신교에대한비율을한정함에따라기검증된자교출신의우수인력채용기회가줄어들고검증되지않은타교출신의인력을채용함으로써사업단 ( 팀 ) 구성에어려움이있다는건의가있었음 - 하지만대학들의특정대학, 자교출신선호로인한불균형적채용관행을개선하려는의지의표현으로자교출신자비율 2/3 이내제한유지 - 단, 사업단 ( 팀 ) 의의견을반영하여자교출신의우수인력채용기회확대를위해박사후과정생이자교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연구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않도록함 해설 신진연구인력자격요건 박사후과정생 ( 리서치펠로우포함 ) - 자교박사학위취득자는 2/3 이내로제한 계약교수 - 산업체, 교육또는연구경력이 1년이상인자 - 자교박사학위취득자는 2/3 이내로제한 - 자교학사학위취득자는 2/3 이내로제한 기타 - 이중소속 ( 타대학및기관소속휴직및연구년중인자포함 ) 및대학에서정년또는명예퇴직한전직교원제한 - 외부시간강의허용 박사후과정생은학내 외, 주 야를불문학기당 6학점이내, 계약교수는교외주 야를불문학기당 6학점이내 6학점이내의강의는사이버강의, 평생교원강의를포함하여, 환자진료등의료행위는제외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8 6. 산학협력전담인력 제청취지 -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사업단의사업목적달성및고급실무형인재양성을 지원하기위한인력지원및채용기준마련 해설 산학협력전담인력자격요건 - 자교박사학위취득자는 2/3 이내로제한 - 자교학사학위취득자는 2/3 이내로제한 기타 - 이중소속 ( 타대학및기관소속휴직및연구년중인자포함 ) 및대학에서 정년또는명예퇴직한전직교원제한 - 외부시간강의허용 산학협력전담인력은주 야를불문학기당 6 학점이내교외시간강의가능 6 학점이내의강의는사이버강의, 평생교원강의를포함하여, 산업체운영 등교육 실습지원범위에서벗어나는영리행위는제외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99 7. 사업단 ( 팀 ) 자체운영규정 제청취지 - 사업목표에따라사업단 ( 팀 ) 별자체운영규정을제정하도록하여전반적인 사업운영방식, 사업비집행기준등을설정 해설 지원대학원생선발기준 - 참여대학원생을대상으로적정한경쟁체제 ( 학술실적등을반영 ) 를통해선발 참여교수선정및교체기준 - 분야별최소참여교수수를준수하고참여조건을모두충족할경우우선선정기준등을명시 - 휴직, 연구년, 장기해외출장또는참여제한조치내의교수등이발생할경우대체교수선발기준, 순서등을작성 - 참여교수변경에따른참여대학원생변경처리 참여교수에대한성과급적경비운영규정 - 사업참여교수중우수연구성과가있거나사업단 ( 팀 ) 운영에기여하는자에대한성과급지원 - 참여교수간각종경쟁을유도하는기준을설정하고 1인당연 300만원범위내에서만지원 신진연구인력및산학협력전담인력채용및관리규정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및산학협력전담인력채용자격, 채용절차, 계약기간, 계약금액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및산학협력전담인력의직무및시간강의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및산학협력전담인력채용을위한계약서서식등을포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0 국제협력경비관련국제학술회의발표, 장 단기해외연수대상대학원생선발기준및해외학자초빙경비등 장기해외연수 - 내용 : 우수대학저명교수의지도, 우수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기간에서의연수, 공동연구, 인턴쉽등 - 대상자선발기준, 대상기관선정, 사업비지원내역등포함 단기해외연수 - 내용 : 국제학술대회참가, 단기간의국제공동세미나 워크샵등국제회의참석, 단기방문연구등 - 대상자선발기준, 대상기관선정, 사업비지원내역등포함 해외학자초빙 - 내용 : 벤치마킹대학등의우수교수초빙, 단기집중학생지도또는공동연구를위한교수, 연구원초빙 - 초빙기간, 초빙목적, 초빙효과등포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1 Ⅳ 사업수행에대한점검및평가 1. 수시점검및결과에대한조치 제청취지 - BK21 플러스사업추진현황전반에관한사항을수시로점검하고필요한경우현장에대한세부실태조사실시근거규정마련 해설 수시점검 상시모니터링 - 사업비집행및행 재정조치사항현장확인 - 행정직원또는사업단 ( 팀 ) 구성원대상사업운영및사업비집행에관한컨설팅실시 민원제기 - 사업비집행전반의각종민원제기에관한현장조사실시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2 개선및보완조치 - 전문기관의장은규정 지침위반등을근거로사안에따라시정및보완이필요한사항을지적 - 대학및사업단 ( 팀 ) 은지적사항에대한대학및사업단 ( 팀 ) 의조치방안및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 - 점검결과를각종평가및사업비조정시반영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3 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 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 제청취지 - 대학및사업단 ( 팀 ) 의종합정보관리시스템입력에대한의무규정 해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목표및활용 - 종합관리시스템을사업단 ( 팀 ) 현황, 각종평가및수시점검기초자료제출창구로이용하여사업관리개선에기여하고자함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사업비집행내역을공개적으로입력하여수시확인이가능함에따라회계관련자료관리, 인건비유용방지등건전한회계절차마련 - 평가관련자료의검증을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4 Ⅵ 행정사항및보칙 1. 행정사항 제청취지 - BK21 플러스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사업수행중의각종보고및승인사항처리규정마련 해설 BK21 플러스사업의효율적관리 운영을위한평가관리 지원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는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인재양성진흥팀 ) 소관사항 - 사업단 ( 팀 ) 장변경승인 - 참여교수교체승인 - 국고지원금항목별편성비율조정승인 - 사업목표등에대한협약내용변경승인등 - 사업단 ( 팀 ) 운영및사업참여인력현황파악 - 사업비집행현황및실적파악 - 사업단 ( 팀 ) 의각종실적및성과파악 대학및사업단 ( 팀 ) 은각종보고및승인요청등의의무를지니며 BK21 플러스사업운영지침미준수에따른불이익은대학및사업단 ( 팀 ) 의책임 특히보고사항은종합정보관리시스템입력사항으로대체하여사업관리의간소화추구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5 2. 정보의공개 제청취지 사업단 ( 팀 ) 별 BK21 플러스사업운영현황및실적등을외부적으로공개할수있는근거및규정 지침외의여러논재의소지가있는사항들에대한해석기준마련 정보공개를통하여사업단 ( 팀 ) 의전문적영역홍보, 사업단 ( 팀 ) 운영의투명성확보 해설 사업단 ( 팀 ) 의성과관리, 홍보를위한홈페이지운영을통해외부적으로정보공개 홈페이지구성내용 - 사업단 ( 팀 ) 현황, 사업참여자, 사업집행상황, 사업실적및성과, 참여대학원생에대한지원내역등을게재 - 사업단 ( 팀 ) 에서산출된연구실적등모든실적및성과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관리운영지침등에명시되지않은사안, 논쟁의여지가있는사안들의경우한국연구재단의결정및해석에따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6 Ⅶ 부칙 1. 부칙 제청취지 - BK21 플러스사업운영지침의시행기일, 구지침 FAQ 등의폐지등을정함 해설 기공지된 BK21 플러스사업운영규정, 사업비집행관리요령및기본회계관리규정, 공고문, FAQ 등에명백히언급된내용을위반하였을경우행 재정조치가능 운영지침시행일이전수행된사업운영방식, 추진실적, 사업비집행등에대하여는위사항의규정등에별도기준이없는한, 이지침에따라운영 집행된것으로간주 운영지침에도언급되지않은사항은 BK21 플러스사업운영지침제45조에따라 BK21 플러스사업운영규정, 기존사업비집행관리요령, 공고문, FAQ, Q&A 등을참고하여전문기관의장이결정하고해설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7 사업단장및대학의장은사업단별로홈페이지를만들어사업단현황, 사업참여자, 사업진행상황, 사업실적및성과, 참여대학원생에대한지원내역등을게재하여지속적인관리를하여야함 사업단장및대학의장은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의요구가있는경우사업단의현황, 사업비집행현황, 사업단의실적 성과등필요한자료를보고하여야함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또는해석상논란이발생하는사항에 대하여는장관의결정및해석에따름 이훈령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7년 2월 6일까지효력을가짐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8 부록 [ 관련규정 ] 1.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 BK21 플러스사업예산편성및집행기준 학생인건비계상기준 두뇌한국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제정 교육부훈령제 호 개정 교육부훈령제 호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훈령은 학술진흥법 제 조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조및제 조에따라추진되는 두뇌한국 플러스사업 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훈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사업단 이라함은제 조제 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대형의사업단위를말한다 사업팀 이라함은제 조제 항제 호의사업을수행하는소형의사업단위를말한다 제 조 사업의구분 사업의유형을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고 평가 지원할때에사업유형별로구분하여관리한다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제 항각호의사업유형별지원분야는별표 과같다 제 조 사업기간등 사업은 년간추진하고 그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말까지로한다 사업연도는국고지원금의교부및연차점검의시기를고려하여정하되 세부적인사항은장관이따로정한다 장관은사업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협약기간을제 항에따른사업연도와다르게소급해서정하거나 단축또는연장할수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09 제 조 계획의수립 장관은사업의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등이포함된연도별기본계획을매년수립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기본계획에따라시행계획을수립하고 매년도사업개시일전까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장관은대학이제 항및제 항에따라확정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내용을알수있도록이를직접공고하거나전문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라장관이직접공고하는경우에는공고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연도별사업의추진목적및사업내용 사업단 사업팀을포함한다 이하같다에대한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기준및절차와일정 신규사업단선정계획 기타사업추진과관련한주요사항등 제 장사업운영체계 제 조 전문기관의지정등 장관은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사업의평가관리지원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는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연구재단으로한다 전문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연도별사업시행계획의수립및추진 제 조에따른사업관리전담조직의구성운영 제 조에따른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지원 사업단수시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계획의수립및추진 사업비의지급및관리등에관한사항 사업성과등에대한조사 분석 평가 사업성과의활용및사업홍보등에관한사항 사업평가관리지원에필요한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 그밖에사업의평가관리지원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전문기관의장은제 항각호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그실시계획및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0 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이훈령및교육부지침의범위에서지침및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미리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항각호에따른업무중주요사항을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 제 항에따른별도의지침및기준을제개정하려는경우 장관은필요한경우전문기관의장에게관계자의설명및의견제시 자료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 제 조 사업관리전담조직 장관은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사업의평가관리지원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구성운영하게할수있다 장관은제 항에따른전담조직의구성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 조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장관은사업의평가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한다 플러스기본계획심의 선정평가 수시점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관한심의 그밖에사업의평가 관리업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에대한심의 장관은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제 항제 호의평가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제 조 사업수행주체 사업의지원을받는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사업의협약체결및사업수행에대한종합관리및지원 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 시설 전용공간및행정지원 사업수행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제도의정비 사업비의집행및관리 그밖에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사업의지원을받는사업단의장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사업계획서의작성및제출 사업의총괄수행 사업결과및사업비사용실적의보고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1 사업실적및성과의홍보및확산 그밖에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의책임자및사업비 억원이상의연구과제책임자는사업단의장을겸할수없다 다만 개월이내에그직을사임하는경우에는사업단의장을겸할수있다 사업단의장을교체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전문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사업단의장의사망등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승인을받을수있다 대학의장과사업단의장은사업기간동안사업공고또는협약체결시에정한사업참여조건을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장관이그기준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조건을따라야한다 대학의장과사업단의장은관계법령을준수하며해당사업의목적및성과달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장신규사업단의선정 제조 사업공고 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신규사업단선정계획을사전에공고하여야한다 사업개요및지원내용 신청자격및신청방법 기한 선정기준및절차 일정 제조 사업의신청 제조에따른신규사업단선정에참여하고자하는사업단은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조 선정평가및사업단의선정 전문기관의장은제조에따라신청한사업단에대하여따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하여야하며 평가위원회의구성에관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한다 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평가를완료한때에는그결과를즉시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장관은평가결과를토대로신규사업단을선정하고 이를전문기관의장과선정한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장관은평가결과가정책추진방향과배치되거나사업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에는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재평가를실시하도록할수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2 제 장협약의체결및변경등 제조 협약의체결 장관은신규로선정한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협약사업기간및협약당사자 사업계획및목표 사업비지원등에관한사항 사업비관리및사용에관한사항 협약변경및해지등에관한사항 그밖에협약의체결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 항에따른사업협약서는별표제 호서식에따른다 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항에따른협약체결에관한권한을전문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사업협약을사업연도단위로매년갱신하는방법으로체결할수있다 사업단은협약에따라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별협약사항을주기적으로평가 관리하여야한다 제조 협약의변경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대학의장으로부터협약변경의요청이있는경우 정부의예산사정 해당과제의중간평가결과등에따라협약의변경이필요한경우 그밖에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사업수행상협약의내용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사업단이협약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의명의로된변경사유서및증빙자료등을첨부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변경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이제 항에따라협약변경을요청한경우 일이내에그결과를대학에통보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이협약당사자로서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사업단을구성하고있는학사조직변경에관한사항 사업공고및협약체결시정한주요내용의변경에관한사항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3 제조 협약의해지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제조부터제조에따른점검및평가를통해다음각호의경우에는해당사업단과의협약을해지할수있다 대학및사업단이제조제 항에따른주요협약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사업단이허위자료의제출등부정한방법으로선정되었음이판명된경우 사업비의유용횡령등사업단이사업추진과정에서중대하게법령을위반한경우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의시정보완요구에도불구하고대학및사업단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그밖에사업단의사업목표달성이불가능하거나소기의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전문기관의장이제 항에따라협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장관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따라협약을해지할경우해당대학에즉시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대학의장은제 항에따른협약해지통보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협약해지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이의제기를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이의제기에관한절차등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한다 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이의제기현황및그조치계획을장관에게승인받은후그결과를해당대학에통보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은협약이해지된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에게협약해지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정산보고서와지원받은사업비 이자포함 의전부또는일부를반납하도록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도불구하고사업단정리를위한최소한의자금 신진연구인력및행정직원퇴직금등 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장관의승인을받아이를제외한금액을반납받을수있다 장관은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반납받은사업비를다른사업단에지원하거나그밖의사업관리를위하여사용하게할수있다 제 장사업수행에대한점검및평가 제조 수시점검 전문기관의장은사업추진현황전반에관한사항을수시로점검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점검결과 시정및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사업단에개선및보완을요구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수시점검또는그밖의방법에의하여사업수행과정에서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4 중대한문제가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사업단에대하여는사업비를삭감하거나 사업비사용을한시적으로중지시킬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이제 항에따라사업비를삭감하거나 사업비사용을중지시켰을때에는즉시그내용과처리계획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장관은제 항에따른처리계획을보고받은경우전문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하게할수있다 제조 자체평가 사업단의장은사업목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하여소속사업단에대한자체평가시스템을갖추고이를상시적으로운영하며 연 회이상사업단운영전반에걸친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사업단의장은자체평가결과부진사항또는사업운영상의문제점이발생하거나예상되는경우에는그에대한조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사업단의장은제조부터제조에따른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실시전에사업단이자체적으로실시한평가의결과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조 연차점검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의사업운영실적을점검하고그결과의환류를통한사업의질적개선을도모하기위한연차점검을실시한다 연차점검에관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다 사업단은제 항에따른연차점검계획을토대로연차점검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조 중간평가 전문기관의장은대학원질개선방안과연계하여 년도에중간평가를실시한다 전문기관의장은중간평가시행전년도말까지제조제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중간평가계획을수립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대학에통보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은기존사업단과신규진입사업단의전면재평가를통해 년지원사업단을재선정한다 전문기관의장은중간평가이후제출된보고서에평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허위자료등부정이있었음이판명될경우에는장관의승인을받아협약해지 사업비삭감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사업단과의협약이해지된경우에는장관이따로정하는바에따라신규사업단을선정할수있다 제조 종합평가 전문기관의장은사업이종료된이후 년간의사업운영성과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5 및사업전체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위하여종합평가를실시한다 다만 후속사업과의연계가필요한경우종합평가를앞당겨실시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사업종합평가를실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대학에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종합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외부기관에평가를위탁할수있다 사업단은 년간의사업에대한종합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조 이의제기 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은제조및제조부터제조에따른선정평가연차점검중간평가의결과에이의가있는때에는결과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이의제기의처리에관한사항은제 조규정을준용한다 제조 평가결과에따른조치 전문기관의장은제조부터제조에따른연차점검및중간평가 종합평가의결과및조치계획을장관에게승인받아야한다 장관은제 항에따른평가결과실적및성과가부진하거나관계법령등을위반한대학 사업단및그구성원에대하여필요한행재정적조치를취하거나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필요한조치를취하게할수있다 장관은제 항에따른평가결과우수한실적및성과를낸사업단과그구성원에대하여포상을실시할수있다 제조 자료등의요청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제조 제조부터제조에따른점검또는평가를추진하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다 사업단에점검또는평가관련자료등의제출요구 사업단의장등의출석요구 사업단에대한현지방문 제 항에따라자료제출등을요구받은대학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응하여야한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6 제 장사업단의구성및관리 제조 참여교수 사업단에참여하는교수는 고등교육법 제조제 항에따른전임교원 이하 교수 라한다 로하며 협동과정의경우에는겸임교수도인정한다 또한참여교수의소속이학부와대학원동일소속을원칙으로하되소속이다를경우대학원전임발령을내야한다 그외에참여교수에관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한다 다음각호에해당하는교수는사업단에참여할수없다 다만 제 호에해당하는교수중해당기간동안학생지도 논문지도등 등의활동을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어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업단에참여할수있다 휴직중인교수 연구년또는안식년중이거나 개월이상의장기해외출장중에있는교수 교육부또는한국연구재단에서정한연구참여제한기간내에있는교수 대학및사업단은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사업공고시공고한사업참여요건을유지하는범위에서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릴수있다 대학및사업단이제 항에따라참여교수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참여교수변경에따른연구업적목록을첨부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사전에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참여교수의사망등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승인을받을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참여교수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다 제조의참여제한자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의장이연구윤리위반 협약위반등의사유로과학기술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또는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등에특정기간동안참여가제한된연구자 이하참여제한자라한다 일경우에는다음과같이한다 제조에따른사업의신청시 해당사업단의사업참여제한 제조에따른선정평가및사업단선정시 사업단탈락 사업단선정이후사업관리 운영 사업단의장을교체하고사업비삭감등제재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참여교수가참여제한자일경우에는다음과같이한다 제조에따른사업의신청시 해당참여교수의사업참여제한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7 제 조에따른선정평가및사업단선정시 해당교수를사업단에서배제 사업단선정이후사업관리 운영 해당교수를교체하고사업비삭감등 제재 제조 참여대학원생등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참여교수의지도학생중전일제로등록한석 박사과정대학원생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입학한지 년이지나지않은석사과정생 입학한지 년이지나지않은박사과정생 입학한지 년이지나지않은석 박사통합과정생 제 항각호의기간을기산할때에는휴학및군복무기간을제외한다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해당대학원에서매주 시간이상과제관련연구또는수업에전념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에게사업비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연구장학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입학한지 년이지나지않은석사과정생또는입학한지 년이지나지않은석 박사통합과정생 월 만원이상 입학한지 년이지나지않은박사과정생또는입학한지 년이지나지않은석 박사통합과정생 월 만원이상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이연구장학금을지급할때에는대학원생사이에서적정수준의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연구장학금지급결과를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매주 시간이상의연구또는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사업단의장의허가를받아다른연구에참여하여연구비등을지원받거나강의를할수있다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이연구장학금을지급할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하고있는관련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대학원생의참여및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한다 전문기관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조제 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대학원생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다 제조 신진연구인력 대학의장은사업단의사업목적달성및연구력증진을위하여박사후과정생과계약교수 이하 신진연구인력 이라한다 를채용하여지원할수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8 신진연구인력을채용하려는때에는급여 퇴직금등근로조건 신진연구인력의의무와책임 계약해지조건등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해야한다 신진연구인력의임용주체는대학의장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대학의장은신진연구인력의채용과관리에대한최종책임을진다 제 항에따른박사후과정생의채용및지원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박사후과정생은소속사업단에서연구에전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박사후과정생에게사업비에서월 만원이상을인건비로지원하여야한다 제 호의사업비지원을받는박사후과정생중자교박사학위취득자는 분의 이내로한다 다만지원인원이 명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자교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연구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 제 항에따른계약교수의채용및지원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계약교수의채용자격은박사학위취득후산업체 교육또는연구경력이 년이상인자로한다 다만디자인 영상및예체능분야의경우에는필요한경우예외로할수있으며 이경우사업단의장은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계약교수는소속사업단에서교육 연구에전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계약교수에게월 만원이상을인건비로지원하여야한다 제 호의사업비지원을받는계약교수중자교학사학위취득자의비율과자교박사학위취득자의비율이각각 분의 이내로한다 다만지원인원이 명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교육 연구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 신진연구인력의계약기간은 년이내로하되 최대 년까지계약할수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중 리서치펠로우 로채용되는경우계약기간을따로정할수있으며이경우에도최대 년은초과할수없다 대학의장은신진연구인력의인건비를연봉제계약의방식으로지급할수있다 신진연구인력은사업단의교육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의허가를받아다른연구에참여하여연구비등을지원받거나강의를할수있다 신진연구인력의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조제 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신진연구인력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19 제조의산학협력전담인력 대학의장은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사업단의사업목적달성및고급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산학협력전담인력을채용하여지원할수있다 산학협력전담인력을채용하려는때에는급여 퇴직금등근로조건 의무와책임 계약해지조건등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해야한다 대학의장은산학협력전담인력의인건비를연봉제계약의방식으로지급할수있다 사업비지원을받는산학협력전담인력중자교학사학위취득자의비율과자교박사학위취득자의비율이각각 분의 이내로한다 다만지원인원이 명미만이거나 산학협력전담인력이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교육 실습지원등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 산학협력전담인력의계약기간은 년이내로하되 최대 년까지계약할수있다 산학협력전담인력의자격기준및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조 해외학자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은사업단의목적달성등을위하여해외학자를초빙하거나활용할수있다 해외학자는해외소재대학 연구소 기업체소속의교수또는연구원이어야한다 해외학자가사업기간중국내대학으로이직하거나전임으로임용되는경우임용시점이후에는해외학자초빙대상에포함할수없으며해외학자초빙관련지원경비를집행할수없다 글로벌인재양성사업사업단에서는반드시해외학자초빙및활용계획을수립하여해외학자를활용하여야하며 활용계획에따라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글로벌인재양성사업사업단의해외학자초빙및활용실적을제조부터제조에따른점검또는평가시포함하여평가하여야한다 제 장사업비집행및관리 제 조 사업비 사업비의지출항목은다음각호와같고 항목별예산편성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0 중과집행기준은각각별표 및별표 에따른다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인건비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지원및산학협력활동비 간접비 대학은각사업단별사업비의 범위에서사업단의총괄관리를위한간접비를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장관은사업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제조 제조및제조에따른점검또는평가의결과와사업단의대학원생현황등을반영하여사업단별사업비를변경하여지원할수있다 장관은정부의재정사정을고려하고사업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사업비를일시또는분할지급하게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사업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장관의승인을받아사업비세부집행기준을정할수있다 제조 사업단의회계및계정 사업단의수입과지출은대학의산학협력단회계에계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사업비관리회계년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년도 월 일부터다음연도 월말까지로한다 사업비는별도계정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회계관련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준용하여관리 보존하여야한다 사업비회계관리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조 사업비집행계획수립 대학의장은매사업연도마다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결정하여통보한사업비범위에서해당사업연도의구체적인사업비집행계획을수립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대학의장은사업비의효율적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법령및이훈령의범위에서대학자체규정또는지침을정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사업비집행계획제출시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연도별예산편성및사업운영계획등의작성기준을별도로통보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야한다 제조 사업비의집행 사업비는해당대학의산학협력단이중앙관리하는것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1 원칙으로하며 사업단이자체적으로사업비를직접집행하거나관리할수없다 사업비는토지및건물매입 시설비등으로사용할수없다 사업비는사업단또는산학협력단의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등의집행계획에근거하여집행하고 그증빙서류를보관하여야한다 사업비는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사업비집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조 사업비이월허용범위 사업비는매회계년도내에전액집행하는것이원칙이나 집행의효율성을위하여사업비의일부또는집행후잔액을차기회계년도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제 항에따른사업비의이월한도를정하거나 이월현황을차기년도국고지원시반영하여사업비를조정할수있다 전문기관의사업의평가 관리 운영을위하여집행하는경비의집행후잔액에대해서는장관의승인을받아차기회계연도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다 제조 예금이자및수익금의처리 사업비의예금이자는해당사업단사업비에산입하여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이자발생내역등을사업단별로구분하여관리하여야하며 제조에따른연도별사업정산및사용실적보고시이자발생내역및사용내역을포함하여보고하여야한다 사업을통해사업단의연구수행결과로얻어지는시작품등유형적결과물과산업재산권등무형적결과물 그밖의기술료등은관계법령및관련기관과의협약에따라대학또는산학협력단에귀속할수있다 제조 사업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사업비및이자의집행잔액은총사업기간종료시반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은매년도소속사업단의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매년도사업기간종료일로부터 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업비사용실적보고등에필요한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2 제 장보칙 제조 지침의제정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별도의지침을정할수있다 전문기관의장이제 항에따른지침을제개정하는경우에는미리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조 홈페이지운영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은사업단별로홈페이지를만들어 사업단현황 사업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상황 사업실적및성과 참여 대학원생에대한지원내역등을게재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제조 사업실적및성과의관리 사업단에서산출된연구실적등모든실적과성과는제조에따른사업단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다만 지적재산권문제가있는연구실적에대하여는목록만게재할수있다 사업참여자 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를말한다 는자신이참여하여산출된연구실적에 플러스사업 에의하여지원받은사실을표시할수있다 제 조 보고의무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은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의요구가 있는경우에는사업단의현황 사업비집행현황 사업단의실적성과등필요한 자료를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유효기간 이훈령은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 훈령제 호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 검토하여야하는 년 월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3 별표 사업유형별지원분야 유형 지원분야 기초과학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 응용과학분야 정보기술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등기계 응용생명 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응용생명공학등건설 화공 재료 기초의 치의 한의학 기타중점분야 인문사회분야 인문사회전분야 사업팀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융복합전분야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융합형 분야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전분야 디자인 산업 시각 패션등 디지털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 광 건강 정보보호등특화분야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4 별표 플러스사업협약서식 플러스사업협약서 사업명 유형명 플러스사업 형 대학명 대학교 사업단 팀 명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중간평가결과에따라총사업기간이변경될수있음 당해연도협약기간 당해연도사업비 천원 연간 협약당사자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학교총장 협약당사자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학교총장 대학교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 소속 직급 위 성명 위 플러스사업의수행에관하여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의장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 조 사업계획 플러스사업선정과관련한공고에따라대학이제출한별첨 의 사업신청서 의내용을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 이라함 으로한다 제 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매년도 월 일부터다음연도 월말일까지로한다 협약기간은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기간을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협약기간은연차평가및중간평가결과협약이해지되지않은경우에는사업비를제외한기존협약사항이동일한조건으로다음사업연도까지연장된것으로본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5 제 조 사업의수행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은교육부장관이정한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이하 훈령 이라한다및관계법령등에따라사업을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조 사업비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대학교총장이대표하는산학협력단에매년정부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급한다 사업비규모와지급시기및방식은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제 조 권한과책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학교총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은 훈령 에의한권한과책임을갖는다 제 조 지원조건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은사업기간동안사업공고및훈령등에서정한사업신청적격요건과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정한지원조건을유지하여야한다 제 조 사업목표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은사업신청시자율적으로제출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연도별목표를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교육역량부문 대학원생확보및배출 취업률 대학원생연구활동등 연구역량부문 연구비수주 논문게재및기술이전 인문사회분야의경우저서및창작물등포함 연구재단등재지등제 조 사업비의관리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은 훈령 및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정한지침기준에따라사업비를성실히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협약의변경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의요청이있거나 필요한경우 훈령 이정한바에따라협약을변경할수있다 제 조 협약의해지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대학교총장 산학협력단장 또는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이주요협약사항등을이행하지않은경우 훈령 이정한바에따라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조 제출및보고의의무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사업관리를위해필요시관련자료등의제출요구 사업단장등의출석요구 사업단에대한현지방문을요구할수있으며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에응하여야한다 제조 사업신청서등의공개 대학교총장과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은사업신청시제출한신청서를 훈령 및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정한기한및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6 제조 해석 본협약및 훈령 등의해석상의문이있는경우에는한국연구재단이사장의해석에의한다 본협약서는 통을작성하여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학교총장또는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이각각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인 대학교총장 인 대학교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또는사업팀 장 소속 직급 위 성명 별첨 예산운영계획서 사업신청서 주관대학의총장을대신하여산학협력단장이날인할수있으며 본협약서의직인날인은공인인증서서명으로대체되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7 별표 플러스사업비항목별예산편성기준 항목 대학원생연구장학금 기초과학 응용과학 이상 의 치 한의학분야 이상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인문사회 사업팀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사업비편성내용 석 박사과정학생에대한연구장학금지원 석사과정 월 만원이상 박사과정 월 만원이상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월 만원이상 국고지원금항목별편성비율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지원및산학협력활동비 비율제한없음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이내또는 만원이내 단 위의연구장학금지급비율은준수하여야함 간접비 이내 인건비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월지급액기준은퇴직금및 대보험개인부담금이포함된금액임 대보험기관부담금은인건비내에서편성및지급가능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는전임교원인건비로는지급불가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반드시해외학자를초빙 활용하여야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등정부부처로부터대학원생학비를지원받고있는대학에대하여는전체사업비의 글로벌인재양성형은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국제화경비등사업비지원 대학원생연구장학금미지원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지원사업비중사업단운영비 이내 간접비 이내로편성 집행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지원사업비중사업단운영비 이내 간접비 이내로편성 집행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128 별표 플러스사업비항목별집행기준 구분집행기준비고 대학원생연구장학금 Ÿ 석사과정생월 만원이상 Ÿ 박사과정생월 만원이상 학기별 분기별 월별등지급기준에대하여는대학및사업단별로기준을정하여운용할수있음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사업단운영비 Ÿ 월 만원이상 Ÿ 주관대학지급기준에따름 전임교원인건비로는지급불가 Ÿ 교재개발비 Ÿ 사례조사비및실험비등 신진연구인력에대한인건비기준은퇴직금및고용보험등법정부담금중개인부담금을포함한액수임 리서치펠로우에대한인건비는관련지침에따라자율적으로편성 집행가능 최소기준미적용 교육과정개발관련제반경비를편성 집행 실험실습지원및산학 Ÿ 소모성재료비 Ÿ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산학협력 기자재및장비구매비집행불가 협력활동비 공동활동경비 Ÿ 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의장단기 참석여부및목적이뚜렷하지않은단기해외연수지양 국제화경비 해외연수경비 해외학자초빙 활용경비는해외학자의국내실체류기간에대해서 Ÿ 해외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참가비용만집행가능하며 주관대학의전문가활용규정을준용하여수당 Ÿ 해외특허출원 등록 비 체재비및항공료등지원 인건비 플러스사업업무를전담하기 퇴직금포함 위해채용한사업단소속직원인건비 성과급 사업참여교수중우수연구성과 사업단 자체성과급지급규정을제정하여운용하되 인당연 만원운영상기여등에대한성과급범위내에서지원 평가를통하여지급 급여성격의성과급활용불가 정기적지급등 국내여비 사업참여인원의국내여비 학술 논문게재료활동 국내학회 세미나참가비지원비 전문가초청자문료원고료 도서등문헌구입비 국내외정보수집비등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및행사개최비 기타 국내 외특허출원 등록비 해당대학여비규정준용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학회연회비등참여교수개인에대한경비및학회후원금성격의지출제한 참여교수에대한정책연구비 교재개발비 자문료 원고료등의지급제한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제 연구기자재구입비및시설비 상품권등선물구입비집행제한작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등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등 사업참여교수개인에게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것을제한 회의비집행시회의록등의증빙자료구비 기타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중상기비목으로편성하기곤란한항목에대하여는사업단에서적정한집행항목으로편성하여집행 간접비 Ÿ 대학 산학협력단포함 의사업단총 간접비의편성비율은연간사업비총액의 를넘을수없음괄관리를위한경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