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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박근혜정부는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실현을위해창조경제생태계조성등 6가지전략과국정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창조경제의핵심은혁신적인아이디어와도전정신으로무장한창업벤처들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고이를토대로새로운일자리와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이렇듯현정부가선순환창업벤처생태계조성을최우선목표로설정한것은기존의창업지원정책으로벤처기업이 3만여개에달하는등의성과를달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창업-생존-성장-성공의성장사다리구축이미흡하였음에기인한다고할수있습니다. 매년수십만개의사업체가새로생겨나고있으나생존및성공확률은낮은수준입니다 년통계청이발표한 2004~2009년사업체생성 소멸현황분석 결과에따르면해당기간동안연평균 59 만 5336 개사업체가새로생겨나고 57 만7501 개가휴 폐업하였습니다. 또한신생업체가휴업이나폐업등을하지않고버티는기간을의미하는생존율을보면 1년평균생존율은평균 72.6% 수준이었지만해가지나면서생존율은계속떨어져 2년차는 56.5%, 3년차에는 46.4% 만이살아남는등신설사업체중절반은 2~3년내에문을닫으며 5년후생존율은 33% 에불과하였습니다. 대표적인기술창업기업인벤처기업의경우, 2011 년말기준벤처기업은 26,148 개이나매출액 1천억원이상의성공벤처기업수는 381 개에불과한실정이며, 이들성공벤처기업이창업후천억매출달성까지의평균소요기간은 15.1 년에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실현을위해서는보다많은기술창업이이루어지고창업기업의생존및성공확률을높여야합니다. 이에따라본연구는창업기업이매출액천억이상의천억벤처와같은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 창업- 생존-성장- 성공 의성공경로및각단계별성공요인을파악하고, 이러한기술창업기업의성공

6 경로에따른효과적정책제안을통해창업지원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가소기의결실을맺기까지자문과도움을아끼지않으신연구원내외전문가분들에게깊이감사드리며, 본연구결과가우리나라기술창업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유용한정보로서활용되고더나아가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을기대합니다. 2013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7 요약 1 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 박근혜정부는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실현을위해창조경제생태계조성등 6가지전략과국정과제를제시 창조경제의핵심은혁신적인아이디어와도전정신으로무장한창업벤처들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고이를토대로새로운일자리와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것임 따라서, 본연구는창업기업이매출액천억이상의천억벤처와같은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 창업- 생존- 성장- 성공 의성공경로및각단계별성공요인을파악하고이러한기술창업기업의성공경로에따른효과적정책제안을통해창업지원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고자함 2. 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성장단계별주요요인 창업단계 : 아이디어도출, 상업화가능성검토 평가, 초기제품화를실행하는단계로, 창업자의역할이가장중요 성장단계 : 생산, 제품출시와판매가일어나는시기로, 생산장비와같은보완자산및자본획득이중요하고생산효율성제고와원가절감을위한연구개발역량확충이필요함 성숙단계 : 기업성장률이산업의평균성장률에수렴하는단계로, 성장률유지를위한제품다각화및사업다각화가중요함

8 2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연구논점 어떤특성을가진사람이보다창업의지가강한가? 성공적창업의조건은무엇인가? 창업이후지속적성장을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나? 연구모형 창업준비단계-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의 4단계성장모형제시 - 창업준비단계 : 창업자가가장중요한요인으로어떤특성을가진예비창업자가창업을하고자하는지를파악하기위해창업의사결정요인분석 - 창업단계 : 사업화에있어멘토링과투자연계가중요한요인으로이러한역할을수행하는해외성공적창업기획사사례분석 - 성장단계및성숙단계 : 매출액천억이상의천억벤처와같은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성공경로및성공요인파악을위해성장단계별성공요인분석 [ 연구모형 ]

9 요약 3 3. 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1) MB 정부창업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2008 년 MB 정부출범이후다양한창업 벤처정책추진 주된추진정책은창업절차간소화, 창업 벤처인프라구축, 기술창업촉진, 창업 벤처금융지원확대임 [ MB 정부창업 벤처지원정책유형및세부내용 ] 1) 창업절차간소화 2) 기술창업촉진 - 재택창업시스템구축 운용 ( 10.1) -최저자본금제(5,000 만원 ) 폐지 ( 08.5) -사업자등록증발급기간단축 (5일 3일, 08.6) - 예비기술창업자육성등신규프로그램도입 ( 09) - 창업기업전용 R&D 신설 ( 10) - 1인창조기업육성법제정 ( 11.4) 3) 창업 벤처인프라구축 4) 창업 벤처금융지원확대 - 권역별창업선도대학 (15개 ) 지정 운용 ( 11) - 청년창업사관학교설립 운용 ( 11) - 청년기업가정신재단설립 ( 10) -창업초기정책자금 ( 08: 0.6조원 11: 1.4조원 ) -모태펀드재원조성 ( 08: 0.7조원 11: 1.3조원 ) - 청년 기술창업특례보증 ( 09: 0.6조원 11: 1조원 ) 벤처기업증가와같은가시적성과를보였으나, 2000 년대초반에일었 던벤처창업붐에는미치지못함 법인창업이 2003 년이후사상최대치를기록하는등양적증가세실현 - 법인창업 53,483 개 (2007) 74,162 개 (2012) - 천억벤처 152 개 (2007) 381개 (2012) 창업 -성장 -회수및재도전이원활한벤처창업환경구축미흡 - 중규모기업 (300~999인) 비중이 0.2% 로독일 (1.8%), 미국 (1.6%) 에비해부족 - M&A 비중도 7.4% 에그쳐투자회수수단으로서 M&A 역할미미

10 4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2) 창업생태계문제점 기업가정신약화 기업가정신특히청년기업가정신약화 - 청년 CEO 비중이 2000 년대초반 32.4% 에서최근 11.6% 로하락 사회전반에만연한도전의식부재 - GEM 2012 조사에따르면실패우려로창업을주저하게되는비율이 43% 로미국 (32%), 중국 (36%) 에비해높음 아이디어및기술기반창업약화 고부가가치를유발하는기회형창업이아닌생계형창업위주 - 우리나라의생계형창업대비기회형창업비중은 1.3 으로혁신주도형경제국중그리스와슬로바키아에이어최하위수준임 고학력인력의창업기피로벤처기업의기술수준저하 - 전형적인기술기반창업이라할수있는교수 연구원출신벤처기업비중은 2004 년 39.5% 에서 2011 년 8.6% 로하락 벤처기업의지역별편차및수도권집중심화 - 수도권에위치한벤처기업의비중은 53.0% 로지역내총생산 (GRDP) 의수도권비중인 47.1% 에비해높아벤처기업의수도권집중정도는심각 교육및멘토링 - 투자 - 성장 - 재도전의연계미흡 창업교육및멘토링미흡 - 창업교육이충분하지않다는응답이 80% 에달함 창업 - 투자 - 투자자금회수 의선순환체계구축미흡

11 요약 5 - 엔젤투자업체수는 2000년 1291 개에서 2011년 39개로감소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분위기확산미흡 - 동반성장대책마련이후동반성장에대한인식수준은개선되었으나, 대기업의인력, 기술탈취및무리한납품단가인하요구등불공정거래가여전함 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문화와제도 3) 창업지원제도문제점 사후관리부실등으로인한모럴헤저드발생 단순경력쌓기를위한창업경진대회참가와수상자에대한사후관리부실로실효성의문 - 수상이나상금을위해대회에출전하는이른바 상겨냥꾼 이수상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 창업지원금을전용하여사용하는모럴헤저드문제발생 - 앱개발명목으로타낸창업자금을갤러리창업에사용하는등 정책활용및실효성저하 창업기업에대한자금지원증가추세에도불구, 창업자금지원에대한금융권의보수적태도지속 글로벌시장을겨냥한창업의글로벌화지원한계 창업지원관련정부정책의부처간중복으로인한정책일관성결여 4) 창업생태계및지원제도문제점해결을위한지원정책방향 창업생태계문제점및창업지원제도문제점해결을위한정책방향

12 6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창업친화적교육시스템설계, 투자중심창업자금지원, 중간회수시장활성화, 투자와멘토링연계강화, 창업글로벌화추진, 연대보증개선등의정책추진필요 향후추진될필요가있는정책은창업인재발굴, 전문적인창업기획사설립 지원, 재투자유인강화, 글로벌창업경진대회추진, 코스닥상장요건완화, 창업자연대보증면제확대등 [ 문제점해결을위한창업지원정책방향 ] 4. 창업준비단계창업의사결정요인분석 창업의사및창업시기와관련한설문조사결과 대학 ( 원 ) 생의미래창업의향을조사한결과, 46.4% 가미래창업에대해긍정적이였으며, 부정적비중은 36.1% 로창업에대한의향이높은편임 - 대학 ( 원 ) 생의미래창업의향 : 전혀없음 (8.8%), 별로없음 (27.3%), 보통 (17.5%), 다소있음 (33.8%), 매우있음 (12.6%)

13 요약 7 미래창업의향이있는대학 ( 원 ) 생대부분은취업후창업을보다선호 - 대학 ( 원 ) 생의미래창업시기 : 현재창업준비중 (4.3%), 졸업후바로 (4.7%), 취업후 5년이내 (17.8%), 취업후 5~10 년 (22.8%), 10년이상경력창업 (31.5%) 분석모형및분석결과 창업의사결정의첫단계는창업의사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 두번째단계의사결정은창업의사가있을경우빨리창업하는경우와취업후나중에창업하는경우로나눌수있음 [ 창업의사와창업시기에따른창업결정구조 ] 창업시기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창업경험여부, 창업교육여부, 창업교육도움정도, 창업애로사항 ( 재기불가능 ) 임 - 창업경험이있는대학 ( 원 ) 생은지금바로혹은졸업직후창업할의향이높음 - 창업교육을경험한대학 ( 원 ) 생은취업후창업할의향이높으나, 창업교육을통해많은도움을받은대학 ( 원 ) 생은지금바로혹은졸업직후창업할의향이높음

14 8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사업실패후재기가불가능한점이창업시주요애로사항으로인식하는대학 ( 원 ) 생은취업후창업할의향이높음 창업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성별, 부모의사업경험, 전공, 정부정책인지도, 금융환경요인임 - 여학생에비해남학생의창업의지가더욱높음 - 사업가나경영인으로서활동하는부모를둔대학 ( 원 ) 생의창업의지가높음 - 상경계열전공의대학 ( 원 ) 생의창업의지가높음 - 창업과관련한정부정책에대해잘알고있는대학 ( 원 ) 생의창업의지가높음 - 창업선진국에비해한국이열위인분야가금융환경에있다고생각하는대학 ( 원 ) 생의창업의지가낮음 [ 창업의사와창업시기에따른창업결정구조 ] 구분 변수 결과 창업경험 + 창업시기결정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경험 - ( 지금혹은졸업직후 i=1, 창업교육의도움정도 + 취업후 i=2) 창업시애로사항 ( 재기불가능 ) -- 성별 ++ 창업의사결정 부모의사업경험 ++ ( 있음 k=1, 전공 ( 상경계열여부 ) + 없음 k=2) 금융환경요인 - 정부정책인지도 ++ 시사점 사업계획서작성과같은실질적인창업교육필요 - 이공계생에게투자, 회계, 재무와같은경영 / 경제분야과목수강을제공하는융합적학문시스템마련

15 요약 9 사업실패후재기가가능한금융시스템및사회적안전망구축필요 - 대학및대학원재학중창업을하는경우투자형식의정부지원이집중되어야하고실패에따른금융적책임을부여하지않아야함 여성들의창업의지고취필요 - 여학생들을위한창업및기업가정신교육, 성공한여성창업가들과의연계를통한멘토링제공 정부정책및성공사례의적극적홍보 취업과연계한창업지원프로그램도입필요 - 대부분의대학및대학원생들이취업후창업을선호한다는점을고려하여 취업지원 2,3 년후창업지원 의연계를통해창업유도 5. 창업단계성공요인분석 1) 창업단계에서의창업기획사중요성 창업기업은자원과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창업단계에서는비즈니스모델을발전시키고사업화하기위한멘토링과투자연계가중요 최근창업교육및멘토링과투자가연계된창업기획방식이새로운성공모델로부각됨 2) 공공창업기획사 3DS(3 Day Startup) 사례 3DS 개요 2008 년 1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의대학생조직으로설립된창업교육및창업지원을위한비영리조직

16 10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역할 : 창업에관한열정과참신한비즈니스모델을구상중인대학생선발 멘토및스폰서연결 투자자연결 창업 [ 3DS 역할 ] 3DS 성공요인 모든구성원의자발적참여 - 기업등으로부터의후원및창업기업지분만으로운영비충당 엔젤투자자, VC, 기업 CEO 등의사결정권자의참여로실질적투자진행가능 철저한시장지향적비즈니스모델 - 3일간의짧은일정에도불구, 고객인터뷰및시장조사실시 아이디어에대한확실한권리화지원 - 국제로펌을활용하여개발된 Code, 비즈니스모델등에대한권리화추진 주말 3일간만운영함으로써공간및멘토활용용이 3) 세계적인민간창업기획 (Acceleration) 프로그램사례 미국스타트업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랭킹 10( 테크칵테일, 12)

17 요약 11 [ 미국스타트업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랭킹 ] 스타트업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의성공요인 창업하기좋은환경을갖춘실리콘밸리에서프로그램진행 초기제품및서비스를만드는데필요한초기자본을창업자들에게투자 - Y-Combinator의경우 1인기준 $14,000을투자하며, 6~7% 의지분취득 창업을위한교육, 멘토링등여러요소들의시너지발휘 - Y-Combinator 의경우 3달동안의집중적인멘토링교육실시 졸업기업, 투자사, 미디어등과의확고한네트워크구축 - 이미시장에서주목받거나성공한프로그램졸업기업들이신생스타트업들에게피드백을주거나고객, 시장발굴에도움을줌 6. 성장단계별성공요인분석 1) 성공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성공요인분석 분석개요 어떤특징을가진벤처기업이매출액천억을빨리달성하는지분석 매출액천억달성기업과그렇지못한벤처기업 ( 대조군 ) 을동시에비교분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나, 대조군기업은기업공시에대한의무가없어성장단계별전략변수에대한자료획득이불가능

18 12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기업의성장단계별분석결과 창업단계 : 법인설립시점, 법인설립시기업집단소속여부, 외부기술이용횟수가통계적으로유의 - 최근에법인을설립한기업일수록, 기업집단에소속된기업일수록매출액천억달성에이르는시간이단축됨 - 초기창업단계에서는빨리기술을획득하고제품화하는것이관건으로외부기술을획득하는전략이천억달성을단축시키는데유효함 2단계 ( 창업기 ~IPO) : 변수중상장시점은양의영향을, 상장여부는음의영향을미침 - 코스닥상장과같은기업공개 (IPO) 가매출액천억달성을앞당기는역할 3단계 (IPO~ 천억 ) : 기술개발에대한투자가천억달성에있어음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IPO 이후매출액천억에이르는성장및성숙단계에서는내부기술개발이훨씬중요 지역특성에따른분석결과 수도권에위치한벤처기업이타지역에위치한기업에비해매출액천억달성시기가빠름 다양성은양 (+) 의영향을나타내므로클러스터화를통한산업의집중도를높이는전략이매출액천억달성시점을앞당김 기술력이뛰어난대기업이있는지역일수록벤처기업과상생의시너지효과를유발함으로써매출액천억달성을앞당김

19 요약 13 업종특성에따른분석 ICT 업종에종사하는기업일수록매출액천억달성시기가빠름 평균등록특허수가많은업종즉, 기술경쟁력이중요한분야일수록매출액천억달성시기가늦음 기업특성에따른분석 기업의전체등록특허수가많을수록매출액천억달성시기를앞당김 - 특허등록과같은기술혁신은성장기에보다집중해야함 CEO 가상대적으로젊은기업일수록천억달성이빠름 성공벤처기업의성공요인분석시사점 성장단계별전략측면에서외부기술이용 ( 창업단계 ), 주식시장상장 ( 창업기 ~IPO), 기술개발에대한투자 (IPO~ 천억달성 ) 등이중요 클러스터화를통한산업의집중도제고와벤처기업에대한정부지원등이매출액천억을빨리달성하게하는효과적인방법임 매출액천억달성이후성숙기단계에서기업들은내부기술개발과외부기술활용을동시에추구함으로써제품다각화와사업다각화를도모해야함 2) 기계 / 제조 / 자동차와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분야의비교 t 검정을통한분야간특성비교 법인설립부터천억까지의달성시기는 IT산업을대표하는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의평균이더짧았음 특허분쟁등기술경쟁이극심한하이테크산업인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분야의경우외부기술의도입보다내부기술개발이기업성장에도움이됨

20 14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최초등록특허점유율, 단계별인수합병 / 기술제휴 / 기술이전, 연구소설립여부, 평균 R&D/ 매출비중은통계적의로유의미 기술변화속도가느린전통산업인기계 / 제조./ 자동차분야는인수합병, 기술제휴및기술이전이자체기술개발못지않게중요한기술획득전략임 기업의성장에있어시장의확보등규모의경제를달성하는것이중요함 - 상대적으로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분야벤처기업이기계 / 제조 / 자동차분야벤처기업보다수출즉, 해외시장개척에보다주력해야함 7. 정책제언 1) 분석결과에따른정책지원방향 [ 성장단계에따른창업지원방안 ]

21 요약 15 정책지원방향 참신하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가진인재즉, 미래 CEO 로성장가능한젊은창업인재를발굴 교육 발굴된창업인재에대한지속적멘토링및네트워킹지원, 투자연계등효과적창업기획을통해성공적창업유도 탄생된창업기업이천억벤처와같은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토대및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단계별정책지원대상 창업준비단계제안정책인 선취업-후창업 지원사업, 글로벌창업인재양성등의지원대상은주로대학 ( 원 ) 생등청년예비창업자 창업단계제안정책인창업기획사지정 지원, 세컨더리펀드확충등의지원대상은업력 2~3 년의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제안정책인코스닥상장요건완화, 사업기획- 기술개발-사업화- 수출지원 의패키지지원등의지원대상은업력 4~12 년의기술창업기업 성숙단계제안정책인 사업전환자금연계기술개발 지원, 대기업수요기반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등의지원대상은업력 12년이상의기술창업기업 2) 정책제언 1 창업인재양성 선취업 - 후창업지원사업추진 대부분의대학생및대학원생들의취업후창업을선호하므로취업과연계된창업지원프로그램을개설, 창업현장의선제적경험제공

22 16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기업수요사전파악및대상기업선정 : 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의규모, 분야, 학력등에대한기업수요사전파악 - 창업계획기준선발 : 창업아이템의실현을위한취업기간 2년동안의계획평가 - 직무및창업분야중심매칭 : 상호간의선호분야일치도최우선고려 - 예비창업자-참여기업 Win-Win 시스템구축 : 예비창업자의비즈니스모델에대한권리보호와참여기업의기술유출등에대한사전계약, 참여기업의멘토링역할정도에따라지분을산정하고제공 - 창업지원 : 지속적교육및멘토링, 모태펀드등우선지원, 참여기업투자유인을위한세액공제및세컨더리펀드우선활용 [ 선취업 - 후창업지원프로그램 프로세스 ] 글로벌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개설 해외시장타깃의창업계획을갖고있는이공계석 박사과정을대상으로하는글로벌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을개설하고운영

23 요약 17 - 해외유명창업기획사 (Y-Combinator 등 ) 참여지원, 장학금지원및국제특허등권리화지원, 사업화를위한 R&BD 지원등 [ 글로벌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 선정절차 ] 2 창업기획사활성화 창업기획사 (Startup Accelerator) 지정지원 멘토링, 국내 외투자연결등시스템화된창업기획사지정 - 공공창업기획사 : 지자체및대학 ( 산학협력선도대학창업교육센터등 ) 대상 - 민간창업기획사 : 엔젤, 벤처캐피탈, 벤처기업및대기업대상 창업기획사가주관하고기업이후원하는기업내창업경진대회추진, 창업기획사를통해창업보육센터위탁운영 - 창업기획사가주관하고글로벌기업이후원하는기업내창업경진대회추진 - 해외시장을겨냥하는창업기업대상의창업보육센터지정및투자연계 모태펀드지원, 세제지원등지원과관련규제완화 - 벤처기업및대기업창업기획사의지분투자시지분율에따른계열회사편입규정등관련규제완화 특허활용글로벌창업경진대회추진 창업기획사주관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결과물 ( 특허등 ) 을활용하는글로벌창업경진대회추진

24 18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우수사업아이템에대한상금지급, 비즈니스모델등에대한권리화지원, 출연 ( 연 ) 내예비창업공간및장비, 기술지원등 세컨더리펀드확충등재투자유인강화 재투자유인강화를위해창업기획사등의투자지분을우선적으로매입하는세컨더리펀드확충 - 모태펀드의세컨더리펀드출자규정마련 재투자시추후에종합과세하는과세이연을확대적용하는등재투자유인을강화하기위한정책마련 해외투자자들에게국내투자자와동등한자격및혜택부여 3 성장단계별 분야별맞춤형지원 성장단계별전략및맞춤형지원 창업단계 : 외부기술사업화, 직무발명보상강화 ( 기술유출규제완화 ) - R&D 뿐만아니라금형제작, 장비설계및성능개선, 디자인개발등제품화에소요되는자금지원 - 정부공공구매확대를통한사업화지원 - 기업에서의 Spin-off 를장려하기위해종업원발명이제품화로연결되지않는경우, 발명종업원이창업을할수있도록하고대신기업에게로열티나지분을주는방식으로기술유출방지규정을완화하거나직무발명보상을강화 성장단계 : 상장요건완화, R&D 역량강화 - 코스닥상장요건을완화하고대신투자자보호를위해상장폐지요건을강화 - 글로벌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사업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그리고수출지원까지패키지형태로일괄지원

25 요약 19 성숙단계 : 제품및사업다각화 - 사업전환자금연계개술개발및사업전환을위한인력재교육지원 - 대기업과의상생협력관계구축을위해대기업의수요조사에기반한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추진 분야별전략및맞춤형지원 본투글로벌 (Born to Global) 전략 -IT 산업분야 - 성장단계에따른차별화된해외진출전략 ( 협회혹은대한무역공사를통한해외진출 현지기업인수, 해외에기업신규설립 지식자산의라이센싱과제품판매병행 - 초기부터글로벌시장을겨냥하는창업이이루어지도록전문창업기획지원 틈새시장 (Niche Market) 전략-기계산업분야 - 현지화추진과기능단순화를통한생산비용절감으로신흥국중산층인 Volume Zone 을공략하는 Volume Zone Innovation 전략등 - 해외시장동향및해외규격인증등에대한정보제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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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목차 요약 1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29 제2장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33 제1절이론적배경 성장단계이론 성장단계별주요요인에대한선행연구 37 제2절연구논점과연구모형 40 제3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43 제1절국내창업지원제도현황및성과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및박람회 기업가정신및창업촉진 자금지원및투자 멘토링및창업보육 패자부활 53 제2절 MB 정부창업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MB 정부의창업 벤처지원정책비전과목표 MB 정부창업 벤처지원정책유형및세부내용 MB 정부창업 벤처지원정책공과와향후과제 63 제3절창업생태계의문제점 기업가정신약화 65

28 2. 아이디어및기술기반창업약화 교육및멘토링-투자- 성장 -재도전연계미흡 창업생태계문제점종합 77 제4절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사후관리부실등으로인한모럴헤저드발생 정책활용및실효성저하 81 제5절창업생태계및지원제도문제점해결을위한지원정책방향 85 제4장창업준비단계창업의사결정요인분석 88 제1절분석개요 88 제2절문헌분석 89 제3절분석방법론 분석자료 분석모형 97 제4절분석결과 변수선정 추정결과 103 제5절시사점 106 제5장창업단계성공요인분석 108 제1절분석개요 108 제2절 3DS(3 Day Startup) DS 소개 DS 의성공요인 112 제3절세계적인민간창업기획 (Acceleration) 프로그램 미국의대표적인스타트업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 스타트업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의성공요인 115

29 제6장성장단계별성공요인분석 118 제1절일반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특징분석 일반벤처기업성장단계별특징 일반벤처기업성장단계별애로사항 122 제2절성공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성공요인분석 계량분석모형 분석자료 분석결과및시사점 135 제3절기계 / 제조 / 자동차와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분야의비교 분야간특성비교 145 제7장정책제언 창업인재양성 창업기획사활성화 성장단계별 분야별맞춤형지원 162 참고문헌 168 SUMMARY 175 CONTENTS 177

30 표목차 < 표 2-1> 기업성장단계에대한국내선행연구 34 < 표 2-2> 기업성장단계에대한해외선행연구 36 < 표 3-1> MB 정부비즈쿨운영실적 43 < 표 3-2> MB 정부대학생창업동아리, 창업강좌실적 44 < 표 3-3> MB 정부기술창업아카데미지원성과 45 < 표 3-4> MB 정부창업대학원지원내역 45 < 표 3-5> MB 정부지정창업선도대학현황 46 < 표 3-6> MB 정부중소 벤처창업경진대회현황 48 < 표 3-7> MB 정부예스 (YES) 리더스클럽기업가정신특강실적 51 < 표 3-8> MB 정부예비기술창업자육성주관기관현황 51 < 표 3-9> 기관별유망특허사업화과제선정규모 53 < 표 3-10> 실패중소기업인에대한재창업자금지원제도 54 < 표 3-11> MB 정부창업 벤처정책개괄 55 < 표 3-12> MB 정부창업벤처정책분류 56 < 표 3-13> MB 정부청년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요약 60 < 표 3-14> MB 정부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단계별주요개선과제 61 < 표 3-15> 국가및경제체제에따른창업행태비교 68 < 표 3-16> 한국과미국의창업생태계비교 78 < 표 3-17> 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생편법행태 79 < 표 3-18> 갤러리창업자창업지원금수령후모럴헤저드발생사례 81 < 표 3-19> 문제점해결을위한창업지원정책방향과주요정책추진현황 86 < 표 4-1> 창업의지에관한개념적정의 89 < 표 4-2> 창업의지결정요인관련연구 94 < 표 4-3> 설문조사개요 95

31 < 표 4-4> 설문의응답자특성 96 < 표 4-5> 창업의사및창업시기와관련설문조사결과 97 < 표 4-6> 창업의사및창업시기결정에대한영향요인 ( 설명변수 ) 102 < 표 4-7> 창업의사및창업시기결정에대한영향요인추정결과 105 < 표 5-1> 지역기업내운영 3DS 프로그램사례 111 < 표 6-1> 성장단계별벤처기업특징 118 < 표 6-2> 성장단계별인력확보애로직종 119 < 표 6-3> 세계최고수준기업과기술력수준평가 120 < 표 6-4> 성장단계별경영및사업특성 121 < 표 6-5> 주력제품 ( 서비스 ) 구성전략 122 < 표 6-6> 성장단계별경영상애로사항 123 < 표 6-7> 벤처기업지분구조현황 124 < 표 6-8> 해외진출시애로사항 124 < 표 6-9> 분포별위험함수, 생존함수, 밀도함수 129 < 표 6-10> 분석자료의구성비율 132 < 표 6-11> 변수의정의및통계량 133 < 표 6-12> 분포의모형적합성비교 135 < 표 6-13> 생존분석모형의추정결과 (1) 138 < 표 6-14> 생존분석모형의추정결과 (2) 139 < 표 6-15> 생존분석모형의추정결과 (3) 140 < 표 6-16> 생존분석모형의추정결과 (4) 141 < 표 6-17> 생존분석모형의추정결과 (5) 142 < 표 6-18> 회귀분석모형의추정결과 143 < 표 6-19> 두분야간 t 검정결과 ( 기업성장단계특성 ) 146 < 표 6-20> 두분야간 t 검정결과 ( 지역특성 ) 147 < 표 6-21> 두분야간 t 검정결과 ( 기업특성 ) 148

32 그림목차 [ 그림 1-1]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실천전략 29 [ 그림 1-2] 신규사업체년차별생존율 31 [ 그림 2-1] 연구모형 42 [ 그림 3-1] MB 정부창업선도대학지원체계도 46 [ 그림 3-2] 청년창업사관학교단계별지원프로그램개요 47 [ 그림 3-3] 2012 년기준청년사관학교졸업학생창업기업현황 61 [ 그림 3-4] MB 정부창업과성장성과와반성 64 [ 그림 3-5] 기업가정신지수순위 65 [ 그림 3-6] 청년층선호직장비교 66 [ 그림 3-7] 벤처기업의기술인력과기술력변화추이 69 [ 그림 3-8] 교수 연구원벤처비중추이 70 [ 그림 3-9] 천억벤처지역별분포 71 [ 그림 3-10] 창업교육만족도 72 [ 그림 3-11] 창업기업에대한엔젤투자감소현황 73 [ 그림 3-12]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에대한사회인식및체감 74 [ 그림 3-13] 기업별불공정거래경험여부및심각성정도 75 [ 그림 3-14] 한국과일본의재창업자금비교 76 [ 그림 3-15] 해외시장진출시애로사항 83 [ 그림 3-16] 문제점해결을위한창업지원정책방향 85 [ 그림 4-1] 창업의사와창업시기에따른창업결정구조 98 [ 그림 5-1] 3DS 의역사 109 [ 그림 5-2] 3DS 의역할 110 [ 그림 5-3] 3DS 를통해설립된대학생창업기업 112 [ 그림 5-4] 미국스타트업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랭킹 114

33 [ 그림 5-5] 미국의산업분야별멘토링프로그램 116 [ 그림 6-1] 생존분석의수행절차 130 [ 그림 6-2] 분포별위험률함수의비교 136 [ 그림 7-1] 성장단계에따른창업지원방안 154 [ 그림 7-2] 선취업 -후창업지원프로그램 프로세스 155 [ 그림 7-3] 글로벌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 선정절차 158 [ 그림 7-4] 미국 Innovation Ecosystem 5개지역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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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29 제 1 장 연구배경및목적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라는국정비전을제시하고이의달성을위해 5대영역별국정목표를선정하였다. 경제 과학분야의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고용 복지분야의 맞춤형고용 복지, 교육 문화분야의 창의교육과문화가있는삶, 사회분야 안전과통합의사회, 외교 국방 통일분야 행복한통일시대의기반구축 이바로그것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는국정목표중하나인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실현을위해창조경제생태계조성, 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동력강화, 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 창의와혁신을통한과학기술발전,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질서확립, 성장을뒷받침하는경제운영의 6대전략과그에따른국정과제를제시하고있다. 박근혜정부출범후미래창조과학부를비롯한정부부처는제시된국정과제에따라실천계획및예산편성을하게된다. [ 그림 1-1]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실천전략 자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36 30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박근혜정부가향후역점을두고추진하게될창조경제의핵심은우리나라청년들이더많은기술창업 벤처를설립하도록하는것이라할수있다. 다시말해, 새로운아이디어와도전정신으로무장한창업벤처들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고그에따라일자리창출및국가경제활성화를지속시키는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이원활한선순환창업 벤처생태계를조성하여창조적인재들이도전하여성공하는영웅신화를창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창업 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이라는국정과제실현을위해다음과같은주요추진계획을갖고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첫번째추진계획은창조형중소기업창출이며, 이를위해기업가정신과창업교육강화등을통해우수한청년창업가를발굴, 양성한다. 또한, 투자중심자금조달체계마련을위해청년창업펀드신설, 크라우드펀딩 1) 도입, 보육 투자 기술개발을연계지원하여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투자시스템 을도입한다. 중간회수시장확충및코스닥시장개편을위해엔젤지원형세컨더리펀드확충,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M&A 세제지원등을통해투자자금의조기회수통로를마련한다. 두번째추진계획은, 원활한재도전환경조성을통한실패경험의사회적자산화이다. 이를위해실패해도생계는유지할수있도록압류재산면제범위를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 를도입하여회생기간을단축하며, 실패기업인의체납세금감면및재창업시소득세 법인세감면등을추진한다. 2) 이렇듯현정부가선순환창업 벤처생태계조성을최우선목표로설정한것은기존의창업지원정책으로벤처기업이 3만여개에달하는등의성과를달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창업-생존-성장-성공의성장사다리구축이미흡하였음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매년수십만개의사업체가새로생겨나고있으나생존및성공확률은낮은수준이다 년통계청이발표한 2004~2009년사업체생성 소멸현황분석 결과에따르면해당기간동안연평균 59만 5336 개사업체가새로생겨나고 57만 7501 개가 1) 일반국민으로부터소액의자금을모집하여창업에투자 2) 이내용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의 박근혜정부 140대국정과제 내용으로, 이윤준 (2013) 의 창조경제시대의창업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 pp.18 에도실려있음

37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31 휴 폐업했다. 또한신생업체가휴업이나폐업등을하지않고버티는기간을의미하는생존율을보면 1년평균생존율은평균 72.6% 수준이었지만해가지나면서생존율은계속떨어져 2년차는 56.5%, 3년차에는 46.4% 만이살아남는등신설사업체중절반은 2~3 년내에문을닫으며 5년후생존율은 33% 에불과하였다. [ 그림 1-2] 신규사업체년차별생존율 자료 : 통계청 (2011). 대표적인기술창업기업인벤처기업의경우, 2011 년말기준벤처기업은 26,148 개이나매출액 1천억원이상의성공벤처기업수는 381 개에불과한실정이며, 이들성공벤처기업이창업후천억매출달성까지의평균소요기간은 15.1 년에달하고있다 ( 벤처기업협회, 2012). 따라서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실현을위해서는보다많은기술창업이이루어지고탄생된창업기업의생존및성공확률을높여야한다 년제정된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우리나라의대표적인기술창업기업은벤처기업이라할수있으며, 매출액천억이상인천억벤처의고용증가율이일반중소기업보다높고대기업의 3배에달하고있기때문에 ( 이윤준, 2012), 벤처기업이기술창업을대표한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는첫째, 창업벤처기업이매출액천억

38 32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이상의천억벤처와같은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 창업-생존-성장-성공 의성공경로및각단계별성공요인을파악하고둘째, 이러한창업벤처의성공경로에따른효과적정책제안을통해창업지원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39 제 2 장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33 제 2 장 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제 1 절이론적배경 1. 성장단계이론 기업의성장단계에관한연구들의공통점은모든기업들이예측가능한성장단계를거쳐변화, 발전하고각단계에적합하고필요한전략및경영활동을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 다만, 성장단계를몇단계로구분하고있느냐가차이점이라할수있다. 예를들면, Lippit and Schmidt(1967) 등의연구자는 3단계를주장하고있는반면 Quinn and Cameron(1983) 등은 4단계모형을제시하고있다. Churchill and Lewis(1983), Miller and Friesen(1984), Van de Ven et al.(1984) 등의연구자들은 5단계이상으로성장단계를구분하고있다. 벤처기업의성장단계와관련된국내연구또한이들해외연구와유사한성장단계모델을적용하고있다. 일례로남영호 김완민 (1998) 의연구에서는 Van de Ven et al.(1984) 의구분에따라 5단계성장단계즉, 창업준비단계, 계획단계, 계약용역단계, 시제품단계, 다제품단계로구분하고있다. 한편, 일반적으로벤처기업의성장단계모형으로가장많이인용되고있는모델은 Kazanjian(1988) 이제시한개념화와개발기, 상업화기, 성장기, 안정기로이루어진 4단계모형이라할수있다. 이는이장우 장수덕 (2001) 의연구뿐만아니라, 이윤준 (2011) 3) 의연구에서도주장하는것이다. 3) 성장단계이론은이윤준 (2011) 의 벤처기업의탄생과성장단계에따른정책지원방안 기술금융연구, pp. 61~62에제시되어있음.

40 34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표 2-1> 기업성장단계에대한국내선행연구 저자핵심성공요인 기업성장단계 서창수, 이춘우 (2003) 개발및사업화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 성공요인 핵심요소 기술, 경영자 판매, 경영자 판매요소, 전략요소 부수요소 자금, 인력 인력, 전략, 기술 환경대응, 내부프로세스, 경영자 김종호 (2001) 창업기성장기성숙기 창업자의자율성, 정 (+) 의영향 일에대한의욕, 기업문화, 구매자의집중도, 현시장과제품라인의적합성 경영이념, 기업규모, 현시장과마케팅기법의정확성 사업의유연성, 현시장과제품라인의적합성, 품질우위지향 부 (-) 의영향 보상제도구축정도, 비용우위지향 경영자의자부심 권한집중도, 경쟁자의수 정승화, 안준모 (1998) 창업초기성공 지속고성장 도약 경영관리요소중요도 사업자금기술인력시장개척 사업자금기술개발시장개척 기술인력관리시스템 창업자사업역량중요도 창업자의사업및자기성취목표 - 전략적안목 차민석, 배종태 (2002) 창업기성장기안정기 당면문제 시장파악, 제품개발, 자금조달 대량공급체제, 성장관리, 자금조달 제품다각화, 조직안정화 지식활동 기술개발, 시장파악및제품개발 보완적기술개발, 외부조달, 채용경영노하우습득 신시장 기술개발, 지속적현시체계, 학습체계구축 당면문제해결성공 창업성공, 상업화성공 재무적성공, 운영적성공 조직적성공 핵심사건기업설립주력제품출시 매출안정화, IPO

41 제 2 장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35 저자핵심성공요인 기업성장단계 장수덕 (2007) 창업기성장기성숙기 인적 - 기업가의관련지식 - 재무적 - - 자기자본비중 핵심자원구분 사회적 외부자원활용능력 외부자원네트워킹 외부자원활용능력외부자원네트워킹 기술적 기술능력특허등록수 특허등록수 특허등록수 조직적 비전의명확성비전의차별성 - - 전략 - 집중화전략기술혁신전략 최종열, 오두만, 정해주 (2007) 창업단계상업화단계성장단계 주요과제 자원의획득기술개발 창업과관련된생산 판매시장점유율증대조직적문제발생 필요지원서비스 정책 인력지원 장비및시설지원자금지원 장비및시설지원 정대용, 김용수 (1999) 창업단계준비단계계획단계 지속단계 도약단계 주요사업용역사업신제품개발사업제품다각화 성공요인 시장기회기술기회포착창업구성원의헌신정도 자금조달능력, 교차기능팀운영 재무관리능력자금동원전략 임성준, 김장권 (2011) 창업기상업화기성장기 1. 자금지원 1. 자금지원 1. 기술지원 주요내용지원서비스의중요도 2. 기술지원 2. 기술지원 2. 자금지원 3. 네트워크 3. 네트워크 3. 네트워크 4. 시설장비 4. 시설장비 4. 시설장비 이춘우, 서창수 (2006) 개발및사업화단계성장단계성숙 ( 안정화 ) 단계 관리이슈 마케팅능력부재 제품생산판매분배에관한운영관리 새로운제품개발, 확장자금의확보

42 36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표 2-2> 기업성장단계에대한해외선행연구 저자핵심성공요인 기업성장단계 Hai-Ming Chen and Tung-Sheng Kuo (2004) 진입 (Inception) 성장 (Growth) 성숙 (Maturity) 전사전략 가치창출 가치축적 가치유지 전략수립 인력관리 외부인력탐색 사내인력육성 사내인력활용 조직행동 위험감수, 혁신지향 유연성, 단기성과지향 위험회피, 효율성지향 평가범주 객관적업무수행역량 업무수행과정 업무결과 성과평가 성과척도 명확 모호 명확 평가방법 실무능력중심평가 계량적평가 실무능력중심평가 H. ROBERT DODGE et. al.(1994) 진입초기단계 (Early stage) 후기단계 (Late stage) 낮은 주요변수 경쟁강도시장지식, 시장계획, 입지조건, 제품시장지식, 입지조건높은경쟁강도시장지식, 자금조달, 확장경쟁관리, 재고관리, 제품 CHRISTINE S. KOBERG et al. 창업단계 상업화단계 성장단계 안정단계 (1996) 진입초기단계 (Early stage) 후기단계 (Late stage) 환경요인 - 기업외부활용가능자원 혁신영향요인 정보요인 정보탐색역량 정보탐색역량, 정보분석역량 조직요인 조직공식화, 집중화 스톡옵션활용 본연구에서는 Kazanjian(1988) 의성장단계이론에기반하여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의 3단계성장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최근들어서는연구개발 (R&D) 과사업화 (Commercialization) 는별개의과정혹은순차적과정이아닌하나의과정처럼인식되고있다. 기존에는기술개발 (R&D) 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면최근에는시장지향적인기술개발즉, 사업화가능성을고려하여개발하는사업화연계기술개발 (R&BD) 개념으로전환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 Kazanjian 이제시하고있는개념화및개발기와상업화기를창업단계로단일화하는것이최근의추세를보다잘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는기술수명주기가다른분야에비해짧고기술분쟁이극심한정보통신 (IT: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가장적합

43 제 2 장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37 하다고할수있으며, BT 분야벤처기업과같은기술용역이주요한초기수입원인경우를제외한제품위주의사업을하는기업에게는더욱그렇다. 장기적인관점에서본연구에서제시하는성숙단계는기업의성장단계의일부분이지만, 성장의정도에따라성장기울기가완만해지는시점을성숙단계로정의한다. 이와같이기업은성장과성숙을반복함으로써성장을하게되므로, 본연구에서제시하는성장과성숙은장기적인관점에서본다면 1차성장단계와 1차성숙단계라할수있다. 2. 성장단계별주요요인에대한선행연구가. 창업단계이단계는기술개발과창업에필요한자원을획득하는단계이다. 즉, 연구개발결과를바탕으로비즈니스모델을도출하고이의사업화가능성을검토 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초기제품화를실행하는단계이다. 시제품 (prototype) 을제작하고제품과비즈니스아이디어를투자자에게판매하는것도이단계이다. 기존의연구를살펴보면, 창업단계에서는필요자원의조달과사업의개념을분명히하는것이중요하다 (Kazanjian, 1988). 특히필요자원과자금의조달, 조직리더십, 시스템구축과종업원고용그리고제품과시장수용등이매우중요한사항이다 (Scott and Bruce, 1987; Churchill and Lewis, 1983). 이시기의대부분의활동은창업자에의해주도되기때문에창업자의역할이중요하고동일분야에서의그들의경험이벤처기업의성공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알려져있다. 예를들면, McGee and Dowling(1994) 은경영진이현사업분야에서이전에기술개발경험이있는경우매출성장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밝혀내었고, Wilbon(1999, 2000) 역시경영진의기술개발경험이최초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성과를높인다는것을주장하고있다. 창업자의기술개발능력뿐만아니라경영능력또한중요한것으로, 산업분야에서의업무경험과이로인한사회적네트워크가넓을수록벤처기업의성과가높다 (Cooper et al., 1994). 또한, 이시기의대부분의활동은기술적문제에초점을두고있다. 얼마나좋은

44 38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기술을개발하느냐또한중요하겠지만이시기에더욱중요한것은얼마나빨리기술을획득하고제품화하느냐하는것이관건이다. 이와관련하여 Kotabe and Murray(1990) 는벤처기업성과에중요한요인이빠른핵심요소의획득에있음을밝혀냈으며, Aspelund et al.(2005) 은최초의기술획득과기술력이벤처기업의성과와미래성장에필수불가결의요소라고주장하고있다. 이는한정된자원과자금으로생존해야하는벤처기업에게는당연한결과라하겠다. 따라서, 초기창업단계에서는시간이많이투입되는자체개발보다는외부기술을획득 (buy) 하는전략이보다유효하리라판단된다. 나. 성장단계벤처기업의성장단계에서는개발된제품에대한생산이이루어지고제품출시와판매가일어나는시기이다 (Kazanjian, 1988). 따라서이시기에는제품출시로인해파생되는생산, 기술, 마케팅차원에서당면하는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새로운생산장비와같은보완자산 (complementary asset) 뿐아니라확장을위한새로운자본의획득이중요하다 (Churchill and Lewis, 1983). 특히, 벤처기업의경우첨단기술 (high technology) 에기반한사업을한다는특성으로인한환경불확실성이일반중소기업보다높다 (Sapienza and Clercq, 2000). 이에따라기술벤처기업들은자원조달에서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크다. 그러므로기술벤처기업들은자원문제를해결하기위해벤처투자사등으로부터의투자유치가중요하다. Davila et al.(2003) 은많은투자자금을유치하는벤처기업이성장의필수요소라할수있는능력있는종업원을고용과이들의교육 훈련을가능하게함으로써주식시장상장이빨라질수있음을주장하고있다. 또한, Shane and Stuart(2002) 는벤처투자사로부터의투자유치가기업공개 (IPO) 를앞당기는것을밝혀냈다. 한편, 이시기에는제품생산증가에따른생산라인자동화및공정개선이요구되어지며제품의개선을통한연속적제품개발이필요하다. 또한, 생산효율성제고및원가절감전략이중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이규열, 1999). 따라서이시기

45 제 2 장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39 에는자체연구개발역량을키우는것이중요하다. 이를통하여창업기에서도입된기술을소화하고개량, 발전시켜제품의품질을개선하고원가를절감할수있으며, 공정혁신을수립할수있기때문이다 ( 이윤준, 2011). 성장기는경쟁기업의진입에대비하여제품차별화및새로운제품개발을준비하여야하는시기로특화 전문화된기술영역확보를통해제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야하나너무많은제품개발은피하여야한다. 물론, 제품기술개발을위하여산학협동연구또는기술선진국과의기술제휴등이필요하나자체기술개발역량을키우는것이보다더중요한시기이다. 다. 성숙단계벤처기업의성장단계의마지막단계로이시기에는벤처기업의성장률은산업의평균성장률에수렴하게된다. 이시기에있어서중요한문제는성장률을유지하는것이며, 추가적인제품개발에역점을두게된다. 전문적이고경험있는경영자나경영팀으로교체되기도한다. 이시기에이르러서가장중요한애로사항은전직원이공유하는회사비전 (Vision) 과미션 (Mission) 의제시, 의사결정시스템의효율성과직원간의사소통의원활화등조직문화의정립이어려운것으로나타난다 ( 이규열, 1999). 또한, 제품시장확대및시장및제품세분화등사업확대및다각화추진결정과신시장개척, 수출확대등제품의판매 유통망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한시기이다. 연구개발측면에서는기존성공제품의수명주기가다함에따라후속신제품의개발과기술표준화가중요한시기이다. 따라서이시기에실패하는주요요인중하나는주력제품생산에만몰두하여후속제품개발을준비하지못하는경우이다. 이의극복을위해서는앞서성장단계에서축적한기술개발역량을유지함으로써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 을키우고외부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함으로써제품다각화를꾀하여야한다. 즉, 자체기술개발전략과외부기술획득전략을동시에추구해야하는시기이다 ( 이윤준, 2011).

46 40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제 2 절연구논점과연구모형 앞서언급하였듯이본연구에서는 Kazanjian(1988) 의성장단계이론에기반한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의 3단계성장모형에창업준비단계를포함하여연구모형을구성하였다. 창업준비단계를포함시킨것은최근기업가정신교육및사업계획서작성등의창업교육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기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빌게이츠, 구글창업자세르게이브린과레리페이지, 페이스북창업자마크주커버그등 20대에창업한캠퍼스 CEO 가세계일류기업의시작이었음이이를잘대변해주고있다. 앞서서술한바와같이본연구는기술창업기업의성공경로에따른효과적정책제안을통해창업지원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러나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성숙단계에걸친모든요인을고려할수는없기에각단계별이슈중최근에부각되고있는이슈를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따라서다음과같은세가지주된연구논점 (Research Question) 을갖고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논점 1 : 어떤특성을가진사람이보다창업의지가강한가? 연구논점 2 : 성공적창업의조건은무엇인가? 연구논점 3 : 창업이후지속적성장을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나? 이러한연구논점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네가지분석을실시하였다. 첫째, 3장에서는국내창업환경및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한창업지원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둘째, 4장에서는창업준비단계의성공요인을파악하기위해창업의사결정요인분석을실시하였으며, 연구논점 1에대한답을구하고자하였다. 창업준비단계에서는창업자및창업팀자체가가장중요한요인으로어떤특성 ( 창업경험유무등 ) 을가진예비창업자가어떤환경 ( 창업교육환경등 ) 에서창업을하고자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하기때문이다. 또한이단계에서는창업아이템인비즈니

47 제 2 장이론적배경및연구모형 41 스모델이중요한요인이된다. 셋째, 5장에서는창업단계의성공요인도출을위해해외의성공적창업기획사 (Startup Accelerator) 사례를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연구논점 2에대한해답을제시하였다. 창업단계에서는비즈니스모델을발전시키고사업화하기위한멘토링과투자연계가중요한요인이다. 또한, 기술적인측면에서는얼마나빨리기술을개발혹은도입하느냐가중요한요인으로기술개발인력의충원이특히중요하다. 자원과인력이부족한창업기업에게는이러한중요요인들에대한도움이필요하며이를체계적으로멘토링해주는창업기획사의역할이중요한시기이다. 국내에는아직까지시스템화된창업기획사가정착되어있지못한관계로해외사례분석을통해창업단계에서의성공요인을도출하고자하였다. 넷째, 6장에서는창업이후매출액천억이상의천억벤처와같은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성공경로및성공요인파악을위해성장단계별성공요인분석을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결국연구논점 3에대한해답이라할수있다. 창업기업은성장단계와성숙단계를반복하면서중견기업으로성장하게된다. 수익이급격히증가하는성숙단계에서는생산효율성제고및원가절감이중요한요인으로이를위한기술개발역량을키워야하며또한, 해외시장개척등신시장창출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수익증가가완만해지는성숙단계에서는이를타계하기위한신제품개발및기술표준화가중요한요인으로자체기술개발과외부기술획득을병행하는전략이효율적일수있다.

48 42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그림 2-1] 연구모형

49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43 제 3 장 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제 1 절국내창업지원제도현황및성과 1. 창업교육 가. 비즈쿨 창업에대한저변을확대하기위해청소년창업교육사업인비즈쿨 (Bizcool) 사업을수행해오고있다. 비즈쿨은학교에서비즈니스를배운다는의미의합성어로청소년스스로기업가정신을함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년부터는기존의특성화고와함께인문계고등학교까지비즈쿨의참여대상을필수로하고있으며우수한고등학교창업 50개팀에게체험형창업교육을제공하고우수팀을선발하여해외연수기회를부여하고있다. < 표 3-1> MB 정부비즈쿨운영실적 구분 ( 목표 ) 학교지원 96 개, 5 만명 135 개, 8 만명 149개, 10만명 100 개, 11 만명 124개, 12만명 프로그램개발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고등학교용 )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초 중등학교용 ) 비즈쿨교재개정 심화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고등학교용 ) 비즈쿨교재개발연구 ( 초 중등학교용 ) 교사연수 2 회, 200 명 2 회, 330 명 2 회, 300 명 2 회, 200 명 2 회, 300 명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재편집.

50 44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나. 창업동아리및창업강좌 초중고학생과함께대학생들에창업교육을지원하기위한창업동아리지원과창업강좌지원을수행하였다. 지원동아리수는 2008 년 60개에서 2012 년 700 개로 10배이상증가하였고, 창업강좌수도 2008 년 50개에서 2012 년 280 개로 5배이상증가하였다. 이에따라교육인원도 2008 년 2,500 여명에서 17,600 명으로 7배가량증가하였다. < 표 3-2> MB 정부대학생창업동아리, 창업강좌실적 구분 ( 계획 ) 지원창업동아리 ( 개 ) 창업강좌수 교육인원 2,532 6,237 7,543 15,069 17,600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재편집. 다. 기술창업아카데미 학생들과함께기술력을가진기술기반예비창업자를위해기술창업아카데미를개설하고교육, 자금및경영등을지원하였다. 기술창업아카데미라는명칭은 2011 년부터명칭을사용하고있는것이며, MB 정부초창기인 2008 년에는기술창업패키지, 2009 년부터기술 ( 주말 ) 창업학교라는명칭을사용하였다. 운영기관은 2008 년 15개에서 2012 년 33 개로꾸준히증가하였고, 창업도 2008 년 174 명에서 2011 년 307 명으로증가하고매출액도 2008 년 23.4 억원에서 2011 년 억원으로 10배이상증가하였다.

51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45 < 표 3-3> MB 정부기술창업아카데미지원성과 구분 ( 계획 ) 기술창업패키지기술 ( 주말 ) 창업학교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15 개 27 개 26 개 27 개 33 개 수료현황 ( 참가 / 수료 ) 449/368 1,195/ /1, /1, 명교육중 창업현황 174 명 418 명 406 명 307 명 - 고용현황 373 명 599 명 426 명 335 명 - 매출액 23.4 억원 85.9 억원 억원 억원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재편집. 라. 창업대학원 MB 정부에서직접설립하지는않았지만, 2004~2005 년에설립된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경남과기대등 5개대학의창업대학원을지속적으로지원해창업관련전문가를양성하였다. < 표 3-4> MB 정부창업대학원지원내역 구분호서대중앙대한밭대예원예술대경남과기대 대학원명 글로벌창업대학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창업 경영대학원 문화 영상창업대학원 벤처 창업대학원 개설 05.3 월 04.9 월 05.3 월 05.3 월 05.3 월 형태 특수대학원 ( 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 특수대학원 ( 주간 ) 이수학기 4 학기 4 학기 4 학기 5 학기 4 학기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마. 창업선도대학 MB 정부는 2011 년을시작으로 2012 년까지권역별로 18개창업선도대학을지정하고지역별창업지원거점으로역할을부여하였다. 창업선도대학을통해창업교육

52 46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창업실행 성장촉진으로이루어지는일괄지원체계를구축하였다. [ 그림 3-1] MB 정부창업선도대학지원체계도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 표 3-5> MB 정부지정창업선도대학현황 서울 수도권경기 인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강원권 동남권 제주권 연세대동국대인덕대 한국산기대인천대 한남대호서대충북대 조선대전주대목포대 계명대경일대강원대영남이공대 동아대경남과기대 제주대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재편집. 바. 청년창업사관학교 2011 년부터만 39세이하예비창업자 ( 팀 ) 와 3년미만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청년창업사관학교를개설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창업에관한전체과정즉, 창업계획수립에서사업화까지원스톱 (One-Stop) 으로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53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47 [ 그림 3-2] 청년창업사관학교단계별지원프로그램개요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사. 시니어창업스쿨 2010 년부터시니어창업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시니어창업스쿨은시니어의개인역량을반영하여유망한업종을중심으로개인시니어에게실습과체험중심의창업교육및맞춤형코칭을제공하고있다 년도에는 36개시니어창업스쿨을중심으로 3,840 명을교육하고있다. 특히, 시니어창업협력대학으로지역별평생학습활성화사업참여대학을 7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아. 앱창작터 2010 년부터전국주요대학을중심으로앱분야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하는앱개발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다 년 11개, 2011 년 14개를앱창작터로지정하였다. 2. 창업경진대회및박람회가. 중소 벤처창업경진대회중소기업청은창업에필요한아이템을가진예비창업자를발굴하여창업을촉진하기위해 2007 년부터대학생창업경진대회를개최하였다 년대학생창업경진대회이후, 2008 년중소 벤처창업경진대회로이름을변경하고, 일반부와학생

54 48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부로구분하였다 년부터구정보통신부가개최하였던 IT 벤처창업경진대회를흡수하였다 년부터대학민국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 K로이름을다시변경해 1인창조기업사업과창업선도대학의지역경진대회와연계하였다 년부터경진대회를실전창업리그와슈퍼스타 V( 왕중왕전 ) 로구분하고있다. < 표 3-6> MB 정부중소 벤처창업경진대회현황 구분 월계 수상자 ( 팀 ) 성과 창업 ( 개사 ) 매출액 ( 백만원 ) ,854-3,033 고용인력 ( 명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재편집. 나. 대한민국벤처 창업대전 2001 년창업대전으로시작하여, 기술창업의현재와미래를제시하고기술창업을준비하는예비창업자에게기술동향정보를제공하였다 년부터창업대전과비즈쿨페스티벌, 시니어창업경진대회, 벤처코리아를통합하여대한민국벤처 창업대전으로운영하고있다 년까지 2,079 개업체가참가하고 52만 6천명의관람 2만8천여건의마케팅상담이대한민국벤처 창업대전에서이루어지고있다. 3. 기업가정신및창업촉진 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회전반에걸친청년기업가정신확산을위해 2011 년 3월민 관공동으로 102 억원의재원을마련하여설립하였다. 재단의주요역할은기업가정신교육및연구, 청년기업가발굴및양성등이있으며, 15개창업선도대학과함께기업가정신로드쇼를개최하고있다. 본행사에서는기업가정신특강, 멘토링, 선 후배간결

55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49 연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산학협력선도대학과함께창업교육전문교수양성프로그램 (TOT) 도개발하고있다. 나. 아이디어비즈뱅크 (Idea Biz Bank) 2009 년시작된본사업은 1인창조기업이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자신만의고유한아이디어를등록하는포탈 ( 이다 년 5,425 명으로시작된본사업은 2011 년 20,296 명으로회원수가증가하였다. 다. 대학 연구기관중심기술창업촉진 1999 년부터교수 연구원창업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2010 년 6월말기준전체벤처기업 26,313 개사중교수 연구원출신벤처기업은 2,251 개사로전체의 8.6% 를차지하고있다. 4. 자금지원및투자가. 엔젤투자매칭펀드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한국벤처투자가공동으로 2011 년 11월엔젤투자매칭펀드를총 100 억원규모로조성하였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4.5 억원을출자하였고, 매칭펀드를통해 7개사를선정하여 11 억원의엔젤투자약정을수행하였다. 나. 슈퍼스타 V 기업엔젤투자약정 중소기업청이주관하는창업경진대회인슈퍼스타 V 수상기업에 2011 년 11월 1억원씩의엔젤투자를약정하였다. 다.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사업 2011 년시작된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은선도벤처기업과창업기

56 50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업을연결시켜줌으로써선도벤처기업의다양한창업및기술노하우를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 (1 년이내 ) 에게전수하여창업성공률을높이는것이핵심목표이다. 총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선도벤처기업은 3천만원, 창업팀에 6천만원을지원한다. 라. 시니어창업자금지원 2011 년시니어창업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기위해 100 억원의시니어창업전용자금을조성하고, 시니어창업스쿨과시니어비즈플라자회원을대상으로 2011 년 8.1 억원을 5천만원한도내에서 3.9% 고정금리로 5년간지원하였다. 마. 지식서비스분야아이디어상업화및 1인창조기업기술개발지원 2010 년부터창의적인아이디어가필요한 9개업종 ( 방송, 게임, 만화등 ) 에서아이디어를발굴하고상업화에필요한자금을 4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한고있으며, 2011 년음악, 디자인, 농공상, 전자출판등 4개업종을추가하였다. 바. 1 인창조기업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을통해 3억한도로 1인창조기업을보증지원하는제도이다 년 113 억원, 186 건지원하였고, 2010 년 6월까지 239 건, 138 억원을지원하였다. 사. 실험실창업지원사업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 ( ) 를통해구체화된기술창업활성화보완대책으로고급기술인력의창업활성화를위해 2009 년부터실시하고있는신규사업이다. 창업준비에소요되는비용을 2,7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등실험실창업지원을위해 1890 억을투자하였다, 2009 년현재 634 명 ( 교수와연구원이 50%, 대학원생 24.3%) 을선정하여지원하였다.

57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멘토링및창업보육가. 예스 (YES) 리더스클럽 2009 년부터청년층의기업가정신고취를위해성공한벤처기업인을중심으로 YES 리더스클럽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연도별로청년등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특강을운영하고있으며, 2009 년 517 회, 2010 년 731 회, 2011 년 948 회, 2012 년 1,059 회 ( 계획 ) 개최하였다. < 표 3-7> MB 정부예스 (YES) 리더스클럽기업가정신특강실적 구분 ( 계획 ) 특강회수 ,059 교육인원 90, , , ,000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나. 예비기술창업자육성 2009 년부터대학및연구기관등주관기관을선정하여예비기술창업자에게창업공간, 창업인력, 창업에필요한장비, 창업관련교육및세미나등인프라및교육을제공하는사업이다 년부터 2011 년까지 3년간배출된예비기술창업자 3,085 명중 2,988 명이창업하였으며, 4,444 명의일자리창출, 2,347 억원의매출이발생하였다. < 표 3-8> MB 정부예비기술창업자육성주관기관현황 ( 단위 : 억원, 개 ) 구분 총사업비 주관기관수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58 52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다. 시니어비즈플라자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하지않는공간을시니어의창업을지원하기위한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목적으로 2011 년부터시작된사업이다 년 7개의비즈플라자를지정하고, 2012 년비수도권을중심으로 4개의비즈플라자를확대지정하였다. 라.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이활용할수있도록공용공간, 회의장, 법률및세부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스센터를 2009 년부터설치하기시작하여 2011 년현재 34개센터를운영하고있다. 마. 창업보육센터초기창업에필요한사업공간제공및보육지원등창업보육 (Business Incubating) 을위한창업보육센터를 2012 년 6월현재전국 290 개 ( 대학 218, 연구소 27, 지자체 12, 기타 33) 에운영하고있다. 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1개대학을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지정하고, 대학의일정지역내의창업 벤처기업에게국공유지영구시설물축조허용등의제도적특례를제공하고있다. 사.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지원창업초기기업에게대학및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으나활용되지않고있는특허를 1년이내에이전하고, 이전된특허를중심으로기술멘토링, 사업화기획, 시제품제작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과제당최고 7천만원을지원하며총 49 억원규모이다.

59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53 < 표 3-9> 기관별유망특허사업화과제선정규모 ( 단위 : 개 ) 강원대 중앙대 KAIST 에너지 ( 연 ) 순천대 광기술원 단국대 원광대 청주대 인제대 공주대 부경대 영남대 전북대 동아대 전주대 16개기관 개과제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6. 패자부활가. 재창업자금 2010 년사업실패후재창업을하고자하는재창업자를대상으로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기위해 2010 년 15개업체 15억원, 2011 년 90개업체 124 억원을지원하였다. 재창업을준비중인사람을대상으로중소기업진흥공단의평가후업체당최고 3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 이내로사업에소요되는시설 (8년이내 ) 및운전자금 (5년이내 ) 을융자지원하였다. 나. 벤처패자부활 실패한벤처기업경영인을대상으로, 총채무액이 15억원이하인기업인을대상으로은행보증을통한대출을지원하고있다.

60 54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표 3-10> 실패중소기업인에대한재창업자금지원제도 구분재창업자금벤처패자부활 지원대상 - 재창업을준비중인자,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자 * ( 재창업자범위 ) 실패개인기업대표자, 실패법인기업대표이사 경영실권자 - 자금지원결정후 3개월이내에법인대표등록이가능할것 - 과거운영사업체의폐업을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지원결정후 3월이내에완료가능한자 -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등폐업의사유가부도덕하지않은자 - 실패한벤처기업경영인 * 총채무액 15억원이하인자 - 도덕성평가를통과한자 -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등을진행중인자로서신용불량이아닌자 ( 미회복자도포함, 2007 ) - 보증기금이보증채무를대위변제한지 3년을초과한자 - 사업 기술성이우수한법인기업 방식직접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 보증 ( 은행대출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도중소기업연차보고서. 다. 힐링캠프식재기교육 2011 년부터재기중소기업교육개발원을중심으로실패한기업인을대상으로심리치료교육을실시하고있다.

61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55 제 2 절 MB 정부창업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1. MB 정부의창업 벤처지원정책비전과목표 MB 정부는전반적인창업 벤처지원정책의방향을청년실업문제및장기실업해소를위한벤처활성화정책에무게를두고추진하였다. 이에따라 창업중심 벤처정책을실행하였으며, 1인창조기업육성과같은일자리창출을위한신생벤처육성대책을마련하였다. 벤처활성화를위하여 MB 정권출범이후 1997 년제정된벤처기업특별법의효력을 10년연장 (2008~2017 년 ) 하는법률안을통과시켰고, 창업관련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였다. 특히 90 년대중반이후제1기벤처호황기에초고속인터넷의보급과인터넷사용인구의증가는인터넷에기반을둔 IT산업의성장동력역할을하였음을교훈삼아, MB 정부는새로운벤처산업성장의혁신모멘텀으로녹색기술을중심으로하는벤처기업육성정책을펼쳤다. 이를위해중소기업청은상용화가능성이높고, 수입대체효과가큰부품 소재분야를중심으로 40 개품목 117 개기술을중소기업벤처기업형유망녹색분야로지정하여지원하였다. < 표 3-11> MB 정부창업 벤처정책개괄 항목 내용 정책목표지원대상정부참여정도지원유형지원효과 - 일자리창출 - 혁신을통한벤처기업육성 - 창업벤처 - 녹색벤처 - 직접지원 - 민간시장참여유도 - 1인창조기업및녹색벤처등창업및성장동력에대한정부의직접지원 - 1인창조기업활성화및녹색벤처등으로인한고용증대 - 벤처창업의노령화발생및젊은층의기업가정신상실 자료 : 백훈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정책비교연구 재구성.

62 56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결과적으로창업벤처와녹색벤처에대한집중적지원정책을통해세계은행이발표하는 창업환경순위 가 2008 년 126 위에서 2011 년 53위로상승하는가시적인성과를보였다. 하지만 20, 30 대젊은청년들의창업벤처감소, GEM 기업가정신지수하락등젊은세대의기업가정신부족으로인해 2000 년대초반만큼의벤처창업활성화로는연결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었다. 2. MB 정부창업 벤처지원정책유형및세부내용 2008 년 MB 정부출범이후다양한창업 벤처대책을마련하고추진하였는데이를종합해보면 창업절차간소화, 창업 벤처인프라구축, 기술창업촉진, 창업 벤처금융지원확대 4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다. < 표 3-12> MB 정부창업벤처정책분류 1) 창업절차간소화 2) 기술창업촉진 - 재택창업시스템구축 운용 ( 10.1) -최저자본금제(5,000 만원 ) 폐지 ( 08.5) -사업자등록증발급기간단축 (5일 3일, 08.6) - 예비기술창업자육성등신규프로그램도입 ( 09) - 창업기업전용 R&D 신설 ( 10) - 1인창조기업육성법제정 ( 11.4) 3) 창업 벤처인프라구축 4) 창업 벤처금융지원확대 - 권역별창업선도대학 (15개 ) 지정 운용 ( 11) - 청년창업사관학교설립 운용 ( 11) - 청년기업가정신재단설립 ( 10) -창업초기정책자금 ( 08: 0.6조원 11: 1.4조원 ) -모태펀드재원조성 ( 08: 0.7조원 11: 1.3조원 ) - 청년 기술창업특례보증 ( 09: 0.6조원 11: 1조원 ) 가. 창업절차간소화 청년창업을장려하기위하여창업준비시겪게되는예비창업자들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MB 정권출범해인 2008 년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창업절차의간소화대책을발표하였다. 이의주요내용으로는법인설립절차의간소화를통해평균 167 일이소요되는창업기간을 100 일단축시킨 68일로하였으며산업단지인 허가절차를 6개월안에신속히마무리짓기위

63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57 해 140 일걸리는문화재조사기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는방안도마련하였다. 또한종전상법제329 조제1항에따라자본금 5천만원이상을납입하지않으면주식회사설립이불가능한최저자본금제도 4) 역시완전폐지되어소액의자본금으로주식회사설립이가능하도록하여예비창업자들의벤처설립을위한자본금조달부담을덜어주었다. 이로인하여 4,400 만원이소요되던평균창업비용도약 2,500 만원절감돼 1,900 만원수준으로감소하였다. 또한사업자등록발급기간과관련하여법인설립등기이후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할경우등록증발급기간이법령상으로 7일이내였으나이를 3일이내에발급토록하여창업소요기간을단축시켰다 년 1월에는창업에필요한주요행정절차 ( 회사설립준비, 회사설립온라인민원신청, 회사설립관련정보제공 ) 를간단히처리할수있는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도입하였다. 기존에하나하나수작업으로작성해제출해야했던 30개이상의신청서와관련서류를온라인상에회사설립정보를일괄입력하는것만으로처리할수있게되었으며관련기관을일일이방문하여신청하였던창업관련민원처리또한관계기관의전산망을통합 연계하여인터넷을통해한번에신청및처리할수있게되었다. 재택창업시스템의도입으로창업비용이평균 40 만원정도줄어들고, 창업에소요되는기간도 14일에서 7일로축소되었다. 나. 기술창업촉진 MB 정부는취임첫해 6월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를개최하여대통령주재하에기술창업촉진을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회의를통해자금 기술 인력등정책수단을창업기업중심으로운영하여창업을겁내지않는도전적인문화와사회분위기조성에초점을둔기술창업촉진대책을마련하였다. 세부내용으로예비창업자의아이디어가사업화로이어질수있도록전과정을일괄지원하는아이디어상업화센터를설립하여창업활동전반을지원하였다. 또한연간 1천명의예비창업자를선발하여대학및국책연구소등에서인턴으로근무하는기술창업인턴제를도 4) 관련법에의거소기업및벤처기업확인을받을경우위규정을적용받지않았으나, 동제도의폐지로이후소기업및벤처기업확인을받을필요가없어짐

64 58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입하였다. 인턴십을수료한참가자들이창업시, 무담보신용을조건으로 1억원의창업자금을지원하였다. 한편자금, 인력, 기술등의정책수단을창업기업위주로운영하기위해기존의중소기업정책자금중창업기업의지원비율을종전 2008 년기준 24% 에서 2012 년 40% 까지확대하기로합의하였고, 기준금리인하와창업업력에따른기준금리차별화를통해창업기업의자금조달시직면하는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같은해 11월기술창업촉진책의후속으로대학이설립한기술지주회사및창업전문회사가학내기업지원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허용하였으며, 교내이공계석 박사과정학생들이실험실창업을할수있도록허용하는등의대학과연구소를중심으로한기술창업지원대책또한마련하였다 년 3월에는미래기획위원회에서 1인창조기업을바탕으로한창업활성화전략을수립하였다. 정부는 1인기업 중에서도창의적인아이디어와기술, 전문지식등지식기반기업만을 1인창조기업 으로규정하고이들에대한지원을집중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온라인아이디어수집 발굴시스템구축, 1인창조육성법마련, 식품위생법등규제완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자금및인력지원,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등을추진하였다 ( 중소기업청, 2009) 년에는 1인창조기업특별법을제정하여 1인창조기업에대한법률적지원을뒷받침하였다. 이에따라전자부품제조업및통신서비스업분야에서기존 (84 개업종 ) 보다 4배이상많은 372 개업종이 1인창조기업지원업종으로인정받게되었고또창업후 3년간기업의성장속도와상관없이 1인창조기업으로유예를인정, 안정적인성장지원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였다. 다. 창업 벤처인프라구축 MB 정부에서는창업촉진및활성화를위하여, 창업준비단계에필요한정책지원과함께창업이후사업화과정중벤처성장단계에필요한인프라구축에관련정책적지원도동시에이루어졌다. 특히 MB 정부의창업 벤처인프라구축과관련된지원은청년예비창업자및창업자를대상으로아이디어발굴에서부터상업화까

65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59 지일괄지원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결과적으로청년창업에필요한인프라구축을통해누구라도창업에도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청년실업을해소하고자하는정책목표에집중한결과로볼수있다. 정부가벤처인프라구축에있어가장중점을둔것은기술및아이디어를가진창업자가제품화및사업화하는과정에서겪게되는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을원활히건널수있도록, 고의성이없는사업실패자에대하여는재도전이가능하도록법적 제도적 금융적인기반을마련하는것이었다 년 8월에열린제9차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창업 벤처인프라구축을통한청년기술창업지원대책을수립하였다. 창업초기및실패후재도전을포함한사업화전과정에서겪게되는어려움을해소하고자 창업준비 -사업화-재도전- 기반조성 에이르는단계별전략을기초로 3대유망분야청년창업자양성, 1000 억규모창업기업전용 R&D 지원, 엔젤투자매칭사업도입, 민관합동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등 12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66 60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표 3-13> MB 정부청년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요약 3대유망분야 구분기술창업분야지식창업분야 IT응용분야 주요내용 - 청년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규모확대 ( 10) 769억원 ( 11) 788억원 - 미활용녹색특허활용창업, 녹색기술기반의청년창업프로그램마련 - 서울시주최청년창업모델을전국 16개시 도로확대실시 - 지역특화지식서비스등을중심으로 2011 년 4월까지전국적으로 3200 명이상의청년창업자선발 - 주요대학내앱창작터및글로벌앱지원센터를설치 운영 년까지청년앱개발자 1만명양성목표 - 창업기업전용 R&D사업 규모를대폭증액하여 1,000 억원이상규모의기술개발자금을창업 3년이내초기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투입 위기극복및성장지원 - 전국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 1만종의시험설비및연구장비의 DB화완료 - 이용료를 ( 중소기업최대 60%, 창업기업은 75% 까지우대 ) 지원, 시제품테스트및성능분석등에대한애로사항해소 - 신보 기보를통한녹색성장등창업기업에대한보증을지속적으로확대 - 청년창업에대한엔젤투자확대를위해, 모태펀드로부터 90억원을출자하는등 150억원규모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 벤처 7일장터 등을확대하여선배벤처와청년창업자간교류협력네트워크를활성화 연대보증 채무부담경감청년창업기반조성 - 녹색성장분야등에대한기술개발보증지원시, 벤처기업CEO 의연대보증범위를해당보증금액의일정비율 ( 예 :50% 수준 ) 로축소해연대보증입보의무를완화 - 성공한벤처기업인을중심으로 YES 리더스클럽 ( 리더단 : 조현정, 안철수, 황철주, 변대규, 송승환등 250명 ) 을구성하여, 대학생등매년 10만명이상의청년을대상으로 열정 과 도전 이라는기업가정신확산운동을전개 자료 : 백훈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정책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표 4-14> 청년기술지식창업지원대책재구성 년 4월에는청년창업자들에게아이디어의시제품제작및기술사업화기회를제공하고멘토링을지원하고자 150 여개의창업공간및연수장비와시제품제작장비가구비된청년사관학교를개소하였다. 이를통해청년창업자들은전문가들의조언을구하여창업계획을수립하고나아가시제품제작, 양산, 판로개척등창업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한조언을구해성공창업이가능토록하였다.

67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61 [ 그림 3-3] 2012 년기준청년사관학교졸업학생창업기업현황 자료 : 청년사관학교 2012 인용, 중소기업연구원 (2012) 역대벤처기업육성정책비교연구 재인용. 같은해 9월정부는청년창업활성화대책을통해청년층이실패에대한두려움없이창업과재도전을가능하게하는환경을조성과기업가정신을고취시키기위한재정지원확대및창업단계별제도개선을모색하였다. < 표 3-14> MB 정부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단계별주요개선과제 단계별추진방향 주요개선과제 ( 창업준비 ) 대학내체계적창업지원시스템구축 대학등의예비창업가창업교육강화 예비창업가인재풀확대 BI를역동적창업보육플랫폼으로재편 ( 창업초기 ) 청년창업 창직재정지원강화 창업초기기업에대한원활한금융지원환경조성 엔젤투자활성화 기술평가활성화 청년창업가에대한실전창업멘토링강화 ( 성장기 ) 모태펀드등민관공동투자지원효율성강화 전자상거래중소판매자지원과소비자보호모태펀드효율성강화와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시장개선을통한중소자영업자보호등에서의공정거래환경조성 창업을저해하는불공정하도급거래해소 ( 창업후기 ) 중간회수시장활성화와실패시재도전기회확대 중간회수시장활성화 창업기업의자금상환부담완화 ( 콘텐츠분야 ) 콘텐츠창업인프라구축청년창업유망업종인콘텐츠분야에 콘텐츠창업인력양성대한체계적창업지원강화 콘텐츠금융지원강화자료 : 기획재정부 (2011) 당정협의회청년창업활성화방안인용.

68 62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라. 창업 벤처금융지원확대 MB 정부는녹색기술에기반한벤처기업창업과성장촉진을통한일자리창출을위해벤처생태계에투입되는직접지원의규모를확대하였다 년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논의된벤처기업활성화전략에따라녹색기술에기반한벤처활성화를위해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효율화기술등녹색상용화기술에대한연구개발지원예산을 2009 년 489 억원에서 2013 년에는 2천억원까지대폭확대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한편이와는별개로기술창업기업전용 R&D 자금을신설 (2009 년 100 억원 ) 하고벤처캐피탈투자와매칭해지원하는기술개발자금을 2008 년 200 억원에서 2012 년 500억원으로확대하였다. 벤처캐피탈의모태펀드에대한지나친의존도를낮추고민간펀드의비중을늘리기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이를위해금융규제완화를통한유인책으로모태펀드가출자되지않은순수민간펀드에대해서는투자의무비율 40% 를적용하지않음으로써투자운용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였다. 또한대학, 보험사의벤처펀드출자를확대하고, 해외기관과공동펀드결성도가능토록했다. 이에따라보험사는펀드결성액의 15% 이상출자를허용하였다 년에는민간자본의벤처투자시장참여확대를유도하기위해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주택기금등이참여하는벤처투자풀 (Pool) 제를도입하였다. 또한정부부처및공공기관의중복투자에따른비효율성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공공투자기관의역할분담및연계방안을추진하였다. 기존공공펀드의창업초기 성장 자금회수의선순환구조가곤란하다는판단하에모태펀드로통합하여운영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중소기업모태펀드를초기 (3년이내 ), 초기성장 (3~7년), 해외진출등시장실패분야에집중투자하며, 정책금융공사역시세컨더리펀드등에집중투자하게함으로써중간회수시장을활성화하는방식으로개편하였다. 또한 중소 벤처투자정책협의회 를구성하여투자시장분석및투자대상설정방침등을마련하였다

69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MB 정부창업 벤처지원정책공과와향후과제 MB 정부의벤처지원정책을요약하면장기적실업및청년실업률제고를위한벤처창업지원정책으로볼수있다. 이에창업중심의벤처정책을추진하였으며, 1인창조기업, 청년창업등의창업지원정책및벤처기업육성책을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청년창업활성화를통한벤처재도약을꾀했던 MB 정부의정책은등록법인증가와벤처기업증가, 세계은행창업환경순위 (2008 년 126 위에서 2011 년 53 위 ) 상승과같은정량적수치를통해일정부분가시적성과를드러냈으나 2000년대초반과같은벤처창업붐으로연결되지못하였다는데한계점을드러냈다. 중소기업청은 MB 정부 (2008.2~2013.2) 의창업지원정책에대하여 그간의성과와반성 이라는주제아래공과와향후과제를논의하였다. 법인창업이 53,483 개 (2007) 에서 74,162 개 (2012) 로 2003 년이후사상최대치를기록하는등양적측면에서증가세를실현하였다. 하지만창업의질적인측면을살펴보면, GEM 조사의국가간창업활동지수및유형별창업실태에서기회형 ( 비생계형 ) 창업비중이 36%(2011) 로미국 (59%) 및독일 (55%) 의그것에비해낮고, 결과적으로미국의 Facebook, Google 과같은세계시장을선도하는고부가가치창출형창조적글로벌기업이아직국내에서는배출되지못하고있는현실이반성요인으로지목되었다.

70 64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그림 3-4] MB 정부창업과성장성과와반성 자료 : 중소기업청 (2013), 2013 년도업무보고. 또한 MB 정부는엔젤투자에있어서도 2011 년기준 619 명이 296 억원을투자하는것에그쳤고, M&A 비중도 7.4% 에그쳐투자회수수단으로서 M&A 비중이 IPO 에비해낮은수준을보여,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이원활한벤처창업환경구축에있어미흡하였다.

71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65 제 3 절창업생태계의문제점 1. 기업가정신약화 1990 년대말벤처붐이후우리나라기업가정신은많이약화된상태이다. 세계적경영컨설팅기업딜로이트컨설팅과동아일보가주관하여 2000 년과 2009 년세계주요각국의기업가정신지수를조사한결과미국은부동의 1위, 스위스는 6위에서 3위, 프랑스는 19위에서 13위로상승한반면, 같은기간우리나라는 11위에서 16위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결과에서알수있듯주요선진국의기업가정신지수는상승하는반면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지수는크게하락하였다. [ 그림 3-5] 기업가정신지수순위 자료 : 이윤준외 (2012), 동아일보 - 딜로이트컨설팅결과활용. 물론최근들어양적인측면에서 2007 년이후우리나라벤처기업의수는조금씩증가하고있어전체규모측면에서살펴본우리나라의창업현황지수는양호하나, 극초기창업활동지수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기업가정신이오히려쇠퇴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 (GEM) 가제시하는기업가정신지수인총창업활동지수 (TEA) 5) 에따르면우리나라의총창업활동지수는 7.8% 로혁신주도형경제국으로분류되는 23개국중 6위에속한반면, 창업한지 3개월이내의극초기 5) 창업활동지수 (TEA) 는극초기창업활동지수와초기창업활동지수로구분된다. 극초기창업활동지수는 18~64 세경제활동인구중창업후 3개월이내인기업을소유하거나공동소유형태로창업에관여하였고, 3개월이내에임금을지급한사람의비율을의미하고, 초기창업활동지수는사업을소유또는경영중에있고창업후 3개월이상 42개월이하기간동안임금을지급한사람의비율을나타낸다 (GEM, 2012).

72 66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창업활동지수는 2.9% 에불과한수준으로 23개국중 22 위를차지하였다. 이를감안할때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은그리왕성한수준이아님을알수있다. 이처럼우리나라전체창업규모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초기창업기업의비율이낮은이유는청년창업의둔화에서찾을수있다 년대말벤처붐이후국가경제의활력소인 20,30 대의청년창업은 2000년 32.4% 에서 2010 년 10% 로크게감소하였다. 청년들의창업열망이위축되고감소함에따라, 주요선진국들의기업가정신지수는상승하는반면우리나라는하락을거듭하고있는것이다. 국가의발전이기업가정신의발현에달려있는만큼, 젊은청년들의기업가정신의하락현상은반드시해결해야할당면과제로볼수있다. 창업이없이는국가의발전이불가능하기에청년기업가정신고취에국가의역량집중이요구되는시점이다. 우리나라청년들의기업가정신쇠퇴는개인의역량및기업가마인드부재라는내부요인과사회제도와사업기회라는외부요인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기업가정신위축의대표적인내부요인은고용이안정적인직장에대한젊은세대의압도적선호에서잘드러난다 년통계청조사에따르면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은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기업, 벤처기업순으로나타났다. 비교적고용안정성이높은국가기관과대기업에대한선호는전체응답자의과반을넘는반면, 고용안정성이낮은벤처기업을선호직장으로꼽은비율은 3.2% 에불과하였다. [ 그림 3-6] 청년층선호직장비교 자료 : 통계청 (2012).

73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67 우리나라청년기업가정신의위축은사회 제도의문제와같은외부요인을통해서도살펴볼수있다. 우리나라창업생태계에서기업가정신을위축시키는가장큰원인은창업실패로인해초래될위험부담이너무크다는데있다. 무엇보다벤처기업의연대보증관행으로인해사업실패시많은연대보증인들이한꺼번에신용불량자로전락하는위험에노출되어있다. 그결과실패한기업인은연대보증으로인하여재기가불가능하게되고사회적으로퇴출되어소중한경험들이사장된다. 결과적으로실패한창업가들의경험과노하우라는중요한사회적자산을잃게되는것이다. 개인으로서최선을다하여책임을진다는의미에서연대보증에는분명순기능이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전체의기업가정신저하라는심각한역기능이너무나도크기에연대보증정책의재검토는필요한부분이다. 기본적으로연대보증은융자위주금융의결과이다. 창업금융은본질적으로고위험고수익의성격을내포하고있어융자보다는투자가바람직하나우리나라의경우민간투자회수시장의부재로벤처에대한투자금융이극도로위축되어있다. 결과적으로은행및신용보증기관들은벤처기업에대한융자위주의입장을유지하고있어대출보증시채권회수를담보하기위해기업관계인들에게과도한연대보증을요구한다. 이경우사업실패시창업자및연대보증인들이신용불량자로전락하게되고, 재도전기회를원천적으로차단당한다. 이렇듯한번의실패가영원한퇴출로인식되어기업인의기술과경험이사장되는사회적손실이발생하며, 이를지켜본예비창업자인젊은이들은도전을주저하게된다. 실제로사업실패시재도전에대한기회를박탈당하는사례가빈번해지면서우리사회전반에도전의식이점차사라지고있다. 우리나라의실패에대한두려움은다른국가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조사에따르면기회를포착했으나실패에대한우려로창업을망설이게되는비율은미국과중국이각각 31%, 35% 인반면, 우리나라는 4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창업의절반이외국인들에의해이루어지는실리콘밸리에서인도계와중국계가다수를차지하는반면, 한국계는 2% 로거의찾아보기힘든실정이다 ( 이윤준외, 2012).

74 68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2. 아이디어및기술기반창업약화 창업을원하는소수의예비창업자들조차고부가가치를유발하는기회포착형창업이아닌생계형창업 6) 위주에머물러있어, 이마져도기업가정신과는거리가먼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생계형창업대비기회형창업비중이 1.3 으로혁신주도형경제국중최하위수준으로그리스와슬로바키아만이우리나라보다하위에있다. 특히 2008 년 1.2 에서 2011 년 0.9 로하락하였고 2012 년 1.3 으로상승하였으나이는요소주도형경제국의평균에불과한수준이다. < 표 3-15> 국가및경제체제에따른창업행태비교 창업기업 (TEA,%,A) 극초기기업 (%,B) 생계형창업 (%,C) 기회형창업 (%,D) D/C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요소주도형경제평균 효율주도형경제평균 혁신주도형경제평균 자료 : 글로벌창업모니터 (GEM) 2012 보고서. 주 : (1) 요소주도형경제 ( 알제리, 이집트, 이란, 앙골라,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파키스탄등 ). (2) 효율주도형경제 (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보스니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등 ). (3) 혁신주도형경제 ( 그리스, 네덜란드, 대만,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핀 란드, 한국등 ). 6) GEM(2012) 은생계형창업 (Necessity-driven) 은창업이외에대안이없는경우, 기회형창업 (Opportunity-driven) 은고용기회를자발적으로포기하고새로운기회를찾아하는창업으로정의한다.

75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69 석 박사출신고학력인력의창업이줄어들면서벤처기업의기술수준역시떨어지는추세이다. 벤처기업협회의조사에의하면 2009 년석 박사출신 CEO 비중은 31.7% 였으나, 2010 년 27.6%, 2011 년 29.3% 로하락추세에있다. 주력제품에서국내유일의기술을적용한벤처기업비중역시 17.9%(2009) 에서 12.7%(2010), 11.1%(2011)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는고학력 ( 석 박사 ) 인력의창업기피가벤처기업의기술수준저하로연결되고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3-7] 벤처기업의기술인력과기술력변화추이 자료 : 벤처기업협회 (2012b), 20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76 70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교원의창업은미세하게나마증가하고있으나이마져도전체창업기업대비비중은감소하고있어경쟁력있는기술을바탕으로한기술기반벤처기업의출현을찾아보기어려워지고있다. [ 그림 3-8] 교수 연구원벤처비중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각년도연차보고서. 실제 2012 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따르면벤처기업스스로기술을자체평가한결과, 전년대비 최고수준과동일 비중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벤처기업들스스로도벤처기업의기술수준이과거대비약화되었음을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벤처기업의수도권집중화에따른지역별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어전국적으로새로운아이디어나기술에대한공유가활발히이루어지는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수도권에위치한벤처비중은 53.0% 로지역내총생산 (GRDP) 의수도권비중인 47.1% 에비해벤처기업의수도권집중정도는심각한수준이다. 매출 1천억원이상의 천억벤처 역시수도권분포비중이 54.4%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우량벤처기업의수도권과밀화현상역시심각한문제임을알수있다.

77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71 [ 그림 3-9] 천억벤처지역별분포 자료 : 벤처기업협회 (2012a), 2011 벤처천억기업조사. 이렇듯수도권지역에벤처기업이집중될경우지방의예비창업자들은창업에필요한고급정보로부터소외될가능성이크다. 더불어성공한벤처기업가나벤처환경을접할기회가없어기업가정신자체가위축될가능성이크다. 3. 교육및멘토링-투자-성장-재도전연계미흡창업생태계활성화에있어창업교육은사각지대에놓여있다. 교육을통해기업가정신을확산시키고창업가로성장하기위한역량을배양하여야한다는필요성은인식하고있지만, 교육현장에서실제창업교육의양과질은미비한수준이다. 단적으로양적측면에서수요에비하여공급이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조사에따르면전국에창업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은 86.4% 에다다르나, 실제창업교육에참여한학생비율은 21.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박동외, 2010). 질적측면에서도문제를드러내고있다. 현재의창업교육은실제창업해성공할수있는역량을기르는것과는거리가있는게현실이다. 교육현장에서제공되는대부분의창업강좌는소양교육성격의교양강좌중심으로전문화된정규창업교육은미흡한실정이다. 이렇다보니실전창업교육이부족하고현장감있는창업교육이이루어지지못해교육후만족도역시떨어지고있다.

78 72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 그림 3-10] 창업교육만족도 자료 : 양현봉, 박종복 (2011),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물론창업선도대학, 리더프로그램과같은정책당국의노력으로창업에대한긍정적인식이크게개선되었을뿐만아니라창업교육을통해창업을하겠다는학생들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하지만투자자와소비자를매혹하는비즈니스로발전시키기위한선배기업가나전문가의현실적인멘토링이턱없이부족하여이들이실제로창업해성공할수있는역량은매우빈약한수준이다. 또한, 학생과교수간창업에대한인식차이로대학생창업의경우멘토-멘티관계정립이어려운실정이다. 일례로박동외 (2010) 에의하면, 학생들의경우주변에창업계획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64.7 에달하는반면교수들은주변에창업계획이있는학생은 25% 밖에없다고응답하고있다. 이처럼대학내창업교육및콘텐츠관리및운영에상당한결정권한이있는교수와실제예비창업자인학생간소통부재가창업교육과정운영및멘토링체계구축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국내벤처생태계는창업-투자-투자자금회수 의선순환체계가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벤처기업에대한자금조달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여좋은아이디어가창업으로연결되지못하는사례들이적지않게발생하고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7 년이후한국의창업기업은늘어났지만창업기업에대한투자는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무엇보다벤처붐이일었던 2000년에비해엔젤투자는대폭감소한상황이다. 우리나라의엔젤투자실적은 2000년 5,493 억원에서 2011년 296 억원으로무려 94.1% 가감소하였다. 엔젤투자

79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73 업체수도 2000년 1291 개에서 2011년 39개로현격히감소하였다. 2009년국내총생산 (GDP) 대비엔젤투자비중은미국이 0.13%, 우리나라는 0.003% 로나타나국내엔젤투자시장은거의사장되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예비창업가및벤처기업들을대상으로한설문에서도비슷한결과를보여주었다. 2009~2011 년 3년간대학생창업경진대회에서수상한 20개팀중투자를받은곳은전무한것으로드러났다 ( 이윤준외, 20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따르면, 벤처기업의 91.9% 는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미투자를받은기업은 6.5% 로나타났다. 한편,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경험이있는벤처기업의 61.7% 가벤처캐피탈이 자금투자외에는경영에관여하지않는등거의역할이없었다 고응답해벤처캐피탈이국내벤처기업의성장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벤처기업협회, 2012b). [ 그림 3-11] 창업기업에대한엔젤투자감소현황 자료 : 경제관계장관회의 (2013),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이처럼국내엔젤투자가크게위축된이유는투자를통한중간회수가어렵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코스닥상장에필요한평균기간은 12년이다. 따라서실제엔젤투자자들이 12년후를보고투자하기에는너무큰위험이따른다. 결국코스닥은엔젤투자회수시장으로서명백한한계가있고, M&A 라는중간회수시장을이용해야하나우리나라 M&A 시장은미진한상태가지속되고있어엔젤투자가활

80 74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기를띄지못하는것으로보여진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벤처기업의 4.2% 만이인수합병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인수합병의목적은 기술및인력확보 가 50.6%, 신규사업진입 이 44.7%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기업들의인수합병계획여부에대해서는 85.1% 가전혀고려하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더불어벤처기업인수합병환경개선을위해가장필요한사항으로는 59.1% 가 기업가치에대한신뢰할만한평가시스템구축 을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M&A 지원정책확대 (43.0%), M&A 전문가및중개기관육성 (27.4%) 순으로기업절반이상이기업가치에대한평가시스템구축을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벤처기업협회, 2012b). 대기업과중소기업간동반성장분위기가조성되지못하는것역시창업생태계를활성화시키는데문제로지적되고있다. 정부의동반성장대책마련 ( ) 이후, 동반성장에대한인식수준은개선되었으나, 현장체감도는아직낮은수준이다 년창업진흥원조사에따르면, 동반성장인식수준이개선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30.8% 로악화되었다는응답비율 8.8% 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하지만동반성장에대한현장체감정도는 7.8% 정도에불과한수준으로체감하지못한다는응답비율 60.8% 에비해월등히낮은수준을보였다. [ 그림 3-12]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에대한사회인식및체감 자료 : 창업진흥원 (2012), MB 정부기술창업정책의공과와향후과제.

81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75 여전히대기업의인력, 기술탈취및무리한납품단가인하요구등불공정거래는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다. 거래처별불공정거래경험비율의경우기업별로큰차이가없었지만불공정거래의심각성정도는대기업또는그룹소속사와거래시가가장높고다음으로대기업에납품하는 1, 2차벤더순으로조사되었다 ( 벤처기업협회, 2012b). 기업간거래시애로사항으로는발생빈도는낮은납품단가가 19.6% 로가장빈번하게발생하고, 납품대금지연에따른이자미지급 (14.1%), 납품대금 60일이내지급위반 (1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3-13] 기업별불공정거래경험여부및심각성정도 자료 : 벤처기업협회 (2012b), 20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의불공정거래경험률은전년대비감소해긍정적현상을보였으나, 이들기업간거래시벤처기업이느끼는심각성은여전히가장높게나타나지속적인개선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벤처기업들도혁신역량향상을위한투자로독창적인기술을개발하고최고의품질로대기업과대등한위치에서협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설립초기부터세계시장을겨냥하는글로벌화를통해성장잠재력을키워나가는노력도필요하겠다. 앞서지적했듯이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문화와제도역시벤처생태계의선순환체계구축을가로막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무엇보다국내벤처금융은융자위주의자금조달방식을채택하고있어실패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실제로 2012 년중소기업청의전체창업예산 17조 2천억중투자는 1조 2천억에불

82 76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과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실리콘밸리의경우초기투자시거의대부분컨버터블노트 7) 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투자분에대한책임은기업이갖는것이고연대보증의개념으로대표이사에게까지그책임이오지않는문화가자리잡고있다. 연대보증을통한융자만이창업자의거의유일한자금조달통로인우리나라에서창업실패로인해초래될신용불량우려는매우높을수밖에없다. 연대보증관행으로인해사업이실패할경우연대보증인들이신용불량자가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 2012 년 5월금융감독위원회는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인의연대보증을원칙적으로폐지하는연대보증개선조치를발표하였고, 이에따라 44만명이 5년내에단계적으로연대보증에서면제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융자위주의자금조달과연대보증제도외에도사업실패시재창업기회제공과같은패자부활시스템이충분히구축되어있지못한점또한국내벤처생태계의문제로지적되고있다. 실패기업인의재창업지원제도를통해지원받은업체는연간 20여개에불과하며, 2010~2011 년재창업자금지원사업의융자예산은 400 억원에이르나이중실질적으로지원된금액은 139 억원에불과한것으로드러났다 ( 이윤준외, 2012). [ 그림 3-14] 한국과일본의재창업자금비교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 재창업자금사업지원현황. 7) 컨버터블노트 (Convertible Note) : 전환사채와비슷한개념으로전환가가아직정해지지않은것으로서투자가가기업에돈을빌려주는계약을체결하나향후이루어질투자라운드때해당기업의주식으로전환됨

83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77 사업실패시, 채무잔존, 체납세금등으로인해재창업에어려움이따르는것은사실이나, 이를독려하는태도나사회문화를갖추고있지못하고있는것역시현실이다. 우리나라는사회전반적으로실패창업자에대한부정적인식및차별이존재하며기업간상거래시장에서창업실패자에대한인식또한여전히부정적이다. 이에반해, 미국의경우창업에있어가장중요한성공요인으로 관련산업에대한풍부한실무경험 을꼽고있으며그다음이 창업실패경험 을들고있다. 이처럼미국인들에게창업실패경험은창업성공경험못지않게중요한자산으로인식되고있음을상기시킬필요가있다. 4. 창업생태계문제점종합창업생태계의선순환구조구축을위하여앞서논의된문제점을개선하고자하는다양한노력들이시도되고있다. 무엇보다 2013 년연대보증의원칙적인폐지로연대보증으로인한폐해는줄어들전망이다 년연대보증개선대책으로개인사업자의경우원칙적으로연대보증을폐지하고, 법인의경우는실제경영자만연대보증이가능하도록범위를축소하였다 년 7월부터는제2 금융권연대보증도원칙적으로폐지될예정이다. 한편, 실패한중소기업인들의생계유지와재기를위해파산시압류재산면제범위를 720 만원에서 900 만원으로확대하였으나, 확대폭은미흡한수준이다. 체감할수있는정도의수준설정을위하여박근혜정부인수위는압류면제범위를최대 4,000 만원수준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 하지만여전히융자위주의자금조달체계에대한관행이자리잡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국과미국의벤처생태계에서투자회수의가장큰차이는인수합병 (M&A) 과기업상장 (IPO) 의비중차이이다. 미국은 9:1 인데비하여한국은 1:9 로 IPO 시장이절대적으로우세하다. 미국은 M&A 시장과 IPO 시장이균형적으로발전하였으나한국은코스닥시장을중심으로성장되어현재는코스닥등록을 3년내외앞둔기업들로만투자가집중되고창업 5년까지의벤처는자금조달에심각한어려움을겪는기형적구조를띄고있다. 결과적으로국내벤처환경에서는적기에 M&A 를성

84 78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사시키기매우어려운상황이다. 벤처캐피탈시장은회수시장이병행되어야하는데기업상장만이유일한창구인우리나라환경에서 10년이상걸리는창업벤처에투자를하지않는것은어찌보면당연한금융논리로볼수있다. 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통해자금조달통로를다양화하고자, 박근혜정부는투자수익의조기회수촉진을위한새로운정책들을계획중에있다. 구체적방안으로기술혁신형 M&A 제도및세제지원신설, M&A 관련규제완화및절차간소화추진, 성장 회수단계에필요한자금지원을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조성등이논의되고있다. 특히창업초기단계중소기업을위한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이신설되면침체되어있는국내벤처의중간회수시장이활기를띌것으로전망된다. < 표 3-16> 한국과미국의창업생태계비교 한국 미국 금융조달시스템 - 융자위주의자금조달체계로과도한연대보증요구 - 투자위주의자금조달체계로연대보증불필요 신속한회생및재기가능 파산기업인보호 - 파산시충격과중 - 파산시충격완화 - ( 파산시압류면제 : 임차보증금 16백만 - ( 파산시압류면제 : 거주주택최대 12.5 만원한도, 생계비 6개월분 720만원 ) 불, 보험최대 9,850 불등 ) 중간회수 - M&A(7%), IPO 등 (93%) - M&A(90%), IPO(10%) 창업문화 - 취업우선, 창업은불가피한선택 - 한번실패는영원한실패 - 유능한사람이창업 - 실패는성공의자산 자료 : 창업진흥원 (2012), MB 정부기술창업정책의공과와향후과제 재구성.

85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79 제 4 절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1. 사후관리부실등으로인한모럴헤저드발생지원금수령이후사업철수사례속출로창업교육지원사업에대한사후관리문제가대두되고있다. 무엇보다정부가청년실업대책의일환으로 대젊은층에게창업을장려하고있으나개별창업교육정책에대한운영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부실창업양산과예산낭비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 실제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운영하는청년창업사관학교를통해지원을받은예비창업자들이 1 인당최고 1억원의지원금을받고도창업대신다른기업에취업하는행태가속출하고있어 2012 년국정감사에의해지적된바있다 년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결과, 정부로부터 212 명이 1인당평균약 7,000 만원의사업비를무상지원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졸업생들은원칙상졸업후 1년이내에사업을접을경우지원비전액을반환해야한다. 하지만국정감사결과, 일부졸업생들의경우규정을피하기위해법인을그대로두고 ' 사업흉내 ' 만내는것으로나타났다. 일부졸업생들은규정에저촉되는것을피하기위하여사업장을폐업처리하지않고위장운영하거나취업병행, 대표이사를변경하는등의편법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생편법행태 구분 사유 - 전방산업과공동마케팅추진 취업병행 ( 졸업후 ) - 생계유지및추가금형개발자금확보 - 생계유지및부채상환 (1 억원 ) - 건강악화 ( 왼쪽눈실명위기 ) 대표이사변경 - 개인사금융부채상환 (8,000 만원 ) - 전문경영인영입후전직장 (ETRI) 재취업 자료 : 서울경제 (2012,10,09), 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생취업사실로확인.

86 80 기술창업의성공조건과지원정책 청년창업사관학교의운영효과를증대시키고창업교육의영속성을위해서는입교생의졸업후사후관리즉, 창업유지여부에대한추적조사를실시함으로써사업성과를제고하고자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단순경력쌓기를위한창업경진대회참가와수상자에대한사후관리부실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국가적으로창업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중소기업진흥청및고용노동부뿐만아니라각지방자치단체들도앞다투어창업경진대회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다수의창업경진대회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경우지역내창업열기를고조시키고창업에대한관심을진작시켜실제창업붐으로이어질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하지만전국적으로창업경진대회의수가증가함에따라창업에관심이없음에도상금을목적으로하거나취업시경진대회참가이력을증명하기위해서출전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어문제로지적되고있다. 실제로창업목적이아닌스펙이나수상을위해대회에출전하는이른바 상겨냥꾼 (Prize Hunter) 들이수상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상겨냥꾼들은해당대회의심사기준이나평가항목에맞춰전략적으로팀원을모집하고업무를분담하여수상확률을높이는전략을취한다. 하지만이들은수상을하여도애초에창업에대한관심이없기때문에대회이후뿔뿔이흩어져실제창업으로는이어지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경진대회수상자대부분이청년창업가들로서사회경험이부족한만큼실제창업을위해이들에대한멘토링과컨설팅역시필요하다. 하지만일부수상자들은대회운영측이시상이후수상팀에대한후속관리나지원이부족하여아이디어를실제창업으로연결시키기어렵다는점을호소하고있다. 이들은창업을위한실무에서의현실적인조언을구하고자하나, 멘토들은실제창업이나사업경험이없는교수, 유명인, 일반기업사원들이주를이루고있어형식적인멘토링외에는실질적보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는결과적으로수상팀이성장하는데한계로작용하고있다. 창업프로세스간연계를위해서경진대회수상자에게단순히상금만주고끝나는것이아니라, 아이디어를보고실제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털이투자하는형태의전환등사업간연계는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벤처운영지원금수령이후사업을소홀히하거나지원금을전용하여사용하는

87 제 3 장국내창업 벤처현황및문제점 81 모럴헤저드 역시문제로지적되고있다. 정부는초기창업자들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다양한형태로초기벤처지원금정책을운영중에있으나지원금수령자중일부는지원금수령이후, 필요한중간 결산보고서만형식적으로제출할뿐실제사업을제대로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언론보도에따르면앱개발을목적으로중소기업진흥공단과중소기업청산하창업진흥원에서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지원자금을수령한후, 앱은만들지못하고갤러리를창업하는사례가발생하여논란이되고있다. < 표 3-18> 갤러리창업자창업지원금수령후모럴헤저드발생사례 논란앱개발명목으로타낸창업자금갤러리창업에사용 1년넘게앱출시지연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금 ) 과맞춤사업화지원금 ( 지원금 ) 중복수혜 해명대표 : 상호만갤러리일뿐주력사업은앱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 갤러리창업은개인자금 대표 : 현재 DB구축에시간걸려 4월말앱공개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난해외주개발업체와진행하다차질, 현재재추진중 창업진흥원 : 동일사업에대해융자금과지원금이동시집행돼도법적으로중복수혜문제없다 자료 : 서울경제 (2013,02,21), 창업지원금의불편한진실. 실제초기기업들에대한이러한창업지원금은사업을할의지가있지만자금을마련할길이막막한실질적인청년창업가들에게자금이돌아가도록사용처검증이철저히이루어져야한다. 만약지원금수령이후지원목적에맞지않게전용할경우, 현장실사를통한사업진행상황평가와이에따른자금회수조치역시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2. 정책활용및실효성저하 창업기업에대한자금지원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 창업자금지원에대한금융권의보수적태도는계속되고있어정책실효성에문제가제기되고있다. IBK 경제연구소 (2011) 에따르면창업기업중 63.1% 가여전히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