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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원 : CIA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위치 면적 기후 수도 몽골 (Mongolia) 중앙아시아고원지대북방에위치한내륙국가북쪽으로러시아, 남쪽으로중국과접경 156만 4,116km2, 한반도의 7.4배건성냉대기후울란바토르 (Ulaanbaatar) 인구 317만명 (2017년) 주요도시 민족 ( 인종 ) 언어 다르한 (Darhan), 에르데넷 (Erdenet), 초이발산 (Choibalsan) 할흐몽골족 (90%), 카자흐족 (5.9%), 브리아드계 (2%) 등 할흐몽골어 90%, 키릴문자, 문맹률 5% 이하 종교라마불교 (90%), 무슬림 (5%), 무속및기독교 (5%) 건국 ( 독립 ) 일 정부형태 국가독립일 : 1911년12월29일 ( 만주국으로부터독립 ) 국가독립일 : 1921년 7월 11일 ( 소련적군과연합해중국으로부터독립 ) 국가선포일 : 1924년 11월 26일 ( 러시아식헌법을채택, 몽골인민공화국선포 ) 민주공화제 (1992년 1월 13일新민주헌법발효, 2000년 12월 14일헌법개정, 총의석수 76석 ) 국가원수대통령 : Khaltmaa Battulga( 임기 4년, 연임가능, 2017년 7월 9일결선당선 ) 시차 한국보다 1 시간늦음 자료원 : 주한몽골명예영사관 나. 경제지표 GDP 111 억달러 (2017 년 ) GDP성장률 5.1%(2017년 ) 1인당 GDP 3,489달러 (2017년) 실업률 9.7%(2018년 1분기 ) 물가상승률 6.1%(2018년 1분기 )

2 화폐단위 Tugrik( 투그릭 ) 환율 US$ 1 = 2,405Tg(2018년 5월 ) 외환보유액 29억 802만달러 (2018년 1분기 ) 교역규모 교역품 수출 : 43억 8,470만달러 (2012년), 42억 6,910만달러 (2013년), 57억 7,430만달러 (2014년), 46억 6,900만달러 (2015년), 49억 1,730만달러 (2016년), 62억달러 (2017년), 28억8517만달러 (2018년 5월기준 ) 수입 : 67억 3,840만달러 (2012년), 63억 5,780만달러 (2013년), 52억 3,670만달러 (2014년), 37억 9,700만달러 (2015 년 ), 33억 5,790만달러 (2016년), 43억 3,546만달러 (2017년), 21억7,879만 (2018년 5월기준 ) 주요수출품 : 석탄, 동, 금, 형석, 몰리브덴등광물및캐시미어, 피혁제품주요수입품 : 석유, 자동차, 기계류, 일상소비재등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교역품 ), Bank of Mongolia( 환율 ), 한국수출입은행 (GDP, 외환보유액 )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 몽골관세청통계자료 다. 한국과의관계 교역규모 교역품 투자교류 교민 한국의수출 : 2억 5,869만 5,500달러 (2015년), 1억 9,788만 1,200달러 (2016년), 1억 9,770만 3,700달러 (2017년), 9,170만달러 (2018년 5월기준 ) 한국의수입 : 6,657만 1,900달러 (2015년), 849만 5,600달러 (2016년), 1,161만 7,800달러 (2017년), 340만 9,000달러 (2018년 5월기준 ) 주요수출품 : 건설중장비, 산업관련자동차및관련부품, 윤활유, 철구조물등주요수입품 :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목제품, 육류가공품등 2015년한국의대몽골투자액 ( 누계 ): 4억 6,700만 6,000달러 ( 신고건수 : 1,323건 / 신고액 : 8억 4,040만달러 ) 2016년한국의대몽골투자액 ( 누계 ): 4억 4,271만달러 ( 신고건수 : 1,427건 / 신고액 : 8억 7,099만 8,000달러 ) 2017년한국의대몽골투자액 ( 누계 ): 4억 5,349만 7,000달러 ( 신고건수 : 1,506건 / 신고액 : 8억 9,234만 4,000달러 ) 2018년3월기준한국의대몽골투자액 ( 누계 ): 4억 5,730만 6,000달러 ( 신고건수 : 1,534건 / 신고액 : 9억 927만 5,000달러 ) 약 3,000명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몽골관세청 라. 일반세부사항 인구및민족 2017 년기준 317 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전년대비 57,964 명 (1.86%) 증가하였다. 인구밀도는 0.5 명 / km2, 남자평균수명은 65 세, 여자평균수명은 75 세이다. 할흐몽골족 (90%), 카자흐족 (5.9%), 브리아드계 (2%) 등 17 개부족이있다. 위치및국토구성 중국과러시아의시베리아사이의중앙아시아내륙고원에있는몽골은서유럽의크기와대략같은크기로면적이 156만 4,116km2이며동서로약 2,400km, 남북으로약 1,260km의길이를가지고있으며몽골국경선의총길이는 8,114km이다. 몽골은해발평균 1,580m의산지에있으며가장낮은 Huh Nuur 지역의해발고도는 560m이고가장높은지역은몽골리아알타이산맥에있는 Huiten 산 (4,374m) 이며, 수도울란바토르는해발 1,380m에고있다. 면적 156만 4,116km2로한반도의 7배이며동서길이가 2,394km, 남북길이가 1,259km이다. 이중목축지면적이 80% 로가장많고이어산림 (10%), 경작지 (1%), 기타 (9%) 등으로구성돼있다. 지리형태상전형적인고원지대로써사막이많다. 북서부는알타이산맥이고동남부는평원지대이며평균고도는 1,600m( 오대산의정상높이 ) 이다. 서쪽끝의러시아와중국의국경지대에솟아있는후이틍어르길 (Huityn Origil) 봉우리는최고해발인 4,366m이다. 최저지대 (522m) 는동부평원지대에분포한다. 몽골의지리는굉장히다양하다. 북에서남으로는 4개지역으로구분될수있다. mountain-forest steppe( 산림초원지대 ), mountain steppe( 산악초림 ), 최남단의 semidesert( 사막화돼가는지역 ) 와 desert( 사막 ) 로구분된다. 2,000m가넘는주요산들은서부에집중돼있고높은꼭대기에는일년내내눈과빙하로덮여있다. 산과빽빽한숲들이몽골의북쪽과중앙지역을차지하고있고초원은이지역의대부분을뒤덮고있다. 동쪽에는아시아초원지대의거대한목초지가펼쳐져있으며, 동에서서로몽골의남쪽까지뻗어있는이초원은고비사막까지이어져있다. 고비 (Gobi) 는자갈이많을뿐만아니라, 남쪽경계선과가까운건조한지역에는큰모래사구도찾아볼수있다 (1994년, WTO). 몽골에는수백의호수가있는데, 이중가장큰호수들은 Uvs-Nuur(3,350km2 ), Huvsgul(2,260km2 ), 그리고 Khara

3 Us-Nuur(1,852 km2 ) 이다. Havsgul 호수는중앙아시아에서가장큰담수호이며, Orkhon(1,124km), Kherlen(1,090km), Selenge(539km) 은가장큰 강들이다. 경제현황 몽골의 GDP 는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다. 1 인당 GDP 는 2017 년 3,489 달러로전년대비약 100 달러정도감소했다. 하지만, 2018 년 1 분기기준 GDP 성장률 6.1% 를기록했으며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연도별국내총생산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GDP( 억 US$) n/a GDP( 투그릭 ) 13.9 조 19.1 조 21.6 조 23.1 조 17.2 조 27.1 조 6.6 조 GDP 성장률 (%) 인당 GDP(US$) 4,282 4,288 4,081 3,839 3,572 3,489 n/a 자료원 : World Bank, IMF, 몽골통계청 경제성장률은 2011년 (17.5%) 부터지속적으로감소해 2016년에는 1% 를기록했다가 2017년에는 5.1% 성장하여경기회복중임을증명했다. 경제성장률하락의주원인은중국내석탄수요의감소및중국알루미늄주식유한공사 ( 찰코 ) 와의마찰로인해석탄수출이확연히줄어들었기때문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투자유입이낮았던것과긴축정책의영향력이결합해낮은 GDP 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분석된다. 몽골정부가인플레이션억제및대출증가속도억제를위한다양한긴축정책을펼쳤으나 2014년인플레이션은 11% 를기록했고, 경기악화가지속되어국가부도위기에직면하자 2017년 5월부터 IMF로부터의지원을받아 2017년하반기부터경제상황을회복시키기시작했다.

4 2. 정치 사회동향 가. 최신동향 몽골제 7 대대통령선거는 2017 년 6 월 26 일에실시됐으나후보자 3 명모두득표율 30% 대로, 후보자들모두가과반득표 (50%+1) 에실패해결선투 표를 7 월 7 일 ( 금 ) 에실시하기로했고, 몽골민주당의칼트마바툴가가당선됐다. 칼트마바툴가 (Kh. Battulga) 대통령 ㅇ출생연월일 : ㅇ출생지 : 울란바토르ㅇ혈통 : 할흐ㅇ외국어구사능력 : 러시아어ㅇ가족사항 : 부인과자녀4명ㅇ학력 : 미술학교ㅇ주요약력 년7월현재몽골대통령 몽골농업부장관 몽골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장관 ~2016 몽골국회의원 *3회연임 Makh Impex CEO Bayangol hotel CEO Genco사대표 유도국가대표 나. 몽골의약사 북방유목민족시대 (BC 20C~AD 12C) ㅇ BC 20C~ - 몽골초원 ~ 카스피해간중앙아시아에유목민이활동 - 기마군사력을이용, 부족국가또는소 ( 小 ) 국가형성 - BC 8C부터약 500년간흑해와카스피해북쪽에서스키타이 (Scythae) 문화를꽃피움 ㅇ BC 흉노족 ( 匈奴族, 훈족 ) 이유목민족으로서최초의통일국가형성. - 흉노족은동쪽으로는한반도, 서쪽으로는터키, 남쪽으로는만리장성, 북쪽으로는바이칼호까지영토확대 ㅇ 2C~ : 선비족 ( 鮮卑족 ) 이흉노족지배 - 선비국은 5C경화북 ( 華北 ) 에진출, 북위건국ㅇ 4~6C 중반 : 유연족 ( 柔然족 ) 이몽골지역지배ㅇ 6C 중반 : 투르크계의돌궐족이몽골지역지배ㅇ 8C 중반 : 위구르족이몽골 ~ 중앙아시아간광대한영토지배ㅇ 916~1125년 : 몽골족의일부인요 ( 遼 ) 부족 ( 거란족 ) 이융성 몽골제국 ( 帝國 ) 시대 ( 時代 )(1206~1368년) 몽골은 12C 요 ( 遼 ) 와금 ( 金 ) 에예속몽골초원 ~ 카스피해간중앙아시아에유목민이활동했다. ㅇ칭기즈칸 ( 汗 ) 의등장 년 : 예수헤 ( 父 ), 후엘렌 ( 母 ) 사이에서출생 ( 본명은테무친, 중국식한자어로鐵木眞 ) 년 : 몽골통일및칭기즈칸 (Chinggis Khan, 우주의지배자라는칭호를받음 ) 년 : 북경 ( 北京 ) 점령 년 : 서하정복길에병으로사망 재위 22년중대제국 (000) 大帝國건설 ( 주치, 차카타이, 어거데이, 톨루이등네아들과동생에게영토분봉 )

5 ㅇ몽골제국 ( 帝國 ) 의흥망 ( 興亡 ) ~1241년 : 2 代어거데이칸 (Ogotai Khan-태종 ) 년 : 칭기즈칸의셋째아들 - 금나라정복 , 1232, 1235년 : 3차례고려침공 년 : 러시아키예프공국 ( 公國 ) 정복 ( 칭기즈칸의장손자인바투장군 ) 년 : 폴란드및헝가리침공 ( 바투장군 ) ~1246년 : 태종의사후 5년간황제계승권을둘러싼권력쟁탈전이벌어짐. 투르게네의섭정 ( 어거데이부인 ) ~1248년 : 3 代구유크칸 (Guyuk Khan) - 황제재임 2년만에돌연사망, 칭기즈칸의장손자인바투가보낸자객에의한사망설이유력함 ~1259년 : 4 代뭉케칸 (Munkhe Khan -헌종) - 운남 ( 雲南 ), 티벳지역평정 ( 쿠빌라이 ) , 1254년 : 2차례고려침공 년 : 페르시아및소아시아일대장악 년 : 남송원정도중장티푸스로사망함 ~1294년 : 5 代쿠빌라이칸 (Khubilai-세조) - 어거데이의아들 - 동생 Bukhe와후계자계승문제로투쟁을벌여승리하고황제로등극 년 : 수도를하라호린에서상도 ( 上都 ), 북경 ( 北京 ) 으로천도, 국호를원 ( 元 ) 으로고침 년 : 남송정벌 , 1281년 : 고려와연합해두차례일본정벌에나섰으나태풍으로실패 - 일본, 인도차이나자바원정 년 6월 : 원의멸망 - 쿠빌라이한사후칸 ( 汗 ) 계승권을둘러싼왕실내부분열 - 라마승횡포로인한재정파탄 - 몽골인지상주의정책으로인한한인 ( 漢人 ) 들의불만고조 년 : 마지막황제토곤터무르 (Toguntemur-순조) 즉위 - 주원장 ( 朱元璋 ) 이이끄는명나라군에의해멸망 년 : 러시아, 대몽골독립전쟁승리 ( 몽골의러시아지배종료 ) 몽골제국 (4대칸국 ( 汗國 ) 과원 ( 元 )) 의흥망성쇠 ( 興亡日誌 ) 汗國名 건국자 존속기간위치멸망 어거데이 어거데이 ( 칭기즈칸의 3남 ) 1224~1310 몽골남부알타이산 ~ 발카슈호일대도읍지 : 에밀 차카타이칸국에병합 중앙아시아 ~ 아프가니스탄지역 차카타이 차카타이 ( 칭기즈칸의차남 ) 1227~1380 초기도읍지 : 아마리크후기도읍지 : 동 ( 東 ) 차카타이-악스서 ( 西 ) 차 내부분열. 티무르에게멸망 카타이 - 사말칸트 킵차크 바투 ( 칭기즈칸의장손자 ) 1243~1502 러시아볼가강유역도읍지 : 사라이 모스크바공국의독립. 티무르의침입. 내부분열 일 쿨라그 ( 칭기즈칸 4남의아들 ) 1258~1410 이란, 이라크등서남아일대도읍지 : 타브리즈 내부분열. 티무르에게멸망 元 쿠빌라이 ( 칭기즈칸 4남의아들 ) 1271~1368 중국전토, 몽골지역 내부분열. 홍건적의난 ( 주원장 ) 자료원 : 한국몽골학회 ( - 몽골제국은유럽-아시아를걸친대제국을건설해육상 해상교통로를발달시켜동서간경제문화교류를촉진 - 기독교 이슬람교의동방전파 - 지리학 천문학 역학 수학 지도제작법등의전래 - 신항로발견촉진 - Washington Post지 1995년송년특집호는지난 1천년간가장위대한인물로칭기즈칸을선정. 인터넷보다 700년이나앞서국제통신망을건설했다는점을인정 명 청복속시대 (1368~1911년)

6 ㅇ명나라에복속 년 : 명나라의주원장은원나라를멸망시킨데이어몽골본토로쫓겨난몽골인들을또다시정복 년 : 몽골인들이몽골영토의일부를회복해명나라에대항 년 : 명나라와평화협정체결 ㅇ청나라에복속 년 : 내몽골인들은여진족의중국정벌을지원해만주족의중국정벌에기여 년 : 만주족 ( 누르하치의아들홍타이지 ) 이내 외몽골점령 년 : 청나라가몽골전역을장악 년 : 청 러간캬흐타조약으로현재의몽 러간국경선확정 - 청은한족과만주족을몽골지역에이주시키는등동화정책 ( 同化政策 ) 추진 ㅇ반청 ( 反淸 ) 운동 년 : 反청 反봉건 反식민지운동을계속전개 년 : 신해혁명 ( 辛亥革命 ) 으로청이붕괴되면서독립운동확산 ~1919년 : 러시아보호하에자치주로존립 몽골독립이후시기 (1921년 ~ 현재 ) ㅇ독립과정 년 7월 11일 : 몽골혁명의아버지라불리는수흐바타르 (D.Sukhebaatar) 는몽골인민 ( 혁명 ) 당을창당, 소비에트적군 ( 赤軍 ) 과연합해중국군 ( 中國軍 ) 을몰아내고독립선포 ( 몽골은이날 (7월 11일 ) 을혁명기념일로기념하고있으며, 7월 11~13일간을몽골민족최대의축제인 나담축제 기간으로선정 ) 년 11월 26일 : 새로이제정된헌법에따라몽골인민공화국 ( 人民共和國 ) 선포 ( 세계 2번째의사회주의국가 ) ,1947년 : 중국은외 ( 外 ) 몽골의독립을인정했으나, 내 ( 內 ) 몽골은중국의자치구 ( 自治區 ) 로편입.1961 UN 가입 ㅇ개혁 개방정책추진 - 구소련의개혁 개방의영향을받아몽골도개혁 개방시작 년 12월 : 인민혁명당은몽골판페레스트로이카인신칠렐 (Shinechlelt) 정책채택 년 7월 : 인민혁명당일당독재포기및자유총선실시 년 9월 : 인민혁명당소속으로대통령에선출 ( 간선 ) 된 Ochirbat는민주화및시장경제로의이행을가속화정부조직법, 인권법, 사유재산법등제반입법추진 년 1월 : 신 ( 新 ) 헌법제정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 에서 몽골(Mongolia) 로변경자유시장경제체제지향및중립 비동맹민주국가표방 년 6월 : Ochirbat 대통령선출 년 6월 : 총선실시야당연합 ( 민족민주당 + 사회민주당 ) 인 민주연합 압승으로 인민혁명당 의 75년통치종식및 민주연합연립정권 출범 N. Bagabandi 대통령선출 ( 直選 ) 년 7월 2일 : 총선실시, 인민혁명당의압승 (76석중 72석획득 ) 년 12월 14일 : 헌법개정 년 6월 : 대통령선거실시 N.Bagabandi 대통령재선 년 6월 27일 : 총선실시 년 5월 21일 : 대통령선거실시 N. Enkhbayar 대통령선출 년 5월 : 대선에서야당인민주당 Ts. Elbegdorj 당선정권교체 년 6월 26일 : 대통령선거실시. 차히아긴엘베그도르지 (Ts. Elbegdorj) 대통령재임 년7월7일 : 대통령선거실시. 칼트마바트툴가 (Khaltmaa Battula) 대통령선출 다. 몽골의민주화 개혁 개방이후정치발전배경 1980 년대후반구소련과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개혁 개방움직임이확대되면서, 몽골도국가체제개혁문제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년인 민혁명당 (MPRP: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전당대회에서구소련의개혁 (Perestroika) 개방 (Glasnost) 정책을적극지지하고당 ( 黨 ) 체질개선문제논의돼 1988 년 12 월몽골판페레스트로이카인신칠렐 (shinechlelt, 혁명 ) 정책이채택됐다. 몽골국민들의민주화요구가확대되면서야당탄생등민주화진전됐다 년 2 월정부의공식인정을받아몽골최초의야당인민주당 (MDP: Mongolian Democratic Party) 탄생했으며 1990 년 7 월최초의민주총선에서압승한인민혁명당은정치민주화와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다짐및

7 마르크스 레닌주의포기를선언하고신헌법제정에착수했다 년 9 월오치르바트대통령이이끄는새로운개혁정부가들어서면서정치 경제 개혁이본격추진됐다. 민주화개혁의주요내용 국명을 ' 몽골인민공화국 ' 에서 ' 몽골 (Mongolia)' 로변경했으며 3권분립을기초로대통령직선제 ( 임기 4년 ) 와국회단원제및사유재산권을인정하는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을규정했다. 아시아사회주의국가중최초로 ' 사회주의국가건설 ' 문구를삭제하고인도적시민사회의발전을최대목표로규정했다. 법률과민주 공정 자유, 민족의통일성등을최고원칙으로국제법원칙존중과평화적외교수행및몽골정부의허가없는외국군의주둔이나영토통과금지등을규정 ( 중립 비동맹주의 ) 했다. ㅇ법제도정비 1992년 6월총선후임명된개혁파경제학자출신의 P. Jasrai( 자스라이 ) 총리는오치르바트대통령과함께개혁과개방정책을더욱적극추진하면서법률 제도정비에박차를가했으며정부조직법, 대통령선거법, 국회법등정치관련법정비했다. 또한일반세법, 법인소득세법, 통상세법, 국민소득세법, 자동차세법, 회계감사법, 외국인투자법, 부당경쟁방지법, 저작권법등제정했다. 연금생활자, 실업자, 저소득자를보호하기위한연금 임금인상등생활보장제도를개선하고, 관세인하를추진했다. ㅇ중앙부처의통폐합및지방행정조직개혁 1994 년지방행정자치의확립을위해 3 개의道 ( 아이막, Aimag) 를신설, 1997 년중앙부처 9 개로축소했다. 이로써공산당 ( 인민혁명당 ) 의 75 년통치 종식했으며 1996 년 6 월총선에서야당연합 ( 민족민주당 + 사회민주당 ) 인 민주연합 이인민혁명당을누르고압승 ( 민주연합 50 석, 인민혁명당 25 석, 보수당 1 석 ) 했다. 민주화개혁평가 개혁 개방이후정치적으로는공산당일당독재의포기, 자유선거에의한정권교체, 정부기구의축소, 언론자유화등민주화를진전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상당부분긍정적평가를받고있다. 다만, 산업여건과경제상황, 정치 사회문화및제도화수준을감안하지않은급진적정치개혁추진은정치 관료조직의비능률과부패, 이해대립등부산물을낳으면서정치적불안야기됐다. 대화와타협이라는민주주의정치문화가자리잡지못한상황에서도입된몽골의독특한통치구조는대통령-국회-정당간대립을빈번하게발생시켜개혁초기에요구되는강력한리더쉽, 일관성있는정책추진을제약함으로써개혁 개방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민주화진전 ㅇ 1997 년 5 월 18 일대통령선거 인민혁명당후보인 Bagabandi( 바가반디 ) 국회의장이압도적인득표율로민주연합후보인 Ochirbat( 오치르바트 ) 대통령을누르고당선됐다. 신정 부출범이래가중되는경제난속에서, 1 인장기집권에반대하고새로운인물과정책의등장을희구하는국민들의여망을반영했으며국가발전을 위해대통령과국회의장 ( 민주연합 ), 총리 ( 민주연합 ) 간견제와균형이필요하다는공감대확산됐다. ㅇ정국불안으로 4 차례내각교체 민주연합의 Enkhsaikhan( 엥흐사이한 ) 정권은출범이후시장경제로의이행을위한의욕적인정책을추진해어느정도성과를거두는듯했으나, 여러정치파벌로구성돼있는민주연합내부의권력투쟁결과, 1998년 4월엥흐사이한내각이퇴진하고, 몽골민주당당수겸국회부의장인 Elbegdorj( 엘벡도르지 ) 가총리에취임했다. 엘벡도르지내각은민주연합내정파간갈등을표출하면서총리, 국회의장등여권고위인사다수가개입된은행불법합병조치문제로출범 3개월만인 1998년 7월 24일퇴진했다. 1998년 12월 Narantsatsralt( 나란차츠랄트 ) 울란바토르시장이제 19대총리에취임했으나, 에르데넷동 ( 銅 ) 광산경영진교체문제등을둘러싼여 야간대립이심화되자퇴임, Amarjargal( 아마르자르갈 ) 이새총리에취임했다. ㅇ인민혁명당의압승 2000년 7월 2일총선결과야당인인민혁명당 (MPRP) 이 76석중 72석을차지하며압승했다. 1997년인민혁명당, 당규를개정해사회민주주의노선을채택하고과감한인물교체와 9만명이상의당원을확보하는등광범위한지지기반을구축함으로써정권탈환에성공한반면, 집권당인민주연합은급진적개혁에치우치며 2년간내각이 4번교체되는등정치불안정을초래, 빈곤과각종비리확대등으로국민여론이반했다. 신정부는시장경제개혁의속도를조절하면서사회복지를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정부의개입기능을강화했다. ㅇ헌법개정논쟁과총리권한강화

8 1999년 12월 24일국회의원의각료겸직을허용하고대통령의권한을제한하는요지의헌법개정안이여야간합의하에압도적다수결로통과됐다. 그리고 2000년 11월 29일헌법재판소는국회통과절차에문제가있다는이유로전체회의를소집해동개헌이무효임을최종결정했다. 2000년 12월 14일집권인민혁명당 ( 소속국회의원 72명중 69명확보 ), 법률위헌여부를심사하는헌법재판소가국회헌법개정행위에관여한월권행위라고비판하며 Enkhbayar( 엥흐바야르 ) 총리주도하에국회본회의에서같은헌법개정안을단독처리해발효했다. 바가반디대통령은헌법개정안이대통령의권한을지나치게제한했다는이유로거부권을행사했으나, 국회는헌법개정에대해서는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기각한다는결의안을채택했다. 2016년총선과연립내각구성 2016 년 6 월총선에몽골인민당 65 석, 민주당 9 석, 몽골인민혁면당 1 석, 무소속 1 석을각각차지해총 76 석을구성했다 년전국투표율은 72.1% 를기록했으며지속하락세를보인투표율은이번에증가했다. 패자집권여당민주당은 직장과수익걱정없는몽골인 이란제목으로제조 산업의육성, 경제의다양화, 광물수출증대, 국민수익상향등을내거는공약을내세웠다. 승자야당인민당은 전국민이모두결합해힘을모으자 는제목으로빈곤퇴치, 경제침체탈피, 외채상환계획, 부정부패극복방안, 국민모두가평 등한권력을가진부강한몽골로만들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 선출된의원중최초선출의원 40 명, 여성의원 13 명, 방송기자출신 4 명, 레슬링선 수출신 3 명, 소설가 2 명, 가수출신 2 명으로, 역대총선중최다여성의원및직업의다양성이특징짓는선거로선보였다. 2017년대통령선거 몽골 7대대선이 2017년 6월 26일실시되었으나이번대선에서여당인민당후보엥크볼그와야당민주당후모바트툴가간의결선투표를 7월9일전국적으로실시하게되었다. 몽골선거법 62조에따라후보자들모두가과반득표 (50%+1) 에실패시, 득표울 1위및 2위후보간결선투표를실시하며, 투표일이후 2주내에하도록돼있다. 몽골선거관리위원회는 7월7일치러진결선투표최종결과를 7월 9일오전 9시공식발표했으며, 민주당후보칼트마바툴가는총 120만명중 50.61%(61만 1226표 ) 의득표율로인민당후보미예곰보엥흐볼드를제치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 라. 정치체제 개요 몽골입법부가 1992 년 1 월에채택한새로운헌법은같은해 2 월 12 일부터발효됐고몽골을민주공화국으로명시했다. 단일국가인몽골은아이막 이라하는지방자치제로행정단위가구분된다.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운영하는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몽골의정치구조는 3 권분립과 국가의원수 ( 元首 ) 제로이루어진다. ㅇ정치체제 : 민주공화제 - 의원내각제적인성격이강한이원집정부제 - 총리 : 의회다수당의당수가총리직수임 ( 내정통할 ) - 대통령 : 국가의상징이며직선제선출 ( 외교, 국방, 사법 ) - 형식적으로입법, 사법, 행정 3권이분리돼있으나, 국가주요기관이긴밀히연결돼주요기능이 3부에혼재돼있음 입법부 몽골정부의입법권은 76명의국회의원으로구성된국가최고회의 ( 국회 ) 로부터나온다. 시민들은임기4년의국가최고회의임원을투표하고선출할권리가있다. 국가최고회의임원은최소 25세이상의몽골시민이어야한다. 의회는국내와해외정책을포함해각지역에법을제정하고집행할수있는특별한권한이있다. 국회는대통령및국회의원선거날짜를정하며대통령을취임시키고해명시킬수있다. 또한국무총리를임명, 대체, 해명시킬수있다. 국가법률은공포된이후 10일후효력을발휘한다. ㅇ국회 (The State Great Hural) - 헌법상국가권력의최고기관이며입법권을가지는유일한기관으로국내외의주요정책에관해심의결정 - 의원 76명으로구성, 임기는 4년 (2020년 6월선거 ) - 소선거구제 (2011년비례대표제도입논의 ) - 정기회의는통상적으로춘계 (4~7월), 추계 (10~2월) 등 2회개최 - 임시회의는재적의원 1/3 이상발의혹은대통령이나의장의발의에의해소집 ㅇ 8개의상임위원회가설치돼있으며각의원은통상 2개의상임위원회에소속 - 의장 M. Enkhbold( 엥흐볼드 ) - 부의장 L. Enkhamgalan ( 엥흐암갈랑 ), Ya. Sanjmyatav( 산지먀타브 ) - 안보외교상임위원장 O. Sodbileg ( 소드블렉 ) - 환경식량상임위원장 Ts. Garamjav( 가람자브 ) - 법률정책상임위원장 Sh. Radnaased( 라드나세드 )

9 - 사회정책상임위원장 Yo. Baatarbileg ( 바타르블렉 ) - 민원상임위원회 M. Oyunchieg( 어윤치멕 ) - 국가조직상임위원장 D. Lundeejantsan( 룬데잔찬 ) - 예산상임위원장 B. Choijilsuren( 초이질수렝 ) - 경제상임위원장 D. Damba-ochir( 담바오치르 ) ㅇ국회소속기관 - 경찰청 S. Baatarjav ( 바토르자브 ) - 국경수비대 Ts. Sergelen( 세르겔렝 )- - 총사령부 D.Davaa( 다바 ) - 기상, 환경관찰청S. Enkhtuvshin( 엥흐툽신 ) - 관세청 B. Asralt( 아스랄트 ) - 국세청 L. Nergui( 네르구이 ) - 국가등록및저자권청 R. Sodkhuu( 서드후 )- - 국가기록청 D. Khoroldamba( 허럴담바 ) - 판결집행청Ts. Amgalanbayar( 암갈랑바야르 ) - 외국인관리청 D.Murun( 무룽 ) - 토지측지지도제작청 Ts. Gankhuu( 강후 ) - 민간항공청L.Byambasuren( 비얌브수렝 ) - 광물석유청 Kh. Kherlen( 헤를렝 ) - 문화예술관광청 G. Batkhuyag( 바트후야그 ) - 체육스포츠개발센터 Ts. Sharavjamts( 샤라우잠츠 ) - 가축수의사육청 P. Gankhuyag( 강후야그 ) - 의료사회보험청 L. Zorigt( 조릭트 ) -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 B. Nyamdavaa( 냠다바 ) - 국가전문감독청 N.Tsagaankhuu( 차강후 ) - 비상사태관리청 T. Badral( 바드랄 ) - 표준화측정청 G. Gantumur( 강투무르 ) - 중앙은행 N.Bayartsaikhan( 바야르트사이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h. Sodnomtseren( 소드넘체렝 ) - 국유재산위원회 Ts. Nyamosor( 냠오소르 ) - 정보우정통신기술 B. Chinbat( 친바트 ) - 공정거래소비자청 D. Munkhtur( 뭉흐투르 ) 대통령 국회를대표하는하나이상의정당이대통령후보자를선정한다. 선거는과반수투표제로실시되며한번당선된대통령의임기는 4 년이며일회재 선될수있다. 후보자는반드시 45 세이상의몽골시민이어야하며선거전, 최소 5 년이상몽골에거주해야한다. 대통령은국가의원수 ( 元首 ) 인동 시에국가안보회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대표로이루어짐 ) 의장 ( 長 ) 이다. 대통령은국회의결정을거부할수있는거부권이있다. 하지만대통령의거부권도국회의 3 분의 2 이상이대통령의거부결정에반대투표를하면결정은무산된다. 대통령은국무총리의승인을받아효 력이있는법령을최후선포하며주요정당의자문을받아국무총리후보자를임명한다. 대통령이권력을남용해헌법을위반하거나선약을위반했 을경우국회의 2/3 이상동의시대통령을탄핵시킬수있다. ㅇ대통령은국가의상징, 직선제를통해선출 ( 선거 ), 임기 4년, 연임가능ㅇ대통령은외교 국방 사법권을보유하며, 국회에서총리 각료임명시제한적인동의권을행사ㅇ대통령은국가안전보장이사회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의장겸군최고통수권자ㅇ대통령은국회에대해책임을지며대통령의행위가헌법규정에위배됐을때, 국회는재적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탄핵가능 ㅇ국가안전보장이사회 (NSC) - 대통령 ( 의장 ), 총리, 국회의장등 3인으로구성 - NSC 사무국 [ 사무총장 : Z. Enkhbold( 엥흐볼드 )]: 실무직원약 15명 - 소속기관 : 전략연구소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 국가안보연구센터, 경제사회안보연구센터, 정부안보연구센터로구성됨. 총 25명직원근무 ( 소장 : D.Ganbat( 간바트 )) - 국가안전보장이사회 (NSC): Kh. Battulga( 대통령, 바트툴가 ) 민주당 - 국가배상관리위원회 : Ts. Nyamdorj( 국회부의장, 냠더르지 ) 인민당 행정부

10 행정부는국가최고의집행기관이다. 국무총리를임명하는것을시작으로행정부임기는 4년이다. 국무총리는행정부를이끌고국회법안의집행에대한책임을진다. 또한행정부는국가의경제, 사회, 문화발전에대해책임을지며수행기관이나감독기관같은기관을설립하고정책을채택함으로써이를수행한다. 2008년총선거이후현정부가수립됐고국무총리가첫번째부총리를포함한 11명의장관들과 13개의감독기관및 30개의수행기관과함께임무를수행했다. ㅇ형식적으로각부처의행정권이분산돼있으나내각회의를통해집단적으로의사결정ㅇ내각회의에서채택되는내각결의문을통해특정사안에대해소관부처장관에게권한을부여ㅇ내각회의는매주수요일오전에개최하고매주월 화요일은국회상임위, 매주목 금요일은국회본회의를개최함으로써내각과국회가사실상유기적으로연결ㅇ내각각료는총리의제청으로국회에서임명, 임기는 4년이나임기만료전이라도불신임결의에의해퇴진가능 ㅇ정부내각주요인사 ( 총리, 부총리2, 13개부 ) 몽골인의성은아버지의이름이기때문에, 통상이름으로호명 - 총리U. Khurelsukh ( 후렐수흐 ) - 부총리 U.Enkhtuvshin ( 엥흐툽신 ) - 자연관광부장관 N. Tserenbat ( 체렌바트 ) - 외교통상부장관ㅇD. Tsogtbaatar ( 촉트바타르 ) - 재무부장관 Ch. Khurelbaatar ( 후렐바타르 ) - 법무부장관 Ts. Nyamdorj ( 냠도르지 ) - 식량농업경공업부장관 B. Batzorig( 바트조릭 ) - 국방부장관 N. Enkhbold( 엥흐볼드 ) - 건설도시계획부장관 Kh. Badelkhan( 바델한 ) - 교육문화기술스포츠부장관 Ts. Tsogzolmaa ( 촉질마 ) - 도로교통개발부장관 J. Bat-erdene( 바트에르덴 ) - 광업중공업부장관 D. Sumyabazar( 솜야바자르 ) - 노동사회복지부장관 S. Chinzorig ( 친조릭 ) - 에너지부장관 Ts. Davaasuren( 다바수렝 ) - 보건부장관 D. Sarangerel ( 사란게렐 ) 사법부 몽골헌법은사법기능을법원에전적으로부여하고있다. 사법부는최고상위기관인대법원과다수의항소법원및지방법원으로이루어져있다. 대법원은범죄사건이나법적분쟁을해결하며하급법원의항소소송결정을검토한다. 또한대법원은헌법재판소와검찰총장에의해양도된인권 사례를검토하며헌법을제외한법률의유권해석을제공한다. 헌법은형사, 민사, 행정법원같이대법원이감독하지않는특수화된법원의구성을허용한다. 법원의자문위원회역시사법부에대한독립을위해설립됐다. 법원자문위원회는판사를임명할수있는독점적권한을가지고있다. 대법원 (The Supreme Court), 지방법원 (Aimag, Capital City Court), 지구법원 (Som, Intersom, District Court) 으로구성되며, 대법원에법원협의회 (The General Council of Courts) 를설치, 사법부의독립을보장하고있다. 대법원장과재판관들은일반법관위원회와국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대법원은대법원장과 16명의재판관으로구성, 대법원산하의민사, 형사, 행정재판실은독립적으로활동한다. 국가검찰청은독립기관으로검찰총장, 검찰차장은국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 ( 임기 6년 ) 하며市검찰청과아이막검찰청으로구성된다. ㅇ대법원지방법원 (2 심법원 ) 지방행정법원 (1 심법원 ) 지구법원 (1 심법원 ) ㅇ직책성명 : 대법원장 Ts.Zorig( 조릭 ) 지방자치단체 몽골의지방조직은수도울란바토르시와 21 개아이막으로구성됐다. 1 울란바토르시 - 시정부와시의회로구성 - 시의회의원은 45명으로주민선거를통해선출 ( 임기 4년 ) - 시장은시의회간접선거를통해선출된자를총리가임명 ( 임기 4년 ) - 울란바토르시는 9개의구 (district) 와그하위조직인동 (khoroo) 으로구성 - 구의회는인구수에따라의원수 (21~35명) 가결정. 구청장과동 (khoroo) 장은각각울란바토르시장, 구청장이임명 2 아이막 ( 道 ) - 아이막도정부와아이막도의회로구성

11 - 아이막도의원은인구수에따라의원수 (25~35명) 가결정되며주민선거를통해선출 - 아이막도지사는아이막의회의간접선거를통해선출된자를총리가임명 ( 임기 4년 ) - 아이막하위조직으로솜 (som: 군 ) 과박 (bag: 읍 ) 이존재 - 군의회는인구수에따라의원수 (15~25명) 가결정 - 군수와읍장은각각아이막지사와군수가임명 - 울란바토르시장 S. Batbold( 바트볼드 ) - 인프라, 게르촌개발담당부시장 P.Bayarkhuu( 바야르후 ) - 녹색개발, 공기오염담당부시장 J.Batbaysgalan( 바야스갈랑 ) - 사회문화담당부시장 Sh.Ankhmaa( 앙흐마 ) - 빈곤및고용담당부시장 D.Enkhtur( 엥흐투르 ) - 울란바토르시의회의장 T.Gantumur( 강투무르 ) 몽골행정지도 자료원 : 개요 ㅇ 1921년 : 독립과동시에몽골인민당출범ㅇ 1925년 : 몽골인민당, 인민혁명당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MPRP) 으로개칭ㅇ 1990년대초 : 이때까지헌법으로보장된일당독재체제유지ㅇ 1990년 2월 : 몽골최초의야당인민주당탄생ㅇ 1990년 3월 : 인민혁명당, 중앙위제8차총회에서헌법개정을통해일당독재를포기하고복수후보에의한자유선거를실시, 민주다당제정당정치의기초마련ㅇ 1990년 7월 29일 : 최초의민주총선실시, 인민혁명당외에민주당, 사회민주당등 5개의신설야당참여ㅇ 1992년 6월 28일 : 신헌법제정후최초로실시된총선에서집권당인인민혁명당 (MPRP) 이압승 총선에서참패한군소야당들연합, 민족민주당 (MNDP) 과사회민주당 (MSDP) 을결성ㅇ 1996년 6월 30일 : 두번째총선에서민주연합 ( 민족민주당및사회민주당등의연합 ) 은총 76석중 50석을획득, 집권당인인민혁명당의 75년간장기집권종식ㅇ 2000년 7월 2일 : 인민혁명당, 총선에서 76석중 72석을획득, 여당으로복귀ㅇ 2000년 12월 6일 : 야당으로전락한민족민주당, 사회민주당통합 민주당창당ㅇ 2008년 6월 : 총선에서부정선거시비로촉발된시위 (2008년 7월 1일 ) 로정치적혼란발생ㅇ 2008년 9월인민혁명당과민주당의연립정부출범으로정치적안정도모ㅇ 2010년 11월인민혁명당당명을인민당으로변경ㅇ 2011년 6월엥흐바야르전대통령이인민당내권력투쟁과정에서구인민당당명과같은인민혁명당을새로이창당ㅇ 2012년총선에서민주당이승리ㅇ 2016년 6월총선에서인민당이승리ㅇ 2017년 7월대선에서민주당이승리 몽골민주당 (Democratic Party)

12 ㅇ당수 : Z. Enkhbold( 엥흐볼드, 현국회의장 ) 2000년 7월총선참패이후구여권민주세력인민족민주당과사회민주당등 5개정당이 2001년 12월발족한통합야당으로 2004년 6월총선에서군소야당과연합해민주연합을결성, 연립내각에참여했다. 2012년총선결과, 4석을더얻은 31석으로원내제1당의지위를탈환하며정권교체에성공했다 ( 몽골은의원내각제성격이강해의회다수당이집권당임 ). 2014년 11월인민당의총리해임결의안국회본회의의결로 N.Altankhuyag( 알탕호약 ) 내각이총사퇴했다. N.Altankhuyag 전총리민주당당수직을자진사퇴하고 Z.Enkhbold 국회의장이당수직을수임했다. 몽골인민당 (Mongolian People's Party) ㅇ당수 : U. Enkhtuvshin( 엥흐툽신 ) 1990년초까지헌법으로보장된일당독재체제를유지하다가 1996년 6월 30일총선패배후야당으로전락 (25석) 했다. 2000년 7월 2일총선에서압승 (76석중 72석차지 ) 하면서국제적사회민주주의정당조직인 사회주의인터내셔널 (SI) 에가입하는등중도좌파적인성격으로변신했다. 2012년 6월 28일치러진총선에서지난총선에서 20석을잃은 25석을얻는데그쳐야당인몽골민주당에게제 1당의지위를내주었다. 2016년 6월 29일총선에서인민당은 76석중 65석을차지해 4년간국가권위를손에쥐었다. 몽골인민혁명당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ㅇ당수 : N. Enkhbayar( 엥흐바야르 ) 1921 년독립과동시에출범한몽골인민당은 1925 년인민혁명당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 MPRP) 으로개칭, 1990 년대초까지 헌법으로보장된일당독재체제유지했다 년 6 월 26 일대선에서인민혁명당후보자 S.Ganbaatar 은득표율 30% 를얻었으나득표율 1 위및 2 위후보간결선투표에서빠졌다.

13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주요협정체결현황 ㅇ경제 문화협력협정 (1956년 11월 ) ㅇ과학기술협정 (1960년 1월 ) ㅇ영사협정 (1969년 6월 ) ㅇ국경무역협정 (1985년 11월 ) ㅇ과학기술협정 (1986년 10월 ) ㅇ친선협조조약 (1986년 11월 ) ㅇ투자의상호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1991년 3월 ) ㅇ무역협정 (1991년 3월 ) ㅇ문화협력협정 (1991년 4월 ) ㅇ이중과세방지협정 (1993년 6월 ) ㅇ세관협력협정 (1993년 8월 ) ㅇ외교협조에관한합의 (1996년 5월 ) ㅇ 1997~1999년간문화협조계획서 (1996년 12월 ) ㅇ대몽골대외협력기금 (EDCF) 차관공여에관한협정 (1996년 12월 ) ㅇ에너지및광물자원분야의협력에관한협정 (1999년 11월 ) ㅇ新우호협력조약의정서 (2002년 8월 ) ㅇ한-몽관광협력협정 (2003년 11월 ) ㅇ사회보장협정 (2006년 6월 ) ㅇ수형자이송조약 (2007년 5월 ) ㅇ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2007년 5월 ) ㅇ노동력상호교환에관한협정 (2007년 7월 ) ㅇ출입국간소화에관한교환각서 (2009년 9월 ) ㅇ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 (2009년 10월 ) ㅇ한-몽보건의료협력약정 (2011년 8월 ) ㅇ대몽골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차관 (2011~2015) 에대한기본약정 (2011년12월) ㅇ한-몽사증간소화협정 (2012년 5월 ) ㅇ대몽골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차관 (2011~2015) 에대한기본약정연장을위한교환각서 (2015년12월) 나. 한-몽약사 수교일 : 1990년 3월 25일 몽골 1990년 ~ 현재 한국 오치르바트대통령방한 : 수교후몽골최초의정상방한 1991 년 10 월 김대중대통령방몽 : 상호호혜적발전을도모 하는 <21 세기상호보완적협력관계 > 수립에 합의 1999 년 5 월

14 바가반디대통령방한 : 양국경제 통상관계확 대및정무 국제무대협력이한층긴밀한관계 로발전 2001 년 2 월 노무현대통령방몽 : 그간양국관계발전성과 를기반으로양국관계를 < 선린우호협력동 반자관계 > 로격상 2006 년 5 월 엥흐바야르대통령방한 : 한몽경제협력위원 회합동회의개최. 이명박전서울시장면담 2007 년 5 월 엥흐바야르대통령방한 : 이명박대통령취임 식참석 2008 년 2 월 바야르총리방한 : 신내각출범후첫번째공식방문국으로한국을방문, 양국간중기행동계획채택원칙및수교 20주년행사개최. 방안합의 2008 년 10 월 주한몽골부산명예영사관개설 2010 년 10 월

15 바트볼드총리방한 : 양국간인적교류활성 화, 차관지원문제, 한국기업의몽골광업개 발참여문제등협의 2011 년 3 월 이명박대통령방몽 : < 양국관계를포괄적동 반자관계로격상 > 2011 년 8 월 엘벡도르찌대통령방한 : 2011년양국간수립된포괄적동반자관계를더욱확대 발전시켜나가기위해 한-몽골간경제 개발협력및인적교류등실질협력확대방안 지역 국제무대협력등에관해심도있는의견을교환. 몽골재정부와한국의기획재정부간양해각서체결. 몽골전문감독청과농림축산검역본부간양해각서체결. 몽골보건체육부와한국문화체육관광부간양해각서체결. 몽골도시개발부와한국국토교통부간양해각서체결 2016 년 5 월 2016 년 7 월 제11차 ASEM정상회의에참석을위해박근혜대통령이몽골차이하엘베그도르지대통령의초청으로 7월 17~18일몽골공식방문한-몽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을위한공동연구시작

16 2018 년 1 월 총리 U.Khurelsukh 방한 : 1월 15~17일몽골총리가방한하여문재인대통령과이낙연총리접견. 전략적동반자관계를격상시켜나가기위해노력하자고언급. EDCF 기본약정체결로 3억달러를제공하기로했으나이날 5억달러를추가증액해 2019년까지총 *7억달러를제공할예정 * EDCF 기본약정 (3억불) 체결후 1 억불이소진된상황에서 ( 잔여 2억불 ), 5억불을추가증액하여 년간총 7억불제공예정 다. 한국 -몽골관계현황 13~14 세기에걸친몽골의고려에대한침략과지배이후로부터 20 세기마지막시기에이르기까지한국과몽골은그교류가거의차단된상태에서 각기역사를전개시켜왔다. 특히양국의현대사에있어서, 한국이일제강점시기를거쳐남북분단속에서현대를살고있는동안, 몽골은신해혁 명 (1911) 을계기로청조의지배에서벗어난후소련의지원아래몽골인민공화국시기를보냈다. 사회주의쇠퇴와민주화물결을타고 1992 년에는민주주의와자본주의를지향하는몽골국이성립됐다. 한국과몽골이다시접촉하기시작한것은 약 600~700 년이라는엄청난시간적공백을지나고나서야가능했다 년대후반부터 1990 년대초반에는여러신문과방송에서경쟁적으로몽골을한국에알리기시작했고, 또한일부학자들은이러한언론사들 과연계해꿈에그리던몽골을탐사하고그에대한글들을발표했다. 이러한동향속에서한국과몽골은 1990 년 3 월마침내정식으로수교하기에 이르렀고, 그이후몽골에관심있는한국의언론인, 방송인, 학자, 유학생, 사업가, 선교사등이앞다투어초원의나라몽골을방문했다. 일부국어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민속학자들이몽골학회를조직한것도그즈음의일이다. 한마디로몽골붐 (boom) 이일기시작했고, 이에대 한일반인들의관심도대단했다. 당시한국과몽골의재회 ( 再會 ) 는비정치적인측면에서보면다소흥분된분위기에서이루어졌다 년정부수립이후전혀교류할수없었던소련, 몽골, 중국등사회주의민족을직접체험하고싶었던욕구, 붕괴해과도기에처해있는사회주 의국가에대한호기심, 오랜세월외부세계와차단돼신비를간직한초원의나라에대한동경심과몽골에대한한국인의강한문화적향수가발휘 되는가운데, 한국과몽골은감격적으로재회했다. 한국인들은대체로북아시아지역의종족과문화에원초적으로깊이연계돼있다고생각한다. 한국의선사및초기고대문화는중국문화와깊은관계속에서역사를전개시켰던삼국시대이전에이미북아시아로부터주민이동및교류에의해형성됐기때문에, 북아시아는한국문화의뿌리라는관념도보편화돼있다. 1990년 3월 26일수교이후약 23년의짧은기간에도불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여러분야에서급속하게관계가발전했다. 한국-몽골의인종적 문화적 언어적유사성및경제구조의상호보완성을바탕으로경제 통상 투자등실질협력관계가증진했고, 각방면에서의관계가전반적으로양국의이익에부합되는방향으로발전했다. 몽골은한국을자국경제발전의모델로삼아한국과의협력관계확대를중요한외교목표로설정, 적극적인대한국접근정책을전개했다. 또한한국은같은동북아국가로서몽골의상징적중요성및잠재력이크다는점을중시, 몽골의개혁 개방정책을적극지지하고유 무상경제원조를매년제공하는등협력관계확대 발전에노력했다. 몽골은남북한과동시수교국으로써북한과의전통적우호관계유지입장을강조하면서도, 한국과의현실적이해관계가증대되면서사실상남한경사적 ( 南韓傾斜的 ) 등거리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 몽양국은 1999년 5월김대중전대통령방몽을계기로한국의개발경험과노하우, 몽골의풍부한자원등잠재력을결합한 21세기의상호보완적협력관계에합의하고제반분야에서의협력의방향성을제시했으며 2001년 2월바가반디전대통령방한을계기로양국간경제 통상관계가더욱확대되고, 정치분야와국제사회에서의협력분야에서도보다긴밀한관계로발전했다.

17 몽골과한국은 2012년과 2013년에도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맺었다. 먼저의료분야에서몽골보건부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 2013년 9월의료우호협력 MOU를체결했다. 또한 2012년 11월에몽골과대한민국교통분야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으며, 2013년 9월산림협력을맺었다. 이밖에도 2012년 7월몽골교육문화관광부와한국교육과학기술부의협력사업등교육협력을맺었다. 이처럼몽골과한국은교육협력, 의료협력, 자원개발, 인프라구축사업, 산림협력, KOICA 지원을포함한다양한교류를진행하고있으며, 현재한-몽 FTA 협상을준비중이다. 황교안전국무총리는 2015 년 12 월 15~17 일사이에몽골을공식방문했으며방몽기간중사이한빌렉총리와회담, 엘벡도르지대통령예방, 엥흐 볼드국회의장면담등을통해양국관계를조망하고, 양국간교역 투자, 교통 물류 인프라및자원 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도모하는한편, 한반도문제및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리시아이니셔티브등과관련한양국간협력을강화했다. 이방문을통해유라시아물류의요충이자세계 10 대자원부국인몽골과의교역 투자 중소기업지원, 철도및교통인프라, 발전소건설및에너지 산업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추진하고, ' 해운 물류협력 MOU' 체결을통해물류등분야에서의향후협력진출기반을구축하는한편, 개발협력을 통한몽골의발전지원및양국우호관계증진방안도협의했다. 이외에도양국중소기업간협력 MOU, 해운물류협력 MOU, 에너지분야시험인증시스탬구축 MOU 등을체결했다. 한국기업은철도공사, 지능형 교통시스템, 발전소건설등다수분야에진출해있으며, 유관분야진출확대추진중이다. 에너지분야에있어서도에너지절약, 석탄메탄가스자원 화기술개발, 가스안전관리, 광해관리등분야에서양국간협력사업을추진중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초청으로차이하엘베그도르지몽골대통령이 2016년 5월 19일한국을방문했다. 양국정상들이정상회담을가졌으며, 회담결과몽골도로교통부, 보건체육부, 전문감독청등이각자한국측관계부처와 MOU를체결했다. 특히몽골국가전문감독청과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간동식물검역분야협력을위한 MOU를체결을통해몽골인들의개인화물에들어있는개인용도의반가공및가공형태의육류및유제품을허가지참시아무런지체없이통과시키기로했다 년 7 월 17~18 일박근혜전대통령이제 11 차 ASEM 참석을위해몽골을방문했다. 당시스마트교육사업추진, 공동정보기술대학설립및엔 지니어양성에협력하도록협의했으며시외버스개선사업, 울란바토르자연사박물관신축사업협력에합의했다 년 9 월에블라디보스톡에서열리는동방경제포럼참석을계기로문재인대통령과칼트마바툴가대통령이러시아를방문해정상회담을가 졌다. 1 시간동안진행된정상회담에서한 몽골간실질협력강화, 북핵문제및한반도정세, 지역안보및경제협력방안등에대하여폭넓은의 견을교환했다 년 1 월 15~17 일 3 일간몽골총리후렐수흐는 2017 년 10 월취임이후첫해외순방국으로한국을방문했다. 이낙연국무총리와회담및공식 만찬을갖고한몽협력관계, 실질협력증진, 영사협력, 지역및한반도문제등에대해폭넓은의견을교환했다. 이낙연국무총리는신북방정책을 소개했으며, 몽골총리는울란바토르대화를소개하고한국의신북방정책과몽골의울란바토르대화의상호연계성이크다고했다. 한 - 몽관계발전경과 1999년 21세기상호보완적협력관계 김대중전대통령방몽시 2006년 선린우호협력동반자관계 노무현전대통령방몽시 2011년 포괄적동반자관계 이명박전대통령방몽시 라. 주요인사교류 방몽 ㅇ 1999년 5월김대중대통령 ( 국빈 ) ㅇ 2001년 6월이한동총리ㅇ 2003년 9월박관용국회의장ㅇ 2006년 5월노무현대통령 ( 국빈 ) ㅇ 2007년 7월임채정국회의장ㅇ 2008년 9월유명환외교부장관ㅇ 2009년 7월이상익국방부장관ㅇ 2011년 8월이명박대통령 ( 국빈 ) ㅇ 2013년 9월강창희국회의장ㅇ 2014년 8월윤병세외교장관ㅇ 2015년 12월 15일황교안국무총리ㅇ 2016년 7월 17~18일박근혜대통령ㅇ 2018년 3월 25~26일조현부장관

18 방한 ㅇ 1991년 11월오치르바트대통령 ( 공식 ) ㅇ 1999년 11월아마르자르갈총리ㅇ 1999년 12월엥흐바야르대통령ㅇ 2000년 3월곤칙도르지국회의장ㅇ 2001년 8월에네비쉬국회의장ㅇ 2001년 8월엥흐바야르대통령ㅇ 2001년 2월바가반디대통령 ( 공식 ) ㅇ 2002년 2월엥흐바야르대통령ㅇ 2002년 5월에르덴출룽외무장관ㅇ 2003년 11월엥흐바야르총리ㅇ 2005년 3월뭉흐어르길외교부장관ㅇ 2006년 2월냠도르지국회의장ㅇ 2007년 5월엥흐바야르대통령 ( 국빈 ) ㅇ 2008년 2월엥흐바야르대통령 ( 취임식참석 ) ㅇ 2008년 10월바야르총리ㅇ 2009년 4월바트볼드외교부장관ㅇ 2009년 12월잔단샤타르외교부장관ㅇ 2009년 12월엥흐바야르대통령ㅇ 2010년 2월뎀베렐국회의장ㅇ 2011년 3월바트볼드총리ㅇ 2012년 5월잔단샤타르외교부장관ㅇ 2012년 11월볼드외교부장관 ( 비공식 ) ㅇ 2013년 10월몽골대통령엘베그돌즈방문ㅇ 2014년 2월볼드외교장관ㅇ 2014년 3월엥흐볼드국회의장ㅇ 2016년 5월엘베그도르지대통령ㅇ 2017년 11월촉질마교육 문화 기술부장관ㅇ 2017년 12월엥흐볼드국방부장관ㅇ 2018년 1월후렐수흐총리

19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년 2018 년 * 경제성장률 % 인당 GDP US$ 4,282 4,288 4,081 3,839 3,572 3,489 n/a 대내 경제 명목 GDP US$ 억 n/a 정부부채 US$ 백만 3,684 3,684 3,609 3,649 4,869 7,321 7,242 실업률 % 수출실적 US$ 백만 4,384 4,269 5,774 4,669 4,917 6,200 1,482 수입실적 US$ 백만 6,738 6,357 5,236 3,797 3,358 4,335 1,130 무역수지 US$ 백만 -2,353-2, ,559 1, 대외 경제 외국인투자금액 ( 누 진액 ) US$ 백만 13,458 15,729 16,692 20,696 16,277 18,020 18,520 총외채 US$ 백만 15,386 19,022 20,942 21,603 24,624 27,493 27,913 외환보유고 US$ 백만 3, , , , , , ,980.2 이자율 % 환율 Tg:US$ 1,358 1,524 1,818 1,996 2,148 2,440 2,393 회계연도 해당연도 1월 1일부터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 주의사항 ) 2017년회계연도일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의미자료원 : IMF, World Bank, 몽골중앙은행주 *: 2018년 1분기기준

20 2. 경제동향및전망 가. 개요 2011 년몽골은 17.3% 라는엄청난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이는몽골경제역사상현재까지가장높은성장률로기록됐다. 이러한고도성장은총 수요측면에서민간소비와정부지출증가도상당부분기여했지만, 총투자의역할이가장컸다. 총투자중에서도광업개발을위한고정자본투자 증가가큰부분을차지했으며그외에도정부의인프라건설투자등이성장을이끌었다. 그러나, 국제자원가격의급락과함께중국경기둔화및자원수요감소등으로인해구리, 석탄등몽골의자원개발및수출이어려위지고있고, 광산개발수익감소와함께몽골정부의잦은정책변경등투자리스크등으로인해외국인투자이탈상황이지속되고있다. 높은경제성장률을지속해오던몽골은최근한자리수로성장률이급감하고, 물가 환율등실물경제어려움도가중되고있다. GDP 성장률은 2016 년 1% 를기록해 2011년대비상당히감소한통계이다. 2017년에는경제성장률 5.1% 을기록했으며이는 IMF 및한국, 일본, 중국으로부터받은지원의효과로풀이되고있다. 향후몽골의경제성장이좀더건실하게지속되려면지속적인경제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 몽골경제는 3C[Copper( 구리 ), Coal( 석탄 ), China( 중국 )] 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기때문에세계광물가격변동이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 몽골주요경제지표현황 주요지표단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구백만명 명목 GDP 십억달러 인당명목 GDP 달러 2,608 4,328 4,081 3,839 3,572 3,489 n/a 실질성장률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재정수지 (GDP 대비 ) % 총수출백만달러 2,908 4,384 5,774 4,669 4,917 6,200 2,885 ( 對韓수출 ) 백만달러 총수입백만달러 3,200 6,738 5,236 3,797 3,358 4,335 2,178 ( 對韓수입 ) 백만달러 무역수지백만달러 , ,559 1, 경상수지백만달러 ,380-1, 환율 ( 연평균 ) 현지화 /US$ 1,347 1,358 1,818 1,996 2,148 2,440 2,405 해외직접투자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억달러 자료원 : IMF, 몽골통계청 ( 수출입 ), 몽골중앙은행 ( 해외직접투자 ) 주 *: 2018 년은 5 월기준자료 나. 최신동향 2017년전체물가상승률은 6.4% 를기록했으며전년대비 5% 증가한수치이다. 미화 1달러에대한투그릭환율은 2017년에는 2012년이후처음으로하락하여전년대비 1.4% 하락한 2,405 투그릭을기록했다. 2018년 6월기준환율이 2,432투그릭으로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으며 2017년말부터안정적이었던환율이 6월에급증세를보였다. 그러나경제전문가들은환율이단기간증가하다 2018년 4분기부터안정적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FDI는하락추세이며 FDI를회복세로돌리기위해서는오유톨고이광산을두고진행되고있는 RIO TINTO사와의분쟁이해결돼외국인투자가들의신뢰를회복해야하는것이관건이나동분쟁해결이진척되지않고있다. 몽골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21 자료원 : 몽골중앙은행 주 : 2018 년은 5 월기준통계자료 2017 년 GDP 성장률은 5.1% 를기록해 2011 년대비급감한것을알수있지만전년대비증가한수치이다. 물가상승률은 2017 년 6.4%, 2018 년 5 월 6.5% 등 2015 년부터한자리수를기록하고있다. 다. 경제구조및정책 취약점 농업활성화, 제조업기반확대, 서비스산업육성등을통해산업다변화를추진하고있지만여전히광업에지나치게의존하는산업구조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 특히캐시미어등단순가공에그치고있는제조업의비중이 11.5% 로낮아공산품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열악한기후여건, 소규모영농, 기술과경쟁력을갖춘가공업체부재등으로농업발전이어려워곡물수요량의 1/3만을국내생산하고식료품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광활한국토와적은인구, 숙련기술인력의부족은산업발전의저해요인으로꼽히고있다. 특히중국은 2017 년몽골총교역의약 58%( 수출의 84.9%, 수입의 32.6%) 를점유하는제 1 수출 수입국으로, 중국에대한교역의존도가높다. 몽골정부가광업성장을바탕으로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 세계경제위축으로광물가격이하락할경우몽골경제의급격한성장둔화 가불가피하다. 또한광활한국토, 적은인구, 광업과목축업위주의산업구조등으로철도, 도로등수송과관련된물류여건이매우열악하다. 이 에풍부한광물및관광자원을경제개발의원동력으로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다. 몽골정부는수송인프라확충을위해 2021 년까지남부지역과동부지역및전략광산을연결할계획을세우고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등외국인 투자자들과관련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나, 투자자금확보가어려워지연되고있다. 한국은몽골에서몰리브덴을수입하며 2017 년몽골의총 몰리브덴수출의 92.3% 를중국, 4.5% 를한국이차지했다. 성장잠재력 몽골은동 ( 매장량 5,500 만톤, 세계 2 위 ), 형석 (1,200 만톤, 세계 3 위 ), 석탄 (1,750 억톤, 세계 4 위 ), 우라늄 (6,300 만톤, 세계 14 위 ) 등풍부한광물자 원을보유하고있다. 내륙국인데다재원이부족해광산개발이미흡했으나, 광물가격상승으로외국인투자자의관심이높아져투자가늘어나고 있는상황이다. 또한몽골광물자원의최대수요자이자투자국인중국, 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어지리적이점이있다. 정책성과 정부의광산분야투자유치로 2011년에는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크게늘어났으나그이후지속하락해 2016년에마이너스로집계되었다. 1990년 ~2017년까지누적액기준으로중국 (25.6%), 캐나다 (25.6%) 가최대투자국이며이어싱가포르 (9.2%), 룩셈부르크 (7.7%), 홍콩 (5.3%), 네덜란드 (3.9%), 미국 (3.7%), 일본 (3.7%) 을기록, 한국 (5.3%) 은투자기준 9위국가이다. 업종별로는광업부문이전체의 65.3%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ㅇ FDI 유입액추이 : 42 억 800 만달러 ('12) 20 억 1,900 만달러 ('13) 2 억 3,100 만달러 ('14) 8,300 만달러 ('15) -41 억 7,100 만달러 ( 16) 14 억 4,600 만달러 ( 17) 6 억 4,390 만달러 ('18.5 월 ) 2012 년부터 FDI 급감한것은 2012 년 4 월 China&co( 동광기업 ) 의사우스고비리소스사에대한지분인수 (60%) 계획을몽골정부가국가안보우려 사항으로제기하였기때문이다. 이에석탄, 구리등광업, 은행, 통신업등에대해외국인투자금액을 750 만달러로제한하고, 지분 49% 초과시정 부심의와의회승인을의무화하는등이들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해외국인투자규제를강화했다. 외국인투자규제를강화함에따라외

22 국인직접투자액이지속하락해 2017 년에는 2012 년대비 66.2% 하락했다. 심지어 2016 년에는 FDI 마이너스를기록했다 년 5 월기준겨우 14 억 4,600 만달러를기록한상태이다. 또한 2017 년 2 월 19 일몽골은 IMF 확대금융제도프로그램수용에합의했으며총 4.4 억달러의 IMF EFF 를수용키로해 5 월에 1 차 37 백만달러가 유입됐다. 그외에 ADB 9 억달러, WB 6 억달러, 일본 8.5 억달러, 한국 7 억달러등총약 30 억달러추가조달및중국과의 150 억위안 ( 약 22 억달 러 ) 의통화스왑 3 년을연장하게됐다. 라. 대외거래 최근 8년간몽골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무역액 전년대비증감 률 11, % 11, % 10, % 11, % 8, % 8, % 10, % 5, % 총수출액 전년대비증감 률 4, % 4, % 4, % 5, % 4, % 4, % 6, % 2, % 총수입액 전년대비증감 률 6, % 6, % 6, % 5, % 3, % 3, % 4, % 2, % 대한국수입액 전년대비증감 률 % % % % % % % % 자료원 : 몽골관세청 주 *: 2018 년은 5 월기준자료 몽골의대외무역은 2014년부터하락세였으며 2017년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했다. 이것은중국의광물수요증가및세계광물가격인상과직접적인관계가있다. 몽골의수입은 2013년까지 60억달러대를유지하던수입은지속감소세를보이며 2016년에는 33억달러를간신히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43억달러를기록해증가세를보였다. 이는 2017년에세계광물가격인상과중국의광물수요증가에따라몽골대중국수출이급증, 경제상황이개선되었기때문이다. 몽골의대중국수출은석탄, 구리수출이대부분이며, 그외에캐시미어, 금등이다. 수입은광산개발을위한연료, 기계설비, 수송설비등이주를이루고있다.

23 3. 주요산업동향 가. 개요 몽골의주요산업은광업과농 목축업, 관광산업, 캐시미어와섬유가공제조업, 도소매업등으로나타나고있다. 2012년기준으로보면광업은비중이가장큰산업으로 GDP의 24%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광업의비중은 17.6% 로하락해 2017년에는 22% 를기록했다. 광업다음으로농 목축업비중이높으나, 최근겨울추위로인해가축의대량폐사등이겹쳐 2013년부터비중이지속하락해 2017년 12% 기록했다. 그러나여전히농 목축업종사자가 33% 로산업별종사자측면에서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GDP의산업별구성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DP 농 목축업 광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운송 정보통신 부동산 기타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제조업의경우그비중이 8~9% 수준인데, 2017년에는비중이다소증가했다. 몽골은초원생태계와수자원, 저임금노동인력, 에너지와각종운송인프라측면에서제조업발전에많은애로를갖고있다. 따라서무리하게제조업을육성하기보다몽골고유의환경을감안한적정한산업정책수립이바람직할것이다. 도소매업과부동산업은최근그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광업을기반으로한경제성장의효과가서비스부문지출을자극한일종의지출효과 (spending effect) 를발생시킨것으로보인다. 분야 산업별국내총생산 (2017년) ( 단위 : 10 억투그릭 ) 금액 광업 농림축산업 도소매업 운송, 창고업 부동산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금융 보험업

24 자료원 : 몽골통계청 산업총생산의구성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광업 석탄 석유 광물 기타 제조업 식료품 섬유 기초금속 기타 전력, 열에너지, 상수도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산업총생산에서광업은 60% 가넘는비중을보이고있었으나 2015년에는급락했다. 반면에제조업은급증했지만 2017년에는전년대비 2.5% 감소했다. 그만큼광업의존도가높고, 한편으로는산업의다양화가이루어지지못한증표가될수있다. 광업부문에서석탄생산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광물에는구리, 금, 몰리브덴, 형석, 우라늄등이포함돼있다. 제조업에는식료품가공산업, 캐시미어를비롯한섬유및가죽산업, 기초금속제조업등이비교적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나. 몽골의주요산업 1) 광물 / 에너지 - 광업 몽골정부는 2006 년기존의광물법 (Law of Mongolia on Minerals) 을개정하면서광산을전략광산, 일반광산, 기타광산으로분류했다. 특히생 산 ( 가능 ) 규모가 GDP 의 5% 를넘고사회경제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 15 개광산을전략광산으로지정해관리하고있다. 전략광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채굴권승인, 투자보장계약심의, 정부지분율결정등에는국회의승인이필요한데, 광산개발방식에따라다소다 르지만정부가전략광산에반드시지분을보유하도록법제화하고있다. 정부예산으로직접개발한경우에는 50% 까지지분확보가가능하며, 그 외의경우에는 34% 까지정부지분을보유할수있다. 몽골전략광산에는구리, 금, 석탄을비롯해철, 우라늄, 몰리브덴, 인, 아연, 은등주요광물이고루포함돼있다. 지리적으로볼때석탄은주로몽 골남부의고비지역에분포하고있으며, 수도울란바토르에가까운바가노르 (Baganuur) 에도석탄광산이있다. 우라늄은 3 개광산이모두몽골에 서가장동쪽에위치한도르노드아이막에있는데, 이곳은러시아국경과가까운지역으로구소련시절부터이미러시아와연결하는철도가부설 돼있다. 구리는남부고비지역과북부에르데네트 (Erdenet) 에주로분포하고있다. 15 개전략광산중에서석탄광산인타반톨고이, 금과구리의오유톨고 이, 이미오래전에개발돼생산중인구리광산에르데네트, 이상 3 개광산이규모와경제성면에서월등한것으로평가된다. 예컨대오유톨고이광 산의경우, 2013 년부터본격생산이시작되면서몇년후대량생산이가능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몽골의 15대전략광산

25 자료원 :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2010) 오유톨고이광산생산량예측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리 금 주 : 구리단위는만톤, 금단위는만온스 자료원 : Ivanhoe Inc, 오유톨고이광산의생산은 2020년대에최고조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2020년기준으로구리생산은세계생산량의 6%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몽골경제에대한영향으로는 2020년대에이광산의금과구리수출이 GDP의 55% 에이르고정부재정수입의 20% 를상회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는이광산하나만으로도막대한자본축적이가능함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몽골정부는나머지전략광산을국내외경제환경등을감안해순차적으로개발할계획을세워두고있다. 몽골의주요광물생산현황은아래표와같다. 석탄생산은매우큰폭으로증가하면서수출면에서도 1위상품이됐지만 2012년총수출에서석탄수출의비중이감소하고있다. 반면구리의생산은최근큰변동없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3년까지몽골석탄생산은꾸준히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2,420만톤, 2016년에는 3,542만톤을기록했고 2017년기준 4,355만톤으로집계됐다. 이것은전년대비약 23% 증가한수치다. 금생산의경우 2011년부터지속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 2012년에는 6톤, 2015년에는 14.6톤으로 2012년대비 2.4배증가했다. 2017년에는 19톤이며이것은전년대비 3.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요광물생산현황 광물명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석탄천톤 32, ,561 30, ,287 24, , , ,129.4 원유천배럴 2, , , , , , , ,837.6 구리정광천톤 , , , , 몰리브덴 톤 4, , , , , , , ,276.0 정광 금톤 형석천톤 철광석천톤 5, , , , , , , ,122.6 아연정광천톤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광업부통계자료 주 *: 2018 년은 5 월기준통계

26 최신동향 2017 년몽골총수출은 62 억 66 만달러를기록했으며, 이중광물자원이 79% 를차지한다. 그러나 2012 년에는광물은총수출의약 89% 를차지했 으나점차하락세를보이고있다. 연도별광물수출현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2014년에몽골은석탄 2,528만 7,000톤, 원유 740만 5,000톤, 구리정광 108만톤, 몰리브덴정광 4,054톤, 금 11,503kg, 형석 30만 3,000톤, 철광석 629만 3,000톤각각생산했다. 2015년몽골은형석과철광석, 아연, 석탄등을제외한나머지광물의생산량이증가했으며금은전년대비 26%, 구리정광은전년대비 23%, 원유는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6년산업분야총생산은 10,032.9십억투그릭이돼,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여기에광업, 채굴산업에철광석, 구리정광, 아연정광, 금, 석탄등제품의채굴이 6.6~40.0% 까지상승했다 년기준 49 억달러의광물을수출했으며이것은 2016 년실적을이미초과한상태이며구리와석탄가격이상승한것이큰영향을미쳤 다 년기준석탄생산량이전년동기대비 23% 증가했으며이것은중국의석탄수요가급증했기때문이다. 석탄외의다른광물들의생산도비 교적잘유지되고있다. 광업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주요품목 2016년 2017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금 ( 톤 ) , , , , 구리정광 ( 천톤 ) 1, ,607, , , ,441, 몰리브덴 ( 천톤 ) , , , 형석, 정광 ( 천톤 ) , , 철광석, 정광 ( 천톤 ) 6, , , , 아연정광 ( 천톤 ) , , , 텅스텐정광 ( 톤 ) 1, , , , 구리 ( 톤 ) 15, , , 갈탄 ( 천톤 ) 25, , , , 석탄 ( 천톤 ) 25, , , ,120, 원유 ( 천배럴 ) 8, , , , 함계 ( 천달러 ) 5,213, ,499, 자료원 : 몽골광업부통계자료 (2018 년 5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2) 농림수산식품 - 농 목축업 몽골은지구상에남아있는몇안되는전통유목국가중하나이다. 현재농 목축업의비중이과거보다감소하기는했으나, 여전히 GDP 비중및종 사자측면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문화적, 정서적측면에서농 목축업이몽골사회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 될것이다. 산업측면에서몽골은농업보다목축의비중이훨씬크며, 특히오축을중심으로한유목이목축업의근간을이루고있다. 최근에는오축외에도돼지, 닭등시설을이용해사육하는가금류도증가하고있다. 몽골의오축은 2009년 4,300만마리에서, 2010년 3,300만마리로크게감소했는데, 이는혹독한겨울추위로인해많은동물이폐사했기때문이다. 특히양과염소의폐사가매우많아서, 많은유목민이생계의어려움때문에고향을버리고도시로이주하는사태까지발생했다. 2012년오축의수가다시증가해 4,092만마리, 2014년에 5,980만마리, 2015년에는 5,597만마리, 2016년에는 6,154만마리, 2017년에는 6,621만마리로집계돼각각증가했다.

27 금류로는돼지와닭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 2017 년기준돼지 31,870 마리, 닭 705,100 마리로집계됐다. 총가축수 ( 단위 : 천마리 ) 가축종류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낙타 말 2, , , , , , , , ,939.8 소 3, , , , , , , , ,388.4 양 13, , , , , , , , ,109.8 염소 10, , , , , , , , ,346.7 합계 30, , , , , , , , ,218.9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산업부 ( 주 : 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몽골사람들은주로육식을하기때문에오축은주요식량원이되며육류가격은생활에큰영향을미친다. 2009년사육두수가많아지면서 1,100만마리를도축했으나, 그후대략연간 800만마리의동물을식품생산을위해도축하고있다. 동물별로보면 2014년소와양 염소는도축수가약간감소했으나돼지는증가했다. 몽골의소득수준이증가하면서육류수요가크게증가했고, 반면육류공급은충분치못해육류가격이크게상승하고있다. 2016년에는전체육류도축량은 40만톤이었으며 2017년 42만6,200톤을기록했으며전년대비 6.5% 증가했다. 몽골국민들은전통적미신에따라원숭이띠 ( 음력 ) 해는자연재앙이일어난다고믿기에미리가축을도축하는현상이나타났으며, 2015년은원숭이띠였기때문에도축량이 2014년과 2016년비해급증한것으로풀이된다. 이분야는총수출소득의 10% 를구성하고있다. 몽골의육류도축량 ( 단위 : 천톤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육류전체 쇠고기 양, 염소고기

28 돼지고기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몽골의농경지현황은아래표와같다. 몽골의농경지현황 ( 단위 : 천헥타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농경지 115, , , , , , , ,843.5 농경면적 113, , , ,309.9 n/a n/a n/a n/a 목초지 112, , , , , , ,429.3 경작가능토지 , , , , ,327.8 경작지 곡류 감자 채소 사료작물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농경지의대부분은목초지이며, 경작이가능한토지는전체농경면적의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그러나그러한가운데서도실제경작면적은상당히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2008년 20만헥타르에미치지못하던경작지가 2017년약 52만헥타르로 2배이상증가했다. 그중에서곡류경작면적이약 2배로크게증가했으며, 감자와채소재배면적도 2015년까지증가했다. 2017년에는경작지가 3.7% 증가하고, 따라서곡류경작지도증가했다. 몽골은많은식료품을중국에서수입하고있는데, 넓은국토면적을감안하면경작지를조금만더늘리더라도식료품의자급자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는농업측면에서중요한수입대체효과도가져올것이다. 경작면적의증가와함께농업생산량도크게증가할것이다. 사료작물도 2017년에는 2012년대비 2배이상증가했는데, 이는오축을위한겨울사료준비및가금류사육이늘면서사료준비가필요하기때문이다. 국민 1인당부과되는농수산물 제품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kg 육류 우유 달걀 곡류 감자 야채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국민 1 인당부과되는농수산물은 2017 년에는 2010 년비해평균적으로 3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며, 특히육류, 우유, 달걀등이증가하였다. 야채의경우 2015 년에는급감하였으나 2016 년에는 27% 증가했고 2017 년에는 14.5% 감소했다. 이것은자연환경과관계가있다.

29 3) 관광 / 교육 / 서비스 관광산업 관광산업은부가가치가높은산업으로각광받고있다. 특히몽골은오염되지않은깨끗한자연과몽골제국의역사문화유적을관광자원으로보유하고있다. 과거몽골정부는관광산업육성에그리적극적이지않았으나, 21세기들어관광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육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관광자원을관광상품으로개발하는데에는아직까지많은노력과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2017년몽골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은 47만명으로전년대비 16% 증가했다. 국가별로보면중국인이 30.3% 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러시아인이 22.8% 로 2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과일본, 미국등에서도비교적많은관광객이몽골을방문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2년몽골을방문한외국인광관객수는 47만 5,892명을기록했으며사상최고치기록이다. 2017년기준전년대비관광객수는 6만 5,146명으로증가했다. 국가별외국인관광객입국자수 ( 단위 :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456, , , , , , , ,309 중국 193, , , , , , , ,481 러시아 121, ,738 83,707 74,468 73,055 70,668 84, ,885 한국 42,231 43,994 44,360 45,178 45,476 47,213 57,587 74,921 일본 14,140 14,988 17,119 18,178 18,282 19,277 19,985 22,519 미국 12,808 15,587 15,587 14,701 13,987 14,420 15,859 16,667 캐나다 2,864 3,173 2,828 2,603 2,219 2,566 3,052 3,430 카자흐스탄 5,757 7,973 10,523 11,422 13,562 14,434 13,370 14,234 영국 6,209 7,120 6,804 6,391 5,758 6,148 6,161 5,996 이탈리아 2,810 2,737 2,769 2,682 2,491 2,853 3,000 2,971 네덜란드 3,244 3,239 2,999 2,594 2,360 2,495 2,872 3,099 프랑스 7,527 7,570 7,553 7,407 7,733 7,989 9,026 10,038 독일 8,095 8,545 8,909 9,499 9,551 8,992 9,709 10,582 스웨덴 1,625 1,463 1,407 1,392 1,040 1,302 1,134 1,166 스위스 2,394 2,564 2,730 2,648 2,450 2,378 2,627 2,767 기타 31,009 38,659 40,050 40,326 37,359 32,451 44,404 51,553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관광협회통계자료 (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몽골정부는개방이후 EU와일본정부의도움을받아처음으로관광산업육성을위한기본정책을수립해 1998~1999년간 몽골관광산업육성종합계획 을실행했다. 이후지속적인정부투자와육성정책으로세계적인관광중심국가건설을위해노력해관광산업은 2005년부터 2억 1,000만달러의국가수익을내는주요산업으로자리잡게됐다. 몽골정부는그동안국제사회에덜알려졌던몽골의자연환경을바탕으로 에코관광 (Ecotourism) 전략을내세워국내적으로친환경유지, 자연보호, 인프라건설, 인적자원개발등에힘쓰고있다. 관광산업개발을통한경제각분야성장및개발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어향후이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분석된다. 몽골의주요관광지는수도울란바토르와인근테렐지국립공원, 몽골제국의옛수도하라호름, 칭기스칸의고향헨티아이막, 공룡화석과특이한지형으로유명한남고비지역, 청정한자연을자랑하는홉스골호수등매우다양하다. 이러한자원을역사 문화와좀더유기적으로결합하면더욱매력적인관광루트를개발할수있을것이다. 몽골의생태환경과부족한인프라등을감안하면현재한국, 중국, 일본등과같은대규모관광객유치마케팅보다는관광의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고있는개별관광에초점을맞추는것이좋을것이다. 즉지식관광 (knowledge tourism) 및생태관광 (eco-tourism), 문화및역사관광 (cultural

30 and historical tourism) 등이몽골의실정에맞는것으로평가된다. 몽골은동북아지역에서매우인기있는관광지이다. 몽골은관광분야에종사하는인력자원교육훈련을비롯해마케팅, 관광산업에대한투자와금융서비스제공, 호텔과숙박시설등기본인프라확충을위해더많은투자를해야한다. 또한도로와수송, 위생, 통신, 항공노선등관광산업발전을위한기반시설확충을꾸준히추진해야한다. 특히몽골은내륙국가로서항공수송이중요한만큼노선을늘리고가격을적절한수준으로인하할필요가있다. 예컨대한국과몽골간항공노선은가격이높고운항횟수가적어관련여행업에큰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노선취항회사에부여된독점권을폐지하고경쟁노선으로전환함으로써거리에비례한합리적요금을책정토록해야할것이다. 교육 몽골은 2017 년기준몽골인구는 317 만 7,935 명으로, 평균수명 세 ( 남 66, 여 75), 인구증가율은 1.85% 이다. 35 세미만인구가전체인구의 64% 수준인 204 만명이다. 교육대상 0 세 ~24 세연령대가전체인구의약 45% 를차지한다. 몽골인구연령별통계 ( 단위 : 천명 ) 연령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 여자수 인구 여자수 인구 여자수 합계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몽골교육학제 구분 연령 과정 수업 기타 유치원만 2~3 세 2 년종일국립유치원의경우만 2 세부터진학가능 어린이집 4~5 세 2 년종일개발교육

31 초등학교 6~10 세 5 년 3 시간 30 분초등학교부터수학이나물리학으로분류돼특수반과일반반으 로나눠집중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음 중학교 11~14세 4년 5시간 국가에서주관하는졸업시험에합격해야졸업하고고등학교로진학가능해지며, 불합격시학생이원하면기술학교진학가능함. 고등학교 15~17세 3년 5시간30분 검정고시점수에따라우등생부터대학교선택권이있기때문에경쟁이치열함. 기술학교 15~17세 2년 - 중학교졸업하고 2년과정의기술학교진학가능함. 대학학부과정 18~21/22세 4~5년 120학점 의대, 치대는 6년, 약대 5년, 건축학 5년 대학석사과정 - 2년 ~ - 대학박사과정 - 2년 ~ - 자료원 : 몽골의교육 문화 과학 스포츠부 몽골의교육 문화 과학 스포츠부 ( 몽골어 : Боловсрол, соёл, шинжлэх ухаан, спортын яам) 는문화 과학 스포츠와교육을관리하는정부부 처이다. 몽골의교육 문화 과학 스포츠부는몽골헌법에따라국민들의교육환경구성, 교육 문화 과학 스포츠관련서비스향상및경쟁력증가등 국민생활수준개선을위해전문적인상담및지원을의무적으로해야한다. 몽골의학제는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육으로구분된다. 몽골공공교육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단계로구성된다. 대학입학전단계까지의몽골교육제도는초등 5년 (6~10세), 중등 4년 (11~14세), 고등과정 3년 (15~17세) 총 12년으로구성되며중등과정까지 9년은의무교육기간이다. 몽골은 2004년까지공공교육기한이 10년제였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체계적으로 12년제로변환했다. 2013년에첫 12학년학생들이졸업했다. 초 중 고등학교는공공교육으로정부가무상으 로교육을제공하며, 국립학교와사립학교체계로운영되고있다. 사립학교의비율은지역에따라차이는있지만평균적으로 17% 정도이다. 중학 교부터진학을위한경쟁이치열하며진학을하지않는학생은직업전문학교에진학해작업교육을받은후사회로진출한다. 몽골초 중 고등학교교육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학교수 소유형태국립 사립 위치울란바토르 지방 총학생수 496, , , , , ,752 성별여자 248, , , , , 남자 247, , , , , ,738 국립학교학생수 467, , , , , ,740 성별여자 235, , , , , ,972 남자 232, , , , , ,768 사립학교학생수 28,205 28,652 29,140 30,985 31,752 35,012 성별여자 13,791 13,920 14,270 15,161 15,495 17,042 남자 14,414 14,732 14,870 15,824 16,257 17,970 총교사및직원수 45,363 45,367 45,882 46,791 47,168 47,991 정규직교사 26,863 27,205 27,449 28,490 28,889 29,242 성별여자 21,936 22,051 22,285 23,120 23,479 23,876 남자 4,927 5,154 5,164 5,370 5,410 5,366 자료원 : 울란바토르시교육청보고서 (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몽골초중고등학교의 30%, 총학생의 42.3% 가수도인울란바토르시에위치하며사립학교수는 146 개, 국립학교는 652 개이다 년기준수도

32 인울란바토르시에는 238개학교에서 247,161명학생이교육을받고있다. 대학교육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교수 1. 대학교수 국립 사립 외국대학교지점 대학생수 2. 학생수 175, , , , , ,248 여자 102, , ,520 93,674 91,526 90, 국립학교학생수 105, , ,650 95,033 91,798 89,473 여자 58,715 56,829 57,588 53,013 51,588 49, 사립대학교학생수 69,353 71,689 74,233 67,276 65,075 65,628 여자 43,411 44,623 44,676 40,465 39,783 40, 외국대학교지점학생 수 여자 신규입학자수 47,744 47, ,34 29,023 41,195 45,480 여자 27,795 27,909 25,097 17,032 24,097 26, 졸업자수 37,243 33,850 35,181 35,889 34,681 여자 23,949 21,662 21,857 21,848 21, 취업자수 15,559 10, ,072 11,164 대학교직원수 9. 직원수 13,175 13,212 13,360 13,057 12,740 12,705 여자 8,221 8,534 8,456 8,296 7,945 7,918 정규직교사수 7,331 7,385 7,528 7,121 6,917 6,724 여자 4,371 4,542 4,628 4,368 4,130 3,997 자료원 : 울란바토르시교육청 (2018년 7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대학교의경우 2017 년기준사립 75 개, 국립 18 개과외국대학교지점 3 개등총 96 개의대학교육기관이존재하는것으로집계됐다. 이것은전년 대비국립및사립대학교는각 1 개증가, 외국대학은하나감소한것이다. 대학교육기관을분류하면, 대학교 32.6%, 전문 ( 단과 ) 대학교 63.2%, 외 국계대학교 4.2% 의비율이다. 몽골국립대학교리스트 NO 대학명 웹사이트 국립학교 1.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2.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3.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4. 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5.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33 6.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msuac.edu.mn 7. Institute of Finance and Economics 8. 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 9. Mongoli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University of Khovd University of Ulaanbaatar University of Dornod General Intelligence Agency Of Mongolia Trans Law Enforcement University Of Mongolia German Mongolian Institute for Resources and Technology Music and Dance College 자료원 : 4) IT - 정보통신산업 몽골의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은활발한외국인투자및관련분야첨단기술을보유한국가들과의협력및기술지원등을통해상당한진전을이루어왔다. 몽골정부는 2004년에정보통신부, 에이전시, 관련위원회등을설치하고, 국가의사회 경제적 (Socio-Economic) 발전을위한핵심산업임을강조하는전략을수립했다. 이를통해정부, 입법, 비즈니스, 국가경제, 사회, 민간등전부문에걸쳐정보통신프레임워크를형성한다는목표를세웠으며, 2010년정보통신발전구상 (The Concept of Development of ICT until 2010), 2021년까지정보통신의전지역화를위한마스터플랜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Rural Communication), E-몽골 (E-Mongolia) 등과같은세가지의주요국가프로그램을시행해정보통신산업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다. 몽골정보통신관련주요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보통신서비스수익 ( 십억투그릭 ) 전화선 ( 천개 ) 케이블 TV 사용자수 ( 명 ) 180, , , , , , ,221 이동통신사용자수 ( 천명 ) 2, , , , , , ,886.2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개 ) 인터넷사용자 ( 천명 ) , , , ,910.8 인구천명당컴퓨터수 ( 대 )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정보통신관리청통계자료 (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정보통신서비스수익은 2005년대비 2008년 167배이상증가하면서, 짧은기간동안이분야의발전성과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었다. 2013년에는 2008년대비정보통신서비스수익은 2배증가했으며지속증가해 2017년에는 8,058억투그릭으로집계됐다. 이것은전년대비 16.5% 감소한수치이다. 몽골의정보통신산업에서주요한특징은무선통신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어이분야에서수익의 80% 이상이무선통신에서창출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휴대폰, TV, 케이블방송, 컴퓨터등의사용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분야에기술을지닌외국투자자들의관심이급증했다. 통신시장최대투자자는일본으로 50% 이상차지하고있다. 관련기업으로는무선통신부문에 Mobicom, Skytel, Unitel, G-mobile 등의 4개사업자가있으며, 인터넷부문에 CitiNet을비롯 14개사업자가있었다.

34 2009~2011년동안몽골의통신부문은국내총생산 (GDP) 의약 6.5% 를차지했다. 몽골의정보통신분야에는 400여개의회사가활동하고있으며 30여종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주요회사는 Mobicom, Jem-net, Skytel, Skynetworks, Railcom, Unitel, G-mobile 등이다. 몽골통신부문의상황은매년좋아지고있으며, 특히인터넷사용자와공급자의수가증가하고있다. 2012년인터넷사용자수는 65만 4,000명이었으며 2009년과비교하면 6배증가한수치다. 2013년 84만 1,100명, 2015년 243만명, 2016년 265만명등매년증가하는추세이다. 2017년기준 291만명으로전년대비 9.6% 증가했다. 몽골은통신부문의발전에중점을두고국내및외국인투자, 국제원조에힘입어 20여개의프로젝트를실행했다. 2010년말기준으로국제원조덕분에 2,580만달러, 우대대출 8,540만달러의프로젝트를실행했다. 그결과몽골의통신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 통신서비스수익은짧은기간에계속증가하고있으며,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 TV 사용자의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3년부터케이블 TV사용자수, 인터넷및핸드폰사용자수가급증했으며 2017년에는스마트폰사용자수는 243만 9,236명, 총핸드폰사용자수는 388만 6,167명을기록했다. 통신서비스업체현황몽골에서이동통신서비스는 MOBICOM, UNITEL, SKYTEL, G-MOBILE 등 4대통신사가운영하고있다. 시장점유율은 1위 MOBICOM(38.64%), 2위 UNITEL(35.16%), 3위 SKYTEL(15.25%), 4위 G-MOBILE(10.95%) 이다. MOBICOM 및 SKYTEL사는시장선두진출기업으로서시장점유비중이월등히높았으나, 차후진출 UNITEL 및 G-MOBILE사가최근 4년간빠르게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추세이다. 2017년기준몽골유선통신서비스사용자수는전년대비13. 5 % 증가한 292,594명으로파악됐다. 유선통신서비스제공업체는총 6개업체로, 시장점유율은 1위 UNIVISION(47.14%), 2위 SKY MEDIA(21.63%), 3위 TELECOM MONGOLIA(21.5%), 4위 MOBINET(7.73%) 으로확인됐다. 최근 4년간유선통신서비스사용자수및통신사별시장점유율 자료원 : 몽골통신규제위원회 5) 전자 / 전기 - 전력산업 몽골은한반도의 7.8배에달하는광활한영토를보유하고있는반면, 320만명도되지않은인구가곳곳에산재해있기때문에전력을공급하는것은쉽지않은문제이다.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 2011년기준몽골의에너지공급품질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은세계 142개국중 108위로매우낙후돼있었으나 2016년기준 138개국중 97위로올라섰다. 몽골의중앙에너지시스템은 4개의시스템인중앙지역에너지시스템, 도르노드 (Dornod) 지역에너지시스템, 서부지역에너지시스템, 알타이 울리아스타이 (Altai-Uliastai) 지역에너지시스템등으로구성돼있다. 몽골의중앙에너지공급시스템구성 구분 에너지시스템 발전소 전력 (MW) 1 중앙지역에너지시스템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Darkhan 화력발전소 48 Erdenet 화력발전소 도르노드 (Dornod) 지역에너지시스템 Choibalsan 화력발전소 36

35 구분 에너지시스템 발전소 전력 (MW) 3 서부지역에너지시스템 Durgun 수력발전소 12 4 알타이 울리아스타이 (Altai-Uliastai) 지역에너지시스템 Taishir 수력발전소 11 합계 자료원 : 몽골에너지부 중앙지역에너지시스템은총발전용량 794.3MW에달하는 5개의화력발전소로구성돼있으며수도울란바토르시, 다르항시, 에르데네트시, 바가누르시와터브 (Töv), 돈드고비 (Dundgovi), 도르노고비 (Dornogobi), 헨티 (Khentii), 셀렌게 (Selenge), 불간 (Bulgan), 아르한가이 (Arkhangai), 어워르한가이 (Övörkhangai), 홉스굴 (Khövsgöl), 바얀혼고르 (Bayankhongor) 등 10개아이막 ( 道 ) 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도르노드 (Dornod) 지역에너지시스템은초이발산 (Choibalsan) 시의화력발전소 (36MW) 에서도르노드, 수흐바타르및헨티아이막에전력을공급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서부지역에너지시스템은두르군 (Durgun) 수력발전소 (12MW) 의발전이외에도러시아에서수입하는전력을사용해웁스 (Uvs), 바양울기 (Bayan-Ulgii) 및홉드 (Khovd) 아이막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알타이 울리아스타이 (Altai-Uliastai) 지역에너지시스템은타이쉬르 (Taishir) 수력발전소 (11MW) 에서자브한 (Zavkhan) 아이막과고비 알타이 (Gobi-Altai) 아이막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몽골의 329개솜 ( 郡 ) 중에서 312개솜은중앙지역에너지시스템에연결되며, 이들은이미재생가능한에너지도사용하기시작했다. 21개아이막별로에너지공급구조를보면아래의표와같다. 몽골의행정구역별에너지공급구조 구 아이막 ( 道 ) 솜 ( 郡 ) 수중앙지역 태양 태양광및 풍력 수력 디젤 분 에너지시스템 발전소 풍력병행발전 발전소 발전소 발전소 소 1 Arkhangai Bayan-Ulgii Bayankhongor Bulgan Gobi-Altai Gobisumber Darkhan_uul Dornod Dorno-Gobi Dundgobi Zavkhan Orkhon Uvurkhangai Umnu-Gobi Sukhbaatar Selenge Tuv Uvs Khovd Khentii Khuvsgul 총 자료원 : Монгол улсын эрдэс баялаг эрчим хүчний яам[ 몽골광물자원에너지부 ] 재생가능에너지중에서태양열발전소는 12 개솜, 태양열과풍력을같이사용하는발전소는 11 개솜, 풍력발전소는 4 개솜, 수력발전소는 13 개솜, 디젤발전소는 7 개솜에서사용하고있다.

36 시장동향 시골의전력총생산은해마다점차증가하고있지만, 주로수도와도시에집중돼지방의전력공급은매우취약한상태에있다 년기준몽골 에서생산하고공급한전력은총 760 천만 1,700KW 였으며, 이중수입량은 157 천만 4,300KW 였다. 총전력사용량가운데산업및건설업이 48.5% 를사용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가정및공동주택이 8.8% 를사용했다. 교통통신업은 3.2%, 농업은 0.8%, 기타분야는 6.8% 를사용했다. 몽골의전력생산및소비현황 ( 단위 : 백만 KW)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발전량 4, , , , , , ,601.7 총생산 4, , , , , ,027.3 수입 , , , ,574.3 총공급량 4, , , , , ,948.7 총사용량 3, , , , , ,948.7 산업및건설 2, , , , , ,692.0 교통및통신 농업 가정및공동주택 , , , ,426.6 기타 손실분 발전소 내부사용량수출 인당발전량 1, , , , , ,945.8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발전소별전력생산현황 발전소명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1 화력발전소-2 전기 m.kwt/h 12, , , 난방 Gkal 30, , , 화력발전소-3 전기 m.kwt/h 8, , ,696.0 난방 Gkal 348, , , 화력발전소-4 전기 m.kwt/h 332, , , 난방 Gkal 504, , ,174.0 Amgalan 난방 Gkal - 101, , Darkhan 화력발전소 전기 m.kwt/h 23, , , 난방 Gkal 84, , , Erdenet 화력발전소 전기 m.kwt/h 16, , , 난방 Gkal 84, , ,984.0

37 함계 전기 m.kwt/h 470, , , 난방 Gkal 1,053, ,087, ,129, Dornod 전기 m.kwt/h 17, , , 난방 Gkal 41, , , Dalanzadgad 전기 m.kwt/h 난방 Gkal 5, , , Durgun 수력발전소 전기 m.kwt/h 3, , , Taishir 수력발전소 전기 m.kwt/h 2, , , Bogd Gol 수력발전소 전기 m.kwt/h Tosontsengel 수력발전소 전기 m.kwt/h Guulin 수력발전소 전기 m.kwt/h Khunguin 수력발전소 전기 m.kwt/h Galuutain 수력발전소 전기 m.kwt/h Salkhit 풍력발전소 전기 m.kwt/h 13, , , 함계 전기 m.kwt/h 37, , , Govi-Altai/Yusunbulag 전기 m.kwt/h Uliastai 디젤 전기 m.kwt/h Tosontsengel 디젤 전기 m.kwt/h 디젤발전소합계 전기 m.kwt/h Baganuur 난방 Gkal 23, , , Nalaikh 난방 Gkal 20, , , Shariin gol 난방 Gkal 6, , , 전력산업합계 전기 m.kwt/h 508, , , 난방 Gkal 1,150, ,186, ,234, 자료원 : 몽골에너지부통계자료 (2018년 7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몽골의전력공급은수도울란바토르와지방의주요도시에집중돼있으며, 생산규모로는전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6)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 건설업 산업개요 몽골건설부에따르면, 2012 년 ~2013 년을장점으로 20% 이상의성장률을보여왔던건설업은 2014 년부터마이너스성장을하기시작했다 년에는 -16.3% 를기록했다. 건설부문에는주로몽골의국가발전전략및국가프로그램의일환으로시행되는 10 만가구아파트건설, 도로및 철도등과같은인프라건설, 학교및병원등과같은사회시설건설등이포함돼있다. 몽골경제에서의건설부문 ( 단위 : 백만투그릭,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설및수리보수총액 1,034, ,845, ,692, ,155, ,147, ,175,684.3 몽골기업에의한 919, ,719, ,558, ,946, ,928, ,926,822.1 건설활동 몽골과외국합작기업에 의한건설 56, , , , , ,638.9

38 외국기업에의한활동 114, , , , , ,862.2 국내총생산중 837, , , , , ,267.7 건설부분 국내총샌상중 건설부분성장률 산업생산중건설비중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시장동향 국내총생산에서건설부문의생산은해마다증가하고있지만실제로연간성장률및산업생산중건설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매우낮은 편이다. 외국인투자유치나몽골의전략산업인광업부문성장을위해서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교통인프라이고, 국민복지나생활수준향상을 위한학교, 병원, 집등의건설도매우중요하다는점에비추어볼때, 몽골경제에서건설부문이차지하는중요도와산업생산비중은매우낮은것 으로분석된다. 건설및수리, 보수에투입된비용은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추세였으며, 이중 92.1% 를몽골국내기업이담당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약 450 개의건물이공정 65% 수준에서중단되는등투자재원부족과현지업체의낮은기술수준으로건설사업이지체되기도했지만, 경기회복 세와더불어건설부문의경기가다시살아나고있다. 지금까지중국기업들이몽골건설산업에가장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한국기업들외에도일본, 홍콩, 캐나다기업들이비교적활발하게진출 하고있다. 중국기업들은주로도로건설및보수, 발전소공사등에진출하고있다. 또한중국은대규모차관제공을통해건설분야에대한진출을 확대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을뿐만아니라몽골정부가국가발전전략의일환으로시행하고있는주택건설등의공사에엔지니어훈련프로그램 을제공하면서활발히몽골의건설시장에진출하고있다. 최근에는삼성물산건설부문이신공항공사, 최대광산인타반톨고이에서중국국경에이르는철도공사를수주했으며, 한라건설이울란바토르신 시청공사를수주하는등본격적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시장전망및진출전략 광업분야다음으로외국인투자가높은분야는건설업이다. 몽골비즈니스타임즈설문조사에따르면건설분야가 2 년연속가장유명한투자분 야로선정됐다. 최근경기위축과몽골정부의재정악화로주택건설및공공부문건설경기가부진하나, 몽골은도로, 공항, 철도, 상하수도, 주택, 병 원등사회공공인프라구축이여전히미흡해향후에도인프라개선에따른건축자재수요는꾸준할전망이다. 몽골정부는건축자재 100% 국산 화를위해관련제품생산기계수입관세를철폐한바, 현지생산이없으면서수요가있는건축자재중심의제조업투자진출도유망하다.

39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체결현황 몽골은 1997 년국제무역기구 (WTO) 에가입했다 년에 '1965 년투자분쟁조정에관한워싱턴협약 ' 을체결했다 년에 '1985 년의투자보 험에관한서울협약 ' 을체결했다. 세계은행그룹의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의회원이며투자자들은이곳을통해투자위험에대한보험을가입 할수있다. 몽골은각각 41 개국과 ' 상호투자보호및증진협정 ' 을체결했으며, 34 개국과 ' 이중과세부과금지협약 ' 을체결했다. 나. 몽골과 ' 상호보호및투자추진조약 ' 을체결한국가들

40 번호 국가 가입일 효력발생일 1 대한민국 1991년 3월 28일 2 독일 1991년 6월 26일 3 중국 1991년 8월 26일 1993년 1월 11일 4 영국 1991년 10월 4일 1991년 10월 4일 5 프랑스 1991년 11월 8일 1993년 12월 22일 6 벨기에 1992년 3월 3일 2000년 3월 15일 7 우크라이나 1992년 11월 5일 1992년 11월 5일 8 이탈리아 1993년 1월 15일 1995년 8월 11일 9 카자흐스탄 1994년 2월 12일 1995년 3월 22일 10 라오스 1994년 3월 3일 1994년 12월 29일 11 헝가리 1994년 9월 13일 1995년 8월 29일 12 미국 1994년 10월 6일 1997년 4월 1일 13 네덜란드 1995년 3월 9일 1996년 1월 20일 14 덴마크 1995년 3월 13일 1995년 8월 11일 15 싱가포르 1995년 7월 24일 1995년 12월 14일 16 말레이시아 1995년 7월 27일 1996년 1월 14일 17 루마니아 1995년 11월 6일 1996년 8월 15일 18 폴란드 1995년 11월 8일 1996년 2월 5일 19 러시아 1995년 11월 29일 20 스위스 1997년 1월 29일 21 인도네시아 1997년 3월 4일 1998년 10월 30일 22 체코 1998년 2월 13일 1999년 7월 5일 23 쿠웨이트 1998년 3월 15일 2000년 5월 1일 24 터키 1998년 3월 16일 2000년 2월 25일 25 쿠바 1999년 3월 26일 2001년 11월 1일 26 키르기즈스탄 1999년 12월 4일 2002년 4월 29일 27 베트남 2000년 4월 17일 2001년 12월 13일 28 불가리아 2000년 6월 29일 29 필리핀 2000년 9월 1일 2001년 11월 1일 30 인도 2001년 1월 3일 2002년 4월 29일 31 일본 2001년 2월 15일 32 아랍에미리트 2001년 2월 21일 2004년 3월 19일 33 오스트리아 2001년 5월 19일 34 벨라루스 2001년 5월 28일 2001년 12월 1일 35 리투아니아 2003년 6월 27일 36 스웨덴 2003년 10월 20일 2004년 3월 19일 37 북한 2003년 11월 19일 38 이스라엘 2003년 11월 25일 39 이집트 2004 년 4 월 27 일 40 크로아티아 - 41 카타르 - 다. FTA 체결현황 2010 년 11 월몽골대통령이일본에방문해 ' 전략적동반자 ' 관계확고를위한 ' 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에합의했다 년양국수교 40 주년

41 기념해몽골총리가일본에방문해, 일본총리면담및본격적인협상을개시했다. 약 3 년간협상끝에도쿄에서 2015 년 2 월 10 일협정문에정식 서명했다 년 5 월 8 일양국외교부관계자가울란바토르에서 ' 몽 - 일 EPA' 발효를확정하는공식서한을교환하면서 30 일후인 6 월 7 일부터공 식발효됐다. 라. 국제기구대표부 UNDP, WHO, UNICEF, IMF, World Bank, UNFPA, ADB, EBRD, IFRCRCS

42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몽골의대외무역량은지속적으로증가해 2004년부터는체제전환이전수준을초과했다. 2017년몽골수출은 62억 66만달러, 수입은 43억 3,500 만달러를기록했고, 총교역액은 105억 35백만달러로전년대비 27.3% 증가했다. 2018년 5월기준교역규모는 50억 6,400만달러를기록했으며, 이것은전년동기대비 26.1%,10억 4,770만달러증가한수치이다. 또한동기간에는 136개국과무역을했으며그중 54개국에수출, 135개국으로부터물품을수입한것으로확인됐다. 연도별교역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수출 4,780 4,384 4,269 5,774 4,669 4,917 6,200 2,885 수입 6,526 6,738 6,357 5,236 3,797 3,358 4,335 2,179 무역수지 -1,746-2,354-2, ,559 1, 교역규모 11,307 11,123 10,626 11,010 8,466 8,275 10,535 5,064 주 *: 2018 년은 5 월까지의통계 자료원 : 몽골통계청 몽골의대외무역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출 수입 교역량 무역수지 1990년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년 년 년 , 년 년 , 년 , 년 , , 년 , 년 1, , , 년 1, , , 년 2, , , 년 1, , , 년 2, , , 년 4, , , , 년 4, , , ,353.7

43 구분 수출 수입 교역량 무역수지 2013년 4, , , , 년 5, , , 년 4, , , 년 년 6,200 4,335 10,535 1, 년 * 2,885 2,179 5, 주 : 1) 1990~1994년통계치는 신아시아시대한국과몽골의전략적협력방안, p.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에서재인용, 2) 주2: 2018년은 5월까지의통계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8년 5월기준전체수출액은 28억 8,520만달러이며, 이것은전년동기대비 3억 6,660만달러혹은 14.6% 증가했다. 광물자원관련생산품이 24억 3,058만달러 (17.3%),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의수출이 1억 6,629만달러 (9.9%) 를기록한것이전체수출액이증가하는데크게영향을미쳤다. 동정광, 석탄, 구리정광, 아연정광, 형석, 몰리브덴정광등은전체광물성생산품수출의 98.6% 또는전체수출의 84%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18년 5월기준금 3,431.9kg를수출하여전년동기대비수출량이 106kg 감소하였다. 금수출가는 2017년에는 40,066.6달러였으나 2018년 5월에는 42,104.9달러로 2,038.3달러증가했다. 전체수출에서광물성생산품 84.2%, 금 5%,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 5.8% 를차지하고있다. 품목분류 몽골수출세부통계 ( 단위 : 천달러, %) 수출액 2017 년 2018 년 *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합계 4,916, ,885,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67, , 식물성생산품 67, , 동물성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품 식료품 23, , 광물성생산품 4,933, ,430,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의생산품 1, 플라스틱과그제품 2, , 원피가죽모피와이들의제품 23, , 목재와그제품 목재나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 회수한종이 판지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 335, ,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과이들의부분품 2, 돌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나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입힌금속과 이들의제품 596, , 비금속과그제품 101, , 기계류 전기기기와이들의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 전의영상과음향의기록기 22, , 차량항공기선박과수송기기관련품 17, , 광학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 의 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부분품 1,

44 잡품 기타 2, 자료원 : 몽골통계청 2018년 5월보고서 주 : 2018년은 5월기준 2018년 5월기준전체수입액은 21억 7,880만달러이며, 이것은전년동기대비 6억 8,110만달러, 45.5% 증가했다. 전체수입을품목별로보면원피 가죽 모피제품과목재수입이각각 22% 감소하고, 나머지 19개품목은모두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광물성생산품수입중석유제품수입은 82.3% 를차지할정도로, 몽골은석유제품수요가많다. 차량의경우 2018년 5월기준승용차 20,638대, 화물차 7,415대를수입했으며, 이것은전년동기대비승용차는 877대감소하고화물차는 3,522대로증가한수치이다. 화물차수입의최대국은한국이다. 품목분류 몽골수입세부통계 ( 단위 : 천달러 ) 수입액 2017 년 2018 년 *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합계 4,336, ,178,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57, , 식물성생산품 78, , 동물성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품 30, , 식료품 378, , 광물성생산품 987, ,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의생산품 315, , 플라스틱과그제품 182, , 원피가죽모피와이들의제품 7, , 목재와그제품 40, , 목재나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 회수한종이 판 지 50, ,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 72,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이들의부분품 , , 돌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나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 80, ,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입힌금속과이 들의제품 1, 비금속과그제품 333, , 기계류 전기기기와이들의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 의영상과음향의기록기 920, , 차량항공기선박과수송기기관련품 622, , 광학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 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부분품 62, , 잡품 기타 95, , 자료원 : 몽골통계청 2018년 5월보고서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경제발전과자원개발을위한기계및원자재그리고승용차, 트럭등운송수단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제조업이극히취약한산업구조를 반영해제조업상품이주를이룬다. 긴겨울과시설농업부족으로채소류수입도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국가별주요수출품으로는중국은석 탄과구리, 러시아는형석, 캐나다와스위스, 영국은금, 이탈리아와영국은염소캐시미어등이다. 주요교역국별교역품목

45 구분 수출 수입 대 ( 對 ) 중국 석탄, 구리, 원유, 캐시미어등 석유제품, 철강, 음료, 쌀등 대 ( 對 ) 러시아 육류, 형석, 양털등 석유제품, 밀가루, 전력, 쌀등 대 ( 對 ) 미국 형석, 텅스텐등 닭고기, 중장비등 대 ( 對 ) 일본 캐시미어, 의류등 승용차, 불도저등 대 ( 對 ) 한국 광물, 의류, 가죽등 자동차, 중장비, 석유제품등 나. 국가별수출입현황 국가별주요수입품은중국으로부터는트럭, 디젤유, 식료품, 러시아로부터는석유, 디젤연료, 설탕, 일본과독일로부터는승용차, 미국으로부터는 트럭, 한국으로부터는트럭과승용차를포함한운송수단을수입하고있다. 몽골은 2017 년에는전세계 69 개국으로수출했으며국가별로보면중국 84.9%, 영국 10.6%, 독일 0.2%, 러시아 1.1% 각각차지하고있으며이 는총수출의 96.8% 를차지하고있다. 수입의경우세계 152 개국으로부터수입을했으며러시아 28%, 중국 32.6%, 미국 4.8%, 일본 8.4%, 한국 4.6% 를각각차지하며이는총수입의 78.4% 를구성하고있다. 2017년국가수출입현황 자료원 : 몽골관세청 2018 년 5 월기준 54 개국으로수출했으며국가별로보면중국 90.8%, 영국 5.4%, 러시아 1.1% 각각차지하며총수출의 97.3% 이다. 수입의경우 세계 136 개국으로부터수입을했으며러시아 27.9%, 중국 31.2%, 미국 5.1%, 일본 9.2%, 한국 4.8%, 독일 3.1% 각각차지하며총수입의 81.3% 를구성하고있다 년체제전환이후부터몽골의대외무역은대상국과품목이점차다양해지면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주요메이저국가들인중국, 러시아, 미 국, 캐나다등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고, 광물자원과섬유및목축업관련제품수출과광물제품, 자동차, 기계및장비류등에대한수 입의존도가매우높다. 이러한몽골대외무역의구조적특징은지난 20 년간지속돼왔으며, 그동안외부충격에대비할수있는구조조정을아직실행하지못하고있다. 몽골의대외무역구조는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아서국제원자재가격과세계경기변동에크게영향을받고있어, 광업, 목축업과섬유이외 의분야에대한개발및비교우위에입각한제조업육성이절실한실정이다. 수출의경우, 갈수록광물자원의비중이날로높아지고있는것은광업이몽골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불가피하지만몽골 경제의지속성장과내실화를위해타산업과의조화를이룰수있도록산업정책을펼쳐나가는것이필요하다.

46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몽골교역현황 한국과몽골의교역은 1982 년한국의대몽골수출 (30 만달러 ) 과 1985~1987 년간대몽골수입 ( 각각 54 만달러, 17 만달러 14 만달러 ) 으로시작됐 으나, 양자간쌍방향의수출과수입은 1988 년한국이몽골로부터천연섬유원료를수입하고섬유제품을수출하면서부터시작됐다 년 3 월 26 일수교이후부터양국의교역량이본격적으로확대, 한 몽골간교역은 1999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3 년에처음으로양 국간교역량이 1 억달러를넘어섰다. 한국은주로승용차와섬유제품을수출하고, 동광과아연, 은과같은광물자원을수입했는데, 이러한교역구 조는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꾸준히증가하던양국의교역은글로벌금융위기로 2009 년한해감소했으나, 2010 년부터다시회복해 2011 년에는전년대비 78.1% 로대폭증가 해처음으로 4 억달러를달성함으로써수교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 같은해한국의대몽골무역수지흑자역시 2 억 9,000 만달러로수교이후최 대를기록했다. 지난 4년간양국교역은지속감소세를보이다가 2017년 2억 9백만달러를기록하며소폭상승하였다. 2017년몽골전체교역액은 27.3% 증가하고한국과몽골교역액은 1.6% 증가했다. 2017년한국의대몽골수출은전년대비 0.02%, 수입은 37.8% 증가했다. 무역수지의경우한국은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2012년 3억 8천만달러에서 2017년 1억 8천만달러로감소한상황이다. 연도별한국의대몽골교역액통계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수출 191, , , , , , , ,928 91,707 증감률 수입 38,839 60,623 53,598 26,958 13, , , ,710 3,409 증감률 무역흑자 152, , , , , , , ,618 88,298 주 *: 2018 년 5 월기준통계 자료원 : KOTIS, 몽골관세청 양국교역규모는지난 90 년수교이래 85 배이상성장하면서 2013 년기준몽골은한국의제 100 대무역대상국 ( 수출 75 위, 수입 117 위 ) 으로자리 매김했다 년에는수출은 88 위, 수입은 131 위를각각기록하여전년대비순위가올랐다. 나. 주요수출입품목 한국과몽골의교역은외교관계수립이전에는원료 ( 섬유원료 ) 를수입해제품 ( 섬유제품 ) 으로만들어수출하는교역구조였으나 1990 년이후부터는 의료용기기, 컴퓨터, 승용차, 화물자동차등기계류가수출되고, 철광석, 비금속광물, 동광등의광물자원과섬유원료등이수입되기시작하면서품 목이점차다양화되고보다보완적인교역관계를형성하게됐다. 한국의주요수출품은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화물자동차, 승용차, 건설중장비, 윤활유, 항공기부품등자본집약적제조업제품이며, 주요수 입품은몰리브덴과같은기타금속광물, 유연탄이압도적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형석등기타비금속광물, 편직제의류등원자재및노동집약적 제조업제품이뒤를잇는다. 몽골의대한국수입이급증한것은몽골이광업부문을중심으로높은성장을거듭하면서구매력이크게향상된측면도있지만, 한국의대몽골투 자가증가하면서이에따른수입수요가발생한것도주요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양국간교역에참가하고있는한국의대몽골수출업체는대부 분이중소기업이며,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교보, 제일모직등과같은일부대기업이포함돼있다. 대몽골수출 10대품목추이 ( 단위 : 천달러,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건설중장비 24,792 16,422 5,239 6,377 19,998 1 수출증감률 비중 화물자동차 40,007 26,933 16,195 18,512 17,979

47 2 수출증감률 비중 연초류 6,289 9,724 9,219 12,395 15, 수출증감률 비중 윤활유 17,241 16,207 12,996 12,776 13,199 수출증감률 비중 화장품 12,542 13,314 11,320 10,028 11,708 수출증감률 비중 승용차 24,731 11,790 16,591 15,435 10,790 수출증감률 비중 축전지 3,209 4,527 2,488 2,907 8, 수출증감률 비중 제트유및등유 0 1, ,507 7,621 수출증감률 비중 자동차부품 5,970 4,694 2,981 2,147 7,367 9 수출증감률 비중 의약품 3,962 4,290 4,376 5,283 6, 수출증감률 비중 전체수출액대비비율 주 : ( ) 은증감률 자료원 : KOTIS(MTI 4 단위기준 ) 2017년기준건설중장비수출은 1위를차지, 전년대비 213% 증가했으며이것은몽골건설경기가전년대비회복한것에영향을받은것으로해석된다. 또한 2017년 7월부터수입승용차특별소비세가인상됨에따라수리사용에따른자동차부품수요가급증하기시작했으며대한몽골자동차부품수출액도 243% 증가했다. 반면에승용차수입은지속감소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대몽골 10대수출품목의비중이 2013년대비급증했으며집중화경향을보이고있다.(34.7% 52.1%) 한국대몽골수입품목을보면광물과의류, 육류가공품이주품목이며 2017 년기준편직제의류를가장많이수입했고, 그다음으로기타금속광 물, 기타비금속광물, 의류 액세서리순이다. 의류악세서리, 직물제의류는 2013 년대비대폭증가했으며, 반면기타금속광물및기타비금속광물 수입은큰폭으로감소했다. 10 대품목의비중은 2013 년 93.1% 에서 2017 년에는 86.3% 로감소하여수입품목다변화현상이나타났다. 대몽골수입 10대품목추이 ( 단위 : 천달러,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편직제의류 617 1,116 1,063 2,611 4,114 1 수입증감률 비중 기타금속광물 19,703 11,674 12, ,367 2 수입증감률 비중

48 기타비금속광물 4,439 5,461 5,682 2,289 1,550 3 수입증감률 비중 의류악세서리 ,249 4 수입증감률 비중 직물제의류 ,245 5 수입증감률 비중 동물성한약재 , 수입증감률 비중 컴퓨터부품 수입증감률 비중 육류가공품 수입증감률 비중 기타금형 수입증감률 비중 기타인쇄물 수입증감률 비중 전체수입액대비비율 주 : ( ) 은증감률 자료원 : KOTIS(MTI 4단위기준 ) 다. 전망 향후양국간교역을보다확대하고교역의질을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다음세가지과제에유념할필요가있다. 첫째는저렴하고 편리한물류운송루트를확보하는일이다. 몽골에서가장핵심적인물류운송수단은철도이다. 특히광물을비롯한원자재수출이약 90% 를차지 하는산업구조를갖고있어전통적으로철도의운송분담이매우높았다. 더욱이내륙국인몽골의철도는유럽, 러시아및아시아로나아가기위한수단임과동시에대외교역을위한기본인프라로작용해왔다. 한국과몽 골간교역도항공운송을제외하고는몽골역내는물론역외에서도중국이나러시아의항구까지주로철도가이용되고있다. 철도를이용할경우 반드시러시아와중국을경유해야하며이때러시아와중국국경에서지체되면비용과시간적인손실을가져온다. 뿐만아니라, 교통 물류부문에잔존해있는독점구조로인해철도의물류서비스가격은높은반면에낮은서비스질로인해수출품의손실이발생 하기도한다. 따라서한 몽골간교역에있어가장중요한과제는철도와도로의확충과개발을통한국제운송망을확보하는한편, 국경을통과할 때발생하는시간을단축시킬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모색하는등물류비용을절감하는노력이강화돼야한다. 둘째는몽골의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를해소될수있도록산업협력을강화하는한편, 앞에서지적한물류개선을통해직접교역을확대함으로써보다균형적인무역관계를구축하는것이다. 즉자원을 1차가공해수출이가능할수있도록관련산업에서협력을확대하는등의노력과함께물류의어려움으로인해정작한국에대한자원의직접수출이중국에비해현저히미약한수준임을감안해이를개선할수있도록전략적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셋째는한 - 몽 FTA 체결이필요하다. 한국은몽골의제 3 이웃으로불리는데일 - 몽 EPA 체결이후그자리를일본으로부터뺏길기세이다. 일 - 몽 EPA 는몽골의최초 FTA 에대등한경제협정으로이로인하여일본선진기술이몽골에도입되고, 양국간관세및비관세장벽, 통과절차등이대폭완 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49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몽골은어떠한수입할당제도적용되지않는다. 관세법에따라서수입금지 제한조치는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 수입금지된물품으로는마약과 마취약, 그리고이들의원료및생산장비가있다 년마약에대한유엔협약, 1971 년물질에대한유엔협약, 1998 년불법무기와마약, 수의 사장비, 거래에대한유엔협약에의거해수입제한되는물품은몇가지로분류된다. 이중에는말, 소, 양, 염소, 낙타가있다. 또한희귀동물과그고기의특정부분, 천연식물, 우라늄과우라늄농축액, 이온화및자외선물질, 낮은위험성을갖고있는화학물질, 몬트리올 의정서에제시돼있는오존에악영향을끼치는해로운화학물질들, 위험한산업폐기물, 기증자의혈액, 인간정신에악영향을끼치는의학약품들 이제한된다. 당국에따르면이러한수입제한의주목적은인간, 동식물의건강을보호함과동시에국가안보를보호하는것이다. 나. 수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법안 수출통관을위해서는국가등록사무소에세금등록과경제단체등록을거쳐야한다. 수출을위한통관절차와서류는세관법에따라규제된다. 통 관을위한주요문서는세관신고양식이다. 세관은수출업자에게추가서류를요구할수도있다. 여기에는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가있 다. 세관이측정하는수출제품의관세값은몽골국경에서의값과같다. 수입과마찬가지로원스톱서비스는주요세관소에서가능하며 ' 황금카드제 도 ' 가 2002 년부터도입됐다. 몽골국립상공회의소는수출원산지에대한증명서를발급한다. 특히미국과유럽에수출하는섬유수출업자들이이 에해당한다. 원산지증명서발행과이에관련한법규는몽골상공회의소로부터 1999년 2월에시행된 " 원산지증명서의발급과몽골에서유래한섬유의결정 " 에의거한다. 원산지증명서를요청하려면수출입자는계약서, 송장, 포장목록, 그리고몽골상공회의소에제출한지원서의사본을제출해야한다. 일반적으로몽골상공회의소는증명서를 4일 ( 영업일자기준 ) 이내에발급해주며제출한서류를돌려준다. 몽골상공회의소는공장으로수출되는제품들에대한검사를실시할수있다. 다. 수출세및수수료부과 몽골은수출세를여러가지물품에적용시킨다. 수출세를관리하는주요법안은 1996 년 3 월 29 일에승인된특정상품에부과되는수출세금금액 을결정하는법안이다. 지금까지이세금이물품의국내가격을인하시켰고국내가공산업을지원하는역할을했다. 또한몽골관세청수수료는 아래와같다. 라. 수출금지, 제한, 그리고허가 마약과마취제 ( 이들을생산할수있는원료및장비 ) 와유독화학물질은수출금지돼있으며날가죽과캐시미어는몽골가공업자들을보호하기위해 수출금지돼있다. 몽골은모든유엔관련경제제재조치가적용되지않고몽골의수출업자에대해서는총기류, 폭발물질을제외한수출허가에어

50 떠한제한도없다. 몽골은다른나라와자발적수출자유규제를맺지않았으며몽골은수출과관련해가격규정을사용하지않는다. 수출입금지품목 몽골에서사용금지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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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출입허가가필요한품목 HS Code 종류 수출 / 수입 사육동물 수출 순종말 수출 다른종류의말 수출 순종소과동물 수출 다른종의소과동물 수출 순종돼지 수출 양 수출 염소 수출 낙타동물연구목적을위해다른살아있는동물로부터얻어진정액, 그리고배양된미생물특별희귀동물 ( 동물법에표기된 26가지종류의동물 ) 희귀동물 ( 정부지정 ) 사슴뿔의밑가지사슴뿔야생양과야생염소의뿔 수출수출수출수출수출 사향노루수출 사슴의음경수출 소의정액수출

59 HS Code 종류 수출 / 수입 동물정액 ( 소제외 ) 수출 사육동물이아닌다른동물의정액수출 우라늄광석및농축 II. 유독화학약품 (1998년환경부와보건사회복지과로부터 83/A/160으로공동표기된 96가지화학약품 ) III. 치료목적과예방목적을위한사람의혈액과장기 수출과수입 수출과수입 수출과수입 가루여부에상관없이마른땀샘및기타기관수출과수입 땀샘및다른분비기관추출물수출과수입 생명공학과정을통해얻은여부에상관없이혈액청및혈액분획물, 수정 된면역제품 수출과수입 동물용의약품에대한예방수출과수입 기타 : 사람혈액, 재배된미생물 IV. 폭발물 수출과수입 수출과수입 화약가루수출과수입 화약가루이외의조제폭발물수출과수입 안전신관, 폭발신관, 격발기, 뇌관, 점화기, 전가신관수출과수입 3604 폭죽, 섬광신호탄, 레인로켓, 연기신호탄, 기타신호물품 수출과수입 V. 군사용물품및이에대한예비물품및총수출과수입 마. 세금감면및수출보조금 몽골은농산물을포함한어떠한수출물품에도직접보조금을제공하지않는다. 수출품에대해서는소비세및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60 4. 대한수입규제동향 2017 년 7 월기준, 한국에만적용되는수입규제제도는없다.

61 5. 관세제도 가. 개요 몽골은 1993 년 1 월에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HS) 를도입했다. HS 에대한모든후속적인변경은몽골분류표에소개돼있다. 몽골은 HS 2002 를 2002 년 1 월에채택했다. 현재관세제도는 8 자리 HS 5541 개로이루어져있다. 첫 6 자리는 HS 의일반약호이며마지막두자리는국가하위단위 다. 관세법에따르면몽골의관세는일반관세, 최혜국대우 (MFN) 적용관세, 그리고우대세율로이루어져있다. 법률상최혜국대우적용관세는몽골을 최혜국으로인정하는국가들에게적용된다. 또한몽골에관세우선권을부여하는국가들의상품에우대세율을부과한다. 이는최혜국적용세보다 2 배낮다 년세계무역기구에가입하기전몽골은수입물품의대부분에 15% 의종가관세를적용했다. 관세정률법의도입이후관세율은수차례수정 됐다. 주요변화중하나는 1997 년 5 월과 1999 년 9 월사이이루어진모든수입품에대한비관세제도였다. 그리고 2001 년도에시행된모든수입품 에대한 7% 관세부과이다. 몽골에는 2 가지의다른최혜국적용세율이있다. 다시말해비관세율과 15% 의계절관세율이있다. 무관세율은 49 관세세목 ( 전체세목의 0.9%) 에 적용되며여기에는번식가능한살아있는동물들, 말, 소, 돼지, 양, 염소, 정보전달기기예비부품, 정보개발을위한다른기계, 증폭다이오드, 의 료기구가있다 년도부터여러가지목적으로일부상품에대해서는관세가면제됐다. 예를들어국제조약및협력프로그램에의해서수입된장비와물품이 여기에해당한다. 석탄이나에너지프로젝트혹은 ' 밀레니엄도로 ' 프로젝트를위해수입된중장비기기가대표적인예이다. 15% 의계절수입관세 율은밀가루와야채 ( 감자, 양파, 양배추, 무, 순무, 노란당근 ) 와같은국내제품들과생산자들을보호하기위해적용된다. 세율은 8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관련제품의수확이끝난뒤부과된다. 여기에해당되지않는기간엔 5% 의세율이붙는다. 정부의재량에따라관세는몽골관세법제4조, 6조에의거해몽골관세양허표에따라서세관관세위원회에의해최대 50% 까지감소하거나증가할수있다. 또한몽골은대외무역에서개방정책을견지하고있으며, 관세율은매우낮은편이다. 수입품의경우특별세부과대상외에기타물품에대한세율은대략 5% 정도이다. 그러나유제품, 꿀, 감자, 배추, 순무, 스웨덴순무, 당근, 양파등일부야채와밀가루등에대해서는계절에따라 5~15% 의수입관세가부과된다. 수 출관세의경우, 일부원자재를제외하면모든수출품에대한관세율은 0% 이다. 수출관세가부과되는일부원자재는다음표에제시된바와같다. 수출관세부과대상원자재 구분 HScode 원자재명 단위 수출세 ( 투그릭 ) 염소및염소새끼가죽 ( 모피 ) 장 1, 가공하지않는염소및염소새끼가죽 ( 원피 ) 장 1, 땔나무 m3 150, 원목 m3 150, 제재목 m3 150, 철도용또는궤도용받침목 m3 150,000 자료원 : 몽골통계청 ( 이와더불어중소기업의제품생산을목적으로수입하는원자재, 장비에대한관세및부가가치세를일부기간동안면제하고있다. 이는몽골정부의 2014년 6월 14일자제191호결정으로승인됐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부가세면제를받을수있다 ( 관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면제였음 ). 이와관련된부가가치세면세품목은봉제편물공업 20종, 모직캐시미어공업 36종, 가죽공업 22종, 목재가공업 26종, 인쇄공업 9종, 용기포장공업 26종, 금은품및선물류산업 8종, 우유유제품공업 19종, 과실류가공업 15종, 음료생산업 13종, 육류생산업 70종, 햄통조림생산업 20 종, 통조림생산업 13종, 케첩마요네즈식용유생산업 17종, 건조채소생산업 14종, 제빵업 29종, 생선가공업 8종, 조류가금류및벌사육업 14종, 철금속제련가공업 12종, 제약업 61종, 생화학공업 16종, 화학연료공업 11종, 에너지절약및열생산 6종, 정보기술설비 49종, 고무제품 10종, 지방난방설비 17종, 생활난방설비 2종등이그것이다. 이외에도몽골은약 7,200 개정도의제품을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에따라무관세로유럽연합시장에수출하는혜택을누리고있다. 그러므로외 국인투자자들은이러한면세품목에해당하는제품생산분야에서영업활동을하는것이유망하다. 나. 몽골관세율법

62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몽골의관세율체계를구축하고관세율의규정원칙과과세가격을정하며관세의부과및징수에관련된규례를정하는것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법률구성 1. 관세율법은관세법, 동법그리고이와상응하게제정한기타법령으로구성된다. 2. 몽골이체결한국제조약에동법과다른별도의규정이있으면국제조약의규정에따른다. 제3조용어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관세 ' 는물품의국경통과시, 이법및관세법에따라세관에서징수하는세금 2) ' 기타세금 ' 은이법외의법에따라세관이납세자로부터징수하는세금 3) ' 납세자 ' 는세관에물품을신고하는신고자 4) ' 과세가격 ' 은관세부과, 세관에통계자료의제출등일련의목적을위해이법에의해결정되는금액 5) ' 관세율 ' 은관세를부과하기위한 물품구분및코드화체계 에따라정리한요율표 6) ' 구호물 ' 은천재지변이나이와유사한재난이초래한손실과피해를돕기위해보내온물품 7) ' 원조품 ' 은몽골이체결한국제조약에따라무상으로보내온물품 2. 이법에규정된용어외의다른용어는몽골관세법의해석에따른다. 제2장관세율체계 제4조관세율체계 1. 세관을통과하는물품에는관세율에따라관세가부과된다. 2. 세관을통과하는물품의관세율은국회에서정한다. 3. 관세율은일반율, 최혜국대우율, 특혜관세율로이루어진다. 4. 몽골에최혜국대우로관세를적용하는국가의생산물품에는최혜국대우율을적용한다. 5. 몽골에특혜관세를적용하는국가의생산물품에는특혜관세율을적용한다. 6. 전4항, 전5항규정에해당되는국가이외의나라에서생산된물품에는일반율을적용한다. 관세의일반율은최혜국대우율의 2배이다. 7. 필요시정부는국회의승인을받아관세율을변경할수있다. 8. 관세율의책정, 인상, 인하또는면세할경우에해당물품의코드나물품종류를 ' 물품구분맟코드화체계 ' 에따라명시해야한다. 제5조관세위원회 1. 관세정책의수립, 적절한세율체계의형성, 정확한관세율의책정, 추가과세등에관련한사항의정책제안및판단을기본업무로하는비상근관세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 2. 정부가관세위원회의구성원및규례를정한다. 세관업무를담당하는국무위원이관세위원회의업무를감독해야한다. 3. 관세위원회를구성할때세관및재정문제를담당하는국가기관이외에학자, 연구가, 사업체, 기관의대표자를고려해야한다. 제6조관세율인상및인하 1. 제4조제7항규정에따라관세위원회의의견을받아몽골정부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관세율을변경할수있다. 1) 시장의수요공급과연계해특정물품의세율을 50% 까지인하할수있다. 2) 일부물품의수입을조정하고국내시장의안정적인구조의형성을목적으로세율을 50% 까지인상할수있다. 3) 경제발전의균형을이룰목적으로몽골의일부지역으로반입해사용하거나그지역에서반출하는특정물품의관세율을변경할수있다. 4) 국민들이일상적으로사용하는일부물품의계절적인수급과연계해관세율을한시적 ( 최대6개월까지 ) 으로변경할수있다. 제3장관세율의책정유형및추가부과 제7조관세율의유형 1. 관세율에는다음의세가지유형이있다. 1) 종가세 ( 통관가당퍼센트 )

63 2) 종량세 ( 물품의단위당화폐 ) 3) 위의두유형을결합한형태 제8조추가부과관세 1. 몽골정부는관세와무관하게다음의추가세를부과한다. 1) 특별세 2) 반덤핑관세 3) 상계관세 2. 다음의경우에추가세가부과된다. 1) 국내제조업자에게피해를입혔거나그러한소지가있는경우 2) 유사품의생산또는생산확충에위해가되는경우 3) 타국가가몽골을차별하고몽골의국익에반하는조치를취한경우 3. 세관구역으로통과중인물품이수량, 가격, 기타조건적인측면에서전 2 항 1), 3) 규정에해당되면국내제조업자의이익을보호, 반대조치를 취할목적으로특별세를부과해야한다. 4. 세관구역으로통관중인물품이수출국의정상가격보다너무낮게공급되고전 2 항 1), 2) 규정의내용에해당되는경우에보호조치를위한 반덤핑관세를부과해야한다. 5. 세관구역으로통관중인물품의생산및대몽골수출과정에서보조금을받아전 2 항 1), 2) 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상계관세를부과해야 한다. 제9조추가관세의부과근거 추가세를부과하기에앞서관세위원회는몽골법과국제조약에따라현상황을조사하고과세근거를제시해야한다. 제4장통관가 제10조통관가산정법 1. 수입품의통관가를산정할때다음의가격방식을차례로따라야한다. 1) 매매가, 이는수입품의통관가를산정하는기초방법이다. 2) 동일물품의매매가 3) 유사품의매매가 4) 가격구분 5) 통합가격 6) 유연성있는가격, 이는수입품의통관가를산정하는최후방법이다. 2. 신고자의요청으로전 1 항 4), 5) 규정의방법을바꾸어적용할수있다. 3. 수입품의통관가산정방법을정부가정한다. 4. 수출품의통관가는프랑코 - 몽골국경에서의가격으로정해야한다. 제11조통관가의신고 1. 통관가를신고자가확정해세관에신고해야한다. 2. 신고자는통관가를정확히신고했음을입증하는문서를세관에제시해야한다. 이문서는숫자로표기해야하며객관적인정보에근거해야 한다. 제12조통관가의조사 1. 세관은신고자가제시한통관가의정확성, 객관성을조사결정해야한다. 2. 신고자가객관적인정보를기초로통관가를산정했다하더라도세관은아래의경우에따라달리산정할수있다. 1) 신고자가통관가의정확성을증명하지못한경우 2) 신고자가통관가산정의이용정보나문서의정확성을입증하지못한경우 3) 신고자가산정한통관가가합리적인근거가없다고세관이판단한경우

64 위의경우신고자는세관이결정한통관가로관세및기타세금을납부해야한다. 3. 세관이산정한통관가에불복하는경우에는신고자는관세법제 89 조규정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다. 4. 신고자는통관가의증명과정에서소요되는경비를지불해야한다. 제5장수입품에대한통관가의산정 제13조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 1. 해외에서구매한물품에지불한대금또는지불해야할객관적인가격을수입물품의매매가라고한다. 수입품의매매가가이법 2 항에규정 에부합될경우그가격을통관가로간주한다. 2. 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으로통관가를결정할때만약매매가에아래언급한경비, 수수료, 가격, 대금등이포함돼있지않다면이를포함해통관가를산정해야한다. 1) 해당물품의몽골국경까지의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2) 해당물품구입과관련해구매자가지불했거나지불해야할중개료, 해당물품과함께분류되는컨테이너및포장비 3) 해당물품을생산하거나대몽골수출에관련해구매자의직ㆍ간접인무상공급또는할인가공급물품 ( 자재, 부속품, 연장, 금형 ), 서비스 ( 몽골외지역에서이루어진엔지니어링, 실험, 샘플개발, 장식, 평면도등 ) 의가격v 4) 구매자가해당물품을판매하는조건에따른직ㆍ간접로열티 5) 구매자가해당물품을판매및처분했고또한사용함으로써발생한소득에서판매자에게직ㆍ간접적으로지불하는비용 3. 해당물품의구매자처분및사용에따른권리가몽골법에의해제약받았거나판매지역을한정한것, 그리고물품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 는제약은매매가방법을적용하는데아무런하자가없다. 4. 다음의경우에는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을사용할수없다. 1) 구매자의해당물품의처분, 사용, 판매권리가전3항규정이외의사유로제약받는경우 2) 물품가격을산정할수없는조건으로매매가가이루어진경우 3) 전2항 5) 규정의내용에따라소득중에서판매자에게지불할것을정할수없는경우 4) 구매자와판매자가매매가에영향을미칠모종의관계에있는경우 제14조동일물품의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 1. 동일물품의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은본조제 2 항, 제 3 항규정이충족된경우적용해야한다. 2. 동일물품이란가격을산정중인물품과아래의특징이똑같은물품을말한다. 1) 물리적특성 2) 품질, 등록상표, 품평 3) 원산지 4) 생산자 가격을산정중인물품과동일물품의물리적특성에경미한차이는동일물품의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을적용하는것에하자가없다. 3. 본조에규정한방법으로통관가를산정하고자할때동일물품은가격을산정중인물품과동일한시기또는 90 일이내에비슷한수량으로 동일한무역환경으로세관구역에반입돼있어야한다. 4. 동일물품이전 3 항규정과달리, 수량및무역환경이다르다면신고자는그차이점을고려해통관가를적절히조절하고이근거를문서로 입증해야한다. 5. 동일물품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으로통관가를산정하고자할때제 13 조제 2 항에규정된비용, 수수료, 가격, 노임, 대금등을포함해야한 다. 6. 동일물품에대해상이한매매가가여럿계산되는경우에는가장낮은가격을이용해통관가를결정해야한다. 제15조유사품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 1. 유사품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은이조규정의조건을만족할경우에만적용해야한다. 2. 유사품이라는것은가격을산정중인물품과모든면에서동일하지는않지만중요한특징및부속품의자재가비슷하고동일한상업적인목 적으로어느것이라도대체할수있는물품을말한다.

65 3. 유사품을결정할때다음특징을고려해야한다. 1) 품질, 등록상표, 품평 2) 원산지 4. 유사품매매가에따른산정방법으로통관가를정할때제14조제3항 ~ 제6항을근거로해야한다. 제16조가격구분에따른산정방법 1. 가격산정중인물품, 그리고이와동일한물품, 유사품이세관구역을통과해변함없이국내시장에서판매되는경우가격구분에따른산정 방법을적용해야한다. 2. 가격구분에따른산정방법을적용할때전 1 항규정의물품은가격을산정중인물품이세관구역에반입되기전적어도 90 일이전에판매자 와상관없는자에게가장많이판매되는경우의단가를토대로해야한다. 3. 본조에규정한방법으로통관가를산정할때국내시장에서판매되는물품단가에서다음경비를제외한다. 1) 해당물품의세관구역통과후발생되는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2) 관세및기타세및매출세 4. 본조에규정한방법으로통관가를산정할때가격을산정중인물품그리고이와동일한물품, 유사품이세관구역을통과한후가공해판매 한경우가공작업에서발생한비용은공제될수있다. 제17조통합가격에따른산정방법 1. 통합가격에따른산정방법으로통관가를산정하고자할때다음의비용이나경비를산정해야한다. 1) 가격산정중인물품의생산에관련된생산자가지출한자재비, 운영비및기타경비 2) 물품이몽골국경도착전발생하는운송비, 선적비, 하역비, 보험료, 기타경비 3) 물품의대몽골수출로인해수출업자에게발생하는이익 제18조유연성에따른산정방법 1. 제 13 조 ~ 제 17 조에규정된방법을순서대로적용함에도불구하고통관가를산정할수없다면그방법들을탄력적으로적용해야한다. 2. 전1항규정으로통관가를산정하는경우에는다음의가격을기준으로할수없다. 1) 몽골에서생산된물품의국내시장물품가 2) 수출국내시장물품가 3) 수출국이제3국으로해당물품을수출하는경우의수출가 4) 임의혹은허위가격 3. 본조규정방법으로통관가를산정할때국제관행및무역현황을고려해야한다. 제6장관세및기타세금의계산 제19조관세및기타세금의납부 1. 세관은납세자로부터관세및기타세금을징수해야한다. 2. 세관은외환으로산정된관세에대해서는물품이세관구역으로반입될때는최종신고일, 물품이세관구역에서반출될때는최초신고일당시에세관에서사용하고있는환율을적용해국내통화인투그릭으로환산해관세및기타세금을징수해야한다. 납세자는관세및기타세금을환전이자유로운국제통화로납부할수있다. 3. 투그릭과외화의환율을세관에서일정기간고정적으로적용하는규례를몽골은행총재와재무부장관이정한다. 4. 관세및기타세금은세관신고이전에선납할수있다. 세관은선납한세금에대한이자는계산하지않는다. 5. 납세자는관세및기타세금을납부하기위해은행, 보험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서를발급받거나물품및자산을담보로제공할수있다. 지급보증서의승인, 물품및자산의담보규례를세관상급기관에서정한다. 6. 납세를완료했거나적절한규례로써납세예정이보증됐을경우에만세관물품을소유자에게반환하거나세관통관을허락할수있다. 제20조관세및기타세금납부의연기 1. 몽골정부의결정에따라세관은관세및기타세금을최고 2 개월까지연기또는분할납부를허락할수있다. 제21조면세품

66 1. 다음물품은관세가면제된다. 1) 특별업종및수출품생산에투자한외국인투자사업체가생산을위해반입하는기술및조립설치용장비, 기중기종류. 특별업종의목록은정부가정한다. 2) 이규정은 1999년 06월 03일법령에의해삭제됨. 3) 이규정은 1999년 06월 03일법령에의해삭제됨. 4) 장애자용특수장비및이를생산하는데필요한기계설비및자재 5) 인도적무상원조품 6) 석유분야의생산품을분배하는방법에따라정부와체결한계약에의거한석유와관련된업무에필요한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근로자의식료품및개인생활용품. 7) 석유분야의생산품을분배하는방법에따라정부와체결한계약에의거해석유와관련된업무용으로반출조건에따라세관구역을통과한기계및장비를반출하는경우 8) 계약자의지분으로석유를반출하는경우 9) 외환및유가증권의액면가 10) 외교상의특혜및면책특권을가진기관및대표부가공적으로사용하는물품, 외교상특혜를가진자또는가족이사용하는가정용품 11) 여행객의개인휴대품 12) 외국에주재하는몽골외교대표부및영사관, 정부간계약으로국제기관에 1년이상근무후본국으로완전귀국하는개인소유의승용차.(1대까지) 13) 의료용으로사용될혈액, 혈액제품, 장기및이의조정, 품질유지, 운반에필요한진단기, 화학품, 도구, 용기, 포장 14) 가스연료, 가스연료통, 장비, 특수용도자동차, 기계, 도구, 자재. 이규정에해당되는물품의목록은정부가승인한다. 2. 이규정은 1999 년 06 월 03 일법령에의해삭제됨. 3. 관세의면제사항은오직이법으로만조정된다. 제7장물품의원산지 제22조물품의원산지를정하는규례 관세의최혜국대우율이나특혜관세율을적용하기위해수입물품의원산지를밝히는규례를몽골정부가정한다. 제23조물품의원산지증명 1. 물품의원산지를표시하는공문서는유관기관이보증발행한원산지증명서로해야한다. 2. 원산지증명서를납세자가구비해세관에제출해야한다. 3. 원산지증명서가구비되지않은물품은일반관세율에따라관세가부과된다. 4. 물품의세관구역의반입에따른관세차액은세관이승인한날로부터 90일이내에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환불받을수있다. 제8장관세의면제, 감세, 환불 제 24 조면세 1. 세관은특별한경우적절한규례에따라세관구역을임시로통과하는물품의관세를면제할수있다. 2. 다음경우에면세가허용된다. 1) 세관구역으로재통과되는물품이국내생산물품임이증명된경우 2) 몽골의세관구역내의보세구역및특별구역에들어오는물품 3) 과실로잘못수입된물품의재발송 4) 세관구역으로통과하거나다른운송수단으로바꾸어싣는물품 제 25 조감세 세관의통제하에있던물품의손상, 품질의저하, 원래용도의사용불가, 수량및중량의감소가관련서류상으로입증된경우에는세관은관 세의최고 100% 까지감세혜택을받는다. 제26조선납한관세의감세, 환급 1. 세관은다음의경우에선납한관세를최고 100% 까지감세해환급해야한다. 1) 세관통제하에있던물품의손상, 품질의저하, 원래용도의사용불가, 수량및중량의감소가관련서류상으로입증된경우 2) 세관구역의물품반입반출이세관의승인전물품의면세및감세혜택을받았거나관세의면세규정으로넘겨진경우

67 2. 물품의손상, 품질의저하, 원래용도의사용불가능하게된물품을다시사용할수있게된부분에대해는선납한관세를환급하지않는다. 3. 환불해야하는관세의액수를정하기어려운경우제 28 조에규정한규례에따라일정한액수의보상액이지불된다. 제 27 조환급 세관은다음과같은경우관세를최고 100% 까지환급해야한다. 1) 세관구역의임시통과및관세가부과된물품의면세및감세혜택적용, 면세규정의전환, 물품이기한내에세관구역을통과해되돌아간 경우 제28조규례제정 제 24 조 ~ 제 27 조규정에따라관세의면제, 감세, 환급에대한규례를몽골정부가정한다. 제 9 장부칙 제29조여행객의개인휴대품 여행객의개인휴대품의수량및가격은세관지휘감독기관에서정한다. 제30조효력발생 이법을 199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국회의장엔. 바그반디 다. 수입상품의관세율 2016 년 5 월 1 일부터 28 종류의 100 여개제품의관세율을 5~20% 까지증가시켰다. 유제품관세율은기존보다 3 배, 감자및농수산물, 가구관세율 은각각 4 배증가시켰다. 상세관세율은아래표와같다. 수입상품의관세율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01 생축, 동물 순종종마 순종종우 야크 순종종돈 양, 염소 0 02 고기, 식품 5~20 03 물고기, 게, 오징어및기타무척추동물 5 04 우유, 유제품, 계란, 꿀, 기타다른곳에명시되지않은가축및동물로만든식품 5~20 05 다른곳에명시되지않은가축및동물로만든상품 5 06 나무, 흩어지거나, 식물심는재료, 땅속줄기, 뿌리, 식물의기타부분, 생화다발, 장 식용식물 5 07 야채, 일부식물의뿌리, 땅속줄기 5~ 감자 20 8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4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 토마토 20

68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양파 8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15 4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 배추 8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20 4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 홍당무 8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20 4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 노란무우 8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20 4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 오이 식품에사용하는과일, 설탕, 오렌지와박의껍질 5 09 커피, 차, 특별한맛과냄새를내는식물 5 10 씨앗 5 11 밀가루공장의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밀 밀가루 7 월 1 일부터 4 월 1 일까지 15 4 월 1 일부터 7 월 1 일까지 5 번호코드상품명세율 12 기름을함유한식물의씨앗및열매, 기타씨앗, 열매, 공장및병원용식물, 짚, 동물사료 5 13 옻, 역청, 식물성기타진액 5 14 매듭식물, 기타다른곳에명시되지않은식물성생산품 가축, 동물및식물성기름, 이것을가공한생산품, 지방, 기름, 가축, 동물및식물성밀납고기및물고기, 게, 끈적거리는동물등물속에사는기타무척추동물로만든식료품 소시지기타이와유사한물품 균질화한조제품 동물간의것 소의것 설탕및설탕제품 5 18 코코아및코코아제품 5 19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제품 5 20 야채, 과일, 잣및이를함유한기타제품 5 21 각종의야채로만든것 5~15 22 물, 음료수, 알콜, 술, 포도주, 간장 맥주 포도주 베르뭇과기타이와유사한포도주 기타의발효주 20

69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 이상의에틸알콜 금지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코올 5~ % 미만의에틸알콜 금지 23 식료품공장에서나온찌꺼기및나머지, 사료 5 24 담배, 담배가들어간제품 잎담배및담배부산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및궐련 Water pipe tobacco 파이프담배 균질화또는재구성한담배 코담배 기타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성광물, 석회, 시멘트 포트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슬랙시멘트, 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이와유사한 수경성시멘트 광석, 광물, 찌꺼기및재 5 27 광물연료, 석유및석유제품, 광물접착제 0~5 28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및무기물 5 29 유기화학체 5 30 의약품 5 31 비료 5 32 가공, 염색용농축액, 타닌 ( 식물 ), 페인트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5 33 휘발성기름, 역청액, 향수, 미용, 위생품 5 34 비누, 표면활성유기체, 세제, 청소, 광택제, 양초류, 건축용진흙, 치아용석고, 의치 5 35 단백질류, 풀, 풀종류 5 36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제품 5 37 사진및영화용제품 5 38 기타다른곳에명시되지않은화학제품 5 39 플라스틱및플라스틱제품 5~ 카오촉및카오촉제품 5 41 천연가죽및가공가죽 5 42 가공한가죽제품, 여성가방, 핸드백, 동물내장으로만든제품 5 43 무스탕, 인조무스탕 5 44 목제및목제품, 석탄 5~20 45 자작나무및자작나무제품 5 46 짚및기타꼬아서만든제품, 바구니종류 5 47 재생종이, 포장지, 나무와톱밥으로만든반죽품 5 48 종이, 박스종이, 종이짓이긴것, 종이와박스종이제품 5 49 책,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기계로쓴자료나그림 5~20 50 비단 5 51 양털, 가축, 동물의굵은털, 잔털, 말총, 이의가공품 5~10 52 솜 5 53 식물성뜨개물의기타종류, 종이방직물, 종이천 5 54 화학천 5

70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55 화학삼베 5 56 뭉텅이솜, 에스기, 봉제안된재료, 줄, 끈, 이로만든것 5~20 57 카페트및기타깔개 5 58 특별방법으로짠천, 망사천, 장식자수, 장식뜨개물 5 59 여러방법으로짠직조천, 이의공업용가공직조물 5 60 미싱이나손으로짠천 5 61 뜨개의상및의상뜨개용기계 5~20 62 봉제옷및봉제용기계 5 63 기타헌옷, 헌천, 조각천 5~20 64 신발, 신발의발목부분 5~20 65 모자, 모자류 5 66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5 67 가공한오리털, 캐시미어및이의가공품, 조화, 가발 5 68 돌,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돌및이의가공품 5~20 69 세라믹제품 5~20 70 병, 유리제품 5 71 자연산및인조진주, 보석, 귀금속광물, 이의가공품, 동전 5 72 철강 5 73 철강제품 5 74 구리및동제품 5 75 니켈및니켈제품 5 76 알루미늄및알루미늄제품 5 77* 78 흑납및흑납제품 5 79 아연및아연제품 5 80 백납및백납제품 5 81 기타금속, 금속-세라믹및이의가공품 5 82 기초광물로만든반지, 도구, 절단기, 수저, 포크, 및이의제품 5 83 기초광물로만든각종제품 5 84 핵제어봉, 증기솥, 기계설비류 정보제공자동제어기부분, 자석및광학입력기, 정보코드화기계, 기타다른곳에명시안된입력기 위항에명시된기계, 부속품 0 85 전기제품, 전기설비류, 음성녹음기, TV 녹화기및부속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이와유사한반도체, 광학반도체, 모듈의포토갈바닉원소 거시전자도면, 미시전자도면 0 86 철도및궤도전차용기계설비류, 부속품, 모든종류의전기메카니컬교통신호기 5 87 철도및궤도전차용설비류이외의수송시설, 설비, 부속 5 88 항공기, 우주선및부속품 5 89 선박, 보트및부유제품 5 90 광학, 사진, 영화, 그림, 측정기, 감사, 정밀, 병원, 수술용도구, 설비, 부속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도구, 부품, 방사선측정, 기록용도구, 병원이외 의학술용, 실험용전기설비류, 측정기 0

71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바늘이있거나없는주사기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도및다른용도의 X-ray 선, 알파, 베타, 감마, 방 사선기, 라디오그래프기, X-ray 발생기, 감사, 조절기칠판, 진료용책상, 의자, 스크 린 0 91 시계, 손목시계, 이와유사제품 5 92 악기, 이러한종류 5 93 무기, 병기, 이러한종류 5 94 가구 : 침대를구성하는모든부속재료, 조명도구, 조명기, 조명간판, 이와유사한제 품 5~20 95 장난감, 오락및스포츠용품, 이와유사제품 5 96 산업용품 5 97 예술품, 수집품, 고대유물 5 자료원 : 몽골관세청 (2018년7월확인가능최신자료 ) 관세율은 5% 이고, 부가세는 10% 인수입품에대한총세금은 15.5% 이며계산방법은아래와같다. 수입물품에관한관세율및관세시가포함항목 ㅇ구매가ㅇ운송비및기타비용ㅇ관세시가 ( 관세관련법률, 규정등에의하여산정한금액. 구매가 + 운송및기타비용 ) ㅇ통관당일환율 ( 관세시가는미화로산정되며당일환율을적용하여각종세금을계산한다 ) ㅇ관세일반 5%, 각종계란, 밀가루, 채소및일부근채류 ( 감자, 양파, 양배추, 당근, 무등보함 ) ㅇ특별소비세 ( 각종주류, 담배, 승용차, 석유제품 ) ㅇ부가가치세 (10%) 계산방법 ㅇ관세시가 = ( 구매가 + 총비용 2번항목 ) * 환율ㅇ관세 = 관세시가 * 5% ㅇ특별소비세있는물품의경우별도로추가ㅇ부가가치세 = ( 관세시가 + 관세 + 특별세 )* 10% ㅇ총금액 = 관세 + 특별세 + 부가세 라. 관세평가, 사전출하검사및원산지규칙 몽골은대부분의수입물품에대해일반적으로 5% 의관세를부과하나채소재배자보호및육성을위해일부채소의경우 15% 의관세를부과하고 있으며맥주에대해서도몽골맥주생산업자를보호하기위해 25% 의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 수입된물품의관세평가는관세법에따라시행 된다. 몽골은관세평가에 CIF 수입가격을기준으로사용한다. 법 조에따르면관세평가를결정하는주요인은거래가격이다. 다시말해, 물품이몽골의세관영토에수출을하기위해거래됐을때지불됐거나지불될수있는가격이다. 만약세관에서신고가격이맞지않다 고의심하고수입자가신고한수입가격의정당성을밝힐수없다면세관은 ' 연역적방법 ', ' 계산방법 ', ' 최악조건사용방법 ' 을적용할수도있다. 몽 골은사전출하검사절차를사용하지않는다. 몽골은수입제도가없기때문에수입된물품에대해원산지규칙이없다. 마. 생활용품등의수입에대한면세 2015 년 1 월 1 일부터새로적용되는관세법조항이발표됐다. 본조항제정의주요배경으로는 ' 해외에거주하는몽골국민들로부터몽골국내로 국제운송하는생활용품에대한세금면제 ' 이다. 이들은비상업적인물품 ( 의류, 유아용품, 학교교재, 장난감, 기념품, 약품등 ) 을지속적으로몽골국 내로보내왔는데, 이때마다 5% 의관세, 10% 의부가가치세를지불해왔다. 이에대한부담을줄이기위한조항이라는것이정부의입장이다. 면세대상 국제운송을통해개인이몽골로들여오는비상업적용도의생활용품 면세범위

72 ㅇ물품총가액이몽골월최저임금의열배인 24만투그릭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ㅇ동종물품이 2개이상포함되지않아야한다 (1개만가능 ). 주의사항ㅇ ' 동종물품 ' 이라함은대상물품이모든면에서동등하진않지만, 유사한특성및구성요소를포함하고, 동일한기능을수행하며, 평가대상물품중에서서로대체가가능한것들을말한다. ㅇ휴대용컴퓨터에대해서도면세가적용됨 ; 국제운송을통해몽골국내로들여온휴대용컴퓨터 1대또는 2대에대해서물품총가액이몽골월최저임금의 30배인 576만투그릭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면세가적용됨. 오로지 ' 휴대용 ' 컴퓨터에만적용이된다. ㅇ몽골국제운송표준에따르면현재운송이허용되는물품최고무게는 20kg까지이며, 몽골과양국협정을맺은국가에한해서는최고 50kg까지허용이된다. ㅇ의약품, 의료기구, 생물활성제품등은특별허가가없는개인이나법인이수입할수없으며위의제품들은국제운송을통해몽골국내로의반입이엄격히제한된다. 또한음식물의수출입은반드시몽골에등록된법인만이가능하고, 사적인목적을위한음식물수출입이불가하다. 바. 특별소비세 자동차 몽골관세율법, 부가세법, 특별세법에따라자동차수입시관세 10%, 부가세 5% 이며특별소비세는자동차생산년도및실린더용량별다르며아 래와같다. IMF 프로그램도입을위해일부세금인상규정을제정했으며 2017 년 7 월 1 일부터소형차특소세가 3~15%, 실린더용량이 4501 cm3이 상인중대형차는 40~250% 인상됐다. No. 실린더용량 ( cm3 ) 특별소비세 ( 투그릭 ) 생산년이후 0~3년 4~6년 7~9년 10년이상 1. 1,500 이하 750,000 1,600,000 3,350,000 10,000, ,501~2,500 2,300,000 3,200,000 5,000,000 11,700, ,501~3,500 3,050,000 4,000,000 6,700,000 13,350, ,501~4,500 6,850,750 8,000,000 10,850,000 17,500, ,501 이상 14,210,000 27,200,000 39,150,000 65,975,000 자료원 : 몽골관세청 LPG 및하이브리드카특별소비세는상기표금액의 50% 이다. 전기차량특별소비세는아래표와같다. 생산연도이후 / 년 / 전기차량특별소비세 ( 단위 : 투그릭 ) 0-3년 4-6년 7-9년 10년이상 375, ,000 1,675,000 5,000,000 자료원 : 몽골관세청 담배 몽골관세율법, 부가세법, 특별세법에따라담배류제품수입시관세 5% + 부가세 10% + 특별세가부과되며, 특별세는아래와같다. 담배특별소 비세는 2018 년에 10%, 2019 년과 2020 년에는각 5% 인상될예정이다. No. 분류 단위 금액 1 2 HS Code : 시가 (cigar) HS Code : 궐련 ( 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HS Code : 기타 ( 필터담배 ) HS Code : 그밖의흡연용담배 ( 담배대용물의포함비율은상관없다 ), 파이프담배, 워터파이프담배 HS Code : 그밖의담배추출물 (extracts) 과에센스 (essence), 씹는담배, 코담배등자료원 : 몽골관세청 100 개당 3,830 투그릭 1kg 당 2,870 투그릭

73 주류 ( 단위 : 투그릭 ) 분류단위 금액 25 도까지 1L 3,190 보드카 25~40 도까지 1L 6, 도이상 1L 14, 도까지 1L 7,975 위스키 도까지 1L 15, 도이상 1L 19, 도까지 1L 800 와인 35 도이상 1L 7,180 맥주 1L 320 아래의 HS Code 에해당하는농업용기계및장비를 2020 년 12 월 31 일까지부가세면제이다. No. HS Code 품목명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기계 농산물용의건조기 농업용또는원예용의기기 뉴매틱식의엘리베이터와컨베이어 스노플라우와스노블로어 플라우 디스크하로우 기타플라우 파종기, 식부기와이식기 퇴비살포기와비료살포기 기타의기계 기타의풀베는기계 짚또는건초제조용기계 기타의탈곡기 수확, 탈곡기겸용기 구경또는괴경의수확기 기타 조란, 과실도는기타농산물의세정, 분류또는선별기 동물사료조제용기계 기타의기계 종자, 곡물또는건조한채두류의세정, 분류또는선별기 보행운전형트랙터 세미트레일러견인용의도로주행식트랙터 무한궤도식트랙터 농업용의자동적재식또는자동양하식의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 기타 조립식건축물

74 냉장또는냉동설비용의압축기 기타의팬 창문형또는벽형의것 냉장유닛과냉 열순환반전용밸브를결합한것 전동기로구동되는자주식트럭 야채및과일보관용냉콘테이너 파형의것 전기제어용또는배전용의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및기타의기반 기타의냉장또는냉동기구및열펌프 2. 밀가루공장용장비및기계 이화학용 위생용또는약제용의유리제품 기타의건조기 곡물, 밀가루를일정양으로포장하는기계 기타의포장기계 컨베이어용의연속계량식저울 설정된양의재료를포대나용기에주입하기위한정량저울 최대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이하인것 기타버켓형의것 기타벨트형의것 종자, 곡물또는건조한채두류의세정, 분류또는선별기 제분업용기계 기타의기계 기타의재봉기 공업용또는이화학용의전기식노와오븐 감량 50 밀리그램이하인저울 기타의물리분석용또는화학분석용의기기 검사용기기 3. 관개용기계 연결구가없는기타의플라스틱의관, 파이프 연결구가있는기타의플라스틱의관, 파이프 연결구류 고무제의관 파이프및호스 방직용섬유제의호스및이와유사한관상의물품 석면을함유한것 도자제의관 도관 홈통및관의연결구류 유리제의기타제품 알루미늄합금제의것 비금속제의플렉시블튜빙 기타의원심펌프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물의여과또는청정용의것 농업용또는원예용의것 부분품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 통또는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탭 코크 밸브와이와유사한장치 전동기와발전기

75 전선 케이블 기타의트랙터 기타의특수용도차량 4. 어업용기계및장비 상자 케이스 바구니및이와유사한물품 기타 각종재료용의철강제저장조 탱크 통및이와유사한용기 기타의용기 가래및삽 곡괭이 픽스 괭이와쇠스랑 울타리전단기 양손용전지가위및이와유사한양손용전지가위 프레싱 스탬핑또는펀칭용의공구 펌프 손또는발작동시긔기체펌프 기타의기기 스프레이건과이와유사한기기 농업용또는원예용의것 기타의기계 파종기 식부기와이식기 기타의기계 기타의기계 각종의드릴 톱 체인톱 기타 사출시또는압축식의것 송신기기 어업용카메라 항행용무선기기 수신기기 기타의자외선또는적외선램프 기타의트랙터 총중량이 20 톤을초과하는것 기타의특수차량 기타의기기 방향탐지용컴포스 거리측정기 경위의와시거의 ( 태코미터 ) 기타의기기 기타의제동용구 설계용구또는계산용구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와게이지류 기타의기기 기타의기기

76 5. 비료 질산칼륨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륨비료 광물성또는화학비료 질석, 진주암과녹니석 토탄 살충제 살균제 6. 식물보호용물질 제초제, 발아억제제및식물성장조절제 기타 파형의것 7. 비료공장장비및기계 각종재료용의철강제저장조 탱크 통및이와유사한용기 냉장유닛과냉 열순환반전용밸브를결합한것 가정형냉장고의것 기타의건조기 비료포장기계 컨베이어용의연속계량식저울 설정된양의재료를포대나용기에주입하기위한정량저울 뉴매틱식의엘리베이터와컨베이어 기타밸브형의것 자동식의것 선별기 기계식체 분리기또는세척기 파쇄기또는분쇄기 기타 기타의기계 부분품 기어와기어링 정부의 2014 년제 191 조규정의관세및부가세면제한기계와장비의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No. 기계사용공장명 기계종료 HS Code 1 Оёдол, сүлжмэлийн үйлдвэр ( 의류및섬유공장 ) , , , , , , , , ,84.44,84.45,84.48,84.49,84.51, 2 Ноос, ноолуурын үйлдвэр ( 울, 캐시미어공장 ) , , , , , , , , , , Арьс ширний үйлдвэр ( 가죽제품공장 ) , , , , , , , , , , , , , , , 4 Мод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 ( 목재가공공장 ) , , , , , , , , ,

77 5 Хэвлэлийн үйлдвэр( 인쇄공장 ) , ,84.42, Цаасны үйлдвэр( 제지공장 ) , Сав, баглаа боодол, савлах үйлдвэр( 포장공장 ) , , , , , , , Алт, мөнгөн эдлэл, бэлэг дурсгалын зүйлс үйлдвэрлэл ( 금 은보석및기념품생산공장 ) , , , , , , , , , , , , 9 Сүү, сүү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 ( 우유및유제품공장 ) , , , , , , , , , , Жимс, жимсгэнэ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 과일및야채가공공장 ) , , , , , , , , , , , Ундааны үйлдвэр ( 음료공장 ) , , , , , , , , Давсны үйлдвэр ( 소금공장 ) , , , , , , , , ,7311,7612, , , , , , , , , 13 Махны үйлдвэр [ 고기 ( 정육가공 ) 공장 ] , , , , , , , , , , , , , 8481, , , , , , Хиам, консервны үйлдвэр ( 소시지공장 ) , , , , , , , , , Консервын лаазны үйлдвэр ( 캔공장 ) , , , , , , Кетчуп, майонез, ургамлын тосны үйлдвэр ( 케첩, 마요네즈, 식물성기름공장 ) , , , , , , , , Төрөл бүрийн хүнсний ногоо нөөшлөх үйлдвэр ( 여러가지야채통조림공장 ) , , , , , , , , , , , , , 18 Талх, нарийн боовны үйлдвэр ( 베이커리공장 ) , , , , , , , , Загасны үйлдвэр ( 생선공장 ) , , , , Шувууны аж ахуй болон зөгийн үржүүлэг ( 가금류사육및꿀벌사양 ) , , , , ,

78 21 Төмөрлөг, металл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 ( 금속야금및가공공장 ) ,8455,8457,8458,8459,8461,8462, 8463, , , ,7017, , , , , 22 Эмийн үйлдвэр ( 의약품공장 ) , , , , , , , , 9016, , , , , , , , , , ,7311, , 23 Биохийн үйлдвэр ( 바이오가스공장 ) , , , , , , , Хийн түлшний үйлдвэр ( 가스연료공장 ) , , , , , , , , , Резинэн эдлэлийн чиглэлээр ( 고무분야 ) , , , ,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сэлбэг хэрэгсэл ( 정보기술장비및예비부품 ) Эрчим хүч хэмнэх, дулааны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 에너지절약및열생산장비 ) Үртсэн шахмал түлшний үйлдвэри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 톱밥연탄생산장비 ) Орон нутгийн халаалтын зуухны тоног төхөрөөмж ( 지역난방보일러 ) Ахуйн хэрэглээний зуух ( 가정용스토브 ) , , , , , ,8532,8533, , , , ,8542, , , , , , , , , , , , , , , , , , , , , ,7307, , , , , ,8481, , , 주 : 1) , , , 2) 에해당되는모든기기, 3) 로해석, 4) , 로해석

79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일반적으로의약품등건건이승인을받는품목을제외하면특별한인증을요구하지는않으며러시아등에서통용되는상품이면유통에별다른문 제가없다. 나. 국가품질마크 MNS 마크개요 MNS 마크 자료원 : 몽골에서생산되는모든제품에사용되는국가품질마크는 MNS 한종류이다. 몽골은 1998 년부터품질인증에사용하는 ' 국가품질마크 '(MNS 마 크 ) 의모양, 사이즈를 MNS 규격에따라시행하고있다. 소비자들에게본품질마크의제품들은질이좋고, 안전하다는의미를인증해준 다. 또한 MNS 마크가표시된제품은국민들의생명, 건강, 환경안전등관련규격에적합하다는의미를뜻한다. MNS 마크부착은필수조건이아니며 기업이원하는경우신청할수있다. 국가 MNS 마크사용허가를발급받기위해업체, 기관, 개인등은해당제품과서비스의인증신청서를관할인 증기관에제출해야한다. 국가표시마크는원료부터소비자들에게공급할때까지생산의모든과정을현장에서바로평가해안전성을증명하고, 해당상품이표준화요구조 건에적합하다는것을인증한뒤국가품질마크부착허가를준다. 국가품질마크는인증발급을증명서로받으며, 인증받은기간내에해당제품과 서비스의질이떨어지지않도록관리해소비자에게공급한다는조건으로발급받는다. 이에따라계약기간동안인증기관및감시기관에서품질을법적으로감시한다. 품질마크사용허가의신규발급및갱신, 취소와관련된권한은중앙기관이갖는다. 1997년에는 Gobi 주식회사, Uguuj Chikher Boov 주식회사, APU 주식회사등소수업체의 10개가량의상품만국가표준표시마크를사용할권한을갖고있었지만, 2015년기준국내생산자및수입업자등 50개넘는업체들의 200개이상의상품과서비스에국가마크를사용하고있다. 국가품질마크의상품과서비스의종류로구분하면 74.5% 는식품이차지한다. 지역적으로보면, 울란바토르수도에 17 개업체, 지방은 35 개업체가 MNS 마크를사용할권리를갖고있다. 표준적합평가에대한법률에따라 MNS 마크를사용하고있는상품과서비스를시장에공급, 수출, 수입할 경우재인증을요구하지않는다. 몽골표준국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 and metrology government regulatory agency) 에서는 1 년에평균적으로 60 여개업체의약 400 종류제품, 8 종류서비스, 반복된숫자로 430 여개업체의약 600 가지수출품, 200 여개업체의약 250 가지수입품에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현재몽골에는국립 5,900 여개스탠다드가유효하며따르고있다. 스탠다드관련정보를 에서확인할수있다. 다. 몽골의인증종류 ㅇ수입상품의인증ㅇ수출상품의인증ㅇ서비스인증ㅇ국내생산상품인증ㅇ제도의인증ㅇ상품, 서비스의국가품질마크사용권리발급ㅇ에코표시인증 라. 범위 ㅇ울란바토르에서생산, 서비스하는기관의상품과서비스

80 ㅇ수입및수출상품인증의경우울란바토르시의세관에통관신고하고있는제품 ㅇ국가적합표시및에코표시사용허가인증은몽골국가범위로시행함 마. 법정권리 ㅇ규격화적합평가에대한법률 ㅇ규격화적합평가에대한법률 222 호 2003 년에제정 ㅇ규격화적합평가에대한추가규정 127 호 2005 년에제정 바. 몽골의국제표준화기관, 협회가입내역 ㅇ국제표준화기구공식가입 (ISO): 1979년ㅇ지역규격화협회가입 (IRSA): 1997년ㅇ동아시아전문용어포럼 (EAFTerm): 1997년ㅇ아, 태지역법정계량포럼 (APLMF): 1997년ㅇ국제법정계량기구가입 (OIML): 1998년ㅇ아시아 ISO14000 정보망 (EAIN): 1998년ㅇ국제전기기술위원회프로젝트회원 (IEC): 2000년ㅇ아시아 태평양측정표준협력기구 (APMP): 2002년ㅇ태평양지역표준회의 (PASC): 2002년ㅇ국제에탈론시험소 (NCSL): 2002년ㅇ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APLAC): 2004년ㅇ세계시험소인정기구 (ILAC): 2007년 사. 협약국가와기관 ㅇ한국표준과학연구 (KRISS) ㅇ국가기술표준원 (KATS) ㅇ한국표준협회 (KSA) ㅇ터키규격협회 (TSE) ㅇ우크라이나규격화인증국가협회 (DSTU) ㅇ일본규격협회 (JSA) ㅇ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ㅇ독일공업규격 (DIN) ㅇ중국기술표준원 (CNCA) ㅇ중국외몽골국경통과출입상품확인국가기관 (ENTRY) ㅇ대만표준검험국 (BSMI) ㅇ중국품질인증센터 (CQC) 아. 2005년제정된 127번규정첨부 반드시인증발급을받아야하는상품과서비스리스트는다음과같으며아래리스트에해당하는수입품의경우 ISO 및 HACCP 등국제인증서를 보유하지않는경우몽골의 MNS 인증을받아야한다. 몽골에서생산되는제품의경우에는반드시 MNS 인증을받는다. 상품리스트 장조열국가코드 상품명 02 고기, 식품 설탕및기타양념에들어가는원액우유 요구르트 버터, 우유기름, 진한버터 치즈, curds from sour milk 가축, 동물의 ( 생선외 ) 내장

81 장조열국가코드 로스티드커피및원두커피, 카페인커피, 무카페인커 피 맛, 향이첨가된차, 첨가되지않은차 (ferment, no ferment) tea 상품명 밀, 호밀 밀, 호밀외기타밀가루 기타방법으로가공한곡물 15 가축, 동물및식물유, 고기, 보조고기및혈액등영양식품 고기, 보조고기및기타식품, 캔식품 생선캔, 생선알등의식품 17 설탕, 설탕식품 19 곡물, 밀가루, 녹말, 밀가루식품 21 기타여러가지식품 22 물, 음료, 알코올, 술, 와인, 간장 24 담배, 담배대체재 소금 요오드소금 기타 무색료포틀랜드시멘트, clinker, 알루미늄시멘트, 특 수시멘트, super sulphate 시멘트등기타시멘트 석탄, 연탄및석탄으로제조한고체연료, 석유, 역청 (bitumen) 미네랄에서생산한석유, 무게의 70% 이상을석유및 bitumen 미네랄에서생산한석유 병원백신 동물병원백신 소매방식으로포장되지않고, 예방및치료 2가지이상의혼합물의약품 ( 조 30.02, 30.05, 이외 ) 소매방식으로포장된예방및치료혼합, 비혼합의약품 ( 조 30.02, 30.05, 이외 ) 합성또는자연정화시킨중합체를바탕으로만든유성페인트, 바니쉬합성또는자연정화시킨중합체바탕으로만든수성페인트 향수, 위생물 화장품, 피부관리및보호미용품 ( 의약품이외선크 림 ), 손톱미용품 헤어미용품 치위생관리품, 인공치아강화분말, 치약, 소매용치 실, 이쑤시개 세안비누 ( 의약품들어가는상품도포함된다 ) 빨랫비누 소매용포장가루비누 표면의활성유기물 ( 비누이외 ), 표면의활성품 에정해준이외의기타비누청소제품 폴리에틸렌글리콜밀랍

82 장조열국가코드 상품명 화약, 제트연료 화약, 제트연료이외기타폭파품 화력제공안전줄, 폭발줄, 전기폭파기 연소제품, 신호등미사일, 안개시경고용미사일, 불꽃 기타 압력으로작동한 PVC 파이프 ( 정수, 하수 ) 조 및 41.0이외기타말, 소가죽 가정및위생화장지와티슈등 빗질한양털, 동물의얇은및굵은털 스크롤솜, 미네랄석솜, 유사한미네랄솜 ( 혼합한솜 ) 미네랄솜 아스팔트및유사한자재 ( 석유 resin) 으로만든제품 bitumen, 석탄의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석고기타미네랄자재, 식물성줄, 밀짚, 톱밥등으로만든합판, 블록및이와유사한제품시멘트, 콘크리트및인공돌, 강화시킨제품및강화시키지않은제품 폐기철 캐스트주조및초기, 철제, 불완전강철 고열가공한 coil, 철및불완전강철로만든모든철근, 강철근고열과압력으로가공한것이외의가공하지않은불완전강철로만든기타판및철근 쇠및강철로만든기타판및철근 쇠및불완전강철로만든앵글과 sort 쇠 대, 소쇠파이프 쇠 ( 철이외 ) 및강철로만든파이프 쇠주조및관련부품, 강철로만든판, sort iron 파이 프, 이와유사한제품 강철줄 ( 톰슨및편물 ) 용접봉 난방기기 자기전기작동품, 가정전기용품 사람모양인형 기타장난감, 미니어처디자인및이와비슷한움직이 거나움직이지않는장난감, 모든조립식장난감 주 1: 제품의공학을조정하기위해외국의관련검사기관에서보내주는본 리스트 (10kg 까지무게 ) 에포함된제품에수출상품적합인증서를주지않음. 주 2: 몽골에서영업하고있는면세점에공급하고있는리스트에포함된상품에수출상품적합인증서를주지않음. 서비스리스트 ㅇ이발소ㅇ미용실ㅇ목욕탕ㅇ사우나ㅇ세탁소

83 ㅇ자동차수리서비스센터ㅇ발전소ㅇ어린이놀이방ㅇ대중교통ㅇ호텔및관광캠프ㅇ대중식당및레스토랑ㅇ가게매점, 도매상센터 자료원 : 몽골국가표준

84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1993년제정된몽골의저작권법제3조에따라서저작권은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다. 저작권법은저작권의보호와관련된문제및저작권의사용과관련해발생하는문제를규정한다. 저자는작품및계약의권리에대한양도권을등록할수있다. 등록은저작권을보호하지만필수사항은아니다. 몽골법은예술가와배우들의권리, 방송기관과음반제작사들의권리를보호한다. 해당법을위반한자는형법및위반법에따라벌을받는다. 나. 특허권 몽골특허법에의거특허는출원에따라 20 년동안보호받는다. 특허는방법과제품에따라주어지는데여기에는미생물과관련된발명, 약학, 화 학, 비료, 살충제, 제초제, 생물공학, 생물학적, 유전적재료가포함된다. 특허출원은특허청에제출하며특허출원은특허요구, 발명품에대한설명, 특허청구와개요를포함해야한다. 신청자는특허출원을요청한날짜로부터 20 일이내에구비서류를제출해야한다. 특허청은특허법에따라발명품의특허기준적합여부를검사한다. 특허청은제출한날짜로부터 9 개월내에특허권부여여부를결정해야한다. 심사결과모든기준이충족되면특허청의결정에의해특허권이부여되는데특허청의결정후 3 개월이내에특허권이부여된다. 새로운특허법이통과돼시행중인데, 법률을시행함에따라사업특허및허가증이 600개에서 87개로크게줄었다. 정부는정부기관에게원스톱서비스를시행하도록해사업체의특허취득절차를단순화하도록지시했다. 정부는국가의모든감시기관의구조를개편하고몽골장관내각의관할아래하나의국가전문감사기관으로통합했다. 세관, 건강, 수의, 그리고국경의품질상태를검사하는기관은통관절차를원스톱서비스로개선했다. 그결과, 조사기관의조사중복비용은제거됐으며단일고정비용이도입됐다. 다. 상표권 ' 상표권및지리적표시에관련된법률 (The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이 2003 년도부터시행됐다. 이법률은기존의 ' 상 표명및상표권에관한법률 (Law on Trade Names and Trademarks)' 을대체한법률인데새로운법은상표권,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그리고인 증상표등을보호한다. 새로운법에따라특허청은특허를출원하며상표권과상품명을등록한다. 상표는양식을제출함에따라 10년동안등록이되며갱신이가능하다. 상표등록은누구나가능하며반드시몽골어로신청양식을기입해야한다. 지원양식이법의제 6.1 조항을만족한다면상표등록날짜는신청서접수날짜와동일하게처리되며, 접수후특허청은제출한상표가등록하기에적절한지검토한다. 특허청은제출날짜로부터 12개월이내에상표등록여부를결정해야한다. 이기간은 6개월더연장될수있다. 상표가수락되고나면특허청은특허권을부여하고국가상표등록소에이를등록한다. 지리적표시 ' 상표및지리적표시에대한법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에따르면지리적표시는제품의생산지, 품질, 명성, 기타특 징등사항을의미한다. 만약국가나지역의지명이특정상품을나타내기위한일반적인지명이라면법으로부터보호받지못한다. 지리적표시는 몽골에등록된동일한상품의동일한지리적표시나상표에의해서등록이안될수도있다. 이는소비자에게혼란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지리적표시등록을위한신청은개인이나법인이특허청에제출한다. 특허청은국가지리 적표시등록소에수락된지리적표시를기록하며특허권을부여하고신청서를보관한다. 등록된지리적표시와도서자료는출판된다. 상기법률 들을몽골의법률사이트 ( 에서다운받을수있다.

85 8. 통관절차및운송 가. 개요 2017년기준으로몽골은세관통관절차와관련된부담면에서, 세계 142개국중 120위에위치해있다. 몽골의통관기관은국제수준의통관서비스를실행하기위해통관관리시스템에대한개혁을실행하고있다. 현재몽골은중국과의국경에위치한 13개, 러시아의국경에위치한 10개등총 23개의통관지점을통해서통관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이중에서국제통관지점은몽골과러시아의국경에위치한수흐바타르 (Sukhbaatar), 알탄불라그 (Altanbulag), 보르슈 (Borshoo), 차강누르 (Tsagaannuur), 에레엔챠브 (Ereentsav) 와몽골과중국의국경에위치한자민우드 (Zamiinuud), 불간 (Bulgan), 숨베르 (Sumber) 등이다. 몽골의통관지점현황 ( 단위 : 개 ) 국가명 국제 구분 양국 합계 러시아 중국 자료원 : 년 12 월 26 일검색기준 ) 이러한통관지점들은통관서비스의무역원활화, 위험관리경영방식과전자관세 (e-custom) 기술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시설이낙후됐을뿐만아 니라국제기준에못미치는부분도다수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몽골의통관과정수준은다른국가들과비교하면낮은상태이며투자환경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한편몽골은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무역원활화작업동향에따라싱글윈도 (Single Window) 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UN/CEFACT 무역원활화작업은기존에무역원활화와 e- 비즈니스로나누어져있던전략을통합해단일전략 을마련하기위한설계기준이다. 몽골의싱글윈도프로그램은서류없는무역을실현하기위한목적에서시행되고있다. 나. 통관절차 세관수속절차 1) 일반통관및일반세율

86 (1) 일반통관 가장먼저준비할서류는선하증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각품목별써티 ( 이에대해서는아래별도로기술 ) 3가지이다. 화물이도착하면이서류들을통관브로커회사혹은운송사통관담당에게제출하고통관을시작한다. 동종의화물을반복해서수입할경우통관브로커회사보다화주가좀더축적된정보를가지고있기때문에직접통관업무를수행하는경우도있으나 ( 몽골에는관세사제도가없음 ) 초보자의경우, 특히외국법인일경우에는대행비용이크지않으므로적절한회사에게맡기는것을추천한다. 통관은서류검토, 세금납부, 실물확인인스펙션의 3 가지단계로나뉘어진행된다. 서류검토 제출한서류의이상유무, 세관과표와의일치여부등을검토한다. 만약여기서문제가되면, 제출한금액과는상관없이인정과세가되는경우도있 으므로유의해야한다. 인정과세를피하기위한근거자료로수입자수출자간의계약서와은행송금증을준비하는것이좋다. 인보이스 팩킹작성 시화물에대한내역, 용도, 용량등에대해명확히기재하는것이좋다. 구체적인설명없이제품의코드번호, 모델명등만기재할경우, 세관에서검 토시간이오래걸리거나인정과세가되는요인이될수있다. 세금납부 세관에서출력한세금납부고지서를가지고은행에서혹은시세관에서세금을납부한다. 만약위에서언급한인정과세가이뤄질경우, 세금납부 고지서가나온이후라면번복이어려우므로그이전에통관브로커를통해어필이되도록한다. 만약고지서가이미발급됐다면정식적인이의제기 절차를거쳐심사를다시하도록요청해야한다. 인스펙션 도착컨테이너야드보세구역에서시세관에서받은서류와실물이일치하는지여부를검사하고최종확인도장을찍은후화물을반출한다. 만약 이때, 실물과서류가상이하다면시세관에서재검절차를밟아야한다. (2) 일반세율 몽골의세율은특별세적용품목을제외하고는모두동일하게일반세율을적용한다. 세율의계산방식은아래와같다. ㅇ관세 : (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운송료 ) x 5% ㅇ부가세 : (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운송료 + 관세 ) x 10% 2) 임시통관및면세통관 (1) 임시통관 도로공사, 건축등특별한목적을가지고특정한기간만몽골에화물을반입했다가다시화물을반출할경우에적용하는통관방식. 통관준비시 목적에대한자세한설명을포함한신청서와수출자, 수입자간계약서를준비해야한다. 화물이몽골에서반출되면세금을환급받는다. 1 년단위 로허가를받으며이후에연장이가능하다.( 최근들어갈수록연장이까다로워지고있음을유의 ) (2) 면세통관 ODA, EDCF, 정부지원사업등특별한목적이있어공익에도움이될경우적용하는통관방식. 몽골정부유관기관의신청서, 수출자와수입자간의 계약서, 프로젝트에대한설명을포함한신청서등을추가로준비해야한다. 통관절차 유관기관승인 재경부승인 중앙세관면세허가서발급 시세관통관 면세통관시주의점 ㅇ유관기관 유관기관이많으면많을수록승인이오래걸리기때문에가급적창구를단일화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공항과관련된공사의경우항공청-관할시청-건설부등여러기관이있다면가장상위기관인건설부로창구를단일화하는것이승인시간단축에도움이됨. 면세허가증발급이늦을경우통관이되지않기때문에화물이도착한후오랫동안기다리면서지체료 ( 컨테이너사용료, 화물보관료, 트럭대기료등 ) 가발생하거나, 혹은현장에서연쇄적인공기의지연이발생하기도한다. 이를회피하기위해심지어는면세통관사업임에도불구하고세금을내고통관을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ㅇ면세허가대상화물목록

87 정부에서는사전에마스터목록을제출해서공사에필요한모든품목을사전에등록해서이후에들어오는화물을하나씩지워나가는방식을선호 한다. 하지만이런식으로일을하다보면특히, 공사의경우현장상황에따라자재를추가, 감소혹은교체해야하기가어렵다. 따라서가급적공기 순으로분류해순차적으로화물목록을제출하는식으로위험부담을줄이는것이좋다. 다. 운송환경 몽골은내륙국이기때문에항구가없으며, 몽골의수도울란바토르에서최단항구인중국의톈진 (Tianjin) 항까지거리는 1,700km이다. 수송과교통의질적수준은몽골의대외무역과투자환경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국제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 2011년기준몽골의도로품질은세계 139위, 철도품질은 66위, 항구인프라품질은 127위, 항공운송품질은 127위, 전력공급품질은 108위를차지하고있다. 몽골의교통발전수준은국제적으로하위에머물러있는데, 이것이운송비를비롯한모든사업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외국인투자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철도 몽골철도의총연장은 1,815km이며, 중앙선은러시아와국경을접하는수흐바타르 (Sukhbaatar) 시에서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자민우드 (Zamiin Ud) 까지 1,100km를남북으로관통하고있고, 동북부지역의국경지대에도 238km의철도가있다. 몽골철도의중앙선은러시아의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는물론, 러시아의수도모스크바, 중국의수도베이징과연결되는장점을가지고있으며, 몽골의대외무역에서큰역할을하고있다. 러시아및중국과연결되는몽골철도 자료원 : Trans Siberian Railway, September 10, 2012). 몽골철도의중앙선은중부지역에걸쳐있고, 다른 3 개지역은철도가없기때문에교통인프라가매우취약하다고할수있다. 최근몽골의철도관 련주요지표에따르면화물운송량과이용승객수가매년증가하고있었으나 2017 년화물운송은 2,276 만톤으로전년대비 14.2% 증가한반면승 객수는 263 만명으로전년대비 0.3% 감소했다. 몽골철도수송의주요지표 구분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물운송 천톤 18, , , , , , ,765.1 국내 천톤 8, , , , , , ,484.6 국제 천톤 9, , , , , , ,280.5 승객수송 천명 3, , , , , , ,630.3 국제 천명 국내 천명 3, , , , , , ,525.5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도로교통부 ( 몽골철도건설계획 (Planned Railways in Mongolia)

88 자료원 : 몽골신철도프로젝트는내륙국인몽골을중국과러시아해항을통해세계시장에진출할수있는길을만들어주며광산업체들에게더욱편리하 다. 총 1800km 이다. 다음의철도를한국의 SamsungC&T 가수행했다. ㅇ Tavantolgoi-Gashuunsukhait(~225km) ㅇ Tavantolgoit-Khuut(~960km) ㅇ Khuut Choibalsan(~185km) ㅇ Choibalsan Ereentsav(~210km) ㅇ Khuut-Bichigt(~230km) ㅇ Tavantolgoi-Gashuunsukhait 각방향별철도건설특허를정부참여공기업인 ' 몽골철도 ' 가소유하고있다. 도로 2017 년의통계에따르면, 전체도로망길이는 10,355km 이다. 이가운데포장도로가 8,431.4km 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 2010 년에비해 5,415.8km 증가한것이다. 경제가급속히발전했던 2012 년까지철도수용력의한계로인해도로의역할이더욱증대됐다. 몽골도로통계 ( 단위 : km)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도로 6, , , , , , , ,355.2 개선된도 로 3, , , , , , , ,431.4 자료원 : 몽골도로의주요운송지표 ( 단위 : 천톤, 백만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물운송 12,610.2 (19.2) 25,635.3 (103.3) 32,898.9 (28.3) 28,747.5 (-13) 37,639.6 (30) 35,828.9 (-5) 40,398.4 (12.7) 53,981.1 (33.6) 승객수송 (7.7) (18.3) (7.53) (-4) (12) (-24) (1.5) (-18.3) 주 : ( ) 안은전년대비증감률

89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은 2001년부터인접국과의국제교통망연계와국내교통망정비를위해밀레니엄도로 (Millennium Road)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몽골의밀레니엄도로는몽골의동서횡단간선도로이자아시아하이웨이 (AsianHighway) 의 AH32 구간 (2,325km) 과겹치는구간과남북을종단하는 5개의간선도로로구성된남북종단간선도로 (Vertical Arterial Road) 를포함하고있다. 즉, 이도로는몽골의동쪽끝에서수도울란바토르를거쳐서쪽끝으로연결되는 2,653km의도로와 5개의도로를가리킨다. 몽골의밀레니엄도로계획 자료원 : Азийн хөгжлийн Банк[ 아시아개발은행 ] 도로 2 번은 789km, 도로 3 번은 1,261km, 도로 4 번은 1,121km, 도로 5 번은 1,009km 가될계획이다. 남북종단간선도로는총 4,893km 이며, 이중 포장도로는 10.9%, 자갈도로는 6.2%, 비포장정비도로는 9.8%, 흙도로는 73.1% 를차지하게될것이다. 또한아시아하이웨이의 87 개구간중몽골 에서는 AH3, AH4, AH32 구간과겹칠계획이다 (AH3: 1,009km, AH4: 758km, AH32: 2,325km). 몽골은현재 1번도로 (2차선, Asian Highway의 AH3 구간 ) 와관련, ADB의 1차, 2차지원으로 578km가완공된가운데한국의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을지원하는기구이며한국의국제적지위향상에상응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 1987년 6월 1일설립된한국정부의개발원조자금이다.)* 의 2,400만달러지원과 ADB의추가지원약속으로나머지구간도건설작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2010년부터광업부문의급속한성장으로몽골의도로분야정책이변경됐다. 몽골정부는도로분야의국내및국제투자를확대하고광업부문의수익을도로분야에투자하는정책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도로부문투자가급 속히증가할예정이다. 도로들이계획대로완공될경우몽골의도로사정이현격히개선돼물류운송기간의단축뿐만아니라비용감소가가능할것 이고, 궁극적으로전반적인물류조건이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항공 몽골의국제수송에서항공부문의역할이크다. 현재몽골에는 23 개공항이있으며칭기즈칸 (Chingiss khaan) 국제공항이몽골의국내 국제허 브 (hub) 의역할을하고있다. 국내항공은수도울란바토르와몽골의 22 개지방도시를연결하는노선으로구성돼있다. 칭기즈칸공항과연결되는주요국내항공노선은오유톨고이, 달란자드가드, 호브드, 타반톨고이, 오보트, 얼기, 무릉, 올랑곰등이다. 몽골항공은 10 개가넘는국제노선을가지고있는데, 울란바토르에서러시아의모스크바, 울란우데, 알타이, 이르쿠츠크, 중국의베이징, 후허하오터, 우루무치, 하일라르 (Khailar), 한국의서울, 일본의도쿄, 독일의베를린및홍콩으로연결되는노선등을운영하고있다. 몽골항공수송의주요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0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물운송 ( 톤 ) 1,642.9 (20.0) 2,928.5 (78.2) 4,011.1 (37.0) 4,075.6 (1.3) 3,434.0 (-16) 2,839.3 (-17.3) 3,097.6 (9.1) 3,083.3 (-0.4) 우편 (19.1) (12.6) (-4.7) (-6.8) (-32) (-16.1) (18) (-14.5) 수하물 (-21.5) (43.4) (22.3) (16.7) (-54) (-18.3) (-28.7) (-24.0) 화물 (41.1) 2,106.9 (113.2) 3,122.0 (48.2) 3,132.2 (0.01) 2,912.8 (-8) 2,408.0 (-17.3) 2,688.6 (11.6) 2,748.5 (2.2) 승객 ( 천명 ) (28.7) (44.1) (34.2) (-0.4) (-13) (-9.6) (9.2) (23.8) 국제 (17.5) (36.8) (16.5) (-0.05) (-3) (-3.2) (2.5) (18.9) 국내 (65.0) (60.9) (68.6) (-0.8) (-29) (-17.9) (24) (32.9) 국제항공편수 72,988 (12.5) 84,076 (15.2) 88,981 (5.8) 92,386 (3.8) 93,840 (1.01) 97,116 (3.5) 105,936 (9.0) 118,874 (12.2) 국내항공편수 6,748 (56.2) 8,590 (27.3) 11,102 (29.2) 9,772 (-12.0) 6,399 (-35) 4,556 (-28.8) 4,956 (8.8) 5,673 (14.5) 주 : ( ) 안은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도로교통부 ( 몽골의항공수송의주요지표를보면 2017년에항공화물수송은전년대비 0.4% 감소했고, 총승객은 23.8% 증가했다. 몽골의항공수송이 2010년부터급속히증가했고, 이는특히광산개발과관련해몽골이급속한경제발전을달성하고있기때문이며, 2014년부터이러한항공수송증가세는하락세로이동하고있다. 몽골정부는 2007~2021년국가발전전략에신공항건설문제, 항공운송부문의기반시설확충및항공운송부문경쟁력강화문제를종합적으로해결하기위한계획을수립해추진하고있다. 울란바토르에서 54km 떨어진후식팅헌디 (Khöshigtiin khöndii) 에위치한신공항은현재공사가한창진행중이며연간이용승객수가 160만명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신공항건설비용은총 5억달러로추정되며, 이가운데 2억 8,000만달러는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차관형태로제공하고있다. 신공항건설이완료되면몽골의항공운송서비스가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신공항은 2019년에완공될예정이다.

91 9. 수출유망품목 가. 유망품목 석유화학제품 최근들어, 석유화학제품수요가지속증가세이며 100% 수입에의존하고있다. 석유화학제품을세계 28 개국에서수입하며시장의약 90% 를러 시아가점유하고있다. 그다음으로한국 (2%), 중국 (1.9%) 순위이다. 러시아및중국수입이급감하는반면한국수입은소폭감소하고있다. 의약품 몽골은의약품의약 80% 이상을수입하며, 연간의약품수입은총수입액중약 2% 를차지한다. 몽골관세청통계에따르면, 2017 년기준 7,705 만 달러의의약품을수입했으며, 이는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수치이다. 한국산의약품수입은 54.4% 증가한 457 만달러를기록했다. 유럽산이 주력이나점차아시아제품으로소싱이확대되고있다. 한국산의약품은유럽산에비해약의강도가낮아소비자들에게인기가있다. 자동차부품 한국산중고자동차및버스수요증가와동반한자동차부품수입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비중이높은일제차량용부품수출도병행해 수출추진시, 수출이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몽골정부의승용차특소세인상관련규정때문에차를새로사는것보다부속품교체하 는추세이기때문에부속품수요가지속적으로유지될전망이다. 화장품 몽골은국내생산기반이미비해화장품의 87% 를수입하며, 소득증가에따라지속적으로성장중인시장이다. 3년전부터몽골경기악화및환율상승으로인해수입제품의수요가위축되고있으며, 화장품수입역시 2년전에비해절반이상으로축소됐다. 그러나타국에비해한국화장품수입은역으로오르고있다. 천연화장품보다고기능성화장품 ( 고미백, 고탄력, 고수분등 ) 에대한선호도가증가하고있다. 기초화장품스킨케어제품과파우더, 크림등은한국제품이인기가있다. 전자제품 몽골소비자들의소득이다소증가해저품질전자제품에식상해지고있다. 일부주요전자제품수입상들의중국산기피현상이포착되고있다. 해 당수입상들을적극적으로공략한다면한국산전자제품수입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의료기기 저소득층을위한병원이절대적으로부족해정부가삶의질을개선하는정책의일환으로병원신축을추진중이다. 이들신축병원에서사용할의 료기기수요가발생할전망이다 ( 단품보다는일괄소싱에대응 ). 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 국토는넓으나인구밀도는희박해지방저소득층에대한개별가구별전력공급이불가능하다. 산재해있는게르촌용태양광 풍력자체발전시스 템설치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관련품목수요증가도예상된다. 귤 겨울에는귤수요가급증하며현지인들은러시아와한국귤을찾는추세이다. 현재제주감귤이일부대형마트에유통중이다. 비닐하우스 소비자들의신선한야채수요급증에따라비닐하우스관련부품수요가급증하고있다. 몽골은제조기반이없어타국에서비닐하우스부품을수 입중이다. 비닐봉지를대신할친환경제품 몽골환경관광부장관 Tserenbat 는 2019 년 3 월 1 일부터비닐봉지수입및사용을금할것을 2018 년 6 월에지시했다. 따라서에코백과같은재사 용가능쇼핑백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년에 HS Code 3923 기준수입액은 1,702 만달러를기록했다.

92 10. 시장특성 가. 개요 몽골은양고기, 소고기, 말고기등육류중심의생산기반을가지고있다. 최근들어일부농업재배, 음료등가공제품의생산이이루어지고있으나 생산기반이미미해절대적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다. 중국과러시아에둘러싸인지정학적인위치, 바다가없어수산물에대한식문화가거의발 달되지못한특징을가지고있다. 중국과얽혀있는고대의역사, 70년간절대적인영향권아래놓여있던러시아문화의침투로인해러시아식품과중국식품이자리를잡았다. 90년대에는산업인력에의한한-몽인적교류가시작돼한국식품들이알려지기시작했고, 현재한국에다녀온산업인력들이중산층으로성장해그들이한국식품의성장동력역할을하며한국식품의시장점유율이올라가고있다. 중상류층이이용하는대형마트와서민층이이용하는재래시장과소매점포들이많이발달돼있으며계층간구분이뚜렷하다. 풍부한광물자원의보유로외국자본의투자가주로광물자원개발에집중돼있고도로, 철도등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 중국국경의자민 우드 ~ 울란바토르구간의철도가단선으로설치돼있으며물류인프라가빈약해성장동력을위한기본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 중국등세계자본들이모여들고있으나체계적인행정지원이나관리능력의부재, 관료들의부패로인해성장이더디게진행되고있다. 통상적으로인구는 317만명으로추산되며이중 145만명이수도울란바토르에거주하고나머지는제 2의도시인에르데네트, 제 3의도시인다르항에인구가집중돼있다. 몽골의지방행정조직은 21개아이막 ( 도 ), 330개솜 ( 군 ), 1,613개박 ( 면 ) 으로구성된다. 넓은초원위의솜이라불리는작은마을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은대다수가몽골전통가옥인게르에거주하고있다. 게르의특성상 3 개월단위로옮겨다니므로정확한통계확보에어려움이있다. 인구가집중된울란바토르가절대적인시장중심기능을하고있으 며이곳을통해 21 개아이막으로분배되고다시이곳에서각지방곳곳으로전파되는구조를가지고있다. 몽골의중심지인울란바토르에는월 1,000 만원이상생활비를소비하는상류층이인구의 1% 라고한다. 절대적인상류층이고급외제차, 최고급 수입제품의소비층을형성하고있다. 또한관료들의부패가심해모든것이돈으로해결되는사회시스템적문제를안고있다. 특히세관원들의부패가심해블랙통관이일상화되고지하경제가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몽골시장에도최근자본을축적한몽골기업 들이제조업에뛰어들고선진국들의기술을도입해본격적인경쟁체제를준비하고있다. 규모가작은시장에서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수입식품과국내제조식품과의경쟁체제로의진입이시작됐으며가격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 몽골의대표적인기업인 MCS 그룹의경우벨지움에본사를둔싱가포르의타이거맥주와합작으로타이거맥주를생산하고코카콜라의기술을지 원받아코카콜라보틀링공장을만들어음료를만들어유통하고있다, 맥주시장이완전히국산맥주와수입맥주가경쟁하는구도로바뀌었으며프 로모션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나. 유통구조 몽골은제품의질보다는양과가격이시장을지배하는곳이다. 위생, 안전한제품보다는싸고양이많은제품을구매하던소비성향으로인해전통 적으로재래시장이유통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었으나급격한사회변화를겪는과정을거쳐고급백화점, 대형유통매장, 중간규모의슈퍼마켓 등다양한형태의유통망이발달되고전문적으로제품을유통하는도매상, 도매시장이발달하는과정을거쳤다. 몽골의유통구조는적은인구로인해굉장히단순한구조이다. 수입회사는재래시장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소매상으로제품을유통할수있 는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지방상인들은도매상, 도매시장과재래시장에서제품을조달해지방소매상에공급한다. 특이한것은소규모마트, 소 매점포등일반소매점들이구석구석위치하고있어소비자는쉽게물품을구매할수있다. 그러나서민층의대부분은주말에재래시장에서물품을구매하며지역별로재래시장이발달돼있어거리에서물품을쌓아놓고지방상인들을상 대로물품을파는거리형소매시장도있다. 수입식품의절대적인유통역할은도매상이맡고있으며주로대형도매상들이대량으로물품을거래 한다. 대형도매업체가상당한규모의전문매장을갖추어놓고지방상인이나소매상을대상으로제품을유통하고있으며일부전문수입업체가직접대 규모도매회사를설립해수입과도매를겸하고있다. 이러한도매업체들은주류, 음료등일부제품의가격구조에도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경우고급제품을판매하는울란바토르최초의고급백화점스카이쇼핑센터, 현대식개념의대형유통매장인노밍, 미니델구르가 100 여개이상의점포를운영하고있으며에브리데이와같은중간규모의유통매장이있고기타소규모체인을운영하고있는슈퍼가발달돼있 다. 이외외곽변두리를중심으로소매점포들이제품을공급하고있다. 서민들은재래시장과일반소매점포를통해물품을구매하며중산층이상은현대식대형매장을주로이용한다. 특히주목할만한점은울란바토르

93 외곽에서소규모농산물이재배되고생산되는데일부는도매상들에의해대형유통매장들에유통되고대부분은재래시장을통해직거래방식으 로유통되고있다. 다. 소비성향 몽골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지만가장변화가빠른것은식습관이다. 전통적인육류중심의소비로비만과각종성인병, 짧은평균수명등식습관 에서오는부작용으로인해채소를중심으로한건강지향적인식습관으로빠르게변하고있으며몽골정부의대대적인개혁운동도시작됐다. 또한제품의안전성에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특히중국과러시아제품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를잃어가고있다. 중국산제품에대한불신은 특히심하다. 중국라면을먹은여대생 2 명사망, 중국산알코올로만든보드카를먹고 17 명이사망한사건등은중국산식재료에대한몽골사회 전반의안전에대한관심을높이는결과를가져왔으며, 특히중상류층이상은중국산기피현상이뚜렷이나타났다. 한국의식문화보급및드라마등의한류붐으로인해한국이미지가상승해한국식품이가격은다소높지만질좋은제품으로인정받아인기를 끌고있다. 마요네즈, 제과류같은제품들은일반서민층에서도높은인기를누리고있다. 빈곤층은여전히가격이싼중국산이나러시아산을소비 하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몽골의변화를이끌고있는신세대층의형성이다. 몽골의신세대층은전통적인식습관에서벗어나건강을생각하고외국문화에 거부감이없으며, 특히이들중에는한국에산업인력으로다녀온인적자원들과직간접적으로연결돼있는사람들이많고대부분고학력층이며소 득수준또한높은편이다. 따라서이들에의해소비방향이결정돼는 5 년뒤몽골식품시장의변화된모습을지켜볼만하다. 이들은한국산라면, 음료, 제과류를선호하며, 일 부유럽산제품도선호한다. 전통적인보드카중심의주류문화에서한국의카스맥주등을집중적으로소비하며새로운주류문화를만들어냈다. 러시아산, 중국산, 한국산, 유럽산등다양한제품들이소비되고있으나질좋은제품의구매가소비성향의대세를이루고있으며사회전체적인분 위기로확산되고있다. 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른중산층의확산과건강에대한욕구증가로인해질좋은수입제품의성장은지속될전망이다. 또한식품의안정성이한층더부각되고있으며, 전세계적인문제가됐던멜라민파문으로인해불량제품의제조국으로인식되고있는중국산기 피현상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수입사의입장에서볼때중국산을제외한제품중인지도, 품질, 수입환경등을고려해볼때한국제품의가장적 합하며수입증가가한층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최근몽골정부의경제개발계획으로 5 년내 1 만달러시대진입을정치적인목표로설정하고있는정책기조와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인해자원 부국으로등장해외국자본의몽골내유입은경제성장의발판이될수있어향후경제성장속도가상당히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환경요소들을고려할때질좋은수입제품의소비증가가충분히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한국산제품의성장동력이충분함을 의미한다. 또한매운음식에대해몽골인들이전혀거부감이없고한국식품을선호하는몽골의식습관으로인해한국식품의성장동력으로충분 해보인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시장이한국제품을원하고있다는점이다. 한국식품의몽골내유통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수입유통회사들이한국 식품들의수입품목을확대하려는계획을지속적으로가지고있으며한국식품전문매장을만들고싶어하는바이어들도점차증가하고있다. 라. 한국상품인지도 한국상품에대한인지도가높다. 지속적으로방영되고있는한국드라마및한국에서의취업및유학경험이있는몽골인들이증가하면서한국상 품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고있다. 최근에는중국산제품에대한반감이점차증가하면서한국산전자제품, 식품등의선호도가상대적으로더높 아지고있다. 육류중심의식단보다채소가많은한식의인기가절대적으로높으며중장년층, 젊은층등다양한계층이한식을즐기고있으며육류가포함된메 뉴에반찬류가제공돼여타유럽음식에비해저렴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파스타, 피자등단품요리에비해다양한종류의반찬을제공해주는 한식은여러사람이함께먹을수있어상대적으로푸짐하고음식값이저렴하다고느끼고있다. 현재몽골내에는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등많은종류의외국음식들이판매되고있으나, 제일많은것으로알려진중국식당은점차줄어들고있 으며한국식당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몽골내외국식당중가장성장세가뚜렷한식당이한국식당이다. 한국식당을이용하는사람의 90% 는몽골사람들이며닭볶음탕, 제육볶음, 육개장, 삼겹살, 목살등주로육류가포함된메뉴을선호한다. 하지만한 국식당에서사용되는채소등식자재의 50% 정도가중국산이며일부에서는질이떨어지는음식을팔아부정적인인식을심어주는경우도발생하 고있다. 이를위해한식의체계적인보급이시급하다. 표준화된표기, 한식조리법의일원화가필요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한식을제대로배운주방장들의양성이다. 현재식당에서조리하는사 람의일부는교민들에게어설프게배운몽골사람들에의해조리되고있어적절한대책이시급하다.

94 특히몽골의식문화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어 BBQ 치킨의진출에서보여주듯이체계화된프렌차이즈방식의고급한식당의진출이필요하며 제대로만들어진한국전통요리의보급이필요한상황이다, 가족단위로즐기는패밀리레스토랑이나시스템화된한식당의진출은미래잠재고객 층을형성할수있는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다. 마. 한류동향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한국드라마와예능프로그램인기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년 4 월 20 일 unen.mn 몽골포털사이트에서 ' 한국 드라마가너무많이방영되고있고이에대한국가적인제한조치를취할때가됐다 ' 는기사가올라왔다. 그러나 2017 년한국드라마가한국에서 종영된지 2 달만에몽골에서방영되고, 신아이돌그룹노래가음악채널에서흐르는등한류가퍼지고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를이해못하는몽골인은이제없을것이다. 왜냐하면저녁마다 TV 앞에한국드라마에빠져이런단어따위는쉽게 이해한다. 이렇게생각하면외국어습득에도움이되는장점도있지만한편으로는청소년들뇌에 동화 같은이루어질수없는꿈을심어주고 있다. 한국드라마의 폭탄방영 에이어, 이제신설방송사들도잇따라한국드라마를방영하기시작했다. 이처럼몽골방송사창립이래한국드라마의폭발적유입이이루어진적이없었다. 그러나애국심및판단능력이바르게서지않은청소년들 이드라마파도에휩싸이는것은안타까운현상이다. 한국드라마를보는청소년들은옷스타일부터헤어, 화장법까지따라하고있다. 그뿐만 아니라현실상만날수없는회사사장이나부유한집안자손이자기삶에나타날것처럼꿈을꾸게된것은이제이상한일도아니다. 한국드라마들이간접적으로몽골청소년들의실질적인생활을부인하고있는것같다. 젊은남자들도 K-Pop 스타일의옷차림과 한국스타일 을갖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으로인해앞으로미래를이끌청소년들이몽골문화를경시하게되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다. 드라마를 Soap opera 라고하는데이단어는세계적으로유명한미국 Procter & Gamble사가발굴한최대의 P R 단어 이다. 그들은 1950년대작은회사시절, 비누판매목적으로드라마를제작하게됐다. 그들은드라마중간에비누광고를넣었고이것은놀라운효과를보였다. 일년내내판매못한비누를두달만에완판한것이다. 이사건이후로드라마를 'Soap opera' 라고명칭해왔다. 몽골은광고법 11.3 조항에따라세계적인시사프로그램및뉴스시간에광고를금한다. 또한 20분미만방영하는프로그램중간에는광고를금지하고있다. 따라서그이상방영하는영화나드라마중간에광고는가능한것이다. 현재방송사들은이런기회를충분히활용, 자국민을한국드라마로세뇌시키고있다. 현재 UBS 방송사는 < 그대없인못살아 >, 25 채널방송사 < 천사의선택 >, TV5 < 공주의남자 >, < 오작교형제들 >, TV8 방송사 < 로열패밀리 >, Mongol 방송사 < 빅 > 등을방영중이다. 미국학자 J. Harold, R. Barton의드라마에대한조사연구에따르면, 시청자의 60% 는방송에서얻은정보를사실이라고믿는다고한다. 그들은드라마전성시대인 1970~1980년대 NBC, ABC 등상업적방송사가하루평균 60~90분을드라마에할애한것을확인했다. 그러나몽골방송사들은이런방송사들보다무려몇배많은시간을드라마방영에소요하고있다. 이러한사례에비추어보았을때몽골도드라마방영을제한할때가됐음을시사하고있다. 자료원 : 현재몽골의 TV 채널마다한국최신드라마가반영되고있으며한국에서종영된이후얼마지나지않아몽골에서방송되고있다. 최근에 ' 태양의후 예 ' 가방송된이후배우송중기와송혜교가큰인기를끌고있다.

95 11. 바이어발굴 가. 온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몽골은아직까지온라인을통한기업정보획득이어렵다. 대기업의경우홈페이지에자사홍보자료를올리고있지만중소기업은홈페이지를갖고있는경우가많지않으며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홈페이지를클릭하면활성화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다. 온라인을통해바이어를발굴하는방법은구글등검색엔진을이용, 키워드검색으로업체를찾는것이현재상태에서이용가능한방법이다. 또한몽골의 Yellow Page 책자의온라인사이트 ( 에서등록된바이어정보를얻을수있다. 이외에도현지기업의연락처혹은주소를현지콜센터 을통해얻을수있다. 나. 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아직까지는온라인상으로바이어발굴이어렵기때문에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이보다중요한수단이다. 가장업체정보를쉽게접할수있는정보원은 YELLOW PAGE이며구체적인품목이정해져있을때는현장방문을통해바이어를찾는방법이가장효율적이다. 전국민의 60% 이상이수도인울란바토르에집중해있고기업수도 10만개를넘지않으면서중앙에집중해있어대개의경우시간을투자하면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에장시간이소요되지않는다. 하지만, 최근들어각분야마다전문사이트들이운영되고있으며건설분야의경우 사이트를통해건설분야에서활동중인현 지기업들기본정보를알수있게되었다. 단몽골어로만되어있어한국어이용자들은다소불편함을느낄수있다. 홈페이지를통한이메일접촉 은가능하다. 다. 시장개척활동을통한바이어발굴 몽골에직접출장와서현장에서바이어발굴을하기에정보가부족하다면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을통한해외시장조사, 세일즈출장지원서 비스, 무역사절단참가등방법을통해바이어를발굴할수있다.

96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몽골통관에대한유의사항 몽골에처음수출을하려는회사에서는한국과는다소다른몽골의통관절차와기준, 또한세관원에따라달리적용되는불명확한세금등으로인해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상대적으로우리보다법이자세하게모든사안을규정하지않고있고따라서담당자의재량이크게작용하는경우가많은탓이다. 그렇지만사전에서류와절차에대해철저히숙지하고통관에임한다면문제가발생할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대부분의몽골세관원은서류가미비하거나설명이불충분한화물, 의심스러운화물에대해고율의세금을부과하려고하기때문이다. 통관시스템의변화경향과대처방안 최근들어몽골의통관시스템이상대적으로전보다전산화, 간소화, 세분화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여전한관료주의적인일처리와과표에대한담당세관원의자의적인해석이완전히해소되지는않고있다. 또한최근몇년간지속된불황으로인해밀수와다운밸류를막으려는데에총력을기울이고있고특히, 외국법인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있다. 따라서전술한바와같이통관이아니라수출을준비하는단계에서부터통관브로커회사혹은운송사측과상의해서류를작성하고, 관련된서류일체를화물도착이전에미리준비하는것이불필요한지체와추가적인세금부담을막는방법이다. 현지바이어접촉시유의사항 몽골국민들은칭기스칸의후예이며자원부국이라는자부심이강해자존심이세므로무시한다는느낌을받지않도록언어사용에주의하는것이좋다. 한국어를아는몽골인들이은근히많으므로상담시통역에게하는말을혹알아들을수있음을유의해야한다. 대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영어로의사소통이가능하며최근한국유학파들의귀국이급증해한국어구사직원을두는기업들이많아졌다. 따라서사전에영어혹은한국어소통여부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몽골에는바이어의신뢰도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기관또는정보소스가거의없어무역사고가발생할수도있으며, 사전에바이어와많은 이메일을주고받는등여러통로를통해확인이필요하다. 최근경기침체로대금납부지연, 채무불이행등무역사고가발생하고있으며, 첫거래 에서부터외상으로거래하는것은대단히위험하며, 현금결제나신용장을통한거래를진행하는것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 몽골은개인사업자가법인보다더능력이있는경우가있어상담주선시배제하지않는다. 세금문제회피를위해개인으로활동하지만종업원을 10 명까지도두는경우가많다. 총수요의 88% 를수입하기때문에대부분몽골기업들은기본업종이무역업이며돈이된다고판단되면산업분야 를불문, 구매에관심을보이는경우가많아관심품목범위가매우다양하다. 몽골의시장규모는작은편이지만많은수의바이어가존재하고있다. 현지바이어들은규모에상관없이외국기업이기존거래처가있는경우접촉을하지않는경향이있다. 시장이작기때문에한제품을여러업체가수입할경우현지업체간경쟁으로인해제품가치와수요가떨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기존거래처가있는경우신규거래처를찾지않는것이유리하며새로운거래선과연락을시도할경우기존거래처와오해가생길수있다.

97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가 몽골국제광업및오일엑스포 (2019 Mongolia Mining international Mining&Oil Expo) 개최국가 / 도시 개최주기 몽골 / 울란바토르 매년 최초개최년도 2011 개최기간 개최규모 전시장 참가국수 개최국참가업체수 외국참가업체수 주요참가국 한국업체참가여부 전체참관객수 2019년 4월 3~5일 3,000m2 Buyant - Ukhaa Sports Palace, Ulaanbaatar, Mongolia 20개국 91개업체 39개업체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한국, 일본, 홍콩,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등 YES 4,720명 전시회지명도 부스배정난이도 전시분야 부스당임차료 ( m2당 ) 광산중장비기계 US$ 390 per m2 임차료수준 주최기관 주최기관주소 조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독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Minex Mongolia, Erdenes Mongolia Look Mongolia Building, Chinggis Khaan Avenue 98, Ulaanbaatar 17032, Mongolia 주최기관 TEL 주최기관팩스 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 전시품목 info@mongolia-mining.org 광업중장비 비고 출처 상기전시회는날짜, 장소등의상세내용이개최시작일 1~2 개월전에바뀔수있어위내용과다소차이가 있을수있다. 참가혹은참관계획시반드시홈페이지참조혹은주최측과연락바람. / 나. 엑스포몽골 (Expo Mongolia) 개최국가 / 도시 개최주기 몽골 / 울란바토르 매년 최초개최년도 2012 개최기간 2018 년 10 월 9~11 일

98 개최규모 전시장 참가국수 개최국참가업체수 외국참가업체수 주요참가국 한국업체참가여부 한국참가업체수 3,000m2 Buyant - Ukhaa Sports Palace, Ulaanbaatar, Mongolia 12개국 80개업체 15개업체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YES 0개사 전시회지명도 부스배정난이도 전시분야 부스당임차료 ( m2당 ) 광업, 에너지 US$ per m2 임차료수준 주최기관담당자 조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독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Mrs.Narangiimaa Dambadorj, Lisa Moller 주최기관주소 Planetfair GmbH+KG Jarresrt Hamburg, Germany 주최기관 TEL , ( 몽골 ) 주최기관팩스 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 전시품목 출처 em@expomongolia.com, lisa.moeller@planetfair.de 건설, 광업, 대체에너지, 의료, 식품, 교육, IT분야등 다.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xpo) 개최국가 / 도시 개최주기 몽골 / 울란바토르 매년 최초개최년도 2006 개최기간 개최규모 전시장 참가국수 개최국참가업체수 외국참가업체수 주요참가국 한국업체참가여부 한국참가업체수 전체참관객수 2018년 9월중순 2,376m2 Sukhbaatar square( 야외 ), Ulaanbaatar, Mongolia 5개국 5개업체 10개업체한국, 미국, 중국, 홍콩 YES 2개사 10만명 전시회지명도 부스배정난이도

99 전시분야 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 주최기관 주최기관담당자 주최기관주소 과학기술, 방송통신, 전기전자, 컴퓨터 PC주변기기, 디스플레이, 인터넷, IT, 텔레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캐릭터영화게임, 반도체, 기타 US$ per m2 조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독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Information Technology, Post and Communications Authority, Government of Mongolia Ms. Azjargal Chingis square,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주최기관 TEL 주최기관팩스 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 전시품목 출처 info@cita.gov.mn, azjargal@cita.gov.mn 방송통신, 인터넷, IT, 텔레커뮤니케이션, 전기, 전자, 컴퓨터, PC주변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과학기술 라. 한-몽우수상품전시회 2018 개최국가 / 도시 개최주기 몽골 / 울란바토르 매년 최초개최년도 2006 개최기간 2018 년 10 월 13~14 일 개최규모 2,376m2 (120개부스 ) 전시장 참가국수 개최국참가업체수 외국참가업체수 주요참가국 한국업체참가여부 한국참가업체수 전체참관객수 Misheel Expo building,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2개국 0개업체 23개업체한국 YES 23개사 3천명 전시회지명도 부스배정난이도 전시분야 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 주최기관 주최기관담당자 주최기관주소 한국에서생산된모든제품 US$ 167 per m2 조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독립식부스 (00 + 부가세별도 ) 몽골한인상공회의소, 몽골한인회조병욱사무국장 #205, Sunjin Grand Hotel, 13 khoroolol, Enkhtaivan street,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주최기관 TEL , (+976) 주최기관팩스 (+976) 주최기관 URL

100 주최기관이메일 전시품목 출처 건축및건설, 미용, 기계, 식품등

101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몽골은과거사회주의시기투자정책면에서소련및동구권국가들과의합작사업을제한적으로허용하는폐쇄적인정책을유지했다 년 ' 외 국인투자법 ' 을제정했으나모호한세제혜택제공규정과정부의소극적인태도등으로인해실질적인외국인투자유치성과는미미했다. 소련붕괴이후몽골의경제는급속히악화됐고, 이에몽골정부는1993년 6월 100% 외국인단독투자를허용하는 ' 외국인투자법 ' 을제정하며외국자본을통한경제활성화정책을도모하기시작했다. 그리고같은해 7월에는외국인투자법을개정해외국인투자인센티브, 투자환경조건, 투자유치우선분야, 부동산임차제도, 외국인투자승인실적등을상세히규정했다. 이처럼몽골은시장경제체제전환과정에서외국인투자에유리한투자환경을조성한다는목표하에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적극적으로수립해시행해왔다. 2008년하반기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인해 2009년에겪은심각한경기침체는몽골정부가외국인투자법을다시완화시키는계기가돼같은해 10월광산개발분야의외국인지분한도를높여주는법안을통과시킴으로써외국인투자를보다활성화시켰다. 이후전략광산에대한몽골정부의지분확대추진으로인해협상이지지부진했던캐나다와의오유톨고이광산개발협상이완료되면서몽골에대한외국인투자가더욱확대되기시작했다. 세계 10대광물자원보유국으로평가되는몽골은지난몇년간광업부문의개발붐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기록했었다. 몽골의광업부문호황이주도하는경제성장및경제발전에힘입어대외적으로는외국인투자자들의몽골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대내적으로도경제상황의변화가몽골의외국인투자환경에영향을미치고있다. 몽골의국제경쟁력을살펴보면 2012년세계 144개국가운데 93위를차지해불과 2년전인 2009년에비해순위가 21단계나상승한적이있다. 그러나 2012년 6월출범몽골정부의강한민족주의성향표출로 FDI 이탈, 외국인투자환경급랭으로 2014년세계 144개국중 98위, 2015년세계 140개국중 104위를기록후퇴해왔다. 이에몽골정부는투자안정성보장을골자로신투자법제정, 대형프로젝트의조속해결등으로투자유치및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138개국중 102위, 2017년에는 101위를각각기록했다. 몽골의글로벌경쟁력지수 No. 항목명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종합순위 / 평균평점 3.8(98/144) 3.8(104/140) 3.84(102/138) 3.90(101/140) 1 제도 ( 정책, 시스템 ) 3.4(98/144) 3.8(95/140) 3.53(96/138) 3.37(108/140) 2 인프라스트럭처 2.9(112/144) 2.8(112/140) 2.93(110/138) 3.11(108/140) 3 거시경제안정성 3.8(125/144) 3.2(133/140) 3.60(121/138) 4.37(89/140) 4 보건 교육 5.8(65/144) 5.7(69/140) 5.71(72/138) 5.59(85/140) 5 인력관리 ( 연수 ) 4.4(68/144) 4.5(62/140) 4.57(59/138) 4.51(65/108) 6 상품시장효율성 4.2(81/144) 4.2(79/140) 4.01(104/138) 3.95(111/140) 7 노동시장효율성 4.5(42/144) 4.4(41/140) 4.29(66/138) 4.23(68/140) 8 금융시장발전수준 3.1(124/144) 3.0(125/140) 3.09(125/138) 3.00(129/140) 9 기술수준 3.5(81/144) 3.9(67/140) 4.12(68/138) 4.18(74/140) 10 시장규모 2.7(120/144) 3.0(100/140) 2.9(104/138) 3.00(104/140) 11 기업발전수준 3.5(115/144) 3.4(113/140) 3.27(123/138) 3.30(123/140) 12 혁신 2.9(106/144) 3.1(97/140) 3.09(101/138) 2.99(101/140) 주 : WEF, GCI 기준 (World Economic Forum, GCI 기준 ) 몽골의국제경쟁력수준 국제경쟁력지수 GCI 2017~2018 GCI 2016~2017 GCI 2015~2016 GCI 2014~2015 GCI 2013~2014 순위 101 위 102 위 104 위 98 위 107 위

102 GCI 2012~2013 GCI 2011~2012 GCI 2010~2011 GCI 2009~ 위 96위 99위 117위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 GCI 2009~2018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에따르면몽골은 2017 년전세계 190 개조사대상국중에서기업환경평가면에서 62 위를차지했다 년 64 위와비교할때 2 순위상승한결과이나창업과세금납부부문을제외한나머지모든부문에서순위가하락했다. 전략적위치 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력을지닌중국, 그리고러시아와접경해있다. 이러한지리적위치로국제적시장으로서의접근이매우용이하다. 수출기회 몽골은약 7,200 개의상품에수입쿼터나다른양적제한을받지않고무관세로유럽시장에진출할수있는특혜관세 (GSP+) 를받는특혜수혜국이 다. 풍부한천연자원 몽골은금, 구리, 우라늄, 석탄, 몰리브덴, 기름과같이풍부한광물자원과캐시미어, 양털, 가죽과같이풍부한동물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경작이 가능한 102 만 8,200 헥타르의토지와 5,597 만 9,800 마리의가축이있다. 경쟁력있는사업비용 몽골은임금, 원료비, 그리고운영비가낮다. 시간당제조비는타국가들에비해매우낮으며산업부지및사무공간의임대율이낮고주변지역국 가중최저세율을자랑한다. 불안정한투자환경 외국인직접투자는몽골의헌법과투자안정화를골자로한몽골신투자법 (2013 년 ) 에따라보호받는다. 그러나거시경제지표하락과대외채무급 등으로인해몽골의신용등급은최근 3 년간지속하락해왔으며, 2017 년 3 월 IMF EFF( 확대금융체제 ) 관리체제돌입에따라거시경제지표가점진 완화되고있어, 국가신용등급역시호전세를보이고있다. Moody s는몽골의신용등급을 2016년 B3부정적에서 2017년 2월 C AA1 부정적으로강등시켰으나, 같은해 3월 CAA1 긍정적으로평가했다 년 7월기준 B3로변동됐다. Fitch는 2015년 B 안정적으로평가했으나 2016년 11월 B- 안정적으로강등시켰으며, 2017년 11월에 B- 긍정적으로등급을올렸다. Standard&Poors는 2015년 4월 B+ 부정적으로평가했으나, 같은해 11월 B 부정적, 2016년 8월 B- 안정적으로각각강등시켰다. BMI RESEARCH사의종합신용평가에의하면몽골은총점수 36으로 (1~100) 고도로투기적인 (Highly speculative) 국가로평가되고있다. 몽골의신용등급현황 (2018년 7월기준 ) BMI trading economics 총점수 Moody`s Standard&Poor`s Fitch 36(Highly speculative) B3 B-(stable) B-(positive) 자료원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에따르면, 몽골은전세계 190 개조사대상국중에서기업환경평가 점 62 위를차지했다 년 56 위와 비교 6 단계후퇴한결과지만, 2017 년 64 위와비교 2 단계전진한상황이다. 총점수가카자흐스탄 점 36 위, 러시아 점 35 위와비교훨씬 뒤쳐진상황이지만, 중국 점 78 위와비교양호한수준이다. 몽골은건축인허가, 대출환경부문을제외한나머지모든부문에서후퇴한결과를보였으나, 상기와같이 2 등급승진하는데에는특별히대출환경 부문에서 42 등급이나오른것이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몽골은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특별히창업부문과세금납부부문에서전년도대비 20 등급이상후퇴한결과를보였으며, 창업부 문에서 59 위로러시아 28, 카자흐스탄 41 위인것과비교뒤쳐지나, 중국 93 위와비교했을때중위권에속하고있다. 반면에, 세금납부부문에서 62 위를차지한것이카자흐스탄 50 위, 러시아 52 위와비교열등하나, 중국 130 위와비교한참앞선결과로중국과비 교창업과대출환경부문에서유리한기업환경을갖춘것으로간주할수있다. 몽골의기업환경을중국, 카자흐스탄및러시아와비교한국가별표

103 는아래와같다. 몽골의기업환경평가비교분석 (2017) 항목 ( 몽골순위 ) 창업 (59위/90.08점) 건축관련인허가 (23위/78.19점) 전력공급 (139위/55점) 재산권등록 (50위/74.18) 대출환경 (20위/80점) 소수투자자보호 (33위/66.67점) 세금납부 (62위/77.32점) 수출시간대외수출무역비용 (110위 / 수입 66.89점 ) 시간수입비용계약집행 (88위/58.48점) 총점수및순위 주요지표 몽골 62 위 /69.03 중국 78 위 /65.29 카자흐스탄 36 위 /75.44 절차 ( 횟수 ) 러시아 35 위 /75.50 소요시간 ( 일 ) 소요비용 (%, 1 인당소득 ) 최저자본금 (%, 1 인당소득 ) 절차 ( 횟수 ) 시간 ( 일 ) 비용 (%, of warehouse value) 건축물품질관리지수 (0~15) 절차 ( 횟수 ) 시간 ( 일 ) 비용 (%, 1 인당소득 ) 공급및관세투명성지수 (0~8) 절차 ( 횟수 ) 시간 ( 일 ) 비용 (%, 자산가치 ) 토지행정지수 (0~30) 법적권리지수 (0~12) 신용정보지수 (0~8) 신용 bureau 범위 (%, 성인 ) 신용 registry 범위 (%, 성인 ) 기업내용공시지수 (0~10) 고용주책임지수 (0~10) 주주소송지수 (0~10) 주주권리지수 (0~10) 소유권과지배지수 (0~10) 기업투명성지수 (0~10) 연간납부횟수 ( 횟수, 연간 ) 소요시간 ( 시간, 연간 ) 전체세율 (%, 소득 ) Postfiling 지수 (0~100) 서류심사 ( 시간 ) 국경통과 ( 시간 ) 서류심사 ( 미달러 ) 국경통과 ( 미달러 ) 서류심사 ( 시간 ) 국경통과 ( 시간 ) 서류심사 ( 미달러 ) 국경통과 ( 미달러 ) 소요시간 ( 일 ) 소요비용 (%, 청구금액 ) 재판절차지수 (0~18) 소요시간 ( 년 )

104 항목 ( 몽골순위 ) 사업청산 (93위/43.54점) 총점수및순위 소요비용 (%, 재산 ) 청산후자산회수율 ( 센트, 달러당 ) Strength of insolvency framework index(0~16) 주요지표 몽골 62 위 /69.03 중국 78 위 /65.29 카자흐스탄 36 위 /75.44 러시아 35 위 / 자료원 : World Bank(Doing business 2018), pp 그외에몽골의경제자유도 2010년부터꾸준히개선돼왔으나, 2013년들어후퇴한결과를보였다. 그후 2015년부터회복세를보였으나, 2016년부터다시후퇴했다. 미국의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과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공동조사해발표하는경제자유도지수 (Economic Freedom Index) 에서 2018년몽골은 55.7점으로 5단계중 4단계에해당하는 ' 대부분비자유 (mostly unfree)' 경제환경으로평가되며, 총 180개국중 125위를차지했다. 이는 2017년과비교 0.9포인트감소하였으며 3등급이하락했다. 몽골의경제자유도 (2015~2018년) 구분 전체순위 전체점수 재산 권 법규 효율 성 공정 성 제한된정부 조세 부담 정부 지출 비 즈 니 스 규제효율성 노 동 재 정 자 유 무 역 시장개방 투 자 금 융 n/a n/a 자료원 : The Heritage Foundation(2018 Index of Economic freedom) 몽골의전반적인인프라환경이아직까지열악한상황이기는하지만, 점차개선되고있으며더욱이광물자원개발붐에따른몽골경제규모의급 속한팽창은외국인투자자들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있다. 나. 몽골의교통부분투자계획 몽골정부는교통부문의발전을위한투자계획을세우고, 현재 20 개정도의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 이계획은 2006~2011 년, 2011~2016 년, 2016~2021 년등 3 단계로구성돼있다. 몽골의교통부문별장래투자계획및소요예산은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다. 분야 프로젝트명 몽골의향후교통부문투자계획및소요예산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 2006~ ~ ~2021 합계 울란바토르신규교통시스템 ( 모노레일 ) 도입 화물운송터미널건설 도로 철도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입 신규도로건설 ,048.9 도로유지보수 도로관리현대화 합계 2,581.5 고비사막지역철로건설 동부지역철로건설 철로개량 차철로건설 철도전철화 ,200.0

105 분야 프로젝트명 예산 2006~ ~ ~2021 합계 합계 3,345.0 항공통제장비향상 항공분야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도입 항공 해운 지방공항활주로개선 신규국제공항건설 합계 수상운송인프라확충 선박등록사업확대 몽골소유의선박획득 몽골국적의해기사와선원훈련 합계 15.0 자료원 : UN ESCAP 회의몽골정부발표자료 2021 년까지철도부문에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질계획이다. 그다음도로부문, 항공부문, 해운부문순으로투자가이루어질계획이다. 특히도로 부문의경우도로상황을개선하기위해 2021 년까지매년 5,000~6,000 만달러에달하는국내외투자를계획하고있다. 반면내륙국의특성상항구가없는몽골의해운업은발전하지못했고, 그역할또한비중이매우작은상황이다. 몽골에서는서북지역에위치한훕 스굴호수에서수흐바타르 (Sukhbaatar) 호와 3 개의화물선이운행하고있으며, 결빙기에는운항하지못하는계절적특징을지니고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 년까지해운운송에대한투자계획은 1,500 만달러에불과한실정이다.

106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개요 몽골정부는 1993~2007년특정부문의외국인투자자에대해큰폭의세제감면혜택을제공했다. 예컨대사회기반시설, 정보통신기초시설부문에대해서는처음 10년동안면세하고이후 5년동안세금의 50% 를감면해주었다. 또한광물자원, 석유, 고체연료채굴및가공, 금속, 화학, 철, 기계공업, 전자부문등에대해서는처음 5년간면세하고, 그다음 5년은 50% 를감세해주었다. 그리고기타부문에투자한기업에대해서는생산품의 50% 이상을수출할경우처음 3년간면세하고, 그다음 3년간 50% 감세하는등의다양한세제감면혜택을제공했다. 그러나몽골이 1997 년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면서보조금금지조항등준수해야할의무조항때문에상술한면세및세제감면혜택을차례 대로폐지하지않으면안됐다. 따라서 1993 년제정된외국인투자법에서는외국인투자자들을위한인센티브가많은편이었지만 2007 년부터대폭 적으로폐지됐다 년 1 월 1 일부터각사업장의영업세에관한새로운법률이적용되면서몽골에서영업하는모든외국인회사는먼저영업세를납부해야하고, 특별품목을취급하는경우특별영업세를납부하고, 모든물품과서비스에대해부가가치세 (10%) 를납부해야한다. 몽골은외국인투자를유치하 고제조업을지원하고경제성장을추구하기위해외국인투자자들에게내국인투자자들과동등한혜택을누리도록해준다. 나. 외국인투자자를위한인센티브 1) 안정협정 (Stability Agreement) 현재몽골의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주요혜택가운데하나는보장협정이다. 2,000 만달러이상의투자를실행한투자자가요구할경우, 조세관련 주무장관은몽골정부의허가하에사업을위한안정된환경을법적으로보장하는안정 ( 보장 ) 협정을체결할수있다. 초기투자가 2,000 만달러인 경우에보장협정은 10 년기한으로체결될수있고, 5,000 만달러가넘는경우에는 15 년기한으로체결될수있다. 현재몽골에서안정협정을체결한외국인투자기업들은 Tsairt Mineral( 중국 ),Boroo Gold( 영국 ), Vostok Oil & Gas( 러시아 ), Erin International( 일본 ),Chin Hua Mak Naryn Sukhait( 중국 ), Mongolia mid-asia International( 중국 ), Zam International( 중국 ), Bumbat( 캐나다 ), 그리고 Skytel( 한국 ) 등약 10개에달한다. 이러한안정협정덕분에몽골은광물자원개발부문에대규모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성공했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이석탄및금광채굴프로젝트에참여하면서자연환경이크게훼손되는등의부정적인측면도나타났다. 2) 자유무역지대 몽골이외국인투자자들을유치하기위해제공하는인센티브중하나는자유지역지대와관련된다. 자유무역지대관련법에따라현재몽골에는 3개의자유무역지대가설치돼있다. 몽골정부는교역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지향형산업의진흥을목표로 2002년 6월 ' 자유무역지대에관한일반법 ' 을제정한데이어러시아국경과접하고있는알탄불락 (Altanbulag) 자유무역지대 (2002년제정 ), 중국국경과인접한자민우드 (Zamiin- Uud) 자유무역지대 (2002년제정 ) 의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각각제정해해당자유무역지대를설치했다. 몽골정부는외국인기업들이자유무역지대에투자하고이지역에서사업을운영할경우다양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자유무역지대의주요인센티브는외국에서자유무역지대로수입되는물품에대한수입관세, 부가세및소비세를면제하고, 자유무역지대에서외 국으로상품을수출할경우수출관세, 부가세및소비세를면제 ( 단법에의해수출관세가특별히부과되는경우를제외 ) 하며, 토지사용료를감면하 는것등을들수있다. 또한몽골상품을세관영역에서자유무역지대로통관시킬때부과되는부가가치세는추후에환급된다. 이와같이몽골의자유무역지대에서사업활동을수행하면다양한세금면제혜택이제공되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들의관심을많이끌고있다. 외국인기업이자유무역지대에서생산및가공업을운영하면세금면제혜택뿐만아니라중국과러시아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몽골의자유무역지대에서외국인투자활동이활발하지못한상황인데, 이는주로해당지역에관련인프라가부족하기때문이다. 3) 자밍우드 (Zamyn-uud) 위치 중국국경에접해있는자밍우드의현재인구는만여명이다. 지리적인요건으로중국과의무역이활발한곳이다. 몽골과중국을오가는기차가하루에 20여회운행중이며약 700명의몽골인들이철도관련일에종사하고있다. 이철도를통해 2003년에는 300만톤, 2010년에는약 1,000만톤의화물을운송했다. 자밍우드에서 5km 떨어진곳에중국의얼리언이라는도시가있다. 얼리언의거주민은약 10만명정도로앞으로 2배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얼리언과자밍우드간의경제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판단된다. 지형

107 자밍우드에위치한자유무역지대규모는 900ha 이다. 자밍우드는땅이평지이고흙이많은사막에가까운지형이다. 이땅을이용하는데별다른 어려움은없을것으로판단돼앞으로자유무역지대를확장할수있는가능성이충분하다. 4) 알탄볼락 (Altanbulag) 위치 알탄볼락은몽골의북쪽에위치해러시아의국경에접해있다. 현재 4,000명정도가거주하고있고수도울란바토르에서 400km구간의도로로연결돼있다. 알탄볼락의왼쪽으로는현재 3만명이상이거주하고있는수흐바타르라는도시가있으며이두도시를연결해주는도로가있다. 알탄볼락의북쪽으로 1백만명의인구가있는러시아의울란우데가있으며울란우데에서가까운곳에나우시키라는도시가있다. 유럽과의수출입은이도시를관통하는철도를통해운송한다. 지형 알탄볼락의자유무역지대는 500ha 이며알탄볼락중심에서서쪽으로 2km 정도떨어져있다. 자밍우드와비교했을때, 전체적인지형은평지가아 닌부분적으로흙이많은언덕이있는지형이다. 앞으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5) 토지사용 몽골에서토지소유및임차권취득은몽골정부혹은몽골인개인에게만가능하며외국인은토지사용권취득만가능하다. 몽골정부는외국인투 자자들에게토지사용을허가하고있다. 몽골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토지를사용할경우몽골토지법에명시된조건과절차에따라임대형태로토 지를사용할수있다. 계약서에는사용조건, 기간, 자연환경을원상태로보호하고복구하기위한조치, 토지세, 책임등이명시된다. 100%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의경우, 계약서는관련지방의회및상임위원회의승인을얻어몽골측토지소유권자와외국인투자자가계약을체결한다. 몽골투자자와합작한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는관련지방의회및상임위원회의승인을얻어몽골측토지소유권자가해당기업의경영진과계약을체결한다. 몽골에서외국인투자기업과의토지임대계약기간은해당기업의활동기간으로한정된다. 최초토지임대계약기간은 60년이하이다. 6) 관세 몽골은대외무역에서개방정책을견지하고있으며, 관세율은매우낮은편이다. 수입품의경우특별세부과대상외에기타물품에대한세율은대 략 5% 정도이다. 그러나식용고기류, 새의알, 천연꿀, 유제품, 아이스크림, 감자, 양파, 배추, 당근, 순무, 스웨덴순무등에대해서는 10~20%, 밀가 루에대해서는계절에따라계절에따라 5~15% 의수입관세가부과된다. 건축용시멘트, 벽돌, 콘크리트제품류, 단열재, 플라스틱혹은목재창문, 문, 가구류, 인쇄물품, 양모사및섬유제품에대해서는 6.5~20% 의수입관 세가각각부과된다. 수출관세의경우, 일부원자재를제외하면모든수출품에대한관세율은 0% 이다. 수출관세가부과되는일부원자재는아래 표에제시된바와같다. 수출관세부과대상원자재 No. HS Code 원자재명 단위 수출세 ( 투그릭 ) 땔나무 m³ 150, 원목 m³ 150, 철도용또는궤도용받침목 ( 크로스타이 ) m³ 150, 제재목 m³ 150, 목재 m³ 150, 염소의원피 개 1,500 새끼염소원피 개 1, 염소의생모피 개 1,500 주 : 2017년 12월 7일확인 자료원 : 몽골관세청 ( 이와더불어현재몽골정부가 1 봉제및방직제품생산을목적으로수입하는비품과원자재, 기초및보조자재, 또한 2 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연구용, 생산용장비및기자재, 부속품, 3 혁신기술로생산하는수출용제품의원자재, 4 액화가스및관련용품, 특수차량, 장비및부속품, 5 전통적또는비전통적석유채굴, 개발최초 5년간의사용목적의원자재, 기계, 장비, 부속품, 화학제품및폭약, 6 석유제품생산을위한기계, 장비, 부속품, 특수건축자재등에대한관세및부가세를면제하는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108 이외에도몽골은약 7,200 개정도의제품을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에따라무관세로유럽연합시장에수출하는혜택을누리고있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자들은이러한면세품목에해당하는제품생산분야에서영업활동을할수있다.

109 3. 외국인투자동향 가. 개요 외국인의대몽골투자현황을살펴보면외국인투자는 1992 년부터매년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2 년부터급속한증가세를보였다. 2001~13 년몽골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연평균약 43% 증가했다 년 11 월까지몽골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누적총액은 162 억달러에달 했는데, 2011 년에는외국인투자가전년대비무려 376% 나증가했다. 하지만몽골은최근국제자원가격의하락과함께투자심리위축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이탈이지속돼, 2014년에전년대비 65%, 2015 년 33% 로각각하락, 2016년에는순유출이 44억 US$ 에달할정도로급감해, 외환보유고고갈위기수준에도달했다. 또한 2016년 8월무디스는몽골의신용등급을 B2에서 B3로, 같은해 11월 B3 CAA1으로강등시키는등경제위기를심화시켰다. 이에몽골정부가해외차관도입및투자환경개선, 법제도개선등을통해경제위기타개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우선적으로주요전략광산 (OT, TT) 2차개발을위한투자자들과의협상재개및기타국책사업들의조속해결에주력하고있다. 지속적인경기악화로인해 2016년출범한신정부는 IMF 구제금융프로그램신청했으며, IMF EFF 수용으로외환보유고증가등경제성장률이증가함에따라 FDI도증가했다. 2017년 14억달러를기록했으나이것은 2011년대비 68% 감소한수치이다. 2018년 4월기준 FDI 유입액은 5억 3,500만달러인것으로확인되었다. 연도 몽골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 ( 신고기준 ) 당해 FDI 유입액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 누진액 , , , , , , , , , , , , , , , , , , , n/a 18,519.8 주 : 검색일기준 2018년 6월 26일 자료원 : 국가개발청 ( 몽골은행 ( 년에외국인직접투자가전년대비 386% 나증가한 44 억 7,700 만달러에달한것은오유톨고이광산과관련된기계및장비등의투자가급증 했기때문이다. 그후로매년평균 30% 대로감소해, 2016 년최저치순유출 4 억달러를기록했으나, 2017 년에는 14.4 억달러가유입됐다. 이는 IMF 등해외로부터차관도입및 OT 2 차개발착수로점진적으로투자자들의심리회복및투자유입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10 2017년경제부문별외국인직접투자비중 ( 단위 : %) 주 : 2018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자료원 : 국가개발청 ( 최근 10 년간몽골에등록된외국인법인수를살펴보면 2011 년을정점으로 933 개법인신규등록됐으며, 그후매년감소세를보여왔다 년 에는 327 개법인이신규등록된것으로집계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가장많이유입됐던시기인 2011 년도에비해 65% 감소한수치이다. 연도 연도별외국인신규법인등록현황 ( 단위 : 개, %) 외국인법인수 증감률 2005년 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270 5% 2017년 % 2018년 * % 주 *: 2018년 5월기준이며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자료원 : 국가개발청 ( 등록청 ( 신규등록외국인투자기업수 (2005~2018년*) ( 단위 : 개 )

111 자료원 : 국가개발청 ( 년 7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등록청 ( 몽골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누적액 ( 단위 : 백만 US$) 투자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국 2, , , , , , , ,606.9 캐나다 , , , , , , ,610.1 싱가포르 , , , , , ,652.2 홍콩 , , , 영국 1, , , , ,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83.0 카타르 키프로스 한국 영국령버진 아일랜드 2, 러시아 프랑스 기타국가 ,391.5 합계 8, , , , , , , ,019.8 자료원 : 몽골은행 ( 2018년 7월확인가능최신자료 ) 2017년기준몽골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을보면, 세계 60개국 1만 2640여개업체가다양한분야에투자한것으로나타났다. 1990년 ~2017년까지누적액기준으로대몽골투자의선두국가는중국 (25.6%) 과캐나다 (25.6%) 로이들국가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싱가포르 (9.2%), 룩셈부르크 (7.7%), 홍콩 (5.3%), 네덜란드 (3.9%), 미국 (3.7%), 일본 (3.7%) 이며, 한국은 2.4% 로 9위, 러시아는 0.3% 로 13위순으로나타났다. 몽골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비중 ( 단위 : %) 투자국가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112 홍콩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카타르 키프로스 한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러시아 프랑스 기타국가 합계 자료원 : 몽골은행 ( 검색일 2018년 6월 26일 ) 몽골의전체외국인투자에서 2009년까지중국이 70~7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나이후점차감소해 2013년에는 12.1% 에머물렀다. 2014년부터다시중국의대몽골투자비중이점차증가해 2017년기준총투자의 25.6% 로캐나다와공동 1위를차지하고있다. 2009년부터캐나다의대몽골투자는급증했으나 2015년부터소폭감소추세이다. 아직까지러시아의몽골투자진출한기업들의비중은작지만, 몽골의주요전략기업인울란바토르철도 (Ulaanbaatar Railway) 의지분 50%, 몽골로스츠웨트메타 (Mongol Rostsvetm) 49% 를보유하고있다. 최근러시아는몽골광산분야, 특히금, 몰리브덴, 폴리메탈, 우라늄등에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공식발표하기도했다.

113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한국의대몽골투자동향 개요 한국은몽골과 1990 년 3 월수교했으나한국의공식적인대몽골투자는 1994 년부터시작됐다. 이후 10 년동안한국의대몽골직접투자는연평균 180 만달러에불과할정도로미미했다. 그러나 2004 년부터한국의대몽골투자는급속히증가해 2008 년에는 6,062 만달러를기록하면서사상최 고치에달했다 년에서 2018 년 3 월말까지한국의대몽골직접투자는총투자신고건수 1,534 건, 누적총액은 4 억 5,730 만달러였으며, 이는같은기간동안 한국의총해외투자금액의 1.13%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아직까지한국의대몽골투자액이매우미미하며, 소규모투자가주류를이루고있다는 것을의미한다 년상반기기준한국수출입은행통계자료에따르면, 한국의해외투자 198 개국중몽골은 52 위며, 총 457 만달러가몽골에투자된것으로나 타났다. 4 위베트남, 21 위미얀마, 27 위러시아등과비교한국의대몽골투자규모가작으나 61 위뉴질랜드, 66 위우크라이나, 88 위스웨덴등국가 에비해경제규모대비몽골에유입되는투자금액이적지않다고볼수있다. 한국의대몽골직접투자추이 ( 단위 : 천달러, 건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검색일 2018 년 7 월 2 일 ) 한국의대몽골투자동향은 2018년 3월말까지누적총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광업부문이 1억2,452만달러 ( 송급횟수270건 ) 로전체투자금액의 27.2% 를점하면서 1위를차지했다. 도소매업이 7,739 만달러 (420건) 로 16.9% 를점하며 2위를차지했고, 그다음에는건설업이 5,714만달러 (238 건 ) 로 12.5% 를점하며 3위를차지했다. 1990년대에는주로도매및소매업, 숙박및요식업위주의소규모투자가주류를이루었으나, 2000년대부터출판 영상, 부동산업, 광업등다양한분야로투자가확대되기시작했다. 특히광업부문에대한투자는 2008년이후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2012년도에한국대몽골투자액은 5억5,979만달러로최대금액을기록했으나그이후점차하락하다 2016년에는 1억 848만달러로전년대비 72.4% 하락했다. 2017년에는전년대비 25% 증가했으며 2018년도에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한국의대몽골투자통계 ( 단위 : 건, 개, 천달러 ) 분류 * 누적 신고건 ,534 신고액 59,987 96,591 61,249 43,402 83,475 30,922 21,346 16, ,275 신규법인 수 투자액 44,123 55,979 49,336 32,100 39,337 10,848 13,569 3, ,30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검색일 2018 년 7 월 2 일 )

114 * 주 : 2018 년 3 월기준 1994~2018 년 3 월기준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면에서광업은 1 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면에서도매및소매업이 1 위를차지하고있다. 전 체투자금액은광업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순으로이뤄지고있다. 1994~2018* 년한국의대몽골업종별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비중 광업 , , 도매및소매업 , , 건설업 , , 부동산업 , , 정보통신업 , , 제조업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 운수및창고업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 숙박및음식점업 , , 농업, 임업및어업 ,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6 1 4, , 금융및보험업 ,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 5 1, 협회및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N/A 합계 1, ,275 2,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 주요투자자규모별분류로신규법인수기준 7.2% 가대기업, 48.0% 가중소기업, 41.2% 가개인인반면에투자금액기준대기업 28.2%, 중소기업 53.8%, 개인 16.9% 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혹은개인이대다수진출한상황이다. 주투자자규모 1994~2018* 년한국대몽골주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신고건수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대기업 , ,975 중소기업 ,948 1, ,176 개인기업 , ,649 개인 , ,350 기타 ( 비영리단체등 ) 합계 1, ,275 2, ,30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검색일 2018 년 7 월 2 일 ) 주 *: 2018 년은 3 월기준

115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기업진출현황 구분 KT 삼성물산 LG 상사 선진그룹 대성그룹 대한항공 대한전선 한라건설 후성 ㅇ사업영역 : 통신사업 ㅇ진출연도 : 1995 년 ㅇ진행사업 사업현황 - 몽골텔레콤 (MT) 지분 40%(450 만달러 ) 인수 (2 대주주로경영참여 ) -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ADSL), CDMA-WLL, CATV 서비스제공 - 몽골정부소유지분 (54.7%) 지분매각시지분인수추진 ㅇ사업영역 : 자원 ( 동정광 ) 매매등 ㅇ진출연도 : 1993 년 ㅇ진행사업 - 에르네뎃동정광구매 (6 만톤 ) 후중국제련소에판매 - 광산용대형타이어판매 - 신공항건설사업 (4 억 5,000 만달러규모 ) - 샹그릴라호텔건설 - 타반톨고이 - 중국국경철도공사수주 (4 억 4,000 만달러규모 ) ㅇ사업영역 : 자원개발및매매등 ㅇ진출연도 : 2007 년 ㅇ진행사업 - 타반톨고이석탄광산국제입찰참여 (KORES 컨소시엄에참여 ) - 주요석탄광등인수추진 ㅇ사업영역 : 자원개발, 호텔사업, 농업등 ㅇ진출연도 : 2008 년 ㅇ진행사업 - 누르스트홋고르석탄광산인수 개발 ( 한국석탄공사와공동참여 ) - 선진호텔 ( 연매출 450 만달러 ) 운영 ( 현지인 160 여명고용 ) - 셀렝게농장 (1,500ha) 운영 ( 연매출 50 만달러 ) ㅇ사업영역 : 신재생에너지사업 ( 지원사업 ) ㅇ진출연도 : 2003 년 ㅇ진행사업 - 바룬우르트 ( 동몽골수흐바타르아이막 ) 지역난방및온수공급시스템구축사업참 여 (KOICA 원조사업 ) ㅇ사업영역 : 항공운항 ㅇ진출연도 : 1994 년 ㅇ진행사업 - 대한항공 UB 지점운영 ( 현지인 40 여명고용 ) ㅇ사업영역 : 에너지사업및통신 ㅇ진출연도 : 1999 년 ㅇ진행사업 - 몽골제 2 병원관련사업기회검토중 - 몽골 SKY Tel( 통신 ), SKY Resort( 레저 ) 사업진출후본사자금사정을고려, 지분매각 (2010 년 ) ㅇ사업영역 : 도로건설 ㅇ진출연도 : 2011 년 ㅇ진행사업 - 초이르 - 사인샨드도로건설 (2013 년 8 월준공 ) ㅇ사업영역 : 형석광가공, 수출 ㅇ진출연도 : 2011 년 ㅇ진행사업 - 총투자금 1,600 만달러 년 12 월공장건설, 2014 년 4 월생산수출 연간형석분말 3,000 톤수출. 최근자원가하락등에따라사업임시중단

116 구분 넥스지오 E1 에너지 ( 한라에너지 ) MK Trans World 지역난방공사 도화 ENG 일성건설 스마트카드 (T- 머니 ) 코아 ENG 우일 ENG Air Busan KGB 택배 ㅇ사업영역 : 자원개발, 얼렁알락트광산 ( 구리 몰리브덴 ) 탐사 ㅇ진출연도 : 2012 년 ㅇ진행사업 년탐사권취득, 2013 년 6 월몽골정부탐사권취소및대응 년 5 월탐사권회복 ㅇ사업영역 : LPG 공급종합터미널사업 ㅇ진출연도 : 2013 년 ㅇ진행사업 - LPG 저장탱크 (50 톤 6 기 ) 등 ( 월 3 천톤출하 ), 초기자본금 30 억원 년 11 월터미널준공 ㅇ사업영역 : 물류및운수업 ㅇ진출연도 : 2013 년 ㅇ사업영역 : 상하수도, 지역난방설계감리 (ADB 자금 ) ㅇ진출연도 : 2014 년 ㅇ진행사업 - 게르촌소규모난방보일러, 도로및상하수도설계및시공감리 - 1 차사업약 400 만달러 ( 본사업 3 억 2,000 만달러 ), 2015 년 7 월계약체결 ㅇ사업영역 : 건설업 ㅇ진출연도 : 2013 년 ㅇ진행사업 - 게르촌아파트단지건설 ( 투자 ) - 총 389 세대단지건설 (2014 년 12 월 ), 분양중 (90% 분양 ) ㅇ사업영역 : 스마트버스카드사업 ( 투자 ) ㅇ진출연도 : 2014 년 ㅇ진행사업 - 울란바타르시스마트버스카드사업, 총투자금 1,300 만달러 (10 년간 ) - 전세버스 (1,200 대 ) 에 BMS/AFC 장착, 2015 년 7 월사업개시 ㅇ사업영역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ㅇ진출연도 : 2014 년 ㅇ진행사업 - 우브르항가이태양광발전사업 (BOO), 태양광 8MW, 사업비 1,800 만달러 년 10 월몽골전력공사와전력판매계약체결 ㅇ사업영역 : 항공운항 ㅇ진출연도 : 2016 년 ㅇ사업영역 : 물류, 운수업 ㅇ진출연도 : 2017 년 12 월 28 일 사업현황 자료원 : 주몽골한국대사관, 몽골한인상공회의소

117 6. 주요투자법내용 가. 투자관련법 몽골정부는그동안투자환경을개선하고외국인투자유치를확대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하지만몽골국회는최근지속되어왔던 몽골의경제불황, 환율급등, 외국인투자급감의원인중하나로기존의 외국인투자법 을지목했으며, 2013 년 10 월 3 일 외국인투자법 을폐지 하고 신투자법 을통과시켰다. 개정된투자법은임시국회를거쳐가을정기국회에서통과돼 2013 년 11 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다. 몽골의투자와관련된주요법률에는 몽골헌법 (1992), 외국국민의지위법 (1993), 노동법 (1999), 회사법 (1999), 법인세법 (2006) 등이있 으며, 2011 년기준으로외국인투자회사와외국인투자자의활동, 사업운영을조정하는조세관련 34 개법, 노무관리관련 5 개법, 사업관련 15 개 법, 자연환경에대한 24 개법, 토지관계관련 15 개법이있다. 또한 2016 년말기준으로몽골은 24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을체결했고, 42 개국과 상호투자증진및보장협정 을체결했다. 몽골의외국 인투자법은 1993 년에처음제정된이후지금까지 9 회에걸쳐개정 보완됐으나 2013 년 10 월 3 일부로폐지됐고신투자법이효력을발휘하게되었 다. 몽골정부는몽골의경제불황, 투자하락의원인으로외국인투자자들에게몽골법적환경이안정적이지못한것으로판단해투자법을개정했다. 몽골의신투자법은몽골의영토내에서투자자의법적으로보장된권리와이익을보호하고투자의법적보장을정하며, 투자자에대한지원과조세환경을안정화하며투자에대한정부기관의권한범위, 투자자의권리, 의무를정의하며투자와관련된기타관계를조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현재시행중인몽골의신투자법은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이총 7장, 24조로구성되어있다. 몽골투자법의내용 장 내용 제 1 조목적 제1장총칙제2장투자법적보장제3장투자관련정부기관의권리제4장투자지원제5장투자환경안정화제6장외국국영법인의투자제7장기타사항 제2조투자관련법률구성제3조법률용어의정의제4조법의효력권제5조투자형태제6조투자에관한법적보장제7조투자자의권리및의무제8조투자업무관련정부중앙행정기관의권리제9조투자업무관련정부행정기관의권리, 의무제10조투자지원형태제11조세금관련투자지원제12조비세금투자지원제13조세율및세금규모안정화제14조안정화세금의종류제15조투자안정증명서제16조투자안정증명서발급조건및기간제17조투자안정증명서발급신청서제18조투자안정증명서발급제19조투자안정증명서효력상실제20조투자계약서제21조외국국영법인의투자제22조허가신청, 신청에대한승인제23조법률위반에대한책임제24조법률효력기간 자료원 : 몽골투자법참조 몽골의투자법에따르면, 자산 10 만달러또는이에상당하는몽골투그릭이상, 설립자본금의 25% 이상이외국인투자자의지분으로구성된기업 을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등록된날부터법인으로서효력이발생되면몽골의관련법률에따라사업활동을해야한다. 몽골에서는다음과같은 6 개유형의투자가허용된다. 즉투자자들은 1 투자자가단독으로또는다른투자자들과공동으로사업체설립, 2 투자자 가주식, 채권, 그이외의종류의유가증권을매입, 3 회사합병또는병합을통한방법의투자, 4 양도, 분할, 영업, 관리또는그이외의계약을통

118 한투자, 5 임대차 ( 리스 ) 와프랜차이즈형태의투자 6 법적으로금지하지않은기타투자형태등의방식으로참여할수있다. 몽골의관련법에서금지한분야를제외한모든생산및서비스업종에외국인투자가가능하며, 관련법에서생산, 서비스업의종사를금지한장소 이외의모든지역에서투자가가능하다. 다만마약및마약류의생산과판매, 성매매 (fornication) 관련사업, 생산및서비스, 카지노사업운영 ( 자유 무역지대제외 ), 다단계마케팅이나피라미드구조를활용한사기를통해이익을얻는사업은금지된다. 나. 신투자법 1. 법의목적 1.1 본법의목적은영토내에서투자자의법적으로보장된권리와이익을보호하고투자의법적보장을정하며, 투자자에대한지원과, 조세환경을안정화 하며투자에대한정부기관의권한범위, 투자자의권리, 의무를정의하며투자와관련된기타관계를조정하는데있다. 2. 투자관련법률구성 2.1 투자관련법은몽골의헌법, 세금일반법, 본법등과부합되어제정된법률에의하여구성된다. 2.2 몽골이체결한국제조약에본법과다른별도규정이있으면국제조약의규정에따른다. 3. 법률용어의정의 3.1 본법에사용한용어를다음에명시한내용으로이해한다 투자 란몽골영토내에서영리를목적으로활동하는법인의지분에참여한재무제표에등록된유, 무형의자산을말한다 투자자 란몽골에투자한내, 외국의투자자를말한다 외국인투자자 란몽골에투자하고있는외국법인및개인 ( 몽골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과무국적자, 또한외국에상주하는몽골국민 ) 을말한다 국내투자자 란투자하는몽골에등록된법인및개인 ( 몽골국민, 몽골에상주하는외국인과무국적자 ) 을말한다 외국인투자사업체 란몽골의법령에따라설립된, 법인의지분이 25% 또는그이상을외국인투자자가소유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자들각각투 자한금액이 10만불이상또는그에상당하는금액의투그릭이상인사업체를말한다 외국인사업체대리기관 은법인이아니고대리역할을수행하는외국인법인에의해몽골에설립된사업체및개인을말한다 조세환경 이란본법에명시된세금의종류와세율, 규모를정하고또한세금을부과하며, 납부하는법적조정의완성을말한다 세율, 규모안정화 란본법에명시된세금, 세율, 세금규모를세금안정화증명서유효기간내에는본법 13.4 항에따라인상하지않고유지하거나줄 이는것을말한다 세금, 규모투자안정증명서 란본법 16.1 항에명시된조건을충족한투자자와법인에게세금과, 세율, 세금규모를안정화하려는목적으로법적권 한을가진기관에서발급한증명서를말한다. / 추후투자안정증명서라는용어로통일한다 투자안정증명서소유자 란본법에따라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받은, 몽골에등록된법인을말한다 외국국영법인 이란총지분 50% 또는그이상을외국의정부가직, 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는법인을말한다 ' 이익공동체 란회사법 99.1조에명시된내용으로이해한다. 4. 법의효력권 4.1 본법은몽골영토내에서외국인투자자와국내투자자가하는투자에관한법이다. 4.2 투자자는법적으로금지하지않은각분야의산업, 서비스업에투자를할수있다. 4.3 외국국영법인은본법 21.1항에명시된내용에따라허가를받은경우투자가가능하다. 4.4 외국인투자자와국내투자자는회사법, 법인등록법과관련기타법령에따라법인등록후몽골에서의사업을진행할수있다. 4.5 정부와지방자치예산에의한상품및서비스거래법 에따라정부기관, 공공기관의국정예산, 지방예산으로하는투자는본법과관계없다. 4.6 국제기관, 비정부기관, 개인소유사업체, 개인의거래와관련없이발생하는기부금, 대가없는도움등은본법과관계없다. 4.7 원자력에너지산업분야에관한투자계약서작성시본법의 20조는관계없으며위의관계는원자력에너지관련법을통하여조정한다. 5. 투자형태 5.1 몽골에서의투자는다음과같은형태로진행한다 투자자가단독으로또는다른투자자들과공동으로사업체설립 투자자가주식, 채권, 그이외의종류의유가증권을매입 회사합병또는병합을통한방법의투자 양도, 분할, 영업, 관리또는그이외의계약을통하여 임대차 ( 리스 ) 와프랜차이스형태의투자 법적으로금지하지않은기타투자형태 6. 투자에관한법적보장 6.1 투자자는투자지원에관하여세금혜택과세금이외의다른혜택을누릴권리가있다. 6.2 투자자는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받음으로써본법에명시된세율, 세금규모의안정화, 또는투자계약을맺는방법을통하여세금분야의안정을유지하려는정부의보장을받을수있다. 6.3 몽골영토내에서투자자의자산을불법적으로압수하는것을금지한다. 6.4 투자자의자산은오직공공이익을위하여불가피할경우법적근거와규정에따라전액을환급하는조건으로압수할수있다. 6.5 몽골이체결한국제협약에다른별도의규정이없으면본법의 6.4 조에따라재산과수익을재산이압수당한당시와이에관하여투자자, 또는대중에공포하였을당시의시장경제가치로환산하여, 함께지급한다. 6.6 국가는투자자의재산인지적재산권을법에따라보호한다. 6.7 투자자는몽골영토내에서납세의의무를완벽히이행한경우다음에명시한대로본인의배당금, 이익을어떠한방해도없이국외로반출할권리가있다 영업이익및배당금 지적재산권의권리입대수입, 임금, 서비스요금

119 6.7.3 해외수입인대출원금과이자 법인해산으로인한분배금 합법적으로얻은이익과본인소유의기타자산 6.8 투자자는본법 6.7 항의규정대로자산과소득을현금형태로외국에반출할때본인의선택에의하여해외각국에서자유롭게유통되는화폐로환전, 송금할권리가있다. 6.9 법령또는, 몽골이체결한국제조약에본법과다른별도규정이없는경우투자자는정부기관과맺은계약에의해발생하는분쟁을상호합의에의하여국제, 또는국내중재위원회를통하여재판받을권리가있다. 7. 투자자의권리및의무 7.1 투자자는다음과같은권리를갖는다 투자, 투자형태, 투자규모, 투자처등의결정을독립적인입장에서선택하고관련된결정을자율적으로한다 한곳또는그이상의분야, 계획, 산업, 사업등에투자 투자계획실현을위해해외에서상품과업무, 서비스업을수입, 생산한상품, 업무, 서비스업을수출한다 국가에등록된은행과비금융기업을통해은행권을매수, 매도하는방법으로외환보유고를충족한다 자산운영, 합법적인소득과이익을외국으로송금하거나, 송금을받는다 투자회사를운영, 경영에참여또는법률에따라타인에게권리와의무를이전한다 자금조달, 대출, 토지, 지하자원이용등을요청, 요청에의한결과를확인한다 부지원을평등하게받는다 법률에명시된기타권리를누린다. 7.2 투자자는몽골법률에따라사업진행에관한기본의무이외에다음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생산중인상품, 진행중인업무와서비스업은국내와국제표준에부합하여야한다 회계등록을국제표준에따라진행한다 세금관련기관, 정보를요구하는그외정부기관에대해권리를행사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 필요한정보와자료를명시된기간내에충족한다 투자업무는고객의이익을존중하고, 자연에반하지않으며, 인간발전에기여해야한다 법률에명시된대로직원의건강및사회보험료를지불한다 직원들의지식과경험, 전문성향상, 경영, 관리능력의발전에관심을갖으며회사경영의지침을도입한다 몽골국민의전통문화와풍습을존중한다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은본법 16.2 항의규정된기간을준수하여투자사업을진행한다 법률에명시된기타의무 9. 투자업무관련정부행정기관의권리, 의무 9.1 투자유치, 투자환경에대한광고, 투자자에게편의제공등의무는투자업무관련정부행정기관이실행한다. 9.2 투자업무관련정부행정기관은다음과같은권리와의무를가진다 투자유치에관한총괄업무를담당 투자자의법적권리와이익의보호를지원, 편의제공 투자에대한법률환경, 내부시장의편안하고유쾌한환경을투자자에게광고하기 중앙은행, 노동청, 국세청, 관세청, 사회복지청, 등록청, 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련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투자관련다음과같은자료를각반기, 연도별수집하여투자통계생산한다 (2016년 7월 21일결정으로수정함 ) a 투자규모, 투자의원천 b 조세납부 c 일자리수 d 외국국적자의거주허가 e 외국인투자기업수 f 상품과, 서비스수입으로이루어진투자규모 정부의투자관련기타지원에대한조언과온라인서비스를통한지원을한다 본법 16 조의규정된조건을충족한투자법인에게는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한다 투자안정증명서를소유한법의사업활동은사업계획, 기술, 경영기반및본법 16.2 항의규정된투자종료기간에따라사업을진행하는가에대해감사한다 본법 항의규정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받은법인의재무제표를국세청또는필요한경우해당법인에서요구할수있다 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받은법인의등록을기록 투자의안정적인유지를위한지원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이프로젝트사업계획서, 기술및경제타당성보고서, 본법 16.2항에명시한투자만기기간준수여부에대한감독관리 동법 항에명시한의무이행목적으로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의재무제표보고서를조세관련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시해당법인으로부터각각요구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의국가등록기록수행 투자가안정적으로이루지도록지원. 9.3 본법 9.3 항의비정규위원회의임원과, 업무규정을투자관련국무위원이정한다. 9.4 본법 9.3 항의비정규위원회의임원과, 업무규정을투자관련국무위원이정한다.

120 9.5 비정규위원회의임원으로투자자의이익을변호하는대리인이포함되어야한다. 10. 투자지원형태 10.1 투자자에게제공하는투자지원은세금관련과비세금관련의지원방법이있다. 11. 세금관련투자지원 11.1 투자자에게아래와같은세지원을해준다 세금면제 감세 세금이부과되는영업이익에감면되는감가상각비를가속상각법으로계산 세금이부과되는영업이익에감면되는손해를추후에계산 직원교육비를세금이부과되는영업이익에서빼고계산 11.2 아래의경우수입장비와기계의관세를건축이진행되는기간동안면제하며, 부가세를 0% 수준까지내려서부과할수있다 건설자재, 석유, 농산물가공및수출상품공장을설립 바이오, 나노, 혁신기술공장설립 에너지발전소와철도공사 11.3 본법 항의규정된투자지원방안을세금법으로조정한다. 12. 비세금투자지원 12.1 투자자에게비세금지원을다음과같은형태로제공할수있다 계약서작성을통해토지를 60년의기간동안소유권, 사용권을부과하고위의기간을계약의첫조건으로 1회 40년간갱신할수있다 자유경제구역, 산업, 기술분야의투자자지원을제공, 등록및세관통과에보다낮은기준을적용하여우대한다 인프라, 산업, 과학, 교육산업의프로젝트를지원, 편의를제공하며, 해외인력, 전문가수, 규모를늘리도록지원하며, 외국인채용특별세면제, 관련허가취득에우대 혁신프로젝트에대한투자관련지원, 수출분야의혁신제품생산산업에재정지원을위한보증제공 몽골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자와그의가정에몽골입, 출국멀티비자및거주허가를관련된법률대로발급한다 법률에명시된기타지원책 12.2 비세금투자지원을토지관련, 자유경제지구관련, 산업 IT파크에관한법적근거관련, 혁신관련, 인력수출및전문인력수입관련법과관계있는기타법률로써조정한다. 13. 세율및세금규모안정화 항의규정된자에게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하는방식으로세율및세금규모를안정화한다 투자안정증명서는발급당일부터효력을가지며본증명서의유효기간안에세율및세금규모안정을제공한다 본법 4.7 항의규정된이외의경우세율, 세금규모안정화문제를오직본법과 본법에규정한투자계약에근거하여조정한다 투자안정증명서유효기간내세금법상본법 14.1 항에규정된세금, 세율이하향조정되는개정이이루어지면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은개정된사항에저촉을받으며상향조정되는경우개정된사항에저촉을받지않는다 투자계획안의실행에따른구조와형태에따라투자안정증명서를다음의자에게발급한다 투자계획을법인한곳이단독으로수행하게되는경우투자안정증명서를해당법인에게발급 투자계획을관련있는 2개사또는그이상의업체들이협력수행하게되는경우그들의대표회사에발급 13.6 담배, 주류공장, 수입, 판매업무에관하여세율, 세금규모안정화를적용하지않는다. 14. 안정화세금의종류 14.1 투자안정증명서를통하여다음의세금, 세율, 세금규모를증명서의유효기간동안안정화한다 영업소득세 관세 부과세 광물사용로열티 14.2 광물원광산을개발할목적으로취득한본법 항에명시한세금안정화에인공광산으로부터채굴한광물에대한광물사용로열티가포함되지않는다. 15. 투자안정증명서 15.1 투자안정증명서양식을투자관련행정기관장이비준한다 투자안정증명서에다음의정보를포함한다 투자안정증명서발급받은법인명, 주소 투자안정증명서갖은법인의법인등록번호및등기번호 본법 항의규정된관련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투자계획안의제목 투자안정증명서발급일, 유효기간 본법 14.1 항의규정된세율, 세금규모 15.3 투자안정증명서를타인에게판매, 담보, 기부하는것을금지한다 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받은법인이합병, 또는연합, 구조개편에의해변동이있을경우투자안정증명서는 다음의조건을충족한경우새로변경된또는권리를승계받은법인에게양도한다.

121 법인은투자계획을유지, 실행한다 투자계획은본법류의 16.1 항에명시된조건을충족하는경우 16. 투자안정증명서발급조건및기간 16.1 투자법인이몽골에서진행중인투자계획이다음에명시한조건을완전히충족한경우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한다 사업계획서, 기술, 경제타당성보고서상의총투자규모는본법의 16.2, 16.3 항에규정된규모에이를것 법률에명시된경우환경영향평가를해야한다 안정적일자리제공 신기술도입하기 16.2 투자안정증명서를아래와같은분야에다음에명시된유효기간으로발급한다 광산채굴, 중공업, 인프라산업 : 투자안정증명서기간 ( 단위 : 십억투그릭, 년 ) 투자금 울란 바토르 지방 중앙지방 ( 거비숨베르, 더르너 거비, 돈드거비, 다르항오올, 우 무느거비, 셀링그, 툽 ) 항가이지방 ( 아르항가이, 바양 홍거르, 볼강, 어르헝, 우베르 항가이, 훕스굴 ) 동부 ( 더르너드, 수흐바타르, 헹 티 ) 서부 ( 바양울기, 거비 알타이, 자와항, 옵 스, 허워드 ) 투자 만기 기간 30~ ~ ~ ~ 본법 항에규정되지않은기타산업 : 투자금액 ( 단위 : 십억투그릭, 년 ) 울란 바토르 지방 중앙지방 ( 거비숨베르, 더르너거 비, 돈드거비, 다르항오올, 우무 느거비, 셀링그, 툽 ) 항가이지방 ( 아르항가이, 바 양홍거르, 볼강, 어르헝, 우베 르항가이, 훕스굴 ) 동부 ( 더르너드, 수 흐바타르, 헹티 ) 서부 ( 바양울기, 거 비알타이, 자와항, 옵스, 허워드 ) 안정화 기간 투자 만기 기간 10~ ~ ~ ~ 10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다음의계획을실행할투자자의투자안정증명서기간을본법 16.2 항에규정된기간의 1.5배로발급한다 사회, 경제분야에오랜기간안정적인발전에특별한공로가있는수출대체및수출상품제조, 사업타당성이입증된날의중앙은행의공식환율로 5000억투그륵이상규모의투자를할계획을가진, 사업구성과정에 3년이상이소요되는계획에대하여는위치, 분야에관계없이 1.5배로발급한다 본법 16.1항규정된조건을충족한법인이고부가가치의생산공장을운영하고주력제품을수출하고있다면 16.4 투자만기기간은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한날로부터계산한다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은본법 16.2항의규정된투자만기기간연장요청을투자관련행정기관에요청할수있으며본요청을특별사유가있을시최대 2년까지연장받을수있다. 17. 투자안정증명서발급신청서 17.1 본법 16.1항의규정된조건을충족한투자법인은투자안정증명서신청서를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에접수한다 투자안정증명서신청서접수시다음에명시한자료를첨부한다 본법 16.1항의규정된조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를투자안정증명서를신청하는법인의공문 증명서신청법인에대한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에명시된경우권한을가진기관에서발급한특별허가증, 기타권리증명서사본 신기술도입의관한소개자료 법에명시된경우환경영향평가보고서 계획된투자금액이 100억이하일경우사업계획서, 100억이상일경우기술적타당성보고서, 경제타당성보고서 18. 투자안정증명서발급 18.1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투자안정증명서신청서, 관련서류를접수받은날로부터 30일안에법에명시된조건에근거하여투자안정증명서발급여부를본법률 9.3 항의위원회평가를참고하여결정한다. 만약필요한경우기간을 15일간연장할수있다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에서투자안정증명서발급을결정하는경우관련항목작성후투자계획진행자즉몽골에등록된법인에게발급한다 투가계획안이본법률 16.1 항에명시된조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관련서류가부족한경우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관련근거에의해증명서발급을거부함을본법의 18.1에명시한기간내에투자자에게서면으로답변한다 본법률의 15.2항에명시된정보의개정된사항별로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의신청서에근거하여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투자안정증명서에개정된사항을변경하여준다.

122 19. 투자안정증명서효력상실 19.1 투자안정증명서는다음의사항에근거하여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의결정으로효력이상실된다 투자안정증명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의요청에의하거나, 법인의파산또는해산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이몽골에투자한자금을재회수하여국외로송금한경우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이불법서류를첨부하여투자안정증명서를발급받은것이명백하게증명된경우 권리의피위임자가본법류 15.4 항에명시된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본법류 15.3 항을위반하는경우 외국국영기업이본법률 20.1 항에명시된허가증을발급받지않은것이명백하게증명된경우 투자안정증명서법이본법률 16.2 항에명시된기간동안투자를진행하지않은경우 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이별도로투자계약서를맺은경우 19.2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본법률 19.1 항에근거하여투자안정증명서를취소하는경우 휴일을제외한 5일안에안정화증명서소유법인과국세청에통보한다. 20. 투자계약서 ,000억투그륵이상의투자자와정부는투자자의요청서에따라사업환경의안정적유지를위해투자계약을맺는다 투자계약은투자관련국무위원이투자자와맺는다 투자계약은본법률 16.2, 16.3 항에명시된기간이상으로맺을수있다 법률에따로명시되지않은경우투자계약서에본법률로정해진법적투자자에게보여줄법적보증서를발급하며, 조세환경안정화, 조정및재정지원에대한조건을계약서에포함할수있다 억투구륵이상투자안정증명서소유법인이요청서를제출하는경우투자계약서를맺을수있다 투자계약서규정을정부가승인한다 본법의 20.1항에명시한안정화세금종류란본법률 14조에명시한세금으로이해한다 (2016년 11월 10일결정으로추가함. 1월 1일부터시행 ). 21. 외국국영법인의투자 21.1 다음과같은분야에서사업을하는몽골법인의총지분의 33% 또는그이상의지분을외국국영법인이 소유하게될경우허가를받는다 광업 금융업 출판업, 언론업, 전기통신사업 22. 허가신청, 신청에대한승인 22.1 본법률 21.1 항에명시된법인은허가신청서를직접또는몽골현지의대리기관또는피위임자를통하여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에접수하며허가신청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한다 권한을가진기관에서발급한, 허가를신청하는법인의공증을받은사업자등록증사본 허가를신청하는법인, 허가를신청하는법인의합작회사, 본법률 20.1 항에명시된법인의임원진에관한등록청의최근 2년간의확인서 외국국영기업과몽골의기업과미리합의한협정및종류, 조건, 협정참여자, 매매주식의수량과지분율, 계약금액과법인의내부규정, 법인운영진의인사이동에관한부분을합의하였으면해당사안에관한정보 외국국영기업과협정에참여한몽골기업의재무제표와재정보고서 허가신청법인의몽골투자투자계획서및사업계획서 22.2 본법률 22.1 항에명시된신청서류는몽골어로작성한것이어야한다 투자관련정부중앙행정기관은허가신청심의조사과정에서허가를신청하는법인으로부터본법률 21.1항에명시된기타필요서류를요구할수있다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본법의 22.1 항에명시된조건을충족한허가증신청자료를접수하여다음상황의발생여부를심의한다 투자자의업무, 투자의성격이몽골의국가안보정책에반하는가여부 신청자가몽골의법과사업규범을지킬만한조건, 가능성을충족하였는가의여부 투자사업이해당분야의경쟁제한행위, 우월적위치획득등의성격을내포하고있는지여부 투자사업이몽골국가예산수입, 기타정책, 국가사업에상당한영향을끼칠수있는가에대한여부 22.5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본법률 22.4항에명시한상황이발생여부를심의하기위해관할기관으로부터사유서나평가서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관할기관은요구사항에대한심의결과에대한사유및평가를 30일내에통보해야하며, 기간내에비통보시특별한사유나평가가없는것으로한다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본법률 22.1 항에명시된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45 일내에결정을내린다 투자관련정부행정기관은본법률 22.5 항에대한결정이내려진후휴일을제외한 5 일안에신청자에게결정사항을통보한다. 23. 법률위반에대한책임 23.1 본법률위반공무원의행위가범죄의성격이띠지않는다면일반공무원법에의해벌칙을부과한다 본법률을위반한자, 법인에게형사법혹은법규위반법에명시한책임을부과한다. 24. 법률효력기간 24.1 본법을 2013 년 11 월 1 일부로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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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 진출형태별절차 가. 외국인투자신규사업체설립절차 몽골에서외국인투자를통한신규사업체 (business entity with foreign investment) 설립은몽골국가등록청 (General Authority for State Registration, GASR) 에서담당한다. 1) 몽골의신규기업설립절차 2) 법인설립에필요한서류목록 상호확인및등록 (GASR) 1. 설립자의원래 ID( 설립자가외국인인경우원래여권 ) 2. 위임장을통한법인등록 ( 위임장원본, ID 또는여권 ) 가능 3. 수수료 500MNT 는 GOLOMT BANK , KHAS BANK 계좌로송금해야한다 ( 방문확인시카드결제가능 ). 계좌개설 ( 선호하는시중은행중선택 ) 신청양식 (UB-12) 은행계좌개설양식을작성할때상호명확인서를확실히지참해야한다. 은행은추가서류를요구할수도있다. 몽골국가등록청에법인설립증명서신청 외국투자를통해사업체를설립하는데필요한서류목록은다음과같으며, 제출서류에문제가없을경우외국투자법인증명서발급기간은근무 일기준 10 일로한다.

125 1. 상호명확인서 2. 신청양식 (UB-12, 2부작성 ) 에서다운로드 3. 개설한은행계화통지 4. 외국인투자회사설립에대한투자자결의문 ( 원본 )( 정식번역본포함 ) 5. 회사의정관과계약서 ( 각각 2부, 정식번역본 1부 ) - 회사의투자자가 1인인경우, 정관만필요하다. - 회사의투자자가 2인이상인경우, 정관및주주간합작계약서, 견본은 에서입수할수있다. 6. 외국국유기업 (Foreign state owned entity, FSOE) 은해당관청의허가승인을받아야한다. 단, 외국국유기업 (FSOE) 이전략적부문에서운영되는몽골기업의전체주식 33% 이상을소유한경우에한한다 ( 원본 ). 7. 개인투자자는여권사본지참과투자자등록양식작성을요구받는다. 8. 법인은법인설립증명서와회사소개서지참을요구받는다. 9. 투자확인서 ( 투자법3.1.5에따라 1차기준점은투자자별로 100,000달러로한다, 해외에서송금시은행송금장, 유 부동산투자시관련기관확인서 ) 10. 공식회사주소확인증거서류 ( 주소지등기등본사본, 개인인경우주민등록증사본 ) 11. 국가인지대 750,000 MNT(GOLOMT BANK , KHAS BANK 계좌로송금후송금장첨부 ) 12. 위임장 ( 회사에서관리하는경우위임장불요 ) 법인인감취득 법인증명서발급후 30 일이내에국가등록청에법인인감허가서를신청해야하며, 법인인감허가서신청에는다음과같은서류가요구된다. 1. 법인인감허가서발급요청공문 2. 법인증명서원본 법인인감취득은몽골국가운영인감제작회사에서 2 시간이내에확보가가능하다 ( 기타정보 등록서류준비, 회사명취득, 은행계좌개설, 서류번역, 신규외국인투자법인등록과정에소요되는기간은대략 2 주정도로예상한다. 몽골법률 에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은관할구역사회보험청및국세청에법인을등록하고, 사회보험세및기타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외국인투자법 인은향후사업활동에특별면허가필요로하는경우국가등록청 (GASR) 에등록한뒤다음과같은해당부처에특별면허를신청, 취득해야한다. ㅇ보건부 (Ministry of Health): ㅇ자연환경부 (Ministry of Nature and Environment): ㅇ도시개발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ㅇ교육문화과학스포츠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 Science and Sports): ㅇ도로교통개발부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ation development): ㅇ광물자원석유청 (Mineral resources and Petroleum Authority of Mongolia): ㅇ종보통신기술우편청 (Information technology,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ㅇ민간항공청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 외국정부소유법인이아래와같은주요사업부문에서몽골법인의전체주식의 33% 이상을보유한경우, 상기외국정부소유법인은투자관련 해당관청에허가를신청, 취득해야한다. ㅇ광업 ㅇ은행및금융업 ㅇ언론및통신 나. 외국법인의연락사무소설립절차 몽골에서외국인법인의신규연락사무소설립은국가등록청 (General Authority for State Registration, GASR) 에서담당한다. 몽골에서외국법인의연락사무소설립에필요한서류목록

126 1. 신청서 (UB-13, 2부작성 )( ) 2. 외국법인의소개및사규사본 3. 외국법인의법인설립증명서사본 4. 회사직위에따른최고결정권자의결의문 ( 공식번역본첨부 ) 5. 연락사무소정관 (2부와공식번역본 1부 ) 6. 연락사무소대표자의신분증 ( 여권및주민등록증사본 ) 7. 연락사무소의공식주소확인서류 ( 부동산등기등본또는임대계약서 ) 8. 국가인지대 1,100,000 MNT(GOLOMT BANK , KHAS BANK 계좌로송금후송금장첨부 ) 9. 위임장 ( 회사에서관리하는경우, 위임장불필요 ) 기타정보 외국인투자자는모기업의법적이해관계보호와모기업을대신해거래수행등외국모기업의법적대리인으로서몽골에연락사무소를설립할수있다. 연락사무소는법인으로간주하지않는다. 연락사무소가몽골영토내에서이윤창출목표로상업활동을하는것은금지된다. GASR에서연락사무소증명서취득이후, 연락사무소는울란바토르시세무서에서은행계좌개설허가를받아야한다. 신규연락사무소의등록정보와관련자료는변경될수있다 ( 몽골국가등록청 GASR 웹사이트 참조 ). 국가등록청연락처 ㅇ주소 : Business entity registration department, 2nd floor, 3rd flat of state registration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e street, 11thkhoroo, Sukhbaatar district. ㅇ전화 : , , ㅇ이메일 : contact@registrationmongolia.com ㅇ웹사이트 : 다. 기타정보 몽골유한합작회사설립에대한계약서표본 일반조항 몽골법률에따른몽골회사... 법인 ( 이하 A 로총칭함 )... 의법률에따른... 회사... 법인 ( 이하 B 로총칭함 ) 민법, 외국인투자법, 상법, 세법, 사업체소득세법과각각의법률및규정, 그리고몽골과국제무역관행뿐만아니라무역적합성및평등과상호이익원칙에준수해몽골에유한책임합작회사 (JVC) 를설립하고그목적을위해본계약을공식화한다. 제1조합작회사의사업활동목적 1.1. 합작회사 (JVC) 의목적은다음과같은활동을수행한다 합작회사 (JVC) 의제품은몽골과국제적생산기준에따라야한다. 제2조합작계약의당사 2.1. 본계약구성원은다음과같다. 당사 A... 몽골의법에의거하는법인, ( 법인의주소, 전화, 팩스는... 다 ) 타사 B 법에의거하는법인, ( 법인의주소, 전화, 팩스는... 다 ) 제3조권리와의무 3.1. 양측은다음과같은책임이있다 당사 "A" 의의무 : 몽골대외무역투자기구 (FIFTA), 외국인투자 (Foreign Investment), 몽골의대외무역기관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 에서취 득한합작회사등록증과국가등록사무소에서취득한투자허가서에의거해회사법률을제정하고등록자본을납부한다.

127 합작계약및법령에근거하는관련국가기관에합작회사를등록하기위해서은행계좌를열고인감을만들며예비작업을한다 합작회사의노동자및직원의훈련을지원한다 합작회사사업에관여하고있는외국인이거주, 노동허가증및출입국비자를취득하는것과그들을위해집과교통수단을제공하는것을지원한다 합작회사와타사 "B" 에각각몽골의법과규정및다른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 개인에대해협의회의원, 회장, 전무이사에관한선거를제안한다 타사 B 의의무 몽골대외무역투자기구 (FIFTA), 외국인투자 (Foreign Investment), 몽골의대외무역기관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 에서취득한합작회사등록증과국가등록이사회 (State Registration Board) 에서취득한투자허가서에의거해회사법률을제정하고등록자본을납부한다 합작회사에필요한원자재, 기계및장비, 그리고기타물품의구입을지원한다 제 3 국가의시장에합작회사의제품과서비스판매를실시한다 JVC의등록자본에기여하기위해토지와건물을마련하고이를사용하고소유할수있는권리를담은법적문서를준비한다 합작회사의노동자및직원의훈련을지원한다 개인에대해협의회의원, 회장, 전무이사에관한선거를제안한다 당사는다음과같은권한을가진다 공평하게합작회사경영에참여한다 합작회사활동을증진시키며, 경제적효율성과기술혁신을발전시키는데초점이맞춰진의회제안 (Council Proposal) 을제출한다 배당금을받는다 합작회사의등록자본에배당금을재투자한다. 제4조합작회사의이름, 장소, 권한 4.1. 합작회사명 로몽골어이어야한다 주식회사 ( 영문 ) 로돼있어야하며등록사무소는도시 / 지방 /... 에위치해야한다 합작회사의법적주소는... 이어야한다. 전화... 팩스 국가등록사무소에등록함으로써합작회사는몽골법에의거해법인으로등록되고이날짜로부터사업활동을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다. 법인으로써합작회사의등록날짜는설립날짜와같다 합작회사는자신의이름으로외국및몽골조직과계약및협정을맺을수있으며재산권과비재산권을획득하며법정과중재기관에서원고나피고가될수있다 합작회사는타사의의무에책임을지지않으며타사역시합작회사의의무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다 합작회사는회사자산의한도내에서만경제적책임을부담해야한다 합작회사는당사국가의영토뿐만아니라해외에지점과연락소를세울수있다. 지점은법인의권리가없으며합작회사의협의회로부터채택된양식에따라회사활동을조정해야한다. 제5조합작회사의공유자본및등록자본 5.1. 합작회사의등록자본은자사의기부금으로구성돼야한다. 총액은... 백만투그릭이나 1,000($) 다. (1$ =... 투그릭 ) 합작회사에대한당사 A 의등록자본기부금액은총금액의...% 로구성돼야하며... 백만투그릭 (... 천달러 ) 과같다 합작회사에대한타사 B 의등록자본기부금액은총금액의...% 로구성돼야하며... 백만투그릭 (... 천달러 ) 과같다 당사는아래의계약서에따라합작회사의등록자본에기여를한다 당사 "A": 빌딩 장비 현금 타사 "B" 장비 현금

128 5.3. 합작회사의공유및등록자금을목표로타사로부터기부된장비, 자재및기타상품은부록 1번에따라이루어져야하고기술장비, 해외로부터배달된자재는부록 2번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합작회사의최고관할조직의결정에의해합작회사의등록자금은수정될수있다. 또한계약서가수정될수도있는데이때는외국인투자와대외무역기구뿐만아니라국가등록사무소에이러한변경을 14일내에알려인증서를수정해야한다 합작회사의최고관할조직은각구성원들이합작회사의등록자본에기여했다는것을증명하는투자허가서를발급한다. 제6조합작회사의운영 6.1. 합작회사의최고관할기관은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정기적으로소집될수있으며특별히소집돼질수도있다 정기주주총회는합작회사의매회계연도말 4개월이내에소집돼야한다 주주총회를통해선출된회장은회의를주재한다. 합작회사이사회의이사장은주주총회를통해다른사람이선출되지않는한주주총회를주재한다 특별주주총회는공고에의해열리며이사회의주도에의해소집된다 위원회의총회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서논의하고결정을내린다 법령을개정하거나개정된법령을승인한다 통합, 합병, 분할, 분리또는변형을통해합작회사를개혁한다 합작회사의채무를지분과교환한다 합작회사의종류를바꾼다 합작회사의지분을분할하거나통합한다 이사회의회원을선출한다 합작회사의재정보고서에대한이사회의평가를논의하고승인한다 회사보통주의소유자가보통주나몽골법 39조에제시된다른회사가발행한다른증권을부가적으로더구입하는것에대한선제권리를결정한다 회사법률 11장에명시된주요거래를승인한다 회사법률 12장에명시된이해관계거래를승인한다 합작회사가발행하는주식을구입하는것을승인한다 주주총회때기타문제들을논의한다 회의록은주주총회로부터 15일뒤에작성돼야하며주재하는이로부터서명을받아야한다. 회의록에관한책임은총회를주재하는사람이맡는다 주주총회에관련된문제는몽골법에의거해해결돼야한다 합작회사의최고통치기관형성은외국인투자및대외무역기구의허가를받아이루어진다 합작회사의최고통치기관은합작회사의구성원들로부터지명된사람들로구성된다. 위원회의원들은위원회의선출권한으로회장을임명하며일정기간동안두국가의시민들은본인의나라를각각번갈아가면서총회를주재한다 위원회의총회는적어도 1년에 ( ) 번소집하며특수총회는위원회의의원들이나경영및일반이사들로부터수시로소집돼질수있다 일반이사는합작회사의일일운영요청을수행한다 합작회사의일반이사는계약서에명시된권한과위원회로부터부여받은특권에따라합작회사의활동을지시한다 합작회사에는위원회로부터임명된일반회계사가있다. 일반회계사는위원회와일반이사가책임을지는부분을제외한본인의의무에대한책임을진다. 제7조합작회사의지분과보통주소유자의권한 7.1 몽골의증권법에따라서주식은회사주주의투자를증명하며주주총회에서소유자에게투표권을주고배당금을받으며회사를청산함에따라남은자산을매각해얻은수익금으로부터주주의배당점유율을얻는다. 7.2 주식의두종류 : 보통주, 우선주 7.3 회사는반드시보통주를필수적으로발행해야하고우선주는선택여부에따라달라진다. 7.4 주식은회사의정관에명시된바와같이액면가를가질수도있다. 액면가는일정가격이하로발행되지않는다. 7.5 각각의보통주는회사주주총회에서결정된각문제에대해한개의투표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가있다. 7.6 주식은분할할수없으며주주명의로등록돼야한다. 7.7 합작회사의헌장은회사가발행한보통주식수를명기하며헌장이우선주를명시한경우합작회사가발행한우선주식수를표기해야한다. 7.8 발행된주식은회사의주주들로부터발행되고보유된수권주식이다. 정관에따로명시돼있지않으면각종류의발행된주식수와발행에대한약관은회사의이사회가결정한다. 각종류의발행주식개수는회사의대차대조표에명시돼야한다 어떤종류의수권주식이든그개수는발행된총주식의개수, 혹은유가증권의전환에필요한주식의개수이상이어야한다 회사로부터발행된주식은회사로부터인수또는상환되거나다른증권이나재산으로변환될때까지유지돼야한다.

129 7.11. 회사로부터인수되거나상환된주식은미발행수권주식으로간주된다. 정관에따로명시돼있지않는이상미발행수권주식은회사로부터재발행된다 합작회사의보통주소유자는다음과같은권리가있다 모든주주총회에참여하고소유자가보유하고있는주식에의거해회의에서제안된사항들에대해투표할수있다 회사우선주에대한배당금지급의조항이만들어진후에이사회에의해서결정된배당금을받을수있다 회사를청산함에따라남은자산을매각해얻은수익금으로부터주주의배당점유율을얻을수있다 정관에명시돼있지않으면회사로부터발행된주식과관련된증권구입에대한선매권을얻을수있다 특정이용약관에따라서회사의보통주소유자는회사가발행한일반주식의수에비례해추가적으로보통주를구입할수있는선매권을가진다 합작회사가우선주를발행하는경우, 주주의권리는몽골의회사법 36조에따라서확립된다 합작회사에서발행한주식의소유주는몽골의시민, 법인, 외국인시민, 해외법인, 무국적인이될수있다 합작회사의설립자와주주는다른회사의설립자이거나주주일수있다. 제8조배당금 8.1. 정관에명시돼있지않는이상이익배당결의는이사회에서결정한다. 이사회는각주주에게배당받을금액과배당받을권리가있는주주를정하기위한기록일자, 배당금지불날짜를공지해야한다. 8.2 배당기록날짜는배당금을지불하기위해결의안이채택돼진날짜와동일하다. 8.3 어떤종류의주식에대해배당금의주당가치는동일금액으로한다. 8.4 정관에따로명시돼있지않는이상배당금은현금, 재산, 회사의유가증권이나다른사람의유가증권등으로지급될수있다. 8.5 만약주주가배당기산일이후에주식을팔거나양도할경우 ( 단, 배당지급일이전에 ) 주주는주식에관련된배당금을받을권리가있다. 8.6 배당금을지불하는결의안이채택된경우회사는반드시결의안에표기된날짜에배당금을지불해야한다. 만약배당금이표기된날짜에지급되지않으면주주의요구에따라회사는특정주주에게벌금을지불해야한다. 또한합작회사의이사는회사가벌금으로인한발생한손실을보상해야한다. 8.7 회사는상환과관련된배당금을지불하지않는다. 8.8 합작회사는몽골의회사법 48.3조에따라우선주에관련된배당금을지불할수도있다. 8.9 만약회사가배당금을지불하지않는다면이사회는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들에게배당금이지불되지않은이유를설명해야한다. 제9조노동력 9.1. 합작회사는몽골내국민을우선적으로고용한다. 외국인채용의경우고급인재의범위안에서고용한다. 노동력과전문가를유치하는문제는노동력을해외로파견시키는것과해외로부터노동력과전문가들을유치시키는법에따라서결정된다. 9.2 합작회사는개인및집단노동계약의체결, 노동분쟁의결의, 급여및기타복지혜택, 연금, 수당, 근로자보호및기타몽골의규정, 기타법률, 노동법에의거한다른연관된모든문제를처리한다. 9.3 노동보험, 세금및직원에대한급여는몽골의법에따라서조정된다. 9.4 합작회사의위원회는개인근로계약서를승인한다. 9.5 합작회사의경영에서내부규칙은몽골의법률및규정에따라야한다. 합작회사의내부규칙은위원회로부터채택될수도있다. 제10조합작회사의경제활동, 세무, 재무, 감사 ( 監査 ) 10.1 합작회사는회계장부및기록을보관하며, 주주들과권한을가진다른사람을위해재무제표를마련한다 합작회사의정관은회사의회계연도의개시날짜와종료날짜를명시해야한다 합작회사의이사는회사의회계장부와재무제표의정확성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합작회사는회사의재무제표를검토하고보증하며회사의재무, 경제활동을전체나부분적으로감사하기위해회계감사관과계약할수도있다 이사회 ( 부재일경우주주총회 ) 는회계감사관을정하고회계감사관의권한, 의무, 책임, 그리고급여에관한계약서를승인한다. 회사의재무및경제활동에대한감사는일반적이거나특수적일수있다. 일반감사는회사의연차재무제표를검토하고이를보증한다. 회사의재무및경제활동에대한특별감사는이사회의결의나회사의일반주식10% 이상을소유한주주들의요구에의해언제든지권한을위임받아시행될수있다. 주주들의요구에의한특별감사비용은주주들이부담한다. 만약특별감사가회사경영자의불법적인행동에의한손해를봤을때감사비용은해당경영자가지불한다 회사회계감사관의요구에의해회사의경영자는회사의재정, 경제활동에관한서류를제공해야한다 회사의재무제표는아래와같은내용을포함한다 대차대조표

130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해상충거래에대한목록은각각거래의유형에대한설명및이에관련된금액을보고서에기입하는시기에정해진다 주석 기타정보 10.8 회사의이사회는주주들에게회사의구조, 조직, 자산, 사업활동에대한연차보고서를제공해야한다. 연차보고서는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주요활동에대한설명은회계연도기간의보고서, 활동결과, 전년도대비활동의변화, 금년및전년도회사의구조와조직에서의모든변화 회사의경영자에게부여되는보너스금액과회계연도기간의회사경영으로부터발생한지출 회사의헌장에필요한정보 이사회는회사의연례주주총회에자사의보고서및재무제표를제출한다. 제11조보험 11.1 합작회사는몽골법에의거해몽골보험회사의모든종류의보험을든다. 제12조합작회사의만료와파산 12.1 합작회사는주주총회에서채택된결의안이나민법및기타법의조항에근거한법원의명령으로부터청산될수있다 합작회사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주주총회로부터파산될수있다 회사로인한손실이커서더이상경영이어려울경우 개월동안동계약의제 3조에명시된바와같이구성원들이기여에실패할경우 합작회사가의무수행에실패하거나불이행해계약의경제적목표에영향을미칠경우 합작회사구성원들이실무경영및회의에참석을하지않을경우 합작회사외국인참가자들의지분을몽골참가자들이전부구매할경우 상호결정에따른합작회사의파산 합작회사에부여된특별한면허및권한의만료 12.3 회사는다음과같은상황에법원의명령에따라파산될수있다 회사가파산할경우 어떠한주주도들어설수없을경우 다른법적근거로인해 12.4 주주결의안에의해파산을제안하는회사의이사회 ( 부재중일경우집행기관 ) 는파산에대한결의안을주주총회에서고려되도록회의시제출해야한다. 결의안은파산위원회, 파산의절차및시간, 채권자들의요구를들어준뒤남아있는회사의자산을주주들에게분배하는절차를제공해야한다. 효과적으로진행되려면결의안이회의에참석하는주주들중투표할자격이있는다수의투표에의해승인받아야한다 파산위원회에임명되면회사및경영기관의권한은파산위원회에넘어간다. 또한파산위원회는모든법적절차를진행한다 파산위원회는회사로부터초래된손실이나위원회의임무수행중과실로인한채권자에대해책임을지운다 합작회사가파산했을때남아있는자산에대한부채를지불한이후회사의남아있는자산은합작회사의등록자본에구성원들이기여한비율에따라분배된다. 구성원들은회사자산의일부또는전체를제 3자에게양도하는조치를취한다. 회사의자산은구성원들의합의를통해어떠한통화로든지그에맞춰현금으로바꾼다 파산위원회의의무, 책임, 그리고작업규칙은합작회사의법규에따라설정된다. 제13조의무 13.1 합작회사의자산은재산과재산권으로구성돼있다. 회사는모든자산의확장에대한의무에책임을진다 합작회사는회사의주주에대해책임을지지않는다 주주들은회사의의무에대해책임지지않는다. 다만회사주식에대한투자금액범위이상의손실위험을부담한다 주주개인, 혹은관계인이있는주주, 회사주식의 10% 를소유하는주주, 그리고회사의경영권을가지고있는주주는회사의불법행사의결과로인한개인자산의손해범위에책임을진다 타사에의거한계약이부적절한성과로인해손실을가져왔을때이를보상해야할의무가있다. 그러나간접적인손실은보상의대상에서제외된다.

131 13.6 구성원이타당한이유없이합작회사의참가를거부한다면다른구성원에게대한합작회사의등록 / 공유자본의...% 에해당되는금액의벌금을지불한다 만약어떤구성원이합작회사의등록자본출자를지연한다면다른구성원들에게하루지연금액의...% 에해당하는값의벌금을지불한다. 제14조불가항력 14.1 계약에따른당사의의무는미리예방할수없거나피할수없는재앙, 즉지진, 태풍, 화재, 홍수, 전쟁, 폭동, 국가관할당국의수입및출입금지등의직간접적인이유로완벽하게혹은부분적으로수행돼질수없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본계약의의무수행은상황을고려해연장돼야한다 이러한재앙이몇달이상계속발생할경우본계약에따른의무를타사가거부할권리가있다. 이러한경우당사는타사로부터어떠한손해배상청구도할수없다 재앙과같은불가항력의영향을받는당사는타사에이러한영향을받는기간의시작과끝을통보해야하는의무가있다. 제15조분쟁해결 15.1 본계약과관련된논쟁, 분쟁, 주장, 불이행, 이행, 효력, 만료등모두우호적인협의를통해해결해야한다 당사가분쟁을... 개월이내에원만히해결할수없는경우분쟁은몽골의상공회의소에있는중재법원에제출된다 두회사모두에게법원의판결은절대적이다. 판결에는이의를제기할수없다 당사는중재재판소의관할권을넘어서는분쟁을몽골의법정에제출할수있다. 제16조합작회사의주식및인수 16.1 합작회사의지배주식은회사보통주의 3분의1 이나그이상으로간주된다 합작회사주식의인수에대한지배주식은몽골회사법제 58, 59조의적용을받는다 누군가가합작회사에서자사의지분을제 3자에게팔거나양도할경우타사에이에대한내용을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 이통지는양도에대한주소, 항목이름, 구매가격, 시간및기타내용을포함한다 상대방은제 3자보다더좋고유리한조건에서협력회사의지분을구매할수있는선매권을가진다. 상대방은구입에대한결정을... 개월이내에통보해야한다 당사는다른조항에특별한상황이명시돼있지않는이상자사의지분을부분적이거나전체적인서면의승인없이양도, 저당, 처분할수없다 합작회사로부터발행된투자증명서의지분은전체혹은일부양도할경우폐기될수있다. 합작회사는양수인에게새로운투자증명서를발급하고국가에등록함으로써유효해진다. 제17조합작회사의기간 17.1 합작회사는설립년도로부터... 년동안운영된다. 당사의계약승인날짜로부터효력을발휘하며회사의파산일에효력이만료된다 만약당사가이계약을연장할경우타사에계약만료일로부터... 개월이전에통보해야한다 위원회가계약기간을연장하기위해서결의안을통과시키는경우당사는외국인투자, 대외투자기관및국가등록사무소에통보해야한다. 제18조언어 18.1 본계약서는각각몽골어와영어로작성되고복사됐다. 계약서전문모두동등하게인증됐다 계약서내용의해석에대해분쟁발생시몽골어전문이우선권을가진다. 합작회사의정식언어는몽골어와영어로한다. 합작회사의공 식언어는몽골어로한다. 제19조준거법 19.1 본계약의구성 ( 유효, 구현, 수정, 만료 ) 은몽골의해당법률과규정을따른다 합작회사는몽골의법률에따라자연환경보호에대한책임을진다. 제20조기타조항 20.1 당사는본계약서를전체, 혹은부분적으로수정할수있다.

132 20.2 본계약서는서명한날짜로부터효력을가지며이전의협상, 거래처, 원본, 조서및다른정보들은효력이없어진다 본계약은 200x 년에.../ 도시명 / 지역명 / 에서승인됨. 당사 "A" 타사 "B" 몽골의법인설립허가서및유한합작회사 일반조항 몽골의회사... 를당사 "A" 라칭하고... 기업을타사 B 라칭하며나머지를총체적으로구성원이라칭한다. 이는합작회사의협정뿐만아 니라몽골의민법, 외국인투자법, 기타관련법및규정에의거해몽골의영토에설립된합작회사의법령을채택했다. 특정일자...( 이하 " 계약 서 " 라총칭함.) 제1조합작회사의상호명및등록사무소 1.1 합작회사의몽골명은 "..." 라하고영문명은 "...Co, Ltd" 라한다. 그리고회사의등록사무소는몽골의 "..." 에위치해야한다. 1.2 합작회사의법적주소는... 라한다. 제 2 조 1.1 합작회사의회사들은아래와같다. 당사 "A": 회사 "..." 와해당주소는... 타사 "B": 회사 "..." 와해당주소는... 제3조합작회사의권한 3.1 합작회사는몽골의등록기관에등록한날짜로부터법인이되며유한책임을진다 ( 이하 Co.Ltd이라칭한다 ). 3.2 합작회사는외국및몽골의조직과같이계약과협정을자신의상호명으로체결할수있으며재산및비재산권을획득하며법정과중재기관에서원고나피고가될의무가있다. 3.3 합작회사는당사에책임을지지않으며당사역시합작회사에책임을지지않는다. 3.4 합작회사는회사의등록자본이내의금액에대한의무를진다. 3.5 합작회사는회사의주요활동을수행하기위해관련당국의허가에따라회사의제휴사무소와연락사무소를세울수있다. 3.6 합작회사는의회로부터승인받은공식표제가들어간고유의인감및공문을소유한다. 제4조합작회사의목적및사업활동 4.1 합작회사는다음과같은모든활동을수행해야한다. 4.2 합작회사의제품은몽골및국제해당상품기준에맞추어야한다. 제5조등록및공유자본 5.1 합작회사의등록자본은구성원들의총금액 (USD) 을기부함으로서만들어진다. 제6조의회 6.1 구성원으로부터임명된사람들로구성된총회는합작회사에서최고관할기구이다. 총회의임원들은총회장을선발하고권한을부여하며모임을... 년동안두국가에서돌아가며주관한다. 총회장은회의를통해선발되며주요임원들로부터언제든지교체될수있다. 6.2 총회는최소 1년에한번은소집돼야하며특별총회는합작회사의일반이사, 경영이사및의회임원들의제의에따라수시로소집될수있다. 6.3 총회는최고집행기관으로회사운영에관여할수있다. 6.4 총회임원들은총회장의사전통보로보좌관들을지명하며회의에참석시킬수있다. 6.5 당사는아무의견없이임명한의회임원을소환할수있는권한이있다. 당사는타사및간부에게이를통지해야한다. 6.6 만약회장이어떤이유에서의무를수행할수없거나권한을잃었을경우부회장이나다른의회임원들이그역할을대신한다.

133 6.7 총회장은총회를주관한다. 의회임원들은회의일자로부터 14일전에총회개최시간및여정을서면으로통보받는다. 6.8 총회장은합작회사설립후 30일이내에첫번째의회소집을해야하며이에대해책임을진다. 6.9 총회는정족수가총회임원수의 3분의2 이상일때나주주들의 50% 이상일때결정을내릴수있다. 의회임원이총회에참석하지못할경우다른이를참석시킬수있다. 이경우엔회의전에총회장에게서면으로대리인을알려줘야한다. 모든임원은하나또는둘이상의사람을대신해의회회의에서투표할수있으며대리인은총회임원을대신해투표를할수있다. 의회임원인동시에대리인인경우에는개인뿐만아니라대리인으로서도투표자격이주어진다. 만약의회임원이자신의대리인을임명할수없을경우에는의회에참석하는권한을박탈당한다 각의회임원은한개의투표권을갖는다. 투표의공평성을위해회장이나다른임원들이결석할경우두번째투표나캐스팅보트 ( 결정투표 ) 를할수있다 다음과같은문제점들은의회의만장일치로해결돼야한다 경제및기술분야의장기정책과합작회사의방향을설정하는것 합작회사의경영방식및조직구조를정하거나일반이사, 대리이사, 회계과장을임명, 그들의보수를결정할때 합작회사의예산, 대차대조표의연간계획및장기계획을정할때 합작회사의이익을분배하거나기금을설정하고사회보장및연금수당을결정할때 구성원들로부터등록자본과기부비율을바꾸기위해 감독위원회의구성원을선출하고그들의급여를결정하기위해 몽골의영역뿐만아니라해외에서합작회사의제휴및연락사무소를설립하게위해 법령을수정하기위해 새로운구성원을수용하고나가는구성원의최종계정을청산하기위해 합작회사의청산과합병에대한결의안을채택하고구성원에게이익을양도하기위해다른문제들은의회구성원들로부터과반수투표에의해결정된다 의회회의는외국어로진행되며비서에의해기록된다. 비서는회의록을회의가끝난이후 14일이내에의회구성원들에게제출해야한다. 만약의회구성원이회의록을수정하고싶다면서면으로의회장및다른구성원들에게통지를해야한다. 만약어떤수정안에대한동의가결정됐다면매우중요한일로간주되며제6조의관련법령에의해특수한목적의회의가소집된다. 회의시문제가해결되지않았을경우다음회의안건에포함된다. 회의록이토론한문제점이나해결된문제점을전혀담지않고있는경우에회의록영수증이의회장이나다른구성원들에게 7-10 일이내에주어져야한다. 회의록은모든의회구성원, 의회장, 비서들이서명해야하며사본을각각모두한부씩보관해야한다. 의제문제는회의록의수락하에결정된다. 의회구성원들과그들의대리인들은회의록에접근권한이있다. 회의록은의회구성원들의이름과주소, 의제, 대리인, 그리고기타정보를포함한다 필요한경우, 회의를거치지않고구성원들의서명을모아서결정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결정의진행은 9,10,11 조항의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제7조경영 7.1 일반이사가이끄는합작회사의경영은일상업무를수행한다. 의회는두국가의시민들사이에서 1 년임기의일반이사를지명한다. 7.2 일반이사는의회로부터받은권한과계약서및법령에명시된대로역량에따라합작회사의활동을설정한다. 7.3 합작회사의경영은다음과같은의무를갖는다. - 합작회사를등록하고, 은행계좌를열며, 인장을발급하며다른일들을준비한다. - 수출입허가서를받고무역과서비스에필요한물품과용구를배달한다. - 합작회사의생산과서비스를조직하고인원을모집하고훈련시킨다. - 합작회사의기술을향상시키고효율성을높인다. - 총회에대차대조표와자산보고서를제출하고합작회사의활동을주주들에게알린다. - 합작회사의정보와보고서의정확성에책임을진다. 7.4 일반이사는해외뿐만아니라몽골에서합작회사를대표하며계약과협정을체결하고재무문서와총회에서쓰이는회사명으로중재절차에참여하다. 7.5 일반이사는회사상호명으로자신의이익을위한계약서나협정을만드는것이금지돼있다. 일반이사는주주총회의허가없이주주, 경영인, 혹은다른사업체의높은직위로승급할수없다. 제8조합자회사의경제, 과세, 재무및감사활동 8.1 합작회사의회계연도는 1 월 1 일, 혹은 1 년째인경우설립일자로부터시작하며만료일자는매년 12 월 31 일로하거나계약의만료, 종료일

134 자에명시된마지막회계연도혹은조항에따른합작회사의파산일자에의거한다. 8.2 합작회사는소득세와관세를내며몽골의법에의거해토지사용임대료를지불한다. 소득세는소득을얻은동일한통화로납부돼야한다. 8.3 합작회사의재정및통계서적은몽골의법에따라관리돼야한다. 8.4 몽골의법과규정에따른국가의예산에맞춰소득세납부후합작회사는의회의재정상황에따라고정된한도이내에예비금및다른자금을설정해야한다. 8.5 합작회사는몽골의법에따라감가상각기금을설정해야한다. 8.6 합작회사는몽골의모든은행에서투그릭계좌나자유교환성의경화계좌를열수있다. 8.7 금융당국은합작회사의관련세금및재무제표를검사하고필요한서류와자료들을요구한다. 8.8 합작회사는소득, 지출명세서를포함해분기별, 연별로재무제표를관련된몽골의세금및감사기관에제출해야한다. 합작회사는적절한형태로활동에관한보고서를해외투자기구및대외무역기구에제출해야한다. 8.9 감독위원회의구성원들은합작회사의경영진및의회에나설수없다 감독위원회는합작회사의의회에대한책임을진다. 일반이사와대리이사는감독위원회가조사하는데필요한모든서류및자료를제공해야한다 합작회사는몽골어로회사의재정에대한보고서를월별, 분기별로준비해야한다 합작회사의부기는몽골어로한다. 은행계좌를, 자본, 수입, 지출과채무를포함한기타자본과현금은투자시에몽골의은행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는환율과같은환율로기록돼야한다 구성원들은합작회사에이윤을 1년에최소 2번각각그들이기부한비율에한해근로소득과같은환율로분배받아야한다. 합작회사가손해를입었을경우에는손해배상을받지않는이상이윤은분배하지않는다. 제9조합작회사의파산및종결 9.1 합작회사가파산한경우의회는파산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 9.2 합작회사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이사회의결정에따라파산된다. - 합작회사의원래기간의만료나연장기간이만료됐을경우 만약다음과같은상황이일어나거나계속일어날경우결정은주주총회에의해만장일치로내려진다. a. 회사가심각한손실로인해여더이상운영이어려워졌을때 b. 구성원이 6개월혹은그이상의기간동안본계약의조항에나타난기부를실패했을때 c. 구성원이의무수행을실패하거나본계약서의경제적목표에해가되는임무불이행으로인해회사의운영이어려울때 d. 합작회사운영의경영진이나의회에구성원이참가하지못할경우 e. 상호결정에의해서회사가파산한경우 f. 합작회사에서외국협동회사의모든이권을몽골의협동회사가전부구입한경우 g. 동업법 11조 2.2항과회사의법에의해국가로부터등록이삭제된경우 h. 승인이필요한생산과서비스업에종사하는회사에부여된권한이효력을잃었을때 9.3 몽골의법원은다음과같은이유로합작회사를해산시킨다. 1) 파산 2) 이법령 9조의 2(g) 와 2(h) 의상황에비추어효력이부족해결의안을통과하지못하거나결의안을통과함에도불구하고활동을진행할때 3) 합작회사의모든인원이탈퇴했을때 4) 법의일부또는심각한위반 5) 법이제공하는다른이유에의해 9.4 회사가파산할경우, 모든채무를지불후남아있는재산은구성원들에게그들이합작회사의등록자본에기여한비율로분배돼야한다. 구 성원들은회사의모든자산이나재산의일부혹은전체를제 3 자에게양도하기위해측정해야한다. 회사의재산은구성원들의동의에의해어 떠한통화로도현금전환이가능하다. 9.5 합작회사가파산한경우에구성원들은활동을관계당국의허가에따라합작회사에서계속할수있다. 구성원들은다른합작회사의구성원들에게합의된가격으로이권을산다. 만약구성원들이가격에동의하지않는다면가격조정을위해외국기업을초청한다. 평가후에, 구성원들은각각의규칙과규정에준수해회사의자산및재산의판매에대해필수적인승인을받아야한다. 합작회사에서다른구성원의이권을합의하에사는구성원은두달후 30일이내에금액을지불해야한다. 9.6 의회는합작회사의파산결의안을채택해야하며파산위원회를조직한다. 9.7 파산위원회는합작회사의남은재산을최종결산 1 개월이내에구성원들에게분배한다.

135 9.8 분배완료후파산위원회는의회에승인을얻기위해보고서를제출한다. 제10조준거법 효력, 구현, 수정및무효등이러한법령의채택은몽골의법과규정에따라조정된다. 계약과법령의해석에관련한분쟁은계약이우선한다. 제 11 조 법령은... 에서 200x 년도에만들어졌다. 법령은계약서에승인한날짜로부터효력을가지며이전의협상, 거래처, 거래조약및기타정보 를대체한다. 당사 A : 타사 B : 100% 외국인투자의특허장견본... 주식회사 일반조항 몽골의민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세법그리고기타관련법과규정에따라몽골의영토에설립된전액출자회사를채택한시민 제1조회사의상호명과등록사무소 몽골어로 "..." 이라하며영어로 "..." Co.Ltd 라한다. 그리고등록사무소는울란바토르에위치해야한다. ㅇ회사의주소 : 제2조회사의설립자 설립자 :... 의시민 주소 : 제3조회사의권한 ㅇ회사는국가세무부에등록신청을한기점으로법인이되며유한책임을진다. 법인상태를나타내는날짜는설립일자이다. ㅇ회사는회사명으로몽골및외국기업과계약및협정을맺을수있고재산및비재산권을획득하고의무를지며법정및중재기관에서원고나피고가될수있다. ㅇ회사는등록자본한도내에서물질적챔임을진다. ㅇ회사는자회사를설립하고연락사무소를몽골뿐만아니라해외에도세울수있다. ㅇ자사의모든활동에 " 회사 " 라는영업이름을사용한다. ㅇ회사는의회로부터승인받은공식표제와함께자사의직인과공문이있어야한다. 제4조회사활동 회사는다음과같은활동을수행한다. ㅇ국내및해외무역 - 회사의제품은국제및몽골의해당제품의생산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제5조등록자본 회사의등록자본은 $ US 로돼야하며다음과같은사항으로이루어진다.

136 ㅇ Cash USD 제6조경영 ㅇ일반이사회가이끄는경영은회사의일반활동을수행한다. ㅇ일반이사는이사회로부터받은권한과계약서와법령에의거해역량에따라합작회사의활동을설정한다. ㅇ회사의경영은다음과같은의무를갖는다. 1 새로운회사의등록을위해관련기관에서허가를받으며, 회사를동록하고, 회사경영의방향을정한다. 2 수출입허가서를취득하고무역과서비스에필요한제품과재료를전달한다. 3 인재를채용및교육시키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4 대차대조표와자산보고서를제출하며회사의재무제표에서명하며이사회에회사의활동을보고한다. ㅇ일반이사는몽골의있는회사뿐만아니라해외직영도대표하며계약과협정을체결하고회사명의중재절차에참여하고공식문서를서명한 다. ㅇ일반이사는회사명으로자신의이익을위해계약이나협정을맺지못하게돼있다. 제7조노동력 몽골의노동법과기타법들에의거해복지, 연금, 수당, 노동자보호등회사는개인및집단노동계약에관련된모든문제를다루고, 분쟁과보수 에대한결의와기타복지, 연금, 수당, 노동보호에대한문제를다룬다. 제8조합자회사의경제, 과세, 재무및감사활동 ㅇ회사의회계연도는 1월1일, 혹은첫번째연도인경우설립일자로부터시작하며만료일자는매년 12월 31일로하거나계약의만료, 종료일자에명시된마지막회계연도혹은조항에따라합작회사의파산일자에따른다. ㅇ회사는소득세와관세를내며몽골의법에따라서토지사용임대료를지불한다. 소득세는소득을얻은동일한통화기준으로납부돼야한다. ㅇ회사의재정및통계자료는몽골의법에따라관리돼야한다. ㅇ몽골의법과규정에따른국가의예산에소득세를납부후회사는의회의재정상황에따라고정된한도이내에예비금및다른자금을설정해야한다. ㅇ회사는몽골의법에따라감가상각기금을설정해야한다. ㅇ회사는몽골및해외의모든은행에서투그릭계좌나자유교환성의경화계좌를열수있다. ㅇ금융당국은회사의관련세금및관련재무제표를검사하고필수한서류와자료들을요구할수있다. ㅇ회사는소득, 지출명세서를포함해분기별, 연별로재무제표를이에관련된몽골의세금및감사기관에제시해야한다. 합작회사는적절한형태로활동에관한보고서를해외투자기구및대외무역기구에제출해야한다. ㅇ회사는몽골어로회사의재정에대한보고서를월별, 분기별로준비한다. ㅇ회사의부기는몽골어로한다. 은행계좌를, 자본, 수입, 지출과채무를포함한기타자본과현금은투자시에몽골의은행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는환율과같은환율기준으로기록돼야한다. 제9조보험 몽골법에따라모든종류의보험을몽골의보험회사로부터들어야한다. 제10조회사의해체및파산 ㅇ회사가파산한경우의회는파산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 ㅇ회사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해체된다. 1 합작회사기간의만료나연장기간이만료됐을경우 2 만약다음과같은상황이계속일어날경우설립자로부터결정이내려진다. 회사가심각한손실로인해여더이상운영이어려워졌을때 구성원이 6개월혹은그이상의기간동안본계약의조항에나타난기부를실패했을때 구성원들이의무수행을실패하거나본계약서의경제적목표에해가되는임무불이행으로인해회사의운영이어려울때 ㅇ관할당국의결정으로인해회사가파산한경우회사의모든채무를갚은후회사의남은재산은설립자에게분배돼야한다. 회사의재산은 설립자가회사를설립했을당시환율에의해현금화돼야한다.

137 ㅇ파산위원회는합작회사의남은재산을최종결산 1 개월이내에구성원들에게분배한다. ㅇ회사의파산이끝나면파산위원회는의회에승인을얻기위해보고서를제출한다. 제11조회사의기간 회사는설립일자로부터 10 년간운영돼야한다. 제12조언어 본헌장은... 어로기록됐으며... 와몽골어로복사됐다. 회사의공식적인언어는... 이며근무언어는몽골어이어야한다. 제13조준거법 이헌장의구성, 효력, 구현, 수정및소멸은몽골의관련법과규정에의해제한된다. 몽골의법에따라서회사는자연환경을보호해야하는의무를진다. 제14조기타조항 본계약서는서명한날짜로부터효력을가지며이전의협상, 거래처, 원본, 조서및다른정보들을대체한다. 본계약서는울란바토르... 에서서명됐다. 설립자... 주 : 1) 개정된신투자법은이전의외국인투자법과달리내 - 외국인을구분하지않아다음의외국인투자기업설립절차내용이삭제됐다, 2) 몽골 법률에따르면양허 (consession) 라는용어는국가또는지방의자산인사회기반시설및사회기반서비스를다중 ( 多衆 ) 에게제공하기위해명확히 규정한조건, 법규에따른협정의기초위에서소유하고, 이용하고, 새롭게만들고, 개선하기위한특별권한을말한다.

138 8. 투자입지여건 몽골은한반도의 7 배넓은땅을소유하나인구는 300 만명이다. 몽골은마약및마약류의생산과판매, 성매매관련사업, 생산및서비스, 카지노 사업운영 ( 자유무역지대제외 ), 다단계마케팅이나피라미드구조를활용한사기를통해이익을얻는사업등을제외한모든생산및서비스업종에 인투자가가능하며, 관련법에서생산, 서비스업의종사를금지한장소이외의모든지역에서투자가가능하다. 몽골투자법에따르면, 지역과투자금액에따라투자안전증명서를발급하며물론지방일수록이의유효기간이긴것으로규정돼있다. 몽골은총 21 개의아이막 ( 한국의도시 ) 이있으며주투자액이큰분야는광업이다. 주요도시개요 연번 도시명 면적 총인구 1 Bayan-Ulgii Govi-Altai Zavkhan Uv Khovd Arkhangai Bayankhongor Bulgan Orkhon Uvurkhangai Khuvsgul Govisumber Darkhan-Uul Dornogovi Dundgovi Umnugovi Selenge Tuv Dornod Sukhbaatar Khentii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139 9.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환경보호를위한법적제도 몽골토지법에의거해광물자원은국가에의해보호받아야하며몽골시민이소유하고있지않는이상국가소유이어야한다. 환경보호에대한법 의종류에는몽골헌법, 환경보호법, 환경평가법, 가정및산업폐기물법, 광물법, 기타관련법이있다. 법에명시돼있지않는이상시민, 사업체, 기관, 외국인시민, 법인은광물자원의지불및관련수수료에대한계약, 특허권에의거해광물을사용할수있다. 국가는몽골의희귀동물을사냥하는것과희귀식물을수집하는것을금지하고친환경적인기술을개발한다. 표준화조직은인간이건강하고안전 하게살권리를보장하고환경과시민, 사업체가환경을오염시켰을경우본인의비용으로이를해결하도록하며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유해물 질의내용을정해야한다. 사업체및단체의법적의무 사업체및단체는환경보호에관련한다음과같은의무를진다. 환경보호법, 정부의결정, 지방자치단체, 그리고주사찰단및경비대의규율을준 수한다. 승인기관으로부터승인받은환경기준, 법과절차를준수하며그들의내부조직을감독한다. 생산또는서비스업에종사하는동안독성 물질및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각종폐기물을기록하고유독성물질을줄일수있는보고서를작성하고자료를수집한다. 환경에해로운영향을끼치는업종에종사하는사업체및단체는자원을보호하고악영향을줄이는데에쓰이는비용을측정하고이를예산에포 함시킨다. 계약에의거해토지유지, 및식물을배양하고나무를심으며수질을개선시키며소음 (Soum) 과지방정부의승인을받는다. 국가행정기 관의승인을받은절차에따라생태학적여건을유지한다. 환경영향평가 기존의산업과서비스의건설및활동을늘리고개혁하며여러가지방법으로천연자원을활용하는프로젝트를개발하는것이심사에반영된다. 심사는채광, 토지소유권을획득하기전에종료된다. 사업자는사업계획서및경제적, 과학적용이성과관련서류를국가중앙행정기관에모두제출해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은관련서류가법적및환경적으로위배되는지유무를검토한다. 전문가들은사업에대한심사를 12일이내에다음과같은사항중한가지를채택해야한다. ㅇ사업은상세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고시행될수있다. ㅇ사업은특정조건에따라시행될수있다. ㅇ상세한환경영향평가가요구된다. ㅇ법률에어긋나거나기술이나장비가환경에악영향을끼치거나, 토지관리계획에있어부족하다면거부당할수있다. 세밀한환경영향평가와사업활동의감시및진행절차를조정하기위한목적은환경보호계획과환경감시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함이다. 환경 보호계획은환경영향평가기간에악영향을최소화하고제거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이러한조치의예산및시간을측정하는데에있 다. 폐기물 : 개인과사업체및단체의공통적책임 ㅇ해로운폐기물을생산하는국가및지방행정기관에대한보고서ㅇ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곳을제외한다른곳에폐기물을처리할수없다. ㅇ폐기물기준에대한적절한법과절차를준수한다. ㅇ폐기물양에따라서수수료를지불해야한다. 보건담당정부관계자는유해폐기물을구분하며보건과환경에폐기물이끼치는영향을고려한다. 나. 광물법 탐사와채광면허증소유자는환경법과이법을준수해야한다. 탐사권소유자는환경보호계획을 30 일이내에환경조사기관과탐사하는지역의 관할지배기관과합의해시행한다. 환경보호계획은환경을오염시키지않으며미래공적사용을위함이라는것을보장해야한다. 탐사권소유자는탐사활동으로인해환경에악영향을끼치는모든것을연간환경보호계획에기록하며이보고서를환경보호기관및해당지방 정부관계자에게제출한다. 새로운대책을위해환경보호와새로운탐사기계및기술에관련된환경보호계획수정안을제안한다. 환경보호계획 에대한모든수정안은해당지역기관의승인이필요하다. 공식적으로국가및지방행정기관에게탐사지역출입기회와환경보호법구현및탐사활동을감시하는권한을부여한다. 환경보호에관련해책임 을지지않는다는것을보증하기위해탐사권소유자는해당지역관리인이만든특수계좌에특정연도환경보호예산의 50% 를맡겨야한다.

140 채광권소유자는환경보호에관련된다음과같은책임을진다. ㅇ환경영향평가대비환경보호계획을수립한다. ㅇ환경영향평가는공공의건강과환경에관련된채광작업으로부터가능한부정적인환경영향을확인하고최소화하며피하는방안을포함시킨다. ㅇ환경보호계획은채광작업이환경에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실행되는것에대한보증이있어야한다. ㅇ계획은채광작업에대한부정적인영향으로부터공기, 물, 인간, 동물그리고식물을보호하는조치를포함해야한다. 환경보호계획은반드시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해야한다. ㅇ독성물질및잠재적독성물질의저장및제어ㅇ지하수와지표수의보존및보호ㅇ댐의건설과광산지역안정성확보ㅇ간척대책 기타대책은특정한채광작업에적절할것이다. 환경영향평가와환경보호계획은환경을책임지는국가중앙기관에제출돼야한다. 채광권소유자는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채광활동을기록하며환경을담당하는국가중앙행정기관, 해당지역의관리인에게환경보호계획실행에대한연간보고서의사본을제출한다. 환경에대해채광작업의확장으로인한부정적인영향의가능성에의해환경영향평가의개정안과환경보호계획을제안한다. 환경보호에관련해책임을지지않는다는것을보증하기위해탐사권소유자는해당지역관리인이만든특수계좌에특정연도환경보호예산의 50% 를맡겨야한다. 면허권보유자는공공및개인주택주거, 우물, 기타구조물, 역사적이고문화적인상표의소유자및사용자에게채광작업으 로부터어떠한피해라도입었을시그피해를보상해줘야한다. 광산폐쇄에대한요구사항 광산면허권소유자는광산폐쇄전에전문조사기관의규정에의거해예비조치를취한다. 면허소유자는최소한폐쇄 1 년전전문조사기관에광 산공식문서로광산의일부또는전체가폐쇄할것이며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것에대해통보한다. 환경보호및공공의목적을위해광산을안전 하게사용하는것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세운다. 채광이공용사용을위해위험하다면예방조치를취한다. 지방행정기구및다른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허가를받고, 광산지역으로부터모든기 계장와다른물건을제거한다. 채광권소유자는채광산업으로인해필수적으로표기돼야할위험지역경고표시가적절한크기로삽입된지도를 작성해야하며이를전문조시기관이나중앙정부에제출해야한다. 다. 분쟁해결 몽골에는두가지의분쟁해결기구가있다. ㅇ법원 ㅇ연방중재기구 1995년대외무역중재법이채택됐다. 몽골의주법원은중재재판소가요청할시도움을주고있다. 또한지급판정을피하기위한근거에는엄격한기준을적용한다. 몽골중재센터는 1960년 2월에몽골상공회의소에의해설립됐다. 몽골중재센터는중재인과구성원모두에게공정하고합리적인중재절차를수행할수있게해준다. 몽골중재센터는적용절차의합의및중재에승인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몽골국립중재센터의중재절차는기밀사항이다. 중재판정부의판결전의절차는자유롭게결정될수있다. 몽골은국제중재를선호하는국가다. ㅇ잠재적인중재인 ㅇ발달된법적제도 ㅇ개방적인마인드 몽골에중재를위해오는외국인들에대한문화적인지중재법에의거해몽골상공회의소의대외무역중재재판소는몽골의단일기관중재를인정 한다 년 9 월국제상사중재에관한국제상거래법의새로운중재법이채택됐다. 새로운법은국제중재실무자들에의해더욱정교하게다듬 어졌다. 새로운법의특징은다음과같다. ㅇ새로운법은국제적으로수용된속지주의원칙을따른다. 이법은중재장소가몽골일때적용된다.

141 ㅇ국내및국제중재의차이점은이법에는나타나있지않다. ㅇ계약및비계약상의분쟁은구성원들이동의하거나법에명시돼있지않는이상중재에의해서해결돼야한다. ㅇ새로운법은국제상업중재에얽매이지않으며상업분쟁에특별한규칙을제공하지않는다. ㅇ법에따라서구성원들은영구적혹은특별중재를선택할수있다. ㅇ특별중재에서당사가중재인을임명하는것에실패한다면법원이중재인을임명한다. ㅇ중재기관에대해서는이문제는법에의해서규제된다. 중재는다음과같은협약을따른다. 1) 국제협약 ㅇ외국중재판정의인식및집행에대한 1958년뉴욕협약국가와타국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 1965년워싱턴협약기술협력부문에서과학과경제학에관련돼도래된민법분쟁중재조정에대한 1972년모스코바협약ㅇ 2003년중재에대한법 2002년민법ㅇ 2002년민사절차ㅇ 2002년시행에대한법 2)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 (MINAC: Mongolian International and national arbitration center)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는개인분쟁을해결하는민간, 비영리단체이다. 1960년 7월 2일, 몽골국립상공회의소산하기구로설립됐다. 1995년대외무역중재재판소에법률은몽골의회에의해채택됐다. 이법률에따르면, 대외무역중재재판소는몽골의단일기관중재를인정한다. 2003년 5월 9일국재상거래법위원회의법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법률이, 의회에의해채택됐다.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는 21개의지점중재센터가있다.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는회장, 사무총장, 중재자및직원으로구성돼있다. 주요활동 ㅇ중재 중재는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의주요기능이다.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는 2003 년 6 월 16 일에몽골의중재법률에관한새로운규칙을채택 했다.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는상업중재방면에풍부한경험을갖고있는유일한기관이다. ㅇ주문분쟁을예방하고중재에관한법률상담제공ㅇ중재및조정에대한연구와설문조사를실시하고교육과정과세미나를조직ㅇ중재및조정을촉진ㅇ중재기관은전세계와협력ㅇ법률상담 : 몽골국립중재센터는분쟁을방지하기위해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ㅇ연구및조사ㅇ교육ㅇ출판및정보유통ㅇ국제협력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는국제적으로인정받는교육기관이며국제상사중재기구연맹 (IFCAI), 차터드연구소,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등여러국제중재기관의구성원이다.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는전세계와적극적으로협력하며국제회의및세미나에참여하고있다. 몽골국제및국립중재센터사이의연례삼변형회의를시작,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과부정부패방지위원회 (ICAC), 러시아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2000년몽골에서첫회의가열렸다. 합작계약 ㅇ상공회의소러시아의국제상업중재재판소ㅇ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경제ㅇ중화민국의상업중재협회ㅇ쿠알라룸푸르중재에대한지역센터ㅇ태국중재연구소ㅇ중재자의차터드연구소ㅇ홍콩국제중재센터홍콩ㅇ한국상업중재위원회ㅇ상공회의소의우크라이나에있는국제상업중재재판소ㅇ체코상공회의소안에있는국제상업중재재판소

142 10. 노무관리제도 가. 노동정책 몽골노사관계의특징중하나는우선성차별을특별히금지하고있다는점이다. 즉고용주는여성에게도남성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고, 출산이나양육을위해일정기간수당을지급하고, 당해일자리를남겨놓아야할의무가있다. 임신및출산휴가는 120일이고, 아이를입양한부모에게는 60일동안휴가를준다. 또한자녀가세살이될때까지또는아이를입양한어머니나독신아버지가휴가를요청할경우이를허용해야하고일자리를그대로남겨두어야한다. 몽골노사관계의또다른특징은노동자가특수한상황에서업무를수행하지못할경우고용주가일자리및직책을그대로남겨두어야한다는점 이다. 이러한특수한상황에는국가기관의선거관련임무를 3 개월까지수행할경우, 연차휴가 ( 이하연가 ) 의경우모든노동자는 1 년에한번근무 기간에따라연가를받을수있으며그기간은 15~33 일로한다. 연가기간에는근무기간의평균임금을계산해임금을지급하며만약연가를이용하지않으면그기간의임금을보전해주어야한다. 질병으로병원에서검사를받거나봉사활동또는의사의진단으로휴가가필요한경우, 여성의임신과출산휴가및양육시휴가를요구할경우, 단체협약체결시및법률에따른파업에참가할경우, 입영통지서를수령한노동자가군복무에관한징집위원회의결정이나올때까지기다리는경우등이포함된다. 몽골의노사관계를보장하는주요법적근거는단체협약이다. 노사양측은 1 년단위로단체협약을체결하고필요한경우그기간을 2 년이상으로 할수있다. 노사양측이체결한단체협약은노동자의제안이나고용주의발의로파기할수있다. 고용주는협약파기사실을노측에 1 개월전에통 보해야한다. 노동자의과실이없을경우, 이를테면인원감축등의이유로해고할경우에는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 몽골노동자의정년은 55~65 세이고근무 기간및당해기관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다. 고용주의또다른주요의무는노동자를사회및건강보험에가입시켜야하고정해진액수의보험 료를보조해주는것이다. 이는전체적으로기본급의 20% 에해당한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사회보험에는연금보험, 건강보험, 사회보상보험 ( 출산, 사망, 노동능력상실시보상금 1 회제공 ), 산업재해보상보 험, 실업보험이있다. 이는기본급의 20% 로서, 이중고용주와노동자가각각 10% 씩부담한다. 건강보험은 2016 년개정규정에따르는데, 보험료 는기본급및이에준하는수입의 4% 로, 이중사용자와노동자가각각 2% 씩부담한다. 몽골국민의 1 개월부담건강보험료는 9,600 투그릭이고, 외국인의보험료는최저임금의 6% 에상응하는 1 만 4,400 투그릭이다. 노동법에따라노 동일수는 1 주일에 5 일, 노동시수는하루 8 시간이다. 정부및정부산하기관은이법에따라 1 주일 5 일, 하루 8 시간근무한다. 그러나사기업은 1 주 일 6 일근무를하는경우도많고, 법정근무시간이하루 8 시간임에도불구하고업무상의필요또는노동자의요청에따라연장근무가가능하다. 나. 임금수준 노동자의임금은시급 ( 時給 ) 이나다른방식으로노동결과에맞춰지급할수있다. 공휴일에근무할경우평균임금 2배의수당을지급하고, 시간외근무및일주일중휴일에근무할경우 1.5배또는그이상의수당을지급한다. 야간근무수당은단체협약및노동법에따라지급한다. 2016년 4월노동계와사용자단체등 3자중앙위원회에서논의한결과최저임금을시간당 1,428.60투그릭, 월 24만투그릭으로인상하기로했다. 이는 2013 년에비해서 25% 가증가한것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시행됐다. 법적으로최처임금을 2년에한번인상해야하며 2019년에최처임금이인상될것이다 년노동자의월급이가장높은분야는광산및광물채굴부문으로월평균 211 만 9,100 투그릭이고, 월급이가장낮은분야는숙박및외식 업부문으로월평균 58 만 5,000 투그릭이다. 또한 2017 년에제조업 (22.7%), 전기난방수도 (9.9%), 건설업 (16.8%) 부문노동자의임금이가장많이 인상됐다. 일부연구자들은향후 GDP 규모가커지면노동자의임금이더인상될것으로보고있다. 몽골노동자의평균월급 ( 단위 : 천투그릭 ) 부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평균 농목축업 광산및광물채굴 , , , ,442.5 제조업 , ,079.9 전기난방상수도 , ,570.5 건설업 도소매업

143 숙박및외식업 운송및창고업 , ,151.0 금융및보험업 , , , ,130.8 부동산, 임대업 ,001.5 국정,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자료원 : 몽골통계청 주 : 2018년은 1분기기준자료 2017년도몽골노동자의임금을사업장성격에따라구분하면, 광산부문에서의국가와개인합작기업노동자의평균월급이 267만 7,800투그릭으로가장높고, 지방기업노동자평균월급은 67만1,800투그릭으로가장낮았다. 대체로광산부문에외국인투자가주로이루어짐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과합작국가기업이월급수준이가장높고, 지방기업의월급수준이낮은편이다. 한가지흥미로운점은외국과합작국가기업노동자의 2017년평균월급이 267만 7,800투그릭으로국가전체평균보다 2.5배나높은데반해외국과합작지방기업근무노동자의평균월급은 69만 6,100투그릭으로국가전체평균보다낮았다. 이와같이국가와지방기업간의월급차이는도시와농촌간의경제수준차이를반영한것이다. 이와같이광산부문기업노동자의평균월급이높은이유는외국인과합작한사기업및국영기업에서광산부문기업이일정부분을점하고있기때문이다. 기업소유형태별몽골노동자의평균월급, 부문 ( 단위 : 천투그릭 ) 소유형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평균 % 국영기업 국가소유지분참여기업 ,127.8 외국과합작국가기업 2, , , , ,009.4 지방소유기업 지방소유지분참여기업 외국과합작지방기업 % 몽골투자사기업 외국과합작한사기업 , % 외국인투자기업 1, , , , ,283.8 자료원 : 몽골통계청 주 : 2018 년은 1 분기기준자료 2017 년정부발표자료에의해몽골노동자의임금을기업의책임형태에따라구분하면, 사립학교및유치원근무노동자의평균월급이 112 만 5,400 투그릭으로가장높고, 그다음은국가소유기업노동자월급이 111 만 8,300 투그릭이다. 반면에협동조합에근무하는노동자의평균월급이 46 만 2,000 투그릭으로가장낮으며, 이것은국가전체평균보다 2 배낮으나최저임금보다는 1.9 배높은수준이다. 기업책임형태별몽골노동자의평균월급, 부문 ( 단위 : 천투그릭 ) 책임형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평균 주식회사 ,197.6 유한책임회사 공동책임합명회사 일부책임합명회사 협동조합 국가소유기업 , , ,316.3

144 책임형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방정부소유기업 정부예산통제기관 비정부기구 (NGO) 기타사립학교, 유치원등 , , ,318.5 자료원 : 몽골통계청 주 : 2018 년은 1 분기기준자료 다. 노동시장현황 2017 년 12 월기준몽골의전체인구는 317 만명 ( 통계청, 2017) 으로이중 67.5%(214.6 만 ) 가도시에, 32.5%(102.4 만 ) 가시골에거주하고있다. 전 체인구가운데 15 세이상인구 213 만 147 명, 경제활동인구는 123 만 9,846 명이다. 몽골노동시장의주요특징은아시아여러나라와비교해인구 가극히적다는점이다. 이중 146 만 2,973 명이수도울란바토르에거주중으로인구의편중화가심각하다. 총인구중젊은이가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평균수명은 세로다른아시아권나라에비해낮은편이다. 최근의급속한경제발전 추세와더불어특히광물자원개발이활발히추진되고있는지역에서노동력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다. 예컨대세계적인금및구리광산으로 알려진오유톨고이광산개발에필요한노동력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현재특히광업부문에엔지니어를포함한숙련노동력이매우부족한상황이다. 과거에는소련에유학을보내엔지니어를양성하고충원해 왔으나, 광산개발붐이일어나고있는지금은국가차원에서실행하는인재 ( 기술자 ) 양성프로그램이없기때문에숙련노동력에대한급증하는수요 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몽골에서는노동력수요공급의불균형현상이첨예하게나타나고있다. 중노동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고, 특히특수직종의일자리가계 속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실업률은비교적높은 9.4%( 통계청, 2017) 에머물러있다. 이처럼노동력의수요공급에불균형이발생한원인은중노동및저임금때문에국내에서의노동을포기하고, 외국으로나가높은임금을받고일 하기를바라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몽골은노동력수출국에포함되는데, 한연구에따르면최근약 20 만명정도의노동자가외국에서노동활동 에종사하고있다. 한국에만해도약 3 만명을상회하는몽골의노동자와학생들이거주하고있는상황이다. 다른한편으로건설, 농업및일부다른생산부문에서는 중국과북한노동자를비롯한외국인노동자를수입해활용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몽골에서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의약 80% 는중국인으 로알려져있다. 라. 노사관계 몽골의외국인시민및대외투자회사의몽골국민에관한고용및사회적보호와관련해입법은다음과같이구성돼있다. ㅇ노동법ㅇ외국인시민의법적상태에대한법과사회보험법ㅇ해외로부터노동력및전문가유입및국내에서해외로의노동력파견고용지원법ㅇ외국인투자법ㅇ사회보험의입법행위에대한법 고용에관련된사항은 2 개의부문으로나눌수있다. ㅇ몽골의외국인시민고용관련사항 ㅇ대외투자회사및몽골의외국대표사무소의몽골인고용관련사항 마. 몽골의외국인투자회사와외국인대표사무소에서의몽골시민의고용 노동법의목적은노동자의일반적인권리와고용주의의무를정의하기위함이며단체협약, 단체교섭, 집단및개별노동분쟁, 노동조건, 관리, 제 어, 부채법규의위반을정의하고구성원들의평등을보장한다. 1) 고용계약서 고용주나공식적으로권한을부여받은외국인노동자는고용계약서를서면으로체결해야하며사본을관련직원에게제공해야한다.

145 직원채용시반드시구비해야하는서류 고용계약서, 업무상세설명서, 근로내규, 채용에관한명령서, 안전업무에관한내규 ( 건축, 건설, 광업분야 ) 를열람시킨후서명을받아야한다. 고용계약서작성법 일자리또는직책명, 상세설명서에규정된업무내용, 급여, 노동조건이반드시기재돼야한다. 고용계약서의기간정규직은무기한계약체결이원칙이지만당사자간합의로기한을정해기간을정해계약을체결할수있는데, 이경우그이유를상세하게명시해야한다. 2) 사회보장 노동계약하에있는고용주와고용인은사회및건강보험에가입해야한다. 그리고특정법률에제시된대로매달사회보험료를지불해야한다. 고용주는고용계약서에서명후사회및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그리고매달지불에대한절차를통지해야한다. 3) 임금 2017 년현재최저임금은시간당 1, 투그릭, 월 24 만투그릭이다. 급여는최소격월로고정된날짜에지불돼야하며급여는시간당, 일당, 주 당으로계산해서받을수있다. 직원은가불신청을할수있다. 4) 근무시간 주당근무시간은 40 시간이다. 하루당 8 시간일하도록돼있다. 연속이틀일하는경우휴식시간은최소 12 시간이돼야한다. 5) 유급휴가 직원은연차에대한권리가있다. 연차휴가는기본적으로 1 년에 15 일이주어진다. 기본연차휴가이외에도직원은정기적으로일하는조건하에 부가적휴가일이다음과같이주어진다. ㅇ고용연차 6~10년 : 3일ㅇ고용연차 11~15년 : 5일ㅇ고용연차 16~20년 : 7일ㅇ고용연차 21~25년 : 9일ㅇ고용연차 26~31년 : 11일ㅇ고용연차 32년이상 : 14일 6) 고용계약의종료 다음의경우에고용계약을종료할수있다. ㅇ당사자들이합의한경우ㅇ고용주및노동자가사망한경우ㅇ계약기간의종료후연장하지않기로한경우ㅇ법령에명시된유권기관의요구시ㅇ부당해고노동자의종전업무복직명령을받을시ㅇ노동자가징집된경우ㅇ노동자의범죄로형집행판정이유효한경우ㅇ노동계약을해지한경우 7) 고용계약의해지 다음의경우에고용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는노동자가자발적으로해지하는경우와고용주의제안으로해지하는경우로나누어볼수있다. 고용주의제안으로해지하는경우는아래와같다. 아래경우이외에는불법해고로간주돼복직판결을받게된다. ㅇ사업체및지부, 지사의폐쇄, 정원감축의경우

146 ㅇ노동자의전공, 능력, 건강이수행중인업무, 직책에적합하지않음이확정된경우ㅇ노동자가 60세가돼고령연금수령권이발생된경우ㅇ노동자가반복해기강을위반했거나노동계약서에노동관계를즉시중지하도록특별히규정한중대위반사항이발생된경우ㅇ재산관리담당근로자가고용주의신임을잃을작위, 부작위를했음이확정된경우 상기항목중상위 3 개항목사유로해고시에는노동자에게최소한달이상의평균임금과같은액수를해고수당으로지급해야한다. 해고시에는 반드시해고에관한근거와사유를명시한대표자명의의명령서를발급해해당직원에게보여주고서명을받는등행정적인절차를취해야분쟁 시대항력이생긴다 ( 자료원 : Law On Labour Of Mongolia).

147 11. 조세제도 가. 세금제도 법인소득세 신 ( 新 ) 기업소득세에따라낮은세율 (lower tax rate) 은 15% 에서 10% 로낮아지고높은세율 (higher rate) 은 30% 에서 25% 로낮아졌다. 이것은높은세율로부터임계값을 1억투그릭에서 30억투그릭으로끌어올리며 99% 의기업납세자들이효과적으로세금을관리할수있게해준다. 법인소득세는누진세율을적용하여 10% 또는 25% 로부과되며, 연간수입이최대 30억 MNT를넘지않으면 10%, 30억 MNT를초과하면초과분에대해 25% 를부과한다. 게다가, 신기업의소득세는사업체의지출에대한공제를합법적으로허가한다. 또한투자세액공제및기업투자를장려하고, 차기이월손실금을 제공하며, 벤처기업및신생사업체를지원한다. 또한대부분의차별적인세금면제및공휴일을제거하고국내외투자자들에대한차별대우를없 앤다. 과세대상소득의세가지범주에는 1 사업체의활동에서발생한소득인사업활동, 주식의자본이득, 외화환율이득, 2 자산에서발생한소득인 임대료, 로열티, 배당금, 이자, 3 자산매각으로발생한소득인동산또는부동산매각에서발생한소득을이해한다. 소득원 세율적용 배당금 10% 로열티 10% 이자 10% 도박, 내기게임, 복권 40% 부동산매각 ( 총액 ) 2% 소유권매각 ( 총액 ) 30% 개인소득세 신 ( 新 ) 개인소득세는기존에존재하던 10%, 20%, 30% 의세가지개인소득세를전부 10% 로통일시켰다. 또한개인소득세에대한세금공제를 1년에 4만 8,000투그릭에서 12만투그릭으로증가시켰다. 국민의 30% 인저소득층에게는세금을감면하고급여가없거나낮은서민들 ( 저소득층의 1/3) 의세금은면제한다. 납세자에대한관리부담을줄이고, 자영업자에게사업지출비를공제하며부가혜택을규정하고그들을과세대상에포함시켜탈세의기회를줄인다. ㅇ몽골의영구거주납세자 * 는전세계에서벌어들이는소득에대한세금을납부해야한다. * 몽골에거주지가있는자또는과세연도에 183 일이상몽골에거주하고있는개인, 해외파견몽골공무원 ㅇ몽골의비거주납세자 * 는과세연도에몽골의영토에서벌어들인소득에대한세금을납부해야한다. * 몽골에거주지가없거나과세연도에 183 일이하의기간동안몽골에거주한개인 소득원 세율적용 근로소득 10% 사업및전문가근로소득 10% 자산소득, 즉배당금, 로열티, 이자, 증권 / 주식의매각으로인한자본이득 10% 부동산매각 ( 총액 ) 40% 과학, 문학작품, 발명, 제품설계및유용한설계 ( 총액 ) 2% 소유권매각 ( 총액 ) 30% 부가가치세 (VAT) 신 ( 新 ) 부가가치세는기존의부가가치세를 15% 에서 10% 로낮췄으며면제자수를반으로줄였으며왜곡사항을없앴다. 부가가치세는몽골의과세대상상품및서비스공급과몽골로들여오는수입품에대해 10% 세율로부과된다. 납세자는과세대상거래액이 1000만 MNT를초과하는경우몽골부가가치세납부목적으로세무서에등록해야한다. 납세자가자신의거래액이 800만 MNT에도달하거나몽골에 200만달러이상을투자한경우자발적으로등록할수있다. 부가가치세는몽골에서아래와같은대상에부과된다.

148 ㅇ몽골에서수행한생산활동이나서비스ㅇ몽골에서판매한상품ㅇ판매하거나사용할목적으로몽골로수입한상품ㅇ몽골이외의국가에서사용하거나소비할목적으로몽골에서수출한상품 해외로부터들여온기술, 장비, 원료, 부품에대해면제되며디젤및가솔린분야도면제대상에포함된다. 부가가치세면제는가스연료, 해당컨테 이너, 특수목적장비, 기계및액세서리에도적용된다. 이러한물품의항목은정부로부터승인받은것이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몽골의시민권자및몽골에거주하는외국인모두에게해당되며, 몽골국내로들여와몽골내에서유통되는모든 1 도박게임기계 2 주류 3 담배류 4 자동차 5 석유제품에등에대해부과된다. 2017년 3월 IMF EFF 체제수용에따라 7가지조세인상조치에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새로적용특별소비세세율은다음과같다. 주류는도수에따라리터당, 궐련담배류는 100개당, 가루담배는 1kg 당각각다음과같은세율이부과된다. 각종보드카, 리큐어, 코디얼및기타독주 각종꼬냑, 위스키, 럼, 진 각종와인 품목종류 단위 부과세율 MNT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25 도까지 1L 3,190 3,335 3,480 25~40 도까지 1L 6,380 6,670 6, 도이상 1L 14,355 15,000 15, 도까지 1L 7,975 8,340 8,700 25~40 도까지 1L 15,950 16,700 17, 도이상 1L 19,140 20,010 20, 도까지 1L 도이상 1L 7,180 7,505 7,830 각종맥주 1L 궐련 100 개 3,830 4,000 4,180 가루담배 1kg 2,870 3,000 3,130 휘발유및디젤연료는옥탄함유량또는들여오는지역검역소에따라차등적으로다음과같은세율이부과되며특별소비세별도이다. 국경검역소명 SUKHBAATAR, ZAMIIN-UUD, ALTANBULAG 92까지 가솔린 / 옥탄함유량 부과세율 MNT 95 이상 경유 0 210, ,000 EREENTSAV 0 80, ,000 기타검역소 구분 단위 특별소비세액 / 투그릭 / 90 옥탄까지톤 20, 옥탄이상톤 25,700 경유톤 2,140 자동차는실린더용량및생산연식에따라각각차등부과된다. 도박게임기계의경우기계의기능및종류에따라각각차등부과된다. 엔진실린더용량 부과세율 MNT 생산연도 / 연식 0~3년 4~6년 7~9년 10년이상 1,500CC 이하 750,000 1,600,000 3,350,000 10,000,000 1,501~2,500CC 2,300,000 3,200,000 5,000,000 11,700,000

149 2,501~3,500CC 3,050,000 4,000,000 6,700,000 13,350,000 3,501~4,500CC 6,850,750 8,000,000 10,850,000 17,500,000 4,501CC 이상 14,210,000 27,200,000 39,150,000 65,975,000 수입세 현재몽골은대부분의수입상품에대해최혜국관세비율인 5% 종가세를부과하고있으며, 계절에따라일부농산물에대해서는 15% 관세를부과 한다. 수입쿼터제가적용되고있는품목은오로지국내생산장려를위해밀과밀가루등이며, 수입이제한된상품은소, 말, 양, 염소및낙타등특 정품목의동물, 우라늄과부산물, 무기류등이다. 몽골관세청공개수입관세율표는하기링크를통해확인가능하다. ㅇ링크 : 수출세 일반적으로수출관세는없으나, HS코드분류 44류의땔나무, 원목, 제재목, 철도용또는궤도용받침목, 목재및염소의원피, 목피등에대한수출세가부과된다. 몽골정부는환각제, 마취제, 독성이있는화학제품은수출을금지하고있다. 또한, 가죽과캐시미어는단순가공 (1차) 이라도거쳐야만수출을허가한다. 몽골은농산품을포함해어떤수출상품에도직접보조금을제공하지않고있다. 단, 수출업자들은소비세나부가가치세를감면받을수있다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동향보고 ). 세무에대한책임 세무신고는 1992년재무부아래별도의정부기관으로세워진국립세무부가주관한다. 국립세무부는 21개의아이막 (aimag) 에사무소를두고이를관할한다. 수도사무소및다른도시와아이막 (aimag) 의감독아래에 9개의지역세무부가있다. 현재세금제도는세금, 수수료, 그리고납부로구성돼있다. 세금은국가및지방수준에서부과된다. 세무행정은 19개의주세금과 4개의지방세금을담당하며세관총국이수입상품에대한수입세, 소비세, 부가가치세신청에대해책임과수출물품에대한수출세를담당한다. 석유및디젤연료세 몽골의시민권자및몽골에거주하는외국인모두에게해당된다. 몽골국내로들여오거나몽골내에서유통되는모든종류의가솔린과디젤연료에 대해세금을부과한다. 단위톤당몽골투그릭으로세금계산을하며옥탄함유량에따라부과된다. 광물탐사및광산라이선스세 광물탐사및광산라이선스에도세금이부과된다. 광물탐사에는 1 년부터 7 년까지각연차에따라지면단위헥타르당달러로부과되며연차가올 라갈수록가격이높아진다. 광산라이선스세또한연차에따라부과되며 1~3 년, 4~5 년, 6~100 년단위이다. 이또한지면단위헥타르당미화로부 과되고연차가올라갈수록가격이높아진다. 공해세 공해에대한벌금과같은개념으로부과된다. 공기오염에대한척도를국가에서지정하고, 이를전문적으로모니터링하는기관에서분석한다. 공해의주범이되는개인과단체는이에따라공해세를내야하며, 공해물질단위 kg당부과된다 [ 자료원 : Department Of Taxation), 세무에대한책임 세무신고는 1992년재무부아래별도의정부기관으로세워진국립세무부가주관한다. 국립세무부는 21개의아이막 (aimag) 에사무소를두고이를관할한다. 수도사무소및다른도시와아이막 (aimag) 의감독아래에 9개의지역세무부가있다. 현재세금제도는세금, 수수료, 그리고납부로구성돼있다. 세금은국가및지방수준에서부과된다. 세무행정은 19개의주세금과 4개의지방세금을담당하며세관총국이수입상품에대한수입세, 소비세, 부가가치세신청에대해책임과수출물품에대한수출세를담당한다. 나. 회계법 회계법 몽골정부는 2001 년 12 월회계법을통과시켰으며그후 2002 년, 2003 년에회계법이수정됐다. 회계법에따르면몽골회사의회계제도는국제회 계기준을준수해야한다. 즉회사는특정한회계법을따를필요는없지만각회사의회계법은재무부의승인을받아야하며반드시국제회계기준 에부합해야한다. 현재회계법의목적은회계원리, 회계경영, 회계제도에대해법적근거를마련하고회계기록유지관리와사업체및기관이재무

150 제표를준비하는것에있다. 사업체와기관은재무제표를국제회계기준에따라작성해야한다. 재무제표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ㅇ대차대조표ㅇ손익계산서ㅇ자본변동표ㅇ현금흐름표ㅇ재무제표에요구되는부가적공시사항 사업체나기관의운영에영향을주는중요한사건및사항이나감사의의견과경영보고서는감사된재무제표와함께동봉돼야한다. 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에시작하며 12월 31일에끝난다. 사업체나기관은분기별재무제표를매달 20일에작성해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의분기별, 연도별재무를다음연도의매달 2월 10일에제출한다. 사업체및기관은분기별로첫달 25일에통합재무제표를작성하고다음해분기별, 연도별재무제표를 2월 25일에제출한다. 원칙적으로국가세무기관에서소득세의결정은국가회계기준뿐만아니라다른부문의법도준수해야한다. 특정한예시가광물법에명시된바 와같이광업분야와관련한감가상각비의조항에관련된다. 그러나과세목적을위해국가세무부는넓은회계기준의범위를수용해야한다. 회계감사 1997 년몽골의회국제감사기준에따라감사법이채택됐다. 이법은 2006 년 1 월에수정됐다. 감사에대한국제표준의지침은최근몽골어로번 역됐으며이는회사와감사원모두에게도움이되고있다. 당국은국제감사기준에근거해국립감사기준을승인했다. 각회사는국제감사기준에의거해회사의계정을관리해야할책임이있다. 회사는재무제표에모든거래내역을기입해야하며감사기간동안회사의재무관련모든일을대표한다. 재무제표의감사에대한법의조항은의무적이면서강제적이다. 사업체및각기관의대표들은그들의요구를표현하고감사업체와계약을체결한다. 감사외뢰인은감사에대한결정을수락하고역할을수행할감사업체를선정하며계약을체결한다 ( 자료원 : Accounting Law Of Mongolia).

151 12.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외환관리및자금조달 투그릭 (төгрөг,, mnt) 은몽골의공식통화이다. 투그릭의지폐는 20,000, 10,000, 5000, 1000, 500, 100, 50, 20, 10, 5, 1 로이루어져있다. 환율 은변동환율제이며 2018 년 7 월 9 일자로 US$ 1 = MNT 이다. 실시간최신환율은 에공지돼있다. 몽골의통화금융정책은기본적으로몽골중앙은행 (Bank of Mongolia) 이수립하고집행하지만, 국제금융기구, 특히국제통화기금 (IMF) 과세계은 행 (World Bank) 의공조를바탕으로수행된다고볼수있다. 그중에서도 IMF 는통화량관리및국가예산편성등에깊숙이관여하고있는데, 이는 몽골의경제정책에서양면성을갖는다고할수있다. 국제금융기구의자금제공, 경제관리노하우제공등은몽골경제발전을위해매우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서구경제 와경제철학이다를수있고, 정책자문을통한간섭및국내경제정책과의비일관성등으로인해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예컨대국제기준 (Global Standard) 에맞춘경제개방, 자율화, 투명성등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개발도상국의실정에서각종어려움을가중시 킬수있다. 몽골은 2007 년까지호황을누린결과, 각종통화관련지표도모두팽창적인방향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와함께몽골의금융상황은매우불안정하고위험한상황을맞이하게됐는데, 그로인해단기금리가치솟고국내신용증가는저조한수준을기록했다. 2008년총통화는 5.1% 감소했고, 단기금리는전년도 9.9% 에서 14.5% 로급등했다. 2009년부터경제가회복됨에따라금리도일부하락했으나, 2010년부터는총통화증가율이급등하는등금융지표일부가다시과열되는조짐을보여주고있다. 그중에서도본원통화의증가율이매우높고국내신용또한크게증가하고있어금융기관건전성도우려되고있다 년 6 월출범신정부는자원민족주의성향을강하게표출하면서외국인투자관리법을급조했으며, 이후외국인투자환경급랭, 광산경기침 체, FDI 이탈등으로인해외환보유급감 ( 재원부족 ), 환율 물가급등등경제위기상황에직면했다. 외환부족상황에서 2013 년부터 8% 저리모기지 대출등무리한경기부양책을전개하면서, 통화가치하락, 환율 물가급등으로실물경제가더어려운상황에빠졌다. 이에몽골정부가 2013년 10월 ' 신투자법 ' 을제정, 외국인투자자와의협상개시및조기타결등으로외국인투자유치에노력했으나, 재정관리부실정책으로심각한재정적자지속유지, 대외채무상환능력부재등의문제로 2017년 3월 5개월협상끝에 IMF EFF(Extended Fund Facility) 체제수용에합의했다. 따라서, 2013년부터지속치솟았던환율 물가는 2017년들어안정세를찾았으나환율의경우최근 (2018년 6월기준 ) 급증하여 US$ 1달러에대한투그릭기준 2,463 을기록하였다. 신용 직불카드와현금지급기신용카드는모든은행과큰상점및호텔에서사용할수있으며현금지급기에서도사용가능하다. 환전 주요은행및환전영업자에게서환전이가능하다. 가장쉽게환전할수있는통화는러시아루블과미국달러, 중국의위엔화등이다. 몽골의화폐

152 몽골화폐중 10 투그릭 ~2 만투그릭의화폐가가장널리쓰이며, 2 만투그릭의화폐가 2013 년에발행되었다. 여행자수표 여행자수표는널리사용되며미국수표가일반적이다. 은행업무시간은월요일 ~ 금요일오전 9:00~ 오후 1:00 및오후 2:00~6:00 이다. 송금 웨스턴유니온과머니그램같은송금제도는대부분의은행에서가능하다. 계좌이체는대부분의상업은행에서가능하다. 통화제한 외화유출입에대한제한은없다. 크레딧라인한도설정현황 차주은행 한도설정액 비고 GOLOMT BANK 6,000 수출기반 ( 간접 ) KHAN BANK 20,000 수출기반 ( 간접 ) TDB(Trade&Development bank) 30,000 수출기반 ( 간접 )

153 V.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2018년물가정보 년 5 월기준몽골물가는환율상승에따라달러산출기준전년대비하락했다. 구분 ( 단위 : 달러 ) 항목 가격 (SR) 1 인식사한끼 인식사, 코스요리 맥도날드세트메뉴 5.0 식당식품류교통유틸리티 ( 월 ) 몽골맥주 0.5L 1.54 수입맥주 0.33L 1.86 카푸치노 ( 레귤러사이즈 ) 2.25 콜라 0.33L 0.61 물 0.33L 0.33 우유 1L 0.92 식빵 500g 0.56 쌀 1kg 1.20 계란 12개 1.58 치즈 1kg 8.14 닭가슴살 1kg 3.57 쇠고기1kg 3.35 사과 1kg 2.12 오렌지 1kg 2.16 바나나 1kg 2.96 토마토 1kg 2.40 감자 1kg 0.36 양파 1kg 0.63 양상추 1포기 0.92 물 1.5L 0.57 와인한병 8.08 몽골맥주 0.5L, 병 0.69 수입맥주 0.33L, 병 1.32 담배한갑 ( 말보로 ) 1.70 시내버스 0.21 월정기권 택시기본요금 0.40 택시 1km 0.40 택시 1시간대기 5.05 휘발유 1L 0.75 폴크스바겐 Golf 또는이에상당하는자동차 21, Toyota Corolla 1.6l 97KW 또는이에상당하는자동차 24, m2아파트기준수도, 전기, 난방, 청소 선불휴대폰전화카드 1분 0.03 인터넷 (10Mbps, 데이터무제한, 케이블 /ADSL) 헬스클럽성인한달 38.79

154 스포츠구분, 레저 항목 가격 (SR) 테니스코트렌트 1 시간 ( 주말 ) 영화관 3.34 양육비의류및신발아파트월세아파트매입가월급및금융 사설어린이집 & 유치원 (1달, 1명기준 ) 국제초등학교 (1년, 1명기준 ) 4, 청바지 ( 리바이스또는이에상당브랜드 ) 여름원피스 ( 체인브랜드 H&M, Zara ) 나이키런닝신발 정장가죽신발 ( 남성 ) 시내위치아파트 ( 방 1개 ) 시외곽위치아파트 ( 방 1개 ) 시내위치아파트 ( 방 3개 ) 시외곽위치아파트 ( 방 3개 ) 시내위치아파트 ($/ m2 ) 1, 시외곽위치아파트 ($/ m2 ) 평균월급 ( 세후 ) 연간모기지이율 (%) 8.88 자료원 : 주 : 2018 년 5 월기준

155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몽골취업동향 한국인근로자의대다수가숙박및외식업, 도소매업그리고의료분야에종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상기분야한국인근로자수요는지속증가 세를보이고있다. 몽골은외국인근로자고용관련정책이있으며, 몽골정부에서현지사업체의외국인근로자수를현지직원수에따라정하고있다. 분야에따라 서할당인원수는회사전체직원의 5%~75% 이어야한다는규정이있다. 제조업및도소매업할당수는 5% 이며, 일반적으로현지직원 5~15 명을 고용한기업은외국인근로자한명만고용가능하다. 몽골은한국인을포함한외국인이취업하기쉽지않으며, 광업및교육서비스업, 의료분야등의특수분야를제외한나머지분야에종사하는외국 인들은인건비가비교적저렴한국가의국민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광업, 교육서비스업및의료분야에취직하는것이유망하며, 직원수가많은 대기업위주로공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해외에서전문가와노동력을유입하기위한허가증 높은기술을요하는전문직, 교육과산업, 새로운생산과서비스업, 장비조립및유지와같은부분에있어서고급기술및과학기술의도입이필요 하다. 사업체, 기관, 또는시민은이러한분야에종사하고있는해외노동력과전문가를유치할수있으며이를위해외국법인과계약을맺을수있 다. 해외로부터노동력과전문가들을유치하기위한계약서는다음과같은일반조항을포함한다. ㅇ외국인시민을고용하는기관명및수행직무ㅇ외국인시민의직업및직장명과외국인시민이채용돼야할ㅇ외국인시민들을위한건강요구사항ㅇ전문적인교육수준을증명하는문서의상호인정조건ㅇ계약기간및해지ㅇ보상금액ㅇ산업안전위생, 노동조건, 작업과휴식제도ㅇ숙박및유틸리티사항ㅇ사회보험사항ㅇ노동분쟁및계약이행과관련해발생하는분쟁해결에대한방법과형식 외국인고용절차 관련기관은노동복지서비스기관으로부터입국허가를얻기위해다음의서류를구비해야한다. ㅇ해외로부터노동력및전문가가필요하다는내용을담은공식문서, 수행작업이나서비스의규모및시행기간, 산업특징및위치, 외국시민권자의직업, 직장경력, 능력등을자세히열거한공식문서ㅇ신청자에대한사업체인증공문또는사원증. ㅇ사업체국가등록허가증의공인인증서사본, 기관및외국인투자업체의증명서

156 ㅇ특수면허보유시면허증및첨부서류의사본 ( 건설, 의료등분야 ) ㅇ노동력과전문가들을유치하기위해외국법인과체결한계약 ( 번역본첨부 ) ㅇ외국인시민의여권사본ㅇ외국인시민의전문자격증과졸업증명서사본 ( 번역본첨부 ) ㅇ외국인시민을채용할때받은기관추천서ㅇ외국인과외국시민권자와그가족에관한담당당국의의견ㅇ외국의해당기관으로부터의노동력과전문가들에대한수요및필요성에따른지방고용기관의의견ㅇ초청사업체고용자수를파악하기위한사회보험가입확인내역서 ( 사회보험청서식7) ㅇ은행으로부터의영수증 (1인당 2만 5,000투그릭 / 노동복지센터, 국고계좌번호 ) 몽골에 HG비자로입국한외국인시민들에게노동허가증을주기위한절차 외국인시민들에게노동허가증의발급을위해필요한준비물은다음과같다. ㅇ노동허가증발급시외국인시민권자가입국후노동허가증발급요청공식문서ㅇ신청자에대한사업체인증공문또는사원증ㅇ서비스수수료입금영수증, 22,500투그릭 ( 국고계좌, 노동복지센터 ) ㅇ직장수수료입금영수증, 매달 1인당 480,000 투그릭 ( 국고계좌, 고용지원펀드 ) ㅇ사업체국가등록증사본, 특수면허보유시특수면허증사본 ( 의료, 건설등 ) ㅇ외국인시민의여권 (HG 도장이찍힌면 ) 사본ㅇ 3*4 크기의최근사진 1매ㅇ외국시민전문가인적사항에대한서식작성 ( 서식1, 4명이상시서식2 작성 ) ㅇ사업체관련서식작성 ( 서식4) ㅇ구비서류확인서식작성 ( 서식3) 외국인시민권자에게노동허가증은최대 1 년기간으로발행되며, 노동허가증의연장여부는수신기업체의공식요청서, 수행작업, 성과, 노동허가 증연장필요성등에근거해노동복지청에서결정한다. 외국인시민노동허가증연장을위해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ㅇ외국인시민노동력및전문가노동허가기간연장사유, 수행작업이나서비스규모및시행기간, 산업특징및위치, 외국시민권자의직업, 경력, 능력등을자세히열거한공식문서ㅇ신청자에대한사업체인증공문또는사원증ㅇ서비스수수료입금영수증 22,500 투그릭 ( 국고계좌, 노동복지센터 ) ㅇ외국인노동허가증발급수수료입금영수증, 3,000투그릭 ( 국고계좌, 노동복지센터 ) ㅇ직장수수료입금영수증, 매달 1인당 480,000투그릭 ( 국고계좌, 고용지원펀드 ) *** 서류접수후납부ㅇ사업체국가등록증사본, 특수면허보유시특수면허증사본 ( 의료, 건설등 ) ㅇ고용사업체고용자수를파악하기위한사회보험가입확인내역서 ( 사회보험청서식7) ㅇ외국인시민의여권 (HG 도장이찍힌면 ) 사본ㅇ 3*4 크기의최근사진 1매ㅇ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청으로부터발급한외국인등록증사본 ( 거주허가찍힌면포함 ) ㅇ외국인시민전문가인적사항에대한서식작성 ( 서식1, 4명이상시서식2작성 ) ㅇ사업체관련서식작성 ( 서식4) ㅇ구비서류확인서식작성 ( 서식3) 외국인시민출국후노동허가종료시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ㅇ외국인시민노동력및전문가의노동허가종료대한자세히설명한공식문서 ㅇ서비스수수료입금영수증, 1 인 12,000 투그릭 ( 국고계좌, 노동복지센터 ) ㅇ사업체국가등록증사본

157 ㅇ외국인시민의여권 (HG 도장이찍힌면 ) 사본 ㅇ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청으로부터발급한외국인등록증사본 ( 거주허가찍힌면포함 ) 정부기관은관련된문서를수신하고검토한뒤정부가제한한고용쿼터이내에서노동허가증을발급한다. 노동허가증의유효기간은 1 년이며정 부기관은법인의노동허가증연장, 직무수행, 서비스결과요청에대해검토하며 8.2 조항과 8.3 조항에근거해이를연장하며해외법률에의거해 노동력을해외로보내고해외로부터노동력과전문가들을유치한다. 외국인시민을초대한법인은몽골이민국에직장수수료및그금액 (' 해외노동력파견및해외로부터노동력과전문가유입 ' 법으로부터의직장수 수료및그금액 ) 을등록해야할의무가있다. 외국인시민에게직장을제공하며보수와함께직업이나서비스에종사하는것에대해이법의 9.2 조 항에제시된금액에따라사업체, 기관혹은시민들은직장수수료를내야한다. 월간직장수수료는외국인시민 1명당몽골정부가승인한최소임금의 2배와같아야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최저임금이 240,000투그릭으로오름에따라월 480,000투그릭임 ) 만약광물자원개발면허증보유자를광물자원법 43.1조에나타난외국인노동자고용표준보다더높은임금으로고용한다면해당법률 43.2에해당하는금액을매달납부해야한다. 정부는직장수수료지불절차와수수료할인여부를승인한다 ( 자료원 : Law Of Mongolia On Sending Labour Force Abroad And Receiving Labour Force And Specialists From Abroad).

158 3. 비즈니스에티켓 가. 역사 문화적금기사항 국민대다수가라마교를믿는몽골인은다른종교에대해배타적인성향이강하다. 유목의민족답게지방에선사람보다가축의안부를먼저묻는것이인사의정석이다. 도시에선러시아의영향을받아서구식인사가주로쓰인다. 우유를엎지르거나난로에물을붓는행동은금기다. 날고기와생선은잘먹지않는다. 손가락으로사람을가리키면안된다. 중국이나러시아와관련된정치이야기는가급적피한다. 술을따르고마실땐손목을안쪽으로꺾어야한다. 화장실에갈때도 밖에매어놓은말보러갔다오겠다 고할정도로완곡한표현을사용한다. 손가락으로사람을가리키지말아야한다. 우리나라사람들은무언가를가리킬때검지손가락을사용하는데이는몽골에서는대단히실례되는행동으로, 상대방을죽이겠다는뜻이다. 따라서, 본인모르게이러한행동을했다면즉시사과를하고양해를구하는것이좋다. 무언가를가리킬때는손바닥을펴서가리킨다. 또한, 사람이많은곳에서있거나길을지나가다가신발을밟으면바로가벼운악수를청해적대감이없음을표현해야한다. 이는일상적으로아주많이일어나는일이다. ' 게르 ' 로들어갈땐왼쪽으로! 몽골의전통가옥이름은 ' 게르 ' 이다. 게르는흙과돌을이용하지않고나무로기둥과틀을세운뒤, 압축된양털과천으로덧씌운천막집이다. 유목민족이다보니언제라도훌쩍짐을싸서이동하기위해서이런집을지은것이다. 게르의중앙에는몽골사람들이예로부터신성하게여기는난로가놓여있다. 몽골사람들은이난로를손상시키는행동을죄악이라고생각해, 난로에쓰레기를버리거나주변에날카로운물건을놓는행동등은금기사항이다. 게르에들어갈때문지방을밟거나나무기둥에손을대서도안된다. 또문으로들어갈땐반드시왼쪽으로들어가야한다. 오른쪽은주인이머무는공간이라서그렇다. 게르안에서휘파람을불어서도안된다. 나. 인사법 몽골은도시와지방의인사법이조금다르다. 먼저도시에사는사람들은남녀구별없이만나면악수를하고가벼운포옹을한다. 그런뒤양쪽뺨 을번갈아맞대며친근함을표시한다. 이는러시아인사법의영향으로생겨난행동이다. 러시아와몽골은국경이붙어있기때문에자연스럽게영 향을받은것이다. 다. 상담관련참고사항 후진국에서흔히목격되듯이몽골바이어들은시간약속을잘안지키거나사전통지없이불참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한국에서몽골로오는 물류루트는 ' 한국 - 중국천진항 - 몽골국경 ( 철로 )- 울란바토르 ( 약 20 일소요 )' 이며, 운송비용은 20 피트컨테이너약 2,300 달러, 40 피트 3,800 달러가 소요된다. 또한한국어를아는몽골사람들이은근히많으므로상담시통역에게하는말을알아들을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몽골은개인사업자가법인보다더능력이있는경우가있어상담주선시배제하지않는다. 세금문제회피를위해개인으로활동하지만종업원을 10 명까지도두는경우가많음을참고해야한다. 총수요의 88% 를수입하기때문에대부분몽골기업들은기본업종이무역업이며돈이된다고판 단되면산업분야를불문하고구매에관심을보이는경우가많아관심품목범위가매우다양하다. 몽골국민들은칭기즈칸의후예이며자원부국이라는자부심이강해자존심이세므로무시한다는느낌을받지않도록언어사용에주의해야한다. 시골에서는인사말부터가다르다. 시골사람들은만나면먼저가축의안부를묻고, 그다음에가족의안부를묻는다. 예를들면 ' 댁의양은살도토실토실찌고, 새끼도잘낳고, 젖도잘나오지요? 집안식구들도모두평안하십니까?' 라고한다. 이런긴문안인사를한뒤엔좀특이한인사를한다. 양팔을 ' ㄴ ' 자로내밀어상대방의양팔에포개어놓고, 허리를살짝굽혀인사를한다. 그런데이때주의할점이있다. 상대방의나이에따라팔을포개는위치가정해져있다. 만약상대방이연장자면그사람의팔이위에오게하고, 나이가어린사람이그아래를받쳐야한다. 또한몽골에선친구사이에도색다른풍습이있다. 헤어질때서로의허리끈을교환해가지는것이다. 물론이허리끈은다음에다시만날때돌려받는다. 그리고몽골에선노인이어린아이에게친근감을표시하는색다른인사법이있다. 바로아이의이마에코를대고냄새를맡듯몇번킁킁거리는것이다. 사업주와근로자사이를친밀하게해주는몽골어 10문장 ㅇ안녕하세요?( 센베노?) ㅇ고맙습니다 ( 바야를라 ). ㅇ괜찮아요 ( 주게레 ). ㅇ훌륭해요! 참잘했어요!( 새앵벤!) ㅇ좋아요 ( 새앵새앵 ). ㅇ어디아파요?( 비이업더쯔배노?) ㅇ피곤해요? 피곤하지않아요?( 야따르쯔배노?)

159 ㅇ좀쉽시다!( 짜흥아마리!) ㅇ천천히 ( 오땅 ) / 빨리빨리 ( 걀스걀스 ) ㅇ위험해요!( 아욜테슈!) 몽골인의시간관념 몽골인들은시간에대한관념이별로없다. 보통 30 분정도늦는것에별로미안해하지않는다. 이는급할것이없는민족성에서기인한것이아닌 가한다. 그렇다고우리마저그럴수는없는일이므로약속시간을정확히지켜주는것이좋다. 라. 복장 정장은양복과흰색긴팔와이셔츠에넥타이이다. 명절때는몽골전통옷인 ' 델 ' 을입는것도괜찮다. 명절때 ( 신찔, 차강사르 ) 방문시항상모자를착용한다. 이들은명절때손님이올경우주인이나손님이나모자를쓰고상대방을맞는것이예의이다. 몽골인과밖에서만날때는절대로반바지를입지말며부득이한경우에트레이닝복을제외하고는삼가는것이좋다. 만약모자를쓰고있으면게르에들어갈때그대로쓰고있어도무방하다. 인사를할때는모자를약간들어올리면된다. 음식선물등물건을주고받을때는양손이나부득이할경우오른쪽손을사용한다. 소매는내린다. 악수할때는아무리추워도장갑을벗는다. 마. 식사예절 게르안에서움직일때는시간방향으로이동한다. 음식이나차는조금씩마시거나뜯어먹는다손바닥에물건을받을때는두손을모아바닥을위 로향하게한다. 몽골인의발을밟았을때는상대방의손을잡고사과한다. 바닥에앉을때무릎을꿇어도된다. 초대받았을때작은선물이나적은 현금을놓고와도무방하다. 바. 관습및예절 기본예절및 Tip 몽골어에는상황과시간에따라다양한형태의인사말이있다. 도시에사는사람들은보통 'Sainbainuu?' 라고인사하는데이는 ' 잘지내십니까? (How are you)' 라는뜻이다. 이경우 ' 네, 잘지내요 (Fine)' 라는뜻으로 'Sain' 이라고대답한다. 관습상부정적인대답은하지않는다. 어떤문제가있을시에는대화를시작하고나서말할수있다. 평화 (Peace) 라는말은종종인사하거나안부를묻는말로쓰인다. 몽골어의미론으로볼때이말은 ' 행복 ' 과동의어이다. 만약어떤사람이아무근심없고평화롭다면결론적으로행복한것이다. 한마을에서일을하고있는집주인이나그부인을마주친손님은그들에게특별한인사말을한다. 예들들어, 소의젖을짜고있는여주인에게는 " 댁의양동이가우유로가득넘쳐흐르길바랍니다 " 라고인사한다. 만약부인이양모를두드려펴고있다면 " 양모가비단처럼부드러워지길바랍니다 " 라고인사한다. 이런축복해주는말에대한대답은언제나똑같이 " 당신도그렇게되길바라요 " 이다. 자기가알고지내는연장자와얘기할때에는예를들어 'Dorj-guay' 처럼상대연장자의이름에 'guay' 라는존칭을붙여야한다. 나보다나이가많고처음보는사람에게는 ' Akh-aa( 삼촌, 형 )' 라고부른다. 가족관계에는몽골인들의관심이반영돼있는데, 예를들면 ' 내아내 ' 와 ' 내아이들의아버지 ' 라고말한다. 반드시그사람의나이와위치에따라정확한호칭을써야한다. 도시에서는외국사람이다른어느나라와마찬가지로행동해도괜찮지만, 시골에서는그가하는행동하나하나가모든관습과전통에어긋나게된다. 그러나외국사람이뭘잘못한다고해서기분나빠하지는않는다. 모르는사람은벌하지않는다 라는몽골속담이있기때문이다. 손님맞이및방문 몽골에서는게르 (Ger) 의문을노크하고나서 " 제가들어가도됩니까?" 라고물어서는안된다. 게르에접근한손님은설령개가없더라도 " Nokhoi Khori!( 개를붙잡으세요 )" 라고크게소리쳐야한다. 사실상이말은주인에게손님이왔음을알리는뜻이다. 집주인과그아내는모자를쓰고게르에서나온다. 유럽에서는남자들이서로인사를할때모자를벗는것이정상이지만몽골에서는이런경우그대로모자를쓰고있는것이예의이다. 집주인은손님이말에서내려오는것을도와주고손님을게르안으로모신다. 맨먼저, 남자들끼리코담배가담긴병을교환하는데손님은이병이 없어도상관없다. 먼저주인의코담배병을받아서코담배를좀꺼내고다시돌려주는데이때병뚜껑을꽉닫아서돌려주면안된다.

160 손님에게어디서왔는지, 무슨일로왔는지직접적으로물어보는것은별로좋지않다. 이것은날씨나가축등등전통적인질문이이어진후에, 또는대화하다어떤상황중에손님자신이직접말하는것이다. 여주인은작은사발에차를따라양손으로들거나, 왼쪽팔로오른쪽팔꿈치를받친후오른손을이용해손님에게대접한다. 손님은이와같은방식으로그사발을받아야한다. 팔목을드러내는것을매우무례하게여기기때문에소맷자락을내려서받는것이아주예의바른행동이다. 여름에방문한손님에게는차대신아이락 ( 발효시킨마유 ) 을대접하는데, 좀더친밀한관계를갖고싶다면보통접시에식사하고, 보통찻잔에아이락을마시는게일반적관습이다. 집주인은차를따라서손님에게건네는데, 손님이차를조금마신후주인에게잔을돌려주면주인은다시차를따라서손님에게건넨다. 주인은모든손님이그찻잔으로차를마신후에야차를마실수있다. 몽골인들은화로, 게르와그안에있는물건들에대해독특한관념을가지고있다. 따라서화로에물을붓거나쓰레기를버리는것, 불에칼을대는것, 화로를넘어가거나우유를엎지르는것은금기사항이다. 게르안에서휘파람을불거나기둥에몸을기대는것은흉조로여겨진다. 몽골의재미있는습관 남의발을밟거나, 자신의발을밟히면악수를하고헤어진다. 이것에는금후의싸움을피하고, 당신의적이아니기때문에용서해달라고하는 의미가있다. 전혀모르는상대라면아무렇지도않게팔에접촉하든지, 눈으로신호를보내던지혹은구두로사과한다. 사내아이가 3 세 5 세, 여자아이가 2 세 4 세가되면단발식을거행한다. 친척이모여최초로단발식을거행하고, 아이와마음이가장잘맞는사 람이머리를잘라주는데, 빡빡머리가될때까지계속해서자른다. 태어나서단발식까지는아무도머리에접촉해서는안되는관습이있고깨 끗한검은머리가자라도록 2, 3 회까까머리로자른다. 왼쪽손에서물건을받거나, 왼쪽손에서물건을건네주는것은예의에어긋나는행동으로받아들여진다. 사람들에게물건을받을때는양손으 로받는것이예의이다. 뼈가있는고기를먹을때는고기를남기지않고뼈가새하얗게보일때까지먹어야한다. 갓난아기를귀여워할때는예를들어 ' 귀엽지않아 ' 처럼반대로말을해야한다. 이것은 ' 마물은귀여운아이를데리고간다 ' 고전해지고있으며, 액막이를의미한다. 또, 실제로귀여운아이로자라길바라는마음에서비롯된것으로여겨지고있다. 결혼식에지인을우연히만나게되면운이나빠진다고여긴다. 자신의행복을가져갈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반대로, 장례식장에서우 연히만나게되면운이좋다고생각하게되며, 돌아가신분의행운이나선행이살아있는사람에게되돌아온다고이해하고있다. 돌아가신분의이름은불러서는안된다. 이것은돌아가신분을존경하고, 또귀신이되돌아오는것을막는의미가있다.

161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생활여건 1) 주거환경 몽골인들은전통적으로이동식텐트가옥인게르 (Ger) 에서생활한다. 겔은내몽골지역에서는파오로불린다. 현대식아파트는 1960 년대부터건 설하기시작했으나아직까지몽골인들의아파트거주율은전체인구의 49.1% 수준이며상당수는여전히게르에서거주한다. 주택과아파트 아파트의민영화에대한새로운정책의도입으로주택문제가감소되고있다. 외국인은도시의어떤곳에서라도모든시설이완비된아파트를빌 릴수있다. 아파트월평균임대비용은다음과같다. 구분 지역표준 국제표준 방 1개아파트 250~350달러 400~500달러 방 2개아파트 350~450달러 500~800달러 방 3개아파트 800~1000달러 1,000~1,500달러 전기및통신요금은별도로사용량에따라청구된다. 나. 교육여건 1) 교육제도 몽골은 98% 의문맹퇴치율을자랑한다. 55 만이상의학생들이 770 개의중고등학교에서교육받고있으며다른 20 만학생들이 229 개의주립및사 립대학교에서고등교육을받고있다. 적은인구에비해몽골은훌륭한인력풀을지니고있다. 교육관련지표들에서, 몽골은비슷한개발수준의 국가들과비교할때훨씬뛰어난성적을보여주고있다. 몽골은인구의 70% 의연령이 35세이하로써, 매우역동적이며잘교육돼있다. 또한많은몽골인들이영어를구사할줄안다. 학교에서는의무적으로영어뿐만아니라, 몽골인들이많이사용하는러시아어나독일어, 일본어도교육하고있다. 몽골의비문맹률은아시아에서제일높다 ( 문맹률은제일낮다 ). 15세이상의인구의 98% 가읽고쓰는것이가능하다. 몽골은 1992년사회주의이념의헌법통과와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변혁으로, 교육역시급격하게변화했다. 우리나라초, 중, 고에해당되는 12학년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8학년까지의무교육이고, 12학년까지무상교육이므로이교육재정은국가에서지원하고있다. 2) 교육현황

162 학교현황 몽골의학생수는약 76만명으로인구의약 1/4이다. 고등학생의 84% 이상이전문대학및대학교에진학하는등교육열이매우높으며, 인구에비해대학의수가많은편이다. 몽골정부는대학구조조정및발전을위해울란바토르시내외곽에대학캠퍼스단지건립추진중이다. 2010년 10월정부결의문을통해 5,000~1만명의학생을수용할수있는 5개캠퍼스건립을위해 2010~2021년간시내중심에있는대학들을단계적으로도시외곽지역으로이전추진중이다. 유치원취학대상아동중 1/3 정도만이유치원에등록하고있으며, 초 중등교육은 1~9학년까지는 96% 의높은취학비율을나타내고있으나 10~12학년이후 50% 이하로급감하고있다. 고등교육과정으로몽골국립대학등 7개의고등교육전문기관과 40개직업기술학교가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과정에서건설 공업계학교의진학률이상대적으로높으며과거러시아어가제1외국어로널리보급돼있었으나점차수요가줄어들면서영어, 일어및한국어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학교급별 학교수 학생수 초 중 고등학교 ,000 전문대학 81 42,700 대학교 ,600 계 ,400 자료원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5, p85. 주 : 2017년 6일확인가능한최신기준정보 유치원 교육과보육의기능모두를담당하고있으며, 맞벌이부부가많은까닭에종일제운영을하고있다. 1948년부터는취학전교육이국가예산으로책정됐고, 1960년엔일반교육이의무화됐으며, 1990년대이후부터는 2살까지의유아를집에서키우게하는노동법이규정됐다. 현재는 3~7살의유아들은유치원에서교육하기로돼있다. 국가에서는전체교육비의 20% 를지원하며, 국가의개방정책으로외국어 ( 주로영어, 일어 ) 교육을적극장려하고있다. 초 중등교육 새로운정치, 경제의도입과국가에서원하는인력의수준과종류가크게바뀌어, 초 중등교육과정역시전면적개편이불가피해졌다. 1921년에울란바토르에최초의초등학교가설립됐고, 초 중등교육을독립하지않고, 통합해서실시한다는게특징이라할수있다. 1~9학년까지의무교육을제공하는불완전중등학교와후기중등교육을포함하는 11학년까지의완전중등학교로나뉘며, 12학년을마치면완전중등교육수료자격시험인국가시험을치른다. 고등교육 현재고등교육은몽골교육부문에서가장급속도로성장하고있다. 대학교는 4년제 ( 단, 의과대 6년 ) 이며, 학위과정은학사, 석사, 박사순이다. 1990년부터사립학교의설립을허용했으며고등교육법에의거해대학교 (University), 기관 (Institute), 칼리지 (College) 의 3개의기관을허용하고있다 ( 기관과칼리지는 3~4년제 ). 몽골은몽골의대학들의졸업생들로구성된비교적훌륭한인재풀을갖추고있으며, 몽골과학기술대학은모든기술영역을커버한다. 컴퓨터과학및경영대학은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시스템, 그리고컴퓨터하드웨어공학과정을제공한다. 이동통신대학은정보기술, 정보네트워크, 텔레매틱스와같은정보기술통신프로그램을제공한다. 주요학교 ㅇ울란바토르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 of Ulaanbaatar) - 울란바토르국제학교는사립이며남녀공학이다. 유치원부터고등학교 3 학년까지다국적학생을위한교육제공

163 - 이사장 : Robert Stearns - 주소 : P.O. Box 36/10 Four seasons garden, Khan-Uul district, 15 Khoroo, Ulaanbaatar, Mongolia 전화 : , 팩스 : 이메일 : administration@isvmongolia.edu.mn - 홈페이지 : ㅇ울란바토르아메리칸학교 (American School Of Ulaanbaatar) - American school of Ulaanbaatar는울란바토르에위치한국제학교이다. 유아원부터 12학년까지교육을제공하는국제학교로 2006년에첫입학생들이들어옴 - 주소 : Zaican Hill 11, Khan Uul district, Central Post Office, P.O.B 2365, Ulaanbaatar , Mongolia - 전화 : 팩스 : 이메일 : managingdirector@asu.edu.mn - 홈페이지 : ㅇ울란바토르브리티쉬학교 (British School Of Ulaanbaatar) - British school of Ulaanbaatar는울란바토르에위치한국제학교로 2010년에설립 - 주소 : Artsat 4nd khoroo, Khan Uul District, Ulaanbaatar , Mongolia - 전화 : 이메일 : admission@britishschool.edu.mn, general@britishschool.edu.mn - 홈페이지 : ㅇ울란바토르엘리트국제학교 (Ulaanbaatar Elite International School) - 이학교는다양한국적의학생들이머무는소규모학교이다. 가족적인분위기며모든사람들이친절 - 주소 : Seoul street, 2nd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 전화 : 팩스 : 이메일 : info@elite.edu.mn - 홈페이지 : ㅇ어르칠렁국제학교 (Orchlon International School) - 어르칠렁국제학교는몽골대기업 'MCS' 그룹사의투자로 2001년설립된초창기설립대규모사립학교이며, 유아원부터고등학교까지종합교육을실시 - 주소 : Khan-uul district 15 th khoroo, Ulaanbaatar 17011, Mongolia. - 전화 : , 이메일 : info@orchlon.edu.mn - 홈페이지 : ㅇ러시아연방대사관학교 - 몽골의러시아연방대사관학교제3번러시아학교는 1992년에설립됐다. 이학교는몽골의몇안되는러시아학교중하나다. 교육부와러시아과학부가이가했으며, 2003년에국가로부터인증받았다. 이학교의설립자는러시아외무부이나, 학교는러시아대사관이나러시아서민들의자녀들만을위한것이아니라, 몽골자녀들역시이학교를다닐수있다. 현재 2,000명의학생이재학중이며, 이중 80% 가몽골학생이고, 교사는 117명이며이중 82명이러시아인교사이다. - 주소 : Mon-Rus School No3, Sukhbaatar district, Seoul street, Ulaanbaatar, Mongolia 전화 / 팩스 : 이메일 : monrusschool@gmail.com - 홈페이지 : 다. 기타여건 언론 약 300만명의인구에비해신문사 ( 전국 123개사 ) 및방송사 ( 전국 98개사, 울란바토르내 20개사 ) 가많으나대부분영세하다. TV 방송사의경우스튜디오등방송환경시설이열악해뉴스를제외한대부분의프로그램은외국프로그램을몽골어로더빙해방영중이다. 신문사의경우기자의역량이미흡해허위보도및청탁에의한보도가빈번하다. 2011년 3월 1일몽골정부는 콘텐츠서비스조정조건및요구 규정을제정, 프로그램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 TV 방영프로그램의 50% 이상을국내제작프로그램을방영하도록해, 언론사구조조정을유도하고있다. 신문

164 ㅇ주요일간지 Urdiin Sonin(Daily News), Zuuny Medee(Century News), Unuudur(Today), Mongoliin Medee(Mongolian News) ㅇ영자신문 : Montsame News, Mongoliathisweek ( 주간 ) Mongol Messenger ( 주간 ), Ulaanbaatar Post ( 주간 ) 등기타 200 여신문이발간된다. 잡지 ㅇ Eruul amidrah jor( 건강잡지 ), Tsog( 과학 ), Cosmopolitian( 가정 ), Mongolian economy( 경제 ), Mongolian mining journal( 광업 ), Barilga.mn( 부동산 ), Turiin Medeelel( 정부발간정보지 ) 등 방송사 ㅇ MNB TV.Radio: 국영, 유일하게전국에서시청가능한몽골최대방송사ㅇ UBS TV: 민영방송국, 뮤직프로그램으로유명ㅇ MONGOL HD: 민영최강 TV 방송국ㅇ EDU TV: 유일한교육방송국ㅇ TV9: 민영 TV 방송국, 불교콘텐츠ㅇ MN Channel 25: 민영 TV 방송국ㅇ Eagle TV: 미국 ( 선교재단 ) 과몽골과의합작으로설립된민영TV 방송사ㅇ기타 : FM 라디오음악채널, U.B. 시라디오채널등 통신사 ㅇ Telecom Mongolia: 1921년에 Monta Agency로설립ㅇ Mobicom: 1996년설립ㅇ Skytel: 1999년설립ㅇ Unitel: 2006년설립ㅇ G-Mobgile: 2007년설립

165 5. 취항정보 가. 취항항공사리스트 인천공항에서몽골의수도울란바토르는 3 시간남짓거리이다. 현재대한항공과몽골항공 (MIAT) 이직항왕복운행하고있다. 또한에어부산이 2016 년 6 월부터주 2 편정기운항을시작했다. 성수기에는추가로운행하기도하며비수기의경우는운항일정을조정하는경우가있으므로사전 확인이필요하다. ㅇ대한항공 : ㅇ몽골항공미아트 : ㅇ에어부산 : 인천공항 울란바토르 항공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비고 대한항공 (KE867) 19:05 21:45 월, 수, 목, 금, 토, 일 JUL-AUG 몽골항공 (OM302) 14:20 17:00 월, 화, 목, 금, 토, 일 MAR-OCT 울란바토르 인천공항 항공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대한항공 (KE868) 23:15 03:25 월, 수, 목, 금, 토, 일 JUL-AUG 몽골항공 (OM301) 8:40 12:50 월, 화, 금, 토, 일 MAR-OCT 몽골항공 (OM301) 8:20 12:30 수 SEP-OCT 주 : +1 은다음날도착을의미, KE5868 편은몽골항공의항공기로운항 자료원 : 대한항공, 미아트항공 (2018 년 7 월 2 일기준 ) 요일 비고 부산 울란바토르 항공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비고 에어부산 (BX4113) 몽골항공 (OM312) 09:15 12:20 수 9월30일까지 08:35 11:40 토 9월30일까지 13:05 16:10 목 MAR-OCT 13:05 16:10 일 MAR-OCT 자료원 : 몽골항공, 에어부산 (2018 년 7 월 2 일기준 ) 울란바토르 부산 항공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비고 에어부산 (BX4123) 몽골항공 (OM311) 13:20 17:55 수 9월30일까지 13:00 17:35 토 9월30일까지 07:30 12:05 일 MAR-OCT 07:30 12:05 목 MAR-OCT 자료원 : 몽골항공, 에어부산 (2018 년 7 월 2 일기준 )

166 6.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비자 비자는다음과같은기관에의해발행돼야한다. ㅇ몽골외교담당중앙행정기관 ㅇ몽골외국시민및시민권담당사무소 ㅇ몽골의재외공관및해외영사관 외부관계담당의중앙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승인받은몽골의명예영사관도비자를발급할수있다. 아래국가의시민들은비자없이몽골을방문 할수있다. 번 호 국가명 외교, 관용여권소지자 1 마카오최대 90 일비자면제 2 카자흐스탄 3 벨러루스 4 키르기스스탄 5 세르비아 6 브라질 7 우크라이나최대 90 일비자면제 ( 공식초청장요구됨 ) 8 말레이시아최대 30 일비자면제 9 이스라엘 10 쿠바 11 싱가포르 12 라오스 13 태국 14 터키 15 러시아 16 인도네시아 일반여권소지자 17 중국비자면제비자요구됨 18 필리핀최대 21 일비자면제 19 홍콩최대 14 일비자면제 20 북한최대 90 일비자면제비자요구됨 21 불가리아 22 베트남 23 멕시코 24 슬로바키아 25 한국 26 칠레 27 인도 28 폴란드 29 키프로스 30 쿠웨이트 31 페루 32 라트비야 33 네팔 34 체코최대 90 일비자면제 35 프랑스 ( 외교여권만 ) 비자요구됨

167 번 호 국가명 36 이탈리아 외교, 관용여권소지자 일반여권소지자 37 독일 최대 90일비자면제 비자요구됨 38 에스토니아 ( 외교전자여권만 ) 39 알바니아 40 루마니아 최대 30일비자면제 비자요구됨 41 헝가리아 42 캄보디아 43 콜롬비아 44 미얀마 45 투르크메니스탄 46 크로아티아 47 일본 48 브루나이 최대 14일비자면제 비자요구됨 49 미국 몽골국적시민최대 3~10년복수비자발급미국국적시민최대 90일비자면제 50 영국 몽골국적시민최대 6개월 ~10년복수비자발급영국국적외교여권시민최대 30일비자면제 51 캐나다 몽골국적일반여권시민최대 10년, 외교여권시민최대 4년복수비자발급캐나다국적시민최대 30일비자면제 52 일본 몽골국적시민최대 3년단기 (1회최대 15일 ) 복수비자발급일본국적시민최대 30일비자면제 자료원 : 몽골외교부영사과 ( 2017년 12월 7일확인 ) 몽골의비자는외교관 D 레벨, 공무용 A 레벨, 일반인 E 레벨 3 가지등급이있으며, 11 가지종류가있다. 몽골외교부는 D A 레벨의비자및최대 30 일 까지체류기간의 O B J 종류의비자를발급한다. 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청은 E 레벨의 T, O, B, S, J, HG, SH, TS, H 종류의입국 복수비자및외교 부사전승인으로 A, D 종류의도착비자등을발급한다. 비자의종류는외국인시민이나무국적자의목적에따라라틴어문자로비자전표에표시돼야한다. 'D', 'A', 'T', 'O', 'B', 'S', 'J', 'HG', 'SH', 'TS', 'H' 비 자유형은다음에한해적용된다. 'D' 비자 국제연합에서발급하는 red laissez passer 여권를소지한외국인이나외교목적으로몽골에머무는사람 'A' 비자 ㅇ관용여권소지자로공적방문및체류코자하는자, 국제연합에서발급하는 blue laissez passer 여권소지국제연합또는그산하국제기관근무자및그가족들. ㅇ정부부처, 자치당국, 국회정당에서초청장을받고몽골을방문한일반또는관용여권소지외국인시민ㅇ정부간합의하에몽골에근무하러오는일반또는관용여권을소지한외국인시민ㅇ외국또는국제적인언론기관에근무일반또는관용여권소지외국시민 'T' 비자 외국인투자자또는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기업지사, 주재원사무소에서일하는상급임원 'O' 비자 NGO, 국제인도기관에서초청장을받고몽골을방문하거나몽골에거주하는일반또는관용여권을가진외국인시민 'B' 비자 사업차몽골을방문하는외국인시민또는무국적자 'S' 비자 학업, 훈련, 인턴, 연구등의목적으로몽골을방문하는외국인시민또는무국적자

168 'J' 비자 관광목적으로몽골을방문하는외국인시민또는무국적자 'HG' 비자 고용계약하에몽골에일하러온외국인시민또는무국적자 'SH' 비자 종교단체에의한초청장을받고몽골을방문또는몽골에거주하는외국인시민또는무국적자 'TS' 비자 몽골에이민허가를받은외국인시민또는무국적자 'H' 비자 몽골에학업, 노동, 투자, 사업등의사적인목적으로거주하는자의가족, 개인의초청장을받고방문하는외국인시민 나. 비자목적 비자는 ' 입국 ', ' 출입국 ', ' 통과 ' 의목적을가지며 ' 단일 ', ' 더블 ', ' 복수 ' 의종류가가진다. 입국 (Entry) 몽골에일시적으로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시민, 사적또는공적용무로거주하고자하는외국인시민 출입국 (Re-entry) 사적또는공적용무로체류하는외국인시민이몽골에서출국후재입국시 통과 몽골영토를통과해제 3 국을방문하고자하는외국인시민이나무국적자에적용 ( 최대 10 일체류가능 ) 몽골의 90 일이하단수입국비자를얻기위해다음과같은서류가요구된다. 1 몽골외교혹은외국인시민권관리중앙기관으로부터받은비자발급허가서또는초정장 2 유효한여권 ( 최소 6개월 ) 3 여권크기의최근사진 1매 4 비자신청서 5 가족동반시가족관계증명서원본및번역본 (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등 ) 6 대리신청시신임있는기관으로부터의보증인신원증명서. 7 수수료 54,000투그릭 몽골에 90 일이상체류코자하는방문객은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사무소에서사전승인취득후재외공관에입국비자발급, 입국해야 한다. 그절차는다음과같다. 다. 비자연장

169 몽골외교통상부는 D, A 레벨비자를연장해준다. 몽골의외국인국적관리사무소는 E 레벨비자를연장해준다. 몽골에일시적으로체류하는외국 인또는관광목적으로입국한외국인시민의비자연장에다음과같은서류가요구된다. 6 개월간격으로 1 회최대 30 일까지연장이가능하다. 초청자가기업체, 기관, 개인인경우에따라서필요서류는다음과같다. 1 초청기관혹은개인의공식요청서 ( 기관또는기업체소개및비자연장사유제시 ) 2 초청기관및기업체의사업자등록증, 특별허가보유시특별허가증 ( 개인의경우주민등록증 ) 3 신청서 ( 서식2) 4 3x4 크기의최근사진 5 여권사본 ( 첫번째페이지및입국도장이찍힌면 ) 6 대리신청시신임장또는회사사원증. 거주자허가증 90 일이상체류하는계획을갖고있는방문자들은장기거주허가증을취득해야한다. 거주허가증은 A( 공적용무목적 ), T( 투자목적 ), S( 학업목적 ), HG SH O( 취업목적 ), GB H( 사적목적 ) 등으로분류할수있다. 방문목적에따라제출서류및절차가약간다르며, T( 투자목적 ) 으로몽골에거주할 시허가증취득및연장절차는다음과같다. 투자목적으로거주하기위해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사무소에사전입국허가서발급을위해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1 지적재산권관리, 국가등록청에서투자사실확인서 2 사업법인의공식요청서 ( 기업체의사업소개및외국인초청사유제시 ) 3 사업자등록증사본, 특별면허보유시특별면허증사본. 4 납세사실증명서또는국세청등록서류 (QR 코드기재 ) 5 사무공간임대계약서 ( 자사건물일경우등기등본및사본 ) 6 투자자의여권사본 ( 유효기간 1년이상 ) 7 투자입증관련서류, 투자금송금내역서, 투자등록증. 8 신청자의신분증 ( 사원증또는신임장 ) 9 수수료 1,000 투그릭 (1인당) 사전입국허가서발급은신청후 3~5 일소요되며, 발급이후 183 일유효하다. 90 일이상장기체류외국인은사전입국허가발급후몽골의재외공 관및영사관에입국비자발급및입국한다. 입국후 7 일이내에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사무소에입국신고, 21 일이내에거주허가신청한 다. 투자자가몽골입국후거주허가증신규발급에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야한다. 1 지적재산권관리, 국가등록청에서투자사실확인서 2 사업법인의공식요청서 ( 기업체의사업소개및외국인의거주허가가요구되는근거제시 ) 3 사업자등록증사본, 특별면허보유시특별면허증사본. 4 납세사실증명서또는국세청등록서류 (QR 코드기재 ) 5 사무공간임대계약서 ( 자사건물일경우등기등본사본 ) 6 신청서 ( 서식2) 7 3x4 크기의최근사진 1매 8 투자자의여권및여권사본 9 가족동반시가족관계증명서사본및번역본 (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등 ) 10 투자입증관련서류, 투자금송금내역서, 투자등록증등. 11 관할구, 동사무소확인서. 12 투자자가직접방문신청이원칙이나부득이한경우대리신청, 대리신청자의신분증사본 ( 사원증또는신임장 ) 13 지문등록 14 수수료 77,700투그릭 (1인당) 15 가족동반시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등 ) 신규거주허가증발급및연장은통상 5 일소요되며, 급행신청시 3 일소요된다. 거주허가증연장에는거주허가증신규발급에제출한서류와동 일한서류가요구되며, 수수료는 41,000 투그릭이다. 몽골외국인및국적관리사무소 ㅇ주소 : 울란바토르, 항올구 10 번동, 보얀트우하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사무.

170 ㅇ홈페이지 : ㅇ전화 : , / 팩스 : ㅇ이메일 : info@immigration.gov.mn ㅇ근무시간 : 월 ~ 금 8:00~17:00 라. 국내출입국 / 비자 1) 비자발급처 ㅇ주한몽골대사관비자과 - 주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로 3가 신세기한덕빌딩 5층 ( 지하철중앙선용산역, 4호선신용산역 ) - 전화 : ~6 - 팩스 : ) 비자신청관련 ㅇ관광 : 최소 6 개월간유효한여권, 여권용사진 1 장, 신청서작성, 비자수수료입금영수증 ㅇ상용 : 상기서류외출장증명서 몽골비자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3 개월이며투자, 취업, 학업등목적으로몽골에서장기적으로체류하고자하는경우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 적관리청 (Mongolia Immgiration Agency) 이송부한공식허가서나초청장에근거해입국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 년, 2012 년한국과몽골정부간비자발급및출입국절차간소화양자협정에따라우리국민이타외국인에비해몽골입국체류시많은혜 택을누리게됐는데, ' 한 - 몽골사증간소화협정 '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90일이하단기사증에대한사증발급수수료면제관광, 상용, 친지방문, 행사참석등의목적으로 90일이하의기간상대국방문을희망하는일반여권소지자에대한수수료면제된다. 30일이상체류를희망하는빈번무사증입국자및복수사증소지자의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범위내에서연장수수료가면제된다. 90일이하단기체류자는외국인등록의무면제 90일이하단수사증소지자가상대방국가에서체류하는동안외국인등록의무가면제된다. 장기거주자에대한출국사증면제장기거주자가일시적으로출국시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만료일전까지출국사증을면제한다. 양국법령에따라복수사증유효기간연장양국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신청요건을갖춘자는 1년, 3년또는 5년간유효한복수사증을발급한다. 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의무사증입국후체류기간연장무사증입국후체류기간을현행 30일에서 90일로연장한다. 한국측몽골인빈번출입국자에대한복수사증발급한국측은몽골국민빈번출입국자 (2년이내 4회, 통산 10회이상방문한자 ) 에대한복수사증발급조치를취했으며, 이에상응해몽골측은우리국민빈번출입국자에대한복수사증을발급하기로결정했다. 단기간내에발효예정이다. 몽골측장기체류우리국민체류사증갱신기간확대협의몽골측은몽골에장기체류하는우리기업인과근로자의체류사증갱신기간을 1~3년까지확대하는방안이신속히이행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해나가기로했다 ( 자료원 : 주한몽골대사관, 몽골외교부영사과, 몽골외국인시민권및국적관리청 ).

171 7.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기후 몽골의기후는극도의대륙성기후로겨울이길고건조하고여름은따뜻하고짧다. 평균온도는 1년중 5~6개월은 0도밑으로내려가며, 여름의 2~3개월은쾌적하면서따뜻하지만남쪽 Gobi 지역은상대적으로덥다. 겨울은보통 10월중순 ~4월인데, 12월중순 ~2월말까지가가장추운시기로일부지역의경우기온이영하 40 C까지내려가며, 때때로그보다더아래까지떨어지기도한다. 눈은보통 9월말 ~5월중순에내린다. 몽골의북서쪽과같은지역에서는기온이영하 40 C나영하 50 C까지떨어지기도하며고비에서는약영하 40 C까지온도가내려간다. 몽골월평균온도및월평균강수량 (2010~2016년 12월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온도 ( ) 강수량 (mm) 자료원 : 년 7 월확인가능최신정보 ) 습도는낮은편인데 (47~73%), 특히겨울에는더낮고날씨의건조함때문에추위가덜느껴지기도하며지속적으로푸른하늘과햇살도추위를좀 완화시키는역할을하기도한다. 울란바토르시근처는일년중 220~260 일정도가날씨가맑다. 낮과밤의기온차와연교차가크며봄에는모래폭 풍이발생한다. 고비 (Gobi) 사막 자료원 : 몽골문화원 ( 나. 출입국시유의사항 출입국시외환신고를해야하며출국시신고액이상의외환을소지했을경우곤란을겪을수도있다. 녹용, 웅담, 사향, 곰가죽, 공룡알등은몽골 내에서정식수출절차를거치지않은여행객휴대품으로는반출이금지된품목이므로주의해야한다. 공항에서 몽골공항은한국의공항처럼편의시설이구비돼있지않기때문에공항내시설 ( 전화, 식당, 환전, 호텔예약, 안내, 수화물보관등 ) 을이용해개인용무를본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가능한시내로빨리들어와대사관, 한인회나여행사를통해숙박이나기타안내를받는것이편리하다. 공항에서시내까지운행되는셔틀버스는없고공항옆동네에서시내로가는버스는운행중이지만몽골에처음온외국인이이용하기에는편리하지않다. 그러므로마중자가없는경우공항택시를타는것이좋으며, 요금계산은 1km당 1,000투그릭정도이다. 공항에서울란바토르시내까지는약 20km이고, 2만 5,000~3만투그릭의택시비를내야한다. 숙박, 교통, 환전 호텔이용시여행사를통해예약을하면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장기체류자인경우는아파트를이용하면좋다. 몽골현지여행사에서는장기체류자들을위해게스트하우스도운영하고있다. 아파트월임대요금 ( 방2개, 거실포함 ) 은월평균 250달러정도 ( 가구완비, 전화시설있는경우약 300달러정도 ) 이며, 교통은버스를이용할경우 500투그릭, 전차를이용할경우 300투그릭이다. 한국인이운영하는숙박업소또한다수있어서한인신문, 교민신문광고등을활용해숙박업소를정하면편리하다. 관광시즌에따라가격차이가있다. 몽골관광성수기 (7, 8월 ) 에는비행기좌석을재확인하지않으면항공사가좌석을취소시키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출발 3일전에는반드시좌석재확인이필요하다. 환전 은행, 호텔, 외환거래소등에서환전가능하다. 몽골은행공사환율보다민간외환거래시장 ( 정부에서인정한다는점에서암시장과다름 ) 에서의환 율이다소높은편이다 (2018 년 7 월 9 일, 1 달러당약 2,463 투그릭 ). 물건대금, 숙박료등지급시투그릭과달러모두사용가능하다.

172 거주허가및등록 몽골에 90일이상머무는외국인들은거주허가를받고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또한단기방문외국인이몽골에총 180일이넘게체류하는경우방문목적에맞는비자를받고와서거주허가를받아야한다. 거주허가를받는요청은몽골에들어오고 21일이내에나온다. 거주허가기간을연장하면, 연장된기간은기존거주증의기간이만료되는날에이어서계산된다. 거주허가증연장과주소변경사항은거주허가증뒤에기록한다. 90일비자를받은한국국민들은거주등록을하지않아도되지만그밖의국적을가진시민들은도착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등록을해야한다 ( 자료원 : 상점과쇼핑 대부분몽골경제는자연산상품에의존하고있다. 손으로짠카페트, 가죽의류및잡화, 양모, 피혁제품, 캐시미어, 낙타털제품등이있다. 유화나나무장난감, 퍼즐이나게임등도있다. 기념품가게도있으며인기있는품목은그림, 골동품, 수공예품, 카펫, 책, 캐시미어, 전통몽골의상, 가죽제품, 벽걸이, 퍼즐, 엽서, 나무조각, 코담배병등이다. 가격이비싸지만러시아, 아시아, 유럽식품도시장에많이나와있다. 대부분의몽골상점은큰상점내에속해있는작은가판대라고보면된다. 상점에서파는물건들이비슷하므로원하는물건을정확히찾아야한다. 울란바타르거리에는 ' 투츠 (Tuuts)' 가많이늘어서있는데바로간단한먹거리나식품을파는가판대를말한다. 모험심강한관광객이라면암시장 을찾아가볼만하다. 암시장은울란바타르외곽에있는대규모벼룩시장에있다. 이곳에는갖가지물건들을팔고있으며항상사람들로붐빈다. 하 지만소매치기를당할위험이있으므로지갑이나소지품에각별한신경을써야한다. 관광및외출시 승마사고가종종발생되고있어반드시기수보호아래승마를해야한다. 도로사정이열악한편이고광활한대지위에인적이드문관계로홀로운전시도움을받을수없어위험에빠질염려가있다. 특히겨울철에차량운행중고장시동사할위험도있다. 차량노후나소매치기위험이있어, 버스등대중교통수단이용은좋지않다. 몽골은모든개인이택시영업을할수있는데자가용영업택시를이용하면안전문제가발생할수있어콜택시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차량을임대할경우에는노후된경우가많으므로반드시고장여부등을꼭확인해야한다. 심야에유흥지점등을출입할경우영업소가불법인경우가많아경찰단속시연행등우려가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외국인의사진촬영에대해서는매우민감해게르주거지역, 시장, 역등혼잡한장소대상촬영은몽골인들을자극한우려가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 출국시유의사항 몽골을여행하는도중박물관이나거리에서옛골동품으로보이는물건들을팔기도하는데구입은자유지만반출이되지않는다. 출국시발각되면벌금을물고물건은압수당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그러나기타공산품은자유롭게가지고나갈수있다. 박물관에서구입한물건은도장이찍힌영수증이있으면한두개정도는가지고나갈수있다. 출국시유의할점은비행기를탑승하기전까지두번의검사를받는다는점이다. 따라서이러한물건들이발각되기쉽다. 또이곳세관에서는한국인들을항상주목하기때문에사전에주의하는것이좋다. 공항에서탑승권을받고짐을부치면공항이용권 (13달러) 을구입한다. 2007년한국인 2명웅담, 사향소지혐의로출국시공항에서체포당한사례가있다 ( 재판회부벌금형선고 ). 2006~2007년금목걸이, 팔찌등을착용하고출국하던한국인밀반출혐의로조사받은사례가있다. 동물의생산품 ( 웅담, 사향등 ) 을선호하는한국인을겨냥한시장 ( 나란톨시장 ) 등에서가짜를파는경향이있다. 광물류 ( 금등 ), 식물류, 문화재, 비디오, 영화필름등반출금지품목이므로주의를요한다 ( 자료원 : 한국몽골협력협회, 외교통상부 ). 다. 출장시유의사항 사업 ( 비즈니스 ) 자체적인시장조사를거쳐몽골에서사업을시작하기로결정했다하더라도몽골인과의합작투자는신중해야한다. 자금력이부족한몽골인의경우, 몽골현지실정에밝지못한외국인에게합작투자를해야만여러가지혜택을볼수있는것처럼말하지만실질적으로해외투자법상, 합작투자법이나 100% 외국인단독투자법이나똑같은권리를누릴수있으므로성실하고유능한현지직원을채용하는편이안전할수있으며회사설립시장 단점이있으므로신중해야한다. 몽골에아무정보없이무작정와서투자를한다는것은무모한행위이다. 그런데많은한국인들이몽골사정을잘모르고나섰다가뜻하지않은낭패를당하는경우가많다. 가장큰원인은몽골실상 ( 의사소통도안됨 ) 을잘모르고정보도전무한데다가믿었던초청자들에게사기를당하기때문이다. 몽골에아는사람도없고실상을잘모른다면, 일단은주몽골한국대사관의관계자나재몽골한인회, 재몽골한인상공인회등을통해서사업전망, 각종정보, 통역, 법률정보등을상담받고조언받는것이가장안전하고확실하다. 몽골에서사업을하려면반드시사업체 ( 법인 ) 등록을하는것이가장안전하다. 등록하지않고개인적으로사업을하다적발되는경우세금을추징 당하게되고수익금또한반출하기가쉽지않다. 재몽골한인상공회에서는몽골에서사업을하는데필요한중요법안들 ( 외국인투자법, 각종세법,

173 노동법등 ) 을한국어로번역해판매중이니이용하면많은도움이된다. 몽골바이어들은시간약속을잘안지키거나사전통지없이불참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또한, 한국어를알아듣는몽골인들이상당히많으 므로상담시통역에게하는한국어를알아들을수있음에유의하는것이좋다. 몽골국민들은칭기스칸의후예이며자원부국이라는자부심이있 으며자존심이강하므로무시한다는느낌을받지않도록언어사용에주의해야한다. 라. 호텔과숙박 몽골에서고급호텔의수가증가하고있다. 외국인은샹그릴라, 블루스카이, 베스트웨스턴투신, 라마다, 캠핀스키, 칭기스칸, 선진그랜드, 더코퍼 레이트등호텔에머무를것을추천한다. 음식을포함한하루숙박평균비용은다음과같다. 분류 비용 일반실 스위트룸 1인실 60~150달러 2인실 85~250달러 1인실 150~300달러 2인실 180~350달러 마. 치안 몽골은단순구타사건에휘말리는경우가빈번하나강력범죄는비교적적은나라에해당한다. 심각한테러, 납치, 범죄가발생한적이없다. 하지만전반적으로민족주의성향을가지고있으며, 최근경제불황이지속되면서생활고로인한강도 절도및외국인폭행등이증가하는추세다. 울란바토르에서는 2003년 3월이후외국인거주지를보호하도록법으로지정해신경을쓰고있다. 다만, 저녁에돌아다니는것은자칫시비에말릴염려가있고, 특히한국인에게반감을갖고있는몽골인들이많아현지안내인없이다니는것은위험하다. 몽골여성과단둘이서돌아다니는것은극우단체원들의표적이될수있다. 바. 국경일 & 기념일 1월 1일상세내용 새해맞이는 1년중가장번화한축제다. 몽골에서는크리스마스를연중행사로취급하고있지않는반면, 12월20일부터번화가등에서신년을맞이하는축제분위기가고조된다. 회사나공공기관등에서는, 신년회 를개최하고, 연말까지모임이계속된다. 연중행사이기때문에, 특히여성은한껏멋을내드레스나미용에공을들인다. 12월 31일에는가족끼리자정 12시에텔레비전으로대통령이국민들을위한새해인사를듣고, 방송이끝나면샴페인으로건배한다. 또, 수흐바타르광장에서는많은사람들이모여서불꽃놀이를즐기고, 노래불러춤을추며활기찬새해를맞이한다. 차강사르 ( 몽골의설날 ) 상세내용

174 몽골의설날은음력으로해마다날짜가달라지지만주로 2월쯤에행해진다. 어르신들이옛부터소중히여겨오신전통행사로가족, 친척이모여새해를맞이한다. 대표적인설요리는 헤뷘보부 라고하는튀김과자, 오쯔 라는양한마리를통째로삶은것, 대표적인것으로는 보즈 라고하는고기만두로, 이러한설음식으로호화스럽게식탁을장식한다. 연휴가끝나기전 3~5일간은계속같은음식이식탁에올라온다. 설날전, 비토니슈누 ( 섣달그믐날 ) 에가족전원이모이고올해도아무런일이없이새해를무사히맞이할수있도록기원하고, 보즈를먹으면서송년회를한다. 배가부를때까지음식을먹는것은새해에도풍족하게많은곡식을얻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라고여기고있기때문이다. 시닌네겐 ( 설날 ) 에는동이트자마자집을나서서, 그해의라마교의가르침에따라관례를행하고나서외출복으로갈아입고가장나이가많은사람부터순서대로새해인사를하고난다음테이블에자리를잡고, 처음흰음식물 ( 쌀, 치즈등 ) 을먹고그후부터다른요리를즐긴다. 이런식으로친척집에방문해인사를드리고, 돌아가는길에는친척들로부터선물을받게된다. 친척이많으면많을수록방문이오래걸린다. 새해인사법은손아래사람이손윗사람의양팔을밑에서들어올리고, 손윗사람은손아래사람의양쪽볼에키스하면된다. 동갑과는악수를, 부부끼리는따로새해인사를하지는않는다. 남과의인사는양팔을주고받는정도로키스는하지않아도된다. 양팔을가지는의미는손아래가연배의사람을존중해떠받는다. 라고하는경의의생각이담겨있다. 3월 8일 ( 여성의날 ) 상세내용 여성의날은, 여성을위한기념일이다. 이날은국제적으로 ( 특히사회주의제국에있어서 ) 여성의권리를지키기위한날이다. 여성들 ( 어머니, 할머니, 언니, 누나, 따님, 부인, 여자친구 ) 의일을도와주거나선물을주거나, 집에서는아버지가요리를만들거나어린이들이청소를해서이날하루는여성이자유를누리는날이다. 6월 1일 ( 모자의날 ) 상세내용 모자의날은사회주의시대에는어린이날이었지만, 지금은부모와아이모두를포함하는국경일이됐다. 옛풍습도남아있고지금도부모가아이를데리고유원지등아이가좋아하는곳에가서마음껏뛰어놀게한다. 또, 부모님이일하고있는회사와기관에서아이를위해서행사프로그램을만들고, 게임을즐기거나선물을나누어준다. 7월 11일 ( 혁명기념일 ) 상세내용 혁명기념일은몽골이민족혁명에승리한날이다. 대표적인축제는나담축제로 7월 11~13일의 3일간전국적으로휴일이다. 나담은축제를의미하고, 넓은광장에서민족가무의공연, 대통령의축사, 몽골의씨름 ( 씨름판이나시간제한이없고먼저무릎, 팔꿈치, 머리, 어깨, 등이지면에닿으면지게된다 ) 활쏘기 ( 남녀노소할것없이모두참가 ), 경마 ( 거리는 30km로 5~12세의아이들이참가 ) 의대회가있다. 하계관광시즌과겹치므로외국에서온관광객으로관람객이많아지고울란바토르는 1년을통틀어가장유명한관광지가된다. 11월 26일 ( 헌법기념일 ) 상세내용 헌법기념일. 헌법이제정된날로공휴일이다. 12월 29일 ( 국가선포일 ) 상세내용 만주족이세운청나라로부터독립해몽골국을선포한날이다.

175 8.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유관기관 ㅇ몽골외교통상부 - 주소 : Peace Avenue 7A,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14210, Mongolia. - 전화 : (976-62) / 팩스 : (976-11)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mfa.gov.mn ㅇ몽골국가개발청, 투자국 - 주소 : Government Building 2, United Nations Street-5/1,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 전화 : ( ) / 팩스 :(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nda.gov.mn ㅇ몽골외국인및국적관리사무소 - 주소 : Buyant Ukhaa, Khan-Uul district, 10th khoroo, Ulaanbaatar, Mognolia 전화 : (+976) , (+976) / 팩스 : (+976)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immigration.gov.mn ㅇ몽골국세청 - 주소 : United Nations street 5-1,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 전화 : ( ) / 팩스 : (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mta.gov.mn ㅇ몽골관세청 - 주소 : Ikh Toiruu street 81/1,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14193, Mongolia - 전화 : ( ) , (+976) / 팩스 : (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customs.gov.mn ㅇ몽골상공회의소 - 주소 : MNCCI Building, Mahatma Gandhi street, 15th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17011, UB Post 전화 : ( ) , (+976) / 팩스 : ( ) 홈페이지 : - 이메일 : marketing@mongolchamber.mn 나. 정부기관 정부부처 ㅇ ministry of finance: ㅇ ministry of foreign Affairs: ㅇ ministry of nature and environment: ㅇ ministry of justice and home affairs: ㅇ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ㅇ ministry of defense: ㅇ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ㅇ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cience and sports: ㅇ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ation development: ㅇ ministry of mining and heavy industry: ㅇ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ㅇ ministry of health: ㅇ ministry of energy: 정부기관

176 ㅇ national police agency: ㅇ general authority for border protection: ㅇ general staff of the mongolian armed forces: ㅇ national agency meteorology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ㅇ mongolian customs: ㅇ general authority of taxation: ㅇ general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state registration: ㅇ general archival authority: ㅇ general executive agency of court decision: ㅇ mongolian immigration agency: ㅇ agency for land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geodesy and cartography: ㅇ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 ㅇ mineral resources and petroleum authority of mongolia: ㅇ culture and art authority of mongoila: ㅇ veterinary and animal breeding agency of Mongolia: ㅇ general authority for health and social insurance: ㅇ general authority for labor and social service: ㅇ authority for family, children and youth: 총리직속기관 ㅇ general intelligence agency of mongolia: ㅇ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ㅇ national development agency: ㅇ government agency for policy coordination on state property: 부총리직속기관 ㅇ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ㅇ the authority for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ㅇ general agency for specialized inpection: ㅇ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 and metrology: 내각 ㅇ cabinet secretariat of government of Mongolia: 다. 금융기관 ㅇ Mongolian bank: ㅇ Khan bank: ㅇ Khas bank: ㅇ Trade and development bank: ㅇ Golomt bank: ㅇ Capital bank: ㅇ Mongol insurance: ㅇ Bodi insurance: ㅇ Ard insurance: ㅇ Nomin insurance: ㅇ Mandal General insurance: ㅇ Soyombo insurance: ㅇ Mig insurance: 라. 주요신문 ㅇ Today newspaper: ㅇ Daily news:

177 9. KOTRA 무역관안내 가. 무역관개설에서현재까지 일반현황총괄 무역관명 개설일자 관할지 본사 인원현황 ( 명 ) 울란바토르 2013 년 7 월 26 일몽골 현지 계 몽골울란바토르무역관은 KOTRA의 120번째해외무역관으로동북아마지막미개척시장진출개척을위한우리중소기업들의몽골시장진출교두보를확보하기위해개설됐다. 2013년 7월 26일울란바토르시내중심지인블루스카이 (Blue Sky) 호텔에서개최된무역관개소식에는 KOTRA 오영호사장, 이태로주몽골대사, 산자수렌오윤 (Sanjaasuren Oyun) 몽골환경녹색개발부장관, 삼부뎀베렐 (Sambuu Demberel) 몽골국회의원겸상공회의소회장등양국주요인사 100여명이참석해무역관개소를축하했다. 몽골은석탄, 동등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어자원개발, 인프라프로젝트, 의료 바이오등다방면에서매력적인진출대상지로부각되고있다. 울란바토르무역관개설은한국기업들이경쟁국에비해선점효과를누릴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개소식에서는 몽골영농법인설립을위한업무협약식 도함께개최됐다. KOTRA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원장문길주 ), 몽골과학원 (MAS, 원장 B.Enkhtuvshin) 및몽골과학기술연구소 (ICCT, 원장 D.Batsuren) 와함께다자협력을위한 MOU를체결했다. MAS(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1961 년처음설립돼, 현재산하 17 개연구기관과 9 개과학관련기업계열사들로구성돼있다. ICCT(Institute of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 몽골과학원 (MAS) 산하연구기관으로 1961 년에처음설립돼운영중이다. KOTRA 는이번협약으로몽골천연자생식물의원료추출기술과 KOTRA 의해외창업지원사업을연계한 신흥국상생협력사업 의초석을마련했 다. 앞으로몽골현지영농법인을통해자생식물생산, 원료추출기술이전을활용해추출물을확보하고국내기업수요와의연계를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수요기반의비즈니스모델을구축할예정이다. 개발된비즈니스모델은타신흥국의창업지원모델로적용해확대보급할계획이다. 위치및연락처

178 짐을찾아밖으로나오면정류장에택시가대기하고있으며운전기사에게무역관주소를보여주면 KOTRA 무역관이위치한곳까지안내해준다. 택시비는무역관까지 10~15 달러이며, 시내중심지인수흐바타르광장 (Sukhbaatar Square) 인근에서위약도를따라이동하면된다. - 주소 : 23th floor, Khan Bank Tower, Mahatma Gandhi street, 15th khoroo, Khan-Uul disctrct, Ulaanbaatar, Mongolia - 전화 : 팩스 : info@kotra.mn 나. 사업안내 1) 시장개척사업 중소기업해외세일즈출장지원관할지역을방문하는한국기업의현지에서의바이어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등제반세일즈활동을지원한다. 시장개척단지원 한국의수출업체를모집, 시장개척단을구성해해외에서바이어와의상담을주선해직접적인수출성과가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KOTRA 본사, 지자체등의단위로파견되는중소기업세일즈단에대한현지수출상담회개최를지원하고, 시장동향정보제공, 현지안내등의사업을수행한다. 방한구매단유치및개별바이어방한유치한국으로부터의제품수입에관심이있는바이어를대상으로단체혹은개별적으로방한을유치한다. 2) 조사사업 수출유망상품및산업별시장동향조사특정상품의수요및생산동향, 수출입추이분석등현지시장동향을파악해국내업계에전파한다. 수출직결정보수집및거래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