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법무법인덕수 판결선고 담당변호사김형태, 김진영 주 문 피고인들은각무죄. 피고인들에대하여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I. 공소사실 1. MBC 'PD수첩' 방송개요공중파방송사인주식회사문화방송 ( 이하, 'MBC' 라고한다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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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나.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나. 조00 ( ), MBC 프로듀서주거서울 000 등록기준지서산시 가. 나. 송00 ( ), MBC 프로듀서주거서울 000 등록기준지서울 가. 나. 김A ( ), MBC 프로듀서주거고양시 000 등록기준지서울 가. 나. 이00 ( ), MBC 프로듀서주거서울 000 등록기준지경북 가. 나. 김B ( ), MBC 작가주거서울 000 등록기준지목포시 000 검 사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 1 -

2 변호인 법무법인덕수 판결선고 담당변호사김형태, 김진영 주 문 피고인들은각무죄. 피고인들에대하여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I. 공소사실 1. MBC 'PD수첩' 방송개요공중파방송사인주식회사문화방송 ( 이하, 'MBC' 라고한다 ) 은 :00경부터 24:00경까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 긴급취재미국산쇠고기, 과연광우병에서안전한가?' 라는제목의방송 ( 이하, ' 이사건방송 ' 이라고한다 ) 을함으로써불특정다수의사람이볼수있도록하였다. 2. 이사건방송의제작및방영과정에서의피고인등의역할피고인조OO는책임프로듀서로서이사건방송의기획 취재 편집 방영등제작전반을지휘 감독하였고, 피고인송OO은 MBC 시사교양국부국장겸이사건방송의진행자로서기획안을결재하고이사건방송을직접진행하였으며, 피고인김A은프로듀서로서기획 취재및편집에참여하고이사건방송에출연하여취재한내용을직접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OO은프로듀서로서취재및편집에 - 2 -

3 참여하고이사건방송에출연하여취재한내용을직접설명하였으며, 피고인김B는작가로기획및편집에참여하고편집구성안, 대본등을작성하였다. 3.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가. 개요피고인들은보조작가인이연희와공모하여 :00경부터 24:00경까지방영된이사건방송을통하여우리나라와미국과의사이에 부터 까지개최된 ' 미국산쇠고기수입을위한제 2차한미전문가기술협의 '( 이하, ' 이사건한미쇠고기수입협상 ' 이라고한다 ) 에서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우리나라협상단의대표를맡았던피해자민동석과위협상의주무부처인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었던피해자정운천에대하여아래나. 의 (1)~(3) 항기재와같이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공직자들인피해자들의자질및공직수행자세를비하함으로써위피해자들의명예를훼손하였다. 나. 사실적시내용 (1) 피고인들은이사건방송을통하여, 협상단대표또는협상의주무부처장관으로서피해자들이담당하고있는한미쇠고기수입협상의대상품목인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여부, 특히광우병위험성과직결되는두가지사실을적시하였다. 그내용은 "1 미국내소도축시스템에문제가있어광우병에걸렸거나걸렸을가능성이매우큰주저앉은소 ( 일명 ' 다우너소 ') 를다수가불법도축된후학교급식재료로공급되는등미국전역으로식용 유통되고있다. 2 아레사빈슨이라는미국여성이미국산쇠고기를먹고인간광우병 (vcjd) 에걸려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전오로지인간광우병의심진단만을받았기때문에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하였을가능성이매우크다." 라는것이었다

4 1항과관련된구체적인방송내용은, 미국내도축장에서인부들이전기충격기와물대표로주저앉은소에충격을줘억지로일으켜세우려는장면등을담은휴메인소사이어티의동영상과함께, " 미국은 2003년첫광우병발생후주저앉는증상을보이는모든소의도축을금지했다. 그러나지금은주저앉은소라도최초검사를통과한후주저앉으면도축이가능하다. 이소들은검사를통과해도축장으로갔다." 라는내레이션 위동영상을제작한휴메인소사이어티의마이클그래거가 " 사람들이심지어이런소가도축됐다고는생각하지못할거예요." 라고인터뷰한내용 미국버지니아에서열린미국여성아레사빈슨의장례식장면을방영하면서 " 그녀의죽음은가족뿐아니라이웃들에게도큰충격을안겼다. 그리고어쩌면먼이국땅의우리에게도충격이될지모른다. 그녀는사망하기전인간광우병의심진담을받았다." 라는내레이션 미국소비자연맹수석연구원마이클핸슨이 "( 미국산 ) 쇠고기를먹는사람들은실험동물과같다는겁니다. 그저미국에서문제가생기지않기를바랄뿐이죠. 한국이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기로결정한다면한국인들역시같은위험을공유하게되는것입니다." 라고인터뷰한내용 피고인송00이 ' 목숨을걸고광우병쇠고기를먹어야합니까 ' 라는자막을배경으로하여 " 아까광우병걸린소도축되기전모습도충격적이고또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충격적인데광우병이그렇게무서운병이라면서요?" 라고말하는내용 주저앉은소를학대하는내용의위휴메인소사이어티동영상을다시보여준후위마이클그래거가 " 현장책임자에게왜 ( 광우병의심소를억지로일으켜도살하냐 ) 고물었더니관리자가위에서그렇게시켰다고하더군요. 일종의회사방침이 - 4 -

5 라고했습니다." 라고인터뷰한내용 계속해서위마이클그래거가 " 최우수업체가이모양인데다른곳에서는어떻게하겠어요. 다른도축업체에서이런상황이발생하고있는지아닌지누가알겠습니까? 한마디로검역시스템에큰구멍이뚫린것입니다." 라고인터뷰한내용 " 동영상이공개된후미전역에서미역사상최대규모의리콜조치가내려졌다. 이도축장에서나온쇠고기 1억4,300만파운드, 즉약 65,000톤이 36개주 10 만개가넘는학교에급식재료로사용된것이밝혀졌기때문이다." 라는내레이션 위문제된도축회사 ( 웨스트랜드-홀마크사 ) 를상대로열린청문회에서 " 그소들은불법적방법으로도축된것이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라고신문하는내용이담긴 자 CNN 방송인용 "4월초엔미농무부감사관이미국내도축장 18곳을검사한결과 20% 가넘는네곳에서지침을위반한사실을적발했다. 그중한곳엔잠정적인영업정지처분을내렸다." 라는내레이션등임 2항과관련된구체적인방송내용은, 위 1항에서적시한바와같이, 미국버지니아에서열린미국여성아레사빈슨의장례식장면을방영하면서 " 그녀의죽음은가족뿐아니라이웃들에게도큰충격을안겼다. 그리고어쩌면먼이국땅의우리에게도충격이될지모른다. 그녀는사망하기전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받았다." 라는내레이션 아레사빈슨의어머니로빈빈슨이 " 너무놀라운일이었죠. 우리딸이걸렸던병에다른수많은사람들도걸릴수있다는것을생각하면요." 라고인터뷰한내용 위 1항에서적시한바와같이, 피고인송00이 "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충격적인데광우병이그렇게무서운병이라면서요?" 라는취지로말하는내용 - 5 -

6 미국 WAVY TV가 " 의사들에따르면아레사가 vcjd라는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걸렸다고합니다. 이병은뇌질환으로뇌에스펀지처럼구멍이뚫리는것입니다. 이게바로인간광우병입니다." 라고방송한부분을인용 로빈빈슨이 " 사실은내딸이인간광우병에걸릴수있다는것을이해할수가없었고, 너무충격적이었어요." 라고인터뷰한내용 "2주전만해도아레사는올해진학한대학원수업을준비중이었다. 그런데갑자기눈앞의사물이흐려지고걷는것도부자연스러웠다고한다." 라는내레이션 로빈빈슨이 "MRI 검사결과이레사가 vcjd( 인간광우병 ) 일가능성이있다고하더군요." 라고인터뷰한내용 < 버지니아보건당국 vcjd 사망자조사 > 라고제목의보건당국보도자료를 화면에보여주며, " 보건당국은보도자료를통해아레사가인간광우병인지여부를밝히기위해조사중에있다고밝혔다." 라는내레이션을보도하고, 이어 " 지금 ( 인간광우병으로 ) 결론이나온게아니기때문에따로계획은없어요. 말씀드릴게없네요." 라는내용의보건당국관계자의발언 " 아레사에게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내렸던의사 ( 바롯 ) 를만나봤다." 라는내레이션후, 피고인김A이위바롯을만나 "MRI 결과를통해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 인간광우병 ) 인지다른종류인지알수있나요?" 라고질문하자위바롯 (' 故아레사주치의 ' 라고자막표시 ) 이 " 그렇습니다. 대개차이를보입니다. 일반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은 MRI를찍으면뇌의가운데에있는시상이정상적으로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 인간광우병 ) 면뇌의양쪽시상베개 (pulvinar) 가상처를입고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통해상태를정확히말할수있습니다." 라고대답하고, 다 - 6 -

7 시피고인김A이 "MRI 결과가틀릴수도있을까요?" 라고다시묻자, 위바롯이 " 아직까지그런적은없습니다. 그런경우는본적이없습니다." 라고대답하는인터뷰내용 " 인간광우병은광우병에걸린소의고기를먹은사람에게발병하며, 생존기간은평균 1년내외로알려져있다. 감염초기에는시각과기억력에문제가생기고점차악화돼끝내사망하는치사율 100% 의병이다." 라는내레이션 로빈빈슨이 " 아레사가어떻게인간광우병에걸렸는지모르겠어요. 아레사는버지니아에서만살았고, 외국에나간적도없거든요. 심지어소를많이기르는미국의중서부지방을여행한적도없어요." 라고인터뷰한내용등임 (2) 피고인들은이사건방송을통하여, " 미국의소도축시스템에문제가있어광우병에걸렸거나걸렸을가능성이매우높은미국산쇠고기가수입될수있는데도불구하고, 한미쇠고기수입협상의협상단대표또는협상의주무부처장관인피해자들은미국의소도축시스템에대한실태를보지않아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을몰랐거나, 그위험성을알면서도은폐하거나축소한채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기로한협상을체결하였다." 라는사실을적시하였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방송내용은, 미국내도축장에서인부들이전기충격기와물대포로주저앉은소에충격을줘억지로일으켜세우려는장면 " 협상개시바로이틀전사망한아레사빈슨의경우는협상에어떤영향을미쳤을까." 라는내레이션에이어, 피해자민동석이 " 그하나의사건만가지고단순하게이사람이인간광우병으로사망했다라고해서그것도확실하지는않지만이것이미국의구조적인문제를야기했다고이렇게단정짓기는어렵고 " 라고인터뷰한 - 7 -

8 내용 " 미국에서사육되는소는 1 억여마리, 해마다 4,000 만마리내외의소가도 축된다. 그러나그중광우병검사를받는소는 0.05% 에지나지않는다고한다." 라는내레이션 " 농무부의조사관은하루에딱두번소들을검사하러왔습니다. 아침 6시반, 오후 12시반에그는와서도살용으로정해진소들을재빨리눈으로훑어보곤했습니다. 소들은그를지나걸어가거나그냥서기만해도합격이되곤했습니다. 농무부조사관이간후합격을받아소중에서많은수가쓰러졌습니다." 라는내레이션 피고인송OO이 " 쭉보면말이죠. 그간광우병위험성이너무과장돼있다라고할게아니라, 정부가미국의실정을잘몰랐거나아니면알면서도그위험성을오히려은폐하고축소하려한게아닌가하는인상을받는데요." 라고말하자, 피고인김A이 " 사실협상팀이이런상황을알고있는지가사실은의문입니다. 미국의도축시스템에대해서과연우리정부가그실태를본적이있는지, 보려는노력을했는지그것도의문입니다." 라고말하는내용 피고인이OO이 " 이번협상내용에대해서좀의견을구한다던가이렇게모임이있었다던가그런적은있습니까?" 라고질문하자, 남호경 ( 전국한우협회회장 ) 이 " 전혀없습니다." 라고대답하고, 다시피곤인이OO이 " 이번쇠고기협상에서는이전에가축방역협의회가없었습니까?" 라는질문을하자, 남호경이 " 한번도없었죠. 이런조항으로간거는한번도없었죠." 라고대답하는인터뷰내용 박홍수전농림부장관이 " 저도그것을확인을하고싶은데, 협상재개를할때에는반드시가축방역협의회에전문가교수님들과전문가들이구성된가축방역협의회가있습니다. 거기에다시안을올려놓고검토를받아야돼요. 그런것들을생략하 - 8 -

9 고했다라면요즘흔히쓰는 ' 졸속협상이다.' 하는그런비난을면키어렵죠." 라는인터뷰내용등임 (3) 피고인들은이사건방송을통하여, " 우리나라사람들이유전적으로광우병에몹시취약하여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에걸릴확률이약 94% 가량되는실정인데, 피해자들이위 (2) 항에서적시한바와같이졸속으로협상을체결한결과, 광우병위험성이높은 30개월령이상의미국산쇠고기와함께 30개월령미만의미국산쇠고기의경우도광우병을유발시키는원인물질인특정위험물질 (SRM) 이 5가지부위나수입되어광우병에매우취약한우리나라국민을치명적인인간광우병위험에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은친일매국노처럼역사에부끄러운짓을하였다. 라는사실을적시하였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방송내용은 피고인송OO이방송첫머리에 " 중국시위대의폭력을수수방관한정부당국의자세에속상한국민들이적지않은것같습니다. 국가가해야할중요한일가운데하나가국민을보호하는것임을생각하면서최근정부당국의자세는걱정스럽다고 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이중국시위대의폭력과는비교할수 없게심 각한것이바로미국쇠고기수입문제입니다." 라고말하는내용 " 협상결과무엇보다우려를사고있는건 30개월이라는연령제한폐지다. 개월수가높을수록광우병위험도높아지기때문이다." " 두번째는광우병을유발시키고인간에게전염될수있는위험물질이유입될수있다는것. 광우병에걸린소의뇌를검사하면스펀지처럼구멍이뚫려있다. 이를유발하는원인물질이변형프리온이다. 프리온이특히고농도로집중되어있는소의부위를특정위험물질이라부른다. 소의특정위험물질은모두 7가지 ( 그림으로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 - 9 -

10 주, 회장원위부가특정위험물질임을표시 ). 지금까지는우리나라에유입된적이없던부위들이다. 그러나앞으로 30개월미만의경우편도와회장원위부만제거하면남은 5가지는들어올수있게된다." 라는내레이션 피고인송OO이 " 한국사람들이영국인이나미국인같은서양인들보다광우병에더취약하다. 그런연구결과가있었다고요?" 라고질문하자, 손정은아나운서가 " 네, 바로한국인유전자문제인데요. 한국인 500여명의유전자분석을실시한결과, 유전적으로광우병에몹시취약하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프리온유전자가운데 129번째나타나는유전자형은총 3가지. 이중지금까지인간광우병이발병한사람모두가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한국인의 94.3% 가 MM형임을도표로보여주며 ) 즉, 한국인이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생할확률이약 94% 가량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미국인은어떨까요? MM형을가진사람이미국인의약 50% 정도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한국인이영국인의약 3배, 미국인의약 2배정도광우병에걸릴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습니다." 라고말하는내용 피고인송OO이 " 이런상황인데따지고또따지고, 신중에신중을기해도모자랄판인데, 이렇게해서이번에미국쇠고기수입에이런협상결과가나왔는지, 또그사이에어떻게국민들이까맣게잘모르고있었는지요?" 라고말하자, 피고인이 OO이 " 너무급작스럽게협상을한것이문제입니다. 1주일만에모든과정이끝났고, 이제는미국산쇠고기가들어오는일만남아있습니다. 우리국민의건강과생명에정말중요한문제인데누구도이문제에대해의견을말할기회를갖지는못했습니다." 라고말하는내용 위 (2) 항에서적시한바와같이, 박홍수전농림부장관이 " 협상재개를할때

11 에는반드시가축방역협의회에사안을올려놓고검토를받아야돼요. 그런것들을생략하고했다라면요즘흔히쓰는 ' 졸속협상이다.' 하는그런비난을면키어렵죠." 라는취지의인터뷰내용 손정은아나운서가 " 역시미국산쇠고기문제는우리의먹을거리를넘어서생명과도직결되기때문에정말많은분들이문자주셨습니다." 라고말한후 "7960님의글볼까요. ' 싼쇠고기를먹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죽음의쇠고기를먹는기회를제공하는겁니다.' 라고이런글도올려주셨네요 " 라고말하는내용 피고인송OO이 ' 역사에서배우지못하는민족에게는미래가없다라고하는데과거친일매국노들처럼오늘혹우리자신은특히국정을책임지고있는사람들은역사에부끄러운짓을하고있지는않은지한번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라고맺음말하는내용등임다. 적시사실의중요한부분은허위 (1) ' 주저앉은소들이광우병에걸렸거나걸렸을가능성이매우크다 ' 라는부분 ( 가 ) 객관적사실 일반적으로소가주저앉는이유는광우병외에도골절 상처, 대사장애, 질병으로인한쇠약등수십여가지다양한원인이있고, 그원인중에서도산욕마비를비롯한대사성질병, 부상, 난산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면, 실제미국의경우십수년에걸쳐대부분주저앉은증상을보인폐사소, 사고소등약 97만여마리의소를대상으로광우병검사를하였으나, 동물성사료금지조치 (ruminant feed ban) 를취한 이후출생한소에서광우병에걸린소가한마리도발견되지않았고, 우리나라의경우도십수년에걸쳐대부분주저앉은증상을보인폐사소,

12 사고소등약 5만여마리의소를대상으로광우병검사를하였으나, 광우병에걸린소가한마리도발견되지않았음 또한이사건방송에나오는주저앉은소들은미국이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취한 이후에출생한소로서위와같은실제광우병검사통계결과에비추어광우병에걸렸을가능성이거의없음 ( 나 ) 소결 따라서, 이사건동영상속에나오는주저앉은소들이광우병에걸렸거나걸렸을가능성이매우크다는사실은허위임. 피고인들은위와같은허위사실을적시함에있어서아래와같은왜곡방법을사용하였음. - 광우병과직접관련없는휴메인소사이어티의주저앉은소학대동영상을보여주면서, " 미국은 2003년첫광우병발생후주저앉는증상을보인모든소의도축을금지했다." 라는내레이션을방송하여, 주저앉은소와광우병을연결시킨직후, 휴메인소사이어티관계자인마이클그래거가인터뷰에서, " 아마대부분의사람들이젖소가도축됐다고는생각하지못할거예요." 라고말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 아마대부분의사람들이심지어이런소가도축됐다고는생각하지못할거예요 " 라고왜곡번역하여자막처리함으로써 ' 주저앉은소 ' 를 ' 광우병의심소 ' 로연결하였고, - 위동영상을보여준직후 목숨을걸고광우병쇠고기를먹어야합니까 라는배경자막이등장하면서피고인송OO이주저앉은소를가리키며사실과다르게 아까광우병걸린소 라고직접말함으로써주저앉은소를광우병걸린소라고단정하였으며,

13 - 위동영상을다시보여준후마이클그래거가인터뷰에서 동물학대혐의를받고있는현장책임자에게물었더니 라고말하였음에도 동물학대혐의를받고있는 부분을생략하고대신 왜 ( 광우병의심소를억지로일으켜도살하냐고 ) 를임의로삽입하여, 현장책임자에게왜 ( 광우병의심소를억지로일으켜도살하냐 ) 고물었더니 로왜곡하여자막처리함으로써주저앉은소를광우병에걸렸을가능성이매우큰소로방송 (2) 아레사빈슨이인간광우병 (vcjd) 에걸려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전오로지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받았기때문에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하였을가능성이매우크다 라는부분 ( 가 ) 객관적사실 미국질병통제센터는아레사빈슨의사인이인간광우병이아닌것으로결론내렸다고최종발표하였고, 방송당시에는아레사빈슨의사인이밝혀지지않았고, 부검결과가나와봐야정확한사인을알수있었던상태였음. 즉, - 담당의사는아레사빈슨의프라이버시침해우려때문에 MRI 결과및사인에대하여의심진단을포함한일체의내용을대외적으로언급하지않았고, - 버지니아보건당국은공식보도자료를통하여추가조사및부검결과가나와야정확한사인을알수있다고발표하였으며, - 미국언론에서는아레사빈슨이위절제수술을받은이후상태가악화되어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이나, 인간광우병 (vcjd) 또는뇌산소부족등기타사유로사망하였을것으로추측하나결국추가조사나부검결과가나와야정확한사인을알수있다고보도하고있었고,

14 - 아레사빈슨의어머니로빈빈슨은의사로부터들은내용등을토대로미국언론및피고인김A과의인터뷰과정에서아레사빈슨의 MRI 결과는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사인에대해서는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가능성진단과함께, 인간광우병 (vcjd) 및다른질병가능성도배제할수없지만, 역시부검결과가나올때까지는정확히알수없다고말하고있었던상황이었음 ( 나 ) 소결 따라서, 아레사빈슨이인간광우병 (vcjd) 에걸려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전오로지인간광우병의심진단만을받았기때문에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하였을가능성이매우크다 는사실은허위임 피고인들은위허위사실을적시함에있어서아래와같은왜곡방법을사용하였음 - 로빈빈슨의인터뷰내용, 버지니아보건당국의보도자료내용및미국 TV 방송내용을아래표와같이각각왜곡하여자막처리함으로써아레사빈슨이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한것으로단정하였고,

15 실제발언 ( 문서 ) 내용 바른해석 왜곡하여자막처리한내용 It's just so 로빈빈슨인터뷰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너무많은사람들이우리딸이걸렸을지도모르는이질병에관여한다는것이놀라웠다. 다른사람들도우리딸과같은병에걸릴수있다고하더군요. 너무놀라운일이었죠우리딸이걸렸던병에다른수많은사람들도걸릴수있다는것을생각하면요 this."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만약아레사가걸렸다면어떻게인간광우병에걸렸는지모르겠어요. 아레사가어떻게인간광우병에걸렸는지모르겠어요. VIRGINIA DEPARTMENT OF 버지니아 HEALTH 버지니아보건당국 보건당국보도자료 보건당국 INVESTIGATES 포츠머스여성 vcjd 사망자 보도자료 ILLNESS OF 질병조사 조사 PORTSMOUTH WOMAN 미국 WAVY 방송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의사들은아레사가 vcjd라는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걸렸는지의심합니다. 의사들에따르면아레사가 vcjd라는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걸렸다고합니다. - 또한인간광우병 (vcjd) 외에도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또는위절제수술후유증등의기타사유로의심되는사인에대해서는전혀언급조차하지않았으며, 로빈빈슨이인터뷰에서 MRI 검사결과아레사가 CJD일가능성이있다고하더군요 라고말하였음에도 'CJD' 를임의로 vcjd( 인간광우병 ) 로바꾸어 MRI 검사

16 결과아레사가 vcjd( 인간광우병 ) 일가능성이있다고하더군요 라고왜곡하여자막처리하였고, 버지니아보건당국관게자가몰래촬영된장면에서 지금결론이나온게아니기때문에따로계획은없어요. 라고말하였음에도임의로 ( 인간광우병으로 ) 를삽입하여 지금 ( 인간광우병으로 ) 결론이나온게아니기때문에따로계획은없어요. 라고왜곡하여자막처리하였고, 구체적근거제시없이의사바롯이아레사빈슨에게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내렸다고내레이션으로보도함으로써, 아레사빈슨이사망전오로지인간광우병의심진단만을받았기때문에인간광우병으로사망하였을가능성이매우크다고방송하였음 (3) 피해자들이미국의소도축시스템에대한실태를보지않아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을몰랐거나, 그위험성을알면서도은폐하거나축소한채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기로한협상을체결하였다 라는부분 ( 가 ) 객관적사실 미국이국제수역사무국 (OIE) 으로부터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를획득한직후이를근거로우리나라에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을요구하였고, 이에따라우리정부는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평가등수입위험분석에착수하여, 미국측에 광우병예찰시스템, 사육소의개체식별시스템, 소월령확인을위한치아감별방법, 특정위험물질 (SRM) 관리, 도체절단시척수로인한교차오염방지조치등 에관한질문이담긴가축위생설문서를송부한후이에대한미국측의답변서를제출받아검토, 분석하였고, 부터같은해 까지우리측전문가들이미국현지의소사육농장, 도축장, 가공

17 장, 사료공장등을직접방문하여육골분사료사용여부, 특정위험물질 (SRM) 의제거및처리방법, 소월령확인을위한치아감별방법의신뢰성등미국도축시스템에대해조사를실시하였으며, 전문가회의 ( , , ), 가축방역협의회 ( , , ) 를각각 3회개최하여미국의소도축시스템점검, 미국산쇠고기수입허용범위에대한의견수렴및협상대비우리측대응방안을미련하였으며, 이러한사전준비를마치고 부터같은달 12. 까지미국정부와수입위생조건개정을위한제1차한미전문가기술협의를거친후, 부터같은달 18. 까지한미쇠고기수입협상 ( 제2차한미전문가기술협의 ) 을체결하게된것이므로, 협상체결전미국의소도축시스템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점검하였음 또한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자체가위다. 의 (1), (2) 항에서적시한바와같이왜곡에의하여만들어진허위의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이이러한위험성을은폐하거나축소할여지가없음 ( 나 ) 소결따라서 피해자들이미국의소도축시스템에대한실태를보지않아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을몰랐거나, 그위험성을알면서도은폐하거나축소한채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기로한협상을체결하였다 라는부분은허위이다. (4) 한국인이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 94% 가량된다 라는부분 ( 가 ) 객관적사실 인간광우병발병에는프리온단백질유전자뿐아니라다양한유전자가관여하고, 광우병유발원인물질인변형프리온이고농도로집중되어있는소의특정

18 위험물질 (SRM) 에대한접촉가능성, 섭취량, 섭취기간및빈도, 지역별광우병발병경험, 변형프리온을섭취한사람의감수성여부, 잠복기, 종간장벽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므로, 하나의유전자형만으로는인간광우병의발병위험성이높아진다거나낮아진다고단정적으로판단할수없음. 즉, 한국인중약 94% 가 MM형유전자를가졌다고하더라도이로써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 94% 가량된다고볼수없음 ( 나 ) 소결따라서, 한국인이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 94% 가량된다 라는사실은허위임 (5) 이번협상결과 30개월령미만쇠고기의경우특정위험물질 (SRM) 5가지부위가수입된다 라는부분 ( 가 ) 객관적사실 이번한미쇠고기수입협상에의해체결된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제1조의 (9) 항에의하면 30개월령미만쇠고기의특정위험물질 (SRM) 은편도, 회장원위부등 2가지뿐이고, 이 2가지모두제거된후수입되기때문에, 30개월령미만쇠고기의경우수입되는특정위험물질 (SRM) 부위는전혀없음 ( 나 ) 소결따라서 이번협상결과 30개월령미만쇠고기의경우특정위험물질 (SRM) 5가지부위가수입된다 라는사실은허위임. 4. 허위사실유포에의한업무방해피고인들은이사건방송을통하여, 위 3항에서적시한바와같이 미국내소도축시스템에문제가있어광우병에걸렸거나걸렸을가능성이매우높은주저앉은

19 소들이다수도축되어미국전역으로식용 유통되고있고, 아레사빈슨이미국산쇠고기를먹고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전오로지인간광우병의심진단만을받아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하였을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에미국산쇠고기는광우병위험성이매우큰위험한식품이고, 우리나라사람들이유전적으로광우병에몹시취약하여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에걸릴확률이약 94% 가량되는실정인데, 이번한미쇠고기협상체결을통하여 30개월령미만의미국산쇠고기의경우광우병을유발시키는원인물질인특정위험물질 (SRM) 이 5가지부위나수입된다 라는취지로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에대한허위사실을방송함으로써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여판매하고있던피해자박창규, 최상태, 송정숙, 정웅연, 김태열, 정석일, 김경수가각각운영하는업체들의매출이급감하게하고, 이미체결되었던가맹점계약이해지되게하는등재산상손해를입도록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이연희와공모하여허위의사실을유포하여피해자박창규등 7인의미국산쇠고기수입 판매업무를방해하였다. Ⅱ.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의점에관한판단피고인들에대하여형법제 307조제2항의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의책임을물으려면, 사람의사회적평가를떨어뜨리는구체적인사실이적시되고, 그적시된사실이객관적으로진실에부합하지아니하여허위일뿐만아니라그적시된사실이허위라는것을피고인들이인식하고서이를적시하였다는점이법관으로하여금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입증되어야하고, 이경우적시된사실이허위의사실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적시된사실의내용전체의취지를

20 살펴보아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경우에는그세부에있어서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허위의사실이라고볼수없다.( 대법원 선고 2008도1421 판결 : 선고 2004도207 판결등참조 ) 또한언론보도의내용이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을담고있는지여부는일반시청자가방송보도를접하는통상의방법을전제로그보도내용의전체적인취지와의연관하에서보도의객관적내용, 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문구의연결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그보도가독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2000다37524 판결참조 ) 1. 다우너소관련보도부분가. 이부분공소사실소가주저앉는이유는광우병외에도골절 상처, 대사장애, 질병등수십여가지다양한원인이있고, 이사건휴메인소사이어티동영상속에등장하는다우너소들은미국이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취한 이후에태어난소인데, 위와같은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취한이후에태어난소에서는아직까지광우병에걸린소가한마리도발견되지않았던점등을근거로위동영상소에등장하는다우너소들은광우병에걸렸을가능성이거의없음에도, 피고인들이이사건방송에서 위동영상속에등장하는다우너소들이광우병에걸렸거나걸렸을가능성이매우크다 고보도한것은허위사실이다. 나. 이부분보도내용의의미 (1) 보도내용

21 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 가 ) 피고인들은이사건방송첫부분에서, 미국내도축장에서인부들이전기충격기나물대포로주저앉은소에충격을줘억지로일으켜세우려는장면을담은동영상과함께 미국은 2003년첫광우병발생후주저앉는모든소의도축을금지했다. 그러나지금은주저앉은소라도최초검사를통과한후주저앉으면도축이가능하다. 이소들은검사를통과해도축장으로갔다. 라는내레이션을보도하고, 이어휴메인소사이어티마이클그래거가 사람들이이런장면을보고상당히충격을받았을거예요. 아마대부분의사람들이이런소가도축됐다고는생각하지못할거예요 라고인터뷰한내용을보도하고, 이동영상을본뒤피고인송OO이 아까광우병에걸린소 라고말한사실을보도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은위보도부분에이어아레사빈슨관련보도를마친뒤, 다시 CNN이 미농무부의규정에따르면, 아파걷지못하는소는도살해서식용으로쓰면안되지만, 그렇게쓰였습니다. 리콜대상은 2년전까지거슬러올라갔지만지금은이미늦었습니다. ( 아파걷지못하는소 ) 는모두유통됐고대부분이소비됐다고밝혀졌습니다. 라고한보도를인용하여보도한뒤, 올해초미전역을충격속에몰아넣은동영상하나가공개됐다. 대규모도축장실태가담긴다우너카우동영상. 문제의영상은한동물보호단체가위장잠입해찍은것이라고했다. 그들은이영상이미국의광우병통제시스템을단적으로보여준사례라고했다. 는내레이션을보도하고, 다시이사건동영상을보여주면서 동영상속소들중광우병소가있다고단정할수없다. 그러나이소들이실제로광우병소인지여부도알길이없다. 이미도축돼식용으로팔려나갔기때문이다 라고내레이션을보도하고, 이사건동영상속에들어있는현장책임자의인터뷰내용을 현장책임자에게

22 왜 ( 광우병의심소를억지로일으켜도살하냐고 ) 물었더니관리자가위에서그렇게시켰다고하더군요. 일종의회사방침이라고했습니다. 라는자막으로보도하고, 휴메인소사이어티마이클그래거가 한마디로검역시스템에큰구멍이뚫린것입니다. 라고인터뷰한내용을보도한사실이인정된다. (2) 판단위인정사실과앞서본법리에비추어보면, 이부분다우너소관련보도내용전부를통상의주의를기울이고시청하는시청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고려하여보면, 이부분다우너소관련보도내용의의미는광우병의심이있는다우너소들이불법적도축되어식용으로유통되었다는것으로볼것이다. 다. 허위사실여부 (1) 인정사실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 가 ) 소가주저앉는이유는광우병욍도골절 상처, 대사장애, 질병등수십여가지다양한원인이있고, 미국이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취한이후에태어난소에서는광우병걸린소가발견되지않았다. ( 나 ) 걷지못하거나서지못하여주저앉은다우너소를도축한후부검을통해뇌조직을검사하기전에는그소가광우병에걸렸는지여부를단정할수없다. 지금까지미국에서는광우병에걸린소가세마리발견되었는데, 그들소모두주저앉은증상외에는광폭한행동등다른광우병의특이적증상을전혀보이지않았고, 첫번째로발견된광우병에걸린소는당초에는송아지출산때의부상으로인해주저앉은것으로진단되었으나, 도축후뇌조직을검사한결과광우병에걸린것으로판명되었고, 세번째로발견된광우병에걸린

23 소도당초에는저칼슘혈증또는저마그네슘혈증으로인해주저앉은것으로진단되었으나, 도축후뇌조직을검사한결과결국광우병에걸린것으로판명되었다. ( 증제4, 9, 38호증 ) ( 다 ) 뒤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미국은첫번째광우병소발견후인 경소가주저앉은증상이광우병의임상적징후일수있다면서도축을신청한다우너소들에대한도축을전면금지하는잠정규정을발표하였고, 그러던중 경도축전검사통과후주저앉은소들에대하여는도축장직원의자발적신고에따른수의사의재평가를통해도축을할수있도록하는최종규정을마련하였다가, 이사건동영상공개후사상최대규모의쇠고기리콜조치가실시된후인 미농무부는도축전검사통과후주저앉은다우너소에대하여도축장직원의신고에의한농무부소속검사관의평가에따라도축을허용할수있도록한규정에대하여전면적으로도축을금지하는것으로규정안개정작업에착수할것임을밝히면서그렇게되면회사가이윤을얻기위해다우너소를시장에보낼유인을줄임으로써소의인도적인처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발표한바있고, 결국 도축검사통과후주저앉은소를포함하여도축전어느시점에라도주저앉은소를불합격처리하여폐기처분하도록규정을개정함으로써다우너소에대한도축을전면적으로금지하였다.( 증제1, 3, 5, 6호증 ) ( 라 ) 광우병이소에게동물에서유래된단백질등성분이포함한육골분사료를먹여발생하였을것으로밝혀짐에따라, 미국은 1997년반추동물에게반추동물에서유래한단백질을이용하여만든사료의사용을금지하는사료금지조치를취한이래로현재에이르기까지이러한내용의사료금지조치를시행하여오고있다

24 그러나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OIE) 으로부터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를획득할당시국제수역사무국 (OIE) 은교차오염등의문제가있어특정위험물질 (SRM) 을동물성사료로사용하는것을허용하는조치로는광우병위험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없다는취지로평가하면서특정위험물질 (SRM) 을동물성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강화된사료금지조치를신중히검토할것을권고하였고 ( 제1차전문가회의자료 ), 미국도 첫번째광우병소가발견된후인 경 OIE가권고한내용과같은광우병특정위험물질 (SRM) 을동물성사료의사용을금지하는강화된사료금지조치를입법예고한바있었다.( 증제 186호증 ) 또한전체도축되는소의 0.1% 에해당하는소에대하여광우병검사를실시하고있는미국과달리, 도축되는소전체에대해광우병검사를실시하고있는일본과, 전체도축되는소의 3% 에해당하는소에대해광우병검사를실시하고있는캐나다에서는미국과동일한내용의사료금지조치를취하였던시기이후에태어난소에서도여러차례광우병에걸린소가발견되었다.( 증제88, 89, 90, 301호증 ) ( 마 ) 이사건동영상공개후그곳에등장하는도축장을운영하는캘리포니아의웨스트린드-홀마크회사는 경과거 2년전까지소급하여유통시켰던쇠고기 1억 4,300파운드에대하여첫번째광우병소발견때와같은 2급리콜조치 ( 증제181호증 ) 를취하였고, 미국의주요언론들도사상최대규모의쇠고기리콜조치를보도하면서다우너소는 광우병, 또한 광우병을포함한가중된질병 에걸렸을수있기때문에인간이광우병에걸리지않도록보호하기위해다우너소에대한도축을금지함으로써식품공급체계에서배제하고있다는내용으로보도하였고, 국내주요언론도쇠고기리콜조치를보도하면서다우너소를미국산쇠고기의

25 광우병위험성과연관시켜보도하였으며, 일부언론에서는동영상속의다우너소를 광우병의심소 또는 광우병우려소 라는지칭하기도하였다. ( 증제9 내지 36호증 ) (2) 판단위인정사실에서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 미국에서발견된광우병소는모두주저앉는것외에는다른광우병의특이적증상을전혀보이지않았던점, 미국은첫번째광우병소가발견된후주저앉는증상이광우병의임상적징후일수있다며광우병에대한대응조치로다우너소의도축을금지하는규정을마련하였던점, 미국이 1997년이래로현재까지시행하고있는사료금지조치에대하여국제수역사무국도교차오염등의문제를들어광우병위험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다는취지로평가하였던점, 미국도현재시행되고있는사료금지조치보다더강화된특정위험물질 (SRM) 을동물성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사료금지조치의입법을추진하였었고, 이는미국스스로현재시행하고있는사료금지조치만으로는광우병위험을완벽하게통제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한것으로볼여지가있는점, 광우병검사비율이미국보다높은일본과캐나다에서는미국과동일한내용의사료금지조치를취하였던시기이후에태어난소에서도광우병에걸린소가계속발견되었던점을감안하면미국의낮은광우병검사비율때문에 1997년이후태어난소에서는광우병소가발견되지않고있는것이아닌가의심할여지가있는점, 이사건동영상공개후미국사상최대규모로 2년전유통되었던것까지포함하여첫번째광우병감염소가발견되었을때와같은 2급쇠고기리콜조치가취해졌고, 예외적으로허용되었던다우너소에대한도축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것으로다우너소도축에관한규정이개정되기에까지이른점드에비추어볼때,

26 위공소사실기재와같이소가주저앉는이유는수십가지가있고미국이 1997년사료금지조치를취한이후에태어난소에서는광우병에걸린소가발견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는이사건동영상속에등장하는다우너소들이광우병에걸렸을가능성이거의없다고단정할수없고, 따라서피고인들이위동영상속에등장하는다우너소들을 광우병의심소 라고보도하였다고하여이를허위사실이라고볼수없다. 2. 아레사빈슨관련보도부분가. 이부분공소사실이사건방송당시아레사빈슨의사인이밝혀지지않았고, 부검결과가나와봐야정확한사인을알수있었던상태이었고, 이사건방송이후실제사인은인간광우병이아닌것으로밝혀졌는데, 피고인들이이사건방송에서 아레사빈슨이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전오로지인간광우병의심진단만을받았기때문에인간광우병에걸려사망하였을가능성이매우크다 고보도한것은허위이다. 나. 이부분보도내용의의미 (1) 보도내용기록에의하면, 피고인들은미국 WAVY TV가 인간광우병에걸렸을지모르는한포츠머스여성의일로혼란스러워하시거나걱정하는분들이많으실것같습니다. 의사들에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걸렸다고합니다. 이병은뇌질환으로뇌에스펀지처럼구멍이뚫리는것입니다. 만일아레사가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맞다면그원인은 10년혹은그보다더

27 오래전에먹은음식때문일수도있습니다 라고한보도를인용하여보도하고, 곧이어로빈빈슨이 사실내딸이인간광우병에걸릴수있다는것을이해할수가없었고, 너무충격적이었어요. 라고인터뷰한내용을보도하고, 또 MRI 검사결과아레사가 vcjd( 인간광우병 ) 일가능성이있다고하더군요 라고인터뷰한내용을보도한뒤, 발병 1주일만에아레사는사망했다. 확실한진단을위해서는뇌부검을해야했다. 가족들이부검에동의했다. 보건당국은보도자료를통해아레사가인간광우병인지여부를밝히기위해조사중에있다고밝혔다. 라는내레이션을보도한뒤, 지금 ( 인간광우병으로 ) 결론이나온게아니기때문에따로계획은없어요. 말씀드릴게없네요. 라는보건당국관계자의인터뷰내용을보도하고, 아레사에게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내렸던의사를만나봤다. 그는조사중인사안이라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겠다고했다. 라는내레이션을보도한뒤, 만약인간광우병으로최종진단이내려진다면그녀는미국내에서감염된첫사례가될것이다. 라는내레이션을마지막으로아레사빈슨관련보도를마친사실을인정할수있다. (2) 판단피고인들이아레사빈슨의어머니로빈빈슨의영어인터뷰내용중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을 ' 우리딸이걸렸던병 ' 으로,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을 아레사가어떻게인간광우병에걸렸는지모르겠어요 라는자막으로, 버지니아보건당국의보도자료의제목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 부분을 ' 보건당국자료 vcjd 사망자조사 ' 라는자막으로각보도하기는하였으나, 이부분보도를포함하여위에서인정한아레사빈슨관련보도내용전부를보통의주의를기울이고시청하는시청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고려해

28 보면, 이부분아레사빈슨관련보도내용의의미는 아레사빈슨이 MRI 검사결과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받고사망하였고현재보건당국에서부검을통해정확한사인을조사하고있다 는것으로볼것이다. 다. 허위사실여부 (1) 인정사실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 가 ) 아레사빈슨의어머니로빈빈슨은 아레사빈슨장례식장인터뷰에서와 피고인김A과의자택인터뷰에서 아레사빈슨이 MRI 검사결과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받았다 고밝혔다. ( 증제48호증의1, 2, 증제256호증의1, 2) 그영어원문은다음과같다. ᄀ장례식장인터뷰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로빈빈슨이언급한 a variant of CJD 는미농무부연방관보 ( 증제296호증의 1), 미질병통제센터자료 ( 증제296호증의2) 에따르면인간광우병인 vcjd' 를뜻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 ᄂ자택인터뷰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only it's very rare...very very rare...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29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 나 ) 로빈빈슨은 위자택인터뷰에서아레사빈슨이앓고있던병의진행경과를상세히설명하면서, 그원인을알수없어담당의사의권유로 MRI를촬영하게되었고, 그의사로부터 MRI 검사결과 광우병과흡사한병 이라고설명을들었다고밝혔다. ( 다 ) 또한, 아레사빈슨의유족들이 제기한소송의소장에는, 아레사빈슨은 Maryview Medical Center에입원하여 MRI를촬영하고 보통광우병이라고불리우는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진단을받고퇴원하였다가, 사망하였는데, 위입원기간동안 Dr. A. Barot, Dr. I. Barot, Dr. Kim 등에의해진단과치료를받았다고적혀있다. ( 증제265호증 ) ( 라 ) MRI 검사결과 CJD는뇌의가운데에있는시상이정상적으로나타나는반면에, vcjd는뇌의양쪽시상베개에병변이생기는증상이있어서로구별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마 ) 미국의주요언론들도 당시아레사가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받고사망하였으며현재정확한사인을조사하고있다는취지로보도하였고, 아레사빈슨이급성베르니케뇌병변으로사망할가능성을언급한보도는없었다. ( 바 ) 이사건방송이후미국질병관리센터는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가아레사빈슨의사인이인간광우병이아닌것으로결론을내렸다고최종발표를하였고, 실제사인은비타민 B1 결핍에의한급성베르니케뇌병변으로밝혀졌다. (2) 판단

30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아레사빈슨이 MRI 결과인간광우병 (vcjd) 의심진단을받고사망하였고이사건방송당시까지는그에대한사인이밝혀져있지않았으므로, 이사건방송이후에실제사인이급성베르니케뇌병변으로밝혀졌다고하여, 이부분보도내용을허위라고볼수없다. 라. 아레사빈슨의사인관련번역자막왜곡여부 (1) 위공소사실에서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 로빈빈슨의인터뷰내용중ᄀ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에관하여 ' 우리딸이걸렸을지도모르는 ' 이바른번역인데 ' 우리딸이걸렸던병 ' 으로, ᄂ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에관하여 ' 만약아레사가걸렸다면어떻게인간광우병에걸렸는지모르겠어요 ' 가바른번역인데 ' 아레사가어떻게인간광우병에걸렸는지모르겠어요 ' 로, ᄃ피고인들이인용보도한미국 WAVY TV 보도내용중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부분에관하여 의사들은아레사가 vcjd라는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걸렸는지의심합니다. 가바른번역인데 의사들에따르면아레사가 vcjd라는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걸렸다고합니다. 로번역한사실은인정한다. (2) 피고인들이이사건방송에서보도한영어영상물및문서의번역자막은먼저프리랜서번역가들이한초벌번역본을토대로편집구성안, 1차자막의뢰서 ( 감수전 ), 2차자막의뢰서 ( 감수후 ) 를작성한뒤이에터잡아이사건방송에서보도하였는데, 위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자막의뢰서 ( 감수전, 2차자막의뢰서 ( 감수후 ), 방송자막은모두노트북에문서파일로저장되어있고위각문서의저장시각을통해알수있는해당번역의흐름을살려보면 ( 증제277호증의1 내지 7, 증제 278호증의1 내지 8, 증제279호증의1 내지 8), 위ᄀ, ᄂ, ᄃ부분은모두영어감수

31 과정에서걸러지지않은채영어감수전자막의뢰서상의번역내용그대로실제방송에보도된사실을알수있고, 피고인들이영어감수후편집과정에서위ᄀ, ᄂ, ᄃ부분의번역을변경하거나수정한흔적을찾아볼수없다. 마. 정지민진술의신빙성정지민의진술은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자신이경험하지않을것을직접경험한것처럼주장하거나, 검찰조사당시했던진술을납득할만한이유없이이법정에이르러번복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그대로믿기어렵다. (1) 정지민은프리랜서번역가로서피고인들이취재한영어취재물중일부분을번역하고실제방영된프로그램의영상속영어부분과이를위해준비한자막의뢰서상이번역자막이서로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영어감수를하였을뿐이사건방송의제작과정에참여한바없고보조작가외에제작진을만난적이없어이사건방송의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내용등을정확히알수있는위치에있지않았다. (2) 정지민은일부언론과의인터뷰또는인터넷카페게시글에서, 자신이로빈빈슨의인터뷰내용을모두또는거의대부분번역하였는데, 그안에는아레사빈슨이 MRI 검사결과 CJD 진단을받았다는부분이나온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피고인김A과로빈빈슨의인터뷰테입은모두 4권으로, 그중첫부분에해당하는인터뷰테입 1권을정지민이번역하였는데, 정지민이번역한위인터뷰테입에는로빈빈슨이아레사빈슨의 MRI 진단결과에대하여 광우병과흡사한질병 이라고설명을들었다는부분이나올뿐 CJD나 vcjd에대한언급이전혀없고, 아레사빈슨이 MRI 진단결과 CJD 진단을받았다는내용을찾아볼수없다. ( 수사기록별책제1666쪽 )

32 또한정지민이번역한로빈빈슨의장례식장에서의인터뷰테입에는 MRI 검사결과에대해 a variant of CJD' 라는표현이나오는데, 이부분은앞서인정한바와같이미국내에서인간광우병을뜻하는 vcjd' 를의미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 그런데정지민은이부분을 a variant of CJD' 를단순한 CJD로번역하였다.( 수사기록별책 1559쪽 ) (3) 정지민은일부언론과의인터뷰또는인터넷카페게시글에서, 자신이번역한로빈빈슨의인터뷰테입에는아레사빈슨이위절제수술후유증으로사망했을수있다거나비타민처방을받았다는사실이언급되어있는데도피고인들이이를고의적으로빼고방송한의혹이있다고주장하였다.( 증제266호증의2, 제267, 268, 269호증 ) 그러나정지민이번역한로빈빈슨의인터뷰테입은물론번역하지아니한인터뷰테입어디에도아레사빈슨이위절제수술후유증으로사망했을수있다거나비타민처방을받았다는부분이언급되어있는것을찾아볼수없다. (4) 정지민은영어감수한지두달남짓지난 과 두차례검찰에서영어감수과정에관하여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편집실에서보조작가이연희와나란히앉아편집된방송자료를보면서방송내용과노트북에워드로저장된가스크립트를비교하여번역이잘못된부분이있으면이를구두상알려주고, 보조작가이연희가바로노트북으로워드작업을하면서수정하는방식으로감수를하였고, 감수당시에 젖소 를 이런소 로가스크립트가된부분과다우너소동영상을마치광우병소와연결시키는것은무리가있다고지적한것외에현재오역또는의역으로문제가되고있는부분에대해그당시그런부분이나왔다면당연히이의를제기하였을것이기때문에감수이후의편집과정단계에서변경

33 되었을것으로보여진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 그러나정지민은 검찰조사에서는노트북에워드로저장되어있는가스크립트를보면서감수를하였다는종전진술을번복하여출력한스크립트에나와있는번역문을보면서영어감수를하였다고진술하였고, 또한이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영어감수전자막의뢰서등을제시받고오역노란이일었던부분들모두영어감수전자막의뢰서와동일한내용으로되어있는것을확인한후에는, 자신이영어감수당시이런부분들을지적하였으나보조작가이연희가자신의지적을무시하고수정하지않았던것이고, 노트북을보면눈이피곤하기때문에위이연희가제대로수정하는지여부를확인하지못하였고, 감수후출력물을달라고했는데이를주지않았다고그진술을번복하였다. 3. MM형유전자관련보도가. 이부분공소사실특정유전자형만으로는인간광우병의발병위험성이높아진다거나낮아진다고단정적으로판단할수없으므로한국인중약 94% 가 MM형유전자를가졌다고하더라도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 94% 가량된다고볼수없음에도, 피고인들이이사건방송에서 한국인이광우병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 94% 가량된다 고보도한것은허위이다. 나. 이부분보도내용기록에의하면, 피고인들은이사건방송에서, 한국인 500여명의유전자분석을실시한결과, 유전적으로광우병에몹시취약하다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 프리온

34 유전자가운데 129번째나타나는유전자형은총 3가지. 이중지금까지인간광우병이발병한사람모두가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약 94% 가량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미국인은어떨까요? MM형을가진사람이미국인의약 50% 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한국인이영국인의약 3배, 미국인의약 2배정도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습니다 라고보도한사실이인정된다. 다. 허위사실여부 (1) 인정사실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 가 ) 정상인경우프리온유전자 129번코돈부위에서유전자다형성 (MM형/MV 형 /VV형) 을나타내고, 현재까지발생한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환자는모두프리온유전자의코돈 129번이 MM형을가진사람에서만발생하였다. ( 나 ) 국내정상인 529명을대상으로프리온유전자의코돈 129번의유전적다양성을분석한연구에서, 정상인의 94.33% 에서코돈 129번의유전자형이 MM형으로드러났다면서이는광우병이국내에서발생한다면변종 CJD환자의발생가능성이세계에서제일높은나라가될가능성이있음을암시한다는연구논문이 2004년경발표되었다. ( 다 ) 위연구논문발표이후국내과학계에서는위연구결과에대하여별다른비판없이받아들여졌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제2차전문가회의의자료에도 한국인이유전적으로광우병에취약하다 고기재되어있고, 이사건보도전에도많은언론들도위연구결과를인용하여한국인이유전적으로인간광우병에취약하다고보도하여왔다

35 (2)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국내정상인이프리온유전자의코돈 129번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다른나라에비해인간광우병에걸릴가능성이더높아유전적으로취약하다고볼수있다. 한편, 명예훼손에있어서적시된사실의내용전체의취지를살펴보아중요한부분이객관적인사살과합치되는경우에는그세부에있어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허위의사실이라볼수없다할것인바, 앞서인정한바와같이이부분보도내용전체의취지는한국인이유전적으로인간광우병에취약하다는것이어서비록그보도내용중간에 한국인이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섭취할경우인간광우병이발병할확률이약 94% 가량된다 는내용이들어있기는하나, 이는전ㆍ후문맥에비추어과장되거나잘못된이해에서비롯된표현으로보이므로, 이부분보도내용은중요한부분에있어객관적인사실과합치되어허위라볼수없다. 4. SRM 관련보도부분가. 이부분공소사실이사건쇠고기수입협상에의해체결된수입위생조건에의하면, 30개월령미만쇠고기의경우특정위험물질 (SRM) 은편도, 회장원위부등 2가지뿐이고이를모두제거한후수입되기때문에 30개월령미만쇠고기의경우수입되는특정위험물질 (SRM) 부위는전혀없음에도, 피고인들이이사건방송에서 이번협상결과 30개월령미만쇠고기의경우특정위험물질 (SRM) 5가지부위가수입된다 고보도한것은허위이다

36 나. 이부분보도내용기록에의하면, 피고인들은이사건방송에서, 이사건협상결과를보도하면서 앞으로는 30개월이라는연령제한이없어지고, 현행광우병특정위험물질중일부가들어오게된다 고내레이션을보도하고, 이어 광우병에걸린소의뇌를검사하면스펀지처럼구멍이뚫려있다. 이를유발하는원인물질이바로변형프리온이다. 프리온이특히고농도로집중되어있는소의부위를특정위험물질이라고부른다. 소의특정위험물질은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우리나라에유입된적이없던부위들이다. 그러나앞으로는 30개월미만의경우편도와회장원위부만제거하면남은다섯가지는들어오게된다. 라는내용을보도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다. 허위사실여부 (1) 인정사실기록에의하면,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광우병위험통제국의지위를부여받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은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월령 30개월이상의소에대하여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등 7가지부위를, 월령 30개월미만의소에대하여는그중편도와회장원위부 2가지만을특정위험물질로분류하고있으나, 유럽연합 (EU) 은월령 12개월이상의소의경우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전체, 편도, 장간막을특정위험물질로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미만의소의경우그중장전체, 편도, 장간막만을특정위험물질로분류하고있고, 일본은모든소의두부 ( 혀, 볼살제외 ),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특정위험물질로분류하고있으며, 우리정부도 제2차전문가회의에서모든소의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회장원위부등 7가지부위를특정위험물질로분류하였던사실을인정할수있다

37 (2)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소의특정위험물질을분류하는절대적인기준이있다기보다는나라또는분류기준에따라다양한데, 소의특정위험물질이모두 7가지라고보도한것은우리정부의종전분류기준에따른것이었다고볼것이고, 30개월미만의경우편도와회장원위부만제거하고남은다섯가지는들어오게된다고보도하였으므로, 이부분 SRM 관련보도내용을곧허위라고볼수없다. 5. 협상단의실태파악관련보도부분가. 이부분공소사실우리정부는미국으로부터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을요구받고독자적인수입위험분석을착수하여미국의도축시스템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 전문가회의나가축방역협의회를개최하여미국의소도축시스템점검, 미국산쇠고기수입허용범위에대한의견수렴및협상을체결하게된것이므로, 협상체결전미국의소도축시스템에대한실태를파악 점검하였고, 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자체가허위의사실이므로피해자들은이러한위험성을은폐하거나축소할여지가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이사건방송에서 피해자들이미국의소도축시스템에대한실태를보지않아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을몰랐거나, 그위험성을알면서도은폐하거나축소한채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기로하는협상을체결하였다 고보도한것은허위이다. 나. 허위사실여부 (1) 인정사실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38 ( 가 ) 이사건쇠고기수입협상진행경과 1 우리정부는 경국제무역수사국 (OIE) 로부터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를부여받은미국으로부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을요구받고, 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평가등수입위험분석에착수한이래 부터 까지우리측전문가들이현지의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등을직접방문하여육골분사료사용여부, 특정위험물질의제거및처리방법등미국도축시스템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 전문가회의 ( , 9.11, ) 및가축방역협의회 ( , 8. 31, 10. 5) 를각각개최하여미국의소도축시스템점검, 미국산쇠고기수입허용범위에대한의견수렴등을거쳐, ᄀ월령제한은 30개월령미만조건유지, ᄂ모든연령에서의 7개의 SRM 부위제거ᄃ수입금지품목으로미국내에서비식용제품으로취급 유통되는부위를기본방향으로하는 미국산쇠고기관련협상추진계획안 을마련한뒤, 부터 까지미국정부와제 1차한미전문가기술협의회를하였으나, 월령해제시기등에관한양측간의의견차이로협의는결렬되었다.( 증제314호 ) 2 그후우리정부는 경미국으로부터쇠고기수입협상재개를요청받고, ᄀ 30개월령미만의뼈포함쇠고기수입허용을기본입장으로하되, 미국이강화된사료금지조치를할경우 ( 이행시또는공표시 ) 30개월령이상의뼈포함쇠고기수입허용, ᄂ기타쟁점사항은수석대표의재량을기본방향으로하는 미국산쇠고기관련협상추진계획안 을마련한뒤, 부터미국정부와 한 미고위급전문가기술협의 를진행하여 수입위생조건에합의하였다. 3 한 미쇠고기합의요록에는우리정부가개정수입위생조건에대한일반국

39 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 까지공고하고의견수렵기간 ( 공고후 20 일 ) 을거쳐 에법적절차가종료되어시행될것으로예상한다고되어있다. ( 수사기록제56쪽 ) ( 나 ) 미국의광우병위험통제정책과그평가 1) 다우너소도축금지 1 미국에서 첫광우병소가발견되었는데, 그소는주저앉은것외에다른광우병의특이적인증상을보이지않았다. 이에미농무부는 경주저앉는증상을광우병의임상적징후일수있다고판단하고광우병에대한핵심방화벽조치로서도축을신청한서지못하거나걷지못하는모든 다우너 소들에대해불합격처리하여폐기처분하도록하는잠정규정을발표하였고, 그러던중 이를다소완화하여, 도축전검사를받을때서지못하거나걷지못하는 다우너 소들에대한도축을영구적으로금지하되, 도축전검사통과후다친소들에대하여는도축장직원이미농무부조사관에게신고하고조사관의재검사를거쳐도축될수있도록하는최종규정을발표하였는데 ( 증제1,3호증 ), 다우너소들에대한도축을예외적으로허용한규정과관련하여도축전검사를통과한 다우너 소에대한도축장직원의자발적인신고와그에따른조사관의자체판정에의존하는것으로도축장직원이신고의무를위반할수있고조사관이주저앉는원인이광우병으로인한것인지여부를정확히판단내리는것이어려울수있어광우병위험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없다는비판을받고있었다.( 증제9호증 ) 2 일반적인도축과정을보면, 각농장으로부터소를실은트럭이도축장에도착하면이소들을트럭에서내려도축장의계류장 ( 산동물구역 ) 에입고하고, 계류장의소들을대상으로미농무부소속수의사가육안으로도축전검사를실시하며,

40 도축전검사를통과한소들을계류장에서꺼내어도축장으로보내어킬링박스까지연결된통로를걸어가게하고, 킬링박스까지이르는과정에서소가쓰러지면도축장직원이이를농무부수의사에신고하여재검사를받아야하며, 그렇지않고킬링박스에도착하면총으로기절시키는과정을거쳐서소를도축하고있다. 이사건동영상에따르면, 위홀마크도축장에서는미농무부소속수의사가매일오전 6:30과오후 12:30분두번계류장 ( 산동물구역 ) 에머물렀고, 그수의사는한마리한마리씩검사하지않고한무리의많은소들 ( 대략 30-50마리정도 ) 이자신의앞을지나가거나그냥서있기만해도합격처리하였고, 그수의사가계류장을떠난후합격처리되었던많은소들이쓰러졌으며, 그곳인부들은회사의지시를받고다우너소들을전기충격기로가격하거나발에사슬을묶어포크리프트로질질끌거나코에물을붓는등다양한방법을사용하여억지로일으켜세운뒤킬링박스 (killing box) 를통과시켜도축하고있었다.( 수사기록별책제 쪽 ) 3 이사건동영상공개및그에이은리콜사태이후미농무부는 소비자의식품에대한신뢰를유지하고소의인도적인취급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도축전검사통과후서지못하거나걷지못하는다우너소들에대해도축을금지할필요가있다면서다우너소의도축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것으로해당규정을개정하는작업에착수할것이라고발표하였고, 결국 도축전검사통과후주저앉은소를포함하여도축전어느시점에라도주저앉는모든다우너소들을불합격처리하고적절히폐기처분하도록하는최종규정을발표하였다.( 증제5호증 ) 2) 사료금지조치

41 1 광우병이소에게동물에서유래된각종성분 ( 단백질등 ) 이포함된육골분사료를먹여발병한것으로밝혀짐에따라, 세계각국은자신의실정에맞추어사료금지조치를취하여왔는데, 미국은 1997년이래현재에이르기까지반추동물들에게반추동물에서유래한단백질을이용하여만든사료의사용을금지하는사료금지조치를시행하여오고있다. 2 이러한사료금지조치는비반추동물에게반추동물의 SRM 등을원료로만든사료를허용하는것이어서반추동물 비반추동물 반추동물로순환하는교차오염의위험이존재하여광우병위험을완전히통제할수없다는비판을받고있다. 국제수역사무국 (OIE) 도미국에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를부여할당시 1997년의제한된사료금지조치로는미국내광우병 (BSE) 원인체의재순환과증폭위험성이있다 고평가하면서 SRM을동물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 하는강화된사료금지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바있고 ( 제1차전문가회의자료 ), 제3차전문가회의에서도미국의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적합하지만교차오염의가능성이있기때문에추가로광우병 (BSE) 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한바있다. 미국도첫광우병소가발견된후인 경소뿐만아니라비반추동물에게도 SRM을사료로사용하는것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강화된사료금지조치를입법예고한바있었다. 다 ) 광우병특정위험물질 (SRM) 제거위반사례미국은첫번째광우병소가발견된후에광우병에대한방화벽조치로다우너소도축금지외에인간식품에광우병특정위험물질 (SRM) 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였는데 ( 증제84호증 ), 미국내에서 부터 까지광우병관련규제위반건중 SRM 제거위반이 276건으로 33% 나차지하였다 ( 증제183호증 ). 또한

42 미농무부는이사건협상직전인 에도특정위험물질 (SRM) 인소머리가유통되어리콜조치를취하였고, 그외 2008년한해에만여러차례특정위험물질 (SRM) 이유통된것을이유로리콜조치를취하였다. 라 ) 소의나이판정에있어치아감별법의오류가능성 1 미국에서는소의출생에관한사항을의무적으로기록하지않아일반적으로치아감별법을이용하여소의나이를판별하고있는데, 치아감별법이란소의유치가빠지고영구치가나오는시기를기준으로연령을평가하는것으로제1영구치한쌍이나오는시기가 18개월에서 24개월이고, 제2영구치중하나 (3번또는 4번 ) 가 24 개월에서 30개월사이에나오는것을고려하여소의나이를감별하고있다. 2 이러한치아감별법에대하여는소의치아는품종, 지역적위치, 유전적특성, 먹이, 질병유무등에따라다양한개체차이가존재하는등연령을판별하는데오류가능성이있어상대적나이를추정하는자료로는이용할수있으나출생기록이담긴문서가없을경우절대적나이를판정하는지표로는사용할수없어이러한치아감별법만으로는 30개월령미만과그이상으로구분되는 SRM 여부를정확하게판정하기어렵다는비판이있다.( 제 3차전문가회의자료, 증제42, 95, 96, 97, 98, 184호증, 증인박상표, 우희종의법정진술 ) (2)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우리정부는미국으로부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을요구받고현지실태조사를하여소도축시스템을파악, 점검하고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등관련당사자들의의견을구하는등이사건쇠고기수입협상체결전에독자적인수입위험분석절차를거치기는하였으나, 그러한절차를거친뒤미국의도축시스템의제도적문제를엿볼수있는다우너동영상이공개되고그에이

43 어미국사상최대규모의쇠고기리콜사태가있었고, 되고그에문제가있는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있는치아감별법에의존한 SRM 여부판정등현재미국이실시하고있는광우병위험통제정책만으로는미국산쇠고기에광우병위험성을완벽하게통제하기어렵다는국내외전문가들의평가를받고있는상황에서미국내첫감염사례가될수있는미국거주젊은여성이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받고사망한사실이발생하였다면, 이는미국산쇠고기에안전성에관하여의구심을가질만한사정변경이있었다고볼것인데, 인간광우병의심진단을받고사망한미국여성의최종사인이밝혀지지아니한상황에서우리정부가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기로협상을체결한것에대해, 피고인들이정부가광우병으로부터의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과미국의소도축시스템실태를파악하는데소홀히하였다는취지로평가하였다고하여허위라고볼수없다. 6. 피고인들의이사건보도와피해자들의명예훼손여부가. 한편, 언론 출판의자유와명예보호사이의한계를설정함에있어서표현된내용이공공적 사회적인의미를가진사안에관한것인경우에는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경우와는평가를달리하여야하고언론의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되어야하며, 특히국민의생명및건강에관련되는정부정책이라면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 또한정부정책에대한감시와비판기능의수행을그사명의하나로하는언론보도의특성에비추어, 정부정책이국민의생명및건강에위험을줄수있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의심할만한충분하고도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 상당한근거에기초한언론보도를통하여그와같은문제점을제기하고그시정을촉구하

44 는등의감시와비판행위는언론자유의중요한내용중에하나인보도의자유에속하는것으로평가가저하될수있다고하여바로공직자에대한명예훼손이된다고할수없을것이다. 나. 이사건에관하여보건데, 피고인들은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 특히광우병위험성과피해자들이공적지위에서수행한이사건쇠고기수입협상의결과및그과정상의문제점에대하여, 이사건보도당시다우너소동영상공개및그에이은사상최대규모의리콜조치, 인간광우병의심환자사망, 현재미국이시행하고있는광우병위험통제정책만으로는광우병위험을완벽하게통제할수없다는국내외전문가들의평가등을감안하면광우병위험으로부터의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에관하여의구심을가질만한충분하고합리적인이유가있었고, 당시까지알려진과학적연구결과와국내외전문가들의의견등상당한근거를가지고비판하였다고할것이므로, 피고인들이이사건보도를통하여피해자들이수행한 이사건쇠고기수입협상 이라는정부정책을비판한행위는언론의자유의중요한내용인보도의자유에속하는것으로볼것이고, 그러한과정에서이사건쇠고기수입협상을수행한피해자들의사회적평가가저하될수있다고하여바로피해자들개인에대한명예를훼손한것이라거나그러한고의가있었다고는볼수없다. 또한피고인들이이사건보도내용중피해자들개인을지칭하여그들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구체적인사실을적시한바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중명예훼손의점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 Ⅲ. 허위사실유포로인한업무방해의점에관한판단

45 1. 허위사실을유포하는방법에의하여타인의업무를방해함으로써성립하는업무방해죄에있어, 허위사실을유포한다고함은실제의객관적사실과서로다른사항을내용으로하는사실을불특정다수인에게전파시키는것을말하고, 특히이러한경우그행위자에게행위당시자신이유포한사실이허위라는점을적극적으로인식하였을것을요한다고할것이다.( 대법원 도1278 판결참조 ) 2. 앞서살펴본바와같이피고인들이한이사건보도는중요한부분이객관적인사실과합치되어허위라고볼수없으므로, 피고인들의이사건보도행위는허위사실유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또한앞서살펴본바와같이피고인들은이사건보도를통해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여부및이사건쇠고기수입협상의문제점을비판하였던것이지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여판매하는피해자들의업무를방해하려는고의가있다고는보기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중업무방해의점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Ⅳ. 결론그렇다면, 피고인들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은모두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피고인들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