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요인을평가하고 그와관련된정책적선택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장에서는우리나라에너지수급구조변화를살펴보고 장에서는세계에너지시장과국내여건에대한평가를토대로주요요인에대하여논한다음 장에서는관련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전체적인결론을맺기로한다 국내에너지수급구조의변화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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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 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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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중장기에너지믹스 구축에대한정책적고찰 에너지자원팀 류지철 류권홍 서언 최근국제에너지시장여건은크게변하고있다 년 월발생한일본의대지진및쓰나미로인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의원자력발전에대한반대여론확산 미국의셰일가스의등장으로인한화석에너지시장구도의변화 년금융위기이후에악화된외국주요에너지기업의재무구조로인한자원개발투자의지연 기후변화와관련된국제적움직임의지연 등이중요한에너지여건의변화요인이라고진단될수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년 월에발생한순환정전사태 최근의전력수급의어려움의발생등으로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 구축의필요성에대한관심이크게고조되고있다 국내부존자원이열악하여대부분의에너지를수입하고있는우리나라는에너지위기가주로외부적요인에기인하여왔다 따라서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우리나라는세계에너지시장의움직임과장기전망에기초하여에너지원을선택하는전략을추진하여왔고 앞으로도그렇게해야할것이다 실례로 과거에너지위기의실체는주로중동 지역의정정불안으로인한석유공급의차단가능성에기인하였기때문에 에너지공급원의지역적다원화 석유를대신할수있는천연가스 유연탄 원자력등의에너지원종류의다각화를통해에너지수급의안정을이루어왔다 그러나에너지위기의원인은단순히중동발 석유위기같은외부적돌발상황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저해하는위기요인은우리나라의에너지시스템내부또는국내시장여건내에구조적으로존재할수도있으며 우리는최근발생한전력수급문제에서이러한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 에너지믹스구축은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심각한도전이다 우리는해외에너지시장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해야할뿐만아니고 국내적으로도해결해야할많은숙제를안고있다 본보고서는향후우리나라의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를구축하기위한주 류지철 한국의에너지안보 정책과대응방안 - 1 -

2 요한요인을평가하고 그와관련된정책적선택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장에서는우리나라에너지수급구조변화를살펴보고 장에서는세계에너지시장과국내여건에대한평가를토대로주요요인에대하여논한다음 장에서는관련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전체적인결론을맺기로한다 국내에너지수급구조의변화및진단가 에너지믹스의다원화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는지난수십년동안경제성장에따라급속하게증가하였고 총일차에너지소비는 년 백만석유환산톤 에서 년 백만 로 배이상증가하였다 국내에너지자원이전무한우리나라는대부분의에너지수급을해외로부터수입하여충당하고있다 국내에너지자원은수력과무연탄그리고일부신 재생에너지 에국한되어있고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등의대부분의에너지수급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국내에너지자립도는 내외에그치고있다 우리나라는경제규모확대및산업구조변화로인해에너지소비규모가급증해옴에따라 다양한에너지수요를충족하는동시에에너지공급의안정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에너지다원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에너지수급구조의다원화는에너지안보기반구축에서가장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이는어느에너지원의공급에차질이발생하였을경우 그충격을다른에너지원의이용을통하여흡수또는최소화할수있고 공급중단의충격에유연하고신축적으로대응하고장기적으로지탱할수있는경제기반의체질을갖출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차석유위기이후 석유보다는공급이안정성이높은석탄과원자력등이발전부문에도입되었고 천연가스가높은가격에도불구하고이용의효율성과편이성등을고려하여민생부문에도입되게되었다 발전부문에서도기존화력발전중석유발전비중이축소되는대신유연탄발전비중이대폭늘어나게되었다 년부터시작된원자력발전이본격화되어 년이후원자력발전소가발전부문의기저부하용으로지속적으로건설되어 현재 기의원전이운영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는석탄 석유 천연가스등의화석연료와원자력을제외한에너지원을의미하며 태양에너지 풍력 폐기물자원 조력 등을포함한다 - 2 -

3 일차에너지에너지원별소비구조의변화 단위 백만 구분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주 : ( ) 내는 1 차에너지구성비 (%) 임. 자료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1 석유 석탄 장점단점이용용도 공급및가격의불안정성 이용의편이성및다양성 가채년수 년정도 설비의신축성 대기오염등환경문제 공급의안정성 가채년수 여년 천연가스 환경친화성 공급의안정성높음 고효율이용가능 원자력 수력 신 재생에너지 온실가스배출등환경문제 장기계약의경직성 설비투자의자본집약성 높은연료비 준국산에너지로간주가능 입지문제 공급안정성높음 자본집약성및장기성 환경친화성및재생성 장기간발전안정성 환경친화성및지역친화력 에너지원의일반적특성및용도 계절별강우량편중으로이용률저조 가용자원제약성 경제성및시장성 전부문에걸쳐다양함 발전용 산업용연료및원료 민생용 수송용 발전용 산업용등다양함 발전용기저부하설비로서경쟁력 발전용 수요지용도에적합 에너지원별수급구조는각각의에너지원별특성에맞게그용도와수요가정해짐에따라전체적인에너지믹스의모습을갖게된다 석유의이용은산업용연료및원료 가정 상업용난방및취사용 수송용의주된연료 발전용연료등으로다양하게이용되고있다 이러한석유의특성으로인하여 석유는경제활동과산업발전에있어필수적인에너지로의위상을굳혀왔다우리나라의에너지믹스가비교적안정적이라고평가받은데에는는 년대 - 3 -

4 초당시거의석유에의존하였던발전용연료를유연탄 원자력 천연가스로다원화하여발전용석유소비가대폭감소하였고 공급이안정적이고경제적인유연탄과원자력이대규모로도입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원자력은높은건설비용과높은입지소요 장기간의건설기간등의문제가있고 석탄은이산화탄소를많이배출하는에너지원으로서환경친화적이지않다는문제를지니고있다 신재생에너지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같이에너지수요밀도가높고 신재생에너지가용자원이제한적인나라에서는낮은경제성의문제를지니고있다 나 기존에너지정책변화의필요성대두지난 년동안국내외에너지시장의여건은크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과거이명박정부에서추진하여왔던 저탄소녹색에너지정책 의현실적기반을흔드는것으로우리나라중장기에너지정책이전면적으로다시검토 조정되어야하는과제를낳고있다 저탄소녹색에너지정책의기조는원자력발전의확대와신재생에너지보급의확대 등에기초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은 년당시고유가와기후변화협약의확고한국제적이행에대한기대 원자력발전의르네상스등을가정하여수립된정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년후반에발생한서구의금융위기와더불어국제석유시장과유가는안정되었고 년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으로인하여원자력발전의시장적가치는크게하락하게된다 또한 년기후변화협상당사국총회에서나타났듯이범지구적으로기후변화와관련된국제적규제움직임은쇠퇴국면으로들어서며국제적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은위기를맞이하고있다 여기에미국의비전통자원특히 셰일가스의등장은더더욱신재생에너지의경제적가치를하락시키고있다 국내적으로는 년 월발생한순환정전사태로인하여전력수급에대한문제가도출되고 잇따른원전의운행중지발생으로후쿠시마사태에이어원전에대한국민적수용성문제의부각 송배전설비의포화문제등이심각하게제기되고있다 또한 에너지가격왜곡문제와더불어에너지공기업의역할에대한재고의필요성이절실하게대두되고있다 대한민국정부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4 -

5 향후에너지믹스결정요인에대한평가및전망 가 원자력발전 국내 외동향우리나라는현재 기원전 을가동하고있으며 년설비비중 발전량비중 를유지하여 원자력이기저전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추가적으로 기 가건설중에있으며 기 가계획중에있다 지난 월정부 지식경제부 가발표한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의하면 향후원전건설계획은 차계획에반영되어 년까지건설예정인한수원의원전 기는확정하여반영하고 년간신규반영물량에대해서는판단을 년하반기에확정될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확정될때 년하반기 까지유보하는것으로되어있다 전력수급계획에서원전은정책성전원이기때문에별도의평가없이목표물량을확정 반영하였다고언급되어있다 따라서신정부의원전에대한정책은지난이명박정부의정책을검토 분석 판단없이그대로승계하는정책관성의결과라고판단될수있다 일본원전사고이후주요국가별원전정책 정책방향정책분류국가별 원전정책유지 재검토 단계적폐쇄 원전정책기조유지원전건설고수정책재검토신규건설보류가동원전단계적폐쇄원전재도입반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폴란드 말레이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브라질 남아공등일본 멕시코스웨덴 필리핀 베네수엘라독일 스위스 벨기에이탈리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후쿠시마사고이후해외원전정책변화동향을살펴보면 원전가동 개국중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등은원전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반원전여 기존정책목표는안정적인전력공급기반구축과에너지안보 경제성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하여전원구성에서원전설비비중을 년 에서 년 수준으로 발전량비중을 에서 로확대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다 지식경제부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5 -

6 론이강한독일 스위스 벨기에등은가동원전의단계적폐쇄입장으로선회하였다 사고당사국인일본은 년 원전제로 전략을수립하였으나최종결정은유보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후쿠시마사고후원전폐기를주장하는집단들의활동강화 원전지역주민들은안전성확보및지역지원을동시에요구하는등의움직임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문제의진단우리나라원전관련문제는입지확보와관련된국토의원전수용성과사용후연료의저장및처리문제 원전의안정성확보문제등으로요약될수있다 우선입지문제를살펴보면 우리나라의원전단지는고리 월성 울진 영광등 개지역에분포되어있고 향후건설될원전부지확보를위하여영덕과삼척이신규원전 기건설이가능한원전부지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 고시되어있다 월 그러나 향후우리나라의원전은국민적수용성으로부터도전받을가능성이매우높다 국민들의환경복지에대한의식이고조되어주거및생태환경에대한보다높은환경수준을요구함에따라환경친화적이지못한에너지시설에대한사회적수용성이크게저하되어심각한사회적문제로부각될가능성이매우크다 특히 원자력발전이경제 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훨씬다양한의견이표출될것으로예상되어 원자력발전의단계적축소또는전면폐기를요구하는의견도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원전의사용후연료의저장설비문제는당면한문제이다 현재우리나라는원전부지내에사용후핵연료를임시저장하고있다 각원자력발전소는대형수조에폐기물을쌓아두는임시저장방식을사용한다 월성원전에서는유일하게건식저장방식을활용한다 이임시저장설비가 년에고리원전부터포화시점에도달하기시작하여 월성원전은 년 영광원전은 년 울진원전은 년에각각포화상태가된다 임시저장시설포화후최종처분장마련시까지사용후핵연료저장공간확보를위한별도의중간저장시설이필요하다 주요원전운영국은공통적으로중간저장을우선한후에최종관리방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가공된우라늄을원료로원자력발전소를구동하면 년뒤사용후핵연료가나온다 핵연료봉폐기물이다 개원자력발전소에서매년 톤씩폐기물이나온다 폐기물에는타고남은우라늄 과플루토늄 초우라늄원소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와테크네슘 등다양한방사성원소들이뒤섞여있다 이가운데초우라늄원소는우라늄보다무겁고방사선을많이낸다 반감기는무려수만년이다 반영구적으로방사선을내뿜는다는설명이다 전자신문 사용후핵연료대안있나 - 6 -

7 안으로재처리또는직접처분방식을채택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금지한한 미원자력협정개정을위하여미국과협상을진행중에있다 우리나라는중간저장을위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선정에실패할경우 임시저장소를확충해도 년이면공간이포화상태에이르고 가동중인원전을전면적으로중단해야하는상황이올수있다고전망되고있다 정책평가신정부는대선공약과국정과제선정에서원자력에대하여안정성을강화하는정책을강조하고있다 또한 대선공약에서는 전원믹스를원점에서재설정하고다른에너지원확보전제하에재검토약속 을설정함으로써원전의확대보다는축소또는현상유지를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다 새누리당 대통령선거공약 원전관련 안전우선주의에입각한원전이용 원칙과신뢰에근거한원전안전운영책임관리체계구축약속 노후원전안전정책추진및전원믹스 를원점에서재설정하고다른에너지원확보전제하에재검토약속 안전관리를최우선으로하는원전체계수립을위한관련법령개정실천 또한 인수위에서선정한국정과제에서도원자력의안전을최우선과제로선 정하고 관련추진계획을수립한바있다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선정 대국정과제중원전관련사항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해정부는공론화위원회를발족하고 논의 결과를토대로임기내중간저장시설부지선정과착공을추진하고있다 이는고 영국과프랑스 일본은재처리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이는폐기물부피를대폭줄일수있다 스웨덴과핀란드 캐나다등은사용후핵연료를지하 땅속깊은곳에만든처분시설에영구폐기하는방식을추진하고있다 - 7 -

8 준위저장설비의사회적공론화및중간저장시설건설에약 년이상소요되기 때문에매우시급한정책과제로판단된다 정부는공론화위원회출범후논의결 과를바탕으로 년말까지 사용후핵연료기본계획 을수립할예정이다 나 국제화석연료시장의변화 국내 외동향세계화석연료시장은천연가스를중심으로대규모의변화 변화 가진행되고있다 북미지역의셰일가스의등장 아프리카 지중해 북극해등신규전통가스자원생산지역의확대등으로인하여세계천연가스공급능력은크게확대되고 수급시장의유연성도크게증대되고있다 미국은셰일가스생산물량을 로수출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 년 월기준으로미국의 수출허가신청규모는총 억 만톤이고 이중허가용량은우리나라 만톤년부터 을포함하여총 만톤 년에이르고있다 또한 캐나다의현재수출승인용량은약 천만톤 년이며 서부아프리카의탐사 개발중인모잠비크해상광구의잠재매장량은 약 억톤 탄자니아추정매장량약 억톤규모에이르고있다 이에따라 생산국간의공급경쟁확대되고있으며 유럽 아시아시장의허브가격연동물량공급증가로 교역조건의유연성과가격인하가전망되고있다 문제의진단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에게있어최근세계천연가스시장의 변화는매우긍정적적인파급효과를줄것이다 즉 대규모도입국가인우리나라는저렴하고유연한 도입조건으로수출국과협상할수있을것이며 우리나라의에너지 에서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에비하여천연가스가경쟁력을가지게되는결정적요인이될수있다 따라서이런 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 정책평가신정부의화석연료관련된정책관련사항으로는대선공약에서동북아에너지그리드의구축에서러시아 북한 우리나라를잇는가스파이프라인사업의지속 모잠비크에서개발되는가스는전통가스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 8 -

9 추진약속 이유일하며 이공약사항은 대국정과제에서는통째로빠져있다 새누리당 대통령선거공약 화석연료관련 동북아에너지그리드를구축하여에너지공급안정화기반마련 동북아에너지그리드를구축하여에너지공급안정화기반마련약속 현재추진중인러시아 북한 우리나라를잇는가스파이프라인사업지속추진약속 현재진행중인동해안오일허브에동북아시아석유거래의거점을구축하여석유공급의안정화도모약속 사업추진을위한태스크포스운영 제 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에의하면 우리나라의천연가스수요는 년 만톤에서 년에는 만톤으로감소하는으로전망되어있다 이는발전용천연가스수요가 년 만톤에서 만톤으로크게감소하는데에기인하고있다 발전용천연가스가줄어드는예측과더불어 앞서발표된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원자력과석탄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높임으로써천연가스수요가줄어드는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리고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하면 발전소의설비이용률이 년 에서 전원발전량기준 년 에서 년 로대폭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렇게천연가스의역할이과소평가된점은우리나라에너지믹스에대한정책이실질적으로부재하거나혼란속에있다는반증이라할것이다 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국내 외동향지난이명박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정책은매우의욕적으로추진하였다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년에 차에너지대비 의공급비중을설정하였으며 년에세계 대신재생에너지강국으로도약한다는정책목표를설정하였다 정부의육성의지를바탕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의가시적인성과나타나 년동안기업체수는 배 고용인원은 배 매출액은 배 수출액은 배 민간투자는 배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실제신재생에너지보급은목표대비실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 - 9 -

10 있다 정부지원이태양광을중심으로쏠림현상이있었으며 년태양광지원비중 보급중심의정책과산업육성을위한프로그램부족으로목표달성률은미흡하였다 년기준생산목표달성률은 에그치고 수출달성률도 에그치고있다 또한 이행률은약 수준에그쳐 목표치의수정이불가피한실정이다 한편 세계적으로도신재생에너지산업은재편되고있다 태양광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공급과잉으로인해시장구조조정진행중에있으며제품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중국의 위업체 이파산보호를신청하였다 중국업체 는생산라인통폐합으로생산용량축소 는 만명이장기무급휴직상태 생산라인절반이상가동중지하고있다 풍력의경우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다최근성장세가둔화되고있다 정책평가신정부의신재생에너지관련된정책관련사항으로는대선공약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혁신 이제시되고있으며 대국정과제에서도실천계획이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다 새누리당 대통령선거공약 신재생에너지관련 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혁신및에너지수요관리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국가목표 년 년 및달성전략수립약속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등 보급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약속 에너지세제개편실천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선정 대국정과제중신재생에너지관련사항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서는신재생에너지의비중이 년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11 발전량의 발전설비의 이상설정되어있다 이는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년 의 년기준신재생발전량비중 수준에비하여파격적으로높게설정된것으로 신재생발전단가를낮추기위한기술개발 민간투자촉진을위한입지규제완화등의가정에기초하고있는것이다 표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단위 년도 차수급계획 차국기본 이러한과도한신재생에너지의발전량및설비비중의확충은전력수급안정 에는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이며 기저설비비중감소등을고려할때전기 요금대폭인상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라 에너지가격구조의왜곡 문제의진단우리나라의에너지가격은특히 전력가격을중심으로크게왜곡되고있다 년이후전기요금은원가이하의수준에서결정되고있으며 이는에너지가격결정에물가안정등과같은정책요인의영향이크게작용하여원가반영가격결정구조를확립하는데에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 또한 원가반영가격구조를위한연료비연동제 전력 가시행되지않고원료비연동제 가스 도준수되지않고있다 실제로 년우리나라의전력판매단가는전력생산원가의 에그치고있다 총괄원가및평균판매단가추이 전력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12 또한 에너지세제개편의필요에도불구하고기존의세제가지속되고있으며 에너지과세기준에일관성이없고에너지에 개에달하는세금및부과금이부과되는복잡한체계가유지되고있다 정책평가신정부의에너지가격관련된정책관련사항으로는대선공약에서 실효적수요관리위한전기등에너지요금체계전면개편약속 이제시되고있으며 대국정과제에서는구체적인실천계획이제시되고있지않다 새누리당 대통령선거공약 에너지가격관련 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혁신및에너지수요관리확대 실효적수요관리위한전기등에너지요금체계전면개편약속 독점구조의비효율 전력 가스등 을제거하고공정경쟁체제가이끄는건실한수급시장형성약속 에너지세제개편실천 안정적이고합리적인에너지믹스를구현하기위한강력하고효율적인정책수단은가격과시장의변동사항이소비자에게제대로전달되는가격결정제도의확립이다 즉 시장변동의상황과충격을시장에전달하여소비자들로하여금가격변동에대비한가장효율적인소비를강구하게하는것이다 가격의변동이제대로시장에전달되어야만 에너지공급업체는능동적으로가격위험을완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 소비자들은가격급등에대비한소비절감및수요특성에맞는연료전환능력을갖추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중의시급한대책은조속히원가주의에입각한전력 가스등의네트워크에너지요금체계로의전환하는것이다 전기요금수준을현실화하고연료비연동제 전력 와원료비연동제 가스 를확립하여원가반영가격체계를구축하며 요금결정시교차보조의해소를통한에너지원간공정경쟁유도및소비자간형평성을제고하여 합리적인전력소비구조를확립해야할것이다 다만 그전제로요금인상이에너지기업들의배만불리는현상이나타나지않도록하려면에너지관련공기업들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한가시적조치가요구되며 요금결정의민주성과투명성이보장되도록관련정보의공개 시민의참여및요금결정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는등의제도적보완이요구된다 또한 일관성있는세제기준을정립하고과세구조를단순화할필요가있다

13 에너지과세기준을환경오염등사회적비용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단계적으로개편해야할것이다 정책제언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오류수정 원자력과신재생대신천연가스 앞에서논의하였듯이 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는향후다른화석연료에비하여경쟁력을크게잃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셰일가스의등장은국제천연가스수급과가격안정에도크게기여하고있기때문에 의대규모수입국인우리나라에게는천연가스가경제성과경쟁력을가지는좋은대안으로부각될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게는북미중심으로생산량이늘어나는셰일가스 뿐만아니고 러시아의파이프라인가스 모잠비크탐사 개발이예상되는 등의경쟁력있는공급대안들이있으며 향후중동과호주등지에서도 수출용천연가스개발사업이많이예정되어있어 장기천연가스도입선확보도활력을받게될것이다 그러나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하면 발전용천연가스수요는향후크게줄어들전망이다 이는앞서언급하였듯이 신재생에너지와원자력설비증설과석탄화력의확충에기인한결과이다 동계획에서설정된전원구성을살펴보면 최종년도년 정격용량기준으로는석탄이 원전이 는 이며 신재생비중이 에서 로대폭확대되는반면 비중은 에서로크게축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피크기여도반영기준으로석탄은 원전은 는 신재생에너지는 인것으로설정되어있다 원전과석탄화력은기저부하용이고 는피크부하용인반면 신재생에너지는부하조절이불가능한발전원이다 피크기여도반영기준으로비중이 밖에되지않는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정격용량기준으로 이상의설비를확정하는것은전력수급에막대한차질을유발시킬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원전과마찬가지로신재생에너지또한정책성전원이기때문에별도평가없이목표물량을확정반영하였다는것은전력수급의효율성 경제성 안정성에대한사려깊은고려가없었다는사실을보여주는근거이다 신재생에너지에대한과도하게의욕적인전력수급계획은 년예비율목표 를통한전력수급안정이라는정책목표에도심각한문제를발생시킬가능성을충분히내포하고있다 또다른심각한문제는전원설비계획에서 년까지설계수명이종료되는원

14 전의연장가동을반영하였다는사실이다 이는원전에대한대내외여건변화를감안할때전력수급계획이대단히불확실하고 장기적인전력수급의안정성을확보하고있지못하다는것을분명히내포하고있다 종합하여볼때 년 월에발표된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마땅히수정 보완되어야할것이다 원전과신재생에너지를대체할수있는방안은 설비이용률을현재 에서 년에 로하향조정한것과석탄화력의설비이용률을현재 수준에서 수준으로하향조정한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전면백지화하고 전문적이고객관성있는분석에기초하여에너지믹스를다시수립하여야할것이다 나 에너지가격의현실화및에너지산업구조의개편우리나라에너지산업과시장의비효율성은시장원칙에맞지않은정부의정치적개입으로부터상당부분그원인을찾을수있다 대표적인예가전력가격결정메커니즘에서정부의적절하지못한개입으로인하여에너지시장이왜곡되고있는것과 전력시장과천연가스시장에서의경쟁도입여부에대한어정쩡한태도로인해앞으로도뒤로도갈수없는정책적교착상태에처해있다는것이다 즉 에너지시장에서의경쟁체제의도입을위한정책적시도가과거에있었으나 노조등이익단체의반대와충분한사회적합의실패로인해정책이행이부분적으로이행되었거나중단되어있는상태이다 에너지산업의구조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 의달성과직결되는문제이다 시장기능의활성화와시장경쟁원리도입을통하여에너지수급체계의안정을달성할수도있으며 현행의정부주도형에너지믹스체계를유지할수도있는데 어떤형태를유지할것인지에대해명확한정책적결정을하는것이에너지시장의참여자들에대한예측가능성을보장하고시장의불확실성또한해소할수있을것이다 전력산업에대해서는우선가격수준의정상화를이행하여야할것이며 가격결정체계의개선 도매전력시장의단계적선진화를통한경쟁확대및가격기능제고 소비자선택권확대와비용절감유인을위한단계적소매경쟁도입여부등도전문성있는검토와사회적합의를통해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가스산업은자가소비용및발전용 직도입허용등으로일부시장경쟁제도를도입하였으나 어떻게하는것이세계가스시장흐름과수요처의다양한요구에부응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인지에대한논의와충분한사회적합의를통해올바른산업구조로개선해야할것이다

15 다 에너지계획수립및추진 의개편우리나라에는정부가수립하고추진하는에너지관련계획들이많이있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등이있으며 모두관련법률에서정한법정계획들이다 이중에서에너지기본계획은정책시계가향후 년으로중장기에너지정책방향과비전을제시하는최상위계획이다 그러나현재심각하게제기되고있는문제는이라한계획들이서로연계되고조정되어일관성을가지고수립 추진되고있지않다는현실이다 우선 정책시계가서로다르다 에너지기본계획과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향후 년 전력수급기본계획과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년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 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년이다 또한 계획수립시점도서로연계할수있게설정되어있지않다 예를들면 년말까지최상위계획인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이수립될예정인데 하위계획인전력과천연가스계획은그에앞서각각 년 월과 월에이미수립이끝난상태이다 따라서상위계획인에너지기본계획이하위계획에얽매이는형편이된실정이다 또한전력계획이먼저수립되어이후에수립되는천연가스계획은전력계획결과에영향을받고있다 그외의다른계획들도 년하반기에수립이예정되어있어 에너지기본계획과의일관성및서열구조 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각각의에너지관련계획들의수립단계에서서로연계하여수립되고 추진단계에서도정책의혼선이없이일관성있게추진되도록에너지관련계획의 를획기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결론신정부는아직까지뚜렷한에너지정책의기조를설정하고있지않다 에너지믹스 원전문제등의중요한이슈를금년말까지수립될에너지기본계획에서해답을찾는다는것만이현재까지알려진정책이다 본보고서는향후에너지계획에서중요하게다뤄야할요인을분석하고 관련된정책제안을담고있다 원전과신재생에너지보다는환경과우리의경제그리고세계에너지시장의 를반영한안정적인전원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이며 과학보다는관성에의해이루어진과거계획들을대폭수정해야하고 기존에너지시장과정책에서의잘못된관행은과감히고쳐나가도록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

16 할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류지철 한국의에너지안보 정책과대응방안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년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 창조경제생태계기반조성과글로벌전문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 새누리당 제18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전자신문 사용후핵연료대안있나 제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 부국정과제 지식경제부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