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1 원 / 격 / 의 / 료 / 와 /I/C/T 한국사회를위협하는정신건강현안과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을접목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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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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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가벼운우울증에서조울증등심화된정신문제를경험하는데반해치료비율은낮고자살시도자의 80% 가자살시도를하고나서처음으로정신상담을접하고있는실정이다.

1 40 한림 ICT 정책저널 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 ICT 융합정책 한국은 36년의일제식민지배와해방이후전쟁의폐해까지겪었음에도불구하고, 고속성장으로 한강의기적 (miracle of the Hangang river) 을이뤄냈다. 놀라운경제적 민주적발전의반짝이는불빛이면에는, 2003년이래로 OECD 자살률 1위라는어두운그림자가자리잡고있다. 한국은높은정신적스트레스의징후에도불구하고우울증및정신질환치료를효과적으로받을수있는의료기관접근성이낮다. 상당수가가벼운우울증에서조울증등심화된정신문제를경험하는데반해치료비율은낮고자살시도자의 80% 가자살시도를하고나서처음으로정신상담을접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더심각한문제는, 한국은입원치료가정신건강치료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이러한한국의정신과병상수증가현상은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정신치료서비스추세와는반대되는현상이라는점이다. < 그림 1> 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OECD 주요국의정신과병상수추이를나타낸다. < 그림 1> OECD 주요국의정신과병상수추이 ( 년 ) 한림대학교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호경교수 한국은 1991 년인구십만명당정신과병상수가 0.7 명이었으 나 2010 년도에는 0.9 명으로증가하였다. 정신요양원의안전

2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1 원 / 격 / 의 / 료 / 와 /I/C/T 한국사회를위협하는정신건강현안과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을접목한 의료융합서비스, 특히원격의료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안전시설부족이나열악한처우문제, 강제입원등 의서비스문제와관련하여의료진의전문성과의료및재원전달상의문제는항상제기된다. 그러나현한국상황에서중증이상의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중 경증정신질환에대하여입원치료외의대안이부족한형편이다. 또한입원환자를대상으로과학적으로효과가입증된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하다. 높은정신적스트레스의징후에도불구하고한국 Schizophrenis Depression Alcohol abuse and dcpendence Select Countrles (WHO, 2004) Korea (2006) < 그림 2> 평균정신과치료율차이 (%) 국민의정신건강치료에는상당한격차가존재한다. 전통적으로정신질환으로병원에서치료받는것을불명예스럽게보는사회적분위기가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이 2011년에실시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자료에따르면, 한국의경우정신질환경험자가정신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 15.3% 로, 미국 (39.2%), 뉴질랜드 (38.9%) 등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 그림 2> 에제시하는바처럼,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우울증 (depression), 알코올남용및의존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등의정신질환문제에있어서도한국은세계보건기구 (WHO) 주요국과비교해볼 이러한한국사회를위협하는정신건강현안과관련하여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을접목한의료융합서비스, 특히원격의료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원격의료는의료서비스제공자 ( 의사 ) 와환자가직접만나야되는기존의의료서비스에서 ICT 및생체정보측정장치를이용하여원거리에서환자의의료정보또는건강상태를파악하여진단과치료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원격의료서비스모델은 u-health(ubiquitous health care), telemedicine, telehealth, e-health, 원격진료등으로혼용되어사용된다. 때, 정신과치료율이현격히낮다.

42 한림 ICT 정책저널 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 ICT 융합정책 다양한시장조사기관은향후건강관리서비스에있어원격진료의시장성에대해긍정적으로분석하였다. 산업정보서비스회사인 RNCOS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원격의료분야가전세계적으로연평균 18.5% 성장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3 42 한림 ICT 정책저널 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 ICT 융합정책 다양한시장조사기관은향후건강관리서비스에있어원격진료의시장성에대해긍정적으로분석하였다. 산업정보서비스회사인 RNCOS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원격의료분야가전세계적으로연평균 18.5% 성장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영국의 BBC 보고서도세계 u-health 산업은 2009년 1,431억달러 ( 한화약 154조원 ) 에서 2018년 4,987억달러 ( 한화약 527조원 ) 로 3배넘게급성장할것이라고진단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도 2015년우리나라전체인구의 20% 가원격의료를이용할경우총 2조 3,653억원규모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로인한관련장비시장의성장과고용창출효과도기대된다. 적인모델로미국북부애리조나정신건강기관 (Northern Arizona Regional Behavioral Health Authority, NARBHA) 을예로들수있다. < 그림 3> 에제시된바와같이, NARBHA는지역행동건강정부당국 (Regional Behavioral Health Authorities, RBHAs) 을조직화하였고, 2003년하반기에만 RBHAs는원격진료를통해 4,700명이넘는환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는데이를통해약십만육천달러 ( 한화약 1억 2,000만원 ) 에해당하는비용이절약되었다. 이러한국제적흐름과사회적요구에도불구하고현재한국은정책적제약, 기존의료서비스환경의제약, 이용자의참여와이해부족등으로원격정신의료서비스가시행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이에정신건강분야와 ICT를융합하여실제활용하는해외사례를살펴보고국내현황을비교하여, 향후원격의료관련 ICT 융합정책방안의발전방향에대해고찰해보도록한다. < 그림 3> 미국애리조나원격진료네트워크 ICT 적용해외사례 1) 미국북부애리조나정신건강기관 정신건강분야와원격의료서비스를결합한성공 NARBHA는미국애리조나주가지정한비영리법인으로서광대역이중-지향성의영상회의 (Broadband bi-directional video conferencing) 시스템을사용해지리적거리의한계를극복하여수백만달러를절약함과동시에농어촌지역의주민들에게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애리조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3 원 / 격 / 의 / 료 / 와 /I/C/T 나주는아메리칸인디언의분포가가장높은지역인데, NARBH는애리조나에거주하는 10개아메리칸인디언들에게도원격진료를통해정신과전문의와의개인적인 1:1 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4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3 원 / 격 / 의 / 료 / 와 /I/C/T 나주는아메리칸인디언의분포가가장높은지역인데, NARBH는애리조나에거주하는 10개아메리칸인디언들에게도원격진료를통해정신과전문의와의개인적인 1:1 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애리조나주에거주하는환자들은지역에위치한건강센터 (Health center) 를방문하여영상시스템을통해정신과전문의로부터원격정신상담서비스 (Telepsychiatric service) 도받을수있다. 그외에 NARBHA는소외 취약집단인청소년을대상으로스마트폰을통한정신상담서비스와교도소수감자및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를겪는전쟁참전용사를대상으로하는원격정신상담서비스도제공한다. 2) 영국의환자역량강화정신건강증진서비스 1948년설립된영국의국민보건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 는정신건강정책에있어정신질환 (Mental illness) 의발생을줄이고질병을예방하고정신건강을증진시키는방향에초점을두고있다. 최소한의의료비용전략을지향하는영국정부는약 1년 6개월동안약 3,200명의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 를대상으로원격의료시범사업을실시하였지만연구결과원격의료의경제성이입증되지는않았다. 그러나영국정부는고령화의급속적인증가와의료비용절감을위해원격의료도입은불가피한현실이라는점에입각하여적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노력으로 2012년영국은건강정보학 (Health informatics) 분야에서세계최초로마이크로소프트사 (Microsoft) 와협력하여건강모델 (Health < 그림 4> 영국의 SLaM Empowerment 원격진료체계

5 44 한림 ICT 정책저널 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 ICT 융합정책 model) 과연결된 SLaM Empowerment' 체계를구축하였다. < 그림 4> 에제시한바와같이, 이시스템은보안 (Security) 이강화된 HealthVault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건강기록관리서비스로, 이전의전자의료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이아닌개인건강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PHR) 시스템을구현한다. 이를통해환자는자신의기록이보관 관리되는개인적인웹사이트를가지게되고, 직접자신의의료기록을확인하고의료진과소통할수있게되어치료에대한권한이부여되어환자의역량이강화된다. 환자들은집에서도자신의 PC나태블릿, 스마트폰등이미친숙하게사용하고있는기기를사용해서간편하게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고, 몸이불편한환자들은병원을오가는번거로움이없어지게되었다. 즉, 환자는자신의건강정보를좀더정확하고빠르고편리하게전달할수있게되었고의료진은이정보를이용해그에맞는진단과처 방을내릴수있게된것이다. 철저하게보안된전자환자기록 (Electronic patient record) 은익명화 (Pseudonymisation) 로처리되어연구정보시스템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으로축적되어연구자료로도사용된다. ICT 융합국내사례 1) 지역중심의노년층정신건강관리전남광양시의 U-어르신돌보미센터 는매년 65세이상홀몸노인을대상으로고독사와노인자살을예방하기위해독거노인가정에활동과출입, 화재, 가스유출감지센서등을모니터링할수있는응급안전기기를설치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 는소방서 119시스템과도연계되어응급상황발생시구조 구급서비스등의신속한대응이가능하다. 응급안전시스템은신청을받아설치되며, 광양지역에거주하는실제독거노인 2,558명의약 1,565명 (60%) 의가정에설치되어있다. 원격의료는의료서비스제공자 ( 의사 ) 와환자가직접만나야되는기존의의료서비스에서 ICT 및생체정보측정장치를이용하여원거리에서환자의의료정보또는건강상태를파악하여진단과치료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5 원 / 격 / 의 / 료 / 와 /I/C/T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 가가능하게된배경에는하이디어솔루션즈에서개발한 유케어 (U-care) 서비스 가있다.

< 그림 5> 와같이, 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독거노인이전화기에있는 119 버튼을누르면, 독거노인돌보미대상자신고접수 라는메시지가소방서와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등에자동으로전달돼해당기관에서긴급출동할수있게된다.

또한, < 그림 7> 과같이, 이기술을바탕으로삼성서울병원과함께알츠하이머성치매 (Alzheimer's Disease) 와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tient) 증상완화를위한웨어러블기기를개발하였고임상시험을진행하고있다.

6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5 원 / 격 / 의 / 료 / 와 /I/C/T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 가가능하게된배경에는하이디어솔루션즈에서개발한 유케어 (U-care) 서비스 가있다. 유케어 (U-care) 서비스 는독거노인과중증장애인등몸이불편한사람들의응급상황을알려주는시스템이다. < 그림 5> 와같이, 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독거노인이전화기에있는 119 버튼을누르면, 독거노인돌보미대상자신고접수 라는메시지가소방서와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등에자동으로전달돼해당기관에서긴급출동할수있게된다. 처기업와이브레인은머리표면에서뇌로전류를흘려보내뇌기능을조절하는새로운기술을보유하고있다. 또한, < 그림 7> 과같이, 이기술을바탕으로삼성서울병원과함께알츠하이머성치매 (Alzheimer's Disease) 와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tient) 증상완화를위한웨어러블기기를개발하였고임상시험을진행하고있다. < 그림 6> 와이브레인이개발한뇌신경조절기술 와이브레인은스마트폰의앱 (App) 을작동시키고웨 어러블스마트센서를스마트폰에연결해우울증을 < 그림 5> 하이디어솔루션즈에서개발한유케어서비스또한집안내설치된활동량감지기센서를통해서도활동패턴을읽을수있게되어이데이터가사회복지관에전달되어위급한상황이나자살위험을조기발견할수있게해준다. 2014년 4월까지독거노인 7만명에게유케어서비스가보급되었고, 이가운데 4만명의가정에는하이디어솔루션즈의시스템이설치되었다. 치료하는첨단의료기기를개발했다. 2014년 9월국내대학병원들과함께세계최초로우울증증상완화를위한모바일앱기반우울증치료임상실험을진행하고있다. 2) 우울증및치매치료기기 < 그림 6> 제시한바와같이, 모바일헬스케어벤 < 그림 7> 와이브레인이개발중인알츠하이머성 치매증상완화용웨어러블기기

7 46 한림 ICT 정책저널 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 ICT 융합정책 임상실험은 80명의중등도이상주요우울장애 (Major Depressive Disorder) 환자를대상으로강남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세브란스병원 ( 신촌 강남 ), 아주대병원, 춘천성심병원총 8개의임상센터에서진행된다. 임상실험이성공적으로완료된다면스마트폰에손쉽게연결할수있고우울증치료제와유사한효능과편리함을갖춘우울증치료기기를사용할수있게될것으로전망된다. ICT융합원격의료의향후발전방향인간의발달과정전주기에걸쳐정신건강문제는연관되어있다. 크고작은정신적스트레스, 가벼운우울증부터중증이상의정신질환, 그리고자살까지, 현재한국사회에는이러한문제가전연령층에걸쳐나타나고있다. 또한급속한고령화증가에따라복지수요가급증하고있으나장기적인경기침체에따른세수확대둔화는사회적갈등을증폭시킨다. 정신및행동장애로인한가계의의료비용은증 가하고자살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거대한손실로이어진다. ICT 융합의일차목적은비용절감에있다. ICT를정신건강관리에접목시킨다면적은비용으로고령화시대에복지수요를확대시킬수있는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다. 다양한해외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이미미국과영국은원격의료를정신과치료에도입하여비용을절감하고정신치료에있어소외 취약계층에보편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국사회에서저소득층, 농촌지역, 노인층의우울증유병률이높은데비해의료서비스접근성은낮아결과적으로동일집단의자살률이높다는점에서 ICT 융합, 특히원격정신의료도입을제고할필요가있다. 정신건강치료에원격의료를접목시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첫째, 원격의료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자의인식및태도에있어폭넓은이해가요구된다. ICT 를정신건강관리에접목시킨다면적은비용으로 고령화시대에복지수요를확대시킬수있는 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다.

8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7 원 / 격 / 의 / 료 / 와 /I/C/T 현재우리나라실정법상에서의료행위에대한구체적인정의와범위는명시되어있지않다. 다만행정기관의유권해석이나법원의판결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현행의료법은의사가환자를인터넷이나화상통신등을통해원격으로진료 진단하는형태의의료서비스를금지한다. 보건복지부는원격진료의필요성과경제성에입각하여상당수의원격시범사업을기획 준비 실행중에있다. 그러나이러한움직임은의료서비스제공자와의합의에의해도출된계획안에서출발하지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정부의원격의료시범사업확대에대해지속적으로강경한태도를보이며중단을촉구하고있다. 단발적으로강행되는정부의시범사업은대한의사협회의반발, 오진발생시법적책임여부, 원격의료에필요한장비설치등에드는비용문제, 대형병원으로의환자쏠림현상등해결되지않은여러과제들이남겨져있다. 급속한고령화증가와세계선진국들의원격의료도입흐름에따라이용자의역량을강화 (Empowerment) 하는방향으로원격진료모형이전환될수있도록사회적합의 (Consensus) 와국민적공감대 (National sympathy) 가형성되어야할것이다. 특히정신건강과관련하여어느범위까지허용할것인지동의안이필요하다. 실례로 2013년의정부교도소에는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구축되었지만현행의료법상환자에게직접처방을내릴수는없고면담만가능한상황이다. 정신의료치료에있어자폐증이나 ADHD, 학습장애는약물치료를동반하고스트레스 불면증도약물치료가필요한경우가대부분이다. 환자의삶의질에기여할수있는의학적지식과정보가창출되고, 질병에대한치료보다예방중심의의료서비스모델이구축되기위해서는대대적인패러다임변화가필요하다. 원격정신진료에대한효과성을검증하고, 법률적제도적보완을통해필요한최소한의조건들을갖춰목적과취지에부합하는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정부와의료계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둘째, 수용자맞춤서비스를발굴하기위해서는이용자자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다른어떤의학분야보다도정신과치료는환자와의사간의신뢰감과친밀감형성이중요하고또한비밀보장이우선시되어야한다. 정신과치료에원격의료를적용하게되면정신건강의료특성상면대면상황에서는꺼리게되는솔직한의사표현을좀더편하게의료진과교환할수있을것이다. 미국과영국의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정신원격치료를접목하면이미이용자가사용하고있는 IT 기기를활용하여이용자친화적접근법을사용할수있다. 또한중증이상정신질환치료와자살예방을위해서는가장먼저주목해야하는집단이 자살고위험군 이다. 자살을시도했던사람, 가족 유가족, 독거노인, 정신적문제가있는사람등자살률이높은집단만이라도집중적으로보호 상담하고치료한다면단기간에높은성과를기대할수있다. 셋째, 우리나라지역특수성에기반을두고지역특

9 48 한림 ICT 정책저널 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 ICT 융합정책 화된 지역중심 ICT 융합모델 을구축할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T 제반시설이전세계그어떤나라보다도잘확충되어있다. 미국과영국의활용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원격정신치료는정신과전문의가없는산간지역에거주하는주민과같이소외 취약계층에게보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실시되고있다. 특히원격의료시범사업은인구밀집도와의료접근성이낮은지역을중심으로실시되어효과성을검증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1) 김호경 신동희 (2015). 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 ICT 융합국내외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권 5 호, ) 광양시 U- 어르신돌보미센터, 독거노인돌보미사업활동성과보고회, ) 박상찬, 대면진료보완하지만시설 장비선행투자이뤄져야, 신동아, Vol.651, pp , ) 보건복지부 (2006).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서울 : 보건복지부. 5)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4). OECD Health Data 서울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6) 서울대학교의과대학. (2011).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보건복지부연구용역사업보고서. 7)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바이오융합을통한헬스케어신시장창출전략, ) 유호, 독거노인고독사맏는하이디어솔루션즈유케어서비스, 조선비즈, ) 최봉문, 조병호, 박환용, 고령자중심의헬스케어도입을위한관련법제도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3 권, 제 7 호, pp , ) 통계청 (2015). 통계로본광복 70 년한국사회의변화. 대전 : 통계청. 11) Bolton, D. (2013). Maudsley CAMHS Institute of Psychiatry ) Jeon, J. H., Walker, R. S., Inamori, A., Hong, J. P., Cho, M. J., Baer, L., et al.(2014).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International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9(3), ) Kim, S., & Ryu, S. (2011).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o adoption of telehealth service.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2), ) Kohn, R., Saxena, S., Levav, I., & Saraceno, B.(2004). The treatment gap in mental health care.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2(11), ) McCann, E. ( ). "UK study: Telehealth not cost effective," HealthcareITNews, NARBHA. 16) OECD(2013). Health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Retrieved from org/ /health_glance-2011-en 17) OECD(2014a). Health at a Glace Asia/Pacific 2014: Measuring progress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Retrieved from 18) OECD(2014b). Making Mental Health Count: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neglecting mental health care. Retrieved from 19) OECD(2015). OECD Health Statistics Retrieved from 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20) RNCOS. (2014). Global Telemedicine Market Outlook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2). Depression: A global crisis. Retrieved from

13.12 ①초점

13.12 ①초점 12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5 Incom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nd Desirable Income Support Directions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Poverty Solution of Low-lncome Elderly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