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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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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마진단 25 고령자 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를위한헬스케어서비스활용과과제 정성희연구위원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고만성질환중심의질병구조로변화하면서국민의료비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헬스케어의패러다임도질병치료중심에서건강수명시대로변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의접목및타산업과의융합이활발해짐에따라헬스케어시장은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음. 본고에서는노인 만성질환자건강관리의위험요인과헬스케어서비스해외사례를살펴보고, 국내헬스케어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향후과제를제시하고자함. 우리나라는의료기술발달에따른기대수명증가와경제발전에의한선진국형식생활습관변화로고령자와만성질환자가빠르게늘어나고있으며, 이로인해국민의료비지출또한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증가추세에있음 (< 그림 1> 참조 ). 우리나라국민의료비규모는 GDP대비 7.6% 로 OECD 국가평균인 9.3% 보다낮은수준이나, 지난 12년간의변화율 ( 상승폭 ) 은 3.2%p로이는 OECD 평균인 1.6%p보다 2배정도높음. 특히, 최근 3년간의변화율을보면 OECD 평균 (-0.3%p) 및대부분국가에서감소하였으나, 한국은 0.5%p로이는초고령국가인일본 (0.8%p) 다음으로높은상승폭임.

26 테마진단 < 그림 1> OECD 국가별 GDP 대비의료비비율 (2000~2012 년 ) 자료 : OECD, Health Data(2013, 2014). 우리나라노인인구 10) 의의료비현황을보면인구 8명중 1명의노인이전체의료비의 1/3 이상을지출하고있어, 고령화가속화에따른의료비증가는사회문제로제기되는상황임 (< 그림 2> 참조 ).

2 26 테마진단 < 그림 1> OECD 국가별 GDP 대비의료비비율 (2000~2012 년 ) 자료 : OECD, Health Data(2013, 2014). 우리나라노인인구 10) 의의료비현황을보면인구 8명중 1명의노인이전체의료비의 1/3 이상을지출하고있어, 고령화가속화에따른의료비증가는사회문제로제기되는상황임 (< 그림 2> 참조 ). 노인인구는 2014년인구중에서 12.7% 로연평균 3.3% 의증가율이예상됨에따라 2050년에는전체인구의 1/3이넘는 37.4%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11) 노인의료비비중을보면 2013년 34.5% 로 2020년에는 45.6%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노인 1인당의료비는 305만원으로전체 1인당의료비 102만원보다 3배높음. 개인의생애의료비중에서절반이상을노후기간동안지출 12) 하는구조로개인소득에서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또한 40대 5.4% 인데반해 60세이상은 21.5% 으로별다른소득이없는노후시기에의료비부담은가중될수밖에없는구조임. 10) 노인인구를 65세이상의고령층으로정의. 11)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12) 임달호 (2013), 생애의료비추정및특성분석.

3 테마진단 27 < 그림 2> 한국의노인인구비중및노인의료비 1) 현황 (2005~2013 년 ) 주 : 1) 심사실적기준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임. 2) 65 세이상의료비 / 65 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수임. 자료 : 통계청 (2014), 2014 고령자통계. 우리나라의질병구조는인구고령화와서구식식생활습관변화의영향으로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위주로변화하면서국민의료비지출증가를심화시키고있음. 만성질환으로인한의료비는전체의료비에서 31%(2010년 ) 로모든연령구간에서만성질환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노인만성질환자는전체노인인구의 93.9% 13) 로노인 10명중 9명이상이한개이상의만성질환을앓고있음. 특히, 고령계층에서여러개의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복합만성질환자가증가하고있어, 이로인한사회적및개인적부담이증가하고있음. - 노인만성질환자의평균만성질환보유수는 2008년 2.7개에서 2011년 4.2개로크게증가함. 만성질환은주로잘못된식생활습관에서비롯되고합병증이나질환이심해질경우고액의의료비가발생하므로무엇보다도사전예방과함께꾸준한관리가중요함. 13) 한국의료패널연간데이터 version1.0.

4 28 테마진단 기대수명증가와소득증대에따라헬스케어의패러다임도진단 치료에서사전예방 건강관리로전환되고있으며, 정보통신기술 (ICT) 과의융합에따라헬스케어서비스시장은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 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는의료비관리와건강증진을위한해결책으로서헬스케어시장활성화를위한국가차원의지원정책이추진되고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민의료비상승의주요요인인노인과만성질환자에대해건강상 위험요인의특징과이들의건강관리를위한헬스케어서비스해외사례를살펴보고, 국내 노인 만성질환자를위한헬스케어서비스활성화방안으로도출하고자함. 2. 고령자 만성질환자의건강위험요인현황과특징 노인은만성질환유병율이높고타인의존성이높아지고치매나낙상가능성이높아짐. 노인의질병발병원인이절반이상은사전예방이가능한잘못된섭생으로비롯되며, 신체및인지기능저하와노인소외현상심화에따라돌봄수요가증가하고있음. 고령화진전에따른노인건강의주요현안들을해결하기위한사회전체적인지원시스템구축이요구됨. 고령화에따라노인의건강상태는만성적인노인성질환의발병이잦아지고신체및인지적기능이저하되어타인으로부터돌봄 (care) 을받아야하는의존적인상태가도래하고일상생활에서낙상과같은상해도빈번해짐. 질병이나사고로인한유병기간을제외한건강수명이평균수명의연장만큼증가하고있지못하고있어, 그야말로 유병장수 가연장되고있는것이현실임. - 우리나라노인의 2명중 1명은본인의평소건강상태를건강하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 특히 80세이상초고령자의경우 3명중 1명만이본인의건강상태를좋다고평가함. 14) 14)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테마진단 29 OECD 와 WHO 조사에따르면전세계 15억명이상의환자가만성질환 15) 을앓고있고, 60 세이상노령층의질병발생중 50% 이상이라이프스타일변화를통해서충분히예방이가능하다고분석함. 우리나라의경우생활습관관리등으로예방가능한만성질환자는 2010년기준 1,138 만명에의료비부담은 14.7조원규모로전체의료보장인구의 22.

5 테마진단 29 OECD 와 WHO 조사에따르면전세계 15억명이상의환자가만성질환 15) 을앓고있고, 60 세이상노령층의질병발생중 50% 이상이라이프스타일변화를통해서충분히예방이가능하다고분석함. 우리나라의경우생활습관관리등으로예방가능한만성질환자는 2010년기준 1,138 만명에의료비부담은 14.7조원규모로전체의료보장인구의 22.5% 가전체의료비의 31% 를지출하고있음. - 50~75세연령대의만성질환유병률은고혈압 50%, 당뇨병 20%, 고지혈증 20%, 암질환 7% 내외로고령자대부분은적어도하나이상의만성질환을보유함. 미국은만성질환으로인한의료비지출이국민의료비지출규모에서무려 75% 를차지 16) 하고있어, 이를해결하기위해오바마케어를중심으로하는예방중심의새로운보건의료정책을시행하고있음. 만성질환은불균형적인식습관, 신체활동의부족등잘못된라이프스타일 ( 섭생 ) 이주요발병요인인것으로알려져있음. - 신체활동부족, 영양부족, 흡연등 3가지행동으로인한비만, 심혈관질환, 암, 폐질환등 4가지만성질환이전세계사망원인의 50% 를차지한다고보고함. 17) < 그림 3> 노인의질병발병요인 자료 : WHO(2011E). 15) 전세계당뇨병환자는 2억 2천만명, 고혈압환자 10억명, 천식환자 3억명, 한해 1,500만명이뇌졸중으로쓰러짐. 16)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2, Chronic Disease Overview). 17) Oxford health alliance.

6 30 테마진단 인지능력저하와노인소외현상에따라치매나우울증과같은인지및정신건강문제를가진노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노인생활안전사고도매년증가추세임. 타인의돌봄을받아야하는치매노인, 독거노인 18) 등피요양자들은꾸준히증가하고있어초고령사회가도래하는 2030년에는전체노인인구의 16.5~26.3% 정도가노인돌봄서비스 19) 를필요로할것으로전망됨. 노후에따른신체기능이부실해짐에따라일상생활중에서낙상등안전사고의발생이빈번해지고가벼운상해에도오랜기간의와병과요양이필요하게됨. 만성질환노인의증가에따른가족과사회의간병부담심화, 독거노인의고립문제등고령화진전에따라대두되고있는현안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노인의일상생활전반을사회전체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일차적으로는노인의건강상태가노쇠내지허약 (Frailty) 20) 단계에들어가지않도록노인성질병의예방과조기진단및기능저하를사전에방지하는것이중요함. 노인들은낯선요양시설보다는친숙한주거공간이나생활지역에서돌봄받길원하는특성을고려하여, 재가및지역사회기반의포괄케어시스템이마련될필요가있음. 또한, 노인의일상생활에서의자립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노인스스로건강과생활을유지관리할수있도록 IT 기술을접목한헬스케어서비스들이적극적으로개발되어상용화되어야함. 21) 의료비지출의상당부분이노인및만성질환자에집중되어있는만큼노인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를지원하는다양한헬스케어서비스의개발과활용을통해국내국민의료비절감을기대해볼수있음. 18) 2014년노인혼자거주하는독거노인가구는전체가구의 7.1% 를차지하며, 2035년에는 15.4% 로 2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 19) 현재우리나라노인복지예산의 70% 정도가장기요양및돌봄서비스에지출됨. 20) 고령화와만성질병의장기화에따른생리적, 병적노화의전반적인양상, 노인성질병의추가적인발생이나기능장애의출현을나타내는노인병증후군의발생에대한강력한위험요인으로노인건강관리에서의핵심개념. 21) 실제연령에비해신체적으로건강하고활동적인노인층을가르키는 액티브시니어 들은젊은층못지않게스마트폰이나컴퓨터등 IT 기기에친숙하고일상생활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테마진단 31 3. 헬스케어서비스를활용한고령자 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 최근헬스케어서비스는예방 개인화 참여형트렌트하에서공급과소비가확장되면서빠르게확대되고있음. 사물인터넷 (IoT) 기술의접목을통해원격의료와스마트홈케어시대가도래하고, 만성질환과건강관리를위한다양한스마트기기들이개발 / 상용화되는등고령자의건강관리에유용한헬스케어서비스가확대되고있는추세임. 가.

7 테마진단 헬스케어서비스를활용한고령자 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 최근헬스케어서비스는예방 개인화 참여형트렌트하에서공급과소비가확장되면서빠르게확대되고있음. 사물인터넷 (IoT) 기술의접목을통해원격의료와스마트홈케어시대가도래하고, 만성질환과건강관리를위한다양한스마트기기들이개발 / 상용화되는등고령자의건강관리에유용한헬스케어서비스가확대되고있는추세임. 가. 헬스케어서비스의트렌드 의료패러다임이치료중심에서사전예방적인건강관리강화로전환되고정보통신기술 (ICT) 발전에따라헬스케어서비스는시간과공간에구애받지않고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공급자와소비자가확장되면서외연이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는추세임. 고령화, 생활수준향상, 의료비부담증가등에따라의료서비스의패러다임은질병치료중심에서스스로건강을관리하는사전진단과예방으로변화해옴. 의료산업과 ICT의융합으로언제어디서나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서비스과정의단순화로시간과비용절감이가능해짐. 헬스케어서비스공급자는전통적인의료기관에서보험사, IT 기업, 통신업체등으로까지확대되고, 소비형태도수동적인환자에서건강인까지포함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의료소비자 (Healthcare Prosumer) 로확대됨. < 그림 4> 헬스케어패러다임의변화

32 테마진단 최근에는스마트기기의보급확산을통해자신의운동량이나식사한칼로리, 스포츠활 동기록등을개인스스로관리가능한스마트헬스케어 22) 산업이부상하고있음. 스마트헬스케어 23) 는의료서비스를넘어스포츠, 일상활동기록, 개인식생활등으로서비스와생태계범위가계속확대되고있으며, 모바일, 웨어러블기기와같은헬스케어에적합한기술의발전과함께지속성장할전망임.

8 32 테마진단 최근에는스마트기기의보급확산을통해자신의운동량이나식사한칼로리, 스포츠활 동기록등을개인스스로관리가능한스마트헬스케어 22) 산업이부상하고있음. 스마트헬스케어 23) 는의료서비스를넘어스포츠, 일상활동기록, 개인식생활등으로서비스와생태계범위가계속확대되고있으며, 모바일, 웨어러블기기와같은헬스케어에적합한기술의발전과함께지속성장할전망임. 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시장은연평균 12~16% 성장률 24) 을보이고있으며, 2014년 466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2,255억달러로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특히스마트폰이나웨어러블기기를통한모바일헬스케어와원격의료부분에대한고속성장이기대됨. 미국의경우정부가주도적으로스마트헬스케어사업을지원하고있고국민의수용도도높아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시장의 5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평가됨. < 그림 5> 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시장규모 (2014~2020 년 ) 자료 : Grand View Research(2015). 22) 모바일헬스케어를포괄하는개념으로디지털헬스케어로도불림. 23)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의특징은맞춤 (Personalized), 예방 (Preventive), 예측 (Predictive), 참여 (Participatory) 의 4P 헬스케어로요약할수있음. 24)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9 테마진단 33 특히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25) 기술은고령층을위한홈케어나만성질환치 료및관리등의료서비스부문에접목되어의료비절감및서비스품질향상에기여할 것으로예상됨. 26) 또한소비자들이보다과학적이고지속적인방법으로자신의건강을스스로관리할수있도록전문적인의료서비스와연계가가능한스마트기기와모바일앱들이활발하게개발되고있음. 스마트의료기기나앱세서리 (Appcessory) 27) 를통한진단정보는스마트폰의앱으로연동되어보다정밀한분석과병원과의연계를통한처방까지가능함. < 표 1> 의료기기와스마트기기의속성차이 구분 의료기기 스마트기기 관련규제 의료기기법 제조물책임법 제품주기 충분한검증기간 짧은출시주기 핵심고객 의료진중심 (B2B) 소비자중심 (B2C) 중요가치 안전성, 유효성 사용자 UX, 신속성 융합목적 의료질과접근성향상 고객의효용가치제고 자료 : 이보경 (2014). 전세계가고령화사회로진입하고있는상황에서원격의료 (Telemedicine) 28) 와재택의료 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는것역시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범위를넓히고 있음. 25) 사람뿐만아니라모든사물이언제어디서나서로연결된 (any time, any place connectivity of anything) 네트워크의네트워크 (ITU, 2005). 데이터수집과통신능력을이용해물리적, 가상적대상들을연결하는글로벌네트워크인프라 (CASAGRAS Final Report 정의3, 2009). 26) Cisco(2013) 에의하면헬스케어산업은사물인터넷적용을통해향후 10년간 ( ) 1조달러의경제적가치를창출하고, 특히환자관리부문에서만 1.060억달러의가치를창출할것으로예측함. 27) 앱과연결된액세서리로통상스마트폰에부착하여사용. 28)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상담, 원격의료교육, 원격의료훈련, 원격돌봄, 원격수술등으로세분. 국내에서는 2002년의료법개정으로원격의료개념을도입, 의료인-의료인간지식 / 기술지원을허용, 2010년보건복지부의의료법개정안 ( 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허용 ) 을국회에제출, 2013년 10월동법안입법예고.

10 34 테마진단 원격의료는병원을방문하지않고도언제어디서나정보통신 (ICT) 기기를통해서의사로부터진료를받을수있어, 상시모니터링이필요한만성질환자나거동이불편한노인층, 혹은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오지산간대상으로서비스가확대됨. - 글로벌원격의료시장규모는 14년 143억불로향후연평균 10% 이상의높은성장세로 20년에는 363억불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29) - OECD 국가중의료비지출이가장큰미국의경우만성질환등에대한원격진료를받는환자가 2012년 0.2백만명에서 2017년에는 6배이상증가한 1.3백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됨. 30) 원격의료는재입원률, 왕진비용, 재택간호비등의절감을통해의료비지출을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미국의경우만성질환자의료비중 27% 정도를원격의료를통해절감한병원사례가보고된바있으며, 미국에서만연간 400억달러이상의원격의료활용효과가있을것으로평가됨. 31) 나. 고령자의건강관리를위한헬스케어서비스트렌드 1) 원격모니터링서비스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가정내에서상시적으로수집된개인의생체및질병정보 는실시간으로의료기관으로전송되고, 이를통해의료진은질병에대한사전진단및예 방조치, 개인맞춤형질병치료, 32) 퇴원후홈케어를통한감염및재발방지가가능함. 미국의원격의료시장은건강관리업체들이주도하면서민간보험업체와의사들의이해 관계를절충하고있음. 29) 트랜스페어런시마켓리서치. 30) MedCity News. 31) Creterion Economics. 32) 적시에, 개인에맞는, 최적화된치료 (the right care for the 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 를의미.

11 테마진단 35 의사의약 20% 가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하여월평균 22명의환자를모니터링하고있으며, 실제로펜실베니아병원사례에서재입원율과의료비용의감소효과가입증됨. 33) 화상통신을중심으로한원격의료서비스의경우 1회당비용은 50불미만으로동일질환으로병원을방문하는경우 (80불) 나응급의료시설을이용하는경우 (160불) 에비해저렴하다는점에서건강보험사의관심이높은편임. - 미국 1위건강보험사인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원격의료에참여하는의사및관련업체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고, 의사입장에서도진료실을찾는환자가없이시간만보내는것보다유리하다는입장임. 초고령국가인일본에서는고령자의의료, 간병서비스를위해민간기업과지방자치단체등이 ICT를활용하여관련시스템개발을주도하고있음. 일본전자통신업체인 Fujitsu는재택의료, 방문간병, 지역비영리단체등고령자케어관련사업체를포괄적으로지원하기위한클라우드서비스 왕진선생 을개발하고월 7~10만엔의비용으로다양한서비스 34) 를제공함. 2) 홈케어서비스 사물인터넷에기반한스마트홈과연계된클라우드기반홈케어서비스를통해서고령자의건강상태와일상활동에대한상시적인모니터링과적시적인관리가가능함. 가구, 가전제품, 생활물품등에일상활동데이터들을수집 전송하는 활동센서 (Activity sensor) 를장착하고, 이는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PC 등과연동되어집에서이루어지는각종생활패턴을모니터링할수있는 가정내위치파악시스템 (home position system) 이개발됨. 33) Mobihealthnews(2014), 심부전환자대상으로원격모니터링을한결과재입원율이 40% 정도감소되고전체의료비용도 11% 감소하였다는연구결과를발표. 34) 간병및진료정보공유, 전자진료카드주치의앞송부, 환자의상태에따른방문의료진선정및스케줄관리, 가족과의료진과의연락대행, 환자상황에대한알리미서비스등.

12 36 테마진단 활동센서를약병, 열쇠고리, 냉장고등에부착함으로써노인의복약여부, 가정출입기록, 음식섭취여부등의정보가센서를통해수집되어클라우드에저장되고노인이평상시소지하고있는모바일기기로도전송됨. 클라우드에축적된노인의행동패턴을분석하여평소패턴과다른이상행동징후가포착될경우활동센서는가족이나간병인에게적시알람해줌. - 사례로노인의발움직임을감지하는압력센서가부착된 스마트슬리퍼 는노인의평상시보행패턴에어긋나는걸음걸이을감지할경우바로의사에게알림으로써낙상사고를미연에방지함. 또한, 고령자가위급한상황에처했을때휴대용전용단말기를통해경비원을호출할수있는서비스 35) 도상용화됨. 우리나라의경우독거노인대상으로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인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를 2008년부터실시해오고있음. 36) 독거노인을대상으로온라인의 IT 기술과오프라인의노인돌보미, 소방서등과연계하여독거노인에대한 24시간, 365일안전확인및응급상황발생시구조및구급이가능하도록시스템화함. 집안에활동량감지센서와출입감지센서를부착하여노인의활동량이없거나평소에비해현저하게낮을경우생활관리사가확인전화를걸거나직접방문을통해안전여부를체크하는구조임. 3) 스마트의료기기 언제어디서나질환관리가가능하도록휴대가간편한스마트의료기기들이개발되고있 으며, 모바일기기및원격모니터링과연계되어통합적질병관리가가능해짐. 35) 일본세콤의 마이닥터플러스. 36) 2012년까지 3개지역 ( 경기성남, 충남부여, 전북순창 ) 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 2013년부터전국의독거노인중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자대상으로확대함.

13 테마진단 37 심장질환자를위해개발된휴대용심전도인 AliveCor는스마트폰에삽입하여사용가능하며의사가심전도검사결과를판독하는경우에는보험적용이가능함. 당뇨환자가간편하게혈당체크를할수있는자가혈당모니터링제품 37) 도시판되고있으며, 당뇨원격관리프로그램인 WellDoc's Bluestar 38) 는의사처방이있으면구매비용에대해보험적용이가능함. 만성질환자에게는규칙적인약복용도매우중요하며이를위해 ICT 기술을활용한다양한복약관리제품들이개발되어상용화됨. 39) 4. 결론및향후과제 국민의료비관리와고령자의건강한노화 (Heathy Aging) 를위한해결방안으로노인 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를지원하는헬스케어서비스의활성화가필요한시점임. 국내헬스케어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해규제 제도정비, 공급자간협력, 소비자의참여확대등이요구되고있음. 우리나라노인인구의 90% 이상이한가지이상만성질환을앓고있는것을감안하면헬스케어서비스를통한국민건강관리로국가적측면에서총의료비감소 40) 를기대해볼수있음. 개인측면에서는의료부담경감과의료기관방문에따른교통비절감등경제적측면에서의료복지가향상되고건강수명증진도기대됨. 37) 최근에는비침습적이고연속적인혈당모니터링이가능한스마트콘택트렌즈제품들이개발되어상용화를준비중에있음. 38) 모바일당뇨관리기능으로최초로 2005년에미국 FDA 승인을받음. 39) 복약여부. 복약시간알람, 복용시간정보수집등이가능한스마트알약, 스마트약뚜껑, 스마트약상자등. 40)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스마트케어시범서비스성과중심으로추계한결과, 당뇨병환자의외래진료비절감및입원율과합병증발병률을최대 50% 까지감소시킬경우향후 5년간 ( 14~ 18년) 2조원의관련의료비절감이가능하다는결과.

14 38 테마진단 노화와질환의구분이어렵고치료보다는요양이나관리의필요성이더큰고령자의 특성을고려할때노인에게친숙한생활공간에서편리하고쉽게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중요함. 헬스케어서비스시장은스마트폰보급확대와의료비절감을위한예방중심의헬스케어트렌드가맞물리면서높은성장성이예상됨. 우리나라도세계적으로높은모바일폰보급률과 IT 강국으로서헬스케어시장의성장잠재력은높이평가되며, 활성화를위해서는사업환경에맞는제도적정비, 공급자확대와협력, 소비자의인식제고등이마련되어야함. 먼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등산업생태계전반의관련규제가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신규진입을저해하고있어총체적인재정비가요구됨. 국내의료법에서는의사와환자간의직접적인원격의료가허용되지않고있으며, 민간사업자의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대한법적근거마련도필요한상황임. 의료행위 41) 에대한정의가포괄적으로되어있어건강관리회사가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할경우무면허의료행위로간주될소지가다분함. 또한,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등을통해측정및수집되고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실시간으로전송되는개인의건강정보에대한보안과관리체계가함께마련되어야함. 국내에는개인건강정보유출사고에대비하는법률이나표준안이부재한상황으로, 웨어러블기기를통한개인정보수집및전송과관련한규제정비, 정보유출혹은의료사고발생시기기이해관계자간책임소재규정마련등이필요함. - 미국보건부는 2000년개인의건강정보보호를위한국가기준마련을위해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ivacy Rule를도입함. 42) 41) 의료법제12조 ( 의료기술등에대한보호 ) 에의하면의료인이행하는의료 조사 간호등의료기술의시행으로정의되어있음. 42) 정식명칭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로, 2013년 9월발

15 테마진단 39 새로운기술및타산업 43) 간의긴밀한융합이헬스케어시장의외연확대의핵심요건인 점을감안하여진입장벽해소및적극적인상생모델구축에노력해야할것임. 헬스케어서비스시장의성장을위해서는소비자의효용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어야하 며이를위해서는소비자의참여 (Engagement) 를견인하기위한다양한장치마련과함 께보상프로그램을통해동기부여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중요함. 표된 HIPAA Omnibus Final Rule에서는개인건강정보의전자전송에필요한암호화기술가이드라인을제시. 43) 헬스케어산업은의료산업종사자뿐만아니라보험사, 스포츠용품업체, 전자제품, 의료기기업체, IT 기반스타트업등이다양하게참여하는대표적인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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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