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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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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세미나 헬스케어서비스현황과과제 정성희연구위원

2 목차 Ⅰ. 현황 Ⅱ. 트렌드 Ⅲ. 활성화를위한과제

3 Ⅰ. 현황 의료비증가 인구고령화 질병구조변화 패러다임변화 스마트시대도래

Ⅰ. 현황 ( 의료비증가 ) 한국의국민의료비지출은 OECD 국가중에서빠른속도로증가추세 - 최근 3 년간 OECD 평균의료비는 0.2%p 증가에그쳤으나한국은 0.6%p 로 3 배수준 * 2000~2015년변화율 : 한국 3.2%p, 미국 4.4%p, 일본 3.8%p (OECD평균 1.8%p) * 2012~2015년변화율 : 한국 0.6%p, 미국 0.

4 Ⅰ. 현황 ( 의료비증가 ) 한국의국민의료비지출은 OECD 국가중에서빠른속도로증가추세 - 최근 3 년간 OECD 평균의료비는 0.2%p 증가에그쳤으나한국은 0.6%p 로 3 배수준 * 2000~2015년변화율 : 한국 3.2%p, 미국 4.4%p, 일본 3.8%p (OECD평균 1.8%p) * 2012~2015년변화율 : 한국 0.6%p, 미국 0.5%p, 일본 0.0%p (OECD평균 0.2%p) OECD 국가별 GDP 대비국민의료비 (2000~2015 년 ) 25.0 (%) 1.3%p 3.8%p 3.2%p 4.4%p 3.7%p 3.5%p 1.8%p %p 0.0%p 0.6%p 0.5%p %p 1.3%p 0.2%p 독일일본한국미국네델란드영국 OECD 평균 변화율 (2000~2015 년 ) 변화율 (2012~2015 년 ) 자료 : OECD Health Data(2016) 4

5 Ⅰ. 현황 ( 인구고령화 ) 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진행, 인구 8 명중 1 명노인이전체의료비 1/3 지출 년고령사회 (14% ), 2026년초고령사회 (20% ), 2050년전체인구 1/3이상 (37.5%) - 전체인구의 13.1% 가노인인구로이들이전체의료비의 36.8% 소비 (2015년) * 노인 1 인당의료비 (343 만원 ) 은전체 1 인당의료비 (115 만원 ) 의 3 배, 평생의료비의절반이상을노후시기에지출 12.8% 9.8% 7.1% 4.3% 3.1% 주요국노인인구비율추이및전망 31.8% 24.3% 16.2% 자료 : OECD Population 23.1% 16.5% 13.0% 8.4% 11.0% 일본한국영국미국중국 21.9% 19.7% 24.4% 1,545 한국노인인구비중과노인의료비 25.9% 28.2% 1,815 2, % 2,281 2, % 31.6% 32.2% 33.3% 2,769 2,862 2,933 3,054 3,223 주 : 1) 의료비 : 심사실적기준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 노인 1 인당의료비 : 65 세이상의료비 /65 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수자료 : 통계청 (2016 년 ), 2016 고령자통계 34.5% 9.1% 9.5% 9.9% 10.3% 10.7% 11.0% 11.4% 11.8% 12.2% 12.7% 35.5% 36.8% 3, % 노인인구비중노인의료비비중노인 1 인당의료비 ( 천원 ) 5

Ⅰ. 현황 ( 질병구조변화 ) 급성에서만성질환중심의질병구조변화로의료비지출증가심화 - 국내인구 4명중 1명이상이만성질환자로전체의료비의 34% 소비 - 특히, 고령계층에서복합만성질환자증가추세로사회적 개인적의료비부담증가 * 노인평균만성질환보유수 : 2008년 2.7개 2011년 4.

6 Ⅰ. 현황 ( 질병구조변화 ) 급성에서만성질환중심의질병구조변화로의료비지출증가심화 - 국내인구 4명중 1명이상이만성질환자로전체의료비의 34% 소비 - 특히, 고령계층에서복합만성질환자증가추세로사회적 개인적의료비부담증가 * 노인평균만성질환보유수 : 2008년 2.7개 2011년 4.2개로증가 * 노인 10명중 9명이상이한개이상, 절반이상이 2개이상, 75세이상인구의절반이상이 3개이상만성질환보유 - 만성질환의주요원인은잘못된식생활습관으로이는라이프스타일변화로예방가능 한국만성질환별의료비 ( 단위 : 조원 ) 17.3 노인의질병발병원인 개만성질환계 고혈압 정신 행동장애 당뇨 자료 : 건강보험공단발표자료 자료 : 보험연구원테마진단 (2015 제 5 호 ) 6

0) * 진단 치료및환자 근거중심평균치료 사전예방 사후관리및건강인중심기능향상 개인맞춤형치료로전환 - 기술 * 접목및산업간융합활발로공급자및수요자의외연확대

7 Ⅰ. 현황 ( 패러다임변화 ) 의료패러다임변화와기술접목 산업간융합으로헬스케어서비스시장확대 - 헬스케어패러다임은질병치료중심에서사전예방적인건강관리강화로전환 * 공중보건시대 (1.0) 질병치료시대 (2.0) 건강수명시대 (3.0) * 진단 치료및환자 근거중심평균치료 사전예방 사후관리및건강인중심기능향상 개인맞춤형치료로전환 - 기술 * 접목및산업간융합활발로공급자및수요자의외연확대 * ICT, IoT, 바이오신약, 개인유전체분석, 나노의학, 원격의료등 헬스케어패러다임변화 헬스케어서비스시장성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ㄹ ㄹ 자료 : 보험연구원테마진단 (2015 제 5 호 ) 자료 : IMS Health 7

Ⅰ. 현황 ( 스마트시대도래 ) 헬스케어서비스는접근성확대및복합화 지능화로발전하면서스마트화추세 - ICT, IoT 등발전으로헬스케어서비스제공에대한시 공간적제약극복 * 제공공간이기존의료기관에서벗어나가정, 길거리, 헬스센터, 직장등실생활영역으로까지확대 * 질병의진단 치료에서평생관리로, 순간치료가아닌 24시간진료개념으로전환

8 Ⅰ. 현황 ( 스마트시대도래 ) 헬스케어서비스는접근성확대및복합화 지능화로발전하면서스마트화추세 - ICT, IoT 등발전으로헬스케어서비스제공에대한시 공간적제약극복 * 제공공간이기존의료기관에서벗어나가정, 길거리, 헬스센터, 직장등실생활영역으로까지확대 * 질병의진단 치료에서평생관리로, 순간치료가아닌 24시간진료개념으로전환 - 실시간지능적모니터링과 Big Data 분석을통해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 - 스포츠, 일상활동, 식생활등으로서비스범위가확대되면서지속성장할전망 * 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시장 : 연평균 12~16% 성장, 모바일헬스케어및원격의료고속성장전망 헬스케어서비스발전 스마트헬스케어시장성장 ㄹ ㄹ 자료 : Grand View Research 8

9 Ⅱ. 트렌드 1 의료기기모바일화 헬스 DIY 2 시공간초월-원격헬스케어 3 병원디지털화 4 서비스통합제공 5 산업간융합 6 정보간융합

. 트렌드 1 의료기기모바일화 헬스 DIY 의료서비스연계가능한스마트기기 앱개발로의료기기의소형

정량적수치 * 를통해건강을스스로관리하려는트렌드확산 - 스마트기기와센서기술통해일상에서손쉽게식사량

자기수치화또는수치화된자아라는뜻으로정량적수치에기초한자가건강관리를의미 스마트의료기기 :

의사가심전도검사결과를판독하는경우보험적용이가능 모바일의료앱 : WellDoc

10 . 트렌드 1 의료기기모바일화 헬스 DIY 의료서비스연계가능한스마트기기 앱개발로의료기기의소형 모바일화추세 - 스마트의료기기와앱세서리통한진단정보는스마트폰앱과연동되어병원연계한처방까지가능 정량적수치 * 를통해건강을스스로관리하려는트렌드확산 - 스마트기기와센서기술통해일상에서손쉽게식사량 혈압 운동량등건강상태기록 관리 * Quantified Self : 자기수치화또는수치화된자아라는뜻으로정량적수치에기초한자가건강관리를의미 스마트의료기기 : AliveCor 심장질환자를위한휴대용심전도 스마트폰에삽입하여사용 FDA 승인 의사가심전도검사결과를판독하는경우보험적용이가능 모바일의료앱 : WellDoc 당뇨환자를위한당뇨원격관리프로그램 FDA 승인 환자가시간맞춰혈당등을입력하도록하고, 복약시간과혈당치에따른조치를알려줌 환자입력한정보분석하여의사의진료결정을지원 의사처방이있으면구매비용에대해보험적용가능 10

. 트렌드 2 시공간초월 원격헬스케어 만성질환 사후관리및일반외래환자의원격헬스케어서비스시장확대추세 - 원격의료이용자 : 2012년 30( 미국 22) 만명 2017년 180( 미국 130) 만명, 6배증가전망 - 상시적수집된개인생체 질병정보는원격모니터링시스템통해실시간의료기관전송 *

필요시처방전발급되며보험으로보장가능 미국의사의 20% 정도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하여월평균 22 명의환자를모니터링 실제사례에서재입원률과의료비용감소효과입증 화상통신원격의료서비스는 1 회당 50 불미만으로동일질환병원방문 (80 불 ) 이나응급의료시설이용 (160 불 ) 보다저렴하여건강보험회사의관심高 UnitedHealth 는원격의료참여시인센티브제공

11 . 트렌드 2 시공간초월 원격헬스케어 만성질환 사후관리및일반외래환자의원격헬스케어서비스시장확대추세 - 원격의료이용자 : 2012년 30( 미국 22) 만명 2017년 180( 미국 130) 만명, 6배증가전망 - 상시적수집된개인생체 질병정보는원격모니터링시스템통해실시간의료기관전송 * 원격의료시장이가장발달한미국의경우의료비절감을목적으로의료인과건강보험사의원격의료서비스활용활발 - 스마트홈과클라우드기반으로거주지역중심일상활동에대한상시적인홈케어서비스 미국원격의료서비스활용사례 미국최초 최대원격의료회사 Teladoc 환자가진료신청후 16 분이내전화 온라인으로연락 진료기록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에기록 필요시처방전발급되며보험으로보장가능 미국의사의 20% 정도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하여월평균 22 명의환자를모니터링 실제사례에서재입원률과의료비용감소효과입증 화상통신원격의료서비스는 1 회당 50 불미만으로동일질환병원방문 (80 불 ) 이나응급의료시설이용 (160 불 ) 보다저렴하여건강보험회사의관심高 UnitedHealth 는원격의료참여시인센티브제공 홈케어서비스사례 가구, 가전제품 (TV, 냉장고 ), 생활물품 ( 약병, 열쇠고리 ) 등에장착된활동센서는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PC 등과연동되어주거공간에서의생활패턴을모니터링 센서를통해수집된정보는클라우드에저장되고 노인의모바일기기로도전송 클라우드에축적된행동패턴을분석하여이상행동 징후포착시가족이나간병인에게적시알람 ( 스마트슬리퍼 ) 노인의위급상황시노인의휴대용전용단말기를통해 경비원호출서비스도상용화 ( 일본세콤의 마이닥터플러스 ) 11

(OCS) 등 병원의종합정보시스템 주 1)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me 2) EMR: Electronic

12 . 트렌드 3 병원디지털화 의료기관시스템의디지털화로의료정보의정확한관리와의료기관간전송용이 - 환자의료정보의기록및관리, 진단및처방등에대한디지털시스템도입 * 의료정보시스템 (HIS), 전자의무기록 (EMR), 의료영상저장전송리시스템 (PACS), 처방전달시스템 (OCS) 등 병원의종합정보시스템 주 1)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me 2)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3)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4) OCS: Order Communication Systme 12

일본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일정지역고령자대상사회생활및일상행동지원, 만성질환및생애말기등서비스제공 미국 Caremore 헬스케어서비스통합모델 일본지역포괄케어시스템 주 : 회원평균연령 74 세, 만성질환

13 . 트렌드 4 서비스통합제공 서비스간연계 Tool( 스마트기기, IT 플랫폼 ) 보급으로헬스케어서비스통합적 포괄적제공 - 미국, 일본등에서는고령자건강관리를위한통합적헬스케어서비스모델구축 * 미국 Caremore : 미국의의료비와의료질문제가 Medicare 회원들에게집중되어있음에착안, 질병이심화되지않기위한일상생활관리및필요시 Caremore 소속주치의와의료기관으로부터집중치료서비스제공 * 일본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일정지역고령자대상사회생활및일상행동지원, 만성질환및생애말기등서비스제공 미국 Caremore 헬스케어서비스통합모델 일본지역포괄케어시스템 주 : 회원평균연령 74 세, 만성질환 1 개이상 67%, 2 개이상 42% 보유 자료 : 자료 : 경기복지재단 (2016) 13

14 . 트렌드 5 산업간융합 다양한공급자진입및통합적서비스제공추세에따라산업간융합활발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의료기관외에보험회사, 전자업체, 통신업체, IT 스타트업등이 다양하게참여하는대표적인융합산업으로자리매김 헬스케어산업간융합사례 전자업체 (Wearable) 통신업체 (Platform) 보험회사 ( 건강관리서비스 ) 일상활동측정 건강솔루션콘텐츠제공 상품가입자건강상태측정 헬스케어서비스컨텐츠제공 헬스케어서비스컨텐츠제공 건강정보분석 서비스제공업체 14

. 트렌드 6 정보간융합 개인스스로건강정보생성 집적 관리추세에따라개인의료

15 . 트렌드 6 정보간융합 개인스스로건강정보생성 집적 관리추세에따라개인의료 건강정보간융합화 - 미국 : 정부주도의개인의료 건강기록의전자화 (EMR 1) ) 표준화 (EHR 2) ) 융합 (PHR 3) ) 추진 주 1) Electronic Medical Record 2) Electronic Health Record 3) Personal health record 미국의헬스케어서비스정보간융합사례 1 단계 : EMR 확대 2 단계 : EHR 구축 3 단계 : PHR 구축 15

16 . 요약및과제 트렌드 Key Word 활성화위한과제 1 의료기기모바일화 헬스 DIY 대체의료기기등장 정부정책지원 2 시공간초월-원격헬스케어 3 병원디지털화 4 서비스통합제공 5 산업간융합 6 정보간융합 개인 ( 비의료인 ) + 시 공간초월한 건강관리 건강정보생성 공급자 서비스 정보간 융합 국가인프라활용 (IT 등 ) 산업육성지원환경변화대응제도정비 비의료행위기준마련 불필요규제정비개인정보보호 활용 보호강화 활용확대 16

17 Ⅲ. 활성화위한과제 정부정책지원 환경변화대응제도정비 비의료행위기준마련 불필요규제정비 개인정보보호와활용

18 Ⅲ-1. 산업육성지원 의료비관리및국민건강증진을위해정부주도의헬스케어산업육성정책추진 - 국가보유한인프라기반하여제공되는추세, 정부산업육성정책이시장활성화에중요 국가미국일본중국한국 산업육성지원 오바마정부는 Health IT 육성을위한 ARRA 1) 및 HITECH 2) 도입 - Health IT 관련기관및사업에 2,000만달러투자 - EHR 시스템도입의료기관에 64,000달러상당지원 (Meaningful Use 만족조건 ) 주 1 )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 HITEC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공적건강보험제도를통한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실시의무화 (2008년) - 현재대부분지자체 ( 보험자 ) 에서헬스케어서비스업무를외부업체 ( 보험회사등 ) 에위탁 초고령사회대비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지원 (2011년) - 30분이내일상생활권역에서주거, 생활지원뿐만아니라의료, 개호, 개호예방등이가능토록시스템화 의료부문의자원부족과낮은접근성의대안으로헬스케어산업적극육성추진 - EMR 시스템개발지원, 원격의료가이드라인도입, 민간자본의의료기관소유허용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을위한투자계획발표 - 충칭시, 스마트의료건강산업발전 계획수립및 5년동안 5억위안투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추진 (2012년 7월기본법안발의 )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추진 (2016년 12월발표예정 ) - 보험회사등비의료기관은의료법상의료행위또는원격진료관련규정적용배제 - 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처리및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DB 활용에대한법령근거마련등 18

19 Ⅲ-2. 제도정비 ( 비의료행위기준마련 ) 법 제도상주요쟁점은개별서비스의의료행위여부에대한명확한구분 비의료행위로간주되는웰니스범위가확대해석되는추세 - 최근미국중심으로웰니스산업육성정책확대로, 질환자의합병증예방이나빠른치유위한치료보조영역까지확대하여비의료행위로인정 * 과거웰니스영역은의료서비스를제외한질병예방관련부분으로한정 국가 미국 의료 비의료행위인정추세 웰니스상품조건을만성질환위험도감소에도움이되는라이프스타일과관련되고, 이러한라이프스타일위한중요역할을한다고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경우로까지확대 일반적인건강관리기기를특정질병의위험도감소에도움이됨을주장하거나, 특정질환자의건강증진에도움이됨을언급하는경우로까지확대 한국 판례 : 의료행위가 질병의치료와예방 에서점차그인정범위가확대되는추세 - 90년대이후대법원판례에서의료행위는 질병의예방또는치료행위 까지포함하여규정 건강생활서비스법안 (2012) : 비의료행위를생활습관관리및질병예방차원서비스로제한 - 복지부에서만성질환관리를의료행위로해석한것으로간주 19

20 Ⅲ-2. 제도정비 ( 비의료행위기준마련 ) 미국등건강보험회사는가입자대상웰니스프로그램및질병관리서비스제공 - 당뇨, 고혈압등만성질환가입자대상으로질병을사전적으로관리 * 치료방법모니터링 제안, 약복용확인 관리, 식생활습관개선지원등미국보험회사헬스케어서비스사례 건강상태 구분 보험회사헬스케어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제공방식 건강체 경증 중증 웰니스 프로그램 ( 비의료행위 ) 예방적서비스 ( 의료, 비의료행위 ) 급성치료 ( 의료행위 ) 대상 건강양호, 주의군 대상 경증환자 만성질환자 - 서비스 금연, 금주, 스트레스, 식습관관리, 피트니스, 검진등 서비스 치료과정모니터링, 대안치료검토등 ( 치료과정직접관리 ) 질병호전 예방 ( 선제적비용관리 ) 기타 ( 체육시설 ) 보험사 보험사 병원 정부 병원 정부 건강관리서비스대행사 (TPA) 예방적치료서비스제공자 중증치료 운동, 금주 금연 ( 비의료서비스 ) 혈압, 혈당검사 ( 비의료서비스 ) 습관, 움직임감지, 약복용알람 ( 비의료서비스 ) 원격의료 ( 의료서비스 ) 비의료행위인정 20

21 Ⅲ-2. 제도정비 ( 불필요한규제정비 ) 생명 건강을다루는헬스케어는규제산업으로규제강도가성공요인으로작용 - 지나치게엄격하거나불투명할수록산업성장저해 ( 공급자의활동위축혹은신규유입제한 ) * 뒤따라가는규제속성장빠르게발전하는의료기기 서비스영역에서회색지대존재는불가피 최근, 빠르게발전하는환경변화에대응하여불필요한규제를정비하는추세 미국은보수적견지를완화하고불필요한규제의축소및규제명확화추진 - FDA 는 2015 년들어헬스케어관련가이드라인수정및규제명확화에박차 * 미국 FDA 의규제방향변화는한국을포함한전세계의료기기승인기관에영향을미칠전망 - FDA 는환자에미치는위험을기준으로불필요한규제를지속축소해나가겠다는입장 * 약복용여부추적, 건강기록, 의사와소통등과관련한앱의경우규제대상에서제외 - 특히, 환자에미치는영향이적어제한적규제가필요한의료기기는재량적규제실시 * 의료기기에해당되지만기술발전속도를감안하여일방적으로규제하지는않겠다는의도로해석 21

22 Ⅲ-2. 제도정비 ( 불필요한규제정비 ) 국가 의료기기규제예시 미국 비규제대상예시 이제품은건강한라이프스타일의일환으로신체활동량을증진시켜서, 고혈압의위험을 해소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이소프트웨어는칼로리섭취를트레킹하고식습관을관리하여건강한체중과균형잡힌 식단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며, 건강한체중과균형잡힌고혈압과제 2 형당뇨병환자에게 건강한삶을유지하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규제대상예시 이제품은비만을진단합니다., 이제품은거식증과같은섭식장애를치료합니다., 이컴퓨터게임은자폐증을치료하거나진단합니다. 재량규제대상예시 일상생활속에서만성질환관리를위한코칭이나조력을제공하는앱, 혈압 약물복용력등 건강정보를기록하고관리하기위한앱, 질병상태를기록하여의료기관에제공하는앱 한국 단순건강관리나예방목적의스마트기기도의료기기로구분되어엄격하게규제 - 모바일의료용앱안전관리지침 : 의료기기측정값을전송받아표시 저장 분석하는앱도의료기기로정의 - 의료기기법제 2 조 : 질병의예방목적제품도의료기기로정의 22

23 Ⅲ-3. 개인건강정보 ( 보호강화 ) 개인건강정보의생성 관리주체및내용의다양화로인해개인건강정보의보호 강화와활용확대를함께도모하는것이중요 국가 미국 개인건강정보보호강화를위한정책 2000년 HIPAA 1) 도입을통해개인의건강정보보호강화 - 개인식별정보를명확히규정하고, 이를제거하는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 * 개인식별정보항목삭제, 90세이상이면이를 90세로대체, 양극단값을 95% 값으로대체, 사회적차별가능성이있는민감한진단명의경우삭제등 주 1)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개인건강정보보호와관련하여익명화 ( 개인비식별 ) 기준불명확 - 개인정보와건강정보간구분기준이불명확하여익명화해야하는정보의범위가불명확 한국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에의하면익명화된의료정보는식별성이없어서 개인정보에해당되지않으므로공유및활용가능 개인정보보호법령통합해설서 및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제정 (2016 년 7 월 ) - 개인정보범위명확화, 비식별조치와비식별정보의법적해석, 비식별정보의재식별시제재수단등 23

24 Ⅲ-3. 개인건강정보 ( 활용확대 ) 선진국의경우의료정보표준화및클라우드허용을통한정보활용확대추진 국가 미국 개인건강정보활용확대를위한정책 개인정보활용법 (HITECH) 도입을통해헬스케어 IT 활용을확대 - EMR, EHR 사용에대한인센티브부여및미사용시벌금부과 개인건강정보의클라우드보관을법적으로허용 - 미국대표적인클라우드기반 EMR 시스템인 Practice Fusion은현재 10만명이상의의사들이활용 - IBM의 Watson Health : 클라우드기반의개인의료 건강데이터를실시간통합 의료정보의의료기관이외전송불허 ( 클라우드보관미허용 ) - 현행의료법시행규칙의유권해석상병원내부컴퓨터에만전자의무기록 (EMR, EHR, PHR) 보관이 한국 가능하고, 병원이외의료정보의전송 관리등은불가 * 2013 년 LG 유플러스와의사협회공동으로의원급의료정보의클라우드 EMR 개발을시도하였으나 복지부로부터제동 복지부유권해석 : 개인의진료기록은민감정보인건강정보로외부유출시정보주체에게회복할수없는피해를줄수있다, 의료인의비밀누설을금지한의료법제19조나환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기록열람이나사본발급등내용확인을금지하는의료법제21조제1항의취지등을고려해볼때, 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가진료기록을외부클라우드시스템에보존하는것은의료법에저촉될것으로판단된다. 24

25 Ⅲ. 종합 현황 트렌드 활성화위한과제 의료비증가 1 의료기기모바일화 헬스 DIY 정부정책지원 인구고령화 질병구조변화 2 시공간초월 - 원격헬스케어 3 병원디지털화 4 서비스통합제공 산업육성지원환경변화대응제도정비 비의료행위기준마련 불필요규제정비 패러다임변화 5 산업간융합 개인정보보호 활용 스마트시대 도래 6 정보간융합 보호강화 활용확대 25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정책세미나 헬스케어서비스현황과과제 2016. 11. 30 정성희연구위원 KIRI 보험연구원 목차 Ⅰ. 현황 Ⅱ. 트렌드 Ⅲ. 활성화를위한과제 KIRI 보험연구원 Ⅰ. 현황 의료비증가 인구고령화 질병구조변화 패러다임변화 스마트시대도래 KIRI 보험연구원 Ⅰ. 현황 ( 의료비증가 ) 한국의국민의료비지출은 OECD 국가중에서빠른속도로증가추세 - 최근 3 년간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