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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원 : CIA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위치 면적 아르헨티나 (Argentina) 아메리카대륙남부 ( 남위 23~55도, 서경 54~74도 ) ( 서쪽은안데스산맥을경계로칠레, 북쪽은볼리비아, 파라과이, 동쪽은브라질, 우루과이, 남쪽은남대서양과접경 ) 총면적 : 376만 1,274km2 ( 세계 8위, 한반도의 12.6배크기 ) 육지면적 : 279만 1,810km2, 남극대륙 : 96만 9,464km2, 남부도서 : 4,617km2

2 기후 수도 북부아열대기후부터남부한대기후까지분포 4 계절이있고, 한국과반대 ( 한국이겨울일때아르헨티나는여름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구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인구 306 만명 23 개주정부및 1 개연방수도로구성 ( 각주는독자적인행정권및사법권소유 ) 인구 4,404만명추정 ( 남 49.03%, 여 50.97%) 주요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1,702 만명 ), 코르도바 (143 만명 ), 로사리오 (119 만명 ), 뚜꾸만 (80 만명 ), 라플라타 (74 만명 ) 민족백인 95%( 이탈리아계및스페인계가 85% 차지 ), 메스티소 4.5%( 원주민과유럽계백인혼혈 ), 원주민 0.3%, 기타 0.2% 언어 스페인어 종교로마가톨릭교 (92%), 기독교 (2%), 유대교 (2%), 기타 (4%) 건국일 1816 년 7 월 9 일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 ( 임기 4년, 1회연임및재임가능 ) 의회형태상 하양원제 ( 상원 72석, 하원 257석 )( 임기 : 상원 6년, 하원 4년 ) 국가원수 ( 실권자 ) Mauricio Macri( 마우리시오마끄리 2015년 12월 10일취임 )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WORLD BANK, CIA World Factbook(2018 년 6 월기준 ) 나. 경제지표 GDP 6,259 억달러 (2018 년기준 ) 실질경제성장률 2.5%(2018년기준 ) 1인당 GDP 1만 4,044달러 (PPP, 2018년기준 ) 실업률 9.1%(2018년기준 ) 물가상승률 평균값 30.6%(2012~2014 년 ), 40%(2015 년기준 ), 41%(2016 년기준 ), 26.9%(2017 년기 준 ), 26.3%(2018 년기준 ) 화폐단위 ARS( 아르헨티나페소 ) 환율 27.68달러 (2018년 6월 30일기준 ) 외채 232,952백만달러 (2017년기준 ) 외환보유고 48,102백만달러 (2018년 6월 30일기준 ) 산업구조 교역규모 교역품 회계연도 전통적농축산업, 광산업위주의산업구조수출 : 52,960백만달러 (2018년 6월기준 ) 수입 : 68,683백만달러 (2018년 6월기준 ) 수출 : 대두및관련제품, 석유, 가스, 차량, 옥수수, 밀등수입 : 기계류, 자동차류, 석유, 천연가스, 플라스틱, 유기화학물질등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주의사항 ) 2017년회계연도일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 통계데이터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아래의참고자료사이트에서값을취합, 2018 년자료는전망치 ( 월을명시한자료제외 ) 자료원 : 중앙은행 (BCRA),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IMF, WB, EIU 다. 한-아르헨티나관계

3 체결협정 교역규모 교역품 투자교류 교민 양국외교관계수립 (1962년 2월 15일 ) 문화협정 (1968년 8월 8일서명, 1970년 1월 4일발효 ) 발명특허권보호협정 (1972년 8월 14일각서교환및발효 ) 한국전력-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1980년 2월 11일 ) 한-아경제공동위원회설립양해각서서명 (1991년 10월 28일 ) 상용복수사증발급 (1992년 6월 16일각서교환, 1992년 7 월 16일발효 ) 투자보장협정서명 (1994년 5월 17일서명, 1996년 9월 24일발효 ) 범죄인인도조약 (1995년 8월 30일서명, 2000년 11월 9일발효 ) 원자력협력협정 (1996년 9월 9일서명, 1997년 9월 19일발효 ) 항공업무협력협정 (1996년 9월 9일서명, 2004년 1월 15일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 (2000년 10월 31일, 2003년 2월 12일발효 ) 수산기술협력약정 (2003년 9월 1일 ) 일반여권비자면제시행 (2003년 12월 27일 ) 외교관 /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04년 5월 1일, 2004년 7월 31일발효 ) 경제무역협력협정및개정문화협정 (2004년 11월 15일서명 )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한국학센터설립약정 (2004년 11월 29일 ) 농업분야공동연구활동에관한협약서명 (2005년 8월 16일 ) 수산과학분야기술협력에관한약정서명 (2005년 9월 6일 ) 경제무역협력협정발효 (2006년 10월 25일 ) 한-아교육문화협력협정발효 (2007년 10월 6일 ) 한-아형사사법공조조약 (2009년 8월 31일서명, 2013년 7월 26일발효 ) 한-아원자력협력양해각서체결 (2010년 9월 16일 ) 한-아세관상호지원약정서명 (2010년 11월 26일 ) 한-아사회보장협정서명 (2011년 3월 21일 ) 한-아산림분야협력양해각서체결 (2013년 8월 12일 ) 한-아국립공원관리기관간 MOU 체결, 국립외교원-아르헨티나외교연수원간 MOU 체결 (2014년 2월 24일 ) 농업진흥청-아르헨티나국립농업기술원간 MOU 체결 (2015년 2월 16일 ) 한-아전자정부협력 MOU 체결 (2016년 6월 30일 ) 한-아사이버보안단기연수과정유치협약체결 (2016년 7월 5일 ) 한-아예술가레지던시 MOU 체결 (2016년 9월 30일 ) 한-아국토정보공사간 MOU 체결 (2016년 11월 18일 ) 보건의료협력분야 MOU 체결 (2016년 11월 22일 ) 한국식약처-아르헨티나 ANMAT 간 MOU 체결 (2016년 12월 7일 ) 한-아헌법재판소-대법원간협력 MOU 체결 (2016년 12월 13일 ) 한국연구재단-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2017년 1월 13일 ) 한-아교육교류기본협력 MOU 체결 (2017년 12월 19일 ) 수출 : 2014년 7억 1,000만달러, 2015년 10억 4,000만달러, 2016년 7억 9596만달러, 2017년 5억 619만달러수입 : 2014년 5억달러, 2015년 6억 9,000만달러, 2016년 8억 9,596만달러, 2017년 8억 1,713만달러수출 : 무선통신기기부품, 승용차,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TV, 석유화학원료등수입 : 박류, 식물성유지, 사료, 은, 기타어류, 곡류, 새우, 오징어, 채유종실등투자진출 : (1980~2018년 4월까지누적 ) 신규법인 62개사, 투자금액 1억 8,693만달러, (2018년 4월기준 ) 신고건수 4건, 투자금액 109만 3,400달러 1998년 : 3만 5,000명 2017년 : 3만여명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KITA),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자료종합 (2018 년 6 월기준최신자료 )

4 2. 정치 사회동향 가. 정치 년스페인식민통치시작 년 5월 25일 5월혁명 ( 독립운동시작 ) 년 7월 9일스페인으로부터독립 (San Martin 장군 ) 년 6월 4일페론 (Juan Domingo Peron) 대통령취임 년 9월 16일페론대통령, 쿠데타로실각 망명 년 9월 23일페론대통령재집권 (1974년 7월사망 ) 년 3월 24일이사벨페론 (Isabel Peron) 군사쿠데타로축출 년 4월 2일포클랜드 ( 말비나스 ) 전쟁 (6.14 종전 ) 년 12월 10일알폰신 (Raul Alfonsin) 대통령 (UCR당) 민간정부출범 년 7월 8일메넴 (Menem) 대통령집권 * 초인플레 (4,900%) 영향 년 4월 1일태환정책 ( 미화와페소화를 1:1로교환 ) 실시 년 7월 8일메넴 (Carlos Saul Menem) 대통령 4년임기재취임 년 12월 10일야당연합 (Alianza) 데라루아 (De la Rua) 정부출범 년 12월 1일예금인출제한조치전격발동 년 12월 20일민중시위로데라루아 (De la Rua) 대통령중도사퇴 년 12월 23일의회, 사아 (Rodriguez Saa) 임시대통령선출 년 12월 24일아르헨정부, 민간대외채무디폴트선언 년 12월 30일집권당내정책이견으로사아대통령사임 (7일천하 ) 년 12월 31일의회, 두알데 (Duhalde) 상원의원대통령선출 년 1월 7일태환제폐지 ( 법안상하양원통과 ), 이중환율제실시 년 2월 11일단일변동환율제실시 ( 이중환율중공정환율폐지 ) 년 11월 14일對국제금융기관 ( 세계은행 ) 채무불이행 ( 제2 디폴트사태 ) 년 12월 2일요구불예금현금인출제한조치 (Corralito) 해제 년 1월 16일초단기 IMF 협상타결 ( 의향서교환 ) * 3.24 이사회통과 년 5월 25일페론당네스토르키르츠네르대통령취임 년 3월 1일디폴트국채교환거래성공으로탈디폴트공식선언 년 1월 3일아르헨티나 IMF 채무전액조기상환 (U$ 95억 3000만 ) 년 12월 18일페론당크리스티나키르츠네르대통령취임 년 5월 15일페론당대통령남편키르츠네르페론당대표취임 년 6월 28일총선실시, 페론당실질적패배 ( 하원의석 17석감소 ) 년 6월디폴트잔여국채스왑거래시행 년 10월 23일크리스티나대통령대선승리로연임 년 4월 16일아르헨티나최대석유회사 YPF( 스페인계 ) 에대한국유화선언 년 7월 30일헤지펀드채권과협상불발로기술적디폴트선언 년 10월 25일 2015 대선 년 11월 18일아르헨티나-중국원전건설계약 / 기본합의체결 년 11월 22일 2015 대선결선투표 년 12월 10일프로당마우리시오마크리대통령취임 년 12월 15일수출세폐지및축소 년 12월 17일외환규제철폐 년 12월 23일수입규제완화 (DJAI 폐지및 SIMI 시행 ) 년 12월 23일수입허가제 (LNA) 시행 년 2월 29일기술적디폴트-헤지펀드채권과채무상환협상완료 년 6월 24일크리스티나전대통령이 10월에있을아르헨티나총선출마를위한후보자등록을완료함 년 7월 17일 ~21일 MERCOSUR 정상회담시행 년 10월 27일아르헨티나총선완료, 현정부의승리 년 12월 14일 ~16일제 1차셰르파회의시행 (2018년도 G20 회의관련 ) 년 5월 8일아르헨티나페소가치급락으로인한경제위기로 IMF에구제금융신청 년 6월 7일 IMF와대기협정체결, 3년간 500억달러규모의대기성차관융자합의 년 6월 14일아르헨티나하원, ' 낙태합법화 ' 법안승인 나. 국가조직구성, 주요인사및제도 아르헨티나는 23개주 ( 州 ) 로이루어진연방국가이며, 연방제도는중앙정부와주정부의오랜이해갈등관계끝에정착됐다. 헌법은 1953년미국헌법을본따제정됐으며, 이후여러차례수정을거쳤다. 이헌법에따라공화제, 의회제, 연방제를유지해오고있다. 행정부의수반이자군통수권자인대통령의임기는 4년으로부통령과함께선출되며 1번에한해연임이가능하다. 대통령은총리뿐아니라공무원, 군장교, 연방판사도임명한다. 의회는상원과하원으로이루어져있는데, 임기 6년의상원의원은각주와연방수도에서 3명씩뽑고, 하원의원은인구비례로뽑으며임기는 4년이다. 주정부에는연방정부와마찬가지로행정, 입법, 사법을담당하는기구들이있다. 법원은연방법원과주법원으로나뉜다. 대법원판사는상원의승인을받아대통령이임명한다. 연방판

5 사는헌법상종신직이나, 대개는자신을임명한대통령이물러날때까지재직한다. 행정부구성 : 대통령중심제 ( 임기 4년, 1회재임가능 ) 직위 대통령 (Presidenta de la Nación) 부대통령 (Vicepresidente) 대통령비서실장 (Secretaría General) 국가정보원장 (Agencia Federal de Inteligencia) 법무자문실장 (Secretaría Legal y Técnica) 문화부장관 (Ministerio de Cultura) 내각수석장관 (Jefatura de Gabinete de Ministros) 과학기술혁신부장관 (Ministerio de Ciencia, Techología e Innovación Productiva) 국방부장관 (Ministerio de Defensa) 사회개발부장관 (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 교육부장관 (Ministerio de Educación) 법무인권장관 (Ministerio de Justicia y Derechos Humanos) 농업장관 (Ministerio de Agroindustria) 외교종교 / 통상부장관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y Culto de la Nación Argentina) 보건부장관 (Ministerio de Salud) 치안장관 (Ministerio de Seguridad) 노동부장관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관광부장관 (Ministerio de Turismo) 내무장관 (Ministro del Interior, Obras Públicas y Vivienda) 재무부장관 (Ministerio de Finanzas Públicas) 생산부장관 (Ministro de Producción ) 현대화장관 (Ministro de Modernización) 에너지광물장관 (Ministro de Energía y Minería) 교통부장관 (Ministerio del Transporte) 통신부장관 (Ministro de Comunicaciones) 환경부장관 (Ministro de Ambiente y Desarrollo Sustentable de la Nación Argentina) 경제부장관 (Ministerio de Hacienda) 이름 Mr. Mauricio Macri Ms. Gabriela Michetti Mr. Fernando De Andreis Mr. Gustavo Arribas Mr. Pablo Clusellas Mr. Pablo Avelluto Mr. Macros Peña Mr. José Lino Barañao Mr. Julio Martínez Ms. Carolina Stanley Mr. Esteban Bullrich Mr. Germán Garavano Mr. Ricardo Buryaile Mr. Jorge Fourie Mr. Jorge Lemus Ms. Patricia Bullrich Mr. Jorge Triaca Mr. Gustavo Santos Mr. Rogelio Frigerio Mr. Luis Caputo Mr. Francisco Cabrera Mr. Andrés Ibarra Mr. Juan José Aranguren Mr. Guillermo Dietrich Mr. Oscar Aguad Mr. Sergio Bergman Mr. Nicolas Dujovne 자료원 : 아르헨티나대통령실 (2017 년 12 월기준 ) 입법부구성 ( 상 하양원제 ) 직위 이름 아르헨티나상원 : 72석, 임기 6년 상원의장 Ms. Marta Gabriela Michetti 임시의장부의장하원의장제1부의장 아르헨티나하원 : 257석, 임기 4년 Mr. Federico Pinedo Mr. Gerardo Zamora Dr. Emilio Monzó Ing. Jose Luis Gioja

6 제 2 부의장 제 3 부의장 Prof. Patricia Viviana Gimenez Ing. Felipe Sola 사법부구성 직위 아르헨티나대법원장 (Corte Suprema de Justicia de la Nación) 공공재정부 - 검찰청장 (Ministerio Público Fiscal Procuración General de la Nación) 공공국방부장 (Ministerio Público de la Defensa) 이름 Mr. Ricardo Luis Lorenzetti Ms. Alejandra Gils Carbó Ms. Stella Maris Martínez 다. 외교관계 외교관계개관 아르헨티나는국민의대다수가유럽에뿌리를두고있어친유럽적성향을보여왔으며, 대인근국관계에서도자만심이지나친아르헨티나라는인상을깊게심어왔다. 그러나 1982년영국과의말비나스 (Malvinas) 전쟁이후미주대륙내인근국가들과의관계정립에도관심을갖고역내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했으며, 1995년발족한남미공동시장 (MERCOSUR) 설립을선도하는등역내협력주도국가로부상했다. 전통적으로다자외교무대에서많은활약을하고있으며, 특히 Gulf전참전, 크로아티아파병, 유엔의 PKO 파병, 아이티재건등국제사회에서중남미를대변하는주요국가로자리잡았다. 1995년 NPT에가입했으며원자력분야에서도 NSG 의장을맡는등비핵화노력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다. 90년대초부터아시아지역을대미, 대유럽외교에버금가는대상지역으로비중을두고중요시하기시작했으며, 2001년경제위기이후수출증대를최우선목표로삼고, 아시아경제의잠재력및거대수요시장에주목해아시아지역과의통상협력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의외교정책기조는정부의정치적성향에따른지역및주요국가들과의관계변화를보여왔다. Kirchner 전정부의집권 12년간남미지역내중도좌파포퓰리즘성향정권들과의외교관계에집중했으며, 이가운데베네수엘라의 Chavez, 에콰도르의 Correa, 볼리비아의 Morales 대통령과친밀한사이를유지하며정치경제적원조를주고받았다. 서방국가들을상대로는다극주의전략을강조하며다자외교무대에서제3세계국가들의대변인을자처, 남미연합 (UNASUR) 을출범시키는등정치적지역통합을강조하며베네수엘라및브라질을포함한 MERCOSUR 회원국들과친밀한관계를유지했다. 특히네스토르끼르츠네르 (Néstor Kirchner) 정권취임후부시 (Bush) 전미국대통령의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협상을거부하며미국과의관계가악화됐다. 또한크리스티나끼르츠네르 (Cristina Kirchner) 정권에서정부의적극적인경제정책 ( 수입규제, 외환거래통제, 물가통계조작의혹 ) 개입이강화되며쇄국노선을밟았으며, 국가통제주의적정책 ( 스페인계석유회사 YPF 국유화등 ) 을단행하면서국제사회와빈번한마찰을야기했다. 아르헨티나의보호무역주의정책및 YPF 국유화등으로일부 G20 회원국들로부터아르헨티나의 G20 회원국자격을박탈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으나, 주재국은 G20에서의고립을피하기위해브라질, 인도, 남아공등일부개발도상국들과연대해자국정책의정당성을옹호했다. 글로벌이슈에있어서는제3세계국가들의입장을대변하는한편, 중견국으로서국제적역할강화를도모하고있으며, 아르헨티나의국가채무및말비나스 ( 영국령포클랜드 ) 등주요외교문제를국제여론에호소함으로써국제적동정을유도했다. 특히, Cristina 대통령은 2013년 9월제68차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시리아문제 ( 제3국직접개입반대 ), 유엔안보리개혁 ( 상임이사국거부권폐지 ), 말비나스문제 ( 영국과의대화를통한해결촉구 ), 외채상환문제 ( 투기자본의횡포고발 ) 등에대해아르헨티나의입장을표명했다. 한편, Cristina 대통령은중국및러시아와의관계강화를도모했으며, 특히중국과는 2015년상호간국빈방문을통해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며약 210억달러규모의원조협정과 15건의협력협정을체결했다. 2001년디폴트로아르헨티나는국제금융시장에서자본조달이어려운상태였으며, IMF를비난하며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을비판했다. 키르츠네르부부정권초기경제지표가회복되는듯했으나방만한재정운용으로재정악화가심화됐다. 2014년 7월채무조정을거부한미국계헤지펀드와소송에서미국대법원에판결로기술적디폴트에처하며국제무대로부터의고립된상태가심화됐다. 또한, 크리스티나정부의보호무역주의로미국, 일본, EU( 유럽연합 ) 등의서방국가와의통상마찰을빚었으며, 아르헨티나최대교역국이며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인브라질과도무역분쟁이급증, 대중국무역및금융의존도가크게증가했다. 이밖에석유에너지확보를위해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란과의적극적인관계를도모했다. 2015년 12월 10일중도우파성향의마크리 (Macri) 대통령이취임하면서그동안역내에집중됐던외교정책방향을완전히바꾸었으며, 미국 유럽과의관계강화를강조하며국제무대로부터의대외신용도회복에집중하고있다. 친시장주의및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각종규제완화를추진했고, 역내우경화정권의대거출현과맞물려역내주요국가로서의역할도강화되고있다. 취임후 1년간마크리대통령의외교적성과는미국과의관계정상화, MERCOSUR- EU와의 FTA 협상가능성제개, MERCOSUR 회원국들과의협력강화및민주주의가치회복을위한베네수엘라역내고립정책, IMF로부터의국가통계의대한신뢰성회복등이있으며, 출범이후미국오바마대통령을포함해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멕시코, 캐나다, EU 수장들의국빈방문이잇따라이어지면서세계무대로의아르헨티나의복귀를알린바있다. 또한다보스포럼, G20 회의에적극참가하면서국가경재개혁청사진을지속적으로알리고자노력하고있다. 대미관계 아르헨티나는미국보다는유럽의문물과전통에더많은영향을받았다. 남부유럽으로부터는문화와언어를전수받았고, 영국은전기, 가스, 수도, 철도, 금융및해운분야에서확고한상권을확보했으며, 독일은아르헨티나의한때강력했던육군을양성한바있다. 2차대전후미국이세계의주도국으로부상함에따라, 아르헨티나로부터유럽자본을축출하는등라틴아메리카전역을자국의텃밭으로전환시키려는의도를드러내기시작했다. 하지만페론 (Peron) 사회주의정권이등장한후외국자본의국유화정책을광범위하게추진하면서미국과의관계가소원해지기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초아르헨티나의민주

7 화가진전되고민간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대미관계는새로운국면을맞게됐다. 특히 1982 년말비나스 (Malvinas) 전쟁은전통적친유럽관계에서친미관 계로전환하는계기가됐다 년 9 월메넴 (Menem) 대통령의미국방문을계기로양국관계는급속히가까워졌고, 이어 1990 년 12 월미국부시 (Bush) 대 통령이아르헨티나를답방함으로써 30 년만에미국대통령의아르헨티나방문이이뤄졌다. 1991년 4월아르헨티나가만성적인플레이션해결책으로아르헨티나페소를동가로미국달러에연계시킴으로써 ( 태환정책 ) 아르헨티나는미국과불가분의관계를갖게됐다. 그결과미국정부의경제정책이나뉴욕증권시장의이자율움직임은그대로아르헨티나경제에파급됐다. 또한, 1995년초아르헨티나정부는심화되고있는경제문제해결방안의일환으로미국이상당한발언권을행사하고있는국제통화기금 (IMF) 의국내경제정책관여권을인정해주고대신약 20억달러의차관을공여받기로한후, 경제정책에있어아르헨티나의대미의존도가크게심화됐다. 2003년 5월중도좌파의키르츠네르 (Kirchner) 대통령취임이후, 아르헨티나는합동군사훈련에참가한미군에대한특권면제부여를거부했고,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FTAA) 를둘러싼이견표명등과거의무조건적대미협력관계에서벗어나표면적으로는자주적외교정책추진을표방했으나, 동시에내적으로는경제회생을위해절실한 IMF와의관계개선 / 지속적지원을확보하고자 IMF에대해실직적영향력을미치는미국으로부터의지지확보에노력을기울였다. 반면 2005년 11월 Mar del Plata 아메리카정상회의에서키르츠네르대통령은미국이역점적으로추진하던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FTAA) 에반대하는한편, 중남미반미의선봉장인차베스 (Chavez) 베네수엘라대통령과협력을강화함에따라미국과의관계가소원해졌다. 2007년키르치네르정부는차베스정부와의에너지, 농산물, 금융분야협력을더욱강화해, 아르헨티나-미국관계가더욱긴장상태에놓이게됐다. 2007년 12월출범한크리스티나 (Cristrina) 정부는미국헤지펀드와의디폴트채권상환문제로집권후기까지반미주의노선을유지하며양국간외교관계가지속적으로악화됐다. 2015년 12월 10일중도우파성향의마크리대통령이취임하면서대미관계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됐다. 마크리대통령은그동안소원했던미국과의관계를개선할방침이라고공언했으며, 국제금융시장복귀를위해 2001년디폴트채무탕감에불참한 4개의미국헤지펀드와부채상환협상에적극적으로임해 2016년 2월 29일드디어채무상환에합의를이루어냈다. 오바마정부당시아르헨티나와비자면제프로그램가입을추진하는등각종체결들을준비하고있었으나, 트럼프 (Trump) 취임후당시논의됐던체결들은재검토의위기에놓여졌다. 트럼프정부의출범에대해마크리대통령은양국모두의선을위해함께노력할것을희망했으며당시외무장관말꼬라도추후미국과의관계증진을희망하는발언을했으나이후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자본유입하락, 원자재시세하락, 달러화강세등경제적타격을입으며대미수출을증가시키고자한마크리정부의개혁정책에차질을빚고있다. 인접국관계 ㅇ남미공동시장 (MERCOSUR) 세계경제의블록화추세에대응하기위해 1995년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남미공동시장 (MERCOSUR) 창설에합의했다. 남미공동시장이창설된지 20여년가까이경과했지만, 공동대외관세적용, 역내관세철폐등의문제가계속되고, 역내브라질-아르헨티나간주도권분쟁, 우루과이나파라과이측소외감, 아르헨티나의중국과의협력강화등으로남미공동시장결속에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크리스티나대통령의무역보호주의강화로남미공동시장핵심회원국인브라질과무역마찰이심화돼균열위기를맞고있었다. 2015년 12월 21일파라과이에서열린남미공동시장정상회담에서는자유무역협상과회원국간무역활성화에대해논의했고, 마크리신임대통령은좌파정치블록으로변질된남미공동시장의본래기능을살려경제블록으로운영돼야함을강조하고역외경제블록인 EU와태평양동맹 (Paci c Alliance) 과의협력관계중요성을역설했다. 그동안아르헨티나정부의반대로남미공동시장과유럽연합의 FTA는지지부진했으나, 아르헨티나의우파정권이출범하면서남미공동시장과유럽연합및태평양동맹과의무역협정가능성이열리게됐다. 트럼프정부출범후트럼프고립주의의영향으로본격화된역내무역활성화흐름과함께아르헨티나는메르코수르의기능확대와활성화를추진할것으로 전망되며, 동영향으로메르코수르와유럽연함 (EU) 이자유무역협정 (FTA) 를체결할여지가커졌고, 2017 년 7 월 3 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포럼에서양 블록장관들은 FTA 를연내체결할수있도록합의했다. ㅇ칠레 칠레와는 1세기에걸친비글해협문제로인해긴장상태가한동안지속됐다. 그러나 1979년교황청의중재로양국이남미대륙남단의비글해협에위치한 3개도서영유권관련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계기를가졌고, 1994년 11월 29일양국간평화우호조약이발효됨에따라비글해협분쟁으로인한양국간분쟁은일단락됐다. 또한, 양국은비글해협문제해결과함께 1991년 8월 2일국경선조약에서명함으로써영토와관련된분쟁요인을제거했다. 1996년 4월 26일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아르헨티나와칠레양국은물적, 인적자원의원활한수송을위한국경지역도로건설을골자로하는국경협정에서명하고, 1006년 6월 26일양국간광업장비및광산물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는광업협정을체결, 국경지대에서생산되는광산물의원활한거래를촉진할수있게됐다. 2006년칠레에서 Michelle Bachelet 여성대통령이당선되면서, 2007년취임한크리스티나대통령과우호관계를유지하며양국간협력을추진했다. 2008년 10월 Bachelet 칠레대통령이아르헨티나를방문해, 크리스티나대통령의남편인키르치네르전대통령의 UNASUR 사무총장입후보지지등양국우호협력관계를확인했다. 마크리출범이후 2016년 12월 16일칠레 Bachelet 대통령이국빈방문을하면서지정학적으로양국을잇고있는안데스산맥의 Salta-Antofagasta 철도, Agua Negra 터널, Cristo Redentor 국도확장, Las Leñas 터널, Samore 및 Austral 국도확장프로젝트의대해서양국간추진하기로합의했다. 2030년까지양국을잇는통로 ( 국도, 터널 ) 26개를만들계획이다. 또한아르헨티나의태평양동맹회원국가입도환영하며지역통합을위한양국간의협력을표명한바있다 년 6 월 27 일아르헨티나마크리대통령과칠레미첼바첼레트대통령은칠레에서정상회담을가졌으며, 양국에너지부분투자확대및경제통상협력 강화에합의했다. 마크리는 2018 년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될 G20 정상회담에칠레대통령을공식초청했으며, 아르헨티나가속해있는경제블록인남 미공동시장 (MERCOSUR) 와칠레가속해있는태평양동맹 (PA) 통합추진의지를재차피력했다. ㅇ중국 2003~2013 년기간중중남미의중국특수 (China Boom) 가끝나고중국과중남미각국은그동안의관계에대해자성분위기조성했다 년 1 월 8~9 일

8 베이징에서개최된 중국-CELAC 장관급포럼 은이러한분위기를감안하여새로운관계설정을위한시도로평가되는데, 동포럼에서향후협력의원칙과방향을제시한베이징선언이채택되고 2025년까지무역규모 5,000억달러, 직접투자 2,500억달러달성목표를설정했으며, 이를구체화하기위한 년협력계획 을수립해실행중 (1+3+6 정책, 3x3 정책 ) 에있다. 중국의대중남미직접투자는 2010년부터약진하기시작했다. 1990~2009년기간중중국의대중남미직접투자누적규모는 7,342백만달러였는데 2010년한해직접투자규모가 13,712백만달러에이른후계속높은규모의직접투자가진행중이다. 중국직접투자대상산업은주로석유, 가스및광물개발등광업부문이며기타인프라및제조업부문에도소규모투자를하고있다. 대상국가는아르헨티나뿐만아니라이러한자원을보유하고있는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등이있다. 원자바오총리, 리커창총리, 시진핑주석등이다양한계기를통해중남미를순방하면서중국-중남미협력메커니즘을강화하고있으며중남미국가에기대감을주고있다. 보조금축소 크리스티나전대통령의에너지분야를비롯해대중교통, 양육등사회경제각분야에대한보조금남발로아르헨티나의재정적자는사상최대규모인 GDP의 8% 를상회했다. 마크리정부는에너지와교통부문에대한보조금을삭감해재정적자를개선할계획을밝히고, 2019년까지균형재정을달성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 아르헨티나전력공급부족으로에너지대란을겪고있어정부가 2월부터에너지에대한보조금을폐지하면서전기세는 200~600% 이상인상됐다. 기술적디폴트탈출 2014년 7월 30일부터아르헨티나는기술적디폴트상태로, 해외자본시장에서자본을차입할수없는상황으로마크리대통령은당선되자마자디폴트상황을적극적으로해결해국제자본시장에복귀하고자했고, 헤지펀드와적극적인협상을통해빠른시일내상황을해결할것이라고발표했다. 2001년아르헨티나정부는 1000억달러의대외부채에대한디폴트를선언했고, 이후 2005년과 2010년두차례에걸친채무조정 (70% 헤어컷 ) 에동의한 92% 의채권자들과달리 NML 캐피털, 오릴리어스캐피털매니지먼트등 8% 의일부미국헤지펀드가조정과정에서감액을거부하면서원금과이자를상환해달라며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해승소했다. 이에아르헨티나정부는항소를제기해협상을벌였으나, 상환금액에대한합의실패로 2014년 7월부터아르헨티나는기술적디폴트상태가됐다. 2월 29일 2001년부터원금과이자를상환하라고요구했던 4개의미국헤지펀드 (NML Elliott Managemente, Aurelius Capital, Davidson Kempner 과 Bracebridge Capital) 의전액상환금액의 75% 규모인 46억5300만달러를지급하는것으로채무상환협상이완료됐다. 이로써아르헨티나는 2001년전면디폴트 ( 채무불이행 ) 이후 15년만에국제금융시장에다시진입하게됐다. 물론국회의디폴트채무상환관련된법안심의가남았으나, 현재여소야대형국을보여난황이예상됐다. 3월 16일연방하원심의에서 18시간이넘는공방끝에찬성 165표반대 86표로채무상환법안을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통과됐다. 비관세장벽조정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및수입허가제시행 ) 마크리대통령은무역규제를완화하기위해 2012년부터시행해오던사전수입신고제 (DJAI) 를 2015년 12월 22일전면폐지하고, 이를대체할새로운수입관리제도인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을시행했다. 사전수입신고제도 (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는 2012년 1월부터발동된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수입되는모든제품은사전에국세청 (AFIP) 에신고해각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도록했다. 일본, 미국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 31일까지폐지하도록했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은 DJAI와같은방법으로받을수있으며절차가간단하고효율적이라는것이특징이다. 승인기간은최대 10까지걸리며, 180일의유효기간이주어진다. 마크리대통령은생산업체들과일부경제단체의반대를의식해무분별한수입개방은없을것이라고밝혔으며, 현지에서생산되는제품보호를위해 2015년 12월 23일부터 SIMI와함께수입허가제 (Licencias de Importaciones) 를전격실행했다. 현지에서생산되는민감한품목은수입비자동허가 (LNA, Licencias NO Automaticas) 를두어정부부처및관련기관의허가를받도록하고, 허가가불요한자동허가 (LA, Licencias Automaticas) 로나누어관리한다. 양허가제는기존 90일에서 180일의유효기간이주어진다. 1500여개의 HS Code가수입비자동허가 (LNA) 품목에들어가며섬유 ( 원사, 원단, 의류 ), 가전제품, 철강제품, 장난감등에집중돼있다. 수입비자동허가제의경우, 아르헨티나내수시장을보호한다는차원에서시행되었으나, HS Code 가광범위하여아르헨티나내제조업체가없는데도불구하 고수입비자동허가제로분리되어어려움을겪는사례가있다. 관련 HS Code 는정부가발표하는법령에따라나뉘며, 약 1500 개의코드가현재분류되어있 으나리스트가계속업데이트됨으로수출전조사를해보는것을추천한다. 전자원산지증명서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시행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인브라질과 3 개월간의전자원산지증명서시범운영을거쳐, 5 월 10 일부터본격적으로시행했다 년연말까지우루 과이와 PA 회원국인칠레까지적용할예정이다. IT기기수입관세폐지 아르헨티나산업경쟁력제고와디지털격차를줄이기위해 2017년 4월부터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에부과되는수입관세 35% 를폐지했다. 또한컴퓨터생산경쟁력을높이기위해컴퓨터부품에부과되던수입관세 12% 도전격폐지함으로써정부는왜곡된전자제품소비시장이정상화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IT기기에관한수입관세는크리스티나전대통령의현지제조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로, 현지에서조립생산되는전자제품만유통되게하기위한규제였다. 그러나높은생산비용으로인한낮은경쟁력으로아르헨티나산컴퓨터제품가격은미국보다 3배, 칠레보다 50% 이상높아지는결과를

9 낳았다. 행정쇄신을위한공무원감축 마크리대통령은크리스티나전대통령이이끈행정부가관료주의에기반한폐쇄적인문화를만들고불필요하게공무원수를늘렸다고비판하면서대대적 인공무원감축으로행정효율화에나섰다. 현재까지 5,000 명이상의공무원을해고시켰고, 전체공무원의 0.8% 인 3 만명해고계획을밝혔다. 대량해고에 대한공직사회의반발이커져 2 월 24 일공무원노조 (ATE) 는대규모시위를벌이고총파업에돌입해마크리정부의조치를강력히비난하고있다.

10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개괄 한국과아르헨티나는 1962년 2월외교관계수립이후, 전통적으로한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부터양국정상간상호방문이실현되는등주요인사교류가확대됐으며, 각종협정체결및양자협의회의개최등이활발히이루어짐으로써양국간경제통상협력심화를위한제도적기반이구축됐다. 국제연합 (UN) 등각종국제무대에서한국의입장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 한국의경제발전및경제위기극복을높이평가하고, 양국간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등실질적인협력관계증진에도큰관심을표명하고있다. 현정부의경우, 시장친화정책을펴고있어 2004 년처음제기됐으나부진했던한-Mercosur( 아르헨티나 ) FTA 협정을맺기위해 2016년, 2017년에한번씩관련협의를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본격적인협상개시를위한공동선언문에서명하였다. 1) 무역 / 통상 한국과아르헨티나의무역은 1990년대부터활발해지기시작했으며, 교역량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0년이후 20억달러규모의교역이매해진행중이며, 한국의대아르헨티나수출은한국이경쟁력을지닌공산품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컬러TV,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석유화학합성원료, 건설중장비등이다. 아르헨티나로부터의수입은농산물및원자재가중심으로주요수입품은사료, 박류, 식물성유지, 은, 곡류, 아연광, 채유종실, 기타정밀화학원료등이다. 2007년 8월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수입을억제하기위해일본을제외한모든아시아국가에대해최저가격제도를강화했으며, 품목에따라영사확인을거친선적서류를요구하고있다. 2016년 12월기준아르헨티나는한국을대상으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 종이롤 ( , ), 변압기 ( ) 에반덤핑관세를부과중이다. 2010년 11월한국은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국간관세정보교환을목적으로하는세관상호협력협정을체결했으나, 아르헨티나정부의계속되는보호무역조치로무역장벽이높았다. 마크리출범이후무역정책이완화되고시장개방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됐으나, 수입규제시스템완화만있을뿐여전히소비재및중간재의대한장벽이높은편이다. 새정부와상호인증제도협력, 정보공유를위한협정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2) 정무 / 문화 / 경제협력 1962년양국외교관계수립이후, 문화협정 (1968), 발명특허권보호협정 (1972), 경제 과학및기술협력협정 (1980), 무역협정 (1981), 복수상용비자협정 (1992), 투자보장협정 (1994), 범죄인인도협정 (1995), 원자력협정및항공업무협력협정 (1996), 과학기술협력협정 (2003), 일반여권비자면제시행 (2003), 외교관 /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2004), 경제무역협력협정및개정문화협정서명 ( 기타, 9개경제관련약정서명, 2004), 경제무역협력협정 (2006), 교육문화협력협정 (2007), 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및원자력협정약정 (2009), 세관상호지원약정 (2010) 등을체결했다 년 3 월 15~24 일일정으로중남미환경시장개척단이아르헨티나를비롯해페루, 파라과이에파견됐으며 3 월 30 일 ~4 월 8 일일정으로중남미지역경제 협력대사가부에노스아이레스를비롯해파라과이아순시온과파나마의파나마시티를방문했다. 이후 4 월 19~26 일일정으로보건의료협력사절단이아르 헨티나와브라질에파견된바있다. 3) 지방자치단체교류현황 ㅇ충청남도 미시오네스주 (Estado de Misiones) - 결연일자 : 2001년 5월 28일 - 교류종류 : 자매결연 - 주요추진실적 상호방문 8회 ( 충청남도 5회, 미시오네스주 3회 ) 도지사순방 (2009년 4월 ) 새마을, 내수면양삭기술분야교류협정 청소년상호문화체험연수교류협정 미시오네스주공무원충청남도 K2H 연수 - 향후계획 : 남미에대한이해및경제협력파트너십관계형성 ㅇ서울특별시서초구 산마르틴시 (San Martin) - 결연일자 : 2000년 8월 8일 - 교류종류 : 우호교류 - 주요추진실적 상호방문 1회 - 향후계획 : 교류활성화 ㅇ충청북도 추붓주 (Estado de Chubut) - 결연일자 : 2000년 9월 18일 - 교류종류 : 자매결연 - 주요추진실적

11 도대표단추붓주방문 (06 년 2 월 ) 각종행사시서한문발송 ( 수시 ) - 향후계획 : 지속적인접촉및교류 ㅇ서울특별시서초구 포사다스시 (Posadas) - 결연일자 : 2000년 8월 7일 - 교류종류 : 우호교류 - 주요추진실적 상호방문 2회 - 향후계획 : 교류활성화 4) 한국과의주요인사교류현황 한국주요인사의아르헨티나방문일지 일시 방문일지 1996 년 9 월김영삼전대통령 1999 년 12 월김종필국무총리 ( 데라루아대통령취임식특사 ) 2004 년 11 월노무현전대통령 아르헨티나주요인사의한국방문일지 일시 방문일지 1985년 8월 빅토르마르티네즈 (Victor Martinez) 부통령겸상원의장 1986년 4월 프론디시 (Frondizi) 전대통령 1988년 2월 빅토르마르티네즈 (Victor Martinez) 부통령 ( 노무현대통령취임식특사 ) 1995년 9월 카를로스메넴 (Carlos Menem) 전대통령 2016년 5월 가브리엘라미케띠 (Gabriela Michetti) 부통령 2016년 6월 안드레스오라시오이바라 (Andrés Horacio Ibarra) 현대화장관 2016년 10월 까를로스포라도리 (Carlos Foradori) 외교무정무차관 ( 제6차고위정책협의회 ) 나. 최신동향 무역 / 통상 ㅇ반덤핑규제 2017년 6월 3일기준아르헨티나의한국수입규제는전체 4건으로, 2건반덤핑규제중 (1건은최종판정적용유보상태 ) 이며, 2건조사가개시됐다. 품목별로는화학품목의디옥틸프탈레이트 (Dioctyl Phtalate(DOP)) 와프탈릭안하이드라이드 (Phthalic Anhydrid(PA)) 가 2017년 4월 4일조사개시했으며, 전자의피제소국은한국을포함해중국과멕시코산이고, 후자는한국을포함해멕시코와칠레산이다. 한편 2014년 7월 2일최종덤핑마진이 52% 로조사결과발표가난심상유입변압기는최종판정에도불구하고국내수요를이유로 2017년 7월 17일까지적용을유보했다. 판결적용유보가없을시에, 반덤핑관세는 2019년 7월 2일까지부과될예정이다. 해당변압기의경우, 한국이최대수입대상국으로품질경쟁력은물론미국및유럽산에비해가격경쟁력도갖추고있어현지인지도가높다. 이는반덤핑관세부과시상대적으로한국수출기업의부진을초래할가능성이높음을뜻한다. 그리고 2013년 10월 24일부터 5년간반덤핑규제가적용돼왔던폴리에틸렌테레플탈레이트 (PET) 는 2016년 3월 29일반덤핑관세율재조사에착수한바있고, 2017년 10월 4일재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 2018년 10월 24일까지반덤핑관세율을부과할예정이다. (17.61%) ㅇ 2015 년 12 월 22 일사전수입신고제 (DJAI) 전면폐지및수입통합모니터링 (SIMI) 시행 아르헨티나신정부가들어서면서보호무역주의를개선하기위해대대적인개혁을시행중이며, 2015년 12월 22일부터지난 3년간시행된사전수입신고제 (DJAI) 를전격폐지시켰다. DJAI는아르헨티나의폐쇄적인수입정책을대표하던정책으로, 아르헨티에수입되기전모든제품을신고하는차원에서실시됐지만사실상전품목에대한수입허가제로변형돼한국을비롯한세계각국과무역마찰을빚어왔다. 아르헨티나신정부는 DJAI를대체할시스템인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을 2015년 12월 23일부터전격시행했다. 기존 DJAI는승인기준이모호하고투명성이결여된것이특징이었던반면 SIMI는등록절차가매우단순하고효율적인것이특징이다. SIMI는수입규제가목적이아닌, 수입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시행하는것이라고정부는밝혔다. SIMI도기존 DJAI와같이수입규제로작용을하고있으나, 이는수입비자동허가제에따른문제라고볼수있다. ㅇ수입비자동허가제 (LNA) 시행

12 아르헨티나정부는지나친정부개입을피하고보호무역주의를개선할것이라고밝혔지만, 이는무분별한수입개방은아니며, 현지에서생산되는제품은전정부와마찬가지로보호할것이라밝혀현재섬유, 신발, 장난감, 자동차및부품등민감한품목을대상으로 1500여개의 HS Code에대해수입비자동허가제 (LNA) 를전격시행중이다. 이로써현지에서생산되는품목에대한수입규제는지속될예정이다. 그러나 HS Code의포괄성때문에현지생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규제대상으로분류되는경우가빈번해, 아르헨티나세관은 2017년부터 HS Code 세분화작업에착수했다. ㅇ IT 기기수입관세폐지 아르헨티나산업경쟁력제고와디지털격차를줄이기위해 2017년 4월부터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에부과되는수입관세 35% 를폐지했다. 또한컴퓨터생산경쟁력을높이기위해, 컴퓨터부품에부과되던수입관세 12% 도전격폐지함으로써정부는왜곡된전자제품소비시장이정상화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IT기기에관한수입관세는크리스티나전대통령의현지제조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로, 현지에서조립생산되는전자제품만유통되게하기위한규제였다. 그러나높은생산비용으로인한낮은경쟁력으로, 아르헨티나산컴퓨터제품가격은미국보다 3배, 칠레보다 50% 이상높아지는결과를낳았다. 경제협력 ㅇ대한항공, 아르헨티나항공과공동운항개시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25일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한-아항공회담을개최해, 양국간노선구조 운항횟수와공동운항등의세부사항에합의했다. 이번회담에서양국은항공사의출발, 도착및경유지점제한이없도록노선구조를설정하고, 항공기운항횟수에있어여객운송직항노선은주 5회까지, 화물운송의경우직항노선은자유화하고제3국등을경유하는노선은주 3회까지운항가능하도록합의했다. 또한, 하나의항공권을이용해상대국으로편리하게갈수있도록항공사가상대국가또는제3국항공사와자유로운편명공유 (Code-Sharing) 와공동운항을할수있도록합의했다. 이에따라 2015년 3월부터인천국제공항 ~ 뉴욕JFK공항 ~ 미니스트로피스타리니공항노선을아르헨티나항공과공동운항하기시작했다. 대한항공이 KE0081편을통해뉴욕까지한국, 동남아등지의승객을운송하면아르헨티나항공 (AR1301) 으로환승해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갈수있다. ㅇ한 - 메르코수르무역협정 (TA) 협상기대 한국과메르코수르는 2017 년 3 월, 금년상반기에 TA 협사을시작하기로하는내용의공동선언문에서명했다. 양측은 6 월한국의산업통상자원부이상진통 상교섭실장의아르헨티나방문을통해외교부 Guillermo Raimondi 정문차관과의면담을가졌고, 한 -MERCOSUR TA 협상개시선언은이르면내년 1 월열 리는장관급회의에서결정될가능성이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교육 / 문화협력등기타 ㅇ한국영화부산행,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봉 한국에서제작된좀비모험영화 부산행 이 2017 년 1 월 12 일부에노스아이레스의주요사영화관에서개봉됐다. 제목은 좀비의침략 (Invasion zombie) 으로 개명됐다. ㅇ ' 한국, 나의뮤즈전 ' 개최 6 명의아르헨티나미술작가들이참여한예술전 ' 한국, 나의뮤즈전 ' 이 2018 년 3 월 14 일부터 4 월 13 일까지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에서개최되었다. ㅇ한국영화곤지암, 개봉 한국공포영화 ' 곤지암 ' 이 2018 년 10 월 11 일 ' 곤지암 : 저주받은정신병원 (Gonjiam : Psiquiátrico maldito)' 이라는제목으로아르헨티나현지에서개봉된 다.

13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 인당 GDP US$ 22,270 22,736 21,258 22,045 14,044 명목 GDP 억 US$ 5,704 6,302 5,457 6,308 6,259 대내 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 % 민간소비증감률 % 종합주가지수 - 8,627 10,387 16,917 21,291 29,119 실업률 % 수출실적 백만US$ 71,948 64,704 57,784 57,096 52,960 수입실적 백만US$ 62,453 59,771 53,243 61,876 68,683 대외의존도 1993= 무역수지 백만US$ 9,495 4,933 4,541-4,779-15,723 대외 경제 외국인투자금액 ( 당해분 ) 백만US$ 총외채 백만US$ 139, , , ,952 - 외환보유고 백만US$ 31,443 25,524 38,400 53,823 48,102 이자율 % 환율 페소 $ 자료원 : 통계청 (INDEC), 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IMF

14 2. 경제동향및전망 가. 주요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경제성장률 % 인당 GDP(PPP) US$ 22,052 22,270 22,736 21,258 22,045 23,046 명목 GDP 억 US$ 6,239 5,481 6,104 5,457 6,308 6,259 정부부채 /GDP % 소비자물가상승 률 % 민간소비증감률 % 종합주가지수 5,334 8,627 10,387 16,917 22,460 29,119 실업률 % 수출실적백만 US$ 83,026 71,948 64,704 57,784 57,097 52,960 수입실적백만 US$ 74,002 62,453 59,771 53,243 61,876 68,683 대외의존도 1993= 무역수지백만 US$ 9,024 9,495 4,933 4,541-4,779-15,723 외국인투자금액 ( 당해년 ) 백만 US$ 12, 총외채백만 US$ 136, , , , , ,102 외환보유고백만 US$ 30,649 31,443 25,524 38,400 53,823 48,102 이자율 % 환율 $ 주 *: 2018 년도는전망치 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EIU, IMF, 통계청 (INDEC), 국제금융센터 (KCIF) 나. 경제성장률 1) 아르헨티나의기술적디폴트와경제성장 아르헨티나는지난 2001년 1천억달러의채무에대해디폴트를선언한지 13년만인 2014년 7월 31일헤지펀드채권자와협상실패로기술적 ( 부분적 ) 디폴트를맞이하게됐다. 2001년아르헨티나는사상최악의재정위기에빠져 1440억달러 ( 약 164조원 ) 에이르는공공부채에대해디폴트 ( 채무불이행 ) 를선언했었다. 2005년과 2010년정부의 1, 2차채무조정으로채권단부채약 93% 를달러당 25~29센트수준으로빚을깎는헤어컷 ( 손실상각 ) 에합의했으나, 미국내 4개 (NML Elliott Managemente, Aurelius Capital, Davidson Kempner 과 Bracebridge Capital) 의헤지펀드는 100% 상환을요구하며 2012년 2월미국법원에소송했다. 이재판을관할하는미연방법원토마스그리에사 (Thomas Griesa) 판사는채권단의손을들어주었고, 아르헨티나는상급법원에항소했으나그리에사판사 는 2001 년부터연체된채무 13 억을상환하라는판결을내렸다. 다시아르헨티나정부는상급법원인뉴욕고등법원에상고하고대법원에항고하는등의조치 를취했으나, 2014 년 6 월 14 일미대법원에서이안을다루지않아고등법원이판결이확정됐다. 정부는미국법원의확정판결후, 2014 년 6 월 30 일예정된약 5 억달러의채무지급을 93% 의채권단에게 Stay 조항에따라뉴욕멜론은행을통해송금했지 만, 미국법원의명령으로압류조치하기에이른다. 상환만기후한달의유예기간이지난 2014 년 7 월 30 일아르헨티나는헤지펀드와협상실패로기술적인

15 디폴트에빠졌다. * Stay 조항 : 홀드아웃채권자와협상이끝나지않았더라도재조정된채권보유자에게계속해서채무를지급하도록하는조항 RUFO(Rights Upon Future Offers) 조항때문에 2014 년까지는어떠한채무상환도할수없게돼디폴트에서벗어날수없게된다. * 루포조항 (RUFO): 채무조정에참여하지않은채권자들에게더우호적인지급조건을제시할경우채권단도같은조건을요구할수있는조항이며, 동조 항은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함. 국제신용평가사 S&P 는이후아르헨티나의국가신용등급을선택적디폴트로인해하향조정하기로결정했고, 아르헨티나전키실로프경제부장관은공식기 자회견을통해헤지펀드측과막판협상을진행했으나최종합의에실패했다고전하며, 헤지펀드를벌쳐펀드라비난하고투기성목적이강한채권단을강력 비난했다. 2001년디폴트와 2014년경제상황비교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JP 모건, IMF, 연합뉴스재인용 2001 년전면디폴트와는상황이다른기술적디폴트는헤지펀드와협상실패로발생한것으로경제에미치는파장은미비했다. 대부분현지바이어들은무 역에있어서디폴트로인한직접적인변화나타격은없을것이라고생각했다. 기술적디폴트가아르헨티나에미친영향은다음과같다. ㅇ불확실성지수증가 - 실물경제와시장의불확실성이증가하면서소비자, 투자자및기업가들의신뢰지수가하락됐다. 결과적으로경제활동이정체됐으며, 비공식환율시장에 압력이가해지면서이는주재국금융시스템의불안정으로이어졌다. ㅇ국제자본시장진입장벽증가 - 지방정부들은공공부채를갚기위한자금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며, 이는정부로하여금통화량을증가하게했다. 또한 YPF 와같은민간대기업 의경우, 더욱더국제금융의지원을받을수없게했다. 결과적으로환율압력이증가했다고볼수있다. ㅇ대외무역을위한대출시장진입불가 - 수출을위한금융혜택의부분적지급중단과수입대금결제가지연됐다. 결과적으로아르헨티나의해외송금및수입규제가강화됐다. ㅇ불확실한경제시나리오에의한외환자본유출증가 - 이는외환시장및보유액에상당한압력을가했다. 결과적으로비공식환율시장을더욱활성화시키며수요를증가시키고, 공식-비공식간환율격차는더욱커졌다. - 아르헨티나디폴트선언시점인 7월 30일중앙은행발표달러당페소공식환율은전날 8.2에서 AR$ 8.23였으며, 비공식환율은전날 12.3에서 AR$ 13을기록해, 디폴트에따른환율변동폭은그다지크지않았다. ㅇ해외직접투자 (FDI) 감소 - 현재개발, 또는개발예정인해외투자프로젝트진행지연또는중단될가능성이컸다. 전면적디폴트와기술적디폴트차이점

16 - 아르헨티나가기술적디폴트 (technical default) 에처하면서향후대아르헨티나투자및진출이위축될것으로보였으나, 2001 년국가가겪었던전면적 디폴트와는다른특수한상황이기에그차이점을분석할필요가있음. - 전면적디폴트의경우국가가발행한모든채권의대해채무불이행을선언하는것으로 2001 년아르헨티나가 1440 억달러 ( 약 164 조원 ) 에달하는공공 부채에대해디폴트위기에처함 년아르헨티나정부는채무불이행을공식적으로선언했으며, 이를두고전면적또는전체적디폴트 (total or complete default) 상황이라고함. - 기술적디폴트의경우국가가채무를지급할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술적인문제로인해국가가채무불이행상황에처하는것을의미함. 아르헨티 나의경우미대법원이 2005 년및 2010 년채무조정에참여하지않은헤지펀드를포함한채권단의원금상환을하지않을경우, 조정에합의한다른채권 단들의채무지급을허용하지않을것이라는판결을내리면서처하게된상황임. - 미대법원이채무조정에합의한채권단의채무지급기한인 6 월 30 일을준수하기위해아르헨티나정부가뉴욕멜론은행 (BoNY) 에예치한 539 억달러의 자금이체를막으면서, 헤지펀드와의합의를종용하게됨. 따라서헤지펀드들과의합의가타결되지않을경우, 채무조정에참여한채권단및채무조정에 불응한채권단의대한지급이불가능하게됨에따라디폴트에빠지게되는것을의미함. - 따라서부채를적용하던법안이변경되거나지불조건이수정될경우국가는기술적채무불이행상황에처하게되는것임. 따라서통상적인디폴트와차 이가있음. 2015년 12월 10일중도우파마우리시오마크리대통령이취임하고난후, 아르헨티나정부는국제적인고립에서탈출하고국제금융시장으로복귀하기위해미헤지펀드와적극적인협상을진행했다. 마크리신정부는 1월 7일헤지펀드와협상을위해실무단을꾸려미국에파견시켜본격적인협상에임했다. 2월초프랏-가이재무장관은헤지펀드에협상안을공식적으로제시해그동안강경한입장을취한헤지펀드들이유연한태도로돌아섰다. 2월 29일드디어아르헨티나정부는헤지펀드와채무협상을완료했다. NML Elliott Managemente, Aurelius Capital, Davidson Kempner 과 Bracebridge Capital 등의헤지펀드들이 15년동안원금과이자로요구했던금액의 75% 인 46억달러를현금으로지불하는것으로협상을끝냄으로써아르헨티나는 15년만에디폴트를탈출하게됐다. 물론아르헨티나는정부가 2005년부터적용한채권빗장법 (Lock Law: Las leyes Cerrojo) 과 2014년 9월부터실행한국가채무지급법 (Sovereign Payment Law: Ley del pago soberano de deuda) 이두법률을국회를통해서폐기해야했고, 2016년 4월 14일까지부채를현금으로상환해야했다. 2016년 2월 15일아르헨티나국회는본회의를열고디폴트채무상환에관한법안을심의하고, 하원의 18시간이넘는공방끝에찬성 130명반대 105명으로법안을통과시켰다. 법률폐지안은결정됐으나, 2016년 4월 14일만기일이다가오자, 정부와 Prat-Gay 재무부장관은채무상환에대한약속기한을지킬수없을것이라예상했다. 이에따라아르헨티나정부는채권상환기한을연장하려했다. 2016년 4월 13일미국에서이에대해협상을벌인결과, Prat Gay 재무부장관은채권상환기한을 2016년 4월 22일까지연장했다. 일주일연장에따른이자비용은상환금액 (46억 5000만달러 ) 의 4.8% 이며이는비용으로 58억 9000만달러에해당됐다. 이후아르헨티나는마크리정부의각종금융규제제도폐지및경제개혁정책으로 2017년 2월 28일미국의국제금융기업인 JP모건체이스로부터신흥채권지수로의편입을이루어냈으며, 세계적인주가지수제공업체인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로부터 2009년신흥국시장지수에서프론티어시장지수로하향조정된아르헨티나증시가 8년만에신흥국지수로상향조정될재검토에놓였다. 그가능성이기정사실화돼있었으나, 크리스티나전대통령의총선출마확정으로인한불확실성증대로 6월심사결과에서결국신흥국편입이좌절됐다. MSCI 신흥국지수로의편입이좌절되자당일주가가 5% 급락하고환율이역대최저치로급락하는등금융시장에상당한충격을주었다. 하지만 2018년 MSCI 지수를관리하는모건스탠리는연례시장분류심사에서아르헨티나 MSCI지수를재분류하기로검토하고마침내올해 6월아르헨티나는프론티어마켓에서신흥국으로재분류되었다. MSCI 신흥국지수편입에성공함으로현정부의개혁조치는국제금융계로부터신임을얻을수있게되고, 프론티어시장지수에편입되어있을때와비교해 60배이상의규모의자금을조달할수있어정치, 환율불안정성, 낮은유동성의문제에서벗어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아르헨티나경제회복에결정적인요인인 FDI( 외국인직접투자 ) 는정부의낙관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여전히큰상승을보이지않고있으나, 올해신흥국으 로의성공적인진입이아르헨티나가국제경제체제에재편입되고, FDI 유치확대에촉매제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국가신용도는 2014년기술적디폴트선언이후로꾸준히개선되고있었으나, 여전히투자적합등급은아니다. 이는아르헨티나정부의경제개혁에대해신뢰를잃은투자가들의대대적인유동성이탈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대외적인경제환경변화로페소가급격히평가절하되며결국 IMF에자금지원을요청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IMF 는 2001년디폴트의경험으로인해매우부정적인인식이팽배해현정부의정치적승부수로받아들여지고있다. IMF에서아르헨티나에지원하기로한대기성차관 (Stand-By Arrangement) 은총 500억달러규모이며, 첫단계로는 150억달러가이미제공되었다. 이번차관을통해아르헨티나정부가수행해야할가장중요한부분은정부의재정적자축소및외환시장안정화, 2020년까지재정적자 0% 까지축소, 거시경제및재정균형을위해공공건설을줄이는것이다. 공공부채는 2018년부터줄여나가며, 2021년에는 GDP의 55.8% 수준까지낮추어야한다. 통화정책과관련해서아르헨티나정부는인플레를줄이는노력에만전을기할것을약속했으며, 중앙은행의독립권보장을위해내년 3월관련개정법을국회에상정하기로했다. 인플레는현실적으로달성가능한목표를수립하고, 올해말인플레는 27%, 이듬해부터 3년간은매년 17%, 13%, 9% 로인플레를줄여나가기로했다. 인플레가연32% 이상을기록할시차관지급을중단한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으며, 아르헨티나정부가인플레이션에대한정확한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환율정책은아르헨티나정부가자유변동환율제를엄격하게지켜시장에따라통화가치가변화되도록해야한다. 이에따라 IMF 는중앙은행이외환시장에

17 달러를주입하는것을멈추도록권유하고있다. IMF 측에서구제금융을통해여러개혁조치시행을촉구함에따라이를국내정치적으로어떻게풀어낼지가 주목된다. 또한어떤방법으로투자가들의신뢰를다시얻어올수있을지미지수다. 2014년 7월기술적디폴트발생이후 3대신용기관의아르헨티나신용도변동추이 자료원 : Moody's, S&P, Fitch 2) 일반경제동향 지난 8 년간대중영합주의및보호무역주의기조로경제를파탄낸크리스티나대통령이물러나고, 우파성향의마우리시오마크리대통령이취임하면서아르 헨티나경제정상궤도안착을위한대대적인개혁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아르헨티나신용등급은향상되고있고, 해외투자자들이아르헨티나시장을 재평가하고있다. 단적인예로, 당해 6 월결정된 MSCI Emerging Market 지수편입을들수있으며, 국제금융계에서신뢰도를얻고있음을나타낸다. 자유시장주의및개방경제를지향하는마크리대통령은대외신인도를제고하고투자자들을유치하기위해수출세폐지, 외환규제폐지, 보조금철폐등파 격적인경제개혁을추진하고있지만, 크리스티나전대통령의잘못된경제운용으로인한장기간의경제침체로, 당분간아르헨티나경제는살얼음판위에 있을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원자재가격하락, 민간소비및투자감소, 인접국브라질경제침체등으로마이너스성장을했으나, 상반기디폴트탈출과국내경제정책안정화로 2017년부터는상대적으로빠른성장을보여 2.5% 의경제성장률을보였다.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마크리정부의시장친화적경제정책추진에따른시장의신뢰회복및투자증가등에힘입어 2018년도에도 2~3% 의경제성장율을보일것이라는전망이대부분이였으나, 환율의불안정함과내수시장의침체, 극심한가뭄으로인한대두수출량부족등으로현지언론들은 1-2% 의성장율을예상하고있다. 브라질과동일하게경제침체탈피를위해무역확대를추진중인아르헨티나는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정책, 최대교역국인브라질경제침체등이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해경제에불안정한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에너지및교통부문보조금삭감에따른공공요금인상, 페소화약세에따른수입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 30~40% 에이르는고인플레이션이지속되었다. 2017년의물가상승률은 26.9% 로마무리했으며, 2018년에도비슷한수준인 25% 로예상되었으나환율의급격한상승 ( 상반기에만약 50% 이상, 5월한달에만 20% 가까이급상승 ) 으로인플레도추가상승압박을받고있다. 최근수년간수출부진에따른상품수지흑자규모축소등의영향으로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 -2% 중반수준으로확대됐으며, 2017년에도수입증가등의영향으로무역수지는적자를기록하였다. 2018년도에도경상수지적자를기록할것으로보이며, 18년 4월아르헨티나무역적자는 9억 3800만달러로, 전년동월의 1억 1200만달러대비급증했다. 2018년누적적자는 34억2000만달러로집계되고있으며무역적자급증은대두농사가최악의가뭄으로인해타격을입은데크게기인했다. (5,6월은대두수입이본격적으로유입되어야하나수확량감소로인해수출물량이감소했다 ) 또한수입도각종수입규제조치가풀리면서전년대비 22% 급증하여현지우려가확대되고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통해아르헨티나에요구된개혁정책에따라투자신뢰도향상시 FDI 증가및외환보유액확대등으로아르헨티나외채상환능력개 선에기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2019년 * 경제성장률 주 : 2018~2019 년성장률은전망치 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IMF

18 1 인당국민소득 (GDP) 도꾸준하게증가하다 2009 년 7,643 달러로감소이후 2010 년다시증가세를회복했다 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기는 하지만, 생산성문제, 인적자원및기술력의문제로경제성장이둔화됨에따라 1 인당 GDP 도둔화되는추세이다. 1인당 GDP 추이 ( 단위 :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1 인당 GDP 17,917 18,749 21,005 21,690 21,258 22,045 23,046 주 : 2018 년 1 인당 GDP 추이는전망치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EIU, IMF 다. 금리 몇년간지속되고있는높은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최근몇년간금리를인상해 2018년현재 40% 까지인상되는등높은이자율을보였다. 이는기준금리를 8일간 3회에걸쳐 12.75% 인상 ( ) 하여페소화의평가절하로인한유동성이탈을막기위함이었다. 이러한높은금리가국내경기침체의원인이라는정부내외의비판이잇달아제기되는상황이다. 현재금리가너무높아기업과개인들이자금을구하지못해투자와소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한편아르헨티나는 2017년 7월보나르 2024를발행하면서 9% 에근접하는연리를주기로했다. 이번에발행된달러채권은 2019년부터상환이시작되며만기는 2024년이다. 금리조건은저금리가글로벌추세인가운데유난히높은편이었다. 금융권관계자는 " 저금리시대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위험투자비중이높아지면서아르헨티나채권이관심을끈것으로보인다 " 고말했다. 한편아르헨티나의금리는평균 7.2% 정도로높아, 해외투자자들의높은관심을받아 2016 년 4 월 165 억달러규모의국채발행에성공했으며, 채권자들에 게약 47 억달러의채무를상환하고, 700 억달러에이르는수요가몰리는등큰인기를끌었다. 아르헨티나의높은금리는 2017 년에도계속되었으며 2018 년 부터는점진적으로낮아질전망이였으나상반기에있었던대규모유동성이탈로인해금리는고공행진을지속했다. 기준금리추이 ( 연말기준 ) ( 단위 : %) 연도 기준금리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라. 환율 아르헨티나정부가외환통제를시작한 2011년부터현지의달러구매수요를충족하지못하면서공식환율과는별개로암시장환율이활성화되기시작했으며높은인플레율, 일관성없는정부정책으로인해현지화폐에대한신뢰도가급속히추락했고, 비공식환율과공식환율과의차이는점점더벌어졌다. 2014년 7월말기술적디폴트와이어진경제불확실성으로비공식환율은 15페소까지올라갔으며, 공식환율은정부의환율방어정책으로 8% 를유지했다. 2015년 10월말대선으로인한페소통화량증가로환율상승압박, 상반기보너스지급및겨울방학시즌으로달러수요가늘어나면서 2015년 7월 23일비공식환율은 14.50페소까지치솟았지만, 공식환율은여전히 9% 선을유지했다. 2015년 12월 10일마크리신정부출범후수출경쟁력제고와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한첫번째경제개혁으로아르헨티나는 4년만에외환규제를철폐했다. 아르헨티나는크리스티나 2기부터외환규제를강화해수입대금송금에대한규제및개개인의달러구매까지규제를두어, 달러수요만증가하게하는부작용을낳았다. 마크리대통령은기업의환전, 기업의배당금과수입대금등의외환송금을자율화하는등다양한외환시장자유화조치로페소는 30% 이상절하됐다, 외환자유화를발표한 12월 17일공식환율은기존 9.8페소에서 15페소까지껑충뛰었다가 13.6페소로종점을찍었으며, 2016년에도 15페소를넘으며끝났다. 이추세는 2017년에도계속돼 2017년초반 16페소를넘겨기록했으나페소화고평가와시중에달러가넘쳐나면서달러화저평가되고브라질정치파문의영향으로 15페소후반까지떨어졌다가, 곡물수출대금의유입증가와국채발행으로인한금융기관들의달러매각, 신흥국편입좌절로 2017 년 7월에 17페소까지올랐다가시중은행들과수출업자들이달러화를대거방출하면서환율급등이진정되었으나, 페소화평가절하가지속되어 2017년연말에는 18.59로마무리했다. 현정부취임이후외환시장자유화조치로꾸준히페소화평가절하가지속되었으나, 2015년 12월이후 2년반동안 100% 가넘는누적인플레이션을고려하면여전히상당한수준으로과대평가되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2018년 5월, 한달동안에만 20% 가넘는평가절하로인해수입업체들의대금지급이늦어지는등문제가계속야기되었으며, 투자자들의신뢰가깨지며페소화평가절하는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환율추이 ( 단위 : 페소 / 달러 ) 구분 * 대미환율 ( 평균치 ) 주 : 2018 는 7 월기준, 2019 년도자료는전망치 자료원 : XE, Trading Economics 마. 외화보유고 아르헨티나는지난 4 년간교역환경악화및해외투자유치부진으로외환보유고의급격한감소를가져와, 2013 년하반기 300 억달러가휴지조각이됐다. 이 후중국과 4 번에걸친 110 억달러의통화스왑자금으로 2014 년겨우 330 억달러를유지했다. 기술적디폴트상태에처한아르헨티나의경제불안으로외국 인직접투자가전무하고, 유일한달러공급채널인수출부분에서도정부의과도한환율개입으로수출경쟁력약화로외화수급이줄어들었다.

19 크리스티나전정부는 2015년 10월 3일만기가도래한 BODEN 2015 국채 59억달러를상환해외환보유고는기존 300억달러에서다시붕괴돼 277억달러를기록했다. 이에상환자금재흡수를위해 BONAR 2020 채권을발행했지만, 9.4% 의높은금리에도불구하고시장기대절반치도안되는 6억 9000만달러흡수에그쳐, 사실상채권발행에실패했다. 디폴트상태인채무나은행의준비자금, 중국차관등을제외하면중앙은행의가용달러는 64억달러로정도로추정되며, 수출외에는달러공급채널이없는아르헨티나는달러가뭄을겪었다. 2015년 12월 17일마크리신정부의외환규제철폐이후중앙은행외화보유액은심리적마지노선인 250억달러가붕괴돼 240억달러선까지급감했지만, 환율의급상승으로수출업체들은그동안환율때문에비축해두었던곡물을방출하기시작해 2016년 3월 17일외환보유액은 292억달러로늘어났다. 금번기술적디폴트해결로인한해외투자와차관유입으로 2016년하반기부터외환보유액은안정적으로늘어났으며, 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채권발행, 미신고재산양성화정책의성공적인진행, 수출대금환전증가등의복합적인이유로 2017년외환보유액은 547억달러수준으로회복했다. 또한 2018 년은 IMF 차관유입으로아르헨티나중앙은행외화보유는안정적으로증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아르헨티나중앙은행외화보유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주 : 2018 년도자료는 7 월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바. 물가상승률 아르헨티나의인플레이션은베네수엘라에이어중남미에서두번째로높다. 정부는인플레이션상승을막기위해가격안정화협약, 수출세부과, 수입제한 등가격통제정책을단계적으로취하고있다.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의물가조작에대한대 내외적의혹을불식시키기위해생산및서비스기업과의가격 안정화협약을강화하고있으나, 최근실질물가상승에대한정부의인위적인가격통제에대해일부업계에서는반발하고있다. 일부현지생산자들은정부의가격통제정책이장기적인관점에서그효율성이있을지는확실하지않으며, 오히려이러한정책이국내생산하락및내수침체를가져와결국에는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다는의견을보이고있다. 특히 2011년에강화된수입규제정책은수요대비공급물량이부족한현상을유발해인플레이션을더욱부추겼다. 아르헨티나정부는치솟는물가를억제하기위한목적으로 2014년 1월부터생필품에대한가격동결을실시했으나, 그효과는미미해경제침체속물가는상승하는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2015년 12월 10일마크리신정부가들어서면서재정적자해소와인플레이션을해결하고자했으나역부족이었다. 신정부는이미시장가격은비공식환율 (15페소) 에맞춰있다보고, 외환규제철폐로인한페소가치상승에도물가는뛰지않을것이라예상했으나, 정부의예상과는달리물가도급상승하게됐다. 12월 17일외환규제철폐이후, 환율급상승으로인한각종원료및중간재 ( 자본재 ) 에대한수입부담금이늘어나결국소비자가격상승을초래했다. 또한신정부의재정적자를막고자에너지에부가되는보조금을중단하면서물가는폭등했다. 이에따라 1월물가는 4.1% 를기록했고, 2월물가도 4% 를기록하며고공행진을이어갔다. 프랏-가이재무장관은 7월부터인플레이션은 1% 대로내려갈것이며, 내년에는연 12% 대로물가상승률을낮출것이라고자신했으나재정적자감축을위한공공부문보조금삭감과환율통제해제로인한큰폭의페소화절하로 2016년물가상승률은 40% 를상회했다. 정부의재정적자축소를위한긴축적조치로단기간물가상승은불가피한측면이있었고, 다행히 2017년들어서면서인플레이션은하강곡선을그리기시작했다.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 2017년인플레이션목표를 17% 로잡았지만, 경제침체장기화로대내외경제연구소들은정부전망을상회하는 20~25% 로예상하고있다. 2017년 4월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물가안정을위해금리를 24.75% 에서 26.25% 로인상했고, 추가공공요금, 휘발유, 민영의료보험등의인상예고와임금인상이물가상승압박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 물가상승률은 26.9% 로마무리되었다. 2018년은인플레이션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페소가치절하및 Currency Run 발생을막기위해금리를전폭적으로인상, 이에따라인플레이션도 27% 대로한해를마무리할것으로보인다. IMF 구제금융을통한개혁조치중하나인물가안정목표는현실적으로잡을것이권유되어, 올해말목표인플레는 27%, 그로부터 3년간은매년 17%, 13%, 9% 로인플레를줄여나가기로했다. 인플레가연32% 이상을기록할시차관지급을중단한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는바, 아르헨티나정부가물가상승률을안정시키기위한노력을가중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 날짜 * 상승률 주 : 2018 년자료는 IMF 전망치 자료원 : IMF 사. 실업률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경제둔화로 2009년에는 8.4% 의실업률을기록했으며, 2010년에는경기회복으로 2008년의기록수준이됐고, 2011년에는 6.7% 로다시최저치기록을갱신했다. 하지만, 2012년들어시작된극심한수입규제로인해해외부품을수입해현지생산하던많은공장들을비롯한수입업체들의상업활동차질로구조조정을시작해, 2014년 12월기준 150개기업중 30% 가고용규모를줄였다. 아르헨티나경제위축으로인한생산활동감소로실직자가늘어났다. 민간통계를보면 1월에만공공부분및민간부분에서 4만 1000명이상이일자리를잃었으며, 2월에는 6만 5000명이실직했다. 2월실직자는지난해같은달과대비해 72% 나급증한수치다. 건설, 자동차부품, 석유, 광업, 상업등의민간부분에서실직자수가대단히많았다. 2016년아르헨티나내수침체와신정부

20 의무역규제철폐로인한수입증가로현지제조업폐업이늘어나면서실직자가속출했고, 국립통계원이발표한 2016 년 2 분기실업률은 9.2% 로정점을찍 은후하강국면에진입해 3 분기실업률은 8.5% 였으나, 가톨릭대학교산하사회부채관찰연구소는 9.9% 까지도도달한다고발표한바있다 년도에는정부의공공부분투자확대, 국내산업경쟁력강화지원, 고용양성화정책등의정부차원의고용장려정책으로예년보다실업률하락이기 대되었으나악화된경제상황으로실업률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실업률추이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실업률 주 : 2018 년자료는전망치 자료원 : INDEC

21 3. 주요산업동향 가. 아르헨티나핵심산업개요 전통적농축산업위주의산업구조를가진아르헨티나경제는 2003년부터경제가큰폭으로성장하고이로인해내수가증가함에따라제조업, 도 소매업, 부동산이크게성장했다. 특히, 경제성장으로건축경기가활기를띠면서재건축등부동산업종이성장세를유지했다. 2008년하반기부터경기가둔화되기시작하면서다소위축됐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다시성장했다. 2011년부터시행된강력한수입규제와환전족쇄에도불구하고 2012년에도제조업, 도 소매업및부동산분야의비중은크게나타났으며, 수산업, 정부서비스, 보건 교육분야에서도큰증가세를보였다. 한때톤당 600달러를넘나들어정부의외화벌이의원천이었던 대두 의국제시세가 2014년 11월기준으로톤당 388달러밖에되지않았다. 이는 2015년유입된대두수출대금이예년보다 100억달러나감소했다는의미이며, 무역이외에는뚜렷한달러조달창구가없는아르헨티나에치명타였다. 또한, 에너지자급자족을위해서는수십년이상의투자와개발이이뤄져야하는가운데, 에너지수입에막대한달러 (130억달러 ) 를지출해국가재정상태가더욱어려워졌다. 계속되는불황으로, 아르헨티나의회는오랫동안논란을거듭해온중국과의인프라협력보완협정을 2014 년 12 월말에승인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인프 라외에에너지, 광업, 농업, 산업단지조성분야에서도중국과의협력을최우선으로했다 년 12 월취임한마크리대통령은아르헨티나경제회복을위 해외환시장자유화, 보호무역정책의점진적완화, 헤지펀드와의채무상환협상, 기업친화적정책등개혁적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페르난데스정부의보호주의경제정책으로야기된주변국들과의교역갈등을해소하는등대주변국관계복원및활성화에주력하고있다. 나. 산업별비중 산업구조 제조업 (19%), 도 소매업 (13%), 교육 보건 (10%), 부동산업 (9%), 농축산업 (8%), 유통업 (8%), 건설업 (6%), 기타 (27%) 구분 산업업종별명목 GDP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금액 2018 년 * GDP 총액 506, , , , , , , ,686 농축산업 34,600 30,183 29,901 35,043 22,662 31,294 30,345 18,185 수산업 ,189 1,290 1,074 1,381 1, 광업 17,126 17,467 15,050 20,117 14,688 16,622 16,914 14,868 제조업 80,269 81,646 77,101 79,957 65,276 69,943 73,716 52,144 전력 / 가스 / 상수도 5,721 5,913 6,090 6,234 5,555 7,730 9,812 8,409 건설 24,562 26,048 25,061 25,092 21,052 19,805 23,360 17,880 도 소매업 63,655 66,126 63,246 65,397 62,448 67,580 73,714 51,767 호텔 / 요식업 9,628 11,063 10,402 10,945 9,682 10,607 12,411 9,776 수송 / 물류업 29,080 30,762 28,691 29,886 24,705 27,713 32,305 25,438 금융서비스 16,036 18,970 18,432 18,881 15,282 20,182 22,392 16,961 부동산 47,378 50,591 49,104 49,187 43,259 47,122 55,090 41,158 정부서비스 32,867 37,562 36,918 39,780 36,083 40,690 44,680 30,036 교육 24,367 27,504 26,194 27,055 25,338 28,158 31,503 21,450 사회복지서비스 21,565 25,253 24,782 26,007 23,224 26,793 29,521 21,191 기타 ( 세금등 ) 14,397 16,079 15,194 15,396 13,444 14,797 16,547 12,220 주 : *2018년은 1분기기준 자료원 : INDEC 다. 전체산업구조개요및최근동향 1) 농림수산식품 - 농축업 산업개요 농업총생산은국내총생산 (GDP) 의약 6.8% 수준에불과하나, 농산물수출액 ( 대두유등 1 차가공품포함 ) 은총수출액의 60% 를차지 (2014 년기준 ) 한다. 매년

22 약 4,850 만톤의대두를생산하며, 콩, 바이오디젤, 소맥분, 대두유로는세계적인수출국이다. 와인, 소고기, 과일, 생선, 유제품, 곡물또한아르헨티나의중요 한생산물이며, 현재아르헨티나의농축산업에는인구의약 10% 가종사하고있다. 농림축산업에이용가능한토지는 1 억 7,000 만 ha( 남한면적의 17 배, 총면 적 2 억 7,900 만 ha 의 60%) 이고, 그중 4,000 만 ha 는곡물, 사료작물경작지및조림지로사용되고, 9,000 만 ha 는방목지등으로사용된다. 시장동향 주요농산물현황 구분 세계순위 구분 세계순위 해바라기기름 생산 1위, 수출 2위 건강낭콩 수출 2위및 3위 콩기름 ( 대두유 ) 수출 1위 마테 수출 2위및 3위 꿀 수출 2위, 생산 2위 건자두 수출 4위및 5위 레몬쥬스 수출 1위 배 수출 1위 포도쥬스 수출 2위및 3위 땅콩기름 수출 1위 옥수수 수출 2위 땅콩 수출 4위및 5위 마늘 수출 4위및 5위 올리브통조림 수출 4위및 5위 주 : 2017년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투자개발청 (Investandtrade) 연도별곡물생산량 ( 단위 : 천톤 ) 주 : 2017 년 8 월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농수산청 (MINAGRI) 연도별축산물생산량 ( 단위 : 천톤, %) 연도 ( 증감률 ) 쇠고기 2,599 2,842 2,674 2,727 2, 월 2,602 (6.4) 돼지고기 월 469 (8.21) 가금류 1,750 1,921 1,934 1,969 1,936 9 월 1,756 (3.6) 주 : 2017 년최신자료, 증감률은동기대비 자료원 : 아르헨티나농수산청 (MINAGRI) 2001년부터아르헨티나정부는재정수입확대를위해농업수출품에대해최대 35% 까지수출세를부과하는정책을실시했다. 2011년 11월, 정부는 2020 식량과농업전략플랜 을통해 2020년까지농업생산을 50% 증가시키고, 유전자공학을통해 4억명이먹고살수있는농업규모를 6억명까지확대시킬계획및전망을발표했다. 동년 12월에는토지소유규제법이통과돼외국인또는외국기업은가용농토중 15% 만소유할수있고, 개인당 1,000헥타르이상구매가불가능해졌다. 신정부출범후, 2002 년디폴트이후재정확보를위해실시됐던농산물에부과되던수출세를 2015 년 12 월 15 일폐지 ( 감소 ) 했고, 최대수출품목인대두는기 존 35% 에서 30% 로인하하고나머지작물의수출세는즉각폐지했다. 또한환율규제를폐지등의수출환경개선으로수출물량은늘어났지만, 세계원자재 가격하락및브라질 중국경제성장둔화로수출금액증가는예상치를하회했다. 시장전망

23 2015년 5월기준통계에따르면국내로들어온농산물수출대금은 25억달러에불과했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29.1% 가줄어든수치다. 농산물수출이줄어든건세계적인불경기탓도있지만근본적으론수출경쟁력이떨어졌기때문이다. 세계곡물가격은올해세계적인풍작으로공급과잉상태이기때문에약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됐다. 마크리대통령은무역자유화와농업생산및투자증대를위해 2015년 12월콩과부산물 ( 콩기름및대두박 ) 을제외한모든농산물에부과되던수출세를전면폐지함에따라활발해진농산업이유지될전망이다. 또한전정부기간동안수출이금지되다시피했던밀가루와옥수수수출이 2016년회복되면서하반기에도농산물수출대금이꾸준히들어왔다. 한편 2016 년트럼프미국행정부의보호주의강화로 2017 년아르헨티나농업계가의외의이익을얻을수도있을것으로보이는데, 이는미국의강력한불법 이민제재와국경장벽건설, 보호주의강화에강력히반발하고있는멕시코정부가그동안미국에서대량수입하던대두와옥수수를아르헨티나에서수입하 는안을검토중이기때문이다. 2) 광물 / 에너지 광물 산업개요 아르헨티나광물자원은세계 6 위로전체 75% 의지역이미개발된상태로남아있어투자기회가높은국가중하나다. 전체면적 75 만km2중 75% 가미개발상 태에있으며, 1993 년광업투자법도입으로외국기업에의한광물개발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아르헨티나임업은칠레와볼리비아와국경이인접한길 이 4,500 km에달하는안데스산맥을중심으로다양한광물자원탐사및채굴활동이이뤄지고있는중이다. 아르헨티나의광업은 2010 년 GDP 의 4.5% 를차지했고, 2011 년 6% 로증가했으며, 주요생산광물은금, 은, 구리, 리튬, 철등이다 년금속광물수출액 은 163 억 1,000 만달러로역대최고기록을달성했으며,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광업분야는약 1,948% 성장해아르헨티나는광업을국가주요산업으로 인정하는등세계주요광업투자국으로성장했다. 또한, 아르헨티나광업부는 2029 년까지생산 260 억달러, 수출 230 억달러, 해외투자 430 억달러유치, 95 만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를진 행중이다. 이를위해, 광업부연방기구 (OFEMI) 를설립하고, 5 년간 10 억달러이상투자한기업에수출세를면제시키고, 시추용기자재에대한 14 개관세조항 을폐지함으로써외국기업유치에힘쓰고있다. 시장동향 아르헨티나광산업동향 구분 단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수출 백만달러 3,056 3,561 7,950 9,381 13,822 16,310 프로젝트 건수 탐사 건수 135, , , , ,000 1,031,600 투자 백만달러 541 1,869 3,900 3,644 10,850 11,078 일자리 개 97, , , , , ,500 생산 백만달러 3,365 4,569 9,450 15,840 27,286 31,652 주 : 2018년 6월기준, 2011년이후자료없음.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연도별주요금속광물생산현황 ( 단위 : 톤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드뮴 (Cd) 구리 (Cu) 199, , , , , , ,943 리튬 (Li)s 2,805 4,225 5,904 6,256 6,629 35,143 31,302 금 ( 단위 : kg) 29,749 28,466 27,904 44,131 69,795 16,770 25,466 은 (kg) 133, , , , , , ,885 납 (Pb), 아연 (Zn) 41,918 36,771 40,910 42,586 44, ,179 97,210 주 : 2018 년 6 월기준, 2010 년이후자료없음.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주요생산광물은금 ( 중남미 5 위 ), 은 ( 중남미 4 위 ), 동 ( 중남미 3 위 ), 알루미늄 ( 중남미 3 위 ), 납 ( 중남미 2 위 ), 아연 ( 중남미 5 위 ), 마그네사이트 ( 중남미 2 위 ) 등이 다. 시장전망

24 원래외국인투자는캐나다, 미국, 브라질, 독일, 스위스등북미와유럽중심에서이루어졌다. 최근에는중국, 일본을비롯한아시아국가도아르헨티나광산개발에참여를많이하고있으며, 한국도본격적인진출을고대하고있다. 주요광물은금, 은, 동, 납, 아연등이다. 아르헨티나광업실효세율은 41% 로중남미주요광산국가보다 6%, 캐나다및호주보다 20% 낮은수준이다. 생산량의 70% 가수출되고있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기준원유 3,087만m3, 천연가스 4 억 2,896만mm3를생산했다. 석유에대한국내수요감소로석유생산량은지속적인감소세를기록하고있다. 2014년 12월한국기업포스코 (POSCO) 는 2차전지의소재인리튬을추출하는공장을아르헨티나후후이주에준공했다. 연간리튬생산능력 200톤규모로포스코와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세계최초로개발한리튬추출기술을적용해생산할것으로, 2016년 2월 14일권오준포스코회장을비롯해아르헨티나살타 (Salta) 주에서상업용리튬생산공장착공식을열었다. 리튬은세계시장규모가계속커지는유망광물로, 2020년에는 27만톤까지성장할것으로보인다. 진출전략 아르헨티나자원개발정책은 1990년대초부터내 외국인차별금지, 규제완화및자유화추진, 자원관련공기업의민영화를조치, 투자인센티브확대등을골자로해투자진흥정책을펴고있다. 예컨대광업법 (Código de Mineria) 은광물자원의소유, 탐사, 생산에관한권리와의무를규정한기본법으로본법률 214조에의하면광업허가권이부여된후 5년동안은제품, 선광시설, 기계설비, 공장, 작업차량, 채굴에대해세금이부과하지않도록돼있다. 또한, 광업에대한통합투자정책수립및투자인센티브제공을규정하기위해제정된광업투자법 (De inversions Mineras) 역시현지시장진출시참고해야할것이다. 3) 광물 / 에너지 에너지 산업개요 에너지자원산업의경우 1992년석유 가스부문민영화완료등규제완화및자유화조치로외국인투자가증가해 1998년까지매장량과생산량이대폭증가했다. 이후 2000년대초까지경기침체영향으로투자가감소해탐사 개발활동이재개되고있다. 한편, 2000년대초경기침체로인해에너지부문을비롯한사회간접자본투자가위축되고정부는석유, 전기등공공요금동결정책을취하게되는데, 이는공급의증가없이수요가급증하는결과를초래해 2004년엔에너지대란을겪은바있다. 그후, 아르헨티나정부는칠레와의천연가스수출계약파기, 볼리비아로부터천연가스수입, 에너지산업합리화계획등을수립하게됐다. 에너지산업합리 화계획에는국영에너지회사 (ENARSA) 설립, 다운스트림주요투자에대한인센티브공여, 에너지가격의점진적자유화조치등이포함돼있다. 시장동향 에너지자원생산은키르츠네르현정부의집권이후석유및천연가스가격을동결해대부분의생산광구들은거의성숙기에접어들어획기적인생산증대 는어려운상태다. 새로운탐사활동으로발견되는매장량의발견속도가더뎌전체적관점에서생산량및매장량이하락하고있는상황이다. 연도별석유천연가스생산현황 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 (~4 월 ) 원유 천m3 32,291 31,333 31,258 30,898 29,708 27,812 11,627 천연가스 백만m3 44,123 41,708 40,586 42,906 44,988 44,595 19,079 주 : 2018년 7월기준최신자료 자료원 : 아르헨티나석유및가스연구소 (IAPG) 연도별연료생산현황 ( 단위 : 톤,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 (~3 월 ) 바이오디젤 2,455,138 1,997,071 2,584,290 1,810,657 2,659,275 2,871, ,074 바이오에탄 올 199, , , , ,948 1,105, ,102 주 : 2018 년 7 월기준최신자료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가스 세계셰일가스및셰일오일자원량 ( 단위 : Tcf, 십억배럴 ) 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오일 1 미국 1,161 러시아 75 2 중국 1,115 미국 48 3 아르헨티나 802 중국 32

25 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가스 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오일 4 알제리 707 아르헨티나 27 5 캐나다 573 리비아 26 6 멕시코 545 호주 18 7 호주 437 베네수엘라 13 8 남아프리카공화국 390 멕시코 13 9 러시아 285 파키스탄 9 10 브라질 245 캐나다 9 기타 기타 1,535 기타 65 전체 전체 7,795 전체 335 자료원 : EIA/ARI World Shale Gas and Shale Oil Resource Assessment(2013) 한편아르헨티나의셰일자원은주로네우껜주분지에매장돼있으며, 전세계셰일가스의 50% 이상이매장돼있는곳이다. YPF 는 2013 년해당분지에 132 개의유정을시추하는시범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 예상투자액을약 13 억 6 천만달러로추산했다. 시장전망 아르헨티나원유매장량은 3억 4,900m2, 천연가스매장량은 439조m2로밝혀졌으나향후탐사결과에따라크게증가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본격적인탐사활동을할경우매장량은대폭확대될가능성이높다. 한편, 감소세를보이고있는석유 가스생산은풍부하게매장돼있는셰일오일및셰일가스개발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셰일자원개발촉진을위해서는부족한시추 파쇄장비확보, 투자자금조달, 높은개발비용등의장애요인을해결해야한다. 진출전략 2013 년 7 월아르헨티나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수출세감면과같은정책을발표했지만 2015 년말들어서는차기정부에따라정책변경위험이잠 재돼있는것을배제할수없었다. 또한 YPF 의재국유화에따른외국기업을포함한민간부문의투자심리불안요인도해결해야할과제다. 4) 자동차 / 수송기기 산업개요 전반적인아르헨티나내제조업은페소화평가절하의환율정책을통한국내제조품의대외경쟁력확보로수입대체상품중심으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수입대체상품에대한수요증가는기계산업의발전을이끌며, 전체적인제조업을견인하고있다 ( 특히식음료,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의외국기업의참여율이증가해 2014년기준상위 100대기업의대부분을외국기업이차지 ). 지난 10년간아르헨티나의자동차생산은 2001년페소화평가절하이후, 거시경제의지표의호조와수출호조, 그리고주요교역국인브라질시장의발전으로두배이상증가폭을그렸다. FIAT, FORD, GM, PEUGEOT-CITROEN, RENAULT, TOYOTA, VOLKSWAGEN 등 12개의다국적자동차브랜드들이국내제조중이며세계각국으로수출되고있다. 시장동향 지난 10년간아르헨티나자동차제조 수출 내수판매추이 ( 단위 : 대 ) 자료원 : 아르헨티나자동차제조협회 (ADEFA) 연도 내수판매 아르헨티나자동차제조수출내수판매추이 (2014~2016년) 제조 ( 단위 : 대 ) 수출

26 , , , , , , , 년 6월기준 - 242, ,570 주 : 2018년 6월최신자료 자료원 : 아르헨티나자동차제조협회 (ADEFA) 남미 3 위경제국아르헨티나의자동차산업은제조업가운데서도가장대표적인사업중하나다. 현정부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산업을주요성장동력으로 삼고있다. 자동차산업은연간 25% 의평균성장률을보이며발전해왔고, 2013 년아르헨티나시장은침체기였음에도자동차시장은과열양상을띠며 950 만대의판매기록을세웠고, 생산량은약 80 만대로이는세계 20 위에해당하는수치였다. 2014년기준자동차산업은정부의외화유출을막기위한정책으로 2013년 12월실시한고급승용차에대한국내세인상법과최대수출국인브라질의저성장으로인해자동차산업부문성장이둔화되는결과를초래했다. 이에정부는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방안 ( 자동차부품개발과발전을위한 법안, 파이낸싱부문 2006년계획, 2020산업계획등 ) 을내놓고있으며, MERCOSUR 정책에따라아르헨티나와브라질간협정을맺어자동차산업증진방안을모색중이다. 그러나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내국세인상으로인한국내판매감소와브라질경제침체로인한수출감소로지난몇년간아르헨티나자동차제조산업은최 대위기를맞았다. 마크리신정부는자동차업계부양을위해 2016 년 1 월부터내국세를 10~20% 감축했으나생산수출은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오히려 수입및외환규제철폐와내국세감축으로자동차수입은크게늘어났다. 시장전망 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제조업산업은내수경제와정부의외국인투자증진정책으로전망이좋고활발한편이며, 총산업매출액의 9% 를차지하고있다 년기준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시장의총매출액은 744 억달러를달성했고, 수출은 260 억달러를기록했다. 지난 10 년간자동차산업은자동차부품 생산과조립산업등으로다양화됐고, 기존의대량생산방식보다주문생산방식을택해공급업자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중이다. 그러나, 호조를보이던브라질시장악화로인해아르헨티나자동차산업이흔들리고있다. 아르헨티나자동차판매점협회 (ACARA) 의 2015년 3월자료에따르면신차판매대수는총 5만 724대로, 전년인 2014년 3월 7만 7,653대에비해 35% 하락한수치였다. 또한 4월국내신차등록은 35% 감소했고, 5월자동차도매시장매매대수가전년대비 40% 폭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인상된내국세가적용된고급승용차의경우판매고가 49%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협회측은이같은원인을 브라질내수침체로인한수요감소와다른지역으로수출하기에원가상승과환율요인으로인해상대적으로비싸진수출가격등 으로분석했다. 수출감소분은다행히내수로어느정도상쇄됐으나최근정부가고급차량에부과하는 47% 의내국세인상으로인해자동차시장이타격을받아내수시장도사정이악화되고있어, 자국내주요산업단지의제조공장과부품공장의휴업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에따르면 2015년 4월공업생산성장률은 1.5% 감소했고, 이로써아르헨티나공업생산은 21개월연속마이너스성장을해왔다. 특히자동차업계와철강업계의성장률이크게떨어졌다. 자동차업계는 20.7%, 철강업계는 19% 마이너스성장률을각각기록했다. 신정부의외환확보를위한지하자금양성화정책으로고급자동차투자가늘어날것으로기대돼자동차수입은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진출전략 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제조업산업은아르헨티나의풍부한내수, 정부의외국인투자증진정책으로전망이좋고활발하며총산업매출액의 9% 를차지하 고있다. 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 (AFAC) 자료에의하면자동차생산관련회사는 (2013 년기준 ) 약 400 개가있으며, 지방별로는부에노스아이레 스지역 50%, 꼬르도바주 21%, 산타페주 12%, 수도에 10% 정도가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한해자동차부품시장의총매출액은 744억달러를달성했고, 수출은 260억달러를기록했으며지난 10년간자동차산업은자동차부품생산과조립산업등으로다양화됐고, 기존의대량생산방식보단주문생산방식을택해공급업자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완제품수입의어려움과수입규제로인한무역장벽타개를위해서는, 자동차부품및관련제품에대한수출혹은현지화전략을통해아르헨티나공급업자들과의긴밀한관계형성및신뢰쌓기가토대가돼야할것이다. 5)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건설업 산업개요 건설업은외환위기의가장큰영향을받은산업이지만, 건축비용저하로인해공공부문및민간부문에대한투자가증가해지난 10 년동안 GDP 점유율을 2 배로증가시켰으며, 2002 년이후 12% 의연평균성장률을보였다. 지속적인경제성장의영향으로 2006 년 26% 의성장률을기록하기도했다 년성장 률은다소둔화됐고, 2008 년말경제위기로인해성장세가다소주춤했다. 하지만 2011년들어건설업이다시활기를띠기시작하며전년대비 19.6% 성장률을나타냈으나, 2012년부터 2013년 1월까지는지속적으로성장률이감소했다. 이에따라 2012년정부가 40만명에게개별 7만 7,000달러의주택융자를제공하는정부주도저가주택계획을발표했다. 건설업의성장에바탕이되는정부참여인프라와주택건설계획이생기면서 2013년들어성장세를보이다가 2014년 2월부터다시하락세를보였고, 이하락세는 2015년다시회복됐다가 2016년은하락세의지속이었다. 2017년연초아르헨티나의긍정적경제전망및지하자금양성화정책의성공으로시중달러유입이증가하자건설경기도

27 다시살아나기시작했다. 시장동향 연월 전년대비 ( 당월 ) 아르헨티나건설활동성장률 ( 단위 : 변동률 %) 전년대비 ( 누적 ) 1월 월 월 월 월 년 6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 1월 월 월 월 월 년 6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7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3 월 월 월 주 : 전년대비당월성장률은계절조정된값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28 시장전망 아르헨티나생산부장관은 2013년 2월부터건설시장활성화를위해건설자재생산부분에 1억페소를투자해제조업체들을독려시켜콘크리트 (10.5%), 벽돌 (11.7%), 시멘트 (2.5%) 등의제조분야가크게성장했다. 건설업관련정부추진사업들을살펴보면, 아르헨티나는노후한인프라의현대화및유지보수가많이요구되는상황으로현재철도및수송인프라개선사업들이정부차원에서다양하게추진되고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전력부족으로인한전력난이몇년째지속되면서정부의신재생에너지분야프로젝트에대한지원정책도다양해해당분야프로젝트도많이추진됐다. 아르헨티나의 2015 년도총발전량은 33,480MW 이며, 이는화력발전 61%, 수력발전 30%, 원자력발전 8%, 신재생 ( 풍력 태양 ) 에너지 1% 로구성됐다. 마크리 정부는에너지안보와다변화, 화석에너지감축에관심이많으며, 2015 년말신재생에너지법을통해 2017 년 8%, 2025 년 20% 라는신재생에너지목표치를 설정했다. ( 자료원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외교부 )) 아르헨티나산업부가발표한 2020 아르헨티나산업투자정책 에따라건설분야는 100% 성장하고약 60 만이상의고용을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 본투자정책에따라시멘트생산은 2,000 만톤이상을상회할것이며, 구리와철은약 900 만톤, 알루미늄은 80 만톤이상의생산이기대되며 4 만 5000 개이 상의새로운일자리창출이이뤄질것으로보고있다. 건설기업들은 2017년들어수년만에다시상승하기시작한집값에힘입어서서히침체에서벗어나는조짐을보이고있다. 지난 3월건설경기전체를나타내는건설지수는 10.8% 상승함으로써 14개월동안이어지던하락세에서벗어났고, 5월에는 15개월만에상승세를나타냈다. 이에건설기업들의기대감도크게높아진상황이며, 국내민간건설기업을상대로한설문에서 47.6% 는앞으로 6월까지는건설지수가큰폭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했다. 또한공공건설부문은더큰폭의활성화가예상된다. 공공건설을참여하는기업들은 69% 가앞으로지표가상승할것으로예상했다. 건설경기회복은정부의공공인프라건설확대가이끌고있다. 건설기업들은건설경기회복의원인에대해 45% 가정부공사의증가때문이라고답한바있다. 진출전략 건설분야에대한정부의투자계획은많지만, 현재건설시장의외환거래, 건설자재와장비의수입규제등으로건설시장침체가지속되고있다. 건설분야의침체가아르헨티나경제성장둔화에많은영향을주고있어정부의건설분야규제는현재수준으로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우리기업은아르헨티나에진출전, 아르헨티나정부규제완화를기다리며장기적인계획을수립해야한다. 또한, 주요경쟁국인브라질및중국의건설제품대비가격경쟁력이있는제품위주로시장진출시도가필요하다.

29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아르헨티나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으로자유무역협정 (FTA) 의경우남미공동시장차원에서공동으로, 낮은차원의경제보완협정은개별국과 자체적으로추진하고있다.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구분 내용 서명연도 발효연도 MERCOSUR 공동 FTA PTA MERCOSUR-칠레 MERCOSUR-볼리비아 (ECA) MERCOSUR-페루 (ECA) MERCOSUR-콜롬비아, 에콰도르 /1/4 MERCOSUR-이스라엘 MERCOSUR-이집트 국회비준됨 MERCOSUR-팔레스타인 국회비준기다리는중 미주자유무역지대 (FTTA) 협상중단 MERCOSUR-EU MERCOSUR-SICA 협상중 MERCOSUR-터키 MERCOSUR-EFTA MERCOSUR-COREA, REP 협상개시 ( ) MERCOSUR-인도 MERCOSUR-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MERCOSUR-멕시코 MERCOSUR-쿠바 경제보완협정 (ECA): 멕시코 아르헨티나 기체결 부문별협정 : 멕시코자동차 유제품 (2004) 자료원 : KOTRA, 한국무역협회 MERCOSUR 회원국은역내통합을최우선시하는상태에서전세계각국과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추진하고있다. EU, GCC 등과는협상단계에있고, 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일본, 아세안등과는검토단계에있다. MERCOSUR는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EU 등과 FTA 추진에나서고있으나, 미국주도의 FTAA 협상에는부정적견해를보이고있다. 룰라브라질전대통령은 2007년 5월파나마,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등중미지역 8개국의다자간협의체인중미통합체제 (SICA) 와 FTA 협정을제안한바있다. MERCOSUR 회원국은 2011 년 11 월 21 일우루과이몬테비데오에서열린정상회의에서글로벌금융위기로초래된무역불균형을시정하기위해역외제품에 부과되는관세를최고 35% 까지올리기로합의했다. 이는세계무역기구 (WTO) 가허용한최대수준이며, 값싼수입품으로부터자국상품을보호하기위한조 치라고주장했다. 나. 남미공동시장 MERCOSUR ㅇ목적 - 회원국간관세동맹 ( 특혜관세부과 ) - 역외공동관세부과 - 점진적인라틴아메리카공동시장추진 구성및특징 국가 역할

30 정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현재자격정지상태 ) - 품목 95% 무관세자유무역실시 - 품목 85% 대외공동관세 (Common External Tariff) 시행 칠레, 볼리비아, 페루, 준회원국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7) - MERCOSUR 공동관세의무없음 - FTA의특별관세혜택향유 옵서버국 멕시코 (1) - MERCOSUR와 FTA 시준회원국가입 ㅇ본부 : 몬테비데오 ㅇ설립연혁 년 11월 : 이과수의정서 : 아르헨티나, 브라질간지역통합의지확인 년 7월 : 부에노스아이레스의정서 : 공동시장창설합의및우루과이, 파라과이참여결정 년 3월 : 아순시온조약, 공동시장창설조약문결정 년 1월 : 관세동맹출범 년 7월 : 베네수엘라 Mercosur 가입결정 년말 : 베네수엘라신규회원국으로가입 년 12월 : 베네수엘라회원국자격정지 ㅇ시장규모 (2015년기준 ) - 인구 : 2억 7천만명 - 면적 : 1,480만km2 - GDP: 3조 3,000억달러 ( 약 3,700조원으로중남미전체의 60% 차지 ) - 수출 : 2,789억 1,400만달러 (2010년기준, IMF) - 수입 : 2,480억 1,400만달러 (2010년기준, IMF) 베네수엘라는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와함께남미지역의또다른경제블록인안데스공동체 (CAN) 회원국이었으나, 콜롬비아와페루가미국과자유무역협상을진행하자이에반발해탈퇴한뒤남미공동시장 (MERCOSUR) 가입을추진해왔다. 남미공동시장 (MERCOSUR) 4개회원국정상들은 2006년 7월초베네수엘라가입에합의했으나, 파라과이의회가심의와표결을늦추는바람에 3년가까이가입이지연됐다가 2012년 7월파라과이의대통령탄핵을빌미로파라과이의회원국자격을정지시켰고, 그사이베네수엘라의가입을결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일, MERCOSUR는베네수엘라가 1일까지 2012년가입당시약속한회원국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며, 베네수엘라의민주주의와교역, 인권등의조건충족미비를이유로회원국자격정지를결정했다. 이후베네수엘라가정국혼란을거듭함에따라최근 2017년 4월 2일브라질외교장관은베네수엘라가민주적질서와삼권분립유지라는메르코수르의정서의정신을이행하지않으면블록퇴출이라는결과를낳을수있는절차에들어갔다고밝혔다. MERCOSUR와남미국가연합은카르테스대통령취임에맞춰회원국자격정지를중단했으나, 카르테스대통령이 MERCOSUR가파라과이의회원국자격을정지시킨상태에서베네수엘라의가입을결정한데불만을표시하며두기구복귀를거부했다. 베네수엘라의가입이후볼리비아와에콰도르도 MERCOSUR 가입을추진하고있다. 볼리비아는현재가입절차를밟고있고, 에콰도르는가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단계다. MERCOSUR는기본적으로경제통합체제이지만 2012년베네수엘라가입허용이경제보다는정치적논리에의한것이며, 이후정치화가가속화된다는평가가있다. 한편으로는남미대륙남쪽에집중돼있는활동영역을북부로넓히기위해베네수엘라의가입에관심을쏟은것으로도볼수있다. 세계 5위, OPEC 3위의석유생산국인베네수엘라를가입시킴으로써 MERCOSUR의역내에너지통합체계를강화하려는의도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2013년 12월 17일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열릴예정이었던 MERCOSUR 정상회의개최가불발됐다. 약 3번의연장을했음에도, 각국국내정체및의제조율실패에따라개최시기가당분간불투명할것으로보이며, 베네수엘라차기 MERCOSUR 의장국은알파벳순환요건에따라아르헨티나가수임할예정이다. 2015년 MERCOSUR를둘러싼이슈중가장뜨거운감자는브라질을주축으로한무역자유화추진이다. 폐쇄적인경제통합체제였던 MERCOSUR에속한국가들의계속되는경제불황에대한하나의방안으로여겨지는 FTA 추진은특히브라질의강력한의지표명으로수면위에떠올랐다. 브라질은 2020년전에중남미지역을하나의무역지대로묶는것을궁극적인목표로내세우며유럽연합및태평양동맹과의교섭중이다. 마크리정부는대외개방적인통상정책을견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역외국가및블로과의경제협력강화의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지금까지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중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정상들과의회담을개최한바있으며 EU와 FTA 추진에적극적이며, 태평양동맹 (PA) 역내블록과경제통상강화에주력하고있다. 또한아르헨티나는콜롬비아정부와제한된수의자동차수입에대한관세를면제하기로합의했다. 세계주요경제블록 (EU, NAFTA, ASEAN) 과비교해보면, 다른경제블록에비해인구는적은편이고세계에서 24.5% 를차지하고있으며, EU와 NAFTA의 2012 년 FDI유입액 (FLOW) 이전년대비각각 41%, 22% 씩감소한데반해, 비교적개도권경제블록인 ASEAN과 MERCOSUR의 FDI유입액은 2009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한편, 다른경제블록에비해 MERCOSUR의역내무역비중은 15% 로 EU의약 1/4 수준이고, 원인으로는 MERCOSUR 역내잦은경제위기와경기침체, 그리고아직불안정한정치상황으로인한제대로된정책이마련되지않아발생하는통상마찰등이지적되고있다 년 7 월 17 일부터 21 일까지아르헨티나멘도사주의멘도사시에서 MERCOSUR 정상회담이열렸으며, 20 일에는 MERCOSUR 장관급회의 (CMC, Common Market Council), 21 일에는 MERCOSUR 정상회의가있을예정이다. 참가국은 MERCOSUR 자격이정지된베네수엘라외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 과이, 파라과이및볼리비아 ( 가입추진중 ) 와 MERCOSUR 준회원국이참가할예정이다.

31 다. 남미국가연합 (UNASUR) 출범 2004년 12월 18일페루쿠스코에서열린남미정상회담에서루이스이나시오룰라다실바 (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전대통령의주도로남미연합을결성키로합의했으며, 그중간단계로남미국가공동체를출범시켰다. 2007년남미국가연합 (UNASUR) 으로명칭을바꾸었고, 2008년 5월 23일브라질리아에서열린남미정상회의에서 UNASUR 창설조약이합의됐다. 남미국가연합은미국주도의미주기구 (OAS) 에대항해 남미문제는남미스스로해결한다 는기치를내걸고출범했으며, 남미를양분하는경제블록인남미공동시장과안데스공동시장의통합을추구하고있다. 이것이실현되면유럽연합 (EU) 과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큰무역블록이형성된다. 남미국가연합은이를위해자유로운인적교류, 경제개발, 공동방위정책, 관세철폐를추진하고있다. 2014년 12월에콰도르 과야킬 에서열린정상회의를통해남미국가연합이회원국주민의자유로운이동을통한 ' 남미시민 ' 정체성확립을위해노력하기로했다. 궁극의목표인지역통합을위해인적교류를확대하자는취지였다. 정상회의를마무리하면서 12개회원국주민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기로했다. 에르네스토삼페르남미국가연합사무총장은 " 이번합의로회원국주민은여행과유학, 취업기회를더많이누리게될것 " 이라면서 " 이는 1800만km2넓이의남미대륙에서인적교류를막는장벽을허무는과정의하나 " 라고말했다. 그러나후속일정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는않아앞으로상당한협의과정을거쳐야할것으로보였다. 정상회의에서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에대한공동대응과물류및에너지인프라확충을위한협력방안에관해서도협의가이루어졌다. 지금까지석유가격하락은베네수엘라와콜롬비아, 에콰도르경제에직접적인타격을주고있다. 정상들은또 ' 남미군사학교 ' 설치계획도공식승인했다. 이는남미국가연합회원국국방장관들로이루어진국방협의회에서이미합의된사안이다. 남미각국의장교들이미국에서군사교육을받던관행을바꿔자체교육기관을운영하겠다는것이다. 라. 남미은행시행 남미은행은 2007년 2월 Hugo Chavez 베네수엘라대통령이아르헨티나순방시처음제안한후, 12월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7개국정상들이참가한가운데초안에합의했다. 이후 7개회원국가들간에여러차례에걸친회의를갖고 2009년하반기본격적으로출범했다. 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본부를둔남미은행의초기자본금은 100억달러이며, 남미국가연합 (UNASUR) 를구성하고있는 12개국전체의참여를전제로자본금을 200억달러까지확대할예정이다. 남미은행의설립은차베스베네수엘라전대통령의적극적인정치적의지, 중남미지역에서다자금융기구및지역개발은행의위상과신뢰회복필요, 남미통합의진전및남미지역의인프라개발지원의필요성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마. MERCOSUR-SACU 특혜관세협정 2008 년 7 월 1 일아르헨티나투쿠만주투쿠만시에서개최된제 35 차 MERCOSUR 정상회의에서 MERCOSUR-SACU 간특혜관세협정체결이승인됐다. 남아 프리카관세동맹 (SACU) 은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등아프리카 5 개국이참가하고있으며, 동협정체결에는우선양쪽간 1000 개품 목에대한관세인하조치가취해질예정이다. 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의등장에따른 MERCOSUR의위치위협 2012년 6월창설된태평양동맹은불과 1년의짧은역사에도자유무역주의강화및아시아, 유럽등과의경제협력을강조하며설립 22년이넘은 MERCOSUR의위치를위협하고있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등 4개국으로이뤄진태평양동맹은지난 5월 23 24일콜롬비아 3대도시인칼리시에서정상회의를열고회원국간교역품목의 90% 에대해관세를철폐하고, 나머지 10% 의관세도향후 7년안에폐지하기로합의했다. 이동맹은무관세와무비자를통해상품과노동력의이동이사실상자유로운경제공동체를지향하고있다. 이 4개국의인구는 2억 900만명, 국내총생산 (GDP) 합계는중남미전체 GDP의 35% 에이르는약 2조달러다. 칠레와콜롬비아는좌파정권이주도하고있는중남미국가중드물게우파정권이집권하고있는나라이며, 미국과국경을맞대고있는멕시코는미국의주요우방이다. 태평양동맹은자유무역과개방성을기치로내걸고, 다른나라들을끌어들이겠다는뜻을거듭밝히고있다. 이미코스타리카가태평양동맹에합류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고캐나다, 뉴질랜드등도옵서버자격으로이번정상회의에참석하는등국제사회의관심도뜨겁다. 미국도최근옵서버로참여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 페루칠레와 FTA를체결한중국역시태평양동맹에관심이많다. 브라질일간지폴랴데상파울루도 5월 27일기준으로태평양동맹회원국의 GDP 증가율이 MERCOSUR 가입국의 GDP 증가율보다높아태평양동맹이 MERCOSUR의위상을위협할수있다고보도했다. 태평양동맹 4개국의지난해 GDP 증가율평균치는 4.9% 로, MERCOSUR 5개국의평균성장률 (2.2%) 의 2배이상이었다. 그러나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국의자국우선주의및보호무역주의기조는중남미경제블록들의결속력을강화시키는데기여했다. 그결과로 2017 년 4 월, PA 와 MERCOSUR 외교장관회의에서트럼프보호무역주의에대응하기위한경제통합과무역협상에합의했다. 앞서마크리정부는 PA 에옵저버로가입해양경제블록의이념대립에서벗어나경제통상협력관계로전환을모색하고자한바있다. 사. 주요 FTA 체결현황과추진동향 1) 주요 FTA 체결현황 MERCOSUR-칠레 FTA( 발효 ) 칠레는 MERCOSUR 최초의자유무역협정대상국이었다. 칠레와의 FTA 협상은 1994 년 9 월부터시작돼 1996 년 6 월체결 (1996 년 10 월발효 ) 됐다. MECOSUR 의입장에서볼때, 칠레와의 FTA 는잠재수출시장확보라는측면에서뿐만아니라, 다른남미국가들과 FTA 의선례가된다는점에서의의가깊었다.

32 MERCOSUR 와칠레의 FTA 는 2014 년까지완전자유무역을목표로삼았다. 양자는협정체결즉시전체관세의 40% 를인하했다. 그러나밀이나밀가루등최 고민감품목의관세인하기간은최장 18 년으로설정했다. MERCOSUR 는칠레의정회원가입을희망하고있으나, 양자간의대외관세차이가가장큰걸림돌 로작용하고있다. 현재 MERCOSUR 의평균대외공동관세는 12% 선인데반해, 칠레의경우평균수입관세는이보다훨씬낮은 6% 수준이다. MERCOSUR 이스라엘 FTA( 발효 ) 2005년 12월이스라엘과 MERCOSUR 간 FTA 체결을위한공식협상개시이후 MERCOSUR 농산물수입시장개방이가장큰난제로협상에장애가돼지난 2년여간협상이부진했다. 2007년 12월 8일제34차 MERCOSUR 정상회의개최시 MERCOSUR 4개정회원국외교장관과이스라엘부총리겸산업통상장관간에 FTA 협정을체결했다. 이는 1991년에 MERCOSUR가출범한뒤로역외국가로는최초였다. 동협정체결을계기로양국간상품의 90% 에대해점진적으로 ( 즉시, 4년, 8년, 10년후 ) 관세철폐를한다. FTA는이미발효됐으나, 이후양국간교역량이매우적어큰영향은미치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MERCOSUR 이집트 FTA( 국회비준됨 ) MERCOSUR는 2010년 8월 3일이집트와 FTA를체결하는한편회원국들사이의이중관세폐지에합의했다. 이에따라 MERCOSUR 회원국과이집트는향후 10년에걸쳐수입관세의 90% 이상을철폐하게됐다. MERCOSUR가역외국가와 FTA를체결한것은지난 2007년이스라엘에이어두번째였다. 또한지난 1991년창설이래역내무역불균형과결속을저해하는요소로지적돼온이중관세가없어짐에따라회원국간의교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 5월 9일국회비준이된상태이고, 발효될예정이다. MERCOSUR-팔레스타인 FTA( 기체결 ) 2011년 12월 20일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이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했다. MERCOSUR가팔레스타인과 FTA를체결한것은팔레스타인주권국가건설과유엔등국제기구가입노력을지지하고경제적자립을도우려는의도에따른것으로알려졌다. MERCOSUR는이스라엘에이어팔레스타인과의 FTA 체결을들어 남미지역이중동문제를균형적시각에서바라본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 이라고주장했다. 팔레스타인과의 FTA는현재협상및체결은완료됐으나, 국회비준을기다리는중이므로국회비준후곧발효될예정이다. MERCOSUR 인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발효 ) 2003 년 7 월양측간교역확대를위한기본무역협정에서명했다. 그후 2004 년 1 월 PTA( 특혜무역협정 ) 을체결했다. 동협정은 MERCOSUR 측이라틴아메리 카이외의지역개도국과체결한최초의무역협정이었다. MERCOSUR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 PTA( 발효 ) 2003년 MERCOSUR-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등으로이루어진관세동맹 ) 간 PTA 체결논의가오갔으며, 2008년 12월 PTA 협정에서명했다. 동협정체결로 MERCOSUR는 1064개품목, SACU측은 1052개품목에대한특혜관세가적용됐다. 세이프가드, 위생및식물검역에관한협정 (SPS) 조치등통관부문에서도협력이확대됐다. 이번통상협정은 2004년인도, 2007년이스라엘에이어역외경제권과체결하는 3번째협정이었다. 2) 현재추진동향 MERCOSUR-EU FTA EU는 FTA협상을주도하는미국의중남미주도권견제와중남미에서의무역및투자확대를위해 1995년말협상을시작했으나, EU와 MERCOSUR는협상시한으로정한 2004년 10월협상안타결에실패했다. 양블록은 2005년부터협상을재개해 2006년 11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협상을가졌다. 2010년 5월 17일개최된라틴아메리카-EU 정상회의에서 MERCOSUR 및 EU 회원국정상들은조속한 FTA 재개에합의해 3~4개월단위로협의를벌이고있으나, EU측에서 MERCOSUR 일부회원국의보호주의때문에협상이진전되지않고있다며강한불만을드러내었고, 특정국가를언급하지는않았으나전문가들은 EU측이아르헨티나의보호주의강화움직임에경고를보낸것이라고해석했다. 양블록간협상은 EU의농업개방과 MERCOSUR의서비스자동차시장에대한의견차이로교착상태에있다. 유럽의회는최근 WTO 협상과별도로 MERCOSUR와협상을재개해빠른시일안에 FTA 협상을타결해야한다는보고서를만장일치로승인했고, MERCOSUR 회원국중에는룰라브라질전대통령이협상에적극적이었다. 2014년 5월 2일우루과이몬테비데오에서열린실무회담에서 MERCOSUR는 EU측에제시할단일협상안마련에실패했다. FTA 체결을기점으로 EU가제시한 10년수입관세철폐기간에대해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12년을제시한것과는다르게아르헨티나가 15년을제시하면서, FTA에소극적인태도로임했기때문이다. 2015년 6월 10~11일과 12일브뤼셀에서열리는 EU-중남미각료회담과정상회의에서 MERCOSUR-EU 자유무역협상문제도다뤄졌다. 또아르헨티나는자국산업보호를내세우며자동차부품, 화학제품등민감한품목을수입관세인하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 게다가금융부문개방에도부정적인태도를취해 6월초 EU와협상안을교환하기로한일정이불투명해졌다. 최근들어브라질이 MERCOSUR와유럽연합간의자유무역협상에적극적인의지를나타내고있다. 특히극도의보호주의를고수하는아르헨티나에대해적극적인협상자세를촉구하면서협상을서두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브라질정부는 2015년브뤼셀에서열린유럽연합과 MERCOSUR 정상회의에서구체적인자유무역협상일정에합의한다는계획을세웠는데, 정상회의이전에아르헨티나정부가확실한태도를보이지않으면아르헨티나를제외한채협상을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 현지언론에따르면, 그간아르헨티나는 MERCOSUR 국가중시장개방에가장소극적이었다. MERCOSUR가가장시장개방을

33 꺼린분야는유제품과밀, 자동차등이었다. 외교통상부관계자는 " 협상과정에서아르헨티나의시장개방수준이 90% 까지높아질수도있다 " 고밝혔다. 또한, 아르헨티나는유제품과밀, 자동차등과함께쇠고기, 과일과채소, 밀, 와인, 전자제품등에대해서도시장개방을약속했다. 한편협상안에쇠고기등민감한부분이포함되자국내산업계는긴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현지언론은 " 협상안에포함된것자체로민감한반응을보이는분야가많다 " 고보도했다. MERCOSUR와 EU가 FTA를체결하면인구 7억 5,000만명, 연간교역규모 1,300억달러에이르는세계에서가장큰자유무역지대가등장하게된다.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은최근 2016년부터재본격화됐으며협정체결에관해 7월 3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 ' 자유무역협정은경제성장엔진, EU- MERCOSUR 미래협정 ' 포럼에서양블록장관들은 FTA를연내체결할수있도록합의했다. 이포럼에는아르헨티나외교장관파우리에, 우루과이외교장관닌노보아, 브라질산업부장관페레이라, 파라과이외교장관로이사및 EU 집행위통상부집행위원말름스트롬이참가했다. 양블록의 FTA 체결은 12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열리는 WTO 각료회의기간동안체결될것이고, 이후기술논의및의회비준을거쳐몇년내발효될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정부는이번협정체결의성사를통해대유럽소고기및바이오디젤수출확대를기대하고있다. 앞서독일메르켈총리는 6월 8일아르헨티나를방문해 MERCOSUR와 EU 간의 FTA의조속한협상체결에대한희망을발표한바있다. 독일과의회담에서농업분야가가장큰핵심의제였으며, 양측정상모두협상합의에대한강한자신감을표출하고있어연내 FTA 체결의가능성이높은걸로보인다. 마크리정부는이후에도유럽정상들과의개별정상회담을통해 MERCOSUR-EU 간무역협정체결가속화와아르헨티나투자유치및아르헨티나산상품의수입확대를요청할예정이다. 협상주요쟁점사항 구분 MERCOSUR EU 쟁점사항 농산물개방 농산물보조금지급 자동차시장개방 통신등서비스시장개방 협상내용 EU, 농산물수입쿼터확대제안 ( 쇠고기, 닭고기, 옥수수, 에탄올등 ) MERCOSUR, 향후 18 개월간수입관세점진적인하제안 FTAA(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국의주도로 1994 년 1 월미주정상회담 ( 마이애미 ) 에서쿠바를제외한미주지역 34 개회원국을단일시장으로통합하는 FTAA 추진에합의하고, 협상을지속 했다. 출범시인구 8 억명, GDP 12 조달러, 교역량 3 조달러에달하는세계최대의단일시장이출범할것으로예상됐으나, 현재는협상이중단된상태이다. 우리나라와 MERCOSUR 한국과 MERCOSUR는 2007년무역협정공동연구완료이후 2009년공동협의체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현재까지각기관별 MERCOSUR과의전문가협의등이있었으나구체적인협상진전은없는상태였다. 수년간답보상태에있던한-MERCOSUR FTA 협상은 2016년 6월제2차한-메르코수르무역투자협의체에서협상개시전다계인예비협의개최합의를이끌어내며 11월 21~22일시행됐다. 이번예비협의는산자부와 MERCOSUR 외교부국제경제관계차관급인사들이수석대표로참가했으며, 무역협정의기본방향및협정문의구성요소등의대해서논의했다. 메르코수르는중남미인구의 45%(2억 8600만명 ) 와국내총생산 (GDP) 의 52.4%(2조 8000억달러 ) 를차지하는유망시장으로무역협정체결시우리나라의실질 GDP는최대 2%, 대메르코수르수출은전자제품, 기계류등제조업을중심으로약 35억 ~37억달러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 한-Mercosur TA 협상과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이상진통상교섭실장이아르헨티나를방문했으며, 6월 29일외교부 Guillermo Raimondi 정무차관과면담을가졌다. 2018년 5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김현종통상교섭실장이서울에방한중이던메르코수르 4개국 ( 회원국의무불이행으로자격정지중인베네수엘라를제외한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장관들과함께한-MERCOSUR T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했다.

34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괄 지난몇년간수출입추이를보면 2012년시행된수입규제정책에도불구하고 2013년에는전년대비수입이 10% 정도상승했다. 하지만무역수지를살펴보면, 이정책으로인해 2013년까지는약 100억달러의무역흑자를계속보여왔다. 하지만 2014년 1분기무역흑자는전년같은분기 15억달러에서하락한약 1억달러로 2000년이후의분기들중가장낮은무역흑자를가지게됐고, 산업생산량또한전년대비 6% 감소했다. 2016년에는마크리정부의경제정상화궤도안착을위한개혁정치로과도기적인침체기를겪었지만, 2016년하반기부터반등해 2017년 1사분기까지 3분기연속으로성장했다. 그러나정부의개방경제기조로수입이가파르게증가해현지산업은고전하고있다. 지난 5개월간수출은 1.6% 증가한반면, 수입은전년동기대비 12.4% 가증가해 18.6억달러규모의적자를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산업경쟁력약화로소비재수입이크게늘어나아르헨티나생산침체가가속화되고있다. 지난 10년간아르헨티나무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 수출 ( 증감 ) 72,368 (-23) 87,963 (22) 93,630 (6) 84,770 (-9) 83,672 (-1) 84,825 (1) 56,788 (-17) 57,733 (1.7) 58,307(0.9) 5,110 (5) 수입 ( 증감 ) 34,113 (-31) 51,643 (51) 69,718 (35) 66,578 (-5) 73,463 (10) 62,418 (-15) 59,756 (-0.7) 55,610 (-5) 57,617(3.6) 6,102 (22.65) 수지 ( 증감 ) 38,255 (-16) 36,320 (-5) 23,912 (-34) 18,192 (-24) 10,209 (-44) 22,407 (119) -2, (-172) 690(- 67.5) -992 (-129) 자료원 : NOSIS, GTA 주 : *2018 년자료는 4 월기준,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나. 아르헨티나품목별수출입 1) 품목별수출동향 2016 년들어신정부의개방경제기조로지난 5 개월간수출은 1.6% 증가한반면, 수입은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해 18.6 억달러규모의적자를기록했고, 아르헨티나산업경쟁력약화로소비재수입이크게늘어나아르헨티나생산침체가가속화되고있다. 수출품중유일한공산품인 5 톤이하의자동차는주요 수출대상국인브라질의헤알화평가절하로브라질산자동차수입이오히려늘고있는추세이다. 품목 ( 분야 ) 별수출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차산품 15,142 20,341 19,542 19,302 14,997 13,290 15,649 14,805 농 축산가공품 22,661 28,268 27,474 30,059 28,153 23,290 23,331 22,497 공산품 23,816 29,193 27,660 28,413 24,145 17,954 16,757 18,669 원유등 6,515 6,466 6,528 5,252 4,660 2,251 1,996 2,414 합계 68,134 84,269 81,205 83,026 71,935 56,787 57,733 58,385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주아르헨티나외교부 주 : 2018 년 6 월최신자료 순 위 HS Code 아르헨티나수출상위 10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대두유추출오일케이크와유박 11,128 11,242 9,778 10,305 8, 옥수수 - 기타 4,117 3,834 3,336 3,715 4, 자동차 ( 총중량이 5 톤이하 ) 조 유 ( 組油 ) 3,419 3,033 2,378 2,440 3, 조유 ( 組油 ) 3,859 3,350 4,109 3,796 3, 대두 - 기타 4,105 3,609 3,990 3,343 2,404

35 금 ( 그밖의가공하지않은모양인것 ) 1,688 2,086 2,123 1,970 2, 석유와역청유 ( 원유한정 ) 2,173 1, 국가별특별조항 , 뼈없는쇠고기 ( 냉동한것으로한정 ) 새우류-기타 ,003 1,245 자료원 : GTA, 2018년기준상위 10개항목 주 : 2018년은 4월기준 경제전문가들은공식환율이뒤처질수록농업과공업의수출이갈수록경쟁력을잃을것이라예상한다. 2015년 5월까지국내로들어온농산물수출대금은 25억달러에불과했다. 이는 2014년같은기간에비해무려 29.1% 나줄어든것이다. 농산물수출이줄어든건세계적인불경기탓도있지만, 근본적으론수출경쟁력이떨어졌기때문이다. 농산물수출분야의국제경쟁력은형편없이떨어진것으로분석된다. 한민간기관의보고서를보면지금의아르헨티나농산물수출경쟁력은 2001년보다뒤처져있다. 2) 품목별수입동향 2015 년 12 월부터고급자동차에부과되던내국세 (30~50%) 가전격인하 (10~20%) 돼수입자동차가격경쟁력이높아졌다. 또한, 2016 년부터자금출처를조 사하지않는조건과세제혜택으로은닉재산을신고재산으로바꾸는지하자금양성화정책으로고급승용차에대한투자가늘어났다. 품목 ( 분야 ) 별수입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년 * 자본재 11,647 14,521 12,137 12,767 12,622 11,759 12,014 12,351 중간재 17,687 21,800 19,995 19,573 18,754 18,088 15,476 14,810 자본재부품 4,474 9,397 9,266 15,419 12,461 12,664 11,302 10,694 소비재 11,459 14,367 14,137 7,508 6,680 6,779 7,399 7,336 자동차 6,611 8,040 7,293 7,096 3,580 3,346 4,468 5,102 석유등 4,482 5,593 5,385 11,415 10,903 6,841 4,739 4,802 기타 합계 56,502 73,922 68,514 74,002 65,249 59,756 55,610 55,386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주 : 2017년은 10월기준 아르헨티나수입상위 10 개품목별로는자동차 (1,500~3,000cc), 석유와역청유, 자동차 (1,000~1,500cc), 통신기기부분, 액화천연가스의수입이상위를차지 했다. 페소화가치하락으로인한투자개념의수입자동차수요급증및에너지생산량감소로인해석유수입비중이높게나타났다.

36 아르헨티나수입상위 10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HS Code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자동 차 (1,500~3,000cc) 4,592 2,149 2,599 3,270 4, 휴대용자동처리기계 전화기 ( 휴대전화포 함 ) 1,959 1,231 2, , 액화천연가스 5,201 2,728 1,924 1,718 1, 폴리에틸렌 ( 비중 0.94 미만한정 ) 그밖의유-무기화합물 의약품-기타 의료기기-기타 제초제, 발아억제제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기타 자료원 : GTA, 2018년기준상위 10개항목 주 : 2018년은 4월기준 다. 아르헨티나국가별수출입동향 1) 국가별수출동향 국가별수출액은 2018 년상반기기준 2016, 2017, 2018 년도대브라질수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순위 국가별수출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1 브라질 16,832 14,996 12,892 9,371 9,064 9,941 2 미국 3,858 3,962 3,437 3,509 4,579 4,582 3 중국 4,900 5,452 4,550 4,876 4,670 4,324 4 칠레 4,751 3,431 2,711 2,289 2,424 2,692 5 베트남 889 1,255 1,830 1,781 2,686 2,332 6 인도 968 1,420 1,680 2,368 2,170 1,906 7 알제리 1,593 1,456 1,555 1,066 1,402 1,622 8 네덜란드 2,121 1,760 1,362 1,066 1,140 1,519 9 스페인 2,042 1,451 1,574 1,455 1,633 1, 스위스 ,173 1,064 1,372 주 *: 2018년 4월기준 자료원 : GTA 2) 국가별수입동향 2013 년부터현재까지브라질에서의수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뒤를이어중국과미국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중국은브라질을잇는 최대수입국으로성장하고있다. 순 위 국가별수입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1 브라질 18,035 18,546 13,508 13,319 14,847 19,052

37 순 위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2 중국 10,674 11,391 9,732 9,175 8,070 11,423 3 미국 8,573 8,604 9,143 8,144 8,649 8,718 4 독일 3,716 3,832 3,225 2,982 2,758 3,278 5 멕시코 2,148 2,083 1,529 1,599 1,584 1,911 6 스페인 1,303 1,330 1,016 1,099 1,052 1,636 7 이탈리아 1,540 1,736 1,407 1,209 1,301 1,611 8 파라과이 ,567 9 벨기에 ,635 1,581 1, 볼리비아 1,911 1,063 2,479 1, ,377 주 *: 2018년 4월기준 자료원 : GTA 3) 아르헨티나 -브라질간교역현황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전통적으로밀접한통상관계를유지해왔으며, 2009년경기침체가가속화되면서무역수지적자를막기위해브라질산제품에대한수입규제를강화했다. 2008년하반기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브라질산수입제품이대거아르헨티나로몰려들었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국내산업생산보호차원에서브라질산수입제품을타깃으로, 최저수입가격제및사전수입승인제도확대를실시하는등보호무역주의정책을발표했다. 이는양국간통상마찰을불러일으켰지만, 2009년무역수지적자는전년대비 93.2% 가량크게감소했다 년 7 월아르헨티나와브라질이무역불균형해소방안을모색한결과, 경제위기를겪는아르헨티나를돕는방안의하나로양국간의무역불균형을부분 적으로완화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브라질정부가이처럼아르헨티나와의교역불균형해소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은미국과 EU 에이어 3 위무역파트 너인아르헨티나의경제가더욱악화되면, 브라질경제에도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브라질이남미에불어닥친경제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외국과의무역협정등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인태도를보인데반해, 아르헨티나는보호주의를고수하면서최근있었던 EU-MERCOSUR FTA를위한 MERCOSUR 역내단일안마련회의에서도합의안을도출해내지못했다. 2015년들어브라질측은 EU-MERCOSUR FTA 체결을위한외교적움직임을활발하게보였으며, 폐쇄적인무역정책을고수하던전아르헨티나정부에이움직임은무언의압박이됐다. 2015년말들어선마끄리정부는전정부와달리, 경제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외국과자유로운무역협정을추진중이다. 아르헨티나산수입 1달러당수출 1.95달러를허용했던브라질과의자동차교역협정은 2013년 7월만기됐으나, 2014년 6월 11일 1년을연장해 2015년 6월 30일까지유효한양자간합의를이루어냈고, 협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연장됐다. 본협정에선아르헨티나가브라질에 1달러를수출하면, 1.5달러를수입할수있는무역비율 1대1.5를적용한다는내용이포함됐고, 이는두나라간경제와자동차시장규모를고려해책정된값이었다. 한편, 2015년 5월아르헨티나대브라질수출은 30% 감소했다. 지난 5월의경우아르헨티나는중국, 미국, 독일에이어대브라질수출 4위였다. 2015년 1~8월아르헨티나와브라질무역이총 165억 2600만달러였는데이는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하면 16.3% 감소한값이었다. 현지언론은수출과수입이나란히줄면서양국간무역규모가급속히위축됐다고주장했다 년 4 월기준전년동기대비브라질과의교역은수출 19.47%, 수입 19.61% 로늘어난모습을보였다. 아르헨티나의대브라질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수출 16,853 16,832 14,996 12,892 9,371 9,064 9,941 수입 21,156 18,035 18,546 13,508 13,319 14,847 19,052 자료원 : GTA 라. 전망 디폴트로인해경제가불안정한아르헨티나에서무역흑자는유일한달러공급원이다. 컨설팅사에콜라티나에따르면아르헨티나는경제가 1% 성장할때마다수입이 22억 5,000만달러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 각종부품과부속, 장비를수입해야생산을지탱할수있기때문이다. 최근에는산업시설의기반이되는에너지도수입에의존하고있어, 경제성장에따른수입의존도는더욱심해졌다. 따라서 2016년아르헨티나경제가 3% 성장한다면무역흑자는제로로수렴될가능성이다분하다. 무역흑자가줄고있는가운데수입이증가한다면무역흑자제로화는더욱빨리현실화될수있다. 하지만아르헨티나정부는국내에너지생산을늘려무역수지를개선하고, 에너지와자원개발프로젝트에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해국내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광업부연방기구 (OFEMI) 를설립했다. 또한 5년간 10억달러이상투자한기업을대상으로수출세면제, 시추용기자재에대한 14개관세조항폐지를하는등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다 년 5 월 29 일에는아르헨티나가국제자본시장에서신뢰도를되찾기위해채권국의파리클럽과 97 억달러에이르는장기부채를갚겠다는협정을체결

38 했으며, 당해 6월 6억 5,000만달러를지불하고, 2015년 5월에추가로 5억달러를갚기로하는등경제성장을하기위한노력을점진적으로해왔다. 따라서당장은경제성장을기대하기힘들지만, 경제위험도는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정부의수입규제정책의적용절차에서현지생산기업이경쟁기업의사전수입신고 (DJAI) 제품의수입승인거절을요청하거나, 현지판매가격보다싸게수입되는경쟁제품에대해반덤핑조사를의뢰하는등의요청으로개시되는수입규제가수출입거래시큰장벽이됐다. 그러나 2015년 8월세계무역기구 WTO가사전수입신고제 (DJAI) 에규정위반판결을내려해당신고제가폐지됐다. 신정부는낙후된인프라개선과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항구, 철도, 지하철, 터널건설등다양한프로젝트를선정해관련분야자재및장비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2016년 9월정부는파이낸싱, 엔지니어링, 사업개발및운영등분야에서해외기업의투자유치를희망하는약 2,400억달러규모의투자유치프로젝트발표했다. 아르헨티나신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와대외신인도제고를위한정치 경제개혁정책으로투자 비즈니스환경은크게개선돼외국기업들의투자계획을밝혔지만, 지속되고있는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로아직까지미미한수준이다. 한국기업은자사제품의현지시장성및생산투자를검토해현지노동분쟁등이빈번하지않은파트너와합작투자를해야한다. 또아웃소싱형태의현지생산을한후, 경쟁사제품이현지에진출하는것을막는도구로아르헨티나정부의수입규제정책을역이용하는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다. 현지생산을위한부품조달형식으로현지생산형태를취할경우, 수익금을한국으로송금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 부품수입대금에일부가격을이전함으로써수익금송금불가부분을상쇄하는방법도전략이될수있다. 현지에서발생하는수익금도상기에언급된아르헨티나발행외채권활용등다양한방법으로현재아르헨티나정부의외환규제정책을극복하고, 수입장벽을시장선점의기회로역이용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39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개요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수출은 2010~2011년에사상최고액을경신했다. 그당시경기침체를회복한아르헨티나의구매력증가덕분에전년대비증가폭이컸다. 2011년을기점으로대아르헨티나수입액은증가했으나, 전정부의강력한보호주의정책으로인해수출액은계속해서하락곡선을그렸다. 한편, 자동차, 전자기기부품의수출에강세를보이는우리나라제품들의수출액은꾸준히증가했으나, 무역수지의큰증가는없었다. 2014년대아르헨티나무역은수출, 수입모두감소했으나 2015년수출이 10억가까이상승해전년동기대비무역수지도상승했다. 그러나 2016년정권교체후에도수출은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한 7.9억달러, 수입은 19% 증가한 8.3억달러로무역수지 3,600만달러적자를기록하며적자기조를유지했다. 2017년기준전년대비수출이약 5.1% 증가, 수입이약 26% 감소한모습을보였으며, 현저한수입감소로약 2억달러의무역흑자를거두었다. 2018년 5월기준, 계속해서아르헨티나를상대로무역흑자를기록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나. 한-아르헨티나무역통계 1) 연도및월별수출입 대아르헨티나연도별교역동향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출 1,081, ,906 1,074, ,793 1,046, , , ,968 수입 1,048,090 1,427,857 1,195, , , , , ,016 수지 32, , , , ,986-36, , ,952 주 : 2018 년 6 월최신자료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2) 품목별수출입 수출 대아르헨티나로의수출은우리나라의경쟁력높은공산품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전자제품부품, 폴리에스테르수지등이다. 2011년사상최고액인 10억 8000만달러를기록하고, 그후부터시작된아르헨티나정부의강력한수입규제와경제성장률둔화로인해한국의대아르헨티나수출품목은대부분이수입규제가상대적으로적은현지생산활동을위한부품, 원료및자본재나현지생산이불가능한기술집약적제품에집중됐다. 그러나아르헨티나경기침체및산업생산둔화로원자재, 자본재, 중간재수요가줄어 2016년대아르헨티나수출은전반적으로감소했다. 주력수출품인휴대폰부분품수출이 1.3억달러로전년대비 56% 이상의감소를보여전반적인수출감소를견인했다. 이는중국하웨이스마트폰아르헨티나조립생산시작 (2015년) 및현지에생산된가전제품의높은가격으로현지수요가전반적으로줄어든것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반면, 마크리신정부의자동차내국세인하와수입규제완화로자동차수출 1.1억달러로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이는아르헨티나전정부의수입규제가절정에달했던 2014년 (2400만달러 ), 2015년 (7000만달러 ) 수출이낮았던데에따른기저효과가작용한덕이며, 자동차수출이 2.6억달러에달했던 2012년과비교하면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대아르헨티나주요수출품목 (MTI 6단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2017 년 2018 년 증감률 금액 증감률 LCD 115, , 자동차부품 53, , 도금강판 18,777 3, ,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98, , 불꽃점화식 1,500시시초과 61, , 반도체제조용장비 1, , 압축점화식 2,500시시이하 31, , 화물자동차 36, , 프레스금형 17, , 기타건설중장비 23, ,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주 : 2018년자료는 5월기준 수입

40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수입액은 2012년 14억2000만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수출상품의국제가격하락및페소화의과대평가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 그리고경기침체로인한생산량감소로 2014년최저치인 5억달러기록후다시회복중에있으며, 현정부의무역규제완화정책은아르헨티나수출증감을위한밑거름으로작용될것으로보인다. 마크리현정부의수출확대를위한수출세폐지 ( 감축 ), 환율통제철폐를통한수출경쟁력상승은 2016년좋은영향을미쳐, 대아르헨티나수입은전년대비약 20% 증가한 8.3억달러를기록하며이후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이와다르게 2017년, 2018년극심한가뭄으로수출량이줄었으며 2018년 6월기준대아르헨티나수입액은작년동기대비 30% 가량감소한수치인 1억 431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대아르헨티나주요수입품목 (MTI 6단위 )

41 품목명 (MTI 코드 ) 석유화학 (21) 섬유류 (4) 평판디스플레이 (836) 무선통신기기 (812) 가전 (82) 자동차부품 (742) 컴퓨터 (813) 석유제품 (133) 2017년말대비 ( 증감률 ) 현상유지 (0~3%) 대폭감소 (-10% 초과 ) 소폭감소 (-3~-10%) 소폭증 가 (3~10%) 소폭증 가 (3~10%) 소폭증가 (3~10%) 대폭증가 (10% 초과 ) 현상유지 (0~3%) 품목별전망근거 - 현정부의수입규제완화로완제품수입은증가하는추세 - 수입협회의말에따르면 2-3년안에아르헨티나현지산업생산의가동으로관련제품수요가늘어날것으로전망 - 아르헨티나섬유사업은정부의보호가가장심하며 ( 수입규제품목중하나 ), 정부의수입완화정책으로수입이증가되었으나여전히수입쿼터및가격제제는있으며, 바이어대부분가격경쟁력이높은중국및기타아시아지역을선호하는편임. - 아르헨티나전자제품은현지에서조립생산되는유통구조를가지고있으나현정부의시장친화정책으로인해완제품수입규제가완화되었음 ( 관세율 0%) - 이에따라완제품수입량이늘어날전망이며, 평판디스플레이의경우조립생산에사용되는것으로수입은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됨 ( 현지조립생산은완제품수입에비교했을시품질이떨어지는경향이있어현재프리미엄라인전자제품들은수입이진행되고있음 ) - 현정부의수입완화로아르헨티나에아이폰이정식판매가되기시작했으며, 관세율이 0% 로내려감으로인해중국의저렴한휴대폰들의공급이늘어날것으로예상, 관련제품경쟁은심화될것으로보임. - 삼성전자및엘지전자의휴대폰은모두현지에서조립생산되어유통됨. - 기존수입정책으로인해대부분의가전제품은현지에서조립생산중이나, 고부가가치를지닌제품들은현지생산이없음으로그위주로수입이증가할전망 - 아르헨티나완성차시장의대부분의부품은수입이며, 자국생산량은총수요량의 25% 에불과함. - 최근 5년간자동차판매량이늘었으며 (2016년기준 8% 증가 ) 또한브라질 ( 아르헨티나자동차죄대수출국 ) 이경제회복에들어섰음으로그에따라자동차부품소비도점진적으로늘어날전망 년 3월부터컴퓨터에대한수입관세가무관세로바뀜에따라, 수입컴퓨터의수요는급증하였으며 ( 2016년동기대비약 42% 증가 ) 경제가회복함에따라수요가늘어날전망 - 아르헨티나에너지부분투자부족으로일부석유제품을수입하지만, 한국은주요수입대상국이아님.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원 : 주재원, 바이어인터뷰, 한국무역협회 (2018년 6월기준 )

42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정부는수입자유화의기본원칙아래, 수입관리제도로네거티브시스템 ( 예외적으로명시된품목에대해수입금지또는제한 ) 을운영하고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정부는 2010년부터지속적으로늘어나는수입과점차줄어드는무역수지흑자폭에대한대책으로, 2011년초부터다양한수입규제정책을시행하기시작했다. 2015년정권이바뀌면서기존정부의폐쇄적인보호무역주의기조를개선해서방과교역을확대하고투자를개방하는경제정책으로기존수입규제정책에많은변화가생겼다. 나. 수입금지품목 아르헨티나정부는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확보등경제적요인과지식재산권보호, 건전한상거래유지등비경제적요인, 국가안보, 공공윤리및위생, 예술및역사적가치의보호, 동식물의보전등의개별적인정책목표에따라시행령을제정해관련제품의수입을금지또는규 제하고있다. 중고품의경우수입이금지돼있고, 매 6 개월단위로수입금지조치를연장하고있다. 수입금지대상품목현황 품목 HS Code 관련규정 농도 0.1% 를초과하는프탈레이트 (DEHP, DBP, BBP, DINP, DNOP) 를함유한완구및육아제 보건부결정문 583/2008 품 활성제약성분 (IFA) 으로니메술리드를포함한 식약청결정문 모든제형의의약제품 4430/2009 가정용백열전구 법제26473호 올라퀸독스함유의약품및식품또는동물사료용재퓸 SENASA 결정문 84/2007 비휘발성물질 100g 당 0.06g 이상의납포함한 보건부결정문 7/2009 페인트, 래커및바니쉬 1880~1900MHz 사이주파수대역에서작동하는무선전화기 상업차관실 1994/1999 순면 (Raw cotton) SENASA 결정문 208/2003 중고타이어 /20 법 25626/02, 26329/07 중고오토바이및삼륜차 8711 경제부결정문 790/1992 중고의류및액세서리 /90 경제부시행령 2112/2010 중고자동차 8407/8408 경제부시행령 504/2000 중고엔진 - 경제부시행령 529/94 중고의료기기 경제부시행령 529/94 특정위험물질 결정문 750/2000, 845/2000, 182/1999 비고 해외직접운송을목적으로 관세지역통과시제외 25w 이하의전력및 50v 이하의전압은제외 HS Code , , 및 제외 2016 년 1 월까지 HS Code 제외, 예외 ) 장비는원산지에서제조업체에의해재제 조또는수리돼야하며, 상품은최종사용자가수 입해야함. 주 : 상기수입금지품목이외에 HS Code 84, 85, 86, 87, 88, 89, 90 류에해당하는중고물품의경우, 경제부시행령 909/94 호에의거해일정한품질규격심사및사전승인을획득하는경우수입가능 주요수입제한품목및내용 품목 규제내용 의약품 화장품, 식품 농수산품 보건부수입업자및상표등록 상품은통관전등록및수입승인 산동물및식품 ( 가공품제외 ) 검역

43 통신기기 국가통신위원회 (CNT) 사용허가및수입승인 법령 1185/90 호 (CNT 설치구성, 운용및기능관련법규 ) 적용 수입제한품목으로의약품및보건위생제품의경우, 보건부에수입업자상품등록을통해사전승인을취득하는경우수입이가능하다. 식품, 화장품및무기 류등은관계부처의사전승인이필요하다. 다. 수입규제품목 수입규제의경우, 대부분이덤핑으로인한규제들이며, 수입규제품목관련, 중국이 51% 로가장많이혐의판정을받았으며, 브라질이 12% 그뒤를이었다. 한국은약 2% 로파악되고있다. 수입규제현황 번 호 HS Code 상품명 대상국 조치 만료일 가로대중국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재조사 , , 커넥터 독일, 중국 반덤핑 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에어컨부품태국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자전거타이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90, 식탁부분품중국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 , , 식기류브라질, 중국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재조사 /19/20 셔터 중국, 페루 반덤핑 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93 배관부속품중국반덤핑 물펌프중국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44 번 호 HS Code 상품명 대상국 조치 만료일 /92/99/ /20/91.10/91.90/ / /20/40/51/51.90/59.10/59.90/91.10/91.90/99.10/ /19/ /10.20/10.90/20/90 신발중국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폴리에스테르사중국, 인도네시아, 대만반덤핑 재조사개시 ( 재조사중효력유지 ) /90.00 자기제품 우루과이, 브라질 반덤핑 가공식품브라질, 중국반덤핑 /69 커튼용폴리에스테르중국반덤핑 /42.90/ /42.90 데님중국반덤핑 /90 철강제관연결구류브라질, 중국반덤핑 갱구용와인딩기어및윈치중국반덤핑 농약살충제중국반덤핑 / 인쇄용잉크브라질반덤핑 커넥터인도반덤핑 , , 전기톱날스웨덴반덤핑 에어컨중국반덤핑 줄자중국반덤핑 /19 주사기중국반덤핑 압축기브라질반덤핑 난방기구중국반덤핑 , /12/19/22/23/29.10/29.90/31/32/33/39 선풍기중국반덤핑 전기톱날중국반덤핑 정장및재킷중국반덤핑 유리섬유멕시코반덤핑 , , , 한면또는양면을도포한지와판지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중국 반덤핑 단사모터중국반덤핑

45 번 호 HS Code 상품명 대상국 조치 만료일 / 안경ㆍ고글또는이와유사한 물품의테와 장착구및이들의부분품 중국반덤핑 전기톱날인도반덤핑 볼베어링중국반덤핑 도자제의판석과포장용ㆍ노용또는 벽용의타일 중국반덤핑 철제보온병중국반덤핑 전자레인지중국반덤핑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한국중국대만태국인도 반덤핑 컨베이어중국반덤핑 스틸드럼칠레반덤핑 / /90 인쇄되지않은접착테이프, 끈및시 트지 칠레반덤핑 진공플라스크및유리전구 (2.5L 까지 ) 중국벌금 보온병중국반덤핑 염화비닐중합체모노필라멘트 중국 독일 벌금 / / / /90.00 타일, 큐브건축용석재 압축또는주형유리제의포장용블록, 벽돌및기타제품 스페인 중국 브라질 벌금 ,000 킬로볼트암페어를초과하는변 압기 중국 한국 반덤핑 ( 까지 조사보류 ) 모터사이클부품 휠림과스포크 중국 대만벌금 기타유리도자제중국반덤핑 농약원제의살균제 중국미국 반덤핑 로온테니스공 중국필리핀태국 벌금 드릴용공구중국벌금 기타원심액체펌프중국반덤핑 전기다리미중국벌금 경기용이륜자전거 중국 대만 반덤핑 차량프레임과포크및부분품중국반덤핑 자료원 :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2016 년 12 월기준

46 라. 기타수입관련법규 1) 관세법 (Código Arancelo) 아르헨티나의수출입관련법은법령 22415/81 호이다. 이법은 3 개서문과 16 장으로구성돼있으며, 각장별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서문 : 적용범위, 수출입개념규정, 수출입상품의개념규정 - 1장 ( 법적주체 ): 세관의조직, 기능및권한, 수출입자및기타관계자개념규정 - 2장 ( 적용범위 ): 일반규정, 적용범위 - 3장 ( 수입규정 ): 물품의도착및수입지 - 4장 ( 수출규정 ): 수출지및물품의발송 - 5장 ( 수출입일반규정 ) - 6장 ( 통관관련특별규정 ): 운송관련규정, 특수물품 ( 군수, 안보관련차량등 ) 취급규정, 컨테이너, 소화물, 선용품, 소포, 샘플, 외교관면세품등취급규정, 재수입품, 국경운송, 구호물자등취급규정 - 7장 ( 세관적용범위 ): 영해및대륙붕, 무관세지역, 특별관세지역 - 8장 ( 수출입금지규정 ): 금지형태, 금지범위, 제한적금지, 수출입금지설정및해제 - 9장 ( 세제규정 ): 수입관세, 관세상당액 (Tariff Equivalent),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세, 특혜관세, 통계세, 창고세등 - 10장 ( 수출촉진규정 ): 관세환급, 기타수출촉진관련절차 - 11장 ( 상호주의특별규정 ) - 12장 ( 통관관련벌칙규정 ) - 13장 ( 관세우선규정 ): 관세우선납부규정 - 14장 ( 절차규정 ) - 15장 ( 보완조치규정 ) - 16장 ( 경과조치규정 ) 2) 법령제2248/91호 수입자유화조치를위한것으로,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할당등기존의각종비관세장벽을대폭철폐한바있다. 자동수입승인품목의경우수입허가신 청을하면수입통계시스템 (REDI: Régimen Estadístico de Importación) 에입력돼자동승인된다. 마. 비관세장벽 1)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운영및수입비자동허가제 (LNA) 시행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2015년 12월중도우파성향의마크리정부가출범하면서기존사전수입신고제도 (DJAI) 를전격폐지하고, 이를대체할새로운수입관리제도인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을전격시행했다. 아르헨티나신정부는외화유출을막고국내산업보호를위한명분으로 2012년부터운영돼오던수입규제정책인사전수입신고제 (DJAI) 를 2015년 12월 22일부로전면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을 AFIP 일반시행령 3823/15를통해 21일관보에게재해 12월 23일부터이를시행했다. 사전수입신고제도 (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는 2012년 1월부터발동된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수입되는모든제품은사전에국세청 (AFIP) 에신고해각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도록하는수입규제정책으로일본, 미국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 31일까지폐지하도록했다. 모든품목에대한수입허가제로작용해왔던 DJAI와는달리, SIMI는수입을효율적으로관리 ( 모니터링 ) 하는목적에서시행되며, 절차가매우단순하고효율적인것이특징이다. 최대 10일간의승인절차와 180일간의유효기간이주어진다. 예외는재수입, 기부, 샘플, 외교관면책, 택배, 우체국배송등이다. 수입허가제 아르헨티나생산부는 2015 년 12 월 23 일시행령 5/15 를통해수입허가제 (Licencias de Importaciones) 를실시하며정부각기관의허가가필요한수입비자 동허가 (LNA, Licencias NO Automaticas) 와허가가불요한자동허가 (LA, Licencias Automaticas) 로나누어 SIMI 시스템을통해관리하게됐다. 양허가제는 90 일간의유효기간을두었으나 2016 년 3 월 11 일시행령 32/2016 을통해 180 일로연장됐다. ㅇ자동허가 (LA) 자동허가 (LA) 품목은아르헨티나연방세입청 (AFIP) 홈페이지를통해신청이가능하며, SIMI 신청번호와함께신고서에는수입업체법인및대표명, 사업자등록증 (CUIT)*, HS Code 번호 *, FOB 단가 * 및 FOB 총액 ( 수출국통화 ), FOB 총액 ( 달러 ), 원산지, 수량및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 원산지 * 및경유지의정보가필요하다. 상담바이어에따르면자동허가 (LA) 는무난히받을수있으며승인받는데 48~72시간정도가소요된다. * 표시된항목의경우수정불가 ㅇ수입비자동허가 (LNA) 수입비자동허가 (LNA) 품목은자동허가 (LA) 품목과마찬가지로연방세입청 (AFIP) 홈페이지의신고서에상기기본정보와함께품목별요청서류를등록해야 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 (LNA) 품목은현지생산되는품목위주로구성돼있으며시행령 6/2016(2016 년 1 월 6 일 ) 및시행령 32/2016(2016 년 3 월 11 일 ) 를통

47 해추가 ( 총 154 HS Code) 및제거 ( 총 22 HS Code) 됐다. 수입비자동허가제 (LNA) 는품목별로신청서류가상이하므로반드시사전확인이필요하며, 기본적으로수입업체상세정보, 수출업체정보, 제품구성요소, 기술규격및기술검사기관등의정보가필요하다. 통관시사전에신고된내용과실수입제품을검사해불일치가발견될경우수입이불가능하다 (FOB 단가 5% 이상및이하, 수량 4% 이상차이 ). 수입비자동허가 (LNA) 신청서를제출하면정부부처및관련기관의심사를통해제품을받을수있고, 각건마다다르겠지만보통 60일 ( 근무일기준 ) 이상걸린다고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 (LNA) 에들어가는품목은현지에서생산되는민간품목이주류를이루며, 주로섬유 ( 원사, 원단, 의류 ), 가전제품, 철강제품, 장난감등에집중돼있다. 현재까지 1544 HS Code가규제대상이되고있다. ㅇ수입허가제 (LNA) 제품군 - 장식과인쇄를위한종이및판지, 히터, 선풍기, 후드, 에어컨, 냉장고, 의류건조기, 세탁기, 음식분쇄기및믹서기, 전기난로, 다리미, 전자렌지, DVD 레코더, TV 수신기 - 기타소규모가전제품 - 장난감, 비디오게임, 공, 스케이트 - 신발 - 모토사이클 - 타이어및자전거튜브 - 카펫, 점퍼, 셔츠, 자켓, 기타의류 - 가죽제품 - 신발류부분품 - 자동차및자동차부품 - 철사, 철강튜브, 철강피팅, 건설용철강제품, 철강체인, 철못, 철강주조제품, 가정용알루미늄제품, 도구, 보일러, 디젤모터, 모터등 - 양모, 원사및원단 ( 면, 인조필라멘트, 인조섬유 ), 솜, 필터및부직포, 특수직물, 니트직물 - 특수자동차용타이어 - 소다회, 과산화벤조일, 이소시아네이트및톨루엔이소시아네이트, 초, 성양, 폴리프로필렌 (un lled), 콜리프로필렌공중합체, 플라스틱판, 합판, 코팅된종이및판지, 장식용, 봉투및판지상자등 - 나사, 볼트및너트 - 고무제품, 함침천, 마찰라이닝, 유리제품, 거울, 호스, 모터부품, 펌프및팬부품, 기어, 감속기, 점화장치, 축전기, 표시등, 스피커, 점화플러그, 자동차부품, 제어장치, X-Ray장비, 비중계 ( 온도계, 기압계 ), 타이머, 현악기, 가구및부품등 시행령 6/2016(2016 년 1 월 6 일 ) 및시행령 32/2016(2016 년 3 월 11 일 ) 을통해삭제된품목은섬유, 제지, 오토바이액세서리, 구리선, 펌프및공압공구, 팬, 모바일, 오토바이, 의료용품, 의복 ( 액세서리포함 ) 등이며, 추가된품목은섬유, 철강제품, 전자제품 ( 냉각기, 청소기 ), 식물생성품, 화학제품, 목재및고무, 전 기기계및장비, 자동차및자동차부품, 철강판등이다. ㅇ수입비자동허가제 (LNA) 가필요한 1581 개의 HS Code 는하기와같음 (2016 년 3 월 16 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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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1: 시행령 5/2015, 시행령 6/2016, 시행령 32/2016 통합 주2: HS Code별적용기준및범위가상이하므로사전확인필요 수입최저가격제도 아르헨티나는관보제 31,227 호를통해 2007 년 8 월 30 일, 품목별최저수입가격제도강화를발표했으며, 2008 년 10 월에는동제도를확대적용하는조치를 발표했다. 동조치에따라국가별공시가격을하회하는제품을수입하는경우, 수출국아르헨티나대사관의영사확인을받은선적서류를세관에제출해수입 승인을받아야한다. 수입최저가격제도의적용대상품목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2010 년기준동제도의적용을받는품목은약 24,000 개에달한다. 수입최저가격제도의주요검사대상품목은아래와같다. HS Code 상품명 HS Code 상품명 조제또는저장처리한어류및캐비아와어란으로조제한캐비아대용물성냥 ( 제3604호의화공품제외 ) 플라스틱제의접착성판 쉬트 필름 박 테이프또는스트립과기타평면상의것플라스틱제의접착성판 쉬트 필름 박 테이프또는스트립플라스틱제의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가정용품및위생용품또는화장용품 7321 철강제의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알루미늄제구조물및동구조물의부분품, 구조물용으로가공 7610 한알루미늄제판 봉 프로파일 관및이와유사한것줄 플라이어 집게 핀셋 금속절단용가위 파이프커터 8203 볼트크로퍼 천공펀치및이와유사한수공구수공구, 블로램프, 공작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외의바이스 클램프및이와유사 8205 한것, 앤빌, 가반식단야로, 프레임을갖춘수동식또는족답식의그라인딩휠비 ( 卑 ) 금속제의자물쇠, 비 ( 卑 ) 금속제의유금과 8301 유금이붙은프레임으로자물쇠가결합돼있는것, 이들물품에사용되는비 ( 卑 ) 금속제의열쇠

52 HS Code 상품명 HS Code 상품명 고무제의공기타이어 ( 신품에한한다 )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방 안경케이스 쌍안경케이스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권총케이스및이와유사한용기면사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것에한한다 ) 면직물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것으로서 1m2당중량이 200g 이하인것 ) 비 ( 卑 ) 금속제의장착구 부착구및이와유사한물품, 비 ( 卑 ) 금속제의모자걸이 8302 브래킷과이와유사한부착구, 비 ( 卑 ) 금속제의장착구가있는카스터와비 ( 卑 ) 금속제의자동도어폐지기기체또는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팬, 팬 8414/15 이결합된환기용또는순환용의후드공기조절기 8450 가정형또는세탁소의세탁기 - 계산기와계산기능을갖춘포켓사이즈형전자수첩 회계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및기타이와유사한기계 8470/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자기식또는광학식판독기 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이러한자료의처리기계 5209 면직물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고무나플라스틱의가공또는이들재료의 85 이상인것으로서 1m2당중량이 8477 로제품을제조하는기계 200g 초과하는것 )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 통또는이면직물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탭 코크 밸브의 85 미만이고주로인조섬유와혼방 8481/82 와한것으로서이와유사한장치 1m2당중량이 200g 이하인것 ) - 볼베어링또는롤러베어링 5211 면직물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축전지 ( 격리판을포함하며, 의 85 미만이고주로인조섬유와혼방 8507/9 직사각형또는정사각형인지의여부를한것으로서 1m2당중량이 200g을초불문한다 ) 과하는것 ) 5402 합성필라멘트사 8516/9 - 전기식의즉시식또는저장식물가열기와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가정용전열기기및전열용저항체 - 음성녹음또는재생기기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 제5404호재료로직조한직물을포함 ) 8523 디스크 테이프 고체상태의비휘발성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음성또는기타현상의기록용기타매체 5513 주로면과혼방한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 8527 라디오방송용수신기기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기타직물 8534 인쇄회로 5801 파일직물 셔닐직물 8536 전기회로의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와광섬유 광섬유다발또는케이블용의커넥터 6001 파일편물 ( 롱파일편물과테리편물을절연전선 케이블및기타의포함하며,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 8544 전기절연도체, 광섬유케이블편물의것에한함 ) 6006 기타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 8708 부분품과부속품 6101 남자또는소년용의오버코트 카코트 모터사이클과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 8711/2 케이프 클록 아노락및사이드카

53 HS Code 상품명 HS Code 상품명 6108 여성용슬립 페티코트 브리프 팬티 나이트드레스 파자마 네그리제 목욕용가운 드레싱가운및이와유사한의류 8714/ 티셔츠 싱글리트및기타조끼 9003/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코트및이와유사한의류 유아용의의류와그부속품 9017 남성또는소년용오버코트 카코트 케 6201/09 이프 클록 아노락, 티셔츠 싱글리트및기타조끼 부분품과부속품 - 유모차와그부분품 - 안경 고글또는이와유사한물품의테와장착구및이들의부분품 - 시력교정용 보호용또는기타안경 고글사진기, 사진용섬광기구와제8539호의방전램프외의섬광전구제도용구 설계용구또는계산용구및수지식의길이측정용구정형외과용의기기, 골절치료용부목과기타골절치료구, 인조인체부분, 보청기, 결함 불구를보정하기위해착용또는휴대하거나인체에삽입하는기타의기기 6211/15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및기타의류, 넥타이류 9202 기타의현악기 6402/06 기타신발류, 신발류부분품 9401 의자와그부분품 6907/11 도자제판석과포장용 노용또는벽용타일, 자기제식탁용품 주방용품기타 기타의가구와그부분품 가정용품및화장용품 7020 유리제의기타제품 9503/7 -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및이와유사한바퀴가달린완구, 인형용의차, 인형및기타완구, 축소모형과이와유사한오락용모형및각종퍼즐 - 낚싯대 낚시바늘과기타낚시용구, 낚시용망 포충망과이와유사한망및조류유인용구와이와유사한수렵용구 7306 철강제의기타관과끽연용라이터와기타의 9613 중공프로파일라이터및이들의부분품 7307 철강제의관연결구류 9617 보온병과기타의진공용기및그부분품 아르헨티나정부는원산지국가별로그룹 (Grupo1~Grupo21) 을나눠해당그룹에대한품목별최저가격제도를적용해오고있다. 한국은 GR4, GR8, GR10, GR12, GR17, GR20, GR21, GR22에해당하고, 주로일본을제외한아시아국가및동유럽국가들이여기에속해있다. 최저수입가격제도의적용여부는수출업자의상업송장허위작성정도와양국간세관협력정도에따라결정된다. 우리나라의경우, 적발된상업송장허위작성사례는많지않으나세관간의정보교환시스템이구축돼있지않아최저수입가격제도적용대상에포함돼있다. 양국은세관협력을통한세관정보공유확대를위해 2007년말당사자간협의를시작했다. 양국해당기관모두세관협정체결에적극적인입장을표명하고있어빠른시일내에협정이체결될것으로기대된다. 세관협정이체결되면우리나라는최저수입가격제도적용대상에서제외될수있고, 이경우세관정보공유로수출기업의상업송장불성실작성은허용되지않는다. 상기품목중한국산제품에포함되는품목은합성필라멘트직물, 의류및부속품, 헬멧, 비금속제공구, 마이크로웨이버등이있다. 바. 참고사항 수출입담당기관 1) 아르헨티나재무부 관세법 ( 법령제 22415/81) 에따라재무부산하교역청이수출입관리를담당한다. 수출입관리에관한정책결정, 절차, 규정등에관한사항을관할하고있다. ㅇ아르헨티나재정경제부 (Ministerio de Hacienda y Finanzas Públicas) - 주소 : H. Yrigoyen 250,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54-11) /5010/ 홈페이지 : 2) 아르헨티나관세청

54 실무담당기관으로행정령제 599/76 호와제 695/77 호에따라정책결정을제외한관세법의적용과운용을담당하고있다. ㅇ아르헨티나관세청 (Aduana Argentina) - 주소 : Azopardo 350 Piso1,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54-11) 홈페이지 : 3) 수입규제담당기관 아르헨티나산업피해조사를통한반덤핑조치등수입규제는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다. ㅇ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Comisió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 주소 : Paseo Colon 275 Piso 7, Capital Federal, Argentina - 전화 : (54-11) / 팩스 : (54-11) /35 - 홈페이지 : 사. 최신정보 외환규제철폐 환전규제가풀리면서그동안정부에의해인위적으로조작돼있던공시환율은현실에맞게측정돼암시장에서거래되는수준으로상승했다. 외환규제폐지로인한달러유출에대비해, 농산물수출을통한외환확보를도모했다. 그동안곡물수출업체들은정부의과도한환율방어정책으로수출경쟁력은상실했고비공식환율과공식환율의차이로곡물을수출하는대신비축해두고있었는데, 이번수출세폐지및외환규제철폐로곡물을방출할것으로예상되며약 60억달러상당이될것으로추산한다. 2012년부터시행된사전수입신고제 (DJAI) 폐지,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전격시행 WTO의중재재판에서패소한아르헨티나정부는그간미국과유럽연합등과협상을벌여온결과, 2015년 7월 6일법령 WT/DS444/22를통해사전수입신고제와그외법규로는명시돼있지않지만구두로발동된각종대외무역장벽과관련된규제제도를폐지하는데동의했고, 폐지시한은 2015년 12월까지였다. 판결문에따르면 DJAI는 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의제1문단제11조항에어긋난다. 또한이러한조치는모든형식적인요건을충족한수입에도당국이임의로수입허가를내주지않을수도있으며, 이는곧양적제한의방법으로수입을규제할수있다는점에서수동적조치라지적하며신고제폐지판결을뒷받침했다. 자유시장및개방경제를지향하는마크리정부가들어섰지만, 바닥을보이고있는외환보유고를보호하기위해최소 2016년까지 DJAI를연장시킬것이라는경제전문가들의예상을깨고 2015년 12월 22일 DJAI를전격철폐시켰다. 그러나 2015년 12월 23일 DJAI와똑같은시스템이나이름만바꾼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이전격시행되었다. SIMI는기존 DJAI와같은무차별적수입규제정책이아닌, 단순히수입을관리하기위해시행되며, 효율성과투명성을강조하며기존 DJAI와차이를둔다. 수입비자동허가제 (LNA) 부활 2013 년폐지했던수입허가제를 SIMI 시행과더불어전격실시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 (LNA) 에들어가는품목은현지에서생산되는민감한품목을위주로, 섬 유,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등에집중돼있다. 2017년 4월부터컴퓨터등 IT기기수입관세폐지 아르헨티나산업경쟁력제고와디지털격차를줄이기위해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에부과되는수입관세 35% 를폐지했다. 또한컴퓨터생산경쟁력을높이기위해, 컴퓨터부품에부과되던수입관세 12% 도전격폐지함으로써정부는왜곡된전자제품소비시장이정상화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규제는크리스티나전대통령의현지제조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로, 현지에서조립생산되는전자제품만유통되게했다. 그러나높은생산비용으로인한낮은경쟁력으로, 아르헨티나산컴퓨터제품가격은미국보다 3배, 칠레보다 50% 이상높은결과를낳았다. 전자무역시스템, 2018년부터본격가동 수출입비용과시간을단축할수있는온라인수출입절차조치가 2017 년 7 월국회승인을받아 2018 년부터시작되었다. 대외무역일원화창구인싱글윈도 우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 를통해수출입에관한모든수속이온라인으로가능해졌으며, 이번조치로평균 14% 의비용절감, 라틴아 메리카국가들과의교역에서는최대 24% 까지의비용절감이예상된다.

55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대한수입규제현황 (2018년 6월기준 ): 2건 아르헨티나대한국수입규제현황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예비판정 : 삼상유입변압기 (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것 ) 반덤핑 2013 년 1 월 2 일 2014 년 7 월 2 일 한국 : 178%, 중국 : 139% 최종덤핑마진조사결과발표 : 한국 : 52%, 중국 : 54% 년 7월 18일까지적용 - 관세율 : 17.61%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반덤핑 2012 년 4 월 23 일 2013 년 10 월 24 일 - 규제기간 : 행정령 691/2013을통해혐의판정. 2013년 10월 24일부터 5년간반덤핑규제적용 주 : 2018 년 6 월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1) 규제품목 고유점성 0.7dl /g 이상 0.86dl /g 미만의알갱이형태의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ㅇ HS Code: ㅇ제소자 : DAK AMERICAS ARGENTINA S.A. ㅇ규제일자 - 조사개시일및근거 : Resoluci ón 39/2012(2012년 4월 23일 ) - 조사연장일및근거 : Resoluci ón 134/2013(2013년 8월 14일 ) - 최종판정일및근거 : Resoluci ón 691/2013(2013년 10월 24일 ) ㅇ규제형태 : 반덤핑 ㅇ판정내용 : 반덤핑관세 17.61%, 부과규제기간 : 부터 5 년간 - 규제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등 5 개국 삼상유입변압기 (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것 ) ㅇ HS Code: ㅇ규제일자 - 조사개시일 : 2013년 1월 2일 - 최종판정일 : 2014년 7월 2일 ( 적용유보 ) - 적용유보마감일 : 2017년 7월 17일 ㅇ규제형태 : 반덤핑 ㅇ판정내용 : 반덤핑관세는 2019 년 7 월 18 일까지부과될예정 국가별반덤핑혐의판정현황 ( 단위 : %) 국가 한국 중국 대만 브라질 태국 최종판정및조사중 주 1: 한국기업 KP CHEMICAL CORP 와 LOTTE INTERNATIONAL CO.LTD 는무혐의판정

56 주2: 인도기업 DHUNSERI PETROCHEM & TEA LTD는 3.35% 의개별덤핑마진혐의판결주3: 2018년 6월기준주4: 2018년 6월기준 18개국 59개품목에대해 85건수입규제조치시행중이며, 28건의조사진행중자료원 : 무역위원회 (CNCE) 나. 대한수입규제변동내역 아르헨티나대한국반덤핑조사현황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 반덤핑조사개 디옥틸프탈레이트 반덤핑 2017 년 4 월 4 일 - 시 - 피제소국 : 중국, 멕시코, 한국 : 반덤핑조사개 프탈릭안하이드라이 드 반덤핑 2017 년 4 월 4 일 - 시 - 피제소국 : 멕시코, 칠레, 한국 - 관세율 : 17.61% - 규제기간 : 부 터 5 년간반덤핑규제적 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반덤핑 2012 년 4 월 25 일 2013 년 10 월 25 일 반덤핑관세율 재조사실시 -' 재조사결과관 세율상향조정 ( 한국 17.61%, 중국 16%, 대만 15%, 인도 12%, 태국 9.09%) 주 : 2018 년 6 월 11 일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다. 최신정보 2017년 6월 3일기준반덤핑규제와관련있는품목은프탈릭안하이드라이드 (Phthalic Anhydride(PA)) 와디옥틸프탈레이트 (Dioctyl Phtalate (DOP)) 로, 전자는 VARTECO QUÍMICA PUNTANA S.A사제소로중국, 멕시코및한국산 PA 반덤핑조사가 2017년 4월 4일개시됐고, 제소업체는중국 30%, 멕시코 56.73%, 한국 28.57% 의덤핑마진을주장하고있는상황이다. 후자는 VARTECO QUÍMICA PUNTANA S.A사제소로멕시코, 칠레및한국산 DOP 반덤핑조사가같은날짜에개시됐고, 제소업체는중국 / 멕시코 34.15%, 칠레 39.34%, 한국 5.71% 의덤핑마진을주장하고있다. 2015년 9월기준반덤핑규제와관련있는품목은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와삼상유입변압기로, 전자는최종규제확정을받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5년간반덤핑세가부여된다. 전자의경우한국을포함한중국, 대만, 인도, 태국 5개국가의 FOB 수출가 8% 에해당하는반덤핑세를적용중이다 년 5월 12일, 전자에대한제소자 DAK AMERICAS ARGENTINA S.A. 사의반덤핑관세율재심요청으로 2016년 3월 29일아르헨티나경제재정부는반덤핑관세율재조사에착수했으며, 2017년 9월 27일재조사결과관세율이상향조정되었다. 후자의경우반덤핑최종판정에도불구하고국내수요를이유로 2017 년 7월 17일까지적용이유보됐으며, 해당변압기의경우, 한국이최대수입대상국으로품질경쟁력은물론미국및유럽산에비해가격경쟁력도갖추고있어현지에서인지도가높다. 이는반덤핑관세부과시상대적으로한국수출기업의부진을초래할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후자에대한반덤핑관세는 2019 년 7월 18일까지부과될예정이다.

57 5. 관세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회원국으로기본적인수출입제도는 Mercosur 협정에따른다. 아르헨티나는일반적인수입대상국에적용하는일반관세외에, 남미공동시장회원국에대한역내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 회원국에대한특혜관세, 개별국가와경제보완협정을통한특혜관세제도를운용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 WTO회원국으로 WTO회원국에대해최혜국 (MFN) 대우를하고있다. 멕시코와는포괄적인무역협정을체결해양국간교역을촉진하고있다.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은역외국가인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모로코, CAS, EU 등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했거나추진중이다. 한국과도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해협상중이다. 나. 관세율종류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특혜관세 남미공동시장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등 4개국이 1991년창설한관세동맹형태의경제통합체이다. 남미공동시장회원국은일부예외품목을제외하고는역내교역상품에대해무관세특혜를부여하고있다. 남미공동시장회원국간의역내관세는원칙적으로무관세다. 1994년 ' 결정제24호 ' 에의해 4개회원국은경과조치로예외품목을선정하고, 설탕,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철강등에대해기존의관세및쿼터제등을유지하고있다. 자동차의경우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됐고, 대신 플렉스 (Flex) 라는쿼터제를도입해자동차시장을제한적으로개방했다. 이쿼터제는 2010년에유예기간이만료돼야했으나, 아르헨티나의요구에따라유예기간을 5년간연장해 2014년 6월까지유효했다. 만료이후로는회원국간자동차시장을자유화하기로했다. 2) 남미공동시장대외공동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1995년 1월 1일부터시행된남미공동시장의대외공동관세에따라아르헨티나의관세는최저 0% 에서최고 20% 사이로설정돼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관세율체계를가지고있다. 이대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기준으로총 8,500개품목에적용되며, 기존관세와대외공동관세의차이때문에자본재와정보통신제품을중심으로총 300개품목을예외품목으로선정하고, 대외공동관세에맞춰점진적으로인하또는인상하고있다. 남미공동시장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자제39조결의에의거, 일시적으로관세율을공통관세율보다높이는것이허가됨에따라 2013년 1월 22일에행정령 25/2013을공표하며선정된 100개품목에대한관세인상시행을발표했다. 세율확대품목은 HS Code 100개로정해졌으며, 관세는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공고됐다. 2014년 10월대통령령제1636호를통해 100개품목에대한수입관세율을일시적으로인상하기로결정했으며, 이때적용되는관세율은 MERCOSUR의공통의역외공동관세율 (AEC: Arancel Externo Común) 보다는높고 WTO가허용한최대관세율인 35% 를넘지않게측정됐다. 관세인상률은품목마다다르지만일반적으로 50~100% 이며, 관세품목별변경된세율은다음과같다. HS Code ( 단위 : %)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58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주 : 아르헨티나 HS Code 품목분류를기준으로함. 3) 중남미통합연합회원국특혜관세 ( 법령제 3869/84호 ) 중남미 11개국은 1981년 3월몬테비데오협정에따라유럽연합과유사한경제통합을목표로중남미통합연합 (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을설립했다. 회원국은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11개국으로, 본부는우루과이의수도인몬테비데오에있다. 각회원국은 1980년몬테비데오협정에따라역내국가를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국가로구분해일반관세율에대한인하율을설정 적용하고있는데, 대상품목은별도로정하고있다. 4) 안데안공동시장과의특혜관세 안데안공동시장 (Comunidad Andina) 과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 11 개국은 1998 년 4 월양대공동시장간자유무역추진에관한기본사항에대해합의 했다. 5) MERCOSUR-SACU 특혜관세 2008 년 7 월 1 일 MERCOSUR 정상회담을통해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 과의특혜관세협정체결을승인해양측 간 1,000 개품목에대해관세인하조치에합의했다. 6) 개별국가와경제보완협정을통한특혜관세 아르헨티나는멕시코와경제보완협정을통해 4,500 개품목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고있는등개별국가와협정을통해특혜관세를적용하고있다. 7) 인도와의특혜관세 인도 -MERCOSUR PTA( 특혜협정 ) 은 2005 년체결되고 2009 년부터시행됐다. 특혜관세는대부분 10~20% 내외이며, 인도산 452 개품목과 MERCOSUR 산 450 개품목에적용된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인도수출품 394 개에는 10%, 45 개에는 20%, 그리고나머지 13 개품목에는 100% 의관세인하를적용했다. 다. 관세율 원칙적으로수입물품의가격을과세기준으로삼는종가세 (AD VALOREM) 제도를채택하고있다. 품목분류는 HS Code를기초로한다. HS Code는 8단위또는 9단위로돼있고, 6단위까지는공통이며나머지 2단위는국가고유코드로구성돼있다. 민감품목의경우는마지막이 3단위로돼있으며, 이의수입요령등은관세율표에별도로명시돼있다. 아르헨티나의일반관세는 WTO에서인정하는최고 35% 까지의관세율을적용하고있다. 원자재, 중간재의경우관세가낮고, 고부가가치제품일수록관세가올라가도록돼있다. 관세율 품목 0% 기계류일부, 컴퓨터일부, 정보통신제품일부 ( 레이더 0%) 0~5% 신문인쇄기, 일부석유제품, 일부통신제품, 컴퓨터일부등 아르헨티나국내미생산제품 4.5~12.5% 1 차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제품일부 12.5~20.0% 정보통신제품일부 ( 휴대폰 19%), 일부화학제품, 일부소비재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등종량세부과품목, 자동차 (20%), TV(21%) 등 HS Code 품목별평균관세율 분류 품목 평균관세율 1 류산동물 2% 종가세

59 28 류무기화합물 2% 종가세 31류 비료 5% 종가세 38류 각종화학공업생산품 14% 종가세 39류 플라스틱과그제품 14% 종가세 48류 지와판지 16% 종가세 49류 서적 신문인쇄물 0~16% 종가세 61류 의류 ( 편물제 ) 35% 종가세 62류 의류 ( 편물제이외 ) 0~35% 종가세 70류 유리 12.4% 종가세 94류 가구류 조명기구 18~20% 종가세 95류 완구 운동용구 20% 종가세 자료원 : 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라. 수입관련제세 구분 산정방식 대외세 (A) 관세 CIF 가격 x 관세율 (0~20%) 통계세 CIF 가격 x 0.5% 부가세 (CIF + A) x 21.0%( 자본재의경우 10.5%) 대내세 (B) 추가부가세 (CIF + A) x 20.0%( 자본재의경우 5%) 영업세 ( 소득세 ) (CIF + A) x 6.0% 특소세시장가격x세율 ( 주류, 담배, 일부전자제품해당 ) 주1: 메르코수르는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로부터수입시적용됨. 주2: 부가세 (21%), 추가부가세 (20%) 는사후에신용 (credit) 으로정산이가능하지만 선납세 개념으로금융비용이발생함. 아르헨티나중소바이어와상담시부가세와추가부가세, 소득세에대해이견이발생하고있는데바이어는세금 ( 비용 ) 으로간주해계산하고수출자는나중에정산되므로비용이아니라는입장임. 1) 관세 : CIF x 관세율 관세율표에기재된각세번별세율에따르며우리나라의경우최혜국세율이적용된다. 2) 통계세 : CIF x 0.5% 모든수입물품에대해 CIF 가격기준 0.5% 의통계세가부과된다. 잠정수입, 면세수입에는통계세가면제되고, 남미공동시장역내수입품의경우도통계세가 면제된다. 3) 부가가치세 (IVA): (CIF + 관세 + 통계세 ) x 21% 모든수입품에대해서는수입이확정되는시점에부가가치세가부과된다. 기본부가가치세율은 21% 이며, 자본재및부품류는 10.5% 가부과된다. 4) 추가부가가치세 : (CIF + 관세 + 통계세 ) x 20% 수입상품에만부과되며향후발생할매출부가세에대한선납세개념이다. 부가세와추가부가세는매월신고하는부가세확정시매출부가세로공제할수있 다. 매입부가세가매출부가세를초과할경우환급이안되며, 다음달로이월공제만가능하다. 추가부가세도매출부가세로공제가가능하며, 초과금액은정부 에지급할여타세금과공제가가능하다. 예외적으로부가가치세율이 10.5% 일경우 ( 자본재및부품류 ), 추가부가가치세율은 10% 이다. 5) 영업세 : (CIF + 관세 + 통계세 ) x 6% ㅇ수입상은수입물품에대해평균 3% 의세금을추가로납부하고사후정산한다. 영업세는업종에따라상이하다. - 농축산업, 광업등 1차산업 : 1.0% - 제조업 : 1.5% - 무역업, 유통업, 서비스업 : 3.0% - 금융업, 중계업 : 5.5% 6) 특별소비세 (Internal Tax): 시장판매가격 x 내국세율

60 주류, 담배, 보석류, 자동차, 휴대폰등기호품및고가상품에대해부과한다. 부과율은 7~50% 까지다양하다. 7) 기타제세 수입차량의경우판매가의 7% 에해당하는고속도로기금이추가로부과된다. 마. 관세환급제도 수출촉진을위한전통적인제도의하나로서수출용원부자재수입에대해서는수입관세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해준다. 1960년법령 22415호에근거해건별평가로시행돼왔으나, 1991년 7월 3일부터자동환급제도로전환했다. 수출업자는수출품에사용된수입원부자재의소요증명을상공청확인을받은후, 세관에제출함으로써관세환급을받게된다. 확인을받은반복수출건은자동확인이되며, 상공청은 90일이내에이를사후심사하게된다. 관세환급용구비서류는아래와같다. ㅇ수출세환급 (DRAW BACK): 관세환급용위임장원본및사본, 주민증사본 ㅇ내국세환급 : 선적허가서, 회사설립인가서, 내국세환급용위임장원본및사본 바. 관세법위반에대한제재조치 밀수행위에는 6 개월 ~12 년의형벌이부과되고, 5,000 달러미만의소액밀수는 2~10 배의벌금이부과된다. 밀수를방조하는행위, 서류를위조하는행위, 불 성실한세관신고, 인보이스에나타나지않는상품선적등관세법을위반하는경우에대해서도벌금을부과하고있다.

61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에서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용품등은품질인증을받거나형식승인을받거나관계당국에제품등록이돼야수입및판매를할 수있다. 아르헨티나에는통합인증제도는없고, 각품목별로표준인증협회 (IRAM), 산업기술청 (INTI), 식약청 (ANMAT), 통신위원회 (CNC), 운송규제위원 회 (CNR) 등의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아야한다. IRAM 및 INTI 의인증중일부는임의인증도포함하나, ANMAT 및 CNC 인증은모두강제인증이다. 품목별인증 등록 허가필요사항 대분류 관계기관 세부품목 비고 ANMAT 의약, 식용식품수입품의경우사전등록및수입건별수입허가필요 식품 IRAM INTI 농식품, BPM, BPA, PI, HACCP, BPM S.A, P.O. 식품전반 제조우수사례 (BPM), 농업우수사례 (BPA), 친환경적농업 (PI), 식품분야에서위험과관리의임계점관리제도 (HACCP), 식품부문제조우수사례 (BPM S.A), DBRLSHD WPVNA(P.O.) 인증식품품질및가공공정에대한인증 ( 강제사항아님 ) SENASA 동식물식품및소모품, 농화학폐기물 아르헨티나검역청에서인증보다는검역관련관리차원의검사실시 의약품 ANMAT 의약품전반의약품사전등록필요 의료기기 ANMAT IRAM X선기기, 진단기기등의료기기전반 의료기술국담당 IRAM 표준 4220에의해인증 화학 IRAM PVC 제품, 안전유리, 농임업제품등 IRAM DC PA 001, IRAM DC PA 002, IRAM F 054 가있음. 완구 IRAM INTI 완구전반 ( 판매 무료증정용불문 ) 완구안정성인증 (IRAM ) 완구안정성인증 전기전자 IRAM INTI 고 중압기기, 오디오, 전기제품등 IRAM 표준 인증 INTI 전기기기안전성인증 기계금속 IRAM 유압기중기, 도로기계, 견인기기등 안전성인증, IRAM-INTI 공동인증 IRAM 가스제품인증유형 : IRAM CD-PA-007 가스 ENARGAS 가스제품전반 아르헨티나가스공사 (ENARGAS): 가스기기안전성에대한규격을정하고지정된인증기관을통해인증서발급 통신 CNC 휴대폰, 무전기, 위성통신장비등 통신위원회 (CNC): 형식승인, 판매허가담당 수송 기기 CNR 자동차, 트럭등운송규제위원회 (CNR): 형식승인및관리담당 자동차 부품 IRAM INTI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 자동차부품안정성인증 (CHAS) 자전거 INTI 안전성인증 자전거 IRAM 품질인증 (IRAM 354) 및안전성인증 (IRAM 40020) INTI 153/2005에의해안전성인증 타이어 튜브 IRAM IRAM 표준 및 에의해인증 주 : 2016 년 12 월기준 나. 주요인증별현황 1) 표준인증협회 (IRAM, Instituto Argentino de Normatización y Certificación) 기관개요 IRAM 은전기 전자, 화학, 가스관련제품, 완구, 기계 금속제품등에대해 IRAM 표준에부합할경우인증또는 IRAM 인증마크를부여하는독립기관이다. IRAM 은개편된 1999 년 7 월결정문 (Disposición 775/99) 에의거해품목의강제인증및자율인증기관으로재편됐다. 이기관은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동 일기관이있어 IRAM 인증은아르헨티나를비롯한칠레, 페루, 볼리비아등중남미국가에서도효력을발휘한다.

62 IRAM 인증마크 인증품목 품목명 강제성 인증 전기 전자제품 (*) 강제 하기세부정보참조 에너지효율성 (*) 강제 (4품목) 하기세부정보참조 GNC 및액세서리 강제 Type/Mark/Lot 건설용철강제품 (bars, profiles, plates, tubes, wire) 강제 Mark/Lot 완구 강제 Type/Mark 안전장비 강제 Type/Mark 소화기 임의 Mark 산업용잉크, 래커, 니스 강제 Type/Mark 라이터 강제 Type/Mark 일부자동차부품 C.H.A.S(IRAM-INTI 공동인증 ) 강제 Mark 플라스틱파이프 (PVC, PE, PP, PRFV) 임의 Type/Mark 자전거 강제 Mark 농업용기계 임의 Type 전기 전자안전성강제인증 : Safety Certification(Mark Certification/Type Certification) 품목명 ( 강제사항 ) 인증 유효기간 Fuses Incandescent and fluorescent lamps Terminal blocks Electromagnetic and electronic ballasts for fluorescent lamps Igniters and starters for discharge lamps and fluorescent lamps Lamp holders and igniter holders for fluorescent lamps Lamp holders for incandescent lamps Ancillary components for fixed installations(boxes, pipes, canals) Transformers for halogen lamps Control and command electronic components for fixed installations Cord extensions(simple or multiple) Sockets outlet for domestic use, fixed and portable type 10A / 20A Plugs for domestic use Capacitors 1μF up to 2.5KVA Cables for fixed installations Fuses and fuse bases Switches for installations Circuit breakers for over current protection Mark certification 1 년

63 품목명 ( 강제사항 ) 인증 유효기간 Residual current circuit breakers Incandescent lamps Earth installation material Energy Saving lamps Insulating ribbon Instantaneous and storage water heaters Air conditioners(split and window type up to Kcal/h) Washing machines Dryers Dishwashers Energy meters for domestic use Refrigerators for household Freezers for household Appliances for heating liquids(coffee makers, kettles, fryers) Electrical irons Electrical shavers Kitchen appliances(food processors, blender, mixers) Portable electrical tools Range hoods Skin and hair care appliances, Clothes dryers Fans for domestic use Gas appliances with electrical devices Household and commercial cooking appliances Lawn mowers and hand-held lawn-edge trimmers Microwave ovens Vacuum cleaners, scrubbing machines and other devices for floor treatment and cleaning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devices in general consuming less than 5kVA not included above. Material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rated under 63A not included above Luminaries and power source systems for luminaries connected to mains(below 50V) Dichroic lamps and its lamp holders(below 50V) Hand held tools battery operated(below 50V) Electric fences(below 50V) Mark certification /Type certification 1 년 / 6 개월 Muscle stimulators for gym activity(below 50V) 에너지효율등급 (EE, Energy Efficiency) 품목명 최저에너지효율등급 유효기간 냉장고 냉동고 : B 이상냉장고 : B 이상 에어컨 냉방 : B 이상난방 : C 이상 (*) 세탁기 B 이상 조명 ( 형광등 )/LED는제외 - 1 년 주 1: 반드시아르헨티나현지지정시험소에서만시험할수있으나, 냉장고에한해제조사 Witness 시험이가능하다. 인증유지를위해서는연 1 회 5 개인증

64 중 1 개인증에대해서만샘플 Full test 를수행하면된다. 주 2: 에어컨최저에너지효율등급상향발효일 : 2014 년 4 월 임의인증품목 품목명 유효기간 삼상유도전동기 형광등안정기 Stand-by 모드에너지측정 원심펌프 (Centrifugal Pump) 1 년 전기온수기 TV 수신기 한국에서절차를밟을경우인증절차 IRAM과협정을맺은기관을통해허가를받을수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는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을통해할수있다. 이미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에등록돼있을경우에는라이선스증빙서류와함께 IRAM에제출하고, 만약 KTL에등록이돼있지않을경우에는직접 KTL을통해서절차를밟을수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등록돼있는경우, 소요기간은약 2개월이걸린다. 한국제품의경우, KTL을통해절차를밟을수있기때문에, 아르헨티나현지에서직접절차를밟을경우보다훨씬효율적이다. KTL 에등록이되어있는경우, 인증기간이약 2개월인반면아르헨티나에서직접절차를선택할경우, 약 6개월이상이소요된다. 하기에간단한절차를설명해놓았다. 아르헨티나에서직접절차를밟을경우인증절차 ㅇ아르헨티나회사가직접수입품을 IRAM에허가받기위해서는아래절차를밟아야한다. 1 회사대표증명서제출 : 아르헨티나회사로서외국회사의제품을 IRAM에등록할수있는법적지위가명시된위임서류제출 2 등록신청서제출 : 외국회사가어떤표준을통해생산을했는지확인할수있게첨부필요 3 신청서검토 : IRAM측에서등록신청서류를검토한후신청자에게직접연락해첫번째테스트종합테스트검사 4 정밀검사 : 검사계획에따라제품정밀검사실시 5 절차검사증명서 : 검사초기단계상의모든절차를마치면 90일간효력을가진 IRAM 검사증명서를발행받아상업적용도로제품취급가능 6 실험테스트실행 : 소비자보호 / 공정경쟁차관실내국내판매지정테스트기관또는 IRAM의담당자통제아래자사테스트실에서실험테스트 7 검사증명서발급 : 위의모든절차가마친뒤 IRAM 증명서발급국에검사자료를제출하면라이선스발급 8 사후관리 : 검사증명서가발행된후 IRAM측에서생산제품이기본안전조항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하며정기적으로품질테스트를수행 2)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 (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 ía Industrial) 기관개요 2001 년설립된정부기관 ( 설립근거 : Consejo Directivo No. 32/2001) 으로, 법에따라인증을받도록규정하거나기업이자발적으로신청한제품에대해안전 품질인증업무를수행한다. SGS, IRAM, LATU((Laboratorio Tecnológico del Uruguay) 등과업무협정을체결하고있고, 완구인증에서는아르헨티나완구협 회 (CAIJ), 스페인완구공업조사협회 (AIJU) 와협력관계에있다. INTI 인증마크 강제인증품목

65 품목명 상세내역 건전지및배터리 - 1차전지와배터리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7/2009, 523/2009, 436/2009 용기 (ENVASE) - 뚜껑등의재질이위험한지등 - 용기에대한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730/1998 신발 - 신발각재료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대한라벨링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508/1999 가스장비 - 천연가스, LPG 등모든유형의가스기기및액세서리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아르헨티나가스공사 (Enargas) 표준 식품 - 모든식품의품질및가공단계에대한인증 - 강제인증은아니며자발적으로인증받음. 기계및장비 - 플라스틱 고무사출기계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97/2006 철강 - 콘크리트철근또는건축용철구조물사용시최저안전기준검사및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404/1999 라이터 라이터안전성검사및인증 저전압가전제품 - 저압에서사용되는전기제품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92/1998, 96/2003, 736/1999 에너지효율 ( 냉장고, 전등, 에어컨, 세탁기 ) - 정해진조건을만족시키는가전제품의에너지효율라벨링 - 인증기준및근거 : 냉장고 ( 결정문 86/2007), 전등 ( 결정문 86/2007) 완구프탈레이트자동차부품시멘트자전거라텍스페인트포장지자전거튜브및타이어개인보호장비우박방지용그물엘리베이터 - 완구안전성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Resolución) 163/ 플라스틱가소제로, 장난감등에사용되는프탈레이트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583/2008, 2/ 자동차부품및안전장치에대한공인인증 (C.H.A.S) : IRAM과공동인증 * 하기세부정보참조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91/ 건축에사용되는국내및수입산시멘트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130/1992, 240/ 자전거판매를위한안전인증 - 유아용자전거안전기준규정및심사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220/2003, 91/ 라텍스 (latex) 페인트의납함유량검사및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1088/ 포장용종이에대한라벨링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653/ 새자전거의튜브및타이어상품화를위한필수안전조건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153/ 개인보호용도의장비, 수단및부품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896/ 농작물보호를위한설치조건및품질등에대한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법률 25174/99, 시행령 1552/ 엘리베이터및부품에대한안전인증 - 인증기준및근거 : 결정문 897/1999 자동차부품안전성 (C.H.A.S., Certificado de Homologación de Autopartes de Seguridad) 부품명 IRAM 규격 UN 규정 MERCOSUR 규정 타이어 IRAM IRAM R30, R54; R75 65/92 재귀반사삼각대 IRAM AITA R27 37/01 헬멧 IRAM AITA 3621 R22 안전벨트 IRAM AITA 3641 R16 26/94; 27/94 브레이크패드 IRAM AITA 6-C2 R90 브레이크리퀴드 16J1-6H5 /6H10

66 부품명 IRAM 규격 UN 규정 MERCOSUR 규정 자동차안전유리 IRAM AITA 1H3 R43 26/93 소화기 IRAM 3533 머리지지대 IRAM AITA 1G1 R25 의자및부품 R17 26/94;27/94 견인시스템및장비 R55 화물트럭회전잠금장치진공펌프배터리 IRAM IRAM-AITA 6G 3-1, 6G 3-2 IRAM-AITA 13 A1 R 100 백미러 R 46 결정문 Nº 32/94 방향이음새 완충기 IRAM-AITA 11 B B3-3 IRAM-AITA 4 D2-1 4 D2-2 4 D2-3 톱니바퀴형방향지시레버 IRAM-AITA 11 A1 y 11 A2 경적 R 28 스티어링시스템 IRAM-AITA 11 B3 IRAM-AITA 11 B2 임의인증품목 품목명 식품 상세내역 모든식품의품질및가공단계에대한인증 인증절차 ( 소요기간 : 5~11개월 ) INTI 의경우도자체검사소를가지고있고, 품목에따라제 3 의검사소 ( 검사인 ) 에게검사를위탁하고있다. 단계 절차 내용및관련서류 관련부서 1단계인증신청 2단계평가 3단계인증마크발급 4단계사후관리 1.1 최초접촉 인증을위해 INTI 접촉 ( 인증신청서, 회사및제품정보 ) INTI( 고객담당부서 ) 1.2 인증평가준비 인증신청서, 검사기준등파악 ( 인증신청서, 제품정보, 검사목록등 ) INTI( 인증담당부서 ) 1.3 서류준비신청 서류준비및제출 2.1 샘플제출 샘플제출 ( 견본수령증 ) 검사소 2.2 검사 검사실시 ( 검사결과보고서 ) 검사소 2.3 품질관리검사 품질관리검사 (ISO 기준 ) ( 품질검사보고서 ) 검사소 검사결과등서류심사 3.1 서류심사 ( 인증신청서, 제품정보, 견본수령증, 검사결과보고서, 품질 INTI( 인증부서 ) 검사보고등 ) 3.2 인증, 마크발급 인증서또는인증마크발급 인증위원회 4.1 제품검사 공장또는시장조사 ( 검사보고서 ) 인증부서 4.2 품질관리검사 품질관리검사 (ISO 기준 ) 인증부서 4.3. 인증연장 인증부서

67 3) 아르헨티나국립식품의약청 (ANMAT, 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 ía Médica) 기관개요 아르헨티나에의료기기 의약품 식품을수입하려면아르헨티나식약청 (ANMAT) 의인증을받아등록번호를교부받아야한다. ANMAT 인증은 1964년 7월에제정된법률 (Ley 16463/64) 에의거해, 의약품, 의료기기등인간의학에사용되는모든제품의제조 가공 수입 수출및유통을위해서 ANMAT에등록해야한다. 법령 17/06호에의하면의료기기 의약품 식품의최초수입시 ANMAT에카탈로그,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설명서등을제출하면심사후상품등록고유번호가발급된다. 인증소요기간은근무일기준 180일 (9개월) 이소요되며, 이후같은제품을수입할경우에는상품등록고유번호만제출하면된다. 강제인증품목 품목명 상세내역 유효기간 의약품 의약품원료및완제품 5년 식품 식품원료및완제품 없음예외 ) 건강보조식품 : 5년 의료장비 의과, 치과및실험식에서사용될수있는모든장비, 장치, 재료, 시스템, 물품등 5년 가정용세제 청소, 세탁, 소독, 살균을위한물질혹은원료 5년 화장품 피부, 모발, 손톱, 입술, 성기, 구강및점막등인체부분에사용될수있는모든자연물질, 합성혹은혼합물질 5년 구강위생용품 치아및구강점막에응용될수있는모든제품 : 치약 ( 크림타입, 젤타입등 ), 양치질물약, 구강세정제등의모든구강위생용품 5년 의료기기인증절차 ( 예 : MRI) ㅇ제품구분 - 식약청 (ANMAT) 은의료기기를클래스 1, 2, 3, 4와체내진단기등 5가지로구분하고있으며 MRI의경우클래스 2로구분된다. - 클래스 2는다시 A, B, C 세가지카테고리로구분되며한국은 B 카테고리에속한다. A: 현지생산품 B: 호주, 캐나다, 유럽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에서생산된제품및이국가에대량수출하고있는국가의제품 C: 이외기타국가로부터수입된제품 ㅇ서류제출 - 해당의료기기수입관세지불영수증 - 등록신청업체의법적담당자와기술담당자가서명한제품보고서및사용설명서 ( 제품군등록시 1개의설명서에각항목제품별설명을포함해야한다 ) - 아르헨티나상품등록청 (OAA, 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ón) 과 Mercosur에서인정하는공식기관에서작성한제품실험보고서 - ANMAT에서발급한의료관련업체허가서또는정식생산허가서 ( 신청업체에발급한다 ) - 호주, 캐나다, 유럽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에서생산된제품의경우자율판매허가서 - 호주, 캐나다, 유럽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에서자율판매허가를받았으나, 타국가에서생산된제품의경우생산국가공식기관에서발행한상기국가에서의자율판매허가서 (A 타입 ) 또는상기국가에서판매증명서 ( 해당국가의공식기관에서발행한제품자율판매허가서 )(B타입) 원본및복사본제출 ( 스페인어외타언어로제작됐을경우공식번역센터에서번역후공증받아야한다 ) - 수입업체가해당제품을판매할수있도록허가하는생산업체의판매허가서 ( 스페인어외타언어로제작됐을경우공식번역센터에서번역후공증받아야한다 ) ㅇ ANMAT 에서제품등록관련소프트웨어를다운받은후프린트및디스켓에저장해 ANMAT 에날인 : 등록신청업체의법적담당자와기술담당자는제 출하는서류의모든페이지에사인및도장을찍어야한다. ㅇ소요기간 : 업무일 180 일 ( 월 ~ 금, 8~9 개월정도 ) ㅇ수입및판매 : 제품등록절차가완료될때까지해당제품을생산, 수입, 판매할수없다. 의약품등록절차

68 ㅇ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소정양식 ) - 제품정보 - 성분, 원료원산지, 용기, 처방등정보 - 원산지, 제조지정보 - 아르헨티나품질관리제약회사정보등 ㅇ소요기간 - 제품등록여부검토 120 일이후 40~60 일이내제품등록공시 ㅇ의약품등록담당부서 - 아르헨티나의약품협회 (INMAE: Instituto Nacional de Medicamento) - 식약청산하의약품관리청 (INAME) 에서의약품등록및허가를담당한다. 의약품등록시필수요건사항 필수표기사항 제품정보 기술정보 라벨필수표기사항 사용방법 내용 세계보건기구 (WHO) 의국제의약품분류코드등에준하는분류코드를갖춘의약품 관리방법, 유효기간, 제품제조방법 제조사명, 주소, 기술책임자명, 제품명, 용량및성분, 유효기간, 보관및판매방법, 원산지명, 제품허가번호등 제품사용량및처방등제품사용상유의사항등 아르헨티나식품의약청은수입국가를그룹별구분해수입기준및절차를해당그룹별로구분해서적용한다. 그룹에속해있지않는국가경우, 수입기준및 절차방식이 ANEXO Ⅱ 에속하는국가에준해서적용받을수있다. 의약품수입국가분류 그룹 ANEXOⅠ ANEXOⅡ 해당국가 미국, 일본, 스웨덴, 이스라엘,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브라질, 쿠바, 칠레, 헝가리, 아일랜드, 중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자료원 : 의약행정법령 기타인증관련참고사항 ㅇ품질인증서 - 아르헨티나수입업체는제품수입시생산업체에품질인증서를요구하는경우가많으며, 최소한 CE 인증서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ㅇ창고허가규정 - 법령 28/04에의하면의료제품을수입하는업체는 ANMAT에서제정하고허가하는창고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이는의료제품취급에적합한환경및청결시설을요구하는것이다 년부터발효됐으며업체들이시설준비를할수있도록 2년의시간을주었고, 현재는이법에의해서 ANMAT의허가를받은업체만의료기기를수입할수있다. - 대부분의업체가아직준비를하지못해기존에수입을하던업체들도수입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시설을준비하지못한업체들은 ANMAT의허가를받은업체를통해수입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4) 아르헨티나통신위원회 (CNC, 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 기관개요 1990 년설립된정보통신부산하기관 ( 설립근거 : Decreto 660/96) 으로, 통신위원회 (CNT, Comisió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 와우편및전신위원 회 (CNCT, Comisión Nacional de Correos y Tel égrafos) 의합병으로설립됐다. 전화, 인터넷, 오디오텍스트, 위성, 해상및항공통신과관련된통신시스템 및서비스를관리, 유지, 모니터링및규제한다. 일반사항 ㅇ인증명및인증마크 - CNC 인증마크는없으며, 숫자와영문알파벳이혼합된 CNC 번호가부여된다. 제조업체혹은수입업체는현지시장에유통되기전반드시 CNC 번호를 각제품에붙여야한다.

69 ㅇ강제여부 - 아르헨티나에서유통되는모든전파발생장치의 CNC 인증은강제사항으로, CNC 인증을받지않는장비의판매는소비자보호법제 호의규정에 따라벌금, 압수, 영업정지등의불이익을받게된다. 인증관련시험기관현황 시행령 CNT N 700/96 에의거해전기통신기기및구성품의기술기준의적합성여부를시험하는기관으로총 6 개의지정시험관을두고있다. ㅇ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 ía Industrial(INTI) - 주소 : Av. Gral. Paz 5445 (C1650KNA), San Mart ín,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팩스 : (+54 11) /630/6400 Int 이메일 : mtenorio@inti.gob.ar electronicaeinformatica@inti.gob.ar - 홈페이지 : ㅇ LABORATORIOS UNIDOS S.A. - 주소 : Darwin N º 1237(CP 1414), Ciudad Autónoma, Argentina - 전화 : (+54 11) / /8/9 - 팩스 : (+54 11) int 이메일 : info-lu@lu.net.ar, ventas-lu@lu.net.ar, oporte-lu@lu.net.ar - 홈페이지 : ㅇ TÜV RHEINLAND ARGENTINA S.A. - 주소 : San José 83, 7º piso, Ciudad Autónoma, Argentina - 전화 : (+54 11) 팩스 : (+54 11) 홈페이지 : ㅇ DMC Wireless Systems S.A. - 주소 : Dardo Rocha 3404, Mart ínez,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54 11) 팩스 : (+54 11) 이메일 : info@dmcwireless.com ㅇ LABORATORIO DE INSTRUMENTOS Y MEDICIONES (LIM) - 주소 : Av. Paseo Colón Piso 1, Ciudad Autónoma, Argentina - 전화 : (+54 11) int. 248/260/262/268/271 - 팩스 : (+54 (11) 이메일 : lim@fi.uba.ar, jschuchn@fi.uba.ar - 홈페이지 : ㅇ LABORATORIO DE ENSAYOS BAJO NORMA S.R.L. (LENOR S.R.L.) - 주소 : Fraga 979/81 (C1427BTS), Ciudad Autónoma, Argentina - 전화 : (+54 11) 팩스 : (+54 11) 이메일 : info@lenorsrl.com.ar - 홈페이지 : 관련법규 아르헨티나통신부시행령인 SC N 729/80 및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CNC N 1371/02 을따른다. 아르헨티나에전기통신기기를유통시키기위해서는해당 기기에적용되는인증을받고이에관한표시를제품에부착해유통해야한다. 이와같은인증은모든전기통신기기에해당되며예외없는강제사항이다. ㅇ전기통신기기의필수정보는다음의두사항에의해서명확하게구별돼야한다. - 구매자혹은사용자 - 통제기관 (CNC, 세관, 경찰등 ) ㅇ부착해야할정보는다음과같다. - 상표 - 모델명 - CNC 인증번호 - 제조번호 - 등록회사명

70 규격 ( 기술기준 ) 기술규격은무선통신기기의규약 / 표준규격, 전기통신기기 (Telecommunication) 의표준규격및라디오방송장비의세파트로나뉜다. a. 무선통신기기 (Radiocommunication) 의규약 (Protocos) 및표준규격 (Standards) a-1) 무선통신기기측정규약 (Protocols): 통신규약은신규통신기기에해당되고, 아직까지기술표준이비준되지않았을때적용된다. ㅇ CNT-PM-1: 통신위원회 (CNT) 시행령 988/96 - CNC 에의거한표준기술규격을준수하지않은모든무선기기장비에해당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 (INTI), Laboratorios Unidos S.A., DMC Wireless Systems S.A., LIM, LENOR S.R.L. ㅇ PROTOCOLO PARA EQUIPOS DE BANDA ANCHA( 브로드밴드기기규정 ): 시행령 SC 226/2008, SC 261/2005, SC 213/2004 y SC 288/ 적어도하나의브로드밴드 (Broadband) 인터페이스를사용하는기기 (IEEE a, b, g 및 n 의표준기술을사용하는기기 ) 는동규정을준수해야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DMC Wireless Systems S.A., LIM, T ÜV Rheinland Argentina S.A., LENOR S.R.L. ㅇ PROTOCOLO PARA EQUIPOS DE SALTO EN FRECUENCIA( 주파수호핑방식을이용하는장비규정 ): 시행령 SC 302/ 주파수호핑방식의확산대역 (Spread Spectrum) 인터페이스를사용하는기기는동규정을준수해야한다. (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 FHSS: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T ÜV Rheinland Argentina S.A., LENOR S.R.L. a-2) 무선통신기기표준기술규격 (Standards) ㅇ SC-Mn : 시행령 254/82 SC - 미터파 (Metric wave) 혹은각도변조 (Angular modulation) 를사용하는무선전화기기 ( 해상이동업무 ) 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관 : CITEI(INTI) ㅇ SC-Mn : 시행령 218/85 SC - 미터파 (Metric wave) 혹은각도변조 (Angular modulation) 를사용하는송신기, 수신기, 트랜시버 ( 해안국혹은해상이동업무 ) 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관 : CITEI(INTI) ㅇ SC-Q : 시행령 87/82 SC - 다중접촉이가능한무선전화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관 : CITEI(INTI) ㅇ SC-Q : 시행령 685/87SC - 단측파대 (SSB) 를사용하는송신기, 수신기및트랜시버 ( 전화 (Rural telefony)) 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관 : CITEI(INTI) ㅇ SC-Q : 시행령 4199/81 SubC - 공중통신시스템액세스하기위한단측파대 (SSB) 송신기, 수신기및트랜시버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LIM ㅇ SC-Q : 시행령 4200/81 SubC - 개인용으로사용되는단측파대 (SSN) 송신기, 수신기및프랜시버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관 : CITEI(INTI), LIM ㅇ CNT-Q : 시행령 1016/96 - 유선전화기및무선전화기를위한각도변조 VHF/UHF 송신기, 수신기및트랜시버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관 : CITEI(INTI), LIM, Laboratorios Unidos S.A. ㅇ CNC-Q V12.1: 시행령 2519/ 저전력장치 (Low power device) 에대한시험규정 - 저전력장치종류 Alarm/motion detectors CCTV Industrial control Wireless audio dipositive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Medical Implants Transport telematic

71 Telemetry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ㅇ SC-Q : 시행령 690/88 SC - 각도변조 VHF/UHF 싱글채널무선연결장비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ㅇ CNC-Q : 시행령 302/98 - 대역확산통신방식 (spread spectrum) 을사용하는통신장비부속품 - 주파수도약방식 (direct sequence) 과직접시퀀스방식 (direct sequence) 을사용하기위한주파수대역할당, 한계전력, 기술적특성을규정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T ÜV RHEINLAND ARGENTINA S.A., LENOR S.R.L. b. 전기통신기기 (Telecommunication) 표준기술규격 (Standards) ㅇ CNC-St V 전화단자 (Phone terminal). 가입자회선에연결된장비통합의최소한의조건을규정한다. 단, 공중전화, 반공중전화, 선불전화는제외한다. - 장비종류 : 전화기, 무선전화기, 경보및보안장치, 자동응답기, 멀티미디어장치, 핸즈프리장치, 팩스, 모뎀교류 (AC), 직류 (DC), 호출부호 (Call Sign), 다이얼, 보호및보청기 ( 볼륨컨트롤제외 ) 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T ÜV RHEINLAND ARGENTINA S.A., LENOR S.R.L. ㅇ CNC - St : 시행령 832/98 - 공중전화장비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c. 라디오방송장비 (Radiobroadcasting) 표준기술규격 (Standars) ㅇ SC-S : 시행령 4469/81 - AM 방송송신기 (535kHz-1,605kHz) 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LIM ㅇ SC-S : 시행령 4010/85 - FM 방송송신기 (88 MHz-108 MHz) 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Laboratorios Unidos S.A., LIM ㅇ SC-S : 시행령 436/87 - UHF TV 방송용송신기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ㅇ SC-X : 시행령 805/87 SC - 수동커플러 (coupler) 무선전화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ㅇ SC-X : 시행령 805/87 SC - 자동커플러무선전화에관한시험규정을명시한다. - 지정시험기관 : CITEI(INTI) 예 ) 다양한인터페이스지원이가능한스마트폰 (Smart phone) 의경우는 1가지이상의기술규격이적용되며, 각인터페이스에대한인증을받아야한다. - WiFi: Protocolo para equipos de banda ancha - Bluetooth: Protocolo para equipos de salto en frecuencia - NFC: CNC-Q V 저전력장치 (Low Power device)

72 제출서류 ㅇ기술적폴더 (Technical Folder, 총 10 장 ): 폴더는규격화된문서 (A4) 로통신기술자에의해스페인어로기재돼야하며각장에는신청자명, 장비마크, 모델 명및서명이기재돼야한다. ㅇ기술규정 2325 SC97, 450 CNC/00, 451 CNC/00, 452 CNC/00 혹은 270 CNC/02를충족시켜야하는장비는하기와같은문서가필요하다. - 장비승인증명서 (FCC 혹은유럽인증 ) - FCC CFR 47 준수를증명하는시험결과서 (Test Report) 혹은 CEE 승인 - 전자파인체흡수율 (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시험보고서 - 기술브로슈어 (Technical brochure) 관한자료 - 기술적폴더에들어가는서류 - 장비에대한일반적인서술 - 운영밴드및채널 ( 무선인터페이스를사용하는기기 ), 블록선도 (Block Diagram), 송 수신기에따른기능설명 - 장비내부사진 - 장비외부사진 - 부록 (F-2 신청서 ) - 부록 ( 장비승인에대한추가문서 ) - 부록 (F-5 신청서 ) - 부록 ( 장비실험결과서 ) - 부록 ( 기술브로슈어 ) ㅇ F-2 신청서 : 신청자 ( 제조업자혹은수입업자 ) 인적사항 ㅇ F-5 장비규격및승인신청서 : F-5 신청서는총 5가지의종류가있다. (a,b,c,d,e) - 양식 F5a: 등록자료확인 통신기자재정보 : 장비종류, 마크, 모델명, 원산지 신청자정보 : 신청자명, 신청자이메일주소, 기술자명, 기술자이메일 장비시험성적서 / 인증 : 연구소명, 기술규격, 인증번호, 비고 - 양식 F5b: CNC의지정시험기관을통한인증및시험결과서 - 양식 F5c: RF 사양 ( 무선인터페이스장비에한함 ) - 양식 F5d: 전기통신사양 ( 전화혹은네트워크인터페이스장비에한함 ) - 양식 F5e: 안테나 예 ) 세개의서로다른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핸드폰일경우에는 F5a(1 개 ), F5b(1 개 ) 및 F5c(3 개 ) 양식이각각필요하다. 전화인터페이스가아니라무선장 비이므로 F5d 양식은필요없다. 또한, 트랜시버 (Transceiver) 와같이식별되므로 F5e 양식또한필요없다. 사후관리 ㅇ공장심사및유효기간 - 공장심사는불요하고 CNC 형식승인은 3 년간유효하다.

73 ㅇ변경및갱신절차 - 갱신은마크, 모델명, 인증번호가담긴서류를 CNC에제출하며, 만기일 30일전에갱신을할수있다. - 갱신소요시간및비용 : ARS 77(14달러 ) / 약 1개월 - 변경일경우는처음제품등록시와마찬가지의절차를밟아야한다. 다. 미이행시제재사항 ㅇ수입통관금지 : 세관에서수입통관이되지않는다. ㅇ소비자보호법 ( 법 24240) 제재 - 벌금 : 500~500,000 페소 ( 이익의 3 배해당액을벌금으로부과 ) - 인증위반제품압수, 최대 30 일까지영업정지또는폐쇄, 최대 5 년까지국가계약제한, 영업상향유한각종권한박탈등의제재를받는다. ㅇ인증기관제재 - 인증기준과다른제품판매, 품질관리미흡, 승인받지않은제품에인증부착, 인증마크미부착등인증관련규정위반시건별 사안별로심사해벌칙이 부과된다. 유통업체 COTO 제재사례 - 자동차용냉각수는아르헨티나생산또는수입품을불문하고 IRAM 표준 41350, 41368, 에의해인증을받도록규정돼있다. - 아르헨티나최대하이퍼마켓중하나인 COTO 사는인증을받지않은자동차용냉각수를판매하다적발됐다. - IRAM 은이건을인증위원회 (CGC) 에회부, COTO 사에대해 60,000 페소 ( 약 20,000 달러 ) 의벌금을부과했다. 라. 효과적인인증서획득방안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내에서발급한인증서를인정하지않는다. 그렇지만회원국발급인증서는아르헨티나에서인증서발급시주로참고사항으로활용된다. 또한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발급한인증서역시주요한참고자료가된다. 효과적으로인증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발급업무에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고, 발급기관과인맥을구축하고있는에이전트를활용해야한다. 또한 Mercosur 회원국및선진국에서발급한인증서를발급받은상품에대해상대적으로용이하게인증서를발급하고있는바, 인증서발급이용이한국가에서인증서를먼저발급받는것이효과적이다.

74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지적재산권은크게산업활동전반에대한산업재산권 (Propiedad Industrial) 과문화창달을위한저작권 (Propiedad Intelectual) 으로나누어지며, 산업재산권은국립산업재산권감독국 (Direcció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 관할하에있다. 아르헨티나에서지적재산권과관련한법적보호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관련당국에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 아르헨티나는파리협약을포함한대부분의지적소유권관련국제협정가입국이자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회원국이고, GATT우루과이라운드가정한의약품을포함한특허권보호협정에가입했으나특허협력조약 (PCT) 는아직미가입상태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특허권, 상표권, 저작권과상호등의보호가필요함을인식하고있어지적소유권을법률에따라보호하고있다. 하지만아르헨티나의지적재산권제도정비는아직도미비한상태이며향후추가적인제도정비및국제화가필요한실정이다. 미국정부는아르헨티나의대미수출품중 113개품목에대해 2008년 GSP 혜택을중지한사례도있다. 나. 특허권 ㅇ관련법규 - 법률 호 (1995), 시행령제 260/96 호, 법률 로개정 (2003), 시행 (2004) ㅇ보호기간 - 20 년, 갱신불가, 이전가능, 실용모델경우 10 년 ㅇ특허말소 - 등록후 2 년간미사용또는보호기간종료시효력상실 ㅇ외국특허 - 자국등록후 12 개월이내에아르헨티나특허청에등록필요, 10 년또는자국보호기간종료까지보호 ㅇ관련기관홈페이지 - 발명품특허의대상은용품, 생산공정, 화합물등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산업용발명품이다. 유용모델특허 (Modelo de utilidad) 는이미존재하는용품에 기능을추가한새로운모델로, 이경우에는 10 년동안법적보호를받는다. 반면, 산업모델특허 (Modelo industrial) 는기존에존재하는산업용제품및기기 에장식용모양을추가한것으로, 이경우에는 5 년동안법적보호를받으며 2 번의갱신이가능하다. ㅇ등록단계 : 5년정도소요 - 기관의 1차서류분석. 신청서제출및신청요금지불 ( 대략 1,800~3,000페소 ) - 지적사항수정기간수여 (180일) - 특허등록요청을기관관보에공포 ( 서류제출후 18개월이내 ) - 공포직후 60일간 3자대립기간오픈 - 3자대립이없거나, 있다면취하협의 - 기관의 2차특허분석 ( 직접적으로발명품의특허성검토 ) - 기관의승인후등록완료 참고로아르헨티나는파리협약회원국이다. ㅇ특허출원 - 신규발명에대한심사를위해특허청 (Administraci ón Nacional de Patentes del 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에출원을해야한다. 정책적인차원에서불특허품목 ( 법률 24481호, 7항 ) 을규정하고있으며, 비교적간단한절차에걸쳐취득할수있다. 아르헨티나의실용신안권은출원부터 10년의권리기간을보장하며실용신안출원에대해서도실제심사를하는데, 신규성이나산업상이용가능성은요구되지만진보성의결여는무효사유가되지않는다. - 특허제도에는이른바통상특허외에도특허를개량한경우에출원할수있는추가특허 ( 개량특허 ) 제도가설치돼있다. 추가특허의존속기간은기존특허권의존속기간에따른다. - 아르헨티나에는또한실용신안제도가있으며실용신안권은출원부터 10년의권리기간을보장하는제도이다. 신용신안출원에대해서도실체검사를하는데, 신규성이다산업상이용가능성은요구되지만진보성의결여는무효사유가되지않는다. - 아르헨티나에서의특허출원건수는최근거의비슷하거나약간감소하는경향에있으며, 2008년출원건수는 10년전과비교해약 12% 감소했다 년붜 2007년사이전세계특허출원이약 60% 이상증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아르헨티나에서의특허출원경향은특히저조하다고할수있다. - 아르헨티나의특허출원은거주자출원에비해비거주자에의한출원이많은것이특징이다. 다. 저작권 아르헨티나에서저작권은헌법 ( 제17조 ) 으로보호될뿐아니라, 우선적으로법률제11723호와베른협약, 국제저작권컨퍼런스가적용된다. 또한아르헨티나는 1999년부터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저작권협약과공연및음반협약을비준함으로써적절한수준의관련법규를구비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집행은다소미약한실정이다. 저작권보호법은오로지콘텐츠의표현부문에만적용되고, 인류의공통자산으로간주되는이념은보호대상이아니라는점이특징이다. 저작권은작가의창작활동과함께자연생성되므로, 공식기관에저작권신청을하거나작품의복사본을등록한다는등의수속은필요없다. 그

75 러나상기와무관하게침해에대한구제조치를취하는데훨씬더신속하고효율적이므로, 저작권등록을하는것을권유한다. ㅇ관련법규 - 법률제 호 ( 시행령 165/94), 법률제 호로개정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편집에대한저작권보호조항이추가됐다. ㅇ관련부처 - 법무부 (Ministerio de Justicia) 산하산업재산권청 (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ㅇ보호대상 - 문학, 예술, 음악, 과학관련저작권및소프트웨어저작권, 지리적표시권 ( 컴퓨터프로그램및반도체회로배치설계군등은보호되지않고있다 ) ㅇ보호기간 - 음악, 문학작품 : 등록자의생존기간 ( 상속시에는 70년간연장 / 1997년 8월개정 ) - 유효기간경과후작품의재산권은소멸해일반화되고, 영구적사회통념과도덕적틀을준수하는범위에서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 신문, 잡지 : 1년 ( 갱신가능 ) - 소프트웨어 : 3년 ㅇ외국인저작권보호 - 국내저작권과마찬가지로국립지식재산권등기소에등록해야보호된다. - 보호기간 : 외국저작권유효기간의잔여기간 ( 아르헨티나법규기간내로한정 ) - 저작권침해에대한처벌은미약하다. ㅇ아르헨티나발명가협회 (Asociación Argentina de Inventores, AAI) - 주소 : Ciudad de la Paz 394 (1426)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54-11) / 팩스 : (54-11) 홈페이지 : - 이메일 : aai@ciudad.com.ar 라. 상표등록 산업재산권의하나인상표권은법률제22362조및행정법령558/81항에적용되고, 상표등록절차를규정한행정법령1141/03조에의해개정됐다. 또한아르헨티나는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을준수한다. 아르헨티나는 ' 포장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의국제분류에대한니스협약 ' 에서규정된상표분류를채택했고, 법률제22362조는처음 3개항목에서어떤특징들이상표등록가능한지, 법적보호를얻을수있는지를정의하고있다. 상표는국립산업재산권협회 (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산하상표관리국에서등록신청을할수있다. INPI는요청서를검토한뒤합법여부에따라등록을허가하고, 승인및출원중인상표기록을보관하며, 대중에승인및출원중인상표의등록요건과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외국상표는합법적으로인정받기위해국내에정식등록돼있어야한다. 이와상관없이, 외국상표의인지도가높을경우등록은필수적이지않다. 그러나 '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 에의해규정된인지도높은상표의보호원칙을적용했을때, 등록이권유된다. 현지법의상표보호는포괄적이다. 같은단어의상표뿐만아니라흡사한상표도혼란을막기위해등록이불가능하고, 상표등록은여러업종에등록가능하다. ㅇ금지된상표 - 비윤리적이거나순풍을거스르는단어와그림 - 한나라를상징하는단어와그림 - 대중적으로알려진사람의이름, 가명또는별명 - 국가적, 또는세계적기관명칭 - 현존하는브랜드와혼란을일으킬수있는상호 - 일반적인물건의이름이나그것의기능, 특징을가리키는단어 등록된상표의법적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무한정으로 10 년마다갱신을할수있다. 단 5 년동안상표를사용했다는증명을제시해야유효하다. 상표등록시 등록신청인의법적주소가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설립돼있는경우국립산업재산권협회 (INPI) 에서제공하는서식을기재한후제출하면된다. 상표등록 후의무적으로국립산업재산권감독국을통해 1 일동안관보 (Boletin de Marca) 에게재해야한다. ㅇ당사자사이에이의제기를합의하는상표제도 - 이제도에따르면이의를해결하기위해서당사자가직접교섭하기때문에절차가간편하고직접적인반면, 공적기관이중개하지않기때문에그객관성, 공정성의확보에대한우려가있다. 이의제기가있는경우, 출원인및이의제기인은소송을제기하지않는것에합의한다음, 당국에판단을맡길수도있다. 그렇지만이경우당국의판단에대한불복은받아들여지지않는다. ㅇ관련법규 - 법률 호, 법령 6673/63 호, 558/81 호와 1141/03 호 ㅇ등록처 - 기관명 : 산업재산권청 (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 주소 : Paseo Colón 717 Cap. Fed.(C.P. 1063) Buenos Aires, Argentina

76 - 전화 : (54-11) /4967/ InfoMarcas@inpi.gov.ar - 홈페이지 : ㅇ신청자격 - 자연인, 법인, 피위임자 ( 위임장필요 ), 상표등록에이전트 ( 위임장불요 ) - 신청인이법인의직원인경우, 서류제출후 40 일이내에상표권신청을위임했다는증빙서류를제출해야한다. ㅇ처리기간 - 상표등록증교부 : 등록절차에반대가없을경우신청일로부터 17 개월 - 상표권사용 : 상표등록증교부일로부터 110 일이후 ㅇ등록절차 - 기관에브랜드사용가능성확인요청 (10일소요 ): 무료, 미리흡사한음성의상호가있는지는등록에이전트를고용해확인하는것이추천된다. - 사람, 회사, 외국인, 외국기업도등록이가능하며, 현지에주소를지정해야함. - 신청서제출및신청요금지불 ( 대략 600~ 1,000페소 ) - INPI가지적하는사항을수정 - 브랜드관보로공포 ( 서류제출후 60일이내 ) - 공포직후 30일간 3자대립기간오픈 - 3자대립이없거나, 있다면취하협의 - 기관의승인후등록완료 - 등록공포 ㅇ비고 - 아르헨티나는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회원국이아니므로, 현지에서는상표등록을해야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ㅇ유효기간 - 상표등록허가일로부터 10 년, 이후갱신필요 ( 무기한갱신가능 ) ㅇ상표등록신청서류 - 상표등록신청서원본 1부및사본 3부 - 사본의경우원본의서명란에서명하지않고복사후직접서명할것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법적주소지를가지고있을것 - 상표의일부또는전체가특수한그래픽, 디자인, 이미지로돼있는경우정확한복사본 (facs ímil) 을신청서에붙일것 - 위임장 ( 제3자에위임하는경우 ) - 정관등회사증빙서류 ( 법인인경우 ) - 상표등록진행상황문의처 - 전화 : (54-11) 이메일 : InfoMarcas@inpi.gov.ar 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저작권에관한법률로, 보호및규제돼있다. ㅇ관련법규 - 법률 호, 법령 165/1994 호, 법 호, 법 호 소프트웨어보호를위해민사및형사조항을함께적용하며, 이에저촉되는경우민 형사상책임을진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Ley de Promoción de la Industria del Software): 아르헨티나정부는 2004 년소프트웨어산업진흥을위해제품수입및세금에대한편의를제공하는새로운정책을마련했다. ㅇ적용혜택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적용사업자는고용주부담및각종세금의 70% 까지감면받을수있으며, 종합소득세납부금의 60% 가환급된다. 기한은 2014 년 까지한시적으로적용됐다. 바. 기술이전 ㅇ관련법률 - 법령 호, 공시 P-328/2005 호 ㅇ규정범위 - Engineering, Advisory, Technical services ㅇ이전신청

77 - 허가사항은아니나사전신고가필요하며 240 페소의신청비용이든다. ㅇ제출서류 - 신청서 ( 홈페이지에있는양식 ) 원본 - 등록신청서원본에대한사본 3장 - 외국어로돼있는문서일경우에현지공증인에의해번역된문서일경우에만효력이있음. - 대리제출불가 - 담당기관 : 국립기술이전감독국 (Dirección de Transferencia de Tecnología) - 홈페이지 : - 주소 : Paseo Colón 717, Capital Federal(INPI내위치 ) 사. 지식재산권사용료지불 로열티등지식재산권사용료는중앙은행의승인을받아송금이가능하다.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 2003 년부터로열티등에대한송금을허가하고있다. 송 금허가를받기위해서는중앙은행이요구하는모든서류를빈틈없이준비해야한다. 아. 체인점 아르헨티나법에따르면, 체인점은어느특정법범위안에서규제되고있지않기때문에비표준계약이다. 민법 1197 호에따라이런형식의계약은양자의 뜻과계약대상의적법성에의해규제된다. ㅇ계약조건 - 양자의뜻에따라계약조건제정 ㅇ지역판권 - 독점적지위를부여하거나아니할수있다. ㅇ기한 - 당사자들은기한을정할수있으며, 기한이정해지지않았을경우, 독단적이지않고합리적인계약해제통보기한을미리타협한다. ㅇ분쟁과보상 - 관련국제법규나중재인, 판사의관할재판권에대해양자간에계약한다. 자. 최신정보 아르헨티나유전자변형대두종자도입을위한법안준비중 아르헨티나는세계최대의종자및유전자변형작물 (GMO) 기업인몬산토를유치했다. 몬산토가보유한 2세대유전자변형대두종자를도입하기위해농업생명과학기술팀은지적재산권을소유하는종자법을준비하고있다. 세계육류소비량이증가하고있어, 가축사료용대두소비량은최근몇년간급증했으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세계대두시장을주도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세계 1위의대두박및대두유수출국가이며, 미국, 브라질에이어세계 3위의대두수출국이다. 몬산토의 1 세대대두종자는제초제인 glyphosate 에대한저항력을보유하도록유전자가변형됐다. 15 년전몬산토는 1 세대대두종자를아르헨티나에도입 한후, 현지특허를취득하는데실패했다. 또한기존의아르헨티나법률에의하면, 아르헨티나생산농가들은종자에대한로열티를지불할의무가없다. 따 라서수년간몬산토는로열티를받지못했다. 몬산토가이번에개발한 2세대신규대두종자는병충해저항력이추가됐고, 아르헨티나특허도취득했다. 사실상아르헨티나에서재배되고있는대두전체가몬산토의기술로생산된것이고, 몬산토의 2세대종자는단수가기존종자보다대폭높기때문에, 몬산토는아르헨티나정부가자사의로열티취득권을보장하도록법률을변경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몬산토의신규종자는브라질의초기형종자보다단수가 15% 나높아, 이종자를파종할경우아르헨티나의연간대두생산량은 500만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과학기술연구출판물무료열람 아르헨티나국회는 2013년 11월 13일과학기술연구출판물을무료로열람가능한법 ( 법률 , 기관디지털자료실개방법 ) 을통과시켰다. 이는공적자금을받고있는국립과학기술시스템에속한모든기관들이디지털자료실을무료로개방하며, 기사, 기술및과학논문, 학술지를포함한과학기술출판물과연구자료를무료로제공하는법이다. 새법률에따르면, 공적자금으로연구활동을하는연구자, 기술자, 교수, 연구원, 석사및박사과정학생들은그들의과학기술연구자료최종사본을제출해야하며, 이자료는최대 6개월간무료로개방된다. 아울러, 기본연구데이터는최대 5년간보관하고개방된다. 지적재산권의보호하에있고제3자와의계약을맺은과학기술간행물과기본연구데이터의경우저자는계약과지적재산권만료일부터의무료개방에동의해야한다. 과학기술혁신교육부가해당법률의집행기관이며, 이법의규정을준수하지않는기관과단체에는재정지원에제재가있을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의최신 Priority Watch List in 2014 보고서는, 아르헨티나는지난 2013 년동안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서약진했다고밝혔다. 또한아르헨 티나국세청이관련업무일부를집행하고있지만여전히불법복제와위조가성행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한정치적의지가부족하다는것 이가장큰문제라고평가했다. IP 관련규제부재와지적재산권취득및특허기준에대한투명성부족또한문제점으로지적됐는데, 아르헨티나의특허출원

78 관련문제는커지고있으며, 아르헨티나가해결할정치적의지가있을경우아르헨티나가특허협력조약 (PCT) 에가입해문제가완화될수도있다고밝혔다. 또한, 의약품마케팅승인을얻기위해나온테스트결과와다른데이터의무단공개와불공정한영리적사용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아르헨티나가내 놓은방안이결국실패했다고전하며, 미국은아르헨티나와이러한이슈들을해결하기위한지속적인협력을기대한다고밝혔다. MERCOSUR 단일특허제도도입을위한진전 2014년 6월 6일 MERCOSUR 회원국들은전역에서단일특허제도를시행하기위해기술측면의특허를규정하는데진전을보였다. 회원국사이에서이러한단일특허제도는 MERCOSUR 지역정체성의통합에기여할것이라예측됐다. 이특허규정은 MERCOSUR 지역블록의모든국가에서사용할수있는자동차관련규정인데, 이규정에대한논의는지난 6월 3일과 4일에우루과이몬테비데오에있는 MERCOSUR 사무국에서열린특허생성과실행에관련된특별회의에서진행됐다. 이번회의에는브라질교통국 (DENATRAN), 우루과이의외교부, 베네수엘라의도로운송협회 (INTT), 아르헨티나법무부산하자동차등록협회와같이다양한나라에서대표단이참석했다. 아르헨티나대표단이자동차등록협회책임자로지정한 마리아나아발로 는이번회의에서 MERCOSUR 로고와각국의국기사이에서치수, 색상, 성질에대한규정을정하는데큰진전이있었다 고발표했다. 게다가모든대표단은각국이필요한제조업의안전기준과같이, 나머지규정을신속하게진행하기위해필요한협의를하기로했다 고말했다. 중국의 SAIC과아르헨티나특허권협회양해각서체결 아르헨티나산업부장관데보라지오르지, 마리오마람부로특허권협회장과장마오중국산업부장관은지난 3월회담을가지고 글로벌브랜딩 과 국제시장에서의브랜드시스템의중요성 에대해논의했다. 같은날중국과아르헨티나정부는양국관계와상호보완적인경제를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아르헨티나특허협회 INPI와중국자동차브랜드 SAIC 사이의양해각서를체결했다. 특허협회회장은최근 5년동안양국두기관에서풍부한교류가이뤄져왔다고발표했다. 데보라산업부장관은상호보완적경제통합및투자, 기술이전및협력산업이양국관계에새로운이정표가될것이라고말했다. 그녀는또한 30년동안의탈산업화이후의 2003년에는아르헨티나에현재에존재하는기업들의반만이존재했었다고강조하면서, 상표와특허권, 산업디자인에대한논의는혁명적이고발전하는산업안에서만이뤄질수있는것이라고공언했다. 이번협정에서양국은 브랜드 가경쟁높은시장안에서기본적인도구라고뜻을모았다.

79 8. 통관절차및운송 가. 일반통관절차개요 아르헨티나에서통관신고는마리아시스템 (S.I.M.: Sistema Informático María) 으로불리는전국적인전산망을통해할수있는데, 수입업자가수입물품을통관할때선적관련서류를통관사에게제출하면, 통관사는세관과연결된 PC에서마리아시스템으로접속해, 선적서류관련정보를입력한다. 입력이마감되면마리아시스템에서해당선적서류에대한세관통관검사방법이지정돼세관통관양식이출력된다. 2012년 2월 1일이후아르헨티나정부는아르헨티나로수입되는모든품목에대한수입자의사전수입신고제도 (DJAI) 를정식으로시행했다. 하지만이제도는마크리신정부가정권을잡으면서폐지되고, 이와비슷한제도인 SIMI를시행했다. 2018년부터전자무역시스템이시행되었다. 대외무역일원화창구인싱글윈도우 (VUCE,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를통해수출입에관한모든수속이온라인으로가능해졌다. 싱글윈도우사용으로평균 14% 의비용이절감되고, 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교역에서는최대 24% 의비용절감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년 12월중도우파성향의마크리정부가출범하며, 사전수입신고제도를폐지하며새로운수입관리제도인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를전격시행했다. - 모든품목에대해수입허가제로작용했던사전수입신고제도 (DJAI) 와달리, SIMI는수입을효율적으로모니터링하는목적에서시행되며, 절차가단순하고효율적인게특징이다. - 수입신고자료의경우, 수입허가제에따른품목구분 ( 자동허가 / 비자동허가 ) 에따라다르며, 관련 HS Code는지속적으로무역관에서업데이트중이다. 1 자동허가품목일경우 - 신고서자료의경우, 수입업체법인및대표명, 사업자등록증 (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및 FOB 총액 ( 수출국통화및달러 ), 원산지, 수량및종류, 총량, 브랜드, 제품상태, 원산지및경유지의정보가필요하다. 상담바이어에따르면자동허가는무난히받을수있으며, 승인받는데 48~72시간정도가소요된다. 2 비자동허가품목일경우 - 자동허가와마찬가지로상기기본정보와함께품목별요청서류를등록해야한다. 관련품목은기본적으로현지생산되는품목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 계속적으로품목들은업데이트되며추가 / 제거되기도한다. 수입비자동허가품목의경우, 기본적인자료는같지만품목별로요구하는서류가상이하므로반드시사전확인이필요하며, 기본적으로수입업체상세정보, 수출업체정보, 제품구성요소, 기술규격및기술검사기관등의정보가필요하다. 보통 60일 ( 근무일기준 ) 이상걸린다고한다. - 수입신고자료에대한오차범위는 FOB 가격은 7% 이내이며, 물량은신고물량을초과해서는안되고 7% 까지는신고물량보다적은것을허용한다. - 신고서는 180일간유효하다. 나. 물품검사 수입상품의성질및원산지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해세관검사를한다. - 청색검사제도 (Canal Verde): 원 부자재류및아르헨티나미생산품으로즉시통관 - 황색검사제도 (Canal Naranja): 서류심사후통관, 1~2일소요 - 적색검사제도 (Canal Rojo): 서류및물품검사후통관, 3~4일소요 - 적갈색검사제 (Canal Morado): 서류및물품검사후통관, 10일내외소요 1999년 1월 19일부터수입품의언더밸류및관세포탈방지를목적으로세관검사방법에적갈색검사제도 (Canal Morado) 를추가도입하고있다. 세밀한서류및물품검사후통관에서 10일내외가소요된다. 특히가전, 섬유, 완구, 잡화및타이어등소비재가주대상으로세금이부과된다. 송장신고가격과상관없이정부의기준가격을기준으로세금을부과하며, 신고가격과기준가격의차액을통관전전액현금예치또는은행보증서를제출해야한다. 공식가격산정기준은최근 2년간수입된평균단가와국내생산업체조합원들의평균원가를기준으로하며, 최종관세액결정을 6개월이내임의기간중현금이나은행보증금으로공탁한다. 다. 통관절차흐름도 입항확인 (Malvina System을통해도착여부확인가능 ) 타소장치장반입신고 ( 세관창고가아닌자가창고반입시 ) 수입신고 수입물품검사신청 ( 제품의성질및원산지에따라차별적으로검사실시 ) 관세등세금납부 물품통관

80 라. 통관에필요한선적서류 ㅇ수입신고서 ㅇ선적관련서류 - 선하증권 (B/L) 또는항공화물운송장 - 상업송장원본및사본 3매 - 포장명세서 (P/L) - 수출업자가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보험증명서 - 수입업자가요구하는경우필수구비서류는아니지만견적송장및원산지증명서등 서류는모두스페인어로돼있어야하며, 영어의경우번역공증과함께제출될수있다. 마. 참고사항 1) 소요시간및세관업무시간 선적서류의기재정도와 ' 컨테이너 ' 의경우 FCL 인지 LCL 인지여부에따라다르나, 일반적으로항공화물의경우평균 3 일, 해상화물인경우 4~5 일정도소요 된다. 세관의업무시간은월 ~ 금, 08:00~13:00, 14:00~17:00 이다. 세관은품목별로지정된세관을이용해야한다. 2) 지정세관이용의무 관세청은 2008 년 8 월 24 일관보를통해품목별수입통관세관을지정하고발표했다. 이에따라품목별로도착지를달리해야한다. 품목은아르헨티나소비 용제품을대상으로하며재수출용은제외된다. 품목별세관지정현황 품목번호 (HS Code) 통관세관 3924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4202, 420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50-60, 5201 제외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Puerto Iguazu, Bahia Blanca, Santa Fe, Puerto Madryn 64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6911, 6912, 691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701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7117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7321, 732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San Javier 82, 83 Buenos Aires, Ezeiza, Cordoba, Rosario, Paso de los Libres, Santo Tome, Campana 8415, 8418, 8421, 8422, 8450, 8452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Santo Tome 8467, 8470 Buenos Aires, Ezeiza, Cordoba, Mar del Plata 8471, 8473 Buenos Aires, Ezeiza, Cordoba, Mar del Plata, Rosario, Campana 85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Santo Tome, Campana 8708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Santo Tome, Campana, Villa Constitucion, San Javier, San Luis 8711 Buenos Aires, Ezeiza, Cordoba, Rosario 8712 Buenos Aires, Ezeiza, Rosario 8714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9017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Santo Tome

81 품목번호 (HS Code) 통관세관 91 Buenos Aires, Ezeiza, Rosario, Cordoba, Campana, 9405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Santo Tome 9503, 9504, 9505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96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Campana, 3) 통관절차특별조치 1997 년 3 월탈세와세관의부정부패사전방지및창고화물적체현상해소를목적으로행정령 (379/97) 으로물품도착후 15 일이내에통관수속을완료하도 록규정하고있다. 내륙지방목적지세관에서의수입화물반출은 1997 년 4 월, 도착지항구세관창고보관기관을 10 일로단축 ( 밀수단속명분 ) 했다. 화물운 송업체는화물목적지도착시까지의보험가입과, 10 만달러의보증금을의무적으로예치하도록하고있다. 4) 통관운송시참고사항 통관시수입물품과수입서류의불일치및과도한언더밸류등은현지세관의엄격한수입심사를초래한다. 따라서, 선적물품에대한정확한기재가필요하며, 통관지연및벌금부과에대한정보를사전에숙지해야한다. 2007년 8월최저수입가격제도를강화해, 아래에해당하는품목은한국주재아르헨티나영사확인을받은선적서류를제출해야한다. 원산지가중국이고수출지가한국인경우중국에서작성한서류를한국소재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영사확인을받아야한다. 주재상사들은최저가격제도적용대상품목여부에상관없이모든품목에대해영사확인을받고있다. 5) 등록통관사이용 통관은등록된통관사를이용해야한다. 통관사를선정하는일은수출입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는가장주요한사안이다. 제도가불투명해세관에따라 통관을지연시키는경우가많다. 제품특성별로전문통관사를선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 세관과네트워크가잘구축된통관사를선택하는것도중요하다. 바. 아르헨티나무역항및공항개황 1) 개요 아르헨티나는중남미에서항공 해상 육상교통망이가장발달한국가이다. 그러나최근에는교통망에대한추가투자가부족해시설발전이더딘상태다. 아 르헨티나의수출입물동량중 90% 는해로또는수로를이용해운송되는데, 주요교역대상국인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는주로수로를통해교역을하 고있다. 2) 공항 아르헨티나에는 57개공항이있고이중 27개가국제공항이다. 33개공항이현재민영화돼운영되고있으며, 앞으로 22억 2,800만달러가투자돼공항이용객수를 2025년 3,400만명으로확대할계획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국제공항으로는에세이사 (Ezeiza) 공항과국내공항으로는호르헤뉴베리 (Jorge Newberry) 공항이있다. 에세이사공항은전세계 4대륙 41개국제노선을, 7개의국내노선을운행하며호르헤뉴베리공항은 10개의국제노선, 41개의국내노선을운행한다. 2014년아르헨티나공항이용객은 2,720만명이었고, 이는전년도 2,580만명에비해 5.4% 상승한수치이다. 푸에르토이과수 (Puerto Iguazú) 공항은전년 12월 6만 8000명에서 6.1% 증가해동월 7만 2000명의승객이이용했다. 또한, 멘도사 (Mendoza) 공항과뚜꾸만 (Tucumán) 공항은각각 9.9% 과 12.2% 이용객수가증가했고, 특히살타 (Salta) 공항은특히 18.4%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코르도바 (Córdoba) 국제공항은이용객수가 12.0% 증가했고, 남쪽의바릴로체 (Bariloche) 공항은 8.5% 증가해 7만 3000명이이용했다. 공항정보 ㅇ Aeropuerto Internacional Ministro Pistarini(Ezeiza 국제공항 ) - 주소 : Autopista Tte. Gral. Riccieri s/n (1802), Ezeiza - 홈페이지 : -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도심에서남서쪽으로 36km 지점에위치 ㅇ Aeroparque Jorge Newberry( 호르헤뉴스베리국제 국내공항 ) - 주소 : R. Obligado s/n(1425)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홈페이지 : -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북서쪽시내에위치 - 특징 : 우루과이의몬테비데오 (Montevideo), 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 와이과수왕복, 아르헨티나국적항공기는국제선구간임에도불구하고동공항에서운항 ㅇ Aeropuerto Internacional de Cordoba Ing. A. Taravella( 코르도바국제공항 ) - 주소 : Av. La voz del interior 8500, Cordoba, Argentina - 홈페이지 : - 위치 : 코르도바도심에서북동쪽으로 9km 지점에위치

82 최신이슈 ㅇ국내공항의새로운국내선터미널개통 2013 년 12 월 16 일부터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있는국내공항 Aeropargue Jorge Newberry 에 3 만 5,000 m2규모의새로운국내선터미널이개통됐다. 총 3 억 5,000 만페소가투자된새터미널은지하 1 층, 지상 6 층규모로승객은지하 1 층과지상 1 층을사용한다. 새로운터미널이개통돼 Aeroparque 공항규 모는 6 만 5,000 m2로, 지속적으로증가하는공항이용객의편의성이크게향상된것으로알려졌다. ㅇ인천공항아르헨티나항공과공동운항시작 인천국제공항 ~ 뉴욕JFK공항 ~EZEIZA공항노선을아르헨티나항공과공동운항한다. 대한항공이 KE0081편을통해뉴욕까지한국, 동남아등지의승객을운송하면, 승객은아르헨티나항공 (AR1301) 으로환승해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갈수있다. 공동운항의경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내항공편을환승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특히대한항공을자주이용했던승객들은공동운항노선이용시마일리지적립과, 탑승횟수증대에따른모닝캄회원등록등회원서비스를모두누릴수있다. 또한대한항공홈페이지를통해한번에예약할수있고경유노선항공권을분리발권을하지않아도된다. 그간아르헨티나방문을위해서는델타항공등미국항공사나에어프랑스등유럽항공사를통해방문하거나아시아나항공을통해뉴욕에내린후다시아르헨티나항공을이용해야했다. 대한항공은브라질상파울루에만자사항공기를띄우고있으며, 델타항공과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ㆍ칠레산티아고노선을공동운항하고있다. 대한항공이남미노선확장에나선것은 2013년멕시코과달라하라화물노선을개설한이후처음이다. ㅇ공항입국자수하물선별검사 아르헨티나에들어오는항공승객들의신속한통관절차를위한목적으로 2017년 2월 10일부터해외에서도착하는승객들의수하물에대한검사방식이바뀌었다. 승객들은두줄을서야하는데하나는해외구입품목이있다고신고한사람들을위한것이고, 다른하나는없다고신고하거나있지만면세기준 (300달러 ) 을넘지않는다고신고한사람들을위한것이다. 이두번째줄에서는승객들에게는신호등 (semaforo) 시스템이적용되는데파란불이켜지면옆으로수하물검사없이바로나갈수있으며빨간불이켜지면스캐너검사를받아야한다. 신고하지않은품목이발견되면즉석에서압수당하고벌금형도받는다. 면세기준은이전과똑같은액수가유지됐다. 성인들은 300달러 ( 약 4천800뻬소 ), 미성년자들은 150달러 ( 약 2천400뻬소 ) 까지되는품목에대해서는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된다. 승객은해당서류를작성할때해외에서구입한품목이있는지없는지를명시해야한다. 9일관보에게재된 3991-E 시행령에따르면해외구입품목이있다고밝히면이어서면세기준을넘는지도알려야한다. 가족단위여행객들은 1개의신고서류만작성해도되고면세기준액도가족구성원들의것을모두합산할수있다. 수하물을찾은여행객은신고서류에적은내용에맞춰줄을서야한다. 신호등은무작위로작동하기는하지만항공분야소식통들은파란불이나빨간불비율은어디에서오는항공편인지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이는통상이나안보문제에따라더많은신경을써야하는나라들이있다는이야기이다. 그러나파란불이나빨간불이켜지는것과상관없이세관원은수하물을수작업으로검사할수있는검사대로승객을이동하도록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고 AFIP은덧붙였다. AFIP 관리들은우리기관의의도는통제를느슨하게만드는것이아니라아르헨티나에도착하는승객들이긴줄을서야하는불편함을해소하는데있다. ㅇ바르셀로나행저가항공사취항 2017년 6월 17일부터유럽의대표적저가항공사중에하나인 LEVEL사가에세이사국제공항과스페인바르셀로나공항운항을개시했다. LEVEL 항공사는스페인의이베리아항공, 영국의브리티시항공사등이주축이돼출범한 IAG 그룹에속해있다. LEVEL 항공은부에노스 - 바르셀로나항로에에어버스 항공기두대를투입해일주일에 3차례운항한다는방침으로알려졌다. 운항초기에는이베리아항공사가운영을대행할것으로알려졌다. 한편또다른저가항공사노르웨지안항공사도 3사분기에부에노스아이레스-런던항로를운항하기위해신규인력을모집하는등구체적인영업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 노르웨지안은일부기술적문제로아직항공관리국의승인을받지못했으나근시일내승인이이뤄질것으로낙관하고있다. 저가항공사들은작은가방한개를제외한수하물가격을따로받고좌석을지정할수없으며, 운항일정을변경할수없는등단점들이있지만일반항공사들에비해요금이매우저렴하다는장점을갖고있다. 한편항공관리국은오는 7월추가국내항로승인에 14개항공사들이신청할것이라고밝혔다. ㅇ 2018 년부터국제선항공은에세이사공항만이용 정부는 2017년부터내년부터활성화될저비용항공사의본격적인취항을돕기위해에세이사국제공항과호르헤뉴베리국내공항의운항플랜을재정비할계획이다. 인접국포함, 국제항로는모두에세이사공항을이용하도록하고, 뉴베리공항은국내선항로만취항하도록결정됐다. 현재뉴베리공항은이웃브라질, 칠레, 파라과이등인접국취항항공사들도이용하고있는데전체항공편의 12% 에달하고있다. 정부는저비용항공사들이대거취항하게되면공항시설이부족해질것을우려, 효율적인이용을위해뉴베리공항취항사들을재정비하기로한것이다. 이에따라내년 3월부터뉴베리공항을이용하는인접국취항사들은단계적으로에세이사공항으로이전될전망이다. 그러나우루과이의경우뉴베리공항이더가깝고전체항공편의 3% 에불과해계속뉴베리공항을이용할수있다. 정부는앞으로국내항공시장을 50% 이상확대하기를바라고있는데, 이경우국내공항들의활주로와격납고부족현상이우려된다. 정부는이를해소하기위해엘빨로마르공항등지방공항들의시설확충을추진하고있다. 3) 항구 대서양해변을따라 38개의항구와주요강변을따라 25개의항구가있다. 수출상품은로사리오, 바이아블랑카,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라테, 캄파냐항을주로이용하며, 수입상품은산니콜라스, 수드, 깜파냐, 비야콘스티투시온, 케켄항에서주로처리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항구는아르헨티나의최대국제항구로, 컨테이너화물물동량의약 90% 를처리하고있으며, 연간최고처리용량은 1,200만TEU이다. 라플라타항구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동남쪽으로 60km 거리에있는라플라타강하구에위치한항구로, 수도권을겨냥한주요항구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이외에도대서양연안에위치한바이아블랑카, 케켄-네코체아, 코모도로리바다비아, 부에르토마드린등도주요항구이며, 이들은주로어업활동의중심항구역할을한다. ㅇ주요홈페이지

83 - 아르헨티나항구 : - 부에노스아이레스항 : - 항만관리위원회 : 4) 도로 아르헨티나의도로총길이는약 50만km이며, 이중약 40만km가지방정부가운영하는도로다. 국도는 38,464km로도로포장율이 86.4% 다. 국도는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산타페 (Santa Fe), 코르도바 (Córdoba), 라팜파 (La Pampa), 멘도사 (Mendoza), 산루이스 (San Luis), 산티아고델에스테로 (Santiago del Estero), 투쿠만 (Tucumán), 살타 (Salta), 후후이 (Jujuy), 코리엔테스 (Corrientes), 차코 (Chaco), 미시오네스 (Misiones) 등의 13개주를가로지르며, 육상교통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고, 9개의도로건설관련회사가그운영을담당하고있다. 지방도는총길이가 191,673km로,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 31개의노선이있으며, 그길이는 36,582km에달한다. 아르헨티나의도로사정은양호한편이나, 포장연령이 25년을초과한도로가많아지방의경우보수공사를필요로하는구간이많다. 현재정부는도로망확충계획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지만, 예산제한으로인해도로보수및확장은수도권인부에노스아이레스를중심으로시행되고있어북부지방과남부지방의도로사정은상대적으로좋지않다. 국내운송은산업이집중돼있는부에노스아이레스와코르도바, 로사리오간의운송량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한다. 국도를통한국제화물운송량은연간 2,500만톤수준이며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교역에따른것이다. ㅇ아르헨티나고속도로협회홈페이지 : 아르헨티나지역 아르헨티나지역별도로망 ( 단위 : km ) 국도 지방도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4,667 35,423 카타마르카 (Catamarca) 1,128 6,353 차코 (Chaco) 987 6,342 추붓 (Chubut) 2,165 6,233 코르도바 (Córdoba) 2,712 16,618 코리엔테스 (Corrientes) 1,754 6,041 엔트레리오스 (Entre Rios) 1,608 13,048 포르모사 (Formosa) 1,310 2,775 후후이 (Jujuy) 1,188 3,369 라팜파 (La Pampa) 1,596 8,130 라리오하 (La Rioja) 1,886 4,023 멘도사 (Mendoza) 2,197 13,783 미시오네스 (Misiones) 822 2,927 네우켄 (Neuquén) 1,395 4,670 리오네그로 (Rio Negro) 2,304 6,300 살타 (Salta) 1,851 7,271 산후안 (San Juán) 1,195 4,465 산루이스 (San Luis) 960 8,464 산타크루스 (Santa Cruz) 2,510 7,262 산타페 (Santa Fe) 2,571 12,896 산티아고델에스테로 (Santiago del Estero) 1,495 9,442 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 투쿠만 (Tucumán) 568 2,517 합계 39, ,073 주 : 국도는 2011년 11월, 지방도는 2012년 7월이후업데이트자료없음. 자료원 : 고속도로협회 최신이슈 ㅇ헤네랄빠스 (General Paz) 확장공사재개 2014 년 4 월헤네랄빠스와수도권고속도로관리회사아우또삐스따델솔 (AUSOL) 이발표한바에의하면, 지난 2009 년부터중지된확장공사가최근재개됐 으며, 앞으로공사에박차를가해 2015 년중반무렵에완공될예정이었다. 이공사는리니에르스에서빠나메리까나입구까지구간이중심이며, 왕복 4 차선 도로를확장했다. 또루고네스로빠지는화물차선을별도로건설해곳곳에철제육교등을조성했다. ㅇ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지정

84 부에노스아이레스시정부는 2014년 5월 Juan B Justo와 9 de Julio대로의중앙버스전용차로와같은시스템을수도를가로지르는 25 de Mayo 고속도로에도건설하기로하고, 공사프로젝트를언론에공개했다. 이공사는 2015년 5월준공을목표로시작돼, 9 de Julio대로에서부터 Perito Moreno 고속도로연결점까지 7.5km 구간에건설됐으며, 일반도로가아닌고속도로에버스전용차로를건설하는것은라틴아메리카에서최초로시도된것이었다. 또한, 이버스전용차로는시간대에따라주행방향을반대로운용하며, 일반시내버스와승인을받은대형승합차등도운행이가능했다. 이공사가완성돼하루 12만명의승객들이이도로를이용해이구간주행시간도획기적으로 40% 나단축됐다. ㅇ일리아 (Illia) 고속도로 10 년만에완공 2014년 5월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주요고속도로인일리아고속도로가 10년만에완공되면서 3.15km 공사가끝이났다. 새로완공된구간에는항구지역에서고속도로를탈수있는진입도로도설치돼있어일리아고속도로의이용이더욱더편해졌다. 진입로는 Castillo 길에설치돼있어항구에서나오는트럭들이곧장일리아고속도로를타게됐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Libertador대로에서일리아고속도로를탈수있도록했다. 현재일리아고속도로는매일자동차 8만 2,000대가이용하고있고, 이중 5만 2,000대는센트로방향, 3만대는북부방향으로이동한다. ㅇ일리아 (Illia) 고속도로연장구간개통 2014 년 6 월 4 일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일리아고속도로연장구간인 Cantilo 와 General Paz 로연결되는구간을개통하기로결정했고, 이구간이개통되면 센뜨로쪽으로가는차량이나북부로가는차량의수가동일해질것으로예상됐다. 레띠로지역에서동부로 General Paz 까지이동할경우평균 20 분정도 시간이단축될것이며, 이구간이개통되면일리아고속도로의길이는총 10km 로늘어난다. ㅇ장거리버스회사의항공사업진출추진 저가항공사들이국내에대거진출하면서항공권가격이더저렴해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경쟁력을잃을장거리버스회사들이항공사업진출을추진중이다. 대표적인장거리버스회사인 비아바릴로체 사는최근교통부산하국립항공관리국에항공사업허가를위한관련서류들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 관계자에따르면비아바릴로체는전세항공기운영회사 SAPSA와합자하거나인수를통해, 기존버스노선인바릴로체, 이과수, 바이아블랑까, 멘도사, 뽀사다스등을연결하는항로를신규취항할계획으로알려졌다. 또, 우루과이, 칠레등인접국국제항로에도진출할예정이다. 또다른장거리버스회사 플레차버스 도유사한준비를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 이회사도국내대표도시들과인접국항로취항승인신청을진행중인데구체적항로나항공기운영계획등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 그러나버스회사의항공사업이성공할지는미지수다. 지난 1990년대 ANDESMAR 사도국내여러항로에진출했지만결국경영을정상화하지못하고항공사업을포기했다. 5) 철도 아르헨티나의총철도길이는 35,753km로중남미에서가장광대한철도망을가지고있다. 수도권의 7개노선은수도권주요지역을지나고원거리노선은전국각지를연결한다. 교통관리위원회에따르면 2008년수도권철도이용객수는 4억 4,500만명, 원거리노선이용객수는 348만명, 지하철이용승객은 2억 8,739만명이었다. 2007년이용객수가가장많았던사르미엔토 (FCDFS) 노선은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위치한온세역 (Estación Once) 에서출발하며, 도착지는메르세데스역 (Estación Mercedes), 로보스역 (Estación Lobos) 이었다. 주요철도역으로는미트레 (Mitre), 벨그라노 (Belgrano), 산마르틴 (San Martín) 노선의출발지인레티로역 (Estación Retiro) 이있다. 철도화물운송은 6개의회사가담당하고있으며 2007년도에처리한화물은 2,492만 7,000톤에달했다. 여객운송은 4개의민간회사와정부에의해운영된다. 연방정부는지역통합을목적으로철도개발계획을추진중이다. 또한아르헨티나의 Eurnekian, Cartellone, 칠레의 Tecnicagua, Petrolera del Sur, 브라질의 Camargo Correa사의투자로아르헨티나멘도사주와칠레국경도시를연결하는철도가건설될예정이다. 철도기관 기관명 /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Abellio Pan American Railway Congress Association Ministerio del Interior y Transporte Latin-American Railway Association Instituto Argentino de Ferrocarriles c.l Ferrocamara Subterraneos de Buenos Aires Nuevo Tren de la Costa SA Metrovias -- Buenos Aires Metro Unidad de Gestion Operativa Mitre-Sarmiento

85 기관명 /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Tren Patagonico SA Ramal Ferro Industrial Rio Turbio Operadora Ferroviaria SE Nuevo Central Argentino SA Minera Alumbrera Ltd Linea San Martin Ferrovias Ferrosur Roca Ferroexpreso Pampeano SA FerroCentral Ferrocarriles del Chubut Ferrocarril Union Pacifico Ferrocarril Deseado Ferrobaires /ferrobaires EcoTren /turismo_salta/es_tren_a_las_nubes _home.aspx Belgrano Cargas SA America Latina Logistica SA Administración de Infraestructuras Ferroviarias Sociedad del Estado 자료원 : 철도산업정보센터 최신이슈 ㅇ아르헨티나철도노선운영국유화 2013년 6월 4일아르헨티나정부는브라질업체 라틴아메리카물류 (ALL) 가운영하던 2개철도노선의운영계약을취소하기로결정했다. 국유화대상은부에노스아이레스주와곡창지대인산타페주, 칠레접경지역의멘도사주를잇는노선과,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엔트레리오스주, 코리엔테스주, 미시오네스주를연결하는노선이다. 2개철도노선의연간물동량은 500만톤수준이다. 철도노선의운영권은크리스티나크리스티나대통령이 2013년 5월에설립을발표한국영회사벨그라노카르가스 (Belgrano Cargas) 로넘어갈것으로알려졌다. 플로렌시오란다소내무교통장관은 ALL이 1999년에맺은계약조건을충실하게이행하지않아국유화를결정했다고밝혔다. 아르헨티나정부는만성적인적자에시달리던최대항공사아에로리네아스아르헨티나스 (Aerolineas Argentinas) 를지난 2009년초국유화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는스페인다국적석유기업렙솔 (Repsol) 의자회사인 YPF를국유화했다. ㅇ크리스티나대통령철도부문의국유화확대및중국의철도국유화사업지원 아르헨티나정부는지난 2012년 2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발생한열차충돌사고로 50여명이사망하고, 700여명이부상한이후철도부문에대한국유화를추진했다. 크리스티나대통령이연방의회개원연설에이어철도국유화에강한의지를나타냈다. 크리스티나대통령은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남부라플라타시를연결하는 60km구간의철도건설사업계획을공개하면서중국산철도차량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 크리스티나대통령은지난 2007년집권이후민영연기금을국유화했으며, 2009년에는만성적자에시달리던최대항공사아에로리네아스아르헨티나스를국영체제로전환했다. 또 ' 에너지주권회복 ' 을기치로내걸고 2012년 4월스페인다국적석유회사렙솔의자회사인 YPF의지분 51% 를국유화했다. 이번결정에따라앞으로아르헨티나정부가추진하는철도국유화사업에대한중국의금융설비지원이잇따를것으로보인다. 앞서중국은 8,000km에달하는아르헨티나의철도노선현대화사업에 25억달러를지원하겠다는약속도했다. 2016년들어마크리대통령이당선되면서, 끼르츠네르정부아래무려 7차례나발표됐으나한번도실행에옮겨지지못했던철도지하화프로젝트를추진하게됐다. ㅇ마르델쁠라따철도 2 년만에운행재개 철로보수로 2년동안중단됐던부에노스아이레스 마르델쁠라따철도정기운행이 2017년 7월 3일오전재개됐다. 기셰르모디에뜨리츠교통부장관과주요관료, 철도회사관계자들은직접기차에탑승, 철도재개통첫운행을기념했다. 일반승객은 3일밤귀경하는철도편에첫탑승하게된다. 새객차로단장된마르델쁠라따철도는장거리버스보다 2시간더소요되는 7시간의편도운행시간을갖게되는데요금이버스보다 50% 에불과해승객들의큰인기를끌것으로기대되고있다. 마르델쁠라따철도는 2번국도를따라 12개소도시정거장에모두정차하기때문에지역주민들로부터도환영을받고있다. 철도는매일오후 3시꼰스띠뚜시온역을출발한다. 귀경열차는마르델쁠라따역에서밤 11시 50분에출발한다.

86 9. 수출유망품목 가. 우리중소기업의수출유망품목 자동차부품 ㅇ선정사유 아르헨티나자동차산업은브라질시장에영향을받아매년생산량이증가하고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GM, Toyota, Peugeot, VW, Fiat, Ford사가현지생산공장을가동하고있다. 연간자동차생산량은약 35만 ~40만대정도이다. 따라서 1 2차자동차벤더업체들위주로자동차부품과생산에필요한장비시장이유망하다. 자동차산업은연간 25% 의평균성장률을보이며발전해왔고, 2013년아르헨티나시장은침체기였음에도자동차시장은과열양상을띠며 950만대의판매기록을갱신했다. 생산량은약 80만대로이는세계 20위에해당한다. 아르헨티나자동차협회에따르면, 아르헨티나에는약 400개자동차부품제조업체가있으며, 자동차부품매출이약 7,500만달러에달하는등국내자동차산업은더욱활성화되고있다. 자동차판매협회에따르면, 2015년 4월거래된중고차는모두 14만 3,644대였다. 이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 13.75% 증가한수치다. 한동안자동차관세때문에생산과판매가침체됐던자동차시장이다시금활성화의조짐을보이고있고, 수입규제완화및자동차에부과되던내국세전격인하정책과같은친기업적정책을펼치는마크리정부의비호아래 2016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7년, 자금양성화정책의성공등우호적인시장환경으로중, 고급승용차수요도늘어났다. 아르헨티나의자동차수입증가는전정부수입규제정책으로자동차수입이지난몇년간침체기를겪은데따른기저효과가작용됐다고볼수있다. 또한, 현정부는강력한인센티브를통해 2023 년 100 만대생산계획을추진하고있고, 현지진출자동차생산기업들도 2015 년부터약 30 억달러규모의생 산시설확장또는신규투자계획을발표했다. 하지만아르헨티나공장에서생산이되는자동차들도대부분이수입부품으로이루어져자동차수입부품의 수요는계속상승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고려된다 년 4 월기준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수입이전년동기대비약 15.7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부품수입규모 ( 단위 : 천달러 ) 연도 전체 HS Code 자동차부품 한국 ,899,010 17, ,481,206 13, ,619,934 26, ,450,662 14, ,534,497 41, (~4월 ) 3,002,125 54,216 자료원 : NOSIS, GTA 국가별수입규모 ( 단위 : 천달러 ) 수입대상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 (~4 월 ) 브라질 1,722,966 1,326,331 1,132, ,295 1,174,168 독일 353, , , , ,423 태국 229, , , , ,531 일본 320, , , , ,967 미국 89, , , , ,270 중국 137, , , , ,446 프랑스 264, , , , ,239 멕시코 68,996 57,386 56, , ,092 벨기에 7,140 42,237 78, ,308 93,138 대한민국 25,830 20,923 19,897 41,356 54,215 자료원 : GTA ㅇ수출확대방안 아르헨티나정부는 2015 년까지수입규제정책이계속됐다. 이에따라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생산산업은기술확대방안을모색했고, 한국자동차부품생산 업체들과의파트너십을희망했다 년친기업정책을펼치는마크리대통령이출범하면서, 한국자동차부품생산기업은아르헨티나로의시장진출을긍

87 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 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생산기업들은주로국내및브라질로수출하고있어서, 아르헨티나제조기업과협력을모색해현지기업의 유통망을활용하는방안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그동안의수입규제때문에, 한국차종의부품보다는현지에서생사되는차종의 부품의수요가월등히많으므로, 이부분도고려해야할점중하나이다. 건설장비 ㅇ선정사유 2012 년에세계적인경제불황으로아르헨티나건설시장은약 3.2% 감소했다. 하지만 2013 년에는약 5% 성장세를기록하며건설시장에필요한자재및장 비에수요도증가했다. 정부는건설업을통해다양한공공투자를진행했는데, 일례로 2012 년아르헨티나정부는 40 만명에게개별적으로 77,000 달러의주 택융자를제공하는정부주도저가주택계획을발표했다. 환전규제가발동된이후부동산거래는 3년이상침체국면을보였다. 2014년 3월과 4월부동산거래는연초의평가절하로인해사실상전면적으로중단되기도했다. 하지만 2015년 4월부동산거래는지난해같은달보다 6.3% 증가한모습을보였다. 이는신정부등장에대한기대감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됐다. 이렇게아르헨티나부동산시장이회복세를타면서건설장비시장역시지속적인활기를띌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건설장비대한국수입규모현황을보면, 2015년에서 2017년사이잠시주춤한모습을보이다 2018년현재상승세를타고있는모습을알수있다. 아르헨티나에서사용되는건설장비는대부분수입품이며아르헨티나정부의수입규제를받고있지만, 아르헨티나건설시장이지속적으로활기를띠면서그 에따른건설장비수입역시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연도 건설장비시장규모 ( 단위 : 천달러 ) HS Code 불도저, 스크레이퍼, 로드롤러 전체 한국 ,987 13, ,423 19, ,790 11, ,287 10, (~4월 ) 693,409 25,533 연도 HS Code 스크레이팅, 굴착, 채굴, 천공용기계 전체 한국 , ,423 19, ,790 11, , (~4월 ) 109,226 2,076 연도 HS Code 제8425호내지제8430호의기계에전용 전체 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 한국 , ,908 1, ,981 1, ,490 1, ,098 1, ,622 1, (~4월 ) 161,224 2,482 자료원 : NOSIS, GTA 국가별수입규모 (HS Code 84.29) ( 단위 : 천달러 ) 수입대상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4월 ) 브라질 84,961 88,109 99, , ,839

88 수입대상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4월 ) 중국 74,329 68, ,580 79, ,219 미국 55,027 61,422 63,281 51,769 59,633 독일 10,127 12,507 9,760 14,375 27,811 한국 21,904 13,628 16,769 10,520 25,533 일본 13,760 7,361 1,688 3,676 10,643 이탈리아 2,908 3,362 4,436 5,720 8,798 벨기에 3,064 2,937 5,344 6,548 8,712 파나마 - 2,920 5,786 5,965 7,401 스웨덴 1, ,435 1,476 4,605 인도 ,441 4,432 자료원 : GTA ㅇ수출확대방안 건설시장은아르헨티나경제성장에중요한지표의하나로일자리창출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건설시장에경우수입규제가적용되고있으나다른품목들보다수입규제강도가덜한편이다. 전략적으로해당지역에사용되는품목위주로시장진출을시도해야한다. 아르헨티나건설산업의 50% 는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집약돼있고, 코드로바와산타페지역은 20% 정도다. 부에노아이레스시엔아파트, 도로관리에필요한장비를사용하는편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엔도로건설장비, 코르도바와멘도사지역은광산업에사용되는장비의수요가높다. 이에따라, 해당지역관련단체들과네트워크구축및협력사업의발굴이필요하다. 전자제품부품 ㅇ선정사유 아르헨티나정부는현지전자제품수입대체정책으로전자제품의수입세금을 35% 로상향조정하면서현지생산제품의산업을장려하고있다. 이를계기로 Positivo BHG, Noblex, Bangho, Exo 등의국산메이커들이개발됐다. 아르헨티나국내전자제품제조업체들과한국의뛰어난전자제품및부품제조기업들이공동으로작업할수있는시장이형성돼유망품목으로선정하게됐다. 2018년 4월기준 HS Code 85군의전자제품이대아르헨티나수출품목 2위를차지했고, 앞으로도계속상위권에속할것으로보인다. 연도 전체 전자제품부품시장규모 ( 단위 : 천달러 ) HS Code 카메라, 송신기기등 한국 , , , , ,833 1, , (~5월 ) 192, 연도 전체 HS Code 모니터, 프로젝터등 한국 ,416 1, ,444 3, ,623 8, ,948 6, ,702 5, ,466 3, (~4월 ) 262,607 13,153

89 연도 HS Code 전자제품기타부분품 전체 한국 , , ,191, , ,029 89, ,484 93, ,207 79, ,588 82, (~4월 ) 824,275 54,863 자료원 : NOSIS, GTA 국가별수입규모 (HS Code 85.29) ( 단위 : 천달러 ) 수입대상국 (~4월 ) 중국 625, , , , ,349 베트남 2,555 2, , , ,918 한국 160,358 55, ,645 82,559 54,863 일본 3,368 2,434 13,109 15,502 22,808 미국 11,684 27,427 25,522 21,131 13,102 태국 16,479 5,158 9,860 13,167 11,997 대만 23,757 20,913 8,760 6,375 6,328 인도네시아 3,637 2,377 6,331 2,397 5,115 멕시코 7,770 49,998 47,121 4,007 3,823 홍콩 1,079 4,534 8,136 9,308 3,114 자료원 : GTA ㅇ수출확대방안 전자제품의수입규제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대부분의국내산전자제품메이커들은조립공장을보유하고있어, 완제품의직수입보다는 SKD/CKD 사업을추진하면서 OEM 방식으로공급한다면시장진출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의료기기 ㅇ선정사유 높은기술수준을필요로하는의료기기들은아르헨티나자체보유기술이부족해수입의존도가높은분야이다. 한편, 우리나라 2012년국내의료기기시장규모는 4조 5,923억원으로 2004년부터연평균성장률이 9.05% 이었으며, 수출과수입은꾸준히증가했다. 이러한상황에맞춰 2014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파라과이, 우루과이등을포함한중남미 10개국에서한국을방문해제약, 의료기기정책등을알아보았고, 우리나라의약품자동승인인정등한국의의료산업에대한중남미의관심도졌다. 아르헨티나의의료기기는민간인들의건강과관계된제품으로수입규제영향을덜받는품목의하나로, 한국중소기업들이높은기술력바탕으로시장진출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의료기기시장규모 ( 단위 : 천달러 ) 연도 전체 HS Code 의료기기 한국 ,408 6, ,099 8, ,779 7, ,556 9, ,640 8, ,909 6, (~4월 ) 389,480 8,642

90 자료원 : NOSIS, GTA 국가별수입규모 (HS Code 90.18) ( 단위 : 천달러 ) 수입대상국 (~4월 ) 미국 67,392 88, , , ,424 독일 35,575 39,389 51,264 44,570 56,468 중국 45,799 47,086 50,318 40,466 53,499 네덜란드 11,911 14,287 15,562 14,840 14,534 일본 17,355 13,234 12,844 13,094 13,670 멕시코 17,696 14,332 4,392 5,292 11,700 이스라엘 9,224 8,784 7,035 7,776 11,430 한국 8,738 6,174 6,848 6,684 8,642 이탈리아 7,928 10,045 6,889 6,770 8,609 벨기에 172 4,543 10,821 9,747 7,487 브라질 8,510 11,188 8,623 4,950 7,168 프랑스 -3,146 3,319 3,285 3,521 5,405 자료원 : GTA ㅇ수출확대방안 현재아르헨티나의료관련업체는약 개내외로이중제조업체는약 25% 로추정되지만, 아르헨티나수입대체정책으로인해앞으로제조업체수는늘 어날것으로예상된다. 현지에서생산또는조립되는제품은내수와기타중남미국가로수출되고있는데, 이런유통망을활용해현지조립공장과협력방한 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전동기, 발전기 ㅇ선정사유 수요량에비해전기의발전량이한계에다다르면서전기공급정지현상이자주일어나고있다. 특히매년여름전기수요가공급량에비해부족한수준이므 로반복적으로정전사태가일어나고있고, 따라서산업용또는가정에서예비전력을갖추기위해발전기를보유하고있다. 연도 전체 발전기 / 전동기수입규모 ( 단위 : 천달러 ) HS Code 전동기와발전기 한국 , , ,017 3, ,348 3, ,447 1, ,203 1, (~4월 ) 241, 연도 HS Code 발전세트와회전변환기 전체 한국 , , , ,719 1, ,678 -

91 , (~4 월 ) 92,906 - 연도 전체 HS Code 발전기, 발전세트의것 한국 , , , ,164 2, ,251 2, ,739 1, (~4월 ) 1,002, 자료원 : GTA 국가별수입규모 (HS Code 85.03) ( 단위 : 천달러 ) 수입대상국 (~4월 ) 스페인 , ,876 미국 1,020 2,418 57, , ,844 중국 7,219 6,632 4,692 17, ,485 스웨덴 ,818 88,332 벨기에 ,763 69,850 75,845 이탈리아 2,804 3,407 1,864 45,500 59,528 독일 818 1, ,414 50,124 루마니아 ,019 덴마크 ,370 핀란드 ,679 21,163 자료원 : GTA ㅇ수출확대방안 아르헨티나전력발전협회 (AGEERA) 에소속된 45개자회사에납품을하고자할경우, 수요에따라입찰공고를통해참여해야한다. 부분품교체또는새발전소건설프로젝트가없는경우당장의수요는없을수있으나, 현지조달벤더업체발굴을통해지속적인수요조사를할필요가있다. 전동기제품의특성상다국적기업브랜드인 Siemmens, GM, Newsan, Schneider Electric, Cummins, WEG 등이자사의제품을 OEM 방식으로생산하며현지조립공장에필요부품을공급하는구조로돼있어, 활용가능한유통채널은제한적인편이다. 하지만전동기 발전기전문유통업체발굴을통한진출가능성은있다. 보안장비 (RFID, CCTV, 내화용금고등 ) 높은실업률, 파업증가, 인근빈민국의불법이민자증가등에따른사회불안으로아르헨티나국내보안장비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 2012년들어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주말마다평균 14건의다세대주택절도사건이벌어진것으로보고됐다. 우범지대주민들은건물의외관보다는안전을중시해철창으로건물을덮는방법도사용하며, 안전장비의수요증대에따라철물점과관련업종이호황을누리고있다. Recoleta, Palermo, Almargo, Caballito 및 Flores 등지에서사설경비수요가증가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경비원약 3만 2500명중에서 20% 는건물에상주하며, 건물신축이늘어남에따라 2011년에는건물상주경비원이 7%, 2012년들어서는 10% 증가했다. IT 제품 2016 년말아르헨티나의인터넷보급률이전년보다 2 배증가해온라인산업이아르헨티나 GDP 의 3.3%(247 억달러 ) 를차지했다. 아르헨티나의인터넷보급 률과속도개선으로온라인시장은점차성장하고있다.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에따르면 2018 년 1 분기의인터넷보급률은 5.1% 성장했으며, 지속적으 로성장하고있는분야중하나임을강조했다. US Media Consulting 의조사에따르면, 2014 년경에아르헨티나는스마트폰이용자가 1300 만으로늘어났으며, 이는전체인구의 20% 에해당하는수치였 다. 아르헨티나는남미국가들중스마트폰이가장많이활성화된국가로, 그보급률이 27% 수준이다 ( 남미평균 18%, 브라질 우루과이각 18%, 칠레 15%). 스마트폰의보급률뿐만아니라남미국중인터넷접근성이가장높은편으로, 46% 의휴대전화가인터넷에연결돼있다. 그러나, 2011 년 4 월부터시행된완제품수입규제로모든전자제품생산업체는특별관세지역인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 에서생산및조립해야하

92 며, 현재애플을제외한모든모바일회사 (Samsung, LG, Sony, Motorola, Nokia, Blackberry) 가현지기업과협력해제품을생산중이다. 관련규제는현정부를통해완화되어현재완제품수입에대한수입규제는존재하지않으며, 수입관세율까지하향조정하여현재무관세로완제품을수입할수있다. 물론현지에서생산되는제품에대한보호는아직존재하여생산라인을가지고있는업체들은지속적으로생산을하고있으나 ( 대부분의생산은부품수입 현지조립으로이루어짐 ), 시장친화정책을피고있는정부가계속된다면아르헨티나에전자제품 (IT) 을수출하는데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경제규모및인구측면에서중남미에서 3번째로큰 IT시장으로, 스마트폰시장잠재력이크다. 따라서이를이용한비즈니스모델구상이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보안관련애플리케이션과기술수요가급증할것이다. 한국은이미스마트폰기술면에서앞서고있으므로, 변화에적절하게대처한다면우리기업의전문성을수출하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LED 제품 아르헨티나정부는에너지절약을위해 2011년 5월 31일부터백열전구수입및판매를금지하고있고전기회사를통해백열등을절전형전구로바꿔주는전구교환플랜을시행중이며, 이를통해지금까지절전형전구 2400만개를전국에무상배포하고있다. LED 전구는일반전구보다수명이 2~5배길어유지비는 20%, 전기소모량은 50% 절감돼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나, 가격이일반전구보다비싸현재는중산층을중심으로판매된다. 이러한이유로현재는절전형전구가시장의 90%, LED가시장의 10% 를차지하고있다. 현재대통령궁, 중앙은행, 법원, 극장, 신호등, 광고판등에 LED 제품이이미쓰이고있고, 최근현지환경부에따르면전국가로등의 75% 를 LED 로교체할예 정이며, 이에대해입찰을실시할예정이라고한다. 아르헨티나현지에는 LED 전구생산업체가아직까지없는것으로나타났고, 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으 며그추세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한, 2016 년정권교체이후정부가재정적자의주요원인으로지목돼온전기세보조금을대폭상감하면서소비자부담이급격하게증가했다. 이에따라전 기효율성이좋은대체품목에대한수요가발생중이며, 그추세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2013년 2월부터 LED전구에대한관세를 35% 상향조정하면서많은수입업체들이우려를표시했다. OSRAM, Philips, GE와같은대기업들이기존조명제품인지도로절전형전구및 LED 조명시장에서강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LED 분야에서한국브랜드에대한인지도부재로중국산과의경쟁이불가피하고, 성공적인현지시장진입을위해서는가격경쟁력이우선시된다. 강력한수입규제와 led 전구의현지생산으로인해현지시장진입이당장은어려울수있으나, LED 전구수요는점차적으로늘어날품목으로단기적인계약성사보다는장기적인관점을가지고현지바이어들과신뢰구축에힘쓰는것이우선이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관련제품 국가적으로태양광에너지관련기술개발은 CONICET과 INENCO 등현지주요과학기술연구소들이진행하나주요기술은개발되지않은상태이며, 아르헨티나및현지에소재하는업체들은아직까지부속기자재를생산하는기술이없어서주요부품을수입에의존해야하는실정이다. 이러한이유로국내제품시장은소규모로추정되고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신재생에너지생산을위해 Renovar 프로그램 ( 정부입찰 ) 을통해 2017년까지 9400MW를낙찰했다. 2017년까지발표된투자액 25억달러중태양광발전분야에 9700만달러가투자되었다. 해외업체로현지정부에서주최하는입찰에참가하기를원하는경우현지주소지가있거나현지업체와의컨소시엄을형성해야한다는조항이있어, 아르헨티나입찰수주를위해서는현지에이전트발굴이가장필수적이며지속적인마케팅을통한시장개척이필요하다.

93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특성 1) 소비자성향및관습 아르헨티나소비자구매형태변화 인터넷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 서비스, 상품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시간이흐를수록전자상거래이용자들의인터넷구매에대한만족도와신용이상승하며, E-commerce 시장이발전하고있다. 온라인쇼핑을하는국민은계속늘어나 2014년아르헨티나국민의절반이온라인에서쇼핑을한것으로나타났다고현지언론이보도했다. 아르헨티나전자상거래협회는최근인기있는품목은의류와전자제품, 가전제품이었다고밝혔다. 협회에따르면온라인쇼핑을한사람은전체국민의 49.3% 로조사됐다. 연령별로보면 18~24세사이청년층이 37% 에달해가장많았고, 25~34세는 35% 로 2위였다. E-commerce 시장성장동향 구분 ( 연도 ) 인터넷사용인구 ( 백만명 ) E-커머스이용인구 ( 백만명 ) E-커머스연간성장률 (%) B2C+C2C 총액 ( 백만페소 ) 구매자 1인당소비액 ( 페소 ) ,593 16,700 24,800 40,100 68, ,700 1,288 1,670 2,000 2,864 3,869 5,769 주 : 2017 년기준최신자료 자료원 : 아르헨티나전자상거래산업협회 2012년전자상거래에서인터넷으로이뤄지는거래방식중 B2C와 C2C가 167억페소 ( 약 26억 9,000만달러 ) 에이르렀으며, 이중 153억페소가 B2C( 약 24억 6,000만달러 ), 14억페소 ( 약 2억 3,000만달러 ) 가 C2C로조사됐다.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아르헨티나의전자상거래는빠른속도로성장세를유지하고있는데, 아르헨티나전자상거래연맹 (CACE) 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4년전자상거래금액은 401억페소로전년대비 61.7% 나증가한수치였다. 또한, 2015년에는 58% 의성장률을기록했다. 2014년한해소비자가지불한돈은개인당평균 2864페소였고, 이는 2013년의 2000페소에서 43% 증가한수치였다. 온라인상거래를통해판매되는주요제품 1, 2, 3위는관광상품, 전자제품및 IT제품, 그리고식음료품이차지했다. 아르헨티나인터넷상거래는 mercadolibre.com이독주하고있는데, 이는라틴아메리카최대온라인상거래사이트로성장한사이트이다. 이사이트를통한거래는아르헨티나전체인터넷상거래의 60~65% 를차지하고있는데, 이에따라 Reef, Ona Saez 등 40개업체들이온라인지점을내는등전통적인브랜드들이독립적인공간을배정받아이사이트산하에입점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쇠퇴하는소비시장속에서살아남는분야 : 자동차, 임플란트 공식현지화폐인페소의가치가불안정하기때문에아르헨티나국민은손해보지않으려계속해서상품과서비스를구매하고있다. 소비증가율이가장큰분야는자동차와치과서비스로나타났다. 이는현지물가가지속적으로오르고외환대비현지화환율이계속상승하는가운데, 정부의외환규제로인해외환구입또한매우어려워져서소비자가수중에페소를쥐는것은실질적으로손해인상황이기때문이다. 이로인해일부에서는기회비용으로발생하는손해를막으려는심리로비싼치아치료가유행처럼퍼지면서가장비싼임플란트가인기있는치료로부상했다. 또한, 자동차를구매할때공식달러만큼의페소만지불하면된다고인식하기때문에, 공식달러와암달러의시세차이를감안해현재시점에서수입자동차를구매하는사람이늘었다. 현재중고차시세가높은아르헨티나에서는투자의목적이있기때문에신형수입자동차일수록수요가높다. 낙후된환경에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는아르헨티나인터넷시장 2011년 12월아르헨티나유선브로드밴드접속은 540만 7,193건으로, 주로가정용유선브로드밴드접속건수가증가해 2005년대비연평균 32.6% 성장세를보였다. 이는중남미에서가정용인터넷망확대가가장많이된국가순위 3위에해당하며, 44.2% 의멕시코와 41.2% 의칠레뒤를이은수치였다. 무선브로드밴드의경우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에총가입자수는 3,700만명이었으며, 131% 의성장을기록했다. 2012년하반기 cisco사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 아르헨티나의브로드밴드유 무선연결은총 717만건에도달했고, 상반기대비 2.72% 의성장을했다. 이렇게인터넷시장의꾸준한성장과더불어정부차원에서지속적으로추진되는초고속통신망구축사업을통해앞으로아르헨티나인터넷시장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소비문화의새로운주인공 : 여성소비자 전체노동인구중여성의수가증가함에따라자연스레여성소비자의비중도커지고있다. 여성의소득수준이높아져과거에비해여성취업자들이경제적으로자립하는것이가능하게됐으며, 한가정의소비를결정하는위치에다다른여성의수가많아졌다. 국내총휴대폰판매의 35% 가여성고객들로부터이루어지고, 여성고객들의세력은기존업종을떠나자동차, 스포츠, IT까지영향력이확장되고있다.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2010년인구통계에따르면, 15세이상부터여성인구가더많은것으로집계됐으며, 전체여성인구뿐만아니라경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인구도 80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

94 세이다 ( 아르헨티나여성의경제활동참여지수는세계평균 53.1% 보다조금낮은 51.1% 수준 ). 아르헨티나노동부통계에따르면아르헨티나여성들은서비스분야에 43.1% 가장많이종사하고있고, 그다음으로상업분야에 (35.0%), 그다음으로생산업분야에 (18.7%) 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르헨티나노동부 2017년 1분기기준, 남성의경제활동률은 72.4%, 여성은 48.1% 로아직까지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남성고용률은 66.3%, 여성고용률은 43.1% 인것으로나타났다. ㅇ일자리, 가정에서의우먼파워 경제포털 Ambito.com에의하면 2001년과 2011년사이에아르헨티나여성의노동시간은 120%, 최근 50년간여성가장은 4.9% 에서 34.5% 로증가했다. 교육수준향상으로대졸여성이점점증가해대졸남성수를넘어섰고, 2013년 3월기준으로최근 10년간여성고용이 33.2%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여성의다양한대학전공분야선택에따라직업선택범위또한확장돼교사, 교수, 비서, 간호사, 판매원, 텔레마케터와같이전통적으로여성이강세였던직업범위에서벗어나, 회사나사업에서까지여성 CEO가늘어나고있다. 유럽의경우 7명중한명의여성이높은직급에있고, 미국의경우 15% 에그치며아르헨티나는 7% 의낮은수치를보였지만, 최근몇년사이상당히증가한것으로알려졌다. 남성과의임금격차및복지와같은근로의질적인면에서도여성에대한대우가좋아지고있다고는하지만, 아직까지는남성과의대우가불평등한점은지속되고있다. 2017년통계에따르면, 아르헨티나남성과여성의임금차이는약 32.4% 인것으로나타난다. 아르헨티나남녀평균임금수준 10년간추이 주 : 적색여성, 청색남성, 꺾은선그래프 - 평균임금수준차이 자료원 : 아르헨티나노동부 여성타깃마케팅은금융 ( 은행 ) 분야에서특히큰성과를거두고있다. 갈리시아은행은여성을겨냥한다양한할인프로모션으로고객의 45% 을여성으로확 보했으며, 그중 35% 가최근계좌를개설했다. 의류브랜드등과의할인계약체결로양측이이익을보고있다. 은행계약은이해하기힘든법률적규제등일 반소비자가파악하기어려운부분이있으므로, 여성들은한은행과꾸준히거래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여성타깃마케팅사례 분야 은행 (Galicia, Santander Rio) 온라인쇼핑 (Groupon) 여성전용헬스클럽 (Curves) 자동차 (Volkswagen, Firestone) 타이어 내용 - 산딴데르리오은행 (Santander Rio) 은매주수요일 'Miercoles de Mujer( 여성의수요일 )' 이라는이름으로할인을실시하 고있다. - 'Vamos los jueves( 목요일에가자 )' 슬로건으로매주목요일 Galicia( 갈리시아 ) 은행과체결된매장에서최고 20% 까지할 인을실시하고있다. - 은행과카드사들은여성용카드모델을개발 - 카드표면에여심을겨냥한디자인을도입해여성들의관심을모았다. - 불안정한치안상황을이용해가방도난보험, 휴대폰도난보험상품을제공 - 어린자녀를둔여성들에게특정분야의추가할인을제공 - 웰빙문화가점점확산되며건강관련상품이인기를끄는데, 특히여성이 웰빙 에민감하게반응 - 온라인쇼핑몰그루폰 (Groupon) 의주요상품은건강식품, 미용상품등이며, 여성을타깃으로삼고있다. 여성전용 이라는타이틀과자체적인운동프로그램으로큰인기를끌고있는전세계적인헬스클럽이다. 아르헨티나에는 2009 년에 1 호점이만들어졌으며, 현재 36 개지점을운영중이고약 146,000 명이이용중인것으로나타난다. - Dietrich Volkswagen 자동차대리점은여성소비자의큰잠재력을감지해일찌감치여성을위한웹사이트를운영하고 있다. - Firestone 타이어제조사는여성의안전을우선하는광고를해여성운전자사이에서좋은평판을받았다. - Michelin 타이어회사는여성을위한프로모션행사를통해 여성의달 인 5 월에타이어교체시 10% 의할인을해주고, 웹 사이트에친구추천을해도추가할인혜택을줌. 나. 한국상품인지도 삼성, LG, 현대와같은대기업들의존재는대부분알지만, 해당기업이어느나라의기업인지알고있는사람은적다. 또한, 한국산제품의품질인지도가높

95 아지고는있지만, 현재가격이가장우선시되고있는아르헨티나시장에서한국제품들의현지경쟁력확보를위한가격인하방안또는이에준하는사후서 비스제공방안모색 ( 현지또는인근국생산, 철저한 A/S 서비스제공등 ) 이필요하다. 다. 한류동향 유럽식문화를고집하며타문화에지극히보수적인아르헨티나에 K-POP 열풍이불고있다. 물론, 아직까지주로젊은층여성들만이한류를즐기지만, 그럼에도아르헨티나에한국의음악, 댄스를곁들인 K-POP이등장한것은주목할만하다. 2010년부터시작된 K-POP 경연대회는중남미각국의 K-POP 애호가들에게가장높은행사로인정받고있으며, 아르헨티나언론과주요외신으로부터취재, 방영하는등큰관심을받고있다. 또한, 2006년 11월에개원한중남미한국문화원은연중다양한문화행사로한국에대한인지도를높일뿐만아니라, 한국에대한친근감을불러일으키는다양한문화교류행사를진행함으로써한류의불씨를살리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한류의대표상품인 K-POP 대회등 K-POP에관한다양한문화행사뿐아니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매년세계 3대공연장 콜론극장 에서한국인클래식연주회가열리는등다양한문화분야에서한국의아르헨티나진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2013년 12월아르헨티나유력지 La Nacion 에 한류의매력집중분석 기사를 2개면에걸쳐소개를하는등현지언론에서도한류문화열풍에대해서큰관심을갖고있다. 2015년 K-POP과한국영화, 한국드라마, 한국음식뿐만아니라한국의역사및정치등에대해서도아르헨티나인들의관심이특히높아졌다. 6월 1일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에서 '2015 퀴즈온코리아 (Quiz On Korea)' 1차예선이열렸다. 행사에는한국어능력시험자격증을가진사람과세종학당학생을포함해 100여명이참가해열띤경합을벌였다. 서바이벌퀴즈릴레이방식으로진행된본예선에서는한국의역사와정치, 경제, 문화, 속담등다양한분야에서문제가출제됐다. 또한한국문화원주관 K-POP 경연대회가매년아르헨티나에서열리고있으며, 중남미출신후보자들이한국음악에맞춰춤을추고노래를하는등 K-POP의위상은점점높아지고있다. 라. 유통채널 1) 유통구조 유통구조를보면이전에는소비자들의주구매처가기존의소매상중심이었으나, 1990년대후반부터까르푸, 월마트등다국적대형유통체인들이진출하면서소비자들의구매패턴이변화하고있다. 대규모유통체인들은박리다매로기존의유통체인에비해상당히저렴한가격을제시해소비자들을유혹하고있다. 종전의인플레이션심리를간직하고있는봉급생활자들은일시에한달이나보름정도사용할생필품등을대량구매하는관습을가지고있어, 기존의소형마켓들은고전을면치못했다. 그러나, 최근경기침체와더불어구매력이감소하자몇몇소비자들은다시외상거래도가능한인근의소형마켓으로발을돌리고있다. 소형마켓의 80% 는중국인들이운영하고있다. 2016년평가절하와인플레이션, 실질임금의후퇴, 실업위기등으로인한소비심리위축과금리인상, 조세압력, 불공정상행위등으로인해소매상들이큰타격을입고있다. 하지만, 의류, 식품과음료, 신발, 장신구등의판매량은 2014년보다더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12개월무이자할부판매정책이적용된분야들이다. 지역별로보면, 휴양지의판매량이증가한반면, 수도권은판매량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아르헨티나유통채널에는슈퍼마켓, Falabella(Department store) 및 SODIMAC(Warehouse store chain), 인터넷쇼핑몰, TV 홈쇼핑, 백화점이있다. 대형슈퍼마켓 아르헨티나의대형슈퍼마켓은 Carrefour, Coto, Jumbo, La anonima, Wal-Mart, Libertad 등이며 Carrefour(29%), Coto(20), Jumbo(21) 개사가시장의 70% 를장악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의슈퍼마켓 (Hypermarket, Supermarket, warehouse) 은총 8000개가넘으며, 체인을갖고있는대형슈퍼마켓은전체의 15.5% 만차지하나전체시장점유율의 70% 를장악하고있다. 주로해외에본점을둔회사가주류를이루나, Coto 및 La anonima사는현지에본사를두고있다. 회사 원산지 계열사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96 회사 원산지 계열사 미국 ㅇ Carrefour Carrefour 사는 2000 년 Dia 라는슈퍼마켓을합병했다. 아르헨티나에는 Carrefour 사가총 200 개의매장을소유하고, Dia 사는총 400 개의매장을소유하고 있다. 총 600 개매장의규모만 821,673 m2으로, 이는총아르헨티나슈퍼마켓의면적에서 18.2% 를차지하고있다. 연매출액 160 억페소로총아르헨티나슈 퍼마켓의점유율은 29% 로, 2 위인 Jumbo 사와큰차이로 1 위이다. - 주요수입국 : 중국, 브라질 - 유통타입 : Direct, Agent, Importer - Carrefour 사는중국에 OEM(ICN S.A.) 사를두어아르헨티나로유통시킨뒤자사브랜드인 Carrefour 로매장에진열하고있다. 그외에중국브랜드인 (HABITUAL), 브라질브랜드 (TRAMONTINA, FLOR, PLASVALE) 등을유통시키고있다. CARREFOUR ARGENTINA S.A. 대표자 주소 Daniel Fernandez Cuyo 3323 (1640) Martinez Bs.As. Argentina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설립일 사업형태 지점수 주요취급물품 소매 Carrafour(200), Dia(400) 식료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점유율 29% 규모 연매출액 m² 160 억페소 사진 ㅇ JUMBO RETAIL ARGENTINA SA Jumbo 사는칠레대형슈퍼마켓 Cencosud 의한계열사이다. 아르헨티나에 Cencosud 사의계열사로는 Jumbo, Disco, Super Vea 가있다. 아르헨티나에는 Jumbo 16 개매장, Super Vea 121 개매장, Disco 143 개매장으로 Cencosud 는총 280 개의매장을소유하고있다. 연매출 97 억페소로총아르헨티나슈퍼마 켓점유율의 21% 를차지하며 2 위이다. - 유통타입 : Direct, Agent, Importer - 주요수입국 : 중국, 에콰도르, 칠레 JUMBO RETAIL ARGENTINA S.A. 대표자 - 주소 Parana 3617 (1640) Martinez, Bs. As. Argentina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설립일 사업형태 도매

97 지점수 주요취급물품 Jumbo(16), Super Vea(121), Disco(143) 식료품, 가정용품 사진 ㅇ COTO C.I.S.S.A. 아르헨티나최대자국브랜드슈퍼마켓으로 1982 년 San Isidro 에세워졌다. 아르헨티나전역에총 113 개매장이있고, 연간매출액 54 억페소로시장점유율 20% 를차지하고있다. 규모는 476,500 m2로 Carrefour 과 Jumbo 뒤를이어, 아르헨티나슈퍼마켓규모의 8.2% 를차지하고있다. 연매출 54 억페소로총아 르헨티나슈퍼마켓점유율의 20% 로 3 위이다. - 유통타입 : Direct, Agent, Importer - 유통브랜드 : Carol, Tramontina, Kufo, Gaudix, Marinex COTO S.A. 대표자 주소 Alfredo Coto Paysandu 1842 (1416) CABA Argentina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설립일 사업형태 소매 지점수 113 주요취급물품 식료품 점유율 20% 규모 연매출액 476,500 m2 54 억페소 사진 ㅇ WAL MART ARGENTINA S.A. 미국회사인 Wal-mart 사는 1994 년아르헨티나에매장을세웠다. 대형슈퍼마켓중월마트는시장점유율 5% 를차지해 7 위이다 년 Chango Mas 슈퍼 마켓을인수해규모가커졌다. Wal-Mart 매장은총 25 개, Chango Mas 매장은 36 개로총 61 개의매장을아르헨티나전역에보유하고있다. - 유통타입 : Direct, Agent, Importer WAL-MART ARGENTINA S.R.L. 대표자 주소 Sam Walton Bolivia 5831 (1419) CABA Argentina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설립일 사업형태 소매

98 WAL-MART ARGENTINA S.R.L. 지점수 Wal-mart(25), Chango Mas(36) 주요취급물품 식료품 점유율 5% 규모 2012년매출 374,244 m2 40 억페소 사진 ㅇ SA IMPORTADORA Y EXPORTADORA DE LA PATAGONIA (La Anonima) 아르헨티나자국브랜드슈퍼마켓으로, 1908 년파타고니아주에서작은마켓으로시작했다. La anonima 사는 Quijote 슈퍼마켓을계열사로두고있으며, 연 매출액은 40 억페소로이는대형슈퍼마켓점유율중 7% 로 5 위이다. La Anonima 사는아르헨티나전역에총 106 개의매장을보유하고, 계열사인 Quijote 사 는총 6 개매장을보유해총 112 개의매장을갖고있다. 규모는 138,231 m2로총아르헨티나슈퍼마켓규모의 3.2% 를차지하고있다. - 유통타입 : Direct, Importer LA ANONIMA S.A. 대표자 주소 Jose Menendez AV. SOÁREZ S/N, Chivilcoy, Buenos Aires 전화 (0299) 팩스 (0299) 홈페이지 설립일 1908 사업형태 지점수 주요취급물품 소매 La Anonima(106), Quiojte(6) 식료품, 가정용품, 가전제품 점유율 7% 규모 연매출액 138,231 m2 40 억페소 사진 ㅇ SODIMAC HOME CENTER 1943 년칠레건설자재를생산하는업체로시작해아르헨티나에는 2007 년에세워져현재아르헨티나전역에 15 개매장을두고있다. SODIMAC S.A. 대표자 - 주소 San Martín 421 Esq. Gral. Paz, Bs. As. Argentina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설립일 사업형태 도매

99 지점수 + 15 주요취급물품 식료품, 가정제품 사진 ㅇ FALABELLA ARGENTINA S.A. 칠레에본사를두고있는 FALABELLA 사는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매장이있다. 칠레에총 33 개매장을두고있으며, 아르헨티나는멘도사, 로사 리오, 코르도바, 산후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총 7 개의매장이있다 년 SODIMAC HOME CENTER 사와합병했다. - 주요수입국 : 중국, 독일, 브라질, 인도 - 유통타입 : Direct, Agent, Importer - 유통브랜드 : T-FAL( 프랑스 ), ILKO( 칠레 ), MIKA( 중국 ), AMBIENTE( 중국 ) FALABELLA 대표자 - 주소 Florida 343,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itna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설립일 1997 사업형태 도매 지점수 + 7 주요취급물품 식료품, 가정제품, 의류, 가전제품 사진 인터넷쇼핑 현재아르헨티나에는몇개의유통체인만인터넷구매가가능하고, 인터넷구매가한국만큼활성화돼있진않지만, 인터넷사용증가로인터넷쇼핑도증가하는추세이다. 아르헨티나인터넷사용자는 2003~2008년까지 195% 증가했고, 특히나중산층의인터넷사용자가많이늘었다. 또한인터넷으로슈퍼마켓물품을구입하는사람들이늘어났다. COTO 슈퍼마켓은 COTO DIGITAL로온라인서비스를처음시작해온라인구매가총매출액의 9% 를차지했고, 온라인구매율은점점더늘었다. DISCO VIRTUAL(DISCO ON-LINE) 사도온라인판매를시작했으나현재 COTO 만큼규모가크진않다. - LE SHOP 사는소매업으로 100% 온라인으로제품판매 - SODIMAC 및 FALANELLA 사도온라인판매를시작 - Carrefour 사와 Wal-Mart 사도곧온라인판매를시작할예정 ㅇ MercadoLibre: MercadoLibre 는인터넷을통해제품판매와구매가동시에이뤄지는아르헨티나대표적인온라인쇼핑몰이다. 이쇼핑몰은 1999 년개설된이후현재는브 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페루 파나마등중남미 12 개국가로진출했으며, 전자제품거래를중심으로운영하고있다 년에는 ebay 와전략적 제휴를통해시장으로전세계로확대하고있다. ㅇ De Remate:

100 De Remate 는회원간에제품에관한정보교환을할수있는공간을제공해신뢰도를제고한새로운개념의온라인쇼핑이다. 현재는아르헨티나뿐만아니 라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등남미전역에서서비스가되고있으며, 가입자수는 300 만명이상이고, 연간방문자수도 2 억 2,000 만명을초과하고있다. TV 홈쇼핑 아르헨티나의홈쇼핑은통신산업의발달지연으로 90 년대에들어시장을형성하기시작했다. 실제로아르헨티나의경우 TV 홈쇼핑의주요매체인 Cable TV 가 90 년대중반에서야일반화됐다. 또한, 90 년대결제수단에대한안정성확보에도어려움이있어시장형성이경쟁국에비해느렸다. ㅇ주부대상의기능성을강조한중저가제품이시장주도 아르헨티나의홈쇼핑업계에의하면, 연령별로 25~55 세사이의가정주부를대상으로판촉활동을하고있다. 왜냐하면이들이 TV 를시청하는시간이많고, 가계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쇼핑몰 아르헨티나의쇼핑몰은총 50 개이며, 그중칠레 Cencosud 회사의 Unicenter shopping 이쇼핑몰시장점유율 23% 를차지하고있다. Alto Palermo Group 사가소유하고있는쇼핑몰은 Abasto Shopping, Patio Bullrich Shopping, Paseo Alcorta Shopping, Alto Avellaneda Shopping, Dot shopping 등총 5 개이며, Unicenter Shopping 이라는기업과경쟁하고있다.

101 11. 바이어발굴 가. 각종협회, 매체, 전시회및홈페이지 정부기관 ㅇ아르헨티나정부 - www. argentina.gov.ar ㅇ아르헨티나경제재정부 - ㅇ아르헨티나과학기술혁신부 - ㅇ아르헨티나관광청 - ㅇ아르헨티나광업청 - ㅇ아르헨티나국세청 - ㅇ아르헨티나내무교통부 - ㅇ아르헨티나노동부 - ㅇ아르헨티나농축수산부 - ㅇ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페이지접속후, Investigacion 을클릭하면반덤핑규제조사현황및규제현황 ( 반덤핑관세 ) 파악가능 ㅇ아르헨티나문화청 서비스안내, 수입 / 수출업자검색, 수입자등록수속등 ㅇ아르헨티나법무부 - ㅇ아르헨티나사회개발부 - ㅇ아르헨티나산업부 - ㅇ아르헨티나수출진흥기관 (Export-Ar) 해외수입업체정보, 수출통계, 세계입찰정보등 ㅇ아르헨티나에너지청 - energia3.mecon.gov.ar ㅇ아르헨티나연방계획투자부 - ㅇ아르헨티나외교통상부 -

102 ㅇ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 - ㅇ아르헨티나입찰기관 - ㅇ아르헨티나중앙은행 금융정보 / 통계, 경제현황및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 ㅇ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GDP, 물가, 실업률, 무역통계등각종통계제공 ㅇ아르헨티나무역투자진흥청 (Agencia Argentina de Inversiones y Comercio Internacional) 아르헨티나투자현황및비즈니스정보 주요상공회의소, 조합단체 ㅇ아르헨티나상업회의소 (CAC) 회원사 / 기업정보, 무역자료검색, 시장조사등 ㅇ아르헨티나공업연맹 (UIA) 수출업체디렉터리, 각종서비스, 행사계획 ㅇ아르헨티나전자상거래협회 전자상거래관련정보 ㅇ아르헨티나전자기계산업협회 회원대상전시회정보및기술정보제공 ㅇ아르헨티나전자산업협회 전자제품및전자부품생산업체포털사이트 ㅇ아르헨티나자동차생산협회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등 ㅇ아르헨티나플라스틱산업협회 산업현황, 생산업체디렉터리, 기술안내등 ㅇ아르헨티나기계공구협회 회원, 생산 / 수입업체, 해외전시회, 시장상황정보등 ㅇ아르헨티나정보통신협회 컴퓨터, 통신산업기술발전, IT 산업현황등 ㅇ아르헨티나수입업자협회 기관소개및수입관련동향안내등 ㅇ아르헨티나신재생에너지협회 -

103 ㅇ아르헨티나석유가스협회 (IAPG) - 수출입통계 ㅇ Mercosur On Line 아르헨티나외남미공동연합 (MERCOSUR) 수출입통계사이트 ㅇ관세통계사이트 아르헨티나수출입관세사이트 ㅇ GTA(Global Trade Atlas) 세계수출입통계사이트 ㅇ NOSIS 수입바이어리스트및관세청통계정보제공사이트 년 12월기준, 2017년 7월 23일기준으로정보업데이트가되고있지않은상황이며, 이는아르헨티나정부의정보제공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그렇다. ㅇ Abeceb 수출입및아르헨티나경제전반통계정보를제공하고있다. 상품정보 ㅇ아르헨티나자동차생산협회 (ADEFA)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등 ㅇ아르헨티나자동차부품협회 (AFAC) - ㅇ아르헨티나플라스틱산업협회 산업현황, 생산업체디렉터리, 기술안내등 ㅇ아르헨티나기계공구협회 - ㅇ아르헨티나소프트웨어및서비스협회 아르헨티나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사이트 ㅇ아르헨티나의약품생산협회 의약품생산현황, 시장동향 ㅇ아르헨티나의류산업협회 - ㅇ아르헨티나의료업체리스트 - ㅇ아르헨티나수입업자협회 - ㅇ아르헨티나전자제품생산협회 -

104 경제월간지 ㅇ Mercado 경제동향및시장동향분석 ㅇ Apertura 마케팅중심및시장동향분석월간지 ㅇ Maquinas y Equipos 기계, 장비, 공구등의시장동향분석월간지 ㅇ Panorama Minero 광업전문지 주요언론및경제일간지 - Clarin: - La nacion: - Radio Victoria: - Canal Trece: - Cronista: - Iprofesional: - Ambito Financiero : 나. 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오프라인정보입수의한계아르헨티나는우리나라로부터지구반대편에있는가장먼국가로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에한계가있다. 다. 온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언어장벽 한국에서아르헨티나의각종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바이어를발굴하기는쉽지않다. 검색엔진과홈페이지의내용이대부분스페인어로돼있어언어 상의문제가있고, 이외의사이트는대부분회원가입을요구하고유료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주요사이트 ㅇ Guia Senior 아르헨티나기업디렉터리로품목별담당자, 연락처를제공한다. ㅇ Interpymes.net 중소기업디렉터리로전시회, 이벤트, 강의정보를제공한다. ㅇ Paginasamarillas 텔레포니카전화회사가운영하는전화번호부검색사이트이다. ㅇ Ferias y Congresos 전시회, 각종포럼캘린더로전시회별로참가업체를검색할수있다. ㅇ NOSIS 수입바이어리스트및관세청통계정보를제공하고있다 년 12월기준, 2017년 7월 23일기준으로정보업데이트가되고있지않은상황이며, 이는아르헨티나정부의정보제공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그렇다.

105 ㅇ Tarifar HS Code에따른각종수출및수입관세율을검색할수있다. - 관련 HS Code 수입자리스트도제공했으나, 2017년 7월기준으로바이어정보공개를하지않고있다. 전문전시회참관또는전시회참가업체디렉토리활용전시회참가업체의경우각전시회홈페이지에등재돼있는경우도많으므로활용가능하다. 아르헨티나에서개최되는전시회는부에노스아이레스 KBC홈페이지 ( buenosaires) 의전시정보항목을참조하면된다. 라. KOTRA 바이어발굴서비스 KOTRA 바이어발굴서비스활용 KOTRA 홈페이지 ( 를참조해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에바이어조사를신청하면된다. ㅇ시장조사 : 바이어조사, 시장동향, 에이전트조사, 합작파트너조사등 ㅇ마케팅지원 : 세일즈출장지원, 전시회참가지원, 지사화사업등 ㅇ투자지원 : 투자환경조사, 투자상담지원, 법인설립지원등 KOTRA 자료실의아르헨티나바이어정보활용 ㅇ Directorio de Importadores Argentinos CD(America Edita 발간 ) 매년아르헨티나수입상정보 CD 를구입해자료실에서제공하고있다. - 아르헨티나산업가이드 (Guia de la Industria): 매년분야별제조및무역업체명단인산업가이드디렉터리를구입해자료실에서제공하고있다.

106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아르헨티나바이어상담유의사항 1) 바이어상담 거래시유의사항 첫대면에자연스러운주제의이야기 비즈니스상담은먼저축구, 날씨등을화제로시작하는것이좋다. 아르헨티나인은축구에대한자부심이매우강하다. 따라서한국에서도아르헨티나축구에대한명성이자자하다고은근히치켜세워주는화법이필요하다. 또한부에노스아이레스 ( 좋은공기 라는의미 ) 라는도시이름처럼, 아르헨티나는공기가매우상쾌해서신의축복을받은나라라고칭찬한다음본론으로들어가면상담을부드럽게시작할수있다. 이외에도탱고, 마테 (mate), 아르헨티나국기등도가벼운화제로사용할수있다. 반면, 종교나정치등의견이분분할수있는주제는피하는것이좋다. 또한말비나스섬 ( 포클랜드 ) 문제로영국에대한이미지가대부분좋지않은편으로, 관련내용도자연스러운주제로알맞지않으며, 일반적으로논쟁이덜한주제를택하는것이좋다. 복장등유사한테마로농담을꺼내는경우이는일상적이고대수롭지않은농담일뿐이니기분나빠할필요는없다. 출신국가로바이어예상하기 아르헨티나는 유럽계이민국가 이다. 1차세계대전전후에정치 경제 종교적인이유로이민온이탈리아 스페인계가주류를이루고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아랍국가로부터의이민도붐을이루었다. 유럽과문화및관습이유사하다는측면에서남미의유럽이라고도불린다. 2018년기준인구약 4,450만명중 95% 이상이유럽계이민후손으로 유럽인이라는자존심 이강하며, 이로인해다른중남미국가로부터거만하다는이야기를종종듣는다. 또한국민의 92% 가로마카톨릭으로, 보수적인성향을보인다. 최근에는볼리비아, 파라과이등인근국가로부터저임노동력유입이많고, 중국 (25만명 ), 대만 (2만명 ) 등아시아계국가로부터도많은이민자가오고있다. 아르헨티나인은출신국에따라업종이전문화돼있고상관습도다르다. 스페인, 이탈리아계는산업전반에서주류를이루고있고, 3만명내외의한국인의경우는교민의 80% 이상이봉제업과의류도 소매업에직간접적으로종사하고있다. 출신국가별로상담스타일도다른데, 스페인 이탈리아계바이어와상담하는자리에서 Si(yes) 는계약이나주문을의미하지않는다. 무역관경험으로볼때꼼꼼한바이어일수록계약가능성이높았다. 중동계바이어는 가격 ( 비용 ) 이머리에있다 (costos en la cabeza)' 라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수출자입장에서는치밀한상담준비가필요한반면, 비즈니스진행속도가빠른편이다. 독일 영국 북유럽계바이어는사전조사가치밀하고분석적이다. ㅇ출신국가별종사업종현황 - 스페인,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제조, 유통등전업종에진출 ( 부에노스아이레스인구의거의대부분이스페인, 이탈리아계임.) - 유태인 : 직물수입및유통, 라디오, TV 등언론, 부동산 - 아랍 : 신발, 피혁산업 - 중국 : 200m2이하소매점 (10,000개이상 ) - 한국 : 봉제, 의류도 소매업 - 일본 : 화훼 - 볼리비아 : 봉제 바이어특성 보수적성향의바이어들이많아신규거래개발이어렵지만, 한번거래를시작해좋은인상을주면다른경쟁사가뚫고들어오기어렵다.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유럽과미국공급선위주로오랫동안거래를해오고있어한국, 일본등아시아계진출이상대적으로늦은국가다. 최근에는유로화강세에따라아시아등신규거래선발굴에관심이높아지고있는추세다. 일단샘플을받아본바이어는수차례에걸쳐테스트를하며, 그결과제품에대해신뢰를갖고주문을하는것이아르헨티나바이어의보편적인성향이다. 첫거래에서대량으로오더를하지않는것또한아르헨티나바이어의특징중하나인데, 시장이작다는이유로성급하게거래를중단하는것은잠재시장을잃을수있는지름길이되며, 아르헨티나시장진출은장기적인안목으로점진적거래를이뤄가는것이가장중요한포인트이다. 일반적으로아르헨티나수입상은제품에대한영업활동을시작하기전에독점판매권을요구하는데, 이는시장조사를하고수입허가를받는데많은시간과비용소요되기때문이다. 에이전트십부여는특별한언급이없는한독점으로이해가되며, 구두로도쉽게부여가가능하다. 따라서에이전트를선정시독점권한부여여부를명확히해야한다. 시장특성 디폴트및평가절하로경제환경이어려워져소비자구매력이감소한탓에가격에민감한바이어가크게늘고있다. 단순가격을비교해가격인하를요구할때에는품질 ( 기능 ) 의차별성을강조한설득이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한국제품이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등의아시아제품보다가격이비싸다고생각하며, 일본과미국제품의가격과유사하다는것에놀라므로, 구매결정시대부분더정평이나있는제품으로선택한다. 바이어에따라서는가격보다는브랜드를고집하는경우도있으므로바이어의성향파악이중요하다. 수입관행 2001 년디폴트및평가절하로경제환경이어려워져소비자구매력감소탓에가격을중시하는바이어가크게늘고있다. 또한가격면에서중국산과비교하 는경향이있다. 최근경제상황이호전되면서 T/T 로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 로결제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거래관계가오래지속되면 D/A, D/P 를요구한다. L/C 거래는개설수수료가최대 5% 에달해기피한다.

107 계약체결시유의사항 계약은반드시서면으로하는것이좋다. 현지관행상 Contract Sheet 가꼭필요한것은아니고 Proforma Invoice로대체할수있다. 이 Proforma Invoice 에바이어의 Counter Sign을받아서계약서에갈음할수있다. 계약서에는 Claim 발생시해결방법등을명시해야한다. 제반선적서류작성은바이어가계약시간과할수도있는부분이므로, 서류작성시반드시바이어에게확인하고작성해야한다. 아르헨티나의특수성으로인해세관등에서그때그때요구하는별도의서류및영사확인서류등이있는지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2007년 9월최저수입가격제도강화로 price list 등에영사확인이필요한경우가많다. 선적서류미비로인한통관지연시비용발생이크므로보상문제가생길수도있다. 현지세관규정상선박도착후 5일이내에통관이안되면지체비용이커진다. 더욱이일부선금송금후, 선적하고잔금은선박도착직전에내면서선적서류를인수하는경우가많은데, 이때서류가잘못되면문제가크다. 간혹바이어가실제수입의도가없으면서업체에게공급조건등을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가있는데, 이때특히주의할것은현지법이나규정을위반하는내용을서면기재하면절대안된다는것이다. 과거에국내모자동차배터리업체의대리인이현지바이어에게 ' 필요하면언더밸류를해줄수있음 ' 이라고기재한것이현지메이커를통해언론에공표돼큰문제가된적이있다. 문제발생시현지바이어 ( 특히유대인경우 ) 는자사에유리한모든자료를가지고있는데반해한국업체는자료가없는경우가있다. 최악의경우소송을하 더라도자료가없으면불리해진다. 특히바이어가서면으로요청하는자료, 정보는내용을신중히검토한후에제공하도록한다. 바이어가다른목적으로사 용한다며요청한자료를추후문제발생시바이어에게유리한용도로활용하는경우가있다. 사업하기어려운조세제도 아르헨티나에서수입자는막대한운전자금이필요하다. 우선 수입대금통관이전지불 규정이있다.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의고시에의해 HS Code 8단위기준 1,356개품목은현지통관이전에수입대금을완불하도록하고있다. 수입통관에따른비용도만만치않다. 다른나라에비해높은관세, 통계세 (0.5%), 부가세 (21%), 추가부가세 (10%), 소득세 (3%) 를선납해야한다. 전자제품과같이내국세가부과되는경우는그부담이더욱심하다. 수입자가유통업체에 90일후결제조건을제시할경우 3개월분의수입대금과세금이운영자금으로잠기는셈이된다. 부가세 (21%), 추가부가세 (10%) 는사후에신용정산이가능하지만 선납세 개념으로금융비용이발생한다. 대표적악법으로거명되는 금융거래세 ( 일명수표세 ) 도기업활동에발목을잡고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수표입출금시 0.6% 의금융거래세가부과돼상당한부담이되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의세수중수표세는부가세, 소득세, 수출세에이어네번째로많아폐지도쉽지않은실정이다. 또한, 아르헨티나기업은매출액, 종업원수로회사규모를파악하기어렵다. 사업하기어려운복잡한조세제도로유력기업도회사를분사하기때문에 1개회사를보면외형이작아보인다. 불안정한경제제도 아르헨티나경제는 1950 년대이후계속내리막길을걸었다. 경제몰락의가장큰원인은원칙없는경제정책과포퓰리즘에있다고전해진다. 경제가어려워 지자크리스티나대통령의지지율은급락해 2011 년 10 월당선당시 54% 였던지지율이 2014 년 4 월 30% 까지내려갔다. 크리스티나대통령은지지율회복을 위해갖가지수단을동원했다. 우선민간경제기관의통계조사발표를금지했으며, 각종경제지표를조작해 IMF, 세계은행등으로부터경고를받았다. 하지만후에정부는무역흑자까지조작하고있다는의혹까지제기됐다. 또한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는인플레이션은물론경제성장률과실업률까지조작했다는의혹을샀다. 불리한통계를아예내지않는경우도있었다.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는빈곤율통계를내다가이유없이수치공개를중단하기도했다. 또한포퓰리즘성격의복지예산은늘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2014년예산을 2013년예산보다 113억 7,700만페소 ( 약 28억달러 ) 늘리면서이중대부분을에너지분야보조금으로썼다. 부족한예산은정부가채권을발행하면중앙은행이나연금공단이사는식으로 돌려막기 를했다. 한편아르헨티나제조업체중상당수는재가공또는조립업체인데, 강력한수입규제와환전족쇄로원자재가수입되지않으니공장을가동시킬수가없어공장밀집지역인티에라델푸에고에선 4000개가넘는일자리가없어졌다. 또한수입은안되고제조업도타격을받으니곳곳에서생활용품품귀현상이발생해물가는겉잡을수없이올랐고, 민간경제기관들이추정하는물가상승률은 2015년에도여전히 30~35% 에이르렀다. 현지언론은 " 소비가침체한가운데물가가오르는게무엇보다심각한점 " 이라면서스태그플레이션의탈출이시급하다고보도했다. 또한 2012년 4월스페인계석유회사 YPF사를강제로국영화하는한편, 사전수입신고제, 비공식적으로행해지고있는 1달러수입 =1달러수출 정책등으로국제사회의비난을받았으며, 이러한수입규제정책은 2013년 11월 18일행해진정부개각으로인해모레노상업차관이물러나고악셀키칠로프가임명됐으나, 같은노선의경제정책을고수했다. 2015년마우리시오마크리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이대선에승리하여집권하기시작하면서경제장관의비중을축소하고머릿수만채우던공무원을여럿해고했다. 또한외국자본유치를장려하고노동법및조세법개혁을추진하는등이전크리스티나정부와는다른시장친화적경제정책을추진했다. 이에따른반발도만만치않았지만, 2017년인플레이션을 26% 선에서마무리하는등긍정적인경제성장이전망되었다. 그러나 201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전망했던인플레이션이잡히지않고, 2018년 5월이후페소화의가치가급격히하락하면서아르헨티나는또한번 IMF에구제금융을신청하였다. 관계중시의비즈니스 아르헨티나바이어의특징중또다른하나는, 한번거래를시작해일단비즈니스관계에서신뢰를얻으면웬만해서는거래처를바꾸지않는다는점이다. 최근중국산저가제품의시장진입이두드러지고있지만, 아르헨티나바이어경우일단관계를맺은거래처를가격등의이유로쉽게끊는경우는없다. 가격및품질등의조건으로거래처를바꿀의사가있는경우기존거래처에게이를먼저알리고, 만약기존거래처에서더좋은조건을제시하면기존거래처와의관계를계속유지한다. 무엇보다도아르헨티나는전문경영보다는가업경영의경우가많으며, 가업으로중소기업이장악하고있는업종은기존거래처의장벽이워낙견고하기때문에다른신규업체가진출하기가어려운면도있지만, 꾸준한연락을지속하는것은잠재비즈니스를성사시킬수있는하나의방법이기도하다. 근로자중심의제도

108 아르헨티나는근로자보호를중요시하는나라로, 법규해석에있어서도근로자입장에서법규를해석하는경향이강하다. 노동법이근로자위주로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사회보장세등노동자관련고용주부담세율이높으며해고비용도인건비에비해높다는특징이있다. 2) 역사적 문화적금기사항, 불쾌감을주는언행 반 ( 反 ) 영국감정을고려하자 아르헨티나는영국에대해서 1982 년포클랜드전쟁의앙금이남아있어국민적감정이아직까지좋지않은상태이다. 영국을긍정적측면에서묘사하는것 은삼가고, 특히포클랜드는 말비나스 (Malvinas) 라고표현해야한다. 아르헨티나지도에는포클랜드를아르헨티나영토로표시하고있다. 목소리를높이지말자 바이어와상담에서서로의견이다르다고목소리를높이거나, 화를내거나 ' 돈 ' 을꺼내서흔드는행위는절대로해서는안된다. 일례로한국의출장업체가바 이어와상담시고함을지르고돈다발을흔들면서결제조건을협의한적이있는데, 이바이어가해당행위를인격모욕적인행위라고무역관에항의서한을 보낸사례가있다. 3) 재미있는사회엿보기 아르헨티나인의자화상 유엔개발계획 (UNDP) 의 위기이후아르헨티나, 기회의시기 설문조사에서아르헨티나인은자화상으로허풍쟁이, 부패, 남을도와줌, 거만하다는순으로자 신을평가했다. ㅇ아르헨티나인의자기평가이미지설문조사결과 - 부정적 : 허풍쟁이 (9%), 부패 (9%), 거만 (8%), 게으르다 (7%), 개인주의 (5%) - 긍정적 : 남을도와줌 (9%), 부지런함 (4%), 도전정신 (3%) - 기타 : 축구 (5%), 마테 (4%), 국기 (4%), 탱고 (3%) 가족경영중소기업 아르헨티나기업은전통적으로가족경영위주의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경우몇회사를제외하고는대부분다국적기업이다. 이는 1990년대초메넴정부가실시한공기업민영화와외국인투자유치확대의영향이다. 아르헨티나기업에서는부자 ( 父子 ) 가함께일하는경우가많다. 아들은고등학교만졸업하면바로아버지밑에서일을배우면서거래선과관계를유지한다. 해당무역관에서바이어를초대하면둘중하나는부자가함께나온다. 따라서기업경영은전문경영보다는가업수준으로대물림되고, 해당업종에는신규업체가진출하기어려운진입장벽이존재한다. 대기업의경우는대부분다국적기업으로, 모계회사의구매정책에따라좌우되며관료주의가있다. 나. 아르헨티나바이어접촉가이드 거래제의시우선이메일로가볍게접촉하자 아르헨티나바이어에게거래제의를하기위해서는세부적인자료를우송하기이전에우선 e-메일또는팩스로접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때바이어가신뢰할수있도록바이어를어떤경로를통해알게됐다고밝히고, 회사 제품 홈페이지등의내용에대해소개하는것이효과적이다. 메일발신후일주일정도지난후회신이없을경우, 스팸처리된경우일수도있음으로 Gmail 등의다른메일로다시보내거나, 무역관에게컨택요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무역관에대해언급하고싶다면현지활동명인 KOTRA-O cina Comerical de la Embajada de Corea(KOTRA - Commercial Section of Korean Embassy) 로기재한다. 바이어와몇차례의교신후상호인지도및거래관심도가어느정도제고됐을때에회사소개서, 카탈로그, 가격표등을비롯해가능하면샘플을포함한거래관련자료를특사배달등으로송부한다. 아르헨티나바이어들은홈페이지 e-book 등의형태에아직도익숙하지않아카탈로그등인쇄물을선호해추가로요청하는경우가많다. 검토결과문의는일주일뒤에 구체적인거래관련자료를특사배달등으로송부한경우, 자료수령예상일에서대략일주일이지난뒤에는자료의수령여부확인과아울러검토결과를문 의하는절차가필요하다. 만약자료송부후곧바로문의하게되면거래제의업체쪽에서너무독촉한다는인상을줄수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다. 거래관 련자료의검토결과를문의할때에먼저팩스또는 e- 메일로문의하고, 회신이없을경우에전화로연락하는단계를거치는것이바람직하다. 회사및제품소개서작성에정성을다하자 아르헨티나현지에서는일반적으로고급종이로인쇄된자료를파일에철한형태 ( 바인더 ) 로회사소개서를제작하는것이일반적이다. 대부분의한국업체들은회사소개서를팩스한두장으로끝내려는경향이있는데, 아르헨티나바이어들에게회사소개서를보낼경우현재거래하고있는국가별바이어들을소개하는내용등을담아좀더상세한회사정보가수록된자료를제공하는것을권장한다. 아울러, 제품소개서는가급적많은양의자세한제품관련자료와함께제품사진등을첨부해약간두꺼운파일형태로제공하는것이좋다. 과거한국의한업체가제작한 7 장짜리제품소개서를가지고오퍼를했더니바이어측에서독일업체로부터받은자세한내용의제품소개서를보여준사례 가있었다. 물론회사와제품에대한일반적인정보만전달되면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합리적일수도있다. 하지만업체의얼굴과도같은회사소개서와제

109 품소개서를제대로만들어제공할때에바이어로부터기본적인신뢰를얻을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회사소개서와제품소개서의철저한준비는중요하다. 다. 전화통화시유의할사항 국제전화고비용으로기피 아르헨티나에인터넷전화등이보급돼국제전화에어려움이없으나, 기존의높은국제전화비용에대한인식으로대부분의바이어는국제전화를기피하고 있다. 담당자와통화시인내필요 아르헨티나바이어담당자와통화하기위해서는부단한노력이필요하다. 오후에는영업때문에자리에없는담당자가많을뿐만아니라, 자신이독촉을받 는다고느끼는경우비서에게외출중또는여행중이라고말하라고지시하는경우가허다하다. 또한, 대부분아침 10 시에서 11 시사이에담당자와연락이 가능한경우가많으므로, 오전시간이유선교신하기에는가장이상적이다. 비서와는친분형성필요 아르헨티나업체에서는현지비서들의입김이심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담당자와의친분형성에못지않게바이어사무실의비서와도친해지는노력을기 울일필요가있다. 재촉하는인상을주지말것 아르헨티나바이어는업무를빨리빨리진행하는스타일은아니다. 시간을두고충분히검토하는타입으로, 바이어에게전화로재촉하는인상을주면오히려 역효과가날수있다. 이럴경우에는매일전화를함으로써조급하다는인상을주는것보다는시간을두고 2 일혹은 3 일간격으로통화를시도하는것이낫 다. 바이어로부터의회신이없어도지속적연락필요 아르헨티나기업과거래할때에는끈기와인내가필요하다. 곧바로회신하고답하는스타일이아니기때문에시간을두고연락을취해야한다. 바이어가내 일연락하겠다고해놓고연락을하지않는것은언어상의문제도있지만, 담당자들의마인드가만만디 ( 느릿느릿한 ) 스타일이거나또는실제적으로여타상황 이좋지않을수있기때문에항상현지상황정보에신경을쓰면서연락을취하도록해야한다. 라. 사용언어및연락시간대 바이어의 20% 가영어구사 무역관이접촉한경험으로는수입상중 20% 내외만이영어를구사할수있어거래진행에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거래제의교신시, 회사및제품소개서 작성및통화시에는가급적스페인어로자료를작성하거나통화하는것이좋다. 바이어와오전에연락하자 ( 한국과 -12시간시차 ) 대부분의담당자는오전에잠깐회의를가진후 12 시까지는사무실에남아있는경우가많은데, 무역관의경험으로도오전시간에담당자와의연결확률이오 후시간보다높았다. 이메일을많이사용하자 시차, 언어, 환경문제로전화, 팩스보다는이메일이바람직하다. 50% 이상의아르헨티나기업은팩스를전화와겸용으로사용하고있으므로, 팩스전환을요 청할경우에는 쎄냘데팍스, 뽀르파보르 (Señal de fax, por favor) 라고말하면팩스신호음이들리면서송신이가능하다. 이메일은영어로작성해도문제 가없는경우가많다.

110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가. 전시회정보 ㅇ Argentina Franquicias ( 아르헨티나국제프랜차이즈전 ) - 일자 : 2018년 8월 6일 ~8일 -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센터 - 홈페이지 : ㅇ 1 Congreso de Energias Renovables ( 아르헨티나신재생에너지전시회 ) - 일자 : 2018년 9월 5일 ~7일 -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onsegjo Profesional de Ingenieria Mecanica 전시센터 - 홈페이지 : ㅇ Expo Medical ( 아르헨티나국제의료 & 건강전 ) - 일자 : 2018년 9월 26일 ~28일 -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entro Costa Salguero 전시센터 - 홈페이지 : ㅇ Ahora Mama Expo-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영유아용품전시회 ) - 일자 : 2018년 10월 25일 ~28일 -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센터 - 홈페이지 : ㅇ Automechanika ( 자동차부품전시회 ) - 일자 : 2018년 11월 7일 ~10일 -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센터 - 홈페이지 : 자료원 : Ferias & Congresos( 아르헨티나전시정보 ), Nferias

111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수출성공사례 성공사례 : 틈새시장을공략하라 ㅇ틈새시장진출 디지털방송수신기 ( 일명 Set Top Box) 의경우, 중국산저가제품의범람으로시장점유율과이윤의폭이점차줄어들게됐다. 이에중소기업인 A 사는방송사 직납시장의주요타깃으로인도, 동유럽 러시아, 중남미등개발도상국가의위성 / 케이블방송사를설정해공격적인영업을시작하게됐고, 중남미의이머징 마켓개척에나서성공했다. ㅇ정보선점 방송사직납시장개척에서가장중요한것은남보다한발빠른정보입수다. 어느국가의어떤방송사가언제디지털로전환을하는지, 최종제품은어떤과정을거쳐선정을하게되는지등경쟁사보다빠른정보를입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지구반대편에있는방송사의정보를쉽게알수는없다. A사는인터넷, 전시회등에서가능한모든정보를수집하던도중, KOTRA 무역관을통해아르헨티나의최대케이블방송사인 M사가디지털방송프로젝트를위해 STB 공급사선정을한다는유용한정보를입수했다. A사는무역관의도움으로 M사의경영진과교신을시작해디지털프로젝트의 STB 공급자가될기회를잡을수있었다. ㅇ공격적인시장진출 방송사직납시장에서는한번비즈니스기회를보았다해서, 가격, 납기, 결재조건등의영업적인요소만으로거래가성사되지않는다. 결국거래를성사시키기까지공격적이고끊임없는기술지원이필요하다. 디지털제품은많은시간과경비가드는투자요소로, 중소기업의경우중도포기하기쉽다. 특히, 남미처럼지역적으로접근하기어려운시장은결과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한국기업이시도조차하지않으려는경향이많은것이사실이다. A사는이러한점을역으로이용해타지역보다더욱적극적으로기술진을파견했다. 첫제품의샘플을기술진들이직접들고아르헨티나에도착해 M사의기술진과공동으로테스트를진행했다. 약 1개월간의초기테스트를통해제품의우수성을보여줬고, 무엇보다장기간기술진파견을통해기술지원에대한믿음을심어주었다. ㅇ발로뛰는 CEO A사는여기서그치지않고, 대표이사가직접아르헨티나까지와서 M사의경영진과미팅을진행해적극적인프로젝트참여의사를표시했다. 대부분의경쟁사의경우, 남미같이지리적으로먼곳은지역영업담당자에게만맡기는것이일반적이지만, A사의경우대표이사가직접출장미팅을진행함으로써 M사의경영진에상당한호감을주었고거래성사의결정적인역할을하게됐다. 결국 2만달러수준의 Trial PO를접수해선적을진행함과동시에, 기술진을아르헨티나현지에파견해한달이넘는장기체류를통해첫선적된제품이 M사의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끊임없는적합성테스트가진행됐다. 적합성테스트의성공으로, 최초로 100만달러규모의정식수주를받아본물량을공급해남미아르헨티나시장개척에성공했다. 성공사례 : 포기하지않으면언젠간이루어진다 국내 A사는아르헨티나에무역사절단에참가해현지바이어들과의상담을가졌지만당시바이어들과의성약은이루지못하고돌아갔다. 하지만이에포기하지않고아르헨티나무역사절단에다시참가해과거관심을보였던바이어들에게다시연락을하고, 아르헨티나시장진출에대한의지를재확인시킨결과, 바이어의신뢰를얻어결국 12만달러이상의계약을체결하고귀국했다. 꾸준한바이어관리와면대면을중시하는현지바이어특성상, 잦은방문과, 친분쌓기및현지시장진출의지를보여신뢰를얻은것이성공요인이됐던것이다. 아르헨티나와비즈니스를하는한국업체들은이메일이나팩스를보내도현지업체로부터회신이없다는말을자주한다. 아르헨티나사람들은면대면거래를선호하기때문에시장개척단이나개별세일즈출장을통해바이어와얼굴을맞대고상담을하는것이효과적이다. 성공사례 : 우회전략을활용하라 ㅇ남미공동시장회원국활용한우회진출 아르헨티나의수입규제강화, 경제불황, 건설산업침체로인해 2012년한국기업은아르헨티나기존바이어로부터 2012년엔추가오더가없다는통보를받았다. 추가오더를발굴하기위해상대적으로수입규제가적고, 과거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의관할국이었던파라과이와, 지금의관할국인우루과이의관심바이어를모색한끝에파라과이에서유압해머수입을희망하는바이어를발굴했다. 이후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에서동바이어를접촉해한국기업 A 사의정보를제공하고, 파라과이시장에서의시장성을피력한끝에해당바이어는첫오더를 3월에요청했다. 한국산제품의파라과이시장진출가능성을확인한후 6월에도추가물량을주문했다. 아르헨티나의경제위기, 외환규제, 사전수입신고제도로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 A사의아르헨티나측딜러는 2013년에추가오더가없을것이라는통보를받았다. 이와같이상황이어려워지자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주재국인아르헨티나이외의관할국인우루과이의관심바이어를적극모색하기시작했다. 우루과이는아르헨티나경기시장에민감하게반응하는나라였고, 대부분외국투자를아르헨티나로부터받아왔으나, 최근엔아르헨티나외에제3국으로부터투자를받기시작함과동시에곡물수출량도늘어나아르헨티나로부터받는영향이많이줄어든상태였다. 따라서아르헨티나경기가불황일지라도투자는제3국으로부터지속적으로받고있었고, 또한건설시장이최근활황세를보여, A사같은건축장비에대한수요도계속해서증가하고있음을파악했다. 이에바이어를모색하던중우루과이에서 A사의장비에관심을표한업체를발굴하게됐고, 우루과이시장진출가능성을파악한후에 2013년 11월첫오더를받았다.

112 성공사례 : 수입규제의빈틈을공략하라 ㅇ일관성없는사전수입신고제 (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의허점활용사례 수년간한국의제품을수입해온아르헨티나의바이어는일부부속품이사전수입신고 (DJAI) 승인거부를당해수입이전무한상황이었다. 동바이어는수입허가를받기위해제출한서류중 Proforma Invoice를 3장으로나누어재심사를받았으나, 서류에표기된부속품이현지제조업체협회로부터이의가제기될수있다는이유로거절당했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담당자와논의해서류에서해당부속품표기를삭제한후재심사를요청했고, 제출한서류 3개중 2개에대한사전수입허가승인을받을수있었다. 아르헨티나의사전수입허가제승인기준이모호하고일관성없이이루어지는사례가많은점을고려해, 승인불가판정을받은나머지 1건또한금액을나누어재심사를요청할예정이다. ㅇ수입규제로인한부품공급차질시 KOTRA 무역관의도움을받은사례 곡물식별기공급업체 D 사는현지바이어가시급하게필요한부분품을핸디캐리를통해전달하게됐다. 이과정에서공급업체는현지세관의엄격한통관절 차에서발생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에의뢰했다. 결과적으로, 이업체는무역관에서발송한공식레터와함께세관측과원만하게 대화해문제를잘해결했다. 성공사례 : 신규시장집중공략 한국의곡물식별기공급업체인 D사는아르헨티나에제품수출을희망했지만, 당시아르헨티나에서한국산제품에대한인지도는다른현지브랜드보다낮은상태였다. 이취약점을극복하기위해한국업체는아르헨티나주요곡물잡지에 D사의곡물식별기광고를집중적으로실으며인지도를높이기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농업부가가치액이 150억달러를넘는농업대국임에도불구하고, 각종곡물가공및수출업체에대한정확한시장정보가없었다. 따라서이업체는아르헨티나의각곡물시장조사를시행해시장에대한이해도를높였다. 보다전문적인자료는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을통해입수했고, KOTRA의 Sales Rep 사업운영을통해현지주요곡물생산자들을방문했다. 북쪽지방담배생산기업및대두, 밀생산기업을방문해가격경쟁력을호소했고, 이러한신규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한결과 D사는매출을전년대비 727% 증가시킬수있었다. 성공사례 : 진출방향의전환으로시장확장 클러츠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 V사는기존거래처가있었으나아르헨티나전정부의자동차부품사업보호를위한강력한수입규제로수출부진을겪었다. 동사는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을통해수출확대방법을강구했고, 무역관심층조사결과자동차부품수입 / 유통만하는업체들의수입실적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반면, 현지자동차부품생산기반을둔업체의수입 ( 부분품, 기타자재 ) 은증가하고있는사실을파악했다. 완제품수입이어려우므로, 무역관측에서는자칫경쟁상대가될수있는아르헨티나국내클로츠생산기업중시장점유율 1위를달성하고있는 Taranto사와접촉해완제품선전이아닌파트너링사업 (OEM, 기술이전 ) 을제시했고, 바이어는 OEM 및기술이전관련파트너사업에관심을표명하며현지시장확장에성공했다. 성공사례 : 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 다이아몬드공구제조업체인 H사는다이아몬드공구수출물류작업완화를위해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과관계를맺기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을통해물류작업뿐만아니라, 신규아이템인멀티와이어제품과피컷제품을마케팅하기로협의를했으며, 아르헨티나내관련분야는보수적으로낯선브랜드제품에대한신뢰도가많이낮았다. 하지만브라질석재분야에서얻어낸성과, 생산성을공유하며점진적으로관심을얻기시작했다. 지사화사업을등록하며그후로연 3~4회가량현지출장을통해주요업체 ( 약 7개 ) 와의컨택을유지했으며, 담당자와의면담및멀티와이어테스트제안서를송부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하여 2017년 3개의신규거래처와의수출에성공했다. 담당자의현지출장뿐만아니라, 현지석종에맞는제품개발을위해기술팀의방문도지속적으로하고있다. 또한현지담당직원, H사의담당자,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담당직원이함께있는단체 Whatsapp 방을만들어빠르고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도록했다. 이와같이현지바이어와의컨택을유지하고있으며이는시장확장에더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나. 수출실패사례 실패사례 : 바이어사전동의없이다른모델선적 국내 A 사는아르헨티나 T 사와수년간거래관계를유지하고있었으나, 바이어가주문한모델과다른모델을사전통보없이선적했다. 바이어주문모델이설 비교체로인해단종됐다는것이이유였다. 바이어는수출자에게모델변경을항의하고전량반송을요청했다. 바이어는변경된모델은자사가현지거래선 에약속한사양이아니라고말했따. 이건으로인해수출자는소송을당했고, 바이어와의거래관계가중단됐다. 실패사례 : 수입조건을갖추지못한바이어와의성급한계약 국내 S 사는아르헨티나 L 사와상담에서첫거래성사를위해 L 사의수입능력등사전조사를하지않고성급한계약을했다. 바이어의선급금지불후, 제품 을선적하려고했던국내 S 사는아르헨티나의수입통관규정상수입조건을갖춘현지업체만이수입을할수있다는것을나중에알았다. 결국제품선적을 못하고, 계약이취소돼선급금을되돌려줘야했다. 실패사례 : 신정부의세관행정의투명성제고와부정부패척결을위한대대적인인적쇄신, 세관규정및지침을철저히이행하도록한규정 인조잔디를생산하는 K 사는지난 10 월무역사절단참가로알게된바이어와지속적으로연락을했고, 2016 년 5 월현지출장을와서직접샘플을전달했다. 바이어는현지에생산은없지만수입허가제 (LNA) 품목인인조잔디수입절차를알아보기위해아르헨티나세관에직접문의해정확한절차와필요서류를획

113 득해한국업체와함께통관자료를준비했다. 동년 9월초, 다른세관직원에연락이왔고, 인조잔디제품을다시조사를했는데, 제품재봉방식으로기존인조잔디 HS Code가아닌카페트코드가합당하다며 HS Code를바꿔야한다는통보를받았다. ( 한국 K사의인조잔디바닥부분의두번에걸친촘촘한재봉방식이인조잔디 (HS Code : 인조섬유편물 ) 가아니라, 아니라폴리프로필렌의카페트에합당하다며코드를자의적으로바꿨다 ) 현재바이어는다시처음부터카페트에맞는수입절차와필요서류를알아봐야하는상황이고, 카페트는인조잔디와마찬가지로수입허가제 (LNA) 에속하고현지생산이되고있는제품이라수입에어려움이예상된다. 따라서아르헨티나샘플송부혹은수출시사전에바이어와충분히시간을갖고정확한통관서류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114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일반적인애로사항 불안정한정치및경제상황 아르헨티나경제는 2017년들어회복국면으로전환되었으나여전히하방리스크가상존하고있는모습을보였다. 2017년경제가장기침체국면에서벗어나완만한경제성장이예상되었으나, 거시적경제지표회복에도여전히높은물가, 9% 를상회하는실업률, 소비부진등실제체감경기회복은낮은상황이다. 더불어 10월총선과브라질대통령부패스캔들의영향으로환율의상승과하락이지속적으로반복되었으며, 이러한대내외불확실성증대가경제성장저해요인으로작용되었다. 불안정한환율과물가및경제상황은해외수출업자의입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2017년 10월총선에서현정부가승리하며경제가안정될것으로전망되었지만, 현정부의시장친화정책의일환인조세및노동법개혁을항의하는움직임이많아지속적인정치적불안을야기하고있다. 또한현정부는물가상승률의점진적인감소를전망했었으나, 2018년 5월이후페소화의급격한가치절하가이루어지면서물가상승률이점점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고관세부과및남미공동시장역내국과관세율차이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및 1980년몬테비데오협약에따라중남미통합연합회원국들에게특혜관세를부여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전자 3사도매출액의 80~90% 를멕시코, 브라질투자기업에서구매한다. 자동차의경우 35% 의고관세가부과돼자동차시장진출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남미공동시장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자제39조결의에의거해, 일시적으로관세율을공통관세율보다높이는것이허가됨에따라, 2013년 1월 22일에행정령 25/2013을공표하며선정된 100개품목에대한관세인상시행을발표했다 (WTO 최고치인 35%). 세율확대품목은 HS Code 100개로정해졌으며, 관세는점증적으로증가할것으로공고됐다. 수입규제 아르헨티나정부는자국산업에피해를줄것으로예상되는수입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를자주시행하는데, 명백한덤핑혐의가없는데도수입물량이급속도로증가한물품에대해조사를하고수입을규제하는경우도있다. 아르헨티나는한국을대상으로냉연강판 (12개품목 ) 에반덤핑관세 (60.46%) 를부과중이며, 종료되었다. 또한, HS Cod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에 2013년 10월 24일부터반덤핑관세 17.6% 가부가되기시작했다 (5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관련, Lotte Int. Co. Ltd 및 KP Chamical Corp 는무혐의판정을받았다. 2010년 11월한국은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국간관세정보교환을목적으로하는세관상호협력협정을체결했으나, 아르헨티나정부의계속되는보호무역조치로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마크리대통령이당선되면서수입규제가원만해졌으나, 아직까지도수입이완전히풀리지는못한상태이다. 통관규제 (Canal Morado) 1999 년 1 월부터수입품의언더밸류및관세포탈방지목적으로적갈색통관 (Canal Morado) 절차를추가해세밀한서류및물품검사를실시하고있다. 최저수입가격제도 관세포탈행위를근절을위해 2001 년 5 월부터재도입해합성필라멘트직물, 의류등신고수입가격이최저수입가격보다낮을경우세관의조사기간동안 차액만큼예치금을공탁해야한다 년 9 월중국으로부터수입을억제하기위해최저수입가격제도를대폭강화했고, 2008 년 10 월에는동제도를확대 적용하는조치를발표했다. 해당조치에의거해, 일본을제외한아시아국가들은현지통관시주재국영사확인을받은선적서류를제출해야한다. 사전수입신고제 (DJAI) 아르헨티나정부는 2012 년 1 월 20 일공표한행정령제 3252 호에대한세부조항발표와더불어, 2012 년 2 월 1 일부로아르헨티나로수입되는모든품목에대 한수입자의사전수입신고제도를정식으로시행했다. 하지만, 2015 년친기업적인정책을펼치는마크리대통령은이제도를없애고, DJAI 제도와비슷하지 만더효율적일수있는신고제도인 SIMI 를만들었다. ㅇ주요세부조항 하기사항은사전수입신고제외 : 재수입, 견본, 기부, 선적불량물품보상품, 정부허가독점사업권, 외교적면세물품 ( 외교행낭 ), 택배또는우편물, 1 월 31 일까지수입승인을획득한선적 턴키방식플랜트수입이다. 요구자료는수입업자의사업자등록증 (CUIT), 상호, 관세사의사업자등록증 (CUIT), 외국환, 제 품사양서, 단가,FOB 총액,HS Code, 거래단위, 물량, 원산지, 경유지, 제품상태, 인코텀즈 (inconterms), 선적과도착예정일이다. 수입신고자료에대한오차범위는 FOB 가격은 5% 이내이며, 물량은신고물량을초과해서는안된다 (5% 까지는신고물량보다적은것을허용한다 ). 신고서는구입주문이전에작성돼야하고이는 180일간유효하며효력연장이가능하다. 수입신고서는양도가불가하고허가받은수입업자만이신고물품을수입할수있다. 동일수입도착지에서여러개의사전수입신고서도사용가능하며, 한개의수입신고서로여러개의선적물을수령할수있다 ( 부분적사용도가능하다 ). 사전수입신고서가접수된후승인검토는 10 일이내에이뤄지며 ( 국세청인 AFIP 내에서 72 시간이내이며기타관련기관에서는그외기간소요 ), 이기간에

115 지적사항이없을경우자동으로수입승인이이루어진다. 승인여부는수입자와관세사에게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웹페이지를통해서통보된다. 수입업 자는이신고서제출과더불어각수입건에대해서산업부산하교역청 (Secretaria de Comercio Interior) 에도별도로요청서를제출해야하며, 이요청서내 용은사전수입신고서에서요청하는내용과거의같다. ㅇ한국의신규수입창출을저해하는사전수입신고제의구조적모순 사전수입신고서가국세청심사를통과하면 90일의유효기간을가진다. 이후수입자가수입을위한외환송금을받기위해서통과된사전수입신고서및수출자의선적 B/L을받아야수입대금결제를위한중앙은행에외환송금승인을받을수있는데, 중앙은행의외환송금승인시기또한평균 1~2개월이소요된다. 한편, 한국의수출기업은수입자에게주문을받고생산후선적까지약 90~100일이걸리는것이일반적인데, 수입자의주문에대한생산을시작하기전에일부 ( 약 30%) 의선납금을받기를원한다. 결국한국업체는선납금을받기전에는생산을하지않게되고, 수입자는외환송금을하기위해한국수출기업으로부터수출품을선적했다는 B/L이필요하기때문에생산되지않은제품에대한선납금을보내지못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유일한해결책은한국기업이수입자를믿고미리생산을해 B/L까지제공을해야하는데, 오랜기간거래해신뢰가있는관계가아닌이상한국기업은수입대금결제를못받는리스크를혼자부담하게된다. 이러한이유로한국기업의대아르헨티나신규수출창출은매우어려울수밖에없다. 수입자가자비로아르헨티나가아닌타국계좌를통해한국수출기업에선납금을먼저지급하는방안도있으나, 이러한방법을쓰기위해서는달러를비공식 적인루트를통해암거래환율로구입해야한다. 그러나사전수입신고승인을받고중앙은행을통해서공식환율로달러를구매해송금하는것보다 30~40% 비싸게달러를구입해야되기때문에수지타산이맞지않는다는것이현지수입자의입장이다. 무역통합시스템 (SISCO: Sistema Integrado de Comercio Exterior) 아르헨티나정부는 2011 년 8 월 4 일 ( 관보, Resolucion 496) 경제부에서관리하던주거관련용품, 오토바이, 섬유제품, 자동차에대한수입허가를인터넷 ' 무 역통합시스템 (SISCO: Sistema Integrado de Comercio Exterior)' 을통해허가받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허가를원하는개인이나기업은아르헨티나상업 부홈페이지 ( 를통해허가수속을밟을수있다. 안전인증승인취득에장기간소요 의료기기, 전자제품등의안전인증승인취득시 6 개월이상소요된다. 특히유럽, 미국등에서의형식승인증빙서를요구함으로써선진국실적이없는제품 일때사실상현지시장진출이불가하다. 복잡한서류절차와비용 아르헨티나에서의해상수출에서는컨테이너당약 1,650 달러의금액이소요되며수출에필요한서류는 7 가지이며, 서류준비를비롯해수출통관및국내 운송, 항만에서의업무를포함해수출에는총 13 일이소요된다. 아르헨티나로해상수입시컨테이너당약 2,260 달러의금액이소요되며수입에필요한서류 는 10 가지, 서류준비를포함한수입통관및국내운송, 항만업무를포함해총 30 일이나소요된다. 외환규제심화로인한수입대금결제어려움 현지바이어들이제품을수입하고싶어도정부의사전수입신고제와외환규제방침에따라신규오더가어려워지는추세다. 특히, 외환규제로인해달러송금 이매우어려워져과거에비공식적인루트를통해수입하던방식도힘들어진상황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로수출시에현지화 (ARS) 로의대금지불등의조 건을원할경우는환전이매우어려운상황임을고려해검토해야한다. 수입허가제 (LNA, Licencias NO Automaticas) 2015년말부터아르헨티나에서생산되는민감한품목을대상으로수입허가제를시행중이고, 현재까지총 6번의수정 ( 추가및삭제 ) 을거쳐 HS코드 1,500개이상이규제대상이되고있으며, 섬유, 신발,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등에집중돼있다. 성분표시, 원산지증명, 시험성적표등다양한통관서류를요청하고있다. 수입허가제 (LNA) 품목승인은통상 2개월이상걸리며수량및금액에제한을둔다. 허가제품중현지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일경우의수입승인은 10~20일정도걸리지만, 관련서류는모두제출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대상품목을수입하는업체별로연간수입수량및금액에대한쿼터를두어규제하고있다. 그러나 HS코드의포괄성때문에현지생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규제대상으로분류되는경우가빈번해, 아르헨티나세관은 17년부터 HS코드세분화작업에착수했다.

116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시장특성 ㅇ중남미 3 위경제대국, 스페인어권남미경제의중심축 아르헨티나는브라질, 멕시코에이어 GDP 3위의국가이며, 인구 4,429만명의시장이다. 2017년도구매력 (PPP) 기준 1인당 GDP 20,787달러로중남미지역에서 3위이다. 또한, 광물자원보유량세계 6위를자랑하며수출의 53% 가농축산물및광물인풍부한광물, 에너지및식량자원보유국가이다. 하지만공산품과중간재는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자국산업보호를위해수입규제및외환송금규제등의보호주의무역정책을펼치고있어, 2011년사상최대치의수출입규모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규모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후 2013년회복세를거쳐 2015년다시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2016년신정부취임후각종관세철폐정책과투자유치정책으로다시회복세를탈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르헨티나생산부산하신생기관이투자무역진흥청에따르면새정부취임이후 2016년 5월말까지 40개외국기업이대아르헨티나투자계획을발표했으며예상금액은총 15,451백만달러로집계됐다. ㅇ남미공동시장 (MERCOSUR) 생산거점및무역장벽회피투자지로서유망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등을대상으로한생산거점으로무관세등수출경쟁력확보를위해역내투자진출활성화가필요한시점이다. 거대한남미공동 시장 (MERCOSUR) 은 2005 년 Mercosur 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출범, 2012 년베네수엘라정회원국으로추가가입했고볼리비아 의 2015 년가입을추진한바있다. ㅇ풍부한자원보유국가 아르헨티나는광물자원잠재보유량세계 6위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광물의 70% 가미개발상태이다. 특히, 셰일가스매장량은세계 3위로 (802Tcf로추정 ), 아르헨티나 GDP의 7배정도의가치를지니는규모이다. 대표적인광물에는금, 동, 납, 아연, 붕산염등이있다. 2007년석유천연가스부문에 13억 8,000만달러, 광물자원개발에 14억 7,000만달러를투자했다. 주요식량자원으로는대두박 ( 수출 1위 ), 옥수수 ( 수출 2위 ), 우유 ( 수출 14위 ), 밀 ( 수출 16위 ), 포도주 ( 수출 20위 ) 등이있다. 아르헨티나는농축산물및광산물이수출의 58% 를차지하며, 그만큼우리나라의안정적자원공급처로작용하고있다. 특히대두유 ( 콩기름 ) 의경우, 수입물량의 85.6% 를아르헨티나로부터수입하고있다. 사료 (1위), 동광 (3위) 등도주요수입품목이다. 또한유럽계다국적기업의지배시장으로, 아르헨티나 100대기업전체매출액중외국계가전체의 71.3% 를차지한다. 외국계중에서는스페인계가압도적으로, 100대기업중석유, 전화, 가스, 항공부문의 4개기업만으로 13.2% 를차지한다. 중남미에서사회경제적으로가장발전된국가 2위 ( 단위 : %) 사회경제지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인간개발지수 (HDI)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1,000명당) 문맹률 실업률 주 : 2016년 HDI Report, 2018년 6월기준최신자료 자료원 : UNDP 중남미주요국경제규모비교 (2018년) 구분 명목 GDP ( 억달러 ) 구매력기준 1인당 GDP* ( 달러 ) 인구 * ( 백만명 ) 아르헨티나 6,259 20, 브라질 21,389 15, 멕시코 12,128 18, 베네수엘라 1, 콜롬비아 3,279 14, 칠레 2,802 24, 페루 2,315 13, 에콰도르 1,066 11, 과테말라 823 8,

117 우루과이 , 파라과이 322 9, 자료원 : IMF, CIA, World Bank 주 : * 구매력기준 1인당 GDP, 인구기준년도는 2017년 정부의투자정책및외국인우대정책 ㅇ페론주의에입각한친노동자, 친노조노동법과외환거래경직성으로현지법인설립투자에불리한요건 아르헨티나는외국인투자에대해내국인투자와동등하게취급하고있으므로별도의투자허가절차나규정은없다. 따라서회사의설립및인가를위해서는아르헨티나현지회사와동일한요구조건을충족해야한다. 제출해야하는문서의수는타국가들과비교해평균수준이나, 처리과정이느리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외국인투자자유치를위해제공하는인센티브는여타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동일하며조세감면및면제, 분야별인센티브, 자본재수입, 현지회사와동일취급등이있다. ㅇ내외국비차별 외국인투자를내국인투자와동등하게취급한다. 외국인투자에대해별도의인센티브를주지않는반면, 특별한제한도하지않는다. 이는아르헨티나가과거에인플레, 공기업의낮은생산성, 높은외채, 만성적인무역수지및재정수지적자등의문제를해소할목적으로시장을개방함과동시에외자유치를위한공기업민영화를추진한데따른것이다. 아르헨티나헌법제20조에따르면 ' 외국인은아르헨티나국내에서내국인과동일한권리를갖는다. 외국인은사업을운영할수있고, 직업을가질수도있으며, 부동산을매매 소유할수있으며, 하천을운항할수있고, 자유롭게종교활동을할수있으며, 아르헨티나법에따라결혼할수있다. 외국인은귀화를강요당하지않으며내국인이납부하지않는특별한세금을납부할것을강요당하지도않는다 '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 1993년에제정된외국인투자법제1조에따르면 ' 아르헨티나에자본을투자한외국인투자자는내국인투자자에게적용되는헌법과법률이정하는권리와의무를동일하게적용받는다 ' 라고규정해외국인투자자에대해차별하지않음을법제화하고있다. ㅇ다국적기업진출활성화 아르헨티나는외국기업의자본진출을촉진하기위해 2001 년 4 월 M&A 활성화를위한법령제 396 호를공포했다. 동법률에의거일반기업은물론상장기업 에대한주식구매또한도와자본참여를무제한허용해, 다국적기업의진출이더욱활성화됐다. 아르헨티나의주요 500 대기업의현황을보면이중 300 개 이상이외국기업이다. 식품, 금융, 석유, 자동차등다양한분야의외국계기업이진출해있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정투명도 국제투명성기구가발표한 글로벌바로미터 2013 보고서 (2014년, 2015년보고서미발표 ) 에따르면아르헨티나는일부비정부조직 (ONG) 을제외하고대다수의공공기관들이부패의혹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에따르면, 아르헨티나는라틴아메리카에서부정부패가가장많이증가한국가 ( 응답자의 72%) 로나타났으며, 정부의부패대응책도라틴아메리카에서두번째로비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결과에의하면, 아르헨티나는글로벌기준으로도가장심각한국가중하나로매우경계해야할상황이다. 정치정당과정부기관, 국회, 경찰, 사법부등의순으로부패가가장심한조직임이드러났다. 아르헨티나는외국인투자절차, 원자재및기계류반입등에서도예상치못한어려운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시간적으로도인내가요구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실례로, 브라질의석유회사 Pedrobras는부정부패의혹때문에아르헨티나회사에주식을팔지않기로결정했으며, 브라질광물회사 Vale도정치적경비지출이심해더이상아르헨티나에서사업을할수없다는이유로아르헨티나에서회사를철수했다. 이렇게부정부패문제는아르헨티나와주변국가간의이해관계마저훼손하는큰문제로자리잡고있다. 국가투자위험도 ㅇ지난 3 년간아르헨티나투자위험 1 위국으로선정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의평가결과에따르면, 지난 3년간우리나라기업들의주요해외투자대상국중올해투자위험도가가장높은나라는아르헨티나인것으로나타났다. 평가결과에따르면투자위험도에서 ' 요주국가 는 9개국으로, 이중위험수준이 ' 매우높음 ' 으로분류된나라는아르헨티나가유일하다. 연구소는아르헨티나에대해 " 국가신용등급, 기업경영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가악화했으며, 특히보호무역및외환통제강화등으로시장동향과제도변화부문에서평점이계속해서나빠졌다 " 고밝혔다. 실제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아르헨티나의과도한외채잔액과정부의반시장적정책등을이유로국가위험도를지속적으로 7등급으로분류하고있다. ㅇ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아르헨티나신용등급하향조정 2016년 S&P 사는아아르헨티나 Macri 신정부의환율시장자유화와헤지펀드와의부채상환협상착수등최근의경제개혁조치를평가하며페소화표시부채등급을 CCC+/C에서 B-/B로상향조치했다. 다만, 아르헨티나의금년인플레이션이 35% 선이라고전망하며경제안정화성공여부는당면한임금협상과재정적자문제해소등에상당히달려있다고지적했다. 또한무디스사도신정부의시장친화적정책추진을감안해최근아르헨티나경제전망을중립적 (neutral) 에서긍정적 (positive) 으로평가한바있으며, 특히헤지펀드와의협상진전시신용등급상향조정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고있다.

118 ㅇ국가경쟁력지수하위권랭킹 2015년세계경제포럼 (WEF) 국제경쟁력지수인프라부분에서아르헨티나는 144개국중 104위로하위권에자리했다. 이는전키르츠네르부부대통령이 12 년동안인프라구축에는소홀해낙후된인프라를유지해오면서세계경쟁력을약화시킨것이주요인이다. 최근 10년간국가인프라구축예산은 10배이상증가해다수의입찰과투자가진행됐으나, 소요예산부족으로대부분중단된상태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신정부가들어선이후로국가의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항구, 철도, 지하철, 터널건설등다양한인프라프로젝트를선정함으로써투자유치및인프라창출을함께상승시킬기대를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인프로프로젝트는단독추진보다는컨소시엄형태로기술, 파이낸싱, 건설등다양한기업들, 해외기업포함 ) 과동반형태로의진출을필요로하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예산부족으로정부는아웃라인 (Outline) 만제시하고구체적인사항은파이낸싱포함참가희망업체가만들어제출하는식이므로경쟁력있는파트너물색이중요할것이다. 2016년기술적디폴트상태를탈피하기위해헤지펀드채권단과의합의안이도출되면서무디스는기존 'Caa1' 에서 B3로상향, 피치는기존 'RB( 제한적디폴트 )' 에서 B로상향조정했다. IMF로부터아르헨티나경제통계불신임선언 (Declaration of Censure and Statement of Concern) 이철회돼국제자본시장의신뢰성을회복했고, 이는약 165억달러 ( 한화 18조 7000억원 ) 규모의국채발행에약 700억달러 ( 한화 80조원 ) 에달하는수요가몰리는성과로나타나기도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발효예정인 PPP 법안이통과되면서정부주도에너지및인프라사업이예고돼있어국가리스크에도불구하고외국자본유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IMF 및 OECD 리포트에따르면, 현정부의구조적조정은외국기업들이아르헨티나에투자하게만드는요인중하나로분석하고있다. 나. 투자유치기관 아르헨티나무역투자청은 2016 년산업부산하에새로신설된중앙정부소속정부조직이며, 연방투자위원회 (CFI) 는주정부간협력기구이다. 양기관은외국 인투자와관련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아르헨티나무역투자청 (Agencia Argentina de Inversiones y Comercio Internacional) 아르헨티나무역투자청은외국인투자뿐만아니라국내기업의투자도진흥하는국가투자진흥기관이며 2016 년에설립됐다. ㅇ활동분야 - 핵심분야 : 투자서비스제공, 투자창출 - 중점분야 : 투자환경개선, 투자환경해외홍보 ㅇ세부분야 - 새로운경제여건및신규투자기회홍보 - 비교우위의투자환경홍보 - 투자가별맞춤서비스제공 - 투자가지원을위한네트워크구축 - 기업경쟁력향상을위한공동연구추진 - 투자촉진을위한금융지원프로그램개발 - 투자환경개선을위한유관기관협력 - 투자관련외부행사참가 - 투자진흥을위한사업추진 - 투자관련자료발간 ㅇ투자유치분야 - 농업 - 건설및부동산업 - 전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산업 - 금융업 - 제조업 - 광산업 - 석유및가스산업 - 바이오테크및제약산업 - 인프라및공공프로젝트 - 통신산업 - 관광산업 - 교통및물류산업

119 - 주소 : Tucuman 1, Piso 12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C1049AAA) Paraguay 864,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C1057AAL) - 홈페이지 : - Tel: (+54 11) / info@invest.org.ar 연방투자위원회 (CFI) 지방정부간이해조정과균형발전에관한사항은연방투자위원회 (CFI) 가관할한다. 동위원회의집행위는지방정부주지사로구성되며, 실무위는각주정부 의경제장관으로구성된다. 주요활동은주정부별산업경쟁력강화, 투자자금지원, 조사연구및교육등이다. Consejo Federal de Inversiones(CFI) 연락처 - 홈페이지 : - 전화 : (54 11) 다. 투자장려분야 광업 아르헨티나정부는향후 10년내에세계최대의광물생산국대열에합류하기위해금, 은, 리튬, 붕산염등 6대전략광종을집중생산해세계최대의광업분야생산국가대열에합류하겠단청사진을제시했다. Minning Journal에의하면아르헨티나는광물자원잠재매장량이세계 6위 (Mining Journal) 로국토의 75% 가미탐사상태에있고, 광물자원개발투자기회도도세계 2위로평가된다. 특히, 칠레와볼리비아와국경이인접한길이 4,500km에달하는안데스산맥을중심으로다양한자원의탐사및채굴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칠레와의지리적유사성으로대규모동 ( 銅 ) 매장가능성이높다. 또한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에따르면, 아르헨티나의투자에따른내부수익률은금세계 2위, 동세계 3위등으로높은것으로분석하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는광물법제24.196호, 제25.429호, 호등다양한법조항으로광물탐사투자증진을위한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으며, 관련내용은하기와같다. - 광물탐사비용의부가가치세반제 - 기계장비, 건축물, 설비투자는 3년에걸쳐가속감가상각처리 - 실현가능성여부연구의착수부터 30년간재정적안정보장 - 광업회사및광업관련서비스회사의자본재수입시관세면제혜택제공 - 채굴인프라투자및자본재구입등새로운탐사와채굴생산성의향상을위한투자의부가세환급 - 수출세, 지방세, 매장량자본화세등재산세면제 - 채굴권부여최초 5년간광산채굴시모든과징금및채굴세, 광업의상업화세면제 - 소득세계산시광물탐사비용의 200% 공제 - 기계, 자동차, 시설물은 1/3씩 1차사업연도부터상각 천연자원개발 ( 석유, 가스, 셰일가스 ) 아르헨티나는가스생산남미 1위, 원유생산남미 3위의국가로유전 19개분지중 5개분지만생산중에있으며, 해상개발및북동지역개발부진상태로추가매장량확보가능성이높다. 또한, 아르헨티나석유 가스분야의사업성공률은 42% 로높은상태이고, 우리나라기업으로는 동원과 골든오일이투자한경험이있다. 2011년에는광물, 가스, 석유등천연자원관련분야의수출입과정에정부의규제가있었다. 전기및가스등에너지는여름, 겨울에냉 난방으로소모가많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절약에힘쓰고있으며디젤등대체에너지개발에투자가많다. 또한, 아르헨티나는중국과미국에이어세계 3위규모의셰일가스를보유하고있다. 특히네우켄분지의바카무에르타지역을중심으로 21조 9,000억m3가량매장돼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는향후 509년간아르헨티나의가스소비량에해당된다. 만약셰일가스개발과생산이본격적으로진행된다면, 현재아르헨티나가겪고있는극심한에너지부족현상을극복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아르헨티나정부는정책적으로셰일가스개발을적극독려하고있으며, 5년간 10억달러이상투자한기업을대상으로수출세를면제해주거나시추용기자재에대한 14개관세조항을폐지하는등의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IT 개발센터 IT 업종의경우는인텔등다국적기업의저렴한고급인력을이용해코르도바에연구소를설립하고있는추세이다. 한국기업의경우스페인어판소프트웨어 개발을위한개발연구소로아르헨티나는최적의조건을가지고있다. 가전제품조립 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 는아르헨티나최남단에위치한특별관세지역으로조립, 포장및가공전문단지로서기능하고있으며, 국내에서생산되

120 지않는자본재를포함해무관세로수입할수있다. 남미공동시장협약에의거, 2013 년까지이지역에는무관세로상품수출입이가능하다. 이주의우수아 이아 (USHUAIA), 리오그란데 (RIO GRANDE) 등의도시는보세지역및산업단지로지정돼있다. 현재가전제품조립생산에서휴대폰, 컴퓨터, LCD TV 등의조 립생산이가능하다. 농축산업, 식품, 음료 아르헨티나는한반도의 12.5 배에달하는영토에풍부한식량자원을보유한국가로해바라기유, 대두유, 꿀, 옥수수, 쇠고기, 포도주등의식량자원확보를위 한투자대상지이다. 관광 호텔 아르헨티나관광산업에투자붐이불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과수, 파타고니아 ( 우수아이아, 칼라파테 ), 멘도사등에투자집중되고있다. 바이오연료 미국경제전문지 비즈니스 2.0 이 2007년 8월전세계신흥국가에서창업하기유망한아이템 12가지를꼽으면서 아르헨티나바이오디젤생산 을두번째로선정했다. 아르헨티나는대두, 옥수수, 사탕무등의세계적생산지로바이오연료의원료조달이쉽고인건비가저렴하다. 아르헨티나정부는 2006년 5월바이오연료진흥법을제정해투자업체에세금감면혜택을주고있다. 2010년부터는휘발유 경유등액체연료에 5% 이상의바이오연료를혼합해사용하도록의무화했으며, 점차그비율이증가했다. 아르헨티나는 2011년 9억달러를투자해 28개이상의바이오디젤생산공장을건설해세계 1위의바이오디젤수출국으로성장했다. 바이오디젤을수출은 2010년 135만톤, 12억달러이상으로수출했고, 2011년에는 160만톤, 19억달러이상의수출을달성한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2012년바이오디젤생산량은 245만톤을넘기며전년대비증가했다. 아르헨티나정부의스페인계기업인 Repsol사소유의 YPF사를국유화한데이어, 유럽연합의반덤핑조사로인한해외수출량은감소했지만국내수요가크게늘고있다. 바이오디젤산업이성장하는이유로는사기업참여, 풍부한자원, 정부혜택등이있다. 국내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바이오연료와신재생에너지에대한정부의개발과지원은지속될것이며, 해당분야에대한국내외투자도함께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아르헨티나바이오매스에너지원천 장작 임업잔여물 올리브 농업잔여물 가축퇴비 27,094,380톤 536,367톤 4,518,437톤 34,345,000톤 14,253,026톤 자료원 : ENARSA 라. 제한분야및금지분야 투자제한분야 핵에너지, 방위, 방송등일부분야를제외하고모든업종이개방돼있다. 전기, 가스, 수도, 도로, 항구, 항만등기간산업분야도개방돼있다. 특히, 소프트웨 어, 천연자원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세금감면및금융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외국기업의투자진출이활발하다. 또한전자산업과관광산업육성을 위해국토최남단의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 에경제특구를운영하고있다. 투자장려및제한업종 장려분야 광업, 소프트웨어, 바이어연료, 임업, 관광, 자동차, 생명과학 (BT), 석유 가스탐사등 제한분야 핵에너지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등 자료원 : 아르헨티나무역투자진흥공사 (AAICI) 마. 투자유치정책및전망 자본및인프라투자촉진법제정 ㅇ법령취지 2007 년 10 월시효만기된투자활성화관련법령제 호를보완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고자 2008 년신규개정했다. 투자활성화법제정으로현재 20%

121 수준에머물고있는자본투자활성화를통한경제의지속성장유도를목적으로한다. 이번법령은초당적인지지를받으며참석의원의절대다수의지지를 받으며입법통과됐다. 신임경제부장관의주요정당대표를대상으로한사전설득작업이법안통과의주요요인으로평가받았다. ㅇ법령개요 - 법명 : 자본재및인프라투자촉진법 (Ley de fomento a las inversiones de bines de capital en la industria y para obras de infraestructura) - 입법일자 : ( 화 ) - 시행기간 : 3년 ( ~ ) 소급적용 - 시행기관 : 경제부 (Ministro de Economía) - 주요내용 : 자본재가속상각허용, 법인세감면, 부가세조기환급, 환경대책 ㅇ수혜요건 - 지원한도 : 인프라-무제한, 일반프로젝트-연간 3억1,700만달러, 중소프로젝트-연 6,300만달러 - 신청방법 : 공해방지를위한청정생산 (Producción limpia) 또는산업경쟁력강화 (reconversión industrial sustentable) 계획서제출을 NITI에제출 - 수혜대상선정 : INTI( 산업기술청 ) 이기업이제출한계획서를기초로공해방지및산업경쟁력강화수준을평가및지원규모결정

122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는기본적으로내국인과외국인투자에대해동일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년외국인투자가내국인투자에비해차별받지않도록법제화 됨으로써외국인투자가급격히증가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1990~1993 년까지공기업의민영화조치가아르헨티나에대한외국인투자를촉발시킨것으 로평가하고있다. 1994년부터외국인직접투자는아르헨티나의비교우위및대외경쟁력을촉진시키는역할을담당했으며, 아르헨티나헌법은외국인에대해서도내국인처럼노동권, 기업운영, 자산의매매권리를인정하고있어법원의판결에의하지않고서는자산을몰수할수없도록정하고있다. 2016년 2월 11일마크리정부는생산부산하신생기관인투자무역진흥청 (Investandtrade) 신설을발표했다. 이는해외투자유치및무역진흥업무를일원화하고투자유치위험요소등을줄여나가기위한조치이자, 효율, 투명, 개방을통해경쟁력제고를위한신정부의국정지표를구체화하기위한조치로파악된다. 나. 일반인센티브 투자비절감인센티브 신규투자 (Green Field) 및증설투자 (Brown Field) 에대해공여되는것으로초기투자비용절감을위한인센티브이다. ㅇ투자촉진법 투자관련부가세의환급 (Accelerated Reimbursement) 및가중감가상각이 2004년 9월부터허용됐다. 수출기업은두가지인센티브가적용되고비수출기업은한가지를선택할수있다. 감가상각은기업의초기조세부담경감을위해자본재는대차대조표상에 3년간구입으로기재하고, 인프라프로젝트감가상각의경우통상기간보다 50% 를줄인다. 부가세는구입후 3개월이내에현금으로환급된다. 대형산업투자수입특례는자본재수입관세가면제 ( 감면 ) 되고있다. 자본재에대한부가세특례 : 일반부가세 (21%) 보다낮은 10.5% 가적용된다. 수출촉진인센티브 아르헨티나법률은 23 개주와 4 개특별지역등총 27 개의자유무역지역설치를허용하고있으나, 2015 년기준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추붓, 라팜파, 멘 도사, 미시오네스, 살타, 산루이스, 투쿠만주등에서운영되고있다. 자유무역지대 (FTZ: Free Trade Zone) 수입관세, 통계세가면제되며, 전기, 가스, 상수도, 전화요금에대한 부가세와국내세가면제된다. 환급제도수출용원자재에대해관세, 통계세, 부가세등이환급된다. 임시수입통관 수출용물품에대해무관세로반입이허용된다. 이때재수출담보용증권을납부해야하며재수출시이증서는취소된다. 보세구역설정수출용원자재, 부품등에대해무관세통관을위한보세구역설정이가능하다. 세금환급 지역경제발전등을위해생산되고 MERCOSUR 지역외로수출되는경우 최고간접세의 6% 까지전액또는부분적으로세금이환급된다. 중소기업인센티브 아르헨티나정부는고용창출증대를위해중소기업인센티브를대폭확대하고있다. 지원분야 내용 사회보장세감면 80 인까지신규고용에대해사회보장세를감면한다. 기간은 12 개월로업종에따라감면 폭은사회보장세율 (23%) 의 33~50% 이다. 교육비지원종업원교육을위해연봉의 8% 까지교육비로세금을감면한다. 자격증지원 금융지원 자격증취득교육지원 특혜금리가적용되는금융지원 다. 산업분야별인센티브 분야 혜택

123 분야 자동차조립부품 강화제도 국산엔진, 전동장치 본체강화제도 오토바이부품 촉진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인센티브 현대생명공학개발및생산 인센티브 바이오연로인센티브 광업인센티브 삼림인센티브 탄화수소탐사및 개발인센티브 - 제조업체에새로운플랫폼생산을위해얻어지는지역자동차조립부품, 경차, 트럭, 승합차, 버스, 틀, 모형, 차동장치를 갖춘차축구매액에대해현금상환을허용 - 추가제작비용에적용되는혜택은 3 년에걸쳐 6~8% 사이감소율과동일 - 자동차, 경차, 승합차, 버스, 트럭, 트랙터, 농기계에필요한엔진, 전동장치본체생산을목적으로한장소의자동차부품 구매시현금으로상환을규정 - 추가제작비용에적용되는혜택은 5 년에걸쳐 6~10% 사이의감소율과동일 - 최소 5 년기간동안생산프로젝트를실시하는업체들을위한조세, 관세혜택을정함. - 관세혜택 오토바이부품특수지역수출법에의해서 60% 절감 CKD(Completely Knock Down), SKD (Semi Knocked Down) 을위한특수지역수출법에의해 40% 까지절감 CBU(Completely Built Up) 을위한특수지역수입법에의해 20% 까지절감 - 조세혜택 : 세금 (2009 년에는 25% 매년감소추세 ) 의순추가제조금액 % 에의해국세지불에책임이있는지역의오토바 이부품구입을위해세금채권발행 - 현행촉진제도의효력일 (2019 년 12 월 31 일 ) 까지모든국내조세에대한재정안정도보장 - 소프트웨어생산분야는변형생산활동처럼과세, 신용, 그리고다른형태의정부지원산업을위한분야에서받는혜택 과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음. - 사회보장으로서지불되는기업인세금의 70% 까지소득세를제외한세금크레딧혜택 - 소득세총액의 60% 가공제되고, 동혜택은외국출처뿐만아니라아르헨티나소득세에도적용할수있음. - 자본재, 특수장비, 부품, 동자본재의구성요소, 촉진프로젝트목적으로인해얻어진소득세에서상환촉진 - 자본재, 특수장비, 부품, 동자본재의구성요소, 촉진프로젝트목적에상응하는부가가치세의선환급 - 실제로지불된사회보장세원금의 50% 의세금크레딧채권환산 - 동산업촉진프로젝트를목적으로한자본재, 특수장비, 부품또는동자본재구성요소는최소추측소득세또는추후 변경되거나대체되지않는세금에과세의의무를두지않음. - 조사, 개발프로젝트는오로지범국가적인과학, 기술, 혁신시스템에적절한기관과더불어조사및개발서비스의상거 래를목적으로하는비용의 50% 의세금채권상환변환을둠. - 동조항이언급하는세금채권상환은양도될수없고, 프로젝트승인날짜부터 10 년동안의유효기한이주어짐. - 부가가치세와소득세 : 법령 에의하면, 자본재획득또는적합한인프라구축은소득세에서상환혜택과부가가 치세의선환급적용 - 생산, 가공, 무역, 유통, 바이오연료의지속가능한사용프로젝트에영향을받은재화들은최저추정소득세의과세의 기초를포함하지않음. - 바이오연료와혼합을위한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제품들은수자원인프라세금, 액체연료, 천연가스에관련된세 금, 그리고 ' 경유수입에대해서, 무상또는유상채권양도에대해서 ' 명명된세금에의해서획득되지않음. - 소득세조사비용 200% 공제 - 소득세조사가능성결정비용 100% 공제 - 조사비용부가가치세환급 - 가능성연구발표로부터 30 년간의재정안정성 - 소득세가속상각의구조 - 자본재수입시관세면제, 수혜자는광산회사 - 새로운개발프로젝트를위한예정보다빠른부가세환급과대출 - 자산세면제, 그리고수입세, 지방자치세, 로열티총액및준비금총액면제 - 채굴권획득첫 5 년간광산시설은광산활동제품과유통에부가되는모든세금면제 - 30 년간의재정안정성, 최대 50 년까지확대가능 - 소득세상환에대한특별규정 - 예정보다빠른부가세환급, 세금면제및인공림에대한경제적인지원 - 적용범위 : 법 을통해승인된모든범위이며, 지금현재로서는법 에의해승인받은제 3 자권리가존재하 지않는, 지질학적잠재력을가진모든지역. 이프로그램은대륙붕지역탐사및개발에 15 년을설정하는데, 퇴적분지에 서 12 년간은생산없이, 그리고 10 년간은생산을하도록함. - 혜택 혜택 탐사및개발단계의조사비용전체부가세를예정보다빨리환급 모든조사비용은조사가시행된해부터 3 년할부로소득세를상환 개발권과탐사권을승인받은소유주의자산은재정후최대 3 년까지최소추정소득세의과세기준을계산하지않음. 아르헨티나에서생산되지않으며조사활동에필요한자본재를도입하는것으로수입세및다른모든세금면제

124 분야 공공인프라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 초기시작민간기업의국내법규 : 공공인프라설립, 개발권, 공공서비스및허가에민간참여를촉진함. 프로젝트참가 는자발적이며만약국가가공익을고려한다면경매에붙일것임. 공공경매에서는처음프로젝트에참가한업자가낙찰 에우선권을가지는것이이경매의특징임. - 민관협회법규 : 국가가프로젝트의공동참여자임. 아르헨티나입법에서제정한방식으로협회의형태가결정지어지 며, 공공기여금은현금, 세금혜택, 공공재권리에의해실현됨. 이경우프로젝트의참가는공공단체의요청에따라실현 되며, 민간공동출자자를선택하는공공경매에소집될수있음. - 공공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전기에너지생산으로국익을선언. 법선포 (2006 년 ) 부터유효기간은 10 년으로정 함. 국내전기에너지소비의 8% 에기여를하는것을목표로함. - 수혜자 : 투자및전기에너지사업개발권소유자인개인혹은법인이될것임. 전기에너지는국내에정착된신재생에너 지로부터만들어짐. 도매전력시장 (MEM) 과전기공공서비스제공을목적함. - 혜택 추가보상법 : 15 년동안차별화를둔인센티브설정 에너지산업부장관은전기에너지연방회의에서관리하는신재생에너지신탁기금을조성함. 또한, 신재생에너지덕 분에효율적으로생산되는 KWH( 킬로와트시 ) 를추가로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함. 신재생에너지로전기에너지를생산하는목표를가진새로운사업구성을위한투자법규를 10 년동안설정함. 또한 자본재와토목, 전자기계조립및다른서비스를포함함. 자본재와인프라사업의구매, 제조, 정제그리고수입을위한예정보다빠른부가세환급. 장기적인계획에서가장매 력적임. 부의상환을통한소득세지불의유연성또한홍보에관련된자산은법규가시작된후 3 년후까지최소추정소득세과 세에포함하지않음. 혜택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와관련된물품수입에는관세면제 라. 지역별인센티브 주별로공단, 자유무역지대 (FTZ, Free Trade Zone) 등과같은인프라를제공한다. 지역별인센티브는지방세감면, 인프라, 장비의구입, 임대리스등을골자 로하나, 주별공여인센티브가다르고프로젝트별로달라인센티브공여에대한협상이가능하다. 지역별인센티브내역 - 일정기간도세 ( 道稅 ) 면제 - 공공사업요금감면 - 인프라설치및장비매입지원 - 정부소유의자산구입등에대한혜택제공 - 지방정부가시행하는입찰에서우선순위부여 주정부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이기때문에인센티브협상이가능하다. 공단의경우민간이운영하는경우도많아협상을통해 유리한조건으로입주가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 (FTZ, Free Trade Zone) 총 9개의지역이선정되어있으며, 대부분은국경지에위치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 라플라타 /La Plata) - 코르도바주 ( 코르도바 /Cordoba) - 추붓주 ( 코모도로리바다비아 /Comodoro Rivadavia) - 라팜파주 ( 헤네랄피코 /General Pico) - 멘도사주 ( 루한데쿠조 /Lujan de Cuyo) - 미시오네스주 ( 푸에르토이과수 /Puerto Iguazu) - 살타주 ( 헤네랄구에메스 /General Guemes) - 산루이스주 ( 후스토다락트 / Justo Daract) - 투쿠만주 ( 크루스알타 /Cruz Alta)

125 3. 외국인투자동향 가. 개요 2010년에비해 2011년라틴아메리카내외국인직접투자는 55% 증가했으나, UN 산하중남미경제위원회 (CEPAL) 의 18개국중 5개국은외국인직접투자의현저한하락을보였다 ( 아르헨티나 -30%, 파라과이 -31%). 또한 CEPAL의자료에따르면아르헨티나는 2010년상반기에외국인직접투자보다 10억달러이상의기타투자를받았으며이는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뒤를이어 6위를차지했다. 2011년도중남미대상해외직접투자액 (Inbound FDI) 은 1,534.48억달러로전년대비 26.5% 증가를나타냈고, 아르헨티나에대한해외직접투자액은 78억달러를기록해전년대비 25.6% 증가를보여줬다. 2012년부터는아르헨티나정부의심각한외환규제, 외국인부동산매입규제및현지직접진출해외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족등의투자환경이악화됐다. 특히나 2011년말크리스티나정권의대선승리로인한연임성공이후, 아르헨티나의가장매력적인투자분야중하나인석유및광물산업의수출대금국내금융기관에서 100% 결제의무화정책시행으로이러한투자유인위축은더욱심화됐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외국인직접투자는전년대비 27.5% 증가한 125억달러를기록하며 2000년이후처음으로연중 FDI 유입액이 100억달러를초과했다. 이에반해아르헨티나가해외로직접투자를한금액은매년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며, 일부다국적기업들에의해이루어지던이러한아르헨티나의해외직 접투자도강력한정부의외환규제로대폭감소했다. 아르헨티나에서비즈니스시노동비자획득, 현지인고용시노동법문제, 불법거래, 인프라의부족등 복잡한관세수속및행정처리의어려움이크다. 2013년아르헨티나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 91억달러였으며, 이는전년대비 25% 하락한수치이다. 한편중남미와카리브해국가가유치한외국인투자총액은 1850억달러로 5% 증가했다. 2013년재투자실적은 77% 이었으며, 2012년에비해 14% 떨어졌다. 외국기업이본사에투자수익을송금하는것이제한됐기때문이었다. 이어서 2015년아르헨티나의외국인직접투자는 11년내최저를기록한것으로알려졌다. 지난 1분기아르헨티나가유치한외국인직접투자가 2억 7000만달러를약간넘긴수준이었다. 경기냉각과기업분위기의악화, 환전규제, 조세압력증가등이불리하게작용했다는것이다. 특히수입규제가외국인투자에걸림돌이되고있는것으로분 석됐다. 소비재나산업재등을가리지않고수입이어려워지면서투자심리가예전보다크게위축돼있다. 대아르헨티나외국인직접투자동향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FDI) 주 : 2018 년 6 월기준최신자료 자료원 : UNCTAD 아르헨티나연간해외직접투자액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Outward FDI Inward FDI 주 : 2018 년 6 월기준최신자료 자료원 : UNCTAD, SANTANDER RIO 나. 외국인투자특징 2014년대아르헨티나외국인직접투자치는작년에비해 41% 감소한값으로 66억달러로추정된다. 이는 2009년이래가장낮은값으로 YPF의국유화로인한큰연관을갖는다. 그이유는 2014년유치한외국인직접투자는석유등에너지분야가사실상유일했다. 통계자료를보면석유분야외국인직접투자가 1억8000만달러로가장많았다. 이어서는화학산업과플라스틱산업이 4400만달러, 광업 3200만달러등이었다. 업종별로중소형투자보다는대부분다국적기업에의한투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최대투자분야인석유 가스의경우 Repsol-YPF, Pan American, Petrobras, Chevron Texaco, Total Austral, Pluspetrol 등이주요기업이다. 제조업은아르헨티나의식량자원을이용한식음료와자동차산업에집중투자되고있다. G.M., Ford, Fiat, Toyota, V/Wagen, M/Benz 등세계주요자동차생산업체들이현지생산및판매를하고있다. 주요투자국은미국, 스페인, 프랑스이며분야로는전정부의에너지분야규제로에너지분야의 FDI는크게줄어든반면, 4G 보급확충으로통신분야의투자가늘어났다. 또한마크리신정부출번후전정부와달리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행보를보임으로써, 2018년에도 2017년에이어서투자촉진이도모될전망이다. 아르헨티나업종별외국인투자유치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석유 , ,466 2,755 15,646 광업 ,605 1,121 4,999 2,613 4,002 금융 ,468 1,736 5,248

126 구분 화학, 고무 플라스틱 1, ,110 1,580 1,658 1,006 10,490 기계, 장비 ,638 식품, 음료, 담배 ,057 1, ,768 통신 , ,567 무역 ,124 금속 1, ,262 교통 ,076 유류및곡류 ,815 자동차산업 ,525 기타분야 4, ,756 3,315 2, ,145 총계 11,180 3,353 10,400 10,655 12,784 12,242 80,266 주1: 2017년 12월기준최신자료 주2: 2014년자료는없음. 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투자형태별외국인직접투자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투자실행액 4,265 5,263 10,028 14,224 19,165 18, M&A 형투자 2,071 1,635 2,864 4,588 7,613 5, 그린필드 ( 신규 ) 투자 2,194 3,628 7,164 9,635 11,552 12, 증액 1,541 2,381 5,296 7,373 8, 신규분야진출 653 1,247 1,868 2,262 3, 주 1: 2008~2013 년자료는미발표 주 2: 2014~2016 년수치는금융기관추정치 자료원 : 아르헨티나생산연구소 (CEP), UNCTAD, Santander Rio 다. 지역별투자동향 2014 년상반기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27 개,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15 개, 네우켄주에서 12 개의프로젝트가각각진행됐다. 네우켄주와쿠요주는광 업과농업에투자가유치되고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제조업과서비스업, 북동부지역은농 임업, 파타고니아지역은관광업과농 목업에집중됐다. 주 2017년아르헨티나주요주별투자현황 프로젝트수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액 비중 부에노스아이레스 , 네우켄 36 14, 추붓 19 4, 살타 18 4, 코르도바 83 3, 멘도사 48 3, 산타페 59 2, 투쿠만 14 2, 코리엔테스 산후안 엔트레리오 총계 , 주 : 2015년 ~2017년 10월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투자진흥청

127 라. 각국별투자동향 2015년, 국가는미국이, 분야는석유, 화학업계가투자주도 2015 년기준석유화학이외국인직접투자를가장많이끌어들인분야였고, 그다음은화학, 고무, 플라스틱분야였다. 그동안부진했던화학, 기계, 장비분야 의투자가활발한것은정권교체이후제조업이활성화될것에대한기대심리가작동한것으로보인다. 국가별투자비율에서는미국이 1 위를차지했지만 2014 년대비 7.9% 감소한 19.8 억달러로나타났다. 전통적인 1 위투자국이던스페인은 REPSOL 국유 화분쟁으로인해몇년째연속투자액을줄여갔고, 2013 년을기점으로미국에게 1 위자리를내놓았다. 한편 3 위를차지한네덜란드는조세이점을활용한우 회투자가많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순위 국가 투자액 ( 누적 ) 국가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 (%) 1 미국 21,490 19, 스페인 15,523 13, 네덜란드 9,550 8, 브라질 5,589 5, 칠레 4,948 4, 스위스 3,939 3, 독일 3,731 2, 우루과이 3,711 3, 프랑스 3,390 3, 룩셈부르크 2,928 1, 캐나다 2,819 2, 영국 2,073 2, 멕시코 1,683 1, 이탈리아 1,674 1, 카이만군도 1, 버뮤다 1, 일본 중국 덴마크 버진아일랜드 ( 영 ) 기타 4,205 3, 총계 92,301 80, 주 : 2017년 12월기준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마. 주요외국투자기업소개 제조업부품투자퇴조, 에너지 광업에투자집중 ㅇ친노조성향의정부정책으로제조업부문투자퇴조 아르헨티나는페론시대이후로노동법과노동권이세계에서가장강한나라로노조활동이활발해현지제조업에투자한외국기업들은잦은노사분규로현지생산활동에애로가많은상황이다. 예컨대, 2009년말에발생한미국식품업체인 Kraft사의노사분규로인한직장폐쇄조치및아르헨티나정부의노조편향적인입장이외국인투자기업들에크게악영향을끼쳐, 2010년들어서도제조업부문의외국인투자는거의전무한상태이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는불법이민자, 무주택자, 노동자들에의한사유지불법점거사태가확대, 사회문제화되고있어더욱사회불안에의한제조업투자가능성은낮아지고있다. ㅇ자원중요성부각으로에너지. 광업부문에외국인투자집중 아르헨티나투자청 (ProsperAr) 자료에따르면, 전반적인외국인투자침체속에자원의중요성때문에유일하게에너지, 광업부분에대한투자는세계적금융 위기에도불구하고 2009 년에도줄지않았으며, 2010 년부터광산자원개발에대한투자가아시아국가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다 년부터금,

128 구리, 석유을비롯해리튬, 우라늄및희토류국제가격의상승안정추세에따라다양한자원보유국인아르헨티나에대한외국인투자도이분야에집중됐다. 또한, 2011 년 EIA( 미에너지정보부 ) 의정보에의하면, 아르헨티나비전통크루드오일가채매장량은 270 억배럴로, 러시아, 미국, 중국에이어매장량 4 위를 차지했다. 비전통가스매장량은 802 조 ft³ 로, 전세계에서칠레다음으로두번째로많은양이매장돼있다. 아르헨티나셰일가스시장 ㅇ네우켄주의대규모유전, Vaca Muerta 아르헨티나최대석유회사인 YPF사가 2011년 5월에발견한유전으로, 아르헨티나 Neuquén 주의 Loma de la Lata 지역에위치하고있다. 원유매장추정치 7.41억배럴및셰일가스자원 1.5억배럴을포함한 BOE( 석유가치환산단위 ) 추정치는약 9.27억배럴규모이다. 이발견량은아르헨티나의 1년치원유소비량의두배및향후 5년치생산량에해당한다. 또한아르헨티나석유생산량을현재의 3배로끌어올릴규모이며, 연료의자급자족을가능하게할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국영 YPF사, 미국계 Apache사, ExxonMobil사, 캐나다계 Amercias Petrogas사총 4개의정유회사가 Vaca Muerta 지역의 80% 를점유하고있으며, 보유한부지가약 680만에이커를소유하고있다 ( 전체부지는 740만에이커 ). 미에너지부의발표에따르면, Vaca Muerta의셰일암석에약 774 조ft³( 입방피트 ) 가량의가스가매장돼있다. 동지역은 Neuquén과 Río Negro, Mendoza, La Pampa 중앙에걸쳐있다. 이지역의개발은아직초기단계이며, 최근 2년간 67개의광구를개발했고대부분의 (47개) 광구는 YPF의소유이다. YPF와 Chevron은 2014년 16억규모의공동투자를추가적으로추진했다. Chevron은 Vaca Muerta에서의석유생산은아르헨티나의석유가스생산을지속적으로증가시킬것이고, 궁극적으로는아르헨티나의에너지주권을달성할수있다고밝혔다. 현재 20m2 161개의시추로작업중으로, 12억 4천만달러를투자했으며추가적인투자가진행될경우 Loma Campana에서 1500개의시추로작업할것을계획하고있다. 이경우매일 300만m3, 5만배럴을생산하게될것으로보인다. Vaca Muerta 지역에진출중인기업 기업명 국적 내용 YPF Apache ExxonMobil Americas Petrogas - 총면적은 400만에이커, 실이용면적은 300만에이커이다. 스페인 년 13억 6천만달러를투자했고, 2014년 Chevron사와함께 16억규모로공동투자해 170개의광구를시추할계획이다. - Vaca Muerta에서두번째로큰부지를소유했다. 총면적은 180만에이커, 실이용면적은 130만에이커이다. 미국 - 미국과캐나다에서 10년이상비전통가스관련사업을해왔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이분야의선구자이다 년라틴아메리카첫비전통광구를개발했다. - 총소유면적은 120만에이커이다. 미국 년말 YPF사의 Vaca Muerta 유전발견후, 8개구역의개발권을얻었다. - 탐사및생산활동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캐나다 - 총소유면적은 92만에이커, 실이용면적은 63만에이커이며 5개의광구를개발, 소유중이다. G&P (Gas y Petróleo de Neuquén) Total Manaena Ventures Chevron 아르헨티나프랑스캐나다미국 - 아르헨티나지역정유회사로서설립한지 3년이됐다. - 총소유면적은 370만에이커이며, 탐사개발을위한 62번의합작투자경험이있다. - 주요한가스생산업체로 7개의광구를소유중이다. - 건성가스부지 14.6만에이커, 가습가스부지 24만에이커, 석유부지 28만에이커를소유하고있다. - Vaca Muerta내 3개지역에개발구역을소유중이며총규모는 27.8만에이커이다. - 현재까지총 14개의광구를개발했으며, 1개의광구에서생산작업을하고있다. - 소유부지는 11만에이커이며, 비전통탄화수소광맥공동개발을위해 YPF사와예비협의를했고, 10 억달러를투자했다. 주 : 2015년 6월기준자료원 : 로이터통신 아르헨티나리튬시장 아르헨티나는주로미국,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에리튬을수출하고있다. 리튬트라이앵글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 3 국중하나로, 현 재까지확인된매장량중대략 80% 가위 3 국에집중돼있고아르헨티나는매장량의 25% 를보유하고있다. 연간 7,000 톤이상을생산해전세계에서두번째 로생산을많이하는국가이며동시에새로운원천탐색에가장많은투자를하는국가이다. 리튬은특히아르헨티나북서부 (NOA) 에집중돼있는데, Catamarca 주 (Hombre muerto 염호 ), Salta 주 (Rincón 염호 ), Pocitos 주 (Arizaro 염호 ), 그리고 Jujuy 주 (Olaroz, Cauchari 염호 ) 이고, 상업적목적으로리튬을생산하는곳은 Hombre Muerto 염호가유일하다 년에세계경제위기로인해리튬소비 가크게위축됐고채굴량도전년대비 29% 감소했지만, 2010 년에리튬시장은 35% 의회복세를보였다. 아르헨티나정부는 2020 년세계리튬생산순위

129 1~2 위를목표로하고있고, 여러연방및지방자치단체를통해리튬상품생산을후원하고있다. 현재과학산업기술부와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 회 (CONICET) 이자동차, 전자기기, 휴대폰, 컴퓨터배터리생산프로젝트를위한투자여건을조성하고있다. 한국기업포스코와 LAC 는 2014 년말부터아르헨티나후후이주의카우차리올라로스염호에 200 톤규모의탄산리튬실증플랜트를운영했으며, 지난 2 월순 도 99.98% 의리튬을만들어내는데성공했다. 이어서아르헨티나리튬아메리카스 (LAC) 와 2 만톤규모의탄산리튬생산공장을짓기위한업무협약 (HOA) 을 준비중이다. 기업별투자현황 기업명 투자현황 Toyota - Jujuy주 Salar de Olaroz에서 EMES( 국영에너지광물협회 ) 와합작으로리튬을생산할계획이다. - 연간리튬생산량 16,000톤을위해, 첫단계에서는전체예상투자 13억달러중 1억 5000만달러를요구했다. - 도요타는광산회사 Oro Cobre과이프로젝트에투자하고있다 년 2월에채굴작업이시작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일본연간총소비량에상당하는연 1만 6000톤이상의리튬생산을기대하고있다. - 도요타는 Salar de Olaroz에서 25% 에상당하는리튬을구입할것이라발표했다. Mitsubishi - 미츠비시는도요타와같은주의 Salar de Cauchari 프로젝트조사사업을하고, Lithium Americas의자회사인 Exar사 ( 社 ) 의프로젝트에참여했다. - 약 30개월이소요되는광산건설에 30억을투자할예정이다. - 총 17억달러가첫단계인 2015년에 2만톤의염화리튬을, 2020년에는 4만톤의염화칼륨을생산하기위한프로젝트에투자할것을예상하고있다. Lithium Corporation - Lithium One사는 Catamarca에서진행되는 Sal de Vida 프로젝트, 그리고 Lithium Corporation의 Salta에서진행되는 Mariana 광맥사업에참여하고있다. - 리튬프로젝트를개발하기위해 Jujuy주 Cauchari-Olaroz 염호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약 19억 5200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Ady Resources - Salar de Rincon 프로젝트에서생산시설을지었으며, Salta 주에서리튬탄산염과그부산물들생산에주력중이다. - 이미 8 천만달러를투자했고, 추후 3 억달러를더투자할계획이다. Barrick Gold - 캐나다광업회사 Barrick은작년 2012년채굴작업을위해아르헨티나에 59억 9900만달러를투자했고, 2013년에 93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 그중 87억달러는 Proyecto Binacional Lama Pascua에할당돼있고, 나머지는 Veladero(San Juan주 ) 에할당돼있다. - 50억달러는 Jujuy주의리튬관련활동에, 15억달러는 Santa cruz 주 Cerro Negro 프로젝트에할당될예정이다. SQM - 칠레민영광물개발사 (SQM) 는세계수준의리튬생산업체이며, 아르헨티나와티벳에서조사를시작하는것으로해외진출의발판을마련할예정이다 년부터 Salta의광맥을개발하기위해첫조사를시작할예정이다. - SQM은칠레 Salar de Atacama에서발견된광맥에서 48,000톤의리튬을생산하고있으며, 앞으로 60,000톤까지채울예정이다. - 조사계획을실행하기위해 SQM은 Salta주의광물들을관리하는 REMSA S.A. 사와합작할예정이다. LG 상사 - LG상사는한국기업중처음으로리튬개발사업에참여하며, 광물공사, GS칼텍스와함께컨소시엄을구성해아르헨티나북부 Salta주에위치한살데비다 (Sal de Vida) 리튬광산개발프로젝트에참가중이다. - 살데비다는대규모리튬이매장된 'Hombre Muerto' 에속하며, LG상사등은 'Hombre Muetro' 염호에서생산되는연간 1만 2천톤규모의탄산리튬중최대 6천톤을확보할계획이다. 포스코 년부터 Jujuy 주에서연산약 200t 규모의 3 단계리튬추출용파일럿플랜트를운영중이다. - 이어서리튬아메리카스 (LAC) 와 2 만톤규모의탄산리튬생산공장을짓기위한업무협약 (HOA) 을준비중이다. 주 : 2015 년 6 월기준 자료원 : La Segunda 일간지

130 아르헨티나곡물및 GM 시장 아르헨티나곡물시장은전통적으로현지기업과다국적기업의참여로이루어지고있다. 내수시장의매출은대략 6억달러이며, 아르헨티나내가장매력있는산업으로각광받고있다. 지난 2012/13 수확철해외수출 2억 5000만달러를달성했고, 최근 10년간수출이 2000년 32,731톤에서 14만톤으로 4배증가했다. 아울러거래가치또한 87% 상승했다. 남반구에위치한아르헨티나는국내에서곡물을생산한후북반구에판매하며계절이반대인특징이있으며, 곡물생산은주로습기가있는팜파스의고품질토양을사용하고있다. 미국이나유럽에위치한국가들이아르헨티나산곡물주수입국이다. 로사리오상업거래소의최신통계자료에따르면, 2014년아르헨티나대두풍작으로인해견과류생산이 5,279만톤을기록하며, 견과류생산국세번째에오르게됐다. 아르헨티나는 5년동안연간평균 4,891만톤을생산했고, 2012/13 수확기부터아르헨티나대두의풍작으로총 5,279만톤을기록함에따라 5,015만톤을수확한중국을앞지르게됐다. 특히올해작황이좋아, 국내총곡물판매수익이대략 7억 5천만달러에서 8억달러사이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최근 10년간수출이 2000년 32,731톤에서 14만톤으로 4배가량증가했고, 거래가치가 87% 상승할정도로아르헨티나곡물시장은투자가치가높아지고있으며, 연구소를갖춘업체들의전략적협업을통해고부가가치를지닌 GM종자시장이부상하고있다. 기업별투자현황 기업명 Bayer 투자현황 년 12 월대두경작에적용하는유전자개발을보강하기위해아르헨티나업체 FN Semillas 사를인수 - FN semillas 사를인수함으로써곡물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해연간 2 억 5000 만달러의수익을높이고대두판매는연간약 8000 만달러를기록함. COFCO 년 2 월아르헨티나에기반을둔전세계곡물생산 4 위기업인 Nidera 사의지분 51% 를매입 년 3 월, 홍콩에기반을두고에너지 광물 농산물판매세가지영역을담당하는 Noble Group 의아르헨티나농산물거래부 서를인수 Monsanto - Novozymes 사와의공동투자로연구를진행 - Novozymes 사는 Pilar 산업단지에공장을가지고작물수확량을높이고효율적인해충방제를위한생물학적기술연구투자 주 : 2015 년 10 월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곡물수확협회 중국중심으로아시아국가의자원개발투자증가추세 ㅇ중국투자동향 중국은 2009년도부터아르헨티나최대석유회사인 YPF지분 84% 를스페인렙솔사로부터 170억달러에인수를시도했었으나, 아르헨티나의 YPF국유화선언으로무산됐다. 2010년들어서는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가아르헨티나 2위석유업체로 ESSO 주유소를운영하고있는 Pan American Energy의지분 40% 를보유하고있는아르헨티나 Bridas사의지분 50% 를 31억달러에금년 6월에매입한데이어, Pan America Enery의지분 60% 를보유하고있던영국 BP(British Petroleum) 로부터해당지분을약 70억달러에인수하는대형거래를성사시켰다. 중국은세계최대의콩수입국인만큼곡물산업에있어서도중국기업의투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다. 중국에는 2030년까지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함과동시에인구 83억명을기록할것으로보이고있기때문에저렴하면서도품질이좋고지속적으로생산이가능한식량을찾는중산층이늘어날것으로보이며, 중국과아르헨티나는양국에의해승인된제품이매우유사하기때문에양국의관계는농업이발전하는데이점이있다. 따라서아르헨티나곡물시장의중국인투자가앞으로더욱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또한, 중국은연이은기업사절단의방문을통해 Santa Cruz 주, Salta 주등지방주정부와석유, 가스, 금광등개발계획을발표했다. 중국국영석유기업인중 국석유화학집단공사 ( 시노펙 ) 이지난 2015 년 1 월말 YPF 와아르헨티나파타고니아지역의바카무에르타 (Vaca Muerta) 유전개발을위한투자계획을발표 하는등아르헨티나의자원확보를위한재빠른행보를지속하고있다. 일본투자동향 일본은도요타자동차의방계회사인도요타통상에서아르헨티나리튬이온전지생산을위한투자결정을 2010 년 1 월 20 일발표했는데, 호주 Orocobre 사와 합작해하이브리드카에쓰일리튬이온전지를생산하기위해아르헨티나 Salar de Olaroz 광산에서리튬을개발하는프로젝트이다. YPF 국유화사태 2012 년 4 월 16 일아르헨티나정부는 YPF 사가공공재의활용이기때문에국유화대상이라는명분을내세우며 YPF 사의지분 51% 를국유화하겠다는법안국 회에제출하고공표한이후, 5 월 3 일상원에이어하원까지최종통과하면서법으로제정됐다. 동법에따르면 YPF 사의지분의 51% 는아르헨티나연방및지 방정부, 25.46% 는 Petersen 그룹, 17.09% 는일반주주, 6.43% 는 Repsol 사가소유하게됐다.

131 YPF 사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S.A.) 는석유및그부산물채굴, 이용, 증류및유통법하에설립된회사로, 20 세기초국영회사로시작해현재아르 헨티나국내최대규모의석유회사로자리잡았다 년대민영화추세에따라아르헨티나정부는 YPF 지분 0.2% 와황금주를제외한대부분을민간에매 각한바있는데, Repsol 사는 1999 년당시 YPF 지분을 80% 이상인수했다. 2011년아르헨티나가석유와천연가스등을수입하는데소요된금액은 98억달러에달하며, 이는전년대비 110% 나증가한수치로아르헨티나 GDP의약 2.7% 을차지하는금액이다. 이러한 2011년에너지수입은아르헨티나의무역수지를악화시켜 2012년들어심해진아르헨티나의수입규제정책과외환규제정책의시발점이되기도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국유화이후 YPF의배당금전액을재투자하겠다고공언했으나, 반대세력들은국제고립을자초하고스페인과의외교관계가위기에처할것이라고반발했다. 그러나, 당초시간을두고대응하겠다던렙솔사가태도를공격적으로바꾸어 2012년 12월 3일, 아르헨티나정부를세계은행산하의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에제소했다고밝혔다. 이는지난 4월아르헨티나정부가 YPF사국유화선언을한지 7개월만이며, 렙솔사는아르헨티나정부가강제로국유화한지분 51% 에대해배상액으로 105억달러를요구했으나, 2013년 11월 80억달러에합의가이루어지고 2~4년의유예기간을갖고상환하기로했다. 2014년 5월렙솔사는 YPF에갖고있던지분을 0.48% 를모두매각하며아르헨티나진출 15년만에철수하게됐다. 탄화수소개발을위한신투자촉진제도 비전통유전개발가능한기술력과재정능력갖춘대규모석유회사투자유지목적으로한다. 아르헨티나정부는석유와천연가스산업을육성하고수입의 존도를낮추는방안의하나로투자기업에감세혜택을주기로했다. 사업첫 5 년간 10 억달러이상을투자하는기업에는, 5 년째부터수출세면제와 100% 외 환자유거래, 석유와천연가스생산량의 20% 를수출할수있도록허용할방침이다. YPF-Chevron 합작투자 YPF와합작협약을맺은기업은미국계 Chevron으로, 우선 Loma de la Lata지역의 General mosconi로명명한구역의석유개발에합의했다. Chevron사는 1차적으로 3억달러를아르헨티나에투자하고, 총 12억 4000만달러를투자할것으로합의했다. 이후 General mosconi 지역개발에소요되는자금은양사에서각각절반씩공동분담할예정이다. YPF사는이미소유중인비전통탄화수소광구에서채굴생산을하고있으며, 생산량은평균 1만배럴이다. 또한 Chevron사는이미지역일대에 2억 6천만달러를투자, 채굴생산하고있다. 그러나시설및투자부족으로개발진척이느린상황이다. YPF 국유화이후 Chevron사와의합작이첫투자유치이며, 투자금액또한부족한상황이다. 현재투자확정된금액은 15억달러가량이지만, 첫클러스터개발을완료하는데만약 150억달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시추기가부족해정부는 2012년 8월부터시추기건조에대한투자촉진을위해원유서비스기업에저리의대출을제공하고있다. 2014년 16억규모의공동투자를추가적으로추진했다. 추가적인투자가진행될경우 Loma Campana에서 1500개의시추로작업이진행될것이며, 이경우매일 300만m3, 5만배럴을생산하게될것으로보인다. Vaca Muerta는아르헨티나최대석유회사인 YPF사가 2011년 5월에발견한유전으로, 아르헨티나 Neuquén 주의 Loma de la Lata 지역에위치하고있다. 원유매장추정치 7.41억배럴및셰일가스자원 1.5억배럴을포함한 BOE( 석유가치환산단위 ) 추정치는약 9.27억배럴규모이다. 위발견량은아르헨티나의 1년치원유소비량 (2011년기준, 약 4억 ~4.5억배럴 ) 의두배및향후 5년치생산량 (2011년기준 ) 에해당한다. 또한, 아르헨티나석유생산량을현재의 3배로끌어올릴규모이며, 연료의자급자족을가능하게할것으로예상된다. 4개의정유회사가 Vaca Muerta 지역의 80% 를점유하고있는데, 이지역의개발은아직초기단계이고개발된 67개의광구중대부분의 (47개) 광구는 YPF의소유인것으로알려져있다.

132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투자진출현황 한국의대아르헨티나투자규모는크지않은실정이다. 대아르헨티나투자진출금액누계는 2013 년 12 월기준 1 억 8,538 만달러로전체해외투자금액의 0.072% 로미미한수준을기록하고있다 년이후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직접투자는증가추세였으나, 2011 년크리스티나정권이후자국무역보호 주의로인해급격히감소했다 년에는전년대비 72.1% 감소한 112 만달러를기록했다. 나. 우리기업투자통계현황 대아르헨티나법인투자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 , , , , , , , , , , , , , , , , , , ,093 합계 , ,934 주 : 2018년 3월최신자료, 2015년자료공란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다. 업종별직접투자동향 대아르헨티나업종별 / 법인별투자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093 도매및소매업 ( 현지법인 ) 운수및창고업 ( 현지법인 ) 주 : 2018 년 3 월최신자료 (2017 년현황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대아르헨티나주투자자규모별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주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093 대기업 중소기업 주 : 2018년 3월최신자료 (2017년현황 )

13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대아르헨티나투자비율별해외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주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수 합계 ,093 10% 이상 ~50% 미만 % 초과 ~100% 미만 % 주 : 2018년 3월최신자료 (2017년현황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라. 지역별투자동향 대아르헨티나지방자치단체별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093 서울 대전 충남 주 : 2018년 3월최신자료 (2017년현황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134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진출한국업체현황 2015년 10월기준아르헨티나에진출한모든한국업체들은제조법인이아닌판매법인으로총 8개업체들이진출해있다. 과거경기변동폭이지나치게커우리기업의투자진출은부진한편이다. 2010년 3월대우전자의철수에이어 2011년진출했던한화무역은 2012년 12월초철수했다. 또한, 골든오일은 2014년상반기에현지법인운영을종료했다. 현마크리정부는자국산보호를목적으로이전정권이시행한강력한수입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결과의하나로 2017년 11월 30일부터아르헨티나로수입되는다양한전자제품이수입비자동허가 (LNA, Licencia No Automatica) 에서수입자동허가 (LA, Licenia Automatica) 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수출품신청절차가간소화되고 60일이상걸리던심사가 48~72시간으로단축되면서, 부진할것으로예상되던전자제품및부품수출이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향후전기전자및천연자원중심의투자진출은확대될것으로보이며, 발전 / 절전제품, 원유탐사, 광물개발, 농수산물가공업종에대한관심확대가요구된다. 한국기업의대아르헨티나업종별 / 법인별투자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 업종 법인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및소매업 현지법인 운수및창고업 현지법인 합계 ,093 주 : 2018년 3월최신자료 (2017년현황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주 : 2018 년 3 월말까지투자실적반영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나. 진출기업현황 삼성전자 법인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 S.A. 삼성전자제조업휴대폰, 통신장비, 생활가전등 합작비율 -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190 명 1996 년 LG전자 법인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LG Electronics Argentina S.A. LG전자제조업휴대폰, 통신장비, 생활가전등 160명 190명 2000년 아리온테크놀로지

135 법인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ARION Latin America 아리온테크놀로지도소매 / 유통디지털방송수신기, 이동방송수신기 합작비율 -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1 명 2007 년 대우 INT L 법인명 모기업 업종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Suc. Bs. As. 대우인터내셔널 도소매 / 유통 제품명무역 ( 수출입, 삼국간교역, 복합거래 ) 합작비율 -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4 명 1977 년 한성기업 법인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HANSUNG AR S.A. 한성기업농림 / 수산업 / 임업오징어조업 합작비율 -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8 명 1985 년 세라젬 법인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CERAGEM ARGENTINA S.A. 세라젬도소매 / 유통온열치료기, 마사지기구 합작비율 -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34 명 2007 년 ( 사 ) 한국선급 법인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Korean Register, Buenos Aires ( 사 ) 한국선급서비스업등록선박검사, 해운관련정부업무연락, 신규등록유치 합작비율 -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1 명 2007 년

136 누가베스트 법인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Nuga Best S.A. 누가의료기판매업의료기기 합작비율 -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16 명 2009 년

137 6.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가. 투자성공사례 아리온테크놀로지아르헨티나셋톱박스 (Set-top Box) 시장진출 중국산저가제품의진입, 시장점유율하락및기존선진국시장에서의마진하락위기를겪은동사는타경쟁사가진출하지못한중남미시장진출을시작하 게됐다. 적극적인기술진파견을통해현지바이어들의신뢰획득은동사의시장진출성공으로이어졌다. 아르헨티나최대케이블방송사인 M 사에서디지 털방송을위한셋톱박스공급사선정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입수해, 6 개월간의전방위적인노력을펼쳐최초시장진입에성공했다. 이후, 해당프로젝트를발판으로아르헨티나현지 6 개사를포함해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에도자사제품들이진출해있다. 아르헨티나수입 규제정책도입 이후아르헨티나매출은감소했으나, 대체시장으로타중남미국가를공략해아르헨티나지사에서회사전체해외매출의 25% 를책임지고있다. 나. 투자실패사례 수출규제및외환규제로인한계약성사실패 2015년까지는강력한수입통제정책으로인해모든수출입업자들은사전수입허가제 (DJAI) 와수출송금건에대해중앙은행의승인이필요했다. 수입허가권을가진업체, 외환송금능력이있는업체가이를무기로협상시다소무리한조건을요구하는불상사를초래해, 이는한국수출업체들에게상당한부담이됐다. 실제사전수입허가제의승인을거치지않고제품을송부했다가반송되는경우도허다했을뿐만아니라, 외환통제를피하고자소규모로거래하다비용이배로증가하는부작용도발생했다. KOTRA 무역관에선본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 T/T 거래, 제 3 국수출을통한재수입, 제 3 국물류창고및계좌를보유한업체와의거래를추천했으나, 현실 적으로한계가있었다. 한편, 2014 년 7 월기술적디폴트선언이후무역보험공사에서아르헨티나에대한신규부보금지및기존부보율을인하하면서실질 적인수출보험이지원되지않고있다. 따라서바이어가실제로구매의사가있음에도수출이무산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어각별한주의를요한다.

138 7. 주요투자법내용 가. 외국인투자장려및제한 특별법에의거외국인투자제한또는금지부문을정하고있는데, 업종별로는핵에너지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등이다. 공업진흥법으로신규공장 설립금지지역으로수도권 ( 부에노스아이레스 ) 내지역을설정했으며, 수도권 60km 이내지역, 로사리오, 코르도바등대도시지역은투자인센티브수혜대상 제외지역으로정한바있다. 외국인투자장려및제한분야 장려분야 광업, 소프트웨어, 임업, 관광, 자동차, 생명과학 (BT), 석유 가스탐사 등 제한분야 핵에너지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등 자료원 : 아르헨티나투자개발청 (Prosperar) 일반투자제한및규제 ㅇ건설허가의제한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에서슈퍼마켓을개점할시규제를받는다. 상점규모가 2,500 km2이상일경우사전허가및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 ㅇ환경관련규제 1991년에대통령직속으로설립된환경청 (Secretariat of the Environment) 과 1992년에제정된연방환경법 (Decree No.24051) 에의거, 산업폐기물생산자의경우정부에등록, 환경증명서를발급받아야하며, 유해환경시설의시정명령을받을경우 180일이내 (180일연장가능 ) 에개선조치를실시해야한다. 또한, 수력발전소나유해환경시설의설립시에는사전에반드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해야한다. 이는 1995년 7월 Buenos Aires 주에서는법령 1601을발표해모든기업을세그룹으로분류해공장의위치등에대한규제를가하고있다. ㅇ부동산취득 외국인토지소유는제한하지않는다. 그러나공장용지구입시현지사정에정통한중개인의도움을필요로한다. ㅇ국산화비율 일반산업분야에서는국산화의무를명시하지않고있으나, 법령 2226/90 호에의해자동차산업의경우승용차 40%, 버스및트럭의경우 50% 이내로수입 부품의사용을제한하고있다. 다만라틴아메리카연합 (LAIA), 남미공동시장 (MERCUSOR) 등자유무역협정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에는자동차관련수입부 품의추가사용 ( 최고 40%) 이가능하다. 수출및자원관련규제 행정령 776/2006은특별관세지역인 Tierra del Fuego, Antartida, Islas del Atlantico Sur 지역의수출에수출세를적용하며, 이외여타지역에서의수출에대해서는수출세를부과하지않는것으로명시된다. 또한, 아르헨티나는외국인투자에대해한계가없고국내투자자들과동일하게취급받으며광물, 석유및가스분야와관련된외국인회사역시자본의출처에관련없이투자에대한한계가없는것으로명시돼있다. 그러나아르헨티나의천연가스이용으로이익을얻은회사는정부와이익을분배해야한다. 광물자원의경우, 광물법제24196호 22항에따라광산지역은광산에서추출된광물로얻은이익의 3% 이상을사용료로받을수없는것으로명시됐지만, 2011년부터이사용료를 9~12% 로올리기위한각종프로젝트가있었고, 일부지방은기업들과광물자원의시세가오르면사용료도올린다는합의를보았다. 액화가스 ( 석유및가스 ) 사용권 : 기업들이추가합의를통해사용료를더올릴수는있으나, 관련법제 17319호에따라석유및가스사용료는 12% 로고정돼있다. Neuquen 주정부의경우는생산이나수출량에따른국제시세를고려해사용료를 15% 까지올리기로규정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2011 년 10 월관보를통해발표된법제 1722 호로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수출로얻은외화에유통의강제성을재부여했다. 액화가스 및광물수출분야는외화유동성을위해차별화된법령하에관리됐으나, 현재는 공정성 을이유로외화의국내시장유통을요구하고있다. 이전까지는 2004 년 Nestor Kirchner 대통령이선포한법으로인해석유회사는수출로얻은외화의 30% 를유통해야했으나광물자원분야는 0% 로제한이없었다. 아르헨티나주요자원별수출세및수출동향 ( 단위 : %, 달러 ) 품목 HS Code 수출 세 주요수출국 구리광석 및정광 억 3195 만 11 억 3784 만 5 억 7813 만 독일, 일본, 스페인, 핀란 디아, 인도, 불가리아

139 품목 HS Code 수출 세 주요수출국 은정광 억 3366 만 4 억 8176 만 2 억 3208 만 원유 억 3169 만 81 억 6984 만 31 억 5231 만 등유및 128억 7658 제트원료 만 가스오일 프로판 가스 112 억 1697 만 109 억 6684 만 54 억 8999 만 92 억 7665 만 43 억 1851 만 억 3430 만 2 억 3354 만 2 억 446 만 부탄가스 억 6215 만 1 억 8580 만 1 억 6064 만 GLP 만 1690 만 1430 만 벨기에, 한국, 페루, 일본, 캐나다, 독일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바하마스, 칠레 브라질, 미국, 칠레, 스페인, 우루과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미 국, 베트남, 중국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칠레, 미국, 우루과이, 페 루 브라질, 가나, 칠레, 세네 갈,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 이, 브라질 천연가스 만 5226 만 849 만우루과이, 칠레 비가공금 억 612 만 38 억 9985 만 19 억 8333 만 스위스, 캐나다, 미국, 독 비합금 미국, 일본, 브라질, 멕시 알루미늄 억 6940억 3억 4035만 1억 8473만 코, 벨기에, 푸에르토리코 자료원 : NOSIS, TARIFAR 일 외국인농경지소유제한법률시행 2011 년 12 월법제화된법제 호는토지소유및영유법으로, 이와관련해외국인은국영지의 15% 까지만소유할수있도록제한한다. ㅇ주요골자 농업용토지외국인소유제한법 ( 제 26,737 호 ) 이 관보에공포되고익일부터시행됐다. 요지는다음과같다. - 외국인또는외국법인당토지소유한도를 1,000ha 로제한 - 주, 시, 군별외국인총소유면적은해당지역농경지총면적의 15% 이하로제한 - 동일국적소지외국인토지소유총한도를상기 15% 중 30% 로제한 ㅇ주요내용 - 외국인은농업용토지및농촌지역토지의 15% 까지소유가능 - 1개국적전체외국인총소유면적은외국인소유쿼터인 15% 의 30% 까지만허용 - 각지방은토지면적을도심, 전원지역으로분류해정리하고, 이를통해각지방당국은 1인이상의명의로된땅을재정비할수있게됨. - 메트로폴리탄지역은범위를한정하기어려우므로국토관련회의에서토지의용도, 토양및기후조건, 생산성, 사회문화적환경을고려해정함. - 외국인 1인소유한도는팜파지역을기준으로 1.000ha임. 농경지관련정부협의회는낙후지역에대한외국인소유한도를상향조정할수있음. - 외국인이지방정부에속하지않은토지면적의 15% 까지만소유할수있도록하는외국인토지소유제한법은공유지에서의법적용시문제가발생함. - 한사람이나외국회사가생산성이높은중심지 1,000ha 이상을소유하는것을금지함. - 해당소유제한은소급적용하지아니함. - 토지구입은투자로보지않아아르헨티나가서명한양자투자협정의보호를받지아니함. - 외국인은해안가근처, 강, 호수, 국경지역등중요하고영속적인수자원인근토지는취득할수없음. - 아르헨티나시민권자와결혼한외국인은상기제한을받지아니함. - 상업용지등도시지역토지에대해서는종전과동일하게소유제한비적용 ( 동법률적용대상에서제외 ) ㅇ관련동향 외국인 1인당소유허용규모 (1,000ha) 에비추어외국법인의대규모투자는제약을받을것으로보이나, 개인투자자의경우 1개농장적정경영규모에해당된다. 외국인토지제한법에대한위헌분쟁소지가있다. 중남미지역에외국인토지소유제한동향이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이법은아르헨티나에실제거주지가없는외국인및초기자본이 51% 가넘는법인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며, 이를공고히하기위해최근사회정의부는법제 26737호와관련해외국인들이토지신고를하도록장려하는광고를냈다. 나. 외국인투자법

140 행정명령 1853에의거, 외국인투자자 ( 국외에거주하는아르헨티나자연인혹은법인포함 ) 는사전승인없이국내에거주하는투자자들과동일한조건으로투자를시행할수있으며, 모든산업, 광업, 농어업, 상업, 금융업, 서비스업및기타재화, 용역생산, 교환은경제혹은생산활동으로간주된다. 외국인투자자는언제든지투자금과총수입액을해외에송금할권리가있으며, 법적준비금을제외하고국내기업내의외국인투자자가소유하는자발적혹은법적으로설립된준비금, 혹은어떤형태의회계조작으로인한준비금은외국인자본금의투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총소득과투자로생긴수입금을외국으로송금하고투자금을본국에송금할수있으나, 이는아르헨티나중앙은행이현행규정에따라지정한최소한의기간 (1년) 이지난후행사할수있다. 국내법률에명시된모든형태의법인체를이용할자격이있다. 국내기업은동일한권리를가지고국내자본의국내기업과동일한조건으로국내융자를사용할수있다. 행정명령 21382에의거, 경제활동진흥활동이나기존활동의확장혹은완성을위해국내에자본을투자하는외국인투자자들은국내투자자들에게적용되는법률, 헌법에따라야한다. 외국자본금의투자 - 국내에서경제활동에사용된외국인투자자에게속하고국내경제활동에사용된모든자본출연금 - 외국인투자자가인수한기존의국내회사자본금의지분 외국인투자자 - 국외에거주하는모든자연인이나법인, 외국인자본투자금의소유자 외국인자본금의국내기업 - 자본금의 49% 이상을직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 주주총회나조합원모임에서필요득표수를직간접적으로관리할수있는국외에거주하는자연인, 혹은 법인이운영하는아르헨티나주재모든기업 국내자본의국내기업 - 자본금의 51% 이하를직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 주주총회나조합원모임에서필요득표수를직간접적으로관리할수있는아르헨티나에거주하는자연 인이나법인이운영하는아르헨티나주재기업 외국인투자금의형태 - 태환성이자유로운외국환 - 자본재, 자본재의부품및보조품 - 해외송금의조건이법적으로가능한경우의외국투자자의소유인국내통화수익혹은자본금 - 태환성이자유로운외국환의해외융자의자금 - 특정법률에따른무형자산 - 특별제도혹은진흥제도에명시돼있는다른형태의출자금 외국인투자자는국내법률에명시된모든형태의법인체를이용할자격이있으며, 외국인자본의국내기업과본기업및그자회사를직간접적으로관리하는 기업간에생긴법적행위의모든경우는기간과조건이독립적인개체간의평범한시장절차에따르는경우에개별단체간에체결된것으로간주된다. 다. 투자유치기관 투자진흥청 (ProsperAr) 은중앙정부에소속된정부조직이며, 연방투자위원회 (CFI) 는주정부간협력기구이다. 양기관은외국인투자와관련한협력관계를유 지하고있다. 아르헨티나투자진흥청 (ProsperAr) 아르헨티나의외국인투자는경제생산부산업무역중소기업차관실산하인투자진흥청 (Pros perar) 에서총괄한다. 투자진흥청은외국인투자뿐만아니라, 국내기업의투자도진흥하는국가투자진흥기관이며, 종전의투자진흥조직인 ADI 를확대개편해 2006 년설립했다. ㅇ활동분야 - 핵심분야 : 투자서비스제공, 투자창출 - 중점분야 : 투자환경개선, 투자환경해외홍보 ㅇ세부분야 - 새로운경제여건및신규투자기회홍보 - 비교우위의투자환경홍보 - 투자가별맞춤서비스제공 - 투자가지원을위한네트워크구축 - 기업경쟁력향상을위한공동연구추진 - 투자촉진을위한금융지원프로그램개발 - 투자환경개선을위한유관기관협력

141 - 투자관련외부행사참가 - 투자진흥을위한사업추진 - 투자관련자료발간 ㅇ투자진흥청 (ProsperAr) 연락처 - 주소 : Esmeralda 1212 Piso 6, Capital Federal, Argentina - 홈페이지 : - Tel: (+54-11) ricardobeltramino@prosperar.gov.ar 연방투자위원회 (CFI) 지방정부간이해조정과균형발전에관한사항은연방투자위원회 (CFI) 가관할한다. 동위원회의집행위는지방정부주지사로구성되며, 실무위는각주정부 의경제장관으로구성된다. 주요활동은주정부별산업경쟁력강화, 투자자금지원, 조사연구및교육등이다. ㅇ Consejo Federal de Inversiones(CFI) 연락처 - 홈페이지 : - 전화 : (+54-11) 정부기관 ㅇ AFIP(Administración Federal de Ingresos Públicos): 아르헨티나연방세입청 - 주소 : Av. de Mayo 1317,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54-11) 홈페이지 : ㅇ Administración General de Aduanas: 관세청 - 주소 : Azopardo 350,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54-11) 홈페이지 : ㅇ INTA(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Agropecuaría): 농업기술청 - 주소 : Rivadavia 1439,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54-11) / 홈페이지 : ㅇ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공업기술청 - 주소 : Av. Gral. Paz 5445,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54-11) 홈페이지 : ㅇ INPI(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산업재산권청 - 주소 : Av. Paseo Colon 717,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 Fax: (+54-11) 홈페이지 : ㅇ SENAS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nimal y Calidad Agroalimentaria): 검역청 - 주소 : Av. Pase o Colon 367,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54-11) /48 - 홈페이지 : ㅇ Subsecretaria de Desarrollo de Inversiones y Promocion Comercial: 투자진흥청 - 주소 : Esmeralda 1212 Piso 6,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54-11) 홈페이지 :

142 8. 투자방식 가. 개요 투자방식은신규법인을설립하는 Green eld형과기존기업을인수하는 M&A형으로구분된다. 현재아르헨티나에서는 Green eld형과 M&A형을포함한모든형태의외국인직접투자를허용하고있다. Greenfield형투자를위한공장등건물건축에대한허가권은지방정부가가지고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를제외한다른지방정부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단기간에건물건축을허가해주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경우 2,500s/m을초과하는경우슈퍼마켓은의무적으로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 5,000s/m을초과하는대형빌딩건축시에도마찬가지이다. 대형빌딩의경우상 하수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수도국 (AySA) 의확인을받아야한다. M&A의경우 2001년 4월공포된법령제396호에의거, 기존기업에대한인수합병이용이해져일반기업은물론상장기업에대한주식구매한도와자본참여한도가없다. 투자초기식품및음료산업에서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둘째로석유및가스분야에많이투자됐으며, 당시 YPF의지분판매로최대투자액 ( 첫 9개월동안 41억달러 ) 을나타냈다. 그러나아르헨티나내매출이 2억페소이상인기업의인수는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 (CNDC) 의허가를받아야한다. 실례로 2003년브라질석유회사 Pertobras가 Perez Companc의인수를 Pertobras가보유하고있는송전회사 Transener를포기하는조건으로승인했다. 2004년스페인통신회사 Telefonica의 Bellsouth(Movicom) 인수를소비자의전화사용료를인상하지않는조건으로승인했다. 2006년에는칠레대형할인점 Jumbo의 Disco 인수를저지해 2013년 12월기준별도의법인형태로 Disco를관리하고있다. 나. 투자방식종류및장단점 투자를 Green eld형으로할것인지 M&A 형태로할것인지여부는여러가지요소를고려해결정해야한다. M&A는 Green eld와비교해단기간에시장진출이가능하며, 인수대상기업의고객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아르헨티나는행정절차가상당히느리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피인수기업이채권자로부터소송이제기됐는지를확인해야한다. 아르헨티나에서소송은평균 10년이상진행된다. 소송이걸린기업의건물, 토지, 기계등에대한처분권이법원에의해정지됐음에도불구하고, 매각기업은이와같은자산을포함해매각대금을산정하는경우가많다. 인수대금을감정가격보다 2배이상요구해거래가무산되는사례도많다. Greenfield형투자는부지확보, 건축공사, 기계구입시다수의공급업체와협상해야한다. 산업단지내에입주하는경우지방정부와단지관리공단이여러가지측면에서직간접적인지원과정보를제공한다. 산업단지에입주하는경우에도부지임대료뿐만아니라관리비등에대해관리주체와충분한협상을해야한다. 일반적으로관리주체가요구하는가격보다좋은조건으로입주계약체결이가능하기때문이다. 전기, 수도, 도로등인프라가구축돼있다는것도산업단지의장점이지만, 일반지역과비교해원료공급처와완제품수요처로부터떨어져있기때문에물류비용이많이소요된다. 반면자유무역지대 (FTZ) 의경우부지비용이저렴할뿐만아니라단지내에서수출입통관이가능하고, 별도의경비가필요없다는이점이있다. 아르헨티나는지방정부별로 1개의자유무역지대를운영하고있어 Green eld의경우자유무역지대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143 9. 투자진출형태 가. 개요 아르헨티나의기업설립관련법은기업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인법률제 19550호로, 기업설립시주식회사 (S.A.: Sociedad Anonima), 유한책임회사 (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 (S.C.: Sociedad de Comandita), 개인기업, 지사등의형태로설립할수있다. 외국기업투자시에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등세가지형태가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유한책임회사는큰차이는없으나주식회사가일반적인형태이다. 설립절차면에서는유한회사가용이하며, 대외신용도제고및현지금융조달측면에서는주식회사가유리하다. 유한회사는주로인척, 친구등신뢰할수있는관계자가회사를설립하는형태이다. 또한외국인에대한소유권제한이없고, 이윤의재투자의무, 내국기업화등기업형태의전환의무가없는것은물론, 내국기업에대해 100% 주식취득도가능하므로단독, 합자등의투자방식이모두가능하다. 나. 현지법인 아르헨티나에서는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다양한형태의사업체를통해영업을할수있다. 영업형태는목적과투자자본금, 구성원들의성격에따라선택가능하며, 세금도다양하다. 여러가지형태의법인이존재하며일반적인형태는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기업의자회사등이다. 주식회사는주식발행을통해외부에서자금조달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어공공기관, 다른법인, 도매상등비교적대규모사업을목적으로하는경우, 개인회사보다는주식회사의형태가바람직하다. 주식회사와유한회사둘사이에큰차이점은없다. 주식회사의주주들과유한회사의공동출자자들은공정증서에서회사의정권에서명시출자하기로돼있는자본에책임을제한하는데, 주주와공동출자자가제3자에게해를끼치려는의도를갖는특수한경우엔예외적으로주주와공동출자자에게더많은책임이주어질수있다. 유한회사는주식회사보다더적은수의장부사용을요구한다. 유한회사는오로지 1개의장부를사용할수있는반면, 주식회사는 4개의장부를사용해야한다. 유한회사는법인청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 에법인세를내지않으나, 주식회사는자본금과관련해법인세를납부해야한다. 주식회사는매년법인청에재무제표를제출하는반면, 유한회사는기본적으로그러할필요가없다. 하지만유한책임회사의자본이 1천만페소를넘을경우, 재무재표를매년법인청에제출해야한다. 법인세및재무재표제출의의무로, 주식회사는유한책임회사보다기본비용이많이든다. 주식회사에서는회사정관을수정할필요없이주식의양도가자유로우나, 유한회사에서는양도가제한된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도주식양도가제한되는경우가있다. 사업가들의법적책임한도는형태에따라그정도가달라지기때문에선택결정은변호사및회계사와의상담을통해결정하는것이좋다. 1) 주식회사 (S.A: Sociedad Anonima) 주식회사는가장널리사용되는사업조직형태이며, 주식회사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항은연방정부회사법에명시돼있다. 설립은연방정부산하기관인법인청 (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IGJ) 에등기한후인가를받아야한다. 인가를받은후국세청에사업자등록을하고납세자번호 (CUIT) 를발급받으면영업활동을시작할수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보통주식은주식회사에서기본적인주주권을나타내며, 주주들은이사를선출해사업과업무를맡긴다. 최소 2명이상의주주가필요하며, 주주는납입자본금내에서책임을진다. 주주는국적및거주지의제한을받지않으며, 주주의다수는아르헨티나에거주해야한다. 회사경영진이참여하는주주총회는결산일자를기준으로 4개월이내에소집해, 일상적인업무뿐만아니라자본금의증자와감자를결정한다. 이사회는회사관리를책임지고이사는연례주주총회에서선임되며, 이사수는제한이없다 (1명도가능 ). 단, 주식이상장돼공공소유인경우또는자본금이 1천만페소를넘을경우최소 3명이상선임돼야한다. 이사회는최소 3개월단위로회의를개최해야한다. 설립요건 ㅇ최소 2 인이상의주주 : 아르헨티나시민권자혹은영주권자여야한다. 또한이사선임을필요로한다. ㅇ최소자본금 : 약 5,500 달러, 수권자본의최소 25% 는법인설립시아르헨티나국립은행에예치해야하며, 설립인가가완료되면예치금을전액인출할수 있다. 최소자본금은기본적으로바뀌지는않으나, 법인청 (IGJ) 이주식회사의법인대상에따라최소자본금을더요구할수있다. ㅇ상호예약신청 ㅇ회사설립승인 : 주식회사설립을위해서는아래사항이포함된정관을아르헨티나법인청 (IGJ) 에제출해승인을받아야한다. ㅇ회사정관 : 변호사나공증인에의해작성, 공증한다. ㅇ관보에법인설립공고문을게시한다. ㅇ대표이사는반드시시민권자여야하며, 외국인일경우영주권을소지해야한다. ㅇ정관 : 주식회사는정관등록이있으며, 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 회사명칭 / 법인명 - 회사목적 - 회사존속기관 ( 최고 99년 ) 및소재지 - 주주들의성명및배당지분 - 출장방법 - 이사회구성및감사선임 - 회계결산마감기준 - 총회모집및의결수의과반수찬성

144 - 해산혹은정리 설립비용 주식회사설립시법인청 (IGJ) 에상호예약신청비용, 설립신청비용, 설립비용등을납부해야하며, 그외에도관보게시비용, 은행수수료, 정관작성및감정비 용등의비용이추가로발생한다. 변호사또는회계사들이법인설립업무를대행해주는경우에는수임업무에따라수임료에큰차이가있으므로, 사전에업 무범위및대행수수료에대해정확히협의해야한다. 설립기간 ㅇ아르헨티나에서는제도미비등으로행정수속기간이불확실해, 설립기간이약 3개월에서길게는 6개월정도소요된다. 주식회사는성격에따라정부내관리부서가다르다. - 상장회사 : 증권거래소 (Comisión Nacional de Valores) - 비상장회사 : 법무및인권부산하법인청 (IGJ: Inspecci ón General de Justicia) - 은행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2) 유한책임회사 (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유한회사는주식회사와거의흡사한형태로중소기업을운영할때많이이용되는기업형태이며, 아르헨티나에서흔히볼수있는회사이다. 유한회사의특징은 2명이상 50명이하의회원 ( 주주 ) 들로참여한도가정해져있고, 회사의자본금은각회원이할당하는방식으로조성하며, 회원들은지분을회원이아닌타인에게임의로양도할수없다. 주식회사의경우주주들간서로알수없는경우가일반적이지만, 유한회사경우대부분회원상호간친분이있다. 최소의사결정기구는사주총회이며, 회사경영은회원대표가맡는다. 대표는 1인이될수도있고, 다수가공동으로운영할수도있다. 이사회가없는만큼모든결정이사주총회에서직접내려지고, 즉시대표가집행할수있어신속하다는장점이있다. 반면주주의수가한정돼있어회사발전 ( 상장의가능성 ) 을도모하기에는적절치못하다는단점도있다. 최소자본금제한은없으나관련컨설팅업체에따르면약 1,100달러가적당하다고한다. 유한책임회사는출자자간계약, 자본출자조항, 관리책임, 출자자변경, 내부감사요건, 청산절차등을규정한약관을준비한다. 유한책임회사의경우주식회사에비해설립절차가간단하나, 규제변경시출자사원의다수동의 ( 또는만장일치 ) 가필요해일반적으로회사의연속성에문제 가있다. 유한책임회사는특히자본금이 70 만달러이하일경우주식회사에비해설립기간이짧고정부의규제나관리가약한편이다. 출자사원은최소 2 명 에서최대 50 명까지다. 출자사원은국적및거주지불문, 외국계회사또는주식회사는출자자가될수없다. 3) 개인회사 (Autónomo/Unipersonal) 설립이용이하고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많은개인사업가들이이형태를선택한다. 개인이름으로연방정부국세청이나지방세무서를통해사업자등록신청을하며, 당일에완결할수있다. 신청조건은아르헨티나법이인정하는만 21세이상의성년이어야하며, 외국인일경우영주권또는취업비자를통해취득이가능한단기영주권을소유해야한다. 사전에거주소재지확인증을관할경찰서를통해발급받은후이를필히제출해야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이끝나면납세자고유번호 (CUIT) 를부여받게되는데, 이는영업활동은물론일반시민생활에필수적으로갖춰야할납세자의신분증역할을하는것이다. 개인사업자또는자영업자는관할시청에영업자허가신청을해야하며, 이후영업거래규모에따라매월납세금인영업세가정해지며, 관할기관은시청세무서다. 개인사업자는영업이익의전부를갖는동시에, 영업행위에의해빚어지는모든책임을진다. 개인회사는대외적으로개인의본명또는다른가명을지어서사용할수있다. 4) 실존회사 (Sociedad de Hecho); 단순회사 (Sociedades Simples) 실존회사는 2인또는그이상의개인이나법인이일반적인사업체를영위하고공동으로관리하며, 사업체의이윤및손실을공유하는계약에기초한조합이다. 실존회사는미국의 PARTNERSHIP과같은의미로해석된다. 본영업체는구두또는서면에의한합의에의해성립된다. 구두에의한동업합의도인정될수도있으나, 법원에서증명하는것에대한어려움이있기때문에동업자간의서면계약은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권장된다. 각동업자는무한의개인책임을지며경영에있어서동등한발언권을갖는다. 또한각동업자는자본, 용역을따로출자할수있고, 자본과용역을함께출자할수도있다. 동업체의존속은개인회사와마찬가지로영속성이없다. 동업은동업자어느한사람의사망, 파산또는탈퇴로서법률적으로해산되며, 동업의청산및종료의절차가뒤따른다. 1인또는여러명의파트너또는이해관계당사자는다양한이유로 ( 파트너가무능력자로판결을받거나동업합의에따라의무이행을할수없는경우 ) 법원에해산을청구할수있다. 다. 지사설립 외국에본사를둔기업은지사등록이필요하다. 등록시본사법인명을사용하거나제3의명칭을사용할수있다. 등록은법인대표명의로이뤄져야하며, 본국과아르헨티나의공증을거쳐야한다. 지사는아르헨티나회사법이요구하는모든사항을준수할의무가있고, 회계장부도본사와별도로작성해필요시세무당국에제시해야한다. 지사는별도법인이아니기때문에, 지사운영에관한최종책임은본사에있다. 그러나본사의영업활동을지원하는등지사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지사운영에필요한활동이가능하도록보다많은권한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영업행위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지사등록을하지않으면현지활동에많은제한이따르고, 본사파견자의주재국소속이불분명해비자발급이불가능하며, 비자가없는경우현지신분증 (DNI) 을취득할수없다. 이경우주택임차, 구좌개설, 차량구입, 휴대폰개설등현지체류에필요한기본적인환경구축이불가능하다. 등록시제출서류 ㅇ유효법인계약서및외국기업의최종수정본사본

145 유효법인계약서는기업의회계연도결산일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ㅇ상업등기소의정관요약본 해당기업이출신국가의법에따라규정대로등록된외국기업이라는것을증명한다. ㅇ이사회결정문 기업이아르헨티나에영구적으로체재하고, 지점또는대리점을만들것이며, 아르헨티나에위치한본사에관한이사회또는그러한권한을가진기관의결 정문이다. ㅇ기업설립과등록또는합병과정에서공증인에게공증된대표자 ( 직원 ) 에의해신청된모든활동또는주요활동들중금지되거나제한된것이없다는것 을보증하는증명서 ㅇ법인청과다른기관들에기업을설립하고등록하기위해지명된대리인앞으로된위임장 위임장에서향후기업의법적대표자가임명될것이며, 여러대표자들의임명또한가능할것이나, 유일한대표자를통해실시돼야할공동출자자연합또는 주주회의에서의대표권은제외된다. 이문서에는기업대표자의활동과그정지에관한모든통지를위한전자메일또는우편주소지가지정돼야한다. ㅇ외국기업 : 다음중하나이상의조건을이행할것을보증하는증명서 아르헨티나이외의다른곳에하나또는그이상의지점, 대행사또는대리점을운영한다. 아르헨티나이외의다른곳에비유동고정자산또는그러한성질 일지닌제 3 자의자산에관한사용권을보유한다. 비유동고정자산과주식공모규칙에준하지않는기업활동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한다. 미리승인받은가장최근의결산액 ( 대차대조표 ) 가치를나타낸다 ( 기간은 1년을초과하지않음 ). 주식공모에관련없는다른기업에참여하거나, 평소에미리정해진주식시장에투자한다. 재무제표는외국기업에속한당국자들과회계사조합에의해서명을인증받은독립적회계사에의해서명될수있다. 단, 외국기업의본국에그러한회계사조합이없을경우, 재무제표와함께공증인이발행한회계사조합의부재에관한증명서도보내야한다. 이항을준수하기위한서류는해외로부터와야하고, 동기업의직원에의해신청돼야하며, 그대표권한이공증인또는공무원에게있는것으로명시돼야 한다. 제 3 자의자산에관한경영에대해서는두번째항목의재무제표를기반으로관리되는재산과총수입을나타내는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주식시장투자에대해서는, 등록요청바로직전의 1 년간이루어진거래에관한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주식의종류, 거래량, 전체총액, 거래가이루어진 증권거래소, 환율및증서발행날짜의채권매매기준가격에대한내용을포함해야하며, 이를수행하기위해서외국기업은재무제표를송부할수있다. ㅇ기업의유효성과기업이청산또는재산과활동에제약을가하는그어떠한법적절차에연관돼있지않다는것을보증하는증명서 기업이등록돼있는국가의법규가언급된증명서의공식발행을제공하지않는다면, 그러한상황에대한변호사또는공증인의보고서로보완가능하다. 보 고서가변호사에의해작성될경우서명은변호사협회에의해인증돼야하는데, 외국기업의본국에협회가없을경우공증인에의해발행된협회부재증명 서도함께보내져야한다. ㅇ회사등록신청결정시기업의공동출자자또는주주의개별화에대한인증서 각공동출자자의성명, 거주지또는본사주소, 신분증또는여권번호, 등록정보, 권한또는배속, 참여또는의결권정도및기업자본소유비율등을포함한 다. 공동출자자개별화문서에관해다음과같은특별지침이있다. 전부또는부분적으로무기명주식으로자본이출자된기업의경우, 무기명주식과관련해가장최근열린총회에참석한주주와주식또는증명서를수취하 거나이후에그어떠한권리행사에관한입장을표명하기위한대리인, 총회부재자는표시돼야한다. 제출된문서가적절한신원증명에불충분하다고여겨 질경우와, 주주가대리인을임명했을경우 8 번항목에서요구되는모든자료와함께주주의신원에관한대리인의진술역시제출돼야한다. 기업합동, 신탁또는유사형태의기업참여를나타낸다면, 제정되거나시행되는법률하의법규에따라수탁자, 위탁자, 신탁관리자, 피신탁자또는수혜자 의성명, 거주지또는본사주소, 신분증또는여권번호, 등록정보, 권한또는배속에관한정보를포함하고, 양도또는이전으로인한신탁거래를구별하는 증명서가제출돼야한다. 공공또는민영재단 ( 기금 ) 의기업참여가나타나는경우, 재단설립자 ( 재산을출자하거나양도해다른사람일경우도있음 ) 에대해 b 절에나타난동일정보가 제시돼야한다. 시세와공시에관한채권의구별은필요치않으나, 언급된규정에서벗어난채권또는참여를가진사람에게는구별이제한된다. 이인증서는해당기업의권한을가진사람에의해서명돼야하고, 그서명과신분및충분한자격은공증인에의해입증돼야할것이며, 이후문서는아포스 티유로공증돼야한다 ( 헤이그협약, 1061 년 5 월 10 일 ). 일단외국기업의지점, 지사또는대리점이법인청에등록되고나면, 마지막회계연도결산일이후 60 일의유효기간내에법인청의감사보고서와함께등록 된대표자의서명이된지점, 지사또는영구대리점의재무제표가제출돼야한다. 동시에, 공증인에게그권한이인증돼증명서에명시돼있는공무원에의 해신청된증명서가제출돼야한다.

146 위에서명시된일체의서류는공증인또는관할법원에의해증명되고, 해당아포스티유 ( 주재국증명 ) 과함께공인돼야한다 (1961 년 10 월 5 일헤이그협약 ). 외국법인의본국이헤이그협약의비당사국일경우, 서류들은외국기업이있는도시에위치한아르헨티나영사관에서공인돼야한다. 라. 공장설립 공장설립은산업단지로조성된계획입지와일반지역인개별입지에대해선택이가능하다. 계획입지의경우주정부및산업단지관리기관에서일반적인허 가를완료한상태며, 이들기관이공장건축에필요한사항을사전에안내해건축절차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이가이드북은일반적인선택인개별입지에대 한건축절차를기준으로안내한다. 아르헨티나에서공장을신축, 개조, 증설또는철거하기위해서는관련법이정하는절차에따라관계당국의허가를취득해야한다. 공장설립절차는각주정 부별로별도의법령을제정해규정하고있다. 주정부별로다소의차이가있을수있으나, 수도권인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경우과밀 억제조항이있다는것을제외하고는대동소이하다. - 관련법령 : CÓDIGO DE EDIFICACIÓN( 건축법 ) - 행정당국 : Municipal( 구청 ) 상기법령에의거, 공장건축을위한모든서류는구청에스페인어로작성해제출해야한다. 아르헨티나건축법은신개축뿐만아니라건물의도색에관한사 항도규정하고있으므로건물전면의도색, 유리창설치등도사전에확인절차를밟아야한다. 법령이정한제반허가및신고를하지않는경우벌금을부과 받거나허가를취소당할수있다. 따라서사전에전문가의자문을받아허가절차를밟아야한다. 마. 인수합병 (M&A) M&A의경우 2001년 4월공포된법령제396호에의거, 기존기업에대한인수합병이용이해져일반기업은물론상장기업에대한주식구매한도와자본참여한도가없다. 투자초기식품및음료산업에서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둘째로석유및가스분야에가장많이투자됐으며, 당시 YPF의지분판매로최대의투자액 ( 첫 9개월동안 41억달러 ) 을나타냈다. 그러나아르헨티나내매출이 2억페소이상인기업의인수는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 (CNDC) 의허가를받아야한다. 실례로, 2003 년브라질석유회사 Pertobras 가 Perez Companc 의인수를 Pertrobras 가보유하고있는송전회사 Transener 를포기하는조건으로승인했다 년스페인통신회사 Telefonica 의 Bellsouth(Movicom) 인수를소비자의전화사용료를인상하지않는조건으로승인했다 년에는칠레대형할인 점 Jumbo 의 Disco 인수를저지해, 2013 년 12 월기준별도의법인형태로 Disco 를관리하고있다.

147 10. 진출형태별절차 가. 사전조사 타당성조사 외국인투자는일반수출입과는달리짧게는 5 년길게는 50 년을계획하고추진해야한다. 투자진출검토시일반적으로관심이많은시장규모, 임금수준, 원 부자재공급여건, 수출입여건, 투자인센티브뿐만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경제전망과정치안정성등도중요한고려요소이다. 또한제도의투명성은간 과해서는안될중요한포인트이다. 후진국의경우빈번한제도변경과경우에따라서는변경된제도를소급적용하는사례도종종발생한다. 아르헨티나는중남미에서멕시코, 브라질다음으로큰경제규모를보유하고있다. 2011년부터시행된각종보호주의정책으로현지에진출했던한국업체들이해외송금, 부분품수입의어려움으로철수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아르헨티나로진출고려시현지생산이없는자본재및부분품위주의진출, 인접국을이용한우회진출을활용하는방향의모색이필요하다. 또한아르헨티나에서아직까지한국산제품에대한인지도가그리높지않으므로, 가격이우선시되는국내시장에서한국기업들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가격인하방안이나그에준하는사후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투자타당성조사시인터넷이나발간자료등공개된자료에의존하는경우가많다. 공개자료는자료의신뢰성문제뿐만아니라작성시기에따라자료로서가치가없을수도있다. 타당성조사는아르헨티나를방문해정부기관, 유관협회, 진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원 부자재공급업체등에대한직접상담을기초로이루어져야한다. 아르헨티나에서수행하려는제품확보와아르헨티나를거래대상으로하는중남미주변국가내수요및공급선확보는투자타당성조사전에반드시선행돼야할가장중요한사항이다. 투자진출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정보원 1. 사전조사 1.1 시장규모 (GDP, 경제성장률, FTA) 경제생산부 1.2 경쟁동향 ( 경쟁기업, 대체상품, 수출입규모 ) 협회, 통계청 1.3 수요시장 ( 선호제품, 소비층, 판매망 ) 바이어, 잡지 1.4 공급여건 ( 원자재조달, 결재방식 ) 공급업체 1.5 정치안정 ( 전쟁, 파업, 폭동, 외환통제 ) KOTRA 2. 법인설립 2.1 사업자등록 ( 법인명, 정관, 주주 ) 국세청 2.2 수출입업체등록관세청 2.3 납세자번호국세청 2.4 영주권취득이민국 2.5 은행계좌개설 ( 미화, 현지화, 당좌 ) 외국환은행 3. 공장설립 3.1 공장부지 ( 임대, 매입, 운송여건 ) 지방정부 3.2 부지계약 ( 대금지급, 관리비 ) 산업단지 3.3 건축공사 ( 건축설계, 감리, 공사 ) 건축업체 3.4 기계설비설치 ( 설치도면, 중량 ) 판매업체 3.5 준공검사 ( 위생검사 ) 시청, Senasa 4. 근로자관리 4.1 근로자채용 ( 모집광고, 급여수준, 고용조건 ) 주요일간지 4.2 교육훈련주정부, 시청 4.3 근무시간 ( 근무시간, 휴가관리 ) 노동부 4.4 복리후생 ( 사회보장세 ) 노동부 4.5 해고 ( 해고조건, 해고수당 ) 노동부 5. 생산활동 5.1 기계설비관리판매업체 5.2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오물 ) 서비스기관 5.3 환경문제 ( 규제, 부담금 ) 지방정부 5.4 재고관리 ( 조달시기 ) 공급업체 5.5 원자재조달 ( 공급처, 생산동향 ) KOTRA 6. 영업활동 6.1 영업망관리 ( 수요처, 공급처, 유관기관 ) KOTRA

148 체크포인트 정보원 6.2 홍보활동 ( 전시회, 매스컴, 세미나 ) 언론매체 6.3 제세금 ( 법인세, 부가세 ) 국세청 6.4 재고관리 ( 원자재조달 ) 공급업체 6.5 영업이익처분 ( 해외송금 ) 거래은행 7. 분쟁해결 7.1 변호사 KOTRA 7.2 회계사 KOTRA 7.3 노동조합 ( 가입필요성, 회비 ) 노동부 7.4 소송 ( 소송절차, 관할법원 ) 법무부 7.5 분쟁방지 ( 합의 ) 노동부 8. 현지생활 8.1 체류허가 ( 연장조건, 연장절차 ) 이민청 8.2 의료환경 ( 소아과, 외국인병원 ) KOTRA 8.3 가족생활 ( 학교, 식품조달 ) KOTRA 8.4 여가활동 ( 여행, 스포츠, 문화시설 ) KOTRA 8.5 한인사회 ( 대사관, 주재상사, 교민 ) KOTRA 주 : 법인설립, 근로자관리, 영업활동, 분쟁해결등에관한사항은변호사및회계사를통한정보입수가능 나. 법인설립절차 아르헨티나에대한투자는사전승인을필요로하지않는다. 그러나투자를시행하기위해서는법인설립이필요하며법인설립절차는생산법인의경우평 균 3 개월, 판매법인평균 6 개월이상소요된다. 법인설립에필요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투자준비 ( 투자목적정립, 투자방식선정, 투자지역선정등 ) 기업명중복여부확인및예약 ( 양식 3, 관련기관 : 법인청 ) 법인설립신청서제출 ( 양식 1 및관련서류, 관련기관 : 법인청 ) 정관작성및주주 ( 동업자 ) 서명공증 상업등기소에기업등록및관보에공시 자본금예치 ( 수권자본금의 25% 이상 ) 특별장부구입 (journal book, inventory book은법정의무 ) 납세자번호 (CUIT) 취득 ( 관련기관 : 국세청 ) 주주및이사등록 ( 관련기관 : 국세청 ) 세무서등록 ( 관련기관 : 관할세무서 ) 고용주세번호취득 ( 관련기관 : 국세청 ) 근로자등록 ( 관련기관 : 노동사회보장부 ) 기업명중복여부및예약 아르헨티나법인청에사용할기업명이등록가능한지확인하고, 양식 (Formulario) 3 호 기업명예약신청서 (Solicitud de Reserva de Demoninación) 를작성

149 해기업명을예약한다. 기업명의예약유효기간은등록후 30 일이다. 상호를선택할때에는기존의회사와같거나혼돈을일으킬수있는유사한상호를사용 할수없다. 또한, 국가를의미하는 NACIONAL 과같은명칭을포함할수도없다. 그리고상호에는주식회사임을상징하는 SOCIEDAD ANONIMA(S.A) 가반드 시포함돼야한다. 법인설립신청서제출 양식 3 호 기업명예약신청서 제출후양식 1 법인설립및수정신청서 (Constitución y Mo di cación) 를작성하고관련서류를준비해법인청에제출한다. 외국어로작성된서류는현지어로번역후공증을받아야한다. 법인설립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법인설립신청및수정신청서양식 1호, 가격 94페소법인설립최초회의록원본 - 법인설립최초회의록공증사본 1부공증을받아야함. 법인설립최초회의록사본 1부여백 8cm 이거나축소복사경영진과이사진에대한개인정보및승인법인설립서에기재되지아니한경우제출법인설립수수료영수증수수료 100페소법인명예약신청서양식 3호, 가격 18페소변호사, 회계사, 공증인등의의견서아르헨티나법인청 (IGJ - 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 주소 : San Matín 665, Capital Federal, Argentina - Tel: (+54-11) 홈페이지 : - 근무시간 : 월 ~ 금, 09:00~14:00 - 법인수속비용 : 212페소 납세자번호취득 법인등록후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으로부터납세자번호 (CUIT) 를신청해취득한다. ㅇ제출서류 - 정관또는계약서 (Social Contract) 사본 - 아르헨티나법인청 (IGJ) 등록증명서사본 - 법인설립회의록사본 - 대표또는위임자의신분증사본및서명 - Form 460/J( 개인460/F) - 자산소유증명서 ( 주소지포함 ) 사본 ㅇ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 Tel: (+54-11) 홈페이지 : - 근무시간 : 월 ~ 금, 11:00~17:00 - 수속비용 : 무료 관할세무서등록 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으로부터사업자등록번호 (CUIT) 를취득후관할세무서에등록해야한다. 등록절차가제 3 자에의해이루어질경우모든서류에대 표이사, 주주또는법정대표자의서명이부기돼야한다. 세무서등록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등록신청서원본및사본각 1 부 등록자신분증사본 1 부 사업자등록번호 (CUIT) 원본및사본 1 부 정관또는사회계약서원본및사본 1 부 대표이사, 주주, 변호사등

150 상업주소지증명서원본및사본 1 부 회계주소지원본및사본 1 부 경찰, 등기소발급증명서또는임대계약서등 정관또는사회계약서에명기된것 제조기업등록 제조기업등록은 1973 년제정된법령 호에의거, 모든기업에대한의무사항이다. 생산활동을하고있으며, 영업장소재지의시청 (Municipal) 에등록 된기업은제조기업으로반드시등록을해야한다. 등록은 1 년간유효하며매년인터넷을통해갱신이가능하다. ㅇ아르헨티나산업청 - 전화 : (+54-11) 홈페이지 : - 근무시간 : 월 ~ 금, 11:00~17:00 - 주소 : Avenida Argentino Roca 651, Capital Federal, Argentina 영업허가 기업이영업을개시하기위해서는소재지역시청 (Municipal) 으로부터영업허가를받아야한다. 영업허가는업종별로이루어지며그에따른환경평가선행 돼야한다. 자본금예치 주식회사설립을위해서는법인청에법인설립신청서 (Solicitud de Inscripción) 를제출하기전에초기자본금을예치해야한다. 주식회사설립을위한최소자본금은 12,000페소 ( 약 1,474달러 ) 이며초기자본금은정관에명시된설립자본금의 25% 이상이다. 현금이외의출자는회사설립시전액납입해야하며, 무형자산은자본금화할수없다. 또한, 적립금의합계가자본금의 20% 수준에달할때까지매년순이익의 5% 를이익준비금으로적립해야한다. 예치은행은국책은행인아르헨티나중앙은행 (Banco de la Nación Argentina) 이며자본금을현금으로예치해야한다. 법인설립수수료도해당은행에납부해야한다. ㅇ아르헨티나국립은행 (Banco de la Nación Argentina) - 전화 : 홈페이지 : 장부관리 기업법 (Ley de Sociedades Comerciales) 에서는연 ( 年 ) 단위의회계장부관리와이사회회의록관리를의무화하고있다. 기업법상법정회계장부는다음과 같은 4 가지종류가있다. - 기본장부 : El libro Diario, El libro Inventario y Balance - 보조장부 : Subdiario IVA Compras, Subdiario IVA Ventas 상법 (Código de Comercio) 또한기업에회계장부작성및보관을의무화하고있다. 장부는스페인어로작성해야하며최소 10 년간보관해야한다. 상법은 회계장부에추가해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관리도의무화하고있다. 다. 지사설립절차 한국내절차 서류준비 ( 원본일것 ) 서류명 모회사법인등기부등본 모회사이사회결의록 모회사본사정관 모회사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모회사재무건전성입증자료 정관및사업자등록증포함 비고 아르헨티나에지사설립결의, 법적소재지, 지사장 ( 대표자 ) 을누구로한다는내용포함 소재지, 대표자정보 자본금이있는경우 변호사또는설립업무대리인에대한위임장 외부감사의견서, 변호사발급영업제재무조치증명서, 상장기업의경우 3 년간대차대조표, 회계사발급회계증명서등 - 서류영문번역및공증 : 서류에대한영문번역및국내공증사무소공증 - 한국외교통상부영사확인 : 영문번역및공증서류

151 아르헨티나내절차 - 아르헨티나외교부확인 - 스페인어번역및공증 : 서류를아르헨티나내공식번역사를통해번역하며, 공증은통상공식번역사가처리해준다. - 아르헨티나법인청 (IGJ) 에지사설립신청서류제출 - 아르헨티나법인청의지사설립승인 : 3~6개월소요 - 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등록및납세번호 (CUIT) 취득 : 사무소임대가계약서제출필요, 등록후 24시간이내처리 기타사항 ㅇ은행에서지사구좌개설 영업활동을통해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으므로본사명의로미화및현지화당좌구좌 (Cuenta Corriente) 를개설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영업시통상 1,000 페소이상의비용은수표발급이의무화돼있으므로수표를발급할수있는당좌구좌의개설이필요하다. ㅇ비자 지사설립등기및납세번호 (CUIT) 취득후한국에귀국해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영사면담을통해비자를신청한다. 지사대표는아르헨티나외교부의입국 허가서없이비자발급이가능하고, 대표가아닌주재원은입국허가서를사전에받아서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제출해야한다. 라. 공장설립절차 개요 공장설립은산업단지로조성된계획입지와일반지역인개별입지에대한선택이가능하다. 계획입지의경우주정부및산업단지관리기관에서일반적인허가를완료한상태이며, 이들기관이공장건축에필요한사항을사전에안내해건축절차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이는일반적인선택인개별입지에대한건축절차를기준으로안내한다. 아르헨티나에서공장을신축, 개조, 증설또는철거하기위해서는관련법이정하는절차에따라관계당국의허가를취득해야한다. 공장설립절차는각주정부별로별도의법령을제정해규정하고있다. 주정부별로다소의차이가있을수있으나수도권인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경우과밀억제조항이있다는것을제외하고는대동소이하다. - 관련법령 : CÓDIGO DE EDIFICACIÓN( 건축법 ) - 행정당국 : Municipal( 구청 ) 상기법령에의거, 공장건축을위한모든서류는구청에스페인어로작성해제출해야한다. 아르헨티나건축법은신개축뿐만아니라건물의도색에관한사 항도규정하고있으므로건물전면의도색, 유리창설치등도사전에확인절차를밟아야한다. 법령이정한제반허가및신고를하지않는경우벌금을부과 받거나허가를취소당할수있다. 따라서사전에전문가의자문을받아허가절차를밟아야한다. 설립절차 아르헨티나는연방정부이기때문에설립허가절차및조건이주정부별로상이할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공장건축절차는지역시청에서관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개별입지에서의공장건축을위한절차는다음과같은단계로나누어진다. 일반적인공장건축절차 단계고려사항 부지물색 개별입지 / 계획입지물류환경 / 원자재수급여건 토지확보 구입 / 임대관련기관 : 부동산등기소 환경영향평가 Evaluación Ambiental 구입 / 임대접수처 : 소재지구청 처리기간 : 90일 건축허가신청 Permiso de Construcción 투자가또는시공사가신청접수처 : 소재지구청 처리기간 : 15일

152 건축공사 건축 / 시공 / 감리 / 감독 ( 구청 ) 일괄시공 / 분할시공 소요기간 : 예상기간 +2개월 준공검사 Final de Obra 일괄준공 / 부분준공접수처 : 소재지구청 처리기간 : 즉시 영업허가신청 Habilitación 제품생산시작시기접수처 : 소재지구청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신청서는소재지구청 (Municipal) 에제출한다. 허가신청을위해서는 5 달러정도의인지를구입해야하며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하다. - 건축허가신청서철 (Carpeta de Obra liberada) - 시공사의건축업등록증 (Inscripción del profesional) - 채무변제증명서 (Planilla para liquidar) - 건축물통계표 (Planillas de estadísticas) - 건축도면 (Plano visado por el Colegio Profesional) - 건축계약서 (Contrato visado por el Colegio profesional) - 전기도면 (Plano de Instalación eléctrica) - 신분증사본 (Fotocopia del DNI del propietario y el Profesional) - 부동산등기확인서 (Infirmación de la dirección de catastro) 건축허가신청서철 (Carpeta de Obra liberada) 은일종의행정수수료로구청에서구입해야한다. 관할구청은건축허가신청서에대한검토가끝나면건축허가서 (Derecho de Const rucción) 를발급한다. 건축공사가시작되면사업주는구청에건축공사감독을요청해야하며, 구청감독은건축물이승인을취득한대로공사를시행하는지여부를감독한다. 건축허가신청시필요한서류는관할구청에따라다소상이하므로허가신청서작성전에관할구청을직접접촉해필요서류를확인해야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비센테로페스 (Vicente López) 시의경우상기서류이외주민대표동의서 (Autorización y rma de vecinos linderos) 를요구한다. 처리기간역시구청마다상이하나, 각구청에서는통상 1주에서 2주정도로안내하고있다. 그러나실제소요기간은 1개월정도로봐야한다. 환경평가 (Evaluación Ambiental) - Ley Nº 환경평가서는환경에미치는영향의정도에따라평가전문기관또는구청에서발급받을수있다. 환경평가증명서 (Certificado de Aptitud Ambiental) 를발 급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서류를첨부해야한다. - 사업계획보고서 (Memoria descriptiva donde se consiguen los datos referidos a la actividad industrial) - 기계설비배치도 (Proyecto de planta industrial con indicación de instalaciones mec ánicas, eléctricas ydetodo equipo y materiales) - 폐기물처리계획서 (Adecuado tratamiento y destino de los residuos sólidos, líquidos, semisólidos y gaseosos) - 교통환경평가서 (Ubicación del establecimiento en zona apta y caracterizaci ón del ambiente circundante) - 용수 / 가스 / 전기조달계획서 (Informe de factibilidad de provisión de agua potable, gas y energ ía eléctrica) - 산재방지계획서 (Elementos e instalaciones para la seguridad y la preservaci ón de la salud del personal) - 기타환경및사고대책 (Toda otra norma que establezca la reglamentación con el objeto de preservar la seguridad y salud) 환경평가증명서는당해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정도에따라 3 개의군으로분리된다. 환경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사업은증명서발급처리기간이 30 일 이다. 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사업은처리기간이 90 일이나연장될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발급된환경평가증명서의유효기간은 2 년이다. 환경평가 증명서를발급받은사업주는사업시 15 일이내에사업개시사실을구청에신고해야한다. 준공검사 건축공사완료후 20 일이내관할구청에준공검사를신청하면구청은 60 일이내에검사를완료한다. 단, 준공검사신청시도색을제외한모든공사가완료 돼있어야한다. 준공검사에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 건축설계도면 - 건물가치평가서 (Revaluación inmobiliaria) - 하수연결현황 (Certificado de A.B.S.A. de conexión a cloacas) 영업허가

153 영업허가는환경평가증명서를발급받은후에신청가능하다. 영업허가는구청에서받을수있으며필요서류는다음과같다. - 건축도면 (Plano de construcción) - 행정당국확인서 (Copia certificada por la Dirección de Obras Particulares) - 신분증사본 (Fotocopia de DNI del solicitante y N º de CUIT) - 부동산세금변제증명서 (Libre deuda municipal del inmueble) - 유통계약서 ( 필요시 ) (En caso de tratarse de sociedades comerciales, copia del contrato social debidamente inscripto) - 업종확인서 (Una copia del legajo de categorización presentado, acompañado por el comprobante de iniciación del correspondiente trámite) - 기계배치도 ( 전압이 11kW이하인경우기계배치도를제출하고전압이 11kW이상인경우전기도면을제출 ) 업종별유의사항 ㅇ식음료제조업 일반적인식품과음료의제조및가공을목적으로하는공장은 1 인당 3 m2이상의공간을확보해야한다. 주요건축허가조건은다음과같다. - 공간확보 : 작업실, 포장실, 원료창고, 원제품창고 - 바닥, 벽채및천정 : 방수처리, 도색 ( 필요시 ) - 자동출입문설치 -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확보 ㅇ일반제조및창고업 식품및의약품을제외한일반제조및창고업은면적, 조명, 환기, 비상구등에관한규정을준수해야한다. - 바닥 : 방수처리 - 벽채및천정 : 평면마감및도색 -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확보 - 비상구확보및방화대책수립 ㅇ의약품제조업 일반제조및창고업을위한조건을모두충족시키고아래와공간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 - 작업실, 포장실, 원료창고, 완제품창고, 폐기물창고, 냉장실, 청정실 - 작업실 : 전면방수처리, 석조 ( 또는벽돌 ) 공사 부동산임대 아르헨티나에서개인또는법인이상용목적으로부동산을임대할경우부동산물색은부동산중개업소를이용하거나주요일간지의부동산임대광고정보를통해가능하다. 물건확인은중개업소를이용하는경우사전에시간약속을하고중개업소와동행하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임대계약은임대인과임차인당사자간의합의하에서면으로임대계약서를작성하고서명날인함으로써성립된다. 부동산중개업자, 공증인또는변호사가임대계약체결시관련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임대계약체결시주의해야될사항은임대인이등기부상본인명의인지여부를등기부등본과주민등록증으로확인해야한다는점이다. 대리인이나올경 우권한위임장과신분증을확인해야한다. 임대인과소유자의일치여부는물론임대부동산의압류, 가처분등의권리관계를철저히확인해야한다. 위사 항은변호사, 부동산중개인또는공증인으로부터확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아르헨티나의부동산거래의특징은공증인의역할이다. 공증인은민간인신분이나정부권한의대리자로서계약체결및세금징수와관련된모든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계약체결, 대금지불,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등모든부동산거래와관련된행위는공증인의입회또는책임하에이루어져야한다. 임대차계약서작성시확인사항 - 임차부동산주소및사용부분을계약서상에정확히표시 ( 빌딩안사무실또는점포의경우층수와호실등기재 ) - 임차면적 ( m2 ) - 계약금금액및지급일정과임대차기간 - 임대료지급방법 - 시설상태및수리여부 - 구조변경및원상회복문제 - 전임차인의퇴거일과입주일 ( 빌딩안사무실또는점포일경우관리비등제세공과처리여부 ) - 보증인설정 - 위약및계약해제사항

154 부동산임대차계약시필요한서류 - 임차인의신분증 ( 회사명의로임대계약체결시회사정관, 대표자신분증, 대리인일경우권한위임장 ) - 1인혹은 2인의보증인 : 임대인이요구하는보증인을구하기어려운경우아르헨티나각종보험사들은정부의보험최고관리국이승인한 ' 월세지불보증보험제도 ' 를실시하고있으므로이를이용할수있다. 이경우임대인의사전양해가필요하며. 임대인은이를거부할수있다. 임대인이보증보험을거부하는경우통상 6개월분의월세를선납해야한다. - 보증인의재산증명서류 ( 부동산문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시소요비용 - 보증금 : 일반적으로임대료의 2개월분을요구한다. 임대계약일만료후, 모든계약의무이행확인시 2개월내에반환받을수있다. - 부동산중개인수수료 : 총임대금액의 3~5%( 상가권리금포함 ) - 등기부열람비용 - 공증인인증비용 임대기간 법률로정해진임대기간은주택의경우최소 2 년이며, 상업목적의부동산일경우최소 3 년으로규정돼있으며최고 10 년까지정할수있다. 임차인이임대 차계약에명시된임대기간내에임대차계약을일방적으로해제할수없으며, 계약해제를요구할경우계약일로부터최소한 6 개월경과후 60 일이전에임 대인에게내용증명혹은전문으로미리통보해야한다. 임차인은임대인에게임차계약위약금으로 1.5 개월분의월세에해당하는금액을배상해야하며, 임대기간 1 년경과후해제하게될경우 1 개월분의월세해 당금액을배상해야한다. 임대기간의연장은상호합의에의해서가능하다. 3 개월미만연장은구두로도가능하나, 장기간연장할경우에는임대계약서를 신규로작성해야한다. 계약서를새로작성하는경우최초임대시지급한부동산중개업소수수료등을지급해야한다. 마. 투자관련서비스기관 변호사 ( 회사설립등 ) 서비스기관명 주소 전화 메일 최병수합동법률사무소 Suipacha 414 5층 임정신종합법률회계사무소 Moron 3145, 3, 4층 우종욱변호사 Aranguren 2540 KM&Asociados Rividavia 7467, 법률사무소 1 of.c (+54-11) /0437 (+54-11) /9370 (+54-11) / (+54-11) / choilorenzo@yahoo.com Ivanna_yin@hotmail.com juw@marval.com.ar alejandorkim@fibertel.com.ar 회계사 서비스기관명 주소 전화 메일 전승훈공인회계사 Joaquin V. Gonzales 653, 1 층 (+54-11) studio@hoon.com.ar 문재순공인회계사 (Moon&Asociados) Parana 467, 3 층 10 호 ( ) blackmoon_ar@yahoo.com 신애자공인회계사 Argerich 543, 2 층 B 호 (+54-11) esturioo@hotmail.com 번역및번역공증 서비스기관명 주소 전화 메일 이호재공인번역사 (Argentims) Rivadavia 3033, 7 층 57 호 (+54-11) argentims@gmail.com 전영미공인번역사 Salguero 3078, 5 층 C 호 (+54-11) 이영희공인번역사 Campana 380 B 호 (+54-11) Leemarce02@yahoo.com

155 11. 투자법인철수및청산 가. 투자법인철수 ㅇ민법 48조에따르면법인을철수하기위해서는당국의허가가필요하다. - 해체는구성원의결정에따라해당기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해체는법에따라구성원의의사에관계없이, 법률이나각조항의악용 위반을저지르는경우, 또는자사의일을수행할수없는경우해체는필요사항이며공익을위하는길이다. - 더이상의제품취급이불가능할때법인해체를한다. 법인의해체결정또는민법 45 조에의거한관련기관의개입으로판사는일시적인영업정지를선고할수있다. 나. 법인해체유형 자발적해체 민법 48 조 1 항. 이경우에협회혹은재단에위법을적용한다. 협회구성원은자유롭게해체를결정할수있다. 재단의경우정관에해체와폐업에대한항목 이포함돼있어야한다. 포함되지않은경우해체를하려면임원수의최소 2/3 의찬성이필요하다. 강제적해체 구성원의반대의사와관계없이또는영업허가를내준기관의국가조치에의해강제해체가될수있다. 법인이국가허가를원하지않는경우, 법원은원인 이발생한날부터소급적용을할수있다. ㅇ법인철수로인한해체 민법 48 조 2 항. 법에따라해체경우를검토해야한다, 즉, 구성원의자발적인해체형태인지혹은정관수행이불가능해해체하는형태인지의여부를검토해 야한다. 이는자산이부족하거나또는구성원이나지도자가없는경우발생할수있다. ( 민법 49 조 ) ㅇ상품소멸로인한해체 민법 48 조 3 항 : 관리당국의인가로해체될때 다. 법인철수절차 해산및청산인임명시필요서류 ㅇ신청서 : 웹사이트 ( 에서 'Disolución y nombramiento de liquidador( 해산및청산인선임 )' 을선 택한다. ㅇ법인청 (IGJ) 결정문제 7/15 호부속서 A 49 조 2 항에의거한공증인 ( 공정증서가사용된경우 ) 또는변호사 ( 개인증서가사용된경우 ) 의전문사전심사 주식회사가아닌경우모든구성원의존재를증명하는것은제외하고, 인증및감정절차준수규칙에대한내용이포함돼야한다. 또한, 법인청 (IGJ) 결정문 제 7/15 호부속서 A 109 조에따라, 청산인 ( 들 ) 자격수락에대한내용도포함돼야한다. ㅇ심사전문가에의해필요한기술사항 1) 기업해산및청산인임명이결정된공동출자자회의의정원및과반수 2) 회의를소집한이사회의정원및과반수 3) 유한회사의경우, 만장일치가아닐때법률제19550호 159조에따라기업의법인계약서에명기된바에의거해경영자들이공동출자자회의를소집했는지여부 4) 해산의사유에대해표명하고, 해산의사유에의거해정원및과반수를기술하며, 해산승인은유효규정에따름. 5) 청산인 ( 들 ) 임명에대한기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실거주지및특별거주지, 국적, 사업자번호 (CUIT)) 6) 청산인직무수락 7) 청산인 ( 들 ) 의특별거주지고정 8) 직무수락또는임명된청산인 ( 들 ) 의특별거주지제정이신청문서에포함되지않은경우, 심사전문인은임명자의신원과직무수락및특별거주지제정이증명됐다는것을밝히는법적신고서 (Declaraci ón Jurada) 를작성해야함. 9) 자연인이아닌공동출자자가등록된경우, 다음사항이기술돼야함. - 법인, 관할, 영리기업에의구성및참여능력에관한정보 - 신탁계약법제24441호시행령제02/2006호 - 관련번호

156 - 외국기업 : 마지막연례보고서발표일, 마지막연례보고서승인일, 마지막대차대조표발표일 ( 법제 호 118 조 ) - 공동재산가치 ( 주식회사의경우에만해당, 법인청결정문제 7/15 호 436 조 ) - 주식이유상또는무상취득됐는지기술 ( 법인청결정문제 7/15 호 437 조 ) ㅇ공정증서또는개인증서원본의최초증명 ( 법인청결정문제 7/05 호부속서 A 36 조 1 항및 2 항에의거 ) - 회사의해산을결의하거나선언하고청산인을선임한회의의사록과그참석기록또는공동출자자회의록또는기업결정문 - 동시에해당사항에따라특별회의에관련해, ' 정관및계약서변경절차 ' 에대한 4) 항목에서설명된주의사항을따라야한다. ㅇ이해관계자, 법적대표자및심사전문인의서명이된서류들 ( 해당인터넷사이트에서얻음 ) 과함께, 다음서류들의증명요구 - 회의소집공지 : 주식회사의경우, 관보에게재한소집공지사본을제출해야한다. -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경우, 법률제19550호 10조 b항및 98조에따라, 기업의해산결정및청산인개별화, 특별거주지가제정된날짜를포함한관보공지사본을제출해야한다. ㅇ법인청 (IGJ) 결정문제 7/15 호부속서 A 76 조및 77 조에의거, 사전보증수행을증명한다. - 법인청결정문제 7/15 호부속서 A 184 조에따라, 규칙적으로설립되지않은기업의해산신청은현절차보다이전에, 또는동시에사전정규화과정을거 쳐야한다. 라. 철수관련법령 법률제 호및법인청 (IGJ) 결정문제 07/15 호

157 12.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여건 지리적여건 천혜의자연조건을갖춘아르헨티나는칠레와의국경, 안데스산맥에서금, 은, 동등다양한광물자원이생산되고있다. 또한, 네우켄 (Neuquen) 지역에는셰 일가스가세계에서 3 번째로많이매장돼있다. 산맥이외의지역은해발 1,000m 이하의초원지역으로구성돼있어주요농축산물이생산된다. 대서양의해 안선은 4,665 km로다양한수산자원을보유하고있다. 생산인프라 아르헨티나는인적 물적자원이풍부하고에너지 통신비용이저렴해다른중남미국가들에비해투자인프라구축이유리하다. 그러나, 2013 년계속되는에 너지수요증가와천연가스생산량및화력발전량이감소로인해에너지난을겪었다. 2016년신정부취임후, 아르헨티나는 2015년통과된신재생에너지법 (Ley ) 이행을위한시행령 (531/2016) 을발표하고신재생에너지비율목표치를 2025년까지 25% 로설정했다. 2016년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지원을위해약 8.3억달러를배정하고, FODER( 신재생에너지개발기금 ) 을조성하기로했으며신재생에너지를위한발전용장비에대한수입관세면제, 부가가치세환급, 배당금면세혜택을규정하고, 2016년하반기에주거용전력공급회사를위해신재생에너지구입입찰을실시할것으로전망했다. 이신재생에너지법 (Ley ) 은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지급보다는, 미국처럼민간업체간재생에너지투자와동계약증진을유도한것으로, 대기업에게는자체에너지수요를위한신재생에너지원발굴을유도하고, 쿼터충족위반시에는시간당 MW에 200달러까지의벌금을설정하며, 최대신재생에너지가격으로시간당 MW에 113달러를설정한것이특징이다. 또한, 아르헨티나의약한인터넷및통신설비를건축을위한투자정책도발안이돼있다. ' 아르헨티나코넥타다 ' 라는프로그램을통해통신설비를구축하였 으나, 넓은지역에대비, 아직까지통신설비가잘되어있지는않다. 고로. 통신인프라구축을위해연방인터넷프로그램 (Plan Federal de Internet) 을발안하 였으며, 2018 년까지 33,000km 를광섬유케이블로연결시키는것이목표이다. 나. 특별경제구역 아르헨티나현행법상 23 개주와 4 개특별지역에보세지역을설치할수있으며, 티에라델푸에고의경우는주전체가특별관세지역으로지정돼있다. 라플 라타는아르헨티나최대의항구이며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0km 떨어져있는입지를활용해물류중심의보세지역이설정돼있으며활동이활발하다. 이 외코모도로리바다비아, 라팜파, 산루이스, 멘도사등의주요지역에보세지역이설정돼있다. 2014년 6월기준, 아르헨티나에는 9개의자유무역지대가있으며각각부에노스아이레스주 ( 라플라타 ), 코르도바주 ( 코르도바 ), 추붓주 ( 코모도로리바다비아 ), 라팜파주 ( 헤네랄피코 ), 멘도사주 ( 루한데쿠요 ), 미시오네스주 ( 푸에르토이과수 ), 살타주 ( 살타 ), 산루이스주 ( 후스토다락트 ), 뚜꾸만주 ( 크루스알타 ) 에설치돼있다. 법령 8092호를발표해엔트레리오스주의콘셉시온델우루과이지역을자유무역지대로선포했으나무역활동이활발하지않아, 아직까지개발되지않고있다. 티에라델푸에고 (TDF: Tierra del Fuego) 지역은남미공동시장협약에따라 10년연장돼 2023년까지무관세로상품수출입이가능한특별관세지역이다. 이주의우수아이아, 리오그란데등의도시는보세지역및산업단지로지정돼있다. 이지역은남미공동시장의원산지규정협약에따라, 브라질마나우스와마찬가지로남미공동시장회원국으로수출할때는제3국산으로간주돼, 아르헨티나내수시장판매를위한생산기지로서역할을하고있다. Audinac사등이 TDF 지역에서현재가전제품, 휴대폰, 오디오, 비디오, 전자레인지등을조립생산하고있다. 한국가전 3사의현지위탁조립생산공장도이지역에위치하고있다. TDF에서생산된제품은규정상부가가치율 60% 이상또는 HS Code 변경이있는경우아르헨티나제품으로인정되며단순포장, 재포장, 분할, 혼합등단순작업은제외된다. 그러나원산관리미흡으로부가가치율이부족한경우에도아르헨티나제품으로인정되고있다. 브라질의특별관세지역인 Manaos의경우에도같다. 티에라델푸에고에대한특별관세지역지정은지난 2013 년만기됐으나, 유효기간연장을 2023 년까지연장하기로결정됐다. 또한, 라팜파주의헤네랄피 코지역도마찬가지로, 마나우스와티에라델푸에고와같이남미공동시장협약결정문 8/94 에규정돼있는내용이적용될것을요청하기위해브라질과 MERCOSUR 와의협상을진행할것이라밝혔다. 아르헨티나최남단의 Tierra del Fuego 특별관세지역은 1972 년제정된법 호에의거다음과같은국세가감면된다.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면제 - 소득세감면, 자산세감면 - 자본재수입시관세및부가세면제 - 원부자재수입시관세면제 - 해상운송을통한수출시관련세금환급 Tierra del Fuego 입주기업의경우지방세인영업세만부담한다. 입주가능품목은전량수출을목적으로하는품목과아르헨티나내다른지역에서생산되지 않는다음과같은품목이다. 입주는프로젝트별로중앙정부및주정부의승인을필요로한다.

158 HS Code 품목 /81/90 가스연료용, 가스와그밖의연료겸용 /90 중앙난방용의보일러 /60/90 테이블, 바닥, 벽, 창, 천장또는지붕용팬 /19/90 가열, 조리, 살균, 증기가열, 건조기계 /91 원심분리기 /90 수확기또는탈곡기, 잔디깎는기계 /12/19/90 가정형또는세탁소형의세탁기 ( 건조겸용기 ) /20/40 전동기와발전기 ( 발전세트제외 ) 류 /20/40/80/90 가정용전기기기, 커피, 얼음분쇄기 /29/31/32/40/60/71/79/90 전기식의즉시식, 저장식물가열기, 투입식가열기 2012 년 6 월 26 일아르헨티나행정부는티에라델푸에고지역의특별면세정책철회와인지세 1.5% 상승을요구하는사항을법안으로제출한바있으나, 2014 년 6 월기준변경사항은없다. TDF 지역주요생산기업현황 업체명 브랜드 품목 Audinac JVC, AUDINAC TV, 비디오카메라, 스테레오 Newsan SANYO, AIWA, NOBLEX, PHILCO, FiSHER, PIONEER, TV, 생활가전 Alcatel Radio Victoria HITACHI, TCL, RCA TV, 비디오, 캠코더, 생활가전 Electrofueguina Fravega ADMIRAL TV, 오디오, DVD, 전자레인지 Philips PHILIPS TV, 스테레오 Garbarino Motorola/Brighstar Samsung, Coventry. Commodore MOTOROLA, SAGEM, Samsung, LG, RIM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자부품 핸드폰 Ambassador Fueguina S.A SHARP, KEN BROWN TV, DVD BGH BGH, ALPINE, FEDDERS, Motorola 스테레오, 에어컨, 전자레인지, 핸드 폰 다. 입지선택방법 아르헨티나투자개발공사 (ADI) 및주정부사전접촉 공장설립에대해원칙적으로인센티브는없으나, 최근남미공동시장회원국인브라질이지방정부차원에서생산기지유치를위해세금면제등의혜택을제공하고있으므로, 아르헨티나도지방정부차원에서는유휴시설의활용과고용창조를위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또한, 투자에대한지원을받기위해초기단계에경제부산하의아르헨티나투자개발청 (ProsperAr: Agencia de Desarrollo de Inversiones) 과접촉하는것도비용과시간을줄일수있는방법이다. 지역별특화산업분석 아르헨티나의경우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주에인구의 1/3이밀집해있어상권측면에서는일반적으로부에노스아이레스부근에투자할필요가있다. 자동차업종은코르도바주에밀집해있고, IT업종의경우도인텔등다국적기업은코르도바에연구소를설립하고있다. 전자업종의경우는특별관세지역으로설정돼있는아르헨티나최남단티에라델푸에고에밀집해있다. 치즈등유제품생산기업은산타페와코르도바인근지역에밀집해있다. 이지역은광활한목초지역으로구성돼있고, 인구밀집지역인수도권과인접해있어낙농기업의선호지역이다. 산후안, 후후이, 살타주는태양광 / 태양열발전으로, 추붓, 라리오하주는풍력발전소가주로입주하는지역이다. Vaca Muerta 셰일가스매장지가위치한네우껜주는석유회사나에너지업종이밀집돼있다. 아르헨티나국내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연방정부가신재생에너지투자 / 개발계획을발표하고있으며, 새로이진출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법령제26,190호에따라각종인센티브와면세혜택이주어지고있다. 자유무역지대또는산업공단입주우선검토 2015 년기준한국의경우아르헨티나로의투자진출이미비한수준이며, 현재주요투자는대기업의전자제품을위한현지판매 / 영업법인과정부의수입규

159 제통과를위한현지조립공장으로의아웃소싱형태를띠고있다. 그러나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한자유무역지대의설립이활발하기때문에동단지내 에입주도검토해볼수있다. 산업공단입주를통해공장을유치, 운영하면여러세금 ( 부동산세, 소득세등 ) 을면제받을수있다. 주요입지별비교 입지 특별관세지역 우대관세지역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 지역 Tierra del Fuego Pilar La Plata San Francisco (Tierra del Fuego)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특성 제조, 재포장 제조, 재포장 보관, 재포장 제조 제조에필요한 인프라 자유무역지대, 공단기능 자유무역지대, 모든인프라완비없음공단기능 ( 전기, 수도, 가스, 통신등 ) 세제 관세및법인세, 부가세등모든국세사회보장세및지방세감면 ( 영업세제외 ) 미부과 관세미부과 비과세 내수및수출 내수및수출 수출중심 내수중심 부가가치세율부가가치세율부가가치세율참고부가가치세율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HS Code 변경 ( 실제미적용 ) HS Code 변경 HS Code 변경 HS Code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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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빈번한법규개정 투자진출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사항은법규의투명성이다. 아르헨티나는남미여타국가에비교해관련법규들이잘정비돼있는편이지만, 정치상황에따라법규가빈번하게개정되는문제점이있다. 그러므로투자계획및실행단계에서뿐만아니라현지에서투자기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도전문변호사또는회계사에게법규변경과관련한자문을받아관련법규의제정및개정에유의해야한다. 현지법령에대한이해부족과현지관료의비협조적인업무처리로많은시행착오를거듭하며많은비용부담을떠안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또한, 관련개정이외국인투자및고용주에게유리한정책이면파업등을야기하며내부적분란이많이일어나기도한다. 나. 무작위성경제정책 재선에성공한뒤크리스티나대통령이보이고있는경제정책행보는자국시장을보호하기위한지나친보호주의정책이라해석될여지가있었다 년 5 월자국에진출한스페인석유기업 YPF 를강제로국유화했으며, 2011 년아르헨티나경제전망이나빠진후달러유출이심해지자환전을원칙적으로금지 해버려, 아르헨티나국민이해외여행을하려면정부에여행사유등을신고해야한다. 또한, 정부는환전신청중약 80% 를거절하고있으며, 달러가아니라여행지의화폐로환전받아야한다. 자국산업을보호하겠다며대대적인수입규제도 도입했다. 아르헨티나에물건을수출하려면건별로사전에신고해야한다. 아르헨티나내에서단하나라도생산되는물품이면수입이금지된다. 또외국기 업이아르헨티나에물건을팔면반드시그에상응하는금액을수출해야한다. 이같은일방통행식보호주의정책은경제를엉망진창으로만들고있다. 환전규제로정부에대한불신이커져달러반출은오히려늘고있다. 아르헨티나암시장에서는공식환율보다 60% 이상비싼값에달러가거래되고있다. 자국기업을보호하겠다며도입한수입규제는오히려산업을무너뜨리고있다. 아르헨티나제조업체중상당수는재가공또는조립업체인데원자재가수입되지않으니공장을돌릴수없게됐다. 2012년들어공장밀집지역인티에라델푸에고에선 4000개가넘는일자리가없어졌다. 또한, 수입이안되고제조업도안돌아가곳곳에서생활필수품품귀현상이일어나고있다. 자연히물가도폭등했다. 민간기관들이추정하는물가상승률은 25~30% 에달한다. 2015년 12월현정부가출범한이후, 친시장정책을피며관련법규들을개정, 일방적인보호정책을완화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 2016년물가는 40% 이상올랐으나 2017년 26% 정도로마감하며경기는회복세를보이는듯했다. 그러나 2018년물가상승률을 15% 로예측한것과달리, 페소화의평가절하와물가상승률이꾸준히심화되어 2018년 5월마크리정부는 IMF에또한번구제금융을신청했다. 다. 지나친포퓰리즘경제정책 포퓰리즘은대중정치를지칭하는단어로아르헨티나의정치상황을대표하는단어중하나다. 현정권역시항상근로자의입장에서법규를해석하기때문에 이에맞게근로자를관리하는기술이필요하다. 근로자보호정책으로인건비가저렴한반면해고비용은매우높으므로근로자를채용할때부터철저한준 비가필요하다. 특히문제발생시근로자의소송비용을정부가부담하기때문에소송발생소지가많아항상이에대비해야한다. 노동조합은각노동분야마다조합, 연합의형태로강한주도권을갖추었다. 각분야마다노동자의권리보장법이나임금규정이상이하므로이를미리숙지 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 3 년간연간 20% 를상회하는인플레이션으로고정임금의인상이나특별임금규정마련을위한협상이빈번하게행해지며노사갈 등은보통노동자측의이익을우선시해해결된다. 라. 신뢰성이부족한통계수치 현재아르헨티나의가장큰현안은물가안정이다. 물가는서민생활안정뿐만아니라인플레이션에직결되는외채이자율과도연계돼있기때문이다. 하지만현정부는물가안정보다는경제성장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어인플레이션을실질인플레이션의 50% 수준으로발표하고있다는것이공공연한사실이다. 때문에계획수립을위한통계수치는정부또는공공기관이발표하는통계뿐만아니라시장에서소비자와생산자가직접실감하는현실을반영해야한다. 현정부가출범한이후관련수치들은현실에조금씩가까워지고있기는하지만, 아직까지는민간기관이반영하는수치보다는신뢰성이부족한점은사실이다. 마. 정부를사칭한브로커의접근 정부정책이투명하지못한만큼이를이용하려는브로커들의활동이많다. 특정사업에대한독점권과조세특혜를주겠다고하며정부고위급인사와의인 맥을사칭하는브로커는경계하는것이좋다. 보통브로커측은철저한비밀을요구하지만수많은브로커중에옥석을가려내기위해서는주재국대사관, KOTRA 등을통해브로커와브로커가제시하는조건에대한사전검증을받는시간과노력을아껴서는안된다. 바. 현지지사및법인설립시보이지않는장벽 아르헨티나의투자진출절차는법규상매우간단하다. 특별한제한도없으며요구사항도없다. 그러나실제현실은이와는정반대인경우가많다. 예상하지못한서류요구, 담당창구직원의휴가, 전산망의미작동등으로 1개월정도예상했던시간이 6개월넘게소요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한다. 그래서사업계획은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질수있도록작성해야한다. 또한관공서에제출하는서류는글자하나가잘못표기되면 1개월을기다려야하는상황도발생하기때문에이를위한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 회사의설립및인가를위해서는아르헨티나현지회사와동일한요구조건을충족해야하고, 제출해야하는문서의수는타국가들과비교해평균수준이나, 처리과정이느리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또한, 아르헨티나정부가계속해서세금체제를바꾸고있기때문에이를미리숙지해야할것이다. 투자자들은개인의투자금또는순이익을본국이나타국에송금할수있으나무역수지관련특별한문제가있는경우제한을받게된다.

165 아르헨티나정부는 2012년 5월 9일부터연방국세청 (AFIP) 을통한미화구입규제를강화해, 현재약 80% 정도의미화구입신청을거부하고있다고보도되기도한다. 현지지 상사들의경우에도달러구매및유통이어려워짐에따라본사해외파견직원들의급여를비롯한각종필요한달러화지출이어려워짐에따라불만이고조되고있다. 아르헨티나는여타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비해도로, 전기, 가스, 항구, 공항등각종사회기반시설이잘마련돼있으나, 여전히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일반적으로아르헨티나내의상품운송은트럭으로행해지는데, 이는비용면에서매우비효율적으로기차운송이필요하다. 운송비용은저렴하고무역절차가까다롭지않기때문에항구나자유무역지대에위치한아르헨티나회사는우루과이항과교역하기를선호하는편이다. 사. 복잡한조세제도 아르헨티나에는수출세, 금융세, 추가부가세등우리에게익숙하지않은세금이많다. 당초세금부과목적은 2001 년발생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것이 었으나, 현재정부조세수입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세목이삭제될가능성은희박하다. 따라서투자타당성조사및투자자금회수계획수립시 예상되는세금항목에대한보다많은주의가필요하다. 아직양국간에이중과세방지협정이체결돼있지않음에도유의해야한다. 아. 불안정한외환보유액 2012년 12월아르헨티나의외환보유액은 452억달러였으나 2015년 10월기준 273억달러수준으로떨어졌다. 외환보유액의지속적인감소는정부의불안한경제상황을의미하며, 그압력이기업운영에까지미치고있다. 정부는기업들에게페소화로국내에서자금을조달하기전외국에서먼저빚을내라요구하고, 경제부는달러채권을팔기위해기업들을상대로집요한압력을가하였다. 그결과로외환보유액은 2016년이후차츰증가하여 2018년 6월기준 481억달러수준으로올랐다. 자. 시장의큰축을형성하는암시장 대부분의후진국이그렇듯이아르헨티나의경우에도음성 ( 현지어 Negro) 으로이루어지는시장관행을간과할수없다. 언더밸류를비롯해탈세, 급행료등 이일반화돼있다. 신정부가집권한이후음성거래는축소되고있지만투자진출시, 음성거래요구에대한대처방안을숙고해야한다. 차. 숙련공의높은이직률 급속한산업화로숙련공에대한수요가매우높으며지속적인임금인상에도불구하고숙련공확보가용이하지못하다. 특히시간외근무수당, 휴가등에대 한노동자중심의법규와근로자의주인의식결여로불필요한마찰유발의가능성이상존한다. 따라서현지노동법및노사관리교육에관한숙지가필요하 다.

166 14. 노무관리제도 가. 노동법및노조현황 아르헨티나의노동법은다른법률분야와일반적인원칙을공유하지만, 독특한원칙으로인해구체적특성도함께보이고있다. 헌법 14 조 2 항은법률제정 자가준수해야할주요한원칙들을명시하고있으며, 이같은원칙들이아르헨티나의관습법에의거한다양한법률제정을통해얻어진것임은높이살만하 다. 개인노동에관한법률 노동계약법 조 ( 이하 LCT로표기 ) 는가장중요한법이다. 노동시간을명시한법률 조, 산업재해와직업병에관한법률 조역시중요하다. 법률 조와 조는노동에부정행위가있었을경우의보상단위를명시하며, 노동쟁의의다양한분야를규제하고있다. 2017년 12월 LCT 개정을위한법안이발의되었다. LCT 개정의핵심목표는노동자를무조건적인약자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노동자와고용주를동등한관계에위치시킴으로써고용주의부담을축소하여해외투자및회사설립을장려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해임직원투명화, 고용형태다양화, 고용주의무최소화등에관한구체적인방안을이번법안에서제시하고있다. 단체노동에관한법률 법률 Nº (1953년 ) 는단체노동계약과관련된모든것을규제하며, 즉단체노동협정으로맺어진근로자와기업간의고용계약을규제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법은비록노동조합에해당된조치를담은법률 조 (2004년) 에의해수정됐으나, 오늘날까지유효하다. 또한주목되는점은노동조합에관한조치를담은법률 조의제정이다. 마지막으로법률 조는노동분쟁과이에대한국가의개입에관해명시하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는노동시장의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 2004년 4월에노동법 ( 법률제 25877호 ) 을개정했으며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근로자수습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축소 - 수습기간인근로자는 15일전통지조건으로해고보상금없이해고가능 - 5년이상근속근로자해고시 2개월전통지필요 (5년이하는 1개월전통지 ) - 해고보상금은근무연수당 1개월분급여지급 (5년근속인경우 5개월분급여 ) 불법고용척결조례공포 ( ) 이조례는지난달의회가결된 고용에관한법률 26,491 호에대한세부시행에관한것이다. 이조례와함께불법고용양성화조례를따로제정했는데, 두조 례의내용은다음과같다. 가벼운경우월급의 25~150% 불법고용적발 불법고용양성화 과태료중복적발시정책 5인이하합법화 15인이하합법화 80인이하합법화 중요한경우월급의 30~200% 매우중요한경우월급의 50~2,000% 10일까지영업정지처분 - REPSAL( 불법고용단속별도관리 ) 부서신설 - 불법고용적발시주어졌던각종혜택박탈 - 다수적발이이루어진기업은별도의세무조사와함께세제혜택취소 ( 영세업체 ) - 사회복지세금고용부담세를정부가 50% 까지대납 - 산재보험료도일부보전 - 주로제빵, 알마센, 소규모소매상들이혜택입음. - 고용부담세완전면제 - 2년째부터는 25% 만납부 - 두번째면세혜택이 50% - 75% 납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은특별한법률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 종신계약 으로간주한다. 수습기간은 3 개월이고, 승인된단체협약으로 6 개월까지연장가능하다. 중소기 업의경우는승인된단체협약에의해 6 개월인수습기간이 12 개월까지연장가능하다. 급여및임금수준 단체협약에의한한달평균급여 ( 단위 : 페소 )

167 업종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연방행정업무 5,707 6,849 식품 16,364 20,292 알루미늄제조 12,912 16,148 자동차부품제조 15,128 18,918 은행 15,595 19,381 신발제조 11,460 13,994 트럭운전 12,079 14,751 무역 13,517 18,788 건축 10,704 13,559 가죽제조 14,318 16,180 전자제품제조 12,826 16,042 건물담당 13,340 16,141 요식업 10,650 14,271 그래픽디자인 15,371 19,461 교사직 9,214 12,610 플라스틱제조 17,924 22,694 화학제품제조 15,484 19,048 보건 ( 진료소 ) 15,009 18,311 보안 10,139 13,127 텔레마케터 10,684 14,457 섬유업 11,258 13,624 수송업 14,910 17,147 유리 ( 수제품 ) - - 주 : 2018 년 6 월자료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노동부 ( ㅇ최저임금 (Salario Minimo Vital y Movil) - 높은인플레이션으로인해지속적으로상승 년 6 월기준월 9,500 페소, 7 월부터월 1 만페소로인상될예정 (*18 년 6 월 26 일기준, 1 달러 = 페소 ) ㅇ특별수당 (Aquinaldo) - 월급여이외연 2 회 (6 월, 12 월 ) 월급여의 50% 지급의무 ㅇ사회보장 - 근로자의사회보장을위해분담금을월급여의 23% 지급의무 ㅇ공휴일수당 - 공휴일근로제공시통상임금의 100% 를추가지급의무 실제평균급여 ( 단위 : 페소 ) 구분 년 4분기 2017 년 3분기 합계 2,866 3,697 4,466 4,999 6,506 11,582 13,725 성별 남성 2,959 3,858 4,559 5,553 7,224 12,805 15,311 여성 2,651 3,334 4,251 4,219 5,509 9,911 11, 세이하 1,851 2,425 3,216 3,360 4,219 7,314 8,734 25~34 세 2,754 3,588 4,326 5,007 6,367 10,714 12,457 35~49 세 3,081 4,030 4,779 5,439 7,093 12,533 15,114

168 연령 구분 년 4분기 2017 년 3분기 50~59 세 3,225 4,043 4,872 5,387 7,164 12,714 15, 세이상 3,159 3,667 4,515 4,829 6,658 12,961 14,338 가장 3,190 4,138 4,852 5,711 7,451 13,233 15,976 가정내위치 배우자 2,857 3,583 4,465 4,628 6,120 11,590 13,373 자녀 2,247 2,812 3,606 3,989 5,051 8,174 9,794 기타 2,214 2,852 3,786 4,037 5,101 8,741 9,813 초등미졸업 1,816 2,232 2,986 3,008 3,990 6,479 8,209 초등졸업 2,176 2,814 3,448 3,732 4,826 8,089 10,341 교육수준 중고등미졸업 2,288 2,899 3,693 4,094 5,100 8,543 10,265 중고등졸업 2,703 3,514 4,308 4,881 6,405 11,137 13,102 대학전문대미졸업대학전문대졸업 3,224 4,140 4,800 5,347 6,925 11,955 13,922 4,296 5,516 6,299 7,020 9,210 17,580 20,408 사주 4,304 4,663 5,063 7,100 8,859 20,618 21,811 자영업 2,244 2,810 3,510 3,870 4,732 18,573 10,535 고용형태 봉급자 2,906 3,821 4,630 5,185 6,858 11,935 14,209 사회보장등록자 3,281 4,343 5,204 6,199 8,277 14,504 17,223 사회보장미 등록자 1,839 2,376 3,068 3,062 3,916 6,550 8,057 제조업 3,055 4,318 6,348 5,372 6,711 12,662 14,807 건축 2,232 3,908 4,486 3,903 5,060 8,611 10,951 유통업 2,354 2,725 3,397 4,694 5,826 9,618 11,767 호텔요식업 2,286 3,024 3,913 3,775 5,404 9,005 10,708 물류 3,092 2,816 3,732 6,062 8,033 14,347 16,683 업종 금융부동산 3,472 4,146 4,951 6,071 7,618 15,128 16,968 공무원군인 3,705 4,327 5,209 6,837 9,371 17,076 20,265 교육 3,434 4,535 5,782 4,937 6,447 11,221 13,053 사회보건서 비스 3,265 4,308 5,232 6,042 7,940 14,259 17,339 가정서비스 1,270 1,598 1,967 1,699 2,259 3,784 5,045 통근등서비 스 2,815 4,552 5,113 4,182 5,436 9,126 11,939 5 인이하 2,256 2,824 3,470 3,675 4,534 7,940 9,757 회사규모 6~40 인 2,906 3,662 4,553 5,524 7,070 12,604 14, 인이상 3,641 4,885 5,727 6,633 9,035 16,606 19,610 전문직 5,011 6,431 7,254 8,354 11,190 22,680 25,731 직종 기술직 3,509 4,377 5,197 6,082 7,540 13,524 15,826 영업직 2,639 3,429 4,242 4,882 6,388 11,019 13,358 무자격 1,826 2,315 2,983 2,995 3,892 6,394 8,107 주 : 2018 년 6 월최신자료 자료원 : 아르헨티나노동부 ( 근무시간및초과근무수당 ㅇ근무시간 - 주요근로시간은주 5 일 45 시간

169 - 오후교대 (Swing Shift) 를제외한야간근무 (9pm~6am) 는 7 시간초과금지 - 1 일최대 9 시간, 위험직종의경우 6 시간 ㅇ초과근무수당 - 주중초과근무 : 50% 추가 - 주말 ( 토요일오후 1 시이후, 일요일 ) 및공휴일 : 100% 추가 휴가일수 (Calendar day 기준 ) ㅇ정기휴가 ( 연간 Calendar Day 기준 ) 근무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휴가일은 14 일이고, 6 개월미만이경우휴가일은근무일 20 일마다 1 일로산정한다. 근속연수 5년미만 5년 ~10년 10년 ~20년 20년초과 휴가일 14 일 21 일 28 일 35 일 법정휴가의경우아르헨티나노동법에따라 20% 할증된급여를지급해야한다. 보통은회사고용회계사나변호사가산정해준다. - 휴가급여산정식 : ( 월급여 x (30일-휴가일)/30일) + ( 휴가일 x 월급여x 120%) - 출산휴가 : 90일 ( 출산전 30일, 출산후 60일 ) 로이후무급으로 1년의육아휴가를신청할수있다. - 병가 : 3~6개월 - 기복휴가 : 배우자, 부모, 자식-3일형제자매-1일 - 결혼휴가 : 10일 - 기타휴가 : 중등또는대학교육기관의시험 - 시험당 2일, 연간최대 10일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작성은의무사항이아니며구두로도채용조건합의가가능하다. 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노동법에따라계약기간을명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계약기간을명시하는경우그사유를설명해야하며, 계약기간은 5년을초과할수없다. 계약기간이명시된계약서를연장하는경우자동적으로영구채용하는것으로해석된다. 계약만료전에계약해지를통지하지않는경우에도자동으로연장돼영구채용하는것으로간주된다. 비정기근로조건의계약은계절적또는특정프로젝트수행에한해체결가능하다. 계약기간은연간 6개월이내로하며최대 3년까지연장할수있다. 고용계약시신원명세서, 건강진단서등일반적인내용은보통생략하지만확실한주소를확인하는것은반드시지켜야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모든노사관계가우편으로이뤄지기때문에주소가불분명할때는우편물이도착하지않을수도있다. 해고 모든근로자는 2004 년 4 월발효된노동법제 호에의거해부당해고를당한경우해고수당을청구할수있다. 고용주는근로자가횡령, 폭력또는심각 한오류행위등에연루되지않은한임의로해고할수없다. 고용주는해고통지를반드시서면으로우편을통해서해야하며, 해고사전통지기간을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를위반할경우이에해당하는급여를보상해야한다. - 수습기간의근로자 : 15 일전통지 - 5 년미만근속근로자 : 1 개월전통지 - 5 년이상근속근로자 : 2 개월전통지 해고통지를받은근로자는새로운직장물색을위해 1 일, 2 시간의유급휴가를받는다. 이휴가를축적해 1 일휴가로사용할수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직원 해고시크고작은소송의제기로해고가상당히어렵다. 소송이발생하면대부분의경우근로자측에유리한판결이나는경향이있기때문에상호간에원 만한합의가없을경우해고에신중을기해야한다. 부당해고에따른근로자에대한보상금은아래와같다.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의급여보상금 - 사전통지기간에대한급여 - 미지급상여금, 휴가보상금 - 보상금에대한이자 해고보상금지급후추가적인소송및보상을방지하기위해근로자와함께노동부를방문해합의서에서명을해야한다. ㅇ아르헨티나노동부 - 명칭 :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홈페이지 : - 전화 : 주소 : Av Leandro N. Alem 650, Capital Federal, Argentina

170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세율은고용주 23.0%, 근로자 11.0% 이고, 고용주가근로자부담액을원천징수해납부한다. 고용주와근로자의사회보장세부담액의합은 4,800페소가최고로, 이를초과할때는 4,800페소만지급한다. 고용주부담액은 23.0% 이나행정수수료등이포함돼 24.0% 로계산해야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근로자의선택에따라사회보장세중의료보험부담액 (9%) 한도내에서본인이원하는민간의료보험등을선택할수있다. 2013년 12월공포한정부의 2014년재정지출계획안에는사회보장비가총지출액의 44%, 3억 8천만페소로전년대비 21% 가상승한금액으로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비의경우 2013년 9월부터 9.5% 가인상됐고, 2014년 2월 5.5% 추가로인상됐다. 의료계는 1월평가절하로병원운영비가평균 11% 상승했다며정부측에의료비인상을요청했으나, 정부측은그절반인 5.5% 인상만을승인했었다. 그후사립병원과보험사측은병원측과함께공동파업을벌였으며, 그결과 2014년 5월 21일정부와일차적으로보험비를 9% 인상시키기로합의했다. 이어 2015년 7월연방세입청이시행령 3775호를통해단일세금의인상을발표해사회보장보험비를인상시키기로합의했다. 보도에따르면, 7월부터단일세등록자의월납세액은최고 20.1%, 금액으로는 90페소가늘어난다. 단일세등록자의가족중함께사회보장세금을납부하는경우에도부담금이인상된다. 사회보장세율내역 구분 고용주 근로자 비고 연금기금 16.0% 11.0% - 가족수당 7.5% - - 실업수당 1.5% - - 의료보험 5.0% 3.0% - 산재보험 1.5% - 위험수준에따라차등 생명보험 0.03% - - 노인의료보험 2% 3% - 자료원 : 아르헨티나노동부 다. 노무관리유의사항 노조의파업 2015년 10월기준 1,317개의공식노조와공식등록이안된 1,104개의비공식노조가있다. 노조가입자만 1,320만명으로추정되며, 중소기업의경우고용원의 60% 가노조에가입해있다. 파업건수는경제위기가영향으로 2002~2003년에는감소했다가경제가회복되기시작한 2005년이후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5년 3월엔 2012년이래네번째로아르헨티나의주요노조단체들의전국적인총파업을실시해소득세의폐지또는개편, 연금특별수당지급, 인플레이션안정화등을요구했다. 연도별파업건수 연도 건수 ,217 1,206 1,335 1,235 1,321 1,011 주 : 2018 년자료 자료원 : 아르헨티나노동부

171 15. 조세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조세제도의중심적인특징중하나는수표세, 공제및소득세, 인지세로구성된세금의양이지나치게많다. 아르헨티나금융분석연구소 (IARAF) 에따르면, 2000년도에는 11% 밖에되지않았지만, 현재세금압박의 26% 는이분야의세금들로이루어지고있다. 부가가치세, 수표세, 연료세및소비세로구성된공공분야의세금구조는 72% 가간접세로구성돼있다 ( 사회안전세제외 ). 호주, 캐나다같은선진국은초기투자에출자하기위해구성된세금구조를갖추고있는데, 초기투자후성장함에따라직접세에기초한구조로방향을바꾸었다. 따라서소득세, 사유재산세, 부동산양도세등으로이루어진직접세가 66~70% 를차지하는데반해아르헨티나직접세는 28% 만을차지하고있다. 이는지나치게높은간접세의비중을의미한다. 아르헨티나의조세부담율증가는과거경제위기때빛을발했던재정흑자및무역흑자에기초한경제성장을추구하는키르츠네르주의의경제모델과함께직접적인연관이있다. 이전략은수표세또는무역세공제같은세금징수로부터비롯됐으나, 이러한세금은이후국가세수의기본요소로굳어졌다. 같은맥락에서정부는인플레이션요소를간과하고소득세부과기준을높이지않은채기업과개인의세금부담을늘리며재정수입을늘리는전략을유지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의최고조세행정기관은 1997년에설립된국세청 (Administración Federal de Ingresos Públicos: AFIP) 이다. AFIP는내국세와관세, 사회보장세를모두관장하는기관으로그산하에는각각내국세, 관세, 사회보장세를관할하는 3개의기관이있다. 아르헨티나국세청조직도 기관명 Dirección General Impositiva 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irección General de Recursos de la Seguridad Social 내국세를부과징수하는기관 담당업무 수출세와수입세등관세를부과징수하고국제거래를관장하는 기관 사회보장세를부과징수하는기관 ( 노동부와같은다른국가기관과업무협조를함 ) 조세구분 구분 기본세율 비고 소득세 법인소득세 35.0% 개인소득세 9~35%( 영주권자 ), 24.5%( 비영주권자 ) 법인은비례세율, 개인은누진세율 국세 ( 國稅 ) 부가가치세 21.0% 식품등 10.5%, 통신등 27.0% 금융거래세 0.60%, 1.2% 재산거래세 1.50% 추정최저소득세 1.0% 개인재산세 0.5~1.25% 재산가치에따라차등적용 주세 ( 州稅 ) 매출세 3~5% 산업유형별로차등적용 인지세 1.0( 일반적 )~2.5% 부동산거래의경우 4% 까지적용가능 부동산세주마다다름 시세 ( 市稅 ) 영업허가세등각시조례에따라부과된다. 주 : 2017 년기준 자료원 : Marval, O'Farrel&Mairal 아르헨티나사업보고서참고 나. 주요세금내역 국세 ( 國稅 )

172 ㅇ법인세 - 세율 : 35.0% - 과세대상 :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기금, 외국법인및지사등아르헨티나소재모든법인 - 과세소득 : 법인이거주자의경우해외소득포함, 비거주자의경우아르헨티나발생소득에대해원천징수형태로징수한다. - 법인세와개인소득세대상이되는거주자는아르헨티나국적자 ( 귀화외국인포함 ), 영주권또는 12개월이상체류허가를가진외국인, 아르헨티나에서설립된법인, 회사, 조합, 재단등이포함된다. - 신고시기 : 사업연도종료후 5개월이내. 납부는직전연도를기준으로해예납이이루어지며신고시기에정산금액이결정된다. - 신고방법 : 아르헨티나국세청에세무조정이완료된신고서및재무제표제출 - 사업연도 : 사업연도는통상적으로역년에따라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그러나, 강제사항은아니며기업이자율적으로 12개월의범위내에서사업연도를정할수있다. ㅇ개인소득세 - 세율 : 9~35%(( 영주권자 ), 24.5%( 비영주권자 ), 소득에따라누진세율적용 - 과세대상 : 아르헨티나소재모든개인 - 과세소득 : 거주자는해외소득포함, 비거주자는아르헨티나발생소득에대해부과 ㅇ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 세율 : 21.0%(1995년 4월 18% 에서인상 ) - 단, 통신, 가스, 전기및상하수도에대해 27.0%, 자본재,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신문, 잡지, 의료, 특정요건을갖춘이자및수수료는 10.5% 를적용한다. - 수출에대한부가세가면제되고, 수출용원자재는부가세가환급된다. ㅇ금융거래세 ( 일명수표세 ) - 세율 : 0.6%( 신용거래 ), 1.2%( 당좌계좌거래 ) 년 4월법률제 및제 25414호에의거, 신설된세금으로급여구좌및대출구좌금융거래시는금융거래세가부과되지않는다. - 금융거래세는 IMF 및아르헨티나산업계에서폐지를권고하고있는대표적인악법으로, 정부의세수확보차원에서단기간내폐지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ㅇ재산거래세 - 세율 : 1.5% - 재산권이전에따른세금으로양도차익에부과되는소득세성격은아니다. ㅇ추정최저소득세 (Impuesto a la ganancia miníma presunta) - 세율 : 1.0% - 관세특혜지역인티에라델푸에고에위치한자산, 광업투자에따른자산등별도로법이정하는경우는이세금이면제된다. ㅇ개인재산세 (Impuesto sobre los Bienes Personales) - 세율 : 0.50~1.25%( 가치에따라차등적용 ) - 재산보유에대해부과되는세금으로거주자는해외재산포함, 비거주자는아르헨티나재산에대해부과된다. 주식의경우는거주자는 1년이상보유시면세된다. 개인재산가치 ( 페소 ) 세율 305,000 초과 ~750,000 이하 ,000 초과 ~2,000,000 이하 ,000,000 초과 ~5,000,000 이하 ,000,000 이상 1.25 주 : 2017년 12월기준, 변동사항없음. 자료원 : AFIP 주세 ( 州稅 ) ㅇ매출세 (Impuestos sobre los Ingresos Brutos) - 세율 : 3~5% - 주정부조례에따라다르나, 일반적으로 1차산업 ( 농목축, 어업, 광업 ) 1.0%, 2차산업 ( 제조업, 건축업 ) 1.5%, 3차산업 ( 서비스, 유통 ) 에는 3.0% 가부과된다. ㅇ인지세 (Impuesto a los Sellos) - 세율 : 1.0~2.5% - 거래성격에따라세율이다르나특별한예외가없는경우일반적으로 1% 가부과된다. 예로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이세금은부동산양도 (2.5%), 및상업목적 (0.5%) 에대한임대및전대에부과된다.

173 ㅇ부동산세 (Impuesto Inmobiliario) - 주정부에따라적용세율이다르다. 기타제세금 ㅇ특별소비세 - 부에노스아이레스시경우영세사업자를위한간이세금납세자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 간이세금납세자로등록할경우세금정산에서소요되는경 비지출을절감할수있으며, 실질적인세부담이경감하는혜택이있다. ㅇ수입관세 - 품목에따라 5.0~35.0% 부과 ㅇ수출세 - 수출품목에따라 5.0% 이상부과 ㅇ추가부가세 - 10%( 수입통관시선납세로부과 ) ㅇ내국세 - 주류, 담배, 일부전자제품에내국세부과 ( 수입품의경우내국세율이 20% 일경우 CIF 가격의 39~40% 부과효과 ) ㅇ사회보장세 - 고용주 32.03%( 기본율 ), 근로자 17% 부담 품목 품목별내국세비율 ( 단위 : %) 세율 담배류 주류 a) 담배 75 b) 기타 16 a) 위스키 20 b) 코냑, 브랜디, 진, 보드카, 럼, 데낄라, 피스코 20 c) a, b 품목을제외한주류 ( 알코올농도에따라 ) 제 1 분류. 10~29 20 제 2 분류. 30 이상 20 맥주 8 음료수, 시럽, 기타주류 4/8 사치품 20 자동차, 디젤모터 오토바이, 자전거 판매가격 35 만달러이상 80 만달러이하 10 판매가격 80 만달러이상 20 판매가격 6 만 5 천달러이상 10 여객용또는스포츠용선박 판매가격 40 만달러이상 10 여객용또는스포츠용대형항공기, 비행기, 수상항공기, 활공기와헬리 콥터 판매가격 22 만 5 천달러이상 10 전자제품 17 자료원 : 아르헨티나재정경제부, 2016 년 12 월보고서 주 : 2017 년 12 월기준변동사항없음. 아르헨티나에서요구하는납세및신분증종류

174 명칭 설명 발급기관 C.U.I.T.(Clave Unica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AFIP) C.U.I.L.(Clave Unica de Identificación Laboral) 개인납세자번호 국세청 (AFIP) C.D.I.(Clave De Indentificación) 개인고유번호 국세청 (AFIP)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영주권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C.I. (Cédula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경찰 (Policía Federal Argentina) L.E. (Libreta de Enrolamiento) L.C. (Libreta Cívica) 구 ( 舊 ) 영주권 구 ( 舊 ) 영주권 DNI 발급이전에군입대대상남성파악을위해사용한신분증 DNI 발급이전에성인여성인구를파악하기위해사용했던신분증 Pasaporte 여권 CUIT, DNI 등이없는외국인 주 : 2017 년 12 월기준 자료원 : 국세청 다. 외국기업 ( 비거주자 ) 에대한과세 개요 아르헨티나에설립한지사는내국법인으로간주되며국내법인과동일하게 35% 의법인세가부과된다. 소득세를납부한경우과실송금에대한과세는면제된다. 국내법인이지급한배당금은비과세대상이다. 단, 배당금은과세표준을초과할수없다. 지사가없는외국기업은아르헨티나국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세금납부의무가있다. 외국기업에대한소득세는추정이익을바탕으로총액에대해원천징수를원칙으로한다. 제품수입의경우해외기업 ( 본사 ) 이소유권을가지고있고, 아르헨티나기업이제품의수입통관을하는경우외국기업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과세율 해외차입금은원천징수대상이다. 금융기관의차입금과자본재수입을위한차입금은 15.05% 를원천징수하며, 기타자금은 35% 를원천징수한다. 6 개월이 하체류예술가 운동선수등전문직종사자총소득의 70% 를순소득으로추정해 24.4% 를원천징수한다. 정부가단기고용한전문직종사자의경우 35% 를 순소득으로추정해 12.25% 를과세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과는이중과세방지협정이체결돼있지않다. 아르헨티나와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국가는 2011 년기준호주등 17 개국가이며기존협정국이었던오스 트리아와의체결은 2009 년 1 월 1 일부로체결이종료됐다. 추가로러시아와도추가협정이국회비준을남겨두고있는상태이다. 비협정국가의경우배당소 득은법인세초과분에대한 35%, 지급이자는 15.05%, 저작권로열티는 12.5%, 기술지원로열티는 26.40% 를원천징수한다. 이중과세방지국가별최대원천징수세율 ( 단위 : %) 국가 배당 이자 로열티 호주 벨기에 볼리비아 계약기준 브라질 10 계약기준 우루과이 계약기준 캐나다 칠레 계약기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175 국가 배당 이자 로열티 스웨덴 스위스 영국 러시아 주 : 2015년 6월기준 자료원 : 국세청 라. 티에라델푸에고특별관세지역의세금 아르헨티나최남단의티에라델푸에고특별관세지역은 1972 년제정된법 호에의거다음과같은국세가감면된다. 티에라델푸에고입주기업의경 우지방세인영업세만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면제 - 소득세감면, 자산세감면 - 자본재수입시관세및부가세면제 - 원부자재수입시관세면제 - 해상운송을통한수출시관련세금환급 2012 년 6 월 26 일아르헨티나행정부는티에라델푸에고지역의특별면세정책철회와인지세 1.5% 상승을요구하는사항을법안으로제출한바있으나 2017 년 12 월기준변동사항은없다. 마. 개인에대한세금 개인재산세 재산세는매년연도말을기준으로부과되며, 거주자의경우국내외재산을포괄해부과하고비거주자의경우국내보유재산만을기초로한다. 외국인이근 로의목적으로 5 년이하거주하는경우아르헨티나내의재산에대해과세한다. 부동산에대한과세는 305,000 페소이상보유자를대상으로하며, 부과율은 0.5% 에서 1.25% 까지이다. 해외에서유사한세금을납부한경우아르헨티나에서부과한세금한도내에서공제받을수있다. 소득세 소득세는소득수준에따라누진세율을적용한다. 소득은거주자의경우국내외소득을통합해최고 35% 를부과한다. 소득세관련누진세율의경우, 소득세 과세불가액 (Minimo no Imponible) 을정해연수입이얼마나초과하느냐에따라세율이달라진다. 소득세과세불가액은정부에서정하며, 2017 년 12 월기 준미혼남녀는연수입 335,292 페소 ( 약 18,000 달러 ) 이며 2 명이상의자녀책임이있을경우, 연수입 444,000 페소 ( 약 23,500 달러 ) 이다. 소득수준별소득세율 ( 단위 : %, 페소 ) 연기준초과액 ( 페소 ) 세율 고정소득세 초과금액 20,000 이하 ,000 초과 - 40,000 이하 9 1,000 20,000 40,000 초과 - 60,000 이하 12 2,800 40,000 60,000 초과 - 80,000 이하 15 5,200 60,000 80,000 초과 - 120,000 이하 19 8,200 80, ,000 초과 - 140,000 이하 23 15, , ,000 초과 - 160,000 이하 27 25, , ,000 초과 - 240,000 이하 31 46, , ,000 이상 35 71, ,000 주 : 2017년 12월자료, 소득세율은초과금액에대한세율임 ( 연소득세 = 고정소득세 + 초과금액 * 세율 ) 자료원 : 아르헨티나재정경제부 소득공제 노동계는그간소득세가노동자에게큰부담이된다면서면제기준상향등개편을요구해왔고, 2015 년 5 월정부는부분적인소득세감액안을발표했다. 이 번개편에따라상대적으로낮은소득을올리는노동자는최대 6% 까지세금부담이줄게된다. 감액대상은월 2 만 5000 페소이하를벌고있는노동자이며, 감액규모는월급등에따라 4% 에서 6% 까지개별적용된다. 이번감액결정에따라오는 9 월부터는월소득 1 만 5000 페소까지소득세가사실상면제된다. - 기초공제 : 15,552 페소

176 - 배우자공제 : 17,280페소 ( 비근로배우자 ) - 자녀공제 : 8,640페소 (24세이하비근로자녀 ) - 기타부양가족 : 6,480페소 - 특별공제 : 74,650페소 근로소득에대해의료비와주택자금 (Mortage) 이자도소득공제대상이다. 대인공제를제외한주요공제내역은아래와같다. - 생명보험 페소한도 - 장례비 페소한도 - 연금보험 - 의료실비총소득액의 5% 한도 - 약값 - 주택금융 20,000페소한도 - 기부금총소득액의 5% 한도 체납세 2014년 5월 23일조세수입을늘리고체납자들의편의를위해체납세 24개월분할납부조치가발표됐다. 3월 31일까지체납된세금을연리 22.8% 를적용해 24개월할부로납부할수있게하는것으로, 이기간이지나면체납세금에대해과태료와더높은이자가부과될예정이다. 한편연방세입청은 2015년 3월체납한세금을할부로낼수있는체납세할부플랜을시행령 3756호를통해발표했다. 체납세할부플랜은지난 3월발표됐고, 할부플랜에등록하면밀린세금을최장 120개월할부로납부할수있다. 밀린체납액중 7% 는선납해야하고금리는월 1.9% 로인플레이션과비슷한수준이다. 따라서사실상무이자로밀린세금을나눠낼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바. 최근아르헨티나외국인투자유치현황 복잡한조세제도운영사유 아르헨티나는 2001년말에국가디폴트선언을한경험이있을정도로외채가많고만성적으로정부재정이불안한나라이다. 1950년대페론정부이래로포퓰리즘으로대변되는페론이즘으로인해국민들의복지예산, 그중에서도공공인프라에해당하는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버스등요금의대부분을정부가보조금지출로떠맡아왔기때문에만성적인재정적자에시달려왔다. 따라서아르헨티나정부는이전부터재정수입원으로각종다양한세금종류를신설해왔고, 세율도지속적으로높여오는정책을추진했다. 이러한세금종류중에서수입시통계작업을위해정부가추징하는 0.5% 의통계세및수출시에도고율의세금을부과하는수출세 ( 대두수출의경우 35%) 라는다른나라에서는유례없는제도를운영하고있고, 기타여러부분에있어서도희한한세금이신설되는경우가있다. 최근외국인투자유치감소동향 아르헨티나는 1989년외국인투자자에대한내국인대우를법제화하면서외국인투자촉진을시키는정책기조를가지고있으나, 전통적으로친노조편향의정부정책으로제조업부문의투자는고갈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최근자원중요성이부각되면서광업및농업중심으로외국인투자가집중되고있다. 크리스티나정부의외국인투자매입규제움직임과최근의외환규제강화조치등이외국인투자유치에악영향을미쳐전반적으로투자유치는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ㅇ최근투자유치감소동향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CEPAL) 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 2013년상반기중남미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 (FDI) 랭킹에서아르헨티나는 3위로상위권에위치했다. 하지만, 2012년상반기 22억 6,100만달러의투자유치액을기록했던아르헨티나는 2013년같은기간에 13억 6,200만달러를유치하는데그쳐 44.1%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감소세는앞서언급한대로정부의외국기업에대한비우호적인태도와복잡한조세제도등으로인해외국기업이사업하기에좋은환경을만들지못한아르헨티나정부에책임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 최근외국인토지매입규제, 외환규제등일련의규제조치가더욱강화되고있어당분간외국인투자유치는감소세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사. 한국 -아르헨티나간협정 체결일 체결내용 1962년 2월 15일 양국외교관계수립 1972년 8월 14일 발명특허권보호협정각서교환 (1972년 8월 14일발효 ) 1991년 10월 28일 한-아경제공동위원회설립양해각서서명 1994년 5월 17일 투자보장협정서명 (1996년 9월 24일발효 ) 1996년 9월 9일 항공업무협력협정서명 (2004년 1월 15일발효 ) 2004년 11월 15일 경제무역협력협정및개정문화협정서명 2006년 10월 25일 경제무역협력협정발효

177 2010 년 11 월 26 일한 - 아세관상호지원약정서명 2011 년 3 월 21 일한 - 아사회보장협정가서명 우리나라와아르헨티나가올해안에워킹홀리데이협정을체결할것으로보인다. 아르헨티나주재한국대사관에따르면우리청년들의국외진출기회확대와양국간교류증진을위해아르헨티나와워킹홀리데이협정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우리정부는 2013년 5월아르헨티나측에워킹홀리데이협정체결을제안하면서표준문안을보냈다. 이후양국정부의의견이반영된수정안이교환됐으며, 아르헨티나정부측은현재협정체결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단계다. 아. 최근조세수입현황 정부는인플레와임금인상에도불구하고소득세납부기준을올리지않아야당과일부경제전문가들로부터비판을받고있다. 임금근로자상당수가소득세납부대상자로등록되면서이부문조세징수가급등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초세수는 30% 이상늘어나 1174억 5800만페소를기록한바있다. 이중가장큰비율을차지한소득세의징수액은 40.8%, 사회보장세는 34.3% 가늘어났다. 3월세수는 33.9% 증가해세수총액은 1054억 30만페소였다. 부가가치세나연료세등소비와관련된세금의징수액은예상보다크게늘었다. 점차세수는사상최대를기록할것으로보이는데, 이는인플레이션으로인한부가세세수증대등을원인으로들수있다.

178 16. 금융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정부는수입자유화의기본원칙아래, 수입관리제도로네거티브시스템 ( 예외적으로명시된품목에대해수입금지또는제한 ) 을운영하고있다. 2012년부터시작된사전수입신고제 (DAJI) 등과같은강력한수입규제정책아래수입을엄격하게관리하여많은수입상들과외국기업이고전을면치못했었다. 현정부가들어온이후, 사전수입신고제를폐지하고, 다른수입규제제도인 SIMI를시작했다. 사전수입신고제에비해간단한절차와심하지않은규제로, 아르헨티나의수입은점차늘고있다. 또한정부는달러국외유출을막고외환보유량을증가시켜경제위기를모면하고자 2011년 10월부터달러거래규제를시작하여, 이로인해페소화가치는폭락해심한인플레이션상태에놓였다. 그러나현정부출범이후달러거래규제를폐지, 2016년인플레이션은 40% 에이르렀으나 2017년에는 26% 정도로점차적으로안정되어가는추세를보였다. 현마크리정부는지속적인인플레이션감소를전망했으나, 2018년상반기페소화의꾸준한가치절하로 5월 IMF에구제금융을요청하여 3년간 500억달러를지원받기로한상태이다. 한편, 2015 년 4 월보나르 24 라불리는규모 14 억달러이상의달러채권발행으로유치한투자액이유입되면서외환보유액이급증하긴했지만여전히국가 경쟁력의회복을위해서는환전규제를풀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환전규제로산업이침체하고수출또한활력을잃고있다는지적이다. 치솟는인플레 이션율을잡으려면긴축정책이필요하지만이경우소비가현재보다더침체될수있다. 나. 금융서비스 아르헨티나예금제도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이정하는일반적인금융기관규정에따라예금의종류는당좌예금계정 (Cuenta corriente bancaria), 저축은행계정 (Cuenta de caja de ahorros), 법인특별당좌계정 (Cuenta corriente especial para personas juridicas) 와정기예금 (A plazo jo) 로나뉜다. 예금계좌를열기위해금융기관이공통적으로요구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 아르헨티나국민 : 신분증 (DNI) 또는공민증 년 1월 1일부터거주한외국인 : 외국인신분증 - 3개월이상체류한외국인 ( 비거주자 ): 여권또는관련신분증 - 3개월미만체류한외국인 : 아르헨티나이민국또는영사관으로부터발급받은입국허가서, 여권또는이민당국이발급한외국인카드 - 국제기관에서근무하는자또는각국의외교사절단 : 아르헨티나외교부에서발급한신분증 당좌예금계정개설 당좌예금 (Cuenta Corriente) 이란, 예금자의요구에따라언제든지은행이예금액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는예금이다. 은행은지급시수표또는어음을발행할의무를가진다. 저축예금은저축을목적으로하는반면, 당좌예금은자금의보관또는지급위탁을목적으로하는계정이다. 당좌예금계정의개설조건은금융기관에서결정하게되는데, 금융기관이계좌개설을거부할수도있다. 이때개설조건에대한정보는고객들에게정확히전달돼야하며, 이개설조건은특정자연인또는법인에게혜택을줄수없으며, 조건이변경될시반드시이사실을당사자에게통보해야한다. 한편개설된당좌예금계정을유지하기위한수수료나기타비용은금융기관이정하게돼있고, 이는개설계약서에자세히명시돼야한다. 관련개설계약서는보통은읽지않고넘어가는경우가대다수이며, 이는금융기관의정책에따르지않으면개설자체를할수없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금융규제기관인중앙은행의경우보통범위를정해놓는선에서끝나기때문에, 일반민간상업은행에따라비용차이가상이하다. 저축은행계정개설 저축예금은가계저축을목적으로하는예금계정으로서입출금이자유롭다. 계약체결능력을가진자연인은이저축은행계정을개설할수있다. 그러나법인은저축은행계정을개설할수없으며, 이를위해법인특별당좌계정을마련해놓고있다. 예외적으로 1인기업 (Empresa unipersonal) 은이계정을개설할수있다. 금융기관은최소 4개월에한번씩은거래내역서를발급해야한다. 만일거래내역서내용에문제가있을경우 60일이내해당금융기관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금융서비스와관련된모든수수료, 서비스약관이나계약조건등이변경되는경우금융기관은이를사용자에게알려야할의무를가진다. 은행을비롯한금융기관에서계좌를개설하고유지하는비용에대한법적규정은없으며, 이는각기관이정하도록하고있다. 계좌를해지하기위해서는당사자가직접공식적으로해지의사를밝혀야하며, 예치금전액을출금해야한다. 한편, 휴면계좌 ( 거래가중지된통장 ) 의경우금융기관이예금주의계좌를직접해지시킬수있는데, 이때금융기관은예금주에게등기우편으로동내용에대해 30일이내통보해야한다. 다. 과실송금 모든외국인과의송금거래는등록해야하며, 송금액이세금회피목적이아닌배당금이라는것을증명해야하는등송금절차가까다롭다. 또한, 2012 년 2 월 부터중앙은행은바젤 III 기준충족을위해금융기관의추가자본 ( 완충자본 ) 최저한도를 30% 에서 75% 로확대하고, 이를준수하지못할경우이익송금을제 한하고있다. 라. 외환규제 달러구입불허조치폐지

179 아르헨티나정부는 2012년 7월 6일행정령 A5318을발동해저축을위한달러구입불허조치를공식화하고, 여행시달러구입에대한규제강화를비롯해부동산구입을위한달러구입불가, 부동산담보대출자금달러환전도 2012년 11월 1일부로불가조치까지공표했다. 이행정령발동이후정부의페소화정책이본격화되면서아르헨티나내달러계좌에서의달러출금이 7월둘째주기준일일평균약 3500만달러에달한것으로집계됐다. 아르헨티나경제상황악화와더불어이러한달러구매어려움이가중되면서달러환율은지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하였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정부는아르헨티나수출업체가해외로수출을했을경우에수출대금을 15 일이내에회수토록해외환유입가속화를통한환율안정을 도모한다. 하지만이러한정책으로수출업체들은촉박한회수기한을맞추기위해제 3 기관을통해수수료를지불하면서수출대금선지급을받는사례들이 늘어나, 이수출대금회수기한은기존의수출장려라는아르헨티나정부정책방향과모순되는수출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정부는공식관보에 2014년 1월게재된 행정령 3583호 (Resolución General 3583) 를통해달러매입규제를부분적으로완화할것을알렸다. 이번외환규제완화정책에따르면, 최소월소득 7,200페소인개인의경우저축을용도로월최대 2,000달러까지구입허용하되 20% 의달러화구입세금을지불하게되며, 개인월소득의최대 20% 까지만구입할수있는상한선이존재한다. 한편, 구입한달러화를저축계좌에 1년이상안치할경우달러구입추가세금 (20%) 이면제된다 년현정부가출범하며, 아르헨티나안달러구입을막았던제도를폐지, 현재는달러구매에대한규제는없다. 보통민간상업은행의경우, 인터넷뱅킹 을통해달러구입후, 은행에가서달러를찾아야한다. 일반 ATM 기계에서달러를찾을수는없으나, 은행업무시간인 10 시부터 15 시까지은행을가면구입 한달러는찾을수있다. 미신고자금양성화법에따른재정증서 ㅇ CEDIN - 부동산예치증서 정부가 2013 년외화수지를안정적으로마감하기위해추진하는미신고자금양성화법의핵심이라할수있다. 부동산투자용예치증서는 2013 년 7 월 1 일부 터본격발행됐고, 이를이용해일반부동산뿐아니라농업용부동산도거래가능하다. - 금리를지불하지않고지불된달러에대한증서이기때문에채권이아님. - 만기일이없고증서를받는사람의명의로등록 - 초기에는보유고처럼산출될것이나, 부동산거래를실행하기위한증서들을사용해감에따라금융당국으로부터같은달러가빠져나올것임. CEDIN 수취인은백, 천, 만, 십만달러단위의발행증서를받고몇가지방법으로활용할수있다. - 정해진기한없이달러처럼보관할수있고아파트를구입하기위해사용하는것이라면, 은행에서달러와교환해즉시수취할수있음. - 증명서를달러로다시 2 차민간시장에매매할수있으나판매로인한손실이있을수있음. - 거주지구입또는개수, 대규모건축, 건설프로젝트를위한부지획득에사용 CEDIN 증서는정부가 2011 년 11 월시행한부동산거래페소화정책으로얼어붙은중고부동산시장을재활성화하기위한수단이기도하다. - 중고부동산거래를통해얻은 CEDIN 증서는이를달러로교환하거나다른부동산을구매하기위해사용할수있음. - 돈은중앙은행에완전한준비금으로신탁예치 - 증서는달러의기능을하기위해현금수표와같은역할 - 증서는기명식이될것이며배서가능 - 배서자가증서를발행처로부터달러로의교환을받기위해서는증서수취가부동산거래를통한것이라는내역이있어야함. - 증서는중고부동산매입시이용가능 - 자본시장에서상품화시킬수있음. - 법인과개인은증서를취득할수있음. ㅇ BAADE - 에너지개발위한경제개발저축성국채 BAADE 는미신고자금을양성화하기위해발효된또다른법안으로, 당국에의해마련된에너지개발촉진분야에관련된국채이다. - 새로운자본시장법에속함. - 등록판과실질판을가짐. - 대기업과예금주가구매할수있음. - 각각 100달러, 1000달러, 1만달러에해당하는증서를살수있음. - 만기는 2016년까지이며, 반기에 2% 씩 4% 의연리지불 - 양도가능한채권 - 실물본을가진사람은은행창구를통해이자를받을것이며, 전자등록본을가진사람은증권시장의본인계좌에서융자금을받을것임.

180 - 모든은행기관과금융시스템대리점을통해서살수있음. ㅇ PADE - 인프라개발저축성국채 정부는인프라개발을위한저축성국채 (BAADE) 와동일한조건을가지지만적은예금자들을위주로만든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국채를발표했다. - 정부발표에따르면약속어음은달러로제시될것이며, ' 인프라건설이나광산업과같은주요경제발전분야에서의공공투자프로젝트 ' 에출자하는데적합한자금으로사용예정 - 소액예금주들을위한채권 - 달러로표기되며각각 100달러, 1000달러, 1만달러에해당하는증서가있음. - 공공투자프로젝트에출자 - 양도가능하며 4% 의연리지불해야함. - 지불은반기마다함 년에달러로전액지불 년전까지는증권유통시장에서페소화로거래될것임. 관광상품및신용카드해외사용시특별세적용 2013년해외관광으로유출되는외화가걷잡을수없이늘어나 100억달러에도달하고있다. 이에 2013년 12월, 정부가외화보유고감소를저지하기위해관광상품과신용카드해외결제에대한특별세율을인상했다. 연방세입청 (AFIP) 은항공권및관광상품과신용카드해외결제에대한소득세선납징수목적의특별과세율을현행 20% 에서 35% 로인상했다. 또한, 동월부터관광목적의달러화구매공식환전에대해서도 35% 가부과된다. 2013년 3월 15% 였던특별과세를 20%, 35% 로상향조정한것이다. 이조례의특징은지금까지세입청의승인을받은경우관광목적의환전시특별과세가적용되지않았으나, 이제부터는환전에도과세를하게됐다는점이다. 세입청은일인당하루평균 100달러를경비로인정, 공식환율로환전을허용했었다. 또한, 국내에서해외인터넷쇼핑사이트를통한카드결제도역시같은조치대상에포함된다. 마크리정부의지하자금양성화정책 지하자금양성화법안은재정투명성법안중첫단계로, 은닉자산을세무당국에신고할수있도록한재산신고에관한법이다. 당정책의시행을통해유출된해외자산을아르헨티나로다시유입하고자했고, 동자금으로연금소득자에대한미지급연금지급등경제활성화를도모했다. 재산신고는개인법인을가리지않고누구나할수있으며현금을제외한기타재산은신고서를제출하는것으로, 신고절차는일단완료되도록했다. 신고대상재산은 2016년 1월이전부터보유하고있는자산으로한정되며, 외화, 페소화등의현금을비롯해국내외에보유한기타재산이나신고한재산이해외에보유한현금또는채권일경우국내반입의무는없었다. 신고는 2017년 3월 31일이마감이었으나, 국내자산신고에관한세금혜택은 2016년 11월 21일까지은행에현금이입금된경우에만해당되고해외자산신고에관한세금혜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신고된자산에해당됐다. 세금혜택은 2014년과 2015년에세금체납이없으며키르츠네르정부가실시했던지하자금양성화정책에서세금감면혜택을받은적이없던개인이나법인이받을수있었으며, 또한연방정부의장차관, 차관보, 국장등과주정부, 시정부등지방정부관료들, 파트타임공무원은양성화가입이금지됐다. 단순탈세의경우재산신고로세무조사등의불이익을당하진않을것이나, 이를넘어서는범죄에대해선수사도진행될수있음을알렸다. 동정책에참여하지않고은닉자산발각시자산의 60% 를압류당하는것은물론, 조세와환전법위반으로경제형사법원에소환될수있고변호사비용도부담해야한다. 마. 은행의종류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Argentina) 중앙은행은연방정부로부터독립해통화공급을조절해화폐가치를유지하고금융기관에대한감독업무를시행하고있다. 중앙은행은 1991년 3월도입된태환법에따라본원통화가중앙은행이보유하고있는금, 외국통화, 미달러화표시아르헨티나국채등으로구성된총국제자산을상회하지않도록관리하며, 총국제자산을상회하는통화발행은금지돼있다. 중앙은행은 Law of Financial Entities 9법률제 2156호 ) 에근거해은행에대한포괄적이고강력한감독원을가지고있으며, 금융업에대한면허를부여또는취소할수있다. 공공은행 국영은행으로는농업자금및중소기업자금지원을담당하는 Banco de la Nacion Argentina(BNA), 정부차관대행및수출자금지원을담당하는 Banco de Inversion y Comercio Exterior(BICE), 주택금융을담당하는 Banco Hipotecario Nacional(BHN) 과 Caja Nacionale de Ahorro y Seguro(CNAS) 가있으며, 각지방정부의주영은행과시영은행이있다. 특히 BICE는 1990년대초국가개발은행인 BANADE가막대한부실채권으로인해고유의기능을원활히수행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민영화도불가능할것으로평가됨에따라, 메넴정부가 BANADE를청산한후 BANADE의역할을담당하도록설립한은행이다. BICE는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과같은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출과국영기업의민영화를위해국가가보유한주식을민간에매각하는과정에서획득한수수료수입을재원으로하고있으며, BANADE와달리상업은행을통해간접적으로투자프로젝트에장기금융을제공하고있다. 또한당초중앙은행이취급했던수출및개발금융을담당하고있다. 민간상업은행 민간상업은행인국내상업은행, 외국계은행, 협동은행등은 1994 년말멕시코사태로발생한유동성위기이후은행간인수및합병이활발하게진행돼현 재는 150 여개정도이다. 외국인투자자도내국인과동등하게장단기금융을이용할수있으나, 국내대출재원의부족과선진국에비해높은금리수준으로인

181 해자금조달을해외에서의금융기관차입및채권발행에의존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 1987 년이후금리규제를철폐했으나, 높은인플레로 인한수신고부족과 7,000% 를상회하는고금리로금융기반이허약했다 년태환조치실시이후일시적으로안정을되찾은바있으나, 최근의경제위기 로달러화대출만이실행되고금리가폭등하는등불안양상을보이고있다.

182 17.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외환관리제도현황 2001 년 12 월태환제폐지로외환관리가강화됐다. 달러표시예금을금지하고페소화거래를원칙으로함에따라외환시장은상당히후퇴했다 년이후 경기회복으로외환거래에대한규제는상당히완화됐으나, Hot Money 통제를위한장치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 년마크리정부취임후, 아르헨티나 는자본통제를폐지하고페소화폐를더자유롭게유통시키도록했다. 변동사항으로는아래와같다. 규제사항 2015년 12월이전 현재 투자금이자국에남아있어야하는최소기간 USD 유입에적용되는의무적현금예치유가증권판매로부터의자금송금을위한최대한도자금송금을위한중앙은행의승인기간 365일 120일 30% 폐지됨 한달에 USD 500,000 폐지됨 특정조건과함께이를필요로 폐지됨 ( 최소한의필요기간이 함. 충족되는경우에, 120일 ) 주 : 2017 년기준 자료원 : MSCI 아르헨티나재분류검토에관한논의 외환관리는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de Argentina) 이담당하고있다. 중앙은행은연방정부로부터독립해통화공급을조절해화폐가치를유지하고금융기관에대한감독업무를시행하고있다. 또한외환시장개입을통해고환율유지정책을꾀하고있는데, 이는수출확대를통한외환확보와재정수지흑자유지가목적이다. 아르헨티나외환관리제도는과실송금에대해제한은없으나, 외환의유입과송금분야별로규제및완화대책이중앙은행의지침또는통지문형태로금융기관에통보돼수시로변동하기때문에, 아르헨티나중앙은행홈페이지 ( 영문정보또는 KOTRA 무역관을통해확인할필요가있다. 나. 외환규제주요사례 정부는달러국외유출억제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달러거래규제를시작했다. 기업의국외송금억제, 개인의달러화거래통제, 해외여행자의환전규제등강력한규제정책이지속되고있다. 2012년부터는저축을위한달러구입불허조치를공식화하고여행시달러구입에대한규제강화를비롯해부동산취득을위한달러구입및부동산담보대출자금달러환전을금지했다. 아르헨티나공공연방세입청 (AFIP) 은절약의목적으로달러환전을거부하고있으며, 해외여행자역시환전의허가를받아야하며달러가아닌목적지의통화로환전할수있다. 수출업자는수출대금을 120일이내에페소화로환전해야한다. 수출업자는환전시매도환율로환전하고원자재구입등으로달러화필요시매입환율로환전해야하므로환차를부담해야한다. 수입업자는소비재등수입시수입물품이아르헨티나항구도착전에대금지급을완료해야한다. 투자가의경우아르헨티나로송금된자금을국내에 1년이상보유해야해외반출이가능하다. 또한모든거주가-비거주자간외환거래는중앙은행에신고를해야하며, 해외 Loan은만기가 1년이상이어야하고, 투자금액의 75% 이상을달러구좌에최소 1년간예치해야한다. 지속적으로치솟고있는미화대비환율로인해, 정부는 2011년 12월대선승리이후다음과같은외환규제정책을공식적으로시행했다. - 석유및광물산업의수출대금국내금융기관에서 100% 결제의무화 - 환전시연방세입청환전승인절차등의환전감시시스템도입 - 보험사들의해외투자액회수요청 - 해외구좌를통한현지부동산및기업매입규제등 2015 년 12 월마크리현정부가출범하면서, 전정부가시작했던수입규제및외환규제를완화하면서수입및수출업자들의부담이줄어들었다. 외화가조 금더자유롭게유통되면서, 아르헨티나의수입은점차늘어날전망이다. 다. 외환송금 500만달러이상의외환본국송금시중앙은행사전허가가필요하며, 자금세탁방지목적으로정부는 2012년 2월부터현금거래상한선을개인당 10,000페소에서 1,000페소로제한했다. 주식, 채권, 선물거래등도중앙은행이허가한계좌만을통해허용하고있다. 또한아르헨티나정부는 2015년 2월지난 2월 4일중앙은행이기술적인문제로수입업자에대한환전을중단했고, 5일후인 2월 9일환전을재개했다. 이전주간중앙은행의수입대금에대한외화구매제한은화물선적및기타산업전반에걸쳐타격을입혔다. 약 3억 6000만달러의외환거래를막고약 6000개의중소기업이피해를입은것으로추산된다. 갑작스런환전중단과만성적으로느린사전수입신고제도에수입업자들의원성이높았다. 대표적인피해업종인여행업계, 자동차, 전자제품등제조기업은죄근달러화부족심화를호소하며조업중단가능성까지내비치고있다. 이러는와중에수입업계의수입대금채무는늘어가고있다. 중앙은행이수입대금환전을불허하거나거부하면서갚지못하는채무가늘어나고있는것이다. 수입업계의미결제수입대금은 68억달러에달하고, 이는 2014년말과비교할때 47.4% 증가한것이다. 이같은추세가지속될경우수입까지마비될가능성이높다는우려가나타나고있다.

183 1) 수출입대금송금 수입대금지급을위한사전승인은필요없으며, 원칙적으로수입상품도착 360일이전지급을원칙으로한다. 수출대금은은행에일정기간 (30~360일) 예치한후인출이가능하다. 또한, 금액이 10만달러이상일경우무조건당국에보고해야한다. 2013년 11월, 중앙은행은외환보유고추가감소를방어하기위해 47개기업 ( 관광, 에너지, 의료, 교통, 금융, 자동차자재, 전자제품, 화학, 패키징, 식료품, 플라스틱등 ) 에대해수입대금결제를위한해외송금을 1일 10만달러이하로제한했다. 그리고자동차, 철강, 농화학, 전기전자등주요산업분야의대기업에한해서수입대금결제시기를수입후 30~45일에서 90~180일로늦추도록요구했다. 원칙적으로수입대금지급을위한사전승인은필요없으며, 수입상품도착 360일이전에지급해야한다. 하지만 2014년아르헨티나정부는수입액이 20만달러를초과할경우중앙은행의사전허가를받도록하는새로운수입규제정책을시행했다. 수입액이 20만 ~30만달러일경우중앙은행에서긴급허가를받아야하는데, 30만달러초과시수입업자가직접중앙은행을찾아가대금을납부하기위한승인요청을해야한다. 이 긴급허가제 는실질적으로업종과분야에관계없이모든수입업자에게적용되는규제정책이다. 2) 암시장을통한송금 상기와같은규제때문에환전소를통한해외송금이일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인환전소인 ALHEC 은통상 0.1% 의송금수수료를받고자금을해 외로송금해주고있다. 환전소를통한해외송금은음성자금 (Negro) 이기때문에공식송금증명서등을받을수없는문제가있다. 3) 과실송금 모든외국인과의송금거래는등록해야하며, 송금액이세금회피목적이아닌배당금이라는것을증명해야하는등송금절차가까다롭다. 또한, 2012 년 2 월 부터중앙은행은바젤 III 기준충족을위해금융기관의추가자본 ( 완충자본 ) 최저한도를 30% 에서 75% 로확대하고, 이를준수하지못할경우이익송금을제 한하고있다. 4) 해외차입금상환 해외차임금상환및이자지급은 2003 년 5 월공포된규정 3944 호에의거중앙은행의승인없이송금이가능하다. 은행차입금은만기 1 년전에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차입금은국내금융기관을통해입금되고현지화로환전해야한다. 차입금은만기가 180 일이상인경우에만인정된다. 5) 수수료및로열티송금 로열티는중앙은행의승인을받아송금이가능하다.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 2003 년부터로열티등에대한송금을허가하고있다. 송금허가를받기위해서 는중앙은행이요구하는모든서류를빈틈없이주지해야한다. 아르헨티나의은행 은행명 홈페이지 비고 Citibank 미국계 HSBC 영국계 Nación 국책은행 Macro 지점망최다 BBVA 프랑스계 Provincia BsAs(Buenos Aires) 주정부운영 Santander Rio 스페인계 Galicia 스페인계 ICBC 중국계 Standard 영국계 라. 자금조달 1) 개요 아르헨티나기업은전통적으로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보다는자체자금을이용하는성향이강해, GDP 대비기업대출비율은 10% 에불과하다. 이는칠레 의 30%, 브라질의 70% 에비해현저히낮은수치이다. 그러나아르헨티나의대출이자율은인플레이션과연동돼있어기업들이자금이용을꺼리고있다. 뿐 만아니라이자율의 50% 에달하는은행수수료와 0.6% 의금융거래세도은행자금이용을기피하게하는요인이다 년기준, 자금대출은현지화인페소화대출로제한되며달러화대출은수출과관련된분야로국한된다. 이는태환제도폐지에따라금융구조를현지화

184 중심으로운영하기위한중앙은행의정책에기인한다. 예금의경우인플레이션연동이자지급, 은행지급준비율확대등중앙은행의장기예금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여전히저조한상태인데, 2001 년금융위기당시정부의예금지급동결사례가그원인이다. 2014년 1월아르헨티나정부는 행정령 3583호 를통해달러매입규제를부분적으로완화한다고발표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최소월소득 7200아르헨티나페소인개인에게월소득의최대 20%(200달러 ) 까지저축용도의외화구입을허용하며, 구입한달러화를저축계좌에 1년이상예치할경우달러구입시낸추가세금 (20%) 이면제된다. 또한, 외환보유고를늘리고달러의안정성을구축하기위해시중은행에달러를매각할것을요청함과동시에은행지급준비율을높이려했다 년 12 월현정부의출범과함께아르헨티나의수입규제가완화되고, 달러매입규제를완전해소시키면서자금조달이가능해져수입이점차적으로성 장하고있다. 은행에서달러구매를할수있으며, 대부분의민간상업은행의경우홈뱅킹을통해달러를구입후은행을찾아달러를찾을수있다. 2) 단기금융 아르헨티나의금융시장은단기금융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시중은행은영업수익확대를위해당좌대월 (Overdraft), 매출채권 (Receivables), 팩토 링 (Factoring), 수표할인 (Cheque discount) 등을통한영업활동을확대하고있다. 주요이자율현황 (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all 중앙은행 1 년정기 일확정금리 주일변동금리 주 : 2015 년 6 월기준 (2015 년자료미발표 ) 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수표는발행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청구해야하며 1개월이지나면수표를재발행해야한다. 발행일로부터최대 1년이후까지사용이가능하며, 청구일자가도래하지않은수표는은행및증권시장을통해수수료를할인받을수있다. 일반적인수표할인수수료는 11.4% 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년아르헨티나에대한전대라인을개설하고있어국제금리수준으로자금을사용할수있다. 아르헨티나의담당은행은한국의산업은행에해당하는 Banco de la Nación이다.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 2014년 1~2월달러예상상승치와실제인플레이션상승률을반영한수익률의중앙은행어음 (Letras del Banco Central, LEBAC ) 을발행했다. 이는달러구입투자보다페소화투자자를끌어모으기위한의도인데, 이와더불어 90일이하단기중앙은행어음금리를 29% 가까이높이면서, 시중유통화폐를약 550억페소걷어들여대미환율상승을억제시켰다. 중앙은행의이러한금융정책을통해어느정도외환보유액이약 270억달러선에서유지되고있다. 2014년 6월 10월조례를통해중앙은행은대형은행의시중은행금리에직접적인제한을가하기로결정하면서, 현재최고 48% 에달하는개인대출에대한금리는 37% 로제한된다. 이에따라소형금융업체는최고 46% 까지이자를적용할수있다. 수표세에대해서는대형은행은 32%, 소형금융업체는 36% 까지상한선이적용된다. 3) 장기금융 장기금융시장은아르헨티나은행의장기대출기피로해외금융기관과의거래를중심으로움직이고있다. 2013년기업의대외채무는 685억달러로, 금융기관의외채 225억달러보다무려 3배가많은금액이다. 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은활성화돼있지않지만일부다국적기업들이증권시장을통해자금을조달받고있다. 대표적인기업은 YPF정유, Telefonica통신, Petrobras정유, Santander은행등인데이들상장회사는각지분보유율이 50% 가넘는다. 정부보증을받으며국가프로젝트에참여하는경우에는 IBRD, World Bank, IFC, IDB 등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을수도있으며, 아르헨티나산업은행 Banco de la nación은다음과같은중소기업육성자금을운영하고있다. ㅇ자본투자비용지원 (Creditos para Capital de Trabajo) - 기존생산및영업시설개보수및확장비용지원, 5 년 ㅇ국제박람회참가지원 - 박람회등의참가에따른비용지원, 2 년 ㅇ중소기업육성지원 - 중소기업구조개선비용지원, 소요자금의 80% 한도, 5 년 ㅇ시설구입자금 - 기계및설비구입자금지원, 소요자금의 70% 한도, 5 년 아르헨티나국영회사인 YPF 가단기성장에있어서매력적인전망을보이고있고, 발행된개별채권에대한보증이있으며, YPF 는해외에서원자재로대출금

185 을보증할수있기때문에투자자들은이회사에더싸게대출을해줄의향이있다. 따라서아르헨티나정부는 YPF를통해외부에서달러유입을용이하게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으며, YPF는현재월스트리트와런던에서첫단계로 10억달러를얻으려시도중이고, 이자율은 7~8% 수준으로예측된다. 키칠로프경제부장관이 YPF의 CEO인미겔갈루치오에게채권의일부인 80억달러이상의장기저금리대부를약속했기때문에, YPF에유입된달러는중앙은행으로넘어갈것으로전망된다. 4) 융자신청절차 아르헨티나시중은행으로부터자금을융자받기위해서는한국에서와마찬가지로구좌를개설해야하며구좌개설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하 다. - 영주권 (DNI) 사본 - 세무사업자등록증 (CUIT) 사본 - 공공요금납부증명서 1 매 ( 전기, 수도, 전화등주거지확인용 ) 외국인의경우신용대출보다는공장과설비를대상으로하는담보대출이일반적이다. 대출신청에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 자산명세서 1부 : 공인회계사가작성한것 - 재무제표 1부 - 월별매출명세서 1부 : 공인회계사가확인한것 - 전년도예산집행내역서 1부 - 최근 3년법인세납세증명서각 1부 - 최근 3개월사회보장세납세증명서 1부 자영업자의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 1 부씩제출한다. - 일반자영업자 : 영업허가증 (Habilitación municipal) 시청발급 - 전문직종사자 : 자격증 (Título o matrícula) - 농축산업자 : 상표등록증 (Boleto de marca) - 건축업자 : 건축업등록증 (Reg. Nac. De Construcci ón) 상기예는 La Pampa 은행에서요구하는대출용서류이며, 은행에따라요구서류가상이할수있다. 5) 주요정책자금사례 ( 단위 : 천달러 ) 담당기관 용도 금액 지원기간 이자율 연방투자위원회 (C.F.I) 수출지원중소기업대상 개월 Libor+2% 생산활동중소기업대상 250 7년 (2년거치 ) 8.5% 프로젝트추진 3, 년 8.9% 생산및서비스활동 30 48개월 (6월거치 ) 7% 중소기업청 (SePYME) 수출진흥운영자금미화자금지원 1,000 84개월 (36월거치 ) 협의결정 시설자금 개월 (18월거치 ) 시중이자율의 50% 투자자금 100 5년 Libor+7.5 시설자금수출입은행 (BICE) 국산시설대상 800 5년 9.0% 환경개선자금국산시설대상 1,000 8년 (2년거치 ) Libor+α National은행 수출지원 FOB 80% 6개월 협의결정 투자자금 70% 5년 협의결정 Santa Cruz주정부 프로젝트지원 80% 10년 (2년거치 ) 중앙은행고시금리 La Pampa주정부 시설자금신기계구입대상 60 48개월 (6월거치 ) 7%

186 담당기관 용도 금액 지원기간 이자율 Buenos Aires 주정부 시설자금 생산활동지원 1,000 5 년 8.5% 자료원 : 연방투자위원회,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187 Ⅴ.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항목 (1 달러 = 페소 / 2018 년 6 월기준 ) 가격 (US$) 우유 1L 1.06 쌀 1kg 1.14 계란 12개 1.76 치즈 1kg 6.68 닭가슴살 1kg 4.41 식품류 사과 1kg 1.77 감자 1kg 0.77 생수 1.5L 1.06 현지맥주 0.5L 1.26 수입맥주 0.33L 2.09 담배 1 갑 ( 말보로 ) 2.46 일반레스토랑에서한끼 8.05 외식 중급레스토랑에서 3 코스한끼 (2 인 )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세트 ) 6.44 택시기본요금 1.29 택시 1km 추가요금 0.72 교통및차량 버스기본요금 0.42 지하철기본요금 0.30 가솔린 1갤런 1.09 중형승용차 ( 폴크스바겐골프 1.490KW) 16, 달피트니스센터이용권 영화표 1장 7.24 여가및쇼핑 청바지 1 장 ( 리바이스 501 모델혹은그유사품 ) 여름여성드레스 1 장 ( 브랜드체인점 ) 런닝화 1 짝 ( 나이키 ) 남성용구두 시내중심지역 / 외곽지역아파트 1 달임대비 ( 방 1 개 ) / 주택 시내중심지역 / 외곽지역아파트 1 달임대비 ( 방 3 개 ) / 시내중심지역 / 외곽지역아파트 1 m2분양가 2,188.41/1, m2아파트 1 달관리비 ( 전기, 난방, 수도 ) 교육외국인학교초등 1 년수업료 ( 중상급 ) 5, 숙박 기타 중급호텔 (3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100 고급호텔 (5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269 시내전화 1분 0.23 인터넷 (60mbps, 데이터무제한 ) 세제후한달평균봉급 주 : 2018 년 6 월기준 자료원 : numbeo, Booking.com

188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인력수요현황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에따르면, 경기침체로인해아르헨티나노동시장상태가악화되고있다고한다. 2011년부터민간부문일자리가점점줄어들었고, 당분간일자리가크게늘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노동청에서실시한고용지표조사 (EIL) 에의하면, 2015년교통 통신분야, 서비스분야, 제조업, 상업, 금융과경영분야에서는일자리수가적정수준으로늘어났지만, 건설업의일자리수가 6.3% 로급감하면서전체적으로민간분야에서의일자리수는 0.5% 증가세를보였다. 2015년불경기로공업계에서증발한일자리가 2만4000개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고현지언론이보도했다. 조사에따르면 2014년 7~9월등록된노동자는총 637만8782명이었다. 정부가발표한실업률은 2014년 4분기에 6.9% 였지만민간기관들은실제실업률을 12% 이상으로예측했다. 줄어드는경제활동인구의비율도문제였다. 한경제연구재단 ( 메디떼라네아 ) 에따르면전체인구에대한경제활동인구의비율은 45.2% 였다. 이는 2013년 4분기와비교할때 1.7% 낮아진수치였다. 80만명이상경제활동인구가줄어비경제활동을부양하기가그만큼힘들어진상태였다. 세부적으로는자동차, 철강, 전자제품등공산품의수출하락과내수경기침체로인해민간기업의고용축소가우려되고있는상황으로, 공산품제조기업의 30% 가구조조정을계획하고있다고밝혔고, 2014년보다신규고용계획또한 20% 줄어들었다. 이에따라정부는신재생에너지개발, 유전개발등국책사업에대한투자와건설프로젝트를통해지속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2014년 5월 1일에는상원투표에서급여세를줄이고, 미등록된노동자를고용하는회사에제재를가하는안이승인됐다. 이러한정책으로당장실업률을떨어뜨릴수없지만, 이개혁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된바있다 년실업률은 8.7% 를기록했으나, 2018 년도전망은 8.1% 로조금내려갈것으로보인다. 아르헨티나현정부의공공부분투자확대, 국내사업경쟁력강 화지원, 고용양성화정책등의정부차원의고용장려정책으로예년보다실업률하락을기대하고있다. 나. 한국인종사분야 교민들은대부분의류업관련업종에종사하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아베쟈네다지역에약 860개 ( 의류상 597개, 의류부속상 30개, 원단상 21개, 공장 20개, 의류기계점 6개 ), 온세지역에약 250개, 지방도시에약 150개의의류점포가한인들에의해운영되고있다. 교민사회의주업종인의류업은비교적단기간에경제적기반을잡을수있게해주었던업종으로, 현재대부분의교민들이종사하고있으나초저가품의중국산의류제품과, 한인들로부터의류기술을전수받은볼리비아인들이독립해값싼임금을무기로중저가의류를대량생산하면서의류업계를위협하고있다. 아르헨티나에서고등교육을받고전문인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디자이너등 ) 으로활동하고있는 1.5~2 세대는약 200 명으로추산된다. 한인사회를위해기여 하고자하는의욕을보이고는있으나, 현지사회진출시급여수준이월등히낮아일부전문인들은주류사회진출을포기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다. 취업유망분야 IT 업계 아르헨티나인터넷보급률이빠른속도로증가함에따라온라인산업역시높은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 그리고다른중남미국가들에비해스마트폰이용률도높은편이다. 관련업종종사자의말에따르면, IT 업계의수요는굉장히많으며, 특히외국기업이아르헨티나에지사를두는경우가많아졌다고한다. 이는, 시차가적어연락이용이한점, 라틴아메리카중영어실력이좋은편이라는점등을이유로들수있다. 점진적으로국내 IT 관련산업의중요성이커지고있으나, IT 업계종사자의수는굉장히적은편이다. 아르헨티나 IT업계종사자가모자란이유는컴퓨터를자유롭게다룰능력은있지만개인시간을중요시하는 Y세대 (Generación Y) 가많기때문이다. IT업계는사실상 24시간근무체계를가지고있으며급변하는트렌드를따라잡기위해끊임없는자기계발을요한다. 따라서, 사람들은선뜻 IT 업계에뛰어들지않고있다. 기술 엔지니어 현재아르헨티나의엔지니어의수는국민 400명당 1명으로상당히적은상태이다. 이이유는, 아르헨티나의엔지니어수업은오랜기간이걸리고, 더군다나인력이부족한회사들이수료하지않은상태의학생들을꾀어서고용하기때문이다. Bayton이내린통계에따르면기술분야인력과엔지니어들은아르헨티나회사들에게인기있는인재들이다. 석유및광물채굴엔지니어는해당산업성장세에비해기술력과경험을가진기술자가크게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전문기술자를육성하는프로그램을학생들에게제공하고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너지부분의민간및외국인투자수요증가로관련기술자의고용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업 ( 미용, 건강관리, 통번역등 ) 아르헨티나교민만해도 25,000 여명으로추정되는가운데, 대고객서비스마인드가부족한현지서비스와차별화된한국형서비스마인드를지닌인재들이 서비스를제공할경우, 한인뿐만아니라현지인으로까지고객층이확대될수있다. 대부분한국교포기업은비공식채용형태로직원을선발하고, 아르헨티나 현지기업은공식적인형태로인재를채용하는것이대부분이다. 라. 취업환경 스페인어중심의사회 아르헨티나는스페인어가공용어이며, 영어구사인구는많지않다. 수도인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의경우, 다른지역보다영어구사인구가많은편이나소통 이원활하지는않다. 또한모든공문서는스페인어로작성해야하고, 인터뷰등도스페인어로진행된다. 따라서현지에서적응하고생활하기위해서는현지

189 어학습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현지어를구사하지못하면영업뿐만아니라근로자관리에도많은어려움이따르기때문이다. 취업비자발급 ㅇ발급조건 주재국취업비자취득을위해구인기업이아르헨티나이민청에서운영하는외국인초청업체등록소 (REGISTRONACIONAL UNICO DE REQUIRENTES DE EXTRANJEROS) 에등록후추천장을발급해야하며, 동시스템에등록된기업만외국인고용이가능하다. 아르헨티나는 'Negro( 일명불법 )' 으로일하는경우가다수인데, 외국인뿐만아니라아르헨티나현지인도 Negro로일하는경우가다수이다. 관광비자로아르헨티나에입국해취업비자를스폰서해주는 Blanco( 일명합법 ) 로직장에취업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합법적으로장기적으로취업을희망할경우, 취업비자발급이필수이다. ㅇ발급장소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또는현지이민청에서신청이가능하고일반적으로 1 년단위로갱신하며, 아르헨티나에서합법적으로 3 년을거주한자는영구영주 권신청이가능하다 (MERCOSUR 는 2 년거주후부터신청가능 ). ㅇ애로사항 3년이후로도지속적으로현지에서근무를하기위해서는취업비자유효기한내에현지에서영주권을발급을받아야한다. 영주권발급에는평균 2~3년이소요될뿐아니라, 최초영주권발급은 1년기한의임시영주권이발급되고, 1회연장시다시 1년기한의영주권이발급되며, 3번째연장시에최종적으로일반적인영주권이발급되는까다로운절차를거쳐야한다. 또한, 임시영주권의경우은행에계좌를개설할수없는등의불이익이있다. 지방에서연장할경우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에서연장할때보다더오래걸리기도한다. ( 지방에서자체적으로연장불가, 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의허가가필요 )

190 3. 비즈니스에티켓 가. 인사 일반적으로아르헨티나는제 3 자가소개해주는것을선호하며, 모임에서는주최자가소개해줄때까지기다리는것이좋다. 제 3 자가없는경우에는양측이직 접진행한다. 아르헨티나사회에서는타인의눈에비치는모습을중요시하므로, ' 무엇을말했는가 ' 뿐만아니라어떤식으로소개했는지를판단한다. 초면에하는인사는정중해야하며, 연장자또는가장높은직위의사람에게가장먼저인사해야한다. 악수는눈을맞추고환하게웃으면서해야한다. 눈을계속맞추는것은호감의표시로간주되기때문이다. 일반적인인사는악수지만머리를살짝숙이기도하는데, 이럴때는정확히눈을바라보며신뢰감을주는것이좋다. 아르헨티나현지인은남녀를불문하고친한사이인경우가볍게포옹하고오른쪽볼을맞대는 운베시토 (un besito) 인사법이일반적이다. 초면인경우악수를교환해도무난하다. 친해지면 운베시토 도시도해볼수있다. 당신의외모에대해약간의농담을하는것은공격적의미보다는당신에대한신뢰를표현하는것이다. 나. 명함과호칭 초면에는당신 ( 우스뗏 : Usted) 이라는호칭을사용하고, 주최측에서먼저이름을부르면그때부터이름으로호칭을바꾸는것이바람직하다. 잘못된이름으로남을부르는것은예의에어긋나므로소개를들을때스페인어로된이름을제대로알아듣지못한경우, 그냥넘어가지말고다시반복해줄것을요구해야한다. 비즈니스면담의경우상대방을세가지호칭으로부를수있다. 물론아주친해지면호칭을부르지않고이름을부르는경우도많다. 호칭을부를때성명을보고성 ( 姓 ) 과이름 ( 名 ) 을잘구분해야한다. 아르헨티나인의성명은보통 2 개내지 3 개로돼있는데, 스페인과달리모성 ( 母姓 ) 은쓰지않고있다. 이름이두개일때첫번째가이름, 두번째가성이된다 ( 예 : Pablo Redondo 경우 Pablo 는이름, Redondo 는성 ). 이름이세개인경우첫번째가이름이고두번째, 세번째가성이다 ( 예 : Antonio Lopez Crespo 경 우 Antonio 는이름, Lopez Crespo 는성 ). 1 성 ( 姓 ) 앞에직위를붙여호칭할수있다. 직위는회사에따라달라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프레지덴떼 (Presidente) 는사장, 디렉또르헤네랄 (Director General) 은사장또는이사, 디렉또르 (Director) 는이사또는부장, 헤렌떼 (Gerente) 는과장정도이다. 2 남성에게세뇨르 (Señor), 기혼여성에게세뇨라 (Señora), 미혼여성에게세뇨리따 (Señorita) 를성 ( 姓 ) 앞에붙인다. 3 명함을보면성 ( 姓 ) 앞에학력을기재하는경우도많은데, 이경우이름앞에학력을붙이면훌륭한존칭이된다. 박사는독또르 (Dr.; doctor), 석사는리 센시아도 (Lic.; licenciado), 공학석사는인헤니에로 (Ing.; ingeniero) 로표기한다. ( 예 : 리센시아도로페스 licenciado Lopez) 명함은공식적인자리외에서도주고받을수있으며, 상대방이이름을바로읽을수있는쪽으로명함을건네야한다. 가능하다면스페인어로번역한명함을 준비하는것이좋다 ( 아르헨티나바이어의약 80% 가원활한영어를구사하지못한다고간주해도무방하다 ). 아르헨티나인은명함을주고받을때두손으로 공손하게주고받지않는다. 한손으로가볍게주고받는편이며, 고개를숙이거나허리를굽히지않는다. 다. 선물 아르헨티나인은비즈니스상담에서초면에선물을교환하지않는다. 단, 정부인사방문의경우통상선물을기대하는경우가있다. 선물을할경우는한국적 이미지가있는열쇠고리, 봉투등가벼운선물이좋다. 바이어관리를위해서는크리스마스, 생일등에카드를보내는것이좋고, 연말에는주요거래선에와 인, 종합선물세트등을선물하면좋다. 7 월 20 일은 친구의날 이다. 이때아르헨티나기업인에게 e- 메일로안부를묻는것도좋을것이다. 일반적으로면담을신청한쪽이나방문을하는쪽에서예의상선물을준비하는것이관례이며, 보통아르헨티나에서흔한물건인가죽, 와인등을선물한다. 칼, 가위등과같은관계단절을의미하는물건은선택하지않는것이좋다. 수입규제가심한아르헨티나사람들에게는한국적인선물 ( 한지명함통, 한지보석함등 ) 의반응이좋으며, 유명메이커인위스키, 프랑스산샴페인, 수입초콜릿이나꽃도적절하다. 술에대한수입관세가매우높으므로수입술한병은매우좋은선물로간주된다. 선물은받는즉시앞에서열어보고감사의의사를표현하는것이관행이다. 라. 약속과비즈니스미팅 아르헨티나사람들은대게약속된시간보다조금늦게약속장소에나타난다. 이벤트나파티에서는중남미의여타국가들처럼 15 분정도늦는것은어느정 도용인이되나, 중요한식사나정해진시각이있는상황에서는시간을지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인단체에서는더중요한사람일수록 약속자리에늦게나타나기도한다. 아르헨티나사람들은사전에약속하고따로확인전화를하지않으므로, 변동사항확인등을위해서는먼저연락해야한다. 아르헨티나기업인은 1년정도의출장일정을미리계획하기때문에사전에면담가능여부를문의해야한다. 약속을잡기위해서는최소한 2주전에레터로방문신청을하고방문며칠전에약속을재확인해야한다 (1, 2월과크리스마스전후는휴가기간이고, 7월중순은스키를타러가는사람들이많으므로이시기는피하는것이좋다 ). 아르헨티나인은다른중남미사람들에비해약속시간을잘지키는편이다. 회의시모든참가자의출석을기다리고, 모두모인후회의를실시해야하며, 회의가끝난후에는모두에게일대일로작별인사를하는것이예의이다. 말할때손을허리에얹는것은피하고, 식탁이나상자등에기대서앉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보디랭귀지는아르헨티나에서매우중요하므로눈을지속적으로마주치도록하고말할때는손을허리나엉덩이에두지않아야하며, 하품이나재채기를할때입을손으로가리는것도중요하다. 비즈니스업계가매우보수적이기때문에화려한것보다는보수적이고평범한의상을택하는것이좋으며, 남성은정장에어두운색깔의타이를착용하고, 여성은짧은바지보다는

191 여성복이나블라우스를입는것이좋다. 마. 식사 아르헨티나인을식사에초대할경우금기시되는음식은없으나매운음식, 생선류 ( 회포함 ), 국물있는음식등은대부분선호하지않는다. 아르헨티나인의 주식은쇠고기로생선은부활절등에제한적으로먹는다. 스테이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음식이무난하고식사시포도주는한국의김치와같은역할을 하므로주문하는것이좋다. 최근일본스시가중 상류층을중심으로높은인기를얻고있다. 레스토랑에서의점심이나저녁식사가일반적이며대체로집으로초대를주고받지는않는다. 주로오후 8~10 시에저녁식사약속을잡고주말에는더욱늦게 약속을잡는다. 오후 4~6 시사이에는커피와빵이나케이크를먹는다. 오찬은오직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만흔하다. 모임의주최자가자리를지정해줄때 까지기다리는것이좋고, 주최자가먹으라고권할때까지식사를시작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종업원은손가락을세우며 mozo( 모쏘 ) 라고부르며, 특히한국사람의경우식사시입으로소리를내며먹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포크는왼손에, 나이프 는오른손에쥠을원칙으로하고, 아르헨티나는대부분고기를주식으로하기때문에고기를자를때접시를칼로그어불쾌한소리를내지않도록각별히주 의해야한다. 와인을왼쪽으로따르는것은큰실례이며, 식사는즐기는것이라여겨, 식사중에는사업에대해얘기하지않으니, 아르헨티나측에서먼저주제를꺼내도록 기다리는것이좋다. 아르헨티나는와인을식사와함께섭취하는음식문화가있는만큼, 와인에관해서는많은금기와예절이있으니, 이를잘알지못한다면 와인따르기를최대한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르헨티나의평균식사시간은한시간이상이며, 식사를서로소통하는기회로삼는다. 따라서식사시간동안끊임없이대화를나눈다. 배를불리는것만이목적이아니라즐기는것또한식사의목적이다. 음식이나와인만즐기는것이아니라담론을즐기는것이다. 비즈니스만찬에서는직설적인표현대신가벼운식담속에협상과거래의메시지를은근히깔아주고받는다. 음식에집중하기보다는, 식사를함께하는사람과의대화에집중해야한다. 한국에서아르헨티나인을초대할때는의자가있는식당이좋다. 아르헨티나사람들은양반다리를해야하는식당은매우불편해하며무릎을꿇고식사하는경우가많다. 모임주최측에서현지전통차인마테차를제공하는경우매우쓴맛에당황하지말아야한다. 아르헨티나인에게마테차를마시는것은하나의관습이자의식과같다. 마테차의경우, 하나의빨대 (Bombilla) 를여러명이나눠마시는방법이통상적이다. 한국과는다른문화이기에약간의거부감이생길수도있으나, 너무강한거절을하기보다는 노그라시아스 (No gracias) 라고말하며정중하게사양하는것이좋다. 또한아르헨티나인들은호감이있는상대에게만마테차를권하는것이므로, 거부감이심하게들지않는다면같이마시는것도좋은비즈니스관계형성에도움을줄것으로사료된다. 바. 색깔 특별히선호되는색깔이있는것은아니나, 일반적으로무난한색을선호하는편이다. 연분홍, 하늘색등파스텔톤의색도선호한다. 파란색과노란색, 빨간 색과흰색이매칭돼있는경우아르헨티나최대축구팀 2 개구단을상징하는색으로기피해야한다. 특별히꺼려하는색은없으나노란색과초록색계통의 사용빈도가낮은편이다. 최근들어노란색은부에노스아이레스시정부가대표적으로사용하는색상이됐다. 사. 복장 아르헨티나기업인은여타중남미에비해매너를중시하므로정장착용이바람직하다. 아르헨티나기업인중상담시노타이로오는경우도있으나양복에넥타이를착용하면무난하다. 넥타이는원색보다는부드러운중간색을추천한다. 또한, 양복착용시와이셔츠는밝은색으로하는것이좋으며, 너무눈에띄는색이나패턴이들어간것은자제하는것이좋다. 복장뿐만아니라단정한머리스타일과정돈된모습은신뢰감을높여줄것으로사료된다. 향수의경우, 너무강하지않은은은한향을추천한다. 아. 동물 개와고양이, 말, 새등친숙한동물들의선호도가굉장히높은편이며, 이외최근들어아시아문화에관심이높아 12 간지동물들에대한설명을포함한선물 을좋아한다. 뱀, 징그러운벌레등대부분의국가에서혐오시되는동물외에혐오되는동물은없다. 그러나닭과돼지는아르헨티나최대의축구구단 2 곳을 상징하는동물로서, 서로상대팀을조롱할때사용하기도해선물로적합하지않다. 자. 숫자 7 또는 10 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서양문화의 7 은행운의숫자이므로선호도가높고, 마라도나와메시를상징하는 10 의경우축구팀의가장중요한숫자 로선호도가높은편이다. 반면에 6 의경우악마를상징하는숫자로그리좋아하지않는숫자이다. 13 의경우 13 일의금요일 ( 현지에서는 13 일의화요일이 라고한다 ) 의의미로재수없는숫자로여겨지며 13 층이없는건물들이여러곳있다.

192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주택및사무실구하기 영주권등법적자격이필요 일반적으로아르헨티나에서주택이나사무실을구입또는임대하기위해서는아르헨티나시민권, 영주권 (DNI) 또는적법한비자등법적자격을구비하고있어야만한다. 단, 2~3개월단기체류외국인의아파트임차는예외이다. 시민권의경우아르헨티나에 2년이상지속체류한모든 18세이상의외국인은시민권취득을요청할권리가있다고아르헨티나헌법에명시돼있다. 이외에도아르헨티나국내에기업을설립한자, 국내황무지개간계획자, 아르헨티나국적인과결혼한외국인등이여기에포함된다. 부동산중개소를통한매매와임대차가일반적 부동산의취득또는임대는부동산중개소를통한다. 최근에는일부건물소유주가직접원매자나임대인을구하는경우도있으나, 거의대부분부동산이중개인을통해거래되고있다. 이는아르헨티나의빈부차가극심해소수의부자가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데, 그들은번거로운거래관계를직접하기싫어하기때문이다. 임대또는매각을원하는건물에는매매 (venta) 또는임대 (alquila) 라는간판이건물에돌출형으로부착돼있는데, 이는부동산중개업소가부착한것이며, 연락처는부동산회사의주소나전화번호이다. 거래성사단계에이르기전까지원매자는주인과직접대면하기가거의불가능하며모든협의를부동산중개업소와하게된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높고, 보증금은 2개월임대료에해당하는금액 세입자의경우부동산수수료는계약기간중임대총액의 5.0%( 부가세별도 ) 이고보증금은 2 개월해당금액이다. 매매의경우부동산수수료는매매가격의 3~4%( 부가세별도 ) 이다. 임대의경우임대기간연장시 ( 예 : 3 년임대후추가 3 년연장시 ) 에도추가연장기간에대해부동산업자에게동일한수수료를지불 하도록돼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 ( 수도 ) 의경우, 세입자가수수료를부담하는것이아닌, 임대인이수수료를부담하게하는법이발행돼있다. 하지만지방의경우, 법적 으로제한이없기때문에아직까지도세입자가부담을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또한, 계약시조건에따라수수료를세입자가부담하게하는부동산중개사 들이많은편이므로임대시잘확인해야한다. 2명의보증인및집보증을요구한다 임대시세입자는아르헨티나에서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보증인을제시해야한다. 주인또는세입금액에따라보증인은 1~2명이될수있으며, 계약체결전부동산은보증인신용에대한철저한조사를한다. 보증인을제시하기힘든경우 1년치임대료를선불하는사례도많다. 또한, 대부분의부동산중개사에서 Grantia Propietaria라는집보증을요구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만약집보증인이없는경우, Seguro de Causion 이라는보증제도를통해임대는가능하나관련보증은임대료를 2~3개월치를더내야한다는단점이있다. 하지만, 모든부동산이요구하는점은아니며, 임대인의의사에따라많이바뀌는부분이니부동산을알아볼때관련정보는미리요구를해야한다, (Requisito para alquiler라고얘기하면임대관련필요조건을설명해준다 ) 임차재계약시임차료인상이일반적이다 주택이나사무실임차모두재계약시에는물가상승률을반영해임대료를인상하는경우가많다. 계약서내용에따라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해임대료를 올리는경우도있기때문에계약전임차료관련사항을꼼꼼히체크해야한다. 나. 은행구좌개설및신용카드 은행구좌및신용카드개설시에는시민권, 영주권등적법한신분증명서, 납세번호를제출해야한다. 추가로법인의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를제출해야하며, 개인의경우소득을증명할수있는급여명세서를제출해야한다. 외국주재원으로현지에신용도가없는상태에서 AMEX 등의아르헨티나신용카드를발급받기는사실상어렵다. 2001년외환위기이후아르헨티나내은행구좌개설은굉장히까다롭고, 당좌구좌의입출금시금융거래세 (0.6%) 부과로, 개인사업자의경우구좌개설및수표거래를기피하고있다. 다. 전화및휴대전화신청 1) 유선전화 아르헨티나유선전화시장은텔레포니카아르헨티나 (Telefonica Argentina) 와텔레콤아르헨티나 (Telecom Argentina) 사가독점적으로시장을지배하고있다. 텔레포니카아르헨티나의경우 2018년현재모비스타 (Movistar) 로통합되었으며, 월 265페소 (2018년 6월기준약 9.58달러 ) 요금제를제공하고있다. 인터넷결합상품의경우인터넷속도에따라 1000~1200페소로요금에차이가있다. 설치시간와고객센터서비스는안좋기로평이나있다. 서비스신청은전화와온라인으로가능하다. 교민들을중심으로인터넷전화를많이사용하고있으며, 국제전화의경우는할인경쟁이치열하므로국제전화회사와계약을체결해사용할경우최대 70% 까지할인이가능하다. 통신사정보 ㅇ텔레포니카아르헨티나 (Telefonica Argentina) 모비스타 (Movistar)

193 - 홈페이지 : ㅇ텔레콤아르헨티나 (Telecom Argentina) - 홈페이지 : 2) 무선전화 무선전화서비스는월정액제혹은선불제를이용할수있다. 서비스신청을위해서개인의경우에는신분증명서 ( 여권 ), 법인의경우납세번호및법인등기부등을제출해야한다. 4개의통신회사 (Claro, Personal, Movistar, Nextel) 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Claro를제외한타통신사들이영주권 (DNI) 을요구하고있어, 단기체류외국인의경우정액제서비스신청이어렵다. 따라서선불제 (Prepago) 서비스사용비율이높다. 정액제사용신청의경우, 해당통신회사공식대리점에방문하면당일개통이가능하다. 한국과마찬가지로약정구매가가능하며, 일정기간서비스를이용하면할인혜택도주어진다. 통신사정보 ㅇ클라로 (Claro) - 홈페이지 : ㅇ페르소날 (Personal) - 홈페이지 : ㅇ모비스타 (Movistar) - 홈페이지 : ㅇ넥스텔 (Nextel) - 홈페이지 : 라. 운전면허취득 아르헨티나는주마다면허취득기준이조금씩다르다. 하지만큰범주를벗어나지않으며, 우리나라와비슷한과정으로면허를취득할수있다. 국제면허사용 국제면허협정이맺어져있기때문에사용이가능하지만, 1 년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는효력이없다. 운전면허취득 아르헨티나운전면허취득시, 재아르헨티나한인회에도움을요청하면많은정보와도움을준다. 우선, 인터넷과일반전화로신청을해절차진행순서표를받아야한다. 5시간에해당하는운전소양강습확인증 (Charla de Teoria) 이요구되며, 자동차운전교육원에서자신에게맞는시간대로교육을받을수있다. 시험은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나뉘어져있다. 필기시험의경우, 250문제중 75% 가합격기준이며, 난이도는우리나라필기시험과비슷하다. 필기시험은다국어로응시가가능하다 ( 한글번역시험지존재 ). 실기시험은우리나라와동일하게시험관과동승해시험이진행되고, 시험관의평가에따라합격여부가결정되며, 모든시험이통과되면즉시운전면허증이발급된다. 구비서류 운전소양강습확인증, 영주권사본, 무범죄증명서, 시험합격증 운전면허종류 면허 차량 자격 A ( 오토바이 ) B ( 승용차 ) C ( 화물차 ) D A21: 150~150cc A22: 150~300cc A3: 300cc 이상 B1: 중량 3500kg 미만 B2: 견인차 ( 수화물 750kg 미만 ) 화물제외 3500kg 미만 ( 캠핑카포함 ) D1: 8인승차량, 긴급출동차량 D2: 8인승이상차량 ( 공무차량 ) D3: 버스 A21: 만 18세이상 A22: 만 20세이상 A3: 만 21세이상 B1, B2: 만 18세이상만 21세이상만 21세이상

194 E E1: 트럭 E2: 건설용차량 ( 농업용제외 ) 만 21 세이상 F F: 장애인용개조차량만 18 세이상 G G1: 농업용트랙터 G2: 농업용차량 만 18 세이상 주 : 임시영주권소지자의경우운전면허를취득하더라도임시영주권유효기간과동일하게면허증이발급이되기때문에, 영구영주권취득후갱신해야한 다 ( 간단한절차진행후갱신가능 ). 관련기관 ㅇ부에노스아이레스시정부 - 홈페이지 : ㅇ아르헨티나교통안전부 (Seguridad Vial) - 홈페이지 : 마. 외국인농경지소유제한법률시행 주요골자 ㅇ농업용토지외국인소유제한법 ( 제26,737호 ) 이 2011년 12월 28일관보에공포됐고익일부터시행됐다. - 외국인또는외국법인당토지소유한도를 1,000ha로제한 - 주, 시, 군별외국인총소유면적은동지역농경지총면적의 15% 이하로제한 - 동일국적소지외국인토지소유총한도를상기 15% 중 30% 로제한 주요내용 - 외국인또는외국법인당토지소유한도를 1,000ha로제한 - 외국인은농업용토지및농촌지역토지의 15% 까지소유가능 - 1개국적전체외국인총소유면적은외국인소유쿼터인 15% 의 30% 까지만허용 - 외국인 1인소유한도는팜파지역기준 1,000ha이다. 농경지관련정부협의회 ( 신설 ) 는낙후지역에대한외국인소유한도를상향조정할수있다. 동협의회는법무부가주관하며농축수산부, 국방부, 내무부, 환경부가참여한다. - 동소유제한은소급적용하지않는다. - 토지구입은투자로보지않기때문에아르헨티나가서명한양자투자협정의보호를받지않는다. - 외국인은강, 호수등중요하고영속적인수자원인근토지는취득할수없다. - 아르헨티나시민권자와결혼한외국인은상기제한을받지않는다. - 상업용지등도시지역토지에대해서는종전과동일하게소유제한비적용 ( 동법률적용대상에서제외 ). 관련동향 외국인 1 인당소유허용규모 (1,000ha) 에비추어외국법인의대규모투자는제약을받을것으로보이나, 개인투자자의경우이는 1 개농장적정경영규모에 해당된다. 외국인토지제한법에대한위헌분쟁소지가있다. 바. 주요쇼핑센터및특산품 쇼핑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쇼핑장소로한국의명동과비슷한지역인플로리다 (Florida) 와라바예 (Lavalle) 거리가유명하다. 시내중심에위치하고있는이두 거리는자동차없는거리로직각으로만나고있다. 쇼핑몰 극장가 패스트푸드점 전자제품점 의류가게 가죽제품점 서점 식당등이몰려있고, 외국관광객들 이짧은시간을보내기에적당한장소이다.

195 최근고급쇼핑센터는시외곽또는고급주택가쪽으로이전하는추세이다. 플로리다 (Florida) 거리와코르도바 (Cordoba) 대로의교차지점에위치한 Galerias Pacifico 쇼핑센터는고급품을전시하고있으며대부분상점이수입품을취급하고있다. 쇼핑센터나전문상점중 Tax Free' 서비스를제공하는곳이많은데, 세금환급용지를받아공항 (Ezeiza) 에서출국할때환급받을수있다. 그외주요쇼핑센터는레콜레타몰 (Recoleta mall), 알토빨레르모몰 (Alto Palermo), 아바스토 (Abasto), 파세오알꼬르따 (Paseo Alcorta) 등이있다. 특산품 아르헨티나특산품으로는가죽제품 암염 꿀 ( 로열제리 ) 장미씨 마떼차등이있다. 가죽제품은쇼핑센터나시내곳곳의가죽제품전문점에서쉽게구입할수있다. 마떼차의경우, 티백제품과마떼가루로구매할수있으며, 통관에문제가되지않는상품들이다. 하지만양이지나치게많을경우는귀국시한국에서제한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암염과꿀은중량화물로운반하는것이용이하지않을뿐만아니라, 농산물이어서제3국으로반출시통관이쉽지않아관광객이구매하는사례는별로없다. 장미씨오일은한국여성에게비교적인기가좋은상품인데, Mercado San Telmo라는부에노스아이레스에위치한아르헨티나전통시장에서쉽게구매할수있다.

196 5. 생활여건 가. 생필품조달 아르헨티나의경우육류, 채소, 과일등이풍부해생필품조달에어려움은없다. 생필품조달은집근처의소매점구매위주에서점차대형할인매장으로확 대되고있는추세이다. 대형할인매장으로는아르헨티나대형슈퍼마켓인코토 (Coto), 다국적기업인까르푸 (Carrefour), 월마트 (Wal Mart), 줌보 (Jumbo), 노 르테 (Norte), 베아 (Vea) 가주요지역에매장을개설해저렴한가격으로생필품을공급하고있다. 최근에는중국계소매점 ( 일명 Autoservicio 혹은 el chino) 이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만 7,000 개에달할정도로성업중이며, 작은가게인키오스코 (kiosko) 가 곳곳에있어사람들은간단한생필품을구입할수있다. 또한미국식약국인파르마시티 (Farmacity) 가있어각종수입화장품, 미용도구, 생필품, 간단한식품 은물론의약품까지도손쉽게구입할수있다. 한국산식품및생필품조달 아르헨티나는우리나라에서지구반대편에있어계절이반대이나, 기후가우리나라와유사해대부분의곡물과채소류는현지에서재배되고있다. 아르헨티 나의교민수는 3 만명내외로이민역사는 50 년이돼한국식품조달에큰어려움이없다. 조미료및기호식품등은교민업체가한국에서수입해판매하고있 어가격은한국보다더높지만, 특정품목을제외하고는구입이용이하다. 한국식품과생필품은한인촌인백구지역 ( 현지지명으로바호플로레스 (Bajo Flores)) 에서구할수있으며, 이외에도의류및섬유상가밀집지역으로한인이 거주하고있는아베샤네다 (Avellaneda) 지역에서도구입할수있다. 또한, 한인촌과는거리상으로멀리떨어져있으나중국촌 (Barrio Chino, Belgrano 지역 ) 에서도한국생필품의일부를구입할수있다. 나. 여가여건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서울의 1/3 크기로인근의부에노스아이레스주를포함해광역부에노스아이레스 (Gran Buenos Aires) 라고부르며, 아르헨티나전체 인구의 1/3 정도가거주하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라플라타 (La Plata) 강변에위치하고있는도시로반경 600~800km 의평원을끼고있고, 가장가 까운산이약 800km 이상떨어져있으며바다도 400km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다. 따라서부에노스아이레스주변은대부분이초지로축구장이산재해있어서민들은축구를즐기며, 중산층이상은골프와경마, 상류층은승마, 폴로, 바다낚시, 사냥, 스키등을즐긴다. 골프의경우다른나라에비해여건이좋다. 현재실내스포츠인탁구나테니스도인기를끌고있다. 아르헨티나를대표하는스포츠는축구이다. 마라도나, 메시등세계적인축구스타를배출해축구관련 TV, 라디오프로그램이나잡지등이많이있다. 아르헨티나대내경기도인기가많으며, 많은축구팬들이근처바 (Bar) 나식당에서경기를관람하는모습을통상적으로볼수있다. 다. 치안여건 1990년대중반까지만해도중남미국가중치안이가장좋은나라중의하나였으나, 2001년말에발생한경제침체영향으로치안상태도악화됐다. 몸값을요구하기위한납치사건, 강도, 살인사건등이주류로대법원판사, 현직장관등도집부근에서강도를당하는등불미스러운일들이발생하고있고, 특히한인촌 ( 일명백구 ) 부근에서도강력사건이빈번히일어나고있어주의가필요하다. 야간에는도심이나변두리, 인적이드문도보로이동하는것이위험하다. 외국인의경우택시이용은가급적자제하는것이좋다. 택시를이용할경우콜택시 (Radio Taxi) 나레미스 (Remis, 콜택시의일종으로일반개인승용차형태 ) 를이용하는것이안전하다. 또한, 한인타운치안상황이악화되는것을우려해최근한인들이자체적으로방범위원회를구성했다. 방범위원회가경비강화에나선곳은아베샤네다상업지구로, 의류업체등한인상점 1,200여개가이곳에밀집돼있다. 이곳은인근이민자들로의한퇴근시간오토바이날치기사건과, 야간시간차량을이용한강도사건들이발생하는대표적인치안불안지역이다. 이에한인방범위원회에서는아베샤네다상가지역에서상인들을대상으로방범훈련을실시하는등치안상황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UN 보고서에따르면, 현재아르헨티나의강절도사건의피해자비율은인구 10만명당 1,064명에이르고있으며, 아르헨티나의강절도사건증가율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조사된국가들중가장높은비율로조사됐다. 라. 교육여건 아르헨티나학제 2006년 12월연방교육법개정 ( 관련법 : 26,206) 에따라유치원 (Inicial), 초등과정 (Primaria) 7년, 중. 고등과정 (Secundaria) 5년, 대학과정 (Superior) 으로학제가변경됐다. 종전에는유치원 (Inicial), 초 중등과정 (Educación General Basica - EGB) 9년, 고등과정 (Polimodal) 3년이었다. 아르헨티나는연방및지방정부가운영할경우, 대학과정까지의모든교육이무료이며, 유치원부터 ( 만 4세이상 ) 중. 고등과정까지는의무교육으로정해져있다. 학제 Inicial Primaria Secundaria Superior ( 유치원과정 ) ( 초등과정 ) ( 중. 고등과정 ) ( 대학과정 ) 만 3 세 - 5 세 전문대및대학

197 연령별로나뉘며, 만 4 세 부터는의무교육으로지 정돼있음. 제 1 과 정 제 2 과정 제 3 과정 중등과 정 고등과 정 국립대 / 주립대의경우, 기 본적으로 5 년제인경우가 다수임. 대학의경우는철저한학점제로운영돼졸업비율이 20% 내외에불과하다. 학기는 3 월초에개학해 12 월초에종료하며방학은겨울방학이 7 월에 2 주, 여름 방학이 12, 1, 2 월에약 10 주이다. 주요국제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Lincoln School Andres Ferreyra 4073 (1636) La Lucila B.A. Argentina (54-11) St. George School Mosconi 3500 y Don Bosco s/n. Los Polvorines, Malvinas Argentinas. Buenos Aires, Argentina. (54-11) Ext. 112 링컨스쿨 ( 및세인트조치스쿨 ( 은미국계학교로외국상사주재원및대사관직원자녀가대부분취학하고있는학교이며, 초, 중, 고등학교로구성돼있다. 중학교이상은완전히영어로만교육하고있다. 미국및영국, 캐나다등에소재한대학에입학은가능하나현지교육법에의한학력은인정받지못하고있다. 개학은 8월부터이고익년도 7월에종료하며겨울방학은 6, 7, 8월에 7~8주, 여름방학은 12, 1, 2월에 8주가있다. 수업료는 2015년고등학교기준 1년에 28,900달러로비싼편이다. 아르헨티나한국학교 학교명 아르헨티나한국학교 Instituto Coreano Argentina(ICA) 주소 Av. Asamblea 1840(1406), Cap. Fed., Argentina 전화번호 (54-11) 아르헨티나한국학교는전일제학교로서 1995 년한국정부로부터인가를획득한교육기관이며, 교지는 3,500 m2, 교사연건평은 830 m2, 교실수는 22 개, 특별 교실 4 개강당, 식당등이있다. 한국어 스페인어병행이며, 병설유치원과초등학교로구성돼있고학생수도 160 명에달하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국립중고등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Colegio Nacional de Buenos Aires Bolivar 263 (1066) Cap. Fed. Argentina (54-11) /0734/9290 부에노스아이레스국립중고등학교는 200 년이넘는역사를가지고있으며, 높은교육수준으로인해해외에서도인정을받고있는교육기관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중고등학교출신의많은유명인을찾을수있으며, 이들은해외에서도활동을하고있다. 현지한인교포들사이에서선호도가가장높은곳으로매 년취학하기위해 1 년동안의입학시험과정을거친다. 마. 교통및통신여건 시내교통 ㅇ택시 시내교통으로는택시이용이가장쉬운편이며현재수도인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3,500대이상의택시가운영중이다. 운전사에게거리이름과번지만주면정확하게안내해주며, 요금은앞좌석상부에미터기가부착돼있다. 2018년 6월기준기본요금은 32.60페소이고, 거리시간병산제로 200m 및 1분당, 3.26페소씩추가된다. 요금지급시팁지불은의무사항은아니고, 소액의잔돈정도를주면된다.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야간할증이붙어일반요금의 20% 가더부과되며, 기본요금 39.19에추가요금은 3.91페소이다. 콜택시 (Radio Taxi) 의경우, 페소를추가로받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를다닐때, 이지택시 (Easy Taxi) 라는앱을다운받으면편리한데, 콜택시처럼 부를수있으며관련택시기사정보를볼수있어안전하게택시이용이가능하다. 또한, 우버 (Uber) 도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에서는이용가능하니, 카드로계산시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ㅇ레미스 (REMIS) 자가용영업차로레미스회사에전화로택시를요청하면, 콜택시처럼집이나호텔에도착한다. 미터기는없고요금은거리에따라사전에정하는데, 택시보 다는안전도가높아현지인들의이용도가높다. 최근에는택시강도사건이증가해택시를거리에서잡는것보다, 레미스또는콜택시 (Radio Taxi) 의이용이 증가하고있다. 추가비용은없다.

198 ㅇ지하철 (Subte) 부에노스아이레스에지하철이 6 호선까지운영되고있고, 방사선형으로도심으로만집중돼있어외곽에서도심으로향하는경우에는이용이편리하다. 심야 에는치안이다소불안하므로주의해야한다. 지하철의 1 회요금은 7.50 페소이고, 교통카드인 SUBE 를사용해야한다. 시간이나거리제한이없으며다른노 선으로환승도가능하고, 이에대한추가요금이없다 년기준 A, B, C, D, E, H 6 개노선과프레메트로라는시내전차 1 노선이있다. ㅇ버스 구간에따라요금이상이 (2018년 6월기준기본요금 10.50페소) 하며, 노선이복잡해지리에익숙하지않은경우에는사용이쉽지않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지하철과버스간에환승제도가없으므로갈아탈경우에는요금을새로지불해야한다. 버스요금지불시지하철이용시와같이 SUBE 교통카드를이용해탑승할수있고, 현금지불은불가능하다. 택배업체인 OCA라는곳에서 20~25페소에구입이가능하며우체국, 가판대, 구멍가게 (Kiosco) 등곳곳에서교통카드를충전할수있다. 통신 ㅇ시내전화 스페인계 Telefonica 와프랑스계 Telecom 이유선전화망을양분하고있다. 시내전화요금은도수제와거리에따른요금체계등이중기준이적용된다. 통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40km 이상떨어진곳은시외전화요금이적용된다. 공중전화의기본요금은 25 또는 50 센타보로동전을넣어사용하는형태이 며, 시내중심지에서는공중전화기의이용이쉽다. 국제전화시할인시간은저녁 8 시부터아침 8 시사이이다. ㅇ전화및 PC 방 (Locutorio) 아르헨티나시내및주택가에전화및 PC 방 (Locutorio) 이많이생겨전화와인터넷을사용할수있다. 통화료는공중전화와같으며국제전화의경우시간에 따라특별할인요금이적용된다. ㅇ휴대폰 휴대폰로밍서비스를통해현지에서사용이가능하다. 하지만요금이비싸기때문에현지에서저렴한휴대폰혹은유심칩을새로구매해사용하는방법이보편적이다. 대표적인무선통신회사로는모비스타 (Movistar), 페르소날 (Personal), 클라로 (Claro), 넥스텔 (Nextel) 4개사가있으며, 저렴하게유심칩을구매해기존에사용하던휴대폰에장착해사용이가능하다. 휴대폰임대는복잡하고, 과정이복잡해사실상사용이불가하다. 단기체류외국인은정액요금제 (plan) 가입이번거롭기때문에선불요금제 (prepago) 를이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ㅇ국제전화 국내및국제통화는원활한편이나호텔내국제전화요금은높은수준이다 (10 분통화에서울통화기준 100 페소이상소요 ), 전화사용방법 국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 일반전화 휴대전화 지역번호-전화번호 ( 핸드폰앞자리 )-전화번호 전화 한국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휴대전화 001( 또는 002) 전화번호 001( 또는 002) 전화번호 국내 시내통화 ( 부에노스아이레스 )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화번호 15-전화번호 전화 시외통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지역번호 + 전화번호지역번호 전화번호 주 : 주요도시지역번호 - Buenos Aires 011, Bariloche 02944, Calafate 02902, La Plata 0221, Mar del Plata 0223, Cordoba 03547, Mendoza 0261, Neuquen 0229, San Juan 0264, Rosario(Santa Fe) 0341 국제전화는콜백이나현지국제전화카드를구입해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선불전화카드의경우도호텔에서는연결요금으로통화당 10 페소이상을징 수하므로전화카드는일반공중전화에서이용하는것이좋다. 바. 병원및의료보험 교민과상사주재원의경우 OSDE, Swiss Medical 등민간의료보험에가입해있다. 보험브로커를통해가입하면되고, 월보험료는연령과보험회사에따라다르나, 2015년 6월기준 4인가족 OSDE 플랜 310의경우월 6,300페소 ( 약 707달러 ) 수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내유명종합병원은독일병원 (Hospital Aleman), 스위스병원 (Swiss Medical) 등이있다. 응급사태발생시구급차의도착이지연되는경우가많으므로, 가능한경우직접병원으로후송하는것이안전하다.

199 사. 연금제도 1) 연금가입자 노령연금 ㅇ당연적용 : 근로자및자영자. 전년도에신고한소득이 $12,000 미만인임시근로자ㅇ임의적용 : 성직자, 가사근로자및전문적주정부제도에가입한사람ㅇ적용제외 : 군인및보안경찰, 경찰, 외국에서고용돼 2년이내근로하고외국제도에가입한기술직근로자, 18세미만자등ㅇ사회부조제도 : 빈곤노령자와장애자 2) 연금종류 노령연금 ㅇ기초노령연금 ( 사회보험 ) 보험료납부및가입기간이최소 30 년이상 ( 최고 45 년 ) 이다. 남자의경우 65 세이며, 64 세부터서류를접수할수있다. 여자의경우 60 세이며, 59 세부터서류 를접수할수있다. 요구기간 30 년을채우지못할시, 모라토리엄 ( 지급유예 ) 을열어부족한기간을채워야한다. 연금수급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은퇴후 2 년은보험료납부기간 1 년으로대체될수있다. ㅇ고령노령연금 ( 사회보험 ) 70 세 ( 남녀공통 ) 이상이고, 퇴직전최종 8 년기간중 5 년을포함해피용자또는자영업자로서 10 년이상보험료를납부한가입기간이있는가입자에게지급 한다. 자영자는 5 년이상가입해야한다. 연금액은기초연금의 70% 에, 보상연금, 부가연금및개인계좌로부터받은연금액을더해지급한다. 연금은양국, 다 국간협정하에서외국으로도지급가능하다. ㅇ비기여노령연금 ( 사회부조 ): 70 세이상의극빈아르헨티나거주자에게지급한다. 장애연금 ㅇ장애연금 ( 사회보험 ) 수급요건 : 소득능력을 66% 이상상실한자에게지급한다. 가입자는정상퇴직연령미만으로, 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보험료를납부했어야하고조기퇴직급 여를수급하지않아야한다. 정기납부자는노령연금 ( 기초연금 ) 의최소보험료납부요건을충족하거나장애발생전마지막 36개월중 30개월의가입기간동안보험료를납부했어야한다. 또한, 보험료납부및가입기간이최소 30년이상요구기간을채우지못했을시모라토리엄 ( 지급우예 ) 을열어부족한기간을채워야한다. 비정기납부자는노령연금 ( 기초연금 ) 의보험료하한액납부요건의 50% 를충족하거나장애발생전 60개월중 12개월의가입기간동안보험료를납부하거나장애발생전마지막 36개월중 18개월의가입기간동안보험료를납부했어야한다. 지역의료위원회가장애정도를평가한다. 첫평가후 3년이지나면, 위원회는영구장애를인증하거나, 장애증명서를 2년동안연장하거나, 대상자가더이상장애상태가아님을결정할수있다. 연금액의경우정기납부자는장애발생이전최종 5년간평균임금의 70%, 비정기납부자는동기간평균임금의 50% 이며연금은양국, 다국간협정하에서외국으로도지급이가능하다. ㅇ고령장애연금 ( 사회보험및개인계좌 ) 소득능력을 66% 이상상실한자로 65 세이상이고 ( 남녀공통 ), 퇴직전최종 8 년기간중 5 년을포함해피용자또는자영자로서 10 년이상보험료를납부한 가입기간이있는자에게지급한다. 월급여는기초노령연금의 70% 에가입자의보상연금, 부가연금, 부가적인노령연금을지급한다. 연금은양국, 다국간협 정하에서외국으로도지급가능하다. ㅇ비기여장애연금 ( 사회부조 ) 극빈장애자에게지급한다. 부가연금은가족수당제도하의피부양자에게지급가능하다. 비기여장애연금은외국으로지급불가능하다. 주부연금 마지막으로주부연금이있으며, 해당조건은여자 60 세이상이어야하며기타혜택을누리고있지않아야한다. 3) 타국민영주권자의준비서류 ㅇ여권 ㅇ영주권 (DNI) ㅇ거주확인증명서혹은자신명의로된요금 2 부

200 4) 아르헨티나연금공단 ㅇ아르헨티나국가사회보장청 (Administración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 홈페이지 : ㅇ아르헨티나연금사무국 (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 - 홈페이지 :

201 6. 취항정보 가. 우리나라와항공편 아직까지는미주노선이가장일반적이고그외유럽, 대양주, 남아공등다양한경로를통해입국할수있다. 항공노선 특징 미국 / 캐나다경유 - 서울-LA-상파울루 (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뉴욕 ( 아틀란타 )-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댈러스-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토론토-상파울루-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토론토-밴쿠버-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뉴욕 (JFK)-부에노스아이레스유럽경유 - 서울-파리 / 로마-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프랑크푸르트-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이스탄불-부에노스아이레스뉴질랜드경유 - 서울-오클랜드 ( 뉴질랜드 )-부에노스아이레스남아프리카공화국경유 - 서울-쿠알라룸푸르-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부에노스아이레스카타르경유 - 서울-도하-상파울루-부에노스아이레스두바이경유 - 서울-두바이-리오-부에노스아이레스 가장일반적인노선 LA 직항편없음.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등다양한유럽항공사존재무료수하물한도가 1인당 1개 23 kg로작음. 시간상가장빠른노선이나수하물무료한도가 1인당 2개 23 kg로작음. 말레이시아항공취항 년 3월 28일이후취항중단카타르항공취항, 저렴한비용아랍에미레이트항공취항, 저렴한비용. 1인당무료수화물각 30Kg 2개허용 그간한국과아르헨티나간직항이없었기때문에 3 국을경유해야했지만, 2015 년 3 월부터인천국제공항에서뉴욕 JFK 공항,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세이 사 (EZEIZA) 공항노선을아르헨티나항공과공동운항한다. 대한항공이 KE0081 편을통해뉴욕까지한국, 동남아등지의승객을운송하면, 승객들은아르헨티 나항공 (AR1301) 으로환승해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갈수있다. 공동운항의경우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이내항공편을환승할수있도록하고있다. 나. 공항 에세이사 (EZEIZA) 국제공항 시내중심가에서 36km 로 40~50 분이소요된다. 공항 시내교통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경우공항에서시내까지 35km 로, 출국장을나오면 REMIS 또는 RADIO TAXI 라고쓰인스탠드에서행선지를말하고해당금액을지불한 후, 택시티켓을받아안내원의안내에따라택시에탑승하면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공항에서시내까지요금은 700 페소 (50 달러 ) 내외이다. 부에노스아 이레스국제공항에서시내로향하는버스 (Arbus) 가있었으나, 2018 년 2 월적자를이유로운행이중단되었다. 호르헤뉴베리 (Aeroparque Jorge Newberry) 국내 국제선공항 우루과이, 이과수및국내주요도시를연결한다. 시내중심가에서 20 분내외가소요되며간혹국제선의경우도에세이사 (Ezeiza) 공항에도착하는경우가있 으므로, 사전에도착과출발공항을재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년부터국제선은우루과이를제외하고모두에세이사국제공항으로취항될예정이다. 시내에서가까운편이며, 택시요금은약 150 페소에서 200 페소 (10 달러내외 ) 정도이다.

202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비자종류 관광 상용비자 : 90일까지비자면제 (No-Visa) 관광 상용목적으로입국하는한국인은일반여권소지자의경우 2003년 12월27일부터,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는 2004년 7월 1일부터비자없이 90일까지체류할수있게됐다. 아르헨티나입국후 90일경과전현지에서 90일체류연장신청이가능하고, 비자갱신을위해현지에서출국후재입국을해야하나, 재입국이특별한제재없이이루어진다. 보통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에서는우루과이를갔다오는것이통상적이며, 출국 - 재입국소요비용은약 100달러이다. 학생비자 일반사립어학원스페인어과정으로학생비자를등록하는것은불가능하다. UBA(Universidad de BuenosAires) 의경우 4개월이상의 Regular 코스반미리등록및수업료지불완료시학생비자신청가능한서류를받을수있다. 단, 미리스페인어수업을등록하는것이기때문에해당레벨이나이후의레벨반의생성여부에대한보장을할수없다. 즉, 학생비자는대한민국대학교에서아르헨티나로교환학생을오는경우와아르헨티나현지대학교를입학하는경우에만해당된다고볼수있다. 거주비자 상사주재원등이발급받는거주비자의경우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비자신청시아르헨티나소재기업의초청장등을첨부하도록요구하고있다. 거주 비자의체류허가기간은 1 년이고, 1 년이후에는매년아르헨티나이민청으로부터 DNI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우리나라의주민등록증 ) 의갱신 허가를받음으로써연장이가능하다. 최초신청서류및절차가복잡하나, 1 년단위의연장절차는비교적용이한편이다. ㅇ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 주소 : 서울시용산구이태원동천우빌딩 5층 534, 우편번호 전화 : (02) ( 영사 ), (02) ( 상무 ) - 팩스 : (02) ecore@mrecic.gov.ar - 홈페이지 : - 근무시간 : 월-금, 09:00-16:30 나. 입국절차 입국심사를실시하나특별한규제는없다. 입국심사후신호등시스템을거쳐세관검사여부가결정되는데, 파란불이켜지면세관검사가일반적으로면제되 나검사를하는경우도있다. 1 만달러이상의현금이나 T/C 등을소지해출국하는것은금지돼있으므로, 1 만달러이상을휴대하고입국할때는반드시신 고를해야한다. 휴대품통관정보 ( 면세 ) - 주류 : 2 리터이하 - 담배 : 400 개비 (cigar 의경우 50 개비 ) - 향수 : 특별한제한없음. 면세한도금액 ( 일반면세기준 ) 항공또는선박을통한입국시 1인당면세한도금액은 300달러 ( 단, 만 16세미만은 150달러이하 ) 이며, 육로 ( 교량포함 ) 를통해입국할시 1인당면세한도금액은 150달러 ( 단, 만 16세미만은 75달러 ) 이다. 의류, 책자, 신문등여행객이통상개인적용도로지참하는물품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면세점에서구입한물품에대한면세한도금액은위의개인수하물면세한도금액과별도로추가적으로허용된다. 면세한도는항공또는선박을통해입국시 1인당 300달러 ( 단, 만 16세미만은 150달러이하 ) 이다. 육로 ( 교량포함 ) 를통해입국시 1인당면세한도금액은 150달러 ( 단, 만 16세미만은 75달러 ) 이다. 면세금액계산은각각별도로행해지며, 상동금액을초과해구입할경우초과되는용품에한해 50% 상당의세금을부과한다. 출국시에는여행중사용할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컴퓨터나기타수입품들은출국전세관에신고해야하며, OM121양식에등록돼재입국시면세혜택이적용된다. 외국환신고 입국시미화 10,000 달러혹은이에상응하는타외국환소유시세관에신고및 OM 2087 양식등록이요구된다. 출국시에는만 22 세이상여행객의경우, 10,000 달러이상 ( 또는상동금액의타외국환이나금품류포함 ) 의휴대반출을금지한다 ( 단, 금융업체관계자는사전에관련허가서지참 ). 한편, 만 16~21 세 인경우 2,000 달러까지, 만 16 세미만은 1,000 달러까지현금이나여행자수표의휴대가가능하다. 의약품 의약품은반입할수없으나불가피하게복용중인자는의사의진단서나처방전을꼭지참해야한다.

203 식품 금지되지않은식품류에한해 5kg 까지반입가능하다. 반입불허품목 국가보안, 국방, 공공보건에관련된것이나농. 축산물품 ( 동물보건 ), 예술품목, 역사적유물, 과학및화석에관련된품목 ( 단, 사전에담당청에서허가인증이 첨부된품목은제외 ). 과일, 채소, 식물, 종자, 곤충, 박테리아, 사료등은관계당국의사전허가없이반입이불가하다. 총기의경우국가무기등기소 (RENAR) 사전허가가필요하며, 폭발물, 인화성물질, 마약은반입이불가하다. 또한, 상업및산업적용도의물품들도반입이불가하다. 다. 출국절차 미국항공사의경우검색이까다로우므로공항에 3 시간이전에도착해야한다. 출국할때공항세로 18 달러를별도납부하던것은 2010 년부터폐지돼, 항공 권티켓에공항세가포함돼있다. 출국시에도출국심사를실시한다. 라. 체류 1) 영주권종류와신청자격 아르헨티나이민법에의하면 2 가지종류의영주권이있으며, 명칭은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D.N.I) 라고한다. 영구영주권 (Permanente) 영구거주를신청하는외국인에게부여되며, 아르헨티나출생자나시민권자의부모, 배우자또는자녀, 영구영주권자혹은신청인의부모, 배우자, 21 세미만 의미혼자녀, 또는장애인자녀, 투자이민자에게신청자격이주어진다. 임시영주권 (Temporario) 가족이민을제외한모든이민자가여기에해당된다. 임시영주권자혹은신청인의부모, 배우자, 21 세미만의미혼자녀또는장애인자녀, 기술직 전문직 업종종사자, 문교부인가를받은공립및사립학교학생 ( 초등학교제외 ), 공식적인종교성직자등에게신청자격이주어진다. 발급일로부터 12 개월의유효 기간을가진임시영주권이발급되는데, 3 회갱신후에는영구영주권을발급받을수있는자격을얻음으로, 마지막갱신에영구영주권을발급받는다. ㅇ투자이민자 실제로아르헨티나에서투자한근거가있을경우영주거주를허용함. 100,000 페소를예치했거나혹은어떤가능성있는일에투자했을시구체적인프로젝 트가확인되면 1 년동안의거주를허용한다. ㅇ기술직, 전문직업무 기술, 전문, 생산, 상업, 기업, 사업, 과학, 교육, 노동, 예술, 문화및스포츠 2) 영주권신청 개인준비서류 - 신분증명서 ( 여권, 쎄둘라, 영주권, 아르헨티나외무부에서공증받은국적증명서중택일 ) -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영사과와한국외무부공증을받은호적초본 - 최근 5년간거주한나라에서발급하고,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영사과와한국외무부공증을받은무범죄증명서 (16세이상의외국인에게만요구 ) - 의료진단서 - 아르헨티나도착후연방경찰서나지방경찰서에서발급하는무범죄증명서 (18세이상의외국인 ) - 아르헨티나도착후자진세금납부신고서 (Declaracion Jurada)(16세이상의외국인, 해당자에한함 ) - 인터폴에올리는문서 (16세이상의외국인 ) 영주권자가족이나친척을통한영주권신청시준비서류 - 위의개인준비서류 - 영주권자의가족이나친척임을증명하는증명서류 ( 영주권자자녀의호적등본, 혼인증명서 ) - 영주권자가족이나친지의증명서 ( 여권, 쎄둘라, 영주권등거주확인이가능한것 ) - 이민청에서발급하는영주권자자격확인서 수속절차 - 수속비용 : 200 달러 (15 세미만은, 부모와따로서류수속할경우에만수속비용을냄 )

204 - 신청서류를가지고공증인에게의뢰한다. - 공증인이이민청에신청서를작성해제출하면서류수속이마감됨. 이때영주권신청자도동반해야한다. - 수속절차를마치면, 현지아르헨티나무범죄증명신청서를지방경찰서나연방경찰서에제출하고, 의료진단서는관할보건소에제출해야함 ( 서류수속할당시이절차를밟지않은사람에게만해당 ). 거주기간연장 임시영주권은유효기간이있으므로그기간내에이민청에가서거주기간연장신청을해야한다. 영주영주권은유효기간이없으므로거주기간연장이불필 요하다. 제출서류 - 신분증명서 ( 여권, 쎄둘라, 영주권, 아르헨티나외무부공증을받은국적증명서중택일 ) - 이민여부를증명하는서류 - 가족의영주권이나이민청에서발급한유효한체류증명서 - 가족과의관계를밝히는서류 거주연장을위해서는신청자와관계되는가족의거주기간이유효해야한다. 신청자의미성년자녀를위한수속인경우, 재발급신청시그자녀의나이가 21세가되지않음을확인해야한다. 21세가지났을경우, 위와같은기준에의거해재발급할수없다. 2014년 4월 29일아르헨티나정부가한인동포들의영주권취득기준을완화해, 영주권신청시고용증명서제출을면제받게됐다. 따라서, 영주권취득자격을인정받으려면, 먼저 1년짜리단기영주권을세차례받고, 별다른문제가없으면정식영주권을발급받을수있다. ㅇ사업자이민 - 국내법인체의임원임명장또는이에준하는서류 - 법인체재무제표, 사업자등록서, 세무자료, 노동관계서류 - 외국인이력서 - 입국시국내거주지관련서류 - 비자발급해당영사관지정서 ㅇ투자이민 - 이민법상지정된금액 100,000페소 ( 약 16,129달러 ) 이상의투자증명서류 - 현금예치증서 - 현물투자증명서류 - 투자계획서 ㅇ취업이민 - 최소 1년이상의근로계약서 - 고용주의외국근로자사용자등록인증 - 고용주의세무자료및사업자등록서, 기장, 노동관계서류등 - 입국시국내거주지관련서류 - 외국근로자채용의필요성명시서 - 이력서 - 비자발급해당영사관지정서 효력상실사유임시영주권은유효기간이지나면효력을상실하게된다. 영주권자는국외에 2년이상체류할수없으며, 그기간이넘으면영주권이효력을상실하게된다. 재입국허가제도 임시영주권자는외국에 2 년이상머물지않는이상자유로이외국을출입할수있으나, 유효기간이지난임시영주권자는재입국을할수없다. 재입국을위 해서는아르헨티나비자를받아야한다. 별도의부활제도는없으며, 신규신청할때와동일한절차에따른다. 이민수속절자진행시주의해야할사항모든공증된서류의완본또는사본이준비돼야한다. 서류의번역공증은아르헨티나국내번역사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한국에서번역을하고공증을받았다하더라도, 아르헨티나내에서는인정되지않는다. 이민수속후이민청에서서신으로서류를추가로요청할시, 반드시정해진기한안에제출해야한다. 이를지키지못할경우이민청에서는수속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이민초청장이발급돼도이민청은주소지로공문을발송하지않기때문에수시로이민청에서서류진행사항을점검해야한다. 영주권신청비용은 15페소이며수속기간은 90일이다. 신청인은신청서접수, 영주권수속그리고영주권수령등최소 3회출입국관리국을방문해야한다. ㅇ국민주민등기소

205 - 명칭 : 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RENAPER) - 홈페이지 : - 주소 : Calle 25 de Mayo 전화 : (54-11) 신영주권 (DNI) 발급인터넷신청 2014 년 6 월부터신영주권을 에서신청할수있게됐다. 이러한방법으로절차를더욱간단히했고가장기본적인사진, 지문, 사인만하면신영주권을받을수있다 년부터는신영주권만이신분증으로인정받게되므로, 구영주권을가졌을경우신영주권을다시신청해야한 다. ㅇ발급신청절차 작성후, 영수증을인쇄한다. 3 은행에서영수증을낸다 ($35). 4 가장가까운구청에서신영주권신청을한다. 5 구청에서지문등록, 사진제출, 사인을하면신영주권은우편으로배달된다. 6 우편물이배달되면, 신영주권신청영수증을가지고있어야받을수있으며, 수령을위한두번의기회가있다. 만약두번다부재중으로우편으로받지못했을경우엔, 신청했던구청으로찾으러가면된다. 3) 시민권신청 합법적으로아르헨티나에 2 년이상거주한만 18 세이상의모든외국인은사법부에시민권심사를요청할수있다. 이때기본적으로요구되는것은외국인 의 2 년이상의합법적인국내거주경험과최소한의생활수단및언어, 그리고기본적인아르헨티나국가관인식이다. ㅇ신청장소 : Palacio de Tribunal ㅇ필요서류 - 호적등 / 초본 - 신분증 - 거주지증명서 - 출신국무범죄증명서 - 생계수단관련서류 ( 월급명세서, 또는세금자료 ) 마. 방역 특정지역의출입국자또는특정전염병및질병에대한예방접종카드는요구하지않고있다. 그러나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따르면, 코리엔테스와미시 오네스를여행하는생후 9 개월이상의여행자는황열예방접종받기를권장하고있다. 예방접종은적어도출국 10 일전에완료되어야한다.

206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 1)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400 년의역사를가지고있는도시로, 관광명소로는시내중심지이자상가밀집지인센트로 (Centro), 대통령궁등이위치한몬세라 트 (Monserrat), 유럽의분위기를보여주는레콜레타 (Recoleta), 초기도시의형성지인보카 (Boca), 벼룩시장이열리고옛정취를그대로지닌산텔모 (San Telmo) 등 5 개지역과기타지역으로구분해볼수있다. 센트로 (Centro) ㅇ 7 월 9 일대로 (Avenida 9 de Julio) 도심을남북으로가로지르는대로로세계에서도로폭 (140m) 이제일넓은것으로알려져있다. ㅇ오벨리스코 '7 월 9 일대로 ' 에있으며부에노스아이레스도시건립 400 주년을기념하기위해 1936 년에세워져부에노스아이레스의이정표역할을하고있다. 7 월 9 일대로오벨리스코 콜론극장 플로리다거리 ㅇ콜론극장 (Teatro Colon) 파리오페라극장, 밀라노스칼라극장과함께세계 3대극장으로꼽히는예술의전당으로 1908년건설됐다. 600명의연주자를수용할수있는무대와 2,700석의객석 ( 입석까지최대 4,000명 ) 을자랑하고있다. 남반구는계절이반대이므로유럽의일류극단이피서를겸해서공연하는것으로도유명하다. 콜론극장의경우, 극장가이드투어를매일가이드투어를진행하며, 9시부터 17시까지 15분간격으로투어를진행한다, 가격은 300페소 ( 약 17달러 ) 이다. 홈페이지 : ㅇ플로리다거리 (Calle Florida) 산마르틴광장에서 5 월대로 (Avenida de Mayo) 와만나는곳까지의약 1km 의상가거리로유명의류점, 레스토랑, 갤러리, 서점등이밀집돼있다. 차량통 행이금지돼있으며항상많은시민과관광객으로붐빈다. 몬세라트 (Monserrat)

207 ㅇ 5 월광장 (Plaza de Mayo) 식민지시대부터시의중심지역으로서광장의중앙에독립기념비가서있고, 주요거리가교차하고있다. 대통령궁인카사로사다 (Casa Rosada) 에면해있어 아르헨티나의중요한모든역사적, 정치적사건의무대이자증인이라고할수있다. ㅇ대통령궁인카사로사다 (Casa Rosada) 1873년당시사르미엔토 (Sarmiento) 대통령이여당의빨간색과야당의흰색을조합한장미색을양정파간의화합을상징하기위해색칠한데연유하고있다. 스페인로코코풍의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까지건설돼역대대통령의공식행사및집무실로사용되고있다. 영국침략군으로부터영토를지키기위한요새로쓰이기도했고, 10만명이전국에서운집한가운데페론대통령과에바페론영부인이연설을했던역사의현장이다. 5월광장 (Plaza de Mayo) 북쪽의대성당 (La Catedral) 에는독립의영웅산마르틴의묘가있고, 서쪽에는역사기념물로지정돼있는카빌도 (Cabildo: 총독부 ) 가있다. 주말에는일반인의무료관람이가능하다. 대통령의집무실까지돌아볼수있다. 5 월광장대통령궁 레콜레타 (Recoleta) 파리의거리를옮겨놓은듯하다 고말할정도로프랑스풍의건물, 식당, 유명브랜드의류점등이산재해있고고급주택가로도유명하다. 각거리마다동상 이나조각들이산재해있고레콜레타문화센터, 국립미술관과에비타 (Evita) 의무덤이있는레콜레타묘지 (Cementerio de la Recoleta) 가있다. ㅇ국립미술관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엘그레코, 모네, 고갱, 고흐등중 근세유럽유명작가와아르헨티나일류작가의작품이전시된면적 9,750 m2의 2 층박물관으로 1 만여점의작품이소장돼 있다. 국립미술관 레콜레타묘지 ㅇ레콜레타묘지 (Cementerio de la Recoleta) 1882년사방 150m 규모로개설된유서깊은묘지로, 이중 70여개의묘는예술적우수성을인정받아국가문화재로지정돼있다. 에비타 (Evita) 무덤이있는레콜레타는아르헨티나유명인사의가족묘지로서, 조그만대리석묘원에는누대의유골이함께하고있다. 예술적인건축기술및조형물들로인해, 묘지같은느낌은하나도나지않는다. 하지만, 에비타 (Evita) 의무덤을찾기가쉽지않고, 규모또한크지않아막상도착하면실망하기쉽다. 에비타로불린마리아에바두아르테데페론영부인은사생아로태어나불행한소녀시절을보냈지만, 여배우가되고대통령의영부인이됐다. 빼어난미모와영화같은인생으로인기가많았지만 33세의젊은나이에요절했다. 보카 (Boca) 지역 라플라타 (La Plata) 강변에위치한이지역은최초의이탈리아제노아출신이민자들의거주지였으며, 18세기이전에는부에노스아이레스의유일한항구였다. 보카지역에는아르헨티나최고축구클럽으로세계적인명성을가지고있는보카주니어스 (Boca Juniors) 의홈구장이있다. 화려한원색으로치장한카미니토 (Caminito) 거리는관광객들이꼭들리는명소이기도하다. 이지역은부에노스아이레스의빈민층집단주거지로, 야간에는치안이나빠방문하지않는것이좋고, 낮에도항상주의해야하는곳이다. 보카지역으로가는버스가카미니토거리앞에바로정류장이있으니, 관광후걸어서다른지역으로이동

208 하는것보다는바로버스나택시를타고이동하는것을추천한다. 카미니토거리 보카주니어스경기장 산텔모 (San Telmo)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역사를가장잘간직하고있다. 시당국에서는이지역을관광명소로발전시키기위해거리형태, 건물등을옛모양으로보존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데펜사 (Defensa) 거리와브라질 (Brazil) 거리의교차지점에위치한레사마 (Lezama) 공원은 1536년돈페드로데멘도사 (Don Pedro de Mendoza) 가부에노스아이레스를처음세운곳이다. 그후이지역은부두노동자의주거지로변모했으며, 1871년황열병의창궐로피폐해졌으나, 이탈리아이민자들이계속이지역에자리를잡았다. 매주일요일아침 10시부터오후 5시까지도레고광장 (Plaza Dorrego) 에서벼룩시장이열리고있다. 인근에는골동품상가가밀집해아르헨티나인은물론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도사랑을받고있는지역이다. 또한발카르세 (Balcarce) 역부근에는 Michelangelo, La Ventana 등유명탱고클럽이밀집해있다. 산텔모일요시장 레사마공원 기타지역 ㅇ국회의사당 (Congreso Nacional) 민주주의와입법권을상징하는그레코로만양식의위엄있는건물이다. 이탈리아인빅토르메아노 (Vitor Meano) 가설계해 1897 년에건축을시작, 1906 년에 완공됐다. 5 월대로를통해대통령궁 (Casa Rosada) 과연결돼있다. 광장에는로댕의 생각하는사람 복제품, 기념비와분수대가있어일반시민의휴식처가 되고있으며, 5 월광장과더불어정치집회가많은곳이다. 국회의사당 팔레르모공원 ㅇ팔레르모공원 (Bosque de Palermo)

209 세계 3 대공원중의하나로총면적 7.7 km2의부지에경마장 (Hipodromo), 장미공원 (El Rosedal), 동물원 (El Zoológico de Buenos Aires), 식물원 (Jardín Botanico), 골프장, 테니스코트가있어시민들의오아시스가되고있다. 주변에는각국대사관과고급맨션이나란히지어져있는고급주택가가있다. 2) 지방관광명소 마르델플라타 (Mar de Plata)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00km 떨어져있는해안휴양도시다. 고급호텔, 카지노, 놀이공원, 골프장등다양한시설이있어아르헨티나에서가장유명한휴양 지중의하나이다 년 11 월에는미주정상회담이개최된곳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자동차로는 5 시간, 항공편으로는 1 시간이소요된다. 연중많 은사람이찾고있으나성수기는 12~2 월여름철이다. 이과수폭포 (Las Cataratas de Iguazu) 1984년유네스코로부터세계자연유산으로지정됐다. 이과수폭포는캐나다의나이아가라, 짐바브웨의빅토리아폭포와함께세계 3대폭포로손꼽힌다. 밀림속에있는폭포로, 브라질쪽과합해약 300개의폭포가떨어지는폭포중의폭포라할수있으며, 신선의세계에들어가는듯한느낌을주는아름답고장엄한, 문자그대로세계제일의폭포이다. 높이는물론폭포의길이도나이아가라보다훨씬더긴 4km에이른다. 폭포자체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국경선에걸쳐있다. 이과수란과라니어로 큰물 을의미한다. 17만헥타르의이과수국립공원내에위치한이곳은평균 70m의높이를가진 275개의크고작은폭포들이함께어우러져초당 5,000m3의물을쏟아낸다. 둘레만도 4.3km에달하는이과수폭포는파라과이, 브라질과국경을이루는곳이기도한데, 혹자는아르헨티나쪽에서본이과수폭포가제일아름답다고말한다. 그러나어느쪽에서보나장엄하며, 물줄기가매우크고거세어오솔길을따라폭포밑으로접근했을때곁에있는사람들의말을알아들을수가없을정도다. 이과수폭포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300km 떨어져있으며, 항공편으로 1시간 40분이소요된다. 항공사정상당일관광은불가능하고, 충분한관광을위해서는 2박 3일정도가소요된다. 브라질및아르헨티나양국을방문하는경우라면, 항공로를상파울루-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편으로하는것도시간및예산면에서유리하다. 바릴로체 (San Carlos de Bariloche) - 남미의스위스 남미의스위스란별칭을갖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비행기로 2시간정도소요된다. 파타고니아의관문바릴로체는아르헨티나최고관광지로인근의도시산카를로스와함께스키와스포츠의중심으로유명한곳이다. 나우엘우아피호수, 만년설로덥힌산과울창한산림이많다. 시내명소로시청과파타고니아박물관이있으며, 유람선을이용해빅토리아섬, 마들산림, 푸에르토블레스트도시까지환상의여행을할수있다. 계절에따라스키, 승마, 낚시, 레프팅, 트레킹등을즐길수있다. 이곳에서호수유람을하면서아르헨티나의국경도시푸에르토프리아스에서출국절차를마치고칠레로육로입국이가능하다.

210 살타주의 구름기차 (Tren de las Nubes) 세계에서가장높은기차길의하나로꼽히는 구름으로가는기차 의길이는총 1,350km 이고왕복시간은 15 시간이다. 도중에 29 개의다리와 21 개의터널, 13 개의고가교량등을통과하며, 매우높은곳을달리기에구름을가까이서볼수있어구름으로가는기차라고알려져있다. 이기차는식당시설, 숙박시설, 의료진, 가이드, 비디오룸, 음악감상실등을갖추고있다. 아콩카구아 (Aconcagua) 아콩카구아는잉카문명권의공용어인깨추아말로 흰수호신 ( 파수꾼 ) 을뜻하고, 볼리비아와페루의인디언인아이마라족말로는 돌의수호신 을의미한다. 아콩카구아산은아르헨티나서부에위치한멘도사주의라스에라스 (Las Heras) 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국경선을형성하지않는다. 아콩카구아산은지구좌표상으로는서경 59~69, 남위 32~39 에위치한다. 서쪽과남서쪽으로는로스오르코네스계곡 (Valle de Los Horcones Inferior) 과경계하고있으며동북쪽으로는라스바카스계곡 (Valle de Las Vacas) 과접하고있다. 아콩카구아산주위에는 5,000미터가넘는산봉우리들이우뚝서있다. 오르코네스수페리오를계곡에쿠에르노 (5,450m), 카테드랄 (5,200m), 보네테 (5,100m), 데로스데도스 (5,000m) 등이위치하고있다. 오르코네스인페리오계곡에는미라도르 (5,800m), 이바오에스 (5,200m), 알마세네스 (4,800m) 등이위치하고있다. 데라스바카스계곡에는아메기노 (5,800m), 피츠제랄드 (5,300m), 산타마를라 (5,100m) 가있다. 우수아이아의비글해협과남극 (Canal de Beagle y La Antartida) 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 섬남쪽에는비글해협이있다. 1829년 4월부터 1830년 8월에걸쳐영국해군 ' 비글 ' 호와 ' 어드벤처 ' 호가그부근의수로를조사할때 ' 비글 ' 호의갑판사관인머레이가발견했다. 마젤란해협을중심으로남미대륙과떨어져있으며, 칠레와절반정도로영토를공유하고있다. 명소로파그나오호수와라파타이아국립공원, 옛날감옥, 박물관이있다. 우수아이아는스키와낚시애호가들의천국이다. 독수리, 펭귄이서식하고있으며한대성식물이자란다. 티에라델푸에고주의우수아이아항구에서관광유람선이운항하며다리섬, 새섬, 비글운하, 물개섬, 빙하, 등대등을관광한다. 우수아이아가티에라델푸에고섬남쪽연안에있어지금은비글해협과남극을관광하는관광선의출발지가된다. 비글해협은티에라델푸에고섬 (Isla Grande del Tierra del Fuego) 과그남쪽의칠레영토인커다란섬두개, 곧동쪽의나바리노섬과서쪽의호스테섬사이에있는동서방향의해협이다. 위도로는마젤란해협이나르매르해협보다도남쪽이다. 길이가약 200km 이며폭이평균 3.7km 정도이다. 동쪽이거의직선이나, 서쪽에서는북서수로와남서수로로나누어진다. 엘칼라파테 (El Calafate)

211 엘칼라파테 (El Calafate) 는아르헨티나산타크루스 (Santa Cruz) 지방에속한도시이며로스글라시아레스 (Los Glaciares) 라는국립공원으로유명하다. 안데스산맥꼭대기를뒤덮은만년설과푸른숲이어우러져장관을이루고있고, 빙하호수와빙하 47개가있다. 총면적은 60만ha이며, 이중 30% 가빙산과빙하로덮여있다. 면적 1,466km² 로아르헨티나에서가장큰호수인아르헨티노호수가공원남쪽에있다. 공원북쪽에는비에드마호수가있는데면적이 1,100km² 이다. 아르헨티노호수주변에는폭 5km, 높이 60m의페리토모레노빙하가있는데, 이빙하는아주크고아름답다. 그밖에웁살라빙하, 스페가찌니빙하, 세코빙하등이있다. 1937년자연보호구역으로지정됐고, 1981년유네스코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에서세계자연유산으로지정했다. 이국립공원에있는페리토모레노 (Perito Moreno) 빙하는가장크고아름답기로유명해전세계여행자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곳이다. 빙하트래킹과지프차투어등여러가지투어프로그램이구성돼있으며, 거대한얼음장벽이무너져내리는장관을볼수있다. 보통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칼라파테로출발하는왕복비행기를이용한다. ( 편도 3시간소요 ) 나. 호텔 아르헨티나호텔요금은싱글 1 박기준특급호텔은 200~400 달러, 상급호텔은 100~180 달러, 일반호텔은 70~100 달러수준이다. 대부분의경우호텔요금에 부가가치세 21% 가별도로부과된다. 호텔별요금은정상요금이며, 무역관을통해예약하면할인이가능하다. 특급호텔 ㅇ호텔명 : ALVEAR PALACE HOTEL - 주소 : Av. Alvear 1891, (C1129AAA)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reserv@alvear.com.ar/info@alvearpalace.com - Home page: - 요금 : 440달러 (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 비고 : 시내중심에서북쪽으로 15분거리에명품점과대사관이밀집한지역에위치한 200실규모의초특급호텔이다. ㅇ호텔명 : HOTEL INTER-CONTINENTAL - 주소 : Moreno 809, (C1091AAQ)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buenosaires@interconti.com.ar - Home page: - 요금 : 260달러 (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 비고 : 315실규모로 '95년 1월에개관했으며, 주요관공서가밀집해있는 Av. de Mayo와가까운곳에위치해있다. ㅇ호텔명 : SHERATON LIBERTADOR HOTEL - 주소 : Av. Cordoba 690 (1054)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예약 : / Home page: reserva@libertador-hotel.com.ar - 요금 : 193.6/205.7달러 ( 싱글 트윈 / 조식 세금 Wifi 서비스포함 ) - 비고 : 시내중심지에위치하고있으며주차시설이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과도보 3분거리이다. ㅇ호텔명 : SHERATON BUENOS AIRES - 주소 : San Martin 1225 (1104)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요금 : 193.6달러 ( 싱글 / 조식 세금 Wifi 서비스포함 ) - Home page: reservas@sheraton.com.ar - 비고 : 객실 742실규모로라플라타 (La Plata) 강이한눈에내려다보이며, 시내쇼핑거리인플로리다 (Florida) 에가까이위치한호텔로전시회및워크숍

212 등이많이개최된다. ㅇ호텔명 : FOUR SEASONS HOTEL BUENOS AIRES - 주소 : Av. Posadas 1086 (101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Home page: reservation.bue@fourseasons.com - 요금 : 485달러 (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 비고 : 세계에서최대노폭을자랑하는 7월 9일대로 (9 de Julio) 와도시고속도로를연결하는노변에위치하고있다. 비즈니스센터와회의공간을갖춘호텔로과거에는하얏트호텔이었다. 고급식당과 Patio Bullich 쇼핑센터가근처에있다. ㅇ호텔명 : HOTEL EMPERADOR - 주소 : Av. Libertador 420 (100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info@hotel-emperador.com.ar - Home page: - 요금 : 150달러 (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 비고 : 리베르타도르대로 (Av. Libertador) 에위치하고있는신축호텔로, 스페인계체인호텔중의하나이다. 주변에 Four seasons 호텔과가깝게위치하고있다. ㅇ호텔명 : HOTEL HILTON - 주소 : Av. Macacha Guemes 351 (1106) Puerto Madero, Cap. Fed.,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전화예약 : 팩스예약 : Home page: reservation.buenosaires@hilton.com - 요금 : 260달러 ( 싱글, 트윈 ) + 부가가치세 (21%) - 비고 : 2002년에새로문을열었으며비즈니스센터와회의공간을갖추고있다. 상급, 비즈니스호텔 ㅇ호텔명 : HOTEL PANAMERICANO BUENOS AIRES - 주소 : Carlos Pellegrini 551 (1009),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hotel@panamericanobuenosaires.com.us - Home page: - 요금 : 156달러 ( 트윈, 더블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 비고 : 최대거리인 7월 9일대로 (9 de Julio) 변에위치한비즈니스호텔로주요상권, 정부부처, 금융센터,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과가까운곳에위치해있다. ㅇ호텔명 : ARGENTA TOWER HOTEL & SUITES - 주소 : Juncal 868 (1062)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예약 : reservations@argenta-tower.com.ar / info@argenta-tower.com.ar - Home page: - 요금 : 110달러 (Studio Suites, 32m², 거실, 식당 1인 ~2인용 ) 세금포함 - 비고 : 간단한조리할수있는아파트형신축호텔이다. ㅇ호텔명 : MELIA BUENOS AIRES BOUTIQUE - 주소 : Reconquista 945,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reservas@meliabuenosaires.com.ar - Home page: - 요금 : 140 달러 (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 비고 : 1999년에새로문을연스페인 Melia 호텔의체인으로, 중형비즈니스호텔로서상가및은행가에인접해있다.

213 ㅇ호텔명 : PESTANA BUENOS AIRES HOTEL - 주소 : Carlos Pellegrini 877 (C1009ABQ)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reservas@pestanabuenosaires.com - Home page: - 요금 : /198.44달러 ( 싱글 트윈 / 조식 세금 Wifi 서비스포함 ) - 비고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과도보 3분거리이다. 일반비즈니스호텔 ㅇ호텔명 : AMERICAS TOWER HOTEL - 주소 : Libertad 1070, (1012),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reservas2@grupoamericas.com.ar - Home page: - 요금 : 싱글 76달러 / 트윈 98달러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ㅇ호텔명 : GRAND BOULEVARD HOTEL - 주소 : Av. Bernardo de Irigoyen 432(C1072AAJ)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ventas@grandboulevardhotel.com - Home page: - 요금 : 100달러 (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세금포함 ㅇ호텔명 : HOLIDAY INN EXPRESS - 주소 : Av. L. N. Alem 770 (100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 팩스 : reservas.arc@talbot.cl - Home page: - 요금 : 150달러 (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 부가가치세 (21%) 다. 식당 한식당을제외하고현지식당은대부분 20 시이후에영업을시작한다. 따라서, 20 시이전에현지식당에갈경우에는전화로영업여부를확인하고가야한 다. ( 가격은 1 인당가격을나타냄 ) 한식당 한국의아르헨티나이민역사는 41년으로교민이 4만명을넘기도했으나, 1998년부터아르헨티나의경제침체여파로 2002년이후에는 2만명으로감소했다가, 2016년기준으로약 22,580명정도로추정되고있다. 한국식당은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중심지에서자동차로약 40분이소요되는한인촌 ( 일명백구촌 ) 과한인상가밀집지역인아베샤네다 (Avellaneda) 에위치해있다. 시내에는비원식당이유일하다. 한식당은메뉴로주문하는식당의경우찌개기준 1인분가격은 200페소 ( 약 12달러 ) 선이고, 정식식당 ( 정액으로음식제공, 음료제외 ) 은 1인분에 450페소 ( 약 25달러 ) 선이다. 향가와구이가외의한국식당에서는신용카드사용이안되며, 현찰로만지불이가능하다.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대원정 Balbastro 해물탕, 갈비탕등한정식 ( 화요일휴무 ), 약 400페소 궁전식당 Asamblea 한정식 ( 월요일휴무 ), 약 400페소 비원 * Junin 한정식 ( 일요일휴무 ) / 시내위치, 약 400페소 해운대 Thorne 소갈비전문, 약 200페소 서울회관 Balbastro 한정식, 약 200페소 한오백년 Pumacahua 설렁탕, 순대국, 약 200페소 장터 Saraza 설렁탕, 순대국, 약 200페소 미도 San Nicolas 한국식일식요리, 약 500페소 대성각 Carabobo 한국식중식요리 ( 수요일휴무 ), 약 200페소 늘봄 ** Babacay 탕류, 약 200페소

214 구이가 ** Moron 한정식 ( 일요일휴무 ), 약 400 페소 향가 Av. Carabobo 삼계탕, 보쌈 ( 월 ~ 금 18 시부터, 토요일공휴일낮 12 시부터 ), 약 200 페소 주 : * 표는시내, ** 표는아베샤네다, 이외식당은한인촌 ( 일명백구촌 ) 에위치 현지식당 아르헨티나현지식은소갈비구이인아사도 (asado) 가유명하다. 고급식당은고급호텔이나푸에르토마데로 (Puerto Madero) 지역과코스타네라노르 테 (Costanera Norte) 지역에밀집해있다.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La Bourgogne Ayacucho CabañaLasLilas Av. Alicia Moreau de Justo Happening Av. Alicia Moreau de Justo /8 Al Carbón Reconquista /4 TOMO I Carlos Pellegrini Aquellos Años Av. Rafael Obligado s/n y La Pampa Sorrento Av. Alicia Moreau de Justo La Cabrera Cabrera Kansas American cuisine Av. Del Libertador 프랑스식최고급식당약 490페소아사도 ( 스테이크 ) 전문약 320페소아사도전문약 210페소아사도전문약 150페소프랑스식식당약 370페소아사도전문약 160페소지중해식식당약 170페소아사도전문약 200페소미국식식당약 200페소 일식및중식 일식은아르헨티나인의어류소비부진으로다른나라에비해고급식당이적은편이다. 중식은중국촌 (Barrio Chino, Belgrano) 에밀집돼있으며, 다양한종 류의요리를접할수있다.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YUKI Pasco Nihonbashi Moreno 2095 y Rincon Jardin Japonesa Av. Casares Irifune Paraguay Dragon Porteño Mendoza HongKong Style Montañeses El Wok Soler Shi Yuan Tagle PF Chang s Av. Libertador 일식고급식당약 212페소일식고급식당월요일휴무약 280페소일식전문식당 / 일본정원내위치약 220페소일식고급식당 / 일요일휴무약 240페소중식전문식당약 100페소중식고급식당약 170페소중식전문식당약 120페소중식전문식당약 110페소중식고급식당약 150페소

215 라. 통역 아르헨티나현지통역원정보는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홈페이지에주기적으로업데이트되고있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ㅇ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홈페이지 :

216 9.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기후 기후분포 : 열대부터한대까지다양 아르헨티나는남북으로 3,694km 에달하는광활한국토로인해지역별로열대 온대 한대의다양한기후분포를보이고있다. 아르헨티나지역별기후특성 지역 기후 북부및동북부 열대기후로고온다습 ( 우기 : 10월 ~3월 ) 안데스산맥 산맥의고도에따라아열대성에서한대기후분포 중부해안 온대로여름에고온다습 ( 여름인 1월평균기온 25 이고, 겨울에는 0 까지내려가는경우도있음 ) 중부팜파스 해안보다건조하고바람이많으며, 여름은최고 38 까지상승 남부파타고니아 바람이많고건조하며온대기후 남부티에라델푸에고섬 남극에가까워한대기후를보이며, 비와눈이자주내림. ( 평균기온 : 여름 8~10 / 겨울 0~2 ) 계절 : 한국과정반대 아르헨티나는남반구에있어북반구에있는한국과계절이반대로한국이겨울일때아르헨티나는여름이다. 한국과같이사계절이있으나, 봄과가을은짧은편이다. 여름은습하고더우며평균 25 정도이고, 겨울은지역에따라다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겨울에영상기온으로얼음이얼지않으나, 습도가평균 70% 를넘어한국의초겨울날씨와비슷하다. 바릴로체와멘도사지역은겨울에눈이내리며, 스키로매우유명한지역이다. 광활한국토로지역별강우량이상이하며, 해안에서내륙으로갈수록강우량이적어진다. 전국의연평균강우량은약 919mm이며, 연평균 1,400mm 이상의지역에서 200mm 이하의사막까지다양하다. 우기는 11~3월까지이며, 건기는 4~10월까지이다. 도시명 주요도시별평균기온 (2016년기준 ) ( 단위 : ) 연평균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Buenos Aires Cordoba Mendoza Posadas Trelew Ushuaia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주 : 2018년최신자료 도시명 주요도시별강우량 (2016년기준 ) ( 단위 : mm ) 연강우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Buenos Aires 1, Cordoba Mendoza Posadas 1, Trelew Ushuaia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주 : 2018년최신자료 부에노스아이레스 ( 연방수도 ) 및수도권기후 연평균기온이 18 로전형적인온대기후이며, 여름 ( 최고 29 ) 은무더우나겨울 ( 최저 5 ) 에는영하로내려가는일은없다. 라플라타 (La Plata) 강에인접 하고있어습도가매우높으나, 내륙으로갈수록건조해진다. 연평균강우량은 924.9mm 이다.

217 나. 시차 / 근무시간 시차 아르헨티나와한국의시차는 12 시간으로한국이 12 시간빠르다 ( 한국이오후 21 시일때아르헨티나는오전 9 시 ). 서머타임제도는 2007 년 12 월 ~2008 년 3 월 까지만성적인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 10 년만에처음으로실시됐고, 2008 년 12 월 ~2009 년 3 월에도실시됐다. 아르헨티나전국이동일시간대이 고, 브라질및우루과이 ( 서머타임제도를실시할경우는제외 ) 의주요도시와동일시간대에속해있다.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9:00~18:00 이며, 세관등관공서는근무시간이다르다. 점심시간은 12:30~14:00 이며, 주 5 일근무제를실시하고있다. 주요기관별근무시간 구분 근무일 근무시간 일반관공서월 ~ 금요일 9:00~18:00 관공서 세관 월 ~ 금요일 10:00~17:00 세무서 월 ~ 금요일 8:00~16:00 운전면허소 월 ~ 금요일 7:30~13:00 은행, 환전소 월 ~ 금요일 10:00~15:00 상점 월 ~ 토요일 9:00~20:00 회사 월 ~ 금요일 9:00~18:00 쇼핑센터 월 ~ 일요일 10:00~22:00 다. 주요단위 ( 도량형 ) 제반도량형에있어서 미터법 을사용한다. 길이는미터 (m), 질량은그램 (g), 시간은초 (s), 온도는섭씨 ( ) 를기본단위로한다. 토지넓이는헥타르 (ha) 가많 이쓰이고, 1 헥타르는 10,000 m2, 3,000 평이다. 길이 단위 마일 (mile) 야드 (yard) 피트 (feet) 인치 (inch) 미터 (m) 센티미터 (cm) 1cm m 인치 피트 야드 마일 무게 단위 파운드 (lb) 온스 (oz) 톤 (ton) 킬로그램 (kg) 그램 (g) 1g kg 톤 그레인 온스 파운드 돈 근 관 넓이

218 단위평평방자 에이커 (acre) 제곱야드 (yd2) 제곱피트 (ft2) 아르 (a) 제곱미터 ( m2 ) 1제곱미터 아르 제곱피트 제곱야드 에이커 평방자 평 라. 환율 / 환전 통화단위 : 페소 (Peso: $), 센타보 (Centavo) ㅇ 1 페소 = 100 센타보 - 참고 : 1992 년 1 월 1 일부터화폐개혁을실시해화폐단위를아우스트랄 (Austral) 에서페소 (Peso) 로바꾸어사용하고있다. ㅇ지폐 : 2, 5, 10, 20, 50, 100, 200, 500, 1,000 페소등 9 종 - 동전 : 1, 5, 10, 25, 50 센타보, 1 페소, 2 페소등 7 종 환전 은행 공항 환전소에서신분증또는여권을제시하고환전이가능하다. 공항소재환전소또는은행의환율은좋지않으므로, 시내환전소에서환전하는것이 유리하다. 택시요금등소액의경우달러사용이어려우므로환전이필요하고, 플로리다거리등관광객이자주찾는쇼핑거리나상점에서는달러화지불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현지식당, 쇼핑센터, 호텔등에서는신용카드사용이가능하다. 한국식당에서는대부분신용카드사용이불가하므로페소또는달러를지불해야한다. 마. 관공서관행 근무시간 정부부처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주 5 일근무한다. 근무시간은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이다. 단, 운전면허 세관등민원부서의근무시간은아침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또는아침 10 시부터오후 6 시까지등일정하지않기때문에사전에확인해야한다. 관행 아르헨티나인구의 95% 이상이백인이다. 유럽이민이사회의주류를이루고있기때문에비즈니스관행이미국식보다는서구적인색채가강하다. 중남미 국가중가장유럽적이다. 관공서에서남녀를막론하고대부분이정장차림이다. 남자의경우진한색조의정장을즐겨입는다. 아르헨티나관공서의경우민 원처리를위해서줄서기에상당한인내심이필요하다. ( 운전면허취득에반나절이상소요 ) 바. 출장기간선정시유의사항 아르헨티나현지출장기간선정시연말및여름바캉스시즌 (12 월중순 ~3 월초 ), 부활절주간 (4 월초 ), 겨울휴가 (8 월 ) 등은현지출장방문시기로는부적합 하다. 아르헨티나공휴일은아니나바이어가유태인또는이슬람인경우출장기간선정시해당공휴일도고려할필요가있다. - 유태인공휴일 : 9.14.( 월 ) 유태인신정, 9.23.( 수 ) 대속죄절 (Yom Kipur) - 이슬람공휴일 : ( 수 ) 이슬람신정, 7.17.( 금 ) 라마단종료일 사. 여행시유의사항 여행준비 ㅇ기후및의복아르헨티나는한국과정반대의남반구에있어계절이정반대이다. 우리나라가겨울일때아르헨티나는여름이다. 월별로 12~2월은여름, 3~5월은가을, 6~8월은겨울, 9~11월은봄으로출장이나여행시이에맞추어의복을준비하면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수도권지역은사계절이있다. 겨울철에영하로내려가지않으나일교차가심한편이다.

219 ㅇ전기규격 가정 사무용전기는 200V, 50Hz 이다. 아르헨티나의전자제품연결구는다른지역과달리나이프 (knife) 모양이다. 한국 (220V 원형 ) 이나미국 (110V 1 자형 ) 의 연결구가있는전자제품을사용할때별도의커넥터를준비해야한다. 여행여건 ㅇ치안아르헨티나는중남미에서비교적치안이안정된나라였으나, 2001년말부터경제침체와국가부도사태에따른빈민 실업자증가로은행및슈퍼마켓강도, 몸값을받기위한납치, 살해등강력사건이증가하고있다. 이에한국외교부에서여행유의국가로분류했다. 따라서외출시신변안전에주의가필요하고, 특히택시강도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어가급적단체로이동하는것이좋다. 부에노스아이레스중심지에는낮에외출해도큰문제가없으나, 새벽또는야간에혼자보행하는것은피하는것이좋다. 야간외출이필요한경우 2~3 명이 상이단체로이동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한인촌 ( 일명백구, 아베샤네다 ) 의경우치안이좋지않으므로주의해야한다. 고가품이나과다한현금등을휴 대하지않는것이좋으며, 여권 항공권 고가품 현금등은호텔금고에보관하는것이바람직하다. ㅇ택시 시내교통으로는택시이용이가장쉽고편하다. 택시운전사에게거리이름과번지만알려주면목적지로정확하게안내해준다. 택시요금은앞좌석위에 설치된미터기에따라지불하면된다. 팁은가방을들어주는등특별한호의를받은경우에소액을주는것이일반적이다. ㅇ팁문화 호텔에서는침대위에 1 달러 ( 또는 8 페소 ) 정도놓으면된다. 포터의경우보통 1 달러정도 ( 또는 8 페소 ) 주면되고, 가방수가많은경우 1 달러정도더주면된 다. 현지식당에서는음식값의다과에따라 5~10% 정도가적절하다. ㅇ식수 출장자나여행객은생수를호텔또는슈퍼에서구입해마실필요가있다. 생수는가스가없는 sin gas( 씬가스 ) 와가스가있는 con gas( 꼰가스 ) 가있다. 아. 유용한연락처 아르헨티나비상연락전화 소방서 ( 화재 ) 100, 경찰 101, 의료및구조요청 107, 일반안내 110, 시간안내 113 공공기관및경제단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대사관 Av. del Libertador /9665 KOTRA 무역관 Olga Cossettini 831 2층 재아한인회 Balbastro 한아경제인연합회 Av. Nazca 388 Piso 아베쟈네다상조회 Aranguren 3219 Piso /87 온세상조회 Castelli 한국인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종합병원 (MIK) Av. Juan B. Alberdi Korean Medical Nazca 388 5p 언론사 언론사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일보 Av. Carabobo 845/

220 한국일보 Hortiguera /8502 한국인여행사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푸른잠자리여행사 Moron 3355 P 대림여행사 Carabobo 대한여행사 J.D. Peron 2481 P 미래로여행사 Moron 층 /8383/4183/4185 주요항공사 항공사 주소 예약 전화번호 공항 Aerolineas Argentinas Bouchard 547 Piso Air Canada Av. Cordoba 656 PB Air France San Martin 344 P American Airlines Av. Santa Fe Copa Airlines C. Pellegrini 989 Piso Lan Chile Cerrito Malaysia Airelines Suipacha 111 P Mexicana Av. Cordoba 755 Piso United Airlines Eduardo Madero 900 PB Varig Av. Cordoba 972 P.3y 자. 기타유용한정보 물가 아르헨티나의공산품가격은 1991년부터미화환율이 1:1로고정돼대부분의제조업제품을수입에의존했기때문에물가가높았다. 아르헨티나물가수준은 2002년평가절하이후이전보다낮아졌다. 육류 과일등기초생필품과공공요금은정부의물가안정을위한가격통제로낮은편이나공산품, 특히수입제품은고관세 부가가치세 (21%) 추가부가세 (20%) 내국세등의부과로다른나라에비해고가이다. 최근몇년간계속되는고인플레이션으로 2016년기준물가는한국과비슷하거나더높은수준에이르렀다.

221 10.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ㅇ아르헨티나정부온라인 : - 중앙정부각부처및지방정부홈페이지접속가능 ㅇ아르헨티나대통령실 : - 정부조직도, 각료이력, 대통령실업무, 일반경제지표 ㅇ부에노스아이레스시청 : - 시소개, 시청조직도, 간부이력, 각종행사및계획 ㅇ아르헨티나경제부 : - 관보및각종경제정보 ㅇ아르헨티나과학기술부 : - 과학기술관련잡지, 관련뉴스, 정부방침등 ㅇ아르헨티나관광부 : - 유명관광지소개 ㅇ아르헨티나관세청 / 국세청 : - 서비스안내, 수입 / 수출업자검색, 수입자등록수속등 ㅇ아르헨티나교육부 : portal.educacion.gov.ar - 교육시스템, 장학금, 인터넷학습, 학습지침등 ㅇ아르헨티나교통부 : - 버스및지하철, 철도, 항공등교통정보, 교통관련법안, 각종통계등 ㅇ아르헨티나국립공업기술청 (INTI): - 기관소개및활동자료, 기술자문 / 상담 ㅇ아르헨티나노동부 - 노동소식, 취업, 통계, 직업훈련, 퇴직금정보 ㅇ아르헨티나농 수산청 - 아르헨티나농수산물관련정보및통계 ㅇ아르헨티나무역정책부 : - 수출입관련정책정보안내 ㅇ아르헨티나문화부 : - 음악, 영화, 전시회등의기타문화행사소개 ㅇ아르헨티나보건부 : - 건강관련뉴스, 통계, 수속절차안내등 ㅇ아르헨티나사회개발부 - 아르헨티나일자리, 가정, 여성관련정보 ㅇ아르헨티나수출진흥재단 (Export-Ar): - 해외수입업체정보, 수출통계, 세계입찰정보등 ㅇ아르헨티나외무부 : - 각종서비스및수출 / 투자안내등 ㅇ아르헨티나정보통신부 : - 통신관련뉴스, 법률및기타통계등 ㅇ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 경제사회통계, 자료검색, 발간서적안내 / 서비스

222 ㅇ아르헨티나투자진흥재단 - 아르헨티나투자현황및비즈니스정보 ㅇ아르헨티나투자무역진흥청 (Agencia Argentina de Inversiones y Comercio Internacional): - 아르헨티나투자정보 ㅇ아르헨티나중앙은행 : - 금융정보 / 통계, 경제현황및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 ㅇ아르헨티나법무부 : - 아르헨티나지적재산권등법관련 ㅇ아르헨티나산업재산권청 : - 특허권, 기술이전등지적재산권정보 나.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ㅇ아르헨티나건축협회 : - 건축경기현황, 포럼, 세미나안내, 월간지 ㅇ아르헨티나공업연맹 (UIA): - 수출업체디렉터리, 각종서비스, 행사계획 ㅇ아르헨티나기계공구협회 : - 회원, 생산 / 수입업체, 해외전시회, 시장상황정보등 ㅇ아르헨티나상업회의소 (CAC): - 회원사 / 기업정보, 무역자료검색, 시장조사등 ㅇ아르헨티나소프트웨어 서비스협회 : - 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사이트 ㅇ아르헨티나수입업자협회 : - 기관소개및수입관련동향안내등 ㅇ아르헨티나슈퍼마켓협회 : - 슈퍼마켓공급업체디렉토리, 시장현황 ㅇ아르헨티나의료기기수입업협회 : - 아르헨티나수입업체회원사정보제공 ㅇ아르헨티나의류산업협회 : - 의류생산업체디렉터리, 의류생산동향 ㅇ아르헨티나의약품생산협회 : - 의약품생산현황, 시장동향 ㅇ아르헨티나자동차생산협회 : -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등 ㅇ아르헨티나전자기계산업협회 : - 회원대상전시회정보및기술정보제공 ㅇ아르헨티나전자산업협회 : - 전자제품및전자부품생산업체포털사이트 ㅇ아르헨티나전자상거래협회 : - 전자상거래관련정보 ㅇ아르헨티나정보통신협회 : - 컴퓨터, 통신산업기술발전, IT 산업현황등

223 ㅇ아르헨티나플라스틱산업협회 : - 산업현황, 생산업체디렉터리, 기술안내등 다. 경제연구소및경제기관 ㅇ Abeceb: - 아르헨티나경제관련통계정보제공 ㅇ FIEL: - 마치네아前경제장관역임최고권위연구소 ㅇ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국가공동체 : - 회원국경제및국가소식제공 ㅇ라틴아메리카경제기구 : - 각국정책및경제통계자료제공 ㅇ라틴아메리카정보기구 : - 각국사회, 정치, 문화국제등활동안내 ㅇ Claves: - 아르헨티나경제관련통계정보및산업분야별리포트제공 라. 주아르헨티나대사관 ㅇ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재외공관 - ㅇ주아르헨티나중남미한국문화원 - 마. 언론기관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ㅇ Clarin: - 최대발행부수종합일간지 ㅇ La Naci ón: - Clarin 과경쟁하고있는제 2 종합일간지 ㅇ Buenos Aires Herald: - 영자종합일간지 ㅇ Ambito Financiero: - 경제뉴스종합경제일간지 ㅇ El Cronista: - 종합경제일간지 ㅇ La Razon: - Clarin 사의무료배포일간지 경제월간지 ㅇ Mercado: - 경제동향및시장동향분석 ㅇ Apertura: - 마케팅중심및시장동향분석월간지 바. 전시회정보

224 ㅇ Ferias y Congresos: - 전시회, 각종포럼캘린더 ㅇ Nferias: - 각종전시회정보사이트 ㅇ Diversified Business: - 전시회대행업체홈페이지 ㅇ Rural 전시장 : - 아르헨티나현지전시장사이트 ㅇ Costa Salguero 전시장 : - 아르헨티나현지전시장사이트 ㅇ Perspectivas Online: - 아르헨티나현지전시회검색사이트

225 11. KOTRA 무역관안내 가. 기본정보 - 주소 : Olga Cossettini 831 Piso 2 (1107),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54-11) 팩스 : (54-11) kotra@kotra.org.ar - 김상순관장 ( 16년 2월부임 ) 무역관정보 무역관명 개설일자 법적지위 본사 인원현황 ( 명 )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사관상무관실 현지 계 연혁 관장 관원 근무기간 성명 근무기간 성명 ~ ~ ~ ~ ~ ~ ~ ~ ~ ~ ~ ~ ~ ~ ~ ~ ~ 현재 이광기 이재복 김태랑 오창석 문영범 윤승렬 기현서 이형도 박중근 민견 손상찬 권선흥 전춘우 유재원 이정훈 박종근 김상순 ~ ~ ~ ~ ~ ~ ~ ~ ~ ~ ~ ~ ~ 현재 전유진 이종호 강진호 곽희윤 김영서 양국보 이정훈 김양일 권선흥 민희정 심재상 윤예찬 이진성 법적지위현황 ㅇ무역관 : 대사관상무관실 (a part of Korean Embassy) 2003 년 2 월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에대사관부속기관으로등록, 현지직원사회보장가입및불법고용문제를해소했다 년 11 월아르헨티나외교부 의외교단명부 (DP List) 에등재, 무역관법적지위공식확보했다. ㅇ등록명 : KOTRA-Oficina Comercial de la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나. 업무안내 1) 시장개척사업 세일즈지원 출장자를위해상담주선, 호텔예약, 바이어리스트, 통역알선등의활동을지원하고, 중소기업의수출확대에기여한다. 조사대행 국내업계가필요로하는현지무역관관련정보를유료로조사하고, 해당업체에제공한다. 수요 수출 수입 생산 경쟁, 가격동향, 수입관리제도, 유통구조, 거 래시유의사항등해외수입, 공급업체조사, 해외투자환경조사, 국제입찰정보조사, 조달제도조사, 프로젝트조사, 해외업체신용조사및수출대금미결제 조사등을대행한다.

226 개별방한및구매상담회참가바이어유치 한국상품수입을희망하는구매단또는개별바이어를방한유치해국내업계와의수출상담회를개최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해외에나가지않고도국내에 서바이어와수출상담을할수있도록해실질적인수출증대기회를제공한다. 무역사절단지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및본사해외시장개척을위한수출상담을주선하고, 현지방문활동을지원한다. 수출인콰이어리발굴바이어의한국상품및기계류, 산업설비수입인콰이어리등국내수출업체에공개전파가필요한거래를알선하거나정보를발굴한다. 정부조달정보수집 주재국정부나공공기관이실시하는국제입찰정보중우리업체의참여가유망한정보를입수한다. 2) 조사사업 특정상품의수요및생산동향, 수출입추이, 경쟁동향및시장분석, 마케팅확대방안을조사분석하고, 현지소비자, 수입상들의기호변화, 최근수입흐름등 을파악한다. 중소 벤처기업지사화사업추진무역관과우리기업의지사역할수행을통해수출계약까지지원하는사업이다. 다. 위치안내 무역관약도 1) 찾아오는방법 위치 2015년 1월새로이전한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시내의항구푸에르토마데로 (Puerto Madero) 에있다. 해외무역관주소는올가꼬세띠니 (Olga Cossettini) 831번지에소재한건물의 2층에있으며, 택시기사에게주소만보여주면된다. 구글맵에요청은하였으나, 아직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주소를바꾸지않아전주소인 Cordoba 950으로되어있으므로, 혹무역관을방문한다면주소확인을먼저하기바란다. 교통편이용방법 ㅇ에세이사 (Ezeiza) 국제공항 해외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