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 방송통신심의동향 이슈 in 포커스 : 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 특집 ] 오피니언 : 매체융합시대의방송통신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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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 통권 14 호 ) vol.14 방송통신심의동향 이슈 in 포커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 특집 ] 오피니언매체융합시대의방송통신내용규제규제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 시사토크프로그램융합형뉴스콘텐츠 인터넷과공적규제청소년유해매체물 명예훼손분쟁조정 국내동향 해외동향페이크뉴스 올랑드정부의방송법어린이 청소년보호 내용규제인식분석등

2 vol.14 방송통신심의동향 이슈 in 포커스 : 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 특집 ] 오피니언 : 매체융합시대의방송통신내용규제

3 방송통신심의동향 은국내외방송통신심의동향정보를조사 분석하여제공하는전문지입니다. 본동향지에게재된집필내용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본내용의무단전재를금하며, 인용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관련문의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사연구팀 Tel : 02) / Fax : 02) / research@kocsc.or.kr

4 c o n t e n t s 방송통신심의동향제 호 ( 통권 14 호 ) 이슈 in 포커스 : 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이향선 6 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_ 조영신 25 영국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홍남희 35 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강보라 44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이원 54 국내동향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_ 곽현자 64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_ 정재하 년방송심의현황 _ 방송심의기획팀 년통신심의현황 _ 통신심의기획팀 년민원처리 상담현황 _ 민원상담팀 년분쟁조정현황 _ 분쟁조정팀 118 해외동향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_ 오세욱 124 프랑스올랑드정부의방송위원회관련법률개정 _ 성욱제 135 오피니언 방송통신내용규제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 _ 이재진 142 시사토크프로그램의공정성과품위 _ 송종현 148 융합형뉴스콘텐츠, 일방적규제보다리터러시교육이바람직 _ 이완수 154 인터넷자율규제의한계와공적규제의필요성 _ 김성천 160 매체물이용환경변화를반영한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개선방향 _ 조연하 167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활성화를위한제언 _ 지성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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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이슈 in 포커스 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이향선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_ 조영신영국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홍남희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강보라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_ 이원

7 이슈 in 포커스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이향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기 Wi-Fi, LTE 와같은네트워크기술의발달과스마트기기의확산은동영상콘텐츠생태계를변화시키고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6 년조사는, 동영상콘텐츠소비가스마트폰으로집중화하면서스마트폰이 TV수상기의대체재로작용하고미디어이용의개인화도촉진시키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이러한양상은젊은세대에서보다확연히나타나고있다 년 11월의한시장동향분석에따르면, 10 대와 20대의경우에는모바일동영상콘텐츠의시청자수가 TV 시청자수를이미앞선것으로도조사됐다 ( 김윤화, 2016).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에따르면국내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매출규모는 2015 년에서 2016 년한해사이에 53.7% 나성장하여 2020 년까지그규모가세배가량확대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스마트폰을통한동영상사용비중은 61.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디지털타임스, ; 아시아경제, ). 이러한현상은전세계적인추세와그맥을같이하는데, < 시스코모바일비주얼네트워킹인덱스 > 보고서는 2021 년까지전세계모바일동영상트래픽이 8.7 배증가하여전체모바일트래픽의 78% 를차지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 (ITWorld, ). 6 방송통신심의동향

8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이렇게모바일인터넷환경의변화가미디어이용의개인화를촉진하면서동영상콘텐츠제공방식과이용행태에근본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의부상은그러한흐름의한가운데에있으며, 그흐름역시 10 대에서 30대사이의젊은층에의해주도되고있다. 독특한틈새 (niche) 콘텐츠와인기 BJ(broadcasting jockey) 들의활약으로온라인동영상시장에바람을일으키고있는인터넷개인방송은, 2016 년기준국내시장규모가약 3,000 억원에이르고, 활동하는 BJ가수만명이넘으며, 동시시청자수도수만명에달하는 ( 조선일보, ) 새로운성장산업으로자리매김해가고있다. 1) 연예인못지않은인기를누리고있는유명 BJ들은젊은층의욕구와감각에어필하는다양한콘텐츠를내놓으며시장의발전을견인하고있으나, 한편으로상업적수익에경도된선정적, 폭력적콘텐츠가난무하며사회문제화되면서규제이슈가제기되고있다. 이글에서는우리나라의인터넷개인방송산업의현황과이용실태를조망해보고, 시장의성장에따라부각되는사회문화적, 법적쟁점들을살펴본후, 규제관련논의와그시사점을검토해보고자한다. 2. 국내인터넷개인방송현황 인터넷개인방송은 개인이창작의주체가되어자신의콘텐츠를제작하고이를실시간혹은비실시간으로인터넷플랫폼을통해유통하면서이용자들과채팅, 선물하기등다양한형태로상호작용할수있는 스마트미디어시대의대표적인소셜미디어서비스를말한다 ( 이동후 이설희 홍남희, 2016). 이러한인터넷개인방송에서는 1인혹은복수의진행자들이게임, 토크, 음악, 교육, 스포츠등다양한영역에서기존의주류콘텐츠와는차별성이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 방송의주체는아마추어일반인에서사업자, 특정영역의전문가등을모두망라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스마트폰앱과카메라를통해때와장소에구애받지않고누구든진행자가되어어떠한소재로도방송을할수있다는점인데, 이러한점때문에보다다양하고즉흥적이며돌발적인콘텐츠의생산이가능하다 ( 이동후외, 2016; 최진응, 2016a). 인터넷개인방송에서는방송을이끄는진행자의아이디어와능력이방송성패를가른다. 우 리나라에서는이러한진행자를, 국내최초이자최대의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인아프리카 1) 인터넷개인방송은동영상시장에서성장성이가장높은분야로평가받고있다 ( 전자신문, ). 이슈 in 포커스 7

9 이슈 in 포커스 TV(Afreeca TV) 에서사용하는용어를따라, 일반적으로 BJ로통칭하고있다. 크리에이터 (creator) 라는용어도함께사용되는데, 크리에이터는개인방송의진행자뿐아니라방송을기획하고제작하는인력을아우르는보다넓은개념이다. 그러나인터넷개인방송자체가개인이창작의주체가되어콘텐츠를기획, 제작하고송출하는서비스라는의미에서, BJ와크리에이터를같은개념으로사용해도무리는없다고할수있겠다. 실제로현장에서는사업자에따라아프리카 TV에서는 BJ, 네이버계열은 크리에이터, 카카오계열은 PD 등으로달리호칭하고있으며, 모두를통칭하는개념으로 1인창작자 라는용어도사용되고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2000 년대초반까지는대부분 TV 방송프로그램등기존콘텐츠를재송신하는사업에그쳤다. 그러다 2000 년대중반유튜브의등장으로 UCC 시장이급격히확대되면서국내에도곰TV, 아프리카 TV 등의 UCC 동영상플랫폼이생겨났다. 그후 2000 년대후반 소셜방송 의등장으로인터넷개인방송이도입되고, BJ 팬덤현상이확산되면서새로운뉴미디어산업으로자리잡아가기시작한다 ( 김희경 노기영, 2016). 인터넷개인방송이활성화되는요인은주요하게두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 먼저대용량고품질영상정보를빠른속도로주고받을수있는압축기술과네트워크의발달, 라이브스트리밍기술의발달, 그리고모바일기기의발달등기술적인측면이다 ( 김윤화, 2016; 최형우, 2016). 이러한기술의발달은개인창작동영상의제작과공유를용이하게하여많은이용자들이동영상생산과소비를동시에하는프로슈머 (prosumer) 로서온라인동영상산업생태계에참여하는것이가능하도록했다 ( 김치호, 2016). 다음은 1980 년대에서 2000 년사이에태어난 10`~30 대초반세대가이끄는콘텐츠소비트렌드의변화다. 3) 이들세대는단문메시지와이미지를선호하며모바일단말기를통해단시간에이용할수있는쇼트클립 (short clip) 형태의콘텐츠를선호하는경향을보인다 ( 송진 이영주 황성연, 2014: 김희경 노기영, 2016 재인용 ). 이세대는모바일동영상이용량이다른세대보다두드러지게많고심야시간에도스마트폰영상을즐기며스마트폰을독자적인시청매체로사용할뿐만아니라, 콘텐츠를소셜활동과더불어소비하려고하는욕구를보인다 ( 연합뉴스, ). 그에따라 BJ들은방송을진행하면서실시간채팅이나댓글을통해소비자들과지속적으로소통을하고, 즉석에서소비자의의견을반영한콘텐츠를만들어내기도한다 ( 김치호, 2016). 그결과게임, 스포츠는물론뷰티, 2) 이글에서는맥락에따라 BJ, 크리에이터, PD, 1 인창작자란용어를혼용하기로하겠다. 3) 한국언론진흥재단의조사에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의이용은특히 10 대청소년이주를이루며 (10 대이용률 26.7%), 그중중학생의이용률은 32.2% 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파이낸셜뉴스, ). 8 방송통신심의동향

10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먹방, 쿡방, 툰방 ( 웹툰관련 ) 등기존의전통매체에서는볼수없는보다다양한주제와새로운 형식의콘텐츠, 소비자와 BJ 의개별취향이반영된솔직하고개성넘치는콘텐츠가제공된다. 4) 국내에서인터넷개인방송을제공하는주요플랫폼으로는아프리카 TV, 네이버 V라이브, 카카오TV, 팝콘TV, 판도라 TV 등이있다. 페이스북, 유튜브등글로벌플랫폼역시지난해인 2016 년부터생중계개인방송이가능한라이브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밖에인터넷개인방송콘텐츠에대한시장수요확대에따라 BJ 중심의토크형개인방송을주로제공하는소규모인터넷개인방송사들도다수등장했다 ( 최진응, 2016a). 최근에는킹TV, 킹콩 TV, 호TV, 고추TV 와같은독립형인터넷방송들이출시되어기존의인터넷방송에서보지못한파격적콘텐츠를선보이고있다 (KNS 뉴스통신, ). 아프리카 TV 5) 는국내시장에서가장이용률이높은개인방송플랫폼이다 년 3월게임개인방송으로서비스를시작하여, 2008 년촛불집회현장을생중계하면서실시간스트리밍서비스로서주목을받았다 ( 이동후외, 2016) 년이후스마트폰보급으로모바일시청이가능해지면서시청자가폭증하기시작했다 ( 주간동아, 2016) 년 9월기준하루평균 20만명의시청자가방문하고누적시청자수는 3억 5,000 만명을기록하고있다. 매일개인방송 10 만개가개설되고프라임타임인오후 6시부터자정까지실시간방송채널 5,000 여개가제공된다 ( 주간동아, 2016). 이용자들의몰입도도높아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은모바일기기로한달평균 12시간가까이머무는것으로조사됐는데이는유튜브시청자가사용하는시간의세배에달하는수치다 ( 아시아투데이, : 이향선, 2016 재인용 ). BJ의주수입원은시청자가선물하는별풍선이다. 별풍선은현금으로환전가능하며일정비율을아프리카 TV에수수료로지급하도록되어있다. 6) 아프리카 TV는수익의 70% 가유료아이템을통한수익이고광고수익비율이 30% 에그칠정도로유료아이템을통한생태계가잘구축되어있다 ( 최형우, 2016). 7) 또한아프리카 TV는자사플랫폼에서송출되는개인방송콘텐츠를세계시장에보다활발히전파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글로벌시장에서의인지도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최근유튜브와협약을체결하여적극공급하고있다 ( 최형우, 2016). 최근에는광고수익분배 4) 모바일환경이정착되면서생중계의묘미를살린보다기발한콘텐츠가등장하고있다 ( 이동후외, 2016). 5) Afreeca 는 any free casting 의줄임말로서누구나쉽게만들고참여할수있는소셜미디어플랫폼을지향한다는의미다 ( 안진 최영, 2016: 이동후외, 2016 재인용 ). 6) 수수료는 BJ 의인지도에따라유동적이다. 일반 BJ 는 40%, 베스트 BJ 는 30%, 보다인기가많고수익을많이창출하는 BJ 는 20% 를플랫폼에수수료로지급한다 ( 김설예 유은 정재민, 2016). 7) 아프리카 TV 는 2017 년 4 월부터별풍선아이템을전국 1 만 1,000 개 GS25 편의점에서오프라인으로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MBN, ). 이슈 in 포커스 9

11 이슈 in 포커스 구조와타사플랫폼에개인방송동시송출을금지하는규정등으로 BJ 들의불만이고조되면 서, 유튜브등경쟁플랫폼으로 BJ 들이이전하는현상이발생한바있다 ( 주간동아, 2016). 네이버는동영상스트리밍앱 V라이브 를통해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를제공한다. 네이버는국내기업의특성을활용하여기존시장의틈새를파고드는전략의일환으로일반인개인방송보다는유명인위주의방송을지향하고있다. 현재크리에이터 300 여명이활동중인데이중 90% 이상이연예인이다. V라이브는해외에서상대적으로큰인기를끌고있는데이로인해국내로활동이제약됐던아프리카 TV의 BJ들이글로벌진출을위해 2016 년말부터네이버로이동하는현상이벌어지고있다. V라이브앱은누적다운로드 3,000 만건 ( 이중 80% 가해외에서발생 ), 월간사용자 1,800 만명, 월간재생 1억건을돌파한바있다 ( 뉴스1, ; 전자신문, ). 카카오는최근인지난 2월부터다음TV 팟과카카오 TV를카카오 TV로통합하여인터넷개인방송에집중하고있다. 여기서특기할점은크리에이터들이만든개인방송동영상을카카오톡을통해손쉽게공유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개인방송동영상은다양한주제별로여러개의채널을통해유통되고이채널들은카카오톡플러스친구와연결되도록되어있다 ( 파이낸셜뉴스, ). 즉카카오톡에서동영상채널을플러스친구로추가하면라이브방송과업데이트영상을카카오톡에서바로확인할수있게되어있다. 크리에이터는카카오톡을통해직접팬관리가가능해졌는데이는개인방송을내보낼때외에는팬과직접소통할기회가없었다는점에착안한것이다 ( 전자신문, ). 또한카카오는카카오 TV 콘텐츠를보강하기위해대도서관, 윰댕, 김이브, 도티, 잠뜰, 밴쯔, 허팝, 김이브, 디바제시카, 이사배, 조섭, 유준호, 안재억, 소프, 울산큰고래등아프리카 TV와유튜브에서활동하고있는유명크리에이터들을대거 PD로참여시키는전략을취하고있다 ( 조선일보, ; ZDNet Korea, ). 카카오는아울러크리에이터에대한수익보장에도보다적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시청자들이후원하는사이버캐시, 쿠키를통한수익외에도동영상이재생될때마다재생되는광고의일정수익을크리에이터가분배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 파이낸셜뉴스, ). 국내인터넷개인방송시장은글로벌서비스사업자의영향력이확대되어가면서점점치열한경쟁양상을보이고있다. 세계최대의 SNS 사업자인페이스북은 2016 년 4월실시간동영상서비스인 페이스북라이브 (Facebook Live) 를출시했다. 페이스북이용자들은 페이스북라이브 를통해쉽고간단하게실시간맞춤형개인방송을할수있다. SNS 를통한개인생방송서 10 방송통신심의동향

12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비스는전파가특히빨라화제성이있는이슈나콘텐츠의경우시청자가순식간에수만명으로늘어날수도있다. SNS 를통한개인생방송서비스가향후새로운뉴스소비방식이되리라는예측이나오는이유이기도하다 ( 한겨레, : 이향선, 2016 재인용 ). 유튜브역시 2016 년 4월에 360 도실시간영상 기능을새로선보이며실시간생중계서비스를강화했다 ( 조선일보, : 이향선, 2016 재인용 ). 인터넷개인방송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또하나특기할만한현상은아동을대상으로한소위 키즈콘텐츠 의인기가급증하고있다는사실이다. 유튜브에서제공되는국내인터넷개인방송채널중누적조회수상위 5개채널가운데 4개가장난감박스풀기 (unboxing), 색점토만들기등유아용채널 ( 키즈채널 ) 로조사됐다 ( 한국경제, : 이향선, 2016 재인용 ). 한예로, 2016 년 8월현재, 인터넷개인방송다중채널네트워크 (MCN) 기업인 캐리소프트 가유튜브를통해운영하는키즈채널의구독자수는 140 만명, 조회수는 14 억뷰에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 이향선, 2016 재인용 ). 키즈채널의강세로, 대도서관, 김이브, 밴쯔 등월수천만원이상의유튜브광고매출을올리며억대연봉자반열에오른인기 BJ가운영하는채널들이상위 10 위권밖으로밀려나기도했다. 맞벌이부부가늘면서아이들이혼자시간을보내는방법으로키즈콘텐츠가각광을받기시작한때문으로분석된다 ( 한국경제, : 이향선, 2016 재인용 ). 8) 인터넷개인방송의인기가높아지면서수익모델도다각화하고있다. 먼저아프리카 TV에서처음선보인별풍선수익모델이유튜브, 카카오, 네이버등다양한플랫폼으로확장되고있다. 그동안광고수익에만기대던동영상플랫폼의사업모델이영상시청자가크리에이터에게직접원하는금액을송금하고플랫폼사업자가수수료로일정비율을가져가는방식으로바뀌고있는것이다. 9) 이에더해판도라 TV는올 4월부터모바일시청자가크리에이터의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간편송금서비스를도입하여판도라 TV를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키운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 한국일보, ). 나스미디어가발표한 <2017 인터넷이용자조사보고서 > 에따르면지난해인 2016 년에는후원시스템과광고수익분배를통해 1억원이상의수입을올린 BJ/ 크리에이터의수가 200 명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경제, ). 8) 2016 년상반기 KT 올레 tv 의 VOD 이용점유율조사결과에따르면 키즈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34.4%(2 위 ) 로, 1 위인 TV 다시보기 (37.6%) 에거의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음악 (8.4%) 영화 (7.5%) 스포츠 (1.4%) 성인 (1.2%) 등성인콘텐츠를모두합친것의두배에가까운수치로서, 동영상시장에서키즈콘텐츠의중요성을보여주는지표다 ( 한국경제, : 이향선, 2016 재인용 ). 9) 유튜브도기존의광고수익배분시스템에더하여, 올 1 월말부터는전세계 39 개국가에서실시간방송중창작자에게 1,000 원에서최대 50 만원까지송금할수있는 슈퍼챗 서비스를시작했다 ( 한국일보, ). 이슈 in 포커스 11

13 이슈 in 포커스 3. 국내 MCN 산업실태 이렇게인터넷개인방송을통한 1인창작자콘텐츠의인기가높아지고부가적인경제효과가창출되면서이들의사업을보다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다중채널네트워크 (Multi-Channel Network), 즉 MCN 사업이급부상하고있다. MCN 은 개인동영상콘텐츠창작자와연계하여프로그램기획, 유통, 마케팅 홍보, 시설 장비, 저작권관리, 수익관리, 파트너관리교육등을지원 하고 ( 최형우, 2016) 그수익을공유하는일종의매니지먼트비즈니스시스템을말한다. 각창작자의동영상프로그램송출경로를하나의채널로보고, 여러개채널을규합하여사업시스템이이루어진다는의미에서다중채널 (multi-channel) 네트워크로불리고있다. MCN 의탄생과성장에는유튜브가가장중요한역할을했다. 유튜브가 1인창작자에대해본격적인수익배분을시작한 2007 년 5월을기점으로 MCN 이등장하기시작했다 ( 최형우, 2016). 유튜브는원래 UGC(User Generated Content) 가주류를이루는사이트로서수익화에어려움을겪고있었는데, 구글이유튜브를인수하면서현재의트루뷰 (True View) 광고형식 10) 을도입하고광고주가유입되면서거대수익을올리는유튜브 1인창작자들이대거출현하기시작한것이다 ( 조영신, 2015: 김치호, 2016 재인용 ). 이렇게 MCN 이유튜브를통해성장한만큼 MCN 산업은미국이그본류를형성하고있다 ( 김희경 노기영, 2016). MCN 사업규모는세계적으로 100 억달러 ( 약 10 조원 ) 로추정되는데, 2010 년이후글로벌기업들의적극적인투자와참여로더욱확대되어가고있다 ( 김치호, 2016) 년 3월공표된한국전파진흥원의 < 국내외 MCN 산업동향및기업실태조사보고서 > 에따르면 MCN 산업영역에서전세계적으로대규모인수합병과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더욱가속화할전망이다 ( 최형우, 2016: 이향선, 2016 재인용 ). MCN 의부상으로인터넷개인방송콘텐츠의유통구조는기존의 창작자 플랫폼 이용 자 형태에서 창작자 MCN 플랫폼 이용자 형태의가치사슬구조로변화하고있다. 인터넷개인방송콘텐츠시장이확대되면서 MCN 전문사업자외에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 10) 유튜브에서시행하는광고유형은인비디오 (In-video), 인스트림 (In-stream), 배너 (Banner), 트루뷰 (True View), 네가지다 ( 이기훈, 2011: 최형우, 2016 재인용 ). 트루뷰는말그대로 실제로본광고 라는의미로서, 광고시청여부를사용자가선택할수있게하여실제로본광고에대해서만광고비를과금하는방식을가리킨다. 광고주들이이방식을통해소비자들의광고시청과이탈패턴을분석하여더욱효과적인광고전략을수립할수있게된다는이점이있다 (ZDNet Korea, ). 12 방송통신심의동향

14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사용사업자 (PP), 포털사업자, OTT 11) 등기존미디어사업자들도 MCN 사업에적극진입하고 있다 ( 최진응, 2016b: 이향선, 2016 재인용 ). 국내에서는아프리카 TV BJ들의성장이 MCN 산업의첫기반을형성했다 ( 문용희, : 최형우, 2016 재인용 ). 대도서관같은 1인창작자들이인기를끌고큰수익을올리면서국내 MCN 업계도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 중앙일보, ). 현재국내에는다이아 TV(DIA TV), 트레저헌터 (Treasure Hunter), 메이크어스 (Make Us), 비디오빌리지 (Video Village) 등 100 여개의 MCN 사업자가활동하고있다 ( 최진응, 2016b). 다이아 TV는복합미디어그룹인 CJ E&M 이 2013 년 7월에설립한국내최초, 최대의 MCN 사업자다. 12) CJ E&M 자사콘텐츠와소속크리에이터들의콘텐츠를동시에유통시켜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있다 ( 김희경 노기영, 2016) 년 1월현재채널수 623 개, 크리에이터 650 명, 구독자 3,600 만명, 월평균 8억뷰 (view) 이상을기록하고있다 ( 김윤화, 2016; 김치호, 2016). 구독자 5만명을기준으로 5만명미만의채널수익은크리에이터가전액가져가고, 5만명이상채널의수익은 2 대 8로배분하여다이아 TV에서 20% 를배분받는다 ( 최형우, 2016). 유럽의동영상플랫폼사업자 (Dailymotion) 와동남아시아의 MCN 사업자등과협력하여글로벌진출을추진하고있다 ( 매일경제, : 김치호, 2016 재인용 ). 다이아 TV는아시아최초의 MCN 전문방송채널을개국하여, 모바일기기나 PC로만접하던 1인방송을 TV 영역으로확대했다는평을듣고있다. 트레저헌터는인기 BJ를다수영입해서 BJ 간협력을강화하고온라인쇼핑몰을개설하여콘텐츠창작기반을마련하고있다 ( 김희경 노기영, 2016). 국내외기업들로부터투자유치를통해사업을확대해나가고있는데 ( 최형우, 2016), 2015 년기준 150 여개의채널을보유하고월평균 1.2 억뷰를기록하고있다 ( 김치호, 2016). 메이크어스는딩고등의채널을운영하면서, 방송업계의유명 PD들을크리에이터로영입하는전략을구사한다 년 11월기준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등플랫폼에 2,570 만명의구독자를보유하고있다 ( 뉴스1, : 김치호, 2016 재인용 ). 또다른국내메이저 MCN 사업자중하나인비디오빌리지는설립한지 11) OTT 의정의에대해서는여러가지논란이있으나여기서는 콘텐츠전송망소유여부나서비스주체가누구인지와는관계없이범용인터넷망을통해방송프로그램을중심으로하여방송프로그램과유사한동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를통칭 ( 이향선, 2016) 하는의미로보겠다. 12) 사업자명은처음크리에이터그룹 (Creator Group) 으로출발하였으나추후에다이아 TV 로변경됐다. 이슈 in 포커스 13

15 이슈 in 포커스 채 2년이안되는사이에처음한명에불과하던창작자수가 73 명으로늘고구독자수도 126 만명에서 1,052 만명으로 8배가량증가하는성장세를보이고있다 ( 전자신문, ). 비디오빌리지는지상파와공동제작프로그램도만들고있는데, SBS 와공동제작한 지구인얀키 는 SBS 에편성되고중국 LeTV 에도방영된바있다 ( 전자신문, : 이향선, 2016 재인용 ). 다이아 TV나트레저헌터와같이 MCN 사업만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사업체가있는데반해, 아프리카 TV의프릭, 판도라 TV의아이앱, 네이버의 Vdoq 과플랫폼플레이리그등과같이 MCN 과플랫폼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사업체도있는데, 이들사업자는기존동영상플랫폼과 MCN 사업의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다는이점이있다 ( 김희경 노기영, 2016). 아프리카 TV는 2014 년에파트너 BJ 시스템을도입하면서 MCN 사업에진출했다 ( 김치호, 2016; 최형우, 2016). 매월마지막주에파트너 BJ를발표하고, 파트너 BJ의경우유튜브채널을통해생기는광고수익에대해수수료를전액면제하는파격우대를함으로써유명 BJ들의타 MCN 으로의유출을예방하고자하는노력을하고있다 년 11월기준 70 명의파트너 BJ 가활동중이다 ( 최형우, 2016). 그밖에지상파방송인 KBS 와 MBC 도각각예띠 TV, 엠빅 TV를설립하며 MCN 사업을시작했다 ( 중앙일보, ). 13) KBS 는 2016 년에트레저헌터와해외공동진출업무협약을맺기도했다 ( 김치호, 2016). 네이버 TV캐스트와카카오와같은동영상플랫폼업체들역시연예인을내세우거나유명크리에이터를섭외하면서 MCN 사업에진입했으며, 이동통신업체들도지분투자나콘텐츠제휴방식으로 MCN 사업에합류하고있다 ( 최형우, 2016). 인터넷개인방송의 1인창작자콘텐츠의인기는온라인상에서서서히지상파콘텐츠를앞서는양상을보이기도하는데, 국내유튜브에업로드된 1,000 개의인기콘텐츠를분석한결과 MCN 사업자가생산한콘텐츠가지상파콘텐츠의수를세배가량압도하는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 ( 최형우, 2016: 이향선, 2016 재인용 ). 이렇게사업자수가증가하고시장규모도확장되면서국내 MCN 산업이활성화되어가고있기는하나, 수익측면에서는아직세계주요시장에비해한계를보이고있다 ( 김치호, 2016; 최형우, 2016). 아직까지다이아 TV를포함해서국내 MCN 기업들이의미있는재무적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그러한어려움을보 13) 아직까지지상파계열의 MCN 사업에대한시장의반응은그리좋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중앙일보, ). 14 방송통신심의동향

16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여준다 ( 김치호, 2016). 이러한상황에서국내주요 MCN 사업자들은국내시장의협소함을극 복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해외시장으로의적극적인진출을시도하고있다. 14) 4. 인터넷개인방송관련쟁점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인터넷개인방송은스마트미디어시대의생태환경적인변화에가장발빠르게대응하며새로운성장산업으로서의체계를갖추어가고있다. 그러나아직은소수인기 BJ에수익의상당부분을의존하고광고수익외에안정적인수익구조를확보하지못하고있는단계다. 또한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 1인창작자의불법 유해콘텐츠송출행위를실효적으로제어할수단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사회적우려의대상이되고있기도하다 ( 이향선, 2016). 인터넷개인방송의선정적, 폭력적, 반사회적콘텐츠문제는국내최대개인방송플랫폼인아프리카 TV의콘텐츠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논란의대상이되면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규제강화논의에불을지피고있다. 아프리카 TV의 BJ들이유료후원아이템인별풍선을더많이받아수익을올리기위한목적으로, 이상행동이나일탈행위를방송에내보내는경우가잇따르고있기때문이다. 아프리카 TV뿐아니라국내외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사업자들이별풍선과같은사이버머니 (cyber money) 를이용한창작자들의후원시스템을속속도입하면서이러한문제는다른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으로도확산되어가고있는실정이다. 자극적이고선정적인소위 막장방송 은가장힘안들이고만들어손쉽게시청자들의관심을끌수있다는점에서, 개인방송콘텐츠의범람으로무한경쟁상태에처한창작자들로서그유혹에빠지기가쉽다. 더욱이, 그것이수익과직접관련되는경우일탈수위는보다높아져, 유료아이템구매를유도하기위해보다자극적이고선정적인내용을보여주고방송도중무리한시도까지하는경우 15) 가빈발하고있다. 소위벗방 ( 옷을벗는내용 ), 여캠 ( 여성의몸을주요콘텐츠로삼는내용 ), 욕배틀 ( 다른진행자와의욕설경쟁을보여주는내용 ), 엽기먹방 ( 비정상적으로먹는행위를보여주는내용 ), 가학방송 ( 진행자와게스트출연자가서로에게가학적인행 14) 2014 년에인터넷개인방송의크리에이터들을위한전용 다이아 TV 스튜디오 를설립한 CJ E&M 은 2016 년 8 월아시아최대규모의 MCN 행사 다이아페스티벌 을서울에서개최해 3 만명의관람객을모았다. CJ E&M 은현재 10% 대인글로벌시장사업비중을올해말까지 30% 늘린다는계획하에, 국내크리에이터들의유럽과미국등해외인기플랫폼으로의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트레저헌터는중국법인을세워국내크리에이터들의해외진출을돕고해외인기크리에이터들도발굴한다는계획이다 ( 중앙일보, ). 15) 별풍선을받기위해도로에서위험천만한곡예운전을벌이며생중계하는경우도있었다 ( 이동후, 2016). 이슈 in 포커스 15

17 이슈 in 포커스 동을하는내용 ), 성희롱방송 ( 게스트를불러다성희롱하는내용 ) 등이난무하는이유다. 이러한사례는지속적으로급증하는추세인데, 지난해인 2016 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이러한유해콘텐츠를제보받아심의한건수는 718 건으로그전해인 2015 년의 176 건에비해 4배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한국경제, ). 이러한상황에서 1차적관리책임이있는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들이수익을위해이러한방송을묵인하고있다는비난도비등하다. 방송중성폭행을흉내내는퍼포먼스를하고중학생에게간장을붓는등의행위로수차례방송정지를당한한유명 BJ가매번얼마후다시방송에복귀할수있었던사례 ( 한국경제, ) 등으로인해플랫폼사업자의묵과나방조책임을물어야한다는비판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음란물, 16) 도박, 마약, 아동학대등불법적내용을내보내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특히음란물의경우유료아이템을많이산이용자에게개인방송시청자제한을우회하게하거나, 더수위가높게설정된콘텐츠에접근하도록하는방식 17) 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 김희경 노기영, 2016). 인터넷개인방송의소셜미디어적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도적지않다. 특히아동진행자에대한성희롱적댓글이나소수자에대한비하, 성별, 지역, 장애등을이유로한혐오발언등이문제가되고있다 ( 이동후외, 2016). 도를넘어선선정적콘텐츠의문제는키즈채널도예외가아니다. 최근어린이에게인기있는한키즈채널에서는다섯살주인공이아버지주머니에서몰래돈을훔쳐인형뽑기를하는모습, 어린아이가실제자동차를운전하며도로를달리고그차에인형이치이는등자극적인장면이등장했다. 이러한내용은현실과비현실을구별하기어려운어린이들이제시되는장면을그대로현실로인식하기쉽다는점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다 ( 채널 A, ). 앞서언급했듯이, 각종키즈채널이어린이를대상으로빠른속도로구독자층을확대해가고있는상황에서 18) 키즈채널에대한적절한맞춤대응방안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 채널 A, ). 또한판도라 TV 의경우처럼실시간방송도중창작자가제안하는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간 편송금시스템을도입하는식으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이실질적인전자상거래플랫폼의 16) 직접적인성기노출이나성행위중계방송이주를이룬다 ( 화면에나타나지않게자위행위를하다시청자가유료아이템을선물하면성기를화면에노출하는내용, 샤워방송이라는명목으로목욕을하며성기를노출하는내용, 성기에마이크를대고신음소리를들려주는내용등 ). 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적행위, 여성의신체를몰래찍어내보내는행위등도빈번히발생한다 ( 동아일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17) 성행위방송을예고하면서유료아이템을일정개수이상선물한이용자들만시청할수있다고고지하고내보내는경우등 ( 이데일리, : 김희경 노기영, 2016 재인용 ). 18) 유명키즈채널의경우영상한편당조회수가수백만건에이르는경우도있다 ( 채널 A, ). 16 방송통신심의동향

18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역할을하게된다면, 그러한상거래행위관련적정규제문제도대두되게될것으로보인다. 또한, 해외서버를이용한불법음란방송의문제도쟁점이다. 특히, 그러한음란방송이국내규제가적절히미치지못하는유튜브나페이스북사이트에게시되거나실시간으로생중계되는일도적지않다. 이런음란방송은서버추적을피하기위해수시로 IP를전환하고, 송출즉시연결을끊고게시물을삭제하는방식을사용하기때문에사업자의소극적인일괄적음란물차단조치로는제대로대응을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 노컷뉴스, ). 19) 5. 인터넷개인방송관련규제논의 국내현행법제에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사업자를말함 )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자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의법적지위를갖는다. 이에따라그내용에대한규제는 방송법 상 방송프로그램 이아닌 정보통신콘텐츠 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3 호와제4 호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 7조에서제9조, 그리고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이는인터넷개인방송에서외관상방송프로그램과유사한콘텐츠가송출된다고해도, 현행법상그송출되는내용은불법성이나사회적유해성이명백한제한된범주의콘텐츠에대해서만, 방송제재에비해강제력이현저히적은 시정요구 20) 를통해규율될수있다는의미다. 방송프로그램에서와같은등급규제나광고규제등이적용될수없는이유이기도하다. 또한,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부가통신사업자에게현격히완화된진입규제를적용하고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에따라, 간단한신고를통해시장에진입할수있게되어있는데, 자본금 1억원이하사업자는신고의무마저도면제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중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 104 조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21) 에한해서는신고대신등록을하도록되어있다 ( 이향선, 20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행법체제하에서인터넷개인방송의불법 유해콘텐츠송출에대해 19) 페이스북은별도의인증장치없이모든게시물을볼수있게되어있어미성년자들이성인물에쉽게노출될수있다. 유튜브의경우는자사가제한적콘텐츠로이미분류한것에대해서만성인인증을통해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 실제로는명백한음란물도제한적콘텐츠로분류되지않은경우가많다 ( 노컷뉴스, ; 뉴스웨이, ). 20) 해당정보의삭제및접속차단,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및해지조치등을요구할수있다. 21) 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웹하드, P2P 서비스등이그대상이다. 이슈 in 포커스 17

19 이슈 in 포커스 모니터링과심의를강화해나가고있다. 그러나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인터넷개인방송의특성상불법적이거나유해한내용을송출했다하더라도, 방송법 상의방송사업자와는달리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는콘텐츠에대한저장의무가없어증거수집자체가어렵기때문에사후규제에한계가있다. 더욱이불법적내용은진행자가패스워드로지정한비밀방에서송출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많아규제기관의접근자체가어렵다는문제도있다 ( 최진응, 2016a). 인터넷개인방송의불법 유해콘텐츠문제와관련해플랫폼사업자의보다적극적인사전정화노력이중요한이유이기도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 년 10 월 자율규제가이드라인 을정비하여사업자들에게그준수에대한협조를요청하고, 자사플랫폼사이트내에서보다적극적이고강도높은자율규제노력을해줄것을요청해오고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의산업적부상과함께불법 유해콘텐츠송출문제가심화되면서, 현행체제를개선해규제의실효성을꾀하고자하는논의가국회, 학계, 정부기관등에서전방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먼저, 국회차원에서는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인터넷개인방송을 방송법 상 방송 으로규정하여허가제대상사업으로규제해야한다는논의와함께, 방송 이아닌 통신 서비스로규제하더라도신고제가아닌등록제를적용해야한다는움직임이있었다 ( 김희경 노기영, 2016; 새누리당김을동의원실, ; ZDNet Korea, ). 또한, 지난해 10 월 16 일에는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이자신이운영 관리하는사이트에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제1 항제1 호에따른음란정보가유통되는사정을명백히인식한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를삭제또는그유통을차단하도록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 이발의되기도했다. 이개정안에는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이인터넷개인방송송출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따른여타불법정보가유통되지않도록실시간모니터링등가이드라인을정하여시행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은사업자에게는 3,0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조항도들어있다. 이법안은현재까지소관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에계류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개인방송과관련하여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의결하고입법예고한바있다. 개정안은인터넷개인방송, 채팅앱등에서불법정보가유통되는걸알고도방치하는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유통방지의무 를부과하여사업자의관리책임을높이는내용이다. 개정안은신설조항제22 조의 5를통해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22)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의안번호 이은권의원대표발의. 18 방송통신심의동향

20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제1 항제1 호에따른불법정보가유통되는사정을명백히인식한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지체없이해당정보를삭제또는그유통을차단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 이향선, 2016 재인용 ). 방송통신위원회는또한지난해국회국정감사자리에서보다실효성있는규제를위해인터넷개인방송을 방송법 상 방송 의개념에포함해야하는문제에대해논의와연구가필요하다는입장을내놓기도했다 (ZDNet Korea, ). 그러나인터넷개인방송을 방송법 상 방송 으로포섭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상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로지위를변경하여등록제의대상이되도록하는안등은그리간단히결정하고시행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 우선등록제문제만해도, 법령개정을통해등록제를실시할경우그대상을어떻게명확히제한적으로특정할수있는가의문제가대두된다. 자칫하면광범위한범주의상업적웹사이트운영자가등록대상이될소지가있다는점에서과잉규제가능성의문제가제기된다. 우리 방송법 은 방송 과 방송사업자 의정의를특별히제한적으로내리고있다. 23) 이에대한근본적인조율이이루어지고, 방송 에대해서도매체와서비스유형별로특성이적절히고려된차등적규제기준이마련되기전에는인터넷개인방송을 방송법 상 방송 으로포섭하는것은규제적절성측면에서바람직스럽지못하다. 또한, 우리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과 정보통신콘텐츠 사이의중간에해당할수있는 유사방송콘텐츠 영역을인정하지않고있다. 이점에서이러한중간영역에대한체계를정비한유럽연합과달리, 우리의현체제에서는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를현행처럼정보통신콘텐츠로서규제하는이상의방안을강구하기어렵다. 그러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현행 방송법 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의통합과그렇게통합된법체계내에서의근본적인재구조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 구체적인방안에대한논의는이글에서다루기에는지나치게복잡하고길어, 필자의관련연구를참고할것을권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한다 ). 24) 또한, 국회와방송통신위원회에서제안하였듯이, 플랫폼사업자인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해강도높은모니터링의무와강력한처벌규정을적용하는방안역시해외서비스사업자 에대한실효적적용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규제역차별우려를해소하기어려 23) 이에대한상세내용은이향선 (2016), 제 4 장의내용참조. 24) 관련방안에대한논의는이향선 (2016), 제 6 장의논의참조. 특별히인터넷개인방송과관련한논의는 105~110 쪽의내용참조. 이슈 in 포커스 19

21 이슈 in 포커스 울것으로보인다. 특히음란물에대해불법정보가유통되는사정을 명백히인식한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정보를지체없이삭제또는차단하도록하는법안역시문제점이있다. 우선불법정보중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제1 항 1호에해당하는음란물만을해당사항으로하고있는이법안을통해서는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개정안 (European Commission, 2016) 수준으로불법 유해동영상콘텐츠를규제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이다. 또한방법론에있어서도 명백히인식한경우 에대한해석이모호하여과잉규제가될가능성이크다. 일반적으로해당사이트에서의콘텐츠에대한편집권이없이호스팅서비스만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의경우, 유럽연합에서는이러한호스팅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전자상거래지침 (E-Commerce Directive) 25) 에따라이용자로부터신고를받아인지한경우에만삭제또는차단할의무를지우고있다. 그런데법안에서와같이이용자로부터신고를받지않은경우라도, 예방적모니터링을통해불법콘텐츠를찾아삭제할의무를지우는것은사업자에대해과도한부담을지운다는비판에직면할소지가크다. 6. 맺는말 지금까지살펴본대로인터넷개인방송의문제점에대해법적규제를강화하여대응하는방안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안들이기본적으로내용에대한규제라는점에서, 표현의자유와아동 청소년보호, 사생활보호등다른법익과의균형을어떻게적정히이루어낼수있는가하는문제가우선중요하다. 아울러그에못지않게중요한것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분야의새로운총아로서인터넷개인방송이산업적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얼마나저해하지않는규제가될수있는가하는점이다. 이런의미에서해외사업자와의역차별문제는규제논의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측면이다. 인터넷서비스와관련하여규제를강화할때항상발생할수있는치명적인역기능중하나가해외서비스사업자를규제체계에포섭하는어려움에따른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문제이기때문이다. 서비스사업자의국적과관계없이글로벌시장을배경으로치열하게경쟁이벌어지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특성때문에라도역차별문제는산업 경제적측면에서중요한문제일수밖에없다 ( 이향선, 2016). 그동안국내에서새로도입된인터넷서비스관련규제중, 해외사업자를규제체계내에포섭하지못한채국내사업자에대해서만시 25) 2000 년에채택되어 2002 년에발효됐다. 20 방송통신심의동향

22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행되어관련산업을위축시키고국내사업자의경쟁력을약화시킨사례가있었음은주지의사 실이다. 26) 따라서인터넷개인방송의규제개선방안을모색함에있어서도발생가능한이러한 역기능을현실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반드시함께모색되어야하리라고생각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문제에대한보다친시장적이면서도실효적인규제를위해서는, 현재의공적규제시스템이자율규제영역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협력규제방식을함께활성화해나가는방식이중요하다고본다. 인증형공동규제모델 27) 을활용해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와크리에이터들의이해를보다잘대변할수있는기구로서 엠씨엔협회 (Multi Channel Network Association, MCNA) 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함께공동규제의한축을담당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겠다. 이과정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인터넷불법 유해정보규제와관련해서 2011 년이후발전시켜온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모델을동영상콘텐츠규제의특성에맞도록재단하여구체적인협력심의시스템을모색하는방안도접목해볼수있을것이다 ( 이향선, 2016). 개인창작자들이규제를피해손쉽게해외업체로이전하고이점이해외업체들의유인책으로작동할수있는상황에서, 사업자들과의협력규제시스템을모색함에있어서도이러한점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인터넷실명제 가 2012 년위헌판결로시행중지되기까지그최대수혜자로서, 현재국내에서최대의동영상서비스매출을올리고있는유튜브와, 개인생중계방송에서지배력을빠르게높여가고있는페이스북 28) 의협력을이끌어내는방안이함께강구될수있어야할것이다. 26) 한예로, 2012 년위헌판결을통해폐지된 인터넷실명제 는그시행과정에서많은국가적낭비와혼란을초래한바있다. 특히이법은국내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심각한역차별문제를야기하며국내동영상서비스의위축을초래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 ( 이향선, 2015). 온라인게임강제적셧다운제 역시규제실효성은미미한반면국내시장에미친위축효과는상당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2015 년 7 월한국경제연구원의 < 셧다운제규제의경제적효과분석 > 보고서에따르면온라인게임셧다운제시행이후강제적셧다운제로인한게임과몰입청소년구제율은불과평균 0.89% 에그친반면, 셧다운제로인한국내게임시장규모는 1 조 1,600 억원가량위축된것으로나타났다 ( 이향선, 2015)). 27) 인증형공동규제는공적기구가자율규제기구의심의기준과심의절차, 사업자행동강령을검토하고자율규제기구의심의업무수행에대해평가할수있도록하는데, [ 호주등에서시행하는 ] 승인형공동규제와의차이점은이러한절차를의무사항이아닌선택사항으로하여, 공적기구가자율규제기구를공적으로인증하기위한선제조건으로삼도록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 자율규제기구의선택에의해공적기구의인증을받기위해서는심의기준및절차, 행동강령, 심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가전제되도록한다는것이다. 대신인증을받은자율규제기구에대해서는세제혜택, 심의관련기술설비, DB 구축등을위한재정지원이제공되도록한다. 이때재정지원은자율규제영역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 유도형공동규제 의의미를살리기위해서라도공적기구가자율심의에직접적으로개입하는것을피하면서심의의실효성이나효율성을제고하는측면으로제공되는방식을택한다. 이러한인증형공동규제모델의장점중하나는 자율규제기구의자발적선택에따른공적지원을통해, 새로운자율규제기기구가형성되거나또는보다확대된역할을맡도록유도할수있다는것 이다 ( 이향선, 2016, 쪽 ). 28) 디지털마케팅전문회사메조미디어의 2017 업종분석리포트 의종합광고비분석에따르면 2016 년한해동안유튜브가국내에서동영상광고로 1,168 억원의수익 ( 추정 ) 을거둬전체 1 위를, 페이스북이 1,016 억원으로 2 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유튜브의동영상광고수익은 SBS, imbc, KBS 등지상파 3 사의동영상광고수익을모두합친 206 억원보다무려다섯배, 전체 3 위를기록한네이버의광고수익의두배반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디지털데일리, ). 이슈 in 포커스 21

23 이슈 in 포커스 참고문헌 김설예 유은 정재민 (2016). 인터넷개인방송의이용동기와사회적시청요인이지속이용과지불의사에 미치는영향. < 문화경제연구 >, 19 권 3 호, 김윤화 (2016). 멀티채널네트워크 (MCN) 시장동향. < 정보통신방송정책 >, 28 권 20 호 ( 통권 634 호 ), 김치호 (2016). MCN 사업의현황과과제. < 인문콘텐츠 >, 40 호, 김현귀 (2016). 인터넷상표현에대한법적책임의구조에서다중채널네트워크 (MCN). < 언론과법 >, 15 권 3 호, 김희경 노기영 (2016). MCN 비즈니스에서 BJ 와동영상플랫폼에대한현행법적용가능성분석. < 방 송통신연구 >, 95 호, 방송통신위원회 (2016, 6, 10).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 새누리당김을동의원실 (2013, 11) 년국정감사자료. 송진 이영주 황성연 (2014). < 방송영상클립형콘텐츠서비스전략 >. 서울 : 한국콘텐츠진흥원. 안진 최영 (2016). 인터넷개인방송시청공동체특성에관한탐색적연구. < 한국방송학보 >, 30 권 2 호, 이기훈 (2011). UCC 기반의온라인동영상사업자의수익및보상모델. < 정보통신정책연구 >, 23 권 18 호, 이동후 이설희 홍남희 (2016). < 스마트미디어시대인터넷개인방송규제체계정비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이영주 송진 박정우 (2010). 지상파방송사업자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비대칭적규제의타당성검토 : 방송법시행령제 4 조 3 항을중심으로. < 언론과학연구 >, 10 권 4 호, 이향선 (2015). 해외불법 유해정보및해외인터넷서비스사업자규제개선방안 : 법 제도적측면. 이향 선 이민영 김일환 이해영 (2015). < 해외인터넷서비스사업자실효적규제개선방안연구 > ( 쪽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향선 (2016). < 유사방송콘텐츠규제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용찬 (2016a). 방송프로그램시청가능매체보유와이용트랜드. KISDI STAT Report 정용찬 (2016b). 세대별스마트폰이용특성과영향력변화. KISDI STAT Report 방송통신심의동향

24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조영신 (2015). MCN 시장의진화와미래. <Naver Letter> ( ). URL: naverletter/textyle/73500 최진응 (2016a). 인터넷개인방송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슈와논점 >, 1187 호.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2016b). MCN 산업현황과법적개선과제. 언론법학회학술세미나 ( ), MCN 시대, 법적분쟁과권리보호방안. 최형우 (2016). < 국내외 MCN 산업동향및기업실태조사 >. 서울 :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 대청소년미디어이용조사 >.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7, 4, 6). 인터넷개인방송을위한안내자료.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European Commission (2016, 5, 25).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COM/2016/0287 final /0151 (COD). 노컷뉴스 (2017, 3, 29). 음란방송 페이스북침투... 유사성행위까지난무. 뉴스 1 (2015, 11, 12). 벤처캐피탈 4 곳메이크어스에 202 억공동투자, MCN 투자로는최대. 뉴스 1 (2017, 3, 1). 네이버, V 라이브 제작앱출시... 아프리카 TV BJ 노린다? 뉴스웨이 (2017, 3, 7). 24 시간필터링한다더니... 음란물천국 전락한유튜브, 하루에도수만건등록. 디지털데일리 (2017, 3, 13). 구글과 공정경쟁, 차기정부서가능할까. 디지털타임스 (2017, 4, 5). OTT 폭증속망중립성 모바일광고논란예고. 매일경제 (2016, 1, 25). 1 인방송이뜬다 - 다중채널네트워크사업각광. 아시아경제 (2017, 4, 4). 모바일 OTT 가 TV 를대체할수있을까? 아시아투데이 (2016, 8, 24). 성장기진입한아프리카 TV, 사상최대실적에주가도 好好. 이슈 in 포커스 23

25 국내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연합뉴스 (2017, 3, 30). Z세대 TV 프라임타임이 anjy... 스마트폰으로유튜브에몰입. 이데일리 (2016, 5, 17). 방심위, 미성년자성행위예고방송한팝콘티비 BJ 중징계. 전자신문 (2016, 8, 9). MCN 에서콘텐츠제작사로 `비디오빌리지. 전자신문 (2017, 3, 7). 국내포털, TV 로통합... 동영상전쟁점화. 조선일보 (2016, 5, 6). 실시간동영상시장서맞붙는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조선일보 (2017, 3, 17). 스크린을잡아라...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유튜브 이건전쟁이다. 경제면. 조선일보 (2017, 3, 22). 인터넷방송 BJ 사이에서 공고의적 으로통하는사나이. 종합. 주간동아 (2016, 11, 9). 인기 BJ들굿바이아프리카 TV 호, 중앙일보 (2017, 3, 18). 연수익 10억고졸크리에이터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모시기경쟁. 채널A (2017, 4, 20). 도둑질 보여주는키즈채널 부정적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 (2017, 1, 5). 전성기맞은 1인방송시대 카카오도경쟁동참. 프레시안 (2017, 4, 7). 대한민국의 1인미디어역사를돌아보다. 한겨레 (2016, 4, 7). 페이스북개인생방송시대열렸다. 한국경제 (2016, 8, 19). 캐통령 을아시나요 1인방송 VOD 까지좌지우지하는아이들. 한국경제 (2017, 4, 10). 막장판치는데 그들은왜 인터넷 BJ 꿈꾸나. 한국일보 (2017, 3, 23). 별풍선, 유튜브 카카오 TV에서도쏠수있다. 경제 23면. ITWorld (2017, 3, 31). 1 인미디어시대 모바일라이브스트리밍, 어디까지왔나. KNS 뉴스통신 (2017, 4, 11). 인터넷개인방송킹티비, 신규라이브방송앱선보여. MBN (2017, 3, 27). 아프리카 TV, 지역간담회성료... 별풍선 오프라인구매가능. ZDNet Korea (2012, 9, 17). 유튜브, 트루뷰광고 모방일로확대. ZDNet Korea (2017, 1, 8). 10대 25% 개인방송본다 1 인방송 절정. ZDNet Korea (2017, 2, 20).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벽넘을까. 24 방송통신심의동향

26 이슈 in 포커스 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조영신 SK 경영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하루가다르다. 아침과저녁이다르고어제와오늘의분위기가다르다. 확달아올랐다가도푹하고주저앉는다. 어제만난사람의전망과오늘만난사람의평가가다르다. 더구나한기업의전략적변화가다른기업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친다 년을기점으로 MCN 시장의문법이급속하게바뀌었다. 정리할수있다는믿음을내려놓아야한다. 대형 MCN 사업자들은모두레거시미디어 (legacy media) 의품으로들어갔고, 이에따라 MCN 사업자들의모양새와전략도달라졌다 년에는 MCN 의고유문법으로이해할수있었다면, 지금은레거시미디어사업자의밀레니얼세대 (Millennials, 1980 년대에서 2000 년사이에태어난세대 ) 혹은 Z세대 (1995 년이후에태어난 19세미만의청소년 ) 전략이라는차원에서 MCN 을읽어야하는것인지도모른다. 그만큼이시장에대한해석은창발적이고창의적이며가변적이다. 그러기에이시장을포괄적이고단선적으로정리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보다몇개의키워드를뽑아서이해하는것이훨씬나은선택일수있다. 이슈 in 포커스 25

27 이슈 in 포커스 1. 레거시 (legacy) 의품에안긴 MCN 사업자의전략변화 2014 년은 MCN 을세상에알린기점이다 년부터조금씩이름을드러내던 MCN 사업자 들이시장의평가를받고, 대형레거시사업자들이시장가치에따라 MCN 을인수합병했던시 기다. 가장대표적인기업이메이커스튜디오 (Maker Studio) 였다. 이마케터 (emartker) 의분석에따르면채널등여러가지지표에서메이커스튜디오는 1위 MCN 사업자였다. 1) 이업체를디즈니 (Disney) 가인수했다. 여기서주목할대목은인수합병의거래조건이다. 무인도에낙오되어도모래사장에미키마우스를그리면 ( 그그림을지우라고 ) 디즈니가찾아와서생존할수있다는유머아닌유머가연상되는디즈니다. 자신의저작물을철저히관리하고, 콘텐츠에엄격한잣대를들이대는그디즈니다. 그런디즈니가 MCN 을인수할때내세운조건은우선 5억달러, 그리고쌍방이합의한실적을거두면추가적으로 4억 5,000 만달러를지급한다는내용이었다. 그러나합의한 2년이지난후에디즈니가메이커스튜디오에최종지급한금액은 1억 7,500 만달러였다 년에총 9억 5,000 만달러의거래로알려졌던인수가실제로는 6억 7,500 만달러의거래로규모가축소된것이다. 2) 이대목에서해석지점이나누어진다. 시장을보는시각에따라 MCN 사업의사업적성과가기대이하라고평가하는측과, MCN 인수금액이약 7억달러에이른다는점을강조하는측으로구분된다. 결과적으로보면디즈니는후자보다는전자의입장이강한듯하다. 거래가종결된후디즈니는바로메이커스튜디오를대상으로구조조정을단행했다 년일부스태프를정리한것에만족하지못하고, 2017 년메이커스튜디오가포함된디지털부서의인원 80명을또정리했다. 그리고메이커스튜디오를기존방식인독립적인 MCN 사업으로존치시키기보다는, 디즈니상품 (merchandise) 의가치를높이는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 3) 독립적인사업으로는수익성이나오지않는다고판단한것이라는분석할수있다. 디지털미디어시장의가능성은인정하지만, 광고등의사업모델에대해서는의심을지우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 비록메이커스튜디오가다양한방식으로진전된수익모델을선보이려고애를쓰고있지만콘텐츠제왕인디즈니의입장에서는그렇지않은모양이다. 창의적인집단으로알려 1) 2) 3) 26 방송통신심의동향

28 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져있지만의외로디즈니는구조적이고시스템에의해서작동되는방식을선호한다. 지나치게 창발적인 MCN 사업이낯설어보였을수도있다. 디즈니는가장먼저 MCN 사업자를인수한 대형레거시사업자지만, 인수한후에는이시장에대해서보수적인입장이다. 그렇다고이시장전체에대해서부정적인평가를할이유는없어보인다 년 12월 17 일워너브라더스 (Warner Brothers) 는머시니마 (Machinima) 를인수했다. 4) 머시니마는게임전문 MCN 이란독특함을가지고있는사업자로서, 전세계적으로 1,200 만명의유튜브 (YouTube) 구독자와 2,200 만명이상의트위치 (Twitch) 구독자를보유하고있는인기 MCN 이다. 소위 MCN 업계의 4대천왕중유일하게 2014~15 년인수합병물결속에서도쉽사리매각을단행하지않았던사업자다. 그런기업을워너브라더스가인수했다. 모든인수합병은희망이란조건위에서건설된다. 워너브라더스는머시니마의핵심소비층인 10~30 대남성고객을확보하고, 게임네트워크를가질수있는기회를갖게됐다. 디즈니는메이커스튜디오의활용도를재점검하고있지만, 워너브라더스의머시니마인수는레거시가여전히새로운유형의 MCN 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는것을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이다. 워너브라더스는단순한콘텐츠기업이아니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워너브라더스는이제 AT&T 의핵심자산중하나다. AT&T 가 854 억달러를지불하고타임워너를인수함 5) 으로써워너브라더스는단순히영상을제작하고배급하는사업자가아니라, 통신, IPTV, 방송콘텐츠를모두소유한대표적인미디어복합기업의일부가됐다. 머시니마의활용도가단순히게임네트워크에만머물지않을수있다는뜻이다. 물론최종적으로규제당국이 AT&T 와타임워너의인수합병을승인해야하는문제가남아있긴하다. 진입방정식에도차이가있다. 디즈니는급했다. 메이커스튜디오를당장인수하고자했다. 반면에워너브라더스는머시니마의핵심투자자로시작했다. 투자액은총 3,600 만달러였다. 6) 이투자에대한최종적인판단이이번인수합병으로이어진셈이다. 디즈니는야심차게인수를했으나, 그성과에만족하지못해인수대금을낮추었다면, 워너브라더스는초기에는작게투자했다가, 그가치를이해한뒤인수합병까지확대한것으로볼수있다. 4) 5) billion.html?_r=0 6) 이슈 in 포커스 27

29 이슈 in 포커스 버라이즌 (Verizon) 이어썸니스 TV(AwesomenessTV) 의지분 24.5% 를인수하기로결정한것도흥미롭다. 어썸니스 TV는미국의 10 대를대상으로하는 MCN 사업자중하나다 년드림웍스애니메이션 (DreamWorks Animation) 이 3,300 만달러의규모로인수했다. 7) MCN 인수합병의첫단추였다. 드림웍스가어썸니스 TV의지분 51% 를가지고있는가운데, 2014 년허스트 (Hearst) 8) 가 24.5% 의지분을확보했다 년 4월버라이즌도어썸니스 TV의지분 24.5% 를약 1억 5,900 만달러에인수했다. 9) 그러나어썸니스 TV의최대주주는곧바뀌었다. NBC 유니버설 (NBC Universal) 이 38억달러에드림웍스를인수한것이다. 10) 결국현재어썸니스 TV의지분구조는 NBC 51%, 버라이즌 24.5%, 허스트 24.5% 인셈이다. 이구조는어썸니스 TV의성격을재규정했다. 대표적 MCN 사업자였던어썸니스 TV가이제종합콘텐츠사업자로서의자리매김을선언한것이다. 인수당시어썸니스 TV CEO 인브라이언로빈스 (Brian Robins) 는어썸니스 TV를넷플릭스 (Netflix), HBO 와같은영역에있는사업자로규정했다. 더이상 MCN 사업자로머물지않겠다는이야기다. 대신기존레거시사업자와는선을그었다. 어썸니스 TV의장점을내세워, 10 대를타깃으로하는종합콘텐츠사업자라는점을분명히했다. 10 대를위한영화도제작하고, 10 대를위한방송콘텐츠도만들고, 10 대를위한출판사업도하는사업자라고정의했다. 11) 그리고 10 대를위한 MCN 사업 도 하겠다고말했다. 예전에는 MCN 만 하는사업자였다면, 레거시사업자의품안에들어간이제는 MCN 도 하는사업자가된것이다. MCN 사업자들은스스로의정체성을재규정해야하는상황이됐다. 2. TV 가되고싶은유튜브 (YouTube) 와유튜브와결별하려는 MCN 가. TV 로가는유튜브 2017 년 4 월, TV 가되고싶었던유튜브가또한걸음을내디뎠다. 레거시콘텐츠를패키지화해 서월 35 달러의금액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한것이다. 12) 일단 LA, 샌프란시스코, 시카 7) million / 8) 우리에겐비교적생소한허스트지만, 미국내에서는미디어복합기업으로인공지능분야등미래시장에의미를많이두는기업이다. 9) 10) 11) AwesoenessTV php 12) 28 방송통신심의동향

30 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고, 필라델피아, 뉴욕등미국 5개도시부터시작했으며, ABC, CBS, FOX, NBC 등 50개이상의채널이제공되고, N- 스크린 (N-Screen) 은기본으로제공된다. 여기에유튜브레드오리지널 (YouTube Red Original) 은덤이다. 클라우드 DVR 기능이기본으로제공되어서이용자들은저장용량을고민하지않고어디서든녹화된방송을시청할수있다. 스마트 TV 시절부터유튜브는거실시장을동경해왔다. 구글TV 나안드로이드 TV를만들던시절을우리는기억한다. 하지만 UCC, UGC 와같은콘텐츠만을가지고거실시장에진입하는것은무리였다. 소니등전자업체와손을잡고시작한구글 TV는시장의냉랭한평가를받았다. 접근방식을변경했다. 무거운전략을버리고, 크롬캐스트 (Chromecast) 란가벼운전략을선택했다. 그러나크롬캐스트자체는제법괜찮은판매대수를기록했지만, 유튜브의거실시장진입이란목적은달성하지못했다. 유료콘텐츠 (paid content) 를선보이기도했다. 그러나고객들을설득하지못했다. 거실은거실만의문법이있었다. 그문법을채택한것이이번 35달러콘텐츠패키지다. 온라인의장점을유지하면서레거시콘텐츠로무장해좀더텔레비전과유사한 (TV-like) 서비스로모습을바꾸었다. 유튜브가 TV를닮아가고싶어한다는것은적어도 MCN 사업자들에게는그다지좋은소식이아니다. 전통적으로 MCN 으로알려진신세대미디어콘텐츠는유튜브생태계에서벗어나지못했다. 시작이유튜브였고, 이용자규모등에서유튜브를능가하는플랫폼이등장하지않아선택옵션이별로없었던탓이다. 베젤 (Vessel) 등이유료서비스를하겠다고선언했지만, 상징적인의미이상으로시장에서의미있는선택을받지못했다. 버라이즌은고나인티 (GO90) 를선보였지만, 그역시도유튜브에견줄바가아니다. 이런상황에서유튜브는갈수록 TV 친화적이되어가고있다. 자신이머무는곳의주인이자신이아닌다른곳을쳐다보는상황에서 MCN 사업자의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다. 나. MCN 의자체플랫폼화 그래서등장한몇가지옵션중의하나가바로자체플랫폼화다. 풀스크린 (FullScreen) 이대표 적이다 년 4 월풀스크린은가입자주문형영상서비스를출시했다. 13) 모바일웹뿐만아니 라, 모바일앱, 그리고크롬캐스트도지원해서접근성을높였다. 월구독료는 4.99 달러다. 밀레 13) 이슈 in 포커스 29

31 이슈 in 포커스 니얼세대와 Z 세대를주요타깃으로설정했다. 그러나시장반응은그다지좋지않았다. 아니, 냉담했다. 유튜브에대한의존도를줄여야한다는절박감을확인한것외에소득이없다. 비보 (Vevo) 도마찬가지다 14). 비보는소니뮤직과유니버설뮤직이뮤직비디오에특화시켜 2009 년 12월설립했다. 유튜브내의최고인기채널중하나로자리매김하는등대표적인 MCN 중하나로인정받고있다. 이런비보도별도의버티컬서비스를고민하기시작했다. 비보전용모바일앱을발표하고, 이를통해개인맞춤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역시유튜브의존도를줄여보려는시도다. 그러나이모든시도는아쉽게도시장에서의미있고독립적인사업으로성장하지는못했다. 다만, 주어진조건에서다른 MCN 사업자대비경쟁력을높이는역할은했다. MCN 사업자간차별화경쟁의일환으로이해할만한대목이다. 3. 인플루언스마케팅 (Influence Marketing) MCN 들은나름새로운돌파구를찾기위해서애를쓰고있다. 이맥락의연장선에서미국 MCN 시장에서도조심스럽게인플루언스마케팅이부상하기시작했다 년 10 월 11일상징적인시도가있었다. 구글이디지털마케팅회사페임비트 (Famebit) 를인수했다. 15) 페임비트는온라인상의 인플루언서, 1 인크리에이터 또는재능있는크리에이터들을보유한 MCN 기업 과콘텐츠제작을원하는 브랜드 를연결해주는사업자다. 구글이 MCN 사업자들에게새로운수익모델을제공해줄수있을지도모른다는소박한희망을품을수있게됐다 년 6월에설립된페임비트는단기간에성장해서 2015 년 5월에디지털마케팅회사인리페임 (REFAME) 을인수했다. 16) 리페임은짧은영상콘텐츠를제작해스냅챗 (Snapchat), 인스타그램 (Instagram), 바인 (Vine) 등을통해홍보하던회사로, 리페임인수를통해페임비트는디지털마케팅플랫폼으로서의역량을강화한것이다. 구글은페임비트를통해이른바스폰서십이나브랜드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물적토대를 만들어주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 그러나문제는남는다. 구글이검색시장에서본격적으로광 고영업을시작하면서소위여타광고사업자들이밀려나기시작했다. 구글이인플루언서마 14) 15) 16) 30 방송통신심의동향

32 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케팅을연결해주기시작하면, 그동안직접연결을통해수익비율을높여왔던 MCN 사업자의역량이나영향력이감소할수있다. 1인크리에이터라면굳이 MCN 과손을잡지않고독자적인그림을그릴수도있다. 구글, 유튜브, 그리고 1인크리에이터에게는좋은소식이지만, MCN 사업자로서는마냥좋아할수만은없는소식이다. 다만구글의참여로인해서시장이폭발적으로증가한다면이야기는달라진다. 분명한것은광고이외의수익모델에대한갈증과갈망이강하다는것이다. 브랜드들도광고대비효과를찾아인플루언서를찾기시작했다. 구글의입장에서도광고만으로 MCN 사업의수익성을담보할수없으니, 새로운수익방정식을만들어주기위한고민의일환일것이다. 유튜브의 TV화가진행되면서생긴공백을신규사업자들이플랫폼을출시하면서덤비고있는상황에서 MCN 들과의결속을유지 발전시켜야한다. 그래서유튜브스타와브랜드를연결시켜주는사업을시작한것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 MCN 사업자들도같은고민을하고있고, 이를전략적으로어떻게활용할지를고민하고있는중이다 년 AT&T 는 MCN 사업자인풀스크린과함께소셜인플루언서가참여하는프로그램인헬로랩 (Hello Lab) 을발표했다. 17) 헬로랩은 10 여명의유튜브스타가직접비디오, 팟캐스트등의콘텐츠를만드는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1년계획의단기프로젝트였으나, 2017 년에들어와서도지속하기로합의를했다. 18) 그만큼인플루언서마케팅에대해기대치가높다는이야기다. 유명인이직접상품을판매하는사례가있다는것도 MCN 사업자의입장에서는의미가있다. 예를들어가스펠가수인에리카캠벨 (Erica Campbell) 은자기이름을내건가발 (wig) 상품을출시했다. 19) 미국에서가발및모발연장은수십억달러규모의산업이다. 미국여성들은 40 달러수준의저렴한인조모발부터 700 달러이상의천연모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가발및모발연장제품을소비하고있다. 하지만모발시장은제법큰시장규모에비해영세사업자들이우후죽순으로밀집되어있어, 제품의품질보장이불확실했다. 이런상황에서지명도를가지고있고신뢰할만한인물이진입했으니단기간에주목을받는것은당연한일일수도있다. 결국신뢰의문제고, 신뢰를확보한유명인이마케터로서의미있는성과를거둘수있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례다. 17) 18) 19) 이슈 in 포커스 31

33 이슈 in 포커스 이는유튜브의인플루언스마케팅이시대적추세라는것을보여주는사례다. 유튜브스타들도캠벨과유사한유명인마케팅전략을사용할수있고, 기성브랜드와의협업을통해수익을다각화할수있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해너하트 (Hannah Hart) 는음주를하며요리를하는 My Drunk Kitchen 시리즈를업로드했다. 이것은일종의푸드마케팅 (food marketing) 으로볼수있다. 4. 잠재된공포 시장에대한공포는유튜버에집중하면문제가더욱심각해진다. 지명도나유명세의관점에서보면소위연예인 (celebrity) 의수준이지만, 여전히상당수의유튜버들은지나치게자유로워서공인의식이부족하다. 시장이천천히달아올랐으면, 일련의시장형성과정에서다듬어지고정리될여지가있겠지만, 지금은시장도, 유튜버도시장적응력이떨어지는것이사실이다. 얼마전한국에서도일부 BJ들이돌발적인발언이나사회통념및상식에반하는발언, 혹은용납되지못하는발언등을해서무리를일으킨경우가있다. 20) 통제되고규율된조직이아닌일반인들이기에흔히일어날수있는대목이긴하다. 그러나이런현상들이잦아지기시작하면해당서비스에대한사회적신뢰도가하락하게되고, 장기적으로는해당서비스의이용도가감소할가능성도있다. 최근미국 MCN 사업자들도유사한경험을했다. 대표적인사례가퓨디파이 (PewDiePie) 다 년 8월부터퓨디파이는히틀러 나치이미지나영상들이포함된 9개의개그영상을게재했었다. 21) 2017 년 1월에는농담이긴하지만 모든유대인들에게죽음을 이라는메시지를든화면의영상을제작하기위해서배우를고용하겠다고프리랜서배우사이트에공모를내기도했고, 이를통해제작된결과물에대해서는 진짜이걸만들줄몰랐다 는식의발언을했었다. 결과적으로이영상에출연한배우들은소속프리랜서사이트에서퇴출당했고, 퓨디파이는이들은잘못이없다며복귀시켜달라는영상을올리기도했다. 1월 22일에는예수님을재현하는이스라엘의프리랜서배우가 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히틀러는아무잘못이없어요. 그는그냥하나님을따르고싶었을뿐이에요. 그는이제하느님과같이천국에있어요 라고말하는영 20) 21) 32 방송통신심의동향

34 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상을또올렸다. 그리고이에대해퓨디파이는 내가이사람보고이런말을하라고했던게아 니에요. 아니!! 내가그러라고했나 라며농담처럼취급했지만, 일은더커졌다. <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은해당영상에대해서퓨디파이의의견을요청했고, 결국퓨디파이는논쟁이되었던 3개의영상을지우는것으로대처했다. 그러나이영상은인종주의, 반유대주의에앞장섰다는논란을일으켰고, 결국메이커스튜디오는퓨디파이의퇴출을결정했다. 22) 유튜브는퓨디파이를내세운유튜브레드오리지널시리즈인 Scare PewDiePie 2 출시를취소하고, 퓨디파이채널의광고노출을차단했다. 23) 퓨디파이는이같은사태에대응하는동영상을통해자신의농담이지나쳤으며사람들의기분을상하게했다는사실을시인하면서도, 이사례를주류미디어와신규미디어간주도권경쟁으로포장하고자했다. 자신의발언을보도해이슈화한 < 월스트리트저널 > 등주류미디어가유튜브를근간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신을개인적으로비난하고있다고주장했다. 24) 주류미디어가유튜브스타를혐오하고있으며, 인터넷상의콘텐츠창작자들의성장에두려움을느낀나머지, 자신과같은유튜브스타들에대해서적대적인보도를한다고비판했다. 이에상당수의유튜버들이동조하기도했다. 25) < 포브스 (Forbes)> 는보다직설적으로, 퓨디파이의예를들어 인플루언서가위험하다 고선언했다. 26) 여기서분명한것은인터넷태생의스타들의영향력이커지면서, 이들또한 TV, 영화등주류미디어태생의스타들못지않게공인으로서의자세를갖추어야할때라는점이다. 이는산업적으로보면 MCN 사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유튜브스타들에대한관리 감독및교육비용이늘어난다는것을의미한다. 퓨디파이문제로메이커스튜디오는퓨디파이와진행하려고했던게임전문채널도포기했고, 메이커스튜디오를인수했을때고려대상이었던핵심유튜브스타도잃어버렸기때문이다. 22) 23) 24) 25) 26) 이슈 in 포커스 33

35 미국의 MCN 시장을이해하는몇가지키워드 5. 미국 MCN 의글로벌시장진출 세계로나간다는표현은어폐가있다. 온라인의모든사업은기본적으로글로벌이다. 인위적으로차단하지않는이상온라인은모든이에게열려있기때문이다. 따라서온라인에있는모든사업자들에게글로벌은나가는것이아니라준비하는것이다. 언어를준비하고 UI/UX 를개선하는것등이그것이다. 그럼에도나간다는표현을쓴다면그것은물리적으로움직인다는말이고, 국가별로콘텐츠의구성등을차별화하겠다는말이된다. 바로그작업을미국의 MCN 사업자들이하기시작했다. 여러움직임이있지만가시적인그림으로는어썸니스 TV가유튜브내에어썸니스 TV UK 채널을개설하는것을예로들수있다 년 1월부터한달동안준비해서 2월에개통한이채널은매일업데이트되는것이특징이다. 요일별로올라오는콘텐츠의성격도다르다. DIY, 뷰티, 엔터테인먼트, 코미디, 요리등다양한콘텐츠가업로드될예정이다. 어썸니스 TV UK의콘텐츠들은 10 대들의팝문화, 패션, 스타일등을이해하고있는영국의유튜버가호스트로출연한다. 해너위튼 (Hannah Witton), 에밀리캐넘 (Emily Canham) 등이참여하며, 이들은각각유튜브구독자수 10 만명이상을보유한유명유튜버다. 이는미국국내시장만을보지않고다른시장에어울리는크리에이터와의관계를맺겠다는이야기다. 규모를키워서낮은수익성을보완하겠다는발상인셈이다 년부터이야기했던 MPP 이야기도결국이와동일한맥락에서튀어나온발상이다. 역설적으로글로벌로가겠다는표현이나,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를하겠다는말은현재는수익성이너무낮다는것을인정하는다른선언인셈이다. 이제정리를해보자. 시장은요동친다. 여전히레거시사업자들은 MCN 의가능성에의미를두고는있지만, 그자체로독립적인사업이될것이라는데는회의적이다. 유튜브조차도기존 UGC, UCC 시장에서벗어나레거시방송사업화를추구하고있고, MCN 사업자들도유튜브의존에서벗어나기위해서독자적인플랫폼영업을상상하기시작하는한편, 기존의광고영업에서벗어나새로운사업모델을도모하기시작했다. 가능성은있지만, 여전히불확실한산업. 이것이현재미국의 MCN 에대한냉정한평가다. 34 방송통신심의동향

36 이슈 in 포커스 영국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홍남희연세대학교커뮤니케이션연구소전문연구원 1. 영국의인터넷개인방송 : 10 대의새로운미디어문화 영국의인터넷개인방송은주로유튜브 (YouTube) 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유튜브의영향력은점점커지고있는데, 2016 년 5~15 세아동 청소년들의온라인이용시간이처음으로 TV 이용시간을앞질렀다는오프콤 (Ofcom, 2016a) 의조사결과는태블릿과유튜브의영향력증가가중요한미디어트렌드임을보여준다. 8~15 세대상조사에서는 TV 시청보다유튜브시청을선호하는비중이 1년새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10 대청소년패널을대상으로한오프콤의종단연구보고서는 2016 년의새로운경향으로유튜버 (YouTuber), 브이로거 (Vlogger) 와이들의개인방송콘텐츠의약진을꼽는다 (Ofcom, 2016b). 영국에서는인터넷개인방송을통해등장한새로운셀레브리티를유튜버, 유튜브스타, 비디오 ( 블 ) 로거, 브이로거등으로부르고있다. 1) 1) 옥스퍼드온라인사전은 브이로거 (Vlogger) 와 유튜버 (YouTuber) 를바꿔쓸수있는용어라고설명한다. 브이로거 는보통온라인동영상블로그에게시하는사람들을말하고, 유튜버 는 유튜브 에특정하여브이로그 (Vlog) 를게시하는사람들을일컫는다. 그런데오프콤인터뷰에참가한 10 대들에게유튜버는많은구독자를보유하고동영상의꾸준한게시로수익을얻고프로페셔널혹은셀레브리티의위치를얻는보다특별한 브이로거 를의미했다 (Ofcom, 2016b). 이슈 in 포커스 35

37 이슈 in 포커스 현재영국에서가장인기있는유튜버는라이프스타일채널을운영중인 20대여성조엘라 (Zoella, 본명 Zoe Sugg) 다. 유튜브메인채널에서 11만명, 세컨드채널에서 450 만명이상의구독자 (subscriber) 를보유하고있는그녀는한달에약 5만파운드 ( 약 7,300 만원 ) 를벌어들이는것으로알려졌다 년 19세때부터뷰티블로그를운영해왔으며, 남자친구이자역시인기유튜버인 포인틀리스블로그 (PointlessBlog) 채널의운영자알피데예스 (Alfie Deyes), 남동생조수그 (Joe Sugg) 등과콜라보영상을만들기도한다 년에는 디지털대사 로임명되기도했으며, < 걸온라인 (Girl Online)> 이라는데뷔소설은첫주에만 7만 8,000 부가판매되어영국역사상가장높은첫주판매기록을세웠다 (Flood & Ellis-Petersen, 2014). 조엘라와알피데예스커플은영국의 10 대들에게 잘피 (Zalfie) 라는애칭으로불리며, 이들의밀랍인형은 2015 년런던마담투소박물관에전시됐다 (Pemberton, 2015). 영국내주요유튜브스타들을매니지먼트하고있는글림퓨처스 (Gleam Futures) 의돔스메일스 (Dom Smales) 는유튜버의탄생을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를온라인에서소비하는새로운세대의출현이자미디어산업의지각변동으로설명한다 (Blair, 2017). 한편영국에서인터넷개인방송과유튜브, 유튜버의영향력이커지면서각종역기능도발생하고있다. 조엘라의데뷔소설대필논란을비롯하여이러한종류의책이나개인방송이 10 대들의리터러시및독서감소의원인이라는지적도늘어나고있다. 구독자와팔로어를늘리기위한무리한콘텐츠와검증안된일부브이로거들의문제가보도되고있으며, 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해불법 유해콘텐츠및광고규제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2. 영국의인터넷개인방송관련문제사례 2015 년한 10 대유튜버가런던타워브리지에서템즈강으로뛰어내리는영상을유튜브에올려비난받았다. 다행히구조되어병원으로옮겨졌으며생명에도지장이없었으나, 경찰을비롯한많은이용자들의질책을받고소셜미디어를통해사과했다 (Elgot, 2015). 샘페퍼 (Sam Pepper) 는여성비하발언으로논쟁을일으켜왔으며, 동료브이로거를속여그가납치되어살해당했다고생각하게하는영상물로유명세를얻었으나, 이게시물은 20만건의삭제요청을받기도했다. < 일상속의성차별 (Everyday Sexism)> 의저자로라베이츠 (Laura Bates) 는 < 가디언 (The Guardian)> 지에기고한칼럼에서 많은브이로거들이여성에대한희롱과혐오발언으로돈을벌고악명을즐기고있다 고비판했다 (Bates, 2016). 36 방송통신심의동향

38 영국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한편유튜브스타인 19세마리나조이스 (Marina Joyce) 가올린 데이트나갈때옷입는법 (Date Outfit Ideas) 이라는 2분짜리영상은온라인에서괴담의단초가됐다. 이영상에서그녀는다소산만한모습을보였는데, 이에대해온라인에서는조이스가 IS(Islamic State) 로추정되는누군가에게포로로잡혀강요에의해영상을제작했고, 얼마후있을팬미팅이테러희생자를모으는방법이될것이라는주장이나왔다. 해시태그 #SaveMarinaJoyce 가수많은이들에의해리트윗됐고, 경찰은새벽에조이스의자택을방문해안전을확인했다. 조이스는유나우 (YouNow) 의라이브스트리밍을통해안부를밝혔으나괴담은가라앉지않았다. 조이스가적극적으로해명하지않아루머는커졌는데, 결과적으로그녀의유튜브영상조회수, 구독자수가급증하고페이스북팔로어수또한증가했다는점에서이사건이조이스측의노이즈마케팅이라는주장도생겨났다. 이후에는 #BoycottMarinaJoyce 라는해시태그가확산됐다 (Griffin, 2016). 라이브스트리밍이시작되면서부터는이와관련한사례도생기고있다. 영국더안전한인터넷센터 (UK Safer Internet Centre) 의보고서 (2017) 는 8~17 세응답자 3분의 1 이상이라이브스트리밍을경험해보았다는결과와함께 2016 년의미디어트렌드로라이브스트리밍을꼽았다. 영국에서는 2016 년 1월뉴캐슬의거대한물웅덩이를지나가는보행자들을찍은페리스코프 (Periscope) 의라이브스트리밍이화제가되었는데, 실시간으로 2만명정도가시청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페이스북, 유튜브등도라이브서비스를시작하고있다. 그러나라이브의속성상선정적, 돌발적, 즉흥적인콘텐츠의문제로인한우려의목소리또한커지고있다. 영국방송사 Channel 4는이라크모술탈환군사작전을페이스북라이브로생중계했는데, 이에대해 < 가디언 > 지는실제전쟁을 엔터테인먼트 로다루고있다는비판적의견을전했다 (Martinson, 2016). 또총격, 성폭력사건의생중계는전세계에충격과공포를확산시키고있으며, 이러한라이브콘텐츠의규제실효성문제를부각시키고있다. 라이브의속성상규제는피해가발생한후에만가능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규제당사자로서의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의책임에대한사회적요구가더욱강해지고있다. 3. 인터넷개인방송관련규제의문제 가. 광고규제 영국에서유튜브를통한인터넷개인방송의영향력과인기가증가하면서이에대한규제논의 이슈 in 포커스 37

39 이슈 in 포커스 는크게광고규제와불법 유해콘텐츠규제논의로나뉘고있다. 10 대들이유튜브의주요시 청층이므로광고의영향력과관련한우려가커지고있으며이에대한규제도본격화되고있다. 영국의광고자율규제기관인광고표준위원회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 는유튜브의개인방송콘텐츠가협찬이거나마케팅목적을가질경우그사실을영상재생이전에분명하게고지해야한다고밝혔다. 이규정은 2014 년오레오 (Oreo) 가유튜버들과계약을맺고실시한캠페인에서생겨난것으로, 오레오측은이영상이광고라는점을분명히밝혔다고주장했지만, ASA 는제작의도와별개로수용자측면에서해당콘텐츠가마케팅목적임을분명히식별할수있어야하며, 해당동영상은유튜버들의평소콘텐츠스타일을토대로만들어져이러한식별이어렵다고지적했다 (ASA, 2014). 또한유튜브스타조차르먼 (Joe Charman) 이등장한주류브랜드후치 (Hooch) 광고에대해 ASA 는 18세미만에게술광고를금지하는규정을어겼다는이유로이를금지했다. 차르먼의행동이청소년들의행동으로간주될우려가있고, 18세미만의청소년에게호소력이있을것으로여겨진다고판단한것이다 (Sweney, 2016). 이러한사례들이빈번해지면서 2016 년 ASA 는비디오브이로거들이지켜야할광고규칙에대한종합안내서를발간하여유튜버를포함한모든광고산업종사자들에게공개했다. 영국내에서건강먹거리캠페인을펼치고있는제이미올리버 (Jamie Oliver) 회사를비롯하여관련캠페인담당자, 교사들은정크푸드, 설탕음식등의광고가인기유튜버들의개인방송영상에광고되고있다고비판하면서유튜버들이이를인식하고주의해야하며당국의규제또한강화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 (Cooper & Atkins, 2015). ASA 는지상파방송에만적용되던 16 세이하대상프로그램에고지방, 소금및설탕이많은음식광고를금지하는규정을인터넷에도적용하기로결정했다 (ASA, 2016). 한편, 테러리즘, 네오나치, 성범죄와관련된유튜버들의동영상에영국정부의광고가지원되고있다는점이알려져문제가되기도했다. 영국정부는군인채용, 헌혈등공공캠페인참여를진작시키고자온라인광고를활용해왔는데, 해당보도이후모든정부광고를유튜브에서철회했고내각은구글담당자를소환했다. 정부측은구글에정부광고가부적절한콘텐츠옆에나타나지않도록보장할책임을가질것을요구했다. 영국정부뿐아니라대다수기업들이구글을포함하여제3 자를통해광고를구입하고있어자사광고가어디에게시되는지를명확 38 방송통신심의동향

40 영국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히인식하지못해왔다. 유튜브영상에서의광고노출은구글애드센스시스템에의해동영상 관련한맥락적요소를기반으로자동결정되어온것으로알려졌다. 결국구글은광고주들의 광고게재위치결정에대한재량권을넓히는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 ( 김유성, 2017). 나. 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불법 유해정보의규제 인터넷개인방송의광고에대한규제뿐아니라불법 유해정보규제를위한논의도활발하다. 영국에서는인터넷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을비롯하여다양한자율규제단체들이온라인불법 유해콘텐츠에대한신고, 삭제요청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의회, 정부차원에서도인터넷관련캠페인, 입법등이이루어지고있다 년캐머런내각에의해범정부적으로추진된아동성폭력이미지및동영상, 포르노그래피근절캠페인은자동필터링장치를통해아동을보호하고, 극단적포르노의소유를처벌하며, 불법적이미지검색을차단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Watt & Arthur, 2013). 또 2014 년캐머런은 다크웹 의정화를위해영국의정부통신본부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 GCHQ) 와국가범죄국 (National Crime Agency, NCA) 이협력하여익명의아동성애자를찾아내처벌하도록하는등아동성범죄를웹상에서근절할계획을밝혔다 (Watt, 2014). 또온라인여성혐오근절을위한 인터넷되찾기 (Reclaim the Internet) 운동이의회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이베트쿠퍼 (Yvette Cooper) 의원은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등의소셜미디어사이트들이초국적지위를이유로불법 유해콘텐츠를사실상방치하면서 상업적매춘 (commercial prostitution) 을제공하고있다고비판했다 (Matharu, 2016). 영국에서백인우월주의자, 네오나치, 내셔널액션등의극우, 인종차별주의단체나표현은 공공질서유지법 (Public Order Act 1986), 평등법 (Equality Act 2010) 등으로금지되고있으며 ( 박해영, 2015), 영국검찰은유튜브와같은인터넷사이트도이러한법적용의예외가될수없다고판단하고있다 (CPS, 2010). 그러나구글은 KKK 의전리더였던데이비드듀크 (David Duke) 의유튜브영상중하나가많 은이용자들의신고, 삭제요청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자체가이드라인을위반하지않았다 는이유로삭제하지않았다. 소셜미디어기업들이신고가들어온콘텐츠의위법성을독자적으 이슈 in 포커스 39

41 이슈 in 포커스 로판단하거나표현의자유, 커뮤니티가이드라인내의행위등의명분으로삭제요청을거부하는사례가늘고있다. 2) 불법 유해콘텐츠유통의통로로서 ISP 가공적책무수행을하지않고이윤을추구하고있다는비판이증가하고있으며, 이들이적극적으로문제해결을위해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한편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는 EU와협조하여온라인상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을마련했다. 여기에는신고된콘텐츠를 24 시간내검토, 조치하고법집행기관과긴밀하게협조해야한다는내용등 공적책임 증대를위한계획이포함되어있다 (Hern, 2016). 독일에서는소셜미디어기업들이혐오표현, 가짜뉴스등을제대로삭제하지않을경우최대 5,000 만유로 ( 약 600 억원 ) 까지벌금을매기는내용의법안초안이발표됐다 ( 박효재, 2017). 영국에서는 2016 년말 수사권강화법안 (Investigatory Powers Bill) 이입법되었는데, 이법안은경찰이나정보기관이 ISP 나통신업체를통해통신및인터넷기록을수집할수있게한것이다. 또온라인포르노그래피근절과 규범적이지않은 (unconventional) 성적표현에대한강력한규제를포함한 디지털경제법안 (Digital Economy Bill) 이통과되어논란이되고있다. 성인웹사이트에대한연령인증을강화하고이를위반한웹사이트에대한차단권한을정부가갖게되었지만, 다양한소수자들의성적표현을포함하여성인의자유를침해하는검열법안이라는논란과 10 대들이주로사용하는소셜미디어사이트들은제외했다는점에서실효성논란이일고있다 ( 김민수, 2016). 4. 맺으며 영국에서인터넷개인방송규제는광고규제, 불법 유해콘텐츠규제, 브이로거규제등으로나뉜다. 10 대를대상으로한개인방송광고의적절성과유해성여부에대한사회적논의와압력으로광고자율규제기관인 ASA 는브이로거의광고관련가이드라인을마련해업계및브이로거들과공유하고있다. ASA 는브이로거들의수익활동을비롯한상업적관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원칙으로제시하고있다. 광고배치및불법 유해콘텐츠유통으로수익을얻는소셜미디어플랫폼의사회적책임에대 2) 구글측은듀크동영상이반유대주의적이고충격적인영상이지만 혐오발언의선을넘지않았다 는이유로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위배하지않아삭제하지않았다고밝혔다 (Travis, 2017). 40 방송통신심의동향

42 영국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한논의도부상하고있다. 개인들의콘텐츠로인해이윤을얻고있고, 콘텐츠삭제및차단, 계정차단등의실제행위자인 ISP 들이안전한인터넷을조성하는데있어책임을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것이다. 라이브스트리밍까지구현되는환경에서공적규제의실효성은떨어지는데반해피해의여파는단기간에광범위하게확산될우려가있다. 여기서 ISP 의역할에대한사회적기대는더욱강화되고있다. 온라인에서아동 청소년보호라는사회적가치에대한합의는정치권, 법집행기관, 자율규제단체들의활발한논의와협조속에서미디어리터러시강조, 각종캠페인, ISP 의책임부과논의등으로확장되고있다. 영국에서인터넷개인방송은달라진 10 대의미디어문화와산업을반영하며다양한가능성의장으로부상하는한편, 아동 청소년들의미디어이용에서또하나의잠재적위험으로도등장하고있다. 참고문헌 김민수 (2016, 11, 30). 영국 디지털음란물시청차단 온라인포르노물철퇴. < 노컷뉴스 >. URL: 김유성 (2017, 3, 18). 왜우리광고가테러지지콘텐츠에실려야하나? < 이데일리 >. URL: 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 &dcd=a0050 4&OutLnkChk=Y 박해영 (2015). 혐오표현 (Hate Speech) 에관한헌법적고찰. < 공법학연구 >, 16 권 3 호, 박효재 (2017, 3, 15). 독일정부, 가짜뉴스 와 혐오발언 소셜미디어에벌금물린다. < 경향신문 >. URL: de= ASA (2014, 11, 26). Making ads clear: The challenge for advertisers and vloggers. ASA News. Retrieved from ASA (2016, 12, 8). New rules ban the advertising of high fat, salt and sugar food and drink products in children's media. CAP News. Retrieved from new-rules-ban-the-advertising-of-high-fat-salt-and-sugar-food-and-drink-productsin-childrens-media.html Bates, L. (2016, 6, 2). How video pranksters are cashing in on the abuse and harassment of women. The Guardian. Retrieved from jun/02/how-video-pranksters-are-cashing-in-on-the-abuse-and-harassment-of-women 이슈 in 포커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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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국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Ofcom (2016a). Children and parents: Media use attitudes report. Retrieved from ofcom.org.uk/ data/assets/pdf_file/0034/93976/children-parents-media-use- Attitudes-Report-2016.pdf Ofcom (2016b). Children media lives year 3 report. Retrieved from uk/ data/assets/pdf_file/0015/94002/childrens-media-lives-year-3-report.pdf Pemberton, B. (2015, 4, 15). Zoella is getting waxed! Vlogger set to join stars immortalised at Madame Tussauds... along with boyfriend Alfie Deyes. The Daily Mail. Retrieved from Sweney, M. (2016, 10, 26). Hooch ad banned over Vine and YouTube starʼs juvenileʼ trick. The Guardian. Retrieved from Travis, A. (2017, 3, 14). Face-off between MPs and social media giants over online hate speech. The Guardian. Retrieved from mar/14/face-off-mps-and-social-media-giants-online-hate-speech-facebook-twitter UK Safer Internet Centre (2017). Power of image: A report into the influence of images and videos in young people s digital lives. Retrieved from safer-internet-day/2017/power-of-image-report Watt, N. (2014, 12, 11). Dark webʼ: GCHQ and National Crime Agency join forces in hunt for child abuse. The Guardian. Retrieved form dec/11/gchq-national-crime-agency-dark-web-child-abuse Watt, N., & Arthur, C. (2013, 7, 22). Cameron cracks down on corroding influenceʼ of online pornography. The Guardian. Retrieved from technology/2013/jul/22/david-cameron-crackdown-internet-pornography 이슈 in 포커스 43

45 이슈 in 포커스 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강보라이화여자대학교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강사 1. 독일의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제공 이용현황및특징 가. 독일인터넷이용개괄 독일은 2015 년 12월을기준으로 OECD 에가입한유럽국가중에서유무선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가장높은국가로 1) 독일전체인구의 84% 인약 5,800 만명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인터넷사용에있어독일인들의가장주된목적은커뮤니케이션 (39%) 과미디어이용 (25%) 으로, 세부적으로는인터넷뉴스또는 TV나비디오를보는용도로하루평균 34분동안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독일인들이텔레비전방송을하루평균 11분동안시청하는사실과비교해도훨씬높은수치다. 특히 14~29 세에해당하는청소년및청년층은하루평균 30분정도인터넷을통해동영상콘텐츠를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들이접하는주된동영상콘텐츠는독일의인기유튜버 (YouTuber) 의개인방송이다. 실제 2016 년의인터넷동영상콘텐츠이용률을 2015 년과비교해보아도 6%p 가증가하는등큰성장폭을보였음을알수있다 (ARD, 2016). 1) 독일의인터넷보급률은전체 OECD 가입국중 3 위 (3,070 만 7,429 명 ) 로미국과일본의뒤를잇는다. OECD 에가입한유럽국가중에서는 1 위로그뒤를프랑스와영국, 이탈리아와스페인이잇고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고하면된다. oecd.org/sti/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 44 방송통신심의동향

46 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나. 독일의인터넷개인방송현황 독일인들은여러플랫폼을통 [ 그림1] 2015~2016 년유튜브의독일채널수현황 해인터넷개인방송과인터넷상의다양한콘텐츠를이용하고있다. 그중에서도유튜브 (YouTube) 가전체의 62% 로동영상플랫폼으로서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7% 는독자적인웹사이트를통해동영상을제공하거나기타의플랫폼 2) 을통해동영상을제공하고있다 년 11월을기준으로보았을때, 독일에서는총 1만 8,966 개의유튜브채널이운영되고있다. 그중 500 명이상의 구독자 500 명이하채널구독자 500 명이상채널 7,953 5, 출처 : Goldhammer(2016) 10,344 8, 구독자를가지고있는채널은 1만 344 개, 500 명이하의구독자를가지고있는채널은 8,622 개다. 이는전년도에구독자 500 명이상의채널이 7,953 개, 500 명이하의채널이 5,096 개였던 것과비교해도괄목할만한성장을보여주는결과다. 이처럼유튜브는독일의인터넷개인방송에있어명실공히가장이용자층이두터운플랫폼이다. 매해더많은콘텐츠제공자가등장하고, 그에따라이용자도늘어나고있다. 페이스북또한 2016 년 2월부터독일내에라이브기능을도입하면서기존의페이스북이용자를중심으로개인방송플랫폼으로서의영역을넓혀가고있다. 그외에게이머를위한게임전문개인방송플랫폼인트위치 (Twich) 가독일내에서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Goldhammer, 2016). 개인방송을위시로한인터넷방송이대중화되면서독일내에서도 MCN(Multi-Channel- 2) 유튜브가급속도로성장하기이전까지만해도독일에서인터넷개인방송을볼수있는플랫폼은여러개가존재했다. 대표적인예로 2006 년부터서비스를시작한마이비디오 (MyVideo) 와세븐로드 (Sevenload) 를들수있다. 마이비디오는미디어기업프로지벤잣 1(ProSiebenSat1) 의자회사로 2013 년까지유튜브스타인그론크 (Gronkh) 와사라자 (Sarazar) 가진행한게임방송이큰인기를얻었으나현재는개인방송을제외한영화, 음악및 TV 콘텐츠를유료로제공하고있다. 세븐로드또한 1,000 개가넘는인터넷방송채널을보유하였으나현재독일에서는서비스가중단된상태다. 이슈 in 포커스 45

47 이슈 in 포커스 Network) 사업자가등장하기시작했다. 독일의 MCN 사업자는개인방송을위한광고와재정, 크로스프로모션, 매니지먼트와행정등을대행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년에출범한 알리안스네트워크 (Allyance Network) 와 엔데몰비욘드 (Endemol Beyond) 는독일에서가장오래된 MCN 사업자로각각 260 명과 300 명의크리에이터를보유하고있다 년에만들어진 스케일랩 (Scalelab) 의경우현재전세계에 9만 5,000 명의크리에이터를보유하고 5억명의구독자를가지고있다. 대부분의독일 MCN 사업자는독일뿐아니라미국과기타유럽국가의사업권도가지고있는다국적기업의성격을지니고있다. 아래의 [ 표1] 에서독일의대표적인 MCN 사업자와대표크리에이터를확인할수있다. [ 표1] 독일 MCN 사업자현황 MCN 사업자 설립연도 대표크리에이터 Scalelab 2013 MyGayRoommate, Manucraft, SkyGuy, Mitch Allyance Network 2010 PietSmiet Endemol Beyond 2010 Herr Bergmann, Doktor Allwissend, Darkviktory Mediakraft Neworks 3) 2011 Y-Titty, iblali, Freshtorge, Die Lochis, Bullshit TV Studio TubeOne Networks 2014 Gronkh, Sarazar, LeFloid, Kelly MissesVlog, Dner, Oliver Pocher, Germany s Next Topmodel, Knallerfrauen ApeCrime, Simon Desue, DieAussenseiter, Joyce Ilg, Alberto, Dagi Bee, Julien Bam 2016 년 9월을기준으로유튜브를중심으로활동하고있는독일의대표크리에이터 10 명은평균적으로약 300 만명의구독자를대상으로축구, 게임, 음악, 패션, 뷰티, 교육등다양한주제의개인방송을제작하고있다. 인터넷언론 MEEDIA 에따르면축구를주제로삼고있는프리키헤르츠 (Freekicherz) 가총구독자수 460 만 6,233 명으로가장구독자수가많은크리에이터로집계되었고, 그뒤를게임방송을하는그론크 (Gronkh) 와패션 뷰티를주제로방송하는비비스뷰티팰리스 (BibisBeautyPalace) 가잇고있다. 유튜브내에서가장구독자가많은독일개인방송크리에이터 10 명이다루고있는방송주제는아래의 [ 표2] 에서보듯게임이나뷰티뿐아니라뉴스와코미디, 음악, 문화그리고교육에이르는다양한주제가분포되어있다는특 3) 본문에서언급한다른 MCN 사업자들이미국에본사를두고독일지사로확장하는방식을취하는반면, 메디아크라프트네트워크 (Mediakraft Network) 는독일에서시작해 ( 독일과지리적 문화적으로인접한 ) 폴란드와터키등지로그영역을확장해나가고있다. 46 방송통신심의동향

48 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징을지닌다. 이들크리에이터는대부분 20 대로 10~20 대구독자들의큰호응을얻을수있는 주제와방송형식을선택하고있다. [ 표2] 독일의대표개인방송크리에이터현황 (2016 년 9월기준 ) 순위 전년도순위 크리에이터 방송주제 구독자수 1 6 Freekickerz 축구 4,666,233 명 2 1 Gronkh 게임 4,232,342 명 3 2 Kontor.TV 댄스음악 3,812,756 명 4 8 BibisBeautyPalace 패션, 뷰티 3,668,659 명 5 4 ApeCrime 음악, 코미디 3,432,775 명 6 3 YTITTY 코미디 3,157,318 명 7 5 LeFloid 뉴스, 일상 2,981,672 명 8 10 Dagi Bee 패션, 뷰티 2,929,542 명 9 49 Kurzgesagt In a Nutshell 교육 2,905,285 명 10 9 Dner 게임 2,839,660 명 출처 : Schrȯ. der(2016)( 순위책정은 Youtube, Socialblade 와 VidStatsX 의자료를통합한결과임 ) 2. 독일내의인터넷개인방송관련사회문화적이슈 가. 개인방송관련사회문화이슈 1) 사회문화적금기관련방송 독일에서공적영역뿐아니라사적영역에서도금기시되는주제중하나는나치행적을미화하거나그와관련된표현을일상적인상황에적용하는것이다. 독일의자율규제기구인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심의기구 (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가상정한심의대상에도인종차별, 전쟁미화, 선전선동, 나치문장과같은위헌적인상징이포함되어있다. 이와관련한독일내의사례로는 2015 년 5월을기준으로 124 만명의구독자를보유한개인방송크리에이터율리엔스세베링 (Juliens Sewering, 유튜브채널 JuliensBlog 운영자 ) 의나치관련발언이있다. 최신뉴스나사회적인이슈에대해해설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삼고있는 JuliensBlog 는당시독일철도청의파업과관련해 ( 파업에참여한 ) 철도운전수들을기차에태워아우슈비츠로보냈던유태인들처럼가스로질식시켜야 이슈 in 포커스 47

49 이슈 in 포커스 한다 고발언했고, 이방송으로그는독일검찰에의해고소당했다. 세베링은그외에도자신의개인방송을통해나치와관련된용어를다수사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나는나치의강제수용소 (Konzentrationslager) 에있는것처럼숨을쉴수가없다, 히틀러는 6만명의대량학살로기네스북에오를것이다, 너는멩엘레 (Mengele, 나치친위대장교였던요제프멩엘레지칭 ) 이후로가장웃긴사람이다 등나치와관련된용어를자주사용해사회적논란을빚었다. 4) 2) 혐오발언관련방송 젠더,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등개인이나집단의기본요소에대해공격하는내용을담은혐오발언 (hate speech) 은독일사회내에서도엄격히규제하고있다. 독일 형법 제 130 조는 국민에대한선동 (Volksverhetzung) 을형법상처벌대상으로보고 국민일부에대한혐오와폭력을조장하거나모욕및악의적명예훼손을통해인권을침해할경우최소 3개월에서최대 5년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 고명시한다. 5) 혐오발언가운데서도최근독일에서가장문제시되고있는사례는동성애와무슬림과관련한것이다. 독일은성소수자인권문제에있어유럽국가들내에서도진보적인성향을가진국가중하나로알려져있다. 통일독일이후인 1994 년, 동성애를금지하는법은완전히폐기되었고, 2000 년대초부터시행된 등록된동반자관계 (Eingetragene Partnerschaften) 제도로동성커플또한상속, 이혼수당, 건강보험등에있어동등한권리와의무를지닐수있게됐다. 6) 이와같이동성애를존중하는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었을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이에대한사회적담론이공고함에도불구하고개인방송에서표현의자유를내세운동성애혐오발언사례는종종발생하고있다. 대표적으로지난 2월에발생한메르트엑시 (Mert Eksi) 의사례를언급할수있다. 70 만명이구독하는엑시의유튜브채널에 Statement 라는제목의비디오가업로드되었는데, 해당비디오에서엑시는 나는동성애가비인간적이라고생각한다 라고발언하는등동성애를비난하는내용을담았다. 이같은내용이확산되자엑시와그의발언에대해비판하는여론이일어났고, 이에따라미디어회사디비무브 (Divimove) 는페이스북페이지를통해엑 4) 이와관련해더자세한내용은대안언론인 < 인디미디어링스운테른 (Indymedia linksuntern)> 의기사에서확인할수있다. linksunten.indymedia.org/de/node/ ) 국민에대한선동 조항은독일에거주하고있는독일인과외국인모두에게적용될뿐아니라, 독일이외의국가에서독일어로표현된모든표현물에도적용될정도로엄격하게규제되고있다. 관련한내용은다음의링크에서확인할수있다. org/gesetze/stgb/130.html 6) 독일의 등록된동반자관계 제도는영미권의시민결합 (civil union) 제도와유사한것으로동성결혼허용요구에대한정치적대체재로도입됐다. 48 방송통신심의동향

50 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시에대한모든지원을중단한다고발표했다 (Su.. ddeutsche Zeiting, 2017). 뿐만아니라, 사건 이후엑시와함께방송에출연했던개인방송크리에이터시린다비드 (Shirin David) 에게도엄 청난비난이가해졌다. 7) 한편 2015 년부터시작된메르켈정부의난민포용정책이지속되는가운데, 2015 년말에발생한쾰른성추행사건, 2016 년말에발생한베를린트럭테러등으로이슬람문화와무슬림에대한독일내의혐오발언이증가하고있다 ( 강보라, 2016). 독일사회통합과이민자를위한국가위원회 (Sachverstȧ. ndigenrats deutscher Stiftung fu.. r Integration und Migration) 의 2016 년보고서는, 독일인들이이슬람문화에대해양가적인태도를가지고있으며, 이슬람문화와테러를연결지어생각하는데에는복합적인요소가작용하고있다고지적한다 (Leubecher, 2016). 이와같은조사결과는독일사회가이슬람에대해가지고있는혼란스러움과막연한두려움을어느정도가늠할수있는척도가된다 년 1월, 독일의유명유튜버들 8) 이함께 증오에반대하는유튜버 란의미의해시태그 #YouGeHa(Youtuber gegen Hass) 를생성하고, 무슬림과이민자, 외국인에대한증오를없애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담은개인방송을내보냈다. 무슬림유튜버집단인다텔태터 (Datteltȧ. ter) 또한자신들의유튜브채널을통해독일사회무슬림에대한오해와편견을다룬방송을했으나이들의방송내용에대한부정적인댓글과욕설, 협박등이이어졌다. 다텔태터는문화적다양성정착을위해계속활동을이어나가겠다고선언했지만, 무슬림에대한적대적인시선과맞서야하는어려움에직면해있다 (Pfannkuch, 2015). 나. 개인방송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의분쟁 2016 년을기준으로 290 만명의구독자를보유하고있는유튜버르플로이드 (LeFloid, 본명 Florian Mundt) 는 2014 년한매체와의인터뷰를통해그가자신이속해있던 MCN 인메디아크라프트 (Mediakraft) 가방송비용관련문제에있어제대로지원을해주지않아분쟁이있었다고밝혔다. 그는인터뷰에서 MCN 사업자들이수익을내는데지나치게집중한나머지개인방송크리에이터의능력을착취하고있다고말했다 (Ludwig, 2014). 이와비슷한발언은역 7) 시린다비드는가수이자뷰티관련개인방송을하며약 200 만명의구독자를거느린인기유튜버로미국 NBC 오디션프로그램 America s got talent 의독일판인 Deutschland sucht den Superstar 의심사위원으로활동할만큼독일사회내에서잘알려진유명인이다. 그가메르트엑시의동성애혐오발언이후비난을받자엑시가자신의유튜브채널을통해 시린다비드는자신의혐오발언과아무런관계가없다 고해명했지만, 비난여론은여전히가시지않고있다 (Tag 24, 2017). 8) 여기에는 LeFloid, Die Klugscheisserin, Michael Buchinger 등이포함된다. 이슈 in 포커스 49

51 이슈 in 포커스 시동일한 MCN 인메디아크라프트소속크리에이터였던시몬웅에 (Simon Unge) 의언론인터뷰에서도이어졌다. 웅에는메디아크라프트와의논쟁으로 2014 년 12월본래자신이운영하던채널의운영권을박탈당해기존의채널에서독립된새로운채널을마련할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 그는메디아크라프트로부터법적분쟁이불거질경우개인파산을신청해야할것이라는내용의협박을받았다고도덧붙였다 (Titz, 2014). 이와같은 MCN 에대한내부폭로가이어지자 MCN 과개인방송크리에이터에대한관심이증폭됐다. 3. 독일의인터넷개인방송관련규제체계및규제관련쟁점 2007년독일은 16개주정부의합의아래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방송국가협약 (Staatsvertrag u.. 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의 9번째개정을단행하면서 방송및텔레미디어국가협약 (Staatsvertrag fu.. r Rundfunk und Telemedien, 이하 텔레미디어법 ) 을제정했다. 9) 이미독일은멀티미디어서비스를위한법제도를마련하고자 1997 년, 연방차원에서 정보및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 (Info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e, IuKDG) 을, 주차원에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 (Staatsvertrag u.. ber Mediendienste, MDStV) 을체결한바있다. 하지만이후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입법권한이분리된까닭에멀티미디어서비스에대해연방관할의텔레서비스와주관할의미디어서비스로나누어규율할수밖에없는실질적인문제가대두됐다. 텔레미디어법 은이전까지별개로존재하던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 과 정보및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 에명시된미디어서비스와텔레서비스관련법규를통합함으로써방송과텔레미디어사이영역에존재하는멀티미디어를효율적으로규율하기위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마련됐다 ( 성숙희, 2005). 물론멀티미디어의개념과실질적인속성에대한단일한정의를내리기어려운현재의상황에서 텔레미디어법 의법적규제수준이완벽하게정착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더불어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속에서등장하는새로운형태의미디어를방송- 통신- 텔레미디어중어느영역에포함시켜야하는지에대해서도이견이존재할것이다. 이와같은우려에도불구하고독일의텔레미디어법은큰틀에서기존의법제를유지하는가운데방송과통신의중간영역에해당하는텔레미디어에관한새로운법체제를정비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있다 ( 지성우, 2010). 9) 독일공영방송 ARD 의웹사이트에서는독일방송국가협약과관련된상세한사항을소개하고있다. 다음의링크를참조할수있다. Deutschland Rundfunkstaatsvertrag/487292/index.html 50 방송통신심의동향

52 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한편독일에서인터넷개인방송과같은멀티미디어서비스를자율적으로규제하는기구로는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 (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 FSM) 를언급할수있다. FSM 은 1997 년온라인영역에서활동하는기업과관련협회가창설한민간단체로온라인영역에서청소년에게유해한방송통신콘텐츠가유통되지않도록자율적으로규제하는역할을맡고있다. 이자율규제기구는이후 2005 년 10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ommission fu.. r Jugendmedienschutz der Landesmedienanstalten, KJM) 로부터민간자율규제기구로승인을받게됐다. FSM 의심의대상은크게 7가지로분류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살펴보면 1어린이및청소년포르노그래피, 2성인인증없이접근가능한포르노그래피, 3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부자연스러운성적표현, 4극단적이거나폭력을미화한반인륜적인폭력묘사, 5인종차별, 전쟁미화, 선전선동등이포함된다. FSM 은내부에신고센터를상설 운영하고있는데, 온라인이용자또는기관이온라인을통해유통되는방송통신콘텐츠에관해유해신고를하면이에대해시정을촉구하거나중재를담당하는역할을한다. 유해신고가접수되면 FSM 의심의관은전문가집단인심의위원회에상정할수있는사안인지사전에검토하며동시에법적인검토도진행된다. FSM 은신고대상인콘텐츠제공자에게소명할수있는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고, 충분한소명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심의위원회의절차를거쳐시정조치, 견책, 범칙금부여등의조치를취한다 년한해동안 FSM 을통해접수된신고내용으로는어린이 청소년포르노그래피 30%, 포르노그래피 16%, 청소년유해콘텐츠 7%, 극우주의 6%, 혐오발언 2% 등이있었다. 10) 2000 년대중반이후부터급성장하고있는독일의 1인방송관련산업은당분간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특히독일의 10~20 대는 1인방송을통해자신을표현하는데거리낌이없는동시에이를소비하는데있어서도매우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하지만앞서살펴보았던바와같이 1인방송내에서문화적 종교적다양성이존중받지못하거나역사적논란을일으킬수있는발언이존재하는등 1인방송을둘러싼사회적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규제의영역에서도 1인방송을어떻게정의하고바라볼것인지에대한주정부와관련부처, 민간규제기구등의노력이지속되고있다. 1인방송의형식과내용의진화가급진적으로이루어지는만큼실제와맞닿은규제기구의대응이요구된다. 10) FSM 과관련한자세한통계수치는다음링크에서찾을수있다. 이슈 in 포커스 51

53 이슈 in 포커스 참고문헌 강보라 (2016). 난민보도와독일방송의과제. < 방송기자 >, 30 권, 성숙희 (2005). 독일의텔레미디어법입법의의미. < 방송동향과분석 >, 219 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지성우 (2010). 독일의개정텔레미디어법의한국에서의함의. < 언론과법 >, 9 권 1 호, ARD (2016). ARD/ZDF Onlinestudie Retrieved from fileadmin/onlinestudie_2016/pm_ard-zdf-onlinestudie_2016-final.pdf Burgard-Arp, N. (2015, 1, 19). #YouGeHa: YouTuber starten Videoreihe gegen Fremdenhass. Meedia. Retrieved from Goldhammer, K., Birkel, Link, C.,& Birkel, M. (2016). BLM/LFK-Web-TV-Monitor Online-Video-Angebote in Deutschland. Berlin : Goldmedia GmbH Strategy Consulting. Retrieved from Leubecher, M. (2016, 4, 26). Islam etabliert sich als grosse Religion in Deutschland. Welt. Retrieved from Ludwig, L. (2014, 10, 7). Wenn ich eine Frau wȧ. re, wȧ. re ich beauty-blogger -LeFloid im interview. VICE. Retrieved from OECD 보고서 (2015). 국가별유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률. URL: 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 Pfannkuch, K. (2015, 7, 14). Datteltȧ. ter -Ein deutsch-muslimisches Empȯ. rium. Welt. Retrieved from Schrȯ. der, J. (2016, 9, 15). Top 50: Die erfolgreichsten deutschen Youtuber freekickerz vorn, Kurzgesagt grȯ. ßter Aufsteiger. Meedia 방송통신심의동향

54 독일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Su.. ddeutsche Zeitung (2017, 3, 1). Vermarkter trennt sich von schwulenfeindlichem Youtuber. Retrieved from Tag 24 (2017, 3, 4). Nach Schwulenhass-Shitstorm: Jetze vertidigt sich Shitin David. Retrieved from Titz, C. (2014, 12, 22). YouTuber Simon Unge u.. ber Mediakraft Wir fu.. hlen uns eingeschu.. chtert. Spiegel. Retrieved from simon-unge-ueber-mediakraft-und-die-kanaele-ungefilmt-und-ungespielt-a html 독일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이슈 in 포커스 53

55 이슈 in 포커스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이원인천가톨릭대학교문화예술콘텐츠학과교수 1. 들어가며 프랑스의인터넷개인방송을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한국의인터넷개인방송과의차이점을인지할필요가있다. 첫째, 프랑스에는한국의아프리카 TV(Afreeca TV) 와같이별풍선이나광고를이용하는상업적모델을가진플랫폼이존재하지않는다. 프랑스의인터넷개인방송은주로소셜네트워크가제공하는여러서비스중하나다. 둘째, 프랑스의인터넷개인방송은 인터넷개인방송 이라는표현의뉘앙스와는제법거리가있는수준에머물러있다.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에서의영상생중계 정도로표현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왜냐하면방송이라는표현을쓰기에는아직영상의수용자가제한적이기때문이다. 셋째, 프랑스에서는주로사용하기편리한모바일앱을중심으로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가발전하고있다. 현재프랑스에서가장널리확산된인터넷개인방송의방식이 페리스코프 (Pe ' riscope) 라는트위터 (Twitter) 의앱이다. 넷째,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은기술적으로는오래된것으로볼수있으나본격적으로사회적이슈로부상한것은 2016 년에와서다. 따라서아직그이용의흐름을보여주는보고서나논문은거의부재한상황이다. 54 방송통신심의동향

56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2. 프랑스의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 가. 서비스제공현황 프랑스에서는젊은이들을대상으로인터넷상에서개인방송을할수있도록해주는다양한서 비스앱이시장에출시되어있다. 그중널리알려진앱은다음과같다. 1) 트위터 (Twitter) 의페리스코프 (Pe ' riscope) 프랑스에서인터넷개인방송을가능하게하는가장대표적인서비스는바로 2015 년트위터에인수된 페리스코프 라는앱이다. 이앱은 타인의눈을통해세계를발견하라 는슬로건을내세운다. 안드로이드와 ios 에서무료로이용할수있고, 스마트폰으로촬영할수있으며, 트위터회원들은자동적으로트위터플랫폼에서전세계에생방송을보낼수있다. 물론스마트폰과인터넷접속이전제되어야가능한일이다. 이앱에서의생방송비디오는종료후 24시간동안보존되고그이후에는자동으로삭제되기때문에재시청은그사이에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송출자만이자신의영상을보존할수있지만화면을캡처하거나특별한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영상을저장하는방식으로다른이용자도영상을저장할수있다. 페리스코프는여러가지기능을제공하는데라이브영상을사적인영역에서사용하고싶으면아이콘클릭하나로몇몇지인만동영상에접근이가능하도록제한할수있다. 또페리스코프화면에서트위터링크를개설해서생방송을널리알릴수도있는데이또한간단히트위터로고의클릭으로활성화시킬수있다. 또이앱은생방송을평가할수있는기능도제공하고있다. 최근프랑스에서가장많은이용자를보유하면서가장많은사회문화적이슈를만드는것이바로이페리스코프앱이다. 미어캣 (Meerkat) 미어캣은페리스코프에이어두번째로유명한라이브스트리밍앱이다. 이앱은사실라이브스트리밍시장에처음으로등장해서이것을유행시킨앱이었으나트위터에의해페리스코프가등장하면서선두의자리를내주고말았다. 이앱은생방송으로촬영해서마이크로블로깅 (microblogging) 사이트에동영상을전송할수있다. 1) 이슈 in 포커스 55

57 이슈 in 포커스 스냅챗 (Snapchat) 의라이브스토리 (Live Stories) 스냅챗은사진서비스로유명한데최근라이브스트리밍서비스를추가했다. 라이브스토리 라는명칭으로알려진이앱은사용자가지인에게영상을보냈을때만볼수있는기존의스냅 (Snap) 의서비스와는달리라이브스토리를이용하는사람들모두가스트리밍영상을시청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 스트링와이어 (Stringwire) 스트링와이어는페리스코프와라이브스토리의장점을영리하게접목했다. 이앱은페리스코프처럼라이브로어떤사건을촬영하여소셜네트워크에전송할수도있고, 라이브스토리처럼여러명의사용자가함께참여할수도있다. 인스타라이브리 (Instalively) 인스타라이브리는안드로이드에서만사용가능한앱으로라이브로동영상을자신의웹페이지나구글플러스 (Google Plus) 에서방송할수있다. 트위터에의존하는다른앱과달리구글 (Google) 을이용한다는점이이앱의특징이다. 파이어토크 (Firetalk) 파이어토크는 ios 에서만사용할수있는앱이다. 이앱은사용자가직접하나의채널을생성해서라이브로영상물을전송할수있는기능을제공한다. 또한규칙적인생방송스트리밍으로시청자집단을만들어갈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행아웃 (Hangouts) 행아웃도생방송으로비디오를전송할수있는서비스다. 이앱의장점은생성된라이브방송에여러사용자가참여할수있고쉽게상호작용을할수있다는데있다. 이러한이유로이앱은종종인터넷세미나나인터넷교육에서활용되기도한다. 또이앱은생방송으로콘서트를생중계하거나전문가인터뷰에도쉽게활용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56 방송통신심의동향

58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페이스북 (Facebook) 의페이스북라이브 (Facebook Live) 페이스북은최근까지몇몇인물이나브랜드에생방송영상을송출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해왔다. 그리고이서비스는미국에서제공되는것이었다. 하지만 2016 년페이스북은모두가자신의페이지에서생방송으로동영상을제공할수있는페이스북라이브서비스를제공한다고발표했다. 그외에유튜브 (YouTube) 의라이브모바일 (Live mobile) 이라는생방송서비스가프랑스에서 2017 년초에새롭게출시됐다. 대표적인동영상공유사이트인이회사가뒤늦게출시한이서비스가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아직가늠하기어렵다. 기존에출시된타서비스에비해이용이제한적이라고알려져있는데점차대중화로선회할것으로예측된다. 나. 이용현황 2016 년기준으로프랑스는전세계에서페리스코프를가장많이다운로드받는국가중하나다 년페리스코프의경영자에따르면프랑스는 2016 년 3월에와서이앱의다운로드가급격하게증가해서가장큰고객이됐다. 여러요인이있겠지만시기적인관점에서볼때주요이유는페리스코프를통해공개된여러탈선사례들이프랑스전국민의관심을촉발시키면서이앱을알리는데기여한측면이매우크다는점을들수있다. 2) 프랑스에서인터넷개인방송의이용현황을세부적으로보여주는공신력있는자료는거의없다. 다만개별적인언론기사를통해서보면프랑스에서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앱은 2016 년 2~3 월에와서특히중고생사이에크게확산된것으로보인다. 이들사이에서는수업을페리스코프로생방송하는것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 페리스코프플랫폼운영자는 2016 년 3월기준으로전세계에서 1,000 만명이상이이앱을사용하고있다고밝혔는데, 개별국가별수치는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았다. 3) 이앱의공동개발자인케이본베익포어 (Kayvon Beykpour) 는이앱의성공은플랫폼에서사용자들이생방송으로코멘트할수있도록한상호작용기능과필터없는사실적노출때문이라고말한다. 따 2) 3) 이슈 in 포커스 57

59 이슈 in 포커스 라서그는고객의신뢰를강화하기위해앞으로도이러한방향으로기능을더욱섬세하게다 듬을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논란이되는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이미지필터에대 한개발의사도있다는점을시사하기도했다. 4) 3.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사회문화적이슈 가. 부적절한언행 페리스코프의개발자는콘텐츠정책부분에서 즐기세요, 그리고다른사람들에게정직하세요 라는지침을전파하고있다. 5) 프랑스의프로축구팀인파리생제르맹 (Paris Saint- Germain) 의수비를맡고있는세르쥬오리에 (Serge Aurier) 는이지침을조금확대해석했던것같다. 그는 2016 년 2월 13~14 일페리스코프에친구한명과접속해서다른네티즌과질의 응답게임을시작했다. 여기서그는자신의팀원과감독에대해무례한말들을거침없이쏟아놓았다. 이영상은한네티즌에의해녹화되어유튜브에공개됐고그다음모든미디어에서이내용이전파됐다. 놀란세르쥬오리에는사실을부인했지만결국자신의잘못을시인하고자신의팀원들에게사과할수밖에없었다. 되돌리기엔이미늦어버린이사건때문에그는결국여러경기동안출전정지라는징계를받아야했다. 프랑스에서인터넷개인방송이야기한사회적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 프랑스베지에 (Be ' siers) 교도소의한수감자도인터넷개인방송때문에 6개월추가수감형을받았다. 그가교도소에서금지된알코올을입수한것을공개적으로자랑하거나자신의교도소생활을작은클럽메드 (Club Med) 라고허풍떠는등부적절한행동을인터넷개인방송으로공개했기때문이다. 또엑스 -뤼인느 (Aix-Luynes) 교도소의한수감자는페리스코프로영상을보내면서물담배 (Chicha) 를한손에들고네티즌과긴시간채팅을하기도했다. 또프랑스리모쥬 (Limoges) 출신의네젊은이들은페리스코프를통해체육관에서절도행위를하며이것을라이브로중계해서물의를일으켰다. 이것을보던한네티즌이당국에이사실을알렸고경찰이현장에출동하였으나이미그들은장소를떠난상태였다. 하지만고발자의정보덕분에마침내경찰은몇시간만에그들을체포할수있었다. 4 ) 5) 58 방송통신심의동향

60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사회학자인도미니크불리에 (Dominique Boullier) 교수는인터넷개인방송용앱의시간적특징이사용자를일시적인탈선으로유도한다고말한다. 일시적으로방송되었다가사라지는것처럼보이기때문에사용자에게일시적으로무절제한행동을유발할수있다는것이다. 6) 하지만그것은사용자의착각일뿐이다. 그런영상은사라지지않고계속해서인터넷을떠돌수있다. 다른이용자가화면을통째로녹화할수있기때문이다. 불리에교수는인터넷개인방송의문제가이처럼네티즌의착각에서비롯된다고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을이용하는네티즌은인터넷네트워크상에서소수만이연결된폐쇄된네트워크에있다는인상을받는다. 하지만그는결코그런네트워크에있지않다는것을잘모르거나일시적으로착각한다는것이다. 사회학자미셸당드리외 (Michel Dandrieux) 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서카메라는통제와격식이없는상황을야기하고이것이사용자에게모든것을말할수있고모든행동을할수있다는착각을야기하기때문에결국탈선이발생한다고말한다. 나. 통제불가능성 2016 년 3월 1일프랑스대통령프랑수아올랑드 (Franc ois Hollande) 도페리스코프를이용하 ' 다가예측하지못한홍역을치러야했다. 그는인터넷의류판매회사의직원들과면담을가지기로했는데공보를담당하는보좌진은이것을페리스코프를통해서홍보하기로했다. 그런데생방송이시작되자마자네티즌들이대거참여하면서대통령에대해부적절한코멘트와욕설을퍼부었다. 당황한보좌진은이런저런방법으로무례한네티즌의참여를막으려했으나그때는이미늦어버린상황이었다. 이미그들의코멘트는모든사람에게공개된뒤였다. 결국주최측은생방송을완전히중단하고말았다. 페리스코프의동영상은생방송으로전파되기때문에이것을중도에통제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었던것이다. 프랑스엘리제궁의공보담당은유튜브나페이스북에서충격적인이미지는소프트웨어나인간에의해확인되어걸러질수있는통제장치가있으나페리스코프의생방송은이런통제가훨씬어렵다고토로했다. 다. 극단적인사건 2016 년 5 월 10 일한 19 세소녀가에글리 (Egly) 역에서 RER 선열차아래로몸을던졌다. 그녀 는페리스코프를통해이런자신의자살행위를생방송으로공개했다. 프랑스에서라이브방송 6) 이슈 in 포커스 59

61 이슈 in 포커스 앱과관련해서전례가없었던이사건은프랑스사회를충격속에몰아넣었다. 에글리의지인에따르면심리적으로불안정한그녀는자살당일여러차례동영상을올렸다. 그녀는그날오후 1시경약 1시간동안지속된라이브방송에서여러네티즌과채팅을하며그날오후에있을자신의자살생방송을미리암시하는말을하기도했다. 그녀의자살생방송은 29분간지속되었는데다음날운영진에의해삭제됐다. 생방송의일부를캡처한영상들이사후에네티즌에의해유튜브에공개됐다. 그녀가자살당일남긴첫번째영상은페리스코프에서는삭제되었으나복사본은여전히유튜브에남았고약 1,000 여명이시청했다. 그리고그녀가남긴마지막비디오를본네티즌의증언에따르면그녀는열차선로로몸을던지기전에자신을강간하고그것을또다른라이브방송앱인스냅챗에공개한전남자친구를고발했다고한다. 이사건에앞서 4월에는두명의청소년이디스코텍에서나오는술취한젊은이를때리는모습이페리스코프를통해라이브로전송됐다. 트위터의대변인은사생활보호를언급하며이런사건들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피하고있다. 프랑스국내의사건은아니지만 2016 년 11월에는두명의러시아청소년이자살을페리스코프로생방송으로공개해서전세계를충격에빠뜨리기도했다. 7) 라. 저작권침해 인터넷개인방송에서콘텐츠필터의부재는저작권침해의문제도야기한다. 미국에서는가수테일러스위프트 (Taylor Swift) 가자신의콘서트를앱으로생방송하는팬을추적하기도했다. 프랑스유료채널들은페리스코프에의해야기된피해에대해불만을표출하기도한다. 한예로 2016 년 3월 9일프랑스의유료채널인비인스포츠 (BeIn Sports) 에서는첼시와파리생제르맹의축구경기를방송하고있었는데이방송이페리스코프에서도라이브로동시에생중계되고있었던것이다 년 5월에는세기의매치로불리는플로이드메이웨더 (Floyd Mayweather) 와매니파퀴아오 (Manny Pacquiao) 의경기가열렸다. 이경기를시청하기위해 HBO 채널에 100 달러를지불한시청자는페리스코프로이매치를다른시청자들과공유하기도했다. 페리스코프로이경기를시청한사람들은전세계에상당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7) Katya 방송통신심의동향

62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이런방식의인터넷개인방송이발전할경우유료채널의영업은크게침해받을수밖에없다. 물론이경우에는저작권관련법이억제장치가될수있지만인터넷에서저작권법을잘모르 는사용자의무분별한행위를모두예방하지는못할것이다. 마. 라이브학교수업 2016 년프랑스에서는중고생사이에페리스코프로수업을라이브로생방송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했다. 유튜브에공개된한영상을보면이앱으로수업을생방송하던 A학생에게 B학생이자신을찍지말라고요청하자 A학생은 B학생을촬영하는것이아니라고변명하고결국화가난 B학생이강압적으로 A학생의핸드폰을빼앗으며생방송이종료되는장면이고스란히나타난다. 학생들이수업중에페리스코프를이용하는이유는대부분수업중지루함을달래기위함이라고말한다. 하지만문제는학생들이이앱으로수업중에협박이나폭력을유발하는행위를하는경우가있다는것이다. 하지만프랑스에서대부분의경우이앱의사용이학교에서큰문제를일으킨경우는없다고알려지고있다. 학생들의이런행동에대해교사들의의견은나뉜다. 어떤교사는이러한행동이수업의집중을방해한다고말한다. 게다가이앱이자살공개에이용된사건이후프랑스교사들은역으로학생을감시하는도구로이앱을사용하기도한다. 그래서드물긴하나학생이징계를당한사례도있다. 교육부나교육청에서는아직공식적으로이문제에대해학교에방침을전달하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반면어떤교사들은페리스코프가학생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혁신적인학습도구가될수있다고말하기도한다. 8) 4. 프랑스는인터넷개인방송을규제할것인가? 인터넷개인방송을송출하는영상을통제할수있을까? 혹은인터넷개인방송을통제하는것 은바람직한가? 이질문은본질적으로매우오래된것이지만인터넷에새로운서비스가도입 될때마다제기되는질문이기도하다. 8) 이슈 in 포커스 61

63 프랑스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 페리스코프사이트는이회사의콘텐츠정책을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페리스코프를사용 한다는것, 그것은한사람과한장소에서한순간존재한다는것을말한다. 이러한순간성은 계속해서진행되고있는역사에걸러지지않는직접적인참여를독려한다. 현재프랑스에서인터넷개인방송에국한된특별한규제는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우려의목소리는점점높아지고있다. 디지털문화평론가인트리스땅망데- 프랑스 (Tristan Mende ' s-france) 는통제장치가없는페리스코프가잠재적으로엄청난탈선의불씨를안고있다고말한다. 9) 그는이앱이성적욕구를심리적으로자극하는도구로이용될수있다고말한다. 그리고범죄자나테러리스트도이앱을이용할수있다고말한다. 테러리스트가인터넷에서자신들의흔적을남기기위해이앱을이용할수있다는것이다. 네티즌이페리스코프로어디까지갈지아직아무도알수없다. 비관론자는이앱의왜곡된사용이빈번할것으로우려하고낙관론자는시간이지나면서네티즌자신에의해혹은앱의개발자에의해한계가만들어질것이라고말하기도한다. 도미니크불리에교수는지금은인터넷개인방송이실험단계에있기때문에때로는과장된양상이나타날수있지만시간이지나자체적으로정화될것이라는입장을보이면서규제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10) 프랑스에서인터넷개인방송에대한규제는소셜네트워크에대한규제와맞물려있다. 현재프랑스의소셜네트워크에대한규제는유럽연합의정책범주에서자국의상황에따라그수준을정하고있는데노골적인성적표현과폭력적인이미지를금지하는수준이다. 그리고소셜네트워크의운영진이이런이미지에대해자체적으로경고를보내거나이미지를삭제하도록하고있다. 11) 현재는소셜네트워크에자율적인규제를맡기고있는것이다. 9) 10) 11) 62 방송통신심의동향

64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국내동향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_ 곽현자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_ 정재하 2016 년방송심의현황 _ 방송심의기획팀 2016 년통신심의현황 _ 통신심의기획팀 2016 년민원처리 상담현황 _ 민원상담팀 2016 년분쟁조정현황 _ 분쟁조정팀

65 국내동향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곽현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연구위원 1. 방송의공적책임과어린이 청소년보호 방송내용규제에서어린이 청소년보호는주로시청자로서의어린이보호에초점을맞추어왔다. 그보호의핵심은어린이 청소년을 유해한프로그램 으로부터보호하는것인데, 이는 어린이기 를특별한보호가필요한특수한발달단계로보는관점에서비롯한것으로, 어린이를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 반사회적행동의 ) 모방가능성 으로부터보호하는데중점을둔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 이하 방송심의규정 ) 1) 상어린이 청소년보호의대원칙은방송이어린 이 청소년의 좋은품성 과 건전한인격형성 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다 ( 제 43 조 ( 어린이및청 소년의정서함양 )). 2) 이를위해방송은소극적으로는프로그램의폭력성, 선정성, 상업성및저 1) 국내 방송법 은방송의공적책임의하나로방송이 아동및청소년의선도에나쁜영향을끼치는음란 퇴폐또는폭력을조장 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방송법 에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을제정하여야하며, 방송심의규정 은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에관한사항 ( 제 33 조 ( 심의규정 ) 제 2 항제 3 호 ) 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방송심의규정 은어린이 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제 6 절 ( 어린이 청소년보호 ) 의제 43 조 ( 어린이및청소년의정서함양 ), 제 44 조 ( 수용수준 ), 제 45 조 ( 출연 ), 제 45 조의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방송 ) 를두고있다. 2) 제 43 조 ( 어린이및청소년의정서함양 ) 1 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들이좋은품성을지니고건전한인격을형성하도록하여야한다. 64 방송통신심의동향

66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속한내용으로부터어린이 청소년을보호해야하고, 적극적으로는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과건전한인격형성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제작해야한다.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에관한규정은통상어린이 청소년시청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이해되지만, 이는방송프로그램에출연하는어린이 청소년보호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고볼수있다. 어린이 청소년시청자를보호해야하는책임이있는방송프로그램에출연한어린이 청소년이그출연으로인해건전한인격형성이나정서함양에해를입는것은부적절하기때문이다. 2.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관련심의규정연혁 방송심의규정 은제6절 어린이 청소년보호 내의제45 조 ( 출연 ) 에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 년통합 방송법 에의거하여출범한방송위원회는기존 방송심의규정 의 (14 세미만 ) 어린이출연 조항 3) 의제목을 출연 ( 제45 조 ) 으로바꾸면서그보호대상을 (19 세미만 ) 어린이와청소년 으로명시하였으며, 품성과정서를해치는배역 을금지하는기존의 배역 관련조항외에어린이 청소년방청인에관한규정 ( 성인대상프로그램방청인으로동원금지 ) 을포함시키고 ( 제2 항 ), 어린이 청소년이그들의신분에부적합한장소에출입하는모습을 긍정적으로묘사 하지않도록하는내용 ( 제3 항 ) 과청소년의흡연이나음주묘사는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도신중을기하도록하는내용 ( 제4 항 ) 을추가했다. 이는 1997 년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상의청소년출입금지업소 ( 제29 조 ( 청소년고용금지및출입제한등 )) 및청소년유해약물 ( 주류나담배 ) 관련내용 ( 제28 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판매 대여등의금지 )) 을 방송심의규정 에포함한것이라할수있다 년에는범죄피해를당한어린이 청소년을상대로피해상황에대해인터뷰할경우보호자의동의를받도록하는내용이신설됐다. [ 표 1] 출연 관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연혁비교 방송심의에관한규정 (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 ) 제46 조 ( 출연 ) 1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을그품성과정서를해치는배역에출연시켜서는아니된다. 2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을성인대상프로그램의방청인으로동원하여서는아니된다. 제45 조 ( 출연 ) 1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을그품성과정서를해치는배역에출연시켜서는아니되며,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 개정 > 3) 1988 년방송위원회규칙으로제정된 방송심의규정 제 49 조 ( 어린이출연 ) 는 방송은어린이를그품성과정서를해치는배역에출연시켜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국내동향 65

67 국내동향 방송심의에관한규정 (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 ) 3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이그들의신분으로서부적합한장소에출입하는것을긍정적으로묘사하여서는아니된다. 4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이흡연 음주하는장면을묘사하여서는아니되며,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 개정 > 5방송은범죄피해를당한어린이와청소년에게피해상황에대한인터뷰를할때는보호자, 법정대리인또는친권자의동의를받거나입회하에이루어지도록유의하여야한다. < 신설 > 2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을성인대상프로그램의방청인으로동원하여서는아니된다. 3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이그들의신분으로서부적합한장소에출입하는것을긍정적으로묘사하여서는아니된다. 4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이흡연 음주하는장면을묘사하여서는아니되며,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5방송은범죄피해를당한어린이와청소년에게피해상황에대한인터뷰를할때는보호자, 법정대리인또는친권자의동의를받거나입회하에이루어지도록유의하여야한다. 6방송은신체가과도하게노출되는복장으로어린이와청소년을출연시키거나어린이와청소년이지나치게선정적인장면을연출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2008 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 출범이후에도 방송심의규정 의 출연 조항은 2004 년개정된기존내용을그대로유지하다가 2012 년과 2014 년두차례에걸쳐개정됐다 년에신설된제6항은방송출연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선정적인장면을연출하는것을규제하는내용으로, 2000 년대후반들어음악및예능프로그램에서미성년자가포함된아이돌그룹의노출과선정적안무에대한사회적논란이거세지면서이에대한대응으로도입된것이다. 4) 2014 년개정에서는 품성과정서를해치는배역 에관한제1 항이 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 에는허용되는쪽으로규제가완화됐다. 한편 방송심의규정 에는 성표현 및 재연 연출 관련조항에도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내용이들어있다. 방송은어린이 청소년을성폭력 유희의대상으로묘사해서는안되며 ( 제35 조 ( 성표현 ) 제3 항제5호 ), 범죄나선정적인내용을재연하거나사실적기법으로연출할때그피해자, 가해자, 당사자등의배역에 13세미만의어린이는출연시킬수없다 ( 제39 조 ( 재연 연출 ) 제4 항 ). 4) 방통심의위는이명박정부출범후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 년 ~2012 년 )> 에나온내용 ( 방송의선정성및청소년연예인의성적대상화방지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를위해정부와주요방송사등언론매체간공동캠페인추진 ) 을반영하여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과도한노출제한조항을명확히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감, 2012). 66 방송통신심의동향

68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 표2]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35조 ( 성표현 ) 제3항제5호및제39 조 ( 재연 연출 ) 제4항제35 조 ( 성표현 ) 3방송은성과관련한다음각호의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단내용전개상불가피한경우에는극히제한적으로허용할수있다. 5. 어린이 청소년을성폭력 유희의대상으로한묘사장면제39 조 ( 재연 연출 ) 4방송은불가피하게범죄, 자살또는선정적인내용을재연하거나사실적기법을사용하여연출할때에는지나치게구체적이거나자극적으로묘사하여서는아니되며, 그피해자 가해자또는당사자등의배역에어린이를출연시켜서는아니된다. 3.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관련심의현황 가. 출연 조항위반심의의결내역 방통심의위출범이후 (2009 년 ~2016 년 ) 의심의사례에서제45 조 ( 출연 ) 위반건수는총 54 건으로, 대다수가미성년자가포함된아이돌그룹의공연이문제가된것이었다. 제재유형별로보면총위반건수의절반정도 (28건 ) 가 권고 이하의행정지도를받았으며, 법정제재인 주의 와 경고 가각각 12건이었다. [ 표 3] 출연 조항위반사례 - 제재유형별 ( 단위 : 건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중징계 0 0 1* 0 1** 계 * 시청자에대한사과및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 과징금 어린이 청소년출연과관련해서 중징계 (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 대한징계, 과징금등 ) 는총 2 건이었는데, 이는 출연 조항이외에여러조항의동시위반이인 국내동향 67

69 국내동향 정되고, 동일프로그램에대한심의제재가누적된경우였다. 5) 의견제시 는 2건모두드라마로, 고교생들이교실에서입맞춤을하는내용 6) 이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성 ( 性 ) 을이용하는학생역할에미성년연기자를출연시킨내용이문제가되었는데, 해당장면의묘사가과도하다고보기어렵다는등의이유로가장낮은수위의행정지도를받았다. 심의사례를위반조항별로살펴보면의결내역의대다수 ( 약 70%) 인 41건이제1 항위반이었다 년에선정적안무와노출복장에대한규정 ( 제45 조 ( 출연 ) 제6항 ) 이별도로신설되기이전에는청소년멤버가포함된아이돌그룹이출연한프로그램 ( 가요프로그램등 ) 에서노출이심한의상이나선정적인춤동작이문제가된경우모두제45 조 ( 출연 ) 제1 항위반으로제재를받았기때문에, 제1항과제6항위반사례를합치면총 53건 ( 약 90%) 이어린이 청소년출연자를 품성과정서를해치는배역 에출연시켰다는이유로제재를받은것으로볼수있다. 청소년의흡연 음주묘사 ( 제4 항 ) 와관련하여문제가된사례는총 5건으로, 드라마에서고등학생들이술마시는장면을묘사하거나, 7) 담배를입에물거나손에들고있는장면을수차례방송한경우, 8) 일본애니메이션에서청소년이포함된밴드멤버들의흡연과음주모습을노출한경우, 9) 라디오에서어린이출연자가술을좋아하는남편배역을맡아음주하는장면을재연하는내용, 10) 저예산독립영화를소개하는영화정보프로그램에서단편영화 < 흡연모녀 > 를소개하면서 7세여아가흡연하는장면을방송한내용이문제가됐다 년방통심의위출범이후제2 항, 제3 항, 11) 제5항 12) 이적용된사례는없었다. 5) 2011 년에서바이벌형식의모델선발프로그램 (OnStyle, < 도전! 슈퍼모델 KOREA 시즌 2>) 이미성년도전자 (17 세 ) 에게누드촬영미션을수행하도록한사항에대해, 협찬고지에관한규칙 등다수의규정위반이적용되어 시청자에대한사과및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를받았으며, 2013 년에는생방송으로진행되는버라이어티프로그램 (tvn, <SNL 코리아 4>) 이어린이를부적절한배역에출연시킨등의내용에대해 건전한생활기풍 ( 제 28 조 ) 과 품위유지 ( 제 27 조 ) 등의규정위반및규정위반누적으로과징금 (1,000 만원 ) 처분을받았다. 6) < 정글피쉬 2>(KBS2)( ) [ 의견제시 ] 7) < 친구, 우리들의전설 >(MBC, ) [ 주의 ] 8) < 학교 2013>(KBS2, ) [ 주의 ] 9) <Nana>(ANIBOX, ) [ 경고 ] 10) < 희망사항변진섭입니다 >(SBS-AM, ) [ 권고 ] 11) 2001 년에방송된드라마에서극중고등학생이나이트클럽에서술을마시는장면이제 46 조 ( 출연 ) 제 3 항과제 4 항위반으로제재를받은사례가있다 (<2001 방송심의사례집 >). 12) 방송위원회시절인 2007 년에방송된 < 판도라의상자 >( 올리브네트워크 ) 에서청소년의성의식과그실태를고발하는내용을다루면서성폭력이나성매매경험이있는청소년들을보호자의동의없이인터뷰하여방송해서제재를받은사례가있다. 68 방송통신심의동향

70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 표 4] 출연 조항위반사례 - 위반조항별 ( 단위 : 건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 제 5 항 제 6 항 ** 계 * 제 1 항과제 4 항중복적용 ** 제 1 항과제 6 항중복적용 프로그램유형별로위반내역을살펴보면, 예능프로그램의위반건수가가장많았고 (38 건 ), 다음으로는드라마 (13 건 ), 교양프로그램 (2건 ) 순이었다. 현행 방송법 은프로그램유형을보도, 교양, 오락으로구분하고있는데, 그기준에따르면드라마도오락프로그램에포함되므로, 출연 조항관련심의사례는거의전부오락프로그램에해당한다. 즉그간의방송심의에서어린이 청소년출연관련규정위반사례들은 오락 프로그램에서어린이 청소년의좋은품성과정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 배역 이문제가된내용들이었다. [ 표 5] 출연 조항위반사례 - 프로그램유형별 ( 단위 : 건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예능 드라마 * 교양 ** 라디오 영화 계 * 재연드라마도드라마에포함 ** 영화정보프로그램에소개된영화가문제가된사례임 국내동향 69

71 국내동향 나. 출연 조항위반사례문제내용 출연 조항의핵심내용인 품성과정서 는다소추상적인개념이지만, 심의사례들의문제내용 을들여다보면 품성과정서 에관해상당히일관성있는기준이적용되어왔음을알수있다. 1) 성표현또는폭력묘사 먼저드라마에서어린이 청소년 출연 이문제가된사례들은대부분아역배우가 성표현 과관련된경우다. 고등학생들이교실에서입맞춤하고음란사진을유포하는내용, 13) 여중생이목적달성을위해성 ( 性 ) 을이용하는내용, 14) 미성년자인여배우의가슴부위를과도하게노출한장면 15) 등이제재를받았으며, 중학생여주인공에대한성폭행을암시하는장면을방송한사안은제45 조 ( 출연 ) 제1 항외에제35 조 ( 성표현 ) 제3 항제5호위반도적용됐다. 16) 교양프로그램으로분류되는 안전버라이어티프로그램 인 < 위기탈출넘버원 > 은성범죄를구체적으로묘사한장면에청소년을출연시켜서제재를받았다. 17) 한편최근의어린이 청소년출연자관련심의가아동학대관련묘사에주의를기울인것은특기할만하다. 일일연속극에서어린이출연자가여러차례폭행과폭언을당하는장면 18) 에대해제45 조 ( 출연 ) 제1 항외에제36 조 ( 폭력묘사 ) 제1 항 19) 등의위반이동시에적용되었으며, 재연드라마에서아동학대가구체적으로묘사된장면에어린이를출연시킨것에대해서는제45 조 ( 출연 ) 제1 항과제21 조 ( 인권보호 ) 제1 항 20) 이동시에적용됐다. 21) 이는 2015 년부터사회적으로아동학대논란이커지면서방송심의에서도방송표현에서의아동인권에대한주목이높아진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13) < 정글피시 2>(KBS, ) [ 의견제시 ] 14) < 드라마스페셜 ; 중학생 A 양 >(KBS2, ) [ 의견제시 ] 15) < 구르미그린달빛 >(`KBS2, ) [ 권고 ] 16) < 보고싶다 >(MBC, ) [ 권고 ] 17) < 위기탈출넘버원 >(KBS2, ) [ 권고 ] 18) < 천상의약속 >(KBS2, ) [ 주의 ] 19) 제 36 조 ( 폭력묘사 ) 1 방송은과도한폭력 ( 언어등비물리적폭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다루어서는아니되며, 내용전개상불가피하게폭력을묘사할때에도그표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20) 제 21 조 ( 인권보호 ) 1 방송은부당하게인권등을침해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1) < 부부클리닉 - 사랑과전쟁 2>(KBS2, ) [ 권고 ] 70 방송통신심의동향

72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2) 성적대상화 음악프로그램등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 조항을위반한사례들은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노출복장이나선정적안무가문제가된경우다. 음악프로그램에서미성년자가포함된아이돌그룹의선정적공연을방송한경우, 버라이어티프로그램에서일반인어린이 청소년이성인가수의선정적인춤을흉내내는모습을방송한경우, 경쟁리얼리티프로그램에서미성년참가자들에게 ( 세미 ) 누드화보촬영미션을수행하도록한내용을방송한경우등이제재대상이었다. 즉드라마에서문제가된사례들이성표현이나폭력묘사와관계된것이었다면, 예능프로그램에서의어린이 청소년출연위반사례들은출연자의 성상품화 또는 성적대상화 가문제가된경우라고할수있다. 국내에서예능프로그램출연자의복장과안무에대한우려는매우오래된것이다 년에당시방송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가요및출연자복장자제에관한권고 (2000 년 8월 29일 ) 22) 를내놓은것이이를잘보여준다. 그내용은청소년에게유해한내용이담긴가사의노래나가수들의 선정적인율동과과잉노출복장 의자제에대한권고였는데, 당시문제가된가수들은성인이었기때문에, 심의에서는 ( 구 ) 방송심의규정 제 49 조 ( 성규범 ) 제2 항 23) 위반으로제재했다는점에차이가있다. 3) 어린이다움 또다른사례들은 어린이다움 에대한사회적통념을위반하는내용이문제가된경우들이다. 막장드라마논란을낳았던 < 내딸, 금사월 >(MBC) 은어린이가좋은집에입양되기위해거짓말을일삼고친부를죽음에빠뜨리는역할을연기하게한것이문제가되었고, 24) 시트콤드라마 < 감자별 2013QR3>(tvN) 은어린증손자들이할아버지와내기고스톱을치거나버릇없이구는내용을방송해서제재를받았다. 25) 생방송버라이어티프로그램에서는성인출연자가어린이출연자를부추겨도둑질, 악플달기, 타인의차량에낙서하기등을연기하도록한내용 26) 22) 방송위원회 (2001), <2000 년방송심의사례집 >. 23) 방송은성과관련된내용을지나치게선정적으로묘사하여서는아니되며성을상품화하는표현을하여서도아니된다 는내용으로,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 35 조 ( 성표현 ) 제 2 항이다. 24) < 내딸, 금사월 >( ) [ 주의 ] 25) < 감자별 2013QR3>( ) [ 주의 ]. 증손자들이할아버지와내기고스톱을치고, 고스톱에서이긴증손자들이할아버지로부터딴과자, 벼루, 모자, 이불을끌고가는내용이방송됐다. 26) <SNL 코리아 4> 형아! 어디가? (tvn, ) [ 과징금 1,000 만원 ]. < 극한직업콜렉션 >(tvn, ) [ 경고 ] 국내동향 71

73 국내동향 이문제가됐다. 이러한설정은웃음을유발하기위한장치였다고할수있는데, 이렇듯어린이출연자를 웃음을유발하는수단 으로삼는현상은국내코미디프로그램에서자주문제가되어 1988 년 ( 구 ) 방송위원회의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코미디프로그램의어린이출연억제에관한권고 를내기도했다. 심의위반사례들을보면, 어린이다움 은특히 바른언어 에대한요구로나타난다. 사극드라마에서아역배우가반복적으로욕설을하는내용이나, 27) 버라이어티프로그램에서어린이가비속어를사용하거나어른에게반말로대드는내용을방송하여제재를받은것이그예다. 28) 어린이출연자가성인들의비뚤어진의식을그대로따라하는발언을하는내용도제재를받았다. 옴니버스시트콤 < 니가깜짝놀랄만한이야기를들려주마 >( 채널A) 29) 내의 깜놀유치원 코너와토크프로그램 < 내나이가어때서 >(JTBC) 30) 가그예인데, 이두프로그램은어린이출연자에게성인들을흉내내는역할을하도록연출하였으며, 문제가된발언은성차별적이거나여성비하적인내용이었다. 31) 이는어린이 청소년언어의 공손성 이문제였던과거의유사심의사례들과구별된다. 32)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출연 조항위반사례들은오락프로그램에서어린이 청소년 ( 훈련을받은전문연기자이든일반인이든구분없이 ) 출연자의 품성과정서 에해가되는부적절한배역에출연시킨경우가대부분이다. 품성과정서 를해치는부적절한배역은 어린이다움 을해치는선정성, 폭력성표현과관련되어있었는데, 구체적인문제내용들을살펴보면어린이 청소년을성적대상화한선정적인표현이문제가된경우가많았고, 위반정도가심한경우는어린이 청소년을성인시청자들의재미와오락의 대상 으로만들어버리는경우들이었다. 형아어디가? 코너에서의부적절한연출로 출연 조항위반사례중가장중징계를받은 <SNL 코리 27) < 뿌리깊은나무 >(SBS, ) [ 주의 ]. 제 45 조 ( 출연 ) 제 1 항외에제 51 조 ( 방송언어 ) 제 3 항과제 44 조 ( 수용수준 ) 제 2 항적용. 28) < 극한직업콜렉션 >(tvn, ) [ 경고 ] 29) < 니가깜짝놀랄만한이야기를들려주마 > ( 채널 A, 등 ) [ 권고 ] 30) < 내나이가어때서 >(JTBC, ) [ 경고 ] 31) 깜놀유치원 에서는 5 살여아채원이 4 살짜리아는동생과놀다온 5 세남아현탁에게 주말내내어린여자애랑놀다오니까아주죽겠지? 라고말한부분, 채원의차가민우의차와부딪치자민우가 하여간여자는이래서안돼. 유치원에서가만히앉아소꿉놀이나할것이지어디차를끌고나와서! 라고말한부분등이문제가되었고, < 내나이가어때서 > 는출연어린이가 저는여자의마음을사정없이흔들어서초등학교졸업할때까지 12 명의여자를만나는게목표인태풍같은바람황남준입니다 라고소개하는내용등이문제가됐다. 32) 1980 년대후반당시 KBS 의대표적인코미디프로그림인 < 쇼비디오자키 >(KBS2) 가 출연 조항위반으로두차례제재를받았다. 하나는 시커먼스 코너에어린이들을출연시켜알몸에기저귀만차고펭귄걸음을하게하거나, 국민학생에게대머리형태의가발을씌워 망했다. 망했다. 등의고함을지르며성인개그맨의제스처를따라하게한내용이었고, 다른하나는 벌레들의합창 코너에서어린파리로출연하는어린이가어른을희롱하며불손하게구는내용이었다. 벌레들의합창 의경우 출연 조항외에당시 방송심의규정 에있던 방송은어린이와청소년으로하여금어른을공경하는마음을배양하도록해야한다 는조항 ( 제 52 조 ) 위반도적용됐다. 72 방송통신심의동향

74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아 4> 는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지난밤 11 시에방송되는성인대상프로그램이었다. 섹시댄 스논란은미성년아이돌이든일반어린이든여성출연자에게, 성차별적인발언은남성어린 이 청소년출연자에서문제가되었다는점은눈여겨볼부분이다. 4.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강화를위한고려사항 가. 미디어환경의변화와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를위한현재의심의규정은한편으로는출연어린이 청소년의건전한인격형성이나자존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기위한규정이면서, 다른한편으로는시청자 ( 어린이 청소년과성인모두를포함하는 ) 에게불쾌감등을유발하여시청자의윤리적감정이나정서를해치치않도록보호하기위한규정이다. 최근미디어생산및수용환경의변화는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에새로운관점과기준을요구하고있다.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에새로운도전을제기한미디어생산환경에서의중요한변화는 1990 년대이후국내예능에서리얼리티프로그램포맷의확산과인기다. 실제사람 (real people) 을주인공으로내세운리얼리티프로그램의유형이다양해지면서일반인성인뿐만아니라어린이 청소년의출연도늘어났다. 이전버라이어티포맷프로그램에서는어린이 청소년출연자가 연예인 으로서특정역할을 연기 했다면, 리얼리티예능프로그램에출연 ( 참가 ) 한어린이 청소년의배역은바로 자기자신 이다. 따라서어린이 청소년출연자가프로그램에서 성적대상화 되거나어른들의재미의 대상 으로다루어지는경우, 프로그램에 출연 또는 참여 하는능동적행위를하고있는어린이 청소년출연자 참여자가프로그램재현의차원에서사실상수동적대상이되어버리는결과가발생한다. 33) 또한방송출연은통상즉각광범한명성을얻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지만, 인터넷과소셜미디어의확산으로논란이된방송클립이온라인이나모바일을통해빠른속도로유통되면서방송출연후일상에서악성댓글이나따돌림등에노출되기도쉬운조건이형성됐다. 따라서출연프로그램의특성과어린이 청소년출연의성격및범위에따라보호의기준과방식이더욱엄격하고세밀해져야할필요가있다. 33) 이는뉴스프로그램에서도마찬가지다. 김옥태 박대민 (2016) 의연구에의하면우리나라뉴스에비친아동은 정부와학부모의보호와관리의대상 이며아동의 주체적인성장이나능동적인역량강화 에대한내용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국내동향 73

75 국내동향 나.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 변화한미디어환경에맞추어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는한편으로는현 재심의규정을보완개정하고, 다른한편으로는방송사업자와공동으로가이드라인을마련할 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1) 배역 조항의문제점과개선방안 앞의분석에서살펴보았듯이방통심의위출범이후 출연 조항위반사례는 배역 에관한제45 조 ( 출연 ) 제1 항위반에집중되어있다. 배역 은사전적으로는 배우에게역할을나누어맡기는일, 또는그역할 로되어있지만, 실제심의사례에서는전문훈련을받고프로그램에서정해진역할을연기하는어린이 청소년연기자뿐만아니라무대에서공연한미성년아이돌가수, 연예인을모사하는일반인어린이 청소년출연자모두에게적용됐다. 이규정은 1988 년 방송심의규정 에도입되어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것으로, 제정당시에는드라마나코미디프로그램에출연한어린이연기자들을보호하기위한조항이었으나, 방송에서어린이 청소년출연의방식과범위가다양해지면서어린이 청소년보호의실효성이줄어든예라고하겠다. 더나아가기존의 배역 조항으로규제해오던내용중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 복장 등을규제하는내용을 출연 조항에별도의항목으로포함할필요성이있는지도다시따져볼필요가있다. 현재의심의규정을 배역 자체가아니라프로그램내에서의배역이나역할또는어린이 청소년이출연하는상황등이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품성과정서등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초점을맞추어새롭게기준을정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영국오프콤의 18 세미만의프로그램참여 (involvement) 에관한기준을참고할수있다. 오프콤방송규정 은방송사업자에게 18세미만출연자의 신체적 정서적복지 (physical and emotional welfare) 와존엄성 (dignity) 을적절히보호 (due care) 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프로그램의출연이나그방송으로인해 불필요한정신적고통이나불안 (unnecessary distress or anxiety) 을겪지않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출연의방식에대해서도 프로그램에서역할을맡거나 (take part) 기타다른방식으로참여 (involved in) 하는경우 라고밝힘으로써드라마등허구물에서의역할뿐아니라 ( 리얼리티프 로그램이나음악프로그램등 ) 다양한방식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게되는어린이 청소년출 74 방송통신심의동향

76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연자가그보호대상임을포괄적으로밝히고있다.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가프로그램출 연과정만이아니라프로그램방송후의영향까지고려해야한다는점을명시해두고있는것 도참고할부분이다. [ 표6] 오프콤방송규정 - 18 세미만출연자관련규정 18 세미만의프로그램참여 세미만인자가프로그램에참가하거나기타다른방식으로출연하는경우, 그들의신체적 정서적복지와존엄성에대한적절한보호 (due care) 를취해야한다. 이는출연자본인이나부모, 보호자또는기타부모를대리할수있는 18세이상의성인의동의여부와상관없이적용된다 세미만인자가프로그램의출연이나그프로그램의방송으로인해불필요한정신적고통이나불안을겪지않도록해야한다. 2) 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신체적 정서적복지에대한고려 영국 오프콤방송규정 에서어린이 청소년보호의원리는 18 세미만의신체적, 정서적또는도덕적발전을심각하게훼손 (seriously impair) 할수있는내용 의방송을금지하는것이다 오프콤 ( 방송규정 1.1.).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관련규정에서 정서적복지 외에 신체적복지 의보호를명시하고있는것도같은원리라고하겠다. 국내 방송심의규정 의어린이 청소년보호원리는 어린이및청소년의정서함양 ( 제43 조 ) 만을명시하고있는데, 이것은시청자로서의어린이 청소년보호에만초점을맞춘것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어린이 청소년이방송과관계맺는방식의변화를반영해서 신체적보호 등에관한의무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러나문화적콘텐츠인방송프로그램의특성상어린이 청소년시청자든출연자든그보호의방점은그들의 정서적복지 를보호하는데놓이기마련이다. 오프콤이방송에출연한어린이 청소년출연자가 불필요한정신적고통 (distress) 이나불안 을겪지않도록규정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오프콤방송규정 에서 정신적고통 과관련된규정은 출연 조항외에 일반수용기준 (2.3) 및프라이버시보호 (7.14), 경계시간대이전에방송되는프로그램에서의어린이 청소년 ( 출연자, 시청자모두포함 ) 보호 (1.7) 와관련해서도명시되어있다. 즉방송사업자는맥락에의해정당화되지않는경우 ( 어린이 청소년포함 ) 시청자 에게 정신적고통 을줄수있는프로그램을방송해서는안된다.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보호와관련해서 정신적고통 외에 불안 을명시하고있다는점은유의할만하다. 오프콤방송규정 에서 불안 에대한 국내동향 75

77 국내동향 언급은이조항이유일하며, 프로그램출연이나방송으로인해어린이 청소년이받을수있는 정서적피해를구체적으로표시하려고했다는데의의가있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방송심의규정 의 출연 조항은 품성과정서 만이아니라출연자의 신체적복지 에대한보호에관한규정등을포함하고, 배역 만이아니라다양한출연의상황과방식이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 정서 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들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방향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34) 3)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와 동의 앞서 2008 년방통심의위출범이후심의의결사례분석에서살펴보았듯이 방송심의규정 제 45조 ( 출연 ) 제2 항, 제3 항, 제5항을위반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이전에드라마에서청소년의나이트클럽출입묘사등을규제하는근거가되어왔던 청소년신분으로서부적합한장소 출입에대한긍정적묘사금지조항 ( 제3 항 ) 및어린이 청소년방청인관련조항 ( 제2 항 ) 은그필요성자체를재검토할시점이되었다고보인다. 그러나 2004 년에 ( 구 )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에신설되어현재까지남아있는범죄피해어린이 청소년인터뷰시 동의 에관한규정의경우, 비록심의사례가존재하지는않지만, 범죄피해어린이 청소년의인터뷰 로만제한되어있는현재의규정을어린이 청소년의인터뷰나토크가등장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방송되는현상황에맞추어개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여기서도 오프콤방송규정 에서주목할부분이있다. 오프콤방송규정 은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거나청취하는일반대중에대한방송사업자의의무와, 프로그램에의해직접영향을받는개인이나단체에대한방송사업자의의무로구성되어있는데, 후자에해당하는것이 공평성 ( 오프콤방송규정 제 7장 ) 과 프라이버시 ( 오프콤방송규정 제 8장 ) 기준이다. 공평성 과 프라이버시 기준준수의핵심은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다. 이기준에따르면방송사업자는해당프로그램의성격과목적및출연방식등에대해설명한후출연자들 (contributors) 에게 동의 를받아야하며, 출연자가 16 세미만 인경우보호자의동의를받도 34) 2000 년에 < 전파견문록 >(MBC, ) 에서램프의요정이유치원에나타나선생님을데리고가면서선생님을살리려면 1 시간내에자신에게가장소중한물건을가지고오라는허구의상황을어린이에게제시하고이를진짜상황으로이해한어린이가사라진램프의요정에게붕어를가지고가다가어항을깨뜨리고슬프게우는모습등을방송한데대해어린이를그품성과정서를해치는배역에출연시킨것으로판단하여중징계 ( 시청자에대한사과 ) 를부과한사례가있다. 이러한사례들을보면 배역 규정을적용하긴했지만실제심의내용은출연어린이가받은 심리적고통 (distress) 이제재의이유였음을볼수있다. 76 방송통신심의동향

78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록하고있다. 그러나 18 세미만보호 ( 오프콤방송규정 제 1장 ) 규정내에포함되어있는 출연 관련규정에서는, 출연자의 신체적 정서적복지와존엄성 을보호해야하는방송사업자의의무는해당프로그램의출연에대한부모등보호자의동의와관계없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을밝히고있다. 35) 이는영미권에서부모등이자녀의방송출연을자신들의부와명성을얻기위한기회로이용하려고하는현상이증가하는데대한사회적비판과우려를고려한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규정이라고할수있다. 정리하자면, 범죄피해를당한어린이와청소년에게피해상황에대한인터뷰 를할때로한정되어있는현재의 방송심의규정 상의 동의 관련조항을어린이 청소년의인터뷰가포함되는다양한상황까지포함할수있도록그적용범위를확대하고, 프로그램의특성이나출연의성격에따라서는보호자의동의여부와상관없이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안전과정서를보호해야할방송사의책임을명시하는방향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 4) 가이드라인 방송심의규정 은방송프로그램출연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최소한의준수사항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그러나이는방송 출연 과정에서의어린이 청소년보호를위한최소기준이될뿐이고,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는방송제작준비단계에서부터이루어져야한다. 오프콤의경우 오프콤방송규정 외에 가이던스노트 를통해프로그램촬영준비단계, 촬영단계, 촬영이후단계로나누어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를위해유의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있다. 여기에는방송사자체가이드라인제작및준수, 출연당사자및보호자 동의 관련세부지침, 촬영단계에서필요한경우어린이관련전문가의현장참여, 방송프로그램송출이전에최종편집본시사기회제공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국내에서도현재 출연 조항을재정비하는과정에서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방송제작단계별어린이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오프콤의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관련가이던스내용은, 사실상이미방송사업자들 ( 특히공영방송인 BBC) 이다수의어린이 청소년출연프로그램을제작하는과정에서축적해온출연자보호노하우를집약하고공식화한것이다. 국내가이드라인제작시에도방송제작현장의풍부한경험을청취하고지혜를모으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35) 영국에서아동출연자의 동의 에관한시청자인식에관한연구는 Messenger-Davies & Mosdell(2001) 참고. 국내동향 77

79 국내동향 5. 나가며 시청자들은어린이 청소년이출연하는프로그램을즐긴다. 영국에서는프로그램에참가하는어린이출연자들이그경험을즐기고그경험을통해배우며자신감을얻는다는연구결과를내놓기도했다 (Ofcom, 2007). 미디어는그사회의가치와이상을반영하며, 텔레비전에나오는어린이 청소년의모습은어린이 청소년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과태도를보여주는거울이다. 동시에텔레비전은어린이 청소년에대한우리의태도와신념과이상을교육하는역할도한다. 보도프로그램에등장하는어린이 청소년이주로 범죄자 ( 예 : 소년범 ) 이거나 범죄피해자 ( 성범죄나아동학대등 ) 라면, 다큐멘터리프로그램에서어린이 청소년은 지원대상 ( 장애인, 다문화, 소외계층, 저소득층, 결식아동등 ) 인경우가많다. 보도나다큐멘터리같은사실프로그램들이어린이 청소년을이런식으로 피해자화 (victimisation) 하거나 악마화 하는경향을보인다면 (Franklin, 2002), 광고나예능프로그램에서어린이 청소년은특정상품이나서비스의 소비자 이기도하다. 어린이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의방식과종류가다양해지면서어린이 청소년은이제단순한미디어의수용자가아니라참여자이자이용자가되어가고있다. 이과정에서어린이 청소년출연자를성인의시각에서 대상화 하는것이아니라방송프로그램참여과정이어린이 청소년의성장발달에긍정적인경험이되도록하는것이방송사업자와사회의책임일것이다. 참고문헌 김옥태 박대민 (2016). 뉴스빅데이트분석을통해본아동담론 10 년. < 통합인문학연구 >, 8 권 2 호, 곽현자 (2015). 영국의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관련규정및심의사례. < 방송통신심의동향 >, 11 호, 곽현자 (2016). <TV 프로그램출연어린이 청소년보호방안연구 : 연예오락프로그램을중심으로 >.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심미선 김수아 강보라 (2016). < 어린이 청소년출연 TV 프로그램내용분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8 방송통신심의동향

80 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심의현황과과제 Franklin, B. (2002). Children s rights and media wrongs: Changing representations of children and the developing rights agenda. In B. Franklin (Ed.), The new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pp ).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essenger-Davies, M., & Mosdell, N. (2001). Consenting children?: The use of children in non-fiction television programmes.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Ofcom (2007). Children in programmes: An independent research report for Ofcom by Sherbert Research. Ofcom (2015, 3). Guidance notes: Section one Protecting the under eighteens. Ofcom (2017, 4). Broadcasting code. 국내동향 79

81 국내동향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정재하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선임연구위원 1. 서론 방송통신의내용을규제한다는의미는콘텐츠제공자또는이용자의자율규제에서부터국가 기관의법적규제까지다양한기준으로정의될수있다. 그와같이광범위한규제의스펙트럼 가운데행정규제 1) 의범주로정의한방송통신내용규제의개념은 방송통신콘텐츠의생산, 유통, 소비등의과정에서국가기구또는관련단체등이법령또는법에근거하여경제주체의 권리를제한하거나특정의무를부과하는행위 라고할수있다. 아동음란영상물과같이특정 콘텐츠의생산자체를금지하거나, 각종불법행위와관련한정보의유통을통제하거나청소년 유해물의표시를의무화하는것등이대표적인내용규제행위라고할수있다. 그리고방송프 로그램의기준을설정하는것을비롯하여특정장르의편성비율을규정하거나, 일정시간대 에아동 청소년에대한특정프로그램의편성을제한하는조치등이서비스제공자에게의무 를부과하는행위들이다. 이렇게방송통신콘텐츠의공급과소비과정에국가등이개입하여 규제행위를하는이유는해당콘텐츠의전파성, 영향력, 공공성등의특성으로인해발생하 는외부효과때문으로잘알려져있다. 특히, 전통적인방송서비스의외부효과는다른통신미 디어의경우보다중대하기때문에해당서비스의내용을다른서비스의내용에비해더엄격하 게규제해왔다. 1)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행정규제의개념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특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법령및조례규칙에규정되는사항 으로정의하고있다. 80 방송통신심의동향

82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하지만최근스마트미디어 2) 환경이급속하게확산되고디지털콘텐츠의생산및유통경로가다양해지면서방송통신콘텐츠의규제목적, 범위, 실효성, 제재의타당성및공평성등에대한새로운논의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예를들어방송내용의공정성확보필요성은오랜기간동안강조되어온주요규제목적중의하나이지만규제행위를통한실효성확보여부에는많은논란이제기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3) 또한융합미디어서비스를통한불법적인음란영상물의유통을방지하기위한규제행위의실효성확보에도많은어려움이야기되고있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환경에적합한효율적인방송통신내용규제방안마련이무엇보다시급한실정이라고할수있다. 또한합리적인규제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관련당사자들의내용규제에대한인식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러한배경에서여기서는이용자, 전문가, 사업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방송통신내용 의규제에대한인식행태를분석하여향후관련제도개선방안마련과정에서필요한기초자 료를제공하고자한다. 2. 이용자료및주요조사결과 이분석에는 2016 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전문조사기관인한국리서치에의뢰하여실 시한 방송통신심의활동인식에관한설문조사 자료를이용했다. 설문조사에관한기본적인 사항은 [ 표 1] 과같다. [ 표 1] 설문조사개요 항목조사대상표본수표본추출방법표집오차조사방법조사기간 내용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사업자, 전문가전국만 20세이상의남 녀 1,000 명 조사대상별임의할당 - 이용자 900 명, 사업자 + 전문가 100 명 이용자대상의성별, 연령별, 지역별비례할당 95% 신뢰수준, ±3.1%p 온라인패널조사 2016 년 11 월 1일 ~ 11 월 28일 2) 스마트미디어의구제적인특징은윤장우 (2013). 스마트미디어시대의도래및발전방향. < 방송공학회지 >, 18 권 1 호, 의내용참조 3) 관련내용은이향선외 (2013). < 다매체다채널시대의방송공정성심의개선방안연구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국내동향 81

83 국내동향 항목 주요조사내용 내용 방송통신서비스이용행태 - 주요방송시청행태 - 인터넷주요이용행태등 방송통신내용규제관련인식조사 - 방송프로그램의내용기준항목별중시도 - 방송프로그램의내용기준항목별만족도 - 방송심의의방송프로그램품질저하방지기여도 - 방송심의규정위반프로그램에대한제재수준의적절성 - 인터넷불법유해정보의심각성인지도 - 인터넷불법유해정보항목별내용규제의필요성 - 인터넷내용규제의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기여도 - 인터넷불법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조치의적절성 - 향후방송통신내용규제희망수준 - 유사방송시청각영상물에대한규제수준등 각설문문항에대해서 7 점척도로조사가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조사문항은지면의한계때 문에여기서는생략한다.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과관련한주요내용별조사결과는 다음과같다. 가. 방송내용기준에대한항목별중시도 시청자들은개인의특성에따라방송프로그램이준수해야할주요내용기준에대한중요성을항목별로다르게평가하고있다. [ 표2] 에서와같이 8개주요방송내용기준가운데공정성과객관성기준에대한중시도가 7점척도기준으로각각 6.08 과 5.95 로평균 5.74 수준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해당두항목의방송내용기준을다른항목보다상대적으로더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두기준에대한중시도는시청자들의성별, 연령별로도통계적으로유의한 (10% 기준 ) 차이가없으며, 다른항목의경우는남성보다여성시청자들의중시도가높은것이특징적이다. 대체로연령이높을수록중시도가높으며, 연령별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항목은청소년보호기준, 간접광고규제기준, 방송언어기준항목이다. 상대적으로중시도가가장낮은항목은간접광고에대한규제항목으로나타나고있다. 82 방송통신심의동향

84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 표 2] 항목별방송프로그램의내용기준중시도 구분공정성객관성권리침해 윤리적수준 표현신중성 청소년보호 간접광고 ( 기준 : 7 점척도 ) 방송언어 전체 6.08** 5.95** 5.79** 5.89** 5.53** 5.84* 5.22** 5.63** 5.74 남자 평균 성별 여자 F 값 유의수준 * 0.000** 0.000** 0.000** 0.000** 0.001** 20대 대 대 연령 50 대 대 ~ F값 유의수준 ** 0.000** 0.000** 0.009** 일반인 조사 대상 사업자 전문가 F 값 유의수준 * * 0.012* 0.000** 0.001**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나. 방송프로그램의내용기준항목별충족도 4) 방송프로그램의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기준등 8개주요방송내용기준에대한시청자들의평균만족수준은약 69.3% 로나타났다. 이는시청자가인식하는현재의방송프로그램내용기준준수수준이자신의희망수준의약 69.3% 라는것을의미한다. 내용기준항목별로보면, 공정성기준의만족도가약 62.0% 로상대적으로가장낮은반면에, 간접광고관련내용기 4) 내용기준항목별충족도는응답자개인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내용기준항목별중요성응답수준대비충족도응답수준의비율을평균한것이다. 국내동향 83

85 국내동향 준만족도가 74.6%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간접광고내용기준의충족도가높은이유중 하나는조사대상가운데사업자가인식하는충족수준이 100% 를상회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사업자가생각하는간접광고의규제준수수준이일반시청자나전문가들에비해월등히높다는것을의미한다. 간접광고내용기준성별평균수준기준으로는남성시청자의만족수준이상대적으로높지만, 공정성기준에대한만족도는여성시청자의만족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것이특징적이다. 연령별로는 30대시청자의전반적인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가운데특히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기준항목의충족도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 (5% 이하기준 ) 에서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3] 항목별방송프로그램의내용기준충족도 구분공정성객관성권리침해 윤리적수준 표현신중성 청소년보호 간접광고 방송언어 ( 단위 : %) 전체 62.0** 64.9** * 74.1** ** 73.7** 69.3 남자 평균 성별 여자 F 값 유의수준 ** 0.000** 0.001** 0.029* 20대 대 대 연령 50 대 대 ~ F값 유의수준 0.001** 0.000** 0.011* 일반인 조사 대상 사업자 전문가 F 값 유의수준 0.000** 0.000** 0.002** 0.030* ** 0.000** 0.000** 0.009**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84 방송통신심의동향

86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다. 방송심의의프로그램품질유지기여도에대한인식 방송된프로그램에대한사후규제수단의하나인규정위반내용에대한심의활동가운데공정성관련심의가방송프로그램의전반적인품질유지에상대적으로가장높게기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일부전문가나시청자단체에서방송프로그램의공정성심의결과에대한정치적편향성을지적해왔던환경에서도방송의공정성에대한중요성을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리고광고관련심의활동도프로그램의품질유지에상대적으로높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고, 반면에청소년보호관련심의는프로그램의품질유지에상대적으로가장낮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그밖의항목들에대한심의활동은전체평균수준으로품질유지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한편, 방송심의활동의프로그램품질유지기여도는공정성및객관성, 기타기준심의항목에서여성들이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고있으며, 그밖의항목에대한기여도는시청자들의인구사회학적인특성에의한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4] 방송심의의프로그램품질유지기여도에대한인식수준 구분 공정성심의 객관성심의 선정성심의 폭력성심의 청소년보호심의 광고관련심의 방송언어심의 ( 기준 : 7 점척도 ) 기타기준심의 전체 4.45** * 4.41* 남자 평균 성별 여자 F 값 유의수준 0.024* 0.002** * 0.022*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라. 방송심의규정위반프로그램제재의적절성에대한인식 방송심의규정을위반한프로그램의제재적절성에대한시청자들의인식행태를보면, 전체적으로는공정성위반에대한제재의적절성이상대적으로가장높은반면, 광고관련위반에대한제재의적절성은가장낮게나타난다. 하지만조사대상별로는그인식행태가크게다르게나타나고있다. 조사대상가운데일반인들은공정성위반에대해서제재의적절성을높게 국내동향 85

87 국내동향 평가하는반면, 사업자들과전문가들은청소년보호위반에대해서제재의적절성을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고있다. 또한제재의적절성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는위반사항을보면, 일반인과사업자들의경우는광고관련위반사항에대한제재의적절성을가장낮게평가하는반면, 전문가들은공정성위반사항에대한제재의적절성을가장낮게평가하고있다. 단, 여기서유의해서볼것은광고관련위반사항에대한제재의적절성이일반시청자와사업자에서동일하게가장낮게나타나고있지만, 그이유는서로상반된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즉, 시청자입장은광고관련위반프로그램에대한제재의수준이자신이희망하는수준보다낮은반면에, 사업자는오히려자신이기대하는제재수준보다높기때문에해당제재의적절성이낮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추정은앞의 [ 표3]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방송프로그램에대한사업자의간접광고관련기준충족도가다른조사대상자들보다월등히높게나타난것과유사한결과로판단된다. [ 표 5] 방송심의규정위반프로그램제재의적절성에대한인식 구분 공정성위반 객관성위반 선정성위반 폭력성위반 청소년보호위반 광고관련위반 방송언어위반 ( 기준 : 7 점척도 ) 기타기준위반 전체 4.47* * 일반인 평균 조사 대상 사업자 전문가 F 값 유의수준 0.000** 0.000** 0.029* 0.039* 0.043* 0.018* ** 0.004**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마. 동영상서비스의내용규제에대한인식 다음은최근확산되고있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크게증가하고있는동영상서비스에대한내용규제의수준에대한일반시청자, 사업자, 전문가들의인식행태분석결과다. 전통적인 TV방송을제외한디지털동영상서비스를 실시간동영상서비스 와 주문형동영상서비스 로먼저구분하고, 각각의서비스를통해서제공되는영상물의내용도시사보도영상물, 연예오락영상물, 기타교양영상물로구분하여각각의서비스별영상물에대한바람직한내용규제의희망수준을 TV방송의내용규제수준과비교하여응답한자료를분석했다. 86 방송통신심의동향

88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먼저실시간동영상서비스의경우, 시사보도영상물에대한내용규제수준을 TV방송수준으로해야한다는응답자의비중이전체의약 46.3% 로연예오락영상물 (41.3%) 이나기타교양영상물 (40.2%) 보다약간높게나타난다. 성별로구분해서보면, 시사보도영상물의내용규제수준을 TV방송수준으로해야한다는남성응답자의비중이여성보다약간높은것이특징으로보이지만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난다. [ 표 6] 실시간동영상서비스의내용규제수준에대한인식행태 구분 TV 방송수준 실시간동영상서비스 ( 기준 : 7 점척도 ) 시사보도영상물연예오락영상물기타교양영상물 TV방송약간완화매우완화수준 TV방송약간완화매우완화수준 약간완화매우완화 전체 46.3% 37.8% 15.9% 41.3% 41.4% 17.3% 40.2% 43.0% 16.8% 남자 47.8% 35.5% 16.7% 40.5% 40.7% 18.8% 38.5% 42.7% 18.8% 성별 여자 44.8% 40.1% 15.1% 42.1% 42.1% 15.9% 41.9% 43.3% 14.9% χ 2 값 유의수준 대 40.8% 43.9% 15.3% 36.3% 44.6% 19.1% 35.7% 45.9% 18.5% 30대 44.7% 38.0% 17.3% 39.7% 42.5% 17.9% 35.8% 49.7% 14.5% 40대 40.6% 38.4% 21.0% 38.9% 42.4% 18.8% 34.5% 44.5% 21.0% 연령 50 대 47.4% 38.9% 13.7% 41.2% 40.8% 18.0% 45.0% 38.9% 16.1% 60대 ~ 56.3% 31.7% 12.1% 48.7% 37.9% 13.4% 48.2% 37.9% 13.8% χ 2 값 유의수준 0.020* * 일반인 46.4% 38.7% 14.9% 42.2% 41.7% 16.1% 41.3% 43.5% 15.2% 조사 대상 사업자 65.3% 18.4% 16.3% 42.9% 40.8% 16.3% 42.9% 40.8% 16.3% 전문가 26.9% 40.4% 32.7% 25.0% 36.5% 38.5% 19.2% 36.5% 44.2% χ 2 값 유의수준 0.000** 0.000** 0.000**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국내동향 87

89 국내동향 하지만조사대상별로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 일반인들의인식수준에비해서시사보도영상물에대한사업자의내용규제희망수준이상대적으로크게높고, 전문가의희망수준은평균보다낮은, TV방송대비 26.9% 에불과한것이매우특징적이다. 다른실시간영상물에대해서도전문가들은내용규제수준을 TV방송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밖의분석결과는 [ 표6] 과같다. [ 표 7] 주문형동영상 (VOD) 서비스의내용규제수준에대한인식행태 구분 TV 방송수준 주문형동영상서비스 ( 기준 : 7 점척도 ) 시사보도영상물연예오락영상물기타교양영상물 TV방송약간완화매우완화수준 TV방송약간완화매우완화수준 약간완화매우완화 전체 45.4% 38.2% 16.4% 37.7% 42.1% 16.9% 38.0% 43.6% 18.4% 남자 47.0% 34.9% 18.1% 37.3% 39.1% 23.5% 36.1% 42.1% 21.8% 성별 여자 43.8% 41.5% 14.7% 38.1% 45.0% 16.9% 39.9% 45.0% 15.1% χ 2 값 유의수준 * 0.023* 20대 40.1% 42.0% 17.8% 33.1% 45.2% 21.7% 39.5% 45.2% 15.3% 30대 40.2% 40.2% 19.6% 39.1% 38.0% 22.9% 36.3% 44.7% 19.0% 40대 45.0% 36.2% 18.8% 36.2% 45.0% 18.8% 35.8% 42.4% 21.8% 연령 50 대 45.0% 38.9% 16.2% 33.2% 42.7% 24.2% 36.0% 43.6% 20.4% 60대 ~ 54.0% 35.3% 16.4% 45.5% 39.7% 14.7% 42.4% 42.9% 14.7% χ 2 값 유의수준 일반인 45.3% 39.2% 15.6% 38.6% 42.1% 20.2% 38.6% 44.0% 17.4% 조사 대상 사업자 63.3% 18.4% 18.4% 38.8% 38.8% 22.4% 49.0% 32.7% 18.4% 전문가 30.8% 40.4% 29.8% 21.2% 42.3% 36.5% 17.3% 46.2% 36.5% χ 2 값 유의수준 0.002** 0.020* 0.001*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88 방송통신심의동향

90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주문형동영상서비스의경우, 시사보도영상물에대한내용규제수준을 TV방송수준으로해야한다는응답자의비중이전체의약 45.4% 로실시간동영상서비스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난다. 반면에연예오락영상물이나기타교양영상물에대한내용규제수준은 TV방송보다약간낮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각각 42.1% 와 43.6%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다. 성별로구분해서보면, 연예오락및기타교양영상물의내용규제수준을 TV방송보다약간완화된수준으로해야한다는여성응답자의비중이남성보다높은반면에매우완화된수준이바람직하다는의견의비중은남성이여성보다높은것이특징적이다. 조사대상별로는실시간동영상서비스의경우와전반적으로유사한응답패턴을보이고있다. 다만, 한가지특징적인것은주문형서비스를통한시사보도영상물에대한내용규제수준을 TV방송수준으로해야한다는응답비중이실시간동영상서비스의경우보다높다는것이다. 이는실시간동영상서비스보다는주문형동영상서비스를통해서 TV방송또는이와유사한시사보도영상물을제공할가능성이높은특성이반영된것으로추론된다. 바. 인터넷불법유해정보분야별규제중시도 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불법유해정보의규제필요성에대한이용자들의인식수준은 7 점척 도기준으로평균 5.94 로방송프로그램의내용규제필요에대한인식수준 (5.74) 보다약간 (t=-6.001)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보내용별로는의료, 금융거래, 음란성관련불법정보에대한규제희망수준이상대적으로약간높은반면, 권리침해정보및기타법률위반정보에대한규제희망수준은상대적으로약간낮은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그차이는매우미미한것으로판단된다. 성별로구분해서보면, 불법음란성정보와불법금융거래정보에대한여성이용자들의규제희망수준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이특징이다. 연령별로는평균적으로고령의이용자일수록높은규제희망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특히사행성정보와불법의료정보에대한 60대이상이용자들의규제희망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국내동향 89

91 국내동향 [ 표 8] 인터넷불법유해정보분야별규제중시도 구분 사행성정보 불법의료정보 불법음란성정보 불법자살조장권리침해금융거래정보정보정보 불법무기거래정보 ( 기준 : 7 점척도 ) 기타법률위반정보 전체 ** 6.02* 6.06** ** ** 5.94 남자 평균 성별 여자 F 값 유의수준 ** 0.022* 0.015* 0.004** ** 20대 대 대 연령 50 대 대 ~ F값 유의수준 0.000** 0.000** * 일반인 조사 대상 사업자 전문가 F 값 유의수준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사. 인터넷내용규제의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기여도에대한인식 불법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조치의유통방지기여도는기타법률위반정보분야에서가장높고, 불법음란성정보와불법금융거래정보및자살조장정보분야의시정요구기여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불법정보분야별기여도에대한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없는것으로나타난다. 90 방송통신심의동향

92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 표 9] 인터넷내용규제의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기여도에대한인식수준 구분 사행성정보 불법의료정보 불법음란성정보 불법금융거래정보 자살조장정보 권리침해정보 불법무기거래정보 기타법률위반정보 ( 기준 : 7 점척도 ) 기여도 * 4.09* 4.06** ** 4.20 t 값 유의수준 * 0.011* 0.002** ** -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평균 아. 인터넷불법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의적절성에대한인식 불법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조치의적절성에대한이용자의인식수준은 7점척도기준으로약 4.35 수준으로나타난다. 불법정보분야별인식수준은전체평균수준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별로고령층이용자들의적절성인식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제외하고는성별이나조사대상별특성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10] 인터넷불법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의적절성에대한인식수준 구분 사행성정보 불법의료정보 불법음란성정보 불법자살조장권리침해금융거래정보정보정보 불법무기거래정보 ( 기준 : 7 점척도 ) 기타법률위반정보 전체 대 대 대 평균 연령 50 대 대 ~ F 값 유의수준 0.002** 0.022* 0.046* 0.015* *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 = 5%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국내동향 91

93 국내동향 3.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유형분류 여기서는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이용자의인식유형을규제필요성인식수준 ( 이하 내용규제중시도 ) 과규제결과만족도수준 ( 이하 내용규제만족도 ) 을기준으로 5가지로분류한다. 유형분류는 2단계로진행된다. 1단계에서는방송통신콘텐츠이용자의내용규제중시도와만족도지표를각각의관련설문조사문항을이용하여요인분석의방법으로추출한다. 먼저, 방송내용규제의중시도지표와인터넷내용규제의중시도지표를각각추정한다음, 그두지표로부터내용규제중시도요인변수 5) 를추정했다. 그리고방송내용규제기여도와적절성지표, 인터넷내용규제기여도와적절성지표를각각추출한다음, 그 4개지표의주성분요인변수를내용규제만족도지표로산출했다. [ 표 11] 방송통신내용규제인식 관련요인변수측정항목의주성분및신뢰도분석 구분 방송내용규제 인터넷내용규제 측정항목 주성분적재량분산비중크론바흐알파값중시도기여도적절성중시도기여도적절성중시도기여도적절성 공정성심의 객관성심의 권리침해관련사항심의 윤리적기준사항심의 표현신중성관련사항심의 % 69.2% 71.8% 청소년보호관련사항심의 광고관련사항심의 기타기준관련사항심의 사행성불법유해정보규제 불법의료정보규제 불법음란성정보규제 불법금융거래정보규제 자살조장정보규제 % 71.9% 82.3% 권리침해정보규제 불법무기거래정보규제 기타법률위반정보규제 ) 여기서 SSPS 통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도출한요인변수는평균이 0 이고분산이 1 인표본정규분포를갖는연속확률변수이다. 예를들어, 내용규제중시도요인변수의값이 0 보다큰이용자는내용규제의중시도가이용자의평균수준보다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정규분포확률함수를이용해서각각의요인변수에대한각각의누적확률도계산할수있다. 92 방송통신심의동향

94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구분측정항목주성분적재량분산비중크론바흐알파값 내용규제중시도 내용규제만족도 방송내용규제중시도 0.85 인터넷내용규제중시도 0.85 방송내용규제기여도 0.65 방송내용규제적절성 0.70 인터넷규제기여도 0.65 인터넷규제적절성 % % 단계에서는내용규제의중시도와만족도요인변수의평균을기준으로평균이상그룹과평균미만그룹으로각각 2그룹씩 4개의그룹으로분류한다음, 4개그룹의이용자들가운데내용규제중시도와내용규제만족도의수준이각각평균수준에서 50% 의표준편차 (0.5* 표준편차 ) 범위에있는이용자를별도로추출하여하나의유형으로분류했다. 그이유는두개기준변수의측정수준이동시에평균으로부터일정범위내에있는이용자를별도로분류함으로써다른 4개유형이용자의특성을좀더명확히구분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방법으로분류한 5개유형의내용규제인식그룹에대한개념적특성은 [ 그림 1] 에제시되어있다. [ 그림 1]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유형분류개념도 내용규제만족도 효과긍정형 규제호감형 평균 중도형 규제무시형 효과불만형 평균 내용규제중시도 앞에서제시한기준에따라분류한인식유형별이용자들의구체적특성은 [ 표 12] 에제시되어 있으며, 5 개유형별세부적인특성은다음과같다. 국내동향 93

95 국내동향 첫째유형은 규제무시형 이다. 전체방송통신콘텐츠이용자의약 23.7% 를차지하는유형으로방송통신내용규제의필요성에대한인식수준이낮고, 내용규제만족도도상대적으로낮은그룹이다. [ 표13]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 20~30 대와남성들가운데이유형에속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가장높은것이특징이다. [ 표 12] 내용규제인식유형별주요특성비교 ( 기준 : 평균 =0, 표준편차 =1) 내용규제인식유형 규제무시형 효과긍정형 중도형 효과불만형 규제호감형 통계량 유형별구성비 23.7% 13.9% 12.0% 26.7% 23.7% 방송내용기준충족수준 (%) F=90.9** 방송내용기준중시도 F=284.2** 방송심의품질기여도 F=100.2** 방송심의제재적절성 F=141.2** 인터넷내용규제중시도 F=257.5** 인터넷내용규제기여도 F=88.6** 불법유해정보시정요구적절성 F=153.8** 주 : ** = 1% 유의수준에서그룹별또는항목별평균의차이가있음을의미 두번째유형은방송통신내용규제의결과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에규제의 중요성에대한인식수준은낮은그룹인 효과긍정형 이다. 전체이용자의약 13.9% 가이유형 에속하며, 방송프로그램의심의기준충족수준도가장높게평가하는그룹이다. 세번째유형은이용자들의내용규제중시도와결과만족수준이전체의평균적인수준범위인 중도형 그룹이다. 전체이용자의약 12.0% 정도가이유형에속하고, 대부분의요인변수의크기도평균 (=0.0) 에크게벗어나지않고있다. 이그룹이용자들의인구학적인분포를보면 50세그룹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이특징이다. 94 방송통신심의동향

96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 표 13] 내용규제인식유형별 / 이용자특성별 구성비중 내용규제인식유형 규제무시형 효과긍정형 중립형 효과불만형 규제호감형 유의수준 유형별구성비 23.7% 13.9% 12.0% 26.7% 23.7% 성별 연령별 대상별 남자 28.4% 14.7% 11.3% 23.8% 21.8% 여자 19.0% 13.1% 12.7% 29.6% 25.6% 20 대 31.2% 15.3% 15.9% 21.7% 15.9% 30 대 27.4% 14.0% 12.8% 25.1% 20.7% 40 대 24.0% 15.3% 11.8% 31.0% 17.9% 50 대 21.3% 16.1% 8.5% 27.5% 26.5% 60 대 ~ 17.4% 9.4% 12.1% 26.3% 34.8% 일반인 23.8% 13.5% 11.8% 26.8% 24.1% 사업자 24.5% 16.3% 16.3% 16.3% 26.5% 전문가 21.2% 19.2% 11.5% 34.6% 13.5% 주 : ** = 1% 이하유의수준에서유형별 / 특성별구성비가모집단의구성비와통계적으로차이가있음을의미 0.005** 0.000** 네번째유형은전체이용자의 26.7% 를차지하는 효과불만형 이다. [ 그림 1] 과 [ 표12]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이유형의이용자들은내용규제의중요성을높게평가하면서그결과만족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그룹이다. 전문가가운데이그룹에속하는이용자의비중이가장높은것이특징이다. 특히이그룹의시청자들은방송프로그램의심의기준충족수준을가장낮게평가하고있다. 다섯번째유형은내용규제의중시도와효과만족도를동시에높게인식하는그룹인 규제호감 형 이다. 전체이용자의 23.7% 로 규제무시형 그룹과비슷한비중을차자하고있는유형이다. 이 그룹에속하는 50 대이상의이용자와여성이용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이특징적이다. 다음은유형별로이용자들의내용규제에대한호감도수준을확률로추정했다.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내용규제에대한호감도가내용규제의중시도와규제효과만족수준에비례한다는가정을전제하고그확률을추정했다. 6) 즉, 내용규제의필요성에대한인식수준이높을수록그리고규제결과에대한만족수준이높을수록내용규제에대한호감도가높을것이라는가정이다. 이러한가정과조건하에서인식유형별평균내용규제호감확률을추산한결과는 [ 표14] 와같다. 6) 이분석에서도출한두변수모두의평균이 0 인정규분포를따르는변수들이기때문에그차이도평균이 0 인정규분포를갖는변수다. 따라서정규분포의누적확률밀도함수를이용하여유형별접촉확률을추산했다. 국내동향 95

97 국내동향 [ 표 14] 내용규제인식유형별 / 이용자특성별 내용규제호감확률 ( 추정 ) 내용규제인식유형 규제무시형 효과긍정형 중립형 효과불만형 규제호감형 유의수준 평균확률 13.8% 47.3% 49.7% 50.1% 87.0% 성별 남자 13.4% 45.9% 49.0% 48.3% 87.2% 여자 14.5% 49.0% 50.4% 51.5% 86.8% 20대 14.6% 51.1% 51.3% 48.0% 84.6% 30대 13.8% 41.8% 49.3% 50.9% 85.8% 연령별 40대 13.0% 52.4% 47.8% 51.8% 86.8% 50대 13.7% 49.1% 49.7% 49.7% 86.8% 60대 ~ 14.2% 38.3% 50.6% 48.9% 88.6% 주 : ** = 1% 이하유의수준에서유형별평균이통계적으로차이가있음을의미 0.000** 0.001** 유형별로내용규제호감확률을보면 규제호감형 이평균 87.0%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는 효과불만형 50.1%, 중도형 49.7%, 효과긍정형 47.3%, 규제무시형 13.8% 순으로나타났다. 한가지특징적인것은 규제무시형 과 규제호감형 을제외한나머지 3개유형의이용자그룹의평균호감도수준은큰차이가없다는것이다. 성별로는 규제호감형 을제외한모든그룹에서여성의호감확률이상대적으로높으며, 연령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긴하지만특정한패턴은나타나지않고있다. 내용규제인식유형별로향후규제활동의희망수준도다르게나타난다. 향후의방송내용규제활동수준이현재보다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전체응답자의 60% 를차지하는가운데 효과불만형 시청자그룹에서의해당비중은약 73% 로가장높다. 이는 효과불만형 시청자들의방송프로그램의내용규제충족도가다른그룹에비해가장낮은결과와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반면에현재보다방송내용규제수준이약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식하고있는전체비중은 13.1% 에불과한것에비해 규제무시형 그룹에서의해당비중은 20.3% 로상대적으로가장높게나타난다. 한편, 인터넷내용규제의경우현재규제활동수준보다강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응답자의비중이방송분야보다훨씬높은 76.0% 수준이다. 특히, 효과불만형 의경우는그비중이무려 88.0% 에달한다. 반면에향후규제수준이현재보다약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응답자의비중이가장높은그룹은방송의경우와는달리 규제무시형 이아닌 효과긍정형 유형인것이특징적이다. 96 방송통신심의동향

98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 표 15] 내용규제인식유형별 향후규제활동희망수준비교 내용규제인식유형 향후방송내용규제활동수준 향후인터넷내용규제활동수준 규제무시형 효과긍정형중립형효과불만형 규제호감형 전체 현재보다강화 50.6% 45.3% 60.8% 72.7% 63.3% 60.0% 현행수준유지 18.1% 34.5% 20.8% 12.4% 27.0% 21.3% 현재보다약화 20.3% 13.7% 15.8% 9.7% 8.0% 13.1% 기타 11.0% 6.5% 2.5% 5.2% 1.7% 5.6% 현재보다강화 62.0% 59.0% 77.5% 88.0% 85.7% 76.0% 현행수준유지 19.4% 26.8% 15.8% 6.0% 11.4% 14.5% 현재보다약화 9.7% 10.8% 3.3% 1.9% 1.7% 5.1% 기타 8.9% 3.6% 3.3% 4.1% 1.3% 4.4% 주 : ** = 1% 이하유의수준에서유형별평균이통계적으로차이가있음을의미 유의수준 0.000** 0.000** 4. 결론및시사점 방송통신의내용을규제하는목적은궁극적으로방송통신콘텐츠시장에정부또는공적기관이개입하여내용의기준을설정하고콘텐츠제공자에게그기준을준수하게함으로써사회전체차원의순편익또는효용을증가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내용규제로인해발생하는관련경제주체별비용과편익의증감방향이나크기는다를지라도사회전체기준으로볼때규제가없을때보다는규제로인한전체편익이더클때에그규제의정당성이부여된다고볼수있다. 그런데현재와같이방송통신콘텐츠시장의구조가복잡하고콘텐츠의수급경로도다양한환경에서해당서비스에대한행정적인내용규제의효과와편익을정확하게측정하거나판단하는일은매우어려운것이사실이다. 더구나내용규제의필요성이나효과등에대한개별이용자의인식행태가매우다양한상황에서규제의편익을일률적으로판단하고정확한규제수준을설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그래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송통신의내용규제방향설정이나방안마련과정에서이용자들의인식행태를보다정확히파악하려는노력이무엇보다중요한절차의하나라고본다. 이러한배경에서여기서는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우리나라의방송통신콘텐츠서비스이용자들이해당서비스의내용규제를어떠한관점으로인식하고있는가에대한조사와분석결과를정리했다. 그주요결론및시사점은다음과같다. 국내동향 97

99 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분석 첫째, 방송통신콘텐츠이용자들의다수는여전히해당서비스의내용규제필요성을매우높게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인터넷불법유해정보의유통을방지하기위한규제활동의강화필요성을매우높게인식하고있다. 규제강도로볼때 7점척도기준으로평균 5.9 점이상수준의규제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향후규제활동수준을더강화해야한다고인식하는이용자의비중도 70% 를초과하고있다. 둘째, 방송프로그램내용규제의경우공정성기준의중요성을가장높게인식하고있는반면에, 실제그기준의충족수준은다른기준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 공정성심의결과에대한비판적인의견도일부있는상황에도불구하고, 시청자들은여전히공정성심의가방송프로그램품질유지에기여하는수준이나공정성위반프로그램에대한제재의적절성이다른내용기준의경우보다상대적으로가장높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 이는방송프로그램의공정성기준에대한규제의중요성과효과에대한인식이다른항목의기준에비해서상대적으로긍정적임을시사한다. 셋째,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 TV방송이외의디지털시청각영상물에대한규제희망수준은이용자의특성에따라크게다르게나타나고있다. 시사보도영상물의경우약 46% 의응답자가 TV방송의내용규제수준으로규제해야한다고응답하고있으며, 나머지약절반이상의이용자들은 TV방송보다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식하고있다. 그리고연예오락분야와기타교양영상물의경우는 TV방송수준으로규제를희망하는이용자의비중이다소감소하는가운데주문형영상물의규제수준은실시간영상물에비해서도더완화하는것을선호하고있다. 끝으로방송통신내용규제에대한인식행태가이용자의특성에따라크게다르다는것이다. 특히, 전체이용자의약 24% 씩을차지하고있는, 내용규제에대해매우부정적인 규제무시형 과매우긍정적인 규제호감형 두그룹이용자사이의인식차이는매우크게나타난다. 이와같은방송통신내용규제의필요성이나기여도와적절성등에대한두그룹의시각차이는내용규제기관에대해다양하게나타나는현실적인인식의차이와도밀접한연관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전문가그룹에서는 효과불만형 의상대적비중이가장높은점과 20대이용자가운데는 규제무시형 의비중이가장높은것이의미하는시사점을함께고민할필요가있다고본다. 98 방송통신심의동향

100 국내동향 2016 년방송심의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 1 국방송심의기획팀 2016 년위원회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등을위반한 1,113 건의방송프로그램과방송광고에대해법정제재및행정지도를의결했다 년 (1,207 건 ) 과비교할때전체제재건수는 7.8%(94 건 ) 감소했으며, 특히법정제재건수는 14.5%(59 건 ) 감소했다. 이는보도교양부문의다수안건이제20 대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 (117 건 ) 된데따른결과로분석된다. [ 표 1] 2015 년및 2016 년제재종류별심의현황 법정제재 구분 보도교양 연예오락 2015 년 2016 년 상품판매 방송광고 계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 방송광고 ( 단위 : 건, %) 과징금 (0.2) (0.0) 병과 (1.8) (0.5) 정정 수정, 중지 (0.0) (0.0) 관계자징계 (2.8) (2.2) 경고 (10.0) (9.3) 주의 (19.1) (19.1) 소계 (33.7) (31.2) 계 국내동향 99

101 국내동향 행정지도 구분 보도교양 연예오락 2015 년 2016 년 상품판매 방송광고 계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 방송광고 권고 (54.9) (54.7) 의견제시 (11.2) (14.1) 소계 (66.1) (68.8) 계 ,207(100) ,113(100) 병과 : 방송법 제 100 조제 1 항각호의제재조치를동시에의결한경우 계 제재종류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 주의 이상의법정제재가 347 건 (31.2%), 권고, 의견제시 와같은행정지도가 766 건 (68.8%) 으로나타났다. 법정제재중에서는 주의 와 경고 가총 317 건으로전체법정제재의 91.4% 를차지했으며, 행정지도중에서는 권고 가 609 건으로전체행정지도의 79.5% 를차지했다. [ 그림 1] 2015 년및 2016 년제재종류별심의현황 2016 년 347 건 (31.2%) 766 건 (68.8%) 2015 년 3건 (0.2%) 406 건 (33.7%) 과징금 798 건 (66.1%) 법정제재 행정지도 방송매체별로는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년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은 255 건 (30.8%) 의제재를받아타매체대비가장많은제재건수를기록했으며, 상품판매방송을제외하고는유일하게전년도보다제재건수가증가 (11.4%, 26건 ) 했다. 이에반해일반등록채널과지상파방송은각각전년대비 27.4%(82 건 ), 20.5%(49 건 ) 감소한 217 건 (26.2%), 190 건 (22.9%) 의제재를받았다. 100 방송통신심의동향

102 2016 년방송심의현황 [ 표 2] 2015 년및 2016 년매체별의결현황 구분 지상파 종편 / 보도채널 일반등록채널 2015 년 2016 년 SO/ 위성 / IPTV 상품판매방송 계 지상파 종편 / 보도채널 일반등록채널 SO/ 위성 / IPTV ( 단위 : 건, %) 상품판매방송 과징금 법정제재행정지도 계 (25.6) 229 (24.6) 299 (32.1) 81 (8.7) 84 (9.0) 932 (100) 190 (22.9) 255 (30.8) 여러매체에서동시에방영되는 방송광고 의경우, 매체별의결현황에서제외 217 (26.2) 54 (6.5) 113 (13.6) 계 829 (100) [ 그림 2] 2015 년및 2016 년매체별심의현황 2015 년 2016 년 SO/ 위성 /IPTV 81 건 (8.7%) 상품판매방송 84 건 (9.0%) 지상파 239 건 (25.6%) 상품판매방송 113 건 (13.6%) SO/ 위성 /IPTV 54 건 (6.5%) 지상파 190 건 (22.9%) 일반등록채널 299 건 (32.1%) 종편 / 보도채널 229 건 (24.6%) 일반등록채널 217 건 (26.2%) 종편 / 보도채널 255 건 (30.8%) 제재사유별심의현황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에서는방송프로그램내에서특정업체나상품에광고효과를주는 광고효과 조항위반이 58건 (22.5%) 으로가장많았다. 방송에서저속한표현등을사용한 품위유지 조항위반이 23건 (8.9%) 으로뒤를이었으며, 다음으로는불명확하고객관성을담보하기어려운내용의 객관성 조항위반 (21 건, 8.1%), 어린이 청소년의정서발달을고려하지않은 수용수준 조항위반 (21 건, 8.1%), 바른언어사용관련 방송언어 조항위반 (18 건, 7.0%), 협찬고지방법및횟수관련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위반 (11 건, 4.3%) 순이었다.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에서는불명확한내용을사실인것으로방송한 객관성 조항위반이가장많은제재건수 (129 건, 34.4%) 를기록했다. 다음으로는불공정한진행, 타인에대한조롱 희화화등의 대담 토론프로그램 조항위반이 88건 (23.5%), 품위유지 조항위반이 45 건 (12.0%) 으로그뒤를이었다. 국내동향 101

103 국내동향 [ 그림 3] 2016 년제재사유별심의현황 ( 지상파방송, 종편 / 보도채널 ) 지상파방송 종편 / 보도채널 기타 106 건 (41.1%) 협찬고지 11 건 (4.3%) 방송언어 18 건 (7.0%) 광고효과 58 건 (22.5%) 수용수준 21 건 (8.1%) 품위유지 23 건 (8.9%) 객관성 21 건 (8.1%) 의료행위 11건 (2.9%) 범죄묘사 12 건 (3.2%) 기타 68 건 (18.1%) 공정성 22건 (5.9%) 품위유지 45건 (12.0%) 객관성 129 건 (34.4%) 대담 토론프로그램등 88 건 (23.5%) 일반등록채널및 SO 에서는 광고효과 조항위반이 72 건 (21.5%)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 다. 다음으로는 품위유지 조항위반 (41 건, 12.2%), 시청자의시청흐름을방해한 간접광고 조 항위반 (32 건, 9.6%) 순이었다. 상품판매방송및방송광고에서는시청자의합리적인소비를저해할우려가있는 진실성 조항위반이 380 건 (60.4%) 으로가장많았다. 그밖에는최상급표현의준수사항과관련된 최상급표현 조항위반이 54건 (8.6%), 기획 편성 제작에있어관계법령의준수와관련한 법령의준수 조항위반이 27건 (4.3%), 경쟁관계상품의부당한비교와관련한 비교기준 조항위반이 26 건 (4.1%) 등으로나타났다. [ 그림 4] 2016 년제재사유별심의현황 ( 일반 PP/SO, 상품판매방송 / 방송광고 ) 일반 PP/SO 상품판매방송 / 방송광고 기타 111 건 (33.1%) 광고효과 72 건 (21.5%) 품위유지 41건 (12.2%) 수용수준 20건간접광고 32건 (6.0%) 상품판매 28건 (9.6%) (8.4%) 의료행위 31건 (9.3%) 식품 18 건 (2.9%) 차별금지 19 건 (3.0%) 비교기준 26 건 (4.1%) 법령준수 27 건 (4.3%) 기타 105 건 (16.7%) 최상급표현 54 건 (8.6%) 진실성 380 건 (60.4%) 주요심의사례를살펴보면, 지상파텔레비전에서는자신의욕망을위해협박을일삼고, 고의로 모자간혈연관계를단절시키는내용, 이혼과잠적을종용하는장인의목을사위가지팡이로 102 방송통신심의동향

104 2016 년방송심의현황 짓눌러의식불명에이르게하는내용등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방송한 KBS-2TV < 여자의비밀 > 이 윤리성, 수용수준 등의조항위반으로 주의 를받았고, 출연자의묵음발언을 뭐저런 이있나! 라는자막으로방송하고, 출연자가 아주귀여운새끼야 라고언급하자이를 아주귀여운 Shake it 야 라는자막으로표기하는등출연자들이무분별하게비속어를사용하는장면등을방송한 MBC-TV < 황금어장라디오스타 > 가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위반으로 주의 를받았다. 또한, 대한민국최고층빌딩에입점된면세점과즐길거리등의특장점을인터뷰를통해언급하고, 백화점, 시네마등의상호를노출하면서각종편의시설이입점된한국식복합쇼핑몰이중국에서성공을거두고있다며음성과자막을통해소개하는장면을방송한 SBS-TV < 신년특집모닝와이드 (3부)> 는 광고효과 조항위반으로 경고 를받았다. 지상파라디오에서는, 진행자와출연자가동성애및성소수자관련법안의문제점에대해이야기를나누면서, 동성애를하게되면특별히이에이즈가 99% 가남성동성애자들에게일어나는데요., 성전환수술을받으면 24년의생명이단축됩니다. 항문에는대변이새게되고요, 많은병들이, 정말입에담을수없는병들, 에이즈들이런병들이걸리게되는것입니다. 등의이야기를하는내용을방송한 CBS마산 -FM < 오! 해피데이 > 가 객관성, 명예훼손금지, 인권보호 조항위반으로 주의 를받았다. 또한, 출연자의근황에대해이야기하는과정에서출연자의공연과관련하여공연명칭, 공연일시, 장소등을반복적으로언급하고, 공연의특장점등을장시간구체적으로소개하는내용을방송한 SBS-FM < 두시탈출컬투쇼 > 는 광고효과 조항위반으로 주의 를받았다. 종합편성채널의경우, 과학적으로검증되지아니하거나일반식품의효능 효과를과장하는내용등으로시청자를현혹하는건강정보프로그램을중점심의한결과, 특정식품의효능및섭취방법등을구체적으로언급하여시청자로하여금해당식품의효능 효과를과신하게한 TV 조선 < 내몸사용설명서 >, JTBC < 이승연의위드유 >, MBN < 천기누설 > 등이 의료행위등 조항위반으로 주의 를받았으며, 특정식품의효능및섭취방법을언급하는내용과함께사례자가소속된단체의로고를수차례노출하고해당단체에서판매중인체형교정벨트를이용한운동법을시연하는장면등을방송한채널 A < 몸신처럼살아라 > 가 의료행위등, 광고효과 조항위반으로 경고 를받았다. 이밖에도해외기관지에서사드와관련한내용을일부발췌해인용보도하는과정에서오역 국내동향 103

105 국내동향 한내용을방송한 JTBC <JTBC 뉴스룸 > 이 객관성 조항위반으로 경고 를받았고, 차량정비업체사장이고객과다투던중홧김에불을질러고객이사망한사건을다루면서몸에불이붙은피해자가도로위를뛰어다니는모습등이촬영된 CCTV 영상을반복적으로노출한 MBN < 뉴스파이터 >, 연합뉴스 TV < 뉴스 14> 등이 충격 혐오감, 범죄및약물묘사 조항위반으로 경고 를받았다. 일반등록채널에서는, 경제정보프로그램에서정당한근거없이기대수익률을강조하며투자자문을하거나특정업체명을반복적으로노출하여광고효과를주는내용에대해중점심의한결과, SBS CNBC <[ 특집 ] 주식챔피언스리그고수의비법 >, 한국경제 TV < 장외주식 4989>, 매일경제 TV < 특별분양쇼화제의현장 > 등의프로그램들이 금융 부동산등에대한투자자문행위 및 광고효과 조항위반으로각각 경고 를받았다. 또한, 보험상품을소개하면서정보전달을넘어해당상품의특장점을소개하거나보험가입을권유하는등, 사실상보험상품판매를목적으로하는내용을방송해 상품판매 조항을위반한한국경제 TV < 보험, 무엇이든물어보세요 > 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를받았고, MTN < 보험주치의 > 와이데일리 TV < 행복플랜 Oh MY 보험 > 이각각 경고 를받았다. 이밖에도장애인을비하하거나욕설을연상시키는단어를반복적으로사용하고, 복귀가능한정도로소매치기, 절도같은느낌의간단한거 ( 사고 ) 치면안되냐 고운운하거나속옷만입은채바닥에누워몸으로글자를표현하는장면, 출연자의얼굴과몸에스티로폼을반복적으로뱉어맞추거나수차례서로뺨을때리는장면등을방송한 Mnet < 음악의신 2> 가 인권보호,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위반으로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를받았고, 간접광고상품인세탁기와세탁세제등의편리함과특징을강조하는장면, 물에녹는거니까이걸하나꺼내서저기드럼안에다넣으시면돼요., 이게세제야? 오, 냄새엄청좋아., 야, 요새진짜황사랑미세먼지많아가지고이런거, 건조기하나있으면좋긴할것같아. 라는발언을하며제품을반복적으로노출하는장면등을방송한 On Style < 런드리데이 > 가 광고효과, 간접광고 조항위반으로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를받았다. 상품판매방송에서는, 골드바를판매하면서, 가격이부과된추가구성품을무료로주는것처럼표현하고, 적립금을가격인하혜택인것처럼표현하는내용, 금값상승을과장하는내용등을방송한홈앤쇼핑 < 한국조폐공사오롯순금골드바 > 가 일반원칙, 상품구성, 보도내용의인용 조항위반으로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를받았고, 조합원아파트소개 104 방송통신심의동향

106 2016 년방송심의현황 방송을진행하면서, 조합원아파트의투자위험성을미고지하고, 시공사및건설계획을불충분하게안내했으며, 확정분양가표현과가격변동가능성을동시에고지하고, 입지에대해불명확하게고지하는등의내용을방송한 NS홈쇼핑 < 보평역스타힐스에버파크조합원모집 > 과 CJ오쇼핑 < 서희스타힐스에버파크조합원모집광고 > 가 일반원칙, 부동산등 조항위반으로 주의 를받았다. 또한, 정수기렌탈서비스소개방송을진행하면서, 필터에미네랄용출기능이있는것처럼표현하는허위내용을방송한홈앤쇼핑과 CJ오쇼핑의 < 쿠쿠정수기 > 가 일반원칙 조항위반으로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를받았다. 방송광고에서는, 별도의애플리케이션을설치 이용해야만영상통화가가능한휴대폰에대해세부적인고지없이영상통화가가능하다고설명하여시청자를오인케하는내용을방송한 <SK 알뜰폰 7mobile> 인포머셜광고가 진실성 조항위반으로 경고 를받았고, 상조서비스의월납입금액에결합상품인안마의자의할부구매금액이포함되어있음에도, 안마의자가상조서비스상품가입자에게증정되는혜택인것처럼표현하는내용, 근거또는자료를명확하게제시하지않은채최상급표현을사용하는내용, 2010 년도조사결과를현시점에도인정되는것처럼표현하는내용등을방송한 < 프리드대왕1 호 > 광고가 진실성 조항위반으로 주의 를받았다. 국내동향 105

107 국내동향 2016 년통신심의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통신심의기획팀 2016 년위원회는총 94 회의통신심의소위원회를개최해 211,187 건을심의하고, 그중 201,791 건에대해시정요구를의결했다. 전년도 ( 심의 158,073 건, 시정요구 148,751 건 ) 와비교하면, 심 의건수는 33.6%(53,114 건 ), 시정요구건수는 35.7%(53,040 건 ) 증가한수치다. 시정요구종류별로살펴보면, 해외불법정보에대한 접속차단 이 157,451 건으로, 전년도와동일하게전체시정요구중가장큰비중 (78.0%) 을차지하고있었다. 이는해외 SNS 이용자가증가하고, 불법정보의유통창구가국내법의규제, 사법당국의단속을피해해외서비스로이동했기때문으로분석되며, 시정요구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불법정보유통방지를위한국제적공조와협력이더욱필요한상황이다. [ 표1] 2016 년시정요구현황 ( 단위 : 건, %) 제재종류시정요구심의위반내용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기타 계 도박 54, ,396 50, ,448 불법식 의약품 35,938 14,873 1,248 19, ,920 성매매 음란 85,768 5,021 3,327 73, , 방송통신심의동향

108 2016 년통신심의현황 위반내용 제재종류 심의 시정요구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기타 계 권리침해 8, , ,783 기타법령위반 26,463 14,694 1,450 6, ,742 계 211,187 35,709(17.7) 8,422(4.2) 157,451(78.0) 209(0.1) 201,791(100) 기타 :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위반유형별로는, 성매매 음란정보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성매매 음란정보는전년도와마찬가지로가장많은시정요구건수 (81,898 건, 40.6%) 를기록했는데, 2016 년에는그증가율이 61.6%(31,203 건 ) 에이른다. 전년대비전체시정요구건수증가분 (53,040 건 ) 의절반이상 (58.8%, 31,203 건 ) 이성매매 음란정보였던셈이다. 그밖에는도박정보에대한시정요구가 53,448 건 (26.5%), 불법식 의약품정보에대한시정요구가 35,920 건 (17.8%), 기타법령위반에대한시정요구가 22,742 건 (11.3%) 으로나타났다. [ 그림 1] 2015 년및 2016 년위반유형별시정요구현황 권리침해 5,379 건 (3.6%) 기타법령위반 16,207 건 (10.9%) 성매매 음란 50,695 건 (34.1%) 2015 년 2016 년 도박 50,399 건 (33.9%) 불법식 의약품 26,071 건 (17.5%) 권리침해 7,783 건 (3.9%) 기타법령위반 22,742 건 (11.3%) 성매매 음란 81,898 건 (40.6%) 도박 53,448 건 (26.5%) 불법식 의약품 35,920 건 (17.8%) 위반유형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 먼저성매매 음란정보는성행위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을제공하는성행위정보, 남녀의성기및음모의노출정보등의음란정보가대부분 (77,186 건, 94.2%) 이었으며, 성매매를알선 유도하거나조장 방조하는내용의불건전만남유도정보와유흥업소정보는 4,712 건 (5.8%) 이었다. 국내동향 107

109 국내동향 [ 표 2] 2015 년및 2016 년성매매 음란정보위반내용별시정요구증감현황 성매매 음란 ( 단위 : 건, %) 구분 2015 년 2016 년 증감률 성행위 25,532(50.4) 54,958(67.1) 115.3% 노출 15,892(31.3) 20,733(25.3) 30.5% 불건전만남유도 6,625(13.1) 3,313(4.0) -50.0% 유흥업소 1,952(3.9) 1,399(1.7) -28.3% 기타 441(0.9) 1,232(1.5) 179.4% 아동포르노 253(0.5) 263(0.3) 4.0% 계 50,695(100) 81,898(100) 61.6% 인지방법별로는, 특히민원신고에따른시정요구가 2015 년 21,709 건 (42.8%) 에서 2016 년 48,096 건 (58.7%) 으로전년도보다 121.5%(26,387 건 ) 증가했는데, 이는누리캅스, 일반민원인 등의활발한신고의결과로판단된다. [ 그림 2] 2015 년및 2016 년성매매 음란정보인지방법별시정요구현황 2015 년 2016 년 자체인지 25,180 건 (49.7%) 타기관요청 3,806 건 (7.5%) 민원 21,709 건 (42.8%) 자체인지 13,797 건 (16.8%) 타기관요청 20,005 건 (24.4%) 민원 48,096 건 (58.7%) 도박정보의경우,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사설스포츠토토와같은승자투표권등발행정보 (31,703 건, 59.3%) 가전년도보다 21.6%(8,716 건 ) 감소했으나, 카지노 릴게임등의도박정보 (17,466 건, 32.7%) 와불법도박사이트등을안내하거나홍보하는도박조장등의정보 (4,279 건, 8.0%) 가각각 79.2%(7,721 건 ), 1,746.3%(4,044 건 ) 증가하면서, 전체시정요구건수가다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108 방송통신심의동향

110 2016 년통신심의현황 [ 표 3] 2015 년및 2016 년도박정보위반내용별시정요구증감현황 도박 ( 단위 : 건, %) 구분 2015 년 2016 년 증감률 승자투표권등발행 40,419(80.2) 31,703(59.3) -21.6% 도박 9,745(19.3) 17,466(32.7) 79.2% 도박조장등 235(0.5) 4,279(8.0) 1,746.3% 계 50,399(100) 53,448(100) 6.0% 인지방법별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등관계기관의요청에따른시정 요구건수가전년도와마찬가지로가장큰비중 (73.9%, 39,501 건 ) 을차지했다. 자체모니터링 에따른시정요구는 11,049 건 (20.7%), 민원에의한시정요구는 2,898 건 (5.4%) 이었다. [ 그림 3] 2015 년및 2016 년도박정보인지방법별시정요구현황 타기관요청 43,399 건 (86.1%) 2015 년 2016 년 민원 4,638 건 (9.2%) 자체인지 2,362 건 (4.7%) 타기관요청 39,501 건 (73.9%) 자체인지 11,049 건 (20.7%) 민원 2,898 건 (5.4%) 불법식 의약품정보는온라인판매가금지된의약품을판매하거나, 금지된첨가물이함유된식품을판매하고, 의사의처방이필요한비아그라, 시알리스등을처방없이인터넷으로판매하는불법식 의약품정보 (28,859 건, 80.3%) 와마약류거래정보 (7,061 건, 19.7%) 등, 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정보를말한다 년에는마약류거래정보가 4배가량급증 (300.7%, 5,299 건 ) 하면서불법식 의약품전체시정요구건수또한 37.8%(9,849 건 ) 증가했다. 국내동향 109

111 국내동향 [ 표 4] 2015 년및 2016 년불법식 의약품정보위반내용별시정요구증감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증감률 불법식 의약품 24,309(93.2) 28,859(80.3) 18.7% ( 단위 : 건, %) 불법식 의약품 마약류 1,762(6.8) 7,061(19.7) 300.7% 계 26,071(100) 35,920(100) 37.8% 인지방법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의요청에따른시정요구가전년도와마찬가지 로가장큰비중 (83.1%, 29,865 건 ) 을차지했다. 민원에의한시정요구는 4,641 건 (12.9%), 자체 모니터링에따른시정요구는 1,404 건 (3.9%) 이었다. [ 그림 4] 2015 년및 2016 년불법식 의약품정보인지방법별시정요구현황 민원 720 건 (2.8%) 2015 년 2016 년 자체인지 1,338 건 (5.1%) 민원 4,651 건 (12.9%) 자체인지 1,404 건 (3.9%) 타기관요청 24,013 건 (92.1%) 타기관요청 29,865 건 (83.1%) 기타법령위반정보의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등불법명의거래정보 (5,586 건, 24.6%) 와차별 비하정보 (2,455 건, 10.8%) 가각각 483.1%(4,628 건 ), 175.5%(1,564 건 ) 증가함에따라, 전체기타법령위반정보시정요구건수가 40.3%(6,535 건 ) 증가했다. 국가보안법위반정보는 2,570 건 (11.3%), 불법금융정보는 2,234 건 (9.8%), 개인정보침해정보는 2,011 건 (8.8%), 문서위조정보는 1,493 건 (6.6%) 이었다. 110 방송통신심의동향

112 2016 년통신심의현황 [ 표5] 2015 년및 2016 년주요기타법령위반정보위반내용별시정요구증감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 년 2016 년 증감률 불법명의거래 958(5.9) 5,586(24.6) 483.1% 국가보안법위반 1,836(11.3) 2,570(11.3) 40.0 차별 비하 891(5.5) 2,455(10.8) 175.5% 불법금융 1,620(10.0) 2,234(9.8) 37.9% 개인정보침해 1,860(11.5) 2,011(8.8) 8.1% 문서위조 1,973(12.2) 1,493(6.6) -24.3% 지적재산권 862(5.3) 956(4.2) 10.9% 기타 6,207(38.3) 5,437(23.9) -12.4% 계 16,207(100) 22,742(100) 40.3% 기타 : 장기매매, 불법무기류, 욕설등 인지방법별로는, 민원에의한시정요구 (8,621 건, 37.9%) 가전년도보다 2 배이상증가 (126.4%, 4,813 건 ) 하면서자체모니터링에따른시정요구 (8,590 건, 37.8%) 와비슷한비율을보였는데, 이는불법정보에대한일반시민들의신고의식향상에따른결과로보인다. [ 그림 5] 2015 년및 2016 년기타법령위반정보인지방법별시정요구현황 2015 년 2016 년 타기관요청 4,878 건 (30.1%) 민원 3,808 건 (23.5%) 타기관요청 5,531 건 (24.3%) 민원 8,621 건 (37.9%) 자체인지 7,521 건 (46.4%) 자체인지 8,590 건 (37.8%) 권리침해정보는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사진, 영상등을게재한초상권침해정보가대부 분 (97.1%, 7,577 건 ) 을차지했다. 또한초상권침해정보가전년도보다 2 배가량 (100.5%, 3,809 건 ) 늘어나면서, 전체권리침해정보의시정요구건수또한 44.7%(2,404 건 ) 증가했다. 인터넷 국내동향 111

113 2016 년통신심의현황 은그특성상정보의유포속도가빠르고한번유포되면영구삭제가어려운만큼, 신속하고 적절한조치와함께이용자들의자기정보관리및게시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 표 6] 2015 년및 2016 년권리침해정보위반내용별시정요구증감현황 권리침해 ( 단위 : 건, %) 구분 2015 년 2016 년 증감률 초상권 3,768(70.1) 7,577(97.1) 100.5% 명예훼손등 1,611(29.9) 226(2.9) -85.9% 계 5,379(100) 7,783(100) 44.7% 112 방송통신심의동향

114 국내동향 2016 년민원처리 상담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민원상담팀 2016 년민원상담팀이접수 처리하거나전화상담을제공한민원은총 225,620 건으로, 민원 처리시스템을통해 210,396 건의민원을접수 처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원접수전화 ARS( 국번없이 1377) 를통해 15,224 건을상담했다. 분야별로는통신민원이전년도와마찬가지로전체민원의대부분 (90.6%, 204,493 건 ) 을차 지했고, 방송민원은 9.1%(20,523 건 ), 위원회행정관련문의등을비롯한기타일반민원은 0.3%(604 건 ) 로나타났다. [ 표1] 2015 년및 2016 년분야별민원처리및상담현황 ( 단위 : 건 ) 구분 방송민원 ( 상담 ) 통신민원 ( 상담 ) 일반민원 계 ( 상담 ) 2015 년 22,468(7,461) 108,825(8,606) ,892(16,067) 2016 년 20,523(7,797) 204,493(7,427) ,620(15,224) 2016 년접수된민원 225,620 건의월별접수추이를살펴보면, 민원상담팀에서는월평균 18,800 여건의민원을접수 처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4월에는월평균 9,500 여건으로상대적으로민원이적었으나, 5월이후부터는경찰청에서주관하는누리캅스의테마별모니터링이본격적으로진행됨에따라평균접수량이급격히늘어났다. 국내동향 113

115 국내동향 [ 그림 1] 2016 년월별민원접수추이 ( 단위 : 건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492 32,911 27,876 22,502 20,896 18,768 10,721 19,030 10,853 13,965 8,432 8,17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표 2] 2016 년월별 분야별민원처리및상담현황 ( 단위 : 건 ) 구분 방송민원 ( 상담 ) 통신민원 ( 상담 ) 일반민원 계 ( 상담 ) 1월 917(567) 9,753(646) 51 10,721(1,213) 2월 1,021(551) 7,371(578) 40 8,432(1,129) 3월 1,469(848) 6,654(734) 51 8,174(1,582) 4월 1,867(768) 8,935(664) 51 10,853(1,432) 5월 3,534(615) 24,294(636) 48 27,876(1,251) 6월 1,668(684) 29,784(619) 40 31,492(1,303) 7월 1,534(640) 31,316(613) 61 32,911(1,253) 8월 1,322(594) 21,086(612) 94 22,502(1,206) 9월 1,324(581) 12,570(535) 71 13,965(1,116) 10월 2,244(587) 18,602(573) 50 20,896(1,160) 11 월 1,841(599) 17,159(627) 30 19,030(1,226) 12월 1,782(763) 16,969(590) 17 18,768(1,353) 계 20,523(7,797) 204,493(7,427) ,620(15,224) 1. 방송민원처리 상담현황 2016 년방송민원은전년도 (22,468 건 ) 보다다소줄어든 20,523 건이었으며, 이중 7,797 건을전 화상담을통해자체종결처리하고, 12,726 건을민원처리시스템으로접수 등록했다. 114 방송통신심의동향

116 2016 년민원처리 상담현황 민원처리시스템에등록된방송민원 12,726 건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 특정방송프로그램또 는방송광고에대한방송심의신청민원이 4,868 건 (38.3%), 프로그램전반에대한의견등방 송심의관련문의가 7,858 건 (61.7%) 이었다. 접수방법별로는, 국민신문고시스템의연계기능을통해이송된민원이 8,187 건 (64.3%) 으로가장많았고, 위원회홈페이지의 방송민원 란을통해신청된민원이 2,820 건 (22.2%) 으로뒤를이었다. 방송민원의대부분 (82.2%, 12,333 건 ) 이위원회홈페이지의 방송민원 란을통해신청됐던 2015 년과는다른양상이다. 그밖에는 1377 ARS 를통한민원이 1,333 건 (10.5%), 모바일웹을통한민원이 245 건 (1.9%), 전자우편, 서신, FAX, 방문등을통한민원이 141 건 (1.1%) 으로나타났다. [ 표3] 2015 년및 2016 년방송민원접수방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홈페이지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모바일웹 기타 * 계 2015 년 12,333(82.2) 1,029(6.9) 1,080(7.2) 308(2.1) 257(1.7) 15,007(100) 2016 년 2,820(22.2) 1,333(10.5) 8,187(64.3) 245(1.9) 141(1.1) 12,726(100) * 기타 : 전자우편, 서신, FAX, 방문등 매체별로분석해보면, 종합편성채널및상품판매방송을포함한케이블방송에서송출한방송내용을지적하는민원이 2,717 건으로, 2015 년에이어 2016 년에도가장큰비중 (55.8%) 을차지했다. 지상파방송 ( 지상파텔레비전및지상파라디오 ) 에대한민원은 1,470 건 (30.2%), 방송광고민원은 678 건 (13.9%), IPTV 등기타민원은 3건 (0.1%) 으로집계됐다. [ 표 4] 2015 년및 2016 년방송민원매체별현황 구분 방송심의신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방송광고기타 * 소계 방송심의관련문의 ( 단위 : 건, %) 2015 년 1,222(22.9) 3,838(72.1) 257(4.8) 9(0.2) 5,326(100) 9,681 15, 년 1,470(30.2) 2,717(55.8) 678(13.9) 3(0.1) 4,868(100) 7,858 12,726 * 기타 : IPTV, DMB 등 계 국내동향 115

117 국내동향 유형별로는,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광고불만 관련민원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년 공정성 위반관련민원은 1,111 건으로가장큰비중 (22.8%) 을차지했는데, 이는전년도보다 2배이상 (146.3%, 660 건 ) 증가한수치이며, 객관성 위반및 광고불만 관련민원또한전년대비각각 79.4%(375 건 ), 80.7%(355 건 ) 증가한 934 건 (19.2%), 795 건 (16.3%) 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2015 년가장많은민원이접수됐던 윤리적수준 위반관련민원은대폭감소 (70.6%, 2,247 건 ) 한 934 건 (19.2%) 이었다. [ 표 5] 2015 년및 2016 년방송민원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 년 451 (8.5) 2016 년 1,111 (22.8) 공정성객관성윤리적수준 472 (8.9) 847 (17.4) 3,181 (59.7) 934 (19.2) 소재 표현기법 132 (2.5) 201 (4.1) 권리침해 262 (4.9) 411 (8.4) 방송심의신청 방송언어 160 (3.0) 140 (2.9) 광고효과 104 (2.0) 77 (1.6) 어린이청소년보호 107 (2.0) 162 (3.3) 광고 440 (8.3) 795 (16.3) 선거방송등기타 17 (0.3) 190 (3.9) 소계 5,326 (100) 4,868 (100) 방송심의관련문의 계 9,681 15,007 7,858 12, 통신민원접수 처리현황 2016 년통신민원은총 204,493 건으로, 전년도 (108,825 건 ) 보다 88.0%(95,668 건 ) 증가했다. 이중 7,427 건은전화상담을통해자체종결처리하고, 197,066 건은민원처리시스템으로접수 등록했다. 민원처리시스템에등록된통신민원 197,066 건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 권리침해를포함한특정정보의불법 유해성을지적하며심의를요청하는취지의통신심의신청민원이 195,435 건 (99.2%), 정보유통환경전반에대한불만제기또는제언, 통신관계법령및심의규정등에대한문의, 권리침해정보로인한피해구제와관련된상담등통신심의관련문의민원이 1,631 건 (0.8%) 이었다. 접수방법별로는, 위원회홈페이지의 통신민원 란을통해신청된민원 (113,711 건, 57.7%) 과 신고전용프로그램 을통한민원 (70,045 건, 35.5%) 이전년도와마찬가지로통신민원의대부분 (93.2%, 183,756 건 ) 을차지했다. 그외에는국민신문고시스템의연계기능을통해이송된민원이 8,132 건 (4.1%), 모바일웹으로접수된민원이 2,556 건 (1.3%) 등으로나타났다. 116 방송통신심의동향

118 2016 년민원처리 상담현황 [ 표 6] 2015 년및 2016 년통신민원접수방법별현황 구분홈페이지민원전화국민신문고 2015 년 62,826 (62.7) 2016 년 113,711 (57.7) 1,964 (2.0) 1,318 (0.7) 4,854 (4.8) 8,132 (4.1) 신고전용프로그램 27,420 (27.4) 70,045 (35.5) ( 단위 : 건, %) 이메일모바일웹모바일앱기타계 102 (0.1) 367 (0.2) 1,858 (1.9) 2,556 (1.3) 1,144 (1.1) 879 (0.4) 51 (0.1) 58 (0.1) 100,219 (100) 197,066 (100) 유형별로는, 성매매 음란 정보관련민원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년 성매매 음란 정보에대한민원은전년대비 2배이상 (124.3%, 65,105 건 ) 증가한 117,492 건 (60.1%) 이었으며, 이는민원접수시스템에등록된전체통신민원증가건수 (96,847 건 ) 의 67.2%(65,105 건 ) 에육박하는수치다. 불법금융, 낙태조장, 욕설, 잔혹정보등 기타불법 유해정보 에대한민원 (32,915 건, 16.8%) 과 불법식 의약품 정보에대한민원 (16,091 건, 8.2%) 또한전년도보다각각 141.5%(19,283 건 ), %(14,924 건 ) 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불법스포츠베팅및도박등 사행심조장 정보관련민원 (15,740 건, 8.1%) 과명예훼손, 초상권등 권리침해 정보관련민원 (13,197 건, 6.8%) 은소폭감소했다. [ 표 7] 2015 년및 2016 년통신민원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성매매 음란 2015 년 52,387 (53.2) 2016 년 117,492 (60.1) 권리침해 13,662 (13.9) 13,197 (6.8) 통신심의신청 불법식 의약품 1,167 (1.2) 16,091 (8.2) 사행심조장 17,576 (17.9) 15,740 (8.1) 기타불법 유해정보 13,632 (13.9) 32,915 (16.8) 소계 98,424 (100) 195,435 (100) 통신심의관련문의 계 1, ,219 1, ,066 국내동향 117

119 국내동향 2016 년분쟁조정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피해구제센터분쟁조정팀 2016 년명예훼손분쟁조정및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등으로분쟁조정부에신청된건수는총 1,684 건으로, 전년대비 78.0%(738 건 ) 증가했다. 사건으로접수된건은 1,088 건 ( 접수율 64.6%) 이었으며, 그중명예훼손분쟁조정사건이 94건 (8.6%),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사건이 994 건 (91.4%) 이었다. [ 표 1] 2015 년및 2016 년명예훼손분쟁조정부업무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조정전합의 정보제공조정결정결정 접수처리 기각각하취하기타소계 2015 년 년 (58.5) 1,088 (64.6) 상담, 질의등 393 (41.5) 596 (35.4) 계 946 (100) 1,684 (100)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는복잡한사법절차에비해경제적 시간적으로노력이적게소요되 는당사자간의자율적인합의에따른분쟁해결제도다 년접수된명예훼손분쟁조정사건의처리결과를살펴보면, 적극적인실무조정과합리 적인조정안제시를활발히진행한결과, 조정전합의 (19 건, 20.2%) 및조정결정 (14 건, 14.9%) 118 방송통신심의동향

120 2016 년분쟁조정현황 건수가전년대비각각 375.0%(15 건 ), 55.6%(5 건 ) 증가했다. 그외에는기각 9 건 (9.6%), 각하 18 건 (19.1%), 취하 23 건 (24.5%), 기타 11 건 (11.7%) 으로나타났다. [ 표2] 2015 년및 2016 년명예훼손분쟁조정사건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조정전합의 조정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계 2015 년 4(8.7) 9(19.6) 9(19.6) 4(8.7) 14(30.4) 6(13.0) 46(100) 2016 년 19(20.2) 14(14.9) 9(9.6) 18(19.1) 23(24.5) 11(11.7) 94(100) [ 그림 1] 2015 년및 2016 년분쟁조정접수처리결과 취하 14 건 (30.4%) 기타 6 건 (13.0%) 2015 년 2016 년 각하 4 건 (8.7%) 조정결정 9 건 (19.6%) 기각 9 건 (19.6%) 조정전합의 4 건 (8.7%) 취하 23 건 (24.5%) 기타 11 건 (11.7%) 각하 18 건 (19.1%) 조정전합의 19 건 (20.2%) 조정결정 14 건 (14.9%) 기각 9 건 (9.6%) 명예훼손분쟁조정사건의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첫번째사례는피신청인이카페에서신청인에대해모욕성글을작성하였다며조정을신청한사안이다. 피신청인이작성한글은신청인에대해비속어등을사용하며부정적인표현을하여신청인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우려가있다는점이고려되어합의가진행됐다. 피신청인은게시글을삭제하고동일한글을재게시하지아니하며, 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에게민 형사상의책임을묻지않는다는내용으로조정전합의가됐다. 두번째사례는인터넷카페를통한중고의류거래과정에서피신청인이신청인으로부터환불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SNS 에허위사실을남겼다며조정을신청한사안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의지인이사용하는 SNS 에신청인의이름을언급하고부정적인댓글을작성한것에대해신청인에게사과문을보내고, 신청인과피신청인은향후본조정사건과유사또는동일한내용 국내동향 119

121 국내동향 의글을재게시하지않으며, 신청인은기접수한법적진정사건을취하하고향후피신청인에게 민 형사상의책임을묻지않는다는내용으로조정이됐다. 세번째사례는여행사이용후기관련조정사건으로, 여행사를이용했던피신청인의가족이신청인이여행중발생할수있는위험을미리고지하지않아사고가발생한것처럼허위사실을게시하여신청인의명예를훼손하였다며조정을신청한사안이다. 피신청인이작성한게시글은소비자불만으로서표현의정도가과도한수준은아니라고판단되나, 일부과장된표현의내용은신청인업체의사회적평가를저해시킬우려가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합의를권고했다. 피신청인은게시글과댓글을삭제하고재게시하지아니하며, 양당사자는향후민 형사상의책임을묻지않는다는내용으로조정전합의가됐다. 네번째사례는피신청인이신청인의병원응급실에대해부정적인글을게시하여신청인의병원과의료진의명예를훼손하였다며조정을신청한사안이다. 병원측이과잉진료를막기위해피신청인을안내하는과정에서다툼이있었으나, 해당사건이후병원측에서유선으로사과의뜻을밝히고원만히해결하려노력한사실이인정되며, 피신청인또한이용한병원에대한평가를할권리가당연히있으나, 병원명과직원이름을구체적으로특정하여비판하는것은신청인의명예를훼손한다고볼여지가일부있음을고려하여합의를권고했다. 피신청인은게시글내용중의료진의이름이노출된부분및신청인의병원명을삭제및수정하고, 양당사자는향후민 형사상의책임을묻지않는다는내용으로조정전합의가됐다. 마지막사례는, 피신청인이신청인이운영하는업체의지도평가란에신청인의명예를훼손하는글을작성하였다며조정을신청한사안이다. 피신청인이실제겪은사실을토대로평가글을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일방적으로신청인을비하하며부정적으로표현한내용을공연히게시한것은신청인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점을고려하여합의를권고했다. 피신청인은해당평가글을삭제하고재게시하지아니하며, 양당사자는향후민 형사상의책임을묻지않는다는내용으로조정전합의가됐다.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 제도는인터넷상의특정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 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했다고주장하는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고자하는경우 이를지원하기위한제도다. 120 방송통신심의동향

122 2016 년분쟁조정현황 2016 년에는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사건의접수건수가 507 건에서 994 건으로전년대비 2 배 가까이 (96.1%) 늘어난가운데, 정보제공결정 327 건 (32.9%), 기각 624 건 (62.8%), 각하 37 건 (3.7%), 취하 6 건 (0.6%) 으로처리됐다. [ 표3] 2015 년및 2016 년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사건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정보제공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2015 년 199(39.2) 289(57.0) 9(1.8) 10(2.0) 507(100) 2016 년 327(32.9) 624(62.8) 37(3.7) 6(0.6) 994(100) [ 그림 2] 2015 년및 2016 년정보제공청구현황 각하 9 건 (1.8%) 2015 년 2016 년 취하 10 건 (2.0%) 각하 37 건 (3.7%) 취하 6 건 (0.6%) 기각 289 건 (57%) 정보제공결정 199 건 (39.2%) 기각 624 건 (62.8%) 정보제공결정 327 건 (32.9%)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의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첫번째사례는, 청구대상이용자가포털사이트지도평가글에청구인의외모를비하하고청구인아들의명예를훼손하였다며정보제공을청구한사안이다. 청구대상이용자가작성한평가글은청구인이운영하는업체에대한평가글로보기어렵고청구인의외모등에대한다소과도한표현등이있어소송을통해권리침해여부를판단받아볼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정보제공 을결정했다. 두번째사례는, 게임을하며채팅으로청구대상이용자가욕설과비하발언등을하여정보제 공을청구한사안이다. 청구인의이름을거론하며가족을비하하는내용의비속어등을작성 국내동향 121

123 2016 년분쟁조정현황 한것은다소과도한표현으로보아, 소송을통해권리침해여부를판단받아볼기회를제공 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정보제공 을결정했다. 세번째사례는, 청구대상이용자들이다수의인터넷게시판에허위의정보로청구인의명예를훼손하고있다며정보제공을청구한사안이다. 해당글은인터넷언론기사를근거로하여작성했다고하더라도, 청구인의이름이비공개로보도된언론기사와청구인의사진과이름을함께적시한것은청구인의사회적평가를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 소송을통해권리침해여부를판단받아볼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정보제공 을결정했다. 네번째사례는, 여행후기게시글에청구대상이용자들이인격모독적인댓글을게시하였다며정보제공을청구한사안이다. 청구대상이용자들이게시한댓글은청구인을성적으로조롱하거나비하하는등의표현을사용하여청구인의사회적평가를저해할우려가있어, 소송을통해권리침해여부를판단받아볼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정보제공 을결정했다. 마지막은 기각 을결정한사례로, 청구대상이용자들이청구인및청구인의동물병원에대한허위사실및비방글을작성하여업무방해와모욕을하고있다며정보제공을청구한사안이다. 분쟁조정부는청구대상이용자들이작성한게시글및댓글들에일부부정적인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 청구인병원에서시행했던광고및이벤트등에대한개인적인의견을표현한것으로, 청구인병원에대한명예훼손또는모욕등권리를침해할정도로표현의정도가과도한수준은아니라고판단되어 기각 을결정했다. 122 방송통신심의동향

124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해외동향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_ 오세욱 프랑스올랑드정부의방송위원회관련법률개정 _ 성욱제

125 해외동향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선임연구위원 1. 페이크뉴스의등장과기원 전세계가 페이크뉴스 (fake news) 1) 로난리다. 지난 2016 년미국대선에서페이크뉴스가유권자들의판단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도되면서, 잘못된정보 (misinformation) 와고의적으로조작된정보 (disinformation) 로서페이크뉴스가민주주의를위협하고언론의역할과가치를훼손하고있다는우려가잇따르고있다. 특히, 진짜뉴스 를전달하고있다고주장하는언론사와페이크뉴스때문에피해를보고있다고생각하는정치권등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이에따라프랑스에서는구글, 페이스북, 르몽드, AFP 등플랫폼과언론사들이공동으로참여한 크로스체크 (CrossCheck) 프로젝트를통해페이크뉴스의사실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 하반기총선을앞두고있는독일은페이크뉴스나증오표현을방치하는 SNS 기업에최대 5,000 만유로 ( 약 609 억원 ) 의벌금을부과하는법안을추진중이다. 체코정부도이민자들에게부정확한정보와음모이론적내용을주입하고있는약 40개의웹사이트를감시할 反페이크뉴스 조직을오는 10 월선거까지운영할계획이며, 우리나라에서도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등을중심으로페이크뉴스에대한규제를강화하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 ( 오세욱, 2017). 1) 페이크뉴스를우리나라에서는흔히가짜뉴스라고번역해사용하고있지만, 아직명확한개념합의가이루어졌다고보지않기때문에이글에서는번역어가아닌페이크뉴스로표현한다. 124 방송통신심의동향

126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일반적으로페이크뉴스는정파적혹은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사실이아닌내용과정보를사실처럼가장하기위해기사형식으로만든후고의적, 의도적으로배포한것으로서주로소셜미디어를통해유포되는뉴스를말한다 ( 박아란, 2017). 그런데과거 삐라, 지라시, 유언비어 등과페이크뉴스는어떻게다른것일까? 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미국대통령은뉴욕타임스와 CNN 같은언론사를페이크뉴스라고지적했을까? 만약영국이 EU에서탈퇴하지않았고, 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당선되지않았다면페이크뉴스가지금처럼주목받았을까? 이러한질문이이어지는것처럼아직까지페이크뉴스에대해완벽하게합의된기준은없으며, 앞으로도합의가어려울수있다. 페이크뉴스는너무광범위하고복잡한개념이기때문이다. 진실 (truth) 과페이크 (fake) 에대한기준에있어서서로다른우리로인해, 페이크뉴스의진짜문제들은사실우리자신들로부터발생한다 (Boyd, 2017). 언론사와플랫폼들의소위 페이크뉴스 에대응하기위한수많은계획들은대중의신뢰를회복하는데실패한다 (Newman, 2017) 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 사실페이크뉴스라는것자체는새로운것이아니다. 하버드대학교 (Havard University) 교수이자역사학자로유명한로버트단턴 (Robert Darnton) 은 6세기비잔틴제국의역사학자프로코피우스 (Procopius) 의저작 < 비밀역사 (The Secret History)> 를페이크뉴스의기원으로본다 (Darnton, 2017). 프로코피우스는당시유스티니아누스 (Justinianus) 황제와관련한숨겨진내용을기록하고비난하는내용을 < 비밀역사 > 에담았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역사학과교수인제이콥솔 (Jacob Soll) 에따르면, 페이크뉴스의기원은 1475 년으로거슬러올라가기도한다 년이탈리아에서수많은무고한유태인들이체포되어고문을당한사건의배경에트렌토에서실종된유아가유태인에게납치되어잔인하게살해되었다는허위사실보도가있었다는것이다 (Soll, 2016). 그러나이는문자로기록된흔적을추적한결과일뿐, 문자가없던시절통치자들이자신의업적을포장한소문을퍼뜨렸던것까지포함한다면, 페이크뉴스의기원은더욱올라갈수있다. 이렇듯페이크뉴스라는것자체는과거부터존재하고있었다. 우리의디지털생태계가왜곡되고잘못된뉴스가살아남기에거의완벽한환경으로진화한것일뿐, 잘못된정보, 허위정보로서페이크뉴스는과거부터있어왔던것이다 (Thompson, 2016). 결국현재논란이되고있는페이크뉴스는우리디지털생태계의특성에따라부각된새로운개념적측면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해외동향 125

127 해외동향 2. 디지털환경에서페이크뉴스 페이크뉴스를명확하게정의하기는힘들지만, 페이크뉴스가살아남을수있는현재의환경을분석하는것에서그실마리를찾을수있다. 현재일반적으로지칭되는페이크뉴스의대부분은디지털형식을갖추고있다. 과거의페이크뉴스들이말, 종이등오프라인형식으로제작되어유통됐다면, 현재의페이크뉴스들은거의대부분디지털형식으로제작되어유통되고있다. 이러한디지털형식으로서의페이크뉴스가콘텐츠측면과유통측면에서갖고있는새로운특성은다음과같다. 먼저콘텐츠측면에서페이크뉴스는 이동성 (mobility), 모듈성 (modularity), 심층적재조합가능성 (deep remixability) 이라는특성을갖고있다 (Manovich, 2013). 첫째, 이동성은작성된콘텐츠혹은메시지들이몇몇특정한곳에도달하는것으로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장소, 사람, 기기사이를이동하는것을말한다. 둘째, 모듈성은디지털콘텐츠가이동하는과정에서평가와토론, 또다른콘텐츠와의결합등이진행되면서새로운콘텐츠로창조됨을말한다. 마지막으로심층적재조합가능성은콘텐츠가이동하고모듈화되면서갖게되는근본적인특성으로, 콘텐츠가온라인상에서자유롭게이동하고부분별로모듈화되면서각자자신의맥락에맞도록조각들을재구성할수있게됨을말한다. 모듈화된콘텐츠들이사용자가정의하는재조합 (remix) 환경으로들어가는것이다. 이러한콘텐츠측면의특성은유통측면의특성으로도이어진다. 먼저, 형식적으로다양한유형의콘텐츠가만들어지고공유되고있다. 다음으로다양한유형만큼이나이러한콘텐츠를만드는사람의목적이서로다르며, 마지막으로콘텐츠를만드는목적에따라콘텐츠가유포되는방식또한서로다르다. 이동성, 모듈성, 심층적재조합가능성이라는콘텐츠특성이, 유통측면에서콘텐츠유형, 주체, 유포방식을다양하게만들고있다. 이러한디지털생태계의특성은다음과같이페이크뉴스가확산되기좋은조건을만들어내고있다. 첫째, 정보로서콘텐츠생산량의급격한증가다. 누구나다양한목적에따라다양한형식으로콘텐츠를무한하게생산한후모듈화한콘텐츠를다양한방식으로유통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콘텐츠원본의식별불가능성이다. 모듈화된콘텐츠의심층적재조합가능성으로인해원본콘텐츠가다양한유통과정속에서여러차례재가공됨에따라원본내용을확인하기가점점더불가능해지고있다. 셋째, 콘텐츠작성주체의불명확성이다. 원본식별불가능성과함께최초원본을누가작성했는지도유통과정에서자주사라진다. 또한, 콘텐츠생 126 방송통신심의동향

128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산량의급격한증가로누가작성했는지식별이가능하더라도해당작성주체의신뢰성을확인하기어렵다. 예를들어비교해보자면, 과거신문의경우특정언론사가지면을통해발행할경우해당내용이유통과정에서변경되거나작성주체가다른곳이라고생각할가능성이없었지만, 디지털생태계내에서는이모두를의심할수있다. 페이크뉴스는너무나많은정보속에서작성주체와원본내용의불명확성을무기로하면서제목과간략한내용만으로이용자의이목을끄는방식으로진화해현재와같은논란을발생시키고있다고할수있다. 페이크뉴스가기존뉴스기사의형식을갖출경우전체내용을확인하기전에는진위여부를판단할수없다. 또한, 교묘하게조작된페이크뉴스의경우내용을보더라도그진위여부를판단하는것이쉽지않다. 정리하면페이크뉴스는콘텐츠생산이급격히증가한환경에서, 원본과작성주체의불명확성이라는특성을감안해이용자가믿을수있는뉴스형식을갖춰신뢰를얻은후, 정파적혹은경제적목적으로내용을의도적으로교묘히조작하여, 한눈에전체내용을파악할수없는소셜미디어, 모바일메신저등콘텐츠유통플랫폼을통해콘텐츠확산을의도한뉴스라고우선정의할수있다. 물론, 이러한정의는현시점에서가능한것일뿐상황의변화에따라서변화할수있다. 전술했듯이페이크뉴스는과거부터있어왔고환경의변화에따라그개념을달리하여존재해왔기때문이다. 문제는현재의상황적특성으로인해페이크뉴스가미치는부정적영향이과거보다크다는점이다. 지난해미국대선관련기사중주목도가높았던 20개기사의공유, 좋아요, 댓글등 SNS 의이용자참여수를집계한결과페이크뉴스가주류언론뉴스보다더많은참여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 (Silverman, 2016) 는분석결과가대표적이다. 3. 페이크뉴스의국가별사례 지난해영국의 EU 탈퇴, 미국의대선등으로인해페이크뉴스가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해전세계적으로우려가커지고있지만, 그외국가들의사례에대해서는우리나라에서크게알려진바가없다. 하지만, 앞서정의한의미에서페이크뉴스는미국, 영국뿐만아니라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등다양한국가들에서이미정치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쳐오고있었다. 여기서는각국가별로대표적인페이크뉴스사례들을간략히소개한다. 해외동향 127

129 해외동향 지난해미국대선당시가장많은페이크뉴스를생산한곳은미국이아닌마케도니아다. 마케도니아의소도시인벨레스 (Veles) 에서만약 100 여개의페이크뉴스사이트가활동했다. 이지역은높은실업률로인해연평균소득이평균 4,800 달러에불과하다. 하지만주로트럼프를지지하는내용의페이크뉴스사이트를운영한이지역의운영자들은구글애드센스등을통해엄청난수익을얻었다. 예를들어, 마케도니아벨레스에사는한 18세소년은두개의트럼프지지페이크뉴스사이트를운영해대선기간동안 16,000 달러이상을벌어들였다 (Subramanian, 2017). 또한, 지난미국대선에서화제가된 프란치스코교황이트럼프를지지했다 는내용의페이크뉴스를유포시킨 엔딩더페드 (Ending the Fed) 는루마니아에사는 24살의오비디우드로보타 (Ovidiu Drobota) 가만들었다. 엔딩더페드 에서게재한이기사는페이스북공유수가 96만건에달했다. 페이크뉴스에대한강력한규제안을마련하고있는독일에서는 러시아태생의 13살소녀가베를린에서중동난민에게강간당했다 는내용의페이크뉴스가가장유명하다. 이소식은독일과러시아에서엄청난화제가됐지만, 베를린경찰에의해사실이아님이확인됐다. 하지만메르켈총리의난민정책에반대하는측과우크라이나에대한입장에서독일과대립하던러시아에서정치적으로크게활용됐다 (Bruce, 2016). 프랑스에서는대선기간무소속후보인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이 미국정보요원이며, 동성애자다 라는내용의페이크뉴스가유포되기도했다. 지난해 12월오스트리아법원은녹색당의여성당수인에바글라비쉬니히 (Eva Glawischnig) 를 시민을배반한아주엉망인사람이자부패한얼뜨기 라고폄하한부정적내용의포스팅을페이스북에서차단하라는명령을내렸다 (Stephanie, 2016). 이러한내용의페이크프로필 (fake profile) 은페이스북을통해광범위하게유포되면서녹색당대선후보인알렉산더반더벨렌 (Alexander van der Bellen) 을공격하는데이용됐다. 하지만녹색당은대선에서승리했다. 지난해지우마바나호세프 (Dilma Vana Rousseff) 대통령을탄핵한브라질에서는탄핵심판당시가장인기있던뉴스 5건중 3건이페이크뉴스였다. 대표적으로 연방경찰이호세프가거대육류회사인프리보이 (Friboi) 에게왜 30억레알을줬는지를알고싶어한다 는내용의페이크뉴스는페이스북에서 9만건이상공유됐다. 이내용은 펜사브라질 (Pensa Brasil) 이라는페이크뉴스사이트가만들어공유했다 (Bruce, 2016). 지난해 12월개헌안국민투표를실시한이탈리아에서는개헌안투표전개헌안과관련해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플러스등 SNS 에서가장많이유통된뉴스 10 개중 5개가페이크뉴스인것 128 방송통신심의동향

130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으로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개헌안찬성으로표기된투표용지가투표전에무더기로발견됐다 는내용의페이크뉴스는좋아요수가 23만건이상을기록해 진짜 뉴스보다훨씬많았다 (Kottasova, 2016). 마테오렌치 (Matteo Renzi) 이탈리아총리가추진했던개헌안은결국부결됐다.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등에서는러시아가자국의이익을위해페이크뉴스를만들어내고있다며공개적으로비판한반면에, 러시아외무부는홈페이지 2) 를통해뉴욕타임스, 블룸버그, NBC 등유력언론의기사들을페이크뉴스라고표기해게재했다. 한편, 파키스탄의국방부장관카와자아시프 (Khawaja M. Asif) 는지난해 12월 24일자신의트위터계정 3) 을통해이스라엘에대한핵공격을암시하는듯한발언을해화제가된적이있다. 그는 이스라엘국방부장관이파키스탄에게핵위협을했다 면서 파키스탄도핵보유국임을잊지말라 는내용을트위터에게재했는데, 이는페이크뉴스에속은결과였다. 파키스탄국방부장관은 AWDnews 라는페이크뉴스사이트 4) 가작성한페이크뉴스를진짜뉴스로오인한것이다. AWDnews 사이트에게재된기사는 힐러리클린턴이트럼프에대항하여쿠데타를준비중이다 등과같이모두페이크뉴스다. 다행히이스라엘국방부가해당기사는페이크뉴스임을밝히고그런사실이없다고공식적으로밝히면서사태가마무리됐다. 이외에도페이크뉴스사례는더많다. 디지털의일반화로인해 거짓말과진실을분리하고, 소설과사실을분리하는것 이어려운상황은전세계어디서나마찬가지이며, 믿고싶은혹은자신에게유리한내용만을전달하고자하는욕망도공통적이기때문이다. 문제는이렇듯유통되는페이크뉴스를규제혹은제재할적절한방안이잘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수없이생산되는페이크뉴스의내용을모두검증하는것은불가능하며, 누군가에게는뉴욕타임스가페이크뉴스이듯이 페이크 라는개념자체도상대적이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섣부른규제는표현의자유등인간의기본권침해로도이어질수있다. 지난 3월 3일표현의자유에관한유엔인권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을중심으로페이크뉴스대응에관한공동성명 5) 이발표된이유다. 성명의핵심내용은페이크뉴스를무조건규제하면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역효과가발생할수있으니, 신뢰할수있는정보의유통을적극지원하는방향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는것이었다. 2) 3) 4) 5) 해외동향 129

131 해외동향 4. 페이크뉴스에대한대응 이렇듯문제가되고있는페이크뉴스에대한대응책으로가장많이제시되고있는것은사실확인 (fact checking) 시스템의구축, 뉴스생산및유통의투명성강화, 저널리즘품질고양, 미디어교육확대등이다. 규제만으로는완전한해결책이될수없으니정확한정보가유통되는환경을조성하고정보를정확히보는능력을함양하는것이낫다는의견들이다. 그러나문제는이렇듯확인하고검증해야할페이크뉴스의양이너무많다는점이다. 또이많은양이 SNS 를통해순식간에광범위하게유포되면서검증할시간도거의부여되지않는다. 이때문에이러한문제를기술 (technology) 의힘을빌려해결하려는시도들이이어지고있다. 방대한정보를빠르게처리하는컴퓨터의힘을빌려특정내용의진위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 그유형들은아래표와같이지식기반 (knowledge based) 방식, 맥락적 (contextual) 방식, 형식기반 (style based) 방식,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방식등네가지로구분할수있다 (Potthast et al., 2017; Babakar & Moy, 2016). [ 표 1] 자동으로내용의진위여부를확인하는기술의유형 구분확인방식장점한계 지식기반방식 맥락적방식 형식기반방식 기계학습방식 가능한많은정보및문서들을확보한후새로등장한사실과비교해사실여부를확인함 위키피디아, SNS 등소셜네트워크상에서정보가확산되는과정을분석해관련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함 사실임을확인할수있는특정한형식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등을통해사실여부를확인함 우리가알고있는것을수학적모델로구현한후기계가그것을학습하게해사실여부를확인하게함 출처 : 오세욱 (2017) 의 5 쪽과 13 쪽내용을재구성 기록된데이터를통한정확성 기록되지않은루머등도확인가능 형식요건을통해새로운사실도확인가능 기록되지않은데이터는확인불가 활용하는소스에따라다른맥락 형식을제대로갖춘틀린사실은확인불가 사실여부가모델링의어려움및불확실해도학습데이터부족일정정도판단가능 먼저, 지식기반방식 은새로운사실이등장할경우이와비교할수있는정보를가능한한많이수집한후수집한정보와문서중에서새롭게등장한사실이있을경우해당내용이사실임을확인하는방식이다. 하지만관련한내용이검색이되지않거나웹상내용으로추론이불가능할경우에는사실확인이불가능하다. 맥락적방식 은주로 SNS 상에서유포되는루머의사실여부를확인하는데자주사용된다. 해당정보가확산되면서이용자들이어떠한반 130 방송통신심의동향

132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응을보이고, 그확산의과정이어떤유형을보이는지에따라사실여부를확인하는방식이다. 하지만이는 SNS 등에서정보전파유형을통해사실을확인하는것으로, 사실자체에대해확인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형식기반방식 은텍스트장르를광범위하게분류한후각장르별텍스트의유형을구분해사실여부를확인한다. 예를들어, 루빈등 (Rubin et al., 2015) 은풍자뉴스와페이크뉴스를텍스트분류를통해구분했다. 이들은 180 개의뉴스기사중풍자뉴스에주로사용되는단어들의패턴을추출한후이를토대로페이크뉴스와진짜뉴스를구별해냈다. 이러한방식으로각장르별로패턴추출을통해장르별형식을분류한후, 특정형식을충족하는지여부를통해자동으로사실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 기계학습방식 은사실에대해인간이그동안알고있는바를수학적모델로구성해이를기계가학습하도록한다. 예를들어, 페이크뉴스챌린지 (Fake News Challenge) 6) 라는경연대회는기계학습과자연어처리, 인공지능같은기술을이용해뉴스기사에숨어있는조작이나오보를자동으로식별할수있는가능성을모색한다. 이들은사실을자동으로확인하는첫단계를스탠스디텍션 (Stance Detection) 이라고명명하고이를네가지로구분한다. 서로다른 2개의뉴스기사의헤드라인과본문을입력한후상호비교해그내용들을동의 (Agrees), 비동의 (Disagrees), 논의 (Discusses), 관련없음 (Unrelated) 등으로구분해이를반복적으로학습하게하는것이다. 이를통해새로운내용이나올경우기계가자동으로사실여부를판단하도록한다 ( 오세욱, 2017). 하지만 [ 표1] 에서보듯이각각의방식들은장점과함께한계를지니고있다. 내용을직접판단하기보다는주로형식을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기술들은아직까지는실제적용보다연구수준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다. 실제로페이스북은인공지능을활용해 사실확인 을실시하려는계획을추진중이지만, 아직은초보단계라고스스로고백하고있다 (Levy, 2017). 구글은 지식금고 라는지식베이스를만들어사실여부를파악하고형식적판단을통해뉴스에 팩트체크 라는표식을붙이고있지만, 페이크뉴스와일부의견을사실로판단하는오류를자주보여주고있다 (Condliffe, 2017). 페이크뉴스에대한완벽한대응책이라고하기에는아직갈길이먼것이다. 6) 해외동향 131

133 해외동향 5. 나가며 : 페이크뉴스검증을위한방안 사실확인시스템의구축, 뉴스생산및유통의투명성강화, 저널리즘품질고양, 미디어교육확대등페이크뉴스검증을위한다양한대응책들이제시되고있지만, 이러한대응책들은사실단시간에효과를발휘하기보다는장기간에걸쳐만들어가야하는방안들이다. 또즉각적효력을위한규제책은일시적인효과만가져올뿐표현의자유등기본권침해로이어질우려가있다. 페이크뉴스의진위여부확인을사람이하기에는생산및유통되는양이너무많고기계적으로하기에는기술수준이부족하다면어떠한대응책이필요할까? 현실적인대응책을바로찾는것은어려운일이다. 다만, 이글에서는일상생활에서적용한가능한방식을소개하는것으로그실마리를찾아보고자한다. 다음은저널리즘관련미국의비영리재단인포인터연구소 (Poynter Institute) 가주도하는 국제사실확인조직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이발표한페이크뉴스를구별하기위한 10 가지방법 7) 이다. 1. 웹주소를확인하라. abcnews.go.com 처럼정상적인사이트주소를교묘하게변경한경우가많다. 2. 사이트의이름을검색해보라. 페이크뉴스사이트들은이미다른곳에서의심스러운곳으로등록된경우가많다. 3. 시각적단서를찾아보라. 페이크뉴스의경우기존언론사의로고등을교묘하게비트는경우가많다. 4. 너무많은광고가있을경우조심하라. 페이크뉴스에는팝업이나플래시광고등이많다. 5. 작성일시, 기자명, 하이퍼링크등출처, 제목과본문의일치도등기존뉴스형식을갖추고있는지확인하라. 6. 페이크뉴스사이트의 소개 (about) 페이지가있는지확인하라. 정상적인뉴스사이트에는대부분소개페이지가있다. 7. 페이크뉴스속주요이미지를구글이미지검색을통해검색해보라. 만약조작된이미지라면, 구글이미지검색결과가다양한사례들을보여줄것이다. 8. 페이크뉴스사이트가언제어디서등록됐는지확인하라. whois.icann.org 혹은 who.is 등을통해 URL 을검색하면정보가나온다. 9. 특정주장들의사실여부를확인하라. 다른뉴스들에서비슷한내용을다룬적이없다면우선의심해보라. 10. 너무자극적이거나감정적제목에주의하라. 조작된뉴스일수록제목을거창하게단다. 7) 방송통신심의동향

134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물론이 10 가지방법을모두동원하더라도페이크뉴스를완전히구분해내지는못한다. 다만, 일상생활속에서모두가페이크뉴스로의심되는내용에대해이렇듯조심하려는태도를지닌다면, 페이크뉴스가지금처럼급속도로유포되는경우는없을것으로생각한다. 일상에서우리모두가페이크뉴스에대한경계심을갖는것이그어떤페이크뉴스대응책보다효과가클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박아란 (2017). 가짜뉴스에대한법률적쟁점과대책. <Fake News( 가짜뉴스 ) 개념과대응방안 > 세미나발제문. 오세욱 (2017). 사실확인기술 (technology) 의현황과쟁점. < 언론보도, 사실확인 (Fact-Checking) 어떻 게할것인가?> 세미나발제문. Babakar, M., & Moy, W. (2016). The state of automated factchecking: How to make factchecking dramatically more effective with technology we have now. Full Fact. Boyd, D. (2017, 3, 27). Google and Facebook can t just make fake news disappear. Back Channel. Retrieved from Bruce, C. (2016, 11, 17). As fake news spreads, MPs consider importance of Canada s local papers. CTV News, The Canadian Press. Retrieved from as-fake-news-spreads-mps-consider-importance-of-canada-s-localpapers Condliffe, J. (2017, 3, 6). Google s algorithms may feed you fake news and opinion as fact. MIT Technology Review. Retrieved from s/603796/googles-algorithms-may-feed-you-fake-news-and-opinion-as-fact/ Darnton, R. (2017, 2, 13). The true history of fake news.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Retrieved from Kottasova, I. (2016, 12, 5). Did fake news influence Italy s referendum? CNN Media. Retrieved from Levy, S. (2017, 2, 24). Inside facebook s AI machine. Backchannel. Retrieved from backchannel.com/inside-facebooks-ai-machine-7a869b922ea7#.g8aslt9lp 해외동향 133

135 페이크뉴스의현황과쟁점 Manovich, L. (2013). Software takes command. New York & London & New Delhi & Sydeney: Bloomsbury. Newman, N. (2017). Journalism, media and technology trends and predictions Oxford: RISJ. Potthast, M., Kiesel, J., Reinartz, K., Bevendorff, J., & Stein, B. (2017). A Stylometric inquiry into hyperpartisan and fake news. arxiv: [cs.cl]. Rubin, V., Conroy, N., Chen, Y. & Cornwell, S. (2016). Fake news or truth?: Using satirical cues to detect potentially misleading news.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Workshop on Computational Approaches to Deception Detection (pp. 7 17). Silverman, C. (2016, 11, 17). This analysis shows how viral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BuzzFeed News. Retrieved from buzzfeed.com/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 Soll, J. (2016, 12, 18). The long and brutal history of fake news. Politico Magazine. Retrieved from Stephanie, K. (2016, 12, 14). Menace of fake news is rattling politicians in Austria and Germany.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worldviews/wp/2016/12/14/menace-of-fake-news-is-rattling-politicians-in-austria-andgermany/ Subramanian, S. (2017, 2, 15). Inside the Macedonian fake-news complex. WIRED. Retrieved from Thompson, M. (2016). Enough said: What s gone wrong with the language of politics? New York: St. Martin s Press. 134 방송통신심의동향

136 해외동향 프랑스올랑드정부의방송위원회관련법률개정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2 년올랑드 (Hollande) 대통령 ( 사회당 ) 집권이후최근 5년동안프랑스방송위원회 (CSA) 는크고작은변화를겪었다 년, 2014 년, 2016 년의 방송법 1) 개정이대표적인사례다 년사르코지 (Sarkozy) 대통령 ( 우파연합 ) 이단행했던 공영방송법 2) 이국내에많이소개되었던것에비하면, 2012 년이후의변화에대해서는그리많이소개되지못했다. 이에이글에서는최근의이러한변화들에대해간략하게나마소개하고자한다 년공영방송독립법 3) 제정 가. 배경 2013 년공영방송독립법 을설명하기위해서는 2009 년공영방송법 에대한설명부터해야 1) 현행프랑스방송법의정확한명칭은 커뮤니케이션의자유에관한 1986 년 9 월 30 일법률 (Loi n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e ' de communication) 이다 년제정이후많은법률이제정되었으나, 모법이라할수있는 1986 년법률을계속해서부분개정하는효과를내기때문이다. 다시말해, 1986 년방송법 을개정하는하나의법률이제정되면, 결과적으로 1986 년법률이개정되는것으로, 엄밀하게는두개의법률이공존한다. 2) 법률의정확한명칭은 영상커뮤니케이션과새로운공영텔레비전에관한 2009 년 3 월 5 일법률 (Loi n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e ' le ' vision) 이며, 이법역시제정과함께 1986 년방송법 을개정하는효과를가진다. 3) 법률의정확한명칭은 공영방송의독립에관한 2013 년 11 월 15 일법률 (Loi n du 15 novembre 2013 relative à l inde ' pendance de l audiovisuel public) 이다. 해외동향 135

137 해외동향 한다 년집권에성공한사르코지대통령은공영방송개혁이라는이름하에두가지를제안한다. 첫째, 공영방송프랑스텔레비전 (Francetelevisions) 의광고를폐지함으로써민영방송과의시청률경쟁으로부터자유롭게만들겠다는것으로, 이를통해공영방송이민영방송과는차별적인목소리를낼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둘째, 프랑스텔레비전의사장 ( 이사회의장겸임 ) 4) 을방송위원회가아닌국무회의 ( 대통령 ) 에서임명하겠다는것이다. 공영방송의공영성을강화하기위해광고주로부터의독립을약속 5) 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의독립은오히려훼손하는이러한아이러니컬한내용의제안은당시야당이었던사회당과시민단체의무수한반대에도불구하고결국통과됐다. 6) 이러한분위기속에서, 2012 년대선을앞두고당시사회당의올랑드후보는대선공약으로공영방송사의사장임명권한을다시방송위원회로이관함으로써공영방송의독립을보장하겠다고약속했고, 실제로집권이후, 이를주내용으로하는법률을통과시켰다. 이법이공영방송의독립이라는타이틀을가지게된이유이기도하다. 나. 주요내용 1) 방송위원회의공영방송사장선임권한과위원정원축소 우선, 올랑드대통령은공약에서밝혔던것과같이국무회의를통해공영방송의사장을임명하던기존의방식을탈피, 공영방송사장선임권한을독립규제위원회인방송위원회에돌려주었다 ( 2013 년공영방송독립법 제 12조 1986 년방송법 제 47-4 조개정 ). 이를통해임기 5 년의공영방송 ( 프랑스텔레비전, 라디오프랑스, 국제방송 ) 사장모두방송위원회에서임명하게됐다. 다만, 절차적정당성이보장된 2013 년공영방송독립법 도입이후, 2015 년처음으로선출된프랑스텔레비전의신임사장 7) 이非방송전문가인데다가선출과정이투명하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는것은아이러니라고할수있다 ( 이지용, 2015). 참고로, 사장선임절차는 1986 년방송법 제 47-4 조에명시되어있는데, 공모 ( 경영전략계획을포함한지원서류제 4) 물론, 일반적인주식회사의구성을놓고보면, 이사회의장이사장을겸임한다고설명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이다. 5) 하지만이러한내용역시당시사르코지대통령과친밀한관계에있던민영방송사 (TF1) 에게광고를몰아주기위해서라는의심또는비판이많았다. 6) 2009 년공영방송법 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성욱제 (2009), < 프랑스공영방송법제정 : 배경, 과정, 의미, 방송통신연구 > 참조. 7) 프랑스최대통신사인 Orange 전무이사출신의델핀에르노뜨 (Delphine Ernotte) 사장은당시프랑스텔레비전최초의여성장이라는점이많이부각됐다. 136 방송통신심의동향

138 프랑스올랑드정부의방송위원회관련법률개정 출 ) 인터뷰진행 임명이유 ( 경험과능력 ) 를상세히적은의견서작성 위원과반수동의 방송위원회임명 의절차를거친다. 8) 일반적으로이러한선임절차는취임 3~4 개월전마무리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새롭게취임한사장은취임 2개월내에상 하원상임위위원장에게자신이무엇을할것인가를담은오리엔테이션보고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또한임기 4년이지나면방송위원회에경영전략계획의성과보고서를제출하고, 상 하원상임위에전달해야한다. 이외에도, 공영방송사장선임시대통령의영향을최소화한다는의지를밝히기위해기존 방송위원회위원중대통령의선임몫을 3 명에서 1 명으로축소, 9) 결과적으로방송위원의수는 9 인에서 7 인으로줄어들었다 ( 2013 년공영방송독립법 제 2 조 1986 년방송법 제 4 조개정 ). 2) 방송위원회의지위강화 경쟁위원회, 통신위원회, 핵안전위원회등과같이애초독립행정기관 (autorite ' administrative inde ' pendante) 10) 의지위를가지고있던방송위원회는 2013 년공영방송독립법 제 33조에따라, 독립행정기관중에서도 법인의지위를가지는독립공공기관 (autorite ' publique inde ' pendante dote ' e de la personnalite ' morale) 으로서의지위를획득하게됐다. 이는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가더욱강화 11) 된것으로, 일반적으로는원고의자격으로법정에설수있고, 정부를대신해서사업자와협약을체결할수있으며, 독자적인예산을가질수있는권리등을가진다. 12) 3) 제재 13) 절차의개정 기존방송위원회의제재절차를경쟁위원회식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 제재절차에서의소추 8) 상 하원상임위의견관보게재후임명이실효성을가진다. 헌법 제 13 조, 2010 년 7 월 23 일조직법 에따라, 반대표의합이전체표의 3/5 을초과할시임명권한을행사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9) 이전까지프랑스방송위원회는대통령 3 명, 하원의장 3 명, 상원의장 3 명이선임하는 9 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었다. 10) 2017 년현재프랑스에는총 26 개의독립행정기관이존재한다. 독립행정기관이란정부에종속되지않으면서, 그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상당한자율성을향유하고있으며, 권한의측면에서법규명령권, 허가권, 통제권, 명령권, 임명권, 단순한영향력등상당히다양한권한을행사하고있다 ( 서보국외, 2012). 11) 이는 26 개독립행정기관중에서도 8 개 ( 反도핑기구, 철도규제기구, 에너지중재기구등 ) 정도에게만부여한것으로, 독립행정기관중에서도독립의중요성을더인정한것이라고할수있다. 12) 13) 방송위원회가심결하는모든제재를의미하며, 의무사항에대한위반에따른제재 ( 제 42-1 조 : 프로그램전부또는일부중지, 허가기간축소, 금전상제재, 허가철회등 ) 및분쟁조정결정위반 ( 제 17-1 조 ) 에따른제재등이대표적이다. 해외동향 137

139 해외동향 권 ( 제재절차개시 ) 은방송위원회가갖되, 심리권한은외부조사관 (rapporteur) 14) 에맡기는것이다. 임기 4년의조사관은방송위원회가추천하고국사원 (Conseil d Etat) 15) 의부원장이국사원의법관중에서임명한다 ( 연임가능 ). 단, 조사관은방송위원회의최종결정에는참석하지않는다 ( 2013 년공영방송독립법 제 6조 1986 년방송법 제 42-7 조개정 ) 년남녀평등법 16) 제정 가. 배경 2014 년 8월제정된 남녀평등법 은여성의임금격차 ( 제1 장 ), 고용불안정 ( 제2 장 ) 과같이경제적인영역에서남녀간의차별을방지하기위해노력할뿐만아니라, 미디어영역에서의여성차별을방지하기위한노력 ( 제3 장제3 절 ) 17) 을다루고있다. 사람들의의견을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미디어가남녀차별을조장하고있다는인식하에, 방송프로그램안에서도성차별적요소를줄여나가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나. 주요내용 2014 년남녀평등법 제 56 조는프랑스방송위원회의역할을일괄하고있는 방송법 제 3 조 제 1 항에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하도록하고있다. ( 방송위원회는 ) 방송에서여성의권리가존중되도록보장한다. 이를위해, 방송프로그램내남녀의공정한재현을감독하고, 프로그램에등장하는여성의이미지를감독한다. 이는여성에대한정형화 ( 스테레오타입 ), 성차별적편견, 이미지훼손, 여성에게가해지는폭력, 커플내폭력을철폐하자는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대상프로그램에대해더욱주의를기울여야한다. 14) 법제연구원의보고서에서는독립심사관으로번역된바있으나, 2013 년공영방송독립법 에는 rapporteur 로만명시되어있어, 이글에서는조사관이라고번역한다. 15) 프랑스의국사원은입법자문기능과행정재판기능을동시에수행하며, 법률자문기구로서하원과상원의입법제안서에대한심사업무도수행한다. 국사원장은국무총리가당연직으로맡게되어있어, 실질적인국사원장은부원장이담당한다 ( 왕승혜, 2014). 16) 2014 년이루어진 1986 년방송법 의개정은방송분야의별도법률이제정된것이아니라, 남녀평등법 ( 정확한명칭은 남녀간실질적평등을위한 2014 년 8 월 4 일법 (Loi n du 4 aou^t 2014 pour l'e ' galite ' re ' 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에의해자연개정된것이다. 17) 정확한명칭은 폭력에의한피해여성의보호및커뮤니케이션영역에서여성의존엄성과이미지에대한침해방지관련조항 으로, 제 1 절은피해여성의보호, 제 2 절은강제결혼을다루고있다. 138 방송통신심의동향

140 프랑스올랑드정부의방송위원회관련법률개정 이외에도, 공영방송사내프로그램에서남녀재현에대한정성 정량지표를방송위원회에제 출하는의무도부과하고있다 ( 방송법 제 20-1 조개정 ) 년미디어자유법 18) 제정 가. 개정배경 이법은지금까지공영방송사의기자들에게만법률적으로명시되어있던독립성보장조항을 다른기자들에게까지확대한것이다. 참고로, 기자의권리에대해서는 1986 년방송법 제 44 조 제 6 항에나와있다. 모든기자들은어떠한압력도거부할권리가있으며, 정보원을밝히지않을권리, 형태나내용이모르는사이에변경되었을시에방송프로그램또는그일부에대해저자로서서명하지않을권리를가진다. 또한개인적인신념에반하는행동을할것을강요받을수없다. ( 이종원외, 2016) 이를위해, 프랑스방송위원회는이러한내용이방송사내부에잘구축되어있는지를감독하 는역할을부여받았다. 나. 주요내용 2016 년미디어자유법 제 6조는 1986 년방송법 제 3-1 조 ( 방송위원회역할 ) 와제20-1 A 조 ( 공영방송사의무 ) 를개정한다. 이법에따르면, 방송위원회는정보 프로그램의정직성 (honne^tete ' ), 독립성, 다원성을보장해야하며, 공영방송사는방송사내부에이러한내용의준수여부를담당하는별도의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 설치의무에대한감독권한은방송위원회에있으며, 이러한내용은국가를대신해서방송사와체결하는협약 ( 민영방송 ) 의무규정집 ( 공영방송 ) 에담겨있어야한다. 18) 법률의정확한명칭은 미디어의자유, 독립, 다원성강화를위한 2016 년 11 월 14 일법률 (Loi n du 14 novembre 2016 visant à renforcer la liberte ', l'inde ' pendance et le pluralisme des me ' dias ) 이다. 해외동향 139

141 프랑스올랑드정부의방송위원회관련법률개정 5. 나가며 올랑드정부의방송위원회에대한변화를간략하게정리하면, 첫째는독립성강화, 둘째는권한강화라고할수있다. 제재조사권한의외부화를제외하고는, 공영방송사장의선임권한, 미디어영역에서의남녀차별방지노력감독, 정보프로그램의다원성및독립성보장노력등모두권한이강화된것뿐이다. 이는방송이앞으로도여전히중요할것이며, 이들을규제하는기구의중요성도여전할것이라는사회구성원의믿음을방증한다. 또한이모든권한강화의전제조건이 독립성 이라는점도말이다. 참고문헌 서보국 이상경 윤혜선 한동훈 홍종현 (2012). < 독립행정기관의설치관리에관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2014). < 프랑스방송위원회법개정관련입법평가 >( 입법평가 Issue Paper ). 한국법제연구원. 이종원 황준호 성욱제 김태오 육은희 (2016). < 공적서비스방송의해외제도비교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이지용 (2015, 5, 11). 프랑스공영방송최초의여성사장시대, 불안한출발. <PD 저널 >. URL: 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12 최지선 (2016). 프랑스 : 성차별예방방송을위한법적 제도적노력. < 신문과방송 >, 통권 547 호, Loi n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e ' de communication Loi n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e ' le ' vision Loi n du 15 novembre 2013 relative à l inde ' pendance de l'audiovisuel public Loi n du 4 aou^t 2014 pour l e ' galite ' re ' 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Loi n du 14 novembre 2016 visant a renforcer la liberte, l independance et le pluralisme des medias 140 방송통신심의동향

142 오피니언 방송통신내용규제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 _ 이재진시사토크프로그램의공정성과품위 _ 송종현융합형뉴스콘텐츠, 일방적규제보다리터러시교육이바람직 _ 이완수인터넷자율규제의한계와공적규제의필요성 _ 김성천매체물이용환경변화를반영한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개선방향 _ 조연하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활성화를위한제언 _ 지성우 오피니언의내용은필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입장은아닙니다.

143 오피니언 방송통신내용규제기구의 독립성과중립성 이재진한양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대통령선거를앞두고조직개편에대한논의가한참진행중이다. 개편논의의핵심은기구통폐합을통해효율성을높이자는것이다. 중앙정부의한부처는아예해당부처가사라지지않을까걱정하고있다. 다행인지불행인지인수위문제등으로현재의시스템이연말까지는지속될듯하지만, 이후에는소위각자도생의운명을짊어지고가야할형편이다. 이러저러한조직개편은정권이교체될때마다치르는필요악으로수용되어왔다. 그러나개편으로인해효율성이증대되기보다는엄청난비용을낭비하는측면이더클수있다는점또한경험해왔던것도사실이다. 어떠한형태의제도 (system) 든그목표는 개선 에있다. 즉제도는현재의상황을더향상된방향으로가져가기위한지식과경험에기초하게된다. 같은맥락에서미디어제도의목적은건강한사회를위해사회적으로커뮤니케이션이원활하게이뤄지게하는것이다 ( 허찬행, 2015). 다만제도를어떠한방식으로시행할것인가는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 이러한모든요인들을고려해서최선의방식을찾는것이어려운경우가많아서차선의방식, 즉정치적인절충안을추구하게된다. 이는현재우리가도입하고있는방송통신에대한심의제도에있어서도크게다르지않다. 많은비판을받아왔지만형식적측면에서본다면정치적으로독립된민간기구인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 가심의의주체가되어심의를하는점은크게문제될바가 없다고여겨진다. 사실방송및통신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스스로를심의하는자율규 142 방송통신심의동향

144 방송통신내용규제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 제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다는점, 그리고시민단체가이에대한규제를하는것에대해사회적합의가이루어질만큼시민사회가아직성숙한단계는아니라는점등에서독립된심의기구에의한심의제도의필요성은인정되어왔다 ( 이재진, 2013). 이러한사회적필요성에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방통위설치법 ) 제 18 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치등 ) 제1 항은 방송내용의공공성및공정성을보장하고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를창달하며정보통신의올바른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독립적으로사무를수행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둔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방송내용의공공성및공정성보장그리고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창달을위해방송통신심의제도를둔다는것으로방통심의위설립의목적과성격을명확히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방통심의위는심의를통해방송이나정보통신의내용이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제재조치를정할수있는권한 방통위 ( 설치법 제 25조제1 항제2 호 ) 을가지고있다. 즉제재조치의처분자체는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방통위 ) 가하지만이를정하는것은방통심의위가하게된다. 이처럼방통심의위는방통위의산하기관이아니라법에근거하여설립되고법에근거한업무를수행하는독립적인기구다. 그러나법적으로는민간기구이나현실적으로는행정기구의성격을띤다고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은판단했으며 ( 이승선, 2011), 이러한판단이있기이전부터도실질적제재수단을지닌주체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서방통심의위는설립초부터비판을받아왔다. 그러나이러한점은현행법구조하에서는대대적인체질개선이이루어지지않으면어려울수밖에없다. 또다른비판은방통심의위위원구성의문제에집중됐다. 현재 방통위설치법 에따르면방통심의위위원 9인은대통령이위촉하는데, 그중 3인은국회의장이국회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추천한자를, 3인은국회의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한자를위촉하는것으로되어있다 ( 제18 조제3 항 ). 이처럼 9인을위촉하도록하는데여당측 6인, 야당측 3인의구조, 즉여야 6 대 3의구조를이루게되는것이비판의핵심이다. 그런데법규정에는이처럼여야 6 대 3의위원분할구도가정해져있지않다. 다만정치적안배를통해 6 대 3의구도가되도록하고있다. 그렇다면향후이에대한구조개선은어떻게이루어져야할까? 여기에대한제도상의개선은위촉위원수를늘려서현재의수적차이정도가좁혀질수있도록하는방식으로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물론얼마나실효성이 오피니언 143

145 오피니언 있을지는의문이다. 왜냐하면새로운정권이들어선다면이전과반대되는입장에서기존 의구도를그대로가져가려고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수를늘려서여야의추천위원수적차이를좁히자는개선은현정권과성격이다른정권이들어선다해도사회적비용은줄이면서도수용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위원수를 12명으로늘리고여야구도를 7 대 5 정도로가져간다면위원수나구조에대한비판은크게줄어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는위원전체수는더늘리되각소위원회에이러한비율이되도록배정하여심의결정을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방통심의위는위원추천도국회와대통령이하는데민간기구인만큼대통령추천을배제하거나그비율을크게줄이고국회와더불어법률단체나시민및학부모단체그리고유관언론관련학술단체등에서골고루추천하도록하는방식도고려할만하다. 물론추천을위한절차나과정은법률로정하여추천에따른혼란이최소화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럼에도이러한과정을통해서정치적지향성보다는전문성을갖춘심의위원을위촉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또다른개선은 ( 그리고더욱중요하고시급한개선은 ) 심의규정을개정하는것이다. 실제로방통위는방송통신에대한정량적심의를담당하는반면 ( 재허가등 ) 방통심의위는정성적평가를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아무리정성적평가라하더라도심의위원들사이의판단결과차이가극단적으로나지않도록하는객관적인심의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그런데현재심의기준은매우추상적이고포괄적이라는비판이많다. 특히하위법이상위법만큼모호하거나구체적이지못한측면에서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는점은큰문제라고판단된다 ( 조연하, 2012). 그외에도방통심의위는많은도전을받아왔다. 방통심의위조직자체가불필요하다는논의에서부터다른기관과의통합이필요하다는논의또는방송과통신을다시분리해서가야한다는논의에이르기까지, 조직개편을둘러싼많은논의들이다양한세미나등을통해서개진됐다. 최근한국언론학회와한국방송학회에서실시한세미나에서도이러한논의에근거하여방통심의위의본질적기능을살리기위한조직개편안이아주세밀하고입체적인분석을통해서제시되기도했다 ( 정준희, 2017). 이들논의의핵심에는방통심의위를 144 방송통신심의동향

146 방송통신내용규제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 해체하고새로운조직으로재구성하거나아니면방송만을심의하게하고통신심의기능은 분리해서예전정보통신부를만들면그쪽으로보내자는견해가포함되어있다. 물론이러한개편안등은일견타당하게들린다. 그러나조금만내부적인면을자세히들여다본다면현재의개편안은고비용저효율정책을반복하는또다른실패한정책이될수있다. 무엇보다현재방통심의위는비록舊방송위원회의일부와정보통신부산하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합쳐진기구로탄생했지만시간이흐르면서방송과통신업무를두루섭렵하면서통합된형태의심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만일별도의기구로방송과통신을개편한다면이는방송과통신융합시대를맞아서설립한방통위및방통심의위의설립취지에위배된다. 현재의방통심의위를방송과통신으로다시환원하자는것은시대적상황에역행하는것일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도대단히불합리하다. 비용문제뿐만아니라새로운심의기준을만들어나가야하는문제가발생하는등조직개편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독립성과중립성확보등에있어서는과거에받았던비판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을것이라생각된다. 현재우리사회에는사회적비용이많이들어가는시급한과제들이산적해있다. 이러한부분에사회적힘과역량을기울여야할상황에서조직개편등에따른고비용저효율의구조개선은바람직하지못하다. 모든심의제도가유사하지만방송통신심의제도의특수성을감안한신중한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왜냐하면개편에도불구하고기존의문제점들이개선되지못하고제자리걸음하거나오히려더욱후퇴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방송통신심의제도는대개경로의존성, 즉과거의경험에비추어정치적, 경제적요인들이포함되어작용하기때문에일단제도가정착된이후에는그속성을계속유지하려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조직개편논의에좀더신중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최근온라인에서다양한형태의극단적인표현또는허위의표현들이쟁점이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표현들로야기되는사회적문제를과연누가나서서효율적으로해결하고피해구제를돕고나아가국민들의건전한생활창출에주력할수있을까하는문제를새삼다시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피해가발생했을때개인이피해로부터구제를쉽게받을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주는것이민주국가의의무라고한다면잘못된방송이나통신으로인하여이용자가입게되는다양한피해에대한구제를쉽게하기위한제도의마련은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오피니언 145

147 오피니언 이러한제도적특수성과함께심의제도에대한사회적필요성이나요구가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때심의제도에대한급진적이고단절적인방식의개혁은사실상불가능할뿐만아니라가능하다해도엄청난비효율을초래할수밖에없다. 다시말하자면심의제도는온건하고계속적인방식의개혁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영역이라는것이다. 같은맥락에서독립성과중립성도급격하고단절적인방식으로얻어지는것이아니다. 물론사회적문제들은궁극적으로자율적인형태의규제로해결하는것이가장좋은해결책이다. 그러나이러한자율적인규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고, 개인이구제받는것이쉽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기구의필요성이인정된다. 그렇다면현재시급한것은 6 대 3의방통심의위구조를바꾸거나전문성을지닌위원의위촉등일수있으나더욱시급한것은이들방통심의위위원들이누구인가에관계없이이들이일관된기준에의거하여 ( 정치적인성향의문제를포함해서 ) 심의할수있도록심의규정을최대한구체적으로개정하는작업이라고판단된다. 현재심의규정은여러가지로문제가많다. 특히너무포괄적이고, 상위법인방송법보다규정이더추상적인부분도많다. 그러다보니심의위원들의주관적판단과성향이개입될여지가매우커서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기어렵다. 심지어비정치적영역에있어서도규정에대한심의위원들의인식이일관되지못하다 ( 이재진 김보람, 2012). 심의에있어전례는전가의보도가된다. 그래서우선적으로비정치적인성격의심의라도일관성을갖출수있도록차근하게규정이재정비되어야할것이다. 조직의개편에있어여기떼서저기붙이고하는식의조직개편은그러지않아도비효율적인구조개편에있어최악의선택이될가능성이크다. 심의분야에서는큰곳에서시작하기보다는작은곳에서온건하고계속적인개편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독립성과중립성도이러한방식으로확보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수많은문제중에서그우선순위를정해서공정한심의를지향할수있도록지속적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가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과정에서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도자연스럽게조금씩확보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146 방송통신심의동향

148 방송통신내용규제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 참고문헌 이승선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체성과방향성. < 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정책개혁논단시리즈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진단 > 토론회자료집. 이재진 (2013). < 미디어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재진 김보람 (2012). 비정치적방송내용심의를위한기준설정의필요성연구. < 언론과법 >, 11 권 2 호, 정준희 (2017). 확장에서연결로 : 미디어내용물의자유와책임보장을위한협력적규제체계의모색. < 한 국방송학회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연속세미나제 3 차 : 미디어산업과문화분야에대한국가 개입의구조개선과정책방향 > 세미나자료집. 조연하 (2012). 방송내용심의기준관련법 규정의체계성 : 위임입법의관점에서. < 방송과커뮤니케이션 >, 13 권 4 호, 허찬행 (2015). < 미디어제도연구 >. 커뮤니케이션북스. 오피니언 147

149 오피니언 시사토크프로그램의 공정성과품위 송종현선문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지난 3월방송통신위원회는종합편성채널 ( 이하 종편PP ) 에대한재승인심사결과를공표한바있다. 심사대상이었던 3개채널 (JTBC, 채널 A, TV조선 ) 이재승인또는조건부재승인을받았으나, 재승인에대한조건및권고사항대부분이방송프로그램의품질과관련된내용이었던점은상당히이례적인일이었다. 물론기존재허가또는재승인심사조건에도심의규정준수등에관한내용이없지는않았다. 그러나이번종편 PP 의재승인심사조건은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에집중되어있었다. 과연어떤내용이문제가되었기에이런현상이발생했는지궁금증이생겨, 법률적이행의무 가부과되는재승인조건중방송프로그램품격또는방송심의와관련된항목을살펴보았다. 가장많은조건을부과받은 TV조선의경우를보면,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계획 ( 생방송시사관련프로그램축소, 한개프로그램이 1년이내에법정제재를 3회받을경우프로그램폐지, 타종편PP 에서제재를받은진행자및출연자출연배제등 ) 을준수하라는내용이있다. 또다른조건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 이하 방송심의규정 ) 위반으로받은법정제재건 수가많아방송의품격을저해하고있으므로, 이를매년 4 건이하로감소시키라는내용이 148 방송통신심의동향

150 시사토크프로그램의공정성과품위 다. 아울러 방송심의규정 위반을방지하기위해객관적이고투명한검증기구를구성, 운영하라는조건과진행자및출연자로인하여법정제재를받을경우, 해당진행자및출 연자에대해모든프로그램출연정지조치를취하라는조건도포함되어있다. 요약해보면, 시사관련프로그램이과도하게편성되고, 진행자및출연자에대한관리, 운 영이철저하지못해, 법정제재가빈번히발생됨에따라, 방송프로그램의품격이저하되고 있다는문제의식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또한통상적인재허가또는재승인심사에서부과되는조건의경우, 상징적인차원에서방 송프로그램품격제고를위해노력하라는정도의내용이었던것과비교해볼때, 상당히 구체적인기준을조건으로부과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도대체어느정도문제가있었기에이처럼이례적인조건이부과되었을까? 지난 3 년간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인한법정제재와행정지도통계를살펴보자. 상황의심각 성을확인하기위해종합편성을하는지상파 TV 3 사의경우와비교해보았다. [ 표 1] 지상파 TV 와종편 PP 의방송심의규정제재건수비교 지상파 TV* 종편 PP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건 ) 법정제재행정지도법정제재행정지도법정제재행정지도 KBS MBC SBS 계 TV 조선 JTBC 채널 A MBN 계 지상파 TV 1 개사평균 종편 PP 1 개사평균 종편 / 지상파비율 * 지역방송사제외 ( 수도권방송내용기준 ) 오피니언 149

151 오피니언 위표에서주목해야할것은종편PP 대지상파 TV의비율이다. 법정제재건수를볼때, 2014 년의경우지상파 TV 1개사당평균건수는 7.3 건이고, 종편PP 1개사당평균건수는 10.0 건으로, 그비율은 1.37 이었다. 다시말해종편PP 가지상파 TV 보다 1.37 배정도더법정제재를받았다는의미다. 연도별추세를보면,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경고, 주의등의법정제재는 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권고나의견제시와같은행정지도비율을연도별로보면, 로전개되면서, 증가폭이더가파르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제재건수만을가지고단순비교하는것만으로는방송프로그램의품격에관한문 제를확인하기가쉽지않아, 구체적으로 방송심의규정 의어떤조항을위반하였는가를 역시지상파 TV 와의비교를통해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2] 지상파 TV 와종편 PP 의방송심의규정위반주요항목비교 ( 단위 : 건, %) 구분 2014 년 2015 년 지상파 TV 종편 / 보도 * 지상파 TV 종편 / 보도 * 품위유지 18(8.3) 77(21.8) 19(8.6) 81(22.1) 공정성 17(7.9) 52(14.7) 6(2.7) 31(8.5) 객관성 31(14.4) 55(15.5) 27(12.2) 79(21.6) 사생활 / 명예훼손 22(10.2) 75(21.2) 13(5.9) 46(12.6) 전체 ** 216(100.0) 354(100.0) 222(100.0) 366(100.0) * 종편PP 와보도PP 를합산한결과임 ** 광고효과등 방송심의규정 항목전체위반건수를의미함 방송프로그램의품격과직접적으로관련된 품위유지 규정위반비율을보면, 지상파 TV는 2014 년과 2015 년에각각 8.3% 와 8.6% 를차지한반면, 종편 / 보도PP 의경우에는 21.8% 와 22.1% 로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참고로지상파 TV는 광고효과 와관련된심의규정위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150 방송통신심의동향

152 시사토크프로그램의공정성과품위 공정성항목에서도이러한차이는뚜렷하게나타나는데, 지상파 TV 가 7.9% 와 2.7% 인데 반해, 종편 / 보도 PP 는 14.7% 와 8.5% 에이르고있다. 객관성항목과사생활 / 명예훼손침해 와관련된항목역시이러한경향이반복되고있다. 이러한통계결과만으로실제방송프로그램에문제가있는것인지, 아니면해당항목과관련된심의가강화되었는지를단언하기는어렵다. 그러나위에서제시된결과외에도종편PP 가출범한이래, 품위유지 와관련된 방송심의규정 위반비율이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여러차례제기된바있어개선의필요성을부인하기는어려울것이다. 종편 / 보도 PP 방송프로그램의 품위유지 문제는주로시사토크프로그램에서발생하고 있다. 그러나최근종편 PP 의시사토크프로그램을시청하다보면, 출범초기에비해어느 정도개선되고있다고평가할수도있다. 특히지난해말부터시작된소위탄핵정국에서종편 / 보도PP 시사토크프로그램은국민들에게정국과관련된상세한정보와다양한의견을지속적으로제공해주었기때문이다. 그에따라 TV를켜면지상파 TV 채널대신종편PP 채널에먼저눈길이간다는사람들이늘었고, 케이블이나 IPTV 플랫폼에서종편 / 보도PP 채널들이연번으로채널을편성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그사이에서채널을옮겨가며시청하는패턴도생겨나고있다. 이처럼종편 / 보도 PP 시사토크프로그램에대한기대감이상승하는상황을감안할때, 여 전히반복해서발견되는몇가지문제점에대해서는발전적인관점에서깊이고민하고개 선할필요가있다. 우선가장많이지적되고있는문제이기도하지만, 시사토크프로그램의과잉편성은종합편 성채널의정체성을훼손할뿐만아니라, 채널간의차별성도발견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아침부터저녁까지, 채널을바꿔보아도유사한내용이반복되고있어, 방송프로그램의중복 (redundancy) 수준이매우높기때문이다. 방송의공익성개념에서다양성요인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방송의공적책임을다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될수도있다. 오피니언 151

153 오피니언 방송통신위원회도이러한문제점에대해깊이공감하면서, 재승인조건에관련내용을포함한것이라할수있다. 또한올해부터는방송평가에보도프로그램의과도한편성을제한하는항목을포함하기로한것도같은맥락이라할수있다. 방송평가항목중 주시청시간대균형적편성 은지금까지지상파 TV만을평가하는항목이었으나, 올해부터는종편PP 도평가대상에포함하게됐다. 특히기존평가에서는주시청시간대에오락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과도할경우감점을하는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보도프로그램에대해서도동일한평가를하게된것이다. 다음으로종편 / 보도PP 의시사토크프로그램과관련해많이지적되는문제중에는패널의겹치기출연과전문적인정치평론의수준문제라할수있다. 동일인물이한채널의여러프로그램에출연하는것도있지만, 다른채널에도동시에출연하는경우도있어, 시청자의입장에서는혼동을느낄수있기때문이다. 물론정치적사안이나시사적문제에대해깊이있는평론이나토론을할수있는전문가풀이제한되어있기때문이라고도볼수있다. 급증하는시사토크프로그램으로인해정치평론의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 질적으로보장된정치평론가의공급이여의치않을수밖에없다는점을주장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새로운전문가를발굴함으로써시청자에게다양한견해와관점을전달하는데기여하는것이시사토크프로그램의역할이라할수도있다. 얼굴이알려진기존의전문가를활용하는데급급할것이아니라, 사회곳곳에숨어있는새로운관점과견해를지닌인물들을찾아내려는노력이필요하다. 정치인의말과행동은자신의정치적견해나입장을선전하여자신과같은입장을갖도록 해정치적동료를획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반면정치평론가는일반시민들과의공감 과공명을가장중요한목표로해야한다. 현재시사토크프로그램에출연하는패널들이이러한자질과태도를갖고있는가에대해 서는긍정적인평가를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종편 / 보도 PP 가 방송심의규정 의 품위 유지 조항을위반하는사례가많은것도대부분출연진들의질적수준과관련된것이기 152 방송통신심의동향

154 시사토크프로그램의공정성과품위 때문이다. 즉이들의견해와표현이시청자들과의공감을이루기보다는사회적수용수준 을벗어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 역량있는진행자의역할도중요하다. 시사토크프로그램이출연자들의주관적견해만을 전달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견해와의견간의차이점을부각시킴으로서생산성높 은토론과논쟁으로이끌어가는데있어진행자의역할이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시사토크프로그램이넘쳐나는가운데, 일부인기있는프로그램의포맷을모방하는현상도눈에거슬리는모습이다. JTBC 의 < 썰전 > 의시청률이상승하고시청자들의관심을끌기시작하자, 다른종편채널에서도이와유사한 < 강적들 >, < 판도라 > 등과같은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하는사례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방송사업자들은대다수시청자들이시사토크프로그램의포맷이나내용면에서좀더창의적이고혁신적인프로그램을기대하고있다는점을깊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 또한시사토크프로그램에서진행자와출연자의높은목소리만넘쳐날뿐, 시청자의목소리를발견하기어렵다는점도아쉬운대목이다. 정치평론의역할중하나가시민과의공감과공명이라고할때, 현재의시사토크프로그램이시청자와공감하기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가에대해회의적인생각이들기때문이다. 개인적으로모종편채널에서 SNS 등을이용해시청자의견을실시간으로전달하는모습은상당히인상적이었다. 이제더이상 TV는일방향매체가아니다. 인터넷, 모바일등과연계해시청자와의공감을모색할수있는조건은충분히갖춰져있다. 시사토크프로그램이시청자들과상호작용하면서다양한관점에대해숙의할때야비로소우리사회의정치문화가성숙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생각이다. 방송심의또한시사토크프로그램의문제를지적하고규제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질높은프로그램으로정착하기위해필요한조건들을제안하고견인하는역할로한단계도약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오피니언 153

155 오피니언 융합형뉴스콘텐츠, 일방적규제보다 리터러시교육이바람직 이완수동서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현대미디어가만들어내는콘텐츠의형식과내용은전통미디어와는달리대단히복합적이다. 오늘날미디어가생산하는대부분콘텐츠는텍스트와텍스트, 이미지와이미지, 그리고텍스트와이미지가재구성된융합형콘텐츠들이다. 최근전세계가몸살을앓고있는가짜뉴스 (fake news) 는대표적인융합형콘텐츠에속한다. 가짜뉴스는텍스트와이미지가교묘하게결합되고, 재조직되어매우사실적으로재현되는것이특징이다. 때로는실제보다더사실적으로구성되어사실과거짓을구분하기가대단히어렵다. 이때문에미디어가사실과다른거짓뉴스를생산해유통하더라도단속이나규제를하기가쉽지않다. 무엇을규제할것인가라는대상도문제지만, 어떻게규제할것인가하는방법을찾는것도쉬운일이아니다. 가짜뉴스를제대로규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에대한정의를어떻게할것이고, 그범위를어디까지정할것이며, 그리고어떻게규제할것인가하는점에대한면밀한사전검토가필요하다. 가짜뉴스는그정의가명확하지않고, 범위가정해지지않으면규제자체가사실쉽지않다. 예를들면 정부가발표한허위적사실을언론이무비판적으로보도했다면이를가짜뉴스로봐야하는가?, 한쪽의의견이나주장을일방적으로보도하는것은과연가짜뉴스인가?, 사실을충실히확인하지않은부정확한보도도가짜뉴스로봐야옳은가?, 기자가처음에는사실을보도했지만, 상황이전개되면서사실이달라졌을경우에는가짜뉴스에해당되는가? 등가짜뉴스를규정하기가그만큼어렵다는뜻이다. 따라서단속이나규제도어려울수밖에없다. 154 방송통신심의동향

156 융합형뉴스콘텐츠, 일방적규제보다리터러시교육이바람직 가짜뉴스는선거와같은정치적영역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뿐아니라, 개인의인격과생명을순식간에, 또지속적으로훼손하기도한다. 지난 2016 년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은 오늘날은잘못된정보가너무많고, 아주잘포장되어있어페이스북이나 TV에서보면마치똑같이보인다 며가짜뉴스의사회적폐해에대해심각한우려를나타냈다. 독일메르켈총리도최근공개석상에서 가짜뉴스는경계해야하며, 사실의빠른확인이필요하다 며강력한제재의필요성을제기했다. 미국에서는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된것은가짜뉴스때문이라는주장이끊이지않고있고, 한국에서도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치권을중심으로가짜뉴스에대해긴장하는분위기다. 가짜뉴스와같은융합형콘텐츠의확산은기술발전이지속되는한피할수없다. 융합형콘텐츠는기술에바탕을두기때문에더진화하게될것이고, 사실을가장한거짓콘텐츠는더기승을부릴개연성이높다. 미디어인문학자인마셜매클루언 (M. McLuhan) 은 미디어는메시지다 ʼ라는경구를통해실제현실이기술발전으로인해거짓으로위장될가능성을일찍이내다봤다. 인간이만든미디어라는기술적도구가메시지의형식과내용을결정한다고본것이다. 매클루언의이런통찰력은매체의성격에따라동일한메시지가전혀다른형식을거쳐심지어내용까지변형될수있다는의미를내포한다. 프랑스사상가인장보드리야르 (J. Baudrillard) 도기술이주도하는현대사회에는더이상 실제 (reality) 가존재하지않는다고보았다. 보드리야르의지적대로오늘날은진실이나실제보다시뮬레이션이나이미지가더강하게지배하는사회다. 가상현실이실제현실보다더현실적이며, 복제 (copy) 가원본 (original) 보다더사실적인셈이다. 가짜뉴스는사실새로운형식의뉴스는아니다. 우리가일상생활에서흔히경험하는거짓말, 프로파간다 (propaganda), 잘못된보도가모두가짜뉴스다. 고의적조작, 악의, 정치적의도가담긴보도도가짜뉴스의범주에포함된다. 그런점에서우리는이미많은가짜뉴스를소비해왔다. 가짜뉴스에대한규제문제가최근제기되고있는것은갈수록교묘하게가공되면서사회적폐해가크기때문이다. 가짜뉴스는허위정보 (disinformation), 거짓정보 (hoax), 오인정보 (misinformation), 패러디 (parodies), 그리고루머 (rumor) 를마치사실처럼꾸며유포함으로써사회적갈등과혼란을증폭시키는것이특징이다. 가짜뉴스는특히선동, 분노, 혐오, 인종, 여성문제등자극적소재나내용을주로다룸으로써강력한폭발성을갖는다. 오피니언 155

157 오피니언 한국의경우는북한문제와지역차별주의가가짜뉴스의소재로자주다뤄진다. 최근미국이북한을폭격한다는이른바 북폭설 도사실을위장한가짜뉴스의대표적인사례에속한다. 가짜뉴스는무엇보다사람들이쉽게동조하고, 편승하도록영향을미치기때문에순식간에유포가이뤄진다. 가짜뉴스가사회적으로쉽게퍼져나가나는이유는크게 4가지관점에서논의될수있다. 첫째는사람들의정보처리능력의한계때문이다. 가짜뉴스와같은융합형콘텐츠에대한사실과거짓의구분은훨씬어렵다. 사람들은 제한된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때문에일상생활에서스스로경험하지못했거나복잡한정보에대해서는휴리스틱 (heuristic) 한방식으로정보를처리한다. 다시말하면, 정보를여러데이터나사실적근거를동원해분석하는것이아니라, 어림짐작이나직관에따라판단하기때문에합리적의사결정을내리는데실패한다. 사람들이가짜뉴스에쉽게현혹되는것도바로사람들의이런제한된인지처리능력때문이라고할수있다. 둘째는사람들이자신이선호하는정보만을선택적으로받아들이는심리적확증편향성 (confirmation bias) 때문이다. 사람들이자신의생각과부합하는정보나뉴스는사실로받아들이지만, 그렇지않은정보나뉴스는무시한다는것이다. 가짜뉴스는적어도특정집단의지지를받을수있기때문에사회적으로쉽게유포될개연성이크다. 특히정파적대립이심한사회에서는가짜뉴스가더극성을부리기쉽다. 선거기간에가짜뉴스가자주등장하는것도집단간의정치적견해가충돌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자신이지지하는후보에대한가짜뉴스는사실의확인을요구하지만, 반대후보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확인절차없이맹목적으로믿는다. 셋째, 가짜뉴스가사회적병리현상으로등장한것은기술 (technology) 발전때문이다. 기술은존재하지않는것을존재하도록하는힘을지녔다. 사이버공간을통해재현되는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이대표적인예다. 가상현실은실제로존재하지않는현실을존재하는현실처럼비춰준다. 가짜뉴스는바로인터넷이나스마트미디어와같은가상공간을통해거짓사실을전달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정교한기술력을통해거짓을사실로이미지화하는것이쉽게가능하기때문이다. 기술을통해이미지조작이가능해짐에따라존재하지않는것을존재하는것처럼만들기도하고, 거짓을진짜처럼변형하는것도가능하다. 156 방송통신심의동향

158 융합형뉴스콘텐츠, 일방적규제보다리터러시교육이바람직 넷째, 정보에대한게이트키핑 (gate keeping) 과정이생략되고있는미디어시장현실에서도그이유를찾을수있다. 오늘날미디어시장은게이트키핑과정을거치지않는매체가폭발적으로늘어나면서사실과다른뉴스가대량생산되는구조다. 신문, 방송과같은전통미디어가주도했던이전에는정보를걸러내는검증장치가마련되어있었다. 수집된정보는내부조직의단계별사실확인과정을거쳐검증된뉴스로만들어져소비자에게전달됐다. 상대적으로뉴스에대한사회적신뢰성이높을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인터넷이나소셜미디어가중심을이루는오늘날에와서는정보를취사선택하는과정이생략됨으로써사실을확인할방법이사실상사라졌다. 잘못된뉴스를정정해보도하는저널리즘윤리행위도갈수록줄어들고있다. 가짜뉴스는전형적인융합형미디어콘텐츠다. 형식과내용을가상공간에서재구성함으로써실제로존재하지않는뉴스를만들어낸다. 이전에는텍스트와이미지가분리되어제공되었기때문에이미지가없는거짓텍스트는쉽게사실여부를구분할수있었다. 이미지도기술의한계로인해사실처럼조작하기가쉽지않았다. 하지만기술이뒷받침되는오늘날에는얼마든지텍스트와이미지, 텍스트와텍스트, 그리고이미지와이미지가상호적으로결합하고융합함으로써더사실적인콘텐츠를만들어내는것이가능해졌다. 많은미디어들이상업적이유로거짓정보나가짜뉴스를교묘하게포장해유포하고있지만, 규제는오히려어려워진것이현실이다. 문제의핵심은이런가짜뉴스를어떤방향으로규제할것인가하는점이다. 앞서설명한대로가짜뉴스는우선그정의가모호하고, 어디까지가짜뉴스로볼것인가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기도대단히어렵다. 이때문에막상규제문제가나오면, 무엇을, 어떤식으로규제할것인가에대한해법을제시하기는쉽지않다. 무엇보다가짜뉴스에대한규제가표현의자유와충돌한다는점에서규제자체에대한신중론이적지않다. 가짜뉴스는사실을왜곡, 과장한다는점에서저널리즘윤리에위배되는것이분명하다. 하지만개인의의사표현행위의하나라는점에서제재대상이될수없다는주장도제기된다. 미국의언론매체들도 규제가가짜뉴스보다더위험하다 (Regulations are the bigger threat than fake news) 는말로규제가언론자유에미칠부작용을우려한다. 규제가언론자유측면에서도문제지만, 기술적측면에서도현실성이떨어진다는의견도있 다. 온라인정보의복잡한생태계를인위적으로규제하는것이과연가능할지가의문이라 오피니언 157

159 오피니언 는것이다. 인위적인규제와예방책을내놓는다고하더라도빠르게진화하는기술력을따 라잡기는사실쉽지않다. 이때문에일부에서는가짜뉴스를규제하는것자체가불가능 하다고까지말한다. 그럼에도가짜뉴스에대한규제는대략 3가지방향으로논의될필요가있을것같다. 일차적으로정보유통을시장에전적으로맡겨두는방법이다. 규제당국의개입을최소화하고, 정보의자유로운유통을허용함으로써거짓정보가사회적으로자체정화가이뤄지도록유도하는정책이다. 사회구성원들이거짓정보에대해스스로판단하게함으로써거짓정보가자연스럽게사라지도록한다. 규제기관은거짓정보를판별할수있는사회적캠페인을지속적으로벌임으로써사회구성원들이거짓정보에감염되는것을최소화하도록도와주는간접적인역할만수행하는식이다.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교육도가짜뉴스를예방하는한방법이될수있다. 가짜뉴스를판별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학교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전개해나가도록한다. 사람들은뉴스나정보처리과정에정교하거나이성적인방법을동원하지않으며, 자신에게유리한정보만을선택적으로취사선택하기때문에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효과적일수있다.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사람들이정보를처리할때종종일어나는 제한된합리성 을보완해줄수있으며, 확증편향성 을완화시켜주는데도움이된다. 둘째는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규제정책이있을수있다. 규제당국이문제의가짜뉴스나거짓정보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해엄격히책임을묻고, 가짜뉴스유발자를가려내처벌하는것이다. 이는규제당국이미디어콘텐츠에대한심의를거쳐적절한처벌과제재를가했던기존의방송통신규제정책과크게다르지않다. 이방법은두가지점에서문제가될수있다. 첫째는기술적으로가짜뉴스에대한사실확인이어렵다는점이다. 설혹확인을했다고하더라도처벌규정을어디까지로둘것인지는여전히어려운문제로남는다. 또기술적인변화를규제정책이일일이따라가기어렵다는현실론도고려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따라서필자는이두가지의장점을살린절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실체가불분명한가 짜뉴스나거짓정보의문제점을사회적의제로부각시켜지속적으로캠페인을벌여나가 는동시에, 미디어를통해가짜뉴스로판별된내용에대해서는지속적인공표를통해 사 158 방송통신심의동향

160 융합형뉴스콘텐츠, 일방적규제보다리터러시교육이바람직 회적낙인 을가함으로써해당매체를사회적으로매장시키는방법이다. 또한전문가포럼이나세미나를통해가짜뉴스의문제점을꾸준히사회적으로환기시키고,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사회차원으로확산하는운동을벌여나가는방식이다. 당국은직접적인규제를하기보다는사회구성원들스스로문제해결의주체가되도록간접개입하는 넛지 (nudge) 역할만하도록한다. 그러나실체가명확하고, 이를생산 유포한주체가분명히밝혀진경우에는규제와처벌의강도를최대한강화할필요가있다. 가짜뉴스를생산 유포한행위로인해얻을수있는이득 (gain) 보다처벌에따른손실 (loss) 이훨씬크도록제도와법률을만들필요가있다. 가짜뉴스에대한규제방법은당국의개입을최소화하고, 대신사회구성원들이자연스럽게가짜뉴스를가려낼수있도록안목과판별능력을키워주는쪽으로가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한마디로일방적단속이나규제가아닌, 미디어리터러시교육과같은사회적교육을통해정보처리역량을키워주는쪽으로진행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된다. 오피니언 159

161 오피니언 인터넷자율규제의한계와 공적규제의필요성 김성천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정보의바다 : 인터넷 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정보는기존의다른매체와비교해보았을때그양이엄청나게많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정보의바다 라는말이잘표현하듯이속에서는항법장치의도움없이목표물을찾는일이불가능하다. 행정기관의규제를받는정형화된정보의공급자가별도로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아무나아무때나마음대로자신의생각과정보를끊임없이생산하고있으니정보가넘쳐날수밖에없다. 그에비해얼마전까지주도적이고독점적인정보공급자였던신문과방송은그숫자가아무리많다고하더라도어느정도가늠할수있고이들에대해서는나름대로확고한규제체계가존재하고있다. 또한이들대부분은사업체로서지속적으로이윤을창출하면서구성원들의생계를책임져야하기때문에정부의규제를무시할수없는처지다. 하지만인터넷콘텐츠는정부가작정하고검열을하려고하더라도도저히할수없을정도의분량을가지고있다. 그나마다행인것은네이버나구글과같은포털사이트또는카카오톡이나페이스북과같은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통해서대부분의정보가유통되고있다는점이다. 정보가지나가는이와같은관문조차존재하지않는다면인터넷에서유통되는정보에대한내용규제는불가능해질것이다. 160 방송통신심의동향

162 인터넷자율규제의한계와공적규제의필요성 2. 인터넷속의범죄적정보 모든국민은헌법상의기본권으로서 표현의자유 를향유한다. 사실헌법질서아래서기본권이매우중요하다는것은두말할나위가없다. 그러나국민의자유는아무리잘보장된다고하더라도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만보장이가능하다. 단순히정보를소통시키는것이무슨문제냐고말할수도있지만경우에따라서는범죄가되기도한다. 예를들어다른사람의사회적평판을깎아내릴수있는내용의사실을전파하면그것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일단명예훼손죄 형법 제 ( 307 조제1 항 ) 가성립된다. 가톨릭신부가운영하던유명한복지시설이있었는데, 그대표신부가자신의친척들에게복지시설의공금을줘서그돈으로부동산을구매하게했다는문제제기가인터넷을통해전파된적이있다. 결국편의상친척들이름을차용한이른바명의신탁이었고업무상횡령죄 형 ( 법 제 356 조 ) 가성립하지않는다는법원의판결이있었지만, 어쨌든이일로인하여해당복지시설은신뢰도측면에서엄청난사회적타격을받았다. 또어느대학의교수가게스트하우스에서자신의제자를강간했다는취지의글이해당학교홈페이지에게시된적이있다. 학생회에서문제제기를했던것인데, 뒤에법원에서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졌지만당사자인교수는자신의명예에대하여회복할수없는치명타를입었다. 어떤연예인은자신에대한인터넷상의음해를견디기어려워자살하기까지했다. 정보의내용자체가범죄를구성할수있는일은얼마든지있을수있다. 심지어내용자체 가아니라이를유포할때사용하는이용자아이디가모욕에해당할수도있다. 예를들 면 2MB 와같은아이디가그러하다. 인터넷을통해정보를유통시키는행위가범죄에해당하는대다수의경우가명예훼손과모욕이지만, 때로는훨씬심각한범죄가될수도있다. 대한민국정부가영마음에들지않는다고해서무장봉기하여일부지역을점령하고독립을선포하자고선동하게되면내란예비죄 형법 제 ( 101 조 ) 가될것이고, 사람을효과적으로살해할수있는무기의제조방법을소개한다면살인방조죄 형법 제 ( 250 조제1 항, 제32 조 ) 가될것이다. 오피니언 161

163 오피니언 3. 범죄적정보의통제 : 수사경찰의역할 범죄는사회적으로매우유해한행위다. 그렇기때문에국가가형벌권을행사하여응징함으로써진압되어야한다. 국가형벌권을행사하기위한형사소송절차는수사에서시작되는데, 우리나라의수사기관은원칙적으로검찰이다 형사소송법 ( 제195 조 ). 하지만검사가직접수사하는사건보다는경찰이수사를하고검사가수사의종결처분만하는사건의수가훨씬더많다. 그러니까대부분의경우사실상수사기관은경찰이다. 우리나라는수사경찰과안전경찰이구분되어있지않다. 그래도내부적으로는역할이분담되어있어서수사업무를전담하는부서가보이기는한다. 수사는범죄행위가이미벌어지고나서혐의를확인하는사후작업이고, 안전경찰의업무는사전에위험요소를제거하여시민의안전을확보하는사전작업이다. 오프라인이아닌인터넷이라고해서달라질것은없다. 발생된범죄는수사를통해혐의가확인되면처벌되어야할것이며, 범죄가횡행하는현장에는순찰차를보내서범죄를방지하고시민의안전을확보해야할것이다. 그런데사이버공간의범죄를예방하고진압할목적으로설치된사이버경찰은주로사이버범죄의수사에만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범죄수사와범죄진압 일반예방이론 은범죄를수사하고기소하여공판을거쳐형사처벌하게되면, 범죄를저지르면그처럼응징을당하게된다는사실이기정사실이되어사람들이감히범죄를저지를생각을하지못하게될것이라고설명한다. 형벌의범죄예방효과는형벌제도가정착되기이전의사회와그것이정착된이후의사회를비교해보았을때명백하게확인되며, 따라서범죄를예방하려면범죄가처벌되어야한다. 그런데형사처벌은매우신중하게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정교하고오래걸리는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또한범죄가지금막진행되고있는데경찰이이를목격만하고있다가범죄가완성된다음에야체포해서수사를시작한다는것도있을수없는일이다. 범죄가저질러지고있으면일단막는것이안전경찰의임무이다. 범죄수사를게을리할수없지만그렇다고수사만하고있을수도없다는말이다. 162 방송통신심의동향

164 인터넷자율규제의한계와공적규제의필요성 오프라인경찰과는달리사이버경찰은진행중인범죄를저지하는일을하지않고있다. 대신그일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 에서하고있다. 사이버경찰대신방통심의위가온라인범죄를저지하는일을맡아서하게된것은 1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보의양이너무많다는점과 2사이버경찰이내용규제에관한전문성측면에서방통심의위에비해뒤떨어진다는점등두가지이유때문일것으로생각된다. 이유가무엇이든사이버경찰청에서온라인순찰을통해범죄를저지하는업무를수행할생각은없어보인다. 방통심의위는방송에관한내용규제를담당하던조직 ( 방송위원회 ) 과통신에관한내용규제를수행하던기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이합쳐져서만들어졌다. 명칭만변경되었을뿐, 내용규제는방통심의위출범이전부터늘해오던일이기때문에, 사이버경찰보다는방통심의위가이분야에서전문성이높은것이사실이다. 5. 검열의위험성 한편, 내용규제를경찰이담당할경우에는인력및전문성부족이라는점외에또다른더큰문제가대두된다. 표현의자유를부당하게위축시킬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중요한국가정책을앞두고사회적논의가활발하게진행될시기에경찰이정부에불리한의견을개진하는표현만단속한다면문제가아닐수없다. 국가기관이적극적으로인터넷콘텐츠에대한내용규제에나서게되면이는곧 헌법 제 21 조제2 항이금지하는언론 출판에대한검열이될수있다. 언론 출판을위축시키는것은자유민주주의를급속하게후퇴시키는일이기때문에매우주의해야한다. 따라서경찰이내용규제를담당하는것은실질적으로나형식적으로나힘든일이고, 해서도안될일이다. 6. 민간기구에의한내용규제 내용규제가검열이되어서도안되겠지만그반대로인터넷을무법천지로방치하는것또한문제가아닐수없다. 인터넷은다른매체에비해전파력이아주빠르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리고전세계가하나의인터넷망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전파의범위또한제한이없다. 실로범죄적콘텐츠의파괴력은막강하다고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오피니언 163

165 오피니언 특히우리나라는인터넷보급이빈틈없이이루어져있고전송속도또한매우빠르기때문 에인터넷의파괴력이다른나라에비해서더높다고할수있다. 유독느린것을잘참지 못하는한국적특성이그대로반영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우리나라에비해서훨씬느리고성긴정보통신망을가지고있는독일의경우에는인터넷콘 텐츠와관련하여범죄적정보에대해서형사처벌을하는방식으로사법기관에의한통제에 만집중하고있다. 그밖의정보에대해서는자유시장의자정능력에내맡기고있는셈이다. 사법적통제에초점을맞추게되면인터넷콘텐츠를가공하지않고그대로전달하는역할만수행하는사업자에게모니터링의무를부과하지않게된다. 정보통신망을이용한유통이금지되는콘텐츠도 범죄행위에해당하는정보 로아주단순한기준에따라제한한다. 범죄적내용은아니지만지역감정을유발하는콘텐츠를금지하여야하는가등의고민을할필요가없다. 범죄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매우명확하기때문에내용규제의판단기준과관련해서논란이생길일은아예없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러한독일의사정과는달리인터넷이너무나큰파괴력과속도를지니고있다는점이문제를어렵게한다. 그렇기때문에콘텐츠를게시하기전에검열을할수는없지만, 범죄적정보가발견되면이를즉시블라인드처리할수있는방안은필요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그리고그역할을국가가직접수행하면사실상의검열이될수있으므로이일은민간에서맡아서할수밖에없다. 생각할수있는첫번째대안은자율규제다. 현재우리나라에는포털사업자들이모여서결성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와무선인터넷산업협회 (MOIBA) 및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KIADO) 등이활동하고있다. 자율규제는국가기관에의한검열이라는문제를피하되유해정보는차단할수있는묘안이될수있다. 그러나자율규제는강제력이없다는치명적인약점을가지고있다. 게다가이들자율규제기구의판단을얼마나신뢰할수있는가하는점에대해서도확신할수없다. 무엇보다사업자가스스로내리는판단이기때문에공정성을담보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164 방송통신심의동향

166 인터넷자율규제의한계와공적규제의필요성 이러한문제점때문에국가기관 ( 공무원조직 ) 은아니지만사실상의강제력과신뢰할수있는판단능력을갖춘공적기구의필요성이대두된다. 이러한공적내용규제기구가취하는조치는행정처분은아니지만사실상의강제력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범죄적정보또는유해정보여부에대한정확한판단을담보하기위해전문성과독립성도충분히갖추고있어야할것이다. 결국자율규제기구와행정기관의중간정도위치에서내용규제를담당할공적기관이필요한데, 그것이바로방통심의위가맡아서수행해야할역할이라고생각한다. 방통심의위는자율규제기구와달리확실한법적근거를가지고설립되어있으며, 내부적판단기준도법령의형태로확정되어있다. 다만방통심의위를구성하는 9인의위원을국회와대통령이선임하도록되어있어서정치적독립성측면에서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다. 더구나위원의기본적인자격요건이제한되어있지않아서법적판단에적합하지않은인물이위원으로선임될가능성이온존하고있는상황이다. 나아가예산측면에서도방통심의위의독립성은보장받기힘든형편이다. 현재방통심의위는방송통신발전기금과정보통신진흥기금등에서예산을충당하고있는데, 이들기금의운용주체는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이고모두중앙행정부처이기때문에방통심의위의운영이독립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방통심의위의구성과예산등두가지측면에서모두독립성에문제가있는것이다. 예산측면에서독립성을상당한수준으로보장받고있는민간기구로금융감독원이있는데주로정부출연금을포함한검사대상금융기관의출연금과분담금으로운영되고있다. 금융감독원도방통심의위와마찬가지로감독및규제업무를수행하고있지만행정기관이아니다. 금융감독원은국제통화기금 (IMF) 으로부터구제금융을받으면서독립적인감독기구를설치한다는조건을우리나라가수용하면서만들어진기구이다. 이에따라독립성이강한규제기구가탄생하였으며방통심의위도예산측면에서는그정도수준의독립성을확보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오피니언 165

167 인터넷자율규제의한계와공적규제의필요성 7. 독립성 전문성이확보된공적민간심의기구 정보로넘치는인터넷이라는바다속에서사람을해치는범죄적정보는시민의안전을위해차단되어야한다. 범죄적정보는유포한사람을형사처벌함으로써차단할수도있지만, 우리나라와같이빈틈없고빠른속도의인터넷을보유한국가에서는범죄적콘텐츠를즉시차단하는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 이와같은내용규제의역할은검열의위험때문에국가기관이나서서할수없다. 그때문에사이버경찰은범죄적정보가확인되었을때이를누가유포한것인지확인하는수사업무에만전념해야할것이다. 그렇다고이임무를자율규제기구에맡기는것도제대로된해결방안이라고하기어렵다. 무엇보다강제력을갖추지못하고있으며판단의공정성에도문제의소지가있기때문이다. 결국이문제는사실상의강제력을갖추고있는한편정치적독립성과공정성 전문성을담보할수있는민간심의기구가내용규제를맡아함으로써해결될것이라고생각한다. 166 방송통신심의동향

168 오피니언 매체물이용환경변화를반영한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개선방향 조연하이화여자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초빙교수 1. 인터넷유해매체물과청소년보호 인터넷은일상생활과소통방식에대변혁을일으켰다. 성인과청소년구별없이누구나접근할수있는개방된네트워크인인터넷은, 쌍방향성이보장되는매체의특성을바탕으로표현의자유를누릴수있는공간을넓혀주었고, 가장중요한표현매체로자리매김했다. 특히청소년에게는단순히오락목적으로게임을즐기는공간에그치지않고뉴스, 교육, 쇼핑을위한공간이자친구와사회적관계를맺는공간이됐다. 하지만이러한인터넷의특성은청소년들이무방비상태로유해정보에노출되도록만들기도한다. 미국에서는한초등학교 4학년생이미국대통령에관한학교숙제를하기위해인터넷에서백악관사이트를검색하다가성인포르노그래피사이트를접한사건도있었다. 이렇게청소년은인터넷이용과정에서부적합한성표현물에쉽게노출될뿐아니라, 이메일, 채팅방또는인스턴트메시지를이용해서원하지않은성적유혹을받을수있다 (Browne, 2004; Groppe, 2007). 인터넷은일상생활의일부가되었지만동시에유해한정보에수시로노출되는공간이되기도한것이다 년경부터는스마트폰의확산으로청소년들이통화, 문자서비스와함께다양한콘텐 츠를더욱쉽게이용할수있게되었지만, 선정적인인터넷광고, 불법도박과같은유해정 오피니언 167

169 오피니언 보에노출될가능성또한더욱높아졌다. 특히사적인영역의정보유통적인성격이강한 SNS 이용이보편화된후에는 SNS 가과거인터넷포털처럼불법 유해정보의또다른유통플랫폼이됐다. 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16 년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에의하면, 청소년 10 명중 4명이최근 1년이내에성인용영상물을접했으며, 이용경로는인터넷포털사이트 27.6%, 인터넷실시간방송및동영상사이트 19.1%, SNS 18.1%, TV 방송 13.8%, 스마트폰앱 11.2%, 파일다운로드사이트 10.4%,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10% 의순으로나타났다. 1) 미국에서도 8~16 세청소년의 90% 가인터넷포르노그래피를접했으며대부분학교숙제를하는도중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Jordan, 2006). 뿐만아니라중학교때또는그이전에디지털유해매체물을접하고있어서 ( 성윤숙 유홍식, 2010), 유해매체물에처음접촉하는연령층도점점낮아지고있다. 현대사회에서청소년은단순히어린이에서성인으로넘어가는과도기가아니라, 일생의발달단계중중요한시기로구분되며, 사회적으로도집중적인관심을받는계층이다 ( 이명숙, 1996). 때문에그들이행사할수있는권리에는제약이따르고, 일정한연령에이르기까지는부모와사회의도움이필요하다. 또한가치판단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유해정보의영향력에서쉽게벗어나기도어렵다. 이에청소년을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어느사회, 어느국가에서나합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사회와국가가청소년의보호와교육에적극적으로개입하기시작했다. 특히인터넷의등장이후에는유해정보의유통과확산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다양한법제가마련되고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의의및법적성격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란일정한매체물을청소년유해성이라는기준에입각하여분류한후, 이것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을막기위한제도다. 우리나라는청소년유해정보판단을행정기관의통제방식에의존하고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이러한통제방식을법제화한것이다 ( 최희경, 2013). 이렇게청소년과성인을구분해서청소년에게만접근을제한하는제도를도입한것은성인에대한표현의자유를보장할뿐아니라청소년보호라는미디어규제의기본틀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 황승흠, 2003). 1) 방송통신심의동향

170 매체물이용환경변화를반영한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개선방향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법적근거인 청소년보호법 은청소년이잠재적범죄자가되는것을예방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하는것을도모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와같은입법취지는 봉쇄이론 과관련성이있다. 봉쇄이론은범죄유발요인이범죄차단유인보다강하게작용하면범죄가발생하며, 범죄유발요인을억제하여범죄를줄일수있다고주장하는이론이다 ( 김현수 김정환, 2011). 이를인터넷의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에적용하면, 범죄유발요인으로서의청소년에대한유인요소가음란물, 도박사이트와같은유해매체물이라할수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 제 7조및제9조에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또는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이를고시한매체물이다. 간행물, 영상물, 게임물,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물, 음반등이포함되는데, 한마디로불법은아니지만청소년에게유해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같은불법표현물은제작과유통이법적으로금지되고성인의접근과이용까지허용되지않는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은성인에게는허용되지만청소년에게유통시키는경우에는법적제재가가해지는표현물이다. 그런점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은금지대상이아니라 관리대상 으로서의의미를가진다. 3. 인터넷에서의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와그한계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는 청소년보호법 에따라각매체별심의기관이존재하며, 심의절차와방법은매체물의종류에따라각기다르다. 인터넷에서의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 결정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를대상으로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 가담당한다. 하지만전반적으로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의의결이따로존재하므로, 이중적제재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에일원적심의및결정구조를확립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인터넷에서유통되는청소년유해콘텐츠는청소년에게미치는정신적, 신체적폐해가중대하기때문에내용규제의당위성을가진다. 하지만한편으로는표현의자유, 성인의알권리및사업자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기때문에규제의적절한허용범위를논하는문제가쉽지않다. 이는성인에대한유통은허용되지만청소년의접근은허용되지않는청소년유해매체물의규제는성인과청소년의접근이모두금지되는불법정보의규제와철저 오피니언 169

171 오피니언 하게분리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불법정보규제와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가분리되 지않는것은성인의알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여헌법에위배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청 소년유해매체물규제를목적으로불법정보규제수단을동원해서는안된다. 그런데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의의무조항에관한 청소년보호법 제 16조에서요구하는본인확인절차는일정연령미만의청소년에대한유해매체물의접근을금지하는제도의기본취지에서벗어난다. 예를들어유해매체물로고시된스트리밍방식음원의경우, 이미구입한음원을이용할때마다매번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 황성기, 2013). 따라서성인과청소년을차별적으로규제하기위한입법개선이요구된다. 한편청소년보호와관련한현행심의제도는하나의콘텐츠에서서로다른성격의규제가작용할수있다. 가령온라인게임의경우, 원칙적으로등급분류라는사전심의를통해사이버공간에서유통이가능하지만, 이후온라인게임내용을제외한사이트상의대화나정보공유등에대해서는방통심의위의규제를받을수있다. 매체간융합, 콘텐츠의원소스멀티유스 (one source multi use) 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현상황을고려할때, 하나의콘텐츠영역내에별개의제재가존재할가능성에대해서도추가적인고민이있어야한다. 4. 방통융합환경에서의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관한논의 방송통신내용규제에서심의기준은심의대상자인매체사업자에게는콘텐츠제작및매체운영상의의무사항에대한행동지침이고, 심의수혜자인이용자에게는자신의권익침해를판단하는기준이며, 심의주체에게는심사과정에서일관성있게적용할수있는판단기준이다 ( 조연하, 2012). 이에기초하면청소년유해매체물판단기준은인터넷에서제공하는콘텐츠에대해정보통신사업자가지켜야할규칙의준수여부를심사하고청소년보호라는심의목표를달성하는수단이다. 동시에청소년에게유통될수있는콘텐츠의양과범위를정하기때문에법적으로나현실적으로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충분한논의를필요로한다. 인터넷에서유통되는콘텐츠의유해성판단기준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 9 조와동법 시행령제 9 조에기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 이하 심의기준 ) 이적용되고있다. 개별심의기준에서는음란물등성윤리위반, 폭력성 범죄충동유발성, 약물남용의미화, 170 방송통신심의동향

172 매체물이용환경변화를반영한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개선방향 도박과사행심조장, 반사회성 비윤리성등을청소년에게유해한내용으로인정하고있다. 방통심의위의청소년유해매체물실제결정사례를보면, 전자담배, 성인용품등의판매사이트, 선정적인정보를게시한사이트등이포함되는데, 최근에와서는유흥업소구인구직과같은유해정보애플리케이션으로도대상이확대되고있다. 인쇄매체에서방송, 인터넷, 모바일로매체환경이변화하고새로운기술이도입되면서관리를필요로하는유해매체물범주가확대되었고, 이에부응하기위한유통규제방식과심의기준등규제방법론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 가. 매체물차별적접근을위한법체계의확립 위임입법에따라상위법에서는하위법규에구체적인사항을위임하고, 하위법규는위임된내용을규정된범위내에서충실하게다루어야하며동시에위임하고있지않은사항을다루어서는안된다. 즉, 상위법에큰골격을만들어놓고하위법규에서다시구체적인사항을정하도록맡긴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의내용및절차에관한법률적근거인 청소년보호법 에서는청소년유해여부에관한구체적인심의기준과그적용에필요한사항을시행령으로정할것을위임하고있다. 따라서시행령에기초한 심의기준 은법에서위임한내용을충실하게다루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에서는제9조제1 항에따른심의기준을적용할때사회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 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그매체물의특성을함께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개별매체물의특성을정확히파악해서그에적합한규제의근거와기준을적용하고규제의방식과강도를적절히조정하면서규제의 합리적차별성 을구현할것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차별적접근은인터넷유해매체물심의에서매체물자체뿐아니라매체자체의특성까지고려하여규제의한계를달리해야함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하나의인터넷유해매체물이어떤경로로이용되는가에따라유해성의정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어느정도의폐쇄성을가지는 SNS 를통해유통되는지, 개방된인터넷사이트를통해유통되는지, 또는스마트폰앱을통해유통되는지등과같은플랫폼의차별성도유해매체물판단기준의한요소로포함되어야한다. 오피니언 171

173 오피니언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에서는이에관한원칙론만적시하고있을뿐, 시행령 심의기준 에서는매체물이나매체의특성에따른심의의차별성을꾀할수있는기준이제시되지않고있다. 따라서 심의기준 에서는상위법에서위임한내용을중심으로구체적이고도합리적인기준을제시함으로써법체계성을확립해야한다. 특히최근관심도가높아지고있는웹드라마, 웹툰또는인터넷방송을통해새롭게등장하는콘텐츠의특성과그것이어떤매체를통해이용되고있는지등을반영하여구체적이고도실질적인유해성판단지침이 심의기준 에추가되어야할것이다. 또한시행령 심의기준 에서 도박과사행심조장등건전한생활태도를현저하게해칠우려가있는것 과같은조항은 청소년보호법 위임조항의동어반복에그치고있어, 상위법의위임내용을충실하게반영하지못하고있다. 위임내용을구체화시킴으로써법체계성을갖추고, 사례를중심으로실질적인지침을만들어서 심의기준 이예측가능한법집행의근거로작용할수있어야한다. 나. 중점심의대상의확대를위한합리적인기준제정 PC나스마트폰을이용하여인터넷에쉽게접근하고그안의콘텐츠를적극적으로찾아가는쌍방향성이구현되는매체융합환경에서는청소년들이직접적이고도즉각적으로유해매체물에노출될위험이항상존재한다. 청소년의접근제한이없는사이트에올라오는선정적이고혐오스러운인터넷광고에서부터, 아직규제사각지대에있는 1인방송을포함한인터넷방송, 도박및사행성게임, 웹툰, 애플리케이션등에이르기까지유해매체물의범위도광범위해졌다. 이에새롭게등장하는유해매체물중에서도유해성정도가큰매체물들을중점적으로선별하여심의대상에포함시키고, 개별매체물과그것의매체이용환경의특성을반영한합리적인 심의기준 의제정이필요하다. 한편청소년유해성판단기준으로서의음란성은인식의문제이자상대적인개념이므로청소년의관점에서보아야하며, 성인관점에서바라보는음란성개념보다폭넓게인정할필요가있다. 그런점에서볼때청소년유해매체물판단에서는음란성과선정성을동일선상에서규율하고있는셈이다. 하지만일반적으로음란성이없는소위선정적인성적표현물은노출성, 묘사성, 일탈성이덜하기때문에헌법적보호범주에속하며, 방송에서는규제대상이지만다른매체에서는규제대상에서제외되는차별적규제대상이다. 이를고려할 172 방송통신심의동향

174 매체물이용환경변화를반영한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개선방향 때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의선정성개념은매체차별성논리에따라방 송에비해좀더완화된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볼수있다. 다양한플랫폼을넘나들며확산되는유해매체물에청소년이쉽게노출되고있다. 이에방통융합시대에걸맞게다양한유해매체물로중점심의대상을확대하면서, 매체물에대해차별적심의를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을제시함으로써법체계성을확립하고, 청소년보호라는규제이익을달성하는데필수적인조항만을지속적으로추가하는방향으로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이개선되어야한다. 참고문헌 김현수 김정환 (2011).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규제방안. <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 5 권 1 호, 성윤숙 유홍식 (2010). < 디지털유해매체환경에대한청소년수용자중심대응방안연구 > (10-R06).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1996). 청소년유해매체가청소년에미치는유해성. 한국청소년개발원 ( 편 ), < 청소년생활환경개선 종합대책 > (12-64 쪽 ).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연하 (2012). 방송내용심의기준관련법 규정의체계성 : 위임입법의관점에서. < 방송과커뮤니케이션 >, 13 권 4 호, 최희경 (2013).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신문광고규제에관한헌법적고찰. < 법조 >, 62 권 2 호, 황성기 (2013).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및게임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법 >, 12 권 1 호, 황승흠 (2003).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개선방향. < 한림법학 FORUM>, 12 호, Browne, M. E. (2004). Play it again uncle Sam: Another attempts by congress to regulate Internet content. How will they fare this time? CommLaw Conspectus, 12, Jordan, W. H. (2005). Protecting speech v. protecting children: An examination of the judicial refusal to allow legislative action in the realm of minors and Internet pornography. South Carolina Law Review, 57, Groppe, J. S. (2007). A child s playground or a predator s hunting ground How to protect children on Internet social networking sites. CommLaw Conspectus, 16, 오피니언 173

175 오피니언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활성화를위한제언 지성우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들어가는말 인기연예인인 A는제일좋아하는게임에접속해서게임을하던중자신에대해악의적으로욕설을하거나자기가저지르지도않은범죄행위에가담했다고하는댓글들을발견했다. 동일한내용의댓글이여러홈페이지에게재된것을발견하고참다못한 A는이러한댓글을작성한당사자들에대해민 형사상의손해배상청구및고소를하거나댓글을삭제하고사죄를받으려고한다. 그런데상대방은인터넷공간의익명성을이용하여본명을사용하지않고익명의 ID 만을 사용하고있어누가그런명예훼손적댓글을작성했는지알수가없는상황이다. A 는어떤 절차로댓글을작성한상대방의신원을알아내어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할수있을까? 만일 A가비정상적인방법으로상대방의신원을알아내려고한다면 A는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 에의해처벌될것이다. 그렇다면 A는어떤방법을통해이러한상황을해결할수있을까? 아마도 A는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신고해서당사자를처벌해달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그이외에다른간편한방법은없을까? 174 방송통신심의동향

176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활성화를위한제언 이하에서는이러한상황에서간편하고신속하게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 의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이문제를논하기위해서는먼저표현의자유와그한계의문제에대해살펴보아야한다. 2. 표현의자유와규범적한계 표현의자유 (freedom of speech) 는사람의내심의정신작용을외부로향해공표하는정신활동의자유를말한다. 정신적자유권의전형이라고도말할수있는권리다. 표현의자유는사상과양심의자유를전제로내심의정신작용을외부로공표하는정신활동의자유이며, 개인의표현의자유인언론 출판의자유와집단적표현의자유인집회 결사의자유를포괄하는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표현의자유를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운표명과그것을전파하는자유로서개인이인간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행복을추구하며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소로파악하고있다. 1) 즉, 표현의자유는인간의존엄성확보에필요한개성신장의수단이자정치적의사결정에참여하는자기통치의실현수단이므로민주정치의창설적전제이자통치질서의민주적정당성을유지 갱신하기위한필수조건이며, 민주주의실현의방법적기초로기능한다. 민주주의국가에서표현의자유가매우중요한기본권이기는하지만, 그렇다고해서어떠 한경우에도제한할수없는절대적인성격의권리라고는평가할수없으며, 표현의자유도 다른자유권과마찬가지로다른사람의법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존중되어야한다. 우리 헌법 제 37 조제2 항에서는표현의자유뿐만아니라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헌법 제 21 조제4 항에서는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언론 출판의자유의중요성과아울러제한의가능성도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1) 헌재 헌가 104; 헌재 헌가 27 등. 오피니언 175

177 오피니언 표현의자유의수단중방송과통신은우리삶의한부분이라고할만큼필수불가결한생활수단이며, 대화와소통의장, 자유민주주의의발전과올바른문화창달등그역할과중요성이큰만큼윤리와규범, 절제와책임도요구된다. 따라서개인의표현은물론이고방송과통신등의미디어도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질서유지에반하거나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 방송과통신이이러한여러가지의기준을잘준수하고있는지에대해살펴보고, 문제가있는경우제재조치를강구하는기관이바로방통심의위다. 개인의명예훼손적표현행위는당사자간의문제이므로원칙적으로범죄나음란물이아닌이상표현행위의내용에대한심의를하지않는반면, 명예훼손의당사자가민형사상의책임을묻기위해상대방의신원을알고자하는경우에활용되는것이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이다. 3. 방통심의위의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방통심의위는방송내용의공공성과공정성을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를창달하며정보통신의올바른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설립됐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 44조의 6(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 ) 제1 항에서는 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는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제44 조의 10 에따른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 ( 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성명 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소한의정보를말한다 ) 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같은조문제 2 항에의하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제 1 항에따른청구를받으면해 당이용자와연락할수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외에는그이용자의의견을들 어정보제공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현재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6(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 ) 및제 44 조 의 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에따라민 형사상의소제기를위한이용자에대한정보제공 여부를결정하고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 176 방송통신심의동향

178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활성화를위한제언 분쟁의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 ( 이하 분쟁조정부 ) 를두고있다.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 36 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본규칙 제 14 조에따라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구성및운영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현재분쟁조정부는위의규칙에의거하여 1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6에따른정보제공청구심사및제공여부결정, 2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10 에따른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절차진행및조정안건의, 3제1 호와제2 호의직무수행과관련된위원회규칙제 개정에대한제안, 4그밖에위원회또는위원장이요청하는사항의처리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이와같이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에따라, 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및이용자정보제공청구에대한심사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이중분쟁조정부는주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6에따른정보제공청구심사및제공여부에대한결정권을행사하고있다. 4. 명예훼손분쟁조정처리건수와특징 [ 표 1] 2016 년명예훼손분쟁조정부처리현황 구분 조정전합의 조정결정 정보제공결정 접수처리 기각각하취하기타진행중 상담, 질의등 ( 단위 : 건 ) ,684 계 지난 1 년동안제 8 기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처리한분쟁조정등사건처리건수는약 1,700 건에이르며, 매년증가추세에있다. 주요사례로는비방목적의명예훼손정보유 통, 상규를벗어난이용후기및특정인에대한욕설등이대다수를차지했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 3 조 ( 조정부의직무 ) 오피니언 177

179 오피니언 인터넷상에서권리를침해받았다고생각하는이용자는, 사법절차에비해시간적 경제적효율성이높고신속한피해구제가가능한분쟁조정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으며, 위원회는절차간소화와다양한홍보등을통해보다적극적인피해구제노력을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향후어떠한제도적보완이필요한지에대해간략히논의해본다. 5.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발전을위한제언 가. 분쟁해결의기준의매뉴얼화 분쟁조정제도에있어가장중요한발전방향은분쟁조정을위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 나매뉴얼과기준을마련하는것이다. 명예훼손분쟁조정 이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하여분쟁이있는자의조정신청에대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조정하는것이다. 조정의신청은서면, 구술, 또는온라인신청을통해할수있다. 신청이후분쟁조정부는당해사건에대해조정전합의, 조정, 기각또는정보의제공등다양한방식으로당사자간의분쟁해결을위해노력한다. 그러나어떠한경우에기각해야하는지, 반대로어떠한경우에정보의제공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기준이나사례를상세하게정립하고있지못하다. 물론법률가나시민단체, 교수등이분야에서다년간경험을쌓은전문가들에의해결정되기는하지만조정을위해참고할수있는사례나다양한기준들이집적되어있기때문에그사례들을중심으로어떠한수준의욕설이나비방등이정보제공의대상이되었는지에대해실무적으로정리되고제시되어야할때가된듯하다. 나. 분쟁조정위원의자격문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5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신속한사건처리가 생명인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에있어서임시조치에대한이의제기절차까지도입시해당 인원만으로는사건처리적체가우려된다. 또한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위원중 1 명이변호 178 방송통신심의동향

180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활성화를위한제언 사자격이있는자이면되고나머지위원에대해서는자격요건이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 전문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어렵다. 향후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위원수를확대하고전문성을담보할수있도록자격요건을 좀더엄격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다. 전자적방식의분쟁조정제도의도입 전자적방식에의한분쟁조정은크게세가지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1단계는웹사이트를통한각종정보의제공이이루어지는단계, 2단계는신청및각종답변서의제출등은온라인으로이루어지고, 심의, 의결과정등은오프라인상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절차의온라인화단계, 3단계는온라인절차외에심의, 의결까지온라인시스템에의해자동결정되는완전자동화된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의구축단계다. 이중가장이상적인방법은 3단계인데, 이처럼온라인시스템에의해자동결정되는완전히자동화된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의구축을위해서는법률에근거가필요하다. 분쟁조정절차에필요한전자문서를작성 제출 송달할수있도록하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등을결합하여구축한정보처리능력을갖춘전자적장치, 즉분쟁조정시스템에대한법적근거가필요하므로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야한다. 6. 나가는말 위원회의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은대표적인대체적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하나다. 이는법원의간섭이나통제가필요한경우를최소화하고, 관계분야의전문지식과풍부한경험을가진사람들중에서분쟁을해결할조정인, 중재인을선임하여소송보다비교적간단한절차에의해탄력적으로결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향후인터넷의이용시간과활용용도가다양해지면서명예훼손이나비방의내용등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를유도하고, 간결하고신속한절차에의해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오피니언 179

181 방송통신심의동향발간목록 제 호 ( 창간호 ) 선거방송과심의 제 호 ( 통권 2 호 ) 융합환경과심의 제 호 ( 통권 3 호 ) 방송심의와선정성 제 호 ( 통권 4 호 ) 음란물과아동 청소년보호 제 호 ( 통권 5 호 ) 방송과명예훼손 제 호 ( 통권 6 호 ) 통신과명예훼손

182 제 호 ( 통권 7 호 ) 방송과혐오표현 제 호 ( 통권 8 호 ) 인터넷과혐오표현 제 호 ( 통권 9 호 ) 재난보도와심의 제 호 ( 통권 10 호 ) 방송언어의품격과심의 제 호 ( 통권 11 호 ) 방송과어린이 청소년출연자보호 제 호 ( 통권 12 호 ) 방송광고환경변화와심의

183 방송통신심의동향발간목록 제 호 ( 통권 13 호 ) 소셜미디어와불법 유해정보 제 호 ( 통권 14 호 ) 인터넷개인방송의현황과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