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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 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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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본보고서를 에관한용역중 에관한연구용역 1 차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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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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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 1 장보고서의목적과범위 1 1. 보고서의배경 1 2. 보고서의목적 2 3. 보고서의성격 3 4. 보고서의범위 4 5. 보고서의구성 7 제 2 장통관애로해소를위한사례분석 8 I. 미국사전심사개요 9 1. 개요 9 2. 사전심사동향 조사대상물품의선정 17 II. 화학산업 산업동향 주요통관규제 품목분류사례 소결 58

8 III. 섬유산업 산업동향 주요통관규제 품목분류사례 원산지결정사례 소결 105 IV. 금속산업 산업동향 주요통관규제 품목분류사례 원산지결정사례 소결 143 V. 기계산업 산업동향 주요통관규제 품목분류사례 소결 200

9 VI. 전기기기산업 산업동향 주요통관규제 품목분류사례 소결 246 VII. 자동차부품 산업동향 주요통관규제 품목분류사례 재수입감면사례 소결 301 VIII. 정밀기기산업 산업동향 주요통관규제 품목분류사례 원산지결정사례 소결 341 제 3 장시사점 342

10 표목차 < 무역장벽의분류 > 5 < 표 1-1 > 연도별사전심사총건수 12 < 표 1-2 > 카테고리별사전심사비중 ( 신청건수기준 ) 12 < 표 1-3 > 제8708호한-미 FTA 우리나라수출및미국수입금액비교 13 < 표 1-4 > 품목별사전심사건수 14 < 표 1-5 > 산업별사전심사건수 15 < 표 1-6 > 산업별연도별구분 ( 품목수기준 ) 16 < 표 1-7 > 조사대상물품 50건 17 < 표 2-1 > 우리나라의對미국화학제품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22 < 표 2-2 > TSCA 승인및적용의구분 24 < 표 2-3 > 오존파괴물질수입허가요건 27 < 표 2-4 > 관세율표제39류플라스틱과방직용섬유결합물품분류기준 43 < 표 2-5 > 관세율표제11부주7( 제품으로된것의정의 ) 47 < 표 2-6 > 관세율표제17부총설차량용부분품분류기준 52 < 표 2-7 > 관세율표통칙제3호나 53 < 표 3-1 > 우리나라의對미국섬유제품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65 < 표 3-2 > 관세율표제60류주4 92 < 표 3-3 > 관세율표제59류주2 95 < 표 3-4 > 제 호의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96

11 < 표 3-5 > 제6001호부터제6006호까지의원산지표시기준 97 < 표 3-6 > 19 USC 1202 일반주해 33(b) 101 < 표 3-7 > 19 USC 1202 일반주해 33(o)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102 < 표 3-8 > 제 호의원산지표시기준 103 < 표 4-1 > 우리나라의對미국금속제품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110 < 표 4-2 > 제81류미국추가주 < 표 4-3 > 제15부미국국내주 143 < 표 5-1 > 우리나라의對미국기계류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149 < 표 5-2 > 관세율표제90류주7 186 < 표 6-1 > 2016년 1분기업체별스마트폰시장점유율 203 < 표 6-2 > 우리나라의對미국전기제품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206 < 표 6-3 > FCC 인증라벨링요건 209 < 표 6-4 > 제품종류별 FCC 인증방식 210 < 표 6-5 > 관세율표제8479호및제8453호고유의기능정의 227 < 표 6-6 > 제8518호가청주파증폭기정의 228 < 표 6-7 > 제85류미국추가주 < 표 7-1 > 우리나라의對미국자동차부품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251 < 표 7-2 > 미국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 252 < 표 7-3 > 2017년 2022년평균목표연비 255 < 표 7-4 > HTSUS 제 호의용어 297 < 표 7-5 > 미국제98류및제99류의표제 298 < 표 7-6 > 미국제99조재수입면세조항 299 < 표 8-1 > 국내센서산업시장규모현황및전망 302

12 < 표 8-2 > 의료기기유형군별생산액현황 303 < 표 8-3 > 미국의료기기제품군별시장규모 304 < 표 8-4 > 우리나라의對미국정밀기기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306 < 표 8-5 > 19 U.S.C 1304(i) ( 원산지표시수수료관련조항 ) 336

13 그림목차 < 그림 2-1 > 주요기업별에틸렌설비능력비교 18 < 그림 2-2 > 석유화학및수요산업의생산계통도 20 < 그림 2-3 > 리신의구조 37 < 그림 2-4 > 오링 (Oring) 의구조 55 < 그림 3-1 > 섬유산업의생산계통도 60 < 그림 3-2 > 우리나라의섬유류수출입추이 63 < 그림 3-3 > 자카드직물 70 < 그림 3-4 > 푸르셰트가있는장갑 85 < 그림 3-5 > 위편물의구조 94 < 그림 4-1 > 우리나라철강생산능력및수요현황 107 < 그림 4-2 > 익스팬디드메탈 126 < 그림 5-1 > U.S Tier Schedule (Non-road) 151 < 그림 5-2 > Insert Water Jacket 156 < 그림 5-3 > 스프루ㆍ게이트ㆍ라이저의위치 160 < 그림 5-4 > 솔레노이드밸브의원리 166 < 그림 5-5 > 스트레이너 172 < 그림 5-6 > 블루투스키보드 181 < 그림 5-7 > ABS 시스템 186

14 < 그림 5-8 > 과급압력조절기의구조 192 < 그림 6-1 > 국내제조사스마트폰해외생산비중 201 < 그림 6-2 > 에너지가이드라벨예시 211 < 그림 6-3 > VESS시스템 218 < 그림 6-4 > AM/FM 안테나증폭기 224 < 그림 6-5 > AM/FM 안테나증폭기 226 < 그림 6-6 > 사각지대감지기 229 < 그림 6-7 > 모션센서 233 < 그림 6-8 > 진공인터럽터 237 < 그림 7-1 > 한국자동차산업입지현황 248 < 그림 7-2 > 에어스프링 262 < 그림 7-3 > 차량번호판마운트 267 < 그림 7-4 > 스탬핑개념 268 < 그림 7-5 > 차량번호판용브라켓 269 < 그림 7-6 > 변속기케이블 272 < 그림 7-7 > 구동차축및비구동차축 278 < 그림 7-8 > 차동장치의원리 279 < 그림 7-9 > DIFFERENTIAL ASSY 280 < 그림 7-10 > CLUTCH PEDAL 284 < 그림 7-11 > 유니버설조인트 286 < 그림 7-12 > 스티어링칼럼 286 < 그림 7-13 > 동력전달장치 291 < 그림 8-1 > 배기가스후처리장치 (DPF) 315

15 < 그림 8-2 > Hose ASM-CHRG AIR OUT 318 < 그림 8-3 > 차량용계기판 320 < 그림 8-4 > 스트로보스코프 (strobo scope) 321 < 그림 8-5 > 노킹센서 324 < 그림 8-6 > AHL 시스템 330 < 그림 8-7 > 미국수입통관프로세스 338

16 제 1 장보고서의목적과범위 1. 보고서의배경 WTO회원국들은 2001년부터약 14년간합의를거쳐, 2014년비로소무역원활화협정최종합의문에서명ㅇ무역원활화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은 WTO협정문부속서 1가 긴습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다음에위치하도록추가 무역원활화 라는단어가추상적이고포괄적임에도불구하고 WTO 공식의제에오른것은전세계의 보이지않는장벽 이무역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고판단했기때문ㅇ UNCATD에의하면 1932년세계 ( 단순 ) 관세율이 59% 였으나, 2001년기준선진국산업별수입가중평균관세율은 3.1%, 개도국은 11.0% 로나타남 - 또한국제교역에따르는각종거래비용의규모는국제교역총금액의약 2~15% 로추정됨 무역원활화협정제3조 ( 사전심사 ) 에따라회원국들은합리적인방식으로사전심사서를발급해야할의무가발생 1) ㅇ제3조 9항에서는물품의품목분류와원산지와관련한사전심사를도입하고그결과에따라관세경감등의혜택을제공해야함ㅇ동협정으로인하여 FTA협정문에사전심사조항이없었던협정 ( 한 -EFTA, 한-아세안 ) 에는사전심사조항을신설하고사전심사제도를이행할필요가있음 최근대두되는보호무역주의에대비하여, 우리나라관세당국및수출입자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규정한사전심사제도의활성화및이를활용한통관장벽의제거의중요성에주목해야할것임 1) 무역원활화협정발효요건 : WTO 회원국의 2/3 이상 (108 개국 ) 수락시발효 년 6 월 24 일현재총 84 개국수락 - 1 -

17 2. 보고서의목적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보고서 ( 이하통관애로분석보고서 ) 는우리나라수출기업의해외수출시발생하는통관상의문제점의분석과대응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이에따라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 2013년부터현재까지매년작성되었으며, 2016년현재총 4번째보고서로서작성됨ㅇ보고서는 FTA체약상대국에서발생한통관사례분석에초점을두고있으며, 매년분석의범위및방법에있어서약간의상이함이존재 년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총 9개 FTA협정과관련하여수출자가제시한통관애로민원현황을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3개의카테고리로구분하여분석함 년에는통관애로민원현황분석을지속하고, FTA체약상대국이협정문상국내법위임사항을자국내에서적절히이행하는지에대한운영실태를분석함 - 2 -

18 - 2015년은한-아세안 FTA의주요통관애로사항인원산지증명서서명ㆍ인장문제의해결에주목함. 특히, 우리나라에서발급된원산지증명서상서명을아세안당사국에서인정하지않는원인을분석하기위하여, 서명ㆍ인장의통보프로세스를분석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였음. 이와동시에품목분류상이사례를통관애로의주요원인으로분석한이전보고서의결과에따라우리나라와해외의통관애로상이사례 100건을선정함 3. 보고서의성격 2016년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현재까지와동일한목적을가지나, 보다실무적인활용도를위하여최근 (2015년) 의사전심사사례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음 1. 현재까지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수출자가직접애로사항을보고하거나또는실제발생한사례를분석대상으로하여사후조치의성격이존재 2016 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체약상대국사전심사사례를분석대상으로하여, 향후발생할수있는통관애로에대한예방적성격을가짐 통관애로보고서에는사전심사사례분석을통하여수출자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 동일또는유사한물품을수출통관하고자하는수출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범용적인성격을가짐이를위해서사례물품의구체적인설명과사진등을첨부하여통관할물품이동일한물품인지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함 3. 점차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비관세장벽을고려하여, 조사대상국이통관시부과하는각종규제를산업별로구분, 정리하였음 - 3 -

19 4. 보고서의범위 2016 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 FTA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에대한조사ㆍ분석을범위로함ㅇ그러나비관세장벽의범위가포괄적이고추상적인관계로, FTA와관련성이깊은분야인 사전심사 와 통관규제 에대한조사ㆍ분석을보고서의범위로한정ㅇ ( 사전심사 ) 주로미국과 EU의사전심사사례를분석대상으로하고이를근거로사례요약, 주요쟁점, 동일ㆍ유사사례, 수출자시사점을제시함 - 특히 FTA 원산지와관련한통관애로의해결에주목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문제와관련한사전심사사례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음ㅇ ( 통관규제 ) 사전심사대상물품산업관련통관규제에대한조사 일반적으로무역장벽 (Trade Barrier) 은관세장벽 (Tariff Barrier) 와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으로구분ㅇ비관세장벽은관세장벽이외의장벽개념으로이해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적인정의는존재하지않는상태로서학자, 국가, 국제기구에따라비관세장벽의정의와범위는다르게정의 - 가장대표적인분류방식중 1970년에발표된볼드윈의분류방식은 12개카테고리로 지역적영업관행, 제한적인이민정책, 선별적통화통제및환율정책 등국가내부정책이다수포함 - UNCTAD는비관세장벽을 7개로분류하고있으며, 이중수량, 금융, 가격통제조치가가장무역제한적이고빈번하게사용된다고판단하여이 3 가지를핵심비관세장벽 (core non-tariff barriers) 으로규정 - GATT/WTO는비관세장벽을 6개로분류하고있으며, 이분류체계는특정장벽이 WTO 규정에합치하는가를판단하는분쟁해결의관점에서사용 - 미국은매년발간하는 NTE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에서총 10개의카테고리로무역장벽을분류함 - 4 -

20 < 무역장벽의분류 > 자료 : 비관세장벽포털 - 5 -

21 FTA 원산지규정및이와관련한품목분류, 관세평가등은기존의무역장벽분류기준상적절한분류기준이없는상태이나, 미국및 WTO 는통관절차또는수입정책카테고리로구분ㅇ미국의 NTE보고서의경우 수입정책 (Import Policy) 카테고리에원산지및원산지검증관련사항을 비관세장벽 으로구분함ㅇ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는특혜관세율인하를목적으로이용하는수단이나, 기준자체를자의적으로적용하는경우법령및통관관행등 비관세 장벽에해당하며, ㅇ품목분류및관세평가역시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비관세장벽제거의일환으로사전심사제도도입을권고하고있는만큼비관세장벽에해당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 통관애로해결방안은크게정부당국간비관세장벽철폐의합의, 또는무역거래당사자의통관애로사전예방으로정리할수있음ㅇ무역장벽중하나인통관애로의근본적인해결방안은해당통관애로가발생하는정부당국의규제를관련당국간의협의와노력을통하여해결하는것임 - 이러한시도는장시간이소요됨과동시에외교적인노력이필요하므로단기간내에해결불가ㅇ보다현실적인대응방안으로서, 현재규정된무역장벽규제를사전에확인하고이를준수하여통관전또는이후에장벽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것임 2016 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상기중두번째방안의일환으로서, 거래당사자가사전에정보를입수하고이에순응하여통관시발생할수있는무역거래시비용을최소화하는것을목표로함 - 6 -

22 5. 보고서의구성 조사대상을통관애로물품기준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산업, 자동차부품, 정밀기기산업의 7개산업으로구분ㅇ각산업별로산업동향분석, 통관규제현황, 사전심사사례분석및대응방안의순서로목차를구성 - 산업동향분석에서는 7대산업의개괄과우리나라및체약상대국의생산동향, 수출동향을조사하였음 - 통관규제현황에서는 7대산업에속한우리나라수출물품이준수해야할통관규제를요약정리하였음 - 사전심사사례분석및대응방안은다시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결정기준사전심사및기타 ( 재수입면제 ) 로구분됨 - 각사전심사별실제우리나라수출자가신청한사전심사사례를요약번역ㆍ정리하였으며, 이와동일또는유사한우리나라사전심사사례와비교하였음. 또한사례분석후우리나라수출자가얻을수있는시사점을도출, 향후수출시통관애로사전예방을도모함 - 7 -

23 제 2 장통관애로해소를위한사례분석 Ⅰ. 미국사전심사개요 Ⅱ. 화학산업 Ⅲ. 섬유산업 Ⅳ. 금속산업 Ⅴ. 기계산업 Ⅵ. 전기산업 Ⅶ. 자동차부품 Ⅷ. 정밀기기산업

24 I. 미국사전심사개요 1. 개요 사전심사란, 수출입물품에관하여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 품 목분류, 원산지표시등협정관세의적용및관세면제에대한사 항에대해그충족여부등을협정국관세당국에사전질의하여 회답을받는제도임 미국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칭 CBP) 은 1989 년 부터사전심사제도를실시 - 미관세법시행령 (CFR) 177 조항은 CBP 사전심사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 - 관세평가, 환급, 지적재산권등에대한사항은 본청소속법규국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 OR&R, 워싱턴 D.C.) 에서담당하고, 품목분 류, 원산지표기, FTA 등에대한사항은 국가상품분류국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 뉴욕 ) 에서담당 - 요청내용이가설인경우, 신청서에요청정보를준수하지않는경우, 수 입항구나법원에계류중인경우, 부정확한정보를세관에고의로제공 한경우, 거래가종료된경우 는심사배제가능 미국의사전심사제도는심사대상에따라과세가격사전심사, 품목 분류사전심사, 원산지사전심사로구분 과세가격사전심사는관세평가적용의일반원칙에대한심사로본청 OR&R에서담당 - 수입물품의대가로실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가산요소, 공제요소에해당하는금액, 거래가격으로인정될수없는사유에해당하 는지여부및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등을심사 - 사전심사신청접수후 90 일이내결정서를발급하며심사결정내용과 동일한물품의수입시해당과세가격이적용 - 9 -

25 품목분류사전심사는해당물품의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규정적용에대한심사로뉴욕 NCSD에서진행하나 NCSD 품목분류 심사결정에대한재심사는본청 OR&R 이담당 - 사전심사신청접수후 30 일이내에심사결정되며, 개별건당동일한 종류의 5 개물품에한정됨 - 품목분류사전심사결정은 CBP 에서당해결정이취소또는변경되지않 는한모든세관의수입신고시유효하게적용 원산지사전심사는수입예정물품의원산지를사전에확인하고사후 결정된원산지를 3년간보장하는제도로, 결정사항의유형에따라권 고의견 (Advisory Ruling) 과최종결정 (Final Determination) 으로구분 - 권고의견은관련법규에대한해석및의견으로서구속력이없는반면, 최종결정은사법적으로구속력이있으며 CBP 에의하여재검토될수있음 - 원산지사전판정당시원산지결정에사용된물품과상황이동일해야하 며, 결정된원산지사전심사의내용은 3 년간유효기간으로보장 이밖에도해당물품이원산지에따라적절히표시되거나라벨링되었 는지결정하는원산지표시사전심사, 항해의주된목적을결정하기위 한운송수단사전심사등이있음 사전심사제도는크게 신청 - 심사결정 - 공개 의절차로진행됨 사전심사신청은서면또는온라인으로신청가능 - 온라인신청시, 30일내에 NCSD에서심사결정되어 로통보 - 서면으로본청 OR&R 에신청시, 90 일내에심사결정되어우편으로발송 - 사전심사신청은수입자, 수출자, 심사신청관련자및이들의권한있는 대리인이신청가능 사전심사도중보정, 사정의변경및철회가능 - 사전심사의요건에맞지않는신청은서면으로해당보정사실이통지되 고, 통지를받은신청자는통지일로부터 30 일이내에추가정보를보충 하여제출해야함

26 - 사전심사신청자는신청한자료의거래내용이변경된경우즉시 CBP 에 통지해야하며, 심사결정전이라면신청자에의한철회가가능 심사결과는결정서신으로통보되며결정당일부터법적효력이발생 - 결정서신은 사실관계 (facts), 쟁점사항 (issue), 법률검토및분석 (law and analysis), 결정사항 (holding) 으로구성 - 사전심사결과는해당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에온라인사이트및게시 판등에게시되며, 공개된사항은아직수입신고가수리되지않은물품에 대해서도적용가능 - 사전심사결정서신을받은신청인은결정서신발행일로부터 30 일이내 재심사신청을통한이의제기가능 한국과미국양국은한 - 미 FTA 협정에따라합의사항을자국국내 법에입법화하고있음 한국은 FTA 관세특례법에, 미국은 CFR 177 및 181(NAFTA) 에 FTA 적 용수입물품에대한사전심사제도를규정 - 미국 CFR 177 의적용범위는관세법과 FTA 를포괄하는규정으로서, 한미 FTA 협정적용수입물품에대한사전심사는 CFR 177 규정사항을준수 - 이와별도로 CFR 181 에서는 NAFTA 협정과관련한입법내용을따로분류 한-미 FTA에서사전심사에관한내용은동협정제7.10조에규정됨 - 한-미 FTA 협정에서는다음과같이사전심사내용을명시 ; 1 품목분류, 2 관세평가협정에따라특정한사안에대한관세평가기준의 적용, 3 관세환급, 납기연장또는그밖의관세감면의적용, 4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여부, 5 수리또는개조를위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 역으로수출된후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으로재반입된상품이제 2.6 조에따라무관세대우를받을자격이있는지여부, 6 원산지국가표시, 7 상품이쿼터나관세율할당의적용을받는지여부, 8 양당사국이합의 하는그밖의사안

27 2. 사전심사동향가. 전체동향 지난 10년간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한미국관세당국의사전심사 ( 결정 ) 건수는총 397건ㅇ 2005년부터 2014년까지사전심사건수는매년 20~30건수준이었으나, 2015년 116건으로크게증가 < 표 1-1 > 연도별사전심사총건수 [ 단위 : 신청건 ] 사전심사를총 6개의카테고리 ( 품목분류, 원산지표시, 원산지, 운송인, 관세평가, 기타 ) 로구분하면아래와같음ㅇ총 395건중품목분류가 357건으로가장많으며, 이어원산지표시가 17건이고기타를제외한나머지카테고리는 6~7건수준으로나타남 - 원산지사전심사는대부분세번변경기준을포함하므로품목분류사전심사로대체하였을가능성이높음 < 표 1-2 > 카테고리별사전심사비중 ( 신청건수기준 ) 카테고리미표시 : 3 건, 중복표시 : 1 건

28 2015년도사전심사건수는총 116건으로 2014년 22건에비하여 5배이상증가한것이특징ㅇ 116건중 47건이 HS 제8708호의자동차부분품으로서, 2015년사전심사건수의증가는상당부분자동차부분품에대한사전심사신청임 2015년도사전심사건수증가원인을파악하기위하여제8708호특혜수출입동향을분석함ㅇ제8708호자동차부분품의 2015년미국특혜수입은전년대비 3% 가증가한반면, 우리나라특혜수출은 1.4% 가증가 - 이는 2014년증가율 7.5%( 미국수입 ) 및 1.0%( 우리나라수출 ) 과비교하였을때, 미국수입증가율은감소한반면우리나라수출증가율은증가한것이특징 < 표 1-3 > 제8708 호한-미 FTA 우리나라수출및미국수입금액비교 [ 단위 : 천달러 ] 자료 : USITC( 미국특혜수입 ), 관세청 ( 우리나라특혜수출 ) 2013년한-미 FTA 특혜적용의폭발적인증가세를제외하면, 2014년이후로미국의특혜수입증가율은감소하고있는추세임ㅇ이는미국관세당국의한-미 FTA 특혜수입심사가매년강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ㅇ이에따라우리나라수출자 ( 또는미국수입자 ) 는사전심사를통하여강화된미국관세당국의특혜심사를사전에예방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판단됨

29 나. 품목별사전심사동향 2005년부터 2016년 (5월) 까지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한미국관세당 국의사전심사총품목수는 415건 * 사전심사신청시 1개이상의품목을신청한경우가있어, 품목수기준 (415건) 은신청수기준 (397건) 보다높게나타남 ㅇ류 (Chapter) 별사전심사품목수는제87류 ( 차량 ) 가 87개로가장많았으 며, 이어제85류 ( 전기기기 ) 가 82개, 제39류 ( 플라스틱 ) 가 27개, 제61류 ( 편물제의류 ) 가 26개, 제73류 ( 철강제품 ) 이 23개등으로나타남 - 사전심사품목수는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과관련이있는물품중심으 로신청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1-4 > 품목별사전심사건수 [ 단위 : 품목수 ]

30 다. 산업별사전심사동향 우리나라수출물품사전심사품목을총 8개카테고리별로분류하면아래와같음ㅇ카테고리구분은 HS 제2단위별로구분하였으며, 각산업에포함되는류 (Chapter) 는아래와같음 - 화학산업 : 제28류부터제40류까지 - 섬유및의류산업 : 제50류부터제64류까지 - 금속산업 : 제71류부터제83류까지 - 기계산업 : 제84류 - 전기기기산업 : 제85류 - 자동차산업 ( 자동차부품포함 ): 제87류 - 정밀기기산업 : 제90류, 제91류 - 기타ㅇ 8개카테고리중, 자동차산업 ( 자동차부품포함 ) 이 87개로사전심사신청건수가가장많았으며, 이어전기기기산업 82개, 섬유및의류산업 51개, 화학산업 49개, 금속산업 46개, 기계산업 45개, 정밀기기산업 16개순으로나타남 - 산업별구분시자동차및전기기기사전심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는등품목별구분시비중과크게다르지않음 < 표 1-5 > 산업별사전심사건수 [ 단위 : 품목수 ]

31 산업별 / 연도별구분사전심사품목수는아래와같음 ㅇ산업별구분을불문하고사전심사품목수는 2015 년에크게증가한 것으로나타남 - 특히자동차 ( 부품 ) 산업사전심사는 2015 년 49 건으로서전년대비 10 배증 가하였으며, 기계산업의경우도사전심사건수가없었던전년에비하여 19 건으로증가하였음 - 반면 2016 년에는자동차 ( 부품 ) 산업사전심사는 5 월까지사전심사품목이 전혀없는것으로나타남 ㅇ 2016 년 5 월까지사전심사품목수는총 21 건으로이미 2014 년 19 건을 초과하였으므로, 향후연말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특히전기기기산업에대한신청이 10 건에달한것으로보아 2015 년자동 차 ( 부품 ) 산업과같이특정산업에집중되는양상을보일가능성도있음 < 표 1-6 > 산업별연도별구분 ( 품목수기준 ) [ 단위 : 품목수 ]

32 3. 조사대상물품의선정 2015년총 116건 ( 신청건수기준 ) 중조사대상물품 50건선정ㅇ선정대상은 2015년에신청된우리나라수출물품에서선별 년총 116건중 HS 6단위소호가동일한신청건은제외 (61건) - 총 61건을 8개산업카테고리로구분하여최종 50개사례를선정하였으며, 최종선정된사례및품목번호는아래와같음 < 표 1-7 > 조사대상물품 50 건

33 II. 화학산업 1. 산업동향 2) 가. 생산동향 1) 우리나라생산동향 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은세계 4위의생산규모를보유, 생산액기준국내제조업중 3위차지ㅇ그러나업체별생산규모는글로벌메이저대비매우열세하여규모의경제가취약하고, 수익성이낮은범용제품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보유 < 그림 2-1 > 주요기업별에틸렌설비능력비교 [ 단위 : 백만톤 / 년 ] 자료 : METI, 하이투자증권 (2014), 석유화학편람 (2015) - 국내기업의매출액 70% 이상을외부환경에취약한범용제품부문이차지하고있는바, 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이글로벌메이저기업이 10% 이상인데반해국내기업은 2~4% 대에불과 2)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석유화학산업동향및전망. Vol 산업이슈

34 ㅇ국내석유화학제품의수출은對중국의존도가절대적 ( 전체수출의약 50%) 인가운데최근중국시장의경쟁심화로실적부진 - 중국은자급률제고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중으로특히석탄화학중심의설비투자확대추세ㅇ이로인해최근수년간국내기업의매출및영업이익은감소하고있으며, 특히 TPA등경쟁이심한제품생산기업의실적이부진 - 다만, 2015년은매출액이감소하였으나저유가로인한원가절감요인으로영업이익증가 2) 미국생산동향 석유화학산업의원료는크게석유기반의나프타와천연가스기반의에탄가스로구분ㅇ동북아, 유럽지역은나프타를원료로하는설비 (NCC; Naphtha Cracking Center) 를이용하여기초유분 ( 에틸렌, 프로필렌등 ) 생산ㅇ중동, 북미등천연가스생산지역에서는천연가스성분중하나인에탄가스를열분해 (ECC; Ethan Cracking Center) 하여기초유분생산 석유기반의나프타원료비중이감소한반면, 미국을중심으로셰일가스기반의에탄가스원료비중이크게증가ㅇ이에따라 2005년세계에틸렌원료중나프타가거의 50% 를차지했으나 2020년경에는나프타비중이 36% 로급감할전망ㅇ미국의대규모에탄크래커가가동되는 18년이후미국수출증가에따른세계석유화학산업의경쟁심화우려 - 운송료등을감안하면에탄가스기반의미국제품이아시아시장을장악할가능성은낮으나, 세계공급과잉및가격하락초래가능성이있음

35 < 그림 2-2 > 석유화학및수요산업의생산계통도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미국글로벌기업들은기술력을바탕으로고기능성제품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로전환하여수익성극대화추구ㅇ BASF, Dow 등구미선진기업들은수익률이낮은범용제품에서벗어나고객중심, 후방시장통합형사업으로전환하여산업재, 소비재등으로사업영역확대

36 나. 수출동향 1) 일반수출동향 국내석유화학제품의수출은對중국의존도가절대적인가운데최 근중국시장의경쟁심화로실적부진 ㅇ특히우리나라수출업체의對중국수출의존도는 50% 를상회하는것으 로나타남 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최대수출시장인중국의저성장기조와자 국공급능력확대로인한수출감소 ㅇ중국경제성장률은 2010 년들어한자리수로전환되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6% 대의저성장기조가유지될전망 ㅇ또한중국의석유화학제품공급능력확대로자급률이빠르게증가하 는동시에중국의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수입량급감 - 특히합섬원료중하나인 TPA( 테레프탈산 ) 의중국자급률은사실상 100% 에달하여, 對중국수출경쟁력이사실상상실 2) 對미국수출동향 3) 우리나라의 2015 년對미국화학제품수출금액은총 59 억달러로서 2014 년 63 억달러대비약 6.3% 감소한수치 ㅇ우리나라의對미국상위 20 대수출품목중, 주요수출품목인환식탄화 수소 ( 제 2902 호 ) 의수출이전년대비 36.1% 감소한 7 억 3 천만달러를기록 - 이외에도스티렌중합체 ( 제 3903 호 ) 14.4%, 합성고무 ( 제 4002 호 ) 20.5%, 폴 리카르복시산 ( 제 2917 호 ) 37.8%, 사진플레이트 ( 제 3705 호 ) 25.4% 등감소한 것으로나타남 ㅇ반면, 고무타이어 ( 제 4011 호 ) 9.1%, 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등 ( 제 3304 호 ) 59.4% 제품수출은증가한것으로나타남 3) 對미국수출동향은관세율표제 6 부 (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의생산품 ), 제 7 부 ( 플라스틱과그제품, 고무와그제품 ) 의물품을기준으로함

37 - 이외에도도프처리된화학원소등 ( 제 3818 호 ), 조제점결제등 ( 제 3824 호 ), 바이오디젤과그혼합물 ( 제 3826 호 ) 등의제품이증가세를보여수출을 견인한것으로나타남 < 표 2-1 > 우리나라의對미국화학제품일반수출상위 20 대품목 [ 단위 : 천달러, % ] 자료 : 무역협회

38 2. 주요통관규제 4) 가. 화학물질및그혼합물수입요건 개요ㅇ화학물질을미국으로수입하는수입업자, 제조업자, 가공업자는미국유해물질규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에규정된다양한요건들의적용대상임 - TSCA(15 U.S.C et seq. (1976)) 는미국에서화학물질의안전성을규제하는데있어중심이되는법률로, 제조전신고, 규제등여러가지사항을규정 -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이 TSCA 규정과관련, 화학물질및그혼합물에대해서자료의보관이나실험요건및규제등을관할하는기관임ㅇ미국으로수입되는화학물질 (Chemical Substance), 혼합물 (mixture), 제품 (article) 이주요규제대항 - 동물품은사전에 TSCA 및기타적용가능한환경규제법에서정한요구사항을만족함을증명하도록정하고있으며, - 기준에부적합한제품은수입이금지되거나반출되거나법적처벌을받을수있음 수입요건 1 TSCA 수입증명서 (Import Certification 5) ㅇ수입자는수입되는화학물질이 TSCA요건을충족하였는지 (positive certification) 또는비대상인지 (negative certification) 인비확인해야함 - Certification은인보이스나다른수입서류에해당문구를기재하고사인한것임 4) 비관세장벽포탈에서주요내용인용및자료를추가함 5)

39 - 일부물품 ( 원재료등 ) 은수입증명이필요치않은경우도있음 < 표 2-2 > TSCA 승인및적용의구분 자료 : 미국환경보호청 (EPA) ㅇ Certification 은인보이스나다른수입서류에해당문구를기재하고사 인한것임. - TSCA 규정미적용물품 (Negative Certification Statement): - TSCA 규정적용물품 (Positive Certification Statement):

40 2 신규화학물질 - 상업적인목적으로신규화학물질을미국으로수입하는수입업자는수입하기전에해당물질이 TSCA 적용대상인지, 신규화학물질 인지를확인해야함 제조전신고 (Pre-manufacture notice)(40 CFR Part 720) - 해당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 인경우에는수입업자는수입하기최소 90일전까지 EPA에제조전신고 ( 이하 PMN) 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 제출한 PMN이 EPA로부터승인되어해당신규화학물질이미국으로수입되면수입업자는 Notice of Commencement (NOC) 를처음수입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EPA에제출해야함 - NOC가제출되면해당화학물질은이후의수입과국내생산을위해 EPA 의 TSCA 기존화학물질목록에기재되고기존화학물질로분류됨 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40 CFR Part 721) - TSCA의적용을받는화학물질을수입하기전에수입업자는그화학물질이 TSCA의 Significant New Use(Section 5 of TSCA) 규정을적용받는지확인해야함 - EPA가 Significant New Use 로지정한화학물질의사용은화학물질을수입하거나사용하기위해가공하기최소 90일전에 EPA에 Significant New Use Notice(SNUN) 를제출해야함. (SNUN의제출은 PMN form을사용하여같은방식으로제출 ) 3 특정화학물질요건 (Section 6 TSCA Requirements for Specific Chemicals) ㅇ수입업자는미국으로수입되는특정화학물질이위험화학물질과혼합물규정적용대상인지확인해야함. - EPA는화학물질이나혼합물의제조및수입, 가공, 처리, 사용, 상업적유통이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위해를가져오는것을제한하는규정임 - 예시물품 : 폴리염화비페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수은, 석면등

41 나. 의약품마약류및파생물수입요건 개요ㅇ마약류및파생물의수입은미국법무부직속기관인마약단속국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의규제에의하며, 규정된요건에부합하지않는마약류는수입이금지됨 관련규제 제조업체, 유통업체, 통제되는물질의디스펜서의등록 - 등록면제의경우를제외하고, 규제약물의모든제조자, 배포자, 조제자, 수입자, 수출자또는규제약물의제조, 배포, 유통, 수입, 수출에대한계약을제안하는자는법무부의응용프로그램에등록해야함 통제되는물질의라벨링및포장의요구사항 - 규제약물은용기라벨에해당약물의지정된 schedule 인쇄의무 할당량 - DEA의규제약물수입관리자는과학실험용, 의학실험용, 기타산업용, 예비재고분등의수요를고려하여다음해규제약물등급별할당량결정 - 정하여진할당량은매년 5월 1일이전에관보로공표되며제조자, 수입자는이를근거로할당수량내에서제조 수입가능 등록자의기록과보고 - 법무부응용프로그램등록자는규제약물의제조, 수입, 조제등에대하여기록, 물품목록유지및요구되는보고제출의무존재

42 다. 오존파괴물질수입허가요건 ㅇ미국은오존층보호를위한몬트리올의정서의한가입국으로서오존 파괴물질 (ODSs) 수입에대한규제를실시 ㅇ수입물질이사용여부및클래스구분 (Class) 에따라요건이구분됨 - Class I ODSs, Class II ODSs, Used Class I and Class II ODSs < 표 2-3 > 오존파괴물질수입허가요건

43 3. 품목분류사례가. 상이사례 1) 파라핀오일 ( 농약원제 ) ㅇ농약원제로사용되는파라핀오일을우리나라에서는제2710호에분류하였으나, 필리핀에서는제3808호에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업체민원파라핀오일이란파라핀계탄화수소를많이함유하는원유. 일반식이 CnH2n+2인포화탄화수소로서알칸이라고도함동물품은원가절감을위해소포장완제품형태가아닌벌크로공급하며, 현지에서직접유화제를사용하여물과섞어바나나농장에살포 사 진 국가우리나라필리핀 H S 분류근거 우리나라에서는파라핀오일을 제 2710 호의석유로분류 필리핀에서는주용도인살충제로분류 ( 벌레표면에기름피막을형성하여질식시킴으로서약효를나타냄. 감귤, 사과, 바나나재배에사용 )

44 2) 토노포스판 ㅇ토노포스판을우리나라에서는제 2931 호 ( 그밖의유기 - 무기화합물 ) 에분 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제 2942( 그밖의유기화합물 ) 호에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업체민원체내필수미네랄이균형있게조성되어있어전신대사장애치료및골결함증, 경직및마비증세개선을돕는속효성자양강장대사촉진제 ( 분자식 : C9H12NNaO2P+) 사 진 국가우리나라인도 H S 분류근거 토노포스판은방향족탄화수소에무기질 ( 하이포인산나트륨 ) 이결합된것으로서우리나라에서는제2931호의유기-무기화합물에분류 인도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 서상제 호로표기

45 3) 염산라니티딘ㅇ의약품으로사용되는라니티딘을우리나라에서는제2932호 ( 산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화합물 ) 에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제2942 호 ( 그밖의유기화합물 ) 에분류한사례 사례출처수출업체민원 (FTA 콜센터 ) 물품설명 라니티딘은수용체차단제로작용하여위내부에서산의생성작용을억제. 이러한기능으로위궤양또는역류성식도염치료에사용. 국내에서는 잔탁, 큐란 이라는브랜드로출시라니티딘이바로의약품으로출시되는것은아니며, 라니티딘성분과함께제산제를함유하고있는데, 주로라니티딘과마그네슘염및알루미늄염의복합제로구성되어있음 사 진 국가우리나라인도 H S 분류근거 라니티딘은고리내에산소원자가포함되어있는헤테로고리화합물로서퓨란구조에다양한분자가붙어생긴화합물로서제2932호에포함됨. 또한제 호에 붙지않는푸란고리구조를가지는화합물 이분류되므로라니티딘염은제 호에분류됨 제2942호는그밖의유기화합물이분류되며, 염산라니티딘은제29류에별도로분류되는호가없으므로제2942호에분류

46 나. 사전심사사례 ㅇ 2015년미국관세청에신청된우리나라화학산업관련사전심사물품에 는다음과같은물품을포함함 1) 과탄산나트륨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과탄산나트륨 (sodium percarbonate)(cas# ) ㅇ흰색, 무취, 고운알갱이또는파우더로서알칼리수소과산화물의안정제로사용됨. 이는친환경적인표백제로사용됨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과탄산나트륨으로서제2836호의탄산염에분류되며, 기타의탄산염인제 호에분류됨 - 표백제로서사용되는물품이나, 화학적구성이단일한과탄산나트륨이므로제2836호에분류할수있음

47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2836 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 ( 과탄산염 ), 상관습 ( 商慣習 ) 상의 탄산암모늄 ( 카르밤산암모늄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ㅇ제 호에는탄산이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륨, 탄산칼슘, 탄산바륨, 탄산리튬, 탄산스트론튬을제외한기타의물품이분류됨 우리나라는탄산염과과탄산염으로구분하나, 미국은이와관계없 이탄산염에포함된금속의종류별로구분 ㅇ우리나라는제 호를탄산염과과산화탄산염으로구분하고, 탄 산염을다시탄산마그네슘과기타탄산암모늄, 탄산망간으로구분 ㅇ이에반하여미국은제 호를염산코발트, 탄산비스무트, 기타 탄산암모늄, 탄산연, 기타등금속염의종류별로구분 탄산염이란탄산 (H 2 CO 3 ) 속의수소가다양한금속또는금속의산화 물 ( 염기 ) 과반응하여염을생성한것을총칭하여일컬음 ㅇ예를들면, 탄산암모늄 [(NH 4 ) 2 CO 3 ] 은인산암모늄 [ (NH 4 ) 3 PO 4 ] 과탄산 칼륨 (K 2 CO 3 ) 과의반응에의하여다음과같이만들어짐

48 2(NH 4 ) 3 PO 4 + 3K 2 CO 3 3(NH 4 ) 2 CO 3 + 2K 3 PO 4 ㅇ탄산염에는탄산암모늄,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침전탄산칼슘, 침전탄산바륨, 탄산연, 탄산리튬, 침전탄산스토론튬, 탄산비스무트, 침전탄산마그네슘, 탄산망간, 탄산철, 탄산코발트, 탄화니켈, 탄산동, 침전탄산아연등이있음 - 상관습상의탄산암모늄은여러불순물 ( 염화물 황산염 유기물질 ) 이첨가되어있고탄산수소암모늄과카르밤산암모늄 (NH 2 COONH 4 ) 을함유 - 상관습상의탄산암모늄은백색결정성괴또는분말로온수에용해되며습한공기에서변질되어산성탄산염이형성되나이상태로사용할수도있음ㅇ과산화탄산염 ( 과탄산염 ) 에는과산화탄산나트륨, 과산화탄산칼륨, 기타과산화탄산염등이있음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과탄산나트륨ㅇ백색입상의과탄산나트륨을소다회 (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로표면을코팅한것으로서표백제및세제원료로사용됨 결정세번 : 제 호ㅇ본품은과탄산나트륨을소다회로표면을코팅한것으로서과산화수소의분해를방지하기위하여코팅하여보관및운송중물품의안전을위한목적및세척력을증가하기위한또다른목적이있으므로제28류주제1호에부합할수없음ㅇ관세율표제28류주1에따르면 이류의각호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다음각목의것에만적용한다 고하면서, - 가. 화학적으로단일한원소와화합물 ( 불순물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 고규정되어, 동물품은제28류주 1 가목에따라제28류에제외됨

49 ㅇ따라서본품은상기와같은소다회로표면처리한과탄산나트륨이므로관세율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표백제로사용되는과탄산나트륨의품목분류오류가능성ㅇ과탄산나트륨은탄산염의일종으로서화학적으로단일한물품인경우제2836호에분류되는물품임 - 과탄산나트륨은물품의특성으로인하여표백제로사용되는데, 여기에기능성을부여하기위하여황산나트륨이나탄산나트륨 ( 소다회 ) 를첨가할수있음 - 이경우, 화학적으로단일해야한다는제29류의분류기준에어긋나게되므로, 기타의화학물질이분류되는제3824호에분류됨ㅇ이에따라, 제시되는물품이화학적으로단일한지여부가품목분류의쟁점이되며, 동물품을어떠한용도로사용하는지는중요하지않음ㅇ제2836호인과탄산나트륨에동일한제2836호의탄산나트륨 ( 소다회 ) 를섞는경우, 화학적으로단일한물품이아니므로제28류주 1 규정에따라제28류에서제외된다는것에주의해야함

50 2) L-리신 6) 염산염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L-리신염산염 (L-Lysine monohydrochloride)(cas ) ㅇ제시물품 1: L-리신염산염으로서 FCC, 국제식품규격, 미국약전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것ㅇ제시물품 2: L-리신염산염으로서 FCC, 국제식품규격, 미국약전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것 결정세번 : 제 호, 제 호ㅇ동물품은리신염산염 (CAS ) 으로서산소관능화합물이며, 리신의염이므로 FCC, 국제식품규격, 미국약전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것은제 호에, 충족하지못하는것은제 호에분류함 - 과거리신의염은일반주해 (General Note) 13에따라무관세로수입되었으나, 리신이 Presidential Proclamation 6982 부속서상의 pharmaceutical appendix에서제외됨에따라 3.7% 의관세를부과함 ( 요구충족여부와무관 ) 6) 라이신이라고도함

51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이분류되며, 제 호에는리신과그에스테르및그들의염이분류됨ㅇ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은아민관능에산소관능 ( 알코올 에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등의관능 ) 을한개이상함유한아미노화합물 ( 그리고이들의유기에스테르 ) 을말함 - 아민관능 : 암모니아의수소원자를탄화수소기로치환한화합물 - 산소관능 : 알코올 에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등의관능ㅇ제2922호에는산소관능 ( 제2905호부터제2920호까지 ) 을함유한아민화합물의치환유도체인아미노화합물과이들의유기산에스테르및무기산에스테르를말함 리신은아미노산의하나로서,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의일종인데, 아래와같이아민기 ( 아미노기, -NH 2 ) 에산소관능의일종인카르복시기 (-COOH) 을포함한분자식을가지고있음

52 < 그림 2-3 > 리신의구조 우리나라는리신을에스테르와염등으로구분하나, 미국은 10 단위 의경우분자구조와관계없이특정관련기관의요구사항의충족여 부에따라품목번호가구분됨 ㅇ우리나라는리신을리신, 리신의에스테르, 리신ㆍ리신에스테르의염 으로구분하고있음 - 리신의에스테르는리신의수소원자를탄화수소기 (R) 와치환한것이며, 리신의염은리신 ( 산, acid) 을염기성물질과중화한후의잔재물임 ㅇ미국은리신의성분별로구분하지않으며, 단일하게분류 7)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리신황산염 (L-Lysine sulphate) ㅇ리신황산염 (65%), 균체 9%, 미반응원료및부산물 26% 로구성된담 갈색과립상의것으로보조사료로사용됨 ㅇ제조공정 - 균체 먹이 ( 액화포도당, 황산암모늄, 당밀, 황산마그네슘, 인산, 옥수수 가루가수분해물등 ) 투입 균체가제공된먹이를소비하여리신황산 염을생산 브로드 ( 균체가리신황산염생산을완료한상태의액 ) 수분제거 과립상 7) 특정기관의요건을충족한것과기타의것으로구분하고있음 - FCC(Food Chemical Codex): 미국식품용화학약품집. 미국에는식품보호위원회 (Food Protection committee) 가있으며여기에서 FCC 를제작하고있음 - 국제식품규격 (Codex Alimentarius): 소비자의건강보호및공정한식품무역의확보를목적으로 FAO( 식량농업기구 ) 와 WHO( 세계보건기구 ) 가합동으로설립 - 미국약전 (USP, United States Pharmacopeia): 의료에사용되는중요한의약품에대하여제법, 성상, 성능, 품질및저장방법의적정을기하기위해정해진기준서

53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29류에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동호해설서에서 이류에분류되는화학적으로단일인화합물에는불순물을함유한경우도있다. 불순물은공정에관련된특정요인에의한결과이며, 불순물의예로는변환되지않은초기의원료, 초기의원료에기초함되어있는불순물, 제조공정중에사용된시약, 부산물등이있다 고설명하고있음ㅇ본품은리신황산염약 65% 에균체와미반응원료약 35% 가함유된물품이나, 리신황산염을정제 ( 균체여과 ) 하지않는이유는순수한리신황산염의특성상균체를제거할경우정상적인형상의제품으로생산이불가능하므로단지리신황산염을과립상으로제조하기위함임 - 사료관리법에서리신황산염은 황산리신 (C 12 H 28 N 4 O 4 H 2 SO 4 ) 으로서 62.5% 이상과리신황산염제조시원료로사용했던발효부산물 로규정하고있음을볼때, 본품에함유된균체와미반응원료는제29류에서설명하고있는불순물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함ㅇ따라서, 본품은불순물을함유한 리신황산염 이므로제29류주1 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않으므로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54 4 수출자유의사항 의약품무역협정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비적용물품ㅇ미국관세율표 (HTSUS 2016) 에따르면동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은일반세율 (General) 이 3.7% 이며, 특혜세율 (Special) 이 0% 임 - 특혜세율에는다양한국가와체결한 FTA협정뿐만아니라, 해당수입물품이의약품무역협정대상품목인경우에도특혜세율을적용할수있음 - 과거리신은의약품무역협정부속서물품으로서 0% 의특혜세율을받았으나, 현재는부속서에서제외되었음 - 이에따라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 일반세율을적용받게되므로특혜적용여부를꼼꼼히확인해야할것임 특정기관요건충족여부에따른세율차이는없음ㅇ HTSUS 10단위상제 호에분류되는물품은 FCC등특정기관의요건을충족하여야하나, 제 호의물품인경우에도동일한세율을적용받을수있음

55 3) 플라스틱연결구류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플라스틱연결구류ㅇ플라스틱으로이루어진연결구류로서자동차의엔진블럭에장착되도록만들어짐 - 엔진블럭에고무호스를연결할수있는장치로서호스를통하여냉매가엔진으로흐를수있도록고안되어있음. 동연결구류는밸브를장착하고있지않으며고무호스와별도로수입됨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자동차용의것이나엔진블럭에사용되는플라스틱연결구류로서제 호에분류되며적용세율은 5.3% 임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3917호에는플라스틱의관ㆍ파이프ㆍ호스와이들의연결구류 [ 예 : 조인트 (joint) ㆍ엘보 (elbow) ㆍ플랜지 (flange)] 가분류됨 우리나라와미국모두제 호의연결구류세부구분없이규정하였으나,

56 ㅇ미국은통계목적상의 10단위구분에서차량용의것은제 호에분류하고기타의것은제 호에분류함ㅇ미국차량용의것이란, 제 호 ( 세미트레일러견인용도로주행식트랙터 ), 제8702호 ( 수송용자동차 ), 제8703호 ( 승용자동차 ), 제8704호 ( 화물자동차 ), 제8705호 ( 특수용도차량 ), 제8711호 ( 모터사이클 ) 을말함 - 미국의 10단위품목분류는관세율에차등을두기위한것이아닌, 통계상의목적임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플라스틱연결구류ㅇ엔진블럭에장착되어엔진에공급되는냉각수의흐름을제어하는 Cooling System의 Gate역할을수행하는 WTC(Water Temp Controller) 의 Assy의구성부품인플라스틱재질의 Fitting임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708호의용어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내지제8705 호의차량용의것에한한다 ) 을규정하고있고 - 다만, 이들호에는다음에서정한 3가지요건을모두갖춘부분품또는부속품의것에만한하여적용해야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a) 제17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그리고 (b)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그리고 (c)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ㅇ본물품은엔진에공급되는냉각수의흐름을제어하는 WTC(Water Temp Controller) 의 Assy의구성부품으로서차량전용으로설계ㆍ제작된물품임 - 따라서제17부총설부분품및부속품의규정에따라차량의기타부분품으로보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

57 4 수출자유의사항 플라스틱연결구류 : 미국과우리나라의품목분류상이사례ㅇ동물품은엔진블럭에사용되는플라스틱연결구류로서미국에서는플라스틱연결구류로보아제3917호에, 우리나라에서는자동차용의부분품으로보아제8708호에분류함ㅇ엔진블럭용플라스틱연결구류의품목번호를결정하는기준으로제86 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이어야함 - 우리나라는동물품이엔진블럭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물품인것으로보아제8708호에분류하였으나, - 미국은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보고, 제3917 호의플라스틱제품으로분류한것으로판단됨 미국수출시엔진블럭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하다는것을설득력있게주장할필요있음ㅇ동물품은품목분류에따라세율차이가 2.6%(2016년도기준 ) 존재하는품목임 - 제 호 : 한-미 FTA적용시 2.6%, 일반세율 5.3% - 제 호 : 한-미 FTA적용시 0%, 일반세율 0~2.5% ㅇ이에따라우리나라수출자가미국으로수출하는경우, 사전심사사례와같이플라스틱연결구류로품목분류를받는것보다, 자동차용부분품으로품목분류받는것이유리함ㅇ미국사전심사를이용하여동물품이엔진블럭에만사용될수있도록설계되었다는점을증빙서류제시를통하여주장할필요가있음

58 4) 목재포장용시트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목재포장용시트 (Lumberwrap sheeting) ㅇ합판등을포장하는데사용되는시트. 시트는플라스틱스트립을직조 하여만들어져있으며, 플라스틱스트립은방직용섬유직물로넓이 밀리미터이며양면이모두플라스틱 ( 폴리프로필렌 ) 으로피복되어 있음 결정세번 : 제 호 ㅇ동물품은플라스틱의시트로서제 호에분류됨 - 제 39 류해설서에서는플라스틱과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에대해서 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음 < 표 2-4 > 관세율표제 39 류플라스틱과방직용섬유결합물품분류기준 ㅇ동물품은방직용섬유재료의양면을완전히플라스틱으로피복한시 트모양의것으로서제 39 류해설서에서규정한 플라스틱내에완전히 삽입되었거나양면에플라스틱을완전히도포또는피복한방직용섬 유직물 에해당함

59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60 제3921호는플라스틱제의기타판ㆍ시트ㆍ필름ㆍ박및스트립이분류됨 우리나라는중합체의종류별로구분하나, 미국은이와관계없이제곱미터당중량에따라구분하고, 이어가장많은중량을차지하는재질등으로구분ㅇ우리나라는에틸렌, 프로필렌, 스티렌, 염화비닐,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셀룰로오스및기타로구분ㅇ미국은대분류단위로제곱미터당중량이 1,492kg미만과이상으로구분하고, 하위에서가장많은중량을차지하는것이인조섬유, 식물성섬유, 면인지에따라구분하며또한플라스틱의함유중량 (70%) 에따라구분ㅇ미국은수입세번에따라일반세율및특혜세율이달라지므로, 정확한품목분류가중요 3 동일및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1폴리에틸렌시트, 2폴리에틸렌타포린ㅇ 1의물품 : 시폭 2.5mm의무색투명스트립을위ㆍ경사로직조한평직물에폴리에틸렌제청색수지로양면을코팅한후롤상으로감은폴리에틸렌제의시트 ( 롤상의것 ). 폭 114cm, 두께 0.13mm. 타포린의원단ㅇ 2의물품 : 위의폴리에틸렌제의시트를폭약 171cm, 길이약 237cm 로재단및가장자리를재봉마무리한후아이릿을부착한타포린. 주로목재, 수영장등덮개로사용 결정세번 : 1제 호, 2제 호ㅇ 1의물품 : 관세율표 3921호의용어에서 플라스틱제의기타판. 쉬트. 필름. 박및스트립 을규정하고있고,

61 - 관세율표제11부주1. 아. 및제59류주2. 가.(3) 에서 방직용섬유의직물을플라스틱으로완전히덮었거나이러한물질로양면을완전히도포또는피복한물품 ( 육안으로확인가능함 ) 은제39류로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 1의물품은분석결과 폴리에틸렌제의기타쉬트 로확인된물품이므로 HSK 호로분류함. ㅇ 2의물품 : 관세율표제 호소호의용어에서 타포린, 천막및차양 이규정되어있고, 동해설서제 6306호 (1) 에서 타포린은노천이나선박, 화물차량등에화물을적재할때우천등의악천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덮는것이다. - 이들은일반적으로인조섬유의직물 ( 도포하였거나도포하지아니한것 ) 또는중후한캔버스 ( 대마. 황마. 아마또는면 ) 로만들어져있다. 캔버스로만든타포린은보통타르나화학적인처리로서방수또는방부가공을한다. - 타포린은일반적으로직사각형의쉬트상으로되어있으며감쳐져있고아이릿, 코드, 스트랩등이부착될수도있다. 타포린은특수한형태 ( 예 : 건초더미. 소형선박의갑판. 화물차량등의덮개 ) 로되었다할지라도평판상으로되어있는한이호에역시분류된다. 라고해설하고있음. - 또한 HS의해석에관한통칙 3. ( 가 ) 호에의하면 가장협의로표현된호가일반적으로표현된호에우선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이는물품명으로게기되어있는것은종류로게기되어있는것보다더한정적인의미라고해설하고있음. 따라서 2번물품은 타포린 으로서타포린이플라스틱제의기타제품보다더협의로표현된물품명이므로통칙 3. ( 가 ) 호의규정에의거 HSK 호로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플라스틱시트는제39류, 타포린용도 ( 제품의것 ) 로사용되는것은제63류로분류함에유의ㅇ동물품은방직용섬유재료를플라스틱으로피복한스트립형상의것을재료로하여, 시트상의것으로만든물품임

62 - 미국과우리나라에서는공통적으로플라스틱스트립으로만든시트상의물 품은제 3921 호에분류하여플라스틱제의시트로보는것에는이견이없음 - 그러나플라스틱시트를재단하고, 가장자리를마무리하고, 아이릿을부 착하여 타포린 으로만들게되면이것은제 6306 호의타포린으로분류 하게됨 ㅇ관세율표제 11 부주 7 에따르면 제품으로된것 이란, 다음과같이 규정하고있음 < 표 2-5 > 관세율표제 11 부주 7( 제품으로된것의정의 ) ㅇ플라스틱제의시트를특정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가장자리를재단하고, 다른물품을부착하는등 제품 으로서의특징을가지게되면일반적으로제61류부터제63류까지에분류하는바, ㅇ수출되는플라스틱제의시트가제품으로서의특징이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임

63 5) 고무호스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ㅇ 1번물품 : 연질고무 (EPDM, Ethyl Propylene Diene Monomer) 에다양한연결구류가부착된복합물품 - 폴리에스테르로보강되어있으며, 스테인리스브라켓이부착되어있어자동차의엔진및오일쿨러사이를연결하고냉매 (coolant) 를이송하는역할을수행. 복합물품의형상을한것으로본질적인특성이고무호스에있음ㅇ 2번물품 : Water Hose Inlet은실리콘고무제의호스로서스테인리스재질의클램프, 브라켓과조립되어있음 결정세번 : 1제 호, 2제 호ㅇ상기두가지물품은고무제의호스연결구류로서자동차용의부분품으로분류되거나 ( 제8708호 ) 재질에따라고무제의호스 ( 제4009호 ) 로분류될수있음 - 1번물품은자동차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지않는것으로서고무제의호스로보아제4009호에분류하며, - 2번물품은자동차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보아제8708호에분류함

64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및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 음과같음 제8708호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의것으로한정한다 ) 을분류ㅇ우리나라는크게섀시와기타로구분한반면, ㅇ미국은농업용트랙터의것 ( 제03호 ~23호 ), 로드트랙터를제외한트랙터의것 ( 제27~48호 ), 기타의부분품 ( 제53~81호 ) 으로구분하며, 하위구분으로보다구체적으로구분하고있음

65 제4009호는고무로만든관ㆍ파이프ㆍ호스 [ 가황한것으로한정하고, 경질 ( 硬質 ) 고무인것은제외하며, 조인트 (joint) ㆍ엘보 (elbow) ㆍ플랜지 (flange) 등연결구류가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됨ㅇ우리나라는제 호 ( 방직용섬유재료로만보강되거나결합된것, 연결구류를부착한것 ) 이하하위구분이없으나, 미국은 10단위에서차량용의것과기타용으로구분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고무호스ㅇ내부에방직용섬유를보강한가황한연질고무 (EPDM) 제호스를 ㄱ 자형상으로성형한것으로서, 꺾인부분에연질의셀룰러고무가감겨있고금속제클립 2개를부착한것 ( 크기 : 외경약 13.8mm, 내경약 6.8mm) - 용도 : 냉각수이송호스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 (Ⅲ) 부분품및부속품 에서제17부에분류되기위한요건으로 이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이상세가지를모두충족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음

66 - 따라서제17부분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다른호, 특히제4009호에포함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할것ㅇ관세율표제4009호에는 고무로만든관 파이프 호스 [ 가황한것으로한정하고, 경질 ( 硬質 ) 고무인것은제외하며, 조인트 (joint) 엘보 (elbow) 플랜지 (flange) 등연결구류가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되며, - 소호제 호에 연결구류를부착하지않은방직용섬유재료로만보강되거나결합된고무로만든호스 를세분류하고있음 - 같은호해설서에는 이호에는가황한고무 ( 경질고무를제외한다 ) 만으로된관ㆍ파이프및호스와예를들면, 한개이상의방직용섬유직물의플라이어스 (plies) 또는평행으로된 1층이상의방직용섬유사또는금속사를고무속에삽입함으로써이루어진적층에의해보강된가황한고무의관ㆍ파이프및호스 ( 고무호스를포함한다 ) 를분류한다. - 이러한관ㆍ파이프및호스는엷은직물제덮개나짐프또는플레이트한방직용섬유사로피복된것도있다. 또한이들물품에내부또는외부나선형의와이어를부착한것도있다 고설명하고있음 - 본물품은가황한고무로만든관으로서, 관세율표제4009호에 고무제의관 파이프및호스 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다른류에특별히포함되지않을것 을요건으로하고있는제17부의부분품및부속품의요건을충족하지못함ㅇ따라서본물품은가황한연질고무제의호스로서내부에방직용섬유만으로보강하였으며연결구류가부착되지않은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따라제 호에분류함

67 4 수출자유의사항 자동차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지여부에따른품목분류구분 ㅇ상기물품은고무제의호스연결구류로서자동차전용여부에따라자 동차용의부분품으로분류되거나 ( 제 8708 호 ) 재질에따라고무제의호 스 ( 제 4009 호 ) 로분류가능 - 제 17 부총설에서차량용의부분품분류기준을검토해야할것임. < 표 2-6 > 관세율표제 17 부총설차량용부분품분류기준 ㅇ미국사례2 물품의경우, 고무호스외에다양한연결구류를갖추고있어차량에전용되도록만들진것으로판단되어제8708호의차량용부분품으로분류ㅇ이에따라미국수출시, 해당부분품이차량용으로전용되도록설계되었음이증명된다면제8708호의부분품으로분류될수있으며, 그렇지않다면고무제품이분류되는제4009호로분류될것임 - 제4009호의고무호스와제8708호의자동차부분품모두세율이동일 (2.5%) 하여세율차이에따른실익은없으나, -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적용시, 품목분류에따른비원산지재료의원산지충족여부가구분되므로품목분류의중요성은여전이존재한다할수있음

68 6) 오일실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오일실 ㅇ플라스틱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고무 (AEM; ethylene-acrylic rubber), 금속제의구성요소로이루어진오일실. 1 번오일실은 PTFE 로크랭크샤프트에, 2 번오일실은 AEM 으로엔진블럭에부착되도록 구성됨. 엔진에부착하도록하는알루미늄브라켓이함께제시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불소수지로테프론 ( 듀퐁사 ), 플루온 (ICI 사 ) 등의상품명이있음 AEM: 에틸렌아크릴고무.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에카르복실산기를 가진가교단량체와의삼원공중합체 결정세번 : 제 호 ㅇ동물품은플라스틱제의오일실과고무제의오일실로구성된복합 물품이므로, 통칙제 3 호나 (GRI 3(b)) 에의하여분류되어야함 < 표 2-7 > 관세율표통칙제 3 호나 - 동물품의본질적인특성은오일의누수를막는오일실로서의기능인 데, 플라스틱오일실과고무제의오일실모두본질적인특성을가지므 로어느하나의물품으로이루어진것으로볼수없음

69 - 이에따라통칙제3호나를적용할수없으며, 다음적용순서로통칙제 3호다를적용함. 플라스틱 ( 제3926호 ) 및고무 ( 제4016호 ) 중마지막호인고무제의물품으로보아제 호로분류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4016호는 가황한고무의그밖의제품 [ 경질고무로만든것은제외한다 ] 이분류됨 우리나라는제4016호의하위구분이없으나, 미국은제87류의자동차에사용되는것인지여부에따라구분ㅇ미국의경우, 하위구분으로서오링 (Oring) 및오일실 (Oil Seal), 기타로추가구분됨 - 오링이란물따위가새는것을막는데에쓰는원형의고리이며, 오일실도이와유사한기능을하나, 링이아닌원판고리모양임

70 < 그림 2-4 > 오링 (Oring) 의구조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참조번호 : 2355 신청물품 : 오일실ㅇ고무 ( 상대물에장착되고, 내측의 Lip은작동시탄력성유지및텐션을가짐 ) 와철강 ( 제품형상유지및내구성확보를위한보형물 ) 의링형상의복합물로서이물질유입및누유를차단하기위한물품임 - 용도 : 자동차엔진의 clutch pulley에부착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6부주1에서 기계류나전기기기에사용되거나그밖의공업용으로사용되는경화고무외의가황한고무의그밖의제품 ( 제 4016호 ) 을제16부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고, - 관세율표제4016호에는 가황한고무의기타제품 ( 경질고무제의것을제외한다 ) 이분류되고, 같은호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이류의전호까지또는타류에분류되지않은가황한모든고무제품 ( 경질고무의것을제외한다 ) 을분류한다. 고해설하고있으며, 이호에는 가스켓 워셔및기타시일 을포함한다고예시하고있음

71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제40류총설에서이류의범위를 이류에는위에서규정한바와같이원료또는반제품상태의고무 ( 가황또는경질의여부불문 ) 및전부가고무로되어있거나또는주요특성이고무로부터유도된제품 ( 이류주2의제외품목은제외 ) 을분류한다. 고해설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보강재에밀봉기능이있는고무를조립한물품으로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4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참조번호 : 5765 신청물품 : 오일실ㅇ아크릴수지 (ACM) 내부에철강제원형의프레임과스프링이보강되어있는링형상의실 (seal)[ 크기 : 약 39mm, 내경약 18mm, 두께 ( 내경부위약간돌출되어있음, 약 10mm)] - 용도 : Engine Head Cover에장착되어엔진내부의누유방지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487호에는 기계류의부분품 ( 접속자 절연체 코일 접촉자와그밖의전기용품을포함하지않으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기계류의부분품중다음에열거한물품을제외하고모든비전기식의부분품이포함된다. ( 중략 ) 이러한조건에따라이호에는... 오일실링이포함된다. - 일반적으로횡단면이원형인이들링은움직이는부분이없는것이특징이며구조가대단히간단하다 ( 예를들면경질의고무링과금속보강재를벌커나이즈드하여조립한것 ). - 이들물품은수많은기계및기기에서연결표면을밀폐하여오일또는가스의누출을방지하는데혹은먼지등이들어오는것을방지하는데사용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72 ㅇ본품은아크릴수지 (ACM) 내부에철강제원형프레임이완전히보강된형태의것으로엔진헤드커버에장착되어누유를방지하는오일실링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규정에따라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오일실 : 미국과우리나라의품목분류상이사례ㅇ오일실품목분류에있어서미국은가황한고무제품으로, 우리나라는기계류의부분품으로분류 - 미국의품목분류과정을살펴보면, 고무와플라스틱, 금속으로이루어진오일실의분류에있어서해당물품이기계류의부분품 ( 제16부 ) 의물품인지보다는재질이고무 ( 제40류 ) 인지플라스틱 ( 제39류 ) 인지를검토하고, - 오일실이복합물품이므로본질적특성을기준으로판단한다고하면서, 고무와플라스틱모두본질적특성이있으므로통칙제3호나목을적용할수없고다목을적용하여마지막호인제4016호로분류함 -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해당물품이기계류의부분품인지여부에대한판단을하면서, 고무제의경우제16부주1 가목에서 가황한고무의그밖의제품 을제외한다고하여제4016호로분류하고, 플라스틱의것은제외규정이없어제8487호에분류함ㅇ오일실은기계류의부분품으로서의용도를가지는동시에고무또는플라스틱으로구성된물품으로서, 기계류의부분품인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한미국과우리나라의견해차이가존재함ㅇ따라서동물품수출자는오일실이기계류의부분품으로서의특징을가지는지여부에따라제16부 ( 특히제8487호 ) 에분류되거나또는재질에따라고무 ( 제4016호 ) 로분류될수있으므로이에대하여주의해야함

73 4. 소결 화학제품품목분류는크게화학원재료품목분류 ( 제28류ㆍ제29류 ) 와석유화학제품 ( 제30류부터제40류까지 ) 품목분류에대한사전심사로구분됨ㅇ화학원재료품목분류의경우, 비교적분류기준이명확하고호의용어가구체적이므로우리나라와미국간품목분류로인한사전심사의차이가없음ㅇ그러나석유화학제품은용도가다양하고주용도로인한품목분류기준이명확하지않아국가간상이한품목분류결정사례를보이는것으로확인됨 - 특히사례중플라스틱연결구류, 오일실은우리나라와미국의품목분류가상이한 상이사례 로분류할수있음 품목분류상이사례는품목분류자체로인한통관애로에그치지않고, 원산지결정기준에까지영향을미치므로 FTA특혜세율적용여부에도관련성이존재ㅇ품목분류상이사례로인한원산지검증및특혜세율배제등, FTA활용에의파급효과는무시할수없음 - 특히석유화학제품이주로분류될수있는자동차부분품의경우, 전용또는주로사용 의기준이국가마다달라질수있어, 미국자동차부분품주요수출국인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크다고할수있음ㅇ우리나라자동차부분품수출자및관세당국은석유화학제품품목분류상이사례를분석ㆍ배포하여미국의품목분류견해차이로인한 FTA활용에문제가없도록해야할것임

74 III. 섬유산업 1. 산업동향 가. 생산동향 8) 1) 우리나라생산동향 우리나라의섬유산업은원자재의 1/3을해외에서수입, 가공하여완제품을만들고그완제품의 2/3를해외로수출하는해외의존형, 수출주도형산업구조임ㅇ국내섬유패션산업은원사, 직물, 염색가공, 패션의류등 Up Stream에서 Down Stream까지균형된생산기반을보유하고있으며생산기술도고르게발달됨 - 의류용의경우중 저가범용품보다고부가가치기능성섬유, 친환경섬유에치중하는한편산업용섬유등신섬유개발및생산확대를위한기술력을고도화하고있음 - 업종별로는봉제산업진출이활발하며, 최근에는화섬대기업의해외진출이확대ㅇ섬유패션산업업체수는 2014년기준 47,408개로제조업대비 11.9% 차지, 고용인원은 305천명으로 7.7% 점유ㅇ우리나라섬유기술력은세계 4위로스판덱스, 타이어코드등세계수출시장점유율 1위품목또한다수보유 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산업통계

75 < 그림 3-1 > 섬유산업의생산계통도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우리나라는세계 6위의화섬생산설비를보유, 폴리에스테르섬유생산이압도적으로많음ㅇ국내합성섬유생산설비는 1,916천톤의규모이며, 주요합성섬유생산량은 1,529천톤으로전세계생산량의 2.7% 비중을차지

76 - 2015년생산량기준전체화학섬유의 92% 가폴리에스테르섬유이며, 나일론과아크릴이그뒤를이음 - 그러나최근화섬 교직물경기불황으로인한원사수요감소, 중국과인도산원사수입급증, 달러대비원화약세, 중국경기악화로인한對중국수출부진등의이유로국내화학섬유생산이위축됨 면방산업과모방산업은전년동기대비생산량감소ㅇ방적사의경우 16년 1 ~ 3월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55,462톤기록 - 세계방적설비과잉과면제품수요감소, 국내방적설비감소등의영향으로국내방적사생산감소추세는당분간지속될전망ㅇ소모사의경우 16년 1 ~ 3월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1,456톤을기록 2) 미국생산동향 미국은슈퍼섬유, 나노섬유를비롯한산업용섬유제조분야에서세계 1위수준임ㅇ Dupont( 아라미드 ), Gore-tex( 고어텍스 ), Invista( 스판덱스 ) 등미국의주요기업은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음ㅇ미국은정부부처별로섬유산업관련 R&D를수행 - 국방부의경우탄소나노튜브및고기능성섬유화이버, 웨어러블센서군복등을개발 - 새로출범한 혁명적섬유직물제조혁신기구 는초경량, 내연소재에서부터강화섬유및전자센서탑재섬유에이르는혁신적섬유와직물개발을위해 7500만달러의연방정부예산과 2억 5000만달러의민간기금을조성 미국의원면생산은전세계생산량의약 13% 차지

77 ㅇ미농무성 (USDA) 에따르면, 면화산업은면농작에서섬유산업에이르기까지연간 200,000명을고용, 250억달러의제품및서비스를생산하고있음 - 미국주요면생산지는텍사스, 조지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등 17개남부지역이며, 미국에서재배되고있는대표적인면화품종은육지면화 (Upland Cotton) 임 년미국은재배지감소와폭우로인한작물피해로약 290만톤의원면을생산하였으나, 미농무성 (USDA) 은 2016년미국의원면생산량이 310만톤으로증가할것이라예측함 (2016년글로벌소비량은약 2390만톤으로추정 ) - 미국의제직설비는 40,958대로한국 (43,172대) 보다적은규모지만, 면직기 (29,000대) 설비규모는한국 (262대) 을상회 미국의화학섬유생산설비는 2,453천톤으로세계 6위이며, 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4% 임ㅇ 2014년기준미국의합성섬유생산량은 2,026천톤으로전세계의 3.6% 의비중을차지하며 64% 가폴리에스테르섬유임 - 나일론의경우미국내에서폴리에스테르보다생산비중이적지만전세계 1위나일론생산국인중국에이어두번째로많은생산비중을차지

78 나. 수출동향 1) 일반수출동향 우리나라는세계 8위의섬유수출국으로 2014년까지무역수지흑자를유지하였으나, 최근의류의수입증가로 2015년도무역수지가적자로전환 < 그림 3-2 > 우리나라의섬유류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ㅇ 2016년 3월기준섬유류수출은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한 1,190백만달러, 수입은 12.0% 증가한 1,221백만달러로무역수지 31백만달러적자기록 - 의류는중국경기둔화, 부분품 부속품해외조달증가, 대일수출환경악화등에기인하여전년동기대비 3.4% 수출이감소한 3억 99백만달러를기록 - 직물의경우주요수출품목인편직물, 기타직물, 인조장섬유직물등이감소하였으며, 섬유제품은기타섬유제품이호조세를보이며수출증가 - 면사는주요수출국인중국의경제악화와면사가격하락으로전년대비수출액이 23.9% 감소한 4,320만달러를기록 - 화학섬유의경우수출량은 284.4천톤으로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수출단가하락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517.2백만달러를기록

79 2) 對미국수출동향 9) 우리나라의 2015년對미국섬유제품수출금액은총 13억달러로서 2014년 14억달러대비소폭감소하였음ㅇ우리나라의對미국상위 20대수출품목중, 주요수출품목인합성스테이플섬유 ( 제5503호 ) 의수출이전년대비 9% 감소한 1억7천만달러를나타냄 - 그밖에수출감소품목으로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 제6004호 ) 20.9%, 합성필라멘트의직물 ( 제5407호 ) 24.8%, 기타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 제6006호 ) 30.5% 등주로기초편직물등의품목의수출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ㅇ대부분의섬유제품수출이감소한가운데증가율두자릿수를기록한품목은합성필라멘트사 ( 제5402호 ) 17.3%, 부직포 ( 제5603호 ) 13.1%, 기타의모자 ( 제11.2%) 등이있음 - 수출감소품목이기초편직물인반면, 주요증가품목인부직포와기타의모자등은가공도가상대적으로높은품목으로나타남 - 특히가장큰폭의증가율을나타낸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 제6110호 ) 는전년대비약 31% 를넘는증가율을보임 9) 對미국수출동향은관세율표제 11 부 (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 ), 제 12 부 (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 ( 傘類 ) ㆍ지팡이ㆍ시트스틱 (seat-stick) ㆍ채찍ㆍ승마용채찍과이들의부분품, 조제깃털과그제품, 조화, 사람머리카락으로된제품 ) 의물품을기준으로함

80 < 표 3-1 > 우리나라의對미국섬유제품일반수출상위 20 대품목 [ 단위 : 천달러, % ] 자료 : 무역협회

81 2. 주요통관규제가. 방직용섬유제품의가연성기준 개요ㅇ미국내판매되는모든의류나방직용섬유제품은규정된절차에따라가연성시험을하여야하며, 시험결과가연성이위험할정도로높게나타나는경우미국내판매가금지됨 예외대상 : 모자, 장갑, 신발, 인터라이닝섬유 가연성시험절차 1 가연성시험전, 해당제품의직물표면타입이 plain fabric 10) 인지 raised fabric 11) 인지결정 2 건조기 (desiccator) 에서건조시킨직물샘플을시험장치에고정시키고추를끼운뒤점화장치가동 3 타이머에기록된연소시간및관측결과를기록후, 샘플 5개를같은방법으로시험하여연소시간의평균으로등급판정 - 연소시간 : 점화된불꽃이샘플을따라타고올라가서실이끊어지면실에매달려있던추가떨어지고타이머가자동정지됨 가연성기준요건ㅇ샘플시험결과 3등급으로지정시가연성기준요건불충족 - Plain surface fabrics : 평균화염전파시간 3.5초미만 - Raised surface fabrics : 평균화염전파시간 4초미만ㅇ샘플시험결과 1 ~ 2등급으로지정시가연성기준요건충족 10) 파일, 보풀이나술같이표면을의도적으로도드라지게만든섬유나실로만들지않은직물 11) 파일, 보풀이나술같이표면을의도적으로도드라지게만든섬유나실로만든직물

82 나. 직물, 모직, 모피의라벨링요건 개요ㅇ모든직물과모직제품들은라벨에섬유함유량, 원산지, 그제품의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등에대한정보기재가필수이며, 모피제품은 모피제품라벨링규정 (Fur Products Labeling Act) 이적용됨 직물 모직의라벨링요건 1 섬유함유량 직물또는모직규정 (Textile or Wool Act and Rules) 이적용되는제품은반드시라벨에섬유함유량을표시해야함 - 전체섬유중량에대한백분율이높은순서대로섬유이름과백분율을기재 - 하나의섬유로만구성된제품은 ALL 이나 100% 로표시 - 전체섬유중량의 5% 미만인섬유는 Other fiber 나 Other fibers 로표시 직물이나모직제품의허리또는손목밴드, 삼각천등의장식, ( 보온을위해사용되지않은 ) 안감, 적은양의장식품, 직물을엮는실과같은부분은라벨요건이적용되지않음 - 보온을위해사용된안감및제품면적의 15% 를초과하거나제품섬유중량의 5% 를초과하면별도의섬유함유량표시 2 원산지 직물또는모직규정이적용되는제품은반드시원산지를라벨에표시해야함 - 수입된제품 : 라벨에해당제품이가공되고제조된국가표시 - 미국재료로미국에서만들어진제품 : Made in U.S.A. 표시

83 - 수입재료로미국에서만들어진제품 : 라벨에가공및제조국가가미국이라는내용과수입된재료를사용했다는것을명시 - 미국에서일부, 해외에서도일부만들어진제품 : 모두명시 원산지표기에관한연방거래위원회 (FTC) 와관세청 (CBP) 의규정 - 연방거래위원회 (FTC) 규정 : 제품이판매가능하게되기전에는라벨링을요구하지않으며, 마무리되지않은직물제품의수입은라벨에기재되어야하는정보들이기재된송장이동반되어야함 - 미국관세청 (CBP) 규정 : 미완성제품에도원산지가표시되어야함 - 제조업자와수입업자는 FTC와 CBP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3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정보 제품의라벨에는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등의회사이름이나 RN(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이표시되어야함 - RN은연방거래위원회가미국내에있는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로부터신청을받아발행하는것으로, 제품의라벨에는회사이름대신 RN을사용할수있음 모피의라벨링요건 모피제품은반드시라벨에다음과같은정보들을기재해야함 - 동물의이름과원산지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유통업자등의회사이름이나 RN - 수입된모피제품의원산지 - 해당모피제품에포함된직물이나모직함유량 - 모피가염색 표백 인위적인채색등의처리가된경우해당내용을표시하고, 그렇지않은경우라벨에 Natural 로표시

84 3. 품목분류사례 가. 상이사례ㅇ기모한폴리에스테르직물을우리나라에서는제 호 ( 플라스틱을침투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서폴리우레탄의것 ) 로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제 호 ( 기타의플라스틱을침투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 )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신고필증 - 발급요청원산지증명서품목번호상이사례 기모한백색계폴리에스테르직물일면에살구색계폴리우레탄시 트를적층한것 사 진 국가우리나라미국 H S 제 호제 호 분류근거 본품은기모한폴리에스테르 직물일면에폴리우레탄시트를 적층한것이므로관세율표호의 용어에 의하여 제 호에 분류함 관세율표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 ( 제5902호에해당하는직물류는제외한다 ) 을분류하고있으나, 동물품의경우적층한플라스틱의종류에따라분류되는소호를달리해야할것임

85 나. 사전심사사례 ㅇ 2015 년미국관세청에신청된우리나라섬유산업관련사전심사물품에 는다음과같은물품을포함함 1) 자카드직물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폴리에스테르자카드직물 ( 커튼용 ) ㅇ서로다른색실로된자카드직물로서에어제트직기 (air jet loom) 로직 조되었으며, 54.4% 의비텍스처필라멘트와 45.6% 의텍스처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실로구성됨. 제곱미터당 95 그램, 폭 275 센티미터의것 ㅇ자카드직물 (jarcard) 은문직물 (figured fabric) 중하나 - 문직물은여러가지조직을조합하여복잡한무늬가생기게한직물로서 도비직물, 자카드직물, 엑스트라얀직물이있음 - 특히자카드직물은크고복잡한무늬, 곡선무늬가나도록펀치카드가있 는자카드직기로제작된직물을말함 < 그림 3-3 > 자카드직물

86 결정세번 : 제 호 ㅇ동물품은에어제트직기로직조된자카드직물로서폴리에스테르필 라멘트사로구성된합성직물이므로제 5407 호에분류함 - 또한미국관세율표제 호의용어에따라센티미터당실의수 ( 복합사또는케이블사 ) 가경사의경우 69 이상 142 미만인것, 위사의경 우 31 이상 71 미만인것에해당되므로동호에분류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5407 호는 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 제 5404 호재료로직조한직물 을포함한다 ) 을분류하며, 제 호에는 그밖의직물 ( 폴리에 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 로서 기타의것 을분류 우리나라와미국의제 호이하의구분은기본적으로동일하 나, 미국은 서로다른색실로된것 을보다세부적으로구분하 고있음 ㅇ제 과, 제 호는모두서로다른색실로된합성필 라멘트사의직물이분류되나,

87 - 제 호는서로다른색실로된것 : 센티미터당실의수 ( 복합사또는케이블사 ) 가경사의경우 69이상 142미만인것, 위사의경우 31이상 71미만인것이분류되며, - 제 호는기타의것이분류됨 방직용섬유에는단사, 복합사 ( 연합사 ) 또는케이블사가있음ㅇ단사란스테이플섬유를통상적으로꼬은것 ( 방적사 ) 또는모노필라멘트나멀티필라멘트로구성된사 ( 꼬았는지여부는불문 ) 를말함ㅇ복합사 ( 연합사 ) 란둘이상의단사를 1회의접는조작으로합연한사를말함ㅇ케이블사란둘이상의사 ( 적어도한개의사가복합사인경우 ) 가 1회이상의접는과정에서서로꼬인것을말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폴리에스테르자카드직물ㅇ서로다른색실 ( 청색, 검정색 ) 의비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 약 55%) 와검정색의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 약 45%) 로직조된자카드직물 - 기능및용도 : 여성용의류및침구류제조용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이분류되며, 소호제 호에는 그밖의직물 (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을분류하고있음. -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합성필라멘트사또는제5404호의모노필라멘트혹은스트립으로제직한직물이분류된다. 이호에는드레스용직물 옷안감 커튼재료 실내장식용직물 텐트용직물 낙하산용직물등의대단히광범위한여러가지의직물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관세율표제11부소호주제1호사목에 서로다른색실로된직물 ( 날염직물은제외한다 ) - (1) 서로다른색실이나동일한색상의색조가다른실로조성된것 ( 구성하는섬유의고유색상은제외한다 ) 을설

88 명하고있는바, 본물품은검정색사와청색사로구성된것으로서로다른색실로된직물에해당함ㅇ따라서본물품은비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 약 55%), 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 약 45%) 로직조된서로다른색실의자카드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실수 (Thread Count) 에따른관세율차이주의ㅇ동물품은서로다른색실로구성된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로서제 5407호에분류되며, 6단위분류까지는미국과우리나라는동일한품목분류체계를가지며ㅇ제 호및 호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 의분류체계를살펴보면, 우리나라는단일한소호로되어있으나, 미국은다시 2 개의분류구조를가지는것이차이점 - 이것을구분하는기준은실수 (Thread count) 이며, 이에따라센티미터상위사와경사의수가일정범위내의것은제 호로분류되어 0% 의관세를적용받을수있음ㅇ실수 (Thread Count) 란 1인치스퀘어 ( 가로 2.54cm 2.54cm) 안에교차되는위사 (Weft) 와경사 (Warp) 의개수를의미 - 보통실수가높을수록촉감이부드럽고촉촉하며밀도가높아져품질이좋은것으로인식됨ㅇ우리나라수출신고시에는단일품목번호로신고되는동물품은미국에서정한별도의분류기준으로관세율의차이가최대 8.5% 까지존재하므로, 수출물품이동기준에분류되는지송품장및샘플등에명확히해야할것임

89 2) 업홀스터리패브릭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업홀스터리패브릭ㅇ두장의직물로구성된업홀스터리패브릭. 전면은라미네이트 (laminated) 된직물이편물제의뒷면에접착제로고정되어있음 - 전면은헤더 (heather) 모양이며, 전면부를구성하는직물은 92%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사와 8% 린넨스테이플사로구성됨. 뒷면을구성하는편물은표백되어있고 100% 폴리에스테르로구성됨 - 동물품은수입후업홀스터리패브릭으로사용됨ㅇ업홀스터리패브릭 (Upholstery fabric): 커튼이나카펫을포함하여벽걸이, 쿠션, 테이블클로스등실내장식품또는그러한장식품에쓰이는여러가지천종류를가리킴 결정세번 : 제 호ㅇ제시된물품의상대적인중량비율, 용도, 수량및전면부와후면부의직물디자인을검토한결과, 동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것은전면부의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사로구성된직물이라고볼수있음

90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 ( 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를분류함ㅇ 6단위이하분류기준에있어우리나라는 3개의하위구분을가지는반면, 미국은 11개의분류기준을가짐ㅇ우리나라는단시염색한것 (Dyed), 서로다른색실로한것, 날염한것 (Printed) 의 3가지로구분하나, ㅇ미국은보다세분화된하위구분을가지고있음 - 데님 : 3올이나 4올의능직물로서, 경사에동일한하나의색실을사용하며, 위사에미표백ㆍ표백ㆍ회색이나경사의색상보다엷은색실을사용하는직물로서경사를표면으로한서로다른색실의직물을말함

91 - 치즈클로즈 (Cheese Cloth): 12) 치즈, 버터, 육류등의포장에쓰이는평직의얇은면직물. 용도나마무리방법에따라스모키트네트, 가제, 스크림, 타바코클로스, 크리놀린등으로도불린다. 가공천은커튼, 침구, 심지등에이용되며캐주얼웨어등에도사용됨 - 범포 (Duck): 세일클로스, 또는덕, 캔버스라고도함. 본래는돛에사용되는천인데, 현재는두꺼운면직물로산업용으로폭넓게쓰임. 용도는차일 스니커 천막등임 - 새틴 (Satin): 경사 ( 經絲 : 날실 ) 위사 ( 緯絲 : 씨실 ) 의조직점을일정한간격으로배치하여직물의표면에경사또는위사가많이나타나게하는직물 - 옥스포드클로즈 (Oxford Cloth): 셔츠감의일종. 버튼다운셔츠의대표적소재로널리알려져있음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적층직물ㅇ흑색직물 ( 겉감-나일론필라멘트사약 88% 와폴리우레탄필라멘트사약 12%) 에폴리우레탄수지와접착제를도포하고기모가공한흑색편물 ( 안감-폴리에스테르와폴리우레탄 ) 을적층한직물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5407호에는 " 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 ( 제5404호재료로직조한직물을포함한다 ) 이분류되며, 소호제5407.4호에 " 그밖의직물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이세분류되고있음 - HS해설서제11부총설에 "2 이상의상이한직물의조직으로조성된제품 ( 제5811호의제품은제외한다 ) 이봉재, gumming 등에의하여겹붙여진경우에는통칙3의규정에따라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본품은직물과편물을적층한물품으로의류제조에사용되므로겉 12) 네이버지식백과

92 감으로사용되는직물에본질적인특성이있음 - 따라서, 본품은나일론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염색직물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 제3호나목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둘이상의상이한직물의분류는본질적특성에따름ㅇ방직용섬유재료는 1방적이전의단계또는방적과정, 2꼬임과정, 3 직조과정단계에서혼합됨 - 이러한물품이 2종이상의상이한방직용섬유로구성된물품은최대중량을가진방직용섬유로된물품으로분류됨ㅇ그러나대상물품이두가지이상의상이한직물의조직으로조성된제품, 즉직물과직물이봉재, 접착 (gumming) 등에의하여겹붙여진경우에는물품의본질적인특성 (essential characteristic) 에따라분류해야함ㅇ미국과우리나라의사례와같이직물과편물이접착되어하나의완제품을구성하는섬유제품의분류는해당제품의 본질적특성 을알아야정확한품목분류가가능 - 사례와같이 직물 에본질적인특성이있다면제50류 ~ 제55류에분류될것이나, 편물 에본질적인특성이있다면제60류에분류되어야할것임 - 직물또는편물제품의경우최대 25% 까지관세가있는민감품목이므로, 본질적인특성 을결정하기위하여제품의용도, 기능, 재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것임

93 3) 레노위브직물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가구제조용레노위브직물ㅇ제시된직물은레노위브직물 (leno weave fabric) 으로서, 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복합사가 30.1%, 모노필라멘트사가 69.9% 이며, 제곱미터당중량이 415그램인물품 - 롤상태의것으로서폭이 54인치 ( 센티미터 ) 이며, 의자의등받이를만드는데사용되는물품 결정세번 : 제 호ㅇ거즈라고도불리는레노위브직물은 HTSUS 제58류의주3에규정되어있음 - 거즈란그조직의전부나일부에서지경사 (standing thread) 와익경사 (crossing thread) 로구성되며, 익경사가지경사를반회전, 1회전이나 2회이상의회전을하면서교전하거나교착하여고리 (loop) 를만들고이고리 (loop) 에위사 (weft thread) 가통과함으로서짜인직물을말한다. - 신청인은동직물이제5407호의필라멘트직물이라고하였으나, 물품의외관상으로보아동물품은레노위브직물로보이며이에따라제5803호에분류함

94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5803호에는거즈 [ 제5806호에해당하는세폭직물은제외한다 ] 가분류됨 우리나라는제 호이하세부구분없이규정하였으나, 미국은크게면과기타섬유재료의것으로구분하였으며, 기타섬유재료는다시양모,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기타등으로재질별로구분함ㅇ특히미국은양모로된거즈를다시두가지물품으로구분하면서, 태피스트리직물및업홀스터리직물로서제곱미터당중량 140그램을초과하지않은것 ( 제 호 ) 과기타의것 ( 제 호 ) 로구분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블라인드제조용거즈

95 ㅇ두경사가서로회전하면서교착하여고리를만들고이고리에위사가통과함으로써짜여진거즈. 용도 : 블라인드제조용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5803호에는 거즈 [ 제5806호에해당하는세폭 ( 細幅 ) 직물은제외한다 ] 가분류되며 - 같은표의제58류주제3호에서 제5803호에서 " 거즈 " 란그조직의전부나일부에서지경사와익경사로구성되며익경사가지경사를반회전, 1회전이나 2회이상의회전을하면서교전하거나교착하여고리 (loop) 를만들고이고리 (loop) 에위사 ( 緯絲 ) 가통과함으로써짜인직물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또한관세율표제59류주제2호에서 침투 도포하거나피복한것을육안으로판별할수없는직물류는일반적으로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 58류 제60류로분류하며, 이경우색채의변화를고려하지않는다. 라고규정하고있음ㅇ본품은플라스틱의침지여부가육안으로확인되지않는물품임 - 따라서본품은두경사가서로회전하면서교착하여고리를만들고이고리에위사가통과함으로써짜여진거즈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따라제 호에분류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1 신청물품 : 수술용포ㅇ직사각형부직포쉬트 ( cm) 의중심부에직사각형 (30 15cm) 의투명한비닐쉬트를붙이고그중심부에타원형의구멍 (6 8cm) 이있는물품으로접어서소매용포장함. 용도 : 수술용포 결정세번 : 제 호ㅇ본품은수술부위를치료하거나보호하는기능이없는단순한수술용포임

96 - HS 제3005호에는의료용또는수의용으로사용되는의료물질을도포한탈지면, 거즈, 붕대등이분류토록규정하고있으며 위생용수건과위생지혈대 ( 제6307호 ) 는제외토록규정하고있음 - 따라서본품은단순한수술용포이므로탈지면, 거즈, 붕대등이와유사한물품에분류할수없고기타의방직용섬유제품이분류되는 HSK 호에분류함이타당함 5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2 신청물품 : 접착제도포거즈ㅇ아크릴계접착제를거즈와같이합성섬유제직물이완전함침되도록두껍게코팅하고양면에이형지를부착한것 ( 규격 : 50mm 25m, 롤상 )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3506호에는 조제글루 (glue) 와그밖의조제접착제 ( 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글루 (glue) 나접착제로사용하기에적합한물품 [ 소매용으로한글루 (glue) 나접착제로서순중량이 1킬로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이분류 - 본품은끈적끈적한상태의접착제를거즈와같이성기게짠합성섬유제직물이완전함침되도록두껍게코팅한것으로직물이접착제로완전덮혀있으며, - 직물은끈적한상태의접착제지지역할로서직물은끈적한접착제를시트상으로형태를어느정도유지하기위해서보강의목적으로사용된것이며직물에접착제를도포한것으로서제59류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ㅇ따라서본품은아크릴계접착제를거즈와같이합성섬유제직물이완전함침되도록두껍게코팅한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폴리머 (polymer) 를기본재료로한접착제로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97 6 수출자유의사항 필라멘트사직물 (14.9%) vs 필라멘트사거즈 (0%) ㅇ거즈 ( 제5803호 ) 와기타제58류에분류되는물품은이들물품을구성하는섬유재료와는무관함ㅇ특히거즈는면등을포함한식물성섬유재질또는합성섬유재질등다양한재질로이루어질수있는바, 거즈의정의에부합하는경우에한하여제5803호의거즈로분류할수있음 - 거즈란그조직의전부나일부에서지경사 (standing thread) 와익경사 (crossing thread) 로구성되며, 익경사가지경사를반회전, 1회전이나 2회이상의회전을하면서교전하거나교착하여고리 (loop) 를만들고이고리 (loop) 에위사 (weft thread) 가통과함으로서짜인직물을말한다. ㅇ거즈의정의에부합하지않는필라멘트사직물의경우, 미국은제54류에분류되며이경우일반세율 14.9%( 한-미 FTA 7.4%) 의높은세율이적용됨ㅇ또한거즈에접착제 ( 제3506호 ) 나플라스틱 ( 제5903호 ) 등을도포하고, 거즈는이를보강하는수준으로사용되는경우제5803호에서제외되므로주의가필요

98 4) 작업용장갑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작업용니트릴장갑ㅇ나일론 97%, 폴리에스테르 3% 로이루어진작업용장갑으로서, 니트릴로코팅되어있고스트링니트로만들어진것. 니트릴코팅이손바닥부분전체와옆면전체에도포되어있음. 전체중량에서섬유부분의중량이 50% 를초과함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편물제의장갑으로서, 1. 스포츠용으로만들어진장갑이아니며, 2. 푸르셰트를가지고있지않고, 3. 기존기계로부터재단및봉재되지않았고, 4. 면, 합성섬유또는기타섬유또는이들의조합으로된것으로서이들의중량이전체중량의 50% 를초과하는것이므로 - HTSUS 제 호에분류함 ( 일반세율 13.2%, 한-미 FTA 0%)

99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6116 호에는장갑류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를분류 우리나라는별도의하위구분이없으나, 미국은총 4 단계의기준으 로하위물품을구분함

100 ㅇ푸르셰트 (fourchettes) 의유무 : 푸르셰트란손가락사이에바느질되어 장갑의옆면을이루는좁은가죽띠를말함 < 그림 3-4 > 푸르셰트가있는장갑 ㅇ기존기계로부터재단및봉재되고, 플라스틱이나고무로침투, 도포또는피복된편물인지여부ㅇ식물성섬유의것인지여부ㅇ플라스틱이나고무가중량기준 50퍼센트이상의것인지여부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고무도포작업용장갑ㅇ면편물제손가락분리형장갑의일면에적색고무를도포한것 - 용도 : 작업용장갑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6116호에는 장갑류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 소호제 호에 플라스틱이나고무를침투시키거나도포하거나피복한것 을특게하고있음

101 -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여자또는소녀용과남자또는소년용장갑을불문하고모든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장갑을분류한다. - 이호에는보통손가락이분리된짧은장갑 손가락부분만을덮는장갑 엄지손가락만분리된장갑 아래팔또는위팔까지덮는긴장갑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따라서, 본품은면편물제손가락분리형장갑의일면에적색고무를도포한물품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플라스틱도포작업용장갑ㅇ플라스틱이함침된부직포 ( 손바닥및손가락사이 ; 전체표면적의 50% 초과 ) 와편물 ( 손등부분 ) 등으로구성된손가락사이와손날부분이봉제되지않은미완성의장갑 (S.M.L.XL.XXL) - 용도 : 장갑제조용 ( 미완성물품 )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6216호에는 장갑류 로규정하고있으며, 동호해설서에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이외의방직용섬유직물로제조된 ( 레이스포함 ) 장갑류를분류한다. 라고규정하며, 동호해설서에 제6116호의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 동표해설서제6116호에 이호에는완성품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갖고있는한미완성의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제의장갑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본품은플라스틱이함침된부직포로제조된미완성의장갑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호가목의규정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102 5 수출자유의사항 HTSUS 제 호의분류기준 : 4단계분류기준ㅇ동물품은편물제의장갑에니트릴을손바닥등에도포한작업용장갑으로서, 우리나라품목분류상제 호에분류ㅇ그러나, 미국의경우제 호하위구분기준이총4단계로서다양하며, 이에따라세율차이가최대 23.5% 까지존재하는것이특징 - 제 호 : 23.5% - 제 호 : 0% - 단, 한-미 FTA적용시모두 0% 적용가능ㅇ이에우리나라수출자는미국수입자의요구사항에맞추어물품을제작하면서, 원산지증명서발급을권유하거나관세율검토를선행하는것이필요 편물과편물제이외의직물로이루어진장갑 : 중량기준ㅇ편물제장갑은제6116호, 기타의장갑은제6216호에분류되며, 혼용된물품의경우중량기준으로분류함ㅇ또한미완성장갑 ( 손가락과손날부분이봉제되지않은것 ) 이라할지라도완성품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는것으로보아완성된장갑으로간주함

103 5) 신발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ㅇ남녀공용, 발목이없는신발로서바깥바닥이고무또는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갑피가양모직물로된것으로서켤레당가격이 FOB 12 달 러를초과함 결정세번 : 제 호 ㅇ동물품은바깥바닥이고무또는플라스틱으로구성되고갑피가섬유 직물로이루어진신발로서 HTSUS 제 호에분류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104 - 89 -

105 제6404호는신발류 [ 바깥바닥을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 로만들고, 갑피 ( 甲皮 ) 를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를분류함ㅇ우리나라는실내화와기타로구분한반면, ㅇ미국의제6404호분류체계는다양한기준에따라하위구분을설정하고있음 ( 하위구분에대한설명은 4수출자유의사항참조 )

106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신발ㅇ바깥바닥을고무로, 갑피의가장넓은외부표면적을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신발로발목을덮지않으며신발끈이발등부분에부착된경등산화 ( 트레킹화 )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6404호에는 " 신발류 [ 바깥바닥을고무 플라스틱 가죽 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 로만들고, 갑피 ( 甲皮 ) 를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 - 같은표제64류주제4호에서 " 갑피 ( 甲皮 ) 나바깥바닥의재료의결정은주제3호의규정을전제로하여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목- 갑피 ( 甲皮 ) 의재료는외부표면적이가장넓은면의구성재료에따라결정된다. 나목- 바깥바닥의재료는접지하는외부표면적이가장넓은면의구성재료에따라결정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또한, 같은표제64류소호주제1호에서 소호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의스포츠용신발류라함은스포츠활동용으로제작된것으로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bar) 나이와유사한부착물을붙였거나붙이도록준비된신발,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스노보드부츠 레슬링부츠 복싱부츠 사이클화 로규정하고있음ㅇ따라서, 본품의바깥바닥은고무, 갑피는방직용섬유제가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며스포츠용신발류에해당되지않는기타의신발류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규정에따라제 호에분류함

107 4 수출자유의사항 미국으로신발류를수출하는수출자는다음의기준에따라품목분 류및관세율이 0 ~ 37.5% 까지차이가있으므로주의필요 1. 갑피의외부표면적이 50% 이상가죽인신발류 - 이러한신발류의가죽이란제 60 류주 4 가. 에해당하는악세사리를포함 한다고규정 < 표 3-2 > 관세율표제 60 류주 4 - 갑피의재료를고려할때일반적인경우와는달리, HTSUS 제 호에분류할때가죽이란앵클패치, 에징, 장식품, 버클, 탭, 아일릿스테 이나이와유사한부착물등의부속품과보강재를구성재료를결정할 때고려함 2. 물, 기름, 그리스또는화학약품, 추위및악천후에견딜수있도록고 안된신발류 - 이러한신발류는한 - 미 FTA 특혜적용대상이아님에주의 3. 슬립온타입의신발류 - 슬립온타입의신발류는다시고무ㆍ플라스틱의중량이 10% 미만인지에 따라구분됨 4. 기타의신발류 - 위의 1~3 에따라분류되지않는기타의신발류는켤레당가격에따라총 4 가지구간으로구분됨

108 1 켤레당 3 달러초과하지않는것 2 켤레당 6.5 달러초과하지않는것 3 켤레당 12 달러초과하지않는것 4 켤레당 12 달러초과하는것 - 이러한물품은갑피가식물성섬유인지, 바깥바닥의접지하는가장큰 표면이섬유재질인지에따라다시구분되며다음의제 64 류미국국내 주 5 의규정을고려하지않는다고규정함

109 4. 원산지결정사례 가. 플라스틱인쇄위편직물 1 사례개요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플라스틱인쇄위편물 ㅇ플라스틱으로디자인인쇄된편직물로서한쪽면에작은점모양이 반원모양으로인쇄 (foil-printed) 되어있음. 위편직 (weft-knitted) 직물로 서구성성분은폴리에스테르 88%, 스판덱스 ( 탄성사 ) 12% 이며폭 58~60 인치의의류용으로사용되는물품임 < 그림 3-5 > 위편물의구조 < 구성재료및공정 > - 폴리에스테르사 ( 한국, 대만 ) - 탄성사 ( 한국과중국의수지를이용하여한국에서사출 ) - 한국에서편직

110 - 폴리에스테르플라스틱으로점모양으로프린트됨 - 기타마무리공정은한국에서수행 - 미국으로직접운송 쟁점사항 - 수출물품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는가? - 품목분류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적용시한 - 미 FTA 적용가능? - 한국산으로원산지표시는가능한가? 2 품목번호결정 동플라스틱인쇄편물은일반위편물의한면에플라스틱으로점 모양을디자인인쇄한물품으로서미관세청결정에따라제 호에분류함 ㅇ신청인은제 5903 호 ( 플라스틱으로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직물 ) 에분 류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 미관세청은제 6004 호 ( 탄성사를포함 한편물 ) 에분류한다고결정한사례임 - 신청인 : 동물품은플라스틱으로도포된것으로서제 호에분 류되어야함. 인쇄된점모양이편물전반에걸쳐반짝임을주고있으므 로, 특정디자인이나패턴을만들고있는것이아님. 따라서, HTSUS 제 59 류주 2 ( 관세율표제 59 류주 2) 에따라제 5903 호에서제외되지않음 - 미관세청 : 인쇄된 foil-printed dots 가의도적인위치에놓여져일정패턴 또는디자인적요소를만들고있음. 디자인 을구성하는플라스틱이 인쇄된경우 HTSUS 제 59 류주 2(a)(4) ( 관세율표제 59 류주 2 가목 4) 에해 당하여제 5903 호에서제외되며, 제 호에분류됨 < 표 3-3 > 관세율표제 59 류주

111 2 한 - 미 FTA 원산지충족여부 동플라스틱편직물을제 호에분류됨에따라, 이에적용가능 한원산지결정기준은 4 단위세번변경기준이며, 동물품은한 - 미 FTA 원산지를충족하지못함 ㅇ당초신청인이주장한제 호의원산지결정기준적용시사용된모 든원재료의세번변경이발생하여원산지가충족되었으나, ㅇ미관세청이결정한제 호의원산지결정기준적용한다면, 일부 원재료의세번변경이미발생하여원산지불충족 - 대만에서수입된폴리에스테르사 ( 비원산지 ) 는제 5402 호에분류됨. 제 5402 호는제 호의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외세번에해당되므로비원산 지폴리에스테르사를사용한경우원산지를충족할수없음 < 표 3-4 > 제 호의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112 3 원산지표시충족여부 미국섬유및의류물품원산지표시를위한원산지결정기준인 19 C.F.R (c) (1)~(5) 까지조항에따라, 동플라스틱편직물은한국산으로원산지표시가가능함ㅇ동규정에따르면, 섬유및의류제품은해당물품이완전히생산되는경우원산지를충족 [(c) (1)] ㅇ위의규정에따라결정될수없는경우, 각비원산지재료가결합되어세번변경이발생하여 (e) 항에따른각요건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를충족 [(c) (2)] ㅇ섬유및의류물품의원산지 ( 표시 ) 결정기준은 4단위세번변경기준과가공공정기준의결합기준임 - 제6001호부터제6006호까지이외의호에서동그룹으로세번변경이발생하고, 제직공정 (fabric-making process) 이발생한국가를원산지로한다. < 표 3-5 > 제 6001 호부터제 6006 호까지의원산지표시기준 4 유사물품국내사례 신청물품ㅇ폴리에스테르 93%, 탄성사 7% 의혼방사로편직한위편직물로일면에반짝이는원형플라스틱박편을일정한간격으로부착하여규칙적인무늬로표현한것 ( 폭 30cm 초과 )

113 ㅇ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6004호에는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 폭이 30센티미터를초과하며탄성사나고무실의함유중량이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것으로서제6001호의것은제외한다 ) 이분류됨ㅇ참고로, 관세율표제59류주제2호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 제5903호에는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침투 도포 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직물 [1제곱미터당중량이나플라스틱재료의성질 ( 콤팩트또는셀룰러 ) 인지에상관없다 ] 로서다음에해당되지않는것...( 중략 )... (4) 플라스틱을부분적으로도포하거나피복한그림모양을나타낸직물류 ( 일반적으로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58류 제60류로분류한다 ) ㅇ따라서, 본품은상기물품설명과같이합성섬유주기제로만든위편직물로, - 폭이 30cm를초과하고, 탄성사는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고무사를함유하지않은것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114 5 수출자유의사항 동플라스틱편직물사례는신청인의품목분류오류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불충족에관한것임ㅇ신청인은수출물품이제 호로분류되는것을가정하고, 이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및한-미 FTA특혜세율적용을기대하였음ㅇ그러나미관세청은주규정을달리해석하여, 수출물품을제 호로분류하였고, 이에따라적용가능한원산지결정기준이변경ㆍ불충족됨에따라한-미 FTA특혜세율적용이불가하게됨 한-미 FTA 섬유및의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에는제외세번이폭넓게규정되어, 세번변경기준충족이쉽지않음ㅇ수출자는국내사례를근거로정확히품목분류를선행하고, 제외세번으로규정된섬유원재료를역내산으로전환하려는시도가필요할것임

115 나. 극세사청소포 1 사례개요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극세사청소포ㅇ극세사청소포는 80% 폴리에스테르및 20% 폴리아미드편물로구성됨 - 크기는대략 5 ¾ X 7 ½인치이며끝부분은분홍색으로처리. 주로광학렌즈, 전화기및컴퓨터스크린청소용 쟁점사항 - 수출물품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는가? - 품목분류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적용시한-미 FTA 적용가능? - 한국산으로원산지표시는가능한가? 2 품목번호결정 미국관세청은신청된물품이 극세사청소포 (micro fiber cleaning cloth) 이며, 제 호에분류된다고결정ㅇ품목분류결정에있어검토된사항은아래와같음 - 첫번째, 청소포의구성이폴리에스테르와폴리아미드로이루어져있다는것 - 두번째, 청소포의크기 - 세번째, 청소포의용도 ( 광학렌즈, 전화기, 컴퓨터스크린의청소 ) 3 한-미 FTA 원산지충족여부 한-미 FTA원산지결정기준은 19 U.S.C 1202에규정되어있는미국통합관세율표 (HTSUS) 의일반주해 (GN) 33에따라결정

116 ㅇ동물품극세사포는신청인이제시한물품설명만으로는원산지결정기 준충족여부를판단할수없어, 원산지불충족결정함 < 표 3-6 > 19 USC 1202 일반주해 33(b) 일반주해 33(b)(i) 의검토 : 완전생산된것ㅇ그러나미관세청은동물품이한-미 FTA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고결정하면서, - 대한민국또는미국, 또는양국모두의영토에서완전생산된것이라는요건을충족시켰는지여부를보여주는상세자료를제공하지않았습니다. 라고설명 일반주해 33(b)(ii) 의검토 : 실질적변형기준ㅇ미관세청은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실질적변형기준을충족해야함

117 - 실질적변형기준이란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등으로서 33(o) 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것을의미함 < 표 3-7 > 19 USC 1202 일반주해 33(o)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ㅇ동규정에따르면 2 단위세번변경기준과가공공정기준을동시에충족 해야함 - 가공공정기준은 해당상품은대한민국또는미국, 또는양국모두에서재 단 ( 또는제품형태로편직된물품 ), 봉제또는결합되어야한다. 고규정 ㅇ그러나, 미관세청은신청인이 모든의류생산과정이대한민국내에 서이루어졌으며, 실도한국에서제직되었다 (Yarns are woven there).. 라고설명하였으나, 실은 제직 (woven) 될수없으며 방 사 (extruded) 또는 방적 (spun) 되어야한다고하면서신청인의물 품설명에대한오류를지적 - 즉, 신청인의설명과제시된물품의성질이불일치하여원산지결정기준 을적용할수없으며, 이에따라원산지지위를부여할수없다고결정 ( 조합기준으로제시된가공공정기준불충족 )

118 4 원산지표시 미국섬유및의류물품원산지표시에관한원산지결정기준인 19 C.F.R (c) (1)~(5) 까지조항에따라, 동플라스틱편직물은한국산으로원산지표시가가능함ㅇ동규정에따르면, 섬유및의류제품은해당물품이완전히생산되는경우원산지를충족 [(c) (1)] - 미관세청은 (c) 항 (1) 호의적용여부에대하여신청자가상품의완전생산여부에대해명확하게설명하고있지않아적용가능여부를판단할수없다고결정ㅇ위의규정에따라결정될수없는경우, 각비원산지재료가결합되어세번변경이발생하여 (e) 항에따른각요건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를충족 [(c) (2)] ㅇ (e) 항에따른섬유및의류물품의원산지 ( 표시 ) 결정기준 - 미관세청은완전생산기준의적용이불가하여, 세번변경기준적용을검토 - 이에상품의제조과정을거친국가가원산국임을설명하면서, 제시된물품이한국에서직조되었다면한국이원산지라고설명 < 표 3-8 > 제 호의원산지표시기준

119 5 수출자유의사항 극세사청소포에관한품목분류, 한-미 FTA 특혜원산지, 원산지표시에관한시사점은아래와같음 - 품목분류의경우해당물품의상세한설명자료를함께첨부 - 원산지표시는완전생산또는기타원산지결정기준중하나를충족해야하며, 해당직물이생산된공정에대한설명이제시되었다면한국산원산지표시가능ㅇ그러나한-미 FTA원산지의경우, 가공공정기준적용을위한설명자료의오류로특혜적용배제 - 편물 은 편직 (knit) 되며 제직 (woven) 되지않는데, 신청인은편물로 제직 하였다고설명 - 또한 실 은방사 (extruded) 또는방적 (spun) 되는데, 제직 (woven) 된다고설명 동사례는사전심사신청자료의구체성과신뢰성, 정확성이원산지지위판정을위한가장중요한자료라는사실을알수있음ㅇ실제물품이원산지를충족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 미관세청은단지신청자료에대한용어의정확성만을근거로특혜관세를배제함ㅇ따라서수출자는물품의원산지충족여부뿐만아니라, 물품설명을위한정확한용어사용및구체적설명에유의하여야할것임 동사전심사건은약 2개월후, 신청자의자료보완에따라가공공정기준을충족하여한-미 FTA원산지를충족하는것으로결론 ( 참조번호 N270565)

120 5. 소결 섬유산업에있어서미국은주요원재료공급국이자최종완제품수입국이며, 이에따라섬유관련주요특허를다수보유하고있음ㅇ이러한섬유산업의특성에따라미국은매우세분화된품목분류체계를가지고있으며, 섬유산업의구체적지식이있어야적정한품목분류를수행할수있음 - 우리나라의품목분류체계에는없는실수 (Thread Count) 에따른품목분류의차이또는신발갑피와바깥바닥의재질에의한품목분류구분은우리나라관세율표에는없는분류기준임 - 또한품목분류에따라품목별세율차이가매우큼ㅇ이와동시에품목분류대상물품에대한상세하고구체적인증빙자료및물품설명이수반되지않으면, 미국관세당국은품목분류신청은각하함 - 극세사청소포 ( 참조번호 N266569) 의경우, 편물을 편직 하지않고 제직 하였다고설명한것을근거로품목분류를결정하지않고배제함 - 경우에따라단순한어휘사용실수로볼수도있으나, 미국관세당국은이러한부분까지도구체적으로검토하여품목분류를결정하는경향이존재 - 또다른사례 ( 참조번호 N267195) 에서는우리나라와미국의 디자인 요소에대한해석차이로품목분류결정에차이가발생함 미국에있어섬유산업은복잡한품목분류, 해석상의차이, 높은세율등일종의민감산업이므로, 수출자는충분한자료준비를통하여사전심사를받고수출하는것이효율적임

121 IV. 금속산업 1. 산업동향가. 생산동향 1) 우리나라생산동향 우리나라 6대비철금속생산규모는 223만톤으로세계 9위, 소비는 334만톤으로세계 5위ㅇ국내비철금속산업은 6대비철금속가운데동과아연, 연, 니켈 4개제품을제련에서가공에이르는생산체제를갖추고있음 - 반면알루미늄은제련소부재로원자재를전량수입에의존 - 주석역시채산성을맞추기어려운상황으로국내에생산기반을갖추지못하고수입에의존ㅇ국내비철금속제련분야의경쟁력은세계최고수준으로평가되고있으나, 가공분야는산업특성상대부분중소기업이영위하고있어세계적인수준에다소못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철강생산량은 71백만톤으로세계 5위철강생산국ㅇ 2000년이후철강생산용량이연평균 3.7% 씩증가하여 2014년기준생산용량은 88백만톤이며, 수요량은 62백만톤으로 26백만톤이공급과잉인상황 - 내수경기악화및중국등주변국의경기침체로 2015년철강생산량은전년대비감소

122 < 그림 4-1 > 우리나라철강생산능력및수요현황 자료 : Bloomberg 2) 미국생산동향 미국 6대비철금속생산규모는 402만톤으로세계 4위, 소비는 983 만톤으로세계 2위ㅇ미국의비철금속생산규모는전세계생산량의 38% 비중을차지 미국의철강생산량은 81백만톤으로세계 3위철강생산국ㅇ 2015년철강생산량은 2014년 88.2백만톤에비해약 8.16% 감소 - 저가의철강이대거수입되면서미국내철강생산이위축, 2015년미국내소비된철강의약 1/3이수입산인것으로나타남 - 이에미국은값싼철강의유입을막기위해중국등에높은반덤핑관세를부과하고, 철강수입관세를새로도입함으로써철강의가격인상과생산확대에나서고있음

123 나. 수출동향 1) 일반수출동향 우리나라철강순수출은 951만톤 ( 수출 3,226만톤, 수입 951만톤 ) 으로순수출기준세계 5위의철강국가ㅇ 2010년이후철강설비대규모증설 ( 현대제철 1,200만톤, POSCO 860만톤 ) 영향으로 2011년부터철강순수출국가로전환 - 철강생산의 45.1% 를수출하고철강수요의 36.7% 를수입하고있으며수입대부분을중국과일본에서수입 년대초반까지중국은순수출국이었으나, 2000년대중반이후중국산저가제품이유입되면서순수입국으로전환 - 일본으로부터의철강수입은 2010년을기점으로점차낮아지고있는상황 2015년도우리나라비철금속의수출은 92억달러, 수입은 141달러로국내비철금속원자재수출로는높은수출치기록ㅇ특히전기동과아연은국내에서생산되며수출견인차역할을하는품목 - 국내생산능력증강에따라생산량이크게증가, 생산제품대부분수출로소화되는현상을보임 2) 對미국수출동향 13) 우리나라의 2015년對미국금속제품수출금액은총 55억달러로서 2014년 74억달러대비약25.7% 감소한수치ㅇ우리나라의對미국상위 20대수출품목중, 주요수출품목인기타철강제관과중공프로파일 ( 제7306호 ) 의수출이전년대비 68.1% 감소한 6 억7천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13) 對미국수출동향은관세율표제 15 부 ( 비금속과그제품 ) 의물품을기준으로함

124 - 이외에도수공구용 기계용호환성공구 ( 제8207호 ) 5.9%, 철강제관연결구류 ( 제7307호 ) 25.9%, 구리로만든관 ( 제7411호 ) 27.5% 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특히철 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은 ( 제7208호 26.9%, 제7209호 17%, 제7210호 6.1%) 모두전년대비수출이감소ㅇ반면, 비금속장착구 ( 제8302호 ) 2.1%, 철강제스크루 볼트 나사 ( 제 7318호 ) 3.1%, 합금철 ( 제7202호 ) 40.2% 등의제품수출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전년대비수출증가폭이가장큰품목은납의괴 ( 제7801호 ) 94.1% 와철강구조물 ( 제7308호 ) 78.7% 로對미국수출에기여도가큼

125 < 표 4-1 > 우리나라의對미국금속제품일반수출상위 20 대품목 [ 단위 : 천달러, % ] 자료 : 무역협회

126 2. 주요통관규제가. 철강재수입 License 개요ㅇ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철강재는 SIMA(The 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로부터라이센스를발급받아야하며, 수입라이센스는 SIMA Licensing System을통해등록 신청한수입자, 통관대행업체나그들의대리인에게만발급가능 내용ㅇ수입라이센스발급방법 : SIMA Licensing System에서온라인신청서작성완료후자동발급ㅇ수입라이센스발급시기 : 통관신고서작성이전 - 통관신고서작성시에발급받은해당라이센스의개수기입 - 통관신고시, 라이센스사본을제출할필요는없지만, 반드시보관하고있어야함ㅇ수입라이센스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75일 - 통관신고서작성시에이미라이센스유효기간이만료되었더라도, 수입일자까지라이센스가유효하였다면수입이허가됨 라이센스의적용ㅇ수입되는여러개의철강재가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원산지등이같은경우 : 하나의라이센스를여러개의제품들에적용가능 -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원산지등의해당정보들이다른경우에는각각제품별로라이센스를따로발급받아야함 - 따라서한개의통관신고서에여러개의수입라이센스가요청될수있음ㅇ수입되는총철강재의금액이 $250보다적은경우 : low-value license 를발급받아사용

127 - 여러개의제품들이수입되는경우제품별로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원산지등의정보가다르더라도여러개의라이센스를발급받을필요가없음나. 철강재검사증명서 (Mill Test Certificate) 개요ㅇ미국에서철강재를수입할때에는통관시에 Commercial Invoice와함께제품검사증명서 (Mill Test Certificate or mill analysis or mill test report) 가요구됨 내용ㅇ철강재검사증명서는주조공장이나제품제조업체, 또는검사기관에서제품의품질을증명하기위해발급하는증명서임ㅇ검사증명서는정해진양식은없으나, 다음의정보를포함해야함 - 제조업체와검사기관관련정보 ( 이름, 주소등 ) - 원산지정보 - 제품번호, 중량, 수량등의제품규격정보 -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등의역학적시험내용 - 철, 납, 규소등의화학성분내용 ( 중량대비 %) 등

128 3. 품목분류사례가. 상이사례 1) 샌드위치패널ㅇ샌드위치패널을우리나라에서는제7308호 ( 철강제의구조물 ) 로분류하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제9406호 ( 조립식건축물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 CO 상이 스티로폼을가운데두고양쪽에철판을붙여만든판재. 일반적으로표면판은강철판, 스테인리스, 알루미늄등강도가큰재료를, 심재에는종이, 플라스틱등보온및방음기능이있는재료를사용함. 주로가건물이나창고등의건립에사용함 사 진 국가우리나라인도네시아 H S 분류근거 관세율표제7308호에는 철강으로만든구조물 ( 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은제외한다 ) 과구조물의부분품 [ 예 : 다리와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 ( 格子柱 ) 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창및이들의틀과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 구조물용으로가공한철강으로만든판ㆍ대ㆍ봉ㆍ형재 ( 形材 ) ㆍ관 ( 管 ) 과이와유사한것 이분류되며 동물품은구조물에사용되는패널로서강판과스티로폼등으로만들어지는것으로서제 7308 호에분류 관세율표제 9406 호에는 조립식건축물 이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따르면 이호에서는각종재료로만든이른바 industrialized building 으로불리우는조립식건축물을분류한다. 이들조립식건축물은여러용도, 즉가옥ㆍ작업현장의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및온실등으로사용하기위하여설계제작되며,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형태로제시된다. 고설명 동물품은조립식건출물에사용되는것이므로제 9408 호에분류

129 2) 다이아몬드원형톱 ㅇ다이아몬드원형톱을우리나라에서는제 8202 호 ( 수동식톱등 ) 으로분류하였 으나, 태국에서는제 6804 호 ( 그라인딩휠등 ) 으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수출업체민원 (FTA 콜센터 ) 물품설명 다이아몬드원형톱은건축자재, 묘석류, 조각제품류등을가공하는데사용되는공구로서다이아몬드가부착된톱날을회전시켜가공물을절삭하는방식으로작동함. 날의개수에따라문형식, 단주형식, 다날식등이있음 사 진 국가우리나라태국 H S 분류근거 관세율표제8202호에는 수동식톱, 각종톱날 [ 슬리팅 (slitting) ㆍ슬로팅 (slotting) ㆍ이가없는톱날을포함한다 ] 을분류하며, 제 호에는 원형톱날 [ 슬리팅 (slitting) 이나슬로팅 (slotting) 톱날을포함한다 ] 을분류우리나라관세율표 HSK상에서제 호에는 작용하는부분이다이아몬드로만든것 을분류하도록규정 제6804호에는 밀스톤 (millstone) ㆍ그라인드스톤 (grindstone) ㆍ그라인딩휠 (grinding wheel) 과이와유사한것 을분류하며동호해설서에서는 (3) 그라인딩휠ㆍ헤드ㆍ디스크ㆍ포인트등 : 이것은금속ㆍ석ㆍ유리ㆍ플라스틱ㆍ도자기ㆍ고무ㆍ가죽ㆍ자개ㆍ아이보리등을다듬기ㆍ연마ㆍ벼리기정형또는때때로절단을하기위한기계공구ㆍ전동공구또는압축공기식수공구에사용된다. 고설명하고있음

130 3) 기어커터ㅇ밀링머신용기어커터를우리나라에서는제 호 ( 밀링용공구등 ) 으로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제 호 ( 그밖의호환성공구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만족도조사기어커터는밀링머신 (milling machine) 에장착하여기어를절삭하는데사용하는공구임. 기어를가공하는기계는주로창성법에의한가공기계를말하며사용하는공구나기어절삭방식에따라호브커터 (Hob cutter), 밀링커터 (milling cutter), 피니언커터 (pinion cutter), 브로치커터 (broach cutter) 를사용한것으로분류가능 사 진 국가우리나라인도 H S 분류근거 제 호의용어에따라밀링 (milling) 용공구가분류되며, 10단위에서 기어커터 (gear cutters) 를별도로분류하고있으므로, 제 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함 인도에서는기어커터를제 호의그밖의호환성공구 (Other interchangerable tools) 에분류함

131 4) 다이아몬드공구 ㅇ공업용다이아몬드를우리나라에서는제 8209 호 ( 공구용판ㆍ봉ㆍ팁등 ) 으로 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제 8207( 호환성공구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CO상이공업용다이아몬드 (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을마름모꼴형상의초경본체에용접한형태의 INSERT로서, 머시닝센터등공작기계 ( 밀링, 보링, 터닝, 드릴링등의가공용호환성공구에사용됨 ) 의외경홀더나 TOOL에고정되어절삭작업에사용되는물품이며, 절삭날부분은다이아몬드 (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 부분임 사 진 국가우리나라태국 H S 분류근거 관세율표제8209호의용어에는 공구용판ㆍ봉ㆍ팁과이와유사한것 [ 서멧 (cermet) 으로만든것으로서장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고규정하고있고, 동물품은다이아몬드 TIP부분이며호환성공구에부착되지않은상태로제시되었으므로제8209호의용어에따라제8209호에분류함 관세율표제82류주2에서 이류에는다음각목의재료로만들어진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그밖의작용하는부분이있는것만을분류한다...( 생략 ) ( 다 ) 귀석이나반귀석 ( 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 ) 으로비금속 ( 卑金屬 ) ㆍ금속탄화물ㆍ서멧 (cermet) 의지지물에부착된것 을설명하고있음

132 나. 사전심사사례 ㅇ 2015년미국관세청에신청된우리나라금속산업관련사전심사물품에 는다음과같은물품을포함함 1) 스틸파이프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아연도금스틸파이프 (Galvanized Steel Pipe) ㅇ용융도금 (hot-dipped) 방식으로아연을도금한스틸파이프로서, 두께가 2.4 밀리미터, 직경 48.6밀리미터임. 길이는 59, 79, 157인치이며, 펜스 (fences) 나발판 (scaffolding) 등으로사용됨 - Galvanized 란본래아연을지칭하는말이아니라이온화성질을이용한것을의미하는것이나, 도금의원소로사용되는것이대부분아연이기때문에 아연도금 의의미로인식되고있음 - 스틸외부에아연을도금함으로써스틸보다산화경향이큰아연이스틸대신산화되어스틸을보호하는역할을함 결정세번 : 제 호

133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7306호에는철강으로만든그밖의관 ( 管 ) 과중공 ( 中空 ) 프로파일 (profile)[ 예 : 오픈심 (open seam) ㆍ용접ㆍ리벳 (rivet) 이나이와유사한방법으로봉합한것 ] 을분류함ㅇ또한제 호에는기타 ( 용접한것으로한정하며, 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서철이나비합금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을분류 우리나라와미국의제 호이하의구분은기본적으로바깥지름또는두께를기준으로구분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존재ㅇ우리나라는바깥지름 114.3밀리미터를기준으로, 미국은두께가 1.65 밀리미터를기준으로세부구분을두고있음

134 - 다만, 미국의세부분류에있어서는어느경우에도세율이 0% 이므로세율로인한품목분류의실익은없을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이에더하여어떠한재질의금속으로도금을하였는지에따라세부적으로분류함ㅇ철강의도금재질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아연이외에비금속으로도금한것, 기타등으로세부분류가존재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용융아연도금강판의관ㅇ조립식건축물의빗물배수관끝단에연결하여배출구부분에서빗물튐방지를위해사용 ( 높이 200mm, 직경 195mm) - 재질 : 갈바나이즈스틸 (galvanized steel) - 스틸 : 용융아연도금강판 (ksd3506) - 성분 : C 0.04%, Si 0.003%, Mn 0.209%, P 0.007%, S % 등 - 제작법 : 원통부분은직사각형의철강 plate를원통형으로말은후접합부분은용접하여마무리하고고리부분과의연결또한용접방법으로접합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73류총설에서 (1) 관 : 전길이를통하여가운데가단하나로뚫리고, 횡단면이균일한등심원 ( 等心圓 ) 의중공제품으로내측면과외측면이동일한형상을갖는다. - 강관은주로원형 타원형 직사각형 ( 정사각형을포함한다 ) 의횡단면을갖지만그이외에이등변삼각형및기타볼록정다각형의횡단면인것을포함하기도한다. 원형이외의횡단면을갖는제품으로전길이를통하여둥근모양의모서리를가지는것과, 끝이업셋되어있는관도또한관으로간주된다

135 - 이들은연마한것 도포한것 구부린것 ( 코일상의관을포함한다 ) 나선가공된것, 연결구를붙인것이나붙이지않은것 천공한것 웨이스트한것 익스팬디드한것 원추형으로한것또는플랜지 고리또는링이붙은경우도있다. 라고설명하고있고ㅇ제7306호에는 철강제의기타관과중공프로파일 ( 예 : 오픈심또는용접 리벳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봉합한것에한한다 ) 가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특히 ( 중략 ) 건물내의물배관용의아연도금관또는흑관 ( 가스관이라부름 ) 은물론물또는가스의가로배관용의본관용등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조립식건축물에서빗물의배관용으로사용되는관의일부분으로서끝단에고리가부착된형태임 - 관의가운데연결부분은용접방법으로부착되었으며비합금강제이고직경이 195mm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의거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용융아연도금강판의관ㅇ위의 3물품과동일하나, 제작법이강판을나선모양으로감으면서양끝단을교차하여접은후압착하는방법으로연결한점이차이점 결정세번 : 제 호ㅇ제7306호에는 철강제의기타관과중공프로파일 ( 예 : 오픈심또는용접 리벳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봉합한것에한한다 ) 가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특히 _ 중략 _ 건물내의물배관용의아연도금관또는흑관 ( 가스관이라부름 ) 은물론물또는가스의가로배관용의본관용등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조립식건축물에서빗물의배관용으로사용되는관으로서용접하지않고양끝단을교차하여접은후압착하는방법으로제작되었으므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의거제 호에분류함

136 5 수출자유의사항 관또는관연연결구류여부에따른세율차이최대 6.2% 존재ㅇ동물품은철강제의관에외부를보호하기위하여아연으로도금한용융아연도금강판의관으로서, 용접한것은제 호에, 그렇지않은것은제 호에분류함ㅇ미국의품목분류상용접한철강제의관으로서제 호의것은어느것이나세율 0% 적용이가능함 - 이에따라제 호로서비합금강의관이나용접한철의 8단위품목분류는어느것으로하여도무방함ㅇ다만, 제7307호 ( 철강으로만든관연결구류 ) 의경우최대 6.2% 의관세가부과되므로해당물품이관연결구류에해당하지않는지에대한주의가필요함 - 특히제7307호의관연결구류는범용성부분품으로서, 차량용으로사용되거나기계또는전기기기에사용되더라도제7307호에분류되어야하므로유의해야함

137 2) 액화가스용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액화가스용기ㅇ철강제의용기 (cargo tanks) 와파이프 (piping) 로서, 액화된무수암모니아 (liquefied anhydrous ammonia) 또는액화가스 (liquefied gas) 를운반하기위한용도. 수입후바지선 (ocean barges) 에장착될예정임. 각탱크는길이 95피트, 높이 41피트, 넓이 75피트의것으로서무수암모니아 5,500톤을담을수있음 - 탱크안쪽에는냉각및액화기능을하는강철파이프가내장되어있으며, 펌프및각종기구와파이프를연결하기위한두개의연결부분이존재함. 동물품은 CFR 49 Section ~178.68에따라공인되지못한상태임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탱크와파이프두개로구성된것으로서, 파이프는탱크와함께분류되어야함. 파이프는수입신고시에탱크에장착된상태로제시되며제7311호의용어및해설상이러한장착구류를제외한다는규정은없음 - 또한 NY B86348( ) 에따르면파이프는탱크와함께분류한다고결정한사실이존재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138 제7311호에는 철강으로만든용기 ( 압축용이나액화가스용으로한정한다 ) 를분류하며, ㅇ제7311호는별도의 6단위소호를가지지않는단일호임 우리나라는제7311호이하하위구분으로서용적에따라구분되나, 미국은제7311호이하하위구분을가지지않으며관세율은 0% 임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액화가스용기ㅇ직경 65mm, 높이 157mm( 용기상부의돌출부제외 ) 의원통형주석도금된철강제액화가스용용기로서밸브가부착되지않은것임 ( 용적 520ml) 결정세번 : 제 호ㅇ본품은용적이 520ml인철강제의액화가스용용기이므로 HSK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의약품운반용기ㅇ Hastelloy성분의원통형탱크로지지대와바퀴가장착되어있으며, 수송시운송수단과결합시킬수있도록고리가부착되어있고, 세척및멸균을수행할수있는노즐등이장착되어있음 - 바이오의약품등의액체운반용기로서주로항공에의한운반용으로사용되며, 용기는반복사용함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609호에 콘테이너 ( 액체운반용콘테이너를포함하며, 하나또는그이상의운송수단으로운반할수있도록특별히설계제작되거나구조를갖춘것에한한다 ) 가분류됨 - 같은호해설서에 이러한콘테이너는하나또는그이상의수송방식

139 ( 예 : 도로ㆍ철도ㆍ해상또는항공에의한수송 ) 에의한운반용으로특별히설계제작되었거나구조를갖춘용기 (packing receptacles) 이다. - 이러한것은차량, 항공기또는선박에의한수송을할때에취급상의용이및안전을위하여장착구 ( 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등 ) 를갖추고있다. 이리하여중간에서재포장하지않고화물을 문앞에서문앞까지 (door-to-door) 로운송하는데적합하고, 또한튼튼한구조로되어있어반복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고해설하고있어ㅇ본물품은반복사용하는용기로서지지대와이동이용이하게바퀴가장착되어있고, 수송시운송수단과결합시킬수있도록고리가부착되어있으며, 주로항공에의한운반용으로설계제작된액체운반용콘테이너로보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 제8609호의용어 ) 에의거제 호에분류함 5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황산운반용기ㅇ석탄연소시발생하는폐가스를이용하여황산을제조하는과정에서생성된액체상의황산을일시적으로보관하는원통형의철강제용기로, - 내부에는수위측정기설치를위한 Dip pipe 및고온의황산과저온의황산이잘섞이도록하기위하여내부를분리한 Partition plate가설치되어있으며, 최대저장용량은 3,830리터임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7309호에는 철강으로만든각종재료용저장조 탱크 통과이와유사한용기 ( 압축용이나액화가스용은제외하고, 기계장치나가열 냉각장치를갖추지않은것으로서용적이 300리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 내장한것인지또는열절연한것인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되며,

140 - 같은호해설서에서 이들용기는예를들면, 공장 화학공업 염색가공 가스제조 양조업 증류및정제업에서부터가정 상점등의작은범위에이르기까지저장용또는제조용으로사용하기위해고정물로써보통설치된다. 및 반면에단순히탭 밸브 수준계 안전밸브 압력계등이붙어있는용기는이호에해당된다. 라고해설하고있음 - 또한, 석유및가스저장탱크 : 맥아제조소에서대맥을담그기위한통, 액체 ( 포도주, 맥주등 ) 용발효통, 각종디캔터또는정화용통 : 금속의반죽및소둔용을위한통, 저수용탱크 [ 가정용또는기타용도의것, 중앙난방식장치용의익스팬션리저바이어 (expansion reservoir) 도포함됨 ], 고체용용기 를예시하고있음ㅇ따라서, 본물품은생성된황산을일시적으로보관하기위한용적 300리터이상의철강제탱크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6 수출자유의사항 용도에따른용기의분류ㅇ동물품은무수암모니아를수송하기위하여철강으로제작된용기로서제7311호에분류되며, 이하하위구분없이모두 0% 의관세율이적용되는품목임ㅇ그러나철강으로만든용기는이외에도제7309호 (300리터초과 ), 제7310 호 (300리터이하 ), 제8609호 ( 컨테이너 ) 를분류하도록규정되어있음 - 제7311호가압축용이나액화가스용용기로한정되는반면, 제7309호와제7310호는이를제외한기타의용기로서용량에따라분류되며 - 제8609호에는차량, 항공기또는선박에의한수송을할때에취급상의용이및안전을위하여장착구를갖추고있는용기임ㅇ상기용기는모두철강재질로구성된것으로서용도및장착구의부착여부에따라품목번호가구분되므로, 수출물품용기의용도등을사전에확인하는것이필요할것임

141 3) 익스팬디드메탈라스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익스팬디드메탈라스ㅇ건설산업에사용되는메탈라스 (metal lath) 로서아연으로도금된철강제품임 - 제조방법은강판을가늘게절단한후이를다이아몬드형상의구멍을가지는망으로늘려만듦. 특히 spray rib lath는 v자형상의 rib running이망을가로질러형성되어있음. 메탈라스는롤형상으로판매됨ㅇ익스팬디드메탈 (Expanded Metal) 14) - 얇은금속판에일정한간격으로절삭자국을내어, 이것을절삭자국과직각방향으로잡아당겨늘여서그물모양으로만든재료로, 특히두께가 mm의것으로만든것을메탈라스라고함 - 매우견고하고강인하며울타리용의와이어그릴이나뚫어진판의대용ㆍ기계의안전방호물용ㆍ육교의상재 ( 床材 ) 와기중기의사로 ( 斜路 ) 등여러가지건축자재 ( 콘크리트ㆍ시멘트ㆍ플라스틱ㆍ유리 ) 의보강용등에사용됨 < 그림 4-2 > 익스팬디드메탈 결정세번 : 제 호 14) 두산백과

142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클로드 ( 엔드리스밴드를포함한다 ) ㆍ그릴ㆍ망ㆍ울타리와익스팬디드메탈 을분류하며, ㅇ특히제 호에는 익스팬디드메탈 을특게하여분류함 동물품은우리나라와미국모두제 호까지분류하며, 이하하위분류는없는것으로나타남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1 신청물품 : 철강제의클로드ㅇ아연이도금된철강제와이어 ( 직경약 0.6mm ) 를나선형으로감은것을서로교차하여다이아몬드형상의망목이형성되도록한철강제클로드 ( 크기 : 7900mm x 2020mm ) - 용도 / 기능 : 파티션용도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클로드 ( 엔드레스밴드포함 ) 그릴 망 울타리와익스팬디드메탈 이분류되며 - 제 호에는 그밖의클로스 (cloth) ㆍ그릴ㆍ망ㆍ울타리 를분류함

143 - 같은호의해설서 (A) 클로드 ( 엔드레스밴드포함 ) ㆍ그릴ㆍ망및울타리 에서 이그룹에해당되는제품은주로철강제의선을, 손또는기계로교착, 교직, 망목으로형성하여제조한것으로서, 그제조방법은섬유산업에사용되는방법 ( 단순한경위사로된직물, 메리야스편물, 크로세편물등을제조하는방법 ) 과대체로유사하다. - 선 이라는용어는횡단면이각종형상이고, 열간성형또는냉간성형된제품으로횡단면의치수가 16mm이하인것을말하며, 압연한선 와이어로드와판으로부터절단한플랫스트립과같은것이있다 ( 이류주2 참조 ) 라고설명하고있음ㅇ본품은아연이도금된철강제의선 ( 직경약 0.6mm) 을나선형으로감아서로교차하여다이아몬드형상의망목이형성되도록한철강제의클로드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따라 HSK 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2 신청물품 : 엔진오일망ㅇ자동차엔진오일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철강제망임 ( 규격 : 121mm 46mm) - 자동차가솔린엔진의오일팬에장착되는 SCREEN ASSY-OIL ( 엔진오일내의불순물을걸러주는역할을함 ) 에사용되어엔진오일의불순물을제거함 - Over Mold( 플라스틱 ), Mesh망 ( 철강, SWRM) 결정세번 : 제 호ㅇ본물품은자동차엔진오일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철강제망으로, 자동차가솔린엔진의오일팬에장착되는 SCREEN ASSY-OIL ( 엔진오일내의불순물을걸러주는역할을함 ) 에사용됨

144 - 관세율표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만든클로스 (cloth) [ 엔드리스밴드 (endless band) 를포함한다 ] ㆍ그릴ㆍ망ㆍ울타리ㆍ익스팬디드메탈 (expanded metal) 이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서에서이호에분류되는물품은 주로철강제의선을, 손또는기계로교착ㆍ교직ㆍ망목으로형성하여제조한것 이라고설명하면서, 그용도에대하여 많은재료의세척용ㆍ건조용ㆍ여과용, 울타리ㆍ음식물보호용커버및방충용스크린ㆍ기계용안전보호물ㆍ컨베이어용벨팅ㆍ선반ㆍ매트리스ㆍ가구류ㆍ체및어레미등의제조, 콘크리트보강용등 의여러용도에사용된다고예시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을철강선으로만든그밖의망으로보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아연도금한철강제의것과아연의것의구분필요ㅇ동물품은아연을도금한 (galvanized) 철강제의익스팬디드메탈로서제 호에분류되며동품목번호의미국수입관세율은 0% 로확인됨ㅇ반면아연으로만든그밖의제품으로서튜브, 관, 관연결구류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등 ) 는제7907호에분류되며미국수입관세율은일반세율 3% 에해당하는품목임 ( 한-미 FTA 적용시 0%) ㅇ따라서수출되는익스팬디드메탈의성분이철강에아연을도금한것인지, 아연의것인지에따라적용세율이달라질수있음 - 이러한구분은제15부주7 복합물품의분류 에따라결정될수있을것임 - 복합물품의분류는함유중량이가장많은비금속의물품으로본다고규정하면서, 다음과같이규정함 i) 철과강은동일한종류의금속으로본다 ii) 합금은그합금으로보는금속으로전부구성되어있는것으로본다 iii) 제8113호의서멧은단일의비금속으로본다

145 ㅇ특히, 도금 의정의와관련하여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금속을전기분해, 증착, 분사또는염용액에담그는등의화학적방법을거친것으로설명하고있음ㅇ그러므로도금여부및제품을구성하는금속의중량비율측정등을통하여, 구성성분에따라철강또는아연으로보는제품인지에대한결정이선행되어야할것임

146 4) 물배관연결구류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물배관연결구류 (water by-pass joint) ㅇ자동차의부분품으로서몸체와강철로만들어진꼭지로구성되어있음. 몸체는엔진에부착되며, 꼭지는고무튜브를통하여다른유압기구에연결됨. 유압기구로부터들어오는물은몸체를통과하여엔진실린더블록에공급되므로, 동물품은물을운반하는기능을수행하는부분품임 - 물배관연결구류 : 물을정상회로 ( 또는배관 ) 가아닌다른회로 ( 배관 ) 로흐르도록하기위해추가한분리회로 ( 배관 ) 를말함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엔진블럭과고무튜브를연결하는물배관연결구류로서, 제 7326호에분류됨 - 제7307호의용어에도 철강으로만든관연결구류 ( 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 를분류할수있으나, 동물품은한쪽에는엔진을다른한쪽에는철강제의것이아닌다양한재질의것 ( 예 : 고무튜브 ) 을연결하므로, 제 7307호의관연결구류로볼수없음

147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7326 호에는철강제의기타제품이분류되며, 제 호에는기 타의것이분류됨 우리나라는방직기계용보빈및기타의것으로구분하나, 미국은 주석판의것과기타및용도와크기, 재질등다양한기준으로구 분하고있음 ㅇ특히, 귀금속의것 (8.6%), 휴대용의것 (7.8%) 등은높은기본세율이부 과되므로품목분류시이들품목으로분류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스테인리스슬리브

148 ㅇ자동차의브레이크에서스틸튜브 (STEEL TUBE) 와티테플렉스호스 (TITEFLEX HOSE, 재질 : 철강 ) 를고정하는철강제의물품임 ( 조립된후압입을통해서로결합및고정됨 ) -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 (SUS304J1) - 원자재입고 Drawing(110톤 PRESS) TC세척 열처리 산세처리 바렐 검사포장 결정세번 : 제 호ㅇ본물품은자동차의브레이크에서 STEEL TUBE와 TITEFLEX HOSE를고정하기위해서로조립되어압입을통해결합되는철강제의물품임 - 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 부분품및부속품 에서 i) 이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ii)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iii)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이상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한것에만한하여적용해야한다고설명함 - 이에따라동물품이제17부이외의호 ( 특히제7307호및제7326호 ) 에분류되는지검토가선행되어야함 1. 관세율표제7307호에는 철강으로만든관연결구류 분류여부 - 제7307호해설서에서 관을장치하기위해사용되는물품으로관구멍의필수부분을형성하지않는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 라고설명하면서, - 경질의관ㆍ탭ㆍ연결용피스등에플렉시블튜빙이나호스를고정시키는데사용되는고정용또는조임용밴드또는칼라 (hose clips)] 는제 7307호에서제외한다고예시하여설명하고, 이러한물품은제7325호또는제7326호에분류하도록해설하고있음 2. 관세율표제7326호에는 철강으로만든그밖의제품 분류여부 - 제7307호해설서에따라,

149 - 본물품은자동차브레이크에서 STEEL TUBE와 TITEFLEX HOSE를고정하기위해사용되는철강제의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철강제의가스ㆍ냉각수관ㅇ전기로에서나오는고온의가스및공기를이동하기위한관상의철강제물품으로고온에견딜수있도록관벽내부에냉각수가흐를수있도록관로가형성되어있음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7326호에는 철강으로만든그밖의제품 이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단조또는펀칭, 절단이나스탬핑또는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또는천공과같은기타공정에의하여얻어지는모든철강제품을포함하며 라고해설하고있음 - 따라서, 본품은전기로에서발생한고온고압의가스가이동하는철강제기타제품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관연결구류 ( 제7307호 ) 에분류하기위해서는 관 (tube or pipe) 을양쪽으로연결하는구멍의필수적인부분을형성해야함ㅇ동물품과같이두개의물품을연결하여액체등과같은내용물을연결하는물품은제7307호의관연결구류또는제7326호의기타의물품중하나로분류될수있음ㅇ제7307호의관연결구류로분류되기위해서는두개의관구멍을함께연결하기위하거나, 하나의관을타장치에연결하기위하여또는관의틈을메우기위해주로사용되어야하며,

150 - 관을장치하기위해사용되는물품으로관구멍의필수부분을형성하지않는것은제7307호에서제외하여제7326호로분류함ㅇ관연결구류 ( 제7307호 ) 의세율은최대 6.2%, 기타철강제품 ( 제7326호 ) 의세율은최대 8.6% 으로서품목분류에유의할필요가있음 - 특히수출물품이두개이상의관을연결하는 관연결구류 인지또는하나의관을관이아닌다른물품에연결하는 기타의제품 인지를명확히하는것이중요

151 5) 엔진브라켓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ㅇ동물품은차량용부분품크랭크케이스보강재 (Stiffener-crankcase) 로서철강의주조물이삼각형형상의것임 - 엔진의왼쪽에부착되어엔진을섀시또는차량의프레임에부착시키는기능을수행함. 엔진에부착되는볼트구멍이 3개, 섀시에부착되는볼트구멍이 4개형성되어있음 결정세번 : 제 호ㅇ차량의엔진에사용되는브라켓으로서, 제8302호에분류되는범용성부분품의일종이므로제 호에분류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302호에는다음과같은물품의분류됨 -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장착구ㆍ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 [ 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 (coachwork) 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이와유사한것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 -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모자걸이ㆍ브래킷 (bracket) 과이와유사한부착구 -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장착구가있는카스터 (castor)

152 -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자동도어폐지기ㅇ우리나라는 6단위소호의구분이없으나, ㅇ미국은재질에따라철강, 알루미늄, 아연의것 ( 제 호 ) 과기타의것 ( 제 호 ) 으로구분 - 철강, 알루미늄, 아연으로만든제8302호의물품은관세율 2% 로서, 기타의것이 3.5% 인것에비하여관세율이낮은것이특징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엔진브라켓ㅇ기능및용도 : 타이밍벨트옆에부착된 BRACKET A-ENGINE MOUNT TOP과결합하여엔진을차체에고정하고, 댐핑부쉬 ( 고무 ) 가장착되어엔진의진동을흡수, 차체의떨림을최소화하는역할 - 구성요소및재질 : 브래킷, 볼트 : 철강, 부쉬 (BUSH): 천연고무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제2호의 부분품또는부분품과부속품 에대한규정중나목에의하여 제15부의주제2호의비 ( 卑 ) 금속제의범용성부분품 ( 제15부 ) 은제17부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고, - 같은부총설에제17부주제2호에따라제외되는제15부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 차량의차체 (coachwork) 에사용하는부착구또는장착구 를예시하면서이들물품으로서비금속제의것은제83류에분류한다고설명함 - 관세율표제8302호에는 비 ( 卑 ) 금속제의장착구 부착구및이와유사한물품, 비 ( 卑 ) 금속제의모자걸이 브래킷과이와유사한부착구 가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주로가구 문 창 차체등에사용되는범용성의비금속제부속기구및장식 ( 부착구 ) 이포함된다. 이러한범용성의물품은특정용도에사용되도록제작된것이라할지라도이호에해당된다 ( 예 : 자동차용의도어핸들또는힌지 ). 라고설명하면서브래킷, 파스닝부착구등을예시하고있음

153 ㅇ본물품은엔진을차체에고정하고댐핑부쉬 ( 고무 ) 가장착되어엔진의진동을흡수하는역할을수행하는장착구이므로, 모터차량용에적합한기타의장착구 부착구 로보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 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엔진브라켓ㅇ동력조향펌프 (Power Steering Pump) 를엔진블럭에고정하기위한알루미늄재질의브라켓과브라켓내부에는냉각수가흐르는통로가있고양쪽에는 Nipple이조립되어냉각수가흐를수있도록 Pipe가연결되어있는물품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총설에서부분품및부속품에대한요건으로 이부의주2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에한하여적용해야한다. 고해설하고있음 - 관세율표제8708호에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내지제8705호의차량용의것에한한다 ) 이분류함.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분류되는부분품및부속품은 ( 중략 ) 다음두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ⅰ) 앞에서설명한차량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한다.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어야한다 ( 해당해설참조 ). ㅇ본물품은동력조향펌프 (Power Steering Pump) 를엔진블럭에고정하기위한브라켓과브라켓내부에는냉각수가흐르는통로가있고양쪽에는 Nipple이조립되어냉각수가흐를수있도록 Pipe가연결되어있는물품으로 - 제17부의 부분품과부속품 의규정에제외되지아니하고차량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차량의기타부분품및부속품에

154 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 제8708호의용어 ) 및제6 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범용성이있는엔진브라켓과차량용에사용되는엔진브라켓ㅇ엔진브라켓은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차량에사용되는엔진에부착되어다양한장치와연결을용이하게해주는물품임ㅇ그러나엔진브라켓이라하더라도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엔진브라켓은제8708호 ( 관세율최대 2.5%) 에분류되어야하며, 범용성이있는엔진브라켓은제8302호 ( 관세율최대 3.5%) 로분류되어야함 - 차량에전용ㆍ주로사용의기준은정해진기준은없으며, 물품의사안별로판단되어야하나, 일반적으로브라켓이외의추가되는특징적인기능 ( 예 : 냉각수통로, 파이프부착등 ) 이있다면차량에전용되는것으로볼수있음 재질에따른엔진브라켓의품목분류및관세율차이존재ㅇ우리나라에서는제 호이하 10단위구분이없으나, 미국에서는재질에따라 8단위구분이존재함 - 철강, 알루미늄, 아연재질의브라켓에적용되는관세율은 2%( 한-미 FTA 0%) 로서기타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 3.5%( 한-미 FTA 0%) 보다낮으므로브라켓의재질에대한판단이필요 - 브라켓의재질은제15부주5에따른합금의분류규정을적용하여첫째, 비금속의합금은함유중량이가장많은금속의합금으로보며, 둘째, 제 15부의비금속중량의합계가그밖의원소의합계보다많은경우제15 부의비금속으로봄 - 합금의정의에있어서합금은금속가루의혼합물을소결한것과용융으로제조한금속의혼합물및금속간화합물을포함함

155 4. 원산지결정사례가. 티타늄관 1 사례개요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티타늄관ㅇ한국에서미국으로수입된냉간압연티타늄스트립을이용하여미국에서제조된티타늄관으로서미국내생산후내수용으로사용되거나재수출되는물품 쟁점사항 - 수출물품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는가? - 미국산으로원산지표시는가능한가? 2 품목번호결정 미국관세청은신청된물품이 티타늄관 (Titanium tubes) 이며, 제 호에분류된다고결정ㅇ제 호는크게제 호 ( 티타늄제품 ) 및제 호 ( 기타의티타늄 ) 으로구분되며세율은각각 5.5%, 15% 임 - 제 호의일반세율이더낮으나, 티타늄제품 으로볼것인지 기타의티타늄 으로볼것인지에대한결정을요청ㅇ이에미관세청은제 호의기타의티타늄으로분류함 다만관연결구류가부착되어야민간항공기교역에관한협정 15) 특혜세율 (Free C) 을적용받을수있음에주의 15) 민간항공기교역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WTO Annex 4 다자간무역협정중민간항공기교역에관한협정. 가입국간민간항공기제조및수리등에사용되는원자재또는부분품등민간항공기수리에부과되는관세의철폐를주요내용으로함. 우리나라는옵저버 (Observer) 자격으로가입되어있음

156 ㅇ제 81 류에대한미국추가주 (US Adiitional Notes) 2 에따르면, 제 호 ( 기타의티타늄 ) 가특혜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관연 결구류 (fittings) 가장착되어있어야함을규정 < 표 4-2 > 제 81 류미국추가주 2 3 원산지표시 미국일반물품 ( 섬유및의류물품을제외한물품 ) 원산지표시를규정하는 19 C.F.R (b) 항에따라동티타늄관은미국산으로원산지표시가가능함ㅇ미국의원산지규정은특혜원산지와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구분하고, 이를모두관세법 (19 U.S.C) 및관세법시행규칙 (19 C.F.R) 에서규정하고있음 - 이중 19 C.F.R 134는비특혜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증명및관세행정등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 - 그리고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19 C.F.R ~102.21에명시하고, 다음과같이적용범위를규정 1 섬유및의류물품 PSR: 제102.21조 2 기타일반물품 : 명시적규정없음 ( 판례에따름 ) 원산지표시와같은비특혜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은섬유및의류물품을제외하고는 PSR(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이없음ㅇ다만미관세청에서는원산지를 물품이제조, 생산또는성장한국가 로정의하고, 실질적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이발생한국가를원산지국으로인정한다고규정 티타늄관은미국내에서티타늄스트립 (strip) 으로부터생산되어실질적변형이발생하였으므로미국산으로표시가능

157 ㅇ특히미관세청은티타늄스트립 (titanium strip) 에서티타늄관 (titanium pipe) 이라는구별되는명칭 (distinctive name) 으로바뀌었으므로실질적변형으로인정한다고설명 미국내생산된티타늄관에대하여 FTC관할대상임ㅇ미국내생산물품에대한원산지규제는연방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의연방거래위원회법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부 불공정한사기행위및관행의금지 에명시됨 5 수출자유의사항 미국의비특혜물품원산지표시규정은 19 C.F.R. 134에방법및절차등이존재하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섬유및의류물품을제외하고는부재한상태ㅇ이에따라미국으로수출하는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기위해서는 실질적변형 이발생해야한다는추상적개념을이해해야함 - 미국법원과관세청의판정사례에서적용되는원칙은제조과정에서구별되는명칭, 특성, 또는용도를갖는새롭고다른물품 (a new and different article, having a distinctive name, character, or use) 등임 - 그러나이같은사례별원산지판정방식은필연적으로명료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측면에서문제가있을수밖에없으며이점은미국도스스로인정 16) ㅇ원산지표시가중요한경우, 반드시원산지표시에관한사전심사를거쳐미국수입통관시거부당하는일이없도록해야함 16) 김영환, 특혜 - 비특혜원산지규정의상관관계와원산지제도발전을위한정책과제, 월간관세와무역 2014 년 1/2 월호재인용

158 5. 소결 비금속제품에적용되는미국국내주 (Additional U.S. Notes) 를고려한품목분류결정필요ㅇ우리나라관세율표국내주에대응되는개념으로서, 미국 HTSUS에적용되는미국국내주가있으며, 이중철강제의관및비철금속제의관물품에적용되는국내주에주의할필요가있음 < 표 4-3 > 제 15 부미국국내주

159 민간항공기교류에관한협정 (Free C) 적용시관연결구류를부착한관인경우에만적용되도록규정한주규정이존재함ㅇ제73류 ( 철강제의제품 ), 제76류 ( 알루미늄및그제품 ), 제81류 ( 기타비금속및그제품 ) 에속하는관 (tube) 제품은관연결구류가부착되어야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음을규정 - 우리나라수출물품사전심사사례중 3개물품이동규정의적용을받은사례로서, 관으로분류되기위한조건을반드시연결구류가부착되어있어야함 비록우리나라는동협정회원국은아니나, 수출시정확한품목분류를위해서는미국국내주에대한사전분석이반드시필요할것임

160 V. 기계산업 1. 산업동향가. 생산동향 1) 일반생산동향 2015년기계산업생산액은전년대비 0.5% 증가한 105조원으로, 2012년이후 1% 대의낮은생산증가율지속 17) ㅇ전방산업의가동률하락, 설비투자감소, 글로벌제조업경기부진에따른내수 수출동반감소가생산율저하의주된원인 년 3월이후재고증가율이출하증가율을지속상회하고있으며, 3 분기이후출하감소가심화되는등경기둔화구조고착화우려 년기계산업생산액은전년대비 1% 감소한 104조원으로전망되며, 자동차를제외한주요전방산업의설비가동률회복세가뚜렷하지않아 2016년내수성장은소폭에그치거나감소할전망 공작기계는전기 전자, 철강 금속, 일반기계수주가전년대비크게감소하면서생산량감소ㅇ 2015년공작기계수주는 3.2조원으로전년대비 14.1% 감소 - 미국에너지산업둔화, 중국내자체조달비중상승등으로수출이부진하면서전체생산량감소 2015년건설기계에신규배출가스규제도입ㅇ 2015년하반기배출가스규제 Tier 4 적용에따른상반기 Tier 3 모델판매촉진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판매량감소 17)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15 년성과와 2016 년전망. 기계기술정책 No

161 - Tier 3 18) 인증을받은건설기계는 2015년 6월 9월까지만생산 출고가가능함에따라상반기업계의공격적영업이진행, 굴삭기를중심으로일시적판매증가 - 그러나 Tier 4 규제가적용되면서장비가격상승과시장의가격저항까지심화될가능성이높아내수회복은당분간어려울전망 보일러산업은대체에너지기기의강세로산업용보일러의보급이점차둔화ㅇ전통적보일러시장은최근수년간감소세를보이고있는반면, 히트펌프등의대체기기시장은점차확대되는추세 - 국내주요보일러제조사들의기존주력보일러단일매출은전년대비평균 (5개사) 17% 가량감소한것으로파악 - 다만국내에보급된보일러중 40% 이상이 2000년이전에설치된보일러로서산업용보일러의기기수명이 15년안팎인점을감안하면, 보일러수요는올해교체시장에서일부해소될것으로기대 2) 미국생산동향 미국내기계산업은수출이급감했던 2009년부터점진적으로회복, 2015년 1,710억달러수출을기록ㅇ미국제조업체의시설및기지의미국유턴이산업기계산업전반에호재로작용하며성장을견인 - 특히캐터필러와같은대형중장비및상용차제조업체들이해외공장확대일변도에서벗어나미국생산시설을증설하는것도미국기계시장확대에크게일조한것으로분석ㅇ미국기계산업의주수출국은캐나다, 멕시코, EU 순이며, 기계생산은캘리포니아, 텍사스주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짐 18) Tier 는건설기계나농기계에서나오는배출가스의허용기준으로숫자가높아질수록규제수준도높아진다 년부터 Tier3 기준을따르던우리나라는 2015 년 Tier4 기준을적용했고유예기간이끝나는 10 월 1 일부터는기준을충족하는제품만판매가능하다. Tier3 에서 Tier4 로바뀌면질소산화물 (NOx) 과디젤미립자 (PM) 배출량을각각 90% 감축해야한다

162 - 기계산업중에서도건설기계, 내연기관, 터빈및농기계가수출견인에큰역할을함 - 반면, 미국의공작기계수주 (2015년 1 ~ 10월 ) 는 3,453백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했으며, 절삭기계및성형기계모두감소세를보여전체공작기계의생산이둔화나. 수출동향 1) 일반수출동향 기계전반의 2015년수출은유럽경기부진, 엔저영향, 하반기대미국수출둔화등으로수출부진이지속, 전년대비수출이 2.4% 감소 - 해외시장에서엔저이후일본업체의가격경쟁력상승으로국내기업의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 - 중국의성장속도둔화와중국산일반기계의경쟁력상승, 중국내조달비중확대등으로인해수요가지속적으로위축 - 미국의금리인상으로인한설비투자감소및대미기계류수출둔화 공작기계의대중 대미수출은 2년연속감소하였으며, 유럽은두자리수감소세로전환ㅇ 1월의단발성수주 ( 기아자동차멕시코엔진공장건설에따른대규모수주 ) 를제외하고는수출수주비중이 40% 대로하락하며 2013년이후처음으로내수수주가수출수주를역전 - 일본자동차기업의중국공장건설마무리단계진입및중국경기둔화에따른대중수주감소가전체수출수주감소의주요원인 - 또한일본공작기계업계는호황기에미국, 유럽등을주요시장으로공략하나, 침체기에저사양제품을출시함에따라우리나라와의경쟁이증가하는경향발생 건설기계수출은중국, 아시아등주력수출시장의경기둔화및유럽과미국의수요정체에따라전년동기대비 11% 감소

163 ㅇ특히중국의굴착기수요가 4년만에 30% 수준으로줄어들면서건설기계수출감소심화 - 그러나굴착기의평균수명 (5년 ~ 7년 ) 및중국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19) 추진에따라 2016년하반기이후수요회복기대 2) 對미국수출동향 우리나라의 2015년대미기계류수출금액은총 122억달러로서 2014년 120억달러대비약 1.7% 증가한수치ㅇ우리나라의대미상위 20대수출품목중, 주요수출품목인기계 ( 제 8469호 ~ 제8472호 ) 의전용부분품 ( 제8473호 ) 의수출이전년대비 7% 증가한 20억3천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 이외에도냉장고및냉동고 ( 제8418호 ) 3.6%,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 제8471호 ) 3.5%, 세탁용 클리닝용 건조용기계 ( 제8451호 ) 7.4% 등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특히증기발생보일러 ( 제8402호 ) 는전년대비수출이 122.2% 증가하면서대미수출상위 20위내에진입ㅇ반면, 자주식불도저등 ( 제8429호 ) 15%, 기체 진공펌프등 ( 제8414호 ) 12.7%, 반도체디바이스등제조기계 ( 제8486호 ) 29.9% 의제품수출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내연기관중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 ( 제8408호 ) 의수출은 20.6% 증가하였으나,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 ( 제8407호 ) 의수출은 21.3% 감소 19) 실크로드경제벨트및해상실크로드와연관된유라시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국가와중국의교역로를구축하는거대프로젝트로, 자유무역구설립 교통인프라시설건설등을적극추진함에따라건설기계수요증가기대

164 < 표 5-1 > 우리나라의對미국기계류일반수출상위 20 대품목 [ 단위 : 천달러, % ] 자료 : 무역협회

165 2. 주요통관규제가. 상업 산업용장비의에너지보호기준 개요ㅇ미국내상업 산업용장비의제조업자 ( 수입업자 ) 는제품의에너지보호기준충족여부확인을위해샘플을시험해야하며, 상업적으로유통하기전또는매년제품별지정된날짜이전에해당제품이에너지보호기준에적합하다는것을증명하는확인서를에너지국 (DOE; Department of Energy) 에온라인으로제출해야함 에너지보호기준ㅇ에너지보호기준치는에너지국규정에따라운영하고구체적인검사절차및측정역시에너지국규정에근거하여에너지정책법으로제정 - 제품별로상이한에너지보호기준은미국연방규정집 20)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의제10권에수록됨 - 예를들어전동기의경우, 제조업자가제품이에너지보호기준에맞게제조되었다는것을증명하는확인서를제출하면, DOE는모든요건충족시 CC번호 (Compliance Certification number) 를부여나. 비도로용엔진배기가스규제 (Tier-4) 개요ㅇ비도로용엔진배기가스규제 (Tier-4) 는오프로드용압축착화엔진에대한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을규정한것으로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미세먼지 (PM), 포름알데히드 (HCHO), 비메탄유기가스 (NMOG), 비메탄탄화수소 (NMHC) 등과같은배기가스를제한함 20) 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은연방행정부가발한행정명령을집대성한것으로규정집의각권은매년한차례씩갱신되며, 미국정부간행물실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 에서온라인으로검색할수있다

166 내용ㅇ엔진에대한배기가스규제인 Tier는미국환경부 (Environment Protect Agency; EPA) 에의해제정되었으며, 1 ~ 4단계가있어단계가높을수록배출기준이엄격 - 현재미국은비도로용엔진에대해 Tier-4 Interim에이어한층강화된 Tier-4 Final 규제가 2014년부터적용 < 그림 5-1 > U.S Tier Schedule (Non-road) 자료 : Cummins emissionsolutions ㅇ농기계, 건설기계, 선박등의디젤엔진에적용되며, 각종엔진기술및배기후처리기술등의적용이요구 - 차량대신엔진동력계를이용, 엔진출력범위에따라기준이분류되며배기가스규제단위는 g/kwh

167 3. 품목분류사례가. 상이사례 1) 영상판독장치ㅇ영상판독장치를우리나라에서는제8471호 ( 자기식이나광학식독취기 ) 로분류하였으나, 독일에서는제8543호 ( 그밖의전기기기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사전심사결정사례비교컴퓨터를이용한엑스레이 (X-Ray) 영상촬영기술 (CR; Computed Radiography) 에서사용되는영상판독장치. Image plate를삽입하여스캔하고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자동자료처리기계로전송함 (Image plate는환자의 X선영상이촬영된고감도영상판 ) 사 진 국가우리나라독일 H S 분류근거 제8471호에는다른곳에열거되지아니한자기식또는광학식독취기가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는자기식또는광학식독취기에대하여 일반적으로특수한형상의문자를독취하여이것을부호화된정보의전사또는처리를행하는기계에의하여직접사용될수있는전기신호로변환시키는것 이라고규정 동물품은대상을읽기위한레이저, 거울, 프리즘, 포토멀티플라이어, 통합드럼유닛, USB 인터페이스등다양한기계가결합된복합기계이나이중에서전체의기능을결정하는것은리더 (Reader) 임. 관세율표통칙제1호와제3호의 ( 나 ) 목및제6호에따라 그밖의전기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서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 로서제 호에분류함

168 2) 환기장치ㅇ실내환기장치를우리나라에서는제8421호 ( 기체의여과기나청정기 ) 로분류하였으나, 필리핀에서는제8414호 ( 팬이결합된환기용이나순환용후드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CO상이동물품은실내환기장치로서내부에탑재된열교환기 (heat exchanger) 를사용하여내부의오염된공기를빨아들이면서이물질을제거하고, 외부로배출함 사 진 국가우리나라필리핀 H S 분류근거 제8421호해설에따르면기체용의여과기, 청정기란 기체로부터고체상및액체상의입자를분리하는데사용되며유기물 ( 예 : 노의연도가스로부터회수되는분탄ㆍ금속입자등 ) 을회수하거나유해한물질을제거하는데사용된다 ( 예 : 가스또는연무로부터의먼지와타르등의제거, 기타증기기관의증기로부터의기름의제거 ). 라고규정 - 이에따라, 동물품은제8421 호의기체의여과기나청정기에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제8414호에는 주로공기또는기타의기체를압축하거나진공상태로만들기위한수동또는동력구송식의기계및공기또는기타의기체를순환시키는기계가포함되며 라고설명

169 3) 비데ㅇ비데를우리나라에서는제8424호 ( 액체의분사용 분무용기기 ) 로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제3922호 ( 플라스틱으로만든목욕통ㆍ세면기ㆍ비데등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CO상이화장실에설치하는물품으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전기식비데및수동식비데. 두가지물품은기능상동일하지만, 기계식은수압이나온도등을직접조정하여사용해야함. 주요구성요소로서밸브와노즐및플라스틱제의좌변기로되어있으며자동식의것은전동기를장착 사 진 국가우리나라태국 H S 분류근거 본물품은플라스틱제위생용품인변기시트와커버 ( 제3922호 ), 분사장치 ( 제8424호 ), 전열기 ( 온수분무 온열시트 열풍건조 )( 제 8516호 )( 자동식의것에한함 ) 가함께결합되어하나의완전한기계를구성하는복합물품으로서, 주기능이오염된부위를세척하는 분사장치 에있음 태국의경우제3922호에분류하는데, 제3922호의용어에 플라스틱으로만든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팬ㆍ변기용시트 (seat) 와커버ㆍ수세용물탱크와이와유사한위생용품 으로규정한것을들어, 통칙제1호호의용어에따라 비데 를제3922호에특게하여분류함

170 나. 사전심사사례 ㅇ 2015년미국관세청에신청된우리나라기계산업관련사전심사물품 에는다음과같은물품을포함함 1) Insert Water Jacket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Insert Water Jacket ㅇ 100% 플라스틱 (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재질의것으로서차량용엔진블럭에삽입되며실린더와워터파이프사이에위치함. Insert는실린더와냉각파이프사이에보호층을형성하게되며냉각수 (coolant) 및다른종류의액체가실린더로흘러들어가는것을방지하는역할을수행함

171 < 그림 5-2 > Insert Water Jacket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HTSUS 제 호의물품으로서 제8407호또는제 8408호의엔진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 : 기타 : 불꽃점화식내연기관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 : 기타 : 제 호, 제 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차량용의것 : 기타 : 기타 에분류되며, 동물품의일반세율은 2.5% 임

172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409 호에는제 8407 호나제 8408 호의엔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 되는부분품이분류되며, 제 호에는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 기관이분류 우리나라는제 87 류차량용의것, 아웃보드모터의것, 기타의것등 용도에따라구분하는데비해 미국은일정수준의공정을거친것과기타로구분하고, 이하특정 차량용의것인지, 특정물품인지에따라세부적으로구분하고있음 ㅇ제 호의것을제외하고는모두일반세율 2.5% 가부과되므로 해당호의분류기준이가장중요하다할수있음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insert water jacket

173 ㅇ플라스틱으로굴곡이있는삼각형모양 ( 사면체를반절단한모양 ) 3개가山자모양을형성하도록성형한것으로차량의엔진실린더블록내에장착되어냉각수순환을도와연료효율을높이는기능을하는물품 ( 전체길이약 21cm이며, 높이는약 8.0cm ) - 용도 : 실린더블록내삽입되어냉각수순환을도와연료효율을높임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2에서 [ 부분품 ] 또는 [ 부분품과부속품 ] 에대한제외규정은제8401호내지제8479호의기기또는이들의부분품, 제 8481호또는제8482호의물품및엔진또는모터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는제8483호의물품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고, - 동부총설 (Ⅲ) 에서제17부주2에따라제외되는부분품및부속품으로 제8407호내지제8412호에해당하는각종엔진 ( 기어박스를갖춘엔진을포함한다 ) 과이들의부분품 을예시하고있음 - 관세율표제8409호에는 제8407호또는제8408호의엔진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 이분류되며, - 동호해설서내용에의하면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 ( 제16부주총설참조 ) 에의하여이호에는제8407호또는제8408호의피스톤식엔진부분품을분류한다.( 예 : 피스톤 실린더및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 라고설명하고있음 - 관세율표제16부주제2호나. 목에서 기타의부분품으로서특정한기계또는동일한호에분류되는여러종류의기계 ( 제8479호또는제8543호의기계를포함한다.) 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은그기계가속하는호또는경우에따라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 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또는제8538호에분류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174 - 동부총설제16부의일반적인내용 (B) 항에서 일반적으로이부의물품은그재질이무엇인지를불문한다. 대부분의기기는비금속제이지만이부에는비금속이아닌재료제의기기 ( 예 : 전부가플라스틱으로된펌프 ) 및플라스틱 나무 귀금속등으로된부분품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 또한부분품의내용에의하면 제8407호내지제8408호의엔진부분품은독립된호인제8409호에분류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따라서본품은자동차엔진에전용으로사용되는부분품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의하여제 호에분류 4 수출자유의사항 일반세율 0% 적용을위해서특정공정이상의공정을거치지않아야함에유의ㅇ제 호 : 주철로만든부분품으로서, 클리닝이상의공정을거치지않았으며, 핀ㆍ게이트ㆍ스프루ㆍ라이저의제거공정, 또는마무리공정에서위치확인을위한공정만을거친것 (Cast-iron parts, not advanced beyond cleaning, and machined only for the removal of fins, gates, sprues and risers or to permit location in finishing machinery ) - 주철 (cast-iron): 관세율표상주철이란주조방식으로제조되고, 철의함유중량이가장많은것으로서 강 (steel) 의화학적구성비에해당하지않은물품을말함. 주조방식이란금속을녹여거푸집에부어서제품을만드는방식으로열간압연방식과대비되는제조방식임

175 < 그림 5-3 > 스프루ㆍ게이트ㆍ라이저의위치 21) - 녹은금속은스프루 (sprues) 에서런너를통해게이트 (gates) 라는입구부를 통해금형으로들어감. 라이저 (riser) 는주조형상이냉각되어수축하게되 는데, 이때공급할액체상태의금속이저장된곳임 21) 다이캐스팅금형. 초보기구쟁이의기구설계공부하기

176 2) 오일펌프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오일펌프밸런스샤프트ㅇ차량에사용되는오일펌프로서총 5부분으로구성됨. 밸런스샤프트 (balance shaft), 오일펌프 (oil pump), 해제밸브 (relief valve), 인풋스프로켓 (input sprocket), 인풋기어 (input gear). 엔진실린더블록의바닥에장착되어엔진에오일을공급하는기능을수행함. 밸런스샤프트는크랭크샤프트에체인으로연결되어있으며회전하면서엔진의소음과진동을감소시켜줌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의주요기능은엔진에오일을공급하여주는것으로서오일펌프의부분품으로보아제 호의불꽃점화식내연기관에사용되는오일펌프로분류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177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 ( 계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 와액체엘리베이터 를분류하며, 제 호에는 연료ㆍ윤활유급유용이나냉각냉매용펌프 ( 피스톤내연기관용으로한정한다 ) 를분류함ㅇ제 호이하하위구분은우리나라의경우용도별로 5가지로구분하고있으나, 미국은 2가지로구분하여우리나라의하위구분이보다세부적임 - 미국의 8단위구분은원산지가충족된다면모두 0% 로서제 호이하의구분은관세율측면에서별도의실익이없음 - 다만, 엔진오일펌프의부분품의경우한-미 FTA특혜세율 1.2% 가부과되므로, 부분품상태의것보다완제품상태의것으로수출통관하는것이유리할것임 ( 수출자유의사항참조 )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엔진오일펌프ㅇ엔진오일팬에서오일을흡입하여베어링, 피스톤, 캠샤프트, 밸브계통등엔진기관의각부분을보호하고윤활하기위해압송하는펌프 ( 가로 240mm 세로 350mm 높이 125mm) - 오일팬안에장착되어크랭크샤프트와연결된기어에의해강제구동됨 - 주요구성요소 : 하우징및커버 ( 알루미늄 ), 로터 ( 소결재 ) 등 결정세번 : 제 호ㅇ엔진오일펌프는차량엔진의부분품으로서차량의부분품 ( 제87류 ) 로분류되거나액체펌프 ( 제84류 ) 로분류될수있으므로, 이에대한 2단위류결정이선행되어야함 - 제17부주2 마. 목에따르면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 은제17부에서제외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동물품은제 84류에분류될수있을것임 22) 22) 또한관세율표제 17 부총설에서 본주에서는이부의물품에사용되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다음의부분품과부속품을제외한다.... (e) 펌프 압축기및팬 ( 제

178 - 또한제16부부분품분류규정인주2호에따르면, 제84류나제85류의어느특정한호 ( 부분품이분류되는호는제외 ) 에해당하는부분품은해당호로분류한다고규정하고있음. 즉, 어떤물품자체가이부의하나의호에해당하는물품을구성하는경우에는부분품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고설명 - 동규정적용을위하여, 관세율표제8413호에는 액체펌프 ( 계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 와액체엘리베이터 가분류되고, 소호제 호에 연료 윤활유급유용이나냉각냉매용펌프 ( 피스톤내연기관용으로한정한다 ) 를세분류하고있음 - 또한, 같은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액체 ( 용융된금속과응고되지않은콘크리트를포함한다 ) 를퍼올리거나기타의방법으로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대부분의기계와기구가포함되며수동식또는동력구동식 ( 원동기와결합된것을포함한다 ) 의여부를불문한다. 이호에는... 기타의기계와차량등에사용되도록특별히설계제작된펌프 ( 내연기관의급유용또는급수용펌프와인조섬유의방적기계펌프를포함한다 ) 가포함된다. 라고설명하고있음ㅇ따라서, 본품은차량용엔진기관의각부분에오일을압송하여보호및윤활하는기능을수행하는엔진오일펌프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오일펌프커버ㅇ디젤또는가솔린차량오일펌프하우징의커버 - 기능 : 엔진오일을순환하여엔진냉각 - 제조공정 : 용해 주조 ( 다이케스팅 ) 사상 쇼트 (shot blast) 가공 초음파세척 De-Burring/ 최종검사 검사 / 포장 - 재질 : 알루미늄 (ALDC 12.1) 결정세번 : 제 호 호또는제 8414 호 ) 이라고설명

179 ㅇ관세율표제17부주2 부분품 이나 부분품과부속품 에대한규정은다음각목의물품 ( 이부의물품에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 에는적용하지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 제8481호나제8482호의물품, 엔진이나모터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는제8483호의물품 규정, - 또한제16부총설 (II) 부분품... 이들각종부분품은비록특정기계의부분품으로작동하도록특별히설계ㆍ제작하였다하더라도각해당호에분류된다...(1) 펌프와기체압축기 ( 제8413호및제8414호 )... 고해설함 -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 ( 계기를갖추었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와액체엘리베이터 가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서부분품에서는 이러한부분품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펌프의하우징또는보디, 원동기로부터상당한거리에설치된펌프의피스톤에접속하여구동시키기위하여특별히설계제작된로드 ( 예 : 펌핑로드ㆍ " 서커로드 "), 피스톤ㆍ플런저ㆍ베인, 캠ㆍ나선스크루ㆍ임펠러휠ㆍ확산익 ( 擴散翼 ), 버킷과버킷이부착된체인, 밴드식의액체엘리베이터용밴드, 압력실 을예시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자동차의오일펌프하우징의커버이므로액체펌프의부분품으로보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엔진오일펌프수출시부분품상태의관세율 ( 한-미 FTA 1.2%) 및오일펌프완제품상태의관세율 ( 한-미 FTA 0%) 에주의ㅇ내연기관의엔진블럭에장착되어오일을공급하는오일펌프는엔진의부분품으로보일수있으나, - 완전한오일펌프인경우에는제 호로분류되어 FTA특혜세율 0% 가부과되고, 완전한오일펌프가아닌부분품상태의것은제 호로분류되어 1.2% 의관세가부과됨 - 완전한오일펌프와오일펌프의부분품구분기준은해설서에다음과같

180 이규정되어있으므로, 이를참고해야함. 이러한부분품을예시하면다음과같음 - 펌프의하우징또는보디, - 원동기로부터상당한거리에설치된펌프의피스톤에접속하여구동시키기위하여특별히설계제작된로드 ( 예 : 펌핑로드ㆍ " 서커로드 "), - 피스톤ㆍ플런저ㆍ베인, - 캠ㆍ나선스크루ㆍ임펠러휠ㆍ확산익 ( 擴散翼 ), - 버킷과버킷이부착된체인, - 밴드식의액체엘리베이터용밴드, 압력실

181 3) 압축기및솔레노이드밸브의조립품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압축기및솔레노이드밸브의조립품ㅇ압축기는압축기와솔레노이드밸브및이를차량에고정시키는장착구로구성되어있음. 공기를압축하여약 384와트의전력을생산함. 압축된공기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 솔레노이드밸드가작동하여압축된공기는차량의서스펜션시스템내부에분배됨. 압축기및솔레노이드조립품의무게는 5.4킬로그램임 - 솔레노이드밸브 (Solenoid Valve): 솔레노이드에전류가흘러자기장이형성되면근처의금속물체에인력을작용하게되어밸브의작동을전기적신호로제어할수있는밸브를말함. 솔레노이드 란단어는전기에너지를자기에너지로변환하는장치임 < 그림 5-4 > 솔레노이드밸브의원리

182 결정세번 : 제 호 ㅇ동조립품중에서압축기에본질적인특성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 압축기가분류되는제 8414 호에분류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414 호에는기체펌프나진공펌프ㆍ기체압축기와팬, 팬이결합 된환기용이나순환용후드 ( 필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 를분류 하며, ㅇ제 호에는진공펌프, 손이나발로작동하는기체펌프, 냉장ㆍ냉 동설비용압축기, 예인용바퀴달린섀시위에장착된기체압축기, 팬, 후드등을제외한기타의물품이분류됨 제 호의하위분류에있어우리나라와미국의분류기준에는 차이가존재함

183 ㅇ우리나라는후드와기타로우선분류후, 이하기체펌프와기체압축기로분류한반면, 미국은압축기를기준으로한분류체계를가지고있음 - 기체압축기와기타압축기모두일반세율이 0% 이나이를제외한기타의것은 3.7% 의일반세율이적용됨 ( 한-미 FTA 0%)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기체압축기ㅇ중 대형상용차의제동동력원으로공압을사용하기위해엔진의기어로구동하여압축공기를만들어내는장치 ( 사용동력 5.6kw) - 작동원리 : 엔진의기어가구동하면크랭크샤프트가회전하고샤프트에장착된커넥팅로드와피스톤이수직왕복운동으로변환됨. 피스톤의수직왕복운동에의해압축된공기를실린더헤드로보내주고에어탱크로전달 - 장착차량 : 버스, 크레인, 중대형트럭, 건설기계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6부주제2호가목에서제84류중어느특정한호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각해당호에분류토록규정하고있으며, - 관세율표제84류총설 (B) 그룹에서제8402호에서제8424호까지의호에는그들이사용되는산업의종류여하를불문하고주로고유의기능에따른기기를분류한다고해설하고있음 - 관세율표제8414호에는기체또는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팬, 팬이결합된환기용또는순환용의후드 ( 필터를갖추었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 가분류되고, - 동호해설서에는공기또는기타의기체를압축하거나진공상태로만들기위한수동또는동력구동식의기계가포함된다고해설하고있고,

184 - (A) 펌프와압축기그룹에공기또는기타기체압축기 ( 저압용또는간헐적으로작동하는압축기는제외한다 ) 는수냉식으로되어있거나, 압축시에발생하는상당한열을분산시키기위한공냉용 ( 표면냉각 ) 의핀또는기타장치를갖추고있다고설명하면서, 왕복피스톤식 원심식 축류식및회전식의압축기를예시하고있음 - 또한, 압축기는압축공기식원동기 브레이크 공기식수송관등의기계또는장치에사용하기위하여공급된다고설명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중 대형상용차의제동동력원으로사용하기위해왕복피스톤식에의해압축공기를만들어내고수냉식의냉각장치를갖춘사용동력이 5.6kw인기타기체압축기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 제16부주 2가, 제8414호의용어 ) 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4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압축공기제어용밸브ㅇ선박디젤엔진의압축공기시동장치 (Air starting system)* 에사용되는압축공기분배기로철강제 body 내부에회전하는게이트 (distributor disc) 가있어게이트의회전에따라엔진의각실린더에압축공기를순차적으로분배하기위한물품 - 압축기 ( 또는압축공기탱그 ) 와엔진의사이에위치하여압축기로부터발생된 30bar의압축공기가본건물품으로유입되며본건물품내부의 pilot valve 타입의 distributor disc가회전 ( 캠샤프트의작동에따라회전 ) 하면서각실린더로이어지는압축공기의유로가개폐되고이에따라각각의실린더에압축공기가유입되어피스톤을움직이게됨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동체ㆍ탱크ㆍ통이나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탭ㆍ코크ㆍ밸브와이와유사한장치 ( 감압밸브와온도제어식밸브를포함한다 ) 를규정하고있고,

185 -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유체또는어떤경우에는고체의흐름 ( 공급용 유출용등 ) 을조정하기위하여관 탱크 조 ( 槽 ) 또는이와유사한물품에또는그속에사용되는탭 콕 밸브및이와유사한물품이분류된다. - 이러한기기는개폐구 ( 예 : 게이트 디스크 볼 플러그 니들또는다이어프램 ) 를열거나닫음으로써흐름을조정한다. 이러한기기는수동 ( 키 휠 압식버튼등으로 ) 혹은전동기 솔레이노드 같은자동장치에의하여작동된다. 를설명하고있음ㅇ본물품은선박용내연기관 ( 디젤엔진 ) 의시동장치의일부로고압의압축공기를엔진의각실린더에순차적으로전달하기위하여개폐구 (distributor disc) 를회전시켜유로를열거나닫음으로써압축공기의흐름을조절하기위한물품이므로제8481호의범위에포함되는물품임 - 따라서본물품은기타의자동제어식밸브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따라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압축기용밸브는별도제시 ( 최대 5.6%) 하는것보다압축기와함께제시 ( 최대 3.7%) 하는것이유리ㅇ일반적인경우에있어서압축기와밸브는별도로수입되어통관되고, 이러한경우압축기 ( 제8414호 ) 와밸브 ( 제8481호 ) 는품목분류가구분되며이에따라미국수입관세율도상이함 - 제8414호의압축기는경우에따라최대 3.7% 이나, 제8481호의밸브는최대 5.6% 로서일반적으로밸브의일반세율이더높음ㅇ동사례에서는압축기와밸브가결합된상태로제시된것으로서, 미국관세당국에서는밸브보다는압축기에본질적인특성 (essential character) 이있다고보아통칙제3호의나목을적용하여품목분류를결정한것으로보여짐

186 ㅇ이를활용한다면, 압축기와밸브를별도로수입하는것보다관세율이낮은압축기 ( 제8414호 ) 로서수입통관하는것이우리나라수출자에게유리할것임 - 다만, 이는압축기에본질적인특성이있는물품이어야하며, 밸브에본질적인특성이있다면제8481호에분류될가능성도있으므로이에대한검토는사전에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임

187 4) 차량용오일필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차량용오일필터ㅇ차량용으로특별히제작된것으로서, 동물품은플랜지 (flange), 파이프, 커버그리고브라켓으로구성되어있음. 엔진오일에서불순물과이물질을걸러내는철강재의스트레이너 (strainer) 임 - 플랜지 : 관과관을이을때사용하는원판모양의철강재. 볼트등을끼울수있는구멍이있음 - 스트레이너 : 유체속에포함된고형물을제거하여기기등에이물질이유입되는것을방지하는장치의총칭 < 그림 5-5 > 스트레이너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원심분리기로서원심탈수기를포함한것, 필터또는이물질제거용의기기, 액체또는가스의것 ; 그부분품 : 액체용의필터또는이물질여과기 : 내연엔진의오일또는연료필터로분류하며일반세율 2.5% 를적용함

188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421 호에는 원심분리기 ( 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 ), 액체용이나기 체용여과기나청정기 가분류되며, 제 호에는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를분류함 ㅇ내연기관용유류여과기의하위분류는우리나라의경우, 제 87 류차량 용의것, 항공기용, 기타등 3 가지로구분하고있으나, 미국의경우 별도의구분기준은없는것으로확인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오일필터 ㅇ하우징내에갈바늄 (galvalume) 재질의 Spiral core, 섬유제 ( 면, 목재, 광 물및인조등 ) 의 Media 등으로구성되어엔진오일의불용성물질, 금속분말, 먼지등을여과하는장치로중장비디젤엔진에사용 결정세번 : 제 호 ㅇ관세율표제 8421 호에는 원심분리기 ( 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 ), 액체용 이나기체용여과기나청정기 가분류되고, 소호제 호에 내 연기관용유류여과기 를세분류하고있으며 - 내연기관용및공작기계용의오일필터에 보통펠트 금망 스티일울등 의적층으로된필터엘리먼트를갖춘것 을포함하고있음

189 - 동물품은하우징내에갈바늄 (galvalume) 재질의 Spiral core, 섬유제 ( 면, 목재, 광물및인조등 ) 의 Media 등으로구성되어엔진오일의불용성물질, 금속분말, 먼지등을여과하는장치로중장비디젤엔진에사용되는오일필터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오일필터용철강제의망ㅇ자동차변속기의하단에장착되어미션오일이순환할때이물질을정화하는기능 - 재질 : Steel Coil(SPCC), SUS(Steel Use Stainless) - 제조 : SUS망-BLANKING SPOT용접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2. 마 에서는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 을제외토록규정하고있음 - 관세율표제8421호해설서에는 원심분리기 ( 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 ) 및액체나기체용의여과또는청정기 가분류되고, - 동호해설서에서는 단순히금속망또는기타의여과용물질을갖춘것은제외 해야하고, 제4812호에분류되는펄프제의필터블록과기타의여과재 ( 세라믹ㆍ직물ㆍ펠트등 ) 는구성재료에따라서분류된다는것을유의 해야한다고설명하고있음 - 관세율표제7314호해설서에서는이호에분류되는물품은 주로철강제의선을, 손또는기계로교착ㆍ교직ㆍ망목으로형성하여제조한것이고여러용도에사용되며한예로여과용 (filtering) 을예시하고있음ㅇ본물품은변속기내부의하단에장착되어미션오일이순환할때이물질을정화하는 filter이므로제17부주2.( 마 ) 에의하여제8421호로분류될수있으나, Washer에 SUS재질의망이단순결합되었으므로제 8421호의해설에의거 구성재료 를기준으로분류되어야함

190 - 따라서본물품은 철강제의기타의망 에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여과기는제8421호에분류 ( 일반세율 2.5%) 되나, 여과기중의철강제의망은제73류 ( 제7314호일반세율 0%) 에분류함ㅇ차량용에사용되는것으로서오일내의불순물을걸러내는기능을수행하는기계를 오일필터 라고하며, - 이러한오일필터는일반적으로철강제의망을중심으로이를둘러싸고있는플랜지와브라켓그리고하우징 ( 커버 ) 등으로구성되어있음ㅇ이러한여과기로서의구성요소를모두갖춘것에한하여제8421호에분류하며, 이중철강제의망등이일부만제시되는경우에는별도의호에분류함 ( 철강제의망은철강제품으로보아제7314호에분류 ) ㅇ여과기의부분품은제16부부분품규정에따라제 호및제 호에분류되나, 철강제의망은부분품임에도불구하고제73류로분류됨에유의하여야함

191 5) 윈드실드클리닝기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차량용윈드실드ㆍ헤드램프클리닝기기ㅇ두개의플라스틱용기와모터로구동되는헤드램프펌프, 윈드실드펌프, 레벨스위치및다양한호스와클램프ㆍ커넥터로이루어진기기임 - 운전자가작동하면워셔액이용기에서뿜어져나오면서적당한위치에호스를통하여분사됨 결정세번 : 제 호ㅇ신청인은동물품이제트노즐 (jet nozzle) 없이제시된다고하였으나, 동기기에서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는부분은제트노즐이므로동물품을제 호에분류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424호에는 액체나가루의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기기 ( 수동식인지에상관없다 ), 소화기 ( 소화제를충전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스프레이건과이와유사한기기, 증기나모래의분사기와이와유사한제트분사기 가분류되며,

192 ㅇ제 호에는소화기, 스프레이건등, 제트분사기, 농업용및원예용기기를제외한기타의기기가분류됨 제 호하위분류는우리나라의경우반도체제조용및기타로구분하고있으나, 미국은별도세부분류기준이없는것으로확인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윈드스크린및헤드램프세정장치ㅇ윈드실드 (windshield), 헤드램프 (head lamp) 세척을위한물을보관하는플라스틱사출물의물통과물통에서물을펌핑하기위한모터펌프및물의이동을위한고무호스등이조립된물품 ( 구성 : Reservior, Windshield pump, H/Lamp pump, Level sensor, Cap) - 레벨센서 (level sensor): 와셔액잔량을감지하여일정량이하로떨어지면운전석계기판에경고등을점등시켜운전자에게와셔액보충을알림 - 차량의범퍼쪽에장착되어물통에서보관하고있던물을운전자의작동에따라물통에장착되어있는 motor pump가물통안의물을펌핑하여호스를통해물을분사할수있도록전달하는장치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차량용부분품 ( 제87류 ) 이면서동시에액체의분사기 ( 제8424 호 ) 로분류될수있는물품임. 그러나관세율표 17부주2에서 8401 호내지 8479호의기기는부분품에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고정하고있으므로, 제8424호에분류 - 제8424호해설서에서 " 이호에는자동차용의기계식윈드스크린과헤드램프세정장치및잡초구제또는기타의농업목적으로사용되는화염방사기가포함된다 " 고해설하고있음 - 본건물품은차량의범퍼쪽에장착되어물통에서보관하고있던물을운전자의작동에따라물통에장착되어있는 motor pump가물통안의물을펌핑하여호스를통해물을분사하여 windshield 및 head lamp를세정하는기기임

193 - 다만분사되는노즐부분은제시되지않았으나본건물품이완성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므로품목분류에는영향을끼치지는않음ㅇ따라서본건물품은자동차용의윈드스크린과헤드램프세정장치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및 6에의거 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윈드스크린및헤드램프세정장치ㅇ본물품은자동차의본네트내부에장착되는것으로 Windshield( 자동차앞유리 ) 에와셔액을보관하고, 분사노즐까지와셔액을보내는역할을하는물품 - 주요구성요소 Washer Pump : 플라스틱하우징내에모터, 임펠러, 다이어프램등이결합되어있고하우징외부에는접속단자, 밸브흡입부, 토출부등이장착되어있는원심형펌프 Container Body : 플라스틱재질의워셔액보관용기 Hose Assembly : 가황한 EPDM 고무제로서워셔액토출구에연결 결정세번 : 제 호ㅇ본물품은자동차 Windshield( 자동차앞유리 ) 에와셔액을보관하고, 분사노즐까지와셔액을보내는역할을하는물품으로서원심형펌프와워셔액을보관하는플라스틱용기, 고무제의 Hose A'ssy로구성된물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 ) 에서는 혼합물, 서로다른재료로구성되거나서로다른구성요소로제조된복합물과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서가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것은가능한한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재료또는구성요소로구성된것으로취급하여분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194 - 본건물품은서로상이한재료로세트구성된복합물로서토출구를통하여워셔액을배출하기위해서는펌프를작동시켜분사하므로펌프에본질적인특성이있다고판단함ㅇ관세율표제8413호에는액체펌프가분류되며, 동호해설서는 이호에는액체 ( 용융된금속과응고되지않은콘크리트를포함한다 ) 를퍼올리거나기타의방법으로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대부분의기기가포함되며수동식또는동력구동식 ( 원동기와결합된것을포함한다 ) 의여부를불문한다. 라고해설하고있음 - 또한이호에분류되는물품으로 원심펌프 ( 이형식의펌프에서액체는축방향으로부터유입되며로터의회전블레이드 ( 임펠러 ) 에의하여회전이시작되고그결과원심력에의하여접선방향으로배치된토출구 ( 吐出口 ) 를갖춘환상 ( 環狀 ) 의케이싱의원주방향으로향하여흘러가게된다.) 를예시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축방향으로유입된워셔액을직선형태의임펠러의회전력에의하여원심력에접선방향으로배치된토출구쪽으로배출해주는기타의원심펌프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제3( 나 ) 호및제6호의규정에의거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본질적인특성에따라액체펌프 ( 제8414호 ) 로분류되거나액체분사기 ( 제8424호 ) 로분류될수있음ㅇ동물품은차량앞유리를세척하는워셔액을보관하고, 작동에따라앞유리에액체를분사하도록하는장치임 - 미국과우리나라사례에서는기능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분사노즐 (jet nozzle) 이제시되지않았음에도, 기타의장치가액체분사기로서의본질적인특성이있다고판단, 제8424호에분류하였음ㅇ그러나우리나라유사물품사례를보면, 레벨센서 (level sensor) 를제외한기타구성이거의유사함에도불구하고액체분사기가아닌액체펌프로분류한사례가존재

195 - 이는액체분사기 ( 제8424호 ) 에분류되기위한핵심적인요소가하나의부분품에있는것이아니라, 전체적인기능및구조를확인하여정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함 - 특히미국은액체분사기 ( 제 호 ) 에일반세율 1.8% 를부과하나, 액체펌프에는 0% 의일반세율을부과하는바, 유사품목간품목분류의분쟁소지가존재함ㅇ따라서우리나라수출자는가능한원산지기준을충족하여한-미 FTA 특혜세율 (0%) 을이용하도록하고, 이것이불가할시에는가능한차량용윈드스크린세정장치가액체펌프에분류될수있도록미국세관에설명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196 6) 블루투스키보드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블루투스키보드ㅇ약 10인치길이에높이 1인치를가지는블루투스키보드로서일명쿼티 (QWERTY) 키보드로불림. 스마트폰, 태블릿과이와유사한기기로서 ios 및안드로이드, 윈도우기기등을지원함. 동물품의특징은접거나동그랗게말아서보관할수있다는것임 < 그림 5-6 > 블루투스키보드 결정세번 : 제 호 ㅇ동물품은제 84 류주 5 다. 목을충족하므로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 기로볼수있으며, 이에따라제 호로분류함

197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198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자기식이나광학식판독기, 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이러한자료의처리기계 ( 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ㅇ제 호에는입력장치나출력장치 ( 동일하우징속에기억장치를내장하였는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됨 우리나라는제 호하위에입력장치와출력장치, 그리고입출력겸용의것으로구분되며, 미국도이와유사하게입출력장치가결합된것과기타의것으로구분하고있음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LCDㆍ통화기능을갖춘키보드ㅇ일반적인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의입력장치인키보드의형태에블룸버그사의제품에사용될수있는특수단축키가일부추가되어있으며, 자체내에스피커와마이크를내장하고있어별도의교환설비없이인터넷전화및각종음향기능을지원하며, 통화상태및키보드의상태를표시하는 LCD창을가지고있음 - 일반키보드자판외에특정회사의증권관련업무의편의성을향상시키기위한특수단축키를추가하였으며컴퓨터의입력장치로서의키보드기능외에인터넷전화기능및각종음향기능을지원하며, 통화상태및키보드의상태를표시하는기능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6부주3에는 2가지이상의보조기능또는선택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디자인된기계는문맥상따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이들요소들로구성된단일의기계로분류하거나주된기능을수행하는기계로분류한다 고규정, - 본품은동상위에영구적으로결합되어사용되도록설계제작된제8471 호, 제8517호에분류되는기능을수행하는다기능기계로서주기능에따라분류되어야하며,

199 ㅇ제84류주5항에서는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들이분리되어제시될경우, 제8471호에분류한다고규정하면서, - 2)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적으로또는 1개이상의다른단위기기를통하여접속될수있는것이며 3) 당해시스템에서사용하는부호또는신호의형식으로자료를받아들이거나전송할수있는것은어떠한경우라도제 8471호에분류하도록규정함ㅇ따라서본품은제84류주나. 다. 마. 항을충족하는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구성하는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에해당하며, - 인터넷전화기능은키보드본연의기능에사용자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한부가적인기능이므로통칙제1호및 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태블릿 PC가자동자료처리기기 ( 제8471호 ) 에분류됨에따라태블릿 PC에사용되는단위기기들은한-미 FTA원산지규정에관계없이 IT 협정에따른 0% 세율을받을수있음ㅇ 2012년세계관세기구 (WCO) 제49차품목분류위원회에서태블릿 PC를 IT협정에의해무관세가적용되는컴퓨터 ( 자동자료처리기기 ) 로최종분류함ㅇ동사례는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에사용되도록만들어진블루투스키보드로서, 스마트폰 ( 제8517호 ) 및태블릿 pc( 제8471호 ) 에전용되느냐에따라품목분류가달라질수있음 - 그러나스마트폰에만전용되도록디자인되고태블릿 pc에는사용할수없는기기는사실상없는상태ㅇ동물품은키보드이지만동그랗게말아서가방속에휴대할수있다는특징을지닌것으로서, 외관상일반키보드와다르지만여전히키보드로서의기능을수행하므로제8471호에분류함ㅇ이러한 IT제품들은 IT협정에따라전세계적으로무세를적용받을수있으므로한-미 FTA원산지규정을충족할필요가없음

200 7) ABS 시스템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ESC ABS 시스템 23) ㅇ ABS(Anti-lock Brake System and Bracket Assembly) 및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and Bracke Assembly) 는스키드 (skid) 를감지하고최소화함으로서운전안전성을높이는역할을수행 - ESC는차량의정숙성 (stability) 을높이기위한제어시스템으로서가속, 운전, 감속등을담당함. 차량이급격한커브도로를달릴때, 4개의바퀴에브레이크및가속력을제어하여기능하게됨. ESC에는바퀴를제어하기위한통합압력센서가탑재되어있음 - ABS는급작스런제동시차량의안전을위한장치로서, 운전자가미끄러운도로위에서급제동할경우, 타이어가잠기는 (locking) 것을방지하고마찰력을감소시키기위하여작동함 결정세번 : 제 호ㅇ신청인은 ESC와 ABS시스템이제9032호 ( 자동조절용이나자동제어용기기 ) 로분류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동물품은제90류주7 ( 자동조절용및자동제어용기기의정의 ) 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확인됨 23) 브레이크를강하게밟으면제동력에의해차량이멈추기전에바퀴가멈추게되는데이를락업 (lock-up) 이라한다. 즉바퀴가잠기는것. 하지만자동차는여전히움직이는상태이기때문에도로에스키드마크를그리며차량은계속밀려나게된다. 이렇게될때자동차의제동력은평소보다떨어지게되는데, 이때는운동마찰력이작용하기때문이다.( 정지마찰력 > 운동마찰력 ) 이해하기쉽게말하자면타이어가도로의접지력을놓쳐서주욱미끄러지며멈추는것보다브레이크를잠깐놓다가다시잡더라도타이어가제대로땅을잡고있을때제동력이더뛰어나다는의미이다. 또한, 락업이걸린상태에서는 ( 타이어가노면을놓친상황 ) 아무리핸들을돌려도조향이전혀불가능해진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예전부터 ABS 가안달린차량을운전할때운전자의상식중하나는브레이크를꽉눌러도차가멈추지않으면연속해서빠르게떼었다끝까지밟는다라는테크닉이있었다. 그리고이걸기계가자동으로처리해주는것이 ABS 이다.( 나무위키 )

201 < 표 5-2 > 관세율표제 90 류주 7 - 동장치가정보를수신하기는하지만, 이것은측정된요소와목적하는수준을비교하여개별적인액츄에이터로하여금그러한목표치에유지하도록설계된것이아님 ( 예 : 집내부의온도와설정값을비교하여목표온도에맞추고유지되도록난방을수행 ) - 오히려동기기는차량제어가가능한제동력이작동할수있도록 최적화된브레이크유동압력 (brake fluid pressure to optimal level) 을유지하기위한것임 - HQ 에서결정한바와같이, 제9032호에는기능을 최적화 하는기기 (optimize a function) 를포함하지않으며, 목표치에요소를 유지 하는기기 (maintain a factor) 를포함함 < 그림 5-7 > ABS 시스템

202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479호에는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기계류 ( 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 를분류하며, ㅇ제 호에는다른소호에포함되지않는기타의기기를분류함 우리나라와미국의제 호이하하위구분은상이한구조를나타냄ㅇ우리나라의경우, 가정형의기기와기타로크게구분하며기타에서는구체적인기계의종류를열거하고있으나, ㅇ미국은크게전기모터의장착여부에따라구분하며, 카펫청소기와광학소재제조기기를제외한나머지물품은구체적으로구분하고있지않음 - 공기가습기또는제습기, 바닥광택기, 카펫청소기, 광학소재제조기기를제외한기타나머지물품에는일반세율 2.8% 가적용되는것으로확인됨

203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ABS ECU ㅇ차량각바퀴의장착된휠스피드센서에의해 4륜각각의속도를연산하여차륜의슬립상태를판단하며이를통하여모듈레이터 (HCU) 의밸브및모터를구동하여증압, 감압, 펌핑등을제어하는물품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해설서제90류주7 나항에 전기적양의자동조절기기와제어되어야할요소에따라변화하는전기현상으로작동하는비전기적양의자동제어기기 ( 지속적또는주기적으로이들요소의실제값을측정하여이들요소를목표치에맞추고유지되도록설계된것을포함한다 ) 를규정하고있음 - 관세율표제9032호의용어에 자동조절용또는자동제어용의기기 를규정하고있고, 동호해설서 (Ⅱ) 전기적량의자동조절기및비전기적량의자동조절기에서 이호의자동조정기기는전기적또는비전기적인양의실제값을끊임없이또는주기적으로측정하여장해에대해안정적인희망치로만들고유지하도록설계된완전자동제어시스템에서사용되기위한것이다. 이것들은주로 (A) 측정장치, (B) 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ㆍ정지장치또는조작장치로구성되고, 전기식조절장치는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9032호에분류한다. 고해설하고있음 - 전자식조절기는전부전기식원리로작동하는것으로, 이기기의특징은반도체 ( 트랜지스터 ) 또는집적회로가있고, 전자식조절기는전기적량 ( 예 : 볼트수 암페어수 주파수및전력 ) 뿐만아니라기타의량 [ 예 : 분당회전수 염력 ( 捻力 ) 견인력 수면 압력 유량또는온도 ] 에사용된다. 고해설하고있음

204 ㅇ본건물품은차량각바퀴의장착된휠스피드센서에의해 4륜각각의속도를끊임없이측정 연산하여차륜의슬립상태여부를판단하며이를통하여모듈레이터 (HCU) 의밸브및모터를구동하여증압, 감압, 펌핑등을제어하는물품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제 90류주7, 제9032호의용어 ) 및 6에의거 비전기적량의자동조절기 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함 4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ESC ECU ㅇ본물품은갑작스런코너링등급핸들조작시관성에의해차체회전, 코스이탈등의위험을막기위해, 주행중불안정한차체의균형을잡아주기위해엔진출력및각각의바퀴를독립적으로제어하는차량자세제어장치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의 ECU임 - 외부의속도센서 (Wheel Speed Sensor), 스티어링휠각도센서 (Steering Angle Sensor), 흔들림및좌우진동센서 (Yaw Lateral& G Sensor), 실린더압력센서 (Pressure Sensor) 로부터신호가들어오면, 이값을바탕으로각각바퀴의 slip 상태를연산함 - 차체가불안정하다고판단되면, 엔진토크를감소시키기위해 EMS(CAN 통신 ) 로신호를전송하고, 각각의바퀴에해당되는밸브및모터를구동 ( 제동을위해 ) 시키기위해구동신호를외부 HU(Hydraulic Unit) 에전송함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자동제어용기기 가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에서 전기적양의자동조절기및비전기적양의자동조절기 에대해 이호의자동조정기기는전기적또는비전기적인양의실제값을끊임없이또는주기적으로측정하여장해에대해안정적인희망치로만들고유지하도록설계된완전자동제어시스템에서사용되기위한것이다

205 - 이것들은주로측정장치 ( 감응장치 변환기 저항탐침 열전대등 ), 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측정치를비교하고신호 ( 일반적으로변조전류의형태 ) 를부여 ), 점화 정지또는조작장치로구성되며, 전기식조절장치는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제9032호에분류되며, 전자식조절기는전부전기식원리로작동하는것으로, 이기기의특징은반도체 ( 트랜지스터 ) 또는집적회로가있다는것이다. - 전자식조절기는전기적량 ( 예 : 볼트수 암페어수 주파수및전력 ) 뿐만아니라기타의량 [ 예 : 분당회전수 염력 ( 捻力 ) 견인력 수면 압력 유량또는온도 ] 에사용된다. 고설명함ㅇ본물품은외부각종센서로부터입력되는값 ( 속도, 차체흔들림등 ) 을주기적으로연산하여차체가불안정하다고판단되면외부 Actuator( 제동장치, 엔진출력장치 ) 에동작신호를출력하여차체의균형이유지되도록제어하는물품으로, 비전기적양의자동제어용기기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ABS 및 ESC 시스템 : 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상이사례ㅇ차량의안전장치의일종인 ABS 및 ESC 시스템에대한품목분류가우리나라와미국에서상이한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동물품을제9032호의자동제어용기기또는자동조절기기로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제8479호의기타의기계장치로분류하였음ㅇ쟁점이된부분은 ABS 및 ESC 시스템이브레이크를작동시키는과정에서특정한요소값을측정하고목표치에맞추어안정적으로유지하는기능을수행하는가에관한것임 - 우리나라는 ABS 및 ESC 시스템이이러한기능에해당한다고보았으나, 미국은요소의실제값을측정하고목표치에맞추는것이아니라고정된 최적수준 에유지되도록기능한다고판단, 제9032호에분류할수없다고결정하였음

206 ㅇ미국관세율표에따르면제 호는최대 2.5% 의일반세율이적용되며, 제 호에는 1.7% 의일반세율이적용되어세율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한-미 FTA 적용시에는모두 0% 관세율을적용받을수있으므로, 가능한특혜세율을적용하고, 이와는별도로우리나라와미국관세당국간품목분류해결을위한신속한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207 8) 과급압력조절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과급압력조절기 ( 웨이스트게이트액추에이터 ) ㅇ터보차저에부착되어배기가스를바이패스 (bypass) 시키는역할을하는부분품. 과급압력조절기는크게강철액추에이터, 알루미늄히드실드, 알루미늄바디 3부분으로구성됨 - 배기가스가일정수준을초과하는경우개방하는바이패스밸브를포함함. 히트실드는액추에이터를보호하며, 액추에이터는몸체와 diaphragm, rod, 스프링으로구성됨. 일정수준이상압력이되면 rod가밸브를작동시켜, 초과압력의배기가스를배출시킴 - 터보차저 ( 터빈과급기, turbo charger): 엔진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의힘으로터빈을회전시키면동일한회전축 ( 로터샤프트 ) 에설치된컴프레서휠이함께회전하며그회전력으로흡기를압축하여실린더로보내어엔진의출력을향상시키는엔진보조장치 < 그림 5-8 > 과급압력조절기의구조

208 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결정세번 : 제 호ㅇ신청인은웨이스트게이트액추에이터가제 호 ( 밸브의부분품 ) 에분류된다고주장하나, 제출된자료에따르면알루미늄바디, 히트실드및액추에이터를작동시키는배기밸브가포함된엑추에이터로구성됨 - 또한알루미늄바디는완전한밸브를포함하고있으므로밸브의부분품으로분류될수없음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481 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동체ㆍ탱크ㆍ통이나이와유사한물 품에사용하는탭ㆍ코크ㆍ밸브와이와유사한장치 ( 감압밸브와온 도제어식밸브를포함한다 ) 를분류하며,

209 ㅇ제 호에는안전밸브를분류함 제 호이하하위분류는우리나라와미국모두없는것으로 확인됨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과급압력조절밸브ㅇ Arm, poppet, rivet이결합되어차량의엔진에사용되는배기가스터빈과급기에장착되는물품으로, 유입되는공기량이일정압력이상일때개구를열어공기를외부로유출시킴으로써압축공기가엔진으로의과급을방지하기위한물품임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414호에는 " 기체펌프나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팬, 팬이결합된환기용이나순환용후드 ( 필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되며, 소호제 호에 부분품 을세분류하고있음 - 같은호해설서에서 " 이호에는공기또는기타의기체를압축하거나진공상태로만들기위한수동또는동력구동식의기계및공기또는기타의기체를순환시키는기계가포함된다." 라고해설하면서 - (A) 항 펌프와압축기 에대한설명에서 " 여기에는여러형의압축기가있는데, 예를들면, 왕복피스톤식 원심식 축류식및회전식의압축기가있다. 특수형태의압축기에는출력을증대시키기위하여내부연소피스톤엔진에사용되는배기가스터빈과급기가있다." 라고해설하고있음ㅇ본물품은유체의흐름을개폐하는용도로사용되는물품으로밸브가분류되는제8481호에해당여부를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제8481호에서 " 탭 콕 밸브등은특정용도로전문화된기계또는기기용 차량용또는항공기용일지라도이호에포함된다. 다만완전한밸브를갖추었거나또는그자체는완전한밸브를형성하는것은아닐지라도기계내부의유체흐름을조정하는특정기계부분품은그관련되는기계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210 - 본물품은유체의흐름을조절하면터보차져의내벽을막았다열었다하는디스크형태이므로완전한밸브를형성하는것이아니므로제8481호의밸브에해당하지않음ㅇ따라서, 본물품은엔진에사용되는기체압축기인배기가스터빈과급기 (turbocharger) 의부분품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품목분류상이사례 : 우리나라에서는과급압력조절기를기체펌프의부분품 ( 제 호 ) 로분류하나미국에서는밸브 ( 제 호 ) 로분류하므로관세율차이주의요망ㅇ동물품은차량의배기가스를조절하는터보차저의부분품으로서, 주요쟁점은동물품을기체펌프의부분품으로볼것인지아니면하나의완전한밸브로볼것인지에관한것임 - 우리나라는터보차저를기체펌프의일종으로보고, 터보차저의부분품인과급압력조절밸브를기체펌프의부분품인제 호 ( 미국일반세율 0~4.7%, 한-미 FTA협정세율 2.3%) 에분류하였으나, - 미국은이것을하나의완전한물품으로보아밸브가분류되는제8481호 ( 미국일반세율 2%) 로분류하였음ㅇ과급압력조절기는기체의압력을조절하는기기로서기체펌프의부분품으로볼수있지만, 밸브의기능을수행하므로밸브로도볼수있어, 통칙 3 나. 목에따라결정될필요가있음 - 특히, 제8481호에분류되는경우와제8414호에분류되는경우의일반세율및 FTA특혜세율에차이가존재하므로품목분류에특히주의하여야할것임

211 9) 토크컨버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토크컨버터ㅇ토크컨버터는엔진의 drive plate와자동변속기의 input shaft를연결하는기능을수행함. 엔진에서발생하는원심력을자동변속기에전달하는기능을수행함 - 동물품은주로하우징과 3개의회전부품 ( 임펠러, 터빈, 리액터 ) 로구성됨. 임펠러는엔진토크를자동변속흐름으로변환하며, 터빈으로힘을전달함. 터빈은이힘을자동변속흐름으로전달하여변속기를작동시킴. 리액터는터빈에서나온힘을다시되돌림 - 토크컨버터 24) : 자동변속기에서사용되는장치로서엔진과기어박스사이에위치하여동력을변환ㆍ전달하는장치. 자동차의주행저항에따라자동적으로구동력을변화시킬수있음 결정세번 : 제 호ㅇ토크컨버터는제8483호에규정되어있으므로미국관세율표제 호에분류함 24) 엔진은항상일정회전수이상으로회전해야 ' 시동이걸려있는 ' 상태를유지할수있다. 수동변속차량의경우클러치를밟으면, 엔진과미션의연결이끊기면서차량이정차해도엔진은계속회전할수있으나, 자동변속의경우 D 에위치하면기어는물려있는상태이기때문에정차시에도엔진의회전이유지될수있는장치가필요하므로토크컨버터가필요하다

212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483호에는다음과같은물품을분류함 - 전동축 [ 캠샤프트 (cam shaft) 와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 를포함한다 ], 크랭크 (crank), 베어링하우징 (bearing housing) 과플레인샤프트베어링 (plain shaft bearing), - 기어 (gear) 와기어링 (gearing), 볼이나롤러스크루 (roller screw), 기어박스 (gear box), 그밖의변속기 [ 토크컨버터 (torque converter) 를포함한다 ], - 플라이휠 (flywheel) 과풀리 (pulley)[ 풀리블록 (pulley block) 을포함한다 ], 클러치 (clutch) 와샤프트커플링 (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 를포함한다 ]

213 ㅇ또한제 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함 - 기어 (gear) 와기어링 (gearing)[ 날이붙은휠ㆍ체인스프로켓 (chain sprocket) 과분리되어제시된그밖의전동 (transmission) 용엘리먼트는제외한다 ], - 볼이나롤러스크루 (roller screw), - 기어박스와그밖의변속기 [ 토크컨버터 (torque converter) 를포함한다 ] 우리나라는크게항공기용과기타의것으로구분하고, 이하하위구분으로기어, 기어박스, 무단변속기, 롤러스크루, 기타로세분화하고있음ㅇ반면, 미국에서는토크컨버터와기어박스, 스크루, 기어로구분하여, 우리나라에서는별도로분류하지않던토크컨버터를제 호에분류하고있음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토크컨버터용베어링ㅇ토크컨버터에장착되어토크컨버터를지지하고회전시마찰저항을작게하는원통형의롤러를갖춘니들베어링 - 구성요소 : OUTER RING, ROLLER, RETAINER, SEAL RING - 규격 : 외경 38mm, 내경 33mm - 롤러 : 직경 1.8mm, 길이 7.8mm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2( 마 ) 목에따라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 제8481호나제8482호의물품, 엔진이나모터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는제8483호의물품 은차량의부분품및부속품으로분류할수없고해당호로분류하여야함ㅇ관세율표제8482호에는 볼베어링또는롤러베어링 을규정하고 - 동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볼 롤러또는니들롤러형의모든베어링이포함된다. 보통베어링은볼또는롤러를넣은두개의동심링 ( 레

214 이스 ) 및볼또는롤러를적당한위치로유지시켜그간격을일정하게확보하는케이지 (cage) 로구성되어있다. 라고해설하고 - 이호에분류되는베어링에 니들롤러베어링 이것은균일한직경이 5 mm이하이고길이가최소한직경의 3배이상인원통형의롤러를갖춘베어링이라는점에서보통의롤러베어링과는상이하다. 롤러의양끝은둥근것일수도있다 ( 이류소호주제1호참조 ). 이들롤러는베어링의양링사이에부착되어있으며대부분의경우케이지 (cage) 는사용되지아니한다 을예시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외륜과내륜사이에롤러의직경이 5mm이하이고, 길이가최소한직경의 3배이상에해당하는 Needle roller가위치한니들롤러베어링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토크컨버터는제8483호의용어에 그밖의변속기 [ 토크컨버터를포함한다 ] 고규정되어있어분류에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 단, 토크컨버터의부분품은제8482호에분류됨에유의ㅇ원칙적으로 HS 6단위까지의물품은국제적으로통일된물품이며, 토크컨버터는제8483호에분류됨ㅇ다만, 토크컨버터에사용되는부분품의분류에있어서우리나라에서는토크컨버터와다른제8482호에분류하였음에유의해야함 - 이는제16부주2 가. 목에따른분류로서 제84류나제85류중어느특정한호 ( 제8409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 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제외한다 ) 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각각해당호로분류한다 고규정하고있음ㅇ미국의경우제8482호 ( 볼베어링ㆍ롤러베어링 ) 의수입관세율은최대 9%( 한-미 FTA세율 4.5%) 이므로, 수출자는토크컨버터수출시부분품상태로수출하지않는것이유리함

215 4. 소결 기계산업에서우리나라의대미주요수출물품은기계의부분품이상당부분을차지하며, 일반세율 0% 인품목도존재하나여전히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의중요성은존재ㅇ 2015년우리나라대미수출동향을살펴보면, 가장많은수출금액을차지한물품은제8473호 ( 특정기계에전용되는부분품 ) 의것으로서전년대비 7% 증가한 20억달러수출을기록ㅇ기계의부분품에는일반세율이 0% 인품목이일부존재 - 압축기및솔레노이드밸브의조립품 ( 제 호 ), 블루투스키보드 ( 제 호 ), 토크컨버터 ( 제 호 ) 는일반세율 0% 인품목ㅇ그럼에도불구, 이들부분품들이한-미 FTA적용을받아다시우리나라로수출되는완제품의원재료로사용된다면, 누적 (cumulation) 조항의활용을위하여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이필요 누적기준 : 한-미 FTA 원산지결정시, 자국뿐만아니라체약상대국에서생산된원재료에대해서도원산지자격을부여하는원산지기준 기계산업사전심사사례의특징은우리나라-미국간상대적으로품목분류상이사례가적다는것이며, 이는곧우리나라의품목분류해석기준이미국과유사하는것을증명ㅇ기계산업사전심사사례 9건중 2건이우리나라와미국간사전심사결과가상이한것으로나타남 - ABS 시스템 ( 미국제8479호, 우리나라9032호 ), 과급압력조절기 ( 미국제 8481호, 우리나라제8414호 ) 는품목분류상이사례로볼수있음ㅇ나머지 7건은우리나라와미국간사전심사결과가동일하며,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말함

216 VI. 전기기기산업 1. 산업동향가. 생산동향 1) 일반생산동향 무선통신기기산업은해외생산비중증가로수출성장률저조ㅇ저조한수출성장률은국내제조사들이스마트폰신제품의초기물량만국내에서생산하고, 이후해외생산비중을높이고있기때문 - 스마트폰해외생산비중은 2010년 15.9% 에서 2015년 88.1% 에까지이름 - 그동안인도에서스마트폰을생산하지않던 LG전자까지현지생산체제를구축함에따라 2016년국내스마트폰해외생산비중이 90% 를넘어설전망 < 그림 6-1 > 국내제조사스마트폰해외생산비중 [ 단위 : % ]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반도체산업은미세공정 25) 적용확대로생산증가세유지ㅇ국내반도체업체의미세공정전환과삼성전자의증설투자로반도체생산량증가 25) 반도체장비는일반적으로공정이미세화될수록소비전력과발열및성능개선에유리하다

217 - 또한 SSD, IoT, 웨어러블기기시장확대와스마트자동차의전장화가속등으로핵심부품인반도체의내수는견실한성장을기록 - 반도체를핵심부품으로하는신제품이경쟁적으로출시됨에따라생산증가세는유지될것으로보임ㅇ그러나 D램수요증가의주축을담당했던 PC 및스마트폰의성장이예상보다빠르게둔화되어세계메모리반도체시장에대한전망은부정적임 - 향후메모리가격도반도체공급대비수요부진에따라내년상반기까지약세기조지속전망ㅇ반도체제조사의수익극대화와데이터트래픽증가등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고부가가치제품개발이활성화될전망 - 모바일에서의게임, 동영상등의컨텐츠소비증가및하드웨어의대화면 / 고화소화가데이터트래픽증가를야기하면서 AP 성능안정화와저전력구현을위한설계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 이에 DDR4 DRAM, 3D 및 TLC(Triple Layer Cell) 기술을이용한 SSD(Solid State Disk), 응용복합 NAND 제품등고부가가치제품개발이활성화될전망 디스플레이산업은중국발 LCD 패널공급과잉에따른가격하락부담가중ㅇ국내업체들은고부가가치라인전환및가동률조정등공급과잉해소에주력하고있으나중국의 LCD 패널신규생산라인확대로공급과잉발생ㅇ한편, 최근산업간융합이가속화되면서자동차용디스플레이, 교육용전자칠판, 광고, 건축, 의료등디스플레이응용분야는확대될전망 2) 미국생산동향 미국반도체산업은중국경제둔화와미국달러강세가반도체생산업체들의수요둔화로이어짐

218 ㅇ글로벌반도체시장에서의수요가꾸준히줄어든데다가최근달러와유로등환율변동성이커지면서전체판매가줄어듦 년미국반도체기업들의반도체판매량은전년대비감소 - 전년대비로는유럽과일본에서의매출이각각 10.6%, 11.4% 급감했으며아시아태평양 (-3.5%) 등중국 (5.0%) 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매출이감소 - 한편, 세계최대의반도체회사인텔은최근 PC용칩판매부진에따른실적악화로전체직원의 10% 가넘는대규모구조조정을시행 애플사로대표되는미국의무선통신기기는세계스마트폰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지만, 달러강세와중국기업여파로신흥시장에서의판매량감소ㅇ미국시장조사기업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SA) 가발표한매출기준 2016년 1분기세계스마트폰시장점유율에서애플사는 1위를차지 < 표 6-1 > 2016년 1분기업체별스마트폰시장점유율 [ 단위 : %, 대 ] 자료 :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SA) - 그러나지난해 1분기 46.2% 대비 40.7% 로낮아졌고, 중국업체의약진이더욱두드러짐 - 강달러현상이진행돼신흥국에서큰폭으로가격이오른데다샤오미, 화웨이등중국기업들이신흥시장을속속잠식한것이판매부진의주된원인으로작용

219 나. 수출동향 1) 일반수출동향 2015년무선통신기기수출은전년대비 12.2% 증가한 332억달러추정ㅇ고가폰시장이포화상태에접어든반면인도, 중동 아프리카등신흥시장을중심으로중저가폰수요가확대ㅇ무선통신부품도전년대비 31.1% 증가한 179.9억달러추정 - 신흥시장스마트폰수요증가로국내업체는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등해외거점생산을확대하면서이에필요한부품수출이호조ㅇ 2016년수출은제품라인업개선을통한대응강화, 생산거점인중국 베트남을중심으로부품수출의호조세지속에힘입어전년대비 2.1% 증가한 339억달러전망 2015년디스플레이수출은 TV 수요감소와중국의공급과잉에따른 LCD 패널가격하락영향으로 2014년대비 5.7% 감소한 305억달러추정ㅇ 2016년수출은 LCD TV 수요회복의불확실성과 LCD 패널가격하락지속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2.3% 감소한 298억달러전망 반도체의 2015년수출은하반기글로벌 IT 수요부진으로 D램가격약세가지속되면서메모리반도체증가추세는다소둔화되었으나, 시스템반도체의회복으로전년대비 2.5% 증가ㅇ 2015년상반기는 D램이, 하반기는멀티칩패키지 (MCP) 가수출상승세견인 - 세계반도체시장의 50% 이상을차지하는중국의내수부진으로인해반도체수요가감소하고있어대중수출은감소할전망 - 중국의반도체산업경쟁력은강화되고있으나한국과중국의반도체산업은생산공정이분업화되어있어단기적으로수출에미치는영향은미미

220 ㅇ 2016년반도체수출은전년대비 2.6% 감소한 625억달러전망 - 특히중국등신흥시장중심으로중저가스마트폰및웨어러블기기에서의수요가확대될전망 - 중저가제품제조사는가격하락영향을상쇄하기위해성능보다원가개선에집중할가능성이높으며이는첨단공정을도입하여이미원가경쟁력을확보한국내파운드리기업에긍정적영향 2) 對미국수출동향 26) 우리나라의 2015년대미전기기기수출금액은총 123억 7천만달러로서 2014년 127억 6천만달러대비약 3% 감소한수치ㅇ우리나라의대미상위 20대수출품목중, 전체의약 88% 의비중을차지하는전화기및음성 영상송수신기 ( 제8517호 ) 의수출이전년대비 11.7% 감소한 71억 1천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 이외에도전자집적회로 ( 제8542호 ) 20.9%, 전기식조명용 신호용기구 ( 제 8512호 ) 2.9%, 기계 ( 제8525호 ~ 제8528호 ) 전용부분품등 ( 제8529호 ) 20.1%, 라디오 텔레비전송신기기등 ( 제8525호 ) 11.9% 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ㅇ반면, 축전지 ( 제8507호 ) 23.1%, 변압기 정지형변압기등 ( 제8504호 ) 25.9%, 전동기와발전기 ( 제8501호 ) 28.1%, 모니터 텔레비전 ( 제8528호 ) 8.8% 등다수제품은수출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특히반도체디바이스 ( 제8542호 ) 의대미수출은전년대비 133.4% 증가하여수출견인에대한기여도가큼 26) 대미수출동향은제 85 류 (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영상과음성의기록기ㆍ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ㆍ부속품 ) 의물품을대상으로함

221 < 표 6-2 > 우리나라의對미국전기제품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 단위 : 천달러, % ] 자료 : 무역협회

222 2. 주요통관규제가. 전자파장치의기술기준및라벨링요건 (FCC 인증 ) 개요ㅇ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에서는전자파장치의일정물품으로서전자파를발하는전기제품에대한기술기준및라벨링규정을두고있음 FCC 인증의필요성ㅇ전자파장치의수입규정에있어서 FCC는세관과연계하여인증되지않은제품은통관을금지하고있으며, 수입되는대상품의선적서류는 FCC Form 740과일치해야함 - 또한제품의판매규정에있어서도인증을획득하기전까지규제대상제품의판매를금지 - 위반시법에따라제품의수입, 판매, 전시, 광고등유통전반에걸친강력한제재가수반되기때문에전기 / 전자제품의미국수출을위해서는 FCC인증이반드시필요 FCC 인증절차ㅇ주요대상기기및규격 -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등대부분의정보통신기기류 -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Equipment] : 의료기기등 -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등ㅇ인증절차 1 FCC에등록된시험소에서제품시험실시 - 시험은 FCC 규정에따라수행하며, 시험기간은약 2~3주소요

223 2 FRN(FCC Registration Number) 및 FCC ID 취득 - 인증을요구하는기기의 FCC 등록번호 (FRN) 를취득 - FCC ID는 취득자코드 27) + 제품식별코드 로구성되며인터넷을통해발급 3 인증신청및승인 - 제품시험이완료되고 FCC ID가구성되면인증신청관련서류등을구비하여 FCC에인증신청 FCC는인증신청서류검토후이상이없으면신청일로부터 4~6주이후인증서발급 FCC 인증구분 - FCC 인증은모든대상기기에대하여획일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 제품별로차등을두어다음과같이 3가지의인증절차로구분하여운영 1 승인 (Certification) - 의도적으로전자파에너지를사용하는송신기및일부수신기등전자파를많이발생하는제품은통신체계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FCC에등록된시험소에서시험을한후, 시험성적서및관련서류등을 FCC에제출하여승인받아야함 - 신청자는이인증구분에해당하는제품에반드시 FCC ID를부착 2 적합성선언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승인절차간소화및규제완화차원에서일부제품에대하여,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 (NVLAP) 에의해인정된시험소에서 FCC 규정에따른적합성시험을시행 - 해당시험소에서발행한성적표에따라별도의인허가절차없이제품에관련마킹을부착하여직접출하가능 27) 취득자코드는신청자가선택하는 14 개의문자와숫자중에서위원회가지정 할당하며, 신청자를상징하는세개의문자및숫자의조합으로된코드이다. 한편, 제품식별코드는신청자가숫자, 알파벳대문자, 부호등을조합하여 14 자리이내로결정한다

224 3 입증 (Verification) - 불요전자파를발생시키는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제품의 Noise Level이안정되어있고통신수단이나, 다른제품의동작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하는제품은제조자가직접관련 FCC 규정에따라제3자시험소에서제품시험을하고, 만족할경우별도의확인없이제품출하가능 FCC 인증라벨링요건 - 인증을받은제품은해당장치의눈에띄는곳에라벨이표시되어야하며, 해당라벨에는고유식별부호가포함되어야함 < 표 6-3 > FCC 인증라벨링요건 인증구분 라벨표시 승인 (Certification) 적합성선언 (DoC) 입증 (Verification)

225 < 표 6-4 > 제품종류별 FCC 인증방식 자료 : 주식회사씨티케이 나. 가정용기기의에너지보호기준및라벨링요건 개요ㅇ미국내가정용소비제품의제조업자 ( 수입업자 ) 는제품의에너지보호기준충족여부확인을위해샘플을시험하여야하며, 상업적으로유통하기전또는매년제품별지정된날짜이전에해당제품이에너지보호기준에적합하다는것을증명하는확인서를미국에너지국 (DOE; Department of Energy) 에온라인으로제출해야함

226 에너지보호기준및라벨링요건 1 에너지보호기준 - 에너지보호기준치는에너지국규정에따라운영하고구체적인검사절차및측정역시에너지국규정에근거하여에너지정책법으로제정 - 제품별로상이한에너지보호기준은미국연방규정집 28)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의제10권에수록됨 < 그림 6-2 > 에너지가이드라벨예시 자료 : 미에너지국 (DOE) 2 에너지가이드라벨링요건 가정용기기제조업자는해당제품의규정에따라에너지가이드라벨을표시해야함 - 에너지가이드라벨에는에너지국규정절차에따른시험을통해얻은에너지소비량이나효율성에대한정보를표시 28) 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은연방행정부가발한행정명령을집대성한것으로규정집의각권은매년한차례씩갱신되며, 미국정부간행물실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 에서온라인으로검색할수있다

227 - 에너지가이드라벨의관할기관은연방거래위원회 (FTC) 로서, 매년제시하고있는수치에따라대상품목의제품에라벨을의무적으로부착해야함 라벨부착의무이외에도각제조업자들은제품에너지소비량의최대치 최소치를정하기위해매년연방거래위원회 (FTC) 에추정연간에너지소비량이나에너지효율등급에대한보고서를제출해야함

228 3. 품목분류사례가. 상이사례 1) 호출시스템ㅇ호출시스템을우리나라에서는제8517호 ( 무선송수신기기 ) 로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제8531호 ( 전기식음향이나시각신호용기기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CO상이동물품은병원에서주로사용되는것으로서호출표시기능이있으며, 통화중위급신호기능, 병실전체방송기능, 복도등표시기능등이있는물품임 사 진 국가우리나라태국 H S 분류근거 우리나라에서는제8517호의무선송수신기기로분류하는데제8517 호의해설서에따르면 (II) 그룹에는기지국, 엔트리폰시스템, 비디오폰, 전신기기, 전화용또는전신용스위칭기기, 무선전화또는무선전신용송수신기기, 기타통신기기가분류되며, 특히엔트리폰시스템은다음과같이설명너스콜은이와역시유사한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음성송수신기기로서제8517호에분류될수있음 태국의경우제8531호에분류하는데, 제8531호에는전기식음향이나시각신호용기기로서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등이분류동호에는신호의목적에사용되는모든전기식기기가포함되며신호의전달을위하여음을사용하는것이든또는가시적표시를하는것이든, 수동식또는자동식을불문

229 2) TV용스마트무선키보드ㅇ스마트무선키보드를우리나라에서는제8529호 ( 텔레비전용송신기기및무선원격조절기기등의부분품 ) 로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제 8543호 ( 그밖의전기기기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CO상이스마트무선키보드는스마트 TV와태블릿 PC에전용되는키보드로서블루투스방식으로연결되어가정안에서사용할수있는키보드임. 키보드와무선터치패드가결합되어있어다양한작업을수행할수있음 사 진 국가 우리나라 태국 H S 스마트키보드는 -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적으로접속되며 ( 스마트 TV의중앙처리장 치 ), 분류근거 - 해당시스템에서사용하는부호나신호의형식 ( 블루투스방식 ) 으로자료를전송하는기기임 - 이에따라제84류주5의요건을충족하므로스마트키보드는제8471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 이에따라스마트 TV 용키보드는제 8471 호에분류되며, 우리나라의 제 8529 호와태국의제 8543 호의분류는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 단됨

230 3) 이온정수기 ㅇ이온정수기를우리나라에서는제 8543 호 ( 그밖의전기기기 ) 로분류하였 으나, 태국에서는제 8421 호 ( 액체용여과기및청정기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업체민원알칼리이온수생성기로서먹는물을전기분해등을하여 ph 8.5초과 ~10.0까지의알칼리이온수를생성하여위장증상 (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이상발효, 위산과다 ) 개선에도움이되는음용의수소이온농도 (ph) 9.5의알칼리이온수를생성하는기기 사 진 국가우리나라태국 H S 분류근거 정수된물을공급하거나정수된물을전기분해를통해알칼리수와산성수로전환한뒤공급하는물품으로서수돗물의여과기능과정수된물의이온수전환기능을함께수행하므로, 제16부주3의복합기계에해당됨. 물품의주된용도와기능들의비중을고려할때주기능은이온수전환이라할수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 가정형의이온정수기 에해당하는제 호에분류함. 제8421호의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및청정기 에대한설명을보면 이호에는중력식, 흡인식 ( 또는진공식 ) 또는가압식의액체용필터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으므로본물품은부분품이아닌액체용여과기 (Filter) 로보아야할것임. 따라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의거제 호의 가정형의액체용여과기 로분류함

231 나. 사전심사사례 ㅇ 2015년미국관세청에신청된우리나라전기산업관련사전심사물품에 는다음과같은물품을포함함 1) 엔진소음발생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VESS(Virtual Engine Sound System) ㅇ VESS시스템은친환경자동차에사용되는물품으로서가상의엔진소음을발생시켜차량이접근하고있음을보행자에게알리기위한장치임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HTSUS 제 호의물품으로서 전기식조명용이나신호용기구 ( 제8539호의물품은제외한다 ) ㆍ윈드스크린와이퍼 (windscreen wiper) ㆍ제상기 (defroster) ㆍ제무기 (demister)( 자전거용이나자동차용으로한정한다 ): 음향신호용기구 에분류되며일반세율 2.5% 가적용됨

232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512 호에는 전기식조명용이나신호용기구 ( 제 8539 호의물품은 제외한다 ) ㆍ윈드스크린와이퍼 (windscreen wiper) ㆍ제상기 (defroster) ㆍ제무기 (demister)( 자전거용이나자동차용으로한정한다 ) 를분류 하며, 제 호에는음향신호용기구가분류됨 ㅇ우리나라와미국모두제 호이하하위구분은없는것으로나타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VESS 시스템 ㅇ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는주행시엔진소음이없어보행자들이 차를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 - 본물품은보행자의안전을위해저속주행시일부러가상의엔진효과 음을내보내는역할을수행하며, 알미늄하우징 ( 케이스 ), PCB assy, Connector 로구성되어있음 - 작동원리 : CAN 통신으로차량속도, 기어위치, 엔진구동여부등의신 호입력 MCU 에서입력값연산 메모리에저장된음성데이터를 아날로그사운드로변환 증폭후스피커로음성신호출력

233 < 그림 6-3 > VESS 시스템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512호에는 전기식조명용이나신호용기기 ( 자전거용이나자동차용으로한정한다.) 가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에 이호에는자전거용또는자동차용으로특별히제작한조명용또는신호용의전기기기가포함된다. 고설명하며, 경보기 사이렌, 기타의전기식음향신호용기기 를예시함ㅇ본물품은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에장착되어, 보행자의안전을위해저속주행시일부러가상의엔진효과음을내보내는전기식음향신호용기기에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VESS시스템은우리나라와미국의품목분류결정사례에서동일하게결정된물품으로서별도의유의사항은없음

234 2) 키리스리시버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키리스리시버 ㅇ동물품은키리스리시버 (keyless receiver) 로서 433Mhz 주파주신호를 사용하여무선으로작동함. - 동리시버는 PCBA(populated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로구성되어 있으며이는스마트키 (keyless transmitter) 로부터무선신호를수신하는 역할을수행 - 즉, 주파수신호는스마트키에서동리시버로전송되며, 해당신호를차량 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 로전송한후, ECU 는트렁크를열거나, 잠금장치를작동시키거나, 엔진을시동하는등의역할을수행. 동물품 은통상운전자좌석하단의콕핏 (cockpit) 모듈에장착되어있음 결정세번 : 제 호 ㅇ키리스리시버는 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ㆍ수신용그 밖의기기 ( 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ㆍ무선통신 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 ) : 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기기 ( 교 환기와라우팅기기를포함 ): 기타 에분류되는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함. 관세율은 0% 임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235

236 제8517호에는다음의물품이분류됨ㅇ전화기 ( 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 ) ㅇ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ㆍ수신용그밖의기기 ( 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ㆍ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송신용ㆍ수신용기기는제외한다 ) 또한제 호에는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기기 [ 교환기와라우팅 (routing) 기기를포함한다 ] 를분류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리시버ㅇ운전자의무선도어조작신호를수신하여도어의전동모터를구동시키기위한명령신호를전달하는컨트롤러ㅇ물품의구성요소별기능 1 MCU : Receiver 의모든기능을 Control 2 정전압단 : B+ 전원을 MCU가동작할수있는전원으로변경 유지 3 Reset IC : 전원전압및 MCU 클리어펄스를모니터링하고이상발견시 Reset 시키는기능의 IC 4 EERPOM IC : Receiver의메모리를저장 5 DRIVER IC : Lamp로출력되는전원을제어 6 RF Module : 송신기로부터무선신호를받아 MCU로전달 결정세번 : 제 호

237 ㅇ관세율표제16부주 2( 가 ) 에서 제84류또는제85류중어느특정한호 (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또는제8548호를제외한다 ) 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각해당호에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으며ㅇ관세율표제8537호의용어에 전기제어용또는배전용의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넷기타의기반 ( 基盤 )( 제8535호또는제8536호의기기를두가지이상장착한것에한하며... 를규정하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것은전 2개호에서언급한기기 ( 예 : 스위치와퓨즈 ) 를보드 패널 콘소올 (console) 등의위에조립한것, 또는케비넷 책상등의속에장착한것으로되어있다... - 이호의물품은단순히 2 3개의스윗치 퓨즈등만을갖춘작은배전반 ( 예 : 조명설비용 ) 으로부터이호의분문에열거된몇개물품의조립품을포함한공작기계 압연기 발전소 무선국등용의복잡한제어반에이르기까지다양하며또한특수기능 ( 예 : 논리적인것ㆍ연속적인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및연산 ) 을수행하기위한지시명령의저장용의프로그램가능기억장치를사용하는디지털형기기로서, - 디지털형이나아날로그형의입출력모듈을통해각종형의기계를제어하기위한프로그램이가능한제어기가포함된다 고해설하고있음ㅇ본물품은운전자의무선도어조작신호를수신하여도어의전동모터를구동시키기위한명령신호를전달하는전기제어용의보드로다수의스위치및커넥터등의능수동소자가장착된기타의전기제어용기반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제8537의용어 ) 및 6에의거제 호로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우리나라에서는제어반으로보아제8537호에, 미국에서는무선통신기기로보아제8517호에분류한품목분류상이사례

238 ㅇ동물품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키리스리시버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전기제어용의보드 ( 제어반 ) 으로보며, 미국에서는무선통신기기로보아품목분류상이사례에해당함 - 특히우리나라에서결정한품목번호제 호의미국수입관세율은일반세율2.7% 로서, 제 호가일반세율0% 인것과비교에관세율차이가존재함 - 비록우리나라수출시제 호에분류되었다하더라도, 미국수입시에제 호에분류된다면일반세율0% 이므로굳이한-미 FTA원산지규정을충족할필요가없음 - 이에따라동물품또는이와유사물품미국수출시, 원산지기준충족에앞서제 호에분류될수있는지사전심사를통해확인받는것이중요할것임

239 3) AM/FM 안테나증폭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AM/FM 안테나증폭기ㅇ안테나증폭기는입력전원터미널, 신호출력커넥터, 그리고 PCB로구성된물품임 - 안테나증폭기는차량뒷유리창에있는히팅패턴 (heating pattern) 에연결되어, 히팅패턴이수신한전자기파 ( 라디오파장 ) 를감지하고증폭하여전송하는역할을수행함 - 모델명 : AMP ASSY-G/ANT( X000) < 그림 6-4 > AM/FM 안테나증폭기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가청주파증폭기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기타 에해당하는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 4.9% 적용됨

240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그스탠드, 확성기 [ 인클로저 (enclosure) 에장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 헤드폰과이어폰 ( 마이크로폰이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 마이크로폰과한개이상의확성기로구성된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가분류되며, ㅇ제 호에는가청주파증폭기가분류됨 - 리피터 (repeater) 29) : 디지털방식의통신선로에서신호를전송할때, 전송하는거리가멀어지면신호가감쇠하는성질이있다. 이때감쇠된전송신호를새롭게재생하여다시전달하는재생중계장치를리피터라고한다. 종류는비트리피터 (Bit Repeater) 와축적형리피터 (Buffered Repeater) 가있다. 제 호는우리나라에서하위분류가없으나, 미국에서는두가지로세분류하는것으로나타남ㅇ유선전화기의리피터용으로사용되는것은제 호에, 기타의것은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은각각 0%, 4.9% 인것으로확인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AMP ASSY - G/ANT RADIO( X000) 29) 네이버지식백과

241 ㅇ자동차뒷창유리측면부프레임 (C-Pillar) 에부착되어리어글라스안테나 (Rear Glass Antenna) 로부터라디오 (AM/FM) 방송전파를수신 증폭 ( 평균 +8dB) 하여오디오장비로전송하는물품 - Top Cover, Bottom Case, PCB, Lead Wire Assy, SMB 커넥터등으로구성 < 그림 6-5 > AM/FM 안테나증폭기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2( 바 ) 에서 전기기기 ( 제85류 ) 는제17부의부분품및부속품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규정함ㅇ관세율표제8543호의용어는 그밖의전기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서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 를규정하고 -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이류의다른호에해당되지않고품목분류표의다른류의호에특히분류되지않으며또한제16부또는이류의법정주를적용하여도제외되지아니하는모든전기기기가포함된다. - ( 중략 ) 이호에해당하는전기기기는고유의기능을갖지않으면안된다. ( 중략 )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이포함된다. ( 중략 ) (9) 고주파또는중간주파의증폭기 ( 계측증폭기및안테나증폭기를포함한다 ). 라고해설함

242 ㅇ본물품은라디오 (AM/FA) 방송전파를수신 증폭하여자동차의오디 오장비로전송하는증폭기로타호에분류되지않는고유의기능을 가진기기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의규정 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우리나라에서는기타의전기기기 ( 제 8543 호 ) 에분류하나, 미국에서는 가청주파증폭기 ( 제 8518 호 ) 에분류하여품목분류상이사례에해당함 ㅇ우리나라에서는안테나증폭기를다음과같이고유의기능을가지는 기타의기기로보아제 8543 호에분류하였음 - 관세율표상고유의기능을가진다는것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으며, 여기에해당되어야제 8543 호에분류가능 < 표 6-5 > 관세율표제 8479 호및제 8453 호고유의기능정의 - 또한제8543호해설에는 9) 고주파또는중간주파의증폭기 ( 계측증폭기및안테나증폭기를포함한다 ) 고규정하고있음ㅇ미국은동일물품을제8518호의가청주파증폭기로보았으며, 이에대한관세율표상의해설은다음과같음

243 < 표 6-6 > 제 8518 호가청주파증폭기정의 관세율표해설서상에도증폭기는제8518호에분류된다고하였으나, 고주파또는중간주파 의증폭기는고유의기능으로보아제 8543호에분류한다고한점이쟁점ㅇ이에따라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간차이는해당증폭기가고주파또는중간주파증폭인지여부가핵심쟁점이되는것으로판단됨 - 일반적으로라디오수신에사용되는 FMㆍAM 주파수는중간주파이상의것으로보고있으나, 이에대한정의가국가별로확립된것은아님 30) 30) 눈에보이는빛은과학적으로는가시광선이라고불리는전자기파로주파수가 450 조에서 750 조이다. 노란색의경우대략 500 조근처이다. 그런데전자기파는주파수가아주큰것부터작은것까지모든것을포함한다. 예를들어 X 선은가시광선보다천배정도큰주파수의전자기파이고 AM 라디오에사용되는라디오파는주파수가약백만정도이다. ( 무선통신과주파수분할. 경향신문 )

244 4) 사각지대감지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사각지대감지기 (Blind Spot Detection) ㅇ레이더장치의일종으로서차량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됨. 동물품은차량에가까이움직이는물체를감지하고운전자에게경고데이터를전송함. 그러나동물품은청각또는시각적경고는내보내지않음 < 그림 6-6 > 사각지대감지기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레이더기기ㆍ항행용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레이더기기 : 기타 에분류되는물품으로서세율은 0% 임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245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가분류되며, 제 호에는레이더기기를분류함 제 호의레이더기기는우리나라와미국모두하위구분이단순한구조를가지고있음ㅇ우리나라는항공기용과기타로구분하며, 미국은 6단위이하하위구분은없는것으로확인됨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VOLVO P1006 BLIS(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SANJG3822A ㅇ ABS재질의케이스와커버내에전기적인 ON/OFF기능을하는스위치와전기적신호를처리하는제어반, 외부로부터전기적신호를접속하고내부적으로 PCB와접속하기위한커넥터가부착된케이블이결합되어제시. 자동차사각지대경고장치를구현하기위한모듈 1 CASE( 케이스 ) : ABS재질의제품의외형을구성하는부품 2 COVER( 커버 ) : ABS재질로제품의하면에조립되며케이스와결합되어 PCB등의내장부품을고정 3 HARNESS( 하네스 ) : PCB와결합되어 PCB에외부의전기를공급하고 PCB에서나오는신호를제어UNIT에전달하는연결선 4 KNOB( 노브 ) : 폴리카보네이트재질의제품의외장부품이며상하동작되는슬라이드와조립됨 5 KNOB( 노브 ) : 폴리카보네이트재질의제품의외장부품이며상하동작되지않음 6 LIGHT PIPE( 라이트파이프 ) : PMMA 노브와조립되며 PCB의 LED부품에서점등되는빛을외부로확산시켜주는역할

246 7 MOUNT ASSY (PCB) : 기본적회로가구성되어있고러버메트와접촉으로 ON신호를하네스로보내고하네스로부터전류를공급받아 LED를점등시킴 ( 저항-공급되는전류를감소시켜 LED발광을조절,LED-전류가공급되면점등됨 ) 8 RUBBER( 러버메트 ) : SLIDER를동작시복귀되는필링이나오도록하며 PCB의접점과접촉되면서 PCB접점을쇼트시켜 ON신호를만듦 9 SLIDER A( 슬라이드 ) : POM제품의내장부품이며상하동작으로러버메트를눌러서 PCB에접점을 ON할수있게함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6부주2 가항에 제85류중어느특정한호에포함되는부분품은각각당해호에분류한다 고규정하고있고ㅇ관세율표제8537호의용어에 전기제어용또는배전용의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넷기타의기반 ( 基盤 )( 제8535호또는제8536호의기기를두가지이상장착한것에한하며... 를분류토록규정하고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것은전 2개호에서언급한기기 ( 예 : 스위치와퓨즈 ) 를보드 패널 콘소올 (console) 등의위에조립한것, 또는케비넷 책상등의속에장착한것으로되어있다... - 이호의물품은단순히 2 3개의스윗치 퓨즈등만을갖춘작은배전반 ( 예 : 조명설비용 ) 으로부터이호의분문에열거된몇개물품의조립품을포함한공작기계 압연기 발전소 무선국등용의복잡한제어반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라고해설하고있음ㅇ따라서본품은자동차측면사각지대의경고장치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제8536호에분류되는스위치와커넥터, 회로신호를제어하기위한능수동소자가결합된제어반등을모듈형태로제작하여하우징속에장착한전기제어용기기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 ( 제 16부주2 가항, 제8537호의용어 ) 및 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247 4 수출자유의사항 사각지대검지기 : 미국은 레이더기기 ( 제8526호 ) 로서, 우리나라는 전기제어용기기 ( 제8537호 ) 로분류가능성ㅇ동물품은사각지대검지기로서물체의접근사실을전기적신호를이용하여다른기기로전송하는역할을수행. 미국결정사례의물품은별도의시각적ㆍ청각적경고기능이제외된것이차이 - 우리나라결정사례에서는 라이트파이프 및 Mount Assy 등 LED를점등시키는추가기능이있는사각지대검지기임ㅇ이러한차이로동사례를품목분류상이사례로보기에는어려움이따르나, 여전히품목분류분쟁가능성이남아있음 - 특히우리나라는제8537호분류근거로서, 동물품이회로기판위에스위치와커넥터및능동ㆍ수동소자가결합되었다는사실을제시하여물품의 형상 에따라분류하였으나 - 미국은물체접근사실을감지하고데이터신호를송신한다는 기능 에초점을두고품목분류하였음ㅇ따라서 LED 점등기능이있는동일물품이라하더라도미국에서는여전히제8526호에분류할가능성이있어, 해당분류근거를참조해야할것임 - 특히미국수입관세율의경우제8526호는 0%, 제8537호는 2.7% 이므로가능한제8526호에분류하는것이유리할것임

248 5) 모션센서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모션센서 (wireless light sensor) ㅇ oblong-shaped 형상의동물품은 2.6인치 2.1인치 1인치크기의제품으로서 3.3볼트의전압으로작동함 - 전면및후면케이스,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래시메모리, RF필터 ( 인덕터및축전기 ), 다운로드커넥터, PIR 센서및렌즈, 스위치및센서의위치를알려주는 LED 칩등으로구성되어있음ㅇ동물품은무선으로불을끄거나켜거나또는흐리게하는데, 이러한동작은무선컨트롤러에서신호를받아작동하게됨 - 또한움직임이감지되면빛을켜고움직임이없으면끄는기능을수행하기도함 < 그림 6-7 > 모션센서 결정세번 : 제 호

249 ㅇ동물품은 전기제어용이나배전용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그밖의기반 ( 제8535호나제8536호의기기를두가지이상장착한것으로한정하고제90류의기기와수치제어기기와결합한것을포함하며, 제8517호의교환기기는제외한다 ): 전압이 1,000볼트이하인것 : 기타 에분류되는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537 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배전용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 비닛과그밖의기반 ( 基盤 )( 제 8535 호나제 8536 호의기기를두가지 이상장착한것으로한정하고제 90 류의기기와수치제어기기와결합 한것을포함하며, 제 8517 호의교환기기는제외한다 ) 이분류되며 ㅇ제 호에는 전압이 1,000 볼트이하인것 을분류함 제 호의하위구분으로서우리나라는배전반, 제어반, 기타등 으로구분하나, 미국은특정용도로사용되는것 ( 제 호 ) 과 모터컨트롤센터및기타등으로구분됨 ㅇ다만, 세율이동일하므로품목분류상관세실익은없는것으로판단됨

250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모션센서ㅇ실내현관문천장에장착되어조명기기의점등유무와점등시간등을제어하는역할을수행 - 플라스틱하우징안에초전형적외선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등이실장된 PCB기판으로구성된물품으로, 센서에서적외선및밝기의변화량을감지하면 IC가계전기의접촉단자를 on/off함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6부주3호및제90류주3호에서 두가지이상의기계가함께결합되어하나의완전한기계를구성하는복합기계와그밖의두가지이상의보조기능이나선택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디자인된기계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들요소로구성된단일의기계로분류하거나주된기능을수행하는기계로분류한다. 고규정하고 - 제16부총설에서부주제3호의부속기기에대하여 주기기와함께제시되는부속기기 ( 예 :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또는기타의측정용또는검사용기기 컨트롤패널 자동조절기 ) 로서보통주기기에종속되는것은주기기와함께분류된다. 이들부속기기들은하나의특정기계를측정 검사 제어또는조절하도록설계제작된것이어야한다 [ 이들은복합기계또는기능단위일경우도있다 ]. 고해설하고있음ㅇ본물품은초전형적외선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등이구성된 PCB기판으로제16부와 90류의물품이결합된제16부주3호및제90류주3호의복합기기에해당되나제16부총설부속기기의규정을적용하여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등으로구성된 PCB기판에주된기능에있다고판단됨

251 ㅇ관세율표제8537호의용어에 전기제어용또는배전용의보드 ( 제8535 호또는제8536호의기기를두가지이상장착한것에한하며, 90류의기기및수치제어기기와결합한것을포함하고, 제8517호의교환기기를제외한다 ) 를규정하고있으며, 소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이하인것 을설명하며제 호로세분류토록하고있음 - 같은호해설서에서 이러한것은앞의두개호에서언급한기기 ( 예 : 스위치와퓨즈 ) 를보드ㆍ패널ㆍ콘솔 (console) 등의위에조립한것, 또는캐비닛ㆍ책상등의속에장착한것으로되어있다. 이러한것은또한보통계기를갖추고있으며, 때로는변압기ㆍ진공관또는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또는조명용회로망과같은보조기기를갖추고있다. 이호의물품은단순히 2ㆍ3개의스위치ㆍ퓨즈등만을갖춘작은배전반 ( 예 : 조명설비용 ) 으로부터이호의분문에열거된몇개물품의조립품을포함한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복잡한제어반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라고해설함ㅇ본물품은조명용기기의점등유무와점등시간을제어하기위해플라스틱하우징안에초전형적외선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등이실장된 PCB기판으로구성된전기제어용보드 ( 전압 1,000볼트이하 ) 에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동물품은우리나라와미국의품목분류가동일한사례로서별도의수출자유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됨

252 6) 진공인터럽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진공인터럽터ㅇ전기접점과세라믹절연체로이루어진진공인터럽터로서진공차단기의부분품임. 전기접촉이진공상태로변하면서전기아크를최소화하는기능이있음 - 실린더모양이며고정접점 (fixed contact) 과이동접점 (movable contact) 으로구성되어있고, 이동접점이고정접점에서분리될때전기의흐름이차단됨 - 진공차단기 (Vacuum Circuit Breakers:VCB): 고압배전선로에설치하여과전류, 단락및지락사고등이상전류발생시회로차단방식으로보호하는기기. 외부의별도계전기에의해차단기내부의진공인터럽터에서진공소호방식으로회로를차단하여인명및부하기기를보호 - 진공인터럽터 (Vacuum Interrupter: VI): 고진공 ( 약 5x10-5 Torr) 으로높은절연내력을가지고있는기기. 접점은아크소호를수월하게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고그접촉면은특수합금 ( 동-크롬 ) 으로되어있으며내부는완전히밀봉되어진공도의저하를방지함 < 그림 6-8 > 진공인터럽터

253 결정세번 : 제 호ㅇ제8535호, 제8536호또는제8537호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 : 기타 : 기타 : 기타 : 자동서킷브레이커의것으로일반세율 3.5% 의물품임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538호에는 부분품 ( 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ㅇ제 호에는기타의것이분류됨 제 호하위구분으로서우리나라는사용되는용도에따라개폐기, 자동차단기, 계전기, 제어반, 기타등으로구분되나, 미국은크게인쇄회로의것인지특정호에해당하는것인지에따라구분함

254 ㅇ특히제 호와같이미국추가주 (Note) 에규정된물품에사 용되는것을별도로분류하고이에일반세율 0% 를부과하므로수출 물품의해당주적용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음 < 표 6-7 > 제 85 류미국추가주 11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진공차단기ㅇ 272mm( 높이 ) 145( 폭 )mm 크기의원통형물품으로세라믹재질의케이스내부는진공상태이며, 고정접점과가동접점으로구성되어있음 - 본모델은 VCB(Vacuum Circuit Breaker) 에전용되어사용되며, 정격전압은 36KV임ㅇ수리를위해물리적인힘에의하여전극을아래쪽으로이동시켜전극을단락시킴으로써전기를차단하는기능과전기의개폐가이루어지는접점을진공상태로배치함으로써 - 진공중에높은절연내력을이용하여전극단락시발생된는아크생성물을소호해주는기능 결정세번 : 제 호

255 ㅇ관세율표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기기 ( 예 :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기타커넥터ㆍ접속함 )( 전압이 1,000볼트를초과하는것에한한다 ) 가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서에서부분품은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 ( 제16 부총설참조 ) 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제8538호에분류 하도록설명하고있음ㅇ관세율표제8538호에는 부분품 ( 제8535호ㆍ제8536호또는제8537호의기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에한한다 ) 이분류ㅇ따라서본건물품은비정상적으로발생한아크를소호해주고수동으로전극을단락시키는기능을하는물품으로서자동차단기에전용으로사용되도록고안된부분품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 제8538호의용어 ) 호및제6호에따라 HSK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간이견이없는물품으로서별도유의사항은없음ㅇ동물품은우리나라와미국에서일관되게제 호로분류하고있으며, 일반세율 3.5%( 한-미 FTA 0%) 를적용받을수있는물품임

256 6) 탑승감지센서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탑승감지센서 (capacitive body sensor) ㅇ동센서는차량좌석의아래에장치되어탑승자의상대적인크기를감지하는역할을수행함 - 동센서는전극간커패시터 (electrostatic capacitance) 를사용하여측정한후 ECU(electronic control unit) 에보내어, 탑승자가어린이인지또는작은사람인지를결정하도록함. ECU에의해서신체크기가결정이되면에어백이작동하는것을방지하는신호를보내어부상을방지함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기타의전기기기및그부속기기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함 - 신청인은동물품이제 호에분류될수있다고주장하나, 동물품은단지탑승자의존재를 감지 (detecting) 하기만할뿐, 실제측정값 (measurement) 을제공하지않으므로측정또는검사 (measurment or checking) 하는기기가분류되는제90류로분류할수없음

257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543 호에는 그밖의전기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 로서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

258 ㅇ제 호에는입자가속기, 신호발생기, 전기도금용ㆍ전기분해용ㆍ전기영동용기기를제외한그밖의기기를분류함 제8543호에는 고유의기능 을가진기기를분류하며, 고유의기능이란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음 (a) 어떤부또는류의주에의하여이류에서제외되지아니한것 (b) 품목분류표의다른어떤류의호에특별히분류되지않은것 (c) 다음의이유때문에이류의어떤다른특정호에분류될수없는것 (ⅰ) 기계류의품명ㆍ기능또는형식에의하여다른호에분류되지아니하는것및 (ⅱ) 기계류의사용목적또는이러한기계를사용하는산업에따라다른호에분류되지아니하거나또는 (ⅲ) 둘또는그이상의다른호에동시에분류될수있는것 ( 범용성기계 )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Seat Belt Remind MAT Sensor :: A5000 ㅇ조수석승객안전벨트미착용시경고음등을발생시키기위해승객착석여부를감지하는센서로, - 승객착석시평소상하층간분리되어있던압전부위가승객의무게로접촉이될때압력의변화에따른전기적변화량을감지하는 SBR MAT 와차량내부 BCM (BODY CONTROL MODULE) 로데이터를전달하기위한절연전선과커넥터등이결합된물품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9026호의용어에 액체또는기체의유량ㆍ액면ㆍ압력또는기타변량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 ( 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 를분류토록규정하고있으나질의물품은힘의중량에의한압력의변화를측정하는기기이므로제9026호에분류할수없음

259 - 또한압력변화값을측정하는부분과절연전선, 커넥터등이결합되어제시된물품이므로제8533호의저항기, 제8536호의전기회로의접속용기기, 제8544호의절연전선등으로분류할수없음ㅇ관세율표제9031호의용어에 기타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 ( 이류의다른곳에열거되지아니하거나포함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를분류토록규정하고있고 - 동호해설서에이호에분류되는것으로서 응력을받으면전선의저항치가변화는것, 전극간에서커패시터 (CAPACITY) 가변하는것, 수정또는이와유사한결정에압력이가해지면전하가발생하는것을이용한응력및왜력의전기식측정기와, 힘또는중량의작용에따른변화를전압의변화로전환시켜주는로드셀 등을예시하고있음ㅇ따라서질의물품은승객무게 ( 힘또는중량 ) 의작용에따른변화를전기적량의변화로전환시켜승객의착석여부등을검사 (Checking) 하는기기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 ( 제9031호의용어 ) 및 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우리나라 ( 제9031호 ) 와미국 ( 제8543호 ) 의품목분류상이사례에해당하므로, 수출시품목분류주의ㅇ동물품은차량탑승자탑승유무를감지하고이를 ECU에전송하는장치로서우리나라에서는제9031호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로분류하며, 미국에서는고유의기능을가진제8543호로분류함 - 미국세관에서는동물품의기본적인기능에대해서인지하였으나, 제 9031호에분류되기위한요건으로 측정 또는 검사 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고설명하면서, - 동기기는탑승자의유무를감지 (detecting) 할뿐이므로, 측정이나검사에해당하지않아제9031호에분류할수없다고판단하였음

260 미국수입세율이일반세율의경우, 제8543호는최대 2.6%, 제9031호는 1.7% 로서 ( 한-미 FTA는모두 0%) 원산지증명서를갖추지않은경우에는제9031호에분류하는것이유리함ㅇ동감지센서를수출하는수출자는우리나라와미국의품목분류결정이다르다는것을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발급시제 호로발급및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여야할것임

261 4. 소결 전기기기산업에속하는물품의사전심사는주로물품이가지는기능과용도, 특징, 기술적사양등다방면의검토가요구되므로품목분류가쉽지않음ㅇ품목분류표에서도다양한전기기기를호또는소호에포함시키는것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 이들은주로통칙제1호에의거분류되는경우보다는통칙제3호 31) 에따라분류되는사례가다수존재함 - 키리스리시버 ( 참조번호 N268326) 의경우, 무선통신기기 ( 제8517호 ) 와제어반 ( 제8537호 ) 의경합세번이었으나, 미국에서는주기능이무선통신기기에있다고본반면우리나라는제어반으로본것 - 안테나증폭기 ( 참조번호 N265335) 는고주파또는중간주파에대한국제적통일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발생한품목분류사례. 관세율표상명시된 고주파 에대해서, 우리나라는해당안테나증폭기가고주파의증폭기라보지않는다는것이며, 미국은고주파증폭기라고본것 - 탑승감지센서 ( 참조번호 N266961) 의경우미국은관세율표의단어해석에보다신중한모습을보임. 우리나라는동물품이승객무게의작용에따른변화를검사하는기기로보았으나, 미국은탑승자의유무를감지 (detecting) 하는것과측정이나검사 (measuring or checking) 와는구별되어야함을강조 전기기기산업물품은품목분류에있어국제적통일이가장요구되는물품중하나로볼수있음 31) 통칙 3) 이통칙제 2 호나목이나그밖의다른이유로동일한물품이둘이상의호로분류되는것으로볼수있는경우의품목분류는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가장구체적으로표현된호가일반적으로표현된호에우선한다. 다만, 둘이상의호가혼합물이나복합물에포함된재료나물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거나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는경우에는그중하나의호가다른호보다그물품에대하여더완전하거나상세하게표현하고있다할지라도각각의호를그물품에대하여동일하게구체적으로표현된호로본다. 나. 혼합물, 서로다른재료로구성되거나서로다른구성요소로이루어진복합물과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서가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것은가능한한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재료나구성요소로이루어진물품으로보아분류한다. 다. 가목이나나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물품은동일하게분류가가능한호중에서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262 VII. 자동차부품 1. 산업동향가. 생산동향 1) 일반생산동향 우리나라는세계 5대자동차생산국으로완성차업체의매출및생산량증가에따라자동차부품업체들의세계시장점유율도함께상승ㅇ일본에비해가격경쟁력이우수하고, 품질과기술측면에서는중국을크게앞지르며일본과의격차를좁히고있음 - 현대모비스 ( 세계 6위 ), 현대위아 ( 세계 32위 ), 만도 ( 세계 45위 ) 등국내다수기업이세계자동차부품시장에서상위를차지ㅇ글로벌자동차시장의저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자동차부품산업은신차출시에따른납품단가상승, 부품공급비중확대, 모듈화및사양고급화등을바탕으로비교적안정적인실적유지 년가동하는기아차의멕시코공장등신규공장가동에따른물량증가로자동차부품생산은더욱증가할전망ㅇ 2014년말기준국내자동차회사와직접거래하고있는 1차협력업체수는 879개사이며, 이중대기업이 231개사 (26.3%), 중소기업이 648개사 (73.7%) 임

263 < 그림 7-1 > 한국자동차산업입지현황 자료 : 인베스트코리아 2) 미국생산동향 자동차부품전문기관 Auto Care Association에따른미국의자동차부품시장규모는 2014년기준약 3,282억달러ㅇ신규연비기준도입으로친환경차개발에적극적인행보를보임에따라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등에사용되는자동차부품수요및생산이증가할전망 - 신연비기준 : 09년 27.3 mpg 16년 35.5 mpg( 리터당 15km) ㅇ미국내자동차부품주요 1차벤더이자엔진및변속기부품제조업체

264 Borgwarner의 2014년업체순이익은전년대비 12.6% 증가한 7억300만달러기록 미국자동차부품시장은 OE(Original Equipment) 시장과애프터마켓 (After Market) 시장으로분류ㅇ북미지역 OE 시장의경우전체미국자동차부품산업의약 83% 를차지하며, 시장규모는약 2,727억달러임ㅇ북미지역애프터마켓은전체자동차부품산업의약 17% 를차지하며 555억달러를기록함 - 미국애프터마켓유통채널은크게 DIY(Do-It-Yourself) 부품소매시장과 DIFM(Do-It-For-Me) 자동차정비업시장으로구분됨 - 매출기준약 65% 를점유하고있는 DIFM 시장은순정부품및비순정부품유통채널로나뉘며, 자동차딜러및정비소가최종소비자임 - DIY 시장은자동차소유자들이직접자동차수리를위해구매하는자동차부품을말하며 AS시장의약 20% 를차지함 년경기불황여파로중고차평균보유기간이 10년이상으로증가함에따라애프터마켓부품수요도증가세를보임 신차출시는대부분미남동부및멕시코공장에서생산ㅇ 2020년까지신차출시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향후 5년간신규모델생산은미국남동부지역과멕시코신축공장에집중될것으로추정 ~2020년북미에서출시예정인신차총 193대중멕시코에서생산되는차량은 59대 ( 약 30%) 로, 지난 5년평균치비중 (20%) 에비해증가예상 - Big 3 본사소재지인미시간주등미국중서부에서멕시코및멕시코접경지역으로미국자동차생산이분산됨에따라디트로이트지역에집중되어있는부품공급업체생산역량재편추세

265 나. 수출동향 1) 일반수출동향 우리나라자동차부품산업은전방산업인완성차산업의성장에힘입어꾸준히성장ㅇ특히자동차부품수출은연평균 20% 이상증가하며자동차부품산업의성장을주도 년기준자동차부품수출은국산자동차의제품경쟁력및신뢰도향상으로전년대비 2.1% 증가한 266억 3531만달러달성 - 수출지역은아시아가 99억 3680만달러로가장높은비중 (37.3%) 을차지하였고, 북미 (25.8%), EU(21.6%), 중남미 (9.3%), 중동 (4.6%) 순임 - 국내자동차업체의해외생산확대로인한 KD(Knock Down) 부품 32) 의수출증가, 해외 A/S 부품의수요증가등의요인으로수출비중이높아지는추세 - 국내자동차기타부품 (HS ) 은 5년연속세계수출시장점유율 1 위유지 2) 對미국수출동향 33) 우리나라의 2015년대미자동차부품수출금액은총 59억달러로 2014년 60억달러대비약 1.6% 감소한수치ㅇ우리나라의대미상위 14대수출품목중, 주요수출품목인기타부품 ( 제 호 ) 의수출은전년대비 6.6% 증가한 30억2천만달러를기록, 전체자동차부품수출의약 50% 를차지 32) 자동차반조립부품. 녹다운 (Knock Down; KD) 방식이란완성품이아닌부품을수출해서현지에서조립 판매하는방식을말한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완성품을수입하는것보다녹다운방식이고용의확대나조립기술의습득등공업화에기여하는면이많아받아들이기쉽고, 수출국으로서는완성품을수출할경우에비해관세가싸고현지의값싼노동력을이용할수있는등유리한면이있다. 33) 대미수출동향은관세율표제 8708 호 ( 차량용부분품과부속품 ) 의물품을대상으로함

266 - 그러나차체의기타부분품및부속품 ( 제 호 ) 7.9%, 제동장치와그부분품 ( 제 호 ) 22.2%, 운전대 운전박스와그부분품 ( 제 호 ) 19.5% 등다수품목에서감소가나타남ㅇ반면, 기어박스와그부분품 ( 제 호 ) 0.2%, 구동 비구동차축 ( 제 호 ) 5.2% 등은제품수출이증가 - 안전벨트 ( 제 호 ) 의경우, 자동차부품수출에서가장적은비중을차지하는품목이나전년대비수출증가율 (92.1%) 이가장크게나타남 < 표 7-1 > 우리나라의對미국자동차부품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 단위 : 천달러, % ] 자료 : 무역협회

267 2. 주요통관규제가. 미국배기가스기준관련자동차및엔진수입 개요ㅇ미국의배기가스기준 (Tier) 은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미세먼지 (PM), 포름알데히드 (HCHO), 비메탄유기가스 (NMOG), 비메탄탄화수소 (NMHC) 등과같은배기가스를제한하는규제 - 차량유형 ( 총중량기준 ), 배기가스카테고리, 차량내용연수등을기준으로각배기가스종류별로 g/mi (grams per mile) 을정하여제한 미국배기가스규제 (Tier) ㅇ미국엔진과차량에대한배기가스규제인 Tier는미국환경부 (Environment Protect Agency; EPA) 에의해제정되었으며, 1 ~ 4단계가있어단계가높을수록배출기준이엄격 - 현재는 Tier2-Bin5 규제를시행하며, Tier3 규제는 2017년에적용 < 표 7-2 > 미국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 자료 : 자동차및엔진수입요령 (US Version) ㅇ인정요건 - 연방정부배기가스기준에따라제조

268 - EPA의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 영어로된 U.S. emissions compliance label을엔진측에부착ㅇ수입요건 - 영어로된 EPA emissions label 부착 - 제조업체미국대리점의서면진술서 ( 처음부터 US version으로제조되었거나, 아니면제조된후에 EPA의요건에맞춰개조되었다는내용 ) ㅇ수입통관시유의사항 - EPA Form 의 declare code에 B 로표기하여제출 - 세관이나 EPA의요청이있을경우, 수입업자는 US version임을증명할수있어야함ㅇ촉매, 산소센서, 필러넥제어장치등이제거되거나개조된 US version 차량의경우 - 수입업자는반드시수입된후에, 제거되거나개조된차량의촉매, 산소센서, 필러넥제어장치등을재설치또는교체 - 만약가연가솔린이사용된경우, 가연가솔린이들어있는연료탱크나리필을비우고, 가연가솔린사용시에있던촉매와산소센서를교체나. FMVSS (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개요ㅇ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은 DOT( 미국운수성 ) 산하 NHTSA( 미국도로교통안전관리국 ) 에의해관리되는국가규격으로, 인증방식이제조업자의자가인증 (self certification) 인강제인증규범이며, 해당규격에대한최소한의요건을시험함 내용ㅇ인증품목 - 합법적으로미국에수입되기위해서규정된자동차부품 ( 새것혹은중고 ) 은제조날짜에유효한해당 FMVSS의버전을준수해야하며제

269 조업체에의해인증되어야함 - 인증대상은브레이크시스템, 제어시스템관련, 연료시스템, 오토바이헬멧, 안전벨트부품, 운전자충돌보호, 브레이크호스, 램프, 반사장치관련장비, Air 브레이크시스템등ㅇ인증기관 - 미국운수성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및미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ssociation; NHTSA) - NHTSA는 FMVSS 규격에자동차류및장비아이템제조업자가적합성을인증받아야하는규정에관한입법권한을가지고있음ㅇ인증절차 - FMVSS 인증은기존형식의승인과는다른자가인증방식임 - 일반적으로제조업자는제품이적합하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해당 FMVSS를수행하는시험소에서테스트를실시함 34) - 제조업체는 NHTSA가관리하는법령및규정의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할경우실질적인민사처벌대상이될수있음다. 미국기업평균연비규제 (CAFE) 개요ㅇ미국도로교통안전관리국 (NHTSA) 이제정한미국기업평균연비규제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는미국에서 1만대이상을판매한제조사를대상으로, 한업체가생산하는승용차또는경트럭군내전차종별로적용하는연비규제임 내용ㅇ NHTSA는승용차및경트럭군의평균연비를 2025년까지 49.6mpg로목표 - 기준미달시북미판매대당 5.5 $/0.1mpg 과태로부과 - 기준초과달성시모델연도에서 3년전후로발생하는초과분에대한상 34) 각제품별 Test 절차는 에서확인가능

270 쇄에이용가능 < 표 7-3 > 2017 년 2022 년평균목표연비 [ 단위 : mpg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71 3. 품목분류사례가. 상이사례 1) 크로스멤버ㅇ크로스멤버를우리나라에서는제 호 ( 기타부분품 ) 로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제 호 ( 서스펜션시스템과그부분품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수출업체민원 (FTA 콜센터 ) 물품설명 자동차부분품으로차량의앞뒤좌우방향의구부러짐을막기위해사 용됨. 철강재질로되어있어차량의범퍼와엔진사이에위치하여엔진 이있는공간의비틀림을보완하는역할을하는일종의보강재임 사 진 국가우리나라미국 H S 분류근거 본건물품은차량의뒤쪽섀시부분에위치하여차량의타이어와차체를연결해주고차량의강성을지지하고비틀림을억제해주는역할을하는물품으로제17부주2의규정에제외되지않고자동차에전용되도록설계 제작되었으며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않는자동차부분품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 제8708호의용어 ) 호및제6호에따라 HSK 호에분류함 관세율표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을분류하고, 제 호에는 서스펜션시스템 (suspension system) 과그부분품 [ 쇼크업소버 (shock-absorber) 를포함한다 ] 을분류미국관세당국은동물품을 서스펜션시스템의부분품 으로보아제 호에분류

272 2) 스틸피팅 ㅇ스틸피팅을우리나라에서는제 7307 호 ( 철강제관연결구류 ) 로분류하였으 나, 스위스에서는제 8708 호 ( 자동차의부분품과부속품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업체만족도조사자동차내부의연료탱크또는진공펌프와각관료들을연결시키는데사용되는철강제관연결구로써연결부내부에서발생되는공기의방향을전환해주는기능을수행하는물품임 사 진 국가우리나라스위스 H S 분류근거 제7307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단조된칼라를갖춘평판플랜지와플랜지 엘보와밴드및리턴밴드 리듀서 티이 크로스 캡과플러그 랩조인트스터브엔드 (lap joint stubend) 관상의레일및건축용품의연결구 옵세트 멀티브랜치피스 (multi-branch pieces) 커플링또는슬리브 소제구용트랩 리플 유니언 클램프와칼라를포함한다. 고구체적으로해설함본품은기타철강제관연결구류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동물품은본물품은자동차내부의연료탱크또는진공펌프와각관료들을연결시키는용도로쓰이는물품으로서, 차량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는데적합하며, 제17 부의제외물품에의하여제외되지않으므로제8708호에분류함

273 3) 공기압전송용밸브ㅇ공기압전송용밸브를우리나라에서는제8481호 (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등에사용하는탭 코크 밸브 ) 로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제8708호 ( 자동차의부분품과부속품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업체직접문의 트레일러의제동을위한공기압력을전달하는장치로서, 트랙터 - 트 레일러의제동파이프분리시비상제동가능 사 진 국가우리나라인도 H S 분류근거 관세율표제8481호에는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 통또는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탭 코크 밸브와이와유사한장치 가분류본물품은브레이크밸브에서오는에어신호를받아릴레이피스톤이하강하여인네트밸브를열어에어탱크에있는공기를브레이크챔버에공급하는기능을수행하는 공기압전송용밸브 에해당하므로, 관세율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는 (H) 브레이크 (shoeㆍsegmentㆍdisc 등 ) 와그부분품 ( 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오일탱크등 ), 서보브레이크 (servo-brakes) 와이들의부분품 을분류한다고규정동물품은밸브로서기능하나제동장치의일부를구성하는부분품으로서제8708호로분류함

274 나. 사전심사사례 ㅇ 2015년미국관세청에신청된우리나라자동차부품관련사전심사물품 에는다음과같은물품을포함함 1) 서스펜션에어튜브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서스펜션에어튜브ㅇ차량용플라스틱에어튜브로서승용자동차에어서스펜션에사용됨. 차량의압축기로부터발생된공기압이공기를솔레노이드밸브로부터에어튜브로이동시키고, 에어튜브에서다시에어서스펜션으로이동시킴 - 동튜브는각구성요소를연결시키고공기압을에어서스펜션에공급하는역할을수행함 - 에어튜브는특정모양의폴리아미드로만든튜브와열가소성탄성중합체로이루어져있음. 튜브는폴리아미드클립과결합되어자리에고정되어있음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HTSUS 제 호의물품으로서 부분품과부속품

275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부분품 : 기타 : 기타 : 기타 에분류되며, 일반세율은 2.5% 임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을분류하며, ㅇ제 호에는 서스펜션시스템 (suspension system) 과그부분품 [ 쇼크업소버 (shock-absorber) 를포함한다 ] 을분류함

276 서스펜션시스템 : 현가장치라고도함 35) ㅇ쇼크업소버, 스프링, 서스펜션암등이주요구성요소임 - 노면에서발생하는충격이차체나탑승자에게직접적으로전해지지않게충격을흡수하는기능과타이어를노면에확실하게접지시키는기능이주요한역할 맥퍼슨스트럿식서스펜션 (McPherson struts suspension) 은서스펜션방식의일종으로고안자인맥퍼슨 ((Earle S. MacPherson) 의이름을따맥퍼슨스트럿식 ( 또는스트럿방식 ) 이라불림ㅇ이것은간결하고컴팩트한구조가장점이며, 가격이저렴하여자동차용독립현가장치로서는 1970년대이후세계적으로가장많이이용됨 제 호하위구분에있어서우리나라와미국의가장큰차이는서스펜션의별도구분여부임ㅇ미국은서스펜션과그부분품을구분하고있으며, 이를다시농업용여부에따라구분함 - 농업용의것은일반세율 0% 적용이가능하나, 기타의것은대부분 2.5% 의세율이적용됨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Air Spring ㅇ버스등대형차량의서스펜션 ( 현가장치 ) 에장착되는벨로우형태의에어스프링 결정세번 : 제 호 35) 두산백과

277 ㅇ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 (Ⅲ) 부분품및부속품에서는제17부에분류되기위한요건으로 이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이상세가지를모두충족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음 - 관세율표해설서제8708호에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 같은호해설서에이호에해당되는부분품및부속품으로 (IJ) Suspension shock-absorbers( 마찰식ㆍ유압식등 ) 및기타현가장치용부분품 ( 스프링을제외한다 ) ㆍtorsion bars 를예시하고있음ㅇ본물품은차량의쿠션용도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 기타현가장치용부분품 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 제8708호의용어 ) 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 그림 7-2 > 에어스프링

278 4 수출자유의사항 서스펜션시스템부분품수출시, 농업용서스펜션의것인지여부를확인하여품목분류할것ㅇ미국의제 호의서스펜션시스템및그부분품의품목분류는우리나라와달리세분화되어있으며, 특히농업용트랙터의것에는일반세율 0% 를부과함 - 우리나라는농업용여부를불문하고동일한품목번호를부여하고있으므로, 미국수출시에는추가적인품목분류가필요하게됨ㅇ 트랙터란주로다른차량ㆍ기기ㆍ화물을끌거나밀기위하여제작된차량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특히 HTSUS 제 호와제 호에농업용트랙터를특게하고있으므로, 해당서스펜션시스템의부분품이동트랙터에사용되는지확인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임

279 2) 수소연료차량의소음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수소연료차량의소음기ㅇ동물품은수소연료차량 (hydrogen fueled vehicle) 에장착된배출시스템의소음기임. 수소연료차량이주행시엔진에서발생되는물과공기를배출하는통로역할을수행함 - 일반적인차량과는달리수소연료차량은물을배출함. 동소음기는발생한물을바깥으로배출하는역할을하며, 파이프에는어떠한종류의촉매나필터도장착되어있지않음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기타부분품 : 머플러와배출관 ; 그부분품 : 머플러와배출관 : 기타차량의것 에분류되어, 일반세율 2.5% 적용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280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ㅇ제 호에는소음기 ( 머플러 ), 배기관, 그부분품이분류됨 미국은소음기ㆍ배기관과그부분품을구분하고있으며, 이를다시농업용여부에따라구분함ㅇ농업용의것은일반세율 0% 적용이가능하나, 기타의것은대부분 2.5% 의세율이적용됨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소음기의부분품ㅇ SUS소재코일을프레스로작업하여형상을딴후, 둥근모양으로원형용접및가장자리를압인가공하여제조된제품으로, 내연기관에서발생한배기가스를외부로배출시통과하는최종통로이자외관장식 - 용도 : 소음기 (Muffler) 의부품 - 규격 : 가로 212mm 세로 130mm 결정세번 : 제 호ㅇ제8708호해설서에서 " 이호에분류되는부분품및부속품은제8701 호부터제8705호까지에해당되는자동차용의것으로서차량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하며,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않아야한다 고해설하고있음ㅇ관세율표제8708호에는 "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 또한, 이호에해당되는부분품및부속품으로 소음기 ( 머플러 ) 배기파이프 를예시하고있음

281 ㅇ따라서, 본물품은자동차머플러끝단부위에설치되어내연기관에서발생한배기가스를외부로배출시통과하는최종통로를구성하므로자동차배기관의부분품에해당하여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 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수소연료자동차는휘발유ㆍ경유등기름이나가스를전혀쓰지않고수소를연료로한자동차임ㅇ이것은전기자동차에서배터리대신수소저장탱크와수소연료전지즉미니발전소가들어간방식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구분됨 동물품은수소연료자동차에사용되는소음기로서일반적인소음기와는달리어떠한부가장치도탑재되어있지않음ㅇ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소음기와동일한제 호에분류되는것으로결정함 미국수출시해당소음기가농업용의것인지확인하여 0% 세율적용가능ㅇ미국의제 호의소음기및그부분품의품목분류는우리나라와달리세분화되어있으며, 특히농업용트랙터의것에는일반세율 0% 을부과함 - 우리나라는농업용여부를불문하고동일한품목번호를부여하고있으므로, 미국수출시에는추가적인품목분류가필요하게됨

282 3) 번호판마운트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차량번호판마운트ㅇ동물품은차량번호판마운트 (License Plate Mounting) 로서차량전후면범퍼에번호판을부착하기위하여장착되는물품임. 몰딩공법으로만들어지며, 100% 폴리에틸렌으로제작됨. 크기는32mm 325mm 116mm임 < 그림 7-3 > 차량번호판마운트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HTSUS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차체 ( 운전실을포함한다 ) 의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 : 기타 : 기타 : 기타 의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 2.5%( 한-미 FTA 0%) 가적용됨

283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ㅇ제 호에는차체 ( 운전실을포함한다 ) 의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으로서안전벨트를제외한기타의물품이분류됨 제 호하위구분으로서우리나라는별도추가구분이없으나, 미국은크게도어조립품, 차체스탬핑, 기타등으로구분함ㅇ특히차체스탬핑으로서농업에적합한트랙터의것은일반세율 0% 가적용되는물품임 - 스탬핑 36) : 형단조 ( 型鍛造 ) 라고도하며, 요철 ( 凹凸 ) 이있는위아래의형 ( 型 ) 사이에소재 ( 素材 ) 를끼우고, 충격으로압력을가해소재의평면에요철을만드는가공법 < 그림 7-4 > 스탬핑개념 36) 두산백과

284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BRAKET ASSY - LICENSE PLATE, F020 ㅇ차량번호판용브라켓으로야간에번호판식별이용이하도록램프가결합되어있음 (571mm 86mm 203mm ) < 그림 7-5 > 차량번호판용브라켓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총설에서는제17부에분류되기위한요건으로다음세가지를모두충족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음 1 이부의주2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2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3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 관세율표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내지제8705호의차량용의것에한한다 ) 이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에서차체의부분품및조립부속품으로 번호판브라켓 을예시하고있음ㅇ본물품은차량번호판용브라켓으로램프가결합되었다하더라도물품의주기능은브라켓에있으므로차체부속품으로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제3( 나 ) 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285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D-CUT EMBLEM(QL( 스포티지 )) ㅇ자동차스티어링휠하단부위에장식용으로부착되는제품으로차량명이인쇄된알루미늄 sheet를크롬도금된플라스틱사출물에양면테이프로결합하여, 스티어링휠에부착시차량명이인쇄된알루미늄부분만노출되도록제작 - 규격 : 가로약 37mm x 세로약 8mm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제2호에서 제15부주제2호의비금속제의범용성부분품 에대하여는 부분품과부속품 에대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 제15부주제2호에서 제8310호의물품 을범용성부분품으로규정함 - 관세율표제8310호의용어는 비금속으로만든사인판 명판 주소판과이와유사한판, 숫자 문자와그밖의심벌 ( 제9405호의것은제외한다 ) 를규정하고 - 같은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사인판 명패 광고용판 주소용판또는기타이와유사한판에필요한모든중요한사항을문자 숫자또는디자인으로표지 ( 에나멜 바니시 인쇄 조각 ( 중략 ) 기타의방법으로 ) 한비금속제의판이포함된다. 이러한판은일반적으로영구히고정시키거나 ( 예 : 도로용표지판 광고용판 기계의명판 ) 또는반복사용하도록만들어져있는것이특징이다. 라고해설하면서 (5) 기계 계기 자동차용 ( 예 : 번호판 ) 등과유사한판과상징물 이포함된다고해설함ㅇ본물품은자동차의스티어링휠하단에부착되는차량명이인쇄된비금속제의상징물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3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286 5 수출자유의사항 동물품은미국과우리나라의품목분류사전심사사례결과동일한품목분류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ㅇ다만, 동물품과유사한물품으로서차량용의번호판은제8708호가아닌, 제8310호에분류됨에유의해야할것임 - 제8310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사인판 명패 광고용판 주소용판또는기타이와유사한판에필요한모든중요한사항을문자 숫자또는디자인으로표지 ( 에나멜 바니시 인쇄 조각 ( 중략 ) 기타의방법으로 ) 한비금속제의판이포함된다. ( 생략 ) (5) 기계 계기 자동차용 ( 예 : 번호판 ) 등과유사한판과상징물 이포함된다 고해설함

287 4) 변속기케이블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변속기케이블 (cable assembly for transmission) ㅇ작동하는힘을변속기에전달함으로써기어를변경하는역할을수행함 - 변속기케이블은 2개의이너케이블와이어, 2개의아우터케이싱, 2개의아우터프로텍터, 2개의변속기커넥터, 2개의변속기캡, 2개의레버커넥터및 2개의레버캡등으로구성됨 < 그림 7-6 > 변속기케이블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기어박스와그부분품 : 기타 : 기타 : 기타 의물품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함. 세율은일반세율 2.5% 임

288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고, 제 호에는기어박스와그부분품이분류됨 우리나라는하위구분이없이기어박스와그부분품을단일한호에분류하고있으나, 미국은기어박스와부분품으로크게구분하고있음ㅇ또한기어박스와부분품내에서도농업용에적합한트랙터의것또는기타트랙터등은일반세율 0% 를적용받으며, 기타의것은 2.5% 의일반세율이적용됨

289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cable assembly(shift) ; TD(TATA Daewoo, NOVUS 트럭, 수동미션차량 ) ㅇ대형버스나트럭의운전자가기어변속시선택한변속단수대로밀고당김을전달하여트랜스미션 ( 수동 ) 의기어변속을일으키는케이블로서, 와이어끝단에각레버를연결할수있도록결합장치가부착된형태로제시됨 - 작동원리 : 운전자가기어변경을위해 Shifter를상하좌우로움직임 Shifter에연결된 Cable conduit( 외피 ) 내의 Core( 내부철심 ) 가움직임 Cable의 Core가움직이며트랜스미션에연결된 Shift레버및 Select레버를밀고당김 트랜스미션기어변경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 (Ⅲ) 부분품및부속품 에서제17부에분류되기위한요건으로 이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이상세가지를모두충족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음ㅇ관세율표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부분품과부속품 이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 (N) 신축성이있는아웃터케이싱과가동성인너케이블로구성된클러치케이블 브레이크케이블 악세레이터케이블과그와유사한케이블 을예시하면서 그들은특정한길이로절단되어있고고정하는끝부분이접합장치되어있다. 라고설명함ㅇ본물품은대형버스나트럭의운전자가기어변속시선택한변속단수대로밀고당김을전달하여트랜스미션 ( 수동 ) 의기어변속을일으키는케이블로서,

290 - 차량에전용하도록설계 제작되었고제17부의주제2호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하며타호에분류되지않는차량변속기의부분품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자동차용기어박스및그부분품 ( 제8708호 ) 과기타기계용기어박스및그부분품 ( 제8483호 ) 의관세율차이최대 3.8% ㅇ동물품은차량의수동변속기에동력을전달하는케이블로서, 기어박스및그부분품에해당되는제8708호의물품이나, 관세율표에는제 8483호에기타기계용기어박스부분품도분류 - 차량용의기어박스 ( 제17부 ) 와기타기계용의기어박스 ( 제16부 ) 를구분하는기준은관세율표제17부총설에규정되어다음과같이있음 1 이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2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3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 위의세가지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차량용의기어박스및그부분품으로분류가능ㅇ제8708호 ( 차량용 ) 의기어박스및그부분품은일반세율이최대 2.5% 로서제8483호 ( 기타기계용 ) 의일반세율이개당 25센트 ( ) 및 3.9% 인것과차이가존재하므로구분할필요가있음

291 5) 차동장치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차동장치 (Differential sub assembly) ㅇ수동승용차량에사용되는차동장치로서엔진동력을각각두개의드라이브휠에다르게전달하여구동차축에속도의차이를만들어줌 - 차동장치에는볼베어링, 케이스, gear-speedometer drive, space differential gear, gear differential side, gear differential pinion, 워셔, shaft pinion, pin lock, gear differential dirve와 bolt seal 등으로구성되어있음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차동장치를갖춘구동차축 ( 그밖의동력전달장치의부분품과구성품을갖추었는지는상관없다 ), 비구동차축, 그부분품 : 부분품 : 제8703호차량의것 : 기타 : 기타 : 기타 에해당되어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 2.5% 가적용됨

292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ㅇ제 호에는 차동장치를갖춘구동차축 ( 그밖의동력전달장치의부분품과구성품을갖추었는지는상관없다 ), 비구동차축, 그부분품 이분류됨

293 우리나라는크게구동차축과비구동차축으로구분하나, 미국은구동차축ㆍ비구동차축과부분품으로구분하므로품목분류에주의요망ㅇ우리나라는구동차축과부분품 ( 제 호 ) 및비구동차축과부분품 ( 제 호 ) 로구분ㅇ미국은구동차축과비구동차축을하나의그룹으로하면서, 트랙터의차축에는 0% 를, 기타승용자동차 ( 제8703호 ) 의것에는 2.5% 의일반세율을적용함 - 부분품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트랙터의부분품에는모두 0% 를적용하나, 기타차량의것에는주조용의것을제외하면모두 2.5% 의일반세율을적용 구동차축ㆍ비구동차축과차동장치ㅇ구동차축및비구동차축 - 구동차축 (Driving Axle) 이란엔진의동력을추진축으로부터전달받아차량을움직이는회전축. 비구동차축은구동차축이외의것을말함 < 그림 7-7 > 구동차축및비구동차축 자료 : 현대자동차 ㅇ차동장치 (Differential assembly) - 디프렌셜또는데후라고도불림. 자동차 4개의타이어는자동차가회전중일때저마다다른궤적을따라움직이고있으며, 구동되는 2개의타이어는같은엔진의회전력을전달받기때문에좌우가연결되어있음

294 < 그림 7-8 > 차동장치의원리 자료 : 다우카 (DOWDCAR) - 만일이좌우바퀴가오직 1개의축으로만연결되어있다면회전시나불규칙한노면에서좌우타이어는같이회전하므로미끄러질수있음 - 회전시나노면의요철에따라좌우타이어의구르는거리가다를경우좌우바퀴에적절하게회전차이를부여하여차량이정상적으로나아갈수있도록하는장치를디프렌샬이라고부름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DIFFERENTIAL ASSY; F B2017-1; R.KOREA ㅇ자동변속기의구동력을바퀴에전달하는차동장치로구동바퀴에회전수를다르게전달하는역할을함 - 재질 : 철강, 고무 - 제조공정 : SUB품조립 Assembly Dim's Check Blacklash Test Airleak Test Marking

295 < 그림 7-9 > DIFFERENTIAL ASSY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708호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내지제8705호의차량용의것에한한다 ) 을규정하고있으며, - 같은호해설서에서는 이호에해당되는부분품및부속품에는다음의것이포함된다... (E) 차동치차부의구동축, 비구동축 ( 앞또는뒤 ) 차동치차의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 스터브차축의브래킷 을해설하고있음 - 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에서는 (Ⅲ) 부분품및부속품. 이들호에는다음에서정한 3가지요건을모두갖춘부분품또는부속품의것에만한하여적용해야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a) 이부의주2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b)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c) 본품목분류표의타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이라고해설하고있음ㅇ관세율표제8483호해설서에서는 전동 ( 傳動 ) 장치 ( 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차 ( 差動齒車 ) 등 ) 로서차량또는항공기에전용또는원칙적으로사용하도록설계된것 ( 제17부 ). 은제외한다고설명함ㅇ따라서본물품은자동차의차동장치로보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296 5 수출자유의사항 차동장치와구동차축 ( 비구동차축 ) 은용도 ( 트랙터용의것 ) 에따라적용되는일반세율이구분됨ㅇ차동장치는일반적으로구동차축의부분품으로사용되는것으로서구동차축의부분품으로분류함 - 미국에서는차동장치와구동차축이함께제시되는경우에는제 호 ( 일반세율 2.5%) 에분류하며, 차동장치가별도로제시되는경우에는사례와같이제 호 ( 일반세율 2.5%) 에분류함 - 또한트랙터의구동차축 ( 차동장치를갖춘것 ) 은제 호또는제 호에분류되어일반세율 0% 를적용받으며, 트랙터용의차동장치는제 호및제 호에분류되어역시일반세율 0% 를적용받음ㅇ즉차동장치가구동차축과함께제시되는지상관없이, 용도가트랙터용의것이면 0% 를적용받을수있음 - 이에우리나라수출물품이트랙터용에해당한다면, 차동장치의용도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준비하는것이필요할것임

297 6) 클러치페달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클러치페달ㅇ동물품은기어를수동변속기에연결하거나분리하는기능을하는클러치페달임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클러치와그부분품 : 기차차량의것 : 기타 에분류되는물품으로서일반세율 2.5% 가적용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708 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 8701 호부터제 8705 호까지의차량 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제 호에는클러치와그부분 품이분류됨

298 제 호이하우리나라는별도의하위구분이없으나, 미국은용 도에따라 농업용에적합한트랙터용의것 에는 0% 의세율을, 기 타차량의것에는일반세율 2.5% 를부과하는것으로나타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PEDAL ASSY CLUTCH ; A6600 ㅇ차량실내운전자측아래에위치하며차체에고정되어운전자가자동차의기어변속을하기위해발로조작하는장치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 (Ⅲ) 부분품및부속품 에서제17부에분류되기위한요건으로 이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이상세가지를모두충족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음 - 관세율표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부분품과부속품 이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에 (L) 조종장치 (Control equipment) 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및클러치페달, 브레이크용의연결봉및클러치 를예시함ㅇ본물품은차량실내운전자측아래에위치하며차체에고정되어운전자가자동차의기어변속을하기위해발로조작하는 CLUTCH PEDAL로서, - 차량에전용하도록설계 제작되었고제17부의주제2호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299 < 그림 7-10 > CLUTCH PEDAL 4 수출자유의사항 일반적인차량용부분품의경우와마찬가지로농업용트랙터의것에는 0%, 기타차량용의것에는 2.5% 의일반세율이적용ㅇ동물품은우리나라와미국간품목분류에관한이견이존재하지않으며, 품목분류체계역시단순한구조를가지고있어품목분류에따른통관애로발생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300 7) 스티어링칼럼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스티어링칼럼 (Steering column) ㅇ동물품은운전자가스티어링을제어할수있게해주는유니버설조인트가결합된스티어링 ( 스티어링칼럼 ) 으로서, 샤프트와튜브, 요크 (yoke) 와결합된스파이더, 네개의니들베어링으로구성되어있음 - 동물품은바퀴와스티어링휠사이에연결된링크모션으로작동되며, 스티어링휠의회전을일정한속도로기어박스에전달함. 또한운전자의회전힘을전달하면서충돌로인한충격을흡수하기도함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제8708호의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 (steering column) ㆍ운전박스와그부분품 : 기타차량용의것 에분류되는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 2.5% 가적용됨 - 신청인은제출된자료를근거로동물품을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 라고주장하나, 스티어링칼럼으로판단됨ㅇ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 37) : 자재이음이라고도함. 위치가끊임없이변화하는두개의동력전달축을연결한커플링. 각종장비나차량의변속기에사용함 37) 보다자세한이해를위해서는 < 을참조

301 < 그림 7-11 > 유니버설조인트 ㅇ스티어링칼럼 (steering column): 핸들의조작력을조향기어에전달하는축으로서조향축, 조향칼럼이라고도함. 윗부분에는핸들과결합되어있고, 아랫부분에는조향기어가결합되어있음 < 그림 7-12 > 스티어링칼럼

302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8708 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 8701 호부터제 8705 호까지의차량 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제 호에는 운전대ㆍ스티어 링칼럼 (steering column) ㆍ운전박스와그부분품 이분류됨

303 우리나라는추가적인하위구분이없으나, 미국은크게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부분품으로구분하고있음ㅇ미국은다시농업용에적합한트랙터용의것인지여부에따라구분하며, 농업용트랙터는일반세율 0% 를적용함 - 스티어링칼럼인지그부분품 ( 예 : 유니버설조인트등 ) 인지에따라실질적인세율의차이는존재하지않음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Steering Column ; LDB A/B Tilt ;; JDR ㅇ구성및형태 - 운전대를구성하는총 20개의부품중중국에서조달하는 6개물품을제외한 14개물품이미조립상태로제시 - 수출물품 (14개부품 ) 과중국에서조달하는 6개의부품을조립하여완성된상태 ( 운전대 ) 로제시ㅇ기능및용도 - 기아자동차 ( 주 ) 에서생산하는자동차인세라토의운전대 (Steering Column) 로사용 - 운전대는스티어링휠과연결된샤프트의베어링으로회전하도록하여자동차의조향력을전달하는기능과자동차충돌시충격력을보다효율적으로분산시켜운전자에게가해지는상해를방지하는구조 ( 충격흡수구조 ) 로되어있음 결정세번 : 제 호ㅇ제8708호에는 제8701호내지제8705호의차량용의부분품과부속품 이분류되며, 제 호에는 핸들 (Steering Wheels) 운전대 (Steering Column) 및운전박스 (Steering Boxes) 가분류되는바, 수입물품은완성품인틸트형의운전대로서제 호에해당됨

304 ㅇ수출물품은운전대를구성하는 20개의물품중중국에서프레스가공을통하여제작되는 6개의물품을제외한 14개의물품이미조립된상태로서, 운전대의주요형태를이루고있을뿐만아니라조향력전달및충격흡수기능을수행할수있는부품들을포함하고있어운전대의주요한특성을갖춘물품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 가. 에의거 호에분류함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Shroud Assy-Steering Column, Upper ; V000 ; korea ㅇ Cockpit Module의외관을구성하며 Cockpit Module에장착되는 Steering Column의상단부커버역할ㅇ원재료 ( 플라스틱 PP+PE) 입고 건조 사출성형 탈형 도장 포장출하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8708호에는 제8701호내지제8705호의차량용의부분품과부속품 이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 (Ⅲ) 부분품및부속품에는 이들호에는 이부의주2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제86류내지제88 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본품목분류표의타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3가지조건을모두갖춘부분품또는부속품의것에만한하여적용해야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고해설하고있고, ㅇ관세율표해설서제8708호에는 이호에해당되는부분품및부속품에는차체부분품및조립부속품이포함된다. 고해설하고있음ㅇ따라서, 본물품은차량의 Cockpit Module의외관을구성하며 Cockpit Module에장착되는 Steering Column의상단부커버역할을수행하는차량의부분품으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제8708호의용어 ) 및 6의규정에의거제 호에분류됨

305 4 수출자유의사항 스티어링칼럼 ( 제 호 ) 와유니버설조인트 ( 제 호 ) 의구분ㅇ동사례물품은스티어링시스템의일부인유니버설조인트가결합된스티어링칼럼으로서, 완전한스티어링칼럼으로볼것인지아니면유니버설조인트로볼것인지여부가쟁점임 - 우리나라에서는스티어링시스템의완제품과부분품의품목분류차이가존재하지않으나, 미국에서는이를구분하고있으며농업용트랙터인지여부에따라세율차이가존재하는것이특징임ㅇ농업용트랙터에사용되는스티어링칼럼및유니버설조인트등은한-미 FTA협정적용없이도일반세율 0% 적용이가능함 스티어링칼럼의상단부커버는차량의차체부분품으로서 ( 제 호 ) 미국관세율 2.5% 적용ㅇ우리나라사례로서스티어링칼럼의상단부커버는스티어링칼럼의부분품 ( 제 호 ) 이아닌, 차체의부분품 ( 제 호 ) 으로결정함ㅇ또한미국사례 (NY I85261) 에서도체코에서수입된스티어링칼럼상단부를차체의부분품으로분류ㆍ결정한사례가있음ㅇ이에따라스티어링칼럼과스티어링칼럼의커버는품목분류를구분할필요가존재함

306 8) 드라이브샤프트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드라이브샤프트 (Drive shaft) ㅇ영국에서는프로펠러샤프트 (Propeller shaft) 라고도함. 드라이브샤프트는파워트레인의일부분으로서엔진으로부터동력을차량의뒷바퀴에전달하는역할을수행함 - 뒷바퀴나또는 4륜바퀴에장착되어있으며, 커플링, 빈스틸튜브, 센터베어링, 플랜지요크, 유니버설조인트등으로구성되어있음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파워트레인의부분품 에분류되는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 2.5% 가적용됨ㅇ동력전달장치 (power train): 동력전달장치란엔진의힘을유효하게타이어에전달하는전반적인시스템을말함. 주로트랜스미션, 프로펠러샤프트, 디프렌셜, 드라이브샤프트를일컬음 < 그림 7-13 > 동력전달장치 자료 : 브리태니커

307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제 호에는기타의물품이분류됨 우리나라는사용되는물품의품목번호에따라, 미국은사용되는차량의종류에따라크게하위구분을규정함ㅇ우리나라는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에사용되는지여부에따라구분하는반면, ㅇ미국은농업용트랙터, 기타트랙터, 기차차량에사용되는지여부에따라구분하고, 다시세부물품별로구분

308 - 그러나, 다른부분품의경우와마찬가지로농업용또는기타트랙터에사용되는부분품에는 0% 의일반세율이적용되는반면, 기타의부분품에는 2.5% 의일반세율 ( 주조용의것은제외 ) 이적용되는것을알수있음 3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1 신청물품 : DRIVE SHAFT; ㅇ쓰레기수거 압축트럭의 PTO와 PUMP 사이에장착되는물품으로, 엔진의동력을 PTO로부터전달받아 PUMP로전달하는기능을수행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2의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 을제17부에서제외토록규정하고, 제16부주 2의가목에서는 제84류나제85류중어느특정한호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각각해당호로분류한다 고규정함 - 관세율표제8483호에는 전동축 ( 캠샤프트와크랭크샤프트를포함한다 ) 과크랭크등 이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서에서는 동일기계의각종부분에동력을전달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계내부의특정부분품이분류되고, 전동축 ( 캠샤프트와크랭크샤프트를포함한다 ) 과크랭크등은보통회전하는동력을전달한다 고규정함ㅇ본물품은엔진의동력을 PTO로부터전달받아 PUMP로전달하는기능을수행하는 제87류차량용전동축 에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2 신청물품 : Drive Shaft; PR. KOREA ㅇ지게차의동력전달부에장착되는부품으로위상차이가나는트랜스미션의 Output flange와드라이브액슬의 Input flange에볼트, 너트체결로장착되어트랜스미션의 Output Flange를통해출력되는동력및회전력을드라이브액슬의 Input flange에전달함

309 - Flange yoke : 트랜스미션또는드라이브액슬과연결 - Universal joint : 각도차이가나는두축을연결하여동력및회전력전달 - Yoke shaft assy : 유니버셜조인트와연결되어동력및회전력전달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6부주2에서 기계의부분품은이부의주1, 제84류의주1 및제85류의주 1에서규정한것외에는다음에정하는바에따라분류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가 목에는 제84류또는제85 류중어느특정한호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각각당해호에분류한다 고규정되어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제16부총설 (Ⅱ) 부분품에대해서는 일반적으로특정한기기또는동일한호에해당하는기기들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는부분품은그기기와함께동일호에분류된다. - 그러나부분품그자체가이부의각호에해당하는물품을구성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이러한경우이들각종부분품은비록특정기계의부분품으로서작동하도록특별히설계 제작되었다하더라도각각해당호에분류된다. 이러한것은다음과같이특수한경우에적용한다 : (6) 전동축...( 제8483호 ) 라고설명하고있음ㅇ관세율표제8483호에는 전동축 (transmission shaft) 이분류되며동해설서는전동축을 보통회전하는동력을전달 하는기능을수행하는물품으로규정하고있음ㅇ본물품은양쪽끝에연결구를포함하고있기는하지만그본질적인기능은트랜스미션으로부터전달받은동력을드라이브액슬에전달하기위한물품이고이러한기능은동력의전달이라는전동축 (transmission shaft) 의기능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의거제 호에분류함

310 5 수출자유의사항 우리나라와미국의품목분류상이사례에해당하므로수출시미국품목번호 ( 제 호 ) 에적합한원산지증명서또는수입신고필요ㅇ동물품은차량에사용되는파워트레인의일부인드라이브샤프트로서엔진의동력을바퀴에전달하는기능을수행함. 차량에사용되므로제 87류에분류하거나, 기계의부분품으로서제84류에분류될수있음 우리나라에서는기계의부분품으로보아제8483호 ( 전동축등 ) 로분류하였음ㅇ제17부주2 마목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은제외한다 규정을적용하여, 제84류로분류하였으며 - 전동축과크랭크등 으로서동일기계의각종부분에동력을전달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계내부특정부분품으로보아제8483호에분류함 미국에서는차량의부분품으로보아제8708호 ( 차량의부분품 ) 로분류하였음ㅇ제8708호에분류할수있는근거는제17부주규정의차량의부분품규정으로서다음의규정을참고한것으로판단됨 이들호에는 이부의주2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한것, 제86 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본품목분류표의타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3가지조건을모두갖춘부분품또는부속품의것에만한하여적용해야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ㅇ따라서, 드라이브샤프트는차량에전용되며제8483호의용어에서전동축의일종인 드라이브샤프트 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으므로, 타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보아제8708호에분류한것으로판단됨

311 4. 재수입감면사례 1 사례개요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자동차부품ㅇ동물품은자동차브레이크패드하드웨어키트로서구성요소는중국, 대만, 한국, 덴마크, 독일에서벌크상태로미국으로수입되었음 ( 수입관세완납 ) - 수입후세트포장을위해멕시코내보세구역으로재수출하여소매용으로개별포장한후, 일부는제3국으로수출하고일부는미국으로재수입할예정임 쟁점사항ㅇ동자동차브레이크패드하드웨어키트는재수입면세대상인제9801 호물품인가? 2 제9801호해당여부ㅇ이와같은재수입물품에관한 19 C.F.R 규정 (Liability for duties on reimportation) 에따르면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음 수입물품이이전에수입되었다재수출된물품이고, 당시관세를납부했다하더라도다시미국내로수입되는경우에는관세를납부하여야한다 Dutiable merchandise imported and afterwards exported even though duty thereon may have been paid on the first importation, is liable to duty on every subsequent importation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 다만, HTSUS에따라제98류의재수입물품으로분류되어제외되는경우에는수입관세면제가가능함. 제 호의용어는아래와같음

312 < 표 7-4 > HTSUS 제 호의용어 - HTSUS 제 호에는이전에수입되어관세등이납부된물품또는 CBERA협정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or Title V of the Trade Act of 1974) 에따라무관세로반입된물품으로서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물품을분류함 (1) 해외에서어떠한제조또는기타다른과정을통하여가치의증대또는상품의개선이없이, 임대또는이와유사한조건으로수출되어재수입되는경우 (2) 이전에미국으로수입하였다수출한자가재수입하는경우ㅇ수입자는재수입물품이제 호의용어에해당함을주장 - 과거수입시관세를모두납부하였고, 당시수입자와재수출자, 재수입자모두동일한자이며, 이에따라재수입시관세를면제받을수있다고주장ㅇ이에대하여미관세당국은동물품과같이단순한소매용포장을 가치의증대 (advanced in value) 또는상품의개선 (improved in condition) 으로간주하지는않으며, 수입과재수출, 재수입사실을근거로관세면제를받을수있다고결정 - 다만재수입시수입지세관장 (district director) 의승인을필요로함을강조

313 3 수출자유의사항 미국 HTSUS의특징 : 제98류및제99류ㅇ미국은 HS를국내법화한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로서운용하고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하에 2 단위를추가한 8단위를사용중 - HS협약에서는제1류부터제97류까지공통적으로분류하고있으나, 미국은자체적으로제98류 ( 관세감면대상 ), 제99류 ( 한시적으로기본세율보다낮은세율을적용하는물품 ) 을규정하여운용 < 표 7-5 > 미국제 98 류및제 99 류의표제 ㅇ우리나라관세법은제 99 조 ( 재수입면세 ) 에서이와유사한취지로수입 되는물품에대하여관세를전액면제하고있음

314 < 표 7-6 > 미국제 99 조재수입면세조항 우리나라재수입면세와공통점및차이점ㅇ우리나라와미국모두재수입면세규정을통하여수출되었다다시수입되는물품에는관세를면제하고있음. 다만, 재수입면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 - 수출된물품이해외에서어떠한제조나가공이없어야하며, 추가적인공정이발생하는경우재수입면세대상에서제외됨ㅇ그러나우리나라재수입면세규정은수출신고수리후 2년이내에다시수입되는물품에적용되는반면, 미국은 3년이내 ( 제 호 ) 에수입되는물품에한하여면세함 - 동사례의경우제 호의것이며, 이경우기간제한은없으나 동일한수입자요건 이추가된것이차이점

315 HTSUS 제98류조항은미국내소재한우리나라업체가활용가능ㅇ제98류의재수입면세조항은해당수입물품의원산지또는 FTA특혜세율의적용과는무관한법규정 -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내우리나라수입자가특혜세율적용물품을인접국인제3국 ( 멕시코또는캐나다등 ) 에서단순한가공등 ( 세트물품으로의조합 ) 을수행하는경우활용할수있는조항임 한-미 FTA 협정문제6.9조 ( 세트물품 ) 의활용가능성ㅇ동사례는한국산물품을포함한다양한국가로부터미국으로수입후, 멕시코로재수출하여세트로한후재수입한경우임ㅇ해당수입자가한-미 FTA세트물품규정을활용한다면, 당초한국을제외한기타국가로부터수입된물품도특혜관세를적용받아관세를납부하지않을수있음 - 한-미 FTA 협정문제6.9조에따르면, 세트의모든비원산지상품의가치가그세트의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상품의세트는원산지상품이다 고규정ㅇ세트물품규정을활용하여, 당초제3국의물품을우리나라로수입및세트물품으로한후, 미국으로한-미 FTA 특혜세율을적용받는것이가능 - 이경우동사례와같이각물품별관세를납부할필요가없으며, 수출후재수입과정도필요없게됨ㅇ미국에지사를둔우리나라수출자는세트물품규정을통하여불필요한물품의이동및추가적인관세절감을도모할필요가있음

316 5. 소결 미국의자동차부품품목분류체계는우리나라에비하여세분화되어있고, 용도에따라일반세율이구분되는것이특징ㅇ제8708.xx호이하세분류에있어서우리나라는단순한것에비하여미국은농업용, 트랙터용, 주조된것등다양한기준에따라세분류되어있음 - 특히농업용의것에는대부분일반세율 0% 가적용되어한-미 FTA 특혜세율을적용받을필요가없는것이특징 제8708호품목분류의대부분의문제는부분품의분류에있어서제 17부와기타호 ( 일반적으로제9부및제16부 ) 와의경합에서발생하며, 이는주관적해석이개입될여지가있는규정으로사전심사가반드시필요ㅇ자동차부분품의품목분류문제는보통제17부부분품분류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에관한것으로, 제17부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될수있는것 에한하여제17부에분류할수있도록규정ㅇ그러나 전용또는주로사용 이라는것은해당부분품을사용하는주체또는용도나기타특정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으로항상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 일반적으로차량용으로분류되는부분품에는기타기계용으로분류되는부분품에비하여낮은세율이적용되는경향이존재 - 경우에따라한-미 FTA 특혜적용을받지않고도 0% 의세율을적용할수있는경우가있으므로, 수출자는우선적으로해당물품이차량용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인지증빙하는것이우선임

317 VIII. 정밀기기산업 1. 산업동향가. 생산동향 1) 일반생산동향 국내센서산업의생산액은약 17.7억달러규모로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 (2.2%) 은매우낮은수준ㅇ정부는 첨단스마트센서육성사업 에 2015년부터 6년간 1,508억을투자할계획이며, 2020년기준 42억달러생산과 21억달러수출을달성할것으로목표 < 표 8-1 > 국내센서산업시장규모현황및전망 [ 단위 : 억달러 ] 자료 : 지식경제부 (2012), 센서산업발전전략 보도자료기반 ETRI 산업전략연구부추정 최근 5 년간국내의료기기생산실적은연평균 10% 의높은성장률 기록 38) ㅇ 2015년국내의료기기생산실적은 5조 16억원으로 2014년 (4조 6,048억원 ) 대비 8.6% 증가 - 의료기기생산실적은 2011년 3조3,664억원에서 2014년 4조48억원, 2015년 5조16억원으로연평균 10.4% 의성장률을기록 - 유형군별생산은방사선영상진단기기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 3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년의료기기산업분석보고서

318 - 개별품목으로는급속한인구고령화로치과용임플란트의생산이가장 많았으며,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뒤를이음 < 표 8-2 > 의료기기유형군별생산액현황 [ 단위 : 백만원, %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물리 화학분석용기기는선진국에비해해외의존도가높은실정ㅇ국내수출과수입의비중은 31:69인반면, 미국은 61:39, 일본은 70:30 수준임

319 2) 미국생산동향 미국광센서산업은향후 5년간연평균 11% 씩성장하여 2020년 140억달러규모를달성할전망ㅇ원유시추작업에사용되는광섬유 (Fiber-optic) 센서가원유및천연가스시장에서인기를끄는가운데, 미국의방대한유류매장량은광센서시장의주요성장요인으로작용ㅇ광센서의용도는소비자가전, 자동차, 의료, 그리고건축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음 - Honeywell, Rockwell Automation 社와같은주요업체들이미국광센서시장선점을위해지속적개발시행 세계 1위인미국의의료기기시장규모는 2015년 1,401억달러로 2010년이후연평균 5.0% 성장한것으로추정되며, 세계의료기기시장의 43.2% 차지ㅇ진단영상기기가 414억달러로전체의 29.5% 를차지하였으며, 환자보조기기가 164억달러, 정형외과 / 보철기기가 155억달러로각각 11.7%, 11.1% 차지 < 표 8-3 > 미국의료기기제품군별시장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20 나. 수출동향 1) 일반수출동향 의료기기수출은 2015년 27.1억달러로전년대비 5.2% 증가한반면수입은 29.4억달러로전년대비 0.9% 감소해무역적자가 2014년대비 41% 감소ㅇ의료기기가가장많이수출된국가는미국 (4.8억달러), 중국 (3.3억달러), 독일 (2.3억달러), 일본 (1.9억달러) 순 - 특히, 전년대비수출증가율은사우디아라비아 (43.%) 가가장크게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중국 (30.3%), 미국 (18.2%), 베트남 (14.2%), 독일 (14.3%), 태국 (14.6%) 순으로, 선진국과신흥국에고루수출이증가ㅇ의료기기수출상위품목은초음파영상진단장치 (5억달러) 이며, 그다음으로치과용임플란트 (1.5억달러),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2억달러) 임 안경광학기기산업의수출은하락세를보이고있음ㅇ안경 광학기기의전체수출액은 4억5100만달러를기록하며 2011년 6억739만달러보다 25% 줄었고, 이는 5년연속감소한수치 2) 對미국수출동향 39) 우리나라의 2015년대미정밀기기수출금액은총 12억 3천만달러로서 2014년 11억 9천만달러대비약 3.3% 증가한수치ㅇ우리나라의대미상위 20대수출품목중, 주요수출품목인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기기 ( 제9018호 ) 의수출이전년대비 13.9% 증가한 2억8천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 이외에도기타측정용 검사용기기 ( 제9031호 ) 44.3%,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사용기기 ( 제9022호 ) 9.7%, 광섬유과광섬유다발 ( 제9001호 ) 35.2%, 정형외과용기기 ( 제9021호 ) 20.8% 등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39) 대미수출동향은제 90 류 (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 의물품을대상으로함

321 ㅇ한편, 자동조절용 자동제어용기기 ( 제9032호 ) 33.2%, 액정디바이스및기타광학기기 ( 제9013호 ) 9.8% 등의제품수출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전년대비가장큰폭으로대미수출이증가한품목은액체비중계와이와유사한온도계등 ( 제9025호 ) 으로 64.2% 증가한반면, 방향탐지용컴퍼스등 ( 제9014호 ) 은가장큰폭 (53.6%) 으로수출이감소 < 표 8-4 > 우리나라의對미국정밀기기일반수출상위 20대품목 [ 단위 : 천달러, % ] 자료 : 무역협회

322 2. 주요통관규제가. 의료기기의수입규제 개요ㅇ미국이외에서제조된의료기기는외국에서승인되었더라도, 처음으로미국에수입되는경우의료기기등록이의무화되어있으며, 수입자는수입의료기기의오작동으로인한중상, 사망사고에관해 FDA 에보고해야함 관련규제 1 의료기기등록및목록제출 의료기기업체등록 : 미국에서사용하기위한의료기기의생산및유통을위해시설또는설비의소유자및운영자는매년 FDA에등록해야함 - 제조회사로등록하는것은수입면허를받는것을포함하므로, 별도의수입면허불필요 - 외국시설은미국대리인지정및 FDA에통보 - FDA의라벨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유통가능 - 판매후에도규제대상 ( 디자인, 포장, 라벨링등 ) 이며, 시설운영인은물품관련사망및중상에대하여 FDA에보고해야함 - 시설운영인은 FDA에연간요약보고서제출 의료기기목록제출 : 대부분의시설은의료기기및해당의료기기의수행활동목록을만들어 FDA에등록해야함 - 의료기기가미국에서판매되기전 Premarket 승인이요구되는경우, 소유자 / 운영자는 FDA premarket 제출번호를제출해야함

323 2 의료기기판매전승인 (PMA) - PMA 승인은 Class III 40) 의료기기의안전성및효과를평가하기위한필 수적인절차이며 Class III 장비및일부 Class I, II 장비는판매전통지 (PMA) 에대한승인하에서만유통가능 - 사람의삶을지원하거나유지하는기능을가진 Class III 기기는상당히중요 한기기들이기때문에마케팅허가를얻기위해선 PMA 승인신청이필요 - PMA 승인주요구비서류 : 신청인인적사항, 차례및요약본 ( 용도설명 등 ), 기기에대한세부사항 ( 구성요소, 특징, 작동법등 ), 성능기준및 기준충족증빙, 기술자료, 검사결과, 참고자료목록, 라벨사본및설 치설명서사본, 환경평가서등 3 의료기기마케팅전통지의무 - 판매전, 제조자또는최초유통업자는등록하여야하며, FDA 에기기목 록을제출해야함 ( 판매전통지는 Class III 및일부 Class I, II 물품에대 하여만필요 ) 나. 방사선생산장비의수입규정 개요 ㅇ방사선관리규정 (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of 1968) 은전자제품으로정의되는모든제조또는조립제품 ( 또는구성요 소, 부품또는제품의부속품 ) 이 전자회로의일부역할을하는제 품 이거나 방사선이방출되는전자제품 일경우, 각각제품에대 해방사선노출제한규정을적용한것임 전자제품방사선의정의 ㅇ이온화비이온화전자기, 미립자방사선또는 ㅇ제품의전자회로작동의결과로전자제품에서방출되는음파, 초저 주파또는초음파 40) FDA 의료기기승인은제품의위험도에따라 Class I, Class II, Class III 으로분류되고등급에따라판매전승인및허가절차가다르다. 특히 Class III 의고위험도의료장비의경우엔 FDA 검사절차이외에 PMA(Pre-Market Approval, 시판전사전허가 ) 를받아야한다

324 성능기준에대한규정 1 진단 X-ray 시스템 - 제조자는 x-ray system의모든구성요소가방사선관리규정을충족함을증명해야함 - 기기로부터 1m의거리에서측정하였을때, 방출되는방사능은한시간에 0.88 milligray (mgy) 이하이어야규정충족 - 제조자는사용자와제품조립자에게규정충족에대한지침과정보를제공하고, 전원스위치를켜는제어판에 이기기를방사능차단요소없이작동시키는것은위험합니다 라는경고문을표시해야함 2 초음파치료제품 - 물리치료를위해 16kHz 이상으로운영되는발전기또는초음파분사기 (Applicators) 에적용 - 방사선파라미터는다음을표시 : 평균및일시적인첨두전력또는강도, 펄스기간및펄스반복율, 비균일빔 (Beam) 및공간적분포등 - 전원의 +/-20% 의정확도, 타이머 +/-10% 의정확도필요

325 3. 품목분류사례가. 상이사례 1) 절대압력센서ㅇ절대압력센서를우리나라에서는제9025호 ( 액체비중계및부력식측정기ㆍ기압계등 ) 로분류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제8542호 ( 전자집적회로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만족도조사절대진공에대한압력을측정하는센서 41). 압력을받으면물체가반응하는특성을이용하여압력을감지함. 공업계측, 자동제어, 전기용품등다양한분야에서사용됨 사 진 국가우리나라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H S 분류근거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이와유사한부력식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건습습도계 ( 이들을결합한것을포함하며, 기록장치가있는지에상관없다 ) 를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동호에분류 제8542호해설서에따르면 전자집적회로는수동소자또는수동부품및능동소자또는능동부품을고밀도로조합시킨초소형화된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간주되는것이다. 다만, 수동소자만으로구성되는전자회로는이호에서제외된다. 고규정절대압력센서는입력신호를받아이를증폭시켜디지털방식에따라값을산출하는초소형장치이므로제8542호에분류

326 2) 워터센서ㅇ워터센서를우리나라에서는제9026호 ( 액체및기체의유량ㆍ액면ㆍ압력측정용 검사용기기 ) 로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제9032호 ( 자동조절용 자동제어용기기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수출C/O상이워터센서 (Water Sensor) 는물에도전기가통하는원리를이용하여세로로길게배치된전극에전류를흘려보내서전류의흐름을측정하여물이감지되는지의여부또는물의깊이 ( 수위 ) 를측정할수있는센서임. 사 진 국가우리나라인도 H S 분류근거 관세율표제9026호에는 액체나기체의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그밖의변량 ( 變量 ) 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 호의것은제외한다. 를분류하며제 호에는특히 액체의유량이나액면의측정용ㆍ검사용의것 을분류함동물품은물속에집어넣고물의깊이를측정하는측정용기기이므로동호에분류함 관세율표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자동제어용기기 가분류되며, 제 호에는 온도자동조절용기기 를분류함동물품은물의수위를조절하는기기이나, 수위에따라온도를조절할수있는기기에부착되는경우온도자동조절용기기로분류할수있을것임 41) 절대진공을기점 ( 제로 ) 으로하여측정하는압력 : 게이지압력 + 대기압

327 3) 혈당측정기ㅇ혈당측정기를우리나라에서는제9027호 ( 물리나화학분석용기기 ) 로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제9018호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기기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해당업체문의혈당측정기, 채혈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가방등이종이박스로소매포장된물품으로인체로부터채취한소량의혈액을이용하여혈액속의포도당을측정하는혈당측정세트임 사 진 국가우리나라인도 H S 분류근거 동물품은혈당측정기, 채혈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가방등이종이박스로이루어진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3호나목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 동물품은혈액속의포도당을측정하는혈당측정세트로서제 9018호의해설에서 실험실에서사용하는혈액ㆍ체액ㆍ오줌등의검사용기기 ( 진단용의것여부를불문한다 )( 일반적으로제 9027호 ) 를제외한다 고규정또한동물품은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해당세트물품을가장구체적으로표현된호가없으며, 혈당을측정하는혈당측정기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328 4) 개인용마사지기ㅇ개인용마사지기를우리나라에서는제9018호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기기 ) 로분류하였으나, 불가리아에서는제9019호 (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등 ) 로분류한사례 사례출처 물품설명 품목분류사전심사결정사례비교지압요법, 온열요법, 저주파요법및로링마사지요법등을혼합한개인용온열저주파조합자극기로척추 / 골반, 견갑골교정, 신경이완, 혈액순환개선, 혈전용해및면역력증강과세포재생효과가있다고함 사 진 국가우리나라불가리아 H S 분류근거 동물품은전기적에너지를운동에너지, 열에너지및일종의저주파로변환하여신경자극, 근육이완및피로회복등의효과를발생시키는의료용기기로서해설서상열거하고있는 전기요법및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에해당하므로제 호에분류함 제9019호해설서에는 마사지용기기 를설명하면서, 배 ( 복부 ) 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등의신체의각부분을안마하는장치는일반적으로마찰ㆍ진동등의동작을하는것이다. 수동식이나동력식또는모터를내장한전기기계식 ( 진동안마기 ) 의것이있다. 특히후자의것은호환성의부속품 ( 보통고무제 ) 을갖추고있으며여러가지의사용방법이있다 ( 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또는치상판등 ). 을설명

329 나. 사전심사사례 ㅇ 2015년미국관세청에신청된우리나라정밀기기관련사전심사물품에 는다음과같은물품을포함함 1) 차압센서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차압센서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ㅇ동물품은차압센서, 실리콘고무호스, 강철클램프, 강철프라켓으로구성되어있는물품. 차량의배기가스후처리장치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에장착된것으로서전면부와후면부의압력호스내차이를측정하여상태를확인하는용도로사용되는물품임 - 센서가일정수준의압력을감지하면, 신호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 으로송부함. 신호를받은 ECU는엔진에배출가스온도를높이고 DPF의누적된그을음을제거하도록명령을내림ㅇ배기가스후처리장치 (DPF): 디젤엔진의배기가스중 PM( 입자상물질 ) 을물리적으로포집하고연소시켜제거하는배기후처리장치의일종

330 < 그림 8-1 > 배기가스후처리장치 (DPF) 자료 : UKPARTSDIRECT.COM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의본질적인특성은 센서 에존재하는것으로판단함 - 신청인은동물품이차량의부분품으로서제8708호에분류된다고주장하나, 관세율표제17부해설서총설에따르면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음 (8) 제90류의기기 ( 특정차량용으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a) 사진용또는영화용카메라 ( 제9006호또는제9007호 ) (b) 항행용기기 ( 제9014호 ) (c)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또는수의용과학기기 ( 제9018호 ) (d) 제9022호의 X선을사용하는기구와기타의기구 (e) 압력계 ( 제9026호 ) (f) 제9029호의적산회전계 택시미터 속도계와회전속도계및기타의기구 (g) 제9031호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

331 ㅇ동물품이제 8708 호의차량용부분품이기는하나, 제 9026 호의압력센 서에도해당하므로관세율표통칙제 1 호에따라제 호에 분류하는것이타당함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9026 호에는 액체나기체의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그밖의변량 ( 變量 ) 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 다만, 제 9014 호ㆍ제 9015 호ㆍ제 9028 호ㆍ제 9032 호의것은제 외한다. 를분류하며, ㅇ제 호에는압력의측정용ㆍ검사용기기를분류함 우리나라의하위분류체계는크게압력계와기타로구분하고, 압력 계를다시일반형과기타형으로세분화하고있음 ㅇ일반형압력계에는액체형, 금속형, 기타로구분함 미국의하위분류체계는단지전기식의것인지유무를기준으로구 분하여, 우리나라의분류체계에비해단순한것으로나타남 ㅇ세율역시일반세율 0% 적용되어품목분류상의실익은없는것으로 나타남

332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smart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apt3100-d) ㅇ정전용량식차압센서로배관 ( 가스, 석유등 ), 탱크등의압력을측정하여표시반에수치를표시하고, 디지털신호로변환하여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와같은제어장치에전송 - 차압센서의측정원리 : 인가되는압력에따라 High/Low 양측의각막과중심다이어프램사이의용량변화를측정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9026호에는 액체또는기체의.. 압력... 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 가분류되며, - 동호해설서 (Ⅲ) 액체또는기체의압력을측정또는검사하는기기에서 압력계는밀폐된공간내의액체또는기체의압력을측정하는것 이라고설명하고 (4) 전기식압력계를예시하면서 전기적현상 ( 例 : 저항 전기용량 ) 의변화또는초음파를이용하는것. 이라고해설하고있음ㅇ따라서, 본물품은배관, 탱크등에설치되어차압센서를이용하여가스또는액체의압력을측정하는물품이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의거기타일반형의압력계가분류되는 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Hose ASM-CHRG AIR OUT ㅇ플라스틱튜브, 플라스틱커넥터, 압력센서, 클램프로구성된관형상의물품으로, 인터쿨러와자동차엔진흡기사이에장착됨 - 인터쿨러에서냉각된압축공기의통로역할과부착된압력센서로압축공기의압력, 온도를측정후 ECU에전송하여 ECU가연료분사지속시간, 점화시기등을판단하게하는근거를제공하는역할을함

333 < 그림 8-2 > Hose ASM-CHRG AIR OUT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17부주제3호는 제86류부터제88류까지의부분품이나부속품에대한규정은그류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부분품과부속품에는적용하지않으며, 이들류중둘이상의호에서규정한내용에동시에적합할경우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의주용도에따라분류한다. 고규정함 - 관세율표제8708호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내지제8705호의차량용의것에한한다 ) 가분류됨ㅇ따라서, 본물품은차량의엔진과인터쿨러사이에장착되어압축공기의통로역할과압축공기의압력과온도를측정하는역할을하는물품으로, - 차량에전용되도록설계 제작되었으며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않는기타차량용부분품으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 제17부주제 3호, 제8708호 ) 및통칙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334 5 수출자유의사항 DPF에사용된차압센서는품목분류상이견이없으나, 엔진흡기에사용된차압센서의경우차량용부분품 ( 제8708호 ) 으로분류한사례가존재ㅇ동물품은차량배기가스후처리장치 (DPF) 에사용된차압센서로서우리나라와미국모두동일하게기체의측정ㆍ검사용기기로보아제 9026호에분류한사례가존재함ㅇ그러나, 사례의물품과형상및기능이모두동일한차압센서로서사용되는위치가엔진흡기에장착된물품의경우차량의부분품으로보아제8708호에분류된사례가존재 - 미국수입관세율 ( 제9026호 : 0%, 제8708호 : 0~2.5%) 상품목별로차이가존재하므로, 품목분류에유의해야함 미국사전심사사례에따르면, 특정변량을단순히감지 (detect) 만하는것은차량의부분품으로보아제87류에분류하나, 측정 (measure) 및검사 (check) 하는것은제90류에분류하도록결정한사례가존재함

335 2) 차량용계기판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차량용계기판 (instrument cluster) ㅇ스티어링휠뒤쪽에위치하여운전자에게차량의각종상태를알려주는계기판. PCB, 액정디스플레이, 포인터가있는다이얼및다양한플라스틱구성요소가구비되어있음. 주로 RPM, 거리, 가속도, 연료상태, 엔진온도, 램프등의상태를표시함 < 그림 8-3 > 차량용계기판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적산 ( 積算 ) 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이와유사한계기, 속도계와회전속도계 ( 제9014호나제9015호의것은제외한다 ),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속도계와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기타속도계및타코미터 : 기타 에분류되는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 0% 가적용됨

336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9029호에는 적산 ( 積算 ) 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이와유사한계기, 속도계와회전속도계 ( 제9014호나제9015 호의것은제외한다 ),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가분류되며, ㅇ제 호에는 속도계와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가분류됨 - 스트로보스코프 (strobo scope): 피사체의움직임에끊어짐을주기위하여연속적으로발광함으로써정지했을때와유사한상태로관측할수있게해주는장치 < 그림 8-4 > 스트로보스코프 (strobo scope)

337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ㅇ본건물품은플라스틱하우징안에 PCB, LCD 표시반및플라스틱창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차속, 배터리잔량, 파워소모량, 파워충전량, 주행가능거리, ODO meter, Trip meter 및각종경고등을표시하는전기자동차의계기판으로운전자가차량의상태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차량의상태를알려주는기능을수행 - 속도, 전력충전량및소모량, 배터리잔량등의측정값은 ECU에입력된정보를차량용네트워크시스템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 을통해서직접전달되고도어, 안전벨트등일부경고기능을제외한기타차량의상태를나타내는경고기능역시 CAN을통해직접전달되어계기판에표시됨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해설서제17부총설 (Ⅲ) 부분품및부속품에서제17부에분류되기위한요건으로 이부의주2의조건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할것, 제86류내지제88류의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 본품목분류표의타호에특별히포함되지아니한것일것 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고해설하고있음ㅇ또한관세율표제8708호에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내지제8705호의차량용의것에한한다 ) 을규정하고, - 동해설서에서 이호에분류되는부분품및부속품은제8701호내지제8705호에해당되는자동차용의것으로서, 상기차량에전용또는원칙적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하고,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아니하여야한다 고해설하고있음ㅇ따라서플라스틱하우징안에 PCB, LCD 표시반및플라스틱창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차속, 배터리잔량, 파워소모량, 파워충전량, 주행가능거리, ODO meter, Trip meter 및각종경고등을표시하는전기자동차의계기판으로, ECU 등에서측정된속도값, 엔진회전수,

338 연료량등을차량통신체계인터페이스 (CAN 등 ) 를통해전달받아표시하는등차량에전용되도록설계 제작된본건물품은관세율표해석에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4 수출자유의사항 동일품목에대한우리나라와미국의품목분류가상이한사례로서, 우리나라수출자는미국세관에서요구하는제 호를기준으로원산지증명서또는기타서류를구비해야함ㅇ차량용계기판에대해서우리나라는차량용품의부분품으로보아제 호에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속도계로보아제9029호에분류한것으로나타남 - 차량용부분품 ( 제 호 ) 으로간주하는경우, 미국의수입세율은일반세율 2.5%, 한-미 FTA 0% 적용되는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발급시에는문제가없으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오히려제 호에분류하는것이유리 - 한-미 FTA를적용하는경우에도원산지결정기준이제 호는공제법기준 55% 이상, 제 호는공제법 45% 이상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원산지기준충족상동물품이제 호로분류되었을경우가더유리함

339 3) 노킹센서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노킹센서ㅇ승용차의엔진실린더에장착되어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엔진실린더의기계적진동을감지하는센서. 감지한정보는압전소자 (piezo electric effect) 를통과하면서전기적인신호로변환되어 ECU로전송됨 < 그림 8-5 > 노킹센서 자료 : Schwaller A.E.(2005). Total Automotive Technology. USA, New York: Thomas Delmar Learning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HTSUS 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와윤곽투영기 : 그밖의기기 : 기타 : 내연기관엔진의특성을측정하는기기 로분류되어제 호에분류되며, 일반세율은 1.7% 가적용됨

340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9031호에는 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와윤곽투영기 를분류하며, ㅇ제 호에는그밖의기기를분류함 제 호이하하위분류는우리나라가미국보다구체적이고상세한분류체계를가지고있음ㅇ우리나라는측정ㆍ검사용기기를각용도에따라분류하여총 11개의특정용도기기와기타의기기로구분하고있음ㅇ반면미국은오직하나의분류기준인전자빔마이크로스코프해당여부에따라분류하며, 기타의것에해당되는경우일반세율 1.7% 적용되는것으로나타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Knock Sensor; Cable type

341 ㅇ본건물품은압전소자 (piezo) 에의해엔진의 knocking을감지하는것으로 piezo가장착된센서하우징, 케이블및접속자로구성되었으며, 감지된신호는 ECU로보내져엔진의점화시기를조절함 - 작동원리를살펴보면, 엔진에서생성된 Knocking은실린더내부에압력파를발생시키고이발생된압력파는 body를통해 Knock Sensor의내부에있는 Piezo-Ceramic에전달돼전압으로변환, 최종적으로 ECU에신호를전달하게됨 * knocking : 엔진이과열되거나연소실내압력이상승하여압축혼합가스의온도가점화온도이상으로상승하면서자기발화에의해연소가일어나는현상을가리킴 * Piezo-Electricity : 압력이나가속도등의기계적인현상이전기적현상으로나타나거나반대로전기적인현상이기계적현상으로나타나는것을의미하며 Knock sensor는이중기계적인현상을전기적인현상으로변환하는 Piezo-Electricity 원리를이용한 Sensor임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9031호에는 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가분류되고, 같은호해설서에서 (I) 측정용또는검사용기기로 (18) 진동ㆍ팽창ㆍ충격측정용또는검사용기기 를예시함 - 본건물품은압전소자 (piezo-ceramic) 등이조립된센서부, 케이블, 커넥터로구성된것으로센서부의압전소자 (piezo) 가진동을감지해전기신호로변환하는기능을수행하는물품임 - 본건물품이제8541호의 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에해당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 같은호해설서에서 그러나기타의구성요소를부가시킴으로말미암아완성된물품 ( 결정소자를가한것 ) 이이미단순한결정소자로간주되지않고기기의특수부분품으로서인정되는것이라면이조립품은해당기기의부분품으로서분류된다. 고설명하며,

342 - 마이크로폰또는확성기용압전기전지 ( 제8518호 ) ㆍ사운드헤드 ( 제8522호 ) ㆍ초음파두께측정기또는초음파검사기용의픽업엘리먼트 (feelers)( 일반적으로제90류주제2호나목에따라분류하거나경우에따라제9033 호에분류 ) ㆍ전자시계용쿼츠발진기 (quartz oscillators)( 제9114호 ) 를예시하고있음ㅇ본건물품은 엔진실린더의노킹검출 이라는특정한기능을수행하기위해압전소자 (piezo) 에다른부품들과수동소자인 Resistor를부가시켜 노크센서 라는고유품명을가진완성된물품으로제작되었으므로, 단순한결정소자의범위를넘어선물품이기에제8541호의 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로볼수없음ㅇ본건물품은엔진실린더외벽의진동을감지해전기적인신호로 ECU에보내줌으로써노킹을검사하는물품이므로, 진동검사용기기 에해당하여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따라 HSK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Body for Knock Sensor ㅇ쾌삭강 (SUM24L) 을 CNC선반으로가공한중공 (Φ8mm) 이있는 18mm(L) X Φ24mm(4mm(t)) X Φ13mm(14mm(t)) 크기의물품 - 실린더외벽의진동을압전소자로전달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90류주제2호에서주제1호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류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다음각목의규정에따라분류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343 - 가목에 부분품과부속품이제84류 제85류 제90류 제91류중의어느호 ( 제8487호 제8548호 제9033호는제외한다 ) 에속하는물품인경우에는각각해당호로이를분류한다, 나목에 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으로서특정한기기나동일한호에해당하는여러종류의기기 ( 제9010 호 제9013호 제9031호의기기를포함한다 ) 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은해당기기와함께분류한다 고규정하고있음ㅇ관세율표제9031호에는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같은호 (Ⅰ) 측정용또는검사용기기의 (A) 에서이호에포함되는물품으로 (18) 진동 팽창 충격측정용또는검사용기기 : 기계 다리 댐등에사용된다. 을예시하고있음ㅇ Knock Sensor는자동차엔진의실린더외벽의진동을감지하여전기적인신호로 ECU에보내줌으로써노킹을검사하는물품이므로진동검사용기기에해당하며,(2014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 ㅇ본물품은 Knock Sensor에전용되는부분품이므로, 기타의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의부분품으로보아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5 수출자유의사항 제90류에는일반적으로높은완성가공도와정밀도에의하여특징지어지는각종기기가분류되며, 대부분과학분야및특수한기술또는공업분야, 의학분야에사용됨 노킹센서는당초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 제8541호 ) 로분류되었으나, 품목분류변경후현재기타의측정ㆍ검사용기기 ( 제9031호 ) 로분류ㅇ압전소자 (piezo) 에의해엔진의노킹 (knocking) 을감지하는것으로동물품은당초제 호에분류되었으나, 관세청고시 호 ( ) 에의하여기타의측정ㆍ검사용기기인제 호에분류하도록결정

344 미국수출시, 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 제 호 ) 는 0% 의일반세율이적용되나, 동사례와같이기타의측정ㆍ검사용기기 ( 제 호 ) 로분류되는경우 1.7% 의세율이부과됨ㅇ이에따라과거우리나라에서압전기결정소자로분류된것을근거로미국수출시제 호로신고및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면, 불충족의위험이있으므로품목분류시주의가요망됨

345 4) 전조등조정기 1 미국사전심사사례 참조번호 : N 신청물품 : AHL(automatic headlamp leveling unit) ㅇ동물품은운전자의조작없이차량의헤드램프가주의환경에따라최적의각도로맞출수있도록도와주는장치임 - 동물품은 SI-ECU( 제어장치 ) 와마운팅브라켓, 막대등으로구성되어있음. SI-ECU가브라켓을통하여차량에부착되고각도를측정함. 막대의기능은기계적움직임과측정된위치를 SI-ECU에전송하는역할을함 - 이러한측정을통하여 SI-ECU는다른기기장치에적절한지시를내림 < 그림 8-6 > AHL 시스템 결정세번 : 제 호ㅇ동물품은 자동조절용이나자동제어용기기 : 기타의기기 : 기타 : 기타 의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되며일반세율 1.7% 가적용됨

346 2 품목분류체계비교 제 호의우리나라와미국품목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제 9032 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자동제어용기기 가분류되며, 제 호에는온도자동조절용기기, 액압식이나공기식기기를제 외한기타의기기가분류됨 제 호하위분류는우리나라가습도ㆍ전압ㆍ기타전기량등의 자동조정기기로분류한반면, 미국은전압및전류자동조정기기 중일정수준의전압 (6V, 12V, 24V) 용의것인지여부에따라분류 하고있음 ㅇ특히우리나라는 10 단위분류에서항공기용여부에따라추가분류하 여해당물품의용도확인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나, ㅇ미국은이에대한고려없이오직전압 (V) 만을확인하면분류가가능함 3 동일물품의우리나라품목분류사례 신청물품 :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ECU, 5WY7K01E ㅇ야간주행, 도심또는고속도로주행시, 주행상황을스스로판단하여

347 전조등의조도와각도를자동으로조절해주는지능형전조등시스템의 ECU임 - 외부센서로부터차량의기울기, 차속, 조향각값이들어오면이값을바탕으로차량진행방향이나주행환경등을연산하여전조등의조사각조절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동작신호를전조등구동장치로전송함 결정세번 : 제 호ㅇ관세율표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자동제어용기기 가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에서 전기적양의자동조절기및비전기적양의자동조절기 에대해 이호의자동조정기기는전기적또는비전기적인양의실제값을끊임없이또는주기적으로측정하여장해에대해안정적인희망치로만들고유지하도록설계된완전자동제어시스템에서사용되기위한것이다. - 이것들은주로측정장치 ( 감응장치 변환기 저항탐침 열전대등 ), 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측정치를비교하고신호 ( 일반적으로변조전류의형태 ) 를부여 ), 점화 정지또는조작장치로구성되며, 전기식조절장치는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제9032호에분류되며, 전자식조절기는전부전기식원리로작동하는것으로, 이기기의특징은반도체 ( 트랜지스터 ) 또는집적회로가있다는것이다. - 전자식조절기는전기적량 ( 예 : 볼트수 암페어수 주파수및전력 ) 뿐만아니라기타의량 [ 예 : 분당회전수 염력 ( 捻力 ) 견인력 수면 압력 유량또는온도 ] 에사용된다. 고설명함ㅇ본물품은외부각종센서로부터입력되는값 ( 차량의기울기, 차속, 조향각등 ) 을주기적으로연산하여전조등의조사각조절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전조등구동장치로작동신호를출력하여주행상황에맞도록전조등을제어하는물품으로서, 비전기적양의자동제어용기기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348 4 수출자유의사항 제9032호에는사용자의별도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제어또는조절하는기기가분류되는특징을가지고있음ㅇ특히제9032호에분류되는요건으로서제90류주7 나목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나. 전기적양의자동조절기기와제어되어야할요소에따라변화하는전기현상으로작동하는비전기적양의자동제어기기 ( 지속적으로나주기적으로이요소의실제값을측정하여이요소를장애에안정적으로목표치에맞추고유지하도록설계되어있다 ) ㅇ만일동전조등을조정하는시스템이사람의개입에따라이루어진다면자동제어용기기또는자동조절용기기로볼수없으며, 단순시각신호용기기로보아제8512호에분류되어야할것임 - 제 호에분류되는차량용의조명용기기는일반세율 0% 의물품으로서제 호의일반세율 1.7% 에비하여수출시유리함ㅇ따라서차량용의조명용기기가자동제어용의것인지아니면사용자의의사에따라제어가가능한기기인지에대한구분이중요할것임

349 4. 원산지결정사례 1 사례개요 참조번호 : HQ H 신청물품 : 의료기기세트 (Medical kits) ㅇ동물품은다양한의료기기를세트로하여멕시코에서수입된의료기기세트임 ( 제 호 ) - 주사바늘, 가위, 수건, 카테터 (catheter), 스펀지, 메스, 플라스틱보울, 거즈, 포셉등다양한의료용품이포함되어있음 - 의료용품들은관련성에따라서브키트별로그룹화되어있으며, 이들서브키트들을하나로구성한것이동의료기기세트임ㅇ의료기기세트는다양한원산국의개별요소로구성됨 - 개별의료용품은다양한국가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태국, 베트남등 ) 의것이며, 제3의국가에서이들을서브키트로구성 - 동서브키트들은다시멕시코로집하하여최종의료기기세트를구성함ㅇ의료기기세트의원산지표시는최종세트밖에레이블로 다음의용품을제외하고는미국산 (Products of USA except those listed below) 으로표기 - 레이블형식으로 물품명-원산국 이기재되어있음 - 또한 멕시코에서조립됨 (Assembled in Mexico by...) 이함께표기되어있으며, 반대쪽에는미국, 유럽, 호주내다양한연락주소지가표기되어있음 - 그러나세트내개별의료기기에는원산지표기가되어있지않음

350 쟁점사항ㅇ동의료기기세트의원산지표시는적절한가? ㅇ당해수입건이전의기통관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수수료 (marking duties) 는적절한가? ㅇ해당수입건에대한정산 (liquidation) 시기는적절한가? 2 원산지표시의적절성 미국관세청은신청된물품중일부물품의원산지가세트에부착된레이블에표기되어있지않음을지적ㅇ 19 C.F.R. 134에따르면일부제외물품을제외하고는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물품에는원산지표시가적절히되어야함 - 수입자는 Packaged in Canada with goods from Taiwan, China, Argentina, etc 와같이원산국을모두기재하지않고그표시방법도규정과달리정확하지않게표기하였음 Assembled in Mexico 표시의부적절성ㅇ미관세청은기존의다수의판례에서 assembled in 이라는표시는 made in 또는 product of 와동일한의미로사용됨을지적하면서 - 멕시코는서브키트를하나로포장하는국가이므로원산국이아니며, 따라서원산국의의미로이해될수있는 assembled in 은적절한표시가아님을강조 - 이에수입자는 assembled in 이라는표현대신, packaged in 이라는표현을사용할것을제시하였고, 미관세청은이를적절한표시로서승인함

351 원산국이아닌국가로서미국, 독일, 영국, 네델란드및호주및주 소지를레이블또는스탬프로박스에표기한것의부적절성 ㅇ원산지표시외에다음과같은표시가박스에표시됨 - 위와같은표시가원산지표시와별도로되어있는경우, 최종소비자는 이를원산지로오인할수있음 - 이러한표시는 made in 등적절한원산지표시와함께하여소비자가 오인하지않도록해야함 3 원산지표시수수료부과의적절성 19 U.S.C 1304(i) 에따르면수입시원산지표시가적절하게되지않 은경우, 그리고해당물품이세관의통제하에수출, 폐기또는적 절히원산지표시가되지않는한, 과세가격의 10% 에해당하는원산 지표시수수료 (marking duties) 를부과한다고규정 < 표 8-5 > 19 U.S.C 1304(i) ( 원산지표시수수료관련조항 )

352 ㅇ위규정에따르면, 원산지표시수수료가부과되는조건은다음모두를충족하는경우임 1. 물품이수입시원산지표시가적절히되어있지않은경우 2. 해당물품이세관의관할하에서수출, 폐기또는적절히원산지표시되지않은경우 - 이에따라미관세청은위조건을모두만족하므로미관세청은동수입건및이전수입건에대해서도원산지표시수수료 10% 를부과한다고결정ㅇ그러나수입자는이전수입물품에대해서도수수료를부과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 - 수입자는이전수입물품은모두재수출되고미국내로반입되지않아원산지표시수수료부과대상이아니라고주장함ㅇ이에대하여미관세청은모든수출이위의요건을충족하는것은아니며, 반드시세관의관할 (supervision) 하에서수출되어야함을강조 - 동수입자는이전수입물품이수출되었다는어떠한증거도제시하지못함을들면서, 원산지표시수수료부과대상임을설명 결과적으로, 수입자는첫째, 수입물품에는원산지표시가적절히되어있지않았으며 (assembled in Mexico 및원산국이아닌국가의주소기재등 ) 둘째, 이전수입물품이수출되었다는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으므로, 원산지표시수수료부과대상임을결정함 4 재정산시기의적절성 동수입건의재정산 (reliquidation) 이최종정산일로부터 90일이후에이루어졌으나, 동건은기한연장사유에해당하여최대 1년까지연장되며, 따라서동최종정산은적절한것으로결정함

353 < 그림 8-7 > 미국수입통관프로세스 자료 : 주요국의통관제도. 조세연구원 ㅇ정산 (Liquidation) 이란수입자가납세신고에따라납부한관세액과심사결과납부해야할세액을비교하여환급또는추가징수하는절차 - 정산은보통납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하는것이원칙이며, 세관에서자체적으로정산기간을최대 3년까지연장이가능함 - 또한, 정산이후라도추가자료요청, 오류등이발견될경우 90일이내에최초정산에대한재정산을할수있음ㅇ동사례에서세관은최초정산기간 ( 납세신고일로부터 1년 ) 내, 정산기간을 1년연장한다는연장통지서를통보하였고, 따라서재정산시기는연장된정산기간내에해당함 - 따라서재정산시기는적절하게이루어졌으며, 이에따른원산지표시수수료는적절히부과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