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이슈 미중 무역분쟁동향과시사점: 농산물을중심으로 1. 경과및배경 트럼프는지난대선유세기간에대중국보호무역강화입장을천명한데이어정부출범후중국과의 불균형적인무역관계를바로잡기위한조치를지속적으로발표함으로써중국정부를압박 대선유세기간중대중국무역적자를강조하고중국상품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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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 이슈 미 중 무역분쟁 동향과 시사점: 농산물을 중심으로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5 소비자물가 17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8 대 세계 식량 수출입 20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3

2 농정이슈 미중 무역분쟁동향과시사점: 농산물을중심으로 1. 경과및배경 트럼프는지난대선유세기간에대중국보호무역강화입장을천명한데이어정부출범후중국과의 불균형적인무역관계를바로잡기위한조치를지속적으로발표함으로써중국정부를압박 대선유세기간중대중국무역적자를강조하고중국상품에대한수입관세인상( 최고 30%) 및환율 조작국지정가능성언급 ( ) 미국무역대표부(USTR) 가무역법 제도관행으로 인한미국의피해여부조사시작 (2017.8) 301 조에근거하여중국의기술이전및지식재산권관련법률 500 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제품에대한관세부과방침언급(2018.3) 5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제품 1,300여개에각각 25% 의고율관세부과계획발표( ) 중국은미국정부가 5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제품에 25% 의고율관세부과계획을밝힌 직후인 4월 4일대응조치로역시 500 억달러규모의미국산수입제품( 농산물, 자동차, 화학공업 제품, 비행기등) 에대해 25% 의고율관세부과계획및 106개품목리스트를발표 상무부공고(2018 년 34 호) 미국이원산지인일부상품에대한추가관세부과에관한공고( 关于对 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 106 개품목중농산물은대두, 옥수수, 밀, 면화, 쇠고기, 귤, 오렌지, 위스키, 담배등 33개품목 미중 양국정부는 5월들어협상을통한문제해결을추진하여한때갈등이봉합되는듯했으나 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했으며, 미국정부가 6월 15일 5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제품 1,102 개품목에대해 7월 6일부터 25% 의고율관세를부과한다는계획발표 제1 차미중 고위무역협상 (5.3~4, 북경) 에이어제2 차협상(5.18~19, 워싱턴 ) 후중국이미국산제품을 대량구입하는방법으로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를줄여나간다는내용의공동성명발표(5.19). 그러나 이어진제3 차협상(6.2~3, 북경) 에서구체적인합의도출실패로미중간 갈등고조 1

3 고율관세부과품목은전반적으로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대비하여의욕적으로추진중인제조업혁신전략인중국제조 2025 전략과관련된제품 미국정부는 7월 6일 0시를기해먼저 340 억달러의제품(818 개품목) 에대해 25% 의고율관세를 부과한후, 나머지 160억달러규모의 284개품목에대해서는 2주이내에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 또한이번관세부과조치에대응해서만약중국이보복에나선다면추가로 2,000 억달러, 이어서 3,000 억달러등중국의대미수출액 (2017 년기준수출 4,318 억달러, 수입 1,497 억달러) 을초과하는 총 5,000 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제품에관세를부과할준비가되어있다고중국을압박 중국정부는이에대응해 6월 16일미국의조치가 WTO 규범을위반했다고지적하면서역시 5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수입제품 659개품목에대해 25% 의고율관세를부과할계획이며, 340억달러규모의 545개품목에대해서는미국과같이 7월 6일부터시행한다고발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공고(2018 년 5 호) 미국이원산지인 500억달러의수입상품에대한추가 관세부과에관한공고 ( 关于对原产于美国 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 545개품목의구성을보면농산물 295 개, 수산물 222 개, 공산품 28 개로농수산물이대부분을차지. 나머지 114 개품목은화학공업제품, 의료설비, 에너지관련제품등모두공산품( 표 1 참조) 표 1 중국의대미보복관세농림축산물품목(295 개) 리스트 대분류중분류소분류 HS-8단위세부품목 농산물 (191) 곡류 (19) 과실류 (62) 쌀 (14) 밀 (2) 옥수수 (2) 수수 (1) 감귤류 (10) 코코넛 (4) 브라질넛 (2) 캐슈넛 (2) 바나나 (2) 포도 (2) ( 벼/ 종자용/ 장립종), ( 벼/ 종자용/ 비장립종), ( 벼/ 비종자용/ 장립종), ( 벼/ 비종자용 / 비장립종 ), ( 현미/ 장립종), ( 현미/ 비장립종 ), ( 정미/ 장립종), ( 정미/ 비장립종), ( 쇄미/ 장립종), ( 쇄미/ 비장립종), ( 쌀가루/ 장립종), ( 쌀가루/ 비장립종), ( 쌀분쇄물및조분 / 장립종), ( 쌀분쇄물및조분 / 비장립종) ( 듀럼종/ 비종자용), ( 비듀럼종/ 비종자용) ( 옥수수/ 비종자용), ( 옥수수가루 ) ( 수수/ 비종자용) ( 오렌지/ 신선건조 ), ( 만다린/ 신선건조 ), ( 만다린이외기타/ 신선건조 ), ( 클레멘타인 / 신선건조 ), ( 기타만다린류/ 신선 건조), ( 그레이프푸르트 / 신선건조 ), ( 레몬라임 / 신선건조 ), ( 기타감귤류 / 신선건조 ), ( 오렌지쥬스 / 냉동 ), ( 오렌지쥬스 / 비냉동) ( 코코넛/ 건조), ( 코코넛/ 신선한속껍질벗기지않은것), ( 코코넛/ 종자용 ), ( 코코넛/ 기타) ( 브리질넛/ 미탈각/ 신선건조 ), ( 브리질넛/ 탈각/ 신선 건조) ( 캐슈넛/ 미탈각/ 신선건조 ), ( 캐슈넛/ 탈각/ 신선 건조) ( 플랜틴/ 신선건조 ), ( 바나나/ 신선 건조) ( 포도/ 신선), ( 포도/ 건조) 2

4 ( 계속) 대분류중분류소분류 HS-8단위세부품목 사과 (2) ( 사과/ 신선), ( 사과/ 건조) 배 (3) ( 압리설리 / 신선), ( 향리/ 신선), ( 기타배/ 신선) 살구 (2) ( 살구/ 신선), ( 살구/ 건조) 체리 (2) ( 신맛체리/ 신선), ( 신맛체리이외기타/ 신선) 크런베리 (2) ( 크런베리/ 신선), ( 크런베리/ 조제저장처리 ) 여지 (2) ( 여지/ 신선), ( 여지/ 건조) 과실류 (62) 용안 (2) ( 용안/ 신선), ( 용안/ 건조) ( 대추야자 / 신선건조 ), ( 무화과/ 신선건조 ), ( 파인애플 / 신선건조 ), ( 아보카도 / 신선건조 ), ( 구아바/ 신선건조 ), ( 망고/ 신선건조 ), ( 망고스틴 / 신선건조 ), ( 마르멜로 / 신선), ( 파파야/ 신선), ( 복숭아/ 신선), ( 자두와슬로우/ 신선),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긴베리 기타 (25) / 신선), ( 커런트와구스베리 / 신선), ( 키위/ 신선), ( 두리안/ 신선), ( 감/ 신선), ( 람부탄/ 신선), ( 슈거애플 / 신선), ( 카람 볼라/ 신선), ( 왁스애플 / 신선), ( 화룡과/ 신선), ( 기타과실/ 신선), ( 프룬/ 건조), ( 기타건조한과실), ( 견과류또는건조한과실의 혼합물 ) 완두 (3) ( 완두/ 신선 냉장), ( 완두/ 종자용/ 건조), ( 완두/ 비종자용/ 건조) 비둘기콩 (2) ( 비둘기콩/ 종자용/ 건조), ( 비둘기콩/ 비종자용/ 건조) 강낭콩 (2) ( 강낭콩/ 종자용/ 건조), ( 강낭콩/ 비종자용/ 건조) 농 녹두 (2) ( 녹두/ 종자용/ 건조), ( 녹두/ 비종자용/ 건조) 산물 (191) 두류 (26) 팥 (2) 편두 (2) 잠두 (2) ( 팥/ 종자용/ 건조), ( 팥/ 비종자용. 건조) ( 편두/ 종자용/ 건조), ( 편두/ 비종자용/ 건조) ( 잠두/ 종자용/ 건조), ( 잠두/ 비종자용/ 건조) 이집트콩 (2) ( 이집트콩/ 종자용/ 건조), ( 이집트콩/ 비종자용/ 건조) 대두 (2) ( 황대두/ 비종자용), ( 흑대두/ 비종자용) ( 동부콩/ 신선 냉장), ( 기타콩/ 신선 냉장), ( 밤바라콩/ 건조), 07 기타 (7) ( 우두/ 건조), ( 기타콩/ 건조), ( 기타콩/ 종자용/ 건조), ( 기타콩/ 비종자용/ 건조) 박류 (1) 양조박 (1) ( 양조또는증류시생기는박과웨이스트) 버섯류 (10) 사료 (4) 서류 (11) 팽이버섯 (2) 양송이 (2) 기타 (6) 개고양이사료 (2) 기타 (2) 감자 (2) 고구마 (3) 카사바 (2) 토란 (2) 기타 (2) 식물성섬유 (1) 면화 (1) ( 팽이버섯/ 신선 냉장), ( 팽이버섯/ 건조) ( 양송이/ 신선 냉장), ( 양송이/ 건조) ( 초고버섯 / 신선냉장 ), ( 구마버섯 / 신선냉장 ), ( 기타버섯/ 신선냉장 ), ( 그물버섯 / 건조), ( 곰보버섯 / 건조), ( 기타버섯/ 건조) ( 개 고양이사료 / 밀폐용기), ( 팽이버섯/ 개 고양이사료 / 밀폐용기이외) ( 알팔파의거친가루와필릿), ( 기타사료) ( 감자/ 종자용/ 신선), ( 감자/ 비종자용/ 신선) ( 고구마 / 종자용 / 신선), ( 고구마 / 비종자용 / 신선), ( 고구마 / 건조) ( 카사바/ 신선), ( 카사바/ 건조) ( 토란/ 신선건조 ), ( 아메리카토란/ 신선건조 ) ( 얌/ 신선건조 ), ( 기타/ 신선건조 ) ( 면화) 3

5 ( 계속) 대분류중분류소분류 HS-8단위세부품목 농산물 (191) 연초류 (12) 주류 (2) 채소류 (42) 잎담배 (5) 시가궐련 (3) 기타 (4) 에틸알콜 (1) 위스키 (1) 마늘 (4) 양파 (2) 상추 (2) 연근 (2) 멜론 (3) 기타 (29) ( 잎담배 / 주맥비제거/ 건조), ( 잎담배/ 주맥비제거 / 건조이외), ( 잎담배/ 주맥제거/ 건조), ( 잎담배/ 주맥제거/ 건조이외), ( 잎담배부산물 ) ( 시가), ( 궐련), ( 기타시가궐련 ) ( 워터파이프담배 ), ( 기타제조담배 ), ( 균질화또는재구성한담배), ( 기타담배) ( 변성에틸알콜및기타변성주정) ( 위스키류 ) ( 통마늘/ 신선냉장 ), ( 마늘대및마늘싹/ 신선냉장 ), ( 기타마늘 / 신선냉장 ), ( 마늘/ 건조) ( 양파/ 신선냉장 ), ( 양파/ 건조) ( 결구상추 / 신선냉장 ), ( 기타상추/ 신선냉장 ) ( 연근/ 종자용/ 신선건조 ), ( 연근/ 비종자용 / 신선건조 ) ( 하미과 / 신선), ( 머스크멜론및길리아멜론 / 신선), ( 기타/ 신선) ( 토마토/ 신선냉장 ), ( 쪽파/ 신선냉장 ), ( 마늘부추 / 신선냉장 ), ( 대파/ 신선냉장 ), ( 기타파속의채소/ 신선냉장 ), ( 꽃양배추및결구된브로콜리 ), ( 방울다다기양배추 / 신선냉장 ), ( 양배추 / 신선냉장 ), ( 브로콜리 / 신선냉장 ), ( 기타배추/ 신선냉장 ), ( 위크루프치커리/ 신선 냉장 ), ( 기타치커리/ 신선냉장 ), ( 당근과순무/ 신선냉장 ), ( 기타근채류/ 신선냉장 ), ( 오이류/ 신선 냉장), ( 아스파라거스 / 신선 냉장), ( 가지/ 신선 냉장), ( 샐러리/ 신선 냉장), ( 고추류/ 신선 냉장), ( 시금치/ 신선냉장 ), ( 아티초크 / 신선냉장 ), ( 올리브/ 신선냉장 ), ( 호박/ 신선냉장 ), ( 기타채소/ 신선냉장 ), ( 원추리 / 건조), ( 고추냉이 / 건조), ( 기타건조채소 ), ( 수박/ 신선), ( 초본류딸기/ 신선) 기타농산물 (1) 식물성재료 (1) ( 면화린트/ 기타분류되지않은식물성생산품) 가금육류 (25) 닭고기 (11) 칠면조고기 (4) ( 닭고기/ 미절단/ 신선냉장 ), ( 닭고기/ 미절단/ 냉동), ( 닭고기/ 절단( 뼈포함)/ 신선냉장 ), ( 닭고기/ 절단( 뼈불포함)/ 신선 냉장), ( 닭날개/ 설육/ 신선 냉장 ), ( 닭날개이외/ 설육/ 신선 냉장), ( 닭고기/ 절단( 뼈포함)/ 냉동), ( 닭고기/ 절단( 뼈불포함 )/ 냉동), ( 닭날개/ 설육/ 냉동), ( 닭발/ 설육 / 냉동 ), ( 닭날개, 닭발이외/ 설육/ 냉동) ( 칠면조고기 / 미절단/ 신선냉장 ), ( 칠면조고기 / 미절단/ 냉동), ( 칠면조고기 / 절단육설육 / 신선냉장 ), ( 칠면조고기 / 절단육 설육/ 냉동) 축산물 (71) 포유가축 육류 (23) 오리고기 (5) 거위고기 (5) 돼지고기 (16) ( 오리고기 / 미절단/ 신선냉장 ), ( 오리고기 / 미절단/ 냉동), ( 오리간/ 신선냉장 ), ( 오리간이외/ 절단육설육 / 신선냉장 ), ( 오리고기 / 절단육설육 / 냉동) ( 거위고기 / 미절단/ 신선냉장 ), ( 거위고기 / 미절단/ 냉동), ( 거위간/ 신선냉장 ), ( 거위간이외/ 절단육설육 / 신선냉장 ), ( 거위고기 / 절단육설육 / 냉동) ( 돼지고기 / 유저/ 도체이분도체 / 신선냉장 ), ( 돼지고기 / 유저이외/ 도체이분도체 / 신선냉장 ), ( 돼지고기 / 넓적다리살어깨살 / 신선냉장 ), ( 돼지고기 / 넓적다리살어깨살이외/ 신선냉장 ), ( 돼지고기 / 유저/ 도체이분도체 / 냉동), ( 돼지고기 / 유저이외/ 도체 이분도체/ 냉동), ( 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 냉동), ( 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이외/ 냉동), ( 돼지고기/ 설육/ 신선냉장 ), ( 돼지간/ 설육/ 냉동 ), ( 돼지간이외/ 설육/ 냉동), ( 돼지비계와지방/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건조훈제 ), ( 돼지고기 / 넓적다리살어깨살 / 염장염수장건조훈제 ), ( 돼지고기 / 넓적다리살어깨살이외/ 염장 염수장 건조훈제 ), ( 돼지고기/ 복부살/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돼지고기 / 넓적다리살어깨살, 복부살이외/ 염장염수장건조훈제 ) 4

6 ( 계속) 대분류중분류소분류 HS-8단위세부품목 포유가축육류 (23) 쇠고기 (7) ( 쇠고기/ 도체이분도체 / 신선냉장 ), ( 쇠고기/ 뼈포함/ 신선 냉장), ( 쇠고기/ 뼈불포함 / 신선냉장 ), ( 쇠고기/ 도체이분도체 / 냉동), ( 쇠고기 / 뼈포함/ 냉동), ( 쇠고기/ 뼈불포함 / 냉동), ( 혀, 간이외/ 쇠고기설육 / 냉동) 기타육류 (2) 기타 (2) ( 닭똥집/ 냉장냉동 ), ( 육류의엑스와즙) ( 비농축밀크크림 / 지방분이전중량의 1/100 이하), ( 비농축밀크크림 / 생우유 (4) 지방분이전중량의 1/100 이상, 6/100 이하), ( 비농축밀크크림 / 지방분이전중량의 6/100 이상, 10/100 이하), ( 비농축밀크크림 / 지방분이전중량의 10/100 초과) ( 분상 입상 고체상태의밀크크림 / 농축또는설탕기타감미료 첨가/ 지방분이전중량의 축산 분유 (3) 1.5/100 이하), ( 분상 입상 고체상태의밀크크림 / 농축또는설탕기타감미료 미첨가/ 지방분이전중량의 1.5/100 초과), ( 분상 입상 고체상태의밀크크림 / 농축또는설탕 물 기타감미료첨가/ 지방분이전중량의 1.5/100 초과) (71) 유제품 (21) 연유 (2) ( 고체가아닌농축밀크크림 / 설탕기타감미료 미첨가), ( 고체가아닌농축 밀크크림 / 설탕기타감미료 첨가) 발효유 (2) ( 요구르트), ( 요구르트이외기타) 유장 (2) ( 유장및변성유장 / 농축, 설탕감미료 추가여부불문), ( 유장및변성유장 이외기타/ 농축, 설탕 감미료추가여부불문) 버터 (3) ( 버터), ( 데어리스프레드 ), ( 기타( 밀크에서얻어진脂와油 ) ( 신선치즈), ( 갈았거나분상의치즈), ( 가공치즈 ( 갈았거나 치즈 (5) 분상의치즈제외 )), ( 블루바인치즈와페니실리움로우크포티로생산된바인을함유한 기타치즈 ), ( 기타치즈) 아몬드 (2) ( 아몬드/ 미탈각/ 신선건조 ), ( 아몬드/ 탈각/ 신선건조 ) 헤즐너트 (2) ( 헤즐너트 / 미탈각/ 신선건조 ), ( 헤즐너트 / 탈각/ 신선건조 ) 호두 (2) ( 호두/ 미탈각/ 신선건조 ), ( 호두/ 탈각/ 신선건조 ) 과실견과류 (22) 밤 (4) 피스타치오 (2) ( 중국밤 / 미탈각 / 신선건조 ), ( 중국밤이외/ 미탈각 / 신선건조 ), ( 중국밤/ 탈각/ 신선건조 ), ( 중국밤이외/ 탈각/ 신선건조 ) ( 피스타치오 / 미탈각/ 신선건조 ), ( 피스타치오 / 탈각/ 신선건조 ) 임산물 (33) 마카다미아 (3) 기타 (7) ( 마카다미아 / 미탈각/ 종자용/ 신선건조 ), ( 마카다미아 / 미탈각/ 비종자용 / 신선 건조 ), ( 마카다미아 / 탈각/ 신선건조 ) ( 콜라너트/ 신선건조 ), ( 빈랑나무열매/ 신선 건조), ( 은행/ 신선건조 ), ( 잣/ 신선건조 ), ( 기타견과류 / 신선건조 ), ( 곶감), ( 건대추) 버섯류 (6) 표고버섯 (2) 기타 (4) ( 표고버섯/ 신선냉장 ), ( 표고버섯/ 건조) ( 송이버섯/ 신선냉장 ), ( 송로버섯/ 신선 냉장), ( 목이버섯/ 건조 ), ( 은이버섯/ 건조) 산채류 죽순 (2) ( 죽순/ 신선냉장 ), ( 죽순/ 건조) (4) 기타 (2) ( 고비/ 건조), ( 고사리/ 건조) 기타 (1) 칡뿌리 (1) ( 칡뿌리/ 신선건조 ) 자료: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공고(2018년 5 호) 关于对原产于美国 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5

7 2. 중국의대응동향및전망 대응동향 중국은트럼프정부출범이후고율관세를주요수단으로추진된미국의무역보복압력에대해줄곧 눈에는눈, 이에는이전략으로대응하면서, 미국의반시장적조치에의한보호무역주의와자유무역 주의간대결구도를형성하여세계여론을자기편으로끌어들이는전략구사 중국의대응방침은무역전쟁을원하지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는다로압축되며, 이번무역전쟁에서 승리할수있는충분한능력과저력을가지고있음을강조 1) 시진핑주석은미중간 무역갈등이고조되고있던시기에개최된보아오아시아포럼 (4.10) 에서개방 확대, 투자환경개선, 지식재산권보호강화, 수입확대등을골자로연설 미중 무역분쟁이시작된가운데유럽을순방중인리커창총리는동유럽국가정상들에게중국의개방 확대를약속하고미국의보호무역주의와일방주의에공동대응할것을촉구. 또한중국과마찬가지로 미국과무역갈등이고조되고있는유럽연합과의연대도적극모색 중국의대응전략은올해 기반을약화시키는데초점 11 월중간선거를앞두고있는트럼프의지지층이탈을통해정치적 중국의대미보복관세부과품목은트럼프대통령의지지세가두터운중서부주요농업지역과북동부 침체된공업지역의주요생산품으로구성 1차대미보복관세부과품목의 54% 를차지하는농산물중중국의최대수입품목이면서대미최대 수입품목이기도한대두의미국내생산량상위 10개지역중지난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이 8개 지역(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 ) 에서승리 중국내여론은미국이먼저관세를무기로무역전쟁을시작했기때문에이에맞대응하여관세 1) 중국국제무역학회전문가위원회리용 ( 李永 ) 부주임은 7월 6일 CCTV 와의인터뷰에서이번무역전쟁에서이길수있는이유를 중국경제가안정되어있고, 내수시장이충분히크다, 왼전한산업체계를갖추고있어경제발전에충분한동력을제공할수있다, 창의및혁신동력이충분하다 (GDP에서 R&D 비중 2.1%, 세계2 위의특허권보유국 ), 창업의적극성이높고, 신업태가중국경제의비교우위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지속적으로개혁개방을 추진하는가운데수입확대, 일대일로 ( 一带一路 ) 대외전략은중국경제에유리한조건을제공할것이다등 5 가지로제시( na.com.cn/roll/ /doc-ihexfcvk shtml?cre=sinapc&mod=g) 북경대학국가발전연구원위먀오지에 ( 余淼杰 ) 부원장은 미국이중국산수입상품에모두 45% 관세부과, 미국이중국산수입상품에모두 45% 관세부과, 중국도미국산수입상품에모두 45% 관세부과, 미국이중국산수입상품에모두 45% 관세부과, 중국도미국산수입상품에모두 45% 관세부과, 중국이기타국가에대한개방확대등 3가지시나리오를가지고미중 양국간무역액, 생산및후생복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미국이중국에비해더욱큰타격을받고, 중국은개방확대를통해손실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전망(KIEP 중국사무소주최 2018년도제2 회한중경제포럼주제발표 ) 6

8 보복을실시하는것은당연하며, 대미수입액과수출액의차이로미국이중국이맞대응할수있는 금액의범위를넘어관세부과상품을확대하는경우비관세장벽을적극활용해야한다고주장 2017년기준중국의대미수입액은 1,497 억달러, 수출액은 4,318 억달러. 미국은이번제1차대중국 관세부과조치에중국이보복에나선다면순차적으로 2,000 억달러, 3,000억달러규모로관세 부과상품의범위를확대할것이라고예고 2) 지난해한국의사드배치를이유로중국이비관세장벽 (NTBS) 을통해경제보복을실시한경험에서 보듯이중국은 WTO 회원국들에게높은비관세장벽을비롯해반무역반시장 조치가빈번한국가로 유명( 이른바차이나리스크 ) 대표적인비관세장벽인통관과정의장벽( 시간지연, 검사강화, 추가자료요구등) 지연을포함해 중국에투자진출한미국기업에대해국내법을근거로각종제약을가하는조치등을유효한수단 으로활용하고미국제품불매운동도고려할수있다는주장대두 영향및전망 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 2002~2017 년동안미중간 농산물 (HS 01~24 류, 03 류제외) 무역 규모는연평균 지속적으로확대 15.3% 증가했으며, 수출에비해수입이더빠르게증가해무역수지적자규모도 대미국수입액 ( 백만달러): ( 02) 2,067 ( 17) 20,603, 연평균증가율 16.6% 대미국수출액 ( 백만달러): ( 02) 1,153 ( 17) 5,818, 연평균증가율 11.4% 대미국무역수지적자( 백만달러): ( 02) 914 ( 17) 14,785, 연평균증가율 19.0% 중국의대미국주요수입품목군은 HS 12 류( 채유용종자) > HS 10 류( 곡물) > HS 02 류( 육과 식용설육) > HS 08 류( 과실견과류 ) > HS 23 류( 조제사료). 주요수출품목군은 HS 16 류( 육 어류 조제품) > HS 20 류( 채소과실조제품 ) > HS 07 류( 채소) > HS 23 류( 조제사료) > HS 21 류( 기타 조제식료품 ) 최대수입품목군인 HS 12 류( 채유용종자 ) 가대미국농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70.8% 로 품목집중도가매우높은것이특징 최대수출품목군인 HS 16 류, HS 20 류, HS 07류의수출액점유율은각각 24.1%, 18.7%, 13.2% 2) 미국정부는실제로 7월 6일시행한대중국관세부과조치에중국이동일한금액으로보복조치를취한데대응하여 7월 10일 2,0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제품에 10% 의관세를부과하는절차를시작했다고발표하고 6,031개의관세부과대상품목리스트를공개( 실제발효는 9 월예상) 7

9 표 2 중국의대미국농산물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 대미국수입대미국수출무역수지 HS 품목명코드연평균연평균 2002년 2017년 2002년 2017년 2002년 2017년증가율증가율 01류 산동물 류 육과식용설육 526 1, ,183 0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류 기타동물성생산품 류 산수목 꽃 류 채소 류 과실 견과류 류 커피 차 향신료 류 곡물 28 1, ,508 11류 제분공업제품 류 채유용종자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433 13류 식물성엑스 류 기타식물성생산품 류 동식물성유지 류 육 어류조제품 , ,397 17류 당류및설탕과자 류 코코아및그제품 류곡물, 곡분의주제품과빵류 류 채소 과실조제품 , 류 기타조제식료품 류 음료, 주류및식초 류 조제사료 류 담배 합계 2,067 20, ,153 5, ,78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의 1차보복관세부과농림축산물의대세계수입액은 억달러이며, 이중미국산이 억달러로 29.1% 차지(2016~2017 년평균) 농림축산물별로보면임산물이 44.6% 로가장높고, 농산물과임산물은각각 33.0%, 12.2% 차지 품목류별로보면박류(99.8%), 사료(72.3%), 주류(62.1%), 과실견과류(44.7%), 식물성섬유(39.8%), 두류(37.2%), 곡류(33.7%) 등이 30% 이상의높은점유율차지 중국의 1차보복관세부과농림축산물의대미국수입액은농산물이 90.4% 로대부분을차지. 품목 류별로보면두류가 70.6% 로가장높고, 곡류(7.7%), 포유가축육류 (6.5%), 식물성섬유 (3.8) 순 세부품목별로보면대두(HS ) 수입액이 억달러로 70.5% 를차지 8

10 다음으로돼지고기 (6.4%), 수수(5.6%), 면화(3.8%), 기타사료 (2.1%), 양조박 (1.9%), 밀(1.5%), 유장(1.2%), 에틸알코올 (1.0%), 잎담배 (0.9%), 피스타치오 (0.7%), 체리(0.7%), 옥수수 (0.6%) 순( 이상 1 억달러이상품목) 중국은금액면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 트럼트의지지세가높은지역이주요생산지역이라는 점에서대두가보복관세의효과를극대화시킬것으로예상 3) 또한세계최대의육류소비국인중국이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돼지고기의양이미국돼지고기 수출량의 1/5 수준에달한다는점에서보복관세부과에따른대중국수출감소로미국의양돈산업이 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 표 3 중국의 1 차대미보복관세부과농림축산물의대미국, 대세계무역동향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품목류( 품목수) 단위: 천달러, % 대미국 대세계 미국의비중 수입액 (A) 비중 수입액 (B) 비중 (A/B) 곡류 (19) 1,516, ,498, 과실류 (62) 428, ,462, 두류 (26) 13,883, ,342, 박류 (1) 374, , 버섯류 (10) , 사료 (4) 425, , 서류 (11) ,396, 식물성섬유 (1) 744, ,871, 연초류 (12) 176, ,745, 주류 (2) 202, , 채소류 (42) , 기타농산물 (1) 6, , 소계 (191) 17,758, ,739, 가금육류 (25) ,157, 포유가축육류 (23) 1,269, ,941, 기타육류 (2) 유제품 (21) 346, ,095, 소계 (71) 1,615, ,194, 과실견과류 (22) 279, , 버섯류 (6) 산채류 (4) 기타임산물 (1) 소계 (33) 279, , 합계 (295) 19,653, ,560, 주: 1차대미보복관세품목 545개중수산물과공산품을제외한 295개품목의 2016~2017 년 2 개년평균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3) 중국농업과학원주최제1회중국농산업발전보고대회( ) 에서미중 양국의관세부과조치로미국의대중국농식품수출액이약 40% 감소할것으로전망. 이중대두, 면화, 쇠고기, 양고기, 기타곡물의수출액이약 50% 정도감소전망 9

11 표 4 중국의 1차대미보복관세부과농림축산물의대미국수입액 번호 명칭 품목 HS코드 수입액 관세율대미국 (A) 대한국대세계 (B) 비중 (A/B) 1 황대두 , , 돼지고기 ,279 1, 단위: 백만달러, % 주요수입국(2017 년) 브라질 52.8, 미국 35.1, 아르첸티나 6.8, 우르과이 2.6, 캐나다 2.2, 러시아 0.4, 우크라이나 0.0 미국 41.4, 덴마크 10.4, 독일 10.1, 스페인 9.4, 캐나다 8.7, 네덜란드 7.3, 프랑스 5.4 스페인 21.5, 독일 17.3, 미국 11.0, 덴마크 10.0, 캐나다 8.6, 네덜란드 7.4, 브라질 6.9 캐나다 20.4, 독일 18.5, 미국 16.9, 스페인 16.1, 네덜란드 6.2, 칠레 수수 , , 미국 93.3, 호주 6.7, 미얀마 면화 (40) , 미국 44.9, 호주 22.8, 인도 8.8, 우즈벡 기타사료 미국 77.5, 호주 16.7, 캐나다 3.5, 스페인 양조박 미국 98.7, 베트남 0.5, 프랑스 밀 (65) 미국 57.1, 캐나다 30.8, 호주 (65) 호주 70.9, 미국 19.4, 카자흐스탄 유장 미국 42.8, 프랑스 17.2, 네덜란드 9.6, 독일 에틸알코올 베트남 91.7, 미국 3.2, 일본 2.6, 독일 잎담배 , 짐바브웨 47.2, 브라질 22.4, 미국 피스타치오 미국 97.1, 이란 2.3, 호주 체리 칠레 70.7, 미국 22.1, 캐나다 3.4, 뉴질랜드 옥수수 (65) 우크라이나 61.6, 미국 26.6, 라오스 오렌지 남아공 30, 미국 22.7, 이집트 20.5, 호주 포도 칠레 37.6, 페루 22.6, 호주 22.1, 미국 미국 45.2, 우즈벡 36.8, 칠레 8.3, 터키 아몬드 미국 96.3, 호주 2.2, 이탈리아 0.9, 태국 미국 99.9, 키르기스스탄 분유 뉴질랜드 46.5, 호주 15.6, 미국 9.9, 독일 , 미국 90.2, 호주 3.6, 프랑스 1.8, 미국 치즈 뉴질랜드 62, 미국 21.8, 덴마크 9, 영국 호주 30.6, 뉴질랜드 22.5, 미국 18.5, 이탈리아 사과 뉴질랜드 40.1, 미국 39.4, 칠레 14.7, 프랑스 크런베리 미국 85.8, 칠레 8.5, 말레이시아 2.3, 캐나다 자두 칠레 67, 미국 26.6, 스페인 6.3, 뉴질랜드 호두 미국 96.3, 키르기스스탄 2.4, 이탈리아 미국 78.7, 칠레 15.2, 호주 완두 캐나다 92.1, 미국 5.2, 호주 2.0, 영국 기타견과류 북한 44.4, 파키스탄 23.5, 러시아 14.8, 미국 마카다미아 호주 58.1, 미국 21.9, 남아공 16.1, 짐바브웨 개사료 미국 42.7, 캐나다 27.9, 뉴질랜드 10.1, 독일 쇠고기 , 브라질 32.3, 호주 19.6, 우루과이 18.4, 아르헨티나 13.7, 뉴질랜드 11.6, 캐나다 2.9, 미국 0.7 호주 89.2, 미국 7, 뉴질랜드 3.8 합계 19, , 주 1. 전체 259 개품목중수입액규모가천달러이상인품목이며, 수입액은 2016~2017 년평균임. 2. 관세율중괄호안은 TRQ 이외물량, 괄호밖은 TRQ 이내물량의관세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10

12 중국의 1 차보복관세부과농림축산물중대두는트럼프의정치적기반을약화시킬수있는최적의 품목이기도하지만, 중국의입장에서도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대두의특성상향후수급불안정에 따른불확실성존재 대두는 WTO 가입이후중국의최대수입농식품의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 2014~2016 년평균 연간수입량은약 8,000 만톤, 수입액은 364억달러로전체농식품수입액의 33.8% 차지 중국농업농촌부는대두자급률이 14.2%(2017 년) 에불과할정도로국내생산기반이약한데다수요량은 꾸준히증가해중장기적으로수입량도지속해서증가할것으로전망 4) 중국내전문가들은미국산수입대두에대한보복관세부과로단기적으로수입가격이상승하여시장에 충격을줄수있지만장기적으로수입선다변화및개방확대, 일대일로 ( 一带一路 ) 연선국가들과의 무역확대, 대두대체품의수입확대, 국내생산장려정책등으로불확실성을해소할수있다고주장 그림 1 중국의대두중장기수급전망(2018~2027 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中国农业展望报告 ( ) 대두이외에도대미국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들의경우수입가격상승에따른충격의가능성을 언급하고는있지만역시수입선다변화, 개방확대, 일대일로 ( 一带一路 ) 연선국가들과의무역확대, 국내정책조정등으로불확실성을해소할수있다는입장 4) 중국농업농촌부는 2014년부터매년농업전망대회를개최해주요농업정책이슈와함께중국농업과학원농업정보연구소가개발 운영중인중국농업거시모형 ' 중국농산물모니터링및조기경보시스템 (CAMES) 을사용한품목별 10 년전망치를발표. 올해 4월개최된 2018 년농업전망대회에서발표된중장기농업전망 (2018~2027 년) 결과대두수입량이향후 10년동안단조증가하여 2027 년에생산량(1,620 만톤) 의 6배수준인 10,102 만톤에달할것으로예측 11

13 중국정부는식량안보관련품목, 국민들의식생활과밀접한품목( 돼지고기, 식용유등) 들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개입하여수급을조절. 나머지대부분의품목은시장기능에의한수급조절지향 이번보복관세부과품목중중국정부가수급관리에특별히신경을써야하는품목들은곡물( 수수, 밀, 옥수수 ), 대두, 면화, 돼지고기등비교적소수 [ 참고] 주요관심품목별영향에관한중국내여론 대두 - 최대대두수입국중하나인미국으로부터수입이감소하여전반적으로수입대두가격이상승함에따라 단기적으로대두박과대두유가격이상승할것으로예상 5). - 식용유소비측면에서보면전통적으로유채씨유를소비했으나점차대두유로대체. 현재유채재배 면적이안정되어있는데다대체재도옥수수유, 땅콩유, 종려유등으로다양해서대두수입감소에따른 식용유시장의충격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 그러나가축 가금사료에사용되는대두박은최대의단백질공급원으로서마땅한대체재가없는실정. 유채박, 옥수수주정박 (DDGS), 면화박등이단백질공급원으로서대체재가될수있지만물량이제한적 이어서대체에한계. 일단대두수입가격이상승하면대두박가격상승 돼지사육비용증가 돼지고기가격상승 CPI 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 - 미국산대두에대한고율관세부과로대두수입가격상승과함께수입량감소로인한수급불안정이 초래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미국을대체할국가를찾을수있는지에대해상반된의견존재 < 긍정> 2017 년중국의대두수입대상국은브라질 5,093 만톤(53%), 미국 3,290 만톤(34%), 아르헨티나 658만톤 (7%) 순. 미국의비중이 2006년이후최저수준으로감소한가운데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평원에서 대두생산이급증하고있어중국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 남북미지역의경지는대부분휴경, 윤작상태인데일단시장수요가증가하면토지사용을늘리고화학 비료증투를통해단기간에생산증대가능. 브라질은 2013년이후미국을제치고세계제1위의수출국 으로부상했으며 2013~2017 년동안생산량이 40% 증가한경험 < 부정> 2006년이후중국의대두수입국중브라질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현재수출량이외에 추가로대량의수출물량을공급할여력은크지않고, 아르헨티나는본래수출여력이크지않다고판단. 특히이런상황이장기화될경우중국대두시장이받는충격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 돼지고기 - 중국의돼지고기자급율이 97% 로높고, 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돼지고기는대부분냉동설육. 대미 보복관세부과로수입가격이상승할수있으나유럽및남미시장을비롯해일대일로 ( 一带一路 ) 연선 국가들로수입선을다변화함으로써불확실성해소가능 - 최근국내양돈산업의규모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가격도하락추세여서해외수입수요가지속적 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 2027년돼지고기자급률은 99% 에달할것으로예상 5) 중국의대두소비증가는대두를가공하여얻어지는식용대두유및가축 가금사료로사용되는대두박의소비가크게 12

14 곡물 년대들어곡물의국내가격이국제가격보다높아져사료용ㆍ가공용의곡물수입이급격히증가. 쌀, 밀, 옥수수, 보리, 수수등 5대곡물의수입량이 2009년 308만톤에서 2015년 3,255 만톤까지급증 년이후국내가격하락으로국제가격과의격차가줄어옥수수와대체재인보리, 수수의수입이크게감소 - 대미보복관세부과와관련된주요품목은옥수수와대체품인수수. 옥수수는시장이완전히개방되지 않은국영무역(TRQ) 품목인데다주요수입선이우크라이나로이번조치의영향은크지않을전망 - 반면옥수수대체품으로수입이크게증가한수수는미국산의존도가 90.4% 에달해이번조치의영향을 면화 크게받을것으로예상. 다만, 올해 2월 4일중국상무부가미국산수수에대해반덤핑조사를개시해 향후반덤핑관세부과시수입이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 - 면화는국영무역 (TRQ) 품목으로연간약 110 만톤을수입하는데국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 대체품인기타섬유방직원료시장의비중이증가하고있고수매비축량도충분 - 미국산수입이감소하더라도수입선을호주, 인도, 브라질등으로다변화가능 3. 시사점 미국정부가이번에 301 조에근거하여중국을대상으로벌이는무역분쟁은경제패권분쟁의성격이 혼합된것으로평가 미국은세계 2 대경대대국으로부상한데이어중국몽 ( 中国梦 ) 실현을기치로내걸고세계최강국을 지향하고있는중국을전략적경쟁상대로규정 이번미중 무역분쟁은트럼프정부가양국간무역불균형이점차심화되고있는국면의전환을모색 하는동시에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제조업분야 ( 특히첨단산업 ) 의굴기( 중국제도 2025 ) 를통해 미국의경제패권에도전하려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대중국전략의일환으로평가 세계 1 위, 2위의경제대국인미중이 양보없이강대강전략으로맞서치킨게임양상을보이면서무역의 불확실성이양국을넘어세계로확산되고각국이직간접적인피해를우려하는상황으로까지전개중 전략적으로선택된대두를포함해농림축산물이커다란비중을차지한이번중국의대미보복관세 부과조치가한중 농식품무역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 1 차대미보복관세부과대상인 295개농산물품목중미국산의존도가높은품목들은대부분우리 나라품목들과는경쟁관계에있지않아미국산을대체하여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는가능성미미 증가한것이주요원인. 수입대두는대부분 GMO이며단위물량당대두박과대두유생산비율은 79.5~80% 와 16.5~17% 수준 13

15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등일부품목들의경우미중간 무역분쟁의여파로국제시장가격의불확 실성이커져간접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존재 중국은미국과의무역분쟁을자유무역과보호무역의대리전구도로이끌어세계여론을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전략을구사하고있는점에유의하여그동안우리를괴롭혔던차이나리스크해소를위한 지렛대로활용하는방안마련필요 대중국농산물수출시중국의높은비관세장벽은우리가상시적으로직면하는차이나리스크. 비관 세장벽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함께 WTO 규정및한중 FTA 협정문규정에근거하여한중 정부기관간 협력체널강화필요 중국은시진핑정부의핵심대외전략인일대일로 ( 一带一路 ) 전략의추진에심혈을기울이고세계 각국의참여를촉구하고있는가운데대외개방확대를약속하고있는점에유의해현재진행되고 있는한 FTA 서비스투자 후속제2차협상에서도중국의비관세장벽완화을위한공세적입장필요 14

16 가격동향 농산물도매시장가격 6) 2018년 5월농산물도매시장가격은지난 4월대비 3.1% 하락하였으나, 지난해같은달에 비해서는 3.2% 상승 채람자 ( 菜篮子 ) 농산물의 2018년 5월도매시장가격은지난 4월대비 3.5% 하락하였으나, 지난해같은 달에비해서는 3.7% 상승 그림 2 중국의농산물도매시장가격지수추이 주: ' 농산물도매시장가격200 지수' 는 2015 년=100 자료 : 中国农业信息网 ( 6)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기준의농산물도매가격지수발표를중단하고 2015년도기준의농산물도매가격 200 지수를새롭게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 200 지수는총 111 개품목( 채소 32 개, 과일 11 개, 축산물 7 개, 수산물 49 개, 식량 7 개, 유지작물 5 개) 을대상으로전국의대표적인농산물도매시장 200 개의가격에기초하여작성함. 15

17 품목별 2018년 5월도매시장가격을보면지난 4월에비해서과채가격이다소하락. 지난해 같은달에비해서는엽근채소가격이상승 식량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버섯 임산물 품목 표 5 주요품목별도매시장가격추이(2018 년 1 월 ~ 5 월) 주: 전국도매시장평균가격자료 : 中国农业信息网 ( 단위: 원, % 2018년 5월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중단립종쌀 (20kg) 16,787 17,383 17,115 17,156 17, 콩 (1kg) 배추 (10kg) 1,695 1,985 1,851 2,225 2, 무 (18kg) 4,787 6,067 5,593 5,259 5, 양배추 (8kg) 2,393 2,997 2,459 2,297 2, 당근 (20kg) 6,848 8,691 9,372 9,003 10, 감자 (20kg) 6,748 7,425 7,233 7,202 7, 건고추 (600g) 2,893 2,936 2,898 2,951 2, 양파 (kg) 마늘 (kg) 1,045 1,104 1, 대파 (kg) 쪽파 (kg) 1,120 1, 사과( 부사, 15kg) 16,106 16,887 16,504 16,103 16, 배( 풍수, 15kg) 9,449 9,983 10,315 9,707 9, 복숭아 (kg) 1,250 1,167 1,723 2,021 1, 포도( 거봉, 5kg) 6,474 6,792 7,343 8,102 9, 감귤( 만다린, kg) , 감 (10kg) 6,349 6,022 6,910 7,814 9, 딸기 (2kg) 7,283 6,779 5,233 4,009 3, 토마토 (10kg) 5,352 6,211 5,196 6,302 5, 오이 (kg) 수박 (kg) 쇠고기 (kg) 9,361 9,867 9,661 9,646 9, 돼지고기 (kg) 3,479 3,542 3,092 2,813 2, 닭고기 (kg) 2,498 2,652 2,552 2,511 2, 느타리버섯 (2kg) 2,177 2,443 1,752 2,052 2, 새송이버섯 (2kg) 2,330 2,984 2,723 2,038 1, 팽이버섯 (2kg) 2,513 3,008 2,482 2,018 1, 표고버섯 (2kg) 3,590 4,103 3,620 3,669 3, 밤 (kg) 1,566 1,564 1,717 1,814 1, 대추 (kg) 2,327 2,438 2,547 2,548 3,

18 소비자물가 그림 3 중국의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추이 2018 년 5월소비자물가는 4월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 1.8% 상승 이중식품가격은전월 대비 1.3% 하락, 전년 동월대비는 0.1% 상승 5월식품가격상승은 조란과신선채소가주도 ( 각 20.8%, 10.0% 상승). 육류가격은하락 구분 표 6 중국의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소비자물가지수 (CPI) 식품 담배및주류 식품 식량 육류 조란( 鸟卵 ) 수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의류및복장 생활용품및관련서비스 의료보건 교통및통신 교육 문화및오락 주택( 거주) 기타용품및관련서비스 주: 육류는가금육을포함하지않음(2016 년 1월부터 CPI 구성항목조정). 자료 : 中国国家统计局 ( 17

19 무역동향 대세계농산물수출입 2018년 3월농산물수출액은 48.4억달러로지난 2월에비해 19.5% 증가. 지난해같은달에 비해서도 0.3% 증가 HS 코드 표 7 중국의농산물수출추이(2017 년 12 월 ~ 2018년 3 월) 품목명 자료: 한국무역협회 ( 단위: 백만달러, % 2017년 2018년 3월증감률 12월 1월 2월 3월 합계 (1~3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류산동물 류육과식용설육 류낙농품 조란 천연꿀 류기타동물성생산품 류산수목 꽃 류채소 1, , 류과실 견과류 , 류커피 차 향신료 류곡물 류제분공업제품 류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류식물성엑스 류기타식물성생산품 류동식물성유지 류육 어류조제품 , 류당류및설탕과자 류코코아및그제품 류곡물, 곡분의주제품과빵류 류채소 과실조제품 , 류기타조제식료품 류음료, 주류및식초 류조제사료 류담배 합계 6,442 5,454 4,050 4,838 14,

20 년 3월농산물수입액은 87.9억달러로전월대비 24.7% 증가했으며, 지난해같은달에 비해서도 2.5% 증가 3월주요수입품목군은 HS 12 류(32.9%), HS 02 류(12.1%), HS 15 류(7.0%), HS 08 류(6.6%), HS 10류 (6.6%), HS 22 류(6.5%), HS 19 류(5.6%) CR % 표 8 중국의농산물수입추이(2017 년 12 월 ~ 2018년 3 월) HS 코드 품목명 단위: 백만달러, % 2017년 2018년 3월증감률 12월 1월 2월 3월 합계 (1~3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류산동물 류육과식용설육 1, ,068 2, 류낙농품 조란 천연꿀 , 류기타동물성생산품 류산수목 꽃 류채소 류과실 견과류 609 1, , 류커피 차 향신료 류곡물 , 류제분공업제품 류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4,380 4,069 2,703 2,895 9, 류식물성엑스 류기타식물성생산품 류동식물성유지 , 류육 어류조제품 류당류및설탕과자 류코코아및그제품 류곡물, 곡분의주제품과빵류 , 류채소 과실조제품 류기타조제식료품 류음료, 주류및식초 , 류조제사료 류담배 합계 10,199 10,979 7,047 8,791 26, 자료: 한국무역협회 ( 19

21 대세계식량수출입 2018 년 3월 3 대곡물( 쌀, 밀, 옥수수 ) 수출량은 천톤으로전월에비해 17.6% 증가했으며, 지난해같은달에비해서도 25.1% 증가 품목별로보면쌀수출량이 98.0천톤으로전체수출량의 74.1% 를차지하며, 전월에비해 5.4%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28.7% 증가. 옥수수는 34.2천톤을수출 3월에한국으로쌀 7.9천톤을수출하여전체쌀수출량의 8.1% 차지 쌀 이중 표 9 중국의식량수출추이(2018 년 1 월 ~ 3 월) 품목국가 2017년 - 중단립종쌀 ( 백미) 1월 2월 3월 2018년 3월증감률 합계 (1~3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한국 북한 일본 홍콩 몽골 기타 합계 북한 일본 몽골 한국 홍콩 기타 합계 장립종쌀( 백미) 합계 밀합계 옥수수 대두 단위: 천톤, % 북한 미국 인도네시아 기타 합계 한국 일본 미국 기타 합계 자료 :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2 쌀 이중 품목국가 2017년 - 장립종쌀 ( 백미) 표 10 중국의식량수입추이(2018 년 1 월 ~ 3 월) 1월 2월 3월 자료 :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년 3월증감률 합계 (1~3 월) 전월대비 단위: 천톤, %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태국 1, 베트남 2, 파키스탄 기타 합계 3,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기타 합계 1, 태국 베트남 1, 중단립종쌀파키스탄 ( 백미) 기타 밀 보리 옥수수 대두 합계 호주 1, 미국 1, 캐나다 기타 합계 4, 호주 6, , 캐나다 1, 우크라이나 프랑스 기타 합계 8, , 미국 1, 라오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1, 미얀마 기타 합계 3, 미국 32, , , , , 캐나다 2, 브라질 50, , , , , 아르헨티나 6, 기타 3, 합계 95, , , , ,

23 2018년 3월대두수출량은 13.0천톤으로전월에비해 42.0% 증가했으며, 지난해같은달에 비해서도 7.0% 증가 2018년 3월 4 대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의수입량은 1,502.6 천톤으로전월에비해 63.1% 증가했으나, 전년동월에비해서는 12.4% 감소 품목별수입량을보면보리가 천톤(57.5%)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밀 289.5천톤 (19.3%), 쌀 천톤(18.2%), 옥수수 75.8천톤 (5.0%) 순 2018년 3월최대수입곡물인보리는전월에비해 39.1% 증가했으며, 지난해같은달에 비해도 21.8% 증가 쌀은 2008 년이후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012년이후매년 200만톤이상 수입. 7) 2018년 3월수입량은전월대비 106.4% 증가, 전년동월대비 33.0% 감소 3 월수입량중백미( 精米 ) 가 205.9천톤으로 75.1% 를차지하고, 나머지벼 현미 쇄미등이 24.9% 차지. 수입백미중장립종과중단립종의비율은각각 56.8% 와 43.2% 차지 수입대상국별비중을보면베트남 46.4%, 태국 31.1%, 파키스탄 17.4% 순 3 월톤당평균수입가격(FOB) 은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 태국산 412.0달러8). 전월대비수입가격증감률은각각 0.9%, -1.6%, -2.6%, -1.9% 2018년 3월옥수수수입량은전월에비해 28.7% 감소했으며, 지난해같은달에비해서도 20.5% 감소 2018년 3월밀수입량은전월에비해 369.3% 증가했으나, 지난해같은달에비해서는 42.3% 감소 수입대상국별비중을보면호주 51.8%, 미국 25.4%, 캐나다 4.6% CR % 2018년 3월대두수입량은 5,661.7 천톤으로전월에비해 4.4% 증가했으나, 지난해같은달에 비해서는 10.5% 감소 수입대상국별비중을보면미국 54.7%, 브라질 41.2%, 캐나다 1.3% CR % 7) 쌀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관리하는수입관세할당품목으로국영무역 ( 지정된국영무역기업이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 대외무역권을가진기업이나개인이수입) 쿼터가 50% 를차지. 2017년도수입쿼터총량은 532만톤이며장립종과중단립종이각각 50%(266 만톤), 50%(266 만톤) 차지 8) 쇄미율은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모두 5% 이며, 미국산은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 ~ ) 22

24 대한국농산물수출입 2018 년 5월대한국농산물수출액은약 2.6억달러로전월대비 14.9% 증가했으며, 지난해같은 달에비해서도 22.4% 증가 주요수출품목류는농산가공품 (48.0%), 채소(20.8%), 식량(13.6%), 특용잠사 (8.1%), 축산물 (5.0%) 상위 10 개품목: 혼합조제식료품 (11.2%), 쌀(6.7%), 전분박 (5.7%), 기타채소 (5.2%), 고추(4.7%), 김치(4.6%), 기타소오스제품 (3.2%), 대두 (2.6%), 당면(2.2%), 개사료(2.1%), CR % 표 11 대한국농산물수출추이(2018 년 4 월 ~ 5 월) 농산물 축산물 식량 품목명 2018년 5월증감률 4월 5월합계(1~5 월) 전월대비 단위: 천달러, %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곡류 2,813 20,080 90, 서류 , 두류 8,429 10,576 36, 전분 2,224 3,695 11, 계 14,105 35, , 채소 54,530 53, , 과실 7,176 6,186 32, 화훼 3,022 2,602 11, 버섯 2,863 2,799 13, 특용 잠사 채유종실 14,858 12,544 70, 차류 , 연초류 , 인삼류 한약재 5,242 5,789 29, 잠사류 842 1,808 6, 계 22,025 20, , 농산가공품 111, , , 소계 215, ,416 1,132, 산동물 376 1,160 2, 육류 3,808 5,170 19, 난류 , 낙농품 기타축산물 5,275 6,245 30, 소계 9,669 13,016 53, 합계 224, ,432 1,186,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23

25 2018년 5월대한국농산물수입액은약 9.2천만달러로전월대비 14.0% 증가했으며, 지난 해같은달에비해서도 95.7% 증가 주요수입품목류는농산가공품 (62.0%), 축산물 (14.2%), 특용잠사 (11.6%), 과실(9.6%) 상위 10 개품목 : 라면(10.4%), 혼합조제식료품 (9.6%), 조제분유 (8.0%), 맥주(7.8%), 자당(6.7%), 궐련 (6.2%), 기타음료 (4.9%), 홍삼(3.6%), 과실혼합물 (3.2%), 단일과실조제품 (2.6%), CR % 품목명 식량 표 12 대한국농산물수입추이(2018 년 4 월 ~ 5 월) 2018년 5월증감률 4월 5월합계(1~5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달러, % 전년동기대비 곡류 , 서류 두류 전분 계 , 농산물 채소 764 1,829 4, 과실 5,892 8,817 36, 화훼 , 버섯 특용 잠사 채유종실 차류 연초류 0 5,716 5, 인삼류 3,191 4,772 20, 한약재 잠사류 계 3,278 10,657 26, 농산가공품 56,865 57, , 소계 67,284 78, , 축산물 산동물 육류 , 난류 낙농품 8,953 9,000 33, 기타축산물 4,095 3,939 15, 소계 13,426 13,111 50, 합계 80,710 92,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24

26 표 년 5월품목별대한국수출입액순위 순위 대한국수출 대한국수입 단위: 천달러, % 품목명금액비중품목명금액비중 1 혼합조제식료품 28, 라면 9, 쌀 17, 혼합조제식료품 8, 전분박 14, 조제분유 7, 기타채소 13, 맥주 7, 고추 12, 자당 6, 김치 11, 궐련 5, 기타소오스제품 8, 기타음료 4, 대두 6, 홍삼 3, 당면 5, 과실혼합물 2, 개사료 5, 단일과실조제품 2, 기타과실 5, 기타양모, 섬수모, 조수모등 2, 기타한약재 5, 커피조제품 1, 기타식물성액즙 4, 비스킷 1, 참깨 4, 기타소오스제품 1, 땅콩 4, 유자 1, 물 3, 채소종자 1, 캔디 3, 물 1, 당근 3, 기타과실 1, 기타당 3, 생우유 1, 마늘 2, 기타베이커리제품 1, 팥 2, 아이스크림 1, 고구마전분 2, 가죽 비스킷 2, 소주 배합사료 2, 홍삼조제품 맥주 2, 곡류조제품 기타채유종실 2, 기타식물성액즙 기타사료용조제품 2, 대두박 기타가금육 2, 캔디 기타코코아조제품 2, 소원피 기타양모섬수모조수모 30, 등, 1, 기타설탕과자 포도당 1, 향미용조제품 기타동물성유지 1, 기타감귤류 기타버섯 1, 기타식물성유지 들깨 1, 고추장 방향성물질 1, 글리세롤( 조상의것) 합계 197, 합계 83, 자료 :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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