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indd

Transcription

1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지침 제1호

2

3 본서는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2008년에출판한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1의한글번역본입니다. c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08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번역물의품질과신뢰성을책임지도록중앙입양원에번역권과출판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영문판과한글판이불일치할경우에는영문판원본이구속력있는진본입니다. c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1 by Family Law, A publishing imprint of Jordan Publishing Limited, Bristol, England All rights reserved. This translation has kindly been produced by Korea Adoption Services. It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authentic text, which is available in French and English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its website < >. This translation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and may contain non-standardised terminology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행과운영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제 1 호 c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8 < 표지그림 > Marcus Luis Frost Jorgensen(5 세, 덴마크 )

4

5 국제입양에있어서아동의보호와협력에관한 1993년 5월 29일헤이그협약의지침제 1 권

6 목차 용어정리 개관 제1부 : 협약의기초제1장 : 기본요건제2장 : 협약의일반원칙제3장 : 주요운영원칙제4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제5장 : 국제입양에서의비용규제 제2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제6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제7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제8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제9장 : 입양사후문제제10장 : 협약의남용방지 제 3 부 : 부속서 협약조항색인

7 세부목차 17 용어정리 21 개관 제 1 부 : 협약의기초 제 1 장 : 기본요건 1.1 협약의필요성 1.2 협약의역사 1.3 협약의목적 1.4 협약당사국이되기위해고려할사항 1.5 현황평가 1.6 이행계획 1.7 이행계획수립이행과정도표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일반원칙의개요 2.1 아동최선의이익과아동의기본권을존중하는입양의보장 보충성 차별금지 최선의이익원칙을위한조치 아동의입양가능성보장 - 협약제2장과제4장의요건충족 정보보존 적합한가정과의결연 2.2 입양아동의탈취, 매매또는거래방지를위한보호망구축 가족의보호 아동탈취, 유괴, 매매척결 적절한동의의보장 유도하지않은동의획득

8 유인방지 친가족비용지불 부적절한경제적이득과부패방지 2.3 국가간협력의구축 중앙당국간의협력 협약절차에관한협력 협약의남용과회피방지를위한협력 2.4 권한당국의권한보장 권한당국 중앙당국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제 3 장 : 주요운영원칙 3.1 점진적인이행 3.2 자원과권한 3.3 협력 내부협력의증진 외부협력의증진 회의와정보교환을통한협력증진 3.4 의사소통 3.5 효율적인절차 3.6 투명성 3.7 최소기준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A. 중앙당국 4.4 중앙당국의설립과강화 중앙당국의설립 권한과자원 지정 연방국가에서의지정 중앙당국의선택 직원

9 물적자원 4.2 중앙당국의역할 부적절한경제적이익취득의금지 입양절차에대한정보의제공 국제협력과공조 통계의수집과유지 사적입양에서중앙당국의역할 독립입양에서중앙당국의역할 다른절차적기능 B.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4.3 인가단체 인가단체의기능 기준 인가기준 인가단체의감독과검토 출신국에서직무를수행하는인가단체의승인 4.4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4.5 중재자 제 5 장 : 국제입양에서의비용규제 5.1 입양서비스에대한지급 5.2 국제입양을위한운용자금 5.3 합리적인비용과수수료설정 5.4 아동보호서비스지원을위한성금 5.5 기부금 (Donation) 5.6 부패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6.1 1단계 : 아동의보호체계입소 아동의보호체계입소 : 도움이필요한아동과가족의확인 유기와유괴

10 자발적인친권철회 6.2 2단계 : 가족보존 가족보존과재결합 가족보존과재결합지원전략 가족의온전성유지 가족재결합 가족보존프로그램개발 서비스의제공 기타자원의이용 협력협정 6.3 3단계 : 일시보호와시설보호 일시보호의사유 일시보호시설 6.4 4단계 : 국내입양이나영구보호 영구배치 아동최선의이익에반하는영구배치의지연 국내입양시스템의설계 국내입양의촉진 입양가정의훈련과승인 아동과부모의결연 서비스제공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7.1 국제입양절차 협약제4장의절차요약 과도한지연의금지 7.2 아동 입양대상아동여부의확인 ( 제4조 a) 항 ) 필요한동의를획득하였는지확인 아동에관한보고서준비 정확한보고서의보장 아동과가족의 결연 아동보고서의전달 결연의수용 ( 제17조 a) 항과 b) 항 )

11 입양진행합의 ( 제17조 c) 항 ) 아동의입국과영주허가 양친될자에게아동을위탁 ( 제17조 ) 아동의수령국이동 제23조의증명서발행 7.3 특수욕구아동 특수욕구아동 특수욕구아동의예비입양부모 입양지원을위한협력 입양전 / 후에고려해야할요소 7.4 예비입양부모 입양부모신청과평가 예비입양부모의준비 예비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작성 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전달 출신국에서의신청서접수 결연의공지 결연의수용과중앙당국의합의 (17조 a), b) 항 ) 아동의이민절차 ( 제5조, 제17조 d) 항, 제18조 ) 중앙당국의입양진행에대한동의 (17조 c) 항 ) 출신국방문 제23조의증명서발행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8.1 협약의일반적인본질 기본절차와최소기준 협약은획일적인입양법이아니다. 8.2 국제입양에대한배치제한 체약국은국제입양에특정수준으로관여할의무는없다 출신국은협약의당사국인모든수령국과국제입양조약을맺을의무가있는가? 수령국은협약당사국인모든출신국과국제입양조약을맺어야하는가? 출신국은국제입양의 ( 임시적 ) 중단을선언할수있는가? 수령국은특정출신국으로부터의입양을제한할수있는가? 8.3 협약의발효에관한질문들

12 어떠한국가가협약을비준하고가입하는가? 제 46 조 (2) 항과제 44 조 (3) 항과의관계 누가제 44 조 (3) 항에따라이의를제할수있는가? 협약의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이미계류상태에있는국제입양에협약은어떻게적용되는가? 8.4 상거소와국적 아동또는예비입양부모의국적이협약의범위결정에관계가있는가? 상거소와임시근로자 아동의국적이아동의입양대상여부결정과관련이있는가? 입양부모의국적이입양부모의입양적격성과관련이있는가? 예비입양부모가체약국에상거소를구하는것이수월한가? 그리고상거소를구하는것이어느정도용이하며, 이는해당체약국에상당금액의자금을이체또는투자함으로써가능한가? 협약입양은아동의국적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특히, 어떠한경우의입양이아동에게새로운국적을취득하게하고기존국적을잃게하는가? 8.5 재난상황에서그리고재난상황중난민이된아동에대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적용에관한제언 8.6 아동의입양적합성과 친인척 입양을포함한예비입양부모의적격성 협약은체약국이입양적격성에대해획일적인접근을취할것을요구하는가? 협약은체약국이아동의입양적합성에관한획일적인접근을취할것을요구하는가? HIV 양성과같은심각한장애로고통받는아동의국제입양을금지하는국제규정이존재하는가? 협약은수령국이이러한아동의입양을금지하는것을허용하는가? in-family( 가족내 ) 입양 ( relative( 친인척 ) 입양 ) 인국제입양은협약의범위에포함되는가? 전혼자녀입양 사적입양은협약의범위에속하는가? 그리고협약의기준및절차와양립할수있는가? 8.7 협약준수불이행 협약의위반이일어날경우어떠한조치가취해지는가? 협약의범위에포함되는입양이수령국에서국내입양으로잘못진행될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 8.8 기타사항 체약국은어떠한경우입양된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를입양부모나다른사람에게제공하는가? 조 c) 항의해석 제 23 조의증명서는언제발행되어야하는가? 아동이수령국으로이동한후입양부모에게아동을위탁하는것은가능한가? 제 7 조 (2) a) 항에따라입양관련국내법에관한정보제공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중앙당국의의무는어떤것인가? 인가단체에대한요건은중앙당국에도적용되어야하는가? 국이관여하는입양 일반입양 (simple adoption) 과친양자입양 (full adoption)

13 해외임시위탁은언제아동의입양으로연결되는가? 협약의적용을받는가? 제 9 장 : 입양사후문제 9.1 정보의보존 정보에대한아동의권리 기록접근 자료보호 9.2 입양사후서비스 상담 출신국과의연계 서비스제공자 9.3 출신국에보내는입양사후보고서 9.4 입양의실패또는중단 제 10 장 : 협약의남용방지 10.1 부적절한경제적이득과부패의방지 부적절한경제적이득방지를위한전략 비용의투명성 기관과개인의효과적인규제및감독 처벌은법적으로이행가능하고이행되어야한다 수수료규제 입양부모의입양사후조사 사적입양과독립입양의금지 10.2 남용방지를위한협력 비윤리적또는불법적관행 10.3 비체약국에대한협약원칙의적용 10.4 출신국에대한과도한압력방지

14 제 3 부 : 부속서 부속서 1: 서명과비준 / 가입을위한상세과정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용어이해 1.2 협약서명전에이행해야할조치 1.3 협약비준또는가입전에이행해야할조치 1.4 발효 1.5 이행방법 부속서 2 : 이행계획을위한가능한모델 2.1 이행계획마련 2.2 평가도구와전략 2.3 내부평가의이용 2.4 긴급조치 2.5 장기적인개혁 2.6 단기 / 임시 ( 중간 ) 계획 2.7 공식적인이행계획의작성 2.8 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ICATAP) 2.9 서명과비준 / 가입에대한도표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3.1 국가 : 알파 (Alpha) 3.2 국가 : 델타 (Delta) 3.3 국가 : 오메가 (Omega) 3.4 국가 : 파이 (Phi) 3.5 국가 : 세타 (Theta) 부속서 4 : 가족보존지원정책 4.1 가족유지 4.2 가족재결합 4.3 가족보존프로그램의개발 4.4 서비스제공

15 다른자원의활용 4.6 협력협정 4.7 인가단체의이용 부속서 5 : 난민아동에대한헤이그의권고 난민아동에대한헤이그의권고 (1994 년 10 월 21 일채택 ) 부속서 6 : 조직도 도입과설명 1993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따른조직과책임 부속서 7 : 권고양식 권고양식 - 입양동의서권고양식 - 국제입양준수증명서표준양식 - 아동에관한의료보고서표준양식 - 아동에관한일반적인의료보고서의추가보고서 233 부속서 8 : 협약이행에관한 1994 확인목록 부속서 9 : 아시안 - 아프리칸쓰나미와아동의법적보호 언론발표 부속서 10 : 국제입양에대한유니세프의입장 2007 년성명서 성명서 협약조항색인

16

17 용어정리 인가단체 (Accredited body) : 협약제 10 조와제 11 조에따른인가절차를거치고국가의위임을받아서입양절차를수행하는기관으로, 해당 국가가부과한인가기준을충족하고, 중앙당국을대신하거나중앙당국과함께협약의특정기능을이행함.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Approved(non-accredited) person) : 중앙당국의특정기능을수행하도록협약제22조 (2) 항에따라임명된개인 ( 혹은기관 ). 이러한개인 ( 혹은기관 ) 은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따라인가받은것은아니나제22조 (2) 항에서규정한최소한의기준을반드시충족시켜야함. 보다상세한설명은제4장 4.4절을참조. 당국 (Authority) : 중앙당국, 권한당국, 공공당국의정의확인. 아동최선의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최선의이익은각사례마다아동최선의이익을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요건이다양하고, 고려되어야할 요소가제한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정확한정의를명시하고있지않음. 그러나몇가지필수요소가협약에 규정되어있으며이들요소는국제입양의대상이되는아동의최선의이익이무엇인지를고려해보는과정에서 반드시감안되어야함. 협약에포함된이러한요건들은아동을친가족과유지시키거나재결합하는등의노력으로 국내의해결책을먼저고려하고 ( 보충성의원칙 ), 특히다음사항을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함. - 입양에 필요한동의여부획득확인, 아동과부모에대한정보보존, 예비입양부모에대한면밀한평가, 적합한가정에 아동결연, 입양후적응을위해필요한경우추가보호망구축, 전문적서비스제공. 설명서 (The Explanatory Report)* 1) 제 50 항에서는 최선 이라는단어를엄격하게해석함으로인하여일부건전한입양이불가능해질수있으며, 이러한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피하기위해 최선 이라는단어는해당아동을위한 실질적인 혹은 진정한 이익이라는의미로해석되어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음.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패러아구렝 (G. Parra-Aranguren) 이작성한 아동보호와국제입양에관한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의헤이그협약설명서, 17 차세션과정, 2 권, 입양 - 협력 pp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설명서 에서도볼수있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7

18 용어정리 중앙당국 (Central Authority) : 협약제7조, 제8조, 제33조의의무이행을위해제6조에따라체약국이지정한사무소또는기관. 중앙당국은동일한역할을수행할다른기관 ( 공공기관또는인가단체 ) 이있지않는한, 제9조와제14조 ~ 제21조의의무를이행하여야함. 보다상세한설명은제4장 : 제도적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를참조. 권한당국 (Competent authority) : 권한당국은협약에서규정한해당의무를수행하기위해체약국이임명한당국임. 일부의무의경우, 권한당국은반드시공공당국이어야함. 예를들어, 대부분의국가에서최종입양명령을내리는권한당국은법원이며몇몇국가의경우는행정당국 ( 공공기관 ) 임. 입양이협약에따라이루어졌음을확인하는제23조의인증시, 체약국은협약의수탁자에게 ( 네덜란드외무부 ) 제23조에따른인증권한을가진당국의이름을공지해야함. 불법입양 (Illegal adoption) : 이지침에서, 불법입양 은아동의탈취, 매매, 거래혹은기타불법적행위와같은아동학대로말미암은입양을 의미함. 협약이추구하는주요한목적가운데하나는이러한학대를방지하는것임 *. 2) 2004 년 12 월 26 일아시안아프리칸쓰나미재난시,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 (Permanent Bureau) 은 아동과그가족들은 1993 년 5 월 29 일국가간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대한헤이그협약에의해불법적이고비정상적이며, 시기상조의또는 준비되지않은해외입양의위험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는성명문을발표했음. 독립입양 (Independent adoption) : 이지침에서, 독립입양 은예비입양부모가자국의중앙당국이나권한당국에의해입양자격이있거나적합하다고승인받은경우를의미함. 이러한승인을받은예비입양부모는출신국의중앙당국이나권한당국의지원없이입양할아동을찾기위해독립적으로출신국을방문함. 독립입양은모범관행으로간주되지아니함. 독립입양은협약의요건을충족시키지않으며제23조에따라입양으로인증될수없음. 사적입양 (private adoption) 은결코제23조에의한인증을받을수없음. 실제로독립입양과사적입양의용어구분에어려움이있으며이때문에혼란이발생하기도함. 결연 (Matching) : 이용어는프랑스어로이를표현할적절한용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협약에는사용되지않음. 본지침의프랑스어버전에서이용어는 apparentement 로번역되었으며, 용어정리에명시되어있음. 결연과정에대한자세한설명은제7장 7.2.5절참조. *2) 헤이그국제사법회의패러아구렌 (G. Parra-Aranguren) 이작성한 아동보호와국제입양에관한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의헤이그협약설명서, 17 차세션과정, 2 권, 입양 - 협력 pp para. 70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국제입양섹션 과 설명서 에서도볼수있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 (Permanent Bureau) : 네덜란드헤이그에소재한국제사법에대한헤이그국제사법회의사무국.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이메일 주소는다음과같음 : secretariat@hcch.net 배치 (Placement) : 이지침에서배치는결연이후, 그리고특정입양부모에게특정아동을 위탁 ( 물리적인계 ) 하기전단계를의미함. 또한, 위탁 과최종입양명령사이의단계를의미하기도함. 출신국의중앙당국은, 아동과예비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를포함한모든정보를사용하여, 구상중인배치 가제16조 (1) d) 에따른아동최선의이익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음. 수령국의입양가족과중앙당국은제안된배치를수락하기전반드시아동에관한보고서를검토할수있는기회를보장받아야함. 사적입양 (Private adoption) : 이지침에서 사적입양 은입양이한체약국의친생부모와다른체약국의입양부모사이에서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를의미함. 친부모와입양부모간에직접적으로이루어진사적입양이만약제2조에명시된조건에충족되는경우 ( 특히, 해당아동이출신국에서수령국으로이동했거나이동중일것임 ) 에는협약의범위에속하나, 이러한입양은협약과양립할수없음. 이지침에서는순수한사적입양과독립입양 ( 상기정의참조 ) 간의차이를두고있음. 보다상세한설명은제8장 8.6.6절참조. 공공당국 (Public authority) : 정부조직의일부를구성하는당국이나기관. 정부부처내에위치할수도있고독립된법적당국일수도있음. 공공당국은정부기관으로서정부에의해자금을충당하며정부에책임이있음. 일반입양 (Simple adoption) : 일반입양은입양전에존재하던부모자녀관계가종결되지않고입양아동과입양부모사이에새로운법적 부모자녀관계가성립되는입양을의미하며, 입양부모는아동에대하여부모의책임을지게됨.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9

20

21 개관 개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은협약의목적인국제입양아동의보호를위해각국가 ( 체약국여부와관계없이 ) 들이협약을실제적으로이행하는것을지원할목적으로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의해협약후속지원프로젝트로마련된것이다. 이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첫번째지침이며, 협약이행을위한법적, 행정적기반의계획, 수립, 운영과관련된중요사안을확인하고있다. 체약국의상황에따라이행은상이할수있으므로이지침이언제나최선의모범이행이라고할수는없다. 각체약국마다각자의자원과기술에차이가있고, 각국가별장단점이있음을반드시인식해야한다. 비록모든국가의상황이동일하지는않지만, 이지침의이행이협약의전반적인목적달성에도움이되는지여부는매우중요하다. 이지침에명시된대부분의사안들은비준이나가입전에고려할필요가있다. 이지침은협약이행을위한장단기계획수립에참여하는정책입안자들과협약이행의실제적또는법적측면에대한지침을필요로하는변호사, 행정전문가, 사례관리자, 기타전문가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또한이지침을활용하여협약에따른의무이행에도움을받을수있다 이지침은또한자국기존입양절차의개선을바라는체약국을위한모범이행기준설정, 또는이지침의모범이행과비교하여추가자원및법률개정의필요성을평가하고자하는당국에도움을줄수있다. 이지침은잘못된관행및절차로인하여어려움이발생되는경우중앙당국이협약이행에걸림돌이되는요소를제거하는것을도울수있다. 또한, 국제입양을결정하는수령국과출신국의판사가최종결정을내리기전해당건에서협약절차가준수되었는지확인하기위한용도로도사용될수있다 국제입양은외부와단절된상태에서발생하지않으며국내의아동보육및보호전략의일부이어야한다. 따라서이지침은협약의발효이전에국가가반드시국내외입양상황에대한포괄적인평가를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국가가협약에가입하고자하는경우, 이지침은법적 행정적체계에대한적절한준비 ( 법률및절차이행, 당국설립, 인적 물적자원조달등 ) 를권장하고있다. 경험에따르면이러한준비작업은비준이나가입후협약의효과적인이행및효율적인운영에필수적이다 이지침은새롭게수립및개발되는중앙당국들이출발시점에서자원이제한되어있음을감안하여달성할수있는실제적인기준을수립하고자한다. 경험적으로, 현재운영체계의현실과제한된경제적자원을고려한면밀한계획과점진적이행을통해체약국들은국제입양에대한보다높은기준을수립하고달성할수있을것임을알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1

22 개관 005. 이지침은윤리적인국제입양이행의유지및발전을위해수령국과출신국이공동책임을부담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핵심은아동최선의이익이며이는국내아동양육및보호체계발전, 국제입양에대한윤리적이고아동중심적인접근을뒷받침해주는기본원칙이되어야한다 이지침은세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제1부는협약의실행을위해필요한원칙과구조를다루는 협약의프레임 이며, 제2부는국제입양의절차이행및법적이슈와입양사후서비스를다룬 아동보호의프레임 ( 국내및국제적기반 ) 이며, 제3부는부속문서를포함하고있다. 먼저협약의원칙과구조의폭넓은틀을검토하고, 그다음으로모범이행을통한아동보호의기반및각사례에적용되는절차를검토함으로써국내외혹은지역을망라하여협약이행정책및실행을담당하는모든이들에게도움이되는필수적인개괄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지침은국제입양의모범적이행을옹호하기위한여러자원들을제시하고있다. 협약과협약의설명서는어떤것이필수모범이행으로간주되어야하는지를알수있는주요자료이다. 또한특별위원회의권고역시참고해야할자료이다. 이권고는특별위원회에참석한국가들의동의로결정되었으며, 따라서국제적으로합의된협약을위한모범이행지침으로간주되어야한다. 기타모범이행은특별위원회설문지응답과중앙당국, 인가단체, 경험이있는정부기관이제공한정보로부터유래했다. 법적이슈에관한장에나와있는이행들은특정요청에대한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자문에서얻은것이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이러한자료들과국가들의기존이행을종합하여, 협약의목적달성을원활하게하느냐아니면보호망을저해하거나우회하느냐에따라, 이지침에서따라야할이행과피해야할이행을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 작업완료지침과함께모범적이행을위한 지침초안을승인권고하였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특별위원회가임명한전문가집단의 도움을받아일부를개정하기로하였다 전문가집단에참여하도록초대된국가는국제사회봉사회와북유럽입양이사회,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독일, 인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미국과남아프리카이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벨기에의앤오트베라 (Anne Ottevaera), 캐나다의패트리샤폴칼슨 (Patricia Paul-Carlson), 중국의리우캉쉥 (Liu Kang Sheng), 독일의안젤리카슈렁크 (Angelika Schlunck), 리투아니아의오데타타비덴스 (Odeta Tarvydience), 노르웨이의모르텐스테판센 (Morten Stephansen), 미국의존벨리프 (John Ballif), 국제사회봉사회의선임이자벨라라메런트 (Isabella Lammerant) 와후임에르베보에샤 (Hervé Boéchat), 북유럽입양이사회의스텐줄피터슨 (Sten Juul Petersen) 에게특히감사를표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 010.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또한 2004년 9월헤이그에서만난전문가그룹에의한검토를위해지침의초기초안을작성한트리쉬매스큐 (Trish Maskew), 2005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가검토할지침초안을작성하고, 지침출간작업을위해전문가그룹과협업한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수석법무관제니퍼드겔링 (Jennifer Degeling), 지침마련의과정에서조언을주신한스반룬 (Hans van Loon) 사무총장과윌리엄던칸 (William Duncan) 부사무총장, 입양프로그램기획자로라마르티네즈-모라 (Laura Martínez-Mora), 주석과출간준비를담당해주신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의입양프로그램부행정실장소피몰리나 (Sophie Molina) 의도움에감사를표한다. 개관 011. 이지침은특정국가나중앙당국에법적구속력이있거나협약의조항을변경시키는것으로해석되지않는다. 그러나모든국가에게자국의관행을검토하고, 적절하고실현가능한경우이를수정할것을권장한다. 기존및신규중앙당국모두에게협약의실행은지속적이고점진적인개선의과정으로여겨져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3

24

25 제1부 제1부 : 협약의 기초 협약의 기초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5

26 제 1 부 : 협약의기초 012. 본지침의제1부는아동의보호를위한협약의기본원칙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러한원칙은아동최선의이익을보호, 탈취및매매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장치, 당국간협력의기반마련, 국제입양승인을위한권한당국의기반마련등이다. 또한제1부는체약국이설립하고, 협약에따른원칙을이행하고필요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구조 ( 중앙당국및인가단체 ) 에대해서도살펴보고있다. 이와더불어제1부에서는국제입양비용에대한규제를통해부적절한경제적이득을방지하여협약의원칙을준수하는기제에대하여자세히살펴본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7 제 1 장 : 기본요건 제 1 장 : 기본요건 1.1 협약의필요성 제 1 장 년대후반부터국제입양의급증에대한인식이증가하면서 1980년대에들어서는국제입양에관한새로운협약의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했다. 국제입양의급증으로아동을지리적으로멀리떨어진곳, 문화와환경이다른곳으로이동시키는것이전세계적인현상이되었으며이로인해심각하고복잡한인적 법적문제가양산되고있다는인식이대두되었고, 이를해결할국내및국제법적수단이존재하지않았으므로다자적인접근의필요성또한부각되었다. 1) 년 12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국제입양과관련된국제적인협력에대한새로운협약의필요성에대한문서를작성했다. 2) 이문서는 1965년헤이그국제입양협약 3) 의결점을분석하고국제입양에대한실질적보호망및출신국과수령국간협력체계의필요성을명시하는새로운협약이필요함을제안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설명서 (Explanatory Report) 는국제입양으로야기되는문제의해결을위한국제적인법적수단이미흡하다는점이 1989년 11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작성한문서 (Memorandum) 에서인정된바있다고언급하고있으며, 다음의요건들을거론하였다 ; (a) 국제입양과관련하여준수되어야하는법적구속력을가진기준수립의필요성 ( 어떤경우이러한입양이적절한지, 입양자와관련된동의및협의는어떠한법률에따라규율되는지등 ) (b) 이러한기준의준수를위한감독시스템의필요성 ( 아동에게이익이되지않는국제입양을방지하기위해어떤조치가필요한지, 사기, 협박, 금전적보상에의한입양으로부터어떻게아동을보호할것인지, 아동의출신국과수령국양국의국제입양기구에대한통제장치가있어야하는지등 ) (c) 아동의출신국과이들이입양후거주할국가의당국간의사소통채널수립의필요성 ( 예컨대, 다자간협약을통해국제입양아동의보호와관련하여서로소통할수있는중앙당국의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패러아구렌 (G. Parra-Aranguren) 이작성한 아동보호와국제입양에관한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의헤이그협약설명서, 17 차세션과정, 2 권, 입양 - 협력 pp para.6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설명서 에서도볼수있음. ( 이하 설명서 ). 또한반룬 (H. van Loon) 의,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해외입양보고서,1990 년 4 월 1 일문서번호 1, 17 차세션과정, 2 권, 입양 - 협력, pp 도참조.. 2) 반룬 (H. van Loon) 이 1998 년 1 월특별위원회의주목을받기위한목적으로작성한 국제입양을위한국제협력에관한새로운협약준비의필요성, 1987 년 12 월문서 9 호, 제 16 차세션과정, 1 권, 기타사항, pp. 165 이하참조. 3) 입양관련관할권, 관련법, 법원결정의인정에관한 1965 년 11 월 15 일헤이그협약.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7

28 제 1 부 : 협약의기초 시스템을마련 ) (d) 출신국과입양후거주국간협력의필요성 ( 상호존중및전문적이고도덕적인기준의준수를바탕으로한효과적인협력관계를통해이들국가간신뢰를증진할수있음. 이러한협력이이미이루어져양국모두에만족스러운결과를창출하고있음 ). 4) 1.2 협약의역사 년 10월에열린헤이그국제사법회의 16차회기에서새로운협약에관한작업을 17차외교회의작업에포함시키기로결정하였다. 또한협약준비과정에서비체약국의참여를유도하는것을중요시하도록했다. 5) 외교회의준비로 1990년, 1991년, 1992년에특별위원회회의가개최되었다. 17차회의는 1993년 5월 10일에개최되었고협약의초안이총회에서검토되어 1993년 5월 29일만장일치로승인되었다 국제입양에관한견해는다양하였으나, 참여국들은전세계의가정이없는아동들이 자신의권리를존중받으면서가정을찾을수있어야한다는공동의의지로하나가되었다. 6) 018. 참여국들은아동이가정내에서성장하는것이가장중요하고이는아동의건강한발달과행복을위해필수적임을인정하였다. 동시에, 국제입양은아동에게가정을찾아주는보조적인수단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인식이있었다. 가장이상적인것은아동이자신이출생한가정에서자라는것이고이것이불가능하다면, 아동의출신국에서새로운가족을찾아야한다. 이것역시불가능할경우에국제입양을통해영구적인가정을연결시켜줄수있다. 마지막으로, 참여국들은국제입양이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과남용근절을위해보호조치가반드시필요함을인식하였다. 7) 019. 최대한많은참여국들이받아들일수있고아동에게최선의이익을제공하며국제협력의틀을수립할수있는방편을마련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졌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다른나라로의아동의배치가권한당국이나기관에의해이루어져야함을보장하는유엔아동권리협약 8) 제21조 (e) 항의목적을달성한다. 4) 설명서, supra, note 1, para. 7 참조. 5) 상게서, para. 8. 6) 반룬 (H. van Loon), < 국제입양과관련된국제협력과아동보호 Recueil des cours de l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Vol. 244 (1993-VII), p. 335, para ) 설명서, supra, note 1, paras 참조. 8) 1989 년 11 월 20 일총회결의로채택된유엔아동권리협약. 링크 < > ( 이하, UNCRC.)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9 제 1 장 : 기본요건 020. 사실상,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실질적인보호망과절차 9) 를추가함으로써유엔아동권리협약에규정된전반적인원칙들과규범들을정리, 강화및확대하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최소한의기준을규정하고있으나, 입양법률의표준역할을하고자하는것은아니다. 동협약에서는아동의권리를최우선시하면서, 동시에원가정과입양가정의권리또한존중하고있다. 제 1 장 021. 그리하여, 명백하게상이한목표들을모두합한참신한특별협약이마련되었다. 특별협약은인권, 사법및행정적협력, 국제사법과같은다양한영역의측면들을포함하고있다 그결과는전문에간략하게서술되어있다. 협약체약국들은아동이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해행복하고사랑하며이해하는분위기의가정환경에서성장해야함을인정하며, 각국은우선적으로아동이그의출신가정의보호아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을상기하고, 국제입양이출신국에서적당한가정을발견하지못한아동에게안정된가정을제공할수있음을인식하며, 국제입양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되고, 그의기본적권리를존중하는가운데이루어지며, 아동의탈취 매매또는거래가방지되도록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을확신하며, 이를위해국제문서, 특히 1989년 11월 20일의아동의권리에관한유엔협약과국내 외양육위탁과입양을특별히언급하는아동의보호및복지에관한사회적 법적원칙에관한유엔선언 (1986년 12월 3일의총회결의 41/85) 에서정한원칙들을고려하여공통의규칙을정립하기를바라면서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협약승인의중요성과함께모든참가국들은협약의실질적인이행을위해서는개인, 기관그리고정부가지속적이고일관된노력을기울여야하며협약운영에대한지속적인평가가반드시필요하고 10), 특히출신국들이맡은바책임을수행하는데있어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였다. 11) 024. 협약승인후, 협약을이행한국가들은여러문제에직면하였다. 특히출신국의어려움이컸으며, 이들국가가협약에참여함으로써이행지침및지원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었다 협약운영을검토하기위해세번의특별위원회가개최되었다. 첫번째회의는협약 9)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6 참조. 또한던칸 (W. Duncan), < 국제입양에서아동권리보호 (L. Heffernan (ed.), 인권. 유럽의관점에서 >, 라운드홀프레스 / 아일랜드유럽법률센터, )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6, p. 371, para. 255 참조. 11) 던칸 (W. Duncan), 국제입양의규제 국제적인관점, 제3장 A. Bainham, D. Pearl (eds.), 가족법의경계, John Wiley and Sons,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9

30 제 1 부 : 협약의기초 실행에관한 12) 이슈와난민아동 13) 에대한적용문제를검토하기위한목적으로 1994년에개최되었고, 두번째회의는협약의실제적인적용을검토하기위해 2000년에개최되었다. 14) 2005년에열린세번째회의에서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Guide to Good Practice) 초안에대한승인이이루어졌다. 15) 두번째와세번째회의에서는다수의중요한결론과권고사항들그리고이지침에서언급된표준양식들이마련되었다. 1.3 협약의목적 026. 협약의목적은아동보호를위한실질적인원칙을명시하고, 출신국과수령국의당국간 협력을위한법적기반을수립하며, 국제입양에대한국제사법을통일하는다자간협약을만드는 것이다. 1.4 협약당사국이되기위해고려할사항 027. 협약당사국이되고자하는국가는협약의목적과목표그리고이를지원하기위한자국의역량을먼저고려해야한다. 고려해야할기타사항은기존국내법률및행정체계가협약의이행과운영을어느정도까지지원할수있는가와필수적인법률개정에필요한일정등이있다. 일반적으로, 협약비준또는가입을위한지원및승인을획득하기위해, 상이한이해당사자간, 특히정부와비정부기관간의협의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연방국가의경우, 협약의일관적인이행을위해주 ( 州 ), 영도, 지역의충분한지지, 동의, 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협약서명, 비준또는가입이전에필요한조치에대한자세한설명은부속서 1: 서명, 비준 / 가입에대한상세설명에명시되어있다. 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작성한 국제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이행에대한특별위원회보고서,18 차세션과정, 1 권, 기타사항, pp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특별위원회 에서도볼수있음 ( 이하,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 13) 상게서. paras 본지침부속서 5 난민아동에대한권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국제입양섹션 과 특별위원회 14) 국제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제운영에대한특별위원회보고서및결론, 19 차세션과정 1 권기타사항, pp.481 및 seq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특별위원회 에서도볼수있음 ( 이하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 15) 2006 년 8 월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작성한 국제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제운영에대한특별위원회보고서및결론 (2005 년 9 월 17 일 23 일 ), 제언 1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특별위원회 에서도볼수있음. ( 이하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1 제 1 장 : 기본요건 1.5 현황평가 029. 국가는부모에게양육받지못하는아동을위한기존프로그램, 예비입양부모평가및준비절차그리고이러한프로그램의자금조달계획등, 현입양관행에대한상세한평가를이행하여야한다. 이러한평가는어떻게중앙당국을설립할것인지, 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활용할것인지, 아동보호와입양정책을어떻게조직할것인지를결정하기전에이루어져야한다. 제 1 장 030. 평가에는국제입양이되어야하는입양대상아동에관한정보 ( 아동의수, 나이, 프로필 및장애 ); 원가정보존과재결합을위한지원프로그램일체, 현재국내입양프로그램또는아동 양육서비스, 현입양관행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현절차의단계별자금조달방법, 협약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에대한분석역시평가에포함되어야한다. 1.6 이행계획 032. 평가가마무리되면, 국가는아동보호를위해즉시이행하여야하는조치및변화, 협약 발효와동시에이행될수있는부분그리고기간을두고발전시켜나가야하는부분을구분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결정을보면중앙당국으로지명될곳과중앙당국에할당될자원을알수있을것이다. 또한, 국가는공공당국, 인가단체또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수행할수있는기능, 그리고이를위한자금조달방법을결정하여야한다. 중앙당국및인가단체와관련된사항들은제4장 : 제도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에서더자세하게살펴볼것이다 현재입양및아동보호체계에대한내부평가그리고협약의원칙및요건검토후, 국가는점진적인이행계획을마련할수있다. 이러한계획은새로가입하는체약국그리고아동보호를 위한장기적인전략수립의이점을확인한기존협약당사국에게유의미한것일수있다. 1.7 이행계획수립 035. 이행계획마련을위한단계는다음과같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31

32 제 1 부 : 협약의기초 평가전략, 메커니즘, 도구의개발 내부상황평가 내부평가결과검토 긴급조치필요여부결정 장기계획수립 단기계획수립 서면이행계획작성 계획이행을위한자원할당 상시평가및통제에대한관리 036. 이행계획수립과정에대한자세한설명은본지침의부속문서 2 를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3 제 1 장 : 기본요건 [ 이행과정도표 ] 제 1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33

34 제 1 부 : 협약의기초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일반원칙의개요 2.1 아동최선의이익과아동의기본권을존중하는입양의보장 보충성 차별금지 최선의이익원칙을위한조치 2.2 입양시탈취, 아동탈취및매매방지를위한보호망탈취구축 가족보호 아동의탈취, 유괴, 매매척결 적절한동의 부적절한이득과부패방지 2.3 국가간협력구축 중앙당국간협력 협약절차에관한협력 협약의남용과회피방지를위한협력 2.4 권한당국의권한보장 (UNCRC, 제 21 조 (a) 항 ) 권한당국 중앙당국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5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037. 이장에서는협약이행을위한법안, 절차및기타조치를마련할때반드시유념하여야 할일반원칙들을포괄적인맥락에서정립하고있다. 이러한원칙들은지역또는양자간의문서 개발에적용될수있다. 일반원칙은핵심이행원칙에의해보완된다 ( 제 3 장참조 ) 일반원칙은전반적인협약이행을안내하고적절한절차를마련하기위한필수적인기반을제공하며, 협약에따른국제입양에관련된모든개인과단체에적용된다. 협약서문에이러한원칙들의중요성이명시되어있다. 특별위원회회의에참석한전문가들은서문이특정상황에협약을적용하는경우해석을위한지침의역할을한다고주장하였다. 16) 어떤원칙들은개별조항 ( 특히협약의목적을규정한제1조 ) 에서그중요성이드러나고있다. 제 2 장 039. 협약의일반원칙은국내아동보호체계의원칙과도관련되어야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개발, 행정절차와실제적인측면등을포함한체계내에서의국제입양의역할은 이지침의제 2 부제 6 장과 7 장 아동보호의프레임 에서논의된다 핵심이행원칙들은본지침제 3 장에서다루고있다. 이러한원칙은협약절차의상시적 운영, 문서파일관리및기타요청사항처리에적용된다. 또한중앙당국과권한당국이협약이행을 위해수립또는지정되는경우이러한원칙들을유념해야한다. 2.1 아동최선의이익과아동의기본권을존중하는입양의보장 041. 협약의목적중하나는 아동최선의이익과국제법률에명시된아동의기본권을 보장하는입양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호망을구축 하는것이다. 17) 042. 협약서문에는아동의권리에대한협약이언급되어있다. 동협약의후반부에명시된 아동의기본권은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아동에게취해지는모든조치에서아동최선의이익은최우선으로고려되어야한다. 18) 아동이나아동의부모및법적후견인은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견해, 국적, 민족, 재산, 장애, 출생이나기타지위와관계없이어떠한차별도받지아니한다. 19) 아동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권리가있고아동의의견은해당아동의연령과 16)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6 참조. 17) 제1조 a) 항 18) UNCRC, supra, note 8, 제3조 (1) 항. 19) 상게서, 제2조 (1) 항.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35

36 제 1 부 : 협약의기초 성숙도에따라그비중을정한다. 20) 043. 국제입양에서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을달성하기위해, 1993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은다음을명시하였다. 아동은가정환경속에서자라야한다. 21) 영구조치는임시조치보다선호된다. 22) 국제입양은출신국에서적합한가정을찾을수없는아동에게영구가정의혜택을제공할수있다. 23) 044. 체약국과중앙당국은협약적용시아동의기본권을무시하기위해아동최선의이익 원칙을남용하거나자의적으로해석하는것을방지해야한다 협약이어떻게아동최선의이익원칙과아동의기본권을지지하고있는가는아래에 명시되어있다 보충성 046. 보충성의원칙은협약서문과제 4 조 b) 항에서강조되고있으며, 내용은다음과같다. 이협약의적용을받는입양은출신국의권한있는당국이출신국내에서의아동의위탁가능성을적절히고려한후, 국제입양이아동에게최선의이익이된다고결정한경우에한하여이루어져야한다 보충성 은협약의당사국이아동이가능한한자신의친가족이나친인척에의해양육되어야한다는것을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친가족또는친인척의양육이가능하지않은경우, 출신국내에서의기타형태의영구적인가정양육을고려해야한다. 출신국내가능한조치가모두고려된후에국제입양이고려되어야하며, 또한국제입양이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일경우에만고려될수있다. 국제입양이가족을필요로하는아동에게건강하고영구적인가정을 20) 상게서, 제12조 (1) 항 21) 협약서문과 UNCRC 서문 supra, note 8 참조. 22) 설명서, supra note 1, para. 43 참조, 또한 UNCRC, supra, note 8, 제20조 (3) 항참조. 23) 협약서문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7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제공할수있다면아동최선의이익이라할수있다. 24) 국제입양은가정을필요로하는아동에게 열려있는양육선택사항중하나이다. 25) 048. 보충성의원칙은협약의성공적수행을위해중요한요소다. 이는아동의가족이유지되거나재결합하도록지원하고, 아동이출신국내에서입양또는양육될기회를보장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을의미하며, 또한국제입양절차가이러한우선순위를유지하는통합아동보호및양육시스템내에서수립되어야함을의미한다. 그러나국가는이러한노력으로인해의도치않게국제입양을통한영구적인해결이지나치게지연되어아동에게피해가되는상황이발행하지않도록해야한다. 국가는가정이없는각아동을위한영구적인계획이최대한짧은기간내에이루어질것을보장해야한다. 국가정책은국제입양의저지보다원가정보호와국내해결책강구를보다촉진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제 2 장 049. 이지침은국제입양이포괄적인아동및가족복지정책내에포함되는것을장려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일관성있는법안마련, 상호보완적절차, 유관기관의협력이중요하다. 이러한정책은궁극적으로위기가정지원, 가족으로부터아동의분리예방, 원가족또는친인척에의한양육, 국내입양, 위탁과거주보호등의임시조치를포함한다. 국내및국제입양을위한결연은, 아동과입양가정의상황에대한면밀한조사후결연절차의이행방식이해당아동에게피해가되지않도록유의하여각건별로최대한단시간이내에전문적, 다면적, 정성적인결정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결정에는보충성원칙의체계적인이행이포함된다 협약은출신국내아동배치의 가능성 을언급하고있는데, 이는반드시모든배치 가능성을전부확인해야한다는의미와는다르다. 이는비현실적이며당국에불필요한부담이될수 있고아동을위한국외의영구적인가정을찾을가능성을무기한지연시킬수있다 보충성의원칙은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원칙에근거하여해석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아동이원가정에서양육되도록하는것은중요하지만아동을학대나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 친인척에의한영구보호는바람직하나, 양육자가부적절한동기를가지고있거나양육에부적합하거나해당아동의필요 ( 의료요구등 ) 를충족시켜줄수없는경우에는바람직한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 일반적으로국내입양또는기타영구적인가정양육이바람직하나, 적절한국내 24) 예컨대, 국제입양과관련된아동보호와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제적운영에대한 2005 년질문지 4(b) 대한칠레,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인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의응답을참조. 질문지와응답은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특별위원회 에서도볼수있음.( 이하 2005 년질문지 ). 25) 이지침부속서 10 의국제입양에대한유니세프의입장발표문, < 의 국제입양섹션 과 관련문서및링크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37

38 제 1 부 : 협약의기초 입양가정이나양육자가부재하고, 해외에영구배치할수있는적합한가정이존재할경우아동을시설에서대기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26) 출신국에서아동을위한가정을찾는것은긍정적이나, 대부분의경우출신국내의가정에서임시적으로양육되는것은해외의영구가정에서의양육에비해바람직하지않다. 영구보호의옵션으로서의시설보호는일부특수상황에서는적합할수있을지모르나, 일반적으로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이라고보지않는다 친족간입양 ( 친척에의한입양 ) 은협약의범위안에포함된다 ( 이지침의제8장 6.4절참조 ). 출신국내가정과외국에거주하는혈연관계가있는가정사이에서선택해야할때아동에최선이되는선택이어떤것인지에관한질문이나올수있다. 이두가정이동일하게아동에게적합한가정이라고한다면, 대부분의경우아동을위한최선의선택은외국에거주하는혈연관계가있는가족에게양육되는것이라고간주된다. 이러한예를통해협약에서무엇보다중요한원칙은보충성이라기보다는해당아동을위한최선이이익이라는것을알수있다 보충성 의정확한해석은국제입양을 마지막수단 으로보는것이라는말도있으나이는협약의목적이아니다. 영구적으로시설에남아있거나여러임시위탁가정을전전하는등의국내해결책은대부분의경우, 국제입양보다우선시되는바람직한해결책이될수없다. 이러한맥락에서시설보호를 마지막수단 으로보아야한다. 27) 차별금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차별금지원칙은아동권리협약제 21 조 (c) 항에서비롯된 것이다. 제 21 조 (c) 항은체약국들에게국제입양이고려되는아동에국내입양과동일한수준의 보호망과기준이적용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동협약제 2 조는일반적인차별금지조항으로체약국이아동의출생또는기타신분에 관계없이그리고차별없이관할권내아동의권리를보호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러므로 국내또는국제입양대상아동들은다른아동과동일한권리와보호를누릴수있어야한다. 28) 26) 한출신국은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유기아동, 고아아동, 극빈부모의자녀와같은많은아동에대한국가의해결책미흡으로당시이러한아동들에게국제입양이최선의해결책이었음을밝힘. 27) 유니세프발표문, supra, note ) 국가는또한국내입양된아동이받는법적, 사회심리적서비스및절차의혜택이국제입양의경우와동일하게유지되도록할책임이있음을상기함. 국제사회서비스 / 부모를잃은아동의권리를위한국제연구센터 ( 이하 ISS/IRC), 사설 : 아동은평등하다 : 입양에차별금지원칙적용되어야, 월간리뷰 2/2005 호, 2005 년 2 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9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26조 (2) 항은협약에따라기존부모자녀관계가종료되는친양자입양이이루어지는경우이러한입양으로인한해당아동의권리는수령국국내법에따른유사한입양으로인한아동의권리와동등한것이어야함을취지로, 보다구체적인차별금지를명시하고있다 국제입양의맥락에서차별금지의원칙은모든입양아동의동등한권리와보호를보장하는것이그목적이다. 또한, 취약하고사회적혜택에서소외된아동들을보호하고, 그들이다른아동들과마찬가지로가정에서성장할수있는가능성을가질수있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체약국은장애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가정에대한특별지원방법에대해고려해야한다. 제 2 장 최선의이익원칙을위한조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명시된여러특별조치들은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 원칙이행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아동의입양가능성보장 - 협약제 2 장과제 4 장의요건충족 059. 입양에서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을보호하고, 동시에아동탈취, 매매또는거래를 척결하기위한가장중요한조치중하나는, 아동이진정으로입양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협약은이를위하여몇가지의무와요구사항을규정하고있다. 아동이입양될수있도록하는제4조 a) 항의의무는각국가별로상이한접근을요한다. 입양가능한 또는 입양가능성 을결정하는기준에대한정의는각체약국의국내법에서규정되어야한다. 29) 입양가능성을규정하는절차는제7장에서더논의할것이다 정보보존 061. 국제입양대상아동의최선의이익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해당아동의출신, 배경, 가족력과의료기록에대한가능한많은정보를수집하고보존하는최선의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아동의장 단기이익은협약제9조 a) 항과제30조에명시된의무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다 ( 유기된아동과그들의개인적정보유실에관한제6장 1.2절을참조 ). 29) 이문제는이행과관련된법적이슈를다룬제 8 장 (8.4.2, 8.6 절 ) 에서다시논의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39

40 제 1 부 : 협약의기초 062. 아동에대한일반정보를통해해당아동의과거를알수있으며, 출생과정체성, 문화를 알고이해하는데중요하고, 언제라도모국에돌아왔을때개인적인연결을위해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해당아동의성장과정에서심리적안정에도움을준다 아동의의료기록은아동의현재건강상태와아동기동안혹은그이후의삶에서발생할 수있는질병의진단을위한중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정보의보관은제 9 장 9.1 절에서논의할 것이다 적합한가정과의결연 064. 아동에적합한자질을갖춘입양부모및가족을결연시키는것은아동최선의이익을위해필수적이며이는전문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예비입양부모가아동을입양하기에적합한지여부를철저하게그리고전문적으로평가하여야하며, 특히장애아동입양의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결연은예비입양부모가끌리는아동을직접혹은사진목록을통해선택하는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물론사진목록은예비입양부모의아동입양촉진및관심촉발에유용한방법일수있으나, 출신국은실제결연결정이전문가에의해이루어지고, 아동의필요가예비입양부모의자질과잘맞는조합이되도록신중을기해야한다. 결연은컴퓨터로이루어지지않으며, 결연절차는제6장과제7장 (6.4.6, 7.2.5, 7.2.7, 7.4.6절 ) 에서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2.2 입양아동의탈취, 매매또는거래방지를위한보호망구축 066. 협약의중요한목적은 : 보호망이마련되어아동의탈취, 매매또는거래가방지될수있도록체약국간협력시스템을구축하는 것이다. 30) 067. 이를위하여중앙당국은직접또는공공당국을통하여입양과관련된부적절한재정적 이득및기타이득을취하는것을금지하고, 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관행을중단시키기위해 필요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몇가지예방적조치가아래언급되어있다. 31) 30) 제 1 조 b) 항 31) 제 8 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1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068.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1 조 (a) 항이기본적인보호망을아래와같이언급하고있다는것은 중요하다. 입양제도를인정하거나허용하는당사국은아동의최선의이익이가장중요한우선순위가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또한 (a) 아동의입양은권한당국에의해서만승인될수있으며, 이러한당국은관련법률및절차에따라그리고적절하고신빙성있는정보에근거하여부모, 친척및법정후견인과관련한아동의신분을고려할때입양이허용될수있으며, 필요한경우해당입양자가관계자들의필요한협의를거쳐입양에대한분별있는동의를하였음을결정하게된다. 제 2 장 069. 협약의남용을방지하는실제적인조치는제 10 장협약남용방지에서논의할것이다 가족의보호 070. 가족보호는입양의목적을위해협약에서아동의탈취, 매매또는거래를방지하기위해명시한보호망중하나이다. 가족과아동은보다교묘한형태의착취로부터보호를필요로하며친가족에게아동을포기하도록부당한압력, 강제, 유도, 교사하는행위를방지하는예방조치도협약에명시되어있다 ( 제2장 2.2.3절적절한동의부분을참조 ). 협약은아동입양을위한배치결정은금전지급또는어떠한종류의보상에의해유도되어서는안됨을명백히밝히고있다. 32) 이것은개인이나집단에게동등하게적용된다. 이러한문제는부적절한재정적이득의문제와관련되며각국의이행조치를통해다루어져야한다 아동의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 33) 에관한아동의권리에대한협약서의선택의정서비준및이행은헤이그협약등의국제조약을위반하고국내및국제입양에대한동의를부적절하게교사하는행위를척결하기위한국제적인협력을이끌어내는데기여할수있다. 34) 아동탈취, 유괴, 매매척결 072. 설명서에명시된바와같이 협약의기본목적은국제입양에서아동을보호하는보호망구축과이의준수를위한체약국간협력시스템의구축이다. 그러므로협약은 아동의탈취, 매매 32) 제4조 c)(3) 와 d)(4) 항 33) 2000년 5월 25일총회결의로채택된아동의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관한아동의권리에대한협약서의선택의정서 A/RES/54/263. < org> ( 이하아동매매에대한아동의권리에대한협약서의선택의정서 ). 34) ISS/IRC, 뉴스공지 No 49, 2002년 8월. 이의정서의비준현황에관한업데이트는 < 아동권리에관한인권기구및위원회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41

42 제 1 부 : 협약의기초 또는거래 를직접적이라기보다는간접적으로방지한다. 그이유는협약의준수를통해이러한 남용의방지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35) 073. 협약을위한사전작업에서, 선진국의아동에대한수요와개도국의가정이없는많은 아동은정상적이고합법적인국제입양외에해외입양을위한또는입양을명분으로하거나 불법적인목적의국제적인아동매매관행을유발하고있다 는사실이언급되었다. 36) 074. 이러한맥락의아동매매는불법입양을초래할수있다. 입양을위한아동의탈취나매매가단발성사건으로일어날수있다. 입양을위해아동을탈취하거나거래와다름없이아동을사고파는행위는조직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37) 여기서 거래 란불법입양또는기타착취를위해아동의불법적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금전을지급하거나기타보상을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38) 이는모두범죄에해당하며, 각체약국은자국형사법에따라이러한범죄에엄격한형벌을부과해야한다. 39) 사법제도를통해이러한범죄자를척결하고이들에대한기소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불법입양 의의미는용어정의에명시되어있다. 협약협상기간동안, 국제경찰 ( 인터폴 ) 은 엄격한국제민사및행정절차수립이국제입양절차를아동매매또는아동의국가간이동수단으로이용되기어렵게할것 이라는견해를밝혔다. 또한, 중앙당국의시스템을통해이러한범죄행위를관계부서에보고하도록하여국제경찰이나사법당국의협력이시작될수있도록하자는제의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40) 075. 수령국과출신국은입양을목적으로한아동의탈취를방지하기위하여협력해야한다. 탈취발생가능성에대한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판단하는국가는이를근절하기위한긴급조치를 이행해야한다. 공공정책에서아동의탈취를통한입양은인정되지않는다 국가가형법상의제재가있으며이러한제재가적용된다는점을기타당국, 인가단체또는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그리고일반대중에게알리는것이중요하다. 사실에기반을둔이러한 정보는향후부당하고불법적인사례발생을방지하는강력한보호망이된다. 35) 설명서, supra, note 1, para )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1, para ) 예를들어스몰린 (D. Smolin), 아동세탁 : 국제입양이아동매매, 납치및탈취관행을어떻게합리화및장려하는가, The Wayne Law Review, Vol. 52(1), Spring 2006, pp 참조. 또한 ISS/IRC, 사설 : 국제입양은아동착취를위한아동의매매와연계되어있는가?, 월간리뷰 11-12/2005 호, 2005 년 11 월 -12 월. 38) 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감소및처벌을위한의정서를참조. 동의정서는국제조직범죄에대한유엔협약을보충하는것임. <www. ohchr.org> 참조, 동협약제 3 조 (a) 항에서는,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어떤이에대한통제력을가진자의동의를얻기위해위협, 무력행사, 기타형태의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남용, 취약한입지악용, 금전및이익수수의방법을통해그를모집, 이동, 이전, 포섭또는인수하는것을의미한다. 착취는최소한타인의매춘을착취하거나기타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및서비스, 부역, 부역과유사한관행, 노예상태또는장기제거를포함한다. 이와더불어설명서 supra, note 1, para. 54 를참조. 39) 예를들어, 벨기에에서는불법중개기관에대해최대징역 5 년형이부과되며 ( 형법제 391 조 ), 칠레의경우입양촉진을위한금전지급에대해최대징역 5 년형이부과되고있다 ( 아동입양법 /1999 제 42 조 ). 리투아니아의경우, 아동매매에최대징역 8 년형을부과 ( 형법제 157 조 ) 하고있다. 이외에도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응답을참조. 4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4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3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적절한동의의보장 077. 협약에서입양에대한적절한동의획득을의무화하는것은아동탈취, 매매또는거래 척결을위해긴요한역할을한다. 적절한동의획득이란다음을의미한다. 아동의법적보호자또는후견인 ( 제 4 조 c)(1) 항 ) 에명시된개인, 기관또는당국 ) 으로부터동의를획득 동의를하는자가본인의결정에따른결과나효과를이해하고있음을확인 41) 자유롭게동의를하고, 금전적인보상등으로동의를유도하거나부적절한방식으로동의를획득하지않았음을확인 42) 제 2 장 친모는출산후일정기간동안동의할수없도록함 43) 필요한경우아동의동의를받도록함. 44) 078. 출신국이적절한동의가획득되었는지확인하는중요한책임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원을제대로갖추지못한경우가많다. 45) 동의에대한확인은주로현지에서이루어지므로, 동의절차를감독하는데신뢰할수있고윤리성을갖춘직원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는입양동의절차에서해외인가단체, 개인또는이들을대신하는중개자들이과도한압력을가하지않도록이들을감독해야한다. 특히친가족과의유대관계가종료되는입양이문화적으로생소한국가의경우이러한감독조치는더욱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 국제입양절차의영향은면밀히연구되어야하며, 필요하다면법률에반영해야한다 수령국은반드시그들의역할을다해야한다. 수령국은높은수준의윤리성그리고전문성을갖춘기관또는개인을입양담당자또는입양기관으로인가또는승인하여야한다. 수령국은이러한기관이나개인의국내활동을감독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만일수령국이자국의인가단체또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부적절한행위를출신국으로부터보고받았다면, 수령국은해당기관및개인의승인과인가철회여부를고려해야한다. 46) 080. 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입양에대한아동의동의가필요한경우가있음을기억해야 41) 예를들어, 콜롬비아 (2006 년아동및청소년법제 66 조 ) 는친부모에대한설명과상담을특히강조하고있음. 아동의출생 1 개월후에동의를할수있음. 케냐 (2001 년아동법제 조 ) 의경우, 친부모는입양명령으로인해영구적으로해당아동에대한친권이박탈될수있음을이해해야함. 마다가스카르의경우 (2005 년입양법제 42 조 ), 조건부양육명령이후 6 개월이지난후에동의를구하며, 동의하는자에대해관련내용을설명하고상담을제공해야함. 벨기에 ( 민법제 조 ) 그리고헝가리와네덜란드의 2005 년질문지 4(d) 에대한응답을참조 : 헝가리에서는어머니가동의후 6 주이내에동의를변경할수있는권리를가짐. 네덜란드의경우친생부모는결정후재고할수있는시간을 60 일이상가지게됨. 42) 제 4 조 c)(3), d)(4) 항. 43) 제 4 조 c)(4) 항. 44) 제 4 조 d) 항 45) 2005 년질문지 4(c) 에대하여, 핀란드는모든출신국이생모의동의서사본을송부하지는않는다고주장. 46) 예를들어스페인 (2007 년국제입양법제 7 조 ) 그리고 2005 년질문지 6(1)(f) 에대한덴마크와핀란드의응답, 중앙당국은 심각한문제가발생한경우인가를철회할권한을가진다. 덴마크국가입양위원회는인가단체의해외활동을감독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43

44 제 1 부 : 협약의기초 한다. 47) 상담등의입양을위한준비가필요할수도있다. 48) 입양이이루어지면부모, 시설의친구 또는관계자등과의친밀한관계가단절되므로이로인해상처받을수있어, 입양이이루어지기전 상담이필요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가승인하고 1995년 3월특별위원회보고서부속서 B 49) 에게재된 동의서양식 의이용을권장한다. 동양식은본지침부속서 7과헤이그국제사법회의웹사이트에도있다 : 국제입양섹션의 < 협약 / 권장양식 유도하지않은동의획득 082. 출신국은담당자, 기관또는당국이부적절한방법으로입양동의를받지않았을경우에만 입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50) 083. 입양을위해아동을포기하는결정에영향을주거나이를유도하기위해어떠한형태의 보상이나금전지급이이루어진경우부적절한유인이존재하는것으로본다 유인을방지하는방법에대한결정은매우중요하다. 모범이행은동의가필요한자와의상담과독립적인면담을포함하는동의절차를수립하는것이다. 출신국은적절한동의가획득되었고이러한동의획득에부적절한행위가없도록해야하는책임이있다. 51) 수령국은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자국의인가단체또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그리고이들대리인들의행위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인가단체나수령국은일반적으로제16조 (2) 항에명시된필수동의가획득되었다는증빙을받게되며, 52) 경우에따라동의한자의신원정보가제공되는경우도있다 유인방지 085. 주요우려사항은금전지급을대가로아동을포기하고자하는가족을적극적으로찾는 47) 제 4 d) 조 2005 년질문지 4 d) 에대한응답에따르면, 몇몇응답국의법안은아동의권리에대한의견청취필요성을인정하고있음. 48) 제 4 조 d)(1) 항 49)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5 참조. 50) 제 4 조 c)(3) 항. 예를들어에콰도르 (2003 년아동및청소년법제 161 조와 162 조 ), 과테말라 (2007 년입양법제 35 조 d 항 ), 필리핀 (1998 년국내입양법 (RA 8552), 제 3 조 9 절, 제 7 조 21 절 ). 51)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76 참조. 52) 미국의 2000 년국제입양법에따른기관인가및개인승인 (22 CFR Part 96) 그리고 국제입양 협약기록의보존 (22 CFR Part 98) 의최종규정, 연방정부공보, 2006 년 2 월 15 일수요일, Vol. 71, 31 호, 96.46(c)(1) 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5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입양서비스제공자, 변호사혹은고아원이고용한대리인이나중개인의관행이다. 53) 일반적으로, 이러한대리인과중개인은서비스제공자의공식직원이아니며, 그들이업무를수행하는지역주민인경우가많다. 이러한활동을국가차원에서다루기는어려우나, 이들의능력이나이익을제한하는방식으로방지책을마련할수는있다 입양법이나규정이행에유인을금지하는내용을포함시킨국가도있다. 54) 몇몇국가는 국내입양을규제하는법에이러한금지내용을포함시켰다. 55) 또한많은국가가이러한활동들을 단속하는민 형사상처벌을사용하여아동매매자들을조사및기소하고있다. 56) 제 2 장 087. 아동의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관한아동권리에대한협약선택의정서는입양동의를 부적절하게유도한결과로야기되는아동의매매를척결하기위한국가간그리고국가들의 공동책임을처음으로규정하고있다. 57) 친가족비용지불 088. 적절한안전망을결정할때, 국가는출신가정에대한직접적비용지불을허용할것인지여부를고려해야한다. 일부국가들은가족에게입양과정에서발생한비용을보상해주는관행을유지하고있다. 58) 그러나이러한보상을허용함으로써입양결정이유도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기가어려워질수도있다. 59) 보상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 국가는가족유지및재결합서비스를제공하고, 친가족에대한부적절한유도예방을위해법률, 의료, 서류, 번역, 이동관련비용이규제되도록해야한다. 60) 53) 과테말라의이전법률제도하에서이는흔한문제였음. 54) 또한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칠레의응답을참조 : 아동입양법제 42 조는간청을금지하고있음. 또한특히에콰도르 (2003 년아동및청소년법제 155 조와 252 조 ) 그리고남아프리카공화국의답변참조. 55) 예를들어미국오리곤주법령 (3): 개인은입양대상미성년자또는미성년자를입양하는자를찾기위해수수료를부과, 수락, 지급하거나수수료의부과, 수락, 지급을제의할수없다. 단, 오레곤주가인가한입양기관 (ORS ~ , 그리고 ORS 418 장 ) 은제공한서비스에대한합리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링크참조 < >. 56) 호주 (1994 년입양법 ( 호주서부 ), 122 절 ), 캐나다 ( 전영토 ), 칠레 ( 아동입양법 /1999 제 4 장제 39 조 - 제 44 조 ), 사이프러스 ( 입양법 19(I)/95 호 ), 과테말라 (2007 년아동입양법제 34 조 ), 룩셈부르크 ( 형법, 제 조 ). 또한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응답을참조 : 에스토니아, 아동매매는금지됨 ( 형법 ) ; 스위스, 2001 년헤이그협약관련연방법 요약하면,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응답에따르면, 2005 년을기준으로이러한법률이없는국가는모로코, 페루, 슬로바키아공화국밖에없음. 57) 아동매매에관한 UNCRC 선택의정서, supra note 33, 제 3) a)ii 조. 58) 미국 46 개주가비용환급을허용하고있음을명시한미국국내입양정보센터보고서를참조. 59) 2005 년질문지 10(3) 에대한응답에따르면, 응답국의대다수가이러한관행을인식하고있으며, 남용을방지하기위한투명성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60) 예를들어, 미국 ( 이민과국적법에따른규정 (8CFR) (I) 절 ) 규정은, 이항의어떠한부분도, 입양절차와관련된행정, 법원, 번역그리고 / 또는의료서비스와같은필수적인활동에대한합리적인비용지급을방해하지아니한다. 라고명시하고있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45

46 제 1 부 : 협약의기초 부적절한경제적이득과부패방지 089. 협약은국제입양 61) 과관련된활동에서부적절한경제적이득혹은다른종류의이득을 취할수없으며, 중앙당국은 직접적또는공공당국 62) 을통해 이러한관행을방지하기위한모든 적합한조치를취해야함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국가당국이입양절차의경제적측면을통제및규제하는것은매우중요한사안이다. 63) 출신국은자국의입양구조와절차를통해부적절한관행을방지할수있도록해야하며, 기관, 인가단체, 중개인의활동을감시해야한다. 64) 수령국은이러한면에서인가단체,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개인 ) 개인을적극적으로감시해야한다. 예비입양부모가직접고아원을방문해독립적으로입양하거나사적으로입양하는것을허가하는일부국가의관행은효과적인통제나감시미흡의이유로권장되지않는다. 65) 091. 경제적인보상을별개로평가하는것은불가능하다. 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에아동이들어오는단계부터입양이마무리되는시점까지, 입양과정의모든단계가이러한이슈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다. 따라서적절성여부를떠나수수료및성금지급과관련된모든문제와정책은반드시국가의아동보호전략개발단계에서부터고려되어야한다 국가는부적절한경제적이익과부패방지를위해입양과정의각단계에서자금이원활히 지원되고적절한구조가수립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부적절한경제적혹은기타이익방지를위한실제적인제안은중앙당국의역할에관한 제 4 장 절과 10 장 절 : 부적적한경제적이득방지전략 에서논의할것이다. 2.3 국가간협력의구축 094. 국가간협력은협약의세번째원칙이다. 협약에따른협력체계는모든체약국이아동의 보호를위해함께노력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국가는다음을이행하여야 한다. 61) 제32조 (1) 항 62) 제8조. 63) ISS/IRC, 국제입양비용에대한검토, 월간리뷰 72-73호, 2004년 11월-12월. 64) 예를들어, 퀘백 ( 캐나다 ) 과리투아니아중앙당국이리투아니아중개기관의합리적인수수료정립을위해협력함. 65) 제4장 4.2.6절과 10장 절참조 절은독립입양의문제도다루고있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7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다른체약국이이행한보호조치를보완하고강화시키는시스템을구축한다. 자국의입양규제혹은이러한규제의미비가다른국가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다. 다른당사국과입양 아동양육 보호시스템이용자에게정보및통계수집과보급을위한체제를제공한다. 절차, 위기상황, 형법상제재상의일시적또는영구적변화문제를다루기위해다른당사국과협력한다. 중앙당국과인가단체와관련된최신정보를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제공한다 협약은수령국과출신국이국제입양의대상이되는아동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엄격한제도수립의부담과혜택을동일하게분담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협약의목적달성을위해서는국가간그리고중앙당국간협력이명백히필요하다. 제 2 장 096. 또한, 국가는수령국이출신국에지원을제공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 지원제공이 가능하다면어떤형태의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 그러나반드시 어떠한지원도국제입양계획을위태롭게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66) 중앙당국간의협력 097. 협약의이행을촉진하기위한중앙당국의설립은모든체약국의의무사항이다. 67) 중앙당국은협약에따른의무이행을위한자원과권한을부여받는다. 중앙당국의설립과운영에 관한자세한사항은제 4 장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에나와있다 협약절차에관한협력 098. 다양한정부당국과민간기관들이국제입양과정등을포함한아동보호에참여하고 있다. 이러한국내당국과기관간의협력은협약의의무를이행하고국제입양과정을촉진하는데 반드시필요하다. 이과정은제 7 장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에서더자세히다룰것이다 입양후의협력도잊어서는안된다. 입양부모는입양사후서비스를필요로할수도 있으며출신국은사후보고서를요청할수도있다. 이러한부분은제 9 장입양사후문제에서다룰것이다. 66) 예를들어, 스웨덴은국가차원에서출신국에개발지원을제공한다. 특히아동양육, 산모관리증진, 사회복지서비스개발을통해서이러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지원은국제입양프로그램과연결되어있지않으며, 입양부모의입양성금으로지원되지아니한다. 본지침제 5 장을참조. 67) 제 6 조 (1) 항은체약국이협약이부과한의무를수행할중앙당국을지정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 강조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47

48 제 1 부 : 협약의기초 협약의남용과회피방지를위한협력 100. 중앙당국은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관행을중단시켜야할의무가있다. 68) 국가와중앙당국은협약이규정한보호망과기준을회피하여협약의틀밖에서입양이이루어지도록허용하는관행의근절을위해협력해야한다. 이러한문제는제10장협약남용방지에서더자세하게다룰것이며, 동의절차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는남용의문제는제2장 2.2.3절 : 적절한동의보장을참고한다 권한당국의권한보장 101. 국제입양을허가하는권한당국의임명및지정의무는협약의네번째원칙이다. 체약국은권한당국을임명또는지정하고, 이들이맡은바를이행하고협약의목적을달성할수 있도록적절한권한을부여해야할의무가있다 제2장 2.2절에서언급된바와같이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21조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기본원칙중하나이다. 제21조 (a) 항은당사국들은적합한모든보호망의준수를보장하기위하여아동의입양이권한당국에의해서만허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권한당국 103. 여기서 권한이있다 는것은해당사안에대한결정권을가지고있다는의미를포함한다 각체약국에는다양한협약이행을위한여러권한당국이있을수있다. 예를들어, 최종입양명령을하는권한당국은법원이다. 한편, 제23조의승인의주체가되는권한당국은중앙당국일수있다. 이러한두가지기능을위한권한당국은반드시공공당국이어야만한다. 그러나제14조부터제21조의절차적인부분과관련된권한당국은때로인가단체일수있다 각체약국은중앙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간에협약에따른여러역할과책무가어떻게 분담되어있는지설명하여, 협약의특정조항이행을담당할기관과상호작용에사용될기제를 명백히확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 69) 68) 제 8 조 69)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9 제 2 장 : 협약의일반원칙 106. 체약국은협약을이행하는각당국을조직도에명시하여야한다. 동조직도는 2005 질문지에첨부되었으며이지침의부속서 6 에나와있다. 완성된조직도는헤이그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에서찾아볼수있다 권한당국의역할과기능은헤이그국제사법회의웹사이트 < 의국가프로필 양식에상세히설명되어있다 중앙당국 제 2 장 108. 중앙당국은입양진행절차동안의의사결정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입양이끝까지진행 ( 제17조 ) 될것인지에대한중요한결정을중앙당국이내리게된다. 그러므로체약국은이행조치를통해중앙당국에적절한권한과자원을부여하여중앙당국이주어진의무와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중앙당국의설립과역할은제4장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에서다루고있다 앞에서언급된바와같이, 제 14 조 ~ 제 21 조에서명시된중앙당국의기능은인가단체에의해 수행될수있으며, 특정조건이충족되는경우제 15 조 ~ 제 21 조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의해 수행될수있다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110. 국내아동보호전략에서국제입양을고려함에있어, 체약국은인가단체의역할과이들이 제도의일부로운영될수있도록할것인지여부를고려해야한다. 제 22 조 (2) 항에따라운영되는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허가할것인가에대한문제는제 4 장에서다루고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49

50 제 1 부 : 협약의기초 제 3 장 : 주요운영원칙 111. 제 2 장에서언급한것과같이, 주요운영원칙은협약절차의운영과문서정리및기타 요청처리에대한지침을제공하기위해마련되었고, 체약국은법률및조치의이행시반드시주요 운영원칙을감안하여야한다. 주요운영원칙은다음과같다 : 점진적인이행 자원과권한 협력 의사소통 효율적인절차 투명성 최소기준 112. 일반원칙과마찬가지로주요운영원칙또한협약하에이루어지는국제입양에관여하는 모든당국과기관, 개인에게적용된다 중앙당국의설립과강화, 역할및기능에대한자세한설명은제 4 장 4.1 과 4.2 절에나와 있다. 3.1 점진적인이행 114. 모든체약국은협약의이행을발전과개선의지속적인과정으로간주하도록권장받고있다. 이미협약을이행하고있는체약국은자국내에서의협약의운영을평가하고자하거나, 또는적절한경우기존이행조치의개정및수정을통해협약의기능개선방안을고려하고자할수도있다 특히협약당사국이되는것을고려하는국가의경우, 협약비준또는가입이전에현 상황을충분히고려하고이행계획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를통해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심각한문제를예방또는지연시킬수있다 체약국은점진적인이행목표달성을위해다른체약국의자문및지원을받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1 제 3 장 : 주요운영원칙 수있다. 70)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또한일반적인자문및지원, 또는국제입양 기술지원프로그램 (ICATAP) 에따른보다구체적인지원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다. 71) 117. 점진적인이행이라고해서해당국가가협약의모든의무를충족하지않아도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또한국가가주요기능수행을위한권한당국을임명하지않아도된다는뜻도아니다. 특히, 수령국은출신국이입양과관련하여협약을철저히준수하기위해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였는지확인해야한다. 점진적인이행의원칙은일부출신국들의경우수준높은서비스, 아동의배경과상황에관한철저한조사, 원가족재결합을위한지원을제공할자원이없을수도있다는현실을인식하는것이다. 72) 3.2 자원과권한 제 3 장 118. 이행조치와법률은협약이행에관여하는모든당국또는개인에게협약의효과적실행을 지원하기위해충분한권한과자원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중앙당국은정당한절차에따라설립되어야하며협약에따른의무이행을위해필요한자원과권한을부여받아야한다. 많은국가의경우이행정책에협약에명시된중앙당국의권한과기능그리고암묵적이거나보조적인권한및기능이자세히설명되어있다. 73) 협약비준또는가입을하고자하는국가는중앙당국의구조, 위치, 자원에대해경험이있는기존체약국과상의하여도움을받을수있다 협약은제한된경우에한하여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활용하여중앙당국의여러기능을수행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자세한설명은제4장 4.3절 ( 인가단체 ) 과 4.4절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서살펴볼수있다. 기능수행을위해공공또는민간단체를활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신중한고려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 많은국가들의경우, 이러한단체들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70) 2005 년질문지 2(d) 에따르면, 에콰도르, 헝가리, 몰타는협약이행을위한지원을명백히요청하였음. 71) 이프로그램에대한추가정보는본지침부속서 2.8 과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국제입양프로그램 과 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을참조. 72) 캐나다는이러한원칙은출신국이입양을처리할때모든협약과정을준수하지않음을종종의미한다고여김. 캐나다이민법은해당주에서의입양이헤이그협약을준수하고있음을명시한서한을연방이민국에발송할것을의무화하고있음. 이민담당관리자들은이러한서한이없는경우해당아동에게비자를발급해주지않음. 출신국의해당입양진행에동의하는서한 (1993 헤이그협약제 17 조 ) 이없는경우에는, 해당입양의다른모든측면들이아동최선의이익을위한것이라할지라도, 해당주에서는연방이민담당관리자에게제출할필수서한을발급할수없음. 또한이는캐나다의주가해당입양의진행에동의할수있는입장이아니라는것을의미함 ( 제 17 조 ). 73) 호주의가족법규 ( 국제입양에관한헤이그협약 ) 를참조, 국가법령 1998, 제 249 호, 규정 6 에는연방중앙당국의기능및주중앙당국의기능을명시하고있음. 캐나다 ( 퀘벡 ) 의국제입양과관련된아동보호및협력에대한협약이행법 (R.S.Q., M 장 ), 청소년보호법 (R.S.Q., P-34.1 장, 71.4 절에서 72.3 절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51

52 제 1 부 : 협약의기초 121. 국가는반드시협약의이행과운영에필요한적절한재원을신중히계획해야한다. 이러한 계획에는아동양육및보호서비스제공, 가족보존서비스와입양서비스에소요되는비용이 포함된다. 3.3 협력 내부협력의증진 122. 중앙당국, 공공당국, 법원, 인가단체,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시설이나아동보육기관과경찰등수많은당국과기관들이입양과정에개입되어있다. 각당국과기관은협약내에서중요한역할을하며당사자간의효과적인의사소통과협력은매우중요하다. 협약의비준이나가입전이행준비의일환으로, 국가는다양한당국과기관들이협약에따른각자의역할에대한충분한교육을받고이를이해하도록해야한다. 이는연방국가의경우특히중요하다 협약제7조 (1) 항은중앙당국이 아동을보호하고협약의다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자국내권한당국간협력을촉진 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일부국가에서는중앙당국이기타모든당국과기관이입양에관한각자의역할과책임을잘알고있도록주도적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관련당국과기관간의정기적인회의를통해원활한의사소통과협력이유지될수있다 외부협력의증진 124. 체약국들의중앙당국간협력이이루어지지않으면협약은적절한기능을발휘할수없다. 74) 협력증진및협약적용에서장애물이되는요소를제거할의무는중앙당국에있다. 75) 이러한의무는인가단체나다른당국에위임될수없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다른국가와의협력을증진또는협력의장애물을제거하고자하는국가를지원하는역할을할수있다 중앙당국의협력에관하여제 4 장 4.2 절에서더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74) 제 7 조 (1) 항. 75) 제 7 조 (2)b) 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3 제 3 장 : 주요운영원칙 회의와정보교환을통한협력증진 126. 협약의운영을검토하는특별위원회회의 ( 헤이그국제사법회의사무총장이정기적으로소집 ) 76), 중앙당국간회의 77), 국제세미나와컨퍼런스등회의와정보교환을통해서도 78) 협력을증진할수있다. 이러한국제적인회의는의견교환을용이하게하고국제적인문제를해결하며모범이행의사례를공유할수있는장이된다. 79) 또한, 이러한회의를통해효과적인협약의이행지원을위해필수적인중앙당국또는기타기관간상호이해와신뢰증진을촉진할수있다 중앙당국은자원이허용하는한도에서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요청하는협약운영에 대한통계와기타정보를제공해야한다. 제 3 장 3.4 의사소통 128. 긍정적인의사소통이란, 개인또는당국간직접적인연락, 협약및협약의목적촉진, 지정 당국및체약국내입양절차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등다양한기능을포함한다. 80) 129. 체약국은협약의영향을받는모든이들이협약의목적과법적영향을완전하게 이해하도록해야한다. 협약발효와관련된정보는일반에공개되어야한다 모든중앙당국의연락정보및다양하게구성된국가나연방의 주요한 중앙당국지정그리고이러한정보의변경사항은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지체없이전달해야한다.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연락처역시동사무국에전달해야한다. 정확한연락정보는당국간신속하고효율적인의사소통을위해필수적인요소다 각체약국은자국의법적 행정적절차, 신청절차, 적격성지침, 비용과수수료구조를 분명하게설명해야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에있는국가프로필양식은이러한목적을 76) 제 42 조 77) 유럽중앙당국은보다나은이행을위한목적으로정보와경험을공유하고공통문제를논의하는연례회의를개최함. 스페인중앙당국은남미중앙당국들과연레회의를조직하고있음. 78) 제 7 조 (2) 항참조. 또한 2005 년질문지 5(c) 에대한멕시코의응답을참조 : 멕시코는입양과중앙당국의정보교환을주제로교육코스, 워크숍, 워크테이블을개최하고있다. 79) 예를들어, 라트비아에서는경험공유를위해, 라트비아와마찬가지로협약에따라입양대상인아동의출신국인다른체약국을방문하도록되어있음. 또한리투아니아의경우, 입양청 (Adoption Service) 에서해외기관과협력하여입양관련교육을제공함 년질문지 5(c) 에대한라트비아와리투아니아의응답을참조. 80) 모범적이행의예로, 스위스의연방중앙당국은출신국의모든중앙당국에서신을작성하여절차, 입양가능한아동의특징등에대한정보를요청하였음 년질문지 5(e) 에대한스위스답변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53

54 제 1 부 : 협약의기초 위해사용될수있다. 81) 다른국가에게특정양식및필수정보를요구하는체약국의경우해당 국가의중앙당국이나이해관계자에게이러한요구사항을전달하여야한다. 몇몇국가들은인터넷 사이트를이용하기도하며, 제 4 장 절에서이러한사항에대해자세하게논의하고있다. 3.5 효율적인절차 132. 효율적인절차는입양과정의모든단계에서필수적이다. 82) 신속하고효과적인절차는협약의성공적인이행과운영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 국가는협약의목적을충족시키나아동의건강과복지에영향을줄수있는불필요한지연을초래하지는않는절차를사용하여야한다. 외국공문서의인증의무를폐지하는 1961년헤이그협약당사국이되는것이유익한지를고려해보아야한다 협약은특정한조치에대한구체적인시한을설정하지않는다. 제35조의 신속하게조치 라는구절은 ( 사안에대해 ) 적절한고려후가능한빨리조치 라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83) 아동에게최적의가정을찾아주기위해필요한지연과복잡하고느린절차나부적합한자원으로인한불필요한지연을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필요한지연에는아동과예비입양부모양측의성실한입양준비를위한지연이포함된다. 사례별로적절한시간의의미는매우다양할수있다. 예를들어, 유기된아동은고아인아동에비하여입양가능성을판단하는데더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는것이다. 3.6 투명성 134. 시스템의남용과아동착취를예방하는가장좋은방법중하나는투명성을유지하는것이다. 법, 규정, 정책, 수수료와절차는반드시명확하게정의되어야하고, 이를이용하는이들에게명백히전달되어야한다. 이러한투명성은사용자들이어떠한보호장치가있는지알수있도록해주며, 실제혹은잠재적인남용사례가발생했을경우이를발견할수있도록해준다. 81) 헤이그협약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국가프로필 참조 년특별위원회에서중앙당국이인가단체가기존의자원을가지고 1 년간처리할수있는신청서수를국가프로필에명시하자는아이디어에대한지지가있었음. 82) 제 35 조. 83) 아동양육및기타가족부양의국제적청구에관한 2007 년협약제 12 조 (6) 항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5 제 3 장 : 주요운영원칙 3.7 최소기준 135. 헤이그협약은국제입양과정에서준수되어야하는최소기준과기본규칙을명시하고 있다. 협약에서, 제 2 장국제입양의요건, 제 3 장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기준, 제 4 장국제입양절차 요건은기초적인기반을구성하고있다 협약에서명시하고있는바, 이외에각국의특수한환경에따라필요한보호망과요건이무엇인지는각국가가개별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또한각국가는앞장에서명시한협약의주요원칙을강화및이행할최적의방안을결정하여야한다 협약의조항을보강하는경우국가는 1조에명시된목적, 특히아동최선의이익을우선순위로두어야한다는협약의목적을기반으로하여야한다. 제 3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55

56 제 1 부 : 협약의기초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138. 협약에규정된특정기관이란바로이장의주제인중앙당국과인가단체이다. 협약에서비특정기관이라함은공공당국과권한당국이다. 이들은이장에서다루어지지않고있는데그이유는협약에서요구하는특정한기능을수행할적절한공공당국과권한당국을각체약국이결정하기때문이다 각체약국은협약에따른다양한책임과업무를공공당국, 권한당국, 인가단체에배분하는 방식을설명하여, 협약의특정조항에따라조치할책임이있는단체와이들의상호작용메커니즘이 명백히확인될수있도록해야한다. 84) 140.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국가가이러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조직도를마련하였다. 85) 각체약국은이조직도를이용하여자국관할권내에서어느당국이나기관이협약의특정부분의이행을담당할지지정할수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에이조직도가나와있다. 86) 조직도와조직도내의정보는국가프로필의보다구체적인절차로보강될수있다 제 4 장은중앙당국, 인가단체,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역할과책임에대한종합적인 지침을제공하지않는다. 제 4 장은정책입안자들이협약의비준이나가입, 계획과준비또는발효 이후의상황과관련한사안들을규명하는것을돕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A. 중앙당국 87) 142. 협약은모든체약국에중앙당국의체계를제공하고이들에특정한의무를부과한다. 중앙당국의의무는국제입양에관한일반적인정보교환을통한상호협력, 협약의적용을방해하는 장애요소의제거, 88) 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관행의중지등을포함한다. 84)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 참조. 85) 본지침부속서 6 에나와있음. 조직도는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를위해질문지의일부로처음마련됨. 86)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 특별위원회 >> 질문지와응답, 2005 년질문지에대한응답 ( 국가별 ) 에서볼수있음. 87) 본장의 A 장은 1980 년 10 월 25 일국제아동납치의민간적인측면에대한헤이그협약에따른모범이행지침, 제 1 장중앙당국의이행과 국제입양에관한 1993 년헤이그협약에따른베트남입양중앙당국의설립 에기반함 (2003 년 11 월 일하노이법무부에서개최된세미나, 발표자 : 윌리엄던칸, 헤이그국제사법회의부사무총장. 제니퍼드겔링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호주중앙당국법무관 ). 88) 제 7 조 (2)b) 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7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143. 중앙당국은또한특정입양에관한의무가있다. 경우에따라이러한의무는권한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 89),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 90) 의해혹은그대리인에의해수행될수있다. 이장에서 중앙당국 이라함은협약에서명시한바와같이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포함하는것으로사용된다. 4.4 중앙당국의설립과강화 중앙당국의설립 144. 중앙당국은협약에서규정한의무와기능을수행하기위해마련된직위나사무국이다. 협약은어떻게중앙당국을설립할것인지에관한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지않다. 설립은각 국의법적요건에따라법이나행정법령혹은행정명령에의해이루어진다. 제 4 장 145. 중앙당국은협약이체약국에서발효되는시점에설립되어서류를송수신할수있는 준비가돼있어야한다. 협약을비준하거나가입하기전시간적여유를두고중앙당국의직위나 사무국을설치하는것이이상적이다 중앙당국은새로운법적 행정적인협의가시작되기전에설립되어야하며, 중앙당국이입양정보를다룰수있는적절한인력과자원을확보하는것역시중요하다. 중앙당국은공식적으로업무를시작하기전능력있는직원을채용하고채용절차를개발하고새로운직원을훈련시키며국제입양에연관된모든개인, 단체, 기관에중앙당국의역할과기능을통지하기위한시간을보장받아야한다 권한과자원 147. 협약이중앙당국에부여한의무는매우부담스러울수있다. 체약국의법률또는행정적인협정은중앙당국이책임과기능, 국제적인의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충분한권한을제공해야한다. 해당법 ( 협정 ) 은새로운상황의전개또는협약이행으로필요하거나바람직한경우, 중앙당국의권한을확대및증진하기위해개정될수있다. 89) 제 10, 11, 22 조 (1) 항 년질문지 5(a) 에대한응답특히덴마크의응답을참조. 90) 제 22 조 (2) 항. 또한 2005 년질문지 6(6) 에대한캐나다 ( 마니토바와온타리오 ) 와미국의응답을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57

58 제 1 부 : 협약의기초 148. 중앙당국이협약절차의통제 ( 제14-22조 ), 장애물제거 ( 제7조 (2)b) 항 ), 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실행의중지 ( 제8조 ) 를이행하고자하는경우, 이를위한충분한권한이보장되어야한다. 몇몇의국가에서중앙당국은협약에따른친족간입양문제를다루기위해추가권한이필요한경우가있다 지정된중앙당국은효과적인역할이행을위해적절한인력과자원을보장받아야한다. 91) 중앙당국이부적절한정치적혹은외교적압력으로부터의자치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지정 150. 중앙당국의지정은제 6 조에따른필수적인협약의의무이다. 92) 협약의성공적이행을 위해서는중앙당국이명백히확인되어의사소통이신속하고간결하게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제 13 조는각체약국이중앙당국의지정, 그권한의범위, 인가단체의명칭과주소를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전달할것을규정하고있다 중앙당국을지정하고, 그연락정보는협약의비준이나가입이이루어지는때에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전달되어야한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이러한정보를통지받은즉시새로운중앙당국에환영메시지를송부하며향후의사소통담당자의연락정보확인을요청하게된다 제 13 조에따른중앙당국의지정, 연락정보는해당국가의협약발효일자까지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통지되어야한다. 93) 154. 제 13 조와설명서 274 항에따른이러한정보전달에는 94) 제 8 조또는제 9 조에따라 중앙당국에배정된역할을수행하는기타공공당국 ( 이들의연락정보포함 ) 에대한정보를 포함한다. 95) 155. 위에언급된모든정보는최신정보이어야하며,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특히조치의 91) 중앙당국의기능은제 6-9 조, 조, 33 조에명시되어있음. 92) 제 6 조 (1) 항. 93)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a 참조. 제언 2 는 2005 특별위원회제언 3 supra, note 15 에서재확인되었음. 94) 설명서참조설명서 supra note 1 참조. 95)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b 참조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제언 2 는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제언 3 으로재확인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9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인가및승인철회등의모든변경사항에대해신속히통지를받아야한다. 96) 연방국가에서의지정 156. 연방국가나복수의자치구역을가진국가는하나이상의중앙당국을자유롭게지정할 수있으나, 협약제 6 조에따라필요한경우, 정보또는의견교환전송을담당하는 주요 (central) 중앙당국을지정해야한다. 97) 157. 연방국가는협약의비준또는가입시 주요 중앙당국의지정이명백히이루어져있도록한다. 주요 중앙당국과주, 지방의중앙당국각각의역할이규정되어다른체약국들이명백히알수있도록해야한다. 예를들어, 공식적인의사소통은반드시 주요 중앙당국을통해서이루어져야하나입양서류는지방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에전달될수있다. 제 4 장 중앙당국의선택 158. 각국가의중앙당국사무소의최적의위치는협약의목적과밀접하게연관된기능을갖는 사무소가될것이다. 경험적으로볼때, 어떠한위치가선정이되었든지, 정책기능을수행하는 사무소와협약을위한중앙당국의기능을수행하는사무소는긴밀히연결되어야한다 보통중앙당국은가족사회부나보건복지부와같은정부부처내에설립된다. 98) 160. 최선의위치선정은체약국이부여한권한과기능의범위등, 다양한기타요인들에달려있다. 중앙당국의역할은협약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매우중요하므로중앙당국의역할을수행할기관을지정하기전, 아동보호체계의평가를수행하는것이보다현명한처사이다. 평가과정동안국가는중앙당국이역할을가장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최적의위치를고려해야한다 중앙당국은체약국의사법제도, 보육및보호제도와밀접하게연결되어야한다. 중앙당국, 법원, 아동보호망, 아동양육시설, 관련비정부기관, 사회복지전문가와법률전문가간협력은 협약의효과적인운영에필수적인요소이다. 96)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g 참조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제언 2 는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제언 3 으로재확인됨. 97) 제 6 조 (2) 항. 98) 중앙당국에대한상세설명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의 국제입양 클릭후 당국.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59

60 제 1 부 : 협약의기초 162. 국제입양은국제문제이기에, 중앙당국이외교구조에직접적으로접근할수있다면매우 도움이된다 직원 163. 중앙당국직원은적합한자격을갖추어야하며, 협약요건에대한이해를위해교육을 받아야한다. 직원은협약이국내의법적, 행정적기반내에서어떻게운영되는지에대한충분한 이해가있어야한다. 99) 164. 직원들은사회복지, 심리학, 아동보호등의국제입양과관련된분야의전문자격을갖춰야 한다 능숙한외국어실력은다른중앙당국과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며협력관계와생산적인 관계를형성한다. 중앙당국모범이행의최소기준은협약의공식언어인영어나프랑스어를 능숙하게구사할수있는직원확보이다. 100) 166. 중앙당국은효과적인운영, 전문성개발, 수준유지, 현장경험획득, 국내외기관및 당국과의우호적인관계유지를위해직원의안정성과지속성을유지하여야한다 중앙당국의적절한자원과훈련된직원에대한필요성그리고이들의운영을위해 합리적인수준의지속성이중요하다는사실이인정되었다. 10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국제입양절차에보호망을구축하여입양을목적으로한아동의탈취, 매매를근절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02) 이러한목표달성및부적절한경제적인이득방지, 아동최선의이익증진을위해중앙당국의직원들이높은윤리적기준을유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99) 호주와뉴질랜드의경우, 신규직원은신입직원교육을받고이후에도지속적인훈련을받게됨. 캐나다의경우직원들은상시훈련을받고해외출장, 국제회의, 국내외컨퍼런스에참석함. 전세계상황은 2005 년질문지 5(c) 의답변을참조. 100) 예를들어리투아니아에서는모든직원들이외국어로코스를수강해야함 년질문지 5(c) 에대한리투아니아의답변참조. 101)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3 참조. 102) 제 1 조 a) 및 b) 항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1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물적자원 169. 모든중앙당국에필요한기본적인장비는다음을포함한다. 전화 팩스 103) 문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혹은타이프 이메일 인터넷 170. 모든중앙당국에필수적인최소한의자원은다음을포함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사본과입양관련양자협정의사본 협약을자국의언어로번역한번역본 해당이행법률및절차의사본 G. Parra-Aranguren의협약설명서사본 협약파일처리서면절차 서신왕래및파일손실과배치오류를방지하기위한서면절차 파일번역을위한전문번역가명단 국가당국과기관, 기타중앙당국의연락정보 통계수집과보고체계 모범이행지침사본 제 4 장 171. 자원이적절히갖춰진중앙당국은상기명시된필수사항과더불어다음을구비한다. 도서나협약자료의모음 교육과훈련프로그램자료 협약파일에대한공식적인절차매뉴얼 전자사례관리시스템 입양법과절차에관한필수적이고중요한정보를담은웹사이트 103) 모범이행에따르면, 전화와팩스의라인이나번호를다르게유지하여야함. 팩스기기는 24 시간켜두어시간대가다른국가로부터문서전송이언제든지가능하도록함.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61

62 제 1 부 : 협약의기초 172. 가능한경우,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다양한언어로된헤이그협약과관련 자료의사본을구비하고이를헤이그국제사법회의웹사이트에올려놓는다. 비록이러한자료가 비공식적인해석일지라도, 체약국과중앙당국에중요한자원역할을할수있다. 4.2 중앙당국의역할 173. 중앙당국은보통입양과정에대한정책, 절차, 기준, 지침마련에자문을제공하는중요한 역할을맡게된다. 104) 174. 중앙당국은자국내에서활동하거나출신국에서활동할수있도록승인된기관이나 기구의인가, 통제, 검토와관련된중요한역할을맡게된다. 105) 175. 제 13 조에따라중앙당국및공공당국의역할범위에대한설명이있어야한다. 106) 다른 체약국을위해국가프로필양식에대한설명도있어야하며,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를통 해이러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부적절한경제적이익취득의금지 176. 중앙당국은입양과관련된부적절한경제적혹은기타이득을방지하고협약의목적에 반하는모든관행을중단시키기위한적절한조치를직접적으로혹은공공당국을통하여취해야할 책임이있다. 107) 177. 중앙당국은부적절한경제적이익을방지하기위해다음단계와같은 ( 전체혹은일부 ) 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인가단체의비영리적인목적을규제 104) 예를들어, 페루에서는중앙당국이국내외입양의감독기관으로서국제입양과관련된정책과규정을제안하는것을의무로하고있음 (2005 사법적으로유기된미성년자입양에대한행정절차법규정제 3 조 ). 105) 예를들어, 콜롬비아에서는중앙당국이외국입양인가단체를승인함 (2006 아동및청소년법률제 72 조 ). 스페인 (2007 국제입양법제 7 조 설문지 6(1)f 문항에대한답변참조. 칠레중앙당국은자국내활동하는인가단체에대한전반적인감독의책임이있음. 덴마크중앙당국은인가단체들의경제적조직적상황에대한전반적인감독의책임이있음. 덴마크법무부산하중앙자치위원회인덴마크국가입양위원회는인가단체의해외활동을감독함. 노르웨이중앙당국은인가단체관리에대한지속적인검토를이행함. 106)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c 참조. 107) 제 8 조 질문지 10(1) 에대한캐나다 (Saskatchewan) 와노르웨이의응답을참조. 예비입양부모와권한당국에비용, 경비, 수수료에대한정보가제공되며자유롭게동정보에접근할수있음. 체약국의책임에대해서는제 10 장 절을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3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부적절한경제적이익취득에관한일반적금지사항준수 108) 입양과관련된합리적인전문가비용을포함하는입양비용청구와지급확인 109) 입양관련기관의책임자, 행정담당자와직원이서비스에대하여지나치게높은보수를받는것을방지하는보호망구축 110) 개인, 시설이나기관이보상이나금전지급에의해유도되어동의하는것을방지하는보호망구축 111) 아동이어떠한종류의보상이나지불을받고동의하는것을방지하는안전장치구축 112) 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웹사이트또는브로슈어게재용수수료및비용목록제공을요청 113) 178. 수령국은국가들의공동책임의원칙과일부출신국이자체적으로적절한통제를할수없는상황임을인식하여, 효과적인모범이행을위해출신국에적극적인지원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협약의원칙인부적절한경제적이익금지등은제2장 2.2.4절에서논의하였다. 부적절한경제적이익방지에대한실제적인부분은제5장국제입양의비용규정에서논의할것이다. 제 4 장 입양절차에대한정보의제공 179. 제 7 조 (2) 항은중앙당국이자국의입양관련법에관한정보및통계, 표준양식등의기타 일반정보제공, 상호간협약운영에대한정보교류를비롯하여협약장애물제거를위해모든 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각국의국제입양절차와이행에관한정보에대한접근을확대하고활발한정보교류를 하는경우중앙당국직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으며, 국가간이해와협력이증진될것이 명백하다 국제입양정보는웹사이트, 브로슈어나전단지를통해제공될수있다. 114) 외국인배포용 정보는자국어뿐아니라영어혹은프랑스어로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115) 제공되는정보는 108) 제32조 (1) 항 : 그누구도국제입양에서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취해서는안된다. 109) 제32조 (2) 항. 110) 제32조 (3) 항. 111) 제4조 c) 항. 112) 제4조 d) 항. 113) 2000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노트 14, 제언 8 참조. 114)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에있는중앙당국및기타공식기관웹사이트목록을참조. 115) 스웨덴이이러한경우의예임 < > 이탈리아도마찬가지임. <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63

64 제 1 부 : 협약의기초 다음과같다. 중앙당국지정과연락정보 자세한정보를얻을수있는웹사이트주소 수령국 - 수령국의국제입양정책, 예비입양부모선정및평가기준, 입양사후서비스및지원 출신국 - 출신국의국제입양정책, 국제입양에대한실제적필요성, 특수욕구가있는입양대상아동을포함한국제입양이필요한입양대상아동들의프로필, 예비입양부모신청절차, 구비서류, 표준양식, 언어요건 출신국 - 입양신청에적용되는행정및법적절차와처리기간 182. 또한체약국은국가프로필양식을이용하여정보를제공할수있다. 이양식은 2005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의권고 8 을근거로하여, 통일된방식으로정보를수집및 제출하기위한목적으로마련되었다. 권고 8 은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조직도마련으로시작된작업을진전시키기위하여, 특별위원회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절차, 웹사이트주소, 협약에따른다양한책임과역할을중앙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 제22조 (2) 항하의단체및개인간에어떻게배분할것인지에관한내용등의구체적인정보를체약국으로부터수집하도록한다. 이러한정보는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에기재되어야한다 국제협력과공조 183. 제7조 (1) 항은중앙당국이아동보호와협약의기타목적달성을위해서로협력하고권한당국간협력을촉진할것을규정하고있다 당국간의협력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촉진될수있다. 입양담당당국및직원을명백히규정하고연락정보를제공 국가그리고중앙당국직원간의이해와신뢰구축 원활한의사소통촉진, 특히출신국중앙당국직원들과그들의언어로의사소통할수있는능력증진 컨퍼런스, 헤이그국제사법회의특별위원회회의, 양자및지역단위회의에참석하여정보교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5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통계의수집과유지 185. 중앙당국은협약과관련한정확한정보를수집하고유지해야한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이를위한모범통계양식을개발하였다. 116) 통계정보는중앙당국이자국내아동의 필요를이해하도록돕고국제입양에관한국내외자료를제공하는데사용될수있다 최소한다음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시설, 양육기관, 위탁양육하에있는아동의수 국내입양아동의수 국제입양된아동의수와대상국가 연령과성별 187. 자원이허용된다면, 위탁양육, 시설또는기타양육시설에영구적으로배치된아동수에관한통계자료를수집하는것도바람직하다. 시설에서생활하다가재결합한가정의수와가정유지를위해국가지원을받고있는아동및가정의수에관한추가적인정보는해당국가의아동양육과보호현황에대한종합적인이해를도울수있으며, 아동양육과보호에관한이슈를 제 4 장 수량화하여정책과예산을결정하는이들의의사결정에도움을줄수있다. 117) 188. 협약은국제입양경험에관한전반적인평가보고서를다른국가에제공하도록하는적절한모든조치를당사국이취할것과 118) 통계자료를유지할것을요구한다. 119) 2005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과의통계자료공유를장려하며 일반적통계정보의수집을위한양식의초안작성을환영하며당사국이이러한양식을이용하여매년일반적인통계자료를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제출하는것의중요성을강조한다. 120) 189. 당사국이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연례통계보고서를제출함으로써사무국은협약 목적달성을위해당사국들의노력을조직하는역할을보다효율적으로수해할수있다. 신빙성 있는통계자료를수집하고그자료를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송부하는것은중앙당국의자원에 116) S2005 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9 을참조. 통계자료는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 과 통계 에서볼수있음. 117) 이러한통계는노르웨이와같은수령국보다는많은아동들이부적절한양육, 학대, 폭력, 행동문제등다양한사유로위탁양육에맡겨지고있는출신국에보다유의미할수있음. 아동이생물학적가족과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게여겨지므로 ( 이러한연결및연락이해당아동에게해를끼치지않는한 ), 이러한아동중입양되는아동은거의없음. 이러한통계자료를국가간에공유하는경우, 그맥락과원천을고려해보는것이중요함. 그렇지않을경우, 다른국가가왜그렇게많은아동들이위탁양육에맡겨졌음에도불구하고국내입양수가적은이유를이해하기가어려움. 118) 제 9 조 d) 항. 119) 제 7 조 (2)a) 항. 120)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9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65

66 제 1 부 : 협약의기초 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이다. 이러한이유로, 중앙당국은정확한통계기록방법과과정을개발하기 위해다른중앙당국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121) 통계의수집과분석은협약이행의효과측정에 중요한역할을한다 사적입양에서중앙당국의역할 190. 사적입양에관한중앙당국의역할과기능은제 7 장에서설명하고있다. 출신국이 수령국의중앙당국을통한입양만을선호할경우, 출신국은수령국의중앙당국이입양절차에 필요한모든기능을수행하기위한권한과자원을보유하고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한다 독립입양에서중앙당국의역할 191. 독립입양은협약, 특히제29조에서규정한보호망체계를약화시킨다. 독립입양은예비입양부모가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해예비입양부모적합성을승인받은후, 출신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혹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도움없이아동의출신국에방문하여입양할아동을찾을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말한다. 예비입양부모가어떻게아동을찾는지, 누가입양을주선하는지, 지불되는비용은무엇인지에관한정보는각국의당국에알려지지않을수있다. 절차의감독권한이없기때문이다. 대개독립입양은올바른절차를따르지않기때문에출신국와수령국에서공식적으로많은문제를야기한다. 독립입양을허용하는관행은협약에따라마련된보호망에모순되며, 중앙당국은이러한형태의국제입양에개입하지않아야한다. 122) ( 제8장 8.6.6절과제10장 절참조 ) 다른절차적기능 192. 정보의보존을포함하는사후배치책임과입양사후서비스에관한이슈는제 9 장에서 논의하고있다. 121)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 supra, note 14, 제언 21 참조. 122) 참고자료 I. Lammerant, M. Hofstetter, < 입양 : 얼마만큼의비용으로? 국제입양에서수령국의윤리적책임에대하여 >, Terre des hommes, Lausanne, Suisse, 2007, p.11, 이연구에서는독립입양을사적입양이라부르고있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7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B.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4.3 인가단체 193. 많은국가에서, 인가단체는협약하에이루어지는특정입양에서중앙당국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단체의승인과정은입양과정중아동보호를위한협약의또다른보호망이다. 협약은국제입양을수행하고자하는모든사설기관및단체가반드시감독당국이나승인당국의책임하에있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협약은승인절차를안내하는기본적인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 체약국들이기본적으로협약기준에근거하여자국의승인기준을마련하고필요한경우각국가의요건에따라이러한기준을확대할것을암시하고있다 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자국내에서아동보호나입양기능을수행하는 것을허용할지에관한결정은각국가의정책적인사안이다. 이와더불어, 한국가에서인가를받은 단체가다른국가에서운영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양국의권한당국에해당승인을받아야 제 4 장 한다. 123) 195. 가장수준높은전문성과윤리적기준을갖추고업무를수행할기관을선정하는것은협약의성공적이행에중요한요소이다. 선정된기관은입양의불법적이고부적절한관행을방지하고협약의원칙을옹호하는데에효과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인가단체는중앙당국을대신하여협약의기능을수행할때자국의조약의무에대한책임이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승인을부여하거나인가단체를감독또는감독권한을부여할권한이있는당국은법적 권한에따라지명되어야하고, 그들의책임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법적인 권한과인적 / 물적자원을지원받는다. 124) 197. 법적인권한은필요한조사를수행하는권한이나법에따라인가나승인의철회를권고할 수있는권한 ( 감독기관의경우철회할수있는권한 ) 을포함한다. 12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이러한이슈의중요성과모범적이행을 위한지침의별개영역마련의중요성을인식하였고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123) 제 12 조 124) 2000 년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4a 참조. 125) 상게서, 제언 4b.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67

68 제 1 부 : 협약의기초 특별위원회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승인사안을다루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의이후영역마련을위해체약국으로부터승인과관련된정보수집을계속할것을권고한다. 이분야의비정부기구들의경험역시참작되어야한다. 이러한정보는재정적인문제를포함하며승인기준모델개발역시고려되어야한다. 126) 199. 모범이행을위한인가지침 (Accreditation Guide to Good Practice) 은앞으로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헤이그국제사법회의회원국들과체약국들과의협의를통해개발할 것이다. 그러므로본문서에서승인기관과관련된내용은상대적으로간단하게살펴볼것이다 인가단체의기능 200. 협약은인가단체의지정을허용하고있으며, 경우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중앙당국의일부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127) 이들간차이점을인식하는것은중요하다. 중앙당국의모든기능이인가단체에의해수행될수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제7, 8, 33조의기능은인가단체에위임될수없다. 제14-21조의기능은중앙당국이나공공당국또는인가단체가수행할수있다. 제22조 (2) 항에서언급한단체나개인은협약에따라인가되지않으며, 제15-21조의기능만을수행할수있다. 그리고체약국의권한당국의감독하에만이러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 13 조에규정된인가단체의지정내용및이들의연락정보는인가시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전달되어야한다. 128) 202. 인가단체가수행하는기능의범위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129)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 역할및책임분담내용을다른체약국에게명확히설명할수있어야하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의국가프로필양식을이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126)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4 참조. 127) 협약제 3 장과 4 장참조. 128)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d 참조 년보고서의제언 2 는 2005 년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3 에서재확인됨. 129)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f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9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기준 203. 협약제 6 조 -13 조에명시된기준과자국의권한당국이정한인가기준을충족시키는 단체는협약에따른중앙당국의일부기능수행을위한인가를받을수있다 협약은인가단체가반드시지켜야할다음과같은최소한의기준을규정하고있다. 위임된기능들을적절하게수행할능력을입증해야한다. 130) 비영리목적만을추구하여야한다. 131) 윤리적인기준을충족하고국제입양분야에대한훈련을받고경험을축적한이들이업무를담당하고인력을관리하여야한다. 132) 구성, 운영, 재정현황에대해권한당국의감독을받는다. 133) 책임자, 관리자, 직원들은수행하는서비스에비해지나치게높은보수를받지아니한다. 134) 제 4 장 인가기준 205. 협약에대한기사와연구들은종종 인가기준 을언급하고있으나, 이용어는협약에서는사용되지않는것이다. 그러나협약은만일단체가제9조에명시된바와같이적절하게인가되어야하거나제10조에명시된인가가필요한경우, 체약국은인가기준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암시하고있다. 또한인가조건또는기준이필요하다는부분도암시되어있다. 협약은인가기준마련시체약국이인가를받고자하는단체에추가적인의무나요구조건을부과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인가기준은명확해야하며국제입양에관한일반적인정책의결과물이어야한다. 135) 130) 제10조 131) 제11조 a) 항 132) 제11조 b) 항 133) 제11조 c) 항 134) 제32조 (3) 항 135) 2000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4c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69

70 제 1 부 : 협약의기초 인가단체의감독과검토 136) 207. 인가단체를활용하는국가는다음사항에대해신중히고려해보아야한다. 정확하고투명하며이행가능한인가, 승인, 감독에관한규정을제정하고이행하는방식 137) 투명성과책임성증진을위해이러한규정을다른국가들과일반인에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법 착취가발생하기쉬운과정에대한통제나감독을유지하는방법 208. 인가단체는인가받은활동에관한연례보고서를권한당국에제출해야한다. 138) 출신국은 자국내에서직무를수행하도록인가한외국기관의연례보고서를요청할수도있다 권한당국은정기적으로인가단체에대하여검토또는재인가를실시한다. 139) 적절한 기준에따른기능을수행하지못한인가단체에대해서는인가를철회하거나갱신이불가능할수도 있다 출신국에서직무를수행하는인가단체의승인 210. 출신국에서입양관련업무를수행하기위해, 수령국의인가단체는반드시출신국과수령국모두의권한당국으로부터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는권한을승인받아야한다 ( 제12조 ). 출신국은이러한승인을위해자국의기준이나조건을부과할수있다. 예를들어, 해당단체는출신국에서적절한인가를받은단체이어야할수도있다. 140) 또는해당인가단체가출신국의권한당국이나중앙당국과협업할것을조건으로할수도있다. 입양을위한아동의준비, 예비입양부모적합성평가, 결연지원, 국내입양을위한예비입양부모준비, 이러한과정에서직원을교육하는것과같은작업들을예로들수있다. 수령국에서는해당인가단체에게예비입양부모에대한심도있는준비와입양가족을위한심리 사회적인사후관리를제공할것을 136) 2005 특별위원회의 < 인가이슈에관한논문 >, 2005 년 8 월, Prel. 문서제 3 호참조. 이논문은수석법무관제니퍼드젤링이인턴칼로타알로에로의도움을받아쓴것임.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의 국제입양섹션 과 특별위원회 에서찾아볼수있음 ( 이하 인가이슈에관한논문 이라함 ). 137) 예를들어, 미국은기관및개인의인가와승인에대한규정을제정하여연방규정 (CFR) 22 제 96 장으로포함시킴. 이러한규정은인가와승인에대한요건, 인가 / 승인과정, 인가 / 승인에대한의사결정과정, 인가 / 승인의갱신, 인가기관및승인받은개인에대한감독, 감독과정에서민원의기능, 인가기준및보고의무를위반한인가기관및승인받은개인에대한처벌을명백히규정하고있음. 138)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4d 참조. 139) 상게서, 제언 4e. 140) 제 12 조. 캐나다 ( 퀘벡 ) 에서는중앙당국이출신국에가서현지중앙당국과접촉하여인가를희망하거나이미인가를받은단체의업무에대해논의함 질문지 6(1)(k) 에대한캐나다 ( 퀘벡 ) 의답변참조. 리투아니아의경우, 외국인가단체는국제입양업무수행을허가받기위해여러조건을충족시켜야함. 이와더불어해당단체가승인의조건인의무이행및역할수행을제대로하지못하는경우해당단체에대한승인이취소될수있음. 또한, 이러한승인및인가는 3 년마다재심사됨 질문지 6(2)(a), (b) 에대한리투아니아의답변을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1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요구할수있다. 이러한요건은출신국에서인가단체대표의역할과전문적인프로필을명확하게 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인가단체의서비스가출신국에서더이상필요하지않다면승인은갱신되지않을수있다. 기존에승인을받은외국단체가윤리적으로업무를수행하지않거나승인조건을위반한경우일방의국가혹은양국모두가동단체에부여한승인을철회할수있다. 수령국은반드시인가단체와승인받은 ( 인가되지않은 ) 개인의윤리적인부분을규제해야하며필요한경우, 특정국가에서활동을허용하는승인을취소할수있다. 141) 212. 제 12 조에따라한체약국에서인가받은단체가다른체약국에서활동하는것을승인받은 경우, 양국의권한당국은즉시동승인에대한내용을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전달하여야 한다. 142) 213. 입양기관인가절차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협약의중요한보호망중하나이다. 출신국에서직무를수행하려하는인가단체에게양국에서승인을받도록하는것은추가적인 안전장치이다. 출신국과수령국은허가받은인가단체의감독책임을함께진다. 제 4 장 214. 인가단체를승인하는결정을내리기전, 담당당국은해당단체가출신국의실질적인필요를충족시킬수있을지를확인해야한다. 출신국에서국제입양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수령국의인가단체의수와그프로필을결정하기위해서는대화와국제적인협력이필요하다. 이러한문제는양국당국에서출신국의어떤아동들이수령국의입양부모를필요로하는지를결정 ( 아동의프로필, 이러한아동의대략적인수 ) 하는경우해결될수있다. 이러한정보는양국가가찾은예비입양가족의수와프로필을평가하는데도도움을줄수있다. 4.4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143) 215.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이라는용어는제 22 조 (2) 항에따라중앙당국의특정한 기능을수행하도록지명된사람 ( 기관 ) 을설명할때사용된다. 141) 덴마크에서는중앙당국이심각한문제발생시인가를철회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음. 덴마크국가입양위원회는인가단체의해외활동을감독함 년질문지 6(1)(f) 에대한덴마크의응답을참조. 또한 2005 년질문지 6(1)(f) 에대한핀란드와노르웨이의응답을참조. 스페인의경우도참조 (2007 년국제입양법제 7 조 ). 142)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e 참조. 제언 2 는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제언 3, supra, note 15 에서재확인됨. 143) 인가받지않은개인 이라는용어는패러아구렌교수의설명서에서제 22(2) 조의개인을지칭하기위해사용되었음. 일부국가에서는 승인받은개인 이라는용어를쓰기도함. 그러나 2005 년질문지응답에따르면 승인된개인 이라는용어사용시많은혼란이있음을알수있음. 이러한이유로, 모범이행지침은이러한개인의역할에대한일반인의이해를증진하기위해설명서의용어를사용하였음.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이라는용어는설명서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해절충된용어이나동시에일부국가들이사용하고있는 승인된개인 이라는용어를인정하고있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71

72 제 1 부 : 협약의기초 216. 협약제22조 (2) 항에서규정한기준에따라승인또는임명된개인은단지제15조-21조상의기능만을수행한다. 이는인가단체에게허용된기능의범위보다더제한적이다. 만약체약국의법률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입양직무수행을허용하고있다면, 해당개인은반드시직무수행을허용한국가권한당국의감독을받아야한다. 승인절차에적용되는기준을개발해야하며입양기관이나단체의승인기준과유사할수있다 체약국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협약제4장 (14조제외 ) 의기능수행을허용하는경우, 144) 체약국은제22조에따라반드시협약수탁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인가단체에적용되는모든자격요건을충족시키지않아도된다. 예를들어,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입양을수행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렴성, 전문적역량, 경험, 윤리성의기준은충족되어야한다. 또한, 그들은오직법이허용한범위내에서그리고권한당국의감독하에서만기능을수행할수있다. 그러므로체약국은필요한경우,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활동을규제하거나제한할수있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권한당국의감독을받아야한다. 체약국은감독업무수행을위해적합한권한당국을지정해야한다. 수익을목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특정한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인가단체와계약한경우, 인가단체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수행한업무에대하여법적, 재정적책임을져야한다. 145) 219. 인가단체와달리, 협약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다른국가에서업무를수행할권한이있음을명시하지않고있다. 146) 또한출신국은제22조 (4)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협약제4장의중앙당국의기능을수행하는것을허용하는국가와의입양진행을허용하지않겠다고선언할수있다. 147) 220. 그러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임명한수령국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제22조 (4) 항에따른선언을한출신국간의입양이여전히이루어질수있음을분명히해야한다. 선언의효력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특정출신국과의입양에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입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인가단체나중앙당국만이동출신국과의입양을진행할수있다. 144) 제 22 조 (2) 항. 145) 설명서참조 supra, note 1, para. 376 ( 중앙당국은위임단체의활동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는내용 ). 146) 설명서참조 supra, note 1, para. 397 ( 승인받은 ( 인가받지않은 ) 개인또는단체가다른체약국에서활동할수있도록승인받을수있는지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 이것이가능하나비인가개인또는단체는인가단체와동일하게제 12 조의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고결론 ). 147)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헝가리, 파타마, 폴란드, 포르투갈, 베네수엘라는협약제 22 조 (4) 항에따른선언을한출신국들임. 다음과같은수령국들도선언을하였음 :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3 제 4 장 : 기관의구조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4.5 중재자 221. 체약국의법률에는인가단체가그들의대리인이나중재자의조치에책임을질것인지 여부와관련한일률적인기준이없다. 148) 한국가는자국의인가단체가이들의해외중재자및 협력자들이헤이그협약의원칙을준수하도록할책임이있다는법령을마련한적이있다. 149) 제 4 장 148) 2005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이러한질문에대한상세연구가필요하다고논의됨. 149) 2004 년 3 월 31 일입양에관한벨기에프랑스커뮤니티의법령은 ( 제 17, al. 2, 3 그리고제 19 조 ) 인가단체는그들의해외중개기관과협력기관이헤이그협약의원칙을준수하도록할책임이있음을명시하고있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73

74 제 1 부 : 협약의기초 제 5 장 : 국제입양에서의비용규제 222. 체약국과중앙당국은부적절한경제적이익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국제입양의 비용을규제해야할책임이있다. 이러한조치의일부는제 4 장 에서제시하고있다. 국제 입양에관계된모든기타단체는이러한조치를지원하고준수할책임이있다 본장에서, 성금 (contribution) 이라는용어는입양신청시출신국에서요청하는금액의총합을나타내는용어로사용된다. 성금은고정금액으로출신국당국에직접지불될수있다. 이러한경우, 성금은보통아동보호또는입양서비스발전을지원하기위한의무적인부담금이다. 따라서이는매우투명한자금이다. 성금의투명성과책임성유지원칙은 2000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승인되었다 ( 제5장 5.4절참조 ) 기부금 (donation) 은입양이발생하기전이나후에부모가제공하는금액을의미한다. 기부는비밀로이루어질수있으며그금액이다른사람에게공개되지않는다. 기부는입양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필요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 투명하지않거나기록되지않은기부금과입양을용이하게하기위한목적이아닌기부금은적합하지않다. 입양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고투명하며, 기록되고적절한설명이동반되는기부금은국제입양에서수용가능한부분이다 ( 제5장 5.5절참조 ). 5.1 입양서비스에대한지급 225. 국제입양과관련된정부 / 비정부서비스에대한지급이필요하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출신국과수령국은제공된서비스에합리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협약은국제입양관련단체나개인에대한인가, 규제및감독등을통해부적절한경제적이익획득을방지하여비용과수수료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한다 일부국가특히, 입양개혁의초기단계에있는국가의경우서비스수수료지급없이는중앙당국의의무수행이불가능할수있다. 그러나수수료와비용이규제되지않는경우, 특히원가정에대한금전지급, 돈을지불하는것과특정국가나고아원, 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을보내기위한지급과관련하여문제가발생할수있다. 아동이어떠한양육체계에들어가도록할것인지를결정할때, 국가는아동에게어떠한학대가발생할수있는지를살피고, 이러한학대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5 제 5 장 : 국제입양에서의비용규제 최소화하기위한최선의구조와재정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이와관련한일부 사례는부속서, 효과적인절차마련 - 실제사례 에제시되어있다. 5.2 국제입양을위한운용자금 227. 개발도상국의국내아동보호프로그램은종종개발원조와비정부기구를통해해외원조를받으며, 개별적인수수료를통한지원도받는다. 가족보존과국내입양프로그램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분명적절한자금지원이필수적일것이다. 그러나일부출신국은국내아동보호체계나적합한입양서비스를제공할자원이부족한상태이다. 이러한이유로국내아동보호체계구축을목표로하고간접적으로국제입양과연결되어있는개발원조는개혁의초기단계에필요하고허용될수있다. 출신국과수령국은효과적인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고유지하는것을돕는개발원조, 성금또는기부금의제공, 그리고자금의출처가국제입양절차에밀접하게관련되는경우발생하게되는윤리적 / 법적문제를피하는것사이에서적절한균형을찾아야한다 일부출신국은아동보육과보호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입양가족에게성금을요청한다. 성금이고정금액이며, 모든예비입양부모에게청구되고대중에게일반적으로공개되어왔다면, 부적절한경제적이익의취득이발생하지않을만큼투명하므로수용할수있는관행이라할수있다. 국제입양수수료나성금과아동양육프로그램자금의연계는국제입양자금에대한의존도를가져올수있다. 동시에, 일부국가는수수료와성금에의존하지않는것이실질적으로매우어렵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 특히국내의통합적인아동보호시스템을구축하고개혁을실시하는초기단계에있는경우와국가자금에대한경쟁적인수요가있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이같은경우, 국가는입양의재정적인측면을이행계획의중요한부분으로고려해야하며, 부적절한경제적이득과자금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구축할수있는보호망과기타보호장치를고려해야한다. 단기혹은일시적인기간동안국가는국제입양을통해발생한자금에대한의존도를점진적으로낮추기위한계획을도입하고자할수있다. 제 5 장 229. 개발원조가국제입양절차를위태롭지않게하는윤리적인방법으로제공된수많은사례가있다. 스웨덴의인가단체인어답션센트럼 (Adoptionscemtrum) 은아동의유기방지전략을포함하는국제적인개발협력전략을마련하였다. 시설아동에게가족을찾아주는것 ( 우선적으로는국내에서 ), 아동및아동양육자에관한의사를결정하는이들을교육하는것, 시설에서자라난아동들이성인으로서독립적인삶을살수있는역량을배양해주는것, 가족내에서성장할아동의권리를증진하는비정부기관을육성하는활동등이이에포함된다. 어답션센트럼 (Adoptionscemtrum) 은그들의가치를공유하고동일한목표를위해일하는비정부기관이나재단과우선적으로협력한다. 그들은현재다음과같은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75

76 제 1 부 : 협약의기초 아동양육의질적향상을위한에콰도르시설의직원과기타전문가들에게훈련을제공하고아동을위한대안적인배치를모색하는프로젝트 보다효율적인아동양육을위한필리핀사회복지사들의역량개발프로젝트 인도의시설양육지침제공. 이외에도시설직원훈련, 아동권리교육, 인도내 HIV 의확산감소를위한새로운방법을개발하는프로젝트진행 시설양육을위탁양육으로전환하기위한카자흐스탄내네트워크의구축프로젝트 시설에서자라난러시아아동들이시설퇴소후정상적인삶을영위하도록지원. 러시아에서의기타프로젝트는아동의필요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당국과비정부기구와의협력을증진하는것을목표로함 세르비아의시설퇴소아동이독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에이즈아동을위한정보구축과훈련센터, 위탁가정설립, 남아프리카의아동양육시설직원에대한교육 벨라루스내비정부기구와정부당국이함께국내입양을늘리고, 시설퇴소아동을위한양육과지원을제공하기위해직원훈련, 일반인인식제고등의노력을할수있도록함. 미혼모의자녀양육지원 베트남 5 개지방의여성연합지역지도자교육을통해이들이사회적으로혜택을받지못하는여성들을도와본인과자녀의권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역량을배양. 훈련과네트워크를통해두개지방의장애 / 고아아동의상황개선에기여. 150) 230. 또다른사례로, 네덜란드의인가단체인베렐드킨더런 (Wereldkinderen) 151) 은인도와콜롬비아를포함한여러국가들의프로젝트를지원한다. 콜롬비아에서베렐드킨더런은보가타의거리아동에게교육과직업훈련을제공하는주간센터인크레시엔도유니도스 (Creciendo Unidos) 를지원한다. 주간센터는보가타근방의가장가난한동네중하나에서실시된다. 많은아동들이슬램지역에거주하며학교에다니지않는다. 그들은길거리에서물건을팔거나노동을함으로가족소득에기여하고있으며약물, 폭력, 범죄에노출되거나게릴라집단이나불법무장단체에고용되기도한다. 주간센터는다음의서비스를제공한다. 아동의교육과훈련, 이러한교육및훈련을통해아동은직업자격증명서를취득하거나글을배우기도하며보충학습을통해 1 차교육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얻기도함 아동의가족 ( 대부분어머니 ) 을위한교육과지원 식사, 의료서비스, 일반적인교육을받는일하는아동을위한지원 231. 베렐드킨더런은인도에서 NAZ 가족기반양육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으며 NAZ 의 150) < > 국제원조 참조 151) < > 프로젝트원조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7 제 5 장 : 국제입양에서의비용규제 업무중일부는 HIV 아동과그러한아동의교육자들을돌보는것이다. HIV와성 ( 性 ) 건강에관한객관적이고사실에기반으로정보를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은에이즈에걸린 200가족이상을지원하고있다. NAZ는심리 사회적지원, 영양지원, 공공인식프로그램과역량구축을지원한다. 이프로그램은처음에는에이즈에감염된성인을대상으로하였으나, 현재는아동에초점을맞추고있다. NAZ 가족기반양육프로그램은 2001년도에시작되어 HIV/AIDS 바이러스의희생양이된 250명의아동들을돕고있다. 이들은자신이 HIV/AIDS 환자이거나 HIV/AIDS로가족을잃은아동들이다. 이프로그램은아동에게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지원을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은또한모든아동들이수준높은양육을받을수있도록하며영양실조에걸린아동에게는정기적으로우유, 달걀이나과일을제공하도록한다. 또한이프로그램에의해델리에이러한아동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장소가제공되고있다 노르웨이개발원조기관인노라드 (NORAD) 152) 는노르웨이의국제입양개입과관련이없는아동보호지원을제공한다. 노라드는필리핀기관인노르핀 (Norfin) 이필리핀외곽지역빈곤가정에원조프로그램을시작할수있도록지원한다. 노르핀은노르웨이의인가단체인아돕션포룸 (Adopsjonsforum) 의연락기관이다. 그러나노리핀은노르웨이가족과결연되는아동의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또한, 노라드는인도봄베이에있는고아원지원자금을제공한다. 또한이고아원은노르웨이의인가단체인칠드런오브더월드노르웨이 (Children of the World-Norway) 의지원을받고있다. 칠드런오브더월드는고아원에있는일부아동의입양을중재하지만노르웨이가정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는않으며, 많은아동들이국내입양되거나노르웨이가아닌외국으로입양되었다. 제 5 장 5.3 합리적인비용과수수료설정 233. 제 32 조는국제입양서비스를위한전문가비용의지급을허용하고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 출신국과수령국모두 ) 이와같은수수료를적용하고있으며 153) 지출의투명성과책임성을 보장할수있도록규제하고있다. 제 32 조는다음과같다. (1) 어느누구도국제입양에관한활동으로부터부당한재정적또는기타이익을얻어서는안된다. (2) 입양에관여한자의직업상의합리적보수를포함하여비용과지출에대해서만청구하거나지급할수있다. (3) 입양에관여한단체의이사, 관리자, 직원은제공한서비스와관련하여부당하게높은보수를받아서는안된다. 152) < > 참조. 153) 2005 년질문지 10(1) 에대한답변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77

78 제 1 부 : 협약의기초 234. 이러한원칙들을더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는아래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의권고를재확인하였다 ; 국제입양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대한인가요건에는외부감사뿐아니라건전한재정기반과 재정을관리하는효과적인내부시스템에대한증빙이포함되어야한다. 인가단체는계좌를유지하고 입양의각범주와관련된평균비용및수수료항목별명세서등을감독당국에제출해야한다. 154) 예비입양부모는입양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비용에대한항목별명세서를사전에받아볼수있어야 한다. 수령국과출신국의당국과기관은이러한자료가제공될수있도록협력해야한다. 155) 다양한기관의국제입양서비스관련비용과경비, 수수료에대한정보가일반에공개되어야한다. 156) 235. 수수료정책을어떻게수립할것인지결정할때, 국가는현실적인부분을고려해야한다. 공식적인수수료가문제되는경우는거의없다. 대부분의국가는입양과정에대한합리적인 수수료를운영하고있다 반면, 일부국가에서는입양절차에서필수서류절차의진행을위해 비공식적인 입양수수료가부과되고있다. 예를들어, 촉진비 를지불하지않으면이유없이서류작업이지연될수있다. 일부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그들의의뢰인이배치결정을내리는공무원이나고아원책임자에게인센티브를지급하지않으면아동배치를받을수없다는것을발견하게될수도있다. 157) 237. 이러한문제는일부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자신의아동배치율을높이기위해기꺼이이러한인센티브를지급하려고하기때문에더욱악화된다. 이는의뢰인에게는이익이될수있을지모르나입양될아동의이익을보호하지못한다. 이러한촉진비를사용하는시스템이계속발전되면남용을막기가어려워진다. 국가는입양시스템검토시, 공식적 / 비공식적수수료의지불이발생하는각지점을파악하여이러한수수료를통제할수있는장치를개발해야한다. 154)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6 참조. 제언 6 는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 supra note 15, 제언 5 에서재확인됨. 155)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7 참조. 제언 7 는 2005 년특별위원회, supra, note 15, 제언 5 에서재확인됨. 156)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8 참조. 제언 8 은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 supra, note 15, 제언 5 에서재확인됨. 157) 2005 년질문지 10(4) 에대한노르웨이의답변참조. 예를들어아기나어린아동또는가장건강한아동이높은수수료를낸신청자에게위탁됨. 이러한이유로루마니아로부터의국제입양이몇년간중단되었음. 이러한관행이공개되면, 노르웨이는해당국가로부터의입양에대한승인을철회하고재인가를거부할것이다. 또한동일한질문에대한스위스의답변을참조. 일부국가의국민들은재정적인사정이상대적으로나아서 편의 를얻게됨. [ 상설사무국의번역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9 제 5 장 : 국제입양에서의비용규제 238. 해외지급 ( 예. 입양가족 ( 선물 ) 또는기관 ( 출신국에서의서비스에대해지급된총액 ) 에 대한지급 ) 이필요한모든활동에대해서공식영수증이발급될수있다면투명성을더욱증진할수 있다. 5.4 아동보호서비스지원을위한성금 년 11월 /12월에열린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는출신국의가족및아동보호서비스를위해요구되는성금의적절성에대하여오랜시간논의가이루어졌다. 헤이그협약 158) 의실제적인적용에관한설문에서많은응답자가투명성과책임성에관한보호망을조건으로기부금이나성금시스템을수용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 특별위원회내부에서는의견이나눠졌다. 일부전문가는특정한입양과관련되지않은성금의부과는협약제32조와반하는내용이며이는어떠한방식으로든용납될수없다고주장하였다. 반면일부전문가는성금의부과는출신국의입양서비스제공에대한정당한지불로간주될수있다고주장하며특별위원회가이러한성금의한도를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였다. 제 5 장 241. 첫번째관점을지지하는이들은특정입양의실제비용과관련되지않은돈은국제입양절차에서배제되어야함이협약의정신과일치하며, 권고에의해이러한원칙의위반을용인하는것은동권고가성금을요구하는관행에대한보호망을구축하기위한것이라할지라도현명하지못한처사라고주장하고있다. 두번째관점지지자들은출신국이아동보호체계와아동의가족을위한성금을요구하는것은합리적이며일부체약국과비체약국에서이전부터이루어져왔고제32조의목적을위해합당한비용을부과하는것으로볼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수령국이출신국의가족과아동보호서비스발전을위한지원을제공하는것이 중요하지만입양절차자체를위협하는방식이어서는안된다는합의가이루어졌다. 159) 특별위원회는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수령국은아동유기방지프로그램을포함하는출신국의국내아동보호서비스향상을위해출신국의 노력을지원하도록한다. 그러나이러한지원이국제입양절차의청렴성을위태롭게하거나국제 입양으로파생되는수익에의존하게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 또한, 아동의국제입양결정은 158)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마련한 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와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제운영에관한질문지, Prel. 문서제 1 호 (2000 년 7 월 ) 2000 년 11 월 /12 월특별위원회제출용. 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과 특별위원회 ( 이하 2000 년질문지 ) 에서볼수있음. 159)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para. 47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79

80 제 1 부 : 협약의기초 금전의지급또는성금의수준에의해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 이러한요소는아동의입양가능성, 입양될아동의나이, 건강또는특징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아야한다. 160) 243. 따라서성금은허용되지만절차의청렴성유지를위한보호망이필요하다. 보호망에대한 제안은다음과같다. (a) 성금의금액은고정금액이어야하며예비입양부모에게사전에공개및통지되어야한다. (b) 성금의용도가명확해야한다. (c) 성금은항상기록되고설명할수있는거래에사용되어야한다. (d) 성금으로인한수익과그수익의사용에관한자세한회계장부를작성해야한다. (e) ( 기부금이아닌 ) 성금은개별고아원보다는중앙당국이또는기타정부기관에전달되어야한다. (f) 성금은국내아동보호체계나입양체계를위해사용되어야한다. 국제입양과관련된기관만을위해사용되어서는안된다. 161) 5.5 기부금 (Donation)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는입양기관이나시설에기부금 (donation) 을내는관행특히, 입양이완료되기전에기부하는것과관련한문제가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의용도와요청되거나기부된다양한금액에대한정보부족과모니터링및보고체계의부족이문제였다. 2000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입양전성금금지를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 입양부모가입양절차를담당하는기관에기부하는행위는요청되거나이루어져서는안된다. 162) 245. 중앙당국은이러한권고의위반을파악하여야하며, 이러한관행을근절하기위하여서로 협력해야한다. 160) 상게서, 제언 ) 몇몇출신국의경우고아원체계가이중적으로되어있다. 즉, 국제입양에참여하는고아원은아동에게서비스및용품제공을위한자금을더많이가지며, 국제입양에참여하지않는고아원은상대적으로자금이적어아동들에게동일한수준의양육을제공할수없는실정이다. 또한어떤국가의경우, 일부고아원들이다른고아원에비해더많은자금을요구하고있어, 기부금 에대한요청이증가하고있다. 162)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9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1 제 5 장 : 국제입양에서의비용규제 246. 입양이완료된후이루어지는기부의투명성을증진하기위하여, 체약국은특정한 보호망을수립해야한다. 예를들어, 기부는현금이아닌은행계좌이체를통해은행계좌로직접해야한다. 기부가이루어졌을때출신국과수령국의중앙당국에이를통지해야한다. 기부를받는단체는적절한회계구조가있어야하며, 제 11 조에따른인가단체에대한감독활동의일환으로회계감사가이루어져야한다. 5.6 부패 247. 개인이직접적으로또는중개인을통해공무원에게동공무원또는제 3 자가공식적인 행위를하도록또는공식적인업무수행과관련된행위를하지않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부당한 금전상의혹은기타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을약속하는경우, 공무원의부패가발생할수있다. 163) 248. 국제입양에서부적절한경제적이득및기타관행을방지하기위하여일부국가의 시행법은부패에해당하는행위를한공무원에게특정처벌을부과하고있다. 164) 동일한목적을 위해, 국가는형법에의한처벌을국제입양상황에확장하여적용시킬수있다. 165) 몇몇국가의경우 제 5 장 처벌은일반적으로개인에게적용되며, 여기에는공무원이포함된다. 166) 163) OECD 뇌물제공행위방지에관한협약 (1997 년 11 월 21 일 ) 제 1 조참조 < >. 164) 칠레 ( 아동입양법 /1999 제 42 조 ), 스위스 (2001 년헤이그협약관련연방법 호제 23 조와 24 조 ). 165) 룩셈부르크의경우참조 ( 형법제 조 ). 166) 안도라 ( 형법제 105 조 ),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 ( 입양법 RSBC 1996, 제 5 장 84 절 ), 에콰도르 (2003 년아동과청소년법, 제 155 조, 252 조 ), 루마니아 ( 법률 273/2004, 제 70 조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81

82

83 제5장 : 국제 입양에서의 비용 규제 제2부 제2부 :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 반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반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83

8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249. 이문서의제2부는일반적인원칙을이행하는것과관련된실제적인이슈들을다루고있다. 이러한이슈들은국제입양절차의측면을다루고, 출신국이보충성의원칙을실행하여아동이입양가능하다는결정을내리는과정에서거치게되는단계를설명하고있는협약제4장, 제5장과관련된다 제2부는아동의양육및보호체계입소를시작으로하여, 가족유지및결합, 일시적양육의제공, 국내입양또는영구적인가족양육의고려, 그리고마지막단계로서해당아동에게최선의해결책이라는판단이이루어졌을경우의국제입양절차로이어지는국제입양에대한통합적인접근이다 아동최선의이익은국제입양체계뿐아니라국내아동양육및보호체계의발전의밑바탕이되는근본적인원칙이다. 보충성의원칙이행이란, 해당국가에정상적인양육및보호체계가있고충분한인적 재정적자원이제공되어국제입양이해당아동최선의이익에부합하는지를결정하기전아동을위한국내해결책을고려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5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252. 이번장에서는다음과같은아동의보육, 보호및입양제도의단계들을간략하게다룰 것이다. 1. 아동의보호체계입소 2. 가족보존또는재결합 3. 임시아동양육또는시설보호 4. 국내입양 253. 이네단계는국내아동양육및보호체계에관한것이며, 국제입양과별도로국가가제공하는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국가가아동을국제입양으로보내는것을허용하기로결정하는경우이러한요소또한출신국인해당국가의입양시스템의일부가될것이다. 출신국은국내아동양육및보호제도개선을위해수령국에지원과조언을구할수있어야한다. 국가간협력은국제입양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경우필수적인것이다. 그러나지원프로그램이국제입양프로그램의청렴성을해치는방식으로조직되어서는안된다. 167) 제 6 장 254. 아동이양육및보호체계로들어가는시스템을통하여영구가정으로배치되도록안내하는데사용되는정책및절차는모범이행의기반이될수있다. 초기에적용된모범이행은협약의원칙과의무이행에도움이된다. 이러한이유로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은국제입양에서의모범이행의기반으로서국내입양에서의모범이행을반드시검토해야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4년 부모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 168) 에관한결정을내렸다. 이결정에서는유엔인권위원회가부모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의보호와대안적인양육을위한 UN 지침초안마련을위해실무그룹을구축해야한다고권고하였다. 지침초안은국제사회봉사회가소집한부모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에대한실무그룹내비정부기구에의해마련되었다. 유니세프역시초안작성에긴밀히관여하였다. 지침초안은채택을위해협의기간을거쳐유엔총회에제출될것이다. 167)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0 과본지침제 5 장을참조. 168) < > 의 인권단체 (Human Right Bodies) > 아동인권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와 결정 (Decisions) 을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85

8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단계 : 아동의보호체계입소 아동의보호체계입소 : 도움이필요한아동과가족의확인 256. 협약서문의첫단락은다음의원칙을포함하고있다. 아동의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해가정환경이행복하고애정이있으며이해하는분위기 속에서성장해야함을인정한다. 169) 257. 이원칙은아동의양육과발달에서가족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는아동의인격 형성과발달이이루어지는가족에대한아동의권리를인정하는것이다. 170) 258. 가정의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는먼저도움이필요한아동과가족을파악해야한다. 대부분의경우, 이러한확인은아동이아동보호체계에입소할때공식적으로혹은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국가에는아동의양육및보호체계로의유입또는입양적합성평가방식을명시하는법률및이행규칙이나실행규칙과같은공식적인체제가있다. 여기에는법원명령, 171) 공식적인친권철회, 병원또는고아원에서발생한유기등이포함된다. 예를들어, 중국에서는부모를여읜고아, 유기된영아, 부모를확인할수없거나찾을수없는아동, 특수한어려움으로자녀를양육할수없는부모의자녀의경우, 국가에의해아동보호체계에입소하거나입양적격성을갖추게된다. 172) 유괴, 아동매매등의부적절한개입을방지하기위하여입소에대한공식기준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유기와유괴 260. 유기란다시되찾아갈의도없이친권을버릴의도로아동을두고오는행동을 169)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7 참조. 170) 상게서, 예컨대브라질 (1990년아동및청소년법 ), 코스타리카 (1998년아동및청소년법제30조, 31조 ), 인도 (2003년아동헌장제17조 ) 참조. 171) 캐나다의아동및가족서비스법 ( 마니토바 ) 제38조 (1) 항참조. 172) 중국 1999년입양법제4조참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7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의미한다. 173) 유기는특히공식적친권철회체제가없는국가, 위기가정을위한개입서비스가 미비한국가, 아동매매를방지하는조치가없거나효력을발휘하지못하는나라에서빈번하게 발생한다 유기된아동들은대부분조사를기다리면서보호시설에서잠시생활하게되며원가족과재결합될가능성이낮다. 이러한아동들은보통자신의신원, 가족, 사회 / 의료정보에대한권리를박탈당한다. 174) 이러한아동의유기는친생부모가어떠한이유로든자녀를스스로양육할수없다고생각하는경우자녀를유기하거나입양절차를밟는것을범죄로취급하는국가에서특히심각한문제이다 ( 아동에대한정보보존을다룬제9장 9.1절을참조 ) 유기 된것으로분류된수많은아동들이명확한이유없이시설로입소한경우, 학대 가능성이있을수있으며반드시조사하여야한다. 특히내전, 자연재해, 극심한빈곤으로고통받는 취약계층이거주하는지역에서는이러한상황을인지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 국제입양에배치된아동의대부분이 유기 된경우라면, 유괴되었을수도있는아동을파악하는일은더욱어렵다. 이러한경우, 부모가당국에자녀가유괴되었다고신고한다면경찰또는기타당국을통해해당아동을찾아볼수있다. 몇몇국가들은유괴에대한우려가높은유기건에보다엄격한요건을부과하고있다. 예를들어, 아동을일정기간동안등록부명단에기재하도록하여부모들에게아이를찾을수있는시간을주도록하고, 친척을찾을수있도록한다. 175) 빈곤가정의경우먼곳으로이동된자녀의소재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 등록부에기재하는것만으로는이러한문제를충분히해결하지못할수도있다. 그래서일부국가의 제 6 장 경우등록부기재요건과함께추가적인보호망을수립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176) 264. 만일국가가유괴가의심되는건을알게된경우, 아동과친모의유전자 (DNA) 검사를활용하여친부모확인을할수있다. 일부국가들은유괴가의심되는경우이같은검사를실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비용은대행기관또는서비스제공업체를통해예비입양부모가지불하는경우가많다. 177) 만연하고통제되지않은유괴또는영아매매에대한확실한증거가있는 173) 모로코 ( 유기아동보호관련법 15-01, 2002 년 9 월 15 일공식게시판제 1 조 ) 참조. 볼리비아의경우유기는법원의승인을받아야함 (1999 년아동및청소년법, 제 35, 289, 293 조 ), 도미니카공화국 (2003 년아동및청소년보호시스템및기본권리에관한법률제 132 조 ), 프랑스 ( 민법제 350 조 ) 참조. 174) UNCRC, supra, note 8, 제 7 조, 8 조참조. 175) 예를들어마다가스카르 (2005 년입양법제 39 조 ) 는, 청소년법원의결정직후아동유기가선언됨. 이러한결정은보고서제시그리고경찰의공식개입일자이후최소 6 개월동안수사를진행하였으나찾지못하였음을확인하는확인증을제시하는경우에만이루어질수있음. 러시아 ( 가족법, 제 122 조, 124 조 ) 의경우, 정부가부모의양육을받지못하는아동의데이터베이스를관리하고있음. 또한가족법에따라아동을 1 개월간현지데이터베이스에등록하여야하며수개월간연방데이터베이스에도등록하여야함. 176) 과테말라 (2007 년아동양육법제 36 조 ), 불가리아 ( 외국인의불가리아국적자입양에대한동의조건및절차에관한법령 3, 2003 년 9 월 16 일 ). 177) 예를들어, 에콰도르의 2003 년아동및청소년법 ( 제 286 조 ) 은해당아동의신원이확실치않은경우유전자검사를요구함. 과테말라의경우부모가친권을철회한모든아동에게유전자검사를의무화하고있음 (2007 년아동입양법, 제 36 조 ). 또한 2005 년질문지 7(6) 에대한응답참조. 캐나다는과테말라에서의국제입양에대한유전자검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 노르웨이는과테말라에서입양을할경우이러한검사를행하는수령국이있음을알고있다고답변함. 루마니아는아동의친부모확인을위해유전자검사를행함. 미국의경우과테말라에서입양하는모든경우에대해유전자검사를이행.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87

8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국가를제외하고모든사례에서유전자검사가요구되어서는안된다. 178) 265. 모범적인이행을위해, 국내법과절차는다음을명시하여야한다. 유기발생공식확인기관과확인기준 원가족을찾기위한조치내용 유기아동을영구적인가정에신속하게배치하기위한절차 266. 통계자료의수집은일부지역또는시설이특히높은유기비율을보이는지여부를 평가하는데도움을준다. 유난히유기비율이높은곳이발견되면, 사유에대한조사를요청할수 있다 자발적인친권철회 267. 친권철회란부모가자녀에관한권리와책임을포기하기로결정또는아동의입양에동의하기로결정하는것을의미한다. 몇몇국가에서는, 아동의가족및사회정보부재와같은유기의부정적인결과를방지하기위해자국의법규에 179) 동의또는친권철회규정을두고있다. 180) 친권철회조항이없는경우에는가족이친권포기를결정하기전 181) 상담받을기회그리고그들의결정이강압적이지않음을확인할기회를박탈할수있다. 182) 268. 모범적이행을위하여, 법과절차에다음의내용이명시되어야한다. 가족보존서비스를포함한위기가족을위한서비스 단기보호절차 원가족상담과원가족보존이불가능한경우, 입양동의로인한결과에대한상담제공 269. 이러한법과절차에는동의하는자가자유의사에따라동의하였고, 보상에의해유도되지 않았음을확인하는당사자가반드시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한다. 178) 2005 년질문지 7(6) 의답변에따르면, 응답국가의대다수가이러한검사를행하지않는다고함. 179) 2005 년질문지 4(c) 와 (d) 에대한응답일부를참조. 예컨대, 호주, 안도라 (1996 년 3 월 21 일입양법제 8 조 ), 에콰도르 (2003 년아동및청소년법제 158 조 ), 리투아니아 ( 민법, 제 조, 민사소송법, 제 448 조 ), 루마니아 ( 법 273/2004, 제 조 ). 180) 제 16 조 181) 제 4 조 c)(1) 항 182) 제 4 조 c)(3) 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9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단계 : 가족보존 가족보존과재결합 270. 협약서문은다음의원칙을포함하고있다. 각국은우선적으로아동이그의출신가정의보호아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을상기한다. 183) 271. 가족보존프로그램은자녀가있는가족의위기기간동안자녀양육을지원하여아동과가족의분리를방지하기위하여계획되었다. 가족재결합프로그램은이전에아동과분리되었던부모가양육권을재획득하는것또는아동이친척들과재결합하는것을지원한다. 부모의양육권재획득을지원함으로써국가는단기시설보호, 위탁양육, 입양제도의필요를줄인다. 가장중요한것은이와같은프로그램들을통해아동이원가정에서양육될수있다는것이다. 184) 272. 제1장에서언급한현재의입양제도평가를통해정부는가족보존프로그램의현황에대한큰그림을볼수있다. 제대로된아동양육및보호체계를갖추지못한국가일지라도보건, 사회문제, 경제발전이나전문업무등정부의기타부문에관련프로그램이존재할수도있다. 이같은프로그램이이미다른부문에존재하는경우, 국가는중복을막기위해이들을아동양육프로그램으로통합할수있다. 또한, 일부국가에서는비정부기구가아동양육및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정부와함께담당할수있다. 제 6 장 273. 모범적이행을위해국가는가족이아동을유기하거나친권을포기하는가장빈번한 사유를조사해야한다. 국가는가능한한최대로가족보존프로그램을위한자금을지원하고친권을 철회하는가족의필요를충족시켜주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185) 183) 협약서문 2 항참조. 또한설명서 supra, note 1, paras 38, 39 참조. 184) 불가리아 ( 아동유기방지및시설배치를위한조건및절차이행에대한법령, 장관위원회의결정 181/ 년 8 월 ). 인도 (2003 년아동헌장, 제 17 조, 가족강화 ), 마다가스카르 (2005 년입양법제 7 조 ). 185) 예컨대, 스리랑카는아동들을친부모와함께할수있도록하기위해어려움에처한부모들에게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여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2005 년질문지 4(b) 에대한스리랑카의답변참조 ), 이외에도불가리아, 조지아, 키르키스탄,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등다른국가들도에브리찰드 (Everychild) 와같은비정부기구와협력하여가족지원프로그램제공을위해노력하고있음. <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89

9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가족보존과재결합지원전략 274. 이지침은국가의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개발에서가족보존과재결합의중요성을 인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시스템개발에필요한모든정보는본지침의범위를넘어선다. 일부 전략의개요는지침에포함되어있으며, 보다자세한정보는부속서 4 에명시되어있다 가족의온전성유지 275. 많은국가에서빈곤과경제적인어려움은가족해체의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가정폭력, 약물남용과사회적 / 문화적규범등또한상황을더욱복잡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186) 276. 빈곤과경제적어려움으로가정이아동착취에취약해질수있다. 만약자녀가여럿있는 가정이심각한경제적어려움에빠진경우, 부모는때때로경제적인보상을받고아동의친권을 포기할지를고민하게된다 빈곤그자체가아동을부모로부터분리시켜야할충분한사유가될수는없다. 예를들어, 유럽인권협약 8 조는이를금지하고있다. 187) 가족재결합 278. 가능할경우, 국가는가족과분리된아동의재결합을위하여노력해야한다 아동이원가정에서양육되는것이불가능할경우, 다른가족구성원이아동을양육하게 할수있다. 188) 그러나아동을양육할친인척을찾는것때문에불필요하게시설보호기간을 연장시켜서는안된다. 186)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6, p.235, para. 38 참조. 187) ATD Fourth World, < 가난은어떻게부모와자녀를갈라놓는가 : 인권에대한도전 >, 2005: 빈곤에직면한부모는자녀를위해강력한회복탄력성과용기를발휘하여부모자녀관계를유지하고가정을지키고자노력할수있다. 이연구는 ATD Fourth World 가필리핀, 부르키나파소, 아이티, 과테말라, 영국, 미국에서빈곤과의싸움을위해가정들과협력하여그리고다른비정부기구와협력하는과정에서얻은교훈에대해다루고있다. < publications/pub.htm> 188) 예컨대, 에콰도르 (2003 년아동및청소년법제 158 조 ), 리투아니아 ( 민법제 조 ), 지역또는도시단위복지기관은먼저아동이친부모또는다른친척과재결합할수있도록시도해야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1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가족보존프로그램개발 280. 가족보존이나재결합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결정함에있어서국가는다른국가에서 적용하는프로그램과시스템을검토할수있다. 가정폭력지원, 약물남용지원, 소기업대출등과 같은가족보존프로그램의목록과이에대한간략한설명은부속서 4 에명시되어있다 서비스의제공 281. 국가가가정에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가정해지면, 어떤기관이이서비스를제공할 것인지, 어떤메커니즘을이용할것인지, 기금은어떻게마련할것인지등을결정해야한다 기타자원의이용 282. 중앙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이없는경우, 국가는다양한부처에서관리하는특정대상을 위한지원프로그램을마련할수있다. 189) 283. 일부국가는민간입양서비스기관과보육원을통해가족보존이나재결합서비스를 수행한다. 민간기관들은프로그램이행자금이상대적으로여유롭고, 훈련된적합한 사회복지직원들을보유하고있다. 제 6 장 협력협정 284. 국가는가족에게 ( 입양이나아동양육업무를수행하지않는 ) 국제기구와협력하여마련한프로그램을소개해줄수있다. 예를들어, 가정의경제적상황을개선할수있도록창업을위한소기업대출을제공하는비정부기구, 단기식량및주거시설을제공하는원조기관, 취약계층을위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등이있다. 190) 189) 불가리아 ( 아동의유기와이로인한시설배치방지를위한조치이행조건및절차에대한법령, 장관위원회결정 181/ 년 8 월 ). 190) 예 ) 전세계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북한 ) 에서서비스, 개발, 사회정의, 평화프로그램을실시하는단체인미국퀘이커봉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자세한정보는웹사이트참조 <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은가정을위한여러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예를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가족, 지역사회, 보건담당자, 의료기관, 병원과협력하여 5 세이하아동과어머니및어머니가될여성들의기초보건, 복지, 생존을증진하는활동을진행함. 또한세이브더칠드런은교사, 부모 ( 어머니와아버지모두 ) 연합을지원, 지역사회남녀학생모두의교육을증진하는등의활동을통해아프가니스탄북쪽의가난하고외진지역학교재건및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여교육에대한접근을더욱높이고있음. 자세한정보는웹사이트참조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91

9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단계 : 일시보호와시설보호 일시보호의사유 285. 아동은다음을포함한여러가지사유로다양한기간동안일시보호를받을수있다. 가족위기동안, 부모가아동을양육할수없는경우 폭력혹은학대하는가족상황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경우 가족이재결합할때까지상담을받는경우 아동이유기되었다면, 가족을찾는노력이이루어지는동안임시조치 영구적인배치가착수되는동안임시조치 입양가능이선언되기전임시조치 부모가사망하였거나아동양육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밝혀진경우 286. 일시보호는시설또는위탁양육으로이루어질수있다. 국가는아동이일시보호에서머무는기간을모니터링해야한다. 191) 일부국가에서는부모가양육할능력을상실한기간동안자녀를기관에맡기기도한다. 이는아동을단지일시적으로기관에맡기기위함이며, 부모가자녀를다시데려갈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안타깝게도아이를다시데려가지않을수도있고, 이경우아동은애매한상태가된다. 부모가돌아오기를기대하는시설은수년간시설에남아있는아동에게영구적인가정을찾아주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는다. 아동이가족과재결합하지못할경우, 영구배치는최대한빨리수행되어야한다. 많은경우, 장기적인시설보호는아동최선의이익이아니다. 192) 일시보호시설 287. 일부국가에서는공공당국만이일시보호시설을운영할수있다. 이러한시설의운영 지원을위해다른기관에서기부금을받을지라도일반적으로는국가가재원을마련한다. 많은 국가에서, 사설고아원과사설위탁양육시스템의발전은정부가지원하는대안의부재로인한 191) 브라질은정부기관전체수준에서아동의권리와관련된공공정책을수립하는국가데이터베이스 (Sistema de Informaçāo para a Infáncia e a Adolescéncia, SIPIA ) 를운영하고있음. 192) 유럽위원회 : 기관에서지내는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장관들의제언 5 (2005)(2005 년 3 월 16 일장관위원회가채택함 ). 웹사이트참조 < int>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3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것이다. 193) 몇몇국가의경우비정부기구가특정보육원이나프로그램을지원하고입양프로그램 운영인가를받기도한다 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과서비스가국가기관이나사설기관을통해제공되든지그렇지않든지, 국가는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의청렴성이유지될수있도록해야한다. 공공 / 사설아동양육시설, 위탁시설의사업수행과자금을검토함에있어시설의소유자가누구인지, 누가기본사업비용을지급하는지, 이러한서비스에자금을공급하는기관들간의이해상충은없는지여부를조사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의법과절차에는일시보호시설과서비스에대한적절한자금제공, 아동을 착취로부터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명시되어야한다 단계 : 국내입양이나영구보호 영구배치 290. 협약은보충성의원칙을나타내는다음의규칙을포함하고있다. 제 6 장 이협약의적용을받는입양은출신국의권한당국이출신국내에서의아동의위탁가능성을적절히 고려한후에이루어질수있다. 194) 291. 영구배치의결정은 195) 아동이원가정이나친척에의해양육될수없음을확인하는 합리적인노력후에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노력이이루어진후에는출신국내입양가정으로의 배치를먼저고려해야한다. 196) 193) 그루지아에서는, 부모가자녀를먹이고입히고교육시킬능력이없을때부모를지원할시스템이없어서자녀는시설에남겨지고있음. 월드비젼과에브리차일드, 유니세프, 노동, 보건, 사회, 교육장관들이협력하여최초의 아동유기및시설보호방지 프로젝트를이행. 월드비전웹사이트참조 : < meero.worldvision.org/issue_details.php?issueid=10 >. 194) 제 4 조 b) 항. 195) 예를들어, ISS/IRC 문서 부모에의한양육을받지못하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글로벌정책 참고. < 196) 볼리비아 (1999 년아동및청소년법제 74 조, 85 조 ), 에콰도르 (2003 년아동및청소년법제 153 조 ), 인도 (2003 년아동헌장, 제 17 조, 가족강화, 2006 년인도에서양육하는경우에대한지침, 제 4 장 4.1 절 3 단계 ). 필리핀 (1995 년국제입양법 (RA 8043), 제 3 장 7 절 ) 에서는중앙당국이가족법에따른아동입양에대한모든가능성이존재하지않으며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임을반드시확인해야함. 이를위해, 이사회는아동이국제입양되기전필리핀에서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는지침을마련하여야함. 또한 2005 년질문지 4(b), (c) 에대한스리랑카의답변참조.( 입양대상아동이있는경우 먼저지역에등록된현지입양기관에문의한다. 현지입양기관에서입양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해당건을중앙당국으로보낸다. 그러면중앙당국담당자가해외입양우선목록에해당아동을올리게된다.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93

9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292. 국가는아동최선의이익을고려하여최대한신속히영구적인가정에배치될수있도록 해야한다. 설명서서문의세번째단락에서는다른양육의대안을부정하거나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원가족에의한양육이보다바람직한대안임을강조하고있다. 197) 아동최선의이익에반하는영구배치의지연 293. 성공적인국내입양시스템은국가가보호를요하는아동에게영구적인가족을찾아주는책임을다할수있도록한다. 만약국내입양시스템이존재하지않는다면, 국가는자국의아동과가족의필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는국내입양시스템개발을위한최선의방법을고려해야한다. 국내입양시스템이존재하지않아새로개발하는경우, 이는시간과자원을필요로하며협약이행계획의일부로간주되어야한다 국내입양을수행할수없는경우일부국가는국내입양시스템이개발및이행될때까지국제입양을중단하는것을고려할수도있다. 그러나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의장기적인개혁을시도하는기간동안아동을영구적인가족으로배치하는것을지연시키는것은아동최선의이익원칙에위배된다. 변화를이행하는경우, 임시조치를마련하여영구적인가족이필요한아동이합리적인기간내에이러한가족을찾을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이미배치절차가시작된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이와같은조치가없을경우, 시설에있거나가족이즉시필요한아동은국제입양을통해영구적인가족을찾지않는한, 수년간시설에남아있게된다. 과도기또는진행과정에있는사례 ( 입양중단전에사례가시작되었거나협약이발효시완료되지않은사례 ) 의문제는제8장 8.3.2절에서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한편, 국가는임시조항을이용하여필요한변화이행의책임을무한정회피해서는안된다. 바로이러한이유로개혁을위한국가아동보호전략이매우중요하다 ( 부속서 2 참조 ). 1993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가입하고자하는국가는장기적개혁을법률로제정할의지를보이는것으로, 이를통해다른국가들이자국의가입에반대하는것을방지할수있다. 그러나신규가입국이국내개혁전략을이행하지않은경우협약원칙준수에대한국제적인압력을받을수있다 국내입양시스템의설계 296. 국내입양시스템개발이나구축에관련된요인들을이지침에서구체적으로다루는것은 197) 설명서참조. supra, note 1, para. 43, 또한 UNCRC 참조, supra, note 8, 제 20 조 (3) 항, 아동양육에서 연속성 이바람직함을언급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5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불가능하다. 아동의필요를빠르고효율적으로충족시켜줄수있는시스템은매우중요하며이를 위해고려해야할요소는다음과같다. 국내입양증진방법 입양가족을준비시키고승인하는방법 입양가정에대한재정적지원여부 입양서비스제공주체 아동과가정결연방법 297. 출신국에서이미이루어지고있는기타형태의양육역시국내입양시스템개발만큼이나중요하며, 현재수준보다더많은개발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캄보디아에서친인척이나공동체구성원은고아나유기된아동의양육을기꺼이수락하지만공식적으로입양하기를원하지는않는다. 승려나수녀들역시아동을위한가정을제공한다. 이러한형태는입양되기에는나이가많은아동들에게적합하다. 이러한시스템은영구성이제공되는한, 효과가있을것이고아동과성인모두가인정하고수락할수있는것이다. 필요한경우추가로개발및증진되어야할부분은있다. 공동체를기반으로하는해결책은국내입양에서선호되는경우가많다 국내입양의촉진 제 6 장 298. 역사적으로낮은국내입양률을보이는국가는입양에대한문화적수용과인식을증진하여야한다. 일부국가의경우입양은가족이없는아동에대한양육옵션으로여겨지지않고있다. 입양가족의필요성을인식하기위해서는일반인의태도가바뀌어야한다. 일부국가에서는공익광고, 언론캠페인, 지역및국가차원의정부기관활동을통하여아동과가족을위해입양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인식을구축하는데성공했다. 198) 299. 국내입양시스템발전을위해서정부가국내입양을방해하는요인을파악하고국내 입양을증진을위한방법을고려하여야한다 입양가정의훈련과승인 300. 국가가일단잠재적인입양가족을파악했다면, 입양부모로승인받기전상담과 198) 필리핀 (1998 년국내입양법 (RA 8552)), 제 1 조, 2(c) 절 (iv, v, vi)) 그리고칠레중앙당국이이행한캠페인참조 (SENAME) <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95

9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준비기간이필요하다. 예비입양부모는아동을양육할능력을평가받아야한다. 199) 301. 국가는예비입양부모로서의적합성과적격성을평가하는절차나기준을수립해야한다. 국내입양가족은국제입양에적용되는기준에따라준비되고평가될수있다. 200) 다른국가에서 시행하는시스템역시유용한모델이될수있다 어떤기관이예비입양부모자격을부여하고준비시킬지를결정하는것은중요하다 아동과부모의결연 303. 국내입양시스템개발의도전과제중하나는입양대상아동과승인된예비입양부모의결연방법을결정하는것이다. 예비입양부모는대부분지역당국의승인을받으며지역시설내아동과의결연을위한시도가이루어질것이다. 201) 그러나해당지역내에서아동에게적합한부모를찾을수없다면, 국가는어떠한방법으로입양부모를찾을것인지결정해야한다 대부분의국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등록시스템을이용하고있다. 202) 국내모든입양대상아동과모든예비입양부모의명단이적합한권한당국에등록되어있다. 지역당국이해당지역에서아동을위한예비입양부모를찾지못하면, 다른지역의가족과결연시킬수있다. 이러한등록시스템은국내에서아동을위한예비입양부모를찾지못할경우, 국제입양을고려할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203) 305. 국제입양의예비단계로서그리고보충성의원칙을적극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많은 국가들은아동을국내가정에배치하기위한적절한노력이이루어졌는지를판단하는절차를 개발한다. 공통적으로사용하는시스템은일정한절차가시도되기전까지나일정한시간동안은 199)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 는가정에대한조사를의무화함 (3 절입양규정 ), 덴마크는예비입양부모의조사및준비를요구 ( 입양법, 통합법 928 호, 2004 년 9 월 14 일, 입양부모승인을위한명령참조 ), 이탈리아는입양전입양부모의관계안정을요구 ( 법률 149 호, 2001 년 3 월 28 일, 제 6 조 ). 200) UNCRC, supra, note 8, 제 21 조 (c) 항참조 년질문지 4(g) 에대한답변참조 :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 3 절입양규정에입양부모의적격성과적합성평가절차가명시됨, 덴마크 : 입양대상아동의복지를보장하고증진하기위해, 모든예비입양부모는조사를받아야하며, 국제입양전거의모든예비입양부모들은입양코스를의무적으로수료해야한다. 또한덴마크법률에는예비입양부모가 3 단계로구성된조사를받아야함을명시하고있음. 201) 칠레아동입양법 /1999( 제 조 ) 은칠레에거주하지않는자에의한칠레아동의입양은해당아동의입양에관심이있고법적요건을충족시키는칠레부부또는칠레에영구거주하는외국인부부가없는경우에만진행될수있다고명시 년인도입양지침 (3.4 절 ) 은 국내가정으로아동을입양또는보호하는것을증진 하여야할필요성을명시하고있음. 202) 브라질 (1990 년아동및청소년법, 제 50 조 ), 불가리아 ( 외국인의불가리아국적자입양에대한동의요건및절차에관한법령 3 호, 2003 년 9 월 16 일, 3 절 ), 칠레 ( 아동입양법 /1999, 제 5 조 ), 라트비아 ( 장관위원회규정 111 호, 2003 년 3 월 11 일, 제 3 조 ), 리투아니아 ( 결의안 1422 호, 2002 년 9 월 10 일, 입양등록절차, 민법제 조 ). 203) 리투아니아에서는국내입양이가능한지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 절차에의거하여, 지역또는도시복지기관은먼저친부모또는친척과의재결합을시도해야함. 이것이불가능할경우, 아동의국내입양, 양육또는보호조치가취해짐. 국내가정을찾지못한경우, 국가의위임을받아서입양절차를수행하는기관은등록부에기재된적합한해외가정을찾음. 몽고의경우 ( 가족법제 56 조 ). 입양대상아동을기재한지역또는국가등록부가있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7 제 6 장 : 국내아동보호상황과국내입양 국내입양만을주선하도록하는것이다. 204) 306. 그러나자의적인행정적인절차로인해국제입양배치를지연시키는것은아동최선의이익이아닐수도있다. 일부출신국의경우입양대상아동의수가국내의예비입양부모수보다훨씬많아서, 출신국내아동배치의가능성이충분히고려되었다면, 그리고아동을위해적합한가족이국내에없다는것이분명하다면, 보충성의원칙이충족될수있다. 보충성의원칙은특정기간또는절차를규정하고있지는않다 서비스제공 307. 국내입양시스템개발시, 어떠한입양서비스가필요한지, 누가그러한서비스를제공할것이며어떻게제공할것인지고려해야한다. 입양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회서비스에대한전문성특히입양부모와아동의결연에대한연구및승인에관한전문지식을적극활용하여야한다 일부국가의경우이러한측면에서민간서비스제공업체들의지원을허용하고있다. 205) 이러한서비스제공업체는입양가족을평가, 준비하며아동배치를감독할수있는직원과전문지식을보유해야한다. 공공당국은직절한기준을유지하고적합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감독의책임을유지하여야한다. 제 6 장 204) 불가리아 ( 외국인의불가리아국적자입양에대한동의요건및절차에관한법령제 3 호, 2003 년 9 월 16 일, 제 3 조 ), 칠레 ( 아동입양법 /1999, 제 12 조 ), 필리핀 (1998 년국내입양법 (RA 8552)). 벨라루스의경우, 외국인또는친척이아닌무국적자의입양은해당아동의등록후 6 개월이후에만고려될수있음 년질문지에대한응답을참조. 205) 필리핀 (1998 년국내입양법 (RA 8552), 제 1 조 3h 절 ): 아동배치기관은입양신청서접수, 예비입양부모평가, 입양가족조사준비등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담당부처에의해인가및승인을받은기관이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97

9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309. 협약서문은다음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국제입양은출신국에서적당한가정을발견하지못한아동에게안정된가정을제공할수있다. 206) 310. 모범적이행이라는목적을위해, 제 2 장협약의일반원칙에서살펴본보충성의원칙과 이전장에서제시한아동을위한국내해결책조사절차및지침을, 본장의주제인국제입양을 고려하기전모두준수하였음을전제로한다. 7.1 국제입양절차 311. 일단입양대상아동으로결정되고해당아동의국내배치가능성을충분히탐색하였다면, 중앙당국또는기타권한당국은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다. 207) 312. 협약에따른각국제입양의절차적요건은협약제14조-22조에규정되어있다 ( 제4장 ). 해당조항은의무조항이며친인척입양을포함한모든입양에적용되어야한다. 본지침에서 중앙당국 의역할에대해언급하는경우달리명시되지않는한, 공공당국이나제22조 (2) 항의인가단체, 제22조 (2) 항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단체및개인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여야한다. 그러나이들이중앙당국의역할을수행하기전, 제13조와제22조에명시된요건에따라해당단체또는개인에대한임명또는지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설명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제4장은국제입양에관련된모든당사자, 특히, 아동, 친부모, 예비입양부모의기본적인이해관계를보호하는절차를마련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 이들의이해관계를보호하기위한중요한안전장치를구축한다. 그러나동시에, 기존절차를간소화하는노력과부모없는아동이국제입양을통해가정을찾을수있는기회를최대화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졌다. 제4장의의무적적용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졌다. 따라서이는모든사례에적용되어야한다. 208) 206) 협약서문참조, para ) 제 4 조 b) 항. 208) 설명서 supra, note 1, paras 282, 283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9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314. 제4장은 14조와 15조에서 ( 아동이아닌 ) 예비입양부모에관한절차로시작한다. 그러나예비입양부모를등록하고그다음입양대상아동을찾는것이시간상의순서이거나입양부모의선택이우선적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 아동최선의이익은본지침제2장첫번째원칙에서부터다음모든장에걸쳐강조된바와같이항상우선순위에있다 안타깝게도이러한우선순위는현장에서항상인식되지는아니하며, 적합한가족을찾아야하는아동의필요보다는아동을입양하기원하는입양부모의필요를지나치게강조하는경우가많다. 출신국은예비입양부모로부터많은파일을접수하여이들로부터자신들의요구사항을우선적으로처리해달라는압력을받아서는안된다. 209) 316. 이상적으로, 아동최선의이익을우선순위로두었을때, 출신국권한당국은아동이국제입양에적합한지를결정하는것을포함하는영구배치계획을이행하여야한다. 210) 그러면수령국은이러한아동에게적합한예비입양부모의서류를요청받기전가정이필요한아동의유형에대한정보를받을수있다. 이러한방식으로파일의흐름을 반전 시킬수있는출신국은아동중심의국제입양을이행할수있을것이다.( 수령국또는인가단체가출신국에압력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한지침제10장 10.4절을참조 ) 211) 협약제 4 장의절차요약 317. 예비입양부모는반드시상거 ( 常居 ) 하고있는국가의중앙당국에입양을신청해야한다. 212) 부모가입양부모로적합하다고판단된경우중앙당국은가족에대한보고서를준비하고출신국의중앙당국에이를전달한다. 213) 협약은입양부모가상거하는국가는예비입양부모의적합성을평가하는절차와기준을정립하고있어야함을암시하고있다. 이러한평가는적절한자격과전문지식을가진전문가에의해실시되어야한다. 제 7 장 318. 출신국의중앙당국은국제입양대상아동의명부를보유해야한다. 중앙당국은입양대상 아동과아동의필요에가장적합한입양부모결연을수행한다. 협약은출신국이아동에대해입양 대상인지여부를결정하는기준을법또는절차에명시하여야함을암시하고있다 아동이입양대상으로판단되면, 출신국중앙당국은아동에관한보고서를준비하고 209) 2005 년질문지 4(g)~(i), 6, 16, 17, 19 에대한 ISS/IRC 의답변참조. 210) 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는이러한이상적인경우에해당함. ISS/IRC 참조, < 사설 : 아동최선의이익이라는측면에서어떤것이공급이고어떤것이수요인가?>, 월간리뷰 65 호, 2004 년 3 월. 211) ISS/IRC 참조, < 브라질 : 파일흐름의역행, 아동의권리와국제입양의윤리를존중하는이행 >, 월간리뷰 6/2005 호, 2005 년 6 월. 212) 제 14 조. 213) 제 15 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99

10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적절한동의가이루어졌음을확인한다. 또한, 아동과적합한입양부모를결연시키고구상중인배치가아동최선의이익인지를결정한다. 214) 그후중앙당국은 215) 해당아동에대한보고서를수령국에전달하게되며, 수령국의중앙당국은구상중인배치또는위탁에대해 216) 예비입양부모가동의하는지를확인하고, 필요한경우, 이를승인한다. 217) 양측중앙당국이입양의진행에동의하고 218) 아동이수령국에입국하여영구거주하는것이허가되면 219) 출신국의법에따라해당아동을예비입양부모에위탁하는건이진행될수있다. 출신국에서입양이마무리되기위해서는, 제28조에따라법원절차를포함한입양관련법적절차가아동이출국허가를받기전까지완료되어야한다 과도한지연의금지 320. 다른헤이그협약과달리, 220)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서류처리의마감시한을규정하지않았다. 그러나일반적으로지연은흔하게발생하고있으며, 출신국에서의실제적인어려움과같은불가피한이유로인해지연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제7장 7.2.1절 ( 입양대상여부확인 ( 제4조 a항 )) 을참조할수있다. 피할수있는지연은중앙당국 / 인가단체가질문또는소통에응하지않음으로인한경우가많다. 2005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불필요한지연이발생해서는안되지만, 철저한입양준비와아동최선의이익여부결정으로인한지연은필요하다는점에동의하였다 특별위원회는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 특별위원회는협약당사국들에게제 35 조에따라입양과정에서신속하게행동해야하는의무를 상기시키고자하며, 특히아동에게영구적인가족을결연하는과정에서불필요한지연을피하여야함을 주지하고자한다. 221) 특별위원회는가능한경우선진기술을활용하여유연하고효율적인의사소통방식을유지할것을 제안한다. 222) 214) 제16조 (1) 항. 215) 제16조 (2) 항. 216) 제17조 a) 항. 217) 제17조 b) 항. 218) 제17조 c) 항. 219) 제17조 d) 항. 220) 1980년국제아동유괴의민사상측면에대한협약, 제11조, 2007년아동지원및기타가족유지의국제적인회복에대한협약, 제12조. 221) 제언 ) 제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1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7.2 아동 322. 제 7 장 7.2 절은아동과관련된출신국의국제입양절차를설명하고있다 입양대상아동여부의확인 ( 제 4 조 a) 항 ) 323. 입양을진행하기전, 출신국의권한당국은반드시해당아동이입양대상아동임을확인해야한다. 제16조는아동과가정의결연은중앙당국이입양대상아동으로인정된경우에만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223) 이는국제입양절차와이전장에서설명한아동의보호체계입소및가족보존서비스와국내입양서비스의제공에관한절차를직접적으로연결시키고있다 입양대상아동은출신국의법과절차에따라결정된다. 224) 법과절차의이행에있어서입양의의료적, 심리적, 사회적관점뿐아니라법적기준을 225) 고려하는것은중요하다. 예를들어, 입양대상아동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는유기의확인이나영속적계획의증빙등어떤특정절차가충족되어야하는지를명확히하여야한다. 226) 325. 모범적이행을위해, 출신국은이행조치를취함에있어, 제4조 a) 항에따라어떤당국이입양대상여부를확인할권한이있는지그리고이러한결정을하는기준은무엇인지를확인해야한다. 심리 사회적측면에서아동의입양가능성은, 친부모가자녀를양육하는것이불가능하고아동이가족으로인한유익을얻을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결정된다. 이는, 해당국가의법률에명시된, 해당아동과친부모와의관계단절의근거가되는법적입양가능성에의해보완된다. 227) 제 7 장 326. 유기의경우, 아동배경과환경조사는최대한자세하게이루어져야한다. 아동의가족과친인척을찾고재결합을이루기위한모든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228) 고아가된아동에게도유사한과정이적용되어야한다. 아동의배경조사와영구적인아동배치결정에서지연은최소한의범위로제한한다. ( 가족의보존을통한 ) 아동의보호, 아동최선의이익의결정과아동을영구가족에배치하는행정및절차를단축하는것 ( 제7장 7.1.2절과도한지연참고 ) 에는늘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 223) 제 16 조 (1) 항. 224) 이문제는제 8 장 절에서자세히다루어지고있음. 225)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19 참조. 부르키나파소에서는국내입양이우선이나실제로사회문화적장벽때문에입양을원하는부모를찾기가어려움. 아동이유기되었거나, 고아가되었거나또는부모가입양에서면동의한경우에만입양대상자로고려될수있음 년질문지에대한답변참조. 226) 안도라 (1996 년 3 월 21 일법, 제 8-10 조 ), 에콰도르 (2003 년아동및청소년법제 158 조 ), 리투아니아 ( 민법, 제 조 ). 보다폭넓은이해를위해, 2005 년질문지 4(c) 에대한답변을참조. 227) ISS/IRC 윤리지침 : 국내및국제입양에서아동의권리 윤리와원칙 실행지침, 웹사이트참조 < 228) 2005 년질문지 4(c) 에대한답변참조, 페루 ( 아동의배경및환경조사가 Investigación Tutelar 에의해이행됨. 이는유기아동의법적상황확인을위한마지막절차임, 법적으로유기된미성년자입양을위한행정절차에관한법률, 제 3) 조, 루마니아 ( 법 272/2004, 법 273/2004). 인도 (2006 년인도에서입양되는경우에대한지침, 제 5 장 5.5 항, 2 단계 ), 필리핀 (1998 년국내입양법 (RA 8552), 제 2 조 5 항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01

10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327. 자발적으로아동을입양보내려고하는경우, 이러한결정이경제적인유인이나과도한 압력없이이루어졌는지반드시확인해야한다. 229) 각상황에서, 제 16 조 (1)a) 항에따라아동에관한 보고서를위해해당아동의배경과상황에대한정보가요구될것이다 그러나부모에게양육받지못하는모든아동이입양가능한것은아니다. 아동이입양 가능하지않음을의미하는, 건강또는연령과같은요소나조건이있는지를고려할때, 출생상태, 민족, 장애등의요소를근거로차별을하지않는다는기본원칙을반드시염두에두어야한다. 230) 329. 아동이입양대상인지여부에대한결정은부모와아동이결연되기전에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이당연하게여겨지고입양법에종종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시스템은이와반대로작동할수도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동이입양대상아동으로확인되기전그리고심지어동의서에서명하기전에도예비입양부모가입양이 가능한 아동에대해알아보는것을허용하고있다. 이것이선한의도로출발하였을수도있고또는자금조달이나운영상의제한때문일수도있지만, 이로인해남용이발생할수도있고협약절차에반할수도있다. 입양대상으로결정된아동에대해알아보는것은다른문제이며협약에서명백히허용하고있다 중앙등록소나관청은입양대상아동의명단을유지해야한다. 231) 아동이명단이나 등기소에등록된기간을신중히모니터링하여명단에오래대기한아동이우선적으로영구적인 가정을찾을수있도록한다 최종입양명령을내려야하는수령국법원의역할에관해의문이제기될수있다. 동법원은최종명령전아동입양가능성을결정하기위해자국의법을적용한다. 이론적으로, 출신국에서입양가능하다고확인된아동일지라도, 동법원이자국법 ( 국제사법규칙포함 ) 에따라해당아동이입양가능하지않다고판단하여입양명령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따라서입양이이루어지기전, 수령국은자국법상의한계를파악하여입양이너무많이진행되기전에수령국내에서입양절차상장애가되는부분을확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협약은아동의입양적합성을결정하는것은출신국임을제4조에명시하고있다. 이러한결정은출신국국내법에따라이루어진다. 그러나수령국이아동의입양적합성에대해상이한기준을가지고있을수있으며, 수령국의법적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아동에게는해당국가의입양을제시하거나고려하지않아야한다. 협약제17조 c) 항은협약의요건과각국가의법률이서로맞지않는경우에는입양이 229) 이부분은여러법률에명시되어있음. 예를들어볼리비아 (1999 년아동및청소년법제 60 조 ), 과테말라 (2007 년아동입양법, 제 35 조 d 항 ), 인도 (2006 년인도로부터의입양에대한지침, 제 5 장 5.7 절 ). 230) UNCRC, supra note 8, 제 2 조 (1) 항참조. 231) 예컨대아제르바이젠 ( 부모의양육을받지못하는아동및입양아동의등록절차, 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개인의등록절차및아제르바이젠공화국시민권자인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외국인및무국적자의등록절차, 국무회의법령 172 호, 2000 년 9 월 20 일 ), 불가리아 ( 가족법, 제 136 조 a) 항, para. 2.7, 외국인에의한불가리아국적자입양동의의조건및절차에대한법령 No 3, 2003 년 9 월 16 일, 3 절 ), 리투아니아 ( 민법, 제 조 입양등록부 그리고결의안 No 년 9 월 10 일, 리투아니아공화국의입양등록절차 ). 또한 2005 년질문지 4(c) 에대한스리랑카의답변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3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진행되지않을수도있다고밝히고있다 출신국과수령국이아동의입양적합성을결정하는상이한기준을가지고있다는점은협약과모순되지아니한다. 동일한예비입양부모에대해출신국과수령국이적격성과적합성이라는측면에서서로상이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는점과비교해볼수있다. 수령국당국은자국의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의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를출신국에예비입양부모관련서류를보내기전에확인해야한다. 출신국은입양진행을허가하기전에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의요건을충족하는지확인해야한다. 입양적합성결정도이와마찬가지이다. 수령국은수령국의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아동의국제입양을거절할수있다 입양적합성선언의중요성과협약요건이부적절하거나일관되지않게적용될때발생하는문제들은판사와법적또는행정적시스템상관련된이들에게헤이그협약절차에관한훈련을제공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다. 출신국의지방판사들이헤이그협약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국내입양과같이국제입양을진행하는사례가종종있다는것은이미주지되어왔다. 마찬가지로, 수령국의판사들역시협약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국제입양과헤이그협약절차에관한훈련을받을필요가있다 필요한동의를획득하였는지확인 334. 중앙당국과인가단체는반드시필요한동의가이루어졌음을확인해야한다. 제16조 (2) 항은수령국의중앙당국에동의의증빙을제시해야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제17조 c) 항은양국의중앙당국이입양절차마무리에대한동의를하기전협약요건이모두충족되었음을확인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본지침제2장 2.2.3절은관련된모든당사자의권리가존중되고필요한동의가획득되었음을확인하기위해체약국이취해야할조치에대해자세히기술하고있다. 제 7 장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승인되고 1995 년 3 월특별위원회보고서 부속서 B 에 232) 게재된권고양식 - 입양동의서 - 의사용을권장한다. 권고양식은본지침부속서 7 에도첨부되어있다 아동에관한보고서준비 336. 출신국은협약제 16 조에따라아동에관한보고서작성주체를결정해야한다. 체약국은 232) S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5 참조. 동보고서 supra, para. 81 도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03

10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보통이러한절차에관한자세한내부규정을수립하게된다 아동에관한보고서에는아동의신원, 배경, 사회적환경, 가족정보, 아동과가족의의료기록, 아동의장애에관한정보등이기록된다. 233) 이러한보고서요건은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 특히친생부모의신원과의료기록을보존해야한다고규정한제30조와함께이해하여야한다. 또한해당정보가보존되어있는국가의법이허용하는경우, 아동이적절한지침에따라이러한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34) 이러한정보수집, 특히유기아동에대한정보수집시많은어려움이있을수있다. 따라서관련당국은아동이보호및양육시스템에입소하는시점에아동의기록에대한조사를시작하여야한다 제15조의입양부모에대한보고서와마찬가지로, 제16조는중앙당국이아동에관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보고서가먼저작성되어야하고결연에대한적절한결정을내려결연에관련된모든사람, 특히아동과예비입양부모의이익을보호하는것은이러한보고서가작성되고난이후에진행된다. 235) 339. 이러한보고서작성은입양부모신청이접수됨과동시에조건부로작성되는것이아니다. 설명서는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보고서는입양할아동을기다리는신청자가있기때문에작성되는것이아니라출신국의중앙당국이국제입양을통해더나은보호를받을수있는아동의존재를확인하자마자작성하여야하는것이다. 입양대상아동의목록은결연을위한준비자료로서, 그리고아동의보호에반하는지연을방지하여배치가가능한한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준비되어있어야한다. 236) 340. 아동보고서의중요성은강조되어야한다. 입양은전생애에걸친과정이다. 아동이성장하여친부모에대한정보를얻고자할때이러한보고서는중요한자원역할을하게될것이다. 만약보고서에친부모, 생가, 동네사진등과같은정보가포함되어있다면, 보고서는자신의친가족을찾고자하는입양인에게매우귀중한자료가될것이다. 성인이된입양아동의출생정보에관한문제는제9장에서더자세히논의할것이다 아동에관한보고서작성과차후과정에서불필요한지연이있어서는안된다. 그러나 중요한정보의수집과입양준비를위해신중을기하기위해, 그리고아동최선의이익을위한 결정을내리기위해지연이생기는것은불가피하다. 233) 제 16 조 (1)a) 항. 234)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09 참조. 칠레중앙당국 (SENAME) 은출생을검색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웹사이트참조 < cl>, 필리핀중앙당국 (ICAB) 은입양아동을위한모국방문을조직. 이방문일정에는아동에대한파일을찾아회수하는활동과방문이포함됨. 웹사이트 < 의 자주묻는질문 부분을참조. 235)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08 참조. 236) 상게서, para. 311 와 supra, note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5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정확한보고서의보장 342. 정확한보고서는입양전 / 후단계모두에서반드시필요하다. 수령국들은제16조에서규정한아동보고서의수준과정확도에불만을표시한바있다. 237) 아동에대해가능한한많은정보를수집하여얻는이점도많다. 즉, 사회 / 의료기록에서수집된아동에대한정보는아동최선의이익을보호하는데도움을줄수있고, 이러한정보를통해가족결연을증진할수있으며, 예비입양부모는아동의입양결정시보다현명한결정을할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이러한정보는해당아동을위한향후자원의역할을할수있다 출신국역시제 15 조에명시된예비입양부모와입양사후보고서의수준과정확도에불만을 표현한바있다. 238) 344. 그리하여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체약국, 비정부기구와협의하여아동동의서 ( 제 4 조 d)(3) 항 ) 표준양식과 협약제 15 조와 16 조의이행에관한표준양식또는프로토콜을마련하도록한다. 239) 345. 국가는아동정보의정확성을확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아동에관한정보특히, 건강정보나사회적기록의기밀유지문제에대해우려하고있는국가도있을수있다. 그러나아동과예비입양부모관련정보는예비입양부모가제안된결연 / 위탁을수락하는최종결정을내리기전에교류될수있도록해야한다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결연과정의측면에서그리고입양부모와입양아동을위하여, 해당아동에대한관한정확하고온전한의료보고서를획득하는것이 제 7 장 중요하다는점에동의하였다. 240) 347. 일부의료보고서의문제점이드러났으며, 이러한보고서의범위가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 237) 2005 년질문지 7(1)(a) 에대한답변참조 : 일부응답국가 ( 캐나다 ( 알버타와마니토바 ),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 들은아동의건강및사회정보부족에대해불만을표시함. 238)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5, para. 80 참조. 239) 제언 )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2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05

10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출신국의자원에한계가있다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또한 HIV 또는 B 형간염과같은특정검사 이행에관한문제가있으며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출신국과수령국양당국의협력이필요하다. 사생활존중권을유념하여, 아동의료보고서의기밀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이강조되었다. 241) 348. 아동에관한표준양식의료보고서는 2000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논의되었다. 242) 의료보고서는아동에대한정보중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여겨진다. 이러한보고서는아동의진단과치료에전문적인지식을가진등록된의사에의해마무리된다. 이보고서는입양에적합한아동을선별하는수단으로보아서는안되며, 입양부모가아동의건강측면에서필요한부분을충족시켜줄수있도록하는기반정보로서이해되어야한다. 243) 349. 의료보고서작성에있어서보다일관성있는접근을장려해야한다는일반적인동의가있고표준화를향한움직임이이루어지고있기는하지만아직표준양식건이승인되지는않은상태이다. 그러나본지침부속서 7의아동에대한의료보고서양식이협약제16조 1항에따라마련된아동에대한보고서의기준과수준을향상시키는데유용한역할을하였음은인정되었다. 244) 350. 어린아동의심리사회적상태를중점적으로다룬어린아동에관한추가의료보고서표준양식은 2005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에서지지를받았다. 동추가의료보고서양식은아주어린아동의언어능력과운동능력등심리 / 사회적상태에대한내용을기재하기위한것이다. 이양식은간결하게기재할것을요구하고있어서출신국에큰부담이되지는않는다. 245) 다음과같은내용이권고되었다. 특별위원회는아동에대한의료보고서표준양식의유용성을재확인하고특히, 매우어린아동의경우 작업문서 6, 8-9 호에서제안한상기양식에대한추가문서의유용성을확인하는바이다. 246) 351. 입양이이루어지기전아동에관한정보공개를금지하는자국법이있는경우이것이 보고서의무미준수의사유가될수있는지에대한질문이제기된바있다. 247) 그러나협약에대한 241) 상게서, para ) 유럽체약국비공식실무컨퍼런스를대표하여영국이제출한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작업문서 3 호참조. 양식의사본이본지침부속서 7 에있음. 243)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 supra, note 14, para. 59 참조. 244) 상게서, 제언 ) 추가의료보고서양식의사본이본지침부속서 7 과헤이그국제사법회의홈페이지 < 국제입양섹션 >> 협약 >> 추천표준양식 에나와있음. 또한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부속서 2 에도포함되어있음. 246) 제언 ) 제 9 조 a) 항과 16 조와관련하여서명시점에볼리비아가유보입장을보인것을참조. 이러한유보는비준전에철회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7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어떠한유보도허용되지않으므로, 이러한법은협약에반하는것일수있다. 248) 또한, 국제법원칙에 따르면국가는국제조약으로발생하는의무를회피하기위하여국내법을사용해서는안된다. 249) 352. 만일아동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고이로인해예비입양부모가아동의부모역할을하기위해필요한자질이있는지를판단할수없다면, 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불가능해진다. 관련정보일체를공개하지못할경우이로인해입양이성사되지않거나해당아동과가족에게비극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 아동최선의이익을위하여, 체약국은입양당사자또는다른국가에중요한개인적인정보를공개하는것을금지하는정보보호법상의제한에대한해결책을강구해야한다 장애가있는아동에관해서는 7.3 절에서다룰것이다 아동과가족의 결연 354. 결연이라는용어는협약에나오지는않지만 ( 이에해당하는프랑스어가부재함으로인하여 ) 250) 제16조 (1) 항은특정아동을특정가족에배치하는결정을내리기위해출신국이반드시감안해야하는요소들을명시하고있다. 제16조 (1)d) 항은중앙당국이 구상중인배치 가아동최선의이익인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배치에관한결정은아동에대한보고서그리고예비입양부모에대한보고서를바탕으로 ( 입양자격이있고적합한예비입양부모로승인된이들중 ) 아동의필요를가장잘충족시켜줄수있는예비입양부모를찾는과정이다 결연과정은예비단계이기때문에이단계에는반드시 ( 입양이아닌 ) 배치 나 위탁 이라는용어가사용된다. 설명서에따르면이단계에서는수령국이아직아동에관한 보고서를받지못했기때문에출신국은예비입양부모가배치에동의했는지여부에관한확인을 제 7 장 해줄수없다. 251) 356. 결연과정은여러단계로이루어진다. 아동과예비입양부모의 결연 첫단계는아동보고서와선택된예비입양부모에대한보고서를기초로하여출신국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는반드시 ( 제16조 (1)(d) 항에명시된바와같이 ) 예비입양부모에게아동을소개하고제16조 (2) 항에따라아동에대한보고서를송부하기전에이루어져야한다. 결연에관한결정은예비입양부모에게통지하기전먼저수령국의중앙당국 / 인가단체에전달되어야한다. 이단계에서, 대부분의경우 248) 제40조. 249) 조약법에대한비엔나협약제27조 : < 국내법과조약의준수 > 참조. 25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18 참조. 251) 상게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07

10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예비입양부모는여전히수령국에있으며 ( 출신국의중앙당국 / 인가단체가아닌 ) 자국의중앙당국 / 인가단체로부터결연결정에대한통지를받아야한다.(7.2.5 절참조 ) 예비입양부모의결연 / 위탁의 수용으로결연과정이종료된다 결연은팀이맡아서이행하여야하며개인의책임으로두어서는안된다. 팀은입양정책과실행훈련을받은아동보호전문가들로구성되어야한다. 이들이심리사회영역의전문가이면더욱좋다. 국제입양의경우, 변호사가팀에합류하여법적요건들을잘준수하고있는지양국간법적인요건들이양립될수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252) 제2장 절에서언급한것과같이, 결연은예비입양부모에의해이루어져서는안된다. 예를들어예비입양부모가마음에드는아동을고르려고기관을방문하거나사진목록에서보고아동을선택해서는안된다. 또한아동의나이와성별, 장애등의기준에대한초기스크리닝은컴퓨터로진행이되더라도결연은컴퓨터로만이루어질수없으며, 최종결연은항상전문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제 29 조는친인척입양또는출신국권한당국이정한규정에부합하는연락의경우를 제외하고, 제 4 조 a)~c) 항그리고제 5 조 a) 항의요건이충족될때까지는예비입양부모와아동의 친부모혹은아동을양육하는기타양육자간접촉이없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결연전부적절한혹은불법적인관행을방지하기위하여제29조는예비입양부모와동예비입양부모가동의에영향을줄수있는이와의접촉을명백히금지하고있다. 단, 친족간입양의경우또는권한당국이연락에관한조건을설정하고동조건이준수되는경우는예외로한다. 연락에관한조건을설정하는권한은반드시필요한경우에만사용되어야한다. 제29조는당사자들이아동최선의이익을위한아동의최종배치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예비입양부모와입양대상아동에대한정보교환을금지하지않는다 이에관하여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국가는허가가있을때까지예비입양부모와출신국당국간의직접적접촉을적극적으로막아야한다. 단, 예외적으로, 장애아동의경우등, 이러한접촉이적절한시기에이루어지는것은바람직하다고볼수 있다. 253) 361. 만약출신국이인가단체가예비입양부모로부터신청서를접수받고입양능력을확인하며 결연을결정하도록하는경우, 결정이법적요건에따라이루어지고해당아동의최선의이익을 252) ISS/IRC 윤리지침홈페이지참조 < supra, note ) 제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9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위한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적절한통제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결연결정이입양과정에서가장중요한결정중하나이며, 적절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 자가결정을내리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는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이는 아동최선의이익을지원하는중요한수단중하나이다 실패하거나중단된입양과관련된위험요인들에대한정보제공을통해출신국의결연결정에도움을줄수있다. 또한, 이러한정보는수령국이예비입양부모평가의정확성을향상시키고, 보다효율적인입양준비를할수있도록해준다. 한편, 성공적인입양요인에대한정보의수집과공유를통해보다나은결연결정을내릴수있다 아동보고서의전달 364. 출신국중앙당국이구상중인배치가아동최선의이익 254) 이라고결정한경우, 아동에대한 보고서, 동의증빙자료, 배치결정사유를수령국의중앙당국으로송부한다. 255) 365. 보고서전송의실제적인부분들은관련중앙당국간합의를통해정할수있다. 예를들어, 입양이인가단체를통해이루어지는경우, 중앙당국이보고서사본을요구할것인지, 일반적인우편서비스가아닌전용배달서비스를이용할것인지등을합의할수있다. 체약국은비공식적인양자간합의체결을통해이러한문제를정리하거나또는해당국가간파일전송관련절차를포함하는구체적인계약서체결을위해제39조 (2) 항에서언급된바를활용할수있다. 제 7 장 결연의수용 ( 제 17 조 a) 항과 b) 항 ) 366. 아동과제안된결연에대한보고서가수령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에전달되면, 예비입양부모와제안된결연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고나서제 17 조 a) 항과 b) 항에 따른합의와중앙당국의승인 ( 필요할경우 ) 이출신국중앙당국에게전달되어야한다 이단계에서아동이출신국을출국하여수령국에입국및영구거주하도록허가하기위한 예비절차를착수할수있다. 254) 제 16 조 (1)d) 항. 255) 제 16 조 (2) 항.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09

11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368. 결연이수용된후에는절차상결함이발견되거나제17조 c) 항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 입양이가능한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수령국들은아동이예비입양부모에게위탁되고결연이수용된후에입양이중단되는경우에대해비판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아동의영구적인가족을박탈하는것은아동최선의이익에반하는것이다 협약의제 17 조 a) 항과 b) 항은각국가의당국이입양부모에게아동을위탁하기전에 반드시결정하여야하는사항들을명시하고있다. 실제로이러한결정은보통결연결정이논의되고 수령국의입양부모가동결정을수용한이후에이루어진다 이는예비입양부모와관련된사항이므로이단계에대한논의는 절과 절을 참조한다 제17조 a) 항은수령국에서예비입양부모가수용한결연에대해, 필요한경우수령국중앙당국이승인을하고이를출신국중앙당국에통지한다고명시하고있다. 결연의수용, 승인통지그리고아동의수령국입국및영구거주에대한허가는, 중앙당국이제17조 c) 항에따라입양진행에대한최종승인을한경우, 해당아동은적절한시기에예비입양부모에게위탁된다는것을의미한다 입양진행합의 ( 제 17 조 c) 항 ) 372. 제17조는출신국의중앙당국이아동배치에대한입양부모의동의를확인하고양국의중앙당국이입양에동의할때까지입양부모에게아동을위탁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다. 일부수령국은중앙당국이배치와위탁을승인하도록하고있다. 256) 제17조는입양부모가입양에적격및적합하여야하고, 아동은수령국에입국하여영구거주할수있는허가를받아야한다는제5조의의무사항을재확인하고있다 제 17 조는협약에서가장중요한절차상의보호망중하나에대하여명시하고있다. 만약 제안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이아니라는것이명백하거나절차상중대한문제가발견된경우 중앙당국은제 17 조 c) 항에따라입양진행을합의해서는안된다 제 17 조 c) 항에따른합의를중앙당국이아닌다른기관이하고있는국가의경우, 동 합의를담당하는기관을구체적으로지정해야한다. 257) 256) 예를들어독일 ( 입양협약이행법, 5(1) 절 ). 257)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6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1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아동의입국과영주허가 375. 협약은양국가의권한당국이, 아동의수령국입국 영주자격허가를예비입양부모에게 위탁되기전에결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58) 일반적으로이러한결정은양국의출입국관리 당국이하게된다 제5조 c) 항에명시된요건은양국의중앙당국이아동이출신국을떠나수령국에서영주할자격을허가받기위해필요한모든필요한절차를취해야함을규정한제18조와연결하여고려해야한다. 259) 중앙당국이이러한허가를받을의무는없으나적절한조치를통해동허가가획득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예비입양부모에게출입국관리당국에직접허가를신청하도록지시할수있다 제5조 c) 항은입양의실질적인조건을규정하고있다. 아동이수령국입국및영구거주할수있는허가를받지못했다면입양을승인할이유가없는것이다. 260) 허가를받는다또는받을것이다 라는표현은위탁이이루어지기전비자요건이충족되지못하는경우, 수령국에영구거주하기위한공식적인승인이나비자요건이필요하지않은경우를모두포함하는폭넓은표현이다. 261) 일부수령국은입양이출신국에서일어나고있다하더라도입양명령이내려지는순간입양아동에게자동적으로시민권을부여한다. 262) 또한, 제15조에따라마련되어야하는보고서에이러한허가에대한확인이포함되는경우도있으며, 수령국이제16조에따라제공된보고서를검토한후에야허가결정이나는경우도있다. 조치를이행함에있어국가는제5조 c) 항에따른결정을내리는권한당국이어느기관인지명시해야한다 양친될자에게아동을위탁 ( 제 17 조 ) 제 7 장 378. 제 17 조에따른합의일체가이루어지고요건이충족될때까지는아동의물리적위탁은 절대일어나서는안된다. 이는협약의중요한안전장치이다. 위탁결정은출신국의당국이내린다 일부국가는제 23 조와동일하다는잘못된판단으로제 17 조의단계를생략할수도 있으나반드시두조항의차이를이해하여야한다. 17 조에서는양국의중앙당국이특정한조건이 258) 제 5 조 c) 항과제 18 조. 259)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85 참조. 260) 상게서, ) 상게서, para ) 예를들어노르웨이에서는자동시민권부여가신청자의입양적합성과적격성을명시한선결문서와같은해당노르웨이문서에표시됨. 이러한점이처음부터분명하므로, 일단입양이이루어지면해당아동이노르웨이에입국허가를받을수있는지에대한추가서류발행이필요하지않음. 아동이인도, 한국등에서입국할때는입국비자만있으면됨.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11

11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충족되었을경우입양진행에동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반면, 23 조는최종입양명령을 내리는국가가 ( 제 17 조에명시된바뿐만아니라 ) 모든협약절차가준수되었으며입양이협약을 준수하고있음을확인하는증명서를발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아동의수령국이동 380. 아동은제 19 조 ~21 조, 제 28 조에명시된바에따라수령국으로이동된다. 263) 381. 아동의수령국으로의이동이제19조에따라적절한상황에서이루어지기위해서는당국간의협력이필요하다. 이에대한모범적이행이란, 특별한예외상황을제외하고입양부모가출신국을방문하여아동을데리고오는것을의미한다. 264) 입양부모는출신국에서부터아동을직접데리고오는것을통해입양전아동의삶과생활환경그리고아동의배경에대해이해할수있다. 이시기에고려되어야할기타사항은아동과예비입양부모간최초연락과보호관찰기간에대한후속조치이다 이러한모든단계는전문적인심리 사회적지원을받아아동친화적인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예비입양부모와아동에게위탁과아동의이동을위한준비와상담을제공하여이 기간동안스트레스와트라우마를최소화해야한다 제 23 조의증명서발행 383. 제23조의 협약의무준수증명서 는입양이마무리된후권한당국에의해발행되어야한다. 이러한증명서는신속히발행하여입양부모에게원본을교부하고, 사본은양국의중앙당국에전달해야한다. 제23조 (2) 항에따라증명서를발행하는권한당국을협약수탁자 ( 네덜란드외교부 ) 에통지하여야한다 ( 제7장 절과제8장 8.8.3절참조 ) 제23조에따른증명서발행의의무와관련하여실제다양한관행으로인한불확실성이있다. 일부국가에서는증명서가자동으로또는매우쉽게발급되는반면일부국가에서는입양부모가이를신청해야한다. 증명서가없는경우, 이는입양인정그리고수령국이아동에게국적을부여하는데어려움을초래한다. 263)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6, p. 362, para. 239 참조. 264) ISS/IRC, 정보참조 출신국에서수령국으로의아동의이동, 2003 년 6 월, 링크 <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3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385. 증명서표준양식은 265) 권고된양식이지규정양식은아니다. 그러므로국가는관련된모든정보가해당증명서서류에기재되어있다면, 협약준수를확인하는방식을자체적으로정할수있다. 그러나표준양식을사용하면관련된모든정보를빠짐없이다룰수있으며, 이해가용이하고표준양식의사용이더욱보편적이된다는이점이있다. 7.3 특수욕구아동 266) 특수욕구아동 386. 특수욕구아동이란다음과같은경우를의미한다. 행동장애나트라우마로고통받는아동 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를가진아동 연장아동 ( 보통 7세이상 ) 형제자매그룹아동 387. 연장아동들은학대, 방임, 방치및장기간시설체류등으로인한정신적외상과혼란이있을수있다. 267) 특수욕구아동의입양을위해서는상세한보고서, ( 아동그리고예비입양부모의 ) 철저한준비, 아동과예비입양부모를위한정기적인상담및적극적인지지가필요하지만, 차별금지의원칙에따라이러한아동들에게도다른아동들과동일한입양의기회가주어져야한다. 제 7 장 388. 또한특수욕구아동은배치가어렵고적합한가정을만날때까지몇년을기다려야할수도있다. 어떤경우에는끝내가족을찾을수없을수도있기때문에이러한아동에대해서는특별한관심이필요하다. 이러한아동들을영구배치할수있는각국의시설들을헤이그협약웹사이트에공지할것이제안된바있다. 특수욕구아동의국내외배치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전문가를확보하여배치를증진하고가능한한이들의국내입양을촉진하는것이중요하다 특수욕구아동은입양에있어다른아동들보다우선순위를갖는다. 연장아동은일반 입양이나개방입양을통하여, 입양으로가정에배치된후에도친부모와연계를유지할수있다. 265) 양식은본지침부속서 7 에있으며, 헤이그협약홈페이지 < > 국제입양섹션 >> 협약 그리고 권고표준양식 에서볼수있음. 266) 2005 년헤이그국제입양협약특별위원회제언 1, supra, note 15 은본지침에 특수욕구아동에대한적절한언급 을포함할것을권고. 267) 인도중앙입양국의특수욕구아동에대한지침참조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13

11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그러나영구적인친자관계를형성하는입양만이협약 ( 제 2 조 (2) 항 ) 의범위에포함된다 출신국이국제입양에서대부분특수욕구아동을제안하는경향이증가함에따라수령국은이러한상황을신청자에게알려야한다. 지원자들에게이러한아동의입양정보를알리고준비함으로써출신국에어리고건강한아동에대한비현실적이고불필요한요청을하는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 특수욕구아동의예비입양부모 391. 특수욕구아동은이러한특수욕구를채워줄수있는입양부모를만나야한다. 모든예비입양부모가이러한아동의양육에필요한기술과기질을갖추고있는것은아니다. 268) 특수욕구아동을위한가정을찾는경우아동상황을완전히공개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 적합한입양부모를적극적으로찾는방법등보다전문적이고맞춤서비스가필요하다. 입양과정에서구체적인결연절차가있어야하며, 또한구체적인입양사후관리, 입양부모에대한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 또한예비입양부모를대상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를완전히이해하고있는지그리고이러한문제에대처하기위한지원과훈련을받았는지를확인하기위해광범위한상담이진행되어야한다. 동시에, 아동에게도움을주기위한특수한자질및능력뿐아니라, 문제를대처하는예비입양부모의능력에대한평가도이루어져야한다 입양지원을위한협력 393. 특수욕구아동을위한협력은필수적이다. 이러한협력은출신국과수령국간뿐만아니라, 입양아동의양육및지원에관련된 ( 또는관련될 ) 각국전문가등간에도이루어져야한다 특수욕구아동의입양촉진을위한접근법은네단계로구성된다. 269) 첫째, 출신국은국제입양대상인특수욕구아동의수와프로필을파악하여이러한상세정보 ( 아동의사생활보호를위해신원정보는제외 ) 를수령국과공유한다. 둘째, 국제입양대상인특수욕구아동의실질적인필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능력을수령국의인가단체에대한인가및출신국의승인을위한의무사항으로한다. 셋째, 필요한경우, 출신국은특수욕구아동에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협력관계를맺는수령국과해외인가단체의수를제한하여야한다. 넷째, 실질적인조치로특수욕구 268) 구체적인심리 사회적작업과이러한아동에대한절차적대응에관한 ISS/IRC, 사설 : < 특수욕구아동의입양촉진 >, 뉴스공지 67 호, 2004 년 5 월을참조. 269) ISS/IRC 대표가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한제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5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아동의필요를충족하여주기위해, 서류흐름순서를변경할수있다. 예를들어, 출신국은해당 특수욕구아동을양육할능력이있는예비입양부모를찾아줄것을수령국에요청할수있다 입양전 / 후에고려해야할요소 395. 특수욕구아동의입양준비과정에서고려해야할중요한요소들은다음과같다. a) 아동의건강과의료정보에관한가장정확하고종합적인정보를수집 ( 위탁가정에서발생한건강상의사건들포함 ) b) 아동의발달상의필요에관한전반적인평가 c) 숙련된전문가에의한결연결정 d) 입양부모의양육능력에관한전반적인평가 e) 입양가족구조와관계에아동이미치는영향 f) 기타가족및환경적요인들 ( 예. 입양가정에서전문시설까지의거리 ) g) 수령국의적절한사후입양지원제공여부 h) 특수욕구아동의입양계획및지원능력을갖춘기관에대한인가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다음을권고하였다. 제 7 장 예비입양부모를찾기위해출신국이아동의필요에대한정보를수령국에전달하는것이중요하다. 270) 모범적이행을위하여, 수령국당국이출신국아동의필요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목적으로출신국의 당국과협력하여야한다. 271) 7.4 예비입양부모 397. 제 7 장 7.4 절은예비입양부모에관한수령국에서의국제입양과정을설명한다. 270) 제언 ) 제언 13.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15

11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입양부모신청과평가 398. 협약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협약범위에속하는입양은수령국권한당국이예비입양부모가입양을하기에적격및적합하다고 결정한경우에만이루어질수있다. 272) 399. 수령국은 예비입양부모가입양을하기에적격하고적합한지 결정하기위해예비입양부모의신청서를받고이들을평가하는역할을담당할당국또는기관을정해야한다. 일부국가에서는본격적인평가를진행하기전, 입양부모가입양에대한관심을표명하고입양관련정보세션에 1회이상참석할것을요구하고있다. 입양적격성은입양적합성평가가진행되기전에결정되어야한다 협약은 적격 (eligible) 과 적합 (suited) 을분명하게다른개념으로명시하고있다. 적격 은모든법적인요건의충족을의미하며, 적합 은필요한사회심리적인기준의충족을 의미한다. 273) 401. 협약은권한당국이이러한기능을수행할것을규정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이러한 서비스는자격을갖춘사회복지전문가에의해이행되고있으며, 권한당국이평가결과를검토및 승인하여신청자가제 15 조에명시된적격성과적합성을충족하는지확인한다. 274) 402. 자국의아동을수령국으로입양시키고자하는출신국은, 수령국이예비입양부모로선별한 부부나개인의입양주체로서의적합성이적절히그리고철저하게평가되었다는사실을안심하고 믿을수있어야한다. 275) 403. 예비입양부모에대한평가는일반적으로 가정조사 라고알려진과정을포함한다. 사회복지전문가는입양전훈련과준비뿐아니라가족주거지방문과의학및심리평가를통하여예비입양부모가입양부모로승인받기위해필요한기질및기술을갖추고있으며교육을받았는지를판단할수있다. 276) 이러한작업은결연이이루어지기전에완료되어야한다. 277) 272) 제 5 조 a) 항. 273)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80 참조. 274) 예를들어호주 ( 서부 ) 의 1994 년입양법 40 절, 예비입양부모지원자평가를참조. 275) 예를들어과테말라 (2007 년입양법, 제 23 조 j), 도미니카공화국 ( 아동및청소년보호제도및기본권에관한법률, 제 165 조와 166 조 ) 그리고 2005 년질문지 4(g) 에대한스리랑카의답변을참조 신청자들이스리랑카에오면추가조사가진행됨 276) 예를들어벨기에 ( 민법제 조 ), 덴마크 ( 입양법, 통합법 928, 2004 년 9 월 14 일, 입양기관승인에대한행정명령 ), 스페인 (2007 년국제입양법, 제 10 조 ). 277) 가정조사이행방법에대한국가별정보는 2005 년질문지 4(g) 에대한답변을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7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404. 중요한문제는예비입양부모에대한평가가모든국가의모든아동을대상으로하여이루어지느냐아니면특정범주의아동과관련해서 ( 예. 특정연령의특수욕구아동, 특정연령의일반아동, 특정국가의아동 ) 이루어지느냐하는것이다. 적합하다고평가받은예비입양부모가굳이국제입양을통해가족을찾을필요가없는국가의건강한아동을입양하겠다는비현실적인요청을할수도있다. 이러한상황은부모에게좌절감을줄수있고, 출신국에도부담이될수있다. 수령국은다양한출신국의국제입양대상아동의필요를감안하여, 부모에대해철저히평가하고그들의기대를조절해야할중요한책임을수행한다 예비입양부모의준비 405. 협약에는권한당국이예비입양부모가입양에관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해야 한다 ( 필요한경우 ) 고명시하고있다. 278) 여기서상담이란입양을위한준비를의미하며훈련과 교육도이에포함될수있다 체약국은수령국에서예비입양부모에대한적절한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해왔다. 279) 예비입양부모의기대를조절하고출신국의부담을줄이기위해이러한준비는매우중요하다. 일부사례에서, 예비입양부모가본인이아동에대한권리나자격이있다는잘못된생각을갖기도하며, 입양대상아동의수나프로필이입양부모의기대와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다 일부전문가들은예비입양부모평가에입양과관련된어려움에대처하는능력과변화하는상황에적응하는능력이있는지에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에아동입양을신청한예비입양부모는신청에대한긍정적인답변이보장되지않음을반드시이해해야한다. 예비입양부모는아동을위한 가정을제안 하는것뿐이다. 제 7 장 408. 예비입양부모가아동입양으로인한문제와유익을대비할수있도록입양부모됨에대한훈련과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 예비입양부모들에대한특별한지원이나준비가필요한여러사안들이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아동과의사소통을하는법을배우는기본적인부분이있다. 아동이시설에서오랜기간생활한경우, 아동이재난으로부모 / 형제를잃어심각한심리적트라우마를경험한경우, 입양이아동에게보육원에서함께지낸친구 ( 심지어형제 / 자매 ) 와의분리를의미하는경우, 아동이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가있는경우, 입양당시에는발현되지않았던정신적, 신체적, 의료적문제가발현된경우, 아동이부적절한주산기 ( 출산전후기간 ) 치료를받은경우, 아동이시설에서불충분한자극, 방임, 양육단절 ( 예. 양육자의잦은교체, 가정 278) 제 5 b) 조. 279)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17

11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또는위탁가정으로의잦은이동등 ) 등을경험한경우에는보다심각한사안이있을수도있다 예비입양부모는입양대상아동의실제상황과환경을잘이해하여야한다. 사랑이충만한환경이라할지라도과거불우한배경이나트라우마를가진아동은이전의경험으로부터성인을신뢰하는법을배우지못했기때문에새로운가정에쉽게적응하지못할수도있다. 예비입양부모들은왜아동이자신들의관심과애정에반응하지못하는지이해하지못할수있으며그런상황에서도움을필요로할수있다. 이렇게아동의발달단계동안어려운시기를겪고있는부모들을돕기위하여입양사후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 훈련및교육의내용과방법그리고서비스제공자의지정은각국가가결정할문제이다. 일부국가는개인또는단체단위로필수준비교육세션을운영하고있다. 280) 예를들어, 부모적합성평가를통해입양절차의특정부분에대한추가준비가필요하다는점이밝혀질수있는것이다. 일부국가에서는예비입양부모가입양부모로적격하다는평가를받은후입양준비과정이시작된다 보고서의통일성부족과예비입양부모준비의미흡한부분에대해서언급된바있다. 예를들어, 한국가에서국제입양대상아동은보통 5세이상이고, 다양한문제를가지고있는아동이다. 모든부모가이러한아동의입양에적합한것이아니며교육과상담을통해적절하게준비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만일부모가입양준비교육을이수하였음이기재된보고서를받아보는경우이는 출신국에도움이될수있다 예비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작성 413. 협약은중앙당국이입양부모의신원, 입양적격성과적합성, 배경, 가족 / 의료기록, 사회적환경, 입양이유, 국제입양수행능력, 양육이적합한아동의특성등을포함하는입양가정에대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81) 대부분의경우, 이러한보고서는부모의입양적격성과적합성을결정하는사회복지사가작성한다 제 22 조 (1) 항은수령국이보고서준비의책임을공공당국이나인가단체에위임하는 것을허용한다. 협약은보고서가 22 조 (2) 항에명시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에 280) 예를들어 2005 년질문지 4(h) 에대한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의답변을참조. 281) 제 15 조 (1) 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9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의해작성되는경우에대해서는조심스러운입장을취하고있다. 이경우제22조 (5) 항에따르면제15조에서규정한보고서는 모든경우에있어 1항에따라중앙당국이나기타당국또는기관의책임하에작성되어야한다. 이는제22조 (2) 항에서언급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기관이나개인이보고서를작성할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 22조 (1) 항에따라이들은기타당국이나기관의책임하에서만이를수행할수있다 출신국은예비입양부모에관한정확한보고서의중요성을강조해왔으며, 이러한보고서의 꼼꼼함, 정확성, 통일성부족에대하여우려를표명해왔다 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하여,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국제 입양신청자평가를위한표준양식을마련하였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특별위원회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체약국, 비정부기구와협의하여아동의동의서표준양식과 협약제 15 조, 제 16 조의운영에대한표준양식및프로토콜을개발할것을권고한다. 282) 417. 주안점은입양부모평가및준비, 제 15 조에따른신청자보고서작성에있어, 수령국 당국이철저함과객관성을발취하는것에있다. 283) 국가는다음단계별로담당권한당국, 개인, 기관, 사용될기준을명확히밝혀야한다. 부모의입양적격성평가 부모의입양적합성평가 예비입양부모에상담제공 예비입양부모에대한보고서작성 제 7 장 보고서준비감독과정확성확인 제 5 조 a) 항과 b) 항에따른결정 출신국에보고서전달 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전달 418. 수령국의중앙당국은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를출신국의중앙당국에전달해야한다. 284) 282) 제언 )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4 참조. 284) 제 15(2) 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19

12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수령국은출신국에정확한보고서를전달하기위해, 보고서작성과정을효과적으로감독하는 방법을고려해야한다. 285) 절에언급된바와같이, 이는국가간비공식적인특정합의에따라 진행할수있다 출신국에서의신청서접수 419. 출신국은예비입양부모에게요청할정보및서류의범위그리고신청접수를담당할 당국이나기관을정해야한다. 이러한정보는가능한방법에의해수령국에공지되어야한다. 286) 420. 예비입양부모는반드시자국의중앙당국을통해신청해야하며출신국의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직접신청할수없다. 287) 421. 모범적이행을위해, 출신국의권한당국은예비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를검토하고 예비입양부모의적격성과적합성이출신국의요건에부합함을확인해야한다. 288) 422. 일부부모들은아동을선택하기위하여출신국에방문하고심지어친생모와직접적으로 협상하기도한다. 289) 이러한관행은아동권리의침해를야기할수있으며, 헤이그협약제 29 조의 위반이다. 체약국은결연전접촉을방지하고제 29 조의발효를위한법률및절차를수립해야한다 결연의공지 423. 선택된예비입양부모에게아동결연이나위탁에대한공지를하는경우에는제16조 (2) 항과이지침제7장 7.2.5절에명시된바에따라적절한당국을통해하도록한다. 2005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 체약국은제안된결연을수령국의중앙당국이통보받기전에출신국의당국이나기관이예비입양부모에게공지하는관행에강력히반대하였다. 또한결연결정전에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을방문하여입양권한당국이나기관과접촉하는관행에대해서도반대를표명하였다. 2005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이루어진이러한관행의저지를위한 285) 이탈리아 (1983 년 5 월 4 일의법령 184(1998 년 12 월 31 일법 476 으로개정됨 ), 제 3 조, 제 30 조 ) 는보고서가먼저청소년법원으로전송된후국제입양위원회로가도록함. 286) 제 7 조 (1)(b) 항에대한스위스답변참조. 스위스는 입양부모에요청되는서류와입양대상아동에게요청되는서류간격차가크다는사실을지적 [ 상설사무국이번역함 ]. 287) 제 14 조. 288) 칠레, 리투아니아, 페루는부모의보고서가부적절하다고답했음 년질문지 7(1)(b) 에대한국가들의답변을참조. 보다자세한예는 2005 년질문지 4(g) 에대한리투아니아의답변을참조. 또한동일한질문에대한스리랑카의답변을참조. 289) ISS/IRC, < 가족을잃은아동의권리 : 그루지아 >, 월간리뷰 71 호, 2004 년 10 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1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권고가 절에명시되어있다 결연의수용과중앙당국의합의 (17 조 a), b) 항 ) 424. 출신국이아동에관한보고서와그아동에게제안된예비입양부모결연을전달했을때, 중앙당국을통해또는인가단체나허가된 ( 승인받지못한 ) 개인을통해부모는이제안을받아들일 것인지여부를반드시결정해야한다. 예비입양부모의결정은출신국에공지되어야한다 많은국가들이예비입양부모가위탁을고려할수있는기간을정해두었으며, 또한위탁을거절할경우에대한사후관리정책을운영하고있다. 영구배치가필요한아동에대하여예비입양부모에게위탁을고려할시간을얼마나주는것이적절한지에관한문제는중요하면서상당히어렵다. 분명한기한과절차를가지고투명하게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 일부국가에서는예비입양부모가위탁을거절한경우곧다른아동과결연이된다. 한편, 일부국가에서는예비입양부모가위탁을거절한경우그들은신청절차를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한다. 위탁의거절이예비입양부모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명확한정책이수립된경우, 모든당사자들은위탁시스템에서요구하는바와이과정에서본인의역할이무엇인지를충분히이해할수있다 또한, 수령국의중앙당국은아동이예비입양부모에게위탁되기전에위탁에동의해야 한다.( 제 17 조 b) 항 ) 제 7 장 아동의이민절차 ( 제 5 조, 제 17 조 d) 항, 제 18 조 ) 428. 아동의이민절차가확정되기전에는아동을입양부모에게위탁할수없다 ( 제 17 조 d) 항 ). 출신국의중앙당국은아동이자국을출국하는데필요한모든절차를취해야만한다 ( 제 18 조 ). 수령국의당국은아동이자국에입국및영구거주허가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 제 5 조 c) 항 ) 출신국의이민허가에관한내용은 절을참조하라 중앙당국의입양진행에대한동의 (17 조 c) 항 ) 430. 예비입양부모가결연이나위탁을수락하고각당국이수락에대한통지를받고해당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21

12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아동의위탁에동의한후, 해당위탁과입양최종승인이이루어질수있다. 단, 양국의중앙당국이해당입양의진행에동의하는것을전제로한다 ( 제17조 c) 항 ). 양국가에서협약의의무가준수되고있음이명백하지않으면동의는이루어질수없다. 이단계의중요성은 7.2.7절과 절에서보다자세히논의할것이다 일반적으로예비입양부모는제17조에따른합의가이루어지기전에는출신국의중앙당국과직접접촉하거나초대없이아동또는아동의양육자와접촉하기위해출신국을방문할수없다. 이러한관행은출신국에압력을줄가능성이있다. 출신국의권한당국이접촉을허가한일부경우에는직접접촉이적절하고제29조항에대한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출신국의동의와위탁에관한자세한내용은 절과 절을참조하라 출신국방문 433. 협약제29조는보호망이구축되기전에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과접촉하거나방문하는것을제한하고자한다. 출신국은국가프로필란에예비입양부모가언제출신국을방문할수있는지를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일부출신국은결연에대한최종결정을내리기전예비입양부모와의인터뷰를원할수있다. 예를들어, 입양대상아동이특수욕구아동인경우출신국은예비입양부모가아동의상황을잘이해하고그를양육할능력이있는지확인하고자할수있다. 일부국가는위탁이제안된후입양단계가진행되기전, 적어도한명의부모가아동과만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가능한경우, 입양부모는입양결정이내려지거나양육권을부여받은후아동을 수령국까지동반해야한다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방문하여시간을보내면, 이를통해아동의입양전삶과 생활조건, 배경을알고이해할수있으므로가치있는일일수있다. 실제로, 일부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서일정한시간을보낼것을의무화하고있다 제 23 조의증명서발행 436. 제 23 조의증명서발행에관해서는 절에서논의한바있으며, 법적문제에관해서는 에서논의할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3 제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437. 증명서는입양을완료한국가가발행한다. 수령국에서입양이완료된경우, 증명서사본을 출신국중앙당국으로송부한다. 증명서는다른모든체약국에서해당입양이자동적으로인정됨을 증명하는중요한서류이다. 제 7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23

12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438. 이장에서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본질과해석에관한다양한법적문제와 협약에따른국가의의무범위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답변이된질문들은대부분, 국가, 중앙당국, 기관들이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전달한것이다. 8.1 협약의일반적인본질 439. 첫번째이슈는협약의일반적인본질과구조, 입양에관한국내법과의관계, 협약조항이 체약국의국내법에의해보완되거나또는되어야하는정도이다 기본절차와최소기준 440. 협약은입양신청과정, 아동과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 필요한동의의확보, 관련두국가 간정보의교환, 위탁결정, 수령국의아동영구거주에대한승인, 출신국에서수령국으로의아동 이주에적용되는국제입양의기본절차와최소기준을명시하고있다 기본절차와최소기준에대한두가지견해가존재한다 첫번째는협약절차는보다구체적인국내법규정으로보강되어야한다는것 ( 예컨대협약 제 4 장에명시된절차 ) 과, 협약절차에는특정법체계안에서의이행방법에대한신중한검토가 필요한광범위한규칙들 ( 예컨대부적절한재정등의이익또는보충성의원칙 ) 이있다는것이다 두번째견해는협약절차는 기본적 이며협약요건은 최소 기준이라는뜻은체약국은어떠한제약없이도협약보다더엄격한국제입양에관한통제및보호망을도입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추가규칙이협약과일관성을잃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질수있으며아동의보호나이익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가능하다. 예를들어, 제4조의조건인 국제입양이아동의최선의이익을위해그리고아동의기본권존중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보호망 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5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나타내고있다. 290) 제 5 조역시마찬가지이다. 291) 체약국은양자간혹은지역적협정을통해다른 체약국과의협력과관련하여보다구체적인협정을맺을수있으며, 이는협약적용을증진시키는 것을목적으로하고협약의기본적인절차요건이준수되는것을전제로한다. 292) 협약은획일적인입양법이아니다 협약에명시된최소한의기준및보호망과관련된부분이외에, 협약은반드시동일한국내입양법을마련해야한다고규정하지않고있다. 협약은입양에관한다양한국내법을가진체계간에적용되도록설계되었다. 예를들어, 협약은일반입양과친양자입양모두에적용이되고, 입양이이루어지는다양한방법을허용 ( 예컨대사법또는행정당국의결정또는계약에의한결정 ) 한다. 293) 협약은또한, 입양이출신국또는수령국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만일아동의수령국으로의이전또는배치가이루어지기전, 출신국이해당국에거주하는아동의입양이반드시자국에서이뤄질것을요구할경우, 이를금지할수없다. 294) 8.2 국제입양에대한배치제한 445. 협약의비준이나가입을고려할때출신국에서가장우려하는것은다른체약국들과협력약정을마련해야하거나최소한협약의당사국인모든수령국으로부터입양요청을다루어야한다는점이다. 아마도그들은협약에가입하기전이라면협력관계를몇몇수령국에제한할것이다. 출신국당국은출신국에서활동하기위한승인 ( 제12조에따른 ) 을받고자하는해외기관 ( 인가단체 ) 의문의가폭주할것을우려할수도있다. 출신국에는국제입양에적합한아동이얼마없을수있고, 자원역시넉넉지않아서합의를적절히규제하고감독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제한된숫자의수령국들과만합의를맺을수있다고생각할것이다. 또한출신국은아동최선의이익을근거로문화적유대감이더밀접한국가나같은언어를사용하는국가와같은특정국가와의협정을더선호할수있다. 제 8 장 446. 동시에국가의규모와다른요인들로인하여적은수의국가와협력을맺어왔던수령국은 수많은다양한출신국과협력을해야하는문제에대하여우려할수있다. 또한수령국은모든 29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09 참조. 291) 상게서, para ) 제 39 조 (2) 항은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음. 체약국은상호관계에서이협약의적용을증진시키기위해하나혹은그이상의다른체약국과합의할수있다. 이들합의는제 14 조에서 16 조까지, 제 18 조에서 21 조까지만배제할수있다. 그러한합의를체결하는체약국들은이협약의수탁자에게그사본을송부해야한다. 293) 과테말라에서는배우자의자녀입양은공공문서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2007 년입양법, 제 39 조 ). 294) 제 28 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25

12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출신국과협력을위한개방형 ( 수정가능한 ) 협정 (open-ended commitment) 을체결하는것을꺼릴 수있으며, 때때로절차에결점이있거나부패한것으로여겨지는국가를제한하고자할수도있다. 이같은제한은아동최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는입양에대한제한이때때로필요하다는관점에대한보편적인지지가있었다. 그러나이같은제한이임의적인제한이어서는안된다. 수령국과출신국은모두다른체약국과의협력을제한하기로한결정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체약국은국제입양에특정수준으로관여할의무는없다 협약을비준하거나협약에가입한다고해서체약국이, 국제입양을통한최소한의아동제공및수령의무라는의미로국제입양에특정수준으로관여할의무를부담하게되는것은아니다. 이러한해석은특정시점에국제입양이필요한아동 ( 또는특정범주의아동 ) 이없는국가를 보호 하기위하여필요한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협약에명시된체약국간협력의의무는출신국이다른국가에국제입양에대한관여수준을알려줌으로써충족될수있다 그러나협약은국제입양이체약국의관련당국에의해적합하다고간주된경우, 협약에 명시된규칙과절차는반드시준수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출신국은협약의당사국인모든수령국과국제입양조약을맺을의무가있는가? 450. 기본적인관점은협약에따른국가의의무는아동최선의이익원칙의측면에서보아야한다는것이다. 국제입양조약이각아동의최선의이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되는경우협약은국가에국제입양조약을체결할의무를요구하지않는다. 아동최선의이익을고려함으로써출신국은특정수령국에아동을배치하는것을선호할수도있다. 또한출신국의역량부족및자원희박은출신국이효과적이고관리가잘되며적절히감독되는협력조약을실질적으로체결할국가또는인가단체의수를제한하는타당한근거가될수있다. 지나치게많은수령국또는인가단체와의협력은, 이로인해출신국이국제입양과정에필수적으로행사하여야하는통제수준이희석되는경우바람직하지못한관행을형성할수있다 협약에따른일반적인협력의무는체약국들이서로개방적이고신속히대응하는 방식으로협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는출신국이자국의특정정책이언제, 그리고왜 유지되어야하는지를설명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는점을포함한다. 또한수령국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7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수령국으로부터과도한압력을받아출신국이대안적인아동양육관리체계를개발하는경우 직면할수있는어려운점에대해민감하게반응해야한다 두국가간의협약이행을위한실질적인협력조약체결의필요성과관련하여질문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각국의특정기관이나조직의책임을규정하거나입양신청에수반되어야할서류의종류를규정하는것등이다. 협약은이러한조약체결의요건또는의무를부과하지않으나실질적인이유로, 일부국가에서는다른국가와의입양을추진하기전공식적인혹은비공식적인절차수립을요구하기도한다. 295) 이것은보통양자간의논의를통해이루어진다. 또한협약은협력을위한기본적인틀만제공하며추가적인요건은양자조약을통해부과될수있다. 이러한양자조약또는합의는최소한의형식을갖추어수립될수있다. 제39조 (2) 항의공식적인양자협정이될수도있다. 후자의경우, 제39조 (2) 항에따라수탁자에적절한공지를하여야한다 수령국은협약당사국인모든출신국과국제입양조약을맺어야하는가? 453. 이러한이슈는예를들어, 수령국에거주하는자가수령국과협정을맺은적이없는 출신국에서입양할아동을찾는경우발생할수있다. 신청자는해당출신국이협약의당사국이기 때문에수령국당국이입양을촉진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주장할수있다 수령국이예비입양부모를대신하여모든체약국에서류를보낼의무가없다는관점을지지하는합리적인근거가있다. 원칙상의근거와실제적인근거가있다. 수령국은협약에부합하는범위내이고, 국제입양에서아동의적절한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 협약에포함된보호망이외에도추가적인보호망을적용할수있다. 예를들어, 수령국 ( 또한출신국 ) 은특정입양신청진행이준비되기전협약조항을보강할수있는양자조약또는프로그램마련을주장할수있다. 이러한관점은자원상의이유로제한된수의조약또는프로그램만을관리감독할수있는수령국에서받아들여질수있다. 제 8 장 455. 특정수령국의경우관행적으로입양개시를위해제15조에의한파일이나보고서를출신국에송부하는것만으로는충분치않은경우가있었다. 어떠한반응도받지못할수가있다. 많은수령국의경우특정국가의입양부모를승인하는것이관행으로되어있으며, 대부분기존에조약이체결된국가들이다. 또한파일을송부하여응답을받지못할확률이큰국가로파일을송부하는경우, 예비입양부모에게시간이오래걸리고상당한비용이드는승인절차를거치도록하는것은예비입양부모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 295) 예를들어, 호주, 볼리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파나마,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27

12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456. 모든체약국은아동보호, 협약의목적달성 296) 및입양이행에관한정보교환, 협약운영에대한사항상호업데이트를위해협력해야할일반적인의무가있음을기억해야한다. 297) 수령국과출신국은다른국가와의협력범위를제한하는관행또는조약에관하여모든체약국에정보를제공할준비가되어있어야함을뜻한다. 또한, 수령국과출신국은이러한사항과관련된문의에답해야한다 출신국은국제입양의 ( 임시적 ) 중단을선언할수있는가? 457. 출신국이특정기간동안국제입양의중단을선언한사례가있었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이러한중단선언이협약의의무에부합하는지여부를조언해달라는문의를받았다 협약은국제입양에관여할의무를국가에부여하지않는다는협약의일반원칙을유지한다는측면에서, 국제입양의중단선언이반드시협약의무와부합할필요는없다. 중단선언을하게된아동보호와관련된합당한이유가있을수도있다. 예컨대, 국제입양에적용되어야할절차와보호망이와해되었거나부패와남용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경우등이다. 이같은경우, 출신국당국은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며현재국제입양제도를계속운영하면서이러한개혁을불가능하다는정책적결정을내릴수도있다 그러나중단을선언하는경우에는중단시점에는여전히계류상태에있는국제입양신청을위해신중하게수립된정책의적용이함께이루어져야하며특히, 입양이진행되는양국의중앙당국간합의를포함하여제17조의조건이이미충족된사례에중단적용을정당화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아동의영구적인가족배치를지연시키는것은, 진행중에있는건의경우, 대부분아동최선의이익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제6장 6.4.2절을참조하라 한편으로, 협약은국제입양에참여할의무를국가에부여하지않으며자국내아동배치의가능성을탐색한후선택사항으로국제입양을고려할수있다는보충성의원칙을기반으로한다. 또다른한편으로, 협약은인격의완전하고조화로운발달을위하여아동은가능하면가정환경에서성장해야한다는아동권리협약을따르고있다. 협약은국제입양이아동에게이러한가능성을제공하며, 특히출신국에서시설양육을받는것만이유일한대안인아동들에게가족생활의기회를제공할수있음을인식하고있다. 바로이러한두가지측면은, 국가가국제입양중단여부를고려할때또는중단기간을고려할때신중하게그중요성을고려해야할부분이다. 헤이그협약에따라적절히규제되는국제입양만이아동에게가정환경을제공할수있는유일한방안이되는 296) 제 7 조 (1) 항. 297) 제 7 조 (2) 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9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아동들이출신국에아직남아있다면, 엄격하고장기적인국제입양중단이이러한아동들에게 미치는영향에대해신중히고려해보아야한다 중앙당국간의의사소통은입양의중단또는제한의영향을줄이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 만일체약국 ( 수령국이든출신국이든 ) 이입양중단이필요하다고결정하는경우, 이러한상황이즉시다른체약국에통지되어야하며중단이시작되기전진행되고있던모든입양에대한해결책이강구되어야한다. 결연이이루어졌고예비입양부모가그결연을수락하면, 이는 이행 사례라고부를수있다. 일반적으로, 상당부분진행이이루어진이행사례는아동이최선의이익일경우입양진행을허용하고있다 수령국은특정출신국으로부터의입양을제한할수있는가? 462. 해당아동의이익을위해수령국이일반적으로또는특정국가와관련하여추가적인보호망또는제한을적용하는것은협약하에서정당한것이라할수있다. 출신국에서심각한남용문제가발생한경우, 협약의협력절차를통해상황을바로잡을가능성이없다면, 출신국에대한엄격한제한을적용할수있다 ( 출신국또한이와같이할수있다 ) 그러나특히추가적인보호망이나제한을적용하는것으로인해입양절차가중단될수있다면, 특정예비입양부모에게아동을위탁하는결정이이루어지기전에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 제17조는수령국이이러한보호망을적용하는절차적인방법을규정하고있다. 제17조에따라수령국은남용이나부적절함이증명된경우입양진행을중단시킬수있다. 그러나제17조는반드시위탁결정이이루어지기전에보호망이적용되어야함을암시하고있다 제17조에서강조하는철학은, 아동이수령국에입국하여영구거주할허가를받는결정등의모든중요한입양요건은위탁이전에충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일단위탁이이루어지면, 이는기정사실이되어예비입양부모와아동간의관계가발전하기시작하고, 이단계에서추가적인요건또는 제한 을적용하는것은대부분의경우아동최선의이익이아니며, 입양부모와의관계는수립되었으나입양은진행되지않는어중간한상태를야기할수있다. 실제로출신국에서입양이이루어진후에수령국이추가적인요건이나 제한 을적용하는것을더욱강하게반대하는주장도있다. 제 8 장 8.3 협약의발효에관한질문들 465. 협약의절차와중요성,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은부속서 1 에자세히설명되어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29

13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부속서 1 은또한협약의효력및발효에관한조항에대한부분도다루고있다 어떠한국가가협약을비준하고가입하는가? 466. 제43조는어떠한국가가협약을비준하는지를설명한다. 1993년 17차회의시헤이그국제사법회의회원국, 17차회의에참석한국가는협약을비준할수있다. 해당국가리스트는헤이그국제사법회의웹사이트 < 의 국제입양섹션 메뉴로가서 체약국 으로들어가면볼수있다 협약에가입할수있는국가에대한규정이제 44 조에있다. 이들은비준국이외의국가를 말한다. 제 44 조 (3) 항에의한이의제기와관련하여비준이나가입의타당성에대한논의가발생할 수있다 제 46 조 (2) 항과제 44 조 (3) 항과의관계 468. 협약발효를위해 ( 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문서의기탁이후 ) 3 개월의기간을규정한 제 46 조 (2) 항과 6 개월내에이의를제기한체약국과가입국간협약시행을금지하는제 44 조 (3) 항은 다소모순된것처럼보인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협약은제46조 (2) 항에서규정한최초 3개월이지난후가입국과기존체약국간에이행되는것으로취급하여야한다는관점을가지고있다. 이문제가아주명확하지는않지만법적인해석의관점에서볼때이러한관점은타당성이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협약은이의제기를위한 6개월후에체약국과가입국간시행된다고주장할수있다. 그러나전자의해석이더선호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제 44 조 (3) 항의문구는 6 개월이만료될때까지관계는성립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지않다. 입안자의의도가그러하였다면이를명확히하는것은쉬웠을것이다. 제 41 조의표현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협약이반드시적용되어야하는구체적인사례를설명하면서제 41 조는협약이수령국과출신국에서 효력을발생한후 수리된신청에대해언급하고있다. 각국에서 효력이발생 된날짜는제 44 조 (3) 항이아닌제 46 조 (2) 항에따른다. 협약이더이른날짜에발효된다는견해를취하는경우기존체약국에실제적어려움이발생되지는않는다. 기존체약국이제 44 조 (3) 항에따라새로가입한국가에이의제기할것을적극적으로고려하는경우이시기에동국가와관련된입양진행을허용하는것은현명하지못한일일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1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대부분의경우 ( 예. 신규국가가협약에가입하는경우 ) 에는제 44 조 (3) 항에의한이의제기가일어나지않는다. 체약국간협약발효의지연이일반적으로아동에게이익이되지않기때문이다. 협약이발효되기전이루어진입양에는협약이제공하는보호와모든체약국간의자동인식의이점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누가제 44 조 (3) 항에따라이의를제할수있는가? 470. 체약국은다른체약국의가입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이의제기가되는경우는두 가지이다. 하나는현재의체약국이새로운국가의가입에반대하여이의를제기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새로운비준국이나가입국이다른체약국의더이른가입에대해이의를 제기하는것이다. 이경우이의는반드시새로운비준국이나가입국이자국의비준서또는가입 문서를제출한때에이루어져야한다 체약국은제 43 조에따라비준의자격을가진국가의비준을반대할수없다 협약의비준,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이미계류상태에있는국제입양에협약은어떻게적용되는가? 473. 이러한문제는협약제 41 조에서설명하고있다. 이협약은협약이수령국과출신국에서효력을발생한후제14조에따른신청이수리된모든경우에적용된다 후에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당사국이된국가와기존양자협정에따라이미진행되고있는국제입양신청에관해우려가표명되었다. 제41조는양자협정에따라이미신청이접수된경우 ( 협약이해당국가중한국가또는양국에서발효되기전 ) 협약은적용되지않는다고암시하고있다. 이러한해석은설명서 583항에서확인할수있는데, 제41조는일반적인협약의발효의문제가아니라 협약이이미출신국과수령국에서시행되고있다는가정하에서의특정사례에대한적용 의문제에답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제 8 장 475. 간단히말해, 양자협정에의해이미계류중인신청은동협정에따라진행이지속될수 있다는것이다. 물론이러한입양은제 23 조에따라협약에준하여이루어진입양으로증명할수는 없어서다른체약국법에의해인정되지는않는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31

13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476. 양자협정의당사자들이현재협정에의해진행중인입양에헤이그협약의절차를적용하고자 ( 또는적어도신청자에이러한옵션을부여하고자 ) 할수도있다. 양국이동의하는경우적절한사례에서헤이그협약의절차에따라진행할수있다. 예비입양부모는두국가간협약이발효된후제14조와제41조에따라적절한중앙당국에입양신청을다시해야한다. 중앙당국은이러한건에대해서는신속한진행을할수있으며, 헤이그협약의조건이충족될수있도록하면서도가능한한이미이행된절차의불필요한중복을최대한피해야한다. 이경우장점은모든체약국의인정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거의완료되었던진행에지연이이루어질수있다는단점도있을수있다 특정한출신국에서협약이발효되기전에해당출신국아동의입양을중앙당국에신청한입양부모를위해유사한접근을할수있다. 예비입양부모는필요한협약의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신청서를다시제출해야하나, 예비입양부모에대한평가준비가이미이행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진행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다. 이경우장점은협약이해당양국에서발효된이후협약외입양으로진행되는사례를줄일수있다는것이다. 8.4 상거소와국적 아동또는예비입양부모의국적이협약의범위결정에관계가있는가? 478. 아동이나입양부모의국적은협약의적용범위를결정하는데무관하다. 제 2 조 (1) 항은 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이협약은어느체약국 ( 출신국 ) 에상거소를둔아동이, 다른체약국 ( 수령국 ) 에상거소를둔부부또는 1 인에의해출신국에서입양된후에또는수령국이나출신국에서그러한입양을하기위해, 수령국으로 이동했거나, 이동하고있거나또는이동할경우에적용되어야한다 ( 아동과입양부모의 ) 상거소는중요한연결요소이다. 만일국적이프랑스이지만 상거소가벨기에인입양부모가다른체약국에거주하는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경우, 신청을 접수하고처리하는것은벨기에중앙당국이된다.( 제 14 조참조 ) 480. 브라질국적인아동의실제상거소가코스타리카일경우협약에따라코스타리카당국이 신청을접수하고협약절차및보호망을적용할책임을진다. 동일한아동이입양을위해아동의 국적국가인브라질로이동된경우에도협약의절차와보호망이계속적용되어야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3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상거소와임시근로자 481. 일부사례의경우, 예비입양부모상거소의개념은국제입양의특정사례가협약과그보호망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명확하게정의되어야할필요가있다. 특히, 임시근로자가자신이일하고있는국가의국내법에따라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당국이예비입양부모의실제상거소가어디인지결정하기가어렵고, 둘째로이것이국제입양인지국내입양인지결정하기가어렵다. 또한, 이중국적을가진부모가자신의국적국중한나라를방문해국내법절차에따라아동을입양한후, 그아동을자신의상거소국가로데려갈수있다. 수령국은이러한입양의인정과관련하여상당히곤란한입장에처할수있다. 이러한입양의인정이거부되면해당아동은어중간한상태에놓이게될것이나, 다른한편으로이러한관행을장려해서는안된다. 이러한사례가협약의규정을피하기위한고의적인시도는아닐지라도남용의가능성은존재한다. 제10장 10.2절, 제8장 8.4.5절과 8.7.2절에이와관련된상황이설명되어있다 아동이출신국에서떠나는시점이입양이국내입양인지국외입양인지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예비입양부모의의도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만일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의거주자가되어출신국국내법에따라입양을하였으나몇년후자국으로돌아가고자한다면이는협약에따른입양이아니다 상거소는사실의문제이다. 임시근로자와관련하여, 만일이들이새로운국가 ( 출신국 ) 에상거소를마련했고동국가의국내법에의해입양하기를원한다면, 출신국의법에서다루어야할문제이다. 해당임시근로자의모국법또한후에그가족이모국으로돌아오는경우아동이모국에서영구거주할수있는지를결정하는데관련이된다 여기서발생하는문제는임시직원에게만해당되는것은아니다. 입양 ( 국내입양이든지 국제입양이든지 ) 과정을밟고있는모든부부는직장이나가족관련사유로다른국가로 갑작스럽게이주해야할수도있다. 이러한입양사후문제는, 새로이주한국가의당국과협력하여, 제 8 장 입양을진행한국가의당국이해결해야할문제이다. 298) 아동의국적이아동의입양대상여부결정과관련이있는가? 485. 제 4 조 a) 항은협약에따른입양이이루어지기전출신국의권한당국은해당아동이입양 대상임을확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협약은입양대상의기준을명시하고있지는않다. 이는 298)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6, p. 347, para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33

13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출신국의법률 ( 준거법의지정원칙등 ) 에따라결정될문제이다. 출신국은보통자국의국내입양법연관규정을적용할것이며, 필요한경우준거법지정원칙에의해외국법률을적용할수도있다. 출신국에서아동의입양대상에관한문제에적용가능한법은아동의국적국가의법인경우도있으며, 아동국적국가의법이협약에따른아동입양대상결정에관련된경우는이러한예외적인경우에한한다 입양부모의국적이입양부모의입양적격성과관련이있는가? 486. 제5조 a) 항은협약상의입양이이루어지기전수령국의권한당국은예비입양부모의입양적격성및적합성을확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협약은 적격성 의기준을명시하고있지는않다. 이러한사항은수령국의법률 ( 준거법의지정원칙등 ) 에따라결정될문제이다. 수령국은보통자국의국내입양관련규정을적용할것이다. 수령국은준거법지정원칙에의해예비입양부모가이들의국적국가의법률에따라적격한지를확인할의무가있을수도있다. 입양부모의국적이그들의적격문제에관련성을갖는것은예외적일때한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수령국에거주하는출신국국민은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준수하지않고국내입양법과절차를사용하여출신국 / 국적국의친인척 / 비친인척입양 (nonrelative adoptions) 을진행하는것이현재의관행이다. 결과적으로이같은입양은수령국에서인정되지않을수있으며, 일부아동들은수령국입국이거부되어 입양부모 와분리된상태로남아있을수있다 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이유중하나는일부출신국가의국내입양법절차와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요건및절차간, 특히, 중앙당국의책임에관하여일관성이결여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은국가가자국의국내입양법에중앙당국의책임과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대한내용을포함시키는것이다. 국내입양과관련된법과절차는아동의친인척이나아동출신국의국민일지라도상거소가타국인개인에의한입양은명백히제외하고있거나이러한절차에국제입양요건을적용해야할것이라고공식적으로명시할수있다.( 친족간입양에관한제8장 8.6.4절참조 ) 예비입양부모가체약국에상거소를구하는것이수월한가? 그리고상거소를구하는것이어느정도용이하며, 이는해당체약국에상당금액의자금을이체또는투자함으로써가능한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5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490. 입양부모가수령국에상거소를가지고있는지의여부는수령국의법원 / 당국이결정할문제이다. 상거소 란일반적으로개인의국내생활과직업적생활의중심이되는국가라는의미의사실적인개념이다. 세금을목적으로한특정거주지위의취득이상거소와연관될수는있으나반드시이를기준으로상거소가결정되지는않는다. 판사나기타당국은수령국으로의자금이체가실제거주의진정한변화의일부인지아니면입양신청을위한수단일뿐인지를구분할수있어야한다. 후자의경우, 그리고관할권이이러한취약한기반에놓여있는경우, 이는협약의범위안에포함되지않으며, 허가된입양은협약에따른인정을받을수없다 협약입양은아동의국적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특히, 어떠한경우의입양이아동에게새로운국적을취득하게하고기존국적을잃게하는가? 491. 이러한사항은협약에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다. 원칙적으로이러한질문에대한답은 무엇보다아동이무국적이되는상황을피해야한다는것이다. 아동권리협약제 7 조는다음과같이 규정하고있다. 1. 아동은출생후즉시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성명권과국작취득권을가지며, 가능한한자신의 부모를알고부모에의하여양육받을권리를가진다. 2. 당사국은관련국내법및국제문서상의의무에따라이러한권리가이행되도록하여야하며, 권리가 이행되지아니하여아동이무국적으로되는경우에는특히그러하다 특히, 국적법상충관련질문에대한협약 299) 제17조는입양을통한국적의상실은입양부모의국적을피입양인이취득하는조건부에서만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다. 동일한원칙이유럽아동입양협약제11조 (2) 항에서확인되고있다. 300) 493. 두번째로중요한고려사항은아동과입양가족과의통합이다. 이는아동이입양부모의국적을획득하도록함으로써지원할수있다. 유럽협약의제11조는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제 8 장 부부가아닌한사람에게입양된아동이입양부 ( 모 ) 와같은국적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 또는결혼한 부부에게입양된아동이부부의공통된국적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입양부모가국민인체약당사국은 아동의국적취득을용이하게해야한다. 299) 1930 년 4 월 12 일헤이그에서체결됨. 300) 1967 년 4 월 24 일스트라스부르에서서명을위해공개됨.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35

13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494. 세번째원칙은차별금지의원칙이다. 아동권리협약제21조 (c) 항은당사국들이국제입양대상아동에국내입양의경우와동일한보호망과기준을적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다시말해, 국내입양의효과가아동에게입양부모의국적을부여하는것이라면, 동일한원칙이수령국내국내입양에적용되어야한다. 헤이그협약에서친양자입양아동은수령국내유사한입양에서비롯되는권리를동일하게향유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이러한원칙을구현하고있다. 301) 495. 이러한일반원칙을되새기면서현재의관행에대해살펴보자. 우선국적의상실과관련된 현황은대략적으로다음과같다. 외국인에의한입양으로인한국적상실문제에관하여분명하게규정하고있는국가는거의없다. 명백한규정이없는경우, 결론은국적상실이없도록해야한다. 국적소멸절차를규정하고있는국가도있으며 ( 예, 그리스 ), 많은국가들이국제입양이자동적으로국적상실을초래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예, 한국 ). 302) 496. 몇몇국가는아동이자국의국적을유지함을분명하게규정하고있다. 볼리비아의아동및청소년법 (Children and Adolescents Code) 제92조는외국인에게입양된미성년자는입양부모의국적취득에대한침해없이, 자신의국적을유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헌법에서이중국적을인정하고있는콜롬비아는자국에서태어난아동이명백히국적포기를선언하지않는한자국의국적을유지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303) 코스타리카와에콰도르또한마찬가지이다. 인도역시동일한관점으로접근하고있지만, 1995 인도민법Citizenship Act 1995) 제8조에의거하여인도국적의자발적인포기는가능하다. 루마니아시민권에관한 1991 루마니아법 (Romanian Law 1991) 304) 에따라외국인에의해입양된루마니아국적아동은해당국가의법률에입양부모의요청으로부모의국적을취득하는경우루마니아국적을상실한다. 아동이 14세이상인경우아동의동의를얻어야한다. 만약입양이무효또는파기될때는 18세미만의아동은루마니아국적을상실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국제입양을통한국적의획득에관하여, 1993 헤이그협약당사국간의분명한동향은입양부모 ( 혹입양부모중한명 ) 가수령국국적을가진경우수령국의국적을자동적으로입양된아동에게부여하는것이다. 아래의내용은 2000년에열린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행에관한특별위원회 에서논의한내용을요약한것이다. 301) 제26조 (2) 항. 302)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6, p. 298, para. 129 참조. 303) 콜럼비아정치헌법, Title III, 거주자와영토제1장, 국적, 제96조참조. 304) 1991년 3월법률제21호, 제28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7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80 특별위원회의논의에서수령국의국적을자동적으로아동에게부여하는분명한동향을밝히고있다. 몇몇전문가들은자국에서이행되고있는제도들을설명하였다. 많은국가에서수령국국적취득은 수령국국적을가진입양부모중의한명에게달려있다. 노르웨이에서는 305) 아동이 12 세이상인경우아동의동의가필요하다. 관련된입양의형태또한중요하다. 81 또한, 특정출신국 ( 중국이나파라과이 ) 에서는수령국국적의취득이국제입양의전제조건으로간주된다는점이지적되었다. 실제로, 입양부모의상거소가수령국이나수령국의국적을갖고있지않을때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출신국은아동이예비입양부모의국적을취득하면입양진행을허가할수있다. 일부시스템은부모가국적국이아닌해외에서거주하는경우, 입양아동이부모의국적을취득하는것을전제로허용하고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82 아동이새로운국적을취득하는시점이다양하다는점이논의되었다. 국적취득시점은출신국에서 입양이선언된순간이거나아동이수령국에도착할때이다. 306) 498. 대표적인예가영국입양법 ( 국제입양의측면 ) 인데, 이에따르면해당입양이협약의모든요건을충족하고, 최소한명의입양부모가입양명령이이루어진시점에영국시민이며, 부모가모두 ( 합동신청인경우 ) 영국에영구거주할때, 헤이그협약에따라입양된아동에게영국국적을부여하게된다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이문제에대해다시논의하였다. 많은출신국들은아동이무국적상태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입양아동에게자동적으로수령국의국적을부여해야한다고강력히주장하였다. 아동은수령국의국적을자동적으로획득하여야하며국내입양된아동과동일한처우를받아야한다고언급되었다. 새로운상거소국가의국적을획득하지못한해외입양아동의사례가소개되었다. 그들이청소년이되면경범죄에도국외추방될수있다. 입양된아동은비록성인이되었다할지라도그러한상황에서출신국으로송환되어서는안된다. 청소년을출생시떠나왔던국가로돌려보내는것은아동최선의이익과인도주의원칙에반한다. 입양인들은출신국에서태어났다는사실을제외하면츨신국의언어를모르며가족이나지인조차존재하지않을수있다 ( 또한이러한경우안타깝게도그국가가아동의유일한국적국가라는것이다 ). 제 8 장 500. 아동과예비입양부모의상거소당국들은아동이무국적상태가되지않으며, 지연을 최소화하여입양부모의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협력하여야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권고가 305) 노르웨이국적법은 2005 년개정되었는데, 이후 18 세미만입양아동은입양의사전승인을기반으로이루어지고해당입양절차가노르웨이법률에따라처리됐을때해당아동이자동적으로노르웨이국적을얻도록하고있음. 따라서 12 세 ~18 세아동의경우노르웨이국적소지자가되는데대한동의를할필요가없음 ( 노르웨이국적자로입양되는자동적이고합법적인효과 ). 306)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paras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37

13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이루어졌다. 특별위원회는아동이입양부모의조치에의존할필요없이입양부모의국적이나수령국의국적을자동적으로취득할수있도록할것을권고한다. 이것이불가능할경우, 수령국이아동의상기국적획득을위해필요한지원을제공할것을권장한다. 아동의국적에관한체약국의정책은아동이무국적상태가되는상황방지의중요성을기준으로수립되어야한다. 307) 501. 한출신국은입양부모가입양아동의수령국국적취득을위해아동을등록하지않는일이빈번하게발생한다고보고하였다. 본지침이수령국에어떻게입양아동에게국적을부여하는지를지시할수는없으나, 수령국은입양아동이무국적자가되지않도록아동의자동귀화를보장하기위한효과적인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 8.5 재난상황에서그리고재난상황중난민이된아동에대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적용에관한제언 502. 아시안 - 아프리칸쓰나미사태와같은맥락에서,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다음과같은 발표를하였다. 308) [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국제사법회의 (HCCH)] 는국경을넘는아동의이동에관련된위험으로부터 아동을보호하기위한몇가지중요한수단을개발하였다. 특히, 국제적인아동유괴와국제입양은두 개의구체적인다자간문서 ( 조약 ) 의대상이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과그들의가족은 1980년 10월 25일국제적인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헤이그협약에의해국경을넘는불법적인이동의위험으로부터보호된다. 재난으로피해를입은지역에서스리랑카와태국모두 70개국이상에서효력을발휘하는이협약의당사국이다. 이협약은국가중앙당국을통한협력시스템에기반을두고있으며모든국가가아동의불법적인해외이동과아동의미귀환 ( 유엔아동권리협약제 11조와 35조 ) 을척결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원칙을강화하고있다. 307) 제언 ) 2004 년 12 월 26 일쓰나미발생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는이러한대응에동의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9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아동과그들의가족은 1993년 5월 29일국제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에의해불법적이고변칙적이며시기상조의, 준비가미흡한해외입양의위험으로부터보호된다. 피해지역에서, 인도, 스리랑카와태국은 60개국이상에서효력을발휘하는이협약의당사국이다. 국가중앙당국의시스템을통해운영되는이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을강조한다. 이협약은국제입양이아동의기본권을존중하며아동최선의이익에따라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아동의유괴, 매매또는거래의방지를추구한다. 2000년에 HCCH는체약국이협약의기준과보호망을아직가입하지않은국가와체결한국제입양협정에최대한적용하도록하기위한권고를채택했다. 난민아동의국제입양 유엔난민기구와 HCCH 는 1994 년, 모든국가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당사국이든지 아니든지 ) 가난민아동그리고자국의소요사태로국제난민이된아동의국제입양과관련된불법 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일것을촉구하는구체적인권고를 309) 채택하였다. 동권고는 난민아동을받은국가는국제입양절차개시전에아래의내용을위해특별히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아동이가족과분리되어있는경우, 부모나가족구성원을찾고재결합시키기위한모든합리적인 조치를취해야한다. 그리고 - 재결합을목적으로한아동의본국송환은아동이본국에서적절한양육과보호를받을수없기때문에 바람직하지않다. 이러한권고에도불구하고, 쓰나미와같은재난상황에서, 아동을원가족과재결합시키려는노력은 반드시우선시되어야하며, 이러한아동의국제입양을계획하는조급하고규제되지않은시도가 지양되어야함은명백하다. 310) 제 8 장 309) 난민에대한제언, supra, note 13 참조. 310) 보도자료의전문은본지침부속서 9 에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39

14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8.6 아동의입양적합성과 친인척 입양을포함한예비입양부모의적격성 협약은체약국이입양적격성에대해획일적인접근을취할것을요구하는가? 503. 이문제와관련된제5조는입양은 수령국의권한당국이예비입양부모가입양에적격및적합하다고결정한경우에만이루어질수있다 고명료하게규정하고있다. 협약은입양적격성에관한자세한규칙을규정하고있지않다. 이부분은먼저수령국법률에따른결정에맡겨진다. 수령국은국내입양에적용하는적격성기준을국제입양에적용하기로결정할수도있다. 또한, 국제입양에필요하다고생각되는추가적인요건을설정할수있다. 적합한경우외국법 ( 예, 입양부모의국적법 ) 을적용할수도있다 이러한상황은협약이입양에관한포괄적이고획일적인국제법규를도입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과특히아동의유괴, 매매또는거래를방지하기위한적합한보호망을보장하기위한필요한기본요건을정하기위해마련되었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협약은또한, 개별국제입양에관련된두국가간협력을기반으로한다. 때문에출신국은자국의일정한자격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개인에대한입양허용을거부할수있다. 이러한내용, 은협약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다. 그러나양국의중앙당국이입양의진행을합의해야함을규정한제17조 c) 항은수령국의적격기준에더하여출신국이적격성요건을적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실제로많은출신국이수령국이적용하는적격성기준을거의수용하는융통성있는접근을취하고있다 협약은체약국이아동의입양적합성에관한획일적인접근을취할것을요구하는가? 506. 이질문에대한대답은상기의입양부모의적격성에대한답과유사하다. 제4조 a) 항에따라, 아동의입양적합성을결정하는것은출신국의권한당국이다. 입양적합성에대한상세규칙은먼저출신국법에따라결정된다. 수령국당국은, 제17조 c) 항의수단을통해수령국법에따른특정요건의추가적인적용을주장할수있다 ( 제8장 8.4.2절참조 ) 실제입양현장에서, 수령국의추가적인요건은협력및정보의교환을통해출신국에 전달되어야한다. 출신국은, 아동의입양적합결정이수령국에서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수령국의 입양가족과아동을결연할수없다. 이는다른체약국에중요한정보를전달하는문제이다. 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1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출신국은수령국의입양적합성요건중출신국에서충족하지못한부분이있어제 17 조 c) 항 단계에서중단된입양의예를제시하였다. 이러한입양은이단계까지진행되지않아야했다 ( 제 7 장 절참조 ) HIV 양성과같은심각한장애로고통받는아동의국제입양을금지하는국제규정이존재하는가? 협약은수령국이이러한아동의입양을금지하는것을허용하는가? 508. HIV 양성이나심각한장애로고통받는아동의입양을금지하는국제적인규정은 존재하지않는다. 오히려반대로, UN 아동권리협약제 2 조는그러한금지를반대하는차별금지의 원칙을밝히고있다 헤이그협약은확실히이러한차별을지지하지않는다. 그러나협약의어떠한부분에도, 수령국이자국으로의이민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보건기준을국제입양에적용하지못하도록 하는내용이명시되어있지는않다 협약제16조는국제입양의대상이되는아동에관한보고서에는아동의특별한필요와의료적기록에관한정보가기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목적은배치가적절한것이될수있도록하고, 예비입양부모가책임있는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정보를모두받을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in-family( 가족내 ) 입양 ( relative( 친인척 ) 입양 ) 인국제입양은협약의범위에포함되는가? 511. 이문제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서몇차례논의되었다. 특히, 제 15 조에규정된 예비입양부모에관한자세한보고서가친인척입양에도필요한지에대한논의가제기되었다. 가족 내입양은협약의범위에해당되며그러므로협약의절차와안전장치는반드시적용되어야한다. 제 8 장 512. 협약의협의기간동안가족내입양에대한일반적인접근은 G. Parra-Aranguren 이 작성한설명서단락 92 에서설명되었다. 독일이제출한문서 (Working Document) 제13호는예비입양부모와아동이 (a) 4촌이내이거나 (b) 동일한국적을가진경우협약의범위에서제외할것을제안하였다. 친척이나가족내입양의제외는좀더융통성있는규정의적용을허용하기위한목적이지만이러한입양의경우에도아동학대가발생하지않음을보장할수없기때문에모든종류의입양에협약을적용해야한다. 그러나협약은몇몇측면에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41

14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특수한처우를보장한다. (a) 제 26 조 c) 항에서아동과아동의부모간존재하던법적관계의종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다른가족구성원과는종료되지않으며 (b) 제 29 조에서는예비입양부모와아동의부모, 기타아동을보호하는자사이의접촉금지조항으로부터가족내입양은제외된다고규정한다 제15조의요건은친인척에의한국제입양에적용된다. 다시말해, 수령국의중앙당국또는다른지정된당국은아동의출신국중앙당국에전달될예비입양부모의 신원, 입양자격과그적합성, 배경, 가족사및병력, 사회적환경, 입양사유, 국제입양능력그리고그가양육하기에적합한아동의특징 ( 제15조 1) 항 ) 등에관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적합성을결정하는정확한방법이협약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으며, 친인척에의한국제입양에있어적합성을평가하기위한절차는더신속하게진행될수있다. 제1조 a) 항에규정된아동최선의이익과아동의기본권이기본원칙이되어야한다. 친인척에의한입양이다른가족에입양되는것보다언제나더낫다고가정하는것은옳지않다. 친인척입양에서제15조에의거하여요구되는예비입양부모에관한자세한보고서는그가정으로의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인지판단하기위해필요한부분이다 외국인친척이입양을신청한경우, 당국은이러한경우를처리하는방법에대해자세히알고있어야한다. 중앙당국은제7조에따라자국의적절한당국에해당입양이국제입양과같이진행될것임을적극적으로알려야한다. 일부국가에서는국내입양법에따라외국에거주하는국민에의한입양이국내입양과동일하게진행되도록허가할수있는데, 이러한접근법은협약의의무와일치하지않는다 ( 제2조 ) 가족내국제입양에서보충성원칙의적용에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즉, 출신국에서먼저입양가족을찾으려고노력해야하는것이아닌가? 라는질문이다. 대부분의경우, 출신국에서입양가족을찾을수있다면해외에있는가족은아동을입양할수없다. 그러나협약에서가장중요한원칙은보충성의원칙이아닌아동최선의이익원칙이다. 출신국에서가정을찾는것이중요한반면, 다른국가의영구적인가정은출신국의일시적인가정보다더우선시될수도있다. 어떠한가정이아동에게더나은지그리고그아동을위한최선의영구적인가정은어디인지결정하기위해관련된모든요인들을고려하여야한다 ( 제2장 보충성참조 ) 해외에거주하는가족구성원에의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이라고판단될시국내입양보다선호될수있다. 예를들어, 출신국의예비입양부모와해외의친인척예비입양부모가동일하게아동을양육할자질이있다면, 가족의결속을보존하기위하여친인척에게우선권을부여한다. 가족내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인경우, 사례는개별적으로조사될필요가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3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518. 다른요소들도중요할수있다. 예를들어, 아동이그친인척을알지못할수도있고, 아동이후견인의보호아래있기때문에입양이나국제입양이필요하지않을수도있다. 일부경우, 아동보호를위한 1996년헤이그협약 311) 에따라처리되고해외로이전될수도있다. 연장아동에대해서는공식적인입양보다오히려영구보호조치가더나은선택일수도있다. 연장아동일수록국적의변화에적응하기어려울수있으며, 때로는수령국에있는가족이출신국의가족에게국제입양을허가해달라는압력을가할수도있다 전혼자녀입양 519. 양자녀입양은가족입양의한부류이나간단한사례는아니다. 한쪽부모가이미아동의양육권을소유하고있고아동이그부모와그부모의새로운배우자와살고있다면, 거주하고있는국가의국내입양이된다. 한쪽부모가이미아동의양육권을소유하고있으며아동이다른나라에거주하고있어전혼자녀입양을통해아동을부모국가로오게하여거주하도록해야하는경우는협약의범위 ( 제2조 ) 에해당한다. 이경우에도역시아동최선의이익이우선지침이되어야하며, 관련양국간의합의는불필요한지연을피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이민에관한국내법 ( 특히가족재결합규정 ) 이개입될수있다 사적입양은협약의범위에속하는가? 그리고협약의기준및절차와양립할수있는가? 520. 이러한문제는입양계획이한체약국의친부모와다른체약국의예비입양부모간에이루어진입양등의사적으로계획된입양과관련하여제기된다. 대부분의국가에서사적입양을금지하는반면, 특정체약국에서는사적입양이허용되기도한다 범위에관한문제에서, 제2조는한체약국에상거소가있는아동이입양을목적으로다른체약국으로이동되어지는모든사례에적용된다. 그러므로사적입양은협약의범위이며협약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제 8 장 522. 이는다음을포함하는제 4 조와제 5 조의모든요건이충족되어야함을의미한다. 아동의배치가출신국내에서이루어질수있는가능성에대한충분한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 311) 아동보호를위한부모의책임과방법에있어재판권, 준거법, 인정, 강화와협력에관한 헤이그협약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43

14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친생부모는적절한상담을받아야한다. 친모의동의는아동의출생후에이루어져야한다. 예비입양부모의입양적격성및적합성이확인되어야한다 예비입양부모와아동에관한보고서의상호교환을포함한협약제 4 장의절차적인요건 역시중요하다. 특히협약제 17 조에언급된대로양국의중앙당국은입양진행에대한합의전에 필수적인절차의준수에대해확인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제2조에서설정한조건이유효한경우친부모와예비입양부모사이에서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사적입양은협약의범위에포함된다. 이는협약의기준과요건을준수해야함을의미하나, 사적입양 이라는본질의손상없이는불가능하다. 다시말해, 순수한의미의사적국제입양배치는협약과양립할수없다 본지침에서는사적입양과독립입양을구분하고있다. 독립입양 이라는용어는예비입양부모가자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해입양적격성및적합성을승인받은경우를의미한다. 이러한승인을받은예비입양부모는입양할아동을찾기위하여 ( 출신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의도움없이 ) 독립적으로출신국을방문한다. 이러한독립입양은협약과일치하지않는다. 왜냐하면입양아동의이익을보호하는협약의보호망, 특히협약제4조, 제16조, 제17조의보호망을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협약의보호망은또한친부모, 친가족그리고입양가족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 제10장 절참조 ). 8.7 협약준수불이행 협약의위반이일어날경우어떠한조치가취해지는가? 526. 협약제 33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한권한당국이이협약의어느조항이준수되지않았거나또는준수되지않을중대한위험에있음을 발견하는경우에는자국의중앙당국에즉시알려주어야한다. 중앙당국은적절한조치가취해지도록 보장할책임이있다 협약체계는협력모델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 한국가가특정입양절차에서협약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5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원칙을준수하지않는경우관련된다른국가가합의를철회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다. 이러한 경우, 중앙당국은제 17 조 c) 항에따라입양을진행하는것을거절할수있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관련된국가의동의를얻어중앙당국이협약의적절한기능수행의장애물을제거하는것을지원할수있다. 또한,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간혹운영상의문제를논의하고해결책을강구하거나특정체약국과관련된문제를공유하기위한목적으로중앙당국간회의를개최하였다 입양의비승인은원가족의기본권침해와같은예외적인경우에취할수있는극단적인 제재이다. 제 24 조에따라아동최선의이익을고려하여입양이명백하게공공정책에반하는경우 승인은거절될수있다 제42조는협약의이행을검토하기위하여헤이그에서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할것을규정하고있다. 1980년 10월 25일국제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헤이그협약과관련된경험에서와같이, 이러한회의는실질적인문제를제기하고해결책을모색하는유용한장으로서의역할을한다 협약의범위에포함되는입양이수령국에서국내입양으로잘못진행될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 531. 협약에대한인지부족으로수령국의법원이협약의절차와보호망이적용되어야하는국제입양에국내입양명령을내리는경우가발생한다. 법원은입양신청의시기에아동이수령국에거주하기때문에국내입양절차가적용되어야한다고판단했을수있다. 사실상, 아동이입양을목적으로출신국에서수령국으로이동하는것은명백히제2조에명시된협약의범위에해당한다. 제 8 장 532. 이러한오류가발생할경우, 수령국의당국은제 23 조에따라해당입양이협약에따라 이루어졌는지확인할수없으며, 결과적으로해당입양은협약에따라다른체약국에서인정될수가 없다. 사실상, 협약에규정된보호망을피해간것이다 이러한상황을바로잡을수있는가? 관련된양국이실제적인해결책을찾기위해노력하는것은관련된아동의최선의이익일뿐아니라협약과 UN아동권리협약의정신이기도하다. 양국은협약을준수하여조치를취했어야했던부분을바로잡음으로써잘못된부분을 교정 하고자할수있다. 만일출신국의당국이협약제4조에따른결정을하고수령국의당국이제5조, 특히 a) 항과 b) 항이준수되었는지를확인하고양국당국이제15조와 16조에의해요구된보고서교환에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45

14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동의하며제 17 조 c) 항의요건이각각충족되었음에합의하였다면, 적절한당국이협약제 23 조 (1) 항에언급된인증을할수있는자격을갖게된다. 8.8 기타사항 체약국은어떠한경우입양된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를입양부모나다른사람에게제공하는가? 534. 먼저제 30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체약국의권한당국은가지고있는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 특히병력과그부모의신원에관한 정보를보존해야한다. (2) 체약국의권한당국은그국가의법이인정하는한적절한지도에따라아동또는그대리인이그 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해당국가에서보유한정보에대한접근에어떠한규칙을적용할지를정하고이를법률에 명시하는것은체약국이해야할일이다. 그러므로좁은의미로보면, 아동의정보접근에관한 사항을규율하는것은각체약국의법에의한다. 312) 536. 국내입양에서출생에관련된정보접근이상대적으로용이한국가들은국외입양에도 동일한접근이적용되어야하는지에관한질문을제기한다. 협약은이에관한직접적으로언급하고 있지않다 그러나협약 16조 (2) 항에서는협약입안자들의우려를엿볼수있다. 즉, 16조 (2) 항은만일출신국에서아동의생모또는생부의신원이공개되어서는안되는경우, 출신국의중앙당국이수령국에전송되는아동에대한보고서에서이러한신원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함을상기시키고있다. 여기서우려할점은, 다양한이유 ( 생모에대한위험등 ) 로비밀보장이필수적인것으로여겨지는출신국의당사자들을위해 ( 신원정보에대한 ) 비밀보장의원칙을보호하는것이다. 이러한사항이보장되지못하면혼외임신으로입양을실질적인대안으로 312) 이는설명서에서확인되고있다. supra, note 1, para. 515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7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고려하고있는일부국가의친모들은두려움을느끼거나거부감을느낄수도있다는주장이 제기되었다 협약이당사국의재량권에맡긴실행법과관련하여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편파적인접근을취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그러나제30조에따라신원정보에대한접근에관한적절한규정을마련함에있어상기설명된바와같이제16조 (2) 항의우려사항에대해충분히고려해보아야한다는것은지나친주장이라할수없다 조 c) 항의해석 539. 협약설명서 337 단락에의하면, 제 17 조 c) 항의의도는출신국이든수령국이든상관없이 중대한법적문제가발생하는경우 에는입양을중단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협약과설명서는 중대한법적문제 가무엇인지는구체적으로밝히고있지않다. 이에 대해서는각국가가결정하여야한다 따라서중앙당국이제17조 c) 항에따른재량권을얼마나신중하게운용할수있는지는해당국가의법률에따른문제이다. 국가의법률에따라 합리적으로 재량권을발휘하여야한다는등, 이러한재량권발휘에관한일반적인요건이있을수있다. 이러한경우, 합리적인 재량권행사는협약서문에명시되고아동의이익에초점을맞춘협약의일반원칙을고려한재량권의행사라고볼수있다 제23조의증명서는언제발행되어야하는가? 542. 헤이그협약제23조에의해발행되는증명서는입양이협약에따라이루어졌음을증명한다. 이는증명서가발행되기전입양을완료하는데필요한모든절차를마쳤음을의미한다 ( 제7장 절, 절참조 ). 제 8 장 543. 입양의최종승인전수령국에서 6개월간입양전위탁을요건으로하는태국과같은출신국의경우제23조의증명서는입양에대한최종승인이이루어져서입양이완료되어유효해질때까지발행되지않는다. 태국의경우, 만일입양전위탁이성공적일경우, 입양위원회 (Adoption Board) 는태국법에따라최종입양명령승인을내린다. 최종입양은태국에서이루어지며태국의중앙당국인아동입양센터 (Child Adoption Centre) 는입양부모가수령국의태국대사관에입양을등록하고아동입양센터가수령국의중앙당국이나입양부모, 태국대사관중한곳에서입양등록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47

14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사본을수령한후제 23 조의증명서를발행한다. 태국이발행하는제 23 조증명서로해당입양이 일반입양으로자동적으로인식될수있다 ( 제 8 장 절참조 ) 아동이수령국으로이동한후입양부모에게아동을위탁하는것은가능한가? 544. 이러한문제에관한핵심은제17조에서찾을수있다. 보통이것을 배치결정 이라고부른다. 위탁 은아동을예비입양부모에게실제적으로배치하는것즉, 물리적인인도를의미한다. 배치 라는용어는프랑스어에서용어의모호성을갖기때문에의도적으로사용하지않았다 ( 설명서 328단락참조 ). 아동의위탁결정은제17조의요건이충족되어야만이루어질수있다 제19조로들어가보면, 실제적인위탁은아동이수령국으로이동하기전후에이루어질수있음이분명하다. 다시말해,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으로아동을데리러갈수없는경우예외적인상황들을허용하기위한융통성이확보되어있다. 그러나안전한이동을위해기타계획도마련될수있다. 제19조 (2) 항은부모가아동과함께동반하여이동하는것이선호된다고명백히밝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동의물리적인인도가예외적으로수령국으로이동후에발생할지라도제17조의요건은반드시충족되어야한다. 특히, 관련된두국가가입양진행에반드시동의해야한다. 이는배치와관련된결정이아동의이동전에이루어져야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으며, 이는또한배치결정이내려지기전에는요건이충족될수없음을명시한제17조 b) 항에의해확인되고있다 요약하자면, 아동의물리적인인도는예외적으로아동이수령국으로이동한후에 이루어질수있으나, 제 17 조와제 19 조는아동을예비입양부모에게배치한다는결정은이러한이동 이전에결정이된다는것이다. 이는체약국에적용되는보편적인이행이다 제 7 조 (2) a) 항에따라입양관련국내법에관한정보제공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중앙당국의의무는어떤것인가? 548. 자국법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할의무는다소막연하게규정되어있다. 상대중앙당국에의해요청이이루어지는경우특정입양신청과정에서이러한정보제공의의무가발생할수있다. 체약국의입양절차에관한일반적인정보의제공은권장된다. 일부중앙당국은웹사이트를개설하여이러한종류의정보를게시하고있다. 각국가가적절한조치가무엇인지결정하여야하며, 반드시중앙당국이직접요청된정보를제공해야하는것은아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9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년특별위원회는입양정보의수집, 정리및접근에대한보다체계적인접근의 필요성을인식하였다. 제언 8 과 10 은이러한목적을위해마련되었다. 313) 인가단체에대한요건은중앙당국에도적용되어야하는가? 550. 출신국이인가단체에관한요건을모든입양기능을수행하는수령국의중앙당국에 적용할수있는지에관한문제가제기된바있다. 이러한문제는협력에관한것이나, 법적질문으로 제기되었다 제4장의입양절차로발생하는의무는중앙당국에주어지는것이며, 인가단체에의해서수행될수도있다. 대부분의경우중앙당국은공공기관이며인가단체는사설기관이다. 314) 인가절차는중앙당국에적용될것은아니다. 그러나일부또는모든입양이중앙당국을통해이루어지는국가의경우, 중앙당국은반드시인가단체가예비입양부모에게제공할것으로예상되는전문적인서비스와동일한수준의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 중앙당국은반드시인가단체와동일한수준의아동보호를제공해야한다 문제는출신국이인가단체를통해서만입양을진행하기원하는경우이다. 인가단체가없는일부체약국의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들국가에는협약하의모든절차적역할은중앙당국이수행한다. 이러한체약국은 315) 일부출신국이인가단체가없다는이유로함께일하기를거부한다고보고했다 한편, 일부출신국은특정중앙당국이입양과정에서예비입양부모를위한적절한준비와지원을제공하지않았다고밝혔다. 인가단체가없는체약국은높은수준의전문성을갖춘서비스를제공했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관련된국가의절차에대한이해부족으로기인될수있다. 제 8 장 554. 인가단체가없는체약국은자국과함께협력하기를꺼리거나협력할수없는출신국에자국의절차를충분히설명해야한다. 중요한사항은입양진행이중앙당국과이루어지는가아니면인가단체와이루어지는가가아니라국제입양진행과정에서아동보호를위해취해진조치의질적수준이다. 그러나협약이체약국에인가단체를이용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지않고있음을강조하는것은중요하다. 313) 본지침제 4 장 절참조. 314) 프랑스와같은일부수령국에는현재민간인가단체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공공단체가있다. 315)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49

15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국이관여하는입양 국이관여하는입양은, 한국가 ( 국가 A) 에거주하고있는예비입양부모가다른국가 ( 국가 B) 에서입양하기를원하나인가단체의서비스지원은제 3국 ( 국가 C) 에서받는경우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약에따라이러한입양은가능하나다음과같은특정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a) A국가가 B국가내에입양조력자가없고 C국의인가단체가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만입양이허용될수있다. b) 국가 A, B, C의각중앙당국이이러한입양에동의해야한다. c) C국가의인가단체는 B국가에서활동을승인받았거나 B국가의인가단체와합의를하였다. d) 예비입양부모는자신의상거소국가인 A국가에의해입양적격성과적합성을승인받았다. e) A국가 ( 또는경우에따라예비입양부모 ) 의중앙당국은필요한입양사후보고서를 B국가에제출할것과예비입양부모에게사후서비스를제공할것에동의한다 일반입양 (simple adoption) 과친양자입양 (full adoption) 556. 협약은일반입양과친양자입양에도적용된다. 협약에의하면, 일반입양은입양전에존재한부모자녀관계를종료시키지않으면서입양부모와아동간의새로운법적인부모자녀관계를성립시키며입양부모가아동에대한친권을획득한다 ( 제26조 (1) 항 a) 와 b) 참조 ). 친양자입양에서는입양전부모자녀관계가종료된다 ( 제26조 (1) 항 a) 와 b) 참조 ) 협약 2조 (2) 항은 이협약은영구적인친자관계 ( 부모자녀관계 ) 를창설하는입양만을대상으로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영구적인부모자녀관계를창설하고아동의친권을입양부모에게이양시키는일반입양은비록아동과친부모간의부모자녀관계를종료시키지못한다할지라도협약의범위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름만입양이지영구적인부모자녀관계를창설하지않는입양, 친권이입양부모에게이양되지않는입양은협약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많은법제도에서일반입양이명시되지않고있다. 따라서실제로협약에의해, 이러한 법제도는다른체약국에서이루어진일반입양의인정과관련된문제에직면하게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1 제 8 장 : 이행에관한법적문제 559. 제26조 (1) 항에의하여, 제23조에따라출신국에의해인증된일반입양은모든체약국에서인정되어야하며, 최소한해당출신국의법률에따라가지는모든효과를가질수있어야한다. 그러나제26조 (3) 항에의해, 인정하는국가는추가적인효과를자유롭게부여할수있다 ( 예를들어, 입양부모와관련된상속권또는시민권 ) 수령국이일반입양을친양자입양으로전환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협약제27조는일반입양이친양자입양으로전환될수있는가능성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일반입양은친부모와의연계를단절시키지않으므로, 이는친부모가친양자입양을허락하는경우에만가능하다 ( 제27조 (1)b항참조 ). 제27조에따른전환의경우, 새로운친양자입양은원래의일반입양을대체할것이며제23조에따라증명된경우, 모든체약국에서인정될것이다 해외임시위탁은언제아동의입양으로연결되는가? 협약의적용을받는가? 316) 561. 경제적으로빈곤하거나자연재해를겪은국가의아동이신체적, 정신적건강향상을위해일시적으로선진국가의가정에서머무르는경우가종종있다. 이러한아동들은머무른가정에입양되기도한다. 이러한새로운현상은협약을우회하는허점을드러내며아동에게중대한해를끼칠수있는위험을야기하므로, 법적, 윤리적문제가제기된다 이와같은사례에서중요한문제는아동이입양되기위해서가아니라잠시위탁되기위해 선별및준비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위탁가정이아동의입양을결정할경우다음과같은문제가 제기된다. 아동의입양적합성은특히, 아동이해외에있는경우출신국이결정하기어려울수있다. 국제입양보충성의원칙이존중되지않는다. 예비입양부모의적격성과적합성이판단되지않을수있다. 그들은입양을위해서가아니라아동을잠시위탁하기위해선택되었다. 많은경우, 위탁가정의선택에전문적인판단이배제되기도한다. 제 8 장 시작부터전문적인 결연 이되지않아많은문제가있을수있다. 아동과예비입양부모의준비가이루어지지않았거나, 아동이그가족과이미함께있는이상준비가쉽지않을수있다 체약국간의이러한입양이제 2 조의범위에속하는경우당연히협약이적용되나, 협약의 316) ISS/IRC, < 사설 : 해외임시위탁에서입양까지 >, 월간리뷰 2/2007 호, 2007 년 2 월.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51

15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절차와원칙이존중되지않을수있다. 협약은국제입양의영향을받는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 마련되었으며체약국은해외에임시위탁되어입양될수있는아동이마땅히받아야할보호를받을 수있도록하여야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3 제 9 장 : 입양사후문제 제 9 장 : 입양사후문제 564. 체약국에부과된협약의의무는아동이입양부모에게이동된후에도중단되지않는다. 협약에따라국가는상담제공, 입양사후보고서와같이특정입양에적용되는기타일반적인역할또는통계자료의수집등협약운영및이행의제반사항을검토하는것과관련된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이러한역할중일부는입양인과그가족의장기적인목표와관련된것이고, 성인이된입양인이자신의뿌리를찾으려할경우수령국과출신국간의국경을넘는협력이필요할것이다 입양은간단한사건이아니며전생애과정이다. 알고자하는욕구는젊은성인 입양인에게만국한되지않는다. 한수령국에서자신의출생증명서를보기원한최고령입양인의 나이는 96 세였다. 자녀를찾던친모중최고령자는 89 세였다. 317) 9.1 정보의보존 566. 협약제 30 조는체약국에아동에관한정보및출생정보를보존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또한아동이특정한요건하에서이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할의무도있다 제30조는다음두가지문제를규정하고있다 : (1) 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의수집및보존, (2) 아동이이러한정보에접근하는문제이다. 이러한규정은국제협약규범의범위에속하지않으나, 그중요성, 특히입양인에게있어중요성이크고, 입양인이정보를얻고자할경우체약국간의협력이필요할수있으므로포함되었다. 318) 568. 제30조는제16조와함께이해하여야한다. 왜냐하면언급된정보는주로출신국중앙당국이수령국으로전송하는아동에관한보고서준비에요구되는정보이기때문이다. 319) 그러므로실제적인문제로아동의보고서를준비하는기관이기록보관의무를함께담당하는것이유익할수도있다. 320) 국가는또한이러한기록의보유기간을명확하게정하고법률에명시하고자 제 9 장 317)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뉴질랜드의보고. 318)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06 참조. 319) 상게서, para ) 예를들어필리핀의경우, 관련법 (1995 년국제입양법 (RA 8043), 제 2 조 4(b) 항 ) 은국제입양위원회가아동과입양부모에관한기밀정보를수집, 유지, 보존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이탈리아 (1983 년 5 월 4 일법률 184, 1998 년 12 월 31 일법률 476 에의해개정됨, 제 37(2) 조 ) 에서는국제입양위원회가 입수한아동의친부모정보, 친부모의신원및의료기록, 아동출신에관한정보를보관하여야한다 [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번역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53

15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할수도있다. 321) 569. 성인입양인이자신의출생에관한정보를요구할때그들의배경정보가불완전하거나존재하지않다면결코그들이원하는답을찾을수없을지도모른다. 그러나성인이된입양인에게친부모의신원정보를알려주는것은민감한사안일수있기에, 양측의합의하에다뤄져야한다. 이에대한다양한관점과문화가있다 점점더많은입양인들이친가족을찾고자하고, 점점더많은친부모들이입양된자녀의 소재에관한정보를알고자하는만큼, 정보보존에대한장기적인정책과절차를수립하는것이 중요하다. 322) 571. 입양정보의보존과접근을위하여기록의복사와보존에첨단기술을활용할수있다. 중앙당국의정보수집및보존에적절한기술자원을확보하여지원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한다. 323) 정보에대한아동의권리 572. 아동은자신의출생정보를확인할권리를가져야한다는관점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자신의부모를알아동의권리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 (1) 항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권리는입양을보낸자녀에게자신의신분을공개하지않을친부모의권리와반드시균형을이루어야한다. 예를들어일부국가에서입양에동의한미혼모들은자신의과거가드러남으로인해피해를입기도했다. 그러므로제30조는아동의정보접근권에관하여 해당국가의법률에의해허용되는범위에한하여 라는제한을두고있다. 324) 또한출신국은제16조 (2) 항에따라아동에관한보고서에있는정보의확인을제한할수있다 친부모에관한정보와이들의신원공개는차이가있다. 친부모에관한정보는신원공개나사생활침해없이공개될수있다. 예를들어, 친부모의나이, 건강및사회적환경정보등은입양가족이아동의건강과발달, 그리고신체적 심리적인건강에관한문제가발생했을때이를더잘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정보는대중에게공개되지않으며입양아동이나입양 321) 예를들어, 불가리아관련법 ( 외국인에의한불가리아국적자의입양에관한동의조건및절차법령 3, 2003 년 9 월 16 일, 제 35 조 ) 은, 모든파일이작성일자로부터 10 년간보존되어야하며, 그이후에는공공기록청에제출되어야한다고명시. 미국 ( 연방등록부, Vol. 68, 178 호, 2003 년 9 월 15 일, p.54119), 국무부와국토안전부는 75 년간협약기록을보관하여야함. 322)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 유럽 - 북유럽입양위원회는 입양인의출생과개인기록 검색, 지식, 결합의원칙 이라는문서를상정함. 동문서는다음두가지관점에서이사안을접근함 : 첫번째, 알권리및정보취득권리와접근및재결합의권리, 두번째정보수령및재결합시기의중요성 ( 작업문서 5). 323) 칠레는수령국이칠레의중앙당국과연락하여칠레에있는출생기록을찾기위한지원을요청하는 출생기록프로그램 을운영. 적절한경우친모를찾기위한노력, 친모와아동간만남주선등적극적인지원이제공됨. 보다자세한정보는 < 참조. 324)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12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5 제 9 장 : 입양사후문제 부모에게만공개된다. 많은국가에서정보의공개는성인이된입양인과친생부모의상호동의를 바탕으로이루어진다 기록접근 574. 기록에대한접근은국가마다다양한방식으로다루어지고있다. 일부수령국은성인이된입양인에게제한없이접근을허용한다. 325) 일부연방국가에서는기록접근을규율하는법은해당기록이있는주나지역의법률이다. 326) 일부출신국은아동의출생정보에대한접근을헌법에보장된아동의권리로인정하고있다. 327) 575. 국가는입양아동에관한정보의보존과접근에관한법률및절차가협약이행을위한 조치에포함되도록해야한다 자료보호 576. 제30조는특정한상황하에서자신의출생정보를찾을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하고있으나, 입양과정에서공개된개인정보의남용을방지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협약은아동과예비입양부모에관한정보는수집및전송되었을때의목적을위해서만이용되어야한다고규정함으로서최소한의보호망을수립하고있다. 328) 이러한의무와보호망은중앙당국이입양완료를위해필요한경우아동과예비입양부모의상황에관한정보를수집, 보존, 교환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을명시한제9조 a) 항의요건을통해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그러나제 31 조는특정개인에대한언급없이, 통계의편집이나국제입양에서비롯되는 예시목적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동정보를사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지않다 국가는자국의이행조치에아동과입양부모에관한정보의기밀성을유지하는보호망이 제 9 장 325) 예를들어벨기에 ( 민법, 제 45.1 조와 2 조 ), 독일 ( 연방민법 t PStG, 61 항 ), 독일의경우 16 세이상아동은기록에접근할수있음. 네덜란드 ( 입양을위한외국아동배치관련법률, 제 17 조 b 항에서 f 항 ), 노르웨이 (1986 년 3 월입양관련법률 8 호, 제 2 장 12 절 ), 스페인 (2007 년국제입양법, 제 12 조 ), 영국 (1976 년입양법, 2002 년입양및아동법으로개정됨, 제 60 조 ). 326) 예를들어미국 ( 연방등록부, Vol. 68, 178 호, 2003 년 9 월 15 일, p.54104, para (c)) 에서는 대리기관또는대리인은관련주법률에따라입양인의출생, 사회적기록및친생부모의신원에관해보유하고있는정보를보존및공개한다 고명시함. 327) 예를들어, 브라질 (1988 년헌법, Title II: 기본권과보장, 제 1 장 : 개별및집단적권리와의무, 제 5 조 (X, XIV)) 는사생활침해방지, 개인의이익과관련된상황의확인을위해공식기록에포함된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기본권으로인정. 328)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21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55

15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포함되도록해야한다. 329) 9.2 입양사후서비스 579. 협약은중앙당국에상담과입양사후서비스를촉진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330) 이러한서비스의특성과범위는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으나국가는이러한서비스를촉진시키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반드시취해야한다. 이는국가가이러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허용되는권한과자원내에서가능한한모든방법을취해야함을뜻한다. 실제적인의미로, 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려는조치없이또는이러한서비스가제공되는지에대한확인없이서비스를촉진시키기는어렵다. 제9조 c) 항의문구는중앙당국이상담및입양사후서비스촉진을위해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책임을지나, 직접적으로이러한서비스를제공할책임은없음 ( 일부국가는이를위한재원과인력이부족함 ) 을명백하게하기위해신중히선택된것이다 설명서는협약내이러한조항의이유를자세하게설명하고있다. 입양사후서비스라는단어는 아동의새로운가족또는환경에의적응과성공적인입양의결과를보장하는입양사후서비스의중요성때문에, 협약은아동의사회및문화적보호를촉진해야하며중앙당국을통해아동의보호뿐만아니라그들이새로운환경에통합될수있도록의식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는일부출신국가의제안에의해추가되었다. 331) 581. 특히수령국은자국내에서입양사후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진지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전문가의도움없이다루기힘든어려운문제들과싸우고있는가족을위한보다나은입양사후서비스의필요성은빈번히제기되고있으며 332) 특히, 입양전트라우마를경험한아동의경우더욱그러하다. 입양사후서비스의중요성이인정되지않고충분한자원이할당되지못한경우이러한서비스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는것만으로입양사후서비스를효과적으로보장하기는어렵다. 333) 582. 입양전준비와입양사후지원간에는반드시연결성과지속성이필요하다. 입양과정 329) 예를들어불가리아 ( 가족법제 67 조 a 항 ) (SG 63/2003)) 에서는사회보호청그리고법무부가개인정보보호법, 기밀정보보호법에따라그들이보유한등록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필요한조직적기술적조치를취해야함. 필리핀 (1995 년국제입양법 (RA 8043), 제 2 조 6j 항 ) 의경우위원회는아동, 친부모, 입양부모에대한기록의기밀성을항상보장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330) 제 9 조 c) 항. 331) 설명서참조 supra, note 1, para )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참조, supra, note 15, para )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차일드온유럽 (ChildONEurope) 이보고, 정부간그룹 (L Europe de L Enfance) 의국가별부처가지정한아동에대한국가별관찰제도적네트워크. 또한, 2006 년 1 월차일드온유럽은유럽국내및국제입양에대한통계및비교연구조사를기반으로국내및국제입양에관한보고서를발간. 이조사는입양사후서비스에대한법적근거, 동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 제공기관에대해살펴봄 년 9 월 입양사후서비스지침 을발간함. 링크참조 < > 에서 활동 을클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7 제 9 장 : 입양사후문제 전체에서입양부모에대한필수적인지원은이들이사실상아동보호를위한중요한파트너라고 간주될경우그정당성이인정될수있다 상담 583. 협약은친부모와입양부모뿐아니라아동을위한상담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제4조와제5조에서상담은입양전의무사항으로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상담은본지침의제6장 6.1.3절 ( 자발적인친권철회 ), 제7장 7.4.2절 ( 예비입양부모의준비 ), 절 ( 아동의수령국이동 ) 에서더자세하게논의되고있다 상담은또한아동이새로운환경에적응하는것을돕기위한입양사후서비스로도필요할수있다. 상담은특히아동이적응에어려움을겪고부모가이러한상황을헤쳐나가기위해도움이필요한상황에서중요할수있다. 국제입양상담에있어서전문적인지식은매우중요하다. 상담등의입양사후서비스에적절한자원과재원이투입된다면, 아동의심각한문제는예방될수있다. 심각한상황이되기전에문제를해결함으로써전문가비용, 시간, 재원을절약할수있다. 334) 출신국과의연계 585. 또한입양사후서비스는입양아동이출신국과의문화적연계를유지하는것을돕고입양부모가아동의발달을위해이러한연계의중요성과가치를인식하도록지원하는조치를포함하여야한다. 이러한조치에는다른입양가족들과의출신국방문, 출신국에관한문화이벤트촉진, 입양부모들간의친목행사등이포함될수있다. 적절히허용되는경우, 친생부모와입양가족간의접촉과정보의공유가이루어질수도있다 기타서비스에는연장아동이수령국에있는정보를검색하고접근하도록지원하는 것, 출신국에서가족을찾는노력에대한조언제공등이있다. 칠레는이러한프로그램을가지고 있다 ( 각주 323 참조 ). 제 9 장 334) 네덜란드, Foundation Adoption Services(Stitching Adoptievoorzieningen), 상호작용지침비디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57

15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서비스제공자 587. 국가는사회서비스담당직원이나 335) 입양을위한부모를승인하는인가단체를통해입양사후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일부국가는이러한서비스의제공을인가요건에포함시키기도한다. 336) 동서비스는입양직후의상담및지원, 적응과피입양인이생애에걸쳐필요한사항에대한정보, 자신의뿌리를찾기원하는피입양인을위한가족찾기와재회에관한정보등을포함한다. 337) 588. 입양사후서비스를위한최소한의요건에는지식과경험의조화, 성인입양인의문제를연구, 아동과부모를위한적절한비용의질높은상담정보제공, 국제입양된이들을다루게되는사회복지사 치료사 의사 간호사 교사등을교육, 가족찾기지원, 기록에대한접근제공등이포함될수있음이제안되었다. 338) 589. 입양사후서비스는거의항상수령국에의해제공된다. 물론가족찾기와재결합의경우 출신국역시성인입양인을위한서비스를마련해야할것이다. 출신국은또한자녀를포기하고 입양보낸친부모를위한지원서비스제공을해야할수도있다. 9.3 출신국에보내는입양사후보고서 339) 590. 입양과정중, 그리고입양완료이전에수령국과출신국의중앙당국은입양진척상황을 서로보고할의무가있다. 수령국의중앙당국은아동이입양전위탁기간동안수령국으로이전된 경우입양전위탁의진척상황에대해보고해야한다. 340) 591. 입양이완료된후, 양국의중앙당국은국제입양과정에관한일반적인평가보고서를 상대방에제공해야할의무가있다. 또한중앙당국은다른중앙당국또는공공당국의특정입양 상황에대한정당한정보요청에응하기위해자국의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모든적절할 335) 예를들어, 이탈리아 (1983 년 5 월 4 일법률 184, 1998 년 12 월 31 일법률 476 으로개정됨, 제 34 조 (2) 항 ) 에서는 아동의이탈리아입국시점부터최소한 1 년간, 현지당국및인가단체의사회복지담당부서는이해당사자의요청시, 아동이가족과사회에원활히통합될수있도록위탁가정, 입양부모, 아동을지원하여야한다 고명시. [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번역 ]. 336) 예를들어, 핀란드 ( 입양법령 508/1997, 제 10 조 (1)(8) 항 ) 에서는서비스제공자는상담, 성공적인배치와더불어모니터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명시. 또한 2005 년질문지 6(a), (c) 에대한캐나다 ( 브리티시콜럼비아 ) 의응답참조. 337) 예를들어, 암스트롱 (S. Armstrong) 과오메로드 (T. Ormerod) 의입양사후재결합에서의중개서비스 : 가족재결합을지원하는상담가를위한재원및교육지침, 입양사후자원센터, 시드니, 2005; A. Young, 뉴사우스웨일스의입양, 입양사후자원센터, 제 9 조, 시드니, < 338) 세계한인입양협회 (IKAA),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제 9 조 c 항에따른입양사후서비스구체화를위한제언,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를위한작업문서 7 호. 339) 이주제는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광범위하게다시논의됨. 동회의보고서, paras , supra, note 15 참조. 340) 제 20 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9 제 9 장 : 입양사후문제 조치를취하여야한다. 341) 592. 각아동에관한입양사후보고서를정기적으로그리고일정기한동안제공하는문제는협약에규정되어있지않지만, 일부출신국은수령국이몇년간아동에관한보고서를제공해야한다는사항을법으로규정하고있다. 많은국가들이입양부모그리고 / 또는인가단체에 1년또는 2년의기간동안입양사후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구한다. 342) 일부국가에서는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이러한보고서가필수이다. 343) 그러나실제현장에서, 이를이행하기가어렵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요건이아동위탁의조건으로규정된경우예비입양부모와수령국당국은이를준수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 입양사후보고서제공은단지도덕적의무로만간주될수없다. 이러한요건을체약국간의협력협정에포함하면동요건의중요성을출신국에강조할수있다 동시에, 출신국은이러한보고서의필요성과유용성에대한조사를해야한다. 최선의경우, 해당입양건에대한피드백을제공하거나국제입양을위해내린결정이실제로아동최선의이익이었으며아동이행복하고사랑과이해가넘치는가족환경에서성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반면 344) 최악의경우, 이러한보고서는파일속에방치되어읽히지도않을수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입양사후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는것이반드시해당아동을위한최선의이익이아닐수도있다. 특히, 애착문제나출신국으로돌려보내질수있다는두려움을가진아동은가족구성원이아닌사람들에의한반복적인평가에대해심리적인부담을가질수도있다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 출신국은입양사후보고서가필요한 다음과같은근거를제시하였다. 때때로국가적실패로받아들여지는국제입양에대한대중의인식증진 입양아동및입양부모의준비지원 어떤국가와의국제입양이가장성공적인지판단하기위함 제 9 장 341) 제 9 조 e) 항. 342) 예를들어볼리비아에서는입양사후보고서가 2 년간 6 개월마다송부됨 (1999 년아동및청소년법, 제 89 조 ) 년질문지 4(j) 에대한응답참조. 사이프러스의경우, 배치사후보고서가입양이후 2 년간 6 개월마다송부되며, 출신국중앙당국에전달됨. 라트비아의경우, 규정제 39 조에따라입양한자의거소관할법원은입양승인후 2 년간정기적으로아동의양육및감독을확인하여야함, 리투아니아의경우, 입양서비스당국은입양후 2 년간사후배치보고서를연 2 회송부할것을요구, 2 년이지나면, 연 1 회그리고그이후에는동서비스당국의요청시마다제공. 343) 에티오피아와카자흐스탄등일부국가는입양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보고서를요구함 년질문지 4(j) 에대한스리랑카의응답을참조. 동응답에따르면, 입양부모는법적요건에따라입양아동에대한진척보고서를아동이 10 세가될때까지아동양육위원회에송부하여야함. 344) 협약서문 1 항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59

160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596. 이러한보고서는출신국중앙당국및지역사회에국제입양이일부아동을위한적절한해결책이며협약절차는보호망을제공하고있음을인식하여안심할수있도록한다. 이는수령국의중앙당국이출신국에서입양사후보고서를필요로하는이유를예비입양부모에게설명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수령국전문가들은출신국이법적으로입양부모에게입양사후보고서제공을의무화하는것은이러한법적의무이행을강제해야하는수령국의중앙당국뿐아니라입양부모에게무거운부담이된다고설명하였다. 수령국의입장은입양사후보고자체를금지하는것이아니라공정한균형을위해 1-2년정도로보고기간을제한하자는것이다. 수령국은입양준비단계에서입양부모들과여러국가에서이같은보고서를필요로하는이유에대해논의하여야한다. 보고서를준비하면서부모 ( 가능하다면아동과함께 ) 와입양진척상황에대한논의를할수도있다 수령국은부모의사생활보호권이기본적인권리이며, 그러므로중앙당국은가족의사생활을침해할수없고입양부모에게보고서제출을종용할권한이없다고주장한바있다. 그러나출신국의입양사후에보고서제출요건이수령국에잘알려져있고입양부모가이러한보고서를제출하는것을입양의조건으로동의했다면위와같은주장을계속하기는어렵다. 협약은이문제에대한답을제시하는명확한규정이없으나모범적이행과선의의협력차원에서수령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 권한당국, 또는입양가정은요건에따라합리적인시한내에입양사후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입양후아동의보호는출신국의책임이아닌수령국의책임이며수령국은아동보호의무수행에신뢰를주어야한다. 국내입양된아동과국제입양된아동의차별금지원칙에따라, 두경우에대한감독과보고서의정도가유사한수준이어야한다. 입양사후보고서는반드시입양사후모니터링과구분되어야한다. 왜냐하면보고서는수많은모니터링방법중하나일뿐이기때문이다. 감독목적의모니터링과지원목적의모니터링간의차이점역시유의해야한다. 한편, 체약국이입양전단계에서준비개선및적합한입양부모선별, 입양대상아동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의제공을통해적절한조치가취해지도록할수있다면, 입양사후보고서에대한필요성이줄어들게될것이다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에서다음과같은세가지주요한사안이있음이확인되었다. (1) 국제입양은반드시아동최선의이익이되어야한다. (2) 입양관리 ( 통제 ) 와사생활보호사이의균형이유지되어야한다. (3) 수령국과출신국에법적제약이존재한다. 이러한법적인요건을무시할수없으므로, 상호신뢰를기반으로하는절충이필요하다 이러한절충을반영하기위해입양사후보고서에대해다음과같이권고하였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1 제 9 장 : 입양사후문제 특별위원회는수령국이출신국의입양사후보고서요건준수를장려할것을권고한다. 이를위해표준 양식을개발할수있다.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는출신국이협약에따른협력기반의근간이되는상호 신뢰로, 입양사후보고서제출기간을제한할것을권고한다. 345) 9.4 입양의실패또는중단 602. 예비입양부모적합성에대한전문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 예비입양부모가입양을위한철저한준비를하며, 숙련된사회복지사에의해아동과가족의결연이이루어지고, 입양사후서비스지원이제공된경우입양실패의가능성이줄어들기는하지만, 안타깝게도모든배치나입양이성공적이지는않다 협약은입양이완료되기전아동이수령국으로이전되었을때배치가실패하는경우를 다루는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수령국과출신국중앙당국간의협력이반드시 필요하다. 협약은완료된입양의실패와관련된어떠한규정도제공하고있지않다 제21조는배치의실패를다룬다. 제21조에해당하는상황에서, 배치는수령국에서입양이완료되기전에실패하였다. 제21조는출신국이아동을예비입양부모에게위탁하여아동이출신국을떠나수령국으로이동했을경우적용된다. 배치상태가계속되는것이아동최선의이익에반하는것이명백할경우, 수령국의중앙당국은배치를종료하고아동에대한잠정적인보호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 수령국의중앙당국은출신국의중앙당국과협의하여아동의입양을위한새로운배치를주선해야한다. 아동을출신국으로돌려보내는것은최후의수단일것이다 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아동은상담을받아야하며적절하고, 필요한경우배치 실패에따른후속조치에대한아동의동의를받아야한다. 346) 606. 이러한요건을충족시키기위하여, 국가는사회서비스직원이나인가단체에배치를 감독하는책임을부여한다. 국가는이같은단체나개인이즉시실패에대한통지를중앙당국에 전달할수있는적절한시스템을마련하여출신국에이러한사항이원활히전달될수있도록해야 제 9 장 한다. 347) 345) 제언 18. 이의준수를위해스페인의예참조 (2007 년국제입양법, 제 11 조 ). 346) 제 21(2) 조. 347) 예를들어, 2005 년질문지 7(4) 에대한뉴질랜드의응답을참조 : 두번의배치중단이발생함. 한번은아동이출신국으로돌려보내져서다른가족구성원에게입양됨. 다른한번은출신국과의협의후뉴질랜드내로재배치됨.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61

162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607. 제 21 조 a) 항은아동이잠정적인보호배치를받는것을허용한다. 일부국가에서의 잠정적인보호는위탁가정에의해이루어질수도있고, 인가단체가새로운예비입양부모를찾을 수도있다. 348) 또는, 국가복지당국이아동을위한잠정적인보호를주선할수도있다. 349) 608. 협약이행조치는실패하거나중단된배치를처리하는명확한절차를규정해야한다. 제21조 (1)b) 항은새로운배치는 지체없이 이루어져야함과새로운입양은 출신국의중앙당국과협의하여 진행해야한다고규정한다. 그러므로이러한경우일차적인책임은수령국에있지만출신국역시반드시이러한경우를위한대응절차를마련해야한다 출신국으로아동을돌려보내는일은아주드문경우에만이루어지며반드시 수령국에서 취할수있는모든대안적인조치를모두취하였고아동이수령국에더머무는것이아동의복지와 이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한후 에만가능하다. 350) 610. 협약은완료된입양의실패에대한절차를분명하게규정하고있지않다. 입양가정에완전하게통합된아동은수령국에있는다른아동과동일한방식으로보호받는다. 이는아동이본인의상거소에서모든아동에게보편적으로제공되는보호와양육조치의혜택을받게됨을의미한다 절에서언급한것과같이, 입양후아동의보호는출신국의책임이아닌수령국의책임이며, 수령국은아동보호의의무수행에대한신뢰를주어야한다. 입양완료후입양실패가발생한다면아동최선의이익을위해입양아동을적절히새로배치하는모든조치를취할직접적인책임이수령국권한당국에있음을분명하게이해해야한다. 건전한협력을위해수령국의중앙당국이완료된입양의실패를알게되었을때출신국의중앙당국에게알려야한다. 입양이실패된시점에서입양은아동보호서비스문제로바뀌게될것이고입양과관련하여중앙당국은이에대해더이상관여하거나상황을통보받지않는다 입양사후서비스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의향후버전에서다루어질주제이다. 이 주제에관한종합적인정보는차일드온유럽 (ChildONEurope) 이마련한입양후서비스에관한 지침을참고한다. 351) 348) 미국의예참조 ( 연방등록부, Vol. 68, No 178, 2003 년 9 월 15 일, p , 96.50(d)). 349) 예를들어, 2005 년질문지의 7(4) 에대한키프로스와몰타의응답을참조 : 키프로스의사회복지서비스와몰타의사회서비스분야. 35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71 참조 년질문지 7(4) 에대한응답을보면, 칠레, 에스토니아, 뉴질랜드의경우, 아동이그들의출신국으로돌려보내진경우가있었음. 스위스의경우, 아동의출신국으로의송환은매우드물게일어남. 351) < 입양사후서비스지침 >, supra, note 333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3 제 10 장 : 협약의남용방지 제 10 장 : 협약의남용방지 613. 아동최선의이익과아동유괴, 매매또는거래금지에관한협약의일반원칙이본지침제2장에서논의된바있다. 협약의주된목적은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에서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며, 이러한목적에도달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가본지침전체에서강조되고있다. 그러나아동유괴, 매매또는거래의범죄적측면을척결하기위한구체적조치는협약과본지침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국내외형법에의해다루어져야한다. 아동의매매 성매매및아동포르노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의비준과실행은이러한점에서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장에서는조치이행에서다루어질수있는기존에알려진남용이나잘못된관행에 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부적절한경제적이득과부패의방지 615. 이주제의일부는제5장 ( 국제입양비용규정 ) 에서자세하게다루어졌다. 일반원칙은제2장 2.2.4절에명시되었고부적절한경제적이득방지를위한중앙당국의역할은제4장 4.2.1절에서논의하였다. 이번장에서는부적절한경제적이득을방지하기위한전략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불가피하게제5장에서제시된조치와중복되는부분이있을수있다 부적절한경제적이득방지를위한전략 616. 전략은다음을포함한다 비용의투명성 기관과개인의효과적인규제와감독 처벌은법적으로이행가능하고이행되어야함 수수료규제 입양부모에대한입양사후조사 제 1 0 장 사적입양과독립입양의금지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63

164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비용의투명성 617. 비용과수수료의투명성확보가부적절한경제적이득을방지하는중요한노력이라는점이일반적인원칙으로지지되고있다. 352) 비용과수수료가규제되지않을때남용의가능성이발생한다. 출신국과수령국간비용과수수료에관한정보교환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어야한다. 또한수령국은출신국에비용의공개및투명성에대한압력을줄것이아니라수령국간자국의비용에대한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국가는어떠한서비스에누가비용을부과할수있는지를명확하게규정해야한다. 이를통해입양과정에누가관련되어야하며누가관련되지않아야하는지를명확하게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국제입양에어떠한비용도부과하지않은한출신국은유럽의인가단체가입양에과도한수수료를부과했다고보고하였다. 이출신국은이러한초과적인비용부과를없애기위해단호한자세를취하였고, 제기된민원으로인해여러단체의인가를취소하였으며, 실제부과된비용에대한보고서를모든당사자에게제공할것을요청하였다 협약은인가단체가부과한수수료와비용이인가단체를감독하고, 그승인을검토하는권한당국에반드시보고되어야함을암시하고있다. 비록인가단체의비용이투명할지라도일부는중개인이요구하는비용등기타비용을통제하는것을불가능하다는의견이있다. 그러나인가단체와대행기관이평판이좋고훌륭한중개인들만을상대한다면이러한비용을통제할수있을것이다. 일부국가에서는중개인을포함한당사자간의모든계약서를중앙당국이보관하도록법으로명시하고있다 기관과개인의효과적인규제및감독 620. 국제입양의재정적인부분의남용가능성때문에협약은국제입양과정에서부적절한경제적이득근절을위한법적기반을제공하고있다. 353) 비록많은입양기관들이높은전문적 수준과윤리적기준을유지하고있지만모두가그런것은아니다. 국제입양의규제기반강화를 위해국가는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효과적인규제와감독을보장하는조항을 그들의이행법률에삽입하여야한다 이러한사항은인가에관한모범적이행을위한별도지침에서자세히다룰예정이다. 352) 예를들어, 2005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5, paras 참조. 353) 예를들어, 라메란트 (I. Lammerant), 호프스테터 (M. Hofstetter), < 입양 : 얼마의비용으로? 국제입양에서수령국의윤리적책임에대하여 >, Terre des hommes, Lausanne, Suisse, 2007, pp.15-16, 스몰린 (D. Smolin), < 아동세탁 : 국제입양제도가아동매매, 밀수, 납치, 탈취를어떻게합리화및장려하는가 >, The Wayne Law Review, Vol. 52(1), 2006 년봄호, pp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5 제 10 장 : 협약의남용방지 이주제는본지침의다른장, 특히제 4 장 절 ( 기준 ), 절 ( 인가기준 ), 절 ( 인가단체의 감독과검토 ) 에서이미논의된바있다 처벌은법적으로이행가능하고이행되어야한다 부적절한경제적이득에대한처벌은반드시이행법률에포함되어야그효과가발휘될수 있다. 체약국은또한국제입양으로부터부적절한경제적이득을추구하는개인에대하여도처벌할 수있도록해야한다 처벌의내용은다음을포함한다. 특정기간의경제적통제를동반한경고, 심각한사례인경우인가정지또는철회 354) 징역 8일 355) 에서 12년 356) 최대 357) 미화 2만5천불 358) 의벌금 형법상의제재 359) 법원의몰수판결에의한아동매매로부터얻은이득압수 360) 영구적혹은수년간자국내국제입양활동중단및금지361) 재산몰수 362) 특정권리의박탈 363) 수수료규제 624. 일부국가에서, 입양수수료는법의범위안에서책정되며그러므로법적효력을 354)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노르웨이의응답참조. 355) 룩셈부르크, 형법, 제 조. 356) 라트비아, 2005 년질문지 11(6) 에대한응답참조. 기타예 : 프랑스 : 6 개월에서 2 년 ( 형법, 제 조 ), 미국 : 5 년이하 ( 국제입양법, 제 404 조 ), 루마니아 : 2 년 ~7 년 ( 법률 273/2004 호, 제 70 조 ). 357) 2005 년질문지 11(6) 에대한응답참조 : 오스트리아 : 2,200 유로. 기타예 : 프랑스 : 7,500 유로 ~30,000 유로 ( 형법, 제 조 ), 룩셈부르크 : 251 유로 ~ 10,000 유로 ( 형법, 제 조 ). 358) 미국 ( 국제입양법, 제 404 조 ). 359)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응답참조 : 미국 ( 국제입양법, 제 404 조 ), 체코공화국과네덜란드. 360)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독일의응답참조 ( 형법, 제 73 조이하참조 ). 361) 브라질 (2005 년 7 월 18 일국내외인가단체에관한법령 호, 제 21 조 ). 362) 2005 년질문지 11(1) 에대한라트비아의응답참조. 363) 루마니아 ( 법률 273/2004 호, 제 70 조 ). 제 1 0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65

166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가진다. 364) 수수료의법적범위는모든당사자에게비용의완전한투명성을제공한다 입양부모의입양사후조사 625. 중앙당국이입양부모를대상으로익명의입양사후조사를이행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조사는입양과정과입양부모들이지불한실제비용에대한유용하고솔직한정보를이끌어낼수있다. 또한입양과정에서발생한남용, 승인되지않은부당한비용지불그리고기타비윤리적인관행을찾아낼수도있다 사적입양과독립입양의금지 626. 본지침 ( 제8장 8.6.6절 ) 은사적국제입양 ( 입양부모와친생부모간에합의로이루어지는입양 ) 이전적으로협약과일치하지않음을밝히고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두국가의중앙당국에의해규제또는감독받지않는독립입양 ( 예비입양부모가자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해자격승인을받은후아동을찾기위해출신국을방문하여진행하는입양 ) 역시협약의절차와일치하지않는다 체약국은협약에의해수립된보호망을저해하는이러한형태의입양을중단하기위한 조치를취해야한다. 365) 이러한입양에대한우려는제 8 장 ( 사적입양 ) 절, 제 7 장 절 ( 결연 ), 절 ( 출신국에서의신청서접수 ), 절 ( 출신국방문 ) 에서자세히논의하였다 남용방지를위한협력 628. 수령국은높은윤리적수준과전문성을갖춘기관만을인가하고, 협약의원칙과입양절차를규제하는보호망을적절히이행하여야한다. 예를들어, 부적절한경제적이득에대한제재를부과하고, 예비입양부모가적절한선별, 준비, 상담과정을거치도록하여야한다. 출신국은입양이진행되기전, 진행중, 그리고완료된후까지아동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한다. 또한, 자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외국의인가단체및개인의비윤리적인관행으로 364) 예를들어, 2000 년호주 ( 뉴사우스웨일즈 ) 입양법, 제 200 조 ( 수수료 ) 에는담당부서장이정부간행물 ( 정부주간소식지 ) 에수수료를공지하도록명시하고있음. 필리핀의경우, 수수료가 1995 년국제입양법 (RA 8043) ( 제 3 조 13 항 ) 과국제입양법에대한개정이행규칙및규정 ( 제 29 조, 40 조 ) 에명시되어있음. 또한중앙당국인터넷홈페이지에수수료정보가게재되어있음. < 스위스의경우중앙당국인터넷홈페이지에수수료정보가게재되어있음.< 365) 노르웨이와이탈리아는이러한입양을금지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7 제 10 장 : 협약의남용방지 인해발행하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자국내에서발생한불법적이고부적절한관행을척결해야할 책임을지고있다. 이를위해인가를하는국가들간의협력이필수적이다 협약의보호망을회피하기위해행해지고있는관행은다음과같다. 아동을협약의당사국이아닌제3국으로이동시키는것 아동을 관광객 으로수령국으로이동시키는것 친부모가수령국으로이동 ( 예. 아동출산을목적으로 ) 아동의노동력착취를위한친족간입양 해외에거주하는출신국국민에의한국내입양 ( 제8장 8.4절 : 상거소와국적참조 ) 630. 국가간협력은이러한관행을해결하기위해필요하다 국가는또한부속서 3( 효과적인절차마련 ) 의시나리오를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국내아동보호체계가남용을최소화하는방법을설명하고있으며, 남용을방지하기 위한국가간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비윤리적또는불법적관행 632. 비윤리적인관행이존재함에도이를무시한다면이는불법적관행의온상이될것이다. 예를들어, 입양이예정된아동을출산하기위하여친모가수령국으로이동할경우, 이러한상황은 협약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며우려의대상이다 실제로, 많은국가가협약의위반을다루는자국법내의처벌규정을가지고있다. 그러나 불법적인관행이아동이출신국을떠난후에야밝혀질수있는경우도있다 기타불법적이거나비윤리적인관행에는서류의위조, 아동모집, 국제입양을고려하기 전국내에서해결책을찾으려는노력미흡등이있다. 제 1 0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67

168 제 2 부 : 아동보호를위한 ( 국내외 ) 기반 10.3 비체약국에대한협약원칙의적용 635. 일반적으로협약당사국은협약외입양에협약의원칙을확장하여적용해야한다고 받아들여지고있다 년특별위원회는다음의결론을도출하였다. 1993년협약이보편적으로수용되는원칙을기반으로마련되었으며, 협약의당사국들은 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과아동의기본권보장을위해그리고아동유괴, 매매또는거래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할필요성을확신 하였고, 이에특별위원회는당사국들이가능한한비체약국들과의국제입양에협약의기준과보호망을적용할것을권고한다. 또한당사국은이러한국가들이협약에가입또는협약비준을위해법률입안및중앙당국마련등필요한모든조치를신속히취하도록장려하여야한다. 366) 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는이러한권고를지속적으로적용할것을 지지하였고새로운권고를확정하였다. 367) 637. 협약원칙이적절히적용되지않는한가지상황은, 수령국이자국에상거소를둔자가비체약국으로부터직접혹은사적입양을하는것은허용하면서체약국으로부터의그러한입양은금지하는경우이다. 이러한입양의경우입양부모가출신국에있는아동의친부모또는양육자와직접적으로거래하므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29조에명시된보장원칙을존중하지않는다. 비체약국으로부터의국제입양대상이된아동에보장을거의제공하지않는출신국과수령국은협약제26조 (2) 항의차별금지원칙에위반되는행위를하고있는것일수있다 출신국에대한과도한압력방지 638. 출신국에대한과도한압력은수많은상황에서발생할수있다. 예를들면다음과같다. 수령국이입양대상아동의수또는중앙당국의자원에대한너무많은파일을송부하는경우 이경우수령국이송부한파일을처리또는보다신속히처리하라는압력이행사됨 출신국에서의활동승인을위한인가단체의압력 출신국에서너무많은인가단체가활동하고있는경우 366) 2000 년헤이그국제아동협약특별위원회, supra, note 14, 제언 11 참조. 367) 제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9 제 10 장 : 협약의남용방지 수령국의정부관료가개인신청자를대신하여압력을행사하는경우 지나치게많은신청서에대한아동을공급하라는압력. 이때신청서는적합하지않은신청자의신청서, 특정국가에서입양이불가한아동에대한신청인경우 동일하거나유사한정보를위해한출신국에접촉하는수많은인가단체에모두대응하라고압력을가하는경우 368) 입양을더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출신국을방문하여중앙당국과연락하는부모의경우 639. 이러한문제는체약국의적절한당국간협력을통해다루어져야한다. 중앙당국과국가역시승인을받으려는해외인가단체가출신국에가하는압력을방지하기위해함께노력해야한다. 수령국은해당서비스가필요하지않은출신국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인가단체를허가해서는안되며, 출신국은자국의필요에대한논의를거쳐활동하는기관의수가통제될수있도록해야한다. 출신국은인가국가에대한압력이있는경우이를보고하여야한다. 만일인가단체또는개인이부적절한행동을하거나또는인가단체의수가출신국이필요한수준을초과할경우, 양국또는출신국에의해출신국에서의활동을위한인가가거절또는철회될수있다 수령국과출신국의중앙당국은인가단체의수가국제입양을통한입양대상아동의수및범주와연계될수있도록협력해야한다. 출신국은먼저입양대상아동수에대해자국내필요한인가단체의수를확인해야한다. 수령국이필요한인가단체의수를통지받은경우, 수령국은해당출신국에대해인가받은단체의수조정또는제한을고려해야한다 수령국은예비입양부모에게현국제입양의현실과발생할수있는어려움을알림으로써 출신국에대한부당한압력을제한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이를통해비현실적인숫자의신청이 이루어지는것을막을수있다. 제 1 0 장 368) < 인가문제에대한논의서 >, supra, note 136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69

170

171 제10장 : 협약의 남용 방지 제3부 : 부속서 제3부 부 속 서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171

172 제3부 : 부속서 부속서 1 : 서명과 비준/가입을 위한 상세 과정 부속서 1 서명과 비준 / 가입을 위한 상세 과정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173 부속서 1 : 서명과 비준/가입을 위한 상세 과정 369) 1. 서명과 비준/가입을 위한 상세 과정 부 속 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용어 이해 국가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도 1993 헤이그 국제아동입약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서명을 하였다고 해서 국가가 협약을 반드시 비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70)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의하면, 서명과 비준은 단지 (1) 협약이 채택된 회기(1993년 5월 29일) 동안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구성원이었던 국가 그리고 (2) 외교 회의에 참석한 비가맹 국가만 가능하다.371) 서명 후 비준: 서명 후 비준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내 절차에 따라 협약이 승인되어야 한다. 이로써 국가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약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에 동의함을 증명하게 된다. 가입: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국가는 가입할 수 있다.372) 협약이 채택된 시기(1993년 5월 29일)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구성원이 아니었거나 혹은 외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약정의 구속력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다른 체약국이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협약은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체약국과 이의를 제기한 국가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73) 협약의 발효를 위해서 국가는 헤이그 협약의 수탁자인 네덜란드의 외교부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수탁하여야 한다.374) 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모든 국가 또는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협약의 체약국으로 간주된다. 체약국은 협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다. 협약이 두 국가 간 발효되면 해당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였는지 또는 협약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는 동일하다. 369) 이 부속서는 1980년 10월 25일 국제아동입양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제2부: 이행 조치)의 일부를 기반으로 함. 37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8조에 따라 국가는 발효 전 또는 협약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힐 때까지 조약의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됨. 371) 제43조 (1)항 372) 제44조. 서명과 비준을 할 수 없는 국가는 가입만 가능. 373) 제44조 (3)항 374) 제46조, 제43조 (2)항 및 제44조 (2)항 참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173

174 제 3 부 : 부속서 1.2 협약서명전에이행해야할조치 협약당사자가되는것에대한고려 협약의유익에대하여헤이그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그리고다른당사국과협의 기존국내법이협약의이행과운영에장애가되는지검토 연방국가의경우여러지방과영토, 주 (state) 간의조정및일관된이행을할수있는최선의방법고려 협약의비준또는가입을위한지지와승인을얻기위해다양한이해당사자, 정부및비정부기관들과협의 지침 1 읽기 :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Intercountry Adop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ICATAP ) 을통해지원요청 ( 부속서 2, 2.8 절참조 ) 1.3 협약비준또는가입전에이행해야할조치 현황평가 국가는중앙당국을어떻게설립할것인지, 인가단체나허가받은개인을이용할것인지, 아동보호 정책과입양정책을어떻게구성할것인지결정하기전에현재상황에대한상세한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평가는가족보존과재결합을지원하는모든프로그램, 현재의국내입양프로그램이나아동양육 서비스, 입양관행등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또한평가는현재입양진행의각단계에자금이어떻게마련되는지에관한정보와협약의 영향을받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이나개인이어디인지에관한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이행계획의개발 평가가완료되면국가는아동을보호하기위해어떠한변화나조치가즉각적으로취해져야 하는지, 발효와함께무엇이이행되어야하는지, 어느정도의기간을두고발전되어야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75 부속서 1 : 서명과비준 / 가입을위한상세과정 부분은무엇인지를결정할수있다. 이러한결정은누가중앙당국으로지정될것이며, 어떠한자원이중앙당국에할당될것인지에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 국가는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수행하는역할과계획된시스템의자금을어떻게조달할것인지를결정하게된다. 부속서 1 이행계획개발에관한자세한정보는부속서 2 에서살펴볼것이다. 1.4 발효 발효일자는비준또는가입문서가수탁자인네덜란드외교부에수탁된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난달의첫번째날이다. 375) 국가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협약의기능을수행하도록인가또는승인받은중앙당국, 기관또는개인에대한정보를통지하여야한다. 376) 국가는협약의발효전필요한모든절차가준비되고가동될수있도록해야한다. 모든이해 당사자와일반대중이협약에따른새로운절차와정책을인식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협약의발효후, 국가는협약이행을담당하는사람들 ( 예. 중앙당국, 판사, 변호사, 지역기관, 사회복지기관 ) 에게지속적으로적절한훈련과교육을제공하여야한다. 국가는또한, 협약의 적용과기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이행문제가발생시이에대응하여야한다. 1.5 이행방법 협약은국내법과헌법의요건에따라각당사국의국내법질서내에서발효될것이다. 경험에따르면협약이자동발효되는것으로간주되는국가에서도협약조항이행에있어추가적인이행조치가상당히유용하게활용되었다. 예를들어, 이행법률또는기타조치의이행은권한당국을지명, 중앙당국의역할수행을위해단체의인가방식을결정, 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이되도록하는절차의규정, 아동유괴, 매매또는거래방지장치제공, 적절한동의의확보에특히유용한역할을할수있다. 일부국가에서협약은비준이나가입의발효시별도의중간단계없이국내법내에서발효될수 375) 제 46 조. 제 46 조 (2) 항과제 44 조 (2) 항의관계에대한의견은본지침제 8 장 절을참조. 376) 제 13 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75

176 제 3 부 : 부속서 있다 ( 일원론국가 : monist states). 반면, 협약이입법절차를거쳐국내법에포함되어야만하는 국가도있다 ( 이원론국가 : dualist states). 377) 이원론국가에서는다양한시행법안이고려될수 있다. 일부헌법은일원론과이원론, 두가지요소를다포함하고있다. 378) 협약의조항이국내법으로전환되어야하거나, 발효를위한입법행위가필요할경우, 국내외제정법구조상동시에발효되지않을수있는위험이있다. 이원론국가에서는통합방식이거나또는전환방식일때, 국제협약발효와국내발효시기에간격이발생할수있다. 즉, 협약이비준되었으나필요한입법행위가이루어지지않았다거나, 법안은통과되었으나비준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이다. 379) 따라서, 두절차가보조를맞추도록주의를기울여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일원론적접근 ( 자동편입 ) 일부일원론국가에서는일단국제조약이헌법에따라체결되고, 국가의유관기관이승인한다. 국제적인차원에서해당국가에대하여발효되면, 해당조약은입법체계의개입없이국내법의일부가된다. 일반적으로입법절차를필요로하지않는경우를 자동발효 라고한다. 380) 일부일원론국가에서는조약이국내법내에서완전한효과를갖도록하기위해추가조치 ( 입법, 행정또는재정적조치 ) 가필요할수있다. 381) 협약을비준또는가입한여러일원론국가에서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발효일에 국내법에서도즉각적인효력이생긴다. 382) 행정당국과사법당국에의해직접적으로적용되며 결과적으로해당국민의권리를창출한다. 383) 이러한방식이적용되면국가는협약의영향을받는자또는협약을적용해야하는자들이 협약의내용과발효일, 당국의지명에대하여잘알수있도록해야한다. 입양에적합한아동을 결정하는등의구체적인법률또는규정을추가적으로마련하지않은경우에는효과적인협약 377) 반룬 (H. van Loon), <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협약 >, 제이콥스와로버츠 (F.G. Jacobs and S. Roberts), < 국내법에서의조약의효력 >, Sweet & Maxwell, 런던, 1987, pp 참조. 378) 어스트 (A. Aust), < 현대조약법과이행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145 참조. 379)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377, p.230 참조. 380) 어스트 (Aust), supra note 378, p ) 상게서 382) 상게서 일원론적접근이헌법에서표현되는방식은다양할수있으나대부분 3 가지주요양상이공통적으로나타난다. 첫째, 헌법에따라조약은제일먼저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나, 특정조약또는특정상황에대한예외가적용된다. 둘째, 조약의특성또는주제에따라구분이이루어진다. 즉, 어떤조약은자동발효조약으로간주되고, 또어떤조약은국내법에서효력을가지기위해법제정절차가필요하다. 셋째, 의회가최고의자리를차지하고있는일부국가의경우제정법이자동발효되는조약의우위에있을수있으나, 자동발효되는조약은최고법률을구성할수있어이와상충되는기존또는향후국내법의우위에있을수있다 383) 사보라이넨 (M. Savolainen), <1980 년아동유괴에관한헤이그협약과핀란드에서의협약이행 >,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6 호, Kluwer, 1997, p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77 부속서 1 : 서명과비준 / 가입을위한상세과정 이행에차질이빚어질수도있다. 384) 이원론적접근 ( 입법행위에의한통합또는전환이필요한경우 ) 부속서 1 이원론국가의헌법조항하에서국제조약 ( 또는협약 ) 을체결할경우, 해당조약에명시된권리와의무를입법절차를통해국내법에통합시킴으로써그효력을발휘하도록한다. 이러한이원론체계에서는법제정을위해조약을제정하는법의부속서로명시하여직접적으로제정할수있다. 또한조약내용의입법화과정없이도조약을발효하는실체법조항을활용하여조약을국내법령으로전환시킬수있다. 385) 국제조약이입법과정을거쳐효력을발휘하게되면제정된조항은협약과일치할수도있지만동일한용어로표현되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이경우, 협약조항은체약국내에서적용되는새로운법또는규칙의초안을작성하는기반으로사용된다. 이러한접근으로조약전체의내용이제정된법률의부속서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통합접근의영향 협약을국내법령에통합시키는방식으로협약내용을법률의부속서에명시하는경우, 국내기관또는당국은자국에서협약을적절히적용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조항을제정할수있다. 예를들어, 권한당국의지정, 서비스제공자의인가과정, 아동및예비입양부모의입양적합성을판단하는절차, 입양에대한동의획득조항등의구체적인내용을다루는조항을제정할수있다. 이러한방식은국제적접근법에힘을실어준다. 협약의실제내용이법률의부속서로포함되면 협약의조항을직접적으로지칭할수있으며협약해석에있어국제적인일관성이증진될수 있다 전환접근의영향 기존의국내구조와용어를사용하면변호사나판사, 당사자가협약을이해하기가더욱쉬워질 수있으나, 국내법과국제법간의불일치는반드시피해야한다. 협약의규칙이국내법령으로 384) 어스트 (Aust), supra note 378, p.157. 일원론체계에서는조약이발효되기까지수년의시간이걸릴수도있다. 조항의자동발효여부를국민신청에의해법원이결정하기때문이다 385) 브라우리 (I. Brownlie), < 공공국제법의원칙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1990, p.48.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77

178 제 3 부 : 부속서 다시만들어진경우, 세밀한주의가요구되는몇가지주제가있다. 협약이국제적인맥락에서해석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신중하게작성된협약의조항이협약의조항과상반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국내법으로변경돼서는안된다. 386) 협약의모든필수조항이국내시행법규또는규정에포함되어야한다. 포함되지않은조항은국내법에서효력을가질수없다. 국내조항은협약의목적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협약의설명서를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387) 이행의지속적인과정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서는협약이모든당사국에일관되게적용되어야한다. 협약운영을위한국내그리고지역별법적기반에중대한변화가필요할수도있다. 이미협약을실행하고있는체약국은국내시스템내에서협약의이행을지속적으로평가해야한다. 이를위하여, 이행은발전과향상의지속적인과정으로간주되어야하며체약국은기존이행조치의개정과수정을통하여협약의기능을향상시키는방안을지속적으로고려해야한다. 386) 사보라이넨 (Savolainen), supra note 383, p.123 참조.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 27 조참조. 당사자는조약불이행에대한근거로국내법조항을발동할수없다 387) 협약과설명서는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제공된다. 헤이그협약인터넷홈페이지 < 의 국제입양섹션 에서 협약, 번역 부분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79 부속서 2 : 이행 계획을 위한 가능한 모델 부속서 2 : 이행 계획을 위한 가능한 모델 부속서 2 이행 계획을 위한 가능한 모델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179

180 제 3 부 : 부속서 2. 이행계획을위한가능한모델 협약승인후수년동안, 국가들은다양한이행의어려움을경험하였다. 예를들어, 일부국가는중개인이용또는서비스수수료승인에대한강력한통제이행에어려움을겪었고, 또일부국가는인력과자원부족으로운영상의어려움을경험하기도했다. 어떤국가는국제입양을전면적으로중단하고아동양육과보호프로그램개발을위해노력했으나, 결국비준이나가입당시에이미보호를받고있던아동에영향을줄수있는서비스의중단을연장시키는결과를초래할뿐이었다. 이에못지않게문제가되는것은몇몇국가에서협약의이행이아동보호, 실행및협력증진에거의기여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국가에서협약은기본적으로변화하지않는절차를한층더고착화하는방식으로적용되었다. 협약의기본원칙이법에포함되어있지만실제이행에서협약의보호가명백히나타나지않는다. 일부사례에서이는자원또는집행능력의부족에기인한것일수있다. 또는장기간에걸친관행이나문화적인특성또는법치주의에따른통치에실패한역사와관련된경우도있다. 많은보고서에서정부관료와개인업체들의부패와법률이행실패가협약과관련된고질적인문제로남아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국가는효과적인아동양육과보호시스템을이행하고자하나이에필요한직접적인자원과 능력이부족할수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국가는일정기간동안효과적인이행을목표로하는 구체적이고점진적인계획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단국가가현입양및아동양육시스템에대한내부평가를수행하고협약의요건및원칙을 검토했다면, 점진적인이행계획을마련할수있다. 협약가입준비를위한지원이필요한국가또는절차향상을원하는체약국은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ICATAP) 을통해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으로부터의지원을요청하는 것을고려해보아야한다 ( 이부속서의 2.8 절참조 ). 2.1 이행계획마련 다음의단계는이행계획마련을위한것이다. 평가전략, 메커니즘, 도구개발 내부상황평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1 부속서 2 : 이행계획을위한가능한모델 내부평가결과검토 비상조치필요여부결정 장기계획마련 단기계획마련 부속서 2 서면이행계획작성 계획이행을위한자원배분 상시평가및통제관리 2.2 평가도구와전략 협약비준또는가입을고려하는국가는자국의아동복지보호와입양현황에대한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이러한평가는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현재아동복지보호와입양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는누구인가? 이러한서비스가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 이러한서비스는어떻게자금을조달하는가? 현재협약이요구하는모든역할이이행되고있는가? 현행법이나절차가시스템의청렴성을적절하게보호하고있는가? 협약의기준을충족하는시스템으로재구성하기위한평가를위해서는다음의 4 가지영역에관한 상세한지식이요구된다. 협약의원칙과요건 아동양육시스템에따른아동이동의각단계그리고각단계와관련된필요와관심 아동보호필요성 효과적인이행을위한도구와전략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81

182 제 3 부 : 부속서 협약원칙을전적으로준수하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당장은불가능할수있음이강조되어야 한다. 국가는가능한한보호와원칙을최대로이행하기위해자국의권한내에서최선을 다해야한다. 국제입양을위한기존절차를협약이행까지중단시킬지여부는국가별로다를것이다. 협약요건의충족이불가능하다는점이명백한경우를제외하고, 이러한일은일반적으로발생하지않는다. 다음의평가절차는국가가아동보호를위하여즉각적으로필요한변화는무엇인지, 단기간내에무엇이이행될수있는지, 장기계획으로어떠한변화가필요한지를결정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본지침제1장 1.7절과부속서 2.9절은이행계획마련을위한바람직한조치를설명하고있다. 2.3 내부평가의이용 국가입양시스템에대한내부평가결과는이행계획마련에핵심적인요소이다. 평가결과로 다음사항을결정하여야한다. 현재필수적인기능이수행되고있는지 그렇지않다면향후에이를어떻게수행할것인지 수행주체는누구이며향후에는누가주체인지 현재그리고향후에기능을위한자금을어떻게조달하는지 국가는평가의결과를자세하게검토하여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 아동보호시스템을통한 아동의진전상황을도표로그려보는것이도움이될수있다. 이러한작업은과정중중요한 단계가누락되지않았는지점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국가는또한현재어떤수수료가부과되고있으며누구에게지불하는지에대한도표를그릴수있다. 수수료제도를검토할때, 수령국의입양부모에부과되는수수료금액과출신국에서의입양서비스에대한수수료금액을결정하기위해국가는다른체약국과연락하거나인터넷을검색그리고입양관련문헌을검토하는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통해 비공식적인수수료 의문제가강조될수있으며, 전문가비용청구가다른비교가능한국가에서청구되는비용과일치하는지여부를명확하게확인할수있다. 이러한평가를통해아동양육에서국제입양을통한자금지원이어느정도인지를알수있다. 국가는인가단체가지급한수수료가실제로출신국의시설, 가족보존, 아동건강프로그램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3 부속서 2 : 이행계획을위한가능한모델 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므로출신국은수수료의갑작스러운철회가아동복지에미칠 수있는영향을고려해보아야한다. 2.4 긴급조치 부속서 2 긴급조치는특히유괴또는인신매매의위험에처한취약한아동을즉각보호해야할필요가 있는경우에사용된다. 이부분에서내부평가결과가우려를나타낸다면협약발효전이라도 보호조치를도입하는것이적절할수있다. 이러한조치에는친부모의유전자확인, 유기된아동에대한독립적인조사또는본지침제 2 장과 제 6 장에서논의된기타보호조치등이있다. 긴급조치가필요한경우다른국가의정부, 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입양 부모에게이에대한모든정보를알려야한다. 2.5 장기적인개혁 협약에비준또는가입시제도화될절차마련을위하여우선구체적인장기목표를가지고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 국가는자국의아동양육과입양시스템이향후에이상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법을먼저계획해보아야한다. 장기계획수립은성공적인중간 ( 임시 ) 조치이행에핵심적인요소가된다. 국가는장기이행계획마련을위해다음을수행하여야한다. 과정의각단계검토 각단계가궁극적으로어떻게기능할것인지를결정 직원과자원요건을결정 현황검토 현재시스템과제안된시스템비교 변화를달성하는데필요한대략적인시간결정 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조치결정 각단계별추진일정과과정결정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83

184 제 3 부 : 부속서 과정의각단계에대한검토및결정 국가는제 6 장과제 7 장에제시된각단계를검토하고, 협약요건을충족시키고아동최선의 이익을보장하는아동양육과보호시스템을어떻게구성할것인지결정해야한다. 국가는제안된시스템을통해아동이거치는단계에대한도표를작성할수도있다. 이러한 작업을통해제안된과정이반복적이거나불분명한경우또는불법행위의기회를제공하는 경우를분명히밝혀낼수있다 직원과자원요건의결정 과정의각단계가계획되면, 제안된아동양육과보호시스템을적절하게운영하기위해필요한 인력과재원에대한대략적인설명을담은개요서가작성되어야한다. 개요서의초안이준비되면, 국가는적절한자원이할당되었는지결정하기위한주요운영원칙을 검토해야한다 현재의운영과비교 제안된시스템이계획되면, 국가는어떠한변화가이루어져야하는가를결정하기위하여제안된 시스템과현재의시스템을비교해야한다. 또한, 이과정에서국가는현재할당된자원과인력이 제안된시스템에서는어떻게이용될수있는지검토해야한다 시스템변화를위한총소요시간결정 어떠한변화가필요하고그변화를위해얼마만큼의추가적인자원이필요한지가확인되면, 국가는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총소요시간을결정해야한다. 일부국가는가족보존서비스, 국내입양선택또는기타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그램설계 및이행에상대적으로더많은시간이필요할수도있으며또어떤국가는국제입양수수료에 의존하지않는시스템을이행하기위한재원의부족이이행의주요문제일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5 부속서 2 : 이행계획을위한가능한모델 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점진적인단계결정 전체적인시간계획을결정한후, 국가는이러한개혁을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과정의각단계별개혁을위한조치를개괄한다음, 전체시스템에전략적으로점진적개혁을이행하기위한변화를표로그려보면도움이될수있다. 즉점진적개혁을위한임시합의의세부사항등이이단계에서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세부사항은다른국가,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그리고친가족과입양가족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부속서 중간계획의기한과과정결정 개혁과정각단계의윤곽이잡히면, 국가는어떠한변화가어떠한순서로실행될것이며그에 예상되는시한은어느정도인지를결정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궁극적인목표달성을 위한전반적인이행계획이점진적인단계별로마련될것이다. 필요한변화의순서와시한을검토할때, 국가는어떠한단계를즉시시작해야하는지, 아동과 가족의보호를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인지에대한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즉각적인변화가요구되는부분이확인되면, 국가는단기간내에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절차상의변화를고려하여야할것이다. 2.6 단기 / 임시 ( 중간 ) 계획 즉각적인혹은단기적인계획을마련할때, 국가는반드시장기개혁과정의각단계에수반되는 절차상의변화를고려해야한다 즉각적인변화 국가는절차상의변화를두가지분류로나누어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협약이발효될당시 이미입양이진행중인경우와협약이발효된후새로이입양이진행되는경우이다. 대부분의경우국가는이미진행되고있는사례에새로운절차를적용하지않는다. 그러나 국가는협약발효시, 어떠한사례가 진행중 인것으로간주될것인지에대하여명확하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85

186 제 3 부 : 부속서 규정해야한다. 국가는, 진행중 이라고간주되기위한특정접수일자를지정해야한다. 진행중 의의미를정확히규정한다. 즉, 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는지또는어떤조치가취해져야하는지를명시한다. 다른국가그리고관련당사자에게공식적으로이러한결정을알려야한다. 협약발효즉시시행되는절차상의변화는모든관련된기관과개인에게명확하게공지되어야 한다. 국가는다음사항을명확하게명시하도록촉구한다. 새로운절차 인가단체,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그리고가족의절차이행방안 새로운절차의수수료 ( 수수료가적용되는경우 ) 새로운절차에관한도움을줄수있는곳의연락처 향후이루어질중간계획 협약이발효되고장기적인시스템이완료되는기간사이에이루어지는기타임시계획역시 같은방식으로다루어져야한다. 국가는각단계에영향을미치는명확한절차를마련해야하며 변화에앞서다른국가들과이해당사자에이러한절차를알려주어야한다. 2.7 공식적인이행계획의작성 이행계획이결정되면국가는제안된계획의개요를명시한공식적인문서를작성해야한다. 이러한문서는구축하고자하는시스템에대한상세정보와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단계및자원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이러한공식적인문서작성은여러이점이있다. 다른체약국에게포괄적인계획이마련되었음을확실하게보여줄수있으며, 다른국가가협약가입을반대하고있는상황인경우이는특히도움이될수있다. 또한, 필요한자원을파악함으로써다른국가에목적달성에필요한재정적또는기술적지원을제공할기회를줄수도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7 부속서 2 : 이행계획을위한가능한모델 2.8 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ICATAP)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서는각체약국내효과적이행에필요한초기단계를신중히계획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협약은출신국에무거운책임을지우고있으며이러한책임완수에필요한자원이부족한국가의경우이행및기술지원은특히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부속서 2 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ICATAP) 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추가예산회의에서 처음제안되었으며, 협약에가입또는비준하려는국가, 또는가입또는비준하였으나협약 이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가의정부에직접적으로지원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ICATAP) 은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직접운영하며국제 컨설턴트와전문가뿐아니라본프로젝트전담직원과자원을활용한다. 프로그램에많은 관심이쏠려있으며, 시범단계동안법적장치, 기반, 정보가마련되었다. 이프로그램을지속발전시키기위해서는프로그램기획자와행정지원, 프로그램운영비를위한 추가적인자금지원이필요하다. ICATAP 를통해보다많은국가에도움을주고자한다면, 국가별 추가비용과추가직원이필요할것이다. 국가별이행조치가효과적으로이행되고헤이그협약에서정한절차와기준이준수되도록하기위해, ICATAP팀은국가당국의이행과정을지원할수있는여러자원을개발하였다. 이러한도구는다양한국내상황에서채택되고적용될수있다. 이러한 헤이그식 접근은국제입양과정을폭넓은아동양육과보호시스템내에통합하여야할필요성을충분히감안하고있다. 388) 388) 이프로그램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는헤이그협약인터넷홈페이지 < 의 국제입양프로그램 과 국제입양을위한기술적지원프로그램 을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87

188 제 3 부 : 부속서 [2.9 서명과비준 / 가입에대한도표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9 부속서 3 : 효과적인 절차의 마련 - 실제 사례 부속서 3 : 효과적인 절차의 마련 - 실제 사례 부속서 3 효과적인 절차의 마련 - 실제 사례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189

190 제 3 부 : 부속서 3.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본지침제 6 장과제 7 장의아동양육, 보호, 입양제도단계의검토에서는입양과정전그리고 과정중에반드시완료되어야하는여러역할을규정하였다. 효과적인이행의핵심은제대로구축된절차를활용하는것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 법률의입안후행정기관이절차를마련한다. 경험에비추어보면, 입양시스템의효과적인운영을결정하는것은바로이러한행정절차임을알수있다. 국가는절차의결정이입양시스템의모든다른측면이제역할을하는데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를감안하여모든절차상의결정을신중히고려해야한다. 국가가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것을돕기위하여, 각절차가전체입양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다음의예시를마련하였다. 이가상의사례들은세계각국에서일어난실제적상황을기반으로한다. 이장에서논의되는문제와옵션은이행계획구축에서이루어지는모든결정을다포함하지는않는다. 그러나이러한사례를통해국가가자국의입양시스템을더욱심도깊게분석하기위해필요한도구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1 국가 : 알파 (Alpha) 상황 알파 (Alpha) 국은거의 4년동안심각한기근으로고통받았다. 그결과수천가구의가정들이자녀를양육할수없게되었다. 많은부모가죽었고그들의가족은어떠한지원도받지못한채남겨졌다. 수많은아동들이시설에버려졌다. 알파국에서는현재 50,000명이상의아동들이고아원에서생활하고있다. 이러한아동의대부분은 2세이상이나, 작년한해동안수백명의유아들이버려졌다. 기근이있기전까지, 알파국에서는국제입양이거의없었다. 도움이필요한아동이급증하여이는많은국제기구의관심을끌었다. 일부기관들은지역당국의허가를얻어특정지역으로가서주민들에게인도적지원을시작하였다. 일부아동들이돌아갈집이없다는것이확인된후소수의국제입양이허용되었고, 그중대부분은의료적인치료가필요한연장아동이었다. 이러한일이있은후, 다른여러기관들이이국가에서아동입양배치를위한허가를신청하였다. 일부기관은아동을양육하는새로운시설건축을제안하였다. 현재많은수의입양신청서가접수되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1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아동이해외에적절하게배치되었음을확인하기를원하는알파국은협약요건을검토한 후협약에가입하였다. 중앙당국역할의대부분이위임될수있고, 협약이행을위한자원이 희박함을인지하고, 다음과같은결정이이루어졌다. 중앙당국으로외교부가임명되었다. 중앙당국의직접적인임무는다음과같다. 새로운법에대하여다른중앙당국들과의사소통 정책과인가기준수립 증명서발행 부속서 3 중앙당국은각지역당국이이미해당지역의시설을감독하고있음을감안하여협약에서규정된업무의대부분을각지역권한당국에배정하였다. 지역당국은 a) 인가단체가입양서비스를수행하도록승인 b) 입양대상아동을확인 c) 가족보존과입양서비스의제공또는감독 d) 지역고아원운영승인의권한을가진다. 지역당국은인가를신청한기관에협약제11조의요건이충족되었는지확인하기위한서류일체를요청, 검토후승인하였다. 또한단체는가족보존서비스와국내입양가정의모집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지역당국내적격사회복지직원이많지않다면신청서접수, 아동과가족의결연, 모든필요한서류작업은인가단체에위임될수있다. 중앙당국은지역당국에재정적지원을제공하지않으며, 지역당국은수수료를설정할수있다. 그러나지역당국은부적절한경제적이득금지를고려하여, 서비스수수료를가능한한낮게책정할것을권고받았다. 인가신청에는 250유로의수수료가부과된다. 입양대상아동의확인, 여권신청및증명서류승인등의필수조치는 20-50유로의범위에서지역서비스와동일한수준으로책정되어야한다. 중앙당국은새로운시설이국내에신축되는긍정적인효과를바람직하게여겨, 인가단체가고아원의운영비용을충당할수수료를부과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에동의하였다. 지방법원은법원의무출석기간동안친가족의입양동의를확인해야하며, 아동과입양가족 ( 해외또는국내 ) 간결연을승인해야한다. 입양수수료는입양당 100유료이며지방법원에지불해야한다. 입양이지방법원에서승인되면, 입양부모는중앙당국에신고하고여기서증명서가발행되며, 100유로의수수료가중앙당국의운영을위한비용으로부과된다. 이러한운영은특히 1 지역에서원활하게시작되었다. 수도에근접한이지역은인가신청이 가장많이접수되었다. 지역에서인가단체수의제한을원하여, 오랜기간원조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2 개의단체를포함한총 3 개의단체를선택하기로했다. 2 개의기관에서운영하는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91

192 제 3 부 : 부속서 이러한프로그램은짜임새있게구성되어있으며, 가정에아이들식비와교육비지원을제공하고가족을부양하고있는미혼모에게소규모사업대출을실시하는등경제적지원을제공한다. 현지직원을고용하고있는지역의기존고아원에서는이러한프로그램이다고갈된상태이다. 나머지 1개의기관은새로운기관이지만학교, 운동장시설, 의료서비스가있는고아원신설프로그램을계획하였다. 많은가족은재결합할수없었고, 이미대가족인상태에서아이들을더입양하려하는가정은거의없었다. 1 지역에서 300명이넘는아동들이국제입양에배치되었고, 이들중대부분이영아와유아였다. 알파국의입양에대한소문이퍼지면서전세계에서입양신청이쇄도했다. 그러나고아원에입소하는아동의수는경제상황이호전됨에따라줄어들었고, 곧고아원에있는아동의수보다입양신청이더많아지게되었다. 먼저, 시스템은제역할을잘해냈다. 시행 1년후중앙당국은국제입양아동의수가많은두지역에대해우려하기시작했다. 상황을검토한결과실제로국내입양은전혀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더욱우려가되는점은이지역내시설에입소하는아동의숫자가줄어들지않았다는것이었다. 아동매매와부패에관한주장이제기되었다. 제공하고자했던보호가실현되지못했고중요한문제가발생했음이조사를통해확인되었다. 조사를통해밝혀진사실은다음과같다. 인가단체가출신가족으로부터직접아동을얻어내기위해대리인을이용 가족이입양동의의대가로금전적보상을받음 가족보존활동이수행되었다고보고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거의수행되지않음 지역의인가단체는다른국가의인가단체들과연락을해오면서결연시킬아동을찾음 인가단체는입양가족이정해지기전에 입양가능아동 의사진과보고서를보내어, 입양신청이급증하고아동매매를영속화시킴 지역당국은보충성의원칙을존중하지않고입양가능한아동을결정함 출생가족은아동을대가로금전적보상을받지않았다고법원에진술함 지역판사는선의로입양을승인하고이를중앙당국으로보냈고, 중앙당국은이러한파일을검토하고증명서를발급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3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이러한시나리오는다음과같은절차적그리고구조적문제가존재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인가단체는아동의밀거래를하는경우금전적인인센티브를받았다. 업무가제대로분리되어있지않다. 빈곤한가정은착취에이용당하기쉽다. 인가단체와공식적인관리감독을받지않는지역공무원의밀접한관계가존재한다. 양국의인가단체는느슨한관리감독절차로운영되고있다. 부속서 3 견제와균형미흡, 의무보고미흡, 이해상충만연 문제점 재정자원부족등의다양한이유로, 국가는인가단체, 인가받지않은개인등이가족보존, 국내입양, 국제입양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국가는기관이인도주의적노력이나가족보존활동에참여해야한다는것을규정하는프로그램요건을갖출수있지만, 그결과를효과적으로감시할수는없다. 이러한경우, 가족에대한서비스가산발적이거나비효율적이된다. 특히서비스제공자가가족보존목표와상충되는다른이해관계가있는경우는더욱그러하다. 알파국에서인가단체는아동이국제입양을통해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에입소후부터모든 업무를효과적으로통제하였다. 인가단체는 아동이언제가족으로유지될수있는지또는재통합될수있는지결정하였다. 입양에대한서면동의서받았다 ( 후에판사확인 ). 국내입양배치를추구하였으며, 이후국제입양배치를계획하였다. 이러한서비스의제공은비용을유발한다. 알파국은이러한프로그램을위한국가자원이없었기때문에인가단체의유일한수입원은국제입양이었다. 적절한감독이없는경우, 이러한시스템은아동최선의이익을가장중요한목표로하지않는이들에의해조직적으로남용되기쉽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93

194 제 3 부 : 부속서 알파국의인가단체는아동을결연하고승인할책임을중앙당국에의해위임받은수령국의 인가단체에접촉하였다. 알파국과수령국모두인터넷사진목록이용, 아동결연, 입양적합성 확인등의엄격한지침이나수립된절차가없었다. 결과적으로, 입양부모를대신하여아동을두고경쟁하는서비스제공자들간복잡한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는출신국인가단체에아동밀거래에대한강력한금전적동기를유발시켰다. 조사관은알파국 1 지역에총 3개의인가단체가있다는사실과각단체가다른두국가에있는 3개의인가단체와함께일하고있으며, 결과적으로총 18개인가단체가한지역에서입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알파국에서두개의인가단체는업무를잘수행하였고한기관은그렇지못하였으며시스템은빠른속도로비효율적이되어갔다. 인가단체 3은수령국의입양부모가보는인터넷에주로건강한유아의사진을올리기로결정하였다. 그결과수령국내입양신청자수가급증하였다. 인가단체 3은가족보존과국내입양노력이비용을유발시키는반면, 국제입양은수천유로의이익을가져오는것을알아냈다. 그들이아동을다양한절차를통해더빨리이동시킬수록해외로더빠르게배치시킬수있었다. 이를통해막대한현금수입을얻은인가단체는이돈으로지역주민을고용하여친가족에게입양 비용 지급이라는명목의금전을제공하여입양할아동을찾도록했다. 가난한경제상황과이를해결할대안이마땅히없는상태에서가족들은착취되기십상이었다. 이들은 2 년이상가족을부양할수있는상당한금액의돈을받고, 동의서에기꺼이서명하였으며 판사앞에서는동의를하는조건으로금전적인보상을받은적이없다고말했다. 불법행위와중앙당국사이의유일한방어선인지방공무원들도질문요구를미연에방지하기 위해제공될수있는재정적영향에취약했다 해결안 유도 / 강제 국가는아동입양유도를불법으로규정할수있다. 이를통해국가는아동입양을유도하는자를 기소하여이러한관행을없앨수있다. 일부국가는아동을유도하거나매매하는자들을형사 고발하는조항을자국의입양법또는형사법에추가하였다. 유인이나보상에대한통제는부모가중앙당국이나공공당국에직접신청또는동의하도록 하는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 이를통해당국은출신가정과직접접촉할수있어, 입양및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5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유인책에동의한이유에대하여질문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 국가는보상제공여부를판단하기위해단순히이러한질문에만의존해서는안된다. 가족에대한금전지급관행이일반적임에도불구하고, 입양과정에서금전적대가를받았음을인정하는친부모는거의없다. 국가는자국법에동의관행에대한독립적수사를허용하는조항이나절차를포함시키고자할수있다. 협약제29조는예비입양부모와아동의친부모혹은협약제4조 a), c) 항, 5조 a) 항의요건이충족될때까지아동을양육하는자와의접촉을금지하고있다 ( 단, 이러한접촉이출신국권한당국이정한조건을준수하는경우를제외 ). 그러므로국가는입양적합성선언이전에입양부모와아동이결연되지않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자국법또는이행규정에관련조항을삽입하여야한다. 부속서 업무분리 / 이해상충 국가는또한독립적인기관이아동의입양적합성결정과정을관리하기를원할수있다. 일부국가는이를위해기관이나시설보다중앙집중식사무소를설립할수있다. 국가는가족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면서, 재결합또는가족보존이불가능하여아동의입양적합성이결정되는과정을관리할수있다. 이러한조항을포함시키는경우에도, 공식적인부패가능성을줄이기위해역할이행에대한추가확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예를들어다른공식사무소에서정기적으로보고및검토를하도록하는방법이있다. 가족보존또는국내입양을위해사적입양서비스제공자를활용하는경우, 명백하고투명한요건및범위가반드시필요하고또한이해상충문제를해결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일부국가에서는지역당국또는법원이무작위로아동을보육원에배정하여, 출신가정으로부터아동을유도하고대가를지급하는관행을없애고있다. 또한가족보존이나국내입양을수행하는기관이국제입양으로이익을얻는기관과동일한기관이되지않도록업무의분리가반드시필요하다 입양적합성 국가는아동과가족간결연이전에먼저입양적합성결정에대한명확한지침을마련하여야 하며, 또한협약절차를이해하여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95

196 제 3 부 : 부속서 사진목록 인터넷상의 사진목록 은입양가족모집의대중적인방법이되었다. 사진을게재하는것은연장아동과장애가있는아동의배치에도움이될수있다. 그러나건강한유아의사진이입양부모를특정인가단체또는시설로끌어들이는용도로사용되지않도록이러한관행을규제하는노력이필요하다. 최근몇년간, 사진목록은입양부모들을특정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하는 미끼 로사용되었다. 가족이자신들에게배정된아동을입양하기위하여방문하면, 그들은해당아동은없고, 다른대체아동을소개받는다. 일부국가에서는아동에대한확인이이루어지기전에가족을모집하기위한술책으로이러한방법을사용하고있다. 그래서신청서가접수되면이신청서에기재된부모의기준과맞는아동을 찾아 내는것이다. 이러한관행은출신국과수령국이함께이를규제할때가장효과를볼수있다. 최소한, 수령국은출신국에서활동허가를받은인가단체가해당출신국의법과절차를준수하도록하는명확한규정을수립하고있어야한다. 또한수령국은자국의수수료관행과감독구조가출신국에어떠한방식으로영향을미치는지를인식하고있어야한다 출신국에대한과도한압력방지 수령국은잘못된관행을방지하고, 제 10 장 10.4 출신국에대한과도한압력방지 에서 제안된조치를이행하여야할책임을진다. 이는본부속서에서언급된모든국가시나리오에 적용되어야한다. 3.2 국가 : 델타 (Delta) 상황 알파국을비롯한다른국가들에서의문제를목격한델타 (Delta) 국은다음과같은절차를 수립하였다. 지역사무소는도움이필요한가족의지원신청을접수하고아동의입양적합성을선언하며, 국내입양배치가능성을판단하여아동의국제입양적합성을선언한다. 유기된아동은상황을판단하기위하여조사를받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7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지역사무소는아동을무작위로보육원에배정한다. 가족보존활동은국가기금으로운영되는지역사무소에의해이루어지고자금이지급된다. 인가단체는특정보육원의업무에대한직접적지원을요청받을수있다. 아동이해외입양가정과결연되면, 해당입양은델타국의중앙당국에의해승인되며, 동중앙당국은해당지역에서제출된서류를검토하고증명서를발급한다. 지역사무소의설립을통해, 가족보존에필요한자원을해당가족들에게제공할수있었다. 아동이병원이나경찰서또는기관에유기된경우, 지역사무소는해당아동의가족을찾기위한 노력을시작하여가족보존프로그램이활용될수있을지를판단하게된다. 가족을찾았지만 가족보존지원을받을수없는경우, 지역사무소는입양을위한동의를받을수있다. 부속서 3 국가는불필요한친권철회방지를위한추가적인보호를제공하는가족보존활동을위해 재원을배정했다. 또한, 개별보육원이아동을입양으로유도하는위험을제거하고자임시 보호가필요한아동을지역사무소가보육원이나다른시설에배치하였다. 인가단체는입양을수행할특권을부여받은대신각보육원을지원하고가족보존서비스를수행할것을요청받는다. 인가단체는보육원과다른기관의서비스제공을금지하는독점적인합의서를작성할수있는경우, 이러한서비스수행요청에동의하는경향이있다. 인가단체는아동의입양적합성이선언된후에해외파트너에게입양가능한아동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지역에서아동의입양적합성을선언한경우에는아동이국내로입양될수있는지알아보기 위하여국내입양부모의입양신청을검토하게된다. 만일국내입양이불가능하다면아동은 국제입양대상이될수있다. 보호망을추가했음에도불구하고, 델타국은입양시스템상의문제를경험하였다. 부적절한사례 발견이후입양시스템의운영을검토한결과, 다음의문제가드러났다. 유기에관한조사는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다. 공무원들이특정아동이나고아원을위한서류진행을위해소위 진행비 를받았다. 변호사가가족들에게돈을주고아동을익명으로유기하라고했다. 아동이입양을위해유괴되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97

198 제 3 부 : 부속서 사실상델타국에서발생한모든문제의원인은한가지로귀결되었다. 그것은가족보존과입양 적합성선언업무를담당하는지역사무소의재원과인력이심각하게부족하다는것이다 문제점 지역사무소는자원과인력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러한제약때문에유기된아동의친가족을찾는조사는종종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또한지역사무소의자원부족은아동의입양적합성선언과가족보존노력증빙서류제출그리고국내입양가정을찾는활동에지연을초래하였다. 지역사무소가단독으로이러한역할을담당하였기때문에, 수많은아동을양육하고있는인가단체의압력을받기쉬운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이러한압력때문에, 조사미흡, 형식적인가족보존활동, 국내입양노력제한, 각입양절차의질적인측면보다는절차를이행했음을증명하는서류작업에더치중하게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 절차에시간이너무오래소요되는것에불만을느낀일부인가단체는지역사무소에서류절차를급행으로진행시키는이른바 진행비 를제공했다. 지역사무소는공식적이고투명한수수료체계를구축하는대신비밀리에돈을받았고, 받은액수또한정확치않았다. 또한, 이러한진행비를지급하지않은이들의서류작업은전혀진척이없었기때문에진행료는실제로꼭필요한것으로자리잡았다. 시간이지나면서이같은수수료는특정아동을특정한보육원에배치되도록공무원을설득하는용도로도사용되었다. 이러한분위기로인해다른문제점까지발생했다. 조사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서류작업에걸리는시간을 진행비 로상당부분단축시킬수있다는사실을알게된인가단체들은다시현지대리기관을통해금전지급을대가로기꺼이아동을익명으로유기하려하는가족에게서아동을찾아오게했다. 몇몇사례에서, 유괴 를위해아동을특정한지역으로데려오는유괴집단이국내전역에형성되어있음이밝혀졌다. 실종된아동을찾는원가족들은자원이거의없었고어떤중앙사무소도이러한유괴사건을조사하지않았으며, 따라서입양서류가처리되기전까지아동을찾을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9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가능한해결책 적절한자원 델타국이경험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은지역사무소에충분한자금을지원하고중앙당국이철저한관리감독을수행하는것이다. 재정이충분한사무소는인가단체의금전적압력에쉽게휘둘리지않는다. 그러나사무소의재정이충분함에도불구하고한사무소에너무많은책임이지워지는경우상당한압력을받을수도있다. 그러므로국가는사무소간의업무의분리또는외부기관에의한독립적인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요청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부속서 수수료정책 진행비 에관한문제는전세계에서공통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문제는서류작업을보다신속히진행하라는기관의압력때문에발생한다. 이러한진행비문제는특정국가에서일처리를하는일반적인방식을반영하고있을뿐인경우도있다. 그러나이러한관행이다른분야에서받아들여지고있을지라도, 입양과관련하여이를사용하는것은협약에따른아동최선의이익과보충성의원칙을위반하는결과를초래한다. 공식적인서류를처리하기위한진행비는대부분의국가에서합법적이고받아들여질수있는방식으로이루어질수있다. 예를들어, 일부국가는여권신청이나기타공식적인서류의빠른진행을위한높은수수료를허용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수료는투명해야하며개인이아닌사무소에지불되어야한다. 또한, 이러한수수료비율은명확하게공지되고공식적인영수증이발급되어야한다. 만약담당자가빠른서류처리를위해추가시간을투입하여일해야한다면, 이에대한기설정된추가임금을받아야한다. 이러한투명한시스템의구축은특히담당직원을대신한부정행위또는공식결정에부적절한영향력을행사하려는자에대한민 형사상처벌과함께이루어진다면남용의여지를없앨수있다 유괴 본지침제6장 6.1절에언급된바와같이, 많은경우유기는입양을목적으로한유괴일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관행을방지하는안전장치는일반적으로유기아동에대한충분한조사이다. 국가는또한각지역의통계자료의수집및분석이이러한관행을방지할수있는안전장치로사용될수있을지고려하여야한다. 중앙당국에의한정보검토에따르면특정지역혹은특정보육원에서유괴의패턴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국가는지역당국이유괴보고를조사하는체계적인방식을수립하는것을원할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199

200 제 3 부 : 부속서 3.3 국가 : 오메가 (Omega) 상황 오메가 (Omega) 국에서는해외입양을위해아동을위탁하는책임을중앙당국에만위임하여, 다른국가에서발생하는문제를피하고자하였다. 이러한결정은인가단체가시스템에영향을미치는 유인책 을없애고불법을자행하라는압력으로부터지역당국을보호하기위하여이루어졌다. 아동양육및보호시설의운영과가족보존, 국내입양프로그램은각지역에맡겨졌다. 각지역은국가가지역서비스를위해매년배정하는자원으로이러한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었다. 그러나매년배정액을보충하기위하여입양부모로부터기부금을받는것이허용되었다. 이를통해지역이양육을받고있는아동에게더많은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기대되었다. 가족지원이필요한경우와이러한지원이소기의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경우를판단할수있는가장적절한주체가해당지역의당국이라고여겨졌기때문에, 아동의입양적합성판단역시지역차원으로남겨졌다. 오메가국은이러한시스템을통해지역당국이그들의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데힘을실어줄수있을것이라생각했다. 가족보존이불가능한경우, 지역당국은아동을입양을위한국내등록부에등록하고, 국내에서 입양가정을결연할수있는지를먼저결정해야한다. 아동이국내가정 3 곳에서거절당한후에야 국제입양을승인받을수있다. 중앙당국에의해국제입양결연이이루어지면, 서류를검토하고입양을승인하며입양절차를 마무리하는판사에게파일이전달된다. 이시스템의대부분은계획대로이루어졌다. 중앙당국이아동의해외배치시기를결정했기때문에국내외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아동을시스템에소개하는대가로직접적인현금인센티브를거의받지않았다. 그러나이로인해입양가능한아동의숫자가낮게유지되었고, 입양이가능한어린아동이대부분외국가정으로배치되었다. 이때문에지역당국은입양적합성이선언된아동은특히건강한아동인경우해외로배치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알게되었다. 시간이지나면서오메가국의시스템에대한다음세가지문제가다른국가들과비정부기구에 의해제기되었다. 입양부모에의한기부금이아동을위한프로그램에사용되지않는듯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1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아동이국내가정에입양제의되지않았다. 법원절차의장기지연은대기기간동안아동의연령이높아지는것을뜻했다 문제점 이러한시스템의검토를통해발견된주요취약점은아동을가족또는국내입양가정에서양육하려면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것이었다. 그러므로어떤비용도유발하지않는유일한선택은국제입양이었고때문에해외로아동을배치하는지역은지역프로젝트를위한더많은자금을확보할수있었다. 또한지역은이러한국제입양이실제로아동에게혜택을주었는지증명할필요도없었고, 입양수수료를별도의자금으로분리하여아동을위한프로젝트에사용하여야하는요건도없었다. 따라서일부지역은가족에게충분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였고국제입양으로증가한수입을지역의다른프로그램을위해사용하기도했다. 부속서 3 오메가국이사용한국내등록소에서는아동을거절한세가정이실제로입양을심각하게 고려하였는지에대한확인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국내입양노력에대한보고서를 중앙당국에제출하도록하는규정도없었다. 사법심사는비록사법적승인이절차를더연장시킨다는뚜렷한이유는없었으나중요한이슈로판명되었다. 대부분의경우조사가실제로요구되지는않았다. 일부지역에서추가금전지급이이루어질때까지판사가입양승인을지연시킨다는사실이보고되었다. 어떤지역에서는판사가입양승인을우선처리사항으로간주하지않아처리가지연되었다. 이는입양건에대한판결시한을특정하는행정요건이미흡하다는점을보여주며, 몇달간해당건이방치되어있었음을의미한다 가능한해결책 적절한행정적통제 보충성의원칙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 국가는지역당국이아동을국내입양가정에배치하는노력을기울이는과정에서자금부족에시달리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재원의수준에따라아동을빨리국제입양에배치시키고자하는동기가생길수있다. 이러한시스템내에소수의아동들이있는경우, 특히신청접수건수에대한통제가없다면더욱, 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아동배치에관한결정에영향을미치려고할수있다. 수요가공급을초과할경우, 불법행위의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경험상알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01

202 제 3 부 : 부속서 배치결정에서재정적인결정 ( 예. 수수료 ) 을분리할이유가있지만, 국가는시스템의청렴성을보호하는적절한검토절차를보장해야한다. 이를위해, 제공된서비스와지역에지불된금액, 자금이사용된내역, 지역내서비스를받는아동의수에대한통계를정기적으로검토하는것이매우유용할것이다 아동등록 오메가국은국내가정에일정회수까지아동의입양을제안하고모두거절이되는경우에만국제입양을추진하는등록시스템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은국가가국내입양노력을위해정한기간동안실제로국내입양을위한노력을하지않고시간을보내기만해도문제가없는시간제한시스템 ( 예. 아동은등록소에 60일또는 90일간유지됨 ) 의대안으로개발되었다. 한편, 오메가국의시스템은입양에관심이없는지역주민들로하여금아동거절서류에서명하도록하여아동이국제입양대상이되도록하는방식으로조작될수있음이밝혀졌다.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은공식적으로아동의입양거절을표시하는관행은아동에게심리적위해를가할수있다는염려를표했다. 국가등록은입양시스템의중앙집중화에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아동을실제적으로국내에배치하려는노력없이보충성의상징으로만이용되지않도록보호조치가필요하다. 국가는아동을등록에서제외하기전에실제적인노력이이루어졌음을입증할것과아동을거절한가정이실제국내입양승인을받은가정인지확인하는통제조치를사용할것을요구할수있다 아동친화적 기한 많은국가가행정적그리고사법적절차의심각한지연을경험하였다. 국가는자국의법, 규정, 절차에특정한시한을추가하는것이유용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이러한기한을정함으로써공무원이나판사가정해진기간내에신청을처리하고, 왜처리가가능하지않았는지를보고하도록할수있다. 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위반에대한민법상처벌이나행정적처벌도필요하다. 국가는이러한기한을맞추기위해서는충분한인력과자원을제공해야함을인식해야한다. 3.4 국가 : 파이 (Phi) 길고도문제가많았던국제입양역사를통해파이 (Phi) 국은수차례정책과절차를변경하였다. 여러차례의개혁결과로탄생한시스템은아동최선의이익을위한정책에포괄적인기반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3 부속서 3 : 효과적인절차의마련 - 실제사례 제공한다. 중앙당국은무작위로아동을입양가정에위탁한다. 모든입양수수료는중앙당국에게지급된다. 중앙당국은국가전지역에가족과아동프로그램을위한자금을매년제공한다. 국내입양을위한노력을기울인지역은보상을받는다. 지역및국가아동양육보호사무소의직원들은충분한임금을받는다. 부속서 3 아동과국내입양가정은중앙데이터베이스에등록된다. 국내입양가정에보조금이지급된다. 파이국은입양이적합하다고확인된아동에대한입양신청만을수락한다. 행정상의통제는절차의각단계를감독하는효과가있다. 3.5 국가 : 세타 (Theta) 세타 (Theta) 국의아동양육및입양프로그램은협약을이행하는국가가직면하는마지막 도전의가슴아픈예이다. 세타국은아동을보호하고입양과정을감독하는정책을위한다음의 조치를이행하였다. 입양절차에서보수를받는중개인의고용은허용되지않는다. 아동의출생조사를위한노력이이루어진후중앙사무소에의해입양적합성이확인된다. 아동은국내입양을위한시간을허락하기위해 90일간등록된다. 국내입양가정에대해서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는다. 입양가정의승인은아동의입양적합성을확인한사무소와다른사무소에서이루어진다. 합리적인수수료는정부부처에직접지불된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세타국은아동밀거래, 유괴, 부적절한금전적이득, 부패, 아동과 가정을위한서비스부족등의심각한문제를경험하였다. 모든문제는한가지원인에의해 발생되었다. 즉, 이러한시스템이이론상으로는적절히구축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존재하지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03

204 제 3 부 : 부속서 않았다는것이다. 실제로, 세타국에서는시스템에대한자금이조달되지않았고감독체계도없었으며, 거의 이용되지못했다. 보호시스템은적절한아동보호를불가능하게하는인프라의부족을숨기고 있는허울에불과했다. 공무원들이암암리에협력을제공하는가운데중개인이기능을수행했다. 중개인이입양적합성을결정했다. 중개인이아동과가정을결연하고형식적승인을위한서류를제출했다. 중개인이승인을받기위해공무원에게금전을지급할목적으로수수료를취했다. 보통, 아동을포기한대가로금전을지급받는가정을찾아아동을간청하는방식이사용되었다. 간단히말해, 세타국의정책은단지규정상으로만존재했다. 아동과가정을적절히보호하기를 원하고협약의무를효과적으로이행하고하는국가는반드시수립된정책및절차의도입과 이행에있어경계심을유지하여야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5 부속서 4 : 가족 보존 지원 정책 부속서 4 : 가족 보존 지원 정책 부속서 4 가족 보존 지원 정책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05

206 제 3 부 : 부속서 4. 가족보존지원정책 본지침은국가의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의발전에서가족보존이가지는중요성을인식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시스템발전에필요한모든정보는협약의범위를넘어서고있으며 여기서는단지기본적인부분에대해서만다룰수있다. 4.1 가족유지 아동이불필요하게아동양육및보호시스템에입소하는것을방지하는것은모든국가의목표가되어야한다. 가족이개입서비스를필요로하지않도록하는전략을개발하기위하여, 국가는가족분열의원인을고려해야한다. 많은국가에서빈곤이나경제적어려움이가족와해의주요원인인것으로드러났다. 가정폭력이나약물남용, 사회문화적규범등의기타요인들이상황을복잡하게만들기도한다. 389) 가족해체또는착취의위험에특히취약한가족이나공동체에대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390) 소수민족이나토착민족공동체는경제적어려움이나차별을경험할가능성이더높을수있다. 때때로, 그들은법의보호를잘받지못하거나지역당국으로부터학대를받는경향이있다. 이로인해그들은유괴, 유도, 아동밀거래, 공무원의부패에취약한상태이기도하다. 빈곤과어려움때문에가족은착취에취약해질수있다. 자녀가여러명인가족이심각한경제적 어려움을겪고있다면, 부모는금전적대가를받고자녀한명을포기할것을고려할지도모른다. 이러한이유로, 가족보존노력은위기에처한가족을위한실질적인지원프로그램에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부모에게권리를부여하는법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수있다. 경험적으로, 도움이필요한가족에물질적또는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방법이최선의결과를가져왔다. 4.2 가족재결합 가능하다면국가는가족과분리된아동의재결합을위해노력해야한다. 가족유지에사용되는 프로그램과유사한실질적인지원프로그램을통해가족은안정을되찾고임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데려오는선택을할수있다. 391) 389) 반룬 (H. van Loon), supra note 377, p.235 참조. 390) 인도, 람스와미와부캬 (Gita Ramaswamy & Bhangya Bhukya), <The Lambadas: 포위된공동체 >, 유니세프, pp.4-5, 2001 참조. 391) 브크냐 (Haji Sayyid Bukenya), < 아동및취약아동의공동체양육을위한전략촉진에대한정책워크숍, 우간다의경험 >, 2001,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제네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7 부속서 4 : 가족보존지원정책 만약아동이원가정내에서양육되는것이불가능하다면, 다른가족구성원이아동의부모가될수있도록할수있다. 이러한방법은여러해결책중가장적절하고선호되는해결책이다. 특히, 부모가사망하였거나장애가있는경우더욱그러하다. 아동을확대가족에배치하는노력은신중히이루어져야하며, 각아동의최선의이익을가장우선시하여야한다. 아동을양육할친인척을찾기위하여아동의시설양육기간을불필요하게연장시켜서는안 된다. 아동에게친화적인시한을반드시설정하여야한다. 이행조치를마련함에있어, 체약국은친인척을찾기위해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그리고이를위해어느정도의시간을허용할것인지를고려해야한다. 또한가정폭력이나약물남용과같은이유로아동이친인척에게양육되는것을반대하는등을포함하는부모의의견을감안할것인지여부를고려해야한다. 부속서 4 체약국은부모와배치에관한상담을담당하는자가높은수준의윤리적기준을가지고있으며 친인척이아닌가정에배치하는것을독려하기위해금전적대가를받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4.3 가족보존프로그램의개발 아래목록은일부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가족보존프로그램에대한간략한설명이다. 이목록은모든프로그램을다포함하고있지는않으며, 제공할수있는프로그램종류에대한논의를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제공되었다. 이러한프로그램의성공적인이행에관한자세한내용은사회복지단체를통해얻을수있다. 392) 저소득가정지원 : 소득수준과빈곤에관한지침은가정지원적격성을결정하는데이용된다. 국가는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가정에 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한소정의보조금을제공한다. 상담 : 상담은어떤행동을취할지결정해야하는가족들에게지원및조언을제공해줄수있다. 예를들어가족이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현재의가족상황에변화가이루어질수있을지를결정하거나가족배치의선택이가능한지를결정하는데도움이필요할수있다. 392) 예를들어, 국제사회서비스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제네바, 스위스. < 참조 ( 최근협의는 2008 년 6 월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07

208 제 3 부 : 부속서 가정폭력지원 : 배우자또는가족구성원에의한폭력이나신체적학대문제를해결하는프로그램은긴급쉼터, 상담, 인식증진을 위한정보확대캠페인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질수있다. 약물남용지원 : 중독성약물특히, 알코올, 마약과다복용및의존문제를다루는프로그램은중독치료, 재활, 예방, 정신건강 프로그램등의형태로이루어질수있다. 위기임신서비스 : 아웃리치서비스는피임, 임신징후, 태아발달, 임신옵션에관한정보뿐아니라특정임신, 출산, 산후교육지원, 무료임신테스트, 임부복및아기옷, 위탁, ( 비슷한처지에있는 ) 동료상담, 유산후지원등을제공한다. 임시주거지원 : 임시숙소를확보하기위한재정적지원이제공될수있다. 국가공공주택이나긴급쉼터등을이용할수있다. 교육지원 : 재정지원프로그램, 보조금이나대출을통해교육비용을지원한다. 단기식료품제공 : 단기식료품지원프로그램은정기적인긴급식료품분배를통해저소득가정에게식료품을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단기적이고즉각적인식료품지원이필요한가정을위한마지막수단으로사용된다. 의료 / 재활서비스 : 의료또는사회재활서비스는장애를가지거나질병에서회복중인아동과성인에게제공된다. 소기업대출 / 사업개발 : 사업대출프로그램은빈곤가정이대출을받아소규모창업을하여가정을부양할수있도록하기위해개발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9 부속서 4 : 가족보존지원정책 4.4 서비스제공 국가가가정에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를결정했다면어떠한기관이서비스를제공할것인지, 어떠한메커니즘이이용될것인지, 어떻게이에필요한재정을마련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하나의정부기관이가족보호와재결합서비스, 아동의시설입소감독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다. 많은국가에서정부보조금을통해아동보호및아동양육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 아동보호담당부서가위기가정에게필요한모든서비스를제공하고, 아동의시설입소를방지하는역할을한다. 효과적인운영을위해이러한프로그램에는충분한인력과자금이지원되어야한다. 이러한시스템을마련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며, 지속적인재정지원과정부의지원이요구된다. 많은국가들이이러한시스템의마련은즉각가능한일이아니라고생각한다. 국가는저비용의보호장치를신속히도입하고장기개혁이진행되는동안임시조치를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부속서 다른자원의활용 중앙집중방식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이없는경우국가는기타지원프로그램을마련할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은보건, 사회복지, 경제발전, 보훈부처가운영할수있다. 도움이필요한가족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기타프로그램에소개해줄수있다. 이같은프로그램을확대또는수정해야할수도있으나아동을시설에배치하려는가족에적합한방식으로확대및수정하여이들을지원할수있다. 4.6 협력협정 국가는서비스제공을위해 ( 입양또는아동양육업무를하지않는 ) 국제기구와협력하여마련한프로그램을가족에게소개해줄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을단기간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이규모가있어많은가족들이접근할수있다면특히유용할것이다. 예를들어, 비정부기구는소기업대출을제공하여가족이창업을통해경제상황을개선할수있도록돕고있으며, 지원단체에서는단기주거 / 식료품지원을제공하고, 프로그램을통해취약계층에의료및수술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이러한프로그램이공식적인이행계획의일환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 국가는비정부기구와공식적인협정의초안작성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협정은이상적이지는않지만, 국가가단기가족보존프로그램을구축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이러한종류의재정지원조치는장기적인해결책으로간주될수없다. 외부재원에의존하는것은위험하며이러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09

210 제 3 부 : 부속서 의존은다른국가에안정성과확신을거의주지못한다. 그러나협의가더큰이행계획의 공식적인부분을구성하는경우, 중간조치로활용될수있다. 4.7 인가단체의이용 일부국가는가족보존이나재결합서비스이행을위해사적입양서비스제공자와보육원을 이용하고있다. 이러한방식에는몇가지장점이있다. 사설기관은프로그램을이행할수있는 충분한자금과적절히훈련된사회복지인력을갖추고있는경우가많다. 이러한프로그램은가족을보존하고적절한보호망을제공하는충분한노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당국이철저히모니터하는경우가장성공적으로이행될수있다. 가족보존과국제입양서비스제공간에는이해상충의가능성이존재한다. 일부국가는제공할서비스의종류와서비스제공주체를결정하는것과서비스의실제이행을분리하기도한다. 가족보존프로그램을가장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국가는철저히모니터및통제되는적은수의기관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국가가수많은서비스제공자들을충분히모니터하는것은어려울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1 부속서 5 : 난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의 권고 부속서 5 : 난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의 권고 부속서 5 난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의 권고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11

212 제 3 부 : 부속서 5. 난민아동에대한헤이그의권고 (1994 년 10 월 21 일채택 ) 1993년 5월 10일부터 29일까지헤이그에서개최된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 17차회기의결정에따라난민아동과기타국제이재민아동에대한헤이그협약 (1993년 5월 29일아동보호와국제입양에관한협력에대한헤이그협약 ) 적용에관한구체적인문제를연구하고자특별위원회를소집하였다 년 10 월 17 일부터 22 일까지헤이그에서열린특별위원회는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 협의하여다음과같은권고를채택하였다. 권고 아동보호와국제입양에관한협력에대한헤이그협약이 1993년 5월 29일에체결되었으므로난민아동과국내상황의혼란으로발생된국제이재민아동에협약을적용함에있어이들의취약한상황을특히고려해야하며, 협약의전문에따라각국가는우선적으로아동이원가정에서양육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국제입양을통해자국에서적합한가족을찾을수없는아동에게영구가정의혜택을제공할수있도록해야함을상기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협약의당사국이거나당사국이되는국가가난민아동과자국상황의혼란으로발생된 국제이재민아동에대하여협약을적용함에있어다음의원칙을고려할것을권고한다. 1. 협약제 2 조 1) 항의적용을위해, 국가는아동을자국내에영구거주하게할것인지를결정함에있어어떠한차별도해서는안된다. 이들아동과관련하여협약제 2 조 1) 항에언급된출신국은해당아동이피난후거주하고있는국가이다. 2. 아동이피난을간국가의권한당국은다음사항을보장하기위해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3 부속서 5 : 난민아동에대한헤이그의권고 a) 국제입양절차가시작되기전, - 아동이부모, 가족구성원과분리되어있는경우아동이이들을찾아재결합할수있도록모든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 이러한재결합을위한아동의본국송환은, 본국에서아동이적절한양육또는만족할만한보호를받을수없기때문에현실적거나바람직하지않다. b) 국제입양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발생할수있다. - 협약제4조 c) 호에언급된동의를얻은경우 - 아동의신원, 입양가능성, 배경, 사회환경, 가족력, 아동과가족등의의료기록, 아동의양육, 민족, 종교그리고문화적기원, 장애에관한정보가가능한한최대한으로수집된경우 a), b) 호의요건을충족함에있어서, 당국은국내외기관특히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정보와협력을요청할것이다. 부속서 5 3. 권한당국은 2) 항과관련하여수집된정보를획득및유지함에있어아동의본국에남아있는개인특히아동의가족구성원들의복지에해를끼치지않도록, 그리고협약에따라상기정보의기밀을유지하기위해특별히주의를기울여야한다. 4. 국가는이권고에언급된아동에대하여, UN 난민고등판무관의보호명령수행을촉진하여야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또한배우자또는해당국가가상거소인자그리고난민또는동국가에서국제이재민이된 아동간에영구적인부모자녀관계를형성하는입양에관하여각국가가이러한원칙과협약의원칙을고려할것을 권고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13

214 부속서 6 : 조직도 부속서 6 조 직 도

215 부속서 6 : 조직도 도입과 설명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답하여,393)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협약에서 규정한 각 기능을 수행하는 각국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양식을 마련하였다.394) 이 양식은 출신국과 수령국 모두에 해당하며 각국의 중앙당국, 공공당국, 법원,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이름과 연락 정보를 보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도는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부 속 서 6 수령국과 출신국의 모든 입양 관련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확인 목록 협약에 의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기관 및 당국의 범주에 대한 지침 다른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프로필의 개요 협약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하는 국가의 이행법과 절차에서 다루어질 사항에 대한 확인 목록 역할을 하는 조직도는 1994 확인 목록(부속서 8 참조)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완성된 조직도는 완성된 국가 프로필과 함께 읽혀지는 경우에 다른 국가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각국의 권한당국과 기관의 상호 작용은 별도의 문서에 기록될 수 있다. 완성된 조직도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제 입양섹션 에서 국가프로필 그리고 조직도 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393) 지침 25항과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를 참조. 394) 2000년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p.41, 1항, 2항을 참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15

216 제 3 부 : 부속서 1993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따른조직과책임 국가 : 어떤기관이아래기재된역할을수행하는지박스에체크해주십시오. 출신국인국가는섹션 A만작성해주십시오. 수령국인국가는섹션 B만작성해주십시오. 수령국이면서동시에출신국인국가는섹션 A와 B를모두작성해주십시오. 모든국가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섹션 C에요청한정보를반드시제공하여야하며, 제공한정보에변경사항이있을경우해당변경정보를공지해야합니다. (CAN) 국가중앙당국 (CAR) 지역중앙당국 (PA) 공공당국 (CT) 법원또는심사위원회 (ABN) 국내인가단체 (ABF) 외국인가단체기관 (APN) 국내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APF) 외국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IAE) 중앙당국이지정한독립적인인가단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7 부속서 6 : 조직도 [ 섹션 A : 출신국 ] 조 역할 책임기관 4 a) 아동의입양적합성확인 CAN CAR PA CT 4 b) 아동의자국내배치가능성을고려했는지판단 CAN CAR PA CT 4 b) 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인지판단 CAN CAR PA CT 4 c); 16(1) c) 모든관련된당사자가상담을받았음을확인 동의가이루어졌음을확인 동의가자유의사로이루어졌음을확인 동의가아동출생후이루어졌음을확인 CAN PA CAR CT 4 d) 아동이상담및상의할수있는기회가있었는지확인 CAN PA CAR CT 8 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이행 9 a); 30 입양기록과정보의보존 적절한경우아동의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함 CAN PA CAN PA ABN CAR CT CAR CT ABF 부속서 6 9 b) 입양진행절차를촉진, 준수, 가속화함 CAN PA ABN CAR CT ABF 9 c) 입양상담과입양사후서비스의발전증진 CAN PA ABN CAR CT ABF 9 d) 국제입양사례에관한일반적인평가보고서를중앙당국에제출 CAN PA ABN CAR CT ABF 9 e) 특정한입양상황에관한정보에대한다른중앙당국이나공공당국의정당한요청에대응 ( 단, 자국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 CAN PA ABN CAR CT ABF 10; 11 인가단체가협약과국가의요건을충족시키는지확인 12 외국의인가단체의국내활동허가 16(1) a) 아동에관한보고서작성 CAN PA IAE CAN PA CAN PA ABN APN CAR CT CAR CT CAR CT ABF APF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17

218 제 3 부 : 부속서 16(1)a); 22(5) 16(1) b)-d) 승인받은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보고서작성감독 아동의상황을충분하게고려하고동의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한후, 구상중인배치가아동최선의이익인지여부를판단 16(2) 수령국으로보고서와서류를전송 17 a) 예비입양부모의배치동의여부확인 17 c) 입양진행동의 18 아동이출신국을떠나기위해허가에필요한모든조치를이행 19(2) 아동의이동이안전하고적절한상황에서이루어짐을보장 19(3) 아동의이동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보고서반환 20 수령국의입양당국에입양진행정보제공 21 아동배치가실패하였고새로운배치가필요한경우수령국의중앙당국또는다른기관과상의 23 입양이협약에따라 ( 입양이출신국에서완료된경우 ) 이루어졌음을확인 24 국가의공공정책에명백하게반하는경우입양을거절할권한을보유 예비입양부모와아동의친부모혹은협약제 4 조 a) 호와제 5 조 a) 호의요건이자국의법에따라충족될때까지아동을양육하는개인간의접촉이이루어지지않도록보장 부적절한재정적이득이유도되지않도록하고, 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비합리적으로높은보수를받지않도록함 CAN PA AB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CAN PA CAN PA CAN PA CAR CT AB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CAR CT CAR CT CAR CT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9 부속서 6 : 조직도 [ 섹션 B : 수령국 ] 조조치책임기관 5 a) 예비입양부모의적격성과적합성판단 CAN PA CAR CT 5 b) 예비입양부모가상담을받았음을확인 CAN PA CAR CT 5 c) 아동의수령국입국또는영구거주허가결정 CAN PA CAR CT 8 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이행 CAN PA CAR CT 9 a); 30 입양기록과정보의보존. 적절한경우아동의정보이용을보장 9 b) 입양진행절차를촉진, 준수, 가속화함 CAN PA ABN CAN PA ABN CAR CT ABF CAR CT ABF 부속서 6 9 d) 국제입양사례에관한일반적인평가보고서를중앙당국에제출 CAN PA ABN CAR CT ABF 9 e) 특정한입양상황에관한정보에대한다른중앙당국이나공공당국의정당한요청에대응 ( 단, 자국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 CAN PA ABN CAR CT ABF 10; 11 인가단체가협약과국가의요건을충족시키는것을확인 12 외국인가단체의국내활동허가 14 예비입양부모의입양신청수락 15 예비입양부모에관한보고서작성및출신국으로전송 15(1); 22(5) 승인받은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보고서작성감독 CAN PA IAE CAN PA CAN PA ABN CAN PA ABN APN CAN PA ABN CAR CT CAR CT CAR CT ABF CAR CT ABF APF CAR CT ABF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19

220 제 3 부 : 부속서 15(2) 출신국으로보고서전송 16(2) 아동에관한보고서, 동의증빙, 예비입양부모에게아동을권고배치한사유를수령 17 a) b) 17 c) 입양진행동의 출신국에의해이루어진아동과부모결연에관한결정의승인 ( 법률에따라필요하거나적절한경우 ) 예비입양부모의아동배치동의를출신국에공지 18 아동이수령국에입국및영구거주하기위한허가획득을위해모든조치를이행 19(2) 아동의이동이안전하고적절한상황에서이루어지도록보장 19(3) 아동의이동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보고서반환 20 출신국의중앙당국에입양진행정보제공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N PA ABN APN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CAR CT ABF APF 21 아동배치가실패하였고새로운배치가필요할때출신국의중앙당국또는기타기관함께아동을보호, 양육에대한모색, 협의 CAN PA ABN APN CAR CT ABF APF 23 입양이협약에의해 ( 입양이수령국에서완료된경우 ) 진행되었음을확인 24 국가의공공정책에명백하게반하는경우입양을거절할권한보유 CAN PA CAN PA CAR CT CAR CT 29 예비입양부모와아동의친부모혹은협약제 4 조 a) 호와제 5 조 a) 호의요건이자국의법에따라충족될때까지아동을양육하는자와의접촉이이루어지지않도록보장 CAN PA CAR CT 32 부적절한재정적이득이유도되지않도록하며, 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비합리적으로높은보수를받지않도록보장 CAN PA CAR CT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1 부속서 6 : 조직도 [ 섹션 C: 책임있는당사자의확인 ] 아래명시된모든해당기관의명칭과연락처를기입하여주십시오. 중앙당국 : 지역중앙당국 : 공공당국 / 법원또는심사위원회 : 부속서 6 인가단체 : 승인받은 ( 인가받지않은 ) 개인 : 이양식을작성한개인 / 부서의이름과연락처를기입하여주십시오. 이름 : 부서명 : 전화번호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21

222 제3부 : 부속서 부속서 7 : 권고 양식 부속서 7 권 고 양 식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223 부속서 7 : 권고 양식 권고 양식 입양 동의서 아동 보호와 국제 입양에서의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Ⅰ. 동의서 작성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완전하게 내용을 이해한 경우에만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이 서류의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아동 입양에 대한 귀하의 동의 획득을 목적으로 제공된 어떠한 종류의 지급, 보상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 명 자 성 이름 생년월일 상거소 아동의 모( ), 부( ), 법적 대리인( 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상거소 부 속 서 7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본인은 아동의 입양에 대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자유의지로 동의합니다. 2 - 본인은 아동이 배우자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입양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3 - 본인은 이 아동의 입양이 입양 부모와 영구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창설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4 - 본인은 아동과 아동의 친모/친부 간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법적 부모 자녀 관계를 종료시키는 입양 의 목적에 동의합니다.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23

224 제 3 부 : 부속서 5 - 본인은까지동의를철회할수있으며, 그이후에는철회가불가능하다는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은위의사항을완전하게이해하였음을선언합니다. 서명일 서명 Ⅱ. 증인의선언 ( 장애우나문맹인경우등법률또는상황에따라필요한경우 ) Ⅲ. 동의를위임받은기관의증명서 성명 제목 본인은상기명시되고확인된자 ( 그리고증인 ) 가본인의입회하에아래명시된 날짜에이서류에서명하였음을증명합니다. 서명일 서명 / 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5 부속서 7 : 권고양식 권고양식 국제입양준수증명서 아동보호와국제입양에서의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제 23 조 1. 서명당국 ( 입양국권한당국의명칭과주소 ) 2. 아동의다음사항을증명합니다. 성 생년월일 이름 성별 출생지 상거소 3. 다음당국의결정에따라입양되었습니다. 부속서 7 결정일최종결정일 ( 확정일 ) ( 당국의결정이외의다른방법으로입양이이루어진경우해당사항을기재하여주십시오 ) 4. 입양주체는다음과같습니다. a) 입양부 ( 父 ) 의성 :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입양당시상거소 b) 입양모 ( 母 ) 의성 :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입양당시상거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25

226 제 3 부 : 부속서 5. 서명당국은입양이협약에따라이루어진것과협약제 17 조 c) 항에따른동의가아래명시된자에의해이루어졌음을확인합니다. a) 출신국중앙당국 ( 또는협약제 22 조 (1) 항또는 (2) 항에의해지명된 공공당국이나기관, 개인 ) 의명칭과주소 : 동의날짜 : b) 수령국중앙당국 ( 또는협약제 22 조 (1) 항또는 (2) 항에의해지명된 공공당국이나기관, 개인 ) 의명칭과주소 : 동의날짜 : 6. [ ] 이입양은기존의법적부모자녀관계를종료시키는효력을갖습니다. [ ] 이입양은기존의법적부모자녀관계를종료시키는효력을갖지않습니다. 날짜 : 서명 / 인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7 부속서 7 : 권고양식 표준양식 아동에관한의료보고서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적용되는체약국의경우정식허가를받은의사가이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모든질문에답하여주십시오. 답변정보가없는경우 알수없음 을기재하여주십시오. 아동의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출생지 친모의이름 친부의이름 현재아동이거주하는시설명 친모생년월일 친부생년월일 입소일 출생당시몸무게 입소당시몸무게 출생당시키 입소당시키 임신과출산은정상적이었습니까? 네 아니오 모르겠음 부속서 7 아동은어디서생활하였습니까? 부모와함께 부터 까지 친인척과함께 부터 까지 사적인양육 부터 까지 병원이나시설에서 부터 까지 ( 관련기관명을적어주십시오 ) 아동이과거에질병을앓았습니까? ( 만약그렇다면합병증과각질병을앓았던시기를기입하여주십시오 ) 네 아니오 모르겠음 만약네라고대답하셨다면 : 일반적인아동질환 ( 백일해, 홍역, 수두, 풍진, 볼거리 ) 입니까? 네 아니오 모르겠음 폐결핵입니까? 네 아니오 모르겠음 경련 ( 열성경련포함 ) 입니까? 네 아니오 모르겠음 기타다른질병입니까? ( ) 네 아니오 모르겠음 접촉전염병에노출되었습니까? 네 아니오 모르겠음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27

228 제 3 부 : 부속서 아동이다음질병에대한백신주사를맞았습니까? 네 아니오 모르겠음 만약네라고대답하셨다면 : 폐결핵백신주사접종날짜 : ( ) 디프테리아 접종날짜 : ( ) 파상풍 접종날짜 : ( ) 백일해 접종날짜 : ( ) 소아마비 접종날짜 : ( ) A형간염 접종날짜 : ( ) B형간염 접종날짜 : ( ) 기타면역주사 접종날짜 : ( ) 아동이병원에입원한적이있습니까? 네 아니오 모르겠음 입원한적이있다면병원, 아동의연령과증상, 치료에대해기술하여주십시오. 가능하다면아동의정신건강, 행동, 운동능력에관하여기술하여주십시오. 시각 모르겠음 청각 모르겠음 운동신경 모르겠음 언어 모르겠음 언제시선을고정하였습니까? 언제소리가들리는방향으로고개를돌렸습니까? 언제아동이스스로앉았습니까? 언제무엇을잡고섰습니까? 언제도움없이걸었습니까? 언제아동이말하기시작했습니까? 단어 : 문장 : 아동이언제웃기시작했습니까? 관계 모르겠음 낯선사람에게어떻게반응합니까? 다른아동이나성인들과의의사소통은어떠합니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9 부속서 7 : 권고양식 감정 모르겠음 아동은어떻게자신의감정 ( 분노, 불안, 실망등 ) 을표현합니까? 아동의의료검사검사일 : 1. 아동 몸무게 : kg 날짜 : ( ) 키 : cm 날짜 : ( ) 머리둘레 : cm 날짜 : ( ) 머리색 : 눈동자색 : 피부색 : 아동의의료검사를통해아래와같은질병, 장애, 비정상증거를관찰하였습니다. 검사일 : 머리 ( 두개골의형태, 수두증, 두개골연화증 ) 입과인두 ( 구순구개열, 구개파열, 치아 ) 귀 ( 감염, 분비물, 청력감소, 기형 ) 흉부장기 ( 심장, 폐 ) 림프샘 ( 선염 ) 복부 ( 탈장, 간, 비장 ) 생식기 ( 요도하열, 고환, 정체 ) 척추 ( 후만증, 측만증 ) 부속서 7 사지 ( 첨족, 외반족, 내반슬, 외반구족, 고관절굴곡, 부전마비 ) 피부 ( 습진, 전염병, 기생충 ) 다른질병 아동에게매독의징후가있는가? 매독반응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아동에게폐결핵의징후가있는가? 폐결핵검사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아동에게 A 형간염의징후가있는가? A 형간염검사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29

230 제 3 부 : 부속서 아동에게 B형간염의징후가있는가? B형간염표면항원검사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항B형간염표면항체검사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e항원검사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항B형간염e항체검사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에이즈의징후가있는가? 에이즈 (HIV) 검사결과 ( 검사일 ) : 양성 음성 미검사 다른감염성질병의징후가있는가? 소변의구성은어떠한가? 당? 알부민? 페닐케톤? 대변 ( 설사, 변비 ) 기생충검사 양성 음성 미검 아동에게정신질환이나지체가있는가? 아동의정신발달, 행동, 기술에대해기술하십시오. 이는예비입양부모에게매우중요한자료입니다. 추가로기입할사항이있다면기술하십시오. 날짜 : 검사담당의사의서명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1 부속서 7 : 권고양식 표준양식 아동에관한일반적인의료보고서의추가보고서 아동의심리 사회보고서 국제입양에관한헤이그협약범위에속하는체약국은각질문에대답하여주십시오. 장난감놀이 아동의눈이앞에서움직이는딸랑이 / 장난감을따라간다. 딸랑이를잡는다. 딸랑이를가지고논다 : 입에넣고, 흔들고, 손에서다른곳으로옮긴다. 큐브 ( 정육면체 ) 를쌓는다. 목적을가지고장난감을가지고논다 ; 차밀기, 인형재우고음식먹이기등 다른아동과인형을가지고역할놀이를한다. 얼굴, 사람, 동물의구분되는특징을그린다. 다른아동과협동하여구조적인게임 ( 공놀이, 카드게임등 ) 을한다. 관찰이불가능하다. 발성 / 언어발달 1. 양육자와접촉하여소리를내말한다. 2. 다양한자음, 모음조합을반복한다 ( 바바, 다다, 마마등 ) 3. 의사소통에간단한단어를사용한다. 4. 문장을말한다. 5. 전치사를이해한다 ( 아래, 위, 뒤등 ). 6. 전치사를사용한다 ( 아래, 위, 뒤등 ). 7. 과거시제를사용한다. 8. 자신의이름을쓴다. 9. 단순한단어를읽는다. 관찰이불가능하다. 부속서 7 운동신경발달 아동이 ( ) 세부터뒤집기를한다. 아동이 ( ) 세부터도움없이앉는다. 아동이 ( ) 세부터기어다닌다. 아동이 ( ) 세부터가구를잡고걷는다. 아동이 ( ) 세부터혼자걷는다. 아동이 ( ) 세부터도움을받아계단을오르내린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31

232 제 3 부 : 부속서 아동이 ( ) 세부터도움없이계단을오르내린다. 아동이 ( ) 세부터도움없이자전거를탄다. 성인과의접촉 1. 양육자와접촉시웃는다. 2. 알고있는양육자가안아줄때훨씬더쉽게누그러진다. 3. 양육자가방을떠날때울거나따라간다. 4. 화가나거나다쳤을때적극적으로양육자를찾는다. 5. 모든성인과신체적접촉을하려한다. 6. 자신의감정을말로양육자에게전달한다. 다른아동과의접촉 1. 다른아동에게웃거나쳐다보는등의관심을보인다. 2. 옆에있는다른아동과노는것을좋아한다. 3. 다른아동과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활동의일반적수준 수동적 적극적 지나치게적극적 일반적인성향 진지, 심각감정적으로무관심신경질적이며달래기어려움행복, 만족 추가로기입할사항이있다면기술하십시오. 날짜 : 조사자의이름 : 직업 : 서명과도장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3 부속서 8 : 협약 이행에 관한 1994 확인 목록 부속서 8 : 협약 이행에 관한 1994 확인 목록 부속서 8 협약 이행에 관한 1994 확인 목록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33

234 제 3 부 : 부속서 국제입양과관련된아동보호및협력에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이행을위 하여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확인목록 199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특별위원회를위해 1994 년 9 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의해 작성됨. 다음확인목록은국제입양과관련된아동보호및협력에대한 1993년 5월 29일헤이그협약이행을위하여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몇가지질문들을살펴보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일부질문은출신국에관련된질문이고수령국에관련된질문들도있다. 이목록은모든질문을빠짐없이다룬것은아니며, 협약이행과정에서나올수있는질문의예를제공하고있다. 1 장. 협약의범위 제 2 조 국내법에명시된 영구적인부모자녀관계 를창설하는입양중, 어떤형태의입양이 아동과부모 간의기존법적관계종료 ( 협약제 26 조 (1)c) 항, (2) 항 ) 을야기하는가? 2 장. 국제입양의요건 출신국 제4조 - 제4조에따른권한당국은어느기관인가? - 이행법에제4조의최소요건을포함그리고 / 또는 수령국 제5조 - 제5조에따른권한당국은어느기관인가? - 이행법에제5조의최소요건을포함하거나그리고 / 또는 a 항 - 어떤사회심리적기준에따른입양가능성인지를명시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a 항 - 예비입양부모가적합한 에대한사회심리적인요건을명시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5 부속서 8 : 협약이행에관한 1994 확인목록 출신국 b 항 - 적절히고려한후 : 서문 2 항과 3 항참조 수령국 b 항 - 입양상담서비스가존재하지않는지또는예비입양부모를위한입양상담서비스의개발이없는지확인 ( 제 9 조 c 항참조 ) c항 - 입양상담서비스가존재하지않는지또는예비입양부모를위한입양상담서비스의개발이없는지확인 ( 제9조 c항참조 ) c항 - 아동이수령국에입국하고영구거주하기위한승인요건과승인양식. 이민당국과협력. - 법이정한방식 이란? - 서면으로동의를표시하거나증명한다는것의의미를명시 ( 제안된표준양식참조 ) - 그러한동의가 어떠한종류의금전지급이나대가에의해기인된것이아니라는것 을어떻게확인할수있는가? - 아동출생후 어머니의동의에관한특별조항 - 아동의동의에관한추가조항 - 아동의바람과의견을어떻게고려할것인가? 3 장. 중앙당국과인가단체 제 6 조와제 7 조 - 제 6 조 (1) 항에서언급된중앙당국의지정 부속서 8 - 연방국가, 하나이상의법체계를가지고있는국가나복수의자치구를가진국가는원하는경우, 하나이상의중앙당국을지정할수있으며이러한경우, 당국이기능하는지역또는인적범위를특정하고, 의사소통을담당하는중앙당국을지정 ( 제6조 (2) 항 ). - 중앙당국은전반적인협력및공조의역할 ( 제33조 ), 제7조 (1) 항과 (2) 항의위임할수없는의무그리고제8, 9, 15-21조의위임할수있는의무를어떠한수단을가지고이행하는가? 제 8 조 - 제 8 조에명시된역할을담당할자국의공공기관은어디인가? - 해당되는경우, 부당한재정적또는기타이득 을명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35

236 제 3 부 : 부속서 - 해당되는경우, 제 8 조의이행수단을명시. 제 9 조 - 제 9 조에명시된조치를이행하는수단을확립 ( 명시된목록은해당사항을모두포함하지않음 ) 제 10 조 - 인가단체 의인가및유지요건과절차는무엇인가? - 적절하게수행하기위하여 는어떠한실질적인기준에따르는가? 제 11 조와제 32 조의요건으로 충분할것인가? 제 11 조 - 인가단체는 비영리목적만을추구한다. 이러한기준의 조건과한계 를정하는 권한당국 은어느기관인가? - 윤리적수준으로보아자격이있는사람들 : 이러한수준과관련하여, 예컨대해당하는이의과거행적을확인해보는것이필요한지, 이러한수준의위반에대한민원이누구에의해제기되며어떻게제기되는지등을명시. - 훈련이나경험을통해 : 누가이러한훈련을개발하고제공할것인가? 누가이러한훈련의기준을수립할것인가? - 권한당국에의한감독을받다. 권한당국의지정 감독조건규정 제 12 조 - 자국의 권한당국 은어느기관인가? - 언제승인을내리는가? - 다른국가의권한당국과가능한협력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7 부속서 8 : 협약이행에관한 1994 확인목록 4 장. 국제입양의절차적요건 출신국 수령국 14 조 * - 예비입양부모가중앙당국에신청하는방법은? 신청의신속한처리 ( 제 35 조참조 ); 예비입양부모에게피드백 제15조 ** - 제19조 (3) 항을감안하여 ( 제31조참조 ) (1) 항에따라작성, (2) 항에따라전송되는보고서의기밀유지를명시하였는가? 제15조 - 1항의이행은? 누가 가정조사 를제공할것인가? 누가 가정조사 와보고서를위한기준을수립할것인가? - 공공의입양요건보고서에명시 ( 제24조참조 ) - 2항에따라어떻게전송을신속히하는가?( 제35조참조 ) - 보고서의기밀유지를명시하였는가 ( 제31조참조 )? - 해당되는경우 : 제22조 (5) 항의이행조치를취한다. 제16조 - (1) 항이행. 보고서의기준은? - 보고서의기밀유지요건규정 ( 특히기간 ). 접근요건규정 ( 제 30조, 제 31조참조 ) - (2) 항에따라전송을어떻게신속하게처리하는가? - 해당되는경우 : 제22조 (5) 항의이행조치를취한다. 제16조 - 제19조 (3) 항을감안하여 ( 제30조, 제31조참조 ) (1) 항에따라작성, (2) 항에따라전송되는보고서의기밀유지를명시하였는가? * 제22조 (1) 항에따르면, 22조에의한중앙당국의기능은공공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해수행될수있다. ** 제22조 (1) 항에따르면, 22조에의한중앙당국의기능은공공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해수행될수있다. 만약제22조 (2) 항에의한선언이이루어졌다면, 이러한기능은 (4) 항에따라 (4) 항에언급된기관또는개인에의해수행될수있다. 부속서 8 - 해당되는경우, 중앙당국이수령국중앙당국의승인을요청할수있거나요청하여야하는사례를명시. - 해당되는경우, 거절을명시 ( 공공정책, 제 24 조참조 ). - 이민당국과협력. 출신국 제 18 조 ** 아동이출신국을떠나기위한허가를얻기위해 필요한조치 는무엇인가? - 해당되는경우, 이민당국과협력 수령국 제18조 ** 아동이수령국에입국하여영구거주하기위한허가를얻기위해 필요한조치 는무엇인가? - 해당되는경우, 이민당국과협력 ( 제 5 조 c) 호참조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37

238 제 3 부 : 부속서 제 19 조 ** - 보고서가반송되는경우보고서의보존요건. 이보고서를다시이용할수있는가 (3 항참조 )? 제 20 조 ** 와제 21 조 출신국 수령국 - 입양후서비스수립이나개발 ( 제9조참조 ) - 아동의재배치등의문제를방지하기위한서비스와책임 * 제22조 (1) 항에따르면, 22조에의한중앙당국의기능은공공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해수행될수있다. ** 제22조 (1) 항에따르면, 22조에의한중앙당국의기능은공공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해수행될수있다. 만약제22조 (2) 항에의한선언이이루어졌다면, 이러한기능은 (4) 항에언급된기관또는개인에의해수행될수있다. 제 22 조 - (2) 항의수탁자를확인하고 (3) 항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명칭과주소에관한정보제공 누가 권한당국 인지결정 (2항) a, b의요건 ( 청렴성, 전문적역량, 경험및책임, 윤리적기준과훈련또는경험 ) 준수를어떻게보장할것인가 ( 제11조와제 32조참조 )? - (4) 항확인 5 장. 입양의승인및효과 제 23 조 - 협약에따른입양증명서 : 표준양식참조. - ( 입양이이루어지는국가의 ) 권한당국 은어느기관인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9 부속서 8 : 협약이행에관한 1994 확인목록 제 25 조 경우에따라, 선언이이루어지기도한다. 제 27 조 - 일반입양 을 친양자입양 으로전환하는것을규제하여야할사유가있는가? - (1) 항 b 호의이행방법은무엇인가? 제 4 장 - 일반조항 6 장. 일반규정 출신국 수령국 제 28 조 당신의국가는이조항에서언급한내용과관련한법이있는가? 제29조 - 해당되는경우, 접촉요건을수립해야하는 권한당국 을지정 - 접촉요건에대한정보제공 제29조 - 해당되는경우, 예비입양부모에게접촉과관련한정보를제공 제 30 조 부속서 8 (1) 항 - 정보의보존조건규정 : 제 15 조와제 16 조참조. - 권한당국 지정 - 예를들어, 이러한당국이없어지는경우, 해당당국이보유하고있던정보를다른당국으로이전하는사례 (2) 항 - 접근요건규정 제 32 조 - (1) 항 ~(3) 항의요건을자세하게명시한이유가있는가?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39

240 제 3 부 : 부속서 제 39 조 (1) 항 - 이같은국제조약의당사국인가? 선언하였는가? 제 45 조 - 선언하였는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41 부속서 9 : 아시안-아프리칸 쓰나미와 아동의 법적 보호 부속서 9 : 아시안-아프리칸 쓰나미와 아동의 법적 보호 부속서 9 아시안-아프리칸 쓰나미와 아동의 법적 보호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41

242 제 3 부 : 부속서 언론발표 아시안 - 아프리칸쓰나미와아동의법적보호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CCH) 사무총장은최근일부아시아와아프리카국가에영향을준쓰나미로인한희생아동의불규칙한이동에대한언론보도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정부, 국제기구와일반인에다음정보를제공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국제이동과관련된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몇가지중요한도구를개발해왔다. 국제적인아동유괴와국제입양은특히, 두가지다자간협약의대상이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1980년 10월 25일국제아동탈취에관한헤이그협약은국경을넘나드는불법적인이동위험으로부터아동과그들의가족을보호한다. 재난피해지역의당사국은스리랑카와태국이며, 이협약은 70개국이상에서발효되었다. 또한이협약은중앙당국을통한협력시스템에기반하고있으며, 모든국가가불법적해외이동과해외로간아동의미귀환 (UN 아동권리협약제 11조와제35조 ) 을척결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원칙을강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1993년 5월 29일국제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은불법적, 변칙적, 미성숙하고미비한국제입양의위험으로부터아동과그들의가족을보호한다. 해당지역의당사국은인도, 스리랑카와태국으로이협약의당사국은이외에도 60개국이넘는다. 이협약역시중앙당국의시스템을통해운영되며, UN아동권리협약 ( 제21조 ) 을강조하고있다. 또한이협약은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에서이루어지고아동의기본권이존중될수있도록하며, 아동유괴, 매매및거래의방지를추구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00년에당사국이아직협약에가입하지않은국가와의국제입양을추진하는경우가능한한협약의기준과보호망을적용하도록하는권고를채택하였다. 난민아동의국제입양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과협력하여, 1994년, 모든국가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체약국여부에상관없음 ) 들이난민아동과자국의혼란으로국제난민이된아동의국제입양과관련한불법적인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특히신중을기할것을촉구하는특정권고를채택하였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43 부속서 9 : 아시안 - 아프리칸쓰나미와아동의법적보호 이권고는아동이난민이된국가는국제입양절차가착수되기전다음사항에대해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함을명시하고 있다. 아동이부모및가족과분리된곳에서부모및가족을찾고다시결합할수있도록모든가능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한다. 이러한재결합을목적으로아동을자국으로송환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으며바람직하지도않다. 왜냐하면해당국가에서아동은적절한양육과보호를받을수없기때문이다. 권고가의미하는바는명확하다. 즉, 쓰나미와같은재난상황에서난민아동을가족과재결합시키려는노력이반드시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아동을해외로입양시키려는부적절하고규제되지않은시도는방지및저지되어야한다는것이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상설사무국은이러한문제를겪고있는국가의당국에가능한모든지원및조언을제공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부사무총장윌리엄던칸 (William Duncan) 씨에게연락주십시오. 앞서언급한문서의더자세한정보를원하면 HCCH 의홈페이지 를방문하여아래를선택하십시오. - 국제아동탈취에관한헤이그협약 ( 협약 #28) - 국제입양에관한헤이그협약 ( 협약 #33) - 난민아동에대한권고 부속서 9 헤이그, 2005 년 1 월 10 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국제사법규정의조화를위해네덜란드에본부를둔정부간조직이다. 회원국수는전대륙에걸쳐 총 64 개국이며, 현재 120 개국이상이하나이상의헤이그협약당사국으로가입하고있다. 본질적으로이조직의목표는다양성을존중하면서다양한법적체계간다리를구축하는것이다. 이를통하여개인의법적 안전성이강화되며, 이는규칙과지침이요구되는세계화시대에필수적인역할이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1 호 ] 243

244 제3부 : 부속서 부속서 10 : 국제 입양에 대한 유니세프의 입장 년 성명서 부속서 10 국제 입양에 대한 유니세프의 입장 년 성명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245 부속서 10 : 국제 입양에 대한 유니세프의 입장 년 성명서 유니세프는 국제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아왔다. 유니세프는 입양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하 협약 )은 입양 가정과 입양 아동 모두를 위한 중요한 발전이다. 왜냐하면 협약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촉진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는 헤이그 협약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각 국가의 당국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유니세프 업무의 지침이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은 가능하다면 모든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와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규정과 아동의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동 양육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아동 양육의 대안적 수단은 가족이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족이 없거나 아동의 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혹은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원가정에서 양육 받지 못한 아동을 위해 적절한 대안적인 가정환경의 모색이 시설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 보호는 최소의 방안이자 임시조치로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 입양은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양육 옵션 중 하나이며, 출신국의 가정에 영구배치 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국제 입양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입양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다른 국가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선진국의 수많은 가정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동시에,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그리고 특히 출신국에서의 미흡한 규제 및 감독으로 인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입양과 관련한 이득을 얻고자하는 일종의 산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아동 매매, 유괴, 부모의 강압, 뇌물수수 등과 같은 남용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여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다. 유니세프는 UN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국제 입양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러한 국제 법률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법률에는 입양은 권한당국에 의해서만 승인되어야 하며, 국제 입양에 국내 입양과 동일한 보호망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국제 입양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그 무엇보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시 하며 이와 동시에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관행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45 부 속 서 10

246 제 3 부 : 부속서 아동이전쟁이나자연재해등을통해가족이나공동체로부터분리된경우는특별하게언급될필요가있다. 이러한아동이생존한부모나친인척이없다고가정할수는없다. 비록부모모두가사망하였을지라도상황이진정되면생존한친인척이나공동체, 돌아갈집을찾을수있는기회가남아있다. 그러므로이러한아동은국제입양의대상이되지않으며가족추적을우선시하여야한다. 유니세프와 UN난민고등판무관, 적십자, 세이브더칠드런연맹과같은국제비정부기구가이러한역할을담당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47 협약 조항 색인 협약 조항 색인 색 인 협약 조항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지침 제1호]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