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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와 입양인가단체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지침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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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서는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2012 년에출판한 Accreditation and Adoption Accredited Bodies : Guide to Good Practice 2 의한글번역본입니다. c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번역물의품질과신뢰성을책임지도록중앙입양원에번역권과출판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영문판과한글판이불일치할경우에는영문판원본이구속력있는진본입니다. c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12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Accreditation and Adoption Accredited Bodies : Guide to Good Practice 2 by Family Law, A publishing imprint of Jordan Publishing Limited, Bristol, England All rights reserved. This translation has kindly been produced by Korea Adoption Services. It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authentic text, which is available in French and English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its website < >. This translation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and may contain non-standardised terminology. 인가와입양인가단체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제 2 호 c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8 < 표지그림 > Jianzhi (9 세, 중국허난성뤄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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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입양에있어서아동의보호와협력에관한 1993년 5월 29일헤이그협약의지침제 2 권

6 목차 서문 제1장 : 인가체계의필요제2장 : 인가의일반원칙제3장 : 일반정책고려사항제4장 : 인가와허가의관계제5장 : 인가단체의역할제6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제7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제8장 : 국제입양의비용제9장 : 성금과기부금제10장 : 출신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제11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제12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제13장 : 협약제22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 부속서 부속서 1 :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협약조항색인

7 세부목차 17 서문 제 1 장 : 인가체계의필요 1.1 배경 1.2 협약보호장치로서의인가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2.1 일반원칙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헤이그협약 ) 의원칙 2.2 인가단체의기준 2.3 인가원칙 원칙 1 : 전문성과윤리성의원칙 원칙 2 : 비영리목적의원칙 원칙 3 : 부적절한재정적이득방지의원칙 원칙 4 : 인가및허가기준에맞춘역량의입증과평가의원칙 인가의기준 허가의기준 원칙 5 : 인가단체의책임원칙 원칙 6 : 대리인의윤리성원칙 원칙 7 : 당국의적절한권한과자원의원칙 제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3.1 인가단체란무엇인가? 3.2 반드시인가단체를통해입양해야하는가?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통지의의무 3.3 인가증서를발행하는권한당국의선택 3.4 인가단체수의통제 수령국에서

8 출신국에서 3.5 입양협정파트너국가선택 3.6 정보보호 3.7 인가단체에대한보조금 3.8 인터넷광고 제 4 장 : 인가와허가의관계 4.1 인가란무엇인가? 왜인가가필요한가? 4.2 허가란무엇인가? 협약제12조의 활동 (to act) 의의미 허가는왜필요한가? 출신국과수령국간의허가에관한협력은왜필요한가? 허가기준이적용되는이유는무엇인가? 4.3 수령국에서의인가단체수제한 4.4 출신국에서활동하는허가된인가단체수의제한 4.5 인가와허가의관계 제 5 장 : 인가단체의역할 5.1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 중앙당국의특별한의무 인가단체에위임할수있는중앙당국의기능 5.2 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출신국 수령국 출신국에서의외국인가단체의역할 제 6 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 6.1 인가단체의비전, 미션, 목적

9 인가단체의구조 6.3 인가단체의인력 분야별전문인력 전문기술인력 자원봉사자 6.4 출신국에서외국인가단체의대리인 대리인의모범이행 출신국내외국인가단체의기타협력자 6.5 인가단체의인력에관한다른문제들 수령국내인가단체의국가전문가 인력의비율 직원교육 공식요건 ( 서면고용계약 ) 6.6 재정문제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7.1 인가단체의책임성 7.2 인가절차 인가신청 인가신청을위한서류 인가의효력기간 양도불가 인가의거부또는거절 7.3 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해수령국의허가를구하는인가단체의신청서류 7.4 인가단체의모니터링및감독 인가단체는누가감독하는가? 인가단체의운영감독 인가단체의재정상황 인가단체에부과될수있는제한 조건위반의제재 인가단체의변동사항보고 7.5 인가의갱신 인가의갱신조건

10 허가의갱신조건 인가갱신의기간 갱신의거절 7.6 인가단체의서비스가중단될때서류처리를위한절차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8.1 비용에관한문제 수수료와비용의제한 8.2 협약의무 8.3 인가단체와관련된비용의종류 인가단체의기본운영비 출신국인가단체의대리인과협력자의보수 기타서비스비용 ( 인가단체에고용되지않은협력자및전문가비용 ) 과출장비 8.4 비용의투명성 8.5 비용의지불 8.6 합리적인비용 8.7 기관의책임과비용의통제부속서 8A : 국제입양비용의분류제안부속서 8B : 입양실제비용의표본산출과예비입양부모에게부과되는비용설정 제 9 장 : 성금과기부금 9.1 국제입양목적의상기 9.2 특별위원회의권고 9.3 성금과기부금 9.4 성금이나기부금은입양의 비용 이아니다. 9.5 성금허용의위험 9.6 인가단체와부모의성금으로지원되는협력사업 협력사업과국제입양간연결고리단절 9.7 성금, 기부금, 협력사업에대한상이한견해 활동의분리 ( 관점 No.1) 출신국의필요충족 ( 관점 No.2)

11 인가단체의성공적프로젝트 ( 관점 No.3) 9.8 성금과기부금의미래 제 10 장 : 출신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10.1 취약아동의보호 10.2 아동보호에관한출신국의구조적인과제 10.3 국내외입양전과제 단계 : 아동의보호체계편입 단계 : 가족보존 가족보존이가능하지않을때 : 양도와동의 단계 : 일시보호와시설보호 입양적합성의과제 단계 : 국내입양또는영구적양육 제 11 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11.1 입양전단계 예비입양부모의준비와기대관리 예비입양부모의적격성 (eligibility) 과적합성 (suitability) 인가단체와예비입양부모간의계약 11.2 입양절차진행동안 전문적인준비 특수욕구아동 특정출신국에서의준비 신청서준비와출신국으로의발송 예비입양부모와결연된아동의세부사항확인과전달 결연제안의수용 예비입양부모의출신국방문준비 예비입양부모가모든단계를마칠수있도록보장 11.3 입양사후단계 배치및입양사후서비스 입양사후보고서

12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12.1 출신국과수령국간의협력 협력의의무 협력과상호책임 : 공동책임증진 정보교환의증진 개인적인방문 ( 출장 ) 의가치 12.2 수령국간업무협정 협력 : 중앙당국 협력 : 인가단체 수령국내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 12.3 모범이행을위한협력 출신국에대한수령국의압력피하기 12.4 출신국간협력또는 수평적협력 12.5 다른형태의협력 12.6 심각한결함또는폐단사례를다루기위한협력 국제입양에서의불법관행을고심하고예방하기위한중앙당국간협력 제 13 장 : 협약제 22 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 13.1 용어 13.2 협약제 22 조의의미와의도 중앙당국역할의위임 : 협약제 22 조 (1) 항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역할을위임하기위한조건 : 협약제 22 조 (2) 항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위임된중앙당국의역할에대한제한사항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위한기준 : 협약제 22 조 (2)a) 항과 b) 항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의감독 : 협약제 22 조 (2) 항과 (5) 항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기능이위임되는경우선언이필요하다 : 협약제 22 조 (2) 항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공지 : 협약제 22 조 (3) 항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개입금지 : 협약제 22 조 (4) 항

13 부속서 부속서 1 :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부속서색인 A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A 출신국 : 콜롬비아 1.1 전후 (then and now) : 콜롬비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인가단체에대한상황을요약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1.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1.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협력과커뮤니케이션 1.5 국내기관인가 1.6 외국인가단체의허가 ( 제12조 ) 1.7 출신국내의특별한도전 1.8 수령국의특정과제 A2-2 A2-2 A2-2 A2-3 A2-4 A2-4 A2-4 A2-5 A 출신국 : 리투아니아 2.1 전후 (then and now) : 리투아니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의인가단체관련상황요약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2.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2.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협력과소통 2.5 국내기관의인가 2.6 외국인가단체의허가 2.7 출신국의특정과제 2.8 수령국의특정과제 A 출신국 : 필리핀 3.1 전후 (then and now) : 필리핀이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인가단체의상황에관한요약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3.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3.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 3.5 국내기관의인가 3.6 외국인가단체의허가 A2-10

14 출신국의특정과제 : 현지중재자또는연계기관 3.8 수령국의특정과제 부속서색인 213 부속서 2A : 외국입양기관인가를위한최소한의기준 ( 필리핀 ) A 부속서 2B : 국제입양연락서비스에대한지침 ( 필리핀 ) A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A 수령국 : 벨기에 1.1 전후 (then and now) : 벨기에가 1993년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인가단체상황에관한요약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1.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1.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 1.5 인가단체와인가절차 1.6 출신국의입양준비 1.7 수령국의특정과제 A3-2 A3-2 A3-2 A3-2 A3-3 A3-4 A3-4 A 수령국 : 네덜란드 2.1 전후 (then and now) : 네덜란드가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의인가단체상황에대한요약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2.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중앙당국의역할 인가단체의역할 2.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 2.5 인가단체와인가절차 2.6 출신국과의입양합의 2.7 수령국에서의특정과제 2.8 출신국의특정과제 A 수령국 : 스웨덴 3.1 전후 (then and now) : 스웨덴이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지금의인가단체상황에관한요약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A3-10

15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3.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 3.5 인가단체와승인절차 3.6 출신국과의입양협정 ( 합의 ) 3.7 수령국에서의특별한과제 3.8 출신국에서의특별한과제 247 협약조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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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문 서문 서문 년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채택된 국제입양에관한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협약 ( 이하 1993년헤이그협약 또는 협약 ) 이새로운조약으로제안되었을때, 중요한특징중하나는국제입양을위한모든신청이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를통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었다. 이러한요건을정한목적은국제입양의기준을전반적으로개선하고, 사적입양 (private adoptions) 과독립입양 (independent adoptions) 을지양하도록하기위함이었다. 1) 002. 협약의주요장점은체약국이협약의조항이행방법을결정함에있어유연성을부여한다는점이다. 각국가는협약이행을위해자국의법률을조정할수있다. 그러나역설적인것은이러한유연성으로인해개별국가에서인가조항이이행되는방식에대한우려, 특히체약국간뿐만아니라동일한국가의여러기관간에, 해당기관의질적수준이나전문성에일관성이결여될수있다는우려가발생한다. 이러한우려는출신국이입양절차를수행하는기관을인가하는수령국의결정에의존하고있고, 수령국과출신국에서인가단체들이여러가지중요한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지극히당연한것이다 국제입양은심리, 사회복지, 법, 경영, 공공행정, 개인정보보호등의다양한부문과여러 물리적 문화적영역에서활동하는수많은관련자들과의지속적인상호작용을수반한다 국제입양의핵심요소중하나는입양절차를수행하는기관이예비입양부모, 상기명시된 다양한관계자, 수령국과출신국의여러당국, 입양대상아동간에중재자역할을한다는점을 인식하는것이다 이러한중요하고도때로는복잡한기관의역할은전문성과민감성을요구한다. 또한국제입양에윤리적으로접근하여모범적이행을위한책무를다하여야한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국제입양의공통목적을이해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중앙당국과권한당국뿐아니라인가단체모두국제입양의공통목적은입양대상아동의보호와복지이다. 2) 006. 공통목적을기반으로국제입양체계내의각기관은국제입양의법적, 전략적, 윤리적 체계내에서각자의역할을인식하여야한다. 1) 본지침의 1 장에나와있는사적및독립입양과관련된이슈에관한논의를참조한다. 2) 협약의서문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7

18 007. 따라서국제입양의모범이행증진을위해서는다음요소가매우중요하다. 입양대상아동의최선의이익보호라는가장중요한목적의수용 중앙당국, 권한당국, 인가단체의역할에대한공통의이해 각기관간의상호존중과신뢰관계 관련자간의권한과역할및실행방식에대한지속적인대화 008. 예비입양부모들이국제입양을아이를가질수있는권리로간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중앙당국, 권한당국, 인가단체는진술과행동을통하여국제입양의진정한이유는가족이필요한아동에게가족을찾아주는것에있음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는것을깨달았다. 이러한개념에대한예비입양부모의이해를증진하고, 국제입양에대한그들의기대를관리하는것은관련모든당국과기관의주요한역할이자도전과제이다. 인가지침 (Accreditation Guide) 의목적과범위 009. 인가관행은매우다양하다. 협약의무와용어에대한이해및그이행실태도국가별로 매우상이하다. 때문에, 인가단체운영의일관성을증진하기위해서는협약의무및용어그리고그 이행에대한공통의이해가필요하다고인식하였다 이에따라본지침은체약국, 인가단체, 부모와국제입양에관련된모든당사자에게 제공할수있는명료한언어로된접근이용이한자원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해당지침의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협약의원칙과의무가헤이그협약에따른국제입양의모든당사자에게적용되어야함을강조 협약의무와인가단체의설립및운영기준을명확히정리 협약의최소기준보다높은기준의적용을장려 이러한의무와기준의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체약국의인가단체들이전문적인기준및이행면에서일관성을증진할수있도록체약국을지원하기위한인가기준모델제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 서문 011. 본지침은체약국의인가및감독당국이국가수준에서보다포괄적인의무이행을 함으로써국제적인수준에서일관성을더욱증진시킬수있도록지원하고자한다. 서문 012. 또한지침은인가단체 ( 또는인가를받고자하는단체 ) 가협약에따른법적 윤리적책임을 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한다. 모범적이행에대한제언은이러한책임이행에도움을 줄수있다 예비입양부모는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절한인가단체로부터기대할수있는바가 무엇인지를안내받을수있다 본지침의어떠한부분도특정국가, 중앙당국, 또는인가단체에대한법적구속력을지니거나협약의조항을수정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다만, 국제입양과관련된모든국가와기관은자체이행을검토하여필요할경우이를개선할것을권장한다. 협약의이행은지속적또는점진적인개선으로간주되어야한다. 권한 년 5월 29일에개최된국제입양에관한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의실질적인운영에대한 2005년 9월의특별위원회 ( 이하 2005년특별위원회 ) 에앞서이뤄진설문 (Questionnaire) 3) 을통해인가문제가체약국들의우려사안임이확인되었다. 그결과, 특별위원회첫날 인가에대한논의서 를바탕으로인가에관한토론이이루어졌다 4). 이논의의목적은인가와관련된주요사안들에대한토론을촉진하고, 일관성있는이행을위해국가의의무및협약의용어를명확히정리하며, 인가에관한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개발의유용성에대한토론을촉진하여핵심인가기준마련및이를위한실무단 (Working Group) 설립가능성에대한논의를촉진하는것이다 본회의마지막부분에권고안이작성되었으며, 이권고는모범적이행을위한두번째 지침에권한을부여하였다. 3) 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 2005 년 9 월특별위원회에대한 2005 년 3 월국제평화국이작성한예비문서제 1 호 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자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설문조사서, 2005 년설문조사지및국가별응답내용은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절 에나와있다. 4) J. Degeling, 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절 에나와있는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자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 2005 년 9 월특별위원회에대한 1993 년 8 월예비문서 No. 3 인가문제에관한논의서 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9

20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ssion) 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인가에대해다루고있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의일부개발을위해인가와관련하여각체약국으로부터지속적으로정보를수집할것을권고한다. 또한, 이분야에서비정부기관의경험이감안되어야한다. 이러한정보에는제정적인사안이포함될수있으며, 인가기준모델개발시이러한정보를고려하여야한다. 5) 자료 (Sources) 017.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헤이그협약의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을개발할때시작점은항상협약의본문이었으며, 필요한경우주석서 ( 설명서 ) 의설명또는참고자료로보충또는명백히하였다. 지침은협약의본문을대체하지않으나, 입양절차에대한다년간의경험이후개발및채택된이행을통해협약의목적과의무가어떻게모범적으로달성될수있는지를지침에명확한언어로설명하고자한다 본지침은특별위원회의권고에따른다. 인가와관련된지난특별위원회의모든권고 사항이본지침에언급될것이다. 체약국들이참가한국제회의에서동권고사항이합의되었으므로, 그러한권고사항을국제적으로합의된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으로간주한다 년인가단체에대한설문과실제경험및연구를통해기타모범적이행이도출되기도 한다. 6) 나쁜관행이있다면이를지양하기위해주목할필요가있다. 가능한경우, 본지침은모범적 이행을위한지침에대한국가별구체적사례를제공하고있다. 감사의말 020. 본지침의초안은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 캐나다퀘벡의중앙당국과스웨덴인가단체인아돕션센트럼 (Adoptionscemtrum) 의공동작업이다. 벨기에,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필리핀, 스웨덴중앙당국이도움을주었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이러한파트너들이시간과전문지식을아낌없이지원한것에매우감사드린다. 특히퀘벡의중앙당국은여러장의초안작성을위해수개월간지원을제공하였다. 5) 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절 에나와있는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2005 년 10 월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 2 차회의의결론및권고사항 ( 이하 2005 특별위원회의결론및권고사항 ) 을참조한다. 권고사항제 4 호. 6) 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 2010 년 6 월특별위원회에대해 2009 년 8 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작성한예비문서제 1 호 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자헤이그협약체계의인가단체에관한설문조사서 ( 이하 2009 설문조사서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 서문 021. 전문가실무단에참여하여귀중한시간을내어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지원을제공해주신분들께특히감사를표한다. 또한이러한전문가여러분들을실무단에참여하게해주신각국정부와기관에도감사를표하는바이다. 실무단은다음에명시된각중앙당국의담당자들로구성되었다 : 벨기에프랑스공동체의 Anne-Marie Crine, 캐나다퀘벡의 Luce de Bellefeuille와 Isabelle Sourdif, 콜롬비아의 Ilvia Ruth Cardenas, 프랑스의 Edith Nowak, 이탈리아의 Daniella Bachetta, 리투아니아의 Odeta Tarvydienė, 네덜란드의 Jan Vroomans, 필리핀의 Bernadette Abejo, 스페인의 María Jesús Montané Merinero와 Laura Muñoz Pedreño, 미국의 William Bistransky와 Judith Osborn. 참여하신독립전문가분들은다음과같다 : Birgitta Löwstedt(Adoptionscentrum, 스웨덴 ), Marlène Hofstetter( Fondation Terre des hommes, 스위스 ), Hervé Boéchat(International Social Service). 서문 022.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서프로젝트코디네이션, 집필및편집작업은총무 Jennifer Degeling과지원, 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코디네이터 Laura Martínez-Mora에의해이루어졌다. 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컨설턴트 Trinidad Crespo Ruiz, 지원및법무담당자 Sandrine Pépit, Emmanuelle Harang, Carine Rosalia, 인턴 Alexander Kunzelmann 또한귀중한지원을아끼지않았다. 초안을검토하고의견을주신사무처장 William Duncan, 지침의출판포맷과준비과정을지원해준 Stuart Hawkins( 행정보조 ), Hélène Guerin( 교정 / 편집자 ) 께도감사를표하는바이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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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 인가체계의필요 제 1 장 인가체계의필요

24 1.1 배경 023. 협약이행과운영에대한다년간의경험이축적되면서, 국제입양의기준과아동최선의이익보호가더욱개선되었다고말할수있는수준에이르고있다. 그러나우리는현실에안주해서는안된다. 현상황은여전히개선의여지가많이남아있으며, 체약국은협약의기준을지키고협약남용을방지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아동의유괴, 매매를방지하는협약의가장획기적이고중요한안전장치중하나는 헤이그협약에따라국제입양을수행하는입양절차수행기관의필수인가및허가절차의수립및 유지그리고중앙당국에의한상기기관의감독이다 협약에서인가관련조항은 1989 년유엔아동권리협약 7) 과동협약의제 21 조 a) 항의영향을 받아다음을확인하고있다. 아동의입양은관련법률과절차에따라그리고적절하고신빙성있는모든정보에기초하고, 입양이부모 친척및법적후견인과관련된아동의상황을고려하여허용가능한것임을결정하는권한당국에의해서만승인되도록하며, 필요하다면관계자들이상담을받고이를기반으로입양에대한주지된동의를하였음을확인하여야한다 이러한일반원칙은오로지 권한당국 이라고언급하고있으나, 이는적절하고각국가의법률에따라인가를받은입양절차수행기관을포함하고자하는포괄적인용어이다. 인가단체 에대한더구체적인조항은새로운협약의필요성을확인하는기초작업의일환으로 1990년 8) 반룬 (Hans van Loon) 에의해수행된국제입양에관한조사보고서에기초를두고있다 반룬의보고서는그당시횡행하던국제입양의남용사례를규명하였고, 이러한남용은전문인가기관의개입부족뿐아니라사적입양및독립입양의만연, 그리고공공당국의감독부재와연결되어있음을명시하였다. 비록일부국가에서그위험성과불확실성으로인해독립입양을기피하고기관을통한입양을추구하는경향이나타나기는하였으나비용, 대기시간, 입양프로그램내의제한 ( 아동연령등 ) 등기관을통한입양의단점을피하고자하는일부예비입양부모들은여전히독립입양을선호하고있다. 9) 안타깝게도규제되지않은환경에서 7) < > 에나와있는바와같이 1989 년 11 월 20 일 UN 총회결의에서채택된아동의권리에관한 UN 협약 8) J.H.A. van Loon, 국제사법, 17 차회의 (1993) 문서 : 입양 - 협력 페이지 ( 이하 van Loon 보고서 ) 에관한 1990 년 4 월헤이그컨퍼런스예비문서 No.1 국제입양에관한보고서 를참조한다. 9) Ibid.,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5 제 1 장 : 인가체계의필요 예비입양부모는 ( 아동과아동의친부모와마찬가지로 ) 이용당하기쉽고, 아동의입양적합성에대한 보장이란없으며, 적절한동의를받았는지여부도보장할수없다 반룬의보고서는 1960 년대이후높아져가는국제입양에대한관심을기록하였다 년 선진국의아동에대한수요와개발도상국의수많은고아들은국제입양또는입양이라는미명하에 다른 ( 주로불법적인 ) 목적의국제적아동매매관행을야기하였다. 10) 제 1 장 029. 반룬의보고서에서는입양의맥락에서아동매매의일반적인특성 11) 과아동매매 ( 주로가난한부모에의한매매 ), 사기또는협박및강압 ( 주로아동을매매하는여성업자가임신한여성또는젊은엄마를설득하여아이에게더나은삶을살게해주겠다고약속하며아이를포기하게하고돈을주어납치의심을받지않도록함 ), 납치 ( 길이나놀이터에서아동을납치 ), 불법서류, 뇌물, 문서은폐로 합법적 입양을돕는것 ( 가짜 부모가출생신고서를받고, 가짜 엄마가입양을위해아이를포기하는등 ) 등아동을획득하는데사용된방법이명시되어있다. 12) 030. 또한보고서에는일부국가가아동매매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국제입양의중재자역할을하는기관의자유를제한하는법적조치를취하였다고명시되어있다. 이같은조치는특히국제적인규모로협력이이루어질경우국제입양의남용감소에상당히일조할것이다. 13) 더많은국가 ( 수령국과출신국 ) 들이국제입양의남용을방지할뿐아니라입양성공률을높이기위해국제입양에대한감독을이행하고자노력하고있다. 14) 출신국에서최근많이이용되는방법중하나는해외에거주하는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정부에의해인가받은입양기관을통해신청서를제출하는것을의무화하거나혹은적어도출신국의입양기관이이들이입양부모로적합하다고판단한증빙을제시하도록하는것이다. 15) 031. 수령국에관하여반룬은 1990 년에이렇게기술하였다. 수령국에서국제입양절차를 정부기관이감독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나, 이러한경향이모든수령국에서나타나는것은 아니며감독의정도나통제형태등에있어각국의이행은매우다양하다. 16) 10) Ibid., 단락 ) 여기서 매매 (Trafficking) 라함은불법적또는반윤리적수단을통한입양아동의 조달 (procurement) 을의미한다. 착취를위한아동매매 로서의의미는적용되지않는다. 조달 (procurement) 이라는용어는 Nigel Cantwell(UNICEF 국제아동보호컨설턴트 ) 이처음제시했다. 12) 반룬 (Van Loon) 의보고서, ibid., 단락 79 참조 13) Ibid., 단락 ) Ibid., 단락 ) Ibid., 단락 ) Ibid., 단락 137.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5

26 1.2 협약보호장치로서의인가 032. 반룬의보고서는오늘날우리가알고있는협약의발전을권고했다. 사적입양과독립입양의위험을감소하기위해새로운협약에서는예비입양부모가입양을위하여공식적인허가를받고입양절차수행기관이인가를받아야하며, 국제입양에관련된모든이들이반드시중앙당국을거치도록의무화할것을권고하였다. 17) 033. 보고서는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중앙당국이의무및권한을제한하든지또는확대하든지에관계없이협약이효과를발휘하고남용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기위해서는최소한국가가인가하고중앙당국이감독하는기관만중재자로활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협약은이러한기관이 배치 와 조사 기관으로인가를받기위한, 특히비영리적특성과관련된최소한의기준을정할수있다. 중앙당국은인가를받은기관에대한정보를국내외에제공할수있으며이러한기관을이용할것을권고할수있다. 18) 034. 이결론에서입양절차수행기관이국제입양에서적극적인역할을계속하게될것이나, 이들은적절한인가를받아야하며, 향후더욱철저한감독이이루어져야함이명백해졌다. 입양절차수행기관의최소인가기준을포함하는것이협약의주요특징중하나가될것이다 그러나이는일부입양절차수행기관및개인의비윤리적입양관행에대한우려였고, 그래서협약협상에참석한대표단들은입양절차에서이러한기관및개인을배제하기를원하였다. 설명서는이에관하여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협약에의해중앙당국에부여된책임을개인이나민간기관에양도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질문은매우민감한문제이다. 경험에의하면, 국제입양의다양한단계에서발생하는남용의대부분은이같은 중재자 의개입으로인한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 특별위원회의일부참가자는중앙당국이자신의책임을인가단체에위임하는것을승인하려하지않았다. 그러나일부참가자들은협약의무의수행방법을각체약국의결정에맡기자고주장했다. 초안 (11조) 에수용된해결책은적어도협약에의해설립된최소한의조건을준수하는공공기관과민간기관에만위임을허용하는것으로절충되었다. 그러나이미말했듯이, 이러한타협은외교회의에서이문제가논의되었을때더제한되었다. 왜냐하면협약의 8조는인가단체에위임하는것을허가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협약의범위안에서, 각체약국은중앙당국에부여된의무가어떻게 17) Ibid., 단락 ) Ibid.,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7 제 1 장 : 인가체계의필요 수행되고허용되는지또는위임을가능하게할지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 19) 036. 현재국제입양에있어인가단체의개입은일반적인일이며, 입양절차수행기관에대한인가는헤이그협약에의해도입된중요한안전장치중하나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인가는현재그리고향후에국제입양의질과안전을더욱증진하기위한필수단계이다. 체약국에서국제입양을수행하고자하는민간기관은감독또는인가당국에반드시허가를받아야한다. 제 1 장 037. 협약교섭동안사적입양과독립입양에개입하는인가받지않은개인이이협약에따라입양을주선하도록허용할것인지에관한문제로논란이있었다. 20) 그러나절충안이마련되어야했고, 이는협약 22조에서확인할수있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문제는제13장에서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현재인가에관한기본규칙은명확하지만실제이행에적용되는측면에있어서는 일관성이부족하다. 본지침에명시된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권고는인가규칙의적용을 증진시키기위해국가간더욱협력하고일관성을높이고자마련되었다. 19) G. Parra-Aranguren, 문서, 입양 협력페이지 , 단락 , 17 차회의록,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협약내국제입양에관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자협약설명서참조. 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 ( 이하 설명서 ) 에서도확인할수있다. 20) Ibid., 단락 373.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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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제 2 장 인가의일반원칙

30 039. 인가에대한모범이행지침개발을통해인가원칙을더욱구체적으로발전시키는기회를얻을수있다. 이러한원칙은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협약을어떻게해석하고실행할것인지명확하게하기위해작성된설명서, 특별위원회의권고안등의다양한자료들로부터도출되지만, 특히협약조항그자체에서도출된다. 기타자료들은다음과같다. Euradopt( 유럽의입양기관연합 )/ 북유럽입양이사회 21) 인가기준, 국제사회봉사회 (ISS) 와다른비영리기관의보고서,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가참여한국제회의등이다 출신국은전문기관의승인에있어수령국에의존한다. 인가원칙이준수되는경우인가단체의질적측면에대한일관성이높아질수있을것이며, 이를통해출신국과부모의인가단체에대한주요불만, 즉인가자체가높은수준의전문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는불만을해결할수있을것이다 인가원칙을정교하게하기위해서는먼저국제입양의일반원칙을생각해야하고, 인가단체의기준을제시한협약의관련조항을검토해야한다. 이러한기준은반드시인가원칙에 포함되어야한다. 2.1 일반원칙 042. 헤이그협약의일반원칙은, 체약국, 중앙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 않은 ) 개인및기관또는기타중재자등, 협약에따라주선된국제입양의모든관련단체또는 개인에게적용된다 협약당사국에게유엔아동권리협약의원칙또한국제입양의중요한요소이다. 협약은알아야할권리및부모에의해양육되어야할권리등아동의기본권을명시하고있다 ( 제7조 ). 입양되는아동의권리는제21조에명시하였다. 헤이그협약은서문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의원칙을고려했음을언급하고있다 헤이그협약과유엔아동권리협약의원칙은지침제 1 호의 22) 2 장 (1993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이하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 에서 21) 국제입양과관련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제 2 차특별위원회에서 EurAdopt 및북유럽입양위원회가제안한 (2005 년 9 월 일 ) 2005 년 9 월정보문서 No 1, E&F, 헤이그국제입양에의거한의무및책임을수행하기로한국가들의인가단체기준제안 을참조한다. 이자료는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 ( 이하 EurAdopt-NAC 모델인증기준 ) 에서확인할수있다. 22)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제 1 호 ( 요르단출판사 ) 2008 년. 이문서는헤이그컨퍼런드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에서확인할수있다. 이지침은 2005 년특별위원회에참석한모든국가들에의해승인되었고공식발표전에다시한번검토되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1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자세하게논의하였다. 해당원칙들을여기에서다시언급할필요는없으나, 간략한요약은독자들로 하여금아동의국제입양에관한모든조치와결정을뒷받침하는기본적인원칙을상기하는데 도움이될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헤이그협약 ) 의원칙 045. 헤이그협약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제 2 장 a. 최선의이익원칙 (best interests principle): 아동최선의이익원칙은협약입양에관한모든문제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b. 보충성의원칙 (subsidiarity principle): 국제입양의보충성은아동최선의이익원칙을적용할때고려되어야하는요소중하나이다. c. 안전성확보의원칙 (safeguards principle): 안전장치의개발은아동의납치, 매매예방을위해필요하다. d. 협력의원칙 (co-operation principle): 당국간의효과적인협력이유지되어안전장치가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e. 권한당국의원칙 (competent authorities principle): 각국가에의해지명되거나임명된권한당국만이국제입양의승인을허가할수있다 이러한원칙은단독으로고려되지않으며모든원칙은연결되어있고, 국제입양에있어 아동보호및협력이라는협약의제목에명시되어있듯이, 이들이함께적용될때헤이그협약의목적 달성을도울수있다. 인가원칙은일반원칙과함께읽혀져야한다. 2.2 인가단체의기준 047. 인가에대한기본요건과기준은협약제3장, 특히제 10, 11, 12조에명시되어있다. 입양절차수행기관이협약에따라인가될때, 이는협약제3장과 4장에서명시한중앙당국이나권한당국의특정기능을수행하기위함이다. 그러므로인가단체가동기능의본질과범위뿐아니라자국의협약의무수행의책임이있음을반드시이해하여야한다. 협약제4장의절차부분은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의 7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 에서논의하였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31

32 048. 각국의권한당국에의해수립된인가기준뿐아니라협약제 10 조에서부터 13 조에명시된 의무를충족하는기관은자국내에서협약에따른중앙당국의특정역할을수행하도록인가받을 수있다. 23) 049. 협약은인가단체가반드시이행해야하는최소기준을규정하고있다. 그기준은다음과 같다. 위임된기능을적절하게수행할수있는능력을입증해야한다. 24) 비영리목적만을추구해야한다. 25) 윤리적기준에의해적격이며국제입양분야에서일하기위한교육및실무경험을갖춘이들에의해업무가지시되고인력충원이되어야한다. 26) 구성, 운영, 재무상황에대하여권한당국의감독을받아야한다. 27) 감독자, 행정담당자와직원이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비합리적으로높은보수를받지않도록해야한다. 28) 2.3 인가원칙 050. 일부인가원칙은인가단체의모범적이행을권고하기위한참고사항으로서제안되었다. 이원칙들은특정의무및중요한모범적이행과인가단체가높은수준의윤리적이행을위해할수 있는부분들을간략히요약하여제공하고있다 인가원칙은다음과같다 원칙 1 : 입양에있어전문성과윤리성의원칙 원칙 2 : 비영리목적의원칙 23)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ibid., 단락 203 참조 24) 조항 ) 조항. 11 a). 26) 조항. 11 b). 27) 조항. 11 c). 28) 조항. 32(3);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부속서노트 22,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3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원칙 3 : 부적절한재정적이득방지의원칙 원칙 4 : 인가및허가기준에맞춘역량의입증과평가의원칙 원칙 5 : 인가단체의책임성원칙 원칙 6 : 대리인의윤리성원칙 원칙 7 : 당국의적절한권한과자원의원칙 제 2 장 052. 이러한원칙들은수령국과출신국의인가단체에적용되어야한다. 인가단체는자국의모든업무에서이러한원칙을준수해야한다. 동원칙들은당국이기관을선택하고허가하며감독할때적용될것이다. 그러나인가단체의대부분은수령국에위치하고있으므로이러한원칙은특히수령국의인가단체에적용된다 원칙 1 : 전문성과윤리성의원칙 053. 인가단체는국제입양에대한전문적역량을갖추고윤리적으로임할의무를지고있다. 29) 전문성이란무엇보다국제입양영역에서의폭넓은경험을의미한다. 전문성과윤리성의원칙은협약제10조와 11조 b) 항에의해직접적으로지지되며제1조 ( 목적 ), 4조 ( 보충성, 입양적합성, 동의 ), 제5조 ( 입양부모의선택 ) 에서간접적으로요구되고있다 제 10 조는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인가는맡겨진업무를적절히수행할수있는역량을증명할수있는기관에한하여부여되고 유지되어야한다 조 b) 항은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인가단체는 - 윤리적기준을충족하고국제입양분야에서일하기위한교육및실무경험을갖춘이들에의해업무가 지시되고인력충원이되어야한다. 29) 예를들면 EurAdopt 는 < > 의 윤리규정 ( 이하 2012 년 2 월 14 일최종논의된 EurAdopt 윤리규정 하에서합의된기존법규정을보완할것을회원국들에게의무화하고있다. 하나의북유럽입양인가단체를제외한모든단체들을대표하는북유럽입양이사회는 2009 년 북유럽국제입양방침 에동의했다. 이방침은 < > 에서확인할수있으며윤리및책임에기반한국제입양절차를확립하기위한기본입장을보여주는목록이다. (2012 년 2 월 15 일최종검토됨. 이하 북유럽입양방침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33

34 056. 제 11 조 b) 항과관련하여협약기준에따른인가단체직원의범위는설명서에다음과같이 명시되어있다. b) 항은윤리적기준에의한자격이있는개인에의해지시되고운영되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 인가단체의최소한의직원요건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요건은인가단체에서근무하는모든개인과 감독자뿐아니라기관의기타구성원에게도적용된다. 국제입양영역에서직접일하는감독자나직원, 기타구성원들이반드시경험이나훈련에의해자격을갖추어야함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 일하기위하여 라는표현이추가되었다. 국제입양영역에서직접일하지않는감독자나직원은경험이나훈련에의해자격을갖추어야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들에게도윤리적기준은적용되어야한다. 30) 057. 윤리성과전문성의원칙을실행하기위해, 인가단체는아동이자신의친가족내에서양육되는것이가장바람직하며만일아동이출신국에서적합한가족을찾을수없을경우에대안으로국제입양이고려되어야함을밝힌협약서문을지침으로삼아야한다. 또한, 인가단체는아동최선의이익을기반으로하는다음과같은기본적인윤리적기반을지침으로삼아야한다. a) 국제입양은무엇보다아동보호조치이며아동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과정으로예비입양부모의필요를만족시키기위한조치가아니다. 인가단체는반드시아동최선의이익에의해운영되어야한다. 31) b) 인가단체는아동이익보호라는주된의무와예비입양부모의요구사이에서균형을맞출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 인가단체는각사례에서보충성의원칙이적용되고국가적인해결책이고려되었는지를확인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고, 적절한권한을통해자격을갖춘예비입양부모선별하고, 예비입양부모가입양부모가되는것과국제입양에대한철저한준비를하도록돕는다. c) 인가단체는국제입양의변화에적응하여야한다. 입양대상아동이특수아동인경우가많아짐에따라인가된입양기관은입양대상아동의숫자와프로필의변화를인식하고많은출신국의건강한아동이국내에서입양되고있음을인식하여야한다. 이는인가단체가특수아동의입양에있어전문지식을개발해야하며, 예비입양부모에게연장아동, 형제자매, 정신적 / 신체적 / 정서적문제를가진아동을입양하기위해서는그에따라필요한능력을갖추어야한다는자문을제공해야함을의미한다. d) 또한인가단체는입양절차가진행되는동안예비입양부모를지원할전문적인능력을갖추어야하며, 특히입양후통합기간에는예비입양부모에게다른당국및서비스를소개하여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입양사후보고를위한입양후속조치를진행해야한다. 30) 설명서, 부속서노트 19, 단락 참조 31) 인가단체들은협약제 1 조를준수해야하며이는협약을채택한모든주체들에게적용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5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e) 입양업무는아동에대한경쟁그리고현지대리인들에대한경쟁을피하는방식으로수행되어야한다. 32) 058. 체약국이높은수준의전문성과윤리적기준을가지고운영될입양절차수행기관을선택하는것은협약의목적달성을위해중요하다. 입양절차수행기관들은협약의조항을지지하고불법적이고부적절한관행방지를위한효과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33) 조에서규정한 전문적인능력 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인가단체는사회복지, 심리학, 법학분야등의여러학문분야에서적절한능력과경험을갖춘전문가들로팀을구성할것을권고받고있다. 예를들어, 소규모의기관에서전문가를정규직원으로고용하기어려울경우, 전문가확보경로를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의료분야전문가확보여부는특히아동의건강에대한출신국의보고서검토시등, 입양과정의특정단계에서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 제 2 장 060. 인가단체가입양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는경우, 해당단체는 입양대상아동의필요충족에적합한경험을갖춘기관이어야한다 전문적역량과윤리적이행의원칙은국제입양에서발생하는문제의해결책을찾기 위한보다높은수준의협력기준으로서, 수령국과출신국의상호책임의개념을수용하는것을 의미한다 참조 원칙 2 : 비영리목적의원칙 062. 제 11 조 a) 항은인가단체가비영리목적만을추구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제 11 조 a) 항은 다음과같다. 인가단체는, a) 인가국의권한당국이정한조건과제한사항의범위내에서비영리목적만을추구하여야한다 설명서는각체약국이인가단체의운영방향을규제할것을명시하고있다. 32) EurAdopt 윤리규정, 부속서, 노트 29, 조항 25 참조 33)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No 1, 부속서, 노트 22, 단락 195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35

36 a) 항에따른 비영리목적 요건은일반적인용어로표현되어있으나, 인가국의권한당국이정한조건과 제한사항의범위가적용되는것이다. 따라서각체약국은협약에의해달성되어야하는목표를염두에 두면서상이한범위의제한조건을적용할수있는여지가있다. 34) 064. 인가단체의활동과관련하여, 비영리목적이란이윤추구가의사결정의일부분이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가단체는, a) 예비입양부모에게전문서비스비용을포함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합리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b) 전문가, 직원등에게제공된서비스에합당한합리적인임금이나보수를제공할수있다. c) 적어도승인받은기간동안기관 ( 임금, 설비, 사무실등 ) 을유지하기위하여충분한자금을모을수있다 기관이나예비입양부모를대신하여업무를수행한전문가에대한수수료는수행한업무와해당국가내의비슷한업무에지급되는금액에상응해야한다. 35) 32조 (3) 항에서언급한 합리적인수수료 란법조인, 심리학자와의료인을포함한 ( 인가된입양기관의직원이아닌 ) 입양과정에참여한개인에대한수수료를말한다. 36) 원칙 3 : 부적절한재정적이득방지의원칙 066. 체약국과중앙당국은부적절한재정적이득과그와유사한유인책을근절하기위한조치로국제입양비용을규제할책임이있다. 일부조치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의 4.2.1에언급되어있다. 인가단체또한그책임을나누어지고있다. 국제입양의재정적인면은본지침 8장에서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실제로중개기관뿐아니라변호사, 공증인, 공무원, 심지어판사, 대학교수가예비입양 부모에게지나친액수의금전, 사치스런선물을받거나요구하는경우가있었다. 이러한이유로 부적절한재정적이득금지의중요성은협약의교섭단계에서강하게강조되었다. 37) 34) 설명서, 부속서, 노트 19, 단락 256 참조 35) EurAdopt 윤리규정, 부속서노트 29, 조항. 21 참조 36) 설명서, 부속서노트 19, 단락 532 참조 37) Ibid.,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7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068. 인가단체가협약에의해승인되었다면, 정부당국, 중앙당국또는권한당국을대신하여 활동하는것을동의한것이다. 그러므로협약의의무를준수할책임을반드시받아들여야한다. 가장중요한책임중하나는국제입양에서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금지하는것이다 부적절한재정적이득의금지는제32조 (1) 항에서분명하게밝히고있다. 이는협약에의해입양에연관되는모든사람, 기관, 당국에적용되며예외는없다. 또한, 출신국과수령국의기관에동등하게적용된다 제32조는다음과같다. 제 2 장 (1) 누구든지국제입양에관한활동으로부터부적절한재정적또는기타이익을얻어서는안된다. (2) 입양에관여한자의직업상의합리적인보수등의비용과소요경비에대해서만청구하거나지급할수있다. (3) 입양에관여한단체의이사, 관리자및직원은제공한서비스와관련하여부당하게높은보수를받아서는안된다 제32조 (1) 항은독립적인조항으로써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 (d) 항에따라국가에부과된의무를일반적인용어로확인하고있다. 제21조 (d) 항은 국제입양에있어서입양배치로인해관계자들이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얻게되는결과가생기지않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다. 동일한원칙이 1993 헤이그협약제4조 c)(3) 항과 d)(4) 항에명시되어있다. 38) 072. 제 32 조 (3) 항은인가를받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기관의이사, 관리자및직원에게 동일한금지를적용한다. 39) 073. 보수가비합리적으로높은지여부에관한결정은체약국이하게되며, 따라서유사한 경우에도결정이상이할수있다. 40) 074. 부적절한재정적이득은다음과같은일반적인상황에서발생할수있다. 출신국인가단체대표의임금이동일한유형의업무를수행하는사람의평균임금과비교했을때너무높은경우 38) Ibid., 단락 ) Ibid., 단락 ) Ibid., 단락 534.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37

38 수령국이나출신국의특정개인에의해제공되는전문서비스가입양영역외에서제공하는동일한서비스와비교했을때너무비싼경우 인가단체의행정비용이제공된서비스와비교했을때너무높은경우 예비입양부모에게요구된기부금 (donation) 과성금 (contribution) 이수령자개인의축재에사용되는경우 075. 국제입양수행자로서인가단체는해당국가또는중앙당국에의해실시되는예방조치를 지원및준수할책임이있다. 41) 제 32 조는위반의결과에대해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이는각국의 결정에달려있다. 인가철회는그중한가지방법이다. 42) 076. 제32조 (2) 항과 (3) 항은인가단체가수수료, 임금과요금을규정하도록하고있다. 제8조와제32조를함께살펴볼경우, 중앙당국, 공공당국또는권한당국이인가단체의비용과수수료를감독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는제11조 c) 항에서확인된다. 인가단체에대한감독의문제는본지침 7장에서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제 32 조는인가단체에서근무하는직원뿐아니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등입양 과정에참여하는모든관련자들은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거절하고방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 조치를취하여야함을시사하고있다. a) 국제입양비용과출신국에서의관련비용을공지해야한다. b) 아동매매, 부적절한재정적이득과기타남용에관한정보를출신국과수령국의권한당국에제공해야한다. 43) c) 대리인및동업 / 협업자의업무방식에대해책임을진다. 수많은아동의입양배치에영향을미치는대리인및동업 / 협업자에대해서는건별지급을해서는안된다. 기관에서대리인과동업 / 협업자에게제공하는임금은업무의범위와기간, 거주국에서의생활비를감안하여합리적인금액이어야한다. 44) 078. 일부국가에서는인가단체에게수수료를청구하도록하는것이부적절한재정적이득 방지라는협약의의무와모순된다는잘못된믿음을가지고있다. 협약은분명히부적절한재정적 41)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No 1, 부속서노트 22, 10.1 장참조 42) 또한아동매매에관한 UNCRC 선택적규약은아동을매매하는경우형사제재에처해진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2000 년 5 월 25 일 UN 총회결의안 A/ RES/54/263 에서채택된동매매, 아동매춘및아동포르노에관한아동권리협약에관한선택적규약참조 ). 43) EurAdopt 윤리규정, 부속서노트 29, 조항. 23 참조 44) Ibid., 조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39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이득을금지하고있다. 상기 64 항에서명시된바와같이 적절한 재정적이득은허용된다. 설명서는이에대해다음과같은명확한설명을제공하고있다. 제 32 조 1 항은단지 부적절한 재정적이득만을금지하고있다. 그러므로모든 적절한이익 은 허용되며, 이에따라 2 항에서는직 / 간접적으로발생한비용의변제뿐아니라변호사를포함하는입양에 관련된개인에대한합리적인전문비용의지불역시허용하고있다. 45) 079. 무엇이 합리적이고적절한 비용이냐에대한논쟁때문에수령국과출신국에서부적절한 재정적이득을금지하고이를위한효과적인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는핵심에서벗어나서는안 된다. 제 2 장 원칙 4 : 인가및허가기준에맞춘역량의입증과평가의원칙 080. 협약에의하면인가와허가는다른절차이다. 자세한설명은 4 장 ( 인가와허가의관계 ) 에서 할것이다 인가의기준 081. 제10조와제11조에서, 협약은입양기관인가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설정하였다. 모범적이행과효과적인인가시스템개발을위해, 각국은제10조, 제11조이행을위한구체적인규칙을마련하여야한다. 이러한규칙마련에있어서협약은인가를신청하는입양기관에추가적의무나요건을부과하는것을막지않는다. 46) 협약에따른직접적인의무와추가적의무및요건을합하여 인가기준 이라고표현할수있다 비록 인가기준 이라는용어가협약에서직접적으로사용되지는않지만, 제 9 조에따라 기관이적법하게인가를받거나제 10 조에따라기관을인가하기위해서는각체약국이인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점이협약에암시되어있다 이러한기준은아동보호를위한국가전략의맥락에서마련되어야한다. 특히아동의 진정한필요에부응하는기관에대해서는인가가촉진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인가의기준은 45) 설명서, 부속서노트 19, 단락 528 참조 46)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부속서노트 22, 단락 205 참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39

40 명백하여야하며, 국제입양에관한일반적인정책의결과이어야한다. 47) 이러한기준은법령이나 기타유사한법률에의해정해져야하고, 명확하고포괄적인설명을제공하여야하며, 공표되어야 한다. 48) 084. 또한인가단체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기준으로서 ( 주로인가갱신이이루어지는경우 ) 도 인가기준이필요하다 인가획득및유지에있어일관성, 공정성, 통일성을고려함과동시에모든국가에 적용되는공통인가기준모델을합의할수있다. 이를위해본지침에서는인가기준의모델을 마련하였으며지침부속서 1 에서확인할수있다 허가의기준 항에명시된바와같이허가는인가와는별개의절차이다. 허가는출신국을위한 추가적인안전장치역할을한다 그러므로제12조에명시된바와같이각국가는인가단체가다른국가에서활동할수있도록하는허가기준을개발할것을권고받고있다. 이는특히출신국에있어중요하다. 출신국은외국의인가단체로부터출신국에서일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청을많이받을수있다. 출신국은가장전문적이고윤리적인기관이어느기관인지그리고가족을필요로하는아동의상황을해결하는데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는기관이어느기관인지판단할기준이필요하다. 49) 이러한기준은입양과정에서다방면으로심도깊은지원을제공할전문인력을갖춘경험이풍부한해외인가단체를선호할수도있다. 허가기준에따라출신국은자국에 50) 필요한외국인가단체의숫자와그들의프로필을검토하기도한다. 이와관련된사항은 와 4.4에서더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허가의부담이출신국에만있지는않다. 수령국은협력의의무에따라출신국에있는 외국인가단체의실질적필요를파악함으로출신국을지원해야할것이다. 수령국은출신국이해당 47)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 19 차 (2001/2002) 회의록 1 권기타사안 페이지에서국제사법회의사무국이작성한 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의보고서및결론 (2000 년 11 월 28 일 12 월 1 일 ) 참조. 또한이문서는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 ( 이하 2000 년특별위원회 권고사안 No 4c) 에서확인할수있다. 48) 예를들어부속서노트 6 에나와있는 2009 년설문지질문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을보면인가단체의효과적인감독을위한역량과자원이잘갖추어진구조를말하고있다. 49)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의예를들자면 2003 년설문지의 No 23 질문에대한리투아니아의응답및리투아니아관할당국웹사이트 < lt/en > 내 입양 및 허가기관 에기준이나와있다 (2012 년 2 월 14 일최종검토 ). 또한본지침의부속서 2A 에나와있는필리핀의관점을참조한다. 50) 인가단체수의제한규정과관련한 2009 년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8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1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시점에인가단체가더이상필요하지않음을표명한다면허가를부여하지않아야한다 허가기준에는출신국에있는외국인가단체의서비스가출신국내 ( 직접진출한경우또는중재자를통한대리진출의경우 ) 특정아동집단을위한입양서비스의실질적인필요를충족시켜야한다는요건이포함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출신국내입양이필요한아동의수와비교하여너무많은외국인가단체가있을수있고, 반대로, 출신국에는특수입양대상아동 ( 건강문제, 물리적또는심리적장애등 ) 이많은데도적절한경험을갖춘인가단체가부족한경우도있을수있다. 51) 제 2 장 원칙 5 : 인가단체의책임원칙 090. 인가단체의책임원칙은협약의목적과역사뿐아니라협약의약정에기반을둔것이다. 국제입양에대한규제가미흡하고사적입양이일반적이었으며인가기관이거의없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일어나여러사건에서협약에대한필요성이도출되었다는사실을떠올려보면왜비윤리적인입양이그토록성행하였는지쉽게알수있다. 또한입양절차수행기관에대한인가제도가제대로수립되어있지않았던상황에서국제규범의틀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었다 인가단체가그들의행동에책임을지도록하기위해서다음단계가요구된다. a) 인가또는감독당국의적절한기관감독 b) 출신국내외국의인가단체나대리인의활동에대한적절한감독 c) 인가단체가감독당국에정기적으로활동보고서제출 d) 다른국가 ( 주로출신국 ) 에서활동하기위한허가를받을때그국가당국에기관의활동을보고 e) 예비입양부모, 아동, 감독자와기타관계자를위한인가단체의조직과활동의투명성 092. 인가단체의책임성은의무적인동시에자발적인측면이있다. 의무적인책임성은인가하는국가의권한당국이의무적으로인가단체를감독함으로달성된다 (11조 c항 ). 그러므로체약국은이행을위한입법이나절차에당국은인가단체를감독할책임이있다는것과무엇을감독해야하는지에대해반드시명시하여야한다. 협약은인가단체의구성, 업무수행과재정상태의감독이최소한의기준임을 11조 c) 항에서명시하고있다 자발적인책임성은활동의투명성을통해달성된다. 투명성은신뢰와존중으로고취된다. 51) 인가단체에관한논의문서, 노트 4, 페이지 10 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41

42 기관의조직과활동에서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인가단체는서비스를요청할수있는국가의 구성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정확한최근정보를자국과인가단체가활동하는국가의 감독당국에제공해야한다. 인가단체는승인당국뿐아니라입양부모에대해서도책임을진다 감독에관한자세한사항은본지침 7 장에서논의할것이다 원칙 6 : 대리인의윤리성원칙 095. 이원칙은수령국, 출신국, 인가단체간의협력과상호책임을 52) 위한원칙이다. 예를 들어, 수령국의인가단체가아동의출신국에서접촉하는협력기관은항상그국가의법률에따라 국제입양중재자로서의허가를받은당국이나기관이어야한다. 53) 096. 인가단체를통하였는지중앙당국을통하였는지에관계없이수령국은입양절차를용이하게하기위해출신국에서대리인을고용하거나계약할때, 그대리인이높은수준의전문성과윤리적기준을갖추고있음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 대리인은자신이협약의원칙과절차에구속되며출신국의법을인지하고국제입양에서윤리적접근을해야함을이해해야한다 출신국은국제입양대리인을허가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54) 허가시스템은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요구할수있다. 대리인은출신국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지식이필요하며, 출신국은대리인의보수를규제하는방법을포함할것인지를고려해야한다. 55) 시스템에는반드시대리인의전문성과윤리적기준에대한감독과보고의무가포함되어야한다. 대리인에게허가를주는이시스템은어떠한방법으로든수령국에의해지원되어야한다 대리인을위한전문적교육과훈련이출신국에서가능하지않은경우, 수령국의 인가단체는출신국의당국과훈련을제공하는협력프로젝트를고려할수있다. 일부수령국은 전문적인훈련을위해대리인을초청하기도한다. 56) 099. 대리인에대한문제는본지침 6.4 장에서더자세하게논의할것이다. 52) 협력및상호책임증진을위한제안은 장에논의되어있다. 53) EurAdopt 윤리규정, 노트 29, 조항 18 을참조한다. 54) 대리인에대한허가시스템이있는출신국에는리투아니아가포함된다. 55) 출신국내아동보호시스템에관한설문지는국제사회봉사회 (ISS) 에의해개발되었고출신국의상황에관한수령국의이해및대리인의전문성개발을증진시키기위한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년출신국가정에서빼앗긴아동들의국가상황및출신국내입양과관련한설문지 를참조한다. < www. iss-ssi.org > 에요청시국제사회봉사회 (ISS) 로부터제공받을수있다. 56) 예를들면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등이포함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3 제 2 장 : 인가의일반원칙 원칙 7 : 당국의적절한권한과자원의원칙 100. 인가를하거나, 인가단체를감독또는허가하는권한을가진당국은명확한법적권한에 따라지정되어야하며, 이들에게책임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법적, 인적, 물적자원이 제공되어야한다. 57) 101. 이러한당국의법적인권한에는필요한조사를수행할수있는권한이포함되어야한다. 감독당국의경우법률에따라인가또는허가를철회, 또는철회를권고할수있는권한이있어야 한다. 58) 제 2 장 102. 효과적인감독을위해서는자원이필요하다. 이행전략의일환으로체약국이나협약에 가입하고자하는국가는입양절차및관련행위자에대한감독의필요성을인식하여야한다. 결국, 협약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는적절한자원을갖춘책임감있는당국이반드시필요할것이다. 57) 2000 년특별위원회보고서, 노트 47, 권고사항 No 4a 를참조한다. 58) Ibid., 권고사항 No 4b.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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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제 3 장 일반정책 고려사항

46 103. 이번장에서는한국가가협약에가입하려하거나인가체계를구축및개선하고자할때발생하는일부정책의문제점과일반적인고려사항을검토할것이다. 이러한고려사항은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누가인가를할것인가, 인가된입양기관은얼마나많이필요한가, 모든체약국에서입양할필요가있는가 협약은인가의최소요건을규정하고있으나포괄적이지는않다. 각체약국은인가에 필요한조건을협약에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롭게규정하고추가할수있다. 또한, 특정 정책에관한문제를고려하여야할수도있다. 3.1 인가단체란무엇인가? 105. 인가단체는보통협약제 10 조, 제 11 조에따라승인또는허가의과정을거친사적 입양기관이다. 이들은인가를하는국가에서부여한추가적인인가기준을충족시켜야하며, 중앙당국을대신하여또는중앙당국과함께협약의특정기능을수행한다 반대로, 일부국가는공공기관을인가단체로지정하기도한다. 59) 이러한기관은국가에 의해재정이지원되며입양실적에의해경제적인자립성이결정되지않는다. 공공의인가단체에는 다른사설인가단체에적용되는동일한기준과의무가적용된다. 3.2 반드시인가단체를통해입양해야하는가? 107. 협약은체약국이인가단체에게중앙당국의기능중일부를위임하는것을허용하지만 국가가반드시인가단체를지정하여야하거나이들을이용할것을강제하지않는다. 60) 그러나일부 수령국과출신국은국제입양중재를위하여인가단체를이용할것을법으로규정하고있다. 61) 108. 인가단체의이용은절차의남용, 아동매매와독립입양을근절할뿐아니라입양과정과그 59) 프랑스는프랑스입양청 (AFA) 을설치했고, 이탈리아는국제입양기구 (ARAI) 를설립했다. 60) 2006 년 8 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작성한 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 년 5 월 29 일헤이그협약의실질적운영에관한 2 차특별위원회의보고서및결론 (2005 년 9 월 일 ) 참조. 또한이문서는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 ( 이하 2005 년특별위원회 보고서, 단락 54) 에서확인할수있다. 61) 캐나다법 ( 퀘벡주 )( 아동보호법, R.S.Q. c. P-34.1, 조항 VII, 2), 이탈리아 (1983 년 5 월 4 일입양법 No 184, 조항. 31(1)), 노르웨이 (1986 년 2 월 28 일입양법 16(f) 절 ), 및스웨덴 ( 해외입양중재법 (No. 1997:192), 4 절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7 제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이후에국가가예비입양부모를지원하도록하기때문에모범이행으로간주된다. 62) 109. 일부출신국은인가단체를이용하지않고중앙당국간에입양이이루어지는경우의문제점을보고하였다. 예를들어, 전문기관의도움없이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오는경우그부모는지원과자문을구하기위해출신국의 ( 일반적으로자원이부족한 ) 중앙당국에의지하게된다. 때때로입양부모국가의대사관소속직원이이러한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이와같은문제를피하기위하여가능한해결책은출신국이특정한수령국과입양을위한 이행합의 에동의하는경우에만입양을허가하는것이다. 이러한합의에는입양부모가출신국을방문하는동안그들을지원할인가단체나출신국의대리인이수령국에반드시있어야한다는내용이구체적으로명시될수있다. 다른해결책은여행허가가있기전까지입양부모의중국방문을허용하지않는중국모델에서찾아볼수있다. 또다른모델은독립입양과사적입양을금지하는네덜란드모델이다. 예비입양부모가자국의인가단체가활동을하지않는국가에서아동을입양하기를원하는경우, 그부모는우선자신들을도와줄출신국의평판좋은중재자를찾아야한다. 네덜란드의인가단체는출신국중재자와협력하여입양절차를진행해나갈것을허가받기전에해당중재자에대한평판이긍정적인지를확인하기위해조사를한다. 제 3 장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통지의의무 111. 국가가인가단체를이용하는경우, 협약제13조는각체약국이헤이그국제사법회의사무국에인가단체의이름과주소를전달하도록규정하고있다. 63) 또한,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승인의철회나중지, 허가의부여등과같은인가단체에영향을주는변경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64) 협약제22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협약의기능을수행하도록임명된경우, 해당개인의연락정보를제22조 (3) 항에따라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전달하여야한다. 3.3 인가증서를발행하는권한당국의선택 62) ISS 의 2007 년 7 월보고서 No 38 수령국의인가단체 - AABs (I): 이들기관의성격및이점 참조. 이보고서는웹사이트 < > (2012 년 4 월 14 일최종검토, hereinafter, ISS 보고서 No 38, 2 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독립 ( 단독 ) 입양에관한논의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No 1, 노트 22, 단락 191 및 I. Lammerant & M. Hofstetter, 입양그비용은? 을참조한다. 국제입양에있어서수령국의윤리적책임과관련해서는 2007 년 Lausanne, Terre des hommes 를참조한다. 본문서는웹사이트 < > 내 자원및연결 및 간행물 (2012 년 4 월 14 일최종검토, 이하 입양그비용은? 11 및 29 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63) 2009 년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3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64)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의권고사항 No 2g 를참조한다. 또한인가문제에관한논의보고서의노트 4, 7 페이지 (4.1 절 ) 및 19 페이지 (9a 절 ) 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47

48 112. 협약은적법하게인가받은기관을통해입양절차에관여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 동인가를부여또는철회할당국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 설명서는반드시중앙당국이해당업무를할필요는없다고명시하고있다 : 인가는중앙당국의책무가아니므로제7조, 제8조, 제9조에포함되어있지않다. 65) 년특별위원회는인가를부여하는권한당국의지정에관한권고안을마련하였다. 이권고는 인가원칙 7: 당국의적절한권한과자원의원칙 에언급되어있다. 이에따르면, 국가는인가를부여하거나인가단체를감독또는인가를부여하는기관을공식적으로지정해야하며가급적이면이행법령에 66) 이를명시해야한다. 많은국가에서, 하나의당국 ( 주로중앙당국 ) 이이러한역할을모두수행하고있으나, 하나이상의당국이지정될수도있다. 67) 114. 인가를부여하는권한당국과인가단체간의경쟁과이익의충돌이없어야한다는점을반드시언급하여야한다. 68) 중앙당국이입양배치에관련해서는안된다는것이아니다. 이는협약에서분명히허용하고있다. 실제로중앙당국은통상적으로인가단체가담당하는부분에개입을하여야할경우가있다. 예를들어, 인가단체가운영을중단한경우중앙당국은그서류를인수받아해당건을진행해야할것이다. 또한, 중앙당국이인가단체에위임한기능을수행하여야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그러나일부국가의사례에서알수있듯, 인가단체뿐아니라인가및감독당국 ( 공공당국 ) 이입양배치에일상적으로개입하는경우 ( 예, 동일한업무를하는경우 ), 동일한기준또는절차로이루어질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인가를부여하는당국이인가거부, 연장, 중지, 철회의권한을가지고있다. 당국은이러한의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법적, 행정적, 재정적수단을제공받아야한다 의 인가원칙 7 호를참조한다 협약제36조는국가가입양에관하여다른지역단위에적용할수있는법률체계가 2개이상인경우, 권한당국에대한추가적인규칙을규정하고있다. 69) 이러한국가의경우, 협약에서말하는국가의중앙당국, 권한당국또는인가단체란, 해당국가지역단위에있는당국또는기관을의미한다. 65) 설명서단락 245 를참조한다. 66) 2005 특별위원회보고서, 노트 60, 단락 55 : 수령국들은동일한이행을공유한다. 즉, 권한당국은공표된기준에따라서인가단체를지정하며중앙또는기타정부당국이감독한다 를참조한다. 67) 예를들면설문지노트 6 의질문 18 에대한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68) 인가문제에관한논의문서노트 4, 7 페이지를참조한다. 69) 설명서노트 19, 단락 246 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49 제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3.4 인가단체수의통제 117. 일반적으로, 인가하는국가는인가를받았거나인가를받기원하는기관의수를항상검토해야한다. 최근국제입양수의감소로수령국들은자국의필요뿐아니라출신국의필요도고려해보게되었다. 국제입양은아동권리보호시스템의구축과일부출신국에서의국내입양발전등과같은요소가누적되면서진화를거듭하였다. 이에따라국제입양이최선의이익으로고려되는건강한아기들의수는줄고있고, 많은출신국에서국제입양을필요로하는아동의프로필이달라졌다. 그러므로이런변수들안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해당출신국의국제입양에대한실수요뿐아니라법적요구사항을알고, 그리고필요한경우인 허가를받은인가단체의수와프로필을조정하여야한다. 70) 제 3 장 수령국에서 118. 수령국은자국에서인가받은단체의수를제한할수있다. 이를위한몇가지방법이 4.3에제시되어있다. 수령국의법적기반에따라인가단체의수와특정출신국에서의업무수행을허가받은기관의수를제한할수있는경우, 수령국은인가단체의수와특정출신국에서업무수행을허가받은기관의수가동출신국에서가능한입양의수를기반으로합리적이고현실적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71) 출신국에서 년설문지응답과협약웹사이트에서얻은정보는몇몇국가에서활동하는 인가단체의수가입양대상아동의수에적합하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72) 사실상인가단체의수는 출신국에아동공급의압력을가하는예비입양부모의수와연결되어있는듯하다. 73) 120. 원칙 4에따라 2.3에서언급한것과같이인가단체의인가또는허가기준중하나는출신국에서인가단체의서비스가필요함을증명하는것이다. 필요한인가단체의수는국제입양을통해가족을찾고자하는아동의수및프로필과연결되어야한다. 한가지방법은인가단체의수와출신국에서허가된입양신청의수를맞추는것이다. 70) 2005 특별위원회보고서노트 60, 단락 65를참조한다. 71) 2009 설문지노트 6의질문 No.7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72) 2009 설문지의질문 7 및 9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73) 인가문제에관한논의보고서노트 4, 9페이지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49

50 121. 체약국 ( 그리고인가단체 ) 이입양계약에서파트너가되기로합의한경우출신국이파트너 수령국의예비입양부모로부터받을수있는입양신청의수를명시하는것이적절하다. 이를통해 출신국이인가단체의수와입양신청을통제하도록하고당국에대한압력을최소화할수있다 출신국은수령국이인가단체의수를통제할수없을경우, 더욱적극적인역할을해야 한다. 출신국은더이상의인가단체가필요하지않음을공식적으로선언해야한다. 해당국가에서 국제입양에필요한수만큼의인가단체만허가해야한다. 3.5 입양협정파트너국가선택 123. 협약은출신국이모든수령국과입양협정을맺을의무는없다고말하고있다. 작은국가는몇몇의수령국가와만업무를진행하는것이모범적이행이라고간주하고있으며, 이렇게하는것이입양대상아동의최선의이익을보장하는길이라보고있다. 자원이부족한출신국은자국의중앙당국이수많은수령국과인가단체의압력에대응할수없다는사실을깨달을수도있다. 특정국가와그동안이루어진윤리적인입양의경험과좋은관계의경험과같은요인들을근거로특정국가를파트너로선택하게되기도한다. 74) 또한, 이미출신국의승인을받은다른수령국의기관의수와그들의업무에대한만족도를바탕으로더많은수령국, 그리고그들의인가단체와의입양협정이필요할지여부를결정하는근거가될수있다 마찬가지로, 수령국은협약의당사자인출신국모두와입양업무를진행할의무는없다. 75) 수령국은국제입양에대한실제적인필요를가진출신국과의입양협정을체결하여야한다. 76) 출신국의입양절차가명확하고투명하며아동보호에관한충분한안전장치를제공하고, 또한협약과일치하는원칙들을지원하는경우수령국들이선호하는파트너가된다. 77) 125. 협약제7조에명시된바와같이체약국간협력의의무는국가간정기적인입양이없는경우에도여전히적용된다. 예를들어, 파트너가아닌국가가정보나지원을요청하는경우이에반드시응해야한다. 가족내입양과같은일회성사례의경우입양협정프로그램이구축되지않은국가간의협력이필요할수도있다. 74)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장을참조한다.. 75) 및 장 76) 2005 특별위원회보고서노트 60, 단락 42 (c) 및본지침의 12 장을참조한다. 77) 스웨덴해외입양중재법 (1997:192) 의조항 6 (a) 를참조한다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28 에대한벨기에 ( 네덜란드어공동체 ), 이탈리아, 뉴질랜드및스페인의응답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1 제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3.6 정보보호 126. 협약에는입양정보의보호와기록접근에관한특정조항이있다. 78) 각국가는이러한 의무를이행하기위한명확한절차를구축해야한다. 인가단체가사업을종료하는경우, 기록의 지속적인보존은그국가의규정된절차에따라적절하게이루어져야한다. 79) 127. 인가단체는기록에대한무단접근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하며, 손해나손실로부터기록이물리적으로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해야한다. 권한당국은이같은보호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해야한다 인가단체를감독하도록지정된권한당국은입양절차수행기관의인가신청에대한자료의비밀보호와관련한이행을개발해야한다. 이러한입양관련권한당국은현재또는과거의인가단체정보와인가를받지못한기관이제출한신청서를보관하여야한다. 제 3 장 129. 입양과관련된서류는해당국가의법률에따라보관되어야하며, 동기록에대한접근에적용되는법률이허용하는경우, 무기한으로보관되어입양인이신청이있을때제공해줄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 기록이중앙집중식으로보관된다면 ( 인가단체가봉인된사례관련파일을권한당국 ( 중앙당국이될수있음 ) 에전달하여이러한파일을보관 ), 향후자신의출생정보를찾는이들에게정보접근을허용할수있다. 80) 3.7 인가단체에대한보조금 130. 특정수령국은보조금을통해인가단체에경제적인지원을제공하기도한다. 81) 이러한 보조금은인가단체유지를보장하기위해또는단순히특정프로젝트의자금으로제공될수있다. 82) 131. 인가단체에충분한보조금을지원하는국가의경우다음과같은건전한정책적근거를 가지고있다. 인가단체가적극적으로새로운입양신청자 ( 인가단체의재정적인필요를위해 78) 협약제 9 조, 제 30 조. 79) 협약하에서의기록관리의무에관한논의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제 1 호 22, 및 9.1 장을참조한다. 80) 예를들면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7 에대한캐나다 ( 브리티시콜롬비아및퀘벡 ),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및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81) 예를들면 2009 설문지의질문 No 47 에대한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또한동일한질문에대해독일재정법 (Abgabenordnung) 의 51~68 mm3규정에따라서입양기관들이세제혜택을보는독일의응답도참조한다. 영국의경우지방정부들은지역보조금체계를통해재원을조달해서 Voluntary Adoption Agencies 자발적입양기관들에게기금을분배하고있다. 82) 예를들면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5 에대한프랑스의응답을참조한다. 중앙정부는 AAB 의회원들교육을개선할것을적극권장한다. 그러한교육은보조금형식으로매년중앙정부가재원을지원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51

52 수수료를내는예비입양부모 ) 를찾아야하는필요를제거하여신청자유치를위한인가단체끼리의경쟁을피하고잠재적입양부모들이충족시켜주기어려운수많은요구를하는상황을만들지않는것이다. 보조금의또다른이점은보조금을받는다는것이국가에대해보다큰책임감을가져야한다는것을암시하므로, 국가가더면밀히감독하고검토할수있는자격을갖게된다는점이다. 또다른견지에서입양은아동보호조치이므로인가단체는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다른기관들과마찬가지로국가로부터지원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중앙당국이인가단체에기능을위임하고있다는사실은보조금제공을정당화한다. 실제로, 인가단체가수행하지않으면국가당국이수행하여야만하는기능을인가단체가수행하고있다. 이러한보조금이더폭넓게이용된다면미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보조금에대한문제는인가단체의기본적인운영비용에관한 8.3.1에서다시논의할것이다 그러나반드시피해야하는올바르지못한관행은입양될아동의수나신청한부모의수를 근거로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다. 이는인가단체사이의경쟁을조장하며앞에서언급된모범적 이행을저하시킨다. 3.8 인터넷광고 134. 국제입양에서인터넷광고의이용은제한되거나금지되어있다. 83) 특정상항에서아동의가족을찾아주기위한목적으로정보가공개되기도하지만, 절대아동의신원을공개해서는안된다. 인터넷웹사이트에아동의사진을적절하게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이에대한하나의관점은, 가족에서분리된아동의사진을이용하는것은부적절한접근이우려되므로금지되어야한다는것이다. 84) 이미많은국가에서아동의사진을이용하는것, 특히인터넷에사진을올리는행위를금지하는국내법을제정하였다. 85) 또다른관점은사진의이용은아동 ( 특히연장아동 ) 을입양하려는예비입양가족의이익을위한효과적인도구라는것이다. 86) 135. 모범이행의범위내에서인터넷이용은가능하다. 사진의윤리적인이용을위한한가지 방식은 ( 장애때문에 ) 입양배치가어려운입양대상아동의자세한정보를제한된웹사이트에 83) 예를들면 2009 설문의질문 No 42 에대한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84)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42 에대한노르웨이의응답을참조한다. 85) 일례로브라질, 에콰도르, 노르웨이및베네수엘라를들수있다. 86) 캐나다, 러시아및미국에서운영중인사진목록시스템의비교분석과아동의배치에있어사진사용을위한효과적인방법에관한논의를위해영국입양 ( 위탁 ) 협회에서발행한 Adoption & Fostering Journal 2007 년여름호 31, No 2, M. Freundlich, S. Gernstand & M. Holtan 의 입양을기다리는웹사이트공개아동 : 국가별검토 의 5-6 페이지를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3 제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올리는것이다. 출신국중앙당국에 87) 의해통제되는이러한웹사이트에접근하기위해서는개인비밀번호가필요하다. 출신국내파트너중하나가수령국에있는인가단체에장애를가진아동을위한특정조건을갖춘가족을찾아줄것을요청하였고인가단체가그러한자격을갖춘가족을찾지못했다면, 다른인가단체를대상으로제한된웹사이트에아동신원을공개하지않고간략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절차를통해적합한가족을찾은사례가많이있다. 이는가족을찾는데소요되는대기시간을단축시키므로장애가있는아동에게최선의이익을위한방법이다. 물론이는출신국내의파트너가이러한절차를수용하는때에만가능하다 그러나웹사이트규제시도에도불구하고바람직하지못한관행은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아동의신원이허가받지않은개인에게공개되고특정아동에대한과도한정보가공개되기도하며, 적격심사를받지않은부모가인가단체에접촉하여아동에대한정보를취득하기도한다. 일부사례에서인가단체는웹사이트에서아동에관한정보를얻고부모에게광고하기위해기관홈페이지에아동에관한정보를올리기도한다. 인가단체가이러한정보를취득하는것은계약위반이며, 또한이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해당되어형사제재를초래할수도있다. 출신국은그러한인가단체의허가를취소할수있는권한이있다. 수령국또한해당기관의인가를중지하거나취소할수있다. 제 3 장 137. 인터넷과관련된또다른바람직하지못한관행은매우어린아동의입양을광고하거나 출신국내인가단체의신속한절차를광고하는것, 1 세이하의아동에대해더높은수수료를 부과하는것등이있다 또한, 출신국은잘못된정보때로는비윤리적인정보를교환하는경우가많은 예비입양부모들의인터넷포럼을모니터링하는것이좋다. 87) 중국은이러한유형의특수장애아를위한웹페이지를운영하고있다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42 에대한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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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4 장 : 인가와허가의관계 제 4 장 인가와허가의 관계

56 139. 입양기관의인가과정은아동보호를위한협약의중요한안전장치이다. 인가단체가 출신국에서업무를진행하는것에대해양국의허가를받도록한것은추가적인안전장치이다. 88) 일부국가는모범적이행을하고있으나, 89) 이러한이중안전장치가최대로활용되지않는듯하다 인가의국내적특성과허가의국제적특성은차이가있다. 4.1 인가란무엇인가? 141. 인가는입양절차수행기관이협약에관련된입양의특정절차를수행하기위하여협약제10조, 제11조에따라자국내관련당국의허가를구하는공식적인과정이다. 협약의관련조항은최소한의기준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입양절차수행기관은인가를받기위해승인국가가부과한추가적인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인가가부여되면, 인가단체는중앙당국과함께혹은중앙당국을대신하여협약의특정기능을수행하게된다 출신국과수령국모두입양절차수행기관을인가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인가단체는 수령국이인가를부여한다 왜인가가필요한가? 143. 인가체계의필요성은본지침 1 장에서자세하게설명하였다. 90) 144. 간단히설명하면인가는입양절차수행기관에조직, 책임성, 윤리성, 전문성과같은최소한의국제적인기준을부과하는협약의중요한안전장치이다. 그러나인가행위자체가그러한안전장치를만들어내는것은아니다. 먼저, 인가단체는이전장에서명시한원칙뿐아니라협약의의무를반드시준수해야한다 둘째, 인가당국은인가단체에높은수준이유지될수있도록해야한다. 실제로, 인가 절차는각국의당국이협약요건에기반을둔보다통일된기준을마련하고, 인가단체의활동을 정기적으로검토하여수준을유지하며, 인가조건을위반또는수준을유지하지못하는단체의 88)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213 을참조한다. 89) 예를들어,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5 에대한콜롬비아, 리투아니아, 필리핀의응답과질문 No 23 에대한칠레와코스타리카의응답을참조한다. 90) 이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4.3 장에도언급되어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7 제 4 장 : 인가와허가의관계 인가를철회또는취소하도록허용하고있다 4.2 허가란무엇인가? 146. 허가는한체약국의인가단체가다른체약국에서업무를진행하기위해허가를구하는협약제12조에의한과정이다. 인가단체는반드시자국의권한당국과업무를수행할국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인가단체가자국에서활동할수있도록허가하거나거절하는권한을출신국에부여함으로 허가 는상기언급된바와같이추가적인안전장치가된다 협약제 12 조는다음과같다. 어느체약국에서인가된단체가다른체약국에서활동할수있기위해서는양국의권한있는국가기관이 그단체에게그러한활동을할자격을인정했을경우에만가능하다. 제 4 장 148. 협약은제12조를통해허가는인가와다르며별도의과정임을분명히하고있다. 제12조에따르면, 허가는인가에비해상대적으로공식적인면이적은과정또는최소한의기준이다. 허가는입양기관이승인을받은후에만가능하며양국가의합의가필요하다는 2가지조건만이협약에규정되어있다. 그러므로허가의조건은각국가가스스로결정할수있다. 91) 일부출신국은인가와유사한공식적인허가절차를요구하고있다. 허가절차의적용을위한권고는 2.3.4( 인가및허가기준을사용한역량의입증과평가의원칙 ) 에서언급하였다 협약의언어는중립적이지만허가는보통출신국에서입양관련기능을수행하기위한 허가를구하는수령국의인가단체에적용된다 이러한맥락에서수령국이부여하는허가는다음 3가지종류로나누어진다. (1) 특정국가에서특정기관에한하여업무를수행할것을허용하는단독허가, (2) 특정된일부국가에서만업무를수행할것을허용하는제한된허가, (3) 어느국가에서나기관의활동을허용하는개방허가. 92) 91) 엘살바도르및필리핀의경우이러한절차를 인가 라일컫는다. (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 에대한각국의응답을참조한다 ). 필리핀의허가 ( 인가 ) 기준은부속서 2A 에나와있다. 또한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23 에대한칠레의응답도참조한다. 92)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0(i)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57

58 151. 출신국의상황을존중하고기관을더효율적으로감독하기위하여, 대부분의수령국은 특정출신국을위한특별허가를부여할수있다. 93) 출신국의영토가광범위하거나출신국의기관이 인정하는경우특정지역에대한허가를부여하는것이적절할수도있다 지역적인제한과더불어, 기간, 지속요건, 비양도성등허가의제한을규정하는체계 마련을고려해야한다 조에따라한체약국내의인가단체가다른체약국에서활동할수있는허가를받은 경우, 양국의권한당국은허가를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지체없이공지해야한다. 94) 협약제 12 조의 활동 (to act) 의의미 154. 협약제12조의 활동 (to act) 이라는용어의정확한의미에대해명확하고일관된이해가부족하다. 활동 이라는용어에내포된인가단체의역할 ( 기능 ) 의범위또한명확하지않다. 95) 일부국가에서는 활동 이란인가단체가반드시출신국내에물리적인존재 ( 사무실과대리인이아닌정식직원 ) 가있어야함을의미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 활동 이라는의미는인가단체가출신국내에서어떠한 방법으로든 ( 대리인이나사무실 ) 관련되어있어야함을의미한다 설명서에따르면, 협약이의도하는해석은후자이다. 설명서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 있다. 협약제 12 조는일반적인용어로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특별한사유가없는이상 허가 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활동을위해양국가로부터획득되어야한다. 96) 157. 이러한해석에따라, 협약제 12 조는수령국의인가단체가출신국의중앙당국과 직접적으로업무를수행할때역시적용될것이다. 93)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23 및 24 에대한덴마크, 뉴질랜드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0(i)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또한상기문서의노트 62, 43 페이지의입양비용도참조한다. 94) 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의노트 47, 권고사안 No 2e 를참조한다 권고사안은권고사안 No.3 와관련해서 2005 특별위원회의결론및권고사안에의해재확인되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212 도참조한다. 95)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32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96) 상기설명서의노트 19,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59 제 4 장 : 인가와허가의관계 허가는왜필요한가? 158. 허가는출신국의국제입양에관련되어있거나관련되고싶어하는외국의인가단체의 활동과수에대한통제권을출신국에부여하기위해필요하다. 설명서는단락 268 에서더욱 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협약제12조는인가단체의개입을허용하나,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국제입양에있어그들의역할은많은국가에서매우민감한주제이다. 이러한이유로협약제12조는인가단체가다른국가에서활동할수있는허가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체약국이그들의영토내에서동인가단체의활동을허용하거나거절할자유가있음을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체약국에서이미승인된기관이다른국가에서활동하기를원하는경우반드시그국가로부터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는거절될수있다. 97) 159. 다시말해출신국은자국의영토에특정인가단체를수용해야하거나또는허가를신청한 모든인가단체를수용해야할의무가없다. 출신국은 ( 민간기관이아닌 ) 공공기관이협약실행의 절차적인부분을책임지는것을선호할수있다. 제 4 장 출신국과수령국간의허가에관한협력은왜필요한가? 160. 국제입양에서출신국의실질적인필요에부응하기위한인가단체의수와프로필을확인하기위해양국당국간의대화와국제적인협력이필요하다. 98) 허가의부여, 지속, 종료를위해사실적근거가꼭필요하다. 이러한협력은특정출신국에서활동하도록인가또는허가된기관의수를자발적으로제한하는당국이있는수령국일경우특히용이하다 모범적이행에있어서수령국이출신국과협의한후, 출신국에서인가단체가더필요하지 않다거나특정인가단체의서비스가필요하지않다는증거가있는경우수령국은허가를부여하지 않는다 인가단체는허가를요청하기전출신국과입양대상아동의프로필에대한지식을입증하고, 출신국의특정필요를어떻게충족시켜줄수있는지를설명하여야한다. 이를위해, 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민간 / 공공기관그리고출신국의중앙당국과협력하여출신국의상황을파악하여야한다. 99) 97) Ibid., 단락 ) 상기문서 3.4 제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 참조 99) 상기문서의노트 55 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59

60 163. 출신국이허가를신청한수령국인가단체에관한정보를얻으려면수령국의협력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출신국은허가를신청한각인가단체에대한인가가어떠한기준에의해 이루어졌는가를확인하기위해인가결정과그근거, 그리고관련서류의복사본을요청할수있다 출신국이필요로하는것보다더많은수의인가단체가허가를신청하는경우기관의수준과기록을비교할수있다. 경험이풍부한기관의수가이미많다면출신국은신규기관의허가를거절할수있다. 출신국이더이상허가를부여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면, 다른체약국에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또한출신국에서더이상인가단체의서비스가필요하지않음으로인해허가가갱신되지못한경우에도이를설명해야한다 본지침은 100) 외국의인가단체나그들의대리인은출신국의감독을받아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수령국은인가단체의인가또는허가를갱신할때, 출신국에서활동하는동인가단체의활동보고서를출신국으로부터제공받고자할수있다. 허가된인가단체의감독에대해서는수령국과출신국이공동의책임을부담할것을권장한다 인가단체가출신국과수령국중한국가의법이나승인 / 허가요건을따르지않는경우 양국중어떤국가라도외국의인가단체에주어진허가를철회할수있다. 101) 허가기준이적용되는이유는무엇인가? 167. 허가의기준을통해출신국은인가단체에바라는바를명확히전달할수있고, 출신국의 필요를가장잘충족시키는인가단체의신청을이끌어낼수있으며, 부적격인가단체들의무분별한 신청을자제시킬수있다. 102) 168. 출신국은외국인가단체의허가요청을조사하고적절하게조사하고평가해야한다. 인가단체는 2 장에서논의된인가의원칙을수용하고준수한다는점을입증할수있어야한다. 100) 및 장을참조한다. 101)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34 에대한이탈리아및스웨덴의응답그리고 No 36 에대한덴마크, 이탈리아및노르웨이의응답을참조한다.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211 을참조한다. 102) 이질문은원칙 4 ( 인증및허가기준을사용한역량입증및평가원칙 ) 하에서인증원칙과관련한 장에서검토되었다. 7.3 장에는허가요청을뒷받침하는문서목록이나와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1 제 4 장 : 인가와허가의관계 4.3 수령국에서의인가단체수제한 103) 169. 균형을유지하고자하는바램과일관되게많은수령국은출신국의입양가능수에따라인가단체의수를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104) 이를위해국가들은엄격한인가기준을부과하거나인가를받을수있는기관의상한선을정하거나, 또는특정국가에서활동하는단체의수를제한하는등직 간접적인다양한방법을활용하고있다. 수령국은출신국과협력하여출신국의선호및특정문제에대한제한을조정할수있다. 이는입양대상아동수가제한됨에따른인가단체들간의경쟁, 그리고이로인해출신국이직면하게되는압력을방지또는경감하기위함이다. 4.4 출신국에서활동하는허가된인가단체수의제한 170. 일부출신국은입양대상아동의수를제한하고있기때문에해당국가에서활동이허가된인가단체의수가많을필요가없다. 또어떤출신국의경우가족을필요로하는아동의수가더많을수도있으나, 입양적격성평가역량부족으로자국의역량에맞게자국에서활동이허가된인가단체의수를제한하고자한다. 또한많은출신국에서의국내입양이증가하는등현재국제입양의추세는시간의흐름과함께입양숫자에변동을가져올수있다. 그러므로많은출신국과수령국은허가나인가를받은기관과허가나인가를신청한기관의수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있다. 제 4 장 장의원칙 4에서언급한것과같이, 인가단체의허가기준중하나는출신국에서인가단체의서비스가필요함을입증하는것이다. 일부국가는이미국제입양을통해가족을찾아야할필요가있는아동의수와필요한인가단체의수를맞추었다. 105) 이와관련하여체코와에콰도르의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에주목해야한다. 체코의중앙당국은자국의입양대상아동의숫자가적은것을고려하여국가당하나의인가단체만을허가하고있다. 106) 103) 본지침의 3.4 장을참조한다. 104)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10 (ii)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방 ) 및캐나다 ( 퀘벡주 ) 의응답및동일설문지의질문 8 에대한국가들의응답도참조한다. 105)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1 에대한부르키나파소, 체코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및리투아니아의응답을참조한다. 이와관련해서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7 에대한국가들의응답도참조한다. 106)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1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에콰도르의경우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1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또한결의안 No 010-CNNA-2008 및 No 26-CNNA-2008 도참조한다. 이결의안은웹사이트 < > 내 Autoridad Central 및 Adopciones Internacionales (2012 년 2 월 14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61

62 172. 출신국은신규인가단체수용을완전히중지할지여부를결정해야할수도있다. 107) 이경우홈페이지공지를통해결정을알릴수있으며이와는별도로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과수령국의중앙당국에알려야한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은모든중앙당국과국가기관에이를알리게된다. 만약인가단체가이를무시하고계속허가를신청하는경우, 출신국의중앙당국은감독중앙당국 (the supervising central authority) 에이를알릴수있다. 수령국의중앙당국은이러한행동이해당기관의인가취소또는시정조치를취하기에충분하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어떠한경우든자국에서활동하는인가단체에허가를부여할지그리고언제허가할지를결정할권한은출신국에있다 출신국에서허가를받지않고업무를진행하는인가단체는협약을위반하는것이며, 이는 출신국과수령국의실행법위반에해당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경우에는법적인제재가따른다. 108) 174. 수령국과출신국간의힘과자원의불균형때문에출신국은수령국인가단체의허가 신청을거절할수없다고생각할수있다. 때때로정치적인이유로허가를거절하지못한다고 느끼기도한다 일부는외국의인가단체수를제한하는것은입양대상아동의필요를최고로충족시켜줄예비입양부모를폭넓은범위에서찾고자하는출신국의능력을제한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한편, 출신국은출신국의제한된자원을이유로인가단체의수를제한하는것은기관에과도한부담을지우는것이며기관간경쟁을부추겨비윤리적인행위가발생할위험이증가한다고보는시각도있다. 4.5 인가와허가의관계 176. 대부분의수령국은특정국가에서업무를진행하도록하는협약제12조의허가와제10조에따른인가과정을구분하고있다. 이러한접근은수령국의허가는출신국에서더많은인가단체가필요한지, 그리고해당국가에서특정인가단체의서비스가필요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출신국과의상의가이루어진후에부여되어야한다는관점에기초한것이다. 다시말해, 이러한관점에서수령국은출신국과협력하여인가단체의전문성과윤리성을출신국의필요에기초하여평가하여야할책임이있다. 또한이는출신국이외국인가단체의수많은허가신청을 107) 상기 2005 설문지노트 3 의질문 No 5 e) 에대한에스토니아의응답을참조한다 : 다른국가들은국제입양아수가적은것이아이들을제도적으로관리하려는의도때문이아니라입양대상아동수의부족때문이라는걸이해하지못하고있다. 그로인해서에스토니아는새로운협력파트너들로부터소외되고있고이를수령국에설명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7 에대한리투아니아의응답및리투아니아중앙정부웹사이트 < > 내 입양 및 공인입양기관 내정부발표문 (2012 년 2 월 14 일최종확인 ) 을참조한다. 108)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33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3 제 4 장 : 인가와허가의관계 처리해야하는부담을덜어줄수있는방안으로볼수있다 한편, 일부수령국은허가와인가과정을분리하지않는다. 대신허가는인가를받은다음자동적으로진행되는과정으로간주하고있다. 109) 이로인해수령국이특정한출신국에서활동하려는인가단체의적합성을개별적으로평가하는것이불가능하다. 그리고출신국에중요한책임을지운다. 이경우, 수령국은의심스러운인가단체에관한최대한의정보를제공함으로허가결정에서출신국을지원하는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이러한방식은외국인가단체가자국에서활동하도록허가하는주요권리와책임 ( 제한되지않아야하는권리와책임 ) 이출신국에있다는전제에기초한다 이러한접근에도불구하고, 수령국은얼마나많은기관과어떠한종류의기관에허가를부여할것인지에관한출신국의결정을존중하고지원해야한다. 인가나허가를통한제한이든아니든, 수령국에의한것이든출신국에의한것이든, 목적은출신국의아동의필요를충족시켜주기위해인가단체의적절한균형을유지하는것으로동일하다. 제 4 장 179. 외국인가단체에대한출신국의허가결정은자동적으로부여되어서는안되며, 외국 인가단체의전문성및윤리성에대한평가뿐아니라외국인가단체의서비스에대한자국의필요를 적절하게평가한후이루어져야한다. 110) 180. 협약제12조의전문은협약의실제이행과정에서빠지거나이행의일관성이결여되기도한다. 일부출신국가에서 인가 는자국에서이미인가를받은외국인가단체에부여하는것이다 ( 허가와동일한의미로사용되는것으로보여진다 ). 적어도 1개이상의국가에서 허가 는국내법내에서협약의 인가 의개념으로사용된다. 이는다소혼란을야기할수있지만가장중요한것은절차의본질과목적이다. 111) 109) 이러한방식은 개방형허가 라고불린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 및 23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110) 이는과테말라정부의국가입양위원회 (CNA: Consejo Nacional de Adopciones) 가제한적조건하에서국제입양을시도하는 CNA 를지원하기위한소수의국제입양기관을선정하기위한시범사업에서취한방식이다. CAN 는기술지원프로그램하에서국제사법회의사무국의지원을받았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페루, 필리핀등을포함해서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23 및 24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필리핀의경우본지침의부속서 2A 를참조한다. 111) 2009 설문지서문에는어떤용어를사용하고있는지그리고그것이어떤의미를갖고있는지설명할것을국가들에게요구하고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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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5 장 : 인가단체의역할 제 5 장 인가단체의역할

66 181. 본장은인가단체의역할에관한협약의내용을기술하고각사례와관련된실제적인역할을검토한다. 협약은중앙당국 ( 또는권한당국 ) 이인가단체에위임가능한일부기능을설명하고있어, 반드시중앙당국에의해수행되어야하는역할과위임받은기관이나기타당국에위임될수있는역할간의구분이필요하다. 5.1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 182. 협약은각국가가협약의수많은역할을수행하기위해중앙당국사무소를설립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이의무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항상중앙당국에의해수행되는것은아니다. 협약은각체약국이이러한역할을수행하는기관을선택할자유가있다고규정하였다. 예를들어, 한국가가중앙당국이실제적인입양절차에개입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면협약제4장의기능은인가단체나다른공공기관에위임될수있다 중앙당국의모든역할이인가단체에의해수행될수있는것은아니라고명시한것은 중요하다. 협약제 9 조, 제 14 조 ~ 제 21 조의역할은중앙당국, 다른공공당국, 인가단체에의해수행될 수있지만, 제 7 조, 제 8 조, 제 33 조의역할은인가단체에위임할수없다 중앙당국의특별한의무 184. 협약제 7 조 (1) 항은중앙당국이협약의목적을달성하고아동을보호하기위해자국내 권한당국간의협력을증진하고서로협력해야함을요구하고있다. 112) 185. 협약제 7 조 (2) 항은협약의적절한운영을보장하기위한그리고입양에관련된 정보전달에관한중앙당국의활동목록을나열하고있다. 113) 협약제 7 조 (2) b) 항은중앙당국이 가능한한협약의효과적인적용을방해하는장애물을제거할것을요구하고있다 협약제7조 (2) b) 항은 중앙당국은협약조항이지켜지지않거나지켜지지않을수있는심각한위험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책임을부담함을명시한제33조와함께읽혀져야한다. 114) 이에따라, 모든당국이나기관은협약을위반하는모든행동을중앙당국에보고할의무가있다. 112) 국가간협력증진을위한제안과관련해서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장을참조한다. 113) Ibid., 장. 114) 설명서노트 19, 단락 212 참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7 제 5 장 : 인가단체의역할 187. 협약제8조는중앙당국이스스로역할을수행할것인지혹은공공당국들의지원을받을것인지선택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중앙당국은 입양과관련한부적절한재정적 / 기타이득을금지하고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관행을중지시키기위한적절한조치 를취해야한다. 중앙당국이스스로이러한조치를잘수행하지못하는경우공공당국이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예방하는것을지원할수있음이협약제8조에언급되어있다. 115) 188. 이러한의무와관련하여, 중앙당국에협약위반자에게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이나혹은법적조치를위해검찰에해당건을회부할수있는권한이있다면도움이될것이다. 출신국에서이러한권한은협약이나출신국의법을위반한외국의인가단체나그대리인에대한조치로확대될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1호에따르면중앙당국이입양과정과관련된역할을위임했다하더라도대부분의경우중앙당국은입양과정을위한정책, 절차, 기준, 지침의개발또는이에대한자문과정에참여하게될것이다. 116) 또한, 중앙당국은자국내에서활동하는인가단체, 출신국에서의활동을허가받은인가단체에대한인가, 통제, 검토와관련한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되는경우가많다. 117) 190. 중앙당국이활용할수있는자원은각국가의내부기관과비교하여매우다양하다. 특히, 결정과통제능력, ( 법적행정적문제뿐아니라 ) 심리-사회사업의역량, 국제적관계의가능성차원에서는더욱그러하다. 118) 인가단체가입양절차수행의일부를지원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중앙당국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므로중앙당국은반드시이러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적합한권한과자원을부여받아야한다. 119) 제 5 장 인가단체에위임할수있는중앙당국의기능 191. 협약제 9 조에는정보의수집과보존, 사후입양서비스촉진등과같은중앙당국, 공공기관 또는인가단체가수행해야하는일반적인책임과의무가규정되어있다 국제입양의절차에관한협약제 14 조 ~ 제 21 조는중앙당국이공공당국이나인가단체에게 위임하거나스스로수행을선택할수있는기능들을언급하였다. 협약제 15 조 ~ 제 21 조만협약 115) 이러한문제는부당한재정적이득을방지하기위해협약제32조내체약국에관한직접적의무로포함되어있다. 116)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 Ibid., 단락 ) 상기입양비용, 노트 62, 36 페이지참조 119)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노트 22, 3.2 및 장을참조한다 장의인증원칙 No 7 ( 당국의권한및자원에관한원칙 ) 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67

68 제 22 조 (2) 항에언급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위임될수있다. 120) 193. 협약의기능을시작하기전에, 입양절차수행기관은먼저반드시공식적인인가를 받고지정되어야한다. 협약제 13 조에따른인가단체의지정과이들의연락정보는인가시점에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 121) 전달되어야한다. 122) 194. 각국인가단체의역할의범위에대한설명도제공되어야한다. 123) 중앙당국과인가단체 간의기능이나책임의분배는다른체약국을위하여명확히정리되어야한다. 예를들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웹사이트에있는국가프로필양식을사용할수있다. 124) 195. 설명서는개인은인가를받을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 협약제 10 조는 단체 라고언급하고있으므로, 개인은협약제 3 장에따라인가를받을수없다. 이러한 제한은비판의대상이될수있다. 왜냐하면 단체 라고해서반드시협약이중앙당국에부여한의무를 개인보다더잘준수하리라는보장이없기때문이다. 협약제 10 조는 단체 만을언급하여인가를받기위해서는별도의법인체이어야하는지에대한의문을 남기고있다. 이에대한답은각체약국의법률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125) 196. 협약에관한설명서는중앙당국의역할위임에관하여일부제한을명확하게밝히고있다. 먼저협약제9조에명시된기능의위임은자유롭지않다. 왜냐하면이러한위임은기타공공당국또는인가단체에만허용되기때문이다. 126) 그러므로협약제9조의의무특히, 입양준비, 지원, 후속조치에관한의무는중앙당국에의해직접적으로이행되거나또는인가단체및공공당국의지원을받아이행된다. 책임의위임은허용된범위내에서그리고각체약국의법에의해규정된조건에의해서만가능하다. 127) 197. 인가단체에특정기능을위임하는것은예비입양부모, 아동, 친부모의입양준비, 지원, 후속조치의완전한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물적, 인적, 재정적자원을중앙당국이갖추지못한 120) 본지침에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자에관한논의는 13 장에나와있다. 121)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3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122) 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노트 47, 권고사안 No 2d 를참조한다 권고사안 No 2 는권고사안 No 3 내 2005 특별위원회노트 5 의결론및권고사안에의해재확인되었다. 123)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의노트 47, 권고사안 No 2f 를참조한다. 124)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지 1, 노트 22, 단락 202. 모델양식은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에서확인할수있다. 125) 상기설명서노트 19, 단락 을참조한다. 126) Ibid., 단락 ) Ibid.,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69 제 5 장 : 인가단체의역할 많은국가를위해필요하다. 특정기능을위임함으로써, 중앙당국은자신의기능을더욱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며이를통해협약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128) 협약에의해중앙당국에위임된업무가다른당국, 개인, 기관에의해수행될때, 업무의 위임 이어떠한당국, 기관, 사람에게위임되든지에관계없이위임당국은여전히위임된업무를수행하는방법에대한책임을진다는것을언급하는것은중요하다. 5.2 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198. 협약은인가단체가준수해야할최소한의기준을규정하고있다. 이는 2.2 에서 논의되어있다. 중앙당국의기능을인가단체가수행할때해당인가단체는반드시이러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인가단체의주된역할은입양과정에서중재자역할을하는것이다. 그들은수령국과출신국내의입양부모, 중앙당국그리고다른당국들간의연결고리역할을한다. 129) 200. 주요역할을수행함에있어인가단체는반드시국제입양의모든행위자들에게적용되는중요한목적-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아동의이익을증진시키며아동의생활환경을개선-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또한, 인가단체는국제입양의보충성의원칙을인식하여야한다. 130) 제 5 장 201. 모든입양기관은윤리적, 법적, 행정적책임을진다. 이들은출신국과수령국의정책과규정, 법령을반드시준수해야한다. ISS( 국제사회봉사회 ) 는인가단체가국제입양과정의윤리성, 전문성, 여러분야에걸친종합적인특성을보장하는기관인지관찰하고있다. 그러나 국가가양적, 질적으로우수한규제기반을구축하고, 인가단체의지원, 훈련, 감독을보장한다면인가단체의참여는아동권리를효과적으로보장하는데반드시기여할것이다. 131) 202. 협약제22조 (1) 항은 각국의법의허용된범위내에서 라는문구를사용하여협약의적용에융통성을부여하고자한다. 이에따라인가단체의책임범위는협약과충돌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국법의허용된범위까지확대될수있다. 각국의아동보호체계에따라인가단체는다양한역할과책임을맡게될것이다. 132) 128) 상기 ISS 보고서 No 38, 노트 62를참조한다. 129) Ibid. 130) UNCRC의조항 20 및 21을참조한다. 또한 ISS 보고서 No 38을참조한다. 131) Ibid. 132) Ibid.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69

70 203. 협약제 9 조는주요한역할의일부로인가단체에위임될수있는다음과같은책임사안을 명시하고있다. 인가단체는 입양과정동안예비입양부모와동행, 구체적으로는이들에게지원및조언을제공해야한다. 중앙당국의입양상담과입양사후서비스개발촉진노력을증진및지원한다. 국제입양에대한전문성을개발한다. 특정상황에대응하기위한정보요청에응해야한다 이러한일반적인책임및협약제 14 조 ~ 제 21 조에명시된의무와관련된역할이아래에 나열되어있다. 아래목록은모든사항을다포함하고있지는않다. 인가단체는수령국과출신국 모두에서역할을수행해야할수도있다 출신국 133) 205. 출신국은협약의역할에관한국제입양을수행하기위하여적합한현지 NGO나입양기관에인가를부여할수있다 ( 그러나의무는아님 ). 일부출신국은수령국의인가단체와함께일할자국의인가단체를지정하기도한다. 일부출신국은현지기관에인가를부여하지않으나, NGO들이국제입양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허용한다. 또다른출신국은외국의인가단체가일부협약과관련된기능을출신국에서수행하도록허가할수있다. 이러한기능에는중앙당국에발송하기전외국인예비입양부모의신청서검토, 결연결정참여및첫만남부터적응기간까지예비입양부모와아동을지원하는것등이있다 국제입양이전의여러절차 ( 가족보존프로그램, 조기개입프로그램, 아동보호체계로의유입, 아동상황에대한공적평가, 아동을위한영구적계획의개발과실행, 국내입양등의고려 ) 들은아동보호를위한공적인조치이며, 보통공공당국이이러한업무를수행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러한서비스를제공할자원을갖추고있지못한국가가많으며, NGO가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서비스가체계적으로수행될때협약의본질적인의무인보충성의원칙이효과적으로이행될수있다. 이에대해서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1호, 6장에자세하게논의되어있다. 133)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7 에대한출신국들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1 제 5 장 : 인가단체의역할 207. 출신국에서는아동보호당국이포괄적사회복지서비스의일환으로국내입양을제공하게된다. 따라서동일한기관이아동을시스템에올리는일이나친부모의결정 ( 아동포기여부결정 ), 결연과정모두를처리하게된다. 이러한경우, 해당기관이전문사회복지사를두어이러한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국내입양서비스는국제입양에앞서출신국정부기관이나 NGO 에의해수행될수있다 출신국은국제입양의역할이발생하는경우에만인가단체가협약의기능을수행해야하는지를고려하게된다. 인가단체에의한협약의기능수행이필요한경우, 출신국은자국의입양절차수행기관에인가를부여하기위해반드시협약의규칙을따라야한다. 협약의기능이인가단체에의해수행되는경우, 이러한역할에대한법적책임이있는중앙당국이나공공당국의감독하에서이루어져야한다 출신국이자국의인가단체를지정한경우, 동단체는 에명시된역할을수행할수 있다. 지정하지않았을경우출신국내의외국인가단체나그들의대리인에의해수행된다. 출신국 내에서인가단체를활용하는것과관련된사안은 10 장에서다루게될것이다. 제 5 장 수령국 134) 211. 수령국에서인가단체의역할은다음과같다. 입양전 a) 입양에관심있는개인에게입양에관한일반적인정보를제공하고다른국가의국제입양현황을알려준다. 135) b) 국제입양을위한입양부모준비과정을구성한다. c) 예비입양부모와계약을체결하여각당사자의역할과책임, 제공되는서비스, 입양비용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136) d) 특정출신국아동의입양을원하는예비입양부모에게절차, 요청서류, 입양대상아동의프로필과건강, 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134)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7 에대한수령국들의응답을참조한다. 135) 예를들면 2011 제네바 ISS 의책자국제입양의위험성 : 예비입양자들을위한지침 ( 이하 ISS 책자 ) 를참조한다. 이책자는웹사이트 < > 에서확인할수있다. 136)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4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71

72 e)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이요구한정확하고완전한서류를준비하도록지원한다. f) 해당출신국에완성된서류일체를발송한다. g) 각입양건의올바른이행을위하여수령국의모든당사자및당국과친밀한협력관계를구축한다. h) 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신청진행과정을알려준다. 결연이후 i) 아동의자세한정보를예비입양부모에게전달하고결정을위한모든정보와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 동정보및서비스는예비입양부모의양육능력에관한조사서의권고사항에맞추어제공되어야한다. j) 국내법에따라, 제안된결연을중앙당국에공지한다. k) 각입양건에대해감독의책임이있는수령국과출신국당국의추가적인요청에응한다. l) 협약제17조 c) 항에따라권한당국으로부터입양을진행할수있다는동의를받고이합의와예비입양부모의결연수용결정을출신국에전달한다. m) 아동의국가방문준비를포함한제안된입양에관한서비스와자문을제공한다. 입양후 n) 협약제23조의확인서발급을위해관련당국과연락을유지한다. o) 아동의도착을수령국의당국에통지한다. p) 예비양부모가수령국국적획득을포함한아동의법적지위의확보를위한모든절차를완료할수있도록하며, 취득한경우이를출신국에공지한다. q) 입양후속조치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고출신국에전달한다. r) 출생에관한정보요청에협력한다. 137) s) 국제입양의모범이행개발노력에참여한다. 138) t) 아동이가족으로통합되는시기동안입양부모와아동을지원한다. 137)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8 에대한벨기에,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138)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8 에대한덴마크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3 제 5 장 : 인가단체의역할 212. 인가단체의전문직원은특정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이는 6.3.1( 전문적인직원 ) 에나와 있다 출신국에서의외국인가단체의역할 213. 출신국내의외국의인가단체의역할은다음과같다. a) 이민절차등의입양업무와관련하여당국과조화로운협력관계를유지하며관련요청에응한다. b) 출신국당국에수령국내각건에대한현황을보고한다. 예 ) 예비입양부모가제안된아동을수용하였는지, 중앙당국이협약제17조 c) 항에따른합의를하였는지등 c) 출신국내의당국이장애아동을위한가정을찾는것을지원한다. 139) d) 출신국에서기관의대표또는대리인을지도하고훈련시킨다. e) 출신국에관한부적절한압력을방지한다. f) 출신국당국과상의하여입양대상아동의가족에대한필요를평가한다. 제 5 장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머무르는동안 g)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머무르는동안안내하며, 기관의책임하에관계자를통해적합하고믿을수있는서비스 ( 안내, 통역, 교통, 숙박등 ) 를제공한다. h) 출신국과협력하여결연이이루어진후에아동과예비입양부모간의연락이긴밀히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아동의영구적인배치는협약제17조와국내법의요건이충족되기전까지는이루어져서는안된다. I)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내의아동입양과관련된법적 / 행정적요건을준수할수있도록한다. j) 예상하지못한문제상황이아동에게발생하는경우예비입양부모를지원해야한다 출신국내의대리인은상기역할중일부또는기타역할을수행하여야할수도있다. 대리인의역할은 6.4 에명시되어있다. 마찬가지로출신국인가단체 ( 만일이러한단체가지정되는 경우 ) 역시이러한역할중일부를수행하여야할수도있다.( 상기 210 항참조 ) 139)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5 에대한에콰도르및질문 No 57 에대한리투아니아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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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6 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 제 6 장 인가단체의 구조와인력

76 215. 인가단체의구조와조직은국가별로매우다양할수있으며, 같은국가라도다를수 있다. 그러나모두에게적용할수있는최소한의기준과규칙은존재한다. 이번장에서는수령국의 인가단체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도록하겠다 입양과국제입양은전문성을갖춘직원과전문지식이필요한공적아동보호조치이다. 아동의필요는전문가와아동및입양분야에서경험을갖춘경력자에의해다루어지는것이아동최선의이익을위한길이다. 입양이예비입양부모의개인적인사안이라는생각은완전히배제되어야한다. 6.1 인가단체의비전, 미션, 목적 217. 인가단체의비전, 미션과목적은해당법인의정관이나규정에명시되어있어야한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인가단체의주요한역할또는목적은예비입양부모와다양한국가의여러당국, 입양대상아동간중재자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그러나기관의철학은반드시아동에초점을두어야하며, 출신국이아동의원가족보존과원가족결합에우선순위를두는것을존중해야한다. 그러므로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의요구를만족시키는아동을찾기위해압력을 140) 가해서는안된다 인가단체는전문성및내부관리를위한지침이나규정을수립하여야한다. 141) 219. 인가단체는국제입양과관련하여반드시인적, 전문적측면의윤리를존중하여야한다. 각국은모든인가단체에적용되는윤리강령을마련하여야한다. 이러한윤리강령은인가단체의 비전, 미션, 목표와기능을더욱명확하게하며단체의관리를위한명확한규정을제시한다. 142) 220. 요악하면, 인가단체는수령국과출신국에서입양절차를준수하고, 알고, 이해하고, 140) 출신국에대한압력의예는 장에나와있다. 141) 이러한이행을적용하고있는국가들의예를들자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6 에대한캐나다 ( 퀘벡 ), 중국 ( 홍콩특별행정구 (SAR)),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포르투갈및슬로바키아의응답을참조한다. 많은국가들에있어서내부지침은관할당국에의해인증절차로간주되고있다. 예를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1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브라질,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아및퀘벡 ), 중국 ( 홍콩 SAR), 덴마크,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142) 일부국가들의경우인가단체들은인증조건으로서표준윤리강령을준수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예를들면, 미국의경우 2000 국제입양법 (IAA), 22 CFR 부 96 ( 연방법 ) 하에서인가단체의면적 mm3및담당관의승인이명시된 인증및승인표준 을매년준수하고있는지증명할것을요구하고있다. 중국 ( 홍콩 SAR) 의경우 국제입양과관련한인가단체의행동규약 이적용되고있다. 홍콩 SAR 의국제입양과관련한인증시스템을참조한다. 이는 < > 내 다운로드 란및 문서 부속서 4 (2012 년 2 월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또한상기 2009 설문지노트의질문 No 16 에대한벨기에 ( 프랑스지역 ) 및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및퀘벡 ) 의응답을참조한다. 다수의국가들은입양절차수행기관들로하여금전문적활동에대한윤리강령과규정의준수와관련된증명을제공하고그와관련된조사를실시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1 및 16 에대한벨기에 ( 프랑드르지역 ), 브라질, 캐나다 ( 마니토바및온타리오 ), 엘살바도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및필리핀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7 제 6 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 감독하기위하여전문적인능력과경험을갖추어야하며, 국가및지역별전문가또는전문팀, 필요한경우파트너기관및대리인을활용한다. 또한중앙당국및기타당국과의긍정적이고 생산적인협력관계는필수적이다. 6.2 인가단체의구조 221. 협약은인가단체의책임자와직원의전문적 / 인성적자격을언급하고있다. 143) 그러나협약은인가단체의규모나구조에대한설명은하고있지않다. 이에관한유일한규정은기관이한명의개인일수는없다는것이다. 144) 그러므로인가단체의기본적인구조는각국가가결정할수있다 중간규모그리고큰규모의기관은좀더전문적인결정을 145) 위하여적당한수의 이사로구성된이사회를둘것을권장받고있다. 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해입양과정에참여하는 예비입양부모는입양절차기간동안이사회의일원이돼서는안된다 부부의입양경험만으로입양절차수행기관을설립할수는없다. 마찬가지로단지 입양부모의신분, 공공기관또는당국이조직한훈련과정에참여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입양 현장에서의충분한경험으로인정될수없다. 제 6 장 224. 인가된입양기관이수행하는기능은중앙당국, 공공당국, 권한당국과인가단체간의업무 분배에따라국가별로상이하다. 146) 6.3 인가단체의인력 225. 협약제 11 조 b) 항은인가단체의전문적인직원의요건에대하여명시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인가단체는윤리적인기준및국제입양분야에서의훈련이나경험으로보아적격인개인에 의해지시되고구성되어야한다. 143) 협약제 11 조 b). 144)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249 를참조한다. 145) 이탈리아의경우인가단체들은적합한조직구조를갖춰야만한다. 설문지 2009 의질문 No 9 에대한응답및 월 4 일이탈리아법 No 184 의조항을참조한다. 또한캐나다 ( 퀘벡 ) 의 RQ c. P-34.1, r.0.02, 조항 1, 국제입양의인가와관련한명령을참조한다. 146) 상기설명서, 노트 6, 이탈리아중앙당국의입양기관인가를위한기준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77

78 226. 협약제 22 조 (2) 항에서청렴성, 전문적역량, 경험과책임과같은구체적인자질은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일반적인협약의원칙과인가단체를위한 기준의동일한자질이인가단체의직원에게도적용되도록한다. 147) 227. 인가단체는기관의운영을위해능력있고전문적인직원, 기술적이고행정적인직원을 고용해야한다. 148) 228. 인가단체의직원은실질적이고인지할수있는이해상충을피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인가단체의유급직원또는자원봉사자들은해당기관의활동과관련하여이해상충이없어야하며, 이들모두범죄경력이없는자라야한다. 149) 229. 국제입양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는직원역시협약제11조 b) 에명시된 윤리적기준 을충족시켜야하나, 150) 다른조건은충족시키지않아도된다. 그러나그들역시개인정보기밀유지및부적절한재정적이득금지등, 법률, 기관의조례, 보편적으로적용되는기타협약의규칙에구속된다 분야별전문인력 230. 인가단체는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변호사, 소아과의사, 정신과의사등과같은전문적인 직원으로구성된팀을구성하고있거나그러한팀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151) 231. 이러한전문가들은모두적합한자질을갖추어야하며입양관련분야에서활동할수 있도록관련된훈련과경험을갖추어야한다. 152) 232. 인가단체의기능은 5.2( 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 에서자세하게설명하였다. 다음은 전문가의책임이수반되는일반적인기능이다. 147) 협약제 11 조 b). 148) 일부국가들은직원관리와관련된요건을부과하고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 캐나다 ) 의경우인가를원하는단체는직원관리를포함한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만한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1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및 1996 입양기관규정 2(3) 절을참조한다. 이탈리아의경우인가단체는자신들이활동하고자하는외국내에서적절한운영을위해필요한직원 을보유해야한다 (1983 년 5 월 4 일법률 No 184 의조항 39). 본지침의부속서 2A 및 2B 에나와있는필리핀의인가기준을참조한다. 149) 예를들면브리티시컬럼비아 ( 캐나다 ) 는 1996 입양기관규정 5(1) 절 : 인가기간중계약을체결한행정관, 직원또는개인과관련해서인가단체가범죄기록을확인할것을조건으로삼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 에대한리투아니아의응답을참조한다. 150) 상기설명서노트 19, 단락 260 을참조한다. 151) 일부국가들은다분야직원을유지할것을인가단체에요구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2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캐나다 ( 퀘벡 ), 이탈리아, 포르투갈및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기타국가들은소수의다분야직원만을요구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2 에대한캐나다 ( 온타리오 ) 의응답을참조한다. 152) 일부국가들의경우특정한자격이요구된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2 에대한덴마크, 이탈리아및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79 제 6 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 입양신청자로하여금그들이입양할준비가되었는지를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입양에대한이해를돕고입양에대한지식을얻을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한다. 개별적인면접을통한입양오리엔테이션, 그룹오리엔테이션이나입양포럼을제공한다. 이러한오리엔테이션등을통해입양대상아동의특성과상황그리고입양부모로서의적합성평가기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입양신청자가출신국에제출할보고자료 ( 국가자료, 이민절차등 ) 준비를지원한다. 입양아동의기본적인그리고특별한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역량및적합성이있는지입양신청자와가족구성원을평가한다. 가족이승인받는순간부터아동과결연이맺어지기까지의대기기간동안지원을제공한다. 입양아동의배치를준비하고입양부모와아동이출신국에있는동안서로적응할수있도록돕는다. 입양가족과아동이수령국으로돌아가는데필요한지원을제공하거나의료지원등적절한지원을소개한다. 출생에관한정보요청시협력한다. 출신국또는수령국에서의입양마무리작업을지원한다. 입양부모, 입양인에게입양후발생한문제에대한입양사후상담을제공또는주선한다 ( 아동과가족간원활한적응이이루어지도록후속조치를취하는것등 ). 제 6 장 전문기술인력 233. 전문기술인력 (technical staff) 이라는용어는국제입양, 아동보호와아동권리외의기타분야에서전문기술을갖춘직원을의미한다. 이러한전문기술인력은그들의지식과경력에연관된업무를수행하게된다. 재무관리역량은인가단체의재정적투명성증진과부적절한재정적이득의금지원칙준수를위해우선순위가높게배정되는전문성이다 사례파일관리, 기록의보존과 153) 정보의접근은전문기술인력의중요한역할이며, 이러한역할에적용되는협약상의의무가존재한다. 153)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7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79

80 6.3.3 자원봉사자 235. 입양부모와회원에게자원봉사를요청하는것은인가단체에서는일반적인일이다. 자원봉사자는인가단체에서봉사할때기밀유지동의서와윤리법규에 154) 서명해야한다 때로는입양관련전문가들이자신들의시간과서비스를기관에기부하는자원봉사를 하고자할수있다. 155) 237. 전문자격이없고아동을국제입양한경험이있는자원봉사자는업무와관련된훈련을받을수있다. 그들은전문적인업무를수행하지않는다. 일부인가된입양기관특히소규모기관들이자원봉사자에게직원처럼업무를다루도록하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다. 156) 이러한기관이예비입양부모가입양과정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전문적인인가단체를필요로하는출신국을이해하고관련정보를확보할수있는가? 만약기관이전문적인경험과훈련을갖추지못한인력이나봉사자로만이루어졌다면이는협약제11조의기준을충족했다고볼수없다 자원봉사자가수행하는역할은봉사자들의전문적인자질과경험에따라다양하다. 그들은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다. 행정인력을지원한다. 입양에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다면다른예비입양부모에게정보와지원을제공한다. 아동및입양관련전문가라면여러전문가들로구성된팀에소속되어지원할수있다. 6.4 출신국에서외국인가단체의대리인 239. 출신국에따라인가단체가규모가있는사무실을갖추기도하고, 또는 1 명의대리인만을 두기도한다. 이것은수령국, 출신국, 인가단체의자체요건에따라달라질수있다. 157) 154)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3 에대한캐나다 ( 마니토바 ) 의응답을참조한다. 155) 이탈리아의경우대부분의인가단체들은해당교육및자격요건을충족시켜야하는자원봉사자에의해운영되고있거나자원봉사직원들을활용하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3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156) 입양 : 그비용은? 노트 62, 45 페이지 ( 인력의전문화 ) 를참조한다. 157) 예를들면러시아는국가내사무소설립을의무화하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1 제 6 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 240. 대리인 (representative) 이란외국의인가단체가출신국에서동단체를대신하여 활동하도록선택한개인이다. 대리인의자격과수행할수있는기능의범위는기관과국가에따라 다양하다. 대리인의보수역시다양하다 예를들어, 일부출신국은 ( 법이나절차에의해 ) 수령국의인가단체가출신국에대리인또는연락담당자를지정하도록요구한다. 158) 일부출신국에서는좀더전문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법적대리인을둘것을요청하기도한다. 159) 이러한대리인은중앙당국과다른당국간또는수령국의인가단체와출신국기관간의공식적인연결을수행한다. 그들은출신국에서당국을위한특정역할및의무수행을하여야할수도있다. 이경우, 대리인에대한특별한요구가있을수있다. 즉, 특정전문성과업무경력에대한긍정적인평판이갖추어져야한다. 이러한이유로인가단체는대리인과의계약을체결하기전대리인선정에있어매우신중을기해야한다 한편, 일부출신국은대리인을인정하지않는다. 그러한출신국은중앙당국이 예비입양부모에게모든필요한정보와지원을제공할것혹은외국의인가단체가출신국의 인가단체와함께일할것을요구한다. 160) 243. 출신국내외국의인가단체의역할은 에명시되어있다. 출신국에있는대리인은 이러한역할중일부를수행할수있으며, 특히다음의역할또한수행할수있다. 161) 출신국에서외국의인가단체를대표한다. 제 6 장 외국의인가단체에출신국에서의법적요건그리고변경사항에대해알린다. 외국의인가단체에게출신국이일반입양만하는지여부, 만일수령국에서입양이친양자입양으로전환될경우친부모의동의획득을위한절차를알려준다. 출신국중앙당국에서류를전달하기전에모든필수서류가예비입양부모의파일안에포함되어있는지검토하고확인한다. 출신국에서예비입양부모를대신한다.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있는동안실질적인지원을제공한다. 입양절차의모든당사자들 ( 예비입양부모, 중앙당국등 ) 에게적절한방법으로입양절차및관련변동사항을시의적절하게전달한다. 158)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의질문 No 32(b) 에대한부르키나파소,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헝가리, 리투아니아, 멕시코및페루의응답을참조한다. 159) 이는콜롬비아 ( 본지침의부속서 2, 1.2절참조 ) 및에콰도르 (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2에대한응답참조 ) 의경우에해당한다. 160) 이는필리핀 ( 본지침의부속서 2, 3절필리핀의관점 ), 체코공화국및라트비아 (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2에대한응답 ) 의경우에해당한다. 161) 예를들면본지침의부속서 2, 1절에나와있는콜롬비아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81

82 6.4.1 대리인의모범이행 244. 대리인에관하여보고된문제는감독과규제의부족, 대리인의역할, 특성및보수금액에 대한불명확성등이다 출신국내의대리인은아동복지분야에전문적이며입양에관한지식을갖추고있을것을 권고하고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해 ( 중앙당국또는기타공공당국을통해 ) 대리인이외국인가단체와함께일하는것을허용하는출신국은대리인을승인또는허가하기위한규정이나기준체계를갖추어야한다. 162) 대리인의승인또는허가는외국인가단체를위한출신국의허가절차의일부일수있다 수령국의인가단체가계약자의신뢰성이나평판에대한확신이없는경우, 동단체는출신국의중앙당국또는다른관련당국의자문을요청해야한다. 다른한편으로는유니세프, 국제사회봉사회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또는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과같은인권또는아동권리대표단체와상의할것을권고한다. 일부수령국의경우출신국의외교공관이지원할수있다 외국의인가단체는그들의대리인과서면으로된합의서를반드시작성하여보관해야 한다. 출신국 ( 중앙당국이나다른감독및규제기관 ) 은이러한합의서의복사본을보관해야한다. 163) 249. 출신국과수령국양국에서보수수준과방법은투명하고중앙당국에의해인정되어야한다. 보수의적정수준은출신국의중앙당국과수령국의대사, 유니세프또는 ISS( 국제사회봉사회 ) 와의 커뮤니케이션을통해쉽게확인할수있다 외국의인가단체는동단체가계약을체결하거나고용한개인에대한책임이있다. 162) 예를들면리투아니아및필리핀을참조한다. 리투아니아의경우인가단체의허가를위한절차규정명령의목적은국제입양분야와관련한교육, 직무경험및윤리적배경측면에서역량을갖춘자만이국제입양분야에종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명령은웹사이트 < > 내 입양 및 공인기관 (2012 년 2 월 14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또한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 에대한리투아니아의응답을참조한다. 필리핀의경우국제입양절차는현지연락기관의인증을통해규제받고있다 ( 본지침의부속서 2A 에논의되어있음 ). 또한일부수령국들은인가절차의일환으로인가단체들과의계약관계를모니터링하는방식으로출신국내대리인들의활동을감시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1 에대한프랑스와미국의응답및질문 No 19 에대한노르웨이의응답을참조한다. 스웨덴의경우인가단체에대한표준인증조건으로출신국내중재인과의서면계약체결에앞서중앙정부와협의해야만한다. 163)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일부수령국들은국가의인가단체와출신국의대리인간계약관계를감독하고있다. 출신국내이러한관행의예로리투아니아를들수있다. 리투아니아의경우공인국제입양기관은의무적으로현지대리인과계약을맺고인가에앞서리투아니아중앙정부에대리인에관한정보를제출해야만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3 제 6 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 이러한대리인은감독과모니터링을받으며, 적합한교육과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164) 교육은 외국의인가단체가정기적으로출신국을방문하거나대리인이수령국을정기적으로방문함으로써 이루어질수있다 대리인은윤리와행동강령, 인가단체가예비입양부모를준비시키는업무의복잡성을이해하기위해수령국을방문할기회를갖는다. 대리인은유엔아동권리협약과 1993 헤이그협약의원칙을교육받을뿐아니라, 인가단체에게출신국의입양법의현황을보고해야하며, 갱신된수령국의입양법을이해하고있어야한다 대리인에관한문제는본지침 2.3.6( 윤리적대리인의원칙 ) 에서도논의되어있다 출신국내외국인가단체의기타협력자 253. 출신국내외국인가단체를위해일하는기타협력자 ( 통역사, 가이드, 연락담당자등 ) 들이있다. 이들은비록외국인가단체의직원은아니지만대리인의경우와마찬가지로인가단체가그러한협력자들의계약과고용에책임이있다는사실은늘분명한다. 통역사, 가이드, 변호사, 운전기사등은청렴성과윤리적기준을만족시키는이들이어야한다. 그들은또한적합한훈련과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예비입양부모에게출신국에서의이들에대한경험을보고하라는요청이있을수도있다. 제 6 장 254. 연락담당자 는공식적인대리인이없는경우에사용되기도한다. 연락담당자는입양가족이출신국에머무르는동안서비스를제공하며통역을담당하지만출신국내의당국과직접적으로접촉하지않으며, 동당국과관련된역할을수행하지않는다. 비록이들역할의공식적인성격이낮기는하지만, 인가단체는이들과계약하기전윤리적기준을주의깊게조사해야한다 전문성을높이고부적절한경제적이득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협력자와인가단체간고용및서비스제공에대한서면합의서가필요하다. 이러한합의서에는역할과책임그리고당사자간의경제적책임을분명하게규정해야한다. 이러한합의서가존재하는경우, 모든재정거래에대한책임방식이있어야한다. 대리인과같이협력자에대한승인및허가시스템도마련되어야한다. 164) 필리핀의경우중앙당국은국제입양의최신정책및요건을알리기위해현지입양기관들에대해교육을실시하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5 에대한필리핀의응답을참조한다. 이탈리아의경우중앙당국은출신국직원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인가단체들이출신국관련자와협력하고교육과정을마련하거나프로젝트를지원할것을독려하고있다. 상기입양비용, 노트 62, 페이지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83

84 6.5 인가단체의인력에관한다른문제들 수령국내인가단체의국가전문가 256. 모범적인이행을위해서는인가단체가특정국가나지역을전당하는전문가나팀을가지고있어야한다. 이는인가단체가전문적이고제대로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필수적인부분이다. 5장에서언급한전문적인업무를수행하기위해전문가는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국제입양에관련출신국과수령국의법령에관한충분한지식이있어야한다. 출신국의문화, 경제, 사회 - 정치적상황과아동의필요에대한충분한지식이있어야한다. 출신국과수령국의관련기관및당국과신뢰감있고지속적인관계를맺어야한다. 특정국가에서의아동입양요건특히, 입양가능한아동의프로필과건강에대한정보와프로필을입양부모에게알리고교육시키고준비하는데필요한자원을갖추어야한다 출신국에관한전문적인정보는최소연 1회정기방문을통해얻는것이가장좋다. 출신국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인력또한수령국을방문할수있다. 이는서로의체계와국가를충분히이해하고파악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 많은이유로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우호적관계는수령국과출신국간에중요한요소가된다 인력의비율 258. 아동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한명의직원이처리하는아동과가족이나사례 수를적정하게관리하여야한다. 전문적인직원의수는기관이처리하는건수및업무량을고려하여 적정해야한다. 예를들어, 필리핀은 건당최소 1 명의전문직원을배치해야한다. 165) 직원교육 165) 이는본지침의부속서 2A 에나와있는바와같이국제입양인증과관련된최초한의표준으로정해져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5 제 6 장 : 인가단체의구조와인력 259. 협약과관련법률상의의무이행을위해, 인가단체의직원은전문적이어야하며잘 훈련받아야한다 모든직원은자신이수행할업무, 책임, 의무뿐아니라인가단체의목적과규칙, 국가의입양법, 국제입양의원칙을포함하는의무에관한오리엔테이션을받아야한다. 이러한오리엔테이션이나소개는국제입양과각당사자 ( 아동, 친부모, 입양부모 ) 의권리에대해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는기관의모든프로그램, 서비스, 의뢰인에대한필요한정보를제공할뿐아니라기관의업무에대한바람직한자세를갖게할수있다 서비스기준을유지하기위해직원성장을위한지속적인프로그램이이행되어야한다. 각직원들이자신의지식과능력을충분히발휘하고입양아동및부모와함께업무를진행하는데필요한특정기술을개발하도록격려하고권고하여야한다. 중앙당국이소규모인가단체에지속적인훈련을제공하거나그들이이러한훈련을반드시받을수있도록하는책임당사자가될수있다. 166) 공식요건 ( 서면고용계약 ) 262. 인가단체의모든직원은직무내용, 연봉, 금지되는행동과인센티브를포함하는서면으로 된고용계약서를작성해야한다. 제 6 장 6.6 재정문제 263. 협약제 11 조에따라, 인가단체는반드시비영리기구여야하며 (11a 조 ), 부적절한재정적 이득을취하거나그와관련되어서는안된다 ( 협약제 32 조 ). 인가단체의재정상황에대해서는 감독이이루어진다 이러한조건에따라모든영수증, 지출, 자산, 부채등에대한재무기록을유지하여야 하며 167) 회계장부는공인회계사에게매년회계감사를받도록한다. 168) 166) 상기입양비용? 노트 62, 페이지를참조한다. 또한상기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5 및 19 에대한응답도참조한다. 167) 다수의출신국및수령국에있어서재무기록의관리는인증조건이되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168) 이러한특정요건과관련해서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노르웨이의응답및질문 No 51 에대한독일과이탈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85

86 265. 인가단체의재무기록사본을연 1 회이상중앙당국과인가당국에제출하여야한다. 169) 입양관련재무사안및비용에관한논의는 8 장을참조한다. 169) 이러한이행은대부분의수령국및일부출신국 ( 예 : 브라질 ) 에서채택되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7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제 7 장 인가단체의 승인및감독절차

88 7.1 인가단체의책임성 266. 협약안전장치로서입양기관의인가에대한중요성과그들이감독당국및인가당국에게 책임을져야하는이유는이미논의하였다. 170) 인가를부여하는권한당국선택의문제는 3.3 장에서 논의하였다 협약은인가단체의각체약국들이적어도인가에대한동일한기본기준을가져야함을인정하였다. 국가는인가절차의마련뿐만아니라인가단체의감독과인가갱신에관한기준과조건을정해야한다. 171) 인가및허가기준을사용한역량의입증과평가의원칙은 2.3.4장에서설명하였다 인가단체의활동에대한감독과평가는인가의부여기준및기타조건들을사용하여 이행된다. 특히, 아동을보호하기위한다음 3 가지중요원칙을감안하여야한다. 그원칙은아동 최선의이익원칙, 보충성의원칙, 그리고부당한이득의방지원칙이다. 172) 7.2 인가절차 인가신청 269. 인가신청은협약의기준과인가하는국가의법적요건을충족시키는기관이신청할 수있다. 이러한기관은보통사설기관이며, 173) 관련국가의법적요건에따라주로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이루어져있다. 개인은인가또는획득이불가능하다. 174) 270. 인가신청은기관이사무실을설립하고주요업무를하는국가에서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이루어진다. 각국가는신청심의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인가를위한표준양식을 제공할수있다. 175) 170) 제 1 장 ( 인가시스템의필요성 ) 및제 장 ( 인가단체의책임성원칙 ) 을참조한다. 171) 조항. 11 c). 172)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2 장에논의되어있는 UNCRC 및 1993 헤이그협약을참조한다. 173) 공공기관도인가단체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공공기관은정부부처로서일반적으로인가신청을하지않아도된다. 이러한공공기관은지정될수있다. 해당공공기관은인가단체업무를수행할수있는권한, 자원및역량을갖출필요가있다. 174)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을참조한다. 175)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8 에대한캐나다 ( 퀘벡 ), 스웨덴, 스위스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89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271. 인가부여의권한이있는당국은신청서접수일이후합리적인기간안에결정을내려야 한다. 입양절차수행기관은인가를받기전에는 1993 헤이그협약에따른국제입양에개입해서는안 된다 인가신청을위한서류 272. 입양절차수행기관이인가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권한당국은각기관에신청의근거가되는특정정보와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는해당기관의윤리적기준과전문적능력을평가하는데에사용되며, 또한입양절차동안아동최선의이익과입양부모와친가족의이익보호하는데기여한다. 176) 273. 예를들어, 입양절차수행기관은다음과같은세부사항을제공해야한다. a) ( 수령국의공공등록소에기록되어야하는 ) 기관법인 177) 임을증명 b) 조례그리고 / 혹은기관의규정 178) c) 다음의이력과업무프로필을포함하는기관구성원 ( 이사회, 직원, 자원봉사자 ) 에대한세부사항 ⅰ) 수령국과출신국에서일하는직원의이름과자격, 가능한경우각직위의업무기술서 ⅱ) 가능한경우자원봉사자의이름, 의무와책임 ⅲ) 각직원이범죄경력이나이익의충돌이있지않음을증명 ⅳ) 직원과책임자가전문적, 개인적인윤리의원칙에따를것을작성한서면동의를포함하는 그들의개인적 / 업무적프로필 제 7 장 d) 입양에관한수령국과출신국의법에대한기관의이해와지식 e) 특정기간추정예산. 중앙당국이나권한당국은회계방식을제공해야한다. 179) f) 예비입양부모에게제공되는서비스내용, 특히준비과정, 미팅 ( 개인또는그룹 ), 서류, 웹사이트정보와입양사후서비스내용 g. 기록의보호와기밀유지를보장하기위한조치 h. 대리인을포함한직원훈련을위한체계기술서 176) 네덜란드중앙당국은운영규약에있어서국제입양중재에관한허가부여및허가연장과관련해서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을따르고있다. 177) 이는여러수령국들의요건이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의질문 No 11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178) Id. 179) Id.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89

90 7.2.3 인가의효력기간 274. 협약은인가의효력기간을규정하고있지않다. 그러나모범적이행을위해, 인가는특정 기간동안유지되어야한다. 대부분의국가는특정기간, 보통 2~5 년동안의효력기간을인정하고 있다. 180) 275. 인가갱신과관련된행정적업무를줄이고정책의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적어도 3 년 이상인가가유지되어야한다고건의되었다. 181) 276. 일부국가는입양의적절한수행및기관의역량에대한평가및감독개선을위해인가효력기간을 3년이하로유지하고있다. 182) 예를들어, 캐나다일부지역은기관이새로운국가와협력을시작한경우 2년의인가와허가를부여한다. 태국에는다년간의경험을쌓은 4개의국내인가단체가있다. 부당한재정적이익을취하지않은경우그들의인가는매년갱신된다 양도불가 277. 인가의부여는지명된특정기관에이루어지며동인가가얼마동안유효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관련된조건, 제한과금지사항들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기관명을변경하는경우, 출신국의혼동을피하기위해인가서류는새로운이름으로재발행되어야한다 인가는양도할수없다. 기관이업무를중단했고다른기관이동기관의서류를인수했다 하더라도기관의인가는양도될수없다. 만약인가단체의법적성격이변경되었다면 - 예를들어두 개의기관이하나로변경된경우 - 새로운기관은다시인가를신청해야할수도있다 인가의거부또는거절 279. 인가당국이해당인가가아동, 입양가족과친가족의이익을보장하고해당기관이관련 요건을충족시키고있음을인정하여야만인가가부여될수있다. 인가의거부또는거절은더이상 180)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21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지역 ), 캐나다 ( 퀘벡 ),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및포르투갈의인가효력기간은무기한이다. 즉,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21 에대한각국의응답에나와있듯이만료일이없다. 181) 상기 EurAdopt-NAC 노트 21 의모델인증기준을참조한다. 182)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21 에대한캐나다 ( 퀘벡 ) 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캐나다 ( 퀘벡 ): 인가는초기인가신청후최대 2 년간부여된다. 스웨덴 : 이따금즉, 새로운협회가신청하거나새로운국가가신청하는경우허가시기가단축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1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인가단체가필요하지않은경우를포함하여주로인가국가의기준이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 경우에발생한다 인가또는인가의갱신이거부되면기관은보통거부결정에항변할수있는기회를 갖는다. 183) 그이후의항소가능성은관련국가의법에따라상이하다. 7.3 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해수령국의허가를구하는인가단체의신청서류 184) 281. 협약은인가 (accreditation) 와허가 (authorisation) 절차에는각기다른기준이적용되므로양자를반드시별개로보아야함을분명히하고있다. 기관은자국에서인가를받을수있으나출신국이동기관의서비스가필요치않을수도있다. 협약제12조에따른허가는수령국과출신국간정보의교환이이루어진후, 허가가필요한경우에만주어질수있다 수령국의인가단체가출신국의국제입양문제에개입하기위하여자국의허가를요청하는 경우, 이러한허가를위해인가단체가제출하는서류는다음을포함하여야한다. a) 출신국에서인가단체의서비스를필요로한다는증빙 185) b) 출신국에관해다음과같은지식을가지고있다는인가단체의증빙 186) ⅰ) 건강, 연령, 성별과장애등을포함하는입양대상아동의프로필 ⅱ) 출신국의아동보호체계 제 7 장 ⅲ) 입양절차 ( 법적, 행정적절차 ) ⅳ) 입양기준과요건 ⅴ) 아동출생조사를위한출신국의절차 ⅵ) 시설에서아동의생활여건 ⅶ) 출신국각기관 ( 시설, 중앙당국, 권한당국 ) 의연락정보 183)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8 에대한노르웨이의응답을참조한다. 184) 허가이슈는본지침내 2 장 ( 일반인증원칙 ), 3 장 ( 일반정책고려사항 ) 및 4 장 ( 인가와허가간관계 ) 에구체적으로논의되어있다. 185) 이탈리아의경우이미특정출신국에서활동을승인받은다수의기관들은규정된인가기준 : 결의안 No 13/2008/SG, 조항, 14(1) 에포함되어있다. 이목록은웹사이트 < > 내 법률 (2012 년 2 월 14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186) 이는다수의국가들에있어서요건이되고있다. 상기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1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91

92 ⅷ) 당국과의관계 ⅸ) 후속보고서에관한요건 ⅹ) 대기기간 c) 출신국의입양비용내역 187) d) 출신국이허락한경우, 고아원이나다른기관과의합의서복사본 188) e) 출신국에서대리인 / 협력자와의협력의조건. 대리인이나협력자의자질, 업무, 보수를규정해야한다. 189) f) 출신국의입양에관한규정, 절차와실제적정보. 이러한서류는출신국의공식언어로작성되어야하며, 그복사본은공증받아야한다. 이러한서류는수령국 ( 인가국 ) 의공식언어로번역되어야한다. 7.4 인가단체의모니터링및감독 283. 인가시스템개발과정의일환으로, 각국가는인가단체의모니터링과감독을위한규정을 수립하고어떻게그기능을수행할것인지, 책임자는누구인지를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국가는 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원을할당해야한다 협약제 11 조 c) 항은권한당국은최소한의인가단체구성, 운영과재정상태에대한감독을 이행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각국가는이러한의무를충족시키기위하여보다구체적인감독 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각국가는기관의감독에관하여다음과같은모범적이행을할것을권고받는다. a) 정확하고투명하고이행가능한인가, 승인, 감독에관한규정제정및집행 b) 투명성과책임성증진을위해이러한규정을입양커뮤니티, 다른국가, 일반에효과적으로전달 c) 국가가감독기능을통제및유지 187) Id. 188) 이는일부수령국들의요건이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1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캐나다 ( 마니토바, 온타리오및퀘벡 ),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189) 이는일부수령국들의요건이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1 에대한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캐나다 ( 마니토바, 온타리오및퀘벡 ),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뉴질랜드의경우 2009 설문지에대한응답시이것이뉴질랜드의미래요건이될거라고명시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1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3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d) 감독기능이행을위한적절하고충분한자원의공급 e) 학대혹은착취의가능성이큰입양과정을통제및감독 190) 286. 감독기능의일환으로, 그리고인가단체가중앙당국을대신하여협약의기능을수행하므로, 권한당국또한필요할경우그리고적절한경우, 인가단체에의무와관련하여최대한전문적인지원을제공해야한다. 예를들어, 인가단체에지원, 트레이닝 (1993 헤이그협약적용방법에대한트레이닝등 ) 등을제공하여효과적인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을들수있다. 191) 이러한파트너십은감독과지원간의균형을맞추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인가단체는누가감독하는가? 287. 실제로, 각기관은정기적으로국가의권한당국에의한감독을받아야한다. 192) 따라서 이러한감독및검토를위해각체약국의권한당국은적합한도구를마련해야한다 대부분의경우, 중앙당국이권한당국으로지명된다. 193) 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국가는 이러한의무수행을위해다양한권한당국을지명할수있다. 194) 289. 비록중앙당국이인가단체의감독을책임지는권한당국으로지명되지않았을지라도, 중앙당국은협약에서말하는인가절차의효율성을위해 장애물을제거 하고자국의 권한당국간의협력을증진 시키는포괄적인의무를여전히수행하게된다. 195) 이를위해중앙당국은정기적으로인가단체와의실무회의를주최할수있으며, 서로의기관을방문하고인가를담당하는당국과정기회의를주최할수있다. 제 7 장 290. 외국인가단체의감독에서출신국당국의역할또한중요하다. 외국의인가단체가자국에서활동할수있도록허가한후, 출신국은각기관의활동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수령국에그결과를보고할수있다. 상황적으로필요하고출신국이적절하다고판단한경우, 허가를중단또는취소할수있으며이경우수령국과인가단체에통지해야한다. 196) 190)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노트 22, 단락 207을참조한다. 191)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의질문 No 15의캐나다 ( 퀘벡 ) 및이탈리아의관행을참조한다. 192) 상기설명서노트 19, 단락 및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노트 47, 권고사안 No 4를참조한다. 193)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의질문 No 18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194) 이는미국의이행으로서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8을참조한다. 195) 협약제7조 196) 월보고서 No 39, 수령국 - AABs (II): 중재의필수조건및감독 을참조한다. 이보고서는웹사이트 < >, p. 2에서확인할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93

94 291. 입양부모는인가단체의활동과서비스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감독당국은 입양부모로부터입양절차동안인가단체에서제공받은서비스의적합성에대한피드백을받을수 있다. 197) 인가단체의운영감독 292. 조직적또는행정적인운영등인가단체운영의다양한측면에대한감독이이루어질수 있다. 이는각국가가감독의의미를어떻게정의하느냐에달린문제이다. 권한당국은인가단체가 전문적이고능숙하게의무를수행할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 협약제11조에의하면, 감독행위에는인가단체와감독기관간의정례회의, 198) 인가단체방문, 199) 인가단체의구성, 운영, 재정상황에관한보고서제출중하나혹은그이상이포함될수있으나이에국한되지는않는다. 200) 인가또는감독당국은인가단체가반드시준수하여야하는기타요건을정할수있다. 201) 294. 아래와같은감독방법이권고된다. A. 보고서 295. 효과적인감독을위해서는인가단체의정기적인보고서제출이필요하다. 이는 2000 년 특별위원회회의에서다음과같이권고되었다. 권한당국은인가단체에승인받은활동에관한연례보고서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02) 197) 스위스의경우입양부모는입양후인가단체에대한평가양식을의무적으로작성해야만한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36 에대한스위스의응답을참조한다. 이탈리아의경우입양부모는입양이완료된해에익명의설문지를작성하고있다. 198) 이는일부수령국및출신국의이행이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지역 ),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및스웨덴의응답및질문 No 35 에대한부르키나파소의응답을참조한다. 199) 이는일부수령국들의이행이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프랑스와스웨덴의응답및질문 No 37 에대한캐나다 ( 온타리오및퀘벡 ), 룩셈부르크, 뉴질랜드및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200) 이는일부수령국의이행이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201) 미국의경우다양한방법을통해공인인가단체의감독을실행하고있다. 그중에는대면 ( 발표또는미발표 ) 현장방문, 연례공식보고및인증규정, 협약및국가시행령의준수증명이포함된다. 또는중앙정부의처리절차및인가단체에관해가용한기타모든정보에대한조사도포함된다. 연방법 22 CFR 96 부, I 및 J 항을참조한다. 또한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34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도참조한다. 여기서이탈리아는 입양기관의업무및입양절차를체계적으로온라인모니터링할수있게해주는정교한컴퓨터네트워크 를강조하고있다. 202) 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 노트 47, 권고 No 4d 를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5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296. 연례보고서의작성은각국가의법적의무로명시되어야한다. 이러한보고서에는기관의활동과재정상황이구체적으로설명되어있어야하며분석을위해권한당국에즉각적으로전달해야한다. 국가는보고서내용과양식의기준을부과할수있으며보고서제출이지연되거나제출하지않는경우취할수있는조치를규정할수있다 297. 좀더철저한감독을위해임무보고, 훈련보고서, 사건보고서, 회계감사와같은보고서 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인가단체의보고서는출신국당국등의다양한곳으로부터받을수있다 이러한정보를얻기위한방법은다양하다. 예를들어수령국은인가단체의활동과업무수행에관한설문지를개발할수있다. 203) 수령국은또한출신국에있는대사관이나외교관에게보고서제출을요청할수있다. 또한, 중앙당국은예비입양부모가자국으로돌아오거나아동의비자를신청할때그들에게설문지작성을요청할수있다. 204) 299. 입양부모의인가단체경험에관한조사는수령국과출신국모두에게유익하다. 관련된두 국가가협력하도록한다 인가단체가중앙당국이나감독당국에제출하는모든정보는기록되어야한다. 추가로, 감독당국은그분석자료를기록하고요약해야한다. 이정보는인가단체가인가또는허가의 갱신을요청할때에기관의평가에필수적이다 감독당국이수행한모든관찰은기록되어야한다. 나쁜관행뿐아니라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도기록되어야하며, 또한인가단체의운영을향상시킬수있는제안도포함되어야한다. 205) 덧붙여, 수령국과출신국에서발생한절차적인문제에관한보고서는필요할경우그리고적절한경우각국의중앙당국이작성할수있다. 그보고서는준수하지않을경우인가취소로이어질수있는개선권고나변화요구를할수있다. 제 7 장 B. 조사 302. 일부국가는인가단체사무실의조사등기타방식의감독을규정하고있다. 206) 203) 인가문제에관한논의문서, 노트 4, p. 14 를참조한다. 204) 노트 197 을참조한다. 205)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44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지방 ),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및스웨덴의응답에포함된관행을참조한다. 206)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및질문 No 37 에대한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95

96 303. 조사란조사자가인가단체의사무실에들어가기관의운영과활동에관한서류를보여줄것을요구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이유로, 각당사자가자신의권리와권한을알고이해하기위하여절차가반드시관련국가의법에규정되어야한다. 인가단체의업무방해를막기위해조사는가끔씩만이루어져야한다. 207) 304. 조사는불만접수나보고서에따른조사, 사전예고와함께또는예고없이이루어지는 조사와같은형태로이루어진다. 208) 305. 조사의목적은해당국가의법이잘준수되고있는지그리고기관운영에불법적인면은없는지확인하는것이다. 조사는반드시권한당국에의해허가되고임명된조사자에의해수행되어야한다. 국가가조사자의권한을결정하는데, 적어도기관의운영과활동에관한서류를조사할권한은반드시부여하여야하며이러한서류의복사본을요구할수있어야한다 권한당국이실시하는조사의또다른형태는 8.7 에서언급한것과같이재무감사이다. 209) C. 인가단체웹사이트모니터링 307. 중앙당국 ( 그리고감독당국-양자가다를경우 ) 은정기적으로인가단체의웹사이트를방문하여정보의질적수준, 정확성, 전달성을점검해야한다. 210) 때로는잘못된정보가제공되는경우도있다. 비용의구체적인정보와인가단체가활동하고있는출신국에관한정보는업데이트되어야한다 외국의인가단체가활동하는출신국의중앙당국은인가단체가정확하고신속하게정보를업데이트하는지확인하기위해웹사이트를모니터링할수있다. 특히국제입양이필요한아동의특성에관한정보와입양절차및비용의투명성에관한내용을확인할것이다. 이는 3.8( 인터넷광고 ) 에서도확인할수있다. 207) 예를들면벨기에 ( 플랑드르지역 ) 의경우중앙정부는연례조사를실시할권한을갖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208) 이러한다양한형식의예를들자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209) 캐나다 ( 마니토바 ) 및뉴질랜드의경우입양기관들은재무감사보고서요건과더불어중앙정부가실시하는별도의감사를받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 ( 특히, 질문 No 48) 에대한이들국가의응답을참조한다. 210) 예를들어뉴질랜드는연례감사의일환으로중앙당국이입양기관의웹사이트를검사하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46 에대한뉴질랜드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7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D. 항의할수있는장치 309. 감독체계의요소중하나는인가단체에대한불만을접수하고기록하는장치를구축하는것이다. 특히예비입양부모는잘못된정보제공, 비용증가, 출신국에서의지원부족등과같은인가단체와관련된좋지않은경험을할수있다. 출신국에서개인이나당국또한항의장치를사용할수있으나인가단체에문제가있는경우출신국의당국은수령국의중앙당국과직접적으로연락할수있다 인가단체는직원, 유급 / 무급직원, 조직에대한불만을처리하기위한정책을마련해야 한다. 211) 예비입양부모에게항의접수관련정책과절차를설명하여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권한당국이인가단체의운영에관한항의를접수하고진행하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 212) 311. 예비입양부모가인가단체에대해항의하는경우, 이에대한적절한조사가이루어져한다. 이러한항의는심각한체계적문제를드러낼수있다. E. 다른형태의모니터링또는감독 312. 조사와보고서를보충하기위해일부국가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것처럼권한당국은모니터링을다른방법으로수행할수있다. 예를들어, 인가단체와의정기회의를하는방법등이있을수있다. 213) 또한중앙당국은 17조 c) 항에따른합의가이루어지기전입양서류를검토할때기준을모니터링할기회를가지게된다 수령국은출신국내의인가단체의활동을평가하고국제입양의현재상황을이해하기위한임무또는방문을수행해야한다. 214) 제 7 장 F. 출신국에보고 314. 출신국의당국은가능한자원의범위내에서외국의인가단체에대한감독과모니터링을 211) 많은국가에서, 입양절차수행기관의불만처리절차에대한검토가인가결정과정의일부로포함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8 에대한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 의응답및미국연방규정법 22 CFR (b)(3) 을참조한다. 이법은 입양기관또는개인의인가또는승인적격성을평가하기위해서인가단체는해당기관에접수된불만신고를검토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212) 이러한이행을하고있는국가의예로미국을들수있다. 미국의중앙당국은인가조건으로부과된불만처리절차의지원을받는웹기반불만접수등록부를운영관리하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의질문 No 34 에대한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213) 상기노트 198 을참조한다. 214)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5 에대한덴마크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97

98 수행한다. 215) 중앙당국이예비입양부모서류검토에개입, 그리고결연절차를통해정기적으로 이루어질수있다. 또한, 외국의인가단체대리인에대한허가시스템을통해서도가능하다. 외국의 인가단체가출신국에사무실을가지고있을때, 감독은수령국에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출신국은인가단체가출신국에서아동최선의이익을위해활동하는데대한깊은신뢰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수령국으로부터활동을허가받은외국의인가단체는출신국에서의활동에책임을져야한다. 출신국이인가단체의입양업무수행에대한허가기준을규정하는것이이상적이다. 하나의기준은인가단체에기관의활동을보고하도록하는것이다. 출신국은적어도인가단체가자국의인가당국에제출한연례보고서를받아야한다. 인가단체에대한상호책임으로, 출신국내의당국은인가단체의활동에부정적인면과긍정적인면을수령국의중앙당국에보고해야한다. 216) 이는협약제10조에서규정한인가의유지및갱신을위해필수적인정보이다. 수령국은인가나허가를갱신해주기전이러한정보를취합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인가단체의재정상황 316. 인가단체의모니터링에서단체의재정상황을검토하는것은중요하다. 협약제11조 a) 항에따라, 비영리목적은기관인가의기준이되는사항중하나이다. 이는재정감독강화의근거가되며, 협약제8조와제32조에서재정의감독은다음과같은부분을다루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부적절한이득 ( 재정적이득또는물질적이득 ) 합리적인비용의부과 서비스와관련하여인가단체의구성원에대한합리적인보수 317. 권한당국은연례재정보고서를요구할수있다. 이에대한다양한방법이고려될수 있다. 예를들어, 보고서제출이인가취득및유지의조건이되도록하는것이다. 이에대한내용은 8 장에서보다자세하게살펴볼것이다. 215)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4 에대한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칠레및리투아니아의응답을들수있다. 칠레의경우모든외국인가단체들은국가내인가단체를허가하는관할당국이기도한칠레중앙정부에매년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중앙정부는보고서를분석한뒤허가받은모든외국인가단체들과회의를갖고활동결과를비교한다. 216)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질문 No 35 에나와있는덴마크및프랑스중앙정부의관행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99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인가단체에부과될수있는제한 318. 아동최선의이익을보호하고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 국가는인가단체에제한을 부과할수있다. 그예는다음과같다. a) 인가단체가업무를수행하는국가의수제한 b) 예비입양부모의등록수제한 ⅰ) 기관에인가가부여될때, 출신국에대한압력을경감시킬수있는한가지방법은시작단계에서예비입양부모등록수를제한하고입양의필요와질에따라점진적으로늘려나가는것이다. 217) ⅱ) 인가단체는입양완료를위한합리적인대기기간을감내할수있는입양부모들에게만등록을허용하여야한다. 218) c) 기관이특정아동에대해웹사이트에광고하는것을금지 219) d) 입양대상아동의개인정보노출금지 220) e) 인가단체의지위에영향을주지않는출신국의예외적인상황으로인한등록중단 조건위반의제재 319. 일단인가및허가를받으면, 인가단체는출신국과수령국의입양관련법규를준수해야 한다. 국제입양이이루어지기전대안적인양육등국제입양절차관련법규뿐아니라헤이그협약의 원칙과의무를준수해야한다. 또한, 인가조건과제한조건을반드시준수해야한다. 제 7 장 320. 인가관련규정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각국가시행법령내에제재시스템을수립하여야한다. 점진적인제재체계의구축이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말하면심각하지않은위반에대해서는가벼운벌칙, 경고나벌금, 중대한위반에대해서는무거운벌칙이부과되는체계를의미한다. 그러나기관이예비입양부모에대한의무를충족시키지못했거나중대한위반을한경우, 인가는 217) 캐나다 ( 퀘벡 ) 는신설인가단체와새로운국가와업무를하는기존인가단체를 5 개로한정하고있다. 이러한제약이해제되기전까지, 첫번째입양들은예비입양부모, 기관및중앙정부와의협력하에평가되고있다. 218) 예를들면퀘백 ( 캐나다 ) 의국제입양인증기관의윤리강령을참조한다. 이는웹사이트 < > 내 인가단체 및 윤리강령 (2012 년 2 월 12 일최종확인 ), 9 10 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또한본지침의부속서 3, 2 절에나와있는바와같이신청을제한하고있는네덜란드의관행을참조한다. 219)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42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지방 ), 브라질, 노르웨이및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220)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에대한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 및덴마크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99

100 중지또는철회될수있다. 출신국은외국의인가단체가협약을위반하거나허가조건을위반하는 경우허가를중지또는철회할수있다. A. 주의, 벌금또는처벌 321. 각국가는보고서미작성 ( 미제출 ), 업데이트된정보미제공, 필요한변화거부, 전문성미흡, 회계감사거부등의위반이발생했을때적합한조치를취할수있다. 가벼운위반일지라도주의, 벌금또는처벌을받는다. 예를들어, 이탈리아에서는 공무상책망 (official reproach) 이제재로사용되며인가단체가공무상책망을여러번받으면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는허가가철회된다. 221) 미국의경우, 인가단체가미국의인가기준을 충실히준수 (substantial compliance) 하지않는경우, 인가당국은 불리한조치 (adverse action) 를취해야한다. 불리한조치는인가단체나승인된 ( 인가받지못한 ) 개인이특정구체적인교정조치를취하하도록요구하는것, 인가또는허가의중지나취소, 인가또는허가갱신거부등을포함한다. 222) 322. 출신국은인가단체와의관계를재고하여야하는경우도있으므로, 수령국에서인가단체에 적용하는제재에대한정보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B. 인가의철회나중지 323. 인가의철회는기관의심각한불법행위가일어날경우에한하여고려한다. 223) 불법행위에따라, 인가단체는사전경고를받을수있다. 철회는기관이출신국이나수령국이요구하는조건을더이상충족시킬수없는경우나기타권한당국이중요하다고판단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수령국과출신국은인가또는허가가중지되거나철회된경우해당기관이관리하던건들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결정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 권한당국이인가를철회하기로결정한경우, 서면철회공지, 철회전취할수있는조치에관한공지등엄격한절차가뒤따르게된다. 224) 인가단체가관리하던건들을처리할기타기관이나당국에대한조항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또한인가의철회나중지결정에항소의기회를부여하는조항도마련되어야한다. 225) 221)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9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222)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9 에대한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223)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9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224) 예를들면 2009 설문지의질문 No 39 에대한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또한뉴질랜드법 (1997 해외입양법, 세부절 19(1)-(3)) 및미국연방법 22 CFR 을참조한다. 이러한법률에따라인가감독기구는인가단체또는개인에대한불리한결정을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이와유사한이행이필리핀의국제입양기구에대한허가절차에포함되어있다. 국제입양에관한시행규칙및규정 (RA 8043), 조항 VII 을참조한다. 225) 예를들면스웨덴법 ( 해외입양중재법 (No 1997:192), 14 절 ) 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1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325. 중지는인가를일시적으로중지시키고지적된부분을개선하는기간을정해주는것으로 볼수있다. 226) 그러나동기간이이만료될때까지인가단체가권한당국의요구에부응하지않는 경우, 인가는철회될수있다 인가가철회되었거나거절되었던적이있는기관에대한신규인가신청은문제가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인가가부여된다면, 해당인가단체의이름은기능의위임을통해항상중앙당국과결부되므로, 중앙당국의평판에해가될수있다. 물론법적요건과기준을충족시킨기관의인가를거절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나, 실제로출신국에더많은인가단체가필요한지여부는인가또는허가신청을검토할때중요한요소가된다. 227) 327. 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한허가를결정하기위해출신국은해당기관에 부과되었던제재등인가단체의이력을살펴볼수있는권한이있다 인가단체의변동사항보고 328. 인가단체는인가기간동안발생한변화특히, 인력및책임자의변화를권한당국에 보고해야한다. 228) 329. 이같은변동사항을보고하는목적은기관이위임된업무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는 능력이있는지, 윤리적기준이적합한자에의해지시되고직원으로고용되며, 국제입양분야에서 활동할수있는적합한훈련과경험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함이다. 229) 제 7 장 7.5 인가의갱신 330. 국가는적절한검토없이인가를자동연장하는관행을피해야한다. 230) 자동연장은 인가단체에대한감독및검토, 책임성측면에서적절하다고볼수없다. 231) 226)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39 에대한캐나다 ( 퀘벡 ) 및스웨덴의응답을참조한다. 이와유사한이행은필리핀의국제입양허가절차에도포함되어있다. 국제입양에관한시행규칙및규정 (RA 8043), 조항 VII 을참조한다. 227) 본지침의부속서 3, 3 절에나와있는스웨덴의이행을참조한다. 228) 이는다수수령국들의요건이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1 에대한응답들을참조한다. 229) 조항 ) 많은국가들에있어서최초인가를연장하기위한조건은동일하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22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및온타리오 ), 독일, 스페인, 스웨덴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231) 상기입양비용? 노트 62, 43 페이지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01

102 7.5.1 인가의갱신조건 331. 협약제 10 조는인가의부여와유지를모두언급하고있다. 인가만기때인가를유지하기 위해, 그리고재인가자격을얻기위해, 인가단체는반드시국제입양에관한지속적인능력을 증명해야한다 협약은권한당국이인가단체의검토나재인가를정기적으로수행할것을권고하고 있다. 232) 333. 인가갱신신청은현인가가만료되기전합리적인기간내에권한당국에제출되어야 한다. 권한당국은특정신청양식을정할수있다 인가갱신을위한조건은최초인가신청과유사하다. 233) 기관은정해진기간안에 권한당국이요구하는서류와정보를제출해야한다 인가갱신전, 권한당국은이전의인가기간동안기관의업무와능력을평가해야한다. 평가는모범적이행, 접수된불만, 각국의법과행정규칙의준수, 중앙당국과의관계, 출신국내 업무보고와같은기관의과거기록조사등을통해이루어진다. 234) 허가의갱신조건 336. 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한허가의갱신은인가갱신과동시에진행될수있다 모범적인이행의측면에서수령국은기존허가기간동안인가단체활동의질적측면및전문성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출신국당국과상의하여야한다. 이때는허가연장의근거확인을위해국제입양전반그리고인가단체서비스에대한출신국의필요를다시평가할수있는적절한시기이다. 235) 232) 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노트 47, 권고사안 No 4e 를참조한다. 233)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22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234)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6 에대한캐나다 ( 온타리오 ) 및뉴질랜드의응답을참조한다. 235) 콜롬비아의경우관할당국 (ICBF) 은인가갱신절차의일환으로평가기준과관련해외국인가단체의성과를검토하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35 에대한콜롬비아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3 제 7 장 : 인가단체의승인및감독절차 인가갱신의기간 338. 최초인가후, 인가의갱신은특정기간안에이루어져야한다. 236) 339. 권한당국은기관이모든갱신조건을충족시키기못하는등인가조건미흡또는이전의인가기간동안채무불이행발생등의경우인가기간을보다축소하여갱신할것을결정할수있다. 그러나채무불이행이인가철회를정당화하지는않는다. 기관이개선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이러한접근법을통해권한당국은인가단체에대한보다면밀한모니터링과재평가를할수있다 갱신의거절 340. 기관이처음의인가요건을더이상충족시키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 기관의운영이협약의원칙과규정들또는수령국, 출신국의법을준수하지않는다고판단되는경우, 혹은기관이이미수차례개선의기회를부여받았음에도불구하고개선에실패한경우, 인가갱신신청은거절될수있다. 237) 341. 인가갱신이거절된경우, 권한당국은현재진행중인서류와완료된서류의관리및 이전을위한조치를마련해야한다. 238) 인가갱신거절사유에따라, 해당기관은합리적인기간을 부여받아절차를완료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도있다. 제 7 장 7.6 인가단체의서비스가중단될때서류처리를위한절차 342. 중앙당국과인가단체는인가의만료나출신국에의한허가철회등으로인가단체의 서비스가중단될경우서류처리를위한절차를수립해야한다 진행중인서류의경우, 중앙당국이나다른인가단체로전달된다. 완료된서류는공공기록 보관소에전달된다. 236) 이러한이행은다수의수령국들이채택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21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237)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22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238) 이탈리아의경우중앙정부가이러한서류의관리를맡고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03

104 344. 서비스의중단과관련된문제로입양부모에게추가비용을부담시켜서는안된다. 서비스에대한비용이지불되었고서비스가아직제공되지않은경우, 인가단체는입양부모에게그비용을환불하거나지불한비용이요청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다른기관에전달되었음을확인하는증빙을제공해야한다 수령국이인가를취소하거나인가단체가운영을종료하는경우, 중앙당국은즉시이를 출신국에알려야하며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이와같은의사소통은두국가간의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매우중요하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5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제 8 장 국제입양의 비용

106 346. 국제입양비용과그영향력에관한문제는아동보호영역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 하나이다 본장에서는국제입양의비용에관한새로운관점을소개하고관련비용의분류및선출에 대한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 239) 348. 본장은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의 5장 ( 국제입양의비용규제 ) 의권고안을바탕으로작성되었다. 본장에서비용문제는인가단체와관련된것이며인가단체가어떻게투명성과책임성을유지할수있는지에대한문제이다. 비영리목적의원칙과부적절한재정적이득금지의일반원칙은 2.3.2와 2.3.3에서논의하였다. 8.1 비용에관한문제 349. 때때로아동할당에대한수령국의압력, 240) 특정인가단체의영향력, 예비입양부모의수증가로인해일부인가단체는대기중인다른예비입양부모보다먼저아동배치를받거나보다선호하는아동을배치받기위해입양과정에영향을미치거나 새치기 하는경우가있었다. 경제적인유인책의제공등의관행은국가간그리고인가단체간불건전경쟁을유발한다. 이러한관행은아동최선의이익에초점을두고있지않으며, 사실상아동은이러한경쟁의첫번째희생자이다. 경쟁문제는 1993년유러덥트 (EurAdopt) 에서국제입양을위한윤리규정을채택할때확인되었다. 규정제25조는 입양업무는아동에대한경쟁또는접촉경쟁을피하여수행되어야한다. 고규정하였다. 오늘날, 이러한우려는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국제입양에대한북유럽식접근 (Nordic Approach to international adoption) 등에서확인할수있다. 국제입양에대한북유럽식접근 은북유럽입양이사회가채택한윤리와책임에기반을둔국제입양절차확립을위해합의된이행목록이다. 241) 350. 국제사회는국제입양과관련하여 경쟁 이라는단어를사용하는것을우려하고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한진솔한접근이없는이상모든이들이이러한흥정이계속되게하는공모자나 마찬가지일것이다. 242) 239) 이장의최초아이디어는 HEC Montréal 졸업생이자퀘벡중앙정부의컨설턴트겸 MBA 출신인 Claudel Tchokonté 에의해작성되었다. 리투아니아는출신국으로서이모델을따르기위해자국법을개정할의사를밝혔다. 240) 압력의예는 장에나와있다. 241) 상기노트 29 의유러덥트 (EurAdopt) 윤리규정및북유럽의접근법을참조한다. 242) 상기 2005 설문지노트 3 의질문 No 10(8) 에대한캐나다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7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수수료와비용의제한 351. 국가는수수료에대한법적인제한을둘수있다. 어떤국가는수수료정책에 개발원조성금 을포함하지않는반면, 어떤국가는이러한성금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이행은국가간그리고인가단체간의경쟁을유발할수있다. 비용과수수료에대한통제가부족한상황에서이러한경쟁은아동입양의불법적절차, 아동경매와같은아동확보를위한혐오스러운시도를야기할수있다. 한수령국은 더많은돈이연관될수록입양적합성을위한안전장치가줄어든다. 는원칙을가지고있다 많은출신국들은인가단체가부과하는비용에대한수령국의통제가미흡한것에 대해우려하고있다. 예를들어, 일부출신국은출신국중앙당국이무료로수행하는업무에대해 인가단체가비용을부과하였음을보고하였다. 243) 353. 출신국을위한하나의해결책은서비스실제비용 ( 고정비용및중앙당국및기타공공기관의비용 ) 과다른기관의예상서비스비용을공개 ( 웹사이트에공개또는중앙당국및인가단체에통지 ) 하는것이다. 244) 무료로제공되는서비스목록이표시되어야한다. 동시에인가단체는각출신국별비용을포함하는실제비용과수수료를공개하여야한다. 245) 354. 출신국은수령국의정상적인비용청구이행은무엇이며, 어떤것이합리적인지모른다고 말한다. 수령국과출신국은허가를부여하기전, 실제비용정보교환을통한협력을해야한다. 이러한정보는투명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가능한한널리공개해야한다 수령국 ( 중앙당국과인가단체 ) 은예비입양부모에게비용에관한좀더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그리고이러한정보에대한폭넓은접근을위해웹사이트에비용을공개함으로출신국을도울수있다. 특히, 특정국가로부터입양하는데드는총비용을단순히예상하는수준을넘어비용내역을볼수있다면매우유용할것이다. 제 8 장 356. 비용분석은다음을반영한다. 수령국에서의의무적인비용 예비입양부모준비과정 243) 한경우에있어서인가단체는실제로중앙정부가수행한입양주선에대해미화 3,000 달러를부과했다. 또다른인가단체는수행되지도않은협력사업에대해미화 7,000 달러를부과했다. 출신국이수령국중앙정부에이러한문제를제기했을때, 그들은인가단체가독립적이며재량권을갖고비용을부과한다는통보를받았다. 244) 본지침의부속서 2, 1 절에나와있는이행을참조한다. 245)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49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07

108 법적수수료또는서류 의료비또는서류 기타서비스 입양사후기능 출신국에서의의무적인비용 행정비용 법률비용 아동양육 ( 결연후아동보호 ) 357. 수령국에서반드시제공되어야하는역할과서비스는 에규정되어있다. 이러한 비용의일부는특정국가에서의비용산출을위해본장의표 1 에정리하였다. 8.2 협약의무 358. 체약국과중앙당국은부적절한재정적이득등을방지하는조치를취하여국제입양 비용을규제할책임과협약의목적에반하는모든행위를방지할책임이있다. 246) 국제입양에 관여하는모든기관특히, 인가단체는이러한조치를준수하고지원해야할책임이있다 협약제 32 조는국제입양과관련된전문비용및서비스에대한지급을허용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입양관련기관을언급하고있다. 247) 360. 협약제 32 조에따르면, 국제입양에서인가단체가요구하는비용은합리적이어야하며 제공된서비스에비해비합리적으로높은비용을책정할수없다. 이러한서비스와관련비용은 입양대상아동의출신국과수령국에서취해진조치와연관되어있다 본장에서는국가간협력, 인가단체간협력, 국제입양분야의다양한서비스제공자들과의협력증진을위해무엇이합리적인지를결정할수있는기반마련을위한모범적이행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이행은출신국과수령국에서국제입양비용에대한보다엄격한통제를선호한다. 또한본장은여러민감한상황및남용사례에대해서도다루고있으며, 비용의다양한종류및비용설정방법을보여주는부속서를포함하고있다. 246) 협약제 8 조 247) 부당한재정적이익을방지하기위한원칙에관한 장의논의를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09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8.3 인가단체와관련된비용의종류 362. 국제입양과관련된여러비용과예비입양부모가지불하는비용에대한자세한이해를 위해서는비용을분류해보는것이좋다. 예를들어, 예비입양부모의관점에서분류할수도있고, 인가단체의관점에서분류해볼수도있다 예비입양부모의관점에서비용은두가지범주로나누어진다. 첫번째범주는입양의 직접적인비용이며두번째범주는입양에직접적으로드는비용이아닌다른비용이다 첫번째범주는입양서비스를위해인가단체나공공당국에지불하는비용과관련된다음과같은비용을포함한다. (1) 수령국에서발생하는비용 (2) 출신국에서이루어지는조치의비용 ( 아동의의료기록및사회 / 가정환경보고서비용등 ) (3) 입양부모의출신국방문과숙박비용 (4) 입양완료후비용. 248) 각분류의자세한내용은본장의부속서 A에명시되어있다. 이러한서비스의대부분은입양절차수행기관을통해이루어지나, 국가에따라다를수있다 두번째범주는출신국에서의아동복지및보호서비스그리고협력사업지원을목적으로하는예비입양부모에의한성금과기부금에관련되어있다. 249) 예비입양부모가지급하는이러한범주의비용은입양비용으로간주될수없다. 이는아동보호서비스를위한성금이며, 이는 9장 ( 성금과기부금 ) 에서논의할것이다 인가단체의관점에서위에언급된범주의비용은반드시인가단체와예비입양부모가지불한수수료로충당되어야하는비용이다. 이러한비용은 (1) 입양기관의기본운영비 (2) 출신국입양절차수행기관의대리인과협력자에대한수수료 (3) 기타서비스비용 ( 입양절차수행기관의직원이아닌전문가및협력자에대한수수료 ) (4) 업무를위해수령국과출신국을방문하는인가단체직원의출장비용, 출신국의대리인및기타파트너의수령국방문비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비용은아래에서자세하게살펴볼것이다. 본장의부속서 B, 표1을참고한다. 제 8 장 367. 본장에서제안된방법을적용할때, 수령국의중앙당국은각인가단체를위해특정국가에서의총입양비용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목적은특정국가에서인가단체가국제입양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기위함이다. 따라서이러한비용은입양건이완료되기위해수반되는모든비용의합계이다. 인가단체는다음의내용을명확히중앙당국에알려야한다. 248) 이러한구분은퀘벡 ( 캐나다 ) 중앙정부의모델에기반을둔것이다. 249)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제 6 장 ( 국가아동관리상황및국가입양 ) 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09

110 a) 고정비용 ( 간접비 )- 진행하는건수와관계없이발생하는비용. 임금, 임대료, 보험비등 b) 변동비용 - 번역비용등건수에직결되는비용 368. 총비용을파악함으로써권한당국은인가단체가부과한비용이특정국가에서합리적인지 여부를확인할수있다. 본장부속서 B 에비용에대한실례가나와있다 인가단체의기본운영비 369. 운영비는인가단체의운영상의간접비나고정비이다. 다시말해관리자, 전문직원과행정직원의임금, 임대료, 보험료, 사무실장비와같은활동의규모에관계없이발생되는비용이다. 또한이러한비용은인가단체가출신국에사무실을가지고있는경우, 출신국에서도발생할수있다 인가단체는효율성과효과성에기반을둔건전한관리이행을따라야한다. 인가단체가 활동하는국가의수나규모에따라운영비가달라질수있으나비용은합리적이어야한다 중앙당국또는감독당국은해당비용이합리적인수준이될수있도록할책임이있으며, 인가단체가재정적인계획을세울수있도록지침을제공해야한다 인가단체는자체자금조달을위해 4 가지방법을활용할수있다. 이탈리아모델을예로 살펴보면 250) (1) 예비입양부모에게요구되는서류관련비용 (2) 인가단체회원의연회비 251) (3) 보조금 252) (4) 인가단체에대한기부금이있다. 253) 3.7 장 ( 인가단체에대한보조금 ) 을참조한다 상기언급된바와같이, 예비입양부모가지불한비용으로인가단체의운영비용과기타필요한비용의충당이가능하여야한다. 예비입양부모에게요구되는비용은운영비, 재정적의무, 보조금등이러한모든요소를기반으로하고있으므로, 중앙당국은요구되는금액이합리적일수있도록하여야한다. 250)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47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251) 일부인가단체들은입양서비스제공에대한전제조건으로예비입양부모로하여금해당기관의회원이될것을요구하고있다. 다수의예비입양부모들은입양이완료된후에도계속회원으로남아있다. 252) 상기노트 81 을참조한다. 253) 예를들면 Terre des hommes 는아동이가정에입양된이후관리비명목으로성금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성금은가정의소득에비례하며 5,000 스위스프랑을초과하지않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1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출신국인가단체의대리인과협력자의보수 374. 협약제32조의부적절한재정적이득의금지는대리인과협력자를포함한모든사람에게적용되는일반원칙이다. 이와마찬가지로, 합리적인비용에관한규칙역시대리인과협력자를포함한입양에관련된모든이들에게적용된다. 그러므로 합리적 의의미에대한모범이행을개발하기위해일반적인윤리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유러덥트 (EurAdopt) 윤리규정제 20 조에서하나의예를들수있다. 기관은기관의대리인과협력자의업무방식에책임져야한다. 입양을위해배치된아동의수에영향을줄수있는대리인과협력자는사례수를근거로하여임금을받아서는안된다. 기관이대리인과협력자에게지불하는임금은합리적이어야하며, 수행하는업무의범위와기간뿐아니라해당국가생활비를고려하여책정되어야한다. 254) 376. 모범적이행의측면에서인가단체의대리인과협력자는월급으로보수를받는직원, 그리고해당인가단체의급여대상자로자격을제대로갖춘구성원이어야하며, 건수를기반으로보상을받아서는안된다. 그러나입양건수가적어서비스제공이매우불규칙한경우라면, 대리인에대한보상비에입양배치아동한명당제공되는인센티브나사례금이포함되어있지않음이확실한경우, 대리에대한보상비를건수기반으로책정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그러나업무상황이변경되는경우계약조건을변경할수있는옵션을두는것이중요하다 보수의형태는수행하는업무, 요구되는기술, 출신국에있는유사한포지션에대한현지고용기준에따라결정된합의된연봉이어여한다. 255) 그러므로인가단체는이러한포지션의직업에대한임금수준, 사회보장연금, 추가적인보상의수준, 출장비용 ( 호텔, 교통, 식사 ), 환급정책에관한정보를확보하여야한다. 제 8 장 378. 수령국의인가단체는대리인에게현지수준의적정임금을보장하고있으나, 동일한대리인이다른인가단체에서일하며상이한보수를받을수도있다. 대리인은보수가많은기관을선호할것이다. 대리인을선택하고계약하는과정에서동일국가또는다른국가의인가단체간의긴밀한협력을통해적절한수수료수준을확립하고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방지하여야한다. 대리인은고용계약을체결할때, 다른인가단체와일하고있음을또는앞으로일할의사가있음을 254) EurAdopt 윤리규정노트 29 를참조한다. 255) 예를들면특정국가내캐나다대사관및기타외교기관의현지직원에대한보수책정방법은우선적으로충원된직위의분류및그런다음공공및민간직원이제공한급여, 휴가및복리혜택과관련된데이터를조사비교하는전문회사가실시한급여질의로구성된다. 이러한현지의비교가능데이터는해당국가와관련해서직위의보수수준을결정하는데사용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11

112 밝혀야한다 국제입양의청렴성을보호하고부패의위험을경감하기위해, 대리인에게지불되는 임금은합리적인범위내에서지역표준임금보다조금더높아야한다. 협약체약국은조금더높은 임금의합리적인비율에동의해야한다 월급기반의보수는아동배치에압력이발생하는상황을최소화하거나제거한다. 또한 월급기반의보수는 급행료 또는이와유사한유인책에대한우려없이대기자목록이올바로준수 될수있도록해준다 수령국과출신국내의당국은대리인과협력자에대한합리적인보수의내용을결정하기 위한정보를교환하고협력할수있다. 이러한기준의준수는해당인가단체가인가를획득하고 유지하는조건중하나가될수있다 기타서비스비용 ( 인가단체에고용되지않은협력자및전문가비용 ) 과출장비 382. 서비스비용은수령국과출신국내의전문가 ( 변호사, 공증인, 의사 ) 와기타협력자 ( 운전자, 통역가 ) 의수수료를포함하게된다. 또한직원이나기타서비스제공자의방문비용을포함한다 독점을막고합리적인가격을받기위해, 인가단체는각서비스당하나이상의서비스제공자를찾아협력해야한다. 인가단체는비용을비교하고서비스별로최고의가치를획득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이러한전문가와의협력계약은경우에따라인가의신청또는갱신시, 또는허가신청시에수령국과출신국의중앙당국에전달되어야한다. 인가단체는전문가가제공하는서비스의질과비용을정기적으로평가해야한다 수수료의수준은유사한형태및업무량을요하는현지절차및서비스와비교하여 결정되어야한다. 256) 인도주의단체, 국제비영리기구, 국내전문기관은각국가에서적절한보상 수준을결정하는데참고가될수있다 서비스비용산정시이해상충방지를위해입양과정에법률자문이참여할수있다는점을반드시감안해야한다. 예비입양부모를대리하는법률자문은동일한입양절차에서인가단체나아동을대리할수없다. 법률자문과체결하는법적구속력을갖는계약서에이러한점을분명하게명시해놓아야한다. 256) 예를들면상기유러덥트 (EurAdopt) 윤리규정노트 29, 조항 21 전문가가기관에부과하는보수는수행한업무에비례해야한다 를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3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386. 인가단체는병원검진또는치료에대해합리적인비용으로최고의품질기준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수수료는현지환자의수수료와상응하는수준이어야한다. 그러나국제기준에따라외국어능통이나국제기준에따른서면증명서작성등특정요구가있는경우더높은수수료를적용하는것이인정된다 번역측면에서는, 수령국과출신국의법과입양절차에서허용하고있다면, 저렴하고 양질의번역서비스가제공되는곳에서서류번역이이루어지도록한다 대리인의보수와관련해서는, 수령국과출신국의당국이서로다른전문적서비스의 수수료에대한적정범위를정하기위해협력하고정보를교환할것을권고한다. 8.4 비용의투명성 389. 투명성확보를위해, 각서비스비용이정해져서미리예비입양부모에게공지되어야한다. 257) 그러므로각인가단체는업무진행을인가받고활동허가를받은국가에서의입양비용의세부내역을공개해야한다. 258) 이를위해본장부속서 B에있는모델을사용할수있다. 또한이러한정보를통해예비입양부모는도움을받을인가단체를선택하는데있어정보에기반을둔보다현명한결정을내릴수있다 또한각인가단체는수령국과출신국내에서전문가가제공하는서비스비용에대한상세내역을공개해야한다. 259) 이를통해서비스공급자를결정하는과정이단순히경제적입찰의과정이아닌서비스의질에바탕을둔결정이되도록하며, 다양한서비스공급자간일관성을유지하도록한다. 또한이는중앙당국이인가단체의업무가국제입양의진정한목적에부합하는지를평가하는데좋은자료가된다. 제 8 장 391. 각국의중앙당국은자국의권한당국이수행하는서류절차의비용을포함한실제 입양비용과비용변동에대한정보를조사하고확인할책임이있다. 각인가단체는국가별 입양비용을공개해야한다. 좋은예로, 콜롬비아는 260) 중앙당국홈페이지에외국의인가단체가 257) 이러한원칙은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 노트 47, 실제입양비용과연관이없는성금과관련된권고사안 No 10 에기반을두고있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의질문 No 48 및 49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일부국가들의경우보수는인가단체가독자적으로정하거나 ( 예,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및미국 ) 아니면관할당국의승인하에정해진다 ( 예, 벨기에플랑드르지역,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스페인및스위스 ). 여타국가들의경우보수는인가단체들과의협의하에관할당국이정하고있다 ( 예, 캐나다 ( 마니토바 ) 및이탈리아 ). 258) 상기 2000 특별위원회, 노트 47, 권고사안 No 8 을참조한다. 또한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0 에대한국가들의응답도참조한다. 259) 이러한세부사항은일부국가들이인가단체로하여금예비입양부모에게요구하고있는계약또는합의에명시될수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14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260)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49 에대한콜롬비아의응답을참조한다. 이러한이행은본지침의부속서 2, 1 절에보다자세히설명되어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13

114 제출한자세한비용정보를게시하고있다 출신국내외국의인가단체가지불한수수료와성금 (contribution) 에대한합의서의 사본은출신국과수령국의중앙당국에제출되어야한다 예비입양부모는국제입양과직접적으로연관된비용을자세하고투명하게알수있어야한다. 출신국의아동보호서비스와인도주의적원조프로그램을위한성금이나기부금은반드시국제입양비용과구분되어야한다. 261) 비용의투명성을증진시키는또다른메커니즘은인가단체나그들의대리인또는협력자가서비스를제공할때신청자가족의이름으로영수증이나청구서를요청하는것이다 비용의투명성실현및유지는국가간협력의중요한목표이다. 출신국은일부인가단체가예비입양부모에게출신국에서실제로소요되는비용을사실과다르게전달할수있음을우려하여출신국과수령국에서비용에관한보다많은정보가제공되기를원한다. 262) 예비입양부모또한본인들이서비스에대한합리적인비용을지불했는지, 과장된가격을지불한것은아닌지확인하기를원하기때문에, 보다많은비용정보를확보할수있기를바란다. 8.5 비용의지불 395. 예비입양부모는가능한한입양에관련된모든비용을입양기관을통해지불해야한다. 예비입양부모는제 3자에직접적으로지불하는방식은피하는것이좋다. 263) 이러한접근은입양을통해부적절한재정적이득을얻으려는사람들의착취로부터예비입양부모를보호할수있다. 입양절차와관련된모든비용은예비입양부모가인가단체에지불하는금액에포함되어있어야한다. 이는출신국내대리인, 법조인, 통역사의보수를포함한다. 그러므로모든비용이인가단체에의해출신국에지불되어야하며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을방문할때지불해서는안된다 예비입양부모는서비스비용을출신국에직접지불하는방식의위험성을반드시공지 받아야한다. 만약입양절차와관련한추가비용지불을요청받았다면, 즉각그사실을수령국의 인가단체와본인의인가단체의법적대리인에게보고해야한다. 또한가능하다면, 출신국의 261) 1993 년 5 월 29 일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실질적운영에관한제 3 차특별위원회회의에서채택된결론및권고사안을참조한다 (2010 년 6 월 일 ). 이보고서는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 ( 이하 2010 특별위원회의결론및권고사안 ) 권고사안 No 2 에서확인할수있다. 262)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5 에대한부르키나파소및콜롬비아의응답을참조한다. 263) 예를들면온타리오에서사용되고있는신탁계정시스템을참조한다. 이는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1 에대한캐나다 ( 온타리오 ) 의응답에설명되어있다. 이와비슷한시스템이퀘벡에서도시행되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5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중앙당국뿐아니라수령국의중앙당국에도보고해야한다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를위해가능한최선의비용을추구하여야한다. 인가단체를 통해모든비용을지불함으로, 협상력을가질수있으며이는수령국과출신국에서제공될변호사와 공증인비용, 통역비, 방문비등과같은전문서비스에대한가격을협상할수있다 인가단체와예비입양부모간또는인가단체와국내 / 외국의서비스제공자간의자금의 이동은항상추적될수있는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 입양과정에관련된모든비용에대해서는예비입양부모를위해항상증빙이있어야 한다. 인가단체가사용하는회계방식은이러한자료의보관을허용하여야하며회계감사등을위해 정보에접근하기용이하여야한다. 8.6 합리적인비용 400. 국제입양과관련하여각인가단체는서비스에대한상이한전략을구사할수있다. 예를들어, 다른기관들과차별화시키는전략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거나정교한정도에있어서로다른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차별화전략은수반되는비용도각기다르다. 그러나중앙당국은인가단체가요구하는비용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할책임을가진다 합리성여부를평가하기위해제공된서비스의질과범위, 사례의복잡성, 동일한출신국의유사한기관이제시하는비용과의비교등몇가지요소를고려해야한다. 중앙당국은자국내비용을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합리적인비용에관한논의에기여할수있고, 국가는이러한정보를자국의평가에사용할수있다. 어떤수령국의경우 264) 아동의출신국에상관없이모든예비입양부모에게동일한비용을적용한다. 이러한접근은인가단체간의연대원칙이다. 이는출신국선택이수령국에서부과되는비용에영향을받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 물론, 출신국별로비용은다양할수있다 ). 제 8 장 402. 무엇이합리적인비용인지결정하기위하여수령국의중앙당국은자국내서비스비용을파악하고있어야한다. 그들은입양부모에게합리적인비용의상한선과하한선을알려주어야한다. 또한중앙당국은출신국내에서발생하는다음의비용을인지하고있어야한다. 이러한비용정보를출신국에서업무를진행하기위한허가신청시중앙당국에제공하는것은인가단체에달려있다. 264) 노르웨이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15

116 출신국내국제입양비용 현지직원과외국인직원의임금 ( 통상적인또는법적으로요구되는특정연휴및복지수당등의보조금을포함 ) 국내입양에서도요구되는서비스와유사하게출신국에서제공된전문서비스에대한수수료 403. 몇몇출신국은자국에서 입양은비용없이이루진다 라고선언한다. 그러나실제적으로이러한사례에서도비용의지불없이이루어지는서비스는없으며, 국가가보조금을지불함으로예비입양부모가서비스에대한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되는것이다. 265) 입양업무는전문적인비용이요구되는서비스이며국가가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이상예비입양부모는전문서비스에대한비용을지불해야할수있다. 예를들어, 중앙당국과공공당국은그들의서비스에비용을부과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예비입양부모의개인적인법적대리인이필요한경우는무료서비스가될수없다 인가단체가서비스의실제비용을초과하여청구하는것은이해할수있다. 왜냐하면인가단체가청구한비용과발생한비용의차액을이용하여해당단체의경제적인안정에필요한자금을비축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중앙당국은이러한비용의차이가합리적일수있도록해야한다 ( 합리적이윤산출에대한내용은부속서 B를참조 ). 인가단체의법적형태가비영리기관이라는점과관련하여, 인가단체가재정적안정과장기적인생존을보장하고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재정을비축하는것이협약제11조의 인가단체는비영리목적만을추구하여야한다. 는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으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출신국에서제공되는특정전문서비스의경우일반비즈니스영역에서와동일하게취급되어서는안되며, 그수수료는입양의개별적인특성과일관성있게책정되어야한다. 그러므로인가단체는비교가능한출신국내의유사한서비스비용에관한정보를중앙당국에제공해야한다 국제입양에서비용을제한하는접근법중하나는 ( 가능하다면 ) 중앙당국이인가단체와협력하여수령국과출신국의거시경제지표 (GDP, 고용계층의평균임금등 ) 에따라비용의각항목의최소한그리고최대한의총합을설정하는것이다. 266) 인가또는허가의신청당시, 인가단체는이러한정보를가지고있으며국제입양비용의제시안에이러한정보를포함하였음을보여줄수 265) 예를들면브라질, 포르투갈, 태국및우루과이가포함된다. 태국의경우입양부모들은단지아동의여권및의료비만지불하고있다. 266) 캐나다 ( 마니토바 ) 의경우관할당국은입양인가단체가부과할수있는금액및보수의한도를부과하고있다. 이러한한도는입양규정 19/99 의표 A 에명시되어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7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있다. 이를통해부적절한이득의가능성을줄일수있다는이점이있다 수령국의중앙당국은출신국과인가단체에서비용에관한정보입수하고합리적인수수료와비용지침을설정하는데에더적극적이어야한다. 267) 예비입양부모는인가단체에서부과한요금을비교할수있는지침에쉽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모범이행은수령국의중앙당국이처리비용의표준화및합리적비용설정을위해동일한국가에서업무를수행하는인가단체간협력을촉진하는것이다. 8.7 기관의책임과비용의통제 408. 인가단체의책임성 ( 재정적활동에대한책임을포함 ) 은중앙당국에의무수행방식, 발생한문제및문제해결을위해취한조치를공개하여야하는의무에반영될수있다 인가단체의책임원칙그리고 7.4( 인가단체모니터링및감독 ) 에서는인가단체가인가조건을위반할때취할수있는조치에대해논의하고있다 연례보고서는이러한공개를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다. 보고서에는외부감사를받은재무제표와주요한변화와이례적인행사와같은최근운영년도에관한모든관련정보가포함되어있다. 268) 또한재무제표에는수령국뿐아니라출신국에서이루어지는인가단체의활동이포함되어야한다 책임의측면에서비용을효과적으로검토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효과적인검토는회계및재무감사를포함하여야한다 269). 수령국의중앙당국은국제입양수행을위한기관의실제적인재정능력을평가하기위한감독활동의일환으로인가단체의정기감사를요구할수있다. 270) 411. 비용-편익분석을기초로하여, 회계감사비용은이를통해예상할수있는이익을초과해서는안된다. 따라서인가단체의수입이특정수준이하인경우, 중앙당국은미감사 제 8 장 267) 이탈리아의경우출신국에서발생한비용 ( 절차비및운영비포함 ) 은관련인가단체와맺은합의및추가비용확인후중앙정부가정한다. 또한벨기에 ( 프랑스지역 ) 의경우이러한비용은가능한한출신국내관련당국과의공동합의에의해정해지거나해당국가와의입양계약전현지파트너가최종확정되는경우에정해진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47 및 48 을각각참조한다. 268) 본지침의 6.6 장에언급된바와같이기관의재무보고서사본은매년제출되어야한다. 상기단락 265 을참조한다. 독립적감사에대한재무보고서제출요건과관련해서는상기노트 169 의예를참조한다. 또한본지침의 장을참조한다. 269) 이는인가단체의현황파악을위해정확성, 규칙성, 준수성및역량을점검하기위한인가단체재무제표에대한조사이다. 이조사는독립적인전문 감사 에의해수행된다. 270) 중앙정부들의감사실시이행의예와관련해서는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11 에대한뉴질랜드, No 34 에대한독일, No 51 에대한덴마크, 룩셈부르크및미국의응답을각각참조한다. 여타국가들의경우공인감사 ( 상기노트 168 의예참조 ) 및 독립적 감사에의해감사를받는것은인가단체의책임이다 (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1 에대한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마니토바및퀘벡 ) 의응답을참조한다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17

118 재무제표의제출을인정하기로결정할수있다. 그러나이같은재무제표는면밀히조사되어야 한다 회계감사는외부전문가에의해수행되어야하며특히중앙당국이나감독당국이지명한전문가에의해진행된다. 이러한독립성은회계감사의객관성과중립성을보장한다. 합리적인기간내에감사대상이되는기관에감사의실시를공지해야한다. 이상적으로회계감사는운영의규모나수입, 업무수행의허가를받은출신국의숫자등과같은특정요소에따라인가기간동안적어도 1회이상수행되어야한다 그러므로중앙당국은모든기관이준수해야하는회계양식을 271) 제공해야한다. 이는 동일한장부, 재무정보의동일한처리방식을제시하여다른기관, 다른출신국, 다른년도와비교할 경우유용하도록한다. 272) 부속서 8A : 국제입양비용의분류제안 분류 1 - 수령국에서발생하는비용 분류 2 - 출신국에서발생하는비용 분류 3 - 방문비용 분류 4 - 입양사후비용 분류 1 - 수령국에서발생하는비용 분류 1 의비용은가입비 ( 회비 ), 등록비, 행정절차수수료, 법적비용, 심리평가비용 ( 가정조사 보고서 ), 훈련 / 교육비, 다양한이민절차와증명서비용과같은행정적인비용으로구성되어 있다. 분류 1 에해당하는비용은다음과같다. (1) 인가단체서비스비용 기관구성원에대한비용 271) 회계형식은일단의가치평가및기록 / 계정관리규정이자이다. 회계는수작업또는컴퓨터방식을모두사용할수있다. 272) 이탈리아의경우인가단체들은현행법률요건및다양한소관부처들이공포하는지침및회람에따라서계정을작성해야만한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1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19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입양사례절차개시비용 프로그램개발비용 행정, 서류절차비용 의사소통비용 준비, 교육, 훈련프로그램 예비입양부모의사례파일번역비용 기밀보장과파일보관을포함하는기록유지비용 (2) 제 3 자서비스비용 사례파일의증명서비용 법적수수료 입양적합성판단을위한심리사회영역평가준비비용 공증인수수료 서류의공인비용 이민절차비용 증명서발급 ( 의료, 출생, 혼인, 범죄기록 ) 비용 여권발급비용 통역비 건강검진비 분류 2 - 출신국에서발생하는비용분류 2의비용은예비입양부모의숙박과교통비를제외한출신국에서발생하는모든비용을포함한다. 이러한비용은또한인가단체가부과할수있다. 분류 2에해당하는비용은다음과같다. 제 8 장 행정과협력비용 법적서비스 ( 공증, 변호사, 소송비용 ) 아동의의료기록을위한의료전문가수수료 아동의건강검진비용 통역비용 아동양육비용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19

120 기록업데이트비용 인도주의적원조프로젝트에대한성금 (contribution) 이나기부금 (donation): 비록실제입양비용은아니지만이러한비용은보통출신국이나인가단체가부과한다. 예비입양부모는아동보호관련사설 / 공공기관이나고아원을위한인도주의적원조프로젝트에성금이나기부금을낼것을요구받을수있다. 분류 3 - 방문비용 분류 3 의비용은예비입양부모의출신국방문과관련된비용이다. 분류 3 에해당하는비용은 다음과같다. 귀국항공요금 숙박요금 : 호텔과식사 아동을위한편도요금 통역비용과지침비용 출신국내이동비용 분류 4 - 입양사후비용 분류 4 의비용은입양확정에요구되는모든비용에관련되어있으며이러한비용은입양이 완료될때발생한다. 분류 4 에해당하는비용은다음과같다. 출신국에서이루어진입양결정판결의번역비용 입양사후보고서 출신국을위한입양사후보고서번역비용 보고서증명과보고서의출신국전달비용 협약외입양의경우, 외국판결인정동의와관련된법적비용 273) 273) 헤이그협약입양과관련해서입양결정을인정하기위한추가적절차는요구되지않는다. 협약제 23 조에나와있듯이인정은자동으로이루어진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1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부속서 8B : 입양실제비용의표본산출과예비입양부모에게부과되는비용설정 입양과정에서인가단체는두가지다른비용을산출할수있다. 직접비 : 다시말해, 입양사례진행에직접적으로연관된비용을말한다. 수령국과출신국에서제공된다양한전문서비스수수료, 협력자의임금과같은입양수행에직접적으로소비되는모든비용을말한다. 이러한비용은다양하며, 다루는입양사례의규모에따라증가하거나감소한다. 간접비 : 일년동안수행된모든입양사례간에공유되는비용이다. 이는보통구조적인비용과이자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비용은고정비이며, 특정한상황을제외하고는활동의규모변화에영향을받지않는다. 대규모의활동이커다란부지와높은가격의임대료를책정함으로비용의증가를가져오는반면소규모의활동은임대비용절감과적은부지를선택함으로특정비용을경감시키거나제거할수있다. 중앙당국은다음표에제시된특정원가법을이용하여입양비용을평가할수있다. 이러한 방법은발생한모든직접비와간접비 ( 변동비용과간접비 ) 를구별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이를위해, 인가단체는아래의표 ( 표 1) 에따라자세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일단실제비용이결정되면, 인가단체는서비스를제공할이유가없는비용의하한선을파악할수있다. 인가단체는적립금마련및사업생존성유지를감안하여예비입양부모에게부과할비용을책정할수있다. 총비용은서비스변동비용을감안하고, 실제비용에기관의장기적인생존유지를위한합리적이윤 ( 추가이윤 ) 을더하여책정한다. 그러면중앙당국은인가단체가취합한비용과추가이윤의합리성을평가할수있다. 즉, 인가단체는기관의인프라 ( 예. 간접비 ) 를지원하고적립금을비축하기에충분한변동비용에대한 이윤을창출할수있는가격을추천해야한다. 제 8 장 비용 274) = 실제비용가 + 추가이윤 = 총비용 * (1 + % 추가이윤 ) 274) 본부속서에의표 2 에나와있는비용산정예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21

122 [ 표 1 : 가상데이터를이용한국제입양총비용계산 ] 국가 1 국가 2 국가 3 행정총비용 ( 단위 : USD) 변동원가 수령국의법적비용 출신국의법적비용 1,500 1,500 1,500 수령국의전문서비스비용 3,500 3,500 3,500 출신국의전문서비스비용 2,000 2,000 2,000 수령국의서류번역비용 출신국의서류번역비용 100 출신국의의사소통 ( 통신 ) 비용 수령국의의사소통 ( 통신 ) 비용 2,300 6, 방문비용 4,000 4,500 4,000 이민비용 여권비용 증명서비용 ( 결혼 / 출생 ) 기록갱신비용 200 아동유지 ( 보호 ) 비용 1,500 최종비용 500 1, 입양사후비용 변동단위원가의총액 16,360 20,660 15,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3 제 8 장 : 국제입양의비용 활동의규모 ( 사례수 ) 소계 196, , ,600 1,229,020 개별비 국가 1 국가 2 국가 3 행정총비용 직접적인인건비 24,000 30,000 28,000 82,000 에스코트비용 5,000 5,000 출신국의허가비용 간접적인인건비 140, ,000 기타 5,000 5,000 소계 24,000 30,700 33, , ,700 기타공유간접비 임대 12,000 전기료 600 보험 1,000 교통 4,500 홍보 2,500 제 8 장 통신 3,850 감가상각 500 소계 24,950 총비용 220, , , ,000 1,486,670 입양건당비용 18,360 21,537 17,130 22,189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23

124 [ 표 2 : 예비입양부모에게부과되는입양비용 ( 미국달러기준 ) 과다양한마진의계산 ] 이경우마진은 15% 로설정됨. 국가 1 국가 2 국가 3 행정총비용 실제입양비용 18,360 21,537 17,130 추가이윤 15% 15% 15% 예비입양부모에게부과되는총비용 21,114 24,768 19,700 규모 수익 : 총비용 X 규모 253, , ,990 1,514,228 변동비용의총액 196, , ,600 1,229,020 변동비용의이윤 57, ,770 84, ,208 개별비 24,000 30,700 33, , ,700 순마진 33, ,070 51, ,000 52,508 기타공유간접비 24,950 순이익 27,558 그러므로추가이윤을 15% 로설정하였을때, 인가단체는 $285,208 의변동원가의이윤수익을 창출함을확인할수있고, 이는합리적인간접비 ($232,700+$24,950) 를충분히포함할수있으며 기관의유지를보장하는 $27,558 의수익을발생시킨다. 변동비용의이윤 = 변동소득 - 변동비용 = ( 양 X 비용 ) - 변동비용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5 제 9 장 : 성금과기부금 제 9 장 성금과기부금

126 9.1 국제입양목적의상기 414. 본장을시작하기에앞서, 아동이그의친부모와재결합할수없고, 국내에서적합한 가정을찾을수없는경우외국에서아동을위한가정을찾아야한다는국제입양의목적을상기하는 것은유용하다 그러므로윤리적인국제입양을위해서는아동의국제입양을고려하기전먼저협약제 4 조 b) 항의보충성의원칙이출신국에서적용되고아동의입양적합성이결정되어야한다 보충성의원칙을더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해출신국은반드시아동보호체계를강화해야한다. 수령국은출신국의아동보호체계강화에중요한역할을감당할수있고감당해야한다. 이러한책임은일반적으로인가단체에있지않다. 왜냐하면아동보호는국가의책임이기때문이다 (10장과아래 420번에언급된 수령국 으로부터의지원에대한 2000년특별위원회권고를참조 ) 인가단체는출신국의아동보호서비스구축을돕기위해일상적으로예비입양부모에게성금이나기부금을받거나요구한다. 성금이나기부금은출신국이보충성의원칙을이행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이유로정당화되는경우가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이러한자금이국제입양에아동을제공하는활동을촉진시키게되는부작용이발생하기도한다. 수수료와비용을지불함으로, 예비입양부모는종종무의식적또는의식적으로아동을배치받을수있는것이라는기대를하게된다. 이러한기대는출신국공무원에게영향을미치게되는경우도있다 또한아동보호활동지원을위한외부자금을안정적으로보장받기원하는출신국은 국제입양을위한아동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야만할것같은의무감을느낄수도있다. 이는 414 번에서명시된바와같이국제입양의목적을무효화하는것이다. 9.2 특별위원회의권고 년수령국, 출신국, 국제기구전문가가제 2 차특별위원회회의를위해헤이그에모여 협약을성공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출신국의아동보호체계를강화하기위한지원이필요하다는 것과수령국이이를지원해야한다는사실에합의하였다 전문가들은 2000 년도에작성된다음의권고안을공개적으로지지하였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7 제 9 장 : 성금과기부금 특별위원회는수령국이아동유기방지프로그램을포함하는출신국의국내아동보호서비스를 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지원할것을권고한다. 그러나이러한지원이국제입양절차의청렴성을 위협하거나국제입양으로발생하는수익에의존하도록하는방식으로제공되어서는안된다. 또한, 아동을국제입양에배치하는결정이지급금액이나성금의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 지급금액이나 성금은입양가능성, 입양대상아동의나이, 건강또는기타특성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 275) 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과정에관련된기관에기부를하도록요구해서도안되고이러한기부가 이루어져서도안된다. 276) 421. 출신국은여전히지원이필요하며이러한권고는여전히유효하며적절하다. 그러나실제현장에서 NGO 파트너를통해혹은직접적으로이러한지원을조직하고자금을대고전달하는당사자가인가단체인경우가많다. 인가단체를통한권고이행이중단되는경우수령국의정부지원기구는직접적또는비정부기관및기타전문가를통해필요한지원의제공을위한노력을배가하여야한다 년, 특별위원회는한걸음더나아가협력사업에관한더욱강력한권고안을 채택하였다. 특별위윈회는모든경우에있어국제입양이성금이나기부금, 개발원조로부터명확하게분리되어야 함을강조하였다. 277) 423. 다양한이해관계자가갖는견해의다양성에따른문제의복합성은 9.7 에서설명하였다. 9.3 성금과기부금 424. 때때로국제입양절차에서제공된서비스와직접적인관계없이예비입양부모가 제 9 장 275) 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 노트 47, 권고사안 No 10 을참조한다. 276) Ibid., 권고사안 No 9 277) 상기 2010 특별위원회노트 261, 권고사안 No. 14 의결론및권고사안을참조한다. 본지침의목적상 개발원조 및 협력사업 은다음과같이해석되어야한다. 즉, 개발원조라함은중장기적으로개도국의불평등을줄이고자급자족을지원할목적으로자금, 기술지원또는생필품형태로지원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개발원조는대개피지원국가들의주요대상자들에대한지속적인활동을위한자금지원을목적으로한다. 일반적으로이는공식경로를통해제공되며공식승인을받고있다. 개발원조는정부원조기관에의해직접제공되거나아니면국제기구, NGO, 재단또는기타이와유사한단체또는전문가에의해제공될수있다. 국제입양이슈와관련해서이러한원조는주로아동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다. 협력사업 : 이용어는국제입양맥락에서출신국의아동보호를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또는프로젝트를언급할때사용되고있다. 이는주로이해당사자들의역량구축및교육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미래의자생력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여타형태의협력사업을훼손하는일없이본지침에서논의하는협력사업은개발원조의범주로간주되어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27

128 인가단체에약간의금액을전달할수있다. 이러한금액은 3 가지범주로분류할수있다. a) 출신국이요구하는성금으로의무적이며, 입양시스템또는아동보호체계의개선을위한 목적으로요구한다. 금액은출신국이정하며, 이러한성금은출신국의당국또는출신국이 위임한기타당사자가관리한다. b) 인가단체가예비입양부모에게요구하는성금으로출신국의특정기관 ( 예. 아동에대한유지비 ) 또는인가단체의협력사업을위한것일수있다. 협력사업은출신국에서활동할수있는허가를획득하는데필요한조건이되는경우도있다. 금액은인가단체또는그협력자가정한다. 이러한지급은법적의무가아닐수도있으며, 인가단체는 권장 차원에서성금을요구한다고할수있으나실제로이러한성금을지불하지않는경우입양신청이진행되지않으므로예비입양부모에게는 의무적 으로내야하는돈이라고볼수있다. c) 예비입양부모또는인가단체가아동의복지를위해자발적으로제공하는일시지급금또는물품을말한다. 이러한기부는주로입양대상아동과연결된고아원이나시설에이루어진다. 또한인가단체가해당출신국의특정기금에기부를할수도있다. 윤리적인문제로시설에직접지급하는것은권장하지않으며, 대신공식적인협력사업을통해시설의재정을지원하는방법이선호된다 투명성의관점에서볼경우, 성금은인가단체의공개된수수료목록에있는실제 입양비용과분명하게구분되어야한다. 278) 426. 출신국이요구하는의무적인성금의경우, 그금액은고정액이며출신국에서업무를 진행하는모든수령국에게동일하게부과해야한다. 아동보호프로그램을위한기부금이일반 경비로지출되지않기위해출신국에서엄격하게규정된절차가필요하다 출신국이시설에있는아동을위한유지 ( 보호 ) 비용을요구하는경우, 그금액은고아원이나기관에서정한비용이아닌출신국의중앙당국에서정한비용이어야한다. 이는입양을더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간청과뇌물수수를예방하는것을도울수있다. 반대로더많은아동유지 ( 보호 ) 비용을요구하기위해시설에아동을더오랜시간보호하는것을예방할수있다. 그러나일부출신국들은여전히기관이나고아원이직접유지비용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국가에서는기관이나고아원이수령금액과유지하고있는아동의수를중앙당국에정기적으로보고하도록해야한다. 중앙당국은윤리적인이행이자리잡고투명성이확보될수있도록자금의 278) 캐나다 ( 퀘벡 ) 의경우예비입양부모가제공한기부금은신탁계정체계를통해관리된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2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29 제 9 장 : 성금과기부금 사용을모니터해야한다 유지비용등인가단체가요구하는성금의경우그금액이어디에사용될것인지 예비입양부모와중앙당국에분명하게설명되어야한다. 중앙당국은이러한성금금액설정에 관여할필요가있다 입양과정동안기부금이아동의배치에영향을줄가능성을피하기위해인가단체와예비입양부모에게기부금을요구해서는안된다. 279) 안타깝게도입양과정의마지막단계에기관의담당자또는관리자가이러한 기부금 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며, 기부자들은입양절차가계속되도록하기위해서는반드시이러한요구를받아들여야할것처럼느낄수있다. 이러한관행은매우비도덕적이며, 불법으로간주되어야한다. 마찬가지로예비입양부모는다른입양부모보다더많은이득을얻기위해기부금을지불해서도안된다. 기부금이입양후에지불된다면결과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는견해는대부분의경우정당화될수없다 (9.7.1 참조 ). 280) 430. 그러나일부입양가정은입양아동의출신국과오랜기간동안관계를유지하기를바랄수 있으며인가단체의프로그램에지속적으로기부함으로관계를유지하고자할수있다. 281) 이러한 경우는상기에명시된상황과는다르다 아동보호체계개선을위해성금을요구하는출신국또는수령국의국제입양성금으로 지원되는협력사업을요구하는출신국은아동보호서비스및협력사업의현황을보고해야한다. 9.4 성금이나기부금은입양의 비용 이아니다 성금이나기부금은입양의기본적인행정및법률비용에부가되는가변적이고재량에의한금액이나행정및법률비용과는구분된다. 따라서성금이나기부금은모든국제입양의필수적인부분은아니며, 국가는성금이나기부금이또다른비용이라는잘못된인식이형성되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일부수령국은성금이나기부금을국제입양수수료와비용의일부로부과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282) 일부출신국은국제입양과관련하여성금이나기부금을 제 9 장 279) 상기 2000 특별위원회보고서, 노트 47, 권고사안 No 9 를참조한다. 280) 예를들면프랑스와이탈리아의경우입양이완료되는즉시기부가이루어진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2 에대한프랑스및이탈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281) 예를들면 Terre des hommes 는입양완료후입양부모로부터기금을받아익명으로일년에한번기부금을고아원에전달하고있다. 이러한방식으로인해서고아원은기부자및기부금액을알지못한다. 282) 일례로노르웨이를들수있다. 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4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29

130 수령하는것을강하게반대하고있다. 283) 그러나일부출신국와수령국에서는성금의지불이 의무적인요건으로규정되어있다 예비입양부모들은성금을 입양비용 이라고보는경우가많은데, 그이유는그들이입양과정을완료하기위해서는이를지불하여야만하기때문이다. 그러나성금은입양과정의실제비용, 즉수령국과출신국에서특정입양을완료하기위해제공된모든서비스의비용과는구분되어야한다. 9.5 성금허용의위험 434. 성금과관련된위험은다음과같다 ( 이들중일부는기부금에도적용됨 ). 국제입양자금에대한출신국의의존성 예비입양부모의성금은보충성의원칙을더잘실행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라기보다국제입양장려책으로비추어질수있음 금액이정해져있지않다면성금은기관이아동보호를위한자금의지속적인유입을원하는경우아동의시설보호기간을연장시키는부정적인효과가있음 성금으로지원되는일부협력사업으로인해인가단체가더많은아동을국제입양에할당하려고할수있음 국제입양이수요중심이고금전적인센티브가있다면입양적합성에대한적절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보충성의원칙도적절하게적용되지않게됨 성금이나기부금이국제입양의결과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생각은너무안일함 9.6 인가단체와부모의성금으로지원되는협력사업 435. 헤이그협약에따른협력의의무는협력사업을특별하게요구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 사업은협약이발효되기전부터있었으며이는출신국의재앙, 위기, 빈곤에대응하기위해그리고 그러한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자원의부족을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되었다. 시장원리 의 283) 일례로브라질및우루과이를들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1 제 9 장 : 성금과기부금 균형이변화로인해협력사업이헤이그협약입양절차의청렴성을해치는데사용될수있는위험이 증가하였다. 284) 436. 안타깝게도국제입양아동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협력사업이존재하고있다. 협력사업과국제입양사이의연결고리가끊어져야윤리적인이행이라할수있다. 다행히인가단체에의해수행된많은협력사업들은순전히자선을목적으로하며, 국제입양과관련이없고국제입양을위한아동공급이라는형태의 대가 에대한기대없이이루어지고있다. 285) 협력사업이나국제입양에대한부정적인영향없이이러한순수한차원의협력사업을지속할수있도록하는것이협력사업의도전과제이다 협력사업과국제입양간연결고리단절 437. 일부협력사업의경우출신국의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효과적인아동보호체계가마련되어있고, 이를향해발전해나간다는것은보충성의원칙이중요한 고려요소가되고대안양육이존재하여이러한원칙이적용될수있음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인가단체의협력사업참여는여전히민감한문제이다. 최선의경우는사업이공동체의필요에맞게계획되고지속가능성을위한목표를가지고출신국에서부모의양육을받지못하는아동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전적으로이타적인활동을전개하는것이다. 최악의경우는국제입양을목적으로취약한아동들을특정기관으로보내는수단과유사한역할을하게되는것이다 후자와같은사업은많은문제를야기한다. 많은경우, 바람직하지않은프로그램의결과는아동을상품과같이취급하여입양기관에넘기는비양심적인아동공급자들의손에돈을쥐어주는것이다. 이는국제입양의아동중심적인접근과일치하지않으며, 아동의이익보다예비입양부모의이익을우선시하는경향이있다. 국제입양을용이하게하는것이목적인협력사업은모범적이행으로간주되지않는다. 제 9 장 440. 출신국에압력이가해지지않도록해야한다는많은논의가있었다. 그러나입양부모들의 압력에대응하는수령국은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협력사업을통해해결책을찾고있다. 인가단체와수령국이특정수의입양을대가로기대하고아동을위한시설및기타유사한기관을 284) 예를들면 2009 년 11 월 ISS 보고서 베트남으로부터의입양 : 평가결과및권고사안, 제 장, 페이지에나와있는논의를참조한다. 이보고서는웹사이트 < > 에요청시 ISS 에게서구할수있다. 285)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No 1, 노트 22, 5.2 장에이러한프로젝트의예가언급되어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31

132 설립하고, 설립을지원하는것은특히바람직하지못한관행이라할수있다 개발원조 ( 금전, 기술지원또는필요한물자및서비스의제공등의형태 ) 는주로수령국의정부기관및비정부기관에의해직접출신국에제공된다는점을강조하는것은중요하다. 비록인가단체가그자금을모금했을지라도반드시인가단체를통해원조를제공할필요는없다. 이는국제입양과의연결고리를끊기위한올바른지향점이될수있다. 286) 442. 인가단체의협력사업이행에대한일부지침은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관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에의해작성되었다. 이지침은스웨덴의인가단체가 SIDA로부터개발 ( 협력 ) 사업수행을위한자금을받을때적용된다. 이지침에의하면인가단체는입양사업과개발사업이혼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어떠한조치를취하였는지반드시보여주어야한다. 또한인가단체는국제입양중재와개발사업에사용되는재정과인력이분리되었음을반드시보여주어야한다. 그들이양국에서사업을수행할경우출신국의협력파트너역시이와같은분리를적용하여야한다. 스웨덴국제입양중재법에따르면, 인가단체의국제입양외활동이입양운영에대한신뢰성을위태롭게해서는안된다. 9.7 성금, 기부금, 협력사업에대한상이한견해 287) 활동의분리 ( 관점 No.1) 443. 일부국가, 당국, 기구는출신국에중요하고필수적인개발원조또는협력사업은국제입양과완전하게분리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에따라아동보호서비스와기관에대한모든지원은쌍방및다자간의합의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인가단체는이러한활동에서어떠한역할도하지않아야한다 일부입양전문가의경험에따르면, 인가단체와예비입양부모의성금은보충성의원칙을존중하기보다는국내해결책보다국제입양을촉진하기위한인센티브를창출하는경향이있다. 게다가입양후의기부금이입양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명확하게말할수없다. 모든이들은입양이신속하게그리고성공적으로완료되기를바라며, 그러한이유로기부금을지불할수있다. 기부금이제공될것임을알고입양이진행될때이러한기부금이입양절차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286) 상기 2010 특별위원회, 노트 261, 권고사안 No 14 의결론및권고사안을참조한다. 287)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No 1, 노트 22, 5.4 장에는상이한견해들이논의되어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3 제 9 장 : 성금과기부금 445. 유니세프의출신국에대한평가에따르면, 출신국은의무적인성금을요구해서는안된다. 그이유는출신국이국제입양자금에의존하게만들기때문이다. 유니세프는양자및다자협정을통한개발원조는아동보호체계및개별기관의개선을돕는적합한방법이라고결론내렸다. 이를위해수령국의정부구호기관들은출신국의아동보호체계를강화시키는프로젝트의자금지원에반드시참여하여야한다 출신국의필요충족 ( 관점 No.2) 446. 일부국가는 활동의분리 를주장하는국가와다른관점을취하고있다. 이들은 엄격한 분리 의관점을무조건적으로지지함으로수령국이출신국의실질적인필요에눈감아버릴수 있음을염려하며, 이는입양의안전성향상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관점을가지고있다 일부출신국은너무가난하기때문에중앙당국을포함한아동복지당국에매우적은자금만을지원하고있다. 그들은자원과경험의부족으로인해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없다. 두번째관점의지지자들은수령국이나인가단체가자금을가지고있으면서출신국을돕지않는것은무책임한것이라고믿고있다. 그들은성금이나기부금의철회는많은아동과가족에게막대한어려움을가져다줄수있음을알고있다. 대부분의경우그들은출신국의아동보호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부족하기때문에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또한그들은개발원조는부족하고이러한자금사용을위한우선순위경쟁이존재함을인식하고있다. 그들은수령국이보다면밀하게모니터링을수행하는것이해결책이라고믿고있다. 또한, 이러한자금은교육을조직하고, 국가조직의기능향상을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도있다 출신국과수령국간서면업무협정작성은국제입양과협력사업이반드시분리되어야함을강조하기위한방법중하나이다. 분리가유지되고투명성을보장하기위한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전략중하나는수령국의인가단체가이행한사업에대해수령국의중앙당국이출신국의중앙당국과긴밀히협력하여감독하게하는의무를강화하는것이다 필리핀에서는다른해결책이마련되었다. 외국의인가단체나그들의대리인은필리핀에서업무수행을허가받지못한다. 그들은현지의비정부기관을통해서만활동할수있다. 이러한비정부기관은가족보존이나현지영속성계획등국제입양과관련되지않은특정사업용도로성금이나기부금을받을수있다. 필리핀의중앙당국이입양과정을면밀히통제하고있다. 제 9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33

134 9.7.3 인가단체의성공적프로젝트 ( 관점 No.3) 450. 세번째관점은성공적인프로젝트는반드시승인되고지원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일부인가단체들은출신국에대한박애주의적지원에대해자랑스러워하고있다. 288) 규모는작지만특정집단의특별한필요를해결하기위해심사숙고사하여고안된프로젝트는매우성공적일수있으며, 해당집단의복지에큰차이를가져온다. 또한이러한프로젝트는정부의관료주의와대규모의국제조직을통하지않기때문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이행될수있다. 국제입양과분리가되어있다면, 프로젝트는국제입양건수와관계없이유지된다 여러프로젝트가국제입양과직접적인연관없이장기간동안유지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성공요인은입양가족에게부과되는수수료와프로젝트자금간의연결고리를끊는 것이다 한편, 소규모의기관은당국의주목을피할수있으며출신국의당국은어떤 프로젝트 ( 사업 ) 를누가수행하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한다는불만을제기할수있다. 이 같은상황에서출신국은협력사업과국제입양간의분리를강제할수없다 인가단체가가족보존이나아동교육지원과같은다양한협력사업에연관된대규모비정부기관의일부인경우가있다. 이경우이러한인가기관이국제입양과협력사업간의분리를유지하는것은더힘들수있다 ( 그러나불가능하지는않다 ). 또한많은비정부기관들은아동이시설에배치되는것을지양하고있기때문에아동보호조치뿐아니라입양남용으로부터의보호를제공하는 대안양육 프로젝트를개발하고있다. 이들기관은국제입양의역할에대한과장없이보충성의원칙을존중하기위해필요한균형을어떻게유지하는지에대해설명함으로써많은부분에도움을줄수있다. 9.8 성금과기부금의미래 454. 성금및기부금문제로인한딜레마에대해다양한관점을고려하면서도실질적이고도윤리적인해결책을찾는것은쉽지않다. 수령국의정부구호단체는현실적으로가까운미래에직접적또는유니세프및기타국제기구, 비정부기관을통해여러출신국의아동보호체계를강화하기위한지원을늘릴가능성이거의없다. 288)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5.2 에일부성공적인프로젝트가언급되어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5 제 9 장 : 성금과기부금 455. 이는궁극적목표가되어야하나, 인가단체가수행하는사업에대한바람직한결과를 가져올수있는성공적인이행이존재한다.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가모두고려해볼만한모델은 스웨덴모델이며, 그특징은다음과같다. 국제입양은법에따라협력사업및기타원조와분리되어있다. 정부구호기관은협력사업을위한인가단체에대한자금지원을위해지침을설정하고있다. 인가단체는협력사업을위한분리된조직이있어야하며, 동사업을관리하는별도의계정과인력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정부구호기관과인가단체간긴밀한협력과공동책임이필요하다 정부구호기관을통해스웨덴프로젝트에대한자금이지원되지않고스웨덴지침이 적용되지않는경우, 분리요건은여전히적용될것이며중앙당국이감독할것이다. 제 9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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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 10 장 : 출신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제 10 장 출신국인가단체관련 절차와과제

138 457. 본장은취약아동의보호와관련된여러단계들을설명하며, 이러한단계는입양에앞서 진행되고인가단체가개입될수있다. 출신국에서는인가단체의개입이문제가되는부분을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취약아동의보호 458. 취약아동의보호와이들을위한적절한보호조치보장은국가의책임이다. 289) 일부국가에서는공공당국이아동보호서비스를직접제공하기도한다. 대부분의국가-수령국과출신국모두-에서는 NGO나사설기관이국가를대신하여보호서비스의일부또는전부를제공한다. 정부는이러한서비스에궁극적인책임을가지며 NGO는정부에대해책임을진다 취약아동보호를위한다양한조치가취해져야하는맥락에대해서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1, 6장에서논의한바있다.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행동은 아동최선의이익을가장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 는것을상기해야한다. 290) 국내외입양을고려할때, 아동최선의이익은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291) 대부분의경우, 아동최선의이익은아동이본인의원가정내에서양육되는것그리고아동보호체계와시설에서벗어나는것이다. 292) 460. 위기에있는가정을위해일부출신국은가족보존프로그램, 가족보존지원을위한조기 개입프로그램과같은보호조치를취하고있다. 293) 아동이아동보호당국에알려지거나보호체계에 들어가는상황일지라도그아동을위한적절한보호조치는취해져야한다. 294) 461. 취약아동발견시초기단계에서취해진모범이행은국내입양의모범이행구현을 보장하고, 이로써국제입양의모범이행을위한토대를마련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89) 이이슈는앞서 장에서언급된바있다. 290) 상기조항. 3, 노트 7, UNCRC ( 강조추가 ) 291) 상기조항. 21, UNCRC ( 강조추가 ) 292) 입양된아동이입양가정에서생활할수없는여러상황 ( 예, 폭력, 방치, 유기 ) 이있다. 따라서아동보호제도에의존해야만하는데이는모든국가에서제도화된건아니다. 293) 간과될수있는가정보존서비스중하나는젊은엄마또는서출태생의아동에대한차별을방지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294) 예방을포함한구체적인아동보호대책은아동이입양되기전에확립되어야한다 년 9 월 15 일자총회결의안 A/RES/64/142 에서채택된 2009 대체아동관리를위한지침을참조한다. 이문서는웹사이트 < > 내 중점분야 및 아동보호 (2012 년 2 월 14 일최종확인 ) 란에서확인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39 제 10 장 : 출신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10.2 아동보호에관한출신국의구조적인과제 462. 일부출신국의주요한과제는아동복지와보호를포함하는공공사회서비스체계를개발하는것임이확인되었다. 아동보호체계의부재는아동에게국제입양외에진정한대안양육옵션이없다면보충성의원칙을효과적으로실행할수없음을의미한다. 아동은빈곤만을이유로국제입양대상이되어서는안되나실제로는이러한일이벌어지고있다. 역설적으로, 국제입양한건을위한비용은아동과그의가족이자국에서수년간살수있는충분한금액일수있다 일부국가에서가족을위한사회서비스는존재하지않거나매우제한적으로운영되며사설기관과 NGO가유기나유괴, 자발적인양육권포기등과같이도움이필요한아동과가족을식별하는책임을담당하고있을수있다. 때때로, 출신국의인가단체가이같은역할을담당하기도하지만, 아동이시설기관에입소하거나국가의양육체계로편입될것을결정하는등의직접적인개입을하지는않는다. 사회복지사나기타공공당국의전문가들이이단계에서담당자역할을해야한다. 295) 464. 숙련된사회복지사의부족은많은국가에서발생하는보편적인문제이다. 심지어일부국가에서는사회복지사가존재하지않는다. 어떤국가에는매우소수의사회복지사만유지되고있어지원이필요한가족과부모에게충분한서비스를공급하지못하고있다. 아동보호및권리분야에대한이해와훈련의부족은사회복지사와사회복지시스템의부족에의해발생한다. 수령국 ( 중앙당국과인가단체포함 ) 은출신국이사회복지전문가와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법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일부국가에서는교육프로그램의지원과개발을통해이를도울수있다. 또한사회복지사가더많은실제적인훈련이필요한국가도있을수있다. 장학금을제공하면전문가의수를늘리는데도움이될것이다 아동보호와대안양육을위한법적기반의부재나부족은몇몇국가의도전과제이다. 정해진기한내에관련당국에취약아동을보고함에있어당국에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한법규가부족한경우도있을수있다. 이러한규정이존재하더라도훈련과자원의부족으로동규정이이행되지않을수도있다 국내외입양전과제 제 1 0 장 466. 국가가아동보호시스템의책임을출신국인가단체나사설기관에위임하는경우문제가 295) 예를들면칠레의인가단체들은도움을필요로하는아동을파악하고아동에대한결정을위해법원에권고를할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39

140 발생할수있다. 일부기관은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할수있다. 가족보전을위한업무와아동의친권을포기하려는친모상담 유기된아동과입양대상아동을포함한아동의다양한범주관리 예비입양부모 ( 국내외입양 ) 와의업무 467. 이러한시스템은라틴아메리카의일부국가에서사용하고있다. 296) 일부출신국인가단체가가족보존, 아동과친부모의재결합상담에관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반면다른인가단체와기관은예비입양부모로부터더많은성금이나기부금을받기위해가능한한많은입양가능아동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다음의섹션은사설기관과인가단체가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6 장에서설명한 아동보호의 4 단계에참여한경우발생할수있는도전과제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단계 : 아동의보호체계편입 469. 출신국의인가단체가아동을유기하거나친권을포기한, 도움이필요한아동과 가족의확인작업에참여하는경우, 이해상충및편파성의위험이있다. 이러한단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는입양을고려하기전에가족보존을먼저추구해야한다 출신국인가단체가아동유기의판단을하거나친부모로부터입양동의를받고, 이후에동일한기관이아동결연및결연배치결정에참여하게되는경우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것은출신국내의공공당국이다. 이단계에서인가단체의전문적인자원의사용및제공에대한이해상충가능성의균형을맞추어야하는주요도전과제가발생한다 출신국의인가단체나아동보호시설이아동의평가에개입하는경우, 편파의가능성이나이해상충이있을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명확한규정과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 필리핀은이에대한훌륭한해결책을발견하였다. 하나의기관이평가를하는경우, 그기관은이후아동결연에관여할수없다. 반드시다른기관에의해결연이이루어진다. 297) 이러한모델을통해 296)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7 에대한칠레및콜롬비아의응답을참조한다. 297) 부속서 2, 3 절에나와있는필리핀의관점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1 제 10 장 : 출신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필리핀은자국의인가단체와외국의인가단체간이해상충을예방할수있다. 298) 472. 외국의인가단체는원칙적으로아동입양적합성이확인되기전에는아동의양육자와연락해서는안된다. 가급적이면입양자격과적절성에대한승인을받은예비입양부모와결연되기전까지는아동의양육자와연락하지않는것이좋다. 그러나실제로일부출신국에서외국의인가단체가종종자원을가지고있으며아동에관한정확한정보를확보하는데더효과적이며보충성의원칙적용을보장할수있는경우가종종있다 한편, 일부출신국은외국의인가단체에게결연을위한아동보고서의일환으로아동의 신체검사및심리검사를수행할것을요청한다. 또한이러한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가아동의 필요를충족시켜줄능력이있는지여부를알기때문에결연결정에참여할수있다. 299) 단계 : 가족보존 474. 친부모에게제공되는상담과조언업무는숙련되고경험있는사회복지사와전문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친모와친척을상담하는데있어더전문성이요구된다. 문화와전통은친모의결정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사회복지사는반드시이러한상황을잘파악하고있어야한다. 예를들어, 현실적으로아동을양육할상황이아님 ( 예를들어, 미혼모이기때문에 ) 을인정한친모들이가혹한판단을받고경찰및당국의차별을받는일은매우흔하게있다 많은국가에서이와같은중요한문제의책임은공공당국이지고있다. 300) 그러나다른국가에서는공공서비스의부재나부족으로이러한책임을지지못하는경우도있고, 이경우출신국인가단체가가족보존, 재결합프로그램그리고서비스의공급에개입하는경우도있다. 301) 일부출신국에서는자국의전문화된인가단체가이러한서비스공급을위한성공적인프로그램을개발해왔다. 302) 298) 필리핀은국가아동관리기관들을 연락기관 으로인가하고있다. 이러한기관들은공인국제입양기관들과합의각서 (MOA) ( 중앙정부의사전승인을받아 ) 를체결해서입양가족을지원할수있다. 그러나공인 연락기관 의지정으로인해서관리를받는아동들은연락기관이계약을맺고있는국제입양기관과의주선에서즉각배제되고있다. 299) 예를들면해외인가단체들은출신국에상주하며아이의출생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전담직원을두고있다. 해외인가단체들은출신국정부당국보다정확한정보를수집할수있다. 왜냐하면개인들이아동에관한진실되고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는데당국에의해위협을느낄수있기때문이다. 현지어, 관습, 예절을가진현지대리인을통해업무를수행하는해외인가단체들은형식에구애받지않는대화를통해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다. 출신국들은조항 29 에따라서아동과의연락과관련된법조항을마련할수있다. 300) 예를들어필리핀의경우필리핀정부당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는 2 가지유형의 NGO 가있다. 한편으로는 아동보호기관 이방치, 유기또는버림받은아동들을책임지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 아동입양기관 이입양대상아동들을위해입양가정을찾는일을담당하고있다. 301)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7 에대한칠레의응답및질문 No 56 에대한에스토니아의응답을참조한다. 필리핀의경우이는현지인가단체들의책임소관이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7 에대한필리핀의응답을참조한다. 302) 예를들면칠레 (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7 에대한응답에서논의된 ) 및남아공을들수있다. 이들국가들에서는아동보호기관이인증을받아여타아동보호서비스와더불어입양서비스도제공할수있다 2005 아동보호법 No. 38, 15 을참조한다 ( 이는 2012 년 2 월 14 일최종확인한웹사이트 < > 문서, 법 및 2005 년 에서확인할수있다 ). 제 1 0 장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41

142 476. 이러한기관의과제는가족보존과재결합프로그램과입양프로그램의완전한분리를유지하는것이다. 업무의객관성을측정하는방법은아동을포기하기원했지만결국상담과정보를제공받은후아동을양육하기로결정한어머니들의비율을확인하는것이다. 303) 이들에게지속적인도움을주기위한특별프로그램을마련하여그들이나중에아동을포기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가족보존이가능하지않을때 : 양도와동의 477. 때로는원가정이나친인척이아동을양육하지못할수있다. 영구적인해결방법이결정될때까지위탁양육이나다른임시적인양육이이루어질수있다. 때로, 아동이 임시적인 양육을위해친모에의해시설에입소되기도한다. 가장힘든상황은, 아동이몇년씩시설에남아있고부모가아동을자주방문하지못하는것이다. 이러한상황은아동이법적으로나정신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에있도록하며, 당국은아동의미래에관한어떠한결정도내릴수없게된다 이러한상황에관한다른관점은빈곤한부모가자녀에게음식, 거주지와교육을제공하기 위해아동을시설에입소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부모는아동을방문할수없지만언젠가자녀가 가정을부양할수있을때가정으로돌아올것을기대하고있다 이경우는관리가어렵다. 한편으로, 아동이시설에서양육되는것은발달에해로울수있으나, 또다른한편으로부모는시설에서교육을받을기회를갖는것이아동을위한최선이라고믿는다. 만약빈곤한부모가일정액의재정적지원을받는다면그들은시설에있는아동을좀더정기적으로방문할수있을것이다. 또한시설은더많은아동을수용하여야하는압력을받게될것이며장소, 음식, 자원이문제가될수도있다. 이러한상황은아동양육시설이복지및입양시스템을남용하게할수도있다. 비양심적인사람들은아동양육시설이나부모들에게아동을입양배치시키라는압력을가할수있다 빈곤한부모가자녀의교육에중요한가치를부여하는경우에도부정적인면이존재한다. 일부비양심적인사람은빈곤하고교육받지못한부모를설득하여 교육 을위해아동을시설로 보낼것을종용하고국제입양을위해고아로선언하는위조서류를작성한다. 303) 과테말라의경우 년까지자녀양육을포기하려던어머니들이지원을받았고그중약 50% 가아이를계속기르기로결정했다. Consejo Nacional de Adopciones de Guatemala, Informe Final de Gestión 을참조한다. 이는웹사이트주소 < > 내 문서 (2012 년 2 월 14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칠레의자국내입양인가단체인 Fundación San José 에서는 1994 년이래로 5,414 명의여성들이상담을받았다. 그중에서불과 1,104 명만이자녀양육을포기하기로결정했다. 예를들면 2011 년상담을받은 247 명의여성들중불과 45 명만이자녀양육을포기하기로결정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3 제 10 장 : 출신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481. 해결책은부모를지원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부모가아동을한동안방문하지않는다면, 부모를찾기위한노력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지원을통해아동을정기적으로방문할수있도록하거나가정에서아동을양육할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다. 또한부모들에게조언을제공할수있으며정보가충분한상태에서결정을내릴수있도록도울수있다. 국내외입양이고려되는경우, 부모에게반드시아동포기의효력에대한정보와동의의필요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정보는객관적인방법으로제공되어야하며포기의영구성과포기의효력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에초점을맞춰야한다. 동시에, 친부모는가족을보존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기위한지원을받아야한다. 이러한문제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1, 6장에서논의하고있다 또다른사례로, 확대가족은친모의친인척이라는이유로아동을양육하도록강요받는경우가있다. 아동을원하지않고아동을양육할수있는자원이없음에도불구하고당국은확대가족에게압력을가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아동의학대, 낙인, 연속적유기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아동최선의이익이보장되지않는다 상담후, 친모가아동을포기하기로결정했다면, 자녀의미래에관한결정에참여할것을권유받고참여한경우훨씬나은 치유과정 (healing process) 을경험하게된다는것이그동안의사례를통해확인되었다. 허락된경우, 아동의미래에관한친모의개입은친모의의사에적절한경중을두어보충성의원칙의적용에서고려되어야한다 단계 : 일시보호와시설보호 484. 일시보호가필요한많은아동들이다양한기간동안여러이유로위탁가정이나시설에서생활하고있다. 예를들어, 일시보호는아동의법적, 사회적, 심리적상태가평가되는동안그리고영구적인계획이수립되는동안필요하다. 일시보호를하는또다른이유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1 6장에서논의하고있다 아동을양육하는시설이입양절차수행기관으로인가를받은경우도있다. 304) 일부국가는입양대상아동만을받고양육하는공공또는민간기관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인가단체와연계된기관이보통성금및기부금을통해보다많은자금을받으므로양육의질과기관의시설면에서심각한차이를가져올수있다. 여기서도전과제는시설간의불평등, 즉입양대상아동이있는기관이높은수준의좋은시설을유지하고있고, 입양대상아동이없는기관은시설과인력면에서 제 1 0 장 304)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7 에대한에스토니아, 필리핀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그러한경우에있어서많은경우기관전체가인증을받지만오직 1 개부서만이예비입양부모들과업무를본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43

144 열악한상태가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다 안타깝게도정반대의상황도존재한다. 입양대상아동이있는기관들이더많은기부금을 받기위해열악한상황을내세우는경향이있었다 입양적합성의과제 단계 : 국내입양또는영구적양육 305) 487. 보충성의원칙을위해, 출신국은아동의입양가능성을판단하기전위기가정내에서제공될수있는아동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고려해야한다. 아동이입양가능한것으로확인되고나면, 국제입양이아동최선의이익인지결정하기전에반드시출신국내의가정에아동을배치시키기위한상당한노력을해야한다 그러므로아동의입양적합성평가는가장중요한입양절차중하나이다. 306) 예를들어, 가족보존단계에서노력이충분하지않았다는이유로아동이입양에적합하지않다는평가를내릴 수있다. 헤이그협약제 4 조의원칙이지켜지지않은경우국제입양은절대로발생할수없다 입양적합성의결정은인가단체가아닌사회, 가족, 아동분야에대한전문성을가진출신국관련당국에의해결정된다. 보통법원이나심사위원회또는권한있는공공당국이결정한다. 이러한결정은필요한배경조사를할수있을만한합리적인기간내에이루어져야하며, 절차는법으로명백히규정되어야한다. 입양적합성결정의근거가되는실제업무는권한당국의숙련된사회복지사에의해수행될것이다. 일부국가에서는이러한업무를출신국인가단체나아동을책임지고있는기관에위임하기도한다. 307) 그러나이러한경우, 만일인가단체나시설이외국의인가단체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면이해상충이발생할수도있다 아동에관한서류일체는부모의양육이불가능한아동으로보호시스템에편입되는순간 작성된다. 그과정의각단계에서, 당국이나시설에서수집한사진등개인적정보를포함한아동에 관한모든정보가서류안에기록될것이다. 305) 이절은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의 6.4 장 (4 단계 : 국내입양또는영구적보호 ) 및 7.2 장 ( 아동 ) 을함께참조해야한다. 306) 입양가능성평가는법적입양가능성및사회심리적입양가능성을포함한다. 307)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노트 6 의질문 No 57 에대한에스토니아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5 제 10 장 : 출신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491. 또한아동상황에대한모든가능한정보와서류를수집하고보존하는것의중요성에대한훈련뿐아니라유기된아동을어떻게다루고양육해야하는지에대한훈련이있어야한다. 308) 입양된아동에관한정보와개인적사항을다루는전문가와기타공무원은아동에관한정보와개인적인사항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어야한다. 그들은또한기밀정보가충분히보호되지않을수있는위험을인식하여야한다 이러한서류상의정보는당국의입양적합성결정을위해필수적인요소이다. 입양적합성이일단결정되면, 아동에대한보고서는입양관점에맞추어준비된다. 이는출신국인가단체에의해수행된다. 아동에대한보고서가완료된후, 보충성의원칙에따라국내입양을통해적합한입양가정을찾는것이나이와유사한영구적인결정을내리는데모든노력이집중되어야한다 권한당국이나출신국인가단체는국내입양을위한예비입양부모의신청을받고그들에게 정보를제공하고준비시키며동시에그들을평가하고관련보고서작성을준비할책임이있다 출신국인가단체나공공당국의입양전문부서는국내입양을위한결연절차를담당한다. 309) 결연위원회는아동복지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종합적인팀이어야한다. 그들은아동최선의이익이되는결정을내리기위해시설로부터아동에관한모든정보를받고, 또한입양신청담당부서로부터예비입양부모에대한모든정보를전달받아야한다. 제 1 0 장 308)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장을참조한다. 309) 입양주선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인가단체의예를보자면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57 에대한에스토니아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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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11 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제 11 장 수령국인가단체관련 절차와과제

148 495. 수령국에서인가단체의활동은주로예비입양부모에관한것이다. 특히, 입양부모평가, 준비와수령국에아동이도착한후제공하는심리사회적지원을포함하는서비스이다 이러한활동들은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7 장 ( 협약에따른국제입양절차 ), 특히, 7.4( 예비입양부모 ) 에서설명하였으나본지침은입양과정의특정단계에서봉착하게되는과제들에 초점을맞추고자한다 입양전단계 예비입양부모의준비와기대관리 497. 예비입양부모는국제입양의복잡성을인지하고이해하기위해특별한준비를할필요가있다는것이확인되었다. 310) 이러한준비는예비입양부모의기대를현실화시키고출신국에대한압력을감소시키기위해중요하다. 예비입양부모는자신에게아동에대한권리나자격이있다고생각하기도한다. 혹은, 입양대상아동의수나프로필이그들의기대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 311) 일부예비입양부모는국제입양을위한준비가필요하다는생각에동의하지않고, 의무적인준비사항과국가의 개입 이부재하는경우, 이들은입양을출생과비교하기도한다. 많은수령국은일반적인입양에관한정보세션, 국제입양의현이슈와과제에관한세션등과더불어 312) 예비입양부모를위한필수 ( 의무적 ) 준비과정을도입하였다. 313) 이러한과정은공공당국이수립 운영하거나공공당국과계약한전문가가운영하는경우도있고, 314) 인가단체가운영하는경우도있다. 315) 준비과정을운영하는개인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전문적으로훈련받은사람이어야하며입양분야에경력이있는자이어야한다. 316) 310) 상기 ISS 책자, 노트 135 를참조한다. 311)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406 을참조한다. 312)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56 에대한벨기에 ( 프랑스지역 ) 의응답및질문 No 57 에대한스페인의응답을참조한다. 상기입양비용? 노트 62, 페이지를참조한다. 313)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410 을참조한다. 314) 예를들면이는네덜란드의이행으로서예비입양부모들은일반정보과정에참여하고아동관리및보호기관은그들의적합성및자격을조사한다.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 의질문 No 4(g) 에대한네덜란드의응답을참조한다. 스페인의지역정부는 1 차상담및주선을준비하고제공한다. 이따금계약을맺은민간단체가이를수행한다 ( 이러한민간단체는인가단체가아니다 ). 이러한 1 차준비후인가단체는차후단계에서자문, 상담및준비절차설명을추가로제공한다. 315) 이러한과정이인가단체에의해마련되는예를보려면상기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56 에대한벨기에 ( 프랑스지역 ) 및질문 57 에대한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및퀘벡 ),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위스및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또한상기입양비용?, 노트 62, 페이지를참조한다. 316) Ibid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49 제 11 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498. 인가단체가단독으로준비과정을제공하는경우, 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해야한다. 준비과정을수행하는사람이누구냐에관계없이입양기관, 중앙당국, 전문가간의건설적인 의사소통이있어야하며준비과정은공개되어야한다. 제 1 1 장 499. 입양부모준비과정은그룹세션, 여성과남성을분리시킨세션등몇개의세션으로 317) 구성될수있다. 여성과남성을분리시키는접근은입양모와입양부에각각에대한관련주제를다룰수있도록해준다. 318) 일부국가는공식적으로입양적합성을평가받기전에예비입양부모가준비과정을수료하는것을선호한다. 예비입양부모는준비과정중과정이끝난후자신이입양에적합하지않다는결론에도달하기도한다. 이러한점에서, 준비과정은 자동평가 의역할또는자율적제거의기능을수행한다고말할수있다. 319) 예비입양부모의적격성 (eligibility) 과적합성 (suitability) 500. 출신국은수령국에서예비입양부모로선정된사람들이적절하고완전한평가절차를거쳤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320) 수령국은철저하게평가를수행해야하며예비입양부모의기대를현실화시키고다양한출신국에서입양되는아동의필요를고려해야하는중요한책임을지고있다. 321) 501.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에게적격성 (eligibility) 요건을공지할수있다.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결정은초기과정에서권한당국에의해이루어진다. 부모가수령국이나출신국의법적 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입양절차를계속진행할수없다. 322) 502. 예비입양부모로서의적격성이확인되면, 적합성 (suitability) 평가가시작된다. 공정한 평가를보장하고모든신청자에게동일하게엄격한과정을적용하기위해 323) 평가업무는 공공당국에서담당하는것이좋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이러한이행이이루어지고있다. 317) 교재는과정에대한총괄책임을갖고있는스웨덴중앙정부의국가건강복지위원회가개발한것이다. 스웨덴사회서비스를위한입양핸드북에따르면 ( 웹사이트주소 < > 에서확인할수있다 ; 2012 년 4 월 16 일최종확인 ) 예비과정은두번의전체주말또는상이한주말에걸쳐 4 일간 7 번의 3 시간수업으로구성되어수업간복습할충분한시간을제공하고있다. 인가단체들은추가요건을부과할수있다. 318) 예를들면스웨덴, 특수아동을위한부모에관한의무적준비부모과정의내용을참조한다. 이문서는웹사이트주소 < pdf > (2012 년 4 월 16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319) 예를들면하버드대학교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의 J. Boatright Wilson, J. Katz 및 R. Geen 의 2005 논문시리즈 rwp 부모의의견듣기 : 입양아동의양육을방해하는장애물제거하기 를참조한다. 이논문은웹사이트주소 < > (2012 년 4 월 16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이논문들은미국국내입양의실패요인이분석되어있다. 320)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402 를참조한다. 321) Ibid., 단락 )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지 1, 단락에나와있는협약의조항 5 a) 를참조한다. 323) 헤이그컨퍼런스의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에나와있는국가프로필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49

150 503. 인가단체에평가업무를위임한국가의경우, 인가단체가공정하고객관적인예비입양부모적합성평가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이다. 인가단체는긍정적인평가를부여하라는부모의압력을받을수있다. 또한, 재정적인이유로일정수준의예비입양부모등록숫자를유지해야하는등과같은다른압력도존재할수있다 예비입양부모가긍정적인평가를받은후에는, 입양을위한공식적인승인을획득하여야한다. 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해인가단체는공식승인의주체가될수없다. 일부국가에서입양승인은권한당국에의해이루어지며이는사회복지사나심리학자의긍정적인권고와특정아동 ( 연령, 성별, 건강, 장애별 ) 을입양할수있는신청자의능력에기초한다. 324) 인가단체는출신국송부용으로적합성보고서사본을받아야한다 공정한평가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수령국은국제입양에국내입양과동일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 출신국은일부인가단체가입양적합성 (suitability) 이의심스러운취약한입양프로필을가진예비입양부모를수용하는경우가있다고보고하고있다. 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이유증하나는수령국마다입양승인기준이다르기때문이다. 일부국가는오직법적기준 ( 연령, 혼인여부, 비전과자등 ) 만을이용하고심리사회관점에서필요한조사를수행하지않는다. 이러한국가에서심리사회적특성에근거한예비입양부모의비적합성 (unsuitability) 은입양승인거절의법적근거가되지못하며, 인가단체는이러한예비입양부모를신청자로받아야만한다 수령국에서승인을받으면, 수령국에서이루어진적합성 (suitability) 판단과신뢰를 기반으로출신국에서도수용되는것이일반적이다. 문제가발생하는경우, 가장고통받는것은 아동이다. ( 예. 입양부모가입양한아동과잘지내지못하는경우 ) 507. 이러한상황에대해공동의책임이요구된다. 출신국은인가단체, 중앙당국에게그리고자신의웹사이트에요구사항을분명히밝혀야한다. 출신국은수령국에서예비입양부모적격성과적합성이확인되는기준및절차에대한정보를전달받아야한다. 출신국은적합하지않은예비입양부모신청거절시보다적극적인자세를취해야한다 일부수령국은출신국으로부터전혀관련맥락에대한설명없이상세한의학적 ( 심리적 ) 자료분석을요청받는경우가있음을토로하고있다. 그러한요구가신청자에대해더알필요가있어서이거나, 보다심도깊은조사를위해서라면, 정당하다고받아들일수있다. 수령국은인가단체가출신국의요건을알고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수령국의중앙당국과인가단체는아무리끈질기게아동을입양하기를원한다고해도비적합한신청자를승인해서는안된다. 324) 많은국가들이이러한경우에해당한다.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7 에대한응답및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 에대해개별국가들이제출한 기구조직도 (Organigram) 를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1 제 11 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509. 이러한문제들은수령국과출신국의권한당국이출신국의예비입양부모평가기준뿐 아니라신청자의적합성 (suitability) 평가절차에관한정보를교환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 1 1 장 인가단체와예비입양부모간의계약 510. 입양신청을준비하기전, 예비입양부모와인가단체간에서면으로된합의서나계약서를작성할것을권고한다. 325) 이러한합의서는각자의약속내용뿐아니라각당사자 ( 인가단체와예비입양부모 ) 의역할과책임을분명하게해준다. 절차의모든면에대한자세한내용 ( 절차의각단계기술, 비용, 기간과입양사후보고서의조건등 ) 이합의서에기록되어야한다. 예비입양부모는서명한합의서가반드시아동의입양을보장해주지않음을이해해야한다. 가족이필요한아동은그아동의필요충족에가장적합한입양부모가있는경우에만그러한부모에게연결된다 예비입양부모가아동을입양할능력이없다고의심된다면, 기관은예비입양부모와계약을 맺을의무가없다. 이러한상황이발생하면, 해당건은중앙당국으로보낼수있다 예비입양부모와의업무는정보의기밀을보장하며가급적국내외기준을따르는 행동강령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326) 513. 예비입양부모는오직한국가의하나의기관과입양진행을합의할수있다. 가장먼저배치되는아동을입양하려는목적으로다양한국가에다중으로입양을신청하는것이허용되어서는안된다. 그러한관행은불필요한절차를진행하게함으로출신국에비합리적인부담을줄수있으며다른부모들의절차진행을지연시킬수있다. 또한, 반드시또다른결연절차를거쳐야하는아동의입양절차에지연과실망을가져올수있다 그러나다중신청이허용되는예외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 한출신국에서입양프로그램이무기한으로종료되었다면, 전체절차의재개없이다른국가에등록하는것이허용될수있다. 인가단체는새로선택된국가에대한특정준비를제공해야한다. 중요한원칙은동일한부모의 2개이상의입양서류가다른국가에서동시에진행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325) 이러한이행은다수의수령국에서채택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14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캐나다 ( 온타리오및퀘벡 ),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및스위스의응답을참조한다. 326) 상기노트 142 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51

152 11.2 입양절차진행동안 515. 예비입양부모가공식적승인을받으면, 아동의특징이나국가선택과관련된추가적 준비를할수있다 전문적인준비 특수욕구아동 327) 516. 예비입양부모가특수욕구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경우, 당국은예비입양부모가입양아동의양육과관련된특수욕구나문제를잘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확신하는지확인해야한다.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를특수욕구아동의프로필에적합한특정한준비를위해전문가에게회부할수있다. 일부국가에서이러한준비는중앙당국이지정한전문가에의해제공된다. 328) 517. 수령국의인가단체는특수욕구아동을위해적합한예비입양부모를확인하기위해협력을요청받을수있다. 이러한경우, 출신국은적합한입양부모를선별하기위해특수욕구아동의자세한사항 ( 신원을확인할수있는정보이외 ) 을수령국에전달해야한다. 329) 이러한서류흐름을거스르는관행에대해서는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1에서논의하였다. 330) 또한이러한경우인터넷사용에관한내용은 3.8을참조한다 특정출신국에서의준비 518. 인가단체는적절한시기에예비입양부모준비를지속하고그들에게출신국의입양절차에 관한상세정보를제공할책임을가진다. 327) 아동의특수욕구관련지침의경우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No 1, 노트 22, 7.3 장을참조한다. 328) 예를들면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 의질문에대한네덜란드의응답을참조한다. 또한상기스웨덴사회서비스를위한입양핸드북, 노트 318, 81 페이지를참조한다. 이핸드북은공인사회복지사가 아동의필요가크다하더라도부모가아동의필요에대처하고충족시켜야한다. 는기본원칙하에서예비입양부모를평가하도록규정되어있다. 미국의경우인가단체에적용되는표준중에는 입양할특정아동및아동의특별한필요측면에서예비입양부모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필요시개별면담및준비를제공해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연방법제목 22 의조항 e) 를참조한다. 329)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7.3 장 ( 특별한필요를가진아동 ) 을참조한다. 이러한이행의예를원하는경우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42 에대한덴마크의응답및질문 57 에대한이탈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330) 상기노트 22, 단락 394 를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3 제 11 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519. 일부인가단체는워크숍과그룹세션을통해특정국가의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이러한소그룹은종종중요한사회적네트워크역할과각가정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일부국가에서인가단체는자발적으로다른가정을돕거나, 서로돕고자하는입양부모및입양인을포함한지원그룹과의지역별섹션을운영하고있다. 331) 이러한자원봉사자는입양절차수행기관으로부터특별한훈련을받는다. 인가단체의전문직원은출신국의법적, 행정적입양절차에대한이해나지식뿐아니라법적사회적문제, 문화와전통그리고언어능력의완전한이해를갖추고있다고간주된다. 332) 제 1 1 장 520. 전문적인준비의한부분으로, 예비입양부모는국가, 전통, 문화, 지역과언어에대하여 가능한많이배울것을권장받는다. 아동과의첫만남에서몇마디의대화는아동과의사소통하고 유대감을형성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신청서준비와출신국으로의발송 521. 인가단체의국가전문가는각특정국가에따라요구되는신청서류와절차를알려줄 것이다 ( 수령국인가단체의국가전문가 ) 을참조한다 출신국은예비입양부모신청서의정보가충분하지않다고지적하기도한다. 출신국의관련당국에신청서류를전달하기전신청내용이정확한지, 제대로잘작성되었는지확인하는것은인가단체의책임이다. 출신국의공식적이고법적인요건을분명하게충족시킨예비입양부모의신청만이전달되어야한다. 신청은결연절차를담당하고있는당국이아동최선의이익에따라결연결정을내릴수있도록하기위한정보뿐아니라출신국의중앙당국이나권한당국이해당신청을승인할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반드시포함해야한다. 출신국은어떠한정보와서류가신청에포함되어야하는지에관한명확한지침을제공해야한다 출신국에전달되는입양신청의수는출신국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와의의사소통을통해 합의되어야한다. 이러한합의는출신국의당국에대한지나친압력과과도한업무량을피하기위해 존중되어야한다 일부국가의중앙당국은모든서류를직접출신국에전달한다. 333) 어떤국가에서는 인가단체가신청서를출신국에직접전달하며, 중앙당국이정기적으로출신국에전달한모든 331) 예, 덴마크, 노르웨이및스웨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59 에대한뉴질랜드의응답을참조한다. 332) 보다자세한논의는본지침의 을참조한다. 333)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 의질문에대한오스트레일리아의응답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53

154 신청서현황을보고한다. 몇몇국가에서는신청이중앙당국과인가단체에의해전달된다. 334) 예비입양부모와결연된아동의세부사항확인과전달 525. 결연된아동에대한보고서가수령국의인가단체에전달되면, 예비입양부모와접촉하기전에출신국의대리인을통해혹은출신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가직접, 또는전문가팀이또는적어도경력있는사회복지사가그보고서를검토해야한다. 일부국가에서,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와접촉하기전중앙당국에보고서의복사본을전달해야한다. 335) 보고서는일반적으로사회적, 의료적정보를모두포함하고있으며, 예비입양부모와연락을담당하는자는의료정보가적절하고적합한방식으로가족에게전달될수있도록한다 때때로아동의건강상태에따라예비입양부모와접촉하기전, 인가단체가의료전문가, 정신과전문가와상담해야할필요가있다. 특수욕구아동인경우이는더중요하다. 그러나모든 경우아동에관한정보는전문가의평가와함께예비입양부모에게전달되어야한다 결연제안의수용 527. 예비입양부모는질문을할기회를가져야하며인가단체의사회복지사 / 담당자는예비입양부모가제안을수용하기전에모든정보를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예비입양부모에게합리적인시간을허락해야하나, 아동을너무오래기다리게해서는안된다. 예비입양부모가의료전문가로부터의추가자문을구하고자하는경우에이러한부분을더욱신경써야한다 이시점에서예비입양부모에게사후입양관련보고서제출에관하여출신국이부과하는 의무에대해상기시켜주는것이적절하다 예비입양부모가제안을수락하면, 중앙당국이나권한당국은협약제 17 조 c 항에따라 입양절차를진행하게될합의서를발행하기전, 서류와절차를검토하게된다 일부국가에서인가단체는이미동일한국가에서 336) 입양을한경험이있거나동일한 연령의아동또는동일한특수욕구를가진아동을입양한자원봉사가족을연결해주기도한다. 334) 예, 스페인 335) Ibid. 336)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58 에대한독일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5 제 11 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예비입양부모의출신국방문준비 531. 인가단체는출신국방문요건을인지하고있어야하며초기단계에이를예비입양부모에게 공지해야한다. 제 1 1 장 532.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가입양아동을만나기위해출신국을방문하는것을권장해야하며, 그들의방문준비를지원해야한다. 방문하기가장적합한날, 최적의운송수단, 필요한비자, 출신국내건강증명서, 337) 비상시연락담당자등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출신국방문기간동안입양가족의안전이가장우선시되어야한다 아동을인도받기위해출신국을직접방문하는것이의무로규정되어있는경우, 출신국은이를예비입양부모에게통지해야한다. 일부부모는방문을원하지않고에스코트서비스를이용하는것을선호한다. 이는모범이행으로간주되지않으며, 에스코트는예외적인상황에서만이용되어야한다 예비입양부모는특정출신국방문요건에대한안내를받아야하며, 일부출신국은 공식적으로방문을승인받기전까지는예비입양부모의방문을허용하지않는다는사실도안내 받아야한다. 338) 535. 출신국내관련당국과인가단체는출신국에서예비입양부모에게아동을인도한후, 아동이수령국으로이동하는동안복지와안전이보호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339) 예비입양부모가모든단계를마칠수있도록보장 536. 준비단계동안인가단체는출신국에서입양결정이나지않은경우, 일반입양을친양자입양으로전환하는경우또는시민권신청이필요한경우의법적절차와같이아동이수령국에도착한후필요한조치를예비입양부모에게알려주게된다. 인가단체는이러한조치가완료될수있도록예비입양부모를지원하여야한다. 헤이그협약에따른입양의경우, 협약제23조에따라외국의입양결정은자동적으로인정된다. 수령국에서인정을위한절차가필요하지않다 출신국은아동이입양부모의국적을취득하는것을거부당하였거나입양부모가아동을 337) 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7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338) 추가논의는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433 을참조한다. 339) 협약제 19 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55

156 위한국적신청을하지않는사례를보고하였다. 아동이수령국에서법적지위를갖지못하는상황은 반드시피해야한다. 340)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장을참조한다 입양사후단계 배치및입양사후서비스 538. 준비단계동안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와배치및입양사후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대해논의하여야한다. 이러한서비스의중요한목표중하나는입양아동과의적응문제등에직면한입양가족이문제해결을위해필요로하는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또한이러한서비스는입양인의문화적정체성을존중하고연계를유지하면서제공될것이다. 인가단체는입양가족에게지원을제공하고수령국내이용가능한서비스를소개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341) 539. 입양절차를통해예비입양부모를준비시키고지원하는인가단체의경험 ( 가정조사완료, 출신국의특성및요건에대해입양부모에안내를제공, 결연제안수용결정에동반하는등 ) 은입양사후서비스제공을위한중요한배경지식을제공해준다. 반대로, 배치또는입양전입양부모와함께업무를진행하지않았던입양사후서비스담당당국은해당가족이구체적으로필요로하는바가무엇인지에대한배경지식이부족할수있으며, 입양사후단계의역동성을충분히이해하는데필요한아동의출신국에대한친밀도가부족할수있다 입양사후보고서 540. 수령국으로부터입양사후보고서를전달받지못하는것은출신국의가장심각한문제중 하나이다. 많은출신국에서보고서의제출을법적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입양사후보고서전달의중요성은헤이그협약의초안을작성할무렵부터그이후의모든 특별위원회회의에서논의되어왔다. 다수의특별위원회권고안이작성된바있다. 이러한주제는 340)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57 에대한캐나다 ( 온타리오 ) 의응답을참조한다. 이응답에서캐나다는입양된아동의이민절차에관한정보및지원을제공해야한다는인가단체의추가적기능을명시하고있다. 341) 많은수의국가들에있어서입양사후서비스제공은인가의요건이되고있다. 예를들면상기 2009 설문지의질문 No 58 에대한벨기에 ( 플랑드르및프랑스지역 ) 의응답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57 제 11 장 : 수령국인가단체관련절차와과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9.3 에서자세하게다루어졌다. 342) 542. 중요한점은다음과같다. 제 1 1 장 출신국의요건이중앙당국과인가단체, 예비입양부모에게분명하게설명되어야하며 수령국에서보고서송부의책임이있는개인, 기관이나당국이명확하게규정되어야한다 아동결연제안수락시, 예비입양부모는후속요건과절차에대하여공지를받은상태이고, 이러한요건준수를확인하는합의서에서명을한상태여야한다. 협약제 17 조 c 항에따라합의서를 준사회복지사나공공당국의직원은후속보고의무에관한모든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사후보고서의일부는인가단체, 공공사회복지사무소의사회복지사에의해작성되며일부는입양가족에의해작성된다. 출신국의해당당국에전달되기전에수령국의인가단체가모든보고서를검토하고견해를표명하는것이모범이행일것이다. 2년부터 18년까지의보고기간동안, 수령국의인가단체와입양가족간의연락은유지될것이다 많은출신국에서사후보고서제출을입양승인에필요한법적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입양사후보고서규정은출신국내인가단체의허가를위한조건일수있다. 보고서가제출되지 않았다면, 출신국은해당단체의허가철회를고려할수있다. 342)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지침 No 1, 노트 22 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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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제 12 장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160 546. 본장에서는인가단체의운영개선을위한체약국간협력조치의구축방법에대해 정리하였다. 협력은출신국과수령국간, 수령국간, 출신국간에서이루어질수있다. 또한협력은 여러국가의당국간, 당국과인가단체간, 인가단체간에이루어질수있다 출신국과수령국간의협력 협력의의무 547. 협약은협력의개념을설명하면서체약국간의협력체계구축은협약의목표가운데 하나라고협약제 1 조 b 항에규정하였다. 343) 548. 협약제 7 조 1 항은중앙당국이아동의보호와협약의기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른 중앙당국들과협력하여야하며, 국내에있는권한당국들간의협력을증진시켜야함을규정하고 있다 협약제 7 조 2 항은중앙당국이입양에관한국내법관련정보및통계와표준서식과같은 기타일반정보를제공할것그리고협약의운영에대한정보를상호전달하고가능한한협약 적용상의장애를제거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직접취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협약제7조가위임할수없는중앙당국의의무만을규정하였다고하여인가단체가협력의책임에서자유롭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협약의명칭과제1조의목적에서, 협력은협약절차에따라입양을진행하는모든관련자들의일반적인의무임을분명히밝히고있다. 또한중앙당국은협력을증진시킬의무가있다. 협약제14조 ~21조의국제입양절차는입양이중앙당국혹은인가단체에의해수행되는지를불문하고관련두국가의당국이나기관간의높은수준의협력을요구한다 협력과상호책임 : 공동책임증진 551. 일반적으로, 아동최선의이익보호를위한협약의목적을충족시키기위해체약국은 자국에게부과된특정한책임뿐아니라다른국가와의공유된책임을지고있다. 본질적으로, 343) 협약목적및협약원칙으로서의협력이슈는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2.3 장및 3.3 장의핵심운영원칙에서다뤄지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1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수령국과출신국은협약이그의도대로운용되도록하는공동의책임을가지며국제입양의 효과적인규제를보장하기위해반드시함께협력해야한다 협약은최소한의기준만을규정하고있으며각체약국이더높은기준을규정하도록권고하고있음은잘알려져있다. 공유된책임이나상호책임은높은수준에서의협력이라고말할수있다. 각국의법과절차의폭넓은범위를허용하기위한협약의융통성은반드시유지되어야하기때문에협약은어떻게하면협력의의무가충족될것인지규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설명서는책임의분배에있어협력의필요성을빈번하게언급하고있다. 344) 상호책임 이라는용어는공유된책임의수락을설명하는방법으로폭넓게사용되고있다. 345) 제 1 2 장 553. 상호책임의중요한목표는수령국이국제입양수요의일차적인근원이며전문적, 재정적자원을갖추어야함을인정하고, 또한출신국의아동보호및입양체계증진을위해출신국을지원할책임이있음을인정하도록노력하는것이다. 이는협약의모든보호장치가적용되도록하기위해서매우중요하다. 실제로이는수령국이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를통해일부규제를이행하고다음과같은모범관행을따라야함을의미한다. 예비입양부모의요구를충족시키는아동의 공급 을위해출신국에압력을가할수없다. 압력은공무원에게후원이나유인책을제공함으로의도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346) 바람직한예비입양부모의프로필뿐아니라입양대상아동의프로필과숫자에관한출신국의요구를존중해야한다. 국제입양이필요하지않은아동을입양하는신청서는송부하지않아야한다. 비합리적으로많은수의입양신청서를송부하지않는다. 인가단체의프로필과숫자에관한출신국의요구를존중해야한다. 출신국과협력하는인가단체의숫자를모니터링해야한다. 체계의남용이발생했을때, 이를제거하기위해적극노력해야하며필요한경우문제가되는국가와입양을중단하거나협력을거절할수있다. 347) 344)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65 를참조한다. 이보고서의조항 1, b) 의목적에따르면 계약국가들간협력체계를확립한다. 또한협약이입양허용또는입양목적에적용되는법률을결정하는것을비롯해서아동의국제입양과관련된모든문제를해결하려는것은아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출신국과수령국간책임분배를하는등일부관할지역문제들은간접적으로다뤄지고있다. 설명서의단락 104, 173, 294, 307, 490 및 588 을참조한다. 345) 상기입양비용? 노트 62, 3, 7 8 및 17 페이지에따르면기존의불건전관행및아동인신매매와관련해수령국의 공동책임 을언급하고있다. 아동에관한국가관찰유럽네트워크 (ChildONEurope), 입양후서비스에관한지침, Litografia IP, 2007 을참조한다. 이문서는웹사이트 < org > 내 이슈 및 입양 (2012 년 4 월 17 일최종확인 ) 에나와있다. 문서 24 페이지에따르면 입양후서비스는출신국및수령국간전문적인네트워크조정, 신뢰및공동책임의맥락하에서확립되어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년 5 월 29 일국제입양과관련한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2009 년 6 월 일헤이그 ) 와관련해서 2009 년 6 월에열린 Francophone 세미나에서여러국가들의전문가및변호사, 정부및국제 NGO 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결론 No 5 에만장일치로찬성했다. 참석자들은공동책임원칙을수용하고지지한다. 즉, 수용국과출신국은아동의이익을보호하는절차개발에관한책임을공유해야만한다. 이세미나의결론및권고사안은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에서확인할수있다. 346)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특히 10.4 장을참조한다. 347) 아동학대는개별적으로소관부처에신고 처리되어야한다고규정한협약제 33 조를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61

162 국제조약에서입양업무수행자로서의책임을완전히이해하도록인가단체에개선된훈련과교육을제공해야한다. 국제입양의현실에대해예비입양부모를준비시키고그들의기대를현실화해야한다 출신국은부패와위법을제거하기위한정치적의지가필요하며수령국은지원을위해 협력해야한다. 외국의인가단체는중앙당국에출신국내의부패와위법을알려야할의무가있다. 또한, 출신국은필요에따라다음의이행을고려할필요가있다. 문제가있는수령국이나인가단체와의국제입양거절 아동 공급 을유지하기위한수령국과인가단체의부적절한압력에저항 함께업무를진행할가장전문적인당국과기관만을선정 출신국의다른기관을통해특정인가단체에대한정보탐색 555. 효과적인협력과상호책임을수용한다는것은중앙당국을위협하기도하는정치적인이익보다출신국에거주하는아동의이익을우선시하는공동의결정을한다는것이다. 로비가매우강력하고활발하며영향력있는경우이러한결정은쉽지않다. 그러나수령국은다음과같은국제입양에대한공공의인식을증진시킴으로이러한과정에참여할수있다. 출신국내국내입양이증가하고이에따라국제입양이필요한건강한아동은소수이다. 특수욕구아동이국제입양을필요로한다. 고아원의아동이항상고아인것은아니다. 가정이없는아동이나고아원의아동모두반드시유기되었거나반드시입양될필요가있는것은아니다 상호책임은체약국이해당지역에서의인가나허가의수에매우민감하여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입양이가능한아동을두고일어나는인가단체간의경쟁을막기위해그리고 실제로입양이필요한아동의욕구를고려하기위해정보를교환할것을강조하고있다 상호책임은특정전문용어의보편적인이해를위해확장될수있다. 아동최선의이익의개념이모든체약국에게동일하게해석되지않는것과마찬가지로 부적절한이익 의개념역시동일하게이해되지않아다양하게해석될가능성이있다. 수령국과출신국은이문제에대해진솔하게접근해야하며, 협약에입각한한계를설정해야한다. 348) 8장 ( 국제입양의비용 ) 은진솔한대화를이끌수있는몇가지사고체계를제공하고있다. 348) 다른한편으로아동매매에관한 UNCRC 의선택적규약은조항 2 a): 아동매매의구성요소에관해매우분명이규정하고있다. 즉, 아동매매라함은보수또는기타금전적이익을위해서특정인또는단체가다른사람또는단체에아동을양도하는모든거래행위를의미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3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정보교환의증진 558. 상호책임이협력의한형태로서성공하려면국가는반드시다른국가의정책적, 사회적, 법적, 문화적현실을알고이해해야한다. 국가간에이루어지는건강하고개방적이고정직한 의사소통과지속적인정보의교환은서로에대한지식과이해를증진시킬것이다. 제 1 2 장 559. 인가단체를효과적으로감독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정보의건전한교환을장려하는 이유는이미본지침 7.4 에서기술하였다. 요약해서말하면, 체약국간의진솔한관계는인가단체 운영의모니터링을원활하게하며업무의질을향상시킨다 인가단체를통한정보를포함하는수령국과출신국간의정보교환은협약절차를향상하고협약의남용을방지하는효과적인협력시스템구축에중요한역할을한다. 인가단체는국제입양의세계에서어떤일이실제로일어나는지보고들을수있는유일한위치에있으며모범적이행과건전하지못한관행을관련당국에알려줄수있는위치에있다. 건전하지못한관행은인가단체에의해교정될수도있으나, 시스템적인문제는공공당국의개입을필요로하며관련국가의정부가개입해야하는경우도있다 개방적이고투명한관계를선호하는체약국은승인의부여나거절, 승인의갱신이나갱신거절, 입양의지속이나지속거절등과같은인가단체에관한의사결정과정을개선할수있다. 정보의지속적인교환은국가간협력을위한건설적인접근을가능하게하며국제입양시스템개선의역동적인과정을가능하게한다 체약국과중앙당국, 인가단체간의빈번한교류는예비입양부모를위한준비를향상시킬 수있다. 왜냐하면빈번한교류로인하여그들에게제공된정보는정보의출처와관계없이현재의 정확하고일관된정보가될수있기때문이다 이같은정보교환은요청에즉각적으로반응하는노력을필요로한다. 현재의기술은표준시간대와원거리에관한문제를감소시킬수있기때문에, 이러한기술을활용하여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일반적인의사소통이이루어져야한다. 기술이발달하지않은경우, 이것이정보교환에장애가되어서는안된다 개인적인방문 ( 출장 ) 의가치 564. 수령국과출신국내의당국과기관이만나국제입양에대한협력의요소를논의하고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63

164 합의할수있을때체약국간의협력은최선의상태에있는것이다 이러한출장은출신국과수령국의중앙당국과인가단체들간의신뢰관계형성및증진에가장좋은방법이다. 이같은만남은정보교환을용이하게할뿐아니라각국의입양절차를둘러싼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환경뿐아니라모든당사자에게각국가의아동보호체계에대한적절한이해를제공한다 당국은수령국이출신국의아동보호와입양체계개선을지원하기위한방법을논의하기 위해개인적인방문 ( 출장 ) 을이용할수있다. 349) 그러나이러한방문은해당수령국이더많은아동을 수용할것이라는전제하에이루어져서는안된다 수령국간업무협정 협력 : 중앙당국 567. 인가단체와다른당국이협약의요건준수를위해노력할수있도록수령국과출신국 간의협력이중요한것과같이, 수령국간의협력은출신국에대한압력을줄이는방법등출신국의 절차를개선하고지원제공을위한다양한방법을탐색하기위해권장된다. 350) 568. 현재국제입양은실제로입양이요구되는아동의수와예비입양부모가입양하기원하는수가불균형한상태이며그간극은점차확대되고있다. 이러한차이는정치적압력그리고국제입양이부모가될수있는최후의방법일수있는예비입양부모의압력에나름의방법으로대응하는인가단체와수령국간긴장을유발한다. 그결과수령국과인가단체는아동최선의이익이라는하나의미션을수행하는연합된기관이라기보다는때로는경쟁자처럼행동한다 특정출신국의이익을위한수령국간의공적인협력은인가단체에긍정적인영향을 제공한다 몇가지예를들수있다. 예를들어, 출신국에서입양활동이미심쩍은경우수령국의 중앙당국들은그러한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과문제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문제를 349) 본지침의 12.5 장을참조한다. 350) 유럽의경우유럽국가중앙정부들은연례회의를개최하고있다 년남미중앙정부들간에이와유사한유형의회의가칠레, 산티아고에서최초로열렸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5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해결하기위한통합된개체로활동하는방법을찾을수있다. 그들은공동의미션에합의할수있으며, 전략적으로공동항의를할수있으며함께관행을개발하고해결책을공유할수있다. 351) 취약한아동과친부모, 예비입양부모의권리와이익에심각한위험을제기하는불안한상황인경우, 수령국들은협약의원칙과일치하지않는관행을고발하기위하여공동의행동을취할수있으며가능한모라토리엄 ( 활동중단 ) 을위한조건에합의할수있다. 제 1 2 장 571. 수령국간공적인협력의일부구체적인사례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Permanent Bureau s international adop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ICATAP) 에서찾아볼수있다. 이프로그램은몇몇프로그램운영국가의국제자문단에의존하고있다. 352) 이러한자문단은상황을논의하고공통적인접근법을채택, 기술지원을제공하기위해관계자와만나고있다. 소규모의국제전문가집단또한법령초안작성과법적자문등을위해협력하고있다. 이러한집단에는다른출신국의전문가한두명이참여하고있다 우호적인국가들 로이루어진보다규모가큰집단은위기단계에있는과테말라에국제입양개혁을위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 자발적국가의연합체 를구성하였다. 353) 이집단은과테말라에서직접만났으며, 중앙당국과밀접하게업무를수행하고있는과테말라의외교사절단내에아동또는사회문제담당자를포함하고있다 유사한공공협력은비협약국에서독립적으로발전해왔다. 몇몇국가에서 354) 수령국의 외교사절단은유니세프, 중앙당국, 기타전문가와함께협약비준절차를지원하고개혁을 지원하였다 수령국간의협력은모범이행에관한문서교류및인가단체간배포를통해서도이루어질수있다. 실제로, 중앙당국은인가단체가제공하는서비스의수준을책임지고있으므로, 인가단체가입양분야에서지속적인훈련을받도록해야한다. 이러한정보의순환은중앙당국의책임이다. 351) 이러한접근법은국가들이개혁필요성에긍정적으로대응하도록장려하기위한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 (ICATAP) 하에서상당한성공을거두고있다. 352) 예, 캄보디아, 과테말라, 아이티 353) 2005 특별위원회에서과테말라정부는지원을요청했다. 권고사안 No 22 는그러한지원을승인했다. 상기 2005 특별위원회, 노트 5 의결론및권고사안을참조한다. 354) 예, 아이티, 네팔및베트남. 베트남은 2011 년 11 월 1 일협약을비준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65

166 협력 : 인가단체 575. 중앙당국들이특정출신국에서개선을위한공동목표를위해협력하는경우, 중앙당국들은자국의인가단체를동일한목표를중심으로동원해야한다. 목적달성을위해, 관련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하는인가단체에공동의목표, 목적그리고그성취를위한방법을알려야한다. 대부분의상황에서, 인가단체는문제해결의한부분으로서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협약운영의질적향상을위한인가단체지원방법으로, 수령국의중앙당국은인가단체의 전문적인행동및윤리강령의구축을지원해야한다. 355) 이같은강령은수령국의직원, 출신국내의 대표와협력자뿐아니라기관의공무원들에게까지적용될것이다. 356) 577. 전문가윤리가기본적인윤리적딜레마를해결하지못할수는있지만, 전문가윤리의 우선적인역할은권한, 모범이행, 감독의최소기준을설정하는것이다. 강령의채택을통해 인가단체는공통의합의와윤리원칙을준수하는성숙과역량을보여줄수있다 같은맥락에서수령국의중앙당국은인가단체와함께훈련, 상담, 토론활동을개발해야 한다. 기관간의대화는서로를존중하는분위기속에서모범이행을증진하며공동의목표와 관련된파트너십을발전시킨다 수령국들은경험, 전문가, 아이디어를공유하기위한기회를확대하여야하며, 인가단체 역시다른수령국의기관과경험, 전문가, 아이디어를공유하기위한기회를증진하여야한다. 357) 580. 이러한공동작업을통해이들이각자의전략적입지에서아동보호조치의초석역할을 하고있음을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협력관계에서수행된업무의영향은모든관행을개선시키고운영을조화롭게하며일관된행동을보장하고보다효율적인체계를구축한다. 예를들어, 예비입양부모를위한서비스의개발을위한보다일관된기준, 취약한예비입양부모를위한지원확대, 입양아동의통합을위한가족지원, 설명서개발, 직업훈련프로그램등이있다. 또한, 초기연구프로젝트와법률개정을위한협력도이루어질수있다. 355) 법률체계가포괄적이고중앙정부가엄격히감독하는경우전문가윤리강령은필요하지않을수있다. 356) EurAdopt 는그러한윤리강령을시행하고있는예이다. EurAdopt 윤리강령, 노트 29, 조항 을참조한다. 357) 예를들면정기적으로회의를갖고있는 EurAdopt 와마찬가지로북유럽입양위원회도정기적으로모임을개최하고있다. 일반적으로중앙정부들이이러한회의에초청받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7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수령국내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 582. 중앙당국과인가단체는성숙하고건설적인협력관계를증진시키기위해함께협력해야한다 수령국에서일부인가단체가특정출신국의입양체계에대해자국의중앙당국보다더많은지식과경험이있고, 해당출신국의중앙당국과더욱친밀한관계를맺고있는경우, 인가단체는높은수준의자신감을갖고있다. 인가단체는출신국을정기적으로방문하는경우가많다. 수령국내의중앙당국과인가단체는인가단체가가지고있는정보와경험을공유하여해당국가로부터의입양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1 2 장 584. 한편, 수령국내중앙당국은자원부족으로출신국방문이나출신국의중앙당국초대, 출신국 ( 특히 신규 출신국 ) 의아동보호체계강화지원등에있어제한적이될수있다 일부인가단체는이러한업무를수행할기술, 경험과가능성을가지고있다. 출신국이 절차를개선하고체계를강화하는것을돕기위하여인가단체와중앙당국이최대한으로협력하여 업무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령국의하나이상의인가단체가동일한출신국에서업무진행을허가받은경우, 수령국내의중앙당국은정보와경험의교환뿐아니라출신국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활동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인가단체간의높은수준의협력, 의사소통등을요구할수있다. 이를통하여출신국내에서혼란을야기한수령국에대한모순된정보와같은 건전하지못한관행 (bad practice) 을피할수있을것이다. 또한각기관에게동일한문제로질문을받는출신국내의당국들이시간낭비를피할수있을것이다 관행을개선하기위해인가단체가관련된법집행기관과상임사무국에직접제보하거나 자국의중앙당국에알릴수있다. 이러한역할을중앙당국에만제한할필요는없다 모범이행을위한협력 출신국에대한수령국의압력피하기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67

168 588. 출신국에대한수령국의압력에관한문제는본지침에서종종언급되었다. 358) 요약하면, 너무많은인가단체가제한된수의입양대상아동을두고경쟁하는경우, 예비입양부모가너무많은경우, 예비입양부모로서적합하지않다고평가되거나준비되지않은부적합한신청자로부터신청서가전달되는경우, 그리고국제입양이필요하지않은아동에게신청할경우압력이발생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모범이행이권고되었다 출신국에대한압력은 개발원조, 성금이나기부금의제공이특정수의아동이나특정한 아동을자국에배치될것이라는기대와연결되는경우발생할수있다. 빈번한전화, 빈번한미팅 요청, 신속한서류처리등과같은중앙당국에대한직접적인압력도있을수있다 출신국의필요와인가또는허가받은기관의수의관리에대해파악하기위해각국가의 중앙당국은서로긴밀히의사소통하여야한다. 출신국은신뢰와이해관계구축을위해관리가능한 수준으로인가단체의수를제한하는것이좋다 출신국들은자국의당국들에게외국의인가단체에대한의무와최소한의기준을 부과하도록강력한권한을주어야한다. 당국은늘전문지식과경험을요구하여야한다. 일부 출신국은외국의인가단체의허가를위한상세한규정을가지고있다. 359) 592. 각외국의인가단체로부터필요한파일의수는서면으로된합의서조건에규정함으로쉽게관리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출신국에의해수정되어수령국의중앙당국에전달될수있다. 이러한합의서는반드시신중하게받아들여야하며수령국내의인가단체가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 이사실을수령국의중앙당국에전달하여야한다. 이경우출신국에서업무를진행할수있는허가가취소될수있다 인가단체는출신국의상황과시스템을더잘이해하기위해적어도 1년에한번출신국을방문할수있다. 360) 비록이러한방문이출신국에대한특정압력을형성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하더라도, 이같은방문은상호유익이되며권장된다. 당국들은만남을위한모든노력을다해야한다. 왜냐하면이같은만남이절차를개선시키고상황을명확하게할뿐아니라관계를유지및 358) 예를들면 3.4.2, 4.3, 5.2.3, 6.1, 7.4.4, 8.1, 9.7 및 장을참조한다. 359) 예를들면에콰도르의경우최대 8 개의국제입양인가단체만이운영허가를받을수있다. 상기노트 106 을참조한다. 케냐는자국인가단체및해외인가단체에관한구체적기준을갖고있다. 해외인가단체의허가에관한기준을마련하고있는출신국들의예를알고싶은경우콜롬비아 (ICBF 에의해채택된 Lineamiento Técnico del Programa de Adopciones 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 ) 를비롯해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질문 No. 23 에대한국가들의응답을참조한다. 이문서는웹사이트 < > 내 Familia y Sociedad 및 Programa de Adopciones y Restitución Internacional (2012 년 5 월 1 일최종확인 )); Costa Rica (set out in the Reglamento para los procesos de Adopción Nacional e Internacional, 조항 89 에명시되어있으며코스타리카웹사이트온라인법률정보포털 < > (2012 년 5 월 1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으며리투아니아 ( 국제입양과관련해서해외기관에대한승인절차규정에명시되어있다, 웹사이트 < > 내 입양 및 인가단체 ; 2012 년 5 월 1 일최종확인 ) 및필리핀 ( 부속서 2A 및 2B 참조 ) 에각각나와있다. 360) 또한 4.4 장에는허가요청을하기에앞서인가단체가해당기관의서비스가출신국에서요구되는지 ( 방문및조사를통해서 ) 확인하는것이모범적이행이라고명시되어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69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개선시키기때문이다 출신국이예비입양부모적합성기준을공지할때, 출신국은부적절한신청자의신청이진행될것을기대하지않는다. 부적절한신청이란예비입양부모, 인가단체의전문성이나지식의부족또는준비미흡을의미한다. 또한출신국의자원이제한적임을무시하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수령국의인가단체나당국들은, 필요한경우특정출신국에적합한예비입양부모가선택될수있도록추가조치를취해야한다. 제 1 2 장 595. 프로필에맞지않는아동에대한신청서가출신국으로계속보내지는경우, 출신국은 이러한신청을진행시켜서는안된다 출신국간협력또는 수평적협력 596. 보편화되고있는협력의또다른형태는출신국간의협력이다. 이경우, 협력은중대한 문제를가진출신국간, 문제와남용을극복한입양의오랜역사를가진출신국간, 그리고모범적 이행을개발한출신국간에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협력은숨은동기가없고, 직접또는간접적으로 입양대상아동 을확보하려는것이아니므로출신국들에게매우잘받아들여지고있다. 보통이러한협력은재정적인지원보다기술적인지원을통해제공되고있다. 모범이행출신국에서일한경력이있는전문가는문제가있는출신국에가서지원하고경험을공유하며어떻게어려움을극복하는지조언할수있다. 또한, 문제가있는출신국의전문가는아동보호체계와입양에대해배우기위해모범이행출신국으로출장을갈수도있다 이러한형태의협력은비공식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고, 또는 ICATAP의틀안에서이루어지거나상호협력합의서를통해서도이루어질수있다. 과테말라의경우, 이웃국가인칠레와콜롬비아는과테말라에대한 ICATAP의기술적인지원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경우, 헤이그국제사법회의그리고 / 혹은유니세프는출장비용을제공하며모범이행출신국은전문가를제공하고있다. 과테말라와칠레의초기협력의결과, 이두국가는후에업무협정에서명하였다 캄보디아의경우, 필리핀의중앙당국이 ICATAP 의프로그램하에서기술지원을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베트남과네팔에도기술지원을제공하고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69

170 12.5 다른형태의협력 600. 중앙당국간의직접적인미팅을통해예상밖의협력을이룰수도있다. 이와관련된사례가바로퀘벡과리투아니아의프로젝트이다. 리투아니아의공무원들이퀘벡을방문했을때, 청소년보호관련사회복지에관한정보를제공받았고사회복지사를위한훈련에관심을표명하였다. 개개인의요구에맞춘훈련프로그램이다양한이해당사자와의협력으로준비되어있었다. 퀘벡의전문가팀은리투아니아를방문하였고 60명의리투아니아사회복지사들이입양분야의지식을쌓는데도움을주었다. 주목하여야할부분은리투아니아의사회복지사훈련은국내입양을촉진시키는데목표를뒀다는점이다 협력의또다른긍정적인형태는수령국의중앙당국이헤이그에서개최되는특별위원회회의뿐아니라국제입양과관련한다양한주제를다루는컨퍼런스와세미나에출신국이참여하도록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 국제입양포럼에서많은출신국들의참여는대화의폭을넓히고지속적인훈련역할을한다 심각한결함또는폐단사례를다루기위한협력 602. 체약국은한쪽당사자권리에심각한남용이있거나심각하게절차를위반한사례가 발생했을때협력을개선하기위한의지를표명해왔다. 361) 이러한경우입양가족, 그들의대리인, 출신국내파트너기관과밀접한관계가있는인가단체는협력의개선에참여해야할것이다 이같은사례는입양아동의유괴, 매매, 밀거래와빈번하게연관되지만아동이 입양가족으로통합되어언어를배우고본인의배경에대한자세한이야기를입양부모에게하게 되기전까지는온전한사실이잘드러나지않는다 이러한상황은사실상입양이가능하지않으나, 불법적으로가족에서분리된아동이 실제로외국가정에서지내는것에대해혼란스러워하고자신의가족과헤어진슬픔을겪는것이 입양가족에게는단지 적응의어려움 을겪고있는것처럼보이는경우에더욱복잡해진다 아동의친부모는아무것도할수없는무력감을느낀다. 그들은가난하거나학력이높지 않다. 아동이교육을목적으로시설에거주하고있었다면그들은아동이해외로입양되었음을 알지못할수있다. 그들이아동이유괴되었고해외로입양되었다는사실을알게돼도그들은 361) 상기 2010 특별위원회, 노트 261, 권고사안 No 2 의결론및권고사안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71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자신이무엇을해야하는지모를수있다. 지역당국은그들을도울수없을지도모른다. 출신국의 공무원은그들을돕지않을수도있다. 왜냐하면그들은아동이선진국으로입양될기회를얻었고 더나은미래를보장받을것이라고믿기때문이다 아동이입양대상아동이아니었으며친가족으로부터강제분리된아동이었다는사실을입양가족이알게되면그들은충격을받게될것이다. 일부입양가족은아동을잃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을느끼게될것이고, 아무것도하지않을것이다. 수령국의몇몇공무원들은아동이수령국에서더나은삶을살고있으므로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을것을조언할수도있다. 어떤부모는자신의아동을잃을수도있다는사실이두렵지만용기있게친부모를찾는계획에 제 1 2 장 착수하기도한다. 362) 607. 이같은사실이확인된때, 수령국과출신국의중앙당국은이러한상황에대하여친부모의기대가무엇이고그들이가지고있는자원은무엇인지에대한근본적인사실을이해하기위해서로의사소통해야한다. 중앙당국들은각국의관련당사자들에대한정보제공을지원해야한다. 일부부모는법적대리인을원할수있다. 특정문제에대한정보교환을통해, 중앙당국들은새로운사고의예방을이해하고함께협력할수있다 국제입양에서의불법관행을고심하고예방하기위한중앙당국간협력 363) 년특별위원회회의토론이후. 공동대책마련을위한비공식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구성이권고되었다. 권고안은호주가헤이그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과함께비공식실무 작업반마련을주선및조정한다고명시하고있다. 호주는남용의특정사례를설명하고예방하기위한국가간보다효율적이고실질적인형태의협력을 고려하기위해헤이그협약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참여로비공식실무작업반마련을주선하여 조정한다. 이러한작업의결과는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을통해체약국에회람되어검토될것이다. 364) 609. 비공식실무작업반의주요목표는국제입양에서남용의특정사례를설명하고이를 예방하기위한원칙과협력방법을구축하는것이다. 헤이그협약의기본원칙특히, 아동최선의 362) 예를들면 J. Rollings, Love Our Way, Harper Collins, 시드니, 2008 을참조한다. 363) 다음절에서제안된대책은국제입양과관련한불법관행을예방및해결하기위한공통된접근법으로개발된중앙정부들간협력논의문서에서발췌한것이다. 이문서는 2012 년 4 월호주중앙정부가작성했으며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2012 년 2 월 15 일최종확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364) 상기 2010 특별위원회, 노트 261, 권고사안 No 2 의결론및권고사안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71

172 이익원칙, 안전의원칙, 협력의원칙의일관된적용은아동유괴, 매매, 밀거래예방의중심이 된다. 365) 610. 협약의목적과원칙의틀안에서, 일부원칙은남용의특정상황을설명하고예방하기 위해존재한다. 협력, 정보공유, 출신국에대한과도한압력금지에관한일부원칙은실질적이고 협력적인방법개발에지침을제공하며심각한사례및부당한방법들에대한사례를다룬다 국제입양에서심각한남용의혐의나우려가있을때, 이는모두에게특히, 관련아동 ( 들 ) 에게비극이될수있다. 범죄가능성뿐만아니라, 정보의기밀, 사생활보호, 관련가족 ( 친가족과입양가족모두 ) 에게제공되는혹은제공되어야하는지원의종류등다른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발생한다. 366) 국가차원에서이러한상황에대응하고당사자에게지원을제공하기위한실질적인조치는각국의법률, 자원과절차에따라다를수있다 국가가최선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협력하는것은중요하다. 정보의공유와입양 당사자들에게지원을제공하는협력등이이에포함된다. 국가간협력의어려움이발생한경우, 실행가능하고자원이허락된다면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이지원하는것이적절하다. 367) 613. 다음과같은협력조치가있을수있다. 출신국이제기된우려사안을인정하고이에대응하며, 해당사안에대한연락담당자를지명한다. 특정사례또는남용이발생한사례의조사를위해취해진조치에대하여관련당사자와국가에정보를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조사기관에사례를회부한다. 지속적으로원칙을이행하지않을위험이있는경우, 국가는협약제 7 조에따라서로정보를알려줄의무가있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도알려야한다. 아동최선의이익을위해중앙당국과인가단체는아동과친부모의재결합이나상호연락에적극적으로나서며, 사진, 편지나다른자료를교환할수있다. 관련당국은국제사회봉사회와같은제 3 자를통한중재의적절성을고려해야한다. 친가족과입양가족에상담, 중재, 법률자문서비스등의서비스를소개한다. 365) 이러한원칙은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19, 2 장에자세히설명되어있다. 366) 상기호주중앙정부, 노트 363, 6 페이지를참조한다. 367) Ibid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73 제 12 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간협력 관련당국은 DNA 검사가적절하고아동최선이이익을위한것인지여부를고려해야한다 년헤이그협약국가프로필의 368) 새로운섹션에따라중앙당국은위법의혐의가있거나실제위법이발생한사례에어떻게대응하는지기술할수있다. 제 1 2 장 368) 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에서국가프로필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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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13장제13장 : 협약제22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협약제22조 (2) 항에따라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

176 614. 본지침의초점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이아니라, 인가관련사안들과인가단체이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은협약입양에서폭넓게이용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본장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의역할을설명하기위하여그리고그들이중앙당국의기능을위임받아수행할때협약의원칙과의무가적용됨을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포함되었다. 본지침에서권고하고있는모범이행은그들에게도적용될수있다 용어 615.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이라는용어는중앙당국의특정기능을수행하기위해협약 제 22 조 (2) 항에따라지명된개인 ( 또는기관 ) 을설명하기위해본지침에서사용되었다 그러나 인가받지않은개인 이라는용어는협약제22조 (2) 항의동일한사람을언급하기위해설명서에서사용되었다. 이는협약이개인이나기관에게승인절차를요구하지않기때문에정확한설명이다. 369) 한편, 일부국가는협약제22조 (2) 항의개인을언급할때 승인된개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상임이사국은협약제22조 (2) 항의적용과 승인된개인 370) 이라는용어의사용에대하여일부국가에서혼란스러워하므로모범적이행을위한본지침은이러한특정개인들의역할에대한일반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설명서의용어사용을따른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이라는용어는설명서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한절충이지만일부국가에서는 승인된개인 의의미로사용됨을인정한다. 371) 617. 미국에서, 입양서비스제공자 라는용어는인가단체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 총괄하여의미한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 이라는용어가본지침에서사용되는경우, 이는다른 조건이없는경우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기관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369) 한가지접근법으로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 의 A 절에대한미국의응답을참조한다. 370)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 의질문 No 6(6) 에대한응답을참조한다. 371)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노트 22, 4.4 장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77 제 13 장 : 협약제 22 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 13.2 협약제 22 조의의미와의도 619. 협약제 22 조는협약에서마련될수있는가장강력한안전장치를원하는이들과실행에 있어개인별로어느정도의자유를보장하고자하는이들간의절충조항을나타낸다 설명서는다음의논쟁을참조하였다. 사적 입양그리고 독립 입양이라고불리는입양은특별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되었다. 찬반논의가오랜시간이어졌고승인된해결책은적대적인입장간에합리적인타협으로마무리되었다. 한편, 협약제15조-21조에의해일부승인받지못한기관이나개인이특정최소한의기준을만족시킨다면중앙당국에할당된역할을수행하는것이허락된다. 하지만또한편으로체약국은승인받지못한기관이나개인의참여를수용할것을강요받지않는다. 그러므로체약국은침묵을지킴 ( 수용을나타내는 ) 으로써또는그와같은참여에반대를선언함으로써그들이최선이라고생각하는위치를취할수있다. 372) 제 1 3 장 중앙당국역할의위임 : 협약제 22 조 (1) 항 621. 협약제14조-21조에의하면중앙당국은규정된절차적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해야한다 (shall) 는용어는법으로규정된의무를나타낸다. 그러나협약 22조 (1) 항은이러한기능의위임을허가하고있다. 중앙당국이협약제14-21조에규정된기능의일부를수행하지못할경우, 국가는이러한기능을다른당국이나인가단체에위임할수있다. (1) 항은다음과같다 (1) 본장에서의중앙당국의기능은당해중앙당국이속하는국가의법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 공공당국또는제 3 장의인가단체도수행할수있다 이러한위임을허용하는이유는각체약국이자국의상황에따라가장적합한해결책을찾고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해당의무를수행하도록하기위함이다. 협약에따라중앙당국에할당된업무가다른당국이나기관, 개인에의해수행될때, 위임업무가누구에의해수행되는지에관계없이그책임은여전히위임당국에있음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설명서 1 항이다음내용을표현하기위한의도를가지고있음을설명하였다. 372)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373 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77

178 ... 절차적규칙은협약의최선의기능을보장할수있도록충분히융통성이있어야한다. 그러므로 4장에따라부과된다양한업무를수행할의무를중앙당국에부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이에대한결정은각체약국의몫으로남겨두었다. 이러한이유로협약제21조 1항은체약국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다른공공당국이나인가단체에의무를위임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373) 624. 엄밀하게말하면, 중앙당국기능의위임가능성을설명하기위해협약제22조 (1) 항이필요하지않다. 협약은공공당국을제외하고 (8조) 의무의위임이불가능하다고명백히밝히고있다 (7조). 협약제7, 8조와중앙당국이직접적으로혹은다른공공기관이나인가단체를통해업무를진행함이가능하도록한협약제9조를비교해보도록한다. 협약제 22 조 1 항은오해를피하기위해포함되었다. 특히, 2,4,5 항은인가받지않은기관이나개인에 의해수행될수있는특정활동에대한특별규정을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374)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역할을위임하기위한조건 : 협약제 22 조 (2) 항 625. 협약제 22 조 (2) 항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협약제 조에따른중앙당국의 특정기능의위임을허용하고있다. 또한,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위임하기위한요건을 규정하고있다. 체약국은그나라의법이허용하는한도에서, 그리고그나라의권한있는국가기관의감독하에서다음 각호의요건을충족시키는단체또는개인도협약제 15 조 -21 조에정한중앙당국의기능을해당국가 내에서수행할수있다고협약의수탁자에게선언할수있다. a) 당해체약국에서요구하는청렴성, 전문역량, 경험및책임의요건을충족시키는단체나개인 b) 윤리적기준과훈련이나경험으로보아국제입양분야에서활동할자격이있는단체나개인 626. 선언할수있다 는용어는체약국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이용할의무가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특정한협약의기능을수행하도록허용한체약국은 반드시협약의수탁자 ( 네덜란드외교부 ) 에게선언해야한다. 375) 이것이첫번째조건이다. 373) Ibid., 단락 ) Ibid., 단락 ) 조항. 48 d)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79 제 13 장 : 협약제 22 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 627. 협약제 22 조 (2) 항의두번째조건은체약국은반드시법으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허용하는업무의범위를규정해야한다는것이다. 체약국은반드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대한권한당국의감독체계를구축해야한다 세번째조건은협약제 22 조에의해허가를구하는개인 ( 이나기관 ) 은반드시협약제 22 조 (2)a) 항과 b) 항에규정한최소한의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는것이다 협약제22조 (2)a) 항과 b) 항에서말하는기준과위에서언급한감독의요건은협약제11조 b) 항과 c) 항에서규정한인가단체를위한요건의범위와유사하다. 다만, 인가단체는오직비영리목적만을추구한다는것을명시한협약제11조 a) 항에주요한차이가발생한다. 이조항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제 1 3 장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위임된중앙당국의역할에대한제한사항 630. 협약제22조 (2) 항에서설정한기준에따라허가되거나지명된개인은협약제15조- 21조의역할만을수행할수있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위임된역할은인가단체에게허가된역할보다더제한을받는다. 376) 허가된역할의목록에서협약제14조가제외된것은예비입양부모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신청서를제출할수없음을의미한다. 377)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협약제9조의역할도수행할수없다 이와더불어, 국가가인가단체의활동을규제하거나제한하는것처럼국가는필요한범위내에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활동을규제하거나제한할것이다. 체약국은필요에따라바람직한제한이나요건을부과할것이다. 예를들어,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협약제17조와 18조의역할만을수행할수있도록허가할수있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위한기준 : 협약제 22 조 (2)a) 항과 b) 항 632.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인가단체의적격기준과동일한요건을충족시켜야하는 것은아니다. 예를들어, 협약제 11 조 a 인가국의권한있는국가기관이정한조건에따라그리고 그제한범위내에서비영리목적만을추구하여야한다. 에구속되지않는다. 376)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1, 노트 22, 단락 216 을참조한다. 377) 협약제 14 조는이탈리아와미국이제출한 1993 외교회의작업문서 No 139 및 170 의제안에따라서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컨퍼런스, 17 차회의회의록, 제 II 권, 입양 협력, 321 및 336 페이지에서명시적으로삭제되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79

180 633. 그러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부적절한재정적이익과관련된협약제32조로부터자유롭지않다. 부적절한재정적이득에관한일반적인금지가협약하에국제입양에관련된모든사람들에게적용되는것과같이그들에게도적용된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또한비용과수수료에관한 32조 (2) 항에구속된다. 국제입양의실제적인비용과합리적인수수료를청구해야한다 직원과책임자의보수에관한 32 조 (3) 항은인가단체, 인가받지않은기관과동일하게 적용됨을반드시강조해야한다. 차이는존재하지않는다. 기관 이라는용어는자격과관계없이 사용된다. 378) 조 (2)b) 항에따라,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청렴성, 전문적역량, 경험과책임등의특정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379) 반드시국제입양에있어윤리적기준과훈련이나경험에있어자격을갖추어야한다. 380) 이것은최소한의요건이며그러므로각체약국은추가적인요건을부과할권한이있다. a와 b는협약제15-21조의중앙당국의기능을수행하도록허가된인가받지않은기관이나개인이반드시준수해야하는특정요건을기술하였다. 그러나그것은최소한의기준일뿐이므로각체약국은추가적인요건을부과하고활동을감독할수있으며그들에게부과될기능의범위를결정할권한을가지고있다. 381) 636. b 는인가단체의책임자와직원에게적용하는협약제 11 조 b) 항의기준을반복하고있다. 이는인가단체나인가받지않은기관 ( 개인 ) 이나동일한규제가적용됨을명확하게하려는의도를 갖는다. 인가받지않은기관이나개인은자율규제를할수없다. 382)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의감독 : 협약제 22 조 (2) 항과 (5) 항 637.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은권한당국의감독하에있다. 체약국은이러한 업무를수행할적절한권한당국에권한을부여해야한다. 378)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533을참조한다. 379) 조항. 22(2) a). 380) 조항. 22(2) b). 381)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383을참조한다. 단락 386 및 388도참조한다. 382) Ibid.,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1 제 13 장 : 협약제 22 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 638. 체약국의법이이러한개인들이입양분야에서활동하는것을허가하였다면, 그들은 법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그리고권한당국의감독에따라 기능을수행해야한다. 협약제 22 조 (2) 항은 허가받은승인받지못한기관이나개인은협약제22조 (2) 항의선언을한국가의 권한당국의감독하 에있다. 협약의규칙을반드시준수하는지감독할것이다. 특히, 국제입양과관련된활동에서부적절한재정적이득이나다른이득의금지의원칙과협약제22조 a) 항과 b) 항의요건을준수해야한다. 383) 639. 이와더불어, 협약제15조와 16조에규정된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작성하는보고서는반드시감독당국의책임하에서작성되어야한다. 제 1 3 장 2 항의선언에도불구하고협약제 15 조및 16 조에규정된보고서는어떠한경우에도중앙국가기관 또는 1 항에따른기관이나단체의책임하에작성되어야한다 설명서 398 항은협약제 22 조 (5) 항의목적이다음과같다고진술하였다 인가받지않은기관이나개인이협약제15조와 16조가규정한보고서의준비에참여할수있음을분명히하는것이다. 그러나동시에, 보고서의책임이여전히중앙당국이나다른공공기관혹은협약제22조 (1) 항에서규정한대로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3장에따라인가단체에있음을강조하는것이다. 384) 641. 협약제22조 (5) 항의규칙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제14조-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를통해신청서를제출하도록하는예비입양부모를위한요건-의이행에서배제되는이유를이해할수있도록돕고있다. 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그들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는예비입양부모를위한 중재자 로써국제입양에개입하는것으로이해한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에게기능이위임되는경우선언이필요하다 : 협약제 22 조 (2) 항 383) Ibid., 단락 ) Ibid., 단락 398. 단락 5 는상기작업문서 No 170, 노트 378, 336 페이지내이탈리아및미국의제안에대한응답으로포함되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81

182 642. 협약에따른입양에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개입되는것을허가하기위해서는 개입허가의취지를밝히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체약국에의한선언이반드시필요하다. 이것이협약제 48 조 d) 항과함께읽혀졌을때의제 22 조 (2) 항의의도이다. 385) 643. 체약국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국제입양개입을허락하는선언을하지않는 경우, 선언의부재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협약제 조에따라중앙당국으로부터 위임된기능의수행을허가받지못함을의미한다. 설명서는이를명백히하고있다. 인가받지않은기관이나개인이협약제 조에의해중앙당국에게할당받은기능을수행하기 위해서는이를허가하는체약국의분명한선언이 (2) 항에따라요구된다. 그러므로체약국의침묵은 중앙당국이할당한업무수행을반대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86) 644. 이러한선언에대한시간적인제한은없다. 비준이나승인의시기에이루어질필요가 없다. 비록협약에서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이같은선언은언제라도철회할수있지만 수탁자에게공지해야한다. 387)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공지 : 협약제 22 조 (3) 항 645. (3) 항은체약국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의담당자연락처를국제사법회의 사무국에전달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2 항에규정된선언을하는체약국은헤이그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그단체및개인의명칭과 주소를통보하여야한다 이러한규칙은협약제13조에서인가단체를위해규정한규칙과유사하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공지하는목적은정보가헤이그협약체약국과협약당사국들에게전달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388) 협약이협약의목적과효과적인실행을위해협력특히, 국가간그리고국가와사무국간의협력을매우강조함에따라, 체약국이다른체약국들로부터국제입양업무수행자들에대한정확하고최신의정보를전달받는것은중요하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정보를 385)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380을참조한다. 386) Ibid., 단락 ) Ibid., 단락 ) Ibid., 단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3 제 13 장 : 협약제 22 조 (2) 항에따라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기관 전달하지않는다고해서입양에영향을주지는않지만, 협약제 33 조에의해불만이야기될수 있다. 389) 647.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자세한연락처는헤이그국제사법회의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혼란을피하고모범적이행을위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의국제입양참여를허가한체약국은협약제22조 (2) 항에의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과협약제10조에의해승인되고 13조에의해공지된인가단체의공지에차이를두어야한다.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은이익을목적으로입양업무를수행하는것이가능하므로,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과인가단체와의혼란은방지되어야한다. 제 1 3 장 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개입금지 : 협약제 22 조 (4) 항 648. 국가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국제입양업무수행을허가해야하는의무는없다. 390) 출신국은협약제 22 조 (4) 항에따른선언을통해수령국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아동의 입양업무를수행하는것을허용하지않음을선언할수있다. 391) 649. (4) 항은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체약국은그영토내에상거소가있는아동의입양은중앙당국의기능이 (1) 항에따라수행되는 경우에만이루어질수있다고이협약의수탁자에게선언할수있다 협약제 22 조 (4) 항은출신국에적용되고, 또는수령국이특정한입양의출신국인경우 수령국에도적용된다. 그영토내에상거소가있는아동의입양 에대한언급은이를명백히하고 있다 협약제 22 조 (4) 항에따른선언을하지않는것은심각한영향을가져올수있다. 침묵은 수용을의미한다. 출신국이선언을하지않은경우, 이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출신국의 아동을국제입양에배치하는것을허가하는것으로해석된다. 389) Ibid., 단락 ) Ibid., 단락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 마카오및홍콩 SAR),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헝가리, 몬테네그로,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및베네수엘라는협약조항 22(4) 하에서선언한출신국들이다. 일부수령국도선언을했다 :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및퀘벡 ),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리히테슈타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및스위스 (2012 년 5 월 1 일최종확인, 협약계약국목록및선언문은헤이그컨퍼런스웹사이트 < > 내 국제입양 란에서확인할수있다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83

184 (4) 항에따르면, 수령국의중앙당국기능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에의해수행되는경우, 국가의침묵은그영토내에상거소가있는아동의국제입양이이루어질수있음을수용하는것으로 해석될수있다. 392) 652. 그러므로출신국이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의개입을허가할의도가있지않는한, 반드시협약의수탁자에게선언해야한다. 선언에부과된시간제한은없다. 그러므로승인이나비준의시기또는그이후에이루어질수있다. 비록협약이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을지라도언제라도선언을철회할수있음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철회역시수탁자에게공지되어야한다. 393) 653. 체약국이협약제22조 (2) 항이나 (4) 항의선언을하지않은경우, 그효과는다음과같다. 협약제22조 (2) 항의선언을하지않은것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해당국가에서협약기능수행을허가받지못함을의미한다. 선언없이는허가도없다. 그러나협약제22조 (4) 항선언의경우, 출신국이선언을하지않은것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국제입양에참여함을수용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선언이없다는것은허가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을임명한수령국과협약제22조 (4) 항의선언을한출신국간에여전히입양이일어날수있는지명백하게해야한다. 선언의효과는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특정출신국의국제입양에개입되지못하게하는것이다. 인가단체나중앙당국만이선언을한출신국의입양에개입할수있다. 394) 655. 인가단체와달리, 협약은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다른국가에서업무를수행할권한이있는지규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금지하지도않고있다. 설명서 397항은이러한문제를다루고있으며, 이러한업무수행이이루어질수있으나승인된 ( 인가받지않은 ) 개인이나기관이인가단체처럼협약제12조의양쪽체약국으로부터의허가를받는동일한절차의대상이된다고결론내리고있다. 395) 392)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396을참조한다. 393) Ibid., 단락 ) 상기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1, 노트 22, 단락 220을참조한다. 395) 상기설명서, 노트 19, 단락 397을참조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5 부속서 부속서

186 부속서 부속서 1 :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부속서 2A 외국입양기관인가를위한최소한의기준 ( 필리핀 ) 부속서 2B 국제입양연락서비스에대한지침 ( 필리핀 )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7 부속서 1 : 수령국 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 부속서 1 수령국 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

188 헤이그협약에따른역할과의무수행을위한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1. 지도원칙 아동복지, 아동보호와국제입양분야에서기본적인주춧돌로폭넓게인식되는두가지국제문서가 있다 년헤이그협약 1989 년유엔아동권리협약 이두국제문서에규정된원칙과의무는국제입양에있어아동의보호를위한국제적인기반역할을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2에규정된인가원칙은인가단체가협약의무를준수하고가족에대한의무를수행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지침을제공한다. 헤이그협약하의기능과의무를수행하기위한인가는협약에규정된원칙과요건그리고인가원칙을지지하는기관에만주어져야한다. 인가를위한기준모델은인가를부여받은기관에적용하는기준이다. 그기준은헤이그협약에따른 의무를수행하는기관의구조와역할에대한최소한의요건이다. 2. 핵심원칙 2.1 아동최선의이익원칙 (1993 년헤이그협약제 1 조 ) 국제입양은가족이필요한아동을위한보호조치이다. 아동의행복, 권리, 최선의이익은가장 중요한것이며다른이익보다우선으로다루어져야한다. 아동의미래에대한결정을내릴때 예비입양부모, 시설, 기관, 당국의이익과권리는아동최선의이익다음으로다루어져야한다. 2.2 보충성의원칙 (1993 년헤이그협약전문, 협약제 4 조 b) 항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89 부속서 1 :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a) 아동유기예방은아동보호조치로서우선순위로다루어진다. b) 아동에게가정이필요한경우, 다양한대안적해결책이고려되어야한다. 국제입양이고려될때, 이조치는다른영구적인배치와비교되어야한다. 가족배치는시설배치보다우선시되며적합한국내가정으로의배치는국제가정으로의배치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 c) 출신국내배치가능성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나이는아동을위한영구적인가정을찾는가능성을무기한으로지연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보충성의원칙은출신국내의배치가능성이모두소진되어야함을의미하지는않는다. 2.3 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협력 (1993년헤이그협약제1,7,9조 ) 협약의기본적인목표는입양될아동의이익보호를위해안전장치가적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협약절차에연관된모든기관과개인간의협력은협약의모든목적을달성하는데중요하다. 부속서 1 3. 인가 (1993 년헤이그협약제 3 장 ) 3.1 인가신청 기관은기관이위치한국가에인가를신청할수있다. 신청은해당국가법에준하여야하며 권한당국이정한모든서류와정보를제출해야한다. 3.2 입양분야에서의역할 a) 인가서류는기관에위임된기능과의무를명시하여야하며자국과다른국가내입양분야의관련당국과기타기관의역할및한계를규정하여야한다. 입양전, 입양절차동안, 입양후단계에서예비입양부모, 입양가족과입양인에대한인가단체의책임사항이규정되어야한다. b) 일단인가가되면, 인가단체가위치한국가의중앙당국은협약제13조에따라인가단체의이름과주소를헤이그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에전달해야한다. 인가단체가위치한국가의중앙당국은인가단체의이름과주소를관리해야하며, 일반인에게인가단체목록을제공하여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89

190 3.3 인가의부여 a) 인가는위임된기능과의무를수행할능력이증명된기관에만부여될수있다. 기관은또한기관의의무와책임을윤리적인방법과아동중심의접근법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적역량과경험이있음을증명해야한다. b) 기관은인가를받을때까지협약에따른기능을이행할수없다. 3.4 허가의부여 a) 인가단체는출신국과수령국에서허가를받을때까지출신국내에서또는출신국과공동으로업무를시작할수없다. b) 출신국에서활동하기위한허가를신청할때, 인가단체는출신국에서기관의서비스가필요함을증명해야한다. 또한출신국의국제입양관련법과절차특히, 입양대상아동의최선의이익을보호할안전장치에대한지식을가지고있음을증명해야한다. 3.5 인가기간 인가기간은인가결정문에명확하게규정될것이다. 업무의지속성을보장하고인가갱신에관한 행정적업무를줄이기위해, 인가기간은일반적으로 3 년이상이다. 3.6 철회또는종료 인가단체가헤이그협약의목적과원칙, 출신국의법과규제, 승인의요건에따라업무를 수행하지못하는경우, 인가는언제든지권한당국에의해철회되거나중지될수있다. 4. 조직 4.1 법률과의관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1 부속서 1 :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인가단체의목적과조직구조는반드시해당기관의적절한수준에서승인되어기관의정관, 헌장또는승인국의법을준수하는유사한문서에규정되어야한다. 인가단체는반드시인가가이루어진국가의법률에따라비영리기구로등록, 허가또는법인설립이되어야한다. 이러한기관의업무목적과방법은인가또는허가를부여한국가의법규를준수하여야한다. 4.2 조사 (1993 년헤이그협약제 11 조 c) 항 ) 인가단체는언제라도재정과기능에대한권한당국의조사에응해야한다. 인가를부여한국가의 권한당국은권한범위내에서조사를수행할권리가있다. 인가단체는조사당국이해당단체의 인가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는데필요한모든자료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다. 부속서 관리 (1993 년헤이그협약제 10 조, 11 조 ) 인가단체는정책과전략수립, 프로그램결정, 개발안내, 리더십을제공하는관리 ( 기획 ) 팀이있어야한다. 관리 ( 기획 ) 팀은인가단체의정책과활동이협약과인가및허가가이루어진국가의법규를준수하도록해야한다. 관리 ( 기획 ) 팀의구성원은국제입양업무진척상황을파악하고늘최신정보를입수해야한다. 인가단체는반드시명확하게관리구조를규정해야하며위임된의무를수행할수있는적격자를직원으로임명해야한다. 4.4 전문적역량 (1993 년헤이그협약제 11 조, 22 조 ) a) 대리인, 해외협력자를포함한직원의자격은명확하게규정되어야하며다음의조건이요구된다. 높은윤리기준 국제입양에적용되는원칙, 협약, 법, 규정에관한지식 적합한이론및실질적훈련 다른문화에도잘적응하며일할수있는능력 사회복지와아동복지분야에서의역량 행정적인능력과리더십 b) 모든업무에서높은기준과전문성을보장하기위해지속적인직무훈련이제공되어야한다. c) 출신국내대리인선발은전문적이고윤리적인기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대리인의전문적 역량은선발과정동안권한당국에의해검증되어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91

192 4.5 전문자문서비스 인가단체는위임된업무수행에필요한정신적, 의료적, 법적자문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러한 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할책임이있다. 입양아동과입양부모의즉각적이익을위해최소한 위탁을통해서라도자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5. 재정 5.1 비영리목적 (1993 년헤이그협약제 11 조 ) a) 기관은비영리목적으로설립되었음을밝히는방침을서면으로작성해야한다. 기관은또한인가국과활동허가국의직원과상담자의급여에관한방침을서면으로작성해야한다. 직원, 대리인, 상담가에게제공하는급여와수수료는관련국가에서수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지급되어야한다. 출신국에서입양아동의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는개인뿐아니라사례를관리하는수령국직원의보수역시입양건수에기초해서는안된다. b) 기관이전문가에게지급하는수수료는수행한업무와상응해야한다. c) 예비입양부모에게부과한수수료와비용은입양업무수행에관련된비용과운영비를반영해야한다. 5.2 재정안정성 입양프로그램중단이일시적인수입감소를가져올수있을지라도, 인가단체는동단체의의무 이행과장기간의업무수행을위한안정적인재정기반을유지해야한다. 이를위해, 만일의 사태를대비하여예비금 ( 적립금 ) 과부채정책을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5.3 투명성 a) 인가단체는재정에대한완전한투명성을보장해야한다. 수령된수수료와그사용목적에관한 정보는협약제 31 조에따라아동이나양부모에대한기밀정보를위태롭게하지않는범위에서 일반에공개되어야한다. 6.2 와 6.8 a) 을참고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3 부속서 1 :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b) 인가단체는반드시대리인과협력자와같은파트너에게투명성을요구해야한다. 돈의목적과사용에관한만족할만한투명성이검증되지않으면, 협력은중단된다. c) 인가단체는인가국가의권한당국에재정관리와현황, 감사받은연례회계장부에대한모든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회계장부에는입양업무와명백히분리된기타활동 ( 멤버십활동, 개발원조, 협력사업, 관련프로그램등 ) 이반드시기재되어야한다. 5.4 책임성 (1993 년헤이그협약제 4 조 d(4), 8 조, 32 조 ) a) 인가단체는인가국가의법규가인정하는재무관리, 부기, 회계원칙을준수해야한다. 인가단체는출신국에서의금융거래 ( 법적수수료비용, 아동케어비용등 ) 를포함한입양업무에 대한금융거래의책임을가진다. 이러한거래는장부에서식별가능해야한다. 부속서 1 b) 각입양에관련된비용은인가단체를통해지불해야한다. 특히, 출신국을위한비용은 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있을때직접지불되어야한다. 5.5 예측가능성 비용과수수료의총합결정에적용되는원칙은입양절차전에확정되고예비입양부모에게 공지되어야한다. 수수료와비용이수년에걸쳐진행될수있는입양절차중에변경되는경우, 변경의사유와이후절차는반드시사전에상의되어야한다. 6.2 를참고하라. 5.6 개발원조, 협력사업, 성금, 기부금 a) 개발원조, 협력사업, 성금또는기부금은반드시입양활동으로부터완전히분리되어야한다. b) 개발원조, 협력사업, 성금또는기부금은아동보호체계개선을위해출신국을지원하는목적으로만제공되어야하며, 국제입양의수에따라이루어지지않아야하며특정입양또는입양의수와관련된결정에영향을미치기위한목적으로지원되어서는안된다. c) 인가단체는진행중인입양절차와관련된시설또는개인에직접적인기부금을내지않도록예비입양부모에게조언해야한다. 의료기구, 장난감, 훈련및교육자료등과같은비품의기부는허용될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93

194 6. 입양서비스 (1993 년헤이그협약제 2-4 장 ) 6.1 서비스의이용 a) 인가단체는인가조건에따라비차별원칙을기반으로입양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협약과관련국의법규에명시된입양조건을충족시켰다면, 모든신청자는동일한서비스를받아야한다. b) 그리나인가단체는출신국의법적요건을충족시키고출신국의필요에부합하는입양을위한신청서를반드시제출해야한다. c) 입양신청자가다수의국가에서비스를신청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d)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가서비스의제공을신청자가아동을입양할수있다는보장으로인식하지않도록해야한다. 6.2 정보 (1993 년헤이그협약제 5 조, 17 조 ) 인가단체는입양신청자에게국제입양원칙, 입양요건과가능성, 대기시간, 위험과비용에관한모든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인가단체는신청자, 기관과협력파트너의권리와책임을명확하게해야하며, 이러한정보를신청자와그들의협력파트너에게전달해야한다. 인가단체는초기단계에서절차, 신청자나기관에의한입양절차중단의법적 재정적결과에대해신청자에게공지해야한다. 또한인가단체는신청자, 협력자와관련당국의모든관련정보를지체없이제공해야한다. 6.3 예비입양부모의준비 (1993 년헤이그협약제 5 조 ) 인가단체는인가단체가주최하는프로그램이나다른단체가제공하는프로그램을통해국제입양 신청자가적절히준비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프로그램은현재의경향, 도전과제뿐 아니라국제입양과관련된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문제에초점을맞춰야한다. 6.4 입양상담 (1993 년헤이그협약제 5 조, 15 조, 17 조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5 부속서 1 : 수령국기관인가를위한기준모델 입양상담은관련국권한당국에의한규정에따라반드시실시되어야한다. 인가단체는이러한 기준이준수되고모든신청자에게동일한기준이적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6.5 결연상담 예비입양부모는결연을수락하기전결연이제안된아동에대하여인가단체의상담 ( 조언, 정보, 지원 ) 을받아야한다. 6.6 입양과정또는절차 (1993 년헤이그협약제 9 조 b, 제 4 장제 35 조 ) 부속서 1 a) 인가단체는입양절차동안분명하게규정된입양정책과서비스의체계적인계획을준수해야한다. 인가단체는높은업무기준을유지하기위해지속적으로서비스의질을모니터링하고평가해야한다. 인가단체는반드시입양프로그램을적절하게기획, 관리, 평가하는데필요한정보를수집하고유지해야한다. b) 인가단체는국제입양의우선적인목표 ( 아동최선의이익과아동의필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가정과의결연 ) 를고려하며업무를수행해야한다. 그리고예비입양부모에게제공되는서비스와이러한목적의양립가능성을보장해야한다. c) 신속하게절차가진행되어야하지만, 빠르고효율적인절차가아동을보호하기위한안정장치의준수를반드시위태롭게해서는안된다. d) 인가단체는아동이수령국으로이동하는동안아동의안녕이보호됨을반드시보장해야한다. 인가단체는미래의입양부모가아동의출신국을방문하여아동을데리고갈것을권장해야한다. 6.7 입양사후서비스 (1993 년헤이그협약제 9 조 c), 제 30 조 ) a) 인가단체는입양이완료된후입양가정과입양인의필요를충족시키는프로그램과절차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이러한프로그램과절차는입양아동이성장하고, 성인기와독립시기에이르는등의다양한단계에따른입양가족과입양아동의다양한필요를고려해야한다. 입양사후서비스의주요한목적은입양인의윤리와문화적정체성을강화하는것이다. b) 인가단체는입양부모가출신국의입양사후보고요건을준수하도록지원해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95

196 6.8 서류 (1993 년헤이그협약제 4 장, 제 30 조, 31 조 ) a) 인가단체는안전한방법으로고객의기밀정보를유지하면서기록을유지해야한다. 정보는국내법과국제기구에따라반드시보호 보존해야한다. b) 입양사례관련서류는관련국의법에따라보존되어야하며최소 75년간보존해야한다. 서류는입양인의요청에의해열람될수있다. 기관이입양업무를중단한경우라도, 입양기록의지속적인보존은반드시보장되어야한다. c) 이같은서류는입양당사자의기밀성을위반하지않는연구촉진에사용될수있다. 인가단체는입양관행과절차를개선하기위한연구를촉진시켜야한다. 6.9 윤리규정 인가단체는국제기구와국내법에부합하는윤리규칙 ( 윤리강령이나행동강령 ) 을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 이러한규칙은아동복지업무에종사하는기관의포럼에서논의될수있어야 한다. 또한다른인가단체와국제입양의이행및기준개발을위해협력해야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7 부속서 2 : 출신국 관점 부속서 2 출신국 관점

198 1. 출신국 : 콜롬비아 1.1 전후 (then and now) : 콜롬비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인가단체에대한상황을요약 콜롬비아는 1993 년에헤이그협약에서명한후 1998 년에비준하였다. 협약은 1998 년에 발효되었다. 협약에서명하기전에도, 콜롬비아는 10 년이상의국제입양경험을가지고있었다. Instituto Colombiano de Bienestar Familiar (ICBF) 는입양에관한중앙당국이다. 일반적으로콜롬비아의협약비준은다음을목적으로하고있다. 국제입양프로그램 ( 중앙당국과인가단체수준 ) 의조직과감독 절차적인안전장치의개선 콜롬비아입양절차의최종서류인협약제 23 조증명서의발급을통해수령국의국적을획득하는것을촉진 인가단체를위해일하는개인 ( 현재는반드시인가단체의법적대리인의자격이있어야하는 ) 의감독과투명성제고 입양사후조치의감독과모니터링향상 인가단체의평가와허가는애초에 ICBF 내의보호부서 (Protection Division) 의책임이었다. 오늘날은 ICBF의사무총장이이사회의도움을받아정책을수립하고국제입양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허가부여, 갱신, 중단, 철회하는업무를수행한다. 또한, 사무총장은인가단체에대한내부정보시스템을유지하여국내입양단체의전문가들이예비입양부모와함께준비작업을하는것에서부터입양사후조치에이르기까지기관의업무성과에대한피드백을제공할수있도록한다.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ICBF 는 Lineamientos Tecnicos del Programa de Adopciones 이라는기술지침을통해 콜롬비아내인가단체의운영과인가단체법적대리인의활동을감독한다. 이지침은법적대리인이반드시수행해야할기능을자세하게규정하였다. 이러한기능에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199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다음이포함된다. 중앙당국앞에서인가단체를대리하고둘간의의사소통고리를제공. 대리인은반드시입양에필요한서류를관리해야하며, ICBF 앞에서가족을대리하고후속조치를제공해야함. 가족의결연제안수용여부를확인하고이를 아동준비를위한가족정보통지 (Notice of Family Information for Preparing the Child) 및입양위원회가요구하는준비자원과함께 ICBF 또는권한있는기관에제출 입양가족이콜롬비아에머무르는동안가족에게입양절차에대한안내와조언제공 입양사후보고서취합및 ICBF 제출 협력과절차의이행강화를위해 ICBF가소집한회의참석 ICBF는인가단체가위에서언급한기능외에숙박, 교통등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지적했다이로인해 ICBF가무료로정보를제공할수도있는서비스를가족들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여지를제한하게될위험이있다. 이러한이유로 ICBF는수령국의중앙당국과지속적이고개방적인대화가필요함을강조한다. 이러한대화를통해인가단체가예비입양부모에게전가하는실제적인비용에대해파악하고평가할수있게된다. 부속서 2 인가정책과관련하여, 콜롬비아법은기관이 2년동안의서비스필요성에근거하여허가를부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010년 1월기준으로, 현지인가단체 ( 허가시설 ) 8곳과외국의인가단체 64곳이콜롬비아에서업무수행허가를받았다. 1.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입양기관은국제입양서비스의중개자역할을하며중앙당국이부여한요건을준수하여야한다. 중앙당국은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콜롬비아입양프로그램발전을위한기준설정 절차조사, 모니터링, 감독 아동의입양적합성결정 ( 변호사에의해결정 )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199

200 통합정보시스템유지 가족의적합성결정 396) 콜롬비아허가기관에서아동과입양가족간의공식적인만남을주선하고입양가족에통합이적절할것인지결정. 외국에거주하는모든가족을위해협약제 23 조에따른인증서 (certificates of compliance) 발급 입양후모니터링과감독, 정보시스템의유지와업데이트 1.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협력과커뮤니케이션 ICBF 는아래의방법을통해인가단체와의협력과커뮤니케이션을증진해왔다. 명확한서면규정 신뢰의분위기조성과법적대리인과기관운영자에대한개별적인관심 ( 예를들어, 이들을지침개발에참여하도록함 ) 중앙당국의의사결정과정에인가단체참여 개방적이며존중하는태도 ICBF 는대리인에게입양프로그램의변경사항일체와업데이트사항을서면으로공지한다. 편의상 ICBF 의웹사이트에공지할수있다. ICBF 는콜롬비아의입양절차중제공되는서비스의 공개비용에주안점을두고외국의인가단체의웹사이트를확인한다. 마지막으로, ICBF 내입양팀 (Adoption Team) 은외국의인가단체와연락하고이들을 모니터링하는것을담당하는 3 명의전문가를고용하고있다. 1.5 국내기관인가 396) ICBF 의전문가가아동을권리를대변하고기관에기술적지원을제공하는데관여하는경우인가단체는입양가정의적합성도결정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1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콜롬비아에는입양위원회를통해입양프로그램을개발하는허가기관이 8개가있다. 허가기관은예비입양부모를국내외에서선정하고, 2006 년법 1098, 1991 년법령 2263, 1996 년법령 2241 및기술지침 (2007년결의문 2310, 2008년결의문 4694 및 2009 년결의문 2660에서합의됨 ) 에따라아동을결연하는것을담당한다. 1.6 외국인가단체의허가 ( 제 12 조 ) 인가단체는 아동청소년강령 (Code of Infancy and Adolescence) 과기술지침에의해 규제된다. 이러한문서에따라기관의허가는서비스의필요에근거하여이루어지며 2 년에한번 씩갱신된다 년, 외국의인가단체허가를위한전문위원회가 ICBF 내에신설되었다. 위원회의기능은 허가의부여, 갱신, 중지와철회에관한결정을내리는것이다. 또한각기관이임명한지역의 법적대리인을인정할것인지인정하지않을것인지결정하는것이다. 부속서 2 콜롬비아에서의활동을허가받기위해, 외국의인가단체는 ICBF의장에게성실하게작성한신청서를반드시제출해야하며지침에규정된법적, 재정적, 기술적요건을준수해야한다. 기술지침은허가신청절차, 콜롬비아내법적대리인의기능, ICBF가허가한기관의감독, ICBF의내부절차와허가책임을갖는단체에대해규정하고있다. 허가를위해, 기관은반드시사회프로그램을통해아동을보호하는목적을가진콜롬비아아동 및가족지원프로그램또는계획 ( 예방또는특별보호성격의 ) 을위한 ICBF 에제출하여야한다. 1.7 출신국내의특별한도전 출신국으로써콜롬비아는다양한도전에직면해있다. 입양절차의적절한비용과가족방문비용을포함하는비용의감축, 규제, 모니터링 ( 수령국의중앙당국과 ICBF 가운영하는숙박을위한지침을출판할예정이다 ) (ⅰ) 해외콜롬비아대사관과영사관에서근무하는외교부직원을위한훈련프로그램 (ⅱ) 2010 년협력과조정의촉진을목적으로콜롬비아내입양프로그램에참여하는중앙당국들의네트워크구축 (ⅲ) ICBF 홈페이지, 다른중앙당국웹사이트에인가단체가부과한수수료를공지함으로콜롬비아내입양시스템에관한정보보급 예비입양부모가자신들의신청상황을온라인으로확인할수있도록하는통합정보시스템검토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01

202 중앙당국이나외국의인가단체에의해수행되는입양에지역중재자개입금지. 서면으로이루어지는커뮤니케이션은중앙당국이나법적대리인을통해이루어지므로중개인의참여는불필요하다. 지역대리인이나변호사의존재는 ICBF 에추가적인부담이된다. 정보가다른채널을통해이미전달된경우그들은구두로입양진행과정을보고하여야하기때문이다. ICBF 는협약제 23 조에따른인증서 (certificates of compliance) 발행전에수령국과출신국 내입양절차수행기관이제공한서비스에대한만족수준을확인하기위해가족들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하였다. 1.8 수령국의특정과제 ICBF 는각국의법을조정, 인가단체의감독, 모니터링그리고높은수준의협약준수를위한 이행을위해중앙당국간의협력이매우중요하다고보고있다. 특별히, 다음을통해중앙당국의참여와협력이촉진될수있을것이다. 콜롬비아아동의현재의필요에근거한입양정책개발 입양절차수행기관에대한공동인가및감독 불만처리를위한공동협력시스템구축 아동과가족지원분야의협력규제 콜롬비아의또다른도전과제는중앙당국간비용문제를조정하여높은수준의투명성과통제를확보하는것이다. 이는예비입양부모와입양기관의정보처리를용이하게해준다. 특히, 비용을규제하는문제는중앙당국이입양프로그램운영의행정적인부분전체를인가단체에완전히위임한국가에서발생한다. 더큰도전과제는중앙당국이입양프로그램 ( 예비입양부모의적합성평가와입양사후후속조치 포함 ) 을인가단체에위임한국가에서발생한다. 왜냐하면특정기관들은본부나지역사무소를 가지고있지않고이는특히다음과같은문제를유발한다. 가족은심리사회연구와입양사후조치를수행하는담당자의위치선정에서기관의제안을따르게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3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가족을위한지원은비인간적이고, 주요비용을차지하며때때로인터넷이나영상통화를통해이루어진다. 현재, ICBF 는외무부에의해운영되는 콜롬비아 Nos Une 라는프로그램의부분인 Redis Colombia 포탈에입양모듈을추가하기위해필요한준비를하고있다. 이를통해콜롬비아에서 입양프로그램에참여하는중앙당국의네트워크를구축할것이며협력을증진시킬것이다. 2. 출신국 : 리투아니아 2.1 전후 (then and now) : 리투아니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의인가단체관련상황요약 부속서 2 리투아니아는 1997년에 1993 헤이그협약에가입하고중앙당국을지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서 2000년까지는외국가정의입양신청서가리투아니아당국으로전달되도록엄격하게규정한법이존재하지않았다. 그당시예비입양부모는자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를통해입양을신청할수있었다. 일부예비입양부모는외국또는심지어리투아니아변호사를대리인으로지정했다. 2000년사회보장 & 노동부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 산하입양서비스기관 (Adoption Service) 이활동을시작하였다. 중요한이슈중하나는외국의인가단체와개인 (private person) 의활동의통제방법이었다. 리투아니아에서활동하는외국의인가단체와양자협의서가체결되었다. 또한, 입양절차의일부요건이변경되었다. 특히사적입양이금지되었고예비입양부모 ( 인가단체가아니라 ) 는대기명단에개인적으로등록해야했다. 리투아니아중앙당국은이탈리아중앙당국에게리투아니아에서활동하는인가단체의수가 4곳을넘지않도록할것을요청했다. 미국의경우서비스제공자의메커니즘을통제하는통일된국가시스템이없고체약국이되기전미국의관행은각주의법과허가당국에의존하고있어더많은문제가존재하였다. 2005년 6월 3일, 사회보장노동부장관 (Minister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 은리투아니아의국제입양에관한외국기관의허가절차에관한명령을승인하였다. 이명령은헤이그협약 12조가요구하는외국의인가된입양기관에허가를부여하는절차, 허가의갱신, 중지, 철회, 종료절차, 외국의인가단체의허가를확인하는증명서발행, 등록절차와허가받은외국의인가단체의기능, 권리와의무를규정하였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03

204 이명령은외국의인가단체의상황과기능을매우분명하게규정하고있으며이를통해 리투아니아의중앙당국은외국의인가단체의활동을직접적으로통제할수있다.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리투아니아에는국내인가단체가존재하지않는다. 오직리투아니아중앙당국에서허가한외국의인가단체만이활동하고있다. 인가단체의수는 2006년이래로변화가없다. 왜냐하면그이상의외국인가단체가필요하지않기때문이며, 2006년 7월 17일사회보장노동부장관은 2006년 8월 1일부터새로운외국의인가단체의허가신청은수락하지않겠다는선언을공표하였다. 그당시리투아니아에는 14개의인가단체가존재하였다. 이들의활동과의무는위에언급한명령에따라엄격하게규제되고있다. 이들이명령을위반할경우, 리투아니아중앙당국은허가를중지하거나철회할수있다. 리투아니아의입양대상아동중많은수가특수한필요를가지고있다. 대부분이연장아 ( 매년약 20명의 6세이하아동들이외국가정에입양되며그들중 80% 의아동이형제자매와함께입양된다 ), 의료적치료와집중적인영구보살핌이필요한심각한장애아나자녀가 3명이상인가정의형제자매이다. 입양대상아동이아주어린경우에는국내입양되므로국내입양수는증가하고있으며, 국제입양되는 6세미만아동의수는매우적다. 어리고건강한아동만을입양하기원하는외국예비입양부모의대기시간 (4-5년) 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회보장노동부장관은 2006년 7월 17일리투아니아와업무를수행할국가들이허가받은외국의인가단체나중앙당국을통해특별한필요가있는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사례를제외하고는매년 6세이하아동의입양신청은 2가정이하의신청만제출할수있도록하였다. 2.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중앙당국의역할과기능은 국제입양의조직 ( 협약제 4,7,9,16,23 조에따라 ) 외국의인가단체허가, 이들의활동통제, 입양과아동권리보호분야의외국의중앙당국이나인가단체와협력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5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리투아니아의국제입양에관한외국기관의허가절차에관한명령에따라, 허가된외국의 인가단체는다음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입양절차동안예비입양부모를대리한다. 리투아니아아동을입양하기원하는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절차와요건을공지하고전문적인상담을제공한다. 예비입양부모들이해외에서영구적으로거주하는리투아니아시민및아동입양을원하는외국인명부에등록되도록필요한서류를준비를돕고, 이러한신청자들이협약 15 조에준하여입양을잘준비하고서류를발급할수있도록확인한다. 예비입양부모에게아동의사회적위상, 발달과건강에관한필요한모든정보를제공한다. 아동의수령국입국과수령국에서영구적으로거주하는것을허가받았는지또는받을것인지확인한다. 부속서 2 입양서비스기관 (Adoption Service) 과입양절차와방법에관한정보를교환한다. 입양서비스기관장의허가에따라승인된특별한필요를가진국제입양에적합한아동을위한절차를따른다. 리투아니아입양서비스기관에입양된아동에대한피드백을제공한다 ( 입양후최초 2 년간 -6 개월마다, 이후 2 년간 -1 년마다, 4 년후 - 입양서비스기관의요청에따라 ). 보고서에는입양아동의입양가정통합, 생활여건, 발달과건강, 시각자료등이포함된다. 허가된외국의인가단체는적절하고정직하게그리고시한을어기지않고다음의의무를 수행해야한다. 리투아니아의법과국제법규를준수해야한다. 불법적인재정적이익이나비합리적으로높은보수를얻어서는안된다. 입양서비스기관에허가된대리인변경계획을공지해야한다. 매년 1 월 31 일전에지난 1 년간리투아니아에서의활동에대한보고서를입양서비스기관에제출해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05

206 2.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협력과소통 수령국은먼저입양작업을시작하기전출신국의상황을이해할필요가있다. 건전한협력과소통은수령국과출신국이한국가의필요와다른국가의가능성을이해할때가능하다. 리투아니아의중앙당국은협력을유지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상대국가에게법률부분의변화등현황을전달하고있다. 2.5 국내기관의인가 리투아니아에는국내기관에대한인가절차가없다. 2.6 외국인가단체의허가 외국의인가단체의선택은다음의기준에따라이루어진다. 외국기관의상황, 수령국중앙당국의권고 국제입양분야에서의경험 리투아니아의국제입양분야에서의경험 과거입양한아동의프로필, 특별한필요를요하는아동에대한특별한관심 리투아니아아동을입양하기원하는예비입양부모의수 수령국의입양절차 ( 예를들어, 수령국에서예비입양부모가중앙당국또는인가단체를통해절차를밟을수있다면, 외국기관여러곳에대해허가를줄필요가없다.( 예. 프랑스, 독일스페인의경우허가받은기간은한곳임 ) 그러나수령국이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절차를인가단체들을통해서만밟도록한다면, 여러곳의외국기관에허가를주어야한다 ( 예. 이탈리아와미국의경우 4 개의허가기관이있음 ). 예비입양부모에게제공되는서비스와그수수료 리투아니아내의외국기관의대리인 이러한정보에따르면, 입양위원회는만일외국의인가단체가맡겨진책무를수행할수 있다면해당기관을추천한다. 리투아니아중앙당국의장은위원회의추천을고려하여외국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7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인가단체에리투아니아에서활동할수있는허가를부여하거나거절할수있다. 허가된외국의인가단체는리투아니아중앙당국의감독을받는다. 매년, 1년 31일이전에, 기관은리투아니아내활동에대한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중앙당국의장은거짓정보를제공하거나, 명령에의해부과된의무나기능을수행하지않거나부적절하게수행하거나리투아니아내외국기관의대리인이변경된경우허가된외국의인가단체의허가를중지할수있다. 외국의인가단체의허가는철회될수있다. 지난 4년동안허가가철회되거나중단된사례는없었다. 2.7 출신국의특정과제 허가법으로많은문제가해결되어왔다. 2.8 수령국의특정과제 부속서 2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 인가단체는리투아니아에서의활동에관한보고서를매년 1월 31일전에반드시제출해야한다. 보고서중하나는재정보고서이다. 이러한정보의신뢰도를확인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리투아니아중앙당국은웹사이트에서이에관한수령국의협력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긍정적인반응은없었다. 통제는양국이더원활한소통을하고인가발급전에가능한수수료에관한정보를교환할경우더욱효과적이다. 3. 출신국 : 필리핀 3.1 전후 (then and now) : 필리핀이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인가단체의상황에관한요약 필리핀은 1995 년 7 월 17 일에 1993 년헤이그협약에서명하였다 년 7 월 2 일에비준을 준비하면서, 필리핀은협약의목적을준수하기위한실행계획에착수하였다 년 6 월 7 일, 필리핀의회는 1993 헤이그협약에일치하는 1995 년국제입양법 ( 법률 8043) 을 통과시켰다. 이법은국제입양위원회 (International Adoption Board, ICAB) 를중앙당국으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07

208 지정하였다. 국제입양실행시스템이협약의의무를충족하도록하기위해, ICAB 는 1995 년 12 월 26 일법률 8043 의시행규칙과시행령을통과시켰다. 1996년 11월 1일협약발효전, 필리핀국제입양절차는사회복지개발부장관실직속의필리핀국제입양부 (PIAU) 가수행하였다. 수년간의경험을가지고있는 PIAU는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 ( 예비입양부모, 수령국의인가단체 ) 과그들의현지대리인인가에대한지침을구축하였다. 지역아동시설 (Child Care) 과배치기관 397) 운영에대한인가는계속사회복지개발부의권한이다. 바로이러한배경에서국제입양위원회가외국의입양기관인가절차를시작하였다. PIAU의협약전지침을통합및개선은문서가 1996년국제입양위원회의첫번째회의에서채택되었으며이는현재외국의입양기관의승인을위한최소한의기준 (Minium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Foreign Adoption Agencies) 으로알려져있다 ( 부속서 2A). 필리핀은자국에서업무를진행하려는외국의인가단체에대한훌륭한절차를마련하였다. 허가를신청하는기관은 12 조에따라허가되기전에먼저필리핀의인가절차따라야한다.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유엔아동권리협약, 1993 년헤이그협약, 기타국제법과협약에의해규정된아동권리를보장함에 있어필리핀공화국법 8043 호는다음과같이국가정책을선언하였다. 모든방임된그리고유기된아동에게성장과발달의기회뿐아니라사랑과돌봄으로양육받을기회를제공하기위해방임 / 유기된모든아동에게가정을제공해야한다. 이를위해필리핀내가정으로아동을배치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아동이자격을갖춘필리핀시민또는외국인에게입양될수없어국제입양을고려해야한다면, 아동최선의이익이보장되고아동의기본권이보장될수있는경우에만국제입양이허용됨을보장하는조치를국가에서취해야한다. 외국인가정에필리핀아동을배치함에있어모든이해당사자의개입을인정하는법은 아동보호와배치활동에종사하는 NGO 기구뿐아니라필리핀사회복지개발부, 아동양육및 배치기관, 입양기관과의협의절차를수립하였다. ICAB 는외국의입양기관의수를엄격하게통제한다. 특정국의인가된입양기관이다수존재하는 397) 필리핀의경우정부당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는 2 가지유형의기관이있다. 한편으로 아동보호기관 은버려지거나방치되거나학대받는아동에대한책임을맡고있다. 다른한편으로 아동입양주선기관 은아동을위한입양가정을물색하는책임을맡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09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경우, 새로운인가신청을중단하도록한다. 한수령국에서하나의인가단체만존재하는경우, 위원회는수령국의상황과외국입양기관의지역적으로커버가가능한범위를고려하여수령국의다른입양기관을인가할수있다. 국제입양이가능한아동의수는적고대기부모의수는증가함에따라위원회는사무국의요청시인가신청접수를일시적으로중지할수있다. 국제입양과관련하여인가받은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의기능과권한은 자격을갖춘지원자들의선별에책임을지는것 으로명시되어있다. 이들은국제입양에관한필리핀의법을준수해야하며앞서말한정보의변경이있는경우위원회에공지해야한다. 또한, 위원회가규정 ( 시행규칙 6장 8절 e항 ) 한입양사후요건을준수해야한다. 지금까지, ICAB는국제협력기관을포함하여 105개의협력기관과일하고있다. 50개의중앙당국, 50개의 NGO기구, 5개의국가입양기관이다. NGO기구를좀더자세하게살펴보면호주 (1), 벨기에 (2), 캐나다 (3), 덴마크 (2), 핀란드 (1), 프랑스 (1), 독일 (1), 이탈리아 (4), 네덜란드 (1), 뉴질랜드 (1), 노르웨이 (1), 스페인 (6), 스웨덴 (1), 스위스 (1) 와미국 (24) 이다. 부속서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국제입양에연관된시설 / 기관은다음과같다 : 권한당국으로서의필리핀사회복지개발부, 중앙당국으로서의국제입양위원회, 아동양육및배치기관, 수령국의중앙당국이나외국의 입양절차이행기관이필리핀정부를대표한다. 국제입양에서는국내입양과같이, 유기되고학대또는방임당하는아동의후견인으로활동하는필리핀사회복지개발부가국가를대표한다. 필리핀사회복지개발부와아동연구센터 (Study Center for Children, RSCCs) 는국가의양육하에있는아동의물리적양육권 (physical custody) 을갖는다. ICAB 는 1995 국제입양법 (Republic Act 8043) 에따라헤이그협약국또는비체약국과국제입양 건을진행할수있는단독권한을가진당국이다. 또한통합적이고일관적인국제입양정책을 수립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는필리핀의유일한중앙당국이다. 인가되고허가받은아동양육및배치기관, 아동복지와연관된정부및비정부기구는유기되고 학대또는방임당하는아동의제 1 차양육자이다. 이러한기관은예비입양부모와아동을 적극적으로결연하는것을담당한다. 필리핀에서국제입양신청은승인받은외국기관이나중앙당국을통해서만가능하다. ICAB 는 예비입양부모의신청을직접접수할수없다. 예비입양부모는그들이선택한중앙당국이나외국 입양기관과우호적인관계그리고개방적인소통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09

210 국제입양절차는본질적으로행정절차이다. 입양과정은예비입양부모의신청이중앙당국이나 ICAB가허가된외국의인가단체에접수된이후예비입양부모의국가에서시작된다. 신청과정, 아동의결연, 배치는필리핀에서이루어지나입양의확정이나입양허가의발행은입양부모의국가에서이루어진다. 그러므로수령국은반드시협약제23조에따른증명서를발급하고필리핀의중앙당국에그사본을전달하여야한다. 3.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 협력과소통의문제는 아동복지서비스에대한국제회담 (Global Consultation on Child Welfare Service) 에서충분히다루어졌다. 2009년 8월 18일-21일에 10차세션을가진국제회담은 2년에한번씩개최된다. 회담기간동안, 국제입양의국제적인기준마련에초점을맞춘국제입양이행의개선에관한문제와사회복지이행의새로운경향, 그리고입양사후문제를논의하기위해외국의입양기관, 중앙당국그리고아동양육분야전문가들이초대되었다. 회담은외국의입양기관, 중앙당국, 지역아동보육기관이특정주제를설명하고외국가정에배치되는아동의최선의이익과복지를위한해결책을모색한다. 회담기간동안, 현시스템이아동의필요를적절히충족시켜주고있는지를판단하기위해검토와평가가실시된다. 질의, 새로운정책안내, 사후보고서수령을위한의사소통의기본체계는이메일을통해이루어진다. 아동의최종배치나입양확정이지연되는것은영구적인가정에배치될아동권리의박탈과마찬가지이다. 바로이러한이유로이메일을통한신속한의사소통을추구하는것이다. 우편비용은비싸며느리기때문에이메일이선호된다. ICAB은해당문서가정호가하며원본을충실히반영하다는확약서가있고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또는중앙당국이 ICAB의요청시원본을제공할것을약속한경우스캔된사후보고서를원본으로인정하는절차를이행하고있다. 3.5 국내기관의인가 종합적인아동복지프로그램을수행하도록 DSWD 의허가및인가를받은아동보육및배치기관 만이 ICAB 의인가를받을수있다. 필리핀에서 ICAB 는외국의입양기관, 국내아동양육시설, 배치기관의인가를담당하고있다. 국내에서, ICAB는 49개의비영리아동보육시설과배치기관, 16개의사회복지부지사, 11개의 아동을위한공공수용시설과연구센터 와관계를맺고일하고있다. ICAB는외국의입양기관들의연락기관이나대리인을인정하고있다. 현재 ICAB는예비입양부모가아동을수령국으로데리고갈때제공하는서비스를지원하는 6개의연락기관과일하고있다. 연락기관의서비스를확보하는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으로어떠한이익이발생하는것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1 부속서 2 : 출신국관점 방지하기위하여, ICAB 는연락기관등이그들이대리하는기관에아동을결연시키지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연락기관에대한추가적인규정, 기능과역할은국제입양을위한연계서비스 지침에규정되어있다 ( 부속서 2B). 3.6 외국인가단체의허가 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의역할과인가에관한첫번째시행규칙 (Implementing Rules) 수립이미흡하다는점을주목하여, 2004년 1월 8일 ICAB는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이필리핀국제입양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기위해시행규칙을개정하였다. 개정본은 적절한절차에따라체약국중앙당국에의해인가된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만이필리핀국제입양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6장 17절 2항 ) 라고규정함으로써수령국중앙당국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였다. 동일한조항에서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에대한허가기간을최대 4년으로제한하였다. 허가갱신을신청한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이제출한서류를재확인하기위해, 인가방문이실사과정중포함될수있다. 부속서 2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 ( 수령국의인가단체 ) 은 12조에따라허가받기전에필리핀에서인가절차를위해필요한자료를반드시제출해야한다. 전문성과업무능력이입증되고필리핀아동배치에있어비영리목적을추구해온외국의사설입양기관이자국정부로부터국제입양수행을허가및인가받았다면 ICAB는이러한기관이필리핀아동들의배치에참여할수있도록인가및허가해야한다. 외국입양기관인가의최소한의기준 ( 부속서 2A) 는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으로서인가받기 위한기본절차와요건을규정하고있다. 2007년 3월 13일, 비체약국으로아동이밀거래되는것을방지하고필리핀아동을입양하기원하는비체약국가를위한방법이미흡함을인정하며, ICAB는비체약국기관을위한인가절차허용으로시행규칙을개정하였다 (6장 18절 3항 ). 비체약국의입양기관인가요건은체약국의요건과동일하며추가적으로입양을담당하는비체약국의정부기관과양해각서체결이필요하다. 3.7 출신국의특정과제 : 현지중재자또는연계기관 외국입양기관의연락기관으로활동하는아동보호기관은자신이대리하는외국의 입양기관으로의아동배치를금지하는정책과아동의필요에따라아동을배치하는사무국의 엄격한원칙으로인해, 자신과관련된기관에아동을결연해야하는압력이나영향을받지않는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11

212 2008년, ICAB는연락기관의활동을제한하는새로운지침을통과시켰다. 새로운지침이발표되기전그리고실행첫해에는 ICAB의인력자원의부족으로인해연락기관이공문서발급에있어 ICAB를지원하는것과아동의방문서류를완료하기위해필요한 비자신체검사, 비자인터뷰 에아동과동행하는것을허용하였다. 외국입양기관에대한재정적인지원은프로젝트펀딩으로지원되어야하며신청한가족수에근거해서는안된다는오랜정책에도불구하고, 일부연락기관과그들의외국파트너는아동당 / 서류당제공된서비스에근거하여예비입양부모에게수수료를부과하기도한다. 필리핀은이러한수수료제도를폐지해야하는과제에직면해있다. 외국의파트너에게일반적인항의를제기하는것외에, ICAB는필리핀아동의입양을촉진시키는외국입양기관의웹사이트를정기적으로방문하는것을전담하는부서를설치하여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 사례수 ( 서류 ) 를근거로한수수료명세서가존재할때, ICAB는부과된수수료의근거를확인하기위해모니터링권한을사용할수있다. ICAB는국제입양이확정된아동에게이미국내에서가능한모든조치가고려되었음을확인해야한다. 배치의엄격한기준으로인해, 국제입양대상이되는아동의수는소수이다. 게다가, 국제입양이가능한아동수의감소로인해, 필리핀은입양신청의급격한증가를경험하고있다. 현재필리핀의과제는선별적인활동중단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즉다수의대기신청자가있는경우, ICAB가예비입양부모의연령범위선호에기반하여특정연령아동에대한신청접수를일시적으로중단하는것이다. 현재해당국가가수용하는아동의유형을기반으로국가배치에관한연구가진행중이다. 수령국이특별한필요가있는아동을수용하는경우더많은아동이배치받을수있다. 3.8 수령국의특정과제 수령국내의특정한과제는 ICAB가결연한아동의비자발급에관한것이다. 입양부모에게아동의입양을허가하는중앙당국의승인이반드시아동의수령국비자발급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각관할권마다협약을다르게해석하고있다. 따라서수령국의중앙당국과영사관이긴밀히협력해야한다. 수령국중앙당국과영사관간의협력부족은비체약국의관할권에서국적으로확정되는입양사례에서확연히드러나고있다. 영사관은출신국에서필요한입양서류를발급받지못한아동에게체류비자나임시비자를발급해서는안된다. 출신국중앙당국이해당아동의국가중앙당국으로부터적절한서류를받지않고입국 / 거주비자를발급하는행위는협약제1조 (b) 항의목적 ( 그러한보호조치가준수되어아동의탈취, 매매또는거래가방지되도록체약국간에협력체제를수립 ) 에위반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3 부속서 2A : 외국 입양기관 인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필리핀) 부속서 2A 외국 입양기관 인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필리핀)

214 다음의기준은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의인가에적용되는최소한의요건으로고려되어야한다. Ⅰ. 조직과행정 1. 비전, 미션, 철학 1.1. 기관의비전, 미션, 목적또는기능은서면으로분명하게정의되어야한다 기관의철학은아동중심적이어야하며, 아동출신국내가족보존과재결합을위한노력에주안점을두어야한다 이러한사항은기관의운영매뉴얼에규정될것이다. 2. 기관의존재 기관의수명은안정성과신뢰성을나타낸다. 수년간운영된기관은안정성과탄탄한기반을 보여준다. 그래서 5 년이상존재한기관은정해진목표이행을위한건전한재정계획뿐아니라 아동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있어신뢰성을보여주고있다. 3. 지리학적인범위 주요기관이서비스를제공하는특정지역과이들의파트너가커버하는지역이명시되어야한다. 4. 운영위원회 4.1. 기관은운영매뉴얼, 등록부또는부칙에명시된기관의목적을위한책임을담당하는이사또는이와동등한자격을가진개인으로구성된이사회를가질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5 부속서 2A : 외국입양기관인가를위한최소한의기준 ( 필리핀 ) 4.2. 이사회는기관의비전, 미션과철학에대한조언및도움을제공하기위하여자격이있고책임감있는아동복지를지향하는지역의지도자로구성된다 위원회는최소분기에한번씩정기적인회의를소집할것이며또는필요가있을때회의를소집할것이다. 다음회의때참고하기위하여회의록을작성보관해야한다 이사회는정책결정기구이며이사회의구성원은기관의프로그램과서비스의직접적인이행자가될수없다. 이는기관운영상의갭을찾아낸다는점에서객관성을증진할것이다. 5. 직원의유형 5.1. 기관은유능하고능력있는행정직원과기술직원을고용할수있다 서신, 기록, 회계장부, 파일을업데이트하고정리및보관하기위한적절한사무서비스가유지되어야한다. 부속서 2A 6. 다른기관과의연계 6.1. 기관은다음기관과의협력과연계를구축하고유지해야한다. a. 사회복지부 b. 국내입양네트워크 c. 국제입양네트워크 6.2. 아동복지서비스에관한또는프로그램의옹호목적개발을위한기관간의회의참석 6.3. 기관은주단위또는국가전체에서입양서비스를수행하는아동복지기관의최신목록을유지해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15

216 Ⅱ. 경영재무상태 1. 기관은 IRS( 국세청 ) 나다른적합한기관에비영리단체로등록되어야한다. 서류는인가자에게제출해야한다. 2. 모든영수증, 지급금, 자산, 부채에대한기록은유지되어야하며, 회계장부는공인회계사에의해매년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3. 기관의최근재무보고서의사본을제공하여야한다. 4. 기관의재무계획과지급금은기관자금의 60% 가사회복지서비스에직접적으로지출되고단지 40% 만이행정비용으로지급되고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60% 는제공되는각서비스와프로그램별자금할당을포함한다. 40% 는다음의비용을포함한다. 4.1 직원임금 / 인센티브 4.2 시설유지비 ( 임대, 물, 전기등 ) 4.3 교통비 4.4 사무용품 / 자재 5. 자금의안전성 기관은 3 년단위의업무계획과재정의실현가능성이나안정성을나타내는재무계획을수립해야 하며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7 부속서 2A : 외국입양기관인가를위한최소한의기준 ( 필리핀 ) 5.1 정기적인혹은비정기적인자금의출처, 이에따른기부예상금액 ( 현금또는현물 ) 예. 컨설턴트등의자원봉사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금전적가치, 기부된장비, 물품, 시설등 5.2 업무계획, 이에따른행정과운영예산 5.3 기관의서비스 / 프로그램을위한자금의지속성유지를위한자원창출전략이나시스템 6. 시설및장비 6.1 가능하면기관은최대한자가소유이든임대이든사무실을갖추고있어야한다. 6.2 면담, 상담, 컨퍼런스 / 회의를위한공간이준비되어야한다. 6.3 기관이서비스제공을위한원활한운영이가능하도록사무실설비가준비되어야한다. 부속서 2A Ⅲ. 인사관리 1. 인사관리및정책매뉴얼 기관은다음의내용을포함하는인사정책과인사업무에대한매뉴얼을갖추어야한다 : 1.1 직무기술서 - 각직위에해당하는자격, 역할 / 의무와책임을명확하게규정 1.2 적합하고직위에상응하는임금의범위와인센티브조항. 노동법에서규정한범위보다낮아서는안된다. 1.3 은퇴계획, 사회보장제도, 입원, 의료, 보험, 병가, 법에규정된휴가를포함하는고용복지혜택 1.4 x- 레이를포함하는연단위건강검진과아동과직접적으로접촉하는모든직원을대상으로하는심리검사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17

218 2. 직원관리 기관은적합하고유능한직원을고용해야한다. 모든직원은업무를인수받기전에자신의업무 역할, 의무와책임을포함하는오리엔테이션을받을것이다. 2.1 상임이사 상임이사는등록된사회복지사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또는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이어야한다. 그러나관련된다른직종에서전문적인훈련과경력이있는사람은차순위로고려될수있다 아동보호기관의관리영역에서적어도 2 년이상의경력을가지고있어야하며기관에풀타임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상임이사는위원회에서위임한아래의책임과의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보장하기위하여반드시건강검진과심리검사를거쳐야한다. a. 기관의서비스와업무수행및관리에대한전반적인감독 b. 위원회가수립한조직과정책기반내에서서비스와프로그램의모든단계를기획하고조정 c. 서비스의효율성의지속적인평가 d. 더나은서비스전달을위한새로운접근법의개발 2.2 사회복지사감독 3명이상의사회복지사를고용한외국의입양절차이행기관은감독업무를수행할훈련되고 / 승인된그리고아동복지분야에서경력을가진등록된사회복지사감독을고용해야한다. 그리고자신의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보장하기위하여건강검진과심리검사를거쳐야한다. 2.3 사회복지사 기관의사회복지사는아동복지영역에서경력을가진등록되고, 훈련되고 / 승인된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자신의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19 부속서 2A : 외국입양기관인가를위한최소한의기준 ( 필리핀 ) 보장하기위하여건강검진과심리검사를거쳐야한다. 2.4 기타직원 기관은다음의직원을정규직또는외부용역으로고용할수있다 : a. 전문상담가 ( 예 - 심리학자, 정신과의사등 ) b. 행정직원 ( 예 - 사무직원, 기술직 ) c. 회계사 / 회계장부담당자 3. 직원과고객의비율 아동에게양질의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 직원이담당하는고객의비율은관리되어야한다. 직원비율은다음과같다 ; 부속서 2A 3.1 사회복지사 - 1 명이매일 건의사례를담당 3.2 감독업무를수행하는사회복지사 - 3 명혹은그이상의사회복지사감독 4. 직원개발과실무연수 4.1 모든직원은직무를위해필요한부분과기관에서기대하는바에대해익히기위해채용전기관의오리엔테이션과실무훈련을받게될것이다. 이를통해기관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과서비스, 기관의서비스를제공받는모든고객에대한정보뿐아니라기관내에서자신의업무에대한바람직한태도를함양할수있을것이다. 4.2 서비스의기준을유지하기위해지속적인직원개발프로그램이수행되어야한다. 각직원은자신의지식과기술을충분히활용하기위하여그리고입양아동과가족과의업무에서필요한특별한기술을개발하기위해필요한도움을받아야한다. 4.3 정기적인직원회의는이후프로그램진행을강화하기위한전략과해결책을논의할뿐아니라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19

220 기관업무수행에있어서의갭 (gap) 을논의하기위해상임이사가주관하여진행되어야한다. 4.4 사례컨퍼런스는정기적으로그리고입양가정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입양아동을위한최선의가정배치를위해필요할경우수행될것이다. 4.5 입양, 위탁양육, 아동복지에관한적합한책, 잡지와정기간행물등이제공되어야한다. Ⅳ. 프로그램과서비스 1. 서비스 기관은입양신청자들이입양을할준비가되었는지그렇지않은지스스로평가하게할뿐아니라 입양신청자가입양을이해하고관련지식을얻도록하기위해최선을다하여필요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또한, 승인된입양가족이입양절차를원활히진행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하여야한다. 1.1 입양신청자 개별상담, 집단오리엔테이션이나입양포럼등을통한입양에관한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입양이가능한아동의상황과특성그리고입양부모로서의적합성을평가하는기준에관한정보가포함되어야한다 가정조사와이민에필요한서류구비지원 입양신청자와신청자의가족구성원평가. 입양아동의특별한필요나기본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가족의능력과적합성평가. 1.2 승인된입양가정 가족이승인된날로부터아동과매칭될때까지의대기기간동안의지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1 부속서 2A : 외국입양기관인가를위한최소한의기준 ( 필리핀 ) 입양아동의입양배치를위한사전준비 입양가정과아동의상호적응을돕기위한배치사후서비스와배치감독기간동안지원 입양가정과아동에게건강관리와같은지원서비스제공 입양의법적최종판결지원 입양완료후발생하는문제를위하여아동과입양부모에게입양후상담제공. 아동과가족간의조절이원만하도록보장하는여름캠프, 모국관련캠프등다양한후속조치를포함. 2. 사례기록 2.1 기관은입양가족과아동의완료되고업데이트된사례기록을보관해야한다. 기록을다루는데있어기밀성을준수하여야하며상임이사가서면으로권한을부여받은사람이나직위에따라사례에관련된이들만이기록을조사할수있다. 부속서 2A 2.2 기관은다음의서류를보관해야한다 : 입양가족 바르게작성된신청서 경찰, FBI 승인이나이에해당하는서류 가족의건강증명서 신청자와가족사진 기혼자인경우혼인증명서의공증된복사본 최근의소득세신고서나재정보증서의복사본 입양아동 아동조사보고서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21

222 2.2.2 출생증명서나발견증명서 (Certificate of Founding) 바람직한경우, 법원의유기증명, 부모의자발적약속의증서, 부모의사망증명서 의료, 치과, 정신적검사와심리적, 정신적검사. 기본적인면역기록 배치당국 사례기록감독 신청과관련하여가정의아동과주고받은모든서신 입양허가 Ⅴ. 검색과공표 기관은기관의뉴스레터나게시판을마련하여직원, 입양부모, 입양인뿐아니라공동체및다른 기관의사람들이입양과기관의기타프로그램에대한의견을공유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여야 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3 부속서 2B : 국제입양 연락서비스에 대한 지침(필리 핀) 부속서 2B 국제입양 연락서비스에 대한 지침(필리핀)

224 Ⅰ. 정의 필리핀에서연락기관이란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을대리하는아동양육및배치기관 (Child Care/ Placing Agency, CCA/CPA) 이다. Ⅱ. 목적 입양사후서비스제공, 입양사전배치를위해필요한서비스를촉진및이행하는데있어 국제입양위원회를지원함 Ⅲ. 정책 3.1 허가받고승인된 CCA/CPA 만연락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3.2 연락기관은 ICAB 의승인을받아야한다. 3.3 연락기관은아동양육및배치프로그램운영분야에서적어도 5 년의경험이있어야한다. 3.4 기관은연락업무를수행하기위해반드시사회복지학위가있는별도의직원을고용해야하며별도의프로그램과제공된연락서비스에대한재정기록을유지해야한다. 3.5 연락기관이관리하는아동은승인된신청자명단 (Roster of Approved Applicants, RAAs) 에결연가능한기타예비입양부모의가족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연락기관이대리하는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의가족과결연되어서는안된다. 3.6 연락기관은최대 5 개의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을대리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5 부속서 2B : 국제입양연락서비스에대한지침 ( 필리핀 ) Ⅳ. 기능 연락서비스제공기관은다음과같은역할을한다. 4.1 배치전 아동이예비입양부모에게결연되거나예비입양부모에게수용되기전과후에 ICAB 가요청한추가정보와서류를지원및제공 ICAB 사무국에서류일체양도 서류파일, 예비입양부모와아동관련서류일체각각보관 DSWD Field Office(DSWD FOs) 또는아동양육및배치기관으로부터마닐라까지아동의이동과지원, ICAB 가허가한기타서비스지원 입양을위한아동의감정및심리적준비뿐아니라신체적준비영역에서아동양육및배치기관을지원. 특히연장아동의준비지원 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및예비입양부모의원활한출장일정지원 부속서 2B 4.2 입양부모의필리핀입국과배치 동화를촉진시키는아동의습관, 선호와행동을예비입양부모에게소개하는것과관련하여 ICAB 와관련아동양육및배치기관을지원 예비입양부모의아동및배치기관, 위탁가정방문동행, 출신국에머무는동안필요한지원제공 예비입양부모가아동을인도받을때지원 아동배치에관하여중대한변화가일어날경우, 가능한빨리 ICAB 사무국에공지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25

226 4.3 배치및입양사후 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이 ICAB 에정기적으로배치후보고서 (Post Placement Reports, PPRs) 와사진을제출하도록함 아동의출생증명서개정을포함하여입양명령, 귀화, 시민 ( 국적 ) 증명서등모든입양사후서류가 ICAB 사무국에시기적절하게전달될수있도록함 입양사후기간동안예비입양부모가보내온편지와사진을 ICAB 사무국과관련된아동양육및배치기관으로전달 입양사후프로그램과서비스지원 Ⅴ. 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의연락서비스이용신청 5.1 연락서비스이용을원하는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은서면으로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 5.2 신청접수후, 위원회는연락서비스를제공하는인가된아동보호및배치기관리스트를제공해야한다. 5.3 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은리스트중선택한기관을위원회에공지하고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과아동보호및배치기관간의양해각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검토및승인을받는다. 5.4 ICAB 는위원회의조치에관하여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과아동보호및배치기관에서면으로연락한다. Ⅵ. 연락기관인가신청 6.1 연락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아동보호및배치기관은연락기관인가를신청할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7 부속서 2B : 국제입양연락서비스에대한지침 ( 필리핀 ) 6.2 신청을접수한후, 위원회는신청자가모든자격요건을갖추고연락기관의부적격요소가없는경우, 인가를위해사무국에해당건을전달한다. 6.3 ICAB 는해당아동보호및배치기관에서면으로승인여부를전달한다. Ⅶ. 수수료와자금활용 7.1 인가된연락기관은연락서비스신청에앞서, 서면으로작성된수수료표와추정된그리고실제비용의표를적법한절차에따라인가받은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에제공하여야하며, 이러한수수료나비용이부과, 면제, 감소또는환불되는조건그리고수수료지불시기와방법에대한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7.2 인가된연락기관은아동을위한의료지원, 심리사회적개입등의특별서비스제공을위한별도의기금및수수료를열거하고명시하여야하며, 실제집행전에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에이를공개하고이러한자금의사용에대한회계내역전체를제공하여야한다. 7.3 인가된연락기관은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으로부터기부금을받을때가장높은윤리적기준을고려하여야한다. 어떤경우에도연락기관은개인적인이득을위해기부금을요청해서는안된다. 부속서 2B Ⅷ. 보고서 인가된연락기관은연례업무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ICA 가검토하게되는이러한 보고서에는해당연도의재정현황, 프로그램과활동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Ⅸ. 서신전달 / 의사소통 인가된연락기관은서류제출의신속성과공식적인의사소통을위하여 ICA 가고려하는최종결연에 관해파트너인외국입양절차이행기관과직접연락할수있다. 인가된연락기관은이러한특권을 행사함에있어항상신중을기하고그리고윤리적기준을따라야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27

228 모든긴급한의사소통은 ICAB 가요청하는바에따라속달서비스, 팩스, 이메일과같은최대한빠른 방법을통해전달될것이다. Ⅹ. 인가절차 10.1 인가전 신청자인아동보호및배치기관은신청서를다음서류와함께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a. 프로그램과서비스설명 b. 해당아동보호및배치기관의책임자가확인한직원명단및자격명세 c. 감사받은재정보고서 ; d. DSWD 허가와인가증명서 e. 아동보호및배치기관운영매뉴얼 ICAB 사무국은아동보호및배치기관이제출한서류를검토해야하며위원회의서류검토를위한방문일정을계획해야한다 인가를위한조사 위원회는신청서를접수한후 3 개월내에인가를위해신청자를방문할것이다 위원회는다음을조사해야한다. a. 아동보호및배치기관의서비스와프로그램조사 b. 연락서비스업무에배정된책임자와직원면담 c. 아동, 프로그램 / 서비스, 행정기록검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29 부속서 2B : 국제입양연락서비스에대한지침 ( 필리핀 ) 연락서비스제공자에대한인가는 3 년동안유효하며그후갱신할수있다 인가후 의원회의결정은위원회구성원이방문한날로부터또는대리인이지정된날로부터한달이내에아동보호및배치기관에전달된다 인가증명서는규정된최소한의기준을충족시키는때에아동보호및배치기관에발행된다 ICAB 사무국은최소한의기준이충족되지않은경우해당기관에기술적인지원을제공한다. Ⅺ. 연락기관의인가중단또는철회의근거 11.1 인가된연락기관의위반이나불법에대한확인된민원이접수되는경우위원회는해당연락기관에민원의사본을제시하고초기조사에착수한다. 아동보호및배치기관은이러한조사통지수령일로부터근로일기준으로 15 일이내에답변을제출해야한다. 부속서 2B 11.2 위원회는민원이제기된문제에대한조사를적법한절차에따라수행할것이며발견된증거에따라결정해야한다 위원회결정의재고를위한이의신청은결정의수령후 15 일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이의를신청하지않을경우결정은최종적이고집행력이있는것으로간주된다 위원회는다음의근거에의해아동보호및배치기관의연락서비스를중단할수있다 규칙을위반하고아동배정의대가로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자금, 상품이나서비스를부과또는수용 규칙에서따라요구되는핵심정보의왜곡또는은폐 신청자로선정되기위하여위원회대리인, 직원등에게금품이나서비스를제공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29

230 입양신청자에게영향을주기위하여입양대상아동의사진이나이름을광고또는공개 ( 배치가어려운아동을위한특별가정찾기의경우는제외 ) 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아동이나신청자에게편견을유발시킬수있는규정에명시된조치를취하지않음 예비입양부모와관련되지않은아동을사전에확인하기위하여결연계획에개입하거나연락을취하는행위 법과규정, 관련법을위반하는기타모든행위 Ⅻ. 위원회의활동 조사가종료되면, 증거가타당하거나이러한증거를바탕으로 DSWD 에추가조치를권고하는경우 위원회는해당건을종료하거나, 해당아동양육및배치기관의연락서비스제공인가를중당또는 철회할수있다. 위원회의결정은해당연락기관에전달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1 부속서 3 : 수령국 관점 부속서 3 수령국 관점

232 1. 수령국 : 벨기에 1.1 전후 (then and now) : 벨기에가 1993 년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인가단체상황에관한요약 인가된입양기관의승인체계 ( 행정적, 방법론적, 재정적, 윤리적요건 ) 는 1991년이후로프랑스어권벨기에에서운영되어왔다. 승인체계는 2005년이후로벨기에의중앙당국 (Autorite centrale communataire, ACC) 인공공기관에의한감독을규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예비입양부모는반드시인가된입양단체의서비스를이용할의무가없었다. 2005년 9월 ( 벨기에가협약을비준한날 ) 에이루어진입양개혁에서인가된입양기관이어떤의미에서 ACC 의연장선임을확인하고, 이들의역할을확장및강화하며예비입양부모들이반드시인가된입양기관의지원을받도록규정하여, 인가기관의주요한역할을확인하였다 ( 현재입양의 99% 이상이인가된입양기관의지원을받아이루어지고있음 ).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인가된입양기관은 ACC 의직접적인감독을받는다. ACC 는벨기에에서아동보호를담당하는 정부기관산하기관이다. 인가된입양기관의기능은법에의해규정되었다. 인가된입양기관의수를법으로제한하지는않지만, 1990년대중반이후로인가된입양기관의수는감소하고있다 ( 좀더엄격한요건과감독의결과 ). 1995년이후새롭게인가된입양기관은존재하지않는다. 프랑스어권벨기에내에는 6개의국제입양을위한인가된입양기관이존재하며어느기관도일년에 100건이상의입양을진행하지않는다. 1.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ACC 는벨기에의프랑스커뮤니티정부가 1993 헤이그협약의중앙당국의무를수행하도록 임명한공공기관이다. ACC 는주로다음에대한관할권 ( 책임 ) 을가지고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3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예비입양부모준비단계 ( 등록, 실제적인준비, 내용결정, 담당자선정, 과정평가 ) 예비입양부모의적합성을평가하기위해관할당국이요구하는가정조사 ( 혹은심리 - 사회조사 ) 결연감독단계 : 개별사례관리, 입양기관의아동제공에대한동의, 외국당국에대한증명서발급, 예외적인경우결연단계를직접관리 ( 주로국제적인가족내입양과관련 ) 인가된입양기관승인, 해외협력에대한허가, 인가된입양기관감독 입양된아동의출신과관련한정보보존 입양절차모든단계에서관련하고있음을고려해볼때, ACC 는입양과정의중심에있다고할수 있다. 인가된입양기관은입양분야에서중재자로활동하도록벨기에의프랑스커뮤니티정부의승인을 받은 ( 공법또는사법에따라비영리법인의형태를가진 ) 다분야를아우르는전문기관이다. 인가된입양기관은다음과같이입양절차의다양한단계에개입한다. 예비입양부모준비에참여 ( 개별심리인터뷰 ) 예비입양부모의적합성을평가하는가정조사 ( 심리 - 사회조사 ) 를위한의견전달 제안된입양을감독 ( 계획마련에서부터입양결정까지 ) 필요한경우입양사후조치와가족지원수행 부속서 3 인가된입양기관은이러한다양한역할을 ACC 감독하에서수행하고있다. 1.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 입양개혁이후, ACC와인가된입양기관간의상호작용이강화되었다. 연방법에따라인가된입양기관이 ACC가위임한기능의일부를수행하게되었기때문이다. 이는인가된입양기관이좀더엄격한모니터링을받게될것 ( 특히개별입양건에대한관리 ) 을의미할뿐만아니라인가된입양기관과 ACC간의협력이증대됨을뜻한다. 이러한협력은다양한형태를취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33

234 인가된입양기관에관련된행정및사법적절차에관한적절한지식을제공하기위한 ACC 의지침개발 인가단체와 ACC 간의정기적인연락 : 각예비입양부모를위한절차과정에대한정보제공 ; 다양한증명서의신청, 입양제안된아동에대한보고서전달 ACC 와모든인가단체간회의 ( 반년마다 ) : 각인가된입양기관의공통적이고다양한문제를해결하고윤리와방법론에관한 공유된문화 를개발하기위한목적 인가된입양기관모니터링 : 기관에대한연례조사또는비정기적조사를통해인가된입양기관을모니터링, 해외사무소나일상적인관리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모니터링 ACC 와인가단체직원을위한세미나와훈련세션조직 특정국가의입양필요및이들국가에서의업무전망, 새로운파트너십의신뢰가능성등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 ACC 와인가단체가함께참여하는해외조사업무를계획 1.5 인가단체와인가절차 인가란인가단체가법적, 행정적, 방법론적, 재정적그리고윤리적규칙을준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중요한규칙은다음과같다. 비영리활동 아동최선의이익과벨기에법과국제법에서인정되는아동의기본권을위해활동 입양분야에서경험이있거나훈련받은신뢰할수있는윤리관을갖춘이들에의한운영 입양기관이필요한다양한전문분야를커버하기위한최소한명의코디네이터, 한명의사회복지사, 한명의심리학자와한명의의사로구성, 지속적으로훈련및감독을받아인가단체의전문성을유지 ACC 가요구하는운영모형준수 ACC 의연례조사에동의하고협력 인가는 5 년동안유지되며연장될수있다. 인가신청은인가패널에보고서를발행하는 ACC 에 의해검토된다. 동패널은최종결정을내리는장관에게보고한다. 인가단체는국내또는 국제입양을위해또는두경우모두를진행하기위한인가를받을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5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1.6 출신국의입양준비 인가단체와외국과의공동작업은관련부처의허가가필요하다. 관련부처는그와관련하여 ACC 가제출한보고서를검토한후결정한다. ACC는제안된공동작업의신뢰성 ( 외국중개기관이관련법, 아동최선의이익추구, 보충성의원칙을준수하는지여부 ) 뿐아니라그국가의입양에대한필요도확인한다. ACC는다음이슈도조사한다 : 아동의출신, 제안된협력의재정적측면, 협력자또는파트너의윤리적신뢰성. 해당출신국에조사를다녀온후, 인가단체는 ACC에문서를제출한다. 그러나제안된공동작업에대한정확한파악을위해 ACC가직접조사미션을가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공동작업은처음에는 시험단계 로승인되고, 처음으로완료된입양건에대한평가후확정된다. 1.7 수령국의특정과제 운영의안정성뿐아니라인가단체의최적의윤리기준을보장하기위해, 인가된입양기관의 자금은입양부모가아닌공공당국에의해지불되어야한다. ACC와인가된입양기관은입양대상아동의수는줄어드는반면입양신청수가늘어나는것에서기인하는문제들을다루어야한다. 많은예비입양부모들이 3세미만의건강한아동을입양하기원하므로이러한수적차이는질적이고양적인영향이있다. 이러한수적차이는입양을위한대기기간이길어지는결과를초래했다. 예비입양부모를위한인가단체의심리사회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대기기간이늘어나고, 국제입양기회가줄어들게됨으로인해예비입양부모들이특별한필요 ( 연장아, 형제자매, 장애아 ) 가있는아동을그들의필요에대한신중한고려나준비없이입양하게될위험이있다. 이러한위험은인가된입양기관의인식을증진하고입양부모에대한엄격한적격심사이행및준비과정을통해제한되어야한다. 부속서 3 2. 수령국 : 네덜란드 2.1 전후 (then and now) : 네덜란드가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현재의인가단체상황에대한요약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35

236 네덜란드는 1998 년 6 월 26 일에 1993 헤이그협약을비준하였으며 1998 년 10 월 1 일에협약을 발효하였다. 그당시, 승인체계를이미운영중에있었으며 1988년에 입양을목적으로하는외국위탁아동의네덜란드배치에관한법률 과함께이행되었다. 네덜란드에는외국아동의네덜란드배치를중재하는 8개의인가단체가존재한다. 헤이그협약의비준과함께 입양을목적으로하는외국위탁아동의네덜란드배치에관한법률 은 입양을목적으로하는외국아동의네덜란드배치에관한규칙을포함한법률 로개정되었다. 현재, 네덜란드의정책은모든헤이그협약국제입양이인가단체의완전한중재를거쳐진행되는 것이다 년에, 비체약국과의입양배치를규제하는섹션이법률내에도입되었다. 398)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네덜란드의중앙당국은법무부이며중앙당국의기능과권한을수행하기위한특별팀이 사법청소년정책부내에존재한다. 인가를부여하는기능도담당하고있다. 협약 4 장에설명된중앙당국의기능과권한은인가단체에위임되었다. 그러나협약의 2 가지 중요한기능은위임될수없다. 협약을진행시키는합의서의발급 (17 조 c 항 ). 중앙당국이수행. 가정조사의수행 : 네덜란드는예비입양부모의입양적합성과적격성에대한판단이독립적이고편견없는방법으로수행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한다. 그러므로가정조사는아동양육및보호기관 (Child Care and Protection Agency) 과같은공공당국에의해수행되어야한다. 지난 10 년동안, 두개의인가된입양기관이활동종료를결정하였고하나의새로운기관이 새롭게승인받았다. 인가단체의수는현재 7 개이며, 네덜란드인구가 1,600 만명임을고려할때 이는적절한수이다. 인가단체는오직하나의기관이하나의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다는원칙에동의하였다. 398) 예비입양부모가인가단체가없는국가로부터아이를입양하고자하는경우출신국의대리인이확인되어야하며여타특정한정보가얻어져야한다. 네덜란드의인가단체는출신국의대리인의신뢰성및따라야할입양절차를입증하고네덜란드중앙정부에권고를해야한다. 그런다음중앙정부는부모가해당국가로부터아동을입양신청하려는지여부에대한권고사안에입각해결정을내린다. 또한중앙정부는검증된대리인을통해서다수의입양허가조건을추가할수도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7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그러나특정한상황에서, 동일한국가에서둘이상의인가단체의활동을결정할수있다. 네덜란드의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가지불하는입양수수료로만운영하는독립기구이며이러한수수료는인가단체가스스로정하고있다. 입양수수료의수준은수령국과출신국에서사용되는입양의실제비용에달려있다. 수수료의수준은인가단체와그들이활동하는출신국에따라다양할수있다. 2.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중앙당국의역할 사법부의중앙당국은 입양을목적으로하는외국아동의네덜란드배치에관한규칙을포함한 법률 에따라국제입양영역에서국내법과규칙을실행할책임을갖는다. 또한중앙당국은 헤이그협약과유엔아동권리협약에규정된규칙을따를의무가있다. 규정에근거하여, 중앙당국은해외아동입양을원하는개인이나그배우자가제출한신청에 대한허가를결정한다. 또한해외아동배치에관한입양중재활동을수행하기원하는법적기구의승인신청을결정한다. 또한새로운인가단체가승인받을기관을위한평가체계인질적평가체계 (Quality Framework) 를 399) 스스로수행할것을보장한다. 중앙당국은외국의중앙당국과연락을취하고기관들과협력을유지해야한다. 외국에관한정보가필요한경우, 가능하다면중앙당국은거시적인수준에서그과정을용이하게해야한다. 관련중앙당국과국가내절차에관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는경우필요하다면외무부그리고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과도함께논의할수있다. 부속서 3 특정한사설기관 ( 인가단체는아닌 ) 인입양서비스재단 (Foundation Adoption Services) 은입양을결정하기전예비입양부모에게상담을제공할의무를중앙당국으로부터위임받았다. 예비입양부모의입양전상담은입양의필수요건이다. 입양서비스재단은가정조사실시이전에입양에관한일반적인정보를예비입양부모에게우선적으로제공해야한다. 입양서비스재단은또한입양사후관리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399) 아래의 2.5 및 2.8 절을참조한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37

238 2.3.2 인가단체의역할 국제입양을위해인가단체는출신국에서예비입양부모와권한당국을 400) 중재하는역할을한다.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를대신하여, 아동의배치와관련되어있는외국의당국, 기관이나 개인과연락을유지할것이다. 비체약국과의입양중재체계에서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가출신국에서의지원과절차준수를 위해제안한해외대리인의신뢰성을확인한다. 네덜란드의인가단체는헤이그협약을위한 입양절차와동일한질적기준이적용될수있도록한다. 인가단체는검토가능한서류를바탕으로의료적, 법적, 심리적차원에서아동의입양가능성을확인한다. 인가단체는특정아동에대해예비입양부모가선정된근거가되는기준이명확히제시될수있도록한다. 인가단체는일부비체약국과의입양건에서결연제안에참여할수도있다. 인가단체는가족과아동이네덜란드로입국하는것을감독 ( 상기법률 17 조 a(1) 항에따라 ) 할 것이다. 또한출신국이규정한기간동안아동의배치과정및입양가정에입양되는과정에대한 보고서가출신국에제출될수있도록할것이다. 인가단체는예비입양부모에게입양절차에관련된문제를공지하며입양부모와의모임을조직할 수있고게시판을만들거나웹사이트를오픈할수있다. 2.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협력관계는만족스럽다고할수있다. 각사례에관하여인가단체와중앙당국은매일연락을주고받고있다. 적어도 1년에한번중앙당국은일반적인이슈를논의하기위해그리고국제입양과관련하여변경된정보를교환하기위해모든인가단체와의회의를소집한다. 필요한경우, 특정이슈 ( 예. 특정출신국의상황 ) 에대한회의가소집될수있다. 예외적인경우, 중앙당국의대리인은인가단체와협력하는당국, 기관과의회의를위해인가단체의직원과함께출신국을방문할수있다. 인가단체의감독은청소년보호를위한조사단과법무부내의독립적인기관의책임이다. 그러나 중앙당국의대리인은정기적으로인가단체의사무소를방문해야한다. 400) 경우에따라서출신국의소관당국은특정주제와관련해서오직네덜란드중앙정부와소통하길바랄수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39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입양을목적으로하는외국아동의네덜란드배치에관한규칙을포함한법률 은민원관리 특별위원회 (Compliant Committee) 가인가단체에대한민원을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2.5 인가단체와인가절차 입양절차수행기관의인가는중앙당국에의해결정된다. 인가절차를통한지침을제공하기위해, 중앙당국은 국제입양중재를위한허가부여와연장에관한중앙당국의운영프로토콜 을개발하였다. 401) 프로토콜내용중인가단체의윤리적측면과관련된흥미로운부분은, 4장에서인가신청시각기관은아동의최선의이익을보장하면서어떻게기관의의무를이행하고역할을수행할것인지등의내용을서술해야한다고규정한것이다. 헤이그협약비준과함께네덜란드는인가기간을최대 5 년간으로하는시스템을도입하였다. 헤이그협약의시작전에부여된인가의유효기간은 2 년후자동만료되는것으로결정하였다. 1998년헤이그협약이실행되고난이후, 2000년에처음으로인가연장이이루어졌다. 2004년에 국제입양중재를위한허가부여와연장에관한중앙당국의운영프로토콜 이도입되었다. 이프로토콜은인가신청및연장그리고법적인요건충족을증명하기위해제출해야하는서류에대한지침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프로토콜을기반으로, 인가유효기간연장절차는 2005년도에이루어졌고 2010년에다시진행되었다. 2008년네덜란드의인가단체들은국제입양에참여하는허가받은입양기관을위한질적기반을마련하였다. 402) 이러한질적기반은기관들이통일된접근방법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고, 해당기관스스로가아동최선의이익을올바로추구하고있는지모니터링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평가체계역할을한다. 질적기반에서출신국내새로운연락체계를구축하고유지하기위해협력계약이체결된다. 여기서기본적인원칙은하나의인가단체가하나의출신국에서활동하는것이며, 예외는제한적으로허용한다는것이다. 예외는아래의판단을근거로평가된다. 부속서 3 해당국가의권한당국의견해 현지의입양상황 해당국가의두번째인가단체의타당성 해당인가단체들간협력의향 401) Protocol Werkwijze Bureau Centrale autoriteit bij de verlening van een vergunning om te bemiddelen inzake interlandelijke adoptie of verlenging van de geldigheidsduur van die vergunning, Doc.Rev.IV 2004 년 5 월 19 일, 요청시네덜란드중앙정부로부터제공받을수있다. 402) Kwaliteitskader vergunninghouders interlandelijke adoptie. 품질체계문서는요청시네덜란드중앙정부로부터제공받을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39

240 중앙당국은출신국내인가단체가유지하고있는되는모든중재인의연락처를보유해야한다. 2.6 출신국과의입양합의 협약제12조에따라, 외국의인가단체는출신국권한당국의동의가있는경우에만그국가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다. 네덜란드의기관이출신국에서권한당국의동의를얻도록하는것은네덜란드중앙당국의책임이다. 그러나출신국권한당국이우선네덜란드중앙당국의동의를확인하기원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러한경우, 상호동의를위해출신국의권한당국과연락하는것은인가단체의의무이다. 출신국내당국이나외국의파트너기관과관계를유지하는동안, 인가단체는이용가능한정보를바탕으로그들의파트너기관과당국의신뢰성을확인하는데최선을다할의무를가진다. 이를위해, 아동의배경은어떻게조사되는지, 아동포기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지그리고보충성의원칙은어떻게준수되고있는지등과같은출신국의입양절차에관한지식을갖는것이중요하다. 기관으로들어오고기곤에서나가는자금의성격, 원천, 방향을파악하는것은중요한일이므로, 인가단체는외국파트너기관또는당국의재정에대해좋은평가가있도록최대한노력한다. 인가단체는출신국내에서진행한다양한활동에관한연례보고서 ( 재정보고서포함 ) 를작성할 의무가있다. 인가단체가입양중재활동이아닌다른활동 ( 예. 개발프로젝트 ) 을시작할경우, 인가단체는 새로운활동이입양절차의완전성을위태롭게하지않음을보장해야한다. 2.7 수령국에서의특정과제 네덜란드의최근몇년간의도전과제는예비입양부모의입양신청수증가와입양대상아동의 수감소로인한불균형에대처해야한다는것이다. 과도한대기리스트를방지하기위해, 입양서비스재단이제공하는입양전상담절차와아동양육및보호기관이수행하는가정조사평가대상이되는예비입양부모의수를제한하는시스템을도입하였다. 이러한절차에참여할수있는예비입양부모의수는입양절차에관련된모든파트너 ( 기관, 당국등 ) 들에의해매년결정되어왔다. 그숫자는인가단체가일년동안중재할것이라예상되는아동의숫자에근거하여결정된다. 예를들어, 입양전상담단계에참여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41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예비입양부모의수는 2007 년에 1,200 명에서 2009 년에 900 명으로감소하였다. 입양대상아동의 수가 2007 년 782 명에서 2009 년 767 명으로감소하였고더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기때문이다 년입양전상담단계에참여할수있는예비입양부모수는더감소될것이라예상된다. 또한입양서비스재단은 2009년에입양을신청한예비입양부모를대상으로하는특별한정보세션을마련하였다. 이세션의목적은예비입양부모에게대기기간의장기화가능성을알리고, 그들의입양기회에대해개별적으로상담해주며, 선택가능한대안을알려주기위함이다. 이러한특별정보세션으로대기리스트와신청자수가감소하고있다. 2.8 출신국의특정과제 헤이그협약당사국이라고해서늘입양아동에대한필요한모든정보를인가단체에게제공하지는않는다. 이러한정보는아동결연을위한신중한결정을내리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 네덜란드의질적기반 (Quality Framework) 에따라, 인가단체는츨신국의결연제안을판단하기위해가능한모든정보를수집할 ( 수집을위해노력할 ) 의무가있다. 요청된정보는아동배경에관한정보, 아동포기절차에관한정보, 친부모가상담받았던방법에관한정보, 보충성원칙준수에대한정보, 관련된비용에대한정보이다. 체약국인출신국에서입양절차가협약 (23조) 에준하여진행되었음을보장하는인증서를발급하는업무를수행할관련당국을임명하는의무가항상인정되거나이해되지는않고있다. 이러한의무를인정하지않는국가들은인증서의미비가출신국에서이루어진입양결정이법적으로인정되지못하도록하기때문에많은입양부모와아동이법적으로불확실한상태에처하게된다는점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 그결과, 아동이즉각적으로입양부모의국적을얻지못하며일부사례에서는무국적이되기도한다. 이경우부모는입양아동의지위를보장하기위하여수령국에서새로운입양절차를시작할수밖에없고, 이러한절차에는시간이걸리며, 진행되는동안에는아동의지위문제가해결되지않는상태로남아있을수도있다. 부속서 3 3. 수령국 : 스웨덴 3.1 전후 (then and now) : 스웨덴이 1993 헤이그협약에처음가입했을때와지금의인가단체상황에관한요약 1997 년스웨덴이 1993 헤이그협약을비준하였을때이미약 20 년동안대부분의국제입양이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41

242 인가단체의중재로이루어지는시스템이운영되고있는상태였다. 국제입양중재를위해정부중앙당국이자발적인비영리협회승인절차를규정하기위한법은 1979년에도입되었다. 국제입양중재 의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했고지금도여전히적용되고있다 : 입양을원하는개인과아동이거주하는국가의당국, 기관, 시설, 개인간의연락을구축하기위한목적의활동그리고입양이가능하도록하는데필요한지원의제공하며, 그후로국제입양이이같은기관들을통해수행되는것을선호한다는스웨덴정책이정립되었다.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 활동의제한, 인가단체의수 협약의이행과함께국내법에따라이미인가를담당하고있는당국을동일하게협약에따른인가부여기관으로선택하는것은지극히자연스러운일이다. 협약의규칙을준수하기위해인가기준을변경할필요가없었다. 협약비준으로인가단체의기능과권한의범위를변경할필요도없었다. 인가단체의수는처음부터지금까지상대적으로적은편이며 ( 현재 6개기관이 900만명을담당하고있음 ) 따라서이와관련하여규제를추가할이유가없다. 3.3 중앙당국과인가단체의역할과기능 협약비준및국제입양분야에서오랜기간동안유지되어온행정체계를지속하기위해 스웨덴은중앙당국의다양한책임을다른당국, 인가단체에위임하였다. 중앙당국의임명그리고협약에따른중앙당국의책무를중앙당국, 다른공공당국, 인가단체간에분배하는것은협약비준에관한 1997년의법률에의해이루어졌다. 이미운영되고있던시스템은변경없이유지되었고, 이러한위임을통해입양은대부분의경우인가단체에의해처리되고중앙당국은절차에거의관여하지않았다. 지역단위의사회복지당국은예비입양부모가입양목적으로아동을수령하기에적격이며적합한지평가하고신청자에대한보고서를작성 (15조) 할책임을담당했다 ( 현재와동일 ). 협약에따라중앙당국이양국가에게입양절차진행에대한동의를해야하는새로운절차가도입되었다. 국내내부협의과정을통해이러한동의업무를인가단체가아닌지역사회복지당국에게위임하기로결정하였다. 2005년에중앙당국이재조직되었고 ( 그때까지국제입양국가위원회 (Swedish National Board of Intercountry Adoption, NIA), 스웨덴국제입양당국 (Swedish Intercountry Authority, MIA) 이창설되었다. 동시에, 1997년국제입양중재법이엄격해짐에따라인가기준또한엄격해졌다. 특히, 스웨덴기관이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특정출신국내법, 행정, 기타환경에관한조건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43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관련된기준이까다로워졌다. 특정국가내인가단체가지불한비용이나기타성금을특정국가내에서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허가의사전조건으로고려하는새로운규칙이소개되었다. 이해부터인가는두단계를거치게되었다. 첫번째단계는스웨덴에서업무를진행하기위한인가이며두번째단계는출신국에서업무를진행하기위한허가이다. 이러한법률상의변화는매우중요한것으로, 인가당국은이를통해이전에는가능하지않았던다른출신국에서의상이한조건을감안할수있게되었다. 동시에감독기관으로서의 MIA의역할이다양한측면에서강화되었다. 상기언급된입법조치를통해인가단체와그들이제공하는서비스의질이향상되었다. 인가단체는주로회비와등록비를포함한예비입양부모가지불한입양수수료로운영된다. 인가단체는또한정부로부터소규모의보조금을받는다. 예비입양부모가지불하는입양수수료는인가단체가결정한다. 입양수수료의범위는수령국과출신국에서지출되는입양의실제비용에달려있다. 스웨덴에서인가단체의입양활동과관련된비용이나인가단체간비용의차이는다양하다. 입양수수료의다른부분은당국과기관에대한수수료를포함한출신국에서입양과관련된실제비용에기반하고있다. 재정투명성은표준부기로실현할수있다. MIA 는인가단체가제출한연례보고서를매년 분석한다. 또한인가단체는매년각국가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며, 이러한보고서에는 전년도에해당국가에서이루어진입양과관련된총실제비용을명시하여야한다. 3.4 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협력과소통중앙당국과인가단체간의협력은지난수년간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MIA는일년에두번모든인가단체가참여하는컨퍼런스를개최하며, 여기에서입양에대한모든문제가논의된다. MIA직원들은정기적으로인가단체를방문한다. MIA의대리인은때로인가단체의직원과함께출신국의당국, 관련기관과의회의를위해출장을가기도한다. 일부인가단체와 MIA는거의매일전화와이메일을통해긴밀한연락을주고받는다. 부속서 3 신청자는 MIA 에불만을접수할수있으며, MIA 는접수된건을조사하고시정을요구할수있다. 또한 MIA 는허가된기관의업무를보다상세히파악하기위해입양부모에게문의를하기도한다. MIA 는인가단체와정기적인회의를갖는다. 필요할경우, 예를들어특정출신국에대한문제에 대해회의가필요한경우, 정기적인회의외에도회의가소집될수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43

244 3.5 인가단체와승인절차 스웨덴에서국제입양에관한업무의승인은 MIA가부여한다. 승인은 5년동안유효하다. 입양절차를수행하는기관은그들이법적인요건을충족시키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 MIA에제출한다. 신청양식은 MIA가제공한다. 스웨덴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한인가는입양중재업무에우선적인목표를두고있는기관에게만주어진다. 인가는해당기관이비영리기반으로만족스럽고통찰력있게입양을중재할것이라는점이명백할경우에만부여될수있다. 이러한기관이개인들로이루어진집단이회원으로가입하는것을막지않는것이중요하다. 특정출신국에서업무를진행하기위한허가, 다른국가의특정영역에서업무를진행하기위한허가, 또는다른국가에서특정한입양연락책과함께일하기위한허가또한 MIA에서부여한다. 이러한승인은 2년동안유지된다. 인가단체는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국가를선택하고 MIA에허가를신청한다. 허가가부여되면입양사례의대부분은 MIA의개입없이인가단체에의해진행될것이다. 인가단체는비영리를기반으로만족스럽고통찰력있게입양을중재할것을조건으로하여특정출신국에서국제입양중재업무를수행할수있는허가를부여받을수있다. 인가단체가국제입양중재외에다른업무를수행할경우, 다른업무는반드시입양업무의기밀성을위협하지않아야한다. 인가단체에게허가를부여하는조건으로해당출신국은유엔아동권리협약과 1993 헤이그협약이천명한아동최선의이익원칙을기반으로한신뢰할만한규정이나입양법을시행하고있는국가이어야한다. 출신국은반드시국제입양업무를위한기능적인행정체계를갖추고있어야한다. 아동에대한위험한경쟁은절대로발생해서는안되며해당출신국에서활동하는스웨덴의인가된입양기관간의경쟁또한절대로발생해서는안된다. 스웨덴의인가된입양기관은출신국에서비용을어떻게배분하는지설명해야하며전반적인비용상황및기타일반적인상황을바탕으로인가단체가다른국가와입양업무를시작하거나지속하는것이적합한지평가되어야한다. 인가단체가충분히구체적인비용내역을제시할수있으려면출신국이개방적이며인가단체에재정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스웨덴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한인가와특정출신국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한허가를 유지하기위해, 인가단체는지속적으로법적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 경우허가는철회될수있다. 인가 / 허가의갱신조건은최초인가 / 허가조건과동일하다. 3.6 출신국과의입양협정 ( 합의 ) 인가단체가새로운국가에서입양중재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경우, 해당국가내입양절차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45 부속서 3 : 수령국관점 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MIA에허가를신청할때, 인가단체가어떻게아동의배경을조사했는지, 보충성의원칙이어떠한방식으로고려되었는지, 예비입양부모가아동에관한어떠한정보를얻었는지, 그리고결연절차는어떠한지를반드시기술해야한다. 또한대리인이나협력자에대하여 MIA에공지해야하며입양과관련된비용도반드시공지해야한다. 만약인가단체가다른국가에서개발프로젝트와같은입양중재외의활동을계획하고있다면, 그프로젝트가입양절차의청렴성을위태롭게하지않을것임을설명해야한다. 예를들어, 개발프로젝트가그들이입양을위해확보할아동의수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해야한다. 하나이상의국가에서국제입양중재업무를수행할수있는허가를받은인가단체는원래 중재업무를수행하도록허가받은국가의권한당국이동의한경우에만다른국가에서업무를 수행할수있다. MIA는허가받은인가단체에대한감독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MIA는감독에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는권리와인가단체의사무실에접근할수있는권리, 시정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 따라서허가된인가단체는정보를공개해야할의무를가진다. 인가단체는현지사회복지위원회 (local Social Welfare Committee) 의입양동의를얻은신청자의국제입양절차를중재할의무를갖는다. 또한허가된인가단체는수행한업무를기록해야하는의무를갖는다. 기관은반드시차별없이모든커플입양신청자나독신자입양신청자를대우해야한다. 허가된인가단체는각국가에서수행한기관업무에관한연례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 재정보고서포함 ). MIA는인가단체가수행하는업무를감독하기위해출신국을방문하며다양한외국당국들과회의를가진다. MIA는또한고아원을방문하며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과좌담회를개최하며인가단체의대리인들과의회의에참석한다. ISS/IRC, 유니세프가제공하는정보는다른국가중앙당국과의정보교환만큼 MIA에게매우중요하다. 부속서 수령국에서의특별한과제 수령국으로서스웨덴에서의구체적인과제는인가단체가협력하는국가의국제입양가능아동 수에비하여신청이많다는것이다. 인가단체는장기간대기할수도있음을최대한신청자들에게 알림으로신청자들이이러한상황에서최선의결정을내릴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3.8 출신국에서의특별한과제 출신국에서의특별한과제는아동에관한배경정보의질과비용통제에관한것이었다. 모범적이행을위한지침 - [ 지침제 2 호 ] 245

246 인가단체는 MIA에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MIA는이러한보고서와특정국가방문그리고국제입양중재과정에참여하는기타중앙당국및기관들로부터받은정보를통해상황을최대한정확히이해하기위해노력한다. 이러한정보는허가가능성및해당국가와의협력가능성을확인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과운영

247 협약 조항 색인 색 인 협약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