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사건 2015 고합 329 명예훼손 피고인 박유하 위사건에관하여피고인의변호인은다음과같이의견을개진합니다. 다 음 검찰은범죄일람표 1번내지 35번을피고인에대한명예훼손의증거로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은이하에서위각범죄일람표의기재내용이 1 피고인개인의 단순한의견표명 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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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의견서 사건 2015 고합 329 명예훼손 피고인 박유하 법무법인에이치스 담당변호사홍세욱 배진혁 서울동부지방법원제 11 형사부 ( 다 ) 귀중

2 변호인의견서 사건 2015 고합 329 명예훼손 피고인 박유하 위사건에관하여피고인의변호인은다음과같이의견을개진합니다. 다 음 검찰은범죄일람표 1번내지 35번을피고인에대한명예훼손의증거로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은이하에서위각범죄일람표의기재내용이 1 피고인개인의 단순한의견표명 에불과하며 2 설령위내용이의견표명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위부분에대한간접적이고우회적인해석을통해서도구체적사실을표현한다고볼수없으며, 오히려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는성노예였으며, 일본군의강제연행이있었으며, 일본국은위안부문제에있어책임이있다는점등에대하여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는바,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가성립하지아니하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여피고인은무죄임에대하여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3 1. 범죄일람표 1 번 이사건도서제 19 쪽 센다는 위안부 를, 군인 과마찬가지로, 군인의전쟁수행을자신의몸을희생해가며도운 애국 한존재라고이해하고있다. 국가를위한군인들의희생에대한보상은있는데왜위안부에게는없느냐는것이이책의관심사이자주장이기도하다. 그리고결론부터말하자면그런센다의시각은이후에나온그어떤책보다도위안부의본질을정확히짚어낸것이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 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과일본군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제국의위안부 ( 이하 이사건도서 라고하겠습니다 ) 를저술하면서위범죄일람표 1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있어 사실의적시 ' 란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으로서시간과공간적으로구체적인과거또는현재의사실관계에관한보고내지진술을의미하는것이며, 표현내용이증거에의한입증이가능한것을말한다. 또한, 판단할진술이사 - 2 -

4 실인가또는의견인가를구별할때는언어의통상적의미와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말이사용된문맥, 그표현이행하여진사회적상황등전체적정황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7도1220 판결 ) 그러나범죄일람표 1번의기재내용은명예훼손죄의사실의적시로볼수없으며, 센다가코라는일본저널리스트가 1973년출간한 목소리없는여성 8만명의고발, 종군위안부 란도서에서 위안부란군인의전쟁수행을자신의몸을희생해가며도운애국한존재, 국가를위한군인들의희생에대한보상은있는데왜위안부에게는없느냐 라고주장한내용에대하여피고인개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며, 그표현내용이증거에의하여입증이가능한사실관계에대한것이아닙니다. 즉, 센다가코는위도서에서 국가를위한군인들의희생에대한보상은있는데왜위안부에게는없느냐 고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센다가코의위주장에대하여위안부의희생에대한보상이없는것을문제삼았다는점이이후에나온그어떤책보다도위안부의본질을정확히짚어낸것이라고평가한것에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명예훼손으로인한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지여부에 대해판단한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가합 판결 ( 이하 이사건관련 민사판결 이라하겠습니다 ) 도범죄일람표 1 번의기재내용에관하여 이 - 3 -

5 사건도서의첫부분으로, 제일먼저센다가코의일본군위안부에대한책을쓰게된동기를소개하면서센다가코의분석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한후, 이책을주로인용하면서업자들이관여하였다는자신의견해를뒷받침하고있으므로, 피고박유하의센다가코의분석에대한주관적평가로서의견의표명에해당한다. 라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또한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지않았 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의적시는사실을직접적으로표현한경우에한정될것은아니고,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에의하더라도그표현의전취지에비추어그와같은사실의존재를암시하고, 또이로써특정인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의구체성이있으면충분하다. ( 대법원 선고 91도420 판결등참조 ) 고판시하면서, 그표현이사실을적시하는것인가, 아니면단순히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인가, 또는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이라면그와동시에묵시적으로라도그전제가되는사실을적시하고있는것인가그렇지아니한가의구별은, 당해표현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일반인이보통의주의로그표현을접하는방법을전제로거기에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등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다가당해표현이게재된보다넓은문맥이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등도함 - 4 -

6 께고려하여야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등 )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범죄일람표 1번의기재내용은센다가위안부를이해한내용에대한피고인의평가에불과하며, 또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피고인은 조선인위안부가거짓애국을선택 하였다거나, 당시조선인위안부가 식민지하에피해자 라고서술하는등위안부를식민지하에서거짓애국을한피해자로명확하게명시하고있다할것이며, 따라서범죄일람표 1번의센다의의견에대한피고인의평가가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다 라는사실을표현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1이사건도서제62쪽물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3 이사건도서제 90 쪽 조선인위안부 들은분명피해자였지만, 그러면서도 일본제국 안에서 두번째일본 인 의지위를누릴수있었다. 그리고그것이바로식민지인의모순이었다. 4 이사건도서제 138 쪽 139 쪽 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 - 5 -

7 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160쪽그러나포주의철저한감시속에서자신의의지로는되돌아갈길이없다는것을알게된위안부들이 ( 물론그중에는계약기간의만료에따라돌아간이들도있다 ) 시간이지나면서처음도착했을때의당혹감과슬픔과분노를지우고 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 행동하게되었다고해도이상할것은없다.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이었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한다면 애교를부리는 일이비참성과배치되는일은아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 위안 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7 이사건도서제157쪽설사그녀들의수치심을상상할수없다하더라도, 인간 이기를포기하지않으면지속할수없었던가혹한노동을강요당했던 위안부 들의고통자체에대한상상은가능할것이다 (157) 8 이사건도서제 204 쪽 소녀상은분명성노동을강요당한 위안부 를상정하는상일텐데, 성적이미지와는무 관해보이는어린 소녀 의모습이다. 9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이처럼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 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센다가 코의의견에대하여 그어떤책보다도위안부의본질을정확히짚어낸 - 6 -

8 것이었다 라고평가한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 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 였다는사실을암 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1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가라유키상의후예. 위안부 의본질은실은바로여기에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 - 7 -

9 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 번과같이기재함으로 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 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가라유키상의후예가바로위안부의본질이라고서술한부분은피고인이위안부가어떠한사회적배경속에서동원된것인지, 동원된목적이무엇인지, 어떠한경위로위안부가되었는지를서술하는과정에서당시일본이제국주의를국가정책으로채택하고활발한해외진출을하면서해외진출한남성들 ( 군대도포함 ) 을현지에묶어두기위해국가의필요에의해성적위무를하게된 가라유키상 과동원된목적과경위가맥을같이한다는피고인의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당시해외로송출되었던여자들인가라유키상은매춘을위하여자발적으로모집에응하여해외로송출된여자들만이아니었으며, 가난등으로인하여가족을위해어쩔수없이그리고업주나포주등에의하여유괴또는감언이설에속거나부모의뜻에따라팔려져서강제적으로해외로송출되어매춘등에종사하였던여자들이라할것입니다

10 피고인역시이사건도서에서가라유키상에대하여자발적매춘부라는의미로전혀사용하지않았으며, 가라유키상이란 확대된국가세력을유지하기위한흐름의욕망에동원 된 ( 이사건도서제29쪽 5 6줄 ), 속아팔려온소녀들이나살길이막막했던가난한여성들 로서, 그들의 이동 을조장하고묵인한건국가권력과민간업자들이었다 ( 이사건도서제30쪽 14 16줄 ) 고서술하여, 가라유키상역시유괴되거나, 속아팔려온여성들로서국가에의하여동원되어해외로송출된여성이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23쪽 제1호위안부는군이모집은했지만그모집에군인이직접나서지않았음을알수있다. 고, 물론그는 그렇다고군이 ( 위안부모집에 ) 관여하지않았다는이야기가되는건아니다 (25쪽) 라는중요한지적도빠뜨리지않는다. 3 이사건도서제 42 쪽 위안부 들의증언은자신을데려간주체가 마을남자 이거나모르는아저씨였다고말하 는경우가많지만, 경찰 이나 군인 이었다고말하는경우도없지는않다. 4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 조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5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6 이사건도서제 117 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 - 9 -

11 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 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7 이사건도서제29쪽유괴범들에게이끌려어린소녀들이해외로나가는것을일본이묵인했던것은, 조선이나중국으로단신으로건너가경제적세력을확장하기시작한일본남성들의향수를위로하기위해서였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국가세력을확장하기시작한일본인들이향수에젖거나일상의불편함을겪어일본으로돌아오는것을막아확대된국가세력을유지하기위한흐름이었고, 그런욕망에동원된것이 가라유키상 이었다. 8 이사건도서제 143 쪽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9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10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11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12 또한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위와같이서술하여,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에의해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명시하고있으며, 외견적으로자발적으로보인다하더라도그안에는구조적인강제가존재하였다고명시하고있으며, 강제연행 ( 구조적강제포함 ) 된후해외로강제적으로송출되어일본군의침략지등에서성노예로서비참한생활을하였다는사실을명시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은 그표현이사실을적시하는것인가, 아니면단순히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인가, 또는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이라면그와동시에묵시적으로라도그전제가되는사실을적시하고있는것인가그렇지아니한가의구별은, 당해표현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일반인이보통의주의로그표현을접하는방법을전제로거기에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등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다가당해표현이게재된보다넓은문맥이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등도함께고려하여야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5다 판결등 ) 라고판시하고있으며, 논란이되는표현의객관적의미는그언어적문맥및그표현이이루어진주변상황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므로, 설령보도내용중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하여오해의소지가있거나거기에상대방에대한비판이부가되어있다고하더라도, 그보도내용중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문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

13 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하여서는안되며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등 )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위안부의본질은가라유키상의후예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2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위안부 의본질을보기위해서는 조선인위안부 의고통이일본인창기의고통과기본적

14 으로다르지않다는점을먼저알필요가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3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서술은앞의범죄일람표 2번의가라유키상에대한서술에이어지는서술로서, 일본인창기는앞의 가라유키상 을일컫는것입니다. 즉, 앞에서본바와같이가라유키상이란유괴되거나, 속아팔려온여성들로서국가에의하여강제적으로동원되어해외로송출된여성으로서그중에는 매춘을강요당한이들 도있었으며, 피고인이말하는일본인창기는가라유키상중매춘을강요당한이들을말하는것입니다. 피고인이 조선인위안부 의고통이일본인창기의고통과기본적으로다르지않다고서술한것은, 매춘 이란 그자체로강제노동과학대와그에따른병과죽음이따르는생활 이었으며, 그러한 고통 을이른바가라유키상들도겪었고, 그런의미에서위안부가겪었던고통이창기가되

15 기도했던일본인가라유키상의고통과기본적으로같다라는피고인의의 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284쪽일본의 위안부 문제가주목받아온것은그들의고통이다른경우와비교하기어려울만큼여성들에게가혹한생활이었던것처럼간주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을위해준비된여성들역시미군을상대하기까지의과정이나이후의생활에서기본적으로다른것은없다. 그들역시참혹한생활을했고, 그런참혹함과그에따른고통은 일본군 이나 미군 이라는고유명사이전에 성노동 자체가강요한것이었다. 그리고그녀들이그런일을하게된것은그곳에국가가만든 군대 가있었기때문이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3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4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5 이사건도서제 143 쪽

16 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6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7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8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이처럼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조선인위안부의고통이일본인창기의고통과기본적으로다르지않다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

17 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3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그에따라업자에게의뢰하는경우도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 의대다수는 가라유 키상 같은이중성을지닌존재로보아야한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 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4 번과같이기재함으로 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

18 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안부와가라유키상은유괴되거나속아서팔려오는등자신의의지에반하여강제연행당하였음에도불구하고, 가라유키상들이해외에서일본군인등해외로진출한일본남자들을뒤에서돌보거나 ( 이사건도서제31쪽 4 5줄 ) 바다를건넌지사들 ( 일본남자들 ) 은가라유키상이일하는유곽을근거지로삼았다. 그리고그들도앞장서서돌보았다 ( 이사건도서제31쪽 9줄 ), 야전우편국에서매일고향으로송금 ( 이사건도서제34쪽 5줄 ) 하는등강제연행된사람들에게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행위에반하는즉, 외견적으로는자발성이있는정황들을설명하면서 이중성 이라는의견표현을한것에불과하며, 그러한정황들이표면적으로는자발적인것처럼보이지만사실은자발적인 것이아니라국가와사회혹은가정의구조적인강제에의한것이라는피 고인의견해를표명한것입니다. 또한가라유키상의경우해외로송출되는과정이 강제동원당하는경우 와 스스로가는경우 도있었지만, 비록 스스로가는경우 조차도국가와사회가정의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며, 피고인이서술한가라유키상의 이중성 은외견적으로자발적으로가는것처럼보인다고하더라도

19 그것은본인의자유의사에의한것이아니라공동체의보호를받지못하는 상태에서국가와사회혹은가정의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라는피고인의 견해를표현한것입니다. 즉자발적인것처럼보이는모습들에대하여피고인나름의해석과견해를 제시한것이지구체적사실을적시한것이아닙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위에서본바와같이피고인은 가라유키상 에대하여앞에서본바와같이유괴되거나, 속아팔려온여성들로서국가에의하여강제적으로동원되어해외로송출된여성으로서그중에는 매춘을강요당한이들 도있었다고인식하고있으며, 강제동원되어해외송출을강요받은여성들임에도불구하고표면적으로는자발적으로보이는모습을가라유키상의이중성으로표현하고있으며, 이러한자발성도본인의자유의사에의한것이전혀아니라공동체의보호를받지못하는상태에서국가와사회혹은가정의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라고서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이서술한 가라유키상의이중성 이가라유키상의자발적 매춘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위안부의자발적매춘을암시하는것은더더 욱아니라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 117 쪽

20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 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 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2 이사건도서제 140 쪽 물론그러한 국민동원 을가능하게만든것은말할것도없이 국민총동원 이라는형태로 전국민을전쟁협력자로만들었던 일본 의파시즘과제국주의다. 3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5 이사건도서제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6 이사건도서제295쪽식민지시대에태어나자란한사람의조선인위안부가그두얼굴을갖는것은 식민지화 된순간피할수없는일이었다. 그런모습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지않는한우리는식민지화되었던우리자신, 우리의과거와화해할수가없다. 7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8 이사건도서제 30 쪽 일본인위안부 역시가부장제와국가의, 가난한여성 - 사회적약자에대한차별이만 들어낸존재였다

21 9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10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11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12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13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피고인은위안부등이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임과동시에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강요받았다는점을위안부의이중성이라명시하고있

22 으며, 이러한위안부의이중성역시 국가의부조리한책략 ( 이사건도 서제 31 쪽 19 줄 ) 임을명시하여비난받아야하는것은 국가 임을강조하 고있습니다. 이처럼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일반적인위안부의대다수는가라유키상같은이중성을지닌존재로보아야한다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4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23 그러나 위안부 들을 유괴 하고 강제연행 한것은최소한조선땅에서는, 그리고공적으로 는일본군이아니었다. 말하자면수요를만든것이곧강제연행의증거가되는것은아 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매춘부와달리본인들에의사에반하여일본군에의해위안부로강제동원되었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5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 하였으며, 일본군에의한강제연행이없었다고서술함으로써위안부들은자발적으로위안부가되었다는허위사실을적시하여위안부들의명예를훼손하였음을이유로하여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위안부에대한공식적인강제연행이있었는지에대한지금의 혼란은정신대와위안부를혼동하고있기때문이라고보고있습니다. 피고인은정신대와위안부를명확하게구별하여야한다고서술하고있으며, 공식적인강제연행의문제에서혼란을일으키는원인중의하나로정신대와 위안부를혼동하고있는것을들고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대는 1938 년일본이식민지를포함한일본국민전체를전

24 쟁에필요한노동력으로동원할수있도록 국민총동원법 을제정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근로동원령 등으로이름을바꾸어가며 14 40세의남자, 14 25세의미혼여성을국가가동원할수있도록했는데, 조선에서정신대제도가실제로 ( 법에의거한 ) 강제적동원의형태로가동된것은 1945년 8월인듯하다. 그런데이보다앞서 1944년에는조선에서도정신대가조직되었는데 라고서술하여정신대는일본이 국민동원령 이라는 법 을만들어전쟁을위하여국민을강제적으로연행한제도로보고있습니다. 그러나위안부에대하여이사건도서제153쪽에서피고인은 정신대모집은 법 을적용시켜합법화하면서위안부모집을그렇게까지않은것은그것이식민지에서의 온건통치 의임계선이무너지는일이었기때문 이었으며, 위안부모집에서업자와포주들이전면에등장한것은바로그래서라고이해해야한다. 온건통치 의범주에 자발적으로 편입된이들이 개인적 으로불법을자행한셈이다. 결과적으로일본은자신들의손은더럽히지않고 ( 온건통치를유지하면서 ) 식민지인들에게불법행위를전담시켜그들을동족에대한가해자로만들었다., 반체제사상범을잡아들이는것은 치안유지법 이라는 법 을작동시키는일로 법 망안에서가능했지만, 식민지인들을마구잡이로 연행 하는것은 온건통치 를표방하는것은불가능하다 고서술하여, 법에의하여강제적으로모집된정신대와달리, 위안부의모집은온건통치

25 를표방하는일본의식민정책상일본군에의한물리적강제행사가공식적인방침이아니었으며, 위안부모집은업자등에의하여이루어졌다고보는등정신대와는전혀다른별개의제도라서술하고있으며, 따라서피고인은위안부가공식적으로강제연행되었는지여부에대한혼란은정신대와위안부를혼동하고있는데서생긴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일본군에의한위안부들의유괴와강제연행이있었음에대하여 부정하지않고있습니다. 검찰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에대한일본군의강제동원또는 강제연행을부정하여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하였다고주장하면서 위범죄일람표 5 번의기재내용을근거로들고있습니다. 그러나피고인은위에서본것처럼정신대와위안부를명확히구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 위안부의경우최소한조선땅에서는그리고공적으로는 ( 즉, 법령의시행등에의하여 ) 일본군에의한직접적인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은아니었다는피고인의의견의표명에불과하며,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명시적으로일본군의유괴또는강제연행이있었다는사실에대하여서술하고있으며, 이에대하여일본군및일본국가는책임을져야함에대하여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26 1 이사건도서제 38 쪽 물론군인이나헌병에의해끌려간경우도없지않은것으로보이고, 개별적으로강간 을당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2 이사건도서제 42 쪽 위안부 들의증언은자신을데려간주체가 마을남자 이거나모르는아저씨였다고말하 는경우가많지만, 경찰 이나 군인 이었다고말하는경우도없지는않다. 3 이사건도서제74쪽 위안부 가 강제로끌려온 피해자였다면일본군인들역시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국가에의해머나먼이국땅으로 강제로끌려온 존재였다. 물론그들에게는조선인위안부에비해남성이자일본인이라는지배적지위가있다. 4 이사건도서제 111 쪽 일본국가가필요로했고, 식민지가되었기때문에그구조속에휘말려들어갔다는점 에서는일본국가의 강제성 은존재했다. 5 이사건도서제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6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조 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7 이사건도서제25쪽그런의미에서는타지에군대를주둔시키고오랫동안전쟁을벌임으로써거대한수요를만들어냈다는점만으로도일본은이문제에서책임을져야하는첫번째주체이다. 더구나규제를했다고는하지만불법적인모집이횡행하고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모

27 집자체를중지하지는않았다는점에서도일본군의책임은크다. 묵인은곧가담하는일 이기도하기때문이다. 9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10 이사건도서제120쪽태평양전쟁때일본이 위안부 를필요시하고위안부의효과적인공급을위해 관리 를했던건분명하다. 그런한일본이이문제에대한 남은책임 을져야한다는것도분명하다. 피고인은이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 물론군인이나헌병에의해끌려간경우도없지않은것으로보이고, 개별적으로강간을당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고서술하는등, 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가존재하였다는점을언급하고있으며, 위안부에대하여일본군에의한유괴및강제연행이이루어진경우도있다는사실에대하여부정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일본군에의한강제연행된경우가아니라하더라도실제로는구조적강제에의한것이라고서술하면서, 이처럼강제로끌려가는이들을양산한구조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고인정하고있으며, 불법적인모집이횡행하고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모집자체를중지하지는않았다는점에서도일본군의책임을추궁하고있습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

28 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위안부들을유괴하고강제연행한것은최소한조선땅에서는, 그리고공적으로는일본군이아니었다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 ( 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부정 ) 하였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5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 를외우고무슨날이면 국방부인회 의옷을갈아입고기모노위에띠를두르고참여한것은그래서였다. 그것은국가가멋대로부과한역할이지만, 그러한정신적 위안 자로서의역할-자기존재에대한 ( 다소무리한 ) 긍지가그녀들이처한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이될수도있었으리라는것은충분히상상할수있는

29 일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6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정신적 위안 자로서의역할 - 자기존재에대한 ( 다소무리한 ) 긍지가그녀들이처한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이될수도있었으리라는것은충분히상상할수있는일 이라고한것은위안부들에게성적위안뿐아니라, 군인들에대한 정신적위안 까지강요하였던일본군부의태도를설명하는과정에서서술한피고인의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위부분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이 성적욕구를받아주는일만이아니라부상병간호, 빨래와바느질등정신 적위안까지요구되었다고소개한다음,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이이러한

30 가혹한생활을견뎌내기위해서자신의역할에대해긍지를가지고있었을 것이라고추측내지평가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 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지않았습니 다. 피고인이위와같은의견을표명한것은당시조선인에게도일본에대한애국을강요하고 황국신민 이되기를요구하였던시대적배경을설명하면서, 일본국으로부터부여되고강요된위안부의역할과의무를설명하기위함이지위안부가실제로일본국에자긍적으로협력하였음을표현한것이아닙니다. 또한피고인은 정신적위안 의역할이위안부들에게 국가가멋대로부과한역할 ( 이사건도서제61쪽 20줄 ) 이었으며, 위안부들을전쟁수행에강제동원하면서 애국 이라는명분을위안부들에게강요하여위안부들이자신을합리화할여지를제공한일본제국의책략임을지적한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소가지옥같은체험이라는사실 ( 이사건도서제76쪽 ), 위안부생활은폭행과병과죽음이이웃하는장소 ( 이사건도서제149쪽 ), 위안부들에게위안소란벗어나고싶은곳 ( 이사건도서제67쪽 ) 이라고서술하여위안부들에게위안소생활은벗어나고싶은지

31 옥같은곳이었음을인정하고, 위안부들이그러한 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 ( 이사건도서제61쪽 21 22줄 ) 을내기위한방편으로위안부들의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선택을하였을수도있다는피고인의추측과견해를제시한것입니다. 즉위안부들이자신의처절하고가혹한상황을이겨내기위하여사용한하나의방편이바로일본제국에의하여강요된 ( 다소무리한 ) 긍지 인것이라할것이나,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그렇다하더라도그건어디까지나약간의자존감을높여주는일이었을뿐, 위안 이라는이름의노동이대부분의 위안부 들에게성과신체를혹사당하는가혹한노동이었다는것은달라지지않는다. ( 이사건도서제59쪽 17줄-19줄 ) 라고서술함으로써, 이러한긍지가위안부들의가혹한상황을변화시키지는않았다고서술하고있습니다. 결국피고인이위구절에서말하는 ( 다소무리한 ) 긍지 는위안부들이자신이처한처절하고가혹한상황에서현실을도피하기위하여또는버티기위한자기최면과같은방편에불과한것이라할것이며, 이러한현실도피를위한자기최면의방편이위안부들이일본국가나일본군에자긍적으로협력하였음을표현한것은아니라할것입니다.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피고인은위안부들의자발성과 같아보이는외견은거짓애국이며현실에서느끼는극도의고통을극복하

32 기위해스스로만들어낸자기최면등에지나지않음을밝히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62 쪽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 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2 이사건도서제160쪽그러나포주의철저한감시속에서자신의의지로는되돌아갈길이없다는것을알게된위안부들이 ( 물론그중에는계약기간의만료에따라돌아간이들도있다 ) 시간이지나면서처음도착했을때의당혹감과슬픔과분노를지우고 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 행동하게되었다고해도이상할것은없다.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이었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한다면 애교를부리는 일이비참성과배치되는일은아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 위안 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3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4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5 이사건도서제 64 쪽 물론이들 열명 이 1000 명 을상대해야했다는사실이야말로이들의 위안소생활 의 가장중요한본질이다. 6 이사건도서제 79 쪽 압도적으로비대칭적인숫자의군인을감당해야했다는점에서도 위안부 가 군인 과의 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33 7 이사건도서제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위안부가정신적 위안 자로서의역할을통해자기존재에대한 ( 다소무리한 ) 긍지가그녀들이처한가혹한생활을견뎌낼수있는힘이될수도있었다는피고인의의견은, 위안부가일본국에자긍적협력을하였는지여부와는전혀관계가없다할것이며, 오히려피고인은위안부들이 황국신민서사 를외우고무슨날이면 국방부인회 의옷을갈아입고기모노위에띠를두르고참여한것에대하여 그것은국가가멋대로부과한역할이었지만 이라고서술하여, 위안부가자발적으로또는자긍적으로일본국가에협력한것이아니라, 위안부에대하여일본국가가강제적으로협력을강요하였음을명시하고있으며, 범죄일람표 6번의서술은피고인이위안부가일본국에자발적 자긍적으로협력하였음을표현한것이아니라, 오히려위안부가일본제국의강요에의하여일본국또는일본군에강제적으로협력하였다는근거로보아야할것입니다

34 응모했을때도그랬지만, 이런몸이된나도군인들을위해일할수있다, 나라를위해몸바칠수있다고생각하고그네들은기뻐하고있었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자유로워져서내지에돌아가도다시몸파는일을할수밖에없다는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 여성들은군인들을위해온힘을다할수있었던것입니다. 물론돈도벌고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이것은일본인위안부의경우다. 그러나조선인위안부역시 일본제국의위안부 였던이상기본적인관계는같다고해야한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7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범죄일람표 7 번의서술은 센다가인터뷰한어느업자의증언내용 에 대하여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의견이 위안부가일본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 을표현한것도아

35 니라할것입니다. 오히려위안부는, 오로지몸만을착취당하는위치가아니라, 정신적으로도제국국가로부터애국과헌신을강요당했으며, 참혹한상황에서도그애국심과헌신을내면화하는일을통해그상황을견뎌내려하기도했다는의견이라할것입니다. 또한조선인은식민지인으로서, 전쟁터에서일본제국의구성원으로인식되었기에, 당시일본국또는일본군에의해위안부에게부과된의무가일본인위안부와 기본적으로같다 는의미일뿐, 조선인위안부와일본인위안부가동일하다는의미는아닙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7번기재내용에관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이성적욕구를받아주는일만이아니라부상병간호, 빨래와바느질등정신적위안까지요구되었다고소개한다음,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이이러한가혹한생활을견뎌내기위해서자신의역할에대해긍지를가지고있었을것이라고추측내지평가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라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 지않았습니다

36 1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2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3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4 이사건도서제62쪽물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조선이아닌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이와같이이사건도서의다른내용으로볼때, 피고인은위안부에관하여 강제의존재, 성노예 라는표현을명확하게사용하고있고, 위안부를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묘사하는부분을찾기어렵습니다. 또한범죄일람표 7 번의문장에바로이어지는서술을보면 그렇지않고

37 서는패전전후에위안부들이부상병을간호하기도하고빨래와바느질을하기도했던배경을이해할수가없다. 조선인위안부들이 사유리 ( 작은백합 ), 스즈란 ( 방울꽃 ), 모모코 ( 복사꽃 ) 같은일본이름으로불렸다는것도, 식민지인이 위안부 가되는일이란 대체일본인 이되는일이었다는것을말해준다 ( 이사건도서제62쪽 ) 고피고인은서술하고있으며, 이는당시일본군에의해조선인위안부에게부과되었던의무가일본인위안부의대체였으며, 결국일본군에의해조선인위안부에게강요되었던요구에있어일본인위안부와기본적으로동일하였다는것을서술한것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또한피고인이위안부는 일본군에의하여강제적으로연행된성노예 라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으며, 거짓애국, 조선인위안부들을일본인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조선인위안부역시 일본제국의위안부 였던이상 기본적인관계는 같다 라는피고인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또는자긍 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고볼수는없다할것입니다

38 가족과고향을떠나머나먼전쟁터에서내일이면죽을지도모르는군인들을정신적 신체적으로위로하고용기를북돋아주는역할. 그기본적인역할은수없는예외를낳았지만, 일본제국 의일원으로서요구된 조선인위안부 의역할은그런것이었고, 그랬기때문에사랑도싹틀수있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8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범죄일람표 8번의서술은 전투를하러나가는사람들은다소온순하고, 이제는자기는필요없다고잔돈부스러기를놓아두고가기도했다. 전투에나가면서무섭다고우는군인들도있었다. 그럴때나는꼭살아서돌아오라고위로해주기도했다. 정말살아서다시오면반가워하고기뻐했다. 이러는중에단골로오는군인들도꽤되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는말도들었다.( 강제 1, 53쪽 ) ( 이사건도서제65쪽 ) 는위안부의증언에대하여, 당시일본제국이위안부들에게요구한역할이무엇인지에대한피고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39 실제로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는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의진술중일부를인용하여기존의위안소와다른생활을소개한다음, 이에대한평가를한것으로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 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일관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위안 이라는역할이위안부스스로선택하여행한역할이아니라 일본제국 으로부터요구된역할이었음을명백히하고있습니다. 범죄일람표 8번의서술에서도 그기본적인역할은수없는예외를낳았지만, 일본제국 의일원으로서요구된 조선인위안부 의역할은 이라고서술하여, 일본국가가위안부들에게강제적으로협력을강요하였음을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이런기억들은어디까지나부수적인기억일수밖에없다. 설사보살핌을받고사랑하고마음을허한존재가있었다고해도, 위안부들에게위안소란벗어나고싶은곳일수밖에없기때문에 ( 이사건도서제67쪽 10 12줄 ) 라고서술하고있으며, 이는일본제국으로부터강요된정신적위안을하는과정에서위안부와군인사이에인정이존재하였을수도있겠지만그것은언제까지나부수적인기억이고위안

40 소의본질은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으며, 따라서위안부와군인사이에인정이존재하였을수도있는사정이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는근거가될수는없다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 76쪽물론거듭말하지만, 사랑과평화와동지가있었다고해도 위안소 가지옥같은체험이라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 그것은어떤명예와칭송이따른다해도전쟁이지옥일수밖에없는것과마찬가지다. 그러나그렇다면더더욱, 그런지옥을살아내는힘이되었을연민과공감, 그리고분노보다운명으로돌리는자세역시기억되어야한다. 2 이사건도서제 91쪽그녀들이설사어느정도여유를가진생활을할수있었다해도, 그녀들은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이며그런한, 그녀들을만든것이식민지지배구조라는것만은분명하기때문이다. 3 이사건도서제148쪽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 려갔다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4 이사건도서제 149 쪽 그러나, 그안에서사랑을나누고행복이존재했다하더라도, 그들에게그위안부생활 은폭행과병과죽음이이웃하는장소였다. 5 이사건도서제 150 쪽 위안부는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다

41 6 이사건도서제 239 쪽 물론조선인위안부들의일부가가혹한인권유린을당한것이분명한이상, 그피해에 대해사죄와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말할필요도없는일이다. 7 이사건도서제 258 쪽 조선인위안부 가역사속의 피해자 라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8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9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 에틀림없다. 10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위안소는지옥같은체험이었으며위안부들을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으며,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고서술하고있으며, 일본제국이강제적으로위안부들에게협력을강요하였다고계속

42 하여명시하고있으며, 조선인위안부가역사속의피해자로서그에대한사죄와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고거듭밝히고있음에비추어, 범죄일람표 8번의서술로인하여피고인이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고볼수는도저히없다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그곳에이런식의사랑과평화가가능했던것은사실이고, 그것은조선인위안부와일본군의관계가기본적으로동지적관계였기때문이다. 문제는그녀들에게는소중했을기억의흔적들을그녀들자신이 다내삐렀다는점이다. 그것놔두면문제될까봐 라는말은, 그런사실을은폐하려한것이그녀들자신이었다는것을보여주는말이기도하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가아니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9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43 피고인이 동지적관계 라표현한의미는, 당시조선은일본제국의일부 가된상태에서조선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 일본인 으로간주되게된 상태를설명하는의미에불과합니다. 당시일본과전쟁상태에있었던중국이나네덜란드등의위안부와는정황이달랐다는것을설명하기위한표현이었으며, 식민지라는구조안에서그안에서일본인으로서의역할을요구받았던조선인이처한상황에대한피고인의의견표명이라할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9번기재내용에관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의진술중일부를인용하여기존의위안소와다른생활을소개한다음, 이에대한평가를한것으로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 계에있었음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위범죄일람표 9 번의기재내용은아래와같은이사건도서의내용으로볼 때피고인이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 관계에있었음을표현한것이아니라, 오히려피고인은 지옥속의평화, 군수품으로서의동지 ( 이사건도서

44 제55쪽 ), 조선인위안부가군수품이었다면 ( 이사건도서제219쪽 ) 이라고명시하고있는바, 이사건도서에서사용하고있는동지적관계의의미는검찰이주장하는것처럼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의동지적관계가아니라전쟁터에서사용되고버려지는물건과같은취급을받는 군수품 으로서의동지적관계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이러한위안부의현실에대하여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군수품으로서의동지라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67쪽물론이런기억들은어디까지나부수적인기억일수밖에없다. 설사보살핌을받고사랑하고마음을허한존재가있었다고해도, 위안부들에게위안소란벗어나고싶은곳일수밖에없기때문에. 2 이사건도서제76쪽물론거듭말하지만, 사랑과평화와동지가있었다고해도 위안소 가지옥같은체험이라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 그것은어떤명예와칭송이따른다해도전쟁이지옥일수밖에없는것과마찬가지다. 그러나그렇다면더더욱, 그런지옥을살아내는힘이되었을연민과공감, 그리고분노보다운명으로돌리는자세역시기억되어야한다. 3 이사건도서제91쪽그녀들이설사어느정도여유를가진생활을할수있었다해도, 그녀들은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이며그런한, 그녀들을만든것이식민지지배구조라는것만은분명하기때문이다. 4 이사건도서제148쪽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려갔다

45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 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5 이사건도서제 149 쪽 그러나, 그안에서사랑을나누고행복이존재했다하더라도, 그들에게그위안부생활 은폭행과병과죽음이이웃하는장소였다. 6 이사건도서제 150 쪽 위안부는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다. 7 이사건도서제157쪽한사람의여성을압도적인다수의남성들이윤간했다는사실, 한사람의인간을 인간 이라기보다는오로지자신의욕망을처리하기위한 수단 으로사용했다는것은일본인이기이전에인간으로서부끄러워해야할일이아닐까. 8 이사건도서제 157 쪽 인간 이기를포기하지않으면지속할수없었던가혹한노동을강요당했던 위안부 들의 고통자체에대한상상은가능할것이다. 9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피고인은 위안소는지옥같은곳이며, 위안소에서그녀들의 인간 으로 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 은일본군이었고,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으며, 따라서위안

46 부가인간이기를포기할정도로힘든상황 이었으며, 위안부를이러한상 황으로몰아간것은다름아닌일본군이었다할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위안부,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조선인위안부와일본군의관계가기본적으로동지적인관계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 에있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9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47 버마의양곤 ( 랑군 ) 에있다가전쟁막바지에폭격을피해태국으로피신했던이위안부역시일본군의안내로일본까지왔다가귀국한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전범들이있는곳으로가게된이유는이들이 일본군 과함께행동하며 전쟁을수행 한이들이었기때문이다. 그건설사그들이가혹한성노동을강요당했던 피해자 라고해도 제국의일원 이었던이상피할수없는운명이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0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위와같은서술은버마의양곤 ( 랑군 ) 에있다가전쟁막바지에폭격을피해태국으로피신한후일본군의안내로일본까지왔다가귀국한한위안부가 우리를배에싣고요코하마로왔어, 일본사람이데리고왔어, 요코하마와서도미군을봤지. 시코쿠전쟁범인들만집어넣는데로왔어, 한국여자는나하고셋이왔어. 그외엔전부일본사람들이야. 거기오니까한국여자들이붙들려서많이와있대. ( 강제 3,313쪽) 라는증언, 즉

48 위안부들이전범들이있는곳으로가게된이유에대하여피고인의의견을 표명한것으로서구체적사실의적시가아닙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이부분과관련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의진술중일부를인용하여기존의위안소와다른생활을소개한다음, 이에대한평가를한것으로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였음을표현하지 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57쪽간호원도배운다고배왔지. 미국사람이뭐시가 ( 비행기가 ) 오는것같으면총도맞추면이것배우고, 이것저것배우고호다이 ( 붕대 ) 를갖다가어디맞으면어떻게감으라카는거그거연신배와주고놀여개가없어요.( 강제5, 139쪽 ) 2 이사건도서제57쪽거기가일선이라도군인들큰전쟁나가서돌아오면기모노입고에프론하고고쿠로사마데시타 ( 수고하셨습니다 ) 인사하고보통때는몸빼입고안그러면스카트같은것입고, 기모노는겨울거여름거봄거. 도시가서돈주고사야지. 인기까이 ( 원문에는괄호안에 송별회 라고설명되어있지만, 연예회 [ 여흥을곁들인술자리 ] 의잘못된일본어발음일가능성이크다-인용자 ) 같은거하거든요.( 같은책, 140쪽 ) 3 이사건도서제58쪽대동아전쟁나고거기있는여자들이다훈련받았지. 아침이면다나와서모두체조하고, 군대식으로똑같이훈련받았지. 신작로운동장에서훈련을달반은받았어. 수류탄던지는거그거는부대서. 부대서거기서훈련시키는사람있어. 훈련시키는사람이있는데군인이지.( 같은책, 140쪽 )

49 4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5 이사건도서제 140 쪽 물론그러한 국민동원 을가능하게만든것은말할것도없이 국민총동원 이라는형태 로전국민을전쟁협력자로만들었던 일본 의파시즘과제국주의다. 6 이사건도서제62쪽물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7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 일본군과함께행동하며전쟁을수행한이들 이라고표현한것은, 실제로위안부들이군인들의성적욕구를받아주는일뿐만아니라, 간호와붕대감기심지어총쏘기 ( 총조립하기 ) 와군사훈련까지받았다는위안부들의증언 ( 이사건도서제57쪽, 제58쪽 ) 등과기타정황에비추어, 위안부들이일본군의강요에의하여전쟁에참여할수밖에없었던상황과패전

50 후위안부들이전범들이있는곳으로가게된이유에대하여설명하려한 것뿐이며, 위안부들이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여일본군과함께전 쟁을수행하였음을표현하는것이아닙니다. 오히려피고인은위안부들이 일본군과함께행동하며전쟁을수행한정황 과관련하여 피할수없는운명 ( 이사건도서제99쪽 10줄 ) 이라고서술하여, 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제국의일원이되어버린정황과그에따라협력을강요당한것임을명시하고있으며, 이는위안부들의일본군에대한협력은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한것이아니라위안부들이일본국가의강요에의하여일본군에강제적으로협력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강조하고있는것이라할것입니다. 조선인여성이위안부가된것은, 오늘날에도여전히, 다른경제활동이가능한문화자본 을갖지못한가난한여성들이매춘업에종사하게되는것과같은구조속의일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 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1 번과같이기재함으 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

51 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의 본질 이 매춘 이라고명시하지않았으며, 위범죄일람표 11번은위안부가일본국이나일본군부에의하여성노예로서이용당한형태가매춘이라는형식이었다는것과, 당시에위안부로동원되었던여성들의대부분이가난한여성으로서가정의보호에서벗어난여성들이었음을근거로한피고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피고인은위문장의앞부분에 무엇보다도, 성노동의가해자는, 여성을교육에서배제시켜경제적자립의기회를주지않고아버지나오빠가물건처럼팔수도있었던시대, 여성의소유권을남성이가졌던시대의가부장제적국가였다 ( 이사건도서제112쪽 12 15줄 ) 고기술하여, 성노동의가해자는가부장제적국가 이고, 처음부터조선인이목표였던것이아니라가난한 가부장제 사회하에서충분히교육받지못한결과로조선인여성들이동원대상이되었다라는피고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위범죄일람표 11 번의기재내용은아래와같은이사건도서의내용으로 볼때 위안부가본질이매춘부였음 을표현하고있지않으며, 오히려피

52 고인은위안부의자발성을부정하고 강제로끌려온피해자 라고명시하고있으며설사자발적인경우가있다하더라도그것은추업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할수밖에없게만든사회적구조, 즉가난하거나식민지의여성이거나가부장제속의여성이라는구조적강제성때문이라고서술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112쪽무엇보다, 성노동의가해자는, 여성을 교육 에서배제시켜경제적자립의기회를주지않고아버지나오빠가물건처럼팔수도있었던시대, 여성의소유권을남성이가졌던시대의가부장제적국가였다.( 화해를위해서 ) 2 이사건도서제143쪽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든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인식이명확히드러난경우다. 3 이사건도서제288쪽자신을위한집도땅한뼘도없이몸담을곳을찾아 이동 을당하거나선택하는것은늘사회에서가장약한자들이었다. 빈곤이고향을떠나도록그들의등을떠밀었고, 사회적으로가장취약한계층이 위안부 가되었다. 4 이사건도서제158쪽하지만설사 자발적 으로 희망 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그녀들은그저가난하거나식민지의여자거나가부장제속의여성이었기때문에자립가능한또다른일을할수있을정도의교육 ( 문화자본 ) 을받을기회를얻지못했을뿐이다. 5 이사건도서제 74 쪽

53 위안부 가 강제로끌려온 피해자였다면일본군인들역시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 국가에의해머나먼이국땅으로 강제로끌려온 존재였다. 물론그들에게는조선인위안 부에비해남성이자일본인이라는지배적지위가있다. 6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조 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7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8 이사건도서제147쪽-소설 메뚜기 에대한피고인의견해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9 이사건도서제191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나아가그들을그런장소로내몬가부장제에있다. 다시말해구체적으로그시스템을만들고이용한것은 일본군 이지만, 직접적인책임은그런시스템을묵인한국가에있다. ( 중략 ) 다시말해위안부들에게행해진폭력이나강제적인무상노동에관한피해는 1차적으로는업자나군인개인의문제로물을수밖에없다고해야한다. 그렇다고한다면, 그런개인이거의세상을떠났거나찾기어려워진이상 범죄 로서책임을물을대상은이미없다고해야한다. 대신, 구조적강제성을만든책임주체로서, 일본국가가그런개인들의 범죄 에대한책임과함께위안부들의불행을만든구조적인 죄 에대해서책임을질수있다

54 피고인은조선인위안부문제가 식민지의빈곤 에따른것임을지적해 조선을통치한일본의책임 을묻고있으며, 위안부는일반적인매춘이 아닌 성노예 였음을명확히명시하고있으며, 당시식민지조선에서위안부로끌려간여성들의대부분이가정의보호를받지못한가난한여성들이었다는점에대하여지적하는문장에불과하며, 이를통해피고인이위안부가자발적매춘부였음을표현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가난한여성들이매춘업에종사하게되는것과같은구조속의일이라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11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

55 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 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 입니다. 위안부문제를부정하는이들은 위안 을 매춘 으로만생각했고우리는 강간 으로이해했지만, 위안 이란기본적으로그두요소를다포함한것이다. 다시말해 위안 은가혹한먹이사슬구조속에서실제로돈을버는이들은적었지만기본적으로는수입이예상되는노동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강간적매춘 이었다. 혹은 매춘적강간 이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2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위안이란기본적으로 매춘 과 강간 을모두포함한것으로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라고서술한것은위안부문제를 강간으로만이해하는 지원단체 와위안부의강제성을부정하면서위안

56 부문제를매춘으로만이해하는 일본의우익을비롯한위안부문제부정 자들 이서로과장혹은왜곡된정보에의존하면서자신들만의운동을지 속하는현상황을비판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견해를표명한것뿐입니다. 즉, 피고인은위안부문제를해결하여야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이는위안부문제가조속히해결되어야위안부들, 특히생존한위안부들에게보상등이이루어지고위안부들이실질적인명예회복이가능해지기때문입니다. 그러나현재지원단체와위안부문제부정자들이서로의의견은들으려고하지않은채, 위안부문제를이용하여자신들만의운동을지속하면서이문제의실제피해자인위안부들은철저히배제된상황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러한잘못된상황을바로잡기위하여지원단체등은운동의지속이아니라위안부문제의해결을위하여위안부에대한이해를바로잡을필요성이있다는피고인의시각과견해를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즉위안은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었다는사실을적시한것이아니라지원단체와위안부문제부정자들의입장과대비하여피고인자신은위안을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으로본다는견해를제시한것에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이사용한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이라는단어는일본에

57 서의도한위안소의운영형태는관리매춘이었지만실질적으로위안부들의 동원이나그운영은윤간이자상징적인 강간 이었음을강조하기위하여 사용한것이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말하기위한것이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 이사건제143쪽 2 5줄 ) 라고서술하여일본군의의도는관리매춘이라는형식의운영이었지만실질적으로는위안부에게강제적이었으며, 위안부는성노예에불과하였다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또한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의용어의의미를살펴보면 강간이라는강제성 이 매춘이라는자발성 보다더욱강조되어있는용어임은누가보아도분명하며, 따라서기본적으로강간에주안점을둔용어임은일반인의상식에비추어명백하다할것입니다. 즉,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의의미를자발적매춘에있다고볼수는도저히없다할것이며, 강간적매춘 과 매춘적강간 은 자발성 이라는외견이존재하는것처럼보이지만그것은진정한의미의자발성이아닌 구조적강제 에의함이고, 일본이본래위안소의설치로부터

58 의도한운영형태는 매춘 이었지만그것은실제로는 성노예 였으며 결국 위안부 라는것도국가에의해윤간이허용된여성이었다는피고 인의의견의표명이라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2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3 이사건도서제 191 쪽 조선인위안부 들이위안소에서겪은강간이나가혹한노동의원인은식민지배와국가 와남성중심주의와근대자본주의가빚은가난과차별에있다. 4 이사건도서제148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다시말해소설속의장면은 공적 으로용인된구도, 즉종주국 식민지라는권력구조가만든일이다. 이들의행위는단순강간으로처벌받아야할영역조차넘어선교묘한구조속의일이지만, 문제는조선인 위안부 들이그렇게군대에의해서든민간에의해서든 공적 인운영공간의바깥에서도강간 착취당하기쉬운존재였다는점에있다

59 5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위와같이이사건도서에서피고인은위안부들이위안소에서겪은일들은강간이었음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의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라는단어와관련문장의서술을통하여피고인이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는것이전혀아닙니다. 따라서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었다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자발적매춘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위용어에대한통상적인의미와피고인이위도서에서위와같이서술한목적등위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60 아편은하루하루의고통을잊기위한수단이었을것이다. 그러나증언에의하면대부분 은 주인 이나상인들을통한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기 위한것으로보아야한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과동지적관계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3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기위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서술한부분은, 이사건도서에서인용한 강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홈페이지등에기재된위안부의증언을서술하면서그에대한평가로서피고인의의견을명시한것뿐입니다. 즉피고인은이사건도서제129쪽 11 15줄에서 가서얼마안돼서남자들상대안할려구내가발악하구하니 [ 어쩔수없이 ] 남자를받았는데피가죽죽나구목간도못갔어. 나살려달라고그러니깐나살려준다면서그때부터아편을놓아주는기라. 그게아편인기라. 그뒤아편을맞고나면

61 아픈데도모르는기라, 상대를해도. 그래가지고고만일요일이나토요일은다섯대씩아편을맞았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홈페이지 ) 고인용하면서, 위안부들의아편의사용은대부분위안부들의성노동을강요하기위한 주인 이나 상인 들을통한직접사용이었음을서술하면서, 이사건도서제130쪽 9 14줄에서 또아편하는사람들도많았어요. ( 중략 ) 중국인, 조선인장사들이몰래와서파는데나도한번찔러보니세상이내세상이여. 그렇게좋을수가없어요. ( 중략 ) 함께있던여자들도몰래아편을많이했어요. 군인들이찔러줬어요. 들키면큰일나지. 군인은아편을못찌르게돼있었거든. 군인들이몰래몰래찔러줬는데, 같이아편을찌르고그걸하면그렇게좋다고하면서여자도찔러주고자기들도찌르고, 그렇게했어요.( 강제3, 쪽 ) 라는부분을인용하면서성노동을강요하기위해주인들에의하여강압적으로아편을사용한것과달리, 위 강제 3 의위안부의증언에한정해서판단해보았을때아편을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라는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한것이아니 라할것입니다. 이사건도서에서위서술은 위안부에대한부분 이아니라, 한위안부 의육성을사용한위안부이야기인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의창작자

62 의문제를지적한부분에서서술된내용입니다. 즉위애니메이션의증언자는아편을놓은이가군인이아니라 주인 이었다고증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애니메이션에서는군인이주사를놓은것처럼그려지는것을지적하면서 ( 이사건도서제129쪽 7 9줄 ), 위 강제3 의위안부의증언을인용하여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뿐이라할것이며, 이사건도서의전체문맥상으로도피고인의위서술이위안부가 일본군과동지적관계 에있었다고표현하였는지여부와는아무런관련이없는부분입니다. 또한위서술에바로뒤에서피고인은 이런식의각색을거친이야기는위안부의온전한삶에대한이해를어렵게만들뿐이다 ( 이사건도서제 131쪽 2 3줄 ) 라고지적하고있는바, 피고인의위서술은오직위안부의실제증언과는다른내용의애니메이션을만들어위안부의온전한삶에대한이해를어렵게만든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의창작자의문제를비판하고있는것에불과하며, 따라서피고인이아편을군인과함께사용하였다고서술한부분이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는것을주장한것이라고볼수는도저히없다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133쪽물론한국이과거에일본에의해식민지화되었다는체험이기본적으로피해체험인것은분명하다. 그정치가근대화의기틀을마련했다고하더라도그체험이정신적노예일수밖에없었던한그건두말할필요도없는이야기다. 더구나고문과성적노동을포함한신체적강제에더해생명까지도 일본 이라는국가에맡겨진상태였으니식민지체험이피해체험인건분명하다. 2 이사건도서제 148 쪽

63 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3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4 이사건도서제 79 쪽 압도적으로비대칭적인숫자의군인을감당해야했다는점에서도 위안부 가 군인 과의 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위와같이사건도서의다른부분에서피고인이명시한내용을보면, 피고인은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이었다고명시적으로서술하여, 피고인은일본군을위안부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는가해자로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이위안부가아편을군인과함께사용한경우는오히려즐기 기위한것으로보아야한다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일본군과동지적 관계를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위도서에서위안부의증언

64 을인용하여서술한목적등위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 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위안부,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 의경우 노예 적이긴했어도기본적으로는군인과 동지 적인관계를맺고이었다. 다시말해같은 제국일본 의여성으로서군인을 위안 하는것이그녀들에게부여된공적인역할이었다. 그들의성의제공은기본적으로일본제국에대한 애국 의의미를지니고있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 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가아님에도불구

65 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4 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 에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 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위서술은피고인이위안부를성노예로명시하면서 위안부의자유를억압한주체가 일본 이나 일본군 만이아니라, 그녀들을인신매매등의수단을통해모집하고이동시키고군에넘겼으며 위안부 들의노동의대가인군표를가로채는형태로관리했던업자와포주들이야말로그녀들의자유를직접적으로구속한주체였다 ( 이사건도서제135쪽 ), 군인이상으로오히려더빈번하게, 더가혹하게위안부의자유를구속하고폭력을행사한것은업주와포주들이었다 ( 이사건도서제136쪽 ), 하루에도여러명, 때로는수십명을상대로성을제공해야만했던가혹한상황을놓고, 이제까지의일본의지원운동은성의 구매자 만을비난해온셈이다. 다시말해여성을상품화해서착취했던성의판매자, 즉그녀들의 주인 의존재를무시하거나망각해왔다 ( 이사건도서제136쪽 줄 ) 고명시하는등위안부의참혹한상황을만든책임이일본군뿐만아니라업주와포주그리고위안부를업주나포주에게팔아버린부모등에게도그책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 개개의 일본 군인만을위안부의가해자로특수화하는것을비판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66 즉, 피고인은위안부와개개의일본군인에대하여 그러나다른한편으로그들은양쪽다, 국민동원이라는국가시스템속에서함께움직여진장기말이었다. 그들은둘다성과생명을, 그것을담는신체를 국가를위해 바쳐야했던한마리 개미 들이었다. 포악한군인이었건온순한군인이었건, 그들의운명은다르지않았다. 그건그들이남녀간의불평등, 민족적불평등이라는관계속에있다고해도변하지않는다 ( 이사건도서제79쪽 9줄 13줄 ) 고서술하여, 개개의일본군인역시제국일본에의하여언제죽을지모르는전쟁에강제동원되어생명을바칠것을강요받은피해자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 위안부에대한가해자로일본군인만을특수화하는것을비판하고있는피고인의의견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페미니즘정신에바탕을둔운동이었음에도 일본 비판에더무게가실리면서위안부문제를보편적인 남성과국가와제국 의문제로다루는일을어렵게하고말았다. 다른나라역시이문제에서무죄일수없음에도그들의문제를보지못하도록만든셈이다 ( 이사건도서제137쪽 10 13줄 ), 위안부들의증언에는 일본 뿐아니라자신을팔아버린부모나자신을가혹하게다루고또패전하자버리고달아난 주인 에대한원망이적지않은데도, 지원자들은그부분은지적하지않는다. 그결과, 위안부 의참혹한상황을만든책임은전부 일본군 에만있다는인식을정착시켜버렸다 ( 이사건도서제136쪽 줄 ) 라고서술하여위안부문제는실제적으로는남성과국가에의한여성착

67 취의문제임을설명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합니 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 일본인지원자,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 표현한것이아니라할것입니다. 피고인이 동지적관계 라고한것은당시일본의식민지였던조선과대 만인 위안부 와전쟁상태에있었던적국인네덜란드나중국인 여성 이다른위치의있었음을표현하기위하여사용한것입니다. 즉피고인은일본인, 조선인, 대만인위안부의경우노예상태에있었음을인정하면서, 나아가이를 동지적관계 라고표현한것은전쟁상태에있었던중국이나네덜란드와같은적국의여성들과는달리식민지여성들은일본을위하여전쟁수행에동원할수있었으며, 실제로군인을 위안 하고실제전장에서 간호부 등의업무를수행하는등전쟁에동원되어일본군과함께전쟁을수행하였다는점을설명하기위한표현이라할것입니

68 다. 나아가일본제국에의해위안부들에게부여된의무역시성적위안과더불어전시에간호부로서부상당한군인들을보살피는역할등과같이일본군의전쟁수행에협력하는일이라할것이며, 제국일본은그러한전쟁수행에위안부들을강제동원하는형태로일본에대한애국을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이서술한 애국 은위안부들이일본제국에대하여자긍적으로애국을하였다거나애국적협력자였다는의미가아니라, 일본제국과일본군이위안부들에게강요한애국이었다는의미라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61쪽국가가일본인을비롯한 제국의위안부 에게맡긴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이런것이었다. 성적착취를당하면서도죽음을앞둔군인을 후방의인간 을대표하여 전방 에서 위안 하고그의마지막을지켜보는역할. 말하자면 위안부 에게는신체적 위안 뿐아니라정신적 위안 까지도요구되고있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 를외우고무슨날이면 국방부인회 의옷을갈아입고기모노위에띠를두르고참여한것은그래서였다. 그것은국가멋대로부과한역할이었지만, 2 이사건도서제62쪽몰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조선이아닌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3 이사건도서제 138 쪽 표면상으로는 동지 적관계였어도, 조선인주제에붕대를잘감기나하겠어? 라고생각 하는데에서보이는것처럼차별감정은깔려있었다. 4 이사건도서제 138 쪽 -139 쪽

69 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5 이사건도서제119쪽식민지기에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가생긴건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 를외우면서일본군이전쟁을잘수행할수있도록모집된존재이기도했다. 그리고그것은식민지가되는순간안을수밖에없는모순이었다. 6 이사건도서제79쪽조선인위안부는일본군에게 적의여자 와는다른관계였다. 뿐만아니라같은조선인위안부라도그녀들이놓인정황은다양했다. 조선인위안부 란식민지의가난과성적 / 민족적차별의식의소산일수밖에없다. 압도적으로비대칭적인숫자의군인을감당해야했다는점에서도 위안부 가 군인 과의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7 이사건도서제148쪽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8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

70 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9 이사건도서제 55 쪽 1. 일본군과조선인위안부 지옥속의평화, 군수품으로서의동지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표면상의동지적관계 등의표현을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으며, 그러한동지적관계에서위안부들에게부과된역할은성적노동과더불어전쟁수행에협력하는역할로서이는일본국가가멋대로부과한위안부들에게강요된 애국 의역할이었다고서술하고있으며, 이러한강요된 애국 의역할에대하여거부할수없는식민지인의처지를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 라고서술하고있습니다. 또한피고인은 위안부가군인과의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이라고명시하여, 개개의일본군인과의관계에있어서도위안부들은피해자였음을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이위안부가애국적협력자로서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 었음을표현하였다거나이를암시하였다고해석할근거가전혀없다고할 것입니다

71 조선인 위안부 를지칭하는 조선삐 라는말에서는조선인에대한노골적인경시가드러 난다. 이군인들이그녀들을이렇게도간단히강간할수있었던것은그녀들이 창녀 였 기때문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 이었기때문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5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소설 메뚜기 의일부분을인용하면서위와같이서술한것은소설속의군인들이위안부를 신나게인심써 도되는 물건 취급을하는것에대한비판을하는과정에서사용된표현으로써, 군인들이위안부들을그저 삐 ( 여성성기를의미하는중국속어로서, 창녀를뜻하는말로쓰였다 ) 로부른것을다른말로바꾸어인용한것에불과하며, 피고인은위의서술에뒤이어 닳는것도아닌데 라든지 쩨쩨하게 왜그러나 라는표현은이군인들에게조선인위안부란정당한보수를지 급하고이용하는한사람의 창녀 조차아니었다는것을말해준다. 조

72 선인위안부 란전용권을가진부대가다른부대소속군인들에게 신나게인심써 도되는 물건 에지나지않았다. 다시말해매춘부에게는허용되기도했던자신의신체의관리권을그녀들은갖지못했다. 그렇기때문에그녀들은그저 통행세 로간주되는사용가치일뿐주체적인의지를가진상품조차아니다. 로서술하여, 위안부들은일본군인들에게매춘부만도못한존재로취급받았으며, 신체의관리권을전혀갖지못한성노예에불과하여언제든강간할수있는존재였다고서술하면서그러한취급을받는이유가무엇보다 조선인 즉조선인위안부였기때문이라는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147쪽 -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내용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2 이사건도서제149쪽 피해를끼치지않기 위한위안소를타국군인에의한점령지에서의강간과비교하면서일본은 러시아같은야만국과는다르다 고주장하는이도있지만, 야만 과대조되는위안소, 잘관리되면서지극히 문명 적으로보이는그곳은가난이나그밖의이유로차별해도되는것으로간주된여성에대한폭력을 공식적으로 용인한장소일뿐이다. 공창을합법화하는발상자체가인간에의한인간 ( 여성 ) 의상품화라는 야만 을정당화하는장치인것이다

73 3 이사건도서제 150 쪽 위안부는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다. 4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위와같이이사건도서의다른내용으로볼때, 피고인은조선인위안부에관하여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 라고표현하는등, 성차별과민족차별의피해자이면서, 자신의몸의주인이기를포기하고감정을가진 인간 이기를포기해야했던성노예로묘사하고있을뿐위안부를매춘부로표현하고있지않습니다. 또한피고인은위에서본바와같이위안부는당시일본군인들에게 정당한보수를지급하고이용하는한사람의창녀와같은취급을받지도못하는존재였으며, 전용권을가진부대가다른부대소속군인들에게 신나게인심써 도되는 물건 에지나지않았다고서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와같은내용에비추어피고인이위안부들은일본군인들에게매춘부만도못한존재로취급받았으며, 신체의관리권을전혀갖지못한성노예에불과하여언제든강간할수있는존재였다고명시하고인정하였음은명백하다할것이며, 피고인이위안부의본질을매춘이라고표현하였다는

74 검찰의주장은이사건도서의전체적인내용을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 하고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 것이라할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봤을때 그런유의업무에종사하던여성이스스로희망해서전쟁터로 위문하러갔다 든가 여성이본인의의사에반해서위안부를하게되는경우는없었다 ( 기무라사이조 ) 고보는견해는 사실 로옳을수도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 이사건피해자 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6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기무라사이조의견해를인용하고이러한견해가 사실 로는 옳을수도있다고표현한것은그러한기무라사이조의견해가사실이라고 말하려는의도에서쓰여진것이아니라,

75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하지만설사 자발적 으로희망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 이사건도서제158쪽 15 17줄 ), 위안부의자발성이란, 본인이의식하지않는다해도, 국가와남성과가부장제의차별이만든자발성일뿐이다. 그리고그녀들은폭탄이터지는최전방에서도폭력에시달리며병사들의욕구를받아주어야했다 고서술하여, 표면적 자발성 속에는 구조적강제성 이있었다는피고인의견해를강조하기위하여인용한것일뿐입니다. 실제로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 일본인지원자,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 중략 )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보았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111 쪽 일본국가가필요로했고, 식민지가되었기때문에그구조속에휘말려들어갔다는점 에서는일본국가의 강제성 은존재했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76 3 이사건도서제 158쪽하지만설사 자발적 으로 희망 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그녀들은그저가난하거나식민지의여자거나가부장제속의여성이었기때문에자립가능한또다른일을할수있을정도의교육 ( 문화자본 ) 을받을기회를얻지못했을뿐이다. 4 이사건도서제 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5 이사건도서제 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6 이사건도서제 152쪽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7 이사건도서제74쪽무엇보다, 순서를다투지않아도되 는위안부조차 몇천번이고성교를해야하는 ( 같은책, 하얀논밭, 13쪽 ) 처지에있다는것을본이들도다름아닌병사들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가, 상상을초월하는가혹한 윤간 의대상이었다는사실을명확히적어둔것도병사들이었다

77 피고인은위안부의자발적매춘에대하여이사건도서에서계속하여부인하고있으며, 위에서본바와같이위범죄일람표 16번의서술에뒤이어서바로 설사 자발적 으로희망했다하더라도그녀들로하여금세상에서 추업醜業 이라고불리던일을선택하도록만든것은그녀들의의지와는상관없는사회적구조였다, 위안부의자발성이란, 본인이의식하지않는다해도, 국가와남성과가부장제의차별이만든자발성일뿐 이라고서술하고있으며, 일본국가가필요로했고, 식민지가되었기때문에그구조속에휘말려들어갔다는점에서는일본국가의 강제성 은존재했다 는서술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도서의전체맥락에비추어위범죄일람표의 16번의서술이위안부가자발적매춘임을표현하거나암시했다고는볼수는없다할것이며, 오히려피고인은위안부들이일본국가의강제성에의하여위안부가되었다고인정하고이를명시하고있다할것입니다. 오히려그녀들의 미소 는매춘부로서의미소가아니라병사를 위안 하는역할을부여받 은 애국처녀 로서의미소로보아야한다 ( 화해를위해서 ). 가. 검찰의주장

78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7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제159쪽에서 위안부들이병사들에게단체로다가가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애교를부렸다거나참으로밝고즐거워보여서성적노예에해당하는모습은어디서도볼수없었다 ( 오노다히로오 ) 라는발언을들면서그녀들이적극적으로이일에참여했다고말하는이들도있다 라고서술하여, 위안부는성노예가아니었으며이일에적극적이었다고주장하면서위안부문제를부인하는사람들이존재하고있다고하면서, 이러한위안부문제를부인하는사람들에대한비판을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즉,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위안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고서술하여, 위안부를부인하는사람들에게반박하기위하여위안부의미소는매춘부로서적극적인호객행

79 위를위한미소가아니라위에서본바와같이일본제국으로부터강요받은애국 ( 위에서계속본바와같이 거짓애국 이라할것입니다 ) 의미소였다라는의견의표명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오히려위안부들이매춘부가아니라일본제국으로부터애국을강요당하는성노예였다는의견을적극적으로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또한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17번기재내용에관하여 일본인지원자,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로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2 이사건도서제161쪽돈을위해서건강요에의해서건위험한장소까지간것은대개는조선인이었다 ( 물론일본인도없지는않았다 ) 는사실은그녀들의적극성의표현일수있지만, 그렇게만든것이가난이었다는것도분명한일이다. 그리고그녀들자신의적극성이라기보다는위안부를이용해돈을벌려했던포주들의적극성일뿐이다. 무엇보다그대부분은군의요청에의해이루어진 파견근무 이기도했다. 다시말해위안부의 적극성 이란바로식민지

80 인이라는요소가만든적극성이었다. 3 이사건도서제 161쪽그리고그렇게조선인위안부들이더많이가혹한환경으로가게된이유는, 그들이식민지의여성이라는계급적이고민족적인이중차별의결과로일본여성들보다가난했기때문일가능성이크다. 군인들이그녀들에게서본적극성이란그런상황이만든적극성이었다. 4 이사건도서제 160쪽그러나포주의철저한감시속에서자신의의지로는되돌아갈길이없다는것을알게된위안부들이 ( 물론그중에는계약기간의만료에따라돌아간이들도있다 ) 시간이지나면서처음도착했을때의당혹감과슬픔과분노를지우고 자신을팔기위해적극적으로 행동하게되었다고해도이상할것은없다. 그적극성은포기와체념, 혹은그저살기위해자신에게부여한트릭이었을수도있다. 그렇다고한다면 애교를부리는 일이비참성과배치되는일은아니다. 다시말해그녀들에게부여된역할이었던 위안 에충실하려했다해도그것이 위안부의고통 을부정할수있는이유는되지않는다. 5 이사건도서제 138쪽-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162쪽그들은일본인이상으로일본인이되어야했다. 그리고그렇게만든것은일본이었다. 그런이상, 그녀들의적극성과주체성을말하는일이 위안부는없었다 는결론으로이어질수는없다. 7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81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이사건도서의다른부분에서명시한내용을보면위안부의적극성이라는표현을통하여위안부가일본군에애국적자긍적으로협조하였다는근거는전혀찾아볼수없으며, 오히려그녀들을이용하여돈을벌려했던포주들의적극성또는일본군의요청에의한적극성이었음을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즉, 피고인은위안부들이식민지인으로서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하에있었으며, 일본인이상으로일본인이될수밖에없었던위안부들의처지를서술하면서, 그러한위안부들의적극성역시일본에의하여강요되었다는것을명시함과더불어위안부들의적극성으로인하여 위안부문제는없었다 는결론으로이어질수는없다는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애국처녀의미소 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위도서에서 애국처녀의미소 를인용하여서술한목적등위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82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위해싸운다는대의명분을가지고있는남성들을위해최선을다해야할 민간인 여자 로서, 그녀들에게허용된긍지 - 자기존재의의의, 승인 는 국가를위해싸우는병사들을위로해주고있다 ( 기무라사이조 ) 는역할을긍정적으로내면화하는애국심뿐이었을수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8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83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문제된서술은위안부들의적극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위안부들이식민지인으로서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하는구조하에서, 위안부들에게허용된유일한긍지는기무라사이조가말하는 국가를위해싸우는병사들을위로해주고있다 는역할뿐이었다라는피고인의의견을제시한것에불과합니다. 또한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18번의서술에이어서 내지는물론조선 대만에서전쟁터에가기를희망하는사람이끊이지않았다 라는기무라사이조의주장에대하여, 피고인은 그것은일본국가가그런 애국 을식민지인들에게까지내면화시킨결과일뿐이다. 라고비판하고있으며, 따라서위범죄일람표 18번의 애국심 에대하여도피고인은일본국가가식민지들에게강요하여내면화시킨것에불과한애국심이라고판단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역시 조선인일본군위안부를부정하는일본인의견해를비판하면서식민지제도와제국의개념을이용하여자신의견해를뒷받침할근거로,...( 중략 )...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84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였음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위에서본바와같이 내지는물론조선 대만에서전쟁터에가기를희망하는사람이끊이지않았다 는기무라사이조의견해에대하여 그것은일본국가가그런 애국 을식민지인들에게까지내면화시킨결과였을뿐이다. 라고명시적으로서술하며, 그러한 애국 은일본제국이식민지인또는위안부들에게강요한 애국 이었음을명백히명시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62 쪽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 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2 이사건도서제 119쪽식민지기에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가생긴건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 를외우면서일본군이전쟁을잘수행할수있도록모집된존재이기도했다. 그리고그것은식민지가되는순간안을수밖에없는모순이었다. 3 이사건도서제 138쪽- 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4 이사건도서제 161 쪽 아무튼앞에서살펴본바와같은상황속에서그들이일본군과마지막까지함께있었 다는사실을일본의 애국자 라면오히려감사해야할일이다. 그리고물론그작업이말

85 할수없는고통을동반한것이었다는사실이야말로기억되어야한다. 5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6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따라서내면화된애국심이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내면화된애국심을인용하여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86 한개인으로서의 위안부 의또다른기억이억압되고봉쇄되어온이유도거기에있다. 일본군인과 연애 도하고 위안 을 애국 하는일로생각하기도했던위안부들의기억이은폐된이유는그녀들이언제까지고일본에대해한국이 피해민족 임을증명해주는이로존재해주어야했기때문이다. 위안부 들에게개인으로서의기억이허용되지않았던것도그때문이다. 그녀들은마치해방이후의삶을건너뛰기라도한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소녀피해자 이거나 싸우는투사할머니 로머물러있어야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19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제189쪽에서 그동안지원단체와위안부의 해결운동 이길어지면서, 또운동이대외적으로성공하면서, 수요시위를비롯한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은어느새해결자체보다도일본정부를압박하는 한국의힘 을확인하는싸움이되고있다. 하지만성공가능성이희박한 운동 을 20년동안이나계속하면서병들고나이든위안부들에게 한국의자존심 을대표하게하는것은과연 당사자 의뜻을존중한

87 일이었을까. 그녀들을노구에채찍질하며길거리에나서는 투사 로만든것은너무가혹한일이아니었을까. 이미한번국가의보호를받지못하고원치않는길을가야만했던그들에게, 그런식으로 올바른 민족의딸이되기를요구하는것은또하나의 민족 의억압이아니었을까. 라고서술하면서위안부문제를해결하겠다고나서는지원단체의운동방법을비판하는과정에서위안부문제는당사자의입장에서해결해야한다는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또한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19번기재내용에관하여 국내정대협의위안부해결방법을반박하기위한근거로 조선인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한것이아니라할 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 239 쪽 물론조선인위안부들의일부가가혹한인권유린을당한것이분명한이상, 그피해에 대해사죄와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말할필요도없는일이다. 2 이사건도서제 258 쪽 조선인위안부 가역사속의 피해자 라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3 이사건도서제 31 쪽

88 위안부 들이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4 이사건도서제 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5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6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피고인은위안부가 역사속의피해자 이며 위안부들에게그피해에대한사죄와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는것을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으며, 위안부가피해자라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습니다. 따라서지원단체의위안부해결에대한판단과운동방법을비판하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이사건도서에서지원단체의운동방법과이에대한피고인의의견을서술한목적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89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그러나국가가군대를위한성노동을당연시한것은사실이지만, 당시에법적으로강제되어있지않았던이상그것에대해 법적인책임 을묻는것은어려운일이다. 또강제연행과강제노동자체를국가와군이지시하지않은이상 ( 일본군의공식규율이강간이나무상노동, 폭행을제어하는입장이었던이상 ) 강제연행에대한법적책임을일본국가에있다고는말하기어려운일이다. 다시말해위안부들에게행해진폭행이나강제적인무상노동에관한피해는 1차적으로는업자와군인개인의문제로물을수밖에없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매춘부와달리본인들에의사에반하여일본군에의해위안부로강제동원되었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0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

90 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강제연행과강제노동자체를국가와군이지시하지않은이상강제연행에대한법적책임을일본국가에있다고말하기어렵고위안부들에게자행된폭행이나강제적인무상노동에관한피해는 1차적으로는업자와군인개인의문제로물을수밖에없다고주장한것은, 위안부문제의법적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와관련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여구체적사실의적시라고할수없습니다. 위안부문제의책임이법적책임이냐, 도의적책임이냐등에대한판단의 문제는전형적인의견의표명이라할것이며, 학계에서이에대한학자들의 견해는학설의형태로나타나게됩니다. 이러한학설의대립은전형적인학문의영역으로서어느한학설이논거가부족하거나불성실한연구에따라부실한결과가도출되는경우학문의영역에서이에대한통렬한비판등을통하여퇴출되는과정을겪는것이정상적인학문의세계라할것이며, 이러한비판과지지등의활동을거쳐진실을발견해나가는과정을학문이라할것이며, 이러한과정을통하여학문의발전이이루어질것입니다

91 위안부문제의법적책임이누구에게있느냐에대한문제에대한피고인의의견은국내유수의대학에교수로근무하는학자의학설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학설은학문의영역에서비판되고검증되어야하는문제라할것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하거나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 의부정을표현한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은위안부의동원이비강제적이었다거나강제동원이나강제연행이없었다고주장하지않았으며, 오히려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계속하여강제연행이있었음을명시적으로서술하였으며, 또한반복적으로구조적강제성이존재하였음을지적하였고일본군과일본국가의책임이있음을강조하고있습니다. 위서술에앞서피고인은 다시말해구체적으로그시스템을만들고이용한것은 일본군 이지만, 직접적인책임은그런시스템을묵인한국가에있다. ( 이사건도서제191쪽 5 7줄 ) 라면서일본의책임을긍정하였고위서술에바로뒤이어 그런개인이거의세상을떠났거나찾기어려워진이상 범죄 로서책임을물을대상은이미없다고해야한다. 대신, 구조적강제성을만든책임주체로서, 일본국가가그런개인들의 범죄 에대한책임과함께위안부들의불행을만든구조적인 죄 에대해서책임을질수는있다. 라고하면서일본국가및일본군이이문제에대한

92 책임을져야한다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또한피고인은 1 이사건도서제151쪽하지만위안부를모집한중심주체가민간인이라해도, 또모집하는데에사기나납치등의수법이횡행하고있다는것을병사들이알고있었다는것은상부역시그런상황을알고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군이불법적인행위를막으려했다해도불법적인수단이자행되는시스템자체를방기했다면시스템을유지시킨책임이군에돌아가는것은당연하다. 2 이사건도서제152쪽군이물리적으로행사한 강제연행 을글자그대로 강제 연행 으로생각한다면, 그런의미에서의 강제연행 이조선인을대상으로행해진경우는많지않아보인다. 하지만사기든납치든업자와포주들이 강제 로데려가는일이빈번했던위안소를유지한다는것은계속적인수요를창출한다는점에서공범자일수밖에없다. 말하자면살인교사와비슷한구조일수밖에없고, 그런시스템을필요로한것이군이라는사실은분명하다. 군인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되는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3 이사건도서제 153 쪽 결과적으로일본은자신들의손은더럽히지않고 ( 온건통치를유지하면서 ) 식민지인들에 게불법행위를전담시켜그들을동족에대한가해자로만들었다. 4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조 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5 이사건도서제 148 쪽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93 강제로끌 려갔다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 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6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라고하면서일본군이공식적으로 강제연행 을한것은아니지만, 실질적으로일본군에의한강제연행이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있으며, 조선인업자 에의해강제로끌려가거나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는 강제로끌려가는이들을양산한구조 를만들었고식민지인들에게불법행위를전담시켜일본자신의손을더럽히지않고동족을가해자로만드는구조의공범자로써마지막순서로가담하였다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인은위도서에서일본군과일본의책임을반복적으로긍정하고있으며문제된서술역시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이나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의부정을암시한것이아니라, 위안부문제의법적책임이누구에게있는가또한일본국가의책임이법적책임이냐도의적책임이냐에대한피고인의의견을표명에불과하다고할것입니다. 위안부문제의법적책임이누구에게있는가등의문제에대한피고인의 의견에대하여일본국가의책임을부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위서술에

94 대한통상적인의미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의법적책임이 누구에있는지에대하여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 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이사건도서의수많은다른부분에서피고인이위안부문제에대하여일본국가또는일본군의책임이있다라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그러나실제조선인위안부는 국가 를위해서동원되었고일본군과함께전쟁에이기고 자그들을보살피고사기를진작한이들이기도했다. 대사관앞소녀상은그녀들의그런 모습을은폐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 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1 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

95 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 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이부분도정대협을비판한내용으로구체적사실의적시라고볼수없는의견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정대협이잘못된인식으로과장혹은왜곡된정보를유포하여국민들의분노만을유발하고있으며, 일본인의반발만일으키고있을뿐위안부문제해결과는거리가먼태도라는것을지적하고비판한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21번기재내용에관하여 국내정대협의위안부해결방법을반박하기위한근거로 조선인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위범죄일람표 21 번의서술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 하거나암시하는내용이아닙니다. 그들을보살피고 란자발적으로일본군을보살폈는지여부와무관한서

96 술이라할것이며, 이사건도서의전체의내용을고려하였을때위안부들이군인들을자발적, 애국적으로보살폈다는것이아니라, 그러한임무가일본군에의하여위안부들에게강요되었고, 그러한강요에따라위안부들은간호를하고빨래를하고묘지에향을피우는등의일을하였다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 사기를진작하였다 는내용역시자발적으로혹은애국적으로일본군의사기를진작하였다는것이아니라위안부들에게주어지고강요되었던역할이사기를진작하는역할이었고전쟁터로나가는군인들에대한환영회나환송회에강제적으로참석하여그러한역할을수행하였다는것을말하고자한것입니다. 결국피고인이궁극적으로말하는 그녀들의그런모습 은고소인이말하는애국적협력자로서의모습이아니라조선인위안부가일본식민지지배하에서일본인으로서의협력을요구당했고그에따라신체를착취당한성노예이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군인을보살피고사기를진작 시키는역할을해야했던모습입니다. 이러한피고인의생각은 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저항했으나굴복하고협력했던식민지의슬픔과굴욕을한몸에경험한존재 ( 이사건도서제207쪽 2 3줄 ), 식민지의모순 을가장처절하게살아낸존재 ( 이사건도서제207쪽 8 9줄 ) 라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즉위안부

97 들을 협력자 라고비난하는것이아니라식민지의모순을지적하고그 런구조를만들어낸일본국의책임을묻기위한서술인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91쪽그녀들이설사어느정도여유를가진생활을할수있었다해도, 그녀들은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이며그런한, 그녀들을만든것이식민지지배구조라는것만은분명하기때문이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3 이사건도서제 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4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이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5 이사건도서제 138쪽-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 60 쪽 국가가일본인을비롯한 제국의위안부 에게맡긴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이런것이 었다. 성적착취를당하면서도죽음을앞둔군인을 후방의인간 을대표하여 전방 에서

98 위안 하고그의마지막을지켜보는역할. 말하자면 위안부 에게는신체적 위안 뿐아니 라정신적 위안 까지도요구되고있었다. 7 이사건도서제 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따라서위안부가일본군과함께전쟁에이기고자그들을보살피고사기를진작하였다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서술한일본국에의해동원된위안부의역할과이에따른식민지의모순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99 그녀들이해방후돌아오지못했던것은일본뿐아니라우리자신때문이기도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배척하는순결주의와가부장적인식도오랫동안그들을고향으로돌아오지못하게한원인이다. 그러나거기에있는것은단지성적으로더럽혀진기억만이아니다. 일본에게협력한기억, 그것역시그녀들을돌아오지못하도록만든것이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기억은 해방된한국 에는필요하지않았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2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위서술은해방후에도많은수의위안부들이고향으로돌아오지못했다는사실을서술하면서, 그녀들이해방후돌아오지못했던것은일본뿐아니라우리자신때문이기도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배척하는순결주의와가부장적인식도오랫동안그들을고향으로돌아오지못하게

100 한원인이었다 고서술하여, 위안부들이고향으로돌아오지못한원인에 대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또한피고인은 일본에게협력한기억 에대하여서술하면서여기서말하는협력은 저항했으나굴복하고협력했던식민지의슬픔과굴욕 이었음을인정하면서, 그러한협력이있었음에대하여부정하고있는정대협의운동방법에대한피고인의비판적의견을표명한것이고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였다고인정한것은아닙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역시위서술과관련하여 국내정대협의위안부해결방법을반박하기위한근거로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한 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제207쪽에서 조선인위안부란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저항했으나굴복하고협력했던식민지의슬픔과굴욕을한몸에경험한존재다. 일본이주체가된전쟁에끌려갔을뿐아니라군이가는곳마다끌려다녀야했던노예임에분명했지만, 동시에성을제공해주고간호해주며전쟁터로떠나는병사를향해살아돌아오라고말했던동지이기도했

101 다. 그들은, 한복을입은댕기머리조선인이기도했지만, 일본옷을입고일본머리를한청초한 야마토나데시코 이기도했다. 말하자면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식민지의모순을가장처절하게살아낸존재였다. 고서술하여, 피고인이말하는위안부의협력이란오히려저항했으나굴복하고협력했던식민지의슬픔과굴욕의결과물이라고명시하여, 일본국통치하의구조에의하여성을제공해주거나간호해주며전쟁터로떠나는병사를향해살아돌아오라고말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91쪽그녀들이설사어느정도여유를가진생활을할수있었다해도, 그녀들은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이며그런한, 그녀들을만든것이식민지지배구조라는것만은분명하기때문이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3 이사건도서제 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4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이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102 5 이사건도서제 138쪽-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 60쪽국가가일본인을비롯한 제국의위안부 에게맡긴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이런것이었다. 성적착취를당하면서도죽음을앞둔군인을 후방의인간 을대표하여 전방 에서 위안 하고그의마지막을지켜보는역할. 말하자면 위안부 에게는신체적 위안 뿐아니라정신적 위안 까지도요구되고있었다. 7 이사건도서제 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따라서 위안부의일본에게협력한기억, 그것역시그녀들을돌아오지못하도록만든것이아니었을까 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였음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식민지시대에일본에게협력하였다는통상적인의미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일본에게협력한기억이그녀들을돌아오지못하도록만든원인이

103 었다고서술한목적등에비추어보면, 검찰의주장은이사건도서에대한 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그런한, 피해자 소녀에게목도리를둘러주고양말을신겨주고우산을받쳐주는사람들 이, 그녀들이일본옷을입고일본이름을가진 일본인 으로서 일본군 에협력했다는사실 을알게된다면똑같은손으로그녀들을손가락질할지도모른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3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

104 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이글은소녀상에관한분석부분이며, 위안부문제를극단적으로단순화시 킨정대협에대한비판부분으로구체적사실의적시가아닙니다. 위안부가단순히 조선인 으로서성적착취를당한존재만으로인식될경우동정의대상이되고국민들의지지를받을것이나, 앞에서본바와같이 저항했으나굴복하고협력할수밖에없었던식민지인 으로서어쩔수없이일본국에협력해야했다하더라도위안부들이일본에협력했다는사실을국민들이알게될경우, 국민들이그녀들에대한동정의시선을거둘뿐만아니라비난의대상이될수도있다는피고인의견해를밝힌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23 번기재내용에관하여 국내정대협의위안부해결방법을반박하기위한근거로 조선인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이위안부들이일본옷을입고일본이름을가진일본인으로서일본

105 군에협력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면똑같은손으로그녀들을손가락질 할지도모른다고말한것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암시하 는것이전혀아닙니다. 1 이사건도서제91쪽그녀들이설사어느정도여유를가진생활을할수있었다해도, 그녀들은여전히 일본군위안부 이며그런한, 그녀들을만든것이식민지지배구조라는것만은분명하기때문이다.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3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4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이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5 이사건도서제138쪽-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 60 쪽

106 국가가일본인을비롯한 제국의위안부 에게맡긴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이런것이었다. 성적착취를당하면서도죽음을앞둔군인을 후방의인간 을대표하여 전방 에서 위안 하고그의마지막을지켜보는역할. 말하자면 위안부 에게는신체적 위안 뿐아니라정신적 위안 까지도요구되고있었다. 7 이사건도서제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8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은범죄일람표제23번서술을통해위안부들이좋으나싫으나일본의식민지인조선인위안부로서협력을강요당했고그러한강요의일환으로일본옷을입고일본이름을사용하며일본군을성적, 정신적으로위안하는일을하였고그러한위안했던행위가알려졌을때실망하며 그녀들을손가락질할지모를 ( 이사건도서제206쪽 32줄 ) 일반국민들에게우리는그 손가락질 을할자격이없으며, 나아가 위안부가되기전에그렇게어린소녀를내몬손또한우리안의다른손이었음 ( 이사건도서제206쪽 33줄 제207쪽 1줄 ) 을인식시키기위하여서술한것입니다. 피고인은위안부들이위안부로동원되게된경위, 해방후고향에돌아오지 못한이유, 돌아와서당했던손가락질등을서술하면서, 위안부문제는우

107 리에게도그책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책임은소거시킨채한가지의단순화된공적기억만을강제하고그녀들을 민족의딸로 서만살아가도록그러한기억만을갖고있기를강요하는정대협의운동방법을비판한것입니다. 따라서위안부들이일본옷을입고일본이름을가진일본인으로서일본군에협력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면똑같은손으로그녀들을손가락질할지도모른다고말한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한것이라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들에게강요된역할이무엇이었는지그리고우리사회의책임이무엇인지를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협력의기억을거세하고하나의이미지, 저항하고투쟁하는이미지만을표현하는 소녀

108 상은협력해야했던 위안부 의슬픔은표현하지못한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4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협력의기억을거세하였다고한부분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 적또는자긍적협력자라는허위의사실을적시한것이아니고정대협을 비판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 22. 다. 에서설명한바와같이위안부가오히려저항했으나굴복하고협력했던식민지의슬픔과굴욕의결과물이라고보고있으며그러한견지에서소녀상이일본의강요에의하여협력할수밖에없었던정황을모두소거시킨채저항하고투항한위안부라는하나의이미지만을고수하는것은식민지의위안부로서의슬픔과굴욕, 절망을표현하지못한다는견해를피력한것입니다

109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 국내정대협의위안부해결방법을반박하기위한근거로조선인 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라고하며구체적사실의적시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였음을표현하지 않았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61쪽국가가일본인을비롯한 제국의위안부 에게맡긴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이런것이었다. 성적착취를당하면서도죽음을앞둔군인을 후방의인간 을대표하여 전방 에서 위안 하고그의마지막을지켜보는역할. 말하자면 위안부 에게는신체적 위안 뿐아니라정신적 위안 까지도요구되고있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 를외우고무슨날이면 국방부인회 의옷을갈아입고기모노위에띠를두르고참여한것은그래서였다. 그것은국가멋대로부과한역할이었지만, 2 이사건도서제62쪽몰론 조선인일본군 이그랬듯이, 애국 의대상이조선이아닌 일본 이었다는점에서 조선인위안부 들을일본군위안부와똑같이취급할수는없다. 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3 이사건도서제 138 쪽 표면상으로는 동지 적관계였어도, 조선인주제에붕대를잘감기나하겠어? 라고생각 하는데에서보이는것처럼차별감정은깔려있었다. 4 이사건도서제 138 쪽 -139 쪽

110 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5 이사건도서제119쪽식민지기에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가생긴건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 를외우면서일본군이전쟁을잘수행할수있도록모집된존재이기도했다. 그리고그것은식민지가되는순간안을수밖에없는모순이었다. 6 이사건도서제79쪽조선인위안부는일본군에게 적의여자 와는다른관계였다. 뿐만아니라같은조선인위안부라도그녀들이놓인정황은다양했다. 조선인위안부 란식민지의가난과성적 / 민족적차별의식의소산일수밖에없다. 압도적으로비대칭적인숫자의군인을감당해야했다는점에서도 위안부 가 군인 과의관계에서희생자였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일이다. 7 이사건도서제148쪽물론앞에서본것처럼일본군중에는그녀들을 인간 으로서인식한사람도적지않았다. 그들은 위안부 에게친절하게대했고사랑하고청혼하기도했다. 그렇다고해도, 설령그녀들이 조선인부모에의해팔려 가거나, 조선인업자 에의해 강제로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이었다. 8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9 이사건도서제 135 쪽 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 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

111 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의 협력 이라는표현은위에서드러나는이사건도서의전체적인맥락에서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일본에의하여동원되어일본을위한일을하게된의미이지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였음을암시하는것이아닙니다. 이러한피고인의견해는 조선인위안부 란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저항했으나굴복하고협력했던식민지의슬픔과굴욕을한몸에경험한존재 라고전제하면서 ( 이사건도서제207쪽 2 3줄 ), 일본 이주체가된전쟁에 끌려 갔을뿐아니라군이가는곳마다 끌려 다니는 노예 임이분명했지만, 동시에성을제공해주고간호해주며전쟁터로떠나는병사를향해 살아돌아오라 고말했던동지이기도했다. 그들은, 한복 을입은댕기머리조선인이기도했지만, 일본옷을입고일본머리를한청초한 야마토나데시코 이기도했다. 말하자면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 식민지의모순 을가장처절하게살아낸존재 ( 이사건도서제207쪽 3 9줄 ) 라고서술하여, 위안부의협력을저항했으나굴복할수밖에없었고협력할수밖에없었던식민지위안부의처지에대하여명확하게인정하고있습니다. 또한위서술에서 협력해야했던 위안부 의슬픔은표현하지못한 다 고명시하고있는바, 만약검찰의주장대로위안부들이일본국에애국

112 적으로자긍적으로협력했다면그러한협력에슬픔이있을리는없으며, 따라서피고인이위안부의슬픔이라고명시하는것자체로위안부들이일본국에애국적자긍적으로협력했다는검찰의주장은일반상식에어긋나는부당한주장이라할것입니다. 결국피고인이말하는 협력 이란위안부들의 자유의지에의한협력 이라는사전적의미가아니라문맥상 구조적강제에의하여일본에협력하는일에동원 되었다는의미이고애국적이거나자긍적인협력이라고볼수는도저히없다할것입니다.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위안부 가갖는모순, 즉피해자이자협력자의이중적인구도는 없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으로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5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113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위안부 가갖는모순, 즉피해자이자협력자의이중적인구도는없다고이사건도서에서서술한것은, 위안부지원단체인정대협이최근들어위안부문제를 홀로코스트 에비견하는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면서, 정대협의운동방향을비판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피고인은 일제에의한피해자이자강요된협력자라는모순된지위를갖고있는위안부와단지유태인이라는이유만으로모두가배척과말살의대상이되었던홀로코스트와는사실적으로다르다 는의견을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서로다른위안부와홀로코스트의문제를같은것으로취급하는정대협의운동방법을비판한것에불과합니다. 또한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25번기재내용에관하여 국내정대협의위안부해결방법을반박하기위한근거로 조선인일본군위안부와군인의관계 와 조선인일본군위안부의역할 을평가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114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계속하여위안부는일본국에의한성노예라는피해자이면서강요에의하여일본국에협력하는이중적구도를지니고있다고서술하고있으며, 피고인은이러한위안부가갖는모순성, 혹은이중적구도때문에 참혹한존재이기는했지만 조선인위안부 는그저유태인이라는이유만으로모두가배척과말살의대상이되었던홀로코스트와는다를수밖에없다 (207면 21줄-23줄 ) 는주장을하고있는것입니다. 피고인은홀로코스트는직접적인억압과폭력의형태로이루어져협력을강요당하는구조가없지만위안부의경우에는억압과폭력이협력을강요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는것에그차이가있다는것을설명하고자한것입니다. 즉피고인은위안부들은피해자임과동시에협력이강제되어구조적으로협력하게되어버린식민지하의모순적인존재라고말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피고인의의도는이사건도서의곳곳에서명확하게드러나있습니 다. 1 이사건도서제207쪽위안부가대표하는 식민지 체험은 기념 되고현창되기에는너무나많은모순을안고있는체험이다. 위안부 가 유관순 일수없는것은그점에있다. 물론일제가만든시스템과인프라를향유한이들역시마찬가지로모순을내표한존재일수밖에없다. 다시말해식민지화란구성원누구나가분열증을알게될수밖에없는상태가되는것이기도하다. 2 이사건도서제 209 쪽

115 조선인위안부 란조선인으로만남아있을수없었던식민지인이었기에, 하나의기억만 을가질수는없는존재였다. 3 이사건도서제295쪽식민지시대에태어나자란한사람의조선인위안부가그두얼굴을갖는것은 식민지화 된순간피할수없는일이었다. 그런모습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지않는한우리는식민지화되었던우리자신, 우리의과거와화해할수가없다. 4 이사건도서제138쪽 139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5 이사건도서제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6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7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따라서위안부는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위안부 가갖는모순, 즉피해 자이자협력자의이중적인구도는없다는피고인의견해에대하여위안부

116 가일본국에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였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의이중적구도와식민지하에서의모순적지위에대하여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그러나일본정부는사죄했고 2012년봄에도다시사죄를제안했다. 그리고앞으로도정대협이주장하는국회입법이이루어질가능성은없다. 그이유는 1965년조약, 그리고적어도 강제연행 이라는국가폭력이조선인위안부에관해서행해진적은없다는점, 있다고한다면어디까지나예외적인사례여서개인의범죄로볼수밖에없고그런한 국가범죄 라고말할수없다는점에있다. 가. 검찰의주장

117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매춘부와달리본인들에의사에반하여일본군에의해위안부로강제동원되었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6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을강조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정대협의힘과민족권력을설명하면서지난 20 년동안정대협은한국사회에서막강한힘을갖게되었고 이 20년동안정대협이제공하는정보이외에는다른정보를보려고도들으려고도하지않았 ( 이사건도서제213쪽 2 3줄 ) 으며, 그런위안부를보호하고지원하는정대협은이 20년동안한국사회에서막강한힘을갖게되었다. 정대협관련인사가장관이나국회의원이될수있었다는것도그것을말해준다. 그렇게정대협의힘은어느새대통령도이길만큼강해져있었다 ( 이사건도서제213쪽 9 13줄 ) 고서술하고있습니다. 피고인은이렇게권력화된정대협과 정대협의생각 이외의다른생각은용납되지않는한국사회그리고위안부문제를둘러싼대응이한국의자존심싸움이되고있는것을비판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118 즉, 피고인은문제가된범죄일람표제 26번서술을통하여정대협이주장하는국회입법이라는단일의해결방식은현실성없는해결방식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해결방식만을고집하고다른방식 ( 아시아여성기금을받는것 ) 은정의에굴복한것으로간주해버리는현재의지원단체의입장을비판하는견해를제시한것이지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이라는구체적사실을적시한것이아닙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범죄일람표제26번기재내용과관련하여 이부분은전체적으로조선인일본군위안부지원운동을비판하는과정에서서술된표현이고, 정대협의주장에대한반박하고있으므로, 이와같은전체적인흐름과다른기재부분을종합하여보면, 이부분들은정대협의입법요구주장을적시한다음반박의근거로강제연행의주체와국가범죄에대해평가하면서이를비판하는의견을표명한것이고, 피고박유하가주관적으로일본국의국가책임을부정한다고하여원고들에대한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객관적으로저하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피고박유하의의견표명에애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나아가이와같은의견표현이원고들에대하여모욕적이라거나인신공격적이라고보기어렵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동원이비강제적이었다거나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의 부존재를표현한것이아닙니다

119 피고인은일제의위안부동원에있어강제연행또는강제동원이존재하였 다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연행 이라는국가폭력이조선인위안부에관해서행해진적은없다고서술한것은위안부동원에있어강제연행이없었다는의미가아니라당시식민지였던조선에서공식적으로일본군에의한강제징집의형태의강제연행이없었다는의미에불과합니다. 1 이사건도서제 38 쪽 물론군인이나헌병에의해끌려간경우도없지않은것으로보이고, 개별적으로강간 을당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2 이사건도서제 42 쪽 위안부 들의증언은자신을데려간주체가 마을남자 이거나모르는아저씨였다고말하 는경우가많지만, 경찰 이나 군인 이었다고말하는경우도없지는않다. 3 이사건도서제74쪽 위안부 가 강제로끌려온 피해자였다면일본군인들역시자신의의지와는상관없이국가에의해머나먼이국땅으로 강제로끌려온 존재였다. 물론그들에게는조선인위안부에비해남성이자일본인이라는지배적지위가있다. 4 이사건도서제 111 쪽 일본국가가필요로했고, 식민지가되었기때문에그구조속에휘말려들어갔다는점 에서는일본국가의 강제성 은존재했다. 5 이사건도서제 152 쪽 군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 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

120 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 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6 이사건도서제 154 쪽 군이주체가되는 강제연행 을하지않았다해도 강제로끌려가는 이들을양산한구조 를만든것이일본군이라는것만은분명하다고해야한다. 7 이사건도서제25쪽그런의미에서는타지에군대를주둔시키고오랫동안전쟁을벌임으로써거대한수요를만들어냈다는점만으로도일본은이문제에서책임을져야하는첫번째주체이다. 더구나규제를했다고는하지만불법적인모집이횡행하고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모집자체를중지하지는않았다는점에서도일본군의책임은크다. 묵인은곧가담하는일이기도하기때문이다. 8 이사건도서제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는바와같이, 일본군에 의한강제연행이있었다는사실에대해부정하고있지않으며, 따라서피고인은위서술을통해위안부동원의비강제성이나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의부존재를암시한것이아니라위안부동원의구조적강제성을밝히며식민지하에서강제성이표면으로드러나지않는상황을제시하고있는것입니다

121 1996 년시점에 위안부 란근본적으로 매춘 의틀안에있던여성들이라는것을알고있 었던것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7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이 쿠마라스와미보고서 는정대협의위안부인식을그대로받아들여나온보고서였다. 쿠마라스와미는정신대가위안부가되었다면서강제연행을했다고말한요시다세이지의책을인용하고있다. 또위안부의대부분은 14 18세 였고, 윤정옥교수의말을인용하여위안부모집에학교제도를이용했다고말한다. 또위안부들이상대한군인의숫자는하루에 60 70명이라고적는다., 그에더해 20만의조선여성대부분을죽였다 면서, 1965년의한일협정은개인의청구권은포함되지않은경제협약에지나지않았으니이조약은이문제와상관없다는결론을내린다., 쿠마라스와미의 위안부에대한인식은이렇

122 게정대협의인식과거의차이가없다. ( 이사건도서제 254 쪽 ) 고서술하여 1996 년유엔 쿠마라스와미보고서 의내용을인용하면서, 그런데그런쿠마라스와미조차 위안부 의상황을 강요된매춘 으로인식하고있다. 위안부들을세가지-자발적인매춘업, 음식점이나세탁부로갔다가 위안 을하게된경우, 강제연행-로분류하는등 위안부 의모습이하나가아니었다는것도알고있었다 고서술한후범죄일람표 27번의내용을서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범죄일람표 27 번은 1996 년유엔쿠마라스와미보고서의위안부분 류에대하여서술한후그내용을정리한피고인의의견에불과합니다. 오히려위안부가처했던상황이 강간적매춘 혹은 매춘적강간 이었다는피고인의견해를뒷받침하고자 1996년의유엔쿠마라스와미보고서를인용하는방식으로피고인의견해를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즉, 위안부에관하여 1996년유엔쿠마라스와미보고서는 매춘 의틀안에서자행된국가에의하여허용된강간혹은윤간이라는피고인의견해와의견을같이하여 강요된매춘 이라고인식하고있다는피고인의의견의표명일뿐입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123 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27번의기재내용에서위안부의본질이자발적매춘이라고암시한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이일본국에서기획한 위안소 의운영방법이관리매춘이었으나위안부들에게는강간혹은윤간이었다고설명한부분은위 12. 다. 에서충분히설명한바와같습니다. 그러한맥락에서위범죄일람표 27번의기재내용바로앞에 쿠마라스와미조차 위안부 의상황을 강요된매춘 으로인식하고있었다. 라고서술하여, 위안부의경우자발적인매춘이아니라 강요된매춘 이었음을명확하게밝히고있으며바로이어지는위범죄일람표 27번의기재내용에서의 매춘 역시이러한 강요된매춘 을지칭하는것이며 매춘의틀 역시 매춘이강요되는시스템 을표현한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2 이사건도서제 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3 이사건도서제 145쪽 조선인위안부 란전용권을가진부대가다른부대소속군인들에게 신나게인심써 도되는 물건 에지나지않았다. 다시말해매춘부에게는허용되기도했던자신의신체의관리권을그녀들은갖지못했다. 그렇기때문에그녀들은그저 통행세 로간주되는사용가치일뿐주체적인의지를가진상품조차아니다. ( 중략 ) 위안부 들은이렇게 무상

124 노동도강요당했다. 특히처음위안소에도착했을때그녀들이장교들에게통과의례처럼당하는강간은거의가무상이었을가능성이높다. 물론보수를받았다면문제가없다는뜻은아니다. 설령보수를받았더라도그보수는그녀들의정신적 신체적고통에대한대가로충분한것은아니었다. 따라서위안부는 1996년시점에 위안부 란근본적으로 매춘 의틀안에있던여성들이라는것을알고있었다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자발적매춘을인정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일본국이의도한위안소의운영형태가관리매춘이었고그러한시스템하에서위안부들이있었다는것을밝히는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125 조선인위안부는같은일본인여성으로서의동지적관계였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과동지적관계가아니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8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일본이 1990년대에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을설치하여각국의위안부에게보상하는과정에서 기금 이완전한성과를거두지못하였음을서술하면서, 그이유에대하여위안부가존재했던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등 6개국의위안부들을구별하지않았다는점을들면서, 네덜란드여성과인도네시아여성과조선인여성은일본군과의기본적인관계가다르다. 일본군에게네덜란드여성은 적의여자 였지만, 인도네시아의여성은점령지의여성이었고, 조선인위안부는같은일본인여성으로서동지적관계였다 고서술하여기금이각국의위안부들을구별하여운용되었어야했다는피고인의견해를표명하는과정에서범죄일람표 28과같은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다고할것입니

126 다. 즉, 피고인은 일본의사죄와보상 과관련하여경우가다른여성들을무조건같은위안부로간주하고보상한일이오랫동안혼란을야기하였으며조선인위안부의경우에는일본의식민지였다는측면에서그국적이일본인으로보아야한다는피고인의견해를표명한것이지허위의사실을적시한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이사용한 동지적관계 의의미와그서술을통해서밝히고자한피고인의견해는 14. 다. 에서자세히설명한바있습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 일본정부를상대로새로운조치에나서야할세가지이유중미완의 1990년대사죄와보상을설명하면서그근거로서 일본제국 의시각에서 조선인일본군위안부 를분석평가한것으로결국피고인의주관적평가로서의견표명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한것이아닙 니다. 피고인이위안부가일본국과고소인이생각하는방식대로의 동지적관 계 에있었다고주장하는것이아님은위 14. 다. 에서설명한바와같습 니다. 이서술에서역시피고인은동지적관계가자발적협조적동지적관

127 계임을나타내는단어가아니라전시에 점령지 / 전쟁터 와 본토 / 식민 지 를구별하여각나라에서의위안부들의위치가달랐음을표현하고자 한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138쪽표면상으로는 동지 적관계였어도, 조선인주제에붕대를잘감기나하겠어? 라고생각하는데에서보이는것처럼차별감정은깔려있었다. 그러나그런, 감추어진차별감정을보기위해서도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의다면성은오히려직시되어야했다. 명확하게보는일만이책임을져야할책임주체와피해자의관계성을명확하게보여주기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지 적관계를기억하고그기억만을고집했던이들을무조건규탄하고거부하는것이아니라올바르게응답하고대화하기위해서도사실을있는그대로봐야했다. 위안부의고통을이해하지못하는이들을제대로비판하기위해서도, 그들의내면에존재했던차별의식을지적하기위해서도, 동지적관계 는우선인정될필요가있었다. 2 이사건도서제207쪽그들은, 한복 을입은댕기머리조선인이기도했지만, 일본옷을입고일본머리를한청초한 야마토나데시코 이기도했다. 말하자면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 식민지의모순 을가장처절하게살아낸존재였다. ( 중략 ) 다시말해식민지화란구성원누구나가분열증을앓게될수밖에없는상태가되는것이다. 3 이사건도서제 55 쪽 목차 ) 1. 일본군과조선인위안부 지옥속의평화군수품으로서의동지 4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이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5 이사건도서제 쪽 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 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

128 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 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 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즉피고인이 동지적관계 라는개념은그저 적 이된나라와구별하기위하여서술한것이라할것이며, 당시위안부는식민지가된결과로 일본인 혹은전쟁에동원된 군수품 으로서그공간에있었으며, 피고인이말하는 일본인 은어디까지나국적으로서의일본인임을말하는것일뿐자발적이고협조적인동지적관계가아니라할것입니다. 그이유는 조선인위안부 가 전쟁 을매개로한, 명확히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로나눌 수있는존재가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동원된 제국의피해자 이면서, 구조적으로는함 께국가협력 ( 전쟁수행 ) 을하게된 동지 의측면을띤복잡한존재였기때문이었다. 가. 검찰의주장

129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29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한국이나대만에서 1990년대일본의보상사업이원만하게수행되지못했으며, 이러한보상사업이원만하게수행되지못한원인에대하여조선인위안부와대만인위안부는네덜란드여성등적국의여성의경우와다르게식민지인으로서일본의국적을갖고있었으며또한구조적으로피해자이면서협력자인관계에있었기때문에이두나라의위안부들과일본간에위안부문제가해결되기어려웠다는피고인의견해를피력한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무엇보다이두나라가과거에일본의식민지였다는관계성에있다, 처음위안부문제가대두되었을때는그주인공이조선인위안부였으므로그들이식민지배피해자라는것은누가봐도자명한일이었다. 하지만지원단체들이다른국가와도연대하게되면서위안부들은똑같은 전쟁 피해자로만규정되게된다. ( 이사건도서제265쪽 ) 고서술하여조선인위안부역시전쟁피해자로서의법적배상을원하였으

130 나, 1990년일본의의식과대응은 1965년협정당시와다르지않았다. 말하자면 패전 의책임만을졌을뿐식민지배의책임은의식에없었다 고서술하여, 일본은패전의책임만을질뿐식민지배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겠다는것이일본의인식이며, 이러한일본의인식과지원단체들의인식의괴리가 1990년대일본의 기금 이완전한성과를거두지못한이유였다고피고인은의견을표명하고있습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위범죄일람표 29번기재내용에관하여 일본정부를상대로새로운조치에나서야할세가지이유중미완의 1990년대사죄와보상을설명하면서그근거로서 일본제국 의시각에서 조선인일본군위안부 를분석평가한것으로서피고박유하의주관적평가로서의견표명으로봄이타당하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 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29번의기재내용으로부터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암시한것이아닙니다. 위안부가식민지하에서구조적강제에의하여동원된 제국의피해자 이면서도동시에일본국으로부터협력을강요당하여협력의형태로피해를입은아군혹

131 은군수품으로서의 동지 의측면을띄고있다는피고인의견해와관련 하여서는 8. 다. 와 14. 다. 등에서자세히설명한바있습니다. 피고인의이러한견해는아래와같이이사건도서의곳곳에표현되어있 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138쪽표면상으로는 동지 적관계였어도, 조선인주제에붕대를잘감기나하겠어? 라고생각하는데에서보이는것처럼차별감정은깔려있었다. 그러나그런, 감추어진차별감정을보기위해서도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의다면성은오히려직시되어야했다. 명확하게보는일만이책임을져야할책임주체와피해자의관계성을명확하게보여주기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지 적관계를기억하고그기억만을고집했던이들을무조건규탄하고거부하는것이아니라올바르게응답하고대화하기위해서도사실을있는그대로봐야했다. 위안부의고통을이해하지못하는이들을제대로비판하기위해서도, 그들의내면에존재했던차별의식을지적하기위해서도, 동지적관계 는우선인정될필요가있었다. 2 이사건도서제207쪽그들은, 한복 을입은댕기머리조선인이기도했지만, 일본옷을입고일본머리를한청초한 야마토나데시코 이기도했다. 말하자면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 식민지의모순 을가장처절하게살아낸존재였다. ( 중략 ) 다시말해식민지화란구성원누구나가분열증을앓게될수밖에없는상태가되는것이다. 3 이사건도서제 55 쪽 목차 ) 1. 일본군과조선인위안부 지옥속의평화군수품으로서의동지 4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이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5 이사건도서제 쪽 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

132 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7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86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따라서위안부는구조적으로함께국가협력을하게된 동지 의측면을띈복잡한존재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협력자로서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했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에게강요된역할과위안부의구조적모순을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133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위안부,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조선인위안부 란 이렇게해서조선이나중국의여성들이일본의공창제도의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 의최대공급원 (110 쪽 ) 이되면서생긴존재였 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30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134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할수없으며, 피고인은야마시타영애라는학자 의의견을그대로인용한것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의위서술은야마시타영애라는학자의책의내용을그대로인용하여서술한것에불과합니다. 즉, 피고인은일본이세력을확대한각지에공창제도가이식되었고조선인위안부는이러한공창제도에편입되고태평양전쟁기의위안소의최대공급원이되면서생긴존재라는일본의야마시타영애의견해를그대로인용한것에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30번의기재내용에서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암시하지않았습니다. 우선그기재내용이학자의견해를그대로인용한것임은위에서설명한바와같고피고인이위학자의견해를소개한것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암시하고자한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이이학자들의견해를소개한까닭은이학자들역시 위안부 라는아이디어가공창제도에서부터나온것이며위안소의운영형태역시공창의운영형태와흡사했다는피고인의견해를말하기위함입니다. 위안소의운영형태가공창의형태였다고해서바로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이암시되는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은 매춘적강간 혹은 강간적매춘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비록그외적형태나운영의모습은매춘의모습

135 이었지만위안부개개인에게는강간이었다고거듭강조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2 이사건도서제 143쪽위안부와 일본군 의관계는우선출신지가 본국 인지 식민지 인지 적국 인지 점령지 인지에따라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자발성 속에보이지않는구조적인 강제 가존재했고, 매춘부 라는외견속에 성노예 라는측면이존재했다. ( 중략 ) 분명한것은보수가주어졌건아니건 위안부 란남성에의한여성의윤간이국가에의해허용된존재라는점이다. 그리고그것을허용한의식은여성을자신의욕망을해소하는도구로대할수있게만드는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위안부 는그런의식이명확히드러난다. 3 이사건도서제 147쪽- 다무라다이지로소설 메뚜기 속장면에대한피고인의평가그리고실제로여기서의강간욕망은그녀들이 고작조센삐 였기때문에생긴욕망이었다. 말하자면단순한여성경시뿐만아니라민족경시가그들에게강간을허용한것이다. 저여자들하고한번하 는데에 몇시간이고서서기다려야 하는것을 말도안되는일 로생각한것은상대에게그럴만큼의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조선인위안부 란그렇게, 여성을도구화하는성차별뿐아니라조선인임을경시하는민족차별이만든존재이기도했다. 그점이일본인위안부와다른점이다. 4 이사건도서제 149쪽 피해를끼치지않기 위한위안소를타국군인에의한점령지에서의강간과비교하면서일본은 러시아같은야만국과는다르다 고주장하는이도있지만, 야만 과대조되는위안소, 잘관리되면서지극히 문명 적으로보이는그곳은가난이나그밖의이유로차별해도되는것으로간주된여성에대한폭력을 공식적으로 용인한장소일뿐이다. 공창을합법화하는발상자체가인간에의한인간 ( 여성 ) 의상품화라는 야만 을정당화하는장치인것이다

136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조선인위안부란이렇게해서조선이나중국의여성들이일본의공창제도의최하층에편입되었다는피고인의의견이,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으로서그표현의취지가 위안부의본질이매춘 이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따라서피고인이범죄일람표 30번의의견을통하여위안부의본질이매춘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전혀서술하지않은가공의주장이라할것이며, 또한이러한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표현을피고인은계속하여이사건도서에서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 검찰의주장은피고인의의견을이사건도서의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자의적으로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입니다. 그들이그렇게전쟁터에까지함께가게된건똑같이 일본제국 의구성원, 낭자군 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존재였기때문이다

137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과동지적관계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31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범죄일람표제31번서술은피고인이조선인위안부가최전선전쟁터까지간이유에대하여설명하기위하여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으로서, 피고인은이사건도서제293쪽에서 전쟁터가된중국이나동남아시아, 남태평양지역은달랐던것으로보인다. 현지여자 가전쟁터까지따라갈리는없었을터이니전쟁터에까지간것은 일본인 이나 조선인, 그리고 대만인 에한한것이었을가능성이크다 고서술하여, 일본이최전선까지모집하여배치할수있는여성은일본인이나식민지국가의여성들로서일본제국의구성원들이었으며, 일본통치하의구조속에서조선인위안부가최전선전쟁터까지끌려간것이라는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31 번기재내용에관하여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의역할과의의에대해평가한것이므로, 결국이부분은

138 피고박유하의주관적평가로서의견표명으로봄이타당하다. 고판시한 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한것이아닙 니다. 피고인은이사건범죄일람표 31번의기재내용으로부터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암시한것역시아닙니다. 피고인이 동지적관계 로부터의도한내용이무엇이었는지는위에서거듭살펴본바와같이식민지인으로서저항하였으나굴복하여협력할수밖에없었던식민지인의처지에서일본국의강요에의하여강요된협력행위로인하여동지적관계에있었다는것입니다. 이러한피해자의서술의도는이사건도서전체에서반복적으로표현되어 드러나고있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 31쪽 낭자군 이란娘子軍, 사회최하계층에서고통스럽게일하던여성들을 군인 에빗대어부른말이다. 국가의욕망실현을위해동원되었던이들이어느샌가국가의세력확장에도움이되는존재로, 국가를위한 역할을하는이들로인정받게되면서 ( 물론동원을위한국가의수사일뿐이다 ) 생긴말이었다. 훗날의위안부들역시 낭자군 이라고불리었고, 위안부들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그것은분명국가의부조리한책략이었지만, 2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139 임에틀림없다. 3이사건도서제 117쪽 조선인위안부 는분명, 식민지가된나라의백성으로서일본의국민동원과모집을구조적으로거부할수없었다는점에서일본의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국가주권을가졌다면누릴수있었을정신적인 자유 와 권리 를빼앗겼다는점에서도분명 노예 였다. 4 이사건도서제 140 쪽 물론그러한 국민동원 을가능하게만든것은말할것도없이 국민총동원 이라는형태 로전국민을전쟁협력자로만들었던 일본 의파시즘과제국주의다. 5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6 이사건도서제 55 쪽 지옥속의평화, 군수품으로서의동지 또한위안부들이당시실제적으로낭자군이라고불리었고, 국가에의해애국자의역할을강요받았지만, 피고인은 그것은분명국가의부조리한책략 이라고명시하고있으므로, 피고인이위안부들이전쟁터에까지함께가게된이유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제국의구성원, 낭자군 이었기때문이라고평가하였다고하여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고볼수는없다할것입니다

140 따라서위안부가일본제국의구성원, 낭자군으로불리는준군인같은존재였다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음을표현했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 동지적관계 라는표현을사용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위안부,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그녀들이 낭자군 이라고불렸던것은그녀들이국가의세력을확장하는 군대 의보조역 할을했기때문이다. 가. 검찰의주장

141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군과동지적관계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32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위범죄일람표 32 번의기재내용은위안부의증언집을바탕으로하여피고 인이위안부가낭자군으로불리게된경위를설명하는피고인의견해의표 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위안부들이 낭자군 이라고불렸던것은그녀들이국가의세력을확장하는군대의보조역할을했다고서술한의도는그녀들이원했던원하지않았던조선이식민지가되는순간일본에협력할수밖에없었고이는식민지의구조적모순이라는피고인의견해를설명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32 번의기재내용에이어서 그것은그들이원했 건원하지않았건조선이식민지가되는순간부터걷어낼수없게된모순 이었다. 라고서술함으로써그의도를명확히표현하고있습니다

142 실제로이사건관련민사판결에서도위서술부분에 조선인일본군위안부 의역할과의의에대해평가한것이므로, 결국이부분들은피고박유하의주관적평가로서의견표명으로봄이타당하다. 고하여구체적사실의적시가아니라피고인의견해의표명에불과하다고판단한바있습니다.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한것이아닙 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모리사키가즈에라는학자가 1976년저술한 가라유키상 이라는저서에서 그들은가라유키상을낭자군이라고불렀다.(226쪽) 는내용을인용하면서, 낭자군으로불리기시작한최초의대상이가라유키상이었다는것을확인하면서, 낭자군 이란娘子軍, 사회최하계층에서고통스럽게일하던여성들을 군인 에빗대어부른말이다. 국가의욕망실현을위해동원되었던이들이어느샌가국가의세력확장에도움이되는존재로, 국가를위한 역할을하는이들로인정받게되면서 ( 물론동원을위한국가의수사일뿐이다 ) 생긴말이었다. 고서술하고있으며, 훗날의위안부들역시 낭자군 이라고불리었고 ( 마이니치클럽 별책 일본의전력 의위안부사진설명문과사진, 사진 2 참조 ), 위안부

143 들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의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그것은분명국가의부조리한책략이었지만 이라고서술하여위안부들이낭자군으로불리운것이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는것을나타내기위함이아니라, 오히려일본국가의부조리한책략에의하여 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 이면서도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강요당해야했던식민지인으로서위안부의모순된처지를나타내는의미로사용된용어라할것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138쪽표면상으로는 동지 적관계였어도, 조선인주제에붕대를잘감기나하겠어? 라고생각하는데에서보이는것처럼차별감정은깔려있었다. 그러나그런, 감추어진차별감정을보기위해서도 조선인위안부 라는존재의다면성은오히려직시되어야했다. 명확하게보는일만이책임을져야할책임주체와피해자의관계성을명확하게보여주기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지 적관계를기억하고그기억만을고집했던이들을무조건규탄하고거부하는것이아니라올바르게응답하고대화하기위해서도사실을있는그대로봐야했다. 위안부의고통을이해하지못하는이들을제대로비판하기위해서도, 그들의내면에존재했던차별의식을지적하기위해서도, 동지적관계 는우선인정될필요가있었다. 2 이사건도서제207쪽그들은, 한복 을입은댕기머리조선인이기도했지만, 일본옷을입고일본머리를한청초한 야마토나데시코 이기도했다. 말하자면조선인일본군과마찬가지로 식민지의모순 을가장처절하게살아낸존재였다. ( 중략 ) 다시말해식민지화란구성원누구나가분열증을앓게될수밖에없는상태가되는것이다. 3 이사건도서제 55 쪽 목차 ) 1. 일본군과조선인위안부 지옥속의평화군수품으로서의동지 4 이사건도서제 31 쪽 위안부 들이란그렇게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이면서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 담당해야했던이들이기도했다

144 5 이사건도서제 쪽하지만일본지원자측의운동가나연구자들역시그런사실은눈감았거나보지못했고, 조선인위안부에게서그저 완벽한피해자 의모습만을보려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협력을강요당한 식민지 의복잡한구조를보지못했기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앞선나머지식민지의미묘한심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 6 이사건도서제219쪽그러나 조선인위안부 는기본적으로는 같은일본인 이되어군인들의욕구를받아주는형태로조선인을포함한일본군을 위안 하기위해동원된이들이었다. 우리앞에있는피해자들은그런일반적인 위안 의시스템적인가해에더해개인적은폭력과강간등의가해를더만났던경우다. 그리고그폭력과강간과중절의주체는때로는업자이기도했다. 조선인위안부 가 군수품 이었다면, 강간당한네덜란드여성이나중국여성은 전리품 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 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는점에서 남성중심국가 로서의일본의사죄는당연하다. 7 이사건도서제 55 쪽 지옥속의평화, 군수품으로서의동지 이처럼이사건도서전체의내용에비추어도위안부들이국가의세력을확장하는 군대 의보조역할을하였다는피고인의의견역시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는것을나타내기위함이아니라, 오히려일본국가의부조리한책략에의하여 국가와남성에의한피해자 이면서도국가에의해 애국자 의역할을강요당해야했던식민지인으로서위안부의모순된처지를나타내는의미로사용된것이라할것입니다. 그러므로위서술에서그녀들이국가의세력을확장하는군대의보조역할

145 을하였다는것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는것을암시하는것이전혀아니고, 오히려일제의식민지상황에서일본의입장에서는그녀들을아군으로동원하여이용할수있었고실제로국가의세력을확장하는역할에동원되었음을보여주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위안부가군대의보조적역할을했다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음을표현했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식민지하에서의위안부들이처했던이중적인상황과구조적모순을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위안부, 일본군남성에게물건처럼착취를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존엄성을훼손하게되는구조를기획하고마지막순서로가담한이들은일본군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146 조선인위안부 는피해자였지만식민지인으로서의협력자이기도했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33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이었음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이부분은피고인이 조선인일본군위안부 의역할과의의에대해피고인이나름대로평가한결과를표명한것에불과한것이지구체적사실의적시가아닙니다. 피고인은위 32. 나. 에서설명한바와같이식민지하에서위안부가처했던이중적인상황과구조적모순이라는피고인의나름의해석과설명을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33번기재내용에관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 의역할과의의에대해평가한것이므로, 결국이부분은피고박유하의주관적평가로서의견표명으로봄이타당하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147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33번의기재내용을통하여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암시한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의 조선인위안부 는피해자이면서도일본국에의하여협력할것을강요당한식민지인으로서의이중적구도를가진존재라는견해는위 14. 다. 와 29. 다. 에서자세히설명한바와같습니다. 1 이사건도서제133쪽물론한국이과거에일본에의해식민지화되었다는체험이기본적으로피해체험인것은분명하다. 그정치가근대화의기틀을마련했다고하더라도그체험이정신적노예일수밖에없었던한그건두말할필요도없는이야기다. 더구나고문과성적노동을포함한신체적강제에더해생명까지도 일본 이라는국가에맡겨진상태였으니식민지체험이피해체험인건분명하다. 2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3 이사건도서제 270 쪽 앞에서살펴본것처럼, 조선인위안부 문제는한국과의관계만본다면식민지배가원 인이되어발생한문제다. 4 이사건도서제 294 쪽 조선인위안부 는피해자였지만식민지인으로서의협력자이기도했다. 그것은그들이 원했건원하지않았건조선이식민지가되는순간부터걷어낼수없게된모순이었다

148 5 이사건도서제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6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결국이사건도서의다른내용으로볼때, 피고인은 한국의과거식민지체험은피해체험이며, 위안부들은고문과성적노동을포함한신체적강제에더해생명까지도 일본 에맡겨진상태 라고말하고있을뿐, 위안부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였음을암시하는내용은없습니다. 또한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제33번의서술에바로이어서 그것은그들이원했건원하지않았건조선이식민지가되는순간부터걷어낼수없게된모순이었다. 고서술하여, 조선인위안부 는성적노예라는피해자임과동시에일본국에의하여협력할것을강요당한식민지인으로서또다른형태의피해자였음을명백하게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안부는피해자였지만식민지인으로서의협력자이기도했다는피 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협력자이었음을표현하였다는검 찰의주장은위안부의이중적구조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이러한

149 이중적구조를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 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간매춘부 라는이미지를우리가부정해온것역시그런욕망, 기억 과무관하지않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자발적매춘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범죄일람표 34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150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간매춘부 라고한것은위안부문제를부정하는이들이말하는내용을인용한것으로구체적인사실을적시하는것이아닙니다. 위구절은현재일본과한국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논쟁의해결을위하여양극단의입장을소개하면서인용된부분으로위안부문제를부정하는입장에서있는이들이말하는 자발적으로간매춘부 라는표현을직접인용한것일뿐입니다. 자발적으로간매춘부 라는표현은피고인이현재일본과한국사회에 서발생하고있는양극단의입장을소개하는과정에서위안부문제를부 정하는자들이주장하는내용을그대로인용한것입니다. 즉, 피고인은위범죄일람표 34번의서술에앞서 식민지화는필연적으로지배하에놓인이들의분열을불러온다. 그러나해방후한국은종주국에대한협력과순종의기억은우리자신의얼굴로인정하지않으려했다. 고서술하여, 해방후우리는자발적또는강제적이었든일본제국에협력하였다는사실을부인하려해왔다고지적하면서, 위안부문제를부정하는자들이주장하는자발적으로간매춘부라는이미지를우리가부정해온이유역시그런욕망, 기억과무관하지않다라는피고인의의견을표명한것에불과합니다

151 다. 피고인은위안부의본질이매춘임을표현한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이러한지적을하는이유는우리가위안부문제를 강제적으로끌려간소녀 라는구도안에한정하여문제를제기하는경우, 비록구조적강제성에의한것이지만외견적으로자발성이있는경우는피해자가아니라고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즉피고인은실제로표면적으로는자발적이었다하더라도그것은구조적 강제성에의한것인이상이는개인의자유의지가아니기때문에비난받 을이유가없다는것을말하고싶었던것입니다. 또한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계속하여피고인이말하는자발성은어디까지나구조적강제성에의한외견적인자발성에불과하다고명시적으로서술하고있으며, 외견적인자발성이있는위안부라하더라도그들역시피해자이며희생자임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습니다. 조선인위안부를 일본군 이직접 강제로끌어간 존재이고그들을 감금 한것도일본군이고모든군인은포악하고모든위안부는 순진한어린소녀 로만간주하는일은그런모습으로보이지않는또다른위안부 ( 이른바 매춘부 를포함 ) 들을배제하는일이기도하다. 그것은우리의피해자성을희석시키고싶지않은피해자로서의욕망이시키는일이지

152 만, 표면적인모습이 완벽한피해자 로보이지않는다해도그들역시 피해자이고희생자였다. ( 이사건도서제 295 쪽 7 13 줄 ) 에서명확히드러 납니다. 1 이사건도서제 152쪽군인에의한것이명백해보이는 강제 가그렇게눈에띄지않는것은식민지에서는오히려당연하다. 전쟁터가아닌식민지는아직은 일상 이유지된공간이었고, 그런의미에서는 법 이작동해야하는공간이었다. 징병이든징용이든구성원의의지에반한 강제적 모집행위조차 법 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은그것을보여준다. 2 이사건도서제 26쪽위안부에대한강제성을묻는다면눈에보이지않는식민지주의와국가와가부장제의강제성뿐아니라, 그런구조의실천과유지에가담한이들의강제성을함께물어야한다. 3 이사건도서제 284쪽일본의 위안부 문제가주목받아온것은그들의고통이다른경우와비교하기어려울만큼여성들에게가혹한생활이었던것처럼간주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을위해준비된여성들역시미군을상대하기까지의과정이나이후의생활에서기본적으로다른것은없다. 그들역시참혹한생활을했고, 그런참혹함과그에따른고통은 일본군 이나 미군 이라는고유명사이전에 성노동 자체가강요한것이었다. 그리고그녀들이그런일을하게된것은그곳에국가가만든 군대 가있었기때문이다. 4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따라서 자발적으로간매춘부 라는피고인의표현에대하여위안부의 본질이매춘임을표현하였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

153 구조적강제성에대하여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 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위안부가일본군에의하여강제연행된경우도있었음을부인하지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강제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중국이나네덜란드와같은일본의적국여성들의 완벽한피해 의기억을빌려와덧씌우고, 조선여성들의 협력 의기억을벗겨낸소녀상을통해그들을 민족의딸 로만드는것은, 가부장제와국가의희생자였던 위안부 를또다시국가를위해희생시키는일일뿐이다. 가. 검찰의주장 검찰은이사건고소인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로서사실은일본국의 매춘부와는달리일본국에협력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위 범죄일람표 35 번과같이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일본국에협력자이었음

154 을표현 하였다는사실로피고인을명예훼손죄로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사실의적시라볼수없으며, 의견의표명에불과합니다. 피고인은위안부문제의해결책의하나로서 지금필요한일은, 그들을 올바른조선인투사 로존재하게하면서 국가의품격 을높이는일이아니다. 그저그들을 한사람의개인 으로돌아갈수있게해주는일이다. 라고서술하여, 위안부를이용하여정치적목적을달성하려는시도를중단하고위안부를한사람의개인으로존중하여야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피고인은이러한주장의연장선에서지원단체의운동이이대로는위안부문제를해결하지못할것으로판단하고, 그것은 위안부를또다시국가를위해희생시키는일 일수있기에지원단체를비판하는과정에서범죄일람표 35번의서술을한것으로서이는구체적사실의적시가아닌피고인의의견표명에불과합니다. 이사건관련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35번기재내용에관하여 조선인일본군위안부 의역할과의의에대해평가한것이므로, 결국이부분은피고박유하의주관적평가로서의견표명으로봄이타당하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155 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표현하지않았습니다. 피고인은위안부가일본국의애국적협력자임을암시한것이아닙니다. 피고인은먼저기본적으로중국이나네덜란드는일본의적국이었고조선은일본의식민지로서제국의구성원의위치에있었다고말하면서중국이나네덜란드의적국의여성과일본과그식민지의여성들은다른위치에있었다고서술합니다. 이와같은피고인의견해에대한내용은 14. 다. 목에서설명한바와같습니다. 피고인은적국의여성과식민지의여성이다른지위에있었다고주장하면서중국이나네덜란드의여성은오로지강간의대상으로서의피해를받았고식민지였던조선인의경우에는성노예의형태로일본군이관리하는위안소에서구조적강제에의하여일본국에성노동과정신노동에동원되는이중적구조의피해를받았다고합니다. 결국피고인은적국의여성이받은피해와위안부들이받은피해는그양상이다름에도불구하고이를같은것으로취급하며위안부들이일본국에협력하는형태로동원되는피해를입은측면의기억을소거하고소녀상을통해그녀들을하나의공적기억만을가진 민족의딸 로만드는것이그들을다시한번국가를위해희생시키는일이라는견해를밝히고있는것입니다. 피고인은이사건도서를통틀어위안부가일본국에고소인이관념하는단 순한의미의협력자였음을표현하거나암시하는서술을하지않았습니다

156 피고인은위안부의이중적구조로서의모순과그러한모순적측면을소거 한채하나의공적기억만으로위안부들을설명하는현재지원단체의입장 을반복적으로비판하고있을뿐입니다. 1 이사건도서제117쪽그들이총체적인 피해자 인것은틀림없지만, 그런측면에만주목하고 피해자 의틀에서벗어나는기억을은폐하는것은위안부의전 ( 全 ) 인격을받아들이지않는일이기도하다. 결국위안부들이자신의기억의주인이지못하게한다는점에서, 다른이들의기억에의해서만존재하도록한다는점에서, 우리또한그들을 노예 로만드는주체가되고마는것이다. 2 이사건도서제123쪽물론 끔찍한피해 이야기자체가문제가될것은없다. 문제는그이야기들이위안부의여러모습을총체적으로그리기보다는그저하나의결론으로귀결되는 단하나의위안부이야기 가되고있다는점이다. 3 이사건도서제 126 쪽 그여자네집, < 남벌 >, < 각시탈 > 이런유의소설이나드라마, 그리고만화들도오로 지 하나의위안부 상을재생산하는데기여했을것이다. 4 이사건도서제188쪽그런상황은이할머니의주장의정당성여부를떠나, 위안부 문제를둘러싸고있는우리사회의언론이, 지원단체가보호하는위안부이외의위안부에게는관심이없었다는것을말해준다. 기금 의보상금을받고일본의사죄를받아들인 위안부 가 61명이나있다는사실을세상에알린것도일본의지방신문이었다. ( 중략 ) 그러나지원단체가말하는 당사자 들이란어디까지나지원단체의생각에따르는이들에한정될뿐이다. 말하자면 당사자 는하나가아니다. 그러나지원단체와의견을달리하는위안부들의존재는우리사회에거의알려지지않는다. 5 이사건도서제 209 쪽 그런한그비는 위안부 에관한대한민국의 공식기억 을표현한것일뿐위안부자체 를표현한것은아니다

157 6 이사건도서제213쪽그러나이런사태는정대협자체의힘이라기보다는대한민국국민과언론대부분이정대협의인식을공유하고있는상황이만들어주는힘이다. 다시말해이런사태를만드는것은우리자신이기도하다. 이 20년동안정대협이제공하는정보이외에는다른정보를보려고도들으려고도하지않았던결과이기도하다. 7 이사건도서제270쪽앞에서살펴본것처럼, 조선인위안부 문제는한국과의관계만본다면식민지배가원인이되어발생한문제다. 그런의미에서 위안부 문제가 분쟁하의여성에대한폭력의상징 으로만인식된것은 위안부 들사이의그런 차이 를무시하는일이기도하다. 8 이사건도서제62쪽그러나동시에, 그런딜레마를잊고눈앞에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몰두하는것은그녀들에겐하나의선택일수있었다는사실을무시할수는없다. 일본군과의연애나결혼이가능했던것은그런딜레마를안을것을포기한이들의선택이었다고보아야한다. 9 이사건도서제 116 쪽 물론위안부들이자신의몸의주인일수없었다는점에서대부분의위안부는 성노예 임에틀림없다. 10 이사건도서제135쪽물론위안부들은자신의생각대로거부할수없고도피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종속적이었다. 또그녀들의선택이설사표면적으로 자유 로운것처럼보였다하더라도실제로는 구조적인강제 속의선택이었다는점에서도그녀들의처지는노예적이었다. 결국이사건도서의다른내용을통합적으로고찰하였을때, 피고인은위안부에관하여 위안부피해자의피해자적모습뿐아니라, 일제식민지조선국민으로서의모습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는취지 로말하고있는것이고, 위안부피해자가일본국에애국적협력자였다는점을표현하고있는

158 것이아닙니다. 따라서적국여성들의 완벽한피해 의기억을빌려와덧씌우고, 조선여성들의 협력 의기억을벗겨낸소녀상을통해그들을 민족의딸로만드는것은그들을다시국가를위해희생시키는일일뿐이라는피고인의의견에대하여위안부가일본국에협력자이었음을표현했다는검찰의주장은피고인이이사건도서에서위안부의이중적구조와모순을설명하며서술한목적등이사건도서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이해하지못하는주장이라할것이며, 피고인은이사건도서에서 거짓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이중성에의한강제적인협력 등을명백히명시하고있는바, 검찰의주장은일부의취지가분명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다른기재부분과함께전체적 객관적으로파악하지아니하고취지가불분명한일부내용만을따로떼어내어명예훼손적인사실의적시라고단정한것이라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검찰의주장만으로는피고인이위안부에대한명예를훼손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159 참고자료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가합 판결문 1 통 1. 제국의위안부도서 3 부 법무법인에이치스 담당변호사홍세욱 배진혁 서울동부지방법원제 11 형사부 ( 다 )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