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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 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한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From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o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oward an Era of East Asia Chang-Jae Lee and Ho-Kyung Bang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기능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경제통합을 살펴보고 있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능적 경제통합은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순조로이 진행되어 온 데 반해 제도적 통합은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으며, 이는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제도적 통합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한ㆍ중ㆍ일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한국의 추진방안 한편,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실현하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는 한 중 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점을 지적함으로써 다가오는 한ㆍ중ㆍ일 FTA 실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부각시키는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이창재 방호경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계간 대외경제연 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 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 며, 원문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창 재(李昌在) 이창재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방호경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Ⅰ대학(Panthéon-Sorbonne)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Chairman, The Joint Expert Group on the EAFTA Phase II Study Member, The Track Two Study Group for CEP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現,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저서 및 논문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공저, 2005)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있다.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방향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공저, 2009)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정가 7,000원 연구보고서 표지.indd 오후 6:08:16

2 연구보고서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이창재ㆍ방호경

3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서언 우리나라가구소련및중국과국교를수립함으로써동북아경제협력이시작된지 20년이지났습니다. 또한아시아금융위기이후아세안 10개국과한ㆍ중ㆍ일 3국이참여하여동아시아역내경제협력을논의하는장 ( 場 ) 인아세안 +3 체제가출범한지도 10여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서는무역과투자같은시장위주의기능적경제통합은비교적순조롭게진전되어왔으나, 여타지역에비해제도적경제통합면에서는뒤처져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들면서동아시아국가들도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동참하여 FTA를체결하기시작하였는데, 지난 10년간대부분국가들이다수의 FTA를체결하였고그중상당수는역내국가들사이에이루어졌습니다. 이에따라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한동아시아국가전문가들이참여하는공동연구가수행되었으며, 이공동연구의건의에따라정부차원의논의가추진되어왔습니다. 이와같이제도적경제통합논의는동아시아차원에서먼저시작되었습니다. 역내국가간 FTA도아세안과한ㆍ중ㆍ일 3국간에는각기 FTA가체결되었으나, 동북아 3국간에는아직어떠한 FTA도없는상태입니다. 그러나최근한ㆍ중ㆍ일 3국간제도적경제통합을위한움직임도비로소나타나고있습니다. 2009년 10월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고, 이에따라일곱차례에걸친산관학공동연구회의가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그결과가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계획입니다.

4 한편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이후미국과 EU 등선진국경제의어려움이예견되는가운데, 동아시아는세계경제성장의엔진으로기대되고있으며, 일각에서는 21세기중동아시아시대가도래할가능성도대두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지난 20년간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서진행되어온기능적경제통합및제도적경제통합을살펴보고, 특히이들지역의제도적통합의핵심인한ㆍ중ㆍ일 FTA가실현될계기가다가오고있음을부각시키고있습니다. 아울러본연구는동아시아시대를실현시키기위해서는동아시아차원의 FTA가요구되며,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해서는한ㆍ중ㆍ일 FTA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작성에는본원의이창재박사및방호경전문연구원이참여하였습니다. 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며, 도움을주신모든분들께사의를표합니다. 특히심의회에서많은도움을주신박인원고려대학교교수님, 외교통상부고경석과장님, 기획재정부조창상과장님및본원의정형곤박사께감사드립니다. 이보고서가동북아및동아시아차원의경제통합관련국내의이해를넓히고향후한국이지역차원의 FTA 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원장 채욱

5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국문요약 1980년대말세계적냉전의종식과함께한국이구소련및중국과외교관계를수립함으로써비로소동북아경제협력의여건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역내국가간정치ㆍ경제체제의차이와과거사문제의잔재등동북아지역의특수성으로인해, 초기동북아경제협력에관한논의는국가간협력보다는특정지역에서의국지적협력과낙후지역에서의자원개발과인프라구축및인근지방혹은도시간의협력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사업대부분이괄목할만한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반면지난 20년간시장주도의동북아지역의기능적경제통합은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비교적빠르게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역내교역비중은 1990년 12.3% 에서 2010년에는 22.5% 로증가하였으며, 여기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포함시킬경우동북아 ( 한ㆍ중ㆍ일 +HMT) 역내교역의비중은 2010년에 37.3% 에달했다. 또한동북아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제도적노력도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1999년 11월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 +3( 한ㆍ중ㆍ일 ) 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역사적회동이이루어진이래이정상회담이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후쿠오카에서개최된한ㆍ중ㆍ일 3 국정상간회의이후에는아세안 +3 정상회의틀에서벗어난 3국간정상회의의정례화도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모두뒤늦게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참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다수의 FTA를체결하였다. 하지만정작 3국간에는아직까지어떠한 FTA도체결되지못한상태이다.

6 그러나최근일련의긍정적상황전개가 3국간경제협력관계의진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1999년마닐라한ㆍ중ㆍ일정상회동시합의에따라 3국연구기관간수행되어온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한ㆍ중ㆍ일 FTA 연구를토대로 2009년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정부차원의논의로격상시킬것을건의하였으며, 이를토대로 2009년 10월한ㆍ중ㆍ일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진행되었으며, 그결과가 2012년중국에서개최될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보고될계획이다. 한편제도적경제통합은동아시아차원에서먼저시작되었다 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차원에서경제협력강화를위한제도적통합의움직임이지속되어왔다. 1997년 12월제1차아세안 +3 정상회의가개최된이래이정상회의가정례화되었으며, 그후아세안 10개국과한ㆍ중ㆍ일 3국간주요장관회의및고위당국자회의도정례화됨에따라동아시아 13개국간경제협력을논의할장이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아세안 +6개국 ( 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이참여하는동아시아정상회의가출범하였다. 아울러동아시아차원에서의기능적경제통합도순조로이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아세안 +3국의역내교역비중은 28.6% 에서 39.7% 로상승하였으며, 2010년아세안 +3+HMT, 아세안 +6국및아세안 +6+HMT의역내교역비중은각각 51.9%, 45.1% 및 56.2% 를기록해 NAFTA(40.5%) 에비해높았고 EU(56.3%) 에비견될수준에이르렀다. 그리고동아시아경제협력의제도화와관련하여보다괄목할만한진전은역내국가간 FTA 체결및확산으로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7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아세안여섯국가간에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국가간본격적인 FTA는싱가포르가 2000년 11월뉴질랜드와의 FTA에이어 2002년 1월일본과 FTA 를체결하면서시작되었다. 그후동아시아국가간다수의양자간 FTA가체결되었으며, 특히아세안과중국, 한국및일본과 FTA가각기이루어졌다. 동아시아역내국가간양자간 FTA 확산과더불어동아시아차원의 FTA 에대한관심도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이미 2001년 10월동아시아비전그룹에의해아세안 +3국정상회의에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동아시아연구그룹도이를중장기목표로설정한바있다. 그후아세안 +3국경제장관회의에서중국이제안한아세안 +3국전문가그룹에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및한국이주도한제2기 EAFTA 연구가수행되었다. 아울러일본주도로동아시아정상회의회원인아세안 +6국전문가들이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추진되었다. 그리고제2기 EAFTA 연구및 CEPEA 연구의건의를토대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준비하기위한정부관리차원의 4개의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이구성되어운영되어왔다. 동아시아는세계주요기업들의생산기지가됨으로써이미세계의공장으로자리잡았다. 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세계경제, 특히 EU 및미국경제의경제부진이예견되는가운데, 동아시아는점차세계경제를견인할성장엔진으로기대되고있다. 나아가이와같이상대적으로빠른경제성장이지속될경우 21세기어느시점에서는동아시아시대가도래할가능성도대두되고있다. 본연구는전세계경제에서동아시아경제가차지하는비중이 ( 인구변화를감안한상태에서 ) 동아시아경제가급격히하락하기이전인 1820년수준

8 에도달하며동아시아일인당평균소득이세계평균치에이르는시점을동아시아시대도래의기준점으로제시하고이를동아시아국가들이지향할목표로제안하고있다. 동아시아시대가도래하기위해서는동아시아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져야하고역내시장이확대되어야하며아울러안정된국제정치ㆍ안보적환경이조성되어야하는데, 이세변수를모두만족시키기위해서는동아시아차원의 FTA가필요하다. 동아시아역내국간아세안 +1 FTAs를비롯한다수의 FTA가체결되었고동아시아차원의 FTA를준비하기위한실무작업반도구성되었다. 그러나아직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동아시아 FTA 형성을위해해결해야할근본적인과제는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동아시아시대의도래를위해서는제도적차원에서동아시아 FTA가형성되어야하며, 동아시아 FTA를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한ㆍ중ㆍ일 FTA가필요하다. 아울러동아시아시대의도래라는새로운비전은동아시아 FTA와한ㆍ중ㆍ일 FTA 추진을촉진시킬수있는구심점이될수있을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경제교류확대와더불어인적ㆍ문화적교류의증대로이어져 3국간신뢰구축을촉진시키고외교안보적긴장을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국가간관계가 정상화 되는시기를앞당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런측면에서한ㆍ중ㆍ일 FTA는단순한자유무역협정이상의역사적상징성을내포하고있다. 결국이제한ㆍ중ㆍ일 3국은지역통합관련동아시아시대를준비하기위해동아시아차원의 FTA 실현을중장기목표로삼고추진해야하며, 이를위

9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한수단이기도한한ㆍ중ㆍ일 FTA의조기실현에주력해야할것이다. 한국정부도한ㆍ중ㆍ일 FTA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한ㆍ중ㆍ일 FTA 협상개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그리고한ㆍ중ㆍ일 FTA 추진에대한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에는양자간 FTA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이중국과일본과의양자간 FTA 추진이전에 3자간 FTA를추진하는것은양자간 FTA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일반적상식에반하나, 본연구는현시점에서한ㆍ중 FTA 와한ㆍ일 FTA 중어느하나를먼저시작하는것보다한ㆍ중ㆍ일 FTA를먼저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한국정부의 3자간 FTA의선호결정은향후지속될한ㆍ중ㆍ일 3국간의관계개선에한국이보다적극적역할을담당하겠다는의지의표명으로도해석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10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19 제2장동북아경제협력 기능적경제통합 28 가. 경제일반 28 나. 역내교역 31 다. 역내투자 제도적통합 53 가. 동북아경제협력논의및특성 53 나. 한ㆍ중ㆍ일경제협력 58 제3장동아시아경제통합 기능적경제통합 79 가. 경제일반 79 나. 역내교역 82 다. 역내투자 제도적경제통합 95 가. 동아시아경제통합의제도적기반조성 95 나. 동아시아역내 FTA의확산 109 다. 동아시아 FTA 논의 116

11 제4장동아시아시대 동아시아시대의도래 128 가. 아시아경제의위상 : 역사적고찰 128 나. 동아시아경제의전망 131 다. 동아시아시대의조건 134 라. 동아시아시대도래가능성과동아시아 FTA의역할 동아시아 FTA 142 가.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한과제 142 나.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의기회요인 144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및한ㆍ중ㆍ일 FTA의필요성 한ㆍ중ㆍ일 FTA 149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상황및여건 149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156 제 5 장결론 159 참고문헌 166 부표 171 Executive Summary 197

12 표차례 표 2-1. 동북아지역의경제지표 30 표 2-2.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32 표 2-3. 한ㆍ중ㆍ일 3국의지역별수출중생산공정별상품의비중 45 표 2-4. 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 49 표 2-5. 중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52 표 2-6.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3년) 67 표 2-7. 한ㆍ중ㆍ일 FTA에대한업계의시각 67 표 2-8. 한ㆍ중ㆍ일 FTA의산업별파급효과 68 표 2-9.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5년) 69 표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7년) 71 표 한ㆍ중ㆍ일 3국의서비스경쟁력보유부문및민감부문 71 표 FTA 체결의 16개시나리오 72 표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8년) 73 표 3-1. 동아시아의경제지표 79 표 3-2. ASEAN+6 각국의역내교역의존도 88 표 3-3. 동아시아국가들의지역별수출중생산공정별상품의비중 90 표 3-4. 동아시아국가들의각생산공정별상품의지역별수출비중 91 표 3-5. 동아시아국가ㆍ지역의 FTA 추진현황 110 표 3-6. 동아시아국가ㆍ지역간 FTA 추진현황 112 표 3-7. EAFTA 의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경제적효과 119 표 4-1. 주요국의경제규모전망 133 표 4-2. 아세안 +3국간 FTA 현황 143 표 4-3. 아세안 +6국간 FTA 현황 144 표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145

13 그림차례 그림 2-1.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추이 33 그림 2-2.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집중도추이 34 그림 2-3. 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추이 35 그림 2-4. 한국의대중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37 그림 2-5. 중국의대한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37 그림 2-6. 일본의대한국및중국수출입의존도추이 38 그림 2-7. 한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39 그림 2-8. 한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40 그림 2-9. 중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41 그림 중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42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43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44 그림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47 그림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48 그림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50 그림 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및비중 51 그림 3-1. 역내교역의비중추이비교 83 그림 3-2. 역내교역의집중도추이비교 84 그림 3-3. 한ㆍ중ㆍ일 3국의동아시아역내교역의존도 87 그림 3-4. 한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92 그림 3-5. 중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92 그림 3-6. 일본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94 그림 4-1. 전세계 GDP의지역별점유비중 129

14 그림 4-2. 아시아주요국의세계 GDP 점유비중 129 그림 4-3. 전세계인구의지역별점유비중 130 그림 4-4. 아시아지역의세계 GDP 비중전망 (1700~2050 년 ) 132 그림 4-5. 아시아성장시나리오별성장전망 132 그림 4-6. 동아시아국가의미국에대한무역수지추이 139 그림 4-7. 동아시아국가의 EU에대한무역수지추이 139 그림 4-8. 동아시아 FTA 추진개념도 148

15 부표차례 부표 1.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 172 부표 2.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집중도 173 부표 3. 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 174 부표 4. 한국의대중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 175 부표 5. 중국의대한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 176 부표 6. 일본의대한국및중국수출입의존도 177 부표 7. 한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 178 부표 8. 한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 179 부표 9. 중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 180 부표 10. 중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 181 부표 11. 일본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 182 부표 12. 일본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 183 부표 13.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184 부표 14.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185 부표 15.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186 부표 16. 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및비중 187 부표 17. 한ㆍ중ㆍ일 3국의동아시아역내교역의존도 188 부표 18. 한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191 부표 19. 중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192 부표 20. 일본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192 부표 21. 전세계 GDP의지역별점유비중 193 부표 22. 동아시아주요국의세계 GDP 및아시아 GDP 점유비중 193 부표 23. 전세계인구의지역별점유비중 194

16 부표 24. 동아시아주요국의세계인구및아시아인구점유비중 194 부표 25. 동아시아국가의미국에대한무역수지추이 195 부표 26. 동아시아국가의 EU 에대한무역수지추이 195

17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제 1 장서론

18 동북아경제협력의특성및전개 1950년대초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출범하면서유럽에서시작된지역주의는 1990년대초미국이캐나다및멕시코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을체결함에따라본격화되었다. 그후다수의개도국및체제전환국이이에동참하면서 20세기말에이미세계적추세로자리잡게된다. 이러한세계적지역주의물결이우리나라가속해있는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이르는데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었다. 특히동북아지역에서는 20여년전까지만해도경제협력의장으로서의동북아는존재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 1980년대말세계적냉전의종식과함께한국이구소련 (1990년) 및중국 (1992년) 과외교관계를수립함으로써비로소동북아역내경제협력의여건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역내국가간정치ㆍ경제체제의차이, 과거사문제의잔재등동북아지역의특수성으로인해, 초기동북아경제협력에관한논의는국가간협력보다는두만강유역개발사업과같은특정지역에서의국지적협력, 상대적낙후지역인중국동북 3성과러시아극동지역등에서의자원개발및인프라구축, 그리고환동해경제협력과환황해경제협력과같은인근지방혹은도시간의협력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초기에구상되고추진되었던이러한협력사업들을현시점에서돌이켜볼때, 이들사업중대부분이괄목할만한성과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세계적냉전종식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에는한반도의분단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동북아에서지리적으로중간자적위치에있는북한의국제사회로부터고립은동북아경제협력의주요한장애요인으 2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9 로남아있기때문이다. 또한냉전종식후동북아경제협력에활력을불러넣을것으로촉망받던러시아극동지역도신생러시아의국내여건미성숙으로인해동북아경제협력에서제역할을하지못하였다는점도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였다. 반면중국의개혁ㆍ개방정책의진전과이에따른중국경제의급성장은동북아경제협력의활성화에크게기여해왔다. 그결과, 동북아의주요경제주체인한ㆍ중ㆍ일 3국간교역및투자가증대하면서시장주도의기능적경제통합이진전되었고, 또한중국경제의부상은동북아지역의경제적위상제고로나타났다. 아울러동북아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제도적노력도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1999년 11월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 +3( 한ㆍ중ㆍ일 ) 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역사적회동이이루어진이래동정상회담이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후쿠오카에서개최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회의이후에는아세안 +3 정상회의틀에서벗어난 3국간독립적정상회의의정례화도이루어졌다. 또한한ㆍ중ㆍ일 3국모두뒤늦게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참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다수의 FTA를체결하였다. 하지만정작 3국간에는아직까지어떠한 FTA도체결되지못한상태이다. 그러나최근일련의긍정적상황전개가 3국간경제협력관계의진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1999년마닐라한ㆍ중ㆍ일정상회동시합의에따라 3국연구기관간수행되어온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한ㆍ중ㆍ일 FTA 연구를토대로 2009년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정부차원의논의로격상시킬것을건의하였다. 이를토대로 2009년 10월한ㆍ중ㆍ일 제 1 장서론 21

20 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 (Joint Study Committee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진행되었으며, 그결과가 2012년중국에서개최될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계획이다. 동아시아경제통합의진전 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 동아시아차원에서경제협력강화를위한제도적통합의움직임은지속되어왔다. 1997년 12월제1차아세안 +3 정상회의가개최된이래이정상회의는정례화되었으며, 그후아세안 10개국과한ㆍ중ㆍ일 3국간주요장관회의및고위당국자회의도정례화됨에따라동아시아 13개국간경제협력을논의할장이조성되었다. 아시아금융위기의여파로조성된만큼아세안 +3 협력체제의성과는금융협력분야에서먼저나왔다. 2000년 5월태국치앙마이에서개최된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에서치앙마이구상 (CMI: Chiang Mai Initiative) 으로일컬어지는일련의양자간통화스왑협정에합의하였으며, 그후 2009년 12월에는치앙마이구상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협정이서명되었다. 그러나동아시아경제협력의제도화와관련하여보다괄목할만한진전은역내국가간 FTA 체결및확산으로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협정이아세안 6개국간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국가간본격적인 FTA는싱가포르가 2000년 11월뉴질랜드와의 FTA에이어 2002년 1월일본과 FTA를체결하면서 2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1 시작되었다. 그후동아시아국가간다수의양자간 FTA가체결되었으며, 특히아세안과중국, 한국및일본과의 FTA가각기이루어졌다. 동아시아역내국가간양자간 FTA 확산과함께동아시아차원의 FTA 에대한관심도고조되기시작하였다. 사실동아시아 FTA는이미 2001 년 10월동아시아비전그룹에의해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동아시아연구그룹도이를중장기목표로설정한바있다. 그후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에서중국이제안한아세안 +3 전문가그룹에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및한국이주도한제2기 EAFTA 연구가수행되었다. 아울러일본주도로동아시아정상회의회원인아세안 +6(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및인도 ) 전문가들이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추진되었다. 그리고제2기 EAFTA 연구및 CEPEA 연구의건의를토대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준비하기위한정부관리차원의 4개의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이구성되어운영되어왔다. 본보고서의목적및주요내용이와같이이제동북아및동아시아국가들은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호응하여지역차원의경제통합을위한첫걸음을내딛을수있는주요한시점을맞이하였다. 동북아에서는한ㆍ중ㆍ일 3국간한ㆍ중ㆍ일 FTA에관한산관학공동연구가종결되고그결과가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계획이며, 다른한편으로는 2012년부터동아시아차원에서의 FTA 형성준비를위한정부차원의논의가새로이구성되는실무작업반에의해본격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제 1 장서론 23

22 따라서본보고서의목적은첫째, 현재우리가동북아및동아시아경제통합이본격화될수있는중대한기로에서있다는점을부각시키는것이다. 둘째, 본연구는일반적으로동북아및동아시아차원에서의경제통합을각각다루어온기존연구와는달리, 한ㆍ중ㆍ일 FTA와동아시아 FTA 간의상관관계를조명해봄으로써이들 FTA를추진할때필요한정책의상호조화및우선순위를제시하고자한다. 셋째, 본연구는 동아시아시대의도래 라는한ㆍ중ㆍ일 FTA와동아시아 FTA의새로운비전을제안함으로써이들 FTA를실현하기위해필요한추동력을강화하고자한다. 이외에도필자가한ㆍ중ㆍ일 3국연구기관간공동연구의연구진,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의학계참여자, 제1 2기 EAFTA 연구와 CEPEA 연구에참여한전문가의한사람으로서동북아및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과정에서습득한현장경험을이보고서를통해알리고싶다. 그리고제도적경제통합과별도로동북아및동아시아에서시장주도로지난 20년간의경제교류상황을역내교역을중심으로분석함으로써, 동북아및동아시아차원에서진행되어온기능적경제통합의추이및특성을밝히고자한다. 이과정에서지금까지일반적으로간과되어왔던홍콩, 마카오및대만을포함시킴으로써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서의기능적경제통합의실상을보다정확히제시하려한다. 이를위해제2장에서는동북아경제협력및경제통합의전개과정을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살펴보고, 제3장에서는동아시아차원의기능적ㆍ제도적경제통합을분석할것이다. 그리고제4장에서는동아시아시대의도래가능성에대한검토와함께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동아시 2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3 아 FTA 와한ㆍ중ㆍ일 FTA 의추진여건및구체적실현방안을제시하고 자한다. 특히한ㆍ중ㆍ일 FTA 의실현이동아시아 FTA 형성과동아시 아시대의개막을위해중요하다는점이강조될것이다. 제 1 장서론 25

2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1. 기능적경제통합 2. 제도적통합 제 1 장서론 27

25 동북아지역은한반도, 중국, 일본,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으로정의되기도하나, 본연구에서는여기에대만및중국과별도의관세지역인홍콩과마카오를추가하여동북아로정의하고있다. 지역특성상 1980년대까지는지역차원의경제협력이이루어지지못하였고, 냉전종식과함께 1990년대에들어비로소지역차원의경제협력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한반도분단상태의지속, 과거사문제의잔존및정치ㆍ경제체제의차이에서오는제약요인들로인해동북아지역에서는세계여타지역처럼제도적경제통합은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한반면, 시장주도의기능적경제통합은점진적으로실현되어왔다. 본장에서는먼저지난 20년간역내국가간교역및직접투자의추이분석을통해동북아지역의기능적경제통합을살펴본후, 동북아지역에서의경제협력논의에이어제도적통합논의가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검토해보겠다. 동북아지역의기능적경제통합및최근진전되고있는제도적경제통합논의가모두한국, 중국및일본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에비추어, 동북아역내교역및투자의분석및제도화논의는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1. 기능적경제통합 가. 경제일반 동북아지역은전세계면적의 12.0% 를점유하고있다. 1) 동북아지역 인구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 22.9% 에달해 1990 년 2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6 24.1% 에비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2-1 참고 ). 반면경제규모면에서동북아가전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18.1% 에서 2010년 20.8% 로증가하였으며, 2) 같은기간중동북아지역의총수출과총수입이전세계에서점유하는비중은각각 16.9% 에서 23.2% 및 14.4% 에서 20.7% 로크게신장하였다. 또한외환보유고면에서동북아는 2010년말전세계총외환보유고의 59.6% 를차지하고있다. 3) 그리고같은기간중동북아지역의총외국인직접투자 ( 유량기준, inflows) 는 4.8% 에서 15.2% 로급증하였으나, 총해외직접투자 ( 유량기준, outflows) 의비중은각각 24.9% 에서 17.4% 로하락하였다. 한편한ㆍ중ㆍ일 3국만으로도 2010년전세계경제의 19.6% 를차지해동북아경제의 94.3% 를점유하고있다. 그리고수출과수입에서도한ㆍ중ㆍ일은전세계의 18.6%( 동북아의 80.2%) 및 16.1%( 동북아의 77.9%)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3국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작아 2010년전세계및동북아의외국인직접투자및해외직접투자에서의비중 ( 유량기준 ) 은각각 9.0%( 동북아의 59.3%) 및 10.8%( 동북아의 62.2%) 에불과하였다. 1) 러시아전체를포함할경우 18.9% 를차지한다. 2) 그러나 1인당 GDP 면에서동북아는지난 20년간의고성장에도불구하고아직세계평균치를하회하고있다. 3) 러시아를제외할경우 54.7% 를점유한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29

27 국가 면적 ( km2 ) 인구 ( 백만 ) 경제규모 ( 십억달러 ) 1인당 GDP( 달러 ) 한국 96, ,014 6,308 20,756 중국 9,569,901 1,143 1, , ,382 일본 364, ,058 5,459 24,774 42,783 홍콩 1, ,368 31,514 마카오 ,425 14,512 대만 32, ,086 18,558 북한 120, * * 1, * 몽골 1,553, ,336 2,153 러시아극동 ** 6,169, ,875 9,500 한중일 동북아 10,031,306 (6.8) 17,907,912 (12.0) 1,309 (23.1) 1,365 (24.1) 표 2-1. 동북아지역의경제지표 1,518 (22.3) 1,558 (22.9) 3,718 (16.8) 4,014 (18.1) 12,351 (19.6) 13,096 (20.8) 2,840 8,136 2,941 8,407 세계 148,940,000 5,659 6,810 22,183 62,911 3,920 9,238 국가 수출수입외환보유고 한국 중국 63 1, , ,847 일본 ,067 홍콩 마카오 대만 북한 몽골 러시아극동 *** 한중일 동북아 419 (12.4) 573 (16.9) 2,794 (18.6) 3,484 (23.2) 363 (10.3) 505 (14.4) 2,503 (16.1) 3,212 (20.7) 121 ( - ) 219 ( - ) ( 단위 : 십억달러 ) 4,201 (47.1) 5,318 (59.6) 세계 3,383 15,028 3,517 15,526-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8 표 2-1. 계속 국가 유량 저량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한국 중국 일본 홍콩 , 마카오 대만 북한 몽골 러시아극동 한중일 동북아 6 (2.9) 10 (4.8) 112 (9.0) 189 (15.2) 53 (22.0) 60 (24.9) 143 (10.8) 230 (17.4) 36 (1.7) 252 (12.1) 921 (4.8) 2,121 (11.1) 207 (9.9) 249 (11.9) ( 단위 : 십억달러 ) 1,268 (6.2) 2,417 (11.8) 세계 207 1, ,323 2,081 19,141 2,094 20,408 주 : ( ) 안의숫자는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 (%) 임. * 2009년통계임. ** 러시아극동지역의경우 1990년통계가이용불가능할경우러시아통계청에서제공하는통계중에서가장가까운연도를사용하였음. *** 러시아극동지역의외환보유고는이용가능한통계자료가없어러시아전체통계수치를이용함. 자료 : CIA World Factbook 데이터베이스 ; Global Insight 데이터베이스 ;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 ; IMF(2011a); 러시아통계청데이터베이스. 나. 역내교역 1)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 표 2-2] 는다양한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4) 을보여주고있는데, 모든경우에서지난 20년간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은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그중 4) 역내교역의비중은역내국 ( 혹은별도관세지역 ) 의총교역에서역내국 ( 혹은별도관세지역 ) 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1

29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비중이 2010년현재 22.5% 를기록하였고, 한ㆍ중ㆍ일 3국에북한,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을추가하면역내교역의비중이상승하지만그정도는미미하여 23.1% 에달했다. 반면한ㆍ중ㆍ일 3국에홍콩, 마카오, 대만을추가할경우역내교역의비중이대폭상승하여 37.3% 에이르렀다. 이는홍콩과마카오가중국과별개의관세지역이지만중국에속해중국과긴밀한교역이이루어지고, 특히자유무역항으로서무역량이크며, 대만또한교역량도크고역내교역의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 한편여기에북한, 몽골과러시아극동지역을추가하면역내교역의비중이 37.6% 로약간높아진다. 표 2-2.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1990년 2010년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A 한ㆍ중ㆍ일 +HMT 한ㆍ중ㆍ일 +A+HMT 주 : 1) A: 북한 + 몽골 + 러시아극동지역. HMT: 홍콩 + 마카오 + 대만. 2) 동북아각국의대만무역통계는대만정부에서발표하는통계자료를이용하여집계하였음. 자료 :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 단위 : %) 2)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및집중도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은지난 20년간크게신장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 1990년 12.3% 에머물렀던역내교역의비중이 2010년에는 22.5% 로증가하였다. 1990년대초지속적으로증가하여온역내교역비중은 1997~98년아시아금융위기때잠시감소하였으나다시증가하여 2004년에는 24.1% 를기록하였다. 그후감소세로 3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0 반전되었던역내교역의비중은 2009년부터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다. 같은기간중 NAFTA와 EU(15개국 ) 의역내교역의비중이각각 37.2% 에서 40.5% 및 64.5% 에서 56.3% 로변화한것과비교할때,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은증가분면에서는두드러지나절대수준면에서는여전히크게못미치는것으로드러난다. 그리고한ㆍ중ㆍ일 3 국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추가하여이를동북아로지칭할경우, 5)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은같은기간중 28.9% 에서 37.3% 로증가하여한ㆍ중ㆍ일에비해훨씬높은수준에서비슷한추이를보이고, 최근에는거의 NAFTA 수준에근접하고있다. 그러나역내교역의비중은지역에포함된국가들의총교역규모가크면클 그림 2-1.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추이 ( 단위 : %) 한중일동북아 NAFTA EU(15) 주 : 동북아 = 한ㆍ중ㆍ일 + 홍콩, 마카오, 대만. 자료 : [ 부표 1] 참고. 5)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을포함하여도그차이는미미하며이들지역의교역통계가제한적이기때문에역내교역분석에서는이들지역을제외하였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3

31 수록높아진다. 따라서한지역의역내교역이어느정도집중되어있는가를그지역의총교역의크기와관계없이평가하고이를타지역과비교하기위해서는역내교역의집중도를구해야한다. 6)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집중도는 1990년 1.09에서증가세를보여 2003년 1.74를기록한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1.30을기록하고있다. 최근 (2009년과 2010년 ) 에역내교역의비중이증가하였지만이는같은기간중 3국의총교역량이급증하였기때문이며, 실제 3국간역내교역의집중도는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NAFTA와 EU(15개국 ) 와비교해보면, 지난 20년간한ㆍ중ㆍ일 3국의역내교역의집중도는대체로 EU에비해서는낮고 NAFTA에비해서는높았다. 시기별로는한ㆍ중ㆍ일의집중도가 1998년과 년에는 EU보다도높았던데반해, 2010년에는 EU(1.64) 는물론이 그림 2-2.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집중도추이 ( 단위 : %) 한중일동북아 NAFTA EU(15) 자료 : [ 부표 2] 참고. 6) 역내교역의집중도 = 역내교역비중 / 소속국가들의총교역의합이전세계총교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 3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2 고 NAFTA(1.32) 보다도낮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2 참고 ). 한편한ㆍ중ㆍ일에홍콩, 마카오, 대만을포함할경우, 동북아역내교역의집중도는한ㆍ중ㆍ일에비해월등히높을뿐만아니라같은기간중대부분 EU보다도높았던것으로드러난다. 즉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은 1990년대에는점차더욱긴밀해져 2000년대초반에는그긴밀도가 EU보다도높았으나, 2004년부터는긴밀도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NAFTA에비해서도다소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그러나한ㆍ중ㆍ일에홍콩, 마카오, 대만을포함할경우, 동북아역내교역의긴밀도는 2010년을제외하고는 EU보다도높게나타나한ㆍ중ㆍ일과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3] 은지난 20년간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의추이를보여준다. 한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 1990년 21.9% 에서 2010년 34.5% 로비교적꾸준한상승세를보여왔고, 같은기간중일본의역내교역의 그림 2-3. 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추이 ( 단위 : %) 한국중국일본 자료 : [ 부표 3] 참고.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5

33 비중도한국과비슷한추이를보여 9.1% 에서 26.9% 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중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상당히다른추이를보였다. 중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 1990년 15.0% 에서빠르게증가하여 1996년 27.6% 에달했으나, 그후감소세가지속되어 2010년에는 16.9% 로낮아졌다. 따라서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이 2004년을정점으로비교적감소세를보이고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집중도또한 2004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은중국의역내교역의비중이낮아지기때문임을알수있다. 2010년현재역내교역의비중은한국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일본, 중국순으로나타난다. 그러나지난 20년간역내교역비중의변화면에서는일본이 17.8% 포인트증가하여한국 (12.6% 포인트 ) 과중국 (1.9% 포인트 ) 보다높은신장세를기록한것으로나타난다. 3) 한ㆍ중ㆍ일 3국의역내수출및수입의존도지난 20년간한국의수출과수입에서중국이점유하는비중은모두급증하였다. 1990년전무하던중국의비중은 2010년에는각각 28.4% 및 18.2% 로높아졌다. 반면같은기간중한국의수출과수입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18.6% 에서 5.9% 및 25.0% 에서 16.5% 로크게감소하였다. 특히한국의수출에서중국비중의급등과일본비중의현저한하락은주목할만하다 ( 그림 2-4 참고 ). 중국의수출에서한국의비중은 1995년이래아시아금융위기동안을제외하고는 % 의비교적안정된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리고중국의수입에서한국의비중은 1996년이래 % 구간에서역시 3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4 그림 2-4. 한국의대중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 단위 : %) 30 중국수출일본수출중국수입일본수입 자료 : [ 부표 4] 참고. 그림 2-5. 중국의대한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 단위 : %) 25 한국수출일본수출한국수입일본수입 자료 : [ 부표 5] 참고. 비교적안정세를보였다. 반면중국의수출과수입에서일본의비중은각 각 1996 년 (20.4%) 및 1994 년 (22.7%) 을정점으로꾸준히하락해 2010 년 에는각각 7.6% 및 12.6% 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2-5 참고 ).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7

35 그림 2-6. 일본의대한국및중국수출입의존도추이 ( 단위 : %) 25 한국수출중국수출한국수입중국수입 자료 : [ 부표 6] 참고. 일본의수출에서한국의비중은지난 20년간아시아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 % 구간에서등락을보여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비해 2000년대에그비중이높아졌고, 특히최근가장높은비중을시현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의수입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율의경우 % 수준에서머물렀는데, 수출과반대로 1990년대에비해 2000년대에그비중이낮아졌다. 반면일본의수출과수입에서중국이점유하는비중은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증가해 1990년각각 2.1% 및 5.1% 에불과했던것이 2010년에는 19.4% 및 22.1% 로크게신장되었다 ( 그림 2-6 참고 ). 지난 20년간한ㆍ중ㆍ일 3국간수출과수입의의존도추이를분석해본결과, 한ㆍ중ㆍ일역내교역증대에는무엇보다도중국의역할이중요하였음을알수있다. 3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6 4) 한ㆍ중ㆍ일 3국의주요권역별수출및수입의존도한국의수출에서역내 ( 중국과일본 ) 의비중은 1990년 18.6% 에서시작하여아시아금융위기시기까지비슷한수준에머물렀으며그후 2005년까지빠르게상승하여 30.1% 를기록한바있다. 다시정체기간을거친후 2010년에는 34.3% 로높아져여타권역에비해월등히중요해졌다 ( 그림 2-7 참고 ). 그리고한국수출에서중국, 일본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포함한동북아가차지하는비중은더욱중요해져 1990년 26.7% 에서 2010년에는 41.4% 에달했다. 반면같은기간중한국수출에서 1990년 28.6% 를점유하였던미국의비중은감소하여 1997년 15.2% 로낮아졌다. 그후잠시상승세로반전되었으나, 2000년대들어서는지속적인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10.4% 까지축소되었다. EU의경우 1990년에한국수출의 14.8% 를차지하였으 그림 2-7. 한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7] 참고.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9

37 그림 2-8. 한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8] 참고. 나, 특히 2000년대들면서그비중이점차감소하여 2010년에는 7.5% 에불과하였다. 아세안의한국수출에서의비중은 1990년 7.5% 에서 1996년 14.7% 까지상승하였으나, 다시하락하여 2010년에는 10.9% 를기록하였다. 한국의수입에서도역내비중은여타권역에비해현격히높은위상을차지하고있다. 1990년에 25.0% 에달했던역내비중은등락을보이다가아시아금융위기이후에대체로상승세를보여 2010년에는 34.7% 까지높아졌다 ( 그림 2-8 참고 ). 동북아의비중은더욱중요해졌으며같은기간중 27.4% 에서 39.1% 로증가하였다. 한편같은기간중한국수입에서미국의비중은급격히축소되었다. 1990년한국수입의 22.8% 를차지했던미국의비중은 2008년 8.9% 로감소한후다소증가하여 2010년에는 10.3% 에달했다. EU의비중도 1990년 12.2% 에서 1994년 14.2% 로증가하였으나, 그후감소세를보여 2010년에는 8.3% 로낮아졌다. 이에반해같은기간중아세안의비중은 4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8 그림 2-9. 중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 단위 : %) 60.0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9] 참고. 증가세를보여 6.8% 에서 11.5% 를기록하였다. [ 그림 2-9] 에서보는바와같이지난 20년간중국의수출에서의권역별비중은큰변화를보였다. 1990년 15.4% 로중국수출에서비교적큰비중을차지했던역내비중은 1996년 25.4% 까지상승하였으나, 그후하락세가지속되어 2010년 12.0% 로낮아졌다. 그리고한국, 일본에홍콩, 마카오, 대만을추가한동북아의경우그비중이 1991년 (63.5%) 이래대체로하강세를보여왔음에도불구하고, 2010년에 28.2% 를차지해여타지역에비해서우위를점하고있다. 중국수출시장에서 1990년 8.5% 에불과하였던미국의비중은상승세를보여 년동안에는 20% 를상회하였으나, 최근다소낮아져 2010년 17.9% 에달했다. 같은기간중 EU의비중도비교적꾸준한상승세를보여 10.0% 에서 17.4% 로높아졌다. 아세안의비중또한 1990년 6.6% 에서 2010년 8.7% 로완만한증가세를보였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1

39 그림 중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역내동북아 ASEAN USA ( 단위 : %) EU 자료 : [ 부표 10] 참고. 중국의수입에서권역별비중은수출과는상당히다르게전개되었다. 1990년 14.7% 를점유하였던역내비중은 1997년과 1998년에 30.9% 까지높아졌으며, 그후하락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0년에 22.5% 라는비교적높은비중을기록하였다 ( 그림 2-10 참고 ). 또한동북아의비중도 1992년 (45.2%) 이후비교적하락세를보여왔지만, 2010년에 28.8% 를점하고있다. 1990년각각 17.0% 와 12.2% 를점유하였던 EU와미국의비중이점차감소하여 2010년에는각각 11.4% 및 7.3% 로낮아졌다. 반면같은기간중아세안의비중은비교적꾸준한상승세를보여 5.8% 에서 11.1% 로높아졌다. 지난 20년간일본의수출에서권역별비중은획기적으로변하였다. 역내비중은 1990년 8.2% 에서아시아금융위기이전까지증가세를보이다금융위기시감소하여 1998년 9.2% 에달했다. 그러나그후지속적으로 4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0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11] 참고. 상승하여 2010년에는 27.5% 를기록하였다. [ 그림 2-11] 이보여주듯이 2000년까지만해도역내비중 (12.8%) 이여타권역에비해낮았다는점에서지난 10년간의상승세는더욱극적이다. 더욱이한국, 중국에홍콩, 마카오, 대만을포함한동북아의비중은 1990년 26.2% 에서 2010년 41.4% 로증가해여타지역과는현격한격차를보이고있다. 1990년일본수출에서 31.6% 를점유했던미국의비중은 1990년대에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여왔으나, 2000년대는확연한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15.6% 로낮아졌다. EU의비중도같은기간중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10.3% 에그쳤다. 한편 1990년 11.6% 를차지하였던아세안의비중은 1996년 17.8% 로상승하였으나아시아금융위기위기로 1998년 12.0% 로하락하였고, 그후에는등락을거듭하여 2010년에는 14.6% 에달했다. 일본의수입에서역내비중은지난 20년간 1990년 10.1% 에서꾸준히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3

41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12] 참고. 증가하여 2005년 25.8% 를기록한후감소세를보여 2008년에는 22.7% 로낮아졌으나다시상승하여 2010년에는 26.2% 에달했다 ( 그림 2-12 참고 ). 동북아의비중또한상승세를보여 1990년 27.4% 에서 2010년 39.1% 로증가하였다. 반면일본수입에서 1990년 22.5% 를차지하던미국의비중은줄곧비슷한수준을유지해오다 1998년 24.0% 를기록한다음지속적인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9.9% 로낮아졌다. EU의비중도 1990년 16.1% 에서 2010년 9.2% 로꾸준히감소하였다. 아세안의경우그비중이 1990년 12.7% 에서 2000년 15.7% 까지상승하였으나, 그후다소감소하여 2010 년에는 14.6% 를기록하였다. 5) 한ㆍ중ㆍ일 3 국의생산공정별수출의존도 한ㆍ중ㆍ일 3 국의생산공정별상품의수출패턴을살펴보면, 전세계 4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2 에주로중간재를수출하였으며그비중이 1995년 50.7% 에서 2009년에는 47.2% 로다소감소하였다. 그러나 3국의역내수출중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 1995년과 2009년에각각 54.5% 및 61.1% 를기록하여더욱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특히한국과일본의경우역내수출중중간재의비중은같은기간각각 64.9% 에서 71.2% 및 64.1% 에서 72.9% 로상승하였고, 그비중이 1995년 32.5% 였던중국도 2009년에는 42.0% 로높아져 표 2-3. 한ㆍ중ㆍ일 3국의지역별수출중생산공정별상품의비중 ( 단위 : %) 지역 구분 한 중 일한국중국일본 부품 중간재반제품 역내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아세안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EU 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미국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세계자본재 소비재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계산.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5

43 3국모두중간재의역내수출비중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2-3 참고 ). 한ㆍ중ㆍ일의아세안에대한수출도비슷한양상을보여 3국의아세안으로의수출에서중간재의비중은같은기간중 66.1% 에서 62.7% 로다소감소하였으나매우높은수준이었다. 반면 3국의 EU 및미국으로의수출중중간재의비중은같은기간각각 43.5%, 45.2% 에서 35.8%, 32.9% 로하락하였다. 한편한ㆍ중ㆍ일 3국의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상당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3국의전세계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 23.5% 로변화가없는상황에서, 같은기간중 3국의역내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 23.2% 에서 16.0% 로감소한데반해, 3국의 EU 및미국에대한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각각 26.9%, 30.0% 에서 31.5%, 37.1% 로증가하였다. 즉한ㆍ중ㆍ일 3국의역내수출에서는중간재의비중이절대적으로크고증가세인데반해, EU 및미국에대한수출에서는소비재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점차상승하고있는것으로드러난다. 다. 역내투자한ㆍ중ㆍ일 3국의역내투자는역내교역과상당한차이를보인다. 첫째, 앞서지적한바와같이 3국이세계투자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은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작으며, 역내투자의비중또한비교적낮다. 둘째, 연도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며, 셋째, 상당부분비대칭적이다. 넷째, 국제통계의부재상태에서국별통계에의존할수밖에없다. 4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4 그림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3,000 일본투자액중국투자액중국비중일본비중 , , ,500 1, 자료 : [ 부표 13] 참고. 1) 외국인직접투자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 (inflows) 에서일본은 1990년대상반기에는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여 1994년 32.5% 에달했으나, 그후하락하여 1997년 3.8% 를기록하였고이후등락을거듭하는가운데증가세를보여 2010년에는 15.9% 를점유하고있다 ( 그림 2-13 참고 ). 또한투자액면에서일본의한국에대한투자는 2000년최고치를기록한후등락을거듭하는추세를보여 2010년에는 20억 8,300만달러에달했다. 1990년대에미미하였던중국의한국에대한투자는 2000년대들어서는연도별로상당한차이를보여그비중이 0.3%(2006년 ) 에서 9.1% (2004년) 까지기록하였다. 2010년에는투자액이 4억 1,400만달러에달해그비중이 3.2% 에이르렀다. 한ㆍ중ㆍ일 3국의역내투자에서가장중요한것은한국과일본의중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7

45 그림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한국투자액일본투자액한국비중일본비중 주 : CEIC 에서제공하는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자료는순외국인직접투자 ( 실행된외국인직접투자 - 회수분 ) 임. 자료 : [ 부표 14] 참고. 국에대한직접투자이다. 한ㆍ중ㆍ일가운데중국이가장많은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였고또한한국과일본의중국에대한투자도활발하였기때문이다.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비중은 1995년 2.8% 에서 2004년 10.3% 까지대체로상승세를보인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2.5% 에달했고투자액은 26억 9,2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한편일본비중은 1995년 (8.3%) 에서 2005년 (9.0%) 까지비교적안정세를보인후대체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3.9% 를기록하였으며, 투자액은 40억 8,400만달러에달했다. 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 [ 표 2-4] 에서보듯이나라별투자액및일본내외국인직접투자총액이마이너스인경우가많아비교가어려우나, 한국과중국의일본에대한직접투자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 4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6 렀음을알수있다. 한국의일본에대한투자중투자액면에서가장컸던 2008년의 2억 7,900만달러는 2008년일본내외국인직접투자총액의 1.1% 에불과하였다. 단, 2010년중국의일본에대한투자액이 3억 1,400만달러에달했다는점은향후중국의일본에대한투자가증가할가능성을보여준다고하겠다. 결국지난 20년간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역내 ( 중국과일본 ) 의비중은 1990년 29.4% 에서 1994년 38.6% 까지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표 2-4. 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 연도한국중국총금액 , , , , , , , , , , , , , ,358.9 ( 단위 : 백만달러 ) 주 : JETRO 에서제공하는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자료는순외국인직접투자 (= 실행된외국인직접투자 - 회수분 ) 만을제공하고있음. 자료 : 일본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online].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9

47 19.1% 로감소하였다. 절대규모면에서가장중요한중국내외국인직접투자에서도지난 15년간역내비중이 1995년 11.1% 에서 2004년 19.3% 까지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6.4% 로축소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의경우는역내투자의비중이더욱미미한것으로나타난다. 2) 해외직접투자한국의중국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면에서 1990년부터 1996년까지꾸준히증가한후감소세를보이다가상승세로반전하여 2007년최고치 (52억 6,300만달러 ) 를기록한후다시하락해 2010년에는 31억6,500만달러에달했다. 그리고한국의해외직접투자 (outflows) 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대초반증가하여 1994년에 17.4% 에달한후감소하였고다시상승세로반전하여 2005년에 29.1% 를기록하였으나다시하락세를보이며 2010년에는 9.6% 에그쳤다 ( 그림 2-15 참고 ). 그림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6,000 중국금액 일본금액 35 5,000 중국비중 일본비중 30 4, , , , 자료 : [ 부표 15] 참고. 5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8 한편한국의일본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이나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의비중면에서미미하였다. 한국의일본에대한투자의경우, 금액면에서는 2007년에 5억 1,800만달러를기록해최고치에달했고비중면에서는 2004년에 3.2% 로가장높았으나, 2010년에는 3억 400만달러에달해한국해외직접투자의 0.9% 에불과하였다. 일본의중국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면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감소한후상승세로반전하여 2005년 65억 7,5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그후잠시하락하였으나다시완만한상승세를보여 2010년에는 72 억 5,200만달러에달했다. 그리고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995년 14.1% 에서 1999년 1.6% 로감소하였고다시증가해 2004년에 18.9% 를기록하였으나, 하락세로반전해 2008년 5.0% 를보인후다시증가해 2010년에는 12.7% 에달했다 ( 그림 2-16 참고 ). 그림 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8, ,000 6,000 5,000 한국금액한국비중 중국금액중국비중 , ,000 2, , 자료 : [ 부표 16] 참고.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1

49 표 2-5. 중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한국일본규모비중규모비중 전체 , , , , , , , ,811.3 자료 : CEIC 통계데이터베이스. 한편일본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이나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의비중면에서중국에대한직접투자에비해 1999년과 2000년을제외하고는크게낮았다. 일본의한국에대한투자의경우, 금액면에서는 2008년에 23억 6,900만달러를기록해최고치에달했고비중면에서는 2005년에 3.8% 로가장높았으나, 2010년에는 10억 8,500만달러에달해일본해외직접투자의 1.9% 를점유하였다. 중국의해외직접투자가본격화된것은최근이다. [ 표 2-5] 에서보듯이중국의해외직접투자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 한국과일본에의투자는매우제한적이다. 중국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규모면에서 2005년에 5억 8,900만달러에달해최고치를기록했고, 중국의일본에대한직접투자는 2010년 3억 3,800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중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그비중은 0.5% 에불과하였다. 5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0 2. 제도적통합 가. 동북아경제협력논의및특성 1) 배경 1980년대말세계적냉전종식으로철의장막과죽의장막으로인해분단되어왔던동북아에서도변화의바람이불기시작하였으며, 그여파는공산권국가와단절관계에있었던우리나라에서가장먼저나타났다. 1990년 9월한국과소련간외교관계가수립되었고, 1992년 8월에는한국과중국간국교정상화가이루어졌다. 이와같은국제정치적여건변화로동북아지역에서도비로소경제협력의가능성이열렸다. 한편 1978년중국이개방정책을선택하면서꾸준히경제개혁을추진해왔다는점도동북아경제협력이시작될환경이조성되는데기여하였다. 동북아경제협력에대한관심과기대는오랫동안북방지역과단절되어왔던우리나라에서상대적으로컸다. 특히오랫동안단절되어왔던천연부존자원의보고인시베리아로통칭되던러시아의극동지역및거대한중국에서의자원개발을비롯한각종개발사업에대한열기는매우뜨거웠다. 이들지역은우리경제에새로운활로로여겨졌으며, 이들과경제교류증대는남북한관계개선과한반도통일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도있었다. 객관적으로도일본의자본과첨단기술, 한국의개발경험과생산기술, 중국의노동력과잠재시장, 북한의노동력과자원, 소련 ( 러시아 ) 의천연자원과과학기술, 몽골의자원등동북아국가들은부존요소면에서높은경제적상호보완성을지니고있으므로, 이들요소가결합할경우동북아경제협력의잠재력은매우클것으로기대되었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3

51 반면동북아경제협력을가로막는장애물도산적해있었다. 즉체제전환초기에있던구 ( 舊 ) 사회주의권국가들은시장경제국가들과의경제협력에필요한제도적ㆍ물적기반이조성되지못한상태였고, 특히시장경제체제관련제도미비와상관행에대한인식부족은심각하였다. 또한이지역들은자원개발사업을비롯한외국인직접투자에필요한수송, 통신을비롯한각종물리적인프라도매우낮은수준이었다. 2) 특성및한계정치및경제체제의차이가상존하는가운데서도지리적인접성과경제적상호보완성을활용함으로써동북아경제협력을활성화시키려는노력은다각도로모색되었다. 1980년대말에서 1990년대까지동북아경제협력논의는중앙정부간경제협력의경험이일천한상황에서주로인근지역간경제협력에초점이맞추어졌다. 그중대표적인것이환동해연안경제협력과환황해연안경제협력으로, 이는동해와황해연안및한ㆍ일해협인근지방및도시간경제교류를활성화하려는노력지방자치단체및학자들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었다. 이논의는과거소원했던동해및황해연안지역인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지방및도시간정기적회의및박람회등을통한인적교류의증대와경제교류의기반확대에기여하였다. 또한일부항공및해운연결, 관광진흥및학술ㆍ문화교류등일부분야에서성과가있었으나, 지방ㆍ도시간경제협력은괄목할만한성과를이룩하지는못하였다. 7) 한편동북아경제협력초기에가장먼저구체적으로제도화된것이 5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2 1991년 UNDP 기치하에추진된두만강지역개발사업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이다. 이사업은접경국인북한, 중국및러시아외에도한국및몽골정부가참여한계획관리위원회 (Program Management Committee) 가조직되면서구체적인사업이논의되기시작하였다. 1995년에 5개국이참여하는협의위원회 (Consultative Commission) 와접경 3국이참여하는조정위원회 (Coordination Committee) 구성을골자로하는 2건의국제협정과두만강경제개발지역과동북아지역에대한환경원칙에관한 1건의양해각서가조인됨에따라다자간협력사업으로서 TRADP의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8) 북한, 중국및러시아국경지역의개발을통해동북아경제협력을모색해보려는이사업은국지적개발을위한다자간협력사업이란점에서의의를지닌다고하겠다. 특히 TRADP는지정학적으로매우민감한지역에서시도되었으며, 더욱이 1991년 12월북한의라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9) 가병행하여추진됨에따라동북아지역의긴장완화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상징적인사업이었다고할수있다. 훈춘-라진ㆍ선봉-포시에트를잇는소삼각지역에서시작한 TRADP 는점차연길-청진-나호드카를잇는대삼각지역으로확대되고, 이들 7) 여기에한ㆍ일해협권경제협력도포함시킬수있을것이며, 구체적으로이들지방차원에서의협력과관련하여동아시아시장회의 ( 일명황해권시장회의 ), 환동해권지방당국자회의, 환동해권성장거점도시회의, 환동해권도시정상회의, 한ㆍ일해협권시도지사교류회의및한ㆍ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등지방간협의체가운영되었다 ( 안충영, 이창재편 (2003), p. 220, 221, 226). 8) 안충영, 이창재편, 앞의책, pp. 174~175; 두만강지역개발계획프로그램 (TRADP) 공식사이트 9) 홍익표 (2001), pp. 46~64.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5

53 지역의철도, 도로, 항만시설과같은수송인프라를비롯한인프라건설에기여하였다. 10) 그러나관련국의이해상충과외국인투자유치부진및북한라진ㆍ선봉경제무역지대의실패등으로인해초기에기대했던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11) 이와같이초기동북아경제협력의특징은그대상지역이비교적제한적이었다는점이다. 환동해연안경제협력의경우남북한외에일본의일부지역, 중국의일부지역및러시아극동지역의일부만이포함되었고, 환황해연안경제협력에는남북한, 일본의일부지역, 중국의일부지역만이속하였으며, 일반적으로동북아경제협력을논할때도동북아의지리적개념은남북한, 일본, 몽골, 중국동북 3성 ( 혹은내몽고도포함 ), 러시아극동지역정도에그쳤다. 12) 러시아의경우, 유라시아국가이며핵심지역이유럽에있다는점을감안할때러시아의일부지역만을포함시킨다는것은당연하다고하겠다. 그러나중국의일부지역만을동북아지역에포함시켰다는것은그당시동북아경제협력의특성을그대로반영한것으로보인다. 지역국가간관계정상화가이루어진지도얼마되지않은시점에서인근지역간다각적으로모색된초기의동북아경제협력을개념화하려는 10) 안충영, 이창재편 (2003), pp. 177~ ) 이에따라 2005년제8차협의위원회회의에서는명칭을광역두만강계획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으로개칭하고, 대상지역도중국동북 3성과내몽고, 몽골의동부지역, 러시아의연해주및한국의동해안지역 ( 부간, 속초, 울산, 포항포함 ) 을포함하는지역으로확대하였다. 그리고수송, 에너지, 관광및환경을주력분야로선정하고업계자문위원회 (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를구성하는등새로운정체성확립을모색중이다 (TRADP 공식사이트 ). 12) 동북아개발은행구상에서도개발대상지역으로는중국의동북지역만포함시켰다. 5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4 다양한시도가행해졌다. 스칼라피노 (Scalapino) 교수는이러한상황을 자연경제지역 (NETs: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이라고명명하였다. 13) 오용석교수는동북아경제협력이소지역에서시작해확산되고광역화되어가는것을 물결모형 으로설명하였다. 14) 그리고손병해교수는역내경제특구를이어선형 ( 線形 ) 자유무역지대를형성함으로써동북아지역내경제교류를확대ㆍ심화시키려는구상 15) 을제안한바있다. 결국이와같은구상이실현되지는못하였으나, 중앙정부차원에서의경제통합논의가불가능했던시기에대안으로제시된동북아경제통합구상이란점에서의의가크다고하겠다. 한편환경분야에서는 1990년대초부터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 (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 Cooperation) 와같은국제기구가주관하는회의외에도동북아환경협력회의 (NEA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및한ㆍ중ㆍ일 3국환경장관회의등역내중앙정부차원에서회의가개최됨으로써부문별로는가장일찍이동북아경제협력의제도적기반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16) 그러나전반적으로볼때, 구체적협력사업의성과나제도화의진전면에서초기동북아경제협력은기대에못미친것으로판단된다. 특히다양한개발사업은성사되지못하였다. 즉계획경제체하에있었던지역에서비즈니스관련제도및상관행이바뀌는데오랜시간이소요되었고, 대다 13) Khanna(1996), p ) 오용석 (1996). 15) 손병해 (1992). 16) 안충영, 이창재 (2003), pp. 114~123.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7

55 수의경우중앙정부의허가없이지방정부차원에서실제추진할수있는사업이매우제한적이었다. 그리고러시아의경우국내정치ㆍ경제적변혁이진행되는가운데비교적변방인극동지역까지관심을보일여유가없었다. 더욱이지리적으로동북아중심에위치한북한이개혁ㆍ개방에소극적태도를보이고최근에는역내안보적긴장을고조시키는상황에서동북아경제협력은아직까지본격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나. 한ㆍ중ㆍ일경제협력 1) 배경앞서언급한바와같이 1990년대초부터시작되었던동북아경제협력은일부분야에서의진전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는그성과가초기의기대치에는크게미치지못하였다. 그리고이와같은한계는상당부분중앙정부차원에서의협력이원만히이루어질수없었기때문이었다. 한편지역주의에반대하여왔던미국이 1988년캐나다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 1994년에는캐나다와멕시코와함께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east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을출범시키는등지역주의에동참하면서전세계적으로지역주의가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세계적지역주의추세와함께아시아금융위기로인해동아시아차원에서 1997년 12월첫아세안 +3( 한ㆍ중ㆍ일 ) 정상회의가개최되었으며, 1999년 11월마닐라에서열린제3차아세안 +3 정상회의때한ㆍ중ㆍ일 3국정상회동이처음으로이루어졌다. 5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6 2) 한ㆍ중ㆍ일정상회의 17) 가 ) 한ㆍ중ㆍ일정상회의의시작및성과 1999년 11월마닐라에서한국김대중대통령, 중국주룽지총리및일본오부치케이조수상간역사적정상회동이열렸다. 조찬모임으로진행된이회동으로한ㆍ중ㆍ일 3국간정상회의가시작된것이다. 그후 2000년싱가포르에서열린제2차회의에서 3국정상은한ㆍ중ㆍ일회의의정례화에합의하였고, 2002년프놈펜에서개최된제4차회의에서공식화가이루어졌다. 제1차정상회동은 3국간협력을강화하고동북아지역의안정과공동번영을모색하는계기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국정상은 3국국책연구기관들로하여금 3국간경제협력증진관련공동연구를수행토록한다는데합의하였다. 18) 그리고제2차정상회의에서는 2001년 1월부터한ㆍ중ㆍ일공동연구를정식출범시키기로하였다. 아울러한ㆍ중수교 10주년및중ㆍ일수교 30주년이며한ㆍ일공동주최월드컵이열리는 2002년을한ㆍ중ㆍ일국교의해 (Year of China-Japan-Korea Exchange) 로지정하였다. 제3차브루나이회의에서 3국이경제통상장관회의와재무장관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는데합의하였으며, 업계인사들이참여하는비즈니스포럼을설립키로하였다. 제4차회의에서는 3국공동으로관광및관광인프라개발을추진하고스포츠교류증진을위해노력하기로하였으며, 평화적비핵화를위한협력도논의되었다. 17) 이절의내용은특별한언급이없는경우한ㆍ중ㆍ일협력사이버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Cyber Secretariat)( 및외교통상부 ( 에수록된자료에기초하고있다. 18) 이에따른 3국연구기관간공동연구는다음절에서다룬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9

57 2003년 10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5차발리회의에서 3국은한ㆍ중ㆍ일협력에관한 3국정상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f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을채택하였으며, 이공동선언의후속조치를위해 3자위원회 (Three-Party Committee) 를결성하기로하였다. 19) 공동선언은무역및투자, IT, 환경보호, 재해예방, 에너지, 지역금융안정, 과학기술, 관광, 어족자원보존, 인적교류, 국제이슈, 아시아지역협력 ( 동아시아연구그룹건의사항집행 ), 안보군사인력교류, 전염병및국제범죄방지등 14개부문에서의협력증진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 3자위원회에서 2001년 1월이후경제협력관련공동연구를수행키로하였다. 2004년 11월라오스비엔티안에서열린제6차정상회의에서는 3자위원회가제출하고 2003년채택된공동선언이후 3국협력경과보고 (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와 3국협력행동전략 (Action Strategy for Promot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을승인하였다. 또한 3국정상은동아시아공동체추진을위해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를지원하기로하였으며, 지역통화의안정을위해서는 3국간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2007년 1월세부에서개최된제7차정상회의에서는공동언론발표문 (Joint Press Statement) 을발표하였고제2차중간보고 (Progress Report) ( ) 3 국외무장관으로구성된다. 6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8 06년 ) 를채택하였다. 또한 3국정상은 2007년을문화협력의해로지정하였다. 2007년 11월싱가포르에서열린제8차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아세안 +3 정상회의와관계없이별도의한ㆍ중ㆍ일정상회의를 3국에서개최키로합의하였다. 그외에도제3차중간보고 (2007년) 를승인하였고 13개새로운협력사업을채택하였다. 또한 3국간협력을진전시키기위한한ㆍ중ㆍ일 3국협력증진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for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작성되었다. 중간보고에따르면, 2007년 6월제1차 3국외교장관회의가제주에서개최되었고, 이에앞서고위외교당국자회의가같은해 5월베이징에서열렸다. 행동계획은 2 3년마다 3국이순번제로작성키로하였으며, 정치, 경제, 환경보호및과학기술, 그리고사회및문화 4개부문을포함하고있다. 그중정치부문에서는 2008년일본에서열릴제1차독립적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이어 2009년과 2010년각기중국과한국에서제2~3차정상회의를개최하도록하였으며, 아울러 2009년부터 3자협력사이버사무국 (TCCS: Trilateral Cooperation Cyber-Secretariat) 을설치하기로하였다. 경제부문에서는 2003년부터시작된한ㆍ중ㆍ일 FTA에대한공동연구가 2008년에종결단계에접어들고, 2009년부터는 3국연구기관간더욱심층적인연구가수행될계획임을밝히고있다. 나 ) 독립적한ㆍ중ㆍ일정상회의의출범및성과 2007 년행동계획에서밝혔던바와같이 2008 년 12 월제 1 차독립적한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1

59 ㆍ중ㆍ일정상회의가일본후쿠오카에서개최되었다. 기존의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아세안 +3 정상회의시아세안국가에서열렸다는점에서다소미흡한수준의정상회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첫회의에서 3국정상은이회의를 3국을순회하며정례적으로열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새로이출범한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온전한 3국간정상회의가되었고, 한ㆍ중ㆍ일 3국정상간대화의장 ( 場 ) 이한단계격상되는의의를지닌다고하겠다. 제1차정상회의에서는 3국간협력의기본원칙및방향을담은한ㆍ중ㆍ일 3국동반자관계를위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for Tripartite Partnership) 과 3국정상공동선언 (2003), 3국협력행동전략 (2004) 및 3 국협력행동계획 (2007) 등에근거한한ㆍ중ㆍ일 3국협력증진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for Promot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채택되었다. 그외에도국제금융및경제에관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Economy) 과재난관리협력에관한한ㆍ중ㆍ일 3국공동발표문 (Trilateral Joint Announcement on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등이발표되었다. 제2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 2009년 10월베이징에서개최되었는데, 이회의에서는 1999년 11월아세안 +3 정상회의시처음으로열린한ㆍ중ㆍ일정상회동 10주년을맞아한ㆍ중ㆍ일 3국협력 10주년기념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과한ㆍ중ㆍ일지속가능개발을위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6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0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채택되었다. 그리고 3국정상은한ㆍ중ㆍ일 FTA에관한산관학공동연구를시작한다는데합의하였다. 2010년 5월제주에서열린제3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는 3국협력비전 2020(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 이채택되었다. 2020년까지 3국협력을통해달성해야할구체적인목표와미래상의제시를목적으로한이선언은 1 동반자적협력관계의제도화, 2 공동번영을향한지속가능한경제협력, 3 지속가능개발및환경보호협력, 4 인적ㆍ문화적교류협력확대를통한화합과우의증진, 5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향한공동노력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 3국정상은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3국협력사무국설립에관한각서 (Memorandum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에서명하였다. 이로써 3국정상회의, 3국외교장관회의, 기타장관급회의및 3국고위급회의등과같은 3국협의체운영및관리를지원하고협력사업발굴및이행을촉진함으로써당사자간협력관계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 3국협력사무국을 2011년대한민국에설립하기로하였다. 그외에도제3차정상회의중표준협력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Standards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과과학혁신협력강화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Strengthening Science and Innovation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발표되었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3

61 제4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 2011년 5월도쿄에서개최되었다. 이정상회의의성과는 3국협력뿐만아니라지역및국제문제를다룬한ㆍ중ㆍ일정상회의정상선언문 (Summit Declaration) 에포함되어있다. 3국정상은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 2011년내에완료하고그후후속조치를취할수있도록 3국 FTA 산관학공동연구를가속화하기로결정하였으며, 아울러가능한조속히 3국투자협정협상에서실질적인합의가도출될수있도록더욱노력할필요성에대해인식을같이했다. 동아시아지역협력과관련하여 3국정상은 3국정상회의,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를포함한현존협력체를통해지역협력을증진하자는약속을재확인하였고, 동아시아지역협력의추동력으로서아세안의역할을계속지지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미국과러시아가 EAS에참여하는것을환영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협력증진을위해아세안과여타회원국과함께 3국간긴밀히협력키로하였다. 2011년 3월 11일발생한동일본대지진여파속에서진행된정상회의에서는특히원자력안전협력, 재난관리협력및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제고를통한지속가능성장을위한협력등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3) 한ㆍ중ㆍ일공동연구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1999년 11월마닐라에서개최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역사적회동에서 3국정상은 3국국책연구기관간공동연구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중국발전연구 6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2 중심 (DRC) 및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 (NIRA) 가각국의연구기관으로지정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 한 중 일 3국간경제협력에관한공동연구 가출범하게된다. 20) 이들연구기관은매년공동연구결과를요약하여정책건의와함께정상회의에보고토록되어있다. 21) 이공동연구는 3국정상회의의지시에따라수행되고그결과가정상회의에보고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나, 그성격상내용이널리알려지지못하였던점을감안하여공동연구전과정에참여하였던필자가본절에서그주요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22) 2001년과 2002년에는각각한ㆍ중ㆍ일 3국간무역활성화방안과한ㆍ중ㆍ일 3국간직접투자증진방안에관한연구가이루어졌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장기적경제비전과중기적정책방향 (Long-term Economic Vision and Medium-term Policy Direction) 관련연구를진행하기로하였으며, 그첫주제로한ㆍ중ㆍ일 FTA의경제적효과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를택하였다. 당시일본정부가한ㆍ중ㆍ일 FTA를주제로삼는데부정적입장이었으나, 제목을 3국간 FTA의경제적효과 로함으로써이를극복할수있었다. 이와같은주제하의공동연구는 3년예정으로시작하였으나, 실제그기간이연장되어업계및정부의참여폭이점차확대되었다. 원래업계및정부인사는공동연구의결과가발표되는국제심포지엄에참여하여 20) 2009년부터는일본무역진훙기구아시아경제연구소 (IDE-JETRO) 로교체되었다. 21) 3국연구기관이합의한공동연구요약과정책건의를각국정부를통해정상회의에보고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22) 그중 2003년부터 2009년까지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수행하였으므로이를중점적으로다루기로한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5

63 왔으며, 연구진은국제심포지엄에서개진된의견을반영하여최종보고서를작성해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각국업계대표가매년연구계획및중간점검이이루어지는워크숍에도참여하기시작하였다. 한국전경련과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및일본의경단련혹은경제동우회에서업계대표가참여하였고, 2007년부터는 3국정부관계자가모든워크숍에옵서버로참여하게되었다. 특히정부의옵서버가모든회의에참석하게된것은한ㆍ중ㆍ일 FTA의중요성에비추어관련환경이성숙되지못해이를산관학공동연구로승격시킬수없는상태에서본연구를중단할경우한ㆍ중ㆍ일 FTA에대한모멘텀이약화될것을우려한절충안이라고해석할수있다. 한ㆍ중ㆍ일 FTA의경제적효과에관한공동연구를시작하는첫해인 2003년에는 한ㆍ중ㆍ일 3국간경제협력심화에관한연구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라는주제로연구가수행되었으며,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과업계설문조사가시도되었다. 23)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분석은 CGE 모형을이용하여역내국가간관세가완전히철폐된다는가정하에각국의경제성장및후생수준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으며, 그결과한ㆍ중ㆍ일 FTA는역내모든국가의거시경제변수에긍정적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6 참고 ). 3국연구기관이각기자국업계를대상으로행한주요설문내용은한ㆍ중ㆍ일 FTA에대한업계입장, 예상효과, 업계전략및정부의정책 23)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6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4 표 2-6.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3 년 ) ( 단위 : 십억달러, %) 국가 경제적후생 GDP 성장 중국 4.7~ ~2.9 일본 6.7~ ~0.5 한국 11.4~ ~3.1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표 2-7. 한ㆍ중ㆍ일 FTA 에대한업계의시각 구분 중국 일본 한국 찬성 반대 조건적찬성혹은반대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 단위 : %) 적요구사항등이었다. 총설문대상업체는한국 2,461개, 중국 1,650개및일본 1,920개로, 이중응답업체는한국 203개, 중국 203개및일본 346개였다. 설문조사에따르면, 3국업계모두한ㆍ중ㆍ일 FTA 체결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7 참고 ). 2004년에는한ㆍ중ㆍ일 FTA의산업별파급효과 (Sectoral Implications of a China-Japan-Korea FTA) 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우려되는각국의민감산업을파악하고농업, 자동차, 전자산업에대해보다심도있는연구를진행하는것이그목적이었다. 24) 각국의민감산업도출을위해현시비교우위지수 (RCA), 관세율수준등을이용하였고, 농업ㆍ자동차와전자산업의경우여러가지무역지수분석과해당업계전문가와의인터뷰등을통해한 중 일 FTA의파급 24)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4).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7

65 표 2-8. 한ㆍ중ㆍ일 FTA 의산업별파급효과 산업부문중국일본한국 농업 수산업 + / - 섬유 전자 + / + 일반기계 철강 / + / 자동차 - + / 화학 주 : + 는산출증가, -는산출감소, / 는효과미미를각각의미함.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효과를살펴보았다. 그결과중국은자동차와석유화학, 일본은농업과섬유산업, 한국은농업과자동차 ( 일본관련 ), 섬유 ( 중국관련 ) 등이민감산업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각산업부문내에서도상류부문 (upstream) 과하류부문 (downstream) 품목에따라 FTA의파급효과는상이할수있어각산업의실질적인파급효과를추정하는데한계가있었다 ( 표 2-8 참고 ). 이연구는원래 3년간계속될것으로예상되었으므로 2005년주제는한ㆍ중ㆍ일 FTA의비전과과제 (Towards a CJK FTA: Visions and Tasks) 이었다. 그러나실제 2005년연구는 2004년연구에포함되지않았던어업, 섬유및철강산업에대해초점을맞추었으며, 아울러한ㆍ중ㆍ일 FTA에따른서비스산업의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 3국서비스산업에대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25) 그리고 2003년에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한 25)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6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6 표 2-9.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5 년 ) ( 단위 : 십억달러, %) 국가 경제적후생 GDP 성장 중국 일본 한국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바있으나, CGE 모형에사용되는 GTAP 데이터가업데이트됨에따라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재분석하였다 ( 표 2-9 참고 ). 2006년에는한 중 일 FTA의주요이슈 : 서비스, 원산지규정및기체결 FTA의특징 (Important Issues of CJK FTA) 이라는주제하에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우선 2005년연구에서다룬서비스분야를보다면밀히검토하기위해, 무역과가장연관성이높은서비스분야인물류부문과도소매부문에서의한ㆍ중ㆍ일 3국의경쟁력을분석하였다. 또한한ㆍ중ㆍ일 3국이기체결한 FTA 협정문분석을통해 3국의원산지규정을비교하고민감품목을파악하였다. 26) 한ㆍ중ㆍ일 3국의서비스분야에대한경쟁력은미국, 유럽등선진국에비해낮으나, 3국모두서비스분야에대한자유화및규제완화를통해점차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물류부문에서는한ㆍ중ㆍ일 3국중한국이가장높은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도소매부문에서는 3국모두각종규제로인해시장진입이매우어려운것으로드러났다. 한ㆍ중ㆍ일 3국이각각체결한 FTA의원산지규정을비교분석한결과, 26)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6).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9

67 전반적으로한국과일본은유사한규정을적용하고있는반면, 중국은 AFTA와비슷한형태를취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한국과일본은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따르고있는반면, 중국은기본적으로부가가치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품목에따라세번변경기준과특정공정기준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그리고 3국이체결한 FTA 원산지조항은모두양자누적조항을포함하고있었다. 각국이체결한 FTA 상품양허안분석결과, 한국과일본의민감품목은대부분농수산물이나중국의민감품목은석유화학제품과철강ㆍ기계류인것으로나타났다. 2007년한 중 일 FTA의전망과가능성에대한연구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a CJK FTA) 에서는, 먼저중국의무역구조변화및세계적 FTA 확산추세등세계적무역환경의변화에비추어한ㆍ중ㆍ일 FTA 체결당위성이재검토되었다. 27) 또한 2005년연구에서사용된 GTAP 데이터는중국의 WTO 가입에따른관세인하율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 보다현실적인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실제관세율을적용한 CGE 분석을시도하였다. 그결과한ㆍ중ㆍ일 FTA는 3국모두의거시경제변수에긍정적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한국의 GDP 및경제적후생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0 참고 ). 그리고각국의최근통계데이터및관세율을이용하여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을대상으로 3국의비교우위및민감품목에대한재분석을시도하였으며, 특히한ㆍ중ㆍ일 3국의서비스는부문별로경쟁력수준이 27)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7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8 표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7 년 ) ( 단위 : 십억달러, %) Case 1 Case 2 국가 후생 GDP 후생 GDP 중국 일본 한국 주 : Case I은모든품목에대한관세완전철폐, Case II는곡물을제외한관세완전철폐.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구분한국중국일본 경쟁력보유부문 민감부문 표 한ㆍ중ㆍ일 3 국의서비스경쟁력보유부문및민감부문 1994~2005: 운송정부서비스 1990 년후반이후 : 건설, 금융 관광컴퓨터ㆍ정보보험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1994~2005: 관광커뮤니케이션 2000 년이후 : 비즈니스서비스정부서비스 운송금융서비스 1994~2005: 정부서비스 2003 년이후 : 컴퓨터ㆍ정보서비스 운송커뮤니케이션서비스 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1 참고 ). 그외에도추가로체결된 3국의 FTA 협정에서의원산지조항및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등기타조항에대한비교분석도이루어졌다. 엄밀한의미에서한ㆍ중ㆍ일 FTA의경제적효과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의마지막해였던 2008년에는한ㆍ중ㆍ일 FTA의현실적로드맵구축에관한연구 (Possible Roadmaps to a CJK FTA: Obstacles and Expectations) 라는주제로연구를수행하였다. 28) 한ㆍ중ㆍ일 3국의 FTA 정책과기체결 FTA 협정문의주요특징을비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71

69 표 FTA 체결의 16 개시나리오 기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2010 한ㆍ중ㆍ일중ㆍ일중ㆍ일중ㆍ일중ㆍ일중ㆍ일 2011~2015 한ㆍ중 한ㆍ중 한ㆍ일 한ㆍ일 2016~2020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기간 시나리오 7 시나리오 8 시나리오 9 시나리오 10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2010 한ㆍ중 한ㆍ중 한ㆍ중 한ㆍ중 한ㆍ중 한ㆍ일 2011~2015 한ㆍ일 한ㆍ일 한ㆍ일 중ㆍ일 2016~2020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기간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 시나리오 15 시나리오 ~2010 한ㆍ일 한ㆍ일 한ㆍ일 한ㆍ일 2011~2015 중ㆍ일 중ㆍ일 한ㆍ중 한ㆍ중 2016~2020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주 : 각각의 FTA는해당기간동안에실질적으로이행되고있는것으로가정.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교한결과, 3국은 FTA 추진전략및대상국선택에있어각각다른특징을보였으며협정문의범위및내용도일부차이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하지만 3국모두아세안국가들과의 FTA 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동아시아지역내경제통합의주도적인역할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었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은역내무역및투자확대를포함하여개방을통한서비스산업발전, 기술이전효과를통한산업구조개선, 기타분야 ( 환경, 교육, 문화등 ) 에서 3국간협력증진등여러가지긍정적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되었다. 반면한ㆍ중ㆍ일 FTA를추진함에있어가장큰장애요인은각국취약산업의생산기반이더욱악화될수있다는점이었 28)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7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70 으며, 이러한장애요인은일반적으로장기적으로나타나는경제적이득및기대효과와달리사안이명확하고즉각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한ㆍ중ㆍ일 FTA 추진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혹은양자간 FTA 체결의조합및순서를달리하여총 16개의시나리오를구성한후각시나리오별경제적효과를비교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차원 (region-wide) 의 FTA 구축과정에서한ㆍ중ㆍ일 FTA의역할에대한논의도이루어졌다 ( 표 2-12 참고 ). 16가지시나리오를분석한결과, 한ㆍ중ㆍ일 FTA가바로체결될때파급되는경제적효과가가장극대화되고 3국모두에게윈윈 (win-win) 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3 참고 ). 기술적으로는한ㆍ중ㆍ일 FTA를마친상태이나한ㆍ중ㆍ일 FTA가향후 3국간협력유지를위한중요한과제임을고려하여, 2009년이후에도 3국연구기관및정부의합의하에제2단계 (phase II) 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실시키로하였으며,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의역내교역현황및한ㆍ중ㆍ일 3국간무역원활화에관한연구 (Road to Recovery of Reg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CJK FTA) 라는 경제적후생증대효과 * 수출증대효과 표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8 년 ) 국가 2006~10년 2011~15년 2016~20년 2021~25년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주 : * 베이스라인명목 GDP 대비.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 단위 : 증가율, %)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73

71 주제로제2단계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를진행하였다. 29) 최근글로벌금융위기가한ㆍ중ㆍ일 3국의역내외교역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각종통계자료를이용하여면밀히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부품등과같은중간재의활발한역내교역을통해생산된최종재를미국및유럽등에수출하는무역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 3국의무역구조가최종소비시장의충격에취약함을감안할때, 향후미국과 EU 등주요소비시장에의존한수출은한계에직면할것이다. 따라서한 중 일 FTA 체결을통해관세및비관세장벽을제거하여역내소비시장을확대시킬필요가있음이부각되었다. 이를토대로 3국연구기관은 3국정상에게그동안수행해온한ㆍ중ㆍ일 FTA에관한공동연구를 3국정부차원의공식연구로격상시킬것을건의하였다. 30) 무역원활화와관련해서는먼저한ㆍ중ㆍ일 3국이그간국제기구및지역적차원에서추진해온무역원활화조치현황과성과를분석하고, 무역원활화가거래비용감소및무역활성화에미치는영향을이론적또는실증적으로분석한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아울러한ㆍ중ㆍ일 3국이기체결한 FTA에반영된무역원활화관련조항의비교분석을통해향후 3 국간무역원활화추진방향및한ㆍ중ㆍ일 FTA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 29)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IDE-JETRO and KIEP(2009). 30) 사실이전에도공동연구진은몇차례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를정부가주도하는산관학공동연구로격상시키는건의를고려하였으나, 여건이갖추어지지못해이를미룬바있다. 그러나 2009년에이러한정책건의가가능했던것은앞에서지적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ㆍ중ㆍ일 FTA에대한추가적인필요성이부각된점외에도, 다음장에서살펴볼 2008년동아시아차원의 FTA 전문가논의가성공적으로종결되고그결과아세안 +3 경제통상장관회의및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추진하기위한정부차원의작업반 (working group) 구성에합의한것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7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72 였다. 3국이기체결한 FTA에포함된무역원활화의범위는단순히통관절차에국한되지않고, 서비스무역ㆍ세관현대화ㆍ표준화ㆍ운송및물류협력등을포괄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공동연구의정책건의에부응하여정부가주도하는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시작되는상황에서 2010년동공동연구는새로운전환점을맞았으며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와별도로한ㆍ중ㆍ일 3국의경제협력증진방안 (New Vi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이라는주제하에새로운연구에착수하였다. 31) 2010년연구에서는한ㆍ중ㆍ일 3국의역내교역및투자현황을검토하는한편, 지난 10년간 3국간경제협력증진을위해추진되어온정부간대화채널에대한평가가시도되었다. 그결과 3국연구기관은역내국가간소비재교역확대및역내투자확대를위한모멘텀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 3국간경제협력증진을위한정부간대화메커니즘의단계적강화도제안하였다. 2011년에는최근역외시장의불안정성과함께신기술및새로운시장을발굴하기위한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동북아의세계적생산기지로서의위상을높이기위해 3국간산업및기술협력이더욱요구됨에따라한ㆍ중ㆍ일 3국간산업협력증진방안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다. 32) 이를위해 3국간산업무역구조및상호의존성의변화, 3국간산업기술의흐름및역내산업협력제고의필요성등이다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신흥분야에서의 31)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IDE-JETRO and KIEP(2010). 32)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IDE-JETRO and KIEP(2011).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75

73 공통된표준화및규정제정을위해 3 국이공동으로노력해야한다는정 책건의가이루어졌다. 4)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앞에서언급된바와같이 2003년부터한ㆍ중ㆍ일 FTA 관련공동연구를수행해온한ㆍ중ㆍ일공동연구진 ( 중국발전연구중심, 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 / 아시아경제연구소,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은 7년간의연구를토대로 2009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한ㆍ중ㆍ일 FTA 연구를정부차원의공식연구로격상시킬것을건의하였으며, 2009년 10월베이징에서개최된제2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 (The Joint Study Committee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제1차회의가 2010년 5월서울에서열렸다. 그리고제2차회의 ( 도쿄 ), 제3차회의 ( 중국웨이하이 ), 제4차회의 ( 제주도 ), 제5차회의 ( 일본기타큐슈 ), 제6차회의 ( 중국창춘 ) 가개최되었으며, 마지막제7차회의는 12월평창에서열렸다. 본연구는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이전까지마칠계획이었으나,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 2011년 5월도쿄에서열린제4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이를 2011년내에완료하기로결정하였다. 따라서 2011년말에종결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는 2012년중국에서개최될제5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에게보고될계획이다. 33) 33) 필자가학계대표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에참여하고있으나그내용은이보고서에서다룰수없음을밝힌다. 7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7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 기능적경제통합 2. 제도적경제통합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77

75 동북아와마찬가지로동아시아의지리적정의도상당히복잡하다. 경제통합논의에서는일반적으로아세안 10개국에한ㆍ중ㆍ일 3국이포함된아세안 +3국을대상으로삼아왔다. 이는 1997년 12월부터시작된아세안 +3국정상회의이래형성된아세안 +3국협력체제에기인하는것이다. 그러나동아시아정상회의가출범한후에는아세안 +3국외에도인도, 호주및뉴질랜드가그회원국이기때문에아세안 +6국을동아시아로포함하기도한다. 일본은경제통합논의에서도아세안 +3국보다아세안 +6국을선호하고있다. 더욱이 2011년미국과러시아가동아시아정상회의에정식회원으로가입함에따라상황은한층더복잡해졌다. 기능적차원에서는동북아에서와같이홍콩, 마카오및대만도동아시아에포함될수있다. 지리적으로는동북아에포함된북한,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도이에속할수있고, 보다광의로는동아시아를호주와뉴질랜드외의여타오세아니아지역및인도외의남아시아지역으로도확대할수있을것이다. 이보고서에서는제도적경제통합차원에서는현재까지진행되어온상황을토대로아세안 +3국을중심으로아세안 +6국까지다루고자한다. 그리고기능적경제통합차원에서는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을중점적으로다루지만이지역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추가한아세안 +3+HMT 및아세안 +6+HMT 지역도비교대상으로삼기로하겠다. 그리고때로는한ㆍ중ㆍ일 3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과의비교도이루어질것이다. 7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76 1. 기능적경제통합 가. 경제일반동아시아지역의면적은그정의에따라세계전체의 9.7%( 아세안 +3 국 ) 에서 16.4%( 아세안 +6국 ) 혹은 21.6%( 동북아 + 아세안 + 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 ) 를점유하고있다. 34) 인구면에서동아시아의비중은 2010년 31.1%( 아세안 +3국 ) 에서 49.4%( 아세안 +6+HMT 지역 ) 에달해, 광의의동아시아는전세계인구의절반을차지한다 ( 표 3-1 참고 ). 표 3-1. 동아시아의경제지표 ( 단위 : 십억달러 ) 지역 면적 ( km2 ) 인구 ( 백만 ) 경제규모 1인당 GDP 아세안 4,346, ,865 (2.9) (7.8) (8.8) (1.6) (3.0) 816 3,111 아세안 +3 14,377,437 1,748 2,117 4,076 14,217 (9.7) (30.9) (31.1) (18.4) (22.6) 2,332 6,714 아세안 +3+HMT 14,410,779 1,774 2,149 4,321 14,898 (9.7) (31.3) (31.6) (19.5) (23.7) 2,436 6,933 아세안 +6 24,408,743 2,612 3,335 4,772 17,227 (16.4) (46.2) (49.0) (21.5) (27.4) 1,827 5,166 아세안 +6+HMT 24,442,085 2,639 3,365 5,017 17,909 (16.4) (46.6) (49.4) (22.6) (28.5) 1,901 5,322 한ㆍ중ㆍ일 10,031,306 1,310 1,518 3,719 12,352 (6.8) (23.1) (22.3) (16.8) (19.6) 2,840 8,137 한ㆍ중ㆍ일 +HMT 10,064,648 1,335 1,549 3,963 13,033 (6.8) (23.6) (22.7) (17.9) (20.7) 2,969 8,414 동북아 17,907,912 1,365 1,558 4,014 13,096 (12.0) (24.1) (22.9) (18.1) (20.8) 2,941 8,407 미국 9,161, ,801 14,527 (6.2) (4.4) (4.6) (26.2) (23.1) 23,147 46,734 EU-15 3,220, ,844 14,953 (2.2) (6.1) (5.8) (30.9) (23.8) 19,667 37,570 세계 148,940,000 5,659 6,810 22,183 62,911 3,920 9,238 34) 면적외에는동북아지역에속하는북한,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을제외하고도큰차이가없으므로편의상아세안 +6+HMT 지역을광의의동아시아로사용하기로한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79

77 표 3-1. 계속 ( 단위 : 십억달러 ) 지역 수출수입외환보유고 아세안 144 (4.3) 1,084 (7.2) 163 (4.6) 1,012 (6.5) (7.4) 아세안 , , ,864 (16.6) (25.8) (15.0) (22.6) (54.5) 아세안 +3+HMT 714 4, , ,539 (21.1) (30.2) (18.9) (27.1) (62.1) 아세안 (18.6) 4,330 (28.8) 603 (17.2) 4,102 (26.4) 203 5,195 (58.3) 아세안 +6+HMT 781 (23.1) 4,995 (33.2) 742 (21.1) 4,792 (30.9) 300 5,869 (65.8) 한ㆍ중ㆍ일 419 2, , ,201 (12.4) (18.6) (10.3) (16.1) (47.1) 한ㆍ중ㆍ일 +HMT 570 (16.8) 3,460 (23.0) 502 (14.3) 3,194 (20.6) 219 4,876 (54.7) 동북아 573 (16.9) 3,484 (23.2) 505 (14.4) 3,212 (20.7) 219 5,318 (59.6) 미국 393 1, , (11.6) (8.5) (14.7) (12.7) (1.4) EU-15 1,489 (44.0) 4,406 (29.3) 1,539 (43.8) 4,536 (29.2) (4.8) 세계 3,383 15,028 3,517 15,526-8,918 유량 저량 지역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아세안 13 (6.3) 79 (6.4) 2 (0.8) 42 (3.2) 64 (3.1) 938 (4.9) 9 (0.4) 432 (2.1) 아세안 (9.2) 190 (15.3) 55 (22.8) 186 (14.1) 100 (4.8) 1,859 (9.7) 218 (10.4) 1,699 (8.3) 아세안 +3+HMT , ,849 (11.1) (21.3) (25.7) (20.6) (15.1) (15.9) (12.3) (14.0) 아세안 (14.0) 248 (19.9) 58 (24.1) 227 (17.2) 190 (9.1) 2,635 (13.8) 260 (12.4) 2,211 (10.8) 아세안 +6+HMT 34 (16.4) 322 (25.9) 66 (27.2) 314 (23.8) 404 (19.4) 3,812 (19.9) 302 (14.4) 3,361 (16.5) 한ㆍ중ㆍ일 ,268 (2.9) (8.9) (22.0) (10.8) (1.7) (4.8) (9.9) (6.2) 한ㆍ중ㆍ일 +HMT 10 (4.8) 186 (15.0) 60 (24.9) 230 (17.4) 251 (12.1) 2,098 (11.0) 249 (11.9) 2,417 (11.8) 동북아 10 (4.8) 189 (15.2) 60 (24.9) 230 (17.4) 252 (12.1) 2,121 (11.1) 249 (11.9) 2,417 (11.8) 미국 , ,843 (23.2) (18.3) (12.9) (24.9) (25.9) (18.0) (35.0) (23.7) EU (46.4) 270 (21.7) 131 (54.4) 394 (29.8) 758 (36.4) 6,212 (32.5) 809 (38.6) 8,816 (43.2) 세계 207 1, ,323 2,081 19,141 2,094 20,408 주 : ( ) 안의숫자는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 (%) 임. HMT( 홍콩ㆍ마카오ㆍ대만 ), 아세안 +3( 아세안 10개국 + 한국ㆍ중국ㆍ일본 ), 아세안 +6( 아세안 +3+ 인도ㆍ호주ㆍ뉴 질랜드 ), 아세안 +6+HMT( 아세안 +6+ 홍콩ㆍ대만ㆍ마카오 ). 자료 : CIA World Factbook 데이터베이스 ; Global Insight 데이터베이스 ;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 스 ; IMF(2011a); 러시아통계청 [online]; UNCTAD FDI 데이터베이스. 8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78 경제규모면에서 년간아세안 +3국과아세안 +6+HMT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18.4% 및 22.6% 에서 22.6% 및 28.5% 로증가해, 2010년현재경제규모면에서협의의동아시아 ( 아세안 +3국 ) 는미국 (23.1%) 이나 EU 15개국 (23.8%) 에비해다소작으나, 광의의동아시아 ( 아세안 +6+HMT) 는이들보다현저히커졌다. 이와같이지난 20년간상대적으로빠른경제성장에의한경제규모의확대에도불구하고 2010년현재동아시아의 1인당 GDP는수준은여전히세계평균치에미치지못해, 아직까지동아시아는비교적경제수준이낮은지역임을보여준다. 동아시아의교역규모도지난 20년간빠르게상승해, 1990년 EU의절반에도못미쳤던아세안 +3+HMT의교역량이 2010년에는 EU 수준에도달했으며, 2010년에는광의의동아시아가세계수출과수입에서비중이각각 33.2%, 30.9% 에달해 EU의비중 (29.3%, 29.2%) 을넘어섰다. 또한외환보유고면에서전세계에서협의의동아시아와광의의동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말현재각각 54.5% 와 65.8% 에달해, 동아시아가세계적으로독보적인위상을점유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지난 20년간동아시아의외국인직접투자는빠르게증가해, 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 ( 유량 ) 에서협의의동아시아및광의의동아시아가점유하는비중이각각 9.2% 와 16.4% 에서 15.3% 와 25.9% 로높아졌다. 해외직접투자 ( 유량 ) 의경우빠른신장세를보였으나, 전세계에서협의의동아시아와광의의동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중각각 22.8% 와 27.2% 에서 14.1% 와 23.8% 로감소하였다. 저량기준으로는 2010년현재협의의동아시아와광의의동아시아의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81

79 외국인직접투자가전세계에서점유하는비중이각각 9.7% 및 19.9% 로미국 (18.0%) 과 EU(32.5%) 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며, 더욱이해외직접투자면에서는협의의동아시아와광의의동아시아비중은각각 8.3% 및 16.5% 에달해미국 (23.7%) 및 EU(43.2%) 에크게뒤처져있는실정이다. 한편동아시아지역중경제규모면에서는아세안 +6국이아세안 +3+HMT 보다크지만, 교역, 직접투자및외환보유고면에서는대부분아세안 +3+HMT 가아세안 +6국을능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나. 역내교역 1) 역내교역의비중및집중도지난 20년간동아시아역내교역의비중은크게높아졌다. 아세안 +3국의역내교역비중은 1990년 28.6% 에서 1996년 37.4% 까지빠르게상승하였으나하락세로반전하여 1998년에는 33.2% 를기록하였고, 그후등락을보이면서완만히상승하여 2010년에는 39.7% 에달했다. [ 그림 3-1] 에서보는바와같이아세안 +3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같은기간중동북아 ( 한ㆍ중ㆍ일 +HMT) 와유사했으며, NAFTA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거의비슷한수준에이르렀다. 35) 같은기간중아세안 +6국의역내교역비중도아세안 +3국과비슷한추이를보여 33.0% 에서 45.1% 로증가하였다. 아세안 +6국의역내비중은대부분기간중 NAFTA에못미쳤으나, 2006년이후에는 NAFTA보다높은수준으로반전된것으로나타났다. 35) NAFTA 의 2010 년역내교역비중은 40.5% 를기록하였다. 8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80 그림 3-1. 역내교역의비중추이비교 ( 단위 : %) 한중일 한중일 +HMT 아세안 +3 아세안 +3+HMT 아세안 + 6 아세안 +6+HMT NAFTA EU(15) 자료 : [ 부표 1] 참고. 아세안 +3+HMT와아세안 +6+HMT의경우역내교역비중은같은기간중각각 41.3%, 44.6% 에서 51.9%, 56.2% 로증가하였다. 이역내교역비중은모두 NAFTA보다는높고 EU(15개국 ) 보다는낮은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아세안 +6+HMT의역내교역비중이 EU 수준 (56.3%) 에도달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이와같이역내교역비중면에서협의의동아시아는동북아 ( 한ㆍ중ㆍ일 +HMT) 수준과비슷한데반해, 광의의동아시아 ( 아세안 +6+HMT) 는최근 EU 수준에육박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2] 에서보듯이동아시아역내교역집중도는 NAFTA나한ㆍ중ㆍ일 3국에비해월등히높고최근몇년을제외하고는 EU보다도상당히높았다. 아세안 +3국간역내교역집중도는 1990년 1.81에서 2001년 2.05까지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83

81 그림 3-2. 역내교역의집중도추이비교 한중일 한중일 +HMT 아세안 +3 아세안 +3+HMT 아세안 + 6 아세안 +6+HMT NAFTA EU(15) 자료 : [ 부표 2] 참고. 상승한후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1.64를기록하고있다. 아세안 +6국역내교역집중도도유사한추이를보이는데, 1990년대초반아세안 +3국에비해다소높았으나 1995년이후에는다소낮은수준에머물렀다. 동아시아의여러지역중아세안 +3+HMT의역내교역집중도가가장높았다. 아세안 +3+HMT의집중도는 1990년 2.07에서 2003년 2.20에달한후 2010년에는 1.81을기록하고있다. 아세안 +6+HMT의역내교역집중도는지난 20년동안아세안 +3+HMT 지역에비해다소낮았다. 한편한ㆍ중ㆍ일 +HMT의역내교역집중도가대부분기간중아세안 +3국의역내교역집중도보다높았으며,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아세안 +6+HMT에비해서도높았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즉동아시아의역내교역집중도는역내교역비중과달리 2010년을제외하고는 EU에비해서도높은것으로나타나동아시아역내교역이긴밀하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그긴밀도가 2000년초반이후 8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82 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드러난다. 한편아세안 +6 국과아세안 +6+HMT 가아세안 +3 국과아세안 +3+HMT 에비해역내교역비중은높으 나역내교역집중도에서는대부분낮은것으로나타난다. 2) 동아시아국가들의역내교역의존도 [ 그림 3-3] 에서보는바와같이, 한국은모든형태의동아시아에대한교역의존도가지난 20년간높아져왔다. 한국의아세안 +3국에대한교역의존도는 1990년 29.1% 에서 2010년에는 45.7% 로상승하였다. 특히아시아금융위기이후비교적꾸준한상승세를보였으며, 2010년에급증하였다. 한국의아세안 +6국에대한교역의존도도비슷한증가세를보여 1990 년 32.5% 에서 2010년에는 50.5% 로증가하였다. 그리고한국의아세안 +3+HMT 및아세안 +6+HMT에대한교역의존도는같은기간중각각 34.0% 및 37.4% 에서 51.5% 및 56.4% 로상승하였다. 즉동아시아의범위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이나, 1990년한국교역의약 1/3을점유하였던동아시아지역은 2010년에는한국교역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중국의경우지난 20년간중국교역비중이아세안 +3국에서가장낮고, 아세안 +6국, 아세안 +3국 +HMT, 아세안 +6국 +HMT 순으로높아진다는점은한국과같다. 그러나 1990년대초반에는아세안 +3국 +HMT와아세안 +6국 +HMT 지역에대한교역의존도가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에비해월등히높았으나점차그격차가줄어들고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년에중국의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에대한교역의존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85

83 도는각각 21.3% 및 23.2% 에서 26.8% 및 32.0% 로상승하였으나, 중국의아세안 +3+HMT와아세안 +6+HMT에대한교역의존도는각각 58.0% 및 59.9% 에서 38.3% 및 43.5% 로크게하락하였다. 이는 1990년대초반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의존했던중국이점차교역상대를동아시아여타지역으로확대하였으며, 1990년후반부터는중국의역외지역에대한교역의존도가점차높아졌기때문이다. 일본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교역의존도추이는한국의경우와매우흡사하다. 지난 20년간증가추세와동아시아지역별순위도한국과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단일본의동아시아여러지역에대한교역의존도가한국에비해다소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예컨대같은기간중일본의아세안 +3국과아세안 +6+HMT에의교역의존도는각각 21.2%, 33.7% 에서 41.5%, 54.7% 로증가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외동아시아국가들의경우에도대부분지난 20년간동아시아지역에대한교역의존도가상승하였고 2010년에는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난다 ( 표 3-2 참고 ). 아세안국가중같은기간역내교역의비중이감소한국가는캄보디아와라오스로각각아세안 +6국에대한교역의비중이 71.6% 에서 61.5% 및 86.5% 에서 85.7% 로감소하였다. 2010년아세안국가중아세안 +6국에의역내교역의존도는싱가포르 (55.0%), 태국 (56.6%), 베트남 (57.2%) 에서비교적낮고, 브루나이 (94.3%), 미얀마 (90.5%) 에서특히높았다. 8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84 그림 3-3. 한ㆍ중ㆍ일 3 국의동아시아역내교역의존도 ( 단위 : %) 한국 아세안 +3 아세안 +6 아세안 +3+HMT 아세안 +6+HMT 중국 아세안 +3 아세안 +6 아세안 +3+HMT 아세안 +6+HMT 일본 아세안 +3 아세안 +6 아세안 +3+HMT 아세안 +6+HMT 0.0 자료 : [ 부표 17] 참고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87

85 표 3-2. ASEAN+6 각국의역내교역의존도 ( 단위 : %) 연도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연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호주 뉴질랜드 자료 : IMF(2011a). 8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86 또한인도, 호주및뉴질랜드에서도동아시아지역에대한교역의존도는같은기간중상승하였다. 호주와뉴질랜드의교역의존도는각각 42.9% 및 44.1% 에서 63.5% 및 58.8% 로증가하였으며, 인도의교역의존도는 17.7% 에서 29.7% 로상승하였다. 2010년현재인도의역내교역의존도가가장낮은것은쉽게이해되지만, 호주의역내교역의존도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및필리핀에비해서도높은것은주목할만한사실이다. 3) 동아시아국가들의생산공정별수출의존도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모두전체수출에서중간재가절반가량차지하고있으나, 동아시아특히아세안 +3국의역내수출에서중간재의비중은상대적으로높고점차증가해 2009년에는 61.9% 에달한것으로나타난다. 반면동아시아역내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전체수출에서의비중보다낮으며또한감소하여, 아세안 +3국의경우 2009년에 14.1% 를기록하였다 ( 표 3-3 참고 ). 그러나동아시아의대미 ( 對美 ) 및대EU 수출에서는상당히다른수출패턴을보이고있다. 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모두에서소비재비중은증가세를보여, 아세안 +3국의대미및대EU 수출에서소비재비중은 년동안각각 28.8% 에서 37.4% 및 26.8% 에서 31.0%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이동아시아지역의역내수출에서는중간재의비중이절대적으로크고또한증가세에있는데반해, 대미및대EU 수출에서는소비재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또한점차상승해, 제2장에서살펴본한ㆍ중ㆍ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89

87 표 3-3. 동아시아국가들의지역별수출중생산공정별상품의비중 ( 단위 : %) 지역 구분 아세안 +3 아세안 부품 중간재반제품 역내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EU 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미국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세계자본재 소비재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계산. 일 3국의경우와매우흡사한것으로드러난다. [ 표 3-4] 는동아시아지역의생산공정별상품의지역별수출비중을보여준다. 여기서도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모두의중간재수출, 특히반제품수출은주로역내시장에집중되고증가추세인데반해, 대미및대 EU 수출은상대적으로비중이낮고감소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소비재의경우는역내수출은감소세인데반해대EU는증가세를보였다 년동아시아지역의소비재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아세안 +3국및아세안 +6국모두에서감소하였다는점이특이하다. 9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88 표 3-4. 동아시아국가들의각생산공정별상품의지역별수출비중 ( 단위 : %) 구분 아세안 +3 아세안 역내 부품 EU 중간재 미국 역내 반제품 EU 미국 역내 자본재 EU 미국 역내 소비재 EU 미국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계산. 그결과 2009 년에는이들소비재수출에서역내시장의비중이가장큰 시장이던미국보다더커졌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다. 역내투자제2장에서동북아의역내투자는한ㆍ중ㆍ일 3국간역내투자를중점적으로분석하였지만동아시아역내투자는한ㆍ중ㆍ일 3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해외직접투자의추이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하겠다. 한국의대 ( 對 ) 동아시아직접투자는금액면에서대부분일차적으로 1994년 10억달러수준에이르렀으나, 본격화되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초반부터이며 2007년에급상승하여최고치에달해 89억달러 ( 아세안 +3 국 ), 94억달러 ( 아세안 +6국 ), 109억달러 ( 아세안 +3+HMT), 113억달러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91

89 그림 3-4. 한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12,000 10,000 8,000 아세안 아세안 +6 아세안 +3 아세안 +6+HMT 아세안 +3+HMT 6,000 4,000 2, 자료 : [ 부표 18]. 그림 3-5. 중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아세안아세안 +6 아세안 +3 아세안 +6+HMT 아세안 +3+HMT 자료 : [ 부표 19]. ( 아세안 +6+HMT) 를기록하였다 ( 그림 3-4 참고 ). 그러나한국의총해외 직접투자면에서는 2005 년투자비중이각각 38.2%, 40.5%, 42.7% 및 45.0% 를기록해정점에달했다 ( 부표 18 참고 ). 그후 2009 년에투자액이 9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90 급감하였으며 2010년에는다시반전되어협의의동아시아와광의의동아시아에대한직접투자가각각 78억달러 (23.4%) 및 98억달러 (29.6%) 를기록하였다. [ 그림 3-5]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는아세안 +3+HMT 및아세안 +6+HMT을중심으로 2000년대후반급상승한것으로드러난다. 이는중국의직접투자가주로홍콩, 마카오및대만지역에집중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중국의아세안 +3+HMT 및아세안 +6+HMT에대한직접투자는 2008년에각각 415억달러및 435억달러에달해중국총해외직접투자에서각각 74.2% 및 77.8% 를기록했으나, 같은해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에대한직접투자는각각 22억달러 (3.9%) 및 42억달러 (7.5%) 수준에불과하였다. 일본의동아시아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금액면에서아시아금융위기의여파로 1999년최저수준으로하락한후 2004년이후상승세를보였다. [ 그림 3-6] 에서보듯이 2006년까지는아세안 +3국 +HMT와아세안 +6국 +HMT가비슷한속도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이후에는아세안 +6 국과아세안 +6+HMT에대한투자가현저히빠른상승세를보임으로써 2008년에는아세안 +6국과아세안 +6+HMT에의투자가각각 266억달러및 290억달러에달해아세안 +3국 (152억달러 ) 과아세안 +3+HMT(175억달러 ) 를크게상회하였다. 2010년에는일본의대아세안 +6국과아세안 +6 국 +HMT 투자가각각 264억달러및 284억달러에달해일본총해외직접투자에서각각 46.2% 및 49.7% 를차지한데반해, 일본의아세안 +3국과아세안 +3국 +HMT에대한투자는각각 173억달러및 192억달러에달해일본총해외직접투자에서각각 30.2% 및 33.6% 를점유하였다 ( 부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93

91 표 20 참고 ). 한ㆍ중ㆍ일 3국의대동아시아직접투자를비교해볼때, 최근중국의아세안 +3국 +HMT와아세안 +6국 +HMT에대한투자액이크고비중또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이는홍콩, 마카오및대만지역에대한투자에기인한것이다. 실제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에서는 3국중일본의직접투자가가장중요하며, 특히 2000년대후반부터는일본의인도, 호주및뉴질랜드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면서아세안 +6국에대한투자가아세안 +3국에대한투자보다현저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36) 그림 3-6. 일본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35,000 30,000 25,000 아세안 아세안 +3 아세안 +3+HMT 20,000 아세안 +6 아세안 +6+HMT 15,000 10,000 5, 자료 : [ 부표 20]. 36) 이는다음절에서다룰동아시아차원의 FTA 논의에서아세안 +3 국보다아세안 +6 국을선호하는것과도무관하지않아보인다. 9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92 2. 제도적경제통합 동아시아경제통합관련각종제도적기반이어떻게진전되어왔는가를살펴보기위해크게다음과같이세가지측면에서논의하고자한다. 첫째, 동아시아경제통합의중추적역할을담당해온아세안의출범과확대ㆍ심화과정을통해살펴보고, 둘째, 그동안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해온 FTA 현황을역내국가 / 지역간 FTA를중심으로점검해보며, 셋째, 이러한역내 FTA의확산과동시에진행되어온동아시아차원의 FTA 관련논의의내용및진전상황을재조명해보고자한다. 가. 동아시아경제통합의제도적기반조성 1) 아세안자유무역지역의출범및확대ㆍ심화 37) 아세안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 1967 년 8월 8일방콕에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및태국이아세안선언 (ASEAN Declaration) 에서명하면서설립되었다. 1984년 1월브루나이가가입하였고, 그후 1995년 7월베트남과 1997년 7월라오스와미얀마그리고 1999년 4월에는캄보디아가회원국이되었다. 1992년 1월에아세안 6개국이아세안자유무역지역을위한특혜관세양허표협정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ce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에서명함으로써 AFTA (ASEAN Free Trade Area) 가출범하였으며, 그후베트남, 라오스, 미얀 37) 아세안내제도적진전내용은아세안사무국 ( 자료및문서에기초한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95

93 마및캄보디아가아세안회원국이되면서이에추가로가입하였다. 38) 또한 1995년 12월아세안국가간서비스무역의제약을상당부분제거하기위해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 (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이서명되었으며, 1998년 10월에는아세안투자지역 (AIA: ASEAN Investment Area) 설립을목적으로아세안투자지역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 이서명되었다. 39) 한편아세안역내무역, 서비스및투자자유화를위한제도화노력에이어아세안공동체설립이라는보다포괄적이며심층적인통합구상이추진되기시작하였다. 아세안설립 30주년을기념하여 1997년 12월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된아세안정상회의에서아세안정상은아세안을안정과번영그리고경쟁력있는지역으로만들고, 아울러역내빈곤과사회ㆍ경제적격차를줄이기위해 2020년까지아세안공동체를실현한다는구상인아세안비전 2020(ASEAN Vision 2020) 을채택하였다. 그후 2003년 10월발리에서개최된제9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정치ㆍ안보협력, 경제협력및사회ㆍ문화협력부문을세기둥으로삼은아세안공동체설립을골자로하는아세안협약 II(ASEAN Concord II) 가합의되었다. 40) 이에따라아세안경제공동체가아세안지역경제통합의목표가된것이다. 그리고 2007년 1월세부에서개최된제12차아세안정상 38) CEPT-AFTA 내용관련 Lee et al.(2006), pp 참고. 39) 1987년에는아세안투자보장협정 (ASEAN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IGA, 혹은 ASEAN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라고도알려짐 ) 이서명된바있다. 40) 혹은발리협약 II(Bali Concord II). 9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94 회의에서는아세안공동체설립을 2015년까지가속화하자는세부선언이이루어졌다. 그외에도 2000년아세안정상은역내발전격차축소및아세안지역의경쟁력제고를위한아세안통합계획 (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에합의하였으며, 추후 IAI 실행계획 (Work Plan)(2002~08) 및 IAI 기본전략 (Strategic Framework) 과제2 IAI 실행계획 (2009~15) 이구체화되었다. 아세안공동체의핵심부문인아세안경제공동체에대한작업도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 아세안창립 40주년을맞아 2007년 11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13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선언 (Declaration 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이채택되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아세안경제통합의최종목표의실현으로경제통합을심화ㆍ확대하려는아세안국가의이해수렴에기초한것으로,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고도의경쟁력을지닌경제지역, 3 공평한 (equitable) 경제발전지역, 4 글로벌경제와완전히통합된지역의네가지핵심적특징을지향하고있다. 그리고이목표를실현시키기위해관련주요사항별로 2년단위 (2008~09년, 2010~11년, 2012~13년, 2014~15년 ) 의우선실행과제 (priority actions) 를집계한아세안경제공동체전략계획도수립되었다. 예컨대단일시장과생산기지를실현하기위한상품시장의자유화관련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를 2008~09년에개선하고 2014~15년까지아세안 6개국의경우민감품목이나초민감품목명단에속해있지않은모든상품의관세를제거하기로되어있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97

95 2009년 3월태국차암후아힌에서는아세안공동체로드맵선언 (Cha-am Hua Hin Declaration on the Roadmap for the ASEAN Community (2009~15)) 이이루어졌다. 아세안정상은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외에도아세안정치ㆍ안보공동체청사진, 아세안사회ㆍ문화공동체청사진및 IAI Work Plan 2(2009~15) 가아세안공동체로드맵을구성하며, 아세안각국은이를정시에집행한다는데합의하였다. 2007년 8월필리핀마카티에서 2015년아세안경제공동체실현을위한경제통합촉진조치로 1992년체결한 CEPT-AFTA를포괄적인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으로격상한다는데합의가이루어졌다. 2010년 5월 19일 ATIGA가발효됨에따라상품무역자유화로 2015년까지아세안단일시장과생산기지를구현하기위한법적기반이조성된셈이다. ATIGA의발효로기존 CEPT-AFTA에서벗어나아세안은명실공히다자간 FTA 체제를갖추게되었고, 아세안경제공동체가상품무역, 서비스무역및투자의자유화외에도상당수준의무역투자원활화조치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 2010년아세안경제공동체가실현될경우이는 FTA+ 차원의지역경제공동체가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41) 투자관련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에서는 2008~09년에 AIA를대체할아세안포괄투자협정 (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을논의하기로되어있는바, 2009년 2월이협정이서명되었다. 한편아세안회원국간법적구속력을지니는아세안헌장 (ASEAN 41) 참고로 1957 년출범한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는경제통합면에서관세동맹을지향하며시작하였다. 아세안경제공동체와 EEC 간의비교는이창재외 (2005), pp. 140~141 참고. 9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96 Charter) 이 2008년 12월발효하였다는점도아세안경제통합및아세안경제공동체설립과관련하여큰의미를지닌다. 아세안헌장은아세안에법적지위와제도적틀을부여함으로써아세안공동체형성을위한굳건한기반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2011년 11월발리에서개최된제19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아세안지역차원포괄적경제파트너십의기본틀 (ASEAN Framework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을채택하였다. 이는아세안정상들이동아시아차원의 FTA 추진과정에서필요한기본원칙에합의함으로써아세안이주도적역할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한것으로보인다. 지역차원 CEP는보다포괄적이며기체결된아세안과대화상대국간의 FTA들에비해크게개선될것이고, 준비된모든국가들이참여할수있는개방적가입조항을포함한다. 그리고지역 CEP에서제시된목표를실현하기위해정상들은상품교역, 서비스교역및투자부문의실무작업반을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2) 아세안 +3 체제와동아시아정상회의의출범및전개 42) 가 ) 아세안 +3 체제아세안 +3 체제의전개과정은이체제가정상회의를중심으로운영되고발전해왔으므로아세안 +3 정상회의시합의사항과의장성명에포함된내용을토대로그전개과정을조명해보고자한다. 42) 특별한언급이없는한아세안 +3 정상회의및동아시아정상회의의내용은아세안사무국 ( 및일본외무성 ( 정상회의관련자료에기초한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99

97 아세안 +3 정상회의가 1997년 12월쿠알라룸푸르에서아세안 10개국정상과한ㆍ중ㆍ일정상이참여한가운데처음으로열린후, 1998년하노이에서는이정상회의의정례화에합의하였고 1999년 11월마닐라에서개최된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협력공동성명 이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공동관심분야에서의협력을진전시키기위해이정상회의를격상시키고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고밝히면서경제협력, 통화ㆍ금융협력, 사회ㆍ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개발, 문화ㆍ정보부문및개발협력등에서의다양한협력을제시하였다. 1999년 10월김대중대통령의제안과아세안 +3 정상회의결정에따라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East Asia Vision Group) 이결성되었고그결과보고서가 2001년 10월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보고되었다. 43) 이보고서는동아시아공동체를실현하기위해경제부문에서는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설립과동아시아투자지역을위한기본협정을전동아시아로확대할것을건의하였다. 제도협력부문에서는아세안 +3 정상회의를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n Summit) 로진화시키고동아시아포럼 (East Asia Forum) 을설립할것을건의하였다. 2000년 9월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제안된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East Asia Study Group) 의최종보고서가 2002년 11월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채택되었다. 정부관리들로구성된 EASG의최종보고서는 EAVG 가건의한사항들에대한평가와동아시아정상회의에대한의견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동아시아비즈니스협의회 (East Asia Business 43)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2001);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2005), p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98 Council) 설립을비롯한 17개의단기과제및 EAFTA 형성, 동아시아투자지역 (East Asia Investment Area) 설립및아세안 +3 정상회의의동아시아정상회의로의진화추구등을비롯한 9개의중ㆍ장기과제및추가적연구가요구되는과제를제시하였다. 또한동아시아정상회의에대해서는동아시아통합공동체로의심화가바람직하나, 동아시아정상회의는장기적목표로삼고점진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이는동아시아정상회의가구체성이결여된상태이고과다한회의를초래할수있을것이라는실무적우려와함께, 동아시아정상회의로의전환이빠르게진행될경우한ㆍ중ㆍ일 3국의영향력이커지는반면아세안의역할이약해질수있을것이라는우려에기인하였다. 2003년제7차아세안 +3 정상회의시 EASG 최종보고서단기과제의실행전략을승인한데이어, 2004년제8차정상회의에서아세안 +3 정상은 EASG 단ㆍ장기과제의신속한이행을격려했다. 그리고 EAFTA 타당성연구를위해전문가회의 (Joint Expert Group) 를구성한다는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의결정을환영하였다. 아울러아세안 +3 정상들은 2005 년말레이시아에서제1차동아시아정상회의를개최하기로한아세안정상들의결정을지지하였고, 동시에아세안 +3 정상들은동아시아공동체설립의주역 (main vehicle) 으로서아세안 +3 체제의역할을재확인하였다. 또한한ㆍ중ㆍ일 3국은동아시아협력의주된추진세력 (driving force) 으로서의아세안의역할에대한지지를재차강조하였다. 2005년 12월서명된 아세안 +3 정상회의쿠알라룸푸르선언 에서도장기목표인동아시아공동체실현을공동결의를재확인하였다. 특히아세안 +3 체제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수단 (main vehicle) 이라는점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01

99 을확신하면서, 아세안 +3 정상들은아세안정상회의와함께아세안 +3 정상회의를매년지속적으로개최함으로써아세안 +3 협력하에서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인도하고정치적모멘텀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 2007년 1월세부에서열린제10차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Chiang Mai Initiative) 양자간스왑협정이 75억달러로확대된것에만족을표했으며,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 (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도아시아내효율적채권시장의발전을초래할것이라고인지하였다. 44) 그리고중국의제안으로진행된EAFTA 타당성연구결과와한국이제안한 EAFTA 제2차연구 (EAFTA Phase II Study) 를환영하였다. 2007년 11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11차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는제2 동아시아협력공동성명과아세안 +3 협력사업계획 (ASEAN+3 Cooperation Work Plan) (2007~17) 이채택되었다. 제2 공동성명은주로아세안 +3 체제의향후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동아시아차원의 FTA 등과같은제도적목표보다는, 아세안 +3국이경제성장과지속적인발전을추진하여상품과서비스자유화등을통한번영의동아시아를구현하자는다소원칙적인제안을포함하고있다. 반면금융협력분야에서는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및 ABMI의강화를제시하고있다. 사업계획은향후 10년간협력강화를위한주요조치들을제시하고있으며, 특히농촌개발과빈곤퇴치, 재난관리, 광물및여성문제의새로운 4개부문을 44) CMI 는 2000 년 5 월태국치앙마이에서아세안 +3 재무장관이외환위기를예방하기위해양자간통화스왑협정을체결하기로하면서시작되었다. 10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00 포함하고있다. 그리고정상들은사업계획의이행을촉진시키기위한아세안 +3 협력기금 (APTCF: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Fund) 의조기설립계획을승인하였다. 2009년 10월태국차암후아힌개최된제12차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 EAFTA Phase II Study 최종보고에주목하였다. 정상들은고위경제관리들로하여금 EAFTA 제1차및제2차연구의건의를논의하고고려할것을지시한제12차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 (AEM+3 Consultations, 2009년 8월, 방콕 ) 결정을환영하였다. 45) EAFTA와 CEPEA는병행하여검토될수있을것이라고명시되어있다. 46) 그리고정상회의에서는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 (2009년 9월, 발리 ) 에서합의한 1,200억달러규모의 CMIM의 2009년말이전이행과독립적지역감시기구설치에대한승인이이루어졌으며, 정상들은 ABMI하에지역내지역통화표시회사채를지원하기위해 5억달러의초기자본을지닌신용보증투자기구 (CGIM: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설립합의를환영했다. 2010년 10월하노이에서열린제13차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 2010년 3월 24일공식출범한 CMIM과 2011년초개설될아세안 +3 거시경제연구소 (AMRO: ASEAN Plus Three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를환영하였고, 아세안 +3 채권시장포럼 (ABMF: ASEAN Plus Three Bond Market Forum) 과 2010년말개설될 CGIM 역시환영했다. 또한정상들은아세안 +3국으로부터 APTCF에대한기부금 300만달러를 45) EAFTA의내용은이장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참고. 46) EAFTA and CEPEA could be examined and considered in parallel.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03

101 환영하였다. 그리고한국대통령의제2차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I: East Asian Vision Group II) 구성제안도감사를표하며받아들였다. 2011년 11월발리에서개최된제14차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그동안진행되어온실무작업반회의 (APWGs: ASEAN Plus Working Groups) 의아세안 +1 FTAs 통합및 EAFTA와 CEPEA의건의사항에대한검토작업을격려하고, EAFTA와 CEPEA하에서의무역및투자자유화관련새로운실무작업반을구성한다는중국과일본의공동제안을환영하였다. 또한정상들은아세안정상회의에서아세안지역차원포괄적경제파트너십의기본틀 (ASEAN Framework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을채택한것을주목하였다. 그리고정상들은아세안이일본과중국이공동건의를고려하여상품교역, 서비스교역및투자부문의아세안플러스실무작업반 (APWGs) 을구성키로결정한것을환영하였다. 정상들은특히 2012년초구성될상품교역실무작업반은기존원산지규정, 관세분류체계및통관절차관련실무작업반들의작업을계속할것이라는점에주목하였다. 이와같이 1997년에출범한아세안 +3 협력은그동안확대ㆍ심화되어왔다. 앞에서지적된동아시아공동체나 EAFTA 설립과관련논의및금융협력외에도식량과에너지안보, 무역원활화, 발전격차해소, 인력이동, 환경협력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추진되었다. 이러한아세안 +3 협력의다양화는아세안 +3 협력체제가정상회의외에도 17개장관회의와 23개고위관리회의등으로확산되었다는점에서도알수있다. 10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02 나 ) 동아시아정상회의제1차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는 2005년 12월쿠알라룸푸르에서아세안 +3 회원국외에인도, 호주및뉴질랜드정상이참여한가운데개최되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에관한쿠알라룸푸르선언에따르면, EAS는동아시아의평화, 안정및경제번영의진전을목적으로폭넓은전략적ㆍ정치적ㆍ경제적공동이해및관심사에관한대화를나누기위한포럼이다. 또한 EAS는개방적ㆍ포용적 (inclusive) 이고투명하며외향적 (outward-looking) 인포럼이다. EAS는정치ㆍ안보, 경제및사회ㆍ문화등포괄적인부문을대상으로하며, 특히금융, 교육, 에너지, 재난관리및조류독감예방등이우선관심분야이다. 2007년 1월세부에서열린제2차 EAS에서동아시아에너지안보선언 (Cebu Declaration on East Asian Energy Security) 이서명되었으며, 2007년 11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3차 EAS에서는기후변화, 에너지및환경에관한싱가포르선언 (Singapore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Energy and the Environment) 이채택되었다. 그리고 2009년차암후아힌에서열린제4차 EAS에서는글로벌경제ㆍ금융위기에관한공동언론성명이발표되었고, EAS 재난관리에관한차암후아힌성명이채택되었다. 경제통합과관련해서는 2007년세부정상회의에서는 EAS 16개회원국전문가가참여하는민간연구 (CEPEA: Track Two Study on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출범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년차암후아힌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 CEPEA Phase II 최종보고에주목하고고위경제관리들로하여금 CEPEA 제1차및제2차연구의건의를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05

103 논의하고고려할것을지시한회원국장관들의결정 (2009년 8월, 방콕 ) 을환영하면서 EAFTA와 CEPEA가병행하여검토될수있을것이라고명시하였다. 47) 2011년 11월발리에서개최된제6차 EAS에서정상들은경제통합관련지식, 혁신및개발전략관련경제협력강화의중요성과역내개발격차의축소를위한노력강화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정상들은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와마찬가지로그동안진행되어온실무작업반회의작업을격려하고, 새로운실무작업반을구성하자는일본과중국의공동제안을환영하였으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지역차원포괄적경제파트너십의기본틀 이채택된것에주목하였다. 다 ) 아세안 +3 체제와동아시아정상회의의비교앞서지적한바와같이 2001년에 EAVG가아세안 +3 정상회의를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n Summit) 로진화시킬것을건의한바있다. 이제안에대해 EASG 최종보고서 (2002년) 는동아시아정상회의는장기적목표로삼고점진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하였으며, 이는동아시아정상회의로의전환이빠르게진행될경우아세안의역할이약해질수있을것이라는우려등에기인한다고밝히고있다. 한편동아시아정상회의제안에대해서는아세안지도자들의의견이나누어졌던듯하다. 다나카히토시에의하면, 일부아세안지도자들은공동체건설은아세안 +3 체제를통해추진하는것이최적이기때문에아세 47) 이는앞서기술한 EAFTA 최종보고에대한아세안 +3 정상회의의장성명의내용과실질적으로같은내용이다. 10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04 안 +3 정상회의를동아시아정상회의로전환시킬수있을것이라고제안하였다. 이경우 13개국이정상회의를순번제로개최하였을것이다. 그러나다른아세안지도자는포럼이확대될경우동북아국가에비해약한아세안국가의발언권이희석될수있다고반박하였고, 결국아세안 +3 정상회의는그대로지속되었다. 48) 문제는동아시아정상회의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가아세안국가의영향력을감소시킬것으로우려되어아세안 +3 정상회의를지속키로한지얼마지나지않은 2004년아세안정상회의에서동아시아정상회의출범에합의가이루어졌고, 2005년에제1차동아시아정상회의가열렸다는사실은이해하기쉽지않다. 문제의해답은이두동아시아정상회의가이름만같지실제는다르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49) 겉으로드러나는차이는회원국의구성이다. 후자에는아세안 +3국외에인도, 호주및뉴질랜드가추가되었고, 이로인해아세안 +3국그룹과아세안 +6국그룹이병존하게된것이다. 보다근본적차이는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진화한동아시아정상회의라는명칭이암시하듯이참여국들이같은자격으로참여하는기구인데반해, 후자에서는여전히아세안과 6국이구분된다는점이다. EAS 창립회의의쿠알라룸푸르선언에서도 EAS는아세안정상회의의장국인아세안국가가주최하고 (host) 의장국이되며 (chair) 아세안연례정상회의와연계되어 (back-to-back) 개최되는것으로밝히고있다. 50) 48) Tanaka(2006). 49) 영문으로는전자는 East Asian Summit이나후자는 East Asia Summit이다. 50) 이와같은근본적차이에도불구하고 2007년 11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11차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는 EAS가 EASG 장기과제에서진화된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아직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07

105 따라서향후아세안 +3 정상회의와동아시아정상회의의차이점은그성격과주된관련영역에서찾아야할것으로보인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EAS는개방적ㆍ포용적 (inclusive) 이고투명하며외향적 (outwardlooking) 인포럼임을명시한다. 그리고실제지금까지는주로에너지와환경문제에초점이맞추어졌다는점에서아세안 +3 정상회의와차별화된면을보인다. 또한아세안 +3 체제는현재까지 17개장관회의와 23개고위관리회의라는하부구조를지니고있는협력체라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고하겠다. 반면 EAS 정상회의에서의합의에따라진행되었던 CEPEA 공동연구와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결정과정상회의의합의및승인하에진행되었던 EAFTA 공동연구는그차별성을놓고갈등을겪었다. 51) 그결과, 이들공동연구의후속조치인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한정부차원의 4개작업반 (working group) 구성을위한참여국범위에대한견해차를극복하지못해작업반운영에차질을빚어왔다. 이는향후동아시아정상회의와 EAS간에추진하는사업이중복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아세안 +3 정상회의뿐아니라 EAS 창립회의에서도아세안 +3 체제가장기목표인동아시아공동체를달성하기주요수단 (main vehicle) 이라는점이강조되었다. 한편 2005년 8월까지일본외무성고위관리였던다나카히토시는 EAS 형성과관련, 일본관리들은 까지 EAS의의장성명이나선언에서는 EASG 장기과제와연관성은없는것으로보인다. 51) 그결과전술한바와같이아세안 +3 정상회의와 EAS에서이들공동연구에대해거의같은내용이언급되었다. 10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06 아세안 +3 정상회의가동아시아공동체형성의핵이며, 호주, 뉴질랜드및인도같은국가들이참여하여확대된 EAS와같은지역포럼은지역통합에포용적이며보완적요소로작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고밝히고있다. 또한 아세안 +3 정상회의가핵심적역할을하고 EAS는보조역할을담당하는동아시아공동체건설의이중적접근방식에대해양정상회의의참여자들이기본적으로동의하고있다 고보았다. 52) 그러나 EAS 창설과정에서제시된이상적논리에도불구하고, 동아시아공동체형성의첫단계라할수있는동아시아차원의 FTA 추진과정중발생한갈등에서볼수있듯이, 아세안 +3 정상회의와 EAS라는동아시아공동체건설에의이중접근방식은향후동아시아공동체실현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미국과러시아가 2011년 11월제6차 EAS부터 EAS의정식회원국이됨에따라, 동아시아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아세안 +3 정상회의와 EAS라는이중접근함수를더욱복잡하게하는추가적인변수로등장하였다. 나. 동아시아역내 FTA의확산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동아시아국가들은다수의 FTA를체결하였고그중많은 FTA가이미실행중에있다. 그외에도협상중인 FTA 및공동연구나타당성조사등이진행되는준비단계에있는 FTA도상당수에달한다. 동아시아에서가장오래된지역무역협정은한국ㆍ방글라데시ㆍ인도ㆍ 52) Tanaka(2006).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09

107 국가 실행 표 3-5. 동아시아국가ㆍ지역의 FTA 추진현황 실행 / 서명 서명 FTA 서명 / 협상중 협상 협상중 한 국 8(4) 1 2 5(2) 15(10) 31 중 국 12(8) 0 2(1) 4 7(6) 25 일 본 12(9) 1 0 2(1) 7(6) 22 싱가포르 18(13) (2) 35 태 국 11(11) 0 4(1) 3 6(3) 24 말레이시아 10(9) 2 1 5(1) 6(3) 24 브루나이 8(8) (2) 15 인도네시아 7(7) 1 2 3(1) 6(3) 19 필리핀 7(7) (2) 12 베트남 7(7) (3) 15 라오스 8(8) (2) 11 미얀마 6(6) (2) 10 캄보디아 6(6) (2) 9 호 주 8(4) 0 2(1) 8(5) 3(1) 21 뉴질랜드 9(8) 0 1 5(2) 3(2) 18 인 도 13(6) 0 4(1) 8(2) 8(3) 33 홍 콩 2(2) 대 만 5(1) 몽 골 (3) 3 주 : ( ) 안의숫자는역내국가와의 FTA임 (2011년 7월현재 ). 자료 : ADB 자료를토대로필자가보완. 제안 합계 라오스ㆍ스리랑카 5개국이 1975년에서명하고 1976년 6월에발효된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다. 2001년중국이추가로가입하였으며, 원래방콕협정으로불렸던이협정은 2005 년 11월개명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태국과라오스간의무역협정이체결되었는데이들협정은특혜무역협정으로허용조항 (Enabling Clause) 하에 GATT에보고되었다. 11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08 그리고앞서지적한바와같이 1992년 1월에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브루나이아세안 6개국이아세안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rea) 에서명하였으며, 그후베트남 (1995년), 라오스, 미얀마 (1997년) 및캄보디아 (1999년) 등이아세안회원국이되면서이에추가로가입하였다. 53) 21세기에들어동아시아에서도본격적으로 GATT 24조하의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체결되기시작하였다. 싱가포르-뉴질랜드간 FTA가 2001년 1월에발효되었으며, 일본-싱가포르간 FTA는 2002년 1월서명되고 2002년 11월에발효되었다. 54) [ 표 3-6] 은동아시아국가ㆍ지역간의 FTA 추진현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3-5] 와 [ 표 3-6] 에서볼수있듯이동아시아국가및지역이체결한 FTA 중대부분이역내국가간에이루어진것으로나타난다. 특히 2011년 7월현재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를제외한모든아세안국가들에발효된 FTA가전부역내국가와이루어졌다는점은역내국가간 FTA 집중현상을잘보여준다고하겠다. 아세안차원에서는중국과의상품무역협정이 2004년 11월서명되었고서비스무역협정및투자협정이각각 2007년 1월및 2009년 8월에서명됨으로써 2010년 1월아세안-중국 FTA가완성되었다. 55) 아세안과한국간 53) AFTA도 GATT 24조가아닌허용조항 (Enabling Clause) 하의개도국간특혜무역협정이나 AFTA는 GATT에 FTA로보고되었다 ( 54) 호주와뉴질랜드를동아시아로간주할경우동아시아최초의 FTA는호주와뉴질랜드간 1983년에이루어졌던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ANZCERTA) 이다. 55) 아세안사무국 ( 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무역협정은각각 2005 년 1월및 2007년 7월에발효되었다 [WTO 자료 (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11

109 국가실행중협상중제안 한국 AP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표 3-6. 동아시아국가ㆍ지역간 FTA 추진현황 APTA, 홍콩, 마카오, 아세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아세안, 베트남, 인도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 뉴질랜드, 뉴질랜드, 호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TPSEPA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 뉴질랜드일본, 라오스, 중국, 호주, 뉴질랜드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일본, 인도, 뉴질랜드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 뉴질랜드, 일본 TPSEPA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 뉴질랜드, 일본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 뉴질랜드, 일본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일본 호주 호주 인도 호주 호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한ㆍ중ㆍ일, EAFTA, CEPEA 인도, 한국, 몽골, 한ㆍ중ㆍ일, EAFTA, CEPEA 한국, 뉴질랜드, 몽골, 한ㆍ중ㆍ일, EAFTA, CEPEA EAFTA, CEPEA 한국, EAFTA, CEPEA 한국, EAFTA, CEPEA EAFTA, CEPEA 인도, EAFTA, CEPEA EAFTA, CEPEA 한국, EAFTA, CEPEA 라오스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APTA, 태국 EAFTA, CEPEA 미얀마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EAFTA, CEPEA 캄보디아 A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EAFTA, CEPEA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CEPEA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태국, 중국, 아세안, 말레이시아, TPSEPA, 홍콩 인도 APTA, 아세안,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뉴질랜드 대만 중국 몽골 주 : 2011 년 7 월현재. 밑줄친국가는아세안차원에서체결한것임. 자료 : ADB 자료를토대로저자보완. 한국, 인도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CEPEA 중국, 인도네시아, CEPEA 한국, 중국, 일본 11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10 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무역협정은각각 2006년 8월과 2007년 11월에서명되어 2007년 6월및 2009년 5월에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은 2009년 6월서명된후 2009년 9월에발효됨에따라아세안-한국 FTA도 2010년 1월완결되었다. 56) 일본과는 2008년 4월아세안-일본 CEP(ASEAN- 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서명하였으며, 이협정은 2008년 12월발효되었다. 57) 아세안과인도간상품무역협정은 2009년 8월서명된후 2010년 1월발효되었으며, 서비스무역협정과투자협정은현재진행중이다. 그리고아세안과호주-뉴질랜드간 FTA는 2009년 2월서명되었다. 58) 따라서아세안은한ㆍ중ㆍ일 3국을비롯한인도, 호주및뉴질랜드등대화상대국 (dialogue partner) 들과거의 FTA를체결한상태이다. 더욱이일부아세안국가들은아세안차원의 FTA 외에도이들국가들과양자간 FTA를체결하였거나이를준비하고있다. 싱가포르의경우뉴질랜드, 일본, 호주, 인도, 한국및중국과아세안보다앞서양자간 FTA 를체결하였다. 59) 또한일본은싱가포르외에도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및베트남과양자간 FTA를체결하였다. 60) 중국도싱가포르외에태국과 FTA를체결하였고, 한국은인도네시아, 말레 56) 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무역협정의경우초기태국이제외된아세안 9국만이참여했으며, 태국은 2009년 2월에이들협정에가입하였다 [ 아세안사무국 ( 57) ASEAN-Japan CEP는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및경제협력등을포함하는포괄적협정으로되어있으나, 실제서비스무역과투자의경우내용이없다는점에서현단계에서는상품무역협정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58) 현재모든당사국이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 의비준을마친상태이다. 캄보디아와라오스에서는 2011년 1월에발효되었고, 인도네시아는 2011 년 5월비준을마친후관련법을정비중이다 [ 아세안사무국 ( 59) 싱가포르정부 ( 60) 베트남과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만아세안-일본 CEP 이후에체결되었다 [ 일본외무성 (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13

111 이시아, 태국및베트남과양자간 FTA 추진을시도중이다. 또한호주는태국과의 FTA 체결후인도네시아및말레이시아와각각 FTA 협상중이고, 뉴질랜드는태국과말레이시아와각각 FTA를체결하였으며, 인도는말레이시아와 FTA를체결한상태에서태국과 FTA를협상중이고인도네시아와의 FTA를준비중이다. 한편아세안대화상대국간에도양자간 FTA가추진되고있다. 인도는한국ㆍ일본과 FTA를체결하였고, 호주ㆍ뉴질랜드와는 FTA 협상중이며, 중국과의 FTA는준비단계이다. 호주는한국, 중국, 일본및인도와 FTA 협상을진행중이며, 뉴질랜드는중국과 FTA를체결한상태에서한국및인도와 FTA 협상중이고일본과의 FTA는준비단계이다. 한국은인도와의 FTA가체결된상태에서호주및뉴질랜드와 FTA 협상중에있으며, 중국과일본과는 FTA 준비중이다. 중국은뉴질랜드와 FTA를체결하였고, 호주와 FTA 협상중이며, 인도및한국과는 FTA 준비단계이다. 마지막으로일본은인도와 FTA 체결후호주와 FTA 협상중이며, 한국및뉴질랜드와는 FTA 준비하고있다. 아세안대화상대국간 FTA 추진현황을살펴볼때, 양자간 FTA의진척이늦은준비단계는한ㆍ중 FTA, 한ㆍ일 FTA, 중ㆍ인도 FTA 및일ㆍ뉴질랜드 FTA이며, 유일하게중ㆍ일 FTA는아무런진척이없는상태인것으로나타난다. 이들 FTA 외에도동아시아국가들이상당수포함된 FTA가존재한다. 그중 TPSEPA(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는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및칠레간에 2005년 6월서명되었고, 2006년 5월에발효되었다. 그후호주ㆍ말레이시아ㆍ페루ㆍ미국ㆍ베트 11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12 남 5개국이여기에가입을추진하고있다. 61) 그리고한ㆍ중ㆍ일 FTA, 아세안 +3국간 EAFTA(East Asia FTA) 및아세안 +6국간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등이준비단계에있다. 62) 여타동아시아지역과관련하여, 중국은홍콩및마카오와각각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에 2003년 6월및 10 월서명한후대만과는 2010년 6월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에서명하였다. 또한뉴질랜드는홍콩과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서명하였고, 한ㆍ중ㆍ일 3국은각각몽골과 FTA가제안되어있는상태이다. 한편 2011년동아시아정상회의회원국으로가입한미국과러시아의경우, 미국은싱가포르, 호주및한국과 FTA를체결하였고, 63) 태국과말레이시아와는 FTA 협상중이며, 대만과는 FTA 제안단계에있는데반해, 러시아는한국과인도와 FTA도제안단계에있을뿐이다. 2011년 11월 4일현재 WTO에신고되었고발효중인지역무역협정은총 211건이다. 그중 60개에호주, 뉴질랜드및인도를포함한광의의동아시아국가가포함되어있으며, 역내국가ㆍ지역간 FTA는 31건으로집계된다. 64) 61)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이보고서에서 TPSEPA는동아시아역내 FTA에포함되어있으나, 최근 5개국이가입신청중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는동아시아역내 FTA에포함시키지않는다. 62) 이 FTA는다음절과장에서자세히다루기로하겠다. 63) 그중한국과체결한 FTA만아직까지발효되지않은상태이다. 64) WTO( 자료를토대로필자가산출한수치이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15

113 다. 동아시아 FTA 논의 1) 배경및개요 1990년대이미지역주의가세계적추세가되었고, 지역주의의본산인유럽에이어북미에서도 NAFTA가체결된상태에서세계주요경제지역중동아시아만지역차원의 FTA가없는유일한지역으로남게되었다. 21 세기초동아시아국가들도세계적 FTA 조류에합류하기시작할즈음, 2001년 10월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이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비전으로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EAFTA) 형성과동아시아투자지역형성을제안하였다. 그리고 2002년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은 EAFTA 설립을중ㆍ장기과제로채택하였다. 그후 2004년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 (AEM+3: ASEAN Plus Three Economic Ministers Meeting) 의결정과아세안 +3 정상회의의승인에따라 EAFTA 타당성연구를위한전문가그룹 (joint expert group) 이구성되었으며, 중국이제안한이공동연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간네차례의전문가회의를거친후그결과가 2006년 8월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된 AEM+3에서보고되었다. 65) 아울러 AEM+3에서는한국이제안한제2차 EAFTA 공동연구 (EAFTA Phase II Study) 를추진키로결정하였고, 아세안 +3 정상들은 2007년 1월세부에서이를환영하였다. 제2차 EAFTA 공동연구는 2007년 5월에서 2009년 6월간다섯차례의전문가 65) 제 1 차회의와제 4 차회의는베이징, 제 2 차와제 3 차회의는각각자카르타와도쿄에서열렸다. 11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14 회의를가졌으며, 66) 2008년 8월싱가포르에서열린 AEM+3에서중간보고 (progress report) 후, 최종결과는 2009년 8월방콕에서열린 AEM+3에서보고되었다. 67) 한편아세안 +6국의전문가가참여하는또하나의공동연구가일본의제안으로이루어졌다. 2007년 1월세부에서개최된제2차 EAS에서합의한바에따라 16개회원국전문가가참여하는민간연구 (CEPEA: Track Two Study on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가출범하였다. 2007년 6월도쿄에서제1차전문가회의를개최한이래 2008 년 6월까지여섯차례의전문가회의를거친후일차적으로 2008년 11월제3차 EAS에서그진척상황이보고되었다. 2008년 11월도쿄회의에이어 2009년 7월자카르타회의까지네차례의추가전문가회의후최종결과는 2009년 8월아세안 +6 장관오찬회의에이어 2009년 10월제4차 EAS 정상회의에서보고되었다. 2) 논의의내용가 ) EAFTA 공동연구 68) EAFTA 타당성연구는 13개국 22명의전문가그룹 (joint expert group) 에의해수행되었으며, 1 EAFTA의필요성, 2 EAFTA의경제적효과, 3 66) EAFTA Phase II Study 전문가그룹은제1차공동연구에비해일부변경되었다. 제1차회의와제5차회의는서울, 제2차, 제3차및제4차회의는각각베이징, 하노이및마닐라에서개최되었다. 67) 그후전술한바와같이제12차아세안 +3 정상회의에보고되었다. 68) 이부분은관련공동연구결과보고서인 Report by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2006) 및 Final Report on EAFTA Phase II Study(2009) 외에도필자가이들공동연구에참여하며경험한내용에기초하고있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17

115 EAFTA의방식과범위, 4 EAFTA 추진로드맵, 5 주요정책건의로구성되어있다. 이공동연구는네명의전문가가각각장별내용의작성하고전연구진이토론을거치면주최측인중국이보고서의초안을마련한후, 이초안을다시전연구진이검토하여최종보고서를작성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보고서의주요내용및정책건의는다음과같다. EAFTA의필요성은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및정치적이해에확고히근거하고있다. EAFTA의경제적효과는 AFTA, 아세안 +1 FTA 및어떤양자간혹은소지역내지역무역협정보다도크다. 아울러 EAFTA는동아시아국가간공동운명체라는의식을제고하고대화와접촉을제도화하며상호이해와협력을증진시킬것이다. 시뮬레이션분석에의하면, EAFTA는동아시아국가들에생산및경제적후생의증대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EAFTA는최소한동아시아국가전체의 GDP를 1.2% 증가시키고경제적후생을 1조 460만달러만큼증대시킬것으로추정된다 ( 표 3-7 참고 ). 동아시아는범위의포괄성및무역과투자의개방도면에서높은수준의 FTA를지향해야한다. 즉모든부문에서대폭적인자유화가이루어져야하며, 동시에무역ㆍ투자원활화와개발협력이수반되어야한다. 이러한 EAFTA는경제통합을심화시키고생산네트워크의경쟁력을제고시키며동아시아국가간발전격차를점진적으로축소시켜모든회원국이편익을공유할수있게될것이다. 높은수준의 FTA를실현하기위해서는모든분야의협상과이행이동시에이루어지는방식을택해기존의동아시아역내 FTA보다앞서나가야하며, 이러한조건하에점진적인접근방식을선택해야할것이다. 11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16 표 3-7. EAFTA 의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경제적효과 국가 GDP 증가 (%) 후생증대 ( 백만달러 ) 중 국 ,230 일 본 ,844 한 국 ,845 인도네시아 ,498 말레이시아 ,420 필리핀 ,410 싱가포르 ,509 태 국 ,798 베트남 ,029 아세안 ,663 한중일 ,919 아세안 ,582 자료 : Report by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2006), p. 12. EAFTA는아세안 +3국간먼저협상되어야하며, 회원국자격은여타동아시아경제및 EAS 회원국에개방될것이다. 그리고저개발국을돕기위해 EAFTA에개발협력관련특별행동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이와같은내용을토대로 EAFTA 공동연구진은 2006년개최되는제 10차아세안 +3 정상회의의경제협력어젠다에 EAFTA를포함시킴으로써, 2007년제2 동아시아협력공동성명의주요과제로 EAFTA 형성을위한조치 (independent process) 가출범할수있도록동아시아정상들에게건의하였다. 그러나아세안 +1 FTAs 협상이아직추진되고있던상황에서이러한야심찬제안은아세안 +3 장관들에게부담스러울수밖에없었다. 따라서정책건의는수용되지못했으며, 한국이제안한 EAFTA에관한심층연구인제2차 EAFTA 공동연구 (EAFTA Phase II Study) 가시작하게된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19

117 제2차 EAFTA 공동연구는 13개국 18명의전문가및아세안사무국전문가에의해수행되었으며, 1 EAFTA의필요성, 장애요인및유형 (options), 2 원산지규정, 3 상품무역, 4 서비스및투자, 5 무역ㆍ투자원활화, 6 협력, 7 주요정책건의로구성되어있다. EAFTA 타당성연구와마찬가지로본연구도몇몇연구자가초안을작성하고이를토론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으며, 이전공동연구에비해심층적연구가필요하므로보다다수의연구진이초고작성에참여하였다. 그러나아세안 +3 장관들을설득해 EAFTA 형성을진전시켜야한다는구체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간결한자료가요구되므로최종보고서에는공동연구의극히일부만포함되었다. 제2차 EAFTA 공동연구에서는제1차연구에서지적한 EAFTA의경제적ㆍ정치적필요성외에글로벌경제위기이후동아시아경제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새롭게부각되는필요성과상이한원산지규정을지닌역내 FTA의확산에따라제기되는역내교역의거래비용및생산네트워크의생산비용증가의우려를잠식시키기위한 EAFTA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반면대부분무역자유화시민감한부문을지니고있는상태에서최근다수의 FTA를체결한아세안국가들에 EAFTA라는동아시아차원의거대한 FTA는정치적ㆍ행정적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그리고한ㆍ중ㆍ일 3국과각기 FTA를체결한아세안입장에서 EAFTA가과연어떠한추가적편익을가져올수있을지는아세안정치인, 관리및일반국민에게명확치않은실정이다. 12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18 이와같은상황에서제2차연구는제1차연구에서상정했던높은수준의최적의 EAFTA를계속추구하면서도, 이를실현하기위한점진적이고현실적인접근방식 (gradual and realistic approach) 에초점을맞추고있다. 69) 구체적으로는회원국에추가적인이익을주고 (desirable) 실현가능하며 (feasible) 저개발국친화적인 EAFTA 초기모형을제시하고있다. 아세안 +1 FTAs, 즉아세안ㆍ중국 FTA, 아세안ㆍ한국 FTA 및아세안ㆍ일본 FTA가체결된시점에서, 제2차 EAFTA 연구는이들아세안 +1 FTAs를통합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단일원산지규정을만드는것이다. 상품무역자유화와관련해서는정치적ㆍ행정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아세안 +1 FTAs의양허스케줄을그대로사용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삼고, 단지이들상품무역협정내용의조화시키는방식을제시했다. 그러나서비스와투자의중요성및기존아세안 +1 FTAs에서서비스무역협정과투자협정의결여나낮은수준을감안하여이들협정들에서는추가적인개선노력이요구된다. 그리고무역ㆍ투자원활화및협력과관련해서는기존다수의조치들이지역차원에서조율되지않은현실에비추어, 제2차연구는저개발국을포함한모든회원국이 EAFTA의혜택을누릴수있게하는무역ㆍ투자원활화조치에집중할것을제안하고있다. 아울러이러한조치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적절한자금조달장치및재원이연계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EAFTA Phase II Study는이러한구체적인초기 EAFTA 모형제시와함께동아시아정상들에게 EAFTA를 2009년제12차아세안 +3 정상회의 69) 제 1 차 EAFTA 공동연구시높은수준의 FTA 를주장하였던필자도 EAFTA Phase II Study 의책임자로서는보다현실적인 EAFTA 접근방식을제시하는데주력하였으며, 특히아세안시각에서바람직하고실행가능한 EAFTA 모형을모색하려고노력하였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21

119 의주요한경제어젠다로채택할것과구체적으로는 EAFTA 형성을위한 준비를위해원산지규정단일화및관세분류체계 (tariff nomenclature) 와 통관이슈관련두개의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할것을건의하였다. 나 ) CEPEA 공동연구 70) 일본측제안으로시작된 CEPEA 공동연구는제2차 EAFTA 공동연구와거의같은시기에진행되었다. 71) 16개국 32명의전문가가참여하여수행된본연구에서제1차연구는 1 동아시아경제통합, 2 CEPEA의목적, 3 CEPEA의경제적효과, 4 CEPEA의구성요소 (elements), 5 CEPEA의체계와로드맵으로구성되었다. 제2차연구의경우 1 서론, 년 8월보고이후의전개, 3 경제협력, 4 원활화, 5 자유화, 6 제도적발전, 7 결론및향후단계로구성되었다. CEPEA는동아시아경제통합의심화, 역내발전격차축소및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것이목적이다. CEPEA의경제적효과는자유화와원활화가이루어졌을경우아세안 +6국전체의 GDP가 1.30% 증가하며, 경제협력까지포함될경우 GDP가 2.1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CEPEA는경제협력, 무역ㆍ투자원활화및무역ㆍ투자자유화를세기둥으로삼고있으며, 그외에도환경과에너지및 ICT도포함하고있 70) 이소절은관련공동연구결과보고서인 Report of the Track Two Study Group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CEPEA)(2008) 및 Phase II Report of the Track Two Study Group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CEPEA)(2009) 외에필자가이들공동연구에참여하면서경험한내용에기초하고있다. 71) CEPEA 공동연구역시제2차 EAFTA 공동연구가제안되었던 2006년 8월 AEM+3에서제안되었으나, 반대에부딪쳐 EAS하에서추진되었다. 12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20 다. 특히이와같이포괄적인 CEPEA의대상이 CEPEA의실체에대한다양한상상을야기하고있다. CEPEA 공동연구에서는 EAFTA 공동연구와달리, 연구진들이 CEPEA 의성격규명을위해상당시간을소요하였다. 다수연구자가 EAFTA 제1 차연구에참여하였거나 EAFTA 제2차연구에참여중이었기때문에그들을중심으로자연스럽게양공동연구간의차별화필요성이제기되었다. 상당수연구진은 CEPEA에서자유화보다경제협력과원활화를중점적으로다룸으로써 FTA와차별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고주장하였고, 이를위해 CEPEA 세기둥의우선순위를경제협력, 원활화, 자유화순으로할것을제안한바있다. 그러나주최측은초기자유화, 원활화, 경제협력순으로되어있던것을보고서서술시에는경제협력, 원활화및자유화순으로변경하기로하였다. 그러나이세기둥을동시에추진한다는견해는번복하지않아결국 CEPEA가일본정부가일반적으로 FTA 대신사용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와같이일종의 FTA라는것이드러난것으로보인다. 최종정책건의에서는 CEPEA 목적과체계에대해동아시아정상차원에서재차단언하고, CEPEA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조치에관한논의를관련정부간시작하며, 그외에도경제협력조치의현황, 아세안 +1 FTAs 이행상황, 원산지규정의개선및조화, 경제협력, 원활화및자유화관련향후정부간협상및이행일정표등에대한정부간논의를시작할것을건의하였다.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23

121 3) 논의의진전앞서지적한바와같이제2차 EAFTA 공동연구와 CEPEA 공동연구의결과보고가 2009년 8월 AEM+3에서동시에행해졌다. 72) 이회의에서아세안 +3 장관들은제2차 EAFTA 연구및 CEPEA 연구의건의에따라 1 원산지규정, 2 관세분류체계 (tariff nomenclature), 3 통관이슈, 4 경제협력관련 4개의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하되구체적인방식은고위관리회의 (SEOM+3: ASEAN+3 Economic Senior Officials Meeting) 에서합의하도록하였다. 2009년 9월자카르타에서열린비공식 SEOM+3에서실무작업반에참여하는국가를중국과일본이각각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으로하자는기존의입장을고수하는함에따라결국실무작업반참여범위를정하는데실패하였다. 이에따라실무작업반은아세안중심으로운영되어왔다. 동아시아차원의 FTA 논의는전문가차원에서정부차원논의로격상되었지만, 참여국범위를둘러싼대립, 즉 EAFTA를선호하는중국과 CEPEA를선호하는일본간의입장차이를극복하지못함으로써동아시아차원의 FTA를형성하기위한정부차원논의는본격화되지못한상태이다. 2011년 8월인도네시아마나도에서개최된아세안 +3 및 EAS 경제장관회의에서최근 2년간실무작업반에서진행되어온정부간논의결과를 2011년 11월정상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아세안이한ㆍ중ㆍ일외에호주, 뉴질랜드, 인도와각각체결한 FTA 협정문을분석, 공통 72) 실제제 2 차 EAFTA 공동연구결과는 AEM+3 회의에서보고되었고, EAS 경제장관회의가없는상태에서 CEPEA 결과보고는같은날아세안 +6 경제장관이참여하는오찬회의 (working luncheon) 에서이루어졌다. 12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22 점을기준으로표준문안 (template) 을작성하여정상회의에보고하고, 실무작업반논의결과를평가한후, 향후작업방향을건의할예정이었다. 73) 그러나 2011년 11월발리에서개최된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표준문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동아시아차원의 FTA에대한아세안입장의기본원칙이라할수있는 아세안지역차원포괄적경제파트너십의기본틀 만이채택되었다. 그리고이기본틀에서제시된목표를실현하기위해각국정상은상품교역, 서비스교역및투자부문의실무작업반을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한편아세안 +3 정상회의와 EAS의의장성명에따르면, 정상들은아세안이일본과중국의공동건의를고려하여상품교역, 서비스교역및투자부문의아세안플러스실무작업반 (APWGs: ASEAN Plus Working Groups) 을구성하기로결정한것을환영하였으며, 2012년초구성될상품교역실무작업반은기존원산지규정, 관세분류체계및통관절차관련실무작업반의작업을계속할것으로보인다. 결국아직까지실무작업반의구성에대한명확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아세안이그운영을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73) 외교통상부보도자료 (2011 년 8 월 14 일 ).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25

123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 동아시아시대의도래 2. 동아시아 FTA 3. 한 중 일 FTA 제 3 장동아시아경제통합 127

124 20세기후반부터빠른경제성장을거듭하며 동아시아의기적 을이루어세계의공장이된동아시아는최근세계경제성장의엔진으로기대되고있으며, 21세기에동아시아시대가도래할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제2장과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서기능적경제통합이심화될뿐아니라제도적경제통합도진전되고있는가운데, 과연이러한지역차원의경제통합움직임이동아시아시대의도래와어떻게연관될수있을것인가? 이장에서는동아시아시대의도래가능성을가늠해본후, 이를위한수단으로서동아시아 FTA 및한ㆍ중ㆍ일 FTA의역할을살펴보고실현방안을제시하는한편동시에동아시아 FTA와한ㆍ중ㆍ일 FTA의새로운비전으로서의 동아시아시대의도래 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자한다. 1. 동아시아시대의도래 이절에서는동아시아시대도래를구체적으로정의하기에앞서먼저아시아경제가세계경제에서차지하였던위상을되돌아보고, 최근발표된동아시아의장기적경제전망을검토해보겠다. 그리고동아시아시대도래의가능성과변수및동아시아 FTA의역할에대해다루고자한다. 가. 아시아경제의위상 : 역사적고찰 매디슨 (Maddison) 에따르면, 1000 년에전세계경제의 70.3% 에달했 12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25 던아시아경제비중은감소세를보여 1700년과 1820년에각각 61.7% 및 59.2% 를기록하였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초반에아시아경제비중은급감하여 1950년에는 18.5% 수준으로축소되었다. 그후 20세기후반다시회복하기시작한아시아는 20세기말 (1998년) 전세계 GDP의 37.2% 를점유하였다 ( 그림 4-1 참고 ). 그림 4-1. 전세계 GDP 의지역별점유비중 ( 단위 : %)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40 아시아 미국 서유럽 자료 : [ 부표 21]. 그림 4-2. 아시아주요국의세계 GDP 점유비중 ( 단위 : %) 기타일본인도중국 자료 : [ 부표 22].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29

126 중국과인도, 일본만을별도로살펴볼경우, 1820년까지는이들 3국경제의비중이세계경제의절반이상을차지해왔으나, 74) 그후역시급락세를보여 1950년에는 11.7% 로축소되었으며, 20세기후반다시반등하여 1998년에는 24.2% 를기록하였다. 반면 1000년전, 세계경제에서비중이 10% 미만에불과했던서유럽은 19세기말 20세기초에는세계경제의 1/3을차지하였으며, 20세기말에는그비중이 1/5로감소했다. 그리고 1820년, 전세계경제의 1.8% 를점유하였던미국은 1950년에는그비중이 27.3% 로증가해서유럽 (26.3%) 을추월하였으며, 1998년에는 21.9% 에달했다. 한편전세계인구에서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 1000년 68.2% 에서등락을거듭하며 1820년에다시 1000년수준을회복하였다. 그후하락 그림 4-3. 전세계인구의지역별점유비중 ( 단위 : %) 아프리카 70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40 아시아 미국 10 서유럽 자료 : [ 부표 23] 참고. 74) 중국의경제가전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 1820 년경이후빠르게감소한것으로되어있다. Ferguson(2011), p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27 하여 1913년에 54.5% 까지축소되었으며, 20세기후반다시상승세를보여 1998년에는 59.5% 를기록하고있다. 따라서세계경제에서아시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은상당부분아시아의높은인구비중에기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1000년과 1500 년에는아시아경제비중이인구비중을다소상회하였다. 그러나그후에는아시아인구비중에비해아시아경제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해 1950 년에는아시아인구비중이 54.7% 에달했으나, 경제비중은그 1/3 수준인 18.5% 에불과하였다. 20세기후반아시아경제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세기말현재아시아경제비중 (37.2%) 은인구비중 (59.5%) 의 2/3에도못미치는실정이다. 나. 동아시아경제의전망 ADB는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에서아시아가최근에기록한경제성장세를지속할경우 2050년에는세계 GDP의 52% 를달성할것이라는낙관적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 그림 4-4 참고 ). 이경우아시아는 300년전산업혁명이전에누렸던강력한경제적위상을회복하게될것이다. 이시나리오에의하면아시아 GDP는환율기준으로 2010년 17조달러에서 2050년 174조달러에달해전세계 GDP의절반을차지하며그비중이세계인구에서의비율과비슷해진다. 75) 그리고 ADB는아시아의이와같은번영을위한행진이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태국및말레이시아 7개국에의해주도될것이라 75) ADB(2011).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31

128 그림 4-4. 아시아지역의세계 GDP 비중전망 (1700~2050 년 ) ( 단위 : %) 자료 : ADB(2011). 그림 4-5. 아시아성장시나리오별성장전망 - 아시아의시대도래 - - 중진국함정 - 중동및북아프리카 3%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 기타 2% 중동및북아프리카 5% 사하라이남아프리카 4% 기타 2% 유럽 18% 라틴아메리카 10% 북아메리카 13% 아시아 52% 유럽 28% 라틴아메리카 9% 아시아 31% 북아메리카 21% 자료 : ADB(2011). 고밝히고있다. 2010년이 7개국의인구는 31억명 ( 아시아의 78%), GDP는 15.1조달러 ( 아시아의 87%) 에달했다. 낙관적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는이 7개국이아시아인구와 GDP의각각 75% 및 90% 를점유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한이국가들은세계 GDP의 45% 를차지하 13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29 표 4-1. 주요국의경제규모전망 GDP 점유비중 (%) 1인당 GDP( 달러, 2005 PPP 불변 ) OECD ,749 35,741 40,955 46,110 51,744 EU ,427 32,985 37,254 41,247 45,532 미국 ,566 47,399 53,784 60,925 68,564 중국 ,400 14,196 27,329 44,589 63,521 인도 ,917 5,109 9,054 15,321 23,913 일본 ,394 36,532 42,564 46,727 51,275 소계 ,237 18,612 26,316 35,546 46,236 세계 ,197 13,968 19,250 26,060 34,158 자료 : Fouré, Jean, Agnès Bénassy-Quéré and Lionel Fontagné(2010). 며, 일인당소득은 4만 5,800달러 (PPP) 로세계일인당평균소득 (3만 7,300달러 ) 을능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ADB는아시아중소득국이저임금노동과자원에기초한성장에서생산성향상에기초한성장으로전환하는데실패하여중진국함정에빠질경우, 2050년아시아가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 31% 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와같이 ADB의낙관적시나리오에따르면동아시아는아시아세기를이끄는주역으로서 2050년에는세계경제의 45% 이상을점유하고일인당평균소득도세계일인당평균소득수준을상회하게될전망이다. [ 표 4-1] 은프랑스 CEPII가예측한세계경제전망치를보여주고있다. CEPII는중국ㆍ인도ㆍ일본 3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50년에는 43.0% 에달할것으로예견하였다. 중국은 2030년이전에미국및 EU(27개국 ) 의경제규모를추월하고, 2050년에는미국과 EU를합친것보다도큰경제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그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33

130 리고 CEPII 는 2050 년에아세안 +6+HMT 가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이 48.3% 를상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76) 반면미국과 EU 가세계경 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향후지속적으로축소될전망이다. 다. 동아시아시대의조건아시아는 1870년까지경제규모면에서서유럽을능가하였으나, 19세기말경산업혁명에힘입은유럽은경제규모면에서아시아를추월한후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에추월되기이전까지경제규모면에서최대지역이었다 ( 그림 4-1 참고 ). 따라서경제규모면에서볼때 19세기및 20세기전반까지는서유럽의시대라부를수있고, 20세기부터후반부터는미국의시대라고하겠다. 1998년아시아는경제규모면에서다시미국과서유럽을추월하였다. 그러나앞서지적하였듯이이는아시아인구가미국과서유럽인구의각각 12배및 9배에달하기때문이며, 일인당평균소득수준은세계평균치보다현저히낮은실정이다. 그렇다면과연어느시점부터동아시아시대라고할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가자연스럽게제기된다. 앞서본바와같이 ADB는아시아시대의실현의기준을명시적으로제시하지않고있지만, 2050년아시아경제규모가세계경제의절반을차지해 300년전아시아가보유하였던경제적위상을회복할경우를상정한듯하다. 이연구의동아시아시대의조건은보다소박하다. 동아시아경제가급 76) 48.3% 는 ASEAN+6+HMT 에서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대만및마카오가제외된수치이다. 13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31 락하기이전인 1820년에가졌던위상을회복하는시점을목표로삼되인구의변화를감안하고자한다. 즉 1820년동아시아사람들이향유하던상대적소득수준에도달하는시점을동아시아시대개막의 1차기준으로제시한다. 그리고경제규모라는 1차기준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 2차기준으로평균소득수준을추가로제시하고자한다. 이와같이약 200년전경제추정치의한계, 아시아에서국별통계는중국, 일본및인도에만국한되어있는제약및구매력기준의통계와환율기준통계를혼합하여산출해야하는제한등에도불구하고, 이연구가동아시아시대도래의기준점을추산해보려는것은이기준점이동아시아경제가지향해야할목표치로사용될수있을것으로보기때문이다. 이연구에서는동아시아를크게아세안 +3+HMT 혹은아세안 +6+HMT 로상정하는데, 후자의경우호주, 뉴질랜드는일반적으로아시아에포함되지않으므로여기서는아세안 +3+HMT를동아시아로간주하기로한다. 아시아경제는 1820년세계경제의 59.2% 를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37.2% 에달했으며, 동아시아 2국 ( 중국ㆍ일본 ) 경제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35.9% 에서 19.2% 로축소되었다. 그리고 년동안아시아및동아시아 2국이전세계에서점유하는인구의비중은각각 68.3% 및 39.6% 에서 59.5% 및 23.1% 로감소하였다 ( 부표 21~24 참고 ). 여기서향후아시아및동아시아 2국의인구가세계인구에서점유하는비율이 1998년과같은수준을유지한다고가정하고아울러이지역의일인당 GDP의세계일인당 GDP 대비상대적수준이 1820년의상대적수준과동일하다고가정할경우, 아시아및아시아 2국의경제의비중은각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35

132 각 51.5% 및 20.9% 에달할것이다. 따라서경제규모면에서아시아시대기준점은 51.5% 가될것이고, 동아시아시대기준점은 28.7% 가될것이다. 77) 동아시아시대의추가기준인일인당평균소득수준과관련, 이연구는동아시아일인당평균소득수준이세계일인당평균소득수준에도달하는시점을기준점으로제안하고자한다. 동아시아가경제규모면에서상당한위상을보유하기시작하였다고해도평균소득면에서세계평균치에도미치지못할경우동아시아시대가도래하였다고주장하기어렵기때문이다. 제3장에서본바와같이, 동아시아의경우 2010년아세안 +3+HMT 지역의경제규모는환율기준으로세계경제의 23.7% 를차지해미국 (23.1%) 을추월하고 EU(23.8%) 수준에접근하였다 ( 표 3-1 참고 ). 그러나 2010년동아시아 ( 아세안 +3+HMT) 의일인당 GDP는미국과 EU 수준에크게못미칠뿐만아니라, 세계평균치의 75%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세계경제에서 2010년현재동아시아가점유하는 23.7% 의비중이 28.7% 이상으로상승하고, 아울러 2010년세계일인당평균소득수준의 75% 에머문동아시아일인당평균소득수준이 100% 를돌파하는순간이동아시아 ( 아세안 +3+HMT) 시대의개막을알리는기준점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 ADB의낙관적시나리오가실현되어 2050년아시아경제의비중이 52% 에달하고아시아인구의비중도이와비슷할경우 2050 년경에아시아시대로돌입할수있을것이다. 또한 ADB의낙관적시나 77) 이는중국과일본이 2010 년아세안 +3+HMT 에서점유하는비중 (IMF 2011b) 을감안하여산출되었다. 13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33 리오와같이 2050년동아시아 7개국이세계 GDP의 45% 를차지하고일인당평균소득은 4만 5,800달러 (PPP) 로세계일인당평균소득 (3만 7,300 달러 ) 을능가할경우, 동아시아시대는 2050년이전에도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반면 ADB의비관적시나리오에서와같이 2050년아시아경제의비중이 31% 에그칠경우 21세기전반에는동아시아시대가도래할수없을것이다. 그리고 CEPII의예측 ( 표 4-1) 대로 2030년중국과일본경제의합이세계경제의 30% 를차지하고중국의일인당평균소득이세계평균치를추월할경우동아시아시대는 2030년이전에도래할수있을것이다. 라. 동아시아시대도래가능성과동아시아 FTA의역할 1) 동아시아시대도래가능성동아시아는이미세계의공장으로자리잡았다. 한ㆍ중ㆍ일 3국은세계적제조업강국으로부상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등도전자제품을비롯한다양한제조업분야에서다수의다국적기업의생산기지가되었다. 2005년에동아시아는전세계개인용컴퓨터의 97% 및세계휴대전화의 79% 를생산했으며, 2004년에는전세계반도체의 67% 를생산하였다. 78) 동아시아경제의높은경쟁력은동아시아국가들의상품무역수지에서도잘드러난다. [ 그림 4-6] 과 [ 그림 4-7] 은지난 20년간동아시아가미국및 EU에대해무역흑자를실현해왔고그폭이대체로확대되어왔다는것을보여준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동아시아의무 78) Hiratsuka, Daisuke and Fukunari Kimura(2008), p. 3.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37

134 역흑자가감소하였으나 2010년다시증가세로반전되었고, 미국에대한무역흑자의경우 2008년수준을다시회복하였다. 동아시아의대미 ( 對美 ) 무역흑자는같은기간꾸준히대EU 무역흑자의수준을상회하였다. 또한특이한사실은아세안 +3국에대한무역흑자의폭이아세안 +6국에비해더큰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79) 그리고아세안 +3+HMT가가장높은무역흑자를나타낸것으로드러났다. 이는동아시아의미국과 EU에대한무역흑자가제조업생산기지인아세안 +3+HMT의상품수출로이루어졌음을방증하는것이다. 더욱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 EU 경제의회복이지연되고최근유럽의재정위기로이들경제의어려움이장기화될조짐마저나타나고있는가운데, 동아시아는단순한세계경제의공장에서나아가세계경제를견인할성장엔진으로기대되고있다. 1997~98년아시아금융위기당시동아시아의많은국가들이어려움을겪었다. 그러나동아시아 ( 아세안 +6+HMT) 는무역흑자에힘입어 2010년에전세계외환보유고의 2/3 가량을보유하고있으며 ( 표 3-1 참고 ), 2011 년 9월말현재세계 10대외환보유국 ( 지역 ) 중 7개지역이동아시아에위치한다. 80) 다수의동아시아국가가 20세기중반이지나서야식민통치및전쟁의피해에서벗어났음을상기할때, 동아시아가단기간내에빠른경제성장을통하여이와같은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는점에서 21세기중 79) 같은기간중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그룹은이들지역에대해무역적자를기록했음을알수있다. 80) 외환보유고규모는중국, 일본, 대만, 인도, 한국, 홍콩, 싱가포르순이며, 역외국은러시아, 스위스및브라질이다. 한국은행 (2011). 13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35 그림 4-6. 동아시아국가의미국에대한무역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3,500 3,000 2,500 아세안 +3 아세안 +6 아세안 +3+HMT 아세안 +6+HMT 2,000 1,500 1, 자료 : [ 부표 25]. 그림 4-7. 동아시아국가의 EU 에대한무역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3,000 2,500 아세안 +3 아세안 +6 아세안 +3+HMT 아세안 +6+HMT 2,000 1,500 1, 자료 : [ 부표 26].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39

136 어느시점에동아시아시대라고불리는시기가도래할가능성이있다고 하겠다. 2) 동아시아시대도래의변수동아시아시대의도래를위해서는첫째, 동아시아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주요국경제의지속적성장이필수적이다. 81) ADB가우려한중진국의함정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경제성장을저임금이나자원에의존한성장에서점차생산성제고에따른성장으로전환해야할것이고, 이는교육과기술혁신노력이뒷받침되어야만가능할것이다. 아울러소득격차해소와부패척결을통해정치ㆍ사회적으로안정된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그리고제조업과달리서비스업에서동아시아가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 동아시아국가의서비스업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한체계적인노력이요구된다. 둘째, 역내시장을확대시켜야한다. [ 그림 4-6] 과 [ 그림 4-7] 에서보듯이동아시아 ( 아세안 +3+HMT) 는지난 20년간미국과 EU에대해지속적인무역흑자를기록하였으며그폭도대체로증가해왔다. 그러나유럽과미국경제의전망이어두운상황에서앞으로도동아시아의무역흑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을기대하기는어렵다. 또한동아시아의지속적인대미및대EU 무역수지흑자는글로벌불균형현상의한원인을제공하고있음을감안할때, 동아시아국가는역내시장을확대하고동시에내수 81) 필자는 ADB 가제시한 7 개국외에도베트남을포함시키고자한다. 14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37 시장확대정책을펴야할것이다. 그리고글로벌불균형해소를위해서는아세안 +3 체제에서추진되어온아시아채권시장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 (ABMI) 이배가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동아시아시대의도래를위해서는동아시아및전세계차원에서안정된국제정치ㆍ안보적환경이조성되어야할것이다. 특히중국경제의부상이지속될것으로예견되는가운데이에따른국제정치ㆍ안보적갈등요인이발생할경우, 이는동아시아시대의도래를어렵게할뿐아니라세계경제의성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3) 동아시아시대실현을위한수단으로서의동아시아 FTA 동아시아차원의 FTA는동아시아시대도래관련세가지변수중둘째변수와직결된다. 역내시장을확대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동아시아차원의 FTA가필요하다. 이미상당수역내국가간에양자간 FTA가체결된상태에서관세장벽이낮아진것은사실이나스파게티볼현상 (Spaghetti bowl phenomenon) 이라고일컬어지는각기다른원산지규정이적용되는다수의 FTA가혼재하는상태는역내교역증대에새로운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동아시아차원의 FTA가체결될경우, 이는역내교역의거래비용을감소시키고동아시아라는거대한시장을창출할것이다. 또한동아시아차원의 FTA는역내투자를활성화시키고생산네트워크의생산비용의저하를초래하여동아시아제조업의생산성을높이는한편, 서비스교역의자유화를통해동아시아서비스업의경쟁력을제고시킴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41

138 으로써동아시아시대도래의첫째변수였던동아시아의지속적인경제성장에도기여할것이다. 그리고경제성장을위한국제정치ㆍ안보적안정을위해서는동아시아 FTA보다한단계더심화된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필요하다. 무역ㆍ투자의자유화외에도역내빈곤문제해결과소득격차해소와같은문제가다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또한중국의부상과같은문제도동아시아경제공동체라는새로운차원의다자간관계에서다루어질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동아시아경제공동체형성을위해서는먼저동아시아차원의 FTA가형성되어야하며, 이점에서동아시아차원의 FTA는동아시아시대도래의셋째변수를만족시키기위한첫걸음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한과제앞장에서보았듯이현재동아시아차원의 FTA 추진을지체시키는걸림돌은초기회원국을아세안 +3국혹은아세안 +6국으로할것인가하는문제이며, 그배후에는 EAFTA를선호하는중국과 CEPEA를선호하는일본간의대립이자리잡고있다. 그리고동아시아양대경제대국의갈등을해결할열쇠를찾지못한상태에서실무작업반은아세안중심으로운영되어왔다. 또한 2011년 11월발리에서열린일련의정상회의에서도새로이출발하는실무작업반의구성에대한명확한합의가이루어지지 14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39 않았다. 따라서동아시아 FTA 형성을위한준비작업이본격화되기위해서는적어도실무작업반이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실무작업반에참석하는국가의범위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촉진시키기위해필요한또다른과제는동아시아국가간아직까지체결되지못한양자간 FTA를추진, 성사시키는것이다. 사실동아시아국가간양자간 FTA의확산은동아시아차원의 FTA가필요한이유중하나로지적되어왔다. 원산지규정과관세양허일정이다른다수의 FTA의범람은자칫역내교역의거래비용을낮추기는커녕오히려증가시킬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반면이러한기체결양자간 FTA가존재할경우이들 FTA들을토대로지역차원의 FTA를보다용이하게형성할수있기때문에역내미체결양자간 FTA의체결이바람직하다. 아세안 +3국간 FTA를상정할때, [ 표 4-2] 와같이아세안은이미한ㆍ중ㆍ일 3국과각기 FTA를체결하였고, 한ㆍ중 FTA와한ㆍ일 FTA는준비단계에있으며, 중국과일본간에는아직까지양자간 FTA에대한어떠한공식제안도없는상태이다. 따라서앞으로이들양자간 FTA가체결되거나준비단계에있는한ㆍ중ㆍ일 FTA가체결될경우아세안 +3국간의 FTA 형성이촉진될수있을것이다. 표 4-2. 아세안 +3 국간 FTA 현황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한국중국주 : : 체결, : 협상, : 준비단계. 자료 : [ 표 3-6].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43

140 표 4-3. 아세안 +6 국간 FTA 현황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주 : : 체결, : 협상, : 준비단계. 자료 : [ 표 3-6]. 그리고아세안 +6국간 FTA를상정하면아세안 +3국간 FTA 상정시보다훨씬많은양자간 FTA 체결이필요하다. [ 표 4-3] 에서보듯이아세안 +6국간 21개의양자간 FTA 중 10개의 FTA는체결되었고, 6개의 FTA는추진중이며, 4개의 FTA는준비단계이다. 그리고중국ㆍ일본 FTA는빈칸으로남아있다. 아세안 +3국간 FTA 상정시에비해협상중인한국ㆍ호주 FTA, 한국ㆍ뉴질랜드 FTA, 중국ㆍ호주 FTA, 일본ㆍ호주 FTA, 인도ㆍ호주 FTA, 인도ㆍ뉴질랜드 FTA 및준비단계에있는중국ㆍ인도 FTA, 일본ㆍ뉴질랜드 FTA 등이추가적으로체결되어야한다. 나.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의기회요인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의첫째기회요인은지난 10년간진행되어온동아시아역내양자간 FTA의증가에서찾을수있다. 역내양자간 FTA의확산은두가지상반된측면에서기회요인으로작용한다. 첫째, 역내양자간 FTA의증대는스파게티볼현상 (spaghetti bowl phenomenon) 을야기함으로써동아시아차원의 FTA의가장기본적인존재이유를제 14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41 공한다. 둘째,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아세안과대화상대국과의 FTA의체결및대화상대국간체결된 FTA의수증가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이보다용이하게추진될수있는기반이조성되고있다. 또한글로벌금융위기와최근유럽의재정위기로인해세계경제전망이어두워지고있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개도국에비해상대적으로더큰영향을받았던미국과 EU는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저성장이예견되고있으며, 특히유로지역이경제침체에빠질것으로우려된다. [ 표 4-4] 에서보듯이 2012년세계경제는전망기관에따라 % 성장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 선진경제의성장률은 % 에머물고유로지역의경제성장률도 % 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선진국경제의상대적부진에따라선진경제와교역증가율이감소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이를대체할동아시아역내교역의증대가요구되고있다. 역내수출의비중이높은부품과반제품등중간재및자본재와는달리, 선진시장에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소비재의경우선진경 국가 / 경제권 IMF 표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World Bank Global Insight OECD Oxford Economics 세계 (G20) 선진국 ( 선진 G20) 1.74 EIU 0.9 (OECD) 미국 유로지역 ( 단위 : %) 개도국 ( 신흥 G20) (Non-OECD) 중국 주 : IMF와 EIU의선진국, 개도국통계는 PPP 기준. 자료 : IMF(2011b); World Bank(2011); Global Insight(2011); OECD(2011); Oxford Economics(2011); EIU(2011).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45

142 제의위축에따른영향이특히지대할것으로예상된다. 82) 따라서소비재수출시장을비롯한동아시아역내시장확대의구체적수단으로서동아시아차원의 FTA의필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그리고역내시장확대를위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의또다른기회요인은동아시아의교역이그규모및역내교역비중면에서이미 NAFTA나 EU에비견될정도로신장했다는점이다. 2010년아세안 +3국과아세안 +6국이세계수출과수입에서의비중은각각 25.8%, 22.6% 및 28.8%, 26.4% 에달해미국 (8.5%, 12.7%) 을능가하였고 EU의비중 (29.3%, 29.2%) 에다가서고있다. 83) 또한 2010년아세안 +3국역내교역의비중 (39.7%) 과아세안 +6국역내교역비중 (45.1%) 은 NAFTA(40.5%) 는물론이고 EU(56.3%) 와비교될수있는수준에접근하였다. 84)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및한ㆍ중ㆍ일 FTA의필요성동아시아시대도래의실현이라는동아시아차원의 FTA의새로운목표가추가로제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 동아시아 FTA 형성을위해서는염두에두어야할세가지변수가존재한다. 첫째, 동아시아차원의 FTA 관련중국과일본간의갈등이다. EAFTA 를지지해온중국과달리일본은 CEPEA를선호함으로써표면화된양국 82) 2009년아세안 3국의소비재수출에서미국과 EU 시장의비율은각각 25.1% 및 18.7% 를차지하였다 ( 표 3-4 참고 ). 83) 2010년아세안 +6+HMT의수출과수입의비중은각각 33.2% 및 30.9% 에달해 EU 수준을추월하였다 ( 표 3-1 참고 ). 84) 2010년아세안 +3+HMT 및아세안 +6+HMT의역내교역의비중은각각 51.9% 및 56.2% 를기록하였다 ( 부표 1 참고 ). 14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43 간의갈등은이미앞에서지적된바있다. 둘째, 동아시아차원의 FTA 및동아시아공동체에대한아세안의입장이또다른변수이다. 앞에서본바와같이동아시아비전그룹이아세안 +3 정상회의를동아시아정상회의로발전시키려했을때일부아세안지도자는아세안의발언권이약해질것을우려해이에소극적이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발리에서개최된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동아시아차원의 FTA에대한아세안입장에서의기본원칙이라할수있는 아세안지역차원포괄적경제파트너십의기본틀 이채택되었다. 이는아세안국가들이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에주도적역할을하겠다는의지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중국과일본이참여국에대한입장차이를고수할경우, 아세안이과연리더십을발휘할수있을지가의문이다. 또한아세안국가들은 2015년을목표로아세안공동체형성을추진중이라는점도동아시아차원의 FTA를지연시키는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최근일본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추진하면서 TPP가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에새로운장애요인으로부상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동아시아국가중싱가포르, 브루나이및뉴질랜드가 TPSEPA(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회원국이고이에호주, 말레이시아및베트남이 TPP 가입을추진중인상태에서, 일본이추가로참가할경우이로인해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모멘텀이약화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TPP라는 경쟁자 의출현은아직본격화되지못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촉진시킬수있는계기를제공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변수하에서동아시아 FTA 실현을위해서는우선 2012년부터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47

144 그림 4-8. 동아시아 FTA 추진개념도 동아시아 FTA 아시안 +3 FTA 한 ^ 아시안 FTA 중 ^ 아시안 FTA 일 ^ 아시안 FTA 한 ^ 중 ^ 일 F T A 자료 : 이창재외 (2009), p 새로이출범할실무작업반의참여국범위및운영방식에대해합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특히중국과일본의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이와같이동아시아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준비작업과별도로아세안의대화상대국들은미타결된양자간 FTA 추진에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85) 그중특히 EAFTA 및 CEPEA 모두에필요하며진척도면에서도뒤처져있는한ㆍ중ㆍ일 3국간양자간혹은 3자간 FTA가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 [ 그림 4-8] 에서보듯이아세안 +3국간동아시아 FTA를상정할경우 3 개의아세안 +1 FTAs가체결된상태에서일차적으로이를통합한 아세안 +3 FTA 라는개념적 FTA는아세안의입장에서 3개의아세안 +1 FTAs 보다얻을수있는추가적인경제적효과를추정해보거나동아시아 FTA 85) [ 표 4-1] 과 [ 표 4-2] 참고. 14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45 를추진하는과정에서표준문안 (template) 을작성하는데는유용할수있으나, 한ㆍ중ㆍ일 3국간어떠한형태의 FTA도존재하지않은상황에서는현재추진중인기체결 FTA에기초한동아시아 FTA 형성준비를위한실무작업반의논의도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을것이다. 결국현단계에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해가장시급한과제는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체결이라고할수있다. 아세안이이미대화상대국과의 FTA를모두체결한상황에서, 이제는한ㆍ중ㆍ일 3국이 FTA를체결함으로써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에기여해야할시점이다.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상황및여건한ㆍ중ㆍ일 3국은각기다수의 FTA를체결하였으나, 정작 3국간에는현재어떠한 FTA도없는실정이다. 한ㆍ일 FTA는 2003년 12월에 FTA 협상이시작되었으나 2004년 11월이래중단된상태이고, 현재한ㆍ일양국간국장급협의만진행중이다. 한ㆍ중 FTA의경우산관학공동연구가 2007년 3월에시작하여 2010년 5월에종결되었으나, 아직까지 FTA 협상은시작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이한ㆍ중ㆍ일 3국간양자간 FTA 추진이아직본격화되지못한상태에서최근한ㆍ중ㆍ일 FTA 관련가시적인진전이나타나고있다. 제2장에서본바와같이 2009년 10월베이징에서개최된제2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실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49

146 시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 2010년 5월부터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시작되었다. 이공동연구는 2011년내종결되고그결과가 2012년중국에서개최될제5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예정이다. 따라서회의결과에따라조만간한ㆍ중ㆍ일 FTA 협상이개시될수도있는상황이다. 1) 한ㆍ중ㆍ일 FTA의필요성앞절에서동아시아 FTA 형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체결되어야한다는점이지적되었다. 물론 3국간양자간 FTA 도가능할것이나, 중국과일본사이에아직양자간 FTA는준비단계에착수하지도않은상태이므로이는상당한기간이필요할것이며, 한ㆍ중ㆍ일 FTA가보다나은대안이될것이다. 더욱이한ㆍ중ㆍ일 3국간양자간 FTA와는달리한ㆍ중ㆍ일 FTA가본격적으로추진될경우, 이는동아시아 FTA 형성을촉진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동북아 3국간 FTA 추진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 아세안내동아시아 FTA를통해 3국경제간통합에서소외되지않으려는입장이동아시아경제통합시아세안의영향이축소될수있다는우려로인해소극적이던입장보다더강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제2장에서본바와같이한ㆍ중ㆍ일 FTA는 3국모두에거시경제적편익을가져올것이다. 특히 3국간상호무역의존도가높고강한제조업경쟁력을지닌 3국간 FTA는기업간협력의기회를증대시키는동시에경쟁을심화시킴으로써 3국경제의경쟁력을한층더제고시킬것이다. 또한문화적으로도가까운 3국이서비스부문에서협력과경쟁관계가심 15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47 화됨으로써제조업과달리상대적으로경쟁력이낮은서비스부문에서의경쟁력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 3국간상품과서비스장벽의저하는 3국소비자의후생증대로나타날것이다. 이외에도한ㆍ중ㆍ일 FTA는중ㆍ일간의갈등해소를비롯해동북아지역전체의관계개선에이바지할것이다. 과거사문제와영토분쟁이존재하는상황에서한ㆍ중ㆍ일 FTA는경제교류확대와더불어인적ㆍ문화적교류의증대로이어져 3국국민간신뢰구축을촉진시킬수있을것이며, 외교안보차원에서도 3국간갈등관계를해소시키는데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나아가한ㆍ중ㆍ일 FTA로동북아지역에서새로운협력의분위기가정착되기시작할경우, 이는고립상태에있는북한의개방과개혁에도유리하게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동북아지역내외교안보적긴장완화를가져오고동북아국가간관계가 정상화 되는시기를앞당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점에서 60년전시작된유럽의경제통합의주된목적이경제협력의강화를통한전쟁예방에있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한ㆍ중ㆍ일 FTA는유럽경제통합보다훨씬낮은수준의자유무역협정이지만, 아직분쟁의과거사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한동북아에새로운시대를개막하는시발점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한ㆍ중ㆍ일 FTA는특히경제외적인면에서 3국간양자간 FTA와는비교할수없는추가적편익을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는점에서단순한무역협정이상의역사적상징성을지닌다고할수있다. 2) 한ㆍ중ㆍ일 FTA 의장애요인 한ㆍ중ㆍ일 3 국간 FTA 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한ㆍ중ㆍ일 FTA 가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51

148 아직실현되지못한것은다양한장애요인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중가장큰장애요인은중국과일본간의관계에서비롯된다고보인다. 동아시아국가중다수에서 FTA가체결되었거나현재추진되고있지만양국간에는아직 FTA가준비단계에도있지않다는사실이이를방증한다. 또한 EAFTA와 CEPEA 간의대립에서도드러나듯이동아시아양대경제대국간라이벌의식이존재한다. 그리고중ㆍ일관계뿐만아니라동북아 3국간에는아직과거사의잔재가여전히남아있고영토분쟁문제도존재한다. 이와같은경제외적요인때문에지난 20년간실질적인경제협력의증진에도불구하고동북아 3국간의제도적경제통합은여타지역에비해낙후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경제외적요인외에여타 FTA에서와마찬가지로각국의민감산업및품목때문에초래되는국내정치적어려움도있다. 3국모두세계적으로인정받는제조업강국으로서대체로기술면에서는일본, 한국, 중국순이나기술격차가점차축소되고있어다수의분야에서 3국은경쟁관계에있다. 또한중국이농업및일부중소기업업종인제조업에서상대적으로한국과일본에비해높은경쟁력을보이고있고, 일본은여전히중소기업업종을포함한다수의제조업부문에서높은기술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한국도이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가진부문을지닌상황에서, 3국모두상대적으로취약한산업및품목을보유하고있다. 특히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이들취약산업에대한민감성은더욱부각될수도있다. 그리고한ㆍ중ㆍ일 3국간양자간 FTA가체결되지않은상태라는점도 3자간 FTA의장애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한ㆍ일 FTA와 15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49 한ㆍ중 FTA 가미체결된상황에서한ㆍ중ㆍ일 FTA 를추진해야할것인 가하는의문이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 3) 한ㆍ중ㆍ일 FTA의실현을위한기회요인한ㆍ중ㆍ일 FTA의실현을위한첫째기회요인은최근이루어진한ㆍ중ㆍ일 3국간협력관련제도적차원에서의진전이다. 2011년에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종료되고그결과가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보고될예정이다. 따라서한ㆍ중ㆍ일 FTA 협상이조만간시작될수있는기회가다가오고있다. 유럽의경험에서보듯이경제통합에서정치적리더십이매우중요함을고려할때, 한ㆍ중ㆍ일정상회의가그정치적리더십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한ㆍ중ㆍ일 3 국간정상회의가정례화된상태이기때문에, 2012년에이에대한결정이이루어지지못한다하더라도향후이문제가지속적으로의제로제기될수있을것이다. 86) 시기적으로는동아시아 FTA에서와마찬가지로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이후유럽과미국을비롯한세계경제의전망이어두운상황에서역내무역증대를통해각국의경제를활성시킬한ㆍ중ㆍ일 FTA 실현의필요성은더욱긴박해졌다. 따라서예견되는세계경제의어려움은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최근동아시아 FTA 추진의상대적부진도역설적으로한ㆍ중ㆍ일 FTA 실현의기회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제2장에서서술한바와 86) 2011 년 9 월에출범한한ㆍ중ㆍ일협력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도이점에서그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53

150 같이 EAFTA와 CEPEA 공동연구의정책건의에따라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가동아시아차원의 FTA 관련정부차원에서의실무작업반회의로의격상을결정하였고, 이는한ㆍ중ㆍ일공동연구에서 7년간추진되어온한ㆍ중ㆍ일 FTA에대한연구를정부가직접참여하는산관학연구로격상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그러나실무작업반참여국의범위를놓고중국과일본간합의가이루어지지못해아직까지구체적성과를달성하지못한데반해, 이보다뒤늦게시작한한ㆍ중ㆍ일산관학공동연구는 2011년에종결하게된다. 결국동아시아차원에서의 FTA보다추진과정상뒤쳐져있던한ㆍ중ㆍ일 FTA가이제동아시아 FTA를추월한것이다. 실무작업반운영방식에대한합의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실무작업반회의가완료되기위해서는앞으로상당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 또한아세아국가들의입장에서는 2015년아세안공동체형성이라는또다른목표가있다는점을감안할때, 한ㆍ중ㆍ일 3국은동아시아 FTA에앞서한ㆍ중ㆍ일 FTA를체결할기회가생겼다고볼수있다. 그리고한ㆍ중ㆍ일 3국이한ㆍ중ㆍ일 FTA를체결할경우, 앞서지적한바와같이동아시아 FTA 형성의가장큰걸림돌이제거됨으로써동아시아 FTA도촉진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한국과중국에비해일본은한ㆍ중ㆍ일 FTA에소극적인입장을취해왔다. 일본은대지진과쓰나미의여파및엔고현상등으로경제적도전을받고있고, 이를극복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 TPP 가입을추진중이다. 농업부문에서의획기적인개방이요구되고이에따른국내적저항이예상되는 TPP에일본정부가가입을추진하고있는것은, 일본이그만큼당면한경제상황을돌파하기위해서는외부로부터의충격이 15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51 필요하다고느꼈기때문일것이다. 이러한일본의 TPP 가입추진은한ㆍ중ㆍ일 FTA 및동아시아 FTA에위험요소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연구는일본의 TPP 가입시도가결과적으로한ㆍ중ㆍ일 FTA 의기회요인이될수있다고본다. 제2장에서일본의동북아역내국인중국과한국에대한교역의존도가미국및여타지역에비해현저히높고또한증가추세에있음을지적한바있다. 87) 따라서일본이경제활성화를최우선목표로삼고적극적인개방정책을추진할경우일본정부는한ㆍ중ㆍ일 FTA에대해서도적극적인입장을보일수밖에없을것이다. 88) 한편 TPP가일본이상대적으로취약한농수산업부문에서한ㆍ중ㆍ일 FTA에비해더높은수준의개방을요구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 일본정부의입장에서는한ㆍ중ㆍ일 FTA가 TPP에비해국내정치적부담이상대적으로작을것이라는점에서도한ㆍ중ㆍ일 FTA에대한일본정부의입장이긍정적으로변할가능성을찾을수있다. 더욱이동아시아 FTA에서와같이동아시아시대의도래는한ㆍ중ㆍ일 FTA의새로운당위성으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동아시아시대도래의핵심변수인동아시아경제의지속적성장, 역내시장의확대및역내및세계적국제정치ㆍ안보적안정을위해서는한ㆍ중ㆍ일 3국이역할이결정적이라는사실은자명하다. 아울러한ㆍ중ㆍ일 3국간경제외적이유로갈등요인이존재하는상황에서이연구는동아시아시대의도래라는새로운비전이과거사에서오는갈등요인을극복하고 3국이협력할미 87) [ 그림 2-11] 과 [ 그림 2-12] 참고. 88) 특히농업과수산업부문에서의민감성때문에소극적이던점은극복될수있을것이다.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55

152 래지향적구심력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현시점에서한ㆍ중ㆍ일 FTA 실현관련과제는한ㆍ중ㆍ일 FTA와현재준비단계에있는한ㆍ중 FTA 및한ㆍ일 FTA의추진에있어우선순위의설정문제일것이다. 앞에서지적한한ㆍ중ㆍ일 FTA의필요성과한ㆍ중ㆍ일 FTA의기회요인들을감안할때, 본연구는한ㆍ중ㆍ일 FTA에우선순위를둘것을제안한다. 구체적으로 3국은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의결과가 2012년중국에서열릴제5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보고되는기회를활용해 3국정상간한ㆍ중ㆍ일 FTA 협상을 2012년내시작한다는데합의함으로써한ㆍ중ㆍ일 FTA를본격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그러나한ㆍ중ㆍ일 FTA 협상시작이지연되거나협상시작후협상이원만히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양자간협상을시작해야할것이다. 이경우한국정부는 3자간 FTA에소극적인국가를제외하고적극적인국가와양자간 FTA 협상을우선적으로추진한다는정책을분명히밝혀야한다. 그럼으로써한국정부는 3자간 FTA에비교적소극적인국가도한ㆍ중ㆍ일 FTA에보다적극적으로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한편, 한국정부가중국이나일본어느한나라와 FTA를추진하는것보다한ㆍ중ㆍ일 3국이동시에 FTA를추진하는것을중시하고있음을중국과일본에확연히알릴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012년한ㆍ중ㆍ일 FTA에대한 3국정상간합의가이루어지지못해양자간 FTA 협상이시작되더라도한ㆍ중ㆍ일정상회의를통해 15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53 한ㆍ중ㆍ일 FTA 실현을위한노력은지속되어야할것이다. 한편한ㆍ중ㆍ일 FTA에앞서한ㆍ중 FTA나한ㆍ일 FTA 협상이추진될경우그것이한ㆍ중ㆍ일 FTA에미칠영향은상당히다를가능성이크다. 일본이한ㆍ중ㆍ일 FTA에비교적소극적인점을감안할때, 한ㆍ일 FTA를우선추진하는것은한ㆍ중ㆍ일 FTA를지연시킬수있을것이다. 반면중국이한ㆍ중ㆍ일 FTA에적극적이므로, 한ㆍ중 FTA가먼저추진되어도한ㆍ중ㆍ일 FTA에부정적인영향은거의없을것으로보인다. 제 4 장동아시아시대 157

15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제 5 장결론

155 200년전까지만해도전세계경제의 60% 가량을점유하였던아시아경제는 20세기전반까지급속히하락하여그비중이전세계경제의 20% 미만으로축소되었다. 그러나 20세기후반아시아경제는빠르게성장하여 20세기말에는그비중이최저점이던 1950년의 2배수준에달했다. 이와같은아시아경제의상승세는동아시아국가들에의해주도되었다. 이연구에서는지난 20년간동북아및동아시아경제들의기능적경제통합과정을역내교역추이를분석함으로써가늠해보고, 아울러동북아및동아시아에서의추진되어온제도적경제통합논의및그성과를살펴보았다. 동북아및동아시아역내교역의비중은대체로증가추이를보여동북아및동아시아차원에서기능적경제통합이진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북아핵심국인한ㆍ중ㆍ일 3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 1990년 12.3% 에서 2010년에는 22.5% 로증가하였으며, 여기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포함시킬경우동북아 ( 한ㆍ중ㆍ일 +HMT) 의역내교역비중은 2010년에 37.3% 에달했다. 같은기간중동아시아 ( 아세안 +3) 의역내교역의비중은 28.6% 에서 39.7% 로상승하였으며, 2010년광역의동아시아 ( 아세안 +6+HMT) 역내교역의비중은 56.2% 를기록하였다. 또한제도적경제통합의경우 1997년아세안 +3국체제가출범하고 2005년동아시아정상회의가시작되는등동아시아차원에서먼저제도적경제통합을위한기반이조성되었다. 2008년독립적한ㆍ중ㆍ일정상회의가시작된후정례화되었고, 2009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합의한바에따라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진행되는등동북아에서도최근제도적경제통합논의가속도를내고있다. 동아시아는세계주요기업들의생산기지가됨으로써세계의공장으로 16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56 자리잡았다. 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세계경제, 특히 EU 및미국경제의경제부진이예견되는가운데, 동아시아는점차세계경제를견인할성장엔진으로기대되고있다. 나아가이와같은상대적으로빠른경제성장이지속될경우 21세기어느시점에서는동아시아시대가도래할가능성도대두되고있다. 이연구는전세계경제에서동아시아경제가차지하는비중이 ( 인구의변화를감안한상태에서 ) 동아시아경제가급격히하락하기이전인 1820 년수준에도달하며아울러동아시아일인당평균소득이세계평균치에이르는시점을동아시아시대도래의기준점으로제시하고이를동아시아국가들이지향할목표로삼을것을제안하고있다. 동아시아시대의도래를위해서는동아시아에서경제성장이지속되어야하고역내시장이확대되어야하며아울러안정된국제정치ㆍ안보적환경이조성되어야하는데, 세변수를모두만족시키기위해서는동아시아차원의 FTA가필요하다. 동아시아역내국간아세안 +1 FTAs를비롯한다수의 FTA가체결되었고또한 EAFTA 및 CEPEA 공동연구의건의에따라동아시아차원의 FTA를준비하기위한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도구상되었다. 그러나실무작업반참여국의범위를놓고아세안 +3국을주장해온중국과아세안 +6국을선호하는일본간의견해차이로인해실무작업반이원만하게운영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촉진시키기위한단기적과제는실무작업반의참여국범위에대한합의의도출일것이다. 그러나아직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동아시아 FTA 실현을위해해결해야할근본적인과제는한ㆍ중ㆍ일 3 제 5 장결론 161

157 국간 FTA 실현이다. 즉동아시아시대의도래를위해서는제도적차원에서동아시아 FTA 가형성되어야하며, 동아시아 FTA를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한ㆍ중ㆍ일 FTA가필요하다. 동시에동아시아시대의도래라는새로운비전은동아시아 FTA와한ㆍ중ㆍ일 FTA의추진을촉진시구심점이될수있을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아직어떠한양자간 FTA도없는상태이다. 한ㆍ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이래중단된상태이고, 한ㆍ중 FTA는산관학공동연구가 2010년 5월에종결된후아직 FTA 협상이시작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반면한ㆍ중ㆍ일 FTA와관련해서는최근획기적인진전이이루어지고있다. 2009년 10월베이징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실시하기로합의한후, 2010년 5월에시작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 2011년말완료되었으며그결과가 2012년중국에서개최될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계획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3국모두에게거시경제적편익을가져올것이다. 특히 3국간상호무역의존도가높고강한경쟁력을지닌 3국간 FTA는기업간협력증대와경쟁심화를초래함으로써 3국경제의경쟁력제고와소비자의후생증대로나타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경제적이유외에도한ㆍ중ㆍ일 FTA는또다른측면에서필요하다. 한ㆍ중ㆍ일 FTA는경제교류확대와더불어인적ㆍ문화적교류의증대로이어져 3국간신뢰구축을촉진하고외교안보적긴장을완화시킴으로써북한의개혁ㆍ개방에기여하고, 나아가동북아국가간관계가 정상화 되는시기를앞당길수있 16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58 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런측면에서한ㆍ중ㆍ일 FTA는단순한자유무역협정이상의역사적상징성을내포하고있다고하겠다. 이와같은한ㆍ중ㆍ일 3국간 FTA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한ㆍ중ㆍ일 FTA가아직실현되지못한것은다양한장애요인이존재하기때문이다. 우선여타 FTA와마찬가지로각국은상대적으로취약한산업과품목으로인한국내정치적부담이있다. 특히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이들취약산업에대한민감성이더욱부각될수도있다. 그러나한ㆍ중ㆍ일 FTA 형성을어렵게하는걸림돌은비경제적이유인것으로보인다. 동북아에서과거사의잔재, 영토분쟁, 특히중국과일본의라이벌관계가장애요인으로남아있다. 그리고한ㆍ중ㆍ일 3국간양자간 FTA가체결되지않은상태라는점도 3자간 FTA의장애요인이라고할수있다. 최근한ㆍ중ㆍ일 FTA의실현을위한다양한기회요인이발생하고있다. 첫째, 2011년에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완료되고그결과가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보고될계획이다. 그리고향후한ㆍ중ㆍ일 FTA 실현에필요한정치적리더십을제공할수있는제도적틀인한ㆍ중ㆍ일정상회의가존재한다. 둘째, 동아시아차원의 FTA에서와마찬가지로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이후 EU와미국을비롯한세계경제의전망이어두운상황에서한ㆍ중ㆍ일 FTA 실현의필요성은더욱높아졌다. 셋째, 최근실무작업반구성문제로인해동아시아차원의 FTA 추진이지연됨에따라, 한ㆍ중ㆍ일 FTA가동아시아 FTA에비해조기실현되고동아시아 FTA 형성에기여할수있는기회가왔다. 넷째, 한ㆍ중ㆍ일 FTA에상대적으로소극적이던일본의 TPP 가입시도는일본이개방정책을통해경제활성화를추구하려는정책전환이란점에서, 일 제 5 장결론 163

159 본이무역의존도가상대적으로큰중국과한국과의 FTA인한ㆍ중ㆍ일 FTA에도보다적극적인자세로임할가능성이있다. 다섯째, 오래전부터중국은한ㆍ중ㆍ일 FTA에관심을표명해온데반해일본은한ㆍ중ㆍ일투자협정을중시해온바, 2011년 11월중국과일본의외교장관은한ㆍ중ㆍ일 FTA의조기실현을위해연내한ㆍ중ㆍ일투자협정의실질적합의를이루기로했다. 마지막으로동아시아시대의도래라는새로운비전은과거사에서오는한ㆍ중ㆍ일 3국간의갈등요인을극복하고향후 3국이협력할기반인한ㆍ중ㆍ일 FTA 실현에추동력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므로한ㆍ중ㆍ일 3국은지역통합관련동아시아시대를준비하기위해동아시아차원의 FTA 실현을중장기목표로삼고추진해야하며, 이를위한수단이기도한한ㆍ중ㆍ일 FTA의조기실현에주력해야할것이다. 먼저, 2012년중국에서개최될한ㆍ중ㆍ일정상회의가한ㆍ중ㆍ일 FTA 실현을위한절호의기회로다가오고있다. 한ㆍ중ㆍ일 FTA 실현의중요성과기회요인을감안할때, 다가오는한ㆍ중ㆍ일정상회의를한ㆍ중ㆍ일 FTA 실현을위한발판으로삼아야한다. 한ㆍ중ㆍ일 FTA는경제적편익뿐아니라경제외적인면에서 3국간양자간 FTA와는비교할수없는편익을가져와동아시아시대도래에결정적으로기여할것이기때문이다. 한국정부도한ㆍ중ㆍ일 FTA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한ㆍ중ㆍ일 FTA 협상개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그리고한ㆍ중ㆍ일 FTA 추진에대한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에는그때양자간 FTA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현재 16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60 한ㆍ중ㆍ일 FTA에대한 3국의태도는중국이적극적이고일본이비교적소극적이며한국이중간자적입장에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일본의소극적자세로인해한ㆍ중ㆍ일 FTA 협상시작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 한국정부는산관학공동연구종료이후지연되어온한ㆍ중 FTA 협상을개시하여야한다. 또한이러한한국정부의입장을사전에명백히함으로써일본정부도한ㆍ중ㆍ일 FTA에보다적극적인자세로임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중국및일본과의양자간 FTA 추진이전에 3자간 FTA를추진하는것은일반적으로양자간 FTA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상식에반하나, 이연구는현시점에서한ㆍ중 FTA와한ㆍ일 FTA 중어느하나를먼저시작하는것보다한ㆍ중ㆍ일 FTA를우선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한국정부가 3자간 FTA에대해분명한정책을제시하는것은향후한국이한ㆍ중ㆍ일 3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의전반적관계개선에기여하겠고, 나아가한ㆍ중ㆍ일 FTA를통해동아시아차원의경제통합실현을촉진하는데적극적역할을담당하겠다는확고한의지의표명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제 5 장결론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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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