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29BFACB1B8BAB8B0EDBCAD D30322E687770>

Transcription

1 2011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 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한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From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o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oward an Era of East Asia Chang-Jae Lee and Ho-Kyung Bang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기능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경제통합을 살펴보고 있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능적 경제통합은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순조로이 진행되어 온 데 반해 제도적 통합은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으며, 이는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제도적 통합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한ㆍ중ㆍ일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한국의 추진방안 한편,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실현하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는 한 중 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점을 지적함으로써 다가오는 한ㆍ중ㆍ일 FTA 실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부각시키는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이창재 방호경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계간 대외경제연 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 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 며, 원문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창 재(李昌在) 이창재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방호경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Ⅰ대학(Panthéon-Sorbonne)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Chairman, The Joint Expert Group on the EAFTA Phase II Study Member, The Track Two Study Group for CEP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現,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저서 및 논문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공저, 2005)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있다.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방향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공저, 2009)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정가 7,000원 연구보고서 표지.indd 오후 6:08:16

2 연구보고서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이창재ㆍ방호경

3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서언 우리나라가구소련및중국과국교를수립함으로써동북아경제협력이시작된지 20년이지났습니다. 또한아시아금융위기이후아세안 10개국과한ㆍ중ㆍ일 3국이참여하여동아시아역내경제협력을논의하는장 ( 場 ) 인아세안 +3 체제가출범한지도 10여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서는무역과투자같은시장위주의기능적경제통합은비교적순조롭게진전되어왔으나, 여타지역에비해제도적경제통합면에서는뒤처져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들면서동아시아국가들도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동참하여 FTA를체결하기시작하였는데, 지난 10년간대부분국가들이다수의 FTA를체결하였고그중상당수는역내국가들사이에이루어졌습니다. 이에따라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한동아시아국가전문가들이참여하는공동연구가수행되었으며, 이공동연구의건의에따라정부차원의논의가추진되어왔습니다. 이와같이제도적경제통합논의는동아시아차원에서먼저시작되었습니다. 역내국가간 FTA도아세안과한ㆍ중ㆍ일 3국간에는각기 FTA가체결되었으나, 동북아 3국간에는아직어떠한 FTA도없는상태입니다. 그러나최근한ㆍ중ㆍ일 3국간제도적경제통합을위한움직임도비로소나타나고있습니다. 2009년 10월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고, 이에따라일곱차례에걸친산관학공동연구회의가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그결과가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계획입니다.

4 한편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이후미국과 EU 등선진국경제의어려움이예견되는가운데, 동아시아는세계경제성장의엔진으로기대되고있으며, 일각에서는 21세기중동아시아시대가도래할가능성도대두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지난 20년간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서진행되어온기능적경제통합및제도적경제통합을살펴보고, 특히이들지역의제도적통합의핵심인한ㆍ중ㆍ일 FTA가실현될계기가다가오고있음을부각시키고있습니다. 아울러본연구는동아시아시대를실현시키기위해서는동아시아차원의 FTA가요구되며,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해서는한ㆍ중ㆍ일 FTA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작성에는본원의이창재박사및방호경전문연구원이참여하였습니다. 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며, 도움을주신모든분들께사의를표합니다. 특히심의회에서많은도움을주신박인원고려대학교교수님, 외교통상부고경석과장님, 기획재정부조창상과장님및본원의정형곤박사께감사드립니다. 이보고서가동북아및동아시아차원의경제통합관련국내의이해를넓히고향후한국이지역차원의 FTA 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원장 채욱

5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국문요약 1980년대말세계적냉전의종식과함께한국이구소련및중국과외교관계를수립함으로써비로소동북아경제협력의여건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역내국가간정치ㆍ경제체제의차이와과거사문제의잔재등동북아지역의특수성으로인해, 초기동북아경제협력에관한논의는국가간협력보다는특정지역에서의국지적협력과낙후지역에서의자원개발과인프라구축및인근지방혹은도시간의협력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사업대부분이괄목할만한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반면지난 20년간시장주도의동북아지역의기능적경제통합은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비교적빠르게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역내교역비중은 1990년 12.3% 에서 2010년에는 22.5% 로증가하였으며, 여기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포함시킬경우동북아 ( 한ㆍ중ㆍ일 +HMT) 역내교역의비중은 2010년에 37.3% 에달했다. 또한동북아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제도적노력도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1999년 11월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 +3( 한ㆍ중ㆍ일 ) 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역사적회동이이루어진이래이정상회담이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후쿠오카에서개최된한ㆍ중ㆍ일 3 국정상간회의이후에는아세안 +3 정상회의틀에서벗어난 3국간정상회의의정례화도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모두뒤늦게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참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다수의 FTA를체결하였다. 하지만정작 3국간에는아직까지어떠한 FTA도체결되지못한상태이다.

6 그러나최근일련의긍정적상황전개가 3국간경제협력관계의진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1999년마닐라한ㆍ중ㆍ일정상회동시합의에따라 3국연구기관간수행되어온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한ㆍ중ㆍ일 FTA 연구를토대로 2009년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정부차원의논의로격상시킬것을건의하였으며, 이를토대로 2009년 10월한ㆍ중ㆍ일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진행되었으며, 그결과가 2012년중국에서개최될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보고될계획이다. 한편제도적경제통합은동아시아차원에서먼저시작되었다 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차원에서경제협력강화를위한제도적통합의움직임이지속되어왔다. 1997년 12월제1차아세안 +3 정상회의가개최된이래이정상회의가정례화되었으며, 그후아세안 10개국과한ㆍ중ㆍ일 3국간주요장관회의및고위당국자회의도정례화됨에따라동아시아 13개국간경제협력을논의할장이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아세안 +6개국 ( 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이참여하는동아시아정상회의가출범하였다. 아울러동아시아차원에서의기능적경제통합도순조로이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아세안 +3국의역내교역비중은 28.6% 에서 39.7% 로상승하였으며, 2010년아세안 +3+HMT, 아세안 +6국및아세안 +6+HMT의역내교역비중은각각 51.9%, 45.1% 및 56.2% 를기록해 NAFTA(40.5%) 에비해높았고 EU(56.3%) 에비견될수준에이르렀다. 그리고동아시아경제협력의제도화와관련하여보다괄목할만한진전은역내국가간 FTA 체결및확산으로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7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아세안여섯국가간에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국가간본격적인 FTA는싱가포르가 2000년 11월뉴질랜드와의 FTA에이어 2002년 1월일본과 FTA 를체결하면서시작되었다. 그후동아시아국가간다수의양자간 FTA가체결되었으며, 특히아세안과중국, 한국및일본과 FTA가각기이루어졌다. 동아시아역내국가간양자간 FTA 확산과더불어동아시아차원의 FTA 에대한관심도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이미 2001년 10월동아시아비전그룹에의해아세안 +3국정상회의에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동아시아연구그룹도이를중장기목표로설정한바있다. 그후아세안 +3국경제장관회의에서중국이제안한아세안 +3국전문가그룹에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및한국이주도한제2기 EAFTA 연구가수행되었다. 아울러일본주도로동아시아정상회의회원인아세안 +6국전문가들이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추진되었다. 그리고제2기 EAFTA 연구및 CEPEA 연구의건의를토대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준비하기위한정부관리차원의 4개의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이구성되어운영되어왔다. 동아시아는세계주요기업들의생산기지가됨으로써이미세계의공장으로자리잡았다. 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세계경제, 특히 EU 및미국경제의경제부진이예견되는가운데, 동아시아는점차세계경제를견인할성장엔진으로기대되고있다. 나아가이와같이상대적으로빠른경제성장이지속될경우 21세기어느시점에서는동아시아시대가도래할가능성도대두되고있다. 본연구는전세계경제에서동아시아경제가차지하는비중이 ( 인구변화를감안한상태에서 ) 동아시아경제가급격히하락하기이전인 1820년수준

8 에도달하며동아시아일인당평균소득이세계평균치에이르는시점을동아시아시대도래의기준점으로제시하고이를동아시아국가들이지향할목표로제안하고있다. 동아시아시대가도래하기위해서는동아시아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져야하고역내시장이확대되어야하며아울러안정된국제정치ㆍ안보적환경이조성되어야하는데, 이세변수를모두만족시키기위해서는동아시아차원의 FTA가필요하다. 동아시아역내국간아세안 +1 FTAs를비롯한다수의 FTA가체결되었고동아시아차원의 FTA를준비하기위한실무작업반도구성되었다. 그러나아직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동아시아 FTA 형성을위해해결해야할근본적인과제는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동아시아시대의도래를위해서는제도적차원에서동아시아 FTA가형성되어야하며, 동아시아 FTA를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한ㆍ중ㆍ일 FTA가필요하다. 아울러동아시아시대의도래라는새로운비전은동아시아 FTA와한ㆍ중ㆍ일 FTA 추진을촉진시킬수있는구심점이될수있을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경제교류확대와더불어인적ㆍ문화적교류의증대로이어져 3국간신뢰구축을촉진시키고외교안보적긴장을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국가간관계가 정상화 되는시기를앞당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런측면에서한ㆍ중ㆍ일 FTA는단순한자유무역협정이상의역사적상징성을내포하고있다. 결국이제한ㆍ중ㆍ일 3국은지역통합관련동아시아시대를준비하기위해동아시아차원의 FTA 실현을중장기목표로삼고추진해야하며, 이를위

9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한수단이기도한한ㆍ중ㆍ일 FTA의조기실현에주력해야할것이다. 한국정부도한ㆍ중ㆍ일 FTA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한ㆍ중ㆍ일 FTA 협상개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그리고한ㆍ중ㆍ일 FTA 추진에대한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에는양자간 FTA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이중국과일본과의양자간 FTA 추진이전에 3자간 FTA를추진하는것은양자간 FTA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일반적상식에반하나, 본연구는현시점에서한ㆍ중 FTA 와한ㆍ일 FTA 중어느하나를먼저시작하는것보다한ㆍ중ㆍ일 FTA를먼저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한국정부의 3자간 FTA의선호결정은향후지속될한ㆍ중ㆍ일 3국간의관계개선에한국이보다적극적역할을담당하겠다는의지의표명으로도해석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10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19 제2장동북아경제협력 기능적경제통합 28 가. 경제일반 28 나. 역내교역 31 다. 역내투자 제도적통합 53 가. 동북아경제협력논의및특성 53 나. 한ㆍ중ㆍ일경제협력 58 제3장동아시아경제통합 기능적경제통합 79 가. 경제일반 79 나. 역내교역 82 다. 역내투자 제도적경제통합 95 가. 동아시아경제통합의제도적기반조성 95 나. 동아시아역내 FTA의확산 109 다. 동아시아 FTA 논의 116

11 제4장동아시아시대 동아시아시대의도래 128 가. 아시아경제의위상 : 역사적고찰 128 나. 동아시아경제의전망 131 다. 동아시아시대의조건 134 라. 동아시아시대도래가능성과동아시아 FTA의역할 동아시아 FTA 142 가.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위한과제 142 나. 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의기회요인 144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및한ㆍ중ㆍ일 FTA의필요성 한ㆍ중ㆍ일 FTA 149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상황및여건 149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156 제 5 장결론 159 참고문헌 166 부표 171 Executive Summary 197

12 표차례 표 2-1. 동북아지역의경제지표 30 표 2-2.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32 표 2-3. 한ㆍ중ㆍ일 3국의지역별수출중생산공정별상품의비중 45 표 2-4. 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 49 표 2-5. 중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52 표 2-6.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3년) 67 표 2-7. 한ㆍ중ㆍ일 FTA에대한업계의시각 67 표 2-8. 한ㆍ중ㆍ일 FTA의산업별파급효과 68 표 2-9.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5년) 69 표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7년) 71 표 한ㆍ중ㆍ일 3국의서비스경쟁력보유부문및민감부문 71 표 FTA 체결의 16개시나리오 72 표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 (2008년) 73 표 3-1. 동아시아의경제지표 79 표 3-2. ASEAN+6 각국의역내교역의존도 88 표 3-3. 동아시아국가들의지역별수출중생산공정별상품의비중 90 표 3-4. 동아시아국가들의각생산공정별상품의지역별수출비중 91 표 3-5. 동아시아국가ㆍ지역의 FTA 추진현황 110 표 3-6. 동아시아국가ㆍ지역간 FTA 추진현황 112 표 3-7. EAFTA 의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경제적효과 119 표 4-1. 주요국의경제규모전망 133 표 4-2. 아세안 +3국간 FTA 현황 143 표 4-3. 아세안 +6국간 FTA 현황 144 표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145

13 그림차례 그림 2-1.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추이 33 그림 2-2.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집중도추이 34 그림 2-3. 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추이 35 그림 2-4. 한국의대중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37 그림 2-5. 중국의대한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37 그림 2-6. 일본의대한국및중국수출입의존도추이 38 그림 2-7. 한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39 그림 2-8. 한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40 그림 2-9. 중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41 그림 중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42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43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44 그림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47 그림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48 그림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50 그림 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및비중 51 그림 3-1. 역내교역의비중추이비교 83 그림 3-2. 역내교역의집중도추이비교 84 그림 3-3. 한ㆍ중ㆍ일 3국의동아시아역내교역의존도 87 그림 3-4. 한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92 그림 3-5. 중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92 그림 3-6. 일본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94 그림 4-1. 전세계 GDP의지역별점유비중 129

14 그림 4-2. 아시아주요국의세계 GDP 점유비중 129 그림 4-3. 전세계인구의지역별점유비중 130 그림 4-4. 아시아지역의세계 GDP 비중전망 (1700~2050 년 ) 132 그림 4-5. 아시아성장시나리오별성장전망 132 그림 4-6. 동아시아국가의미국에대한무역수지추이 139 그림 4-7. 동아시아국가의 EU에대한무역수지추이 139 그림 4-8. 동아시아 FTA 추진개념도 148

15 부표차례 부표 1.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 172 부표 2.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집중도 173 부표 3. 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 174 부표 4. 한국의대중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 175 부표 5. 중국의대한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 176 부표 6. 일본의대한국및중국수출입의존도 177 부표 7. 한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 178 부표 8. 한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 179 부표 9. 중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 180 부표 10. 중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 181 부표 11. 일본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 182 부표 12. 일본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 183 부표 13.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184 부표 14.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185 부표 15.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186 부표 16. 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및비중 187 부표 17. 한ㆍ중ㆍ일 3국의동아시아역내교역의존도 188 부표 18. 한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191 부표 19. 중국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192 부표 20. 일본의대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추이 192 부표 21. 전세계 GDP의지역별점유비중 193 부표 22. 동아시아주요국의세계 GDP 및아시아 GDP 점유비중 193 부표 23. 전세계인구의지역별점유비중 194

16 부표 24. 동아시아주요국의세계인구및아시아인구점유비중 194 부표 25. 동아시아국가의미국에대한무역수지추이 195 부표 26. 동아시아국가의 EU 에대한무역수지추이 195

17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제 1 장서론

18 동북아경제협력의특성및전개 1950년대초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출범하면서유럽에서시작된지역주의는 1990년대초미국이캐나다및멕시코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을체결함에따라본격화되었다. 그후다수의개도국및체제전환국이이에동참하면서 20세기말에이미세계적추세로자리잡게된다. 이러한세계적지역주의물결이우리나라가속해있는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이르는데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었다. 특히동북아지역에서는 20여년전까지만해도경제협력의장으로서의동북아는존재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 1980년대말세계적냉전의종식과함께한국이구소련 (1990년) 및중국 (1992년) 과외교관계를수립함으로써비로소동북아역내경제협력의여건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역내국가간정치ㆍ경제체제의차이, 과거사문제의잔재등동북아지역의특수성으로인해, 초기동북아경제협력에관한논의는국가간협력보다는두만강유역개발사업과같은특정지역에서의국지적협력, 상대적낙후지역인중국동북 3성과러시아극동지역등에서의자원개발및인프라구축, 그리고환동해경제협력과환황해경제협력과같은인근지방혹은도시간의협력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초기에구상되고추진되었던이러한협력사업들을현시점에서돌이켜볼때, 이들사업중대부분이괄목할만한성과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세계적냉전종식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에는한반도의분단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동북아에서지리적으로중간자적위치에있는북한의국제사회로부터고립은동북아경제협력의주요한장애요인으 2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19 로남아있기때문이다. 또한냉전종식후동북아경제협력에활력을불러넣을것으로촉망받던러시아극동지역도신생러시아의국내여건미성숙으로인해동북아경제협력에서제역할을하지못하였다는점도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였다. 반면중국의개혁ㆍ개방정책의진전과이에따른중국경제의급성장은동북아경제협력의활성화에크게기여해왔다. 그결과, 동북아의주요경제주체인한ㆍ중ㆍ일 3국간교역및투자가증대하면서시장주도의기능적경제통합이진전되었고, 또한중국경제의부상은동북아지역의경제적위상제고로나타났다. 아울러동북아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제도적노력도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1999년 11월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 +3( 한ㆍ중ㆍ일 ) 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역사적회동이이루어진이래동정상회담이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후쿠오카에서개최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회의이후에는아세안 +3 정상회의틀에서벗어난 3국간독립적정상회의의정례화도이루어졌다. 또한한ㆍ중ㆍ일 3국모두뒤늦게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참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다수의 FTA를체결하였다. 하지만정작 3국간에는아직까지어떠한 FTA도체결되지못한상태이다. 그러나최근일련의긍정적상황전개가 3국간경제협력관계의진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1999년마닐라한ㆍ중ㆍ일정상회동시합의에따라 3국연구기관간수행되어온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한ㆍ중ㆍ일 FTA 연구를토대로 2009년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정부차원의논의로격상시킬것을건의하였다. 이를토대로 2009년 10월한ㆍ중ㆍ일 제 1 장서론 21

20 정상회의시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 (Joint Study Committee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진행되었으며, 그결과가 2012년중국에서개최될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계획이다. 동아시아경제통합의진전 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 동아시아차원에서경제협력강화를위한제도적통합의움직임은지속되어왔다. 1997년 12월제1차아세안 +3 정상회의가개최된이래이정상회의는정례화되었으며, 그후아세안 10개국과한ㆍ중ㆍ일 3국간주요장관회의및고위당국자회의도정례화됨에따라동아시아 13개국간경제협력을논의할장이조성되었다. 아시아금융위기의여파로조성된만큼아세안 +3 협력체제의성과는금융협력분야에서먼저나왔다. 2000년 5월태국치앙마이에서개최된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에서치앙마이구상 (CMI: Chiang Mai Initiative) 으로일컬어지는일련의양자간통화스왑협정에합의하였으며, 그후 2009년 12월에는치앙마이구상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협정이서명되었다. 그러나동아시아경제협력의제도화와관련하여보다괄목할만한진전은역내국가간 FTA 체결및확산으로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협정이아세안 6개국간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국가간본격적인 FTA는싱가포르가 2000년 11월뉴질랜드와의 FTA에이어 2002년 1월일본과 FTA를체결하면서 2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1 시작되었다. 그후동아시아국가간다수의양자간 FTA가체결되었으며, 특히아세안과중국, 한국및일본과의 FTA가각기이루어졌다. 동아시아역내국가간양자간 FTA 확산과함께동아시아차원의 FTA 에대한관심도고조되기시작하였다. 사실동아시아 FTA는이미 2001 년 10월동아시아비전그룹에의해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동아시아연구그룹도이를중장기목표로설정한바있다. 그후아세안 +3 경제장관회의에서중국이제안한아세안 +3 전문가그룹에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및한국이주도한제2기 EAFTA 연구가수행되었다. 아울러일본주도로동아시아정상회의회원인아세안 +6(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및인도 ) 전문가들이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추진되었다. 그리고제2기 EAFTA 연구및 CEPEA 연구의건의를토대로동아시아차원의 FTA 형성을준비하기위한정부관리차원의 4개의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이구성되어운영되어왔다. 본보고서의목적및주요내용이와같이이제동북아및동아시아국가들은세계적지역주의추세에호응하여지역차원의경제통합을위한첫걸음을내딛을수있는주요한시점을맞이하였다. 동북아에서는한ㆍ중ㆍ일 3국간한ㆍ중ㆍ일 FTA에관한산관학공동연구가종결되고그결과가 2012년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보고될계획이며, 다른한편으로는 2012년부터동아시아차원에서의 FTA 형성준비를위한정부차원의논의가새로이구성되는실무작업반에의해본격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제 1 장서론 23

22 따라서본보고서의목적은첫째, 현재우리가동북아및동아시아경제통합이본격화될수있는중대한기로에서있다는점을부각시키는것이다. 둘째, 본연구는일반적으로동북아및동아시아차원에서의경제통합을각각다루어온기존연구와는달리, 한ㆍ중ㆍ일 FTA와동아시아 FTA 간의상관관계를조명해봄으로써이들 FTA를추진할때필요한정책의상호조화및우선순위를제시하고자한다. 셋째, 본연구는 동아시아시대의도래 라는한ㆍ중ㆍ일 FTA와동아시아 FTA의새로운비전을제안함으로써이들 FTA를실현하기위해필요한추동력을강화하고자한다. 이외에도필자가한ㆍ중ㆍ일 3국연구기관간공동연구의연구진,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의학계참여자, 제1 2기 EAFTA 연구와 CEPEA 연구에참여한전문가의한사람으로서동북아및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과정에서습득한현장경험을이보고서를통해알리고싶다. 그리고제도적경제통합과별도로동북아및동아시아에서시장주도로지난 20년간의경제교류상황을역내교역을중심으로분석함으로써, 동북아및동아시아차원에서진행되어온기능적경제통합의추이및특성을밝히고자한다. 이과정에서지금까지일반적으로간과되어왔던홍콩, 마카오및대만을포함시킴으로써동북아및동아시아지역에서의기능적경제통합의실상을보다정확히제시하려한다. 이를위해제2장에서는동북아경제협력및경제통합의전개과정을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살펴보고, 제3장에서는동아시아차원의기능적ㆍ제도적경제통합을분석할것이다. 그리고제4장에서는동아시아시대의도래가능성에대한검토와함께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동아시 2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3 아 FTA 와한ㆍ중ㆍ일 FTA 의추진여건및구체적실현방안을제시하고 자한다. 특히한ㆍ중ㆍ일 FTA 의실현이동아시아 FTA 형성과동아시 아시대의개막을위해중요하다는점이강조될것이다. 제 1 장서론 25

2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1. 기능적경제통합 2. 제도적통합 제 1 장서론 27

25 동북아지역은한반도, 중국, 일본,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으로정의되기도하나, 본연구에서는여기에대만및중국과별도의관세지역인홍콩과마카오를추가하여동북아로정의하고있다. 지역특성상 1980년대까지는지역차원의경제협력이이루어지지못하였고, 냉전종식과함께 1990년대에들어비로소지역차원의경제협력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한반도분단상태의지속, 과거사문제의잔존및정치ㆍ경제체제의차이에서오는제약요인들로인해동북아지역에서는세계여타지역처럼제도적경제통합은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한반면, 시장주도의기능적경제통합은점진적으로실현되어왔다. 본장에서는먼저지난 20년간역내국가간교역및직접투자의추이분석을통해동북아지역의기능적경제통합을살펴본후, 동북아지역에서의경제협력논의에이어제도적통합논의가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검토해보겠다. 동북아지역의기능적경제통합및최근진전되고있는제도적경제통합논의가모두한국, 중국및일본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에비추어, 동북아역내교역및투자의분석및제도화논의는한ㆍ중ㆍ일 3국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1. 기능적경제통합 가. 경제일반 동북아지역은전세계면적의 12.0% 를점유하고있다. 1) 동북아지역 인구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 22.9% 에달해 1990 년 2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6 24.1% 에비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2-1 참고 ). 반면경제규모면에서동북아가전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18.1% 에서 2010년 20.8% 로증가하였으며, 2) 같은기간중동북아지역의총수출과총수입이전세계에서점유하는비중은각각 16.9% 에서 23.2% 및 14.4% 에서 20.7% 로크게신장하였다. 또한외환보유고면에서동북아는 2010년말전세계총외환보유고의 59.6% 를차지하고있다. 3) 그리고같은기간중동북아지역의총외국인직접투자 ( 유량기준, inflows) 는 4.8% 에서 15.2% 로급증하였으나, 총해외직접투자 ( 유량기준, outflows) 의비중은각각 24.9% 에서 17.4% 로하락하였다. 한편한ㆍ중ㆍ일 3국만으로도 2010년전세계경제의 19.6% 를차지해동북아경제의 94.3% 를점유하고있다. 그리고수출과수입에서도한ㆍ중ㆍ일은전세계의 18.6%( 동북아의 80.2%) 및 16.1%( 동북아의 77.9%)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3국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작아 2010년전세계및동북아의외국인직접투자및해외직접투자에서의비중 ( 유량기준 ) 은각각 9.0%( 동북아의 59.3%) 및 10.8%( 동북아의 62.2%) 에불과하였다. 1) 러시아전체를포함할경우 18.9% 를차지한다. 2) 그러나 1인당 GDP 면에서동북아는지난 20년간의고성장에도불구하고아직세계평균치를하회하고있다. 3) 러시아를제외할경우 54.7% 를점유한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29

27 국가 면적 ( km2 ) 인구 ( 백만 ) 경제규모 ( 십억달러 ) 1인당 GDP( 달러 ) 한국 96, ,014 6,308 20,756 중국 9,569,901 1,143 1, , ,382 일본 364, ,058 5,459 24,774 42,783 홍콩 1, ,368 31,514 마카오 ,425 14,512 대만 32, ,086 18,558 북한 120, * * 1, * 몽골 1,553, ,336 2,153 러시아극동 ** 6,169, ,875 9,500 한중일 동북아 10,031,306 (6.8) 17,907,912 (12.0) 1,309 (23.1) 1,365 (24.1) 표 2-1. 동북아지역의경제지표 1,518 (22.3) 1,558 (22.9) 3,718 (16.8) 4,014 (18.1) 12,351 (19.6) 13,096 (20.8) 2,840 8,136 2,941 8,407 세계 148,940,000 5,659 6,810 22,183 62,911 3,920 9,238 국가 수출수입외환보유고 한국 중국 63 1, , ,847 일본 ,067 홍콩 마카오 대만 북한 몽골 러시아극동 *** 한중일 동북아 419 (12.4) 573 (16.9) 2,794 (18.6) 3,484 (23.2) 363 (10.3) 505 (14.4) 2,503 (16.1) 3,212 (20.7) 121 ( - ) 219 ( - ) ( 단위 : 십억달러 ) 4,201 (47.1) 5,318 (59.6) 세계 3,383 15,028 3,517 15,526-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28 표 2-1. 계속 국가 유량 저량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한국 중국 일본 홍콩 , 마카오 대만 북한 몽골 러시아극동 한중일 동북아 6 (2.9) 10 (4.8) 112 (9.0) 189 (15.2) 53 (22.0) 60 (24.9) 143 (10.8) 230 (17.4) 36 (1.7) 252 (12.1) 921 (4.8) 2,121 (11.1) 207 (9.9) 249 (11.9) ( 단위 : 십억달러 ) 1,268 (6.2) 2,417 (11.8) 세계 207 1, ,323 2,081 19,141 2,094 20,408 주 : ( ) 안의숫자는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 (%) 임. * 2009년통계임. ** 러시아극동지역의경우 1990년통계가이용불가능할경우러시아통계청에서제공하는통계중에서가장가까운연도를사용하였음. *** 러시아극동지역의외환보유고는이용가능한통계자료가없어러시아전체통계수치를이용함. 자료 : CIA World Factbook 데이터베이스 ; Global Insight 데이터베이스 ;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 ; IMF(2011a); 러시아통계청데이터베이스. 나. 역내교역 1)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 표 2-2] 는다양한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4) 을보여주고있는데, 모든경우에서지난 20년간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은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그중 4) 역내교역의비중은역내국 ( 혹은별도관세지역 ) 의총교역에서역내국 ( 혹은별도관세지역 ) 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1

29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비중이 2010년현재 22.5% 를기록하였고, 한ㆍ중ㆍ일 3국에북한,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을추가하면역내교역의비중이상승하지만그정도는미미하여 23.1% 에달했다. 반면한ㆍ중ㆍ일 3국에홍콩, 마카오, 대만을추가할경우역내교역의비중이대폭상승하여 37.3% 에이르렀다. 이는홍콩과마카오가중국과별개의관세지역이지만중국에속해중국과긴밀한교역이이루어지고, 특히자유무역항으로서무역량이크며, 대만또한교역량도크고역내교역의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 한편여기에북한, 몽골과러시아극동지역을추가하면역내교역의비중이 37.6% 로약간높아진다. 표 2-2.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 1990년 2010년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A 한ㆍ중ㆍ일 +HMT 한ㆍ중ㆍ일 +A+HMT 주 : 1) A: 북한 + 몽골 + 러시아극동지역. HMT: 홍콩 + 마카오 + 대만. 2) 동북아각국의대만무역통계는대만정부에서발표하는통계자료를이용하여집계하였음. 자료 : IMF(2011a);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Trade Statistics [online]. ( 단위 : %) 2)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및집중도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은지난 20년간크게신장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 1990년 12.3% 에머물렀던역내교역의비중이 2010년에는 22.5% 로증가하였다. 1990년대초지속적으로증가하여온역내교역비중은 1997~98년아시아금융위기때잠시감소하였으나다시증가하여 2004년에는 24.1% 를기록하였다. 그후감소세로 3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0 반전되었던역내교역의비중은 2009년부터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다. 같은기간중 NAFTA와 EU(15개국 ) 의역내교역의비중이각각 37.2% 에서 40.5% 및 64.5% 에서 56.3% 로변화한것과비교할때,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은증가분면에서는두드러지나절대수준면에서는여전히크게못미치는것으로드러난다. 그리고한ㆍ중ㆍ일 3 국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추가하여이를동북아로지칭할경우, 5) 동북아역내교역의비중은같은기간중 28.9% 에서 37.3% 로증가하여한ㆍ중ㆍ일에비해훨씬높은수준에서비슷한추이를보이고, 최근에는거의 NAFTA 수준에근접하고있다. 그러나역내교역의비중은지역에포함된국가들의총교역규모가크면클 그림 2-1.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비중추이 ( 단위 : %) 한중일동북아 NAFTA EU(15) 주 : 동북아 = 한ㆍ중ㆍ일 + 홍콩, 마카오, 대만. 자료 : [ 부표 1] 참고. 5)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 몽골및러시아극동지역을포함하여도그차이는미미하며이들지역의교역통계가제한적이기때문에역내교역분석에서는이들지역을제외하였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3

31 수록높아진다. 따라서한지역의역내교역이어느정도집중되어있는가를그지역의총교역의크기와관계없이평가하고이를타지역과비교하기위해서는역내교역의집중도를구해야한다. 6) 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집중도는 1990년 1.09에서증가세를보여 2003년 1.74를기록한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1.30을기록하고있다. 최근 (2009년과 2010년 ) 에역내교역의비중이증가하였지만이는같은기간중 3국의총교역량이급증하였기때문이며, 실제 3국간역내교역의집중도는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NAFTA와 EU(15개국 ) 와비교해보면, 지난 20년간한ㆍ중ㆍ일 3국의역내교역의집중도는대체로 EU에비해서는낮고 NAFTA에비해서는높았다. 시기별로는한ㆍ중ㆍ일의집중도가 1998년과 년에는 EU보다도높았던데반해, 2010년에는 EU(1.64) 는물론이 그림 2-2. 주요경제권의역내교역집중도추이 ( 단위 : %) 한중일동북아 NAFTA EU(15) 자료 : [ 부표 2] 참고. 6) 역내교역의집중도 = 역내교역비중 / 소속국가들의총교역의합이전세계총교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 3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2 고 NAFTA(1.32) 보다도낮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2 참고 ). 한편한ㆍ중ㆍ일에홍콩, 마카오, 대만을포함할경우, 동북아역내교역의집중도는한ㆍ중ㆍ일에비해월등히높을뿐만아니라같은기간중대부분 EU보다도높았던것으로드러난다. 즉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은 1990년대에는점차더욱긴밀해져 2000년대초반에는그긴밀도가 EU보다도높았으나, 2004년부터는긴밀도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NAFTA에비해서도다소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그러나한ㆍ중ㆍ일에홍콩, 마카오, 대만을포함할경우, 동북아역내교역의긴밀도는 2010년을제외하고는 EU보다도높게나타나한ㆍ중ㆍ일과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3] 은지난 20년간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의추이를보여준다. 한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 1990년 21.9% 에서 2010년 34.5% 로비교적꾸준한상승세를보여왔고, 같은기간중일본의역내교역의 그림 2-3. 한ㆍ중ㆍ일각국의역내교역비중추이 ( 단위 : %) 한국중국일본 자료 : [ 부표 3] 참고.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5

33 비중도한국과비슷한추이를보여 9.1% 에서 26.9% 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중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상당히다른추이를보였다. 중국의역내교역의비중은 1990년 15.0% 에서빠르게증가하여 1996년 27.6% 에달했으나, 그후감소세가지속되어 2010년에는 16.9% 로낮아졌다. 따라서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비중이 2004년을정점으로비교적감소세를보이고한ㆍ중ㆍ일 3국간역내교역의집중도또한 2004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은중국의역내교역의비중이낮아지기때문임을알수있다. 2010년현재역내교역의비중은한국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일본, 중국순으로나타난다. 그러나지난 20년간역내교역비중의변화면에서는일본이 17.8% 포인트증가하여한국 (12.6% 포인트 ) 과중국 (1.9% 포인트 ) 보다높은신장세를기록한것으로나타난다. 3) 한ㆍ중ㆍ일 3국의역내수출및수입의존도지난 20년간한국의수출과수입에서중국이점유하는비중은모두급증하였다. 1990년전무하던중국의비중은 2010년에는각각 28.4% 및 18.2% 로높아졌다. 반면같은기간중한국의수출과수입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18.6% 에서 5.9% 및 25.0% 에서 16.5% 로크게감소하였다. 특히한국의수출에서중국비중의급등과일본비중의현저한하락은주목할만하다 ( 그림 2-4 참고 ). 중국의수출에서한국의비중은 1995년이래아시아금융위기동안을제외하고는 % 의비교적안정된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리고중국의수입에서한국의비중은 1996년이래 % 구간에서역시 3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4 그림 2-4. 한국의대중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 단위 : %) 30 중국수출일본수출중국수입일본수입 자료 : [ 부표 4] 참고. 그림 2-5. 중국의대한국및일본수출입의존도추이 ( 단위 : %) 25 한국수출일본수출한국수입일본수입 자료 : [ 부표 5] 참고. 비교적안정세를보였다. 반면중국의수출과수입에서일본의비중은각 각 1996 년 (20.4%) 및 1994 년 (22.7%) 을정점으로꾸준히하락해 2010 년 에는각각 7.6% 및 12.6% 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2-5 참고 ).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7

35 그림 2-6. 일본의대한국및중국수출입의존도추이 ( 단위 : %) 25 한국수출중국수출한국수입중국수입 자료 : [ 부표 6] 참고. 일본의수출에서한국의비중은지난 20년간아시아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 % 구간에서등락을보여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비해 2000년대에그비중이높아졌고, 특히최근가장높은비중을시현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의수입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율의경우 % 수준에서머물렀는데, 수출과반대로 1990년대에비해 2000년대에그비중이낮아졌다. 반면일본의수출과수입에서중국이점유하는비중은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증가해 1990년각각 2.1% 및 5.1% 에불과했던것이 2010년에는 19.4% 및 22.1% 로크게신장되었다 ( 그림 2-6 참고 ). 지난 20년간한ㆍ중ㆍ일 3국간수출과수입의의존도추이를분석해본결과, 한ㆍ중ㆍ일역내교역증대에는무엇보다도중국의역할이중요하였음을알수있다. 3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6 4) 한ㆍ중ㆍ일 3국의주요권역별수출및수입의존도한국의수출에서역내 ( 중국과일본 ) 의비중은 1990년 18.6% 에서시작하여아시아금융위기시기까지비슷한수준에머물렀으며그후 2005년까지빠르게상승하여 30.1% 를기록한바있다. 다시정체기간을거친후 2010년에는 34.3% 로높아져여타권역에비해월등히중요해졌다 ( 그림 2-7 참고 ). 그리고한국수출에서중국, 일본에홍콩, 마카오및대만을포함한동북아가차지하는비중은더욱중요해져 1990년 26.7% 에서 2010년에는 41.4% 에달했다. 반면같은기간중한국수출에서 1990년 28.6% 를점유하였던미국의비중은감소하여 1997년 15.2% 로낮아졌다. 그후잠시상승세로반전되었으나, 2000년대들어서는지속적인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10.4% 까지축소되었다. EU의경우 1990년에한국수출의 14.8% 를차지하였으 그림 2-7. 한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7] 참고.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39

37 그림 2-8. 한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8] 참고. 나, 특히 2000년대들면서그비중이점차감소하여 2010년에는 7.5% 에불과하였다. 아세안의한국수출에서의비중은 1990년 7.5% 에서 1996년 14.7% 까지상승하였으나, 다시하락하여 2010년에는 10.9% 를기록하였다. 한국의수입에서도역내비중은여타권역에비해현격히높은위상을차지하고있다. 1990년에 25.0% 에달했던역내비중은등락을보이다가아시아금융위기이후에대체로상승세를보여 2010년에는 34.7% 까지높아졌다 ( 그림 2-8 참고 ). 동북아의비중은더욱중요해졌으며같은기간중 27.4% 에서 39.1% 로증가하였다. 한편같은기간중한국수입에서미국의비중은급격히축소되었다. 1990년한국수입의 22.8% 를차지했던미국의비중은 2008년 8.9% 로감소한후다소증가하여 2010년에는 10.3% 에달했다. EU의비중도 1990년 12.2% 에서 1994년 14.2% 로증가하였으나, 그후감소세를보여 2010년에는 8.3% 로낮아졌다. 이에반해같은기간중아세안의비중은 4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38 그림 2-9. 중국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 단위 : %) 60.0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9] 참고. 증가세를보여 6.8% 에서 11.5% 를기록하였다. [ 그림 2-9] 에서보는바와같이지난 20년간중국의수출에서의권역별비중은큰변화를보였다. 1990년 15.4% 로중국수출에서비교적큰비중을차지했던역내비중은 1996년 25.4% 까지상승하였으나, 그후하락세가지속되어 2010년 12.0% 로낮아졌다. 그리고한국, 일본에홍콩, 마카오, 대만을추가한동북아의경우그비중이 1991년 (63.5%) 이래대체로하강세를보여왔음에도불구하고, 2010년에 28.2% 를차지해여타지역에비해서우위를점하고있다. 중국수출시장에서 1990년 8.5% 에불과하였던미국의비중은상승세를보여 년동안에는 20% 를상회하였으나, 최근다소낮아져 2010년 17.9% 에달했다. 같은기간중 EU의비중도비교적꾸준한상승세를보여 10.0% 에서 17.4% 로높아졌다. 아세안의비중또한 1990년 6.6% 에서 2010년 8.7% 로완만한증가세를보였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1

39 그림 중국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역내동북아 ASEAN USA ( 단위 : %) EU 자료 : [ 부표 10] 참고. 중국의수입에서권역별비중은수출과는상당히다르게전개되었다. 1990년 14.7% 를점유하였던역내비중은 1997년과 1998년에 30.9% 까지높아졌으며, 그후하락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0년에 22.5% 라는비교적높은비중을기록하였다 ( 그림 2-10 참고 ). 또한동북아의비중도 1992년 (45.2%) 이후비교적하락세를보여왔지만, 2010년에 28.8% 를점하고있다. 1990년각각 17.0% 와 12.2% 를점유하였던 EU와미국의비중이점차감소하여 2010년에는각각 11.4% 및 7.3% 로낮아졌다. 반면같은기간중아세안의비중은비교적꾸준한상승세를보여 5.8% 에서 11.1% 로높아졌다. 지난 20년간일본의수출에서권역별비중은획기적으로변하였다. 역내비중은 1990년 8.2% 에서아시아금융위기이전까지증가세를보이다금융위기시감소하여 1998년 9.2% 에달했다. 그러나그후지속적으로 4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0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출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11] 참고. 상승하여 2010년에는 27.5% 를기록하였다. [ 그림 2-11] 이보여주듯이 2000년까지만해도역내비중 (12.8%) 이여타권역에비해낮았다는점에서지난 10년간의상승세는더욱극적이다. 더욱이한국, 중국에홍콩, 마카오, 대만을포함한동북아의비중은 1990년 26.2% 에서 2010년 41.4% 로증가해여타지역과는현격한격차를보이고있다. 1990년일본수출에서 31.6% 를점유했던미국의비중은 1990년대에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여왔으나, 2000년대는확연한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15.6% 로낮아졌다. EU의비중도같은기간중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10.3% 에그쳤다. 한편 1990년 11.6% 를차지하였던아세안의비중은 1996년 17.8% 로상승하였으나아시아금융위기위기로 1998년 12.0% 로하락하였고, 그후에는등락을거듭하여 2010년에는 14.6% 에달했다. 일본의수입에서역내비중은지난 20년간 1990년 10.1% 에서꾸준히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3

41 그림 일본의주요지역수입의존도추이 ( 단위 : %) 역내동북아 ASEAN USA EU 자료 : [ 부표 12] 참고. 증가하여 2005년 25.8% 를기록한후감소세를보여 2008년에는 22.7% 로낮아졌으나다시상승하여 2010년에는 26.2% 에달했다 ( 그림 2-12 참고 ). 동북아의비중또한상승세를보여 1990년 27.4% 에서 2010년 39.1% 로증가하였다. 반면일본수입에서 1990년 22.5% 를차지하던미국의비중은줄곧비슷한수준을유지해오다 1998년 24.0% 를기록한다음지속적인하락세를보여 2010년에는 9.9% 로낮아졌다. EU의비중도 1990년 16.1% 에서 2010년 9.2% 로꾸준히감소하였다. 아세안의경우그비중이 1990년 12.7% 에서 2000년 15.7% 까지상승하였으나, 그후다소감소하여 2010 년에는 14.6% 를기록하였다. 5) 한ㆍ중ㆍ일 3 국의생산공정별수출의존도 한ㆍ중ㆍ일 3 국의생산공정별상품의수출패턴을살펴보면, 전세계 4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2 에주로중간재를수출하였으며그비중이 1995년 50.7% 에서 2009년에는 47.2% 로다소감소하였다. 그러나 3국의역내수출중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 1995년과 2009년에각각 54.5% 및 61.1% 를기록하여더욱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특히한국과일본의경우역내수출중중간재의비중은같은기간각각 64.9% 에서 71.2% 및 64.1% 에서 72.9% 로상승하였고, 그비중이 1995년 32.5% 였던중국도 2009년에는 42.0% 로높아져 표 2-3. 한ㆍ중ㆍ일 3국의지역별수출중생산공정별상품의비중 ( 단위 : %) 지역 구분 한 중 일한국중국일본 부품 중간재반제품 역내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아세안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EU 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미국자본재 소비재 부품 중간재반제품 세계자본재 소비재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계산.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5

43 3국모두중간재의역내수출비중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2-3 참고 ). 한ㆍ중ㆍ일의아세안에대한수출도비슷한양상을보여 3국의아세안으로의수출에서중간재의비중은같은기간중 66.1% 에서 62.7% 로다소감소하였으나매우높은수준이었다. 반면 3국의 EU 및미국으로의수출중중간재의비중은같은기간각각 43.5%, 45.2% 에서 35.8%, 32.9% 로하락하였다. 한편한ㆍ중ㆍ일 3국의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상당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3국의전세계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 23.5% 로변화가없는상황에서, 같은기간중 3국의역내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 23.2% 에서 16.0% 로감소한데반해, 3국의 EU 및미국에대한수출에서소비재의비중은각각 26.9%, 30.0% 에서 31.5%, 37.1% 로증가하였다. 즉한ㆍ중ㆍ일 3국의역내수출에서는중간재의비중이절대적으로크고증가세인데반해, EU 및미국에대한수출에서는소비재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점차상승하고있는것으로드러난다. 다. 역내투자한ㆍ중ㆍ일 3국의역내투자는역내교역과상당한차이를보인다. 첫째, 앞서지적한바와같이 3국이세계투자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은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작으며, 역내투자의비중또한비교적낮다. 둘째, 연도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며, 셋째, 상당부분비대칭적이다. 넷째, 국제통계의부재상태에서국별통계에의존할수밖에없다. 4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4 그림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3,000 일본투자액중국투자액중국비중일본비중 , , ,500 1, 자료 : [ 부표 13] 참고. 1) 외국인직접투자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 (inflows) 에서일본은 1990년대상반기에는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여 1994년 32.5% 에달했으나, 그후하락하여 1997년 3.8% 를기록하였고이후등락을거듭하는가운데증가세를보여 2010년에는 15.9% 를점유하고있다 ( 그림 2-13 참고 ). 또한투자액면에서일본의한국에대한투자는 2000년최고치를기록한후등락을거듭하는추세를보여 2010년에는 20억 8,300만달러에달했다. 1990년대에미미하였던중국의한국에대한투자는 2000년대들어서는연도별로상당한차이를보여그비중이 0.3%(2006년 ) 에서 9.1% (2004년) 까지기록하였다. 2010년에는투자액이 4억 1,400만달러에달해그비중이 3.2% 에이르렀다. 한ㆍ중ㆍ일 3국의역내투자에서가장중요한것은한국과일본의중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7

45 그림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한국투자액일본투자액한국비중일본비중 주 : CEIC 에서제공하는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자료는순외국인직접투자 ( 실행된외국인직접투자 - 회수분 ) 임. 자료 : [ 부표 14] 참고. 국에대한직접투자이다. 한ㆍ중ㆍ일가운데중국이가장많은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였고또한한국과일본의중국에대한투자도활발하였기때문이다.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비중은 1995년 2.8% 에서 2004년 10.3% 까지대체로상승세를보인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2.5% 에달했고투자액은 26억 9,2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한편일본비중은 1995년 (8.3%) 에서 2005년 (9.0%) 까지비교적안정세를보인후대체로하락하여 2010년에는 3.9% 를기록하였으며, 투자액은 40억 8,400만달러에달했다. 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 [ 표 2-4] 에서보듯이나라별투자액및일본내외국인직접투자총액이마이너스인경우가많아비교가어려우나, 한국과중국의일본에대한직접투자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 4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6 렀음을알수있다. 한국의일본에대한투자중투자액면에서가장컸던 2008년의 2억 7,900만달러는 2008년일본내외국인직접투자총액의 1.1% 에불과하였다. 단, 2010년중국의일본에대한투자액이 3억 1,400만달러에달했다는점은향후중국의일본에대한투자가증가할가능성을보여준다고하겠다. 결국지난 20년간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역내 ( 중국과일본 ) 의비중은 1990년 29.4% 에서 1994년 38.6% 까지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표 2-4. 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 연도한국중국총금액 , , , , , , , , , , , , , ,358.9 ( 단위 : 백만달러 ) 주 : JETRO 에서제공하는일본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자료는순외국인직접투자 (= 실행된외국인직접투자 - 회수분 ) 만을제공하고있음. 자료 : 일본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online].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49

47 19.1% 로감소하였다. 절대규모면에서가장중요한중국내외국인직접투자에서도지난 15년간역내비중이 1995년 11.1% 에서 2004년 19.3% 까지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6.4% 로축소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의경우는역내투자의비중이더욱미미한것으로나타난다. 2) 해외직접투자한국의중국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면에서 1990년부터 1996년까지꾸준히증가한후감소세를보이다가상승세로반전하여 2007년최고치 (52억 6,300만달러 ) 를기록한후다시하락해 2010년에는 31억6,500만달러에달했다. 그리고한국의해외직접투자 (outflows) 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대초반증가하여 1994년에 17.4% 에달한후감소하였고다시상승세로반전하여 2005년에 29.1% 를기록하였으나다시하락세를보이며 2010년에는 9.6% 에그쳤다 ( 그림 2-15 참고 ). 그림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6,000 중국금액 일본금액 35 5,000 중국비중 일본비중 30 4, , , , 자료 : [ 부표 15] 참고. 5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48 한편한국의일본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이나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의비중면에서미미하였다. 한국의일본에대한투자의경우, 금액면에서는 2007년에 5억 1,800만달러를기록해최고치에달했고비중면에서는 2004년에 3.2% 로가장높았으나, 2010년에는 3억 400만달러에달해한국해외직접투자의 0.9% 에불과하였다. 일본의중국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면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감소한후상승세로반전하여 2005년 65억 7,5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그후잠시하락하였으나다시완만한상승세를보여 2010년에는 72 억 5,200만달러에달했다. 그리고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995년 14.1% 에서 1999년 1.6% 로감소하였고다시증가해 2004년에 18.9% 를기록하였으나, 하락세로반전해 2008년 5.0% 를보인후다시증가해 2010년에는 12.7% 에달했다 ( 그림 2-16 참고 ). 그림 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중국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8, ,000 6,000 5,000 한국금액한국비중 중국금액중국비중 , ,000 2, , 자료 : [ 부표 16] 참고.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1

49 표 2-5. 중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한국및일본의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한국일본규모비중규모비중 전체 , , , , , , , ,811.3 자료 : CEIC 통계데이터베이스. 한편일본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금액이나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의비중면에서중국에대한직접투자에비해 1999년과 2000년을제외하고는크게낮았다. 일본의한국에대한투자의경우, 금액면에서는 2008년에 23억 6,900만달러를기록해최고치에달했고비중면에서는 2005년에 3.8% 로가장높았으나, 2010년에는 10억 8,500만달러에달해일본해외직접투자의 1.9% 를점유하였다. 중국의해외직접투자가본격화된것은최근이다. [ 표 2-5] 에서보듯이중국의해외직접투자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 한국과일본에의투자는매우제한적이다. 중국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규모면에서 2005년에 5억 8,900만달러에달해최고치를기록했고, 중국의일본에대한직접투자는 2010년 3억 3,800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중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그비중은 0.5% 에불과하였다. 5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0 2. 제도적통합 가. 동북아경제협력논의및특성 1) 배경 1980년대말세계적냉전종식으로철의장막과죽의장막으로인해분단되어왔던동북아에서도변화의바람이불기시작하였으며, 그여파는공산권국가와단절관계에있었던우리나라에서가장먼저나타났다. 1990년 9월한국과소련간외교관계가수립되었고, 1992년 8월에는한국과중국간국교정상화가이루어졌다. 이와같은국제정치적여건변화로동북아지역에서도비로소경제협력의가능성이열렸다. 한편 1978년중국이개방정책을선택하면서꾸준히경제개혁을추진해왔다는점도동북아경제협력이시작될환경이조성되는데기여하였다. 동북아경제협력에대한관심과기대는오랫동안북방지역과단절되어왔던우리나라에서상대적으로컸다. 특히오랫동안단절되어왔던천연부존자원의보고인시베리아로통칭되던러시아의극동지역및거대한중국에서의자원개발을비롯한각종개발사업에대한열기는매우뜨거웠다. 이들지역은우리경제에새로운활로로여겨졌으며, 이들과경제교류증대는남북한관계개선과한반도통일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도있었다. 객관적으로도일본의자본과첨단기술, 한국의개발경험과생산기술, 중국의노동력과잠재시장, 북한의노동력과자원, 소련 ( 러시아 ) 의천연자원과과학기술, 몽골의자원등동북아국가들은부존요소면에서높은경제적상호보완성을지니고있으므로, 이들요소가결합할경우동북아경제협력의잠재력은매우클것으로기대되었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3

51 반면동북아경제협력을가로막는장애물도산적해있었다. 즉체제전환초기에있던구 ( 舊 ) 사회주의권국가들은시장경제국가들과의경제협력에필요한제도적ㆍ물적기반이조성되지못한상태였고, 특히시장경제체제관련제도미비와상관행에대한인식부족은심각하였다. 또한이지역들은자원개발사업을비롯한외국인직접투자에필요한수송, 통신을비롯한각종물리적인프라도매우낮은수준이었다. 2) 특성및한계정치및경제체제의차이가상존하는가운데서도지리적인접성과경제적상호보완성을활용함으로써동북아경제협력을활성화시키려는노력은다각도로모색되었다. 1980년대말에서 1990년대까지동북아경제협력논의는중앙정부간경제협력의경험이일천한상황에서주로인근지역간경제협력에초점이맞추어졌다. 그중대표적인것이환동해연안경제협력과환황해연안경제협력으로, 이는동해와황해연안및한ㆍ일해협인근지방및도시간경제교류를활성화하려는노력지방자치단체및학자들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었다. 이논의는과거소원했던동해및황해연안지역인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지방및도시간정기적회의및박람회등을통한인적교류의증대와경제교류의기반확대에기여하였다. 또한일부항공및해운연결, 관광진흥및학술ㆍ문화교류등일부분야에서성과가있었으나, 지방ㆍ도시간경제협력은괄목할만한성과를이룩하지는못하였다. 7) 한편동북아경제협력초기에가장먼저구체적으로제도화된것이 5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2 1991년 UNDP 기치하에추진된두만강지역개발사업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이다. 이사업은접경국인북한, 중국및러시아외에도한국및몽골정부가참여한계획관리위원회 (Program Management Committee) 가조직되면서구체적인사업이논의되기시작하였다. 1995년에 5개국이참여하는협의위원회 (Consultative Commission) 와접경 3국이참여하는조정위원회 (Coordination Committee) 구성을골자로하는 2건의국제협정과두만강경제개발지역과동북아지역에대한환경원칙에관한 1건의양해각서가조인됨에따라다자간협력사업으로서 TRADP의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8) 북한, 중국및러시아국경지역의개발을통해동북아경제협력을모색해보려는이사업은국지적개발을위한다자간협력사업이란점에서의의를지닌다고하겠다. 특히 TRADP는지정학적으로매우민감한지역에서시도되었으며, 더욱이 1991년 12월북한의라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9) 가병행하여추진됨에따라동북아지역의긴장완화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상징적인사업이었다고할수있다. 훈춘-라진ㆍ선봉-포시에트를잇는소삼각지역에서시작한 TRADP 는점차연길-청진-나호드카를잇는대삼각지역으로확대되고, 이들 7) 여기에한ㆍ일해협권경제협력도포함시킬수있을것이며, 구체적으로이들지방차원에서의협력과관련하여동아시아시장회의 ( 일명황해권시장회의 ), 환동해권지방당국자회의, 환동해권성장거점도시회의, 환동해권도시정상회의, 한ㆍ일해협권시도지사교류회의및한ㆍ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등지방간협의체가운영되었다 ( 안충영, 이창재편 (2003), p. 220, 221, 226). 8) 안충영, 이창재편, 앞의책, pp. 174~175; 두만강지역개발계획프로그램 (TRADP) 공식사이트 9) 홍익표 (2001), pp. 46~64.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5

53 지역의철도, 도로, 항만시설과같은수송인프라를비롯한인프라건설에기여하였다. 10) 그러나관련국의이해상충과외국인투자유치부진및북한라진ㆍ선봉경제무역지대의실패등으로인해초기에기대했던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11) 이와같이초기동북아경제협력의특징은그대상지역이비교적제한적이었다는점이다. 환동해연안경제협력의경우남북한외에일본의일부지역, 중국의일부지역및러시아극동지역의일부만이포함되었고, 환황해연안경제협력에는남북한, 일본의일부지역, 중국의일부지역만이속하였으며, 일반적으로동북아경제협력을논할때도동북아의지리적개념은남북한, 일본, 몽골, 중국동북 3성 ( 혹은내몽고도포함 ), 러시아극동지역정도에그쳤다. 12) 러시아의경우, 유라시아국가이며핵심지역이유럽에있다는점을감안할때러시아의일부지역만을포함시킨다는것은당연하다고하겠다. 그러나중국의일부지역만을동북아지역에포함시켰다는것은그당시동북아경제협력의특성을그대로반영한것으로보인다. 지역국가간관계정상화가이루어진지도얼마되지않은시점에서인근지역간다각적으로모색된초기의동북아경제협력을개념화하려는 10) 안충영, 이창재편 (2003), pp. 177~ ) 이에따라 2005년제8차협의위원회회의에서는명칭을광역두만강계획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으로개칭하고, 대상지역도중국동북 3성과내몽고, 몽골의동부지역, 러시아의연해주및한국의동해안지역 ( 부간, 속초, 울산, 포항포함 ) 을포함하는지역으로확대하였다. 그리고수송, 에너지, 관광및환경을주력분야로선정하고업계자문위원회 (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를구성하는등새로운정체성확립을모색중이다 (TRADP 공식사이트 ). 12) 동북아개발은행구상에서도개발대상지역으로는중국의동북지역만포함시켰다. 5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4 다양한시도가행해졌다. 스칼라피노 (Scalapino) 교수는이러한상황을 자연경제지역 (NETs: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이라고명명하였다. 13) 오용석교수는동북아경제협력이소지역에서시작해확산되고광역화되어가는것을 물결모형 으로설명하였다. 14) 그리고손병해교수는역내경제특구를이어선형 ( 線形 ) 자유무역지대를형성함으로써동북아지역내경제교류를확대ㆍ심화시키려는구상 15) 을제안한바있다. 결국이와같은구상이실현되지는못하였으나, 중앙정부차원에서의경제통합논의가불가능했던시기에대안으로제시된동북아경제통합구상이란점에서의의가크다고하겠다. 한편환경분야에서는 1990년대초부터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 (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 Cooperation) 와같은국제기구가주관하는회의외에도동북아환경협력회의 (NEA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및한ㆍ중ㆍ일 3국환경장관회의등역내중앙정부차원에서회의가개최됨으로써부문별로는가장일찍이동북아경제협력의제도적기반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16) 그러나전반적으로볼때, 구체적협력사업의성과나제도화의진전면에서초기동북아경제협력은기대에못미친것으로판단된다. 특히다양한개발사업은성사되지못하였다. 즉계획경제체하에있었던지역에서비즈니스관련제도및상관행이바뀌는데오랜시간이소요되었고, 대다 13) Khanna(1996), p ) 오용석 (1996). 15) 손병해 (1992). 16) 안충영, 이창재 (2003), pp. 114~123.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7

55 수의경우중앙정부의허가없이지방정부차원에서실제추진할수있는사업이매우제한적이었다. 그리고러시아의경우국내정치ㆍ경제적변혁이진행되는가운데비교적변방인극동지역까지관심을보일여유가없었다. 더욱이지리적으로동북아중심에위치한북한이개혁ㆍ개방에소극적태도를보이고최근에는역내안보적긴장을고조시키는상황에서동북아경제협력은아직까지본격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나. 한ㆍ중ㆍ일경제협력 1) 배경앞서언급한바와같이 1990년대초부터시작되었던동북아경제협력은일부분야에서의진전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는그성과가초기의기대치에는크게미치지못하였다. 그리고이와같은한계는상당부분중앙정부차원에서의협력이원만히이루어질수없었기때문이었다. 한편지역주의에반대하여왔던미국이 1988년캐나다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 1994년에는캐나다와멕시코와함께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east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을출범시키는등지역주의에동참하면서전세계적으로지역주의가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세계적지역주의추세와함께아시아금융위기로인해동아시아차원에서 1997년 12월첫아세안 +3( 한ㆍ중ㆍ일 ) 정상회의가개최되었으며, 1999년 11월마닐라에서열린제3차아세안 +3 정상회의때한ㆍ중ㆍ일 3국정상회동이처음으로이루어졌다. 5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6 2) 한ㆍ중ㆍ일정상회의 17) 가 ) 한ㆍ중ㆍ일정상회의의시작및성과 1999년 11월마닐라에서한국김대중대통령, 중국주룽지총리및일본오부치케이조수상간역사적정상회동이열렸다. 조찬모임으로진행된이회동으로한ㆍ중ㆍ일 3국간정상회의가시작된것이다. 그후 2000년싱가포르에서열린제2차회의에서 3국정상은한ㆍ중ㆍ일회의의정례화에합의하였고, 2002년프놈펜에서개최된제4차회의에서공식화가이루어졌다. 제1차정상회동은 3국간협력을강화하고동북아지역의안정과공동번영을모색하는계기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국정상은 3국국책연구기관들로하여금 3국간경제협력증진관련공동연구를수행토록한다는데합의하였다. 18) 그리고제2차정상회의에서는 2001년 1월부터한ㆍ중ㆍ일공동연구를정식출범시키기로하였다. 아울러한ㆍ중수교 10주년및중ㆍ일수교 30주년이며한ㆍ일공동주최월드컵이열리는 2002년을한ㆍ중ㆍ일국교의해 (Year of China-Japan-Korea Exchange) 로지정하였다. 제3차브루나이회의에서 3국이경제통상장관회의와재무장관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는데합의하였으며, 업계인사들이참여하는비즈니스포럼을설립키로하였다. 제4차회의에서는 3국공동으로관광및관광인프라개발을추진하고스포츠교류증진을위해노력하기로하였으며, 평화적비핵화를위한협력도논의되었다. 17) 이절의내용은특별한언급이없는경우한ㆍ중ㆍ일협력사이버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Cyber Secretariat)( 및외교통상부 ( 에수록된자료에기초하고있다. 18) 이에따른 3국연구기관간공동연구는다음절에서다룬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59

57 2003년 10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5차발리회의에서 3국은한ㆍ중ㆍ일협력에관한 3국정상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f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을채택하였으며, 이공동선언의후속조치를위해 3자위원회 (Three-Party Committee) 를결성하기로하였다. 19) 공동선언은무역및투자, IT, 환경보호, 재해예방, 에너지, 지역금융안정, 과학기술, 관광, 어족자원보존, 인적교류, 국제이슈, 아시아지역협력 ( 동아시아연구그룹건의사항집행 ), 안보군사인력교류, 전염병및국제범죄방지등 14개부문에서의협력증진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 3자위원회에서 2001년 1월이후경제협력관련공동연구를수행키로하였다. 2004년 11월라오스비엔티안에서열린제6차정상회의에서는 3자위원회가제출하고 2003년채택된공동선언이후 3국협력경과보고 (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와 3국협력행동전략 (Action Strategy for Promot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을승인하였다. 또한 3국정상은동아시아공동체추진을위해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를지원하기로하였으며, 지역통화의안정을위해서는 3국간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2007년 1월세부에서개최된제7차정상회의에서는공동언론발표문 (Joint Press Statement) 을발표하였고제2차중간보고 (Progress Report) ( ) 3 국외무장관으로구성된다. 6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58 06년 ) 를채택하였다. 또한 3국정상은 2007년을문화협력의해로지정하였다. 2007년 11월싱가포르에서열린제8차정상회의에서 3국정상은아세안 +3 정상회의와관계없이별도의한ㆍ중ㆍ일정상회의를 3국에서개최키로합의하였다. 그외에도제3차중간보고 (2007년) 를승인하였고 13개새로운협력사업을채택하였다. 또한 3국간협력을진전시키기위한한ㆍ중ㆍ일 3국협력증진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for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작성되었다. 중간보고에따르면, 2007년 6월제1차 3국외교장관회의가제주에서개최되었고, 이에앞서고위외교당국자회의가같은해 5월베이징에서열렸다. 행동계획은 2 3년마다 3국이순번제로작성키로하였으며, 정치, 경제, 환경보호및과학기술, 그리고사회및문화 4개부문을포함하고있다. 그중정치부문에서는 2008년일본에서열릴제1차독립적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이어 2009년과 2010년각기중국과한국에서제2~3차정상회의를개최하도록하였으며, 아울러 2009년부터 3자협력사이버사무국 (TCCS: Trilateral Cooperation Cyber-Secretariat) 을설치하기로하였다. 경제부문에서는 2003년부터시작된한ㆍ중ㆍ일 FTA에대한공동연구가 2008년에종결단계에접어들고, 2009년부터는 3국연구기관간더욱심층적인연구가수행될계획임을밝히고있다. 나 ) 독립적한ㆍ중ㆍ일정상회의의출범및성과 2007 년행동계획에서밝혔던바와같이 2008 년 12 월제 1 차독립적한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1

59 ㆍ중ㆍ일정상회의가일본후쿠오카에서개최되었다. 기존의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아세안 +3 정상회의시아세안국가에서열렸다는점에서다소미흡한수준의정상회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첫회의에서 3국정상은이회의를 3국을순회하며정례적으로열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새로이출범한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온전한 3국간정상회의가되었고, 한ㆍ중ㆍ일 3국정상간대화의장 ( 場 ) 이한단계격상되는의의를지닌다고하겠다. 제1차정상회의에서는 3국간협력의기본원칙및방향을담은한ㆍ중ㆍ일 3국동반자관계를위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for Tripartite Partnership) 과 3국정상공동선언 (2003), 3국협력행동전략 (2004) 및 3 국협력행동계획 (2007) 등에근거한한ㆍ중ㆍ일 3국협력증진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for Promot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채택되었다. 그외에도국제금융및경제에관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Economy) 과재난관리협력에관한한ㆍ중ㆍ일 3국공동발표문 (Trilateral Joint Announcement on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등이발표되었다. 제2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 2009년 10월베이징에서개최되었는데, 이회의에서는 1999년 11월아세안 +3 정상회의시처음으로열린한ㆍ중ㆍ일정상회동 10주년을맞아한ㆍ중ㆍ일 3국협력 10주년기념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과한ㆍ중ㆍ일지속가능개발을위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6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0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채택되었다. 그리고 3국정상은한ㆍ중ㆍ일 FTA에관한산관학공동연구를시작한다는데합의하였다. 2010년 5월제주에서열린제3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에서는 3국협력비전 2020(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 이채택되었다. 2020년까지 3국협력을통해달성해야할구체적인목표와미래상의제시를목적으로한이선언은 1 동반자적협력관계의제도화, 2 공동번영을향한지속가능한경제협력, 3 지속가능개발및환경보호협력, 4 인적ㆍ문화적교류협력확대를통한화합과우의증진, 5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향한공동노력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 3국정상은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3국협력사무국설립에관한각서 (Memorandum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에서명하였다. 이로써 3국정상회의, 3국외교장관회의, 기타장관급회의및 3국고위급회의등과같은 3국협의체운영및관리를지원하고협력사업발굴및이행을촉진함으로써당사자간협력관계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 3국협력사무국을 2011년대한민국에설립하기로하였다. 그외에도제3차정상회의중표준협력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Standards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과과학혁신협력강화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Strengthening Science and Innovation Cooperation amo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발표되었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3

61 제4차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 2011년 5월도쿄에서개최되었다. 이정상회의의성과는 3국협력뿐만아니라지역및국제문제를다룬한ㆍ중ㆍ일정상회의정상선언문 (Summit Declaration) 에포함되어있다. 3국정상은한ㆍ중ㆍ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 2011년내에완료하고그후후속조치를취할수있도록 3국 FTA 산관학공동연구를가속화하기로결정하였으며, 아울러가능한조속히 3국투자협정협상에서실질적인합의가도출될수있도록더욱노력할필요성에대해인식을같이했다. 동아시아지역협력과관련하여 3국정상은 3국정상회의,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를포함한현존협력체를통해지역협력을증진하자는약속을재확인하였고, 동아시아지역협력의추동력으로서아세안의역할을계속지지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미국과러시아가 EAS에참여하는것을환영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협력증진을위해아세안과여타회원국과함께 3국간긴밀히협력키로하였다. 2011년 3월 11일발생한동일본대지진여파속에서진행된정상회의에서는특히원자력안전협력, 재난관리협력및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제고를통한지속가능성장을위한협력등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3) 한ㆍ중ㆍ일공동연구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1999년 11월마닐라에서개최된한ㆍ중ㆍ일 3국정상간역사적회동에서 3국정상은 3국국책연구기관간공동연구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중국발전연구 64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2 중심 (DRC) 및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 (NIRA) 가각국의연구기관으로지정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 한 중 일 3국간경제협력에관한공동연구 가출범하게된다. 20) 이들연구기관은매년공동연구결과를요약하여정책건의와함께정상회의에보고토록되어있다. 21) 이공동연구는 3국정상회의의지시에따라수행되고그결과가정상회의에보고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나, 그성격상내용이널리알려지지못하였던점을감안하여공동연구전과정에참여하였던필자가본절에서그주요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22) 2001년과 2002년에는각각한ㆍ중ㆍ일 3국간무역활성화방안과한ㆍ중ㆍ일 3국간직접투자증진방안에관한연구가이루어졌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장기적경제비전과중기적정책방향 (Long-term Economic Vision and Medium-term Policy Direction) 관련연구를진행하기로하였으며, 그첫주제로한ㆍ중ㆍ일 FTA의경제적효과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를택하였다. 당시일본정부가한ㆍ중ㆍ일 FTA를주제로삼는데부정적입장이었으나, 제목을 3국간 FTA의경제적효과 로함으로써이를극복할수있었다. 이와같은주제하의공동연구는 3년예정으로시작하였으나, 실제그기간이연장되어업계및정부의참여폭이점차확대되었다. 원래업계및정부인사는공동연구의결과가발표되는국제심포지엄에참여하여 20) 2009년부터는일본무역진훙기구아시아경제연구소 (IDE-JETRO) 로교체되었다. 21) 3국연구기관이합의한공동연구요약과정책건의를각국정부를통해정상회의에보고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22) 그중 2003년부터 2009년까지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수행하였으므로이를중점적으로다루기로한다.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5

63 왔으며, 연구진은국제심포지엄에서개진된의견을반영하여최종보고서를작성해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각국업계대표가매년연구계획및중간점검이이루어지는워크숍에도참여하기시작하였다. 한국전경련과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및일본의경단련혹은경제동우회에서업계대표가참여하였고, 2007년부터는 3국정부관계자가모든워크숍에옵서버로참여하게되었다. 특히정부의옵서버가모든회의에참석하게된것은한ㆍ중ㆍ일 FTA의중요성에비추어관련환경이성숙되지못해이를산관학공동연구로승격시킬수없는상태에서본연구를중단할경우한ㆍ중ㆍ일 FTA에대한모멘텀이약화될것을우려한절충안이라고해석할수있다. 한ㆍ중ㆍ일 FTA의경제적효과에관한공동연구를시작하는첫해인 2003년에는 한ㆍ중ㆍ일 3국간경제협력심화에관한연구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라는주제로연구가수행되었으며,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과업계설문조사가시도되었다. 23) 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분석은 CGE 모형을이용하여역내국가간관세가완전히철폐된다는가정하에각국의경제성장및후생수준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으며, 그결과한ㆍ중ㆍ일 FTA는역내모든국가의거시경제변수에긍정적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6 참고 ). 3국연구기관이각기자국업계를대상으로행한주요설문내용은한ㆍ중ㆍ일 FTA에대한업계입장, 예상효과, 업계전략및정부의정책 23)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66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4 표 2-6.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3 년 ) ( 단위 : 십억달러, %) 국가 경제적후생 GDP 성장 중국 4.7~ ~2.9 일본 6.7~ ~0.5 한국 11.4~ ~3.1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표 2-7. 한ㆍ중ㆍ일 FTA 에대한업계의시각 구분 중국 일본 한국 찬성 반대 조건적찬성혹은반대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3). ( 단위 : %) 적요구사항등이었다. 총설문대상업체는한국 2,461개, 중국 1,650개및일본 1,920개로, 이중응답업체는한국 203개, 중국 203개및일본 346개였다. 설문조사에따르면, 3국업계모두한ㆍ중ㆍ일 FTA 체결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7 참고 ). 2004년에는한ㆍ중ㆍ일 FTA의산업별파급효과 (Sectoral Implications of a China-Japan-Korea FTA) 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우려되는각국의민감산업을파악하고농업, 자동차, 전자산업에대해보다심도있는연구를진행하는것이그목적이었다. 24) 각국의민감산업도출을위해현시비교우위지수 (RCA), 관세율수준등을이용하였고, 농업ㆍ자동차와전자산업의경우여러가지무역지수분석과해당업계전문가와의인터뷰등을통해한 중 일 FTA의파급 24)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4).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7

65 표 2-8. 한ㆍ중ㆍ일 FTA 의산업별파급효과 산업부문중국일본한국 농업 수산업 + / - 섬유 전자 + / + 일반기계 철강 / + / 자동차 - + / 화학 주 : + 는산출증가, -는산출감소, / 는효과미미를각각의미함.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효과를살펴보았다. 그결과중국은자동차와석유화학, 일본은농업과섬유산업, 한국은농업과자동차 ( 일본관련 ), 섬유 ( 중국관련 ) 등이민감산업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각산업부문내에서도상류부문 (upstream) 과하류부문 (downstream) 품목에따라 FTA의파급효과는상이할수있어각산업의실질적인파급효과를추정하는데한계가있었다 ( 표 2-8 참고 ). 이연구는원래 3년간계속될것으로예상되었으므로 2005년주제는한ㆍ중ㆍ일 FTA의비전과과제 (Towards a CJK FTA: Visions and Tasks) 이었다. 그러나실제 2005년연구는 2004년연구에포함되지않았던어업, 섬유및철강산업에대해초점을맞추었으며, 아울러한ㆍ중ㆍ일 FTA에따른서비스산업의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 3국서비스산업에대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25) 그리고 2003년에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한 25)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68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6 표 2-9.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5 년 ) ( 단위 : 십억달러, %) 국가 경제적후생 GDP 성장 중국 일본 한국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5). 바있으나, CGE 모형에사용되는 GTAP 데이터가업데이트됨에따라한ㆍ중ㆍ일 FTA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재분석하였다 ( 표 2-9 참고 ). 2006년에는한 중 일 FTA의주요이슈 : 서비스, 원산지규정및기체결 FTA의특징 (Important Issues of CJK FTA) 이라는주제하에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우선 2005년연구에서다룬서비스분야를보다면밀히검토하기위해, 무역과가장연관성이높은서비스분야인물류부문과도소매부문에서의한ㆍ중ㆍ일 3국의경쟁력을분석하였다. 또한한ㆍ중ㆍ일 3국이기체결한 FTA 협정문분석을통해 3국의원산지규정을비교하고민감품목을파악하였다. 26) 한ㆍ중ㆍ일 3국의서비스분야에대한경쟁력은미국, 유럽등선진국에비해낮으나, 3국모두서비스분야에대한자유화및규제완화를통해점차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물류부문에서는한ㆍ중ㆍ일 3국중한국이가장높은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도소매부문에서는 3국모두각종규제로인해시장진입이매우어려운것으로드러났다. 한ㆍ중ㆍ일 3국이각각체결한 FTA의원산지규정을비교분석한결과, 26)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6).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69

67 전반적으로한국과일본은유사한규정을적용하고있는반면, 중국은 AFTA와비슷한형태를취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한국과일본은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따르고있는반면, 중국은기본적으로부가가치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품목에따라세번변경기준과특정공정기준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그리고 3국이체결한 FTA 원산지조항은모두양자누적조항을포함하고있었다. 각국이체결한 FTA 상품양허안분석결과, 한국과일본의민감품목은대부분농수산물이나중국의민감품목은석유화학제품과철강ㆍ기계류인것으로나타났다. 2007년한 중 일 FTA의전망과가능성에대한연구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a CJK FTA) 에서는, 먼저중국의무역구조변화및세계적 FTA 확산추세등세계적무역환경의변화에비추어한ㆍ중ㆍ일 FTA 체결당위성이재검토되었다. 27) 또한 2005년연구에서사용된 GTAP 데이터는중국의 WTO 가입에따른관세인하율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 보다현실적인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실제관세율을적용한 CGE 분석을시도하였다. 그결과한ㆍ중ㆍ일 FTA는 3국모두의거시경제변수에긍정적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한국의 GDP 및경제적후생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0 참고 ). 그리고각국의최근통계데이터및관세율을이용하여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을대상으로 3국의비교우위및민감품목에대한재분석을시도하였으며, 특히한ㆍ중ㆍ일 3국의서비스는부문별로경쟁력수준이 27)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70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68 표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7 년 ) ( 단위 : 십억달러, %) Case 1 Case 2 국가 후생 GDP 후생 GDP 중국 일본 한국 주 : Case I은모든품목에대한관세완전철폐, Case II는곡물을제외한관세완전철폐.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구분한국중국일본 경쟁력보유부문 민감부문 표 한ㆍ중ㆍ일 3 국의서비스경쟁력보유부문및민감부문 1994~2005: 운송정부서비스 1990 년후반이후 : 건설, 금융 관광컴퓨터ㆍ정보보험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7). 1994~2005: 관광커뮤니케이션 2000 년이후 : 비즈니스서비스정부서비스 운송금융서비스 1994~2005: 정부서비스 2003 년이후 : 컴퓨터ㆍ정보서비스 운송커뮤니케이션서비스 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1 참고 ). 그외에도추가로체결된 3국의 FTA 협정에서의원산지조항및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등기타조항에대한비교분석도이루어졌다. 엄밀한의미에서한ㆍ중ㆍ일 FTA의경제적효과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의마지막해였던 2008년에는한ㆍ중ㆍ일 FTA의현실적로드맵구축에관한연구 (Possible Roadmaps to a CJK FTA: Obstacles and Expectations) 라는주제로연구를수행하였다. 28) 한ㆍ중ㆍ일 3국의 FTA 정책과기체결 FTA 협정문의주요특징을비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71

69 표 FTA 체결의 16 개시나리오 기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2010 한ㆍ중ㆍ일중ㆍ일중ㆍ일중ㆍ일중ㆍ일중ㆍ일 2011~2015 한ㆍ중 한ㆍ중 한ㆍ일 한ㆍ일 2016~2020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기간 시나리오 7 시나리오 8 시나리오 9 시나리오 10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2010 한ㆍ중 한ㆍ중 한ㆍ중 한ㆍ중 한ㆍ중 한ㆍ일 2011~2015 한ㆍ일 한ㆍ일 한ㆍ일 중ㆍ일 2016~2020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기간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 시나리오 15 시나리오 ~2010 한ㆍ일 한ㆍ일 한ㆍ일 한ㆍ일 2011~2015 중ㆍ일 중ㆍ일 한ㆍ중 한ㆍ중 2016~2020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 주 : 각각의 FTA는해당기간동안에실질적으로이행되고있는것으로가정.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교한결과, 3국은 FTA 추진전략및대상국선택에있어각각다른특징을보였으며협정문의범위및내용도일부차이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하지만 3국모두아세안국가들과의 FTA 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동아시아지역내경제통합의주도적인역할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었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은역내무역및투자확대를포함하여개방을통한서비스산업발전, 기술이전효과를통한산업구조개선, 기타분야 ( 환경, 교육, 문화등 ) 에서 3국간협력증진등여러가지긍정적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되었다. 반면한ㆍ중ㆍ일 FTA를추진함에있어가장큰장애요인은각국취약산업의생산기반이더욱악화될수있다는점이었 28)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72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아시아시대를향하여

70 으며, 이러한장애요인은일반적으로장기적으로나타나는경제적이득및기대효과와달리사안이명확하고즉각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한ㆍ중ㆍ일 FTA 추진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혹은양자간 FTA 체결의조합및순서를달리하여총 16개의시나리오를구성한후각시나리오별경제적효과를비교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차원 (region-wide) 의 FTA 구축과정에서한ㆍ중ㆍ일 FTA의역할에대한논의도이루어졌다 ( 표 2-12 참고 ). 16가지시나리오를분석한결과, 한ㆍ중ㆍ일 FTA가바로체결될때파급되는경제적효과가가장극대화되고 3국모두에게윈윈 (win-win) 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3 참고 ). 기술적으로는한ㆍ중ㆍ일 FTA를마친상태이나한ㆍ중ㆍ일 FTA가향후 3국간협력유지를위한중요한과제임을고려하여, 2009년이후에도 3국연구기관및정부의합의하에제2단계 (phase II) 한ㆍ중ㆍ일 FTA 관련연구를실시키로하였으며,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의역내교역현황및한ㆍ중ㆍ일 3국간무역원활화에관한연구 (Road to Recovery of Reg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CJK FTA) 라는 경제적후생증대효과 * 수출증대효과 표 한ㆍ중ㆍ일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008 년 ) 국가 2006~10년 2011~15년 2016~20년 2021~25년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주 : * 베이스라인명목 GDP 대비. 자료 : Trilateral Joint Research by DRC, NIRA and KIEP(2008). ( 단위 : 증가율, %) 제 2 장동북아경제협력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