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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22 호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2018 년 6 월 전략시장연구실 김현수연구원 박승혁수석연구원

3 CONTENTS [ 요약 ] ⅰ I. 최근러시아경제동향 1 II. 러시아관련국제이슈 8 III. 한 - 러교역및투자현황 13 IV. 한 - 러경제협력확대방안 18 V. 결론및시사점 23 보고서내용문의처전략시장연구실김현수연구원박승혁수석연구원 ( , bemy1004@kita.net) ( , shpark0929@kita.net)

5 요약 러시아경제는그동안유가하락과서방제재의여파로인해경기침체가뚜렷했으나, 2017년부터다소회복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5년, 2016년 GDP 성장률이각각 -2.5%, -0.2%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으나, 2017 년에는유가회복과세계경기호조로 3년만에 1.5% 로성장세를회복했다. 세계은행과 IMF 는러시아가향후 3년간 1.5 ~ 1.8% 의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하고있다. 루블화가치하락으로폭등했던물가는러시아중앙은행의효과적인긴축통화정책으로안정되었다. 산유국간의원유감산합의, 세계경기개선등으로자원가격이회복되면서러시아수출은 2017 년증가세로전환했으며, 전체교역량역시증가했다. 루블화가치는러시아의국가리스크확대로인한자본유출과유가하락으로크게하락했으나, 중앙은행의긴축통화정책과대외여건개선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다. 또한러시아정부는유가를기준으로한재정준칙을세워재정적자를감축하고정부지출의취약성을줄이고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러시아를둘러싼주요국제이슈로는서방의경제제재와국제유가변동등이있다. 러시아의크림반도강제합병으로시작된서방의대러제재는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과시리아정부지지등으로인해연장또는강화된상태이다. 미국, EU 등은제재대상에대한자산동결및여행금지에이어금융 에너지분야로제재범위를확대하고있다. 이에맞서러시아는제재참여국으로부터의농수산물및식료품수입을금지하는역제재조치를취했으며, 최근수입금지기간을 2018 년말까지로연장했다. 푸틴정부가 4기집권에성공하면서 강한러시아 를강조하는강경대외정책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폭락했던국제유가는세계경기개선과수급조정으로안정을찾았으며, 최근베네수엘라의산유량감소와미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원유공급감소및가격인상에영향을미치고있다. OPEC 및산유국의원유감산합의또한 2018 년말까지연장된상태로향후고유가가이어질전망이다. 유가상승은러시아의국가준비금확보등재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i

6 최근한 - 러시아교역은러시아경기침체및국제자원가격변동성의영향으로큰등락을보였다 년한국의대러교역규모는 억달러로전년대비 41.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적자는 51.3 억달러로확대됐다. 우리나라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등이며, 우리나라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목은원유등광물성연료이다. 한국의대러시아투자는자동차, 전자제품등제조업에집중되어있으며, 러시아의대한국투자는미미한상황이다. 러시아경제동향, 국제이슈, 한 - 러교역및투자동향을바탕으로도출한경제협력확대방안은다음과같다. 현재러시아와한국은각각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을통해외교 경제저변확대와신성장산업창출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양국의지정학적 ( 극동지역 ), 경제적 ( 해외진출다변화 에너지 ) 니즈의접점을활용한경제협력확대가필요하다. 나아가한 - EAEU FTA 체결추진을통해러시아뿐만아니라유라시아지역으로경협을확대하고상호이익을추구할필요가있다. 특히현재중국을포함해많은국가들이 EAEU 와의경협에관심을갖고있는만큼, 속도감있는 FTA 협상논의를통해러시아등유라시아시장을선점하는것이중요하다. ii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7 본문

9 Ⅰ. 최근러시아경제동향 ( 경제성장 ) 그동안러시아경제는유가하락과서방제재의여파로인한경기침체가뚜렷했으나, 2017 년부터다소회복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러시아의 2015년, 2016 년 GDP성장률은각각 -2.5%, -0.2%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 - 전체 GDP 의 52% 1) 에달하는민간소비가가파른물가상승과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15년, 2016년에각각 9.4%, -2.8% 의마이너스성장 - 또한전체 GDP 의 22% 를차지하는고정자본투자역시유가폭락과루블화가치하락으로크게위축되어 2015 년, 2016 년각각 11.2%, 0.8% 의증감률기록 * 2014 년상반기까지배럴당 100 달러를상회하던러시아우랄산원유가격은국제유가가세계적인경기불황과셰일원유등공급과잉으로폭락하면서 2016 년초 20 달러대까지폭락. 이영향으로루블화의가치가급락하여 2014 년 30 대였던루블 / 달러환율은 2016 년초 70 대로폭등 2017 년에는유가회복과세계경기호조로 3 년만에 1.5% 로플러스성장 - 유가가 60달러대로상승하면서루블화가치가 2017 년말 58.6 루블 / 달러까지회복되었으며, 이에따른투자심리개선과물가안정으로고정자본투자와민간소비가각각 4.3%, 3.4% 증가 년 1사분기 GDP 성장률또한전년동기대비 1.3% 성장하면서양호한성장세를보임 1) 2017 년 GDP 기준 ( 출처 : CEIC)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 분기별 GDP 성장률 > 주 : 수치는전년동기대비자료 : CEIC 세계은행과 IMF 는러시아가향후 3년간 1.5 ~ 1.8% 의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효과적인긴축재정정책및통화정책을통해유가폭락과서방제재에도비교적잘대응하며경제회복을이루어냈다는평가 - 세계경기호조, 국제자원가격회복, 산유국간원유감산합의연장등외부여건개선으로향후에도회복세를유지할것이며, 유가상승시성장세가더커질가능성이있음 - 다만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 시리아내전지지등계속되는외교적마찰로서방의추가경제제재가지속되는상황이며, 이로인하여해외투자유입이위축되는등대외리스크가상존 <3년간 GDP성장률예측치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세계은행 1.5% 1.8% 1.8% IMF 1.7% 1.5% 1.5% 자료 : 세계은행, IMF 2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11 ( 물가상승률 ) 루블화가치하락으로폭등했던물가는중앙은행의긴축통화정책으로안정됨 서방제재와유가폭락이루블화가치하락으로이어지면서수입물가가상승해, 2015년 3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9% 까지치솟음 - 특히러시아가제재에참여한국가 ( 미국, EU, 호주, 캐나다등 ) 로부터의농수산물및식료품수입을금지하는역제재를시행하면서, 동기간식품물가는 23.3% 까지폭등 - 인플레이션이실질임금의하락으로이어지면서 2015 년 3월실질임금은전년동월대비 10.6% 감소 러시아중앙은행은물가를안정시키고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해최대 17% 까지기준금리를인상하는긴축통화정책을단행 - 러시아중앙은행은물가목표를 4% 로고정하는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targeting) 를도입하여통화정책에대한민간의신뢰를강화하고, 인플레이션기대를낮추고자함 < 월별소비자물가및실질임금상승률추이 > 주 : 수치는전년동기대비자료 : CEIC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2 파격적인금리인상과적극적인수입대체산업육성의결과, 2016 년부터소비자물가상승률은안정을찾기시작함 - 농업부문에서의풍작지속, 루블화가치회복등이더해지면서 2016 년, 2017 년말소비자물가상승률은각각 5.4%, 2.5% 로안정됨 - 동기간실질임금은 2.8%, 6.2% 로증가 - 물가가안정세에접어들면서중앙은행은점차적으로기준금리를낮췄으며, 최대금리였던 17% 부터총 15차례의인하를거쳐 2018 년 3월기준금리는 7.25% < 러시아기준금리추이 >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CBR) ( 교역 ) 러시아의對세계교역은에너지자원가격폭락및회복에따라큰폭으로등락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등러시아전체수출의 54% 2) 를차지하는에너지자원의국제가격폭락으로러시아의수출은 2013 ~ 2016 년 4년연속감소 2) 2017 년수출액기준 ( 출처 : 러시아중앙은행 ) 4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 유가폭락으로 2015 년수출은전년대비 31.3% 감소했는데, 이는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의감소율 (-35.3%) 과비슷한수준 산유국간의원유감산합의, 세계경기개선등으로자원가격이회복되면서러시아수출은 2017 년증가세로전환 - 2017 년러시아의수출은 3,530 억달러로전년대비 25.2% 증가했는데, 이는주로원유 (26.6%), 석유제품 (26.

13 - 유가폭락으로 2015 년수출은전년대비 31.3% 감소했는데, 이는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의감소율 (-35.3%) 과비슷한수준 산유국간의원유감산합의, 세계경기개선등으로자원가격이회복되면서러시아수출은 2017 년증가세로전환 년러시아의수출은 3,530 억달러로전년대비 25.2% 증가했는데, 이는주로원유 (26.6%), 석유제품 (26.3%), 천연가스 (22.0%) 등자원수출의증가에기인함 년초배럴당 28.8 달러까지하락했던우랄산원유가격은 2018 년 5월 74.9 달러까지상승했으며, 천연가스가격도 1,000m 3 당 달러에서 달러까지회복 수입또한환율상승, 경기침체, 식료품수입금지등으로 2014 ~ 2016 년크게감소했으나, 경기가회복되면서 2017 년증가세로전환 < 러시아수출입추이 >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CBR)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4 ( 환율 ) 루블화가치는러시아의국가리스크확대로크게하락했으나, 중앙은행의긴축통화정책과대외여건개선으로회복세를보임 서방의대러제재강화등대외리스크로인한자본유출과유가하락으로러시아루블화가치가폭락 년대에달러당 30루블내외를유지했던루블화환율이급등하면서 2016년최대 77.2루블까지치솟음 중앙은행의파격적인금리인상을통한루블화가치방어노력과유가회복으로루블화가치가꾸준히회복되어, 2017 년루블 / 달러환율은 50대후반을유지 2018 년 4월미국이러시아주요인사및국영회사에대한추가제재를시행하고, 신흥국리스크가확산되면서러시아환율은다소상승해, 2018 년 5월평균루블 / 달러환율은 62.2 기록 < 루블 / 달러환율추이 > 주 : 수치는월별평균환율자료 : CEIC 6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15 ( 재정정책 ) 러시아정부는유가를기준으로한재정준칙을세워재정적자를감축하고정부지출의취약성을극복 러시아재무부는균형재정유가를배럴당 40달러로하는새로운재정준칙을도입하고 2019 년까지적자수준을 GDP 의 0.8% 로감축하는계획을수립 3) - 유가가균형재정유가인 40달러보다높으면재정수입의차액을국가준비금 (National Reserve Fund) 에저축하고, 향후유가하락시에인출하여사용하도록정함. 이를통해유가변동성으로인한정부지출의취약성을줄이고자함 긴축재정결과, GDP 대비재정적자는 2016 년 3.4% 에서 2017 년 1.5% 로크게감소했으며, 러시아신용등급도개선 - 러시아전체 GDP 의 18% 를차지하는정부지출은 2016 년, 2017 년각각 0.9%, 0.4% 로소폭상승 그러나올해 4번째대통령임기를시작한푸틴이의료서비스개선, 빈곤인구절반축소등사회보장지출확대를시사하면서긴축재정정책기조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도있음 - 최근 IMF 는러시아정부가재정준칙하에사회보장지출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출우선순위재조정, 조세징수강화, 과세표준확대등이필요하다고언급 4) 3) 출처 : 국제금융센터, 러시아, 대선이후정책방향점검 4) 출처 : IMF, Russian Federation: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18 Article IV Mission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Ⅱ. 러시아관련국제이슈 ( 서방제재 ) 러시아가크림반도를강제합병하면서시작된서방의대러제재는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등추가이슈들로인해연장및강화 미국은우크라이나사태에개입한개인및단체에대한자산동결과여행금지조치를시작으로실질적인제재에돌입했으며, 금융 에너지분야로제재를확대하고제재대상을추가등재중 년미국대선에러시아가개입한정황을포착, 2018 년러시아의시리아정부지원등으로서방과의갈등이고조되면서금융및무역분야에서의제재강도가높아짐 - 미국은행정명령을통해제재대상에대한자산동결및입국제한, 군용물자및전략물자수출금지, 금융거래제한등을시행하고있으며, 제재대상을러시아공기업, 은행, 에너지기업등으로확대 - 크림반도강제병합, 사이버공격, 시리아정부지원과관련된인물및단체를 SDN*, SSI** 목록에등재해제재 * SDN : 특별지정국민목록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의약자로피등재자는미국자산동결, 입국금지, 미국인과거래금지등제재를받음 ** SSI : 특정산업분야목록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list) 의약자로등재된개인및기업은특정채권거래금지, 석유생산및탐사프로젝트에미국산물품, 서비스, 기술등수입불가 EU는법적구속력이있는규정 (Regulation) 과결정 (Decision) 을통해러시아제재조치를채택, 추진하고있음 년암스테르담發말레이시아항공기격추사건, 2018 년영국에서발생한러시아전직스파이부녀암살시도사건등으로 EU와러시아간갈등심화 8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17 - EU는제재대상인러시아기업및개인에대한자산동결및여행금지조치를취한데이어, 크림반도지역에대한투자제한및특정품목의수출입금지로제재를확대 러시아는서방의제재에맞서제재참여국을대상으로역제재시행 2014 년 8월부터 EU, 미국등서방의농수산물및식료품수입금지조치를시행했으며, 최근수입금지기간을 2018 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 러시아는제재대상품목과국가를지속확대해왔으며, 대상품목에는육류, 생선, 채소, 치즈, 우유등대부분의식품이포함되어있음 < 러시아의對서방수입금지품목 > HS 코드품목 *** 0103 ( 제외 ) 살아있는돼지 ( 단, 순종번식용동물제외 ) 0201 쇠고기 (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 ) 0202 쇠고기 ( 냉동한것 ) * 어린이용식품은제외 0203 돼지고기 ( 신선한것, 냉장한것, 냉동한것 ) 0206 ( , , , , , , , , 제외 )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식용설육 ( 신선한것, 냉장한것, 냉동한것 ) * 의약품생산을위한상품은제외 0207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신선한것, 냉장, 냉동한것 )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의비계 ( 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 0209 것으로서신선, 냉장, 냉동한것, 염장하거나염수장한것, 건조하거나훈제한것으로한정 ) 0210** 육과식용설육 ( 염장, 건조, 훈제한것으로한정 ) 0301 ( , 제외 )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 0402**, 0403**, 0404**, 0405**, 0406 살아있는어류 ( 단, 대서양연어 (Salmosalar) 의치어, 브라운송어 (Salmotrutta) 의치어, 무지개송어 (Oncorhynchusmykiss) 의치어, 문짝넙치 (Psettamaxima) 의치어, 유럽농어 (Dicentrarchus labrax) 의치어, 살아있는관상어류는제외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 단, 굴치패, 홍합치패, 흰다리새우 (Litopenaeusvannamei) 치비는제외 ) 우유와유제품 ( 치료용식이식품및예방용식이식품을위한특수무유당우유및특수무유당유제품은제외 )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HS 코드품목 *** 0701 ( 제외 ), , 0703 ( 제외 ), 0704, 0705, 0706, , 0708, 0709, 0710, 0711, 0712 ( 제외 ), 0713 ( 제외 ), ,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 **, **, **, **, ** ** 채소류, 식용의뿌리와괴경 ( 씨감자, 씨양파, 파종용잡종단옥수수, 파종용완두콩은제외 ) 과실류와견과류 돼지의지방 ( 라드 (lard) 포함 ) 과가금의지방 ( 제 0209 호나제 1503 호의것은제외 ) 소 면양 산양의지방 ( 제 1503 호의것은제외 ) 라드스테아린 (lardstearin), 라드유 (lardoil), 올레오스테아린 (oleostearin), 올레오유 (oleo-oil), 동물유 (animal oil) 로서유화 혼합그밖의조제를하지않은것 소시지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 육, 설육또는피로조제한것에한함 ) 과이들물품을기제로한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 ( 단, 생물학적활성첨가제, 운동선수의영양을위한특수식품, 비타민 - 미네랄복합제, 향미첨가제, 단백질농축물 ( 동물성및식물성 ) 및그혼합물, 식이섬유, 식품첨가물 ( 복합제포함 ) 은제외 ) 치즈생산기술로제조되고지방분이전중량의 1.5% 이상인조제식료품 소금 ( 식탁염과변성염포함 ), 순염화나트륨 ( 수용액인지또는고결방지제나유동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음 ) 과바닷물 ( 생물학적활성첨가제는제외 ) 주 : ** 해당 HS 코드중일부품목이제제대상이므로품목명도함께참고필요 *** 유아용식품은제외자료 : EU 집행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또한최근대미제재법서명을통해서방에대한역제재를확대, 러시아와서방간의상호제재는심화되고있음 년 5월러시아하원인두마는 미국및동맹국가들의비우호적행동에대한대응조치에관한법률안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을통과, 6월에푸틴이서명함 - 주요내용은특정분야에서의국제협력중단, 특정국에대한상품및원자재수출입금지, 러시아정부의조달사업이나국영자산민영화프로젝트참여금지등임 10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19 2018 년 4기집권에돌입한푸틴정부는국민지지와경제안정화에힘입어강경한대외정책을이어나갈것으로예상 푸틴은크림반도합병등 강한러시아 를강조하는강경한대외정책을통해높은국민적지지를얻었고, 77% 의지지율로 4기대통령집권에성공 년초국정연설을통해핵무기등군사설비확장을과시하고, 시리아내전적극개입등초강경대외정책을시사한바있음 - 또한원자재가격상승으로러시아경기가회복되고, 정부의긴축정책과수입대체산업육성으로물가가안정되면서러시아경제는서방제재에비교적잘대응하는양상 ( 국제유가변동 ) 국제유가는세계경기개선, 수급조정으로안정을찾았으며, OPEC 등산유국의원유감산합의등으로높은가격대가유지될전망 지난 2014 년배럴당 120달러가까이상승했던국제유가는세계경기침체와미국셰일원유등공급과잉으로인해 2016 년배럴당 30달러이하까지폭락 - 최근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원자재수요증가, 남미최대산유국인베네수엘라의산유량감소및미국제재로인한이란의원유수출감소등으로공급이줄면서유가가빠르게회복됨 OPEC 14개회원국은 2016 년합의를통해일 120만배럴의산유량감축에합의했으며, 러시아, 멕시코등 10개비OPEC 산유국도 56만배럴의감산에합의함 - 원유감산합의에구속력이없는만큼실질적인이행여부에대한우려가높았으나, OPEC - 비OPEC 공동감시위원회를운영하는등노력을통해 2017 년연간월평균 107% 의높은이행률을보임 - 이후두차례의 OPEC - 비OPEC 장관급회담을통해 2018 년 12월까지감산합의를연장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등은대외환경변화와원유감산합의의원만한이행으로 2018 년여름에는유가가 70 ~ 80달러대까지오를것으로전망 - 러시아는 2018 년재정준칙을균형재정유가 40달러선에서설정했기때문에, 유가인상은러시아의국가준비금확보등재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 < 국제유가변동추이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CEIC 12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21 Ⅲ. 한 - 러교역및투자현황 ( 교역 ) 최근한 - 러시아교역은러시아경기및국제자원가격변동의영향으로큰등락을보임 2017 년한국의대러교역규모는 억달러로전년대비 41.4% 증가했으며, 한국전체교역에서의비중은 1.8% 로 12위 - 무역수지적자는 51.3 억달러로, 전년도적자인 38.7 억달러에서확대. 대러무역수지는 2009 년이후계속해서적자를기록 우리나라의대러수출은 2010 년부터증가세를보여 2013 년최고치인 억달러를기록했으나, 러시아경기침체와환율상승등으로 2015 년에는 46.9 억달러로급감 년기준한국의대러수출액은 69.1 억달러로전년대비 44.8% 증가. 러시아는우리나라의 17위수출대상국으로전체수출액의 1.2% 차지 수입의경우고유가의영향으로 2010 ~ 2014 년증가세를보였으며, 2014 년에는 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 - 이후유가하락으로 2016 년수입은 86.4 억달러까지급감했다가 2017 년 억달러로증가. 러시아는우리나라의 9위수입대상국이며전체수입액의 2.5% 점유 러시아입장에서우리나라는 7 위수출대상국이자 8 위수입대상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 우리나라의대러교역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출 ) 우리나라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등 2017 년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수출은 25.2 억달러로전체수출의 36% 를차지하며, 러시아의경제회복세와더불어 50% 내외의높은성장률을보임 -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는러시아내수시장에서각각 11.4%, 10.

22 < 우리나라의대러교역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출 ) 우리나라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등 2017 년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수출은 25.2 억달러로전체수출의 36% 를차지하며, 러시아의경제회복세와더불어 50% 내외의높은성장률을보임 -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는러시아내수시장에서각각 11.4%, 10.0%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5) - 기아리오, 현대솔라리스및크레타는각각작년에러시아에서가장많이판매된차량 1, 4, 5위를기록, 경기침체기에도공격적인시장확장전략을유지한것이점유율확대에기여 선박의수출은 4.5억달러로작년대비 40배증가하여 10대품목중가장높은증가율을보임 - 이는대우조선해양이야말프로젝트수주로생산한첫번째쇄빙LNG 선이러시아선주측에인도되었기때문 5) 2017 년기준 ( 출처 :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 14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23 - 야말프로젝트는시베리아최북단야말반도에매장된천연가스전을개발해연간 1,650 만톤의 LNG 를생산하는사업으로, 북극해를통해생산된 LNG 를운반하려면쇄빙및 LNG 운반기술을동시에갖춘선박이필요 - 대우조선해양이수주한쇄빙LNG 선은총 15척으로계약규모는총 48억달러 (5조원 ) 에달하며, 오는 2020 년까지모든선박을인도할계획 6) - 이외에도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유조선건조기술지원등러시아기업과의협력을확대하고있어향후선박수출액은계속증가할전망 합성수지, 철강금속제품, 고무 플라스틱의수출이많고, 공기조절기등전자기기와기계류의수출도많음 - 러시아경기회복의영향으로 2017 년에는 10 대수출품목모두증가 < 우리나라의대러 10 대수출품목 > 2016 년도 2017 년도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수출액증감률품목명수출액증감률 1 자동차 자동차 1,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1,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51 3,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고무제품 레일및철구조물 철강판 건설광산기계 기타기계류 철강판 레일및철구조물 고무제품 영상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플라스틱제품 전체 4, 전체 6, 주 :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6) 출처 : 대우조선해양홈페이지 (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4 ( 수입 ) 우리나라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목은원유등광물성연료 원유,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의수입액은 89.4 억달러로전체수입의 74% 를차지 - 국제자원가격이상승하면서 2017 년주요자원의수입액도큰폭으로증가 이외에철강, 알루미늄, 금, 은등의수입이많았으며, 어류 갑각류등수산물의수입도많음 < 우리나라의대러 10 대수입품목 > ( 단위 : 백만달러, %) 2016년도 2017년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1 원유 1, 원유 2, 석유제품 1, 석탄 2, 석탄 1, 석유제품 2, 천연가스 천연가스 합금철선철및고철 합금철선철및고철 어류 알루미늄 알루미늄 어류 우라늄 갑각류 갑각류 우라늄 곡실류 금은및백금 전체 8, 전체 12, 주 :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해외투자 ) 한국의대러시아투자는자동차, 전자제품등제조업에집중되어있으며, 러시아의대한국투자는미미 2008 ~ 2017 년한국의대러누적투자액은 19.4 억달러로, 동기간국가별투자액중 28위 - 업종별로는제조업 (12.1 억달러 ) 에대한투자가가장많고, 다음으로는농림어업및광업 (2.7 억달러 ), 도소매업 (2.5 억달러 ) 순 16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25 - 제조업중에서는자동차 트레일러투자가 6.8억달러로가장많으며, 전기장비 전자부품 (2.9억달러 ), 식음료 담배 (1.7억달러 ) 등이뒤를이음 특히 2008 ~ 2010 년 3년간대러투자액이총 11.2 억달러로높았는데, 이는현대자동차그룹이상트페테르부르크에연 22만대생산가능규모의자동차공장을설립했기때문 < 우리나라의대러투자추이 > <2008 ~ 2017 업종별대러투자 > 주 : 수치는투자금액기준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2008 ~ 2017 년러시아의대한국누적투자액은 6,400 만달러로미미한편 7) - 러시아의주요해외투자국은네덜란드 (220 억달러 ), 오스트리아 (172 억달러 ) 등유럽국가이며, 동기간러시아의총해외직접투자액은 4,939 억달러 7) 출처 : 러시아중앙은행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6 Ⅳ. 한 - 러경제협력확대방안 최근러시아와한국은각각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을통해외교 경제저변확대와신성장산업창출을추진 푸틴정부는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진출확대, 균형있는국토및경제발전과산업육성을목표로 신동방정책 을수립 - 극동지역은러시아영토의 36% 를차지하는광활한지역으로, 열악한기후와낙후된인프라등으로전체인구의 5% 만이거주. 그러나미개발된자원에너지가풍부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 극동항만등유라시아물류루트중심지로서의지리적이점으로인해최근중요성부각 - 러시아는 2012 년 극동개발부 를신설하고 2014 년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을채택하여교통인프라정비, 각종플랜트및발전소건설, 제조업육성등극동개발에박차를가함 - 또한투자유치및산업다각화를위해선도개발구역 * 을지정해부문별로특화된산업기지를조성하고, 연해주남부지역에자유항 ** 을지정하여외국투자및화물유치에나서고있음 * 선도개발구역 (Advanced Special Economy Zone) : 투자기업들에게인프라, 세제혜택, 행정지원등을제공하는특별경제구역으로 2015 년부터현재까지 18 개지역이지정되었으며, 한국기업 3 개사입주 8) ** 자유항 (Free Port) : 통관간소화, 관세면제, 각종세금및임대료감면, 무비자제도등의혜택을제공하며, 현재블라디보스톡을비롯해 21 개시 군이지정됐으며한국기업은 5 개사입주 8) 출처 :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18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27 우리나라는유라시아진출교두보마련, 경제신성장동력확보, 한반도평화구축을목표로하는 신북방정책 추진 - 문재인정부는 2017 년 100 대국정과제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을채택하고, 북방경제협력추진을위해대통령직속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를설치 년 9월한 러정상회담및제3회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을통해양국간경제협력분야에대한 9-Bridge 전략 구상 * 을제시 *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일자리 ( 산업단지 ) 등 9 개분야에대한동시다발적협력추진 - 특히 2018 년상반기남북 북미정상회담개최로남 - 북 - 러 3각협력사업 ( 나진 - 하산물류사업, 가스, 철도, 전력망등 ) 에대한기대감조성 < 러시아와한국의신동방 신북방정책비교 > 배경 목표 시기 주요내용 러시아신동방정책 최근서방의대러제재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경제 외교파트너로서아태지역등주목 경기침체극복, 자원의존도완화를위한경제현대화및고부가가치산업창출 2012 년푸틴이세번째대통령임기시작후 러시아대외정책실현을위한방안 문서를통해발표 극동개발부신설, 대규모극동개발프로젝트가동및투자유치 ( 선도개발구역, 자유항지정등 ) 중국, 몽골, CIS 등유라시아와의의경제협력및외교관계강화 한국신북방정책 사드배치관련한중관계악화, 미국보호무역주의확산등주요교역국을둘러싼대외환경변화 유라시아등해외진출다변화, 경제신성장동력확보및한반도평화구축 문재인정부가 2017 년출범후채택한 100 대국정과제중하나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의일환으로추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치, 한 - EAEU FTA 추진및중국일대일로구상참여 러시아, 중국동북 3 성, 중앙아, 몽골등유라시아국가들과의경협활성화및제도 금융인프라구축 자료 : 평화문제연구소및각종보도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8 양국의지정학적 ( 극동지역 ), 경제적 ( 해외진출다변화 에너지 ) 니즈의접점을활용한경제협력확대필요 극동지역은러시아의산업발전니즈와우리나라의기술력기반해외진출니즈의접점으로서협력이유망한지역 - 선도개발구역을활용한조선업, 농수산물가공업등제조업부문, 자유항등극동항만물류부문, LNG 플랜트건설, 석유화학등에너지부문에서한국과의협력가능성이높음 9) - 또한극동지역은한반도와유일하게맞닿은유라시아지역으로서, 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을통한 PNG 도입, 러시아에서생산된전력을한 중 일에공급하는동북아슈퍼그리드구상등남 - 북 - 러연계사업에중요한지정학적위치 경제적측면에서양국모두해외진출다변화의니즈가있으며에너지자원의수급이중요 - 러시아는서방의경제제재및자원가격변동성으로인해수출국다변화및자원의존도완화를필요로함. 아태지역으로의진출확대및한국의고부가가치산업기술도입을통한산업육성이필요 - 우리나라는경제대외의존도가높고중국, 미국, 베트남등일부국가에대한수출집중도가높으며, 에너지자원대부분을수입에의존. 따라서해외신시장발굴을통한수출다변화와안정적인에너지조달이필요 - 양국은기업간교역 투자확대를위한한국무역협회 러시아연방상의공동 한 - 러시아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개최 (6월), 러시아최대산업박람회 이노프롬 내한국의파트너국자격참여 (7월) 등다각적인사업을추진중 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극동러시아에서의한 - 러경제협력방안연구 20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29 러시아를주축으로한 EAEU 와의 FTA 추진을통해양자간경제협력활성화및상호이익극대화도모 EAEU 와우리나라는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를지니고있어, FTA 체결시상호이익증진가능성이높음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 는 2015 년출범한경제연합으로, 러시아를주축으로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등 5 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음. 인구 1.8 억명 ( 세계인구 2.5%), GDP 1.7 조달러 ( 세계 GDP 2.2%) 이며, 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 20%, 석유매장량의 15% 보유 10) 년한국의대EAEU 수출은 75.6억달러, 수입은 억달러이며러시아가교역비중의 90% 이상을차지 - EAEU 는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 1차산품과에너지산업에집중된경제구조를취하고있어,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생산설비현대화, 바이오 IT 등첨단산업육성, 글로벌가치사슬참여등에대한수요가높음 - 한국은해외에서중간재를조달, 화학 기기등기술집약재를제조해수출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에활발히참여하고있음. 그러나에너지수입의존도가 95% 에달해안정적인자원조달이중요 한국과 EAEU 는 2016 년민간공동연구를완료했으며이후 3차례의정부간협의회를진행 년한 - 러정상회담을계기로 FTA 협의를위한공동실무작업반설치에합의 11) - FTA 의체결효과로인한교역액증가는연 26억달러 ( 대EAEU 수출 17억달러, 수입 9.2억달러 ) 로전망 10) 출처 : KOTRA, BMI 1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0 - 또한 FTA 체결로관세및비관세장벽감소시참여국모두 GDP 증대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 * 러시아 75 억달러 (GDP 의 0.64%), 한국 23 억달러 (GDP 의 0.23%), 카자흐스탄 23.1 억달러 (GDP 의 1.06%), 벨라루스 22 억달러 (GDP 의 2.93%), 아르메니아 2.6 억달러 (GDP 의 2.23%), 키르키스스탄 1.5 억달러 (GDP 의 2.02%) 등 <FTA 체결시한 - EAEU 교역증가예상액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수출 ( 한국 EAEU) 수입 (EAEU 한국 ) 러시아 1,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합계 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속도감있는 FTA 협상논의를통해러시아등유라시아시장선점필요 현재 EAEU 와 FTA를체결한국가는베트남이며, 이외에이란,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등이 FTA 협상을추진하고있음 - 특히 2018 년 5월이란과 FTA 임시협정을체결, 이란이최근미국의경제제재를받고있는상황에서경제협력을강화했으며, 3년내에 FTA 최종타결을내다보고있음 - 또한중국과는 2018 년 5월경제무역협력협정을체결해에너지, 물류, 기술, 농업등의분야에서협력키로합의. EAEU 는중국일대일로구상중내륙경제벨트를통한인프라연결, 무역확대등측면에서긴밀하게연결됨 - 최근원자재가격회복에따른 EAEU 의경기개선, 회원국간품질보증규정단일화등통합이가속화되는시점을활용하여 EAEU 와의조속한 FTA 체결협의가필요 22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31 Ⅴ. 결론및시사점 경기침체가뚜렷했던러시아경제는 2017 년부터효과적인정부재정 금융정책과유가회복, 세계경기호조에힘입어성장세전환 2017 년러시아경제성장률은 1.5% 로 3년만에성장했으며, 세계은행과 IMF 는러시아가 2020 년까지 1.5 ~ 1.8% 의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 세계경기호조, 국제자원가격회복, 산유국간석유감산합의연장등외부여건개선으로향후에도회복세를유지할전망이나, 러시아와서방의외교적마찰이계속되고있어추가경제제재등대외리스크상존 한때 17% 까지치솟았던물가상승률은중앙은행의긴축통화정책과수입대체산업육성정책등으로 2017 년에는 2% 대의안정을찾았으며, 이에따라실질임금역시증가 러시아전체수출의절반을차지하는에너지자원의국제가격하락으로타격을입었던러시아수출은 2017 년 25% 의높은증가세를보였으며, 폭락했던루블화가치도회복세 러시아는서방의추가경제제재에도적절히대처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OPEC 과의석유감산합의를통해유가변동성에대응 러시아의크림반도강제합병으로시작된서방의대러제재는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 시리아정부지지등추가갈등으로인해연장또는강화 - 미국, EU 등서방은제재대상에대한자산동결및여행금지, 전략물자등일부품목수출입금지, 금융거래제한등을시행하고있으며, 제재대상을러시아은행, 에너지기업등으로확대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2 - 러시아는제재에참여한서방국가로부터의농수산물및식료품수입을금지하는역제재를시행했으며, 강한러시아 를표방하는푸틴의재선으로강경한대외정책기조가이어질전망 - 러시아에진출한우리기업들은직접적인제재의대상이아니지만, 제재대상기업과거래하거나해당분야에투자할경우제재참여국과의거래에서제한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 국제유가는세계경기개선및원유수급조정으로안정을찾았으며, OPEC 및비OPEC 산유국간원유감산합의로고유가로이어질전망 - 베네수엘라, 이란등산유국의원유공급이감소하면서유가인상이지속되고있으며, 원유감산합의는 2018 년말까지연장된상태 - 러시아의균형재정유가인 40달러를상회하는유가상승은러시아의국가준비금확보등재정에긍정적인영향미칠것으로예상 최근한 - 러시아교역은러시아경기침체및국제자원가격변동성의영향으로큰등락을보임 2017 년한국의대러교역규모는 억달러로전년대비 41.4% 증가했으며, 한국전체교역에서의비중은 1.8% 로 12위 - 러시아는우리나라의 17위수출대상국이자 9위수입대상국으로, 우리나라전체수출입의각각 1.2%, 2.5% 에해당 우리나라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등이며, 러시아경제회복세및최근선박수주로높은증가율을보임 러시아로부터주로수입하는품목은원유, 석탄등광물성연료이며, 대러수입비중의 74% 를차지 한국의대러시아투자는자동차, 전자제품등제조업에집중되어있으며, 러시아의대한국투자는미미 24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33 러시아와한국은각각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을통해외교 경제저변확대와신성장산업창출을추진 푸틴정부는아태지역으로의진출확대, 균형있는국토발전과산업육성등을목표로 신동방정책 을수립, 극동지역내투자유치및산업다각화를위해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지정 우리나라는유라시아진출교두보마련, 경제신성장동력확보, 한반도평화구축을위해 신북방정책 추진 대국정과제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을채택하고, 러시아와의경제협력분야에대한 9-Bridge 전략 구상제시 양국의지정학적 ( 극동지역 ), 경제적 ( 해외진출다변화 에너지 ) 니즈의접점을활용한경제협력확대필요 극동지역은양국의경제활성화및해외진출정책의공통적인접점으로, 상호협력이가장유망한지역 - 극동지역은한반도와유일하게맞닿은유라시아지역으로서, 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을통한 PNG 도입, 러시아에서생산된전력을한 중 일에공급하는동북아슈퍼그리드구상등남 - 북 - 러연계사업에중요한지정학적위치 경제적측면에서양국모두해외진출다변화및에너지수급의니즈가있는만큼다각적인고부가가치산업, 에너지개발등상생의협력방안을모색할수있음 EAEU 와의의속도감있는 FTA 추진을통한유라시아시장선점및상호이익극대화중요 EAEU 와우리나라는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를지니고있어, FTA 체결시상호이익증진가능성이높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4 - EAEU 는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 1차산품과에너지산업에집중된경제구조를취하고있어,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생산설비현대화, 바이오 IT 등첨단산업육성, 글로벌가치사슬참여등에대한수요가높음 - 한국은해외에서중간재를조달, 화학 기기등기술집약재를제조해수출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에활발히참여하고있음. 그러나에너지수입의존도가 95% 에달해안정적인자원조달이중요 중국등여러국가가 EAEU 와의경협에관심을갖고있는만큼, 원자재가격회복에따른 EAEU 의경기개선, 회원국통합가속화추세등을활용하여조속한한 - EAEU FTA 체결협의가필요 26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35 [ 참고자료 ] 문헌자료국제금융센터, 러시아, 대선이후정책방향점검 박정호외, 2016, 우크라이나위기발발이후러시아경제상황변화와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정호외, 2017,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산업협력증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인선, 2017, 주요국의對러시아제재현황과대응방안, 전략물자관리원이재영외, 2017, 유라시아경제연합의투자환경과한국의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략시장연구실, 2014, 최근러시아경제동향과 2015 년대러교역여건전망, 한국무역협회전략시장연구실, 2016, 러시아극동지역경제개발에주목하라, 한국무역협회조영관외, 2017, 유라시아경제연합의발전과우리의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조영관외, 2017, 극동러시아에서의한- 러경제협력방안연구, 한국수출입은행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코트라, 2017, 2018 러시아진출전략 한국무역협회, 2017, 무역연감 현대경제현구원, 2017, 북방에서찾는기회, 유라시아경제권 World Bank, 2018, Russia Economic Report 2018 IMF, 2018, Russian Federation: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18 Article IV Mission 웹사이트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 Bloomberg, 대우조선해양,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6 언론기사김영대, , 치솟는국제유가 산업계노심초사, 연합뉴스박희준, , 골드만삭스 국제유가여름에배럴당 80 달러, 이코노믹리뷰윤종관, , EAEU, 통합가속 상품표기이어품질보증규정도단일화, 연합뉴스 , EAEU, China sign first major trad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stana Times , EAEU, Iran sign interim agreement on free trade zone, Astana Times 통계자료러시아중앙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CEIC, 28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37 최근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경제협력확대방안 Trade Focus 2018 년 22 호 발행인 김영주편집인 신승관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8 년 6월 18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