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행동강령규칙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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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꿈이있는도시살고싶은남구 선 공 보 람 제 740 호 ( 월 )

2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행동강령규칙일부개정규칙

3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4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지침일부개정지침

5 연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고시일 비고 연번지번도로명주소 별첨참조 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고시일 비고 1 대명동 현충로 48 길 18 2 봉덕동 봉덕로 6 길 대명동 현충로 6 길 대명동 현충로 50 길 대명동 , -24 현충로 23 길 69 6 대명동 대덕초등길 56 현충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2280m지점 ( 일련번호 :48번) 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봉덕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220m지점 ( 일련번호 :6번) 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현충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200m지점 ( 일련번호 :6 번 ) 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현충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2360m지점 ( 일련번호 :50번) 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현충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1120m지점 ( 일련번호 :23번) 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대명남로를시작지점으로하여대덕초등학교까지이르는도로 연번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비고 별첨참조 7 봉덕동 중앙대로 32 길 대명동 앞산순환로 81 길 60 9 대명동 현충로 15 길 대명동 대명로 47 길 대명동 대명남로 43-1 중앙대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1540m지점 ( 일련번호 :32번) 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앞산순환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4060m지점 ( 일련번호 :81번) 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현충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660m지점 ( 일련번호 :15 번 ) 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대명로시작지점부터 100m 간격으로나눈약 2340m 지점 ( 일련번호 : 47번 ) 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관문시장네거리에서남명삼거리까지대명로의남쪽을서동으로가로지르는도로

6 연번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비고 대구광역시남구공고제 호 1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48길 건축물말소 2 대구광역시남구봉덕로6길 건축물말소 3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6길 건축물말소 4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50길 건축물말소 5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23길 건축물말소 6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23길 건축물말소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구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장 7 대구광역시남구대덕초등길 건축물말소 8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 15 길 건축물말소 9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 15 길 건축물말소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0 대구광역시남구대명로 47 길 건축물말소 11 대구광역시남구대명로 47 길 건축물말소 12 대구광역시남구앞산순환로 81 길 건축물말소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 법률 시행 ( ) 에따른조례개정 가.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기능강화 : 사회보장추진에관한심의및건의기능확대

7 다.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추가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 재정적지원근거마련 5.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5 년 9월 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대구광역시남구청장 ( 참조 : 주민생활과 ) 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 51( 봉덕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053) , FAX : (053)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사유 ) 나.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다. 그밖에필요한사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를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규정에의하여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실무협의체의조직및운영 을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한다 ) 제41조에따라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 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하고같은항제1호중 지역사회복지계획 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으로하며, 같은항제2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7호부터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지역사회보장조사및지역사회보장지표에관한사항 3. 사회보장급여제공에관한사항 4. 사회보장추진에관한사항 5.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제 2항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사의추천

8 7. 긴급복지지원법 제 12 조의규정에의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처리하는사항 8. 구청장이지역보장정책추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9. 그밖에지역사회보장사업전반에관한사항제2조제2항부터제3항은삭제한다. 제3조제1항부터제7항은삭제한다. 제3조내지제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 ( 협의체기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둘수있다. 제4조 ( 대표협의체 ) 1대표협의체는위원장 2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대표협의체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3대표협의체위원장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각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한다. 4당연직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위촉직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제4조의2( 전문위원회 ) 1대표협의체위원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인심의 자문을위하여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제2조제7항에따른전문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전문위원회위원장은대표협의체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대표협의체위원중에서호선하며해당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과관련된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따른다. 제5조 ( 실무협의체 ) 1실무협의체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 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안건에대한사전협의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제공및자원의연계협력에관한협의 건의 3. 실무분과에서발의된안건에대한논의및실무분과간역할조정 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관련된모니터링 5. 그밖에대표협의체위원장이실무협의체에검토를요구한사항 2실무협의체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2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실무협의체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고, 부위원장은공무원인위원과위촉직위원각각 1명을위원중에서호선한다. 4실무협의체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대표협의체의위원장이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 실무분과장은당연직위원으로한다. 1. 사회보장또는보건의료에관한실무식견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행하는기관 단체의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행하는기관 단체의실무책임자 4. 고용 주거 교육을행하는기관 단체의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6.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5실무협의체에지역사회보장에관한사항을분야별로조사, 연구또는연계, 협력업무를행하기위하여분야별실무분과를둘수있다. 제6조 ( 실무분과 ) 1실무분과는분야별로분과장과부분과장각각 1명을포함하여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실무분과위원은제5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실무협의체위원장이위촉한다. 3실무분과장은위촉위원중에서호선하고부분과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9 제7조 ( 동협의체 ) 1동지역의위기가정, 취약계층등사회보장서비스가필요한사람에게서비스연계및협력을위하여각동주민센터에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하 동협의체 라한다 ) 를둘수있다. 2동협의체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관할지역내의사회보장대상자발굴 2. 사회보장자원발굴및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및운영 4. 그밖에관할지역주민의사회보장증진을위하여필요한업무 3동협의체의위원장은동장과민간위원중호선하여공동위원장으로하며위원장 2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하로구성한다. 4동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동장이추천하고구청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관한실무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2. 지역의사회보장활동을수행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법인 단체 시설또는공익단체의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자 5.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따른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구성원 7. 그외해당지역사회의실정에밝고사회보장증진에열의가있는자제3조의2를제8조로하고제8조 ( 종전의제3조의2) 중 구청장또는협의체위원장은제3조제2항내지제3조제5항에의한협의체 는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은제4조와제5조에따른대표협의체 로하고 임명또는위촉할경우 를 위촉할경우 로하고 공보와 를삭제한다. 제4조를제9조로하고제9조 ( 종전의제4조 ) 제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총괄한다 를 총괄하며실무분과장은해당실무분과의업무를총괄한다 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의후단중 다만, 실무협의체의경우는위촉직부위원장이우선하여대행한다 를추가하고제3항은삭제한다. 제5조를제10조로하고제10조 ( 종전의제5조 ) 제1항중 2년으로한다. 다만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며보궐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잔여기간으로한다 를 2년으로하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은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로한다.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6조를제11조로하고제11조 ( 종전의제6조 ) 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사유로업무를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될때에는당해위원을해촉할수있다 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촉할수있다 로하고같은조에제1호내지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위원의사망 2. 질병이나해외여행등으로 6개월이상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3. 위원스스로사퇴를원하는경우 4. 협의체운영취지, 목적및기능등에반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 5. 사회복지대상자의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그밖에사유로직무를성실히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제7조를제12조로하고제12조 ( 종전의제7조 ) 를다음과같이한다.

10 제12조 ( 협의체직원 )1각협의체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1명의직원을둘수있다. 2각협의체직원은위원장의명을받아회의록을기록 작성하는등협의체의행정사무를처리한다. 3각협의체는당해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상근의유급직원을둘수있다. 다만, 동협의체의경우복지행정담당 ( 자 ) 가행정사무를처리한다. 제8조를제13조로하고제13조 ( 종전의제8조 ) 를제1항내지제4항을다음과같이하고제5항을신설한다. 제13조 ( 회의등 )1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및실무분과의회의 ( 이하 회의 라한다 ) 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한다. 2회의의정기회의는다음각호에따라임시회의는위원장 ( 분과장 ) 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회의를소집할수있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이상 3협의체의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의의일시, 장소및부의안건을회의개최 5일전까지각위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한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 4실무분과회의는실무분과에서정한다. 5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9조를제14조로하고제14조 ( 종전의제9조 ) 제1항중 각협의체는 을 각협의체및실무분과는 으로하고 기록 작성하여야한다 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로한다. 같은조의제2항중 규정에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일반인의열람이가능하도록사회복지과에비치하여야한다 를 일반인에게공개하고열람이가능하도록비치하여야한다 로한다. 제10조를제15조로한다. 제11조를제16조로한다. 제12조를제17조로하고제17조 ( 종전의제12조 )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은 을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으로한다. 제13조를제18조로제18조 ( 종전의제13조 ) 중 각협의체 를 대표및실무협의체 로하고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실무분과위원및동협의체위원의복지대상자발굴및사업홍보활동등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별도의활동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3조의 2를제19조로하고제19조 ( 종전의제13조의 2) 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 ( 협의체운영지원등 )1구청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필요한행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구청장은지역의사회보장서비스및민관협력증진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추진하는다음각호의사업에대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1. 협의체운영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의날및복지한마당행사 3.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위한역량강화교육 4. 그밖에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보조사업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조금을지원받은때에는관계법령의규정과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성실히그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4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하는보조금에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11 신ㆍ구조문대비표 1() 1 1() ( ) 41 (),. 2() 1 2() 1 ( ). 1.,, 2. 3., <> <> <> <>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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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4<>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1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의사회보장을증진하고, 사회보장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연계 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해당시 군 구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둔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다음각호의업무를심의 자문한다. 1. 시 군 구의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행및평가에관한사항 2. 시 군 구의지역사회보장조사및지역사회보장지표에관한사항 3. 시 군 구의사회보장급여제공에관한사항 4. 시 군 구의사회보장추진에관한사항 5.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 항에해당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1.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지역의사회보장활동을수행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제44조에따른복지위원의대표자 5. 사회보장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실무협의체를둔다. 5 보장기관의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인력및운영비등재정을지원할수있다.

19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규정된사항외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및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 운영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구성및운영 ) 1 법제41조제 1항에따른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라한다 ) 는위원장을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되, 공무원인위원과위촉위원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위원장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으로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할수있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려면회의의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위원에게회의개최 5일전까지서면으로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개최하여야하는경우와그밖의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인심의 자문을위하여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으며, 전문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제6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두는실무협의체의구성및운영 ) 1 법제41조제 4항에따른실무협의체 ( 이하 " 실무협의체 "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에관한실무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장이성별을고려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이경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장이공동위원장인경우에는공동으로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지역의사회보장활동을수행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법인 단체 시설또는공익단체의실무자 2. 사회보장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그밖에학계등사회보장관련분야종사자 3 실무협의체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위원장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으로한다. 4 실무협의체회의에관하여는제5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5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지역의사회보장관련기관 법인 단체 시설간연계 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실무분과를구성 운영할수있으며, 실무분과의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시 군 구의조례로정할수있다. 제7조 (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구성및운영 ) 1 법제41조제6항에따른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하 "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업무를지원한다. 1. 관할지역의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등사회보장사업에의한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 ( 이하 " 사회보장대상자 " 라한다 ) 발굴업무

20 2. 사회보장자원발굴및연계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및운영업무 4. 그밖에관할지역주민의사회보장증진을위하여필요한업무 2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읍장 면장 동장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읍장 면장 동장의추천을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 1. 지역의사회보장활동을수행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법인 단체 시설또는공익단체의실무자 2. 사회보장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법제44조제1항에따른복지위원 ( 이하 " 복지위원 " 이라한다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따른행정리의이장및같은조제5항에따른행정동의하부조직으로두는통의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구성원 7. 그밖에관할지역의사회보장증진에열의가있는사람 3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은읍 면 동별로각 10명이상으로한다. 4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되, 읍장 면장 동장과민간위원중에서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 5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으로한다. 6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회의에관하여는제5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1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둔다. 1. 제10조제3항에따른긴급지원연장결정 2. 제14조제1항에따른긴급지원의적정성심사 3. 제15 조제1 항에따른긴급지원의중단또는지원비용의환수결정 4. 그밖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이경우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이 2분의 1 이상되도록구성하여야한다. 1.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사람 3. 해당시ㆍ군ㆍ구또는관계행정기관소속의공무원 4. 해당시ㆍ군ㆍ구지방의회가추천하는사람 4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본문에따른생활보장위원회가있는경우그위원회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다.

21 : () : : : 상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 ( 안 ) 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및동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수렴코자아래와같이공람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가. 위치 : 대구광역시남구봉덕2동 번지일원나. 구역면적 : 12,412 m2 가. 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 ) 및부대복리시설나. 규모 : 지하2층, 지상 10 28층, 공동주택 4개동 343세대건폐율 %, 용적률 % 다.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 ( 변경 ) 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5년이내 가. 공람기간 : 나. 공람장소 남구청건축과 ( ) 새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소 남구대덕로 30길 11( 봉덕동 ),

22 가. 대상 : 정비계획변경 ( 안 ) 대상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나. 제출방법 : 당해정비계획변경 ( 안 ) 으로인하여예상되는문제점및대책등을공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음 정비계획변경 ( 안 ) 이다소변경될수있음 정비계획변경 ( 안 ) 관련서류등기타자세한사항은공람장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m m m

23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공보제740호 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24 신ㆍ구조문대비표 제8조 ( 권리와의무 ) 이조례에의하여명예 < 삭제 > 주민증을받은자에대하여는그원하는 바에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및 제14조의권리와의무부담을허가할수 있다. ( 별지제1호서식 ) ( 별지제1호서식 ) : () : : : 명예주민증 명예주민증 대한민국대구광역시남구청장은주민을대표하여 씨에게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을드리는영광을가집니다. 이에본인이서명하고대구광역시남구의관인을찍어이를증명합니다. 대한민국대구광역시남구청장은주민을대표하여 씨에게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을드리는영광을가집니다. 이에본인이서명하고대구광역시남구의관인을찍어이를증명합니다. 년월일 년월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인 대한민국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인 As the Mayor of Nam-Gu Daegu Metropolitan Ci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s the Mayor of Nam-Gu Daegu Metropolitan Ci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in Witness Whereof,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Nam-Gu, Daegu Metropolitan City in Witness Whereof,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Nam-Gu, Daegu Metropolitan City Mayor of Nam-Gu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Mayor of Nam-Gu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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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 ( 정보공개의원칙 ) 1 ( 생략 ) 2 청구인은공개받은행정정보를청구 제2조 ( 정보공개의원칙 ) 1 ( 현행과같음 ) 2 < 삭제 > 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 () : : :

27 - " 자동차운수법 " 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으로개정 대구광역시남구공고제 호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구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장 - " 도시계획법 " 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제2항 " 으로개정 - " 시조례 " 를 "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로개정 - 도로교통법 " 제2조제20호 " 를 " 제2조22호 " 로개정 - " 법제7조제1항 " 을 " 규칙제6조의2제1항1호 " 로개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제3조 " 를 " 제8조 " 로개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제14조제5항 " 을 " 제14조제6항 " 으로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무조정실과관계부처합동으로추진중인 불합리한지자체규제종합정비 와관련하여관련규정을상위법에부합하도록개정하여불합리한지자체규제를정비하고주민에게부담을주는규제에대하여일부완화하고자함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개인은 2015 년 9월14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하여대구광역시남구청장 ( 참조 : 교통과장 ) 에게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자의성명 ( 법인, 단체인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제출처 - 주소 :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 51( 봉덕동 ) 남구청교통과 - 전화 : / 팩스 : 주요내용 주차요금가산금징수비율조정 ( 안제3조제3항 ) - 주차요금가산금 : "4배" 에서 "2배" 로하향조정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비율지정 - 50대이상노외공영주차장 : 2% 이상 - 50대이상노상공영주차장 : 2% 이상 - 20대이상 50대미만노상공영주차장 : 1면이상부설주차장내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기준삭제 -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에의거광역시조례로위임인근설치부설주차장에대하여용도변경금지조항삭제 - 기부설주차장의용도변경가능시인근설치부설주차장에대하여용도폐기 ( 변경 ) 가능토록금지조항삭제 상위법개정에따른용어개정

28 의견제출서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제 호 조례안명의견제출인 성명 ( 단체명 ) 주소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안 전화번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안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주차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동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및 동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의견제출 내 용 의견 기타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영주차장 이란대구광역시남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이설치하여운영 관리하는주차장과구청장이설치하여위탁 관리하는주차장을말한다. 2. 인근주차장 이란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할자가법제19조제1항및제4 항에따라시설물의부지인근에단독또는공동으로설치하는부설주차장을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 이란법제19조제5항에따라부설주차장의설치에갈음하기위하여구청장에게납부하는해당주차장의설치에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란법제19조제5항및제6항에따라구청장이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을납부한자에게부여하는공영노외주차장 ( 대구광역시장또는구청장이설치한공영노외주차장에한정한다 ) 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5. 무상사용공영노외주차장 이란영제10조제1항본문에따라구청장이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을납부한시설물의소유자가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정한공영노외주차장을말한다. 대구광역시남구청장귀하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제3조 ( 주차요금및가산금 ) 1 법제7조제1항및법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구청장이설치한노상주차장및노외주차장 (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한다 ) 의주차요금은별표 1과같이한다. 2 공영주차장에주차하는자동차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을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규정에의한긴급자동차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용차량

29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3. 기타구청장이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자동차 3 법제9조제3항및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 1에서정한주차요금외에그주차요금의 2배에해당하는가산금을징수할수있다. 1. 하역주차구간에화물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긴급자동차는제외한다 ) 외의자동차를주차하는경우 2. 주차요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3. 법제10조제1항각호의제한조치에위반하여주차하는경우 4. 지정된주차구획외의장소에주차하는경우 5. 주차장을주차장외의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제4조 ( 주차요금의징수및반환 ) 1 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노상주차장의관리를위탁받은자가관리하는경우에는징수방법을따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의한방법 2. 주차카드를차창에부착하는방법 3. 주차표를교부하는방법 2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주차요금을징수하는주차장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사전에주차요금을징수할수있다. 1. 타시 도등록자동차 2. 주차장운영종료 2시간이내에주차하는자동차 3. 1회이용시간이제한되어주차장에주차하는자동차 3 기납부한주차요금에대해서는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발행한후주차장이용중지또는폐지등주차장관리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주차할수없을경우와주차장이용자가차량의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등으로주차장을이용하지못할명백하고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의해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대한요금. 다만, 환부사유발생당일주차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사용한것으로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발생익일부터적용하여일할로환산한잔여기간에대한요금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반환신청이있을때에는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의과오납급반환절차에따라반환하고주자창관리를위탁하였을경우에는관리수탁자가따로정하는방법으로한다. 이경우반환신청과동시에잔여회수주차권및정기주차권은회수하여야한다. 5 관리수탁자는법제9조제4항및제5항, 법제14조제2항에따라, 주차요금등을내지아니한자에대한주차요금등의징수를구청장에게위탁할수있으며, 구청장은그징수를위탁받은경우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그주차요금등을징수할수있다.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6 제5항에따라구청장은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로부터위임받은주차요금및가산금징수액의 100의 50을징수및체납처분의경비로징수할수있다. 제5조 ( 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 ) 1 법제8조제2항및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영주차장의관리를위탁받을수있는자 ( 이하 관리수탁자 라한다 ) 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대구광역시또는대구광역시남구가설립한공공시설물의관리를전문으로하는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자격을갖춘자 3.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공영주차장의관리를위탁받을수있는자 2 제1항에따라주차장관리를위탁받은자는 1년단위로주차장사용료를미리납부하여야하며, 분할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6항및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제6조 ( 주차거부금지 ) 주차장관리자는법제10조의2제1항, 법제15조및법제19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당한이유없이그이용을거절할수없다. 1. 자동차의구조상주차가불가능하거나곤란한경우 2. 자동차에발화성또는인화성물질을적재한경우 3. 자동차가주차장의구조와설비를손상할우려가있는경우 4. 주차장안에서자동차를이용하여영업행위를하는경우제2장노상주차장제7조 ( 노상주차장설치등 ) 1 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에따른도로폭 20미터미만의도로에설치 관리하는노상주차장과도로폭 20미터이상의도로의노상주차장중시장이구청장에게위임한노상주차장을설치 관리할수있다. 단, 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주택가이면도로너비 6미터미만도로에도통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노상주차장을설치할수있다. 2 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노상주차장에는다음각호와같이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구분설치하여야한다. 1.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 50대미만인경우 : 한면이상 2.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경우 : 2% 이상제8조 ( 거주자우선주차지역지정운영 ) 1 법제8조내지제10조규정에의하여구청장은노상주차장을인근거주자와상근자에게주차우선권을부여하는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지정, 운영할수있다.

30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2 구청장이설치한노상주차장중규칙제6조의 2 제1항1호의규정에의한노상주차장 ( 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라한다 ) 의주차요금및운영시간은법제 9조2항의규정에의하여별표 3과같이한다. 3 우선주차장사용신청, 사용자의선정등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를쉽게알수있도록노외주차장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2 노외주차장표지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하되, 남구의문장표지를그표지상단에표시하여야한다. 3 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의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경우에는주차대수의 2% 이상을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구분설치하여야한다. 제9조 ( 하역주차구간 ) 1 법제7조제4항의규정에의한하역주차구간은노상주차장안에지정한다. 2 하역주차구간에는법제11조제2항의노상주차장이용에관한안내표지에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및위반차량에대한조치등을명시하여야한다. 3 하역주차구간에는식별이용이한보조표시를설치하여야한다. 4 하역주차구간에는화물자동차외의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규정에의한긴급자동차를제외한다 ) 는주차할수없다. 이경우자동차의구분은자동차관리법규정에의한다. 5 화물하역주차구간의주차시간은계속하여 1시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주차장의표시 ) 1 노상주차장의주차장표시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한안전표지중주차장표지에의한다. 2 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노상주차장이용에관한안내표지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내용을이용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장소에설치하여야하며, 그규격등은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1. 주차요금및그징수에관한사항 2. 가산금징수에관한사항 3. 주차장의이용시간 4. 주차의방법및시간의제한에관한사항 5. 기타주의사항 제14조 ( 노외주차장부대시설 ) 1 규칙제6조제4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구조례가정하는이용자편의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1. 자동차관리안전보호시설 2. 타이어 밧데리교환수리및오일교환등경정비업 2 규칙제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노외주차장에설치할수있는부대시설의종류및주차장총시설면적중부대시설이차지하는비율은다음과같다. 1. 부대시설의종류 : 세차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의한차고 2. 부대시설의비율 : 주차장총시설면적의 20% 이하 ( 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는 30%) 제4장부설주차장제15조 ( 부설주차장설치기준등 ) 영제6조의규정에의하여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할시설물의종류와설치기준은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이하 시조례 라한다 ) 제15조, 제16조와같이적용한다. 제16조 ( 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 ) 영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시설물의부지인근의범위는당해부지의경계선으로부터부설주차장의경계선까지의직선거리 300미터이내또는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한다. 제11조 ( 주차방식 ) 노상주차장은평행주차방식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교통소통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경우에는다른주차방식으로할수있다. 제12조 ( 이용제한 ) 노상주차장의이용시간을단축하거나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이용을제한하고자할때에는제한기간, 제한구역및제한사유등을정하여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이용제한기간이끝날때까지당해주차장에이를게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이를게시할수없는긴박한사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 ( 주차장설치의무면제등 ) 1 영제8조제3항에의한시설물의기능유지에필요한부설주차장의규모는시조례제15조제1항의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50/100으로한다. 2 영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위한공영주차장의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한다. 3 영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교통의혼잡을가중할우려가있다고구청장이인정되는장소는왕복6차로이상의교차로정지선에서 30m이내의간선도로와주차장출입구가접하는곳으로한다. 제 3 장노외주차장 제 13 조 ( 노외주차장설치등 ) 1 법제 18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당해주차장의위치 제 18 조 (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 ) 1 법제 19 조제 6 항및영제 9 조에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부여하는경우의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은다음각호 의방법으로산정한다.

31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1.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의총액은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에설치의무가면제된부설주차장의설치대수를곱하여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은해당노외주차장중주차에사용되는총설치비용 ( 토지가액과건축비를포함한다 ) 을총주차구획수로나누어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른 2인의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평가한산술평균가액으로하며, 해당건축물 ( 토지 ) 소유자가추천하는감정평가업자 1인을선정할수있다. 4. 건축비는해당노외주차장이건설에소요된건축비 ( 설계비와감리비를포함한다 ) 로하되, 해당노외주차장이준공후 1년이상경과한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따라한국은행이조사 발표하는생산자물가지수로보정하여산정한다. 2 법제19조제6항단서에따른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부여하지않는경우의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의총액은시설물부지의주차구획면당설치비용에설치의무가면제된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를곱하여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은시설물부지의단위면적당토지가액에주차구획 1면의면적을곱하여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른 2인의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평가한산술평균가액으로하며, 해당건축물 ( 토지 ) 소유자가추천하는감정평가업자 1인을선정할수있다. 4. 주차구획 1면의면적은 18제곱미터로하되, 총주차대수규모가 8대이하인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한다. 제5장보칙제19조 ( 과태료처분 ) 법제30조제3항규정에의하여구청장이부과하는과태료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제2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존의주차장에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조례는이조례에의하여설치된것으로본다. 제3조 ( 허가 신고된시설물에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이전건축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건축허가, 설치신고, 인가등을받았거나허가 신고 인가등을신청한주차장의설치기준등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 제3조관련 ) 1회주차요금 (1구획당) 월정기주차권구분 1일주차권 30분초과시최초30분주간야간 10분마다 1급지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60,000원 2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 비고 - 1. 구청장은도시교통수요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의 50% 의범위안에서가감할수있으며, 공영주차장의주차수요를감안월정기주차권및 1일주차권을발행하지아니할수있다. 2. 주간은 08:30~18:30으로하고, 나머지시간은야간으로하며, 1일주차권은입차시간으로부터당일운영종료시까지로한다. 단, 24시간운영하는주차장은다음날 08:30까지한다. 3. 급지구분은다음과같이한다. 가. 1급지 : 3차순환선내및전통시장주변나. 2급지 : 1급지를제외한전지역 4. 상기요금은승용차, 16인승미만승합또는버스, 2.5톤미만화물자동차또는그크기가이에준하는자동차 1대를기준으로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크기가기준이상일경우에는다음과같이적용한다. 가. 16인승이상 45인승미만승합또는버스, 2.5톤이상 11톤미만화물자동차와그크기가이에준하는자동차 : 상기요금의 2배나. 45인승이상버스, 11톤이상화물자동차와그크기가이에준하는자동차 : 상기요금의 3배 5. 공영주차장에주차하는자동차중다음각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을경감및면제한다. 다만, 2이상의감면사유에해당하면그중감면율이높은하나를적용하고, 면제차량에대하여서는 1일 1회만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장애인으로서같은법제32조에따른장애인등록증을소지한자의자가운전차량이나장애인을태우고있는차량에대하여는 2시간이내를주차한경우에는주차요금을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의 50% 를경감한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에따른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국가유공증서를소지한자나국가유공상이자차량표지부착차량,

32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등록한고엽제후유증환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차량표지부착차량이 2 시간이내를주차한경우에는주차요금을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의 50% 를경감한다. 다. 가목및나목의차량이 1일주차권과월정기주차권이용시주차요금의 50% 를경감한다. 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의제2조의규정에의한경형자동차는주차요금의 50% 를경감한다. 마. 시장및국세청장이교부하는국 지방세성실납세증부착차량에대하여는 1 년간주차요금을면제한다. 바.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으로서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를부착하고운휴일을준수한차량이구청장이설치한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때에는당해주차요금의 50% 를할인한다. 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제1항에따라전통시장이용고객이전통시장공영주차장을이용하고, 전통시장상점의이용증표를제출하는고객에게는최초 30분까지주차요금을면제할수있다. 공보제740호 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 제19조관련 ) ( 단위 : 만원 ) 단,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에고의가아님이입증될경우 각각 50% 의과태료금액을경감할수있다. [ 별표 3] 단, 토요일 14:00 이후일 공휴일은야간으로한다.

33 [ 별지제 1 호서식 ]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 제 8 조제 2 항관련 ) 90cm [ 별지제 2 호서식 ] 노외주차장표지 ( 제 11 조제 2 항관련 ) P 80cm 1.8m ~ 2.5m 주차장 70cm 비고 80cm 색채의기준색허용오차는도로표지규칙을적용함.

34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주차행위제한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자동차의운전자또는관리책임이있는자에게주차방법을변경하거나자동차를그곳으로부터다른장소로이동시킬것을명할수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따른긴급자동차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따른하역주차구획에화물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주차하는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제9조제1항에따른주차요금을내지아니하고주차하는경우 3. 제10조제1항각호의제한조치를위반하여주차하는경우 4. 주차장의지정된주차구획외의곳에주차하는경우 5. 주차장을주차장외의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제9조 (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등 ) 3 노상주차장관리자는제8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자동차의운전자또는관리책임이있는자로부터제1항에따른주차요금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주차요금의 4배이내의금액에해당하는가산금을받을수있다. 제12조 ( 노외주차장의설치등 ) 1 노외주차장을설치또는폐지한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설치통보한사항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노외주차장을설치한경우, 해당노외주차장에화물자동차의주차공간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화물자동차의주차를위한구역을지정할수있다. 이경우그지정구역의규모, 지정의방법및절차등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14조 ( 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등 )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설치한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의요율과징수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대하여는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감면한다.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용도변경금지등 ) 1 부설주차장은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시설물의내부또는그부지 ( 제19조제4항에따라해당시설물의부지인근에부설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인근부지를말한다 ) 안에서주차장의위치를변경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주차장의이용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2. 시설물의내부에설치된주차장을추후확보된인근부지로위치를변경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주차장의이용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 주차장법시행령 ] 제6조 (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 1 법제19조제3항에따라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할시설물의종류와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은별표 1과같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 ( 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조례로시설물의종류를세분하거나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별표 1 비고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제12조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설치해야하는시설물에는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따른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범위에서장애인의주차수요를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을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구분 설치해야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에따른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주차장법시행규칙 ] 제4조 ( 노상주차장의구조 설비기준 ) 1 법제6조제1항에따른노상주차장의구조 설비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설치하여야한다. 가.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 50대미만인경우 : 한면이상나.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범위에서장애인의주차수요를고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

35 선으로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제5조 ( 노외주차장의설치에대한계획기준 ) 8.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설치하는노외주차장의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경우에는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범위에서장애인의주차수요를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의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설치하여야한다 [ 도로교통법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제14조 ( 사용료 ) 6 법제22조제2항단서에따라사용료를분할납부하게하려는경우에는사용료가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연 2퍼센트이상 6퍼센트이하의이자를붙여연 4회의범위에서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제2조 ( 정의 ) 22. " 긴급자동차 " 란다음각목의자동차로서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고있는자동차를말한다. 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공급차량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제8조 ( 안전표지 ) 1 법제4조에따른안전표지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주의표지도로상태가위험하거나도로또는그부근에위험물이있는경우에필요한안전조치를할수있도록이를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2. 규제표지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각종제한 금지등의규제를하는경우에이를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3. 지시표지도로의통행방법 통행구분등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지시를하는경우에도로사용자가이에따르도록알리는표지 4. 보조표지주의표지 규제표지또는지시표지의주기능을보충하여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5. 노면표시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각종주의 규제 지시등의내용을노면에기호 문자또는

36 대구광역시남구공고제 호 2015 년지방재정 ( 결산 ) 공시공고 지방재정 ( 결산 ) 공시는 2014 년회계연도 1년동안의재정운영결과와주민의관심사항등을객관적인절차를통하여주민들에게알려주는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지방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확보를위해 2014 회계연도지방재정운영상황전반을공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우리구홈페이지에게재하였고, 열람을희망하는주민들께제공하고있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고제 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구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장 2015년지방재정 ( 결산 ) 공시는다음과같습니다. 1) 근거 : 지방재정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68조 2) 기간 : ~ (1년간 ) 3) 내용 : 공통공시 54개항목, 특수공시 12개사업 4) 방법 : 우리구홈페이지 ( 행정정보 재정현황 재정공시 ) 에게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궁금한사항은기획조정실예산담당자 ( ) 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개편으로인한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자선정에필요한신청인소득기준용어재규정, 대상자기준의명확화및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개인 정보보호의필요성대두

37 가. 소득기준용어변경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자 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2에따른중위소득 60% 이하인자나. 대상자기준명확화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따른생계및의료급여수급자다. 개인정보수집불가에따른서식변경 ( 별지제1호 제6 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5.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5 년 9월 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대구광역시남구청장 ( 참조 : 주민생활과 ) 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 51( 봉덕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053) , FAX : (053) 대구광역시남구규칙제 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 호중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자 를 실제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 6 조 2 에따른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로하고같은조제 2 항중 수급자 를 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에따른생계및의료급여수급자 로한다. 별지제 1 호서식내지제 6 호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사유 ) 나.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에필요한사항

38 [ 별지제 1 호서식 ] 주민소득지원자금및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1. 신청액 : 금 원정 ( ) 2. 융자금 : 주민소득지원자금 ( ), 생활안정자금 ( ) 3. 사용용도 ( 구체적으로기재 ) 4. 융자기간 [ 별지제 2 호서식 ] 사업계획서 주소성명 ( 인 ) 생년월일 구체적인사업계획 : 주민소득지원자금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5. 상환만기일 : 년 월 일 6. 재산정도 : 원정도 7. 가족사항 성명관계연령직업성명관계연령직업 위와같이융자받고자연대보증하여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 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 인 ) 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 인 ) 생년월일추천인대구광역시남구 동장 ( 인 ) 대구광역시남구청장귀하 담당공무원 : 소속직급성명 ( 인 )

39 [ 별지제 3 호서식 ] 재정보증서 [ 별지제 4 호서식 ] 조사서 성명 : 주소 : 융자신청인 융자금종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상기자가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를받아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 8 조에의한상환기간이경과하여도융자금을상환하지 않을경우에는본인등이연대하여변상할것을보증합니다. 재산상태 경제상태 사업의타당성 총액부동산동산동산의주내역 월평균소득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기타 구체적지도계획 조사자의견결과 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연대보증인성명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사유및전망 위조사결과를보고합니다. 연대보증인성명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년월일 조사자 : 직급성명 ( 인 ) 대구광역시남구청장귀하 대구광역시남구청장귀하

40 [ 별지제 5 호서식 ] 주민소득지원금및생활안정자금융자관리대장 [ 별지제 6 호서식 ] 주민소득지원자금및생활안정자금개인별융자상환카드 융자번호융자금액융자일자상환기일만기일 구분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융자번호수혜자성명생년월일주소 융자신청인 융자금액 융자일자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 성명생년월일주소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 성명생년월일주소 융자금상환내역 분기회수원금 상환계획수납잔액 이자연체이자계수납일시 원금이자연체이자 계원금이자계 확인 회수 일자 상환 원금이자연체이자계 잔액취급자 ( 인 )

41 2() 1 () 1. : 150% 2() 1 ( ) 1. : () 2 60% 2. ( ) [ 1] [ 1] [ 2] [ 3] [ 2] [ 3]

42 [ 4] [ 4] [ 6] [ 6] [ 5] [ 5]

43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기준중위소득의산정 ) 1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따라통계청이공표하는통계자료의가구경상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합산한소득을말한다 ) 의중간값에최근가구소득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따른소득수준의차이등을반영하여가구규모별로산정한다. 2 그밖에가구규모별소득수준반영방법등기준중위소득의산정에필요한사항은제20조제2항에따른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정한다. 제7조 ( 급여의종류 ) 1 이법에따른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 解産給與 ) 6. 장제급여 ( 葬祭給與 ) 7. 자활급여 2 수급권자에대한급여는수급자의필요에따라제1항제 1호부터제7호까지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하는것으로한다. 3 차상위계층에속하는사람 ( 이하 " 차상위자 " 라한다 ) 에대한급여는보장기관이차상위자의가구별생활여건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에서제1항제2 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에따른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차상위자에대한급여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제16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의

44 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는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알리고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 : :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ㆍ제 3 호및제 5 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 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 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 3 자에게제공할때에는 제 2 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 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 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45 대구광역시남구공고제 호 대구광역시남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이조례의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대구광역시남구청장 ( 참조 : 교통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남구남구청 ( 교통과 ) - 주소 :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 51( 봉덕동 ) - 우편번호 : 전화 : / FAX 제정이유가. 교통안전증진및구민들의교통안전의식고취를위하여교통안전에대한책무및추진체계를종합적 계획적으로규정하여안전한교통문화를조성하고나. 지방재정법 개정( ) 및시행 ( ) 에따른지방보조금의대상사업기준및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대구광역시남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 의제정목적, 정의, 구청장및구민의책무, 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 ( 안제1조 ~ 제5조 ) 나. 교통안전에관한기본계획,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 안제6조 ) 다.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에관한사항 ( 안제7조 ~ 제9조 ) 라. 교통안전에필요한재정지원등에관한사항 ( 안제10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46 의견제출서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제호대구광역시남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조례안명의견제출인 성명 ( 단체명 ) 주소 대구광역시남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전화번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 경제적손실을막고교통안전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교통안전시설물 이란사람또는교통수단의원활하고안전한운행을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따른교통안전표지등의시설또는공작물을말한다. 2. 교통사고 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따른사람의사상또는물건의손괴를말한다. 의견제출 내 용 의견 제3조 ( 구청장의책무 ) 1 대구광역시남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은구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교통안전에관한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을마련할때에특히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가보호되도록배려하여야한다. 제 4 조 ( 구민의책무 ) 1 차량을운전하는사람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해 당차량이안전운행에지장이없는지를점검하고보행자와자전거이용 자에게위험과피해를주지않도록안전하게운전하여야한다. 2 보행자는도로를통행함에있어법령을준수하여야하고, 교통에위험 기타 과피해를주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대구광역시남구청장귀하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제5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교통안전에관하여는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6조 ( 기본계획의수립 ) 1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따라대구광역시남구교통안전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통안전에관한중 장기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에관한사항

47 공보제740호대구광역시남구공보 2015년 8월 31일 ( 月 ) 3. 그밖에교통안전수준을향상하기위한교통안전시책에관한사항 3 제1항의기본계획집행을위하여구청장은교통안전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7조 ( 교통안전교육 ) 1 구청장은구민을대상으로교통안전에관한의식을제고하기위하여교통안전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교통안전에관한교육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른다. 1. 어린이등교통안전에관한체험시설을통한교육 2. 교통안전프로그램제작및보급을통한자체교육 3. 구민의자주적인조직활동을통한교통안전에관한실천교육 4. 그밖에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등 제8조 ( 협력체계구축 ) 구청장은교통안전시책의추진을위하여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등과긴밀히협력하고필요한경우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제9조 ( 교통지도등 ) 1 구청장은관내초등학교및보육시설의장등에게어린이 노인및장애인이많이다니는시간대에관할보호구역의주요횡단보도등의교통안전을위하여교사 학부모또는교통봉사단체등으로하여금교통지도를하도록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구청장은교통사고예방및교통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교통봉사단체등에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예방을위한홍보활동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0조 ( 재정지원등 ) 1 구청장은제7조부터제9조에따른교통안전사업을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의일부를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라지원할수있다. 2 구청장은관계기관에서교통안전시설물설치, 개선, 보수등사고예방과교통안전을위한조치를요청할때에는적극검토하여소요예산을편성하는등재정상의조치를할수있다. 제 11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