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형사사법기관이표준화된 IT시스템을통해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업무를수행하고그과정에서생성된정보를공동활용하는시스템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도입으로형사사법기관의업무효율성과투명성이증대되었으며국민들
|
|
- 양균 부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형사사법기관이표준화된 IT시스템을통해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업무를수행하고그과정에서생성된정보를공동활용하는시스템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도입으로형사사법기관의업무효율성과투명성이증대되었으며국민들은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언제든지자신의형사사건정보를원스톱 (One-stop) 으로조회하고각종형사사법민원서류를실시간으로신청하고발급받을수있으며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통합적으로검색할수있는등국민중심개인맞춤형으로사건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Content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개요추진경과관련법률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시스템구조주요서비스내용형사사법기관간정보공동활용음주 무면허약식사건의완전전자화온라인에의한형사사법정보제공 ( 형사사법포털운영 ) 운용현황시행성과앞으로의계획
3 Chapter 1 Overview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개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 4개형사사법기관이표준화된정보시스템에서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수행하고그결과생성된정보와문서를공동으로활용하는전자적업무관리체계입니다. 주요내용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등약식절차에서는완전한전자화가이루어져기존의종이문서를온라인전자문서로대체하고사건처리절차또한완전한전자절차로이루어집니다. 국민은형사사법포털 ( 과모바일앱에서 24시간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금조회및전자민원신청, 재판서및통지서조회, 범죄피해자지원기관검색등이가능합니다. 3
4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2 Progres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추진경과 전자정부사업을위한주요국정과제로선정 형사사법기관인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합의를거쳐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으로출발 대통령훈령 135 호 ~ BPR/ISP 사업진행 BPR/ISP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의약자로조직의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조직전체의업무를재설계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계획을세웠습니다 제 1 차 제 2 차사업진행 법원, 검찰, 경찰시스템구축 당초모든사건의전자화를계획하였으나음주 무면허운전사건부터단계적으로전자화하기로기관간에합의하였습니다 제 3 차 제 4 차사업진행 기존사업고도화, 법무부시스템구축 2008 년 12 월각기관시스템은해당기관에서독립적으로운영하되 2 개이상의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통시스템은법무부에운영단을신설하여관리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 4
5 Chapter 2 Progres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추진경과 관련법률 2 건국회에서의결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법률시행, 시범운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전면개통 범죄피해자지원기관검색서비스오픈 전국 1,032 개피해자지원기관을피해유형별, 지역별로통합검색할수있습니다 모바일서비스오픈 전용모바일애플리케이션출시로스마트폰을통해편리하게본인의형사사건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만가능 ) 범죄피해자사건조회서비스오픈 수사기관을방문하지않아도인터넷포털과모바일앱으로원스톱 (One-stop) 으로조회할수있습니다. 5
6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3 Related Law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관련법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를통해신속 공정 투명한형사사법절차를실현하고대국민서비스개선에따른국민권익신장을위해제정된법률입니다. 주요내용각형사사법기관은시스템사용의무가있습니다. 판결문, 공소장등각종서류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작성하여야하고문서유통표준 (XML 파일 ) 을준수하여야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내형사사법포털을통해국민에게형사사법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합니다. 각기관에서사용하는시스템은해당기관에서독립적으로운영하고공통시스템은법무부운영기구에서관리합니다. 시스템운영관련주요사항에대한협의를위해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합니다. 협의회는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및경찰청차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약식절차에서전자문서의이용, 관리에관한기본원칙및절차를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전자약식절차대상사건을음주 무면허운전약식사건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전자약식은피의자가동의한경우에만적용됩니다. 약식명령및기타소송서류는전자적방법으로송달하고피송달자가형사사법포털에서해당서류를확인한때송달된것으로간주합니다. 피고인은약식명령이확정되면형사사법포털에서벌금액수와납부계좌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 6
7 Chapter 4 System Architecture 시스템구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독립적으로각자의시스템을운용하되각시스템은공통시스템으로연계되어있으며기관공통시스템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관리하고있습니다. 전체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각기관시스템과공통시스템은유기적으로연동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경찰시스템 법원시스템 공통시스템 검찰시스템 법무부시스템 [ 형사사법정보시스템개요도 ] 7
8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5 Main Service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주요서비스 형사사법기관간정보공동활용 주요내용형사사법기관사용자는개개인의 ID를가지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등형사사법관련문서를작성합니다. 이렇게작성된문서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XML 파일로저장 암호화되어형사사법기관에서공동활용됩니다. 기존에는각기관별로서로다른시스템을운영하고이를연계하는시스템이없어동일한정보를각기관별로중복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한기관이입력한정보를다른기관에제공함으로써정보의정확성과업무의신속성을기할수있게되었습니다. 경찰이제공하는정보는의견서, 송치서, 범죄경력조회등 80건, 검찰이제공하는정보는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각종영장청구서, 형집행지휘등 159 건, 법원이제공하는정보는영장발부 / 기각정보, 공판기일정보, 판결문등 75 건, 법무부가제공하는정보는수용정보, 보호관찰대상자정보등 86 건으로각기관은총 400 여건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현재 ) 음주ㆍ무면허약식사건의완전전자화 주요내용 경찰최초입건및수사 단속경찰관은음주운전단속현장에서음주수치를 PDA 에입력후경찰서로전송 합니다. 피의자는전자약식절차에의해수사, 재판을받을것인지에대한동의여부를결정합니다. 전자약식절차로조사를받을때피의자는양방향모니터를이용해경찰관이입력하는내용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조사를마친후피의자는조사내용을확인하고싸인패드를이용하여전자문서에서명하고경찰관은전자서명을합니다. 경찰관은의견서, 기록목록등을전자문서로추가작성하여검찰로전체문서를전자적으로송치합니다. 검찰추가조사및기소 검찰에서는경찰의송치기록을검토하여추가조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피의자나참고인을소환하여경찰조사방식과마찬가지로조사를합니다. 추가조사가필요없는경우전자공소장을작성하여법원에약식명령을신청 합니다. 8
9 Chapter 5 Main Service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주요서비스 법원의약식명령 법원에서는기록을검토하여형량을결정한후전자약식명령문을작성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약식명령문을업로드하여당사자가확인할수있도록하는한편, 전자약식동의서에기재된전자적통지수단 ( 휴대전화문자메세지, 이메일등 ) 으로통지를합니다. 피고인이통지를받고형사사법포털에서약식명령을확인한경우송달된것으로 봅니다. 검찰및법무부형집행 피고인이확정된벌금을내고자할때는형사사법포털을통해벌금액수와납부할계좌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통해즉시납부가가능하며, 납부사실확인조회도가능합니다. 피고인이벌금을정해진기간에납부하지않아강제집행을해야할경우에도전자문서로형집행지휘서를작성하고전자약식명령문을첨부하여형을집행합니다. 온라인에의한형사사법정보제공 ( 형사사법포털운영 ) 주요내용형사사법정보시스템서비스개시이전까지국민은자신의형사사건진행상황을알아보기위해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여러형사사법기관에각각전화혹은방문하여문의하여야했습니다. 특히각종증명서를발급받거나벌금을내기위해서는해당기관을직접방문하여야만민원처리가가능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통해위와같은불편을더이상감수할필요가없어졌습니다. 국민은언제어디서든형사사법포털을통해 24 시간자신의형사사건진행상황을조회할수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총 74 종의온라인및모바일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각종통지서조회가가능하며판결문, 불기소결정문도온라인으로열람할수있습니다. 또한미납벌과금조회및가납금환급신청도가능합니다. 국민편의를위하여마약, 부패, 선거사범등각종범죄의온라인신고링크제공, 고소장, 항소장등형사사건에관한각종서식제공, 수사, 재판, 형집행등각종형사절차안내및기관별관할구역안내, 형사사건관련판례및대한민국법령정보등을제공하여형사사법정보를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오픈으로피해자는수사기관을방문하지않아도자신의사건을인터넷포털과모바일앱으로원스톱 (One-stop) 으로조회할수있으며전국 1,032 개피해자지원기관을피해유형별, 지역별로검색할수있습니다. 9
10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hapter 6 Management Statist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의운용현황 구분월평균 누계 ~ 접속현황 2,006,660 건 63,823,399 건 사건진행상황조회 511,638 건 12,255,392 건 벌과금조회 160,558 건 4,755,992 건 민원서비스 3,241 건 126,583 건 온라인증명서발급 1,197 건 49,232 건 범죄피해자지원 2,547 건 37,920 건 ( 이후 ) 외국어서비스 1,403 건 39,027 건 음주, 무면허운전전자약식처리 10,379 건 358,280 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정보공동활용 530,613 건 25,469,424 건 ( 기준 ) Chapter 7 Effects of Implementation 시행성과 주요내용형사사법포털의도입으로국민들은온라인으로언제어디서든형사사법관련서비스를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받을수있어형사사법정보에대한접근성이대폭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신속한형사절차의진행을통해조속히생업에전념할수있도록도와주고사건처리중주소변경등으로지명수배자가되는사례를방지하여국민권익신장에도이바지합니다. 또한인터넷은물론모바일앱을통해서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개방과공유, 소통과협력을통한정부 3.0비전실현에기여합니다. 국민은실시간으로사건의진행상황을파악해볼수있어형사사법절차의투명성이강화되고, 형사사법기관은내부사용자에대한엄격한권한관리, 로그기록보관을통해형사사법업무의책임성을강화하였습니다. 민원접수및처리등안내서비스의전자화로인력절감효과, 벌과금집행을위한인력및비용감소효과가있으며, 종이문서출력방지, 우편송달을전자송달로대체함으로써경제적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 기관간정보공동활용으로업무의정확성 효율성이높아졌고, 정보조회시간단축, 동일정보반복입력방지등으로업무처리속도가빨라졌습니다. 10
11 Chapter 8 Future Plans 앞으로의계획 주요내용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이제더큰화합과소통을향한도전으로국민의 신뢰에보답해갈것입니다. 형사사법통계시스템구축형사사법통계시스템구축으로정확한통계분석에의한맞춤형범죄예방대책을수립하겠습니다. 형사사법업무의전자적처리확대형사사법업무완전전자화대상사건범위를확충할예정입니다. 대국민형사사법온라인서비스확대국민이다양한사건자료를전자적으로제출하고송달받을수있는대국민온라인서비스를확대하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법무부 11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More information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e-spider_제품표준제안서_160516
The start of something new ECMA Based Scraping Engine CONTENTS 3 4 1 2 3 4 5 6 7 8 9 5 6 ECMA Based Scraping Engine 7 No.1 No.2 No.3 No.4 No.5 8 24 ( ) 9 ios Device (all architecture) Android Device (all
More information¾Ë·¹¸£±âÁöħ¼�1-ÃÖÁ¾
Chapter 1 Chapter 1 Chapter 1 Chapter 2 Chapter 2 Chapter 2 Chapter 2 Chapter 2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4 Chapter 4
More information01....b74........62
4 5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6 CHAPTER 4 CHAPTER 5 CHAPTER 6 7 1 CHAPTER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More information(291)본문7
2 Chapter 46 47 Chapter 2. 48 49 Chapter 2. 50 51 Chapter 2. 52 53 54 55 Chapter 2. 56 57 Chapter 2. 58 59 Chapter 2. 60 61 62 63 Chapter 2. 64 65 Chapter 2. 66 67 Chapter 2. 68 69 Chapter 2. 70 71 Chapter
More information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More information<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 245 호, 2018. 6. 29 시행 2018. 7. 1) 목차 제 1 장총칙 2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7 제1절사업장근로감독 7 제2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15 제3절체불임금청산지도 15 제4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17 제 3 장신고사건처리 19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 28 제 5 장일반행정사무 36 제1절법령질의의처리
More information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RHEV 2.2 인증서 만료 확인 및 갱신
2018/09/28 03:56 1/2 목차... 1 인증서 확인... 1 인증서 종류와 확인... 4 RHEVM CA... 5 FQDN 개인 인증서... 5 레드햇 인증서 - 코드 서명 인증서... 6 호스트 인증... 7 참고사항... 8 관련링크... 8 AllThatLinux! - http://allthatlinux.com/dokuwiki/ rhev_2.2_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08.나달숙(최종)치안정책연구29-3.hwp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 차례 나달숙 ** Ⅰ. 서론 1)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Ⅲ. 공무집행방해의법적판단기준과 대응수단 Ⅴ. 결론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제 29 권제 3 호 Ⅰ. 서론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More information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3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31.] [법무부령 제812호, 2014.1.29., 일부개정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1 치료감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More information(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More informationÆí
267 268 제3편 국가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그림 3-1-1-1 국가공유자원포털 구성개념도 활용 제공 중계 통합검색 중앙행정기관 프로그램저장소 서비스(Open API)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공유자원 검색/ 활용신청 데이터저장소 지식정보(유료 무료) 공개용 행정데이터 행정정보소재안내 공유자원 등록/변경 공통 연계 공유자원 통계/모니터링 중앙행정기관
More information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C0FCC0DABCD2BCDB20B8F0B9D9C0CF20BCADBAF1BDBA20C0CCBFEBBEC8B3BB2E687770>
[ 모바일전자소송서비스이용안내 ] I. 개요 모바일전자소송서비스 ( 대한민국법원앱 ) 이용안내 서비스개시 : 2013. 7. 15. 부터 서비스개요 전자소송홈페이지 (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에서제공하는서비스중사용빈도와활용성이높은송달문서및전자기록열람등을모바일기기로도제공하여, 전자소송시스템사용자의정보접근성과업무효율성을제고
More information±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More information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More information1~10
24 Business 2011 01 19 26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7 28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9 30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31 32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More information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ore informationhttp://www.forest.go.kr 5 2013~2017 Contents 07 08 10 19 20 30 33 34 38 39 40 44 45 47 49 51 52 53 53 57 63 67 Contents 72 75 76 77 77 82 88 93 95 96 97 97 103 109 115 121 123 124 125 125 129 132 137
More information..........-....33
04 06 12 14 16 18 20 22 24 26 Contents 34 38 42 46 50 54 58 62 66 70 74 78 84 88 90 92 94 9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01 26 27 02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More information자식농사웹완
윤 영 선 _ 지음 은혜한의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 550 삼성프라자 308호 Tel : 3272.0120, 702.0120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7시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토 요 일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일, 공휴일 휴진`/`전화로 진료 예약 받습니다) 은 혜 한 의 원 은혜한의원 CONTENTS 02 04 07
More informationchungo_story_2013.pdf
Contents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More informationContents 12 13 15 17 70 79 103 107 20 21 24 29 128 137 141 32 34 36 41 46 47 53 55 174 189 230 240 58 61 64 1. 1. 1 2 3 4 2. 2. 2 1 3 4 3. 3. 1 2 3 4 4. 4. 1 2 3 4 5. 5. 1 2 3 1 2 3
More information전반부-pdf
Content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More information<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12E20B0E6C1A6C0FCB8C15F3136B3E2C7CFB9DDB1E25F325FC6ED28C0BA292E70707478>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
Contents 24 28 32 34 36 38 40 42 44 46 50 52 54 56 58 60 61 62 64 6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01 02 24 25 03 0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More informationContents 007 008 016 125 126 130 019 022 027 029 047 048 135 136 139 143 145 150 058 155 073 074 078 158 163 171 182 089 195 090 100 199 116 121 01 01 02 03 04 05 06 8 9 01 02 03 04 05 06 10 11 01 02 03
More informationA°ø¸ðÀü ³»Áö1-¼öÁ¤
1 4 5 6 7 8 9 10 11 Contents 017 035 051 067 081 093 107 123 139 151 165 177 189 209 219 233 243 255 271 287 299 313 327 337 349 12 13 0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35 051 067 081 093
More information±¹³»°æÁ¦ º¹»ç1
Contents 2 2002. 1 116 2002. 1 2002. 1 117 118 2002. 1 2002. 1 119 120 2002. 1 2002. 1 121 122 2002. 1 2002. 1 123 124 2002. 1 2002. 1 125 126 2002. 1 2002. 1 127 128 2002. 1 2002. 1 129 130 2002. 1 2002.
More information¿¡³ÊÁö ÀÚ¿ø-Âü°í ³»Áö.PDF
Contents 01 02 03 6 04 05 7 8 9 01 10 02 03 11 04 01 12 02 13 03 04 14 01 02 03 04 15 05 06 16 07 17 08 18 01 02 03 19 04 20 05 21 06 07 22 08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01 36 02 03 37 38 01
More information전반부-pdf
Content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3. 2016 하반기 크레딧 전망_V3.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양성내지b72뼈訪?303逞
Contents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Contents 제3부 성매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한국의 현주소 제4부 처벌 과 보호 의 성매매방지법 1. 성매매의 역사적 배경 및 추이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62 2.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 63 40 2. 성매매에 대한 국가별 개입 양상 42 3. 규범적 판단과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본 성매매 4. 외국의
More information³»Áöc03âš
08 09 27 20 32 42 contents 3 4 5 6 7 8 9 28 10 11 42 38 12 13 45 48 44 14 15 53 50 16 17 58 54 18 19 20 21 22 23 24 25 2008. 5. 27~30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008. 4. 27 42 43 44
More information¾ç¼º-¾÷¹«Æí¶÷-³»¿ëÃà¼Ò4
contents 6 9 18 21 23 43 44 53 6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More information전도대회자료집
1 Contents 8 10 57 4 2 63 6 17 43 12 3 4 5 7 6 7 6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More information0204..........1..
contents contents 01 6 7 8 02 9 10 11 12 13 0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1 30 31 32 33 34 35 36 37 02 38 39 40 41 42 43 44 45 46 03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04 57 58 59 60 61
More informationµ¶ÀÏÅëÀÏÁý1~2Æíq36£02Ð
CONTENTS 3 9 16 20 24 29 33 36 40 48 50 56 60 64 71 76 80 83 88 91 94 97 100 103 106 109 114 116 128 133 139 144 148 151 154 159 170 173 176 181 183 188 190 192 194 198 202 209 212 218 221 228 231 233
More information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More information41-5....
ISSN 1016-9288 제41권 5호 2014년 5월호 제 4 1 권 제 5 호 ( ) 2 0 1 4 년 5 월 SSD (Solid State Drive) The Magazine of the IEIE vol.41. no.5 SSD (Solid State Drive) SSD (Solid State Drive)를 이루는 기술과 미래 SSD의 등장에 따른 OS의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PLC제어응용-2차시.doc
과정명 PLC 제어응용차시명 2 차시. 접점명령 학습목표 1. 연산개시명령 (LOAD, LOA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2. 직렬접속명령 (AND, AN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3. 병렬접속명령 (OR, OR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4.PLC의접점명령을가지고간단한프로그램을작성할수있다. 학습내용 1. 연산개시명령 1) 연산개시명령 (LOAD,
More informationContents 6 7 9 8 11 10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2 23 25 24 27 26 28 29 30 31 31 33 34 37 39 38 40 41 43 42 44 45 47 48 49 50 51 53 52 55 54 57 5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More information2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
행 정 정 보 공 개 세 부 시 행 지 침 제정 2005.10.1. 광주고검예규 제 7호,2007. 9. 1. 광주고검예규 제16호,2013.12. 2. 광주고검예규 제18호,2014. 7.29. 광주고검예규 제19호,2015. 1.27.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행정정보공개의확 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
More information(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K-apt 기초자료구성편 > 1 < 관리비등록등관련정보구성편 > 24 고 고 고 < 전자입찰및수의계약구성편 > 53 고 고 고 < 공동주택관리내역등록편 > 103 < 통계등기타화면구성편 > 111 K-apt 기초자료구성편 고 1 2 3 4 5 6 7 고 - :,. (.) 6 3. 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한국감정원
More informationSBR-100S User Manual
( 1 / 13 ) SBR-100S 모델에 대한 사용자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BR-100S 는 신규 펌웨어가 있을시 FOTA(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하여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며, 필요시 사용자가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1.1 연결 장치 준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SBR-100S
More information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0900-01 사법정책연구원연구총서 2016-08 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방안에관한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연구책임자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Office 365 사용자 가이드
[ 여기에입력 ] Office 365 사용자가이드 OFFICE 365 모바일설정 목차 1. 모바일에메일계정추가하기... 2 2. Lync 2013 App 설치하기... 7 3. Office Mobile App 설치하기... 10 4. Office for ipad 설치하기... 16-1 - 모바일기기에 Office 365 를설정해보세요. 모바일기기에 Office
More information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6_09_2_2009.hwp
Ⅰ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1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요 1) 제도 연혁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 작되었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에도 알권리 는 학계의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헌재 1989.9.4
More information-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