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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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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發刊에즈음하여 금융과정보기술의융합 ( 핀테크 ) 을통한산업육성등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은갈수록경쟁이치열해 지는세계금융시장의흐름을감안할때, 더이상선택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필수적인과제입니다. 아울러이와같은혁신의건전하고안정적인금융시장정착을위한노력이절실한시점입니다. 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역량강화는금융시스템의건전성과안정성확보와직결되므로현시점에서의의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그동안우리나라자금세탁방지제도는짧은기간동안많은발전을거듭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장국업무를수행하면서테러자금조달금지대책수립및글로벌금융회사의 AML/CFT 위험회피현상 (De-risking) 에대한대응방안마련등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발전에기여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이런성과를바탕으로앞으로자금세탁방지제도의고도화및국제적정합성제고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갈수록높아지고있는금융시스템의공정성과투명성에대한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검은돈의유입자체를차단하는자금세탁방지분야의발전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입니다. 아울러이는테러로전세계가몸살을앓고있는현시점에서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반드시수행해야할의무이기도합니다. 끝으로 2015년중우리나라의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활동을종합한연차보고서발간을축하하면서, 이보고서가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와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에대한많은분들의관심과이해를높이고우리금융시장의신뢰를제고하는데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년 11 월 금융위원회위원장

4 발간사 2015년은우리금융정보분석원이투명한금융질서의확립을위해기울여온노력이성과를거둔한해였습니다. 시행령개정을통해금융회사등이고객확인을할때실제소유자정보를확인토록하고, 법인 단체고객의실제소유자에관한기준을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준으로마련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의보유정보를유형화하여유형별보존기간을설정하고, 보존기간경과시해당정보를폐기토록하는등개인정보 ( 금융정보 ) 보호를위한노력도병행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우리나라가제27기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의장국으로서 FATF의테러자금조달금지대책수립, 글로벌금융회사의 AML/CFT 위험회피현상 (De-risking) 에대한대응방안마련등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 Anti 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분야의주요현안에대한논의를주도함으로써 AML/CFT 분야의선진국으로서입지를확고히하였습니다. 이밖에도지난 2015년우리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금지분야에있어서많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먼저, 테러와대량살상무기확산관련국제협약및국제기준을충실히이행하였습니다. 4월에는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고시하였으며, 11월에는새로운테러자금조달위험등테러자금조달관련국제기준이행보고서를 FATF와 G20에제출하여긍정적인평가를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지하경제양성화의차질없는지원을위해국세청 관세청등법집행기관의특성과수요에대응하는맞춤형정보제공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특히법집행기관부정부패척결관계기관회의 ( 15.3월) 에서선정한역외탈세, 기업비자금조성, 국가보조금유용등중점과제에대한심사분석자료 ( 15.4~12월, 1,150건 ) 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였습니다. 또한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정보의전략적활용을위해혐의자와관련된고액현금거래정보, 혐의거래정보등특정금융거래정보를종합 정리, 분석시고위험군여부를판단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5 아울러, AML/CFT 분야에서국제적역할을강화하였습니다. FATF 교육연구원 (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 을부산에유치 ( 15.6월) 함으로써 AML/CFT 국제기준의제도화및선진화를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고, FATF, APG(Asia Pacific Group, 자금세탁방지아 태지역기구 ) 국제기구논의에상시적 주도적참여 ( 총 15회 ) 를통해국제기준제정자 (rule-setter) 로서의위치를공고히하였으며, 모나코, 케이먼제도와정보교환 MOU를체결하여주요교역국과의정보교환체계를확대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개도국의자금세탁방지제도정착지원도한층강화하였습니다. 아 태지역후발국을초청 (13개국, 34명참가 ) 하여 FIU 정보시스템등과관련한기술연수를수행하였고, 상호평가및국가위험평가를주제로한 APG 서울워크숍을개최 (30개국, 100여명참석 ) 하여 AML/CFT 분야의주요현안및발전방향에대한생각을개도국을비롯한회원국과공유하였습니다. 지금우리는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의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 특히 2019년으로예정된우리나라의 FATF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을앞두고국내제도정비를본격적으로시작해야하는시점입니다. 긍정적인상호평가도출을위해서는비금융전문직종사자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법인 신탁에대한실제소유자확인제도확립등국제기준의이행과제도의효과적작동이반드시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관계기관과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사회적인합의를이루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야합니다. 아무쪼록 2015년연차보고서가자금세탁방지제도의고도화및국제적정합성제고를위해필수적인과제를해결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1 월 금융정보분석원원장

6 Contents 제1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1 1. 자금세탁방지제도 2 2. 공중협박 ( 테러 ) 자금조달금지제도 9 3.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정보분석기구 ) 국제협력 정보화시스템 14 제2편 2015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19 제1장 지하경제양성화지원을위한제도구축 금융회사등의고객확인의무강화 특정금융거래정보등의보존및관리 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국제기준이행 21 제2장 자금세탁방지검사업무개선및교육 홍보강화 자금세탁방지감독 검사업무개선 자금세탁방지제도교육체계변화 제도이해도제고를위한홍보실시 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에관한이행평가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날 행사개최 34 제3장 심사분석업무의개선 의심거래보고의증가 의심거래보고 (STR) 충실도제고를위한금융현장방문 36 제 4 장 FATF 제 4 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준비 FATF 상호평가합동대응반구성및운영 38

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FATF 국제기준의모듈별이행추진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추진 41 제5장 FATF 정회원활동 FATF 의장국활동 FATF 국제협력점검그룹 (ICRG) 지역점검그룹활동참가 FATF 각종의제논의참가 유라시아지역기구 (EAG) 옵서버가입 46 제6장 APG 활동과자금세탁파트너쉽강화 제18차 APG 총회논의의주도적참가 APG 서울워크숍개최 APG 운영위원회및실무그룹활동참가 자금세탁방지파트너십강화사업 52 제7장 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개선 의심거래보고 (STR) 분석기능강화 법집행기관 ( 관세청 ) 간시스템연계체계고도화 FIU 정보시스템보안강화 54 제8장 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연구용역 FATF 국가위험평가의효과적수행을지원하기위한모범규준도출방안연구 초기 6개국제4차라운드상호평가결과분석및이를통한 FATF 의장의정책방향도출연구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수행 ( 관계부처합동 ) 및관련조직진단 58

8 제3편 2015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63 제1장 금융거래정보의수집 의심거래보고의수집 외환거래자료및지급수단수출입자료의수집 67 제2장 금융거래정보의분석및제공 의심거래보고의심사분석 의심거래보고심사분석결과의제공 전략적심사분석의실시및정보제공 국내법집행기관및외국 FIU의정보요구에의한제공 73 제 3 장 적발된자금세탁의주요사례 제공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처리결과 주요자금세탁적발사례 75 제4편 2016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81 제1장 자금세탁방지제도의선진화추진 자금세탁방지제도의고도화및국제적정합성제고 테러및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관련제도정비 83 제2장 자금세탁방지국제협력강화 FATF 부산총회개최 FATF 교육연구원 (TREIN) 개원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에대한지원강화 자금세탁방지제도전문가양성및상호평가자파견 86

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3장 자금세탁방지감독 검사및교육의개선 감독 검사체계의내실화 민간자율의교육인프라구축 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에관한이행평가계획 증권부문의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구축 91 제4장 테러자금분석및피드백강화를통한심사분석의효율성제고 심사분석관업무역량강화 피드백강화를통한심사분석품질제고 금융환경변화에따른심사분석기법개발 95 제5장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의개선 전자문서보호강화 인쇄출력물에대한이력관리체계강화 업무시스템정보보호강화 97 부록 자금세탁방지업무주요통계 금융정보분석원주요연혁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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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 1 편 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1. 자금세탁방지제도 2. 공중협박 ( 테러 ) 자금조달금지제도 3.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정보분석기구 ) 4. 국제협력 5. 정보화시스템

12 자금세탁방지제도국제정합성제고 1. 자금세탁방지제도 가. 자금세탁의정의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은범죄행위로부터얻은불법재산을합법재산으로위장 변환하는과정이다. 이는불법적으로획득한수익을합법적인원천에서생긴것처럼보이게하기위하여그불법적원천을은닉하거나가장하는것이다. 자금세탁은 1988년 UN이제정한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에관한협약 에서최초로정의되었다. 이협약에의하면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발생한자산이라는사실을알면서 (i) 당해자산의출처를은닉하거나위장할목적으로또는범죄를저지른자들의법적책임을면하도록도울목적으로해당자산을전환또는양도하는행위, (ii) 당해자산의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권리 소유권을은닉하거나가장하는행위, (iii) 당해자산을취득 소지 사용하는행위 중어느하나로정의된다. 자금세탁은자금의원천을위장 변환하기위해현금거래를수반하는경우가많다. 다음 3가지조건을충족할때자금세탁이이루어졌다고말한다 : 1 자금세탁에의하여재산의진정한소유자및출처를은닉하고, 2 자금세탁진행도중이나이후에도당해자금에대한통제를유지하며, 3 자금세탁에의하여범죄수익의형태를변경한경우이다. 법률적으로는자금세탁행위를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 1 범죄수익등의취득, 처분또는발생원인에관한사실을가장하는행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제1,2호 ), 2 특정범죄를조장하거나적법하게취득한재산으로가장할목적으로범죄수익등을은닉하는행위 ( 범죄수익규제법제3조제1항제3호 ), 3 마약류범죄의발견또는불법수익등의출처에관한수사를방해하거나불법수익등의몰수를회피할목적으로불법수익등의성질 소재 출처또는귀속관계를은닉또는가장하는행위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 ), 4 조세범죄 ( 조세포탈, 관세포탈등 ) 를목적으로또는세법에따라납부하여야하는조세를탈루할목적으로재산의취득 처분또는 2

1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발생원인에관한사실을가장하거나그재산을은닉하는행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이라한다 )) 나. 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 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11월 28일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범죄수익규제법의시행과함께본격도입되었다. 위법률은 2001년 9월 3일국회에서의결되고같은달 27일공포되었으며, 공포 3개월뒤시행되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핵심은범죄수익규제법에의한자금세탁의범죄화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의한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라고할수있다. (1) 자금세탁의범죄화 자금세탁의범죄화 (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 란자금세탁을독립된범죄로규 정하고처벌하는것을말한다. 자금세탁행위가범죄로성립되기위해서는자금세탁의대상자금이 전제범죄 (Predicate Offences) 로부터발생한불법자금이어야한다. 자금세탁범죄는범죄행위를 통해얻어진수익을은닉 가장하는등범죄수익을처리하는과정에서일어나는파생범죄라고할수있다. 그러나자금세탁범죄그자체가본범죄와별개로중형으로처벌되도록한것이자금세탁범죄화의핵심이다. 즉본범죄의처벌여부에관계없이자금세탁그자체를중형으로처벌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자금세탁의범죄화를범죄수익규제법과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각각규정하고있으며, 자금세탁범죄에대해앞의법률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에, 뒤의법률은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으로최고형량을달리규정하고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2) ) 는각국이자금세탁전제범죄의범위를범죄목록으로나열하는방식 ( 나열식접근법, list approach), 일정형량이상은모두포함되도록하는방식 ( 기준식접근법, threshold approach) 또는이를혼용한방식을택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나열식접근법을택하여자금세탁의전제범죄로 2001년금융정보분석원출범당시 38종범죄를지정한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1) 2015년말현재형법, 상법,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등 40개법률총 93종범죄로취득한자산을자금세탁한경우이를본범죄와별도로처벌토록한제도 2)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금융거래를이용한자금세탁을방지할목적으로 '89년창설된정부간기구로서, 미국 영국 일본등주요 35 개국과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국제기구가가입 (OECD국가중미가입국은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등 8개국 ). 3

14 후그범위를꾸준히확대하여뇌물수수 공여죄, 사기 횡령 배임죄, 저작권법위반범죄, 사행 행위규제특례법위반범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위반범죄등을추가함으로써 2015 년말현재 40 개법률관련총 93 종의범죄를자금세탁의전제범죄로지정 운영하고있다. 자금세탁의범죄화는특정범죄를조장하는경제적요인을근원적으로제거하고건전한사회질서를유지하고자하는데근본목적이있다. 범죄집단은범죄를통해막대한금전적이윤과부를생성하고정부조직과합법적상업 금융업계및사회의모든계층에침투하여이를오염시키며부패를조장한다. 이를통해건전한경제기반을잠식하고국가의안정과안보, 주권을위협하는것이다. 범죄수익은범죄의목적이자그생명줄 (life blood) 이므로이를규제하는것이범죄예방에가장효과적이라는국제사회의공통된인식아래도입된것이자금세탁방지제도이다. FATF, UN 등국제기구가제시하는국제기준역시범죄수익을차단함으로써범죄행위발생을근원적으로차단하는것을목표로한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란금융거래 ( 카지노에서의칩교환포함 ) 와관련하여수수한재산이불법재산이라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거나금융거래의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을위반하여불법적인금융거래를하는등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 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따라금융회사등의종사자가관할수사기관에신고한경우이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도록한제도이다. 불법재산또는자금세탁행위로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지여부에관한판단주체는금융회사등 ( 카지노포함 ) 이며, 이러한점에서의심거래보고제도는주관적판단에의존하는제도이다. 2015년도의심거래보고건수 (624,076건) 는전년대비약 24% 정도증가하였는데, 금융회사등의인식제고로의심거래보고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의심거래보고 (STR) 건수및법집행기관제공건수 ( 단위 : 건 ) 금융회사보고 52,474 92, , , , , , , ,076 법집행기관제공 2,331 5,234 7,711 11,868 13,110 22,173 29,703 30,361 34,977 4

1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는금융회사등이일정금액이상의현금거래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도록한제도이다. 1거래일동안 2천만원이상의현금을입금하거나출금한경우거래자의신원과거래일시, 거래금액등이전산시스템을통해자동보고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객관적거래사실을보고한다는점에서금융회사가자금세탁의의심이있다고주관적으로판단하여의심되는합당한사유를작성 보고하는의심거래보고제도와는구별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이제도를처음도입하였으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의2, 2006년 1월 18일시행 ), 도입당시보고기준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단계적으로인하하였다. 이는 2006년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출범당시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부칙에기준금액과이행시기를명시한것에따른것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객관적기준에의해일정금액이상의현금거래를보고토록함으로써불법자금의유출입또는자금세탁혐의가있는비정상적금융거래를효율적으로차단하려는데목적이있다. 이제도를도입한것은 1차적으로는출처를은닉 위장하려는대부분의자금세탁거래가고액의현금거래를수반하기때문이다. 또한금융회사직원의주관적판단에의존하는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불법자금적발에한계가있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하여도입하였다. 국제적으로모든국가가이제도를도입하고있는것은아니며, 각국이자국의사정에맞춰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이제도가자금세탁거래차단에효율성이높다는사실이인정됨에따라 FATF 등자금세탁방지관련국제기구는각국의제도도입을적극권고하고있다. 우리나라는금융거래에서현금거래비중이높은점때문에중요한자금세탁방지장치로인식되고있으며자금세탁방지제도도입초기부터그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다.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건수 ( 단위 : 천건 ) 구분 금융회사보고 3,875 6,737 6,782 11,623 11,324 10,325 9,282 8,615 8,363 5

16 (4)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란, 금융회사등이금융거래를이용한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방지하기위한합당한주의로서고객과거래시고객의실지명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와주소, 연락처등을확인하도록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이제도를 2006년 1월 18일도입 시행하였다. 3) 고객확인제도는금융회사입장에서는금융회사가고객의수요에맞는금융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정확한고객확인을통해자금세탁의위험성을최소화하고금융회사의평판위험을줄일수있는장치로서인식되고있다. 반면자금세탁방지측면에서는금융회사가평소고객에대한정보를파악 축적함으로써고객의의심거래여부를파악하는토대를제공해준다고할수있다. 실명확인제도와고객확인제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고객확인제도 (CDD) (06.1 월도입 ) 고위험고객 : 강화된고객확인 (EDD*)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 실제소유자에관한사항 (16.1. 부터시행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에관한사항 + 거래목적, 거래자금의원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고객확인세부사항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FIU 고시 ) 에규정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고객확인의무 ) 1 금융회사등은금융거래를이용한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합당한주의 ( 注意 ) 로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금융회사등은이를위한업무지침을작성하고운용하여야한다. < 개정 > 1. 고객이계좌를신규로개설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으로일회성금융거래를하는경우 : 다음각목의사항을확인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객의신원에관한사항나. 고객을최종적으로지배하거나통제하는자연인 ( 이하이조에서 " 실제소유자 " 라한다 ) 에관한사항. 다만, 고객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고객이실제소유자인지여부가의심되는등고객이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 : 다음각목의사항을확인가. 제1호각목의사항나. 금융거래의목적과거래자금의원천등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 금융회사등이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위험성에비례하여합리적으로가능하다고판단하는범위에한정한다 ) 2 제1항의업무지침에는고객및금융거래의유형별로자금세탁행위또는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방지와관련되는적절한조치의내용ㆍ절차ㆍ방법이포함되어야한다. 3 제1항각호에따른확인조치등의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금융회사등은고객이신원확인등을위한정보제공을거부하여고객확인을할수없는경우에는계좌개설등해당고객과의신규거래를거절하고, 이미거래관계가수립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거래를종료하여야한다.< 신설 > 5 제4항에따라거래를거절또는종료하는경우에는금융회사등은제4조에따른의심되는거래의보고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신설 > 6

1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고객확인제도는금융회사입장에서자신의고객이누구인지정확하게알고범죄자에게는금융 서비스를제공하지않도록하는정책이라하여 고객알기정책 (Know Your Customer Policy) 이라고도한다. (5) 강화된고객확인제도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고객확인제도 (Enhanced Due Diligence) 가시행되었다. 강화된고객확인제도는고객별 상품별자금세탁위험도를분류하고자금세탁위험이큰경우에는더욱엄격한고객확인, 즉금융거래목적및거래자금의원천을확인하도록하는제도이다. 금융회사는고객과거래유형에따른자금세탁위험도를평가하고위험도에따라차등화된고객확인을실시함으로써자금세탁의위험이낮은고객에대해서는고객확인에수반되는비용과시간을절약하는반면, 고위험고객또는고위험거래에대하여는강화된고객확인을실시함으로써자금세탁위험을보다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게된것이다. 즉위험중심접근법 (Riskbased Approach) 에기초하여보다효율적으로자금세탁을방지할수있게된것이다. 강화된고객확인제도의세부적인확인내용 절차 방법등은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 금융정보분석원고시제 호 ) 에따라고시하 고있다. 1993년금융실명제시행이후실지명의만확인하는거래에익숙하였던우리나라금융회사입장에서는고객과거래유형에따라자금세탁위험도를평가 분류하고추가적인고객확인을실시하는강화된고객확인은매우생소하고성가신과정이었으나그동안의운영성과를종합해볼때이제도는은행권을중심으로무난하게정착되어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7

18 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체계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보고 (STR)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 보고대상 금융거래자가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 특징 금융회사의주관적 전문적판단에기초한보고 모든금융거래에적용 기준금액 없음 보고대상 동일금융회사에서동일인이 1거래일동안기준금액이상의현금거래를한경우 특징 객관적 획일적기준에따른보고 현금거래 ( 지급 영수등 ) 에만적용 기준금액 2천만원 금융회사 고객확인제도 (CDD : Customer Due Diligenc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금융회사 고객 ➊ 기본적인고객확인 확인대상 계좌의신규개설 원화 2천만원 ( 외화 1만달러 ) 이상의일회성금융거래 확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신원에관한사항 고객의실제소유자에관한사항 ( 부터시행 ) ➋ 강화된고객확인 ( 자금세탁우려시 ) 확인대상 고객이자금세탁행위나테러자금조달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 확인사항 기본적고객확인시확인사항 금융거래의목적 거래자금의원천등 8

1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공중협박 ( 테러 ) 자금조달금지제도 가. 공중협박 ( 테러 ) 자금조달금지법의도입배경 테러억제를위해서는사전적인예방, 특히테러자금조달을억제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이 1990 년대중반부터국제적으로확산되었다. 특히 2001 년 9.11 사태이후에는테러 (Terror) 와 테러자금조달금지가국제사회의주요현안으로등장하였다. 이에따라 UN은 1999년 12월 9일제54차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억제에관한 UN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을채택하였고, 이협정은 2002년 4월 10일 22개국가가비준 가입한상태에서정식발효되었다. 이협정은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비준되었고같은해 3월 18일발효되었다. 한편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는 9.11 테러발생직후인 2001 년 10 월동협약의내용을 반영한테러자금조달금지에관한 9 개특별권고사항 (9 Special Recommendations) 을발표 하였다.4) 우리나라도테러자금조달금지라는국제적인조류에부응하기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을제정하고 2008년 12월 22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이법은우리나라가 2004년가입 비준한 테러자금조달방지에관한국제협약 을이행하기위한법률로서테러자금조달행위를금지 ( 처벌 ) 하고테러자금조달관련자의금융거래를제한하는내용으로이루어져있다. 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의주요내용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따르면, 누구든지법제 2 조제 1 호각목의행위 ( 테러행위 ) 를하거나 하려고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라는정을알면서그를이롭게할목적으로자금또는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이를운반 보관한자와이를강요하거나권유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4) 2001 년 10 월당시는 8 개특별권고사항을발표하였으며, 2004 년 10 월특별권고사항제 9 항을추가하여 9 개특별권고사항이되었다. 한편 FATF 는 2012 년 2 월 16 일기존의 40 개권고사항과 9 개특별권고사항을통합한새로운국제기준 40 개권고사항을발표하였다. 9

20 1억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받게된다. 여기서법제2조제1호각목의행위란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또는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살인 인질행위, 항공기테러, 선박테러, 폭발물테러, 방사성물질테러행위를말한다. 동법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관련자의금융거래를제한하고금융거래시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금융위원회는알카에다및탈레반관련자등총 1,186명 ( 16년 4월현재 ) 을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지정하여이들과금융회사와의금융거래시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만일이러한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허가없이금융회사와금융거래및그에따른지급 영수를할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받게되며이러한업무를취급한금융회사및그종사자역시동일한처벌을받게된다.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도금융회사의의심거래보고 (STR) 대상으로서금융거래와관련하여금융거래상대방이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금융회사는그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제1항 ) 2012년 9월부터는정밀금융제재대상을확대하여금융거래는물론동산 부동산등일체의재산권에관한처분행위등도제재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 정밀금융제재에관한국제기준을충실하게반영하여운용하고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년 5월에는테러분자 테러조직에대한자금조달을포괄적으로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관련자의금융거래를제한하며, 금융거래제한제도위반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정비하기위하여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을개정 시행하였다. 동개정법은첫째, 2012년개정 FATF 국제기준에추가된대량살상무기확산관련정밀금융제재를이행하기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관련개인 법인또는단체를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지정할수있게하였고, 둘째, 특정테러행위와직접적연관이없는경우에도테러단체와테러분자에대한자금지원을처벌해야한다는 FATF의국제기준을이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었다. 또한, 테러자금조달을위한예비 음모행위자체의위험성이크고, 테러의법익침해정도가 중대함을감안하여예비 음모죄를신설하였으며, 제한대상자의거래상대방도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 부정한허가를받은후거래행위를한경우등을처벌하는등처벌조항을정비하였다. 10

2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3.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정보분석기구 )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는금융회사로부터자금세탁관련의심 거래보고등금융정보를수집및분석하여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는단일의중앙국가기관 이다. 2001년 9월자금세탁방지기본법률로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범죄수익규제법이제정되었고같은해 11월 28일이법률의시행과동시에자금세탁방지업무담당중앙행정기구로서금융정보분석원이설립되었다. 이로써 (i) 금융회사가의심거래를보고하고, (ii) 금융정보분석원이이를심사 분석하여검찰, 경찰등법집행기관에정보를제공하며, (iii) 자금세탁을범죄로처벌하는자금세탁방지기본체제가구축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 원장, 2 실 (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 4 과 ( 제도운영과, 심사분석 1~3 과 ), 판사심의의원으로구성되며,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등관계 기관의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다. 금융정보분석원조직과업무분장 원장 판사심의위원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기획행정실 ( 기획협력팀 ) ( 정보관리팀 )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실 ( 전략분석팀 ) ( 심사기획팀 ) ( 정보분석팀 ) 심사분석 1 과 심사분석 2 과 심사분석 3 과 기획 행정 법령 규정 국제협력 전산정보 감독 검사 보고제도 교육 홍보 심사총괄 배정 / 제공 국내분석 전략분석 탈세정보분석 요구분석 대외분석 외국 FIU 분석 요구분석 국내분석 외국 FIU 분석 요구분석 11

22 2001 년 11 월설립당시재정경제부소속독립기관으로자금세탁방지업무를담당하였으나 2008 년정부조직개편으로금융위원회소속으로이관되었으며업무영역또한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까지확장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의중요한업무중하나는특정금융거래정보처리업무이다. 이것은금융회사등으로부터자금세탁관련의심거래를수집, 심사, 분석하여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또는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관련된다고판단되는금융거래자료를법집행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등 ) 에제공하는것이다.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업무체계 외국 FIU 정보요청 제공 금융회사등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본점 ( 보고책임자 ) 내부보고지점 ( 종사자 ) 의심거래보고 feedback 알게되었을때수사기관에신고 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국내기관간공조 국제협력 정보활용 관계행정기관등 행정기관자료 외환전산망자료 신용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feedback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제재 ( 처벌몰수등 ) 자금세탁범죄자 공중협박자금조달자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의심거래보고제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자금세탁 / 테러자금처벌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12

2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은특정금융거래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02년 11월 FIU정보시스템을구축하였다. 동시스템은그동안수차례의개발을통해발전되었으며, 현재이시스템을기반으로금융회사등의의심거래보고를전자파일로접수, 분석하고전략적심사분석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금융정보분석원은외국 FIU와의협조및정보교류등을담당하고금융기관등의자금세탁방지업무에대한감독 검사및교육 홍보를실시하고있다. 이를위해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방지등에필요한지침을작성 운용하고금융기관등의자금세탁방지를위한교육 훈련을지원하며자금세탁의심거래참고유형을금융기관등에제공하고있다. 4. 국제협력 초국가적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은국제적자금이동과통신수단의발달과함께날로심각한문제로등장하고있다. 특히 ISIL(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와레반트지역의이슬람테러리스트그룹 ) 의등장으로국제사회는국제금융시스템을악용한범죄의위험성에더욱주목하고있고, 우리나라도이러한위험을방지하기위한국제공조노력에적극참여하여왔다. 개방화와글로벌화의가속으로인해지구상어느곳도자금세탁이나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관련금융문제로부터자유로울수없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의정회원으로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여기에서더나아가정회원가입 5년도채되지않은 2014년 2월 FATF 의장국업무를수임하고 2014년 7월부터 1년간부의장국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후 2015년 7월부터의장국업무를수행해오고있다. 정회원가입에이어 FATF 의장국업무를수임한것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위상을반영한것이기도하지만, 그동안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우리나라가이룩한실질적인성과를국제사회가인정한것이기도하다. 의장국업무의성공적수행은국제사회에우리나라의위상을한껏높이는계기가될것이다.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FATF는 1980년대국제적마약거래와이에따른국경간불법자금의이동및자금세탁이국제문제로대두되면서이에대응할국제기구로설립되었다. 1989년 G7 정상회의합의에따라 OECD에사무국을둔독립적임시기구 (Task Force) 로설립된것이다. 기구의임무기한은회원국재무장관의합의를토대로연장해왔으며, 현재는 2020년까지의활동이승인된 13

24 상태이다. FATF는 2001년 9.11테러발생후테러자금조달금지를 FATF 과제로편입하였고, 2012년 2월권고사항개정에서는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공식과제로추가하는등그동안관할영역을점차확대하여왔다. FATF는 G20 등의요청에따라자금세탁과금융시스템을악용한반부패문제도취급할것을천명하는등현재도관할영역을확대해가고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기구인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는아 태지역 41개회원국의국제기준이행상호평가와감독, 후발국지원등지역의 FATF 역할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APG 운영위원회회원으로서지역내자금세탁방지선도국가의역할을해오고있다. APG 운영위원회는분기 1회전화회의를통해 APG 회원국의주요이슈와총회의운영전반을논의한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APG 사무국의요청으로 FATF 국제기준개정에관한 7개국초청워크숍을개최한이후, 2013년부터는이를더욱확대개편하여매년 APG 서울워크숍을개최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 FIU 시스템의설치및운영경험을공유하는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도매년실시해오고있다. 아 태지역 11~13개개도국의각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 3~4명을우리정부의예산으로초청하여우리 FIU 시스템의운영경험을공유하고은행의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운영을견학하는등이프로그램이다. APG 서울워크숍과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의정착으로우리나라는아 태지역의자금세탁방지선도국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2015년 APG 서울워크숍에는 20개국 100명이참여하였고, 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은 13개국에서 43명을초청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벨기에금융정보분석기구인 CTIF-CFI와최초로양해각서를체결한이래매년이를확대해왔다. 2015년에는라오스, 모나코등과체결하여양해각서체결국가는 2015년말현재총 60개국이되었다. 5. 정보화시스템 가. 자금세탁방지추진전략에따른정보화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은심사분석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정보화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있다. 심사분석업무의각단계, 즉자료의입수, 가공, 활용단계마다전산화작업을적극도입 14

2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함으로써심사분석업무를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자금세탁방지업무의 3 각체제인보고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간상호연계한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네트워크를운영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네트워크현황 금융기관정보시스템 FIU 정보시스템법집행기관 CDD 고객확인의무 위험평가 Watch List Filtering Monitoring 의심거래추출 ( 룰베이스모델 ) 고객 / 거래위험평가 (Scoring 모델 ) 분석 / 조사 (Investigation) External Portal STR On-Line 접수 CTR On-Line 접수 교육 / 지식공유 Internal Portal 접수분류심사분석 정보관리 STR 보고 혐의도분류 (Rule/Scoring 모델 ) 배당 / 보존 / 전략분석 STR 상세분석 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관계행정기관외환자료 Internal Control Policy/Procedure AML R&R Reporting STR 보고 CTR 보고 전자결재문서관리지식관리정보보안관리 제공 룰베이스모델 Scoring 모델 법집행기관제공 정보분석 다차원분석연계분석 신용자료 신원관련자료 소득관련자료 Education/ 문서보존 FIU 보고 감독지원 보고관리 보고기관평가 감독관리 교육지원 외국 FIU 동네트워크의운영원리와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금융회사는자체위험기반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통해추출된의심거래를정리하여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한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회사로부터 STR을보고받고, 심사분석 ( 전산분석, 기초분석, 상세분석등 ) 을통해산출된정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한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은외부행정기관으로부터심사분석에필요한외부행정자료를온라인시스템등을통해수집한다. 넷째, 법집행기관은금융정보분석원에서제공하는의심거래정보를문서연계시스템등을통해제공받아조사등을실시한다. 다섯째, 외국 FIU와는 ESW시스템을통해요청받는의심거래정보를제공하거나필요한정보를요청한다. 이와같은 3각체제의긴밀한협력을통해자금세탁방지라는금융정보분석원의본연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15

26 나. FIU 정보화시스템구축현황 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정보시스템의효율성제고를위해지속적인시스템고도화작업을수행 하였다. 제도변경, 금융거래환경의변화, 심사분석업무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유기적인지원 시스템의기능개선을체계적으로추진하였다. 정보시스템고도화전략은다음과같다. 금융정보분석원은정보시스템구축단계를도입 ( 정보분석기반구축 ) 발전 ( 위험기반심사분석기반구축 ) 성숙 ( 축적된정보활용극대화 ) 확장 ( 금융기관감독및교육강화기반구축 ) 등 4단계로구분하였고, 각단계별수행기간은 1 2년으로정하였다. 이와같은전략하에서심사분석부서의개선수요, 금융환경의변화등을감안하여각추진단계별세부과제를도출하였다. 연도별금융정보분석원정보화시스템구축현황은다음과같다. 연도별 FIU 정보화시스템구축현황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2002년) 의심거래정보관리및분석시스템구축 (2004년) 온라인보고체계및지식관리시스템구축 (2005년) CTR자료의입수및룰 / 스코어분석시스템구축 (2006년) 자금세탁방지를위한금융회사포털시스템구축 (2007년) 자금세탁방지종합정보분석네트워크구축 (2008년) STR 유형별분석및검사감독지원시스템구축 (2009년) 국제기준충족을지원하는정보화시스템구축 (2011년) 전략분석및포탈서비스고도화구축 (2012년) 통합검색고도화및보안관리시스템구축 (2013년) 정보교류포탈시스템구축및 FIU 정보시스템개선 (2014년) STR 보안성강화및 FIU 정보시스템개선 (2015년) FIU DB 보안강화및심사분석기능고도화구축 또한, FIU 정보시스템은현재 11 개의내부시스템으로구성된다. 즉, 1 특정금융관리시스템, 2 특정금융분석시스템, 3 내부포털시스템, 4 외부포털시스템, 5 전자결재시스템, 6 룰 / 스코어링시스템, 7 지식관리시스템, 8 통계정보시스템, 9 STR/ CTR 접수시스템, 10 검사감독지원시스템, 11 정보교류포탈시스템으로구분된다. 각시스템별역할과기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6

2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특정금융관리시스템 : 업무흐름을통제하고정보문서를관리하는시스템으로사용자권한 별로화면이다르게구성. 업무절차는순차적으로진행 ( 접수 기초 분석 열람 배당 지정 상세분석 결정 제공 ) 특정금융분석시스템 : 혐의거래, 고액현금거래, 외환거래, 지급수단수출입, 신용정보등에 대한정보검색, 다차원분석, 연계분석, 통계분석기능 내부포털시스템 : 통합사용자인증을통해심사분석, 전자결재, 지식관리등하위시스템에 대한접근경로및커뮤니티등의기능을제공 외부포털시스템 : 외부금융기관및법집행기관과효율적으로자료를요청하고입수하며 지식의공유와전파를담당하는영역 전자결재시스템 : 문서결재기능을제공하며, 특정금융관리시스템에서직접결재할수 있는기능제공 룰 / 스코어링시스템 : 자금세탁의혐의도를계량화하여점수로보여주는스코어링시스템과 자금세탁의유형을시나리오화한룰시스템으로구성, 기초분석時 자동배당에활용 지식관리시스템 : 지식을효율적으로등록, 공유, 활용, 검색할수있는기능제공 통계정보시스템 : 통계자료를그래프나이미지로도식화하여전체흐름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는기능제공 STR/CTR 접수시스템 : 혐의거래보고 (STR) 와고액현금거래보고 (CTR) 를접수하는시스템, 접수시보고기관에접수증발급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일반현황 검사감독지원시스템 : 수탁기관의검사수행결과, 보고기관의자가평가결과등을관리하고 분석하여, 보고기관의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을관리 감독하는 기능을제공 정보교류포탈시스템 : FIU 와 7 개법집행기관간심사분석자료및행정자료의정보교류를 위한포탈시스템 17

28 다. 금융기관정보시스템구축현황 자금세탁방지업무의성패는금융기관이얼마나양질의의심거래보고를하느냐에달려있다. 금융기관은다음과같은시스템과절차를갖추어의심거래보고등을하고있다. 즉, 고객확인제도수행을위한 CDD 시스템, 이상거래를추출하는거래모니터링시스템, 의심 거래보고및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 자금세탁방지제도의효과적인운영을모니터링하는내부 통제시스템, 전재결재등을포함한업무지원시스템등을운영하고있다. 금융회사자금세탁방지업무및시스템흐름도 금융거래요청 보고여부 Yes Alert 접수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CDD 거래모니터링 업무지원 요주의리스트 Matching 위험평가 거래 Data 고객 Data No Yes 요주의리스트 Matching 고위험 No Yes Rule 모델 거래거절 전자결재, WorkFlow 등 CDD/EDD 수행 CDD 수행 스코링모델 고객신원및검증충족 Yes 계좌거래신규 Yes Yes 고위험 Yes No No No No 이상거래패턴분석 고위험 ( 테러등 ) 혐의도 혐의도등급구분 분석담당자지정 자금세탁분석수행및분석결과정리 STR 보고서작성 STR 보고 내부통제 STR 보고및사례관리 2008년은행등제1금융권을시작으로 2010년까지일부금융기관을제외하고는증권, 보험, 카드등의제2금융권및특수은행까지자금세탁방지정보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다. 금융기관에서구축한자금세탁방지정보시스템의세부구성및기능은각금융기관의 IT환경에따라조금씩상이할수있다. 또한, 법집행기관협의회등을통하여매년의심거래보고에대한피드백을하고있으며, 이를토대로금융기관은매년시스템고도화작업을수행하고있다. 18

2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제1장지하경제양성화지원을위한제도구축제2장자금세탁방지검사업무개선및교육 홍보강화제3장심사분석업무의개선제4장 FATF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준비제5장 FATF 정회원활동제6장 APG 활동과자금세탁파트너쉽강화제7장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개선제8장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연구용역

30 제 1 장 지하경제양성화지원을위한제도구축 1. 금융회사등의고객확인의무강화 ( 시행 ) 불법차명거래를차단하여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방지하고건전하고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금융회사등의고객확인의무강화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 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본래금융회사등은고객이계좌를신규로개설하거나일정금액이상으로일회성금융거래를하는경우고객의신원에대한사항으로서고객의실지명의, 주소, 연락처등을확인하여야할의무를보유하고있었다. 그러나금번법개정으로금융회사등은고객의신원에대한사항외에도고객을최종적으로지배하거나통제하는자연인 ( 이하 실제소유자 라한다 ) 에관한사항을추가적으로확인하여야한다. 고객이실제소유자인지여부가의심되는등고객이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강화된고객확인을해야하는경우에도, 실제소유자에관한사항을추가적으로확인해야한다. 특히개정된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실제소유자를 고객을최종적으로지배하거나통제하는자연인 으로규정하면서법인또는단체고객의실제소유자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는데, 금번시행령개정에서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준으로해당내용이구체화되었다. 즉, 금융회사등은법인또는단체고객의실제소유자에관한사항으로서 ⅰ)100분의 25 이상의지분 ( 지배지분 ) 을소유한자를확인하여야하고, ⅱ)(ⅰ) 사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 최다출자자, 임원등과반수를선임한자, 그밖에해당법인또는단체를사실상지배하는자중어느한사람을확인해야한다. ⅲ) 전항 (ⅰ, ⅱ) 의사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에관한사항을확인하도록규정하였다. 20

3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특정금융거래정보등의보존및관리 ( 시행 ) 국민의사생활비밀보호를강화하고, 활용가능성이없는정보의영구적인보관과관리를 금지하기위하여특정금융거래정보등금융정보분석원이보유한정보의보존기간을설정하는 내용을골자로하는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개정되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등의보존기간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규정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등의보존기간이경과한때에는 공공기록물의관리에관한법률 의절차에따른폐기를하도록한것이다. 정보의유형별보존기간은시행령을통해규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바, 형사사건등의수사 조사등에활용될가능성, 개인정보보호등을감안하여금융정보분석원이보존하는정보유형별로보존기간을구분규정한시행령이 부터시행되었다. 또한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받은검찰총장등법집행기관역시자체적으로정보의보존 관리에관한기준을마련하고이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국제기준이행 FATF는 2015년 2월터키이스탄불에서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의요청사항에부응하여전세계 194개국의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국제기준이행실태를점검하였고, 그분석결과와향후조치계획등을담은보고서를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보고하였다. 동보고서는테러자금조달국제기준이행에서있어서일부국가에심각한결함이있고, 상당수의국가에중요한결함이존재한다고지적하고관련후속조치를마련할것이라고기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15년상반기에기획재정부, 외교부등과의관계부처회의와내부적법률검토등을통해우리나라의테러자금조달관련국제기준이행실태를점검하여 FATF 사무국에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테러자금조달관련국제기준이행에있어서심각하거나중대한결함이없는것으로평가를받아별도의후속조치를따를필요가없게되었다. 이번결과는그동안우리정부가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개정등을통해지속적으로제도를정비하고, 긍정적평가를받기위해다각적으로노력한것에기인한다고평가한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21

32 제 2 장 자금세탁방지검사업무개선및교육 홍보강화 1. 자금세탁방지감독 검사업무개선 검사수탁기관은매년전체검사대상금융회사 (9,000 여개 ) 의약 20% 에대해자금세탁방지 검사를실시해왔다. 그러나전문검사인력부족등으로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에 대한적정성점검등의질적검사가정착되지못하는측면이있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15 년에도 2 차례 검사수탁기관협의회 를개최하여자금세탁방지관련 국내 외이슈를공유하고, 자금세탁방지검사인력및검사비율의확대와질적검사로의전환을 지속적으로요청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이에따라전체검사대상기관대비검사실시기관비율은 2014년 25.3% 에서 2015년 24.7% 로소폭감소하였으나, 전문검사자수는 2015년말기준 182명으로전년말대비 61명이증가하였고, 전문검사투입시간도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이와함께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국제기준이요구하는위험기반접근방식 (RBA) 검사체계구축을위하여각검사수탁기관별로업권별위험평가및검사역량평가를실시토록요청하였다. 이는검사수탁기관의검사계획수립시에도금융회사별위험도및제도이행수준을고려하여야하기때문이었다. 또한금융정보분석원은검사수탁기관협의회와별도로금감원및상호금융중앙회등개별검사 수탁기관과의방문간담회를개최하여, 검사현장에서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개선방안을논의 하는등소통활성화를통한제도발전을위하여노력하였다. 22

3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가.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지도 점검및검사 금융정보분석원의 15 년지도 점검은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수준이상대적으로미흡한상호 금융분야에중점을두고실시하였다. 14년에기실시한先단위조합 ( 금고 )- 後검사수탁기관점검의연속선상에서 15년에는상호금융중앙회검사수탁기관을중심으로지도 점검을실시하였다. 특히산림조합 신협 수협중앙회에대해서는금융감독원과공동점검을실시하여중앙회자체의 AML 위험관리뿐만아니라중앙회의단위조합 ( 금고 ) 에대한 AML 지도업무의적정성을보다체계적으로파악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3 개대형카지노 (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워커힐파라다이스 ) 에 대해컨설팅위주의직접검사를실시하여 42 건을개선권고하였다. 주요지적내용은내부통제 체계구축 운영미흡, STR CTR 보고프로세스미흡등이었다. 15 년 FIU 의권역별지도 점검및검사결과 수탁기관 카지노 회사명 / 업무 내부통제 고객확인 위험평가 STR CTR 수탁업무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3 3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계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워커힐 합계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소계 총계 ( 비중, %) 28 (37.3) 7 (9.3) 6 (8.0) 14 (18.7) 20 (26.7) 75 (100) 23

34 나. 검사수탁기관의검사 검사수탁기관은 15 년중총 2,193 개 (24.7%) 금융회사에대한자금세탁방지검사를실시하여 총 1,447 건을조치했다. 검사당조치건수는 0.66 건으로 14 년 0.55 건대비상당폭증가하였으며, 조치내용은경조 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 현지조치비중은 33.7% 로 14 년 49.1% 대비대폭감소하였다. 지적사항은내부통제관련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STR 관련지적사항 ( 의심거래검토의견 작성미흡등 ) 이 14 년 19.5% 에서 15 년 24.1% 로증가하는등전반적으로검사의질적수준이 향상된것으로평가된다. 15 년검사수탁기관의검사결과 구분 금감원 농협 수협 산림 신협 금고 우본 한은 중기청 합계 검사실시 ,193 조치건수 ,447 검사당조치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유형 내용 현지조치 개선 시정 주의 * 문책등 내부통제 STR CTR 위험평가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제도교육체계의변화 금융정보분석원은민간자율의자금세탁방지교육인프라구축을위해보험연수원과금융연수원에 AML/CFT 실무과정및핵심요원양성과정을개설하였고, 금융회사검사를담당하는검사수탁 24

3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기관에는핵심검사요원및일반검사요원을지정하고워크숍 ( 15 년상 하반기각 1 회 ) 과교육 과정을개편 (AML 검사인력실무교육과정 ) 하여검사수탁기관검사요원의전문성을강화하였다. 가. 금융정보분석원의교육지원실적 (1) 금융회사임직원및검사요원오프라인교육 [ 금융회사임직원및전문검사자교육강화 ] 금융회사를대상으로수요조사 (3월, 8월 ) 를실시하였고, 전문기관교육 (275명), 사이버교육 (9,419명), 직접교육 (373명) 등을실시하였다. 또한, 검사수탁기관이금융회사직원교육 (35,138명) 과전문검사자교육 (621명) 을실시하였는바, 이는 14년금융회사직원교육 13,150명대비 2.6배증가및전문검사자교육 328명대비 1.9배증가하였다. [ 일반검사자교육 ] 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방지검사인력실무교육과정을개편하고교육을연간 2회실시로확대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기존관련법령, 일반검사기법, 최근지적사례외에 RBA 검사방법을추가하고검사수요가없는 15년 8월과 12월에교육을실시하였다. 1 맞춤형순회교육 금융회사임원 2 회 금융회사직원 2 회 2 일반검사자교육 금융연수원과정 (2 회 ) FIU 직접교육 구분교육대상교육내용 산림조합신용상무 (38 명 ) 저축은행준법감시인 (30 명 ) 저축은행신입직원 (60 명 ) 지방상호금융회사 (157 명 ) 일반검사자 (58 명 ) 농협검사자 (30 명 ) AML 사례, CDD 이행, STR 작성법 제도및최근동향 필수검사사항및검사기법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2) 사이버과정운영등온라인교육 [ 사이버교육과정 ] 사이버자금세탁방지연수원 ( 에 6 개과정을운영하여총 9,419 명이수강 ( 일반 1 개 1,894 명, 실무 3 개 7,497 명, 전문가 2 개 28 명 ) 하였다. 25

36 사이버교육과정현황및수강실적 과정과정이름수강인원개설일 일반 (1 개 ) 자금세탁방지제도이해 ( 고용환급과정 ) 1, 자금세탁방지업무검사및수검사례 2,617 실무 (3 개 ) 전문 (2 개 ) 의심거래보고 (STR) 작성법 3,418 분야별의심거래보고 (STR) 유형 1,462 AML/CFT 위험평가시스템설계 16 FATF 권고안의이해 12 5개과정 9, 나. 검사수탁기관의교육지원실적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 금융감독원 ] 자금세탁방지업무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전문검사자가금융회사및금융감독원직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금융회사임직원을대상으로 15년초은행 증권 보험등 5개권역별교육을실시 (504명) 하였으며, 검사결과주요지적사례에대해저축은행 (5월), 손해보험 (9월), 증권회사 (9월) 임직원에대해집합교육을실시 (184명) 하였다. [ 금감원외수탁기관 ]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등검사수탁기관은소관금융회사임직원및검사자대상온 오프라인교육을실시하였으며, 사이버및집합교육을통해체신관서, 단위조합, 금고의임원및담당직원에대한교육을실시 (34,634명) 하였다 년기타검사수탁기관교육지원실적 대상우본농협수협산림신협금고합계 임직원 3,773 명 ( 사이버 1) 17,000 명 ( 사이버 1) 104 명 ( 집합 2) 39 명 ( 집합 2) 11,108 명 ( 집합 15 1,051 명 / 사이버 1 10,057 명 ) 2,650 명 ( 집합 3) 34,634 명 검사자 11 명 ( 집합 2) 282 명 ( 집합 5) 5 명 ( 사이버 1) 3 명 ( 집합 2) 59 명 ( 사이버 1) 204 ( 집합 5) 564 명 26

3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다. 금융회사등의교육실적 15 년종합평가중교육부문평가에따르면전체업권직원 1 인당교육시간은평균 3.71 시간 이었고하위 7 개업권은수협조합, 카지노, 새마을금고, 카드, 손보, 선물사, 농협조합등으로 AML 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해교육시간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권별 1 인당평균교육시간현황 순위 업권 교육시간 순위 업권 교육시간 1 외은지점 신협 산림조합 수협조합 저축은행 카지노 생보 새마을금고 은행 카드 외국계증권 손보 신기술 선물사 국내증권 농협조합 캐피탈 제도이해도제고를위한홍보실시 평균 3.71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방지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 금융회사와협력을통해일선 금융창구에서기존에제작된홍보동영상등을연간지속적으로상영하는등제도이해도제고를 위한홍보를실시하였다. 특히, 15 년하반기에는 16 년 1 월 1 일자로새로이시행되는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의안정적 시행을위하여, 금융회사자금세탁방지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업권별설명회를개최하고, 금융 27

38 회사창구직원및이용고객을대상으로제도도입취지및운영절차등을안내하기위한리플릿과 포스터를제작하여금융회사일선창구등에배포토록지원하는등적극적인노력을기울였다. 4. 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에관한이행평가 가. 평가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수준을평가함으로써동제도의원활한정착과제도이행의내실화를유도하고있다. 평가는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18조및제19조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이금융회사의제도이행수준을평가하는 종합평가 와금융회사스스로제도이행수준을평가하는 자가평가 로나뉜다. 평가결과에따라, 우수기관에대해서는포상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 미흡기관은점검활동을강화하는등금융회사의적극적인제도이행을유도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FATF의새로운국제기준 ( 12년 2월 ) 을이행하기위해 15년에는보험부문에대한업권위험을평가하여보험의위험수준을실시간으로비교분석하는보험위험평가시스템 ( 정보시스템 ) 을구축하였다. 또한, 보험부문에대한위험평가결과와 FATF의 "Life Insurance Sector RBA Guidence" 를반영하여 금융회사 AML/CFT 위험평가처리기준 을작성해서보험사들이이를이행하도록배포하였다. 현재개별보험사들은이기준에따라자체위험평가와위험기반 AML시스템을새롭게구축중에있으며, 16년말까지는보험사들의자체위험평가를마무리하고위험기반 AML시스템구축도완료하여 FIU의보험위험평가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할예정이다. 28

3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도이행평가유형, 주체및분야 평가유형종합평가 ( 업무규정 18 조 ) 자가평가 ( 업무규정 19 조 ) 평가주체금융정보분석원금융회사등 평가분야 < 업권공통 > 1 STR 실적및충실성 2 CDD 이행 3 교육 4 Rule 및위험평가 5 보안관리 < 업권차등 > 1 전문가양성 2 모니터링실적 3 검사감독결과 4 워크숍및사례발표 < 업권공통 > 1 통제구조 2 임직원교육및연수 3 직원알기제도 4 준법감시및감사기능 5 위험관리체계 6 고객확인의무 7 위험기반모니터링 8 내 외부보고체계 평가방법 정량지표 (FIU 전산자료 ) 와정성지표 ( 금융회사의제공자료 ) 를종합평가 FIU 에서제공한자가평가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평가 나. 종합평가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방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평가대상범위를점차확대해오고있다. 12년에는은행 (17), 생보 (10), 증권 (10) 등 3개업권 37개사를평가하였고, 13년에는 9개업권 ( 은행, 증권, 생보, 손보, 농협, 수협,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 총 463개금융회사를대상으로평가하고, 14년에는 16개업권 736개사, 15년에는 17개업권 4014개사를대상으로평가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종합평가는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하여 15년에는금융회사의의견을적극반영하였고, 평가자의주관에의존하는정성적평가지표를대폭축소하고, 평가의객관성이확보되도록통계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정량적지표를확대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수준을판단할수있는지표 ( 위험평가, 보안등 ) 들도추가로개선하였다. 29

40 종합평가대상및평가지표수 구분 2014 년 2015 년 기관수 736 개 4014 개 종합평가 업권 16 개업권 (9 개업권 + 외은지점, 외국증권, 산림조합, 카지노, 새마을금고, 신협추가 ) 17 개업권 (16 개업권 + 선물사추가 ) 평가지표수 32 개 34 개 32 개 34 개 15년 종합평가 결과 은행 들은전반적으로모두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들업권은 STR 충실성, CDD이행, 교육, STR 룰및위험평가, 보안관리 등전영역이모두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 아울러, 카드사, 생명보험, 국내증권, 외국계증권, 저축은행, 손해보험, 카지노, 외은지점 들은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수준이전반적으로보통수준이상으로평가되었다. 다만, 국내증권사, 저축은행, 등은회원사간에제도이행수준의편차가커서업권내하위권회사들은전반적인제도개선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수협조합, 산림조합, 신기술, 캐피탈, 선물사, 신협,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 8개업권은제도이행수준이낮은것으로평가되었고, 상호금융사들은전반적으로상위회원사와하위회원사간의제도이행수준의편차가커서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과지도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15년 종합평가 결과에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우수금융회사와개인들에게정부포상을수여하였다. SC은행 은대통령표창, KDB생명, 삼성화재 는국무총리표창, 씨티은행, ING 생명, 산업은행, 미륵도새마을금고 는 금융위원장상 을수여하였다. 이와함께금융회사개인공로자 11명에게도 금융위원장상 을수여하였다. 30

4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15 년종합평가결과 순위 권역 평가대상 평균 평가 1 은행 우수 2 카드 보통 3 생명보험 보통 4 국내증권 보통 5 외국계증권 보통 6 저축은행 보통 7 손해보험 1, 보통 8 카지노 보통 9 외은지점 보통 10 수협조합 미흡 11 산림조합 미흡 12 신기술 미흡 13 캐피탈 미흡 14 선물사 미흡 15 신협 미흡 16 농협조합 1, 미흡 17 새마을금고 미흡 합계 합계 / 평균 4, 다. 자가평가금융정보분석원은 08년부터매년금융회사들이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수준을스스로점검하여평가함으로써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능력을제고하고자 자가평가 를실시하고있다. 12년에는 14개업권 719개사를대상으로 자가평가 를실시하였지만, 13년에는 16개업권 2,763 개사를대상으로평가를확대하였고, 14년에는 16개업권 3,188개사를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였고 15년에는 16개업권 3,213개사를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였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31

42 자가평가대상및점검항목 구분 2014 년 2015 년 기관수 3,188 개 3,213 개 종합평가 업권별 16 개업권 (14 개업권 + 투자자문, 부동산신탁추가 ) 16 개업권 점검항목 156 개 156 개 자가평가 는관대화경향을배제하고객관적입장에서공정하게평가하도록하는것이무엇 보다중요하므로, 금융회사가자가평가결과를입증할수있도록근거자료를함께보관하도록 지도하고있다. 15 년자가평가결과 등급업권 ( 기관수 ) 1 등급은행 (17), 산림조합 (116) 2 등급 외은지점 (39), 환전상 (1), 수협조합 (65), 저축은행 (77), 새마을금고 (1,053), 농협조합 (1.001) 보험 (45), 증권 (59), 우체국 (1) 3 등급신협 (557), 카지노 (10), 여신전문회사 (51)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등급자산운영 (71), 중소기업창투 (2) 자가평가결과, 총 3,213개사중 1등급에해당하는금융회사가 6%, 2등급이상을기준으로보면전체의 6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가평가의관대화경향이반영된것으로판단되며, 향후검사수탁기관과함께점검을통해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라. 평가결과피드백 15년에는금융회사에상세평가결과를제공하여자체제도개선및교육등에참고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아울러제도이행평가결과가미흡으로나온금융회사에대해서는자체개선계획을제출받았고, 감독원등검사수탁기관에개선계획을통보하여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해나갈예정이다. 32

4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은평가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건의사항등을분석하여평가지표를조정 하는등평가결과피드백을활성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마. 은행위험평가시스템구축 새로운 FATF 국제기준 ('12.2월) 에따라각국은금융업종별, 금융회사별로자금세탁및지하경제와관련된위험을분류하고평가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국가적인자금세탁취약요소를효율적으로제거해야한다. 이에금융정보분석원은新국제기준의이행과고위험불법금융거래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 64개보험사를대상으로금융회사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을구축하였다. 보험위험평가시스템은보험의고유한자금세탁위험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 자금세탁위험이높은은행에대해서는금감원등검사수탁기관과함께검사, 지도, 교육등을통해위험을경감토록조치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금융정보분석원은 64개보험사들이갖고있는상품, 고객, 채널, 업무 ( 서비스 ) 등의고유한위험과보험사의내부통제수준과관련된운영위험을현장실사와설문을통하여분석한후, 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 보험위험평가처리기준 을작성하여배포하였다. 또한금융정보분석원은보험사들의위험평가수준을주기적으로평가할수있는 191개의평가지표를개발하였다. 64개보험사들은금융정보분석원이배포한 보험위험평가처리기준 에따라, 15년하반기부터전사업무영역에대한자체위험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현재운영중인 AML시스템을위험기반으로전면적개편작업을진행하고있다. 보험사들의자체위험평가와 AML시스템개편이마무리되는 16년에는금융정보분석원의보험위험평가시스템과보험사들의자체 AML시스템의연계를통해보험사들의위험관리수준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게되어보험사들의위험관리대응과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된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33

44 국가위험평가 (National Risk Assessment) 국가위험평가정보제공 업권별위험평가 (Sector Risk Assessment) FIU 주관 Module 1 - 국가자금세탁위협 (Nation ML Threat) 국가위험 (Nation ML Risk) FIU 주관 Module 2 보고기관취약점 (Overall Sectoral Vulnerability) 국가자금세탁취약점 (Nation Vulnerability) 국가 AML 활동취약점 (National Combating Ability) Module 3 - 은행 (Banking Sectoral Vulnerability) [2014] 부분위험평가정보제공 은행주관 Module 4 - 보험 (Securities Sectoral Vulnerability) [2015] 금융회사위험평가 (Reporting Entity Risk Assessment) ML/TF 위험 ( 자금세탁에이용될위험 ) 통제효과성 ( 내부통제평가 ) Module 5 - 증권, 상호금융 (Insurance Sectoral Vulnerability) Module 6 - 기타 (Other Sectoral Vulnerability) [2016] [2017] Module 7 - 비금융 (DNFBPs Sectoral Vulnerability) [2018] 5. 제 9 회 자금세탁방지의날 행사개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금융정보분석원은불법적인금융거래근절을통해투명하고신뢰받는금융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국민적공감대확산을위해금융정보분석원설립기념일인 11월 28일을자금세탁방지의날로지정 선포하고 2007년부터제1회기념식행사를시작으로매년기념식을개최하고있다. 2015년 11월27일 ( 금 ) 제9회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식행사는전국은행연합회국제회의실에서금융기관및금융협회임직원과관계자 2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KoFIU설립 14주년 기념식을겸해개최되었다. 이자리에서임종룡금융위원장은자금세탁방지제도의발전에기여한공로로 6개기관 5) 및금융회사, 법집행기관등 26명 6) 에대한표창을실시하고이어진행된개회사를통해자금세탁방지제도는현재추진중인금융개혁을성공적으로완수하고금융이제역할을찾는데반드시갖추어야할핵심인프라라고언급하면서효과적인자금세탁방지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 5) 기관표창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DB 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등 6) 개인표창 : 우리은행김호연준법지원부장, KEB하나은행강동훈본부장등 34

4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및법집행기관간공조노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으로서테러자금차단을위한각국의법제강화에기여할예정이라고하면서내년 FATF 부산총회와 FATF 산하로국내에설치될교육연구기구 (TREIN: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가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발판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아울러, 불법자금의출처를파악하고이러한자금의유통을원천봉쇄하기위해내년 1월부터시행되는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가금융현장에서잘정착될수있도록금융기관의협조를당부하였다. 이어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곽수근위원장은축사를통해우리나라가그동안주요선진국이전담해왔던 FATF 의장국을수임한데이어지난 10월의장국으로서첫총회를성공적으로이끈것은금융정보분석원및금융현장직원들의헌신때문에가능하였다고하면서앞으로정책자문위원회도 FATF 의장국수준에걸맞는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식이연례개최되는형식적인행사가되지않도록정책목표와제도의발전방향을널리알리고국민의이해를구하는장으로발전시켜가고자노력하고있다.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의날행사 를자금세탁방지업무에대한금융회사임직원의보다적극적인협조를유도하고투명한금융거래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더욱증진시킬수있는행사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35

46 제 3 장 심사분석업무의개선 1. 의심거래보고의증가 2015 년에보고된의심거래보고 (STR) 건수는 624,076 건으로그중의심스러운내용이발견된 30,853 건에대해서상세분석을통해 34,977 건 7) ( 상세분석건대비 113.4%) 을법집행기관에 제공하였다 년과비교해볼때, 2015 년에는의심거래보고건수가 624,076 건으로 24.5% 증가했는데 이는상호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등제 2 금융권의보고건수가급증한데서기인한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또한고액현금거래보고 (CTR) 가의심거래보고 (STR) 의보조자료로만활용되던점을개선하기위해 2012년부터전략분석팀 ( 팀장 1인, 팀원 3인 ) 을신설하였고전략분석팀에서정보교환협정에따라 12년미국으로부터받았던정보를역외탈세에중점을두어새로이분석하여 735건을국세청제공하였다. 2. 의심거래보고 (STR) 충실도제고를위한금융현장방문 자금세탁등의불법행위적발및심사분석등의자금세탁방지업무는금융회사가제공한정보를 토대로이뤄지므로금융회사가정확한정보를보고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에금융정보 분석원은분석을담당하는분석관들이금융회사를직접방문하여 STR 작성시애로사항, 건의 7) 복수기관제공에따른중복제공과전략분석에의한제공을제외할경우제공건수는 29,587 건 ( 상세분석건의 95.9%) 으로상세분석건수보다적다. 36

4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사항을청취하였다. 특히, 2015 년에는 14 년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평가결과중 STR 충실도가 우수한금융회사를선정하여방문하였다. 금융회사방문시에심사분석실장은대표및준법감시인과의면담등을통해 STR 에대한임원 진의인식도를제고하고분석관들은실무자들에게작성방법등을직접지도하였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37

48 제 4 장 FATF 제 4 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준비 우리나라의 FATF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시기가 2019년으로조정되었다. 당초계획된 2017년수검을위해서는 2015년에는본격적인준비에들어가야하지만제한된인력과자원으로 FATF 의장국업무를보좌해야하는점을고려하여 2년가량연기해줄것을요청하였고 2015년 2월 FATF 총회에서이요청이받아들여져우리나라는 2019년에현지실사를받게되었다. 상호평가수검은다년간의준비가필요하다.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와관련한대응책수립, 이를토대로한관련법률개정, 통계와성과를통한효과성입증등이이루어져야함을고려할때 2019년상호평가의성공적수검을위해서는 2015년부터상호평가수검준비를시작하는것이이상적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ATF 상호평가합동대응반구성및운영 2015년은우리나라가범부처적으로 FATF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준비를개시한해이다. 상호평가수검이복합과제이며, 범부처합동으로협업체계를구성하여준비해가야하는점을고려하여 FATF 상호평가합동대응반 을구성하였다. 합동대응반에는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 국정원, 선관위, 대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국민안전처, 금감원등 13개관계기관이참여하였는데, 이러한합동대응반의구성및운영은 2015년 10월 12일에개최된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정책협의회의결정사항이었다. 합동대응반은상호평가이행과제를연구하여부처별이행과제를도출하고, 과제별이행상황을 점검한후이행일정을수립하며, 기관별정보와통계를공유하고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38

4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위험평가에참여하는등의임무를부여받았다. 최초의합동대응반회의는격주간으로상호평가이행과제를연구하는회의로개최함에따라 2016년 1월말까지총 8회의회의개최일시를미리정해공지하고그일정에따라회의를개최하였다. 2015년 10월 29일첫회의를개최하여 2015년 12월까지총 6회의회의를개최하여국가적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정책과조정, 법률제도와운영과제, 테러자금조달과확산금융, 예방조치, 자금세탁방지관련감독 검사 제재, 법인과신탁등법률관계등 6개과제에관하여토의하였다. 2. FATF 국제기준의모듈별이행추진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준비에대한접근방식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특징은상호평가이행과제에관해모듈별접근방식을택한것이다. 즉 FATF 40개권고사항이나효과성평가에관한 11개즉시성과를기준으로하지않고, 상호평가보고서를구성하는 7개의모듈에따라과제를이해하고접근하며이행을추진하는방식이었다. 합동대응반회의에서는 2014년도에 FATF 상호평가대비이행방안에관한연구용역을실시한금융연구원의담당박사가주요과제를발표하고참가자들이토의하는방식이었는데이를통해소관부처별로이행해야할과제를명확히한점에서의의가컸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39

50 상호평가의모듈별이행내용및주관부처 모듈 IO 40 권고이행할내용이행방식 주관부처 ( 협업부처 ) 1 국가적 AML/ CFT 정책과조정 1 1, 2, 33 국가적 ML/FT 위험도평가실시 국가위험평가시스템확립 이행시스템확립위원회운영 KoFIU ( 법집행기관, 감독기관 ) 2 법률제도와운영과제 6, 7, 8 3, 4, 29~32 FIU 정보활용시스템확립 자금세탁범죄처벌및범죄수익몰수시스템확립 이행시스템확립입법과제 (FIU 정보요구권 ) 법집행기관, KoFIU ( 법무부 ) * 대법원업무협조 3 TF 조달과 PF 조달 9, 10, 11 5~8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금지시스템확립 이행시스템확립 ( 비영리단체 TF 악용방지시스템확립등 ) KoFIU, 국정원, 법무부 ( 경찰청, 외교부 ) 4 예방조치 4 9~23 금융회사 ( 보고기관 ) 의 ML/TF 예방시스템확립 이행시스템확립입법과제 ( 비금융사업자 / 전문직에 AML/ CFT 의무부과 ) KoFIU ( 금감원등감독기관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감독 검사 제재 6 법인과법률관계 3 26~28, 34, , 25 7 국제협력 2 36~40 감독 검사시스템확립 ( 위험기반접근법에의한감독등 ) 금융회사의위험기반접근이행 법인 법률관계실소유자관리시스템확립 AML/CFT 국제사법공조시스템확립 ( 모듈 2. 범죄수사 / 몰수와연결 ) 이행시스템확립 입법과제 ( 상법 / 법인세법 ) 이행시스템확립 이행시스템확립 금감원등검사수탁기관, KoFIU 법무부, 기획재정부 ( 국세청 ), KoFIU 법무부, 검찰 ( 법집행기관, 금감원, KoFIU) 이접근방법은실제로상호평가가이뤄지는내용과분야를기준으로이행상황을점검하고미비점을보완하도록하므로노력대비가장효과가가장크고, 각과제별이행주체와역할분담을명확할수있다는점에서가장적절한제4차라운드상호평가준비접근방안으로인정되었다. 특히이접근방법은 2015년도 APG 서울워크숍에서소개되었고, 외국과의파트너십강화프로 40

5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그램에서도우리나라의상호평가준비방안으로소개되었는데창의적이고적절한접근방법이라는 평가를받았다. 3.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추진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준비를위해 2014년에수립한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를위한방법론을토대로실제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를추진하였다. FATF 상호평가합동대응반출범에맞춰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에의뢰하여국가적위험평가를 2015년 9월부터 7개월간의프로젝트로개시하였다. 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는관계부처합동으로실시하였다. 특히적절한통계자료와정성평가를위한자료를성공적으로확보하는데성패가달려있다는점을고려하여합동대응반회의에연구용역팀이지속적으로참가토록하였다. 합동대응반에게도위험평가의수행내용을알리고자료협조를받음으로써당초목표한대로관계부처가참여하는위험평가로발전시켜갈수있었다. 연구목표는위험기반접근법에근거하여우리나라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분야를분석하여위협요인과취약점그리고결과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위험분야에대한정책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또한주체별, 분야별로위협요인과취약성을찾아내고결과등을분석하는방식으로추진하되객관성입증을위해통계자료를통해평가결과를입증하도록하였다. 실제위험평가과정에서는의심거래보고서, 법원판결기록및관련부처, 기관의통계등다양한자료를활용하였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한편연구용역은 2016년 3월에완료하도록되어있어연구결과는내년중에나올예정이다. 연구용역결과는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에대한본격적인최초의평가인점을고려하여공청회를통해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할예정이며, 평가결과를각국과공유하는것이의미가있는것으로판단될경우우리나라의 FATF 의장국임기를마치는 FATF 총회인 2016년부산총회에서개최예정인국가적위험평가방법론에관한워크숍에서하나의사례로발표될수도있을것이다. 41

52 제 5 장 FATF 정회원활동 1. FATF 의장국활동 우리나라는 2014 년 2 월 FATF 총회에서제 27 기 (2015 년 7 월 ~2016 년 6 월 ) FATF 의장국으로 선정되고, 부의장및의장직수임자로신제윤당시금융위원장이지명되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신제윤의장은 2014년 7월부터부의장업무를수행하였으며특히 2015년 2월 FATF 총회에서는호주의 Roger Wilkins FATF 의장이자국의상호평가토의를주재할수없는점때문에의장을대신하여호주에대한상호평가결과토의를직접주재하였다. 상호평가토의는 FATF 총회의제중가장중요하고부담스러운주제이나신제윤부의장은참가자들로부터 10개토의주제의쟁점과내용을명확히이해하고매끄럽게진행하였다는평가를받았다. 2015년 6월총회에서는 2015년 7월 FATF 제27기의장업무개시를앞두고 FATF 의장국목표서를발표하였다. 신제윤의장은의장재임기간중최우선목표로서최근중동의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등에의한테러자금조달관련새로운도전에대한대응노력을강화하겠다고발표하였다. 또한제4차라운드상호평가가 2014년부터개시됨에따라평가자및수검국이직면한도전과제들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연구, 워크숍및토의등을실시할것을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의장국으로서각국의 FATF 국제기준이행을지원하고상호평가평가자및수검국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한국에 FATF 교육연구기관 (FATF TREIN: FATF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을설립할것을제안하였다. 이러한한국정부의 FATF TREIN 설립제안에대해러시아를필두로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등대다수의회원국및 APG, EAG, GAFILAT 등 FATF 인정지역기구 (FSRB) 들이적극적으로환영하고압도적인지지를표명하였다 년 10 월개최된제 27 기제 1 차총회에서는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논의를비롯하여이탈 리아에대한 FATF 상호평가결과, 글로벌금융회사의 AML/CFT 위험회피현상 (De-risking) 에 42

5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대한대응방안및 FATF TREIN 조직 운영에관한기본원칙등다양한주제가논의되었다. 먼저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하여, FATF는 2015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요청사항에부응하여실시한전세계 194개국의테러자금조달금지국제기준이행실태점검잠정결과를논의하고, 34개 FATF 회원국에대한분석결과및향후조치계획등을담은보고서를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보고하였다. 또한테러자금조달과관련하여외국인테러전투원 (FTF: Foreign Terrorist Fighters) 에대한지원을금지하는 UN 안보리결의 (UNSCR 2178호 ) 가 2015년 2월채택됨에따라그내용을반영하여 FATF 국제기준제5조를개정하였다. 한편동총회에서우리나라는 FATF TREIN 설립과관련하여회원국및타국제기구와의견을교류하기위한워크숍을개최하고총회에 FATF TREIN 조직 운영에관한기본원칙 (General Principle) 을제출하여총회의승인을받았다. 회원국및 IMF 등국제기구는 FATF TREIN이저역량국가의교육수요를충족하고 AML/CFT 분야의심도깊은연구를진행하여국제기준이행향상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점에공감을표시하였다. 2015년 11월파리에서 ISIL에의한동시다발적테러로 130여명의민간인이사망하는사태가발생함에따라, 신제윤의장은테러자금조달에대한대응방안마련을위해 FATF 운영위원회를긴급하게소집하고, 2015년 12월파리에서특별총회를개최하기로하였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특별총회를통해최근빈번해지고있는테러와관련하여 Egmont Group과공동으로 FIU 및법집행기관등실무전문가차원의대응방안을논의하고, ISIL에대한최신정보파악및위험연구강화방안, 국내외정보교환실태조사및개선방안그리고국제기준개정가능성등을논의하였다. 또한테러자금조달에대한특별그룹 (ad-hoc group) 을구성하여테러자금조달관련 FATF 차원의새로운종합전략을수립하기로하였다. FATF 특별총회는지난 2001년 9.11 테러사태이후 14년만에처음으로소집된것으로서시의적절한대응이라는평가를받았으며국제사회에서한국이의장국으로서리더십을발휘한좋은사례가되었다. 신제윤의장은 FATF 특별총회종료직후 Michel Sapin 프랑스재무장관면담및 CNN Wall Street Journal 등언론과의인터뷰를통해테러자금조달금지관련 FATF의역할과그간성과및향후계획을설명하였다. 한편 UN 안보리는 2015년 12월 17일테러자금조달금지특별결의안 (UNSCR 2235호 ) 채택을위해 70여년역사상최초로재무장관중심의이사회회의를개최하였는데, Jacob Lew 미국재무장관이의장직을수행하고영국, 프랑스등주요국재무장관과반기문 UN 사무총장등주요인사가참석한동회의에서신제윤의장은역대 FATF 의장중최초로참석하여테러자금조달금지를위한 FATF 차원의노력을설명하고, 각국의 FATF 국제기준이행의중요성을역설하며이를위해 UN 등국제사회의적극적인지원을요청하였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43

54 UN 안보리 특별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FATF 의장, 가운데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오른쪽은 David Lewis FATF 사무국장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FATF 부의장국으로서, 그리고 2015년 7월부터는 의장국으로서 FATF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정회원 가입 의지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 방문단 및 Contact Group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신제윤 의장이 FATF 의장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FATF 정회원 가입 의지와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고위급 방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제윤 의장은 2015년 의장 취임 이후 Egmon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Group 총회를 비롯하여 GAFILAT, APG, ESAAMLG, EAG, CFATF 및 Moneyval 등 각종 FSRB 총회에 FATF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EAG 총회에 참석한 신제윤 FATF 의장 44

5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FATF 국제협력점검그룹 (ICRG) 지역점검그룹활동참가 FATF 는자금세탁등각종위협으로부터세계금융시스템을지키기위해 AML/CFT 체제에 결함이있는고위험 비협조국가들을선별하고제재한다. 이업무는국제협력점검그룹 (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이라는 FATF 내실무그룹이담당한다. 한편국제협력점검그룹은전세계비협조국가를한꺼번에관리할수없으므로아프리카 / 중동, 아메리카, 아시아 / 태평양, 유럽 / 유라시아지역점검그룹등 4개의지역점검그룹 (Regional Review Group) 을통해이행상황을점검하고관리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아시아 / 태평양지역점검그룹의점검자로참가하여네팔을검토한바있고, 2013년부터는미얀마의이행상황에대한주검토자로참가하여연 3회미얀마의이행상황에대한점검보고서를제출하고 FATF 총회개최 1개월전열리는지역점검그룹회의에도참가하고있다 년말현재 FATF 성명서에제재대상으로등재된국가는이란, 북한, 미얀마 3 개국이다. FATF 제재대상국가와제재내용 (2015 년말기준 ) 대상국조치요구사항지정사유 이란, 북한 (2 개국 ) 미얀마 (1 개국 ) 해당국가와의거래에있어특별한주의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지점 자회사등개설요청시 ML/TF 위험고려등 해당국가와의거래에있어특별한주의 해당국이초래하는지속적이고도중대한 ML/TF 위험으로부터국제금융시스템을보호할필요성 AML/CFT 제도의중대한결함에도불구하고, 충분한제도개선이없음 그밖에 AML/CFT 제도의중대결함으로 FATF가모니터링중인국가 (11개국) : 알제리, 앙골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시리아, 우간다, 예멘, 파나마,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45

56 3. FATF 각종의제논의참가 우리나라는 FATF 의장국활동이외에도 FATF 총회및실무회의토의에도적극참가하였다. 먼저말레이시아의 FATF 정회원가입에대한의지를확인하기위한고위급방문단일원으로참가한데이어말레이시아의정회원요건이행점검을위한 Contact Group 일원으로도활동하였다. 또한 FATF 의장국으로서이스라엘의정회원가입의지를확인하기위한고위급방문단일원으로도참가하였다. 10월총회에서실시된이탈리아상호평가결과토의및제4차라운드상호평가후속조치및 ICRG 제재절차의확정논의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2014년 10월총회부터는상호평가수검국가들의통계자료제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만들어진 ECG 내지침서 (Guidance) 또는모범규준 (Best practice Paper) 작성을위한 ECG 내소그룹에참가해왔으며그결과 2015년 10월총회에서지침서가발간되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또한의장국으로서각국이제4차라운드상호평가의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이를주도하였다. 먼저 FATF 교육 연구기관 (FATF TREIN) 을한국에설립하여상호평가평가자, 수검국및회원국의역량을강화하고 AML/CFT 관련심도깊은연구를진행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RTMG( 유형론실무그룹 ) 를통해 2016년중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평가 (NRA) 워크숍을개최하는방안을제안하여각회원국이기존에실시한 NRA 경험을공유하고향후국가위험평가를잘대비할수있도록하였다. 4. 유라시아지역기구 (EAG) 옵서버가입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유라시아지역지역기구 (FSRB) 인 EAG(Eurasian Group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에옵서버로가입하였다. 이병래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러시아모스크바에서개최된 EAG 총회에참석하여옵서버가입소감을밝히고글로벌 AML/CFT 이행강화를위해한국이 EAG 옵서버로서적극적으로협력하고교류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46

5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월 EAG 총회에참석하여발언중인이병래금융정보분석원장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47

58 제 6 장 APG 활동과자금세탁파트너쉽강화 1. 제 18 차 APG 총회논의의주도적참가 우리정부는 APG 운영위원회참가, 지역점검그룹활동등 APG 내주도국으로서회원국들 ( 스리랑카, 사모아, 바누아투 ) 의상호평가, APG 사무국운영방안 ( 예산및사무국직원증원계획 ), APG 총회의연 2 회개최등총회주요의제논의에적극참가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APG는 FATF가전세계공통의졸업기준 (FATF 6개핵심권고사항및 10개주요권고사항이행등 ) 을적용할것을요구함에따라, APG 제3차라운드상호평가전환기의후속조치이행방안마련에대하여우리나라의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였으며, 정보교환을위한프로젝트협정체결을위하여미국및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등과실무협의를통하여아시아주요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였다. 또한, AML/CFT 국제기준이행특별저조국가들 ( 몰디브, 파키스탄, 바누아투등 ) 은 APG 전환기후속조치이행절차와제3차라운드후속조치절차를준수해야함을강조하였다. 총회기간중 Mr. Robert Perry 미국수석대표는 APG가회원국이가장많은지역기구 (FSRB) 이고실무그룹과총회의중요한현안논의가많음에도불구하고연 1회총회개최는부적절하며이를개선하기위하여 APG 총회를연 2회개최하는방안을공식협의할것을제기하며, 한국부산에 FATF 교육연구기구 (TREIN) 가설립될경우이와연계된자원을활용하여매년 APG 총회를부산에서개최할것을제안하였다. 이에대해, 우리나라수석대표인이병래 FIU 원장은 APG 회원국들이 APG 총회의연 2 회 개최에동의시, 설립추진중인 FATF 교육연구기구 (TREIN) 의시설과인력을활용하여 APG 2 차총회의정례개최를주관할수있음을설명하였다. 다만, APG 2 차총회를주관하기위해서는 48

5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한국의 예산 당국 등 관계 기관과 FATF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APG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중인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 제 2 편 2015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APG총회 참가자 사진 49

60 2. APG 서울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APG와 합동으로 APG 3차 라운드 상호평가 대비와 경험 공유,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되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20개국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워크숍에서는 APG 3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대비한 호주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방글라 데시의 성공적인 수검전략 및 상호평가 수검과정 중의 준비경험과 러시아의 4차라운드 상호평가 수검준비 상황을 공유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APG 워크숍 개회식 직후 단체 기념촬영 3일 중 1일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는 국가위험 평가가 상호평가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호주, 스리랑카는 국가위험평가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가위험평가 전략 및 수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2013년부터 APG 서울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참가 회원국들에게 유익한 상호평가, 국가위험평가 등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모범사례와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금세탁방지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50

6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APG 서울워크숍참가중인각국대표들모습 3. APG 운영위원회및실무그룹활동참가 우리나라는이례적으로 3년연속북아시아를대표하여 APG 운영위원회활동을영위해나갔다. 금융정보분석원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한국의영향력을확대해나가기위해주최한파트너십프로그램, 워크숍외에도이러한영향력을보다공고히하고 16년말부산에설립될 FATF TREIN 등과의시너지효과를강화하기위해 APG 총회등 APG의주요회의를우리나라에서정기적으로개최하는방안을 APG 운영위원회에서중점협의하였다. 아직논의가마무리되지는않았으나이러한금융정보분석원의적극적활동은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위상과영향력을높이는데에크게일조할것이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이외에도 APG 업무계획의근간이되는 16 년 - 20 년중기전략의주요목표를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설정하였으며 AML/CFT 주요취약국에대한제도개선조치에아국이처리방향을 설정하여역내자금세탁방지를위한중추적인오피니언리더의역할을수행하였다. APG 상호평가를담당하는분과에서는제 3 차라운드상호평가절차수립과관련하여우리 나라는이미 FATF 에서도상호평가의신규라운드의성공적안착을위해의장국으로서상당한 기여를한바, APG 에도이를효율적으로이식하기위해선도적역할을수행하였다. 51

62 APG 기술적지원을담당하는분과에서는다른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과의협의를바탕으로 AML/CFT 취약국에대한지원사항을협의 조정하여 AML/CFT 선도국으로서의지위를제고할 수있었다. 4. 자금세탁방지파트너십강화사업 금융정보분석원은 2013년부터 APG 워크숍과더불어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자금세탁방지전문가를초청하여우리나라의 FIU 시스템구축경험을공유하는자금세탁방지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을실시하였는데, 금년은 15년 8월 25일 (1일간) 실시하였다. 동행사에서는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와 FIU시스템의운영에대한설명과이에대한질의응답을실시하고, FIU 시스템의운영현장을둘러본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방문하여은행의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현장을견학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AML/CFT 파트너십강화사업프로그램참가국가는매년증가하여 2015 년에는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팔라우,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등 13 개국 43 명이참가하였다. 52

6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 7 장 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개선 금융정보분석원정보시스템이구축된이후 10 여년이지나시스템의전반적인개편을모색할 시점이되었다고판단하여그동안변화된환경등을반영한종합적인정보화전략계획을지난 2014 년에수립하였다. 동계획에따라 2014년에는그동안인터넷을통해보고하던 STR을보안성강화차원에서전용선등을통해보고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고, 2015년에는금융기관이보고하는의심거래보고 (STR) 분석기능을강화하고보안성강화를위하여개인정보영향평가등의조치를수행하였다. 1. 의심거래보고 (STR) 분석기능강화 기존 FIU 정보시스템의자료는 STR 문서번호보고문서기준으로보유 관리되고있어기존에축적된의심거래정보의활용이미흡한측면이있었다. 이의개선을위하여기존에축적된의심거래정보의활용을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시스템의분석기능을강화하였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53

64 2. 법집행기관 ( 관세청 ) 간시스템연계체계고도화 관세청은노후화된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그동안 4세대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을추진하였고금년에개통하게되었다. FIU는관세청시스템의고도화에따라지난 2013년에구축한정보교류포탈시스템과관세청시스템을연계하여자동으로자료를교환할수있도록지원하는연계시스템을구축하였다. 3. FIU 정보시스템의보안강화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최근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강화에추세에맞추어 FIU도개인정보보호법에서규정하고있는개인정보영향평가등의보안강화조치를수행하였다. 평가결과개인정보보호를위한안전성확보조치항목의이행률은 96% 이상으로높게평가되어 FIU의높은보안수준을확인할수있었다. 다만, 일부개선이필요한사항도있는것으로확인되어이의개선을위한조치를 2016년부터 2017년까지완료할예정이다. 54

6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 8 장 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연구용역 1. FATF 국가위험평가의효과적수행을지원하기위한모범규준도출방안연구 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제 4 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을대비하여가장 중요한준비단계인국가위험평가 (National Risk Assessment) 를위한 FATF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수행을지원하기위한모범규준도출방안연구 라는제목의연구용역을발주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2019년에제4차라운드상호평가가예정되어있는바, (1) 각국의비공식국가위험평가결과물을 FATF Guidance의기준에서평가하여한계파악, (2) 최근상호평가기수검국의결과에서드러난국가위험평가의문제점을역으로파악하여 FATF Guidance의미비점및개선방안도출, (3) FATF Guidance의전반적인개선점을제안하고우리나라국가위험평가관련시사점을도출하는목적성을가지고추진하였다. 금융연구원이수행한연구용역결과는다음과같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의국가위험평가보고서를비교한결과, 위험평가의범위와깊이면에서모두큰편차를보이고있으며, 한편 2013년발간된 FATF Guidance는국가위험평가수행에어느정도는기여했음을발견하였다. FATF Guidance를바탕으로한싱가포르국가위험평가가상대적으로완결성이우월함을미루어볼때, FATF Guidance가국가위험평가수행에적어도일정부분기여하였음을짐작할수있었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제4차라운드상호평가기수검국의상호평가에서국가위험평가관련항목을분석한결과, R1 부문에서공통적으로언급하는요소들은대부분 FATF Guidance에서이미다루고있다고파악되었으나, FATF Guidance에서는해당내용이지나치게추상적으로표현되어있어, 실질적으로도움이되지못했을것으로판단된다. 55

66 이에대한방증으로각국상호평가에서 R1 관련등급은 Compliant( 최고점 ) 에서 Partially Compliant( 평균이하 ) 까지로다양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한현실적인방법은그동안의상호평가에서공통적으로지적된중요한토픽에대하여기수검국의사례를다양하게비교 제공하고지침을주는방식이라고판단된다. 제 4 차라운드상호평가에서주로지적된평가주도조직, 평가주기, 평가방법, 평가시기등에 대한현실적지침을 FATF Guidance 에추가하는방식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상호평가수검 (2019년예정 ) 에대비한국가위험평가를위해평가조직으로는금융정보분석원, 검찰및경찰, 국세청등관계법집행기관이모두참여하는국가위험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 위원장은부처간이해관계를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장관급 ( 예 : 국무조정실장 ) 또는그이상이맡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위원회실무진은현재관련분야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금융정보분석원을중심으로, 관련법집행기관실무진이모두참여해야할것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국가위험평가실시주기는 3 5년으로하되, 최근 IS 위협등과같이중대한업데이트가필요한경우가수시로발생할수있으므로위원회를상설조직으로하는편이바람직하다. 현재통계수집에있어서는사법통계, 심사분석통계등국가위험평가에직접적으로필요한통계들이종합적으로관리되고있지않으므로, 범정부적인자금세탁관련통계DB 구축을서두를필요가있다. 평가시기는이상적으로국가위험평가를받기 3년전에는실시해야하므로, 우리나라의경우, 2016년 ~17년에는본격적으로국가위험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으며, 평가방법론은통계자료를이용한귀납적접근법을중심으로, 거시적접근법, 유형론접근법, 국가간비교법등을모두고려할필요가있다. 거시적으로우리나라의지하경제규모, 무역규모등을고려하여이와관련된분야는 STR이나범죄통계가많지않더라도더높은비중을적용해야하며, FATF 및 FSRB의최근유형론을상세하게연구하여우리나라에적용이필요한지를고려한후, 만일필요하다면해당분야의위험을심도있게평가해야하고, 반대로별도의고려가필요치않다면그근거가무엇인지를명확히밝히는절차가필요하다. 56

6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초기 6 개국제 4 차라운드상호평가결과분석및이를통한 FATF 의장의정책방향도출연구 우리나라의 FATF 의장국기간인 15.10월총회와 16.2월총회에서는회원국의제4차라운드상호평가결과를논의하지않고당시까지진행된제4차라운드상호평가초기 6개국상호평가의결과를분석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논의를주로할예정이었다. 이에따라 FATF 6개상호평가수검국가들의상호평가결과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하여제4차라운드상호평가진행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이의장국의과제로제기되었다. 즉, FATF 의장국으로서제4차라운드상호평가에관한개선방안과정책대안을제시할것이요구되고있었던것이다. 이에 FATF 의장국예산중일부로 초기 6 개국제 4 차라운드상호평가결과분석및이를 통한 FATF 의장의정책방향도출 제목의연구용역을의뢰하였다. 연구용역은다년간연구와 의제팀참여를통해이분야에정통한금융연구원팀이맡아주었다. FATF 제4차라운드상호평가과정을검토를하게된데는크게두가지의이유가있었다. 첫째, 국가위험평가, 효과성평가등제4차라운드평가요소에대한각국의이해가부족하여제도정착, 상호평가수검준비, 시행착오등어려움을호소해왔기때문이다. 둘째는 FATF 총회상호평가토의에서상호평가수검국가및회원국들이상호평가평가기준적용시품질과일관성유지등제4차라운드상호평가에서나타난문제점에대해원점에서근본적인검토와제도개선필요성을제기해왔기때문이다. 연구용역에서는먼저초기제4차라운드상호평가진행에대한평가로서네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상호평가개시때설정한목적과일치하는가여부와관련하여효과성평가방법론이지나치게규범적이어서는안되고, 평가자의분석에국가별위험과상황요소들을포함하기위해 객관적주관성 (objective subjectivity) 이필요하다는것이다. 객관적주관성 에대해향후 ECG가보다유용한지침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둘째는국가간비교에서일관성을유지할필요성에관한것이다. 상호평가에서국가간비교는 필수적인것이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먼저비교를위한벤치마킹 (benchmarking) 을설정함 으로써비교의일관성을확보할필요성이있다는점이다. 셋째는제 4 차라운드초기상호평가에서의주요한발견으로 1) 상호평가논의가주요결과 및권고조치에초점을맞추되등급평가위주의논의는지양되어야하며, 2) 상향식접근방법 57

68 (bottom-up) 에서하향식접근방법 (top-down) 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고, 3) 상호평가에서는단점을나열하기보다해당국이효율적인시스템으로변화하기위하여필요한 사항들에초점을맞춰기술해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넷째로평가방법론개정필요여부와관련하여지난 6개국상호평가를통해제기된문제점을검토한결과평가방법론을개정할필요성은없다는결론에이르렀다. 이러한결론의배경에는평가방법론의개정으로인해과거상호평가와앞으로진행될상호평가간의불균등한평가방법적용이문제점도제기되었다. 한편연구용역은 FATF 의장입장에서추진할정책과제로서 1) 상호평가후속조치와 ICRG 제재절차를조기확정할필요가있다는점, 2) 상호평가등급부여시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점, 3) ECG와총회간역할분담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점, 4) 평가자와검토자의역할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점, 5) 상호평가에관한지침서또는판례를축적하여향후상호평가와총회토의에참고할필요가있다는점등을제시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도평가수행 ( 관계부처합동 ) 및관련조직진단 이연구의목적은 2019 년제 4 차라운드 FATF 상호평가를앞두고국가적자금세탁 / 테러자금 조달위험도평가를관계부처합동으로수행하고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중심기구로서금융정보분석원의조직을진단하는것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국가위험평가는범정부의종합적인과정으로목표 / 과제에대한통일된인식과합의된전략 아래추진되어야한다. 범정부적인인식공유와대응, 그리고범정부적정책조정기구또는메커 니즘지정등위험의확인 평가 정책 집행에종합적 범정부적대응이요구되기때문이다. 따라서필요성, 추진전략에대한관계부처간인식공유와체계적대응이필요하다. 그리고이행 입증책임을각부처가부담하고관계부처가통계, 사례, 자료등을통해 AML/CFT 시스템의 효과적작동을입증하도록해야한다. 입증미흡시 효과성낮음 또는 미이행 으로평가되므로 상호평가의성패는관계부처의성공적대응여부에달려있다고할것이다. 58

6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부처간에위험의인식과대응이통일적이지못할경우도부정적평가를받는다. 예를들어 ML/TF 위험이큰스페인은범정부적인식공유와전략적대응을통해 ML/TF 방지시스템의효과적작동을입증하는데성공한반면, 노르웨이는세계제1 반부패청정국, ML/TF 저위험국가임에도시스템의작동입증에실패하여강화된후속조치대상으로된것은이러한점을잘입증한다고할것이다. 이연구용역에서목표한또하나의과제는 01년이후시스템변화없이설립당시의조직구조를유지해온금융정보분석원 (FIU) 에대해변화된환경에의적정성진단과발전방안을검토하는것이다. FIU는 2001년출범이후조직에변화가없다. 국가적위험평가를토대로 AML/CFT 정책을실시하고관련위험을관리해야하므로변화된환경에대응하기에적정한지에관한진단을실시하고,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관리할중앙행정기관으로서 FIU 조직을진단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과정이다.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최종위험평가매트릭스상의위험을발생가능성및영향의면에서 4가지로구분하고각위험군의특성및원천을파악해본결과, 고위험에해당하는범죄들은조직폭력, 게임 도박 사행행위, 위조등 조직범죄 의특성을보이며최근지능화현상에따라시세조종, 탈세등과도긴밀히연결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광범위한지하경제의존재, 차명법인및신탁등은이와같은조직범죄의원천이될수있으며비금융전문직 사업자 (DNFBPs;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 Professions) 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는이와같은범죄차단에기여할것으로평가되었다. 성범죄등의경우사회적파급효과는높을것으로평가되나자금세탁의면에서는상대적인중요도가높지않을것으로보았다. 중위험 (II) 은발생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위험들로서마약, 지재권침해, 뇌물 부패, 납치 인신매매등이포함되었다. 이가운데마약, 납치 인신매매등은조직폭력과깊이연관되므로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며, 뇌물 부패, 지재권침해도지속적인단속이필요한범죄이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59

70 위험실현시결과또는충격의강도 국가적위험종합평가매트릭스 (β 개념이용 ) 시세조종 납치인신매매 Ⅳ 밀수 뇌물부페 Ⅱ 기타범죄수익상출 장물무기밀매 탈세 ( 조세범죄 ) 마약 성범죄 지재권침해 환경범죄 협박강탈 환경범죄 게임도박사행행위 탈세 ( 조세범죄 ) 시세조종 횡령배임 위조 Ⅰ Ⅲ 강도절도 살인상해 사기 살인상해 조직폭력 위험이실현될확률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두번째중위험 (III) 은사회적파급효과는크지않으나발생가능성이높은위험들로서환경범죄, 사기, 강도 절도, 횡령 배임등이해당된다. 이와같은위험들은자금세탁과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낮은가운데경기침체등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며지속적인절감노력이필요하다. 저위험 (IV) 은사회적파급효과및발생가능성면에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위험들로서협박 강탈, 밀수, 장물 무기밀매등을포함한다. 밀수, 장물 무기밀매등은자금세탁과연결될가능성이높으나한국의경우북한과의대치상황, 무기관리체계의구축등으로발생가능성이나상대적중요도면에서낮게평가된다. 이와같은위험도분석결과에따라조직폭력, 시세조종, 탈세, 게임 도박 사행행위, 위조등발생가능성과사회적파급효과면에서가장중요한고위험 (I) 범죄를줄이는데노력과자원을배정할필요가있다. 고위험군에속하는범죄는여러종류이지만조직폭력의지능화와밀접한관련을갖는것들이많기때문에자금세탁위험의감소효과도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국가적차원에서자금세탁위험을확인하고이를줄이기위한정책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책체계및법제정비가필요하며, 국가적자금세탁위험의평가및위험완화조치를수립집행하는기구 / 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특히국가적자금세탁위험의평가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관련통계를지속적으로수집 분석할수있는 AML/CFT 통계시스템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60

7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한편고위험군에속하는지능형범죄위험을축소하기위하여이들의자금세탁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할필요가있다. 금융기관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는이미부과되어있는상태이나이를보다정교하게만들기위한노력을계속할필요가있고, 대부업자및전자금융업자에대해서도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함으로써규제의사각지대를줄여나갈필요가있는것으로진단되었다. 금융기관은아니지만경제적거래의문지기 (gate keeper) 역할을수행하는 DNFBP들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는것도규제의사각지대를축소하는효과가있으며, DNFBP에대해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의무부과시예상되는지하경제양성화효과는연간약57조원에서 85조원으로추정하였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의현행조직을진단한결과향후에는국가위험평가에서확인된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위험을관리하는조직으로발전되어가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금융정보분석원이당면한가장큰문제는그위상과역할에걸맞은독립적인기구로개편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의임기도보다장기화할필요가있으며, 법집행기관에서파견된심사분석관에게일방적으로의지할것이아니라독자적으로심사분석관을양성하는시스템을개발해가야한다. 다른정부조직과의업무연관성을고려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의직급을현재보다는격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장기적으로미국의 FinCEN을참고하여금융정보분석원를금융위원회의산하의독립적인기구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글로벌화에따른초국가적인 ML, TF 위험에대응한국제협력과공조기관으로금융정보분석원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제적이동과통신수단발달로국경을초월한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이심각한문제로등장하고있으므로초국가적인 ML, TF 위험을방지하기위한국제공조노력에동조해야하고, 이를담당할기관으로금융정보분석원의역할은강화되어야한다. 제 2 편 2015 년도자금세탁방지주요정책추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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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제 1 장금융거래정보의수집 제 2 장금융거래정보의분석및제공 제 3 장적발된자금세탁의주요사례

74 제 1 장 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연구용역 1. 의심거래보고의수집 가. 의심거래보고건수의지속증가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접수건수는 2002년 275건을시작으로매년크게증가 (2003년 1,744건 534%, 2004년 4,680건 168%, 2005년 13,459건 188%, 2006년 24,149건 79%, 2007년 52,474건 117%, 2008년 92,093건 76%, 2009년 136,282건 48%, 2010년 236,068건 73%, 2011년 329,463건 40%) 하다가 2012년 290,241건으로 12% 감소하고 2013년에는 378,742건으로 30.5%, 2014년에는 501,425건으로 32.4%, 2015년에는 624,076건으로 24.5% 증가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 표 3-1> 월별의심거래보고접수건수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 , ,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 ,945 2,014 1,513 1,55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4, ,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35 52, ,745 6,780 8,179 7,867 7,020 7,421 8,187 7,553 7,360 8,668 9,352 6,961 92, ,164 7,655 8,136 11,221 10,040 12,087 14,297 11,024 12,153 11,962 11,556 14, , ,872 12,768 16,228 21,021 17,998 20,346 26,405 21,265 18,535 22,649 20,637 22, , ,725 28,532 39,226 30,897 27,618 26,950 26,582 24,513 25,048 23,253 26,384 27, , ,915 22,504 23,448 21,165 23,576 26,322 23,720 24,790 24,535 23,943 25,907 26, , ,247 21,724 27,580 26,172 27,195 24,336 31,045 38,074 31,607 42,836 42,507 37, , ,297 33,961 45,157 44,247 38,731 39,207 45,009 40,458 37,921 42,939 45,838 43, , ,267 40,138 54,732 51,916 47,853 48,077 45,841 47,078 58,534 55,149 58,252 60, ,076 64

7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 표 3-2> 월평균접수건수 ( 단위 : 건 ) 연도 월평균 ,122 2,012 4,373 7,674 11,356 19,672 27,455 24,187 31,562 41,785 52, 년까지의심거래보고건수의지속적인증가는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교육 홍보강화에따른금융회사들의인식강화, 금융회사종사자들의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인식개선, 관련정보화시스템의고도화등에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2012년에는경제불황의여파로인해증권매매등금융거래건수감소로의심거래보고건수가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다시의심거래보고건수가대폭증가하였다. 이는새마을금고및상호저축은행등의보고건수가대폭늘어났을뿐만아니라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개정으로의심거래의무보고기준금액이폐지되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2014년에는시중은행등에서 STR미보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 STR을집중보고함에따라보고건수가증가하였다. 2015년에는은행등제1금융권도보고건수가증가하였지만, 상호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등제2금융권의보고건수가 100% 이상급증하면서월평균건수가 5만건을넘어섰다. 나. 보고기관별의심거래보고 < 표 3-3> 보고기관별의심거래보고건수변화 구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 합계 , , , , , , , , , , , ,751 92, ,564 3, , , ,048 9, , , ,433 12,242 1,405 33, , ,305 7,376 1,288 29, , ,385 8,865 1,915 68, , ,695 8,727 3,892 55, , ,036 9,169 5,870 87, ,076 합계 2,319,047 60,309 15, ,485 2,685,171 ( 단위 : 건 )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 기타 :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 65

76 2015년 STR 접수건중금융권역별로분석해보면, 전체 624,076건중은행권이 522,036건 (83.6%) 으로가장많다. 이는작년보다 20.4% 정도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단위조합, 신협등이지난해보다 2배이상보고건수가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에서지속적인자금세탁방지제도교육을통해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인식이바뀐데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다. 통화유형별의심거래보고 15 년통화유형별로는대부분원화거래의심거래보고로서 548,813 건이고외화의심거래보고는 63,532 건이다. 특히, 외화의심거래보고는 14 년에비해 15 년에는약 16% 정도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100 만불미만의금액은감소하였으나, 100 만불이상의고액이증가하였다. < 표 3-4> 원화거래의심거래보고 ( 단위 : 건 ) 연도 5 천만미만 5 천만 ~ 1 억 1 억 ~ 5 억 5 억 ~ 10 억 10 억 ~ 50 억 50 억이상 합계 ,891 28,482 27,661 3,888 3, ,977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378 43,811 40,651 5,870 5,264 1, , ,281 58,381 64,251 10,239 7,297 1, , ,792 54,975 57,859 9,393 7,233 1, , ,417 70,838 79,760 13,053 10,036 2, , ,502 78,001 99,805 18,195 14,576 3, , ,653 97, ,803 29,132 22,121 4, ,813 66

7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 표 3-5> 외화거래의심거래보고 (USD 기준 ) ( 단위 : 건 ) 연도 5 만불미만 5 만 ~ 10 만 10 만 ~ 50 만 50 만 ~ 100 만 100 만 ~ 500 만 500 만이상합계 ,468 1, , ,234 3,732 2, , ,293 4,099 2, , ,322 4,967 3, , ,957 5,982 4, , ,425 9,351 6, , ,695 7,585 6, ,532 원화보고건중에서는 5 천만원미만의거래가전체의 45.7% 로가장높았으나 1 억원이상 5 억원 미만의비중도점차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에있다. 외화거래도 5 만불 (USD) 미만이전체거래의 75.1% 를차지하였으나, 100 만불이상의거래는 14 년에비해증가하는추세에있다. 2. 외환거래자료및지급수단수출입자료의수집 금융정보분석원은외환송금자료, 외국통화매매및외화수표매매자료등의외환거래자료를 한국은행으로부터수집하고있다.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 표 3-6> 2014 년주요외환거래자료수집현황 구분당발송금타발송금외국통화매매수표매매 기준금액 $ 10, $ 10, $ 10, $ 10, 건수 2,490,888 1,925, ,295 7,810 67

78 2015 년의주요외환거래자료는당발송금건수는 249 만건으로 2014 년 238 만건에비해 4.28% 증가하였고, 타발송금건수는 193 만건으로 2014 년 196 만건에비해 1.73% 감소하였다. 한편금융정보분석원은관세청으로부터지급수단수출입자료를수집하여심사분석에활용 하고있다. 미화 1 만불초과지급수단 ( 화폐, 금등 ) 을휴대하여반출하거나국내로반입하는경우 관세청에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그자료를받는것이다 년접수받은지급수단수출입자료는 49 천건내외로전년대비 12.2% 감소하였는데, 그중 외화휴대반입이 47,563 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반출의경우 2,359 건으로나타났다. < 표 3-7> 지급수단수출입자료변화 ( 단위 : 건 ) 연도 구분 반입신고반출신고합계 ,851 3,023 44, ,069 3,333 44, ,991 2,501 52, ,302 2,063 57, ,430 2,210 59,64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980 2,672 65, ,134 2,761 66, ,290 2,838 62, ,449 2,419 56, ,563 2,359 49,922 68

7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 2 장 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연구용역 1. 의심거래보고의심사분석 금융정보분석원에접수된의심거래보고서는법집행기관에제공되기까지전산분석 기초분석 상세분석의 3단계심사분석과정을거치게된다. 먼저정보화시스템에의한전산분석단계에서는접수된모든의심거래보고에대해자금세탁위험도평가, 관련의심거래정보검색, 해당거래자에대한의심거래보고빈도분석등자금세탁혐의도분석을실시하여해당의심거래보고서를자금세탁위험도및거래유형별로분류한다. 정보분석팀에의한기초분석단계에서는전산분석결과를기존자료와연계분석하여자금세탁의심건을추출하고, 상세분석을위한배당을실시한다. 상세분석단계에서는각법집행기관에서파견된분석관에의해구체적자금세탁혐의존재여부확인을위한전문분석을실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설립이후 2015년말까지총 2,685,171건의의심거래보고를처리하였다. 최근 3년간의심사분석추이를살펴보면전체보고건수에대비하여기초분석비율은다소감소하고있다. 다만상세분석건수및법집행기관제공건수비율은약 5% 내외를유지하고있다. 전산분석과기초분석을통해보다고급정보를걸러내고있고심사분석자들의상세분석이보다충실해지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기때문이다.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69

80 < 표 3-8> 심사분석 제공현황 ( 단위 : 건,%) 연도 보고 (A) 전산분석 (B) (B/A*100) 기초분석 (C) (C/A*100) 상세분석 (D) (D/A*100) 제공 1(E) (E/A*100) (E/D*100) 제공 2(F) (F/A*100) (F/D*100) (100.0) 275 (100.0) 208 (75.6) 95 (34.5) (45.7) 104 (37.8) (50.0) ,744 1,744 (100.0) 1,744 (100.0) 1,252 (71.8) 355 (20.4) (28.4) 432 (24.8) (34.5) ,680 4,680 (100.0) 4,680 (100.0) 4,272 (91.3) 790 (16.9) (18.5) 995 (21.3) (23.3) ,459 13,459 (100.0) 6,496 (48.3) 5,846 (43.4) 1,392 (10.3) (23.8) 1,799 (13.4) (30.8) ,149 24,149 (100.0) 21,363 (88.5) 6,598 (27.3) 2,086 (8.6) (31.6) 2,267 (9.4) (34.4) ,474 52,474 (100.0) 52,474 (100.0) 7,270 (13.9) 2,262 (4.3) (31.1) 2,331 (4.4) (32.1) ,093 92,093 (100.0) 42,540 (46.2) 11,246 (12.2) 5,039 (5.5) (44.8) 5,234 (5.7) (46.5)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 , , , ,282 (100.0) 236,068 (100.0) 329,463 (100.0) 290,241 (100.0) 378,742 (100.0) 66,454 (48.8) 63,490 (26.9) 77,335 (23.5) 70,819 (24.4) 33,584 (8.9) 13,053 (9.6) 19,012 (8.1) 16,494 (5.0) 21,376 (7.4) 25,030 (6.6) 7,136 (5.2) (54.7) 11,114 (4.7) (58.5) 11,843 (3.6) (71.8) 18,106 (6.2) (84.7) 23,353 (6.2) (93.3) 7,711 (5.7) (59.1) 11,868 (5.0) (62.4) 13,110 (4.0) (79.5) 22,173 (7.6) (103.7) 29,703 (7.8) (118.7) , ,425 (100.0) 133,071 (26.5) 25,305 (5.0) 23,886 (4.8) (94.4) 30,361 (6.1) (120.0) , ,076 (100.0) 145,795 (23.4) 30,854 (4.9) 29,587 (4.7) (95.9) 34,977 (5.6) (113.4) 총계 2,685,171 2,685,171 (100.0) 720,120 (26.8) 187,816 (7.0) 137,044 (5.1) (73.0) 163,065 (6.1) (86.8) * 접수와심사분석간시차로인해접수연도와심사분석연도가상이할수있음 70

8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의심거래보고심사분석결과의제공 금융정보분석원설립이후 2015 년말까지총 2,685,171 건의의심거래보고를분석하여 97,727 건을 7 개법집행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국민안전처 [ 해경 ]) 에 제공하였다. 연도별 기관별제공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3-9> 의심거래보고심사분석결과의법집행기관별제공현황 ( 단위 : 건 ) 연도 기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선관위해경합계 , , ,354 2, , ,105 3, , ,548 2,269 7, , ,538 7,498 1, , ,839 6,198 12,500 1, , ,338 7,014 17,528 2, , ,582 6,599 17,195 4, , ,431 23,588 3, ,361 합계 12,225 30,896 69,401 14, ,727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2015 년중법집행기관에대한정보제공은국세청이가장많으며, 이어경찰청, 관세청, 검찰청, 금융위, 국민안전처 ( 해경 ), 중앙선관위순이다 년중법집행기관에제공한자금세탁정보를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조세포탈이가장 많고, 그다음이사행행위이며, 재산국외도피순이다. 71

82 < 표 3-10> 법집행기관제공의심거래정보의범죄유형 ( 단위 : 건,%) 의심거래의범죄유형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 조세포탈 8) 8, , , , , 사행행위 9) 3, , , , , 사기, 횡령, 배임등 1, , , , , 허위매출전표작성등 10) 1, , , , 관세포탈 11) 1, , , , , 주금가장납입등 12) , 재산국외도피 13) , , , , 시세조종 14) 범죄수익은닉ㆍ가장 15) 기타 16) , 총계 ( 복수제공건을포함한경우 ) 17, % 34, % 54, % 59, % 53, % 총계 ( 복수제공건을제외한경우 ) 13,110 22,173 29,703 30,361 30,662 의심거래보고건증가에맞춰금융정보분석원의심사분석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어 앞으로도법집행기관에제공하는건수는꾸준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전략적심사분석의실시및정보제공 금융회사가보고한의심거래정보와는별도로불법재산또는자금세탁행위와의관련성이의심 되는거래를특정기준이나주제별로, 혹은통계적기법을활용하여추출 분석하는것을전략적 8) 5억원이상조세부정환급, 조세범처벌법제3조에따른조세포탈등 9) 상습도박,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한국마사회법위반등 10) 신용카드위변조및사용, 허위매출전표작성등 11) 밀수출입 ( 관세법위반 ), 수출입가격조작, 관세포탈등 1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행사죄, 공문서위조등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반 14)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등 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6) 알선수재, 지적재산권침해, 폭행등에의한성매매강요등 72

8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심사분석이라고한다. 전략적심사분석은고액현금거래보고, 외환거래자료, 지급수단수출입자료, 신용정보등을직접활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15년한해동안전략적심사분석을통하여총 1,020건의의심거래를추출 분석하고법집행기관에제공하였다. 2003년 1월전략적심사분석제도신설이후 2015년말까지총 2,555건의전략적심사분석대상의심거래를추출 분석하였으며, 이중 1,985건의정보를법집행기관에제공 ( 제공비율 77.7%) 하였다. < 표 3-11> 전략적심사분석분석건수및제공건수 구분 합계 분석건수 제공건수 ,020 2, , 국내법집행기관과외국 FIU 의정보요구에의한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심사분석을통해자금세탁의심금융정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는역할이외에, 국내법집행기관이나외국 FIU가요구하는경우관련정보를제공하는역할도하고있다. 2015년에는국내법집행기관과외국 FIU로부터각각 251건과 59건의정보제공을요청받아처리하였으며, FIU 설립이후 2015년말까지국내법집행기관으로부터 1,200건, 외국 FIU로부터각각 631건의정보제공을요청받아처리하였다.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정보제공요구는 2008년까지는미미한수준이었으나정보제공요구건수가 2009년 23건, 2010년 29건, 2011년 139건, 2012년 440건으로매년급격히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162건, 2014년에는 125건으로점점감소하는추세에있었으나, 2015년에는 251건으로다시증가하고있다.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이는법집행기관의수사및조사방법에있어서외국의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 판단된다. 73

84 제 3 장 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연구용역 1. 제공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처리결과 금융정보분석원이법집행기관에정보를제공하여수사등을통해사건이종결되기까지통상 3개월에서 2년이소요되며, 법집행기관이사건을종결한경우그결과를금융정보분석원에회신하도록하고있다. 처리결과정보는제공한정보의유효성을검증하고심사분석기법을개발하는데유용한기준이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설립때부터 2015 년말까지법집행기관에총 163,065 건을제공하였고법 집행기관이수사등을종결한건은 74,127 건이며, 그중 30,256 건이자금세탁혐의등으로적극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조치 ( 기소, 기소의견송치, 고발, 추징등 ) 되었다. ( 적극조치율 40.8%) < 표 3-11> 법집행기관별처리현황 ( 15년 12월말기준, 단위 : 건 ) 기관 제공 처리중 처리완료 소극 * 중간 ** 적극 *** 검찰청 12,877 2,042 10,835 6, ,047 경찰청 38,327 25,954 12,373 6,954 2,388 3,031 국세청 92,989 53,606 39,383 4,654 14,535 20,194 관세청 17,928 6,751 11,177 3,401 3,912 3,864 금융위 선관위 안전처 계 163,065 88,938 74,127 22,069 21,802 30,256 * 적극 : 기소 ( 검찰청 ), 기소의견송치 ( 경찰청 ), 고발 추징 ( 국세청 ) 등 ** 중간 : 기소중지 ( 검찰청 ), 내사중지 ( 검찰청, 경찰청 ), 누적자료활용 ( 국세청 ) 등 *** 소극 : 무혐의, 입건유예 ( 검찰청 ), 공소권없음 ( 검찰청 ), 내사종결 ( 경찰청 ) 등 74

8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주요자금세탁적발사례 직원계좌등을이용한건설업자조세포탈사례 거래현황 AA 건설 ( 주 ) 의직원으로추정되는서 는본인의 은행계좌에서현금 57 백만원을 출금하여 AA 건설 ( 주 ) 대표이 의 은행계좌에현금으로입금처리해달라고요청 분석및착안사항 본건외이 에대한유사 STR보고내용을분석한결과 AA건설 ( 주 ) 의직원남 외다수직원의계좌에서출금된현금이이 의계좌로수차례입금되었음이확인되었으며 남 외직원들의계좌에입금된자금은 BB건설 ( 주 ) 및 CC건설 ( 주 ) 의계좌에서 BB건설 ( 주 ) 의대표전 의계좌를경유하여이체된자금으로확인됨 AA건설 ( 주 ) 의대표이 의계좌에현금을입금한서 는이 가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는 ( 주 )DD의직원으로확인되었으며서 의계좌에자금을이체한자들의 인적사항은확인되지않으나남 외 AA 건설 ( 주 ) 의직원들의계좌에입금된자금이 BB 건설 ( 주 ) 등의건설사임을미루어볼때서 의계좌에입금된자금의원천또한 BB 건설 ( 주 ) 등건설사일것으로판단됨 거래요약도 BB건설 ( 주 ) CC건설 ( 주 ) 기타건설사 BB 건설 ( 주 ) 신원미상다수 남 외 (AA 건설 ( 주 ) 직원 ) 서 (( 주 )DD 직원 ) 현금출금 이 (AA 건설 ( 주 ) 대표 ) 타계좌 AA 건설 ( 주 ) EE 개발 ( 주 )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혐의계좌의주된자금흐름은건설사 건설사대표등 AA 건설 ( 주 ) 직원등 현금 이 AA 건설 ( 주 ) 및 EE 개발 ( 주 ) 등으로이는건설사로부터수취할자금을다수인의 계좌를경유후현금출금하여출처를은닉하기위한거래로 75

86 이는 AA건설 ( 주 ) 가매출처 BB건설 ( 주 ) 등으로부터수취할공사대금을매출처대표계좌, 혐의법인직원계좌등을경유하여출처를은닉하고 AA건설 ( 주 ) 이 의계좌로입금하는방법으로법인의수입금액을누락 횡령하여이 가최대주주로있는 EE개발 ( 주 ) 및 AA 건설 ( 주 ) 의가지급금변제등의목적으로사용한것으로판단됨 법인대표의계좌에해당법인직원계좌및법인대표가실질적으로지배하는법인의직원계좌에서인출된현금이빈번히입금되는점등에착안하여분석함 전제범죄적용 : 조세범처벌법제3조 ( 조세포탈 ) 본건의혐의거래자이 의계좌에현금으로입금된자금은이 가대표로있는 AA 건설 ( 주 ) 가매출처인 BB건설 ( 주 ) 등의건설사로부터수취할자금을매출처대표자및 AA 건설 ( 주 ) 직원등의계좌를경유하여현금출금하는방법으로 자금세탁후법인대표이 계좌로현금입금처리한것으로이는법인대표이 가 AA건설 ( 주 ) 의법인수입금액을횡령한것으로보이고횡령한금액상당액의법인세및부가가치세등의조세를탈루한것으로판단됨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인터넷오픈마켓을이용한카드깡사례 거래현황 월 은행용산지점에신원불상자가혐의자이 명의계좌를소지하고내점, 2,500만원을현금으로분할출금 동자금은같은날 은행 ( 주 ) 코리아의계좌에서인터넷뱅킹을통하여입금된자금임 분석및착안사항 본건계좌거래의특징을살펴보면, 전자상거래업체 ( 인터넷오픈마켓 ) 인 ( 주 ) 코리아로부터인터넷뱅킹을통해본건혐의계좌로불상의대금이입금되면당일즉시현금으로출금하는거래패턴반복발생함 76

8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구체적인입 출금거래내용을살펴보면, 상대계좌주전자상거래업체인 ( 주 ) 코리아명의계좌에서 19회 725백만원, 이 명의계좌에서 2회 80백만원 (30백만원과 50백만원 ) 이각각인터넷뱅킹을통하여총 25회에걸쳐 806백만원이대체분할입금되었으며, 한편, 총 23회에걸쳐 739백만원 ( 총송금액 805백만원의 95.9%) 이현금으로출금된것을비롯하여, ( 주 ) 컴퓨터명의계좌로 1회 31백만원이출금되는등총 64회에걸쳐합계 805백만원이송금 ( 현금출금 ) 된것으로확인됨. 전자상거래업체 ( 인터넷오픈마켓 ) 로부터인터넷뱅킹을통해법인대표계좌로입금되면당일즉시현금출금이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등이른바 인터넷오픈마켓카드깡 혐의가의심되어이에착안하고분석함 전제범죄적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70 조 ( 허위매출전표작성등 ) 급전이필요한불상의대출희망자들에게대금을지급할목적으로대출희망자로부터카드정보를제공받아동위장판매자를통해컴퓨터주변기기물품등을구입한것처럼가장하여신용카드로허위결제하고일정금액의수수료를뗀후대출희망자에게대금을지급하는속칭 카드깡 을한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경유아프리카發 -일본마약밀수사례 거래현황 재외국민으로아프리카지역에거주중인김 이우리나라를경유하여일본을방문한후입국하면서고액의외화를세관에신고하고반입함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분석및착안사항 김 이외화를휴대반입한최근출입국만선별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➊ 케냐 한국 일본 한국 카타르 (IA) (IA) ($200,000)

88 ➋ 카타르 한국 일본 한국 UAE (IA) (KH) (IA) ($230,000) ($220,000) ➌ UAE 한국 일본 한국 탄자니아 (IA) (PS) (KH) (IA) (KH) ($180,000) ($250,000) ($230,000) ($160,000) ➍ 카타르 한국 일본 한국 카타르 (IA) (PS) (KH) (IA) (KH) ($180,000) ($250,000) ($230,000) ($160,000) 김 의여행경로에서특이한점은다음과같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카타르등지에서입국후바로일본으로출국하는일정인데, 이런여행경로라면일부러한국을경유하지않고일본으로바로가는항공편을이용하는것이용이하고 ( 국내는 1일 1개노선 ) - 카타르등지에서입국할때는인천국제공항을이용하고일본으로출국할때에는부산항, 김해공항을주로이용하는데, 비즈니스가목적이라면이러한여행경로를선택할이유가없음 - 또한, 한번입국하여일본을여러차례방문할경우에는이용하는공항이매번다름 ( 부산항, 김해공항, 인천공항을번갈아이용함 ) - 출국목적이사업상이라고하나일본과국내체류기간이너무짧고, 출입국자료로만판단하면단순히현금을회수하기위한것으로도볼수있음 - 현금회수가목적이라고한다면이러한장거리여행을하는것보다은행을통하여편리하고안전하게거래하는것이나을것이라판단됨 김 의여행경로및패턴과유사한위험거래는주로아프리카發마약밀수임 78

8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 아프리카發, 중남미發주요마약반입경로 ] 일본으로반입되는마약중일부는우리나라를경유하여유통되고있는데, 이는우리나라가마약청정국이라는점을이용한경로로많이알려져있음 마약운반책은예전엔백인남성이주로담당하였으나, 최근엔연령, 성별, 인종을구분하지않은다양한반입사례가적발됨 더구나김 는마약천국으로불리는중남미지역에서오랫동안거주한자로이러한정보나마약거래접근가능성이상당히높은자임 중남미소재멕시코와파라과이는세계최대마약생산국이고주로북미지역과유럽으로유통되고있음. 중남미국가대부분이마약으로사회적 경제적문제를안고있고일부에선마약 ( 대마초 ) 을합법화하자는움직임이있을정도로심각한수준임 김 가굳이국내를경유하여일본을방문하고또방문할때는부산항과인천항을이용하며, 방문하고재입국할때마다고액의외화를반입하고있고체류기간이상당히짧은점등마약밀거래자의패턴과상당히유사한점이많음 또한, 김 가휴대반입시사업목적이라고신고하고외화를반입하면아무리불법적인이득이라할지라도별도의증빙없이양성화가되는점을이용하여지속적으로세관신고제도를이용하였을것이고, 이렇게국내반입한자금을재산반출이라는명목으로해외거주가족또는지인에게송금해버리면외면상전혀문제없는거래가된다는점을악용하였을가능성이상당함 제 3 편 2015 년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혐의자의출입국자료, 이동경로, 외환거래규모와거주지등을근거로연관되는위험거래등에착안하여분석함 79

90 전제범죄적용 : 관세법 제269조, 271조2항 ( 밀수출입죄 ) 혐의자는아프리카에서출발하여우리나라를경유하는루트로마약을일본으로밀수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일본현지에서마약대금을직접현금으로회수하여세관에서사업자금으로신고하여정상화하는수법으로지속적인마약거래를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9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제1장자금세탁방지제도의선진화추진제2장자금세탁방지국제협력강화제3장자금세탁방지감독 검사및교육의개선제4장테러자금분석및피드백강화를통한심사분석의효율성제고제5장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의개선

92 제 1 장 자금세탁방지제도의선진화추진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고도화및국제적정합성제고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나날이전문화되고고도화되는자금세탁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자금세탁방지제도의고도화를추진할예정이다. 이와함께 19년으로예정된우리나라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에대비, 국제기준과정합성을제고하기위한국내제도개선노력을본격적으로시작할예정이다. 특히변호사등비금융전문직 사업자 (DNFBPs;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 Professions) 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대부업자, 전자금융업자, 외환이체업자등실질적으로금융거래를수행하는업종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고객확인및금융거래기록에대한보관의무규정등에대한법제화를중점추진하고자한다. 첫째로,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등 6개업종에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도입을추진할계획이다. 기존금융회사만의자금세탁방지의무수행만으로는효과적인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금지가어려워진상황을반영, 고객과의거래과정에서자금세탁또는테러자금조달행위를적발할가능성이있는업종에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함으로써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를고도화할계획이다. FATF 국제기준상업종별의무부과대상업무범위, 면제조항등을검토하고, 이미관련제도를도입한해외사례를분석하여우리나라현실에맞추어제도도입을추진할것이다. 아울러제도운영이업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세부적인운영을소관부처및규율체계를갖춘협회에서수행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 이를위해관계기관과협의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 대부업자, 전자금융업자, 외화이체업자등실질적으로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금융거래를 수행하면서도아직자금세탁방지의무를수행하지않는업종에대해특금법상의무부과를추진 82

9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할계획이다. 업계현황및자금세탁위험도를고려하여효율적으로제도가작동할수있도록 법령을개정할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업무규정상에만규정되어있는금융회사등의기록보관의무를특금법에근거를마련하여법규화할예정이다. 거래내역과고객확인을통해입수한정보를 5년이상의무적으로보관토록하여기록보관의무를법으로규정하도록권고한 FATF 국제기준과의정합성을제고할계획이다. 2. 테러및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관련제도정비 2016 년 3 월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시행에따라테러관련금융거래정보를 국가정보원에제공하게됨에따라특정금융거래법시행령개정등관련제도를정비할예정이다. 아울러, FATF에서연구중인테러자금조달혐의거래지표개발, 타국의요청에의한자산동결절차및제도편람등의작성에적극참여하고그결과물을국내관련기관및금융기관과공유하는등제도정비를지속적으로할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중대량살상무기확산관련자금조달금지에관한 APG 워크숍을개최하여, APG 회원국및 EAG 회원국들과함께대량살상무기확산관련자금조달관련국제기준의효과적이행을위한운영상의조치강화방안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그이행방안을모색할것이다.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83

94 제 2 장 자금세탁방지국제협력강화 1. FATF 부산총회개최 우리나라는 2014년 2월총회에서제27기 FATF 의장국 ( 의장 : 신제윤前금융위원장 ) 으로선임되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의장국활동을수행해왔다. 2016년 6월에는지난 1년간의성과를갈무리하고, 향후과제에대해논의하는마지막총회가부산에서개최될계획이다. 이번부산총회에서는실무그룹별주요논의사항들이최종적으로승인되고, FATF 교육연구원 (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 설립 MOU 案, 파나마페이퍼스사건과관련하여 G20, G7 등이요청한테러자금조달금지및실소유주이슈등이논의될예정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우리나라는 FATF 의장국으로서 FATF 테러자금조달금지전략수립에기여했고, 테러자금조달및실소유주관련 G20, G7, 반부패정상회의등에서 FATF 국제기준의효과적이행을요구하는등 FATF 국제적위상을강화하였으며, FATF 교육연구원설립을통해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AML/CFT;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도의법제화 선진화기반을구축하고자노력해왔다. 2016년 6월부산총회를통해그간노력들이결실을맺을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아울러의장국수임기간종료후에도 FATF 운영위원회구성원으로서 AML/CFT 분야의국제협력과제도선진화에지속적으로기여하고, 우리나라의국제적영향력을유지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84

9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FATF 교육연구원 (TREIN) 개원 2016년하반기에는 FATF 총회의승인을받은최초의산하기관으로서 FATF 교육연구원 (TREIN) 이개원 ( 위치 :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 할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금지에대한중요성이증대되는상황을고려할때, 이분야에대한교육 연구의수행은갈수록중요해질것으로예상된다. FATF TREIN이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금지분야에대한교육 연구수행에중추적역할을할수있도록우수한전문인력을채용하고, 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을구성하며, 시의성있는워크숍과세미나를개최해나가도록할것이다. 특히 2016년은개원초기임을감안, 원장을비롯한전문인력채용및행정본부구성, 내부규정마련등조직안정화및 FATF, 지역기구 (FSRBs; FATF-Style Regional Bodies), 한국정부와의협력체계구축등안정적인교육 연구수행기반마련에역점을두고 TREIN을운영할계획이다. 향후 FATF TREIN 이 FATF 회원국과개발도상국공무원등을대상으로자금세탁방지및 테러자금조달금지분야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관련연구를진행하는플랫폼역할을충실히 수행해나갈수있도록국 내외적인협력등지속적인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에대한지원강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FATF 아시아 태평양지역기구인 APG의운영위원회에북아시아대표로서참여하고, 주요현안에대해 APG 워크숍을개최하는등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 (AML/CFT) 분야에서아시아 태평양지역의선도국가로서위치를확고히하고있다. 2016년에도북아시아대표를연임하여북한등위험국가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 AML/CFT 분야의주요의사결정채널을확보할계획이다.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또한, 선도국가로서역내국가에대한충실한지원을실행할예정이다. 우선변호사, 세무사 등비금융전문직 사업자 (DNFBPs;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 Professions) 에 85

96 대한자금세탁방지제도도입, 대량살상무기의확산자금조달 (PF; Proliferation Financing) 금지를주제로한 APG 워크숍을개최할예정이다. AML/CFT 분야의주요이슈에대해참여국들의현황과고민을공유함으로써회원국들의자금세탁방지제도고도화및국제적정합성제고에기여할것이다. 특히, 이번워크숍은 AML/CFT 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 과연계하여 15개국 28명을초청하여역내개도국들이자국자금세탁방지제도의발전방향에대해시사점을얻어갈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국제협력및공조가중요한 AML/CFT 분야의특성을고려할때, 파트너십강화프로그램등개도국에대한지원은점차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아울러몽골, 라오스, 캄보디아에우리나라의선진화된 FIU 정보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우리나라의지원을받은국가들이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금지시스템구축에대해좋은평가를받게되면적은비용으로우방국을확보하고, 우리시스템을해외로수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다. 따라서향후역내우방국에대한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마지막으로우리나라가현재에그몽그룹가입을후원하고있는부탄에대한지원을보다체계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지난 2014년우리나라의첫번째후원국이었던브루나이를성공적으로에그몽그룹에가입시켰던경험을토대로부탄도에그몽그룹가입에차질이없도록철저한준비가있어야할것이다. 최종현지실사단계에서는부탄 FIU의독립성등일부법률적보완필요사항과부탄의운영능력검증에중점을둘것이다. 이를위해현장실사및워크숍에참여, 우리나라의경험과사례를공유하고부탄이자국현실에맞는제도개선을통해에그몽그룹에가입할수있는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데지원을아끼지않을예정이다. 4. 자금세탁방지제도전문가양성및상호평가자파견 2019년부터본격적으로개시되는우리나라의 FATF 제4차라운드상호평가수검을앞두고,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분야의전문가를적극양성하고우리전문가를외국의상호평가에가급적많이파견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이를통해우리는크게두가지중요한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86

9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첫째, 효과적인 FATF 상호평가수검전략수립에기여할수있다. FATF 상호평가는그결과에따라국가신용등급하락, FATF 제재등국가경제및금융시스템전반에부정적인효과를미칠수있으므로부정적결과도출을방지하기위한전략이반드시필요하다. 상호평가자의파견은 FATF 상호평가의최신경향및평가항목별주요요소파악등을통해우리나라의효과적인수검전략수립에크게기여할것이다. 둘째,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분야의국제적협력에크게기여할수있다. 상호평가를통한자금세탁방지제도의법제화와선진화는 FATF의핵심업무라고할수있다. 현재상호평가를받아야할국가는많고, 이를평가할수있는전문가는적은상황에서우리나라가적극적으로상호평가자를육성하고, 파견하는것은국제사회에크게기여하는것일뿐아니라 FATF 의장국활동종료후우리나라의국제적영향력을유지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될것이다.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87

98 제 3 장 자금세탁방지감독 검사및교육의개선 1. 감독 검사체계의내실화 우리나라의은행등대형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이행수준은선진국수준에근접한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증권 보험등제 2 금융권, 특히 5 개상호금융의경우여전히형식적으로 제도가이행되고있거나실질적인감독 검사가수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회사의자금세탁위험도및제도이행수준을고려하여감독 및검사를내실화하고, 검사수탁기관의검사역량강화등에중점을두어감독 검사업무를추진 할계획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첫째, 위험및이행수준을고려한 RBA 검사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그간지속적으로검사수탁기관에 RBA 검사실시를독려해온결과 15년말기준 RBA 기법을검사에도입한기관은 4개기관 ( 금감원,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으로증가했다. 16년에도금융정보분석원은검사수탁기관의 RBA 검사를지속적으로유도해나가는한편, RBA 검사에필요한관련자료를적극제공하고, 특히검사수탁기관별로추진하고있는검사역량진단및업권별위험평가를 17년상반기까지차질없이완료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이다. 둘째, 자금세탁방지이행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상호금융업권의제도이행수준향상을위해감독 검사역량을집중해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해 16년상반기에는상호금융업권에대한 FIU-검사수탁기관공동검사를추진하고, 하반기에는상호금융권 RBA 위험평가실사와병행하여중앙회및단위조합 ( 금고 ) 의 AML 운영현황을집중점검해나갈것이다. 셋째, 검사수탁기관등의검사및감사역량강화를지속적으로지원해나갈계획이다. 검사 수탁기관별로운영되고있는전문검사자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제도의이론적이해와더불어 88

9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AML 검사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전산분석등교육을강화하고, 각금융회사별독립적감사담당자의역량강화를위하여기존금융연수원에개설한 AML 검사역량향상과정 수강대상을전문검사자외에금융회사의독립적감사담당자로확대하여금융회사자율적인내부통제체계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2. 민간자율의교육인프라구축 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회사수요에따른집합교육 ( 순회교육 ) 과사이버과정개설등을통해 매년금융회사에대한교육을지원하고있다. 하지만, 교육의무대상금융회사 (3,835 개 ) 를금융 정보분석원이지원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이에따라, 민간부문에서자율적이고체계적인교육환경이마련될필요가있다는판단에따라 민간자율교육인프라를구축하도록하고금융정보분석원은이를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우선서울소재금융회사에대해서는보험연수원과금융연수원에 AML/CFT 실무과정과핵심 요원양성과정개설을추진할계획이다. AML/CFT 교육과정 ( 집합교육 ) 개설 ( 안 ) 구분 AML/CFT 실무과정 AML/CFT 핵심요원양성과정 개설연수원보험연수원금융연수원 개설목적 금융회사직원의 AML/CFT 실무업무역량강화 금융회사직원의 AML/CFT 핵심업무역량강화 개설시기 3 월 /9 월 4 월 /10 월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수요조사 2.2 일 ~2.25 일 ( 교육일자 : 3.12 일 ) 2.23 일 ~2.27 일 ( 교육일자 : 4.6~4.10 일 ) 교육대상 (1 회당인원 ) 全금융권 AML/CFT 보고책임자및실무담당자 (50 명 ) 全금융권 AML/CFT 준법지원부직원및교육담당자 (30 명 ) 교육내용 제도 위험평가 STR 검사지적사례등 법제도 위험평가 우수사례 국제동향 교수법등 교육시간 8 시간 (1 일 ) 24~40 시간 (3~5 일 ) 89

100 또한, 지방소재금융회사에대해서는지방거점지역을중심으로금융정보분석원과상호금융중앙회 ( 검사수탁기관 ), 보험연수원과공동으로주관하여종합이행평가결과및전년도검사실적등을감안하여대상지역을선정하고보험연수원의핵심과목위주로커리큘럼을마련하여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회사의제도이행수준제고를위해서는경영진의 AML 제도에대한인식및관심 제고가필요하므로각중앙회차원에서실시하고있는일반연수과정을통하여경영진대상제도 교육도강화할계획이다. 3. 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에관한이행평가계획 16 년에는평가대상범위확대와함께평가내실화및공정성확보를중점추진할예정이다. 이를위해, 2016 년에는제도운영평가와관련하여다음의사항들을중점추진할계획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첫째, 금융회사편리성을위해종합평가결과피드백부문을신속히처리하도록개선할예정이다. 종합평가를위해금융회사, 협회들은평가기초자료를보고하고집계하는데 1달정도가필요하는등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었다. 중간전달역할을하는협회에서도집계자료의검증부족으로평가기초자료가일부중복된것도추후확인되기도하였다. 2016년에는종합평가결과피드백절차도개선하여평가결과를개별금융회사에서신속하게직접확인할수있도록추진할예정이다. 둘째, 평가비중개선을통한지표의공정성을확보할예정이다. 종합평가제도도입이후 STR 보고의충실성을유지하면서제도이행수준을제고하도록평가지표를지속적으로개선해왔다. 하지만업무가특이한소규모금융기관등의제도이행수준을모두고려하여평가하는데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2016년에업권별, 회사별로업무특수성에따라불이익을받지않도록평가비중및가중치를개선할예정이다. 즉, CTR/STR 보고가적은경우, CTR/STR 관련지표등을예외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지표비중을개선하고업권별로의견도취합해서평가비중을적절히조절해나갈예정이다. 90

10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셋째, 금융회사가평가미흡분야에대한개선조치를이행했는지사후관리를강화할예정이다. 15년까지는종합평가미흡기관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었다. 단지, 금융회사에평가결과만피드백했고미흡분야에대한점검및개선조치가별도로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검사수탁기관에평가자료제공시에도금융회사의조치계획이제공되지않고있는상황이었다. '16년에는미흡금융회사에서제출한개선계획을검사수탁기관과공유하여검사및교육등에적극활용할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지도 점검시미흡기관개선조치이행과우수기관에대한관대화경향을모두점검해나갈예정이다. 전체미흡기관을대상으로샘플링하여개선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 평가결과가미흡한소규모금융회사들을위해해당협회, 중앙회등과함께종합적인개선조치를협의해나갈예정이다. 넷째, 제도이행종합평가이행에대한효과성분석을추진할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제도이행수준종합평가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우수기관에대해서포상을실시하고있으나, 1년단위의평가에그치고기존에평가받은회사의개선및향상여부에대한효과성이분석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 2016년에는전년대비개선된회사비율, 개선된업권등의효과성을분석하여평가의내실화차원에서평가대상회사의제도이행수준개선여부를분석해나갈예정이다. 이를통해, 제도이행종합평가에따른성과를객관적으로분석하여 17년평가및검사 / 교육계획수립시반영할예정이다. 4. 증권부문의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구축 16년에는새로운자금세탁방지국제기준 (FATF 권고 ) 을충족하기위해, 증권사, 상호금융사 를대상으로국가차원의종합적인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즉, 증권사, 상호금융사업무특성을분석하여해당업권의자금세탁위험을실시간으로평가하는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증권, 상호금융사가갖추어야할위험관리기준과연계표준을제시하고실제적인위험관리활동은각개별금융회사가기준에따라별도로위험평가및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증권및상호금융사업무에해당하는상품, 고객, 채널, 서비스업무등의고유위험과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수준과관련된운영위험을설문, 인터뷰, 실사등을통해분석하여위험평가보고서작성, 위험평가모델개발, 위험기반접근법처리기준및해설서를작성해서배포할예정이다.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91

102 증권위험평가는크게위험평가보고서작성, 위험평가모델개발, 위험기반접근법처리기준및해설서작성, 증권위험평가시스템구축등 4개절차로나누어수행할예정이다. 아울러, 증권, 상호금융사위험평가포털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즉증권, 상호금융사, 검사수탁기관 ( 금융감독원등 ) 사용자들이시스템에접근하여자금세탁위험평가결과를조회하고확인하도록포털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 상호금융사내부리스크관리운영시스템도구축할예정이다. 내부리스크운영시스템은증권사, 상호금융사위험평가지표및기준관리, 위험평가분류및정의관리, 위험평가모델을관리하는기능을구축할예정이다. 또한, 증권사, 상호금융사가위험평가결과를보고하는위험평가자료보고시스템도개발해서배포할예정이다. 증권부문자금세탁방지위험평가시스템구축이완료되면증권및상호금융사의자금세탁위험을종합적으로파악하여위험이높은곳에자원을집중 ( 모니터링, 교육, 검사감독, 평가등 ) 할수있게될것이다. 아울러 FATF 新국제기준을효과적으로이행함으로써국가신인도제고가가능할것이다. 동시스템구축이완료되면, 궁극적으로범죄및조세탈루와관련된금융거래가어렵게되어투명하고건전한금융관행정착에도기여할것이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103 축목표구축방향자금세탁위험관리체계구축구고려사항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16 년금융회사위험평가추진방향 국내외자금세탁방지관련기준에부합하는제도구축및지하자금양성화를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자금세탁위험관리네트워크구축 FATF 상호평가대비업권별자금세탁방지제도위험및이행수준평가 국내외자금세탁방지관련기준에따라 지속적인위험및이행수준평가를위한평가모델개발 이행수준향상을위한금융회사처리기준및해설서마련 금융회사를효과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한 RBA 체계도입에따른기여도분석 FATF RBA 가이드라인, FATF 은행 / 증권부문가이드라인, IPSCO AML Guidance(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증권, 상호금융관련글로벌요구사항준수글로벌기준준수처리지침및해설서연계 증권및상호금융의자금세탁방지이행수준의지속적인향상을위한처리기준및해설서마련 처리기준및해설서작성시업권별특성및평가결과반영필요 증권및상호금융각각의거래국가, 고객및취급상품등업무특성고려 업무프로세스차이에따른 KYC 절차의차이점고려업권별특성고려기구축된은행 / 보험평가방안고려 기구축된은행및보험간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수준의상호비교를위해증권및상호금융모델개발시업권별비교가능성고려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93

104 제 4 장 테러자금분석및피드백강화를통한심사분석의효율성제고 1. 심사분석기초역량강화 STR 보고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심사분석기초역량강화를통한양질의심사 분석이필요하다. 하지만, 심사분석관의파견기간이짧고, 잦은이동등으로적시적이고실효적인분석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날로위험성이더해가는다국적경유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거래혐의분석에대비하기위하여선진외국의분석기법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이에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법집행기관의실무자들과심사분석관이정보를교환하는공동워크숍을개최하고, NCA( 영국 ) UNODC( 오스트리아 ) 등해외에서진행하는정보분석과정에분석관을참여시켜해외선진분석기법을습득하게할예정이다. 2. 피드백강화를통한심사분석품질제고 유의미한분석을위해서는심사분석실과금융회사의심거래보고부서 ( 준법지원부 ) 간의정기적의견교환등을통한피드백이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은경력분석관 (1년이상근무자 ) 과금융회사준법지원부실무자간의공동워크샵등을개최하여정기적의사소통채널을구축할계획이다. 94

10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3. 금융환경변화에따른심사분석기법개발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등핀테크도입에따라예상되는신종자금세탁수법및분석 기법등에대한심층연구가거의전무한상태이다. 이에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선진외국의핀테크관련신종자금세탁사례분석, 신종자금세탁유형발굴, 대응심사분석기법및법령정비방안등을대상으로정책연구용역을추진할예정이다. 특히, 외국의비대면채널자금세탁사례, 핀테크업체가연관된가상계좌이용자금세탁사례등을조사하고우리나라에서의발현가능성등을심층연구 분석할예정이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을통해도출된새로운자금세탁유형등은금융회사에제공하여의심거래 추출및보고에반영되도록추진할계획이다.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95

106 제 5 장 자금세탁방지정보화시스템의개선 전년도에실시한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결과에따른개선권고조치사항중단기조치사항을 우선적으로시행하기위한정보시스템개선사업을추진하려고한다. 개선권고에따른이행방안은 다음과같다. 1. 전자문서보호강화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결과전자문서가 PC에저장될때암호화가되지않은부분이단기적인조치가필요한사항으로개선이권고되었다. 이의보강을위하여 PC 등에전자문서저장시자동으로암호화되어해킹등으로전자문서가유출되는경우에도전자문서의내용을확인할수없도록 FIU 내부의전자문서를암호화하는조치를수행할계획이다. 2. 인쇄출력물에대한이력관리체계구축 추가적으로개선이권고된사항은프린터등을통해전자문서를인쇄하는경우에도누가인쇄물을출력하였는지확인할수없는부분이개선할부분으로지적되었다. 프린터가부족하여다수가공동으로사용하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 전자문서출력시누가출력하였는지를확인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96

10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3. 업무시스템정보보호강화 마지막으로는사무용소프트웨어등을통해문서를작업할때나업무관련화면에서개인정보가 표출될때화면의캡처를방지할수있는시스템이없는부분도개선할사항으로권고되었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사무용프로그램은물론업무와관련하여정보가표출되는화면등의 캡처를방지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여 FIU 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한층더강화할계획이다. 제 4 편 2016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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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부록 1. 자금세탁방지업무주요통계 2. 금융정보분석원주요연혁

110 1. 자금세탁방지업무주요통계 가. 의심거래보고 (STR) (1) 의심거래보고건수 월별의심거래보고건수 ( 단위 : 건 )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 ,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 ,945 2,014 1,513 1,55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4, ,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35 52, ,745 6,780 8,179 7,867 7,020 7,421 8,187 7,553 7,360 8,668 9,352 6,961 52, ,164 7,655 8,136 11,221 10,040 12,087 14,297 11,024 12,153 11,962 11,556 14,987 92, ,872 12,768 16,228 21,021 17,998 20,346 26,405 21,265 18,535 22,649 20,637 22, , ,725 28,532 39,226 30,897 27,618 26,950 26,582 24,513 25,048 23,253 26,384 27, , ,915 22,504 23,448 21,165 23,576 26,322 23,720 24,790 24,535 23,943 25,907 26, , ,247 21,724 27,580 26,172 27,195 24,336 31,045 38,074 31,607 42,836 42,507 37, , ,297 33,961 45,157 44,247 38,731 39,207 45,009 40,458 37,921 42,939 45,838 43, , ,267 40,138 54,732 51,916 47,853 48,077 45,841 47,078 58,534 55,149 58,252 60, ,076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금융권별의심거래보고건수 ( 단위 : 건 ) 연도 구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합계 , , , , , , , , , , , ,751 52, ,564 3, ,548 92, ,048 9, , , ,433 12,242 1,405 33, , ,305 7,376 1,288 29, , ,385 8,865 1,915 68, , ,695 8,727 3,892 55, , ,036 9,169 5,870 87, ,076 합계 2,319,047(86.36%) 60,309(2.25%) 15,330(0.57%) 290,485(10.82%) 2,685,171(100%) 100

111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2) 금액구간별, 원화 / 외화별의심거래보고건수 금액구간별원화거래보고건수 ( 단위 : 건 ) 구분연도 5 천만미만 5 천만 ~ 1 억 1 억 ~ 5 억 5 억 ~ 10 억 10 억 ~ 50 억 50 억이상 합계 (1.3) 29 (11.3) 105 (43.7) 44 (18.6) 43 (17.3) 19 (7.8) 243 (100.0) (4.9) 250 (15.5) 800 (49.4) 180 (11.1) 188 (11.6) 121 (7.5) 1,618 (100.0) (12.6) 723 (19.2) 1,841 (48.8) 352 (9.3) 289 (7.7) 96 (2.5) 3,775 (100.0) ,455 (27.3) 2,270 (25.3) 3,187 (35.5) 470 (5.2) 476 (5.3) 126 (1.4) 8,984 (100.0) ,052 (39.9) 4,449 (25.2) 4,849 (27.4) 651 (3.7) 544 (3.1) 123 (0.7) 17,668 (100.0) ,912 (55.1) 8,737 (20.1) 8,845 (20.4) 943 (2.2) 741 (1.7) 195 (0.5) 43,373 (100.0) ,901 (55.7) 17,950 (21.3) 15,972 (19.0) 1,711 (2.0) 1,315 (1.6) 284 (0.4) 84,133 (100.0) ,891 (50.7) 121,378 (55.7) 158,281 (52.8) 133,792 (50.6) 28,482 (21.9) 43,811 (20.1) 58,381 (19.5) 54,975 (20.8) 27,661 (21.3) 40,651 (18.6) 64,251 (21.4) 57,859 (21.9) 3,888 (3.0) 5,870 (2.7) 10,239 (3.4) 9,393 (3.6) 3,336 (2.6) 5,264 (2.4) 7,297 (2.4) 7,233 (2.7) 719 (0.6) 1,022 (0.5) 1,284 (0.4) 1,296 (0.5) 129,977 (100.0) 217,996 (100.0) 299,733 (100.0) 264,548 (100.0) 부록 1. 자금세탁방지업무주요통계 ,417 (48.5) 70,838 (20.7) 79,760 (23.4) 13,053 (3.8) 10,036 (2.9) 2,310 (0.7) 341,414 (100.0) ,502 (50.2) 78,001 (18.2) 99,805 (23.3) 18,195 (4.2) 14,576 (3.4) 3,03 (0.7) 429,109 (100.0) ,653 (45.7%) 97,717 (17.8%) 144,803 (26.4%) 29,132 (5.3%) 22,121 (4%) 4,387 (0.8%) 548,813 (100%) 합계 1,191,790 (49.8%) 466,613 (19.5%) 550,389 (23%) 94,121 (3.9%) 73,459 (3.1%) 15,012 (0.6%) 2,391,384 (100%) 101

112 금액구간별외화거래보고건수 ( 단위 : 건 ) 연도 구분 5 만불미만 5 만 ~ 10 만 10 만 ~ 50 만 50 만 ~ 100 만 100 만 ~ 500 만 500 만이상합계 (18.2) 3 (13.6) 6 (27.3) 2 (9.1) 3 (13.6) 4 (18.2) 23 (100.0) (17.9) 45 (19.2) 130 (55.6) 8 (3.4) 8 (3.4) 1 (0.4) (30.1) 172 (21.1) 326 (40.0) 52 (6.4) 15 (1.8) 4 (0.5) 814 (100.0) ,170 (70.6) 751 (16.7) 464 (10.3) 32 (0.7) 34 (0.8) 34 (0.8) 4,485 (100.0) ,966 (75.9) 987 (15.1) 500 (7.6) 42 (0.6) 22 (0.3) 29 (0.4) 6,546 (100.0) ,959 (80.9) 1,136 (11.5) 581 (5.9) 56 (0.6) 47 (0.5) 65 (0.6) 9,844 (100.0) ,856 (74.5) 1,391 (15.1) 777 (8.4) 79 (0.9) 51 (0.6) 50 (0.5) 9,204 (100.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468 (70.4) 16,234 (71.9) 25,293 (77.5) 24,322 (72.7) 1,199 (15.4) 3,732 (16.5) 4,099 (12.6) 4,967 (14.8) 824 (10.6) 2,097 (9.3) 2,596 (8.0) 3,429 (10.2) 106 (1.4) 215 (1.0) 273 (0.8) 393 (1.2) 115 (1.5) 158 (0.7) 202 (0.6) 245 (0.7) 57 (0.7) 152 (0.7) 165 (0.5) 117 (0.3) 7,769 (100.0) 22,588 (100.0) 32,628 (100.0) 33,473 (100.0) ,957 (75.5) 5,982 (12.6) 4,521 (9.5) 611 (1.3) 406 (0.9) 143 (0.3) 47,620 (100.0) ,425 (77.0) 9,351 (12.3) 6,355 (8.4) 906 (1.2) 597 (0.8) 205 (0.3) 75,839 (100.0) ,695 (75.1) 7,585 (11.9) 6,277 (9.9) 765 (1.2) 752 (1.2) 458 (0.7) 63,532 (100.0) 합계 236,637 (75.2) 41,400 (13.2) 28,883 (9.2) 3,540 (1.1) 2,655 (0.8) 1,484 (0.5) 314,599 (100.0) 102

113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3) 최근 3 년간심사분석 제공현황 의심거래 전산분석 기초분석 상세분석 제공 보고 (A) (B) (C) (D) (E) (1,504,243 건 ) (1,504,243 건 ) (312,450 건 ) (81,189 건 ) (76,826 건 ) (B/A: 100%) (C/A: 20.8%) (C/B: 20.8%) (D/A: 5.4%) (D/C: 26.0%) (E/A: 5.1%) (E/D: 94.6%) 2013 년 2013 년 2013 년 (378,742) (378,742) (33,584) 불제공 보존 2014 년 2014 년 2014 년 (4,363 건 ) (501,425) (501,425) (133,071) 2015년 (624,076) 2015년 (624,076) 2015년 (145,795) 보존처리 (231,261건) 보존처리 (1,191,793 건 ) * 제공 (E) : 기관별중복제공등건수제외 (4) 의심거래보고상세분석 제공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상세분석 208 1,252 4,272 5,846 6,598 7,270 11,246 13,053 19,012 16,494 21,376 25,030 25,305 30, ,816 부록 1. 자금세탁방지업무주요통계 제공건수 최종 * ,392 2,086 2,262 5,039 7,136 11,114 11,843 18,106 23,353 23,886 29, , ,799 2,267 2,331 5,234 7,711 11,868 13,110 22,173 29,703 30,361 34, ,065 * 최종 : 기관별중복제공등을포함한정보제공건수 103

114 (5) 법집행기관별정보제공현황 ( 단위 : 건 ) 연도 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해경청 합계 , , , ,354 2, , ,105 3, , ,548 2,269 7, , ,538 7,498 1, , ,839 6,198 12,500 1, , ,338 7,014 17,528 2, , ,582 6,599 17,195 4, , ,431 23,588 3, ,977 합계 12,877 38,327 92,989 17, ,065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6) 법집행기관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종결 기관 제공처리중계적극 * 중간 ** 소극 *** 검찰청 12,877 10,835 3, ,826 2,042 경찰청 38,327 12,373 3,031 2,388 6,954 25,954 국세청 92,989 39,383 20,194 14,535 4,654 53,606 관세청 17,928 11,177 3,864 3,912 3,401 6,751 금융위 선관위 해경청 합계 163,065 74,127 30,256 21,802 22,069 88,938 * 적극 : 기소 ( 검찰청 ), 기소의견송치 ( 경찰청 ), 고발 추징 ( 국세청 ) 등 ** 중간 : 기소중지 ( 검찰청 ), 내사중지 ( 검찰청, 경찰청 ), 누적자료활용 ( 국세청 ) 등 *** 소극 : 무혐의, 입건유예 ( 검찰청 ), 공소권없음 ( 검찰청 ), 내사종결 ( 경찰청 ) 등 104

115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나.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1) 금융권별보고현황 보고기관은행증권보험기타 * 합계 건수 ( 건 ) (%) 7,009,635 (78.5) 37,792 (0.4) 6,418 (0.1) 1,872,786 (21) 8,926,631 (100.0) 금액 ( 십억원 ) (%) 86,023 (72.0) 1,050 (0.9) 115 (0.1) 32,343 (27.1) 119,530 (100.0) *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 (2) 보고건수및금액추이 건수 ( 건 ) 11,622,228 11,322,630 10,324,734 9,276,525 8,198,771 8,926,631 보고금액 ( 십억원 ) 208, , , , , ,530 * CTR 보고기준금액인하 : 5 천만원 3 천만원 (08 년 ) 2 천만원 (10 년 ) (3) 통화규모별보고현황 구분 건수 ( 건 ) (%) 5 천만원미만 * 8,573,288 (96.0) 5 천만 ~ 1 억미만 246,735 (2.8) 1 억 ~ 5 억미만 96,112 (1.1) 5 억 ~ 50 억미만 9,812 (0.1) 50 억원이상 684 (0.0) 합계 8,926,631 (100.0) 부록 1. 자금세탁방지업무주요통계 금액 (10 억원 ) (%) 69,238 (57.9) 15,268 (12.8) 15,968 (13.4) 12,181 (10.2) 6,875 (5.8) 119,530 (100.0) * 1 영업일거래의합산액기준 105

116 다. 기타 (1) 전략적심사분석에의한정보제공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등록건수 ,624 분석건수 ,020 2,555 제공건수 ,985 (2) 법집행기관및외국 FIU 로부터의정보제공요구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국내기관요구 ,848 5,713 25,362 30,619 65,765 외국 FIU 요구 (3) 주요외환거래자료수집현황 ( 단위 : 건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5 연도 구분 당발송금 타발송금 외국통화매매 외화수표매매 외화출금 2002 년 * 1,365, ,503 60,605 29,607 2, 년 1,362, ,065 66,392 27, , 년 1,397, ,953 69,137 27, , 년 1,482, ,377 75,016 26, , 년 1,621, ,312 93,890 26, , 년 2,067, , ,547 26, , 년 2,125,166 1,456, ,281 31, , 년 1,787,752 1,358, ,274 19, , 년 2,377,766 1,589, ,344 17, , 년 2,545,771 1,755, ,776 16, , 년 2,554,408 1,823, ,038 14, , 년 2,638,243 1,884, ,631 12, , 년 2,719,515 1,959, ,250 10,029 77, 년 2,652,490 1,924, ,434 7,734 67,352 합계 28,696,915 17,895,871 1,574, ,367 5,523,605 * 2001 년 12 월의건수는 2002 년건수에포함됨 106

117 자금세탁방지 2015 연차보고서 (4) 지급수단수출입자료수집현황 ( 단위 : 건 ) 연도 구분 반입신고반출신고합계 2002* 50,266 4,140 54, ,920 4,222 45, ,952 3,347 43, ,276 3,100 43, ,851 3,023 44, ,069 3,333 44, ,991 2,501 52, ,302 2,063 57, ,430 2,210 59, ,980 2,672 65, ,134 2,761 66, ,290 2,838 62, ,449 2,419 56, ,563 2,359 49,922 합계 705,473 40, ,279 * 2001 년 12 월의건수는 2002 년건수에포함됨 부록 1. 자금세탁방지업무주요통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