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원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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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 2012 연차보고서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2012 연차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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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發 刊 에 즈음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 중국경제 둔화 우려, 신흥국 자금이탈 등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왔으며, 지금 당면한 어려움 또한 우리 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번 확인하는 교훈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중요성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또한 지난 12년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도 감독, 금융정보의 분석과 제공,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국제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의 밑거름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현재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지침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연차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4 발간사 2012년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해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2012년 6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제도 자체는 물론 운영과 국제 협력, 금융회사의 이행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과 사법 부문의 핵심적인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이후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각종 제도를 꾸준히 개선 보완한 결과, 이제 우리나라는 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건실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금융 정보분석원은 정보의 양적 축적과 분석기법의 개발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고,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이 정보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FATF 新 국제기준에 관한 동북아 7개국 초청 전문가 워크숍과 2013년 8월 FATF 新 국제 기준 이행방안 APG 워크숍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FATF 정회원국으로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도국가로서 지난해와 올해 미얀마,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10개국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계자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등 역내 후발국들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와 이행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연간 275건에 불과했던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2010년부터는 매년 30만건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는 금융회사 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수준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FATF 총회 에서 새로운 국제기준이 도입되었고, 각국의 新 국제기준 이행에 관한 상호평가가 2014년부터 시작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에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건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 연차보고서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6 Contents 목 차 제1편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현황 자금세탁방지제도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 국제협력 정보화시스템 23 제2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27 제1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개정 의원발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공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추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령 개정 시행 32 제2장 FATF 국제기준(권고사항) 개정 FATF 국제기준 개정 주요내용 FATF 국제기준 개정의 의의 FATF 국제기준 개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37 제3장 FATF 정회원 활동 상호평가 후속조치(Action Plan) 이행 및 보고서 제출 FATF 국제기준 및 평가방법론의 개정논의 참가 FATF 지역점검그룹(RRG) 활동과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제재 42 제4장 자금세탁방지 동북아 7개국 초청 전문가 워크숍 회의 유치에서 개최 준비까지 회의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45

7 자금세탁방지 2012 연차보고서 제5장 자금세탁방지 후발국 지원 등 추진 자금세탁방지 후발국 초청연수 (몽골, 미얀마) 자금세탁방지 정보교환 협력 MOU 체결 확대 48 제6장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와 교육 자금세탁방지 감독 검사업무의 질적 전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의 개선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 이행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자금세탁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제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개최 57 제7장 심사분석 업무의 개선 의심거래보고 심사분석 및 제공건수의 대폭 증가 판단지표 개선을 통한 의심거래보고 품질 향상 의심거래보고 처리결과 피드백 강화 61 제8장 자금세탁방지 정보화 시스템 개선 특정금융거래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노후장비교체 홈페이지 및 외부포털 웹서비스 취약점 분석 63 제9장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 연구용역 FATF 新 국제기준 주요내용과 대응전략 연구(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핵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금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65

8 제3편 2012년도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67 제1장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의심거래보고의 수집 외환거래자료 및 지급수단수출입 자료의 수집 72 제2장 금융거래정보의 분석 및 제공 의심거래보고의 심사분석 의심거래보고 심사분석 결과의 제공 전략적 심사분석의 실시 및 정보제공 국내 법집행기관 및 외국 FIU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 79 제3장 적발된 자금세탁의 주요사례 제공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처리결과 주요 자금세탁 적발 사례 82 제4편 2013년도 주요 추진과제와 발전방향 87 제1장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추진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의 포괄적 범죄화 FIU 정보 활용 확대 FATF 新 국제기준 이행 준비 90 제2장 자금세탁방지 감독 검사 및 교육의 개선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 강화를 통한 업권간 제도이행 격차 해소 보고기관 위험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혁신 92

9 자금세탁방지 2012 연차보고서 4.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에 관한 이행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94 제3장 전략분석 강화 등 심사분석의 효율성 제고 법집행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략분석 강화 전략적인 STR CTR 분석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적발 강화 심사분석관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97 제4장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의 개선 법집행기관 정보교류 포털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고도화 98 [추 록] 2013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99 부록 자금세탁관련 주요 통계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연혁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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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금세탁방지 2012 연차보고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제1편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현황 1. 자금세탁방지제도 2.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3.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 4. 국제협력 5. 정보화시스템

12 1. 자금세탁방지제도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가. 자금세탁의 정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 변환 하는 과정이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 불법적 원천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것이다. 자금세탁은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 에서 최초로 정의되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자금 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ii) 당해 자산의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권리 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iii) 당해 자산을 취득 소지 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정의 된다. 자금세탁은 자금의 원천을 위장 변환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 1 자금세탁에 의하여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 및 출처를 은닉하고, 2 자금세탁 진행 도중이나 이후에도 당해 자금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며, 3 자금세탁에 의하여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이다. 법률적으로는 자금세탁 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2호), 2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동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3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4 조세범죄(조세포탈, 관세포탈 등)를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11월 28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본격 도입되었다. 위 법률은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3개월 뒤 시행되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은 범죄수익 12 자금세탁방지

13 1. 자금세탁방지제도 규제법에 의한 자금세탁의 범죄화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 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자금세탁의 범죄화 자금세탁의 범죄화(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대상 자금이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로부터 발생한 불법자금이어야 한다. 자금세탁 범죄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은닉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생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범죄 그 자체가 본 범죄와 별개로 중형으로 처벌 되도록 한 것이 자금세탁 범죄화의 핵심이다. 즉 본 범죄의 처벌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세탁 그 자체를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앞의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뒤의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최고 형량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2) )는 각국이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를 범죄목록으로 나열 하는 방식(나열식 접근법, list approach), 일정 형량 이상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기준식 접근법, threshold approach) 또는 이를 혼용한 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열식 접근법을 택하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당시 38종 범죄를 지정 한 후 그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뇌물수수 공여죄, 사기 횡령 배임죄, 저작권법 위반범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범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위반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2012년 말 현재 33개 법률 관련 총 86종의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자금세탁의 범죄화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범죄 집단은 범죄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윤과 부를 생성하고 정부조직과 합법적 상업 금융업계 및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하여 이를 오염 시키며 부패를 조장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경제 기반을 잠식하고 국가의 안정과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범죄수익은 범죄의 목적이자 그 생명줄(life blood)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이다. FATF,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 역시 범죄수익을 1) 2012년말 현재 형법, 상법,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등 33개 법률 총 86종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자금세탁한 경우 이를 본 범죄와 별도로 처벌토록 한 제도 2)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89년 창설된 정부간 기구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34개국과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가입(OECD국가 중 미가입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7개국) 연차보고서 13

14 차단함으로써 범죄행위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란 금융거래(카지노 에서의 칩 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등(카지노 포함)이며, 이러한 점에서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2011년(329,436건)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12년(290,241건)에 약 12%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회사등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이 크게 발전한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및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 > (단위 : 건) 금융회사 보고 24,149 52,474 92, , , , ,241 법집행기관 제공 2,267 2,331 5,234 7,711 11,868 13,110 22,173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금융회사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객관적 거래 사실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 되는 합당한 사유를 작성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와는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 2006년 1월 18일 시행), 도입당시 보고 기준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 부터는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이는 2006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출범 당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부칙에 기준금액과 이행시기를 명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14 자금세탁방지

15 1. 자금세탁방지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 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 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불법자금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 하였다.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 차단에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FATF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의 제도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중요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초기부터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구 분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 > (단위: 천건) 금융회사 보고 5,013 3,875 6,678 6,782 11,609 11,308 10,337 (4)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06년 1월 18일 도입 시행하였다. 3)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 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1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2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 절차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 기준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2012 연차보고서 15

16 <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금융실명법 *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세부사항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FIU고시) 에규정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 이라고도 한다. (5)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06.1월 도입)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실제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가 시행되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 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 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 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위험중심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의 세부적인 확인 내용 절차 방법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지명의만 확인하는 거래에 익숙하였던 우리나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 분류하고 추가적인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은 매우 생소하고 성가신 과정이었으나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제도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무난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자금세탁방지

17 2.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체계 ] 금융정보 분석원 금융회사 보고대상 금융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특징 금융회사의 주관적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보고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 기준금액(2010.7월부터) 원화 1천만원 이상 외화 5천달러 이상 보고대상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경우 특징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따른 보고 현금거래(지급 영수)에만 적용 기준금액(2010.7월부터) 2천만원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금융회사 1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확인대상 계좌의 신규개설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2강화된 고객확인(자금세탁우려시) 확인대상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 있는 경우 등 고객 확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 확인사항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등 2.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가.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도입배경 테러억제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 특히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1년 9.11 사태 이후에는 테러(Terror)와 테러자금조달금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1999년 12월 9일 제54차 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 2012 연차보고서 17

1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을 채택 하였고, 이 협정은 2002년 4월 10일 22개 국가가 비준 가입한 상태에서 정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 비준되었고 같은 해 3월 18일 발효되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한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9.11 테러발생 직후인 2001년 10월 동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9개 특별권고사항(9 Special Recommendations)을 발표 하였다. 4) 우리나라도 테러자금조달금지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을 제정하고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2004년 가입 비준한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동법에서는 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테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의주요내용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따르면,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공중협박자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 인질행위, 항공기테러, 선박테러, 폭발물테러, 방사성물질테러 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동법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알카에다 및 탈레반 관련자등 총 948명( 12년 12월 현재)을 금융 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금융거래 제한대상자가 허가 없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러한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4) 2001년 10월 당시는 8개 특별권고사항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10월 특별권고사항 제9항을 추가하여 9개 특별권고사항이 되었다. 한편 FATF는 2012년 2월 16일 기존의 40개 권고사항과 9개 특별권고사항을 통합한 새로운 국제기준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18 자금세탁방지

19 3.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 또한, 2012년 9월부터는 정밀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밀금융제재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역시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1항) 3.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기구)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 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 이다. 2001년 9월 자금세탁방지 기본 법률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28일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구로서 금융 정보분석원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i)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ii)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심사 분석하여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iii)자금세탁을 범죄로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 기본체제가 구축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원장, 2실(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4과(제도운영과, 심사분석 1~3과)로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차보고서 19

20 [ 금융정보분석원 조직과 업무분장 ] 원장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 (정보관리팀) 기획 행정 국제협력 법령 규정 과태료부과 정보화 제도운영과 감독 검사 보고제도 교육 홍보 심사분석실 (전략분석팀) (심사기획팀) (정보분석팀) 심사총괄 배정/제공 국내분석(1) 전략분석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3과 탈세정보분석 대외거래 분석 국내분석(2) 2001년 11월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며 업무영역 또한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까지 확장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 업무이다. 이것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 심사,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것이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 업무 체계 ] 외국 FIU 정보 요청 제공 금융회사등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본점 (보고책임자) 내부 보고 지점 (종사자) 의심거래 보고 feedback 정보의 수집 분 석 제공 국내기관간 공조 국제협력 특정금융거래 정보제공 feedback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 정보활용 관계행정기관 등 행정기관 자료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자금세탁범죄자 공중협박자금 조달자 제재(처벌몰수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보고제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자금세탁/테러자금 처벌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20 자금세탁방지

21 4. 국제협력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2년 11월 FIU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그 동안 수차례의 개발을 통해 발전되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전자파일로 접수 분석하고 전략적 심사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국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금융기관 등의 자금 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 및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 운용하며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기도 한다. 4. 국제협력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국제적 자금이동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초국가적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개방화와 글로벌화의 가속으로 인해 지구 상 어느 곳도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 무기 확산금융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09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심 국제기구인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정회원 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높은 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실질 적인 성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 말 국제적 마약거래와 이에 따른 국경 간 불법자금의 이동과 자금세탁이 국제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관리할 국제기구로 FATF가 설립되었다.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OECD에 사무국을 둔 독립적 임시기구(Task Force)로 설립되었다. 임시기구이므로 기구의 임무기한은 회원국 재무장관의 합의를 토대로 연장해 왔으며, 2012년 4월에는 2020년까지의 활동을 승인받은 바 있다. FATF는 그 동안 관할 영역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01년 9.11테러 발생 직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FATF 과제로 편입하였고, 2012년 2월 권고사항 개정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공식과제로 추가하였다. 2012년 4월 발표한 FATF 년 2012 연차보고서 21

22 강령(Mandate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 에서는 G20 등의 요청에 따라 자금세탁과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반부패문제도 취급할 것을 천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중추 국제기구로서 관할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이와 같이 FATF의 주요 역할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이행을 독려 감독하는 것이다. FATF가 제정한 국제기준은 APG 등 8개 FATF 형태 지역기구를 통해 전 세계 187개국이 자국의 법률로 받아 들이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FATF의 규범이행 시스템을 매우 효율적 이라고 보며, 특히 FATF 회원국들의 규범 이행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FATF 40개 권고사항은 1990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자금세탁범죄 처벌, 금융회사와 특정 전문직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법인 신탁 등의 투명성 강화, 관계당국의 권한과 감독체계, 국제협력 구축 등 각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각종 법률과 제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FATF 권고사항은 그 자체가 국가 간 협약이나 조약은 아니나 각국의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상호평가, 이행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와 금융거래제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FATF 권고사항은 사실상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규범으로 수용되고 있다.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규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FATF 권고사항으로 편입되었다. FATF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1999년) 등을 포괄하는 테러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8개의 FATF 특별권고사항을 제정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현금휴대반출입 관련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총 9개의 특별권고사항으로 운영하여 왔다. FATF는 2012년 2월 16일 권고사항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의 주요 특징은 (1) 테러자금조달 관련 9개 특별권고사항을 40개 권고사항에 통합, (2)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 규제를 FATF 권고사항으로 편입, (3)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의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적용 의무화, (4) 위험중심 접근법을 정책 감독 검사 및 이행 등에 전면 적용, (5) 신탁 등 법률관계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 (6) 조세범죄의 자금세탁 전제범죄 포함 의무화 등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FATF의 역할을 하는 지역기구인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아 태 지역 41개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호평가와 감독, 후발국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내 자금세탁방지 선도국가로서 후발국 지원, 역내 22 자금세탁방지

23 5. 정보화시스템 각국의 이행평가와 감독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APG 활동도 국제협력의 중요한 축이며, 긴밀한 공조 아래 다양한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 태 지역 후발국 지원이 일회성의 일방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위해 많은 노력을 강화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과 정보시스템 구축 운용 등 우리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경험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지원 대상국의 요구에 맞는 컨설팅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얀마와 몽골을 대상으로 각각 2회와 1회에 걸쳐 후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 미얀마와 몽골은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하여 FATF 성명서에 등재된 국가들인 점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국에게 FATF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시스템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출범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래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구들과 양해각서 체결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 아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벨기에 금융정보분석기구인 CTIF-CFI와 최초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매년 이를 확대해 왔으며, 2012년 7월 18일에는 브루나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2년 말 현재까지 총 49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5. 정보화시스템 가. 자금세탁방지 추진 전략에 따른 정보화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및 외국 FIU와의 상호 연계한 자금세탁방지 정보화 시스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연차보고서 23

24 [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 네트워크현황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네트워크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 금융회사는 자체 위험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의심거래를 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한다. 2 금융정보 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온라인으로 STR을 보고 받고, 심사분석(혐의도 분류,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을 통해 걸러낸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3 이 때 금융정보분석원은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심사분석에 필요한 외부 행정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다. 4 법집행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 정보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5 외국 FIU와는 ESW시스템 5) 을 통해 요청받는 의심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 나. FIU 정보화 시스템 구축 현황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화 추진전략에 따라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 하였다. 제1차~제6차까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확충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에, 그 이후로는 보안강화 및 업무개선을 위한 시스템 보완작업에 초점을 두었다. 5) Egmont Secure Web (에그몽 안전망) : 각국 FIU간 안전한 정보교류를 위한 망 24 자금세탁방지

25 5. 정보화시스템 [ FIU 정보화 시스템 구축 현황 ] 1차( 02) : 의심거래 정보관리 및 분석시스템 구축 2차( 04) : 온라인 보고체계 및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3차( 05) : CTR자료의 입수 및 룰/스코어 분석시스템 구축 4차( 06) : 자금세탁방지 종합포털시스템 구축 5차( 07) : 자금세탁방지 종합정보분석 네트워크 구축 6차( 08) : STR 유형별분석 및 검사감독 지원시스템 구축 7차( 09) : 국제기준 충족을 지원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8차( 11) : 전략분석 및 포탈서비스 고도화 구축 9차( 12) : 통합검색고도화 및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FIU 정보시스템은 1 특정정보관리시스템, 2 특정정보분석시스템, 3내부포털시스템, 4 외부포털시스템, 5 전자결재시스템, 6 룰/스코어링시스템, 7 지식관리시스템, 8 통계정보 시스템, 9 STR/CTR접수시스템, 10 검사감독지원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1 특정정보관리시스템 : 업무흐름을 통제하고 정보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권한 별로 화면이 다르게 구성, 업무절차(접수 기초분석 열람 배당 지정 상세분석 결정 제공)는 순차적으로 진행 2 특정정보분석시스템 :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외환거래, 지급수단수출입, 신용정보 등에 대한 정보검색, 다차원분석, 연계분석, 통계분석 기능 3 내부포털시스템 : 통합사용자 인증을 통해 심사분석, 전자결재, 지식관리 등 하위 시스템에 대한 접근 경로 및 커뮤니티, 메일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 4 외부포털시스템 : 외부 금융회사와 효율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입수하며 지식의 공유와 전파를 담당하는 영역 5 전자결재시스템 : 문서 결재기능을 제공하며, 특정금융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6 룰/스코어링시스템 : 자금세탁의 혐의도를 점수로 보여주는 스코어링 시스템과 자금세탁의 유형을 시나리오로 만든 룰 시스템으로 구성, 기초분석 시 자동배당에 활용 2012 연차보고서 25

26 7 지식관리시스템 : 지식을 효율적으로 등록, 공유, 활용,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통계정보시스템 : 통계자료를 그래프나 이미지로 도식화하여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제공 9 STR/CTR접수시스템 :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접수하는 시스템, 접수 시 보고기관에 접수증 발급 10 검사감독지원시스템 : 수탁기관의 검사수행결과, 보고기관의 자가 평가결과 등을 관리하고 분석하여 보고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제공 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 구축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은 고객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CDD 시스템, 이상거래를 추출하는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제도 운영을 모니터링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전자결재 포함한 업무지원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들은 2008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다. 대형 시중은행 에서 시작된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일부 소형사를 제외한 특수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제2 금융권까지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의 세부구성과 기능은 각 금융회사 별로 IT 환경과 금융회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26 자금세탁방지

27 1.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 2012 연차보고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제2편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제1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개정 제2장 FATF 국제기준(권고사항) 개정 제3장 FATF 정회원 활동 제4장 자금세탁방지 동북아 7개국 초청 전문가 워크숍 제5장 자금세탁방지 후발국 지원 등 추진 제6장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와 교육 제7장 심사분석 업무의 개선 제8장 자금세탁방지 정보화 시스템 개선 제9장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 연구용역 2012 연차보고서 27

28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제1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개정 1. 의원발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공포 2011년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종구 의원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이 법률은 국회의원의 주요 관심사항 법률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에 관한 다양한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특히 관세청에 대해서도 국세청 제공수준에 준하여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과 해양경찰청을 법집행기관으로 추가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되었다. 가. 관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기준 완화 2012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관세청에게 관세 범칙 사건 조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위해서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기준 완화는 국세청에 대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이 2012년 2월 완료되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정부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2012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2월 11일 공포되어 그 즉시 시행되었다. 28 자금세탁방지

29 제1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개정 나. 해양경찰청의 법집행기관 편입 수사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 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정보를 제공받는 법집행기관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법집행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 에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었다. 박민식 의원은 2012년 9월 해양경찰청을 FIU 정보를 제공받고 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집행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 법률개정안도 역시 2012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2월 11일 공포되어 그 즉시 시행되었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다. 특별검사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근거 신설 국회는 관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해양경찰청을 법집행기관으로 편입하는 의원입법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특별검사가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규정하여 특별검사가 금융정보 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동안 특별검사는 검찰청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FATF 국제기준 관점에서 아직 개선 2012 연차보고서 29

3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해야 제도적인 미비점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규정이다. 정부는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신송금 시 송금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그 동안 시행령으로 운영하여 온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입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2012년 6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되었고,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의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은 금융거래 금액이 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이하 기준금액 )인 경우의 STR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기준금액 미만의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심거래 보고의무에 기준금액을 설정함으로써 기준금액 미만의 자금세탁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고, 기준금액 미만의 분할거래를 할 경우 자금세탁으로 적발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국제기구(FATF)에서도 모든 의심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는 권고(권고사항 13. 주석)의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미국($5,000) 이외 다른 나라는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하여 금융회사등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의심거래를 보고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 하였다. 동 법률 개정안은 2012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2012년 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30 자금세탁방지

31 제1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개정 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 제공 근거 신설 현행법 상, 전신송금(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 시 수취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규정에 따라 송금 금융회사로부터 제한적인 송금인 정보(성명 및 계좌번호)만을 받는다. 6) 수취금융 회사는 분산송금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어도 송금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러한 송금 행위가 의심거래보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송금자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게 제공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해외 전신송금의 경우 송금금융회사가 수취금융회사에게 송금 자의 성명,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포함한 완전한 송금자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반면, 국내 전신송금의 경우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의 장치를 두었다. 먼저 송금금융회사는 수취금융회사에게 현행과 같이 송금자의 성명, 계좌번호만을 제공한다. 그 다음 단계로 수취금융회사가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또는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의심거래보고된 정보 등을 심사 분석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3영업일 이내에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의원발의(안) 국회의 다수 의원들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한구의원은 소위 지하 경제 양성화 입법으로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또는 통보된 정보를 국세청의 탈세 적발 방지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2012년 8월 28일 대표발의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1 입법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하고, 2 조세 탈루 목적(현행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자금세탁행위의 범위(정의)에 포함하며, 3 국세청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국세의 부과 징수업무(현행 :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로 확대하고, 4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고액현금거래자료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승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한구의원 대표발의안은 2012년 11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012 연차보고서 31

32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민홍철 의원은 2012년 11월 13일 국방부 검찰단장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법집행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군인 들의 금융범죄, 뇌물, 군수와 무기구입 관련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방부 검찰단을 독립성을 갖춘 법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은 2012년 말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2012년 11월 22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금융회사 등이 고의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자체로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이 공모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 검사 및 제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 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 및 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경( 輕 )한 제재는 수탁기관에 위탁 하되, 중( 重 )한 제재(기관 : 시정명령, 임원 : 해임권고, 직무정지)에 해당할 경우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법령 개정 시행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FATF 상호평가에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2008년 12월 22일 시행)이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7) 정부는 FATF 정회원국 으로서, 또한 G20 의장국을 역임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은 2011년 9월 15일 공포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9월 16일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FATF 총회가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테러 7) FATF 지적사항은 1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금융거래 만 제한함에 따라 동산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특별권고 Ⅲ), 2테러리스트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고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범죄화되지 않았으며(특별권고 Ⅱ), 3금융거래제한자에 대한 거래 제한을 이행하는 기본 절차와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32 자금세탁방지

33 제1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개정 리스트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와 자금지원 범죄화 의 미비점을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지적 함에 따라 추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주요내용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로 지정 고시된 자에 대한 거래제한 범위를 확장하였다. 종전에는 지정된 자의 거래제한 범위가 금융거래에 국한되었으나 FATF 등 국제기구의 지적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처분행위 등으로 확장하였다 (제4조제4항). 8) 또한 테러리스트 및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범죄화하기 위하여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9). 그러나 이 개정은 FATF로부터 국제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위반에 대해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처벌규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이 규정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테러단체나 테러 리스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개정 (2012년 9월 시행)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에 이어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동 시행령은 2012년 8월 의결되고 같은 해 9월 5일 공포된 후 9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8) 제4조(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 등) 4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收 )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9) 제5조의2(금지행위) 1 누구든지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한 자 4.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한 자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2012 연차보고서 33

34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개정 시행령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거래 제한이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포함하는 거래 제한으로 확대(법 제4조제1항, 제4항)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수정 반영하였다. 또한,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거래 상대방도 거래허가신청권자의 범위에 포함(법 제4조제 4항)되도록 한 법개정을 반영하여 허가신청 관련 세부규정을 정비(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하였다. 아울러 유엔 알카에다 - 탈레반 제재위원회에 의한 거래제한자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경우, 동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10) 이는 FATF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이다. 10)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3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 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 이라 한다)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 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4 자금세탁방지

35 제2장 FATF 국제기준(권고사항) 개정 제2장 FATF 국제기준(권고사항) 개정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1. FATF 국제기준 개정 주요내용 FATF는 2012년 2월 16일 2년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FATF 권고사항( 자금세탁 및 테러 확산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을 발표하였다. 새 국제기준은 종전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40개 권고사항과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9개 특별권고사항을 40개의 권고사항 으로 통합하여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권고사항을 통합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이 국제기준을 7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밀함과 체계성을 더하였다. A. AML/CFT 정책과 조정 B. 자금세탁과 몰수 관련 법률제도 C.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D. 민간부문의 방지조치 E.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F.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타 제도적 조치 G.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ATF 新 국제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중심 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을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과 감독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한 점이다. 종전 (2003년) 국제기준에서는 위험중심접근을 고객확인제도, 내부 통제 시스템, 당국의 규제와 감독 등 부분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나 新 기준에서는 도입범위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연차보고서 35

36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한편 G20 등 국제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새로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협 요인들을 반영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부분을 추가하고 부패 (corruption)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범죄(tax crimes)를 자금세탁의 필수 전제범죄로 추가한 것 등이다. 이러한 추가사항은 확산금융 관련 대응책 수립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감안한 것이다. 또한 부패 관련 방지대책 강화조치의 하나로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범위를 외국의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확장하였다. 2. FATF 국제기준 개정의 의의 FATF 新 국제기준의 주요 특징은 i)위험중심접근법의 전면 도입, ii)자산의 실소유자 확인 등 투명성 강화, iii)확산금융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 iv)국제협력 강화, v)테러자금조달방지와 자금세탁방지 연계 강화 등이며, 동 개정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하여 각 국가별 위험도와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과 대응을 통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각국은 국가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을 수립하며, 높은 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를, 낮은 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위험중심 접근법을 국가적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과 대응방안에 전면적으로 도입토록 한 점에서 커다란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당국 및 금융회사 등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인, 신탁, 법률관계의 실소유자와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를 의무화 하여 투명성 기준을 강화한 것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신송금시 제공할 정보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국가적인 자금세탁 위험을 파악 하고 대응조치를 마련토록 한 것 역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논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위험요인을 반영한 점에서 FATF가 자금세탁과 36 자금세탁방지

37 제2장 FATF 국제기준(권고사항) 개정 테러자금조달의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 대응하는 국제기구임을 잘 보여 준다. 新 국제기준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조세범죄가 자금 세탁의 필수 전제범죄로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내 및 국제기구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는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FATF 新 국제기준은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위험중심 접근의 전면적 도입으로 각국의 정책당국자는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한 자원투입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지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3. FATF 국제기준 개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FATF 新 국제기준은 각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국제규범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FATF 新 국제기준에 따른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므로 이행의무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FATF 국제 기준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이행을 준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2012년 2월 16일 FATF 발표에 맞춰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일정에 맞춰 개정된 권고안을 국내법규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新 국제기준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FATF 新 국제기준 주요내용과 대응전략 연구(금융부문 중심) 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하는 등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FATF, IMF, World Bank, APG 등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FATF 이행 지침(Guidance), 모범사례(Best Practice), 평가방법론(Methodology) 등과 선진국의 이행 사례 등을 참조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연차보고서 37

38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제3장 FATF 정회원 활동 1. 상호평가 후속조치(Action Plan) 이행 및 보고서 제출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FATF 정회원 가입 당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토대로 FATF에 후속조치 이행계획(Action Plan) 을 제출하였다. FATF는 이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행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제5차 보고에 이어, 2012년 6월 총회에서는 제6차 이행실적 보고를 하였다. 특히 2012년 6월 총회는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수석 대표(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는 한국 정부가 2009년 6월 FATF 상호평가 이후 지난 3년간 이행한 추진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2012년 6월 FATF 총회에서 발언을 준비 중인 박재식 FIU원장 38 자금세탁방지

39 제3장 FATF 정회원 활동 먼저 한국이 3개 주요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범죄수익규제법)을 개정하고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업무규정을 제정 이행하는 등 이행계획에 따라 이룩한 이행 실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어 온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의 폐지와 전신송금 송금인 정보 제공근거 신설을 위해 현재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주기와 관련하여 4개월마다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보고 패턴이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이행성과와 한국 정부의 이행의지를 감안하여 1년 후 제7차 이행실적 보고 로 결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회원국들은 한국의 이행성과와 정부의 이행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1년 후 제7차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안) 을 만장일치로 수용하였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대표는 2012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 자금조달에 관한 국제회의 (우리 나라 외교부 주최, 미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 14개국 참가)의 성공적 개최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이러한 압도적 지지는 우리 측 수석대표가 이행실적 보고 토의에 앞서 회의진행 주요 인사 (FATF 의장, 사무국장, APG 사무국장)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 주요 우방국 대표들을 접촉하여 지원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이끌어 낸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ATF 총회 참석에 앞서 서한을 통해 24개 주요국 대표에게 한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설명하였던 것도 주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FATF 총회 토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이행실적을 우수하게 평가하면서도 테러자금 조달 범죄화, 특정전문직/비금융사업자(DNFBPs)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등은 아직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2. FATF 국제기준 및 평가방법론의 개정논의 참가 2012년은 FATF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하였고, 활동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강령을 회원국 2012 연차보고서 39

40 재무장관들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FATF의 새로운 상호평가 방법론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FATF는 국제기준 개정 과정에서 G20가 힘을 실어 주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 이후 이뤄진 첫 번째 국제기준 전면 개정인 만큼, 우리 대표단은 가급적 모든 개정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가. FATF 新 국제기준 제정논의 참가 FATF 新 국제기준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2년 2월 16일 FATF 총회에서 승인되고 공표되었다. 이에 앞서 2012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제기준 개정을 집중 논의하는 특별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본 논의에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이면서 아 태 지역 자금세탁방지 선도국으로서 선진 금융 시장 건설을 추진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의 합리적 개정과 투명성 강화에 대해 적극 지지하였다. 다만 국내 고위공직자등(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금융정보분석원 권한확장 등 규제범위 확대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고 일부 사항은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조치사항의 내용이 테러자금조달 정밀금융제재와 거의 같음을 이유로 이를 테러자금조달 정밀금융제재 관련 권고사항의 일부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러시아 등과 공조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정이 주요 권고사항 11) (Key recommendations)의 일부로 될 경우 각국에게 즉각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되어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별도의 권고사항으로 하여 이행부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많은 회원국들이 이 방안을 지지함에 따라 新 국제기준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관련 이행권고는 제7항으로 별도 분리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등(Politically Exposed Persons)의 범위를 국내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각국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인정할 것과 이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FATF 관련 실무그룹(WGTM) 의장(Mr. Chip Poncy,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및 금융범죄실 과장)은 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11) FATF는 제3차 라운드 기간(2004년~2012년) 중 각 국이 49개 권고사항 전부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이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할 사항으로 6개의 핵심(Core) 권고사항과 10개의 주요(Key) 권고사항을 운영하였으며, 테러자금조달 정밀금융제재 관련 권고사항은 주요 권고사항의 하나임 40 자금세탁방지

41 제3장 FATF 정회원 활동 나. FATF 新 국제기준 효과성 평가방법론 제정논의 참가 FATF는 新 국제기준에 따른 상호평가(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2014년부터 개시하기로 하였다.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권고사항별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적 평가(Technical Assessment)에 더하여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여부 를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Assessment) 과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효과성 평가방법론 작성을 위한 부속실무그룹(the Effectiveness Sub-group) 멤버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가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성 평가방법론의 평가중점이 성과(outcomes) 중심으로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효과성 평가방법론 작성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기술적 평가방법론의 평가항목을 단순 반복 하거나 평가의 목적을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효과성 평가는 성과 (outcomes)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성과가 나타나는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것을 지속적 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효과성 평가와 기술적 평가 간 개념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지속적 으로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효과성 평가는 11개의 즉시성과(immediate outcomes)를 평가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평가방법론도 성과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둘째, 11개 즉시성과의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에 가치흐름 접근법(Value-Chain Approach)의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2012년 2월 FATF 평가실행그룹(WGEI) 실무회의는 평가방법론 작성 접근방법을 목표단위별 접근법(Objectives Approach)의 토대 위에 가치흐름 접근법(Value-Chain Approach)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가치흐름 접근법은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통해 정보의 가치를 더하는 등 전 과정을 가치흐름으로 보아 효과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업무흐름 별 가치 발생 현황을 적시하기 때문에, 효과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치 흐름 접근법의 이러한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효과성 평가방법론에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효과성 평가방법론이 4단계의 평가등급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객관적 평가등급을 매기지 않고 평가결과를 문장으로 서술하거나 성공(pass)-실패 (fail)의 2단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효과성 평가 결과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상호평가자의 평가역량을 신뢰하여 4단계 평가등급 체계를 갖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의 끝에 4단계 등급 체계가 최종안으로 채택되었다. 넷째, 효과적 이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정량적 자료(data)의 중요성을 강조 2012 연차보고서 41

42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하였다. 효과성 평가방법론은 11개의 각 평가단위별로 핵심요소(Core Issues), 핵심요소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의 사례(Examples of Information), 핵심요소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 요소별 사례(Examples of Specific Factors)로 구성되며 객관적 정량적 자료는 정보의 사례 를 구성한다. 다만 국가별로 동일 기준에 의한 객관적 정량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정량적 자료 위주로 효과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작성 팀의 결론이었다. 따라서 효과성 평가는 평가자의 정성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 하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적 자료를 더욱 많이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3. FATF 지역점검그룹(RRG) 활동과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제재 우리나라는 2012년에도 FATF로부터 지역점검그룹 평가자 파견을 요청받았으나 후속조치 이행실적 작성 등 업무부담과 인력부족으로 평가자를 파견하지 못하였다. 그러지만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와 국제공조에는 공문시행 등을 통해 적극 참가하였다. 42 자금세탁방지

43 제3장 FATF 정회원 활동 [ FATF 제재대상 국가와 제재 내용 ] 문서 구분 제재사항 해당국가 (2012년 말 기준) 국제기준 미이행으로 FATF 공식 성명서 대상 해당국의 지속적/ 잠재적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대응조치가 필요 AML/CFT 제도에 전략적 결함이 있으나 충분한 개선이 없거나 개선계획을 미이행 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 주의(special attention) 대응조치(counter-measure) 적용 대응조치를 회피하려는 환거래 관계에 특별 주의 자국내 지점 자회사 개설 요청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고려 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 이란, 북한 (2개국)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네시아, 케냐,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상투메 프린시페, 스리랑카,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터키, 베트남, 에멘 (18개국)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이행계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국가 니카라과, 짐바브웨 (2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국제기준 이행촉구 대상 AML/CFT 제도에 전략적 인 결함이 있으나, FATF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한 국가 앙골라,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가나, 키르기즈스탄, 쿠웨이트, 몽골, 모로코, 나미비아, 네팔, 필리핀, 수단, 타지키스탄, 베네수엘라 (20개국) 2012 연차보고서 43

44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제4장 자금세탁방지 동북아 7개국 초청 전문가 워크숍 1. 회의 유치에서 개최 준비까지 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사무국장 Gordon Hook은 2012년 8월 23일 공식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FATF 新 국제기준에 관한 동북아 7개국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사무국장은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자금세탁방지 부산 국제 회의 (FATF/APG 유형론 워크숍)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워크숍 개최를 흔쾌히 승낙하였다. FATF 및 APG의 정회원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자금세탁방지 선도국으로서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하였다. 당초 APG 사무국은 동북아 7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에서 각각 4명씩만 참가하는 소규모 워크숍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몽골의 조속한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10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비용은 우리나라와 APG(호주 정부)가 각각 5명씩 분담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APG 워크숍 참가 국가들이 4명 이상의 파견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정부는 44 자금세탁방지

45 제4장 자금세탁방지 동북아 7개국 초청 전문가 워크숍 참석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회의장을 확보하고 워크숍 참석자들의 입국 안내 지원, 호텔예약 등 편의제공, 회의장 입장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는 당초 APG 사무국의 예상을 넘어 7개국에서 6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워크숍이 되었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동북아 7개국 전문가회의 참석자 기념촬영( ) 앞줄 가운데 Mr. Gordon Hook APG 사무국장과 진웅섭 신임 FIU원장, 이명순 FIU기획행정실장 2. 워크숍 주요내용과 개최결과 3일간의 워크숍에서는 1FATF 기준의 새로운 구조와 개요, 2AML/CFT 평가방법론 개요, 3위험평가와 위험중심 접근법 및 국가적 조정 (신권고 1~2), 4자금세탁범죄의 범위/잠정 조치와 몰수/정밀금융제재 (신권고 3~7), 5FIU 관련 변경된 기준과 법집행 및 조사당국 (신권고 29~32), 6예방수단 (신권고 5, 10~21), 7규제 및 감독(신권고 26~28), 8법인과 법인 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신권고안 24~25), 9공식적 및 비공식적 국제협력(신권고안 36~40) 등 9가지 주제에 대해 강의를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평가에 대비하여 2회의 모의평가 훈련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 대한 동북아 7개국 전문가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참가자들과 APG 사무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워크숍에서는 총 네 명의 강사가 강의하였는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참여하였다 연차보고서 45

46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APG 사무국장 특별강연 (12월 5일 오후, SC은행 강당) 한편 워크숍에 이어 APG 사무국장이 직접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약 60 여명참가)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약 4시간가량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 금융 회사의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방안, 실소유자 확인방안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 APG 사무국장을 놀라게 하였다. APG 사무국장은 이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객확인 이행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12월 6일과 7일에는 몽골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46 자금세탁방지

47 제5장 자금세탁방지 후발국 지원 등 추진 제5장 자금세탁방지 후발국 지원 등 추진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1. 자금세탁방지 후발국 초청연수 (몽골, 미얀마) 몽골 FIU 원장은 2010년 10월 공식서한을 통해 몽골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 감독검사 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APG 공동의장과 사무국장도 우리나라를 몽골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 모델로 추천하고 한국이 그간 이뤄온 발전경험을 토대로 몽골 FIU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몽골 측에 시스템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1년에는 APG 사무국장은 서한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 해 왔다. 이 서한에서 APG는 미얀마가 FATF 성명서에 등재된 이행부진 국가로서 특히 FIU 부분의 이행을 위해 한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유엔 대테러위원회 사무국(CTED ;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도 2012년 2월 주유엔한국대표부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가능성을 문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몽골과 미얀마에 대한 후발국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몽골에 대한 2012년 지원은 FATF 新 국제기준에 관한 동북아 7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숍 에 이어 12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APG와 합동으로 10명의 몽골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틀간의 워크숍에서는 한국 FIU의 정보화 시스템과 자금세탁 2012 연차보고서 47

48 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전반, 심사분석기법,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 현황과 전산시스템 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미얀마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29일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들이 미얀마 FIU를 방문하여 미얀마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 수준과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2012년 9월 18일부터 3일간 미얀마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5명을 초청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다. 관련 초청 경비 등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였다. 그들은 3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AML/CFT 제도와 의심거래보고 전산 시스템, 심사분석기법 등을 듣고 시중은행과 증권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실제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관련 국내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2. 자금세탁방지 정보교환 협력 MOU체결 확대 정부는 초국가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금융거래정보 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적극 확대해 왔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8조에 의하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금융거래정보 교환은 상호 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정보는 본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과 정보제공 사실의 비밀 유지, 사전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이용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벨기에 금융정보분석기구(CTIF-CFI)와 최초로 MOU를 체결한 이래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7월 18일에는 브루나이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2012년 말 현재 MOU 체결 국가는 49개 국가가 되었다. 특히 브루나이와 MOU 체결식에서는 박재식 FIU원장은 우리의 FIU 설립 및 운영경험의 공유 의사를 밝혔고 브루나이 FIU 원장이 감사의사와 함께 2013년 중 적당한 시기에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MOU 체결이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기술협력으로 발전한 점에서 MOU 체결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48 자금세탁방지

49 제5장 자금세탁방지 후발국 지원 등 추진 브루나이 FIU와 MOU 서명 후 악수하고 있는 박재식 원장 ( )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2012년 말 기준 MOU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FIU 체결일 1 벨기에 CTIF-CFI 영국 NCIS-ECU 폴란드 GIFI 브라질 COAF 호주 AUSTRAC 볼리비아 UIF 루마니아 ONPCSB 인도네시아 PPATK 베네수엘라 UNIF 콜롬비아 UIAF 일본 JAFIO 핀란드 RAP 필리핀 AMLC 태국 AMLO 캐나다 FINTRAC 아일랜드 MLIU 과테말라 IVE 프랑스 TRACFIN 포르투갈 UIF 스페인 SEPBLAC 미국 FinCEN 알바니아 DCFAML 파라과이 SEPRELAD 러시아 FMFS 칠레 UAF 국가 FIU 체결일 26 바하마 Bahamas FIU 우크라이나 SDFM 몰도바 OPCML 중국 CAMLMAC 홍 콩 JFIU 멕시코 MexFIU 덴마크 HVIDVASK 대만 MLPC 말레이시아 UPW 레바논 SIC 사이프러스 MOKAS 뉴질랜드 NZPFIU 마카오 GIF 스리랑카 FIU 버뮤다 BPSFIU 터키 MASAK 싱가포르 STRO 방글라데시 AMLD 몽골 FIU-Mongolia 룩셈부르크 FIU-LUX 산마리노 FIA 피지 FIU 네 팔 FIU 브루나이 FIU 연차보고서 49

5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제6장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와 교육 1. 자금세탁방지 감독ㆍ검사업무의 질적 전환 정부는 2010년부터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를 컨설팅 위주의 질적 검사로 전환 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검사수탁기관 검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컨설팅 위주의 검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와 심사분석실)과 금융감독원(자금세탁방지팀)은 협의회를 통해 감독검사와 심사분석간의 정보공유 및 피드백을 추진함으로써 검사 진행을 점검하고 검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연합회 주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중은행 전산시스템의 의심거래추출 룰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은행권 공통의 룰 유형을 마련하였다. 이는 의심거래 보고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활발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향후 피드백 결과는 검사 감독에 접목하여 단순 검사 회피성 의심거래보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의심 거래보고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활성화로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실적을 스스로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인 규범 이행을 유도하였다. 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지도 점검 금융정보분석원은 2012년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하였다. 50 자금세탁방지

51 제6장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와 교육 총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하고 177건을 개선 권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내 부통제체계 및 STR CTR 고객확인제도, 교육 및 연수, 직원알기제도, 수탁업무, 기록 보존 등에 관한 것이다. 전년도에 비해 STR CTR, 위험관리체계, 수탁업무관련 개선권고의 비중이 커졌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지도 점검 > 권역 대 상 기 관 점검인원 은행 (3개 기관)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6명 증권 (3개 기관) 대우증권, 신영증권, 삼성증권 6명 보험 (1개 기관) 흥국생명 2명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검사수탁기관 (4개 기관) 기타 (12개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광안신협, 동대구농협, 인천수협, 한국투자저축은행, 서울우유농협, 화도새마을금고, 서울중앙우체국, 민국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9명 17명 아울러 10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행실태 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적된 주요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제 개정, 보고책임자 상향조정, CTR 등 보고의무 및 의심 거래 모니터링 철저, 고객확인제도 개선 등이다. 워커힐 등 대형카지노는 검사를 실시하고, 제주권역 소형카지노는 영업환경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검사 및 지도 점검 > 구분 카지노 회사 점검인원 2012년 워커힐, 강원랜드, 세븐럭, 롯데호텔 제주, 하얏트호텔, 더호텔엘베가스, (10개 기관) 파라다이스 제주, 더케이 제주호텔, 로얄 팔래스, 골든비치 7명 나.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 금융감독원 등 9개 검사수탁기관은 2012년 중 총 1,895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검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216건을 지적하였다 연차보고서 51

52 < 검사수탁기관의 연도별 검사실시 현황 > (단위:기관수) 구분 금감원 우정* 한은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 산림 중앙회 신협 중앙회 금고 중앙회 기타** 계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대상 금융회사 기관수 (영업점) 12년 중 검사실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상호저축 등 617 체신 관서 1 (2,761) 개항장 이외 환전 영업자 농협 조합 수협 조합 산림 조합 신협 조합 새마을 금고 창투사 창투조합 - 1,207 1, , , ,895 * 우정사업본부 기관 수 : 영업점(우체국) 기준 ** 기타 : 중기청(창투사) 등 구분 < 검사수탁기관의 2012년도 검사실시 및 조치 > (단위 : 건) 우정 중기청 한은 금감원 농협 수협 산림 신협 금고 계 검사실시 ,895 문책 조치의뢰 경영유의 개선 시정 주의 현지조치 합계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의 개선 201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 개선 주요내용은 먼저 금융회사 직원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교육원과 함께 금융회사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컨텐츠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하여 10월 4일 개설하였는데, 12월 31일까지 총 2,653명이 이 강의 자료를 이용하었다. 교육자료는 자금세탁 주요검사 내용 및 검사방법, 의심거래보고서 작성실무, 자금세탁 동향 및 사례연구 등 세가지 강좌로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가과정 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52 자금세탁방지

53 제6장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와 교육 권역 자금세탁 주요검사 내용 및 검사방법 의심거래보고서 (STR) 작성실무 (운영기간 : ~ ) 자금세탁 동향 및 사례연구 신협 캐피탈 카드 증권 저축은행 자산운용 은행 수협 선물 새마을금고 보험 기타 합 계 740 1, ,653 합계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이러한 사이버강좌 개설 경험을 토대로 하여 2013년에는 자금세탁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예산(8천만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 이다. 2012년 9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17개 은행 수석부행장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 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및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밖에도 2012년에는 금융회사의 검사자, 준법감시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을 총 1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금융회사 검사자 준법감시인 직접 교육 실적 > 기관 교육일자 교육대상 1 새마을금고중앙회 3.12 검사 요원 2 수협중앙회 4.17 지점 내부통제책임자 3 신협중앙회 5. 3 검사 요원 4 경남은행 6.12 지점 보고책임자 5 금융투자협회 6.21 회원사 직원 6 은행연합회 9.21 수석부행장 및 준법감시인 7 금융투자협회 준법감시인 8 생보 손보협회 준법감시인 9 농협중앙회 7. 9 회원조합 지역 본부 검사요원 10 LIG생명보험 보고 실무자 11 새금융사회연구소 금융회사 임직원 12 제주권 카지노 제주권 카지노 보고책임자 및 실무자 13 저축은행중앙회 준법감시인 (2012년) 2012 연차보고서 53

54 3.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 이행 평가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정부는 2006년부터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 이행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기관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목적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은 격려하고 미흡한 기관은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이다. 평가는 7개 분야(위험기반 모니터링, 내 외부 보고체계, 독립적 감사체계, 고객확인의무, 교육연수, 위험관리체계, 기록보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가평가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회사 제도이행 평가로 나뉜다. 2012년 금융정보분석원의 평가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체 17개 은행과 대형 증권사 및 생명 보험사 10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질은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증권사 및 생명보험사들의 의심거래보고는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흡 평가 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세부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토록 하였다. 2012년 자가평가는 약 698개 금융회사가 168개 점검항목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가 평가에서 은행들은 전 분야에서 평균 90점 이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농수협 단위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은 제도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12년 업권별 자가평가 순위 > 순위 업권 점수 1 은행(18) 환전상(1) 산림조합(54) 우정사업본부(1) 외국계은행(30) 카지노(2) 증권/선물(66) 농협조합(54) 순위 업권 점수 9 저축은행(38) 수협조합(50) 새마을금고(201) 신협(40) 여신전문회사(40) 보험(44) 창업투자전문회사(3) 자산운영(56) 증권, 농수협조합, 신협, 여전사, 보험, 창투사, 자산운용사 등은자금세탁방지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고, 위험관리 체계, 위험기반 모니터링, 내 외부 보고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다만 산림조합의 경우는 비교적 제도 이행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54 자금세탁방지

55 제6장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와 교육 자금세탁방지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고객만족도 조사 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동 제도 운영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2012년 자금세탁방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금융회사(카지노 포함) 및 검사수탁기관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1편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주요 정책추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및 효과성, 민원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등 1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전체 고객만족도는 82.9%로 전년에 비해 약 2% 증가 하였다. 업권 별로는 은행(84.4), 증권(84.5), 수협(84%), 농협(84)은 만족도가 높으나, 보험 (80.4%), 카지노(80.4%), 새마을(75.2), 신협(80.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2012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카지노 검사 총평균 수탁기관 특히,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들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경영진 간담회 를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연차보고서 55

56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2 아울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 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회사는 업권별 특화된 교육교재 개발, e-learning 시스템 구축, 세분화된 교육과정 개설 필요성 등을 제기 하였다. 2012년 도입된 e-learning 시스템 등도 업권별로 세분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검사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 제고 등 수탁기관 검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요구하였다. 5. 자금세탁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정부는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자금세탁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에는 10월 1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총 26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였는데, 사례 발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사(은행 7, 증권 3, 보험 1, 기타 1)가 하였다.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요 수상자들과 박재식 FIU원장 ( ) 왼쪽부터 안상엽 부장(SC은행), 김병국 부장(신한금융투자), 곽동훈 차장(알리안츠 생명), 박재식 원장, 김준영 과장(우리은행), 노은옥 부부장(시티은행), 이태영 대리(국민은행) 56 자금세탁방지